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우창하 의원 발언
김상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그러면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영식입니다.제227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은2020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상정되어일자리경제과,투자유치과,환경관리과,교통행정과,상하수도과,도시재생과등6개부서를심사하시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제1항2020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상정합니다.2020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본회의시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들었으므로바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문위원
예,전문위원이영식입니다.2020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와전체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는본회의시경제산업국장님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경제도시위원회소관주요내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소관결산내역을보면세입결산은3,338억4,188만원을징수결정하여3,226억9,230만원을수납하였고,세출결산은예산현액7,515억5,300만원중5,871억2,858만원은지출하고955억4,573만원은이월하였으며,688억7,868만원은불용및보조금반납금으로처리하였습니다. 세입예산결산내역을보면일반회계는징수결정액1,770억9,557만원중1,699억5,244만원을징수하여징수율이96%로양호한편이지만세외수입징수율은64%로전체징수율보다저조한것으로해마다반복되는체납액에대하여는관련부서의실질적인징수대책과노력이필요한실정입니다. 특별회계는징수결정액1,567억4,631만원중1,527억3,985만원을징수하여97%의징수율을보이고있습니다. 세출예산결산내역을보면일반회계는예산현액5,986억8,966만원중82%인4,909억9,982만원이지출되고,14%인844억5,575만원이이월되었으며,예산현액의3.2%인190억8,916만원이불용처리되었으며,41억4,493만원은보조금반납금이되겠습니다. 예산이월률은2019년도16.5%보다다소감소하여14%정도이지만,불용액을포함한예산현액의약18%가당해년도에지출되지못한실정으로예산의효율적인운용측면에서,예산편성시사전검토를더욱더면밀히하여,성립된예산이적정하게집행되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예산현액1,528억6,333만원중961억2,875만원을지출하고,110억8,998만원이이월되었으며,456억4,458만원이불용및보조금반납금으로되어,일반회계와마찬가지로과다한이월과불용이이루어져,예산편성시신중한사업검토와판단으로이월및불용액을최소화하도록해야할것입니다. 예비비지출승인신청내역을보면총27건에60억6,740만원을지출결정하여,56억409만원을지출하였으며,3억167만원을이월하고,1억6,163만원을집행잔액처리하여코로나19관련,고병원성AI긴급방역,대형산불복구지원금등으로산정되었으나,불용액의발생은사전철저한예측이없었다는점을반영하는것으로예비비산정에도적정을기하여불용액이최소화하도록해야할것입니다. 끝으로본세입·세출결산서에대한결산검사는의회에서위촉한4명의결산검사위원이2021년4월5일부터4월24일까지20일간관계서류를확인하고심도있는검사를거쳐제출된것임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2020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의효율적인심사를위해소관부서장의보고를받고질의응답시간을가지도록하겠습니다.먼저일자리경제과소관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권상범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일자리경제과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2020년도결산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일자리경제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코로나19사태에업무를추진하시는데고생을많이했을거라는말씀을먼저드립니다.일자리경제과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일자리경제과제일정책목표가뭘까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시민들에게양질의일자리를제공하는것입니다.
이재갑위원
양질의일자리까지하면참좋은데시대가양질의일자리가많이만들기가쉽지않죠?과장님한테그것까지는요구하지는않겠어요.양질의일자리보다는안정적인일자리가더필요할것같아요.시민들한테. 그런데일자리관련해서예산다못쓰는게많아요.과장님이하셔야되는일중에일자리가그렇게중요한데일자리관련예산을제대로다집행을못했다는것은그이유가뭘까요.그것은아마도코로나하고는관계가없을것같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부서에일자리예산도있고나머지시설비쪽도있습니다.가장큰게중앙문화의거리에주차타워연차사업을하다보니까이월되고낙찰차액이반납되는게있고,사회적경제분야쪽에서인건비나가는일부반납되는게있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이지적하고자하는것은어쨌든안정적인일자리를많이만들어내야되는거죠.그리고과장님한테기업유치하고기업의양질의일자리를만들라는것까지는요구하면너무오버일것같아요.그렇게되면참좋은데,그것은다른실과하고같이협조를하여서될테고단지주어진우리일자리할수있는공공근로라든가여러가지일자리가있는데그예산도다집행하지못했다는데문제가있다는겁니다.어쨌든과장님은일자리관련예산을다집행을하고추가로더의회에요청을해야되는그래되면참좋은데어쨌든집행을하지못하고반납을했다는것은특히국비같은경우에는많이반납이됐잖아요.이런부분은과장님참지적을안할수가없어요. 그리고또하나청년들과관련해서일자리가있는데청년몰사업했는게현재상황이어때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시작할때는활성화됐습니다마는시간이지나면서많이침체된상태입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이얼마전에받은자료에의하면12개중에서6개소가폐업하고2개소는이전하고그래요.전부20개소중에서.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12개는운영이잘되고있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일부는운영이됩니다마는나머지는잘안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잘안되는이유을파악해봤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전채ㅔ적으로제가봤을때는위치가조금그런것같습니다.거기는전통시장쪽인데젊은이들의접근성이어려운점이있는것같습니다.
이재갑위원
청년들하고충분한대화를해봤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대화까지는못해봤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이청년들은시작할때는희망차게뭘가지고했어요.이청년들에게우리가실패했다이런생각을갖게하는것은정말이사업을안한것만보다못한것아닌가하는이생각이들수가있어요.그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도전한청년들에게끝까지이룰수있도록하는것그것을도와줘야되는것아니겠어요.중요한것은그것이라고봐요.그럴려고그러면이미폐업한6개소에대해서도청년들하고지속적으로면담하고청년들에게우리시가관심을가져줘야된다고봐요.그래서뭔가다시도전할수있도록그렇게해줄필요가있다.동의하세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전적으로동의합니다.
이재갑위원
말씀드리고있는것은청년몰사업에한정되는것은아닙니다.큰틀에서또하나청년창업하고대학에서창업했던청년들이있습니다.이창업했던청년들에게실태파악다하시고그청년들에게도어쩌면자기들이시작한일에대해서잘해보려고최선을다할거예요.그래서시가우리예산을도움받아서했던청년들이성공할수있도록거기까지우리시가관심을갖는또도움이필요한데는더추가로지원할수있는이런방안들을마련할필요가있다.그래되었을때보다더많은청년들이도전할수있을것이고,또다른지역에나가있는청년들도안동으로들어올수있는,우리시를믿고들어올수있는그런생각을가질거라고봐요. 그리고지난번에안동에일자리사업단중간보고회때본위원이말씀드렸는데현재시장경제에서거의대기업들이장악을하고있어요.창업하는기업이들어가서자리잡고있는중소기업이나대기업들하고경쟁하기에는만만치가않아요.청년들간에네트워크를하고청년들끼리끼리함께할수있는이런네트워크를하는데도시가좀더관심을갖고도움을드려야된다.이런말씀하나붙여드릴게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이적극적으로하신청년조례에의해올해청년관계용역도해놨습니다.결과나오면좀더청년들을위한정책을펼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한가지만더말씀드릴게요.신재생에너지사업때문에과장님진행많이하고있죠.시에서집행하는것도있고,신재생에너지사업을앞으로전망을어떻게보고있어요.과장님은?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명륜동쪽이라든가남선쪽도그렇고,여러가지신재생에너지관련이야기가많이나옵니다.가장걸림돌은주민들반대가많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현재신재생에너지는선택의문제가아니고필수의문제라고봐요.왜냐하면석탄에너지에대한여러가지문제가많잖아요.지구온난화하고바로직결되어있는문제고,지구의기후변화와관련해서는심각한수준에가있다고해요.2015년파리협정당시에지구의시계를밤9시19분인가그랬어요.지금와서지구의시계를9시47분,불과얼마남지않았다.돌이킬수없는재앙이올수있다하는것이전문가들의진단이에요. 최근에우리나라청소년들이탄소제로를2050은안된다.2030해야된다.여기에핵심인신재생에너지입니다.국내에서도도시마다에너지자립도시를스스로달성하겠다고나오는도시들이많아요. 이미그런것을벌써부터신재생에너지목표를설정하고나가는도시가많아요.자치단체가,그렇다고하면주민들의갈등을얘기할수있는타이밍은아니라는거예요.그래서최소한도신재생에너지를우리는얼마만큼목표를달성할것인가하는,그리고최소한도안동시는더나간다고하면탄소배출권을확보해야된다고하는,그래서이탄소배출권을대기업에게오히려판매할수있는이런마인드까지가져가야된다. 그래서오늘과장님한테드리는말씀은일자리사업하나특히청년일자리분야,청년일자리는가급적이면사회적경제를통해서풀어가는것,그다음신재생에너지이렇게말씀드렸습니다. 금년도진행하는데이분야에관심을가지시고최소한도정책목표를확실하게설정하시고그렇게진행하시는게좋겠다.내년도결산때는또자신있게더좋은결과를가지고의회에보고할수있도록그렇게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과장님그동안수고하셨어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작년에코로나때문에고생을많이하셨는데요.일자리경제과에관련되어서집행률을보니까81%정도되어있어요.실제로다른과하고비교해봤을때98%,97%된과도있는데일자리와관련되어서우선적으로해야될과에서81%라서약간의아했습니다. 그중에작년에주요추진현황을보니까요.총4건에코로나19소상공인피해점포지원을해서58억원나갔더라고요.전체1만2,500개점포에실질적으로50만원,100만원나간거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국비로정부에서주는경북형사회적경제청년일자리와관련해서94억원,희망근로지원사업에52억원해서이것만해도실질적으로지역에직접적으로지원된돈이147억원정도되더라고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의외로이것은평상시와다르게지원된거잖아요.일자리경제과에서가장많이추진했던사업중에핵심적인사업이3가지다,그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코로나로인한일자리사업으로는제일크다고생각합니다.
정복순위원
1만2,.500개정도의점포면굉장히큰사업인데요.그이후에추가로지원하시는분들있으셨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시자체적으로3차재난지원금이라고시예비비로집합제한금지유흥업소에지원한것입니다.
정복순위원
의외로정보를몰라서신청을못했다는분들도가끔씩있는것같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그런분들은지급하는기준에미달되는그런경우도있고소득이늘어나는경우에는지원이안되고감소된경우에지원되는그런게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것도보니까,이사업에대해서는소상공인피해점포지원관련된사업은99%해서거의집행률이굉장히높게나왔고요.국비로되어있는일자리관련된것도거의96%해서엄청많이바쁘셨겠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그리고결산서545쪽예산전용이있어요.이것도국비인데코로나19와관련된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사업으로.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당초에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관내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들한테코로나로인한생계지원금으로지원했습니다.무급휴직근로자라든가,프리랜서라든가주고일부예산이남는것을연말에돌려서희망일자리이런식으로돌렸는데그게국비가정산을연말에할줄알았는데고용노동부에서10월쯤정산을하겠다고해서그2개월기간때문에잔액이많이발생된상황입니다.
정복순위원
집행잔액에대해서단기일자리사업비로전환해서추진가능한사업이면연말까지사용할수있는것아니었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국비사업이다보니까고용노동부에서정산을10월까지해주겠다는그런것때문에2개월간집행이많이미진하고반납이되었습니다.
정복순위원
이부분은약간이해가안가는부분인데금액도굉장히큽니다.집행잔액1억4,000만원이나반납을해서생각보다작년에코로나때문에상당히어려웠던부분들이많은데이정도예산이면더많은주민들한테실질적인도움이갔을텐데그부분이빠졌거든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전용하고집행은행정보조인력4명에500만원정도쓰고나머지는기간상안맞아가지고부득이반납하게되었습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요.궁금한것은이런거죠.실지로총사업비집행내역을보니까행정업무보조가42명으로1억4,400만원,환경정비5명,방역업무7명이렇게되어있는거죠.실지로안동시내여러가지필요한일손들이많을텐데과에서읍면동에다가요청을해서이러한예산들이있으니까신청을해라해서그러면이런돈반납하지않고충분히다지출할수있었을텐데그것을과에서안했지않냐라는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코로나상황에서일자리찾는분들이많았습니다.저희들이하는공공근로라든가이런코로나실직자조건을갖춰야되는게있어서그런겁니다.중위소득65%이하라든가,재산이2억원이하라든가,그런조건을못맞춰서일부는일은하고싶은데못했는경우도있고요.그런점이있다는것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사람구하는게어렵다하더라도일자리를만드는주무부서기때문에지금도시내외곽쪽으로는요.보도블럭위에풀났는경우가많거든요.그것도일자리차원에서필요하신분들이있을거라고생각되기때문에읍면동에다가지원인력들이필요한부분들을취합을해서반납하지않고예산을다쓸수있었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드린겁니다.국비를반납하는것은너무아까운거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래서그부분을말씀드린거고요.주차타워는58억원들여서하고있다그죠?환경개선사업,일진행이어느정도되고있는지?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연차사업으로2018년도에22억원예산으로시작해서하고있는데작년연말까지설계를완료해서계약을하고발주를했습니다마는지하에보면여러가지전선관계가있어서설계변경을했는데거의다되어가고새로공사를추진하고있습니다.올연말까지해야국비내려온게반납이안되기때문에올연말까지하려고계획을추진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0.7평도해결된거잖아요,그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그부분도지금까지여러가지공사하는데장애가되었는데마침해결이잘되었습니다.
정복순위원
마무리짓느라고고생하셨고요.정부에서소상공인지원하는이차보전금1,295개업체에4억가까운이차보전금으로시에서지원을주고있는데지역민들이대출해간금액이얼마정도되는거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해주는것은2,000만원까지대출하고요.3%까지이자를지원해줍니다. 경북신용재단에서하는2,000만원까지하고3%지원해주고요.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이자보존은7,000만원까지보증을서주면융자를해주는데거기도마찬가지로3%이자를지원해주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보니까요.소상공인이자와관련된지원금물론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판매수수료까지포함해서10억원까지지원해주고있더라고요.시에서.필요한사람들이적절한시점에서도움받을수있도록좀더과에서홍보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 마지막으로안동사랑상품권과관련된예산이지출된것을보니까30억원가까이지출되었더라고요.그래서작년에총안동사랑상품권이200억원발행되었죠.거기와관련되어서나가는여러가지운영비포함해서판매수수료포함해서30억원이면굉장히큰금액이에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200억원하면10%할인하면20억원가까이되는금액이고나머지제작비라든가판매수수료여러가지기타.
정복순위원
작년에200억원발행했는것은다올해회수가어느정도되었는지혹시?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발행했는것은전체다되었습니다.
정복순위원
200억원이다소진되었단말씀입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올해3,000억원정도발행해서나가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은잘들었고요.결산서첨부서류보니까일자리경제과에요.140쪽에보시면요.소계가전혀없어요.일자리경제과소계아닙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투자유치과소계가올라온것같습니다.저희들과는.
우창하위원
아니,140쪽에보면요.별도소계가있잖습니까?일자리경제산업,일자리경제신재생,일자리경제과소계가전혀적혀있지않아서공란입니다.투자유치과가아니고요.확인안하셨어요?나와있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140쪽에소계이것은투자유치과에서올라온소계고요.저희들은130쪽에보면일자리경제과소계가따로나와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결산서가아니고첨부서류보시라니까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첨부서류맞습니다.
우창하위원
140쪽에일자리경제과소계인데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투자유치과입니다.소계바로밑에는투자유치과로되어있거든요.저희들은130쪽에보면일자리경제과소계하고나와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소계가먼저나온단말이에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위로올라도록계를맞춰그래되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투자유치과는130쪽에있다,그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일자리경제과는130쪽에있습니다.
우창하위원
투자유치과가소계가없네,그죠?일자리경제과는소계가있고,본위원의책이수정이안된것같은데요.소계가없네.소계가먼저나오는데비어있잖아요.2020년도주요업무계획에보면요.일자리경제과의목표라든지추진전략,주요업무가쭉있어요.결산서에보면결산서의목표하고상이합니다.결산서의목표를보면요.일자리경제과의부서성과라든가성과에보면정책목표가있는겁니다.전통시장자원을통한지역상권활성화와이렇게쭉나열이되어있어요. 주요방향및주요업무보고에서는어떤내용이있었냐면일자리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를통한부자안동건설이목표였고요.추진전략으로는생활물가,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한물가안정,맞춤형일자리창출,고용안정실현,이부분과주요업무를보고하신부분과정책실현해놓은결산의성과표는목표가다른겁니다. 업무보고할때추진전략과주요목표를설정을했으면그목표에그업무에대한결산이이루어져야되는건데,그럼추진목표가중도에변했다는것아닙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위원님말씀하신대로일관되게맞춰서하는게맞는데조금자료낼때시기가다르다보니까그런것이있었는데앞으로는이것수정토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보니까요.전혀맞지않아요.우리가주요업무를연초에계획을하면업무결산를할때는그주요업무를보고했으면그내용이어느정도결산서에있어야그업무를추진하는데주요목표가뭐였다,일관성이있는겁니다.일관성이배제되어있고요.앞서위원님들도그랬지만양질의일자리,안정적인일자리를원한다고했는데우리가일자리경제과에서일자리를창출할여건이됩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실지로저희들은공공근로,희망일자리,많이하는데주로국도비보조사업을시행합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요.안동시의일자리경제과에서안동의예산으로,안동의일자리를전혀만드는게없다는거죠.여기결산서에보면그내용이전혀없어요.그리고국비,도비지원안되면이것은안동시가원하는일자리를만들수있는게아니고국비,도비가매칭되어서이름이정해져내려오는겁니다.그러니까안동이정작필요한일자리를만들어보지도못하는겁니다.본위원이청년일자리,소상공인을위한일자리를만들기위해서,안동형일자리사업하고있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거기에서도진정안동이원하는일자리사업을할수있는부분들이없다는거예요.그부분에대해서청년일자리전담부서를만들자고본위원이5분발언도했어요.그런데그부분은전혀추진되지않는거예요.여기에서양질의일자리,안정적인일자리,이것안동시에서어떻게추진합니까? 앞서위원님지적하신부분도있었지만이런일들을듣기좋고포장되어있는언어구사밖에안되는겁니다.여기에서할수있는것들이없다는거예요.결산을하면몇페이지에금액이얼마이런것들도무척중요하죠.가장중요한것은우리가방향성을찾지못한다는겁니다.일자리경제과에서.안동이진짜진정필요한행정사무감사는아니지만이런부분들이다여기에예산결산에나와있어야된다는겁니다.그게진정시민들을위한예산집행이되는것아니겠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유념해서향후에는추진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세부내역도전문위원님검토보고도있었지만예산불용액도많고,보조금잔액이많은이런부분들은매년지적되는데똑같은내용들의,똑같은지적들의,본위원도결산을해보니까똑같은내용으로똑같은지적이계속반복되고있는겁니다.그런부분에대한과장님이할수있는테두리의부분들을넘어선부분도있겠지만,과를운영하시는부분들에대해서업무의연속성이결여됐을수도있습니다.누구를지적하는부분들에대해서도업무가,내가예산편성해서결산을봤다고하면다이루어질수도있고거기에대한부분을검증을받을수있는부분도있는데지금그런체계가안되어있는것같아요.그것은어떻게생각하세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집행부에서는예산편성하면집행과정을거치고결산과정을거치는데여러가지부서나집행부에서자율적으로집행할수있는그런면도있지만중앙에서내려온국비나이런것은사실지침을정해주는부분도있어서소화를다못하다보니까집행잔액이발생하는그런면도있고여러가지로자율권이100%보장되지않는점이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안동사랑상품권발행에대해서짚어볼게요.안동사랑상품권발행금액이얼마입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2019년도에50억원,작년에200억원했고,올해6월까지300억원정도발행했습니다.
우창하위원
다소진되었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대략90%정도.
우창하위원
연초에과장님이생각하시는금액이얼마였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의회할때는1,000억원을목표로한다고말씀드렸습니다.
우창하위원
지금6월중순인데1,000억원의부분은아예도달하지못하겠다그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코로나경기때문에어려움이있습니다.다음회기때는상품권조례를개정을해서현재한도를70만원을지난번에의회에서조례로정해졌는데30만원올려서100만원정도해서올해부터모바일발행했습니다.카드로도입해서하고확대추진할계획입니다.
우창하위원
지권은지향하고모바일이나카드쪽으로해서.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올해70만원도모바일로40만원하고지류는30만원한도로.
우창하위원
조례를바꾼지가얼마되었습니까?몇달안되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연말에바꿔서올해부터시작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예산을소진하기위해서조례를바꾸는게아니고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그것은아닙니다.
우창하위원
필요에의해서추진하셔야될것같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부분들에고민이있어야되겠고요.아무쪼록일자리경제과는6개팀입니까?직원이.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19명입니다.
우창하위원
하여튼본위원은그래요.금액하나하나도중요하지만총체적으로우리안동일자리경제과에서일자리에대한부분들을고민할수있는그런과가되었으면하는게본위원의생각이고요.거기에대해본위원이지적했던부분들,국도비가중요하지만국도비를받아서진정안동에새로운일자리를만들수있는부분을좀더고민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작년한해코로나로인해서고생을많이하셨어요,그죠?동네에공공근로도비하고균특하고사업반납전체예산지출액이15억9,200만원이명시이월이되었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배은주위원
이월이3억8,000만원.많은사고이월하고명시이월이전체예산에서요.20%가돼요.이렇게많은예산이사고이월,명시이월이되었는데,왜이렇게이월시키고있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과에아까말씀하신공공근로라든가,일자리사업단기성그런사업도있지만시설비사업도있습니다.시장에화재알림서비스라든가,노후전선정비사업,주차타워이런사업이있는데,그런사업을연차사업으로하다보니까이월액이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 그리고작년같은경우는희망일자리사업은그래도하반기에시작을했습니다.50몇억원으로하는데채용한사람들이880명정도사역을했습니다.많은사람들을하다보니까중도포기자도있고이월하는부분도나오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취약계층의일자리공공근로는요.원하는사람들이많아요.많은데도취업일자리를다줄수없었잖아요.반납금액이너무많아요.이월금액도많고,보조금반납금이요.전체14억5,000만원이에요.이렇게많은금액은좀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좀더부서에서열심히일을하시든가아니면홍보를열심히하셔야될것같아요. 도에예산을받아청년전용지식재산센터건립하는데10억원받았어요.사고이월이9억9,000만원이됐는데,이사업은올해다가능합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도시재생과에서리모델링공사를하고있는데7월말까지는가능합니다.8월부터제안서평가해서들어올업체를모집할단계인데8월부터는운영이가능하도록합니다.
배은주위원
다완공이되어서8월부터는시설을사용할수있다는소리예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배은주위원
2019년도에명시이월이10억원이됐는데2020년도사고이월이되었잖아요,그죠.올해는이돈을다쓸수있다는말씀입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9억5,000만원인데리모델링을시설비로도시재생과와같이하고있는데7월말되면됩니다.
배은주위원
다행이네요.노사단체지원사업에보면노사단체지원사업이190만원을왜안썼는지.이것왜안썼어요?지원하는형태가어떻게되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운영비로도비보조사업으로시비보태서하는건데주로외국인근로자를상담하고있지만인건비가많이들어갑니다.사무관리비하고이런것들이들어가는데거기에따른.
배은주위원
예산은얼마안되는데190만원을남겨서국비인데안썼더라고요.이런것도적극적으로농촌에사람구하기힘들어요.이런비용을조금더홍보를열심히하셔가지고다사용할수있도록.농촌에서는사람을못구해서그렇거든요.그런데이런예산을안쓰는것은문제있다고봅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꼼꼼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국비지원사업은예산을될수있는대로홍보를해서든우리시에도움이되도록예산을다썼으면합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아까이야기가있었는데양질의일자리하고안정된일자리는같은거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양질의일자리가안정된일자리가양질의일자리입니다.
권기탁위원
질좋으면안정된일자리가만들어지는거고.질이안좋으면안정된일자리없는거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일하는분의가치에따라서다릅니다.어려운분들은자기가공공근로를해도양질의일자리일거고,소득높은사람들은.
권기탁위원
그것은과장님말씀잘못하시는게공공근로해도양질의일자리가될수있다는것은제가봤을때받아들이기가상당히곤란합니다. 동료위원님도말씀이계셨지만늘결산할때되면지적하는게불용액이많네,사고이월액이많네,이월액이너무많다.특히60%가까운국비보조를받아서집행하는일자리경제과로봤을때는국고반납분이많으면많을수록예산을소진하지못하고있는데지역민에게미치는영향이커지면커질수록,예산반납액수가커지면일자리가줄어들거나문제가생길것아니에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런부분들은누가일자리경제과장님이하시든지심도있게고민해서집행이되어야돼요.그렇지않겠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권기탁위원
오늘결산심사기때문에몇가지만질의를드리도록습니다. 소상공인특례보증금인데이것도잔액이발생했어요.왜그렇게됐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전체대상판단을6억원정도했다면분기마다1억5,000만원씩지급을하는데작년같으면4/4분기때작년연말에못하고올넘어와서1월초에나가는그런것때문에.
권기탁위원
이월해서지급했다.코로나정국에소상공인특례보증등등여러가지어렵고소상공인힘들고한데,이런부분들은조속하게집행연내에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실업대책이있는데요.2019년도결산은52억원했더라고요.그런데2021년에는63억원이에요.예산이.결산은54억원했더라고요.10억원을집행안했어요.9억몇천만원을.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아까청년전용지식산업센터항목이실업대책안에들어가서이월한.
권기탁위원
이부분도반납을합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권기탁위원
전부시비로하는겁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도비인데이월해서올7월되면집행이완료됩니다.
권기탁위원
올7월에이월해서집행한다.이런부분들도제가봐서는10억원이면상당히큰돈이잖아요.물가및소비자권익보호에보니까2019년도는7,100만원인데2010년도는2억8,500만원이더라고요.돈은2억1,800만원을쓰고,7,000만원정도남았어요.제가또한가지이야기할게요.이왕하는김에,지역공동체사업보니까11억원하는데6억8,000만원갑자기많이줄었어요.이것은국비사업이지만이것은다시질의를드릴게요. 이런부분을대체적으로보면일자리경제과는꼭필요한곳에일자리하는부분만잔액발생이많더라고요.원인이있어요?이제말씀하신대로이월해서지급하고등등만들어져서자연적으로결산할때만들어지는겁니까?안그러면의도적으로만들어지는겁니까?결산상그래할수밖에없는겁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과는일자리예산이많습니다.결산상에보면항목별로묶어놨기때문에그중에여러가지가있습니다.사무관리비도있고시설비도있고한데,특히일자리분야는이월이되어잔액이더러있는데나머지부분이이월액이많이발생했습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지역공동체사업보니까요.문재인정부에서일자리사업을상당히현황판도하는데2019년도에는돈이상당히많아요.4억6,300만원.갑자기2010년도에는1억9,000만원왜이렇게줄었어요.그이유가정부로부터안그러면광역단체장으로부터이런일자리사업에대한예산이준이유를숙지를하고있습니까? 이것은지역공동체사업보니까줄었는이유가공공근로사업이더라고요.이게양질의사업이라고볼수없는거잖아요.이것도어르신들은보니까돈25만원받는것도상당히소중하게생각하시더라고요.갑자기줄어든이유가있어야될것아닙니까?일을하다가안하니까어르신들끼리서로분란이일어나고지역에있는분들도문제가발생하고이런부분들은과장님이숙지를하고왜이렇게줄었는지,줄었는데대해서고지를해야만이서로가이해가되지.이런부분이안되면다른예산도이월되거나반납하거나등등하면서이공공일자리부분은최고치적이라할수있는부분을올해도줄었지만,2021년도줄었는데,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정부정책이이렇게되는지,지역의어르신들공공일자리예산이부족한부분을어떻게고지를해서숙지를시켜서시키시킬것인지도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타과도대동소이하지만불용액,이월액,반납분,특히국비줄어야돼요.그렇게일해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을잘파악하여업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투자유치과소관심사를하겠습니다.투자유치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유수덕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투자유치과업무에큰관심과지원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투자유치과소관2020년도세입세출결산주요내용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앞으로저희투자유치과가추진하는모든시책과사업이지역과기업이희망이되고삶의질향상으로이어질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투자유치과2020회계연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투자유치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결산서206쪽에보면투자유치과부서성과에대해서설명이되어있어요.206쪽정책목표이렇게해서바이오백신개발과제조,생산의전주기시스템구축으로바이오산업거점도시안동육성이렇게되어있어요. 여기성과지표에는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구축이렇게해서공사진도는목표는70,실적은90,달성률은129%이렇게되어있어요.이해가안되는게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구축을하면달성률이129%가되나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그것은그렇지가않습니다.
배은주위원
목표는70%,실적도90%이고달성률이129%라고되어있어가지고무슨뜻인지이해가안되어서.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퍼센테이지실적을내는것은공사진도에따라서집행률을내고공사진도에따라서사업비가집행이나갑니다.거기에따라서저희들이산정한금액이고요.금방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구축을했다고해서전주기시스템이구축되는것은아닙니다.
배은주위원
전주기구축은다되었는지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제가잠시여기에대해서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배은주위원
예.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한국임상시험포털에이런내용이나옵니다.백신바이오산업에있어서치료제나백신을개발할때후보물질을개발하게됩니다.후보물질을개발하면후보물질을사람한테투여하기전에동물한테비임상실험을하게됩니다.비임상실험을지원하기위해서시에서는백신상용화지원센터건립을진행하고있고설계중에있습니다.7,8월달되면착공될수있다고보고내년하반기에완공이될것같습니다.위치는현재있는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바로앞에있는부지입니다. 비임상실험지원이끝나게되면임상단계로넘어가게됩니다.임상단계로넘어가면위원님께서잘아시겠습니다마는1상,2상,3상을시험을거치게됩니다.3상에서성공하게되면식약처에허가를받게됩니다.식약처에허가가떨어지면생산을하게됩니다.여기까지지원해주는시스템이저희들이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입니다. 저희들은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와백신상용화지원센터는공공백신센터로서의역할을하게됩니다.
배은주위원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를구축해놓으면임상이나비임상실험을거쳐가지고할때모든업체들이여기와서실험해가지고백신을개발하거나이렇게가는과정이그렇게되는거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사업이백신으로서SK사이언스사업이주목을받았어요.주목을받고각광도받고안동시가홍보가많이되었어요.백신을보급할때물류센터가많이떴어요.SK사이언스백신공장도떴지만이천물류센터가각광을받았는데안동시가물류센터가없어가지고보급하는데지장이있나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은올2월24일날아스트라제네카가SK바이오사이언스에서국내에서출고가되면서안동시가스포트라이트를받았습니다.오후시간이지나면서위원님께서금방말씀하셨다시피이천물류단지의주목이집중되었다라는생각이듭니다. 저희들같은경우는아까전에전주기를말씀을드렸었습니다.저희들이보완해야될부분에대해서는고민을하고있습니다.예를들면백신을생산하고난다음에유통하기전에비축하고저장해야될백신은행이라든가,그리고후보물질을만들수있는또는R&D기능을강화할수있는한쪽에집적해서연구할수있는바이오패스트트랙센터라든가이런것들을고민하고있고요.금방위원님께서말씀하신여기에서전국적으로,이천까지올라가지않고도여기에서배부할수있는기능이라든가시설을함께같이고민해보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가장중요한백신공장은안동에서다배급하고있는데물류센터가더주목을받는데문제가있지않나이왕이면안동에도이런물류센터가있어야되지않나이런생각에서그냥한번의견을내봅니다.과장님한테.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LNS농식품6차산업화투자조합이있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배은주위원
2021년1월14일에만기가되었어요.원금회수가어느정도진행이되었는지여기에대해서말씀해주실래요.20억원을투자했는데지역업체어디라고얘기하면다아는업체인데제가자료받았는데투자금액이9억원인데회수금액은4,600만원,그리고무슨농산이런데도15억원투자를하고많은금액을투자했어요.올해만기가되어서회수를해야되는데,회수하는것하고청산하는것하고연도가조금달라지나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투자기간이있고,존속기간이있고,청산기간이있습니다.2014년도부터2017년까지가투자기간입니다.2017년부터2021년까지존속기간입니다.2021년부터2022년1월14일까지청산기간이되겠습니다. 편의상8억7,900만원을회수해야될업체를에이기업이라고하겠습니다.방송에나가니까요.에이기업은자본잠식관계때문에8억7,900만원이감액처리됐었습니다.그런데작년6월에캐피탈사하고에이기업하고전액상환에대해서합의를했었습니다.합의에따라서현재매달작게는500만원에서많게는1억3,000만원까지회수를해나가고있습니다.지난달5월31일기준으로3억500만원을회수를했습니다.12월31일이면8억7,900만원을다회수할수있을것으로보고요. 15억원투자한기업은비기업이라고하겠습니다.비기업은우선주명목으로해서15억원을투자했습니다.그것은저희들이청산기간이내년1월14일까지캐피탈사에서우선주를처분함으로써들어오는수입으로회수가가능합니다.
배은주위원
회수가가능하다고그랬는데이비기업은부도가났죠?부도가났는데도가능하나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부도가나지않았습니다.우선주로투자했는기업말씀하시지않았습니까?
배은주위원
예.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부도가나지않았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
배은주위원
이기업이어렵고문제가있다고저는알고있는데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우선주로제3자매각방식을통해서회수할계획입니다.
배은주위원
다행이네요.세번째10억원을투자했는기업이있어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우리지역을말씀하십니까?
배은주위원
이렇게되어있는데는여기는우리지역이아니에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배은주위원
우리지역은여기하고에이하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19억원을투자한기업이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예.19억원있어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19억원을투자한기업은작년5월에상폐가되어서상폐되기전에주식을판매해서회수를했습니다.
배은주위원
거기는회수얼마했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회수19억원중에서14억원을했습니다.
배은주위원
5억원은어떻게되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그것은캐피탈사에서손실을보존하게됩니다.
배은주위원
안동시에서는손해액은없습니까?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정상적으로청산이되면내년1월달돼봐야알겠습니다마는안동시가직접적으로보는피해는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
배은주위원
투자금액이90%인데투자를회수할수있는금액이성과보수가수익이20%도안돼요.손해를보지않나이런생각을하는데전혀손해를보지않는단말씀이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현재저희들이회수를하고있는캐피탈의견을들어보면정부나그리고저희지자체에서는손실액이없는것으로보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작년에도회수현황을봤을때약간일부에는조금손해가많이있다고저는자료를받았거든요.그랬는데다행히투자했는원금이회수된다니까다행인데저는투자원금을감액처리해서에이업체는돈이회수하기쉽지않다고자료를받았는데과장님정확하게.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규약제37조에의하면손실금충당을투자금액총액의3%까지는캐피탈에서충당해주시는걸로그렇게명시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만약에있다손치더라도그렇게큰금액이아닌.
배은주위원
제가자료받았는데는2018년도이후에회수가되지않아서2019년말로투자원금감액처리를한다.이렇게자료를받았거든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지금에이사말씀하시는겁니까?
배은주위원
예.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감액처리하는것을캐피탈사하고에이사하고상환협의를해서매달말일을기준으로해서상환을하고있습니다.5월31일기준으로3억500만원을이미회수를했습니다.올12월31일까지회수를다하게되면.
배은주위원
9억원을다할수있단말이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
배은주위원
다행이네요.하여튼끝까지회수할수있도록과장님캐피탈회사하고협의를다시하셔가지고다받을수있도록.투자해가지고기업이잘되라고투자를안동시에서하는예산인데투자했는금액원금도회수를하지못한다면문제가많은기업이라고할수있거든요.이기업들이신재생플러스사업에도예산을지원을받는그런업체입니다.이런업체가제대로검증이되어가지고이런투자도해야될것같습니다.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꼼꼼히챙기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투자유치과예산보니까330억원인데이월된것해서380억원이다,그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
권기탁위원
예산전체를보니까250억원이국가직접사업이에요.그렇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지금예산서를보면2020년.
권기탁위원
아니,그러니까답을하시라고요.250억원이국가직접사업이더라고요.이월액을빼면340억원중에250억원,60,70억원으로올해사업을한다는데이돈가지고투자유치,기업유치를할수있는방법이가능합니까?돈이.국가직접사업은우리가지방자치가부담하는것을정부로줄것아니에요.줘서국가가직접사업하는것아닙니까?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어떤사업을하게되면통상적으로국비가내려오고도비가내려와서시비를매칭해서.
권기탁위원
그것은우리시에서집행하는데문제고,국가직접사업은우리가부담하는것만하면정부에서한다말이에요.사업을.그게국가직접사업이잖아요. 그런데예산전체총액250억원빼버리니까알맹이다빼버리니까우리가시에서하는돈불과70억원,80억원밖에안된다.제가지적하는게그거예요.이것가지고무슨투자유치를해서기업유치해서일자리를만들고우량기업을유치할수있는방법이되느냐이말씀입니다.돈얼마썼는지묻고싶지않아요. 예산서를보면모든과에서이월된금액을포함해서현재액으로한단말이에요.실질적으로결산을그래하면안되잖아요.예산이올해예를들어서500억원인데이월된게200억원이야.그럼현재700억원을계상하는거예요.그죠?실질적으로그것은안맞잖아요.작년에이월시킨돈가지고현재액으로만들어가지고현재예산이700억원으로둔갑되는것,이런부분은앞으로고쳐야된다고보고있고요. 과장님이집행한것은아니지만이부분도앞으로과장님이투자유치과장님으로계시는동안은어떻게하면투자가이루어져서지역경제가활성화되고지역의일자리창출됨으로해서일자리경제가같이윈윈해서양질의일자리를만들어주시는데중점을둬야된다고봐요.그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래서이런투자부분에대해서는직접적으로관여를해서할수있도록그래해야예산이만들어지지.정부직접지원빼버리면우리과에서활용할수있는70억원정도내외라하면답답해지는거라고이런말씀드리는거예요.앞으로조금개선되기를바랍니다.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감사합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남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배은주위원님보충질의하겠습니다.비사투자금액이얼마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15억원입니다.
남윤찬위원
언제투자했습니까?15억원을언제투자했느냐고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투자가2014년부터2017년까지로알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비사주소지는어디에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하회마을입구입니다.
남윤찬위원
종목은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우엉입니다.
남윤찬위원
작년총매출파악해보셨나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정확하게.
남윤찬위원
10억원인데.파악을해보셔야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그것은투자기간이끝이나서제가다파악을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남윤찬위원
돈받으려면그회사상태를확인해보셔야죠?상태가어떻습니까?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제가그부분에대해서짚어보지못했습니다.
남윤찬위원
뒤에자료갖고계시죠?비사,우선주에투자하셨다그랬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럼주식회사겠네그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15억원을투자했으니까회사이름밝히시죠.전혀관계없습니다.비사가무슨비사예요.회사이름밝히셔도되죠.우리안동시예산으로15억원을투자했는데.우엉제작판매입니까?가공판매입니까?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제작판매입니다.
남윤찬위원
15억원을투자했는데이름을밝힐수없습니까?불편합니까?어떤부분이불편하나요?돈받는데가불편하나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그렇지않습니다.저희들과에서는기업을우선시해야되는그런과업무적특성이있습니다.그래서공개적으로.
남윤찬위원
그다음할게요.2014년도부터2017년도까지투자했다고그랬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못받으면캐피탈에의뢰해서제3자매각당시,상태를여쭤본게상태를알아야이회사가제3자에게매각될지안될지를과장님파악하실것아닙니까?현재이회사의상태가어떤지쉽게말하면종업원이몇명인지,매출액이얼마인지여러가지회사의기본자료있잖습니까?기본자료는과장님께서담당팀장님께서당연히파악하셔야되지않나요.15억원이면적은예산이아닌데2014년도부터1년에걸친게아니고4년에걸쳐서했으면투자할때마다그회사에기본자료은다파악하면서투자를하실것아닙니까?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잠깐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남윤찬위원
하십시오.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농업정책자금관리단에서돈을700억원을투자했습니다.안동시에서20억원을투자했습니다.그다음에LNS캐피탈회사에서10억원을했습니다.그러면서현재여기에대한청산작업은LNS벤처캐피탈에서하고있다보니까저희들은여기에대해서소홀한면이없지않아있었습니다.
남윤찬위원
캐피탈회사하고교감하시나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올해는LNS에서어떤내용을시에받았습니까?캐피탈회사에서.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청산총회가2월달에있었습니다.그때저희들이참석을했었고요.
남윤찬위원
그럼내용을아시겠네그죠?말씀해보세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5월달인가회의가있어서참석을.
남윤찬위원
5월회의면최근인데과장님참석하셨나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저는참석을못했습니다.
남윤찬위원
팀장님가셨습니까?주무관가셨나요?시에서는어느분이가셨나요?최근회의니까.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최근회의는우리담당자가갔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보고받으셨겠네요?내용을.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
남윤찬위원
보고받은내용은어떻습니까?간단하게상황이.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현재당초규약에따라서캐피탈회사에서내년1월까지청산작업을진행하고있다는걸로원론적인얘기를들었습니다.
남윤찬위원
청산작업이라는것은그회사가상황이안좋은거네그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투자결성되어있는것에대해서청산작업을한다.
남윤찬위원
그래요.캐피탈회사에서는회의에서제3자매각형식으로처분하겠다.이렇게아까과장님께서답변하셨죠.아까과장님께서제3자매각방식으로처리하겠다.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아니그것은캐피탈측에서.
남윤찬위원
청산작업에들어가는데이회사가제3자에매각하려면제3자들도매수하는분들도그회사가가치가있어야매수하지않나요.어떻습니까?과장님판단하시기에지금상황이.제3자가매수할수있는여건이되나요?그비사가.그것도파악해주셔야되고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
남윤찬위원
결론짓겠습니다.제3자매각방식에서매각이안되었을때는손실처리합니까?어떻게처리하실거예요.못받은금액.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제가자료를조금보면서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남윤찬위원
이렇게할게요.제가혼자시간다쓸수없으니자료를우리주무팀장이어느분이십니까?담당팀장님께서자료를주시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상세자료드리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결산다하지못한부분은행정사무감사때할수있도록상세한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잘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남윤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신데요.투자유치과는다른과하고집행률을보니까투자유치과가거의93%예요.93%면80%대에있는과도많은데집행률이93%면굉장히바빴다라는생각이들어요맞죠?보조금반납액도다른과들은대충있는데투자유치과만보조금반납액이하나도없다고되어있는데맞습니까?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
정복순위원
일반회계에서는이렇게되어있는데요.잠깐만요. (잠시기다림) 결산서있잖아요.첨부서류382쪽볼게요.투자유치과에서주요사업으로추진한현황에대해서적어놓으셨어요.종합진도를보니까국비,도비예요.큰일들인데,사업기간을보니까2017년도부터해서올연말까지하는것은80%정도되어있다고되어있고,그밑에백신상용화기술지원시스템구축사업은보니까20%대,친환경셀룰로오스소재센터구축국가직접지원과관련된사업들은추진상황을보니까거의10%이렇게되어있거든요.사업기간이어떻게되는가싶어서봤더니2020년7월부터2022년6월30일까지면1년정도밖에안남았는데이상황에서종합진도가10%밖에안되어있어요.여기에대해서설명을해주셨으면싶은데요. 10억원중에서당해연도보시면금액도크거든요.344억원부터시작해서67억원,104억원,66억원,30억원,투자유치과다보니까단위자체가다른과들하고굉장히차이가많이나는데진도율이10%면.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잠깐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정복순위원
예.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은비임상을지원하는시설입니다.조금전에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바로앞부지에건축되는데요.현재실시설계가마무리되어가기때문에7,8월달쯤되면저희들이착공할수있을것으로보고내년연말까지는준공이가능할것같습니다.지금까지는행정절차를밟느라고조금늦었다는말씀을드리고요.밑에친환경셀룰로오스소재센터구축사업은현재2차산단부지확보해서조성하고있는그부지에들어올계획입니다. 이것같은경우에도실시설계다끝나서올하반기에착공에들어가면내년연말쯤이면완공할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이사업도현재는10%입니다마는선행행정절차밟느라고조금늦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마지막에산업단지전선지중화사업은2019년도에한전하고협약을맺었습니다.철탑을이설하고밑으로지중화를하는데약72억원드는것으로됐습니다마는지중화사업실시설계가이번달말쯤이면다끝이납니다.7월달쯤되면지중화작업에들어갑니다.들어가면내년연말까지산단입구들어가는데서부터변전소까지지중화가다완료되고철탑을세워놨는임시2개소까지도철거가가능할것같습니다.현재사전행정절차를밟아가느라고시간이소요되어서현재는진도가낮습니다마는사업기간내에는종료할수있을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2019년에서지금은2년반인데,2년반이흘렀는데10%밖에안되어서투자유치과에서진도가너무늦지않는가싶어서.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10%는위원님죄송합니다마는2020년도그때기준으로진도를산정해놓다보니까조금더낮았는데요.지금은이것보다진도가조금더나갔습니다.저희들이열심히해서사업기간내에사업을마무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덩어리가큰사업들만있어서생각보다속도가늦는것같아서말씀드렸고요.460쪽에이월사업비현황을보겠습니다.이월사업비를보니까요.유치기업지원으로해서민간자본사업보조로7억원의예산이책정이되어있는데요.실지로2억원정도썼고4억7,000만원이사고이월로되어있어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이부분은신도시에가시면씨엠파크라고있습니다.2018년도8월에준공을하고투자시설비를신청했는데신청기간이준공일로부터3년이내에해야됩니다.이분들이150억원을투자하고20명을고용하기로됐습니다마는투자금액은맞춰졌는데현재고용인원이맞춰지지않아서그부분이충족이되면예산보조금신청이들어오면집행할그런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20명을안동에살고있는시민들을고용을해야되는데안동시민20명을채우지못해서못쓰고있다는말씀이시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기업체에서20명을채용한다는것은굉장히큰인원이거든요.사고이월로됐다는그런말씀이신데요.밑에도보시면29억원중에서사고이월된게또18억7,000만원으로되어있어요.여기도산업단지운영과관련된것인데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이부분은아까전에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저희들이한전과협약하면서전선철탑을옮기는데72억원을내년연말까지됐었습니다.2019년도에본예산으로24억원을세웠습니다.그때사업실적이없어서그대로2020년도로명시이월을했습니다.명시이월하면서다시저희들이본예산으로5억원을세웠습니다.실시설계가들어가면서10억원을쓰고나머지돈18억원이다시2021년도로넘어온금액입니다.
정복순위원
사고이월이면올해다써야되겠다그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조금전에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실시설계가끝나고7,8월에지중화작업이들어가면한전에연락하니까이돈은실적에맞춰서집행하게된다고봤을때다소요될수있을것으로봅니다.
정복순위원
이월사유중에481쪽이에요.연구용역비가금액은크지않습니다.이월사유가2회추경예산으로인한절대공기부족이라고되어있어요.그래서이것을못썼다고되어있는데요.2회추경이면예산잡을때통계목에연구용역비로되어있으면이것은이미준비하고예산을책정했을텐데절대공기부족으로못한다고되어있는데지금상황은어떻게되어있는겁니까?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현재상황은저희들이17일까지현재용역기간입니다.용역기간이만료되고저희들이국가산단적격지를용역을통해서발굴하게되면후보지에대해서적격성,타당성을검토하는그런용역입니다.그렇게되면내년도에또는이르면올해중앙정부에건의할자료로활용할그런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중앙정부제출용이다.그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한가지만더질의할게요.과장님아까말씀드렸는데세외수입이투자유치과에2020년에는20억500만원밖에안되었는데2019년도에는세외수입이76억원이거든요.이렇게세외수입이20년하고19년하고차이가많이나는이유가...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저희들2019년도에2차산업단지를조성하기위해서기본적으로해야될용역들이있습니다.예를들면개발계획이라든가문화재조사라든가용역을6가지정도수행했었습니다.수행하고난다음에소요된용역비를SPC바이오산단개발측에소요된비용을회수함으로서생긴세외수입입니다.
배은주위원
2019년도에는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그차이가많이났습니다.
배은주위원
차이가하도많이나서...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은잘들었고요.궁금한점몇가지질의드릴게요.조금전에위원님들이질의가있었는데요.프리미엄셀룰로오스센터구축있잖습니까?올해50억원을지출했네요,그죠?맞습니까?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총금액은293억원입니다마는.
우창하위원
총사업규모가210억아닙니까?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친환경융합소재센터를말씀하시는겁니까?
우창하위원
프리미엄셀룰로오스센터구축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293억원사업입니다.
우창하위원
293억원에대한의회보고가없었는걸로알고있는데요.2020년도업무계획보고할때는210억원해가지고요.국비100억원,도비50억원,시비50억원,민자10억원해서2020년도예산에110억원이렇게되어있었어요. 본위원이궁금한것은110억원을쓰기로했었는데50억원의예산을지출했어요.이부분이앞서위원님이지적했는데진행추이를보니까10%조금넘는다고하는데이런부분들은바이오2차산단이완공이안되어서이런게나온다고이야기하셨어요?2차산단부지가.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우선적으로그필지에대해서는조성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되면의회에별도로이런부분들이변경된예산이라든지이런부분들,국도시비매칭하는비율이달라지는거네요.의회에보고한것은210억원으로했는데요.2020년부터2022년까지3년간부지6,030제곱미터건축4,297제곱미터예정으로사업규모를잡았어요.210억원인데얼마라고금액이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친환경융합소재는293억원으로.
우창하위원
83억원이플러스가됐는데의회에보고안해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작년에국비가변경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국비가변경됐든,도비가변경됐든,감액이됐든,증감에대한부분들은서로공유해야되는것아닙니까?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부분공감해주셔야되고요.본위원이궁금한것하나더물어볼게요.결산서첨부서류하고요.결산서하고표기부분에대해서투자유치과에예산현액이389억원이렇게되어있고요.첨부서류에는보면275억원이렇게되어있는거예요. 본위원이이것을보면서... (잠시기다림) 아니이책에도그래된거예요.275억원이라고되어있잖아요.똑같아요.이금액은맞고책이잘못된게아니고요.이것을볼려고하니균특이라고하는데요.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그것을분리해서한거예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첨부서류에붙은것은전부보조금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일반회계보조금만들어있는겁니까?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저희들과내역을보니까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시군구비다있네요.국비,도비,시군구비,이것은보조금만들어있는게아닌데.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국도보조비만포함이되었습니다.
우창하위원
아는분들이별로없네요.한눈에첨부서류라는것은일반결산서를이해하는데도움을줘야되는데이래가지고는이해하기가더불편한것같아요.결산서만드는자체를이래해서는안되고요.원결산서에는이월금다나오는데여기는이월금도없고집행잔액도없고이결산서에대한설명이별도로있어야되고이해를돕기위해서첨부서류를만든것아닙니까?오해의소지가있는결산첨부서류를만들어가지고요.오해를하도록만든것같아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해당부서에알아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어떤첨부서류든결산서든총액은나와서보조금얼마,국도비얼마,이해를도와주려고하는자료가달라서이것은이해할수가없네요.과장님도결산서첨부서류보셨을거잖아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봤습니다.
우창하위원
거기에대한것은고민안해보셨나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저도보면서상당히난해했습니다.
우창하위원
도저히무슨뜻인지모르겠어요.그렇다고볼때마다직원들불러서물어볼수가없잖아요. 앞서일자리경제과에도본위원이그런이야기를했는데요.투자유치과든전반적으로업무를보니까업무계획표보셨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2020년도것말씀하시는겁니까?
우창하위원
예.주요업무계획을다보고받아요.이부분들이업무기회보고할때는이게중요사업입니다,목표가뭡니다,이렇게의회에보고를했는데지금보면정책사업목적도다르고목표도다르고주요사업이쏙빠져가지고여기에보고안돼요.여기에보면성과보고서가있습니다.이것은내가잘했는것만성과보고하는게아니고요.성과보고서는연초에업무보고를하고주요목표로잡았는업무에대한성과보고가되어야되는것아닙니까?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이것은일맥상통해야되는거예요.주요업무계획을잡았어요.2020년도에성과보고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성과서가나와야되는거예요.일잘한것만성과보고서에올리는이런것은잘못된것같아요. 업무계획표에중소기업청년정착지원사업예산얼마이렇게했으면이일을성실하게했나안했나를적어주셔야돼요.성과표에.보고할때는보고받았는데엉뚱한게들어온겁니다.성과표에는잘했다고.이부분도고민하셔야되고요.업무보고에대한성과표가되도록고민해주셔야될것같아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잘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기업에청년고용하면지원해주는부분에대한것은일자리경제과에서지원해주나요?청년고용에대한거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저희투자유치과에서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SK에인턴직원들지원해주고있는게있나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저희들중소기업청년일자리해서지원해주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것은일자리경제과에서한다,그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투자유치과에서는중소기업에만?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
우창하위원
중소기업이라고그러면고용몇인이하입니까?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저희들소기업,중기업으로나눕니다마는보통소기업은매출액120억원이하정도.
우창하위원
고용인원이200인이하면중소기업으로들어가는것아니에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고용인원과매출액가지고따집니다마는매출액같은경우에는120억원이하,중기업은작게는800억원,많게는1,200억원업종에따라조금다릅니다.
우창하위원
우리시에중소기업에취업해있는청년들이몇명정도돼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안동시에중소기업이지난달말기준으로901개가있습니다.소기업이885개업체가있고요.중기업이13개업체입니다.
우창하위원
2인이상고용이면중소기업입니까?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중소기업은조금전에말씀드렸습니다마는매출액따져가지고업종에따라서다릅니다마는.
우창하위원
최하기준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인원으로말씀하십니까?
우창하위원
예.중소기업에들어가는업체가고용인원몇명이고연매출최하얼마예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제가인원은정확하게잘모르고있고요.금액은업종에따라800이하또는1,200억원이하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이겁니다.정확한규정이있어야되고요.2인이상사업자라든지,5인이상사업자가우리안동시에서는중소기업으로인정하고있고,거기에서취업한인원에게청년정착자금을지원해주겠다.이런내용들이정확한내용이숙지가안되면요.해주는데담당자만알고추진해서될부분이아닌것같아요. 여기보면올해사업한다고2019년도부터3년간2억원을연간지원해주는겁니다.2021년도12월까지2년간연간2억원을지급하네요.전체적인지급내역을자료를주세요.이상입니다.위원장님.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우창하위원님,남윤찬위원님요청한자료는우리위원님들이다볼수있도록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투자유치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소관심사를하겠습니다.환경관리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조풍제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환경관리과소관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성원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2020회계연도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환경관리과2020년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환경관리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안기복개천생태하천복원사업은순조롭게진행되고있나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설계80%정도진행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총사업비는변동이없습니까?447억원입니까?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변동없습니다.
우창하위원
실시설계가나오면달라질수도있겠네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거의설계를예산규모에맞춰서하니까맞아들어갈겁니다.
우창하위원
설계용역비는12억원입니까?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네.
우창하위원
환경관리과는보조금반납액이많네,그죠?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앞에서이야기했지만소규모방제시설공장같은데굴뚝배기오염물질발생하는것그사업을신청했다가중간에사업포기를해서그런부분하고전기승용차,이륜오토바이같은것사업소요가적어가지고반납했습니다.
우창하위원
전기자동차보급사업그말씀이죠?화물차는적용이안됩니까?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적용이되는데화물차는수요가많아가지고금액모자라는형편입니다.
우창하위원
맞습니다.농촌에도가보면화물차를전기화물차로바꾸면호응이좋더라고요.그것은수요가안되고,예산이승용차는남아돌고,그죠?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국비하고도비를수요모자라는부분으로하는작업을계속건의하고있습니다.바꿔달라고.
우창하위원
맞습니다.그래해야지.환경을한다고하면승용차보다는화물차부분이경유차나노후디젤차가많은데그쪽으로전환하는게환경측면에서도효과가더좋을것같아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지역마다다른게대도시는승용이우선가고농촌지역이많은쪽에는화물이우선시되고이런게있는것같습니다.
우창하위원
그것은잘건의해가지고잘되었으면좋겠고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집행잔액이8,700만원,보조금반납이1억600만원이있는게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이네그죠?거기에보면조금전에설명에차량식별CCTV하고방범용CCTV가그장소에위치하고있어서그것으로대체한다고말씀하셨죠?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
우창하위원
방범용CCTV가중복으로대체가되는부분들이있어서예산을절감한거다,그죠?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
우창하위원
본위원은그런거예요.CCTV같으면동지역은몰라도면지역이나읍면지역에는방범용CCTV를원하는입장이거든요.무슨말씀인지아는데이부분을짚고가고싶은것은요.환경관리과의일들은아닙니다마는이예산부분에서도방범용CCTV을원하는부분이있는데도그것을못하는지역이많은데이런부분들이많아서중복되어서예산절감했다고하니조금안타까워서그런겁니다.그부분을말씀드리려고그런거고요.환경관리과에서해야될부분이라는게아니고요. 그리고안동호조류서식지하는것은어떻게.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쇠제비갈매기는생태계보전협력금을환경부에서전액100%받아서사업진행중입니다.
우창하위원
외부에서도관심이있어서좀다녀가신걸로알고있는데.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이번에환경부장관님도거기부터방문하시고.
우창하위원
국비로다했다,그죠?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
우창하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환경관리과첨부서류463쪽에보면연구용역비가5억5,000만원이있고요.밑에상하수도수질오염총량제관리비그래가지고1,470만원있어요.두개용역비가하나는명시이월되고하나는사고이월됐어요.여기에대한설명을부탁드릴게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사고이월은생태환경지도라고그래가지고금년부터시행되는사업으로우리나라시단위이상되는데는야생동식물보호를위해서용역을하는겁니다.작년에계약체결해서선금을주고나머지부분만사고이월된부분이고요.그밑에있는오염총량제관리해서는도하고연계시키는사업으로시것은다되었습니다.도하고맞춰야되기때문에사업비는명시이월된겁니다.
배은주위원
5억5,000만원인데요.생태환경지도를만든다는데생태환경지도를어떻게만들죠?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책자로시전역을해서동물분포,식물분포,현황을용역을주는겁니다.
배은주위원
5년마다한번씩하는겁니까?의무적으로해야된다는얘기예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밑에어린이통학차량LPG전환사업에사고이월이4,900만원,DPF부착사업에4,300만원,합쳐서1억4,000,5,000만원되는데세가지민간자본보조사업도있고요.보상금도있고그런데사고이월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DPF,LPG전환사업은신청을늦게한겁니다.부착시간이많이걸리거든요.신청을해놓고사업을그해다못끝내가지고이월시킨겁니다.LPG차량도마찬가지입니다.
배은주위원
시원한우리동네조성사업에명시이월이8억2,000만원이있어요.이사업은16억원인데반을못쓰고사업비를명시이월했는데올해는다마무리되었어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올해는마무리되어서준공이끝났고요.공기부족으로인해가지고나머지넘어간겁니다.이속에도보면공사비가있고,감리비도있고,폐기물처리비용도있고,그렇게다묶여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올해는이사업비를다쓸수있어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다집행했습니다.잔액만남았습니다.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아까도안기복개천생태하천복원사업전환했는게12억원이설계비로다나간다고요?설계비가다지급됐어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이것은수자원공사에서하고있는데공기업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다줬습니다.
배은주위원
설계는언제쯤나오죠?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계획은8월말까지는끝내려고합니다.
배은주위원
설계가다되면사업비는어떻게되어있죠?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사업비는연차적으로내려오는걸로.
배은주위원
올해는설계를하고사업은내년부터.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올해사업비가40억원내려와있습니다.
배은주위원
40억원내려와있고그다음에연차적으로이사업비를어떻게예산을확보하실지거기에대한설명을해주실래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당초계획이있었습니다.5년간1차연도는설계비,2차연도는40억원,사업추진과정에대비해가지고사업진행속도에따라서하는건데저희들예산이당초는국비사업이었습니다.전환사업으로되어가지고도하고지방비사업하고바뀌어가지고.
배은주위원
균특사업으로전환되지않았어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지방사업으로전환되었습니다.
배은주위원
지방사업으로전환이됐는데여기에대한사업예산을확보하는데대해서과장님어떻게예산을확보할건지거기에대한설명이필요한것같아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지방비전환사업이경상북도만그런게아니고전국다그런데,전국에서내년부터도에도계속건의를하고있는데다시국비를균특으로바꿔가지고도에서그럴계획을가지고있는모양입니다.
배은주위원
공모사업으로전환되지않아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공모사업인데지방으로바꿔버리니까도에서우선순위로얼마나앞에가있느냐거기서예산하고주춤주춤할수있거든요.
배은주위원
그렇죠.이사업을설계비를마련해서설계하고마무리를하지만사업비가연차적으로부족할수도있고,사업을하다가계속사업을할수없는사항도있지않나하는염려가있었어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그게걱정은걱정입니다.
배은주위원
이것을과장님확실하게의원들한테말씀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전부예산확보되었다고얘기하시는분들이있더라고요.제가계속예산이확보안되었다.안기천사업을진행하는데위험부담이있고사업도지연될수있다고말씀드렸는데,다른의원님들이이해를못하시는것같아서이사업에대해서는과장님확실하게설명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이것은어차피도하고우리하고같이선정을해서국비사업을받은건데정부에서지방비전환사업으로바꿔놨으니까도에서결정을해야될겁니다.시군에서공모사업으로선정받아서안동시가됐는건데전환됐다고해서,문제는환경관련해서예산이다른예산에우선하나,못하나거기에달려있는데그것을대비해서저희들은도환경관련과하고다시국비사업으로바꾸자고이번에환경부장관오셨을때살짝건의드리기는했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산을확실하게과장님확보하도록협력하셔야될것같아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의원님들도많이도와주십시오.
배은주위원
이사업을다뜯어놓고연차적으로사업진행이잘안된다고그러면주민들의피해가이루말할수없거든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그래는안할겁니다.지금상태같으면확답을못얻으면사업비만큼만철거하고그렇게해서사업을해나가야되지않나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럴것같아요.이사업이만약에복개천을일단사업이시작되면마무리를할때까지주민들의피해가엄청나다고보거든요.가변차선이나주차장도마련되어있지않고해서안기천복개사업은진짜신중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입니다.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위원님말씀잘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환경관리전년도이월금이많아요.7억2,700만원인데실제수납액이137억.359쪽한번보실래요.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요.전년도이월금이굉장히많죠?사업을하면서전년도이월금이이렇게많으면다쓸수있어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를들면임동에저온저장창고를짓잖습니까?부지확보,설계이래가지고시간이걸리니까이월시키는이런사업입니다.태양광발전하고.
배은주위원
수질개선특별회계나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자금중에요.당해에사업비를받았는데다못쓰면인센티브가없어지고패널티가주어지는예산은없어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그것은없고,수계자금관련면하고동에는거의한두건은거의다걸려있습니다.왜냐하면건물짓는게부지하고,설계하고,공사하고1년만에잘안이루어지거든요.마을단위사업이기때문에.
배은주위원
우리가수계자금이나댐주변에지원특별회계자금은당해연도에다써야된다고알고있거든요.사업을추진하다보면제때사업부지를확보못해서사업이늦어지고하는데이런것도과장님철저하게검토하셔서이예산은반납하면아깝잖아요.그리고패널티도받으면그만큼주민들한테돌아가는예산이부족해지니까그런일은없도록.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지난연도미수납액을보니까환경관리과에서대기환경보존법위반과태료540만원미수납액인데징수율이제로입니다.일부러안받는거예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이것은지난연도가아니고2019년도그이전에발행되어서고질민원이랄까계속압류걸어놓고있는상태입니다.작년에받은실제수납액이101만2,000원이게받은겁니다.101만원은자기들이필요하니까압류풀려고돈을내고나머지는압류계속걸어놔서이것은자기필요할때그렇게되는겁니다.
정복순위원
과태료를받아도자기가내고싶을때자기가필요할때만내는거예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가산금하고다붙여놨거든요.고질체납.
정복순위원
금액이많지는않지만행정에서하는부분에있어서시민들한테과태료를부과하는걸로아는데많지도않은데이런것들을납부하지않는다는것은문제가있다고보기때문에.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대부분차량을압류해놨거든요.폐차하거나이전하기전에는다받을수있을겁니다.
정복순위원
폐차나이전을하면받을수있겠다,그죠?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거의그런거라고볼수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아까전에명시이월했는데요.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하고472쪽결산서첨부서류에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있잖아요.10억원을안썼어요.전체27억원중에서17억원이지출이되고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하고합해서보니까요.명시이월이8억원,사고이월이1억8,000만원해서근10억원인데요.아까전에이유인즉슨부지매입지연으로해서이월사유는적혀있는데요.최소한예산이올라올때는기본적으로매입을다해놓고만반의준비를하고부분에대해서해야되는거지. 주민지원사업에10억원이나못쓰고있다는부분들은과에서좀더집행력에속도를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리는건데요.10억원못쓴것에대해서진행을빨리할수있는주민들설득을하거나하는조치를취해야될것같은데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사업이진행되고있고요.지금도중간중간에지출해주고있습니다.사고이월은올해까지안하면안되니까이것은걱정하지않으셔도,명시이월은속도가늦은게있습니다.
정복순위원
8억원.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이런것은읍면하고같이해서빨리진행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시원한우리동네사업으로하고있는데요.준공이나는지에대해서이해가안가거든요.준공날상황이아닌것같은데집행부에서준공을냈더라고요.거기완전엉망이던데요.지난번에도과장님께말씀드렸는데어쨌든적지않는예산으로16억이적지않은돈인데보도블럭새로깔았잖아요. 블럭과블럭사이에규사를넉넉히뿌려서이돌들이서로어긋나지않게끔딱맞물려서차량이그위를지나가더라도깨지지않도록잡아줘야되는데규사를제대로뿌리지않아서겉도니까다깨지고있다고요.그런것들은준공나기전에현장을제대로가보셔서딱맞물리도록해줘야되는데그작업이안되어서민원을가장많이받고있거든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그부분은변명같지만블럭을설치해놨는데차가다니지않습니까?규사를뿌려놓으니까양쪽음식점에차가지나가니까먼지난다고계속민원이발생해서,보통한번뿌려놓고5일에서7일동안놔둬야되는데민원때문에일찍쓸어낸부분도있습니다.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보도블럭중간에깨어지고고사목부분에는조금더경과되면하자보수요청할겁니다.그때되면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고사목이다죽었는데.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아니요.그것은그래정리할게요.
정복순위원
아니그것은현장이엉망인데준공검사다내놓고,A/S를빨리빨리진행하셔야되는데전혀안하고계신다는것을지적하고싶은거예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그것은저희들모아가지고같이할게요.교통에방해되고하니까.
정복순위원
교통방해가되더라도처음할때제대로했었으면하는아쉬움이있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보도블럭같은경우는규사를뿌려가지고5일에서7일동안놔둬야되는데차가다니니까날려가지고음식점에서민원이계속발생해서일찍쓸어낸부분도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일하시는분들한테집중적으로투입을해서빨리사이사이에투입되도록하면될텐데그것을안하시더만요.보니까요.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환경관리과에는성인지예산집행이1,500만원인데성인지하고관계가있나요?온실가스,예산은많지않는데온실가스집단컨설팅예산이1,100만원이고저탄소생활실천홍보예산이400만원이에요.성인지예산하고무슨관계가있나를묻는겁니다. 그것은그래하면되고,야생동물보호있잖아요.2020년도예산은2019년도예산보다상당히많이늘었는데집행결과는상당히저조해요.이유가있어야되는것아니에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작년에...
권기탁위원
아니2020년에19억원예산세워가지고12억원을집행했단말이에요.야생동물이나등등에대한부분은해소가된겁니까?국비가많이내려와서집행을다못하게된겁니까?이유가있을것아닙니까?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잡아놨는데1인당나가는한도가있습니다.포수1인당500만원이고,대리포획했을경우에는1마리당20만원짜리가있는데이수치가확줄어가지고그래예산이많이남았습니다.
권기탁위원
예산이많이남으면국비반납입니까?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비율대로해가지고반납해야됩니다.
권기탁위원
현재유해조수포획단인원이부족합니까?많습니까?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현재50명하면맞다고봅니다.
권기탁위원
안동관내는충족된다.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럼예산요구를이렇게많이할필요는없네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대리포획해가지고멧돼지는일반은5만원이고,고라니는3만원인데기동포획단을운영해서하면20만원으로올라갑니다.이사람들이많이잡아버리면예산이일반4마리잡는것하고이것한마리하고똑같아지니까그부분에서.
권기탁위원
중앙정부에서아프리카돼지열병되면멧돼지한마리20만원보통줍니까?저것은정부에서주는거잖아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정부에서주는것도있고우리가주는것도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우리가주면5만원이에요?25만원줍니까?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액이1인당500만원못넘어간단말이죠?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럼한사람이멧돼지20마리포획밖에못한다이런말씀이죠.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그정도.
권기탁위원
그럼더하는사람은어떻게하노?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자기들끼리.회원들끼리...
권기탁위원
내가보니까멧돼지포획은근절되지않고있어요.고라니는우리지역이농촌지역이다보니까고라니는다니면큰길에고라니천지입니다.얼마나많은지몰라요.개체수조절이어느정도이루어지면자연생태계는없으면안되고있어야된다고요.이부분은유효적절하게예산이집행되어야된다.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
권기탁위원
아까도이야기있었는데모든과에보면사고이월,명시이월이런부분들이과다하게잡히는것같아요.이유야다있겠지만이런부분들은연내집행함으로해서지역의경제라든지이런부분에미치는영향이있을것같은데과장님께서심혈을기울여줌으로해서예산은소진해야만이다음에예산을잡아서하지. 예산을왜자꾸이월하고사고이월되면,백분율로봤을때80%만집행하면20%는이월시키고,예를들어서당해연도에100%소진못하면당해연도에예산이100%필요없다는이야기하고똑같잖아요.정부지원을받거나정부에예산요구할때그런문제들이발생되지않는가그런우려를해서말씀드리고. 수질개선아까이야기있었는데11억원이이월된다는것은수치상으로11억원이면적은돈이아닙니다.11억원이이월된다는것은제가봤을때지역환경에땅구입하고여러가지문제가있어서그렇다고아까이야기하셨는데이런부분들은원천적으로연도에계획을잡으면계획하에서집행할수있도록메뉴얼을만들어서집행을해야되지.계속이월사항이많아지는것은좋지않다.사고이월이많은부분은그죠?개선될수있도록노력해주십시오.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성과보고서볼께요.233쪽이네요.농작물피해예방사업입니다.목표달성률이184%,맞나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위원님책자가?
남윤찬위원
성과보고서입니다.원무씨좀,233쪽보면요.목표달성률이184%,엄청나게실적을높이셨는데설명을해주시죠.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이것은2019년도2억2,500만원이잖습니까?2020년도추경하고해서금액이4억1,400만원으로늘어납니다.
남윤찬위원
내용이농작물피해보상금지급하는내용하고.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가시박제거사업하고.
남윤찬위원
아니가시박은빼고요.농작물피해예방시설지원비하고,가시박은그밑에있는거고요.책정방식이어떻게184%가되느냐.방금전에과장님말씀하셨는데요.2019년도에는2억2,500만원에서2020년도에는4억1,400만원이다.그래서우리과에서는성과가굉장히높게만들어졌다.그방식은예산증액이다,그죠?아니과장님께서성과보고서냈잖습니까?그죠?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
남윤찬위원
이걸보고과장님은뭘느꼈을까요.쉽게말하면예산이증액되더라도다소진할수있다.역으로말하면이예산도적을수밖에없다.2억2,500만원에서4,400만원,예산이이렇게84%증액되어도예산이소진다되잖습니까? 명시이월,사고이월이쭉쭉많은데도불구하고이예산은계속해서이월도되지않고,다집행한다.이말씀이잖습니까?역으로말하면결국은이예산은이전까지는부족했다이렇게해석할수도있죠?어떻습니까?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이예산은농작물피해보상금지급은멧돼지나고라니잡는비용이고,그밑에예방지원사업은멧돼지나고라니를.
남윤찬위원
시설비죠?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지금도모자라죠.
남윤찬위원
지금도모자라죠.과장님말씀잘하셨네요.밑에보면하나더말씀드립니다마는지금도이월예산명시이월,사고이월많잖습니까?이월예산도많은데도불구하고이것은이월예산도없고항상과장님께서말씀하셨습니다마는모자란다라고표현하셨잖습니까?그러면2022년도예산편성하실때는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어떻게해야된다고봅니까?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여기저는최소한10%이상은더증액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남윤찬위원
내년도목표달성이110%인데10%가지고184%증액했는데10%가지고어떻게합니까?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이때는제일많이늘어나는게포수있잖습니까?포수들이갑자기30명에서20명이더늘어났어요.
남윤찬위원
명칭이뭐죠?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특별감시단.
남윤찬위원
이내용을보면요.과에자료를받은게있는데항상내용을보면농작물피해보상금도있고그죠.농작물피해예방시설비도있는거예요.항상부족하다고말씀하셨잖아요.피해농가수를조사해보시고,접수를읍면동에서다받잖습니까?피해농가수도조사해보시고어떤작물인지도데이터가나오죠?어떤종목인지,어떤면적인지,얼마나많은면적인지,그런것데이터나오죠?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데이터를기준점으로해서예산편성하셔야되죠.제가책정방식을말씀드렸는데요.사업예산을소진했냐안했냐이것만성과하잖습니까?성과기준책정방식요.그러면과장님께서는성과보고서에지표를올릴수있는방법은예산만조금늘리면쭉올라가는거예요.그러면과장님일잘하시는거예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그런데집행이안되면.
남윤찬위원
집행됩니다.184%가증액되었는데왜집행이안되겠습니까?방금말씀드렸죠.농작물피해종류,면적,농가수읍면에서조사한것나중에우리과로올라오죠.그래야돈을지급할수있으니까받아보시고예방시설신청자받아보시고,아까신청자다못해준다고그랬잖습니까?신청자수가많아서,다받아보시면예산이얼마나필요한지데이터가나올것아닙니까?그것을토대로해서유해야생동물의피해농작물보상금하고피해예방시설비하고,피해예방시설비도우리과에서다시한번가서조사해보십시오.현재과에서전기목책기부터해서뭐지원해주죠?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목책기하고울타리하고,포획틀.
남윤찬위원
다른지자체하고멀리말고경북에지자체에서지원해주는금액,단가입니다.전기목책기면미터당얼마지원해주는것하고비교해보시고,상대적으로안동시가굉장히낮습니다.전기목책기설치하는데굉장한비용이드는데도불구하고시예산은조금밖에책정하지않아서결국은농가에서스스로한다고합니다.50%지원해도50%도안되는거예요.예산금액도적고단가도적고이렇게되는거예요. 이것행정사무감사때다시한번말씀드리겠지만184%,성과내었다에안주하시면안되는거예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144%가성과내었다.이말씀을역으로해석해서2022년도예산편성에반드시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꼭그래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명시이월된것5억5,000만원있잖습니까?예산서에는도시생태현황지도작성비가있는데법적으로꼭했어야하는사업인데무슨법으로해야되는겁니까?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자연환경보존법이2017년도에개정되어서올해처음으로의무적으로5년마다한번씩시행하는걸로군단위는해당이안되고시단위이상.
남윤찬위원
제가여쭤보는것은이런거예요.우리가방금다합쳐도4억1,400만원인데농작물피해보상금유해동식물에대해서,농작물피해예방시설비포함해서합쳐도4억1,400만원밖에안되는데이것으로목에는요.야생동물보호에올라왔는거예요.이렇게해서효과가어떻게있다고보십니까?명시이월된예산목,도시생태현황지도작성에서어떤게있다고보십니까?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이것은아마동식물관련해서우리지역의현황파악부터시작해서,이게나오면멧돼지분포는사실잘모르잖습니까?
남윤찬위원
멧돼지분포는과장님더잘아시잖습니까?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이조사를해서자세히나오면예산반영이나앞으로관리할때이책자기준으로해서한다는그렇게봐주십시오.
남윤찬위원
그렇게봐드릴테니까요.이런예산도연구용역비도5억5,000만원인데안동시같으면야생동물에대한농작물피해보상금,야생동물에관한피해시설지원금,상대적으로너무열악하다는겁니다. 딱두가지입니다.지원총금액을주변지자체하고비교해볼것,두번째는지원단가도비교해볼것.그것을2020년도에예산편성에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관리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남윤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
김상진위원장
다음은교통행정과소관심사를하겠습니다.교통행정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최우규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교통행정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해주신데대해깊은감사를드리며교통행정과소관202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교통행정과소관2020년도일반회계및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교통행정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성과보고서를잠깐보면요.302쪽에교통약자를위한저상버스구입비2019년도는2억6,800만원집행을했어요.올해는예산세워놓고집행안한이유가뭐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작년1월1일부터대우버스에서노사파업이들어가서지금까지출고가안된상태입니다.저희들이세번,네번출장을다녀왔습니다마는순서는1,2번은됩니다마는파업으로인해서구입을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권기탁위원
1억8,000만원이면몇대구입합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2대입니다.1대9,400만원입니다.
권기탁위원
저상버스가가격이저렴하네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2억2,000만원정도갑니다.
권기탁위원
1대,50%보조해줍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저상버스법정보유대수기준이있죠?몇대입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31대입니다.
권기탁위원
지금몇대있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13대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앞으로충족하기위해서계속구입예정으로있습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저상버스는시내노선만가고시외노선은못가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시내노선도뒤에낙타길같은데는못다니잖아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안동실정에맞지않는저상버스계속구입해야되는이유가있어요?법정대수이런부분들은지역사정에따라서유연하게봐줘야되지.계속구입하면사용도못하고타는사람도없고,타려면승강장개보수해야되고부가적으로들어가는돈도많은데이런부분들은상부기관하고원활하게회의를하고소통을해서이런부분은지역현안문제를알려가지고현실에맞도록하는게맞다.그래서예산을절감하는게좋겠다.동의하시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또한가지는특별회계부분에보면미수납액이29억,30억원돼요.원인이뭐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주정차위반과태료가25억원입니다.
권기탁위원
징수방법은?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작년에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저희들주차단속차량4대가있습니다마는1대번호판을찍으면체납차량표시가나옵니다.작년부터해서5,000만원징수는했습니다마는.
권기탁위원
현재29억원징수미납된부분에차량운행은되고있는것으로파악됩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어떤?
권기탁위원
30억원가까운징수하지못한부과금에대해서차량이운행되고있냐고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운행되고있는데징수할방법이없다.찍히면부과하고차량번호판을영치하든지이런.
최규
최규교통행정과장
작년부터계속차량번호판은영치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효과가있어야되죠.기대효과가있어야되죠.실적이없으면아무것도아니잖아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작년에5,000만원정도.
권기탁위원
식별해서감지기하고차하고구입하는얼마정도들어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차량구입은차량에따라다르지만시스템하고해서1억원정도듭니다.
권기탁위원
1억원들어서했는데몇년가면그것은효용가치가만들어지겠지만1년에5,000만원징수하고30억원남아있는데이런부분들을획일적으로징수할수있는방법을묘안을만들어내는것이필요할것같아요.차를더구입하든지어떻게하든지,30억원이라는과태료가누적되어있는것은상당히큰돈이잖아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방법을찾아주시기바랍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한가지만더할게요.운송업체재정지원있는데재정지원하는데결산을매년연도말이월시켜서12월에했는것1월에시에서보조해줍니까?안그러면급여주듯이1월달이면1월20일에정해져있는달입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결산하는게아니고요.회계감사해가지고서울에5대회계사중에우리가선임을합니다.
권기탁위원
보조금지급은월월이안하고1년에한번원샷으로줍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달달이줍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질의한내용을이해를못하시는데요.급여를받는데20일을정산하잖아요.이것은어떻게하느냐말입니다.월월이주면이월해서그다음달에전달을주느냐말이에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래서잔액이이월된다.그런이야기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질의드릴게요.대중교통은버스,택시를안동에서지원해주는게그죠?버스회사에지원해주는게상당히많죠?종류도많고,2017년,2018년부터지원금액이굉장히많이늘어나는거예요.제가말씀드리기보다도운수업계보조금내부회계감사용역을주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1년에한번씩.
남윤찬위원
매년주죠?방금과장님서울어디준다는말씀하셨는데외부회계감사과장님매년봤죠?외부감사용역을연말에합니까?방금말씀하신그건가요?지급은매달하지만용역을연말에하시나요?용역을언제주나요?절차에대해서말씀해주시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연초에서울에있는회계업체하고2,200만원수의계약을합니다.되면그분들이용역.
남윤찬위원
2021년도니까올해것은2022년도1월에해서이분들이2021년도에했는것을감사하는거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감사자료내용에는대충무엇무엇이들어가있는지과장님도내용을파악하시죠?결과만받습니까?아니면과장님도과에서다시검토하십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검토합니다.
남윤찬위원
자료를외부회계감사용역준결과물있잖습니까?3년치받으려고했는데그것가지고모자랄것같아요. 왜냐하면대중교통하시는버스업계보조금이2017년도인가갑자기배로증액되었어요.그렇기때문에최근2020년,2019년,죄송하지만2018년,2017년도까지감사자료가있을것아닙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의회에도보고드렸고요.책자도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것주시고요.받아보겠습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는데요.결산서첨부서류에보면요.수익금결산처분현황이있어요.불납결산액이18억9,800만원되어있고요.시효소멸되어서6억3,000만원이있어요.이것은시효가다되어서돈을못받는다는말씀이에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불납결손액입니다.
배은주위원
왜이렇게많은금액을못받고있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변경같습니다마는코로나때문에찾아가보면어려운분들이많습니다.시내다니는차량에대해서는조금전에말씀드렸습니다마는지도단속으로적발되면번호판영치시킵니다.
배은주위원
행방불명이4,800만원,무재산이7억8,900만원이에요.엄청나게많은예산인데.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그중에서렌트카이용해서못받는게너무많습니다.
배은주위원
렌트카이용할때신분증제시해야되는것아니에요?그런데이렇게많이못받아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타지역이고하니까상대적으로이용하는모양입니다.
배은주위원
결국이것은분납결손액으로처리를해야되는거예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금액이너무커요.조금더받도록과장님노력이많이필요하신것같아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최우선적으로받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교통행정과에성인지예산도있던데,성인지예산이교통행정과에왜필요하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위원님그것이제가확인해보겠습니다.성인지예산은파악을못해봤습니다.
배은주위원
성인지예산이교통행정과에왜필요한지어떤용도로쓰이는지그것확인해보시고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조직별총괄내역집행률이98%굉장히높아요.이것은조직별총괄액은어떤용도의예산액이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일반세출예산액작년에92%를집행을했습니다마는이월액20억원을빼버리면100%가까이교통행정과에집행이거의다됐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
배은주위원
열심히일하셨다고보면되나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배은주위원
지출액은92%성적은좋은데요.명시이월이16억원이나있어요.이많은예산이못쓰고다음연도로넘어갔다는데.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명시이월의16억원은요.용역비가1억3,300만원이공기가덜되어서명시이월시킨사업이고요.
배은주위원
용역비로대중교통육성지원사업이16억5,400만원용역비전체쭉.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1억3,000만원하고시내버스노선체계전면개편용역이1억3,000만원이있고요.옥현공원공용주차장설치가정리추경때8억원을세워놓은게있습니다. 그리고마을공동주차장이건물만사고공사확인하는것은늦어가지고1억7,000만원남았고요.웅부공원공용주차장건립지원이1억4,400만원,저상버스1억8,900만원,등으로해서16억5,494만원이명시이월로되었습니다.이중에서도반이상은집행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이런사업이당해연도에이루어지도록적극적으로사업을진행하셔야될것같고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감사합니다.
배은주위원
특별회계예산이다못쓰고남았는게있던데.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도작년에85%집행했습니다마는그중에저희들예비비를빼면97%,98%다했습니다.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고생하셨네요.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교통행정과가전반적으로예산집행률이91%해서다른과에비해서우수하게일을바삐했다라는결과물을보는데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결산검사의견서보셨어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지난연도5%미만수입징수율내용이나와있는데그중에교통행정과징수결정액이44억원,누적이라고말씀하셨는데요.시에서44억4,900만원이라는굉장히큰돈이징수를안하고,작년에는2억4,800만원정도징수하셨어요.남았는미수납액38억7,000만원에서다른과에비해서금액이제일많습니다.5.6%정도돼요.지난연도징수율은전체예산집행률은교통행정과가굉장히우수한데,이과태료와관련되어서징수율은다른과에비해서높습니다.5.6%기때문에거의제로거든요.이부분은정리할것은정리를하고,44억원을계속끌고갈것인지어떻게하실건지.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44억원은요.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자들입니다.1993년도부터누적누적되어서지금까지왔는겁니다.그중에안동시에승용차가8만6천대가있고요.오토바이는1만대가조금넘게나와있습니다.오토바이같은경우에는건수로는상당부분차지하고있습니다.오토바이는수납할수있는단계는안되고계속독촉장만냅니다. 체납차량에대해서는조금전에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지도팀에서맨투맨으로계속전화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작년1월부터1대1로맨투맨을하고있지만코로나때문에집에찾아가도힘든경우가많습니다.생계형차량은번호판을유보하라해서못떼고있는상황입니다.위원님지적하신5.9%맞습니다.작년에는20.9%입니다.가능하면빠른시일내에징수토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100%다과태료를징수하라는것은아니고요.상황에따라서현장에가보면어려움이있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도누적이44억원이라는것은작은금액이아니니까이금액을줄일수있도록결손처리하시는방법이있기도하고아니면추적해서받을수있으면가능하면받고하는그런노력을기울여주셨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장시간수고많으십니다.보니까과태료징수라든지자동차세미납,전부수입부분들에고민을많이하시는데요.시청에주차장에진입할때바리게이트에서나갈때,진입할때는그냥하고나갈때는요금내면바리게이트를열어주잖습니까?거기에서는과태료미납차량들단속을하고있습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회계과소관이어서저희들이시스템구축을못했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궁금해서그런거예요.왜냐하면과태료징수가그렇게많이안되고있다고하니거기에대한노력은하시는지요.상습연체자들은우편물보내면등기로보내잖습니까?등기우편물값도안나오는거예요.오히려지출만가중시키고있다고생각하고있거든요. 어차피생계형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면그런데과감하게체납액을없애줘야되지않겠나생각도해요.생계형돈이없는데어떻게하시겠습니까?그죠? 그부분에대해서징수하려는의지도있어야되고인력도부족하겠지만진짜생계가어려운분들에게기간이만료되어가고의무적으로우편발송해야되고하면어떤것이우리안동시세수에도움이될까를고민하셔야될것같아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우창하위원
버스정보시스템BIS구축하는데잔액이남았네요.집행잔액이2,512만1,150원되어있는데요.BIS구축하는데한기당얼마씩듭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85개가안동시에구축이되어있고요.작년에22개가설치되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한기당?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개당은1,300만원으로정도나가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궁금해서물어본건데요.이것같으면2기를더할수있는비용이다그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그관계는입찰잔액으로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이것잔액이되어있으면수의계약도할수있는거잖아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입찰잔액은수의계약을못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알아보시고요.잔액을남기거나결손처리하지마시고이런방법도써서하나라도사용하는게어떻겠나싶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우창하위원
코로나피해법인택시에경영지원사업하셨네그죠?택시당10만원입니까?인당10만원입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10만원은인당7만원이고요.택시1대당업체에주는게3만원입니다.
우창하위원
택시한대당법인택시들은요.운전기사들이한분이아니고두분인경우도있더라고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인당나가는겁니다.
우창하위원
택시로나가는게아니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택시는업체에주는거기때문에3만원.
우창하위원
업체에는택시당나가는거고요.인당나가는것은금액이많을것같아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7만원입니다.
우창하위원
택시1대당업체에는택시당나가잖아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개인한테는인당지급하잖아요.정확하게인지하고계시는가질의를드렸습니다.그리고고령운전자교통사고줄이기선불카드로지급하고있습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안동사랑문화카드로.
우창하위원
안동사랑상품권으로만지급하고있다그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기존에업무보고받을때는선불카드라든지,안동사랑상품권,행복택시이용권중선택지원이랬거든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안동사랑문화상품권20만원을정한이유는요.상품권으로교통카드를살수가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중으로안하고안동사랑상품권으로한겁니다.
우창하위원
안동시에웅부공원앞에보니까공영주차장하고있는데추진되고있습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조달청에업체선정이들어가있습니다.조만간업체가선정될겁니다.
우창하위원
실시설계는다끝났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공유재산심의도다끝났습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업체선정만되면공사시작한다그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시작에들어갑니다.
우창하위원
앞서위원님들도과태료미수납에대한과태징수부분에대해서많은말씀이있었는데요.실질적으로금액이많아요.결손액이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좀더고민을해서우리가받아낼수있는분들이회피하는것은받아내셔야되고요.힘을써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결산안심사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오늘의사일정은이것으로마치고내일계속해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