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영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까지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강건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16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1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 대응 인력을 반영하고 탄력적 조직 운영을 위한 기능, 인력 재배치 등 2021년 상반기 광주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2조에 직급별 정원, 별표 7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5급 정원을 기존 63명에서 1명 증원하여 64명으로 하고, 6급 이하 정원은 1160명에서 35명을 증원하여 1195명으로, 연구직 정원을 2명에서 1명 증원하여 3명으로 하여 광주시 총정원은 1269명에서 1306명으로 37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2021년 5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안으로 제외 대상이며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어서 의안번호 제2017호,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내용 재정비를 통해 업무처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위임사항 별표 1, 2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고인의 편의와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소관부서 변경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위임사무 중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현행화가 필요한 사무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2021년 5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안으로 제외 대상이며,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018호, 광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의 정책 자문을 통하여 광주시 발전과 시민복리를 증진시키고자 「광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자문관 위촉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부터 제5조에는 정책자문관의 기능 및 구성·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활용 및 자문료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결과물의 권리와 자문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2021년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부서협의 결과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제28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의 시 부결 쟁점에 대한 보완사항을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문관의 자격요건이 불명확하다는 건에 대하여는 안 제3조제1항에 자문관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다른 위원회와 중복된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안 제3조제3항에 자문관의 역할이 위원회 등 다른 자문기관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였고, 세 번째로, 이전의 시정혁신위원회와 유사하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자문관의 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규정을 삭제·보완하였습니다. 광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의 조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 3건과 정책지원실 소관 조례 1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호, 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직장 내 갑질문화와 개인 간의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주목받으면서 공무원조직 및 출자·출연기관 내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무원과 근로자 개인의 인격을 보호하여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례는 최근 우리 시에서도 발생한 바 있듯이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빈번하게 접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사항이 반영되어 2019년도 1월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가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 실효성을 담보하고 실제로 건강한 조직문화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사, 감사 등 부서 간의 협조와 적극적이고 공정한 적용, 건강한 조직문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6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에 대한 대응 인력을 배치하고 우리 시 조직개편안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안 제30조에 총정원을 기존 1269명에서 1306명으로 37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며, 비서실 기능 강화를 위해 비서실장의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하는 사항을 추가로 반영해 별표 7의 직급별 정원의 총계를 조정하였습니다. 조직운영과 인사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전속적 고유권한이기는 하나 집행기관에서는 잦은 결원 발생, 업무난이도에 따른 인력 조정, 시대 흐름 반영 등 공정하고 활발한 조직운영을 위해 의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7호,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신고 의무가 없던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제공하고 부동산의 투명성을 보완하고자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의 내용을 반영해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대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사무는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조정과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사항을 읍·면·동의 통합민원파트에서 담당되는 만큼 업무량과 민원 대기시간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인력증원이 필요한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8호, 광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은 제284회 임시회에 광주시장 발의로 제출되어 부결되었으나, 당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보완된 사항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자문관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의거한 자문기관의 일종으로 그 구성원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미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게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도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7조에 서면자문에 대한 수당 지급과 우리 시 적용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와 논의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