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협약 체결에 따른 보고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문화관광체육국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체육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의안번호 제863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33쪽 세입 결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225억 8300만 원, 수납액은 225억 4600만 원, 미수납액은 3700만 원입니다. 135쪽 관광진흥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69억 6700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37쪽 체육지원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406억 5900만 원, 수납액은 387억 5000만 원, 미수납액은 19억 900만 원입니다. 139쪽 전국체전기획단 소관 징수결정액은 54억 8400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40쪽 시립미술관추진단 소관 징수결정액은 203억 8600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43쪽 세출 결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 현액은 547억 19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532억 3300만 원, 이월액은 11억 75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 3900만 원, 집행잔액 2억 72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이월액,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3쪽 상단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비 37억 9700만 원 중 집행잔액 1억 1200만 원으로 코로나19에 따른 행사취소로 미집행된 사업비 일부입니다. 344쪽 상단부 예술인 창작지원 및 복지강화사업비 3억 원 중 집행잔액 1600만 원은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의 미집행 사업비 일부입니다. 문화산업육성 사업비 3억 1100만 원 중 집행잔액 5200만 원은 전국e스포츠대회 등 코로나19로 행사가 축소된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345쪽 상단부 울산국제영화제 추진 사업비 6억 5800만 원 중 집행잔액 1300만 원은 코로나19에 따른 미집행 사업비 및 프레페스티벌 행사 입찰 낙찰 잔액입니다. 346쪽 상단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57억 3600만 원 중 집행잔액 5600만 원은 관문성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조정 등 용역 입찰의 낙찰 잔액입니다.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9억 6000만 원 중 집행잔액 1800만 원은 목조 문화재 흰개미 방제시스템 설치사업의 잔액입니다. 348쪽 관광진흥과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 현액은 969억 6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760억 3100만 원, 다음연도이월액 206억 7800만 원, 집행잔액 1억 700만 원입니다. 이월 및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비 7억 1200만 원 중 집행잔액 5600만 원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잔액입니다. 청년울산대장정 행사지원 사업비 3억 3000만 원 중 집행잔액 3000만 원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행사내용 변경과 참가인원 축소로 인한 잔액입니다. 349쪽 하단부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비 840억 2900만 원 중 집행잔액 205억 1000만 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51쪽 체육지원과입니다. 체육지원과 세출예산 현액은 1083억 16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958억 4900만 원, 이월액 114억 4600만 원, 기금 반납금 4400만 원, 집행잔액은 9억 7700만 원입니다. 이월 및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1쪽 중단부 전문체육육성 사업비 5억 1600만 원 중 집행잔액 8700만 원은 농구대회참가지원, 영남알프스 전국산악대회 등 잔액입니다. 생활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지원 8억 100만 원 중 집행잔액 8500만 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축소된 전국 생활체육대회, 어린이바둑대회 등 집행잔액입니다. 352쪽 중단부 지방체육시설지원 사업비는 398억 2600만 원으로 이 중 283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계속비 이월 114억 2800만 원,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 목적의 사고이월 1900만 원, 집행잔액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단위탁 시설 관리운영은 시설공단의 체육시설물 관리 예산으로 예산현액 205억 8300만 원 중 197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9100만 원입니다. 353쪽 전국체전기획단입니다. 전국체전기획단 세출예산 현액은 156억 33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41억 5600만 원, 이월액 14억 6400만 원, 집행잔액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은 코로나19로 인해 순연되어 2022년 10월에 개최되며 주요 사업별 이월액 및 집행잔액은 353쪽 중단부 전국체전 운영 사업비 4900만 원 중 이월액 1900만 원은 홈페이지 구축사업이며 관내여비 등 집행잔액 200만 원입니다.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 사업비 154억 2700만 원 중 울산종합운동장 등 경기장 개보수 139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최적의 경기장 확보를 위해 14억 4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354쪽 시립미술관추진단입니다. 시립미술관추진단 세출예산 현액은 298억 83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91억 3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07억 4900만 원, 집행잔액 300만 원입니다. 이월 및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4쪽 공립미술관 건립지원 사업비 1억 8800만 원 중 집행잔액 100만 원은 관내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공립미술관 건립지원 전환사업비 292억 7200만 원 중 미술관 건립공사비 등 185억 2200만 원을 집행하고 준공시기 미도래로 107억 4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863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문화관광체육국 (별첨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개발 활성화 연구용역비 이월액입니다. 관광개발 계획 연구용역은 법정계획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건은 제7차 울산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입니다. 2020년 7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 2억 원이며, 여기에는 울산의 관광여건, 동향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울산의 관광개발 기본구상과 향후 5년간 추진해야 될 사업계획이 담기는 사업입니다. 사업수행자는 한국관광학회가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과업기간 미도래로 연구용역비 1억 6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올해 11월 연구용역이 완료된 후 일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체육시설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체육시설사업은 종하체육관 재건립 사업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7500만 원을 편성했던 사업입니다. 당해연도 3월 18일 용역을 착수했으나 그해 6월경 종하체육관 기부자 故이종하 선생 장남이신 KCC정보통신 이주용 회장께서 재건립에 대한 기부 의사를 전달하셨습니다. 따라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중단하게 되었고 총 사업비 중에서 기성금액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잔액 3000만 원 중에 종하체육관 도시관리계획 시설 변경 용역비로 1900만 원은 사고이월하여 용역 수행 중에 있고 집행잔액 1100만 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님들께서는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에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137페이지 일반회계 체육지원과에 전체적으로 미수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19억 원 정도가 미수납액인데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니까 공유재산임대료에서 18억 80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이고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에서 2480만 원 정도가 미수납이 되어서 거의 19억 원 정도가 미수납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인하를 했던 걸로 아는데 세부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에서 2480만 원 미수납액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동천컨벤션, 문수컨벤션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동천 같은 경우에는 총 임대료 51억 원 중에 임대료를 24억 원을 감면해 드렸습니다. 문수는 23억 원 중에 12억 원을 감면해 드렸고 지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억 8300만 원 미수납액은 동천컨벤션에서 체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51억 원 중에서 24억 원을 감면했는데 그 나머지 금액을 아직 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동천컨벤션 같은 경우에는 경영난으로 인해서…….

이번에 새로.

예, 포기를 했고 오늘 중으로 낙찰자를 다시 결정을 합니다.

처음 낙찰될 때부터 이거 51억 원 같은 경우에 되게 과다하다 이런 평도 많았었는데 전체적으로 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다각도로 하겠지만 실제 이렇게 포기를 했을 경우에는 18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로 다 납부를 해야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어느 정도 납부된 건 없나요?

실제로 그거를 하고…….

이건 전년도 건데.

위원님, 제가 추가로 드리면 이게 작년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납부유예를 드렸습니다.

아, 언제까지?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기본적으로 보증보험에 들어가 있고 7월말까지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기가 조금 남아 있고 납부를 다해야 자기들 재산도 나중에 계약만료가 되는 거지. 그런 부분은 아직 기간이 남아 있다. 1년간 납부 유예를 해 드렸습니다.

일단 7월말까지 유예인가요?

예.

올해 7월말까지?

예.

그러면 올해 7월말까지 18억 원 남짓 되는 사용 비용을 내셔야 되는데 실은 대단한 경영난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방금 보증보험도 들었다고 했는데 이 보증보험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시설공단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알기로는 충분히 그 안에는 납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납부가 될 예정이다?

예.

어떻게든 오늘 새로 낙찰 받는 이런 상황도 되고 전체적인 행정절차가 매끄럽게 진행이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그외수입 2480만 원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문수컨벤션 하고 관계되는데 문수축구경기장 아시다시피 주차장에 교통유발부담금이 1400만 원 부과가 되었는데 내는 주체가 문수컨벤션이냐 아니면 시설공단이냐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주체가 결정되면 아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1400만 원에 관한 건데 2480만 원이 된 이유는 뭔가요? 체납, 과태료가 같이 되는 건가요?

예.

이만큼 많이 늘어날 정도로 계속 있었던 겁니까?

소송이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얼마 동안 진행되는 건가요?

몇 년 된 것으로, 작년 1년분입니다.

1년분이 1400만 원인데 이게 과태료까지 해서 거의 배 가까이 되네요? 징수가 안 된 체납금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소송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그 결과는 아직, 그것은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상세한 사항들은 다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실제 주차장 같은 경우 우리 문수월드컵경기장 내에 있고 문수컨벤션 들어가는 입구 옆에 있는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문수축구경기장 들어가는 수영장 좌측 편에.

예, 거기 있는 주차장.

예.

거기만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문수컨벤션 들어가는 옆측 주차장도 같이 포함을 하는 건가요?

옆쪽이라 하면?

입구 들어가면 좌측에 주차장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아, 전체적인 주차장?

예.

전체적인 주차장의 교통유발부담금?

예.

이거에 대한 부담금 근거는요?

남구청에서 부과를 하기는 했는데 시설공단 측은 예식으로 인해서 많이 부담이 된다는 주장일 것이고, 문수컨벤션 같은 경우에는 예식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데 교통유발이 발생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청에서 부과를 한 겁니까?

교통유발금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한 수납은 우리 예산으로, 세외수입으로 포함을 하는 거고?

일단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세부적으로 소송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세부설명을 받으면서 그 설명 받고 이야기를 드려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사실은 예식 같은 경우는 주말에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전년도에는 예식도 없어가지고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천은 51억 원 중에서 24억 원을 그리고 문수는 23억 원 중에서 12억 원을 감면해 줬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교통유발금이 과태료로 사실은 징수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이거로 소송을 벌이는 그 상황이 맞는 건가요?

지금 그래서 아마 소송은 실제 운영권자냐, 관리감독권자냐를 가지고 문수컨벤션 쪽에서는 자기들이 납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고 소송을 제기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법원 판결을 받아봐야 될 것 같고 그 이전에도 납부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전에는 운영권자였던 문수컨벤션에서 납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판단할 때는 이게 부당하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를 시설공단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판결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실제로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사실 그만큼 예식이 없었고 사업이 안 되었다는 상황을 알고 실은 임대를 했던 우리 시에서 지금 거의 50% 가까이 임대료까지 감면을 한 사항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부담금에 대해서도 분명히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또 다시 시민세금을 쓰면서까지 이렇게 서로 소송을 할 필요가 있는가, 어떤 제의가 있었을 때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결정 내릴 필요도 있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상황이 달라지고 재난시기를 빗겨나면 사실 이때는 이러한 배려를 해 줬지만 뚜렷한 사유에 의해서 지금까지 부담금을 낸 부분이 있고, 분담금 낸 부분이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좀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서로 제대로 소통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 이 남네요. 어떻습니까?

교통유발금은 기본적인 말 그대로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세금은 아니니까요. 저도 사실은 이 소송 건을 정확한 안에 내용까지는 다 파악은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코로나는 저희들이 영업을 하지 않은, 중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공유재산에 대한 세금 감면을 해 준 부분이고요. 이 교통유발부담금은 거기에 따라서 관계없이 그 시설에 대한 세외수입 부담금을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수입 감소에 따라서 온 압박인지 아니면 이 자체가 운영권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는 저희들이 한번 더 보고 일단은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도 한번 같이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로 소송 담당하는 부서에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최대한 대화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서로 소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소통해서 소송으로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많이 권유를 드리거든요. 실제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판결에 따라서 진행이 되겠지만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소송까지는 가지 않도록 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결산인데 결산서를 보면서 타 부서보다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다. 어쩔 수 없이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금액적으로 0.4% 부분이 상당히 과다하다. 13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4회 추경에 충분히 삭감을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왜 삭감이 안 되고 집행잔액으로 남았죠?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전체 예산현액에서 0.4%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행사는 변명 같지만 또 코로나의 결과가 어떻게 또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을 결산추경을 하는 시점과 이런 것들이 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을 보면 집행잔액이 남아도 문제가 있고 또 전혀 안 남아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롬나드부터 해서 고복수 가요제 3억 원, 4억 원, 7억 원 예산이 상당히 이렇게 많은데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남는다는 부분은 이 부분은 정산할 때에 끼워 맞추기하는 그런 부분으로 밖에 해석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거기에도 내나 입찰도 붙이고 다 할 건데 집행잔액이 전혀 안 남는지 이 부분도 문제 아닙니까?

끼워 맞추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부담이 늘어나면서 같이 100% 풀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업은 일단 다 교부를 저희들이 100% 한 상태에서 정산이 그다음 해로 넘어가면서 100%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일부로 맞춘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과에서 여러 가지 질타를 하기 때문에 사실 끼워 맞추기하는 부분까지 많이 있습니다. 금액이 5억 원, 7억 원, 4억 원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딱 맞을 수가 있습니까? 제로다 이런 부분은 매년 그러는데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 금액도 다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 내년 예산에 그 부분이 삭감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딱 금액을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런 부분도 올해부터는 주지를 시켜서 그 부분도 예산을 모으면 상당히 금액이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도하는 게 안 맞겠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44페이지 보면 예술인 창작지원 및 복지강화 이 부분이 집행잔액이 16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사실 코로나로 인해 예술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창작지원하는 부분이, 복지지원 이 예산이 남았다는 부분은 우리 과에서 좀 더 세밀하게 체크를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문제점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내역에 보면 3억 원 예산으로 당초에 1억 5000만 원 그리고 2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 해가지고 3억 원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명에 대해서는 1인당 300만 원, 그 이후 하반기에는 1인당 100만 원의 지원을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시간 여유가 조금 있었으면 추가모집해서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놓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예술인 창작지원이나 복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애써 확보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앞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집행잔액이 남으면 의회에서 상당히 질타를 받을 거다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적 받을 사항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예산 집행잔액이 1억 35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이 줄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하반기에도 예측이 되는 부분인데 추경에 삭감 안 한 부분 금액적으로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가 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49페이지에 청년 울산 대장정 행사 지원, 이거 mbc에서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2018년부터 2019년, 매년 행사 체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2018년도에는 우천 시에 완전히 비가 다 젖었는데 그 학생들 폴리텍대학 강당에 숙식을 제공하면서 남녀 구분도 없이 이렇게 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고 그 이후에도 울산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국 대학생들 투어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행사를 맡겼지만 mbc에서 하지만 우리 과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또 울산지역 학생들이 아닌 외부에서 오기 때문에 울산지역에 대한 이미지나 식사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대장정을 하면서 고생하는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이미지 손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세밀하게 체크를 해야 되겠다. 올해 이 행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가 없는 행사입니다. 그러면 취소를 해야 되지. 그걸 굳이 울산 대학생으로 해서, 행사의 취지에 안 맞습니다. 진행을 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과장님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언론사 예산들이 보면 진행을 합니다. 코로나 관계없이, 그런데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코로나 상태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예산을 지금 체크를 다 해야 됩니다. 과연 이 행사를 해서 득과 실을 따져서 과연 예산 대비 효과성이 있느냐,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국장님 주재 하에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각 과별로 예산이 지금 진행된 게 뭐고 진행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판단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하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감 때 또 이 행사를 왜 했느냐, 저희들이 우리 상임위에서 행사에 다 참여를 해 봐야 됩니다. 그 행사가 제대로 된 행사인지 예산 대비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그런데 다 행사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또 끝까지 있을 수도 없고, 정산서류를 우리가 다 받아볼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에서 양심적으로 시의 예산을 쓰면서 제대로 했는지, 그다음에 예산편성하는데 기준이 작년에 행사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 아닙니까? 국장님, 맞죠? 그래서 제가 행사를 가보니까 과장님들이 너무 행사에 참여를 안 한다. 시장님이 왔다 가면 과장님 같이 갑니다. 국장님 같이 가십니다. 그러면 계장님도 가시고 거기에 남아 있는 분은 누가 있느냐? 담당자 한 명 남아서 아무 역할도 못하고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계획대로 하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많다는 말씀드리고 올해부터 좀 단단히, 사실 문화관광체육국이 격무부서 아닙니까? 왜 격무부서라고 합니까? 행사가 전부 토요일, 일요일로 하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출근을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격무부서이고 격무부서에 일을 하니까 또 진급할 때 빨리 진급하고 그런 부분 저희들이 격려도 많이 한다 아닙니까?

진급은 안 돼요.

저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이쪽에 문화관광체육국이 제일 격무부서니까 위원장님, 고개만 끄덕끄덕 할 일이 아니고 책임을 통감하고 진급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찬 국장님 그리고 여러 우리 문화, 관광, 예술, 체육 또 미술관 모두 고생이 많습니다. 격변하는 한 해에 그래도 또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정말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도록 하는 것만 해도 격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성과지표를 보니까 이런 참 엄중한 상황에서도 예산은 남았는데 달성률은 다들 높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 돈 가지고도 다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건지 참 아니면 우리 국장님과 여러 공직자들이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한 건지 이거 예산은 좀 남았는데 성과가 이렇게 좋은 것은 어떤 쪽으로 봐야 됩니까? 국장님.

부위원장님, 이 성과는 부서에서 모든 사업을 다 성과지표로 삼지 않고요. 대표적인 사업들 성과지표로 계량화가 가능한 사업들 중심으로 또 그 해에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 중심으로 성과지표가 만들어 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거기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그리고 지금 불가피하게 미집행된 사업들은 성과지표에 안 들어가 있는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중점사업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성과가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작년 한 해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라든지 또는 전통사찰 지원이라든지 또 태화강문화관 건립을 위해서 우리가 올해 열매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다양한 국보지정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성과물들이 여기에 나오지 않는 성과물들도 저는 많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국이 또 우리 시가 시장님과 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중앙정부와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과 잘 소통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준 덕분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면서 우선 격려와 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은 국제영화제를 제가 보고 있는데 우리 국제영화제 올해 총 예산이 얼마죠? 작년 예산이, 결산 예산이.

작년에는 7억 원 예산 편성되어서 한 6억 5000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일부 남았습니다.

조금 일부 남았죠?

예.

이게 타 도시에 부산영화제나 이런 데 보면 100억 원 이상 되는 데도 있고 보통이 제가 알기로는 40억 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억 원에서 잡아가지고 집행잔액 조금 남겼다 이건 정말 국제영화제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낯간지러운 그런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제영화제를 올해 한 번 하고 말 것도 아니고 국제영화제라고 이름 붙인 이상 그 국제영화제 이름에 맞도록 성장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국제영화제를 담당하고 있는 많은 공직자들이나 또는 직원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많은 일하는 분들이 오랫동안 경험을 축적하고 그다음에 또 노하우를 가진 인력들이 어떤 경험을 계속 축적해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에 국제영화제 홍보담당 기간제공무원을 한 명 또 모집하는 지금 절차를 밟고 있죠?

예, 뽑았고…….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7개월짜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인력의 경험들이 축적이 될까요?

우려하시는 바대로 저희들이 사실 작년에 프레로 하고 올해 시작을 하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영화제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거냐 논란부터 작년 7억 원 예산은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기반구축의 예산이었는데 그때 제가 문화관광체육국으로 와서 방향을 좀 새롭게 잡았습니다. 그때 바꾸면서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면서 기존의 영화제와는 차별화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겠다. 젊은 영화인 등용문으로서의 울산영화제, 또 울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영화제로 출발을 하겠다 라고 해서 프레로 했습니다. 사실 올해 최근에 칸 영화제 비경쟁부문에 우리 시에서 지원했던 ‘바운서’라는 영화가 그 부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성과도 있고 올해도 사실은 아직도 우리 행자위의 위원님들 중에서 또 우려하는 부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 사무국을 갖추고 전담기구를 통해서 영화제를 키워 나가는 게 맞는데 이런 저런 많은 여건들 속에서 조금은 어려움이 있어서 편성된 예산 하에서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준성 감독의 ‘바운서’가 벌써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홍보가 굉장히 부족해요.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고 이런 성과가 있었다는 걸 우리 시민들이 알게 되면 이게 논란 끝에 어떻든 지금 방향성을 정하고 시작을 하기로 했고 또 계속 성장발전 시켜나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정해진 이상은 정말 제대로 된 투자와 제대로 된 사업의 방향성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도 붙어줘야 되고 또 인력들도 그렇게 또 구성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향후에 또 다시 한번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5분 자유발언이나 이렇게 하겠지만 작년의 예산에 비해서 이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방향성을 설정했다면 그 방향성대로 잘 갈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인력도 구축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우리 한 가지, 지금 젊은 청년영화인 발굴이라고 큰 방향성을 정했죠?

예, 뭐…….

그런데 여기가 청년이라고 하면 그냥 나이를 청년으로 한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영화제를 모집하는데 있어서.

예.

그런데 대학생으로 한정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대학…….

이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요즘 우리가 청년이라고 그러면 ‘청춘’이라는 시도 있습니다마는 청년이라고 하는 게 물리적인 나이만 가지고 청년이다, 아니다를 기준으로 삼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신인 발굴차원에서 대학생을 위주로 영화제 콘셉트를 잡은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우리 울산시민 중에 새롭게 도전하는 신인영화인들을 위해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울산시민 중에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아름다운 도전이 청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위원장님, 저희가 학생부문과 전국 단위로, 한 부분은 울산시민부문으로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시민 누구나 영화를 제작해서…….

지원은 지금 청년 대학생말고도…….

2개를 구분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우리 시민들의 참여를 좀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두 파트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시가 무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 울산시를 콘셉트로 할 때는 더 가점이 주어지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방향성을 참 잘 잡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방향성 잘 잡은 것이 잘 더 승화될 수 있도록 내년에 본예산 잡을 때 국장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좀 많이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돕겠습니다. 나머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특별회계 결산 설명자료 부분에서 94페이지 보면 문화산업육성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에서 지금 5000만 원 불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 설명은 전국 e스포츠대회 집행잔액인데 한국e스포츠협회에서 1억 원을 교부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에 있어서 사실 예측이 좀 어려웠는지 조금 설명을 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e스포츠대회를 저희들이 오프라인으로 당초에 개최를 할 계획이었다가 e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개최해도 행사의 의미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개최하면서 여기 추진하는 한국e스포츠협회에 1억 원으로 줄여서 교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개최에 따른 사업비 축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저는 50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길래 실제로 e스포츠니까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너무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이 행사 집행을 못한 건가 생각했는데 그러면 오프라인 행사를 온라인으로 하면서 5000만 원 불용처리가 됐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예산금액에 맞춰가지고 대회 규모라든지 예를 들면 홍보에 따라서 조금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하실 수는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e스포츠협회에서 1억 원으로도 충분히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다 라는 협의 하에서 저희들이 1억 원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였고 실은 조금 빠르게 예상을 했다면 좀 빨리 불용처리를 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것들은 빨리 정리를 해서 불용을 하는 게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5000만 원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101페이지 문화재 관리부분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1850만 원 정도 있어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850만 원 여기는 당초에 시립미술관을 울산초등학교 부지에 지으려고 하다가 저쪽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객사부지, 이게 원래 객사였던 자리니까 객사부지 활용방안 연구를 저희들이 2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850만 원으로 낙찰이 되어서 추진하던 중에 사업기간이 올해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사업기간이 진행되면서 그 금액이 그대로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그게 왜 사고이월이죠? 명시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아니었어요? 왜 사고이월이에요?

이것은 당초에 용역이 기간 내에 끝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진행했는데 연말경에 좀 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저희들이 안을 1안, 2안, 3안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요구하면서 사업기간이 예상치 못하게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일단 처음 계획단계부터 사실 좀 더 세밀하게 계획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뭔가 변경이 되고.

위원님, 이것은 금액이 2000만 원이잖습니까? 그래서 당해연도 다 집행될 것으로 했는데 중간중간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용역결과를 받으면서 보완계속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해를 조금 넘겼기 때문에 이해를 바랍니다.

일단 특히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사전에 어떤 목적도 있겠지만 실제로 문제점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계획 하에서 해결해 나가고자 연구용역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 계획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고 사실은 중간중간에 요구사항이 많아진다 하면 실제로 연구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더 추가해서 연구용역에 요청하실…….

사실 이 연구용역을 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이 부분을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원형보존 결정을 내려놓은 사항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당초에 미술관을 지었던 터에다가 원형만 보존해 놓기에는 우리 시민들이 활용도 못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고 그 과정에 문화재위원회 위원님들과의 비공식적인 상의를 하면서 결국은 우리 시가 어느 정도 활용도 하면서 보존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가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실제 우리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금 수렴해 가면서 용역을 완료하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금 길어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부분은 그렇게 참고를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앞으로 연구용역을 할 때 처음 계획할 당시부터 좀 더 세밀하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중간 중간마다 특별히 계속 변경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을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10분 줘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드리면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10분 드리십시오.

352페이지에 공단위탁 시설 관리운영 불용 발생사유가 정확하게 없는데 이 모두가 전부 입찰 집행잔액입니까?

입찰잔액도 있고 인건비, 성과급도 250%인데 인건비 절감액도 있습니다.

금액이 좀 되는데 자료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인사 관련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국장님, 구·군에는 행사를 하면 담당 과에는 당연히 나와야 되고 다른 부서 직원들도 많이 옵니다. 동원이라기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 하는 행사니까, 구에서 하는 행사는 일단 관객이나 관중이 많습니다. 거의 50%가 공무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시에서 하는 행사는 거의 관중이 없습니다. 처용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각 구·군에서 돈을 배분해서 관중 동원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에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참여를 해서 감독·감시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도 보고 같이 행사를 즐기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국장님이 다른 국에 홍보를 좀 해서 1년 치 행사를 이렇게 하고 있다. 동참을 좀 부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씩 행사에 가면 정말 관객이 없습니다. ‘관객이 없는데 이 행사를 계속 진행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격무부서이고 문화관광체육국이 기피부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그런저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구에는 보면 일단 문화관광체육국장하면 무조건 승진하는 걸로, 과장님 무조건 국장 가는 것으로 다 수순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걸 계장님 뒤에 앉아 있는데, 맞죠? 대답을 잘 못하네요. 일단은 그런 문화가 울산시에도 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행사를 하면서 일일이 다 공무원이나 과에서나 우리 위원들이 체크를 못하기 때문에 혹시 다른 구·군에 행사를 하는 부분을 감독하고 감시하고 성과를 체크하는 그런 기관이나 위탁을 준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해 놨는데.

지금은 외부위탁을 주진 않고요.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닌데 우리 울산에 축제나 이런 부분들에 성과를 한번 평가를 해 보고 울산시가 어떻게 축제나 이런 행사들을 앞으로 해 나갈 것인가 한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정보가 아니어서 답변을 그렇게밖에 못하겠습니다.

김미형 위원장님도 계속 그 이야기를 했고 위원들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과연 이 행사가 예산 대비 제대로 되는 것인지 그리고 제대로 그런 격에 맞는 출연진이 오는 부분인지 모든 우리 문화관광체육국만 아닙니다. 다른 국의 행사도 다 체크를 해서 성과보고서를 만들어서 그 부분은 위원들은 전임 의원이 될 수도 있고 전임 공직에 계신 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감시단을 구성해 보는 것도, 감시단이라기보다도 더 효율적인 행사를 위해서 운영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제안을 하는가 하면 제가 환복위에 있을 때 환경감시단인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퇴직 직원들로 구성된, 그 부분에 퇴직 직원들이 그 회사에 대해서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환경 배출이나 여러 가지 그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운영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도 제대로 운영은 잘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감시·감독하는 기관이 있다는 자체만 해도 행사를 제대로 안 하겠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찬 국장님 계실 적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한번 진행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모든 행사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사실 예산을 주고 현장에 가서 행사가 진행되는 과정들을 다 체크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등급을 평가해가지고 하위 20%는 사업을 삭감하거나 그 사업에서 배제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프로세서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더 더해질 지, 현재의 프로세스의 평가과정들이 좀 완전하지 않다면 방금 얘기하신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가능여부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는 부분은 시 행사가 본 위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심의 때나 결산 때 계속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 콕 집어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부분적으로 다 보면 실효성이 좀 있었나,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었나 계속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행감 때도 계속 그 이야기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기관을 운영하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예산 대비해서 엄청나게 효율적인 부분으로 안 되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연찬회를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 관련해서 계속비이월을 107억 원 했는데 하절기 우기로 공사지연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 계속비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 안 한다면 다른 예산에 좀 쓰고 2021년도에 예산을 편성시켜도 되는데 굳이 2020년도에 107억 원이라는 금액을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안 있었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전체적인 예산·결산을 보면서 문화관광체육국이 타 부서에 비해서 추경 때 삭감하는 부분이나 행정이 예측 가능한 행정 아닙니까? 예측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행사가 집행이 안 되겠다면 그 단체하고 협의해서 빨리 조정하는 부분이 맞다. 올해도 똑같은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주문을 자꾸 드리고 싶고 유능하신 이상찬 국장님이 예산 안배를 잘했으니까 그 부분이 효율적인 씀씀이를 해서 성과지표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감 때 살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에도 여쭙고 많이 여쭙고 싶습니다마는 그냥 간단하게 이번에 관광재단도 생기고 했으니까 관광진흥과에 대해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예산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228만 원을 잔액으로 남겼는데 사실 1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비용으로 너무 왜소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님?

저희들이 이 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다른 데는 보니까 그래도 보통 3억 원에서 몇 억 원까지는 작은 도시들도 다 하고 있어요. 우리 시는 이게 너무 약해요. 제가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그리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게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잘 아시겠지만 어느 하나의 관광지가 있으면 그 들어가는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온통 난리법석을 지깁니다. 가보고 싶어요. ‘저렇게 유명한가?’ 가보면 별 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정말 제대로 된 그런 것을 해 놓고도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동네가 필요하고 한 관광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동네 전체가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분위기를 잡아줘야 된단 말이죠. 제가 미술관에도 미술관만 달랑 짓는 게 아니라 그 마을 전체가 미술관의 느낌이 들도록 해야 된다 라고 강조했듯이 관광지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너무 약해요. 특히 역사유적지 이런 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온갖 안내표지판, 여러 가지 조형물들 이런 것들이 꽉 있어가지고 울산 들어오자마자 들어오는 입구가 지금 북구, 울주군, 남구 이런 데 들어오지 않습니까? 딱 들어오면 ‘아, 이 동네 뭐가 있다.’ 하는 게 그냥 가보고 싶을 정도로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죠. 이 예산들이 잡혀가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정말 약해요. 도로에도 제대로 된 게 없는 데도 많고 중구 같은 데는 도로에도 잘 되어 있던데 타 도시에는, 타 지방에는 약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편성을 좀 제대로 해가지고 이것은 대대적인 정비가 아니라 그렇게 확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북구로 치자면 북구 달천 철장이 있다, 기박산성이 있다 그러면 몇 ㎞ 전부터 계속적으로 안내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온통 ‘이 동네는 정말 기박산성이 대단한가 보다. 달천 철장이 대단한가 보다.’ 이렇게 느낌이 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드라이하다. 그런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 그 대신에 보면 국내외 관광설명회 및 홍보관 운영에는 또 이게 도대체 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2억 2600만 원을 거의 다 집행했는데 국내 관광홍보관 운영은 어디에 우리 홍보관이 있습니까?

홍보관은 주요 관광행사를 할 때에 저희들이 그 행사지에 가서 홍보관을 설치하고…….

아, 일시적으로 행사 있을 때마다.

예.

사실은 이게 효과가 얼마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산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광안내판 이런 것 설치에 비하면 이 예산은 사실은 너무 큰 예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당초예산 잡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 울산이 12경만 하지 말고요. 문화·관광·역사유적지까지 다 통틀어서 발굴하고 소개하고 안내해야 될 곳이 어디인지 전수조사를 해서 제대로 된 안내를 해 볼 그런 계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참고해서 저희 내년에 관광안내판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비사업에도 저희들이 도전도 해 보고요. 또 주요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안내판을 떠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관광지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조형물 같은 간판형을 띈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하면서 관광지가 잘 홍보될 수 있고 명소화될 수 있도록 고민해 가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찾아보니까 전남 같은 데는 한 해에 25억 원을 배정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의 면적이 전국 광역도시 중에서 제일 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억 2000만 원 가지고 어디에다 바르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전남 같은 데 25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눈여겨 볼 일이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위원들도 힘을 실어드리겠지만 과에서, 국에서 이 예산을 잘 잡아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미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08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부분에서 실제 해설사의집 유지보수 비용으로 2800만 원을 잡았다가 지금 집행을 많이 못하고 1900만 원 남짓, 총보수비 축소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했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한 축소 이유와 지금 현재 상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문화관광해설사의집을 전체 보수를 해서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저희들이 해설사의집을 다 전수조사했는데 우선 다섯 군데에 대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박상진 생가하고 치산서원, 울산왜성, 서생포왜성, 천전리각석 이 다섯 군데를 천장 누수라든지 벽지, 기타 인테리어 일부를 보수작업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당초에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집행금액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상할 때는 뭘 기준으로 해서 2800만 원 잡았죠?

처음에 예상할 때 는 전체 해설사의집을 전수조사를 사실은 다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2800만 원을 잡았었는데 사실 조사를 해 보니까 다섯 군데 정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산 잡으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전체 50% 집행도 못하고 이게 다른 몇 억 원짜리 예산에 비해서 2800만 원이면 아주 큰 예산이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 500만 원, 1000만 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이건 분명히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부분보수를 시행한다고 하면서 그 보수를 해야 될 곳에 대한 전수조사가 없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앞으로 철저하게 예산을 편성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일단 보수할 곳은 다 끝났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설명서 전문체육 육성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예산현액이나 집행액은 커요. 집행액에 비해서는 8700만 원 정도가 아주 큰 예산은 아닌데 세부항목으로 들어가 보면 전국 초청 초·중·고교 야구대회 집행잔액 2500만 원, 영남알프스 전국산악대회 집행잔액 4000만 원,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집행잔액 2000만 원 이것 뭡니까? 일단 사업은 다 한 것 같은데 이것 집행잔액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위원님, 이 부분이 총 9개 행사 중에 4개가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9개 행사가 있는데 하는 것은 하고 못하는 건 왜 못했습니까? 그 유형은 비슷한 건데.

시기문제입니다. 작년 코로나 터졌을 때 5월부터 7월까지는 행사가 가능했었던 부분이고요. 8월에 다시 시작이 심하게 되어서 10월 중간에 또 잠시 괜찮았다가 11월부터 또 어려워졌죠. 그래서 행사시기 때문에 열 수 있었던 것도 있었고 아예 연기 연기하다가 결국은 못했던 것도 있고 좀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럼 연기 연기하다가 못했던 건 어떤 거예요?

제가 그것은…….

실제로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는 테니스협회에서는 계속 개최하려고 했는데 우리 지역 내에 동호인들 대회 같으면 저희들이 승인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경북이나 대구나 이런 데는 한참 코로나가 발생을 많이 할 때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서로 협의해서 결국 취소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5분만 더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전국 초청 초·중·고교 야구대회하고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2건, 농구대회 참가지원 이것은 취소됐고요. 그다음에 영남알프스 전국산악은 집행잔액이 대회가 약간 축소되는 상황에서 전체 3억 원 중에 4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행사를 한 것에서도 집행잔액이 커서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시행을 한 행사에 대해서도 이것 또한 사실은 당초예산을 잡을 때 너무 무리한 예산을 잡은 게 아닌가, 4000만 원 불용이면 아무리 코로나로 행사를 축소했다고 하지만 실제 저도 산악대회 행사에 몇 번 갔거든요. 참가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매번 행사 때마다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특별히 많이 행사가 아주 축소되거나 아주 늘어나거나 이런 사항들은 아닌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축소해서 4000만 원이 불용된 겁니까?

위원님, 총 예산이 한 3억 원 되고요. 앞에서도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취소는 안 되니 외부에서 오는 것은 차단하고 지역 동호인들만 하다 보니까 규모가 많이 축소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산악대회가 3억 원인데 실제로 지역만 하고 외부에서 오는 것 빼니까 4000만 원 불용됐다는 말은 사실은 전국산악대회 평상시에도 전국산악대회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행사가 운영이 된 거네요?

당년만 그랬다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전국에 산악 동호인들 초청하는 행사로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전국을 빼고 우리 지역 내에서 하니까 2억 6000만 원을 쓴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전국이란 대회의 의미가 무색하다는 거죠. 사실 전국대회라고 3억 원이나 예산을 편성할 건데 거의 지역민들만 해가지고 지금 2억 6000만 원 썼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 예산 매년 할 때는 전국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전국대회라는 이름인데 제 이야기를…….

전국대회를 하는데 위원님, 이게 작년 코로나 때문에 그때도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답변한 게 행사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여기에도 관련해서 종사하는, 행사를 준비하면서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니 웬만하면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문화예술이나 체육이나,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도 행사를 아예 안 하는 것보다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전국적인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체육인들이라도 참가해서 이 답답한 코로나 시기에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일단 국장님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한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것 추가설명을 좀 이어서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전국산악대회라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제 지역민만 하더라도 2억 6000만 원 정도 드는 행사, 과다하게 사실 지출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전국산악대회라는 이름에 맞춰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정말 외부에서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에서 오는 것은 완전히 차단하고 행사를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에 비하면 불용액이 적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353페이지 여기 성과부분에서 전국체전기획단 전국체전 상징물 선정 및 홈페이지 구축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과지표 달성률이 76%입니다. 그죠?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고. 지금 전국체전 준비해서 시설하고 있는 상황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총체적으로 다 중단이 되었습니다. 중단이 되다보니까 사업이 펼쳐진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하면서도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축소하는 식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전국체전을 위해서 39개 시설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완료가 21곳이 되었고요. 추진 중이 18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덧붙이자면 계속해서 중앙단체로부터 공승인을 받기 위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자문을 받게 되면 보수되어야 되는 부분을 지적해 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로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부분은 무난하게 잘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예, 저희들이 내년에 추진하는데 이상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 중요하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게 상징물 선정과 홈페이지 구축이에요. 이것은 코로나와는 상관이 없는 부분들인데 지금 76%라서 목표 대비, 이것 좀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 그 부분은 상징물 관계는 지금 완료가 되었고요.

완료가 되었습니까?

예, 홈페이지부분은 경북이 올해로 순연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전국체전 홈페이지가 같이 알려져 버리면 혼선을 일으키기 때문에 추진해야 될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한 해를 연기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번 8월까지 준공해서 시범가동하고 11월부터 본격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북과 혼선이 빚어질 예상으로 인해서 실제로 12개월 정도 연기가 됐다는 겁니까?

예, 매년 전국체전이 실시가 되니까 그 주최하는 쪽에서 중심이 되도록 배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상징물이나 홈페이지는 코로나하고는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상징물은 만들어졌습니다. 저희들이 구호라든지 마스코트, 포스트 이런 것 다 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달성률이 76%밖에 되지 않아서 질의드린 거고요.

홈페이지 이월 때문에 75%밖에 안 됐습니다.

참고로 하고 상징물 정해져있는 것 같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 승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보고의 건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협약체결 보고에 앞서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개발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 보고) 【참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협약 보고 -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개발사업 실시협약 및 업무협약 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왕암 해상케이블카 사업은케이블카만 있는 줄 알았더만 집라인까지 같이 사업을 하는데 동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조선업 침체로 해서 관광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울산에서 가장 경관이 좋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로질러 한다. 이 부분은 상당히 본 위원은 너무 자연을 훼손한다. 훼손하기보다도, 훼손도 일부는 하겠죠.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위치를 좀 변경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일산해수욕장에서 바라보면 너무 가까이에서 있다보니까 저도 여기 몇 번 가봤습니다. 과연 저 케이블카를 달아서 경관을 좀 해치는 부분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개발이 우선이라고 지금은 자연경관 그대로를 좋아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반대를 합니다. 하는데 울발연이나 시민들 의견이 설치하자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은 하지만 너무 가까이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조금 시각적으로나 경관을 해치는 부분이 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기가 일산해수욕장 같으면 좀 더 멀리 있어서, 멀리 있으면 조그맣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경관을 안 해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대왕암공원에 해상케이블카를 설치하면서 가장 고려했던 것 중 하나가 환경부분이었습니다. 상부 스테이션과 하부 스테이션이 놓여야 되는 위치가 환경적으로 가장 훼손이 적은 위치를 저희들이 고려를 했고요. 그러다보니 하부 스테이션은 고늘지구에서 현재 개발이 완료되어 있는 곳을 선정했고 대왕암 케이블카 쪽은 아이누리 인근으로 해서 산림이 거의 없는 이런 쪽을 우선시하다보니 지금 현재 노선이 선정되어졌고요. 또한 그 노선이 대왕암공원과 일산해수욕장 그리고 일산항을 다 조망할 수 있는 좋은 코스라 보고 저희들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노선입니다.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위원님,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쪽으로 좀 했으면 안 좋겠나.

위원님, 이게 뭐냐 하면 저희 똑같이 있는데 만약에 일산해수욕장에서 바닷가로 더 밀어버리면 그 좋은 송림구역이 또 포함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적절한 위치가 지금 현재 아이누리부분과 그렇게 해야, 아니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아예 송림 수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끝에서 이쪽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고늘지구 끝에서 이리 가면, 이 거리가 좀 멀어지는데 여기는 너무 가까워서…….

고늘지구 끝은 지금 혁신산업국에서…….

거기 뭐 하고 있던데.

예.

계획이 좀 되어 있던데, 그래서 이게 좀 시각적으로 멀면 안 좋겠나, 이것 이렇게 자르면 여기 경관이 제일 좋은 데를 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좋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시각적으로, 현장에 저는 자주 가는데 저리 하면 너무 여기에서 보면 완전 바로 앞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더 설계하는 부분하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들하고 다시 의논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이 너무 가깝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니까 조금…….

접근성이라든지 전체적인 해수욕장에서 보이는 게 조금 가까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래도 대왕암공원은 보존을 하면서 가꾸어가야 되는 또 관광지로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서 또 어느 정도 일정의 거리도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했는데 좀 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가능한지 얘기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이 전액 민자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자부분인데 500몇 십억 원을 투입하면, 545억 원인데 예산이 더 투입될지도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이 회사에는 수익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관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관을 해치는 부분, 우리가 멀리서, 물론 대왕암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일산해수욕장에서 저 앞을 바라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거슬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멀리 있으면 조그맣게 보이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시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민간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따를 필요는 없다. 이것은 협상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전문가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보면서 이 부분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20년 후에 다시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부분인데 그때는 시설이 거의 다 노후화되어서 다시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한번 훼손된 부분은 복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가 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현장에서 정확하게 체크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은 생각이 어떤지, 특히 우리 위원장님은 거기 동구지역구니까 생각을 피력해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고호근 선배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이 대왕암 해상케이블카는 침체된 동구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민자사업이다보니까 민자사업자의 수익성 이런 것들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사실은 이 집라인이 있는지는 몰랐었는데 이게 이렇게 된다면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동구의 경기 활성화 또 동구의 경기 활성화가 되려면 이 지역에 케이블카를 보고 여기에 관광 온 사람들이 이 주변지역의 상권을 이용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국장님 보시다시피 이 케이블카라는 특성상 여기서 종점인 대왕암공원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고늘지구입니까?

건너편에…….

거기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올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게 케이블카 타고 와서 그냥 가는 거기 정거장 잘돼 있겠다,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차장 잘돼 있겠다, 그러면 이 케이블카는 활성화 될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 나머지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어떤 작용을 할지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집라인을 어차피 설치할 것 같으면 좋아요. 이것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렇게 되면 집라인의 종착점은 좀 달리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 오면 그 주변인 상권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작용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정류장을 너무 대형으로 잘 지어놓고 그 정류장 안에 다양한 어떤 시설들을, 상권들을 갖춰놓으면 그 정류장 안에 있는 시설들과 케이블카는 활성화될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상권들은 별로 시너지를 가지고 올 수 없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주장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케이블카가 놓여있는 최근에 만들어진 곳이 목포 케이블카나 여수나 그런 분들이 오면 관광지에서 케이블카만 타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 내에 있는 시설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인근 식당이나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도 조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동구 경제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저는 출렁다리가 올 7월에, 6월말 거의 준공이 다 돼 갑니다. 그런 것들을 지역경제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여기 케이블카만의 것이 아닌 지역경제와 같이 할 수 있도록 뭔가 또 다른 좋은 아이디어를 같이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출렁다리하고 케이블카하고 집라인하고 주변상권하고 이 관계를 동선을 잘 파악해 보셔야 된다고요.

지금 동선을 보시면 고늘지구에서는 케이블카는 왕복이고요. 편도도 할 수 있는 거고 종착지, 시작지가 없는 거고 다만 집라인은 고늘지구에서 타고 대왕암으로 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대왕암공원에서 케이블카 타고 왔다가 집라인 타고 오시는 분들은 타고 내려올 수도 있고요. 거기서 쉬어서 바로 아예 횟집이 있으니까 회도 즐길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지금 고늘지구에는 사실은 상권이 그렇게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 케이블카는 사실은 중간중간 정류장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내리고 타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집라인 같은 경우는 설계에 따라서 연결 연결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이야기는 집라인과 케이블카의 시작지점과 집라인의 종착지점이 같은 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집라인을 조금 상가 쪽으로 한번 오고 다시 또 상가에서 타고 가도 되고 또 육상으로 가도 되고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 집라인을 이용하든지 해서 여기 쭉 지금 형성되어 있는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류장 밑에 부분 말입니다.

해변 쪽으로요?

예, 그런 곳에 집라인의 중간 정류장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은 해변이 아니고 해수욕장으로 가라는 겁니까?

그런데다가 하나 만드는 것 가능하죠.

그것은 좀…….

건물을 짓고 하면.

원래 집라인 자체가 가지는 것은 스릴이죠. 그리고 이 바닷가에 빠질지도 모르는 그런 스릴감을 가지고 해야 집라인이지 만약에 기본적으로 더 많은 공간들이 있으면 어디 다른 쪽을 연결해서 하지만…….

그쪽에 집라인의 정류장을 지금 출렁다리 시작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끝지점인지 시작지점인지 출렁다리는 그 개념이 없으니까 케이블카 지나가는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게 한번 다양한 방법으로 어쨌든 상권과 관계되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케이블카 타고 갔다가 집라인 타고 오는 그런 구조거든요.

오면 거기에 주차를 하든 하면 그 주변에서 그걸로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상권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지금 이 집라인과 케이블카의 특성상 그 지역이 정류장이 있는 부분은 높아야 되잖아요. 일반 상권이 있는데 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고 거기가 높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상권 속으로 좀 집어넣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체가 지금 상권인데, 이 주변이.

집라인 내려오는 데가 일산유원지 상권에서 150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입니다.

거기가 상권입니다.

글쎄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은 이 종착점과 그걸 정류장을 같이 해 줬을 때의 이점과 좀 달리했을 때의 이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류장은 사실 안에 지금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들어가야 되기는 하겠지만 주변상권과 너무 중첩되지 않게 하는 것도 고려가 되어야 될텐데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되게 정류장에 들어가는 것은 다 비슷하거든요. 거기에 간단한 편의점, 샵 같은 것.

간단한 것은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은 아마 민간투자자와 협의 과정에 또 논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것은 자기들이 하고요. 저희들은 좀 더 중요시하는 게 안전이라든지 또 이익을 공유하는 부분이죠. 아무리 민간투자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시유지를 활용해서 일부는 자기들이 매입하지만 그것이 지역에 환원될 수 있는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지역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협약서에 반영을 시켰고요. 그런 쪽으로 신경으로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황세영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요트원드서핑, 유람선도 띄우면 좋을 것 같고. (자료를 보면서) 대왕암 뒤에 넓은 부분, 이 부분이 고늘지구입니까? 뒤쪽에 여기.

고늘지구는 저쪽입니다.

여기는 무슨 지구입니까?

거기는 그냥 대왕암입니다.

여기 밭으로 굉장히 넓은 지역이 있는데.

섬끝마을 쪽입니다.

섬끝마을 쪽에 여기 굉장히 큰밭에 유채꽃으로 했는데.

예.

저는 몇 번 가봤는데 여기에다가 골프연습장이나 나인홀을 넣든지 가장 선호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체육시설을 넣으면 굉장히 좋겠다, 콘도를 넣든지 나무도 좀 심고 그 지역이 아마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두 번째는 순서가 집라인 타고 가서 다시 이쪽으로 와서 케이블카를 타고 집에 가는 방향 거기서 대왕암에 와서 케이블카 타고 와서 집라인으로 오는 방법 또 그대로 오는 방법 코스가 두세 가지가 되는데 이 케이블카, 집라인 외에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주차장 확보를 과연 민간사업자가 해야 되느냐,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느냐 그 부분 참 고민일거라고 생각하는데 대왕암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고늘지구 여기에는 주차장이 조그마한 것 한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주차장 확보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선 상부스테이션과 하부스테이션의 사업자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주차장은 갖출 겁니다.

몇 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원래 법정 대수는 25대지만 그것보다 이상 갖춰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차계획은 고늘지구에서는 매표를 하지 않고 대왕암정류소에서 매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주차 동선은 대왕암 거기에 주차공간이 주차타워에 600대, 그다음 노선에 160대 해서 지금 760대 정도의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일단 최대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거기에다가 민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주차장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왕암 전체적으로 아마 관광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왕암 그 자체가 훌륭한 경관이지만 집라인과 케이블카가 들어서면 대왕암공원을 또 하늘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경관들이 널리 알려지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도 좋은데 앞으로 이 부분이 되면 관광객이 상당히 올 걸로 저도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주차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늘지구에 주차타워를 해서 그 밑에 횟집이 있습니다. 차 대면서 이쪽에 와서 회도 드시고 이러면 되는데 고늘지구에 주차장 확보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협약서에 넣어서 시에서 땅을 확보해서 시설은 거기서 한다든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민간은 이익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시설 안에 아까 우리 백운찬 위원님 이야기하다시피 편의점부터 해가지고 프렌차이즈 식품점 다 넣어버리면 지금 하고 있는 주변에 민간사업자들은 상당히 불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협약서에 좀 넣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세영 의원님, 울산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지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저도 공동발의를 한 입장에서 지금 서예의 예술성과 그리고 울산광역시민의 인성함양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궁금한 것은 제8조(재정지원 등) 해가지고 재정적 지원을 법인이나 단체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제8조2호에 “우수한 서예가의 발굴·육성·활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현재까지 이 조례가 없을 때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우리 시는 조례와 관계없이 서예협회, 울산에는 크게 3개의 협회가 있습니다. 이 협회에 직접 예산을 지원하거나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동안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금 말씀하셨던 ‘우수한 서예가의 발굴·육성·활용’이라는 부분은 직접적으로 아직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 조례 제정 이후에 새롭게 검토를 해 보아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일단 조례가 없더라도 서예협회 3개 단체 정도에 재정적 지원을 해 왔는데 어차피 서예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이 서예를 하시는 분들이고 또 그분들이 여러 가지 서예작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같이 재정적으로 지원된 것이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우수한 서예가의 발굴·육성·활용’ 이 부분에 눈여겨본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근거가 되는 법령이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서예가 예술성과 함께 전통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인성 이런 부분을 같이 결합해서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도 마련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가 마련되고 나서는 그냥 협회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아닌 실제 여기에 시행계획 수립이나 이런 것을 할 때도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라든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라든지 전문인력 양성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수한 서예가의 발굴·육성·활용은 충분히 제도적으로 마련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협회 차원에서 뭐든지 사실은 협회 차원에서 맡겨뒀을 때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잘 운영되는 데는 제대로 재정적 지원이 되는 만큼 잘 운영되지만 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들도 저희가 종종 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서예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또 다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진행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운영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내주신 황세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흔히 서예를 붓으로 나타내는 인성의 표현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서예는 예술임과 동시에 또 하나의 인격형성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것 그때 간담회할 때 보니까 서예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도 저기도 서기가 참 어려운 설 자리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하고 평생교육기관하고 상당한 업무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이 조례에 충분히 담고 있는지 제가 언급은 하고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그게 가능한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떨까요? 이 정도 표현하면 됩니까? 지금 보면 업무협조 해가지고, (협력체계 구축) 해가지고 ‘교육청 및 서예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정도 하면 그런 어려움은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협력해야 되는 기관을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는 만큼 특히 서예 그러면 성인들도 많이 하지만 또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대표적으로 교육청을 언급해서 해 놓으면 협력체계 구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저는 울산교육청이나 또는 평생교육기관을 안 넣어도 되겠는가 싶어서 여쭸는데 교육청만 들어가도 평생교육기관을 교육청에서 컨트롤하니까 가능하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서예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해 보면 이분들이 서예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그 경지에 도달했는데 지금은 거의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러한 처지에 있더라고요. 서예하시는 분들이 자기 정체성을,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큰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45호 울산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반갑습니다. 백운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78호 울산광역시 사진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878호 울산광역시 사진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백운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진 산업을 육성하고 사진 문화 활동을 촉진하며 지역문화산업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사진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역 사진 산업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백운찬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개정이 타당함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878호 울산광역시 사진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사진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운찬 의원님과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의원님, 울산광역시 사진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사진 산업 활성화 범위를 “지역사진관”에서 “지역 사진 산업”으로 확대해서 지역경제 발전 및 사진문화 진흥에 이바지하려고 이 조례를 개정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역 사진 산업 안에서 지역사진관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것은 개정조례고요. 그죠?

예.

저번에 만들어진 제정된 조례가 작년 7월에 제정되었는데 조례 제정 당시에도 사진관 활성화에 대해서 ‘지역사진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산업이 마치 지역사진관을 지원하려는, 지역사진관을 활성화하려는 그러한 조례로 잘못 비춰졌기 때문에 저는 ‘사진관’이라는 것을 없애고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사진 산업’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확대했다는 의미는 지역사진관도 포함을 한다는 겁니까?

사진관도 공익적인 사업을 할 때는 예술적인 것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같이 해당이 되겠죠. 그러나 지역사진관의 영리를 위해서는 이 조례로서 포함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진관에서 공익적 활동이라는 것을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사진관협회에서…….

사진관협회?

협회나 이런 데에서 공익적인 사진 관련, 공익적인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익적인 산업이라는 게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공익적인 주제를 담은 사진전시회를 한다든지 또는 공익적인 사진 촬영을 해 주고 비용을 약간 지불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되겠죠. 사진 산업이니까.

예를 들면 사진관협회에서…….

사진관협회뿐만 아니라 사진을 가지고 하는 어떤 사진관도 해당될 수 있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인천이나 충남 같은 경우는 지역사진관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래 원안의 내용을 보면 지역사진관이 영세하거나 아니면 개인사업장인 지역사진관이 요즘 많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 조례 내용으로 지원을 해 놨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는 원래 원안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사진 산업 활성화 조례라고 제목은 또 이래요. 잠깐만 제 이야기 끝까지 들으세요.

예.

그래서 실제로 제목 상으로 보면 백운찬 의원님께서 지금 개정한 내용이 어느 일부 타당하지만 실제 이 원안으로 제정했던 의원의 의도를 봤을 때는 지역사진관 활성화 조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작년에 제정될 때도 분명히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분야에서 다루는 사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다루었듯이 사진 산업이라는 예술성을 가지고 산업화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관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업체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소상공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는 문화예술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백운찬 의원님이 개정 발의하신 부분은 정말 타당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이미 지금 제정되어 있는 인천이나 충남도 아마 이 부분이 국회에서 사진 산업이냐, 사진관이냐 라는 것을 조금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제정 중에, 지금은 사진 산업 법률로 발의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4월 9일 제정이 되었어요.

아니, 그래서 인천이나 충남은 조례인데요. 상위법과 관계없이 만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상위법인 국회에서 다루는 사진 산업 활성화 관련 법은 사진관이 아니고 사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실제 이 조례 제정했던 의원의 취지가 뭐였냐는 거죠. 지금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정의를 보더라도 지역사진관에 관한 정의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집행부 입장은 ‘사진관이면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다루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사업장과 사업자의 주소를 두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사진을 촬영 및 판매하는 사진관을 말한다.’라고 원래는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그 내용이 빠져 있기는 한데 지원시책을 추진할 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소상공인을 보고 지역사진관이 힘들기 때문에 사실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실제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지역사진관 지원에 관한 조례 자체가 만들어질 때, 제정될 당시에 지역사진관의 어려움 즉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위한 지원인지 아니면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사진 산업 활성화에 관한 지원인지에 관한 이야기가 서로 소통되었나요? 제정했던 의원과 소통이 되었습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잠깐.

예.

지금 이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작년 7월에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제정 당시에 울산광역시 사진 산업 활성화에 조례라고 해 놓고 사실 내용은…….

지역사진관 활성화.

사진 산업 활성화가 아니라 지역사진관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이게 굉장히 모호한 지점에 놓여있어서 제가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번 조례에는 사실은 조례명과 목적과 정의와 그다음에 사진 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등 이런 것들이 다 혼재되어 있어가지고 이 조례가 조례의 성격에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실은 저번 조례에 있던 것처럼 지역사진관 이렇게 해 놓으면 방금 이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것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것은 이 지역사진관이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 사진을 한다면…….

아니,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조례를 바꾸면서 뭐가 달라지냐면 백운찬 의원님께서 개정하시고자 하는 내용보다 이 앞에는 조례 내용에 지역사진관 경영 활성화의 지원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이것을 바꾸시면서 지역사진관 경영 활성화의 지원은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서 다루어줍니까?

그러니까 지역사진관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진관에서 한다 할지라도 사진 산업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라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이 앞에 조례를 제정했던 의원님과 그런 교감이 있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것은 없었지만 제가 개정…….

아니,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지역사진관 경영 활성화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는 이미 만들어졌었는데 그것을 아예 지원할 수 없도록 지금 조례를 개정하시면서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지원을 제가 여기서 이 사진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지고 ‘사진관을 지원할 수 없다.’ 그 사진관이 방금도 말씀하시지만 사진관에 소상공인 지원이라면 그것은 우리 국에서 이 조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진관이라 할지라도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이라면 여기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아니, 그 내용을 지금 담은 건데 그래도 한 항목 되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 지역사진관의 어려움이나 경영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항목이 아예 없어지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조항은 어디 있는 겁니까?

위원님, 원 조례를 보시면 이게 사진관과 이 조례가 담고자 하는 사진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문화예술적 차원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파트를 담당하는 문화관광체육국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은 여기 해당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 당시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까?

그것은 의원님들이 의원 발의로 해서 다수결로 결정했기 때문에 된 것이고 그래서 끝까지 저희집행부에서 ‘이러면 우리 지원을 하기 어렵다.’ 분명하게 집행부의 의견을 드렸지만…….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원안의 조례로는 사실은 지역사진관 경영 활성화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직접적으로 경영 활성화를 어떻게 지원하겠습니까?

사업에서 이런…….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차원에서 사진관, 아까 발의하신 백 의원님께서 잘 이야기했지만 그런 공익적 차원에서 활동을 하면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들을 지원할 수 있겠지만 순수한 경영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합니까?

그러면 국장님, 보세요. 그러면 이런 정도 의논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분명히 담당국장님으로서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는 사진 산업에 관해서 즉 공적인 부분을 다룰 수 있는 사진과 관련된 작품 전시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은 가능해도 사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관련해가지고 사진관의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우리는 힘든 거잖아요. 국장님 입장에서,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사실 제정될 때는 그랬지만 제정되고 난 뒤에도 지원방안이 없기 때문에 실제 이것과 해당되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담당국과 의논하신 것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조례 하나가 없어지면서 사실 이 조례 원안도 큰 효력을 발휘할 수는 없는 환경이었지만 어떻게든 지역사진관의 어려움을 같이 해결해 주고자 이 조례가 발의됐다는 것은 이해하신 것 아닌가요?

이 사진관이라는 자체, 그러니까 조례 자체가 목적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문화예술이라는…….

그러니까 목적성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사진문화 산업 활성화와 그리고 사진관 즉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지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없다…….

아니, 이 부분에 대한 담당국과 의논을 조금 해 보셨냐, 왜냐하면 조례가 하나 지금 변경이 되면서 그 차원이 하나 아예 삭제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공식적으로 사진관 전체를 모아놓고 논의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 발의했을 때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사진관을 운영하는 분들과 이런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논의를 하고 한 겁니다. 그냥 저 혼자 개인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그 전에 제정 조례가 1년 정도 시행을 해 와봤지만 사실상 사진관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또, 이것은 사진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예요.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자기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데도 있어가지고도 제약이 되니 차라리 이것을 빼고 순수문화예술 활동을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어서 제가 개정을 한 겁니다.

아니, 그 부분은 계속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저기 위원님 제가…….

왜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배제되는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것냐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그러면 사실은 이게…….

왜 자꾸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

과장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진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상공인으로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요.

예, 저도 똑같아요.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음악을 하는 음악학원이나 음악원이라든지 미술학원 경영 어렵다고 우리가 지원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경제 활성화를 해야지. 그때도 우리는 이 조례가 이렇게 담기면 안 된다고 집행부에서 강하게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 이것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한다고 하면 인천이나 충청에서 해 주지 말아야 될 것을 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맞잖아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지역사진관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미 발의하셨잖아요. 그죠? 솔직히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저도 사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 제정 당시의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 활성화에 따른 조례 개정은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맞고요. 하지만 여기서 제일 처음 목적과 취지에 맞춰서 이 어려워졌던 경제적 지원에 관한 배제되어 있는 상황은 또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사실은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담당국이라든지 소상공인에 관한 법률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 이런 답변이 나오셔야지. 지금 계속 똑같은 이야기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배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이 처우를 할 것인가는 묻는 것인데, 여기서 저도 이 조례…….

왜냐하면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니면 미리 사전에 이런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관심도 있었으면…….

아니, 애초부터…….

상의를 했는데, 아니면 상의를 하지 못했다 이런 답변이 나오셔야죠. 뭐 다 한 것처럼 하시면서 사실은 배제가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 배제되는 것 맞잖아요.

잠시만요. 이 관련 조례 지금 토론을 조금 해야 될 사항도 있고 이래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76호)(김미형 의원 대표발의)(이미영·백운찬·황세영·장윤호·김종섭·손근호·윤정록·안도영·이상옥 의원 발의)

존경하는 백운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반갑습니다. 김미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76호 울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미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876호 울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미형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미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발생 시 안정적 창작활동을 복장해 주기 위한 예술인 긴급 복지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타당성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876호 울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미형 의원님과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김미형 의원님, 울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재난을 통해서 정말 예술인들의 어려움들을 더 많이 느끼고 체험하는 계기였는데 긴급 복지지원에 관한 제도적 마련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신설해가지고 제4조제4호 “예술인의 긴급 복지지원 및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인데요. 이렇게 개정되면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라지는 부분은 직접적인 규정이 생긴다는 부분이고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아까도 창작지원금 이런 부분들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술인 복지실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근거를 두고 어떤 부분에 예술인 취약계층을 어느 선으로 보고 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는 그 이후에 좀 더 저희들이 담아내고자 합니다. 또 예술인 단체라든지 그런 분들의 소통 속에서 그런 지원, 직접적인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지원방안들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용역의 정확한 제목이 뭐죠?

예술인 실태조사 및 복지증진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술인들을 다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실태조사를 하고 복리 증진이기 때문에, 또 취약예술계층들에 관한 것도 세부적으로 좀 더 용역 안에 포함하고 있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실은 긴급복지 지원이라는 부분들은 이렇게 재난시기에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평상 시에도 취약예술계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용역결과 나오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울산이 문화예술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예술인들의 복리가 증진되어서 울산의 문화예술발전에도 많이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님?

존경하는 백운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반갑습니다. 김미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77호 울산광역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미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입니다. 체육인 인권과 체육진흥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자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877호 울산광역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미형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체육계의 성폭력, 폭행 등 인권침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제정 조례안은 체육인 인권보호 계획수립, 실태조사, 인권교육 등을 규정한 것으로 체육인의 인권보호 정책을 보다 실질적으로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을 사료되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877호 울산광역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레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미형 의원님과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이미영 위원님.

김미형 의원님, 우선 울산광역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특히 체육계에 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 시기에 체육인의 인권보호와 또 투명하고 공정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조례를 발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저도 여기에 공동발의를 하면서 느낀 점은 실제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잖아요. 그러면 타 시·도 조례도 점검을 하시고 그리고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 조례안 만들었을 때보다 좀 수정된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자구수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변경되었습니까?

제1조에 보면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운동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권익’을 ‘인권’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있는’을 ‘있도록’으로 하고 그리고 ‘운동환경’을 ‘체육환경’으로 하는 이렇게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목적 외에는 다른 수정은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타 시·도 조례를 비교했을 때 사실은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어떤 실태조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신고나 상담의 업무가 꼭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빠진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체육인에 대해서 용역을 한 부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용역부분을 중요시 여겨서 그 용역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좀 넣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개정을 하는 것으로, 우선은 조례안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례안을 먼저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 용역 후에 조례 개정을 하더라도 지금 그 용역이 정확한 제목이 뭐죠? 국장님.

조례안을 만들게 되면 그 용역부분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아, 그러면 일단 조례를 먼저 만들고 용역을 해서 실제로 거기에서 예를 들면 신고나 상담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필요한 위탁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시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하실 건가요? 앞으로 하게 될 용역은, 과장님?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하지는 않았지만 조례가 통과되면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서 의원님하고 한번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뭐 있습니까? 제목…….

현재 용역은 안 하더라도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 이전에 우리 시에서는 작년부터 인권문화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조금 모자란 점이 있으면 용역을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발굴할 것 있으면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선 체육인 인권보호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이런 기본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해서 먼저 조례를 하시는 걸로 알고요. 다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역을 통해서 우리 울산시에서 정말 체육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어떤 신고나 상담센터를 구현할지 이런 것들을 꼭 용역을 통해서든 아니면 여러 자문기구를 통해서든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 또한 아까 발의하신 김미형 의원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그 부분을 첨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이 조례 4조부터 5조까지 이렇게,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4조부터 5조까지 있는 이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용역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이미 내용이 다 나와 있네요. 여기 내용들이, 그죠?

아닙니다. 제가 말한 것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없는 내용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담이나 인권을 실질적으로 신고라든지 이런 상황대책…….

아, 실행에 대해서?

예, 실행근거가 빠져 있습니다.

예.

아, 실행에 대한 거. 그런 내용이 잘 포함되어서 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추가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877호 울산광역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