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손근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849호 울산광역시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849호 울산광역시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늘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손근호 의원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내부적 협의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손근호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는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신설, 수학여행비 지원 대상 확대 등 그 목적이 보편적 교육복지 강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조례에 담겨있는 주요 내용과 같이 교육복지 확대를 위하여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급하고 모든 고등학생에게 수학여행비를 지원하는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등 제반업무의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울산의 교육복지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울산형 교육복지로 학생이 행복한 울산교육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손근호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함께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신 정민치 행정국장님과 재정복지과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이 있고 시민들의 궁금함이 참 많은 조례입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노옥희 교육감님께서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복지를 공약하셨습니다. 이번에 초등학생 입학생을 위한 입학준비금 지급과 고등학생 수학여행비 지급을 신설하여 교육의 공공성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강화하려는 울산교육청 노옥희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등학생 수학여행비를 지금 얼마로 추산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 가격은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되는지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 박종화입니다. 지금 현재 수학여행비 지원 기준은 초등학생은 10만 원, 중학생은 15만 원, 고등학생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및 다자녀 학생들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조례에 대해서 고등학생 일반학생에 대한 금액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은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정확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종화 재정복지과장님께서 지난 2월에 제가 고등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확대를 요구했을 때 비용추계를 하시면서 20만 원 정도를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은 좀 신중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20만 원으로 하면……. 아, 지난번에 25만 원으로 추계했나요? 그때 예산을 어느 정도로 추계하셨죠?

20만 원으로 추계한다면 지금 기존에도 저소득층과 다자녀는 주기 때문에 일반학생 7500여 명으로 하면 연간 15억 원 정도 추계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답변을 이렇게 제가들은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변동은 있겠지만 이 업무를 주무하는 박종화 과장님의 생각으로는 20만 원 정도 수학여행비를 새롭게 고등학생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때 15억 원 정도가 예산이 추계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등학생 수학여행비가 작년까지 지급이 안 되고 있다가 새롭게 고민을 하면서 다른 시·도에 수학여행비도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요. 부산이 지금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세종이 고등학생 지원금을 30만 원 하고 있고요. 전북이 30만 원, 경남이 28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예산편성 전이기는 하지만 우리 교육감님께서 늘 주장하셨던 대로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복지를 위해서는 지금 추계하고 있는 20만 원을 넘어서 부산과 같은 수준인 1인당 40만 원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박종화 과장님, 예산상 가능하시겠죠?

40만 원 선까지는 저희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15억 원도 기존에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학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추가되는 게 15억 원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일단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최대한으로 하겠지만 부산 수준의 40만 원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재정복지과장님이 울산시 예산을 걱정하시는 마음 이해는 됩니다만 우리 교육감님께서 늘 주장하던 전국 최고 수준의 복지 달성을 늘 약속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40만 원 하면 예산이 지금 추계보다 두 배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30억 원이 조금 넘는 예산이 될 것 같아요. 정확한 추계는 아니지만 그렇게 되는데요. 고등학생 수학여행비를 40만 원으로 결정해도 교육청 예산은 무리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작년에 교육청 예산이 남아서 700억 원이 넘는 돈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기금으로 넣었습니다. 작년에 돈을 다 쓰고 700억 원이 남아서 기금으로 그렇게 예산을 재편성했는데요. 올해는 그렇게 돈을 남기지 말고 교육감님이 늘 주장하신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복지를 위해서 수학여행비 1인당 40만 원 지급을 한번 교육감님께 강력히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요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만 또 교육복지 확대를 기다리는 많은 부모님과 학생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어머님들의 어깨를 좀 편안히 해 주는 그런 울산교육청의 교육복지 확대를 다시 한번 재차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여기 보면 교복구입비라 해서 초·중등교육법 제8조제1항에 따라서 학교 규칙 등에서 학생이 입도록 정한 단체복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교복의 경우 체육복으로 대체를 해서 많이 입는 경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번 기회 때 학생들의 체육복비도 좀 추가해서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을 체육복비도 함께 담아서 하는 것은 좀 어떠냐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정복지과장님이 한번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참고로 타 시·도의 현황을 보니까 경남 같은 경우에는 체육복 지원 조례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은 어떤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복 이외 체육복 지원에 관해서는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면 초등학생은 사실 입학준비금을 10만 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입학준비금으로써 체육복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학준비금은 초등학생들에게만 되는 거라서 이것은 중·고등학교에는 교복이나 이런 게 되지만 입학지원금에는 체육복하고는 좀 무관하지 않나 싶어서요.

그래서 중·고등학생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재원이 교육청의 자체재원이 아니고 교육청과 시청과 지자체와…….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6대3대1로 재원분담이 되어 있어서 그때 당초 협약할 때 교복,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입생 교복에 한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 지금 체육복까지 확대하기는 협의가 필요하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그러면 그런 협의는 해 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니까 교복비에만 좀 한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타 시·도에도 보면 체육복 지원비도 조례를 통과시키는 데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세심하게 학부모님들 부담을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입학준비금 10만 원으로 이렇게 추계상 나와 있는데요. 9페이지 보니까, 그러면 이 기준이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타 시·도에도 금액이 보통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지, 타 시·도에도 보면 입학준비금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통과가 되었던데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입학준비금이라는 명의는 같더라도 내용, 집행에서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교육청 같은 데는 중·고등학생에게 신입생 입학준비금이라고 해서 30만 원을 주는데 서울에는 교복 같은 것을 안 입는 학교도 제법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30만 원으로 교복이나 일상의류나 태블릿PC나 체육복이나 그 안에서 사도록, 교복 입는 학교는 교복을 1차로 구입하고 나머지는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입학준비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초등학생 신입생에게 주는 10만 원하고는 집행기준이 좀 다르다고 생각되거든요. 우리는 순수하게 초등학생은 교복 같은 게 없으니까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가방이라든지 물품 같은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타 지역하고는 비교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용추계에도 보니까 1차년도, 2차년도 해서 점차적으로 대부분 입학준비금하고 수학여행비하고 총 비용을 봤을 때 1차년도 2022년도에는 26억 4900만 원이고 2차년도 2023년도에는 26억 3300만 원이고 3차년도에도 보니까 조금 올라갔더라고요. 27억 3700만 원인데 4차년도, 5차년도는 총 금액이 내려갔더라고요. 그런데 이 추계는 나름대로 해서 추정인원으로 계산이 되었겠지만 물론 실제하고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이 기준은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 산정기준을 잡았는지, 3차년도에만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물론 학생 수하고 관련이 있기는 하겠지만 어떤 기준으로 학생 수를 측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매년 세우는 중기학생수용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입학 학생 수를 해서 추계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하고는 나중에 현실적으로 가봤을 때 좀 차이는 생기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로 기준을 잡았다는 말씀이시고?

예.

잘 알았고요. 그리고 어쨌든 교육현장에서도 이제는 많은 변화가 생기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을 세월에 따라서 꼭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기는 합니다. 교육의 공정성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우리 울산교육이 좀 선두역할을 수행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는 시점에 좀 심도 있게끔 연구를 해서 개정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앞으로 협의를 하실 때 체육복에 관한 것도 좀 논의를 다음에는 기회가 된다면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손근호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간략하게 앞에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돈이 지원되는가요?

지금 계획으로는 3월 1일자에 그 학교에 학적이 되는 학생에 대해서 3월 1일 기준해서 그 학교에서 전체 학생에게 주기 때문에, 3월 1일 입학하는 학생에 대해서 전체 주기로 그러니까 현금으로써 10만 원 지급을 스쿨뱅킹계좌로 입금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재난지원금인가요? 그거 지원했던 그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십니까?

예.

저도 이것 사인도 하고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찬성을 합니다만 사용목적이 입학준비금이기는 한데 현찰로 다 지원하다 보면 어느 방법으로 사용할지도 사실은 불투명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래도 우리가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경기도 좀 어렵고 하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하면 울산시에 울산몰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하고 돈을 지급해 주면서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과연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게 있으신지요?

입학준비금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쉽게 말해서 지역화폐 쪽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울산지역화폐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기반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어 카드나 지로로는 발행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시청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인적사항이나 생년월일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시청에, 교육청에서는 화폐를 발행할 수가 없으니까 그 자료를 다, 정보를 다 줘야 되어서 그렇게 취합하고 이러면 좀 시간이 걸려서 입학금의 취지에 맞춰서 신속하게 제때 살 수 있는 것을 학부모님들이 쓸 수 있도록 하면 학생들의 스쿨뱅킹계좌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시급한 시기니까 인적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다 취합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추후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연속성 사업이 되는 부분들은 시청하고 매칭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매칭을 같이 해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우리 지역경제 살리는 방법들 이런 방법을 같이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하나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면서 궁금했던 부분이 고등학교 수학여행비가 원래 저소득층만 지원을 해 주다가 신설이 되었잖습니까, 그죠?

예.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까 금액 보니까 20만 원 정도 나와 있던데 수학여행을 대부분 다 비슷한 시기에 학교별로 갑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까?

초·중·고에 다 연중 간다고 들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어떤 데는 봄에도 가고…….

차이가 조금씩 있죠?

예.

저는 궁금한 게 이게 1회에 한해서 수학여행비를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횟수가 상관이 없습니까?

지금까지의 기준에는 기본계획에 수학여행비 줄 때는 횟수로 해서 한도가 지금 주는 걸로 하면 중·고등학생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해서는 수학여행 가는 형태가 비박형을 좀 인정하다 보니…….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수학여행비는 1인당 1회에 한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규정을 잡고 계시는 거죠?

예.

여기 조례에는 그런 내용들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나 이것은 만의 상황이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학여행을 가는가요?

주로 2학년 때.

2학년 때 갑니까? 그러면 2학년 때 가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2학년 A라는 학교에서 학생이 수학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급하게 B라는 학교로 전학을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죠?

예.

전학 갔을 때 다시 수학여행을 그 학교에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안 주는 걸로, 한 번만 주는 걸로.

지원 안 해 주게 됩니까?

예.

1회에 한해서 주게 되어 있는 거죠?

예.

이런 부분이 명시가 저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세부계획 짤 때…….

세부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예, 기본계획 수립할 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이런 케이스들이 생기면 명확하게 우리가 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조례도 어차피 법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학교에서 난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학부모가 난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원 좀 잘해 주시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실질적으로 앞에 서두에 말씀하신 위원님들하고 생각을 전부다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걱정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산을 다 퍼주고 나서 정말 필요사업들에 대해서, 필요사업들이 지금 교육청에 산재해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고 물론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불용액 남은 부분을 기금에 넣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연도별로 기금이 다 불용액 차이가 계속 나거든요.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사업을 많이 추진했을 때도 있고 덜 추진했을 때도 있고 저는 기금에 돈이 좀 있어야지 정말 시급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처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제기할 부분은 없습니다만 좀 더 교육청에서 세부사업들 그리고 이것 말고라도 예산이 꼭 필요한 대상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대상들에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들은 우리가 충분히 확보를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연속성사업에는 이게 돈이 연도별로 계속 나가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계획을 잡아나가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학생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손근호 의원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거기에 흔쾌히 동의해 주신 집행부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도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학여행비 같은 경우는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

이 수학여행비나 이것을 학생 개인에게 돈을 우선 주는 거예요? 먼저 주고 난 다음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비를 실제로 학교로 집행되는 겁니까?

학교 수학여행 갈 때 신청하는 걸로.

예, 신청하고 난 다음에 돈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막 바로 빠져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이 아이에게 갔다가 나가는 겁니까?

집행은 학교로 지급합니다.

학교로 지급한다?

예, 학교에서 그렇게 정산합니다. 개인통장에는 안 들어가고 학교에서 필요한 금액을 하면 바로 거기서 경비가 산출, 집행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생이 수학여행을 간다 그랬을 때 선생님이 신청하고 학교 측 통장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예.

들어가고 난 다음에 집행을 한다. 그런데 예산이 15만 원인데 만약에 실비 지원했을 때 최근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박이거나 또는 학교 내에서 한다거나 그런 게 있었어요. 그죠?

예.

외부로 가지 못하고 학교 교실 안에서 1박을 한다거나 또는 비박을 한다거나 이런 사태가 생겼는데 그러면 15만 원 다 못 쓰는 경우 생기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안에서 두 번하고 또는 그 범위 안에서 쓰는 건지, 아니면 불용처리하고 반납되는 건지?

올해에 한해서는 횟수에 관계없이 15만 원 같으면 15만 원, 10만 원 같으면 10만 원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 쓰는 집행을 필요한 만큼 쓰는, 한도범위에서 횟수에 제한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그 아이가 만약에 중간에 다른 학교로 전학 갔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는 이미 지급한 걸로 인정하는 건지?

기본적으로 1회에 한할 때는 지급한 걸로 인정했습니다. 아직은 그런 사례가 안 나왔는데 횟수를 2, 3회 아직 올해도 없고 작년에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수학여행을 못 갔기 때문에 그런 집행사례는 나오지 않았는데 한도범위 내에서는 하고 15만 원, 10만 원 범위 내에서는 빼고 나머지는 집행하는 걸로.

수학여행을 계획했는데 학교 측에서,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을 5월 1일자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우고 돈을 예산을 받아왔는데 이 학생이 4월 29일이나 그전에 다른 학교로 전학 갔다, 그런 경우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경우도 집행한 걸로 나올 것 아니에요. 그죠? 왜 이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는 학교 측으로 주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것은 어떤지 해서 물어봅니다.

집행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는 학생들한테 다 그 금액을 주면 또 다시 수납을 해야 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학교에서 그 경비를 빼고 추가되는 부분만 추가로 학생에게 받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서울 같은 경우가 이런 걸 제로페이로 충전해 주지 않았을까 이런 문제점 때문에, 방금처럼 아이는 수학여행을 안 갔지만 지금 현재 계획이 세워진 단계로 예산이 집행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갈 계획이 없어요. 전학을 갈 계획이야. 그럴 경우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직접 통장으로, 제로페이로 지급하고 그 학생들이 그러니까 30만 원 범위 안에서,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는 30만 원 지급하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입학준비금으로.

예, 입학준비금 30만 원, 수학여행경비는 따로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우리는 어떠냐 하면 우리 교육청은 무상급식, 수학여행, 입학준비금, 교복비 이렇게 따로 집행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교복, 체육복, 일상의류, 태블릿PC 등등 이렇게 묶어서 지급하는 것도 수학여행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은 어떤지 좀 더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더 질의하고 싶은 게 스쿨뱅킹으로 지금 당장은 방법이 없어서 지원한다 했는데 지금 스쿨뱅킹에서 지출되는 돈이 어떻습니까, 항목이 많습니까?

학교에 내야 할 것은 거의 스쿨뱅킹으로 합니다.

예, 스쿨뱅킹으로 출금되는데 학교에 수납해야 할 돈이 어떻습니까, 항목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은 무상교육으로 해서 많이 줄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예.

옛날에는 무상급식하기 전에는 급식비가 스쿨뱅킹으로 거의 나가고 그 외의 돈은 사실 소소하고 아주 조금밖에 안 되었는데 애 통장으로 10만 원 넣어준다고 하니까 실제로 이게 입학준비금일까, 스쿨뱅킹에 한번 돈이 들어가면 출금이 어렵죠, 그죠? 출금이 쉽습니까?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합니까?

10만 원은 스쿨뱅킹계좌로 들어가는데 학부모계좌거든요. 신청한 계좌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학부모가 인출하면 됩니다.

스쿨뱅킹통장이 학생이름 아니에요?

학부모가 요청한 통장에 학교에서 수납을 하니까 자유롭게 학부모가 입금도 하고 인출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쿨뱅킹 통장은 자녀명의로 되어 있었고 저는 과거에 출금이 자유롭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출금도 자유롭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무상급식이나 수학여행이나 입학준비금, 교복비 등등 지금 현재 물론 복지증진은 수학여행이랑 입학준비금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많은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물론 학교라는 것이 학교에 오는 아이들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물론 교육청 소관은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 대한, 사실 그 아이들은 13세에서 18세 청소년, 학교에 가야 될 연령대인데 질병이나 또는 다른 여러 가지의 사정상 학교로 갈 수 없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 연령대에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 아이들은 이중으로 지금 현재 학교도 갈 수 없는 환경에다가 그런데 이런 혜택까지도 못 받는 상황입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가 관리하는 아이들이 아니야.’ 라고 하고 나 몰라라 하지마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혹시나 생각해 보셨는지, 어떤 방법이 없는지?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통비 일부 주는 것도 있고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다고 해서 완전히, 지금 수학여행 가는 것과 똑같이는 지원된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일부에 있어서는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비는 지금 현재 학교 가는 아이들에게도 지원됩니다. 그죠? 그리고 학교가 근거리에 있어서 교통비가 필요 없게끔 가능하면 근거리에 등교할 수 있도록 학교배정을 그렇게 하고 먼 거리를 등교할 때는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 대신 교통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대안이 아닌 것 같고 이런 품목이 새로 생길 때마다 그 아이들에 대한 혜택도 좀 더 검토하고 방법을 찾아 주십사.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함께 노력해 주시고 시는 실제로 연령대가 울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길 때마다 시는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누락될 수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고 함께 하자고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상에 해당되는 아이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고 찾아봐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드리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명확하게 좀 답변을 받고 싶어서, 아까 학생 전학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외적인 부분을 하나 언급을 드렸는데요. 아까 횟수가 1회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횟수기준인지,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상한선 금액기준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A라는 학교에서 B라는 학교로 학생이 전학 갔을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에서 수학여행비 13만 원을 썼다 상한선이 20만 원인데 그러면 횟수에 대해서 13만 원을 받더라도 1회가 끝났으면 지원을 안 하는 건지, 맥스 금액에 13만 원만 썼다면 추가적으로 7만 원이 지원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까지 기본적으로는 횟수에 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이어 코로나 상황으로서 수학여행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학여행 형태가 비박형 형태도 수학여행으로 인정하다 보니 올해만은 상한액으로 하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해가지고 상한으로 잡았죠? 그러니까 들쭉날쭉해서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예산추계가 달라지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에 대한 횟수기준인지, 아니면 상한선 금액기준으로 잡을 것인지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올해만은 상한선기준으로 하는, 작년까지는 횟수기준으로. 기본 취지는 수학여행을 한 번밖에 안 가기도 하기 때문에 횟수로 했는데 올해는 형태가 바뀌어서 사실은 경비에 많이 못 미친다는 현장의 이야기가 있어서 교육감님께 결재를 획득하여 지금 현재로는 올해에 한해서만 비박하면 상한액까지는 인정해 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후에도 감염병 같은 이런 돌발상황이 생기면 상한선 금액까지 지원해 주실 것이고 그 이외에는 횟수로 제한하실 겁니까?

기본취지는 횟수로, 지금까지 했을 때는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만 그렇게 시행하는 걸로 기본계획을 좀 바꿔서 학교에 시달을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그런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에는 맥스까지 지원해 주고 그거 아닐 때는 1회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조례 통과하기 전에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아까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학교 밖 아이들 관련되어서는 물론 저도 앞에 동료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이런 학교 밖 아이들에게 좀 더 신경을 쓰고 교통비 지급이 초등학교 얼마인가요? 5만 원, 8만 원인가요? 중·고등학교 8만 원인가요?

다른 부서에서 하는데 5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만 원이고 중학교 8만 원이고 그렇죠?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5만 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5만 원이고요. 중·고등학교 8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수학여행비를 학교 밖 아이들이 못 받으니까 교통비를 올리자 이런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것 말고라도 학교 밖 아이들이 학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프로그램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복지과장님,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학교 밖 아이들을 우리가 밖에서 그냥 무조건 물질적으로만 돈을 지원해 준다고 다는 아니고요. 학교 밖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학교 안으로 끌어가지고 올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들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프로그램들, 자체적으로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학교 밖 아이들이 그걸 보고 ‘아, 정말 내가 학교에, 공부에 필요성을 좀 느낀다.’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도 지원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횟수기준인지, 상한선 금액기준인지 이것은 지금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지금 조례안 제6조(지원금액 등)에 보면 ‘지원금액, 지원 시기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그렇게 해서 정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정은 아직 안 났는가요, 아니면 세부 다른 지침이 또 있습니까? 이 밑에 하부, 없죠?

그것은 없고 이것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거라서…….

예, 2022년 3월 1일부터.

계획 세울 때 면밀히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놓고 가셔야 돼요. 아니면 이게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잡히고 나면 저희들한테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각 위원님들한테 보고라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짧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은 다 질의를 하셨는데 그 중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다면 수학여행비를 1회에 한해서 했다고 생각했을 때 전학을 A학교에서 B학교로 갔다. 그러면 A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갔다가 B학교에 갔을 때 시기가 또 요즘은 직장관계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학을 가서 수학여행 시기가 다시 돌아왔다 이랬을 때 개인적인 부담으로 가겠다고 ‘나는 이 학교에서 아이들과 같이 교감을 하고 여행을 같이 가고 싶다.’ 했을 때 개인적으로 내면 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은 갈 수 있다고…….

그것은 학교에서 판단해서 아마 같이 동행을…….

그것은 학교에서 판단하기보다 우리가…….

지원금에 관계없이 동참하겠다는 그것은 학교에서 판단해서 동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그 학교를 갔을 때 그 학교의 방침에 따라서 나는 저쪽 학교에서 갔고 부담을 내기가 힘들다 하면 못 가겠지만 나는 이걸 부담해서라도 가고 싶다 그러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그것은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판단해서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안전의 이유라든지 안 그러면 건강상의 이유로 어떤 진짜 특별한 이유가 되어서 나는 그냥 무조건 가기 싫다가 아니라 그냥 건강상의 이유로 만약에 가지 못했다. 그러면 난 학교에 와서 수업을 받겠다 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전혀 못 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지금 조례 제2조(정의) 3항에 보면 ‘수학여행에 참가하는 학생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되어서 못 가도 수학여행을 가지 않을 경우에는 전혀 지원을 못하는 걸로?

예.

그런 것은 명확히 되어 있어야 되지. 학교에서 재량껏 얘를 가는 걸로 해서 ‘아, 얘는 몸이 아프니까 특별한 경우니까 그 정도의 지원혜택만큼 얘에게 어떤 혜택을 줘야 되겠다.’라고 혹시나 그러면 학교마다 이게 다를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없다고 보통 그렇게 대답을 하셔서 그게 다인가 싶어서 계속 다른 방안을 찾아봐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런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서울교육청은 국가복지수당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교육기본수당을 지급한다.’하고 월 20만 원씩 연간 24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그죠? 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줍니다. 그 비용을, 목적을 그러니까 범위를 어떻게 뒀느냐 하면 ‘교재 및 도서구입비 3만 원, 온라인학습비·학원수강료 5만 원, 진로개발을 위한 문화체험비 3만 원, 중식비 8만 4000원, 교통비 2만 4000원 등등해서 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사례가 있으니 사실 이렇게 되면 서울에 사는 아이들은 울산시 아이들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매월 20만 원 혜택을 더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관내에 있는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안 받는데 이 아이들에 대한 혜택도 좀 줄 수 있는 방법, 물론 학교 밖 청소년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로 올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로 지금 당장 올 수 없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죠? 질병이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래서 이거 적극 한번 검토해 봐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저희 복지팀에서는 사실 교육복지 측면에서 많이 집중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해서는 그 부분까지는 지금 제가 자료나 검토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 자료가 2018년 10월 자료니까 2019년도부터 ’19년도, ’20년도 2년간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해 봐주시고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노력해 봐주십시오. 그리고 수학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갈 수 없는 아이가 여러 형태입니다. 물론 문제를 야기 시켜서 못 가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건강 장애상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종섭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처럼 우리 고등학교 수학여행비 관련해서 아까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요. 횟수기준인지 상한선 금액으로 맥스기준인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명확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학여행 지급기준은 횟수기준입니다. 횟수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회에 한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은 오늘 위원님들 되게 많은 정책적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정책적 질의가 사실 저는 수학여행비 확대부분이랑 입학준비금 이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고요. 아마 안에 있는 이런 세부 계획들이 나오면 교육청에서 위원님들한테 세부 계획에 대한 설명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선 법적근거에 대한 조례를 했기 때문에 사실 아까 윤덕권 위원님 말씀하셨던 수학여행비 20만 원 주겠지만 결정된 부분은 아니고 충분히 저는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입학준비금 10만 원부터, 그런 부분이고, 사실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된 것이 저는 아이들이 이제 1학년, 2학년이어서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갈 때 보니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애들 가방도 사줘야 되고 준비물도 사줘야 되고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던데 중·고등학생들은 교복비라는 부분으로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는데 초등학교는 입학할 때 아무런 지원 자체가 없어서 보면 중·고등학생 외에 형평성을 두기 위해서 초등학생들도 지원을 해 주자는 부분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요. 특히나 윤덕권 위원님께서는 수학여행비에 관한 고등학교 전체 확대 지원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조례를 함에 있어서 협의하는데 굉장히 수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위원님들 많은 정책적 질의 감사하고요.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에 조금 전에 행정국장님 계셨는데요. 사실 행정국장님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2021년도 7월 1일자로 정민치 행정국장님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로연수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교육위원회 하면서 정도 많이 들었고요.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아마 오늘 회의가 마지막 참석이시죠? 마지막 참석이신만큼 이 자리에서 빌려서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이렇게 또 마지막으로 제가 공로연수를 떠나게 되는데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공직생활 40년이 넘었습니다. 오랜 기간 울산교육에 종사한 사람입니다. 울산교육에서 첫발을 디디고 마지막까지 울산교육에 있었고 또 울산교육의 성장과 함께 저 개인도 함께 성장했고 지금 공로연수를 가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제가 공직생활을 잘할 수 있게 도와준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가 최근 2년간 행정국장으로서의 소임을 맡아서 했는데 그 임무를 잘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제 나름대로는 감사하고 잘 마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공직을 떠나지만 위원님들께서 울산교육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위원님들의 그런 의정활동 밖에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분, 한 분 위원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치 행정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민치 행정국장님께서는 처음에 저희 7대 의회에 들어왔을 때 그때 강북교육지원청 행정국장님으로 계시다가 우리 교육청 사상 여성 최초 행정국장님 출신이라서 울산교육청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행정국장님으로 남지 않으실까 싶고요. 어쨌든 정말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떠나시기 전에 박수 한번 더 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책관 문명곤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근호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873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문명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운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73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변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최근에 울산시 내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586세대에 비하면 현재 고등학생들의 학급당 인원수를 비교해 보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입니다. 그런데 울산교육청 공무원 수가 이렇게 해마다 많이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울산교육감님은 필수적인 기관에는 반드시 인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사고의 차이로 인해 기구의 확대를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도 그리고 시민들도 반대한 울산교육정책연구소의 설립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 등 설립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무리한 정책추진이라는 여론들이 지배적이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울산교육감님은 선심성 행정보다는 합리적 행정구현으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 내에 슬림화하는 울산교육행정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라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주요 내용에 보면 ‘타 시·도 유아교육진흥원장 직급 고려’라고 되어 있는데 타 시·도에는 유아교육진흥원장의 직급이 어떻게 되는지 이 현황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신 대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 시·도 대부분이 강원도, 경기도, 울산 세 군데만 5급 상당으로 있고 나머지 14개 시·도에는 다 4급 상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업무의 과중함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교육청의 업무를 비교를 한다면 업무가 좀 많이 과중된다고 보셔야 됩니까?

저희들 유아교육진흥원이 아시다시피 출범 이후에 새로운 신규 사업이 많이 늘어나면서 예산…….

그리고 꿈자람놀이터 확대 운영으로 인해서 업무가 과중이 되다 보니까 증축을 하게 되면 원장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을 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렇다 보면 앞으로 인원을 확보를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신 겁니까?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증축을 해야 되다 보니까 꿈자람놀이터 확대로 인해서 그러면 5급에서 4급으로 한다는 것인지, 일이 많으면 인원을 더 충원을 해야 되는데 타 시·도에서 하니까 우리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을 한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유아교육진흥원이 생기고 과거부터 꾸준히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인데 사실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당장에 그 당시에 직급 상향을 해 드리지 않았고 또 이번에 아시다시피 꿈자람놀이터가 개원하면서 본격적으로 인원도 사실 지난번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요구한 대로 다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예산금액도 보면 지금 연간 예산 집행하는 것이 유아교육진흥원이 22억 원 정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4급 상당 기관의 기관장님들, 과학관이라든지 학생교육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3, 4급 규모의 직속기관에서도 20억 원 내외의 비슷한 규모로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보니까 일의 양도 많고 또 사기진작도, 유아교육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원장님하고 같이 인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5급 상당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대부분은 원장님, 교장급은 주로 4급 상당으로 저희들이 일반직에 준해서…….

그러면 우리는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증축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하면 맞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하신다는 겁니까?

예, 꾸준히 요구를 했지만 이번 기회에 업무도 늘어나고 예산도 커지고 해서 적정하게 저희들이 약간 그동안의 요구에 조금 늦었지만 해 주는 사기진작 차원 또 인사의 원활한 효율과 관련해서도 같이 고려해서 타 시·도의 상황이라든지 제반요인을 고려해서 결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직급관계에 있어서는 고민을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다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정말 업무가 과중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과학관이나 문화회관이나 이런 데를 어느 정도 직급을 고려를 하고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비슷비슷하게 맞춰서 금액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직급을 올리는 부분이나 인원을 충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잘 고려를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입니다.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장 직급을 5급에서 4급 상당으로 높이려고 하는데 물론 꿈자람놀이터가 10월인가요?

예.

생기면서 물론 업무과중에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5급에서 4급으로 진급을 하게 되면 연봉이 얼마나 올라갑니까?

아시다시피 전문직은 교원으로 있다가 전문직 전환해도 봉급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내나 전문직, 원래 교원 호봉으로 받는데 단지 5급이냐 4급이냐에 따라서 직책업무추진비만 5급 상당 같으면 직급보조비가 25만 원 정도 받는데.

25만 원 정도.

4급 기준으로 하면 40만 원 정도 받으면 15만 원 정도 인상이 됩니다. 인상이 되는데 대신 4급 상당으로 하게 되면 5급 상당에서 받았던 한 2만 2000원 되는 수당이 감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2만 8000원 정도 더 받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추가적으로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교육전문직들을 3명 더 뽑게 돼 있죠, 그죠?

예.

이분들이 지금 주요 맡을 역할들이 그러면 정확하게 뭡니까?

죄송합니다. 앞에 제가 못 들었습니다. 한 번만 더.

3명이 더 오셔가지고 추가로 어떤 역할들을 하시냐고요. 하실 예정이신지?

전문직 4명 말씀입니까?

예, 교육전문직입니다.

부서별로 아시다시피 앞서 설명대로 교육혁신과에 미래학교 스마트 관련해서, 그린스마트와 관련해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 때문에 교육시설과에 인원이 다 있다가 교육부에서 주도·기획업무는 교육국에서 하면 좋겠다.

교육혁신과에서 하고.

그러면서 지난번 3월에 분리했지 않습니까?

예.

하면서 그 당시에 이미 나누어졌는데 장학관이 팀이 있는데 장학사만 배치를 했고 그 당시에 장학관까지는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 당시에는 장학관을 증을 안 하고 장학사만 계셨는데, 이번 기회에 장학관을 1명 증설해서 팀장으로 맡아서 업무를 책임지고 그린스마트 학교 업무를 기획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러면 교육혁신과에서 사실은 메인으로 추진하고 있고 교육시설과에서 거기 한 분이 가셨죠?

예, 시설직 1명 갔습니다.

교육혁신과로 넘어가셔가지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일을 같이 보고 계신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전문직이 한 분 오시고 나머지…….

전문직도 오고 기술직도 한 명 오고 그래서 인원은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지금 나머지 추가적으로 증원하실 인원이 전부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관련되어서 다 인원이 오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혁신과에 1명, 미래교육팀에 1명은 장학관으로 증을 하고 그다음에 중등교육과에 중등교육과정팀에 전문직 장학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인데 이 분이 아시다시피 지난 3월에 고교학점제가 연구원으로 이전하면서 그 당시 고교학점제 업무를 보면서 또 다른 업무도 같이 주로 전문직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연구원으로 이관되면서 사람까지 같이 따라가다 보니까 그 분이 안에 중등교육과에서 맡고 있던 업무조차도 잔류시키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밑에 있는 미래교육과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 분들이 새로 아시다시피 올해 신교 업무가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계속 지내면서 코로나와 관련된 원격수업이라든지 이런 업무도 추가로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수업도 같이 진행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력 수요, 새로운 업무가 추가 많이 되다 보니까 기존 장학사님들이 야근도 많이 해야 되고 업무 부담이 너무 과중되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그 많은 요구를 했지만 이번에 1명만 일단 증을 해서 드리는 것으로 잡았고, 그다음에 유아특수교육과에 1명이 증원되었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하면서 유아교육과 관련되어서는 본청 유아특수교육과로 다 옮겨졌습니다. 지원청에서 하던 업무도 본청으로 다 가져가고.

그러면 업무가 다 이관이 된 거네요?

예, 완전히 본청에 과가 신설되면서 모든 유아특수교육 업무를 다 유아특수교육과에서 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유아특수교육과에서는 감사실에서 유치원 관련 업무해서 감사 나갈 때도 1명 더 지원도 해 드려야 되고.

예, 그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업무가 많다 보니까 도저히 현재 인력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내용이, 자꾸 아우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한 분을 증원했고 그리고 미래교육과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역시 직업 고교학점제 업무를 보다가 업무가 연구원들이 이관돼가면서 사람이 1명 빠지니까 그 잔류 업무하고 새로운 업무를 같이 추가해서 증을 하다 보니까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제가 충분히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특정직들 5급 이하는 내부 채용으로 선발을 하실 건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정원만 배정해 드리면 각 해당 부서에서…….

채용을 하실 거죠?

충원을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추후에 제가 한번 볼 거고요. 그다음에 뒤에 비용추계부분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비용추계의 전제 그래서 이게 저는 궁금하기는 한데 일반직은 7517만 9000원, 특정직은 1억 2399만 5000원 이게 연봉인가요?

예, 연봉입니다.

연봉입니까? 연봉이 지금 1억 2399만 5000원이라는 말입니까?

예, 단가가 교육부에서…….

평균치입니까? 이게 측정된 평균치.

예, 정원 총액인건비를 배정을 해 줄 때 전문직에 대한 1인당 단가 연봉으로 계산하고 평균으로 해서 잡아주고 그다음에 지방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연봉으로 해가지고 평균금액을 산정해가지고 시·도별로 배정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저희가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딱 저희들이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몇 명을 채용한다 이것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들 기준이 과거에는 행정기구의 표준, 딱 인원입니다. 광역시교육청 같으면 몇 개 과에 몇 명 이렇게 딱 정해져 있었는데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면이 나오다 보니까 정부에서 정책을 변환을 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시·도별로, 가령 예를 들면 10억 원을 주면 1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을 100%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이번에 4명까지 포함하게 되면 97% 정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7%요?

예, 1876명이 되는데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총액인건비제에서 97%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3%면 그래도 50명 이상의 인원은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계산해도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예.

지금 저는 좀 적극적으로 공무원 채용을 확대해 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의회에서 코로나19로 업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또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그다음에 원격수업이라든지 각종 학생복지사업이라든지 각종 교육청에 사업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직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여유가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해서도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했는데요. 적극행정을 늘 강조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게 일손이 부족해서, 너무 업무가 과해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과로에 시달리고 정작 교육가족은 제대로 돼 있는 행정적인 지원, 복지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면 이게 다 시민의 손해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책관실도 제가 가만히 살펴보면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울산에 예산을 편성하는 등 울산교육청에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울산시의 조직과 비교해 보면 울산시도컨트롤타워 역할을 기획조정실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의 역할과 울산교육청의 정책관실의 역할은 상당히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울산시 기획조정실장님은 2급 상당의 공무원이 되어 있고 각 국은 3급으로 편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차치하고라도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교육청의 업무나 그다음에 교육발전에 중장기계획 수립 또 예산의 적정한 배정을 위해서라도 좀 정원의 증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교육전문위원실도 보고 있으면 굉장히 바쁘고 힘이 듭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좀 부탁하기도 미안할 정도로 참 바쁜데요. 지금 울산시의회에도 5급의 직책을 둘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울산시 교육전문위원회실에도 지금 4급 과장님 밑으로 5급의 인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동료위원님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예산이나 결산이나 행감을 하다 보면 각 부서마다 예산을 말씀드리고 자료를 말씀드리기에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바빠 보이거든요. 각 과를 다 살펴보기는 어려운데 지금 체육예술건강과도 보니까 체육예술교육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을 담당하는 보건팀이 있고요. 급식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술을 담당하는 팀은 없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 좀 팀을 늘려서 예술교육에 제대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바쁜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정책관님 한번 사무실에 들어가서 울산교육청 소관의 정원을 면밀히 검토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타 교육청과도 비교해서 인원이 적재적소에 잘 배치되어서 선생님도 효율적으로 일하고 지방직공무원들도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원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늘 수고를 하신다는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리가 늘 적극행정을 요구는 하고 있지만 인원이 늘 부족해서 좀 적극이지 못할 때도 있고 이런데 정원에 관한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짧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인력 충원하는 내용 중에서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정팀에 1명이 충원된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런데 이 분 업무가 프로젝트 수업하고 교실수업 개선, 국어교육 등의 인력을 보충하는 겁니까?

지금 그 분이 새로 한 분이 추가가 되면 앞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2022개정교육과정이 고교학점제와 관련 돼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고교학점제팀이 있습니다만 같이 과 안에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중등에 있는 프로젝트 수업, 교실수업 개선 그리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 블랜디드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하고 또 지금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의 각종 비상대책업무라든지 이런 게 하여튼 업무가 담당부서에서 와서 다양하게 말씀 많이 하는데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런 업무의 부담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증원을 일단 저희들이 받아들인 그런 내용입니다. 부서에서는 1명이 아니고 계속 많은 해당 기관, 부서마다 인력 충원을 해 달라고, 증원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많이 요구를 하지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윤덕권 위원님께서 선답, 선 위원님 답변에서 97% 정도 남았다고 하니까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97% 남아있으면 나머지 2, 3% 되는 그 부분은 지금 계속 기관이 신설되고 있고 또 신설학교 또는 신설기관 이런 데 충원해야 될 자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런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일의 업무경감도 덜어드리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고민은 하는데 그래도 각 부서나 기관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전면적으로 못 받아주기 때문에 늘 미안하기도 합니다만 최대한 총액인건비와 업무성격이나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그래도 업무에 학교, 우리가 교단 지원업무니까 그런 데에 누수가 안 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인력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제가 질의를 다시 하기로 하고 접어두고, 정책관님의 말씀에 제가 한 말씀 더 보탠다면 실제로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인력이 많이 부족하시겠지만 실제로 시 예산의 거의 반 정도 되는 2조 원이 넘는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인력도 아주 상당히 많고 지금 현재 여기에 올라오는 인력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모두를 그래도 나름대로 감독하고 관리는 개념의 의회 인력은 턱 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그죠?

일일이 다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의회에 요하는 부분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아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의회사무처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그 부분은 하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은 거기에서 얘기하시는 거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좀 더 충원되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내년에 6명 충원, 전체의 6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1명 정도밖에 충원되지 않을 것 같고 실제로 지금 교육이 전문하는 인력은 지금 현재 최근에 들어온 한 분까지 합치면 여섯 분이에요. 그런데 시에 있는 의회에는 상임위가 3개나 있어요. 그죠? 열다섯 분이나 계시는데 그렇게 비교했을 때 교육위는 상대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사실 예산은 반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에 있는 부서가 교육청에 다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고, 제 질의는 그거는 아니고요.

중등교육과가…….

저는 중등교육과에 1명이 충원되는데 그 1명 충원이, 이 사업을 다 한 분이 하시는 것인지 이 말에 대해서 묻습니다.

대부분의 업무가 단독업무가 있고 옆에 다른 장학사님들하고 같이 보는 업무도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딱 잘라 말하기는 그렇고 단독업무가 대부분이 많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업무사업에 따라서는 여러 부서 또는 같은 과 안에 팀에서도 나누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분장표가…….

분장을 새로 하시는 거지, 새로 재편하는 거지…….

제가 분장표를 못 드렸는데 별도로 분장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 보면 죽…….

예, 그거 하나 주십시오.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국어교육 등의 업무과중으로’ 했는데 국어교육의 업무가 과중되는 것에 대해서 왜 이게 지금 과중되는지 아니면 과거에도 그런 것인지?

새로 아마 추가가 되는 건지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국어교육이 고교자율동아리라든지 지역신문구독이라든지 교사연구회하고 연수 이런 업무가 부가적으로 달려있어서 일이 좀 부담이 많아졌다 부서의 의견은 저희들 그렇게 들었습니다.

국어교육 조례 대표발의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업무와 과중된 것인지 아닌지 라는 게 궁금했고요. 실제로 국어라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언어가 상대랑 서로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서로 다른 뜻을 정의하다 보니까 대화할 때 서로 오해가 자꾸 생겨서 국어교육이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지금 너무 많은 언어들이 새롭게 신생 언어로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다른 뜻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오해가 자꾸 생기는데 그것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전달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73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이상 6개 직속기관 소관의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