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표동진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024호, 광주시 다함께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수요 증가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지역사회 내 돌봄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4조부터 제6조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7조부터 제9조에는 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을, 제10조부터 제14조에는 지역돌봄협의체의 구성과 회의에 관한 범위와, 제15조부터 제16조에는 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및 예·결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부서별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고,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인 제9조(비용의 면제)에 북한이탈주민 자녀 추가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호, 광주시 다함께돌봄 지원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우리 시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환경을 개선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돕고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양육환경 변화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지속적인 보육 돌봄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나, 초등학생 대상 돌봄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돌봄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하고 확장되어야 함은 분명하나,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기존의 여러 기관이 운영하는 센터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아동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님 질의에 중복이 돼서 몇 가지 당부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혁신교육 시즌3 내용이 ‘마을교육공동체 다함께돌봄’인데 우리가 지금 이름이 ‘돌봄’이라는 게 들어가면서 계속 반복적인 사업들이 마치 유행처럼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센터를 만드실 때나 프로그램 운영하실 때 가급적이면 동선을 좀 생각하셔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 곳에 너무 몰려있지 않게요. 이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돌봄의 사각지대를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건데 초등 돌봄도 너무 잘 돼 있는 곳에, 아파트 단지 안에 커뮤니티 센터도 너무 잘 돼 있는 곳에, 또 지역아동센터도 근처에 있는 곳에 다함께돌봄센터를 넣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 것까지 세세히 좀 챙겨서 진행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으로 하여금 예산 쪼개기밖에, 우리가 또 예산 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생기면 기존에 아이들한테 가던 것들이 쪼개서 나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다함께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이미영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12호, 광주시 주민 행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세계 27위였으나, UN의 행복지수는 6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를 비추어 볼 때, 양적인 경제성장만이 곧 행복한 삶을 대변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 안전, 환경, 경제, 교육 등 다양한 삶의 영역들을 두루 살펴야 합니다. 이에 본 조례의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행복이라는 궁극적인 지향점을 향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부터 제8조에는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아 4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는 행복정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주민행복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1조부터 제12조에는 행복지표 개발과 행복영향평가 등을 통해 주민의 행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적극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12호, 광주시 주민 행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복’이라는 광범위하고 주관적인 개념을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자 수단적 장치를 보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 1월 본 조례가 시행된 이후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지 못해왔음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수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으며, 실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행복지표 등을 개발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은채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13호,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로써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체육시설 이용의 안전을 위해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체육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 안전교육,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안내표지판 설치 등의 안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3조에는 각종 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보훈대상자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14호, 광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상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광주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시 광주시 체육회장을 당연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고, 안 제6조에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중 정기총회를 분기별 1회에서 연 1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3호,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을 의무화하고 안전과 관련된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보훈대상자에 대한 사용료와 이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예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4호, 광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역체육진흥협의회 구성에 체육회장이 포함하도록 규정되었고, 그 외 정기회의 개최 시기 등 실무적인 내용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의원 및 체육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 체육진흥협의회하고 이런 체육회하고 좀 혼란스럽지는 않은가요?

체육회는 저희 자치단체의 체육진흥법에서 얘기하는 산하단체이고요. 협의회는 시에서 운영하는 협의, 정책 결정이나 하는 구성 협의 의견 단체입니다. 의견 구성 위원회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희 협의회는 정책기구라고 봐야 되고 또 체육회는 집행기구라고 봐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간혹 운영을 하다 보면 위원 구성에서 또 중복돼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차피 체육회장도 이제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어떤 역할에 대한 업무분장 성격의 것들이 충돌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면. 과거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이 개정안 개정작업을 보면서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박상영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중심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15호, 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이 중시되던 사회에서 조직 내 개개인의 인권이 중시되는 요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례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등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광주시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과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부터 제5조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및 규제 절차를 홍보하도록 하여 철저한 예방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이 사실을 지체 없이 조사하여 철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해 심리상담 등을 지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괴롭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까지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강건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16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1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 대응 인력을 반영하고 탄력적 조직 운영을 위한 기능, 인력 재배치 등 2021년 상반기 광주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2조에 직급별 정원, 별표 7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5급 정원을 기존 63명에서 1명 증원하여 64명으로 하고, 6급 이하 정원은 1160명에서 35명을 증원하여 1195명으로, 연구직 정원을 2명에서 1명 증원하여 3명으로 하여 광주시 총정원은 1269명에서 1306명으로 37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2021년 5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안으로 제외 대상이며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어서 의안번호 제2017호,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내용 재정비를 통해 업무처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위임사항 별표 1, 2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고인의 편의와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소관부서 변경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위임사무 중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현행화가 필요한 사무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2021년 5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안으로 제외 대상이며,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018호, 광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의 정책 자문을 통하여 광주시 발전과 시민복리를 증진시키고자 「광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자문관 위촉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부터 제5조에는 정책자문관의 기능 및 구성·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활용 및 자문료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결과물의 권리와 자문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2021년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부서협의 결과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제28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의 시 부결 쟁점에 대한 보완사항을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문관의 자격요건이 불명확하다는 건에 대하여는 안 제3조제1항에 자문관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다른 위원회와 중복된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안 제3조제3항에 자문관의 역할이 위원회 등 다른 자문기관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였고, 세 번째로, 이전의 시정혁신위원회와 유사하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자문관의 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규정을 삭제·보완하였습니다. 광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의 조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 3건과 정책지원실 소관 조례 1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호, 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직장 내 갑질문화와 개인 간의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주목받으면서 공무원조직 및 출자·출연기관 내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무원과 근로자 개인의 인격을 보호하여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례는 최근 우리 시에서도 발생한 바 있듯이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빈번하게 접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사항이 반영되어 2019년도 1월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가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 실효성을 담보하고 실제로 건강한 조직문화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사, 감사 등 부서 간의 협조와 적극적이고 공정한 적용, 건강한 조직문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6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에 대한 대응 인력을 배치하고 우리 시 조직개편안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안 제30조에 총정원을 기존 1269명에서 1306명으로 37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며, 비서실 기능 강화를 위해 비서실장의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하는 사항을 추가로 반영해 별표 7의 직급별 정원의 총계를 조정하였습니다. 조직운영과 인사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전속적 고유권한이기는 하나 집행기관에서는 잦은 결원 발생, 업무난이도에 따른 인력 조정, 시대 흐름 반영 등 공정하고 활발한 조직운영을 위해 의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7호,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신고 의무가 없던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제공하고 부동산의 투명성을 보완하고자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의 내용을 반영해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대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사무는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조정과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사항을 읍·면·동의 통합민원파트에서 담당되는 만큼 업무량과 민원 대기시간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인력증원이 필요한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8호, 광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은 제284회 임시회에 광주시장 발의로 제출되어 부결되었으나, 당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보완된 사항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자문관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의거한 자문기관의 일종으로 그 구성원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미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게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도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7조에 서면자문에 대한 수당 지급과 우리 시 적용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와 논의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과장님, 우리 행정기구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정원이,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늘었는데 또 증원이 돼요. 이제 정원의 문제가 아니고 휴직자 관리의 문제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뭐 지금 당장 사실 방법은 찾아낼 수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앞에 있는 직장 내 갑질, 또 이 정원 조례, 또 5급, 우리 비서실장 자리가 5급으로 또 승격이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면들을 좀 살피셔서 우리 광주시청, 우리 광주시 내부 조직 분위기 쇄신부터 전 우선 했으면 좀 좋겠어요. 여러 가지로 많이 가라앉아 있는 걸 보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하면 능률은 안 오르고 계속 소문만 무성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 진행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주셨는데 저희 의견도 현재 저희...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인원수의 많고 적음보다는 현재에 있는 인력을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또 효율적으로 그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저희 조직부서에서 좀 더 그 조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고민하고 또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쉽지가 않죠? 쉬운 것부터, 아주 사소한 것부터 사실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거창하게 뭔가 하시려고 하면, 또 수혜자가 있고 거기 또 다른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 또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주 작은 것부터 좀 세심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자문관은 지금 보면 지난번 조례 심의 때 나왔던 얘기들에 보완을 하신 걸로 보여져요. 근데 제6조(정책자문관의 활용)의 끝 부분에 보면 “다만, 업무의 성질, 규모,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책자문관 외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정책자문관을 사실은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건들을 제외한 나머진 별도의 전문가가 그럼 또 왜 필요할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그래도 혹시 모를 만에 하나를 대비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전문관이 때로는 위촉을 했지만은 또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좀 특수한 그런 경우가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안전, 진짜 안전, 아까 우리 주임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안전에 대한 거는 일반적인, 학술적인 어떤 전문관도 있지만은 현장에서, 다년간 현장에서 쌓은 경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분들에게도 자문관의 어떤 자문을 구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구를 조문에 좀 명시를 했습니다.

실제 사례가 사실은 지금 너무 명확히 있으니까, 광주버스 사고를 예를 들면, 그럴 때 사실 우리가 자문관으로 위촉해 놓으신 분들이 현장감이 없는 분이면 이 제도가, 이 조례가 있으면 그런 분들 모셔서 자문 들을 수 있죠.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긴 아닌데. 굳이 우리가 정책자문관을 할 때 지난번에 구성에 있어서 전문적이지 않은 거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이조항을 이렇게 넣는다는 거는 사실 참 어떤 게 옳다, 그르다 말하기가 참 어렵네요.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면 이 자문관이 자문한 사업, 내용을 문서화로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례에 빠져 있는데 그 부분도 담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회의록이라든지. 우리가 자문관 위촉을 한 다음에 전화를 드려요. 그래서 “이런 건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편하게 구두상으로 몇 번 전화해서 대체할 수 있는데 나중에 어떤 사안에 책임감이 있는 문제가 불거질 경우에 ‘난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라든지 아니면 구두상, 우리 지금 그런 문제들이 행감에서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거는 문서화해서 남길 수 있는 보완장치를 전 조례에 좀 담았으면 좋겠거든요,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별도의 규칙을 마련하실 예정인가요?

예, 그럼요.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가 규칙에 담고...

시행규칙에?

예, 그런 내용 규칙에 담고 또 더 세세한 부분은 이제 규정까지도 저희가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조례에서 담은 그 자문의 내용은 보다 진짜 투명해야 되고 근거가 다 정비가 돼서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냥 어떤 말로만 이렇게 해서는 될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철저히 지금 규칙, 규정에 담을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늦었지만 비서실장의 직급을 상향시킨 거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 보면 6급으로서의 과장님들과의 어떤 업무 협의과정에서 참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비서실에 있어 봤으니까. 그래서 그런 점은 잘 됐다고 보고. 다만, 앞으로 하부 팀들 있지 않습니까? 상향된 만큼 또 현실에 맞는 팀 배치도 다시 한 번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래도 비서실에서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해 줘야지만이, 또 그 해당부서들하고 업무 협의가 또 원활히 진행돼야지만 또 시에서 추구하는 그런 정책 방향이라든가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잘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염려되는 거는 이것이 5급으로 상향됐다 그래서 너무 또 비서실의 위상이 높아진 것마냥 그렇게 또 비춰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점들을 유념을 해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또 앞으로 잘 좀 풀어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료 검토 및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포읍 분동 건에 대해서 이후에 진행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예, 오늘 의회 의견을 담아서 행안부에 승인요청을 할 계획이고요. 행안부에는 실무적으로다가 서로 자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9월 정도로다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이제 승인이 되면 이후에는 관련 조례 정비라든지 그런 거를 진행하면서, 또 임시청사 확보하는 문제 그런 거를 진행을 해서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시청사도 지금 사실은 검토과정 중에 있는 거죠? 보러 다니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임시청사 하실 때 오포가 뜨문뜨문 개발이 돼서 전체인구가 많은 거라 사실은 어디에 임시청사를 갖다 놓는다고 한들 오포에 큰 건물도 사실 없거든요, 광남동이랑은 좀 다르게. 찾는데 좀 애를 먹기는 할 텐데 그래도 주민 의견들 좀 잘 반영하셔서 최대한 이용하시는 데 불편하지 않는 곳에, 특히 주차문제 잘 진행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주민자치회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먼저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을 보면 제10조제2항에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는 연임제한이 있어요.

예.

근데, 그 뒤에 어디지. 잠깐만요. 근데 제19조(위원의 임기)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 제19조제1항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연임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위원장, 자치회장하고 부회장은 임원이기 때문에 임기제한을 뒀고요. 그다음에 평위원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뜻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자는 취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분들도 뭐 한 20년씩 하고 계신 분들 이렇게 있어요. 그들이 또 다른 기득권으로 지금 오해받고 계신, 물론 그분들의 그동안의 업적과 노력과 노하우를 우리가 충분히 인정해야 되겠지만, 여기 지금 이렇게 규정에 “연임할 수 있다.”라고 연임제한 규정을 두지 않으면 더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도 제한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아, 저희 지금 현행조례에 50%를 추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구성될 때에만 25%는 지역의 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25%는 현행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100% 추첨제로 가게 됩니다.

그럼 ‘연임할 수 있다’는 것도 추첨을 해서 되면 연임이 가능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적으로 일정 교육시간이라든지 이런 자격을 갖추게 되면 누구라도 지원해 가지고 추첨에 의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개방된 형태이기 때문에...

그럼 세부규칙에 담으실 거예요?

지금 담겨 있습니다.

여기 담겨져 있나요?

예, 평위원들에 대한 임기제한은 사실, 임기제한을 두지 않는 거는 사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들처럼 어떤 진입장벽이나 이런 게 될 수가 없는 그런 체제로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거기 제10조제4항에 보면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경우로”, 이제 직무대행 얘기가 나와요.

예.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랬는데, 사실은 자치회장님이 만에 하나 어떤 일에 있어서, 뭐 건강이든 여러 가지 이유로 선출이 되자마자 그만두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남은 임기 동안에 계속 그 부회장이 하시는 거를, 이 문구로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새로 선출한다는 내용을 담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뭐 한두 달 남아서, 아니면 제한을 두든지. 뭐 전체 임기의 몇 분의 몇을 했을 경우에는, 또 그 남은 임기 동안 선출한 사람이 하기에도 또 민망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제한을 좀 두시면 어떨까요?

예, 그거는 차츰 이제 운영을 하면서 그런 사례에 대비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나중에 수정을, 또 개정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예, 예.

그다음에 제11조(사무국)에 자치회장 그리고 사무국장, 간사를 각 1명씩 선임할 수 있어요. 자치회장은 이런 이런 일을 하고 사무국장은 이런 이런 일을 처리한다고 했는데 간사의 역할이 없어요, 지금. 보통 우리가 사무국장과 간사가 동일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간사를 1명 더 놓는 이유는 뭡니까? 이 간사도 수당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간사의 역할을 아예 명시해 주시든지, 명확하게.

저희가 읍·면·동 단위로다가 운영세칙을 만들 계획이고요. 조례에 운영세칙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두었고, 저희가 세칙을 제정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세세하게 표준을 만들어서 내려 보낼 계획입니다. 여기에 다 담을 수가 없어서요.

아니 그러면 여기에 제4항에 ‘간사는...’ 하고 간사의 업무를 명확히 해 주셨어야죠. 지금 이렇게 보면 자치회장과 사무국장은 역할이 있는데 마치 간사는 아무 역할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예, 그런 부분은 운영세칙으로다가 규정을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조례에 담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간사도 엄연히 급여가 나가는 역할이 있는 분인데. 그러면 또 제13조제2항에 보면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 분과위원회가 종류가 많을 텐데 특별히 인기가 있는 분과위원회가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데에 여러 사람이 겹치게 되면 그럼 선정기준은 선착순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추첨입니까?

일단은 지원을 희망하는 분과에 배치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제 특정분과에 넘치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세칙에다가 마련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럼 세칙을 같이 심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 정도로 세칙에 담으신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또 제14조(회의) 내용을 보면, 회의가 전체회의, 분과회의, 임원회의, 민간협력회의가 있어요.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결정된 안건을 주민총회에 상정해서 의결처리를 하잖아요.

예.

그 회의가 전체회의, 분과회의, 임원회의, 민간협력회의 이렇게 많으면 여기서 의사결정은 어떻게 논의돼서 어떤 안건으로 취합이 되고 결정이 된 게 주민총회로 올라가요? 제가 이 표준 조례안 보면 ‘분과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그 분과위원회에서 담은 거를 주민총회에 올려서 의결한다’ 이게 기준인데, 우리는 너무 회의가 많은 거 아니에요? 많이 할 수는 있는데 이분들 의견이 서로 상충될 수 있어요. 임원진 생각과 또 분과위원회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안에서 다 논의된 거를 주민총회에 어떤 방식으로 올릴까요?

기본적으로 안건은 분과위원회별로다가 시작이 되고요. 그게 최종적으로 주민총회에 올라가 가지고 마을계획 이런 걸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순서가 처음에 분과회의, 그다음에 분과회의를 전체회의, 전체회의를 하면서 민간협력회의를 하고 임원회의로 올라가서 주민총회로 가나요?

임원회의나 민간협력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모든 안건이 여기에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필요할 때에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분과위원회, 전체회의, 주민총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추진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 주민자치회의 내용도 지금 저기 주민자치위원회하고도 상충이 될 걸로 우려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런 우려도 있는데, 이 안에서도, 주민자치회 안에서도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하고 이들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서로의 나름, 체계가 없으면, 그 알고리즘이 없으면 그러면 주민총회에 어떻게 올려서 어떻게 진행할지 심히 전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너무 기우인가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할 때 이제 추가적으로다가 회의를 개최하는 그런 규정을 갖다가 둔 거고요. 사실 마을현장에서 필요한 부분,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부분을 분과위원회별로다가 잘 발굴을 하고 그런 거를 최종적으로다가 마을계획으로다가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과위원회 활동이 중요한 거고. 사실 이런 모든 위원회가 개최돼 가지고 완성되는 계획은 아니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좀 하나만 질의 좀 할게요. 우리가 제5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31조제2항을 보면 ‘참여기구’가 있어요.

예.

주민참여기구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이 지금 평생교육 쪽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지금 넘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넘어갈 계획이죠?

예, 예.

근데 여기 지금 주민참여기구의 명칭들이 딱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요. 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뭐 쭉 있는데, 근데 평생교육이 정확한 명칭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평생교육협의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는 뭐 이게 안 담은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마지막 경과규정에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관련된 프로그램은 저희 평생교육 조례에 의해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가 담당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그 제31조 항에 있어 가지고는 직접적으로 평생교육과 관련된 거는 여기다가 언급을 하지 않고 주민자치회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기존단체의 활동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지금 열거를 해 놓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협력을 하거나 어떤 연속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오히려 빠져 나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관리가 필요할 텐데 그것이 평생교육이 완전 지금 관련 조례라든가 분리가 돼 있다 하더라도 또 여기에서 너무 배제되는 거는 그동안의 어떤 진행상황이라든가 또 앞으로 갈 내용에 있어서 좀 너무 단정 지어서 나가는 게 아닌가 그런 면이 있거든, 사실.

근데 다만, 한동안은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회가 병존하는 시기가 불가피하게 있게 되고 또 경기도라든지 행안부 이런 쪽에서 추진하는 주민자치와 관련된 행사에 현재 평생교육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하는 동아리라든지 이런 데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것 또한 경과규정에다가 두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왜냐면 이게 단순하게 보면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평생교육 쪽으로 넘어왔으니까, 넘어갔지만 그래도 그거를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또 하나는 어떤 업무협의 과정이라든가 앞으로 또 이제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차지를 지금 하게 될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주민자치 기능 속에서도 어떤 그렇게 의제, 아젠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정책 방향에 있어서 같이 좀 이렇게 협의, 협치해서 나가야 될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간사의 업무에 대해서 지금 미기입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게 다 세칙으로 지금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물론 조례가 모든 내용을 세칙만큼 자세하게 담을 순 없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나중에 심의의견 할 때 넣어주세요.

예.

오늘 과장님 답변했던 거 세칙으로 해 가지고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할 수 있게, 그거 담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오포읍 행정구역 개편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찬성의견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에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문화정책과장 고형근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5호, 광주시 문예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주시 문예회관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상 관리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주시 문예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에서 「광주시 문예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와 제2조에 문예회관의 명칭과 위치, 안 제3조에서는 문예회관의 업무, 안 제4조와 제5조는 문예회관의 시설 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6조까지는 문예회관 시설의 대관 및 감면사항 등을 마련하여 많은 시민들이 부담 없이 문화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관련 조례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부칙 제1조부터 제4조까지 경과조치 및 관련 조례 폐지를 규정하여 문예회관의 원활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2021년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5호, 광주시 문예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광주시 문예회관 사용료 징수조례」를 「광주시 문예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여 전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시설의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문예회관 운영 및 관리는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해 시의 출연금을 통해 문화재단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본 조례로 인해 민간위탁 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향후 예산편성의 방법에 대해 예산부서와 협의해야 할 것이며, 재위탁 시에는 민간위탁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문화재단, 그 재단 설립 타당성용역 할 때 이 문예회관 내용도 B/C에 다 담겨져서 카운트 된 거예요. 맞죠?

예,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문화재단 출범할 때는 이거 저거 다 끌어다가 재단 출범해야 된다고 B/C 만들어 가지고 재단 출범해 놓고, 이제 와서 이걸 또 다른 민간위탁을 줄 수도 있다라고 아예 운영 주체를 별도로 떨어뜨리는 그런 조례인데, 이 조례를 올리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재단에서 관리가 어려울까요?

일단은 문화재단 설립할 때 조례안 조문에서 문화재단 사업을 규정하면서 같이 넘긴 사항인데요. 현재 사항에서는 민간위탁 조례에 별도로 추가 동의 절차를 생략하는 사항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추가 동의 절차 생략?

예.

그러니까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의회에 따로 민간위탁 동의 절차는 생략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 출연금이나 이런 거 지금 문화재단에다가 전체적으로 개정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문화재단 출범하고 제가 이 부분 지적했었던 거 과장님 그때 당시에 안 계셔서 모르시겠지만, 청소년문화재단이며 문예회관이며 남한산성문화제, 도자기문화, 거기 오는 그 관람객들 수 이런 거 죄다 취합해 가지고 B/C 만들어 놓고 나중에 운영할 때 어떻게 할 거냐고, 그분들이 어디에 와서 문화재단에 와서 진짜 발 하나 걸쳐 놓을 수가 있을 상황이 되겠냐고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소년문화회관은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거기 문화재단에서는 지금 제외한 상황이고요. 현재 그 문예회관...

근데 지금 그래서 또 청소년재단 만들려고 하시잖아요, 광주시는. 이제 와서 그게 무슨, 그럼 문화재단은 도대체 저 남한산성아트홀 관리하고 축제 몇 개 가져가려고 문화재단 만든 거냐 이런 얘기지, 제 얘기는. 이렇게 하나씩 다 떨궈놓을 거면, 나중에 와서. 이게 그때 다 우려해서 얘기했던 건데 그때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 놓고서는 이제 와서 이걸 다 따로 담아서 가지고 오시면. 근데 저 이 조례 이거 올라오면서 어떻게 부서에서 검토보고 하러 한 번 오지 않으셨는지 좀 그것도 의아하네요.

문예회관...

이게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사안이에요, 보는 시점에, 관점에 따라서는.

......

그럼 이제 조금 있으면 예총이나 이런 데 또 다 분리시켜 주실 거예요, 또?

아,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소년수련관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기랑 안 맞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한 사항이고요. 문예회관은 문화재단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게끔 해서 이거를 징수조례안을 전부적으로 개정하면서 문화재단하고 같이 연계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조례 통과되면 언제부터 위탁자 공고 내셔서 하실 거예요?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 부칙에 보면 계약이 돼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같이 갈 수 있다라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화재단이 되고 그다음에 이 기간이 끝나게 되면 다시 위탁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위탁계약 만료기간이 언제까지죠?

지금 3년인데요.

그러면 언제까지예요?

아, 지금 3년 남았습니다.

그럼 23년 말, 12월까지인가요?

예.

23년 12월... 그러면 23년 12월까지는 재단에서 계속 위탁 운영하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발언을 좀 요청할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동희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만 좀 논의를 거친 후에 의결 절차를 밟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