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심인식 의원 발언

제248회 제6차 본회의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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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균

반갑습니다. 주말 잘 쉬셨습니까? 개의에 앞서 지난 금요일 환경축산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시 환경축산과장님의 병가와 환경정책팀장 및 환경지도팀장의 불출석으로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연기하는 매우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 공직자분께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하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평우

신평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신평우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산림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듣고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ㆍ답변

10시02분

2021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산림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듣고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산림과장 임공빈입니다. 2021년 산림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는 임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 등 23개 사업에 대해서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과장님 먼저 지난주에 오산 성덕 산사태 현장 상황 설명 준비하시느라고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때 현장에서 부군수님도 계셨지만 마무리할 때 주민들과 소통하시라고 꼭 부탁 말씀드렸죠?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예.

인식

심인식부의장

약속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군수님도 이 앞에 방문하셨을 때 주민들과 일단 대화를 한 번 했고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주민들과 계속 대화를 통해서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그리고 옥과 쪽에 14페이지 겸면농공단지 미세먼지차단숲에 대한 조성사업 이것도 현장 같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생육 묘목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를 바라고 더 이상의 말씀이 안 나오도록 관리를 철저히 부탁 말씀드리게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제기된 민원이나 여론에 대해서 계속 현지 확인을 했고요. 다소 심는 시기가 늦다 보니까 생육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그리고 9페이지 우리 고장 산이름찾기. 이것 산림과만 해당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미래교육재단에서도 ‘곡성역사 바로 알기’ 사업이 있어요. 곡성역사 바로 알기 사업 중에 보면 향토사학자들과 만남의 자리가 있거든요. 그분들의 자원을 이용해서 곡성 삼기, 입면, 겸면만 할 게 아니고 곡성군 전체에 있는 산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찾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아신가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일단 미래교육재단에 알아보고요. 대상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협의해서 저희들도 같이 참여하는 방안으로 해보겠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하여튼 빠지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과장님 여기에서 될 수 있으면 해명할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산림과가 원체 언론이나 주민들의 여론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는데 과장님 나름대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충분한 시간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공유림ㆍ군유림 확대사업은 여기 보고에 없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일단 투ㆍ융자 심사가 제출된 상태여서 8월 중에 도에서 투ㆍ융자 심사가 있을 예정이고요. 거기에 반영이 되면 그 뒤부터 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그다음에 9페이지 방금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고장 산이름 찾기’가 비예산이에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예.

대현

조대현의원

그러면 산림과 직원들이 하시는 건가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사실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 시작했는데 제가 산림보호 팀장 할 때도 등산로를 다니다 보니까 단적으로 저희들 동악산이라고 하는 곳이 지도상에는 시루봉이라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저도 모르겠어서 주민들과 옛날부터 역사성이 있는 부분들을 되짚어서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우선 동악산부터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관심 있게 보고 있으니까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13페이지 전라남도지사배 전국산악자전거대회를 MTB경기로 해서 크로스컨트리, 다운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재해로 인해서 임도 복구나 이런 것은 다 들어간 줄로 알았는데 이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에 우리가 투자해 주는 것이 맞죠?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수영대회를 했을 때 남부대학교에 수영장을 지어준 사례랑 공공에서도 일단 개인 시설물에 어느 정도 투자하고 그런 대회를 치르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투자하는 것은 맞고 안전장치 때문에 그것은 사실이고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예.

대현

조대현의원

그다음에 그 뒤에 본의원이 제기했던 것이 그 회사하고 업무협약을 하든지 안전장치를 해 놓아라. 개인시설에 투자가 됐는데, 우리가 공적자금이 투여됐는데 일회성으로 끝나고 됐는데 시설투자만 하면 안 되니 MOU 체결을 하든지 이후에 상호에 몇 년까지는 우리가 공용적으로 대회를 치를 때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해주라고 했는데 그게 진행됐습니까?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옳으신 말씀이라고 보고요. 저희들도 협약을 체결해서 약 10년간 정도는 공적대회를 할 때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의혹점이 안 생기게끔 잘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숲가꾸기 미세먼지숲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묘목 선정이나 구매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해명하고 산림조합 시행사에서도 묘목을 구하지 못했으니까 다음에 진행되다 보면 곡성 것을 사용하겠다. 그다음에 식재하는 거리 부분은 의혹 제기를 하는 분도 계시는데 미세먼지차단숲이기 때문에 밀집하게 심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시각으로 분도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원래 가로수 식재를 하면 일정 간격을 둬서 성장하면서 어우러지게 만드는 것이 기본적인데 미세먼지차단숲은 큰 나무 자체를 식재함으로 인해서 바로 차단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밀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밀식으로 하기 때문에 경관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보기 안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리를 잡게 되면 경관 부분은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나중에 안정이 된 다음에 그렇게 해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3페이지에 보호수ㆍ노거수 생육증진 및 환경개선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오늘부로는 좋은 이야기도 들어온 것 같아요. 지면에 이것을 더 이상 다루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다시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보호수, 주시하고 있는 숲, 나무나 이런 것은 잘 관리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떠시나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올해 예를 들면 곡성에서 고달간의 배로, 섬진강변 자전거도로에 심었던 가로수들은 수해피해로 놨는데 고달간 도로를 봤을 때 백일홍 같은 경우 물에 일단 잠긴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 이후에 바로 다음 연도의 한파로 인해서 고사 된 것이 원인으로 보고요. 지적했던 보호수도 세 나무 정도 되는데 보호수는 마을단위 상수도, 하수도 시설 공사를 하면서 뿌리를 거의 절단시키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에 안에 시멘트까지 있는 것을 걷어내고 심화 시켜줬는데 아직은 그런 식으로 다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지난번에 읍면에도 마을단위 사업을 할 때에 보호수에 주의를 해주십사 하고 일단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하여튼 가로수나 이런 것들은 계속 관찰을 통해서 병에 걸리지 않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바로 교체를 대비하도록 하고요. 최근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소나무 등에도 올해 빨갛게 되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응애와 진딧물 같은 현상이 올해 유독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병해충 방제 조치하는 등 보호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내고 보니까 신풍, 단풍에 농약 살포로 인하여 고사했다고 해서 굉장히 그때 언론에서도 그렇고 과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뒤에 지나고 보니까 제가 몇 번 다녀도 지금 다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왔을 때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 “걱정 마십시오. 저희들이 이것은 어느 정도 복구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산림과가 다가서면 뒤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거기 많이 살아있어요. 다 살았어요, 그렇죠?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일부 보식을 했습니다만,

대현

조대현의원

다 살았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계속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