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민원과, 평생교육과, 체육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2일차 감사와 동일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심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경 복지기획 담당입니다. 윤선옥 희망복지 담당입니다. 김가빈 통합조사 담당입니다. 최종성 생활보장 담당입니다. 심근화 아동보육 담당입니다. 김숙명 드림스타트 담당입니다. 15페이지 부서별 요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 추진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삼척지역자활센터에서 수 행하고 있으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유지형 등 총 15개 사업에 14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3억 2,300만원입니다. 자활근로 추진현황은 17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18개 시군과 현황을 비교하여 분석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협의회는 현재 1억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외계층에 대해서 발굴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규모별 예산 현황입니다. 지역자활센터는 현재 2억 9,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도 확대형 2개, 표준형 7개, 기본형 8개인데 삼척시는 표준형에 해당됩니다. 3년마다 평가를 하여 운영비를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추후 확대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소득재산, 근로능력 생활실태 등을 연중 확인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6,140건이 신청하여 3,986건이 보장적합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조사과정 중 폭언 등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상담, 설득을 통하여 타 서비스하고 연계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 통합조사⋅관리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복지대상자는 2만 1,209명이며 신규신청, 사회보장급여 확인 등 인적정보와 소득재산정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근로능력 판정 등을 확인하여 수시로 정기 확인, 월별 확인을 통하여 보장 적합 전성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대불금 융자 및 부당이득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총 부과건수는 127건에 5억 1,600만원이며 미 징수액은 30건에 2억 1,800만원으로 57% 징수율입니다. 독촉과 재산압류, 금융재산추심, 시효소멸 결산처분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537건을 지원하였습니다. 강원랜드 복지재단이나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등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신속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 지원 추진현황입니다. 전년도 1월부터 금년 4월까지 총 2,974건을 접수하였고 상담 및 공적급여⋅민간연계 등 2,03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한 발굴을 통하여 사각지대 위기 가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지원 및 운영실적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는 1억 1,500만원으로 정규직은 2명입니다. 좋은 이웃들 사업 외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지원 실적은 총 운영인원 309명이며 연간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입니다. 삼척, 동해 안심케어 외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개선 운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급 및 정산내역입니다. 삼척 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로 지정되어 2003년 8월에 설립되었으며 직원은 15명입니다. 18세 이상 64세 이하 수급자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자활을 통해서 자립능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3,300만원이며 현재 113명이 자활 참여를 하고 있으며 센터에서는 교육 외 7개 사업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및 실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원당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건축면적은 1,659평입니다. 사업비는 수영장 목욕탕 등의 웰빙센터 운영에 4억 5,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5억 5,000만원 총 10억원입니다. 수영장은 금년도에는 6,036명, 목욕탕은 4,56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적은 사례관리 기능, 교육 및 여가문화사업 등의 지원 자원개발 등 관리, 푸드뱅크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총 895명에 대해서 월 20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에 237명에 대해서 금년도에 신설하여 월 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는 10명으로 연 100만 내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는 총 10개 단체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억 9,300만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운영지원과 사업육성 등을 통하여 예우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지원 현황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복지수당 및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으로 5년 미만일 경우에 15만원, 5년 이상 18만원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으로 직무역량강화와 보수교육비, 힐링캠프 등을 8,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역량강화로 사기진작 도모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지원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45개소로 보육교직원은 325명, 아동 현원 950명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외 4개 사업에 66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 출산 영향으로 영유아 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어린이집 이용률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자출결시스템 예산 지원 현황은 3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이용료 및 부가서비스가 자율 선정돼서 지원이 어려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운영현황 및 사례관리실적입니다. 드림스타트는 2012년 7월에 개설되어 2018년 1월에 도계 드림분소를 설치하여 35명 도계 아동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만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자원 연계를 통해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유관과 아동통합 사례 회의를 지원해서 구축하고 있으며 지역자원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80명이 지원 받고 있으며 사업비는 5악 7,100만원입니다. 사례관리아동이 신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동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에 만 18세 이하 초, 중, 고 아동들에게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4억 8,300만원입니다. 현재 도계 2개소, 원덕, 근덕 각 1개소, 하장 2개소 동 지역 6개로 총 12개소에 339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외 9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추후 아동센터에 돌봄 한시인력을 배치하여 코로나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구입 등 기능 보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대상자 현황입니다. 관내 0세에서 만 5세 영유아 아동에게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72억 7,600만원입니다.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1,053명에게 사회보장 정보원에 예탁하여 아이행복 카드를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어린이 집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에게 연령별로 10만원에서 20만원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580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현황은 4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24시간 동안 아동학대 긴급 전화 573-1392로 수시로 접수하고 있으며 전년도 10월에 아동보고 전문 기관에서 삼척시로 업무가 이관된 이래 현재 51건에 31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위원별 현황을 보시면 신청확대 19명, 정서학대 10건, 방임 10건 등이며 연령별로는 7세에서 12세가 12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위원별 현황 51건과 연령별 현황 31명으로 20명이 차이나는 것은 부모가 중복으로 학대한 사항입니다. 조치내역입니다. 시선 분리보호에 3명, 원 가정 보호에 28명인데 이거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 경미한 아동학대로 28명에 대해서는 학대 트라우마 치료나 심리 상담을 8회 진행하였고요 그리고 부모들에게는 양육기술 교육과 학대 인식 개선 교육 12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전담공무원의 역량강화와 아동학대 신고접수 등 현장조사를 통하여 비상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학 위원입니다. 우리 삼척시 복지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주민들과 다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아낌없이 지원하고 주민을 살피며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우리가 복지 같은 경우에는 형평성과 공정성 그리고 또 보편성이 따라 줘야하는데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한부모 가족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우리 저소득층에 대해서 많은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충분히 이분들께서 혜택이 누락이 되지 않고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중요한 부분이 혜택을 보지 못하지만 복지 사각지대에서 우리 지역 주민이 어렵게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 통장님을 통해서라든가 복지를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꼭 필요하게 복지가 필요하신 분들을 찾아내서 삼척시에서 생활하면서 복지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분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의료지원에 대해서 아낌없이 준비해서 그분들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저소득 주민, 행복돌봄 지원이라든가 강원랜드 복지재단을 통한 지원 또 공동 모금회 지원 그리고 또 행복나누기 등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소득기준에 맞지 않는 분들은 그쪽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 일을 하면서 복지가 상당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국책이라든가 도에서 예산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집행되다 보니까 여기에 근무하고 계신 공무원 분들 그리고 또 사회 현장에서 일 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피로감이 누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일을 하면서 힘든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 사회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해서 그분들에게도 지원 가능한 것이 있는지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직원들은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든 상황이라서 제가 보건소에 정신건강 복지 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통해서 마음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 위원입니다. 정책과나 복지과나 열심히 일은 하시는데 별로 잘 칭찬을 못 받았는데 우리 오래간만에 김원학 위원님이 칭찬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소진이 안 되도록 보살펴 주시고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7, 28페이지요. 27, 28, 29페이지요. 여기에 그 서류상으로 보면 자활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15명, 종합사회복지관 직원 28명 이러는데 나중에 이거 서류할 때 직원들이 담당업무가 무엇인지 전화상으로 문의를 할 때는 밖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28명중에 누구한테 어떻게 전화를 업무를 물을 것인가 전화를 또 하게 되면 내 담당자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 시민들이 혼란을 가지고 오니까 나중에 서류를 할 때 15명에 대한 28명에 대한…… 뭐 이거 쉽지 않습니까? 한글로 뭐 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우리도 보면 어느 과에서 어느 업무에서 담당한다 이러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네.

내가 보니까 정책과 사회복지과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잘 서류가 표기가 안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것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3쪽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연 8,000만원, 9,000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운영실적에 보면 20년도에 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에서 2명, 21년에 5명 이분들은 사회복지사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2명과 5명은 어떤 분을 이야기 하는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2명은요 지금 삼척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사무국장 한명하고 기초 푸드뱅크에 있는 직원하고 그리고 사회복지 협의회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명이 현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간 종사자라고 해서 저희가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45명은 종합사회복지관 직원 12명하고 그리고 지역자활센터에 9명 그리고 보석 어린이집 3명 그 나머지는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 현황입니다. 그래서 45명이 5년 미만은 15만원 그리고 5년 이상일 경우 18만원에 대한 복지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시설이 아닌 기관에 도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에 근데 개인한테 사회복지종사자들한테 수당을 줬다 그러면 복지 수당을 줬다 이 말인가요?

네네.

이런 건 뭐 좋습니다. 한 가지 제가 여기다가 조금 덧붙여서 이야기 하자면 시에 평생학습과 있지 않습니까?

네.

사회복지사 자격을 따려면 3급, 2급, 1급 이렇게 있는데 1급은 시험을 국가시험을 칩니다, 그죠?

네.

2급까지는 본인이 교육을 받아서 실습을 끝나고 나면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을 받거든요.

네.

근데 삼척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른 걸 전공했다가 취업이 잘 안 되니까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많이 합니다. 장롱면허도 많지만 이분들이 전부다 사이버로 거의 교육을 하는데 사이버 교육비가 백 얼마씩 거의 내거든요.

네.

실습까지는…… 실습은 거의 삼척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교육은 사이버로 하는 상황이니까 평생학습과에 평생학습관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원을 거기다가 차려서 이런 교육이 삼척에 있는 실력 있는 강사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 사람들이 백 얼마를 안 내고도 삼척에서 자격증을 공부를 해서 취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평생학습과하고 연계해서 삼척에서 이런 것이 좀 이루어지면 또 삼척에 질 좋은 사회복지사를 육성할 수 있는 길도 될 겁니다.

네, 교육과정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거 왜 그러냐 하면 꽤 많을 겁니다 아마 사이버를 통해서 하는 교육들이. 그러면 평생학습과가 삼척에 어떤 자격이 없어서 취업을 못 하는 경우의 사람들이 많으니까 특히 취약계층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것이 삼척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다음에 보육시설도 어린이집 45개소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도 어린이집 전체적인 기관 45개소하고 기관마다 인원수 아이들 이런 것도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거 조금해서 자료가 있으면 대체적으로 하여튼 현황들에 대해서 좀 부족한 가령 드림스타트도 그렇고 드림스타 같은 경우에 건강 뭐 교육 뭐 이런 복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담당자들 이름을 넣어주면 사람들이 아 드림스타트가 이렇게까지 세분화되어 있구나 뭐 이런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그냥 직원 몇 명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보는 사람들이 좀 그렇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 38쪽 아동학대 신고 접수 지금 신 고수가 20년도하고 21년도 했는데 건수는 51건 수로 혐의 없음이 12건인데 혐의 없다고 했지만 심증은 가는데 법적으로 이런 혐의가 없다는 소리거든요, 사실은 보면. 이들이 혐의 없이 풀려난 사람들도 그 과정도 정말로 세세히 관찰해야 된다. 안에서 사실은 더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거 꼭 신경 쓰셔야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51건에서 12건이 이게 혐의 없음 있지 않습니까?

네.

12건 빼면 39건인데 왜 밑에는 31건이 되었는지?

아, 51건은 저희가 총 건수고요.

네.

밑에 연령별 31건은 차이 나는 건 20건이 차이가 납니다. 그 20건에 대해서는 부모가 그러니까 부나 모가 중복으로 학대한 건 1건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31명이 되었습니다.

아, 중복?

네.

예, 됐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신고하는 사람들이 피해 아동이 요즘 핸드폰으로 직접 합니까? 아니면 복지 기관이나 아니면 드림종사자나 어떤 분들이 거의 신고합니까?

지금 현재로는 112로 접수되는 건수가 많고요. 그리고 저희 아동학대신고 전화로 그러니까 야간에는 그렇게 접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 지인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가지 종류로 지금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그러니까 치료받는 과정에 의사가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가 아이가 멍이 들어가지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신고는 바람직한 거고요. 혹시 경찰서에도 직접 접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112로 통해서.

그러면 경찰서에서 접수한 것은 여기에 복지정책하고 연계돼서 인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경찰서에 접수될 경우에 저희가 같이 가서 학대 신고 접수를 같이 하고 조사에 넣습니다.

그래요. 넣어야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원가정 보호 28명……. 원가정 돌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요?

지금 이제 본인들이 경미한 사건이나 본인들이 부모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는 아동들은 저희가 원가정에 보고하고 있고요. 아주 심각한 경우는 저희가 분리 보호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아동 중에서도 부모가 만약에 폭력이 있으면 조부모라도 보호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저희가 연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모들에게는 사실상 엉덩이 한 대 때리는 거 자체고 이분들은 폭력인데 그걸 인지를 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대 인식에 대한 개선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린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양육 기술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례 교육을 한 12회 정도 해서 부모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인식개선이 옛날에는 당연시 이런 것이 지금은 다 폭력이 됐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부모들도 그렇게 커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게 폭력이란 이런 것을 인식을 못 하니까 이런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요. 수시 방문을 해서 이들을 체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간다 이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들른 것처럼 이렇게 해서라도 늘 여기 관리 보호가 필요하고요. 지금 아동학대 보육에만 5개이지 않습니까?

네.

지역아동센터 12개잖아요. 이들한테 이런 아동학대에 대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공문 발송은 1년에 몇 번 정도 되나요?

저희가 수시로 현장 점검을 통해서 아동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가에 대해서 주지를 시키고 있고요. 저희가 상⋅하반기 나눠서 현장을 계속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 때 마다 저희가 주시를 하고 있고요. 공문발송은 저희가 점검 시에 또 그런 내용을 명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저기 이번에 아동학대 예방 조례가 제정 됐잖아요, 그죠?

네.

보육시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CCTV는 지금 의무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45개?

네, 그래서 그걸 60일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60일?

네.

그래요, 하여튼 봉사시간 80시간, 예방강의 40시간 뭐 취업제한 3년 이런 거 확실히 해서 이들이 폭력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고요. 거꾸로 지역아동센터도 있잖아요, 그죠? 난 그런데도 좀 CCTV가 좀 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지원을 해서 아동들이 있는 곳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 세상입니까, 그죠? 이런 것도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동학대가 0세에서 12세 까지가 가장 많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삼척에 이런 아동들의 상담이 필요해서 아동상담소가 필요성, 중요성 때문에 만들어 졌는데 이게 결국은 설립 된지 1년 만에 폐관이 된 상황이거든요. 이런 건 우리가 조직진단 할 때 이런 거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이게 상담수가 여기는 지금 학대로 되어있지만 그전에 초등학교 때 아이들 미리 예방하지 않으면 중, 고등학교 가면 이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사회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니까 이런 거 좀 철저히 점검을 해서 삼척에서 불미스러운 일 있으면 절대로 안 되고 삼척 사회복지 질이 굉장히 좋다. 돈만 갖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의 인식을 바꿔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좀 근무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관리를 통해서 아동들이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억연입니다. 저번에 우리 어린이집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서 기존 어린이집이 원아들이 이동우려하고 있던 일들이 있던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어느 어린이집 말씀 하시는 건지…….

새로 저쪽에……

아, 경찰서.

네.

경찰서는 지금 50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직장어린이집을 지금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경찰서 자녀들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린이집 연합회 하고 만나서 그런 내용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원아 이동은 없이……

네. 거의 뭐 경찰서 자녀니까 그렇게 유동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은 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안 지어지면 그 자녀들도 자기네한테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양쪽 의견을 들어보니 경찰서 쪽은 자녀들이 대도시는 좋은 환경에서 있는데 여기는 좀 시설이 낙후되었다 이래서 약간 의견이 왔다갔다 하는 거 같으니까 그 조율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국가유공자까지 포함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저희가 국가유공자는 아니고 경찰청 자녀 경찰 자녀를 그렇게 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율을 잘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해상케이블카 그쪽은 소속이 좀 다르죠? 근무 하시는 분들이?

해상케이블카에는 지금 좋은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저희가 자활기업이 거기에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네.

6명이 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외 자활센터에서 21명이 시장형 사업으로 해서 삼척 하늘길이라는 사업으로 해서 지금 21명이 나가 있고요. 총 27명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우리 복지정책과 소속 말고 다른 또 노인 일 자리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속이 다르니까 이게 좀 협조가 잘 안 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도 신경을 써서 이게 유기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 해주고 지역자활센터 그쪽에 민원이 저번에 제가 좀 들은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미리미리 대처를 해 주시고……

네, 그분들이 친절 쪽에서 조금 부족하고 이런 게 있어서 이번에 코로나 때 문을 좀 닫는 기간 동안 삼척시 관광지를 직접 가서 그 분들이 관광객 입장해서 현지에서 하는 관광객을 대하는 태도를 배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은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 언제 한번 가보셨나요?

네, 자주 가고 있습니다.

거기 어떻든가요?

아, 시설 여건이 조금……,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설이 나은 곳이 있으면 이전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결정된 곳은 없습니다.

저번에 비가 내릴 때 계속 누수가 됐다고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각 단체 전수조사를 해서 처우 개선 할 부분이 있으면 열심히 일 하고 있는데 처우 좀 괜찮은데서 근무를 해야 하니까 전체적으로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희창 위원입니다. 지금 그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동 어린이 참 귀한 시대입니다. 우리 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여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집 차량 구입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네.

가스 차 있지 않습니까?

네.

가스 차는 해당 부서에서 지원되고……

네, 환경보호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중복으로는 지원이 안 된다면서요?

저희는 이제 가스차량이 아니고 9년 이상 연식이 오래 된 차량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2,000만원 정도 소요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환경과에서는 지금 700만원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지원 하려고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이거 가스차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네, 해보시고 또 지금 민간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여기 국⋅공립화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전년도에도 국⋅공립을 추천을 했었는데 시설 기준에서 부적합해서 지금 전환이 안 됐고요. 저희가 이제 자기 소유건물에 본인이 부채가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는 정원 충원이 60%이상이 되면 국⋅공립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국⋅공립이 전환가 되면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억 6,000만원 또는 민간 어린이집은 2억 2,000만원 정도 해서 제가 리모델링비를 지원 합니다. 그러면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아동들이 지원을 더 좋은 여건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서 양질의 보육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가지만 이렇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 자활센터 리모델링 다 언제 끝납니까?

지금 이제 내부 인테리어는 거의 마무리 됐고요. 외부 도색하고 청소 정도가 남아있고 6월 말 정도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6월 말.

네.

그러면 우리 자활센터가 현재 쓰고 있는 위치도 쓰고 있고 일부.

네.

또 리모델링하는 쪽으로도 이전하고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 하시는 게 사회복지종사자 분들 많이 걱정 하셔요.

네.

일단은 과장님 사회복지사 들이 이게 많이 우리시에 부족 할 것 같아요. 왜 부족 하냐하면 우리 원덕에 시립요양원 이제 얼마 있으면 개장이 되잖아요.

네.

거기 아마 30명에서 40명 필요할 것 같고 우리 또 도계 시립요양원 이제 곧 착공이 되죠 그러면 물론 뭐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연계 사업입니다만 많이 부족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 한다든가 어떻게 하면 물론 여기 역량강화라든가 처우개선에 대해서 많이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만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더 인재를 양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우리 지금 12개소 있는데 지금 보조금 받는 데는 11개소잖아요, 그죠?

네.

1개소가 언제 보조 받을 수 있나요?

내년 5월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 5월이면 2년이 됩니까?

네.

지역아동센터 아까 말씀 주시던데 CCTV는 의무 설치가 아니죠?

의무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의무가 아니고 어린이집 45개소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해서 총 45개인데 의무시설로 다 되어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아동센터 지금 CCTV설치 된 곳은 파악 안 해보셨죠, 과장님? 그런 부분도……

지금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파악하셔가지고 물론 의무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또 권장사업으로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복지 사각지대를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2019년도 보면 우리 시에도 좀 안타까운 모자분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는데 과장님 우리 복지 사각대 신규발굴 하기 위해서 인적 안정망도 많이 있죠? 예를 든다면 우리 뭐 공무원들이 퇴직한 공무원들이 활동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복지 시스템으로 해서 가정이 어렵거나 이런 분들은 시스템으로 다 전달이 되고요. 그 외 또 우리 생활공간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위기에 있는 가정에 대해서 저희한테 또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 주시던데 우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위원님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또 복지 이통장님들도 활동하고 계십니까?

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이장님들이 다 들어가 계십니다.

이장님들도 다 계시고.

네.

그 다음에 사직에 사무실 두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죠?

네.

이런 인적 안전망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을 해주시고 또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철저히 발굴해 주시고 과장님 발굴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례관리 또 관리 운영에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복지정책과 사업 많습니다. 우리 뒤에 계장님들도 계시는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춘복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현미 여성친화 담당입니다. 다음은 심경숙 청소년 담당입니다. 다음은 엄현숙 장애인 복지 담당입니다. 다음은 강석재 경로복지 TF팀 담당입니다. 다음은 유재호 경로복지 담당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김선희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공통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요구 사항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노인복지시설 등 29개소에 대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등 152억 3,4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도에 37개소에 대하여 227억 3,6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에 36개 시설에 대하여 지도 점검 한 결과 가벼운 시정조치 건 8건이 있어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시설별 지원내역 및 시설 수급자 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 21개소에 대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5억 6,7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그 중 시설 수급자 7개 시설 94명에 대하여 생계 급여 3억 6,9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세 번째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4개 기관에 34개 사업을 운영 중이며 참여중인 어르신은 4,973명, 사업비는 173만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네 번째 읍면동별 경로당 신축 및 증축 총괄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경로당은 240개소이며 읍면동별 경로당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쪽입니다. 경로당 미설치 마을 현황입니다. 경로당 미설치 마을은 14개소로써 이중 2개 마을은 경로당 등록 완료 되었고 3개 마을은 컨테이너 하우스 이전설치 중이며 6개 마을은 정착주민이 없거나 노인 인구수 부족이며 3개 마을은 부지 확보 후 설치 예정입니다. 다음 49쪽입니다. 다섯 번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이며 사업수행 기관은 2개 기관으로써 서비스 대상은 3,270명, 사업비는 11억 700만원입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여섯 번째 복합노인복지관 건립 추진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남양동 7-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3층, 연면적 2,600㎡ 내외의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1억 5,000만원이며 추진 실적으로 공공건축물 사업계획 사전 검토 및 건축계획 분야 전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달청에 설계 공모 의뢰 하였으며 한국 농어촌 공사 강원지역 본부에 보상 업무를 위탁하여 토지 48필지 중 46필지, 건물 43동 중 41동을 보상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 설계와 건물 철거 후 착공 등 공정 별 일정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2023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일곱 번째 삼척시립 도계노인요양원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도계읍 전두리 48-13번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000㎡ 내외의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1억 6,900만원이며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주빈설명회와 삼척시 경관위원회 경관 심의를 마쳤으며 2022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여덟 번째 원덕 노인요양원 추진현황 및 운영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원덕읍 노경산양길 261번지에 연면적 1,691.28㎡, 지상 3층의 시설로써 입소정원 43명, 사업비 37억 7,800만원이 소요 되었으며 추진실적으로 요양원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냉⋅난방 시설 설치 내부시설 정비 사업을 완료하고 시립 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삼척시 의회 민간 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수탁자 선정과 직원 채용 및 장기요양 기관 지정 심사를 거쳐 금년 10월에 운영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아홉 번째 동해시 화장장시설 공동 건립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동해시 하늘정원 내 토지면적 6,000㎡, 연면적 2,000㎡ 내외 지상 2층 신축 건물이며 사업비 8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설 내역으로 화장로 3기, 유족대기실 4실, 고별실 2실, 식당 및 카페 각 1실, 유택동산 1개소이며 동해시와 삼척시가 공동으로 참여합니다. 동해시와 삼척시가 공동으로 참여합니다. 추진실적으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 후 자치단체간 부담금 18억원을 납부하였으며 현재 터파기 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기간제 근로자 4명을 채용하고 건축물에 대하여 양식 공동등기, 건립사업비 정산 등 2022년 3월 화장장 시험 운행 및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열 번째 노인요양보호시설 현황입니다. 정원 대비 입소인원입니다. 현재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 복지시설 21개소에 입소정원 505명, 입소현원 362명입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오영보호사 근무현황 및 보수내역입니다. 21개 시설에 요양보호사 299명이 근무 중이며 보수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보조금 지원 실적은 21개 시설에 5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12번째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역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현재 266가구 675명이며 지원내역은 4개 분야 8개 사업에 사업비는 4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열세 번째 여성단체 지원내역 및 활동현황입니다. 여성단체 지원내역은 사무국 운영 및 양성평등 대회 참가 지원에 5,180만원 지원합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열네 번째 다문화가족 현황 및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 현황은 288가구 1,065명이며 지원사업 추진현황은 12개 분야 18개 사업에 8억 1,700여 만원입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운영실적입니다. 사무실 위치는 원당동에 있으며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소장 1명과 상담원 4명으로 운영되며 예산은 1억 9,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 예방교육,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현황 및 시설확충 추진현황입니다. 청소년 시설 4개소가 있으며 삼척시 청소련 수련관, 도계청소년장학센터, 원덕 청소년 문화의 집, 근덕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2개 프로그램에 연 인원 3만 2,489명 청소년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9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시설확충 추진현황으로 지난 4월에 청소년수련관 1층에 청소년 카페, 도계청소년장학센터 3층에 1인방송국을 조성하고 다음달인 7월부터 본격 운영 예정입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열일곱 번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아동상담소 운영현황입니다. 사무실은 청소년 수련관 3층에 위치하며 사업내용은 청소년 상담복지프로그램 및 청소년안전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3,070만원입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열여덟 번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추진현황입니다. 사무실은 청소년수련관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입니다. 사업비는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열아홉 번째 장애인 현황 및 장애인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관내 장애인은 5,466명이며 삼척시 인구대비 약 8.5%입니다. 사업내용은 활동지원사업 및 의료 생계지원 사업 등입니다. 사업비는 76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스무 번째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설 및 기관 14개소에 종사자 63명이며 지원 금액은 33억 1,8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 위원입니다.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5쪽에 단체들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중간이 사단법인 너나우리에서 보조금이 2,000만원이 왜 삭감이 됐습니까?

이거는 그 청소년어울림마당 할 때 한건데 삭감이 된 건 아니고 너나우리에서 운영하던 걸 우리 그 청소년 수련기관에 청소년지도사들이 직접 업무수행하는 걸해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30년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나우리에서 삼척 청소년들을 87년도부터 이런 행사를 해왔는데 특별히 이것을 청소년 지도사들로 옮긴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이 얘기를 질의 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시대라서 지금 행사가 취소 됐기 때문에 청소년 어울림마당할 때……, 제가 아까 좀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서 예산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풀리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30몇 년을 너나우리에서 해왔는데 갑자기 삭감이 돼서 궁금했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행사가 취소 된 상태입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노인복지관 말고 요즘 노인요양원이 지금 삼척도계하고 원덕하고 생기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말 그대로 요양보호사가 파견이 되는데 두 군데서 요양보호사가 들어가려면 아마 몇 수십명이 필요할 겁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2.5명 당 1명씩 요양보호사가 배치되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를 육성을 해야 하는데 또 이런겁니다. 평생교육과에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아이돌봄이 양성 교육도 해서 양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삼척에 내가 알기로는 요양보호사 이것을 하는 무슨 교육기관이 전에 간호사 하셨던 분인가 이런 분이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성일자리에서 이런 것을 또 교육훈련으로 요양보호사를 육성을 한다고 이러면 요양보호사들이 거의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연계해서 육성하는 방법도 아마 괜찮을 겁니다, 그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금 그런 교육이 저도 그런 교육을 받아서 1급을 갖고 있지만 조금 교육이 질적으로 좋아져야 하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길러내는 이런 것은 삼척에 복지 질을 낮추는 거니까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61쪽에요, 여성단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단체가 여기 등록되어 있는 거 보니까 15개 단체네요.

네.

여성단체 들어가려면 어느 단체든 내가 원하면 가입이 가능한가요?

무조건이 아니고 회원이 15명 이상인 여성단체면 여성단체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민간이든 상관없이?

네네.

그래요. 여기 지금 보니까 3개 단체는 민간이 운영하는 건데 제가 밖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다른 단체들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조금 배타적이다 이런 얘기가 돌아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삼척 여성들이 힘을 합치면 정말 삼척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이 정도로 파워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회원 15명 이상이면서 그래도 한 적어도 1년이상 건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여성 단체면 가입이 가능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성단체들이 좀 더 늘어나서 좀 여성들의 힘이 지역사회에……, 여성들의 삶의 질이 좀 바뀌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니까 좀 이런 것도 들어오려고 하는 단체들을 좀 배타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6쪽에요 이거는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6월 9일날 청소년 전용카페 한가람이 시범운영 들어갔죠?

네네.

좀 몇일 안됐지만 청소년들 반응은 어떤가요?

지금 오후에 2시부터 이제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무료로 하고 하니까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음료수만 무료로 하나요?

커피 다 무료로 합니다.

커피도 음료수잖아요.

아, 예. 하고 이제 그 컵라면을 주는데 그거는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라 청소년 수련관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이제 그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든지 그 잘 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쿠폰을 주면 그 쿠폰을 받아서 컵라면을 먹는…… 컵라면은 누구나 주지 않고 이렇게 프로그램 참여 실적이 좋은 학생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왜 차별대우합니까?

아, 그렇게 하면서 프로그램의 적극성을 좀 유도한다고 할까요? 좀 그런……

아니 삼척에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데 청소년 수련관에 들어오는 애들 몇 십 명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청소년아이들이 한참 호기심도 많고 뭐 배도 고프고 지나가면 재미로도 들어가고 이러니까 좀 예산을 편성해서 삼척의 청소년들이면 왜 그러냐 하면 수련관을 이용을 많이 하게끔 해야 만이 청소년 수련관의 역할이잖아요, 그죠?

네네.

누구나 들어와서 물 부어서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풍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내가 봤을 때는 프로그램만 참여하는 사람들 아니고 삼척 청소년들 누구나……. 춘천 가니까 강원도 거기는 본인들이 직접 물을 부어서 먹고 커피도 본인들이 타먹고 이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와서 본인들이 직접 물 부어서 먹을 수 있게끔 좀 확대를 하세요, 그죠?

지금 이제 라면뿐만 아니라 빵하고 쿠키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차별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수련관에 프로그램들을 보면 좀 학교하고 똑같은 수업을 하면 뭐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청소년수련관만의 프로그램이 돌아 가야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당신의 인생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다만 창조해야할 대상이다. 청소년들한테 똑같은 학교 프로그램아니고 정말로 이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자기가 청소년기를 보냈다 이런 것이 회자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청소년 수련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이런 겁니다. 학교 밖 아이들 청소년들한테 물론 학력이 없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치게끔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이 토론도 하면서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요즘 책 중에 좋은 책이 하나 나온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기 인생을 그래프로 그려가면서 자기인생을 점검하는 이런 책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그런 것도 좀 수련관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68쪽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있지 않습니까?

네.

아동상담소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전국 최초로 병합모델로 삼척이 출발해서 굉장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네네.

아까 그 아동학대에서도 보면 아동상담소가 필요해서 상담소를 열었는데 1년 만에 병합하느냐고 상담복지센터를 맞췄는데 직원들이 몇 명 근무를 하죠?

지금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여기다가 아까 보니까 정책과도 그런 상황인데요. 이건 조금……, 부시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계셔도 됩니다.

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를 앞에 아동을 붙여서 아동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위원님께서 표현을 다 넣어서 하면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좋은데요. 법적으로 가능한지 기관명에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병합하는 것도 법적으로 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하면 이럽니다. 아동복지법에 3조에 청소년 연령을 아동을 18세로 해서 청소년기본법에 24세 이하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활동 진흥법 18세 미만 이러는데 모든 법률에 시행령, 규칙 전부다 아동 청소년을 묶어서 사용한단 말 이죠. 그러면 아동상담소가 잘 운영이 됐는데 병합을 해서 이랬으면 그 안에 아동 팀장도 있어야하고 청소년 팀장도 있어야 하고 이러는데 제목이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이기 때문에 아동쪽에서는 충분히 일 하고도 평가 받을 때는 아동쪽은 쏙 빠지고 청소년꺼만 가지고 평가를 받는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렇다고 상담복지센터에서 아동일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도 명칭을 기관명칭을 할 때 좀 고민을 해야된다. 뭐 법률적으로 우리간판을 우리가 붙이는데 꼭 법률 따집니까? 앞에다가 아동 붙인다고 특별히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실무적으로 가능하다마면 의원님 말씀하신……

네, 그러게 말입니다. 아동들을 잘 보호해야지 아동상담소가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가졌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68쪽에 위기청소년 밑에 의료비 지원 1명 한 사람이 5건 했다는 여기에 대해서 하고 필수 연계기관 협약식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부시장님 됐습니다. 복지과장님 68쪽에 위기청소년 의료비 지원했는데 이건 어떤 케이스입니까?

지금 도계지역에 엄마가 정신지체장애인 이였고 아버지도 정신지체가 있는 이런 가정 이였는데 거기에 있는 아동 한 명이 의료 쪽에 무방치 라고 할까요? 무방비 되어있는 학생을 의료비 지원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바람직하고요. 필수연계협약식 그러면 이거 때문에 어느 기관하고 협약을 한 겁니까?

이거는 그 의료원하고 교육청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료원하고 교육청에서는 의료비지원 이런 거 있는건 아니죠?

예, 의료비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럼 의료원에 자기네 병원에 가는데 의료원에서 이런 거 좀 의료원 부담은 없습니까? 이런 것도 발굴이 되면…… 왜 그러냐하면 이게 돈 이런 걸 떠나서 협약을 했으면 그들도 그들의 역할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들의 의료원이니까 병원비를 가령 삭감해 준다든가 뭐 얼마큼 보태준다든가 뭐 이런 거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약서를 우리 삼척시에서 모든 협약서가 있는데 너무 현실적으로 너무 이렇게 좀 뭐랄까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요? 하여튼 현실성 있게 좀 협약이 제대로 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미사어구만 갖다 놓지 말고, 그죠?

네.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안에 1388 지원단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1년에 간담회는 몇 번정도 하고 있나요? 코로나 때문에 몇 번 못 했을 것이고 그죠?

네.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가령 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1388지원단 단원들이 한 20명 이정도 되겠죠, 그죠?

네.

이들은 오롯이 자원봉사고 삼척시에서 이런 지역에서 일 하면서 거마비 회의비 안 받는 건 아마 유일하지 않나 싶은데요. 1388지원단 혹시 거마비 이런 건 좀 나가고 있나요?

지금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17년, 18년 제 돈 들여 가지고 고위험 아이들 춘천까지 보내고 이러면서도 제 개인 돈으로 거의 활용했고 지금은 조금 조직화가 되어 있어서 저거한데 회의를 하면서 한번도 회의수당 내지는 이런 것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그렇게 지역에서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조금 회의 수당이 조금 교통비라도 좀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알아보시고요 특히 위기 아이들이 있으니까 좀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2개 읍면동 이통장님들도 있고 뭐 보장협의체도 있고 이렇지만 이런 질적서비스가 굉장히 필요한 거니까 내가 알기로는 청소년 우울증 있는 아이들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상담복지센터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여건을 만들고 공문도 보내서 좀 발굴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일은 열심히 하는데 칭찬은 맨날 잘 못 받고 이런 상황이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좀 그래도 참 삼척사회복지나 정책이나 다 잘 한다고 밖에서 얘기합니다. 간혹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일 해주기 바랍니다.

네,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더욱더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삼척시노인회 직원이 6명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노인회 소속 한 1만 6,000명이 넘는 노인회 회원들을 관리하는데 일이 만만치 않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에 비해서 이분들이 보수가 좀 현실에 보다 좀 적다 이걸 좀 현실에 맞게 지급될 수 있게 그런 것도 좀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억연입니다. 거기 35페이지 동해시 화장장시설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 위치가 하늘정원 내 있다고 명칭을 이렇게 한 겁니까?

화장장 시설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명칭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일단 동해시에 있는 거 하늘정원 내에 화장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냥 동해시 화장장시설로 되어있지 명칭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명칭은 거기 가운데쯤 보니까 조치사항에 동해⋅삼척 지역 공동 화장시설 이렇게 되어있는데 건물에는 이 명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입구는 동해시 하늘 정원이니까 그거는 관계없다 치더라도 건물에는 동해⋅삼척 지역 화장 공동 화장시설 이렇게 명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그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우리 복합노인복지관 신축 그게 민원 나오는 게 있습니까?

지금 아직은 철거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민원사항 생기는 건 특별히 없습니다.

거기 현대아파트 쪽에서 재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저번에 민원이 제기된 게 있었거든요.

네.

그쪽도 확인을 해서 이걸 민원을 해결을 하고 진행을 해야지 괜히 잘 못하다보면 민원 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건 미리 확인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이게 언제까지 기간이죠?

우리 저 삼척시 노인복지관 2023년 말까지입니다.

2020년 말이 아니고 2023년이요?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네.

네.

23년요?

네, 맞습니다. 23년까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사고 난 거 아시죠?

네.

그거하고 연관이 없어요?

그거를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우리는 그 감리재단에 위탁을 했고 그 감리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일개 교회에 목사님이 사고를 낸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했는데 위탁을 파기할 조건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검토를 잘 하셔야지 잘못하면 시가 역풍을 맞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토를 잘 하시고 이게 지금 처음부터 이쪽 계약을 계속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신중을 좀 기해가지고 생각을 좀 잘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43페이지 경로당 신축 및 증축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우리 삼척에 경로당이 지금 몇 개정도 설치가 되어 있죠?

지금 240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경로당에 등록되어 있는 어르신들은 몇 분이시죠? 뭐 대략적으로 우리 노인인구가 1만 6,000명 정도 이렇게 되시는데 우리가 240여개에 경로당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삼척시에서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 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파악은 하셨습니까?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그 경로당에 갈 수 없는 어르신들이 지금 대략적으로 63명 정도 되십니다.

네.

1만 6,000여분 중에서 63분이 경로당이 없어서 못 가시게 되는데 이게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정책을 추진하면서 올바른 방향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삼척시에서 경로당 미설치 된 지역이 우리가 경로당 설치 조건이 10분 이상정도 되셔야지만 경로당을 이렇게 지어드릴 수도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죠?

네.

그런 규정에 비했을 때 우리 원덕 노곡2리에 노인인구 12분 정도 계시고요. 하장면 토산리에 17분 정도 이렇게 어르신이 계시고 정라동에 정라 17통에 65세 이상이 34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의원되면서 수년간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이게 100여명이 안 되는 분들한테 혜택을 못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했는데 여기에 계시는 전 부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여기 계시는 국장님들까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을 건의 드렸었습니다. 삼척시에서 우리 노인인구를 복지를 하는데 이 100여분이 안 되는 분들이 240여개의 경로당에서 두 세군데 정도가 경로당이 없어서 100여분이 안 되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다른 분들이 경로당에서 난방과 냉방 그리고 주변 이웃들 까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친목 도모를 하고 화합을 이렇게 하면서 건강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네.

이게 제가 2년 전부터 3년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해왔는데 어느 누구도 이 얘기만 듣고 집행부에서 해결할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삼척시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정책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이 수차례 얘기했지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이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고 보편적으로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경로당을 신축을 다시 경로당이 있는 곳을 또 한 번 지어주고 또 이분들이 요구 했을 때 다시 리모델링을 시켜주시고 또 다른 곳에서 요청을 하면 신축을 또 해주시고 하는데 왜 이분들한테 만큼은 우리 삼척시민으로 되어 있는 분들한테 혜택을 안 주시는지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요청하고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신축 경로당이 생겼습니다. 경로당이 없는 곳이 생긴 것이 아니라 경로당이 있는 곳에 다시 건물을 새로 지어주고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불편하시니까 새로 지어주고 리모델링을 시켜주는 것도 저도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남아있는 한 2군데를 해결 못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간다 이러면 큰 틀에서 이거는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계신 국장님들 몇 분 제가 건의를 드렸고 그전에 부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부분은 여러 몇 년 동안 요구를 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노인인구가 10분이 안되는 곳에는 이분들이 마을회관도 거기는 건축이 안되는 지역입니다. 마을회관 규정도 안 되고 이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식구들이 모여서 가족들이 모여서 이웃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임시주택으로 4군데 활용을 해서 이분들한테 지원한 것은 너무나 잘 한 것 같습니다.

네.

작은 공간이지만 우리가 또 작은 관심에 이분들에 삼척에 대한 행복지수는 올라갈 겁니다. 그렇지만 240여개의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혜택을 보지 못 하는 63명에 대한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당의 일부분은 반드시 해결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 이전에도 제가 몇 분의 과장님한테 요청을 했었고 했는데……, 위원장님 부시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부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네.

이거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계속적으로 얘기 드리고 있고 다행이도 전년도 1월 달 부터해서 임시 주택 활용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소규모 열 분 안되시는 마을 주민들이 모일 공간이 없어서 이웃들 간 이렇게 어디 밖에 이렇게 추운 날 양지 해가 뜨는 곳에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임시주택으로 해서 원하는 지역 다는 아니겠지만 또 원하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이렇게 임시주택을 활용해서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예산 6,500만원이 이제 예산이 반영 되서 임시주택이 4군데 설치가 된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건에서 열 분이 넘어가는 곳에 경로당을 설치를 해드려서 이분들한테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고 이분들한테 삼척시에서 행복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하는데 한 63분 정도가 지금 등록이 안 되어서 모이지도 못 하시고 이분들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년간 국장님들부터 해서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이 해결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요. 보편적인 노인복지 차원에서 이런 읍면동에 원거리지역에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주거복지시설이 설치가 안 된지역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14개 지역에 지금 미설치가 된 지역이 있습니다. 경로당 설치기준에 보면 원칙적으로 부지확보를 마을 공동체나 민간에 해야 되고 거기에 건축을 시가 부담해서 하지만 이것도 전용 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컨테이너가 이번에 설치되는 지역이 있고 하장, 노곡, 정라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부지확보가 어려운 재정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시장님 꼭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이 틀린 사업이 아니고 옳은 사업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성적 판단이든가 감성적이라든가 모든 걸 반영했을 때는 우리 삼척시에서는 반드시 추진해서 마무리 해 드려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르신들의 필요한 물품을 더 증액을 시키시고 또 부족한 공간이 있으면 확장을 시켜드리고 또 부족하다 시설이 너무 위험하고 이러면 새로 신축을 해드리고 다 좋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니까 제가 믿고 이부분에 대해서 조만간에 대응책이라든가 아니면 지원책에 대해서 한번 실무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별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추가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자료 부탁을 하려고요. 청소년 관련해서 수련관.

네.

직원들 업무하고 명단 또 근덕 문화의 집, 원덕 문화의 집, 도계 장학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하고 장애인 쪽에요 시각, 청각, 지적, 지체 직원현황들 하고 업무 어떤 거 하시는지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없으십니까? 네, 사회복지과장님 참 일도 많고 요구도 많습니다. 그죠?

네.

저도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 위원님들이 경로당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네.

240개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지만 미설치 된 곳 조금 전에도 부시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임시시설 컨테이너로 임시시설을 갖춰놓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이게 떠나서 통합경로당이 있어요.

네.

3개 통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성내동 13통에 어디냐 하면 삼척고등학교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성내 11, 12, 13통 가면 어디를 가셔야 하냐하면 산림조합 옆에 보면 거기 경로당이 있죠?

주유소 뒤쪽에 있습니다.

맞아요, 과장님. 거기 가시려면 큰 4차선을 또 넘어가셔야 해요. 그런 위험한 경우 거리도 멀고.

네.

그럼 통합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이제는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분들한테는 전부다 65세이상 어르신네들을 다 등록을 해서 보조금을 다 받잖아요?

네.

1인당 거의 20명 이하는 무조건 20명으로 하고, 그죠?

맞습니다.

나머지는 인원수대로 하잖아요, 그죠?

네.

100명 넘으면 뭐 100명으로 하고 그런데 그 분들에 몫이 다 가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경로당으로 못 가셔요.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해 주시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동 21통도 그 현대아파트도 그런 부분도 참 걱정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이렇게 해결하려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도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복합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이 지금 곧 착공에 들어가죠?

네.

아까 우리 위원님 걱정하시던데 이번에 우리 언론에 봐서 철거할 때 이번에 사고 난 거 아시죠, 그죠?

네.

철거 시에 고층건물은 아닙니다만 민원해결 즉 먼지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특히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리고 아직 실시설계가 안 들어가셨죠?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삼척시 노인지회가 거기 들어갑니까?

지금 그 노인복지관에는 노인복지관 이외에 기관단체는 지금 못 들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도계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도계노인회분회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건데 들어가 있어서 지금 계속 문제가 있긴 합니다.

네, 그 부분도 사회복지 시설에는 뭐 임대를 줄 수도 없고 또 이런 사무실을 낼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죠?

네네.

우리 도계 노인복지관에는 우리 도계읍 노인 지회사무실이 거기 3층에 들어가 있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삼척에 복합노인복지관을 신설을 하면 우리 삼척시노인지회가 들어갈 수 있는지도 검토하시고 만약에 들어가신다면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미리 설계를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보면 우리 김명숙 위원님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우리 청소년들이 가정환경 등으로 인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정규학교를 못 나오고 이렇게 학교 밖 즉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시가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이 어린 청소년들이 꿈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죠?

네네.

이럴 때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예민하고 사춘기도 그렇게 예민한 시기니까 하여튼 상담할 때도 배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시설이나 작업장 다 둘러보고 보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우리 장애인 차량이 5대가 있다고 하는데 차량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 부분도 한번 과장님 검토해 주시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도계 중증장애인 보금자리 그 부분에 대해서 중증장애인 24시간을 1년 12달 24시간을 돌보는 우리 중증장애인들께서는 사실상 우리 종사자들이 요양보호사 종사자들께서 상당히 힘들 겁니다, 아마.

네.

처우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처우개선 꼭 이렇게 검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여성친화도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지 아직까지 회의도 좀 못 하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물론 2년 전에 지적이 됐어요. 이게 5년이 금방가요. 5년 후에는 다시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지에 관해서 재지정을 또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또 코로나도 있지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동해 화장장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도 걱정하시던데 그런 것도 명칭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시든지 동해시하고 잘 좀 협의해서 해주시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복지정책과하고 우리 사회복지과는 우리 시에 사회복지를 위해서 엄청난 일도 많이 하시고 여러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까 김명숙 위원님이 칭찬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다른 타 시군보다도 우리 삼척시가 복지에 대해서 많이 좋아지고 위상도 높아졌다고 하셨어요. 이럴 때 일수록 더더욱 소외되는 부분이 없는지 철저히 기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또 많이 해주신 거 업무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장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채희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담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김영희, 가족관계담당 홍미숙, 토지관리담당 권오희, 지적담당 이만수, 지적정보 담당 강충은, 지적재조사 담당 유재현입니다. 민원과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1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공통사항과 8페이지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부서별 요구사항 9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족 인⋅허가 민원의 반려⋅불가 처리내역입니다. 2020년도는 반려 21건, 불가 6건 이며 2021년도 4월말 현재 반려 2건입니다. 반련 사유는 대부분 허가기준 부적합 보완요청에 대한 미회신 등이면 불가 사유는 법적 불가 사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 운영 실적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해서 민원 1회 방문창구 등 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허가전담 창구는 행정 안전부 지침에 따라 건축, 개발행위, 농지, 산지허가 담당자 기동배치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시, 도, 시 금고, 읍면동, 세무서, 농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납세증명서 등 193종의 민원서비스가 가능하며 2020년에는 205건, 2021년에 75건이 교부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여부에 따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사, 피후견인 등의 금융, 연금, 자동차, 부동산 등의 재산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20년에 51건, 2021년에는 14건이 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실무종합 심의회는 2020년에 10회, 2021년에 4회 민원조정위원회는 2021년 1회, 복합민원 사전심사제는 2021년 2회 운영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단축 운영 실적은 처리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도 심의 편의를 위한 원스톱 민원서비스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9개소에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주민등록 등본 등 112종에 제증명이 발급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인발급기 주변 소독 및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있으며 발급실적은 2020년 2만 5,070건, 2021년은 8,546건이 발급 되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원당동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한 대 추가 설치하여 지역주민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민원서비스 개선 추진현황입니다.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및 구조개선, 편의시설 확충 등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원 편의시설은 민원인 전용 주차장 61면을 확보하여 운영 중이며 종합민원실 안내 및 보안을 위한 청원경찰 1명을 배치하였으며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종합민원실 직원 친절교육, 명예통역관 위촉, 외국어 민원 신청서를 시 홈페이지에 비치하고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민원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6월 중에 배부예정이며 민원과 6급 담당 6명에 요일별 방문민원 책임 담당자를 운영 중이며 민원담당 공무원을 위해서는 본청 및 읍면동 심리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 환경정비를 통해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전용 창구 설치 및 지속적인 민원인 편의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공시지가 결정관련 이의신청 처리현황 및 조정내역입니다. 금년 조사대상은 2021년 1월 1일 기준치 14만 7,626필지이며 1월 1일 기준은 5월 31일 7월 1일 기준 10월 29일 연 2회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전년도에는 국토부가 선정한 표준지 2,075필지의 공시지가 결정에 따라 14만 2,7259필지를 개별공시지가를 2020년 5월 31일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결정공시 후에 이의신청 접수결과 상향요구 12건, 하향요구 11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향조정 4건, 하향조정 9건, 기각 1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21년 이의신청 기간은 6월 30일까지면 현재 2명으로부터 2필지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있고 7월 28일까지 감정평가서의 검정을 거쳐 부동산 공시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부동산 실거래 위반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실거래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거래 가격 허위신고는 거래 가격의 5%이내 지연신고는 지연기간 및 거래 금액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0년도 가격 거래 허위신고 및 지연신고는 10건에 대해 1,695만원, 2021년은 3건에 대해 1,760만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2020년 가격허위신고로 체납된 1건에 대해서 압류 처분하였고 지연신고 1건은 납부독료 및 독촉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미납 2건은 납부 기간이 아직까지 도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시 모니터링 및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공유토지 형황 및 불확실적입니다. 공유토지불화 특례법 시행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20년 5월 22일까지 8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공유토지분할 위원회는 총 34회를 운영하여 54건을 175필지로 분할하여 154인이 단독 소유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 12월 말 까지면 재조사 사업 대상은 4만 4,213필지에 78㎢로 시 전체 면적의 약 6.6%에 해당됩니다. 현재까지 사업완료 지역은 13개 지구에 1,318필지가 정리되었으며 과년도 미완료 사업 지구 6개 지구 1,534필은 금년말 완료를 목표로 경계표지 설치 중에 있으며 금년 사업대상은 상거노 2지구, 초곡1지구, 마평1지구, 동막2지구 4개 지구 1,251필지에 대해서는 2억 4,100만원에 국비 사업비로 5월부터 측량을 시작하여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외국인 토지 허가신고 및 사화관리 내역입니다. 외국인 토지취득은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거래가격 허위 신고는 5%이내, 지연신고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외국인 토지소유는 4월 30일 현재 434필지이며 2020년도 취득은 6필, 처분은 11필 2021년도 취득은 증여로 1필지가 신고처리 되었습니다. 향후 외국인 토지취득 처분에 따른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잠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시간이 12시가 되었는데 민원과 마무리 하고 점심식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 위원입니다. 페이지2쪽에 2020년도 국가 기본도 표기지명정비 용역보고서가 나왔네요, 그죠?

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 안에 삼척에 대한 지명이니까 혹시 한자 표기가 같이 되어 있습니까?

한자 표기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뭐 지나간 건 할 수 없고 21년도에는 한자표기를 꼭 괄호 넣고 한자 표기를 해서 후세들이 삼척의 동음이의어가 워낙 많으니까 후세들이 이 지명을 보고 어떤 뜻을 갖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되니까 꼭 한자 표기를 넣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십시오, 그죠?

네, 알겠습니다.

20년 꺼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네.

개별공시지가 18쪽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보니까 상향, 하향 거의 비슷하고 처리 결과가 뭐 이렇게 하향이 더 많은데 기각도 있고 이러는데 이게 심의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심의는 부동산 가격 평가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평가 위원회.

이거는 몇 분 됩니까? 몇 분이나 됩니까?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시고 또 12분이……

아, 12명?

네.

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 입장해서 봤을 때 이게 올리고자 하는 민원인과 내리고자 하는 민원인들의 이게 뭐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올리고자 하는 민원인은 대출관계 때문에 상향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대출.

네. 하향 조정은 세금많이 내는 거로 해서 하향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의료보험 이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향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향해 놓으면 나중에 대지를 판다든가 이러면 본인들한테 뭐 좀 도움이 됩니까? 이런 게?

근저당 설정에서 담보를 물건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금액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 기 때문에 상향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사람들이 이제 본인들이 토지를 갖고 있으면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여쭈어 본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1건요. 페이지 20쪽에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고 있지 않습니까?

네.

20년도에 취득신고 6건, 처분 11건, 21년에 취득신고 1건 있는데 외국인들은 보통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국적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적 파악 해주시고요.

네.

혹시 이 사람들이 일제 강점기 때 좀 강압적으로 취득했던 사람들의 자손들이 뭐 자기네 물건을 좀 이렇게 법적으로 한 건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아, 이거 취득신고는 실제 거래 한 겁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토지를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주로 보면 아파트 이런 상황인데……

아 거의 아파트입니까?

2020년도에는 아파트가 있고 국적별로보면 지금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중국은 지금 가장 많은 이유가 파인밸리에 회사가 중국계 회사로 인수합병이 되면서……

다시 한번 어느 회사요?

중국계 회사요.

어디에?

파인밸리가요. 중국계회사로 인수합병이 되면서 그게 계속 보유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중국이 상당히 많은 거로 그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삼척을 사랑하는 시민으로써 삼척 땅을 외국인들한테 파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일제 강점기 때 있던 지적도 이런 상황인가 이런 것도 좀 궁금했고 파인밸리가 중국 인수합병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맹방에 있는 거요?

교곡에……

하여튼 삼척 땅 잘 지켜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무조건 팔기만 하지 말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과장님 저도 이렇게 몇 가지 간추려 볼게요.

네.

우리 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개별공시지가 이런 하향, 상향 조정해달라는 것도 이렇게 하나의 민원입니다 그부분도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유토지 현황이나 분할하는 것도 그런 부분을 저도 한번 민원실에 가봤더니 아주 친절하게 잘 해주십니다. 응대도 해주시고. 사실상 우리 민원들이 가시면 이게 상당히 용어가 어렵게 접근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잘 설명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누구든지 우리 시민이라면 해주시고 지적재조사도 있잖아요. 지적재조사할 때도 이게 상당히 권장사업인데 과장님 우리 지적재조사 설명회할 때 우리 뒤에 계장님들께서 항시 참석하셔서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측량을 하면서 부정적인 요인이 생기는 거 이런 부분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해 주셔서 꼭 마을별로 지적재조사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이니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민원과 우리 시가 지난 보면 청렴도가 조금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민원실부터 물론 우리 시장님 직통전화도 설치가 되어있고 그다음에 주차장도 우리 민원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서 우리 민원들이 오시면 주차하기 용이하게 이렇게 설치하시고 참 그런 부분이 많이 인상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또 많을 것입니다. 우리 민원실이 민원을 해결하는데 우리 또 시 청렴도 민원을 해결하는데 우리 민원실이 앞장 서 주실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장 서 주시고 모든 민원에 우리 가족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친절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뒤에 계장님들도 고생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심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양희전 위원장 김민철 사회교대)

오후 감사를 속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신입니다. 보고전 담당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미란 교육협력담당입니다. 이옥순 학습기획담당입니다. 심연숙 학습운영담당입니다. 임미선 여성새일센터담당입니다. 정철교 도서관건립TF팀장입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및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생략하고 14쪽 부서별 요구사항 첫 번째 시립도서관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립도서관은 작년 11월에 착공하여 현재 건축부지 조성을 위한 토사 반출 중입니다. 내년도 9월 이후 개관할 예정입니다. 남양동 113번지 일원에 연면적 3,456㎡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사업비는 부대시설 조성비를 조성하여 163억 8,8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부지 동쪽 인근사면에 주택 상가가 인접하여 공사 진동 등으로 인한 낙석발생 위험이 있어 인근주택 상가에 대한 보상철거를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부공정에 지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도서관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 붕괴위험지역 보강사업, 도서관 공원 조성, 도서관운영계획수립 및 운영 준비, 장서 및 집기 준비 등을 내년도 8월까지 마무리 한 후에 2022년 9월 이후에 개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학교별 무상급식 현황입니다. 시 지원 대상학교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36개 학교로 이외 소규모 및 특성화 고등학교 5개소는 교육청 예산에서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 3,300만원으로 이미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도 표준 급식비는 삼척초의 경우 2,080원, 가곡중학교의 경우 4,370원 등 학교 규모별로 다르게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일부학교 부분등교에 따른 미활용 급식비 활용 대책입니다. 우선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할 예정으로 강원도에서 아직까지 정확한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원도 방침이 정해지는데 강원도 및 삼척교육지원청 농정과 등 육관기간 단체와 협조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세 번째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삼척교육지원청에 지원하면 인재육성, 학력증진, 교육격차해소 및 시설 개⋅보수 등에 지원되며 올해 40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3월달에 교부완료 하였습니다. 추경에 편성한 1억 6,500만원은 현재 교부 결정 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까지 지급된 교육경비 중 정산내역은 붙임1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2020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내역을 보면 정산대상 55억 4,468만 6,000원 중 집행이 47억 2,199만원으로 잔액이 8억 2,269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코로나19 영향과 사업취소가 1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미정산된 건은 1건으로 삼척 중앙초 체육관 및 급식소 신축에 작년도에 교부된 7억 3,689만 5,000원이 현재 사업이 설계 중에 있어 내년도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네 번째 삼척향토장학재단 운영현황입니다. 향토장학재단 법인재산 현재 94억 9,000만원으로 기본재산이 85억원, 보통재산이 9억 9,000만원입니다. 향토재단 임원현황은 15명으로 이사가13명, 감사가 2명으로 이중 이사6명과 감사1명은 7월 말에 임기가 만료되겠습니다. 장학금 추진실적으로 2021년도에는 신청이 573명, 선발을 271명을 하여 261명에 4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년보다 116명을 증가 선발하였고 금액은 2억 7,500만원을 증가 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생활비 지원 장학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중복수급이 가능하게 됐고 또한 지급 규모도 확대 하였습니다., 아울러 장학재도와 관련하여 대학교육이 보편화됨에 따라 체육출신 전체대학생 장학금 지급에 대한 요금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재산 이자 및 기부금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움에 부족분을 일반회계 추정금 등으로 지속 지원필요성이 재기되고 있습니다. 전체대학생 장학금 지급 추진 시 삼척출신 장학생을 삼척출신 전체대학생을 1,600여명중에 일정성적 기준 충족학생 1,200여명을 기준으로 할 때 1인당 200만원 지급 시 연 24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학재도 홍보를 통한 기부금 확충과 시 재정으로 부터의 출연금 등이 확대되어야 가능하기에 시 의원님들로부터 저극적인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다섯 번째 작은도서관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관내에는 총 14개소의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공립이 3개소, 사립이 11개소입니다. 대부분 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근덕에 1개소, 하장에 1개소, 미로에 2개소가 있습니다. 2020년도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작은도서관 2개소에다가 관당 500만원씩 도서관 집기 및 도서구입비를 지원하였고 올해에는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순회사서 1명을 지원받아 작은도서관 3개소를 중심으로 작은도서관 환경비 및 독서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여섯 번째입니다. 평생학급관 및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134개 반 2,173명을 선발하고 15주간 운영할 계획 이였으나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해 개강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일부강좌를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평생학습관 교육은 61개 반 중 14개 반, 찾아가는 평생교육은 63개 반 중 4개 반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6월 말 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온라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과정을 새로 개설하였습니다. 1차는 10개 반에서 142명을 5월 달 까지 교육을 완료하였고 2차는 현재 진행 중으로 11개 반 155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차는 9월 달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되 정상운영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5쪽부터 31쪽까지는 올해 상반기 평생교육 운영 현황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일곱 번째 평생교육 강사현황 및 강사수당 지출내역입니다. 강사위촉분야는 평생학습관과 찾아가는 평생교육, 성인문해 교육, 중⋅고등학력 검정고시, 소외계층 평생교육, 육군 부대 맞춤형 교육에 위촉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은 1시간에 5만원, 2시간에 8만원입니다. 작년도의 경우 7개 교육유형에 142명을 배치하여 2억 799만원이 지출되었고 올해의 교육 6개의 교육유형에 138명을 배치하여 5,758만원이 현재까지 집행되고 있습니다. 33쪽부터 43쪽까지는 지난해와 올해 교육유형별 강사현황 및 수당지출 내역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여덟 번쨰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소외계층은 저학력자, 비문해자,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등 취약계층으로 선인문해교육, 검정고시 등 소외계층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2020년도의 경우에 4개 유형에 26개 반 476명이 수강하였고 올해에는 3개 유형 41개 반에 697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45쪽부터 47쪽까지는 올해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운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아홉 번째 우수학습동아리 지원 및 활동 실적입니다. 현재 등록된 학승동아리는 12개 분야 50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올해는 15개 평생학습동아리에서 보조금을 신청하여 자체학습 및 배움 나눔 활동 지원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2,500만원을 교부 결정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 17개 동아리에 2,332만 4,000원이 보조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주로 악기 연주 동아리에서 참여하며 나눔활동과 역향강화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열 번째 삼척시민 아카데미 운영 실적 및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89회부터 93회까지 5회에 거쳐 1,700만원으로 대면 및 온라인으로 추진했고 올해에도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94회부터 96회까지 3회에 거쳐 1,200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4회차는 지난주 금요일 6월 11일에 개최했는데 소규모 대면은 50명과 유투브 생방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95회는 7월 16일에, 96회는 9월 10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독서아카데미가 3년 연속 공모로 선정되어 총 15회차에 강연을 지난주부터 온라인을 통해 사전 신청받은 시민 80명에게 매주 월요일 19시부터 21시까지 주제별 강연을 제공하고있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열한 번째 여생새로일하기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16년 7월에 개소한 삼척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매년 지역여성들의 종합적인 취업지원을 위해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취업후 사후관리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활동 지원 사업 여성 취⋅창업 동아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국도 시비를 합하여 8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 52쪽입니다. 붙임1에 새일센터를 통한 교육프로그램 및 취업현황입니다. 작년도의 경우 직업교육 훈련에 4개 과정 62명이 수료하였고 집단상담에 10회에 65명, 아이돌보미교육 5회에 14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직업교육 훈련 3개 과정이 진행 중으로 경리실무 마스터 과정, 사회복지시설 전문가 양성과정, 온라인 쇼핑몰 제작자 양성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단상담은 10회에 100명이고 동해, 삼척, 태백지역을 대상으로 한 아이돌보미 교육은 8회에 거쳐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육 진행중에 있습니다. 취업현황으로 2020년도에는 343명, 올해에는 현재까지 244명이 취업되었고 주로 계약직에 취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열두 번째 남양공원 엘리베이터 설치 및 주차장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신축중인 시립도서관 접근 편의를 위해 남양동 105-20번지 일원 오행상사 일원 6필지 1,238㎡에 옥외 엘리베이터 1대와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필지 중 4필지는 취득이 완료되었고 미취득 필지가 2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 문제점으로는 일부편입부지는 남양동105-4번지가 복잡하게 얽힌 공유지번인 관계로 관계자들 간의 공유지분 정리 후 보상협의를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법원에 지분확정 정리를 위한 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엘리베이터 설계 및 시공을 지금부터 내년 7월까지 하고 주차장 잔여부지 보상 및 철거는 올해중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마무리가 되면 교통과에서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입니다. Non-GMO 가공품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증학교 학생 6,1441명이 대상으로 비유전자변형 농산물 가공품 식재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부터 이미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시 부담금 5,800만원을 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현재 보조금 교부 중에 있습니다. 지원 단가 일식에 100원으로 필요시 올해 운영 상황을 보고 필요시 내년도에 지원 단가 상향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 평생교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1쪽하고 48쪽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삼척 향토요리 연구회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150만원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죠? 요리를 어떤 것을 연구하고 활동을 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향토요리연구회에서 보조 사업을 통해서 하는…… 내용은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메밀 전병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전달하고 요리도 하면서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전달도 하고 있는 이런 사업도 같이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설명은 메밀 전병해서 하거노리 경로당에 전달했다 4건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뭐 많은 단체들이 보조금 갖고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악기단체고 이런데 향토 요리연구회는 연구회가 요리를 가지고 하는데는 1군데네요, 그죠?

네. 많지가 많습니다.

그래요. 삼척에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지원조례가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저는 연구회라는 이름을 누구나 붙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요리에 대해서 연구해 보고 뭔가 의욕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름을 갖고 있는데 좀 삼척시 집행부의 가장 아쉬운 점들은 과와 과가 서로 소통하고 연계해서 우리한테 이런 게 있으니까 니네 과에서 이런 걸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러는데 이런 것이 좀 전무해서 이게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데도 그런 게 안 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아쉬운 거고요. 그래서 이게 농업지원과에서 이거를 활용해서 조례를 활용해서 삼척시니어클럽에서 삼척 청명약과 사업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삼척의 약과를 거기서 시니어클럽에서 교육을 전문 교수를 불러서 6개월 1년간 과정을 거쳐가지고 해서 특허도 내고 상표등록도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평생교육과에서 요리연구회가 있으니까 농촌지도소에 그 과에서 같이 연계해서 우리한테 이런 연구회가 있으니까 함께 좀 이런 것을 해서 이들도 뭔가 아이템을 줘야지. 그냥 늘 하던 평상적인 일든만 이런 것만 하면 시너지 효과가 떨어지니까 이런 것을 활용해서 이들한테 가령 행정이 도울 수 있는 건 이들이 뭐 사업자 등록증을 낸다든가 뭐 신고증을 낸다든가 뭐 이렇게 단체 이름으로 내가지고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 돕고 이런거 같은 경우는 여성일자리센터에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사업자 등록증이나 신고증이 있다고 그러면 강원랜드 복지재단에 공모사업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50만원 갖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지원할 건 확실히 해서 조례가 있으니까 지원금 받을 수 있는 건 받아가지고 안 그래도 삼척의 향토음식이 잘 없어서 이러는데 이런 연구회 같은 걸 활용을 잘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도 농정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평생교육과에는 음식 만드는 시설도 되어 있고 이렇게 때문에 현재 거기 와서 실습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충분히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성새일센터에서 현재 여성 지 창업 동아리 지원 사업으로 해서 떡 관련 1개 동아리를 모집해서 지금 양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농촌지도소도 마찬가지로 농촌기술센터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음식을 만들면 상표등록을 하고 특허까지 내야지 자기 것이 되지 그냥 음식만 많이 만들었다고 우리 것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해서 이런 것을 행정에서 도와주면 좋겠다. 가령 이제 이런 거죠. 여기에 향토연구회 팀들을 좀 발품을 팔아서 아니면 교통비를 지원해서라도 12개 읍면동을 찾아가서 우리 향토음식에 대한 것을 좀 알아보고 지역 어른들하고 좀 이렇게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이런 환경도 좀 만들어 드리고 삼척시지 같은데다가 삼척 음식에 대한 이런 것도 좀 있거든요. 이런 문헌을 찾아서 이들이 말 그대로 연구할 수 있게끔 이런 분위기 조성해주는 것도 평생교육과에서 거기 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늘 하던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한 거 잘 생각을 못 하지만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면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걸 좀 최대한 활용을 하십시오, 그죠?

네, 평생교육과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이렇게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면 좀 그들도 일 할 맛이 나고 뭔가 연구하는 맛도 나고 이런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새일여성센터 있지 않습니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지금 아이돌보미 양성 보수교육도 전에 외부에서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서 삼척에서 양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19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또 한 가지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좀 연계를 해서 가령 거기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원비가 있습니다. 삼척에서 복지시설 내지는 지금 그 원덕에 있는 요양원 도계에 있는 요양원들이 이제 막 건립이 되고 이러면 요양보호사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런 요양보호사 이런 자격도 삼척에 이렇게 하지만 마냥 평생학습과 안에 평생교육원이라는 이런 것을 좀 등록을 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따려면 최소한 150시간 뭐 1년 이정도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이들이 교육비를 내려면 최소한 150만원 정도 내야 되거든요, 실습까지. 이런 것을 평생학습과에서 이런 자격을 갖고 있다 이러면 그들은 온라인으로 해서 그렇지만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1년을 교육을 한다 요양보호사도 이러면 삼척사람도 질 좋은 사람들이 배출이 될 수 있거든요. 여성일자리에서 그런 것도 하면 지금 아이돌보미 식으로 이런 것도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하는 거 취득하게 되면 결국은 자격증을 보건복지부에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삼척에서 하면 이런 것도 다 좋은 일이 아니겠어요, 그죠?

네.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성일자리센터에서는 어떤 아이템이 없어가지고 여성들만이 취업을 시켜야 되는데 뭘 할까 이것도 고민이잖아요, 그죠?

지금 여성새일센터에서는 보니까 국가인증자격증 과정은 못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제한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평생교육과에서 하면 되잖아 일자리에 맡기지 말고 평생교육과에서 평생교육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 교육원 이런 거 하나를 옆에 단체로 둬서 거기서 할 수 있게끔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냐 없냐 이러거든요.

뭐 위원님이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가령 이제 제가 이 사진을 한번…… 이게 그 청명약과단에서요 왕기약과거든요 이게 그 시니어클럽에서 만든 거 거든요. 상표등록까지 다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뭐 신기 활기 숲 같은 경우에는 단기 약과를 파는데 달지 않고 굉장히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요리 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명칭이 좋아요, 그죠? 그런데서 단체 이름으로 한다 이러면 이들한테 신고증 내지는 사업자 등록증 이런 것을 좀 발급받을 수 있게끔 해서 뭔가를 좀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향토 음식들이 좀 발굴이 될 것이고 농촌기술센터하고 연계하면 거기서는 아마 예산이 기술센터는 몇 천만원이 있거든요, 이런 걸 다 활용을 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잘 살펴서 서로 연계해서 좀 활동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민간한테 그냥 맡겨서 별 고민 안 하면 그냥 150만원 가지고 그래 뭐 전병 뭐 만들어서 노인회관 찾아가고 이거는 일반 사람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들한테 좀 격려를 하고 이렇게 좀 해보자 뭉쳐보자 내지는 이렇게 해서 좀 찾아다닐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주는 거 이런 것 좀 해보십시오, 그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식사를 하시고 오셔서 그런지 왜 이렇게 조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지금 인터넷 생방송으로 시민과 각 부서에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장이 루즈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리고요. 계속 조신다고 그러면 개인으로 지목해서 일단 감사실 밖으로 퇴실을 시켰다가 잠이 안 올 때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감사장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3페이지 남양공원 엘리베이터 설치에서 요즘 도서관부지 작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뭐 예를 들자면 암이 많다든가 이런 등등

지금 매일 그 토사가 굴지를 해서 한 96대 정도가 지금 사토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보니까 밑에 내려가면서 암반이 일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암반이 나오게 되면 시간이 조금 더 거릴 것 같고요. 일단 가능한 토사부터 먼저 제거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부지작업을 하게 되면 현재 바닥도로에서 높이가 얼마나 되죠?

실제 지하층 까지 하면 지하 높이가 해발 10.5인데 지금 도로가 옆에 지나가는 도로가 9.6 정도 됩니다. 거의 10m선입니다.

도로에서……

거의 지하바닥하고 도로면하고……

10m 정도요.

네네. 그러면 거의 지하 바닥이 도로면 보다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이 10억원 드네요?

지금 설치 부지매입비가 5억 3,700만원이 들었는데 매입비가 포함된 가격이 되겠습니다.

아, 매입비가 포합돼서?

네, 그건 집행이 다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매입비가 5억원이고……

네, 나머지가……

설치비용이 10억원이라는 말이죠?

네, 1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엘리베이터 설치하게 되면 매년 그 운영비나 유지비를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엘리베이터 설치 유지비는 전기료하고 기본적인 뭐 용역비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예측은 좀 어려운데 용역비가 한 20만원 내외고 나머지는 전기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엘리베이터 설치비가 10억원 정도면 설치비용으로 지금 도로바닥에서 이제 부지작업 끝나는 그 면적에 분량을 사토를 굳이 엘리베이터 놓지 말고 토사작업을 하면 그냥 바닥하고 같이 된단 말이에요.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이면 충분히 하고도 남을 비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걸 뭘 불편스럽게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서 유지 관리를 하느니 또 진입도로를 경사지를 따라서 또 설치하고 하느니 바닥면적까지 싹 날리지 그거를 지금 작업이 초기 단계니까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아, 네.

이게 왜냐하면 깔끔하게 부지를…… 이거 비용 10억원 안 들 겁니다, 제가 봐서는. 날려버리면 접근성도 좋고 주차장 확보도 더 되고 시민들이 하는데 굳이 그걸 터를 높은데다가 눈 오면 눈 쳐야 되고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서 엘리베이터 유지해야 되고 그러니 그 사업 초기단계니까 그 부지를 바닥하고 맞추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세요.

예, 저도 계속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그쪽에 문제가 건물이 도로 쪽이고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게 시내 쪽이다 보니까 기존에 설계 된 내역을 보면 그게 시내 쪽에서 도서관까지 거기에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를 지하로 바로 지하에서 들어가서 지하엘리베이터에서 바로 연결해서 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현재 설계상으로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봐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엘리베이터 설치 보다가는 그 비용가지고 그냥 작업을 쫙 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입니다. 일단 18페이지 보조금 교육경비 한번 볼게요, 과장님.

네.

우리 교육경비가 한 40억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네.

2020년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 많아요. 아까 과장님 설명 하시는 거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프로그램 등 많이 좀 이렇게 위축됐죠?

네, 그렇습니다.

원어민교사 지원 사업 실시 하셨나요?

그거는……

2020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1,270만원이 남은 돈 인가요? 1회 추경에 반납이 됐던데, 과장님?

반납 받는 건 정산하고나서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2018년도에 이게 서부초등학교에서 9억 8,400만원이 이렇게 지금 반납이 됐어요, 2018년도 교육경비 나간 예산인데……

네, 서부초등학교 체육관……

체육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왜 이제야 반납이 되나요?

그게 이제 사업방향이 최종 안 된 게 작년도였기 때문에 작년도에 자세히 안 되서 올해 반납을 받고 사업을 새로 추진하기로 해서 지금 올해 추경에 반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2018년도 보조금 잔액이 9억……

아예 집행 자체가 안됐습니다.

발생이 아예 안됐죠? 8,400만원을 전액 반납하고 올해 강원도에 5월달에 예결에 통과된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강원도에서 새로 추경에 서부초등학교 선립 회의를 반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비가 반영이 됐어요. 1억 3,900만원이 설계비가 반영이 됐어요. 이제 그러면 서부 초등학교 실내 체육관은 정식적으로 신축이 확정이 됐나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하고 2023년까지 다 짓는 거로 이렇게 계획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측 동문회 측 모두 합의가 끝났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척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네.

벌써 오래전부터 그 체육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왔는데 저는 생각에 그렇거든요, 과장님. 학교 학생들 수준에 맞게 너무 큰 것도 실내체육관이 되면 또 관리하는 비용 부분도 엄청날 거고 아담하고 우리 학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염두해 주시고 이게 이번에 보니까 사업이 중앙초등학교에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중앙초등학교도 체육관을 신축하나요?

중앙초등학교는 체육관하고 급식소 신축인데 아파트 새로 들어서기 때문에 학생들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7억 3,600만원이 집행이 이제 교부금으로 나가는데 현재 설계 중에 있어서 이 사업은 내년도 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다시 정산을 하는 거로……

강원도에서 예산이 성립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경비에 덧붙여서 일단은 먼저 교육경비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예정대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을 실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이런 부분을 학교 측하고 얘기를 들여서 이게 변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저기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삼척기지본부 있잖아요?

네.

그 주변지역 발전사업 그 다음에 남부발전 주변지역 발전사업 그 다음에 블루파워 주변지역 발전사업 그리고 동해시에 있는 북평화력과 gs화력이 우리 시에 주변지역 5km반경 내 사업입니다만 육영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계시죠?

네네.

육영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물론 발전사에서 하고는 있지만 우리 과장님도 학교측하고 발전소측 하고 해서 학교에서 프로그램이 육영사업이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도 신경 좀 쓰셔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서관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던데 엘리베이터가 10억원 이잖아, 그죠?

네.

지금 5억원 보상은 오행상사 일부분 다 보상이 되어 이루어 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행상사말고 그 옆에 철거한 부지가 보상 완료라고……

아, 보상 완료됐어요?

네.

오행상사측은 안 되나요?

지금 그거는 오행상사 지분이 공유지분이 실제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2명밖에 권리가 없는데 우리시를 포함해서 6명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야지만 감정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유자 2명이서 지금 법원에다가 그걸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유지분이 상당히 어렵죠?

네, 그게 정리가 돼야지 가능하겠습니다.

정리가 되고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놓으면 수직으로 놓을 거예요? 아니면 경사형 엘리베이터로 놓으실 거예요?

지금 계획은 수직 엘리베이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직으로 엘리베이터 놓으실 계획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한 10억원이면 되나요? 높이가 얼만데? 우리 그 장호 보니까 금액이 많이 나가던데요?

한 11M 정도……, 실제로 가보면 높이가 얼마 안 됩니다.

아, 11M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서관 지금 착공이 됐습니까?

착공은 작년 11월에 해서 현재 부지조성 토사 땅 건축 부지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 우리 그 삼척 다리에서부터 의료원까지 가는데 거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차선을 줄여서 빔도 설치하고 그런 부분을 지금 있는데 지금 우기 철이 시작이 돼요, 과장님. 요즘 보니까 안전에 많이 걱정을 해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거기 수신호를 하는 사람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안전에 주의하겠습니다.

네, 안전에는 뭐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척교육문화관에서 우리 도서구입비 매년 얼마 나갔나요?

6,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매년 6,000만원씩 나갔어요. 그런데 전년도 2020년도에도 6,000만원이 나갔었는데 도서구입이 다 됐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구입을 하면 저희들한테 다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구입한 거로 그렇게……

구입한 거로가 아니라 구입하신 거 한번 보셨어요?

정산 내역은 본 적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하셔서 우리 관내 서점에서 구입이 되었는지 우리 관내 서점이 몇 개 안되는데 그게 형평성에 도계라든가 대학교 내 우리 삼척시내 2곳 외부도서관에서 타 지역 도서관에서 도서를 구입하지 말고 우리 관내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확인하니까 주로 관내 서점에서 구입하는 거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확실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억연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프로그램 강사 분들이 강의를 제대로 못해서 그럼 생활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직접 민원은 없는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온라인이라도 전화를 해서 강의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했는데 실제로는 전화로 할 수 있는 강사 분들이 많지 않아서 많이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다 강좌를 가능한 대면으로 잘 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누가 잘잘못이 없으니까 가정사에 경제적인 타격이 많으니까 그런 걸 좀 생각을 하셔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이제 해제가 되면 다 잘 돌아가겠네요?

이제 상반기 강좌는 6월 말 까지 였기 때문에 상반기는 열기가 어렵고 지금부터 하반기 강좌는 가능하면 빨리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상반기하고 그 전에 좀 애로사항 있는 부분을 하반기에는 좀 더 할 수 있도록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 좀 더 다른 방향이 뭐가 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서 그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제안 좀 드릴게요. 우리 평생교육과는 학교를 많이 전담하고 계시는데 뒤에 계장님들도 같이 계시는데요. 바쁘시지만 시간을 한번 만드셔서 남초등학교 한번 방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초등학교가 참 체육관도 그렇고 도서관도 그렇고 학교, 교실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아주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혹 시간이 된다면 뒤에 계장님들하고 같이 남초등학교 같이 방문해서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정말 남초등학교처럼 화장실을 들어가 보니까 화장실이 그냥 우리 아름다운 이런 정원 같아요. 화장실이 아예 화장실이 아니에요. 한번 그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초등학교가 그래도 제일 시설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가보지는 못 했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초등학교 꼭 가보시고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네.

우리 평생교육강사가 계약을 하면 당해연도 12월 말 까지 입니까?

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평생교육강사를 하려면 해당 자격이 필요합니까? 뭐 어떻습니까?

자격이라기 보단 일단 강사를 하려면 강사 모집을 할 때 신청을 해야됩니다.

신청을 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장구를 가르키고 싶다 이러면 장구에 대한 자격이 있어야합니까? 없어도 되는 겁니까?

그건 저희들이 선발을 할 때 강사가 여러분인 경우에는 일단 자격과 경력이 있는 위주로 선발을 해야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해야 할 것 같고 가 아니고 같고 가 아니고 하는지 안하는지를 단답형으로 대답을 해주십시오.

장구 쪽에 자격증이 어떤 게……

아, 예를 들은 거예요. 장구 말고 여러 학습 과목이 있잖아요?

네네.

네, 뭐 서각도 있을 수 있고 자격이 있어야 강사 등록이 되나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아, 그건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니고?

네.

내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건 뭐 저 개인적이 사견일 수 있습니다. 교육생들은 교육수준이 높아져서 질 높은 교육을 요구하는데 강사 분들도 그 역량강화교육이나 이런 게 좀 강화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느끼기에는 쉬운 뭐 쉽다 그러면 해당 강사 분들도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체조, 장구, 난타 이런 위주보다 어떤 분들은 교육생들은 뭐 인문학 강의나 이런 걸 요구 하시고 듣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쪽분야도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러면 다음연도에 우리가 재계약을 할 때 재계약 비율이 판 몇%됩니까? 난 안하겠습니다. 하는 강사도 있나요?

재계약은 아니고 신규로 새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신규로 받더라도 계속 들어오시는 분이든가 안 그러면 신규로 진입을 하시든가 통계로 볼 때 기존 하시던 분이 하시는……

거의 뭐 90%이상……

90%이상이 하던 분이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 강사 분들이 신청이 저조하면 몰라도 남아돌면 그 강사도 일정한 자격을 둬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교육생들이 같은 돈을 주고도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쫌 명심 좀 해주시고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장구 칠 때 이쪽 두 번치고 이쪽 한 번 치세요. 이러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아 그냥 치시면 됩니다. 이건 아니야 교육이. 이쪽 두 번치면 어떤 리듬에 반올림의 효과가 있든가 구체적으로 교육생들이 이해가 되게 해야하는데 그냥 두 번 치고 한번 치면되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거야.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그런 걸 좀 잘 다듬어서 강사분들도 지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교육생들도 거기에 걸맞게 질 놓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정현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과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종원 체육기획 담당입니다. 김남윤 체육지원 담당입니다. 김충용 체육시설 담당입니다. 2021년도 체육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대신하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과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임원 게이트볼장 시비 확보 건은 2021년도 본예산에 부지 매입비를 확보해서 임원3리 경로당 앞 국유지를 매입하려고 했으나 기대부자가 대부를 포기하지 않고 있어서 기재부 국유대상에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매입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개인 부지를 매입키로 하고 지난 6월 7일 날 소비자와 매각 동의하에 소비자 토지에 대해서 분할 측량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검증평가 후 부지가 매입이 되면 2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전 설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 복합체육공원 건립 및 운영은 지난해 말 복합체육공원을 준공해서 운영 중이며 현재 야구장 BF인증을 위해서 주차장에서 야구장으로 진입하는 경사로를 추가로 설치 중입니다. 그리고 고사목과 야구장 요철 등 일부 하자가 발생한 부분은 관계 공에 보완요구를 하였고 향후 예산을 확보해서 야외 경기장 조명 시설과 관람석, 휴게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해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확충 할 계획입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도계지역 실내체육관 건립 검토는 남양동에 추진 중이던 노인 종합복지관 건립사업에 체육문화센터 사업을 추가해서 작년도 생활 SOC복합화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추진하다가 노인회에서 반대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육문화시설만 분리해서 도계지역으로 변경해서 건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계지역에 여러 부지를 검토해서 현재 석공 부지를 매입해서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석공본사에 매각동의서를 요청 중이며 매각 동의서가 오면 문체부 및 국무조정실에 사업변경 승인을 신청 할계획입니다. 사업변경이 승인이 되면 즉시 추진이 가능하고 승인이 되지 않으면 내년도 이후 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국비를 신청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첫 째 각종 체육대회 개최 실적 및 유치계획은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의 대회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6개 대회로 전국대회 2개, 도 대회 1개, 시 동호회 대회 3개가 개최되었습니다. 올 해는 총 26개 대회로 전국대회는 9개 대회 중 5개 대회가 개최되었고 그 중 지난주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에 이어서 제76회 전국 핸드볼선수권 대회 겸 전국 소년체전이 지난주부터 6월 21일까지 93개 탐 1,800명이 참가해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도대회 5개 대회 중 1개 대회가 개최되었고 시 자체 내에는 12개 대회 중 3개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남은 대회는 코로나19상황을 봐가면서 하반기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43쪽입니다. 복합체육공원 운영현황 및 시설별 개선사항입니다. 이용현황은 제출된 자료는 4월까지로 제출되었습니다만 5월 말 현재 1만 7,687명이 이용하고 사용료는 724만원입니다. 1월, 2월 코로나로 미개방 한 달을 제외하면 월 평균 사용료가 220만원 정도 됩니다. 시설개선은 축구장 펜스 높이 추가, 팀 벤치 설치, 야외관람석 지붕 막 구조물 설치, 본부석 전광판 설치, 야외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였고 시민체육관 로비에 의자, 티비를 설치하고 다목적실에 빔프로젝트와 바닥쿠션매트 탁구대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시민체육관 헬스장과 다목적실 체육관을 오전 6시부터 개방해서 체육동호인들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서 말씀 드렸듯이 야외조명시설과 관람석 등 각종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 44쪽입니다. 각종 체육시설 현황 및 확충⋅보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체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네 번째 체육시설 운영현황도 서면으로 보고를 대체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54쪽입니다. 다섯 번째 어울림플라자 및 생활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으로 어울림플라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28억 3,300만원으로 국도비 43억 5,000만원입니다. 부지는 1,842㎡, 건평은 1,240㎡, 연면적 3,703㎡로 지하1층과 지상3층 규모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로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올해 1월에 착수했고 경관 심의를 5월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건축허가를 6월, 7월 중에 신청하고 설계내역을 9월에 확정해서 설계 심사 등 사전 절차를 걸쳐서 올해 11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3년도 6월 중으로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생활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327억 5,000만원으로 국도비 120억 500만원입니다. 공원면적은 9만 1,397㎡로 국민체육문화센터는 건축면적 2,163㎡, 연면적 4,504㎡입니다.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사업내용은 체육관과 문화센터, 축구장 1면, 파크골프장 9홀, 주차장 등산로 정비 등입니다. 생화문화체육공원 기본 및 실시 설계는 지난해 5월에 국민체육문화센터 실시설계도 작년 11월에 착수하였고 향후 경관심의는 6월에, 강원도 건설심의는 8월에 공사는 11월에 발주해서 2023년 12월 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수영장 조성계획은 사업비는 60억원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수영장 1동 그리고 길이 50M 6레인 이상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복합체육공원 뒤 생활문화체육공원 도로 건너편 부지를 대상으로 기본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내년도에 국민 체육센터 수영장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시청 여자 핸드볼팀 운영 현황입니다. 선수단은 19명으로 감독, 코치, 트레이너 각 1명과 선수 16명입니다. 사업비는 19억 4,500만원입니다. 올해 신인 드래프트 및 FA선수 3명을 영입하였고 2020, 2021 SK핸드볼코리아리그에서 2위를 하였습니다. 향후 2021, 2022 SK핸드볼코리아리그에 대비해서 강화훈련을 실시하고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리그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삼척체력인증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인증센터는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을 대상으로 체력 측정, 운동처방, 체력증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600만원으로 국비 1억 6,500만원입니다. 2021년도 운영실적은 체력측정 및 체력인증 1,244명이고 체력증진교실은 코로나19로 미운영 하였으며 출장 단체 측정은 7건 1,204명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타서 물을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향후 저 체력자 체력증진교실 운영과 공공기관 체력인증MOU체결, 전지훈련팀 체력측정 및 의무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삼척시 장애인체육회 운영현황입니다. 사업비는 3억 6,700만원으로 국비 2,900만원입니다. 장애인체육회는 작년도 6월 29일에 설립하였고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을 작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장애인 생활 체육지도자 2명을 채용해서 지도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와 재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전지훈련 유치실적 및 지원현황입니다. 사업비는 5,300만원입니다. 작년도 전지훈련 운영 실적은 5개 종목 72개 팀 1,173명으로 연인원 1만 6,456명이 삼척을 찾아왔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4개 종목 10개 팀 205명으로 연인원 2,318명입니다. 향후 전지훈련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종목별 체육연맹 및 산하단체 홍보해서 전지훈련 및 대회유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원덕읍 복합체육회관 리모델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국비 1억원입니다. 올해 3월에 노후목욕탕 리모델링을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 후 남부발전과 원덕 주민 간에 남부발전에서 시설한 한마음스포츠센터 내 목욕탕을 이용하기로 합의가 돼서 리모델링 설계 용역을 5월에 중지하였습니다. 지난 5월 28일 원덕읍 개발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한마음 스포츠 센터 목욕탕을 이용하고 복합체육관 목욕탕은 폐쇄하기로 결정하였고 당초 목욕탕은 당구장과 안마실, 탁구장 증 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로 변경해서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향후 원덕읍 복함 체육문화센터 운영 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방안과 시설 명칭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변경된 내용으로 설계를 변경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63쪽입니다.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추진현황입니다. 감독 1명, 선수 4명으로 여자부 중장거리 팀을 창단할 계획입니다. 5월 17일 창단준비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감독 및 선수 자격 기준과 선발 방안 단원등급 결정 기준, 주 훈련지 결정, 학교 실업간 방안 등을 협의했습니다. 현재 선수숙소로는 도계 새롬아파트 3호를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고 감독을 6월～7월 중에 선발해서 우수 선수를 영입 할 계획입니다. 12월 중으로 육상 팀을 구성해서 창단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체육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요즘 전지훈련 많이 오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고무적이더라고요. 근데 체육회 직원들이 전지훈련이라 이런 걸 할 때 주말에 많이 하다보니까 추가근무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추가근무수당이 운영비에서 나가다보니 운영비가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그 체육회 직원들 대체 휴가를 줘서 주말에 운영하다 보니까 인력이 항상 부족하고 또 과로가 쌓이고 이런 문제가 이게 발생을 하는데 아마 이런 문제는 아마 개선이 되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비를 좀 올려가지고 원활한 체육활동지원이 될 수 있게 검토해 주기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허락해 주신다면 시간외 근무하는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축구 전지훈련왔을 때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안쪽으로 못 들어오게 해서 그런지 도로변에 쭉 차를 새워놓고 관람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쪽자리가 잘 보여요. 잘 보이고 또 마땅한 관람석이 없고 하니 빈 구장 펜스를 쳐 놓은데 펜스를 도로 쪽으로 올리고 경사지에다가 조경형태로 큰 비용 들이지 말고 조경석 같은 걸 이렇게 해놓으면 거기에 이제 관람석 겸 이렇게 이용해도 상당히 괜찮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것 도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물품구입을 한번 보니까 6페이지인데요. 총 물품구입이 74건인데 조달이 46건이 조달이에요. 과장님 이렇게 나라장터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장단점이 어떤 점이 있다고 보나요?

일단은 조달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좀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업체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조달로 구매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업체 우리 관내업체들이 물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네, 대체로 뭐 그렇게 구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조달이 장단점은 있을 거예요. 물품구입하기 용이하고 또 우리나라 제품이고 그리고 또 좀 저렴할 수도 있고 이게 장단점은 저렴하기도 하고 비싸기도 하고 그렇답니다. 그런데 비단 우리 체육과는 물품 구입하는데 조달이 조금 많아 보여요. 우리 관내에서 물품을 좀 구입할 수 있으면 과장님도 우리 관내업체 물품구입을 비중을 좀 누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43페이지 한번 볼게요. 일단 먼저 복합체육공원 부분인데 먼저 건의를 한번 드릴게요. 복합체육공원에 있는 거 우리시민체육관 있죠?

네.

시민체육관 2층, 3층에 이렇게 그 쇠 철판으로 예비 기둥처럼 새워놨잖아요? 그건 이제 흰색으로 다 도색이 되어 있었는데 그 칠이 많이 벗겨졌어요. 그래서 보면 칠이 벗겨져서……

외부에서 보면……

외부에서 밖에서 보면.

네.

칠이 많이 벗겨져서 녹슨 철판만 보이고 해요. 그거 전체적으로 확인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뒤에 시설 계장님도 계시는데…… 아, 어제 완료 하셨어요? 그 정도로 완료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저번에도 과장님한테도 말씀 드렸지만 다시 한번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저번에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 공사를 12억원씩 우레탄시공을 하고 그게 하자 보수기간이 1년 이였는데 그게 약 9개월, 10개월 만에 그게 아마 칠이 벗겨지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하자보수 기간이 넘어서 1년이 넘어서 하자보수를 하나도 못 받고 지금 과장님이 다시 보수 하려고 다시 예산 새우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도계 공설운동장도 그랬지 우리 삼척 종합운동장도 그랬지 상당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체육시설 복합체육공원 시민체육관은 우리 뒤에 시설계장님도 계십니다만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하자보수기간을 철저히 확인을 하시고 하자 보수기간 내 보수 받을 수 있는 건 찾아서 꼭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그리고 야구장에 BF인증을 아직까지 못 받으셨습니까?

네, 그 당초에 협회에서 주차장에서 야구장으로 내려가는 거 저희들이 계단을 목재데크로 했는데 거기는 장애인 접근을 쉽게 하 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용이 너무 들어가서 못 한다 그랬는데 결국은 뭐 하여튼 그러면 슬로프로 해서 주차장에서 하라고 결국은 뭐 거기서 결정이 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지금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을 장애인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든다 이거죠?

네, 주차장에서 야구장 벤치나 더그아웃 쪽으로……

더그아웃 쪽으로 장애인 분들이 휠체어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 하라 이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밑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네네.

밑에 주차장 쪽에서 사면을 따라서……

사면을 비스듬히 해서 그걸 뭘……

데크 나무데크로 경사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는 BF인증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BF인증 협의 하셨어요?

네.

그거 봐요 과장님. 처음에 우리 야구장을 시설할 때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셨으면 그런 부분이 추가로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또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당초에 담당자하고 BF인증 온 사람들하고 구두로 이렇게 하자라고 협의를 옛날에 했답니다. 했는데 그거를 뭐 사실 그거는 BF인증 해당하는 항목도 없고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뭐 운동장 쪽으로는 다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시를 했는데 그거는 뭐 그걸 갖고 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과장님.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요즘 장애분들이 요즘은 건물을 하나를 지어도 BF장애인분들이 원활하게 진입하고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지만 이렇게 준공검사하고 준공을 해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구장 같은데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그 휠체어 타고 장애 분들이 야구장에 들어올 수도 있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챙기는 게 미흡했다는 거예요. 물론 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또 뒤에 계장님들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되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을 꼭 다시 챙기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체육시설을 할 때 그런 것도 꼼꼼히 다 챙겨서 또 다시 재시공, 재보안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이렇게 들으시면 서운할지도 몰라요. 뭐냐 하면 종합운동장에 우리 육상부를 창단하잖아요, 그죠? 지금 종합운동장 만든 거 세계육상연맹 공인도 안 받았죠? 하나도?

지금 당초 받으려고 했는데 조금……

조금이 아니고 트랙을 하면서 공인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도 공인을 안 받으셨어요.

네, 그때 당시 공인을 받으려고 하다가 못 받았더라고요.

받으려하다가 못 받은 게 아니라 그 분들이 기준으로 하는 걸 다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시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랙에 속도 측정기고 뭐고 다 때서 어쨌어요? 어디다가 보관하고 계셔요?

속도측정 그 트랙은 떼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뭐 연맹에서 가지고 오는 측정기는 연맹에서 가지고 오고……

400트랙 따라서 만들어 놓은 거 전부다 철거가 됐던데요? 없던데요?

글쎄요. 그건 옛날에 트랙할 때……

옛날이 아니라 1년 전에 트랙할 때 싹 바꿨던데요?

그건 트랙 한 거는 한 2년 정도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연 수만 2년 됐죠……, 하여튼 저희들이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이게 종합운동장은 육상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육상을 배제하면 안돼요. 육상에는 꼭 달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투포환부터 시작해서 원반던지기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육상종목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종합 운동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만약에 강원도민체전 하게 되면 그거 다 갖춰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도하고 대한육상연맹에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개설을 하는 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어요?

네.

아휴, 저희들 그게 종합운동장이 저가 알기로는 12억 9,000만원 들었거든요. 그 우레탄 공사하는 게 12억 9,000만원이요. 도계도 그렇죠? 도계 공설운동장도 마찬가지죠?

도계는 뭐 저희들이 구장하고 트랙은 큰 이상이 없는 거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참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자꾸 과장님한테 체육시설을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안타깝지만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도 부의장님도 말씀을 잘 주셨어요. 우리가 전지훈련 지금 아마 과장님이 들어오시면 전지훈련 받으셨지 그 다음에 초⋅중⋅고 강원도 도지사기 축구대회 받으셨지 그다음에 여왕기 전국대회도 치루셨지 그다음에 전국 핸드볼대회 지금 치루고 계시지 상당히 바쁘게 걸어 오셨어요. 참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본 위원은 과장님도 아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대회를 하시면서 아니면 전지훈련을 유치하면서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게 미흡하다는 걸 많이 보셨죠, 과장님? 예를 들어서 저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시민체육관 내에 들어가시면 스텐드 있잖아요, 관중들 스텐드 앉는 거. 그거 혹시 가셔서 앉아 보셨어요?

어디……

상단에 상단.

네.

그거 길이를 한 40개씩 붙여서 놨잖아요. 그 뒤 의자와 앞 의자를 앉으면 사람 무릎이 앞 사람 등까지 이렇게 다여요. 폭을 왜 그렇게 좁게 했어요? 사람이 한 사람도 가지 못 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거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거예요? 만약에 40명이 앉아서 중간에 누가 화장실이라도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간다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서서 비켜 나와야지만 그 한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과장님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봤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중간을 하나로 떼어 내는 한이 있어도 뭔가 보안이 안 돼야 되겠어요? 너무 좁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아까 축구장 같은 경우도 과장님이 보시기에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 야구장 어디 우리 관중 한 명이라도 축구장은 얼마 전에 스텐드 설치했습니다만 풋살장하고 족구장하고 야구장은 어디 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관중이 하나 앉을 수 있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대회를 유치하면 감독이 앉아서 있을 수 있는 공간 어디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 예를 들어서 풋살경기장 딱 들어가면 어디 새가 우리에 갇혀 있는 것처럼 선수들만 딱 들어가면 더 이상 못 들어가고 풋살구장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야구장도 과장님 우리가 야구장을 그렇게 시설을 많이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야구장도 관중 한명 앉을 자리가 없고 그래서 보면 체육시설이든 모든 시설이든 보면 기준에만 맞추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 같아요. 용역회사에 딱 맡겨놓으면 용역회사에서는 그 기준에 따라서만 하지 그 운동장에 만약에 대회를 유치하면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축구장 대회를 유치해 보시니까 지금 현재 경기를 진행하는 팀이 들어가면 다음 팀이 준비하는 팀이 옷도 갈아입고 그다음에 몸도 풀어야 하고 발목도 풀어야 하고 여러 가지 스트레칭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전무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본부석 양 좌, 우로해서 축구장 쪽으로 저희들이 인조잔디를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BF인증이 끝나면 또 문제가 될 까봐 끝나면 바로 하겠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보완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앞으로 만약 그런 시설이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규격에만 맞추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회를 유치한다든가 하면 그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다 같이 갖추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야구장은 투수가 예를 들어서 공하나 던질 수 있는 예비 투수가 공하나 던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투수가 공하나 못 던져 보고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과장님 54페이지 어울림플라자 한번 볼게요. 어울림플라자가 128억 3,300만원 공사잖아요, 그죠?

네.

우리 문화홍보실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우리 체육과에서 하는데 체육과에서 모든 걸 주 담당하고 계신다면서요?

네,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공사비가 128억 3,300만원에서 공사비가 87억 9,900만원 88억원 밖에 안돼요.

네, 부지매입비 까지 다 합해서……

부지매입비는 27억원 밖에 안돼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대행 사업을 했기 때문에 대행 사업비를……

그러니까 대행사업료를 말씀을 드리려는 게 대행 수수료가 12억 6,400만원이나 들어가요. 대행 수수료가. 이 사람들이 뭐 하는데 대행 수수료가 12억 6,400만원이나 들어가나요? 강원도 개발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는데 보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12억 6,400만원이 그 사람들이 대행하는 게 12억 6,400만원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셔요?

뭐 업체선정이라든가 설계 전반에 단독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공가 추진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런 비용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 우리 복합체육공원이 499억 3,300만원이였어요. 이게 또 강원도 개발공사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야간 조명도 축구장에 양쪽으로 야간조명도 넣는다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이 17억원이나 설계변경해서 증액시켜서 499억원 아주 500억원 맥심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운동장에 들어가는 시설 부분은 많이 부족하고 여기에 저가 말씀드리는 게 128억원 중에서 12억 6,400만원이나 그냥 나가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대행하는 게 설계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설계비 얼마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설계를 왜 서울에다가 맡기나요? 우리 삼척에는 3층 건물 지을 수 있는 설계할 수 있는 설계회사가 없나요?

이거는 뭐 그때 당시에 공고를 해서 업체선정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개발공사에서 설계 업체를 선정 했겠지 뭐……

이거 공모사업으로 해서 심의를 해서 업체를 선정한 겁니다.

그래요. 마무리 할게요,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경험을 해서 보고 오면 여러가지가 미흡한 점이 물론 보완할 점도 나오겠지만 전체적으로 뭔가 우리 저희들이 만약에 시설한다면 지금도 농어촌 공사에다가 또 위탁하고 있죠, 그죠?

그건 토지보상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 만요?

네.

그래서……

나머지는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토지보상 문제도 하여튼 더 주고 덜 주고 간에 꼼꼼히 좀 챙겨주시고 우리 대행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12억 6,400만원이라는 대행수수료가 나가니까 본 공사하는 게 열악해 진단 말 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는 솔직히 대행수수료가 12억 6,400만원 나간다는 거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보상이 힘들어서 하면 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구 MBC건물 자리에 27억원이라는 보상은 다 됐어요.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데로 용역회사에서 설계해서 업자선정하고 뭐 갖추는 거 그 부분 밖에 더 있겠나요? 솔직히 설명회 몇 번하고 그래서 설명회 할때도 들어보니까 조금 아쉬운게 우리 지역업체가 설계 같이 참여했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홍보실, 체육과 그다음에 사회복지과가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실시설계할 때 자주 만나서 설명회를 해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아주 설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일텐데 서울에 설계사무실이 있다보니까 자주 만나뵙지도 못 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단점이 보였어요, 과장님. 그래서 대행수수료가 이걸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시고 이 전체적으로 건물 신축하면서 잘 한번 과장님이 챙겨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네, 김억연입니다. 우리 슬로프 오십천에 설치한 게 대형요트들은 거기에 내리면 뒤에 걸려서 못 내린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아주 큰 거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궁촌……

지금 그 뒤에가 바닥에 거의 닿아 있습니다. 수심이.

예, 그래서 지금 수산과하고 얘기가 된 게 궁촌 항에 슬로프를 기존에 있던 게 문제가 되가지고 좀 안 맞고 옆에 새로 만든다고 하니까 거기 상의를 해서 그 슬로프 만들 때 제대로 기울기 좀 하고 할 수 있도록 상의를 하세요. 그 얘기가 다 됐거든요. 그쪽 어촌계도 다 동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전체 조율을 좀 할 거고 그 푼톤도 그쪽 이쪽에 기존 배 대는 쪽으로 몇 개 더 설치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수산과하고 조율을 좀 해주세요.

수산과하고 추진하는 겁니까?

네, 수산과에서 도에서 도비 받아서 추진하는 거로 했으니까 시설 할 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수영장을 이제 할 건데 이게 정규 규격으로 꼭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록 측정이나 시합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6레인이면 시합이 가능 합니까? 8레인까지 가야지……

이게 이제 중소도시, 대도시 이렇게 지역별로 저희들이 이제 레인 제한이 있습니다.

그게 시비 더붙여서 더 늘릴 수는 없어요?

그게 이제 국비를 받으려고 하면 그런 제한이 초과가 되면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길이는 50M～25M까지가 우리 중소도시에는 가능하고요. 레인은 6～8레인 까지……

8레인까지는 가능하잖아요.

네, 가능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8레인에 50M로 하고 기록측정을 할 수 있는 정규규격을 만드는 게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시합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최대한 저희들이 레인은 8레인 이상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협회하고 그쪽 전문가들하고 해서 규격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고 담당 하시는 분은 선진지 견학을 좀 어디 잘 되어 있는 곳에 가서 확인을 하고 와서 제대로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복합체육공원하고 거기 관 이쪽에 설치해 놓은 거 보면 약간 미진한 부분이 계속 있어서 보완을 계속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선진지 견학을 꼭 갖다 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사업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한번……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치행정국장님에게 좀 문의 드리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잠시 나오세요.

이게 보니까 자치행정국장님이 이 내용을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덕 해망정에 내용을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냉, 온풍기 관련해서 설치가 지금 3년 째 계속 요청을 하는데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해망정 관련되는 건 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

아니 계속 3년째 안되니깐 제가 지금 과장님께 말씀 안드리고 국장님에게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해망정 자체가 도감사에서 저번에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하천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지금 도 감사 지적이 돼서 철거를 하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뭐 냉방기를 새로 한다는 건 조금……, 그게 이제 지금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게 우선이지 지금 철거 하라는 곳에다가 저희들이 설치하는 게 현재로써는 좀 그렇습니다.

국장님 좀 들어가시고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건물을 짓지 말았어야 하는데 지금 건물이 지금 엄청나게 번듯한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니까 아니면 유지해서 사용해야 됩니까?

작년에도 잠기고 했는데 제가 봐서는 매년 수행을 할 때 마다 아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장기적으로는 옮기든가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걸 왜 그러냐하면 지금 이렇게 계속 시간을 끌고 있으니까 빨리 결정을 해서 옮길 거면 아예 주민들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이전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하든지 뭔가 답을 줘야지 그쪽에서는 계속 이걸 왜 안 하고 있냐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해가 자꾸 생기니까 결정을 빨리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전할 거면 언제까지 이전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아니면 그걸 유지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하든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문의가 들어오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그거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좀 세워서 뭐 노인분들이 여름에 더울 때 시간이 나서 하고 겨울에도 농사가 없으니까 하는데 저희들도 내년에 예산을 새워서 냉⋅온풍기 정도는 시설별로 하나씩 했으면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하면 처음부터 없었으면 괜찮은데 있었는데 수해로 고장이 난 걸 설치를 안 해주니까 이제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존 아예 없었으면 이런 얘기가 없을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민원은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게 어떻게 할 건지 빨리 좀……

저희들이 지금 삼척체육관에 냉난방기를 저번 추경에 새웠는데 지금 4대를 교환을 합니다. 근데 오래됐는데 안 그래도 지금 담당자 보고 그거는 일단은 거기에다가 이전해서 좀 쓰면 얼마나 쓸 수 있는지 한번 검토는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게 뭐 아주 완전히 고물이…… 년수는 오래됐습니다만 지금까지 계속 썼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금 수해 때문에 옮겨야 되는지 그 유지를 해야 하는지 그것도 전체를 좀 크게 기존에 있던데 있어야 하는지 옮겨야 하는지 그것도 좀 정확히 확인을 해서 옮기면 어디로 옮길 것인지 이런 거 까지 좀……

네, 그렇게 좀 해주셔가지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60쪽이요. 삼척시 장애인 체육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기 지금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가 2명이 채용이 됐잖아요?

네.

이 분들이 장애인은 아니죠?

네, 그분들은 장애인이 아닙니다.

그래요.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건 과거에는 지금도 그런 것이 자꾸 이제 언론보도 상으로 나오고 있지만 체육계 폭력에 대한 만행이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삼척시에 장애인 체육회 등록되어 있는 선수들은 몇 분이나 되나요?

네, 지금 뭐 꽤 됩니다.

꽤 된다는 게 어느 정도에요?

지금 저희들이 뭐…… 아, 등록된 선수들이요?

네.

그거는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는데……

네, 그럼 가르쳐 주시고요.

네.

이게 뭐 종목이 연령별로 아니면 지적이나 지체냐 뭐 시각이나 이렇게 종목별로 있을 게 아니에요, 그죠?

네.

당부하는 건 체육지도자들이 하다보면 장애인들이 몸과 마음이 원하는대로 못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 언어적폭력 내지는 이런 것이 좀 없도록 왜그러냐 하면 이들도 인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를 해서 이들의 좀 장애인들도 이제 이런 지도자가 삶의 멘토 같은 역할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들한테 체육에 대해서 좀 흥미를 느끼고 이들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학 위원입니다. 아까 양희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시설에 관련 된 부분은 어쨌든 그쪽 계통으로 해서 가장 지식이 있고 이런 분들의 의견을 평상시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시면 부족한 게 뭔지 그리고 회의에서 자꾸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안 될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소통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이신지…….

그러니까 지금 체육에 관련 된 부분에 대해서 복합체육공원에 대해서 우리 양희전 위원님께서 시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좀 이렇게 찾아뵙고 이러면 이런 회의장에서 이런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얘기가 안 나온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수영장이 저번에 우리가 일간지에 소개가 됐지 않습니까? 수영장을 이렇게 삼척시에서 추진한다 이렇게 해서 삼척시 관내 신문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MBC에서 나온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영장을 어쨌든 우리가 시비로 할 게 아니고 국도비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하실 거죠?

네.

그럼 이 수영장 추진과정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연도에 공모사업이라든가 생활SOC사업에 신청을 하셨나요?

올해는 지금 못 하고 내년도부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올해는 공모사업이 다 끝나고……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문에 언론사에 먼저 보도가 된 겁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향후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자가 그렇게…….

향후 계획이 우리가 2020년도에는 특별히 지금 공모사업 신청이 되지 않았고 2022년도 내년도에 공모사업이 신청이 되면 그게 SOC사업으로 선정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으로 선정이 됐을 때 2022년도 내지는 2023년도에 진행 된 사업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너무 빨리 나온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준비하고 있다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일전에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언론에 홍보가 먼저 되다보니까 근덕면에 우리 전지훈련장이나 스포츠센터 축구구장 두면을 하겠다고 이렇게 미리 발표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봐서는 저희들이 뭐 확정적으로 한 거 아니고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지 저희들이 뭐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얘기를 할 부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자리에 간담회에 과장님도 나가셨죠?

간담회는 제가 나간적이 없습니다.

거기 면장실에 안 갔었습니까?

거기 사회단체장들……

사회단체장들 몇 분하고……

네.

제 얘기가 그 얘기에요,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아니 그게 사회단체장들이 한번 찾아왔습니다. 시장님 실에. 그래서 그게 뭐 전지훈련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지를 어느 부지가 좋겠느냐 그래서 의견을 들으러 그냥 한번 나갔던 그런 자리입니다, 그게.

과장님은 가볍게 생각하시지만 주민들은 무겁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영장 관련 된 부분도 마찬가지고 되면 2022년이나 2023년에 추진되어야 할 사업인데 너무 빨리 지금 나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해서 계획을 탄탄하게 좀 잡아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지 뭐 그쪽에서 뭐 자기네들 유리하게 진행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덕 같은 경우에는.

거기 먼저 우리가 공모사업에 추진하겠다고 말을 먼저 꺼낸 건 체육과 아닙니까? 과장님 제 얘기를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사업을 하더라도 조금 더 계획을 탄탄하게 잡고 어느 정도 시도가 시작이 되고 좀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가 좀 같이 주민들하고 화합하게 같이 단합을 하자 그런 뜻이에요. 제 얘기를 계속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계획을 조금 탄탄하게 잡자 이 얘기에요.

근데 그런 거 까지 저희가 어떻게 뭐 방법이 없잖아요.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검토하고 그것도 제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대충 대략적으로는 보고가 된 상태고 그래서 검토 추진하는 걸 저희들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외 하는 거 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뭐 얘기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근덕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그 뭐 축사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걸 빌미로 해서 뭐 들어온다 들어오는데 왜 축사 들어오는 걸 반대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아마 얘기가 그런 식으로 크게 또 돌았던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들 의사하고는 맞지 않게 그렇게 뭐 조금 기사들이 얘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어쨌든 공모사업할 때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왜 대답 안 하십니까? 과장님?

하여튼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우리 삼척시 체육회하고 체육과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죠?

저희들이 뭐 체육회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운영에 필요한 거 지원을 해주고 체육회는 뭐 전문적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그런 뭐 서로 유기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그런 관계라고 봅니다.

지금 복합체육공원이 생기면서 과장님께서 헬스장에 대한 부분을 그 전전부터 해서 우리가 상당히 밖에 헬스장이 있는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삼척시 관내 삼척시가 관에서 너무 헬스장을 많이 만들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드린 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십니까?

네, 알고있습니다.

네, 지금 그전에도 우리가 의견을 주고 받고 얼마 전에 우리 삼척시에서 그 현재 복합체육공원에 있는 헬스장하고 종합운동장에 있는 헬스장하고 사용을 우리 과장님께서 저번 보고에 종합운동장에 있는 헬스장을 리모델링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복합체육공원에 헬스장은 그 헬스를 핸드볼 선수들이 사용하겠다고 답변을 얼마 전에 하셨죠?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몇 일전에.

아닙니다. 그거는 몇 일 전에 그런 건 아니고요.

양희전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일전에 똑같은 질문 안 하셨습니까?

아 작년도에 제가 얘기를 하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도 의회에서……

위원장님 답변 드릴까요?

네, 뭐 답변이 필요 하시면……

네, 위원장님 얼마 전에 양희전 위원님께서 우리 체육과장님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하신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기억이 없으신 것 같아서 우리 양희전 위원님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과장님이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처음에 계획 잡을 때는 어울림프라자도 헬스클럽을 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합운동장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종합운동장에 헬스클럽은 우리 그 핸드볼 전용구장으로 지금 현 시민체육관으로 가지 않고 핸드볼은 지금 실내체육관 있는데서 전용 구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운동 시설도 핸드볼 선수들 전용으로 거기 쓴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시민체육관으로 다 올라가기로 협의를 했다고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해결이 된 줄 알았는데 또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하면 그 시설에 이용하던 사람들이 시민체육관으로 올라가면 돈도 받고 그러니까 거기서 기존에 사용한다고 그랬고 핸드볼 선수들은 저기 시민체육관에 전용구장을 쓰고 또 바꾸었어요. 시민체육관을 전용으로 쓰고 그 밑에 일층에 있는 헬스클럽을 핸드볼 전용헬스클럽으로 쓰겠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어울림플라자는 그 3층에 헬스클럽은 넣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 하셨습니다. 정확하죠?

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요……

기억나십니까?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게……

내가 틀리 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아 몇 일 전에…… 과장님.

네.

과장님 몇 일전에 양희전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시민체육관에 헬스장은 핸드볼 전용으로 쓰겠다.

핸드볼 전용하고 우리 일반 시민들하고 같이 쓰는 거로 그렇게 바뀌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거기에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워서 밑에 있는 체육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 이제 시민들한테 사용을 하고 거기에 사용하다가 국민체육센터가 지어지면 거기에 있는 시설을 국민체육센터로 옮겨서 좋은 환경에서 시민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 예, 잠시 만요. 위원장님.

네.

잠시 정회 신청을 좀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이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을 또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 스포츠인이 아니셔서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여기 자격에서 서류전형에 보면 1급 전문 스포츠 지도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1급 전문스포츠 지도사라고 하는 것은 자격요건이 국가대표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아시아 올림픽 외 종목별 국제연맹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의 참가한 경력이 있는 사람 거의 우리 자격증에서는 거의 최고에 있는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아마 강원도에 보디빌딩 이정도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거기에 상반되는 2급 전문 스포츠 지도자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조사한 바로는 삼척에 1급 생활스포츠 지도자를 갖고 있는 분도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는 문턱이 너무 높지 않았는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