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대상 부서는 간동면 그리고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동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간동면장님이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동면장님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동면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동면장 김근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동면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성 총무담당입니다. 최수욱 맞춤형복지담당입니다. 최예한 민원담당입니다. 김태영 산업담당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은 물론 저희 간동면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금철 위원장님과 노이업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간동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추진목표 및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간동면은 4개 담당으로 공무직을 포함하여 정원이 22명이고 현원은 20명으로, 일반직 2명이 결원 상태로 간동면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쪽 건물 현황과 분장사무, 3쪽 추진목표 및 방향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열린 면정 실현 및 직원역량 강화입니다. 저희 간동면 직원은 면민에게 다가가는 현장행정 추진을 모토로 민원업무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응대하고, 주민 불편사항 발견 시 담당별 소통문화 정착 및 면 행정을 공유함으로써 직원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신속집행대상에 해당되어 5월 말 현재 40건에 1억 7,7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며, 부족한 사업비는 재배정을 요청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쪽, 지방세 체납징수입니다. 저희 체납액 현황은 1,195건에 1억 4,400만 원이고, 현재 총체납액은 880건에 1억 4,000만 원으로 315건에 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분기별로 체납대상자에게는 안내문자를 발송 중이며, 각종 서류발급 요청 시에 체납 여부를 확인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위장전입 주민등록 사실조사입니다. 기간은 1월부터 12월 연중이고, 중점 조사대상은 단독세대 및 동일주소 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공직 임용을 위한 위장전입 의심자 조사가 되겠습니다. 5월 24일 기준으로 대상자 28명 중 실거주 28명을 확인하였으며, 위장전입 의심자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9쪽, 인구 늘리기 추진입니다. 2020년 4월 말 대비 41명이 감소했으나 지속적으로 군부대, 하나원, 화천 한옥학교 졸업생 그리고 귀농학교 졸업생, 토지매입자 등이 지역에 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감소 요인으로는 출생률 대비 사망자가 더 많다 보니 자연감소 요인도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0쪽, 바로파로커뮤니티센터 운영입니다. 바로파로커뮤니티센터 내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어린이집 운영으로 유아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 등 간동면 주민들의 편의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65세부터 74세 1인 가구 어르신 코로나 백신접종 대상자 모니터링입니다. 고령층 백신접종 이상반응 우려에 따라서 5월 27일부터 접종완료 시까지 65세부터 74세 1인 가구 154명에 대하여 점검반을 편성하여 백신접종자 이상반응을 현재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상반응 발견 즉시 상황보고 및 의료기관 이송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니터링 결과 이상반응 대상자는 없었습니다. 대상자 접종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대상자 발굴입니다. 5월 말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 105가구, 차상위계층 31가구, 장애인연금 및 기초연금 대상자가 774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기초적인 생활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수시상담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가 누락이 되지 않도록 거미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간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입니다. 희망이웃협의체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반찬 지원이나 물품 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내 재능기부자의 부재 및 복지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 연계가 부족하기에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운영입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 관련하여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산천어등 만들기에 14명,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226명, 재해예방 및 환경보호 사업에 54명, 아름다운 간동 만들기 사업에 20명을 포함, 전체 314명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이는 참여자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생산력 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재난재해 신속대응체계 및 복구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재난재해 시 상황실 운영 등 대응체계 구축으로 인명과 피해를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재난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산불 제로화 안전 간동 만들기입니다. 산불 발생률이 봄철에 집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관내에서는 원인불명의 산불 발생이 1건 있었으나 초기대응으로 20여 분만에 진화했습니다. 물론 금년 봄처럼 적당한 시기에 비가 자주 오면서 산불 방지에 큰 도움이 되긴 했으나 산불의 예방 홍보방송 및 야간순찰 등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으로 간동면 관내에는 더 이상의 산불 발생은 없었습니다. 가을철에도 현 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단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간동 만들기입니다. 도로변 바로 하단 꽃묘 식재를 완료하였고, 제초작업, 거름주기 든 화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꽃묘를 배부하였으며, 마을 자체적으로 꽃길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루비아 꽃묘를 구만리, 용호리, 오음리 도로변에 대량 식재를 함으로써 코로나19에 따른 메마른 주민 정서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꽃길 조성은 물론 지역주민 일거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세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간동면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동면 보고자료를 보고 또 보고하시는 과정을 보니까 정말 목표가 민생 중심의 소통행정 또 현장 중심의 행정, 이런 모습들이 자료를 통해서 역력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보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서 2021년도 3월에서 6월, 몇 개월 안 된 상태에서 예산에 대해서 신속집행을 하셔서 재배정을 한다고 보고를 하시는 것 보고 정말 열심히 하셨구나. 면장님이 현장을 뛰고 계장님들하고 현장에서 나가서 바로 바로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면장님 예산 다 쓰고 또 재배정 들어간 상태입니까?

간동면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자체 1억을 가지고 또 재배정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2억에서 2억을 5월 말 현재 다 집행했습니다. 지출까지 다 했고요. 재배정 요청을 지금 자료 밑에 보시면 1억 3,400인데 요청을 해서 지금 5,000도 받았습니다, 6월 초에. 그래서 그것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8,400 부족한 부분도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1억도 재배정해서 다 쓰셨고, 또 5,000을 재배정 받았는데 또 쓰고 계신다?

받았습니다, 예.

아주 제가 읍면을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간동은 아주 이 예산을 쓴다는 것이 굉장히 현장 중심의 펼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부족하고 하다고 하면 또 후반기 시행이 되면 계속해서 읍면에서 이 사업할 게 조그만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면장님들 사업이 많아요. 이런 사업들은 면장님께서 현장을 많이 다니시고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구 올리기 추진했는데 간동면이 살기 좋은 간동면이고, 또 춘천하고도 한 2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간동으로 많이 올 거라 생각을 하고요. 또 동서고속화철도도 간척리에 들어오게 되면 많이 늘어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출생률이 몇 명이었죠?

작년에, 신생아 출생률이라는 게 출생신고는 전국 어디에서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작년 언론에 보도된 것은 간동 주민이 출생한 출생 수는 1명입니다.

1명이죠?

네.

그러니까 간동면에서 출생률이 1명이라는 보고를 받고 앞으로 간동면도 큰 문제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생 대비 사망자가 많다고 말씀하시다 보니까 계속 인구는 줄어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군부대, 우리가 특공연대가 있고 또 하나원이 있고, 그다음에 한옥학교라고 한옥학교도 위치하고 있는데 이분들하고 인구 늘리기 정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한옥학교 같은 경우에는 28명이 들어와 있는데 지난주 토요일에 소목반이 졸업을 했습니다, 9명. 9분이 졸업했고 나머지 분들은 대목반이라서 주소는 두고 있지만, 이분들이 기간 동안에는 주소를 이전하고 있지만 또 곧 퇴교를 하시면, 졸업을 하시면 또 주소를 옮겨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간동면의 전출 상황이 보면 들쑥날쑥한 이유가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주하시는 분이 관사, 하나원 관사에 12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다 100% 전입을 해오고 계시고, 일부 직원들은 아마 주거, 주택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옮기시지 못한 분들이 몇 분 있으시더라고요.

당연히 이분들이야 주거는 그쪽에다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학생들에 대해서 최대한 학생들 소목반 9명, 대목반 이렇게 하게 되면 일부 학교 다닐 때만 주소를 옮겨놓고 하잖아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정착시킬 것이냐.

장기적으로 봐서 지역정착을 하게끔 그런 정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원은 지금 학생들이 없죠?

하나원 지금 8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명인데 이분들은 거의 다 춘천에서 다니시고 그런다던데요.

네.

그래도 이런 내용들을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서 마찬가지겠지만 의용소방서, 선생님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하나원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정착 유도하려면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좀 주든가 해서 춘천에서 이쪽 주소지로 옮기는 이러한 방안을 강구해야지, 이게 들어볼수록 더 인구 늘리기 추진해서 면장님 오시기 전에도 계속해서 하나원, 한옥학교, 군부대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 하나원 얘기는 향후계획만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분들을 정말 우리 지역에 정착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그냥 이것 하나의 보고서로만 갈음한다면 조금은 인구 늘리기 정책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면장님이 이 사항에 대해서 하나원 원장님하고도 수시로 접촉을 해서, 또 자치행정과하고도 어떻게 하면 이런 분들을 우리 지역에 끌어들일 수 있는가, 라는 것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파로커뮤니티센터, 농번기 유아놀이방하고 화천어린이집 분소에도 지금 유아가 계속, 출생률이 없으니까 계속 또 주네요. 처음에는 시작할 때 7명이었다가 또 6명으로 줄었고, 어린이집 분소도 9명이었다가 6명으로 계속 주는 추세인데, 하여튼 이러한 대책들을 감소 대책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저희가 인구 관련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3년 동안에 사망자가 78명입니다, 관내에 78명.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동에서 여기서 낳고 여기서 출생하신 분이, 출생한 아이가 작년에 1명이었잖아요. 3년간 쭉 보니까 출생신고한 게 19명이에요, 19명,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여기 간동면에서 출생신고한 사람이. 그러니까 78명 대비 19명이면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현재 지금 1세부터 3세까지 지금 간동면 전체 총인구의 8명입니다, 8명, 3살까지.

그런데 이게 많이 돌아가시죠? 간동이 물 좋고 산 소리 좋고 하는 데인데 78명씩이나 이렇게 많이 돌아가셨네요.

2019년도에 34건, 2020년도에 34건, 그런데 올해는 지금 5월 말까지는 10건 정도 되고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초고령사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간동면이. 그래서 화천군 관내에서 노인 수가 제일 많고, 34.3%나 됩니다, 65세 이상이 전체 2,693명 중에.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그중에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도 280명이나 되시니까 10%가 넘거든요, 그분들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돌아가시기는 하는데, 네.

좀 고민 좀 해보실 필요 있으시다 생각합니다.

네, 고민해보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읍면별 특수시책으로 간동면 간척2리에 마을 방앗간을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수력발전소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이렇게 하는데 왜 제가 이 자료를 보고서 조금 의아했냐면 간동면 일단 간척2리 쪽하고 그쪽에 방앗간이 없어서 이런 것을 운영해서 마을에서 운영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마을 소득사업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사내면 모 리에 기름 짜는 방앗간을 설치를 한 적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짜서, 동네에서 기름 짜고서 잘 운영해서 소득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첫해는 잘됐습니다. 첫해는 들깨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짜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한 1년 지나고 한번 하고 운영을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흉물로 전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을 방앗간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간동 간척2리에서 하시는 건 잘 하시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이게 개인 것이 아니다 보니까, 마을 공용이다 보니까 운영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운영을 하시니까 할 때 이장님하고 마을주민들하고 정말 서로 협의 잘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잘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면장님이 해주셔야지 아니면 나중에 또 흉물로 전락하고 말아버립니다. 마을에서 한다는 것이 사실 힘든 건데, 보니까 수력발전소 공모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내면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또 뭐 보니까 애로 및 건의사항에서 농림보조사업 신청 일부 홍보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각 읍면별로 매년 농업기술센터에서 1, 2월에 파견 나가서 보조신청을 받는데 간동면은 왜 이렇게 면에서 집중적으로 운영을 안 합니까?

간동면장입니다. 센터에서 읍면별로 해서 일정을 잡아서 단기일 동안에, 3일 정도 잡아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르신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마을에서 홍보는 해드려도 누락이 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분들이. 그리고 또 그때 그 시기를 조금 겨울철로 당겨주시면, 당겨놓으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데 그 시기에 또 일하는 시기 막 준비를 영농 준비하고 막 이러다 보면 누락되는 부분들,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보면 이장님들이 이것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많이 전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장님들이 대개 보면 좀 적극적인 이장님들은 전화를 직접 하셔서 홍보를 하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 간동면도 이장님 회의를 통해서 각 마을의 경영체 등록으로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장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거든요. 노인분들이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추적을 해서 이 기간에 우리 간동면에 보조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이 있으니까 이것은 면장님하고 이장님들이 좀 솔선수범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셔야지 나중에 못했다, 이렇게 누락하는 상황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좀 드려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희망이웃 활성화, 이렇게 돼있는데 읍장님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도 전기시설 하는 문제 때문에 전기, 관내 재능기부자, 자원봉사센터에다 봉사자들, 희망이웃이라든가 적십자라든가 간동면에도 다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의 업자들,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보일러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업자들을 재능 기부할 수 있게끔 단체로 유도를 하셔서 그렇게 하면 봉사가 더 빨리 신속하게 집행이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사내면 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단체 보면 보일러 하시는 분, 철거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다 들어와 계시니까 봉사를 한번 하게 되면 바로 바로 신속하게 그분들이 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대책에 간동면도 이렇게 되어있길래 관내 재능기부자 이런 분들을 단체에 하게끔 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간동면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희망이웃이 현재 회원이 25명 되는데 여자분만, 여성회원이 23명이에요, 지난번에, 올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못했다 얼마 전에 회의를 했는데 참석을 해보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추진계획에서 있듯이 반찬 지원이다 물품 지원이다 이 부분이 한계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능기부자, 저희가 이것을 활성화하려면 그런 재능기부자에 의해서 환경 개선도 해야 되고 전기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적자원을 발굴하는 게 우선이겠다, 라고 생각을 해 역점을 두고 그쪽으로 올해는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니까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실 여자분들이 잔일을 많이 하시지만 실제 보일러 교체해주고 또 전기하고 하는 분들은 남자들이 전문직을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섭외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이장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동면 행정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하여튼 신활력이 넘치는 현장 중심 행정을 펼치신다고 그랬는데 간동면이 거기에 부합되는 사업 잘하시고 간동면이 잘할 수 있도록 면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질문과 더불어 좋은 의견도 말씀해주셨고, 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면장님 이하 많은 직원들에게 칭찬의 말씀이 더 귀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동면 지방세 체납징수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방세 체납액이 지금 현재 1억 4,000만 원 정도가 지금 체납액이 있는데요. 이 체납액이 한두 해에 있는 체납액이 아니라 계속 누적되어온 체납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이 체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를 하실 생각 있으신지 방안은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추진계획은 서류발급 시 문자로 해서 독려를 하시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만으로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읍면에서 하기가 진짜 벅차긴 합니다. 읍면에서는 지금 그 400만 원 징수한 것도 주민세라든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여기서 체납액이 좀 큰 것들은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이런 부분들이 그러긴 하는데 저희가 저희 민원실에서 모든 것을 발급할 때 확인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징수를 독려를 하고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징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화천군은 자주재원이 엄청 낮아요. 그러다 보니 화천군의 화천군 5개 읍면이 아마 이렇게 다 똑같이 체납액이 많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독려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각종 읍면 사무실에 사실은 인력이 많이 모자란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행정하고 어떻게 면장님이 본청하고 이렇게 좀 상의를 하셔서, 사실 이게 매스컴에 보면 재산압류 건도 있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꼭 해야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조금 체납 징수하는 데 이바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납 징수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간동면뿐만이 아니라 화천군, 화천군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이 대한민국 자체가 인구가 감소되고 있어요. ‘인구 늘리기’가 아니라 ‘인구 감소를 멈추기’로 하는 게, 제목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까지 되는 상황이에요. 지역경제과나 다른 과들하고 또 기획감사실이나 다 얘기를 하셨겠지만 한옥학교나 귀농학교, 이런 데하고 지금 왔다가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정주 여건을 좀 더 개선하면 혹시, 이것 한두 번 말씀하셨던 것은 아닐 거예요. 과라든가 우리 면장님이라든가 여러 직원들께서 인센티브 주는 조건도 생각을 해봤고,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안 되는 부분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것저것 해보셔서 잘 안 되는 건 알겠는데, 지금 간동면이 보면 SOC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잖아요. 춘천하고 거리도 가깝기도 하고 화천에서 지방, 461번 지방도도 펴지고, 고속철도 생기고, 대외적인 여건으로 보면 좋아질 수 여건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 동네가 간동이긴 해서 인구는 계속 자연감소인데, 감소는 하더라도 긍정적인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없는 게 안타깝기는 해요.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간동으로 이주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나, 공무원들 퇴직하시는 분도 간동으로 가시는 분이 꽤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그쪽을 가신다고 생각을 하면 분명히 뭔가 좋은 게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기획실이라든가 지역경제과든가 이런 데하고 많이 협업을 하셔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사실은 없으니까 여태 안 나왔겠지만 좀 더 고민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도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좀 질의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신 중에 모든 부분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면장님,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 같은 것 혹시 있을까요?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다 보니까 비록 주택은 아니지만 저희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문제는 있겠지만 농막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지금 2018년부터 2021년 5월 말까지는 한 283건 정도 되는데, 저희가 아까 김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고속철 계획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지방도 461호선, 구만리~간척리 간에 도로 확포장 공사가 2024년도까지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전입 들어오시는 분들, 전입 들어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현상이 이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도 여기 간동면에서 거주하기 전에는 간동면에서 춘천까지 거리가 꽤 멀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제 다니다 보니까 30분 내에 그냥 다 웬만한 데는 다 가겠더라고요, 접근성도 좋고. 이쪽으로 해서 간척 쪽으로 해서부터 인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선형 개량공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옥학교라든지 귀농 학생들이든지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기획실과 또 지역경제과 사업부서와 계속 협의를 하면서 좋은 방안을 하여튼 강구해보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답변 해주셨습니다. 이제 지난 1회 행정감사에서 화천읍도 100명이 줄었어요. 이제 간동도 확인하니까 41명이 줄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3만 명을 3년 내에 채우겠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러면 무슨 대안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막이나, 본 위원의 생각은 군유지를 잘 활용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장님 의견이 참 합당하고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간동면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하 행정담당입니다. 오흥윤 서무담당입니다. 김교율 민군협력담당입니다. 정운경 주민위생담당입니다. 이윤희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이광용 CCTV관제T/F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등 지역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금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노이업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는 6개 담당과 1 T/F팀이며 정원은 31명에 현원은 30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사무분장 및 2021년도 주요 추진목표 및 방향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 체계적인 공직선거법 관리입니다. 공직선거법 분야별 질의·해답사례를 전수조사하여 사례집을 발간하여 중복 또는 유사질의를 방지하고, 공직선거법 관련 전문가 초청강의를 실시하여 관련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봉사활동의 사회적인 가치 증진, 나눔의 사회문화 조성 등 화천군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구축,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봉사활동과 자원봉사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7쪽,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입니다. 화천읍과 사내면에 운영 중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일반운영비와 각종 경연대회 참가보상비,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강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화천읍은 노래교실 외 4개 프로그램, 사내면은 에어로빅 외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8쪽, 이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민과 행정과의 가교 역할을 하시는 이장님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활동보상비 지급, 회의 참석수당 지급, 이장사랑방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 추이 상태에 따라 하반기 계획하고 있는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등 각종 사기진작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법정지원단체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외 2개 단체와 공익활동단체인 청소년선도활동단체 외 1개 단체의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회단체의 군정 참여 및 지역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관리를 위해 지도·감독을 연중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10쪽, 11쪽,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창의적 공무원 육성입니다. 신규 공무원 교육은 코로나로 인해 위탁교육은 전산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관내 현장교육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시학습교육은 온라인을 통하여 지속실시하고 있으며 직장, 단체연수 등은 하반기 코로나 상황에 따라 실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12쪽,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화천군 소속 760여 명에 8억 5,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 종합건강검진, 직장에 대한 소속감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이 행복한 직장을 조성하고자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비상대비 안보태세 확립입니다.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한 기관 및 부서별 비상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유사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대응력 제고를 위하여 민방위 등의 효율적 운영을 편성과 교육훈련 시범마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충무계획 실시계획은 3월에 발간·배포 완료했습니다. 주민대피소 등 35개 민방위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점검, 시설 유지관리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14쪽, 15쪽,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서 복무 중인 군 장병과 군 간부 및 가족의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정주의식을 고취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부대 주변 지역 정비사업은 연중 추진 중에 있으며, 15사단 민북지역 통제시스템인 마현리 초소부터 말고개 구간 CCTV 7개소 추가 설치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산양리에 신축 중인 지역상생 민군 문화공간사업은 현 공정이 25%로 10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16쪽, 17쪽, 민군 상생발전 활성화 지원입니다. 민·군·관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로 지역 상생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인 한마음 페스티벌, 친선 체육대회, 모범 부서관 해외안보 견학은 코로나 추이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며, 평화지역 우대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관내 92개 업체를 선정하여 상반기에 6,500명을 지급하고 있으며, 우대 신규 선정 및 인센티브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18쪽, 19쪽, 평화지역 접객업소 지원사업입니다. 맛집 만들기 솔루션 지원사업은 5개 업체를 선정하여 인력관리 등 전문가 경영진단을 제공할 계획이며, 6월 중에는 전문 용역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은 관내 외식업, 숙박, 이미용업 80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점 숙박업소는 1개 업소를 선정·추진 중이며 비대면 시스템 지원사업은 6월 중 사업공고 및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가 미배치된 관내 21개 어린이 급식시설의 영양·위생관리 지원을 위해 대한영양사협회, 강원도영양사회에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맞춤식단 공급, 급식소 순회방문, 종사자 및 종사자 영양·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1쪽,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가 928개소, 공중위생업소가 147개소, 총 1,075개소에 대하여 안전한 식품 및 제조·유통기반 조성, 식중독 예방관리 및 지도·감독을 수시로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집단급식소 특별점검, 관내 체육행사 대비 위생·방역 수시점검 등 식품·위생분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정보통신시스템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정보시스템실 환경개선 바닥공사는 완료하였고, 전기공급시설 및 데스크톱, 모니터 등 노후 전산장비 교체는 7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3쪽, 주민정보화 교육입니다. 화천읍과 사내면에 설치된 전산교육장을 활용하여 1일 2개 과정 4시간씩 과정별 10일간 실시하고 있으며, 5월까지 116명이 교육 완료하였습니다. 중고 PC 보급 사업은 50대를 보급 목표로 이달까지 보급할 계획입니다. 24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관제센터는 관내에 설치된 358개의 CCTV를 24시간 무중단 관제 중에 있으며, 범죄 예방 및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CCTV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1회 추경에 확보된 3억 4,000만 원을 포함해서 신규설치 23개소, 영상 성능개선 19개소는 10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노후 카메라 1개소 교체, 비상벨 설치 6개소는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양질의 관제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소관하는 업무가 인사를 많이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가 저희들이 5개 읍면을 쭉 정원과 현원을 이렇게 봤을 때에 5개 읍면이 직원들이 많이 현저하게 부족한 이런 현황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인사를 하면서 부족하고 많은 공백, 육아휴직이라든가 병가라든가 많은 직원들이 나가 있다 보니까 부족한 것은 현저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개 읍면을 이렇게 지켜보면 정말로 올 인사가, 인원이 아닌데 이쪽으로 보직이 전향이 돼서 그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명퇴를 하는 이런 경우를 제가 두 번 연속 봐왔는데, 예를 들면 보건직이 일반시설직에서 행정을 한다든가 행정이 시설직으로 가서 한다든가, 일반행정을 간다든가 이런 것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보건직 공무원이 보건의료원에서 20년, 거의 30년을 근무한 사람을 각 읍면에 계장으로 보내게 되면 그분들이 일반행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데 이런 분들을 인사를 해서 배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명퇴를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사를 왜 하시는가에 대해서 참 의문이 많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류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도 잘 아시겠지만 결원 때문에 인사에 여러 가지 제한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보건직이라든지 특정직을 읍면에 배치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명퇴를 한다, 이런 부분은 지금 직렬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이라든지 담당급들은 인사이동을 하려면 직렬에, 이분들은 또 보건의료원 쪽에 계속 계시다가 그쪽에서는 행정업무를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행정직이 전부 있는 게 아니고 맞춤형 복지 같은 경우는 다른 직렬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발령을 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도 지금 한 41명이, 42명 정도 결원이 되는데 휴직자가 지금 35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질병휴직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 부분은 육아휴직과 더불어서 개인들의 권리라든지, 몸이 아프면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 법규라든지 규정에서 휴직을 허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담당이 이런 부분이 인사에 어떤 전반적으로 인사가 가장 중요한 게 조직의 안정성이라든지 조직이 다른 타 조직하고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제 생각에는 물론 구조적인 부분보다는, 구조적인 부분은 직렬을 신설화해서 적정하게 6급을 달아서 몇 년이 지나면 다시 보직을 원하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인 업무의 처리할 수 있는 범위, 이런 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단순히 저희가 직렬이 또 전혀 다른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이 있는 지금 기술직 있는 분이 행정직 이외의 직종에 있는 분들도 행정직 자리를 오기를 원하고, 또 그만큼 충분히 거기서 업무처리능력이 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타 직렬에 가서도 충분히 본 직렬보다 충분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충분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개인분들을 거론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직종이라 그래서 그러면 읍면에 가는 것을 6급 보직을 주는 것을 맡게 되면 기존에 거기서도 기대하시고 있고 충분히 역량이 되시는 분들도 제한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가서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요. 맞춤형 행정, 아까 정말 맞춤형 행정을 말씀하셨는데 가서 그분들이, 그분들도 제가 보는 건 그분들도 스트레스 받고 그분들도 힘들지만 주민들이 더 힘들어 해요. 주민들이 그래도 일개 6급이면 계장이지 않습니까? 계장이 그 정도 와서 일반행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질의를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이런 인사가 어디 있느냐?’라고 또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은, 특히 건축직이 일반행정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보건직에 대한 계신 분들 만큼은 보건직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이런 분들을 갑자기 6급으로 저기해서 계장으로 내보내 버리니까 이러면 굉장히 힘들고, 또 그분들이 그냥 명퇴를 해버리니까 오히려 손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개별 특성이라든지 업무처리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평가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또 안 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서 주민들한테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못 한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 파악해서, 감안해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자료에서, 서두 없이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군장병 휴게쉼터 보니까 공사비가 증감이 됐어요. 한 8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상서면에는 군장병 휴게쉼터를 운영하고 또 간동면도 하고 사내면도 운영을 하는데, 운영인력이 기간제로 돼 있고 또 간동면하고 사내면은 다 행복일자리로 돼 있어요. 인원수도 좀 다르고 그런데 상서면은 또 기간제 1명이고 간동하고 사내는 행복일자리 2명이란 말입니다. 이 인원이 서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상서는 지금 칠성전망대 신청소가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하고 ASF 때문에 중단이 돼있는데 거기에 있는 직원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사내면은 지금 행복일자리 두 분 계신데 거기는 활성화도 돼 있고 많은 이용이 되기 때문에 지난 1회 추경 때 기간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간동은 현재 특공연대 상대로 해서 지금 부사관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아직은 그렇게 활성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행복일자리로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행복일자리로 충분히 다 커버는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나오는 시간이 오후대기 때문에 한 분은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고 나머지 분은 교대로, 그러니까 시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늦게 출근을 해서 저녁 9시에 가는 것으로 조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내면 쉼터에, 민간협력 계장님한테도 누차 말씀을 드려보는데 제가 이렇게 나가보고 그러면 거기에 쉼터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용자 현황을 보면 보니까 한 1,200명 정도 운영을 하는데, 한번 쉼터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지 않나, 왜냐면 밖에서 봤을 때 네온사인, 네온 등도 잘해놓고 했는데 그 안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건물인지, 아니면 문을 닫은 건물인지, 용병이라 그러죠? 용병들 자체도 화장실을 가건 뭘 하건 간에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영화관을 운영한다는 말입니다. ‘왜 이리로 들어오냐?’ 그러니까 쉼터가 장병쉼터 있는데 ‘장병쉼터가 있었습니까?’라고 이렇게. 그래서 밤에는, 밤에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전면 개조할 필요가 있다. 너무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장병쉼터로서의 기능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도 물어보고 용병들한테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구동성으로 정말 이것 다시, 유리를 다시 하든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사실 군장병 쉼터가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또 그리고 지속적으로 대규모로 또 나왔다가 축소됐다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3층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그 공간을 마련했기 때문에 단체회의를 한다든지 낮 시간대에, 그게 좀 활용도가 그래서 활용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거기는 별도로 군인만 해서 그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군부대에서 나오지 못할 때도 거기 나와서 따로 자기네들만 별도로 해서 활용들을 했는데, 1층 같은 경우도 동선 부분이 좀 말씀을 지금 하시는 부분은 유리 부분이 문제인지 아니면 그 동선이 문제인지 군부대하고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실은 거기서 모든 장병 외출·외박이라든지 휴가 갔다 와서 복귀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거기서 활용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인근을 많이 활용한다 그러면 문제가 뭔지 확실히 짚어서 개선할 것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니까 2020년도 하고 2021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 지급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하고 마을공동체하고 그다음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육성사업에서 2020년도 보조금하고 2021년도 보조금이 좀 상이하게 나갔어요. 2020년도에는 좀 더 보조금이 많이 나갔는데 2021년도에 현저하게 보조금이 적게 나간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나머지 우리가 법정교부단체 아닌 일반 단체들도 내용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계획을 해서 2020년도에 지출을 하는 이런 전년도에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활동이 코로나로서 제한받을 것을 예상하고,

신청을 또 적게?

신청 자체를 적게 한 경우.

적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단체에서 그렇게도 합니까? 오히려 더 많이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사 같은 경우는 이 검증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아예 많이 줄여서 지금 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런 이유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착지원금 관내 거주·비거주하시는 분들이 자료에 보니까 지금 거주하시는 분하고 정착을 했을 때에 비거주하시는 분들이 543명 나타났어요. 24%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비거주를 한다는 것은 여기다가 주소는 돼 있더라도 살지는 않는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전출을 간 것입니다.

전출을 했어요?

네. 대부분 군인들인데 1년 이상 있어서 전입지원금을 수령하고 어느 정도 있다가,

다른 데로 전출가고요?

그렇죠. 전출가고 또 오신 분들 새로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입니다.

그 인원이 한 543명 정도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우리 화천군에서 특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자료는 특채는 장학생이라 그래서 저희 관련 규칙에 따라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만 해서요. 작년까지, 그러니까 2년 있다가 졸업을 하니까 인사발령을 냈고요. 2018년도부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교장선생님들의 추천이었던 사항입니까? 이게.

학교추천은 없습니다. 저희가 학과하고 필요한 부분은 공고를 내서 적정한 사람으로 해서 영어하고 기타 연도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영어는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행정법이나 아니면 기타과목을 시험을 통해서 또 면접을 통해서 이렇게 뽑아서 2년 동안 일정 금액의 장학금을 하고 졸업 후에 이렇게 임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금 중단됐다는 거죠?

네, 2018년까지만, 2017년도까지 했습니다.

지금 우리 화천군의 저번 2020년도의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김동완 부의장님께서 공무직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셨던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무직을 어떻게 지금 정례화시키고 있어요? 현재 수시로 알고, 수시로도 뽑고 수시로 이렇게 시험을 안 보고 했던 사항인데 지금은 정례화시켜서 아예 1년에 한두 번 정도 몰아서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뽑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지금 작년부터는, 그전에도 수시로 채용을 해서 시험을 봤던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지금 정례적으로는 우리가 관련 규정에 보면 상·하반기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시설이라든지, 또 공무직들도 수시로 이렇게 퇴직하는 분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정례보다는 수시로 이렇게 공고를 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공무직 되는 분들이 60세에 나가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나가면 바로 채용을 합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시험을 봐서 하는 것입니까?

일정을 기간을 와서 하죠, 그때그때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채용하는 절차는 지금 일반상식을 봅니다. 그리고 면접을 심층면접을 봅니다. 2가지를 해서 개별 업체에 의뢰를 해서 보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아서, 일정 기간을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용역을, 용역회사를 줘서,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 출제는 아닙니다.

군에서는 관여를 안 하죠?

네, 그것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군장병 특화 편의시설 조성한다 그랬는데 27사단하고 또 1개소는 어디죠?

자세한 것은 민군 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대 밖에다가 설치를?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는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직원들 전체의 후생복지 측면을 하다 보니까 관련 영유아보호법에 보면 총 근로자 수가 500인 이상이나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경우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군유지를 확보해서 지금 군유지가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설계비가 지금 계상이 돼있는데 어린이집 측에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한번 가졌어요. 저희가 주민복지과장하고 저하고 담당자하고 담당하고 다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래서 가는 부분이다.’ 그리고 거기서는 ‘핵심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원생들이 줄 것이다.’ 그것은 저희가 봐서는 제한적이고 화천 읍내도 이렇게 해보면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인원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도 있고 해서 그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되면 본청 내에 설치를 하면 그건 얘기를 안 하겠다. 직장어린이집이고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매수를 해서 하는 방법은 어떠냐. 여러 가지 그것하고 아니면 국공유, 공립어린이집을 매수해서 하는 방법, 이렇게 3가지가 나왔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 개별적으로 지금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저희가 자체 직장 어린이집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이런 범위를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생활 SOC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도 직장어린이집은 또 제외가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하고는 많이 지금 설명이 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특별하게 우리 직원들은 수년에 걸쳐서 계속 지속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또 외지에서 지금 춘천서도 특히 작년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한 40여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판단 하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긴 했습니다만,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이라든지 외지에 나가는 부분, 육아휴직이 잘 아시겠지만 육아휴직 가시는 분들이 직급이 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아휴직이 3개월까지만 80%를 주고 4개월부터 1년까지는 40%밖에 안 줍니다. 최하가 4개월부터 12월까지는 50만 원입니다, 최하가. 그래서 지급금을 50만 원 더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직원도 많고 내적으로 들여다보면, 외부적으로는 달리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만 5세까지만, 5세까지만 하기 때문에 어린 직원들 근무시간의 2시간을 육아시간으로 쓸 수 있는 직원들만 한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에 침해가 안 가는 방법 그리고 피해가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린이집연합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그분들도 사실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서 관에다가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연합회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이것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잘 운영이 됩니까?

네,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뭐 적발되고 하는 것도 없고요?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기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19에서 아니면 사건·사고에서 경찰서에서 의뢰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관제과정에서 치매노인을 찾아준다든지, 그다음에 경찰서에 지금 치매노인이 무단으로 외출을 해서 자식들이 찾는 입장에서 우리가 CCTV를 연계해서 찾아준 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많이, 앞으로도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좋은 운영인데, 제가 그렇게 다니다 보면 불법쓰레기 단속 이렇게 지금 해서 7대가 설치됐어요. 그런데 이게 유명무실되는 것 같아서 분명히 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는데 버젓이 그냥 거기다 갖다가 쌓아놔요, 다. 이것은 7대가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그러면 적발을 해서 그분들한테 경고조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환경과하고 협조가 안 됐는지 자치행정과에서는 카메라만 운영하는 거겠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있으면 환경과하고 협조해서 실제 쓰레기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려봅니다.

네, 소관 부서별로 많습니다. 지금 주정차도 있고 불법쓰레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요. 저희가 관제를 하니까 그 카메라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 또 앞으로 같이 고민할 사항들을 질의를 했는데 자치행정과가 또 현장 중심의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또 2021년도에도 우리 화천군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는 부서가 됐으면 하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희상 위원님의 여러 가지 다양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꼭 참고해서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류희상 위원님이 언급하신 어린이집하고 CCTV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더 듣고 싶어서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대체재이면서 보완재일 수도 있잖아요. 중복되니까 큰 피해는 없을 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쪽에서 어린이집 관련 단체에서는 느끼기에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아마 우리 관에서 설득 내지는 설명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아, 100%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더 한 번, 두 번이라도 좀 만나셔서 설득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CCTV 통합관제센터에 올해 초에 업무보고 때는 불법쓰레기 단속은 없었고 불법주정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주정차는 없어지고 불법쓰레기 단속이 있는데 그러면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하지 않을 예정인가요?

제가 정확한 내용을... CCTV 관제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TV관제TF팀장 이광용 CCTV관제팀장 이광용입니다. 저희 불법쓰레기 단속은 환경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관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주정차는 지역경제과 교통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달려있는 방범용만 22대만 저희가 관제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우리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다? ○CCTV관제TF팀장 이광용 네.

제가 추가 답변,

그러면 통합관제센터라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정차 같은 경우는 과태료라든지 범칙금을 발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한을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CCTV 영상은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은 갖고 있는데 그것을 주정차를 어떤 형태로 해서 고지서까지 출력을 해서 관리하거나 이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지금 교통계에서, 우리 지역경제과 교통계에서 지금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료를 넘겨주셔서 교통계에서 스티커를 발부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도 되고요. 시스템이 이중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청소도 마찬가지로 개별 법령이 있어서 권한 있는 자가 범칙금이라든지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대상이 있는 것은 이중으로 저희가 종합관제를 하고, 기타까지 다 포함을 해서,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거기서도 관제를 합니다. 교통계에 있고 주정차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게 다 거기도 있고 연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정차를 지금 어느 날부터 하는지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거기서 판단을 해서 시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통계 같은 데서는 실제로 단속 권한은 있지만 관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잖아요.

있습니다. 기계는 다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이 다 있어서,

어디에 있어요? 그게.

교통계,

교통계 내부에 있다고요?

네, 교통계에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말고?

네, 또 있습니다. 이중으로 되어있습니다, 법에 대한 필요한 것은.

그렇구나, 네.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횡단보도라든가 모퉁이 같은 데, 물론 우리 과가 아니지만 통합관제센터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아마 협업을 하시면 좀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교통계에서 갖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잘 알겠습니다. 우리 건강검진을 큰 틀에서 보면 공무원이 한 750명 정도, 800명가량 되죠? 공무직까지 합치면요.

네, 760여 명 정도.

760여 명이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 매년 우리 자치단체에서 올해도 수검하신 분이 꽤 많다고 돼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우리 지자체 말고 국가에서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오잖아요.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에 중복되잖아요. 매년 홀수에 태어나신 분은 홀수에 오고 짝수에 태어나신 분은 짝수에 오는데 이게 혹시 지자체에서 따로 엇갈리게 해서 격년제가 아니라 매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능한가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건강검진하는 부분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거기서 여러 가지 지원책에서 한 가지인데 지금 국가에서 하는 부분은 아주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그거고 저희는 일정액을, 1인당 30만 원 범위를 해서 사전에 종합병원급하고 계약을 해서 개인들이 선택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마다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암 검사 같은 경우는 무료가 나오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당년도에도 그러니까 홀수, 짝수 정한 그 연도에 하는 게 더 유용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도 지금 홀수에 태어나신 분은 홀수에 검진을 하고 짝수면 짝수에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범위는 국가에서 하는 것보다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훨씬 넓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러면 격년제로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국가에서 하는 것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중복되는 거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 부분은 기초 부분이고,

기초부분인 건 알겠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큰 범위인데 기초하는 것은 무료잖아요, 거의 다.

기초 부분은 빼고 나머지 추가로 하는 것만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리고 기초에 하는 피검사라든지 개인대로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볼 때 해마다 봐야 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대장 같은 경우는 몇 년에 한번 하는 유용성이 더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마다 해서 더 불편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게 그냥 검진은 다른 형태로 하지만 우리는 위내시경 같은 것도 하고 이러다 보면 피검사는 기본으로 깔려있고, 그건 국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건 대장내시경 같은 건 없고 위내시경 있는데 조영제를 넣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위내시경이라든가 대장내시경 그런 것은 삽관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범위도 크고 자세하고 좋은 거는 알겠는데 그것을 국가에서 하는 것은 언제 하고,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언제 하고, 매년 할 수 있게 시스템을, 조금 달라요. 결은 다른데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못한다?

못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건강검진의 종합검진을 판단할 때 따로 따로 해서 더 유용한 게 있고요. 피검사 같은 것은 기본이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검사도 하고,

우리가 작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해 2020년도에 대장암 검사를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올해는 안 받았고 내년에 받아보니까 ‘어, 대장암이 나왔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더 촘촘하게 하면 매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발병 효과라든가 억제 효과가 훨씬 더 크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보건 쪽에 아마 전문지식 있는 분하고 의논을 좀 해봐야 되는 사안인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더라도 대장암은 2년에 한 번씩이 되는 거고, 어쨌든 같은 해, 그건 해마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촘촘한 게,

아니, 내 개인 사비를 들여서 매년마다 할 수 있잖아요.

사비를 들여서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같은 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격년으로 할 게 아니라 자치단체가 한발 물러서든가, 국가는 안 바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홀수년에 태어난 사람은 홀수년에 검사를 하고 있는데 짝수년에 한다든가, 그러면 홀수년에는 국가에서 검진을 받고 짝수년에는 자치단체에서 받고 이런 게 가능하지 않냐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건강검진의 목적은 어쨌든 개인들의 건강을 위한 거니까,

네, 그렇죠.

어떤 게 더 유용한지는 좀,

당연히 많이 하는 게 유용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개인이 ‘난 작년에 받았으니까’, ‘재작년에 받았으니까’ 대장암 검사 같은 경우는 50세 이전에는 10년에 한 번씩 받으라고 하고, 50세는 5년에 한 번 받으라고 하고, 그다음에 용종에 계속 나오는 사람들은 매년 받으라고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추가로 정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보건 쪽의 지식이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네, 그 부분은 답변을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민원봉사실하고 얘기를 한 게 있었어요. 민원인하고 통화를 하거나 응대를 하다 보면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특히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는 민원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와요. 장애인이라든가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녹음 기능을 추가할 수 있나 싶어서요, 전화 응대할 때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지금 녹음기능이 가능합니다. 지금 IP 전화로 바꿔서 저희가 버튼이 있어서 버튼을 누르면 기계음성이 나갑니다, 지금부터 녹음이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고지만 하고 녹음을 하면 된다 이거죠? 그 상대방한테.

네, 그걸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누르면 하게끔 시스템,

물론 누르면 그러면 뭐라고 그러면 ‘뭐야, 지금 나하고 통화하는 것을 녹음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화가 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사람 간의 일이기 때문에, 기능은 충분히 다 돼있다?

네,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양구 같은 경우는 2021년, 올해죠. 9월에 경제국하고 행정국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돼있어요. 이게 장단점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 군은 이런 것 계산을 하고 계신 거나 아니면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국 단위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다만, 지금 실·과·소에 있는 T/F라든지 계라든지 전체적인 부분, 그리고 저희가 양구보다도 상당히 적습니다. 497명입니다, 정원이. 그래서 455명인데 현원은, 양구는 지금 512명인가 저희보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우리 군도 500명 넘잖아요, 올해부터.

그렇죠.

509명인가 그렇잖아요.

그건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제국하고 국을 신설한다는 부분을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우리는 사실은 국이 생기면서 두 파트로 나누는 건가요? 그래서 국장이라고 하면 여기와 똑같이 4급일 것 아니에요. 3급은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네, 4급입니다.

4급이면 우리 기획감사실장이나 민원봉사실장이나 있는 것처럼 직급 자체가 상급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양구한테 억울하다고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국하고 행정국과 이원화 체제로 가는 것 같으면 우리는 기획감사실에서 모두 총괄을 하지만 민원봉사실은 총괄하는 부서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정국이나 경제국으로 나누면 아마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의 역할을 둘이 나누는 건가, 이렇게 싶어서 그래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은 안 해봤는데요. 지금 인제가 조금 됐고 양구가 아마 그 선언을 해서 조직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해득실이 뭔지,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정이라든지 주민들한테 효과가 있는 건지는 좀 더 세밀하게 정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제도 했고 양구도 할 예정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추세가 이런 것 같아요. 그들이 시행착오를 거친 다음에 우리가 장점이 많다고 하면 우리도 따라갈 것이고, 단점이 많다고 하면 또 원복할 것 같으니까 우리는 아예 실행을 안 해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는 2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조례를 해서 읍면동 자문기구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기능 자체는 주민들의 문화복지, 편익증진 이것으로 좀 한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약칭이지만 지방분권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해서 읍면동 단위로 주민자치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다른 게 주민의 권리, 의무하고 직접 관련이 안 되는 업무도 수탁을 할 수 있고, 또 주민총회라든지 마을계획이라든지 교육활동, 주민자치업무를 직접 계획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위원 구성도 일반위원회는 한 255인 이내로 하는데 추진위 자치회가 되면 20~50명을 공개모집을 해야 됩니다. 공개 또 추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전에 지방자치법에 대한 교육을 6시간 이수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위촉 권한도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장에 있지만 주민자치회는 시장군수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과의 관계를 보면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읍면 주도로 운영이 되고 주민자치회로 운영을 하지만, 주민자치회 자체는 거의 대등한 관계, 파트너십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강원도에 한 3개... 지금 한 4개가 됐을 것입니다. 작년에 그 부분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그분들도 이게 생업하고 같이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주민 자치화를 만들기 위해서 지방분권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안의 풀뿌리가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취지는 좋은데 실제로 그 역할이나 기능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또 어떤 권한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간혹 자칫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기초의회하고도 충돌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희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게 주민자치회도, 자치위원회도 버거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회가 되면 특별한 교육을 받거나, 그리고 이게 면 단위로 어떤 마을계획 수립이나 주민총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리 단위로 움직이는 우리 자연부락 단위 농촌동은 좀 이게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난번에 질의하셔서 이 내용을 자세히 훑어보고 저희가 필요성이 있는지를 충분한 검토를 해봤는데요.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있고요. 만약에 면 단위, 읍 단위에서 자연부락 단위라든지 마을 단위로 특정하게, 기존에 우리 마을총회가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면 단위로 이루어져서 어떤 사안을 결정한다, 그 부분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동 단위, 시 단위에서 동 단위 소규모의 인구가 우리 화천군처럼 돼 있는 데, 그런 데는 필요합니다, 의사가 계속 전달이 안 되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개 동 정도도 안 되는 데서 거기서도 또 쪼개서 마을 단위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주민자치를 주민자치회라는 것을 인위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례를 만들어서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기, 그렇다 그래서 계속 안 할 수는 없고요. 이게 지방분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정말 주민들의 그럴 의사를 밝혀서 그게 행정에서 순기능을 많이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그것이 필요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부 많이 하셔서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는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잘 못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주신 행정감사 스프링철 자료에 보니까 ‘으뜸음식점’이라는 게 표현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6페이지에 각종 기금지출 내역에 여기 식품진흥기금 으뜸음식점에 혜택을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화천군 위생업소 지원조례에 보면 모범음식점하고 우수업소하고 2개가 있거든요. 으뜸음식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강원도에서 정해준 것입니다.

도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강원도 조례에 있다고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혹시 지금 음식점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데 어디로 이사를 가려고 해요, 관내에서. 지원이 가능한가요? 지원조례로?

자세한 것은 위생담당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조례가 여기 있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하시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게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의 지침을 거기서 지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지침을 포괄하고 저희 조례까지 포괄해서 공고문안을 작성해서 도하고 승낙을 받아서 협의해서 그것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공고는 유효하다고 봐야 됩니다.

상위법으로 준용하면 된다?

네, 상위규정으로.

그다음에 보니까 8조의 2에 보니까 ‘영업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모호한 것 같아요. 영업 기간을 준수하라는 조항이 이것도 도 조례를 따른 건가요? 군 조례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있고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용을 파악해서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많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참고해서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만, 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류희상 위원님과 김동완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신설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을 제가 몇 차례나 군수님께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처음에는 제가 또 업무보고 시에도 여러 번 청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직장어린이집 신설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신설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예정이 되어있는데 지금 항간에 그 문제로 인하여 조금 시끄럽다는 소식도 듣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견해로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면 또 그다음에 우리 행정에서는 행정적인 면에서도 그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업무마비까지도 사실은 초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 또 직원들, 공무원들의 복지·처우개선에서도 저는 많은 효과를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 추진을 하는 쪽으로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는 마찰이 없이는 되지 않을 것이니까 협의하고 잘 협의하셔서 마찰 없이 진행을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어려운 점을 많이 이해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당초 목적이 달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재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임용 공무원 역량 강화와 더불어 혹시 이 실·과·소에 대한, 인사이동에 대한 질문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2년간 문화체육과는 과장이 5명이나 바뀌었고 또 축산과는 6명, 환경과는 7명의 과장님이 인사이동이 됐는데 이게 제대로 된 인사이동인지, 이것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말씀해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그 부분은 신규 공무원 역량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네, 그렇게 되겠죠.

저희가 양질의 공무원들이 많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제한사항은 있습니다. 저희가 정년이 있는 공무원직이다 보니까 어떤 때는, 올해 같은 경우는 61년생인데 잘 아시겠지만 6월 말이면 한 여섯 분이 나가십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또 그해에 들어오신, 나가실 분들이 없는 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초임 또 과장님들을 읍면으로 가는 것보다는 또 어떨 때는 과에 먼저 배치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순환이 좀 빠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횟수로 봐서는 지나치게 많기는 합니다만 제한된 인적자원으로서 이렇게 활용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그리고 앞으로는 62년생, 63년생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간 정체되는 현상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제한적인 요인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발생됐다고 이해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인수인계가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것으로 인해서 체계적으로 인수인계가 제대로 잘 안 돼서 업무가, 다음 과장님이, 오늘 같은 경우에 2021년도 업무보고를 했는데 또다시 현장에 나가니까 또 과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인수인계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2021년도 3월 16일에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민병주 국회의원이 우리 군인 주소 이전에 관한 내용이 많이 발표가 되고 보도가 돼서, 우리 군수님이 여러 채널에 나오셔서 말씀은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아니면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주민등록 관계는 민원봉사 소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추진은 제가 지금 파악은 못했고요. 지금은 그게 아마 지금 이루어지면 그때 당시에 입법 전에 이루어진 회의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제화가 되려면. 그 상황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과장님의 답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혹시 우리 노이업 위원님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오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해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금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2021년도 기획감사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희열 기획담당입니다. 김상헌 예산담당입니다. 윤주혁 재정전략담당입니다. 남재선 감사담당입니다. 송민수 홍보담당입니다. 이소영 평화지역담당입니다. 김보헌 법무 T/F 팀장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지역가치 창출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래를 향해 1년 앞서서 생각하고 고민하며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대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30 화천군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제5차 종합계획·2040년 강원도 종합계획, 한국판 뉴딜 사업과 연계하는 화천군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군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및 급변하는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전략을 마련하고자 제1회 추경에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6월에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연계한 화천 역세권 개발 추진상황입니다. 오랜 군민들의 염원인 동서고속화철도는 2016년부터 2027년까지인 총 사업비 2조 2,84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간동면 간척리에 화천역이 설치됨에 따라 우리 군의 교통망의 획기적인 변화와 지역발전이 한층 앞당겨질 것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 3월 3일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였고, 기본계획안은 2000년 12월에 주민설명회를 마쳤으며, 환경영향평가가 주민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6월 11일부터 28일까지 하고 있으며, 화천 역사 신축 기본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간동면 간척리 군유지 사이에 있는 하나은행 소유부지 10필지에 2만 9,662㎡를 공매를 통해 구매하였으며, 역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 발전이 되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방개혁 2.0 관련 총괄대응전략입니다. 국방개혁 2.0 관련 군부대 이전·해체에 따른 인구감소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산업구조를 바꾸어나가기 위해 접경지역 특별법 개정안을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법무법인 태평양과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법이 개정되도록 국회 등 개정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창리 항공대 외곽 이전 및 군수산업단지 조성, 군수용품 우선 구매, 사창리 경관개선 사업을 위한 용역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통제선 북상사업 추진입니다. 화천읍 풍산리 당거리에서 평화의댐 구간 6.86㎞를 민통선 북반을 추진하기 위하여 21사단 평화소초를 북진로 입구로 이전을 위한 2022년 민통선 출입 간소화 사업비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평화의길 조성사업과 테마노선 운영도 병행해 추진해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입니다. 적극행정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정서를 위해 적극행정 조례를 2021년 3월에 개정하였으며,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직원교육,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을 통하여 주민의 편익이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주민체감 건전 재정운용을 통한 예산효율 극대화입니다. 지방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건전재정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10월 중에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방보조금 심의 강화 및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2021년 통계조사입니다. 우리 군의 산업구조와 분포에 관한 경제총조사는 6월 14일에 시작하여 7월 14일까지는 조사를 하고 있으며, 도민의 생활 모습과 의식구조 변화를 조사하기 위한 사회조사는 금년도 8월 27일부터 9월 13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조사에 어려움은 있지만 기간 내 조사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22년 예산 확보입니다. 국·도비 및 기금 등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국비 1,200억 원과 강원도 지역균형발전사업 도비 10억 원을 확보하였고, 간동면 오음리 LPG 배관망 구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22년 신규사업 17개 사업에 245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우리 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특수상황지역 사업은 지역상생, 민군 문화공간 확충사업에 11개 사업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2022년 5개 신규사업 및 기술사업비 242억 3,0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찰활동 강화 및 합리적인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사전에 예방감찰을 통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자치법규 정비와 적극적 법률자문 및 소송대응으로 군민과 화천군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군민과 소통 공감을 위한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군정이 군민들에게 잘 전달되는 군민 소통홍보와 대외적으로는 화천군의 관광자원과 축제를 국내외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유튜버·블로거를 활용한 SNS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화천 소식지를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이미용실, 목욕장 업소를 추가해 발송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산양평화지역 경관조성 및 평화지역 경관 명품화 사업입니다. 산양평화지역 경관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156억 9,000만 원으로 2019년 시작하여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선지중화사업의 1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산양 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 외 10개 사업은 금년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내면 사창리 지역이 2022년 평화지역 경관 명품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우리 화천 실·과를 총 주관하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전체적인 질문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0년도 성과를 보니까 민선 7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 최우수를 달성하셨고, 강원도 규제개혁 종합평가 최우수 달성, 또 강원도 정부합동평가 우수 달성, 기금운용성과 분석 우수 달성, 이렇게 큰 성과를 내셨는데 이 성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생하셨고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달성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이 사업평가한 부서별로 사업별로 뭔가 좀 나오는 금액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성과를 나오는 것은 저희가 하나가 인센티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억 원 정도를 받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만이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실·과·소에서 열심히 해주셔서 저희는 총괄하고 평가받는 주관부서였지 사실은 우리 각 실·과·소가 열심히 해주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실·과가, 기획감사실이 총괄하니까. 그래서 일단 인센티브 해서 한 2억 원 정도는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국방개혁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주문을 드렸던 사항이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항들이에요.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사창리 사내면의 군수용품단지라든가 또 광덕계곡 터널이라든가 또 지금 육군사관학교 이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언급을 좀 하는 것은 그래서 자세한 것은 제가 또 몇 가지는 군정질문을 해서 그때 자세한 것은 또 답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라고 사업을 하시는데 조례가 제정이 됐고 지침도 수립이 됐고 제정도 됐고 다 했는데 저번에도 한번 제가 조웅희 실장님 계실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런 직원상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적극행정을 하고 있는데 잘한다는 것이, 업무를 잘한다는 것이 사실 저희 저는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를 인사이동이 너무 잦다 보니까 인사이동을 해서 자기 업무를 받았을 때는 제가 이렇게 보면 하루 만에 인사가 나서 그 다음 날 복장해서 군청 4층에서 신고해라,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대로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다음 해에 업무를 맡은 분이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직원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고스란히 피해 보는 게 사실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적극행정 확산 교육을 할 때 정말 인수인계에서만 최소한도 2~3일은 업무인수를 받아야 된다. 인사를 하면서 업무 인수를 받아놓고 그런 다음에 신고를 하고 그 건물에 가서 일을 하는 거지 그러지 않고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담당자가.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업무 인수인계의 교육을 확실히 받아서, 그래야만이 그런 분들이 잘한다는 소리 듣지 이 적극행정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그렇게 교육을 시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구성인원이 위원장 포함해서 9명이에요. 그런데 위원장 내에서 내부인원 3명, 외부인원 5명인데 이분들이 과연 외부인원 5명이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만 가지고 할 수가 있거든요, 성과를. 그래서 여기에 의원님, 화천군의 의원님들이 한 분이라도 들어가셨는지 안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정말이게 의정활동하고 다닐 때 이 직원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더라, 이런 소스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 혹시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 류희상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인수인계 문제는 지금 우리 화천군 인수인계 업무 저게 있어서 그 사항대로 하면 인수인계가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보는데 다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던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후임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것은 3일 안에 인수인계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실은 인사이동이 다 관내에서 나기 때문에 조금만 주민들의 배려라든가 관심을 가지면 물어서 처리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상황 전파를 정확하게 해서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구성위원들 중에서 5인 부분이 우리가 사회 바깥에 계신 분들로 구성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적극행정 사례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구제해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직원들을 찾아서 포상하는 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들에 의원님들의 참석의 가능 여부는 저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때도 한번 말씀해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적극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참여를 하게끔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결산서를 자료하고 결산서 하고 이렇게 보니까 2020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을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경비를 예비비에서,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기존 사업비에서 책정돼서 나간 사업비가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예비비는 우리 이렇게 갑자기 긴급재난이라든가 이랬을 때 나가야 되는데 이 목적예비비에서 안 나가고 기존 사업비에서 나가는 이런 내용 같아요,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자료에. 이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각 부서별로, 기획감사실에서는 ‘코로나19 대응 마스크 구입’ 해서 이렇게 나갔는데 보건의료원도 마찬가지 수수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이런 또 안전건설과 이런 데는 현 기존 사업비에서 나갔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예산담당이 설명하겠지만 예비비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에 없었던 부분들이 급격하게 갑작스럽게 생긴다든가 저희가 자료 저희 14페이지 보고 해주시면 보통 상하수도사업소 금년도 같은 경우에 날이 추워져서 갑작스럽게 수도가 얼어 터지거나 임차료가 발생이 되게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비비로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안전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의 제설자재인데 눈을 치우는 앞에 장비가 망가져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설피해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대응해서 마스크 구매를 여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했고, 저희도 류희상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가능하면 예비비가 아니라 그 예산이 서 있으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그것 없을 때 우선적으로 저희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예비비가 우리가 1%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연말 가서 예비비가 많이 남지 않게끔 이렇게 해서 예비비를 최대한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서 보니까 특별회계 집행률이 68%인데 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좀 집행률이 세출 사업 활성화 수립 측면에서 많이 쓰여야 되는데 약간 세출 쪽에서 좀 지출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하여튼 이 부분도 최대한 많이 쓸 수 있게끔 예산을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에 기획감사실 정책사업 목표가 있더라고요. 정책사업 목표가 있는데 성과달성도가 지표서는 7개인데 미달성한 게 7개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자세하게 이런 내용들을 이해를 잘 결산을 하면서 못하지만 정책사업이 기획감사실은 왜 안 되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결산지표, 결산서를,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정확히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지가 좀,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 거요.

성과지표요? 제가 아직 2020년도 성과지표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성과지표가 저희가 정책사업 목표가 66개, 186개의 지표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추가달성이 13개, 달성이 42개, 미달성이 131개를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성과목표를 초과달성했다 그래서 잘한 것도 아니고, 미달성했다고 못했다고 판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계량지표를 쉽게 내면 각 실·과가 간단한 것만 내면 지표가 확 올라갑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도 넣고 목표를 잡고 가다 보면 미달성하는 것도 낮아질 수 있고. 그래서 성과지표를 할 때 저희가 그 부분들을 앞으로는 단순히 간단한 것만 내서 성과지표를 올리는 것들, 이것을 지양해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정을 가는 데에 필요한 지표들을 놓고 정말 그 목표를 달성해나가고 있는지를 평가를 해보겠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목표수를. 그래서 아까 제가 먼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 성과지표가 달성했다 그래서 그 실과가 잘하고 있는 거냐는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 또 미달성했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그 성과지표를 어떻게 만들었고 정말 난이도 있는 성과지표, 달성하기 어려운 지표를 가지고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대로 성과지표에 미흡한 것은 저희가 조금 더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그 전체적인 지표를 한번 다시 한번 분석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기획감사실뿐만 아니라 민원봉사실, 주민복지과, 관광정책과 여러 실·과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그냥 쉬운 것들만 한다고 하면 달성이 되는데 이런 과들이 지금 미달성된 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다시 한번 지적을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셨으면 하는 말씀드려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체감사 자료를 보니까 기획감사실 감사팀이 한 것 같아요. 2020년도 자체 재무감사를 각 읍면별로 했는데 행정상 주의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내면은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화천읍, 간동, 하남까지 다 이렇게 자체감사를 해서 주의를 받았는데 사내하고 상서가 빠졌어요. 이건 두 읍면은 안 한 것인가요?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격년제로 하고 있어서 금년도에 자체감사 대상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서하고 하남은 아예 빠진 것 같은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 운영실태 특별점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정도 했고 주의도 받고 했는데 신분상 훈계,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 근무자에 대한 경징계 정도면 굉장히 큰 벌인데 어떻게 이렇게 경징계 내용들이 대체 근무태만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이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저희가 특별점검을 했는데요. 농기계가 없는 부분이 몇 개 있었습니다.

농기계가 없어요?

네.

그러면 그것 농기계 없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지급 저기를 안 해줘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직원을 경징계를 줄 수 있는,

그래서 두 가지를 저희가 시행을 했는데 농기계 분실에 대해서는 분실이 아마 센터 이전하는 단계에서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은 본인들한테 금전적으로 상환을 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임대를 해주면서 소홀히 한 부분, 그리고 근무시간에 본연의 업무 외에 사적인 업무, 일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징계 했습니다.

근무태만이나 사적인 업무를 하고 이런 내용들,

네, 저희 공공시설에서 사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경징계 했습니다.

그래요. 산양지역 평화지역 경관조성 사업은 거의 올해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이죠?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공, 저희 군이 직접 하는 시행사업들은 올 안에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가장 걱정되는 게 앞에 개인시설물에 하는 입면 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6월 11일까지 설계를 끝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공람을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6월 24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7월부터 입면 개선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또 새로 시작하는 사내중심 경관 명품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저번에도 회의를 한번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00억 원 공사에서 70억 원 공사까지 이렇게 공모사업을 어느 정도 잘하느냐에 따라서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기획감사실에서 총 주관하시니까 최대한 계획을 잘 세워서 최대한 많이 사업을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사창지구가 사업비가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괄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하여튼 우리 화천군민의 아까도 목표를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군민 삶의 질 향상시킨다고. 그 목표를 2021년도에도 달성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복되는 얘기가 좀 있긴 하지만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류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상 목표달성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려운 것을 하지 않고 쉽게 하면 달성하기 쉽다고 표현도 하셨어요. 그게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186개 중에 미달성이 131개라고 하면 달성률이 30%가 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집행률은 70%가 넘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16, 2017, 2018, 2019, 2020년도에도 매년 70%, 50%, 40%, 30%대가 된 거예요. 이게 물론 목표 자체를 잘못 잡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도 적어도 50%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냐. 좀 뭐랄까 수치를 좀 장난을 치는 한이 있더라도 30%면 과락도 아니고, 50점도 과락이잖아요. 이건 성과달성률 얘기하기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실 내용도 뭐 대단히, 큰아들은 한 5등 하는데 ‘2등 올려서 3등 해야겠습니다.’ 하고 작은아들은 ‘50등 하는데 20등 하겠습니다.’ 이 결은 다르잖아요. 물론 50등에서 20등도 어렵지만 5등에서 3등도 어려워요. 그건 물론 이해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성률이 너무 적다는 것은 목표 설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결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특히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안전건설과, 관광정책과, 상하수도사업소는 1개도 안 됐어요, 달성률이. 목표설정이 잘못됐다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이건 뭐 아까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명시이월이 예산액이 한 594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월액이 370억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명시이월이라는 건 아무 것도 못하고 넘어간 거잖아요, 사고이월도 아니고. 문제가 많다고 보여지는데, 왜냐면 저희가 알기로는 작년에 중앙일보에서 나온 것 보니까 안 쓴 예산 많은 지자체 깎는다고 했어요. 이것 안 쓴 예산이라고 봐야 돼요? 불용액은 아니겠지만,

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월비가 많다는 부분들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현재 장기사업 같은 경우는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 뭐 물론 사고이월도 있고 그렇긴 한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건드려보지도 못하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장기사업들은 대부분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들이 보통 하반기에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국비가 확정되는 사업들이 공모사업 같은 경우가 저희가 많이 있는데 7월 이후에 대부분이 국비가 확정이 되고, 그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예산편성을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해에는 거의 아무 것도 못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규모 사업들은 보통 실시설계를 하는 데 1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이월액이 늘어나는 부분들이라서, 우리가 신속집행도 보면 소비투자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잠깐만요. 올해만 특별히 많은 거예요? 매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장기사업을 얼마큼 확보했느냐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절차가 걸리는 시간들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제가 실례로 말씀드리는 게 시설비 안에는 소비투자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신속집행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단기사업들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명시이월되는 부분들은 장기적인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명시이월이 됐다 그래서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그동안에 어떤 경우들은 몇 가지 사업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상 늦어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단순히 명시이월이 됐다 그래서 이것이 다 잘못된 사업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명시이월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아니, 명시이월 자체가 없어요.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워낙 많아서요. 예산안은 594억 원인데 이월액이 370억 원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62%나 못 썼다는, 올해만 그렇다고 국한돼있다 그러면 맞는 얘기인데,

매년 그럴 수 있습니다.

매년 그럴 수 있다?

네.

그러면 이 자료를,

저희가,

타 시군하고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한번 주세요.

네.

우리만 그런 건지 그 부분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예산집행률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물론 특수한 상황이 있다는 건 저도 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액 대비 이월액이 너무 많아서, 반도 아니고 62%가,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 쓴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요.

안 쓴 예산은,

물론 못 쓴 예산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는, 아니,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게 한묵령 부분이거든요. 터널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 군은 안 맞는 이야기, 그런데 그게 한 300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군비 100억 원을 들여서, 더 증액을 해서 300억 원 터널을 뚫어야 되느냐, 행안부 규정은 그랬었습니다, 행안부와 협의한 사항은. 그런데 저희는 ‘터널 뚫는 것은 안 맡겠다. 군비 더 들여서 하는 것은 안 맡는다. 그냥 선형을 개량해서 가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행안부 설득을 해서 저희가 군비 추가로 더 안 들이고 본예산만 갖고 가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규모 사업의 장기프로젝트 사업들이 명시이월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묵령만 해도 한 200억 원 된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니까, 설명해주시니까 저도 좀 납득이 가긴 하는데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나 재작년 같은 경우나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비교할 필요 없고, 우리가 매년 60% 정도 갖다 그러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한묵령 같은 경우 예산이 한 200억 원 정도가 못 쓰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200억 원만 줄여도 170억 원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확 떨어지는 것은 맞아요. 그런 것 설명해 주시면 제가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집행률이 너무 적은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한 덩어리 너무 큰 거니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계속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우리 예산총칙을 보면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죠? 예산총칙.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위원님 자료가 저희가 혹시 낸 자료에 있나요?

네?

제가 드린 자료 중에.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예산총칙을 보니까,

그것은 우리,

네, 예산담당이 말씀.

김상헌 예산담당 김상헌입니다. 본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리추경을 말씀하시는 건지, 예산총칙,

본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예산에 어떻게 돼 있어요? 예산총칙에 첫 페이지에.

김상헌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예산총칙까지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저희가 통상 정리추경에 계속비와 명시이월조서를 넘기게 돼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4회 추경에 그렇게 왔더라고요.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정리추경에 돼 있는 것처럼 예산총칙 본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이게 뭐 잘잘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돼있냐면 ‘계속비 조서와 같다.’가 되지 않고 ‘계속비 사업 해당 없음’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본예산에서는.

김상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원래 원칙상으로는 본예산에 넘겨도 되고요. 추경에 넘겨도 되고 사실 큰 문제는 없는데,

아니, 문제가 있다는 게, 그런 근거가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된다는 근거가 있어요? 원래 보통에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모든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는 예산총칙에 추경에 올리는 데는 거의 없고, 있는지는 못 찾아봤어요. 지금 인근 시군 다 춘천, 양구 다 찾아보니까 본예산에서 우리 추경 4회 때 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얘기도 이해를 하고, 틀리고, 맞고 아닐 수도 있는데 원칙은 이것 같아요. 그렇죠?

김상헌 제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원칙은 본예산 예산총칙에 명시와 계속비를 같이 넘기게 되어있는데요. 사실 예산을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1년을 시작도 안 했는데 이것을 명시이월 시키겠다, 계속비를 시키겠다, 저희 생각에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계속비만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가 아니라 대다수예요.

김상헌 제가 그것도 하나 작년에, 작년에 사실 수석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지적하신 게 있고 저도 도하고 의논식으로 했는데 사실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으로 넘기기가 논리적으로 좀 안 맞지 않냐, 예산을 시작도 안 했는데 이걸 넘기겠다 그러면, 그래서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시군들이 추경에 넘기게 되어있고요.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같은 개념으로,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보통 다 ‘해당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김상헌 네, 왜 그러냐면 써보지도 않고 명시이월 하겠다, 이러는 거는 그래서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논리적으로 본예산에 올려주는 게 맞지 않다. 그래서 쓰다가 안 되면 추경에 넘기는 것으로 자리 잡아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수석위원님도 말씀하신 게 명시이월은 논리적으로 넘기기가 힘드니 그것은 빼고 계속비에 한해서 2021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같이 넘기겠다, 그리고 그게 만약 수정되는 게 있으면 추경으로 넘겨서 보완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던 부분,

저도 말씀드리는 게 명시이월을 얘기한 게 아니라 계속비만 얘기하는 거예요.

김상헌 작년에 수석위원님께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주셨거든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그것 계속비는 어차피 1년의 하나의 승인을 받는 거니까 그건 저희가 가능한 부분이니까 2021년도 보고서에 그렇게 자료를 넘기겠다, 라고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정보 못 드린 건 죄송하고요. 2022년도에는 계속비 조서에 한해서는 저희가 본예산에 같이 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추경에 올라오는 게 정상이 아니라 이게 나쁘다, 좋다는 떠나서 추경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 올라오는 게 맞는데 지금 예산계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2022년도부터는 본예산에 올리겠다, 이 얘기죠?

김상헌 본예산에 계속비는 올리고 사실 명시이월 같은 것은,

명시는 얘기 안,

김상헌 본예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맞아요. 인정하시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의회하고 내부조율을 했던 사항이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부조율을 한 상황에서 또 위원님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시면 계속비에 한해서는 2022년도 예산편성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요구 이전에 본예산에서 올라오는 게 명시이월은 얘기 안 했으니까 빼라고, 자꾸 명시이월 말씀하지 마시고 계속비가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간단한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의회하고 저희가 사전조율을 했던 것인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의회에서도 그렇게 하자고 하면 저희가 계속비 이월조서를 만드는 건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해서 하는 것보다 예산총칙상 이게 원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전임자들이 그 이전부터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온 것 같은데 이조차 틀렸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원칙은, 준용하는 건 원칙을 준용해야 되는데 자꾸 추경에 올라오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수석전문님과도 말씀하셨고 2022년도부터 한다고 하니까 이해하겠습니다.

네.

긴급재난지원금에서 통합재정안정기금 조성액이 얼마나 돼 있어요?

그 기금에 관한 세부적인 숫자는 우리 예산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김상헌 정확하게 2019년도 정리추경을 하면서 재정안정화 570억 원 으로 알고 계시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당시에 신속집행 및 이월액을 줄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불용액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뺐다가 다시 작년도에 그냥 돌려서 썼던 거고요. 현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산이 없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있을 것 같은데요.

김상헌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보면 통합관리기금은 예전에 기금에서 변경해서 저희가 쓰던 통합관리기금이고.

재정안정화기금 말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은 없잖아요. 그렇죠? 통합재정 해서 2건,

김상헌 통합 건 하나하고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합쳐져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됐고,

그러니까요. 그게 조성된 게 없다고요?

김상헌 지금 조성된 게 없습니다.

작년에 준 것은 27억 3,700이 있는데요.

김상헌 그것은 통합관리기금에,

아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쓰여 있어요, 통합관리기금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김상헌 네, 통합재정안정화인데 세부사업이 2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통합관리기금이고 기금에서 받아서 했던 역할을 하는 세부사업이 하나 있고, 재정안정화 계정이라고 해서 그게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재정안정화 계정에 있는 돈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다 그러면 그것은 없다고 써야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통합재정화기금, 당연히 조성액이 273억 7,000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다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분해줬어야 맞는 거지요. 저는 있는 대로 읽는 거잖아요. 이것 결산서 첫 페이지 복사한 거예요.

김상헌 잠시만요.

용어가 틀렸다 그러면 결산서 잘못 만든 거예요.

김상헌 아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하나가 있고요. 그 안에 세부사업이 2개가 있는 거죠.

아는데, 그러면 여기도 2개의 섹터를 나눠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면 지금 통합재정화기금하고 그 안에서 두 가지 분류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는 그 안의 내용을 갖고 말씀한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께서는 안의 기금 지목을 갖고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것 끝난 다음에 위원님한테 세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서류상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구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아니, 잠깐만요. 김동완 위원님, 지금 자료를 우리가 요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냥 끝나고 하는 것으로 가겠습니까? 자료 요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자료를 받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냥 지나가고요.

그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하시죠.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 말씀을 드린 이유, 제가 질의한 이유는 통합재정안정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쓸 수 있을까요?

재난관리기금이요?

네, 재난관리기금하고 통합재정안정기금을 지금이 긴급재난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해석하기 나름일 수 있는데 국가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고 있으니까, 또 타 시군에서 다 주고 있으니까, 저는 이것도 해서 우리 기획실 입장에서는, 실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쓸 수 있느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2020년도 사용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용한 게 아니라 2020년도에서 재난지원금을 줬죠?

네.

2021년도에도 줄 수 있냐? 여력이 없다고 하시면 이 돈이 여력이 있는 것 같으니 이 돈을 갖고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여력이 여기 기금에는 없고, 그래서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써야 되는 것인데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게 1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억 원 갖고는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없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없다, 돈이?

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계장과 저나 실장님과 두 분은 같은 얘기인 것 같고 저는 좀 다른 얘기 같아서 끝난 다음에 나중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으면 조성돼 있는 거면 긴급재난금을 쓸 수 있다?

지금 재난기금이 얼마를 얘기하느냐에 따라 다르겠는데요.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 작년도에 재난기금을 얼마큼 썼나를 봤더니 지금 긴급생활안정지원금으로 해서 59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들한테 26억 하면 약 90억 가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정도 안으로 주면 90억이 소요가 돼요. 그러면 그런 예산이 어딨느냐, 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규모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오늘부터 사적모임도 9인 이상으로 해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재난, 긴급생활안정자금이든 이런 코로나 관련된 긴급생활 부분들에서는 두 트랙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초지자체에서 주고 있는 그리고 화천군에서 주고 있는 것과 중앙부처가 주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중앙부처는 계속 줘오고 있고, 지금 또 추석에 또 뭐 이런, 설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우리 재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가 긴급,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마스크를 한번 더했고 재정은 넉넉하지 않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재난지원금 부분만큼은 굉장히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고 긴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같이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재난지원금을 더 주자고 하는 부분이 틀리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이 요소들을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해봐야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든 재난기금이든 이게 추가로 조성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산 규모로 봐서는 쉽지만은 않다. 9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는,

그러면 이게 재정안정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지금보다 많은 양으로, 제가 알기로는 통합재정안정기금은 좀 더 많다고 하는데 두 분 다 아니라고 하시니까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되면 그때는 가능하다? 지원해줄 수 있다?

그것을 제가 지금 뭐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고,

명확하게 답변하긴 어렵지만,

네, 이 부분은,

취지만 말씀해주시면 돼요.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

그러면 다른 전국 지자체도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는 소상공인까지 주고 1인당 30만 원가량 준 거예요. 그렇죠? 30, 20, 20이다가 그리고 소상공인들한테 100만 원씩 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 한 게 90억 원 정도가 됐는데 저는 그 정도의 규모로 주면 좋긴 하겠지만 지금 쥐어짜도 그 정도는 나오지 않으니 그 정도는 못 주는데 인근 시 화천에만... 강원도만 해도 한 6개 시군이 줬어요. 많게는 20만 원, 적게는 10만 원, 우리가 2만 5,000명이라고 봤을 때 10만 원이면 25억 원이면 된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아마 마스크 같은 경우도 좀 외람된 얘기지만 마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댁네에 쌓아놓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처음에 마스크 준 것은 굉장히 효용성이 좋았는데 두 번째 주실 때는 좀 긴급하지도 않았다. 반대로 긴급하지도 않았고 긴요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마스크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올해 마스크 줄 때는 코로나19가 급속하게 다시 확산되는 시기였었어요.

그렇죠, 작년 12월부터.

네, 저희가 올해 줄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이 돼 있고, 그다음에 또 백신이 그때 당시만 해도 불확실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감만 가지고, 이게 저도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거나 아마 실장님은 저보다 조금 더 가까운 통계를 갖고 계시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스크가 사실 집집마다 지금 많이 소위 말해서 남아돌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마지막으로 줘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전에도 그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시점에서 주시는 것도 안 준 것보다 좋지만 그때도 한 4억 원 정도 들어갔죠? 마스크.

네, 그 정도.

그 정도, 그런 것하고 제가 지난번에 교육복지과 같은 경우도 아이들 해외연수를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 못갈 가능성이 더 커지니 그것 하지 말고 그런 것 하나하나 십시일반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어떻냐, 이런 얘기에서 연장선상이었던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답변하시는 것 중에 지금은 어렵다. ‘나중에 가능하면?’ 그 취지는 답은 못하시겠다?

네, 그게 저희가 한번,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작년, 금년도 다 합쳐서 다른 시군이 금년도도 주는 시군들이 있지만 그 합친 금액이 우리가 작년에 준 금액만큼도 못 미치는 시군들이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상당히,

지금 군수님이나 실장님이나 여러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어렵다. 그냥 단순하게 ASF, 코로나는 다 갖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ASF도 다 갖고 있지는 않지만, 산천어 지금 안 됐죠? 27사 해체됐죠? 우리 다른 데보다 더 줘야 될 가능성 많잖아요. 다른 데하고 비슷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지금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준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더 줄 수 있다면 그것처럼 더 좋은 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한번 코로나19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득이 줄어든 것을 분석해보면 좀 다르다. 주민들의 이야기와 현실적 조사내용은 다르다. 지금 우리 다수가 화천군민들은 공무원들도 많이 있고요. 또 상업을 하시는 분들도 업종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어떤 평균치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조사된 금액을 가지고 손해를 봤느냐, 줄어들었느냐를 봐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일반적으로 물어보면 다 어렵다고 합니다. 하다못해 직장생활 사람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위원님들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은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저희 행정이 볼 때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하고 달랐던 게 소상공인 같은 경우 임차료까지인데 저희 정부에서 1,000으로 줬거든요. 우리는 오히려 더 선제적으로 잘해왔다. 그런데 제가 받아들이는 건 김동완 위원님께서 좀 더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희도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한다. 그런데 그것은 재정 형편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결코 적게 준 게 아니다. 그리고 마스크만 한 말씀 더 말씀드리면 마스크는 우리 군민들이 다수가 이제 초창기에는 3개까지밖에 못 샀으니까, 그렇게밖에 못 샀죠. 그런데 지금은 보통 인터넷으로 주문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 주문하면 100장 정도를 주문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한번 사면 100장은 다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떨어질 무렵에 받을 사람은 없다고 할 거고, 있는 상태에서 또 받은 사람은 많다고 하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를 실제로 저도 봤습니다. 나는 아이 것을 받았는데 가지고 있으니까 어른 것하고 교환을 하자는 것도 사이트에서 좀 보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마스크 부분은 불요불급하지 않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장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통계를 알아보시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마스크를 더 구매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저도 그렇고 제 주변의 분들도 보시면 마스크들을 소위 말해서 쟁여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긴 해요. 지금 아마 인터넷에서 사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그만큼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급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추가로 공급을 안 했어도, 그러니까 그 돈이면, 저희 화천사랑상품권 주는 게 좋아요, 현금으로 주는 게 좋아요? 용도가 화천사랑 상품권은 서울 가서 못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스크를 주는 것보다 여러 가지 용도를 쓸 수 있는 현금을 지급하거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게 더 좋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4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으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이 한번 생각해보시면 많은 금액이라면 상품권을 주든 현금을 주는 게 바람직하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십시일반해서 4억 원 모으고 어떻게 모으고 하다 보면 일정 규모가 되니까 25억 원이면 10만 원씩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2만 5,000명이니까.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사다리꼴로 평행선인 것 같으니까 그건 그만하시고요. 추가로 그 질문에 대해서 기금이나 특별회계 같은 것 보니까 지방기금법 제15조 보니까 기금의 통합·폐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불분명하고 용도가 많이 안 맞다고, 우리 화천 같은 경우는 기금이나 특별회계 같은 게 일반회계에서 갖다 써도 되는 것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주셔서 기금을 통·폐합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고려해주세요.

네,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사실은 기금은 통합을 한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금은 그렇고요.

그래서 기금은 12개 기금이 있는데 이 12개 기금들이 이율이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 하나로 모아서 그 필요한 만큼을 일반재정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기금이나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에서 갖다 써서 기금을 만들거나 특별회계에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용도의 것을 갖고 불필요하게 하는 것 아닌가, 긴급하게 쓰고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나머지는 그렇게 안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어떤 것에 쓸 수 있는 게 더 적합한지는 지속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에 관해서 한 가지만, 대이리에 버섯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잘 안 끝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개괄적인 것을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버섯재배사는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총괄적으로 지원됐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정도는 알고 있는데 감사원이라든가 국가권익위원회, 국민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따지는데 그 뭐랄까, 피해 공익제보자라고 하시는 분이 의회에 많이 찾아오고 계속 요구를 하세요. ‘의회는 도대체 뭐하고 있냐?’는데 지금 저도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처럼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답변 드리지는 못합니다.’했는데, 그분은 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그로 인해서 내가 공익제보자임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너무 많이 받는다. 공무원들이 나를 너무 괴롭힌다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괴롭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다고는 봐요. 그런데 그게 뭐 범법행위거나 이렇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해하면서도 사실은 그분의 말씀하는 것을 다 들어드리고 다 호응해주기가 어렵거든요.

공무원들이 괴롭힌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아니, 본인은 공무원이 괴롭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 생각인데,

그렇죠.

공무원이 그분을 괴롭힐 일도 없고 그분이 상당히 여러 군데 제보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것들을 일일이 많은 자료를 내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특별한 말씀을 드릴 것은 없고요. 공무원이 그분한테 피해를 주거나 괴롭힐 일은 없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그분이 검찰로 따지면 별건수사,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분 얘기를 종합해보면. 그분도 아마 범법이나 불법 뭔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공익제보만 안 했으면 나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을 되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뭐 틀리다, 맞다까지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부분을 많이 호소하고 계세요.

그것은 두 분 당사자끼리 서로의,

아니죠. 그건 공무원하고 공익제보자하고의,

아니, 그게 아니고,

당사자끼리 얘기는 아니죠.

아니, 그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신고하면 B라는 사람이 또 A를 거꾸로 신고를 하니까 그것에 대한 처리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이게 공익제보만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보복인 것 같다. 결국은 집행하는 것은 공무원이니니까요. 공무원이 인지를 해서 뭘 한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쌍방이 서로를 고소·고발 내지는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오해받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에 관한 질의는 류희상 위원님과 김동완 위원님께서 하신 것으로 갈음해서 잘 이해하는 것으로 하고요. 한 가지가 궁금해서 여쭤볼까 합니다.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스프링 자료 4쪽에, 맨 밑에 6번 항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조금 관련 공무원 갑질행정 및 소극행정에 대한 처리내용과 함께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정 업체가 보조금 관련돼서 본인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주장하고 계시고 자기 부분으로 보조금을 더 달라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관련 부서에서는 법령과 규정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고충이 다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들어왔고, 이 부분은 강원도에서 조사를 해서 처리했는데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렸는가 하면요. 이게 다원, 장촌리 다온 신호철 원장님 민원이죠? 그래서 사실 저희 위원들한테도 제보를 하셨고, 또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알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이게 강원도에서 처리내용을 한 것을 보고 조금 뭐랄까, 깔끔하지 않아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관련 부서 우리 공무원님은 법령하고 지침에 근거해서 그다음에 이행을 했는데도 민원 해결조치로 직원교육을 했다고 지금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전 보여지거든요. 왜냐, 민원인에게 직원의 맡은 임무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확실하게 전달했고, 또 그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까지도 다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옳다. 본인 주장이 옳다. 공무원이 잘못됐다.’ 공무원을 또 폄하하는 내용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 위상을 조금 올려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분들에게는 우리 공무원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그런 입각성을, 그 문제에 대한 그런 정서를 입각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공무원에 대한 위상을 진정으로 올려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조치가 지금 아무런 문제없이 그냥 해결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도 특별하게 조치를 해주셔야 된다고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어려운 고충을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시고 저희들의, 민원 공무원들의 권익을 이렇게 보호해주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민원인의 이야기는 적극 듣고 또한 우리 공무원들이 규정과 원칙에 벗어나지 않았다면 저희들도 그 직원들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잘못이 있다면 질책을 있는 대로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공정하다고, 공정하게 업무에 충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원들 보호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질의 하실 위원님, 김동완 위원님 재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지금 모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연결해서, 6번에 처리내용 보니까 ‘이행 중임을 확인하고 직원 자체교육 조치’라고 써있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자체교육을 해요?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앞에 제목이 고충민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동일한 말을 해도,

네?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민원인이 받아들이는 생각과 공무원이 얘기하는 용어가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이거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러다 보면 본질은 떠나서 언어의 문제 가지고 논란을 빚게 돼요. 그러면 저희들이 언어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언어는 자제해달라, 라고 하는 것이 저희 직원 자체 교육하겠다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에서 가장 어려운 것을 담아낸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잘못해야 교육을 하는데 마치 공무원이 잘못한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지금 이것도 똑같아요. 아 다르고 어 다르고 인데, 저는 확인을 하는 것까지만 쓰는 게 맞지 직원 자체교육 조치라는 게 괄호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버젓이 나와야 되는 용어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언성이 높아졌다,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왜 소리 질렀느냐, 나한테 왜 화를 냈냐, 이게 그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본질은 없어지고 이제 감정적인 부분들로 오다 보면 이 감정적으로는 감정을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맨 마지막에 나가는 용어가 직원들 언성 높인 부분들은 앞으로 자제하게끔 하겠다, 라고 해서 그게 자체 직원교육을 하겠다고 한,

일 처리 자체는 잘못한 게 없으나 응대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안 써놨으면 좋겠어요.

네.

마치 제3자들이 볼 때는 ‘뭘 잘못했다고 하지 않으면서 교육시킨 것은 잘못했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김동완 위원님처럼 이렇게 하시면 참 좋겠는데 결국은 맨 마지막에 물고 늘어지는 게 어떤 감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마무리 짓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같은 질의지만 조금 다른 쪽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 행감을 시작하면서 군수님께서 인사말씀에 집행부에 ‘감사와 질의 요구 등 충분한 답변이 없으면 강력히 질책을 하라.’ 이렇게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는 행감 그리고 우리가 연초에 업무보고 그리고 10분 자유발언, 현장실사, 임시회의 등에서 집행부에게 많은 요구를, 질의를 이렇게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부가 충분한 답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것은 우리 의회의 순기능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 하나하나라도 신경 써서 챙기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임무기도 하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방개혁 2.0에 아까 존경하는 류희상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육군사관학교에 관한 내용은 안 나온 것 같아서 육군사관학교의 이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간척리의 군유지 한 34만 명 정도 되는 데에 거기에 어떤 거라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저희가 크게 강원도청 이전 유치와 육사, 육군사관학교 이전 유치 두 가지 트랙과 또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육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육사는 육사를 유치하겠다는 전국의 지자체들이 여럿이 있고 강원도 내에서는 저희가 제일 먼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홍천, 원주 등이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육사 문제가 이전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르다 이제 지난번 정세균 총리였나요? 논의를 중지해라, 그래서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내년 대선과 연계돼서 다시 전국의 지자체들이 다시 유치를 하는 계획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육사 등 강원도청이든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되고 국방개혁 2.0에 대해서 대안이 있다면 계속해서 1%의 가능성만 있어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11쪽에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 중에서 우리가 적극행정의 일관된 추진을 위해서는 실·과·소 소장님들의 적극적인 행정력이 준비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한번 보니까 인사이동이 2년간에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5명이 과장이 바뀌고, 또 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6명이 바뀌고, 환경과장 같은 경우에는 7명이 2년간 이렇게 매번 바뀌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적극행정이 정말 이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에 관련돼서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 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실례로 우리가 6월 말로 실·과장이 6명 정도가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면 30%가 해당이 됩니다. 30%가 또 자리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어려움, 모르겠습니다만 도 단위는 5급이 계장급이고 저희는 과장급인데 과장들의 재직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는 거의 퇴직 전이라든가 아니면 퇴직 몇 년 남겨놓고 사무관을 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인원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에 관련된 것은 제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의견만 듣는 것입니다. 강원도민일보 2011년? 2021년 3월 16일 자 보면 우리 군민화 운동의 군인주소 이전에 관한 내용이 대거 실리게 됩니다. 여러 채널에 이렇게 실리고, 또 군수님도 거기에 나가서 많은 발언도 하시고 이랬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발단의 촉진은 주민등록법 개정 때문에 발단이 됐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군민화 운동을 전개했던 사항은 장교들을 대상으로 이전사업을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병사들에 대한 사항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방, 저희 주민등록법 개정의 가장 논란이 뭐였냐면 현재 용사들의 주민등록 이전을 해당 군부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교부세가 증액이 될 거다, 이런 전제하에서 시작이 됐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교부세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등록법 개정이 됐는데 거기에 가장 큰 것은 지금 우리가 보통 교부세 산정하는 기준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요인 중에 하나가 인구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인구를 저희가 보정인구라고 해서 주고 있는 게 현재 60%를 보정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있는 주둔하는 군인들에 대해서. 간단합니다. 우리 화천군을 위해서 왔다면 이 보정지수를 100으로 올려주면 주민등록법 개정을 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저희한테 더 실익이 오는 상황입니다. 가장 간단한 교부세 산정지표에 가지고 있는 보정지수를 60에서 100으로 올려주면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주민등록을 군부대 이전으로 했을 때는 지방교부세라는 것은 전국에 똑같은 빵을 어떻게 나눠먹는 산출방법을 만들어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화천군이 빵을 더 가져오는 만큼 다른 데는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실제로 군부대가 군인들이 용사가 있는데 이것을 인정을 안 해주니 너희들한테 보정지수라는 숫자로 받고 있는 것이었고, 주민등록을 옮겨놓게 되면 이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줄어들고, 자기들이 오히려 보통교부세하고 낙후지수, 보정지수를 받는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이 더 줄어든다, 이런 말씀에서 드렸고, 그래서 주민등록 인구 매기는 부분들이 단순히 주민등록상으로만 인구 매기는 것은 실효가 없다. 저희가 볼 때는 실제로 이곳에 와서 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이 만약에 한 1만 명 되는 기업이 하나 유치된다면 이것은 적극 나서서 찬성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을 들었을 뿐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