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안도영 의원 발언
시우
이시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혁신산업국 소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이어서 업무 협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혁신산업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63호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민령 혁신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심민령입니다. 평소 저희 혁신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혁신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혁신산업국 소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개요 유인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53억 19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57억 1000만 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557억 10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부서별 세입 결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572억 3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367억 43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1억 360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191억 3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0.14%인 2억 1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없습니다. 다음 예산 이체는 2020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1건 3억 1900만 원을 이체하였고 예산의 변경사용은 동일세부사업 내 편성목 간에 예산 92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제조서비스융합 중소벤처 지식산업센터 건립 관련 예산현액 13억 원 중 9억 7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서 제조서비스융합 중소벤처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사전행정절차 지원 등으로 9억 7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으로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사업에 건축공모 및 실시설계용역 진행으로 1억 5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페이지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6억 66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동일하게 40억 6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6억 6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0억 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8%인 6억 63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기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산업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심민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863호 2020회계연도 혁신산업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혁신산업국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먼저 에너지산업과의 수소전기차 보급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20년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경기침체로 인한 민간 수소차 구입건수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당초예산 확보에 1336대 중 486대가 판매되었고 나머지 850대분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93억 원 중에서 국고보조금 반납금이 191억 원이고 시비 집행잔액이 1억 67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자동차조선산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구축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작년 5월 2회 추경으로 20억 원을 확보해가지고 건축공모 추진을 하면서 건축기본실시설계 착수가 2020년 12월 29일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가지고 1억 5800만 원이 사고이월로 처리되어가지고 설계는 2021년 7월 26일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윤정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보셨습니까? 결산검사의견서 33페이지에 보면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세입처리 부적정’ 이것은 어디에서 해당됩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가 에너지산업과하고 원자력산업안전과하고 2개가 있는데 여기서 지적사항은 원자력산업안전과 소관입니다. 원자력 쪽에 특정자원시설세를 말하는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특정자원시설세는 예산은 저기서 관리하고 에너지산업과에서 특별회계는 관리하고?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는 화력발전소부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총괄적으로 예산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각각 다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달리 관리하고 있어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특별회계를 별도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네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순세계잉여금 잘못된 것은 저기 거네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자료가 이건가요? 변경사용내역에 대해가지고 이게 10억 원입니까? 미래신산업과 예산이 10억 원입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럼 밑에 자료에는 또 계속비 집행에 13억 원으로 명시해 놨는데 같은 사업제목인데 왜 이렇게 다르죠?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몇 페이지 말씀?
정록
윤정록위원
변경사용내역에, 아까 국장님 보고하신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예산현액이 왜 다르냐고요. 앞에 변경사용내역에는 10억 원으로 되어 있고 같은 사업 IT…….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아래쪽에 계속비 집행에 보면 올해 예산액이 3억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10억 원입니다. 그 이월액 중에 변경을, 그게 같이 이동되는 그게 감리비하고 별도로 사실은 편성해야 되는데 그것을 변경해서 사용하게 된 내용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올해 예산이 3억 원이라고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아니요, 이게 계속비 집행에 보면 예산액이 3억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10억 원.
정록
윤정록위원
3억 원은 언제 들어온 겁니까? 이 3억 원도 그때 들어온 것 아닙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아니요, 처음에 국비가 10억 원이 와가지고 이 중에 이월을 했거든요. 그때 1년 동안 청소년문화센터하고 여러 가지…….
정록
윤정록위원
전체적인 사업비는 13억 원이다?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가지고 명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3억 원은 뭡니까? 3억 원도 이 사업비 아닙니까? 동일한 안에 시설비나 감리비나 시설부대비 여기에 3억 원은 해당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고 분리되어 있었는지?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그게 전년도 이월액이 10억 원이고요. 작년에 예산편성한 게 3억 원이고요. 그렇게 해서 13억 원입니다. 이 밑에 계속비 집행에 보면 예산액하고 전년도 이월액하고…….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예산액이 13억 원에서 여기에 시설비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변경해서 썼다 이 말 아닙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전체 예산액 표기가 달라가지고 제가 여쭈어봅니다. 여기에 이월액만 가지고 이 부기에서만 하다보니까 이렇게 했다 이 말인 것 같은데.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전체 예산액 표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전체는 13억 원으로 해 주고 하는 게 안 맞나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설비를 가지고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로 변경해서 썼는데 원래 시설비를 가지고 이렇게 못 쓰게 되어 있지 않나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그게 예산편성 기준에도 보면 동일사업 내에 세부사업 간에, 동일세부사업 내에 편성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설비를 가지고 시설부대비로 당겨쓰고 하는 것은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게 설계할 때 시설비나 감리비의 적용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금액의 몇 % 감리비, 또 시설부대비는 몇 % 규정이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그 규정을 넘어선 것 아닙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규정 내에는 맞고요. 처음부터 사실은 감리비하고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감리비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이렇게 처음부터 편성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편성을 전체적으로 위에 시설비 안에다 편성을 하다 보니까 감리비가 편성이 안 되어서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 문제가 시설비, 감리비가 아예 없었으니까 착오로 인해가지고 기준에 따라서 편성해 줬다 이 말이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다음에 편성할 때 잘 살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설계할 때 그게 나왔어야지,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종건에서 하고 있습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종건에서 지금 설계가 완료 중에 있습니다. 중부소방서 부지 철거는 얼마 전에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 조사 그 속에 한전시설물이 많이 있어가지고 중구 성남동 쪽으로 들어가는 한전 배전반하고 그게 열 몇 개가 지상에 있습니다. 그걸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그 상황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8700만 원은 ’19년도부터 했는데 내년도까지 사업이 되어 있는데 8700만 원 감리비는 지금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 있거든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지금 설계하고 전체금액은 종건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착공은 언제 했습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아직 설계를 하고 착공은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아마 착공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직 착공을 하지는 않았네?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아까 전에 여기 지적사항에도 나왔는데 에너지산업과 보급 집행잔액 말입니다. 193억 원 수소전기차 발생사유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자동차조선산업과 1억 5800만 원 사고이월 하는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집행잔액 발생해가지고 보조금을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것은 우리가 저거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엄청난 돈을 받아가지고 결국 사업에 큰 차질이 생기는 부분 아니냐 싶기도 하고…….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1336대를 국비를 받았습니다. 시비는 550대를 확보했고요. 그런데 작년에 상반기까지는 순조롭게 보급되다가 하반기 들어서 급작스럽게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홍보를 확대하고 하기 위해서 공고도 조금 완화해서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대수도 완화하고 거주기한도 제한을 조정해서 하고 그리고 수소차 홍보관, KTX역사에 가보셨지만 그쪽에도 6개월 이상 홍보를 했고 그리고 시승행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울산석유화학공단에 공장장협의회 5개 정도 해서 MOU도 맺고 그리고 2500개 정도 되는 기업체에 공문하고 팩스도 다섯 번 정도 발송했고요. 그리고 현대차에 협조를 받아서 MOU를 한 이후에 50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그 정도까지 조성했습니다마는 많이 저조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 사업들이 엄청난 금액을 국비 확보한다고 뭐하고 해 놓고는 20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반납하는 사례는 사업에 차질에 있어도 좀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200억 원이 들어가면 매칭비율로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이것은 국비가 1대당 2250만 원이고요. 시비가 1150만 원입니다. 2대1 정도인데 이 사업은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도 몇 년간 계속 할 것인데 지금 국비는 얼마든지 지금도 요청하면 시비 매칭 되고 한다면 확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록입니다. ’20년도 사업에 정책사업 목표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스마트제조 혁신 지원 및 ICT융합 역량강화 이래가지고 ’20년도에 결산액이 302억 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정책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물결이 진짜 거셉니다.
김성록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탁 탁 치고나갑시다.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이 ICT융합이나 스마트제조 혁신분야는 3대 주력산업 쪽에 거의 대부분이 투입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록위원
3대 주력이 어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자동차·조선·화학 세 군데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김성록위원
자동차·조선·화학 자체가 지금 ’2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앞이나 지금이나 변화된 게 하나도 없지 않냐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 실질적인 정책예산이 투하되어서 실질적으로 시장에 그 효과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효과가 나타나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3개 주력이잖아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김성록위원
3개 주력이라도 하나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ICT융합이라는 부분에서인데 그래서 이게 그러면 예산의 실질적인 효용가치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효과를 발생하는데 잘못 투하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은 완전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거죠.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특히 스마트팩토리라든지…….
김성록위원
아니요,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스트리트 이런 것 개최하는 것은 실질적인 거기에 보면 효과가 하나도 사실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을 살찌게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잘못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옛날 같으면 기업을 살찌게 한다? 시민이, 고객이 영향을 받았죠. 지금은 지역을 살찌게 한다? 고객이나 울산시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단지 기업만 살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산은 어떠냐 하면 시민의 돈이거든요. 기업이 아니죠. 그러면 기업을 위한 정책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것이 ICT융합에서 나오게 되면 기업 이윤을 극대화한다? 그것은 자기들 자체적인 전략적 목적이고요. 시장이나 울산경제를 활성화해서 혁신산업국장 자리를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알토란같은 자리를 만드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거잖아요.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보면 지역 R&D 역량을 강화하고 친환경기술을 접목해서 현재 104억 원 정도 넣었는데 친환경기술 접목 이런 부분에서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산이 들어간데.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래차 분야입니다.
김성록위원
미래차 분야…….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특히 수소분야에서 투입이 많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선박이 지금 국제 CO₂그다음에 황(S) 규제에 대응해가지고 많은 기술을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것은 전체적인 개론적인 부분이고 항상 제가 말하는 게 친환경기술로 뭐를 할 것이냐 이거죠. 오늘 신문을 보니까 우리가 배터리 분야에 해가지고 양극재 유니스트 해가지고 투자해서 경제자유구역이 했다고 대대적으로 신문에도 나오고 하던데 안타깝다는 생각이라는 거죠.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중에서 하나에 불과하고 그것이 어떠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과연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경제자유구역에 최초 투자해서 1000억 원 했다 그러면 유니스트 그 자체가 뭐냐하면 울산시 예산이 전혀 투입 안 된 곳이냐 그런 부분도 점검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 자료를 처음부터 전체 한번 보고 싶은데 친환경기술이 뭐가 접목되어서 혁신성장이 어떻게 도모되었다 이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104억 원이 투자되었거든요. 내가 전반적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답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에너지신사업 인프라 확충 및 기술개발해가지고 327억 원이 들어갔어요. 에너지신사업 인프라 확충 및 기술개발해서 해수전지해서 융복합했을 거예요. 그죠? 했을 건데 327억 원이니까 어쨌든 간에 이것을 연구개발 할 수 있는 시설이나 물적자원에 했을 것인데 과연 이것을 할 수 있는 인적자원 형태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다음에 기술협력을 통한 중소화학기업·뿌리기업 지원해서 147억 원이 투하되었거든요. 지금 금년 뿌리산업 완전 끝났죠. 그죠? 화학소재산업과장님, 거기서 이야기하십시오. 이것은 지원 끝났죠?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작년 사업은 끝났고요. 올해 사업은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뿌리산업 했을 때 그것이 산업경쟁력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울산경제에 활력이 되어서 울산시민이 경제적인 혜택을 보는 것인데 그들만의 사업으로 전락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뿌리산업해서 돈이 3백 몇 십억 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궁극적 최종목표는 뭐냐하면 이익을 담아가지고 울산경제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무슨 사업에 대한 영역을 계속 넓혀나가는 것보다도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울산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는 핵심전략을 하자, 집중과 핵심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 예산으로 하게 되면요. 그게 지금 필요합니다. 강력하게 필요합니다. 제가 앞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발표 같은 것 안 할 겁니다. 바로 일문일답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 들어가서 시민들이 알아야 되겠다, 앞으로는 원고지 그냥 읽고 시간 때우고 그런 것은 안 할 생각입니다. 바로 일문일답으로 해서 울산시민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제는 집중을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국장님이 여러 방면에 정말 노력 많이 하시는데 국장님의 열정과 노력 자체에 쓰인 부분들이 뭐냐, 시민들이 알아줘야 되는 거죠. 알려고 그러면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가시적인 효과를 퍼뜨려줘야 된다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김성록위원
그다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지역산업 육성사업은 미래신산업과 그쪽입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울산의 외곽 경계점을 동서남북으로 다 다녀보고 느낀 점이 뭐냐? 경주나 양산이나 그다음에 이런 쪽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혜택만 보고 공장이 그쪽으로 이동해서 울산에다가 1차적으로 울산에 1차 벤더, 2차 벤더 해가지고 울산에 납품하면 자기들이 이익을 먹잖아요. 경주에 산 다 깎아서 해가지고 울산에 인접해 있으니까 자연환경이 파괴되어서 울산에 양질의 산소가 공급 안 되니까 2차적인 피해가 되는 것이고 3차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경주지역에 저렴함으로 인해가지고 본사를 둠으로 해서 세금은 전부 다 경주로 가고 그러면 울산은 껍데기밖에 없는 거죠. 특히 울산지역에 납품을 많이 하니까 도로 파손되어가지고 확장하고 나면 울산세금을 가지고 다 집어넣어서 건설하고 그러면 울산은 누구를 위한 세금이 집행되느냐, 철저하게 불이익을 줘야 된다, 그 사람들이 주거생활 자체를 하게 되면 그러면 울산에 잠시 있어야 돼요. 그러면 벌어서 울산에 있으니까 생활 자체에서 생활자금으로 쓰니까 울산경기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얼마 되지도 않을 거예요. 실제로 전수조사해 보세요. 과연 그쪽에서 해가지고 울산에 있어가지고 바운더리에서 일 해 먹고 살면서 부산, 기장, 양산, 경주 쪽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거지가 그렇게 있는지, 과연 누구를 위한 거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 울산에 있는 혜택들을 반대적으로 울산에 열심히 세금 내고 있는 사람들은 반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특히 시는 엄청나게 도로공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주민생활 자체도 차가 엄청 밀린다 아닙니까? 이예로 잘 가죠? 끝에 한번 보십시오. 중산동 거기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울산시민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거거든요. 거기 이렇게 쭉 도로로 가시게 되면, 울산시민이 메아리학교 있는 입구 쪽으로 해서 안에 들어가는 쪽 도로가 거의 급경사로 되어 있어요. 그거 안 보여, 그쪽에 있는 분이 저한테 민원을 넣는 거예요. 그쪽 시의원들한테 민원이 가야 하는데 왜 나한테 민원을 넣는지 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형태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실질적으로 피해거든요. 울산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업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과장님 답변 없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방안을.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대기업이 울산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몇 년 전에 경주 쪽으로 여러 중소 벤더 업체들이, 2·3차 벤더들이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고 양산 쪽에도 아마 여기에 납품하는 벤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울산지역으로 벤더 업체들이 공장을 당장은 옮기기는 어렵겠지만 여러 가지 유인책을 해서 옮기고 아니면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정책이나 앞으로 유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지금 울산의 산단에다가 업을 해서 열심히 해서 하시는 분들은 반대적인 게 너무나 많거든요. 반드시 차별화된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세금정책보다도. 제가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지적이 됐었는데요. 수소자동차 보조금 잔액이 많이 남았다, 190억 원 정도 국비를 반납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매칭 되었던 시비는 얼마 자동적으로 반납되는 겁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국비는 1336대를 확보했고요. 그중에…….
안도영위원
금액으로.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지금 300억 원 국비를 확보했었습니다. 확보하고 486대 109억 원을 집행하고 남은 850대분 191억 원을 반납했습니다.
안도영위원
시비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시비는 550대를 확보했습니다. 국비가 1336대지만 작년에 추경 상황을 보고 모자라면 추경 확보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작년에 확보했던…….
안도영위원
매칭이 안 되었는데 국비가, 이게 받아올 수 있어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안도영위원
확보할 수 있어요? 매칭 대수를 안 맞췄는데.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이 사업은 처음에 확정되어가지고 내려오지만 나중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수요의 문제가 따르지 않습니까? 수요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우리 시비는 신청한 게 530대?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536대입니다.
안도영위원
신청 작년에 했고 혹시 그러면 대기했던 수요자는 없나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작년 연말까지는 끝난 상태였습니다.
안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536대라는 게 추경까지 합해가지고 우린 지방세보조금 이 정도만 계획 잡았다는 거잖아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얘는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지금 14대분 1억 6700만 원이 잔액입니다.
안도영위원
14대분,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짜내면 국비하고 지방세하고 매칭이 거의 5대5 되네요. 6대4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지금 2대1 한 대당 따지면 2250만 원 대 1150만 원.
안도영위원
거의 비슷하네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단가로 하면 2대1 정도 됩니다. 국비가 2250만 원이고요. 지방비가, 시비가 1150만 원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해 울산이 수소자동차 공장이 울산에 있고 또 수소메카임에도 불구하고 전라도보다 보조금이 작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전국에 수소차 보조금 금액 보니까 전라도 쪽이 제일 많더라고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여건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보조금을 많이 줍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 1번으로 보조금을 많이 주고…….
안도영위원
그 얘기 들었어요. 그 얘기 들었는데…….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저희들은 딱 평균으로 갑니다. 17개 시·도에서 평균을 계산해서 평균 수준으로 계속 앞으로도 갈 겁니다.
안도영위원
평균으로 하지 말자 저는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현재는 그런데…….
안도영위원
우리가 제일 많이 주자, 이거 좀 많이 주면 안 됩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저희들이 많이 주면 대수가 많아가지고 너무 예산이 올라갑니다.
안도영위원
무슨 예산이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시비 확보해야 될 예산이 너무 늘어납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올해는 지금 사실 시비를 확보 못해서 문제입니까, 아니면 수요가 없어서 이렇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시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올해 목표가 500대인데 당초에서 200대를…….
안도영위원
수요가 줄어들어서 못 맞추는 부분이 있느냐,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수요 대기자가 줄 서 있느냐?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예산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수요는 있는데 지금 예산을 못 맞추고 있습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기본으로 해야 될 것을 못하고 있는 거네, 그죠?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안도영위원
기본적으로요. 그다음에 충전소 문제고 뭐고 이러는데 지금 인프라에도 구매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본적인 것을 못 채워주는 거죠. 그죠?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집행 이런 것은 금액을 확보해 놨는데 수요가 없다 이러면 뭐 때문에 수요가 없을까 연구하면 되는데 기본적인 것을 지금 확보 못하고 있네요.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지금 2회 추경에도 재원이 좀 열악해가지고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들 지금 예산 쪽하고 3회 추경에 나머지 금액을 확보하려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답은 없네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재원의 문제가 따릅니다.
안도영위원
그것은 확보하시는데 노력하시고요. 국장님, 지금 제가 머릿속에 떠올려보니까 수소충전소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시내 번화가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제가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지금 일단 충전소는 남북축으로 갑니다. 남쪽에서부터 해가지고 경주 경계까지 그렇게 되면 울주군지역…….
안도영위원
산업로 중심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7번 국도로 타고 올라가는데 먼저 남북축을 연결하고 가로축으로 갈 건데 남북축으로 보시면 울주군 그다음에 남구를 지나서 좌측에 중구, 우측에 북구 이렇게 되고 빠진 부분이 동구 쪽에 충전소를 올해 1개를 더 넣으려고 하니까 민원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동구 쪽에도 그렇게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언양 쪽에도 올해 1개를 넣으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남북축으로…….
안도영위원
태화동이나 옥동이나 무거동이나 이쪽으로는 계획 어떻게 되나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태화동에는 충전소가 들어갈 군데가 사실 중구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시가지 인근에 주거지역에 있는 분들이 너무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안도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LPG충전소 활용하신다는 계획 그것은 언제 됩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LPG충전소도 보면 좁아서 수소충전소하고 LPG충전소하고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충전소 위치를 만일 중구에서 어디라도 제안해 주시면 즉시 바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제안만 해 주시면.
안도영위원
중구가 제 지역구는 아닌데 하여튼 보기는 볼게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하지만 경동충전소하고 지금 신설하는 2개의 충전소는 중구에서 오는 거리나 북구에서 오는 거리나 같도록 가운데다가 딱 설치해 놨습니다. 7번 국도에 딱 해 놨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수소차를 뽑는다고 계약을 해 볼까 생각해 보면 충전하러 일부러 외곽으로 나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야장동(야음동·장생포동)에 이제 하나 생기기는 했지만 일단 거기가 제일 가깝다면 가까운데 거기까지 갔다가 일부러 다시 도심으로 들어와야 되는 이러한, 삼산으로 들어와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한 불편들이 수요, 계약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망설여지지 않는가.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저희들이 지금 태화강역에 메가스테이션을 넣습니다. 많은 차량을 소화할 수 있는 메가스테이션 수소충전소를 지금 현재 태화강역에 만들…….
안도영위원
그건 버스만 전용으로 하는 데 아닙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버스는 또 뽑아가지고…….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명촌회차지.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명촌회차지에 또 거기도 버스충전소가 따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 위쪽이 경동충전소이고 또 그 위쪽에 지금 충전소가 한창 건설 중에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저는 볼 때 신정동하고 옥동, 무거동 쪽이나 삼호동 쪽으로 해서 태화동하고 같이 에리어 잡아가지고…….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그쪽도 괜찮은데 옥동충전소는 지금 증설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공업탑에서 바라보면…….
안도영위원
옥동충전소 증설은 언제 마무리되죠?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충전소 증설은…….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연말 15억 원.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올해 말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옥동충전소는 증설되고 옥동충전소 바로 옆에 덕하공영차고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옥동충전소에서 3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덕하공영차고지에는 수소버스…….
안도영위원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말씀하시면 중구에 어디 찍으면 바로 투입시키겠습니다.’ 했잖아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 안 들어갑니까? 충전소는 국비로 100% 합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2대1입니다. 국비가 2, 시비가 1입니다.
안도영위원
위원장님 1, 2분만 주시면.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아, 1대1입니다. 15억 원, 15억 원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기본적인 게 보조금 맞춰주는 것 깔아놨는데 안 들어왔다, 그러면 뭐가 계약을 안 한다, 수요가 없다 이러면 그다음 넥스트가 물론 그게 먼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예산이 있네요? 수소 관련해서 15억 원이면.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여기서 말하는 충전소 비용하고 차량 비용하고는 예산 부기가 다릅니다.
안도영위원
아니, 그것 융통 있게 얘기해서 같은 수소차 인프라 구축하는 수소차 관련된 예산들인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잖아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시비를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 이 말씀하고 차량 확보비하고 같이 보시는 것이죠?
안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전소 필요한데 동의가 되는 지역이 있으면 15억 원 바로 투입시키겠습니다.’ 이 이야기나…….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런데 차량 그것보다는…….
안도영위원
‘수소차 보조금 줄 돈이 없어서 확보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나 이상하잖아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어찌 됐든 간에 충전소 비용은 저희들이 다 확보를…….
안도영위원
과장님, 가만 생각해 보니 조금 이상하죠?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수소차 보급 예산은 그 목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안도영위원
목 다른 것은 아는데…….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충전소도 따로 있는데 저희들이 애초에 올해 예산을 확보할 때…….
안도영위원
어쨌든 2개 다 수소차 보급을 위한 사업들이잖아요. 맞잖아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공교롭게도 수소차 보급 비용이 500대에서 200대로 깎였고 또 충전소가 우리가 요구한 대로 다 반영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산 쪽에서도 먼저 당초예산에 200대를 주고 예산이 허락하는 하에서는 300대를 빨리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2회 추경에는 조금 예산 상황이 열악해서 못했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리고 아까 태화동하고 삼호 쪽으로는 새로 한번 발굴 빨리 해 주시고 보조금도 될 수 있으면 전국 평균하지 말고 조금 더 많이 한번 신경 쓰십시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반갑습니다. 전영희입니다. 큰 것들 앞서서 동료위원님들 질의했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2개 질의하고 불용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동료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수소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수소전기차가 지금 인기가 없습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지금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는 ’18년도에 나왔던 수소차 그레이드가 작년까지 보급되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연초에 같은 차체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신차 개념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경제상황이라든지 신차효과라든지 이런 게 영향을 미쳐서 적게 보급이 되었는데 올해 딱 들어서 2월에 신차가 딱 보급되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경제가 안 좋아져서 살 돈이 없어서 못 샀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수소차를 타 보니까 불편해서 사지 마라, 주변에다가 권유를 해서 안사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이용객이 그렇게 해서 없어진 것인지에 대한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울산 시내에서는 수소차를 운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올해까지 8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투게더 충전소도 되어 있고 덕하공용차고지도 되어 있는데 지금 울산시가 보급된 대수가 2070대 정도 됩니다.
전영희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수소충전을 지금 여기 시청 앞에서 했을 때 가득 넣어서 얼마만큼 갈 수 있습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600㎞ 갈 수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600㎞가 서울 왕복은 가능하다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왕복은 조금 부족합니다.
전영희위원
그렇죠?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전영희위원
그러면 울산을 벗어나서 서울까지 가는데 수소충전을 해가지고 다시 올 수 있는 상황은 되는가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가능합니다.
전영희위원
중간에 있다는 이야기네요. 어디쯤 있습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안성휴게소에 상하행선 있고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경기도 안성에서.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그리고 지금 가장 가까운 데는 경부고속도로 언양 상행선 쪽에 1개 있고요.
전영희위원
그것은 관계가 없는 게 울산에서 출발했을 때 만땅 가득을 넣어서 출발하지 중간에 언양 가서 안 넣거든요. 그죠?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희위원
돌아오는 길에는 넣을 수도 있죠, 그죠?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전영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울산에서 스타트해서 서울까지 갔다, 그러면 서울에서 언양까지는 올 수 있습니까? 휴게소를 놓쳤다.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애로사항은 조금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렇죠.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서울 시내에도 지금 한 네 군데가 있는데 거기도 수요가 넘치는 바람에 서울 쪽에는…….
전영희위원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수소차를 타면 불안하잖아요. 내가 서울을 가든가 어디를 가든가 최장거리를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서울이라고 치면 갔다가 올 수 없기 때문에 ‘불편해’라고 하면 이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노선도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왜 안 타는가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 봐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동차조선산업과장님,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이것 울산 동구 고늘지구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희위원
야심찼는데 사고이월이 있네요. 1억 5800만 원.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작년에 예산 20억 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해가지고 2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작년 2020년 5월에 확보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이게 시작되어가지고 건축공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최소한도, 당선자 공고가 작년 12월에 났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실시설계 착수하고 이러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것은 불가피하게 사고이월로 처리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영희위원
진행은 되어 가는 거죠?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가지고 설계 준공이 올해 7월정도 되면 설계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올 하반기에 건축 착공할 예정입니다.
전영희위원
하반기 몇 월쯤이요? 8월요? 9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하반기 10월 정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전영희위원
사업을 할 때 주먹구구로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이 사업을 하겠다.’ ‘이것 꼭 시작해서 끝을 내야 되겠다.’ 하면 좀 주도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정확히 주민들하고 약속을,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게 ‘왜 너네 한다고 해 놓고는 이게 몇 년이 걸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냐고 묻거든요. 그러니까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다.’ ‘뭐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저희가 주민들한테는 할 수가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것, 애초에 자신 있게 야심차게 우리들한테 보고했던 것들 진행들이 예산확보를 그때그때 딱 확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하여튼 제가 이것 관심 있게 보고 있으니까 중간 중간에 점검을 하든지 보고를 해 주시든지 도와주십시오.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리고 불용액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울산드론미션대회 개최했는데 이것 코로나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행사 규모보다 축소했습니다. 설명 좀 들어볼까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이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드론대회하면 애들 축구대회라든지 일반게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드론을 전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축소되어서 반납된 사항입니다.
전영희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울산 드론 이것 지금 되고 있습니까? 뭐 되고 있어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드론업무가 이것까지는 우리 과에서 하고 자동차조선산업과에서…….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3월부터 저희 자동차조선산업과에서 드론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월에 드론 실증도시 공모를 해가지고 당선되어가지고 국비 11억 원을 확보해서 열심히 사업 확장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제가 그것은 보고를 받아서 대충 알고 있는데요. 드론을 하시려면 하시고 마시려면 마세요. 맨날 국비만 확보해 와가지고 이것 누가 알고 주민들 이것 이용합니까? 그리고 이것 행사규모 축소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행사가 전시, 어린이축구대회 이런 것 말고요. 그러면 이 드론에 대한 드론을 지금 알리기 위한 어떤 것도 목표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 여기 영상을 찍든지 재밌게 해서 영상보급도 될 것이고 드론에 대한 기초상식이라든지 뜯어서 만드는 것이라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분해해서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날리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드론이 이러이러한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날릴 때 5분 정도 날린다, 이것은 10분 정도 날린다, 우리나라 기술은 울산은 지금 이렇게 근접해 있다, 중국 것을 썼었는데 중국 것보다는 한국 기술이 얼마큼 낫다 라든지 대체적인, 꼭 대회라고 해서 대회만 아니고 영상으로 드론을 알리기 위한 대회라든지 제목만 바꿔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집에서 부모와 아들이든 딸이든 분해해가지고 영상 찍어가지고 영상대회로 돌리든지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꼭 매일 미션대회 이것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다 죽겠어요. 지금 우리들은 울산시에서 가장 머리가 좋다는 분들 다 모여 있고 가장 훌륭하신 분들이 다 모여 있는데 왜 맨날 코로나 언제까지 핑계 댈 겁니까? 코로나가 오면 방향을 바꿔야죠. 맨날 코로나 핑계 대갖고 아무 말도 못하게끔 하면 안 되죠. 방향 좀 이제 바꾸십시오. 맨날 형식에만 지나쳐서 행사하고 전시하고 다 필요 없잖아요. 그거 누가 옵니까? 시민들 옵니까? 몇 명 옵니까? 코로나 오기 전에도 행사장 가도 사람도 하나도 없더구만, 방법 찾으셔야 돼요. 지금 에너지산업과에 수소전기차 보급문제도 계속 진행됐는데 아까 이것은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소재산업과에, 시간이 다 되었네요.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보고서 첫 페이지에 자료를 보시면 일반회계하고 아까 전에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세입 있죠. 국장님, 과장님, 혁신산업국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에너지산업과의 문제이기도 한데 세입 보시면 혁신산업국에 5억 원이 차이가 나요.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현액하고 5억 원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 혁신산업국에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오히려 많으며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5억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하는 것은 일부러 예산현액을 적게 편성했다, 세입이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많으면 세입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 처음에 세입을 적게 편성한 문제, 그다음에 추가로 징수결정액이 늘어나면 세입 정리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 왜 5억 원이 차이가 나도록 결산할 때까지 방치했느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예산현액이 36억 66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40억 원이에요. 이것은 3억 4000만 원 정도를 징수결정액보다 예산현액을 적게 편성했어요. 이것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3억 4000만 원을 적게 하면 3억 4000만 원, 36억 원 중에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일부러 적게 예산현액을 잡아줬는지 아니면 왜 이렇게 적게 잡았는지 에너지산업과에서 10%나, 그럼 10억 원이 여기에 보면 또 세출에 가면 6억 630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30억 원 중에 3분의1인 10억 원이라는 돈이 결국 예산활용도에서 사장된 것 아니냐,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4회 추경에 거의 마지막 추경에서 약간 차이가, 오류가 발생한답니다. 4회 추경 할 때 마지막 잡는 게 예산현액을 마지막으로 잡죠? 4회 추경에서 최종적으로 픽스되는 금액은 예산현액이고, 마지막 추경에서요. 그다음에 마지막 추경 이후에 약간의 예산 변동이 있는 부분이 이 부분 약간 있지만 약간 들어오는 금액이, 4회 추경 이후에도 징수되는 부분이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들이 징수결정액으로 반영되어서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게 일반회계도 일부러 그거 한 건 아닙니까, 이게? 일부러…….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저희들 금액에 비교하면…….
정록
윤정록위원
이게 결산이니까 마지막에는 맞춰 주셔야지 결산 추경 때는, 결산 때는 맞춰 주셔야 되고 처음에는 일부러 안 될 것 같아서 적게 잡으셨는지 예산 세입 추정을 잘 못한 것인지, 그다음에 이것을 왜 4회 추경에 예산액하고 맞춰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특히 일반회계가 그렇지마는 특별회계 관리를 좀 잘 해야 되겠다는, 30억 원 중에 10억 원이 사장되도록 한 문제, 그다음에 3억 4000만 원이면 이게 10% 아닙니까? 특별회계는 사실은 부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관리하는데 이것을 결산에 맞춰 주셔야지, 특별회계 관리가 좀 내가 보니 관심을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면 전년도의 발전량, 금년도의 발전량 이런 것을 가지고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편성합니다. 그런데 발전량의 변동이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연말까지 대부분이 통계가 안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내려와야 되는데 4/4분기해도 12월입니다. 4회 추경에 해도 12월인데 한 9월 정도밖에 결정이 안 된 상태가 많거든요. 발전량 통계가요. 그런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시차를 좁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가 예산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사장되도록, 의도성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특히 잘 관리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효율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한 가지 여쭤봅시다. 지금 울산에 제가 항상 시민들로부터도 듣는 얘기고 저도 일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기름값하고 전기료가, 전기료는 전국 단위로 책정이 되죠?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기름값은 주유소에 따라 다 편차가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름은 울산사람들이 내내 이야기가 그래. 정유공장이 있는 지역인데 울산이 기름값이 높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다른 지역 사람 울산에 정유공장이 있으니까 기름값이 헐치 않겠나 이래 하는데 실제 다른 지역 가보면 더 헐어요. 저쪽 올라가 보면, 그래서 기름값을 자율화해서 하는데 그런 문제도 있겠지마는 제가 드리는 것은 기름값은 유통비가 들어가잖아요. 수송·유통 이런 관계가, 그래서 기름값은 주유소가 가까이 있으면 거리에 따라서 기름값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거리에 대해서 거리율을 적용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기름값 문제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도 외지에 나가면 상당히 피부로 느끼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기료는 전국 동일요금이고 기름요금은 지역마다 다르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계속적으로 한번 불만도 공식적이진 않지만 표출도 해 보고 했는데 원인은 정유공장에서 생산하는 휘발유요금이 1500원이다, 전국 단일요금은 계속 변동요금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울산 같은 경우 대도시, 서울 같은 대도시 이런 데는 인건비하고 임대료 이런 관리비가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지고 더군다나 울산에서 S-OIL이나 SK에서 모든 차가 싣고 가는 개념은 아닙니다. 중간에 송유관이라고 해서 중간 중간 저유소에서 뽑아가는 그런 개념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울산과의 거리만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송유관이 있다는 것도 차를 싣고 가는 방법이나 송유관이 있든지 간에 송유관 깔아놓으면 그것은 원래 공사비 안 들어가고 공짜로 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유지관리비용도 안 드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 문제 송유관이 깔리면 주유소에 있는 지역하고 거리율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저기 가면 차로 가는 방법이 있고 송유관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다 이동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리를 이동하는 이동비용이 들어가죠. 감가상각이 들어가든지 관로공사할 때 들어가든지 그 말씀은 일관성은 안 맞다고 나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비싸서 기름값을 하겠다는 것은 그럼 서울시내가 최고 비쌉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가장 비싼 데가 서울 쪽이 많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요? 그래서 도시의 어떤 인건비를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거리율에 적용을 해서 기름값이 책정되고 있는지를, 그러면 주유소에서 전국적으로 동일가격으로 아까 한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동일가격으로 기름을 준다 이 말 아닙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주기적으로 국가에서 이번 국제유가 이런 것을 연동해서 ‘1500원이다’ 이렇게 공시를 딱 띄웁니다. 그러면 자율요금제라고 해서 주유소마다 싸게 하는 데가 있고 비싸게 하는 데가 있죠.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동일가격을 적용한다는 이야기가 어폐가 있다는 겁니다. 동일가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울산에 파는 것 50원 주고 거리율이 적용 안 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이, 동일가격이 ‘서울에도 1500원을 받아라’, ‘울산에도 1500원 받아라’ 그게 결국 거리율이 적용 안 된 가격이지 않느냐, 동일가격을 주는 게, 그것을 적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울산은 거리도 가까우니까 1000원을 하든지 1200원을 하든지 그 송유관이 서울까지 가려면 송유관 관리비하고 이런 것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런 건의를 하라는 겁니다.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씀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울산도 정유공장이 2개 있고 여수도 GS칼텍스가 있고 인천도 있고 지금 전국에 다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울산에서 일부 가는 것도 강원도까지 갈 수도 있지만 송유관에서 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중간에 저유소 이런 데서 갈 수도 있고 강원도는 또 인천에서 갈 수도 있고, 저희들 생각은 위원님 말씀은 100% 지당하다고 보거든요. 지역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책정하는 게 맞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너무 편차를 준다거나 이러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여기에 보시게 되면 미래신산업과장님, 광역협력권산업 육성사업에서 28억 원이 들어가고 20억 원이 들어갔는데, ’19년도 28억 원이고 ’20년도에 20억 원인데 그러면 광역협력권을 하게 되면 예산 자체가 울산에 소재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이 갔을 수가 있거든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일부 갔을 수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죠?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이것 잘못된 거죠?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다른 광역권사업에 울산업체가 또 참여합니다.
김성록위원
이게 뭐냐하면 전체적으로 탈울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울산하고 경주하고 경계권이 멀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쪽에서 울산에 공장을 헐은 데에서 공장을 해가지고 납품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울산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개 주고 닭 쫓는 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울산사람들이 쌔빠지게 벌어가지고 걔네들을 먹여 살리고 걔들이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더욱더 현지 소비가 정착화단계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역차별이 되는 거죠. 이것은 정책적인 변화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울산을 위한 울산시민을 위한 울산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 돈이 울산에 투입돼서 울산이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울산이 행복해지고 울산시민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되거든요. 울산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통서비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다 지역경제 활성화 안 되다 보니까 전부다 망해가고 있단 말입니다. 누구 하나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죠.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이거 정책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울산시 예산자금으로 해가지고 타 도시에, 타 지역에 갖고 있는 부분에서 예산 지원된 전체적인 리스트를 뽑아서 저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고쳐져야 됩니다. 과장님도 울산사람이고 나도 울산사람이고, 그죠? 안 그렇습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지금 여러 가지 국비사업이라든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는 되도록이면 울산지역에 기업들이 합니다. 하는데…….
김성록위원
아닙니다. ‘되도록’이 아니고 ‘울산’이 해야 되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국도 그렇지만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면 울산 시비가 투입되는 예산은 대부분이 울산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대부분 정확하게 100% 될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이 울산 지역기업이지 다른 지역기업으로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다.
김성록위원
울산공장에 쭉 가면 차들이 다 서 있어요. 울산 외곽에 있는 산단지역을 다녀보시면 원자재 실어놓은 차가 정신없이 다니고 있어요. 뭘 의미하느냐? 울산이 죽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못 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 지역이, 그 지역은 그 지역대로 자기들 잘 하라 이 말입니다. 울산시민의 피 같은 세금들이 타 지역으로 흘러가서 그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유지보수 하는 것은 전부다 울산시 세금으로 다 들어갑니다. 울산시가 30억 원, 50억 원이 없어가지고 울산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차선 도색을 못하는 이 실정에서 울산시가 무엇을 선택할 거냐에 대해서는 울산시 정책권자들의 의식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돈이 없대요. 뭐 하면 못한단 아닙니까? 그럼 울산사람은 다 저리 이사를 가요? 아니잖아요. 내 집 식구를 잘 챙기고 난 뒤에, 남 식구 죽으라는 것 아닙니다. 일단 내 집 식구를 확실히 챙기자 이 말이죠. 이것 그 자료하고 전체적인 것을 제가 한번 반드시 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반드시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짧게 말씀…….
김성록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1대1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ETRI연구센터해가지고 좀 효과 있습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아주 좋습니다. ETRI 잠깐 설명드리면 올해 저희들이 ETRI…….
김성록위원
국장님, 잘 말씀하셔야 됩니다. 제가 ETRI 전수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27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27억 원.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벌써 다 흘러가지고 5분입니다. 하나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지금 현재 차를 보더라도 차는 크게 친환경, 그다음에 자율주행…….
김성록위원
예, 친환경은 왜 친환경이 있습니까? 수소차, 전기차, 그다음에 내연기관차가 있습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테슬라가 왜 전기차이지만 고가를 받느냐, 자율주행…….
김성록위원
테슬라 지금 한 기세가 꺾여 있습니다. 머스크 지금 완전 똥 되어가고 있습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첫 번째는 자율주행 플러스 전동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저희들이 200억 원 규모로 해서 ETRI센터를 비로소 구축하고 그다음에 ETRI를 중앙정부로부터 조금 더 큰 규모로 직제승인을 받는 과정이 2021년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ETRI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에서 가장 크게 기여하는 정부출연 연구원 중의 하나인데 지난 10년간의 그런 노력을 통해가지고 올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해상디지털 쪽에서 자율운항, 그다음에 세 번째는 UAM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울산 해상, ETRI부분이…….
김성록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현대자동차가 서울시하고 조인해서 MOU해가지고 UAM에 대해서 서울시에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신문 봤죠?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김성록위원
그죠? 그니까 울산은?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울산도 해야 됩니다. 서울도 해야 되고 울산도 해야 되고.
김성록위원
나는 서울 관심 없어. 왜? 서울 즈그끼리 살아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서울 관심 없고 나는 울산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중요한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지금 업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울산시민 단 한 사람이라도 UAM을 통해서 먹고 살고 행복을 즐기면 나는 만족이고 울산시가 만족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실적적으로 형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형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현대자동차 연구소나 대기업 연구소 가게 되면 앞으로 나아갈 방향 해서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어요. 오픈만 안하는 거거든요. 다 되어 있어요. ETRI가 전체적으로, 그러면 ETRI란 자체가 이렇게 하게 되면 현대자동차 본사는 기술진들이 ETRI하고 커뮤니케이션해가지고 전체 다 컨소시엄 할 거예요. 울산시 정책자금 예산이 거기에 집중 투하되는 건 아니죠. 왜, 울산시 정책이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점이 있는 거거든. 그죠? 국장님, 그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가 게놈을 봤을 때 게놈 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했을 때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안 있습니까? 제가 다는 말씀 못 드리겠고 아주 직설적으로 지금 경험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국장님, 이번에 게놈이 좋은 케이스가 됐을 거라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거라도 이익을 담을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ETRI라는 자체 해가지고 유니스트, ETRI, 울산산학융합원,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부 다 종이에 먹물로 하는 거예요. ETRI는 좀 나아. 그래도 많이 나아. 그건 인정해, 그런데 ETRI라는 자체가, 울산시민 전수조사 해봐요. ‘ETRI 울산에 뭐?’ 모를 거예요. ‘어떤 혜택?’ 모르죠. 그런데 이 세금이 들어간다 하면 ‘어, 그래? 뭐하는 회사야?’, ‘뭐하는 기관이지?’, ‘울산에 어떤 일을 했어?’ 그렇게 되는 거죠.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효과를 보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정책적인 형태로 해가지고 색깔 없는 것을 색깔을 입혀서 혜택을 할 수 있는 것을, 아닌 것은 다 정리를 시켜야 되는 거죠. 정리를 시켜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국장님, 나중에 답변, 이것 전반적인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코로나로 해가지고 됐다 아닙니까? 과장님,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해서 했는데 달성률이 100%, 100% 다 달성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포럼이거든요. 회의하고 포럼인데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성과 이것 네트워크 구축하고 포럼하고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예산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포럼의 내용에 보면…….
김성록위원
아니,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있거든요. 네트워크 구축해서 포럼하고 회의를 했는데 이게 원래 이 예산의 정책적 목표인지, 우리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이라 하게 되면 이제까지 우리는 보면 전부다, 그러면 실무적인 부분이 에너지 네크워크 했거든요. 행정 이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국제포럼해가지고 에너지 관련 회의 이래가지고 된 거거든요. 과연 이것이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가지고 하나의 성과지표로 부분을 설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예산의 정책적인 목표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기술적인 테크닉이 있어야 되는 거고 생산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에너지 자체라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죠? 이것은 액션플랜이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저희들은 에너지 포럼이라든가 에너지 네트워크나 이런 것은 대부분 대면하고 해서 행사를 한다든지 토론을 한다든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대면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거의 저희들은 동영상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도 많이 개최를 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성록위원
그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무적인 부분이 아니고 이론적인 부분에서 행정의 한계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업네트워크하고 행정네트워크하고 다른 거죠. 이런 것도……. 다시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드론특별자유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전체 부지면적이 전에 제가 얼핏 설명 들었던 기억으로는 울산시 전체면적의 10분의1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넓은 에리어였던 것 같은데…….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주로 서북쪽에, 울주군 쪽.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울주군 유니스트부터 해가지고 그쪽에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렇게 잘 알고 계신데 우리 그걸로 인해서 앞으로 보니까 산림자원문제라든가 산업단지 안전문제, 그다음에 UAM, 지금 이것은 UAM 개발 비행실증사업이 그 부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지금 UAM 같은 경우는 유니스트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기체가 있습니다. 80㎞ 정도 기체가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드론실증도시사업이 국비화 되어가지고 그 사업 안에 실제적으로 다섯 차례 정도 실제 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안도영위원
그 공간 안에서 하는 겁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유니스트 주변에서 할 예정입니다.
안도영위원
아, 거기서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드론산업에 대해서 드론자격증이라든가 하여튼 드론을 실질적으로 운전하실 분들 교육 같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저희들은 일단은 기존에 그것 관련해가지고는 특별하게, 어차피 민간에서 아니면…….
안도영위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러면 교육기관 개수는 몇 개나 됩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지금 일단은 울주군에 드론 공역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역지가 지금 잘 활용을 못하는 게 그쪽 주변에 민원 때문에 약간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그 관계를 계속 검토 중입니다. 공역지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을 해가지고 이쪽에서 계속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도영위원
부지가 없어서 교육장소가 없기 때문에 교육시킬 만한 기관도 사실 없다 그 얘기죠? 그러면 공역지 문제 해결하면서 어쨌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먼저 확보하면서 기관도 유치하고 이렇게 넘어가겠네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래가지고 지금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200억 원을 투입해가지고 드론테마파크라든가 주변에 올해부터 용역 중인데 그 울주군 지역을 진짜 드론의 메카로서 태어날 수 있는,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울주군에서 준비 중입니다. 그 안에 보면 테마파크, 그다음에 공역지부터 해가지고 그게 사업이 지정되면 그 안에도 아마 교육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안도영위원
이것은 어느 정도 기간을 보고 있나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이것은 울주군에 아마 4년인가 3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3, 4년.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예산은 울주군에서 200억 원 정도로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최근에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걸 가령 도심지를 3D지도를 하겠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활용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데 도심지 3D사업에 대해서 항공촬영으로 일단은 드론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데이터 넣어서 3D식으로 맵을 만들겠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들려지는데 사실 항공으로만 하기에는 이게 한계점이 있지 않을까, 지상에서도 라이더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계속 촬영을 해야 같이 데이터가 BIM 건축 수준까지는 안 가더라도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쓸 수 있을 만큼 정교한 데이터를 만들려면 복합적으로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것 관련해가지고 저희들 이번에 드론실증사업 안에 3D맵 구축 그게 일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드론을 띄워가지고 도심지에서 최적경로로 해가지고 어떤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적경로로 갈 수 있는 맵을 구축하는 사업이고 그 관련해가지고 도심안전, 재난 그것도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 안에 올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정이 되면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구영리 일원에서 시범적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울산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재난 시 도피 최적경로를 최우선적으로…….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일단 그것도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걸 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걸 최우선적으로 지금 한다?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재난발생 시, 그러면 이것은 특별자유구역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겠네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것은 특별자유화구역 그 사업하고는 별개로 아까 말씀드린 드론화실증사업, 실증도시구축사업 안에 4개의 꼭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 한 부분에서 3D맵을 구축해가지고 최적경로로 유사 시에 대피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1개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럼 그것을 인용해가지고 산단 전역이나 이렇게 확대해 나가시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저희들은 그 사업이 매년 1년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저희들 공모를 따가지고 내년에는 산단 쪽에 아니면 어떤 쪽에 재난 관련해가지고 3D맵이랑 이런 것을 구축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순차적으로 저희들 공모사업을 준비해 가야 되는…….
안도영위원
주무부서가 어느 쪽이죠?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이것은 국토부 주관이고 한국안전기술원 거기서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디서 컨트롤해 주고 있나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저희들은 우리 자동차조선산업과에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아, 거기서?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저희들 드론업무가 3월에 미래신산업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아까 재난 관련된 도피 그런 프로그램도 자동차조선과에서 합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건 아니고 드론 관련해서 드론이 사용 용도가 재난 관련 사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드론이 지금까지…….
안도영위원
어쨌든 드론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자동차조선과에서 한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한방에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활용으로 쓸 수 있는 데이터를 이번에 구축하면 좋겠다?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지금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드론을 1대 구입해서 그것으로 항공촬영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그것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체 직원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것은 관공서에서 드론 같은 관련부서, 예를 들면 토지정보과라든지 이런 데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기업체에서 드론을 보유하는 데도 있고 저희들 울주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 안에 관제센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울주군에 드론 있는 것 그것을 전부 다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안도영위원
사용자는 누가 하는지, 외부에서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직원이 교육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예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울주군 같은 경우는 직원이 그 자격증을 따가지고 실제 관리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KOTRA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962년 6월 20일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의해서 설립된 특수법인이네요. KOTRA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죠?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혹시 몇 페이지?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KOTRA가 산업부 산하기관이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OTRA가 하는 일은 해외의 영사관이나 대사관 근처에 위치해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현지조사라든지 바이어 연결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물품 관련되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생태계를 갖다가 할 때 해외기업들하고 어떻게 연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국제수지 개선하고 자립경제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우리 기업들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무역진흥공사가 KOTRA로 명이 바뀌었다. 그죠?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사실 영문명하고요. 한글하고 그렇게 병해해서 하니까 일반적으로 KOTRA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예, KOTRA로 사용하고 있던데 그러면 여기에서 주요업무내용이 해외시장 조사라든지 해외시장 개척 및 무역거래 알선, 국내산업과 상품에 대해서 주요업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KOTRA에 대해서 지금 얼마만큼 해외시장 개척이 되어 있고 해외시장 조사를 어느 정도 하고 있죠?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보통 저희가 KOTRA에 의뢰를 주면 KOTRA가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현지인뿐만 아니고 현지에 관련되어 있는 경제나 경영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저희한테 유리할 수 있는 많은 정보와 그리고 사업 기회 같은 것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뢰한 것은 동북아오일가스 홍보네요?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동북아오일가스 홍보 관련해가지고요. 현지 바이어들을 연계해가지고 홍보하는 것을 진행했고요. 현지 가서 원래 보고 실제 대면해서 진행해야 되나, 코로나 때문에 현지유치단 파견하지 않고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투자설명회 그리고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KOTRA 자체 스튜디오를 활용하도록 진행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예산보다 많은 부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원래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따로 전용해서 쓰는 것보다는 예산을 아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반납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게요. KOTRA에서 자체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스튜디오 제작비용 등의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냥 처음부터 예산절감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하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니까 그냥 여기에 대한 것들은 더 질의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고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오일가스허브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북항사업은 2024년 6월에 완공을 예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항사업은 아직까지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2024년에 실제 론칭했을 때 많은 해외바이어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계속 컨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작년에는 거의 초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점점 매해 늘려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해외에 계속 홍보를 강화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희위원
참여하고 기회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실적이 계속 나아질 소지가 있는 거죠?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나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예, 이것은 울산시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또 우리만이 갖고 있는 장점 아닙니까, 그죠?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전영희위원
이것들을 잘 이용해서 투자 유치를 잘 성공리에 마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미래신산업과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인데 계속비이월이 지금 중소벤처지식산업센터 건립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다. 그죠?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희위원
이것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죠?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올해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년 후에 2023년 말이나 2024년 초에 준공 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22년까지 되는 게 아니고 준공이 언제까지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그게 사실은 2022년도에 준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계속비로 이월된 바와 같이 청소년문화센터, 소방서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 같이 복합건물을 짓다보니까 안에 건축벽을 같이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협의할 절차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지연되어서 계속비로 했고 1년 정도, 준공시점은 당초에는 2022년도 말이었는데…….
전영희위원
그러니까요. ’22년도라고 되어 있는데…….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2023년도 정도 되어야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전영희위원
이게 혹시 지식산업센터 안에 뭐가 들어가죠?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사실 여기는 제조 관련해서 지식산업센터인데 안에 한 50여 개 기업들 입주시설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부대회의실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장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일부 들어가게 됩니다.
전영희위원
그런데 애초에 설계가 변경된 건 아니잖아요. 설계가 변경됐습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아닙니다. 설계하는 복합건물을 짓다보니까 지식산업센터는 7대3으로 국비가 들어갔고요.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는 청소년문화센터가 거기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방서, 거기가 본래 성남동에 소방서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성남소방서가 거기에 같이 들어가서 복합건물로 짓다보니까 건축을, 벽을 같이 쓴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소방부분을 검토하고 주차장을 같이 쓴다든지 이 부분이 당초에는 분리되어서 설계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사실상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건축적으로 건축법에 맞는지, 소방법에 맞는지 검토시간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전영희위원
와, 검토하는데 1년씩이나, 또 시간이 걸리네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설계하고 그 기간이 거의 한 10개월 이상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다 되고 전체 건축법이라든지 소방법이라든지 된 상태에서 종건에서 설계가 들어가서 올해 11월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럼 과장님, 이게 결국에는 이름이 지식산업센터로 됐네요. 처음에는 중구소방서 그 건물에다가 청소년문화센터인가 그것 들어오기로 했던 거죠?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그 건물을 뽑고 처음에는 지식산업센터하고 이렇게 드렸는데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시에서 어떤 계획 하에 청소년문화센터가 어디가 입지가 좋을까 그렇게 활용하다가 그 부지가 또 한 900여 평인데 비싼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최대한 어떻게 효율을 확대할까 그런 부분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복합건물로 짓는 게 좋겠다 하는 결론을 도출해서 그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라는 이름을 찾으셨는데 여기 청소년들하고 같이 운영될 때 불편하거나 문제점이 발생하지는 않겠어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거기 지식산업센터가 제조, 서비스가 있는데 서비스 쪽이나 VR이라든지 아니면 콘텐츠 쪽에 특화해서 그쪽에 업종을 몰려고 합니다. 요즘 많이 하는 XR이라든지 VR체험장도 만들고 청소년문화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의 기업들을 유치하고 청소년들이 바로 거기 와서 체험도 할 수 있는, 같이 연계되는 그런 공간들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예, 하여튼 이것을 짓기까지, 또 이름을 만들어내기까지 많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고심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차질 없이 청소년들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목에,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자리에 있는 위치잖아요. 잘 관리하셔가지고 울산시가 청소년을 위해서 하나 좋은 계획으로 만들어내는 작품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까 내가 이야기하다가 끊겨버렸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에너지도시에요. 에너지가 주요, 정유공장 갖고 있죠. 석유 정유공장, 그다음에 원전이라든지 전기가 있지 않나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내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에너지를 갖추고, 옛날에 역사를 보면 불을 가진 민족이 역사를 지배한다 하는 이야기가 있듯이 에너지를 다 갖고 있으면서 이 에너지를 우리 지역의 특성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데서 내가 출발을 한 겁니다. 옛날 말처럼 불을 갖고 있는 거요. 우리가 에너지를 다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으면서 우리 지역의 경제발전이나 여러 가지 도시에 활용을 못한다. 그건 뭐냐, 전기도 가까이 원전에서 생산되고 있고 기름도 갖고 있으면서 결국 그 판매금액이나, 내내 이야기하는 전기요금이 울산지역이 좀 싸야 되고 전기선로가 전봇대 만들어서 배송료가 있지 않습니까? 전기가 배송이 되잖아요. 전선 해가지고 가면 철탑을 만들든지 해서 다 여기서 전기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 도시에 그 지역에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활용을 못한다, 결국 국가에서는 전국적인 개념의 단위로 요금을 일괄 때려버리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갖고 있어도 울산에 오면 기업들이 기름값 싸고 전기요금 싸고 그래야 산업이 부흥할 것 아닙니까? 그런 이점을 살리지 못한다는 것에서 내가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살려야 된다, 그렇게 출발한 거니까 그리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을 국가에 건의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왜 이렇게 안 하냐 따질 것이 있으면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오일허브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그림도 좋지만 이런 내밀한 부분부터 우리가 국가적으로 기여를 하면서 우리의 권익을 못 찾고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없는가를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기름값이 서울이 최고 비싸다고 하셨는데 서울도 천차만별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여기 보면 유가동향 나오잖아요. 전국 평균보다 서울이 싼 데도 있고 비싼 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인건비가 비싸니까 비싸다는 이야기도 안 맞는 거고, 왜 그러냐, 요즘 다 자동화 되어 있어요. 주유소 같은 데도 거의다가, 사람 몇 명 없습니다. 그 논리도 단순 논리로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지역의 산업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울산 가면 기름값 싸다, 전기 싸니까 산업이 부흥할 수 있고 기업이 올 수 있도록 그 여건에 일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안 맞다고 계속 주장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싼 만큼 혜택을, 여수도 마찬가지에요. 여수도 정유공장이 있으면 자기들이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원전이라든가 혐오시설이라든가 하고는 실질적으로 그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를 못하고 있고 전국적인 산업 발전에는 기여를 할지 모르겠죠. 그죠? 지금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다보면 우리 여러 가지 산업이 유치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말씀은 저희도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때까지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고리원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간간이 다른 지역보다 싸게 해 달라는 그런 건의는 비공식적으로는 여러 번 한 경우도 있고 시민단체에서도 그 사항은 여러 번 표출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기름값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무원인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지만 정부의 시책이 그렇다 하면 저희들은 우리 시 차원뿐만이 아니고 중앙정부라든지 다른 지자체들하고의 협력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에너지과장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절약 효율화 사업 추진, 그린에너지 육성 기반 구축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좀 들어갔는데요. 그중에서 에너지공정 최적화 개선 해서 6개사가 해서 예산이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에너지공정 이게 어떤 예산이 투여되었습니까? 6개사가 어떤 건지, 무엇을 어떻게 해 줬는지?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주로 모터펌프나, 에너지가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공정에서 에너지가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모터펌프든가 열교환기라든가…….
김성록위원
교체했다는 말입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그런 것을 진단을 통해서 효율이 낮은 경우에는…….
김성록위원
그럼 몇 대 몇으로, 이것은 전적으로 다 지원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일부는 시비가 들어가고요. 민간 부담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이것은 자기들이 하는 것 아닌가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그런데 에너지라는 이런 개념을, 놔두면 자기들은 그냥 요금을 원가에 반영해서 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김성록위원
이런 것은 한전에서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한전이 자기들이 에너지 많이 쓰게 되면 자기들 설비 투자해가지고 경영개선이 악화될 거니까 자기들이 경영에 잉여금으로 해서 지역기업체에다 자기들 서로 컨소시엄을 해서 협력을 해서 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자기들 한전이 설비라든지 모든 것들이 투자가 자금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들 경영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울산시가 이 예산을 해 주는 것 자체가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 처음에 도입할 때는 지역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기업경쟁력 제고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 방대한 부분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과연 어느 선까지 명확하게 우리가 설정이 필요합니다. 설정을 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고 예산도 절감해야 되고 그 예산을 다른 데에 다시 전환을 시켜야 되는 거고요. 반드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일들입니다. 그다음에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해서 ’20년도에 8억 6000만 원 정도 넣었는데 원전의 핵심에서 보게 되면 핵심요소기술 부분하고, 핵심기술이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기술인력 그다음에 기술개발, 해체를 하려면 울산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관계되어가지고 원전해체에 대해가지고 울산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데가 지금 있습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울산 같은 경우에는 원전해체라는 개념에는 원전 재염이 있고요.
김성록위원
아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을 저한테는 안 하셔도 됩니다.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원전해체 이것, 그러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전 핵심요소기술, 울산이 어느 업체가 핵심기술을 갖고 있습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여기는 핵심요소기술 원천기반연구센터라고 해서 유니스트가 주관하고요.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유니스트가 그런 게 아니라 고자장자석연구소 설립 타당성 분석해가지고 또 유니스트에다가 연구소 하나 지어질 거거든요. 이것 분명히 이럴 거예요. 내가 장담하건대 정부에서 설비자금을 타려고 울산시가 할 거예요. 측정 장비라든지 뭐든 할 것이고 그다음에 유니스트가 땅을 아마 줄 거야, 그리고 신축하는 비용은 울산시가 할 거야, 분명할 거야, 왜냐하면 분명히 정책적인 패러다임이 이렇게 설정해 가가지고 아마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거지. 즈그들이 유니스트가 연구를 하려면 자기들이 기재부에 해가지고 장비를 해서 자기들이 다 해야 되거든, 자기들이 다 해야지, 그리고 자기들의 경영 정책 패러다임 자체가 뭐냐하면 자기들이 산하기관 해가지고 활성화시키겠다 이거거든요. 만만한 울산시만 전부다 끌여 들여서 다 해 먹고 있는 거야, 해수든지 뭐 다 해 먹고 있어, 유니스트가 절대의 신이 되는 거야,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이게 내가 예측하건대 100% 그럴 거야. 왜? 유니스트가 어떻게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맨파워들이 하나도 없거든.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그리고 또 뭐가 포장되어 있냐 하면 ‘보이지 않는 4차산업이 전체적인 패러다임으로 갑니다.’ 하면 누구 하나 토 달 사람도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울산시민의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전 핵심기술이 뭐냐 그러면 ‘울산에 뭐가 경쟁력 있다. 그다음에 설비가 뭐가 있기 때문에 인력과 설비가 경쟁력이나 플러스 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기술개발, 이 하나만 더하면 완전히 할 수 있다. 되게 되면 울산시가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하냐면 ‘고급인력을 양성하겠다.’ 고급 맨파워가 있어야 기술이 양성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고급인력이 어느 분야다, 이것 다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방대한 원자력에 이 하나 부분, 원자력에 물 그것 하나 처리해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여 주는 것, 방사능 물 처리 기술만 있으면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돈이 8억 6000만 원 들어가고 이렇게 하려면,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 그러면 신규사업 기획·발굴해서 고자장자석연구소 설립 타당성 분석 기본계획 수립 하게 되니까 이것은 딱 그림이 그려지는 거라. 왜? 정부에서 짓는 건 돈 안 주거든요. 그러면 설비 들어가고 유니스트에 못 쓰는 땅들 있으니까 하고 울산시가 건축비를 댈 거란 말이야. 국장님, 이것 몇 개…….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김성록위원
일반적으로 안 하셔도 저는 다 이해합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기계적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바꾸는데 자석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게 지금 보면 고자장자석인데 자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상자석이 있고 일반적으로 영구자석, 그다음에 초전도를 이용한 고자장자석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의 54%가 원동기, 그러니까 모터에 들어가는 비용이 54% 들어갑니다. 모터에 들어가는 자석…….
김성록위원
잠시만 이것을 먼저 말씀해 주셔야 돼요. 국장님 뭐라 했냐면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성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열에너지 자체가 운동에너지에서, 운동에너지 자체가 전기에너지로 될 적에 그 효율을 파트별로 설명해야 다른 사람들 오해를 안 한단 말이에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위치에너지나 운동에너지를 갖다가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보내는 방법, 그다음에 열에너지를 갖다가 운동에너지로 가서 전기에너지로 가는 방법, 다양하게 최종 종점을 전기에너지로 본다면 전기에너지 가기 전에 다양한 전 단계의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필요한 게 자석입니다. 보시면 화력발전소에 가면 거대한 자석이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수력발전소에 가더라도 거의 다 자석입니다. 이 자석의 효율을 갖다가 새로운 개념으로 도입이 된다 이거죠. 그게 바로 이 고자장입니다. 이 고자장부분이 전 세계적인 관심사항이고 이 고자장부분에 대한 부분을 크게 대전에 KSTAR라는 데서 적용했고 그다음에 유럽에 20조 원을 들여 가지고 EAST를 만드는데 이 자석이 들어갑니다. 이 자석산업을 가져온다는 것은 엄청난 새로운 소부장의 산업이고 그다음에 역으로 전기를 만드는 부분에서도 자석이 들어가고 다시 전기를 운동에너지로 옮기는 데도 또 자석이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자석인데 최근에 풍력 같은 경우에도 안에 들어가 있는 자석이 결정적으로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도 자석을 바꾸는 부분인데, 하여간 그 전 단계는 그렇고요. 지금 이 고자장설립연구소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성록위원
조그만 자석을 풀면 안에 자석이 있어요. 코일이 감겨져 있는 것 열어보면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자석과 코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말 자체를 그렇게 하게 되면 대단한 기술이고 대단한 형태가 되는 거죠.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대단합니다.
김성록위원
대단한 기술은 뭐냐? 제가 말하는 논점하고 다른 게 뭐냐하면 대단한 기술은 완성이 되었을 때 기반구조 자체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의 인적파워 및 기술파워, 추가되는 파워, 지금 국장님은 뭐냐하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은 기술적인 파워가 제일 많은데 앞 단계는 진짜 그런 게 있냐 이거죠. 구성요소를 밑에 깔아놓고 이것을 이야기해야지.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우리 시에서는 정말 보석과 같은 유니스트가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뭔 보석입니까? 걔들이.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왜 보석이냐면…….
김성록위원
보석이면 전 세계에 기술적인 연구소가 걔들 다 스카우트해서 다 갔습니다. 이 촌구석에 있겠어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유니스트에 박현거 교수님이나 인용균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20조 인공태양 만드는 본설계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분들이 했고 지금 건설단계에서도 주도적으로 건설하고 있고 앞으로 운영도 이분들이 하실 분들이…….
김성록위원
그러면 국장님, 몇 년 걸릴 것 같습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고자장연구소 부분은…….
김성록위원
아니, 연구소 치워버리고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만들고 바로 연구 들어갑니다.
김성록위원
연구 들어가는데요. 어느 하나 모 박사가 나한테 와서 ‘연구는 30년 뒤에 실질적인 이득이 창출된다.’ 그래서 ‘니 혼자 놀아라’ 했습니다. 그럼 얼마 걸릴 것 같습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이미 응용사례로…….
김성록위원
제가 올해 나이가 58인데 제가 죽기 전까지 되겠습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방금 얘기했던 고자장…….
김성록위원
아니, 국장님, 몇 년 걸릴 거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고자장자석은 이미 실용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풍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신문에 쳐 보시면 나옵니다.
김성록위원
아니요, 풍력 자꾸 파게 되면요. 자꾸 많이 크니깐 그거 해 봐야 열효율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것은 치워버리고, 그러면 앞으로 원자력 다 없어지고 소형 이것 딱 되게 되면 집에 다 이것을 실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집에다가 다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 설치해서 보일러처럼, 저게 되면요. 집에 보일러처럼 할 수 있어요. 저희 집도 태양광 설치되어 있는데 태양광 해가지고 집에 보일러 해가지고요. 하게 되면 다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완전하게 영원한 행복한 지구, 상쾌한 지구, 공해 없는 지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울산시 정부가 한다면 좋다 이거죠. 되면 엄청 좋죠. 그런데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올해 58살인데 내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르지만 제가 죽을 때까지 되겠냐 이 말입니다. 돈은 얼마 정도 들어가고 계속, 오늘 결산입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저희들이 이런 연구소를 유치하는 것은 이런 연구소가 지금 현재 강원도와 광주와 저희 시 3개 도시가 지금 경쟁하고 있는데 이 연구소를 보유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뒤에 산업이 오느냐 안 오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김성록위원
무슨 산업이 오는데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자석산업이 오지 않습니까?
김성록위원
자석 어떤 산업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고자장자석산업이라는 어마어마한 거대산업이 뒤에 따라옵니다.
김성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대한’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어떠한 거대한’ 뭐 뭐 뭐 있잖아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자석을 응용한 모든 산업.
김성록위원
하 참내 미치고 환장하겠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원동기도 자석이라 54%, 전력사용량 54%가 자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자석의 효율을 올리면 원동기에 발생되는 에너지의 양, 역학적 에너지, 위치에너지, 운동에너지 부분을 전기에너지로 가는 효율을 높이고 전기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김성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지구상에 움직이는 살아있는 생명체는 첫째 운동에너지라 합니다. 밥을 먹으면 운동을 하죠. 그러면 열을 발생하거든요. 그럼 모든 장기기능 자체가 전기를 발생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움직입니다. 열이 떨어지면 죽겠죠. 모든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식물의 모든 것은 똑같은 세 가지 운동에너지 해가지고 그 삶이 영위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지 혼자가 아닌 옆에 사람이 혜택을 보고 인정을 하고 즐거움을 느끼고 했을 때 그게, 제가 몇 년 걸릴 거며 어떻게 울산에 실행할 것이며 무엇을 가지고?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까 내 이야기하던 것 그것은 울산에 주유소와 전국적으로 정유공장하고 원전, 원자력발전소 있는 데가 울산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다른 데도 그런 도시가 있습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원전하고 정유공장하고 같이 된 데는 울산이 유일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울산이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도시니까 그 장점을 살려가지고 산업기반을 갖죠. 산업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주 요인 아닙니까? 전기요금 이런 게, 그게 핵심적인 것인데 핵심적인 우리 좋은 것을 가지고도 살리지 못한다는, 그래서 오일가스허브를 만든다는 큰 그림의 그것도 좋지만 이런 기반부터 우리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정부와 협의를 하든지 건의를 하고 여러 가지 해서 만들어가자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 나오다보니까 원전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저번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울산이 원전도시를 선포하자고 제가 몇 번 이야기를, 그때 아마 국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혁신국장님, 박 국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해서 검토해본 게 있습니까? 원전도시 선포하자는 것에 대해서.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원전 및 원전해체 융복합단지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원전 및 원전해체’입니다. ‘원전해체 융복합단지’가 아니고 ‘원전 및 원전해체’, 저희들이 경남은행에 거의 몇 달을 걸어뒀는데 융복합단지가 유치된 게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다 담아놨습니다. 담아두었고, 최근에 SMR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유리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담아가지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SMR부분 중소형원자로 같은 경우에도 거의 원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놓고 하면 우리가 또…….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원전도시를 선포하는 계획이나 그것을 만들어놓은 것은 아니네요. 생각 중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 사업 안에 그게 모라고 보시면, 가장 상위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은 모인데 원전까지 지어놓고 있는데 그게 모가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빨리 우리도, 전에도 제가 그랬다 아닙니까? 다 다른 도시가 원전을 터부시할 때 우리가 작년에 박순철 국장님 계실 때, 재작년인가 그때 오면서부터 내가 ‘원전도시 선포하자’ ‘우리가 앞서가자’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원전 소형화 작업을 하면 안전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번에 중앙에서도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원전을 우리가 포기해선 안 되고 원전을 살려가야 된다 해서 아마 대통령님이 미국 가서도 원전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울산이 원전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선포하고 우리가 앞서가는, 원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엄청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갖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갖고 있고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것을 앞장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시라는 겁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는 게 현정부의 기조하고 같이 역방향으로 가는 것하고 현 정부의 기조하고 같이 가면서 우리가 이익을 취할 것은 취하고 이렇게 가는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현정부의 기조를 같이 이어가면서, 또 우리가 얻을 실리는 조용하게, 예를 들어 인력양성이라든지 연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차질 없이 진행해 가면서 결국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엄청나게 거제가 대우하고 그쪽에 원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올해 내에 안 되면 뿌리째 자기 기술들이 망한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히 고민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자꾸 현정부 기조니 어떠니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것도 우리 지역의 하나의 특성이고 주민들이 해서 만들어진 원전이니까 그것을 최대한 살려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자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위원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동차조선산업과장님, 자동차·조선산업 경쟁력 강화했을 때 부품 한 건이, 그린자동차 핵심부품 실증부품 한 건이라 했거든요. 이게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다음에 화학소재산업과장님,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 기반구축 사업 32억 원하고 초장수명 ESS용 이차전지 기술개발 사업 3억 원 그다음 전자ESS 기반 에너지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사업 9억 원 들어갔거든요. 이거 관계되는 자료, 이것은 과장님이 직접 오셔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63호 혁신산업국 소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혁신산업국 소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협약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혁신산업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가.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협의체 구축 업무협약 나. 부유식 해상풍력 연계 100㎿급 그린수소 생산 실증 설비구축 업무협약 다. 국내기술 기반 차세대 친환경 수소터빈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의사일정 제2항 혁신산업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민령 혁신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심민령입니다. 혁신산업국 소관 업무 협약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 보고) 【참조】 ․혁신산업국 소관 협약 보고 -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협의체 구축 업무협약서 - 부유식 해상풍력 연계 100㎿급 그린수소 생산 실증 설비구축 업무협약서 - 국내기술 기반 차세대 친환경 수소터빈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심민령 혁신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협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부유식 해상풍력 협약한 것 말입니다. 부유식 해상풍력 진행상황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하고 향후 계획하고 전반적인 자료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리를 하셔가지고.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최근 시점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 협약이 아니고요. 부유식 해상풍력입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은 동해 가스전 있는 그거 아닙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맞습니다. 58㎞에서 일본EEZ 경계사이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그게 여기 보니까 협약기관이 가스공사는 안 들어가 있네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들어가 있습니다. 가스공사가 아니고 석유공사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석유공사 안에 들어있습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석유공사 사업으로서.
정록
윤정록위원
가스공사하고 다르지 않나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외국에는 석유공사하고 가스공사가 하나인데 석유를 캐면 석유도 나오고 가스도 나옵니다. 그런데 가스공사는 가스만 단독으로 취급하고 석유공사는 석유와 가스를 같이 취급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그 시설물이…….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석유공사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가스공사 것 아닙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관계가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석유는 관계없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 자료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협약식 할 때 협약이 대개 보면 큰 내용은 별로 없어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원래 협약은 이렇게 체결하고 다시 계약협약을 또 체결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런 협약식이 실제 필요한 어떤 사업, 부유식 이것뿐만 아니고 협약이라는 것은 필요한 그런 것을 내밀히 서로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실무적인 접촉을 해가지고 협의해서 접근성을 가지고 실현가능성이 있고 시민이 봐도 어떤 형태를 시민들이 협약을 했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그것을 해야 되는데 협약서가 늘 보면 전부다 내용이 대동소이입니다. 거의 다 협약서가 이 사업 저 사업할 것 없이 전부다가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뭘 지원한다, 서로 기술사업화 이래 거의다가 똑같아요. 그래서 어느 협약이나 똑같은 내용이 있어서 결국 이게 협약식이라는 게 하나의 요식행위, 이벤트성 행사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 보여주기식 시민들에게 이벤트성으로 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접촉을 하고 고민을 해 가지고 실질적인 협약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꾸 이벤트성 행사로만 만들어 가지 말고.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이상입니다. 그걸 부탁드리고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적어도 혁신산업국에서 하는 협약만큼은 그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후속적으로 어떤 성과가 결실을 맺을 때까지 계속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스타트를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 협약을 울산에서 하느냐 강원도에서 하느냐 부산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 전체가 그렇게 가느냐 울산으로 오느냐 여기서 그 차이와 협약식은 그 첫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강소연구개발특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이런 걸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의 연구개발특구가 유치된데 대해서는 잘되었고요. 협약을 할 때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진일보한 것이 되어야 된다 협약식이.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강소특구도 예를 들면 특구가 유치되었는데…….
정록
윤정록위원
특구가 된 상황에서 협약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하는 협약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기 갈 게 이리 온다.’ ‘저기 갈 게 이리 온다.’ 그게 아니고 유치하기 위한 협약이 아니고 된 데에 대해서 이것을 했다고 협약을 하는 거거든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아닙니다. 유치가 되고 나서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기업이 하고 이런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이리 올 거냐 저리 갈 거냐의 문제라는 이야기는 또 유치하기 위한 그것의 개념을 가진 거고 그 말씀은 ‘다른 데 갈 게 이리 온다.’ ‘다른 데 갈 게 이리 온다.’ 이 협약식을 함으로 해서, 협약은 거의다가 말씀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유치의 개념이 아니고 거의 유치를 하고 나서 다 협약이 되어 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접근을 하고 나서 협약을 하시라 이 이야기입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질의 하나 만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부유식 해상풍력은 저희 동구에 부품공장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별다른 협약이라고 하니까 자료를 저도 요구하는데 지금 추진상황들 있잖아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좀…….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이것은 강동 앞에 하는 해상풍력은 아니고 이것은 동해 가스전 58㎞ 근해에서, 지금 강동 정자 앞바다에 허가가 들어와 있는 그런 것하고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전영희위원
추진상황들을 좀 서면으로 받아보고 싶고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리고 기관별 역할은 있거든요. 현대중공업에서 해상풍력 연계 그린/블루 수소 생산 해상플랜트 개발 이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죠?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지금 수소를 가지고 전력을 만들고 전력을 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이것을 P2G라고 하는데 지금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바람이 생산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신재생에너지가, 그 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후방에서 전력의 수요가 필요 없을 때 전력이 완전히 풀로 찼을 때 그 순간에는 수소로 전환할 수 있는 수전해 시설을, 현대중공업이 세계 1위의 중공업회사이기 때문에 대규모 해상구조물 수전해 시설을 포함한 플랫폼 일체를 만드는 것을 본격적으로 개발에 들어갑니다. 그런 협약입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현대중공업이 기존에 했던 일들, 본 외의 일이죠?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선해양플랜트사업으로 새로 스타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전영희위원
그럼 이 파트에 인력을 모집을 해야 되겠네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당연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전영희위원
일자리 창출이 된다는 건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습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앞으로 현대중공업에서 연구개발부터 해서 제품 만드는 것도 울산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전 주기에 걸쳐가지고 인력을 새롭게 뽑고 그다음에 투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 계획이 다 잡혀 있습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여기서 우리가 2025년과 2030년까지 로드맵을 VIP오셨을 때 발표를 같이 함께 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것도 제가 서면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협약에 대해서 심민령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기획 및 운영을 위하여 지역기업의 기술사업화 수요 발굴 및 활용 등을 이용하여 울산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더 울산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심민령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