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강종원입니다.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법제처ㆍ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과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김해시 건축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개정사항 중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개정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심의대상에서 삭제됨에 따라 도시 및 건축환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을 추구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8조「건축법」적용 완화 대상 건축물에 소규모 단독주택을 추가하여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8조 및 제29조 건축신고, 용도변경 신고에 따른 건축사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건축사 업무대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6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비율이 낮아 실효성 있는 공개공지 조성이 어려워 확보비율을 높이고 공개공지 등 설치에 따른 용적률을 높여 완화기준을 강화하여 일반 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적 공간으로서의 공개공지 등을 조성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공개공지 등의 사후관리를 제도화하여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3조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실내건축의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주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실내건축의 적정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8조, 제48조의3, 제48조의4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제5항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총 부과횟수 제한이 삭제되고 행정조치 중에 위반건축물 적법화하는 경우 감경률을 적용하여 경제적 부담 감경 및 적법화를 유도하고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인 위반 등에 대해서는 이행강령을 가중 적용하여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9조, 제50조「건축법」제87조의2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조문 변경사항 및 개선ㆍ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별표 및 별지 서식 개정 및 신설하고자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규제개혁 심의 및 조례규칙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예산 관련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9쪽에 보면“위원은 다른 위원회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원회와 4개 이상 중복되는 위원은 위촉할 수 없다.”를 5개로 위촉할 수 없다는 그 취지가, 위원들을 많이 영입하려는 게 전문성이 부족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됐습니다.

그런 게 작용합니까?

예. 지금 위원회가 자치단체별로 상당히 많다 보니까 4개를 해버리면 솔직히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은 1개 더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이렇게 5곳 이상 다닌다는 것도 자기의 전문 분야를 살리는 부분에서 집중력이나 이런 것을 발휘하는 데에 대한 전문성은 시간적으로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염려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위원회 구성에서 애로사항이 여성분들을 위원으로 모시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실질적으로 위원을 하시고자 하는 적극적인 분도 계시지만 또 회피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폭넓게 해놓지 않으면 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그 영역에서 위원 역할을 하는데 수가 이렇게 늘어남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선택이나 집중 이런 부분에서 혹시나 해이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시간이 많이 없는 편 아닙니까? 주로 보면 자기가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하면서 부차적으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10명이 하면 실제 위원수는 보통 20명 그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그 사항에 맞게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쪽 제2항에“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비대면이다 보니까 직접 와서 심사를 하지 않고 유튜브나 이런 것으로 해서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고 조례 16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비대면으로 하는 데도 수당을 참석수당하고 거의 동일하게 지급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무슨 일로 인해서 비대면을 하실 때 월급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연속되는데 위원들의 비대면은 좀, 기존 참석해서 하는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하고 교통비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제외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심의위원회실에 직접 와서 하는 것하고 비대면으로 앉아서 하는 것하고 수당이 똑같으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비대면으로 하면 여비규정만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경미한 사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예전에 서면심의나 비대면 방식으로 하고 조금 중하다고 생각할 때는 전국에서도 사실은 대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수당이 지급되는 게 동일하니까 교통비 부분에 차이는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 한번 감안해 보시고요. 저는 여기에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보니까 27페이지“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세대 및 실의 합계가 30개 이상인 건축물”이렇게 돼 있다 그죠?

예.

가목하고 다목을 보니까 개정안만 올라와있다 그죠?

예.

그런데 가목, 다목이 어떤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사전에 와서 설명해 주셨는가? 과장님 가항목, 다항목 이것 아십니까?

예. 잠깐만요.

모르고 우리 보고 심의하라고 하면 어쩝니까? 사전에 와서 설명을 좀 해주고“가목, 다목 이런 겁니다.”하고 갖다 주고 가야지.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도 개정된 부분만 올려놨지 그 이전에 가목, 다목 삭제된 부분이 지금 없다 그죠? 어떤 겁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예. 지금 가목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다목은 일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써 30인 이상인 건축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합쳐서 나 부분은 아예 삭제를 해버리고 그죠?

예. 법령상 삭제되기 때문에

그러면 3,000㎡ 이하라도 30개 이상인 건축물은 위원회 심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완화하는 게 아니고 좀 더 강화하는 것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라든지 30세대 이상이 사실은 보면 사업승인 대상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30세대나 30% 선정을 했는데 그 부분부터는 저희들이 주거환경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럼 우리시에 3,000㎡ 이하이면서 30개 이상인 건축물이 있습니까? 얼마 정도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가 없다고요?

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해서

이런 것 자료조사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대상자가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기존에 그런 관례가 있으니까 추후에는 위원회를 좀 더 세부적으로 심의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몇 개였고 해당되는 부분이 이 정도면 몇 퍼센트 정도 되니까 이런 분들도 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하겠다는 그런 통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3,000㎡ 이하인 건물이면서 실의 합계가 30개 이상인 건물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이네요?

예.

그럼 추후에는 이게 심의대상에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오피스텔하고 이런 게 실제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고요. 현행보다 10%, 20% 정도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과 거기에서 약간 못 미치는 그런 걸 활용해서 하는 땅들에 대한 수요충족이기 때문에

근데 3,000㎡ 같은 경우면 바닥면적이 거의 1,000평입니다 그죠?

예.

딱 건물 올라가는 분양면적이 3,000㎡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30개 이상인 건축물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1,000평 이하이면서 30개 이상인 건축물은 상당히 많으리라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죠?

예.

이게 지금 조사가 안 되어 있다고 하니 좀 그렇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안을 가지고 오면서 그게 사전에 파악이 안 돼 있고 추후에도 얼마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이 안 되는 조례안을 들고 오셨다 그죠? 그다음에 30페이지 11조 지금 위원회 위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저도 지금 기존 조례안은 없어서 보니 다 삭제해 버리고 알 수 있는 게 없네요? 조례안 심사받으러 오면서 위원이 몇 명이고 위원회 자격요건이 어떤 것이고 위원장은 누가 되고 하는 부분을 모르고 계시면 우짜노? 이것 참, 조례안이 심의됩니까? 위원장님 이것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위원회 개최는 얼마나 했습니까? 아, 이것 큰일이네. 정회 한번 합시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팀장님 말 안 하고 뭐하노?

그러면 변경된 부분이“제11조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예.

원래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고 했는데 시장 부분이 추가가 됐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위법령이 변경돼서 한 겁니까? 어떤 영역에서 시장이 들어갔죠?

위원회를 소집하는데 있어서 위원장이 소집요구를 했을 때 하는,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필요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해서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보니까 기존에 위원장이 이명우 도시관리국장이 했을 때는 이 문구가 필요 없었는데 그죠? 우리시 당연직이 아니고 위촉직이 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위원장을 위촉할 수 있다, 선임을 한다는 그 문구는 어디 있습니까? 그게 조례안에 들어있어야 시장이 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그게 안 보이는데? 대부분 보면 위원회는 위원회 안에서 호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장이 위원장을 위촉한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그게 있기는 있어요?

예.

조례 제6조에 위원의 자격 등을 보면 1항 1호에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조 1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그렇게

저는 6조 그게 지금 없는데?

그것은 변경되는 게 아니라서 거기 내용에는 없습니다.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도 연관해서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 싶으면 별첨으로 달아주든지 이런 게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다 그죠?

예.

뒤에 전체 조례가 있나 보네요? 아, 뒤에 조례가 다 있다 그죠?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게 지금 다 되어 있는데 파악이 돼 있으면 과장님께서“뒤에 전 조례안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데 그게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지금 와서 설명을 한다고 서 있으니 그죠? 일단은 시장이 위촉을 하고 그러면 당연직이 3명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건축과장, 공동주택과장 이렇게 3명이다 그죠?

예.

나머지는 다 시장님이 위촉하고? 여성분 비율이 원래는 40% 이상입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건축위원회도 여성위원을 모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노력은 해봤습니까?

예. 저희들 할 때 관련 전문가, 보통 대학에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서 가급적 여성위원들로 추천을 해달라고 그렇게 공문을 보냅니다.

부산조경협회 신영욱 씨가 들어가 있네? 우리 도의원 신영욱 아니죠?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부산시조경협회 회원입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 쪽으로 계속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도의원인데 제척사유는 없나 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 분들은 여기에 있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는 분들만 제척되도록

아, 그렇습니까?

예.

본인 업무하고도 별 문제가 없는가 보네요?

예. 그것은 자기 양심상 하는 것이니까요.

그다음에 31페이지 18조 적용의 완화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예.

1~5번은 현행과 같고“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서‘건축물 조례를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합계가 100㎡”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예.

그러면 기존은 어떻단 말입니까?

사실 이 내용이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개정내용하고 내용상으로는 크게 접근이 없는데 이게 필수 조례 개정사항이라고 해서 정부부처에서 이 부분은 개정을 꼭 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한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연면적 100㎡ 이내 중에서 동이나 읍에 100㎡ 미만의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 대지와 도로 관계를 완화시켜 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시 같은 경우 동은 전부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읍도 거의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만 도시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것만 사실은 적용대상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적용대상이 거의 없는데 이게 상부 관청에서“이것은 전국적으로 전부 조례를 개정해서 해라.”이렇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도시지역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도시지역인 곳이 대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면은 또 대상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 군데죠? 그러면 도시지역 아닌 동이 어느 동입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보면 도시지역이거나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의 동이나 읍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진영읍에 일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는 사실은 우리 시에는 조례 적용할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상부 관청에서 전국 지자체 일괄적으로 조례를 그런 식으로 개정하라고 내려와서 개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조금 전에 말씀했던 거기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부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 말입니까? 전부다 해야 됩니까?

완화를 받고자 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주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는 무조건 거쳐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건축법에 보면 대지와 도로의 간격에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을 접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00㎡ 이하는 주차 수요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통로 개념으로 어느 정도만 있으면 건축위원회에서 건축허가나 신고를 내주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28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원래 지금 건축사 분들이 대신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더 확대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어떤 쪽에 하고 있습니까?

허가, 사용승인 그다음에 대수선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허가, 신고, 용도변경까지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그 업무는 누가 하고 있었습니까?

기존의 업무는 공무원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고 있었다?

예.

공무원들이 하고 있었던 업무 영역을 건축사로 사적으로 전환을 시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이나 공정성, 전문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비용은 그 부분만큼 좀 더 추가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비용이 얼마 정도 추가됩니까?

뒤쪽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있습니다.

비용이 3억 이상 됩니까?

예.

제법 많다 그죠?

예. 저희들 예상하기로는 내년 1억 2000 정도 추가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하고 있을 때 업무에 과부하가 걸렸습니까?

상당히 많이 걸리는 편이고요. 지금 김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처럼 폭발적으로 허가나 이런 게 늘지는 않지만 자그마한 기존 건물의 용도변경이라든지 신고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검사를 다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부대끼는 면이 있습니다.

김해시에 건축사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130명 정도 됩니다.

130명이 돌아가면서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끼리 그것은 순번을 정해서 하겠다 그죠?

예. 그렇죠.

건축사에서 요구가 좀 있었겠다 그죠?

어찌 보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인구 50만 이상 되는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이 건축신ㆍ구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네요?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고양시, 남양주, 부천, 성남, 수원, 안산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공무원도 일종의 전문직인데 공무원이 나가서 보는 시각하고 매일 건축설계나 현장공사, 감리를 하는 건축사의 시선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기들이 건축설계한 부분을 자기들이 감리하는 시각에서 본다 하면 공무원이 봤을 때는 좀 까다롭고 그분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끼리 그죠? 또 상황이 역전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건축설계한 것을 또 다른 건축사가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예. 사용승인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합리한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 여기에도 보면 조례 개정사항 중에 사용승인 때 건축 현장조사자는 우리 시장과 건축사 협회가 협의 하에 해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가 하도록 이번에 조례가 바뀌었거든요. 그 이유가 사실 건물을 지을 동안에는 어느 정도 과정이니까 그런데 사용승인 때는 이미 사용승인이 나고 나면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조항도 바꾸어놨습니다.

기존에 우리 시에서 이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대부분 허가과, 도시관리과에 있습니다.

그래도 몇 명이 됐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업무를 뭘 봅니까? 이 업무를 안 보게 되면 무슨 업무를 봐야 됩니까?

그 외에도 허가사항이라든지 현장 진행되는데 있어서 민원사항이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상식적인 선에서 물론 그전에 업무부하가 걸렸다고 하는데 실제로 5개년도 비용추계서를 보면 6억 5400, 1년에 1억 3000 정도가 들어가는데 따지고 보면 이 부분만큼 우리 시에서 비용을 이관한 것 아닙니까? 안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분만큼 우리 시에서는 유휴인력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억 3000만큼 우리 시에서 그 정도로 과부하가 걸려 있었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무원의 업무량이라든지 그런 것 차원에서는

아니, 충분히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그 이전에 이 업무를 해내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완전 이관하면서 비용 1억 3000이라는 부분이 이관됐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 부분만큼 제로성 게임 아닙니까? 그죠? 합치면 제로 아닙니까? 1억 3000만큼 그러면 유휴인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을 유휴인력에 포함돼 버리면 그 업무 안 하면 다른 것은 업무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닌데

아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조금 감경이 됐다 그렇게

정확하고 냉정하게 따져보면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론적으로는 감원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원이라기보다는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 그죠? 안 그렇습니까? 기존에 하던 일을 다른 데로 이관을 시켜줬으면 그 부분만큼 남는다는 말입니다.

그 시간에

그러면 그동안에 너무 타이트하게 비효율적으로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 있었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유휴시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대면서비스라든지 다른 부분에 또 집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업무를 이관하고 이분들한테는 어떤 업무를 줄 예정입니까? 결론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업무를 가져가면 거기에 채워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것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들도 상당히 양이, 실제 김해시에는

그렇게 하면 그런 논리가 적용이 안 되는 데는 없습니다. 내가 A, B, C라는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과부하는 걸려 있지만 한 달 동안 충분히 그 일이 가능해서 C라는 업무를 이관해 주고 A, B라는 것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A, B, C라는 업무를 6명이 하고 있었다 그러면 A, B만 하고 성격상 안 맞아서 C를 이관해 주고 나면 A, B는 4명만 하면 됩니다. 일반 사기업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2명은 그러면 집으로 가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업무를 이관하고 이 업무를 하고 있던 이 공무원은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이 나와야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정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고 우리가 이 정도의 업무량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종합건축행정회의를 보면 관리 부분에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무허가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이 인원을 추가 요구해도 충원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부하가 좀 줄어드는 것 같으면 앞으로 단속업무라든지 관리업무에 좀 더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업무분장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죠. 맞습니다. 그렇게 인력이 남겨지는 것 같으면 그 업무를 보는 사람을 다른 부족한 쪽에 충원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기존에 과부하가 걸려있었고 빠져나와도 그분들 업무량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말이 안 맞죠. 안 그렇습니까?

건축업무에 새로운 업무들이 많이 발생하고 지금 제일 화두가 되어있는 게 지역건축안전센터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허가부터 사용승인 시점까지를 하는 건축법에 나오는 안전에 관련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건축물관리법이 생겨서 그 대상은 사용승인 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는 게 건축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 다 듣기는 뭐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인력을 활용하겠다는 부분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예.

사실 1억 2000이라는 부분만큼 우리시가 이관을 해줬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너무 많은데, 사전에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갔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법령 개정이 거의 80%가 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신설되는 부분이 엄청 많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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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안전에 관한 내용들이 제일 많습니다.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신설된 부분들이 엄청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건 뭐죠?

이번에 이행강제금 관련해서는 감경하는 것과 가중하는 그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감경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무허가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까지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감경시켜주고 위반건축물로 적발이 되어서 조치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한 것 보다는 자기가 적발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많이 줘야 되네?

아니죠. 더 적게 줘야하죠.

그런 부분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최초에는 100분의 50 일괄적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에 차등을 줘서 자진으로 신고한 사람은 좀 더 많이 감경해 주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좀 맞는 것 같다 그죠?

예. 그다음에 위원님도 전에 한번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밑에 가중하는 주된 요인이 뭐냐 하면 무허가도 영리를 위반한다든지 영리목적으로 그다음에

그런 곳은 까주면 안 되겠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법에서 100분의 100까지 가중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분의 100까지 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100분의 50 그다음에 100분의 25 그렇게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목적 위반이라 하면 법령에 나와 있는 게 위반 면적이 50㎡ 초과하는 임대 영리를 목적으로 위반해서 용도변경한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의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 그런 것은 가중을 안 하고 그냥 기존 그대로 해버리면 저희들이 볼 때는 나쁜 목적으로 위반행위를 하는 것은 법의 잣대를 조금 더 엄중하게 들이대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제금 부과횟수를 1년에 1회로 하고 같은 한 단서에 따라 총 구간에서 5회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5회 할 부분을 삭제해버렸네요?

예. 그건 법령에서 삭제됐습니다.

5회가 10회, 20회 될 수도 있다는 이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럼 5회만 하고 나면 더 이상 부과를 안 했습니까?

예. 법령상

그러면 기존에 부과했던 건물도 마찬가지입니까?

이 개정조례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은 제외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좀 많이 힘들겠습니다. 불법은 하면 아예 안 되겠다. 그죠?

우리시의 문제가 됐던 다가구주택 불법은 지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했습니다. 이런 것은 잘한 것 같네요. 개정되는 부분을 사전에 좀 더 꼼꼼히 챙겨봐서 토론도 해야 되는데 저도 공부가 부족했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는 사전에 설명을 들은 것도 같네요.

제가 자료 미비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좀 더 깊이 있게 이런 부분도 논의가 되어야 시민을 위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반성해야 될 것 같고 다 같이 반성했으면 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준호 의원입니다.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율 향상과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의 범위를 두 자녀의 경우 최대 7년까지 확대ㆍ신설하였고 대출금액의 상한액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본 개정안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디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 및 관계부서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호 의원님 신혼부부가 전체 대출을 받아서 5년 동안 2자녀를 낳은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5년 이내에?

예.

신혼부부 가구는 총 1만 2,427가구인데 이 중에서 지원가구수 산출에 있어서 보통 4.35% 정도가 지원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대상 가구수는 1만 2,427가구 이것은 2020년도 산출기준입니다.

예를 들자면 대출받는 사람도 3.5% 정도 신청했다 이 말이죠?

4.3%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아이를 2명까지 낳은 사람이 거의 없죠?

아닙니다.

몇 쌍이나 돼요?

두 자녀 가구수 비율은 5년 이내 같은 경우 따로 집계는 안 되어있는데 6~7년차 신혼부부 2자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바로 31.7% 정도입니다.

신청한 4.3% 중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에서 31.7%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비용추계할 때 31.7%에 대한 또 4.35% 이런 식으로 추계를 합니다.

그러면 2년 더 연장을 시켜준다는 말입니까?

2자녀인 경우에는 2년 추가를 하고 또 3자녀 이상은 지난번에 김진규 의원이 발의한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 조례는 2019년에 처음 발의되고 나서 바로 이렇게 개정하려고 했는데 시행을 하고 이번에 제정된 지 얼마 안 돼서 한번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있을 때 다시 한번 개정하자고 해서 조금 늦게 개정된 겁니다. 지난번에 김진규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는 이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액 1억 5000만 원인데 사실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건 삭제를 하고 신혼부부가 아닌 다자녀이기 때문에 연한도 5년이라는 것은 다자녀 조례에서는 삭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돼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김해시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라고 하는데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획기적으로 창원시에 버금가는 정도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해주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인구수는 조금씩 불어나지만 실질적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인구수가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그죠?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창원이나 부산에서 유입되는 인구들이 있어서 그런데 자녀문제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우리 김해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신경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매년 이런 연장보다는 대폭 확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애는 신혼부부들이 낳지 또 누가 낫겠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더 보완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연장하는 것도 2년은 약하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하신 2자녀 같은 경우 또는 2자녀 이상인 경우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저희처럼 신청자격 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1자녀에 한해서 비용을 20만 원씩 더 추가를 해주는 그렇게 해서 최대한도를 150만 원까지 하는 이런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직접적인 비용지원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신청자격 연장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출이자 조금 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가 합쳐져서 편안하게 애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김해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례안이 좀 그렇습니다. 7년까지 신혼부부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이름은 신혼부부이지만 사실

그러면 따로 해야지. 신혼부부 전세자금 외에 다른 이름이 붙여서 제정안을 내든지 해야 되지 신혼부부를 누가 7년까지,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100세 시대에서 이 정도 7년이면 신혼부부라고

그럼 정준호 의원님 지금 신혼부부입니까?

저는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7년 지났나 보네요?

예.

7년 정도 되는데 신혼부부라 하면 제가 볼 때 의미적으로는 좀 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들이 총 624가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6,024가구, 이게 이번 조례

624가구이구만. 연에 100만 원씩 해서 6억 2400을 준다면서요?

총 지원가구수 산출에서는 그렇고 이번 개정을 통해서 새로 대상이 되는 가구는 6,024가구입니다.

624가구로 되어 있는데? 아닙니까?

이것은 맞습니다.

아니, 추계를 보니까 기존에 하던 것에 추가해서 들어가는 금액 아닙니까?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다 보니까 그 말 아닙니까? 624가구에 100만 원씩 해서

아닙니다. 이건 총가구수입니다.

이 조례안에 따른 전체금액이다 이 말입니까?

맞습니다.

현재는 얼마 들어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우리가 보통 400가구에 대한 예산을 4억 준비했고 2021년도에는

그러면 224가구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까?

우리가 잡은 것들은 비용추계할 때 400가구 정도로 했는데 신청은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554가구가 들어왔고요. 그런데 현재 이렇게 해서 조례가 개정됐을 때 추가되는 가구수까지 판단해서 2021년도에는 554가구였는데 지금 624가구로 늘어날 것이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624에서 550 빼면 얼마입니까?

70가구 정도가

그러면 5년에서 7년, 2자녀 이상이 70가구 정도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말이네요?

신청하는 가구수가 그 정도일 것이라고 비율적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가구수는 얼마 정도 되나요?

실제 5~7년차 신혼 가구수는 6,024가구이고 그 중에서 2자녀 가구 비율은 31.7%입니다.

자가도 있을 것이고 그럼 전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신청자를 기준으로 실제로 이게 파악된 것은 시에서는 없거든요. 그래서 신청비율로 감안했을 때 비용추계를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조례안 실적도 있고 하니까 이제 3자녀 이상일 때는 이것도 한번 수정해서 하면 실적이 하나 더 올라가겠습니까?

그건 이미 만들어져있습니다.

아, 3자녀 이상 평생 이런 신혼가구로?

평생이라기보다는

아니, 신혼으로. 신혼부부가 개념이 있습니까? 그렇게 치면 7년도 신혼이고 평생도 신혼이지.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 다른 의원님 한 분이 3자녀 이상 평생 이렇게 한번 해도 되겠다. 실적 하나 또 올리는데 위원장님 하나 하이소.

재혼해도 신혼인데 재혼 안 해도 3자녀 이상 이렇게 하면 평생 신혼 해가지고 전세자금 해준다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하이소.

현재 LH에서 신혼부부 주택공급 기준을 7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처음부터 7년 하지 뭐한다고 5년 했습니까?

예산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면서 이게 다른 지자체들도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2년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보면서 하나하나 수정해가고 있습니다.

그럼 잘못했네. 2자녀 이상을 6년 했다가 7년으로 옮기면 한번 더 할 수 있는데 안타깝네. 그렇게 쪼개서 실적 많이 올리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