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손석철 의원 발언
손석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6월11일 금요일 제1차 회의에 이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신속히 하니까, 다음 준비 경제과장님! 안 오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위원
쉬었다 해요. 과도 안 들어왔는데, 뭐 잠시 10분간 정회합시다. 올 때까지 10분 정회해요.
손석철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은 후미인데, 먼저 오셨네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저희 과가 경제개발국이잖아요. 같이 들어와야지요.
손석철위원장
자, 다음은 경제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하실 때 페이지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질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해당 부서 페이지 찾을 시간이 없어요.
손석철위원장
우리 동료 위원님들 좀 귀중한 시간이니까, 좀 나눠서 분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용수입니다. 우리 경제과에서 결산을 준비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103쪽 좀 한번 봐 주세요. 그 부서성과가 나옵니다. 그렇죠? 103쪽 부서성과. 찾으셨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103쪽 부서성과, 거기에서 다른 것은 그렇다 치고, 뭐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한 게 있어요. 에너지 수급안정에서 마을태양광 발전소 설치 지원, 이게 목표는 10개소였는데, 실적이 제로이고, 그래서 달성률도 제로입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게 2020년 당초예산에 보면 12개소에 1억 6,56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함에도 이게 하나도 설치 못한 이유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이것은 마을에 태양광을 설치해 주는 사업니다.
이용수위원
예, 그러니까 마을에.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런데 총 사업비의 70%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30%는 마을에서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고요. 이후에 20년간 마을하고 사업시행자가 6대4로 이익을,
이용수위원
나누는 거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사업시행자가 60%를 부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의 시행자가 경제적인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신청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사업을 시행 못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럼 앞으로는 마을 태양광발전소 설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겠네요,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아마 그 부담비율을 좀 완화하지 않는 한 사업시행자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럼 이것은 굳이 우리가 사업에 편성해야 될 이유가 없겠네요, 앞으로 그 부담 비율이 변경되지 않는 한 말이에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이런 것은 굳이 부서성과 지표로 선정할 필요도 없고, 제가 볼 때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것은 개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우리 통합결산서 106쪽,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상단에서 다섯 번째 칸에 보면. 106쪽, 찾으셨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106쪽 상단에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사업, 이게 2회 추경에 8억 6,026만 4천 원이 돼 가지고 A회사에 5억 6,026만 4천 원을 지원하고, B회사에 3억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어요, 2회 추경에.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마지막 정리, 5회 추경에 또 다른 C회사에 5억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지요, 맞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총 예산이 13억 6,026만 4천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B회사에 3억을 명시이월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2회 추경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이것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인데, 충분하게 지출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명시이월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세우더라도 보조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기업체가 착공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착공이 지연돼 가지고 이 부분은 부득이,
이용수위원
아니, 이 B회사라는 것이 이미 기존에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던 업체인데 제가 알기로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아닙니다.
이용수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에 새로,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테크노밸리에 입주한 기업체입니다.
이용수위원
아, 테크노에 입주하는 기업이에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아직 착공이 안 돼 가지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착공이 저희가 4월 달에 돼서 집행을 했습니다, 4월 달에.
이용수위원
명시이월된 것을 집행을 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정리추경에 편성된 C회사에 지급하는 5억은 그것도 지급됐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다 됐습니다.
이용수위원
아, 그 분들은 착공해가지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다 지급됐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108쪽, 마을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하고 영농형 태양광보급 지원 사업, 이것 2개 다 전액 반납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것 영농,
이용수위원
마을태양광발전소도 그렇고, 영농형 태양광보급 지원 사업, 이것도 4,875만 원을 전액 반납하고 있는데, 이것도 분담금 배분율에 의해서 이게 신청이 안 들어와서 이게 전액 반납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영농형은, 저희가 태양광을 설치하면 한전 계통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뭐라고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계통지원비.
이용수위원
계통지원비?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아, 이렇게 개설해야 되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이 부분은 농가에서 크게 관심이 없는 그런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에 보조해 주면 지원자가, 수요가 많을 텐데. 이것은 그냥 계통비라.
이용수위원
아,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지원하는 비용이 아니고, 계통하는 데 하는 지원비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럼 이 사업도 우리가 볼 때는 이게 크게 매력이 없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이런 사업도 앞으로 폐지를 하세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저희는 도에다가 뭐 요청을 안 하면,
이용수위원
차라리 시설비 지원하는 게 낫지, 계통비 지원보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한번 유도해 보시든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이용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111쪽 좀 한번 봐 주세요. 하단에서 세 번째 보면, 농촌행복센터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것 보고 계시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게 전액 명시, 사고이월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게 2019년도 2회 추경에 군서 오동1리 마을회관 행복센터 조성사업 해가지고 성립전으로 4억을 편성했어요. 그래 급하게 쓰겠다고 성립전으로다가 예산을 요구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전혀 집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이 되고 있고요. 이게 2회 추경에서 명시이월을 했고, 또 2020년 2회 추경 5월에 가가지고 옥천 문정1리 마을회관 행복지원센터하고, 청산 백운리하고 이렇게 해서 된 사업인데. 이게 명시이월 2억에, 2020년도 예산 4억이 합쳐 가지고 6억이 전혀 지출되지 않고서 다시 명시이월 4억, 사고이월 2억,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도에다 공모를 해 갖고 도에서 예산이 반영을 되는데, 저희들이 우리들한테 예산이 되면, 확정이 되면 저희들 설계를 하고,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원하는 게 우리 처음에 예산은 확립이 됐는데, 성립이 됐는데 주민들과의 협의과정에서 그것도 있고, 예산 같은 게 약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많고, 이것은 설계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의 그런 쪽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물론 뭐, 주민들과의 협의과정이나 그런 데에서 원활하게 협의가 안 되니까 사업이 안 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과장님이 하고 계시는데. 뭐 하여튼 의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19년도 예산을 2회 추경에 수립하면서도 예산 수립 전에 이미 성립전으로 쓰겠다고 2억을 성립전예산 요구해서 성립전 승인도 받았고, 그렇게 진행하면서도 지금까지 전혀 한 푼도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걸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첨부서류 390쪽을 보시면 이것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첨부서류 390쪽 한번 보세요. 이 사업을 해가지고 보면, 이월을 명시이월 4억, 사고이월 2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출원인행위액을 보면 제로예요. 어떻게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 2억이 발생했는지? 그 부분도 저는 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 내용은 제가 끝나고서 서면으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용수위원
무슨 사연이 있어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제가 솔직히 말해서 자세히 그걸 아직 파악을 못해 가지고 그것은 자세히 알아보고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사고이월은 반드시 지출원인행위가 있어야지만 사고이월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예외 조항 몇 개가 있어요. 예외조항 몇 개가 있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뭔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니까,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저한테 별도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복성위원
지금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것, 지금 원인행위 안 한 것 말이에요. 그 원인분석해서 전 위원한테 자료 좀 줘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예?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손석철위원장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성과보고서 251쪽을 펴 주세요. 펴셨습니까, 성과보고서?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위원
거기 보시면 지방도 건설 확포장 계획 및 목표치가 나와 있습니다. ´19년도는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 목표치가 1건인데, 실적은 2건으로 돼 있고. ´20년도는 4건 중에 3건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제가 다니다 보면 군도나 농어촌도로 정비를 해야 할 곳이 여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19년도에 1건, ´20년도에 4건 충분히 잡은 겁니다. 목표치를?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건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도로팀에서 하는 사업량이 크고,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이 가능할 때, 이렇게 준공할 수 있다. 가능한 것으로 잡은 겁니다.
곽봉호위원
아, 가능한 것만? 할 건수는 많은데?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그중에 금년도에 배분돼서 가능한 것만 잡았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4건을 잡으셨는데, 1건은 2020년도에 준공이 안 됐어요, 현재는 준공이 돼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4건 중에 장위-인정은 작년도에 했고, 군북-항곡 간도 행정절차에 해서 했고, 삼청-금산간도 행정절차에,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목표를 다 달성했는데, 망월-만월간 군도 확포장공사를 ´20년에 준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그래 갖고 지금 저희들 올해 6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아직 준공이 안 됐고, 6월에 준공이 된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다 됐습니다. 되긴 됐지만, 서류상에만 준공이 안 돼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겸해서, 나머지는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결산서에 올라온 그 내용. 4건 중에 ´20년도에 마무리를 못 지었지만, 6월 말 되면 마무리가 된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처리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처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위원
과장님!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 허가처리과에서 부서성과를 보니까, 뭐 전부 다 초과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뭐, 우리 효율적인 농산지 관리는 목표보다 2배 이상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셔 가지고 부서성과를 초과달성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잘하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이용수위원
또한, 이 성과보고서를 제가 쭉 읽어 보니까 그 내용도 상당히 충실하게 이행이 됐더라. 성과지표가.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같이 잘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위원
과장님!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용수입니다. 먼저, 118쪽 좀 한번 봐주세요. 위에서부터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정도 보면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이 사업을 보면, 예비비까지 사용했어요.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아니 예비비 사용이 아니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비비가 아닙니다.
이용수위원
이것은 2020년도 본예산에 4억 300만 원 수립했고, 2회 추경에 똑같은 금액 4억 300만 원 수립해가지고 500대에 8억 600만 원을 수립한 그런 사업이죠? 맞습니까, 과장님?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게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상 관계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안 돼 가지고 대도시 진입하면 과태료도 부담 받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 사업인데. 이게 2억 800만 원씩이나 반납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재작년에도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수립을 했고요. 작년에도 수요에 비춰 가지고 사업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 저조했습니다, 신청이요. 예산은 많이,
이용수위원
신청이 저조한 그 원인분석은 하고 있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저희가 홍보는 일부러 단속하는 구간이라든가, 단속하는 시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는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는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보다 신청 수요가 현저히 좀 많이 낮았고요. 올해는 또 본격적인 단속 시행에 따라 가지고 그 수요가 갑자기 또 폭증을 했고, 저희가 최대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은 부족하지 않게 세우려고 합니다.
이용수위원
하여튼 이것 좀 적극적으로 더 홍보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주민들께서 많이 신청 하셔 가지고, 타 지로 갔을 때 어떤 불이익을 받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120쪽 좀 한번 봐 주세요. 불용농약 수거 및 처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위에서부터 네 번째 칸에.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620만 원, 당초예산에 1,500을 세웠다가 그게 5회 추경에서 정리추경이죠, 이 때. 880만 원이 감돼 가지고 620만 원 예산을 섰는데, 이렇게 5회 추경에, 정리하려면 싹 정리를 하든지, 다 정리하지 않고 620만 원을 남겼어요. 그런데 이걸 이월도 아니고 전액 지금 반납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것을 정리추경에서 전액 감하지 않고, 620만 원 남겼다가 이월도 아니고 또 이것을 다 불용처리 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또 2021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지금 1,350만 원 예산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전혀 예산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이 사업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보조사업인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불용농약 처리가 이게 보조사업이에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저희 자체사업입니다.
이용수위원
자체사업이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것 뭐 굳이 사업도 안 하면서 계속 연년이 예산을 수립하고, 또 불용처리하고 또 예산 감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작년 같은 경우가, 연초부터 농업용 폐기물에 대해서 수거계획을 세워 가지고 농약 빈병이라든가, 불용 농약에 대해서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수거하고 처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이 불용농약 관련 해가지고 지정업체를 통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정부의 지정업체들이 그 단가 상승문제로 인해 가지고 전체가 사업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파업 상태로 그렇게 되면서, 그게 연말까지 그렇게 넘어 가면서 저희가 어떻게든 그 때 모아 놓았던, 수거하고 모아 놓았던 그 부분을 처리를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반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업체, 1개 업체하고는 다행히 계약 체결을 했고요. 계약 체결을 했고, 저희가 바로 6월 중에 그걸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업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 불용농약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용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관리 잘 해야지, 환경오염도 안 되고, 어떤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는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 예산 처리 과정도 제가 볼 때는 좀 불합리하다. 정리추경에 전액 감할 것을 갖다가 일부만 감해 놓고 다시 또 이걸, 저는 집행하려고 필요에 의해서 정리추경에 620만 원 남겨 놓은 줄 알았더니, 집행도 안 하고 전액 다시 또 불용 처리하는 이런 예산처리 과정도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예산을 처리하는 과정도, 사업 자체도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122쪽 좀 봐 주세요. 상단에서 다섯 번째 보면, 수산물집하장 및 가공판매시설 지원 사업 2억 8,000이 있습니다.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이게, 언제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지금 전액 명시이월 되고 있는데.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이게 공모사업 해가지고 선정이 돼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부분인데, 원래 당초에 사업예정지가 안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부지로 삼고 있었던 선정된 스마트팜 예정 부지였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겹치면서 부지 선정을 갖다가 별도로 따로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월이 됐습니다.
이용수위원
스마트팜이 아니라, 스마트 휴게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 이게 작년, 언제 예산이 수립됐는지 알고 계세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
이용수위원
이게 작년 2회 추경에 수립됐어요, 5월26일 날.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됐어요. 의결됐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의결 됐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5월 달에 됐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뭐 이미 예산 수립할 때 사업계획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전혀 진행이 안 되고 그냥 전액 명시 이월을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 사업을 안이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스마트휴게소, 국도변 스마트휴게소 자리를 갖다가 당초에 선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여기 스마트휴게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부지 선정은 하셨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지금 안남면 쪽으로 해가지고 부지 선정까지는 다 했고요. 지금 건축설계를 갖다가 7,8월까지 끝낼 예정입니다.
이용수위원
하여튼 과장님, 금년도에 잘 추진 하셔서, 금년에 사업 마무리 하도록 하세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수고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가 120페이지 펴시고, 거기 보시면 중하단부에 석면관리 나오시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석면관리는 우리 전액 보조금으로 하시는 거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19년도에 7억 6,9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고, 2020년도는 12억 8,700만 원을 세우셔 가지고, 대폭 확대된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다가 집행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칭찬을 드립니다. 하여튼 지금 제가 지역구를 돌면서 느끼는 것은 이 석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찾아서 환경공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듣는 것이 정확한 것인지 모르지만,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대폭 예산은 확대해서 잡으셨는데, 이 보조금 나온 돈을 다 쓰지 못하고 4,800만 원 정도를 보조금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신청한 가구 수 전체를 100%로 다 석면처리를 해 주셨습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저희가 당해연도에 최대한 예산이 남을 때는 그 신청자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 당해연도 신청자 분에 대해서는 다하고, 그 다음 해에 그 예산이 남으면 추가로 더 그렇게 합니다. 슬레이트 부분 관련해서 추가로 내려온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당해연도에 다 수요 파악까지 해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신청하신 그 가구에 대해서 전체를 신청한 사람을 다 해 줬느냐, 그 얘기예요? 안 해 준 가구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해 줬었고요. 혹시나 그것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조사를 통하든지, 또는 통해서 이것 하루속히 석면은 처리해야 돼요. 없애야 된다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그 석면에 대한 심각성 같은 것을 우리가 다시 거론을 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을, 보조금 나온 돈을 4,800만 원까지 반납을 해가면서 그걸 적극적으로 시행을 못하느냐?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거예요. 뭐 과거 지난 것 따져봤자 소용없고, 향후에는 제가 바람은 보조금이 모자랄 정도로 우리가 적극 조사를 해서 석면, 슬레이트 처리하는데 적극 행정을 보여 달라, 그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보조금 반납을 한다는 것은, 이 석면 환경공해 심각한 그 문제에서는 제가 용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위원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용수입니다. 과장님, 우리 옥천군에서 향후 산림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는 것 알고 계시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것에 우리가 대처해서 사업을 잘 준비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부서성과 한번 보겠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부서성과 보시면, 산림자원보호에 보면 등산로 정비 사업 실적이 있고, 소나무 재선충병 검경 의뢰 실적이 있고,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사업 실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세 가지 성과지표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소나무 재선충병 검경 의뢰 실적, 이것은 사실 실적이 낮을수록 좋은 것 아니에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원래 검경은 재작년에도 이원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있어 가지고, 올해도 혹시 그래서 그런 많은 재선충병의 발생을 예상하고서 이것을 100건 정도 검경 의뢰를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병해충이 거의 발생을 안 했어요.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발생이 안 돼서 검경 의뢰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렇지요.
이용수위원
이것은 실적이 낮을수록 좋은 것 아니냐?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우리 생태계는, 산림생태계는 좋은 겁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실적관리를 거꾸로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게 나는 좀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해야 할 그런 성과지표가 아닌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리는 되는 게 이게 맞는지? 우리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검경이라는 게 우리가 현미경 검사하는 걸 검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조사 의뢰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경이란 말이, 이게 보니까 거울경(鏡)자를 쓰는 거더라고. 나는 검경이 뭔가 해서 궁금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가 여쭤 보는 거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이용수위원
그 밑에 바로 보면, 등산로정비사업 실적, 이게 지금 3개 목표를 세워서 3개 달성해서 100%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등산로가 몇 곳이에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은 장령산휴양림 그 등산로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소가 아니고, ㎞입니다. 3㎞ 저희들이 계획을 해가지고,
이용수위원
아, 이게 ㎞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3㎞를 전부 달성한 겁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군에서, 이게 목표해 놓은 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해서 지정된 그런 등산로가 몇 개소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1개소. 그 장령산휴양림 등산로 1개소이고요. 지금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은 여러 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정등산로가 아니고, 그것은 읍면 자체적으로, 자연발생 등산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아, 그래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등산로 지정을 더 확대할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지금 이원 쪽은 그래서 한 군데 더 장찬리 쪽에 한 군데 더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지정 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지정 공고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공고 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가 등록된 지정 등록한 등산로가 아닌 곳은 지금 등산로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매년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뭐 로프라든지, 야자매트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사업비를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 재배정을 해줘요.
이용수위원
예, 예.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읍면에서 자체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등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도 우리 군내에 있는 등산로, 산! 몇 군데를 이렇게 가끔 가서 보면 등산로 정비가 필요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등산로 정비가 안 되어 있고, 거기에 어떤 표시물 같은 것 그런 것도 지금 막 방치돼 있는 그런 상황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걸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산림과에서 등산로를 관리 등산로다가 좀 지정을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좀 등산로 관리를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군에서는 인력이 1명이고요. 읍면에는 속속들이 자기들이 관리하는 등산로는 지금까지 계속해 왔고, 몇 년도에 뭐를 해 줬고, 뭐를 해 줬고 이런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예산 신청을 하면 거의 다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수위원
그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읍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군에다가 이렇게 해서 군에서 관리대상 등산로로 이렇게 우리가 지정을 해가지고 좀 등산로도 이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물론, 일은 읍면에다 우리가 다시 주면 돼. 사업비를 재배정한다든지 해 가지고 관리는 읍면에서 하더라도, 그 등산로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군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지금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등산로라고 지정돼 있는 것은 1개입니다, 1개!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전부 그걸 지정등산로로 만들은 다음에,
이용수위원
그 방식으로 한번 해 보시라!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아마 지정하는 데는 무슨 좀 제약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하여튼 그것 좀 검토 하셔 가지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가부를 저한테, 아니면 우리 의회로다가 그 자료 좀 한번, 검토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120페이지를 한번 펴 보세요. 장령산에 대해서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한 번 해야겠어요. 거기, 동굴 그것 말이에요.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이게. 숲속 동굴 체험 파크.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게 오래 전부터 얘기가 나온 군 사업계획인데, ´19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 본예산에 4억을 계상했었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그런데 전혀 뭐 용역이나 설계나 뭐 착공은 고사하고라도 액션도 없이 그냥 또 1년이 흘러갔어요. 그렇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거기 재해영향평가하고 모든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어요?
곽봉호위원
시행 중에 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게 7월 달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 용역이 완공되는 대로 바로 저희들이 사업 착수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곽봉호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 4억이라는 것은 사업비이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사업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곽봉호위원
여기에 설계비? 용역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용역비도 같이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그 용역비는 집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아직 집행이 안 했다. 이거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완공이 안 돼 가지고요, 준공이 안 돼 가지고.
곽봉호위원
여기에서 완공이 안 돼 가지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러면 금년도 완성이 몇 월경에 돼요, 용역이?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7월 달까지는 됩니다.
곽봉호위원
그 때는 용역비는 지급이 되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러면 용역이 완성되면 설계에 들어갈 것이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설계가 끝나면 사업이 착공할 거란 말이에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연말까지는 사업 착공하려고 저희들이 많이 서두르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연말까지는 착공이 돼서, 그 준공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는 거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아무래도 내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곽봉호위원
그 지역 주민들이 동굴체험파크에 대해서 기대감이 큰데, 이제나 저제나 하고 저한테 수시로 물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명확한 답을 줄 수 있게끔, 그럼 금년도 말까지는 착공이 돼서 내년까지는 완공이 된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러면 동굴까지 진입로 관계도 여기 사업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진입로가 몇 차선으로 예정하고 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진입로는 그렇게 넓히지는 못하고요. 기존에 있는 동굴,
곽봉호위원
교행은 가능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동굴이요?
곽봉호위원
동굴까지 가는 진입로?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래서 동굴을 더 넓히지는 못하고, 기존에 있는 그것대로 해가지고,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
곽봉호위원
기존 도로가 교행이 좀 불편할 것 같은데요, 지금 거기까지 가는 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도로는 저희 계획은 별도로 없습니다.
곽봉호위원
도로는 안 되는가 보네, 그러면 어떻게 가요? 걸어가라는 얘기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지요. 걸어서 들어가는 거죠.
곽봉호위원
차는 여기에다 주차 시켜 놓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그렇게 좀 질의하는 사람이, 묻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속도를 가해서 빨리 좀 완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위원
131쪽 한번 열어 주세요. 하단에서 보면 두 번째 칸에 보면, 다산금빛 앞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해서 5,000만 원 예산 수립한 것 있습니다. 찾으셨지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못 찾았습니다.
이용수위원
131쪽, 131쪽 밑에서 두 번째 칸.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게 5,000만 원, 이게 이 사업이 다산 금빛 앞에 우리가 박스화해서 도로정비 한다는 그 사업이에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5,000만 원 예산 수립해 가지고 명시이월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지금 설계를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이용수위원
예.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그 중에서 강력하게 반대하시는 분이 있어 갖고, 지금 현재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거의 공사는 설계를 완료했는데, 지금 주민 분들 중에 몇 분이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수위원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의 한 70% 이상이 동의서를 받아서 이것 진행한 것 아니에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동의는, 전체적인 동의는 70% 정도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강력하게 반대하시는 분이 있어 갖고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다산 금빛 공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건물 안전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났을 때 뭐 크랙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강성 민원인 분들도 협의를 해서,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현재는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용수위원
그래 과장님, 그렇게 몇몇의 강성 반대자들에 막혀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화, 양수지구에 지금 교통난이 일어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차원에서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강성 반대자 몇 분에 의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이 중단되고 있다고 하는데.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럼 향후 이것에 대해서 뭐 사업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주민 분들 반대하시는 분들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하여튼 이것 좀 과장님,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세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이게 몇몇이 반대하는 것이 대다수의 주민들이 찬성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강력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132쪽이요. 상단에서 세 번째 보면, 장기 미집행 용지보상이 있습니다. 2억 세웠는데. 이게 과장님 언제 예산 수립됐는지 알고 계시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
이용수위원
작년 5월26일 날 최종 의회에서 의결됐어요, 2억이.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위원
못 찾으셨어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세 번째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세 번째 찾으셨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래 5월 달에 이게 예산이 수립됐는데, 이 장기 미집행 용지보상 금액이 전액 이월되고, 명시이월 되고 있는데, 이것 제가 볼 때 충분히 5월 달에 수립된 예산이면 작년도에 소진할 수 있는 예산 아니에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산상에는 소진이 가능한데요.
이용수위원
예.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용수위원
이게 무슨 큰 사업하는 예산도 아니고, 땅 값 안 준 것 그것 신청하면 그냥 땅 값 내주면 되는 그런 예산인데.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액 명시이월 되고 있다는 것은 좀 이게 우리가 집행의지가 낮았던 것 아닌가,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뭐, 대상용지는 다 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은?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공공청사 뒷부분의 완충녹지 부분이거든요.
이용수위원
예, 예.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최대한 빨리 받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일단 최대한 집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135쪽 좀 봐 주세요. 보셨어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위에서 두 번째 칸, 특별교통수단 도입 해가지고 9,300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 하고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8,400만 원, 작년도, 2회 추경에 900만 원 해서, 9,300만 원인데. 이것 차량 구입했지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조달에서 내려가는 바람에 구입을 못했고요.
이용수위원
금년도에 와서 구입했지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금년도에 구입은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예산 다 집행을 했지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하여튼 특별교통수단 운행 차량이잖아요, 이게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쉽게 말해서 장콜 택시.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뭐 다음에 얘기하고. 하여튼 간에 예산 집행했다는 얘기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위원
하여튼 구체적인 것은 내가 업무보고 시간에 다시 별도로 말씀 드릴게요. 거기 중간 하단에 보면, 같은 쪽. 한파저감 시설 설치 있습니다, 보조사업.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위원
2,583만 원짜리인데, 1,083만 원은 명시이월하고, 1,500만 원은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맞지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이게 뭐냐 하면요,
이용수위원
1,500만 원이 지출 잔액인데,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도비,
이용수위원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이게 2020년도 5회 추경에 수립이 됐어요, 그렇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도비가 1,500만 원, 군비가 1,083만 원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도 시작을 안 했는데, 1,500만 원 이 도비를 불용처리하고, 또 불용내역도 보조금 반납이 아니고, 무슨 지출잔액이 되고 있어요. 이것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여기 2020년 예산으로 1,500만 원 도비를 받아야 되는데, 도비가 미 교부됐거든요. ´21년도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21년도,
이용수위원
이게 자금없는 이월이, 이월도 아닌데.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교부가 안 된 거죠, 작년도에. 교부가 안 되고, 올 초에 교부가 돼서 저희들이 한파저감 시설 8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이용수위원
아, 이게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이?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8개는 설치했습니다. 올 초에.
이용수위원
설치했어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나는 이 처리과정이 이해가 안 돼요. 왜 도비가 이게 도비 반납도 아니고, 전액 지출도 하나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잔액이 발생하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20년도에 교부가 됐어야 되는데, 교부가 안 되고, 2021년도에 돈이 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군비 부분하고,
이용수위원
그럼 교부가 안 됐으면 제 얘기는 이걸 명시이월하면서 자금없는 이월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보조를 받으면 그렇게 처리를 해야지 이게 처리가 맞는 것이지. 이걸 전부 다 전액 불용처리 하고서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처리하는 과정이 맞지 않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감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이게 예산처리 방식이 지금 맞게 진행이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린 부분 말이에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
이용수위원
우리 팀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희철
박희철교통행정팀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당초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이라고 도에서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수립했었는데요. 도에서 그 연도 예산이 아니라, 다음연도 예산으로 교부를 한다고 해서 교부결정 자체가 바뀌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아, 당년도 예산으로 한다고 그랬으면 자금없는 이월이 가능한데.
희철
박희철교통행정팀장
예, 예.
이용수위원
다음연도 예산으로 하겠다고 교부방침이 바뀌었다?
희철
박희철교통행정팀장
예, 도에서요.
이용수위원
그게 언제 바뀌었어요, 방침이?
희철
박희철교통행정팀장
그 12월 달에 저희 예산 수립하려고 했을 당시만 해도 그 도에서는 그 해에 예산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가, 도에서 도 예산 과정에서 그게 정리가 바뀌어 가지고서 다음연도 예산으로 교부를 한다고 통지가 와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이해는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처리과정이 의심 되고, 매끄럽지가 않다.
희철
박희철교통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우리 팀장님, 말씀에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있지만 처리과정이 매끄럽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앉으세요. 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유재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131쪽 다산 금빛, 5,000만 원이 또 이게 명시이월 됐어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유재목위원
얼마 전에 이장님을 뵈었어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유재목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쪽 분들 다른 보상관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보상이에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보상은, 지금 저희들이 옛날에 정화조 있던 부분이 있어요.
유재목위원
예, 예.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저희들 도로로 편입하게 되면 다산 금빛아파트 편입이 되거든요. 보상은 저희들이 드리는데, 지금 현재 거기가 300세대 정도 되잖아요. 저희들이 받을지, 안 받을지 그 분들이 판단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보상은 줄 수 있는 거지요, 저희들은.
유재목위원
글쎄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거의 다 진행이 돼서 지금 78%인가 주민 허락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계속 이게 사업진행이 안 되니까, 그렇지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다른 분들은 거기 다 사업이 벌써 끝난 줄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미진하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반대 심하게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협의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133쪽, 중간에 보면 옥천읍 가화3리 진출입로 인도 설치 공사비 이것 명시이월 되네요. 그렇지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133쪽이요?
유재목위원
예. 가화3리 진출입로 인도 설치 공사. 이것 보조금 들어온 거잖아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아, 이것은 저겁니다. 정리추경에 예산이 돼 가지고 현대아파트 사이 있잖아요?
유재목위원
예.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거기 중간까지 인도가 돼 있었는데, 거기에서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유재목위원
글쎄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그게 올 초에 읍에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유재목위원
했습니까?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하단에 보면 소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도 이것도 다 집행이 다 끝났나요, 맨 하단? 133쪽.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지금 하단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원 건은 지금 저희들이 이월해서 지금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추진 중에 있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보조사업으로 받은 거니까 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위원
위원장님!
손석철위원장
예.
이용수위원
발언기회 좀 주세요.
손석철위원장
예, 이용수 위원 말씀하세요.
이용수위원
제가 좀 총괄적으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안 드려 가지고, 오늘 시간도 좀 있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기감실장님, 우리 재무과장님! 이렇게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인지예산 관련 또 성인지결산 관련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재원이 보다 더 성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분배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어떤 하나의 재원 배분 관점을 우리는 성인지예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성인지결산을 보면, 이게 진짜 우리가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해서 성인지결산을 해야 될 대상 사업이냐에 대한 의문이 들어가는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기감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이 성인지예산과 성인지결산이 이게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니겠어요.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결산을 하니까요. 그런데 예산을 했을 때 성인지사업 선정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노경입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도 계속 얘기 나왔던 사항이고 해갖고, 실제 성인지예산 편성할 때 이것은 저희들이 여성팀 쪽에서 1차 주관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이 돼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이게 원래 절차를 보면 말이에요. 우리 성인지예산 편성 절차를 내가 이렇게 보니까, 각 실·과·소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 부서에 선정을 하더라고요. 이 대상 선정은, 사업 선정은. 그러함에도 보면,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에 후생복지 이게 왜 성인지예산의 사업으로 편성이 됐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후생복지라는 게 뭡니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후생복지를 이렇게 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뭐 전 직원 우리 정원 724명인데, 724명에 대해서 다 이게 복지혜택이, 후생복지 혜택이 가는 것이지, 거기에 특별하게 예산을 달리 해가지고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후생복지를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예산 사업 선정했다. 또 한 가지, 많지만 제가 아주 그냥 뚜렷한 것 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여성 농업인바우처사업 이것은 뭐 사업 자체가 100% 여성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편성했다. 이게 우리가 진짜 성인지에 대한 어떤 개념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결산을 하고 있어요. 뭐 잘 했다고 하는 것도 있고, 잘못 했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결산 보면서. 그래 저는 애초에 성인지예산을 제대로 사업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 선정을 해야지만 이 결산에 와서도 어떤 제대로 된 성인지예산, 성인지결산 그 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 기능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이걸 한번 그런 관점에서 어차피 금년에는 또 신청 받아서 2022년도 성인지예산 선정을 할 텐데, 그 때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유념하셔 가지고 선정 부서에서 과감하게 성인지예산에 맞게끔 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아까도 언뜻 말씀 드렸지만, 사전컨설팅 단계가 있습니다. 도 여성정책관실에서 운영하는 그 기관하고 사전컨설팅이 있는데, 이 컨설팅에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실제적인 성인지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뭐 예를 두 가지 들었지만, 그것 외에도 많습니다. 이게 진짜로 성인지예산으로다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예산인지, 그런 게 많으니까 그것 좀 한번 살펴 주시고요. 뭐, 실장님한테 질의 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한번 확인 좀 할게요. 우리 첨부서류 481쪽에 보면 성인지예산이 나오는데, 거기 기금이 1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1,200만 원 하겠다. 라고 해서 예산 사업 개소 하나에, 예산 1,200만 원을 했는데, 이걸 전혀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을 왜, 성인지 하지도 않을 것을 성인지로 편성했는지? 그것도 문제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 이런 부분 다 살피셔 가지고 우리 환류, 환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산에서 성인지예산 부분을 잘 우리가 살피셔 가지고 내년도에 성인지예산 편성할 때는 좀 제대로 성인지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환류기능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계속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