김경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3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결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회의장을 출입하시는 모든 분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거리두기, 손 소독, 마스크 상시 착용, 악수 금지 등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2차 회의에 이어서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2.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연수부장 박은영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부장 오용암 교육행정사무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백만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9쪽입니다.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의 세입예산 현액은 8,200만 원, 징수결정액은 5,300만 원, 수납액은 5,300만 원입니다. 결산서 120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억 400만 원, 집행액은 11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2,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세부사업별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1쪽입니다. 기타근로자인건비는 조리실무사 2명, 청소원 1명, 잡초제거 일용인부 3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으로 총 6,800만 원 중 4,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코로나19로 예정된 연수운영이 취소됨으로써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23쪽입니다. 교원연수운영은 교직원 대상 치유성장 직무연수 등 62과정, 5,937명의 연수운영 예산으로 총 4억 400만 원 중 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25쪽입니다. 교직원복지지원은 교직원힐링센터에서 4개 프로그램에 교직원 506명을 대상으로 한 치유와 심리상담 등의 연수운영 예산으로 총 1억 600만 원 중 1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27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은 전산관리 소모품 구입 및 정보화 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총 1,5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29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특근매식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을 위한 예산으로 총 3,3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3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피복비, 연료비 등을 위한 예산으로 총 1억 5,900만 원 중 1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내역인 예산의 변경 600만 원은 일반운영비 210.운영비 목의 부족이 예상되어 난방연료비를 600만 원 증액하고 코로나19로 집합연수가 취소되어 불용이 예상되는 청소용역료를 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133쪽입니다. 청사관리비는 청사시설관리, 위탁사업 및 시설당직원 인건비 등을 위한 예산으로 총 1억 8,800만 원 중 1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내역인 예산의 변경 600만 원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일한 세부사업 내 일반운영비와 청사관리비의 210.운영비 목을 증감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사고이월 2,0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유로는 옹벽 정밀안전진단비용으로 제3회 추경예산을 배정받아 2020년 12월에 발주하였으나 용역기간이 90일이 소요되어 부득이 사고이월하였고 2021년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설명서 135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비는 행정관 및 생활관 보수공사, 교육관 3층 연결통로공사, 행정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예산으로 총 2억 3,000만 원 중 2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년도 사고이월액 9,600만 원은 행정관 엘리베이터 공사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사고이월되었고 공사는 2020년 3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불용액은 2,0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유로는 행정관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준공정산 차액인 1,200만 원과 소규모 보수공사 집행잔액 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회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형균 경기도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입니다. 항상 경기도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와 모든 학생이 행복하게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원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광윤 교육기획운영부장입니다. (인 사) 천상봉 운영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기도학생교육원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5쪽입니다. 경기도학생교육원의 2020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3,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각각 5,000만 원으로 수납률은 100%입니다. 설명서 66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3억 3,000만 원, 집행액은 49억 8,300만 원으로 집행률은 68%입니다. 그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양평학생야영장 현대화사업비로 20억 7,000만 원이며 총 불용액은 2억 7,800만 원으로 불용액은 3%입니다. 이어서 사업별 결산 현황에 대해서 주요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67쪽부터 68쪽입니다. 기타근로자인건비 예산현액은 9,700만 원으로 집행액은 6,900만 원이며 집행률은 71%, 불용액 2,800만 원은 집합연수의 축소 및 취소에 따라 근무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입니다. 설명서 69쪽부터 70쪽입니다. 교원연수운영 예산현액은 8,300만 원으로 집행액은 7,700만 원, 집행률은 92%이며 불용액 600만 원은 비대면 연수 전환에 따라 집합연수 취소로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71쪽부터 73쪽입니다. 학생연수활동 예산현액은 1억 9,900만 원으로 집행액은 1억 2,900만 원, 집행률은 65%이며 불용액 7,000만 원은 방역지침에 따라 연수 취소로 부득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서 74쪽부터 75쪽입니다. 물품관리 예산현액은 2,700만 원으로 집행액은 2,700만 원, 집행률은 99%입니다. 설명서 76쪽부터 77쪽입니다. 부서운영비 예산현액은 6억 6,300만 원으로 집행액은 6억 2,600만 원, 집행률은 94%이며 불용액 3,700만 원은 본원 및 6개 야영장의 사무용품비, 여비 등의 기본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설명서 78쪽부터 7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현액은 1억 8,400만 원으로 집행액은 1억 8,000만 원, 집행률은 97%이며 불용액 400만 원은 공공요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설명서 80쪽부터 81쪽입니다. 청사관리비 예산현액은 2억 4,600만 원으로 집행액은 2억 3,900만 원, 집행률은 97%이며 불용액 700만 원은 위탁용역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설명서 82쪽부터 84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 예산현액은 58억 2,900만 원으로 사고이월액을 포함한 집행액은 57억 4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7%입니다. 양평학생야영장 현대화사업 예산 20억 7,000만 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부득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되었으며 불용액 1억 2,400만 원은 본원 학생숙소 리모델링 공사 등 환경개선공사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학생교육원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경 위원장, 황진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형균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입니다. 항상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의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원연수부장 이정임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교육행정연수부장 구유숙 사무관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부장 최미자 사무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39쪽 세입 총괄입니다.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의 세입 징수결정액은 5,900만 원이며 수납액은 5,900만 원입니다. 140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0억 7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9억 7,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총 2,9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8.53%, 집행잔액은 1.47%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41쪽 교원연수 현황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연수운영에 따른 교원연수운영비 예산현액은 10억 9,800만 원이며 총 10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대면연수 및 집합연수가 취소되고 비대면 연수운영이 증가하여 교원연수운영비 집행잔액 2,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된 서버실 구축 사업비 1억 9,900만 원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43쪽 지방공무원연수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전문지식 습득 및 직무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각종 연수운영비로 2억 8,7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총 2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연수도 교원연수와 마찬가지로 각종 비대면 연수운영을 확대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49쪽 부서운영비입니다. 부서 운영 및 유지를 위한 기본 경비성 예산으로 4,200만 원 편성하여 4,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53쪽 청사관리비입니다.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 특수운영직군 인건비 집행 등이 주가 되는 청사관리비로 4억 700만 원 편성하였고 4억 700만 원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그중 2020년도에는 외부환경 개선공사로 LED전광판 설치, 흡연부스 설치, 건물안전관리 관련 공사비로 1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우리 혁신교육연수원은 인간다움, 미래다움을 비전으로 경기교육가족 역량강화와 시대에 맞는 질 높은 연수과정 개발과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수 경기도혁신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주한 경기언어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입니다. 늘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부장 이종윤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부장 이은옥 사무관은 독신인 동생에게 위중한 질병이 발견돼서 지난 주말 갑작스럽게 입원하게 되어 간병차 부득이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87쪽입니다.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의 세입예산 현액은 4억 4,1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4억 6,400만 원입니다. 2,000여만 원의 차액 발생사유는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의 도금고 반납을 위한 세입처리 때문입니다. 결산설명서 88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8억 7,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3억 6,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1,600만 원, 집행잔액은 9,900만 원으로서 예산 대비 3.45%의 불용률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영어심화연수 사업비로서 학교교육과정 안정화를 위하여 2021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2쪽 교원연수운영입니다.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27개의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현액 11억 5,100만 원, 지출 7억 2,000만 원, 명시이월 4억 1,600만 원, 집행잔액은 1,5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00쪽 원어민교사운영입니다. 교원들의 언어능력 향상, 교수법 향상 연수를 위하여 원어민교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3억 3,500만 원, 지출 3억 원, 집행잔액은 3,5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14쪽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숙소동 실내환경 개선공사, LED등 교체공사 등 여러 가지 시설개선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예산현액 6억 8,700만 원, 지출 6억 7,500만 원, 집행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믿고 맡겨주신 예산으로 쾌적한 연수환경과 고품질의 연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주한 경기언어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실 경기유아체험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원장 최인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연수부장입니다. (인 사) 여혜영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81쪽부터 182쪽입니다.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의 세입예산 현액은 191만 원, 징수 및 수납액은 157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억 4,519만 원, 집행액은 8억 90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4.28%인 3,616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기타근로자 인건비와 부서운영비, 일반운영비, 청사관리비 사업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83쪽부터 200쪽입니다. 저희 유아체험교육원은 기타근로자인건비 등 9개의 세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설명서 185쪽에서 190쪽입니다. 각종 연수운영을 위해 편성한 교원연수운영, 시스템 유지관리 및 개인정보필터링시스템 및 백업서버 교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나눔터 운영 지원과 해아뜰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한 체험환경 조성을 위해 편성한 유아교육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100%를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93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교육훈련경비, 여비, 급식실의 운영비 등 2,780만 원, 예산현액 대비 87.96%인 2,44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연수 및 연수 취소로 33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9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기본운영을 위해 편성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7,123만 원 대비 80.10%인 5,70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1,41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체험 미실시로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97쪽입니다. 청사관리비는 위탁사업비, 특수운영직군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1억 3,333만 원, 예산현액 대비 98.24%인 1억 3,31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3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99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비는 노후가 심한 교통안전체험장 개선 및 교사동 주변 포장공사를 위해 1억 2,778만 원을 편성하여 예산현액 대비 100%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인실 경기유아체험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구명서입니다.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1쪽입니다. 2020년 직속기관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경기도학생교육원 징수결정액은 5,000만 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5,000만 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6,000만 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4억 6,000만 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200만 원으로 자체수입과 특별교부금, 임대료 등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경기도학생교육원 예산현액은 73억 원으로 50억 원을 지출하고 20억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원입니다.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예산현액은 12억 원으로 11억 원을 지출하고 2,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000만 원입니다.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예산현액은 20억 원으로 20억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00만 원입니다.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예산현액은 29억 원으로 24억 원을 지출하고 4억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원입니다.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예산현액은 8억 원으로 8억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00만 원입니다. 63쪽입니다. 경기도학생교육원은 본원 및 학생야영장 시설 유지보수사업과 양평학생야영장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 57억 원을 편성하여 학생교육원 학생숙소 리모델링 및 LED조명 개선, 여주와 포천학생야영장에 대한 환경 개선을 완료했으며 양평학생야영장에 대한 현대화사업 공사로 20억 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여 2021년 5월 26일 준공되었습니다.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은 치유와 회복의 직무연수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특성상 비대면 프로그램의 질적 효과 제고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온라인 연수에 대한 한계 극복을 위해 소규모 대면연수의 지속적인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은 안양에 소재한 도심 속 연수원으로서 교직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연수운영으로 연수 참여자의 자율성과 관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향후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강의와 강사 섭외 등 연수설계와 운영에 있어 연수 질 확보를 위해 더욱 강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은 초ㆍ중등교원, 신규 임용교사, 일반직 공무원 및 전문직, 원어민보조교사 등을 대상으로 외국어 역량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외국어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교장 자격연수 과정에서 진행한 국제교육포럼은 덴마크, 핀란드,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 각국의 대사, 교육전문가, 교장, 교사 등 20여 명의 다양한 교육공동체가 참여해 학교 교육의 변화에 대한 의견을 나눈 자리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연수운영의 다양한 변화가 기대됩니다.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에서는 유아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해아뜰 체험프로그램을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아뜰 놀자박스의 놀잇감 제공으로 대체 운영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아들의 다양한 체험활동 제공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향후 공립유치원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차량임차비 등의 예산을 편성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공립유치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0회계연도 결산(총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기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는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형 위원입니다. 경기도학생교육원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교육원장 오형균입니다.

사업설명서 71페이지에 보면 학생연수활동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생연수 내용에 학교별 학생자치회 활동이라든가 강화역사문화체험, 직업계고 미래직업 이해 및 공동체 함양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난번에, 작년에 저희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강화를 방문해서 한번 같이 둘러도 보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하구 강화지역의 역사는 강화나 김포나 한강하구나 별개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강하구하고 하나의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당부드린 것처럼 광성보라든가 덕포진 같은 역사에 같이 갖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에 좀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포 쪽에도 보면 광성보와 더불어 덕포진이라든가 손돌묘 또 염화 그리고 조강에 얽힌 이야기들이 상당히 역사적 사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연수하실 때 프로그램 개발에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83페이지인데요. 양평학생야영장 현대화사업 설계지연 및 공기지연에 따른 집행잔액 사고이월이 20억 정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고이월이라든가 불용이 일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사유가 동절기 물공사 중지에 따른 안전성인 것이기 때문에 결산과정에서 지적은 받으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동절기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게 합당하다고 보고 3월 중에 사업 완료 예정으로 돼 있는데 다 완료는 된 건가요?

이게 사고이월비 20억이 넘어간 게 작년도에 35억 예산을 편성했다가 실질적 계약을 마치고 공사 착공을 8월 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8월 달에 장마기간이 좀 길었고 또 그 지역에 암반이 나와 가지고 터파기에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30일하고 당초는 1월 14일 날 준공을 하려고 그랬는데, 완공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못해서 12월 말에 또 동절기 공사 중지로 해 가지고 4월 달에 작년도 2차분 30억에 대한 집행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올해 추경에 13억 예산편성해 주신 걸 다 집행을 해서 5월 26일 날 준공처리를 했고 현재는 주변 정리 중에 있습니다. 준공처리는 다 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비대면으로 수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올해 시설개선에 좀 더 만전을 기하셔서 코로나19가 회복된 다음에 학생들의 연수활동은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해서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이요.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입니다.

사업설명서 134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 부분이 있거든요. 용역에 관한 부분인데 이건 안전진단 관련인가요?

작년 8월에 집중호우가 포천지역에도 내리면서 저희들 교육관이 중간에 건물 밑의 옹벽이 한 10㎝ 정도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서 3차 추경에서 확보를 했던 예산이고요. 그 안전진단 결과가 올 3월 29일 날 나왔습니다.

결과는, 작년에도 우리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 다 방문하셔서 내용도 보고받고 했는데.

그 내용입니다.

결과는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D등급 판정을 받아서요.

E등급이요?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교육청 예산과에서 특별교육재정수요비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 AㆍBㆍCㆍDㆍE까지 있는 것이죠?

네, 제가 알고 있는 걸로도 D등급보다 더 나쁜 판정을 받는 E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명확히는 제가 어디까지 있는지는…….

D등급이면, A는 매우 양호고요. B하고 C는 양호하나 좀 관리가 필요한 보통의 상태고 DㆍE 가면 이제 이건 즉시 보수가 필요한 상태인데 용역 결과 균열이라든가 이런 부분인가요, 아니면 보수ㆍ보강대책이 따로 용역에서 언급된 게 있나요?

건물하고는 큰 상관은 없는 걸로 나와 있고요. 옹벽이 직각으로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안에 앞에 건물과 그 사이에 흙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배수가 잘 안 됐다거나 그래서 그 옹벽이 좀 기울어지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부분만 지반 앵커 식으로 해서 보수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한 5,200만 원 정도 진단, 경기도교육청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번에, 작년에 가서 한번 해당 부위를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게 지금 옹벽이 기운다는 것은 주변의 토압을 못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거기서 배수로를 보강해서 물 빠짐을 좋게 한다든가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이미 기울었다 그러면 보강에 어느 정도 큰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어요.

네. 지반 앵커 방식이라고 해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지반 앵커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반으로 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파서…….

옹벽이 기울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세우기, 더 이상 기울어짐 방지를 위해서 안에다가 앵커를 박고 시멘트풀 같은 걸 주입하는 거죠. 그래서 당기게 만드는 것인데.

네, 그걸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좀 안전관리에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경기혁신교육연수원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혁신교육원장 한양수입니다.

지방공무원연수운영을 살펴보니까 2020년도에 16개 과정 24개 기수 연수운영을 통해서 5,000여 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연수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완성도가 계획 대비 이수율이 96.7%라는 아주 높은 결과를 가져왔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잘 운영을 했는지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코로나 상황에 대면연수를 온라인연수로 전환했고 거기에 맞는 대상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과정 개발을 해서요.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처음에 우리가 대면수업보다 온라인수업으로 하면서 굉장히 우려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만족도 조사를 한 것 보니까 만족도가 9.6점이라는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교과과정 만족도도 굉장히 좋았고 또 강사님 선정을 잘 하셨는지 강사 만족도도 똑같이 9.6 또 시설환경 만족도는 제가 볼 때 온라인이니까, 이것도 9.6이 나왔더라고요. 물론 집에서 하고 운영 자체를 잘한 걸 높은 점수를 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주 동일하게 9.6의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칭찬해 드릴 만한 일이고요. 그런데 2020년도에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잘 지내셨는데 2021년 2월 18일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니까 “18일 오전에도 공연 진행 교사와 혁신교육원 관계자가 온라인으로 사과했다. 하지만 해당 연수에 참여한 한 신규교사는 예비교사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연수에서 많은 신규교사가 불쾌감을 느꼈고” 해당 노랫말이 있었나 봐요.

네.

“명백한 성희롱이었다.”면서 “그런데 사과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피해자들의 불쾌감은 예민한 것으로 치부했다.”고 비판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이 좋은 만족도를 가지고 실시한, 끝난 지 얼마 안 된 2월 달에 이런 뉴스가 나왔던 건 이건 어떤 사건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1년 초등 신규과정 6기에 온라인 집합연수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 중에 힙합으로 듣는 교사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사로 현직교사 2명이 래퍼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교사라는 노래 곡목이 랩으로 부르는 그 가사의 내용에 성희롱적인 표현이 있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연수생이 이의를 제기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마무리가 됐나요?

저희가 전 직원 성인지감수성 연수를 바로 이어서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강사 선정방법을 연수과정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으로 성인지감수성 전문가를 초빙해서 저희가 심의과정에 참석하고 있으면서 또 경기도교육청과 이야기를 해서 강사 교육자료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 교육자료를 모든 과정의 강사들에게 교육하는 자료로 현재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활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전 직원이 모두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래퍼로 참여했던 그 교사 가삿말을 사전에 보지는 못하셨나요, 원장님이?

그 부부교사의 내용은 약간 희화화된 내용이고요. 이렇게 공연 중에, 가사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내용인 것은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신규교사들에게 그래도 교사로서 이런 다양한 활동도 하는 선배교사들이 있다는 것 또 그다음에 임용과정 준비하면서 힘들어했던 이 친구들에게 그래도 나름대로 자긍심을 심어주는 약간의 힐링의 시간도 포함해서 저희가 일부 과정에 넣었던 건데 약간 저희들이 착오를 했던 것 같습니다.

힐링이 스트레스가 되는 그런 일이 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평상시에 소규모로 아주 친한 친구들 또 이렇게 작은 그룹에서 쓸 수 있는 말이라도 우리가 이 교육과정에서 절대 쓰면 안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금 성희롱이라든가 갑질에 대한 논란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보면 사실 교육을 하고 있는 입장과 교육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일방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의 언어적인 갑질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게 성희롱이 됐든 반말이 됐든 표현의 부적절성이 됐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히 하시고 이런 게 기사화, 정말 교육을 하는 기관에서 그것도 교육의 연수기관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더 면밀히 잘 운영을 하셨으면 합니다.

네, 앞으로 더 주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희 부위원장, 정윤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언어교육연수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입니다.

요즘에도 홈페이지 가끔 들어가 보시나요?

네.

예전보다 많이 나아지고 있나요?

인터페이스 좀 바꾸고 정리할 건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양은 작더라도 꼭 필요한 것이 탑재되도록 그렇게 정비는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들은 보이는데 인터페이스 개선사항은 안 보이고요. 어디가 좀 개선됐나요?

일단은 저희들의 비전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본 첫 화면을 좀 바꿨고요. 그리고 자료 중에 꼭 필요한 것들만 남길 수 있도록 그리고 누구나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정비를 좀 했습니다.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우리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께서 혁신교육원 얘기를 하셨는데 계획 대비 실적 비율이 97% 나왔는데 여기는 100% 나와 있어요. 맞나요? 교원연수할 때 지금 계획 대비 실적 비율이 100%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입니다.

혁신교육연수원은 한 97% 나와 있는데 언어교육연수원은 100%가 나와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교원연수운영을 하면서 계획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적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비율이 100%라고 표시가 되어 있길래.

죄송합니다만 혹시 어느 쪽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가 결산설명서 92쪽이거든요.

90…….

92페이지.

이것에 대해서는 연수에 대한 사업량에 대한 비율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계획 대비 실적이 다 완벽하게 소화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일단 종류상으로는 맞습니다.

여기에 만족도 얘기는 없네요? 비교를 해 보니까……. 계획을 하고 실행이 됐었을 때는 참가했던 분들의 만족도 조사가 기본적일 것 같은데 그런 표시가 없네요?

여기 미처 기록을 못 했습니다.

어떤가요, 분위기가?

만족도는 저희들이 높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육연수 자체가 비대면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비대면 수업을 할 때 플랫폼 사용은 어떤 것들을 주로 사용하시나요?

대부분의 경우가 줌입니다.

줌은 대놓고 언론에 얘기하기를 유료화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유료화로 전환됐었을 때 어떤 방법들은 좀 있나요?

지금 저희들 자체 능력으로는 줌을 대체할 만한 것은 아직까지는 찾지 못하고 있지만요, 지금 같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잠깐만 죄송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들 영어사이트인 게더타운(gather.town)을 실지로 해 봤고, 원어민들하고 같이 실질적으로 실험을 해 봤고요. 이런 것들을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게더타운(gather.tow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플랫폼을 자체 개발이 아니면 유료화가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원장님들께서는 비대면 교육 관련해서 새로운 플랫폼을 구상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의견들을 한번 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애형 위원님이 말씀하시기에 만족도 조사 얘기를 하셨었는데 만족도 조사 방식이 한 20~30년 전이랑 비슷할 거예요. 설문방식인 거잖아요, 참가자들의?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교육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할 때 각자 해 보셨겠지만 문항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심도 있는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보통 선생님들의 주관식, 의견제안의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통상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프로그램이 안 좋았다거나 이런 식으로 설명을 안 하실 거란 말이에요. 서로서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최근에 중국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안면인식은 인간의 희로애락을 다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인지능력을 갖고 있어요. 수업을 들으면 감동을 받았다거나 짜증이 난다거나 기뻤다거나 재미없다거나 등등의 감정표현까지 AI가 다 캐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원장님들 다 잘 아실 건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현장에서의 설문이라는 게 그런 식인 거예요. 지금까지 설문조사라든지 주관식이라든지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사 방법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고 반영이 되질 않아요. 이런 것에 관련 있는 원장님들께서는 의견개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교육청에서도 AI교육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AI교육 잘 모르실 거고 뭐가 진행되는지도 모를 거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외부교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언어교육은 AI가 할 수 있는 능력치들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그런 것들의 도입을 한번 고민도 해 주시고 어떻게 하는 것들이 진짜 언어교육연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어떤 수단을 사용하느냐 고민을 좀 해 주시기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입니다. 연수원들이 아마 코로나 상황에서 제일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비대면이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계획했던 내용들을 열심히 추진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급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려고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혁신교육원.

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입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데들도 교원연수들이 전반적으로 있긴 한데, 여기도 교원연수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결산과 관련돼서 보면 본예산 계획 대비 추경예산에서는 거의 50% 가까이 감액 추경하셔서 예산을 조정하셨고,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러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연수와 관련돼서는 실적을 보면 41개 과정에서 62개 과정으로 증가해서 증액하셨, 그러니까 과정을 더 많이 여셨고 4,384명에서 5,937명으로 과정이나 아니면, 과정도 더 많이 열고 참여하는 인원도 더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135%의 추가 실적을 달성하셨고 그런데 예산은 반밖에 안 든 거죠. 그래서 이 비대면 교육이 어떤 면에서는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효과가 어땠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비대면 연수를 온라인 연수로 직접 활성화를 시키면서 스튜디오나 이런 시설을 구비했고 그다음에 강사님들을 통한 많은 연수 인원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서 연수 인원이나 과정 수는 많이 늘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현장의 선생님들이 기획할 수 있는 자율기획연수의 과정들을 저희가 많이 반영해서 직접적으로 선생님들이 참여하는 과정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예산 대비 실적들은 전보다 더 좋게 나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다양한 교원연수를 코로나 상황 이후에도 이렇게 비대면의 다양한 방식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병행하는 방법을 계속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올해도 저희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만족도에서 그 전과 후의 차이는 없었나요?

지금 참여하는 분들은 자율기획으로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희망자들에 의해서 과정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강사와 연수생과의 소통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질은 더 좋아지고 저희도 그런 질 보완을 위한 지원을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생교육원 원장님.

학생교육원장 오형균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혁신교육연수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교원연수와 관련돼서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별로 실적이 떨어지지 않고 전반적으로 예산은 조금 조정이 되고, 감액 추경하시고 조정을 하셨더라도 실적은 다 거의 채우시면서 추진이 되고 계셔서 어떻게 보면 비대면의 성과를, 효율적인 성과들이 있다고 보이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교원연수와 관련돼서는 그런대로 추진을 하시긴 하셨는데요. 실적과 관련돼서 여기도 교원연수 운영은 본예산 대비 거의 많이 감액 추경하셔서 31% 수준이시고 그런데 실적은 94% 채우셨으니까, 예산은 아끼시고 실적은 채우신 거니까 그런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자면 학생연수활동과 관련해서는 여기 보면 110억 정도의 본예산에서 2억 정도로 굉장히 많이 18% 수준으로 감액 추경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64% 정도밖에 달성하지 못하셨고 그리고 게다가 또 불용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교원연수들 대비해서 학생연수가 실적이 많이 추진이 못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교원연수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면 교원연수가 자격연수하고 직무연수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육교사나 상담교사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자격연수를 했는데요. 그게 경기도교육청 방침에 의해서 저희 학생교육원에서는 학생교육 위주로 하고 특히 교사 자격연수는 각 나머지 연수원에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작년부터 저희가 자격연수는 빠지고 직무연수만 하게 돼서 예산도 줄고 또 교육내용도 줄어든 원인이고요. 학생연수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학생들한테 체험 위주로 하는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2차, 3차에 걸쳐서 코로나가 지속돼 가지고 11억에서 한 9억 정도까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원 입장에서는 코로나 상태가 2학기 때 호전되면 조금이라도 학생교육을 좀 해 보자 해 가지고 사실 3차 추경 때 거의 삭감을 안 하고 일부를 살려뒀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반기 가서 상태가 호전되면 그래도 집합연수를, 학생연수를 해 보자 그랬는데 그게 끝까지 코로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부득이 그렇게 불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은 이해가 가긴 하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로나 상황은 그 전 때부터 거의 예측이 됐던 상황이고 그리고 다양한 부분에서 다른 대안들, 좀 창의적인, 어떻게 보면 학생교육을 다른 형태로, 아니 비대면이라도 다른 형태로 충분히 또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삭감하고 무조건 불용하기보다는 창의적인 대안들을 더 고민하셨어야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보통 다른 데들은 성과관리표가 있어서 성과관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교육원, 연수원들은 성과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 구체적인 성과관리가, 성과관리계획이 보이지를 않아서요. 목표가 있으신가요? 성과관리. 없으신가요? 없으신 것 같네요. 제가 보면 보통 예산을 책정하면, 물론 예산계획은 세우지만 보통 매년 어떻게 어떤 성과를 달성하겠다, 지금 현재보다. 성과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다른 도청이나 아니면 교육청도 지금 성과관리서가 나와 있고요. 성과보고서가 제출이 돼 있는데 그런데 이게 부서별로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고 주제별로 묶여 있어서 참 보기가 불편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원들은 당연히 올해는 어떤 성과를 달성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성과관리를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계획을 보면 연수원도 성과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시된 게 없어서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성과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성과 대비 목표치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성과관리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학생교육원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교육원장 오형균입니다.

교육과정국에서, 과정국 융합정책과에서 제2캠퍼스 추진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해 왔던, 코로나가 너무나 정책 전반적인 부분에 지금 저희를 무기력하게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 여러 가지 연수를 추진하시면서 대응책을 마련하셨는데 지금쯤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코로나가 종식됨과 동시에 우리가 연수원을, 교육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내부 연찬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김우석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저희가 줌을 사용한 여러 가지 플랫폼을 하고 있는데 자체적인 학생교육원의 플랫폼은 있나요?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온라인교육 하면서 좀 장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그런 장점을 십분 활용해 가지고 앞으로는 블렌디드 교육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온라인교육의 장점과 대면교육의 장점을 합쳐 가지고 그런 교육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교육과정 지금 플랫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저희가 위원회 활동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비대면으로 실시했던 것이 대면으로 다 전환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교사들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온 설문을 봤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학생교육원에 특화할 것이 대면ㆍ비대면 같이 혼용해서 강점화해야 되는 것이 내부 연찬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 상임위,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살펴보다 보면 시기적으로 환경의 영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을 받다 보면 미리 준비하는 데 있어서 다소, 조금 긴박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본 위원으로서는. 그래서 지금 교육원장께서 파악하신 장점화, 강점화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정책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학생교육원만이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그다음에 교육정책국하고 아마 같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겠지만, 저희가 현재 그런 어려움 속에서 상당히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고 굉장히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것도 체감은 하지만 종전에 김은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성과지표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저희가 계량화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내놓을 만한 것들이 저희가 인식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시기라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준비하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런 계량화된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캠퍼스라는 곳이 지금 이천의 백록분교에다 설치하겠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추경에 승인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경기도가 전역을 살펴보면 상당히 지리적 접근성에 있어서, 물론 그것은 다 이용해서 가는 곳이긴 하지만 25개 교육지원청 안에 유사한 강점을 가진 곳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가지고 있는 야영장을 강점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국가와 함께하는 협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2캠퍼스에 대해서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학생교육원이나 6개 분원이 사실 지리적으로는 좀 외진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2캠퍼스를 추진하는 경기도교육청 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소한 시범적으로라도, 저희가 그러한 시설은 갖춰져 있습니다. 최고 필요한 게 무선 인프라 시설하고 학생 숙소시설이거든요. 그런 건 갖춰져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운영을 해 볼 수 있으면 일부 운영해 보는 쪽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혁신교육이 마을교육으로 패러다임 전환되는 시기에 저희가 바라보는 것은 좀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외진 곳이라든가 이런 지리적 접근성에 대한 것은 저희가 코로나 시국에는 전혀 성립되지 않는 그런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의 발상으로서는 지금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정책 어젠다가 비대면에서 강점화할 수 있었던 것이 곧 경기교육의 경쟁력 강화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학생교육원에, 우리가 학생자치라든가 여러 가지 민주시민교육이라든가 다양한 정책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강점화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동기부여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화교육연수원 원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입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지역에 계신 도의원님들하고도 잘 교류를 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정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애를 쓰고 계시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125쪽에 보면 비대면과 집합연수로 같이 혼용해서 하셨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주셨어요, 페이퍼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비대면 안에서는 그 평화교육연수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점인 연수원 내의 시설이라고 표현되어지나 자연환경적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경험ㆍ향유할 수는 없는 애로가 있지 않습니까, 비대면으로 했을 때?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평화교육연수원에 강점화할 수 있는 측면이 비대면 안에 과연 어떻게 플랫폼을 만드실 것인가가 굉장히 큰 과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에 혹시 고민하셨나 질문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어떠한 자연적인 환경이나 연수 목적이 또 어떠한 상호작용에 의한 것들이 저희 연수원의 큰 강점인데 온라인으로 하면서 어떤 정량적인 부분은 큰 문제는 없지만 사실은 내적인 부분에는, 만족도나 이런 실질적인 부분에는 정성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서요. 저희들 나름은 대면처럼 되지는 않지만 어떠한 과정에서 온라인이 갖고 있는 어떠한, 저희들 연수원에 고립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방향이 된다거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쌍방향이라고 하지만 무늬만 쌍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비대면 속에서도 심리치유전문가가 직접 상담해 주는 강의콘텐츠를 지금 나름대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거나 또는 저희들이 직접 숲 치유를 하지 못하니 명상과 숲을 화면으로 담아서 제작해서 온라인상이지만, 그것이 대면연수의 효과를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그나마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살려 보려고 저희 나름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힐링적 요소는 정서적 교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평화교육연수원 안에, 물론 프로그램 안에 다 있겠지만 음악을 통한, 비대면 안에서요. 비대면 안에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연구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네.

원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혁신교육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교육원장입니다.

무엇보다도 직속기관의 명칭이 “혁신”이다 보니까 비대면에 대한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보시면 온라인 실시간 연수 실시하셨다라고 여기 보고서 내주셨어요.

네.

그런데 결산은 저희가 물론 그 수치상 되어져 있는 세입의, 세출의 결산을 보기는 하지만 본 위원의 견해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 정책 안에서 어떻게 그 정책을 추진한 퍼포먼스가 중요하냐가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혁신교육연수원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지금 코로나에 다 함몰되다시피 해서 무기력하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내부고객들께서 너무 애써 주셔서 비대면으로 많이 하셨는데 혁신교육연수원에 대한 2022년도인가요, 내년도 비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올해 온라인과 또 대면연수를 더 강화할 예정이고요. 현재도 저희는 대면연수로 지금 교원 리더십 아카데미나 또 이런 아카데미 과정을 대면으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개선사항들을 저희 구성원들과 협의해서 조금 더 강화된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언어교육연수원 원장님도 간략하게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비전을 말씀…….

네.

저희들은 어학이라는 특성 때문에 더욱더 온라인수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걸 유지할 가능성이 많은데요. 지금까지는 단기간을 모여서 해야 했기 때문에 세로형 연수였다면 이제 온라인과 그다음에 집합연수를 혼합할 수 있는 혼합형 연수로, 가로형으로 길게 오랫동안 가고자 합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유아체험연수원 원장님에게만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이 내년도 비전에 대해서 체험교육원이라 고민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이 많고 늘 협의를 통해서 지금 내년도의 교육활동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아무래도 아이들한테는 오감을 통해서 놀이를 해야만이 교육적 효과가 가장 크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 체험활동 자체를 전무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원수를 조정해서 상호작용을 아이들하고 하고 놀이활동을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트랙을 좀 나눠서 아이들을 수적으로 줄이고 영역을 조금 더 다양화시켜 가지고 체험활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원장님, 사람이 가장 행복한 시기를 추억하는 것이 유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아체험교육원의 사명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내년도 비전에 대해서 각별히 세심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추가질의 안 되고 본질의. 임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임채철 위원입니다. 유아체험교육원장님.

유아체험교육원장 최인실입니다.

조리실무사가 7월 1일 날 퇴사하고 나서 채용이 안 돼서 예산이 좀 남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식사 준비하거나 이런 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지금 조리실무사는 유아와 직원들에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체험 인원수를 기존의 인원수보다는 저희가 3분의 1 정도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리실무사 한 분이 퇴직하셔도 지금 두 분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많이 힘들어하시거나 이런 일은 없으시고요?

네, 현재는 그러지 않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유아체험교육원 가 가지고 차량 임차문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 한번 고민 좀 해 보셨어요?

네, 저희가 차량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방문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신 이후에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차량을 이용할 때 법적기준도 살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차량규모라든지 운행현황 그다음에 일일 필요한 예산 그다음에 안전도우미 그다음에 가능한 어떤 거리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지역에 있는 차량회사에다가 문의를 하고 어린이 통학버스로 개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또 인근 단설유치원에 통학차량 운영하는 것들을 비교해서 지금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니까 시설이 아주 잘 돼 있는데 저희가 교육원이 남부에만 있어 가지고, 현재는. 물론 하나 더 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잘 좀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 애로사항 중에 직원들의 숙소 문제가 좀 있다고…….

네, 그랬는데 옆에 언어교육연수원에서 저희도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들을 보니 크게 활용할 수 있는 직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숙소는 그렇지만 일부 직원들이 그냥 가까운 인근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룸이라든지 아파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좋은 제안을 주셨던 언어연수원의 숙소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협의는 일단 해 보신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공문은 서로 받으신 건가요,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네,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아이디어를 드렸었는데 어떻게 진행 좀 하고 계신가 싶어 가지고 한번 여쭤봤고요. 혁신교육원 연수원장님!

네, 혁신교육연수원장입니다.

다른 데는 없는데 거기 임대료 수입이 있어요.

네.

그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4층에 안양시 인재육성재단과 그다음에 사회적협동조합 두 곳이 있습니다.

네, 거기가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임차료 산정문제와 임대료 산정문제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그쪽에 보니까 임대료 산정에 있어서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안양 쪽에서 협의가 잘 돼 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요?

지금 두 기관과 협의 중에 있고요. 저희가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전용면적 사용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검토해 가지고 사용료를 감액해 주는 식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이번 달 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좀 합리적으로 임대료를 산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학교시설물을, 우리가 학교 건물을 쓴다고 해서 학교 운동장까지 사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산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작년에 좀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었고 행안부에서도 꼭 저희가 융통성 있게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고 아마 그런 답변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 식의 답변을요. 그러니까 좀, 어쨌거나 우리가 수익사업도 아니고 지역에서 또 봉사할 입장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협의 잘 하셔서 마무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학생교육연수원 질문 좀 드릴게요. 학생연수활동하시잖아요?

연수원장 오형균입니다. 네.

연수 내용 중에 혹시 인권교육이나 이런 내용들 좀 들어가 있나요?

저희가 당초 계획에 특별과정으로 해서 민주시민교육과하고 협의해서 조례에 보면 학생인권조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학생들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초등학생 30명 정도, 중학생 30명, 고등학교 3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올해 사실 중학생을 상대로 해서 30명 정도 그런 교육을 실시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로 보니까 자치활동 관련한 교육은 내용적으로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계속 드는 생각이 학생들한테도 노동인권에 관련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학생들이 요즘에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아르바이트 현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인권침해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본인들이 그런 부분 교육을 좀, 많이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혹시 그런 내용이 좀 있나요?

그거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미래직업 이해라든지 공동체역량 함양 과정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기본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아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대한 것도 중요하고, 제가 지난번에 초등학생들에 대해서도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학내에 다양한 공무직도 계시고 일하시는 분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내용 중에 보면 인건교육,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차별받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대우를 어떻게 받고 그것도 중요하죠. 내가 혹시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처우를 받고 있지 않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릴 때부터 노동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많이 강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그렇게 했지만.

하여튼 좀 더 신경 써서 많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혁신교육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입니다.

급여코칭 연수는 무슨 말이죠? 직무연수?

다시 한번 말씀…….

급여코칭.

아, 급여코칭이요. 네, 맞습니다.

급여코칭.

네.

급여코칭 직무연수는 어떤 내용이죠?

저희가 교육공무직원 대상으로 임금이나 호봉 재획정 또 4대 보험, 연차수당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신규나 저경력자 대상으로 맞춤형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 대상자의 고민을 해결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 고민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죠?

고민 내용…….

네. 지금 급여코칭 직무연수라는 내용 안에 보면 급여담당자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교육과정운영이다라고 했고 그래서 직무 분야의 전문성을, 그중에서도 그 안에는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개발하는 현장전문가 양성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금…….

공무직원들이 학교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애로사항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가 소통하면서 연수과정을 개발했고 또 강사의 강의내용 중에도 저희가 질의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고 또 연수가 끝난 뒤에도 필요한 내용의 질문을 받으면 강사와 협의해서 다시 그 내용을 안내해 주고 해서 최대한 연수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강사진은 주로 누가 강사진으로 오나요?

현재 실장님들도 있고요. 또 파트별로 담당하는 분들을 저희가, 또 강사경력도 있고 이런 분들을 모셨습니다.

전문가들을요?

네.

그러면 거의 100%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올해 예산을 가지고 100% 작년 예산으로 했는데 올해는 더 증액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올해도 지금 연수 대상자를 모아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필요한 증액 부분은 따로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아교육체험원장님.

유아체험교육원장 최인실입니다.

해아뜰 놀자박스 있죠?

네.

그 박스 안에는 어떤 내용의 교구들을 넣어서 대체운영을 하셨나요?

해아뜰 놀자박스는 내용이 다양합니다. 놀자박스 안의 물품들은 저희 선생님들하고 물품선정위원회에서 만 3세~5세 아이들이 가장 활용할 수 있는 놀이도구를, 저희가 지금 놀잇감은 정확하게 다 기억을 못 하는데요. 한 6~7가지의 놀잇감들을 서로 교체해 가면서 놀자박스를 만들어서 놀이설명서랑 선생님들 놀이 활용도를 직접 찍어서 저희가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놀자박스를 뭔가 요구하는 대상이 전부 다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요구대상을 추출했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공문을 다 보냈고요. 홈페이지에다 신청한 유치원별로 저희가 안내를…….

신청 수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네,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6,000개의 유치원에다 저희가 배부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예산으로 이거를 대체했나요?

저희가 유아교육지원 예산에서 감액을 하지 않았고요. 코로나19라고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유아교육지원 부분에. 그 예산을 저희가 놀자박스로 대체하면서 대체 프로그램으로 운영한 겁니다.

그럼 추경에 이거를 다시, 이 예산을 가지고 아이들 놀자박스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요구대상의 인원수가 굉장히 많아졌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많았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 예산을 어떤 식으로 잡았나요?

원래 저희가 놀자박스를 운영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현재 운영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놀자박스로 대체했던 거고요. 올해는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려고 했던 인원수의 3분의 1 정도로 운영하고 있고 1일 70명에서 100명 이하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세운대로 놀이프로그램을 70명~100명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학 중이나 또 여기에 참여를 못 한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름방학 때, 상반기 때 모아서 놀자박스를 대체 프로그램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해서 못 온 유치원들한테는 저희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피드백 하셨나요? 이 놀자박스만 던져줄 게 아니라 우리가 놀자박스를 받은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이 교구를 어떻게 잘 사용했는지 그다음에 교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 추가해야 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피드백은 정리되어 있나요?

네, 저희가 홈페이지에다 사용 후기를 또 활용 후기를 올리게 했고요. 그 후기에 따라서 저희가 소트를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어때요? 평가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좋은 후기들은 나중에 기념품으로 대체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선물로.

후기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2020년 회계연도 결산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는 전부 다 교육연수원 원장님들만 계세요. 그렇죠? 여러 분이 계신데 혹시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KBS 특별기획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 길을 묻다.”라는 4편의 특별기획을 보신 원장님 계시나요? KBS2에서 특별기획으로 했는데. 아무도 안 보셨습니까?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거 한번, 다시 KBS에다가 요구를 하면 이 자료를 보내줄 겁니다. 그래서 연수원장님들이 이 자료를 한번, 4부작이거든요. 한번 받아서 시청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공교육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말 절실한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시청하면서 이런 교육들이 우리 연수원에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물론 여기에 주 메인으로 나오셨던 박형주 아주대 총장이 정말 대한민국 공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래서 “언택트 시대에 교육을 리셋하자.” 이게 이분의 어떤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중학교 시절에 경험해서 본인이 영어를 체험하면서, 처음 체험하면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나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오신 시청자분들이, 청취자분들이 다 누구였냐 하면 교사분들이었어요. 그날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이런 내용들이 교육현장에서 우리 교사들한테도 다 보여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런 훌륭한 총장들이, 우리 경기도 교육을 주도하고 계시는 교사들이 다 이렇게 좀 강의를 직접 들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건데 이런 분들을 모시자면 예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부딪힐 것 같아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긴 하지만 정말 훌륭한, 현실적으로 훌륭한 강사들을 채용해서 정말 감동 깊은, 그 감동이 현장에까지 연결돼서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살짝 했습니다. 다음에 한번 제가 또 질의하겠지만 꼭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다 마치셨죠? 김은주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신 거죠? 네,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아까 발언한 것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아까 예산을 많이 조정하시고 나서도 실적을 그 이상으로 달성하신 곳에 대해서 혁신교육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혁신교육연수원이 아니고요. 혁신교육연수원은 한 70%로 삭감하셨는데 그냥 계획 대비 100% 추진하셨고요. 평화교육연수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산을 47% 수준으로 감액 조정하셨는데도 불구하고 41개 과정에서 62개 과정으로 비대면의 장점을 살려서 과정도 더 늘리셨고 그리고 대상 인원도 훨씬 더 많이 늘리셨고 135%의 실적을 달성하셔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체험형 연수원들이고 똑같은 코로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삭감 대비 더 적극적인 과정개발과 더 적극적인 태도로 추진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꼭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정정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경기도학생교육원이나 연수원들이 전부 다 자체수입이 비슷비슷하게 5,000만 원 정도로 돼 있어요. 4,800~5,000 좀 넘게 이렇게 돼 있어서 어떻게 내용들이 다 비슷할까, 왜 그런가 하고 일단 좀 물어봤는데 자체수입이라는 게 대체로 자판기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임대수입인가요?

저희 혁신교육연수원은 임대료 사용수입입니다.

임대료라는 것은 장소 대여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시설…….

시설 대여?

시설을 두 기관에 임대한 사용료하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또 테니스장이나 기타 시설 이용할 때 받는 사용료입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시설 사용이 많이 제한됐었잖아요, 작년에.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으면 제한되지 않았을 때는 더 많이 받았나요?

저희는 기관에 임대했기 때문에 그 기관의 직원들이 근무를 연중 하고 있어서 연중 사용료를 저희가 받는 겁니다.

기관에?

저희는 4층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이라는 기관과 그다음에 사회적협동조합에 인쇄소 하는 업체가…….

아,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항상 들어오는 임대료네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정산해서 받고요.

그러면 다른 연수원.

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입니다. 저희들 자체수입 내용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단 사용료수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수생이 들어오면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들 수입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도 임대한 수입이 조그맣게 있긴 있는데요. 그건 공유재산에서 한 56평 정도 그 수입도 조금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베이터, 승강기 공사 위원장님 오셔서 보셨을 텐데요. 그 부분에 위약금 부분이 또 있습니다. 238일 지체되면서 위약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포함한 금액이 저희들은 5,300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전부 연수원이 다 비슷하게 자체수입이 잡혀 있길래 이해가 조금 안 가서 자세히 좀……. 그런데 여기 나온 내용만으로 봤더니만 다 비슷비슷하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갔는데 하나는 학생교육원이…….

학생교육원장 오형균입니다.

학생교육원이 예산 대비 집행잔액 3억이 공사대금 잔액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3억이…….

학생교육원이요.

네.

집행잔액 예산액 현액 대비 3.79 해서 3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잔액이요. 쓴 데 대비 잔액이 좀 많아서.

저희가 작년에 학생교육원의 학생숙소 리모델링 공사를 16억 정도 들여서 했고요. 또 현대화시설사업 양평야영장 30억 공사, 45억 중에서 30억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내용의 집행잔액입니다.

그렇죠? 공사비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에 부탁을 좀 드릴게요. 원장님. 아닌가? 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과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경녀 학교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인 사) 강원하 융합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심한수 학생생활인권과장입니다. (인 사) 류시석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선희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교육과정국 소관 경기도교육청 결산안에 대한 부서별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 지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천만원 단위로,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01쪽입니다. 교육과정국의 세입예산 현액은 1조 2,284억 3,000만 원, 세출예산 현액은 1조 7,629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4억 1,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85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학교교육과정과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05쪽부터 308쪽입니다. 학교교육과정과 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704억 8,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 등 총 15개 세세부사업으로 2,607억 1,000만 원이고 집행액은 2,588억 5,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1,000만 원, 집행잔액은 14억 5,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9.29%입니다. 설명서 309쪽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입니다.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역량강화, 교육과정 클러스터 운영,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운영 등의 사업으로 14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37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20쪽 교실수업 개선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원격수업 경험 안착 및 온ㆍ오프라인 블렌디드 미래형 수업 확산을 위하여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운영, 미래형 수업혁신 콘텐츠 개발 사업 등 163억 원을 편성하였고 158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 온라인 학습환경 지원을 위한 미래형 수업혁신 콘텐츠 사업으로 4억 1,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337쪽 교과서 지원입니다. 의무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4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832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융합교육정책과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43쪽부터 346쪽입니다. 융합교육정책과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2개 과목에서 150억 1,000만 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 총 13개 세세부사업으로 500억 9,000만 원이며 집행액은 490억 6,000만 원, 집행잔액은 10억 3,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7.93%입니다. 설명서 349쪽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입니다.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 활동 활성화 및 특화된 체험학습장 운영, 학생 주도 8대 분야 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60쪽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탐구중심 미래과학교육 여건 마련을 위하여 과학중점학교 운영, 과학실험실 안전관리 등의 사업으로 4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2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67쪽 학생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보편적 학교예술교육 강화를 위하여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 경기학교예술창작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으로 92억 원을 편성하였고 91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생생활인권과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9쪽부터 381쪽입니다. 학생생활인권과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58억 4,000만 원, 세출예산 현액은 보건교육과정 운영 등 총 9개 세세부사업으로 294억 1,000만 원이고 집행액은 276억 8,000만 원, 집행잔액은 17억 3,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4.13%입니다. 설명서 390쪽 학교폭력예방 지원입니다. 학생생활인권교육 교육지원청 운영 지원,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운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경기 117센터 운영 등의 사업으로 46억 원을 편성하였고 37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94쪽 대안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지원을 위해 학업중단 숙려제, 학교 내 대안교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으로 5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0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96쪽 학생상담활동 지원입니다. Wee프로젝트 사업 추진,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운영, 위기학생 및 교직원 심리치료비 지원 등의 사업으로 18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76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아교육과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09쪽부터 412쪽입니다. 유아교육과 세입예산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등 1조 1,349억 6,000만 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계약제교원 인건비 등 총 12개 세세부사업으로 1조 3,240억 5,0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조 2,636억 5,000만 원, 집행잔액은 604억 원으로 집행률은 95.44%입니다. 설명서 425쪽 유아교육 지원입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평가 및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4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8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431쪽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원비를 안정화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립유치원 운영의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1,34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31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433쪽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 교육비 경감을 위해 유아학비 및 보육료 1조 1,42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조 850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수교육과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41쪽부터 443쪽입니다. 특수교육과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과목에서 21억 4,000만 원, 세출예산 현액은 교원자격연수 지원 등 총 15개 세세부사업으로 986억 8,000만 원이고 집행액은 947억 8,000만 원, 집행잔액은 39억 원으로 집행률은 96.05%입니다. 설명서 456쪽 특수교육 방과후 활동입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방과후 교육 기능 강화와 특기적성 및 소질 계발을 위한 사업으로 2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98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460쪽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유형 및 장애 정도를 고려한 특수교육지원 강화로 공교육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지역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사업으로 58억 원을 편성하였고 50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464쪽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입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교활동을 지원하는 보조인력 배치와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1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18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교육과정국은 교육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이태헌입니다. 경기혁신교육과 우리 원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안 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융합과학교육부장 정재아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교원연수부장 엄정회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북부과학교육부장 이상철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부장 고명숙 지방서기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쪽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32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268만 1,000원입니다. 설명서 32쪽 세출 총괄입니다. 교원연수 운영, 과학체험학습 지원, 과학전시관 운영 등 총 15개 세세부사업에 대한 2020회계연도 세출 예산액은 24억 4,900만 원이며 이 중 24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약 4,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07%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6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함양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운영 사업으로 예산 3억 7,600만 원 중 99.01%인 3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40쪽 영재교육 운영입니다. 부설 영재교육원 운영 사업으로 예산현액 대비 99.69%인 9,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44쪽 과학체험학습 지원입니다. 학생 중심 과학체험학습 지원사업으로 예산 3억 8,800만 원 중 97.56%인 3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불용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의 변화로 운영비, 여비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48쪽 과학전시관 운영입니다.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과학전시관 운영 사업으로 예산 6억 100만 원 중 97.63%인 5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시설안내원 인건비와 과학전시관 유지관리 집행잔액입니다.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정윤경 위원장, 전문위원실 직원과 협의 중) 자리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구명서입니다. 교육과정국과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교육과정국 소관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1조 2,284억 원으로 1조 2,284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학교교육과정과는 특별교부금 595억 원, 108억 원, 자체수입 4,000만 원 등 704억 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고 융합교육정책과 150억 원, 학생생활인권과 58억 원, 유아교육과 1조 1,349억 원을 세입결산 처리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교육과정국 소관 예산현액은 1조 7,629억 원으로 1조 6,940억 원을 지출하고 4억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89%인 684억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입니다. 학교교육과정과 기초학력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이 자체조사하고 있는 2019년 대비 2020년 기초학력 부진학생 조사결과는 2021년 6월 교육부가 발표한 국가수준 성취도평가 결과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바 제대로 된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이 판단의 근거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 시스템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78쪽입니다. 융합교육과의 영재교육 운영 사업과 과학교육과정, 운영내실화 사업은 지역별 집행잔액 편차가 크므로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80쪽입니다. 학생생활인권과 학교폭력 예방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수업으로 최근 학교폭력은 스마트폰이나 SNS를 통해 확산되기에 기존의 신체폭력보다 사이버폭력, 언어폭력을 기반한 관계폭력으로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또한 피해장소 역시 학교 밖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과 확보 등 대응매뉴얼 제공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9쪽입니다. 유아교육과 누리과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유아교육비 특별회계법에 따라 유아학비 지원에 대한 외국인 자녀에 대한 차별을 두고 있지 않으나 교육부 2020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따르면 유아학비 지원 제외대상에 외국인 자녀가 포함되어 외국인 자녀들의 교육적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고 2021년 일부 지자체와 대응하여 지원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UN 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91쪽입니다. 특수교육과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원격수업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며 집중력에 한계가 있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온라인교육 지원 마련과 교사와 학생 간의 교감이 중요한 특수교육 학생들과의 온라인상의 상호작용 등 섬세한 맞춤형 학습 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93쪽입니다.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징수결정액은 300만 원으로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입니다.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예산현액은 24억 원으로 24억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93%인 4,000만 원입니다. 융합과학교육원은 1975년 경기도학생과학관으로 개관하여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으며 시설과 장비가 노후된 실정입니다. 이동과학차량을 이용한 과학행사는 현장방문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많은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참여하고 있으나 노후차량에 대한 교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국과 융합과학교육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0회계연도 결산(총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실국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할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황진희입니다. 교육과정국장님.

네.

학교교육과정과에 보면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사업이. 그런데 그 사업이 보면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거의 100% 다 사용한 걸로, 집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기초학력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를 접하면서 우리가 학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기초학력 부분인데 책임지도제 운영은 어떻게 다 운영을 했나요?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기초학력에 우리 학생들의 학습격차 문제는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해 주시지만 저희 학교교육과정과에서도 최소한의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사실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등교수업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사실 학력격차는 벌어질 수 있는데 더더군다나 원격수업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우리 학생들이 어려움이 있었고요. 특히 저소득 학생들일수록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그런 언론의 보도도 있었고 저희도 사실 파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책임교육 실현을 위해서 특별히 선생님들이 실시간 화상수업을 통해서 원격수업 격차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에서는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을 통해서 88.19%가 그다음에 중등에서는 81.94%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 화상수업 중에 아이들에게 모르는 문제라든지 어려운, 이해가 안 가는 문제들을 피드백 해 주는 것들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격수업 중에서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것은 초등은 69.19% 그리고 중등은 83.84%가 실시간 화상수업 중에서 아이들과의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만약에 초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은 이유는 뭐냐 하면 아이들이 등교수업을 했을 때 교사가 따로 이 아이들에 대한 피드백을 줬기 때문에 실제 원격수업상에서의 피드백이 중등에 비해서 좀 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습격차는 단순히 어떤 학력의 문제도 있지만 아이들의 심리적ㆍ환경적 요인에 의한 학습격차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학생 개별형 맞춤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특히나 저소득층이나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서 학생 맞춤형, 학교급별 맞춤형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노력해 온 것을 잠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스마트기기도 지원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 고위기학생에 대한 상담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단위학교에 책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맞춤형 학습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최소 학업성취 수준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학습코칭 및 진로상담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2학기에는 전면 등교가 실시되면 교육부와 함께 교육회복 전체 프로그램이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에 대한 심리상담이나 건강상담이나 또는 학력에 관한 문제들도 같이 아울러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정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원격수업의 어떤 내실화의 한계라는 것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이제 원격수업이라 하면 아이들의 기기역량 이런 문제도 있고 교사들의 원격수업 역량도 필요할 거고 가정적 요인도 있을 거고 학부모들의 관심도 필요하고 이렇기는 한데요. 그 구조적인 한계는 사실 저희가 없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 교육청에서는 원격수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온라인 콘텐츠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사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은 단말기도 마찬가지고,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도 강조했지만 교육현장이 어떤 단말기라든지 가르칠 선생님의 수 충족 부분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콘텐츠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내재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거의 2년을 겪고, 장기간을 겪고 있어요. 겪고 있는 와중에 정말 기초학력 편차라는 것은 잡을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교육격차가 벌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반기에 2학기부터 전 아이들이 등교를 하는데 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우리가 지금 원격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등교를 못 한 이 시점보다도 후반기 2학기부터 아이들 전체가 등교했을 때 진짜 기초학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의 현장은 이 세 가지가 따라주지 못하고 있고 학생들은 교육편차를 너무 많이 벌어지게 만들었고 이게 교육현장에서의 큰 고민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다 예산입니다, 이 모든 게. 맞죠? 이 예산들을 어떻게 우리가 녹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국장님이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가 2022년까지는 경기도 내 모든 고등학교가 연구, 고교학점제의 연구 또는 선도학교가 지정돼야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사를 했더니 거의 80% 정도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럼 이 현실을 어떻게 지금 국장님은 받아들이고 있나요?

저는 사실 이건 교육의 철학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시에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요.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 고등학교 교육이 입시에 매몰돼서 어떤 혁신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초등, 중등에서는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에 와버리면 이런 혁신교육이 거의 없어지는, 매몰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입시교육 중심으로 아이들이 됐기 때문에 미래교육에 적합한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많았고 고등학교 교육이 개선돼야 된다는 그런 현장의 요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교학점제야말로 미래교육에 맞는 고교교육의 혁신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추진하는 건 맞지만 다만 제반적인 요건들이 같이 충족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우리 황진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사 수라든지 공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선생님들이 원하는 만큼 충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지되어야 된다는 그런 표결로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과중점학교라고 해서 고등학교는, 저희 부천 같은 경우에는 교과중점학교로 된 지가 한 5년 돼 가고 있습니다. 더 훨씬 넘었나요. 이 교과중점학교의 활성화도 다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교과중점학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만 교과중점학교지 예를 들어서 부천고등학교가 과학중점학교다, 중원고등학교가 중국어다 이렇게 우리가 교과중점학교로 선정을 해 놓고 거기에 걸맞은 여러 가지 제도나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사업비를 충분히 내려줘야만이 학교가 가고자 하는 수업에 대한, 만약에 과학중점학교면 과학교구라든지 아이들이 과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반고와 똑같이 하면서 교과중점학교라고 해 놓고 소위 말하면 특목고를 폐지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특목고를 폐지하기 이전에 교과중점학교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달성됐어야만 자연스럽게 특목고 폐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그 문제는 좀 분리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분리해서 생각할까요?

특목고의 문제는 사실 지금 저희가 국제고라든가 외고가 특목고 중에서 일반고로 2025년 전환되고요. 그다음에 예술고라든가 과학고는 유지를 합니다. 아시죠?

네, 좋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는 일반고의 교과중점학교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내려주고 거기에 걸맞게 했다면, 영어중점학교, 수학중점학교, 과학중점학교 다 이렇게 그 중점 교과에 대한 부분들을 활성화시켜 줬다면 우리가 특목고 폐지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았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거지 특목고하고 교과중점학교를 같은 선상에서 제가 얘기드리는 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시간이 너무 모자라네요. 조금 더 해도 되죠?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80% 정도가 교과중점에 대한, 가르칠 교사들이 이 부분에 다 충족이 안 돼서 이 부분을 딜레이 내지는 응답에 대한 부정적인 답이 나오고 있는데 현실은 지금 막 가고자 하고 미래학교로 가고 혁신공감학교 100% 해서 혁신학교로 가는 부분들이 38% 정도가 경기도 교육의 혁신학교의 달성률이죠. 그리고 미래학교도 준비하고 있고 거기다가 또 2022년도 고교학점제가 진행되면서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그 과정을 이수하려면 무리가 아닌가 싶어서 국장님은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바쁘시겠어요.

답변드릴까요?

네.

지금 교사 부족 문제가 사실은 제일 큰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미리 선제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요청에 의해서 고교학점제를 하는 거고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한정적이다, 일부분이다. 전체 교과로 펼친 게 아니고 선택과목 교과에 대해서만 한다.” 그거는 이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지난번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교사 부족 문제는 저희가 교과순회 전담교사를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지원청에 27명이 있는데요, 2022년에는 100명 정도로 해서 소규모 교과서 예를 들면 스페인어라든지 연극의 이해라든지 입체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공하신 선생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순회교사를 통해서 저희가 좀 더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선생님들도 부전공 연수를 통해서 다과목 지도를 하도록 하는데 다만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은 국어를 전공했던 교사가 수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국어와 관련된 문학이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다과목 지도를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지는 않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부전공 연수도 230분을 이미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또 말씀을 드릴……. 기나요, 제 답변이?

네, 깁니다.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다음에 또 다른 위원님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질의할 것 같아서 제가 하나만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께. 제가 앞 시간에도 원장님들께 말씀드렸지만 KBS 특별기획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 길을 묻다.”에서 4부작으로 “대한민국 공교육의 언택트 시대 공교육을 리셋하자.” 이 부분이 KBS2에서 4부로 계속 연장, 아주대 박형주 총장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 교육에 대한 현실을 얘기하셨어요. 그거를 보면서 굉장히 제가 가슴이 저릴 정도로 공감대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혹시 그거를 시청했으면 다행인데 시청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거를 꼭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논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제가 결과지를 보니까, 시도별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굉장히 많이 선전하셨더라고요. 전국 순위를 보면 단순설치율, 적정설치율 다 4위를 했어요. 17개 시도에 비해서 4등이면 나쁘지 않은 성적이고 또 경기도 31개 시군의 편차를 봐서 다른 어떤 시도보다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담당자의 노력이 돋보인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더불어 그래도 4위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지역특성상 1등 하기는 좀 어렵고 2등ㆍ3등이 좀 더 좋은 성적이니 좀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하나 보니까, 학교급별 현황을 보니까 특수학교가 굉장히 성적이 좋아요. 당연히 특수학교는 꼭 필요한 학생들 위주로 학교를 꾸렸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유치원이 전국 평균에 떨어지더라고요, 다 평균 위인데. 그래서 유치원이 너무, 물론 사립도 있고 또 규모가 다양해서 되게 어렵긴 하겠지만 유치원의 편의시설 설치율 제고를 위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유치원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공립은 95.1%라고 말씀드리고요. 사립이 78.6%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85.7%에 해당되는데요.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립유치원이 낮은 이유는 사립유치원은 시설 주관 기관이 지자체입니다. 그리고 법인 소유가 아니라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이런 시설들을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그분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심지어는 어떤 건물에 있는 건물주의 허락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건물에 사립유치원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설치율이 좀 낮고 또 한 가지 원인이라고 말씀드리면 노후된 공간, 공간이 협소한 공간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아서 구조적으로 설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장애인 유아들을 생각하면 편의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요. 추후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명확하게 원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해서도 노력하면 좀 더 지금보다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와의 협약관계 또 그다음에 우리가 큰 거 아니더라도 유치원에 꼭 해 줄 수 있는 어떤 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한 사례로 보면 예를 들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물론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노후된 건물도 안 되고 또 자가 건물이 아닐 경우에 건물주의 동의도 얻어야 되고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위생시설에서 보면 화장실이라든가 거기에 손잡이, 세정장치, 소변기의 수직손잡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돈으로 그렇지만 어쩌면 그로 인해서 큰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편의시설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 표를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집행률이 저조해요. 그래서 저희가 집행된 잔액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긴 했어요, 4.4%로. 그런데 전체 금액을 보니까 그래도 그게 5억 8,900이라는 사실은 작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런데 화장실 손잡이라든가 이런 작은 편의시설을 고치기에는 그래도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돼 있는 아주 어려운 걸 고칠 생각보다 작은 시설이지만 정말로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이런 편의시설에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려도 될까요?

네.

지금 이애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집행잔액 5억 8,900만 원은요, 사실은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미래공간혁신사업과 겹친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쓰면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토털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혁신공간사업에 이렇게 떼어주다 보니까 저희가 이 승강기 사업을 따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평택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 말씀해서 거기에 대한 3억 150만 원이 반납이 됐고요. 그다음에 승강기 설치 낙찰차액, 저희가 얼마를 올렸는데 얼마 해 가지고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입찰을 통해서. 그래서 2억 정도가 남았다. 그래서 이건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인 돈입니다. 예산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들어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결과지만 봤을 때는 항목 변화가 있어서 이 남은 금액으로 토털 행사비라고, 공사비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거고요. 지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했던 말도 좀 귀담아들어 주시고 작은 편의시설도 놓치지 말고 좀 많이 해 주실 것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ㆍ지원 조례를 만든바 관심이 많습니다. 또 잘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니까 지난해에 3차 추경에서 우리가 감액예산을 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특별히 감액예산을 한 이유가 있나요?

…….

지난 3차 때 물론 저희가 감액하면서 저희가 통과시켰으니까 승인이 된 사안이라 제가 그걸 꼭 알고자 여쭤보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제가 예술창작소가 정말 예술교육 모델을 적용해서 특색 있고 발전적으로 나가자면 좀 적극적인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좀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니다. 물론 이건 당연히 줄여야 하는 효율적인 제고를 위해서 했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봤는데 사용자 편의시설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발전하려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게공간이나 버스 주차공간 이런 것들은 충분한가요?

네, 저희 아픈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고요. 지금 경기예술창작소만 하더라도 성지초등학교의 일부 부지를 저희가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전면적으로 운동장을 개방해 주지 않으면 좀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아마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감액에 관한 부분은 학교에 유치원을 사실은 저희가 더 확장하려고 했던 부분이 학교 측의, 뭐라고 해야 돼요. 학교가 하여튼 허락하지 않은 부분이어서 그 유치원을 리모델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 사업의 무산이군요. 그러면 앞으로 더 협상해 볼 여지는 없는 건가요?

네, 그건 저희가 계속 노력해 보겠지만 학교 측에서…….

노력해 보셔야 될 게 거기에 학생들이 오게 되면 또 거기를 이용하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보니까 식사공간도 없고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 우리가 집합으로 하면서 적극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니까 휴게공간도 없고 중식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더군다나 또 하나 거기에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건 접근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군포랑 음악역, 가평이랑 화성이랑 이런 것들도 다 거리가 멀고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자체도 되게 거리가,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굉장히 나쁜, 좀 멀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본 바로는. 그래서 공청회 그때 했을 때도 우리가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교통편의가 좀 고려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교통편의, 어떻게 순회버스를 하든지 하는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기는 경기학교예술창작소뿐만 아니라 이 예술창작소가 폐교를 활용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약간 교통편의성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접근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성지초등학교 리모델링과 관련한 답변을 먼저 드리면 학부모들이 반대하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있는 성지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사실은 그 학교가 굉장히 유휴교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그 유치원을 이쪽 다른, 지금은 별관인데 그걸 좀 옮겨 주고 그다음에 유치원을 창작소와 연결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휴게실 공간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 학부모들을 계속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해당 학교에서 여기 체험을 올 때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실은 해소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교통비를 주고 있습니다.

아, 교통비를 지원하는 거죠?

학교에서.

학교에서 학교 자체 운영비로…….

예산으로.

예산에서?

네.

그런데 학교 전체에 우리 창의형은 그런데 심화형은 학생들이 그냥 오는 거잖아요, 학교 전체가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장님, 우리가 이게 본래의 목적에 맞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려면 꼭 해결돼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내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게 확장되고 활성화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결방법을 항시 연구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걸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어려운 숙제지만 어려운 숙제도 숙제는 숙제니까 꼭 푸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경기예술창작소 한 군데만 있다 보니까 북부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 오는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목표하고 있기로는 양평이라든지 의정부라든지 동두천ㆍ양주까지도 경기예술창작소를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의정부나 양평은 2학기에는, 의정부는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양평은 2학기에 그다음에 동두천ㆍ양주는 내년을 생각하고 저희가 착실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큰 기대를 하겠고요. 그 확대하는 방안 속에 아예 처음부터 거기,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바로 내 옆집이 아닌 이상은 교통편의에 대한 부분은 학생들한테 제공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출발점부터 그걸 고민하면서 이걸 확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제가 요즘에 재미있는 걸 많이 보고 있어요. 많이 보고 있는 것 중에 좀 몇 가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기초학력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초학력 개선방향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죠, 기초학력 개선을 위해서.

네, 그럼요.

사실 10년 전부터 민간에서는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져 왔었고요. 예를 들면 대학생들이 대기업 취업하기 위해서 토익시험 준비를 하는데요. 토익시험 보면 자기진단 테스트가 있어요, 자기진단. 그럼 뭘 계속 틀리는지 다 알려줘요. 보통 그때 친구들이 틀리는 게 분사를 많이 틀리고요. to부정사 용법에서도 형용사적 용법 이런 걸 많이 틀린다고 해요. 제가 to부정사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오래 걸렸었는데요. “to부정사가 뭐지?” 맨날 알려줘요. to+루트래요. to+동사의 원형을 하면 to부정사래요. 이게 어디에다 쓰는 건지도 모르고 왜 이름도 그렇게 붙여줬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느 날 누가 개념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동사의 개수가 하도 많아 가지고 약속을 한 게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하면 얘가 어떤 용도로 쓰인다라는 이 얘기를 나중에 들었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도 미적분을 공부하는데 미적분 문제를 틀려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이게 왜 하는 건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미분 같은 경우는 순간 기울기를 찾아내는 거고 적분은 뭐 넓이를 구하는 거래요. 넓이를 구하다 보니까 무한 개념을 알게 되고요. 이렇게 알게 돼 가는 건데. 과연 이 시점에 제가 30년 전에 공부할 때랑 지금이랑 뭐가 바뀌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 봐요. 그런데 똑같은 거 같아요. 맨날 영어 그렇게 가르쳐 주고요, 수학 맨날 그렇게 가르쳐 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구글링이 무슨 의미죠?

구글링이요?

네, 구글링. 구글링한다 하잖아요. 구글링이 무슨 개념일까요?

검색하는 걸 구글링한다고 보통 쓰지 않나요?

검색능력을 구글링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구글을 통해서 뭘 검색해 내는 능력이 좀 있다. 그런 행위를 구글링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좀 시간이 많으니까 그냥 얘기를 하는데 어떤 친구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병명이 췌장암이래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친구의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시는 걸 너무 안타까워해서 조기에 발견을 못 하는가 이 친구가 막 그걸 연구를 해요. 그리고 개발 완성 시점이 15세예요. “너 이거 어디서 배웠냐, 도대체? 이런 걸 누가 알려 주냐?” 두 가지를 얘기해요. 정말 그 분야의 석학이었던 교수님한테 이메일을 보냈었고요. 답변을 받았고요. 나머지는 구글링이에요. 거기에서 써놓은 답변이 뭐냐 하면 “너의 스승이 누구냐?” 구글이에요, 구글. 그렇게 많이 바뀌고 있어요, 교육의 방향성들이.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부가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봤는데 AI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구글이 어떤 로직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느냐에 대한 로직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부는. 그런데 모든 친구들이 그런 로직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영어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수포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왜 수학을 포기하느냐? 정확한 이해도 안 될뿐더러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통해서 실패를 경험해요. 실패를 경험하고 잘 이겨내면 성장통이라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실패해서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친구들은 행복하지 않고요, 꿈도 없어요. 포기하고 좌절하는 게 교육의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나라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했던 교수님께서 식사를 하러 가시는데, 사모님이 안 계셔서. 사모님이 카드를 딱 주고 갔대요. “심심하니까 내가 미적분 문제를 하나 낼 테니 풀어라. 내 카드의 비밀번호다.” 그런데 못 풀겠더래, 옛날엔 잘 풀었었는데. 예전 같으면 대학원생들한테 이거 좀 풀어봐라 했을 건데 3,000원짜리 앱을 가지고 정답을 찾았답니다. 비밀번호 분명히 4자리인데 그 적분의 정답은 소수점 12자리였대요. 결론은 카드를 쓰지 말라는 얘기였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문제를 푸는 것과 문제를 해결하는 건 다르다는 개념이거든요. 우리나라 교육의 방향성도 여러 가지 환경들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푸는 로직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고서는 지금 전 세계에 파고처럼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감히 뭐, 강의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들었던 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알파고 다 아시잖아요?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고 나서 일약 딥마인드 AI가 떴잖아요. 그리고 얼마 뒤에 알파고의 사촌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사촌동생이 태어났는데 4일 만에 바둑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파고 사촌형이랑 바둑대결을 하는데 100 대 0으로 이깁니다. 그 정도로 가속화되고 있어요. 오늘의 주제는 그래요. 교육의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시대를 이끌어 갈 친구들에게 정말 올바른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느냐 좀 이런 얘기를 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한 가지 사례만 더 드려보고 정리를 해 볼게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어떤 유전공학자가요, 에이즈를 퇴치하기 위해서, 에이즈가 발병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전자 편집을 합니다. 그런데 유전자 편집을 해 봤더니 이상한 다른 것들이 확인되는 거예요. 아이의 IQ가 일반인들보다 100단위가 높아요. 그런데 그 비용이 250달러랍니다. 그러면 저희 나라의 교육열이 대단한 학부형들은요, 다 중국으로 가서 유전자 편집과정을 마치면 사교육 안 해도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제2캠퍼스 사업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제2캠퍼스 사업은 지금의 현행 교육과정하고 완전히 다르죠?

네, 맞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아이들이 정말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작은 성취를 통해서 꿈과 희망을 갖게 하고 그 작은 성취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정말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자존감을 좀 만들어 주겠다라는 게 교육목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성패는, 성패의 요인은 그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서 그걸 함께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면 AI에 최고로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아는 조은옥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게 해 줄 수 있느냐예요. 그 친구들이 어디 가서 숙박을 하고 일주일간 뭘 하는 것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분과 함께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싶은지, 그 선생님들을 만나게 해 줄 수 있는 있는 제반 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성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청사항은 여러 번의 학생들 수요조사를 통해서, 분야가 많지 않, 수만 가지 나오진 않을 거예요. 거기의 인력풀을 미리미리 확인하셔야 한다. 제가 만나고 싶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게 가교역할을 해 주는 게 제2캠퍼스의 성공비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성과지표, 성과계획 수립에 대해서 국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서에 보면 성과지표를 너무 낮춰놔서 이전보다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가 있습니다. 유아교육과의 유치원 평가 참여율하고 교육과정국 학생생활인권과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 만족도 해서 권고사항이 있는데요. 이 자리에 재무기획관께서 배석하고 계셔서 향후 반영해 주십사 하고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대안교육 기관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21일 날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분장에 있어서 교육정책국으로 가야 되는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교육의 전반적인 대안교육 관련해서 지표 설정하는 데 있어서 학생생활인권과에서 그냥 단순한 교육과정에 대한 것만 제공하기에는 조금은 역부족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내부 소통하실 때 이 부분 꼭 반영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답변하실 수는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 꼭 참고해 주셔서 내년도 계획 수립할 때 국별 사업 분장에 있어서 꼭 대안교육 기관이 제대로 경기교육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앞서서 김경근 위원님이나 황진희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국장님, 저희가 교육복지조정자가 미배치된 지역이 지금 있습니다. 일곱 곳이 있는 것으로 결산분석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기초학력 협력교사가 경기지역 초등교원 10명 중 8명이 필요 없다고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정책의 이해에 있어서 경기교육이 그대로 예산 준 데에 따라서 고민하지 않고 안착시킨 결과가 아닌가라는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뭐냐 하면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했어요. “지원에 있어서도 보충수업 형태의 운영보다는 심리치료, 복지 등이 결합된 종합적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교육복지적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코로나 시국에 분명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권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 빈곤 학생들은 교육사각지대에서 분명히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 경기교육에서 교육복지조정자들, 교육복지사들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는 기초학력적인 측면을 우리가 서비스제공만 해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현장에서 교사와 충돌한 사례가 나와버린 거잖아요. 이거는 경기교육에 있어서 정책적 접근에 있어서 고민하지 않았다는 결과입니다. 저희가 교육복지 우선사업이 왜 활성화가 되지 않냐라는 그 측면에 있어서 교육복지조정자들이 사례를 발굴하고 이런 심리적 심화적 접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학생생활인권과 현재 심한수 과장께서 굉장히 많이 그 어려운 부분을 복지조정자들하고 월 1회씩 회의를 해 가면서 지역별 사례 발굴하고 계시고 지금 노력 중에 계시지만 현장에 있는 복지조정자들의 요구예요, 이거는. 본인들이 해야 되는 역할의 연계학교, 사업학교 연결하고 이런 측면인데 이 안에 결국은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은 그분들이 발굴해 낼 수 있는 역할이고 접근해야 되는 역할이지 단순한 기초학력에 대한 협력교사만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조금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기초학력 협력교사라는 용어는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고민해서 붙인 용어이고요. 애초에는 이게 과밀학급 정원 외 기간제교사 배치로 교육부 사업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명 이상 된 학교에 무조건적으로 배치하라는 지침이 있었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690명 이 정원을 줄 때 각 학교에 골고루 배치해서 기초학력을 신장할 수 있는 방안의 교사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교육부에 그런 요청도 드렸지만 워낙 기획조정위원회나 이런 데서 예산을 받아올 때 과밀학급에 관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과밀학급 정원의 기간제로만 써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사실 30명 이상이 되는 학급의 학교는 대부분 과밀학교이고 거대학교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배치하는 것 자체가 방역에도 어긋나고 밀집도에도 연관을 미쳐서 저희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했던 부분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경기도교육청은 이분들을 받아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그나마 학력향상에 도움이 될까 해서 저희가 기초학력 협력교사라는 명칭을 붙이고 이분들이 그 일을 해 줄 수 있기를 학교에 요청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워낙 처음과 중간이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희가 지금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학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특히 기초학력과 관련된 부분은 심리적인 요인, 환경적 요인, 그 아이의 개인적 성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고려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다른 과하고도 TF팀을 결성해서 여러 과가 경기도교육청 안에서도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아이들의 어떤 상담이라든지 정신건강과 관련된 그리고 또 생활지도 이런 것들도 굉장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장에도 요구하고 있고 저희가 가이드라인도 추후 제공해서, 지금 이분들이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돼.” 이런,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주신 것처럼 속기록에 남기기는 좀 그렇지만 오신 선생님들도 “내가 그 일까지 해야 되냐?” 이런 말씀도 있고 이래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충분히 현장에서 고민하고 계신 것 알고 있고요. 정책이란 것이 새롭게 실시될 때 약간의 혼선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다만 재무기획관께서 배석하고 계셔서 향후 내년도 예산 반영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하는 데 있어서 교육지원청에 조정자 1인 배치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교육, 여러 가지 교육복지적 접근에 있어서 교육빈곤지대층이,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형성될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다 같이. 그 부분 해소는 교육복지우선사업이 경기도교육청에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중요한 것은 각기 지원청마다, 이재정 교육감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어요. 올리신 거 보면 앞으로는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그런 비전을 선포하시듯이 글을 올리셨는데 바로 이 부분이 교육지원청의 기능 강화입니다. 우리가 도교육청 내에서, 상임위에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데 있어서 저 가장 교육의 현장인, 교육생태계에 있는 현장의 소리는 정책적으로 곧바로 피드백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지원청의 복지조정자들 배치라든가 사업학교 연계라든가, 연계학교라든가 이런 발굴은 지원청에서 해야 되는 역할인데 그 조정자가 없는 곳이 일곱 곳이 된다는 것은 이 부분은 성찰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 부분이 잘 피드백될 수 있도록 재무기획관께서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특수교육과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연동해서 우리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권고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특수교육과는 연동해서 교육지원청에다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으므로, 제가 알기로 늘해랑학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한 걸 다 알고 있거든요. 다만 여기는 건전재정운영에 있어서 삭감을 해야 되는 측면에 있어서 못 했기 때문에 불용액 과다발생이 있어서 향후 이 부분은 좀 개선해 주십사 하는 권고입니다, 국장님.

네, 면밀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기초학력 부진학생 현황표를 보고 있는데 제가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약간의 묘한 것이 있어요. 시골학교일수록 초등학교 부진학생이 굉장히 높거든요. 시골학교일수록. 예를 들자면 가평. 그런데 우리 하남ㆍ광주는 그렇게 시골도 아닌데 높아. 그리고 보니까 동두천ㆍ양주도 높고. 포천이 굉장히 높고. 시골 학생들, 초등학생이 특히 기초학력이 부진한, 약간 제가 추측을 한번 해 보는데 이 시골이 아이들 케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다 학부모들도 교육열도 조금은 낮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도시 같으면 과외도 쉽게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학력이니까 그야말로. 이건 학교에서 특별하게 시골학교에 대한 뭔가 대안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왜 이렇게 시골학교가 특별하게 높은 이유가 뭘까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

연구 좀 해 보세요. 저도 오늘 유심히 보니까 이렇게 표가 나타나서 그런데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정확히 검토해 보시고 분석을 한번 해 보시자고요. 저는 약간 가능, 충분한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지금 생각이, 딱히 집어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초등학교가 특별히 더 그래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없어. 왜 그러느냐? 고등학교는 이미 떠나거든, 밖으로 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안 다니거나, 예를 들자면 그렇게 저학력이 안 된 친구들은. 그래서 좀 시골학교를 특별하게 봐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는 애들도 집안 형편이 좋은 애들은 어떻게든지 교육을 잘 시켜요. 그런데 보니까 학업중단 학생 지원비용이, 최근 3년간 비용이 1인당 2만 6,000원에 불과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 주말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현황에 따른 걸로 여기 언론에 나온 것을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 올라온 걸 제가 보고 있는데 학업중단한 학교 밖 학생들을, 예산이 곧 정책일 수 있는데 너무 적게 지원되고 있지 않는가. 이것도 좀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검토가 필요할 내용들만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저희가 책임교육을 실현해야 되는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쨌든 학교 밖 청소년이 되지 않도록 내실적인 걸 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학업중단 숙려제도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다른 해에 비해서는 그래도 학교로 다시 돌아온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 아이들에 대한 지원과 그다음에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간 다음에도 학교 밖에서 다시 대안학교를 다니든가 어떤 교육을 받아서 나간 다음에도 교육의 장을 우리가 여러 가지에 의해서 접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 1인당 2만 6,000원은 너무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막연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 교육을 담당하는 일선의 국장님과 담당자들은 제가 막연히 얘기하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하고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그리고…….

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좀 정정이 필요해서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2020년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2만 6,000원에서 1만 9,000원을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4만 5,000원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지원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좀 올라갔네요.

네, 그래서 다른 데보다도 낮지 않다. 다른 시도와도 비교했을 때.

시도에 비해서?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행감 때 얘기했나 우리 업무보고 때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외국 국적 아동, 우리나라에 지금 재학하고 있는 아동 수가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외국 국적 아동인데 이게 지금 유치원부터 숫자가 적지 않아요, 사립유치원ㆍ공립유치원 아동. 공립유치원 아동의 33%가 외국 국적 아동이고, 33%면, 우리나라 유치원생들 전체의 33%면 적은 게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 이런데 이런 아이들에 대한 우리가 지금 지원책이, 교육부로서는 지원책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시에서, 포천이나 시흥이나 부천, 안산에서, 무슨 지자체에서 먼저 이런 것들을 예산편성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 국적이라고 해도 아이들 교육문제는 국적과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다니는 한 우리나라 국민으로 같이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못 먹고살고 어려운 나라도 아니고. 또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면 분명히 우리나라에 돌아오는 것이, 물론 그걸 기대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교육부에 대해서도 권유할 건 권유하고 해서 이건 법적제도도 좀 수정을 하면서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꼭 이쪽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

네.

외국인 자녀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에 관한 것은요, 그 지원 조례도 물론 있지만 지금 우리 박덕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는 지자체만 대응해 준다면 언제든지 확대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가,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4개 시만 되어 있는데 더 대응투자를 해 주신다면 저희는 예산확보를 통해서 더 넓게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대응을 해 주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대응해 줄 예산은 있습니까?

네,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먼저 선도를 해 주세요. 그리고 지자체를 설득시키면 되지. 지자체에서 한 다음에 할 생각하지 마시고. 교육은 우리 교육청이 주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특수교육지도사, 특수교육 관련해 가지고. 저는 항시 특수교육은 기본적으로 보조인력이 많이 필요한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사업이라고. 아예 1명이, 홀로서기가 어려우니까 옆에서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1명이 필요하냐 도울 사람이 2명이 필요하냐 이런 차이인데 여기에 지금 보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분석이 돼 있어요. 특수교육 보조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게 어느 정도 부족,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은 많이 부족하다는 뜻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보조인력 추가 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특수교육지도사라는 분들은 교육공무직원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의 노사협력과 관련된 정원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턱대고 늘릴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다만 특수학교 교사를 늘리는 데 굉장히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또한 사회복무요원들을 통한 아이들 보조인력 확산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이번에 잘한 것이 뭐냐면 대학과 연계한 특수교육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미리 현장에 와서 아이들을, 그 사업도 그런 식으로 저희가 그나마 부족한 인력들을 메꾸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대학생들이 와서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건 참 잘한 일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확전시키고 인력을 더, 꼭 교사 아니라도 되잖아요, 보조인력은. 그렇게 해서 언제나 항시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많은 주변사람들 도움이 필요하다는 데 전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임채철 위원입니다. 유아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질문 좀 드릴게요. 유아학비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그때 설명이 약간 이해가 좀 안 가는 측면이 있어서요.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유아학비가 8만 원이잖아요? 그중에서 일부를 급식비로 쓰고 있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온 사안인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공립유치원에 사립유치원보다 지원을 많이 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전체적으로는 그렇겠죠, 시설도 지원하고 하니까. 수치로 나타나지 않은 금액까지 다 포함되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유아학비라고 해서 급식비 빼고 나머지 6만 5,000원 있잖아요, 지금요? 그 돈은 아이들에 교실 안에서의 교육을 위해서만 쓰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교육활동비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6만 5,000원을 주느냐 8만 원을 주느냐 할 때 학부모가 체감하는 체감도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표현만 계속 쓰시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때는 일단 예산의 편성의 문제일 뿐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렇게 느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분명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게 맞죠? 과장님 나와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유아교육과장 류시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아학비는 공립과 사립의 금액 차이가 표면상으로는 굉장히 큽니다. 공립은 8만 원, 사립은 26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유치원에 대한 운영이 공립유치원은 학교 기본운영비처럼, 초ㆍ중ㆍ고처럼 인건비나 이런 게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학부모들한테 사교육비 부담을 지우는 건 선택에 의한 특성화 활동비 정도하고만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립 학비가 8만 원 중에 1만 5,000원을 저희가 급식비로 쓰고 있는데 결국은 그게 경기도교육청 예산에서 다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1만 5,000원을 덜 지원함으로 해서 학부모들한테 부담이 가면 그건 절대 안 되는 건데 급식비나 운영비나 다 지원하기 때문에 공립유치원 학부모들이 수익자부담으로 지출하는 경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8만 원 유아학비를 전액 다 지원하고 급식비 따로 지원을 한다면 예를 들면 체험학습 같은 거라든지 교구 사용이라든지 이런 쪽에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더 늘어나는 건 맞잖아요?

네, 유치원에서…….

체험학습 한 번 더 갈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도 계속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거고. 제가 보니까 다른 광역단위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집행하고 있지는 않죠? 유아학비가 다 전액 지원이 되고 있죠?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지금 유아학비를 전액 다 지원하고 있는 시도는 4개 시도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13개, 17개 시도 중에 13개는 저희 경기도교육청처럼 일부를 학비, 급식비로 쓰고 있는 곳이 강원도교육청이 그렇게 쓰고 있고요. 거의 10개 넘는 다른 시도는 다 유아학비 6만 원을, 지금은 8만 원이겠지만 전액 급식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운영비에서 충당을 더 플러스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그쪽보다는 우리가 좀 나은 편인데.

네, 저희는 학비를 지금은 많이 보전을 하고 있고 향후, 위원장님께서도 걱정을 너무 많이 해 주시고 지금 임채철 위원님처럼 혹시 1만 5,000원을 더 주면 유치원에서 좀 더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지금도 저는 그건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학비를 온전히 지원해 주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 좀 제대로 유아학비 8만 원 다 편성을 해 달라고 요구를 저희가 드리면 좀 해 주시겠어요?

아니, 저희 부서에서는 100% 늘 편성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22년도 본예산에는 유아학비가 전액 다 편성되도록 저희 부서에서는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깐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행정감사 때, 이 사업설명서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립학교 CCTV 있잖아요? 공립유치원 CCTV. 설치율이 사립유치원은 88.3%가 CCTV가 설치돼 있는데 공립은 3.2% 이렇게 CCTV가 설치돼 있다고 설치율을 좀 높여 달라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니까, 설명서에는 보니까 184개 원에 461회를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공사립 합쳐서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

이 중에서 공립이 몇 개 정도 될까요?

공립이 56개 원에 180대를 설치했고요. 사립유치원에는 9개 원에 지금 40대 설치 지원을 상반기에 지원했습니다. 상반기에 지원한 가장 주요쟁점은 임채철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고 최경자 위원님께서 늘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이어서요. 저희도 공립에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게 공립유치원은 교육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반기 설치에 제일 큰 수요조사를 했을 때 교실에 설치를 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정했고요. 두 번째는 필수 감시고요. 또는 안전지역에 설치하는 걸 위주로 해서 저희가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치율을 높일 수 있는 게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 CCTV가 갖고 있는 순기능, 이 안전에 대한 보호라든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교권침해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일어날 수 있는 건데 교권침해에 대한, 순기능에 대한 것을 저희가 현장에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설치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요즘 같은 때는 사실은 아이들한테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가끔 가다가 아이들이 왜 다쳤는지 문제를 가지고 계속 문제제기를 할 경우에 그게 오히려 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홍보 좀 잘 하셔 가지고 설치율이 많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공립유치원의 3%는 전체 CCTV 설치율이 3%는 아니고요. 설치율로 보면 공립유치원이 훨씬 높은데 교실 내 설치율이 낮아서…….

교실 내 설치율이요?

네, 그렇게 낮았습니다.

저는 교실도 많이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도, 선생님들이 부정적으로 인식을, 혹시 걱정하는 게 교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것처럼 CCTV의 기능을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식들이 좀 그랬는데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CTV의 순기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오히려 교권에 대한 침해를 받지 않는, 그래서 그 CCTV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홍보를 많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학생생활인권과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지난번에 민주시민교육과를 살펴보다 보니까, 인권교육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학생생활 인권규정이 지금 보니까 고등학교들 같은 경우에 정당 및 정치참여 금지조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지금 한 학교를 그냥 잠깐 앉아 가지고 한번 봤는데 거기에도 들어가 있어요. 18세면 다 이제 고3들은 투표권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장님.

네, 존경하는 임채철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실은 아이들에게 투표권이 부여됐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교육도 보장이 돼야 되는데요. 또 이것과 반대로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교원들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건 교육정책국 소관이긴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여기에 관련된 교육은 선거, 그러나 선거에 참여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선거권교육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론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울러서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생활인권 규정과 관련된 지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시라든가 그거는 지금 생활인권과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나요?

과장님이 답변…….

네.

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문제제기하신 내용에는 저희들이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으로서 학생의 정치참여 그다음에 선거권이 18세로 낮아졌죠. 그래서 그 기준이 정해지면 저희들이 각급 학교의 학생생활인권 규정은 해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대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학생생활인권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시나 지침에는 사실 이런 규정이 없는데 학교들에서 그렇게들 다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맞죠?

말씀을 드리자면 학생생활인권 규정은 학교공동체 즉 학생 그다음에 학부모 그리고 교원이 동수로 참여해서 개정하고요.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학교 내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바는 저희들이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학교가 상위법에 어긋나는 그런 규정을 갖고 있지 않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입니다. 우선 학교교육과정과와 관련돼서요. 제가 지금 결산내용 보니까 다른, 오전에 한 교육정책과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어서 전반적으로 감액 추경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과정과가 추경에서 증액 추경하시고 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시고, 특히 기초학력이나 ICT 활용 교육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증액하셔서 수업 진행을 하신 것에 대해서 이참에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증액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불용액이 생기는 형태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셨던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결산에 지적돼 있는 학생생활인권과나 특수교육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전반적으로 다 감액 추경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액 추경하셔서 이참에 그동안 못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고 노력하셨던 부분들이 보여서 그런 부분은 열심히 사업을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기초학력 책임지도제에서 아까 존경하는 김경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난독증과 관련돼서는, 사실 기본적으로 말하면 난독증은 뇌기능의 문제로 보거든요, 난독증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면 어느 정도 치료가 필요하고 사실 굉장히 전문적인 치료나 이런 게 필요한 경우고 그게 아니라 심리적인 이유든 아니면 학습부진의 이유든 학습에서 읽기에 문제가 있는 애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좀 낮은 수준에서 추진이 돼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난독증 프로그램이라고 굉장히 전문적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 프로그램은 그 수준에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들을 조금 정리하셔서 정말 읽기 곤란한 아이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인지,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공모도 하시고 사업 진행도 하시고 그게 더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치료로 들어가면 사실 난독증 치료는 진짜 정말 뇌기능의 문제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고요. 학생생활인권과와 관련돼서도 학교폭력 예산과 관련돼서 증액 추경하시고 교육복지우선사업과 관련돼서도 증액 추경하시면서 나름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그거에 비하면 불용액이 여기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업들이 있어서 굳이 증액하신 이유가 있었는지,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각 학교에서 이루어지던 것이 2020년 3월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지역교육청에 있을 때에도 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얼마 정도 걸릴 건지 건수며 이런 것을 예상해서 올리고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한 번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얼마나 열릴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사실 없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코로나 상황이니까 이걸 감액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신다면 2학기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저희가 2차 추경이 6월에 이뤄졌고 3차 추경이 9월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추경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먼저 이거를 위원님께 말씀드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원활하게 이거를 감액하지 못했던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말씀드리는데 학생생활인권과나 학교폭력이나 아니면 상담이나 아니면 교육복지사업이나 특수교육이나 이런 사업들은 현장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예산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설명 잘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불용이 많이 돼서 내년 사업 예산을 또 작게 잡으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 부분 학교폭력도 마찬가지고 상담이나 복지나 특수교육도 다 마찬가지인데 항상 예산이 부족한 사업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지금 하반기에 전면 개교가 되면 상담이나 복지나 아니면 기타 학교폭력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건수들이 대규모로 늘어날 수 있다고 예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 준비도 해 주시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너무 이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런 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사실 지원청에 관련돼 내려간 예산들도 굉장히 많이 불용돼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려간 예산들의 사용에 있어서도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 감액 추경하고 예산이 조금 여유 있는 시기였으면 이참에 그동안에 필요로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유연하게 사용해서 쓸 수 있도록 예산에 유연성을 더 주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그러니까 올해도 있으니까, 올해도 사실 예산이 코로나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니까 올해도 만약에 이런 예산들이 있으면 유연하게 쓰시도록 이런 파트들은 그렇게 지침도 내려주시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생활상담 활동도, 그런데 여기는 감액 추경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밑에 지원청들도 굉장히 많이 불용액이 여기도 발생이 됐는데요. 사실 이 불용액은 저는 사실 이게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러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그동안에 밀린 심리검사지라든가 아니면 상담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미리미리 구입해 두면, 이렇게 불용으로 넘기지 말고 그렇게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수교육지원과 관련해서도 예산 증액하셔서, 증액 추경하셔서 사업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추진량이 잘 안 된 게 특수교육 방과후활동과 관련돼서는 실적이 조금 부족한 걸로 나오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코로나 상황이었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늘해랑학교와 관련돼서도 있는데요. 사실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지만 운영비가 너무 적어서 운영할 기관을 찾기 어렵다고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코로나라서 실적이 이렇게 떨어지는 건 아닐 수 있으니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셔야 그래야 진짜 특수교육에서 학교 외에 방과후에서라도 안전하게 애들이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서도 증액하셔서 여러 가지 사업 하신 거 저도 이참에 조금 여유 있을 때 사업들 늘리는 건 좋은데 마찬가지로 시군에 내려간 예산까지 불용이 많아서 이 부분은 사실 재무기획관님도 그렇고 다른 여러 쪽에서도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사업을 조금 유연하게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불용처리 안 되게, 필요한 예산 너무 많으시잖아요, 특수교육은. 재료비도 그렇고 기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불용하지 말고 그런 걸 돌려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지금 안 하신 분이 우리 이기형 위원님만 본질의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안 하실 거예요?

저는 위원님들 다 하셨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보면 38쪽에 교실수업개선 해서 스튜디오 구축한 사례가 있거든요.

융합과학교육원장 이태헌입니다. 네, 있습니다.

초ㆍ중ㆍ고 학교 밖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 어느 만큼, 코로나 시기라 많이 기여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웹스튜디오를 구축해서 어쨌든 줌 연수라든지 학생체험활동에 대해서 다양하게 활동을 해 왔습니다.

제가 지역이 북부이다 보니까 의정부 지역에 북부과학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곳은 똑같은 시설은 없죠? 있나요?

그쪽에도 똑같이, 같은 장비는 아니지만 4개의 웹스튜디오를 별도 구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북부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잘 안배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네, 자주 방문하면서 그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지금 추가질의까지 다 했는데 또 추가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임채철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좀 드릴게요. 이거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서 제가, 예비비 사용을 하신 거 있잖아요. 보니까 당초에는 그냥 단순하게 2억 2,100만 원이라고만 봤는데 보니까 건수도 많고 횟수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이행강제금. 영어회화전문강사요. 이게 지금 올해도 또 계획이 있나요? 그러니까 나갈 예정인가요, 혹시? 영전강.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없다고요? 회차가 계속, 이행을 안 하면 계속 부여가 6개월 단위인가 계속 된다고 알고 있는데 끝나지는 않았잖아요, 아직까지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이 다 끝났어요? 소송은 계속 가는데 이행강제금 부담할 수 있는 횟수는 다 찼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과정에서 소송은 또 계속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를 그 학교가 부당해고와 관련해서 소송이 있어야만 이행강제금이 발생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우리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부위원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학교가 이분들을 해고할 것이다라고 전제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차라리 예비비에서 지금처럼 지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게 뭐냐 하면 계속 이 부분을 지적하면 항상 답변이 “어차피 소송에서 이길 겁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제도 자체는,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 자체는 어떻게 보면 노동자가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긴급하게 구제할 필요가 있으니까 제도를 도입한 거고 여기에 대한 불복절차도 있기는 합니다만 내용을 가지고 해고가 옳다 그르다 갖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부과,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에 대한 문제만 따지지 무조건 구제, 일단 다시 복직시키라는 거예요. 해고라는 게 노동자가 약자니까 그만큼 엄격하게 절차도 규정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도, 아무리 그 사람이 회삿돈을 빼갔어도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그 해고는 무효인 거거든요. 그럼 복직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는 이행강제금 부담하고 복직 안 시키면 소송에서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일단은 졌으면 법 지켜야죠.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앞으로 절대 저는 예비비로 지출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향후에 이행강제금으로 예산을 올려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승인하지 말까요? 예비비지출 승인하지 말까요?

승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저번에도 부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강제이행금은 1년에 2회 총 2년에 걸쳐서 4회 납부하면 완납이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4건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을 받고 강제이행금은 다 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현재까지는 강제이행금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현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계류된 것은 없습니다, 향후에. 그렇기 때문에 부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강제이행금이 더 이상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러면 또 부당해고소송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이행강제금은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위법이니까.

제가 저번에도 부위원장님 말씀에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저희들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계류된 것이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도 현재까지는 갈 일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 사안을 저희가 볼 때는 경기지방노동위에서 어떤 판정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판정의 종류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는 강제이행금을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아니, 향후에 그렇게라도 하셔야지 지금 예비비 승인 안 하신다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약간 논리적으로도 모순된 점이 있어요, 계속 학교장에게 고용에 대한 책임을, 학교장이 직접 채용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 학교장에게는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으신 채로 도교육청에서 이행강제금까지 부담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절차상으로 학교장에게 채용절차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 보고 이행강제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하실 거예요? 만약에 절차상으로 나중에 잘못돼 가지고.

부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 판결이 6월 4일 날 났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경기도교육청…….

과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5,600, 2,800, 1,800, 6,000, 3,700, 2,000. 올해만 해도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과장님 돈이면 이거 쓰시겠어요,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예비비에서 이걸 쓰면 승인을 안 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미 지난 거니까 이거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도 또 이런 강제이행금을 예비비에서 사용하면 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돈이면 이렇게 쓰시겠냐고요? 560도 아니고 5,600. 5,600, 2,800, 1,800, 6,000.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임채철 부위원장님 얘기하시는 것도 이 사단을 일으킨 학교장이 그러면, 이걸 누가 책임지냐고요, 이 돈은요? 이 돈은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가 보통 승소하면 그쪽의 누군가한테 이 돈을 청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그러니까 돈을 주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이런 일이 또 생기면 또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요. 저희가 현재 4건을 소송했는데요. 현재 5명은 저희들이 이기고 2명이 저희들이 패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소송으로 가서 판결이 나와 봐야지만 결과는 알 수 있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제이행금이 나중에 승소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반납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님.

그럼 돈 반납 받는 겁니까, 그럼 이거?

그러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승소를 하면 저희들이…….

지금 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 부분은 이게 맞기 때문에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소송에서는 저희들이 이겼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기면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만에 하나 지면요?

현재까지 1심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심, 3심 가서까지는 저희가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만 현재까지의 1심 소송 현황을 보면 5명은 저희들이 이기고 2명만 패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2명 패소한 건은 그럼 누가 책임지는데요?

그건 2심이, 저희들이 항소할 예정인데요. 저희들이 현재까지의 재판결과를 보면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그런 판사의 판결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증거를 보강해서 2심 소송에 대비를 하려고 그 소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패하면 누가 책임지냐고요? 2심 가서도 패하면.

그건 향후에 저희들이, 저희 부서 판단뿐만 아니고 노사협력과라든지 정책기획관하고 협의를 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처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제를 야기 시킨, 원래 문제를 야기 시킨 쪽에서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문제를 야기했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승복을 못…….

그러니까 행정적 판단을 제대로 잘 못해서 이렇게 소송이 벌어지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판단을 하고 안 하는 것까지도 책임을 다 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길게 얘기해 봤자 똑같은 얘기 뱅글뱅글 도니까. 저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그래요, 지금. 영전강 같은 경우는 특히나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기존에 있는 그 강사들이 그냥 안정적인 직장생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계속, 정년 4년 남겨놓고 잘린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입장 바꿔서 내 입장이면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내 동료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지도관리 이런 걸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 달라는 말씀을요. 하여간 다음에도 자꾸 이런 예비비를, 예비비에서 이 부분을 쓰는 거에 대해서, 다른 부분이 지금 쓴 예비비는 특별히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없어요, 지금 보면. 그런데 여기 융합교육과에서 쓴 예비비만이 지금 기회비용으로 이렇게 돈이 나가고 있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추후로도 좀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들어가시고요.

네.

국장님.

네.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과 융합교육정책과와 내용이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사업들이 보면.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에 이동과학차량 한번 직접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내용이 대단히 좋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쨌든 융합과학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정규과정에 없는 프로그램을 뽑아서 가져가서 하는 건가요? 원장님, 원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융합과학교육원장 이태헌입니다. 이동과학차 운영프로그램은 소외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문화 확산이나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교육과정과 연계된 부분을 거의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마술 같은 경우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과학에 대한 원리를 기본으로 해서 마술을 쇼로 해서 그걸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과 융합교육정책과는 서로 협업을 해야 된다. 제가 봤을 때 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따로 놀고 있어요, 지금.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협업을 하는,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연구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 부분은 융합과학교육원의 예산은 엄청 작고 융합교육정책과의 예산은 엄청 많고 지금 그래요. 그래서 내용을 좀 분산시켜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연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융합과학교육과가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미리 교원들을 연수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융합과학교육원과도 연계하고 있고요. 차후 어떤 것을 연계하고 하고 있는지 또는 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융합교육과에 문화예술 파트요. 학생문화예술활동 지원 최근 3년간 지적사항에 보면 지역 내 다양한 문화예술인들과 협업할 것이라는 것이 나왔었죠? 지적사항 받으셨죠?

네.

조치결과가 문체부와 우리 도의 매칭으로 예술강사 지원사업 하고 있고. 이게 그거 아닙니까? 국악강사 같은 거.

맞습니다.

그렇죠? 그거 외엔 또 어떤 게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면 예술창작소 등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과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문화예술진흥원인가? 그쪽에서 하고 있는 지역강사들 활용해서 국악뿐만 아니라 하고 있고 연극 같은 경우에도 학교로 찾아가는 연극 같은 것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방금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인들과 하라고 했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창작소에서 예술을 집행하고 있는 팀들이 정말로 지역 내에 있는 예술인들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저희가 사실은 그건…….

안 하셨죠?

위탁공모를 하고.

그러니까 위탁공모하는 거 알죠. 당연히 위탁을 하는 건데 지역 내 예술인들이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네,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한 30% 정도가 지역예술인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면 너무 적은 거죠.

네.

지금 수업하고자 하는 의도하고 안 맞죠.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과 업무협약 통해서 예술인과 학교의 협업으로 연극프로젝트 수업 하고 있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문화예술이든 이런 부분들에 지역, 지역과 얼마만큼 소통하고 있는가, 같이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과정국이 깊이 있게 생각하고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의하였다고 생각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결손과 학력격차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추진하지 못했던 각종 교육 사업들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강제로 소환된 미래, 당황해하던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결산을 진행하면서 살펴본 자료들은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부서별, 지역교육청별, 사업별 집행률의 차이가 매우 다르게 나타남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에 대응하는 자세는 각각 다를 수 있으나 위기 속에서 많은 사업들이 원격수업 등의 대안 마련과 추경을 통한 감액조정 등 적극적인 노력을 이행한 반면 매우 소극적 태도를 취한 사업들도 눈에 띄는 결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반기 전면 등교가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학교수업의 정상화와 우리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이제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더 생각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당부한 사항들은 유념하시어 향후 교육정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차기 예산편성에도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정례회 3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6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