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2020회계연도 책임결산검사위원을 맡은 고문식의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는 2021년 3월 10일 제제262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 선임 승인을 받아 정기암·채성만·최원익·상미정 위원님들과 함께 4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총 34일간 일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업무 수행에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조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결산은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의결한대로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고 재정운영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등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이기 때문에 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감사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결산검사는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집행 과정에서 예산의 낭비요인을 확인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 운용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며 중구의 행정적·재정적 실태와 현황을 구민들이 수치로 한 눈에 이해하고 평소의 사업관리는 물론 결산자료에 의한 성과평가 및 성과목표 수립, 새로운 사업계획의 수립,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의 의사결정 자료로도 활용되기에 결산검사의 중요도는 높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를 총괄적으로 보고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11종의 기금, 세입세출 결과 세입은 약 7009억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보조금 수입의 증가 및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로 전년 대비 17.6%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약 57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9%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출이 주요 사유입니다. 세출 중에는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이 1539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출증가로 인해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지출이 전년 대비 521% 상승하여 가장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67억 원으로 전년대비 17.2% 감소하였는데 이는 불용예정액의 감추경 및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출 등 적극적인 세출예산 집행 노력으로 인한 예산집행률이 증가된 사유로 보입니다.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100억 원으로 전년대비 36.9%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관련 국·시비보조금이 전년대비 82.9%로 대폭 증가함에 따라 반납액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전액 미집행되거나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된 사업이 다수 발생하였는데 이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시 면밀한 수요예측이 부족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0회계연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사업의 취소 및 축소로 불용예산이 많이 발생하였다지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주민을 위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불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향후에는 철저한 수요예측을 통해 실현가능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바라며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될 경우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서 감액편성하시고 필요한 사업에는 증액 편성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16개 부서 총 22건의 시정요구 사항과 1개 부서에서 1개의 권장사항이 나왔습니다. 특히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면밀한 수요예측 미비, 관행적 예산편성으로 인한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 및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관행적 성과목표 설정입니다. 2020회계연도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불용되거나 반납된 예산이 과다하였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이 점에 대하여 의례적인 지적사항이라고만 여기지 말고 심각성을 반드시 인지하여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의 규모, 시행 시기, 시행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계획한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하고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적기 반영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들에 활용하고 작년대비 실적이 향상된 사업이나 투입 대비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을 편성하는 등 예산 집행와 운영에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각 부서에서는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예산을 집행하고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하여 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 집행시에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관련법규 및 조례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하게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회계법 등에 근거하여 중구의 재정 운용의 실태와 운영 성과를 들여다보고 이를 구민들에게 알림으로써 구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예산을 계획적으로 적정하게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감독 수단입니다. 이에 따라 결산검사위원들이 정당한 근거에 의하여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대부분의 부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지원과 감사담당관 등 일부 부서에서는 원활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이미 집행 완료하고 편철해 놓은 자료를 가감없이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출하지 않거나 1주일이 지나서야 제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많은 실망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특히 결산감사 시에 참고하고자 하는 중구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2020년 행정지원국 감사결과 중 업무추진비 부분에 지적사항이 있어 감사 담당관의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감사담당관에서는 이미 결과를 행정지원과에 통보하였으니 소관부서에서 자료를 받아라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감사담당관에게 자료를 받으라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희 의원님들이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공무원들이 의원님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자료를 서로 핑퐁 주고 안 주겠습니까? 지금 이게 현재 저희 의회의 상황입니다. 타 과에 모범을 보여야 되는 감사과에서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과연 감사담당관에서는 다른 부서 감사 시에 수감부서에서 서류를 미제출한다면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또한 비서실에 지급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비서실에 배정된 업무추진비는 500만 원보다 두 배 이상의 금액인 112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어떤 관련 자료도 받아보지 못했고 명확한 답변도 듣지 못하는 둥 이에 대한 의문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1호차의 경우 하이패스 카드가 없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통과를 하고, 원래 하이패스가 없으면 옆으로 가서 티켓을 끊어가지고 나가서, 나갈 때 현금을 지불하는 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이패스 자리를 프리패스 통과하고 나갈 때도 프리패스로 나가고, 그러고 나서 고지서가 날아오면 그것을 가지고 납부를 하는 형식입니다. 이게 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관용차가?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후에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하여 발송된 고지서로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것은 별도의 행정절차를 하도록 하는 사항이라 행정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운행일지로 확인한 결과 경유차량에도 수개월 간 휘발유를 주유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해당 차량의 제원상 주유량은 75리터에서 많게는 80리터입니다. 일지 상에는 83리터가 주유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과연 경유차에다 휘발유를 넣어도 되는지, 소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받는 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점이 생긴 건데, 이런 부분을 사실상 걸러내려고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서류를 안 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차량 운행일지 작성에 소홀함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행정지원국 종합감사 시에 면밀히 보지 못한 것 같은데 특정부서라서 봐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나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의회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반드시 시정 보완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면밀한 수요 예측 및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예산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추려고만 하지 말고 실수는 바로 잡고, 틀린 것을 올바르게 고치는 일이 의회와 집행부가 앞으로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중구의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의회의 본래의 목적인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성실히 이행하여 구민의 눈으로 구민의 마음으로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