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박근철 의원 발언

제352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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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김인영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 한 해 농정예산이 농민을 위해 계획대로 바르게 쓰였는지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결산심사가 있겠습니다.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 심사의 기능은 도의회에서 심의해 준 예산이 정해진 용도와 범위 내에서 잘 집행되었는지 확인ㆍ검증하는 절차로서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결과가 향후 예산안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재정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자료로서 가능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심사는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업무협약 보고는 결산심사 후 국ㆍ원별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10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별 진행순서는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동광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안동광입니다. 경기도 농정해양 발전을 위한 김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정해양국 소관 2020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해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해원 농식품유통과장은 공로연수 연계 휴가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김기종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두식 종자관리소장은 생활치료센터 파견근무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위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농정해양국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입니다. 농정해양국 세입 결산액은 3,460억 4,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099억 5,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334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3,473억 9,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9.6%인 3,460억 4,6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주요 사유는 2015년 12월부터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던 막걸리세계화사업단 사업 취소에 따른 12억 8,900만 원입니다. 이 안건은 2021년 1월 법원 판결에 따라 2월에 1억 원을 환수하면서 종결 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쪽부터 10쪽까지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 불용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21개 사업으로 총 414억 원입니다. 21개 사업 중 15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나머지 6개 사업은 사업계획 취소 및 입찰차액 등으로 인한 원인입니다. 특히 초ㆍ중ㆍ고등학교 개학일정 연기, 원격수업 등 학교급식 일수 축소로 405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 이용, 전용, 변경, 이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1건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농업인의 날 행사비 1억 원 중 2,100만 원만 직접행사운영비로 전용 후 행사 규모를 축소하여 시상식만 개최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11건으로 2020년 8월 학교급식 범위 확대로 원격수업 기간 중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을 위한 물류비 지원 등 50억 원과 농식품부 계획 변경 2건 13억 등 총 66억 원을 예산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2020년도 3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5건 21억 8,0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은 1건으로 2020년 4월 과수 이상저온에 따른 안성시 등 11개 시군 1,228개 피해 농가에 꽃가루와 영양제 구입비 2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계속비이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개 사업 315억 4,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168억 원은 올해 4월에 준공하여 7월에 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제부마리나항 건설 134억 원은 2020년 12월 31일 공사는 완료하였으나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준공 승인 후 준공금 지급을 위해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경기도 광주지역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조성 5억 원은 사전 중앙투자심사 후 진행을 위해 이월하였고 친환경양식연구센터 건립 관련 2개 사업 7억 원은 진입도로 보상 지연으로 이월하였으며 현재 진입도로 공사 중이고 금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6개 사업 24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방어항건설 등 3건 16억 8,200만 원은 용역추진 및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였고 인공어초 사업 등 2건 6억 4,400만 원은 불공정거래업체 입찰에 따른 낙찰자 재선정으로 착공이 지연되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고이월입니다. 총 2개 사업 4,000만 원으로 안산해양수산자원연구소 고가수조 설치 사업은 실시설계용역비이며 2021년 8월 친환경양식연구센터 준공 승인 이후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안전관리 시험연구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에 있는 장비공급업체가 셧다운되어 납품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50억 8,000만 원으로 수입 결산 내역은 도와 시군의 기금적립금 11억 5,000만 원, 민간융자 회수금 542억 5,700만 원, 이자수입 3억 3,400만 원 등 총 557억 4,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출 결산 내역은 농어업 경영자금 584억 4,100만 원을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71억 1,9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로 1억 7,4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총 657억 3,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0년 농정해양국 성과목표 지표 개수는 총 28개이며 이 중 14개 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목표 미달성 사업 14건은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성과목표 미달성으로 인한 사업이 11건으로 가장 많으며 그 이외는 행정절차로 인한 지연 2건, 사업부진으로 인한 1건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22쪽부터 44쪽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도의 농어업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신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여 경기도 농어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영위원장

안동광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김호원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농정해양국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세입징수 결정액은 3,473억 9,641만 4,000원으로 99.6%인 3,460억 4,662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099억 5,329만 원 중 89.2%를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4.8%, 불용액은 6.0%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농정해양국 불용액은 425억 19만 4,000원으로 불용 사유별 내역은 표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집행률 저조사업 현황입니다. 집행률 80% 미만 사업은 총 21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2,614만 9,000원, 집행잔액은 94억 8,948만 2,000원입니다. 이 중 경기미 부정유통방지 사업은 2021년 3월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지급대상자를 조정하고 포상금을 상향하였는바 향후 적극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 경기미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부정유통 방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사업과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일정 연기 등 학교급식 일수 축소에 따라 집행이 저조하였으며 2021년도에도 코로나19가 여전하므로 이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고가수조설치 사업은 친환경양식연구센터의 단계별 추진 시 사전 검토되어 함께 추진되었다면 용역 정지 없이 원활한 예산집행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철저한 사업설계를 통한 예산편성 및 집행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 이외의 자세한 사업별 집행부진 사유는 8페이지 표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이체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규모 축소에 따라 1개 사업에 2,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11개 사업으로 농식품부 예산 교부에 따른 예산 변경, 감리비 변경 등의 사유로 66억 315만 1,000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내용의 성격을 고려한 신중한 과목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산 이체는 5건에 21억 8,000만 원으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 예비비 지출 및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은 1건에 2억 5,847만 5,000원으로 20년 4월 과수 이상저온에 따른 피해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시의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비이월은 5건에 315억 4,283만 5,000원으로 이월사유는 해당연도를 넘긴 공사 준공시기 및 진입도로 보상지연 등에 따른 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6건에 24억 2,066만 7,000원으로 이월사유는 대부분 용역추진 및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한 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2건에 4,034만 4,000원으로 명시이월 후 재이월한 사항과 코로나19로 인한 장비 공급업체의 납품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불가하므로 단계별 철저한 사업점검 등으로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성인지예산 결산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11개 사업에 집행률은 79.4%로 다소 부진합니다. 이 중 5개 사업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미달성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홍보 노력과 함께 성인지사업으로 적정한 사업인지에 대한 검토와 목표 재설정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업농촌진흥기금 결산입니다. 2020년도 말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 현재액은 250억 8,024만 6,000원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민간융자금회수수입 등 557억 4,767만 3,000원이 수납되었고 농어업경영자금 융자금,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등 657억 3,611만 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9페이지 표16, 20페이지 표17과 18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20년 세입 수납률은 99.6%로 양호하나 세출예산 집행률은 89.2%로 도 전체 일반회계 집행률 97.8%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급식예산 지출 감소 및 계속비 이월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편성 시부터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사전절차이행 등을 준수하여 어렵게 확보한 농정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농업농촌진흥기금 지출사업 중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과 같이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사업성이 부진한 사업은 대체하고 기금조성목적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다양한 사업추진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회계연도 결산(농정해양국))

김인영위원장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부위원장님.

백승기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국장님, 농업진흥구역 내 2019년, 2020년, 올해 거까지도 나올 수 있으면 좋고요. 농업진흥지역 변경, 지목 변경이 아니고 그냥 목적 변경만. 지목은 그대로 두고 목적만 변경된 농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 됐나 그것 제출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영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백승기 부위원장님이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 빠른 시간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농정해양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자료 하나만. 죄송합니다.

김인영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급식에 대한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을 텐데 올해 현재까지 집행현황과 작년에 그걸 대체했었던 것에 대한 부분이랑 꾸러미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었을 겁니다. 그걸 대체했던 예산 세부내역이랑 올해 집행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국장님, 농지법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농지법은 숙지하고 있습니다만 저보다는 사실은 담당과장님께서 제일 잘 알고 계십니다.

백승기위원

지금 경기미가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경기미요?

백승기위원

네.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경기미가 좋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사실은, 전에는 남도 쪽에 품질이 좀 떨어졌습니다만 지금 품질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현재 경기미 부분은 위기와 기회의 요소가 같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그러면서도 왜 경기미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더 많은 이유는 뭘까요?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전체 소비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쌀이 섞인다든지 아니면 경기미라는 이름으로 남도지방이나 타 지역의 쌀이 부정유통되는 부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다는 가정은 하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결국은 여기 결산서에도 나왔지만 부정유통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얘기죠?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계속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백승기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농협RPC 지원은 그렇다고 치는데 일반RPC가 그거를 조장을 많이 하는데 우리 도나 시군에서 일반RPC에 지원이 너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RPC 지원 비중하고 그것이 부정유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한번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백승기위원

그렇다고 농협RPC에서 과연 타 지역 벼를 갖다가 도정해서 경기미로 둔갑시킬 수도 있겠지만 제 판단에는 농협에서는 그런 짓은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지역에서 나는 벼를 도정해서 쌀로 판매하려고 치면 조합장들 진짜 머리 싸매고서 그 판매계획을 잡습니다.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네.

백승기위원

그런데 자기네 지역에서 생산된 쌀도, 벼도 다 소비를 못 하는 차원이고 7월 달, 8월 달 되면 10월 달에 다시 또 수매를 하기 위한 방법에서 막 덤핑으로 쳐 갖고 벼 값도 떨어뜨려가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는 농협RPC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 그렇다 치면 일반RPC에서 경기미가 결국은, 일반RPC는 수익구조로 봤을 때 수익을 많이 내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에 앞서서 경기미가 아닌 벼를 도정해서 경기미로 둔갑시키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나온다고 한다면 저희가 확인하고 단속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

정말 매 행정감사 때, 매년 행정감사 때 계속 반복되는 그런 위원님들 기준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로 실질적으로 포상금도 올리고 했으면, 그냥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양만큼만 소비가 되면 이런 문제없어요. 그런데 소비되는 쌀이, 경기미에서 총 생산되는 쌀보다 많이 소비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부정유통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네.

백승기위원

그리고 제가 서두에 농지법을 거론한 이유는 지금 국장님, 농지법이 악용되고 있는 사례 혹시 아세요?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네, 최근에 LH사태라든지 해서 그 부분을 통해서 사실은 농사를 지으려고 사야 되는데 농사가 아니라 투기의 수단으로 농지법을 악용해서 투기를 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정부와 국회 모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제가 아는 대한민국의 농지, 특히 경기도의 농지는 가격이 비싼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농민들이 땅 구입을 못 해요.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네.

백승기위원

농지는, 특히 절대농지, 농업진흥지역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진짜 소유를 해야 되고 경작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요즘 땅 투기보다는 일부 친환경재생에너지라고 해 갖고 태양광으로 등록되는 과정에서, 거기다가 버섯사, 곤충사는 우리 농정해양국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 위에 조성되는 태양광에 대해서는 우리 농정해양국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맞습니까?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태양광 설치 부분은 환경국에 있기 때문에요. 관련이 없진 않고 농지에 만약에 설치된다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관련은 됩니다만 친환경재생에너지 부분은 환경국에서 기본적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그럼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농업진흥구역 절대농지지역에 버섯재배사를 한다. 현재 농지법상 버섯재배사 위에다 태양광 설치하는 것은 허용이 되어 있어요.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위원

그럼 버섯재배사가 준공이 안 났는데 태양광 설치하겠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준공되기 전에요?

백승기위원

네.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준공이 되고 나서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백승기위원

그런데 경기도는 그렇지 않다 얘기죠. 지금 접수를 받고 있어요. 버섯재배사가 준공이 안 났는데도 태양광 설치 신고를 접수를 받아. 이게 말로는 그러면, 예를 들면 백승기가 집을 짓는데 땅이 없는 데다 집을 짓는 그런 서류를 가져와도 접수를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

그리고 버섯재배사를 진흥지역에다 설치를 했으면 버섯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안 길러야 되는 거예요?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당연히 길러야 됩니다.

백승기위원

당연히 길러야 되죠?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네.

백승기위원

그러면 우리 농정해양국에서 버섯재배사로 변경을 했을 때 그 지목은 변경이 안 돼도 버섯재배사 관리감독은 해야 되는 게 농정해양국 일 아닙니까?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위원

그거 지금 실태조사 한번 해 본 적 있으세요?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기본적으로는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저희 한 사례가 있습니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하게 되는데요.

백승기위원

올해요?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위원

그전에는 해 본 경험이 없으세요?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저희가 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조사원이라든지 이런 모집에 있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에는 좀 축소해서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7월부터 하게 되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버섯재배사 부분을 좀 더 철저히 들여다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특히 농업진흥구역 내에, 절대농지에 버섯재배사로 변경해서 태양광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제대로 하셔 갖고 버섯재배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그냥 버섯재배한다는 형태만 갖추고서 하는 그런 태도 그리고 버섯재배사로 변경을 했으면 버섯재배를 해서 수익이 그만큼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백승기위원

버섯재배가 유통이 된 게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그렇습니다.

백승기위원

그런데 실태조사가 그런 결과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이번 7월부터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시정조치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

시정조치가 아니고 이거는 강력한 조치를 하셔야 돼요. 농지취득자격 제한을 두든지 일부 지금 태양광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경기미가 생산량보다 소비가 훨씬 더 많이 되고 항상 부족해요. 그리고 우리 농정해양국에서 고품질 경기미를 생산하기 위한 예산이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냥 버섯재배사나 곤충사로 변경이 되는 것도 관심도 없고 거기에 태양광이 올라앉는 것도 관심도 없고. 왜, 우리 농정해양국 소관이 아니니까.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농지실태조사 제대로 해서 위반되는 농민들은 농지취득자격 과감하게 박탈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네, 실태조사를 해서 위법요소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

또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린다면 올 11월 달 행정감사 때는 현지조사도 해야 되겠다, 위원들이.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네.

백승기위원

분명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 농지실태조사 철저히 하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실 수 있으세요?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영위원장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국장님, 결산이랑은 좀 상관없지만 농민기본소득은 잘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나요?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잘 진행되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또 시군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설명회를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철환위원

네, 어쨌든 착오 없이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 좀 일반적인 질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2년 차에 들어가면서 사실 저희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들의 거의 대부분들이 코로나로 인한 모임이 금지돼 있는 예산들이 거의 다 집행률이 저조한 걸로 보여집니다.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행사 부분이 많이 취소가 돼서 그 부분에 예산집행을 많이 못 했습니다.

김철환위원

이 대답은 작년에도 했었던 대답이에요. 전 국장님께서도 행정감사 등 예산심의 때 다들 코로나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다 이해하고 미집행된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다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었기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2년 차 들어가면서 올해까지도 사실 거의 대부분 코로나란 핑계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이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듭니다.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위원님, 금년도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반기 되면 지금 예방접종도 많이 맞고 있어서 행사 부분을 저희가 못 한 부분이 하반기에 많이 밀려 있습니다. 밀어놨는데 지금 예방접종 진행상태를 보면 하반기에 행사 진행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낚시대회 같은 경우도 하반기 저희가 10월 정도에 개최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연말 되면, 그러니까 가을 이후 4분기에 모든 집행이 몰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네, 그때 많을 것 같습니다.

김철환위원

이게 인력적인 부분이나 시간적인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집행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없나요?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그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농수산진흥원도 있고 또 민간위탁을 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네, 미리 좀 준비 잘하셔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모든 국민들이 약간의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고 여러 박람회 등 많이들 야외활동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그거에 대한 역으로 실망감을 안 줄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고요.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께서 경기미에 관련돼 있는 질문을 잠깐 해 주셨습니다. 올해 조례가 변경이 됐죠?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지금 그거에 대한 홍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홍보 부분은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종

김기종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김기종입니다. 조례가 공포돼서 도보에 게시가 됐고요. 또 별도로 시군에 통보를 했습니다.

김철환위원

공문으로 통보가 되어져 있는 상황인가요?

기종

김기종친환경농업과장

네, 시군에 공문으로 통보를 기 했습니다.

김철환위원

따로 홍보에 대한 부분들은 준비하고 계신 게 없는 건가요?

기종

김기종친환경농업과장

별도로 홍보는 안 했는데요. 반상회보나 등등 해서 추가적으로 부정유통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기종

김기종친환경농업과장

네.

김철환위원

부정유통 방지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거에 대한 조례를 제가 알기로 이명동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셔서 개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일반 소비자들이 조금 더 신고에 대한 걸 높이기 위해서 조례에 대한 부분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네, 금액 부분도 조금 상향해 주셨고요.

김철환위원

그런데 시군에 대한 공문을 통해서 공표되고 공문을 통해서 시군과 협조되는 부분 외에는 일반 국민들이, 도민분들이 아마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아무래도 공문을 통해서 간다 그러면 도민들에게까지 전달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철환위원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공무원들도 이거에 대해서 다 모르실 겁니다. 담당부서만 알고 계실 거고 농정국에 있는 직원분들조차도 다 모르고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한 지금 백승기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생산과 소비에 대한 그 차이에 대해서 경기미의 위상을 높이려 그러면 정말 제대로 된 경기미만 유통이 돼야만 그것들을 널리 홍보할 수 있고 농민들에는 높은 소득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네, 맞습니다.

김철환위원

그거에 대한 지금 아무런 준비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밖에 보여지질 않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위원님, 홍보 부분은 사실 저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저희가 공문 보내는 정도로 해서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도 조례의 그런 취지를 다 달성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만약에 이게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면 내년 결산에도 제 생각에는 집행을 거의 못 하는 수준에 머무를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경기도가 이거에 대한 부분 사법권이 없지만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역할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농민들 또 울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급식 관련해 가지고 아직 자료가 오지 못했는데요. 대충 올해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올해는 크게 집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등교를 다 했고요. 학교가 3분의 2 정도 등교하고 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해서 이게, 저희가 물류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가기 때문에 실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자료로 보면 19년도에 비해서 한 70% 정도는 지금 집행이 된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19년 대비 지금 현 상황이라 그러면 이 날짜까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철환위원

네, 과장님 대답하십시오.

종민

박종민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박종민입니다. 김철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저희가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70% 는 1월부터 4월까지 자료였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큰 변동은 없고요. 그 정도 한 40%에서 농산물은 70%, 축산물 한 72% 이게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0%하고 72%라는 것은 19년도 정상으로 됐을 때 같은 기간 대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철환위원

다시 한번 좀, 결론적으로 완벽하게 정상화는 안 됐다는 소리잖아요.

종민

박종민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네, 지금 올해 등교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3분의 1 등교고 그중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엔 1, 2학년이 계속 등교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실제로 친환경학교급식 진행률이 축산물 포함해서 72~7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셨던 물류비 이런 부분들이야 어차피 거의 동일하게 들어가실 것이고 식재료비에서는 조금 목표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종민

박종민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70%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네, 국장님.

종민

박종민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 자료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대체했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철환위원

국장님께서 대답하시죠. 국장님.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네, 농정해양국장 안동광입니다.

김철환위원

그런데 조금 다소 실망스러운 것은 다 과장님께서 대답하게 하실 겁니까?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아닙니다. 제가 답변하는데 숫자가 좀 헷갈려 가지고 죄송합니다.

김철환위원

지금 얘기했듯이 사실적으로 상반기에 정상적인 통학은 안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급식비는 목표치를 이루지 못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30% 정도가, 지금 현재 보면 이 추세로 간다 그러면 30%인데요. 하반기에는 거의 정상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전체가 등교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집행률은 더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결과적으로 예산을 들이는 대비 학생들에 대해서 돌아가는 비용은 지금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돌아갈 수 있는 게 적게 되겠죠. 물류비는 거의 정상적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네, 물류비는 거의 같이 들어갑니다.

김철환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면에선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대답하시려고 하셨는데 작년에는 어쨌든 뭔가 대안에 대한 대책들이 나왔었습니다.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올해도 그런데 정상이 되지 않을 거라고는 그 누구도 다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런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상반기에는 저희가 한 70% 정도인데 하반기에는 저희가 거의 다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80%나 90%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세웠습니다, 위원님. 계획에 의해서 3분의 1 등교할 때, 3분의 2 등교할 때 어떻게 어떻게 계획을 좀 세워서 하고 있는데 현재 학교가 상반기에 봤을 때는 사실은 작년과 같이 친환경이나 할 정도의 그 정도의 미집행률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여져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그거는 농정해양국장님 생각이시고 일반 도민분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사실적으로 작년이랑 등교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올라가긴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재료비, 그러니까 가정에서 학교를 등교하지 않으면서 소비하고 있는 식재료비는 거의 동일하게 올해도 부담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작년에는 뭔가에 대한 대안이 나왔다면 올해는 아무런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도대체 뭐하고 있냐라는 언성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저희가 기본계획은 세웠는데요.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김철환위원

시간이 오버됐으니까요. 국장님, 제가 이따가 추가 때 질의드릴 테니까 숙지 부탁드리고 과장님께서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영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과 관련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네, 위원님.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지금 사업이 목적이 뭐죠, 이 사업목적이?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농민들에게 농기계 같은 부분이 농업 하는 데 부담이 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해서, 특히 소농 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지원실적을 보면 10.6% 감소한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농업인구는 4.7%고요, 감소한 게. 2019년도에. 농업인구 감소폭보다 지원이 배가 줄어들었죠?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19년도에는 일단 예산이 20억 정도 됐고요. 2020년도에는 예산이 한 15억으로 준 부분도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이게 목적하고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네, 좀 확대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줄면서…….

경호

김경호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농촌 일손이 굉장히 중요하죠, 최근에.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특히 거의 고령화돼 있고 그다음에 여성농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겸업농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은 대체재로서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농민 대비 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저희가 계속 20억으로 하다가 2020년도에 15억으로 감소된 부분이 가장 큰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도 특히 소농 부분에 대한 지원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앞으로 농업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그래서 기계화로 대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원대상을 확대, 만약에 그걸 저거하면 지원대상을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형농기계 품목을 다양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를 한번 수요조사하셔 가지고, 그다음에 보통 이게 자부담 비율이거든요.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50% 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우리가 자부담 비율이, 도비가 15%뿐이 안 되죠?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네, 도비 15%에 자부담이 50% 정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경호

김경호위원

시군비하고. 그런데 도비를 좀 올, 왜냐하면 경기도 인구가 4.7%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농업인구는 계속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건 필요성은 있고 점점점 고령화되고 있고 그래서 도비 부분을 확대했으면 좋겠는데요.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위원님,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마는 도비 부분은 기본적으로 3 대 7, 도비와 시군비로는 3 대 7로 가고 있어서 전체 시군비 부담에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에 농촌인력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계속 우리 것을 고집하면 누가 농사지으려고 그러겠어요? 제가 먼저도 얘기했듯이 농업인구가 지난 10년간 40% 이상 팍 줄어버리는 판국에서 이걸 굳이 50% 농민들한테 부담을 지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점점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도 농업인력 노동력을 지원하는 간접적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전동적과기를 구입품목에서 삭제했는데 그 삭제한 이유가 뭐죠?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아무래도 수요가 좀 적어서 저희가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2018년도에는, 2019년도에는 27대, 각 10대를 지원했는데요. 그런데 수요조사에서 2020년도에는 25대의 수요가 있음에도 과수농가로 특화돼 있다고 그래서 삭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 이게 수요는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소형트랙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더 수요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면서 과수 그 부분은 제외가 됐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만약에 필요가 발생하면, 어쨌든 간에 필요가 발생하는데 굳이 없애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재원이 좀 여유가 있다면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수요가 훨씬 더 많은 기계를 하는 게 농민들한테 더 혜택이 많이 간다 그래서 했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서 적절하게 판단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목적이 뭐죠?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위원님, 잠시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요. 죄송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이요. 제가 얘기할게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우량종자 및 종묘 생산기술 개발 그다음에 지역 실증시험 등 기초기술 중점보급 사업으로 지역 전략작목의 규모화와 명품화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말해서 지역의 전략적인 품목을 만들겠다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지원되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신청받아 가지고, 단기적으로.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네, 위원님.

경호

김경호위원

1년에 한 번씩 지원해요. 그런데 전략품목을 만들면서 1년에 단기간 내에 그것들이 전략품목이 형성됩니까? 그것 하나 묻고 싶어요, 국장님한테.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1년으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렇죠?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1년 단위별로 끊기죠, 지금?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서 제 말은 이런 사업들은 다년간 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년간 체계적으로 성공할 때까지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호

김경호위원

네.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서 다년도 사업으로 변경해 주십사 하고 요청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략적인 품목 하나 키워내고 신품종 키워내는 데 최소한 3년에서 5년은 걸리거든요. 그걸 갖다 1년에 하고 “너 얼마 줄 테니까, 너네 50% 대고 우리 50% 댈 테니까, 얼마 줄 테니까 그걸로 해라.”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모르고 그러면 그거 하다가 실패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지역활력화 작목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년간 사업으로.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네, 위원님. 담당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가 대부분 경기도의 전반적인 문제인데요. 뭐냐 하면 대부분 시군에서 수요를 받아 가지고 지원하는 형태예요. 그렇죠?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이게 단점이 뭔지 아세요?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아무래도 시군이 원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 도에 전략적 끌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에서, 우리가 지금 바텀업 방식이죠, 위에서 밑으로 올려오는. 이렇게 되면 중복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특히 작목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중복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경기도의 역할이 의미가 없죠. 그건 누구나 다 합니다. 우리 여기 아무나 갖다 놔도 그냥 위에서 오고 예산 배분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러면 경기도가 있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걸 탑다운 방식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이 안 되게 조정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설사 밑에서 올라오더라도 우리가 조정역할을 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중복 수급문제는, 농산물의 중복문제는요. 만약에 중복돼 가지고 대부분, 전국적으로 중복된다 그러고 가격폭락으로 해서 갈아엎고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다 그런 데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작목 선정에 있어서 도가 역할을, 말씀해 주신 걸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보통은 어떻게 보면 선택권을 저희가 도에서 하기보다는 시군이나 그다음에 농민들에게 선택을 맡기고 있는데요. 그 부분 저도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 답을 못 찾았습니다. 도에서 일관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서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밑에서 올라오면 위에서는 볼 수 있잖아요. 무조건 지원이 아니라 조정해 줘야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데랑 중복이 되니까 면적 대비대 아니면 경력 대비대 이 부분을 다른 걸로 해 와라라든가 이 부분은 좀 포기해라라고 하는 그런 조정역할만 해 줘도 그런 중복되는 일들은 없어지겠죠. 그리고 새로운 전략작목들을, 품목들을 개발해 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경기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에 보면 이게 2020년 3월 16일 날 시행됐더라고요.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련된 연구단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연구단 설치계획이 없죠?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농정국이 아니라 사실 농업기술원 쪽에서 주로 하는 부분이어서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 그렇구나. 농업기술원.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따 보충질문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영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 아니네. 이따 할게요.

김인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하세요.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승기위원

국장님, 우리 농수산유통진흥원이 드디어 광주로 이전하는 발표를 하셨죠?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위원

이전계획이나 이것 잡혀져 있는 것 있습니까?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지금 잡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가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수원에서 광주로 내려가는데 제 판단에는 직원들 숙소가 아마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네, 맞습니다.

백승기위원

복지 차원이나 이런 문제에서, 그리고 지금 현 친환경유통센터 내에 들어가는 거죠?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위원

거기 내에서 우리 유통진흥원이 전부 다 수용이 가능한 건지, 증축이 필요한 건지 그 점을 사전에 검토해서 직원들 복지 차원도 직원들 복지가 좋아야 그만큼 근무여건도 잘 나오고 의욕도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현재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농수산진흥원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요. 숙소 문제가 가장 걸려 있어서 숙소 부분은 제가 직접 광주시하고 협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인근에 숙소가 지금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환경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근무환경에 있어서는 저희도 농수산진흥원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꾸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

제가 작년 추석 때 현장을 한번 방문했었는데 휴일도 없이 같이 모여서 가족까지 동반해 갖고 일을 하는 것 보면 우리 유통진흥원만이 해야 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다른 건 몰라도 복지는 보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리 농정해양국 내에서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협력해서 힘들 때 같이 해야지 반감되고 또 국장님 뻔히 알다시피 우리 경기도가 친환경급식이라는 큰 사업을, 타 시도에서 못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거기에 또 중추적인 역할을 농수산유통진흥원이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

그리고 지금 결산에 보면 집행률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저조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아요.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네, 맞습니다.

백승기위원

판단미스인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이 좀 이제 농업도, 시대가 바뀌면 농업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견해 좀 주십시오.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시대가 변화하면서 모든 분야가 바뀌는데요. 저희 6개월 정도 됐습니다마는 농업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구가 감소되고 일할 수 있는 부분에 힘을 써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지고 있어서 기계화 부분도 많이 도입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과수농가들이 사실은 냉해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농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연구하고 정책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승기위원

본 위원은 경기도 농업이 점점 홀대받고 있고 개발에 밀려 복지에 밀려 정말 힘든 상황이 됩니다. 거기다 또 농민기본소득 진행하면서, 국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지만 농업예산 축소해서 농민기본소득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농정해양위원님들이 아마 머리 싸매고 반대했을 겁니다. 드디어 이번 2차 추경으로 지나서 경기도 농업예산이 1조 원이 넘었다고 얘기를 해요. 작년도 결산으로 보면 7,000억 좀 넘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축소된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금액이 줄어들었지만 올해 2차 추경까지 진행해서 1조가 넘었는데 1조 시대에 맞게끔 예산이 올라갔으면 우리 농민들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행정기관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교육으로 바꿔야 되지 그냥 홍보나 말로 해 갖고 바뀌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기농업이 타 지역 광역단체보다도, 경기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건 경기농민들도 바뀌어야 된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 경기농민들 교육 관련해서 생각이나 견해가 있나,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농민과 행정과 모든 부분이 같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농민단체들과 함께 같이 교육을 강화하고요. 그다음에 농민기본소득 하면서 저희가 각 마을별로 위원회를 만들 건데 그 위원회를 통해서도 단순히 기본소득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농정이 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있어서 교육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영위원장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당부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결산서를 쭉 보면 지난 20년도에 소위 말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불용이 상당히 많이 됐었잖아요. 올해도 마찬가지 지금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요. 올해 집행률이 조금 낫긴 하겠지만, 그렇죠?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네.

승현

정승현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은 2020년도나 21년도나 주요사업들은 거의 지금 많거나 일부 몇 개 사업 정도는 줄였지만 대다수 사업들이 2020년도 예산 또 내지는 2021년도 예산이 오히려 더 증액돼서 편성해 놨어요. 그리고 결국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수가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활용방안을 분명히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3회 추경 때 이걸 조기반납을, 정확한 집행계획을 세워서 올해 집행이 저조한 부분으로 예상되는 것은 3회 추경 때 정확히 반납하셔서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7월 말이나 이 기준으로 해 갖고 집행률을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체크해서 하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행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집행을 못 할 것 같은 부분은 저희가 미리 삭감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전반기 때 코로나 때 사업을 못 해서 하반기 때 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 예상을 하겠지만 이미 시기적으로 집행을 못 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예산들이 있잖아요, 학교급식 지원금을 비롯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7월쯤에 정확히 계획을 세우고 계산하셔서 연내에 도저히 집행이 어렵다라고 판단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 때 반납하셔서 이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영위원장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학교급식 관련해서 지금 대충 자료를 봤는데 정상 대비 70%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년에는 1월부터 4월까지가 한 36%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궁금한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류비와 실질적인 농산물 전체 금액 중에 그거에 들어가는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지금 대답하실 수 있나요?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김철환위원

네, 그건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전년에 워낙 여러 가지 급식에 관련된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물류도 마찬가지고요, 전처리업체도 마찬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 실질적인 손해는 업체만 봤습니다. 계약상 그렇게 돼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거에 대해서 보완을 하시겠다고 하셨었는데 상당하게 정상적으로 올라온 상황에서야 크게 문제는 없었겠지만 그거에 대한 재계약 상황일 때 보완이 됐나요?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위원님, 저도 현장을 작년에 했던 부분을 나가 봤는데 작년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겪어서 거의 부도위기에 처했었다 이런 부분도 좀 있었는데 올해는 정상화가 돼서 사실상 물류업체는 크게 피해가, 물류나 공급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이런 일이 또 없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적으로 제가 주문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였냐 하면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기관에서는 계약상의 이유만으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업체가 그 손해를 다 떠안아 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오히려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같이 안전장치를 해 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또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으니 그거의 안전장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요청을 분명하게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추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지금 어린이 건강과일 관련해서 끝없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린이 건강과일 같은 경우는 어떤 시스템으로 몇 가지 정도 사업을 하고 있죠?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어린이 건강과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보육어린이 이렇게 두 개의 축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가는 것은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공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가정보육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택배나 아니면 편의점을 통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김철환위원

택배로 가는 곳은 어떤 곳이고 편의점을 사용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편의점에 신청을 하면 편의점에 직접 가서 살 수도 있고, 편의점에 택배로 배송을 해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겨울에 배송하다 보니까 과일 상태가 좀 안 좋다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민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이 어린이 건강과일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주는 것도 사실적으로 말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에도 행정감사 때든 예산심의 때든 상당하게 문제가 됐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과일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거의 대부분을 버린, 쓰레기만 갖다 주는 거라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개선이 좀 된다고 됐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정양육어린이 건강과일 같은 경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얼마만큼 듣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편의점에서 구입하고 있는 과일 같은 경우 편의점이랑 얘기가 되어져 있지 않은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혹시 내용에 대해서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그 부분은 제가 못 들었는데요. 지난번에 사실은 편의점 점주들도 불러서 저도 회의를 하고, 품질을 올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그냥 도민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지역화폐 등 나왔다고 해서 편의점을 갔는데 편의점에서는 내용을 모르고 있고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안내를 받은 곳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런데 이 도민분께서 어마어마한, 당연히 예산을 줘서 너무나 감사하게 아이들에게 건강과일을 먹이기 위해 나가셨겠지만 편의점 한 두세 군데에서 거절을 당하고 돌아다니시게 됐을 때의 기분을 생각하면 이건 예산을 집행 안 하느니만 못한 상황이 됩니다. 오히려 더 화가 나실 거고요. 그러한 사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던 걸로 알고 있고 많이 취합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에 보고된 사항이 있나요?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위원님, 저도 그 부분은 확인했었는데요. 작년에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편의점 점주 같은 경우도 본인이 하는지 모른다든지 아니면 사실 안내 홍보 문구라든지 이런 전단 같은 걸 붙였어야 됐는데 그 부분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한번 회의를 했고 저희 전체적으로 회의를 몇 번 하면서 홍보도 강화하고 최대한 점주들이 알 수 있고 도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는 걸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편의점에서 경기도 내 과일만 구입할 수 있는 건가요?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그게 전체가 경기도 과일은 아닙니다. 일부분은 경기도에서 생산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50% 이상은 최대한 경기도 과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편의점 단가가 일반마트라든지 지역로컬이라든지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김철환위원

정확하게 따질 수는 없지만 그냥 쉽게 생각해도 편의점이 더 비싸겠죠.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아무래도 좀 비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철환위원

소량으로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일 것이고요. 1인당 단가 지원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4만 5,800만 원입니다.

김철환위원

4만 원. 그러니까 쉽게 도민께서 4만 원 지원받자고 아까 말씀드렸던 편의점 세 군데 돌아다니면 그 지역화폐 던져버릴 겁니다. 그게 지로였다면. 실질적으로 편의점 세 군데에서 진행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건강과일 같은 경우는 몇 년째 지적을 당했습니다. 당연히 집행부 입장에서는 억울하시고 오해이고 몇 군데의 사안이라고 답변을 하셨던 경우도 있고 보완하겠다고 대답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얼마 전까지도 사실적으로 이거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고 제가 알기로는 시도군수협의회까지 이 민원 내용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이 되고 있나요? 시장군수협의회.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올해는 편의점 개수도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한번 현장을 조금 더 나가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실제로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 계속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시장군수협의회에 올라갈 정도였으면 집행부에 내용이 안 올라왔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들었습니다. 작년에 도민들께서 실제로 구매하시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를 듣고 민원도 저희 쪽에도 접수가 됐습니다.

김철환위원

그거에 대한 대안책이나 개선방안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거…….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지금 우선은 편의점, 작년에 3개 사였는데 올해 5개 사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자기가 공급을 할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는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강화하고 홍보도 강화하고 편의점 앞에 크게 써 붙이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강화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편의점주 입장에서도 그렇게 반가운 일이 아니에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게 굳이 편의점에 한정지어서만 고민하실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실질적인 도민분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그 금액으로, 예를 들어서 사과 몇 개 이렇게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금액으로 주고 있는데 그 금액에 있어서 만약에 한다 그랬을 때 편의점주도 솔직히 그렇게 큰 이득이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번거로울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 건강과일을 하러 와서 추가적인 매출이 일어나는 거라면 다르겠지만 주부분들이나 도민분들께서 그것 때문에 편의점 가서 뭘 더 사거나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죠.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방법론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건강과일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언급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제가 알기로만도 거의 몇 년째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의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저희가 올해 행정감사 때 이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면 집행부는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할 의지가 없다라는 판단밖에 못 할 것 같습니다.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위원님, 조금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자리를 잡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을 통해서 하는 가정보육어린이 부분은 작년에 처음 하고 또 늦게 예산이 집행되고 하면서 분명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인영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미집행 현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후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획적으로 해서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같은 경우도 발생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지금 경기바다청소선 건조 같은 경우가 혹시 언제 낙찰 차액이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작년 12월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불용이 불가피했다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다른 부분에 있다고 하면 낙찰차액 부분이 발생했으면 실제 연말까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삭감을 해서 다른 필요한 사업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명시이월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공공입찰 낙찰업체 사전단속에 따라서 이게 지연되면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종자생산기반 확충 이 부분인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이게 평택분소가 건축되는 부분인데요.

경선

민경선위원

네?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저희가 평택에 분소가 있습니다, 위원님. 평택에 종자관리소 분소가 있는데 거기 건축을 하는 건데 저희가 이게 아마 1순위부터 5순위까지 했던 업체들이 전부 다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6순위 하게 되면서 계약이 지연되고 그래서 착공이 지연됐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지연됐습니까? 그러면 이 지출액은 6,400만 원 정도인데 이 부분은 어떤 집행이죠?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설계비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설계비입니까?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설계비고 나머지 공사비 부분이 지연이 좀 됐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사전단속을 하는 데 이렇게 오랜 절차가 걸립니까? 왜 이렇게…….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행정적으로 1개 업체당 검사하는 데 1개월 반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등 된 게 1개월 반 조사해 보니까 부정당이 나오고요. 2순위 넘어 가는데 거기도 또 1개월 반 소요되면서 좀 늦었다고…….

경선

민경선위원

페이퍼컴퍼니였습니까?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네, 맞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빨리 단속하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공사에서는 소액이다 보니까 큰 업체들은 안 들어오고 페이퍼컴퍼니들이 들어와서 하면은 되겠지라고 하는 이렇게 하면서 저희 1순위부터 5순위까지가 다 그렇게 들어온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이 계속, 이런 걸로 인해서 공사계획이 지연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적기에 사업을 완료를 못 해서 농가나 이런 부분에서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다음에 농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집행률이 96%니까 집행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감시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군별로 편차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어떻게 있는지. 보면 시흥시나 군포시는 아예 감시원이 없어서 감시 자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치 기준에 맞지 않게 안산시나 이런 부분도 감시원 수가 적어서 제대로 활동이 되고 있는지, 의례적인 활동인지 아닌지 이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관리감독을 강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 근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근본 원인이 시군별로 성격이 틀립니다, 위원님. 예를 들면 수원 같이 몰려 있고 건수가 많은, 검사해야 하는 대상지가 가까우면 한 사람이 여러 군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경선

민경선위원

네.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그런 데는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높고요. 다른 지역 같은, 시골지역 같이 퍼져 있는 곳은 가는데 왔다 갔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수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시군별로 편차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하려고 하는 부분은 후쿠시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원산지 부분에 있어서의 저희 행정에 있어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저희가 좀 더 강화를 하고 지역적인 안배나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도비가 30% 들어가고 있고 시군비가 70%인데 그러한 후쿠시마 원전이나 이러한 문제가 크고 원산지에 대한 우려들이, 국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실질적으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비중을, 비율을 좀 높여서 강제하거나 여러 가지 기초자치단체가 따를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나 이런 것이 강구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네, 좀 더 강화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조금 더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인영위원장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안녕하세요. 농식품유통과 국장님 소관이죠?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우리가 식품명인에 4명의 주류명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주류…….

경호

김경호위원

네.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전통주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경호

김경호위원

네, 전통주.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통주 기본 조례가 2017년 3월 14일 시행하고 있죠?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네, 조례가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전통주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조례에 돼 있나요? 돼 있죠?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그거 했나요?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지금 2020 전에 세운 것들이 세워져 있고 다음 계획 세우는 게 2022년도입니다, 위원님. 내년도에 세워야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돼 있어요, 지금? 전통주 산업발전 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네, 현재 되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내 주류 제조 관련해 가지고 통계 같은 게 정리된 거 있나요, 우리?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네,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경기도 내 주류 제조와 관련돼서 통계 같은 거 정리된 거 있나요?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네, 지금 출고량 그런 거, 출고액, 업체 수 이런 것들 자료가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업체 수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저번에 가평에서 막걸리가 아니라 맛걸리라고 축제라는 것들을 했어요. 맛걸리, 맛걸리. “막”이 아니라 “ㅅ”이에요, 맛걸리 축제.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아, 맛있는 걸리.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전통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부 기업을 중심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기업이나 이미 형성된 거. 그런데 맛걸리 축제에서 지역을 한 군데 돌아보니까 다섯 군데가 제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맛을 제가 술을 못 먹더라도 맛은 봤는데 맛이 저마다 다 틀려요. 그런 것들이 사장돼 가고 있는 거죠. 그게 아마 전통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형적인. 이미 기계화되고 공장에서 찍어내서 나오는 것들보다 그렇게 지역에서 사라져 나가는 것들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데 거기 맛걸리 축제에서 5개를 개발을 해서 사람들이 와서 그것들을 맛보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후속조치가 없으니까 또 사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집집마다 그게 하나의 제조공장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 집이. 그래서 그 집에 사람들이 찾아가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막걸리 하는 것도 보고 그다음에 이야기도 듣고 그다음에 맛도 보고. 이게 저는 전통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그러니까 맛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전통주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정작 하고 싶은 말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것들이 담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라져가는 전통주나 막걸리나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나 아니면 지역단위별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렇게 진행했으면 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한 개인이 기술을 가지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네, 그렇죠.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사실은 술 같은 경우, 전통주 같은 경우 다양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그런데 개인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이 국가나 이런 쪽에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도에서도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서 그것들을 해 주시면,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연로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그 나름대로 그 사람들만의 비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맛이 다 특이해요. 그게 특징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제가 봤을 때 산업으로 형성될 수 있죠. 지금 서울 도시권에 가보면 막걸리촌들이 있어요. 그게 다 개발 막걸리들을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파는. 그런데 청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라져가는 농촌에서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축제 형태로 한번 개발해 보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그 자료를 하여튼 간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것들을 시범사업으로 했으면 하는데요, 내년도에. 그래서 그런 어떤 전통주를 개발해 내고 그것들을 하나의 산업이나 아니면 제조형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네, 전통주 부분은 계속 발전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과 같이 고민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영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작년 한 해도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코로나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농민들이 더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기도의 농민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면서 또 그 어려움을 우리 공무원들과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 또 경기도 1,300만의 도민들이 함께 그 고통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엔 더 나은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남은 6개월의 하반기도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농정국장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후쿠시마 원전수에 관련돼서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좀 닥쳤지만 그래도 잘 준비하셨고 그 준비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어쨌든 조금 늦춰졌지만 그래도 또 빠른 시간 안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농정국이 사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 한 해는 업무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 위축되고 업무들이 부족한 부분이 아마 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점검하고 그리고 못 했던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고민하는 결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결산을 통해서 내년 사업의 예산을 짤 때는 조금 병행하는, 코로나19가 일정 정도 끝나는 시점의 사업을 준비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웠던 부분들도 좀 정리하는 그리고 코로나19와 병행하는 사업들까지도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하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번 행감을 통하고 예산을 통해서 점검하고 그걸 통해서 내년 예산을 짤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고민하고 저희들도 하고 여러분들도 좀 고민하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이제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내년이 저희들한테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을 짜는 데는 올해가 마지막인데 우리 농정국한테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측면의 정리를 저한테는 해야 될 사항 같아요. 하나는 올해 2021년도 농업정책에 여기 계신 열한 분의 위원님들이 아마 최초로 농업정책의 예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웠던 부분들을 인지하시고 이재명 지사님과 우리 김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부위원장 두 분 그리고 나머지 위원님들 여덟 분의 노력에 의해서 아마 농업예산이 제일 많이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사님과 여기 계신 열한 분의 노력에 의해서 아마 최초로 지사님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 주지 않았나. 이것은 지사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농업인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노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그러한 것들을 올해 기점으로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 결과를 왜 그렇게 했느냐. 사실 기존에 농업이 어렵다고는 했지만 왜 농업이 어려웠는지에 대한 것을 올해 확연하게 우리가 알려드렸다. 거기에 플러스 코로나로 인해서 농업이 더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아마 여기 계신 열한 분이 지사님하고의 소통창구가 됐다 난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으로 반영이 됐고 그걸 통해서 아마 올해 예산이 늘어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이나 농업인들에게 전파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 전파들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당연하듯이 여러분들이 여긴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섭섭함보다는 제가 분명히 당대표고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물어봤더니 전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통창구의 역할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듣고 참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노력에 대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누군가는 연결이 돼야 되고 그런 것이 왜 이어졌고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확대됐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국장님. 그런 것 좀 한 번쯤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에 대한, 제가 자료를 좀 몇 가지 준비해 왔는데 아이들의 급식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급식에 여러 가지 친환경급식, 과일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지금 아이들에 대한 급식을 과연 이걸 교육으로 볼 것이냐, 아이들의 건강과 아이들의 복지나 아이들의 성장으로 볼 것이냐. 이걸 교육으로 보면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아이들의 성장과 아이들의 건강으로 볼 것이면 이거는 당연히 우리 도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됐든 지금 과거 형태로 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일관하고 그냥 우리가 도와주는 형태가 되는 과거 형태라면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도와주는 형태가 돼 왔지만 지금은 우리가 재난기본소득을 주듯이 이제는 경기도가 어느 정도 아이들의 건강도 책임지는 형태가 당연히 됐다면 지사님이나 저나 같은 생각이고 그러면 이제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도 그걸 교육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건강으로 보고 생활 일부분으로 본다면 이제는 아이들의 급식에 대한 문제는 우리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봐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이들 급식에 대한 문제를 일방적으로 교육청에 맡길 것은 아니다, 이제는.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되고 예산 전체 규모가 우리가 아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규모면에서는 우리가 많다라는 것은 저도 인지하는데 그걸 퍼센티지로 나누면 저희들이 17등 중에 16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말고 이제는 아이들의 급식에 대한 문제는 건강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는 인건비와 급식비를 분리시키고 그것이 올해 안 되면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교육감과 도와 또 경기도가 같이 고민할 때 이럴 때 좀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친환경급식센터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실 때 또 저도 있을 때 또 우리 농정위원장님도 계실 때 저희들이 같은 생각을 가질 때 이걸 이럴 때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절대 제가 약속을 드리지만 농정국 예산에 단 0.1%도 피해 가지 않게끔 제가 약속을 분명히 드리고요.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적인 더불어민주당 정책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이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이나 우리 부위원장님 두 분한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농정국 예산하곤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이건 지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이걸 안 풀어버리면 이거는 평생 못 풉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나중에 큰 혹이 됩니다, 큰 혹. 그래서 올해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지금 도에다가 크게 제가 예산을 더 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건 차후적으로 우리가 풀 문제고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급식비에 대한 분리는 분명히 시켜 달라. 이것이 올해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센터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정도에서 먼저 하고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것은 제가 예산실과 기조실하고 의논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공개적으로 이거는 제안을 좀 드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특히 유치원과, 유치원보다는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건강과일 문제가 자꾸만 비춰지고 있어요. 그리고 상임위가 저희가 교육위 관련된 게 2개 상임위인데 교육위 관련돼 있는 상임위에서 건강과일에 대한 문제가 자꾸만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런 문제도 농정위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잘 소통창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결산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보다는 전체적인 틀과 또 내년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결산이 작년도, 2020년도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을 잘 좀 아우르고 결산검사분들이 정리한 것들 잘 정리하고 여기 위원님들이 또 정리하신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내년 예산 짜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축을 잘 만드시고 그리고 2021년 예산 짤 때 저희들이 증액시킨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올해 정리를 잘하셔서 내년 예산 짜는 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영위원장

박근철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어쨌든 2020년은 2019년도 예산을 짤 때 이런 코로나라는 것을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결산이 굉장히 코로나 핑계밖에 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2021년도 예산은 코로나가 계속 갈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저기는 없을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할 거냐. 어쨌든 어느 정도 안정이 되겠다. 우리가 예전에 그냥 어떻게 보면 평상시 때, 이런 코로나 정국이 아닌 일반 평온한 저기 할 때 사업이 2019년도 예산 짰을 때 그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농민들 또 그런 것을 지금 농산물 같은 것도 어려웠었지만 현실적으로 농민들한테 교육이랄까 이렇게 모여서 뭔가 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전혀 못 한 거거든요.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보상차원이나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은 못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새로운 것을 더 확대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어쨌든 그거는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농민들한테 체험농장이나 이런 걸 갖다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켜서 굉장히 확대를 시켜놨었어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는 거기는 거의 폐업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성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됐든 바로 체험을 와서 그런 분들이 바로 먹고, 그러니까 친환경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시장에 나가면 상품가치를 잘 받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소외됐던, 작년 2020년 또 올해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도나 지자체로부터 혜택을 많이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본 형식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힘들었던 분들한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 같은 것을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교육도 진짜 그전보다 더 양질의 교육을 해야 되고. 그런 쪽에는 어떤 계획 저기가 있습니까?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올해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에 있어서 행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비대면으로 바뀌고 또 취소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좀 극복이 돼서 정상화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말씀하신 올해 코로나로 특히 피해를 많이 입거나 어려웠던 농민들에 있어서는 별도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별도로 그동안에 어떻게 됐든 2년 동안은 못 한 거잖아요. 거의 올해도 10월 이후에는 가능하리라고는 보지만 아마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또 그만큼 풍족하게 편성은 못 했거든요. 그리고 아마 올해까지는 그렇게 예전같이 그냥 다 풀어놓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축소가 돼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한 2년 동안 못 했던 것에 대해서 보상차원이랄까 그런 것도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새로운 걸 한번 보여줘야 돼요. 특히 우리 농업계에다가는.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경기도 농업인들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수도권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혜택을 보면서도 농업이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농지가격, 농지가 대비 거기서 나오는 걸로 따진다 그러면 안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100만 원짜리 땅 거기서 쌀을 수확하는 게 사업성은 안 맞아요. 특히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핫한 지역이라 고덕지구 같은 옆에는 평당 300입니다, 진흥구역이. 그러니까는 진흥구역인데도 도로만 붙었다 그러면 100만 원 단위가 나오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경지정리가 잘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저기 할 수는 없지만 예전에 우리 면단위들 같은 경우에도 천수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진흥구역으로 돼 있는 곳이 의외로 많아요. 옛날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쿼터제같이 농지는 항상 100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야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택 같은 경우에는 국가산단이나 이런 걸 했을 때 대체적으로 진위나 송탄 쪽에 많은 땅들을 계곡에 있는, 산 밑에 있는 그런 골짜기 같은 데도 진흥구역이 있고 기반시설이 아무것도 안 돼 있는 데. 그래 갖고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농사를 지으려니 지하수 파서 관정 파서 물 대고. 그리고 어떻게 됐든 지자체나 도로부터 경지정리나 이런 혜택을 아무것도 못 받아. 그래서 한번은 우리 경기도 내에 아마 도시화되는 데는, 특히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용역을 한번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위원님, 농업진흥구역은 사실 농지가 보존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고민은 농업적인 기능을 못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못 하냐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사실 국가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국가적인 큰 정책의 하에서 결정돼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걸 갖다가 현실을 우리가 중앙정부에, 농림부에다 알려줘야 되잖아요.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네, 그 부분 사실 농림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본 위원도 어떻게 보면 그냥 우량농지에 대해 해제해 달라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 어떻게 보면 산을 개간한 거야. 밭농사보다는 그래도 쌀농사, 수도작이 옛날엔 나았었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덜 힘들고. 그래서 그걸 개간을 하신 거야.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개간한 데는 진흥구역이고 개간 안 된 지역은 관리지역이 됐어요. 그런데 그 가격 차이가 그냥 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 가고 농지는 30만 원 가요. 그 하나 사이로. 개간했다는, 개간해서 그게 진흥구역으로 편입이 되는 바람에. 그러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합리하신 거거든요. 돈 들여서 개간을 했는데 어떻게 지가가 더 떨어졌다는 이런 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든 그런 땅이 2㏊가 넘기 때문에 해제요건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진짜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애초부터 우리가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했으면 이런 말도 못 하죠. 그런 거는 1도 안 해 놓고 땅은 그냥 묶어놓고. 그리고 또 평택 같은 경우에는 옛날 송탄시, 평택군 있을 때 송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행위를 안 했어요. 그런데 평택군은 했어요. 한 필지에도 하나는 진흥구역이고 하나는 생산관리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는 개발하고 진위면 것은 못 하고 송탄동에 있는, 송북동 번지는 개발행위를 할 수가 있고. 이런 불합리한 것도 있거든요. 한 사람 땅인데 그게 두 필지로 나눠 있어요. 그 경우 도에서는 진흥구역 이런 농지에 대해서는 권한이 그다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불합리한 것 같은 경우에는 뭔가 개선해 줘야죠. 처음부터 잘못한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농민한테 통보도 안 하고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아마 그걸 다음에 한번 저하고 같이 그 지역을 돌아보시고…….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지역은 저도 가보긴 했습니다, 위원님. 가보긴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 농지가 계속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가도 상승, 농지가 사실 지가 상승되면 농업인들이 농사짓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그다음에 요즘 문제는 땅 투기문제 뭐 이런 것 국가적인 권한이 많은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걸려 있어서 저희가 쉽게 결론을 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행정에서 그 부분을 해제하는 부분인데 이 농지에 있어서의 문제, 특히 땅의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경석위원

당연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그렇지만 어쨌든 예전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뭘 바꿔달라면 그건 욕심이고.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한번 가서 현장을 보고 얘기하시죠.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인영위원장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위원

백승기입니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이 얘기도 하셨지만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교육청에다가 학교급식을 인건비랑 재료비랑 분리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우리 경기도한테 분담을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실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백승기위원

분담을 많이 요구하는데 본 위원도 인건비와 재료비 분리는 맞다, 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학교급식비가 인건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급식이 우리 꿈나무들한테 돌아가는 급식비가 상당히 빠지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인건비 분리를 요구했는데 이거는 우리 친환경급식센터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실래요?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네, 위원님. 저희는 도비가 순수하게 식품비로만 사용하도록 교육청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인건비로 갔다 그러면, 쓰인다 그러면 잘못된 거고요. 그런데 이제 교육청에서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인건비와 식품비를 분리하니 식품비를 도에서 더 대 달라고 하는데,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논리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기존에 지원하던 것에서 인건비를 분리하는데 식품비가 추가로 더 부족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만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 박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어떤 가치로 볼 것이냐, 철학의 문제가 좀 들어간다 그러면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실 데이터도 분석하고 있고 자료 같은 걸 분석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

본 위원이 화가 나는 건 다른 건 아니고 인건비하고 같이 포함시킨 자체가 경기도에서 시킨 게 아니잖아요.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위원

그런데 큰소리는 교육청에서 더 큰소리가 나온다 그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화가 나는 게. 엊그저께도 우리 박종민 센터장님하고 같이 회의를 참석했지만 교육행정이나 교육기획에서는 계속 밀어붙이기식이고 저랑 우리 센터장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해서 우리 박근철 위원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최대한 협조해 주십시오라고만 얘기해요. 그런데 그 협조가 어디까지가 되는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어린이집,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건강과일간식을 주잖아요?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그렇습니다.

백승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국공립유치원 어린이들도 경기도민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것도 한번 문 좀 열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영위원장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우리 백승기 위원님 그리고 아까 박근철 대표 말씀하셨는데 좀 첨언해서 여쭤보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인건비를 부담할 책임과 이유는 없는 거죠?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지금 순수한 식품비만 부담했던 거고.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걸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식품비와 인건비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금액에서 인건비, 식품비를 그렇게 부담해서 집행해 왔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까 박근철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7개 광역시 식품비를 비교했을 때 경기도가 지금 최하위권이라는 거죠, 1인당 식품비가.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1인당으로 따지면 그렇게 될 수…….

승현

정승현위원

그렇게 돼 버리는 꼴이죠, 지금. 어쨌든 이 사실이 우리 도민들한테 그리고 우리 학부모들한테 알려졌을 때 이건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식품비 일부를 가지고 인건비를 주는 꼴이 돼 버린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 1인당 수혜를 받아야 될 식품비는 그만큼 적어지는 거고 그런 거죠?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저희는 순수하게 식품비로만 저희 예산을 세운…….

승현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결과는 지금 이렇게 집행이 돼 버린 거잖아요.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정산받을 때는 또 식품비로만 쓴 걸로 정산받고 있어서요.

승현

정승현위원

그러면 식품비만 쓴 걸로 정산을 받는다면 상대적으로 경기도 학생들이 1인당 받는 식품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어때요?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저희가 예산 대비 비중은 꽤 크고요.

승현

정승현위원

전체예산은 당연히 규모가 크겠죠.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예산 대비, 그러니까 일반회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일 큰 축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1인당 학생 비중은 조금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속해서 집중 회의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 이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산을 식품비만 별도로 해서 정산받는다고 하지만 실제 집행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목소리를 줘서 정확히 분리가 되고 분리하는 속에서 우리 경기도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받는 식품비 수혜가 적어도 우리 경기도라면 타 시도보다는 많지는 못할망정 적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지를 지향하고 있는 측면에서 순수히 교육이 아니라 복지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또 우리 경기도정이 지향하는 바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이 부분을 냉철히 판단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어떤 형태로든 정액제가 됐든 비율제가 됐든 총액제가 됐든지 간에 서로 이 부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갈등을 겪거나 또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더군다나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받는 수혜가 적어져서도 안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합리적인 방안들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말씀해 주셔 가지고 지금 TF에서 의원님들도 참석하시고 실무적으로 계속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좋은 대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아까 백승기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건 센터장 혼자만이 결정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그래서 우리 농정국에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예산 때문에 우리 농정국 예산이 전체 실링에서 적어지거나 그런 포지션은 갖지 않도록 대표님 포함해서 위원장님들 또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그 부분은 감안할 거니까 그런 우려는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영위원장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과정에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 농정해양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국 소관에 대해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인영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수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경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규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최권락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이규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코로나19 관련 생활치료센터 근무로 부득이 출석 못 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공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안용기 축산진흥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축산산림국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2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축산산림국 세입은 1,989억 5,896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3,968억 2,746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예산 현액은 1,995억 7,923만 원이며 1,996억 1,852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989억 5,896만 원은 수납하였고 6억 5,541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을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민원수수료, 보조금 이자수입 등 2,12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징금, 시도비반환금 등 6억 3,421만 원으로 총 6억 5,541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5월 31일 기준 미수납 금액은 체납 독촉을 통해 2억 1,945만 원이 수납되었고 현재 기준 4억 3,596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금액은 시군 정산 및 체납인 독촉을 통해 수납을 진행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수납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 부서별 세입 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3,968억 2,746만 원 중 80%인 3,193억 5,776만 원을 지출하였고 687억 4,28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7억 2,687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주요 불용액으로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 중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사용기간이 경과된 균특회계 반납액 17억 4,000만 원, 공사입찰 잔액 1억 7,949만 원, 총 19억 1,949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사업주체가 경기관광공사에서 도 직접으로 변경됨에 따라 15억 원의 공공기관 위탁사업비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광릉숲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센터 운영사업은 코로나19로 간담회, 포럼 등 행사가 취소되어 2억 3,99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축산진흥센터의 노후축사 보수공사, 흑염소사 및 퇴비사 신축공사에서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으로 총 2억 4,93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축산산림국 예산 이용내역은 없으며 예산 전용내역은 총 2건으로 1,850만 원입니다. 예산 변경내역은 축산정책과,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진흥센터 각 1건, 산림환경연구소 2건, 동물보호과 3건 등 총 8건으로 20억 6,075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를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예산 이체내역은 2건으로 2020년 3월 16일 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산림과 사막화방지 조림사업이 평화협력과로 이관되어 총 1억 5,5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12건 546억 7,811만 원으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4억 8,719만 원, 에코팜랜드 단지 조성 177억 1,088만 원 등 설계계획 변경 및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13건 95억 751만 원으로 창의인재 양성사업 지원 5,000만 원, 계란GP센터 시설 현대화 27억, 동물생산업 실태조사 용역 3,030만 원 등 공기 부족,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5건으로 45억 5,719만 원으로 동물자원순환센터 조성 2억 1,115만 원, 야생동물 생태체험 학습장 시설조성 9억 1,249만 원 등 행정절차 지연 및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축산산림국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으며 성인지 결산은 학생승마체험 31억 2,342만 원,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4억 5,000만 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4억 1,662만 원, 축산물위생관리 실무인력 양성 9,126만 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1억 1,436만 원, 총 5건 41억 9,56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사업별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축산산림국은 성과목표 21개 지표 중 76%인 16개 지표를 달성하였으며 달성도 70% 미만 부진사업은 유ㆍ청소년 말산업 진로체험 사업 1건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미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말산업육성기금은 총 수납금액 18억 1,122만 원으로 사회공익승마 등 8개 사업 17억 5,511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 5,611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2020년 축산산림국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 세입 수납률은 99%, 세출예산 집행률은 80%이고 불용액 대부분은 사업계획 변경 및 입찰에 따른 계약잔액 등의 집행잔액이며 대규모 공사사업의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으나 앞으로 예산 운영에 효율성과 철저를 기하여 불용 또는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고견이나 지적사항은 추후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영위원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김호원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축산산림국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세입징수결정액은 1,996억 1,852만 원으로 99.7%인 1,989억 5,896만 8,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18건에 6억 5,541만 8,000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968억 2,746만 7,000원 중 80.5%를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7.3%, 불용액은 2.2%입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축산산림국 불용액은 87억 2,687만 6,000원으로 불용사유별 내역은 표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률 80% 미만인 집행률 저조사업 현황입니다. 축산산림국 집행률 80% 미만 사업은 총 36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636억 4,893만 4,000원, 집행잔액은 42억 7,308만 6,000원입니다. 특히 이월사업 중 그간 추진해 왔던 에코팜랜드단지 조성 사업,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 등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시설공사 사업의 경우 잦은 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계획된 공정하에 철저한 사업추진 및 집행관리가 요구됩니다. 또한 동물자원순환센터 조성 사업은 현재까지도 사업부지를 결정하지 못하였는바 시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기피시설로 여길 수 있으므로 인센티브 제공 및 적극적인 주민 설득을 통해 사업부지 선정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월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이외에 자세한 사업별 집행부진 사유는 5페이지 표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11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이체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 변동 등에 따라 총 2개 사업에 1,85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예산 변경은 총 8건에 20억 6,075만 9,000원으로 8건 중 6건이 감리비 편성을 위해 변경 사용한 것이나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관련 법규정과 지침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예산 이체는 2건에 1억 5,500만 원으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사막화 방지 조림 사업의 일원화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6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은 12건에 546억 7,811만 4,000원입니다. 축산산림국 세출예산 집행 저조의 주요 사유가 에코팜랜드 단지 조성,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등 대규모 사업예산의 이월인 만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합니다. 명시이월은 13건에 95억 751만 7,000원으로 이월사유 대부분은 설계변경 등 행정절차 지연, 하반기 추경편성에 따른 집행기간 부족 등으로 인한 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5건에 45억 5,719만 8,000원으로 2019년 명시이월 후 2020년 다시 사고이월한 사업이 4건입니다. 이월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재이월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집행 노력이 필요하며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사고이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연도 내에 제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성인지예산 결산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5개 사업으로 99.7%가 집행되었으며 5개 사업 중 1개 사업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는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말산업육성기금 결산입니다. 2020년도 말산업육성기금 현재액은 5,610만 9,000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전입금으로 18억 1,122만 4,000원이 수납되었고 위기청소년 힐링승마 등 8개 사업으로 17억 5,511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9페이지 표15ㆍ16ㆍ1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20년 세입 수납률은 99.7%, 세출예산 집행률은 80.5%로 나타났습니다. 집행률 저조는 계속비사업에 따른 이월 등이 주된 요인으로 보이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운용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일정을 당초계획대로 추진하여 사업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향후 집행률을 높이고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에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적정한 사업예산 편성과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 및 관리점검으로 건실한 재정운용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말산업육성기금은 2019년 조례가 제정되고 2020년 본격적으로 운용되고 있는바 코로나19로 인한 레저세의 감소 등에 대응한 면밀한 기금운용계획을 세우고 말산업육성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회계연도 결산(축산산림국))

김인영위원장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철환 위원님.

김철환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 위원입니다. 결산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거는 그거랑 상관없죠. 20년ㆍ21년 축종별 경쟁력 제고 사업 관련해서 작년도에 집행되어 있는 부분 그다음에 올해 새롭게 많이 증액되어서 시행하고 계실 텐데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이랑 신규로 들어간 부분들 좀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알겠습니다.

김인영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철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청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축산산림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김성식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참 이게 세우려 그러면, 예산이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예산은 쓰려고 하는 거지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축산산림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사업을 원활히 하던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어떻게 보면 경제도 어려우니까 다 조기집행하라고 저기 하는데 그렇지만 한 20% 정도가 사업을 못 했거든요. 예산을 쓰지 못했어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저희 축산산림국 특성상 경상적경비보다는 자본적보조인 개발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발사업의 특성상 민원이라든지 행정절차 지연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경석위원

그럼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바로 추경이 들어가서 코로나 그거로 인해서 예산삭감도 하고 했었잖아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에코팜랜드 그쪽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이걸 다른 쪽으로 돌릴 수는 없는 거였는지.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저희들이 대규모사업 중에 에코팜랜드하고 반려동물테마파크, 평택에 생태공원 조성이 있는데 이 사업이 사실 내년도에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예산을 쟁여두지 말고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사업을 빨리 당기는 게 더 낫다는 의미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계속비사업은 이월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어쨌든 우리가 아마 작년 4월 달 같은 경우에도 예산조정을 했고 이게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9월 달쯤에 또 추경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잡아놓고 다른 쪽으로 그냥은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목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일단 저희들이 대규모사업은 그렇고 또 축산 관련 시군에 돈 내려간 집행률은 굉장히 높은데 시군에서 인프라 사업이 축산 부분은 많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낮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양경석위원

계속비에서도 지금 농촌자원복합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다 될 듯하다가도 최종적으로 지역주민들, 그래서 이러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급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예산이 있어야 빨리 집행을 하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지역주민들하고 지역 지자체하고 어떻게 보면 협의가 다 얼추 됐을 때 예산을 세워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거든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저희들이 본예산도 있지만 1차ㆍ2차 추경 때 같은 경우 이건 안 세워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저희들이 용역단계, 설계단계에서 주민설명회나 이런 걸 사실 부실히 한 측면은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이런 대규모사업 그다음에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용역단계에서 저희들이 민원사항이 나지 않도록 접근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어쨌든 농어촌 공공승마시설 같은 것도 다 세워놓고 거의 다 이월시키고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한 240억인데 쓰지 못했거든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런데 승마 관련 사업이 3개가 있는데 문화센터 짓는 거하고 공공승마하고 그다음에 조련단지가 에코팜 단지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동안은 에코팜랜드가 2008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계획이 한 세 번 정도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이것도, 에코팜랜드도 내년도에 전부 다 마무리할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경석위원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도 계란GP센터 시설 같은 경우에도 계획부터 그러한 부지에다가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렇게 해 놓고 예산을 세웠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롭게 다른 데 부지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예산은 다 해 놓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사실 GP센터 같은 경우는 국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국비가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기 때문에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거기에서 물향기수목원 복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행정절차 이행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행정을 집행하는 곳이잖아요. 일반인들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걸 해 주겠냐 이거야. 이게 조건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해 주거든요, 관에서.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런 걸 절차를 이행 안 해 놓고 사업비를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이것도 뭔가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물향기수목원에 저희들이 난대식물 들어가는 거하고 그거는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2년 차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월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런 행정절차 이행이 안 돼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비가 세워졌다는 자체도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행정이 완벽했을 때 뭔가가 나가는 건데 그런 걸 안 해 놓고 의욕적으로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런 데다가 문구에서 협의이행이나 이런 게 안 됐다 또 용역이 안 됐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관에서 하는 사업은 용역 없이는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검토……. 일반인들이야, 민간에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사업성만 보고 가지만 행정에서는 사업성만 보고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철저히 하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곳은 의욕도 좋지만 진짜 꼼꼼하게 예산 세워야 돼요. 특히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꼭 쓸 때 저기 하지만 너무 과다하게 하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고 하여튼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에코팜랜드라든지 반려동물테마파크가 내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과로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거는 저희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축사나 이런 거, 축사시설 같은 거를 농지에다가는 할 수가 있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현행 농지법상.

양경석위원

진흥구역에도 되고. 그런데 이게 일선 지자체에서는 지금 아마, 특히 도시화되는 지역에서는 거리제한도 있고 굉장히 강화를 시켰는데 그 범주 밖에를 신청을 해도 뭐라고 그러냐 하면 너무 우량농지다라는 걸로 인해서 인허가를 안 내줘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사실 현행 농지법상은 축사시설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 사실 허가권자인 시군에서 그걸 나름대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시군 연찬회를 통해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농정국하고 경축농 관련해서 이 부분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다 우량농지라 안 된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축사를 대지에다가 하냐고요, 관리지역에다가 하냐고. 그거는 더 안 맞는 거거든요. 관리지역에다가는 할 수가 없어요, 거리제한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됐든 우량농지, 농지에 계획돼 있는, 기반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데가 어떻게 보면 진흥구역이잖아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진흥구역밖에 할 수가 없는데도 이유는 다 우량농지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우량농지 플러스…….

양경석위원

농업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농지…….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보전가치 농지 그다음에 지역민원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시군에서…….

양경석위원

지역민원이나 이런 거는 그래서 거리를 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굉장히 불합리하고 또 어떻게 보면 외지에서 새롭게 그런 걸 한다고 그러면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그런 업을 하시던 분들 자체까지를 지금 허가를 안 내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게 좀 도 차원에서도 뭔가 조율, 아니 조율이 아니고 그런 걸 갖다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하게 하고 또 행정심판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도는, 지자체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라는 게 있지만 도는 그래도 비켜나갈 수 있는 저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는 진짜 법대로 하면 되거든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 것들을 축산국장님이 일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도농복합도시 그런 쪽에 많거든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저희들이 농지법 관련해서 민원이 생길 경우 저희 농지법에 관련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제한을 두는 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환경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이해설득이라든지 어떤 협의를 해 나가는 데 많은 장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어쨌든 환경 쪽으로 해도 그 범주 안에 안 들어가거든요. 민원이라는 그런 거 하나 갖고 그렇게 규제를 하는 것 같은데 그나마 그래도 축산인들은 축산국장님 믿어야 될 것 아니에요. 누구한테 의지를 하냐고. 그것 좀 한번 잘 생각 좀 해 주세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영위원장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불법어업과 관련해서 잠깐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어업 단속이 해양 쪽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불법어업은 소관이 농정국…….

경호

김경호위원

해양수산과인데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헷갈리네, 계속. 치유의 숲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치유의 숲이 지금 어디어디 되고 있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치유의 숲이 시군마다 민간 치유의 숲이 있기도 하고요.

경호

김경호위원

도에서 지원하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저희들이 가평수목원에 치유의 숲이 지금 잣향기푸른숲이 치유의 숲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지금 그래서 먼저 했던 것들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있죠? 포천하고 동두천이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아, 포천하고 동두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우리 것은 지금, 가평 것은 이번에 하는 거예요? 치유의 숲은 치유의 숲이라 그래 가지고 별도로 사업을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저도 헷갈렸지만 우리 국장님도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서로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포천하고 동두천인데요. 여기가 사실 동두천은 산림자원복합화사업 때문에 사업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천 것은 주차장이 좁아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여기 사업비가 좀 이월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렇죠? 우리 도가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항상 보면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관리감독이 잘 안 돼요. 가평 같은 경우에 농업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도 돈을 댄 건데 벌써 10년째 표류하고 있고요.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 부분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되면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그거를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동두천 같은 경우에 2020년도 집행률이 얼마죠? 자료 보니까 1%로 돼 있어요, 1%. 0.1%인가? 네, 0.1%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사실 이게 당초계획은 20억에 계획을 잡았는데 동두천에서 거기를 전체 규모를 늘려 가지고 40억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7월 달에 공사에 착공을 했는데 지금 공사 진행 중이고 올 연말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서 치유의 숲 정도 하려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애저녁에 우리가 적게 잡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모양새만 취하려고 하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군에서 수요가 20억 정도 요청이 됐는데 우리가 지원한 게 9억 정도 지원한 것 같더라고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사실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네. 그러니까 당연히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죠, 시군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쨌든 간에 좀 어려운 지역일수록 차등적용을 한다든가 해서 지원을 좀 늘려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사실 저희들이 치유의 숲이 들어갈 만한 지역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지역입니다.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이런 데 지원을 해 주는 규모가 적기도 하고요. 사실 산림청에서 국비를 많이 저희들이 수반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적극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세요. 그런데 가평군에는 지금 뭘 하고 계시다고 얘기 들었는데 뭐 준비하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위원님이 매번 지적을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도정질문 시에도 지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거는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검토만 벌써 1년째 하고 계세요. 조금 있으면 다 그만둡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그래서 검토만 1년 동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이, 나 참.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영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설명서 보니까 동물자원순환센터가 아직까지도 31개 시군에서, 31개 시군이 아니죠. 농촌지역으로 가야죠. 도농복합도시 쪽으로 가야 되는데 계획조차 아직 못 잡았잖아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시군에 저희들이 한 3차에 걸쳐서 의견조회를 했고 그리고 특정시군에 대해서, 특정시군 한 7, 8개 시군에 대해서 직접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의견타진을 하고 또 검토과정에 있다가 몇 분 또 좀 의견이 언밸런스 되고 그래 가지고 아직까지 부지가 확정됐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승기위원

유치하는 시군에 인센티브는 있어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게 시군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시군 조례에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시설이 들어갈 때는 지역에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걸 줘야 된다는 그런 조례사항이, 특히 용인 같은 데 그런 게 들어가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후 한 번 더 의견조회를 하고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좀 확정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경기도에 꼭 있어야 되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저희 축산세나 그다음에 질병발생률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는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시설입니다.

백승기위원

경기도 축산정책을 펼쳐나가시면서 이 자원순환센터 같은 게 꼭 필요한 것 아니에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위원

필요한데 민원사항 때문에 부딪혀서 못 한다고 하여튼 아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나왔듯이 경기도 산하기관 나가면서 괘종시계 사는데 손목시계 끼워주는 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1차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을 때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어쨌든 이게 축산이 많은 그런 지역에서 유치를 해 주면 좋은데 일단 시장ㆍ군수님부터 그런 걸 좀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좀 난처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승기위원

축산을 많이 하는 시군에서는 또, 저희 지역이 안성인데 안성이 많은데 “안성 지역에서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왜?” “축산을 많이 하니까 이런 데서 받아야지 나중에 쓰기도 용이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더니 반대로 “그런 시설은 축산을 하나도 안 하는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민원이 안 생깁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런데 축산 시군에서의 대부분 의견은 우리가 그걸 받아줄 테니 우리 것만, 예를 들어서 안성시 같으면 안성시 지역 것만 하자. 또 포천시 같은 데는 포천시 것만 하면 어느 정도 의견을 주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승기위원

그런데 국장님, 실제로 그거를 만약에 안성시 것만 한다라고 쳤을 때 1년 365일 가동률로 봤을 때 안성시 것으로만 가능하진 않잖아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 전체를 해 가지고 도비로 국비로 저희 지으려고 그러는 거고 그런데 그게 AI라든지 ASF 살처분 두수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가축이 폐사축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경기도 전체를 하면 가동률은 높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꼭 가축전염병이 돌아야 가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염병이 없었을 때도 도축장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폐기물로도 충분히 가동이 가능하다는 얘기란 말씀인 것 아니에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저희 경기도 도농복합지역 시군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충북 음성이라든지 진천이라든지 그다음에 성환이라든지 천안이라든지 이 지역도 저희들이 의견을 타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승기위원

아, 타 시군으로?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위원

타 도로.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백승기위원

지금 결산서 2405페이지부터 축산산림국 2020년 결산서류 들어온 거 보면, 지난번에 제가 축산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축산악취라고 표현을 쓰지 말래요. 축산냄새라고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축산농가들이.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축산인들은 그렇게 또 표현을 하지만 일반 지역에 있는 소비자라든지 그런 분들은 다 악취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축산냄새 저감정책에 따른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됐어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위원

수반이 됐는데 실질적인 민원은 더 증가되면 증가됐지 줄어들지 않고 있잖아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렇습니다.

백승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축산농가한테도 과감하게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냄새를 일반 도민들이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는 정말 냄새가 안 나는 방법으로 선진화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우리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축산농가들을 설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기본적인 축산산림국 축산정책 자체가 그런 정책이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축산농가들의 내적인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악취문제라든지 냄새문제입니다. 냄새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축산정책과의 기본정책이 여기에 치중돼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승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안성 예로 들면 축산 가축 제한 조례라는 것까지 생겼어요. 그런데 축산농가들이 만약에 소 농장을 한다.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소 농장을 했는데 냄새 때문에 그 사업을 접어야 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사실 저희 축산농가가 대한민국 경제에, 경제활동에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우리 농촌 농업에 차지하는 비율도 한 40% 이상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없어서는 안 될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부득이 그 관리측면에서 악취라든지 다른 어떤 공동체에 이런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백승기위원

그래서 우리 축산산림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농장이라든가 ICT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다 선진화 방법인데 문제는 그런 거죠. 100농가 중에 99농가는 따라서 하는데 한 농가가 안 돼 갖고 축산인들 전체를 욕을 먹이는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고 31개 시군이 지금 각 조례가 다 틀린 거예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렇습니다.

백승기위원

조례가 시군마다. 이런 시군의 조례도 경기도 차원에서 좀 통일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 그리고 또 특히 안성 같은 데에는 지금까지 어떻게 됐든 간에 일반인 축산인들이 새로 신규로 하려면 1,300m를 지켜야 되는데 거기에 농업인후계자들한테는 500m라는 혜택을 줬는데 다시 그 500m를 강화시켜서 주변 마을의 60% 동의를 받게 하겠다는 그런 변경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축산인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진짜 단백질 함유, 섭취하는 데 일조를 엄청 했는데 그런 영향도 있는데 무조건 제한 조례만, 축산을 장려하는 조례가 아니고 축산을 제한하는 조례만이 상책이 아니지 않느냐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에 맞게끔 축산도 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농가들도 당연히 다 동참을 해야 되지만 그 앞장서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축산에 대한 문제는 축산과 어떤 우리 도민들 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우리 경기도가 처한 그런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군별로 500m 제한을 준다든지 1㎞ 제한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 현저하게 있습니다. 현저하게 있고 사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도에서 다루고 싶은데 예를 들어 제한 조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환경 부분에 또 관련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일환으로 우리가 상생 가능한 경기도 어떤 축산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악취가 많이 나는 축산에 대해서 일일이 조사를 지금 굉장히 하고 있고 그거를 180농가라는 농가를 선정해 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미생물제재라든지 다른 탈취제라든지 어떻게 하면 악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또 연구도 같이 하고 있으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좀 떨어지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어떤 폐업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

그래서 축산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장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치면 그걸 찾아야 되고 거기에 곁들여지는 게 현행법상 악취 나와서 주민민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축산농가들이 제 발언에 의해서 또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 치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이제 무조건 옛날방식으로 따라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농가들은 과감하게 제재를 해서 이제 3월 25일부터 부숙도도 시행이 됐잖아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위원

부숙도도 됐고 적법화도 이제 다 끝났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위원

적법화 끝났으면 일단 적법화 안 한 농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행정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행정처리를 안 할 거면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찾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축산정책이 우리 도민들한테 축산, 저는 축산악취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만큼 보조도 많이 주니까 축산농가들도 변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관점을 두고 축산농가들한테 독려를 많이 요청드립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관성 있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영위원장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실제 세입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체납자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채무 불이행하기나 회피하는 부분은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시도비반환금 수입 관련해서 해당 시군이 지금 미반납하고 있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이거는 사실 해당 시군에서 추경을 못 해 가지고 반납을 못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아, 추경을 못 한 겁니까?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시군에서 세워 가지고 반납할 그런…….

경선

민경선위원

다 반납을 받으셨습니까?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아니, 시군 추경이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반납할 그런 시군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왜냐하면 지금 동물방역위생과를 보면 실질적으로 시도비반환금 수입이 2억 1,700여만 원에 해당되는데.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이게 2018년, 2019년이니까, 그러니까 해를 넘겨서 미반납한 사례거든요. 그러면…….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이게 정산이 안 된 부분인데 예비비하고 교부세 정산인데 이게 양평, 이천, 파주인데 사실 이게 정산에 좀 착오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시군 추경을 해 가지고 반납할 그런 절차를…….

경선

민경선위원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줘야지.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예를 들면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하면서 수납하지 않는, 예를 들면 민간인을, 일반 국민을 상대로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이거는 저희들이 좀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네. 그리고 불용액 관련해서 또 의문이 되는 게 예산 집행잔액이 불용액 중의 63.5%를 차지하고 그 금액이 작은 액수도 아니고 55억 원에 해당됩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사업별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시기가 좀 다를 텐데 실제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지만 예산이 없어서 필요한 사업을 못 하고 편성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고 또 편성돼도 금액이 적어서 사업이 존속 유지되는 데 어려운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시기별로 혹시라도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에 편성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삭감을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이 좀 삭감된 게 있습니다, 중간에. 그런 중간에 있었고 아까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불용액 사업 중에 예를 들어서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내년에 완공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월을 해서 올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경선

민경선위원

아니, 이월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지금 불용한 거잖아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이월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행잔액이 발생할, 그러니까 어떤 계약을 체결하고 입찰을 하든 해서 결론이 나서 결국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걸 연말까지 그냥 갖고 있다가 불용처리됐다는 것이죠. 금액이 55억에 해당되면 여러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추경이 여러 차례 있으니까 보통 계약을 하게 되면 5월 달 정도에, 뭐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더라도 유찰되더라도 5월 달 정도는 다 완료되는 시점이면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에 이런 부분을 삭감처리하고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좀…….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좀 변화해야 되는데 누차 이야기하고 제가 9대 때도 남경필 지사 있을 때도 이런 것을 실제로 도정질의하면서 개선할 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 부분에서 최고 큰 게 15억대인 게 저희들이 반려동물테마파크가 관광공사로 15억을 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착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집행에서는 이런, 내년도에 결산심의에서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행과정을 봐서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리고 집행률 저조 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문제는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도 집행률을 보면 거의 80% 미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집행률은 예를 들면 축산정책과만 봤을 때 도 집행실적은 78.5%입니다. 그런데 실 집행실적은 55.6%입니다. 그러니까 43.4%가 미집행된 것이죠.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 원인이 무엇인가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우리 축산정책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축산 관련 인프라 사업이 많습니다, 사실. 인프라 사업이 많기 때문에 축산시설 개선이라든지 ICT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인허가 절차를 받게 되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좀 집행률이 저조하고 특히 또 행복농장 사업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굉장히 짧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행복농장 같은 경우는 내년도 사업을 올해 사업자를 하반기부터 지정하려고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행복농장 같은 경우는 실제 회계연도에서 다 집행을 못 하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렇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다음 연도에 거의 집행합니까?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런 부분을 빨리 앞당길 수 있는 건 없지만, 왜냐하면 1회계연도에 벗어나는 원칙을 계속 위배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어떤 개선책이 있는지?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대상자를 정하는 것은 사실 가능합니다, 위원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 정하고 내년도 사업을 세워서 1년 기간의 사업기간을 두면 되는데 그런데 시군에서 직접 하는, 저희들이 내려줘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시군에서 그런 조정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2년 차 사업으로 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시군에서도 어차피 예를 들면 예산이 통상적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큰 변동이 없으면 사전에 이런 부분 절차를 거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게 해야 이게 지켜지는 것이지 매 관례화돼서 이렇게…….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사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축사시설 개선이라든지 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사업대상자를 정할 때 사전에 인허가 완료된 경우만 정하면 됩니다. 오랫동안 그게 지켜져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관행적으로 대상자 선정되고 나서 인허가 절차를 밟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 한번 저희들이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조율해서 검토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리고 마을형퇴비 자원화 관련해서도 집행률이 100%인데 실 집행률은 50%입니다. 이런 부분은 또 왜 그렇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이건 또 국비하고 수반이 됐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대상자를 정합니다. 농림부에서 대상자를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거나 이런 경우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사업이 좀 지연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마을형퇴비 자원화 관련해서는 국비가 몇 %가 지금 내려오는 것이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국비가 한 30% 정도 됩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런데 이건 어찌 됐건 마을형퇴비 자원화는 환경과도 관계되고 여러 가지 깊숙한 관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집행이 늦어지거나 이런 부분은 좀 국비에 의존도가 30% 적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로 계속 한다는 게 맞는가 하는, 이 부분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국비가 30%, 지방비가 30%, 자부담이 또 있기 때문에.

경선

민경선위원

네, 자부담.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농림 사업이 전반적으로 위원님 굉장히 지적하셨는데 인허가 전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경선

민경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야…….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영위원장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그렇습니다. 각 축종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상당하게 많이 늘었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전에도 늘었고 그렇지만 올해 예산이 상당하게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저희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 덕분입니다.

김철환위원

어쨌든 같이 진행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거에 관련돼서 방금 전에 민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 집행률과 시군의 실 집행률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부분들, 가축행복농장 이런 사업들은 충분히 오랫동안 그렇게 와서 그거에 대한 어려운 부분들을 잘 알고 있는데 축종별 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적인 도 집행률과 시군 집행률이 다릅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거의 지금 양봉산업이 90% 이상을 달성하고 나머지는 한 50%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조금 상이한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이런 부분은, 경쟁력 제고 사업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거든요. 항목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대부분 그거는 우리 경쟁력 제고 사업은 인프라 사업보다는 사실 재료비 성격의 사업이 많거든요. 사업이 많은데 시군에서 등한시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시군에서 반납조치 예정인 건가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이월할 것은 이월,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것은 시군에서 이월하고 예를 들어서 그 당해연도 재료비라든지 이런 거 마무리되는 것은 반납조치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얘기했던 낙농, 명품한우, 양봉, 양돈 이런 등등 같은 경우는 얘기하신 대로 사실 이월시킬 만한 성격이 아니거든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런데 올해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증액해 놓은 상황인데 그러면 이게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사실 이게 축종별로 세부적으로 짠다는 것은 실질적인 필드에 있는 우리 축산인분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담기게끔 되어져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우선사업, 그렇습니다. 우선필요사업을 먼저 올린 사업입니다.

김철환위원

그렇죠. 축종들이 다 현장에 계시면서 필요하신 사업들을 경기도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적으로 왜 집행률이 떨어지느냐에서 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재료, 장비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가 자부담을 기본적으로 좀 수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 우리가 보조사업이면 그냥 진행하면 되는데 자부담이 한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선택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대상자 선정에 장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면 최소한 축종별 사업들 같은 경우는 많게는 한 60%대도 있는 것 같고 한 30% 이상의 불용이 난 부분에 대해서 이건 나중에 반납조치되는 건가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반납조치되고 그 사업은 항목별로 다 저희들이 진행상황을 전부 다 체크해 보고 사업성이 낮은 것은 저희들이 소멸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축종별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환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20년도 예산에서 실 집행률이 이 정도 나왔다 그러면 21년도 예산에서 증액시켜 드렸는데 사실 실 집행률은 이것보다 그러면 더 낮게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그리고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증액시킨 부분 충분히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금년사업 같은 경우 확인해서 꼭 이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혹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각 축종별 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들로 짜여질 것인데 아까 얘기했던 자부담이 30~50%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 축산주 입장에서 사용하시지 않겠죠. 그러면 시군에서 신청도 저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사업들이 정말 축산인들에게 필요한 사업이었는지에 대해서 고민도 상당하게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당연합니다.

김철환위원

무조건적인 증액을 할 것이 아니라 증액을 해 줬다고 해서 그냥 도만 100% 집행으로 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예산이 쌓여 있으니까 그냥 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0년도 것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생각하셔서 21년도에 만약에 올해 집행되고 있는 것들 중에 행여나 또 이런 결과가 벌어질 일이 있다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변경하시더라도 예산을 활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위원님, 참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조정하는 방안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어떤 사업성이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 그걸 올해 사업을 꼭 체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네, 20년도 관련돼서 분석하시고 나시면 저한테도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비슷한 내용으로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도는 100%인데 실 집행률이 85%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반납처리도 마찬가지로 반납처리가 되는 건가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사실 반납처리가 되는데 이 부분은 누차 농림부하고, 작년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불용액이 많은데 이 부분은 누차 농림부하고도 이걸 남은 금액을 추가로 지원하자 이 부분을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이건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제가 듣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 집행률이 더 높아졌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택배로 보내주면서 그것에 대한 소비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매번 제가 이거 말씀드리지만 선별적 복지예요. 사실 그렇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김철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고 예산적으로도 보편적으로 하려고 했을 때 예산 턱없이 부족하고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런데 150만 명인데 실제적으로 17만밖에 저희들이 제공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협조가 저조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김철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선별적 복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생략하고. 이제 국비 차원에서 그것이 진행이 안 된다고 그랬을 때는 경기도 차원에서 방법을 생각하셔야 되지 않나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저희들이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 지금 선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전부 다 초등학교로 돌릴까 안 그러면 보편적 복지로 돌리면서, 여러 각도로 저희들이 검토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고드렸고 했는데 수반되는 액수가 너무 큽니다, 이게. 커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환위원

방법은 상당하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제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선별적이라는 게 경기도민 전체, 경기도 전체 학생은 어렵더라도 시군 지자체장의 의지가 있는 곳에 또 선별적인 지원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초ㆍ중ㆍ고를 다 어렵다 그러면 초등학교 대상으로만 시범적으로 해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많이 있으니 또 의회에서 제안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지금 이거 몇 년 째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적인 변화는 거의 없는 현 상황이라 이번에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오전시간에 박근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적으로 다수의 민주당을 차지하고 있는 저희가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마지막 해입니다. 그런 만큼 집행부도 함께 고민해 봐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준비 요청드렸던 자료들은 빠르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영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김철환 위원님이 자료 딱 하나 요구하셨어요. 축종별 예산 집행현황 그거 몇 분 정도 걸립니까? 어렵습니까?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아마…….

김인영위원장

파악 바로 됩니까?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지금 다 마무리된 걸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김철환위원

이거 집행률 대답 바로 하실 수 있으세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이거 집행률은 2000년도 것하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올해 사업 중에 저희들이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환위원

20년도 것에 대한 부분들. 좀 전에 얘기하셨던 집행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세부사업별로는 좀 집행률을 평가해야 될 것 같고요.

김인영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위원

2020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참 우리 경기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상당히 힘들게, 진짜 어렵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살처분된 농가들은 보상은 다 끝났나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일단 보상은 209농가인데요. 보상은 다 끝났고 입식을 해야 되는데 입식절차를 지금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승기위원

입식절차 아직도 밟고 있어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209농가 중에 한 50농가는 폐업을 희망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중에 150농가가 남았는데 150농가 중에 한 80농가는 지금 입식이 돼 있고 나머지…….

백승기위원

입식 들어갔어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입식 다 들어갔습니다.

백승기위원

김포도 들어갔습니까?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김포도 4농가가 들어갔습니다.

백승기위원

4농가가 들어갔어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위원

거기는 울타리 작업은 다 끝난 상황이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런 사항이 돼야만이 입식 허가가 떨어집니다.

백승기위원

그러면 올해 초에 AI가 참 경기도가 상당히 한 2년 동안 없었는데 그냥 2021년도에 AI로 쓸었어요. 지금 AI로 인해서 살처분된 농가들이 보상문제로 상당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 계획은 지금, 우리 도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비로 주는 거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80% 국비입니다.

백승기위원

국비가 뭐 예산부서에서 배정을 안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데 이유가 뭔가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사실 6월 달에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국비가 코로나 때문에 순서가 좀 밀렸습니다. 밀려 가지고 늦게 내려왔습니다. 늦게 내려와 가지고 지금 6월 달에는 다…….

백승기위원

6월 달에도 30%라며요. 30%밖에 안 나왔다며.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지금 우리가 선지급 나간 게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950억 정도 되는데 660억이 지금 내려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승기위원

그래서 지금 닭하고 오리 농가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고 처음 발생해서 처음 살처분할 때 그냥 기존 농림부 검역본부에서 정한 ㎞수대로 하다 보니까 광범위하게 살처분이 됐고 나중에 건의하고 건의하고 그래서 1㎞로 줄긴 줄었지만 농가들이 많이 살처분됐으면 또 그 사람들이 보상을 빨리 받아서 다시 또 입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보상이 늦으니까 입식을 못 하고 있다는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있어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아마 그런 지역에서 많이 민원이 있었을 걸로 확인됩니다.

백승기위원

그러면 그 농가들이 바로 입식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우리 도에서 중간역할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농림부에다가 요청해서 강력하게 빨리 받을 수 있게…….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

또 안 된다 치면 우리 경기도 농림해양위 위원들도 계시니까 그쪽으로 얘기해서 강력하게 요청해서 농가들이 빨리 본업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또 우리 도 역할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떤 계획 있으신지 말씀.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사실 이게 저희들이 발생농가보다는 예방적 살처분농가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빨리 보상이 이루어지는 걸 저희들은 굉장히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예년 같으면 3개월 이내에 다 저희들이 집행하고 그랬는데 이번 같은 경우 좀 부득이하게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승기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이 우유 소비 촉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우유 소비가 점점 지금 줄고 있잖아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전반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백승기위원

지금 흰우유 같은 경우에는 순수 국내산으로 진행하는데 초코우유나 딸기우유나 바나나우유나 이런 것은 다 수입유제품 가져와서 물에 섞어서 한다 그러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저희들이 흰우유 원유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저희 국산이 100% 맞고요. 이게 맛 차이 때문에 어린애들은 가공유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대부분 가공유도 국산으로 만들고 다만 일부 외국에서 수입되는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승기위원

그러면 흰우유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 기존 방법은 우리 꿈나무들이 우유를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이제 방치하고 일부는 또 무료로 주니까 타다가 갖다 버리기도 한다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렇다 치면 우리 꿈나무들이 실질적으로 먹어서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신가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저희가 실태조사와 그 방법을 학교 현장에 가서 몇 번 실태조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어린 학생들한테 대부분 흰 우유보다는, 원유보다는 가공유를 선택적으로 먹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김철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선택적으로 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안 먹을래 거부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걸 전체적으로 소비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치즈라든지 이런 방향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해 봐야 되는데 이 내용들을 농림부 관계자하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전달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이젠 농업으로 치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친환경급식을 시작을 했으니까 이런 것도, 우유소비 촉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치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타 광역시도보다 먼저 시행을 해서 우유소비 촉진에 앞장섰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승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영위원장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잠깐 정신 차리고 왔어요, 나가서. 가축행복농장 지원 사업 관련해서 잠깐 뭣 좀 물어보겠는데요. 18년부터 20년까지 사업 시군 집행률이 2018회계연도 보면 9.3%, 2019년도 보면 16.2%, 2020년 회계연도 보면 9.8%로 매년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군이 집행 저조가 되는 이유가 뭐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당해연도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집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이월되는데 내년부터는, 내년도 사업 대상자는 올가을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1년 기간 내로 사업을 오롯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을 변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아마 이게 이월되지 않고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그리고 당해연도에 시행지침이 확정되면 바로 인증심사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이거 보니까 우리가 인증ㆍ사후관리 예산으로 얼마 책정하고 있었죠, 2020년도에?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그런데 그거…….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위탁비로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렇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저거 해 가지고 공모해서 위탁 들어온 데 있나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사실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한경대학 쪽에서 의사는, 저희들한테 제안을…….

경호

김경호위원

그게 2회 모두 유찰됐잖아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된 이유가 뭐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사업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렇죠. 사업비 적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제가 봤을 때 3,000에서 5,000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게 사업비가 낮게 책정이…….

경호

김경호위원

사업비를 충분하게 세워서 해야죠. 어차피 사람이 없어 가지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다음에 가축행복 같은 경우에 인증이 되면 그 축산물은 잘 팔려야 될 것 아니에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럼 우리가 정책적 효과를 보는 거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홍보예산이 있나요? 가축행복농장 그거 해 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축산물에 대한 홍보예산이 있나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예산 자체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대변인실에 있는 거고요. 행복농장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행복농장에 선정되면 학교급식 대상자로 선정되기 때문에 메리트는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행복농장이 이건 동물복지하고 관련되잖아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동물복지를 통해서 생산된 축산물은 우리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별도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가 누차 얘기하는 건데요. 농업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다음에 축산인구도 마찬가지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축산인구도 농업인구 비례해서 줄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줄고 있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줄고 있으면 그만큼 실제로 줘야 될 예산들이 조금씩은 여유분이 있을 수 있죠? 사람이 줄어드는데요, 축산농가가.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 사항은 우리 농촌의 전반적인 사항이고요. 예를 들어서 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전체적인 가축의 숫자는 우리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서 제 말은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농업도 그렇고 축산도 그렇고 예산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 보조율을 높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대부분 농가에서 50%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농업도 그렇고 축산도 그렇고 산업 자체가 축소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키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원금액을 높이고 개인부담을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조례나 이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요, 산업경제 분야는 30에서 50%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더라고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랬으면 저희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25%, 시군 25%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경기도가 과감하게 30이고 50이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하여튼 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어서, 계속해서 농업인구는 주는데 끝까지 농민부담을 하니까 새로운 인력들이 수급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요. 그래서 이제는 농민기본소득도 농민 급여를 통해서라도 농업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산은 아직까지 어쨌든 간에 그것도 농업분야에 들어가긴 해도 농업보조율을 농민에게 감소, 경감시켜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되니까요. 그 부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치유의 숲 관련해서 제가 대답을 정확히 못 듣고 갔는데요. 그걸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이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치유의 숲 관련해서 그다음에 자연공원 관련해서는 부지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땅한 부지라든지 그런 게 이제…….

경호

김경호위원

부지는 우리 도유림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거 가평군에.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네, 별도 보고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감사합니다.

김인영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께서 우유급식 관련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것 얘기하시면서도 일단 가공유가 수입산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까지 그 정도가 명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살 수 있는 치즈에 대해서 국내산에 대한 자급률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치즈에 대해서는 거의 국산이 대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국산이 대부분?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고급치즈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팔리는 고다치즈라든지 1년간 발효를 시킨 그런 치즈가 혹 고급호텔이라든지 그런 데서 소비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차지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일 흔한 치즈가 체다치즈 노란색 치즈, 흔히 있는 게.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철환위원

거기 뒷면 한번 혹시 기회가 돼서 한번 보시면 국내산이 한 3% 정도고 다 수입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제일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노란색 사각형 치즈도 거의 대부분이 수입산이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정말 고급치즈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히 다 수입산입니다. 치즈는 저희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급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치즈…….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가공시장에 있어서도 사실 저희가 상당하게 많이 활용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것도 국장님께서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백승기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신 타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경기도 낙농업이 거의 40%를 넘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타 지역은 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는 것 아시죠? 우유급식의 보편적 급식을 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서울시 같은 데가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네, 서울도 하고 있고요. 전남 쪽도 제가 알기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몇 개 광역단체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농장은 40%가 경기도에 있지만 경기도는 그걸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한번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언급을 드리는 거고요. 20년 사업과 21년 축종별 경쟁력 강화 사업을 주셨는데 이렇게 보시면 기존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고 전년 20년도의 신규사업이었던 게 기존사업으로 넘어 간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아까 질문의 요지는 20년도에 대해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이 집행이 잘 되지 않았나라는 것인데 그것까지는 아직 지금 대답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이것은 저희들이 항목별로 집행률이라든지 그걸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지금 대충 세부사업명, 명칭만 보면 거의 대부분은 쉽게 알 수 있는 사업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 같고. 이거에 대한 선정은 보통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게 되나요,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을? 그러니까 연도별 세부사업 설정을 할 때 이건 어떤 절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나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경쟁력 제고사업 축종별로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축종별로 협회에서 요구를 하거나 토론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김철환위원

협회와 협의한 사안들 제안을 받으시는 것과 기존에 집행부에서 하고 있던 실적이 좋은 사업들과 같이 적절하게 되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럼 축종별로 정담회, 정담회가 쉽지 않으셨을 거란 말이죠. 20년도 그렇고 21년도 그렇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 부분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 같이 한번 그것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주실 때는 세부사업별로 집행률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걸 선정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각 축종별로 협회가 되어져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져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식으로 정담회를 통해서 진행을 하셨는지 아니면 공문을 통해서 받으신 건지 그리고 아니면 내부적인 회의를 통해서 선정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 계기를 통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결과물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알겠습니다.

김인영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 축산산림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평소 농업ㆍ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도의회 김인영 위원장님과 도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박인태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국장 최미용입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장 조창휘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 원선이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이영순입니다. (인 사)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 정구현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박중수입니다. (인 사)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이수연입니다. (인 사) 지도정책과장 이기택입니다. (인 사) 농촌자원과장 조금순입니다. (인 사) 그리고 행정지원과장 전기송은 장기재직휴가 중이며 기술보급과장 김현기는 생활치료센터 근무 후 공가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농촌지도자육성기금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농업기술원 세입 결산액은 행정지원과 209억 8,000만 원, 지도정책과 1억 3,000만 원, 기술보급과 2억 4,000, 농촌자원과 2억 4,000 등 총 215억 9,900만 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621억으로 현액의 96.9%인 602억을 지출하고 5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6,5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 내역은 216억 8,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6%인 215억 9,9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입니다. 2020년 말 현재 미수납액은 4건 총 951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3건 중 10.5%인 100만 원은 2020년도에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작물연구과 농식품개발가공품 기술료 851만 원은 업체의 경영상 어려움과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납부를 못 하고 있으며 현재 수납을 위한 법적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수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 세출 결산 내역은 앞의 세입ㆍ세출 총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부서별 집행액 및 집행률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0% 미만이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입니다. 연번 19번 원예연구과의 스마트팜 구축 시설비로 입찰 후 낙찰 차액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1억 8,000이 불용되었습니다. 연번 38번 지도정책과의 농업기계영농사 기타보상금은 교육에 참석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습복과 안전화 제공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지만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만 집행할 수 있어서 8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 외 불용액의 대부분은 2020년 초부터 유행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내외 출장 자제 및 행사ㆍ교육 규모 축소, 취소 등으로 미집행 및 집행잔액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예산 이용, 전용, 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 내역은 없습니다. 예산 변경은 농업교육생활관 리모델링 공사에 있어서 독립적인 감리자가 공사를 지도ㆍ감독하여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 등 견실성 도모를 위하여 시설비 중 460만 원을 감리비로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체 및 예비비 지출, 계속비 이월 내역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으로 원예연구과 공무직 휴게시설 조성 사업으로 공공입찰 낙찰업체 사전단속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등의 미달로 인해서 행정처분 및 수원시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지연 등으로 인해서 공사지연으로 3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본원의 계약체결이 완료되어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1건으로 과수 화상병 실험실 조성 및 연구 기자재 구입 예산으로 건축, 기계설비 부문 입찰을 추진하던 중 불공정 건설업체 사전단속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 확정일까지 적격심사 등의 계약절차 유보로 1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조속히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성인지 결산 내역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6건으로 6억 4,950만 원을 집행하였고 6개 사업이 모두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2020년 농업기술원의 성과지표는 총 39개이며 전체 달성률은 95%입니다. 초과달성 지표로는 작물연구과의 작물육종연구 실용화 실적 167%, 버섯연구소의 버섯 분야 로열티 대응 소득작목품종 개발 건수 200%, 버섯 및 친환경 미생물 분야 신개발 기술의 실용화 실적 160%이며 농촌자원과의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상품 건수는 162%입니다. 다음은 16쪽 농촌지도자육성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2020년 말 기준 현재액은 75억 8,80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97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 내역은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으로 총 78억 6,335만 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영농현장 애로기술사업 5개소에 5,000만 원, 농업전문경영인 32명에 대한 활동보상금 2,530만 원, 예치금 75억 8,805만 원으로 총 78억 6,335만 원입니다. 17쪽부터 40쪽까지 사업별 상세 결산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중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운용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회계연도 결산심의를 통해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적극적인 대안을 만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김인영 위원장님과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영위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김호원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농업기술원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세입징수 결정액은 216억 894만 6,000원으로 99.9%인 215억 9,943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4건에 951만 2,000원으로 판매세입, 기술사용료 등이 체납되었으나 현재 2019년도 농식품개발가공품 기술사용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납 완료 처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21억 31만 3,000원 중 96.9%를 집행하고 이월액은 0.9%, 불용액은 2.2%입니다. 계속해서 불용액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원 불용액은 13억 6,551만 1,000원으로 불용사유별 내역은 3페이지 표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집행률 80% 미만인 집행률 저조사업 현황입니다. 집행률 80% 미만사업은 총 56개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2억 6,736만 2,000원입니다. 집행률 저조사업의 대부분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계획 및 행사 축소, 교육 및 출장자제 등으로 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집행률 0% 사업이 12개 사업, 50% 이하인 사업이 24개 사업에 달합니다. 코로나19로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었겠으나 비대면방식의 사업추진 등을 통한 집행노력이 미흡했다고 보여집니다. 향후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이외의 자세한 사업별 집행부진 사유는 4페이지 표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이체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변경은 1건으로 시설비를 감리비로 변경하여 사용한 것으로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내용의 성격을 고려한 신중한 과목설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산이체 및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1건에 3억 6,970만 원으로 공공입찰 불공정거래업체 사전단속에 따른 계약지연 및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것으로 철저한 사전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1건에 1억 6,480만 원입니다. 공사입찰업체에 대한 사전단속 및 적격심사 유보로 업체선정이 지연되어 이월된 것으로 현재 후순위업체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6개 사업으로 94.4%가 집행되었으며 성인지사업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업농촌진흥기금 결산입니다. 2020년도 말 농촌지도자육성계정의 현재액은 75억 8,805만 8,000원입니다.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로 78억 6,335만 8,000원이 수납되었고 농업전문경영인 수당과 영농현장애로기술지원사업 지급으로 2억 7,53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 세입 수납률은 99.9%, 세출예산 집행률은 96.9%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년 97.3% 대비 집행률이 다소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불용액을 더욱 줄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충분한 자료수집, 수요조사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농업농촌진흥기금은 도 예산담당관의 기금 활용 권고에 따라 기금원금을 활용하여 목적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기금원금 대비 50% 소진 시 4 내지 5년마다 출연금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기금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해야 할 것이나 향후 도의 재정상황에 따라 출연금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기금재원 소진 시 당초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회계연도 결산(농업기술원))

김인영위원장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그럼 질의 답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어쨌든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준비했던 것, 특히 행사나 교육이나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못 했거든요, 예측을 못 해서. 어쨌든 집행을 거의 못 한 사업도 꽤 있고 또 준비하다가 그냥 기본준비만 하고 행사나 이런 걸 못 해서 집행률도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기술원의 설립목표가 우리 농업인들한테 지금 같은 기후가 막 변하고 굉장히 또 변화가 심해지잖아요, 농업분야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농민들이 그걸 대응을 못 하니까 농업기술원이 먼저 선제적으로 그걸 해 보고 어쨌든 농민들한테 뭔가 좋은 정보 전달자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데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도 비대면, 줌 이런 걸로 어떻게 됐든 하려고 노력은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집행을 전혀 못 한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지. 답변해 주세요.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농업인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비대면교육으로 전환해서 거의 다 추진을 했습니다. 다만 예산항목 중에서 식사비라든지 현장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대면으로 전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은 위원님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일반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출장비라든지 그다음에 행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사업비 지출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작년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예산집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었다는 점은 위원님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급식이나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집합금지나 이런 것 때문에 못 하지만 어쨌든 그런 사업들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게 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산은 뭐냐면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어떻게 됐든 그냥 주니까 세우는 게 아니고 목적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또 이런 성과를 봐서 내년에 예산 세울 때 그게 또 반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가 내년 정도에는 정상적이게 될 건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작년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것도 맞춰서 세웠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고요. 농민들한테 어쨌든 교육 같은 것도 비대면으로 하긴 했지만 그 성과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농민들도 처음 접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엔 적응이 안 돼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요식적인, 형식적인 그런 게 됐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환경이 언제 또 이런 게 다시 올지 모르거든요. 그렇다고 내년도도 이렇게 2021년같이 똑같은 방식으로는 할 수 없고 일반적인 걸로 전환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를 저기 삼아서 내년도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19년도에 했던 사업들 그런 것을 해서 그게 연장선으로 돌아간다고 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쨌든 뭔가 역할을 한다는 게 예산이나 이런 걸 세웠을 때는 원활히 저기가 지출이 돼야 예산부서에서도 ‘아, 열심히 했구나. 그러니까 더 증액을 시켜줘야 된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김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어쨌든 농업이라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우린 감액 없이 어떻게 됐든 뭔가 도와주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급식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예산이 이렇게 불용되고 예산잔액이 많이 남았을 때는 우리 위원들만 어떻게 보면 농업에 대한 짝사랑만 하는 거예요. 원장님이야 뭐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알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90몇 % 했다면 잘했지만 “이게 더 해서 모자란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필요하다.” 그래야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농업기술원 예산은 이런 이런 사업도 새로 해야 되고 뭔가 더 증액이 필요하다는 걸 어필했을 때 뭔가 이유가 되지. 아니, 기술원에서 그렇게 생각이 없는데 왜 위원님들만 이렇게 얘기하냐고 그러면 저희가 뭐라고 하겠어요.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네,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말씀드리고요. 다만 아까 약간 변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집행할 수 없었던 예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외출장여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식비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집행할 수 없었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정상적인 집행을 했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농업인단체들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원활히 안 된 거는 사실이거든요.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어쨌든 피해를 보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2021년도에는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원활히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동안에 2년 동안 못 한 거를 뭔가 좀 보답차원에서 해 줘야 된다.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또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어찌 됐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거는 그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네, 그래서 저희가 농업인 행사 관련해서도 비대면으로 일부 진행을 했고요.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 전체를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이 코로나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농업인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업인 단체행사나 이런 부분에서 차질을 빚었던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양해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 수립할 때는 그런 점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저희들도 지역에서 보면 이런 농업분야 단체들이 굉장히 활성화, 특히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에 10여 년 전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거기서 뭔가 새로운 것을 또 알게끔 해서 많은 교육을 시켜서 저기가 됐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축소된 느낌입니다. 아마 지자체마다 그런 자체예산으로 잘 못 하고 예전에는 어쨌든 도비가 내려와서 매칭으로 저기 했지만 그게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재원으로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10%가 됐든 뭐가 됐든 여기서 뭔가 그런 사업을 저기를 해서 지자체에 넘겨준다 그러면 그건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사업도 한번 다시 좀 발굴해 주세요.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인영위원장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4시 20분인데요, 제 시계로. 4시 30분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 농업기술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업무협약 보고의 건 -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협약 보고의 건은 총 5건으로 농정해양국 2건, 축산산림국 2건, 농업기술원 1건으로 진행방식은 각 국장과 원장 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오늘 오후 농업기술원장께서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농업기술원 먼저 하고 이어서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먼저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업무협약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 과수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체결한 업무협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 경기도 농업기술원과 사단법인 대한제과협회, 경기도 사과ㆍ배ㆍ포도ㆍ복숭아연구연합회 3개 단체가 경기과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본 협약에서는 경기도 과수품평회를 8월, 9월에 개최할 예정이며 경기 과수를 활용한 제과ㆍ제빵 기술교육세미나를 제과인을 대상으로 4회, 200명에 대해서 9월과 10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제과ㆍ제빵에서 식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외래과일을 경기도에서 생산된 과일로 활용케 함으로써 도내 주요 과일 소비를 촉진시키고 우수성을 홍보하여 경기 과수농가 소득을 올리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히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수화상병 발생 및 방제 추진상황입니다. 과수화상병은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6월 14일 현재, 현 자료에는 6월 11일로 돼 있지만 6월 14일 현재 말씀드리면 82농가에 45.2㏊로 확산속도가 지난해 대비해서 약 8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발생이 안 됐던 남양주나 여주 같은 시군이 신규로 발생되고 있고 이미 발생됐던 안성, 평택, 이천, 용인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그동안 발생되지 않았던 충남 예산, 당진 그다음에 충북 괴산 그리고 강원도 원주, 특히 가장 우려했던 경북의 사과재배지인 안동에서도 발생되는 등 전국에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과수화상병 상황을 주의에서 경계로 5월 22일 격상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확산 방지를 위해서 과정별 재배관리매뉴얼을 배부하였으며 농가 자진신고 홍보 등을 통해 확산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촌진흥청,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합동예찰을 통해서 과수화상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현안사항 보고드리면 우리 소득자원연구소 시험연구용 토지 매입 및 연구기반 조성 관련 사안입니다. 연천에 위치한 소득자원연구소는 고소득작물인 인삼의 신품종 육성과 안정 재배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시험연구용 토지 부족으로 인해서 매년 농가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연천군의 공익사업으로 시험연구용 토지 일부가 수용되어 대체토지 매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험연구용 토지 매입비용 9억 원과 연구기반 조성 6억 등 총 15억 원을 3차 추경에 확보하여 고소득작물인 인삼의 신품종 육성과 안정 재배기술 연구를 위하여 추진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업무협약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보고(농업기술원)

김인영위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철 원장님과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동광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동광

안동광농정해양국장

농정해양국장 안동광입니다. 농정해양국 주요업무협약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입지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도 공공기관 3차 이전 대상으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현재 있는 수원시에서 광주시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광주시로의 조기 이전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광주시 및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함께 업무협약을 맺어 상호협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광주 이전을 통해 친환경농수산물 유통 플랫폼 구축은 물론 광주지역의 경제까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 경기도 평화경작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입니다. 평화경작지 모내기사업 모내기가 지난주 금요일 날 무사히 잘 이루어졌는데요. 평화경작지 조성을 위한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간의 책임과 업무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협약에 따라서 경기도는 하천점용허가, 하천점용료 납부, 수자원공사 대응 등 대외업무를 담당하고 농수산진흥원은 평화경작지 운영 및 승인조건 이행 등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향후 북한이 관심을 갖는 농업 분야 사업 추진을 통해 새로운 경제협력모델 마련으로 남북관계 개선도 도모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농정국에서 주요현안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협약 보고(농정해양국)

김인영위원장

안동광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농정해양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소관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축산산림국 업무협약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숲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인데요. 이 MOU는 강원도 고성군 산불피해지역 생태환경의 빠른 복구와 상생발전을 위한 경기숲 조성 업무협약 체결입니다. 유인물 그다음 장에 보면 경기숲 조성사업 위치는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성천리 일원 3㏊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19년 4월 달에 산불이 났는데요. 재난선포지역입니다. 사업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고요. 사업예산은 7억 7,000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산불피해지 경관림 식재와 산사태 방지 사방사업, 산책로 사업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2일 날 MOU를 체결했는데요. 우리 박근철 대표님과 그다음에 양 부지사님이 참석하는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두 번째는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 업무협약 체결인데요. 이거는 포천육계협회에서 제안사업이 들어와서 우리 경기도가 행안부와 과기부에 기술제안을 해서 공모사업 5억 원이 확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 7월 달에 지역문제 해결사업 공모신청을 해서 금년 4월에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해결사업으로 채택되어 업무협약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무협약식 일시는 4월 29일 날 세종시 행자부 사무실에서 진행됐고요. 이재영 안전행정부 차관과 용홍택 과학기술정보 차관이 참석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기술과학원에 저희들이 기술개발을 의뢰해서 양계 폭염 해결을 위한 폐사방지 냉방시스템 개발사업입니다. 이게 개발되고 나면 저희들이 적극 이 기술을 활용해서 지역축산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협약 보고(축산산림국)

김인영위원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과 당부사항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향후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