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이거는 각 지자체마다 기준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서 지자체마다 정해놓은 게 있는데 문구가 다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행령에 이거를 담아서 전국적으로 표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이번에 삭제하는 겁니다. 각 지자체마다 내용들이 달라지고 이래서, 예를 들면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하남시도 LH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하고 충돌돼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행령을 변경하는 거죠.

시행령에 담아놨기 때문에 시행령을 발췌해 왔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행령 내용이 4조5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제6조2항에 따라 택지 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의 산정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해서 별표 1을 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례에서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4조5항입니다.

4조5항에 따른다?

예.

그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 체감형 지자체규제혁신 요청에 따라서 택지개발 시행자의 납부 편의 및 부담완화를 위해서 분납 기한 및 횟수를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예,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아무튼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아무튼 이게 취지가 저희가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의견이 있어서 반영시켜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인 거 같아요, 이렇게 보면.

예.

그런데 건의해서 그거를 반영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주관부처는 환경부가 맞지만...

물론 그 부분은 진입장벽이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떤...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 시설이 어느 정도 나름대로 규모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검증이 되는 업체라고 해야...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수호입니다. 의안번호 2028호, 광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이유는 2011년 11월에 구성·운영 중에 있는 광주시 안전도시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심의안건이 발생하면 즉시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 12조1항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개최 시기를 정기회의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도록 개정하고, 조례 제13조 위원회 임기는 2년 연임 가능해서 위원회 임기를 위촉일부터 상정된 안건의 심의 종료 시까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14조 위원의 위촉 해제 조항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8호, 광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광주시 안전도시 조례에 따라 2015년 구성된 안전도시위원회가 2018년 국제안전도시 공인 후 장기간 개최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위원회의 역할이 전무하다고 할 수 있는바 현재와 같이 상시 구성이 불필요하며, 안건발생 시 즉시 위원회를 구성, 개최하여 해당 안건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로 구성·운영하고 위촉위원의 임기 및 해촉 관련 조항 또한 삭제하고자 조례개정 상정된 안건으로, 현재 우리 시에는 각종 조례 규정에 의거 약 100여 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다소 효율적이지 못한 위원회도 상당수 있는 바 본 개정 내용과 같이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무위원회...

그러니까 분야별 위원들 다 위촉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전도시위원회...

그러니까 회의가 개최되면 그때 위촉하고 회의가 끝나면 다시...

예, 그렇습니다.

예,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지금 안전도시위원회에 구성된 위원들 명단을 보면 기존에 우리가 시에서 하던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해촉되더라도...

우리 과에서 하는 재난안전위원회나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다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저희들도 고민했던 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지금 세부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 실무적인 것을 할 수 있는 분야별 대상자가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2015년도에 구성했는데 실질적으로 회의를 한 게 2016년도에 한 번, 2017년도에 세 번.

실무위원회에서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거 아니고 안건이 발생되면 모여서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분야별로 하시는 위원들이 다른 위원하고 안전 관련 위원 다르고 중복돼서 지금 다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승인받았을 때 승인받은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존치가 꼭 필요하냐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고 있고 그런데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비상설화 하는 개념이고요. 기간이 끝나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폐지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9호,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우리 시가 운영하는 거주자우선 주차장의 이용률 확대를 위해 유휴시간에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거주자우선 주차장 공유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장 공유 활성화 및 주차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며, 성실납세자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 및 감면 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의2를 신설하여 거주자우선 주차장의 유휴주차면 최소화를 위한 주차장 공유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6조의 제1항 별표2,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에서 성실납세자 대상 및 확인 방법을 구체화하고, 다자녀가정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시민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 협의 결과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9호,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 시에서 현재 운영 중인 거주자우선 주차장의 유휴주차면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주차면 배정자 외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또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에 있어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개정에 따라 성실납세자 감면 대상을 보다 구체화하고, 경기도 내 다자녀가정의 공영주차장 이용감면 혜택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기준으로 통일하고자 조례개정 상정된 안건입니다. 거주자우선 주차면을 공유주차구역으로 지정·운영하는 방안은 관내 도심과 주택가, 다중이용시설 밀접지역의 주차장 부족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생각되며, 경기도 조례 개정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 확대 운영은 광주시민의 공영주차서비스 혜택을 보다 세밀하게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상정안과 같이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법률순화 때문에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라.

면 지역도 전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도시행정 추진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주고 계신 이은채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033호, 광주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페이지, 과업의 개요입니다. 대상지는 광주시 송정동 120-8번지 일대로서 구 청사 부지에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광주시장이며, 사업 기간은 2024년까지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안으로 일원화된 단일공공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대상지 북측에 제1종일반주거지역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다양한 공공시설을 복합건축물 내 집적시키기 위하여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 2개 도시계획시설을 중복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변경 결정도입니다. 대상지 북측에 일부분인 제1종일반주거지역 1660㎡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지정 및 변경도입니다.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 2개 도시계획시설 8465㎡를 중복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상지 전경 및 주요 지점별 현황 사진입니다. 페이지6입니다.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건축시설 부지는 현재 준주거지역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된 부지를 통합하여 중앙부로 배치하고 건축물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차량은 북측 이면도로를 이용하여 진입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고, 기타 공지 부분은 녹지 및 광장으로 계획하여 쾌적한 보행환경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개요입니다. 건축물 규모로는 지상최대 11층, 지하 3층으로 계획하였으며, 이에 따른 건축면적은 약 5600㎡이며, 연면적은 약 4만 6800㎡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차대수는 법정 주차대수 211대를 초과하는 360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계획에 따른 시설별 면적 계획안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약 34%, 공공업무시설 약 12%로 계획하였으며, 기타공간은 공용부로 계획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종합복지센터 및 장애인복지관 등으로 계획하였고 공공업무시설은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교통처리계획안입니다. 대상지 북측 중앙로 변으로 1차로로 셋백하고 차량주출입구로 계획하여 원활한 차량 진출입 동선을 계획하였으며, 서측 변으로는 일부 드롭존 구역을 설정하여서 이용객의 접근 편의 제공 및 차량정체 방지를 위해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과업은 광주시 관내 경안천, 곤지암천의 수자원을 활용한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규모는 경안천 일원에 약 9만 8000㎡, 곤지암천 일원에 약 7만㎡ 규모로 수변공원 지정 및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경안천 수변공원 대상 지역 현황입니다. 경기광주역세권 도시개발 구역과 인접해 있으며, 공원대상지는 경안천 좌안 둔치로 현재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곤지암천변 수변공원 대상지 현황입니다. 곤지암 역세권 도시개발구역과 인접해있으며, 공원 대상지는 곤지암천 양안으로 좌안은 주차장 시설이 기 조성되어 있으며, 우안은 가용부지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경안천 수변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이며, 자연녹지 내 수변공원으로 신설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곤지암천변 수변공원으로, 마찬가지로 자연녹지이며 수변공원으로 신설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경안천 수변공원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기반시설, 조경시설, 휴양시설, 교양시설 등 시설률 34.2%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곤지암 수변공원 토지이용계획은 기반시설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등 시설률이 35.2%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조성계획도로서 경안천 조성계획도입니다. 기존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와 연계하여 생태학습원, 초화원 및 휴게쉼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곤지암천변 수변공원 조성계획입니다. 좌안은 가용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잔디마당, 휴게공원, 운동 공간 등을 계획하였으며, 가용부지가 부족한 우안은 데크로드 등을 설치하여 전망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좌우안 연계성을 감안하여 기존 보행교 확장 및 추가 보행교를 조성할 계획이며, 세부시설은 향후 실시계획 단계에서 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33호,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과 의안번호 2034호,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으로는 사업부지의 용도지역 일부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남아있어 사업목적에 맞게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건축물 용도에 맞춰 공공청사와 사회복지시설로 시설 결정하는 내용이며, 해당 부지 내 시설입지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시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종합사회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등의 복지시설을 비롯하여 행정복지센터, 어린이집, 상하수도사업소 등 다양한 시설을 집적시키는 계획입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으로 활용성이 떨어지는 기존의 구 시청 부지에 복합건축물을 입지시킴으로써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편익을 제공하고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공원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 건은, 공원조성사업을 추진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역동 일원의 경안천과 곤지암 일원의 곤지암천에 수변공간을 활용한 공원을 우리 시 재정사업으로 2023년 12월까지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대부분 국공유지인 하천부지를 활용하여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토지매입비용 절감과 토지매입에 따른 행정절차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시민에게는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여가 문화생활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광주역에서 양벌리 넘어가는 쪽 교량 하부 기준입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포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거는 저희 관계기관 협의할 때 의견을 담아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역동 쪽에는 초화원이 들어가고 양벌리 쪽으로 양벌대교 아래쪽은 수생식물체험원이 들어갑니다.

(공원조성팀장을 향해) 그게 나중에 단계별로 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거는 단계별이 아닙니다, 이쪽은. 좌안 쪽은 단계별이 아니고 좌안은 이번에 다 들어가는 거고 우안 쪽은 그 후에 진행할 사항인 겁니다.

좌안이 청석공원에서 양벌리 쪽으로 갈 때, 올라갈 때 그쪽이 좌안이고요.

좌안이 그러면 역동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상류에서 하류 쪽을 보셨을 때 좌안 쪽이 지금 PPT에 보이는 좌안 쪽이고요.

그러니까 공설운동장이랑 다목적체육관 쪽은 우안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기본계획 변경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후에 추진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본계획할 때는 같이 포함이었는데 나눠서 하는 거 같아서요. 그러면 용역이나 다른 비용이나 추가되는 것들이 있지 않나 우려되는 마음에, 그런 거는 없는 건가요?

기본계획 때, 최초에 계획할 때는 그 부분이 들어가 있기는 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시기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도시기본계획도 변경해야 되고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나눠서 좌안 쪽 먼저 하고 그 후에 우안 쪽을 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합니다.

나눠서 하는 것과 같이하는 것의 장단점이 있을 텐데 그거는 잘 고려가 된 사항인가요? 아니면 부서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냥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비용이나 예산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거를 검토해 보셨을 때 어느 쪽이 더 실효성 있는지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위원장님, 잠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두 개를 합쳤을 때는 전체적으로 10만이 넘다 보니까 기본계획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이 끝나면 사실 내년도 정도 되다 보니까 지금 우선적으로는 기본계획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선행적으로 좌안 쪽 먼저 하고 추후에 우안 쪽은 검토하는 것으로 검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쪽은 그 후에 용역을 곤지암천이랑 같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좌안은. 그리고 그 후에 우안 쪽은 별도로 도시계획 쪽만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커다란 비용이 비효율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포함하는 게 한꺼번에 하는 게 좋기는 한데 시기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는 그 부분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보오입니다. 의안번호 제2035호, 송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복합건축물(행복주택)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2019년 하반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공공기관 제안형으로 국토교통부의 공모에 선정된 송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한 복합건축물의 행복주택을 위한 실시협약 체결 및 공유재산 무단 사용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광주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업 운용기본조례 제3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사업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가 위치한 송정동 120-8번지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총사업비 100억 7000만 원으로 청년, 신혼부부, 실버세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88세대를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실시협약의 주요내용은 광주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업무분담, 업무수행 명의 및 책임, 토지 등의 사용, 건축물의 소유, 운영, 관리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무상사용기간은 사업기간 3년에 운영기간 40년을 포함하여 최대 43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당해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은 지난해 제280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 받은 사항으로 운영기간 등을 포함하여 세부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심의자료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하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35호, 송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복합건축물(행복주택)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협약 체결 동의안은 송정동 120-8번지 구 시청사 부지에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복합건축물 내에 행복주택건립에 있어 광주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실시협약 체결 전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복주택 조성사업은 공공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제안형 사업으로 지난 2019년 10월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시유지 약 3800㎡에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조성되며, 사업내용은 청년층과 실버세대 대상의 공공임대주택 88호 및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송정동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복합문화어울림플랫폼과 함께 건축되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공급하고 쇠퇴한 구도심 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활력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실시협약 체결에 동의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더불어 사업 주체인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제공하는 토지의 무상사용 및 수익허가 기간의 산정 근거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1년 전에.

예.

이게 협의가 안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있는 운용하는 상태에서 그대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안 될 만한 사유가 없는 것이죠.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사실 보통 저희가 30년, 40년, 50년 그렇게 체결을 보통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후에 어떻게 실제 기부채납을 할 건지 그거와 관련된 부분은 협의가 필요해서 이 조문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거는 사실 그 시점에 가서 광주시에서 운영을 굳이 시에서 사실 공공주택을,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잘 갖추어 있다든지 시 조직 산하기관에서 충분히 역량을 갖췄다고 하면 저희가 인수해서 그대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그쪽하고 해서 연장을 한다든지 그거는 그 시점에서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추정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반드시 그 시점에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서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라서 지금 앞으로 한 42년 뒤의 일을 저희가 얘기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 및 운영 기간이 사업 기간 3년, 운영 기간 40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협약서에 보시면 사업 기간이 협약체결일로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운영 완료 시기까지인지 불분명한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당해 사업 자체가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전체 기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 플러스 운영 기간까지 다 합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3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표기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거는 아닙니다만 이게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저희 시만 한 게 아니고 의왕시, 양평, 안성 그런 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통 이렇게 협약서를 체결해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석상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별도의 협약서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업의 의미 해석을 운영, 실제 운영하는 게...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수정하는 부분을 법률 전문가분들하고 협의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또 박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완료 시까지 이런 문구로 좀 명확한 부분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이게 불분명하게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협약서일 거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공동임대주택 사업이라는 게 단순히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경우면 건물을 완공하는 시점으로 보통 봅니다만 이쪽에서의 사업완료라는 건 실제 운영을 해서 자금이 회수되는 기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요.

예, 그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해서 해주신다면.

동의안은, 의견청취안은 우리가 수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의견을 주면 준 것에 명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