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명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액은 15억 3,474만 원으로 그중 91프로(%)인 13억 9,9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3,550만 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지원 예산은 14억 8,630만 원 중 87프로(%)인 13억 5,430만 원을 지출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4,840만 원 중 93프로(%)인 4,48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세목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 집행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 공공요금 시설 및 유지비가 지금 한 500만 원가량 불용됐죠?

네, 네.

불용사유가 사무실 난방용 유류 미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

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려요.

저희가······.

팀장님이 하셔도 되고.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난방 유류비라고 하면 이게 공공요금이 절약돼서 조금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효율적으로 예산 자체가 잡혀야 되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불용사유 자체가 난방용 유류 미구입인데 우리 의회사무국을 보면 저쪽 안쪽 같은 경우에······.

사실상 유류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대한 유류 구입비거든요. 그래서······.

아, 차량이에요?

차량이 운행이 조금 좀 줄어들면 차량 유류비가 조금 지출이 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팀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네.

팀장님, 불용사유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면 사무실 난방용 유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뒤에는 관용차량이 있거든요.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관용차량에 대한 질의를 한 게 아니고 사무실 난방용 유류 미구입에 대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관용차량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이것 지금 “및” 하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저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목이 공공운영비 공공요금하고 시설 유지관리비거든요.

네, 네.

그래서 불용사유에는 국장님 말씀처럼 난방 차량 유지 등등등인데요, 주 요인 사유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의회 차량 출입이 작년보다는, 재작년보다는 훨씬 덜했고요, 의원님들의 행사참여가 힘든 관계로 이것은 거의 유지비에서 많이 절약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사무실의 난방용 이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을 보면 저쪽에 속기사들이 있는 쪽 있잖아요.

네.

이쪽은 굉장히 추워요. 아시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을 좀 해 줘야 되고 환경이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불용사유가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들 그러면 개선하는 것 좀 노력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몰라서 질의하는데요, 국민연금 부담금에서 불용사유가 건강보험공단 고지금액 납부에 따른 집행잔액 이랬거든요. 국장님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건강보험료는 저희가 산정하는 게 아니라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네, 네.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고지금액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다고.

네, 네. 고지금액이라는 것이잖아요, 고지금액.

네.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고 남은 잔액.

내가 뜻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네, 네.

지금 이 부분이, 내가 뜻 물어본 것 아니에요.

네, 네.

답변을 다시 받으세요.

네.

지금 2,300만 원의 예산을 잡았다가 지금 1,600만 원 정도 쓰고 700만 원이 남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남은 것은 알고 있죠. 그런데 왜 이번에 이게 30프로(%) 이상 불용이 됐느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내역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사무국에서는 이 내역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죠. 지금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

어떤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구체적 내역이 뭐냐고. 지금 불용됐던 내역이 어떤 것이냐고. 고지금액 자체가 지금 다운(down)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료는 요율에 의해서 고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의원님들 열네 분의 산출내역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다가 다 납부를 하고 나서 남은 금액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위원님은 지금 불용액이 너무 크다라고······.

의정팀장님!

네.

네.

이것 의정팀 거죠?

네.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물론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금액이 다운(down)이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다 한다면 예산 자체를 현실적으로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질의 이해하셨죠?

네, 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의원님 관련해서 건강보험에 대한 정확한 집행내역을 정확히 알 수는 없어서 저희가 대략적인 이 정도의 금액이 1년 안에 소요되겠다 하고 대략적으로 잡아놓고요, 그 금액에 대해서 10월쯤에 정산이 됐을 때 그 나머지 2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불용액이 이렇게 생길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일시적인 이 금액 자체는 좀 감안할 수······.

과거에도 계속 이렇게 되어 왔어요?

네, 저희가 그래서 이것 불용 처리한 것은 아니고 집행잔액을 미리 반납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액은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 있잖아요.

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2020년도 회계 말고 한 3년간의 회계연도 것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오인열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시흥시장으로부터 2021년 5월 27일에 제출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2021년 6월 14일에 심사하였으며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해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자료 검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결산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0년도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15억 3,474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3억 9,922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총액 대비 8.83프로(%)인 1억 3,55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결산 심사 시에 논의됐던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56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이라는 관점에서 세심한 배려를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공요금 및 시설 등 유지 예산은 필요한 것에 적재적소에 지원되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