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유근식 의원 발언

제352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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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남종섭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회의장 내 출입인원 제한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회의장 내에서는 한 칸 띄어앉기를 실시하고 있으니 안건별 최소 인원만 회의장에 출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은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 미래교육국,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경기과천교육도서관, 경기성남교육도서관

10시04분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면 1차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교육복지종합센터의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2차 미래교육국, 교육도서관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금재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국장 이금재입니다. 경기혁신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에 앞서 교육협력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흥배 대외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정수호 학부모시민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우호삼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원미란 학교급식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 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의와 관련하여 교육협력국 소관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1쪽 교육협력국 총괄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에 교육협력국은 총예산의 94.2%에 해당하는 8,95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6억 3,000만 원은 학교급식 환경개선 예산 중 사업시기 지연 및 공사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5쪽 대외협력과 세출 총괄입니다. 대외협력과는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의 99.5%에 해당하는 812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6쪽 교직원단체 관리사업은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지방공무원노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의 99.5%인 2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98쪽 학교프로그램 협력사업은 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협력하여 단위학교에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의 100%인 18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00쪽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은 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협력하여 학교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의 100%인 765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02쪽 학교대응 지원사업은 기초지자체와 공동으로 재원을 투입하여 학교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예산의 100%인 22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04쪽 대외교육협력 관리사업은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 운영과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교육협력서울사무소 운영 예산으로 총예산의 98.2%인 1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07쪽 국정 및 행정사무 수감 지원사업 내용으로 총예산의 83.3%인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09쪽 의회활동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지원 활동에 제약이 있어 총예산의 69.4%인 1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0쪽 학부모시민협력과 세출 총괄입니다. 학부모시민협력과는 2020년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99.1%인 602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 교육자원봉사 운영사업은……. 죄송합니다. 총예산의 84.8%인 4,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26쪽 교육협동조합활성화 지원사업은 총예산의 97.9%인 6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8쪽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총예산의 99.1%인 586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33쪽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 확대사업은 총예산의 91.7%인 6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4쪽 노사협력과 세출 총괄입니다. 노사협력과는 2020년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약 98.4%에 해당하는 5,162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45쪽 교육공무직 인건비 지원사업은 총예산의 98.4%에 해당하는 5,158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47쪽 교육공무직원 관리사업은 공립학교 및 각 기관에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등 총예산의 80%에 해당하는 1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6쪽 학교급식협력과 세출 총괄입니다. 2020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 이후 학생건강과와 대외협력과 업무 일부가 학교급식협력과로 이관되었으며 예산의 83.7%에 해당하는 2,375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58쪽 학교프로그램 협력사업은 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협력하여 단위학교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의 81%인 1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62쪽 학교급식경비 지원사업은 예산의 82.9%인 2,078억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64쪽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사업은 노후된 급식시설 개ㆍ보수 등 급식환경 개선과 신설학교 급식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의 94%인 649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68쪽 기초지자체 학교환경 개선사업은 예산의 93%인 21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이금재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원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오인원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현안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위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하고 배부해 드린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01쪽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4,000만 원, 징수결정액은 4,300만 원, 수납액은 4,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1억 5,800만 원, 집행액은 50억 6,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09쪽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5,600만 원 중 91%를 집행하여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방공무원 신규임용후보자 교육훈련을 집합교육이 아닌 실시간 영상연수로 대체하여 발생한 여비 집행잔액과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311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500만 원 중 79%를 집행하여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운영비 집행잔액과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협의회 축소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330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현액 7,400만 원 중 81%를 집행하여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관 운영 및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334쪽 청사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2억 8,900만 원 중 97%를 집행하여 3,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용역 및 특수운영직군 인건비 등 북부청사 유지ㆍ관리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336쪽 본청 시설관리입니다. 북부청사 평화의 숲 조성과 소통과 문화가 함께하는 공간 조성사업의 집행잔액으로 예산현액 8억 중 99%를 집행하여 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오인원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흥 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유재흥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유재흥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격려와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에 대한 총괄현안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67쪽입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의 세입예산 현액은 1억 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억 500만 원, 수납액 1억 500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368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29억 7,100만 원이며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99.4%인 1,122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결산 설명입니다. 사업설명서 370쪽에서 377쪽까지 공무원 및 계약제교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입니다. 근무능률 향상과 조직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로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 계약제교원의 맞춤형 복지예산현액 총 1,118억 1,600만 원 대비 99.4%인 1,111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무원의 휴직 및 타 시도 전출 등 신분ㆍ인사 변동, 계약제교원의 계약기간 변경 등으로 인한 배정 포인트 미사용으로 6억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78쪽에서 379쪽 기타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센터 내 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공무직원 2명 및 특수운영직 1명의 인건비로 예산현액 7,400만 원 대비 96.46%인 7,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80쪽에서 381쪽 교직원복지 지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로서 예산현액 3억 9,2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82쪽에서 383쪽 교직원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경기교육 구성원인 교직원, 학생, 학부모에게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창의ㆍ혁신적인 경기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것으로 예산현액 2억 5,500만 원 대비 92.97%인 2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84쪽에서 395쪽까지 청사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보시스템 운영, 사회복무요원 관리, 부서운영비, 일반운영비, 청사관리비, 직속기관 시설관리 예산현액 총 4억 6,200만 원 대비 92.64%인 4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유재흥 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피성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피성주입니다.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전액은 9,502억 6,033만 원입니다. 이 중 8,953억 3,571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6억 3,23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42억 9,22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부진 사업은 총 6건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정활동 지원, 대외교육협력 관리 등 5개 사업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각종 대면행사 취소로 1억 13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교직원단체관리는 노동조합 사무실 전세 계약기간 만료 예정일인 2020년 12월 31일에 맞춰 임차보증금을 편성하였으나 기존 사무실을 보증금 인상 없이 연장계약 체결하여 6,19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예산의 전용 건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수업 이래 학교급식 제공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자체의 방학 중 급식 지원 방법인 G카드, 도시락,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등의 방법으로 결식우려아동의 중식 지원을 위하여 135억 1,147만 원을 지자체 전출금 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예산 이체는 6건이며 추경 편성, 조직개편, 업무 이관의 사유로 3,838억 5,25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현대화 사업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6억 3,237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51억 5,829만 원입니다. 이 중 50억 6,152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9,67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부진 사업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129억 7,193만 원입니다. 이 중 1,122억 9,388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6억 7,80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회계연도 결산(총괄))

종섭

남종섭위원장

피성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교육협력국의 학교급식관리에서 방학 중에 급식 지원한 내용 상세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운영지원과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국중범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중범

국중범위원

마을……. 아니, 됐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배수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권정선 위원님이 요청을 간단하게 하셔서 제가 자세하게 요청을 좀 할게요. 학교급식운영에 있어서 학교급식회계 전출금이 지자체 전출금으로 전출이 됐어요, 135억이. 이 건에 대해서 G카드 그다음에 도시락,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방법으로 지원이 됐는데 이 건에 지금 주기만 한 건지 아니면 거기서 다 어떻게 썼는지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지. 만약에 받았다면 그 내용을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쪽으로 지금 중식 결식우려아동 했다고 하는데 이건 좀 더 자세하게, 가급적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식기구 시설확충 중에서 3건 정도가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간단하게 써 놓으셨어요. 뭐라고 썼냐하면 낙찰차액 잔액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다 그렇게 안 했는데 3개 교육청만 그렇게 잔액이 남았거든요, 원래 신청했던 금액보다. 그런데 금액이 1억 8,000, 1억 2,000, 7,700이에요. 그런데 이게 낙찰잔액으로 보기에는 좀 큰 금액이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지. 만약에 그 내용 좀 세부적으로 할 수 있으면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급식과 관련돼서 코로나19 이전 급식 매뉴얼과 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코로나19 이후 급식 매뉴얼 또 21년 올해 2학기부터 전면 등교 시 급식 매뉴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있겠지요, 국장님?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준모

성준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준모

성준모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이금재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20년도 학교급식경비가 2,506억이 들었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준모

성준모위원

이거 급식과 관련된 예산이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준모

성준모위원

불용액이 430억인데 지금 20년도 17%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급식 사용 학생 수는 몇 %나 급식을 먹었습니까?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학생들 먹은 통계는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워낙 학교별로 상황들이 좀 다양해서.

준모

성준모위원

대개 초등학교는 격년제하면 등교 시가 몇 %나 됐을까요? 전교생 100%로 하면 초등학교가 대개 몇 %가 등교를 했을까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전면등교 금지된 시간도 있고 그다음에 부분별 이렇게 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학년별로 나온 시기도 있고.

준모

성준모위원

그러면 전체 50%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하반기는 조금 풀려서 저희가 보기에는 50%, 60%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그런데 불용액은 17%가 남았을까요? 왜 불용액이 이렇게 적게 남았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2020년도에 남는 금액 중 급식비 일부를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의회와 협의를 해서, 당시에는 조례나 이런 내용들이 없어서 중앙부처의 훈령을 기준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코로나19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 발생돼서 이런 경우가 생겼지만 회계처리를 했을 때는 이 내용만 봐서는 학교현장과 결산처리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느낌을 받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여기에 하자가 있을 수는 없겠지만 상식적이지 않은 금액이 남아서 최소한 불용액이 한 30%는 남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더니 17%밖에 안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준모

성준모위원

두 번째는 제가 사실은 최근에 학교현장 간담회를 다녔더니 2학기에 전면등교가 진행이 되나요? 결정이 됐습니까?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교육부에서 2학기는 전면등교하는 걸로.

준모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전면등교 시 급식입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준모

성준모위원

각 학교에서 급식을 어떻게 하라는지 매뉴얼도 없고 이거를 급식실은 한정돼 있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이 나눠서 먹어도 시수가 늘어나고 조리시간이 있기 때문에 음식이 변질될 수도 있고, 여름에. 이런 대책이 지금 어떤 게 강구가 돼 있나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지금 현재도 3분의 2 등교하는데 어쨌든 학년별로 최소한 3회 내에서 4회 정도로 시차를 두고 하고 있는데 전면등교했을 때 이거는 저희가 교육청 내에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거는 학교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현재 하고 있는 시차를 두고 점심을 먹게끔 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준모

성준모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전교생이 600명, 700명 되는 학교는 감당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급식실에 인원수가, 식당에 인원수가 제한돼 있어서 거리두기 두고 하면 이게 2시간 안에 감당이 안 된다는 진단까지 나왔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 큰 학교에 빨리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에 나가서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하시고 시수도 정확히 보시고 매뉴얼을 정확히, 아직 매뉴얼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매뉴얼이 아직 안 갔지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현재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실무자하고 학교 관계자하고 간담회나 방안을 마련 중이고요. 지금까지는 학교 칸막이 설치를 다시, 안 된 데가 있으면 다 하고 그다음에 방역인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요청을 해서 집중투입하고 이런 의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아니, 오늘이 6월 14일입니다. 2학기 등교가 대개 며칠로 보시는 거예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2학기 등교는 9월 1일 자 등교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9월 1일 자로.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준모

성준모위원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타이트하게 현장을 다니시고. 일반적으로 현장을 가지 않고 학생 시수로만 하고 면적으로만 해서는 불가능하고 또 큰 학교는 반별급식을 하면 되지만 엘리베이터 없는 학교 같은 경우는 반별급식도 안 되고 하면 각각 그런 대응방법이 틀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급식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6월 10일 날 기사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오산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지요? 알고 계시죠?

미란

원미란교육협력국학교급식협력과장

학교급식협력과장 원미란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봐서 지금 급식비 불용액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시고 또 결산보고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급식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그건 어차피 불가피한 또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있었고 다만 그 이후에 어차피 급식비 지원이라는 것은 경기도교육청만 편성하는 것이 아니죠? 도 조례에 의해서 시군 지자체가 편성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코로나 이후에 112억 원을 제한 318억 원이 저는 가장 문제라고 보거든요. 왜 불용됐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

미란

원미란교육협력국학교급식협력과장

일단 애들의 급식이 실시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꾸러미 같은 부분 했었었고 그다음에 지자체를 통해서 결식아동에 대해서 중식을 저희가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대한 등교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황대호위원

등교 인원수와 급식이용 학생 수가 불가피하게 적었기 때문에 발생됐다, 318억 원도?

미란

원미란교육협력국학교급식협력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대호위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느꼈던, 협조를 했던 시군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협력체계나 시군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대응사업의 여러 가지 불가피함 그런 것들을 호소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장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이죠, 시군별로. 그래서 사업 자체가 조금 이행이 미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다. 그리고 농수산물을 활용하는 데도 어차피 각 학교 재량으로 맡겨놨기 때문에, 식재 및 꾸러미 같은 경우에도. 급식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그런 사업취지와 좀 무관하게 진행됐다 이런 지적들 많았거든요. 정말 어쨌든 이게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급식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자. 그런데 자꾸 학교의 재량권이다, 자율권에 맡겨야 된다. 그럼 그 사업 취지대로 이 예산이 집행됐다고 보세요?

미란

원미란교육협력국학교급식협력과장

당초 사업할 때 우리가 급식에 대해서 농가뿐이 아니라 다른 식자재 업체도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꾸러미사업은 그렇게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러니까 사업취지하고는 좀 미진했던 부분들이 있지요. 학교공동체의 자율권이라는 미명하에 가려서 친환경 농산물이 제대로 소진이 안 됐지요. 그 이면에는 뭔가 신선하게 배달되는 그런 유통의 제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으면 그것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셨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불용된 게 430억이죠?

미란

원미란교육협력국학교급식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래서 금요일 날 있었던 급식조리실무사분들의 사고가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급식실 안에서 일어난 사고는 아니었지만 휴게실에서 옷장이 떨어져서 급식조리실무사 아홉 분 중 4명이 허리와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조리실무사 한 분은 하반신 마비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사실입니까?

미란

원미란교육협력국학교급식협력과장

네, 매우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황대호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이 조리실무사분들의 휴게시설에 대해서, 물론 급식 매뉴얼에 나와 있지요? 그래서 지금 급식 현대화 사업이나 최근에 짓는 급식실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예전에 지었던 그런 급식실에 대해서는 여러 제한점이 있다. 하지만 지금 학령인구 감소도 되고 학교공동체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도 선제적으로 하고. 그래서 매년 산재 비율도 20%씩 증가하는데 저는 이거 잘 모르겠어요. 휴게소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산재입니까, 아닙니까?

미란

원미란교육협력국학교급식협력과장

지금 산재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2015년도부터는 급식시설 매뉴얼을 개선해서 충분한 휴게실 면적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현대화 사업이나 신설학교 할 때는 그 매뉴얼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럼 이 화성오산 경우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뉴얼을 계속 공시하고 안내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는 휴게시설을 갖고 있는 게 도내에 몇 개 정도 된다고 파악하세요?

미란

원미란교육협력국학교급식협력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에 의하면 사실 고용노동부에 휴게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저희가 관내 26개 학교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렇지요? 제가 작년에 요구해서 받았던 자료는 30개 학교였는데 지금 여전히 그렇게 불안하게, 꼭 이렇게 사고의 위험뿐만이 아니라도 정말 닭장 같은 휴게실에서 조리사분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하나는 산업안전보건법 51조에는 사용자가 산업재해가 예견될 경우 작업을 중지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오전에 일어난 사고예요. 그래서 4명이 병원에 실려 갔어요. 5명이 그날 그대로 업무를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조치였다고 보세요?

미란

원미란교육협력국학교급식협력과장

그날 아마 급식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조리종사원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조리종사원분들이 하시겠다고 해서 아마 급식을 강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암묵적 사회에 깔려 있는, 당연히 하시겠다고 하지요. 교육지원청에 그때 말씀하셨던 대체인력제도, 우리 준비해 놓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긴급하고 병가나 어떤 이런 상황에 발생되는 건데 혹시 인력을 충원하는 노력은 병행돼서 이루어졌나요, 그 사고를 인지한 시점에?

미란

원미란교육협력국학교급식협력과장

네, 그날 대체인력도 같이 들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러니까 대체인력이 오후에 합류돼서 같이 업무를 했었나요?

미란

원미란교육협력국학교급식협력과장

네, 1명이 들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1명이 추가됐나요? 그럼 총 네 분 중에 한 분이 추가돼서 다섯 분이 오후에 업무를 하신 거예요?

미란

원미란교육협력국학교급식협력과장

네.

황대호위원

그럼 나머지 네 분의 공백은 어떻게 채워 있습니까, 현재? 대체인력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미란

원미란교육협력국학교급식협력과장

지금 대체인력풀을 지역에서 여성고용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지자체와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4명이 지금 충원돼서 하고 있습니까?

미란

원미란교육협력국학교급식협력과장

지금이요?

황대호위원

네.

미란

원미란교육협력국학교급식협력과장

지금은 위탁급식하고 있고요. 지금 조리종사원분들이 다 병가 중에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들을 저는 확인을 해야 돼요. 430억이 불용된 그 예산으로도 충분히 급식시설의 확충, 휴게소 정비 그다음 각 교육지원청의 대체인력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꾸 예산을 과도계상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그런 정말 적재적소에 배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란

원미란교육협력국학교급식협력과장

앞으로 산재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지원이라든가 꾸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네, 이런 필요한 불용되는 예산에 대한 계획은 최대한 줄이시고 방금 같은 이런 비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원미란교육협력국학교급식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위원

감사합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무상교복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이금재입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본 위원이 이 무상교복제도가 시행된 지 3년 정도 됐으니 학부형들과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설문조사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가 시행됐지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승희

전승희위원

그 결과를 본 위원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참 납득되지 않는 결과에 대해서 제가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될지 정말 난감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학부형들을 상대로 한 설문에서 “무상교복지원을 현금 내지 지역화폐로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이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찬성이 57.6%가 나왔어요. 과반수 이상이 지금 현금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고 답을 했잖아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승희

전승희위원

그런데 다른 문항에서는 “교복지원에 대해 희망하는 방식은?” 했을 때 현행대로 현물이 55.9%가 나왔고 현금이 21.6%, 지역화폐가 21.8% 이렇게 팽팽하게 나왔습니다. 지역화폐로 하는 것에 대해서 57.6%가 나왔는데 지역화폐로 했을 때 21.8%가 나왔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이번에 의회랑 같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이게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현물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고 그리고 현금에 대한 요구, 이걸 학생과 학부모 그다음에 이렇게 구분하면 학부모님들은 당연히 현물이 높아지고 학생들은 현금이나 지역화폐 비중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 의견과 학생들의 의견이 지금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학생들은 당연히 현물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승희

전승희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학부형들의 설문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똑같은 질의에 대해서 답이 너무 상충되게 나와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본 위원도 조금 난감하기는 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주변에서 자발적으로 학부형들이 설문조사를 돌리고 있는 것에 대한 결과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학부형들이 현물보다는 현금 쪽을 희망한다라는 결과지를 받아보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이 설문조사에서는 약간 해석하기가 좀 애매한 답이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가 논의를 해 봐야 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답을 도출해 낼지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승희

전승희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께서 지금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에도 현금 3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승희

전승희위원

만약에 그 조례가 통과했을 시에는 지금 현물로 받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형평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좀 들기는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교복을 입을 거냐, 말 거냐 이 선택부터 다시 한번 원점에서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사회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더 요구되는 시대에서 과연 이렇게 교복을 입혀야 되나, 현장의 많은 선생님들은 교복을 입히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획일성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교육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질문이 있고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나왔지만 단순하게 돈문제를 떠나서 아이들의 안전문제나 그다음에 비교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교복을 입히자 이런 문제도 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설문조사에서 조금 이렇게 언밸런스다, 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혼재된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복을 입을 거냐, 말 거냐 혹은 학교에서 교복자율화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들과 설문들이 좀 혼재되어 있어서 아마 해석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과거에 교복 지원 조례에 현물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장단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협의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결정된 이후에 문제가 어떤 건가 하면 현물로 주니까 교복자율화를 했던 학교들도 다시 현물로 돌아가는, 조금 이렇게 이상한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심도 깊게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본 위원도 학생들을 획일화하는 교복 착용에 대해서는 약간 우려의 목소리에 같이 동참을 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교복자율화하고 편한 교복을 입는 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교복을 입어야 되는 상황인 그런 학교들이나 또는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교복을 입었을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입학준비금이라고 해서 각 학교별로 교복을 입든 아니면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태블릿이라든지 학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줬잖아요. 최소한의 선택권을 보장해 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교복 현물만 고집해서 우리 학생들의 선택권이나 자율권을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심각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전향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선택권이나 또는 자율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학생들의 선택권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교복자율화뿐만이 아니라 현금이든 현물이든 학생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묻고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전향적으로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같이 논의해 보는 거에 동의하시는 거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동의합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운영지원과장님.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오인원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우리 교직원 복지지원비가 불용이 없네요. 다 썼네, 100%? 이게 지금 한번 감액을 했었나요, 여기도?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아닙니다. 교직원 복지는 감액하지 않고요. 동호인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초 계획대로 다 집행이 됐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동호회 활동비가 이게 순수 동호회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이건 목적은 좋은데 제가 듣기로는 무슨 협의회, 협의회가 있을 거예요, 각 직능별 협의회가. 예를 들면 행정실장협의회, 영양사협의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서협의회. 이런 분들의 지원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 동호회에 이거로 해서 좀 전용이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알고 계세요, 이 내용?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래서 이걸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동호회는 동호회대로 하고 협의회가 있어요. 각 총무과에서 하는지 운영지원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아시잖아요. 행정 각 뭐 교장협의회도 있고 다 협의회가 있는데 이 협의회에서 지원이 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교장협의회만 되고 나머지는 지원이 안 되나 봐요, 예산지원이. 내용 아세요, 혹시?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총무과에서 할 건지, 운영지원과에서 할 건지 한번 정리를 하셔서…….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노조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죠?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그거 말고 뭐 예를 들어 화성오산교육청 행정실장협의회, 조리실무사협의회, 영양사선생님협의회, 사서선생님협의회 이렇게 다 있잖아요. 이 협의회가 있는데, 각 지원청 별로. 지원이 안 돼요, 이 협의회가. 따로 지원을 해 주는 근거도 없고. 그래서 그건 우리가 조례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동호회로 묶여서 이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은데 동호회는 동호회대로 순수 목적대로 하고 이 협의회, 일선 교육청에 다 있는데 왜 우리 과장님은 모르시지? 그걸…….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사적 모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세원

박세원위원

사적 모임인데 그게 결국은 공적이죠. 자기네, 어쨌든 사적이든 공적이든 그분들 좀 저기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협의회가 좀 많이 있어요, 지원청별로.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지난번에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현재까지는 동호회라든가 그런 쪽에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협의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고 검토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리고 교육협력국장님.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우리 존경하는 전승희 위원님이 제 조례를 얘기하셔서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형평성 문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제 조례는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 그게 형평성에 문제가 되니 그거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우려한 상황인데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는 왜 현금성으로 주고, 교복을 입는 학교는 현물로 주느냐 뭐 이렇게 충분히 우려는 되는데 그래도 저는 그것보다는 교복을 안 입는 학생들한테 똑같이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데 특수상황도 있잖아요. 입고 싶어도 못 입는 상황도 있고, 특수학교 이런 데들. 그다음에 대안학교들, 대안학교는 원래 이런 기존 틀을 벗어나고 싶어서 만든 학교니까. 그리고 학교 경영지침이나 학교 운영지침이나 이사장이나 이런 분들의 철학에 의해서 아닌 데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 대해서 그래도 불평등하지 않냐 그래서 만든 조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래서 지금 한 얼마 정도 되죠? 교복 안 입는 학생들이? 2,000명?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약 한 1,200명 정도 학생들이 교복 미착용 학교인데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우리 학생 수가 전체 몇 명이죠, 경기도교육청이?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경기도교육청이 초ㆍ중ㆍ고 합치면 약 145만이고요. 유치원까지 합치면 165만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145만 중에 1,000명이면 0.0몇%되겠네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주로 대안학교 중심으로.

세원

박세원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어쨌든 그 조례가 아까 말씀하셨던 학교들이 진짜 한번 고민해서 교복을 정말 입어야 되느냐, 학생들은 입고 싶지 않아 하고 부모님들은 입고 싶어 하는데 아마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나중에는 부모님과 학교와 학교공동체가 좀 전향적인 방법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런 내심 속마음도 있어요. 어때요, 그거에 대해서?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저희도 학생들이 입는 옷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의중을 최대한도로 좀 반영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원

박세원위원

그런데 부모님들의 걱정도 있어요. 아시잖아요. 교복이 자율화되면, 그래서 저는 이거는 나중에 학교공동체가 선생님, 학생, 학부모님들이 지혜롭게 해결해서 좋은 결론을 낼 거라고 봐요. 요즘 세상이 부모님이 교복 입으란다고, 억제한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요즘에 자식 이기는 부모님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요즘은 잘 협의해서 학교랑 이렇게 진행하리라고 보고 사회보장협의체는 6월 말 잡혔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6월 말로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곧 끝나면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정리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범

국중범위원

우선은 짧게 하겠습니다.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저도 무상교복 관련해서 제 의견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교복이라는 것이 ‘개인은 국가를 위해 존재한다.’라는 전체주의 사상의 다양한 표출방식의 하나로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복이라는 거 자체가 일본 제국주의의 산물이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잔재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교복을 착용했던 시기도 있었고 교복자율화가 돼서 그 이후에는 이제 교복 착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교복 착용의 시대가 돌아왔는데요. 사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현물로 교복을 지원하면서 교복을 선호하지 않는 학교들조차도 왠지 손해 보는 느낌 그래서 다시 교복을 착용시키는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 저는 사실은 교련복을 입고 교련과목을 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학교 다닐 때도 교련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교련수업 거부했었고 같은 동족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다라는 신념도 있었고 학교에서 왜 인명을 살상하는 교육을 시키는지에 대한 반감도 있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학생들은 어쩔 수 없는, 점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점수를 포기했고. 그런데 지금 교복문제와 관련해서도 서울시교육청에서 입학준비금이라고 이렇게 하시고 있고 그다음에 박세원 의원의 조례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로 접근을 해서 다루고 있지만 우리는 향후에는 입학준비금이라는 용어를 좀 해서 교복 외에도 다른 어떤 입학을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거죠. 태블릿 PC가 됐든 학습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이렇게 좀 지원하는 방향으로 한다면 지금처럼 무상교복이기 때문에 교복을 입게 되는 학교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좀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제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의지의 하나로서도 교복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토하실 때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 의견도 하나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지금 교복 입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활동비로 쓸 수 있게끔 아마 이번 조례 개정에 포함돼 있으니까 그걸 근거로 하면 교복자율화 학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그런 선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좀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중범

국중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우선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흥

유재흥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복지센터 관장 유재흥입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상대적으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계약근로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원인이 뭔지 한번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6억 7,000 이상 불용액이 남았거든요, 그렇죠?

재흥

유재흥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저희 센터의 전체 불용액이고요.

옥분

박옥분위원

네, 전체가.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계약제교원 인건비에서 1억 4,000이 남아 있고.

재흥

유재흥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그게 한 1억 4,900 정도가 불용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은 계약제교원들의, 저희가 복지포인트를 배정할 때 전체적으로 배정을 해놓고 그 계약기간의 변경에 따라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남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옥분

박옥분위원

대부분 인건비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예측을 못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이것 말고도 교원 인건비, 지방공무원 인건비…….

재흥

유재흥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이 부분들은 저희가 전체 인원에 대해서 맨 처음에 예산을 책정하고요. 그 이후에 연중에 신분변동이 생깁니다, 이게. 휴직이라든지 전출이라든지 다시 돌아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옥분

박옥분위원

그런 거는 전혀 예측을 못하는 건가요?

재흥

유재흥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개인별 어떤 휴직이나…….

옥분

박옥분위원

아니, 추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연도별 추이가 어느 정도 있지 않아요? 그동안 예산을 한두 번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당연히 불용액이 생길 걸 예측하고, 예산을 잡는 거 자체가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예산편성이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알겠지만 복지센터는 예산 자체가 그렇게 큰 규모도 아니고 인원도 많지도 않은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암만 사람 일은 모른다 치더라도 어느 정도 저는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예측을 할 텐데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재흥

유재흥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옥분

박옥분위원

좀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당연히 불용 생기면 이월돼서 하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래야지 이게 다른 예산으로 정말 그 아이들의 교육의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더 갈 수 있는 예산들을 그 예산을 잡아놓음으로 인해서 활용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당연히 뭐 불용 나는 거 이거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흥

유재흥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알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이게 다른 정말 더 중요한 예산들, 절실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로 인해서 다른 예산들이 삭감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부서 다 마찬가지로. 좀 신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미래교육국장님,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교육국장님, 아니, 미래가 아니지. 교육협력국장님께서 참 잘하고 계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나타나는 폐암산재 발생한 거라든지 조금 전에 우리 황대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조리사들의 휴게실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는데요. 앞으로 저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노후화된 것들이 연도가 지금 어느 정도, 급식실이 생긴 지가 한 20~30년 됐잖아요. 그래서 일정 정도 모든 학교들이 그 학교만이 아니라 때가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휴게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좀 하셔서 예산편성을 좀 하셔서 생명과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예산을 좀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무상급식 시작한 지 전면화된 거는 약 한 12~13년 정도 되고요. 그 사이에 급식기구나…….

옥분

박옥분위원

노후화됐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노후화돼 있던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알고 있고 지금 폐암 발생했던 환기구 문제도 전수조사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어제그제 나왔던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도 저희가 휴게실에 관련해서는 이미 6월 8일 자로 전수조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혹시라도 안전에 위험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거하라고 이야기를 이미 해 놨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전수조사에서 결과 나오면 위원회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폐암 발생과 관련해서는 조리사가 경기도에 1만 9,000명, 몇 명 있나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현재 1만 6,700명 정도 근무하고 계십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거의 1만 7,000명 정도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5분발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 1만 7,000명 종사자들의 건강검진을 다 먼저 선제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리실에 대해서 전수조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전문가가 있지 않고 그냥 영양사한테 환기구 있는지 없는지, 그냥 일반적인 개량적 개념의 그런 조사만 하는 형편이어서 보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배치해서 구체적으로 해야지 지금 형식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있고요. 8개 정도를 시범으로 제시해 가지고 지금 전수조사 이렇게 소독수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것 같은데, 전교조랑 이야기해서. 제가 볼 때는 보다 더 정밀검사가 그리고 측정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전문가에 의해서 더 디테일하게 나와야지 그냥 지금 2,400개 학교에 환기구가 있는지 아니면 뭐를 쓰는지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그런 데이터 갖고는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저도 위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지금 전수조사하는 것은 육안검사라고 그래서…….

옥분

박옥분위원

그렇죠, 육안검사.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2차로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서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곧 육안검사에서 지금 환풍이 잘 안 되거나 문제가 있는 데는 전문가들하고 같이 하는 거고 향후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다 더 전문적 관리가 필요해서 지금 이제 시설관리센터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리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실무적인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네, 맞아요. 민간영역에 이걸 위탁을 주든지 해서 이 부분을 전적으로 뭔가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예측이 들고 하반기라도 저는 이 예산을 추경에라도 담아서 이거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든지 방식을, 우리 교육청에서 못 하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셔서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시간이 오버돼서 이 이후에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남종섭 위원장, 권정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선

권정선부위원장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상임위에 결산이 올라오기 전에 이미 결산위원회에서 다 받으셨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거기서 또 자세하게 전문가들이 같이 하면서 받으신 거고 작성하면서 자체결산을 좀 하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저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9월이면 이제 다시 코로나19 상황으로 교육현장은 바뀐다라는 게 공공연한 얘기가 되고 있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들이 너무 많은 문제점 또 대두가 되고 있고 그때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일정 부분 진행돼서 충분히 등교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본 위원은 2020년은 교육현장, 특히나 교육협력국에서는 가장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전에 예산을 편성해 본 것도 아닌데 중간에 예산을 다 바꿔서 코로나19에 맞춰서 예산을 진행했고 또 그거에 대한 결과를 자체적으로 만들어냈어야 되는 어려운 한 해였다. 그걸 기반으로 2021년 예산을 편성했는데 중간에 9월 달부터 또 정상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되면 또 사실은 행정에 있어서는 그걸 맞춰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비상사태에서 이제 다시 정상으로 가는 거죠. 2020년 초까지 있었던 상황을 다시 유지시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원래 예산을 짜서 진행하려고 했던 것과 또 달라지는 거죠. 이러면서 혼돈이 있기는 한데 저는 어쨌든 이런 기간들을 지나가면서 나름 교육행정을 잘해 주셔서 일단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감사합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그럴 여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20년 전면 셧다운은 아니지만 학교현장에 있어서는 거의 아이들이 등교를 못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행정적으로 진행시켰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에 맞게 그걸 다 가급적이면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쓰려고 애를 썼고 그다음에 불용되는 것들을 최소화해서 가급적 교육현장에 돌려주려고 애를 썼다라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으면 못 한 것만 지적을 받고 끝나게 됩니다. 저는 그게 안타깝거든요. 작년에 행감을 하면서, 올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계속 문제제기는 했어요. 현장에서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밤을 새서 고민하고 그거에 맞춰 가려고 없는 시간을 쪼개서 당겨왔다라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각국에서 그거, 한국의 대처능력의 10분의 1도 못 쫓아오는 나라가 태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잘 좇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되시면 용역을 주시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거를 어느 정도 잘 대처를 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객관화된 자료가 만들어지면 교육행정이 엄청 높은 수준의 교육행정이 됐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교육협력국이 가장 많은 일들을 코로나19로 인해서 변혁을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성과도 그렇게 저는 요청을 좀 하고 있는데 교육청 전반적으로 그게 가능하다면 전과 후의 달라진 점 그리고 최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애썼던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의도는 아시겠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아니면 준비를 하고 있나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게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열심히 한 것과 열심히 한 게 기록으로 남아서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참고로, 똑같이 진행할 때 어떤 일을 잘했고 어떤 일을 못 했는지 먼저 파악하고 진행한다면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마무리됐지만 완전히 다른 변종의 바이러스가 또 창궐하면 똑같은 매뉴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 놨던 모든 행정의 좋은 점들 그다음에 안 좋았던 점들을 비교분석해서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답이 나와 있다면 나중에 후배 행정하시는 분들은 훨씬 쉽게 교육행정을 하리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은 되게 의미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요.

수문

배수문위원

2020년 결산에서 단순히 숫자로만 그런 게 나와 있는데 그런 거 평가할 시간이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지금쯤은, 2020년은 그런 평가가 나와 있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는데 사실 그럴 여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비용이 좀 더 들어간다면 추경에서라도 그런 비용을 책정해서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이만큼 해냈어.’라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을 만한 결과물들을 스스로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분석자료 가지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거든요. 결산분석자료 왜 얘기하냐면 이건 경기도의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아시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만들고 여기 전문님들이 꽤 많이 이거를 위해서 1년 내내 대기하고 만든 자료입니다. 몇 줄 되지는 않지만 한 줄, 한 줄 다시 검토해 보고 행정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육협력국 관련해서는 한 세 꼭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가장 내용이 크고 검토해 봐야 될 게 학교급식경비 지원문제입니다. 이거는 분석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진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원인, 감축방안 한 줄, 한 줄 정도밖에 안 돼 있지만 이걸 가지고도 토론도 하고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행정을 해야 될지 고민할 자료도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일일이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지만 설명하는 거 가지고 안 되고요. 자체적으로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이건 의회 차원에서 고민한 거고 예산담당관실에서 나름 이런 거는 좀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라서 그렇습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북부청사 관할하고 계시는 운영지원과장님.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오인원입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지금 신청사가 남부에 지어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북부의 상대적 소원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했죠?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래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지금 편의시설이라든가 또 김대중홀 강당 확장이라든가 또 도서문제라든가 전반적으로 지금.

수문

배수문위원

잘 하고 계시죠?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준비하고.

수문

배수문위원

저희도 그거 필요하다라고 했고 그걸 나름 설명 잘 하셨어요. 그런데 북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남부 직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마음에 ‘좀 소외됐다.’ 이런 것들 극복하는 것들을 이거 말고도 많이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죠?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수문

배수문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소외된 지역에서 그렇게 해 주셔야지만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고 특히나 신청사가 만들어지면서 훨씬 더 뭔가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실제로 좋아졌는지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들어가 봐서 느껴봐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본청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부청사에서는 좀 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남부청사가 18층까지 되고 1층에서 5층까지 대민서비스 공간이 되다 보니까.

수문

배수문위원

그러니까요.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북측은 5층밖에 안 되고.

수문

배수문위원

그러니까요. 서비스 받고 싶어서 북부에서 다 남부까지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네, 그래서 1층만이라도 지금 현재 그런 서비스 공간을 이번 추경예산에 많이 반영됐는데 그거 빈틈없이 세심하게 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본예산 때도 지금 2층부터 5층까지 전체를 스마트워크 차원에서 칸막이를 없애는 그런 걸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또 본예산에 가져가야 될 부분인데요. 저희가 아무튼…….

수문

배수문위원

그러니까 남부청사처럼 신청사를 만들지는 못해도 북부에서도 소외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핵심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드웨어가 느낌상 가장 빨리 와닿지만 그거 외에 북부에 가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불편한 것, 어려운 것들을 극복 위해서 특별히 더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네.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 북부청사 운영지원과가 청사관리라든가 이런 면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평화의 숲도 되고 지금 서가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다음에는 남부청사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북부청사가 소외되지 않게끔.

수문

배수문위원

이 건에 대해서 기회 되면 제가 의원들 중에 관심 있으신 의원님 다시 북부 직접 찾아봬서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검토하는 시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

권정선부위원장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이금재입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대외협력 주체가 지자체도 되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근식

유근식위원

지자체하고 학교하고 연결된 부분에 단체들이나 그렇게 포함되는 거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저희가 협력사업을 먼저 도청하고 그다음 31개 시군 지자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국장님께서 직접 지자체에 한 번씩 다 방문한 적 있습니까?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열심히 방문하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이제 교육협력을 하려고 하면 지자체가 매칭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도움도 필요하고 또 지자체에서는 교육청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것도 협의과정에서 사전에 얘기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대외협력과가 됐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지자체 담당자들하고 협의는 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교육지원청마다 대외팀이나 대외과가 생겨서 지자체하고 조금 더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지금 제가 특성화고등학교, 아시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근식

유근식위원

특성화고등학교 제일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특성화……. 제 담당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지금 보면 지원율이 낮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그리고 취업률도 떨어져 가고. 왜 그러냐면 인문계도 보면 일반학교도 고2학년 때부터 취업반이 있고요. 그러니까 굳이 특성화고등학교 안 가도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우선 지원 부분이 좀 낮아지고요. 그리고 취업률을 높이려고 하면 지역의 상공회의소나 기업체 담당 그런 부분들이, 그런 데하고 간담회가 자주 열려야 되는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단절되고 취업은 취업대로 정보 교류와 소통이 안 된다 그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이번에 광명 같은 경우는 G밸리연합회에서 중소기업체 한 2만 개 업체가 ‘우리는 사람이 없다.’, 학교에서는 ‘취업할 데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 좀 갖고 있습니까?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지자체가 저희 교육청이 필요로 하는 내용하고 교육적인 내용이 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통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지구가 다 됐기 때문에, 31개 시군이. 혁신지구 내에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기 때문에 그쪽 담당부서에도 이야기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자체와의 여러 가지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방송중ㆍ고등학교가 있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근식

유근식위원

거기 보면 작년서부터 급식 중식들 제공하고 있는데 올해는 금액이 얼마나 되죠, 1인당?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일단 학교 학생 수하고 이런 걸 조사를 해 봐야 되니까 예산을 좀 봐야 되겠는데 올해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6,000원 지원해서 올해 1,000원 올려 가지고 7,000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러면 지금 7,000원 가지면 그분들은 학교 급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사 먹어야 됩니다. 7,000원짜리가 보편화되지 않고 지금 보면 그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원 방법, 대책은 있는지.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예산상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최대가 아마 지금 그거고요. 작년에 1,000원씩 인상을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요청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자체가 급식 중식을 하지 못하는 아이에 대해서 지자체랑 저희가 같이 하는데요. 그 비용을 지자체가 감당하기에는 조금 예산적으로 무리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지자체 부담 여력이나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봤을 때도 조금 무리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지금 급식시설하고 보면 학교마다 급식당하고 체육관을 같이 연계해서 짓는 경우가 많거든요. 운동장 확보도 그렇고 해서 보면 급식당 신축도 지금 몇 군데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진행마다 조금 다른데요. 1차 협력사업, 체육관 1차, 2차, 3차인데 2차까지는 약 30여 군데 되고요. 3차 지금 하고 있는 데는 들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 군데 급식실 같이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데요. 교육감님께서 내년까지 체육관 전체를 짓겠다 그러면 급식당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부수적으로 체육관 밑에 급식당이 들어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급식당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 부수 시설있지 않습니까? 조리실. 그런 거 보면 그거를 지금 요구하는,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조리원들이 요구하는 그런 기구로 해야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보면 지금 아까 건강상도 조리원들이 담배도 안 피우고 아무것도, 술도 안 하는데 폐암에 걸리는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서 급식시설도 최신시설로 그렇게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사고를 미리 안전하게 방지하는 의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지났는데 한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정선

권정선부위원장

네.

근식

유근식위원

운영지원과장님.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오인원입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공용차량 1대를 준비했지요?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운영과에서 관리하는 공용차량이 몇 대지요, 전부 다?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지금 총 16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구매한 것은 9대고 나머지 8대는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임대하면 어느 게 더 경제적입니까?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네?

근식

유근식위원

어느 게 더 이익이냐고요? 임대가 더 낫냐, 렌트가 더 낫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그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임대하게 되면 초기 많은 막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차량유지관리에 있어서는 그 임대회사에서 모든 걸 다 관리해 주기 때문에 편리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이 차량구입비 7,0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그것은 기관장용으로 잡혀 있었는데 그걸 2대를 샀습니다. 부교육감님용 1대 사고 1대는 업무용으로 1대 예산 가지고 2대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2대 구매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차종이 뭐지요?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차량은 그랜저입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2대 다요?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그랜저하고 1대는 소나타로 구입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지금 사회적 복무요원은 2명이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2명이 그럼 어디에 배치돼 있습니까?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지금 현재 운영지원과에 있고요. 비상기획담당 부서에 1명이 있고 1명은 차량출입통제하는 데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운영지원과 소속으로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 사회복무요원들 경비가 있는데 지원항목이 몇 가지나 됩니까?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지원항목 말입니까?

근식

유근식위원

네.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인건비성 말입니까? 일단은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고 급식비, 제복 그런 것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운영지원과에서 보면 그렇게 보겠지만 사회복무요원들은 병역을 필하고 있거든요.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병무청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네.

근식

유근식위원

병무청에서 배정받을 때 그럼 미리 사전에 인적 몇 명 요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 운영지원과에서 요구를 합니까?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미리 신청을 합니다. 신청해서 그 신청기간은 보통 6개월 전에 조사를 해서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 배치가 됩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상입니다.

정선

권정선부위원장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장님.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오인원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작년에 지방공무원 임용관리하면서 불용액이 2,200만 원 있었어요.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연수를 진행하지 못한 거지요?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지금 연수, 작년에 849명을 선발했는데요. 그래서 집합연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여비 부분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집합연수를 못 해서 여비가 줄어든 거잖아요?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런데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보면……. 아, 인사관리가 아니라 교직원복지 지원사업에 보면 직원 체육행사가 있어요.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코로나인데 체육행사를 했어요? 집합해서?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작년만 해도 소규모 단위 집합 저기가 없어서…….

광률

안광률위원

몇 월 달에 했는데요?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과별로 따로따로 집행을 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월 달에 했는데요?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작년 4월 중심으로 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4월이면 코로나가 한창 극성을 부려서 할 때인데 그 체육대회를 했다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교직원 문화예술활동 지원하는데 지금 다른 거 코로나 때문에 다 작년에 집합이고 뭐고 못 했는데 동호회 활동지원비는 다 썼어요, 4,250만 원을. 네?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그게 작년만 해도…….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코로나가 그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에서 동아리 활동을 했다라는 게 이게 맞아요? 집합금지가 안 됐는데?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집합금지 지침을 준수하면서 하는 거고요. 동아리가…….

광률

안광률위원

그 내역 다 가져와 보세요. 사용지출내역, 동아리 사용지출내역 다 가져오세요, 동아리별로.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네. 남부ㆍ북부 총합해서 한 29개 동아리가 있는데요.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그러니까 29개 동아리 집행내역 다 일자별로 해 가지고 모인 일자, 지출금액, 어떤 행사 했는지, 몇 명 모였는지 다 해 가지고 자료 제출하세요.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그냥 자료 제출하시라고요. 뭐 자꾸 말씀을 하세요?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시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동아리 배정을 했기 때문에 다 취합을 받아서…….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결산 어차피 다 끝났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 결산해서 다 자료 받았을 것 아니에요, 결산에 대한 거는.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그래서 취합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률

안광률위원

그거 얼마나 걸리는데요?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각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그 동아리별로 취합을 받아서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까지 보고를 하냐고요? 언제까지 자료 주실 거냐고?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지금 최대한 준비해 보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대한이 언제냐고, 확답을 하셔야지 왜 자꾸 말을 돌리세요?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저희가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금을 배정…….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면 지금 관련 부서에서 동아리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네? 예산은 지원해 주면서. 그래요, 안 그래요?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말씀을 좀 드리면요. 동아리…….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동아리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예산편성한 것 아니에요?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면 여지껏 동아리 관리에 대해서 제대로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자료를 그렇게까지 못 낸다고 그러면.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최대한 취합을 받아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다음에 교육협력국장님.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이금재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대외협력국장님이시죠. 대외협력과의 업무가 학교급식과로 많이 넘어왔어요. 그렇지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이게 지금 혼란이 있지 않아요? 이게 지금 대외적인 거는, 그럼 대외협력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구체적인 일은 어떤 거예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대외협력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의회담당하고요. 그다음에 국회담당 그리고 공무원노조 관련돼서 담당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아무리 봐도 지금 대외협력의 업무가 학교급식과로 넘어가 있는 것들이 꽤 많은데…….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급식과 넘어간 거는 지자체 관련 업무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대응협력과라고 그래서 과를 하나 신설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업무가 학교급식과로 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조직개편하면서 아무래도 급식문제가 조금 대두되다 보니까 급식과 관련되어진 지자체 관련 업무를 이쪽으로 했는데…….

광률

안광률위원

그런데 지금 대응사업이라는 게 급식만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사업도 하고 있고 환경개선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집행부 내에서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내부에서 고민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리고 국정 및 행정사무감사 수감 해서 예산 집행률이 2019년도에 78%, 작년도에도 83%예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적정선에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집행률이 이렇게 매번 저조한데 이걸 예산을 많이 잡아놓는 이유가 뭐예요? 의회활동 지원도 마찬가지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국회나 의회 같은 경우는 일종의 사람을 만나서 하는 활동들이다 보니까 그게 코로나 상황인 줄 모르고 잡아놓은 부분 때문에도 그렇고…….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2019년도에도 78%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두 개 다.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서 그래봤자 몇 % 더 안 쓴 것밖에 없는데 너무 예산을 과편성해서 놓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실링을 못 잡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게 금액이 크다, 작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그거는 위원님,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자료인쇄비하고 국정감사 수감 축소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을 조금 줄여서 아마 국정감사 부분은 그렇고요. 의회활동은 아시다시피 교육정책협의회가 작년에 진행이 안 돼서 그 부분 있고 그렇습니다. (타임 벨 울림)

광률

안광률위원

2분만 더 쓸게요.

정선

권정선부위원장

네, 하세요.

광률

안광률위원

그리고 지금 무상교육 지원하는 거 제가 담당과장님하고도 늘 얘기했지만 블라인드 심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짬짜미가 상당히 심해요. 교복의 질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우리 그냥 메이커 입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철저하게 다시 방안을 잡으셔야 될 것 같고 학교급식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앞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학교급식실 현장에 가보면 이게 물론 가스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들도 있지만 요리하면서 나오는 이 수증기가 더 폐암에 좋지 않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요리할 때 보면 조리대에 있는 후앙이 다 약한 거예요, 지금 보면. 특히 튀김 종류 할 때는, 튀김 할 때 보면 거의 고기류나 생선류들 튀기면서 거기서 나오는 유해가스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빨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욱해. 지금 기본적으로 인버터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시급한 거는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할 때 후앙에 대한 부분 이 부분 전수조사를 다시 하셔서, 이게 청소가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후앙을 빼내는 저 모터 쪽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 있는 관이나 그거 한번 보세요. 안에 한번 보시면 찌꺼기가 장난 아닙니다. 청결에도 되게 안 좋아요. 이거 청소하는 것도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되고 이 후앙에 대한 거는 용량을 넓혀서, 키워서 연기가 진짜 잘 빨려 들어가게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이상입니다.

정선

권정선부위원장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모두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해 주신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질의나 답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지원과에 간단하게 하나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이거 내용이 어떤 거지요, 정확하게?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오인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지원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장애인 지원을 위한 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를 집행, 현장회의를 할 수가 없어서 다 영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게 된 것입니다.

정선

권정선부위원장

회의 횟수나 이런 게 줄어든 게 아니고 대면이 아니라 영상으로 해서 남은 비용입니까?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선

권정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교육협력국장님.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이금재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아까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나, 급식문제 있잖아요? 코로나 전면등교를 하면.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보면 어차피 공간은 한정돼 있고 그거를 하려면 몇 교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추가질의를 안 하려다가 작년에인가 올 초에 도시락급식인가요, 배달해 주는? 그쪽이 피해가 심각하잖아요, 그쪽 업체들이. 그쪽 생각이 나서, 한번 그쪽 업체들을 활용을 해 보는 건 어떠신가, 이번에. 그래서 이렇게 학교가 자체적으로 감당이 되는 학교들은 상관이 없는데 대규모 학교들이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도 2교대, 3교대로 먹는데 코로나 때문에 밥을 하루 종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지금 학교급식법이 직영 위주로 되어 있는 건데 저희가 조금 말씀드리면 고민이 과연 이게 지금…….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지금 어차피 급식실 리모델링은 하고 있잖아요, 그 업체들이. 어차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학교 내에서 먹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그래서 그게 “직영”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서 이것을 법적으로 조금 더 여유 있게 학교장의 결정이 위탁이든 도시락이든 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저희가 하고 있고 그것도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정선

권정선부위원장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호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황대호위원

결산에 늘 같이 중요한 지표로 평가되는 게 성인지사업별 성과목표 달성도현황 제출됩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황대호위원

교육협력국 학부모시민협력과에 혹시 해당되는 사업 알고 계신가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사업 부분들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사업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있는 사업에서 성인지감수성 그다음 성인지 지표를 확대시켜 나가는 범주 내의 평가항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황대호위원

지금 여기 성인지 목표가 사업명이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입니다. 그래서 학부모 참여 지원 및 남성학부모회장 확대가 성인지 목표입니다. 이 사업과 성인지 목표가 양성평등기본법이 요구하는 양성평등에 부합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양성평등까지 나가면 조금 그렇고요. 저희가 학교현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학교 내 회장단 구성이 다 여성 위주입니다. 그래서 남성의 참여도가 높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인지 목표를 잡았고요. 그리고 엄마가 아니라 아빠로서 학교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그런 데 활성화를 해 보려고 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영과 관련되거나 혹은 학교 아이들을 챙기는 문제에 있어서 아빠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확대를 하려고 저희가 목표를 잡았는데…….

황대호위원

제 말씀은 지표나 실적이 달성을 못 했다고 질타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근본적인 사고의 문제지요. 남성분들이 혹은 아빠들이 참여를 못 하는 이유는 대부분이 일을 하거나 가사를 나눔의 분담함에 있어서 아직까지 한국사회가 어떤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에 굉장히 힘든 구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구조에 대한 성인지교육을 하고 학부모님들에게 그런 걸 알리는 교육과 횟수와 내용과 어떤 콘텐츠가 지표로 되면 이해를 하겠는데 남성학부모회장님 비율이 적은 건 우리 학부모시민과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사회구조의 잘못인 거지요. 그러니까 제 말은 교육부에서 양성평등 성인지사업별 성과목표 달성 지침이 쭉 내려왔는데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자꾸 지표로 설정돼서, 그러면 자칫 보면 남성학부모회장님들은 그러면 성인지감수성이 떨어져서 참여 안 하는 겁니까? 아빠가 더 잘 할 수 있는데요, 엄마랑 아빠가 역할이 나뉘어지지 않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차라리 이렇게 관성적으로 하는 어떤 목표와 지표보다는 정말 그 사회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어떤 캠페인이나 시민협력과의 여러 가지 각 학부모시민과에 이런 걸 할 때 성인지교육을 해서 오히려 저는 자꾸 나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여성회장님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게 오히려 성인지 지표의 올바른 기준 아닌가? 물리적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나올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 자꾸 확대를 하겠다는데 좀 힘든 구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거와 관련해서 교육부랑 협의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권정선부위원장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박옥분입니다. 우리 교육협력국장님, 학교급식 소독수 제조장치가 학교에 다 있지는 않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현재 보급하고 있는데 조금 숫자상으로는 10% 전후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왜 그것밖에 안 되죠? 이 소독수를 설치하는 이유가 뭔가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소독수 설치하는 거는 락스로 인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체재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현장에서는 락스에 대한 청결, 깨끗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선호도가 좀 높고 있어서 저희가…….

옥분

박옥분위원

제가 알기로는 10%가 아니라 42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고, 소독수. 그렇지 않아요? 420개 정도가 소독수 설치되어 있고 실제로 희망하는 학교는 두 배 이상으로 지금 884개 학교가 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원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예산상의 문제인가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2020년 9월 기준으로 봐서 설치 학교 수는 420개, 설치 희망 학교는 884개 교로 나와 있고요. 이거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가능한 한 많은 학교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정확히 아실 것 같아요. 잠깐만 나오시겠어요? 이 소독수를 설치하는 이유는 뭐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정확하게.

미란

원미란교육협력국학교급식협력과장

학교급식협력과장 원미란입니다. 소독수는 야채라든가 식기소독이나 이런 거 할 때 농도를 정확하게 맞춰서 편하게 할 수 있게 그래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건데 실제로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게 불량이 좀 많았어요. 지금 8개를 샘플로 이렇게 해 봤는데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소독수의 어떤 불량 부분이 많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란

원미란교육협력국학교급식협력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살균수 제조장치의 성능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있는 건데요. 전기분해 방식들이 많아서 그게 아마 측정하는 측정기하고 맞지 않아서 측정기 자체에서 오류가 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불러서.

옥분

박옥분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이거는 아이들의 건강과 아주 밀접하고 락스 농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원하는 학교에, 이게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나 되나요?

미란

원미란교육협력국학교급식협력과장

뭐 여러 가지 기계에 따라 다릅니다.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렇게 비싸요?

미란

원미란교육협력국학교급식협력과장

네.

옥분

박옥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면 저는 해 줘야 된다고, 선제적으로. 이거는 건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해 주셔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내지는 추경에 어떻게 반영하실 건가요? 어떻게 할 건가요?

미란

원미란교육협력국학교급식협력과장

지금도 저희가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사실 예산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800몇 개인데 지금 400개밖에 안 되는데 이거 적극적으로 해야지.

미란

원미란교육협력국학교급식협력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 때 요청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작업환경 측정, 특수건강진단을 조속히 실시 해 줬으면 좋겠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란

원미란교육협력국학교급식협력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산재담당부서인 안전기획과에 산업안전보건담당하고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리고 안전보건부서를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란

원미란교육협력국학교급식협력과장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옥분

박옥분위원

국장님, 이거는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지금 현재 안전기획과 있고 산업안전보건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옥분

박옥분위원

지금 보건, 교육청의 1개 부서 인력만으로는 이 많은 2,400개의 이런 조리시스템이라든지 급식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감당이 어려운 부분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옥분

박옥분위원

그래서 이게 현장의 이야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신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현재로서는 산업안전보건위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거기에 인력도 있는데 이게 지원청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고민해 보고 내부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황대호 위원님께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가서 논의해 봤자 또 이거 매년 지적을 해도 똑같아요. 이게 계량적으로 그냥 남녀참여율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기조실에 그 성정책전문관을 하나,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실제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전문관을 하나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평등정책관을 하나 배치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그거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담당부서하고…….

옥분

박옥분위원

담당 기조실에, 예산부서에 전문가를 들여놓지 않으면 안 돼요. 사실은 각 실국에 1명씩 다 배치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우니까 기조실에 정책관을 하나, 성평등정책관을 하나 배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이 지적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 관점이 없으면 암만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도 안 돼요, 전문가가 없으면.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학교에 아버지학교가 있는 데가 있어요. 아버지학교에 대해서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데를 모범으로 많이 발굴해서 예산도 좀 지원해 주는 방식, 제 지역구에도 아버지학교에서 120명이 학교 활동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좀 잘 활용해서 지역사회에 굳이 근무시간에 이렇게 하는 방식의 활동보다는 그 외적으로 할 수 있는 아버지학교에 대한 그런 것들도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권정선부위원장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운영지원과장님.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오인원입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작년에 공무원 임용이 849명인가요?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849명 선발에 846명이 선발됐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6명이,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기술직, 행정직 그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기술직이 작년에, 비율적으로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몇 명이 되고, 그거 인원 파악 안 돼 있습니까? 인원 파악 안 돼 있냐고요.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네, 지금 찾아봐야 되고요. 금년에 부족해서 경력직으로 32명을 선발했습니다, 1차적으로.

근식

유근식위원

작년에 그러면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경력직을 추가로 선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네, 금년도 초에 공고를 해서 상반기에 배정하기 위해서 경력직을 32명 선발했고요. 2월 5일 날 공채로 해서 또 선발을 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학교시설 환경개선해 가지고 공사 안 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기술직들이 지금 밤늦게까지 초과근무도 했고 휴일 날도 청사에 나와 가지고 근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기술직들이, 시설직들이 힘들다는 거죠.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들이 또 어렵게 채용이 됐는데 조기에 사퇴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리면 시설ㆍ기술직이 올해 107명을 뽑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07명을 뽑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경력직 32명을 뽑고요. 또 고졸 출신을 32명 그다음에 공채로 44명 해서 총 107명을 나눠서 뽑습니다. 나눠서 뽑고 우선적으로 좀 부족한 결원이 있는 데는 상반기에 32명이 이번 7월에 배정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번 6월 5일 날 공채로 해서 시험을 치렀는데 이거는 하반부에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올해 그러면 총 채용계획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107명입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107명입니까?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네.

근식

유근식위원

작년에 한 849명이요? 846명인가 했는데 그렇게 또 급격히 인원이 줄어들 수가 있나요?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작년에는…….

근식

유근식위원

올해 업무량은 많고.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이거는 기술직은 어떻게 보면 결원이 난 부분에 있어서 충원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결원자리 있는 데에 맞춰서 선발계획을 수립합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러니까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그러면 합하면 몇 명입니까, 올해?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올해는 760명입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네?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760명. 760명을 선발하는데 1차적으로 기술직에 대해서 32명을 상반기에 선발을 했고요. 그거는 7월 1일 자로 배정이 됩니다. 배정이 되고 이번 6월 5일에 나머지 728명을 선발시험을 봤는데 그분들은 하반부에 면접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년 1월 1일 자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지금 경력직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반직하고 경력직하고 급수가 있지 않습니까. 급수를 지금 정해 가지고, 뭐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급수기준을 매깁니까?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급수는 그대로 신규급수 9급으로 채용이 되고요.

근식

유근식위원

9급으로요?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다만 경력직은 지금 결원을 채우기 위해서 기존에 산업기사라든가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 자격요건에 의해서 필기시험을 보지 않고 그 자격증 자격에 의해서 또 경력이 있는 사람들로 우선적으로 선발을 한 게 32명입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분들 그러니까 급수를 처음부터 그러면…….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9급부터 시작합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러면 경력직들이 그렇게 9급부터 시작하는데 지원을 할까요, 많이? 합니까?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저희 이번에 총 32명 선발하는데요. 98명 지원이 됐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지금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워낙 구직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일단은 합격을 해도 퇴직하는 퇴직률이 어떻게 됩니까, 퇴직이? 그 채용 대비 퇴직률이? 기술직이?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채용 대비 퇴직률은 사실 따져보지는 못했는데요. 현재로서는 결원자리를 좀 더…….

근식

유근식위원

메꾸는…….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네. 그리고 또 약간은, 왜냐하면 9급부터 하급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경력이 있는 자격이라든가 경력이 있는 사람들로 그런 그 결원자리를 우선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32명을 모집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래서 경력직들은 급수조정을 좀 해서 그분들이 학교교육시설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선발인원이라든가 급수 같은 경우는 정하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 부분을 고민해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네, 그 부분은 또 총무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요. 인사위원회에서 거치도록, 아무튼 저희 나름대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세심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선

권정선부위원장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교복 물려주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하고 물자절약 교육 차원에서 헌 교복 물려주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승희

전승희위원

우리가 교복 현물 지급이 되기 전에는 학교별로 헌 교복 물려주기 사업도 많았고 또는 민간사회단체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헌 교복 물려주기 사업을 펼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들한테 교복을 딱 주는 바람에 그런 사업들이 거의 다 없어졌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아니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주로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경기도교육청에서 비영리민간단체한테 위탁을 줘서 교복은행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승희

전승희위원

그렇죠? 보니까 지금 자료에는 2019년하고 2020년 자료가 왔습니다. 이게 2억 5,900 그리고 2020년도에는 2억 5,600 정도, 2억 5,700 정도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에 집행률이 더 올랐어요. 19년도에는 94.8%, 20년도에는 99.3%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셨다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궁금한 게 지금 2억 5,000 정도 되는 이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 예산인가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저희가 교복은행 운영하는데 18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수원지역에서 실제로 수거를 담당한다…….

승희

전승희위원

수거비용.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수거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세탁비용.

승희

전승희위원

세탁비용. 인건비는 안 들어가나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물론 그 안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주로 지금 나가는 게 지금 인건비, 인건비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승희

전승희위원

인건비, 수거비, 세탁비. 이 헌 교복을 이렇게 저희들이 가져올 때 그 헌 교복을 가지고 온 사람들한테는 헌 교복 구매비용을 혹시 주나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지금은 주지는 않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그냥 무료로?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승희

전승희위원

무료로 지금 수거하는 거군요. 그런데 보면 지금 교복 판매 현황을 보니까 수거량에 비해서 판매량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지금 참여하고 있는 지역도 31개 시군 중에서 18개 지역밖에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좋은 취지의 헌 교복 물려입기 사업이 지금 거의 유명무실해지지 않았나, 보여주기식 사업이지 않나 이런 식의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저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2학년, 3학년 되면 신체조건들이 상당히 커져요. 그리고 여유가 되든 안 되든 추가로 바지나 이런 거 하실 분도 있지만 저희가 교복은행에서 작년부터 했던 게 각 해당 학교마다 “당신네 학교의 옷 사이즈는 어느 정도.”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주고 있어서 학교별로 바지라든지 혹은 위에 원피스라든지 블라우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구매율들이 조금 더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그런데 학교 참여율은 보면 한 50%도 못 미치거든요, 현재. 참여율이 한 45.1% 정도밖에 안 돼서. 실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학교도 적고 판매량도 우리가 기대했던 그 기대치보다는 훨씬 못 미치고 있어서 이게 정말 제대로 이 사업의 취지에 맞춰서 활성화되고 우리 아이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적으로 현실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라는 걸 수치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이거로 보시면 옛날에 교복문제가 생겼을 때 학교별로 교복공동구매를 했잖아요.

승희

전승희위원

네, 그렇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던 학교들이 결국 교복 물려주기도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헌 교복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으로 생각하면 하고자 하는 학교들에서 일단은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계속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면적으로 확대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지금 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는 지금 이 정도 수준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정말 좋은 사업이고 이게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이것을 홍보하고 또는 인식개선을 위한 그런 노력이 약간 미온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네,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선

권정선부위원장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존경하는 우리 황대호, 박옥분 위원님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육협력국은 성인지예산이 얼마나 됐나요, 2020년에?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

준모

성준모위원

성인지예산은 이게 사전적으로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인지예산이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ㆍ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가 성인지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말로 하면, 우리가 분석해 낸 성인지예산이라고 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입니다. 이 자료를 딱 보면 여기도 성인지예산이라고 예를 들어 ‘교육협력국의 수석교사제도가 성인지예산이다.’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면 우리 급식예산이 많은데 급식에 성인지예산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급식예산이 지금 한 2,800억 되는데 여기에 성인지예산이 어떤 게 있을까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구체적으로 잘…….

준모

성준모위원

이해가 안 되시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준모

성준모위원

지금 조리사가 각 학교 조리사 중에 남성이 몇 분입니까?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학교별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왜 없을까요? 대개 주방은 모든, 그러니까 유명한 호텔이나 또 유명한 식당 주방의 주방장은 거의 남성이 많고 조리업무가 사실은 이게 상당한 노동력을 소비하는 일입니다, 직업 자체가. 그런데 왜 남성 조리사가 채용이 안 될까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일단 지원자가 거의 없다고…….

준모

성준모위원

아예 지원자를 여성만 모집하는 건 아닙니까?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준모

성준모위원

그러면 급여가 적어서 그럴까요? 급여가 적어서?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정확하게는…….

준모

성준모위원

그런데 그거 확인 안 해 보셨죠? 각 학교에서 조리사 모집할 때 남녀 구분…….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안 합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그러면 “조리사 00명 모집” 이렇게 됩니까?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준모

성준모위원

그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도 연구해 보세요. 왜 조리사에 남성이 안 올까. 되려 그 일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하기가 수월하고 조리업무가 거의 다 노동력과 음식을 여러 가지 하면 남성이 하면 좀 더 빠르고. 맛이야 영양사도 있고 하지만 그건 자격증 있는 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준모

성준모위원

그래서 저는 2,800억 사용하는데 남성을 채용해서 권고도 할 수 있고 그거 한 일고여덟 분 중에 남성 한두 명이 있으면 능률이 상당히 올라갈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저도 개인적인 궁금증으로 인해서 좀 물어봤는데 물론 관심도 있고 남성들에 대한,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현장에서는 아마 남성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새로 팀 맞추고 하는 게 조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그 부분은 좀 더 연구해서 여기에 성인지예산을 투입해서 한 학교에 남성 한두 분 들어가시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적극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정선

권정선부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옥분 위원 거수) 잠깐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박옥분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죄송합니다, 식사시간에. 우리 성준모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리원들이 왜 여성이 많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국사회에서 아직도 그런 보조적인 역할이나 이렇게 어려운 일은 여성들이 대부분 많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월급이나 이런 부분에 분명히 아직도 남성이 가정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남성에 대해서는 월급이 많은 반면에 여성들은 아직도 경제활동을 보조적인 차원에서 생각해서 적게 책정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일반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교사라든지 특수직이나 전문직 빼놓고는. 그래서 지금 되게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요. 월급을 전체적으로 얼마씩 주는지 월급테이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근본적인 성인지 관점에서 예산을 반드시 근본적인, 지금 사실은 여성들이 근골격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반복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건강에 문제가 많이 있고 한데 특히나 많은, 큰 무거운 물건들을 많이 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성비가 어느 정도 맞는다면 그런 문제들이 많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급테이블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런 성비를 맞추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월급을 올리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권정선부위원장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교육복지종합센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종섭

남종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차 미래교육국, 교육도서관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호 e-미래학교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김경관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지미숙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계남 평생교육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황윤규 미래교육정책과장은 교육부장관 특성화고 현장 방문 및 간담회 참석으로 인해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사전에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김인숙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노재금 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미래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세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설명드리고 주요사업을 제외한 각 과의 기타 세세부사업별 결산내용은 설명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41쪽입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세출예산 현액은 6,280억 8,000만 원이며 이 중 96.84%인 6,082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0.9%인 56억 8,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26%인 141억 7,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47쪽 미래교육정책과 결산내역입니다. 미래교육정책과는 미래직업교육박람회 등 21개 세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 1,465억 9,500만 원 대비 96.92%인 1,420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18%인 31억 9,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9%인 13억 2,700만 원입니다. 설명서 349쪽 미래직업교육박람회입니다.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에 대한 중학교 학생, 학부모의 인식개선을 위한 미래직업교육박람회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5,500만 원 중 3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위탁입찰 실시로 인한 집행잔액 1,2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366쪽 진로진학교육입니다. 성장단계별 진로진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45억 9,000만 원 중 45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축소 등의 사유로 2,6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369쪽 학업성취도평가입니다. 고등학생 대상 대학수학능력시험 유형의 모의평가 실시 사업으로 예산현액 60억 900만 원 중 55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설 임차 용역 계약 진행에 따른 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검토본부 미운영 등의 사유로 2억 6,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374쪽 고등학교 입학전형관리입니다.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ㆍ배정 및 전ㆍ편입학 업무 온라인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21억 9,300만 원 중 18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기숙사비 지원예상 인원수에 대비 필요인원수 감소 등의 사유로 3억 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376쪽 대학수학능력시험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관리 및 업무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268억 800만 원 중 262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예산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5억 9,5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385쪽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미래혁신교육에 필요한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조성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43억 7,600만 원 중 31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전기획용역 및 사용자 참여설계 지연 등으로 11억 3,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시설공사 낙찰차액 등으로 9,7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405쪽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결산내역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 10개의 세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 1,524억 2,300만 원 대비 97.85%인 1,491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15%인 32억 7,7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07쪽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입니다. 경기꿈의대학 운영사업으로 예산현액 63억 1,700만 원 중 52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온라인 강좌 전환으로 인한 참여기관 강좌운영비 및 거점교 시설임차료 등 집행잔액으로 10억 4,7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412쪽 꿈의학교 운영입니다.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와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다함께 꿈의학교 사업으로 예산현액 150억 5,500만 원 중 144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인한 6억 2,2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417쪽 방과후돌봄 운영입니다. 맞벌이ㆍ취약계층 자녀의 돌봄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223억 200만 원 중 1,217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5억 9,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425쪽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 대한 방과후학교 수강권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42억 4,800만 원 중 33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방과후학교 미운영으로 9억 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433쪽 도서관정책과 결산내역입니다. 도서관정책과는 인문독서교육 활성화 등 5개의 세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 525억 2,900만 원 대비 99.93%인 524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07%인 3,4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37쪽 학교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학교도서관 사서 및 중증장애인 사서보조 인건비 지원과 신설교 도서관 기반 구축 등 사업으로 예산현액 521억 1,200만 원 중 520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인건비 잔액으로 2,8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459쪽 평생교육복지과 결산내역입니다. 평생교육복지과는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운영 등 14개의 세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 2,765억 3,600만 원 대비 95.65%인 2,645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0.9%인 24억 9,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45%인 95억 4,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45쪽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교육비 지원을 통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06억 7,100만 원 중 106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저소득층 학비지원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1,7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458쪽 교육급여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50% 이하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264억 5,200만 원 중 258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교육급여 수급자 수 감소 등 사유로 6억 4,3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462쪽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인터넷통신비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73억 5,700만 원 중 47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제조사의 노트북 생산 지연 등으로 24억 9,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인터넷통신비 지원 집행잔액으로 1억 2,3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466쪽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입니다. 학교형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보조금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64억 8,900만 원 중 61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교직원 및 학생인원 변동 등의 사유로 3억 3,3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국 소관 직속기관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0쪽부터 363쪽입니다.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확대와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화성교육도서관은 예산현액 4억 7,400만 원 대비 97.18%인 4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은 예산현액 4억 6,700만 원 대비 97.91%인 4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국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조 중앙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이성조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이성조입니다. 항상 경기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관의 간부소개는 코로나19 관계로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중앙교육도서관과 분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를 백만원 단위로 하고 사업설명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사업설명서 73쪽입니다. 경기중앙교육도서관의 세입예산 현액은 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4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억 4,200만 원 집행액은 7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주요사업 결산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8쪽 평생학습운영지원 사업입니다. 학생ㆍ학부모ㆍ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82쪽 독서진흥 사업입니다.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도서관 현장과 학생독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9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88쪽 도서관 자료 확충사업입니다. 학생 중심 자료, 이용자 맞춤 자료 및 다양한 지식정보자원 확충사업으로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4쪽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청사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설유지를 위한 청사시설관리비와 특수운영직 인건비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공무직원 수당 등 인건비 잔액 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소관 5개 분관은 중앙교육도서관과 유사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다면 이를 적극 수행하여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중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이성조 중앙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종미 과천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미

황종미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과천교육도서관 관장 황종미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및 과천교육도서관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사업설명서 243쪽 세입총괄입니다. 우리 도서관의 세입예산 현액은 4,000만 원, 징수결정액은 4,600만 원, 수납액은 4,600만 원입니다. 결산사업설명서 244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4억 9,400만 원, 지출액은 14억 7,500만 원으로 98.72%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9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세세부사업 결산 현황에 대하여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6쪽 학교도서관운영지원 사업입니다. 학교독서교육 강화를 위하여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독서ㆍ인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6,8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4쪽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 사업입니다. 학생ㆍ학부모ㆍ지역주민의 다양한 독서정보 및 자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8쪽 도서관 자료 확충입니다. 교육도서관의 역할 강화 및 학생 중심 교육지원을 위한 양질의 지식정보자원과 비대면 시대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 확충사업으로 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여 1만 3,000여 권의 장서구입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2쪽 직속기관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석면교체공사 및 학생지도용 소통공간을 위한 독서토론실 리모델링을 위하여 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황종미 과천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만 성남교육도서관장 제안설명 순서이나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불참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의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번 공직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로 인해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한 경시풍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피성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피성주입니다. 미래교육국, 교육도서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6,280억 8,444만 원입니다. 이 중 6,082억 1,587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56억 8,90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41억 7,94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부진 사업은 3건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 원격수업 전환 등으로 운영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9억 972만 원 발생하였으며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복지정책위원회의 서면심의 진행에 따라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업비와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35만 원이 발생하였고 집행률은 50%로 저조한데 추경을 활용한 예산 감액 조치 등 예산의 효율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서운영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활동 감소로 인한 부서운영비 집행잔액이 1,094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명시이월 2건 3억 9,200만 원, 사고이월은 3건 52억 9,707만 원이며 세부내용으로는 ICT활용교육지원,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본부 임차료 건이 사업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되었고 마이스터고운영지원 등 3건이 사업 지연, 납품기간 지연의 사고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연도 내 사업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교육도서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59억 4,615만 원입니다. 이 중 58억 1,656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2,959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98%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회계연도 결산(총괄))

종섭

남종섭위원장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미래교육국 평생교육 학교학습운영지원에서 성인지사업 세부내역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마이스터고운영지원 성인지 목표가 유일하게 미달성인데 그것에 대한 상세내역 하나 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취업전담교사 현황자료 좀 주시고요. 특성화고 직업교육대회 횟수, 분야를 좀 세밀하게 해 가지고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두 가지.

종섭

남종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일단 미래교육국장님.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황대호위원

엄중한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 경기교육 가족을 위해서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소득층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사실 이 내용이 계속, 이 사업의 예산이 불용되는 것은 한두 해 일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점이 정말 코로나에 있다고 보십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 전년도도 보니까 불용액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 원인도 있지만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황대호위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예산의 예측성인데요. 이 저소득 방과후 지원이라는 게 방과후 활동을 참여하고 난 뒤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면해 주는 제도인데 그 예측이 단위학교에서 일단 정확치 않은 것 같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렇지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황대호위원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과후 프로그램의 적정성이라든가 또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데에 그런 것들이 병행돼야 된다라는 어떤 책임감을 강하게 느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신청하고 선정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이렇게 저소득이라는 걸 딱 못 박아서 사업을 실시하고, 물론 수렴하는 과정에서는 익명을 보호한다고 해도 이게 거부감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현실적으로 단위학교에서는 이런 낙인효과 때문에 다 섞어서 개설을 합니다. 그 속에서 저소득층이 참여했을 때 그 학생들만 감면해 주는…….

황대호위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지금 저소득계층과 한부모가정으로만 제한하나요, 아니면 맞벌이와 다자녀도 다 열려 있습니까? 확실히 파악 안 되나요? 참여대상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층으로 알고 있는데…….

황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게 지금 사상초유의 돌봄공백, 그래서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이걸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작년도 2학기 때부터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쪼개지면서 많이 추가편성되고 있거든요. 지원대상이 다자녀와 맞벌이는 제외돼 있지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 대상이 순위가 있는데요. 저소득층 수급자격 기준에 해당되는 분이 1순위이고요. 2순위는 기준중위소득 66% 이하 그다음에 그런 데는 되지 않지만 3순위는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 기타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그러니까 단위학교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이렇게 확보되면 학교장이 추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다 해 줄 수 있는 거지요, 예산 범위 내에서.

황대호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학교장의 추천이라는 건 되게 주관적인 것이고 다각적일 수 있는 거고 제 말은 코로나라는 어떤 하나의 패러다임 속에서 이것이 돌봄의 기능까지 하는 기능을 맡는다고 그러면 법이 저촉되지 않는 이상 다자녀와 맞벌이 또 다양한 약간 법에 해당할 수 있는 사각에 끼어 있는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도 다양화하고요. 원격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 왜? 이게 뒤에 보면 꼭 이런 저소득층 방과후가 아니라 방과후 운영 면에서 보면 계속 지금 초등돌봄 교육시설 환경구축,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미사용분을 계속해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번 2학기 때 보면 76억 원을, “2학기 방과후 저소득층 수강권 예산으로부터 76억 원을 전용함.”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요예측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런데 2020년도 단위학교의 상황은 코로나에 대해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공문으로도 코로나 예방에 대해서 집합을 못 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매우 힘든 구조였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러니까 방과후의 형태를 지금 코로나의 수요와 상황에 맞게 변형해도, 왜냐하면 지금 쌍방향 실습이라든가 수업률이라든가 그런 게 혁신적으로 1학기보다 2학기가 나아지고 있고 19년도보다 20년도가 발전하고 있어요. 이미 20년도에는 자리를 잡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긴장감 속에서 자꾸 그런 걸 말씀하시면 “무책임한 행정” 이러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수요예측을 굉장히 정확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황대호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늘 말씀해 주시는 건데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사업 하고 있지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특성화고 1학년들은 장학금을 주고 있었는데 어쨌든 고교 무상교육 관련 전면시행에 따라서 지금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특성화고 아이들의 장학지원에 맡긴 만큼 실습기자재라든지 이런 교육환경 개선에 좀 더 추가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계속 있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장학금이…….

황대호위원

지금 2000년도 남은 게 78억 원인가요, 집행된 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

집행잔액 몇 개 교만을, 무상교육 제외 교 2교만을 빼고 다 지원을 했다 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에 보면 실습기자재 확충이 있습니다. 실습기자재 확충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장님, 실습기자재가 뭐냐면, 특성화고 실습기자재 교체인데 지금 교체신청과 교체량에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알고 계세요? 2020년도 특성화고 실습기자재 교체신청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알고 계세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대개 통상적으로 신청의 3분의 1 정도만 예산문제 때문에…….

황대호위원

지금 소요액 대비 교체율이 27.3%입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

수량 대비. 그러니까 어떤 직업교육 중심사회로의 전환, 이런 패러다임에 다 아이러니함이 있다. 어떤 이런 필요한 사업에 그런 효율적인 분배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필요성을 느끼시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럼 아까 말했던 방과후돌봄에 대한 수요 그다음 아까 말했던 특성화고 장학금을, 특성화고 실습기자재 교체라든지 이런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거 이번 2021년도 행감 때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게 특성화고에 대해서 많이 지원해야 된다는 데는 동감을 하고요.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위원장님, 잠깐 30초만. 늘 결산검사 때 성인지사업별 성과목표인데요. 제가 여태까지 본 사업지표설정 사유하고 사업목표 중에 이것은 정말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마이스터고운영지원, 여학생 유망분야 진출 유도예요, 성인지 목표가. 그래서 성인지 지표가 마이스터고 여학생 취업률입니다. 그다음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가 있어요. 여학생의 진로 및 경력개발 지원. 그래서 취업가능 강화사업, 그래서 여학생 참가비율 이런 게 있어요. 그다음 여학생의 다양한 진로 및 진학 역량 개발 지원이 있고. 그래서 여학생의 유망직종을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업 내용 알고 계세요? 이 사업을 따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 안에서 이렇게 되도록 유도하신 거예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사업 안에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마이스터고 지원…….

황대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유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상상이 잘 안 가서. 여학생의 취업률, 여학생의 유망직종, 여학생만의 강화사업을 어떻게 유도하신 건데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마이스터고 성인지사업이 마이스터고 학생 중에서 여학생이 몇 % 취업했느냐 이게 기본적인 산출방식인데요.

황대호위원

그러니까 그 방식이 지금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한 성인지감수성을 제고하는 데 맞다고 보세요?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는 데? 여학생의 참여율을 단순히 높이는 것이,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 양성평등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을 사업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장려하고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 그것이 꼭 양성평등과 맥을 같이 하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의구심이 듭니다.

황대호위원

그래서 아니, 왜냐하면 지금 워낙 남녀의 성역이 무너지고 다변화되는데 어떤 여학생의 이런 것들을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은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사회 전반적인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과 학생들과 담당자들에게 그런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차별교육을 좀 시켜주면서 정말 성인지감수성이 풍부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결산심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미래교육국장님,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사업 중에서 자사고, 사립특목고, 국제고 사회통합전형 정원 미충원교에 대한 재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도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승희

전승희위원

근데 무상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학교들이 있어요. 어떤 학교들인지 알고 계시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기본적으로 자립형 사립고 같은 경우는 무상교육이 제외되는 학교입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네. 자립형 사립고 또 외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국제고.

승희

전승희위원

국제고. 이런 데는 지금 무상교육이 아니라서 자체적으로 학비를 받거나 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일정 부분 재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재원을 지원해 주고 있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지금 말씀드린 사회적배려 전형을 하는 학교의 경우 전체 입학생 신입생의 20%를 사회적배려 전형으로 뽑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학교들이 그 20% 정원을 채우지 못합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못하고 있어서 그 학생들이 내야 될, 사회적배려 학생들이 내야 될 입학금을 비롯한 등록금을 내지 않을 경우 사립학교의 운영에 여러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 사회적배려 대상자들로 뽑힌 학생들에 대한 수업료, 입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학교 노력 여하에 따라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지금 지침에 나와 있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승희

전승희위원

교육부 지침에?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승희

전승희위원

의무입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사립학교가 또 노력을 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이 90% 이상을 충원할 경우는 100%를 지원하고요. 80~90% 또 70~80% 이렇게 몇 %를 충원하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들이 내야 될 입학금에 대해서 90%냐, 80%냐, 70%냐 이렇게 차등으로, 그래서 해당 학교가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좀 뽑고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승희

전승희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건 그런 식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재원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의무인가라고 지금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저는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승희

전승희위원

근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타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도 사립 외고가 6개 교고 인천 1개 교, 강원 1개 교, 경남 1개 교, 부산 2개 교입니다. 서울도 해 주지 않고 인천, 강원, 경남 다 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부산은 2개 교인데 부산만 지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의무가 아니라는 얘기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도 무지 많아요.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개 교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예산도 지금 만만치 않게 나가고 있거든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근데 그…….

승희

전승희위원

31억 정도가 나가고 있죠? 31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자료하고 또 이거 자료는 왜 지원 금액이 다르지?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20억 정도 나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20년도에 17억이 나갔어요. 17억 8,000. 그리고 19년도에는 14억 그다음에 18년도에는 9억 이게 점점 늘어나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진학이 외고나 뭐 특목고나 이런 진학률이 점점, 희망하는 학생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승희

전승희위원

그러면 점점 더 사회적배려 대상자 학생들을 채울 수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미충원 학생 수의 학비보조를 계속해 나가실 계획인 거예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모집 정원이 미달된 학교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승희

전승희위원

“할 수 있다.”입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도교육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시도교육청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 학생들에 대해서 입학금을 지원해, 수업료를 지원해 주지 않을 경우 그 학교 재정들이 평균적으로 한 80% 정도가 입학금에 의존,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등록금 인상요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이렇게 지원을 안 해 주면 학부모한테로…….

승희

전승희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지금 이 제도가 잘못돼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배려 대상자를 채울 수 없는데 20%를 계속 고집하면 이 부족분은 교육청이 책임을 지고 학교는 또 재정난에 허덕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도를 바꿔야 되겠죠, 제도가 잘못됐으면?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근데 왜 제도…….

승희

전승희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뭘 해야 돼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제도를 바꾸는 부분은 조금 신중이 필요한데요.

승희

전승희위원

이 제도개선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해야 되죠, 우리 교육청에서. 무작정 구멍 난 항아리에 물을 부을 일이 아니라 이 제도가 잘못되었으니까 이 제도를 바꿔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게 우리 교육청의 역할입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런데 사회적배려 대상자를 20%로 이렇게 확정을 하는 것은 그러한 학교들이 사회적배려자를 도와주라는 얘기인데 그 제도를 바꾸게 되면 오히려 그들 학교 역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아니죠. 일반학생으로 채워야 되는 거죠, 거기에.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승희

전승희위원

일반학생으로 채울 수 있게 학교에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아니, 그러니까 일반학생으로 채우게 되면 그런 학교들은 오히려 그거를 악용해서 사회적배려자들을 안 받는 역할, 기능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승희

전승희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못 채우고 있는 거잖아요. 현실화시켜야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못 채우는 인원만큼만?

승희

전승희위원

그럼요. 지금 계속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학생 수를 못 채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프로테이지를 조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이 문제는 경기도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계속 문제가 됐던 얘기에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현재로서는 그 훈령에 따라서 강제조항으로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교육부에 이 제도를 개선해라라고 요구를 하시던지, 아니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이 예산을 투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될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화요일 아침예술학교 같은 경우에는 총 학생 수가 9명이에요. 그런데 지원인원이 5명입니다. 그러면 20%라고 했는데 9명인데 5명을 해 줬으면 50%가 넘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된 거죠? 이 자료가 잘못 온 건지…….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어느 학교 얘기하시는 거죠?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여기 무상교육 제외교 교육비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20개 학교를 지원해 준다라고 자료가 왔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여기 학교 리스트 중에 화요일 아침예술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모르시죠, 국장님?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승희

전승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따가 질의 끝나고 나서 저랑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우리 교육급여지원이 19년도 336억, 20년도 264억입니다. 올해는 이 교육급여지원에 예산이 얼마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잠깐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86억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20년도가 264억인데 어떻게 21년도가 286억이 됐지? 이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학생에 대한 지급이고 수업료, 입학금, 부교재비, 교과서대, 학용품비인데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금 안 내지 않습니까, 21년부터?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작년까지 고등학교 1학년은 냈고요. 올해부터, 21년도부터는 전부 무상교육으로 전환됐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전년 대비?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2020년에, 작년에는 지급을 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21년도 올해 교육급여지원 예산이 얼마냐, 지금 286억이라고 하셨는데?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준모

성준모위원

아니, 수업료, 입학금이 삭감되면 확 줄어들 텐데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교육급여 속에는요, 부교재비나 학용품비 그다음에 교과서대 이런 것들로 교육활동비들이 증액됨으로 해서 늘어났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아니, 이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기 때문에 학생 수는 명확히 나옵니다. 21년도에 갑자기 학생 수가 많이 늘지는 않는 건데 그리고 수업료와 입학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을 텐데, 잘 파악이 안 되셨나본데. 이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준모

성준모위원

20년도에는 264억이 수업료 얼마, 입학금 얼마, 부교재비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21년도도 이렇게 예산을 한번 나눠보세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2019년과 20년을 대비하면 2020년이 줄어들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2021년도 올해의 경우를 좀 분석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네. 이거는 늘어날 예산이 아닌데. 두 번째로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에 19년도 취업률이 28.3%고 20년도는 27.1%예요. 올해는 지금 같은 코로나19 시국에 취업률이 증가되겠습니까, 더 감소될 것 같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2020년이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업이나 또 취업과 관련된 그런 것을 충분히 못한 부분을 고려하면 떨어질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또 작년에 그런 여러 가지 취업과 관련된 AI 기반시설을 만들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특히 취업과 관련성이 있는 게 기업처 발굴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 관련 기업들과 MOU를 체결해서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그런 영역을 보면 늘어날 것 같고.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아니, 그 정도는 그냥 초등학생 수준으로 답변하시는데 그 정도, 우리 경기도교육청 특성화고를 담당하시면 정확한 예측이 지금 나오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말씀하시면 누구나 다 알죠. 그런데 통계를 보고 하면 증가될 확률은 별로 없고 제가 특성화고 현장에 다녀왔더니 지금 비대면 수업에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이 상당히 현장실습과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처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기업체에서 산업구조도 바뀌고 하는데 고졸자를 채용할 확률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준모

성준모위원

그렇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준모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올해 예산은 얼마나 됐어요, 이 취업역량강화에? 자료가 없어, 준비가 됐어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올해……. 그거는 살펴보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현장의 목소리는요, 지금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특성화고 아이들은 교재가 일반고 학생들 국어ㆍ영어ㆍ수학 교재는 이 정도 되는데 특성화고 학생들 교재는 상당히 두껍답니다, 이 정도 된답니다. 거의 다 이렇게 실습교재다 보니까 이 양, 두께가 상당하고 무게도 상당해서 아이들이 그전에는 학교에서 할 때는 수업교과서 사물함에 넣고 이렇게 안 가지고 다녔는데 지금은 등하교하다 이 무게 때문에 감당을 못 할 정도랍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도 교과서를 좀 나눠서 하든지 이런 것도 좀 세밀히 한번 연구 좀 해 보시지요. 교재 어느 출판사가 내든 저자가 있겠지만 지금 같은 시대에 이렇게 두꺼운 책을 두세 권씩 들고 다니면 정말 애들은 어깨 축이 다 무너질 것 같은데, 전혀 생각 못 해보셨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생각 못 해봤습니다.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닐 만했는데…….

준모

성준모위원

요새 비대면이기 때문에 집에서 온라인 수업하면 교과서를 가져가야 된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그런데 실업계 애들은 두꺼운 실습책 같은 거 두 권씩 들고 다니니까 상당한 어깨 부담이 간다고 하니까 한번 그것도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립고등학교 예산지원은 교육지원청에서 하나요, 우리 본청에서 하나요? 사립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소규모 환경개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저희 국에서는 영역단위 있을 때는 합니다만…….

준모

성준모위원

아니, 국장님. 그걸 제가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시설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교육지원청에서는 안 하죠, 사립고등학교?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사립고등학교……. 아이고, 잘 모르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특히 특성화고 사립은, 사립고등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공립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후순위에 항상 처집니다. 우리 지원청의 공무원들이 공립을 우선 하고 그다음에 사립은 후순위로 하다 보니깐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니까 국장님께서는 그런 것도 좀 파악하셔서, 사립고등학교나 공립이나 교육환경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차등을 주면 안 되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또는 부분 영역단위로 하는 거는 차별을 크게 두고 있지는 않고요. 신개축했을 때는 그거는 재단에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예를 들어 사립고등학교 특성화고 사물함 교체, 칠판 교체는 남들 8년이면 할 거 사립고등학교는 한 11년, 12년 걸려요. 배정을 받지를, 아니, 해 주는데 바로바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래교육국장님이나 특성화고 담당하는 부서에서 업무협의를 좀 하셔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담당자들이 나서 달라는 주문입니다. 뭐 큰 내용은 아닙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준비하셨다 못 하신 성남교육도서관 관장님 대리로 오신, 어떻게 되시지요?

종빈

임종빈경기성남교육도서관총무과장

성남교육도서관장 대행 총무과장 임종빈입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아, 총무과장님 오셨군요. 보고하시려는 거 한 줄로 짧게 보고하시면 어떻게 돼요?

종빈

임종빈경기성남교육도서관총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요.

수문

배수문위원

준비하셨는데, 그래도.

종빈

임종빈경기성남교육도서관총무과장

먼저 저희 성남교육도서관장의 불참으로 인해서 직무대행으로 참석하게 돼서 교육행정위원회의 엄중함에 먼저 남종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과장님이 죄송할 거 같지는 않은데요.

종빈

임종빈경기성남교육도서관총무과장

그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고 안 하셨다고 그래서 사실은 성남 것만 다시 한번 쭉 봤어요. 봤더니 코로나19로 인해서 1,100만 원 불용 그다음에 기타에서 한 2,500만 원 불용 외에는 없네요?

종빈

임종빈경기성남교육도서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대면서비스를 하고 있는 도서관들이 운영형태가 바뀜으로 인해서 업무성과는 사실은 적게 되고 일은 더 많이 늘어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아마 코로나19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곧 아이들이 학교를 100% 다 등교하고 모든 업무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9월 달쯤 되면 아마 도서관도 그것에 준하는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요?

종빈

임종빈경기성남교육도서관총무과장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오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미래교육국장님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1년 반 가까이 비상체제로 근무했던 것들이 기록으로 좀 남았으면 좋겠고 이로 인해서 교육행정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제대로 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애썼는지를 기록으로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걸로 끝나고 나면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비교검토 자료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셨던 것들이 그냥 수고만 했지 아무것도 남지가 않습니다. 다만 참고로 하실 거는 의회에서 지적된 것 그다음에 현장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것들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결점을 모색해 봤으나 어려우면 어려웠다, 했더니 좋았다, 했더니 오히려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게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객관적인 의견들이 담긴 결과서들이 적어도 연말까지는 각 기관마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스스로를 위해서 좋고요. 여러분 후배 교육행정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에게도 되게 좋은 자료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이런 일들이 환경 변화로 인해서 언제 또 생길지 모르거든요. 학자들에 의하면 2년에 한 번 정도는 또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1년 반 동안의 그런 각고의 노력들을 그냥 사장시키지 마시고 문서로 남기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성남교육관장님 대리 오신 분 과장님께 보고를 하라고 말씀드린 건 관장님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면 사실은 대행업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맞는 거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의회 일정은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의회 일정을 매번 변경해 가지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 언제 개의하고 언제 결산하고 다. 올해에는 특히나 여야가 따로 있어서 쟁점 있는 상황이 없어서 계속해서 날짜가 거의 바뀌지 않고 진행된 거 아시죠?

종빈

임종빈경기성남교육도서관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18일까지 꼭 휴가를 잡으셨어야 하나 이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의회에 오셔서 보고하시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가급적 더 나은 교육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라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지금 같은 모습은 일부러 회피한 것처럼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교육행정을 그동안 같이 애쓰시고 마지막까지 오셨는데 마지막 모습이 그런 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위원들의 마음이에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도청에 제가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있었을 때 되게 어려운 일이 있어서 마지막 날까지 저와 머리를 맞대고 경기도 행정을 책임져 가지고 했던 실장님조차도 저랑 하루도 쉬지 못하고 퇴직하시는 걸 봐왔던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건 스스로 본인의 업무를 회피하지 않았나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건 같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빈

임종빈경기성남교육도서관총무과장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아니, 과장님이 죄송할 건 아니고 같이 그런 마인드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모습을 선배님들이 보여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통으로 말씀드리는데 특히 미래교육국장님, 제가 매번 얘기를 하는데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결산분석서. 이게 경기도의회 예산담당관실에서 만든 거예요. 11번까지는 여기 게 아니고 12번부터 미래교육국 내용이에요. 이 내용 검토해 보셨어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제가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결산심의 때도 이 자료를 상당히 많이 보고 이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게 의원들이에요. 그거 아세요? 어떤 걸 다뤄줬으면 좋겠는지의 기본수요조사를 의원들한테 한다고요.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예산분석실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게 의회 예산담당관실이거든요. 국회로 치면 예산처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검토를 꼼꼼히 하시고 이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빨리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대로 믿어요, 의원들은. 그리고 이대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고요. 여기서 적시된 문제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까지도 설정이 돼 있거든요? 방향이 틀리다고 하면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더 나은 교육행정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교육국장님, 여기 12번부터 20번까지 내용 중에서 특별히 하실 얘기 있으세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하여튼 그런 질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보지 않고 그 내용을 충실하게 익히려는 관점에서 제가 봤기 때문에.

수문

배수문위원

저도 결산할 때 도움을 좀 받고자, 의원님들이 모든 걸 다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고유업무의 보조자 역할로 이런 자료를 요청하고 여기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또 제시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질의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질의하지 못하는 내용을 여기 담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교육도서관을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교육도서관은 미래교육국 도서관정책과에서 전부 이렇게 총괄하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그런데 사전에 불참하겠다라는 거 국장님한테 보고했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송구스럽습니다만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이게 제대로 된 행정입니까, 지금? 왜 상임위가, 의회 회기가 열리는데 국장님한테도 보고를 안 하고 이거를 불쑥 의회에다 내는 게 이게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국장님!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과 도서관과의 상하관계는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요.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상하관계가 아니면 뭐하러 관리부서가 있어요? 어쨌든 미래교육국에서 전체적인 도서관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렇게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제가 지금 매번 느끼는데, 지난 추경 때부터 매번 느끼는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상임위를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시면 여러분들과 협조해서 못 해요, 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유근식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특성화고등학교 인식개선을 지금 하신다 그랬는데, 중학교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한테 인식개선을 해서 특성화고등학교의 제일 문제인 지원율을 높이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2020년도와 금년도의 큰 차이점 중의 하나는 특성화 관련 업무를 지역청으로 많이 넘겼는데 이게 어떤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느냐 하면 저희들 도에서 직접 중학교 관리자를 상대할 때보다 지원청에서 담당 장학사 과장님이 상당한 적극성을 보이면서 중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지구장학협의회라든지 회의 때 특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안내와 설명을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래서 보면 고등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중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들한테 너무 자존심 상하고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식개선을 하려고 하면 특성화고등학교의 메리트가 있어야지 거기에 지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성화고등학교가 그냥 실험실습 장비가 5년 전, 10년 전 그런 실험실습 장비들이 노후화되고 그래도 지원이 안 되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사립학교 특성화고등학교는 공립우선주의로 해 가지고 더욱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학생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자부심도 없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꾸준하게 실험실습 시설을 개선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눈에 확확 보이지는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의 경우도 특성화고 실습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32억을 투입하고 기자재비로 56억을 지원하는데 우리 미래교육국에서 이 특성화고를 지원하는 데 공사립 차별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학교 입장에서 보면 수리하고 고칠 게 많고 또 예산은 이렇게 요구한 만큼 못 주다 보니…….

근식

유근식위원

지금 마이스터고하고 일반 특성화고등학교 올해 지원율 혹시 아세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학생들 지원율이요?

근식

유근식위원

지원, 그러니까 정원을 채운 학교하고 정원을 채우지 못한 특성화고등학교.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제가 자세히 한번 봤는데 기억은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주네요. 하여튼 열심히 봤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래서 지원율을 다 채운 학교는 그 학교만의 메리트가 있고 뭔가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일선에서는 교과편성도 새롭게 하고 또 교명까지도 바꿔보려고 하고 그러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일선에서의 노력에 비해서 교육청에서는 노력이 덜한 것 같아요. 공립하고 차별이 없다 하지만 사립 같은 데는 사실상 차별이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그리고 사립학교는 지금 학교지원과에서 금액을 맥시멈을 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내용 아십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하여튼 기본적으로 사립학교, 공립학교를 이렇게 차이나 차별을 두겠다라는 전제하에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지금 그래서 직업계 특성화고등학교들에 여러 가지 박람회를 지원해 주고 있다고 했잖습니까. 박람회 지원해서 가면 그 옛날 장비들이, 노후된 장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학교별로 실험실습 장비들이 제대로 갖춰지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험실습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면 우리 아이들이 지원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하여튼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되새겨서 차별적 요소가 있나도 살펴보고 전반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고양, 성남, 수원, 안양, 부천, 의정부 거기서는 지금 박람회를 했어요. 뭐죠? 직업교육박람회. 그러니까 지금 명칭이 달라졌는데 국내기능경기대회죠? 거기서 우승하면 전국대회로 가고 그러는데 그 학생들에게 뭔가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우리가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듯이 우수한 학생들이 성적을 가져오면 뭐랄까요, 가산점 같은 게 있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현재 경기기능대회에 도대표로 선정된 학생에 대해서는 훈련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지금 그럼 학교 취업전담교사가 몇 분이나 되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2021년 현재 62교에 80명 지금 배치돼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취업전담교사가 우리 학생들하고 아는 정보를 일반 취업처하고 정보교류가 돼야 됩니다. 그 정보가 되지 않으니까 중소기업에서는 사람이 부족하고 구인난에 힘들고 또 학생들은 취업난이 그렇게 겹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 가교역할을 하는 취업전담전문교사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취업지원관제도를 가지고 있다가 그분들은 1년씩 그렇게 계약하는 분이라 전문성의 누적이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취업전담교사로 바꿨습니다. 이분들은 정원 외 기간제 선생님이기 때문에 4년까지 한 학교에 있을 수 있고 이동해서 다른 학교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취업처를 연결하고 또 취업하려는 학생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늘렸고 가급적 점차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취업전문교사가 학교보다도 대외적으로 외부로 발을 넓혀야지 소통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한 분이 학생들 수백 명을 상담하고 또 대외적으로 기업들을 방문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기본적으로는 특성화고등학교도 담임선생님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담임선생들이 그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되고요. 취업전담교사는 전반적으로 기업체를 발굴하고 연결하고 큰 틀 속에서 또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적인 학생을 이렇게 하는 거지 담임선생님은 손 놓은 상태에서 취업전담교사가 모두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인 담임교사의 역할을 전제하에 취업전담교사의 역할이 합쳐질 때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미래교육, 직업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우리 뿌리산업들이, 기존의 기간산업들이 외면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런 뿌리산업이 튼튼해야 우리나라 기업의 건강성이 강화되는 건데요.

근식

유근식위원

그래서 뿌리산업과를 신청을 하면, 학교에서도 고심고심하다가 그런 과를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는 그 과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하여튼 지금 학과구조개편과 관련해서 학교가 요구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면 3년 내에 다시 개편을 요청한다든지 전공교과 40% 이상 개편이 없다든지 이런 어떤 나름대로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학교가 요구하는 걸 거의 해 주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유근식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예산서 463페이지요, 설명서.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해서 5억 6,800이 감액이 됐었네요. 그런데 사유가 코로나19에 따른 아동돌봄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외국국적 아동 대상 아동양육보육한시지원에 필요한 재원 마련.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과 관련해서 PC 지원하고…….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5억 6,000을 감액해서 외국인 국적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일부 전용을 했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의회에서 감액을 한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알아서 한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이 전용은 코로나 긴급돌봄, 그러니까 나홀로학생 예방을 위해서…….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이게 언제 감액이 된 거예요? 감액하고 전용을 했으면 의회에 뭔가 동의를 받았거나 의회에서 감액을 한 건지 뭐 협의하에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지금 처음 보는 내용이라. 한번 물어보세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전용의 경우는 사후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용의 경우는 사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원

박세원위원

그런데 이건 뭐예요, 그러면?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래서 이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이 불용될 예정, 상황이 그렇게 예측이 돼서 코로나 긴급돌봄을 위해 가지고 여기 5억 6,000 이쪽을 전용한 겁니다, 예산을.

세원

박세원위원

의회는 상의 안 하신 거죠? 의회랑 상의하셨어요, 이 부분?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이게 전년도 상황이라 제가 상의를 했는지 이건 모르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전년도에 이거 사업 아시는 과장님? 의회랑 상의하신 거예요?

계남

김계남미래교육국평생교육복지과장

상의하지는 못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상의도 안 하고 5억 6,000 전용해서 이 돈을 아동양육한시지원금, 이건 또 어디 부서 소관이에요, 이 부서는? 이거 어디 부서예요? 전용했으면 그 부서로 갔을 거 아니에요.

계남

김계남미래교육국평생교육복지과장

양해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복지과장 김계남입니다. 아동양육한시지원금도 저희 부서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560도 아니고 5억 6,000이나.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건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의회가 필요 없네, 이렇게 5억 6,000씩 전용해도 아무도 모르고 있고. 누구누구한테 말씀드렸어요, 의회에는, 이거?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전용의 경우는 사업부서인 저희 부서에서 해당 사업…….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 누구누구한테, 최소한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한테는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하지 않았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안 했다고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이용의 경우는 목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전용의 경우 또는 변경사용의 경우는 내부적으로 교육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교육청 별도 관계부서에…….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여기는 뭐하러 써놨어요? 이건 사후보고라 이렇게 해 놨나요? 위원장님, 이건 내용 정리를 위해서 정회 좀 했으면 하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내용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국장님이 몇 월 달에 오셨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올해 3월 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지금 한 3개월 정도 지나신 거네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어쨌든 3개월 정도 지나셨으면 이제 업무파악은 다 되셨나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어느 정도 됐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지금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전용과 이체 관련해서 저희한테 1월 16일 날 수석전문위원실로 공문을 보내셨더라고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공문을 보내셨는데 이거 해당 부서가 어디예요, 과가? 교육복지과지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평생교육복지과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평생교육복지과장님은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계남

김계남미래교육국평생교육복지과장

네, 위원장님.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복지과장으로 계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계남

김계남미래교육국평생교육복지과장

작년 7월부터 맡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1월 16일 날 보낼 때 내용을 알고 계셨죠?

계남

김계남미래교육국평생교육복지과장

저희는 예산부서로 내도록 돼 있어서요.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부서가 내도록 돼 있지만 담당부서에서 이 내용 모르고 계셨어요?

계남

김계남미래교육국평생교육복지과장

전용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그러니까 전용신청을 했으면 이 내용을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계남

김계남미래교육국평생교육복지과장

그 내용이라면 의회 제출 건 말씀이십니까?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의회 제출 건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전용을 한다는 내용을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계남

김계남미래교육국평생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그러면 저희 업무보고가 언제 있었지요? 의회 업무보고가 언제 있었어요?

계남

김계남미래교육국평생교육복지과장

지난 2월에.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그렇지요? 지난 2월에 있었지요?

계남

김계남미래교육국평생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 때 이렇게 돼서 전용이 됐고 했다라는 거를 왜 보고를 안 해요? 1월 달에 위원님들이 의회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위원회실로 달랑 보내게끔 하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개인 메일로 보내주든,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2월 업무보고 때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걸 보고해야 되는 게 맞지요?

계남

김계남미래교육국평생교육복지과장

네, 저희가 그런 부분 챙기지 못한 부분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그리고 오늘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바로바로 보고를 못 해요, 그 뒤에서? 알고 계신 내용 아니에요, 이게.

계남

김계남미래교육국평생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의회에 들어오실 때 좀 집중하세요. 왜 집중들을 안 해서 자꾸 이렇게 회의가 원활하지 않게 돌아가게 합니까? 긴장이 안 되세요, 의회가?

계남

김계남미래교육국평생교육복지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진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들어오실 때마다 긴장하게 해 드릴게요, 저희가. 자리에 돌아가세요. 국장님!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미래국장 곽원규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 직원분들의 현실이에요. 예산심의할 때도 그렇고. 개선해 주십시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박세원 위원님 질의 계속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미래교육국장님.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지금 오신 지 3개월 되셨다고 하셨나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제가 3개월 전에 우리 업무보고 때, 추경 때 처음 오셨나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추경 때 처음 왔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뵙는 것 같은데 혹시 그동안, 우리 상임위에서 3개월 동안 의회 상임위 업무 외에 여기 위원님들 따로 만나서 사업설명이나 업무협조 구하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국장님 개별적으로?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어느 분하고 만나셨나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하여튼 여러 분들 몇 분 만났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누구누구 만나셨어요? 내가 궁금한데.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누구누구 만나셨냐고요. 기억을 못 하세요, 아니면 그분 실명 나오면 공교로우신 거예요? 저희 상임위에 어느 분 만나셨냐고요, 그 3개월 동안.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굳이 실명을 밝히기가 좀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왜요? 여기 뭐 이상한 내용으로 만났어요? 왜 실명을 못 밝혀, 누구누구 만났냐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위원장, 부위원장님 만났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남종섭 위원장님 그다음에 안광률 부위원장님, 권정선 부위원장님 딱 세 분 보신 거네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개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나머지 위원님들은 개별적으로 안 만나신 거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인사는 늘 드렸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한 업무협의나 주요현안 가지고 그렇게 뵈신 분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또 행사할 때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국장님!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국장님 거기 오신 지 3개월 되셨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저 여기 있는 지 이제 3년 넘었어요, 이제 3년 됐어요. 제가 말하는 의도가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앞으로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부위원장님 두 분하고 위원장님하고 소통해서 한번 해 보십시오, 앞으로. 적어도 국장님이면 여기 위원님들하고 개별…….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저 마무리하겠습니다. 뭔가 소통을 하고 그래야지, 제가 의회 와서 3년 동안 각 국장님 여기 계시는데 그 중요한 미래교육국에서 지금 앞으로 그 현안들 얼마나 많아요? 신나는학교, 앞으로 예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들 다? 위원장님, 부위원장하고 이렇게 세 분이서 처리할 거예요? 꿈의학교 지금 여가위에서 저러고 있는데 소통을 안 해요, 소통을. 내가 국장님들 여러 분 뵀지만 특히 미래교육국장님도 뵙고 전 국장님 뵀지만 국장님처럼 소통 안 하는 분 내가 처음 봅니다, 처음 봐. 뭐 바쁘시겠지요.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적어도 중요한 현안 그리고 앞으로 예산 추경 때 뭐 해야 될 거 있으면 여기 위원님들 찾아뵙고 좀 설명드리고 그런 기회를 가지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충고드립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뭐 불만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의회가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같이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세원

박세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정

고은정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2020년 성인지예산서에는 공교롭게 우리 미래교육국에서는 성인지 예ㆍ결산 사업이 저희 상임위 14개 중에서 6개가, 50% 가까이가 다 미래교육국 사업이에요. 또 그러면서 교육부 지정사업이에요, 전부다 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런데 제가 쭉 자료를 보면서 마이스터고운영지원 관련해서 2020년 성인지예산서에는 성과 달성목표가 13%로 돼 있는데 지금 결산서에는 17.5% 해서 목표가 그렇고 실적이 15.3% 해서 미달성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목표치가 예산서에서 변경된 건지요, 아니면 수정을 하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목표치가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수정된 목표치에 따라서 미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수정된 목표치가 그러면 원래,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9년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연속사업으로 성인지 교육부 지정사업이에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때도 목표가 이것보다는, 잠깐만요. 19년도에도 13.72%예요. 제가 너무 작아서 그러는데 13.72%고 18년도에도 13.19%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인지예산 사업을 하실 때 이렇게 예산서하고 중간에 목표치가 달라지는 거는 처음부터 통계수치에 대한 부분을 잘못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사업이 하는 주요목표가, 이게 지금 이 사업이 평택하고 수원에 소재하는 마이스터고 학생의 특성상 이게 대부분 마이스터고가 공업계 계열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남학생에 비해서 여학생 비율이 현저히 작습니다. 그 수치에서도 보면 남학생이 250명 이렇게 되는데 여학생은 두 자리 숫자예요, 남학생은 세 자리 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을 교육부에서도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지정하는 목표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 재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또 여학생이 그렇기 때문에 남학생에 비해서 취업률도 현저히 적을 수밖에 없지요. 숫자도 적지만 취업률도 적습니다. 거기다가 취업 후에도 기업환경에 따라서 대부분 공업계 계열이다 보니까 퇴직사례 등이 발생해서 남학생에 비해서 현저히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성평등한 마이스터고 지원을 위해서 이게 지금 지정된 사업이거든요. 성인지 결산의 의의가 재원이 여성과 남성에게 골고루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게 이 사업의, 그러면서 성차별을 해소하는 게 성인지예산 사업의 목적인데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앞서 질의하신 황대호 위원님 부분에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사업은 성인지감수성을 교육시키는 게 아니에요. 정책과제가 성인지사업을 이 성차별적인 재원 부분을 극복하는 건데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2021년, 저희가 또 2022년 예산 할 때 성인지예산 분명히 할 건데요. 그때는 좀 더 성인지 예ㆍ결산 제도에 목적과 이런 부분도 인지하시고 답변을 해 줄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리고 지금 특별히 자체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매번.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없어서요, 올해 2021년도는 꿈의학교와 관련돼서 자체사업을 하나 넣었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네. 자체사업이 단체장의 정책사업에 대한 건데 자체사업으로 충분히 꿈의학교, 꿈의대학 사업이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교육부 지정사업이 6개나 되기 때문에 안 하신 건지. 저는 자체사업에 대한 부분도 성인지 예ㆍ결산에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육국이나 작년에 제가 결산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결산위원으로서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올해 이 성인지 예ㆍ결산 담당자들 직무교육 있었던 것 같은데 다들 참여하셨나요, 담당자분들이, 혹시?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송구스럽지만 저는 아직 참석 못 했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아마 실무자였을 겁니다. 실무자였는데 이 부분도 그 부분에 제가 작년 결산검사위원 하면서 제안했던 게 성인지 예ㆍ결산 제도가 2013년에,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물론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특히나 실무부서 어느 한 여성정책담당관실, 여가위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성가족연구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 영역에 걸쳐서 하는 건데 그 부분이 아직도 인식제고나 사업 활성화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님, 지금 중앙교육도서관도 그렇고 성남, 과천, 화성이 전부 다 독서진흥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전부 다 교육부 지정사업입니다.

성조

이성조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은정

고은정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교육부 지정사업 성인지예산 사업이 교육부 특별회계 내려오면서 지정해서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평생교육학습관도 그렇고 공히 5개 기관이 전부 다 독서진흥 프로그램에서 남학생 참여율, 아무래도 독서 프로그램에 상대적으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 참여율이, 그다음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 숫자도 남녀, 성인, 학생 상관없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교육부에 하셔서 이 사업을 똑같이 5개 기관이 교육부 지정사업으로 이렇게 지정돼서 오는 건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성조

이성조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그래서 올해는 저희뿐만 아니고 저희 도서관 전체적으로 해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저는 당부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성인지예산 제도가, 예ㆍ결산 제도가 2013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 있고 우리 성평등한 사회에 있어서 일단 공공에서 우리가 하는 예산에 재원의 배분에 있어서부터 먼저 이게 출발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해서 성인지 예산ㆍ결산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좀 더 부합할 수 있는 그런 경기도교육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조

이성조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범

국중범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중범

국중범위원

2020년도에 보면 경기꿈의학교 운영을 했을 때 코로나19 때문에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결국 사업비를 전액 반납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지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10월을 기준으로 136교가 포기를 했고요. 그 후에 차점자로 떨어진 꿈의학교를 추가로 선정을 했고 그런데 10월 말, 11월이 되면 운영할 수 있는 기관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추가로 포기하는 꿈의학교가 있어서 1년 전체로 보면 153교가 포기를 했습니다.

중범

국중범위원

네. 그러면 2021년도에 경기꿈의학교 신청을 받았을 때 이러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2020년도에. 그러면 2021년도에 꿈의학교 신청을 받았을 때 이런 사업 포기 또 사업의 반납 발생할 우려가 계속해서 있었잖아요, 올해도? 지금 코로나19는 지속되고 있고. 또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저희는 대비해야 됩니다. 감염병 시대가 아마 코로나보다 더 센 놈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업 포기나 사업비 반납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신청단계에서 비대면 수업과 관련된 계획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신청할 때 받았나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거는 제가 받지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범

국중범위원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 결산을 하는 이유는 이게 예산의 효율성 혹은 2020년도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2021년도에 개선하고 또 2021년도에 벌어진, 벌어질 예정인 것에 대해서 2022년은 또 준비해 가는 과정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기꿈의학교가 반드시 비대면 시대에 도래했을 때, 대면이면 좋겠지만 비대면으로 했을 때, 이게 정말 어렵게 예산 만들었잖아요. 예산 만드는 과정 보면 다른 상임위에서는 깎기도 하고 저희는 증액을 좀 현실적으로 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신청 학교가 많으니까 그 예산을 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증액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었지만 부서별 의견도 틀리고 또 상임위별 의견이 틀려 가지고 정말 어렵게 만든 예산인데 이게 불용액이 6억 2,200만 원이 발생한 거잖아요? 또 올해도 못지않게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결산하는 이유는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향후에는 예산을 불용시키지 않는 방식, 그러니까 대면 수업을 기본으로 하되 비대면 시대에 꿈의학교는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한 그런 신청단계에서 그런 것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위원님, 아주 매우 좋은 시사점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전년도에 문제가 있으면 심사단계에서 페널티를 줘서 가급적 선정 페널티를 주고 있고요. 올해의 경우는 작년에 갑작스러운 그런 상황 때문에 비대면 교육이 한 70% 정도 안내를 했고 그런 상황에서 일부 포기가 좀 있었고요. 올해의 경우는 제출서류로는 받지 않았지만 운영자 면담할 때, 면접할 때 그걸 다 확인했습니다, 면접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귀한 예산을 확보해 주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가급적 불용액이 적게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더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범

국중범위원

향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 면담과정에서 그러한 것들을 말씀을 나눴다고 하니까 2022 경기꿈의학교의 신청을 받을 때는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조금 서류에 넣어서 준비할 수 있게끔, 미리 준비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아주 좋은 의견으로 생각이 돼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범

국중범위원

시간이 다 돼서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선

권정선위원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식사하시고 졸리실 텐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인지예산 중에서 보면, 미래교육국 성인지예산이 조금씩 다 있어요. 그런데 100% 집행한 게 거의 대부분이고 지금 남아있는 게 평생학습운영지원 쪽에 그 내용만 있어요. 제가 세부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왔네요. 그런데 이거 전년도에도 집행률이 100%였습니까? 지금 이거 100%였던 사업들? 성인지예산? 전년도 거는 잘 모르나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이게 100%가 집행됐다는 거는 내용이 어떻든 잘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성인지예산을 적게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100%면 내년도 저기 편성할 때는 이거 예산을 좀 높여서 잡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래서 집행률에 연연하지 마시고 조금 더 늘려가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래교육정책과 특성화고……. 아니, 잠깐만. 미래교육국 아까 마이스터고 해서 줬었는데 설명하시는데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성인지예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양성평등을 지향하고 차별적 요소를 없애고…….

정선

권정선위원

양성평등을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어느 한 성에 치우치지 않고 어떤 공정함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그 답변을 들으면서 양성평등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신지를 한번 묻고 싶어졌습니다. 하는 사업들이 너무 형식적이기도 하고 깊이 들어가 보면 성인지예산이라는 그런 게 없어요. 예산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성인지예산이라고. 아까 답변하신 중에 제가 굉장히 좀 단어가 거슬렸던 게 여학생들에게 맞는 진로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설명하신 것 같아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제가 말씀한 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됩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아니, 답변하실 때도 국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벗어나는 게 성인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학생들에게 맞는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학생들이 뭘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양성평등이라는 건 똑같이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거지 어떤 걸 한 가지를 심어주는 게 성인지예산이 아니거든요. 그걸 좀 유념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유난히 마이스터고운영지원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남았어요. 집행률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달성도가. 이것만 미달성했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지금 갖다 주셨네. 어떤 것 때문에 그랬죠, 이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마이스터고 성인지와 관련해서는 마이스터고 전체 학생 수 분의 여학생 취업률로 계산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학생들의 입학이 적을 경우 또 취업도 그 비율에 따라 적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정선

권정선위원

근데 그거를 낼 때 입학이 적을 경우의 수에 그 적은 인원에서 얼마 몇 명이 취업했는, 이렇게 계산하지 않나요? 숫자로만 하나요? 그러니까 10명이 들어왔을 때 10명 중에서 취업한 횟수가 5명인 것과 100명이 들어와서 남학생이 50명이 취업을 했을 때하고 이 차이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입학한 정원 숫자 대비해서 비례하는 거 아닙니까? 여학생이 적게 들어왔다는 거는, 적게 들어왔어도 그 학생들이 다 취업을 했다면 취업률이 낮게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전체 학생 수 분의 여학생 취업자 수이기 때문에요. 그거 계산법이…….

정선

권정선위원

그렇게 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전체 학생 숫자 중에 여학생이 별로 안 되는데 여학생 취업 수를 해 가지고 취업률이 낮다고 그렇게 계산한다고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전체 취업 학생 수 분의 여학생 취업자 수 곱하기 100 이렇게 지금 산식이 되어 있거든요.

정선

권정선위원

그렇게 계산하는 거 맞아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오히려 위원님 말씀대로 여학생 수 분의 취업자 수…….

정선

권정선위원

그렇죠. 여학생 수 분의 취업자 수로 해야지 전체 학생 수 분의 여학생 취업자 수로 나누면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현재는 산식이 그렇게 돼 있어서. 하여튼 이게 교육부 지정이기는 하지만 이거 문제점을 제가 인식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해서. 하여튼 이거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하고도 얘기해서.

정선

권정선위원

네. 문제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건의하시고 계속 바꿔가야지 이 학생 수 분의, 몇 명이 들어갔든 학생 수 분의 취업자 수로 가야죠. 전체로 하면 이거는 항상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듭니다. 여학생 수 분의 여학생이 얼마나 취업했냐.

정선

권정선위원

그렇죠. 들어온 학생에서 몇 명이 취업을 했냐가 중요한 거지 전체 취업하는 데 여학생이 몇 명이냐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그런 거와 또 견주어봤을 때 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거는 보여주기식 양성평등을 볼 때의 문제고 5명이 들어와서 5명 다 취업을 했다면 100%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100%지요.

정선

권정선위원

취업 거기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자기들의 선택이잖아요. (타임 벨 울림) 그렇기 때문에 들어온 학생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온 학생들을 전체적으로 취업을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래서 취업률을 그렇게 계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건의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오후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우선 중앙도서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성조

이성조중앙교육도서관장

중앙교육도서관장 이성조입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불용액 그런 거보다는 지금 중앙도서관 이전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조

이성조중앙교육도서관장

현재로는 뭐 특별히 정해진 부분은 없고요.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계속 논의만 하고 대안은 전혀 없으신 건가요?

성조

이성조중앙교육도서관장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확정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안이 대략 어떤 어떤 거 나오나요?

성조

이성조중앙교육도서관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도서관정책과에서 직접적으로…….

옥분

박옥분위원

지금 도서관정책과장님 오셨죠? 잠깐 나오셔서 지금 진행사항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미숙

지미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정책과장 지미숙입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후에 별로 진행된 거는 없고요. 다만 교육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비전이나 지난번 말씀하신 로드맵 관련해서 중앙교육도서관뿐만 아니라 경기교육도서관의 전반적인 로드맵을 다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좀 되면서 그거와 함께 중앙교육도서관 이전을…….

옥분

박옥분위원

같이. 그게 시점이 언제…….

미숙

지미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시점은…….

옥분

박옥분위원

최소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추진 로드맵이 좀 생겨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미숙

지미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네, 일단 시작점부터는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까지는 그 로드맵을 잡는 데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시간이 다 돼서 부랴부랴 그냥 막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설계를 좀 하셔서. 특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주민들이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서, 거기에 도서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곳에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안은 전혀, 어떤 방향일 것 같아요? 그 안이 좀 받아들여질 것 같나요?

미숙

지미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그 부분까지도 좀 고려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그 추진과정과 관련해서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최소한 회의비라든지 추진경과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말씀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미숙

지미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진로체험지원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됐는데 진로체험센터가 그동안 한 번도 우리 상임위에서 행감 때라든지 업무보고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데 보니까 이게 상위법에 있어서 31개 시군에 다 있어야 되더라고요. 아세요, 혹시?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31개 시군에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네, 다 있고 보니까 직영을 하는 데가 한 두 군데 있는데, 동두천하고 고양이 있는데 실제로 위탁을 주는 데보다 직영을 하는 데가 더 운영 자체를 잘 못한다라는 지적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진로체험이면 사실은 교육청 것인데 지자체가 예산을 거의 90% 활용하고 나머지 교육청 예산은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진로체험이면 전문가가 필요한데 위탁단체에다가 주다 보니까, 위탁단체는 아시겠지만 인사이동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런 지적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진로체험지원센터가 31개 시군에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대개는 시청과 연계돼서 위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센터장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수준이 매우 높게 활동하는 것이 많고요.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점검해 보시고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의 능력이라고 그럴까요? 능력에 따라서 예산 규모도 다 다르더라고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가령 군포 같은 경우는 10억이 넘고 그렇지 않은 데는 3억밖에 안 되고 지금 지자체별로 다 너무 다른데 아시겠지만 진로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대학 진학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양한 직업의 직군들을 경험하게 해서 우리가 미래의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가야 할 바를 정하는 것이 진로체험인데 이렇게 돈은, 교육청은 그냥 사업의 성과만 있을 뿐이지 전혀 예산이라든지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지금 장학관 2명이서 운영하시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렇죠? 또 장학관도 실제로 두 분이서…….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장학사입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장학사 두 분께서 31개 시군을 다 관할하는 것 자체도 좀 맞지 않은데다가 이거를 지금 위탁을 다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데도 있고 뭐 다양한, 너무나 속된 말로 그냥 오합지졸로 지금 이거 그냥 상위법이 있으니까 억지로 이어간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관리감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장학사님의 노력에 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데 그거에 비해서 저희 교육청에서의 실제로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인건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진로체험센터마다 조금 차이가 큰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 예산지원을 어떻게 하느냐와 그다음에 어떤 관리감독하에 연계돼 있는데 지원청에서 예산지원이 매우, 우리 청에서 적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 예산 배분을 교육청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더 퍼센티지, 최소한 7 대 3이나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현재로서는 그 여건과 환경이 센터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요. 그건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이걸 좀 구체적으로 고민하셔서요. 이거 이렇게 그냥 놔두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를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인지 고민해 주시고 지금 어쨌든 정책 자체가 31개 시군에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 좀 해 주세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이 부분에 대해 점검 좀 부탁드려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옥분

박옥분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위원님이 다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두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미래국장 곽원규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교육복지과의 사업 중에 학원 및 교습소 관리라는 게 있어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총예산이 15억 정도 되는데, 15억 3,000 정도 되는데 그중에 운영비가 13억 원이에요. 이 13억 원이 신고포상금입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아닙니다. 신고포상금은 한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신고포상금이 2,000만 원이고 그러면 나머지 돈이 어디에 쓰여지지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주로 점검도 하고요. 또 학원장 연수를 시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아니, 그거 학원장 연수교육은 학원연합회에다가 위탁해서 지금 주고 있는 거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위탁해서.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13억 원이 다 그럼 단속하는 비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주로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그러면 단속에 대한 실적이…….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2000년대의 경우는 특히 이렇게 예산이 많았던 것은 2000년대에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이 정부의 휴원 권고가 있었고요. 그 휴원 권고를 이행한 학원에 대해서 그 휴원을 손실보상하기 위해서 체온계나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했거든요. 그 금액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금액이 커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학원의 관리감독을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다 갖고 있나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주로 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우리나라 무슨 법이지, 그 법에 의하면 학원이 선행학습을 홍보하거나 선전할 수 없게 돼 있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그 관리감독에 대한 거를 한 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 교육청에서? 단속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올해의 경우도 우리 지원청에서 직원들이 팀을 짜 가지고 저도 나가본 적이 있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지원청이 중심이 돼서 점검하고 지도하고 합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언론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볼 때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코로나 감염병 확산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주로 학원을 포함해서 음식점이나 기타 이런…….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언론에서 학부모님들을 계속 비추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학력 격차가 벌어진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 쫓아오는 학생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보습학원의 역할이 뭐였을까요, 처음에?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학생들의 읽기, 쓰기, 셈하기 이런 거를 보충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복습학습을 해 주는 거예요, 원래 보습학원이.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선행학습을 지금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좋은 기회냐 이거예요. 방역물품도 지원해 주고 할 때 학원 원장님들한테 학생들 학력 격차 이렇게 심해지니 선행학습보다는 복습학습 위주로 이 코로나 시국에 같이 좀 가봅시다.” 이런 노력들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좀 적극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얘기를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원

박세원위원

미래교육국장님.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미래국장 곽원규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전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이게 지금 목 내에서 발생해서 그냥 의회에 보고를 안 했다는 건가요, 전용을? 아니면 목과 목 이동이라 전용을 안 했다는 건가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게 정책사업 간의 변경은 이용이라 해서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 정책사업 내에서의 이동이 전용인데 내부적인 절차로…….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위사업 있고 세부사업 있고 목이잖아요. 그러면 목부터 하는 건가요, 세부사업부터 하나요, 단위사업부터 의회 동의 받나요? 이거 예산 짜시는,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정확히?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서기관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예산이 목에서 목으로 이동하면 동의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기본적으로?

계남

김계남미래교육국평생교육복지과장

네, 위원님. 평생교육복지과장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목 내에서는 사용 가능하고, 전용해서. 목과 목을 이동할 때는 이거 동의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남

김계남미래교육국평생교육복지과장

저희 예산편성 지침상에 전용의 설명을 보면 정책사업 내에서 단위사업 간 이동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단위사업 이동 간은…….

계남

김계남미래교육국평생교육복지과장

네, 그것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가능한 걸로 돼 있어요?

계남

김계남미래교육국평생교육복지과장

네. 그리고 별도 전용제한 사유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심의를 다 통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확실한 겁니까?

계남

김계남미래교육국평생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거 전문위원실에서 확인 좀 해 주세요, 이게 확실한 건지.

성주

피성주수석전문위원

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단위사업 간에 이동을 하면, 저는 이걸 의정생활 이제 3년 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그러면 막 이동하겠네요, 그냥 예산을?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예산 막 이동하지 못합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막 이동했네요, 지금. 사업설명서 543페이지 보세요, 예산서. 결산서 543페이지요. 보셨어요, 543페이지? 결산서요. 결산서 안 가지고 계세요? 결산서 543페이지에 보면 지금 정보화 지원에 보전금으로 돼 있죠, 감액한 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이게 어디로 갔습니까? 542페이지 보십시오. 방과후활동 교육지원으로 간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맞는데요. 코로나19에 따른 긴급돌봄을 위해서 이쪽 예산, 지금 말씀하신 5억 2,000 그거하고요.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거기에서 18억 해 가지고…….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니까 여기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목과 목도 아니고 세부사업도 아니고 단위사업으로 간 거 아니에요, 이동이. 그렇죠? 543페이지 보면 단위사업이 지금 정보화 지원이었는데 그게 위로 올라갔잖아요,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단위사업 간 이동이에요, 단위사업 간 이동. 사업설명서 보면. 결산서 보면. 전용을 제한하는 게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장님, 그거 나중에 보시고. 전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꾸 교육감님 이름 팔지 마시고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렇죠? 전용을 제한합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이것도 전용 제한합니다.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게 정보화 지원이었지, 저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방과후 지원이. (타임 벨 울림)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다른 목에서 전용을 할 수 없음.” 이 정도 돼 있어요, 전용제한이.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런데 이건 단위사업 간의 이동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책사업 간의 이동이 아니고요.

세원

박세원위원

목 단위도요, 목 단위 이거 확장하거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원가통계목까지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목 단위까지.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결산하면서 이런 것도. 이거는 결산하면 당연히 이 정도는 알고 오셔야죠.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아세요, 국장님? 이거 알고 계신 분 계세요? 10월에 왜 이런 일 발생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참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동탄의 모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이에요. 지침이 왔대요. 목과 목 사이에 변경해서 예산 쓰라고. 학교운영위원회 그래서 심의받으러 연락 와서 심의하러 갔어요, 작년 10월인가 11월에. 하다못해 일선 학교 학교운영위원회도, 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내용을 심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큰 사업을 도대체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에다 내용도 하나도 없이 쪽지 하나 주고 이렇게 합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 말이 틀린가. 이거 교육부에서 목과 목 변경해도 된다고 해서 이렇게 다 변경한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일선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 예산 얼마 안 되는 것도 그렇게 학교운영위원들 다 불러 가지고 코로나인데도 전용한다고. 거기는 심의권밖에 없어요, 심의권. 의결권도 없어요. 암만 교육부에서 그렇게 쓰라고 했어도 적어도 의회에 긴급으로 하든가 했어야죠.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 그럴 거예요, 다른 예산들도, 지금 전용한 게. 정말 학교운영위원회만도 못 해요, 지금 의회가.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범

국중범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결산서 536쪽에서 537쪽인데 방과후돌봄 운영 관련해서 76억 전용을 하셨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한 돌봄수요 증가에 따른 긴급돌봄교실 운영비 확보를 위하여 운영비로 전용 증액”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긴급돌봄교실 운영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작년에 코로나가 크게 확산되면서 비대면 수업을 하는 경우 나홀로 학생들이 집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학교에 오게 해서 수업도 듣고 돌봄도 하는 겁니다.

중범

국중범위원

그렇죠. 여기 운영비에 그러면 긴급돌봄 자원봉사자의 비용도 포함돼 있는 거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들어갑니다. 포함됩니다.

중범

국중범위원

올해 1학기까지는 어쨌든 긴급돌봄 자원봉사자 비용을 1시간에 1만 원씩 해 가지고 3시간 3만 원 지급.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봉사자 개념이기 때문에요. 봉사자는 인건비성으로 줄 수는 없고 교통비와 점심값의 개념으로 하루에 3시간 미만으로 하고 1만 5,000원 정도를 지급합니다.

중범

국중범위원

그러니까 1학기까지는 3만 원 나가고 있지 않아요? 기존에 했던 것은 3만 원이고 7월 1일부터 1만 5,000원 아니에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중범

국중범위원

그런데 왜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7월 1일부터 1만 5,000원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는 1만 5,000원으로 할 경우에는 긴급돌봄 자원봉사자 운영이 사실상 어렵다 이런 우려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파악을 하셔 가지고 긴급돌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 확보에 대한 대책도 좀 세우시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17시까지 운영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17시까지 운영될 수 있게끔 대안 마련을 해 주시는 것이. 지금 6월이잖아요, 벌써. 6월이고 이제 7월 1일부터는 3만 원 지급하던 것이 1만 5,000원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긴급돌봄 자원봉사 수급에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다. 이걸 파악을 잘 하시고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본청은 불용률이 5.20% 그리고 각 지원청은 불용률이 7.15%이거든요. 그런데 유독 성남만 거의 4분의 1인 24.39%가 불용률이에요. 이유가 있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 담당자가 휴직을 하는 바람에 어떤 업무의 처리가 잘 안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중범

국중범위원

이거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어떻게 불용률이, 25개 지원청의 불용률이 7.15%인데 성남 같은 경우는 4분의 1을 불용처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담당자가 사정이 있으면 대체할 만한 인력이라든가 혹은 이 불용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대안은?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상황을 파악해 보고요. 그런 일이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범

국중범위원

불용률 4분의 1이면 심각한 거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중범

국중범위원

이런 불용률은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을 보는 이유 중의 하나가 불용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25개 지원청 불용률이 평균 7.15%인데 성남이 24.39% 그다음에 또 부천도 13.97%. 평균보다 많은 곳이 많아요. 파주 13.72%, 포천 15.34%. 정말로 잘 사용하시는 곳들은 0.77%의 불용률을 보이면서도 잘 사용하시는데 이게 뭔가 지원이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거 좀 따로 불용률이 높은 지원청의 사유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파악해 보시고 차후에 서면으로라도, 대책마련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 부위원장, 남종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섭

남종섭위원장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 다 하신 것 같은데 잠시 의견조율과 내부협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전용 건과 관련하여 내일 전체적인 설명을 듣고자 오늘 회의는 정회를 하고 내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