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237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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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수시분(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외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수시분(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사업추진 담당부서의 과장에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봉재입니다. 2021년도 수시분(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사업은 총 2건으로서 토지 3필지와 건물 1동 등 모두 취득대상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재산내역은 주촌면 청사 신축부지 기부채납에 따른 토지 2필지 무상취득과 그리고 지내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및 건물매입비 23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페이지 관련 법규와 4페이지 총괄표, 5페이지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부터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촌면 청사 신축부지 기부채납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주촌면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조합에서 사업 준공 이후 사업부지 내 공공청사 및 주차장 부지의 기부채납을 약속함에 따라 해당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주촌면 청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 내역으로는 주촌면 선천지구 52블록 6로트 등 2필지, 전체면적 3,319㎡입니다. 그리고 청사 신축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하고 2023년 준공계획으로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1,900㎡ 규모의 청사와 1,419㎡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상사업비는 58억 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대상부지 위치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지내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안입니다. 지내동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또한 동부치매안심센터 이용자의 주차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지내동 314-5번지 토지 1,506㎡와 위 지상건물 1동 135㎡로 총 취득예정가격은 23억 7600만 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022년 12월 준공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36면 규모의 주차장과 주차관제시스템 도입 등 총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위치는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부서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첫 번째, 주촌면 청사 신축부지 기부채납안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은 우리 청사 내에 기부채납 부지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시의 자체예산은 들지 않는 부분이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부지매입비가 안 드는 거죠.

희성

김희성위원장

기부채납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어떻게 보면 김해시가 도움을 받는 측면 아닙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에 대해 시가 금전적인 보상은 안 된다 하더라도 감사의 표시는 합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행사에 초청한다든지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번 기부채납 건을 가지고 기준을 잡는 것은 아니고 좋은 뜻을 가진 시민들께서 김해시민들을 위해서 기부채납의 연결 자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눔의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기부채납의 건에 대해서는 김해시민들한테 어떻게 알릴 것이고 또 감사의 뜻을 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전에 준비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떤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우리 시에서는 기부채납도 기부채납이지만 김해미래인재장학재단이라든지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해서 연말 되면 시장님이 감사 서한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내고 있고 금방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규모가 큰 청사부지를 기부한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감사패하고 감사 서한문도 별도로 하는 방안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세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해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김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김해군민들이 순수하게 선금을 모아서 만든 학교입니다. 참 의미 있는 학교이고 그러한 학교 내지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시 차원에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좋은 뜻을 가진 분들의 책자 하나라도 편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적인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좋은 아이디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앞에 김희성 위원장님도 말씀을 했지만 신축부지 기부채납안을 보니까 부지면적이 3,310㎡ 또 1,900㎡ 또 1,419㎡를 기부채납 받았는데 더군다나 주촌 선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만만찮은데 기부한 분이 정말로 고마운 분입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데 혹시 이 부지로 인해서 그분이 다른 것을 요구하고 차후에 혜택을 한다든지 또 조합을 하다 보면 기부채납도 많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과장님이 아는 선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주촌면 청사부지 기부채납 건은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우리시에 기부채납

팔도

조팔도위원

체비지가 남은 겁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기부채납한 건입니다.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팔도

조팔도위원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체비지로?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걸 단디 잘해서 주촌면 청사에 조금이라도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그죠? 청사를 짓는데 부지만 조금 기부채납을 받아도 시 예산이 덜 들어가고 더 튼튼히 잘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을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잘 관리해서 청사 짓는 데에 신경을 쓰셔서 주촌에 새로운 도시가 돼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냄새라든가 여러 가지 악취도 많은데 이번 기회에 청사를 잘 지어서 주촌주민들이 살기 좋도록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잘할 수 있겠지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주촌선천지구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동의안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지내동 공영주차장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그것은 지금 아닙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따로입니까?

희성

김희성위원장

예. 다른 부서입니다. 다음에 할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촌면 청사 신축부지 기부채납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지내동 공영주차장 토지 및 건물 취득안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영호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는데요. 한 100m 떨어져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일단 말씀하이소.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치매안심센터에 주차를 하고 계신 분들이 도대체 어떤 분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지도 조금 궁금스럽고 그다음에 거기 바로 옆에 보면 공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붙어있는 공장하고 같이 하면 여러 가지 시너지도 나오는데 저희들이 100m 정도를 걸어와서 보니까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노인 분들이고 동행하시는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차를 100m 거기에 대놓고 걸어서 치매안심센터까지 오고 하는 부분이 많이 불편할 것 같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황현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현장 보시고 난 뒤에 지금 말씀하신 공장자리 자료 배포해 드린 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현재 치매안심센터는 주차면이 18면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치매안심센터를 찾는 방문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18면이 조성되어 있고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 자리가 이전에는 주민들의 쉼터였습니다. 그런데 쉼터공간이 없어지니까 이런저런 걸 해달라고 요청하셨는데 최종안은 공영주차장을 해달라, 주차난도 심하고 하니까 주차장을 하는 게 우선이겠다 해서 협의에 의해서, 치매안심센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것은 맞는데 지금 공영주차장은 치매안심센터를 위한 주차장이 아니고 주민들의 쉼터공간은 어차피 안 되는 걸 아시니까 공영주차장을 해달라 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첫째 장에 현장사진을 보시면 위원님들은 지금 이 공장이 있는 오른쪽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1필지로 해서 옆에 3층짜리 붉은 벽돌 건물 보이시지요? 이게 면적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주가 건축을 할 때 공장도 짓고 기숙사 겸 주택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검토를 하면서 토지 부분뿐 아니고 건축물에 대한 감정을 해보니까 6억 얼마가 더 건물의 감정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공장이기 때문에 이전비용, 영업비용 또 기숙사하고 주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거이전비나 주거정착금, 이사비 이러면 이게 또 한 1억 3700 그래서 한 7억 5000 이상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장주가 서김해일반산업단지로 새로 공장을 지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지난주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사장님, 우성금속이지요. 사장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때 조팔도 위원님 말씀처럼 자기가 25년 전에 경매로 여기를 취득했대요. 경매로 취득했다 보니까 우리시 공영개발이 아닌 협의에 의한 매도ㆍ매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적인 사업이라서 세금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그때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세요. 세금 낼 것 다 내고 자기 손에 떨어지는 게 평당 600 이상이면 매도를 하겠다. 그래서“사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 얼마를 받으면 600이 사장님 손에 들어오는지 그 내용을 파악하셔야 됩니다.”그렇게 서로 협의를 다시 해봤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현재

황현재위원

일단 무리수가 좀 있다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무리수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치매안심센터보다도 주민들을 위한 공영주차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여기에 보면“치매안심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는 건”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주위에 있는 분들의 그런 것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기로는“치매안심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건”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를 배제할 수가 없어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이건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상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솔직히 말해서 무리수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본다든지 다른 부지를 모색한다든지 같은 값이면 붙어있으면 좋기는 좋은데 이렇게 무리수를 띄워가면서 거기는 굳이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분은 이미 다른 공장부지를 구해서 다 나가신 분이잖아요. 현재 제대로 지금 가동이 안 되는 부분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도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하고 있어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어떻게 하든 간에 6억, 7억 현재의 금액보다 그 이상을 주고 이걸 매입한다는 것은 우리시 재정상 맞지 않는 거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일단 위원님도

현재

황현재위원

개정은 있는데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국비보조사업으로 50%씩 국비, 시비 이렇게 매칭을 하려면 타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부지 확보하려고 할 때 그 앞에 있는 땅이 좀 비싸도 자동차매매상사 부지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게 위치도 좋고 나중을 생각하면 저기가 맞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쪽은 다들 욕심이 많아서 안 팔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8군데 정도 도로변하고 쭉 다 봤었는데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시간적인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찾아볼 수 있는 시간적인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에 올린 이유는 내년도 국비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 먼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만약에 내년에 예산이 확정돼도 더 좋은 자리가 나타나고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서 계획 변경을

현재

황현재위원

변경 가능합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런데 문제는 사업비거든요. 사업비는 한 번 국비가 정해져버리면 추가되는 부분은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일단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은 진행을 하는 게 맞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일단 사업비 확보를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장소는 언제든지 위원님들이 의논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흔쾌히 따라가면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게 나온다면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관한 일인데 방금 황현재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처음에는 플래카드 붙이고 반대했을 때는 치매안심센터 주차장 부지를 확보 못하면 개소식을 못한다고 온 주민들한테 이래 했는데 알고 보니까 공장 사장님이 양도소득세 별도, 이전비가 너무 과다해서 거기는 도저히 안 된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김희성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방문해서, 장군갈비집이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게 한 300평 되고 공장도 한 300평 돼. 그때 취지하고 지금하고 뭣이 안 맞아서 지금은 주민들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한다고 하는데 앞에 반대할 적에는 치매센터 주차장이 좁으면 안 된다고 해서 못 들어오게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치매센터가 18면 정도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확보되어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한목에 올 때는 모르지만 지금은 내가 볼 때 주차장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더라고. 주민들이 많이 오시면 직원들 차는 잠깐 빼고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내가 얼마 전에 사장을 한번 만나봤어요. 내가 만나서 이야기를 했더니만 공장 이전비도 요구하고 양도소득세를 우리시가 물어야 되니 어쩌니 그래서“사장님 알다시피 그런 요구를 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어느 정도를 눈치를 챘는지 장군갈비 그것을, 그때는 부지가 없어서 이 사람이 배짱을 많이 튕겼는데 지금은 거기에 가는 것보다 자기가 200평 정도 팔 수도 있고 전에 요구한 것하고는 사항이 조금 달라요. 위원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제가 지역구 의원이니까 다는 못 가시면 한번 만나서, 내가 볼 때는 그 공장부지를 넣는 게 제일 용이하고 치매센터도 발전될 거고 우리 주민들도 거기에 주차도 할 수도 있고 공영주차장은 요금을 받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유료로

팔도

조팔도위원

무료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쾌하게 해서 또 이 기회에 도비도 따오고 우리 시비하고 매칭사업을 하는데 쉬운 건 아니지만 그거나 이거나 하나 해가지고 지내동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심사숙고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보이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조팔도 위원님이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사장님 계실 때 현장에 직접 가서 미팅을 했거든요. 보니까 사장님이 엄청 바쁘시더라고요. 사업이 잘돼서 서김해산단에 토지를 하나 사서 건물을 지어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고요.

팔도

조팔도위원

예.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현재 보신 이 부지 말고 뒤편에 어린이집 옆에 공장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팔도

조팔도위원

200평 정도 돼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자기가 그 자리를 먼저 팔고 싶었는데 못 팔았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도 팔고 거기도 팔고 단계적으로 가야 되겠는데 경매로 25년 전에 취득을 해놓으니까 양도소득세가 너무 걱정이다 그래서 제가 “세무서나 아니면 회계사를 통해서 자문을 구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들어야 그분들이 양도소득세가 얼마이고 감면이 어떻게 되고 안내가 가능합니다. 상담료는 얼마 안 하니까 자세히 한번 알아보십시오. 사장님 서김해산단에 하실 정도면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안 알아보셨냐.”하니까 안 알아보셨다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업지원 프로그램에서 사업비, 운영비, 시설비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안내해 드리고 도에서 하는 것도 중복으로 가능하다고 안내해 드리니까 거기는 벌써 신청해서 다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 사장님은 시의원님 그렇게 마음이 힘드신데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계속 정해지지 않은 금액을 자꾸 요청하시는데 어차피 사업은 내년부터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는 국비사업 확보만 되고 나면 그 뒤에 자기가 조금 생각을 접을 경우에 그쪽 매입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물에 대한 보상비나 철거비용이 없던 돈을 한 7억~8억 더 써야 된다는 그게 조금 부담이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내한테는 건물하고 철거비용 이야기는 안 하던데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원래 부지에 건물이 있고 이럴 때 시에서 매입하려면 감정평가를 통해서 토지도, 건물도 가격이 정해지거든요. 그걸 가지고 소유자하고 매칭하는데 지금은 자기가 마음이 급하니까 건물은 보상비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직접 본계약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러면“법대로 해주세요.”이러면 우리 완전 독박 씁니다.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우리는 FM대로 해야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볼 때 벽돌하고 콘크리트 같으면 괜찮은데 그 공장은 쇠라서, 지금은 철근하고 이런 게 부족하니까 그것 뜯어가라고 하면 돈 주고도 뜯어가겠던데 모르겠어요. 건물은 전체 보면 철골로 지어서 해놓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이 그분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판단을 잘해서, 두 개 중에 했을 때 용이한 것을 우리가 해야지 이것 해놓고 잘못하면 두고두고 원망을, 우리 김해시가 읍면동 18개 중에 주차장시설 땅 사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런 기회가 왔는데 과장님이 중심이 돼서 잘 파악해서 매입을 했으면 싶어서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앞으로 추진할 때 위원님들하고 계속 의논하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셨습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일단 국비 확보를 위해서 먼저 취득을 하고 나서 내년이니까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방금 말한 공장부지하고 타협을 해서 할 수도 있다는 그 말씀이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변경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쪽이 어차피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만큼은 시비를 100% 추가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튼 잘 활용해서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서 정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과장님이 아까 단상에서 말씀하신 것을 공식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건에 대해서는 지금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이고 국비를 확보하고 난 이후에는 대상지를 변경 가능하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우선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의 대상지이고 추후에 가능하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지원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대상지를 최종결정할 때는 위원회와 협의를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사업 추진 전에 한번 더

희성

김희성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잠시 정회해서 전체적인 정리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내동 공영주차장 토지 및 건물 취득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수시분(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흔희입니다.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남북교류협력법」개정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교류ㆍ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남북교류ㆍ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논의가 있었고 수차례 회의를 거쳐 행정협의회 규약을 마련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규약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행정협의회의 명칭, 목적,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며 안 제4조에서 제10조는 위원 및 임원의 구성, 의무, 권리,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안 제11조에서 제23조는 총회, 운영위원회, 사무국 등 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며 안 제24조에서 제27조는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협의회 추진경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 성동구, 광주 남구 등 몇몇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21년 2월 2일 포럼 참여의사를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였고 우리시는 2월 9일 참여신청을 하였습니다. 3월 16일 포럼 창립총회가 개최되어 행정협의회 전환을 의결하였으며 4월 26일 규약을 제정하였습니다. 참여 자치단체는 별표와 같이 38개의 시군구이며 경남에서는 우리시를 포함하여 4개의 시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허성곤 시장님께서 지난 5월 28일 개최된 긴급현안회의에서 공동대표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협의회 부담금은 연 500만 원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규약을 보면 목적에“남북 도시 간 교류 및 상호 간 소통과 교류를 통해”이래 되어 있는데 현재로는 북하고 교류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만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이번에 사진전시회 이런 것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북한 도시와의 교류는 아니고 남한에 있는 도시 간에 정기적인 회의나 연수, 결국은 남한에 있는 분들만 다 하는 거잖아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사업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여기에는 남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부 남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밖에 없고 혹시나 북한과 우리가 편지라도 오갈 수 있는 사업적인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는 준비단계이고 일단 북한의 도시도 선정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북한과는 교류사항은 없고 현재 준비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차후를 대비해서 일단 우리나라 그러니까 남한 쪽이라도 지자체의 무슨 사업이라든지 이런 방안들을 조금씩 모색해서 통일 이후에 아니면 남북이 교류할 수 있을 때 활용하는 그런 준비단계입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준비단계죠.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우리 시장님이 지금 상임대표로 선출됐다 했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5월 28일에

명열

류명열위원

총회를 열었어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공동대표로 선임이 됐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총회도 안 하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저번에 긴급현안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선임이 됐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왕 있는 김에 내년에 선거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하면 될 건데 하필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뜩 해가지고 하지도 않고 돈만 500만 원 날리는 것 아닙니까? 돈이 아까워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지금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언제부터 이야기된 겁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아까 제안설명처럼

명열

류명열위원

3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올해 처음 시작을 했고 3월 16일에 창립총회가 개최됐고 4월 26일에 규약이 제정됐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우리 시장님이 공동대표가 되셨다고 하니 이래저래 말도 못하겠고 입장이 그런데 아까 황현재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말이 남북이지 남밖에 없는데 회의가 안 되고 전시회 같은 것 해도 우리끼리밖에 안 되는데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열심히 준비해서 교류가 되면 그때 또

희성

김희성위원장

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이번 조례의 취지가 어쨌든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의 주체가 될 수는 없었죠? 이제 그 길이 열리면서 38개의 지자체와 함께 공동대응을 하겠다 이런 취지 맞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러한 부분에는 더더욱 공동대응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변 환경이나 남북에 대한, 한미관계도 마찬가지이고 관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변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 지자체의 대응보다는 저는 협의체를 꾸려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추진되고 있는, 논의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혹시 있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남북 간의 교류가 없다 보니 기초적인 단계가 일단 우리시와 북한에 있는 도시 간의 교류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국가 간의 교류가 없다 보니 그런 것은 사실 준비단계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38개 단체장 간의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준비단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남북교류에 대한 부분에서 좀 고무적인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저는 기사화된 내용을 보기는 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서 김해시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치고 나가는 게 저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게 실체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용적인 부분에서 제22조에 사무국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을 둔다.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사무국장 1인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계획하고 있는 거나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중앙에 사무국을 둬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런가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준비는 이번에 하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제가 봤을 때는 2~3년은 준비가 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저희도 조례를 만들었었고 이런 부분에서는 경남에서 4개인데 잘했으면 좋겠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성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해시가 적극적으로 해서 남북교류 부분에서도 선제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남북교류를 정부에서 잘하고 있다고 봅니까? 우리는 하려는데 저기는 대포나 쏘고 하는데 정부가 잘되면 지자체도 당연하게, 지금 관내 지자체 중에 창원인가 남북교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경남 지자체는 4곳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내가 한번 들어봤는데 지금 제대로 진행되는 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북한하고 그 이후에 한번 만나서, 지금 정부에서도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히 우리시는 민간은 아니지만 거의 민간이나 마찬가지인데 시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꼭 추진해야 될 이유가 뭔지, 쉽게 말해서 북한은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애걸복걸해서 돈 들여서 하려는데 한번 생각을 이야기해 보이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지자체 부담금은 연간 500만 원입니다. 그것으로 사무국을 운영하면서 남북교류가 될 상황을 대비해서 38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정보도 공유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전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경남도도 그렇지만 정부에서도, 제 생각에도 평화통일을 위해서 도시 간의 교류는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는 막혀있지만 그때를 대비해서 지자체도 법이 통과됐으니 서서히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내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다문화 중에 북한주민들이 귀순해 와서, 현재 김해에 몇 명입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제가 숫자는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코로나시대에 살기가 어렵고 직장도 없고 우리시나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지원도 많이 안 되고 시장님이 그런 데에 찾아가서 격려도 하다 보면 나중에 북한하고 정부에서 서로 대화도 하고 교류도 하고 그때 우리가 예산을 500이 아니라 5000만 원이라도, 5억이라도 잡아서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굳이 500만 원을 들여서 남북교류라 해가지고 난데없는 뜬구름을 잡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시장님한테“시장님 내년에 선거 끝나고 나서 3선 하면 그때 교류를, 남북한의 정치가 안정됐을 때 한 5000만 원 들여서 합시다.”그렇게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여기 500만 원보다 더 효과를 내도록 제가 사전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과장님 능력은 인정합니다. 좌우간 저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지금 독일이 통일된 근본적인 이유가 민간교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서 오랜 세월동안 민간교류 덕으로 독일이 통일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너무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제 생각은 우리 시에서라든지 지방정부협의회에서 민간에 파급력을 실어서 교류를 확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되잖아요? 독일이 그래서 통일을 이룬 나라, 분단국가가 유일하게 우리만 남아있는데 그 전철이 거기에 있습니다. 철저하게 벤치마킹해서 민간교류를 더욱더 활성화시켜야 된다. 정부는 안 해도 민간은 있잖아요? 인권이라든지 교류가 같은 게 충분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현재도 저는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교류를 좀 더 확대해서 통일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려면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발전의 초석이 어쨌거나 남북통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간교류 활성화를 조금 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광희, 김희성, 박은희, 김진규, 하성자, 김창수, 최동석, 김종근, 정준호, 조종현,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이광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의원

존경하는 김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해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해시의회 의원 이광희입니다. 본 의원은 김해시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로 인하여 남아있는 김해시 내 일제잔재를 조사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청산함으로써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일제잔재의 조사 및 청산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 안 제1조, 제2조에 있고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3조, 일제잔재 청산사업에 관한 사항 제7조, 반민족행위자 선양ㆍ추모ㆍ기념하는 행사, 사업 등에 참여 및 예산지원 제한, 일제상징물 노출하는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제8조, 제9조, 일제잔재청산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일제잔재 청산사업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제17조,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관계법령은 정확하게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상위법은 없으며 대한민국 헌법 전문 그리고「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조, 제4조, 제31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산에 관련해서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하시고 이하의 사항들은 법률, 조례 및 문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로 이 조례의 제정현황을 말씀드리자면 2019년 7월 10일에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2년 전에 지방자치 차원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현재 전국에 8개 광역시ㆍ도, 교육청 그래서 경기도,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로는 이번 6월에 고양시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우리 김해시에서 만약 제정이 된다면 전국에서 10번째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두 번째의 제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조례는 법률이 갖추고 있지 못한 시대적 과제를 지방자치 차원에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가 나서서 개척해 나가는 역사 깊은, 의미 깊은 조례의 제정이라고 생각되오니 준비한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기를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셨는데요. 적폐 청산과 일제잔재 청산, 청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해에 청산작업을 해야 될 사업이나 행사, 상징물 이런 것들이 혹시 조사된 게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의원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못했어요?

광희

이광희의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에 근거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어떤 게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네요?

광희

이광희의원

예.

현재

황현재위원

특별법 3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것을 조사할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다 조사하지 못하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위임을 해서, 통영에 가면 노래비 같은 게 일제잔재라고 저는 알고 있지만 김해에도 어느 정도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좋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우리가 일제잔재 청산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야 되는지 아니면 10년이면 10년 동안, 과거라는 것을 청산하고 과거에 잘되고 잘못된 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런 오류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청산작업을 하는 건 너무 좋은데 이게 1년이고 10년이고 100년이고 계속해서 청산만 하다 보면 미래가 없거든요. 의원님 개인생각을 제가 묻는 겁니다. 이렇게 청산을 할 수 있는 기한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광희

이광희의원

과거에 대한 청산의 사례는 독일의 경우 자기네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학살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기한이 없이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적발이 되면 처벌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여기에만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을 가진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이 조례를 만들면서 5년간 청산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진폭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 간의 공감대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하고 지역주민들 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기한은 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무제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는 그게 없는데 향후 주민들 간의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얼마든지 개정 또는 제정을 해서 이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기한을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혹시나 정권이 바뀌다 보면, 옛날에는 우리가 북한을 괴뢰도당 하다가 지금은 남북교류협력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생각 자체가 다른 정권이 들어서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간은 두고 그 이후에 묻을 것은, 우리나라에도 살인을 해도 15년이 지나면 책임을 물을 수 없듯이 무한한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민족행위 특별법에 보면 1945년 8월 15일까지, 그러니까 해방되기 전까지의 일제수탈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만 물을 수 있지 45년 이후에는 해방이 됐기 때문에 못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5년 정도 그걸 하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 한 5년 정도는 우리가 진짜 열심히 샅샅이 뒤져서 그런 것을 보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과거에 묻혀가는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법 4조에 보면 조사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게 조사대상자의 선정이고 반민족행위를 조사하고 반민족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못하니까 위원회에서“이것은 반민족행위다, 반민족행위가 아니다.”이렇게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해에서도 행사, 축제 이런 부분이 일제시대부터 있던 건데“저것은 일제의 잔재물이다.”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아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할 수 있다.”양날의 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하나의 관점을 두고도, 여기 위원회가 당연히 들어있죠?

광희

이광희의원

예. 일제잔재청산위원회가 조례 10조에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 위원회에서도 상반된 의견들을 낼 수가 있겠죠?

광희

이광희의원

예. 심도 있게 심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 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하여튼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는 너무, 조금 전에 말씀하셔서 김해에 어떤 게 있는지조차, 어떤 축제가 있는지조차, 어떤 사업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단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많은 소득을 얻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조례 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우리가 반민족행위자도 조사할 수 있고 그런 거죠? 현재 김해에 반민족행위자에 대해서는

광희

이광희의원

반민족행위는 법률로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김해에는 있나요?

광희

이광희의원

반민족행위 조사까지만 딱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해는?

광희

이광희의원

잔재에 대해서는 관계를 못하는 것으로 현재 법률이 되어 있어서 지금 각 지역별로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반민족행위자가 우리 김해에도 있나요?

광희

이광희의원

찾아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배정자나 이런 사람들이 있고 해방 이후에 관료직을 맡은 사람들도 있고 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김영춘 씨는 반민족행위자는 아니죠?

광희

이광희의원

예.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에 선정은 안 됐죠?

광희

이광희의원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군국가요도 부르고 선전 선동을 했는데 김영춘 씨 노래비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희

이광희의원

김영춘은 군국가요를 부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민족행위, 친일행위사전을 만든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오랫동안 이 부분을 검토했을 때 그 당시에 수많은 가수, 수많은 민간인들이 일제의 강압에 어쩔 수 없이 친일행위를 했던 부분들은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해를 하고 상당히 심각한 반민족행위와 주민들에 대한 수탈행위에 가담한 것을 반민족행위로 규정해서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사전을 만들 때 생계형 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빼고 사회지도층에서 심각한 친일행위를 했던 사람으로 인명을 다 결정했습니다. 결정할 때 김영춘 같은 사람은 빠졌고 심각한 사람들은 올라갔고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영춘 씨 노래비를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결정은 됐나요?

광희

이광희의원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어방동에서 태어나시고 해서 그분들이 세우는 것은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광희

이광희의원

현재까지 이야기된 것은 홍도야 울지 마라 노래의 작사ㆍ작곡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적고 그러나 그 노래를 부른 김해 출신 김영춘 가수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소하지만 군국가요를 부른 적도 있기는 하다 그것을 하고 이것이 우리 역사를 돌아보는 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남기고 하자고 지금 거기까지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우리가 일제잔재 청산을 하는데 예를 들면 목포 같은 데는 동양척식주식회사를 그대로 보존해서 역사관같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혹시나 김해에도 그런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일제잔재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철거한다든지 그렇게 하기보다 후손들에게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는 활용방안도 찾아보고 이후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의원

예. 동양척식회사 때 썼던 창고가 김해 진영에 있고 물론 그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강서구 가락동에 가면 또 남아있습니다. 많이 부서지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잘 복원시키거나 답사장소로 만들어서 오히려 역사교육의 장소로 사용하는 것이 좋고 요즘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깊이 있게 잘 적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일제잔재청산위원회 설치를 할 수 있죠?

광희

이광희의원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일제잔재청산위원회를 설치하고 나면, 그냥 위원회만 설치한다고 될 건 아니고 우리가 조사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광희

이광희의원

예.

한호

김한호위원

의원님이 생각할 때 위원회가 그냥 앉아서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현장도 다녀야 되면 실무적으로 예산이 수행될 건데 일제잔재청산위원회의 연 예산을 한번 잡아보셨습니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야 될 것 같습니까? 위원회가 11명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용역도 수반해야 될 것 같고 위원님들이 다 다닐 수는 없는 문제이고 용역비라든지 예산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는지

광희

이광희의원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연구해온 결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로 간주하고 같이 올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동의를 한 것이 총 3억 미만으로 시작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예산을 올려서 재정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보다 이 정도 선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1명이 다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11명은 최종결정을 하고 심사를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고 조사를 하는 팀을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하게 되고 용역 같은 것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범위에서 현재로서는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연 3억 이하는 비용추계를 안 해도 돼서 안 했다고 하지만 용역이나 조사를 할 것 같으면 처음 할 적에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광희

이광희의원

실시를 해가면서 비용이 필요할 때는 집행부와 집행하는 과정에서 요청을 할 거고 시의회에서 협조를

한호

김한호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지방자치로서는 두 번째이고 광역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보통 위원회를 설치해서 용역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결과라든지 비용추계 나온 것 조사된 게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의원

제가 조사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워낙 최근의 일이라, 고양시가 6월 4일자입니다. 만들어진 지가 2년 안이라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볼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지역별로 계획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국장님 조사된 게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의원

경상남도가 5000만 원 도비를 만들어놓았네요. 2021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0개월간 5000만 원의 연구용역을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아직 다들 약합니다. 이것을 진행하다 보면 더 필요하겠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예산이 좀 더 요청될 걸로 생각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상남도가 5000만 원 같으면 우리 김해시도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배정자 그런 쪽으로 조사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예산을 책정하기보다 적정하게, 김해시도 일제잔재 청산 이쪽에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는 데에 동의는 합니다. 예산이 너무 과하게 편성이 안 되게끔 아무튼 오늘 조례가 제정되고 청산위원회가 되면 적절하게 집행부하고 잘 의논해서 합시다.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의원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일제잔재 청산에 대해서 올렸는데 방금 김한호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11명 구성을, 지금 구성이 안 되어있고 11명을 구성할 겁니까?

광희

이광희의원

조례가 제정되면

팔도

조팔도위원

제일 궁금한 것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사무실 입구에 보면 안익태 애국가 이것을 일제잔재라고 생각합니까?

광희

이광희의원

예. 안익태가 만들었던 애국가에 문제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의원님하고 그걸 하려는 게 아니고 어제 아래 현충일에도 애국가 부르고 어제 월드컵하는 데도 애국가를 부르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삼안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일본 앞잡이 해가지고 잘 먹고 잘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반드시 청산해야 되고 일본사람들 땅을 적산이라고 합니다. 글을 안다고 속여서 자기 밑으로 해가지고 호의호식하는 사람이 김해시에 자료가 파악된 게 있어요?

광희

이광희의원

지금은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만약에 이것 구성이 되면 그런 부분도 새삼스레 하기는 힘들겠지만

광희

이광희의원

가능하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일본사람 편을 들어서 땅을 즈그 앞으로 해가지고 조상 대대로 잘 먹고 잘사는 게 구성된다면, 그런 것을 잘 파헤쳐서 이번 기회에 위원회 구성이 잘됐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구성이 되면 덕망 있는 사람을 해서 일본잔재 청산에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광희

이광희의원

예.

팔도

조팔도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김영춘이라는 이런 분들도 노래 잘했다 해서 그 사람이 일본잔재인데 아니라 하고 혼선이 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안익태 어른은 우리가 생각할 때 노래 2절 만들어도 잘 못 만드는데 4절까지, 민족의 한을 씻어줄 수 있는 애국가 했을 때 그분을 일제잔재라고 하면 엄청시리 소용돌이가 안 오겠나 싶은데 김해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희

이광희의원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좌우지간 좋은지 나쁜지 저는 아직 판단은 못하는데 이 자리가 40년 전 같으면 진짜 좋은 자리인데 40년 늦게 돼서 아쉬운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반민족행위자의 정의에 보면 가짓수가 29가지 나와 있는데 해당되는 사람은 1명도 없다 그죠?

광희

이광희의원

예. 저희들은 일제잔재 청산으로 그러니까 법은 반민족행위자 법률이 있어서 보시는데 저희들은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는 목적이 아니고 그 이후에 잔재가 남아있는 그런 것들을 청산해야 된다

명열

류명열위원

48년도에 특별법이 폐지됐는데 잔재를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우장춘 박사 어른이 누구인지 알죠?

광희

이광희의원

예.

명열

류명열위원

우범선 씨 그러면 그런 사람들 밑에 우장춘 박사가 내려오면 그런 사람도 잔재 청산이 됩니까?

광희

이광희의원

우장춘 박사가 우리나라에 한 일은 있지만 그 사람 행위를 지나치게 찬양하고 구조물이나 책자나 이런 게 남아있으면 그 부분은 일제잔재라고 규명하고 수정해야 된다고 하는 게 지금 조례의 취지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해당되는 게 한 개도 없고 김해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아까 몇 분 이야기한 김영춘 이런 분도 해당이 된다, 안 된다 하는데 좌우지간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하는 건 좋은데 제 생각에는 크게 없지 싶어요.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하는 데 잘하셔서 하는 데까지 해주면 저희들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의원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조례의 취지나 방향에 대한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조금 늦은 감도 있다 생각할 정도로 긍정적인 조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걱정되는 것은 김영춘 예산 다루면서 많은 논란이 됐는데 그러한 사례처럼 어떻게 규정할 거냐는 부분이 사실 조례에는 담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역사라는 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역사관을 가지고 봤을 때도 논란이 되는 게 사실 역사문제이기 때문에 반일행위에 대한 부분들도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확실하면 상관없어요. ‘김해에 그렇게까지 확실한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김영춘 가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게 실제 예산을 다루면서도 많이 했고 작사ㆍ작곡가가 다 친일파라는 게 규정화되어 있고 노래를 부른 분은 친일사전에 등재가 안 됐다는 것하고 안 했다는 것은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리는 노래비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조례를 제정하신 의원님께서 거기 추진위원으로 계신다는 게 저는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살짝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친일잔재가 아니라 이 노래비 자체가 친일의 행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홍도야 우지 마라 작사ㆍ작곡도 친일파이고 그 노래를 하신 분도 목란의 자랑 그다음에 동아의 여명 이런 노래를 불러서 실제로 그게 확인이 됐던 사항이라 한다면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발의하신 의원님의 생각도 있을 것이고 제가 가진 의견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러한 것을 규정하는 과정과 그런 것이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위원회 구성이 어떤 역사관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너무나 달라질 것이고 거기에 따른 우려스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희

이광희의원

이 조례의 근간이 되는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고요. 그리고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이게 1948년도에 만들어졌던 그 법이 아니고 2004년에 만들어진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을 그대로 살려서 지금이라도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고 하는 2004년에 제정된 특별법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일제 직후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법률의 정신에 입각해서 여러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일을 해보면 상당히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을 때 결국은 위원회가 정밀하게 조사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자체가 일제시대의 잔재가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내지는 주체적으로 잘 극복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노래비 같은 경우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은 김해출신 사람이고 대중적인 가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편으로 인정하고 또 그 노래의 작사ㆍ작곡가가 친일을 한 사람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적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함께 소화해야 된다는 뜻으로 저는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내용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추가로 하나 질의를 드리면 8조에 보면 반민족행위자를 선양ㆍ추모ㆍ기념하는 행사 및 사업 등에 참여하거나 예산을 지원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랬을 때 그러면 홍도야 우지 마라 노래 관련한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지원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랬을 때 이 조례에 따르면 다수의 시민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예산 지원이 불가한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이러한 갈등이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광희

이광희의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데서 정확한 판결을 내려줘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김영춘 가요제를 두 번 했습니다. 그걸 주최한 단체가 시가 아니고 개인 내지는 민간단체거든요. 거기에 김해시의 예산이 일부 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부분이 우려스럽다는 거죠.

광희

이광희의원

이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가름해 주면 김해시 집행부가 오히려 일을 하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없어서, 일본잔재를 이렇게 청산하겠다는 것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그것을 가려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사실 어렵기는 어렵거든요. 그 내용이 없어서,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기본취지는 100% 동의하고 그것 관련해서 지금도 벌써 기사가 쭉 떠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완할 수 있도록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의원님 취지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들께서 다 말씀하셨다시피 특별법의 범위는 정해져있는 겁니까? 일제잔재 반민족행위자

광희

이광희의원

그건 아까 이야기했던 2004년에 만들어진 특별법 조문에 나와 있는 그 법의 취지를 준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준용하는데 지금 범위가 제한적이고 디테일해야 되는데 너무 광범위해요. 그렇다면 위원회에서 과연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문점이 들고 두 번째 117조에 보면 예산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법인이나 단체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하실 거잖아요?

광희

이광희의원

예.

명희

김명희위원

과연 이걸 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김해시에 있는가 그것도 의구스럽고요. 셋째는 과연 김해시에서 전체적인

광희

이광희의원

110조는 법률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110조 말고요.

광희

이광희의원

지금 조례를 보고 말씀하십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예. 조례 보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3조 시장의 책무에 보면 김해시장은 시내에 남아있는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과장님 수립ㆍ시행하실 겁니까?

광희

이광희의원

법률이 만들어지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조례 이것 하면 하실 겁니까? 진짜 눈 똑바로 뜨고 볼 겁니다.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시려면 과장님은 단상에 나와서 답변하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김명희 위원 과장님한테 답변 받겠습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답변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장

단상에 올라오세요. 본인 소개하고 답변하십시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흔희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기본계획 수립하실 겁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조례가 제정되면 집행부에서 그에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시행을 하신다면 예산 지원이 분명히 들어갈 건데 비용추계서를, 물론 쓸 수는 없다 치지만 어느 정도는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반민족행위자의 범위를 재산몰수라든지 구체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어야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세부적인 사항은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범위라든지 그런 것을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일 관건은 재산몰수 같아요. 제가 알기로 우리 김해시에 반민족행위자 몇 명 없는 것 같아요. 용역도 해봐야 되겠지만 반민족행위자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는 예측이 가능하십니까?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지내면서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저는 아직까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결국은 반민족행위자에 관련된 사람은 재산몰수 그죠? 그것 말고는 크게 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산몰수에 관한 것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세부계획을 잘 세워서 과업지시서를 잘 내서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법률에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부분은 일제잔재 청산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용역하실 거라며?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이 조례에 의해서

명희

김명희위원

그것도 범위에 다 포함됩니다. 예산 지원이 들어가는데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볼 때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시간도 오래 지나서 늦은 감이 있는데 어차피 조례가 된 거니까 제대로 그리고 운영위원회 존속기한 없죠? 이런 것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아까 누가 말씀하셨지만 존속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안에 청산작업을 끝내자 이래야지 이걸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도 궁금스럽고 이런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명희

김명희위원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잠깐만요.

명희

김명희위원

위원회 기간을 정했으면 합니다.

광희

이광희의원

참고로 위원회의 기간을 정해놓은 조례는 현재 9개 중에서 부산시 교육청 조례 하나이고요. 다른 데는 안 정해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광희 의원님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 5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이광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광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팔도, 김희성, 박은희, 최동석, 김창수, 김진규, 하성자, 이정화, 엄정, 이광희, 김종근, 정준호, 조종현,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팔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조팔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팔도 의원입니다. 김해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김해시정 운영과 관련된 정책, 조례 등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헌법에 보장된 인권이 보호ㆍ증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책, 조례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는 인권영향평가 실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제2항제3호에는 김해시 인권위원회 기능에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심의ㆍ자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천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시장이 정책계획 등의 수립 및 조례, 규칙 재개정 시 필요한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김해시 인권위원회 기능에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심의ㆍ자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내용인데 지금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정책을 하나 만든다든지 의원이 조례를 만든다 했을 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통과해야 되고 인권위원회도 통과해야 되고 여러 가지 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 불합리성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도

조팔도의원

아니, 규칙은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하나 만든다 그러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통과해야 되죠? 그다음에 인권보장 때문에 인권위원회도 통과해야 되죠?

팔도

조팔도의원

인권보장은 반드시 해야죠.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국ㆍ소장들로 되어있는 조례규칙심의회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조례, 규칙을 사전에 의회에서 심의해서 자구수정이라든지 정책적 판단이라든지 그걸 걸러서 의회에 제출하는 조례규칙심의회가 되겠고요. 인권위원회는 조례 안에서 인권위원회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두 가지 성질은 다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이중적인 아니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인권에 관한 것까지 같이 하면 되는데 위원회는 위원회를 소집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인권위원회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인권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이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충분한 설명 들었습니까?

현재

황현재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오늘 거대담론을 이루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조례를 다루는 날이네요. 일단 인권은 보장되어야 되는 게 맞고 저도 그것이 검토되는 것은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규정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권영향평가 이 부분이 법률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습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예.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확실합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예. 지금 직장이나 가정에 여러 가지 인권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인권을 안 지켜서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된 사건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아, 의원님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권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영향평가를 할 것이냐. 왜냐하면 인권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리고 잣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인권에 대한 약자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개정하시는 부분이라서 예를 들어서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그 부분은 수치적으로 명확하거든요. 어떤 위원회는 60% 이상 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객관화된 수치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인권이라는 부분을 영향평가할 수 있는, 수치적으로 규정화되어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팔도

조팔도위원

법률근거는 잘 모르겠는데 인권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한 것입니다. 세대에 따라서 다 다르고 사실은 100% 이게 맞다 이것을 정하기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참 힘든데 직장 내에서 인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 맞다고는 못하겠는데 이것을 정해놓음으로써 직장이든 가정이든 사회적으로 볼 때 인권에 관한 게 존중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인권영향평가의 부분을 개정을 통해서 추가했을 때 과연 우리가 제대로 조례를 개정하고 사실 그 부분이 같이 검토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겠는가 하는 물음이고요. 사실 그냥 문구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왜냐하면 딱 간단하게 수치적으로, 환경영향평가라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이 객관화되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이고 그러면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문항이 들어가는 게 혹시 상위법에서 권고안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현재 권고안은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갑자기 영향평가의 조항을 넣으셔서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정을 하신 이유와 목적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할 수 있으면 영향평가를 하면 좋죠.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김해시는 인권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영

주정영위원

시장님도 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시장님이 잘 정합니다. 시장님도 다른 분하고 달라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혹시 행감할 기회가 되면 어떻게 인권영향평가를 하셨는지 구체적 사례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위원님 8조에 따르면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심의ㆍ자문도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 인권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말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인권위원회는 설치할 겁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설치를 해야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동료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인권영향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이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애매하게 되어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인권위원회가 설치되면 인권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인권위원회를 구성해서 인권위원회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인권영향평가 전문기관에 1년에 한 번씩 양성평가처럼 용역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정책이나 계획이나 조례 제ㆍ개정 시 이게 안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조례가 되면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될 업무가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게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민감하고 손에 딱 잡히는 것도 없고 전문가가 아니고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가를 초빙해서 인권위원회 구성을 하고 인권영향평가도 하고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국장님 이번에 이렇게 개정된 이유는 있습니까? 굳이 말하자면 상위법에 있어서 하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저도 자료를 보니까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고 인근 경상남도에도 창원이나 진주 한 7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권이 이슈화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게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일도 엄청 많을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논란도 제법 있다고 보거든요. 잘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팔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팔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김해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황현재, 최동석, 하성자, 김진규, 박은희, 김창수, 김종근, 조팔도, 정준호, 조종현, 이광희,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황현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황현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황현재의원

행정자치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현재 의원입니다. 김해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쓰레기 급증, 탄소 배출량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환경에 대한 교육이 절실해졌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함으로써 김해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 제정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 환경교육의 수립 등을, 안 제5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자문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학교 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환경교육센터 설치ㆍ운영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홍보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제정안은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함으로써 김해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요새 환경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 조례를 제정하신 것은 반가운 일이고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협의회 자문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자문을 구한다고 했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이 교육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다 이 말이죠?

현재

황현재의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환경분야하고 김해시의 전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분야도 교육을 포함한 모든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전체 자문을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들을 좀 살펴봤는데 거의 공모사업 선정에 대한 것밖에 없더라고요. 현재 우리시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이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잘 돌아간다고 보십니까?

현재

황현재의원

지금은 코로나시대 때문에 그렇게 잘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못 드리겠는데 앞전에 푸른김해21을 할 때는 환경 쪽 전문으로 위원회가 운영됐었는데 이번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하면서 환경 플러스 정책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시대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제대로 열렸다고는 아직까지 못 들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협의회가 회의를 한 번씩 하기는 했는데 대부분 내용을 보니까 김해시 환경 관련해서 또는 지속가능발전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현재

황현재의원

공모사업에 대한 선정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현재

황현재의원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어떤 협의회보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만족스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문기구로서 할 수 있으려면 의원님도 앞으로 더 신경 써서 발전협의회가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의원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학교환경교육 지원하고 사회환경교육 두 가지로 나눴다 그죠?

현재

황현재의원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현재 학교에서는 환경교육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현재

황현재의원

학교를 전담을 안 해봐서 그런데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한다, 안 한다고 제가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제정이 되면 유치원이나 초ㆍ중학교에서 환경교육을 한다고 되어있다 그죠?

현재

황현재의원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황현재의원

예. 조금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는 환경교육을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1년에 몇 번이라도 반드시 하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 이게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지원해서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필수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회환경교육도 보니까 추진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환경교육이라는 게 실제로 재활용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환경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추진할 수 있다보다는 추진해야 한다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8조에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자가 받는 겁니까 아니면 피고용자에 대한 교육입니까?

현재

황현재의원

사업자가 피고용자에게 환경교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사업자라는 게 한정된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업자들입니까?

현재

황현재의원

모든 사업자이고 지금 수질환경과에서 환경팀이 7월 정도 되면 구성하려고 되어 있거든요. 환경교육팀이 신설되어서 환경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학교라든지 사회, 여러 가지에 대한 교육분야를 별도로 운영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업자들이 할까요?

현재

황현재의원

할 수 있도록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강제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황현재의원

환경교육을 안 한다고 해서 무슨 강제를 한다는 자체보다 그런 분위기를 조금씩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팀도 생기고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교육하는데 사업자가 고용인들한테 그런 교육을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자기 회사나 공장의 깨끗함을 유지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활동을 필요 없다 이렇게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환경교육팀이 생긴다고요?

현재

황현재의원

예. 수질환경과에

진규

김진규위원

환경교육팀이?

현재

황현재의원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환경교육팀이 정기적으로 사업장에 나가서 환경교육을 하고 그게 주업무다 그죠?

현재

황현재의원

예.

진규

김진규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죠? 아직 구체적으로는 없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발언할 기회를 주시면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따가 해주시고요. 그리고 환경교육센터 설치ㆍ운영에 보면

현재

황현재의원

몇 조에 있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9조“환경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의원님 생각에는 환경교육센터가 설치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없어도 되는 겁니까?

현재

황현재의원

지금 환경교육센터라고 설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화포천생태박물관이라든지 기후홍보체험관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활용하면 2개 다 환경 쪽을 관장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쪽으로 활용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새로운 환경교육센터라는 것을 어디에다가 설치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화포천습지도 거기에서 할 수 있고 또 맑은물순환센터에 기후변화홍보관도 있기 때문에 이것 하나 때문에 별도로 만들기는 조금 그렇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굳이 9조에 환경교육센터 설치ㆍ운영을 넣을 필요가

현재

황현재의원

그런데 화포천습지생태박물관하고 기후변화홍보체험관이 처음부터 환경교육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은 홍보적인 측면이 있고 지금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에너지타운인가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체험관이요.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에도 환경교육 관련된 게 안 들어오나요?

정영

주정영위원

들어갑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들어가죠?

현재

황현재의원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완전 들어갑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환경교육센터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나은 환경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화포천생태박물관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체험관 이건 또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에너지타운에 들어오는 교육체험관인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굳이 또 환경교육센터를 9조에 넣으신 이유가 좀 더 포괄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이 센터가 필요하다는 것 같아서 넣으신 건지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현재

황현재의원

그분들은 처음부터 환경교육을 위해서 한 것보다도 그냥 홍보적인 역할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교육센터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홍보 개념하고 교육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가 아니고“설치ㆍ운영해야 한다.”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재

황현재의원

해야 한다나 할 수 있다나 똑같은

진규

김진규위원

그건 아니죠. 시장님이 생각할 때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잖아.

현재

황현재의원

대부분은 할 수 있다 하면 다 하더라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9조 4항에 보면“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환경교육센터를 위탁, 수탁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지금 김해에 있는가요?

현재

황현재의원

지금까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 쪽에 잘하시는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환경교육에 관한 조례가 처음으로 제정되는데 반갑게 맞이해야 될 조례는 맞는 것 같고요. 앞으로 조례가 승인되고 나면 의원님이 발의한 것이니까 환경교육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황현재의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성 위원장, 주정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황현재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봤어요? “공동의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로 구성, 위촉「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협의회는 보니까 사회, 경제, 환경의 통합적인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하는데 여기에 보면 시의원도 2명이 포함되네요. 그죠?

현재

황현재의원

예.

팔도

조팔도위원

맞습니까?

현재

황현재의원

예.

팔도

조팔도위원

다른 데는 보면 시의원이 1명이고 범위가 커서 그런지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보통 구성을 하게 되면 11명, 10명 이렇게 하는데 100명 이래서 선거에 사용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이소.

현재

황현재의원

일단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푸른김해21에서 한 25명에서 30명 정도의 위원으로 하다가 그때는 환경분야 공모사업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했었는데 그 뒤에 환경 플러스 정책 그다음에 사회까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바뀌면서 인원이 100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시의원도 100명 정도의 인원 속에서 2명 이상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2명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이게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게 각 분야의 전문가도 있어야 된다 그죠?

현재

황현재의원

예.

팔도

조팔도위원

시의원이 하기에는 이런 부분이 너무 벅찬 것 같은데 하기야 환경 쪽은 범위가 워낙 넓으니까 황현재 의원님이 잘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좌우간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을 그냥 막연하게 협의회를 구성하시지 말고 정말로 역량이 충만한 시민들, 각 기업체 다양하게 해가지고 환경에 관심 많은 분을 골고루 등장해서 김해시 특히 화포천이나 낙동강을 끼고 있는 김해는 어떻게 보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잘해서 김해시 정화를 잘 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포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이소.

현재

황현재의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이라는 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어린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환경교육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나 공장, 여러 단체에서 환경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잘 검토해서, 코로나시대에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수거하고 모든 활동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가 됨으로써 환경적인 측면을 쓰레기면 쓰레기 그다음에 기타분야는 기타분야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정상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고 그리고 과에서 여기에 대한 교육팀을 신설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니까 아마 전체적인 국민들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 보면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부분은 특별위원회가 또 뭐 하는 겁니까?

현재

황현재의원

그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이고 저희들은 환경교육 진흥 조례이기 때문에

팔도

조팔도위원

이것하고 다릅니까?

현재

황현재의원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거든요.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세 번째에 보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부분이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현재

황현재의원

여기에는 특별위원회가 따로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 제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조례의 활용이나 과연 현장에서 어떻게 쓰일까 하는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현장에서의 환경교육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혹시 파악하신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황현재의원

조금 전에 김진규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는 아이가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학교는 환경교육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와서 환경교육을 받았던 이야기를 하면 정말 저희가 놀랄 정도로 기후변화 위기시대에 맞춰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학교현장에서의 교육은 걱정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에서 하는 공적인 영향에서의 환경교육을 권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학교에서 정규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남아있는 사회, 우리 어른들의 교육에 대한 부분을 관장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랬을 때 이 조례가 제정되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첫째는 기후대기과에 기후변화 대책 조례가 있죠. 아시죠? 그 조례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저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는 훨씬 더 상위이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대응 속에서 시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지속가능협의회에서 대행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환경교육을 그중의 하나인 카테고리로 봤을 때 그것 또한도 자문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한다면 그러면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에 환경교육을 권장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넣으면 더 간단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황현재의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게 경제, 사회, 환경 지금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렇죠.

현재

황현재의원

처음에는 지속가능이라는 게 거의 환경 쪽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걸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환경만 가지고 접근한다는 자체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금 사실은 다른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한 거기에 환경적인 코드를 전부 주입하고 있기 때문에 비대해졌지만 제대로 그 기능을 못한다고 판단한다면 저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더 활성화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위원회 안에 교육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의 문제를 내포하는 게 맞지 사실 환경교육은 저는 생각할 때 아주 1차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따로 조례를 한다는 게 조금 맞을까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봤을 때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환경교육센터 설치라는 목적, 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드는 것 외에는 사실은 그 가치를 모르겠거든요. 그랬을 때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환경교육센터라는 게 아예 준비되어 있지 못하고 이럴 것 같으면 사실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떠냐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만들어지는 교육은 하고 있으나 이것을 체험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서 시가 혜택을 주는 것은 찬성하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체험관이라든지 기후변화체험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다시 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이 맞나. 그래서 이 조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 추후에 팀 구성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환경국이 아직 그럴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교육팀을 만들 바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지도단속 너무 안 되고 있고 인원 부족의 어려움을 안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더 강화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교육은 학교현장에서 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는 정상적으로 의무교육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시책을 통해서 부흥시키고 진흥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청소과에도 예를 들어서 아파트별로 재활용률을 떨어뜨리면 어떤 포상제도를 만든다든지 할 수 있도록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지 원천적인 교육이 사회에 있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불특정다수에게 하기에는 부적합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재

황현재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문 대통령도 외국에 나가면 기후위기대응이라고, 우리가 옛날부터 기후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도 기후위기대응 이러면서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환경에 대해서는 옛날에 가졌던 패러다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배달음식의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번에 코로나라는 게 옴으로써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팀이라든지 이런 위원회가 생김으로써 새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

잠깐만요.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러면 과장님 추가답변 좀 하시겠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인사하시고 진행해 주십시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수질환경과장 이용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위주로 총괄답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황현재 의원님이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환경교육 부분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학교 환경교육이 엄청 잘되고 있고, 일부 학교는 그렇습니다. 현재 김해시 관내에 환경교과서를 채용하는 학교가 몇 개인지 파악해 보시면, 학교 내에서의 환경교육은 물론 교육부 주관이고 교육청 주관이지만 실질적인 환경교육은 어릴 때 유치원생부터 쭉 환경교육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일부 환경교육 부분을 환경교과서를 채택해서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는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관여하고 싶은 부분은 환경교육을 소외하지 않는 학교, 교육팀이라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환경교육의 실태가 어떤 것인지부터 파악을 해서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협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지원을 조금 더 해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환경교육에 관한 법률이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계속 이 일을 다 몰아주는 게 맞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현재 69명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5개 분과위원이 있습니다. 기후환경분과 그다음에 소상공인 플러스 그 안에 교육분과위원회도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부분도 들어있지만 그래서 개별 조례마다 위원회가 다 있는 게 맞느냐 안 그러면 당초에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부분은 환경국 안에서는 최상위 위원회 개념으로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쪽에 몰아서 하는 부분이 맞느냐는 부분은 생각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위원회를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또 교육분과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나쁘지는 않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조례 시행 이후에 위원장님 이하 상임위원님들께서 기후변화대책 플러스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개별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시면 그 부분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그다음 환경교육팀 관련 부분은 조직개편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7월 중에 환경교육팀이 예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환경교육센터 부분은 하나를 새롭게 짓겠다, 만들겠다는 개념보다는 기존에 있는 박물관이라든지 기후변화홍보체험관이라든지 에너지체험관 부분을 그 역할을 하면서도 환경교육의 목적에 맞게 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하면 또 그것만을 위해서 환경교육센터를 따로 지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환경교육센터를 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에 근거를 마련해 둬야 되지 않느냐. 실제로 수원이나 50만 이상의 대규모 시들은 기후변화홍보체험관하고 별개로 환경교육센터를 신설해서 민간에 위탁을 하고 교육의 영역도 약간의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저희 국 내에서도 재활용, 기후,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총괄해서 한 군데에서 하지는 않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예.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환경교육 진흥에 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십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의원님이 발의를 안 해주셨더라도 이런 부분에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고 궁극적으로 환경교육팀을 만드는 목적이 김해를 환경교육의 도시로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교육에 대해서는 우리시 자체 내에 있는 환경교육부터라도 모아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가면서 학교 환경교육 그다음에 사회 환경교육, 사업자 환경교육까지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예. 현재 환경교육 진흥인데 이걸 팀으로 하면 팀원들 한 3~4명은 구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직에서 팀을 만드는 것은 팀장, 팀원 한 3~4명 하면 그것도 1년 예산으로 하면 만만치 않고 이게 단순히 환경교육을 위주로 하는 것인데 아까 지속가능한 거기에 교육분과위원회가 따로 있고 환경분과위원회가 따로 있고 여기서도 충분히 환경교육에 관한, 지속가능한 거기에도 보면 조례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로지 교육진흥을 위한 조례라고 해서 팀을 만든다, 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중복지원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정말로 환경에 관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환경 부분만 떼놓아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센터에서 컨트롤할 적에 학교교육이라든지 사회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크게 만들어야지 교육만 부분적으로 해서 팀을 만든다 하면, 1년에 4~5명씩 직원들을 두려고 하면 그 예산 또 나중에 센터를 만들면 그 예산 이렇게 할 적에는 조금 더 크게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이건 다 중복지원이다. 지원될 수 있는 조례가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정조례가 중복인 가능성이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부분은 환경교육 진흥 조례 때문에 환경팀을 만들고 환경교육센터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수도권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의 시군에서 환경교육 진흥을 권장하고 있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환경교육 진흥을 이왕 할 것 같으면 조금 더 내실 있게 해보자는 의미에서 부수적으로 조례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환경교육 진흥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넣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입법을 제안하신 의원님께서 충분히 고심을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조례를 만들 때 나중에 환경교육센터도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환경교육 부분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게 너무 지엽적이라거나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나 그다음에 학교 환경교육이나 사회 환경교육 부분을 시에서도 일정 부분 같이 고민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예. 환경에 대해서 고민할 부분은 다 같이 동감하는데 환경교육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환경에 관한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조례 올라온 것 하나만 봤을 때는 중복도 너무 많고 여기에서 팀을 만들 때는 예산 낭비도 많고 환경교육 하나만 봐서 한다 그러면 효과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맥락에서 하는 건데 아무튼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황현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

김한호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예.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45분까지 정회를 하면 되겠습니까?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황현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황현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희성, 박은희, 김진규, 하성자, 김창수, 이정화, 최동석, 엄정, 이광희, 김종근, 정준호, 조종현,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이신 김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김희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김희성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희성 의원입니다. 김해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여 지원대상지역 주민의견 반영을 통한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조례 제정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주민의견의 수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과 안 제5조는 사업계획 등 통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 시 지원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설명회, 주민자치회,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하고 지원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절차의 방법을 규정하여 지원대상지역 주민의견 반영을 통한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김희성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주민지원사업은 하고 있는데 주민의견의 수렴절차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희성

김희성의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은 지원사업이 없는 건가요?

희성

김희성의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낙동강수계에 걸쳐있는 대상지역이 굉장히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질환경이 1㏙ 미만의 수질을 가진 지역을 근거로 낙동강수계와 맞물려 있는 지역, 즉 말하자면 상동면 대포천 한 군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주민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의 주민지원사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례로서 먼저 제정을 해놓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 읍면동이 상동면 한 군데입니까?

희성

김희성의원

예. 현재로서 대포천이 1㏙ 미만의 수질환경을 가지고 있고 다른 지역은 이러한 수질환경을 개선해서 가지고 있는 시점에 또한 낙동강과 연관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부분을 재심사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동면 대포천 한 군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상동면에서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꾸려야 된다는 건가요?

희성

김희성의원

거기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만약에 지원사업이 발생했을 때는 읍면동장이 주축이 되고 자치회와 그 관할의 이장이 포함되어 있는 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이 예산은 김해시의 직접적 예산은 아닙니다. 낙동강수계기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놓아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주민의견 수렴절차에 관한 조례 제목 자체가 약간 생소하고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법에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다 거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낙동강수계법에 제정되어 있는 걸 지원한다 하고 그냥 그 조례만 하면 되지 꼭 주민의견 수렴절차, 이것 하나에 관해서만 조례를 제정하는 게 조금 생소하고 감이 그런데 주민의견 수렴절차 이것 자체를 명시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의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희성

김희성의원

예. 주민자치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은 이게 김해시 전체의 포괄적인 하나의 대상 조례 같으면 방금 김한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균적인 하나의 조례를 준비하고 거기에 문항이 삽입되어야 되는 것이 적절하나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극소수 그러니까 대상지역이 제한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지원사업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래서 하향식의 지원방식보다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그러한 부분에서, 그럴 것 같으면 이러한 부분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 구성 자체도 순수하게 그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그 안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그들이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거기에 준하겠다. 기존적인 조례나 위원회나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로서 갖고 있는 목적은 그러한 부분들이 지역주민들 위주의 사업계획인데 필요하다면 나중에 운영을 해보다가 이것이 부적절하면 조금 개정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개정까지는 아니고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지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현재 상동면 대포천 아니더라도 다른 면이라도 1㏙ 이상이 되거나 이하가 되면 그 지역도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게 법률적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제목 자체에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등에 관한 조례라 하면 되지 여기에 수렴절차를 넣어버리면 이름 자체가 수렴절차 하나에 대한 조례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낙동강 법률에 나와 있지만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맞는데 수렴절차 이것은 한 부분에 국한되기 때문에 이것은 빼도 안 되겠나 싶은데

희성

김희성의원

그래서 김한호 위원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잠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인데 여기에

한호

김한호위원

예. 상위법에서 조례를 다루는 거니까

희성

김희성의원

제24조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등 해가지고 3조에 보면“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 및 사업 등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여기에 다 싣지는 못했는데 상위법에 그러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상위법에 따라서

한호

김한호위원

그것은 상위법의 한 부분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조례라는 것은 통틀어서 이야기를 담아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러면 주민의견 등에 관한 조례 이게 더 낫지 않겠나.

희성

김희성의원

타이틀상의

한호

김한호위원

수렴절차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희성

김희성의원

김한호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것은 김해지역 주민에 국한되어 있는 대동 대포천 근교 주민들에 대한 부분이지만 절차상으로 지원의 방법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조건을 갖춰놓으면 또 수월하지 않겠나. 그리고 이것은 어차피 낙동강기금으로 운영하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예. 다른 부분은 개정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

희성

김희성의원

수렴절차 부분인데 수렴절차도 절차상으로는 필요한 부분이니까 현재로서는 그대로 놔둬도 안 되겠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례 만든다고 위원장님 열심히 잘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되면 수계기금으로 한다고 했지요?

희성

김희성의원

예.

팔도

조팔도위원

제3조 의견의 수렴에 보면 시장은 지원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되고 시장이 또 지원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김해시 돈 가지고 지원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희성

김희성의원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의결을 봤을 때 최종결정자는 김해시에 있어서 김해시장이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수계기금이

희성

김희성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수계기금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요청할 것 아닙니까? 요청을 하는데 최종결정권자는 김해시장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아, 그 뜻입니까? 그건 관계없는데 나는 중복지원이 잘못하면

희성

김희성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헷갈려서 혼선이 와서 수계기금을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반드시 받아도 당연하게 시장님이 또 그걸 할 수 있는데

희성

김희성의원

예를 들어서 그 돈을 대포천의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예.

희성

김희성의원

시를 거쳐서 가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팔도

조팔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세 번째에 보면, 있습니까?

희성

김희성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찾았어요? 라에 보면 오염물질 정화사업에 하수관 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등 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사업 이게 상동만 한다고 했죠?

희성

김희성의원

예.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혹시 상동에 지금 돼지나 소 먹이는 데가 많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제법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이 부분도 저감시설을 할 때 한림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그때 이것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수질환경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먼저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수계기금이라는 것은 주민지원 대상사업지역을 정해놓고 그 대상지역 내에서 사업을 할 때 A, B, C, D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고 그 안에 간접지원사업 그다음에 직접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간접지원사업 안에 오염물질 정화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수질개선지역으로 먼저 지정되어야 됩니다. 지정되어야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이 되고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이 되었을 때 그 사업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왜 그쪽 지역만 정화사업을 지원해 주느냐고 질문하시면 원래 그쪽 지역을 지원하는데 어떤 사업을 지원하느냐 그것은 A, B, C, D사업만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 이야기는 수계기금 이걸 잘못하면, 지금 제일 말 많고 오염되어 있는 데가 한림도 있고 이런데 상동만 국한해버리면 주민들 반대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런 부분 대비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 부분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런 내용입니다. 한림은 놔두고 왜 상동만 하느냐 그런 취지가 아니고 수질개선지역이라 하는 것은 과거에 대포천이 94년도, 2004년도 이럴 때 오염이 됐었습니다. 그럴 때 주민이 자발적인 노력을 가지고 그걸 1급수로, 1㏙ 이하로 개선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수질을 개선한 지역에 대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지도 않고 수질개선사업을 지원해 주겠다는 법률적인 취지가 먼저 깔려있습니다. 선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 인센티브를 분배할 때 어떤 방식으로 분배를 하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좌우간 이 취지가 나쁜 것은 아니고 수계기금으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좋은 취지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상동보다 한림에 워낙 축산이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런 부분에 오해가 없기를 이 자리에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한림도 빨리 수질이 개선되어서 이런 사업이 많이 될 수 있는 지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주민의견 수렴에 대해서, 법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이건 문구가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법률에 위임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법률에서 수렴절차 등에 관한 것을 조례로 만들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건 확실합니다. 법률에 보니까 3조에 제4항을 하나 넣어서“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주민의 수렴절차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법률에서도 그 정도는 위임을 해놨거든요. 혹시나 4항에서 그 정도 추가하면 안 되겠습니까?

희성

김희성의원

추가는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법률에도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렴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있고“시ㆍ군ㆍ구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조 제4항에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것과 동일하게 판단한다든지 이렇게

희성

김희성의원

그런데 황현재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근본적으로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가장 선행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이 부분만큼은 의회의 의결보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선행되는 것이 모양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시의회에서 이것을 결정해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대체한다는 부분들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시행해 보고 주민수렴 의견절차 자체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의견수렴이 안 돼서 분란이 일어난다든지 부작용이 있을 때는 황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희성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희성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하천과장 박창근입니다. 김해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캠핑장 이용요금 현실화를 통한 효율적인 경영목적을 달성하고 행정안전부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선권고에 따른 캠핑장 요금할인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이용자 기준의 사용료의 환불규정 개정을 통하여 민원 발생요인을 감소하고 운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상위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 수탁자 선정방법 개정으로 상위법과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개정사항 중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관련 별표1 캠핑장 시설사용료 인상입니다. 캠핑장의 이용요금 현실화를 통한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현행 김해시민의 경우 2만 4000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제3호 캠핑장 시설사용료 감면대상 범위 확대입니다. 행정안전부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선권고 사항에 따라 상생협력이 체결된 지자체 주민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면하여 캠핑문화 확산 및 캠핑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안 제8조 관련 별표2 사용료 환불 시 위약금 최소화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운영자의 귀책위약금제도를 도입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전예약자 귀책반환 시 현행 당일취소 20% 반환을 개정 시 70% 반환하며 캠핑장 측의 사정으로 반환 시 현행 당일취소 전액 반환을 개정 시 130% 반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사용자 중심의 환불기준 마련 및 면책기준 구체화로 분쟁을 방지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6조 수탁자 선정에 관하여 현행 공개모집으로 수탁자 선정 부분을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일치하도록 일반입찰로 선정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개혁심사 관련 부서협의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부서협의 시 제6조 사용료 감면 제1항제2호의 시설사용료 100분의 30 감면대상에‘라.「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과‘마.「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그리고‘바.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상 만 24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여 개정조례안 제6조제1항제2호에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안의견은 없었습니다. 2021년 4월 13일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조 2항 일반입찰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수탁위원회라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수탁위원회가 옛날에 제15조였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15조 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이것은 없어져야 되는 삭제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여기 삭제되어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삭제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뒤에 삭제되어 있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14조 수탁자의 선정, 제15조 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제1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해촉 등 3건의 항목은 삭제되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 일반입찰로 한다 하고 이것만 보니까 수탁자는 또 선정위원도 있고 일반입찰도 하고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는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공개입찰로

현재

황현재위원

일반적인 입찰에 부쳐서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많이 쓴 사람이

현재

황현재위원

최고가를 쓰든지 최저가로 쓰든지 우리가 원하는 입찰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또 하나 의문점이 드는 게 입찰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입찰을 한다는 것은 잘된다는 가정 하에서 너도나도 입찰을 한다는 가정 하에서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입찰에 대해서 아무도 투찰을 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낙찰률이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1차 유찰이 됐을 때는 10% 또 2차 유찰이 됐을 때 10%, 3차 유찰이 됐을 때 그러면 우리 위수탁 사용료가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 다 해도 안 되면?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운영을 해가지고 캠핑장 요금료를 인상하게 되면 우리가 주 3회 운영만 하는 것으로 원칙을 잡았거든요. 그리고 주 3회 말고는 안에 가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주 3회 운영을 했을 때 우리가 현행 20% 인상을 했을 때는 월수입이, 우리가 원가산정을 해보니까 월 130만 원 정도 운영수익이 나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원가산정을 토대로 했을 때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입찰에 참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건 모르겠는데

현재

황현재위원

지방계약법 25조 수의계약에 보면 전부 특수한 경우라고 다 되어 있어요. 갑자기 재난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특허증을 가지고 있다, 특허품을 가지고 있다 특수한 그런 게 있는데 여기에도 아무리 잘된다 하더라도 특수하게 안 될 수도 있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금, 토, 일 3일을 해서 수익이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장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시설이나 환경분야에서 앞전보다 미흡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 수풀이 우거지고 환경시설물이 파괴되고 벌써 그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금, 토, 일 3일만 운영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위원님 현장에 옛날에 한번 가보시고 그 뒤에 안 가보셨죠?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어저께 내가 들은 이야기예요.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위탁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하여야 된다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낙찰자가 없으면 우리 시에서 지금 체제처럼 직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세입 쪽에 최고가를 쓴 게 낙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낙찰자가 없어서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없으면 결국 위탁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같이 현행대로 직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시장님하고 현장도 돌고 제가 주 1회 정도 현장을 돌거든요. 지금 기간제근로자들이 항시 풀을 베고 하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훨씬 깨끗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각종 시설을 다 개선했습니다. 직영하는데 준비과정을 한 달 정도 두고 많은 것을 개선해서 작년하고 올해 그것을 5월 기준으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구캠핑에 위탁했을 때 5월 기준으로 수익이 3209만 7000원이 나오고 지출이 2835만 원 이래서 374만 5000원, 제일 좋을 때 375만 원만 흑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월에 해보니까 3일 기준으로 해봤을 때 2648만 원의 수입이 나오고 155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무려 1100만 원의 흑자가 났습니다. 이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준으로 위수탁을 안 하고 직영했을 때의 수익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수하게 지금 일어나는 추세를 가지고 비교했는데 2020년 위탁을 했을 때는 1년간 마이너스 2800만 원이 났는데 5월에서 12월 안에 이루어지는 캠핑 예약률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는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줄 것 다 주고 200만 원?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200만 원 수익이 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인건비 다 주고 200만 원?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기간제 인건비 다 주고 200만 원 수익이 나는 것으로

현재

황현재위원

200만 원이 큰돈은 아니잖아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직영체제로 했을 때 수익이 200만 원이 난다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20% 인상을 안 하고 했을 때의 기준으로 지금 수익이 200만 원 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0% 인상했을 때 수익구조는 상당히 큽니다. 원가계산으로 보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상했을 때 직영으로 안 하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 월 수익률이 132만 6000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어떤 사람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훨씬 깨끗하다는 민원이 있고 옛날에는 민원이 많았는데 지금은 민원이 전혀 없거든요. 민원이 없고 상당히 깨끗한 사항이고 우리 주정영 위원님은 1박을 한번 하려고 하시는데 가시면 더 좋을 수 있을 거라고, 한번 경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위원장님 조례와 상관없이 상반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의회 주에, 어저께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은 풀이라든지 시설 면에서 옛날보다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더 잘된다고 하니 날을 한번 잡아서 현장에 가서 눈으로 지켜봅시다. 조례는 큰 상관이 없는데 (주정영 부위원장, 김희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이 참고해서 일정을 잡는데 사실 금요일까지는 거기에 내방객이 별로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현재

황현재위원

금, 토, 일 3일이잖아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금요일 오후부터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날짜를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많이 오는 사람을 보자는 게 아니고 환경

희성

김희성위원장

아, 시설?

현재

황현재위원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러면 평일에 일정을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감사합니다. 금, 토, 일 이렇게 해서 과장님께서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하시니까 혹시나 환경이나 시설 쪽에서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분이 거기에 매주 이용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풀이라든지 이런 게 좀 떨어진다고 어저께 이야기를 들었어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렇습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거기에 보시면 과장님이 잘 만들어주신 축구장도 지금 풀이, 이상한 꽃이 거기에 많이 나더라고요? 들국화인가?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금계국입니다. 금계국 씨가 퍼져서 많이 나는데 지금 낙동강을 관리하는 인력이 있거든요. 15명이 있는데 그 인력들이 군데군데 베가면서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 한 6월 중에는 다 정리가 될 것 같고 그리고 풀이라는 게 지금은 원체 기후가 좋기 때문에 따뜻하고 비 오고 이러니까 풀 자라는 속도가 우리가 베는 속도 몇 배를 초과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간제가 근로하면서 풀을 베고 있고 그리고 시설 안전점검도 제가 두 차례 일제점검을 했거든요. 일제점검을 했을 때 수선되어 있는 것도 전부 고쳤습니다. 화장실도 별도로 넣고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자신합니다. 그때 한번 가보셨잖아요? 그때 가보시고 지금 가보시면 영 다를 겁니다. 시설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은 아니고 시설을 개선했다는 겁니다. 안에 내용이라든지 개수대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불 오는 상태라든지 데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착각한 부분이 입찰하고 선정위원회가 있길래 이것은 정상적으로 잘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드릴 것은 없고 환경면이나 이런 쪽에서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그것을 나중에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