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양 구청, 천만그루정원도시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장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덕진 자원위생과 및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청소행정 지원, 폐기물 재활용 관리, 도시공원 유지보수 사업 등이 2021년부터 시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시청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및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종남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기섭 청소지원과장입니다. 진교훈 덕진구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성주원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원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장님과 허옥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주시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은 물론, 우리 덕진구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덕진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특히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더 세심하고 따뜻한 관심과 배려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행정을 구축하여 모든 계층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 제공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오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퇴청 전에 혹시 당부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덕진구청장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 구청 선임과장으로부터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김재관 생활복지과장께서 구청장님을 대신해 간부 소개와 함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개요설명을 일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생활복지과장 김재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해인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박문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평소 시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서난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허옥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세입은 생활복지과, 가족청소년과, 자원위생과, 생태공원녹지과에 대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사용료, 기타수수료, 징수교부금수입, 시도비보조금 등이며, 세출은 생활복지과 소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등 2개 사업, 가족청소년과 소관 장애인복지 증진 등 5개 사업, 자원위생과 소관 폐기물처리 등 4개 사업,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생태도시 조성 등 4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11억 8720만 3000원으로 총 305억 5841만 3000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6억 2879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과는 징수결정액 3억 2656만 2000원이 전액 수납되었으며, 가족청소년과는 징수결정액 235억 9703만 4000원 중 총 233억 2625만 9000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2억 7077만 5000원입니다. 다음 자원위생과는 징수결정액 56억 5015만 2000원 중 총 53억 2559만 2000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3억 2456만 원이며, 생태공원녹지과는 징수결정액 16억 1345만 5000원 중 총 15억 80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334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총 481억 4246만 원이며, 지출액은 459억 5580만 7000원이고 이월액은 1억 2192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 11억 3152만 원, 집행잔액은 9억 3321만 3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내역을 보면 생활복지과는 예산 현액 4억 1373만 2000원 중 지출액은 3억 6030만 800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 4522만 4000원, 집행잔액은 820만 원입니다. 가족청소년과는 예산 현액 323억 5775만 8000원 중 지출액은 306억 1645만 900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 10억 6878만 8000원, 집행잔액은 6억 7251만 1000원입니다. 자원위생과는 예산 현액 99억 2951만 2000원 중 지출액은 97억 1784만 900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 779만 8000원, 집행잔액은 2억 386만 5000원입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예산 현액 54억 4145만 8000원 중 지출액은 52억 6119만 1000원이고 이월액은 1억 2192만 원, 보조금 반납액 971만 원, 집행잔액은 4863만 7000원입니다. 과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 3쪽에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 481억 4246만 원 중에서 보조금 반납액은 11억 315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 3321만 3000원입니다. 각 부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과는 총집행잔액 820만 원 중 예산 절감액은 116만 9000원, 지출잔액은 703만 1000원입니다. 가족청소년과는 총집행잔액 6억 7251만 1000원 중 보조금 정산 잔액은 5억 7890만 5000원이며, 예산 절감액 337만 원, 지출잔액은 9023만 6000원입니다. 다음 자원위생과입니다. 총집행잔액 2억 386만 5000원 중 보조금 정산 잔액은 778만 7000원이며, 예산 절감액 2267만 9000원, 지출잔액은 1억 7339만 9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태공원녹지과입니다. 총집행잔액 4863만 7000원 중 보조금 정산 잔액은 465만 9000원이며, 예산 절감액은 2910만 9000원, 낙찰차액 375만 8000원, 지출잔액은 111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2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12건으로 가족청소년과 9건, 자원위생과 2건, 생태공원녹지과 1건입니다. 먼저 가족청소년과 주요 사업 집행잔액은 5억 5115만 4000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 1억 6730만 5000원, 서서학동 은혜경로당 신축이 5916만 6000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이 5543만 6000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 중 보조연장교사 지원이 3746만 4000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5912만 9000원,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이 3792만 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부가 급여금이 2646만 원, 아동급식 지원이 6203만 3000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4624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 소관입니다. 총 1억 6446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그 세부내역은 쓰레기봉투 지원이 2071만 원, 인력운영비 1억 4375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공원녹지과는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에서 총 2602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생태공원녹지과 서신동 완충녹지 주민쉼터 조성사업 4000만 원이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으며,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8192만 원은 행정절차 이행 및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과 10쪽 예산전용 및 이체 등 기타 결산 관련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진교훈 생활복지과장께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개요설명을 일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생활복지과장 진교훈입니다. 연일 전주시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서난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허옥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내용입니다. 세입으로는 생활복지과, 가족청소년과, 자원위생과, 생태공원녹지과에 대한 기타 이자수입, 그외 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과징금, 과태료, 지난 연도 수입 등이며, 세출은 생활복지과 소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등 2개 사업과 가족청소년과 소관 장애인복지 증진 등 5개 사업, 자원위생과 소관 폐기물처리 등 3개 사업,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생태도시 조성 등 3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 내역으로는 284억 4881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그중 98%인 278억 9236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 647만 8000원, 미수납액은 5억 4997만 6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과는 2억 2715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그중 100%인 2억 2715만 2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220억 575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그중 99%인 218억 5998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이 10만 6000원, 미수납액은 1억 9747만 2000원입니다. 자원위생과는 49억 714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그중 94%인 46억 5852만 7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억 1288만 3000원입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11억 9269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그중 96%인 11억 4670만 1000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637만 2000원, 미수납액은 396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총세출예산 현액은 461억 1300만 7000원 중 지출액은 447억 5000만 900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 7억 2859만 1000원, 집행잔액은 6억 3440만 7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세출 내역을 보면 생활복지과는 예산 현액 3억 3809만 원 중 지출액은 2억 7355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 2186만 원, 집행잔액은 848만 원입니다. 가족청소년과는 예산 현액 305억 1180만 원 중 지출액은 295억 2129만 200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 6억 6984만 1000원, 집행잔액은 3억 266만 7000원입니다. 자원위생과는 예산 현액 100억 5595만 8000원 중 지출액은 98억 1115만 900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 1224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255만 1000원입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예산 현액 52억 4135만 9000원 중 지출액은 51억 4400만 800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 2464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270만 9000원입니다. 다음 3쪽에서 5쪽 과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에서 7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 현액 461억 1300만 7000원 중에서 집행잔액은 6억 3440만 7000원입니다. 각 과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과는 총집행잔액 848만 원 중 예산절감액 31만 5000원, 지출잔액이 816만 5000원입니다. 가족청소년과는 총집행잔액 3억 2066만 7000원 중 보조금 정산 잔액 2억 9590만 8000원, 예산 절감액 379만 3000원, 지출잔액이 296만 6000원입니다. 자원위생과는 총집행잔액 2억 3255만 1000원 중 보조금 정산 잔액 819만 5000원, 예산 절감액 427만 2000원, 지출잔액이 2억 2008만 4000원입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총집행잔액 7270만 9000원 중 보조금 정산 잔액 3432만 7000원, 예산 절감액 1217만 3000원, 낙찰차액 939만 6000원, 지출잔액 1681만 3000원입니다. 다음 8쪽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2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4건으로 예산 현액 148억 8747만 4000원 중에서 집행잔액은 4억 923만 5000원입니다. 먼저 가족청소년과 소관 총 2개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2억 27만 원이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 1억 4094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5933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 소관 총 2개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2억 896만 4000원이며, 재활용·청소차량 운영지원이 2000만 8000원, 인력운영비가 1억 8895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0쪽 예산전용 및 이체, 기금결산 현황,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2020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가족청소년과 소관 성과보고서의 지표 및 목표설정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에 따라 2021 회계성과 계획서 검토 후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변경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덕진구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전문위원이 페이지를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소관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시기 전에 심사가 끝난 부서는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8페이지에 보면 2000만 원 이상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인원이 줄거나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나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지금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0세에서 5세까지 담임교사를 맡은 사람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설의 대상 인원에 대해서는 모두 지원을 했고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국가예산부터 이게 잘못 책정됐던 부분이에요, 아니면 도에서 잘못 책정이 되어서?

도비하고 시비 부분인데 대개 지금 아동 숫자가 굉장히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해서도 또 폐쇄하는 시설이 연 20여 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지는 것을 반영하다 보니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게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담임교사 지원이 있고 보조·연장교사 지원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시설을 폐쇄한 부분도 있고 아이들 수가 없어서, 감소해서 또 거기에 맞춰서 교사를 배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통 성과보고서를 저희한테 할 때 과장님은 목표 설정이나 실적, 달성률 이런 걸 사업을 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예, 당연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앞쪽에 퍼센티지 달성 효과, 이게 얼마나 그냥 형식적으로 저희한테 보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달성률을 초과했는데도 다른 부서는 안 그래요. 그런데 성과보고서 저희한테 준 것 1275페이지 보면 20년도 달성 성과가 100%를 넘었어요. 그리고 그 뒷장으로 보면 1279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목표를 초과 달성을 하고도 그냥 100%라고 성의 없이 위원들한테 보고자료를 할 때 이렇게 내시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것 숫자 안 봐요?

실제로 성과지표는 연 성과지표로 해서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각 부서에서는 성과지표 100% 이상 달성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니, 제 말은 그 얘기가 아니고 목표치를 초과로 했는데 초과 달성한 퍼센티지 달성률을 적어야 되는 게 맞는데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100%로 일괄적으로 적어서 저희 위원들 보는 서류를 제출하신 거예요. 다른 부서 보니까 없어요. 다 초과를 했으면 초과한 퍼센티지를 넣고 달성을 못 했으면 달성을 못 한 퍼센티지를 해서 붙여서 넣었는데······.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오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했잖아요. 1275페이지하고 1279페이지하고 그렇다고요.

앞으로 세심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 준 자료를······ 다음부터는 그런 것 잘 기재해 가지고 올려주시라고요.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옥 위원님.

덕진구청 가족청소년과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회계를 정산하고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서 위원님도 똑같이 제기했던 문제인데 완산구청 같은 경우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담임교사 지원비가 있고 또 보조·연장교사 지원비가 있는데 보조금을 어떤 사유로 반납을 하고도 남아서 또 집행잔액이 남아있거든요. 덕진구청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다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현재 없는 상태잖아요. 차이가 어디에 있나요, 덕진구청 같은 경우에? 아동급식 지원비도 보니까 완산구청은 보조금을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반납을 하고 그리고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우리 덕진구청은 보니까 보조금 반납해서 다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지 않더라고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나요?

국비와 도비가 매칭 되는 사업에서 시비를 보탰을 때는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들어가고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했을 때 잔액이 발생하면 지출 잔액으로 거기에다 표시를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여쭤보는 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서 담임교사 지원비를 보면 그것도 똑같이 도비, 시비 지원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런데 이제 덕진구청은 보조금 반납으로 해서 다 털고 집행잔액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완산구청의 경우는 보조금을 반납하고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 그 차이가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처리를, 반납할 때 예측해서 잔액을 남기지 않고 다 반납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지, 한 구청에서는 일부를 남겨놓고 반납해서 그런 건지?

지금 보조금 정산잔액이 없는 거는 다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진구청이요?

예.

그럼 덕진구청은 다 집행했는데 완산구청은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지금 담임교사 지원은 저희는 없고요. 그다음에 보조·연장교사 지원······.

그러니까 담임교사 지원 집행을 다 해서 지금 정산잔액이 없는 거잖아요?

예.

완산구청은 보니까 집행을 다 못 해서 잔액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덕진구청은 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청마다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요?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면 교사 처우개선 지원비니까 집행할 수 있으면 다 집행해 드리고 인원이 안 되거나 인원수가 감축해서 반납해야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처우개선비에 남은 건 다 집행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건데 한쪽에서는 다 집행을 했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없고, 한쪽에서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니 어디에 원인이 있냐 이런 거죠. 덕진구청은 어쨌든 집행을 다 했으니까 그건 문제는 없어요. 완산구청은 집행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한쪽에서는 다 집행을 했고 그래서 잔액이 없고 한쪽에서는 반납을 하고도 집행이 다 안 돼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 그 차이가 어디 있는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동급식비 지원도 보면 덕진구청은 보조금 반납하고 다 집행한 걸로 되어 있어요, 집행잔액이 없어요. 완산구청은 집행잔액이 있어요, 아동급식비가. 그러니까 아동 수가 감소하고 이런 걸 예측해서 만약에 반납하고 이런 건 저는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다 집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다 집행을 했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집행을 다 못 해서 잔액이 남아 있으니 그 차이가 어디 있냐 이거죠. 하려면 다 하는 게 맞고 남아 있으려면 다 남아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덕진구청은 다 집행을 해서 그랬다는 거죠, 아동급식비도?

예.

보조금 반납한 것 외에는 다 집행을 해서 집행잔액이 없다?

예.

그런데 완산구청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아동급식비 지원하고 보조금 반납한 것 말고 집행잔액이, 담임교사 처우개선비하고. 그게 비교가 되길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보육교직원은 월에도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또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숫자적인 측면에서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 덕진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 숫자 대응을 빨리빨리해서 미리미리 집행잔액이 없도록 했을지 모르는데 저희 완산구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항상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조정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주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정확하게······.

그러니까 제가 이것 결산 말씀드리는 건 일률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대응을 잘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없고, 보조금 반납되는 거야 사유가 발생하면 반납하는 게 어쩔 수 없는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 집행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 한쪽에서 대응이 늦어서 집행을 못 했든가 아니면 수치를 산출하거나 이런 걸 할 때 잘못했거나 그러니까 차이가 날 거잖아요. 이왕이면 세운 예산들은 다 집행을 해야죠. 그렇게 막 예산을 세울 때 다 세우느라고 달라고 얘기해 놓고 해도 집행을 못 하는 것, 대응이 많이 늦어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건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히나 처우개선비나 이런 것들은 그나마도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처우도 열악하고 한데 최대한 다 집행을 해서 지원해 주려고 만든 예산이잖아요. 국비도 아니고 도비, 시비, 그것도 도비 얼마 되지도 않지만 어려운 시비 다 매칭해 가지고 처우개선비 해 드리는 건데 이왕이면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수치도 좀 정확해야 되고 최대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동적인 대응책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가족청소년과 담당 과장님과 직원들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력운영비가 지금 양 구청에 1억 넘게 남았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는 당초 계산된 대로 집행되는 것 아닌가요?

예, 당초 환경관리원들 14호봉 기준으로 예산을 세웁니다. 세우다 보니까 호봉이 낮은 환경관리원들이 있다 보니까 잔액이 생겼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사가 끝난 부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백제대로 바람길 조성사업이 지금 과장님 부서 사업이신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천만그루정원도시과요?

예.

알겠습니다.

송승용 위원님.

백제대로 바람길 조성사업인가요? 백제대로 경기장 주변 거기도 지금 식재해 놓은 상태죠?

여기 경기장 주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경기장 주변은 아직 조성을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해 놨어요?

예, 경기장 사거리에서 백제교까지는 우리 경기장 관련한 시민의 숲 조성할 때 같이 하는 걸로 해서 그 구간을 우선 뒤에 놓고 가려고 그럽니다.

지금도 보니까 경기장 주변, 경기장 사거리에서 백제대로까지 있는데 상가 있고 한 대로 옆에 보니까 식재가 빽빽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할 줄은 모르겠는데 지금도 빽빽하게 되어 있어서 그 인근에 있는 상가에서 우회전을 받아서 나가려고 할 때 위험하더라고요, 차들이 안 보여요. 지금도 큰 나무도 있고 중간중간 소나무도 막 식재되어 있고 그러더라고요, 가로수 있는 데.

예.

그러니까 지금도 위험하더라고요. 식재를 한 줄 알았는데 식재가 많이 안 되어 있고 거기다 또 식재를 해서 계속한다고 하면 전체 바람길 조성하고 도로변에서, 큰 대로변에서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인도에서 통행하는 분도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상가들에서 우회전해서 나가는 차량들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위험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같이 나중에 설계하고 실제적으로 작업을 할 때는 감안을 하셔야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부분들하고 식재목들은 이식할 부분들은 이식을 하고 재식재할 부분들은 재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교통 장애 되는 부분들은 설계과정에서 저희가 감안해 가지고······.

그것 할 때 그것까지 감안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세요.

조성을 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예.

채영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64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검토용역 보고서가 혹시 나왔나요?

지금 장기미집행 부분은 관리 방안에 관련된 수립용역은 시행이 돼 가지고 관리 방안으로 되었고 지금 보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검토 용역 부분은 현재 아직 없습니다.

예산은 세워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안 해?

아, 지금 보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요, 검토용역.

아니, 보상 용역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직접 보상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물었던 것이고요.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용역 관련 예산은 장기보상 지금 처음 시행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관리방안 수립용역을 시행했던 부분입니다.

시행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보고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것 한 부 제가 좀······.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시내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면적이 얼마나 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금액이 총 얼마나 되고 1년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련돼서 저희 일몰제에 해당되는 사유지가 총 9.44제곱킬로미터인데 그중에 저희가 단계별로 매입 방안을 수립했고 1단계로 지금 25년도까지 보상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면적이 2.0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 사업비 관련해서 지금 총재정계획은 1450억을 1단계 대비해서 그렇게 수립이 되어 있고 작년에 230억, 올해 300억 중에 지금 100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보상이 진행되어 있는 것은 전체 93필지에 11만 제곱미터 정도 해 가지고 236억 정도 현재 보상이 진행됐습니다.

힘의 논리로 먼저 구매하고, 구매하지 않고 그런 목소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예산 소유주 땅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그런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용역 부분에 그 부분이 현재 담아져 있고 한정된 재정을 가지고 보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이 우려가 돼서 각 토지를 지금 6순위에 나눠 가지고 순위별로 매입계획을 순차별로 잡아놨고 그 순차별로 따라서 1, 2단계, 1순위, 2순위의 토지를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토지주가 우선 보상을 요구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부분은 순위에 상관없이 먼저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만의 목소리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련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간담회에서도 하고 자료를 다 위원님들한테 주셨던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자료를 다 주셨다고 보고를 한번 하신 것 같고 그 내용을 참고하면 될 것 같고 저는 오히려 도시공원 관련해서는 물론 소유주 개개인 입장에서는 그걸 최대한 개발하고 이런 걸 아마 원하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도 많고 이러신 걸로 알고 있지만 전주시 도시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전주시에서 오히려 난 더 단호하고 더 적극적으로 예산, 지금 코로나 예산 때문에 편성할 수 없는 예산이지만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백신도 잘 수급이 되고 안정화가 된다면 도시공원 문제는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 부지가 개발될 예정이니까 투자자도 모집하고 개발된다고 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전주시는 오히려 더 단호하게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전주시 미래를 위해서 공원을 만드는 일에 더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 장기미집행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토지주 입장에서 대응하는 부분에 지금 어려움도 있고 여러 외적인 부분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더군다나 한시적인 시간 내에 또 일을 추진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백영규 위원님.

결산서 보니까 산림자원 조성 관련해서 보호육성 관련해서 1억 5300만 원 보조금 반납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게 다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유아숲 교육운영부터 해 가지고 쭉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유아숲 교육운영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이죠?

이게 이제 다 포함이 된 거잖아요? 보호수 관리부터 해 가지고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총괄 금액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유아숲 운영을 안 했다거나 교육을 안 했다거나 이렇게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

유아숲 교육운영 부분이 당초에 1억 7000 정도 본예산에 확보가 됐었는데 3회 추경에 추가적으로 지금 보조금이 내려오면서 유아숲 지도사를 당초에 7명 저희들이 제안공모해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하반기에 지금 3회 추경이 내려오면서 추가적인 유아숲 지도사 확보가 7명을 추가로 확보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원활치 못해 가지고 3명만 추가 확보가 된 부분이 있었고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유아숲 지도사의 참여가 인원분들이 전라북도 전체에 퍼져 있으면서 추가적인 인력 자원이 7명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현장 대면적인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생겨서 지금 일 시기가 또 폐쇄도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전주에 유아숲이 몇 군데 있죠?

지금 4개소.

4개소가 되어 있고 유아숲 지도사 아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교육해 가지고 인력 확보를 하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추가 인력 지원에 대해서 추경으로 해 가지고 확보해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잔여 인력 자원이 없으니 3명만 해 가지고 채용을 하고 나머지는 채용을 못 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산림을 복지 전문업에 위탁으로 해 가지고 유아숲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당초에 1억 7800만 원이 세워져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유아숲 지도사 7명을······.

아니, 그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거고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 자료만 일단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 구청하고 청소지원과하고 부서가 통합되면서 결산 심의를 하면서 잠깐 착오가 있었는데 일단 양 구청에 대한 결산 승인을 하고 천만그루정원도시과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생략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회의를 정리하겠습니다.

끝내시고 넘어가는······.

아니요. 지금 양 구청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고 결산 승인에 대해서도 심사를 종결한다라는 선언을 하고 그다음 천만그루정원도시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제가 좀 번거롭지만······.

일괄해서 하셔도 되잖아요.

번거롭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구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심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양 구청에 대해서 심사를 종결합니다. 다음으로 천만그루정원도시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최병집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난이 위원장님과 허옥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 박칠선 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김대현 과장입니다. 다음으로 지난해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를 중심으로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결산서 심사내용입니다. 사업목록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83억 9001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고 82억 9667만 4000원을 수납하였으며, 9334만 3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514억 7753만 9000원 중 294억 4408만 4000원을 지출하고 210억 4322만 2000원을 21년으로 이월하였으며, 2억 1121만 7000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있고 7억 7901만 6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개요서 3쪽, 세출은 개요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514억 7753만 9000원 중 집행잔액은 7억 7901만 6000원으로써 집행잔액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9698만 1000원, 지출잔액이 6억 8203만 5000원입니다. 6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총 10개 사업에 6억 5879만 7000원이며, 주요사업 집행잔액 현황은 개요서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12개 사업에서 53억 5604만 1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은 개요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3개 사업에서 5억 4265만 5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 현황은 개요서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쪽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 현황은 총 1개 사업에 151억 1452만 5000원이며, 계속비이월 현황은 개요서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쪽 예산전용 및 이체, 기금결산 현황,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으로는 해당 내용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 2020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에는 보다 더 예산의 적기 집행 추진과 이월의 최소화를 통해서 사업의 신속·정확한 시행,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천만그루정원도시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천만그루정원도시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합니다. 그럼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동안의 질의답변을 통해 의문사항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하며,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