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결산서 436페이지에요. 진건 복지동 운영 지원. 이 사업이 애초에 1억 4900이었다가 지금 5400만 지출하고 9300을 계획변경 집행 미사유 발생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늦게 준공이 되다 보니까 잡아 놨던 운영비를 다 사용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잔액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잡아 놓으신 이유가….

계획변경이라고 하면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리시거나 이러셨어요?

지출잔액은?

그러니까 지출잔액은 150만 원인데요.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하는 게 9358만 7000원이잖아요. 전년도에 ‘20년도에 쭉 잡아 놓고 준공되고 나서 그 당시에 추경을 통해서 반납하거나 이랬던 게 아니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쭉 갖고 가셨다가 했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준공이 10월에 됐는데. 이런 부분은 9300이라고 하면 행정복지센터에 갖고 있는 예산으로는 큰 예산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중간에 반납하거나 결산에 이렇게까지 남기지 않도록 잘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10월에 준공될 거는 이미 알고 있지 않았어요, 대략? 진행하시다가 보면?

그러니까 5월 준공 예정이었는데 그때 지나갔으면 2회 추경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때를 통해서 제대로 된 반납을 하고 남은 예산 추계를 했었어야 이런 잔액들이 안 발생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결산서 176페이지에 복지지원과에서의 과태료는 어떤 품목이 있었을까요? 미수납액이 2100 나오셨었는데?

장애인 주차구역. 그 외에 우리 각 기관들이 사업을 부당하게 했거나 이런 과태료 같은 것들은 여기에 책정되어 있지는 않으신 건가요?

복지지원과에서 담당해야 되는 요양보호센터든 이런 기관들이 있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거고.

이게 주가 다 장애인 주차구역 금지에 대한 과태료란 말씀이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180페이지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호평동 건과 아마 같은 건일 텐데요. 과태료. 근데 호평동하고 단순비교를 하자면 과태료가 징수결정액이 1억 2000이잖아요. 근데 2100을 미수납했는데 여기는 2억인데 4600을 미수납하셨어요. 근데 다산동 같은 경우는, 다산1동이시지요?

위원장님.

108페이지에, 결산서 108페이지에요. 지방교부세 중에 우리가 특별교부세 5000만 원? 5000만 원인 거지요? 2020년도에 내 특별교부세로 5000만 원만 받았다는 얘기인 건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세정과 내에서?

아, 그러니까 세정과 내에 받은 수입으로 특별교부세 5000만 원 신청한 거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 내려온 거 받았다는 거지요?

그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23페이지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그러니까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에 78.63%로 떨어졌지요. 지방교부세가 3577억 원이었다가 2020년도에 2812억 원인데요.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유는 뭘까요?

기획예산과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서 110페이지에요. 하단에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에 42억이 잡혀 있었는데 징수결정액이 180억으로 됐어요. 징수결정액이 180억으로 증가하고 미수납액이 125억이 발생하는 이 사유는 또 어떤 사유일까요? 지난 연도 수입에 예산현액을 42억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180억을 결정했거든요.

네, 110페이지. 여기에는 대략 어떤 항목이 있길래 이렇게 180억이라는…. 이해가 되시나요? 찾으셨지요?

징수과 110페이지. (징수과장,자료찾는중)

하단에.

그러니까 예산현액이 42억을 잡았었는데, 예산액을.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갑자기 180억이 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특별회계 거를 포함하지 않았다가 특별회계 거를 포함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맞아요?

징수과로 넘어와서 이렇게 됐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럼 거기에 불납결손은 11억이고 미수납액은 125억이나 잡히는 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이 부분은?

결손처리 되고?

그리고 미수납 금액만 125억이 있다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그러면 징수과에서 미수납액은 향후 5년 동안 지켜보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어떤 사유인지 이해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경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는 문화예술과로, 교육청소년과는 미래인재과로 변경되었고 문화유산과는 문화관광과로, 문화유산과의 정약용문화 업무는 신설된 정약용과로, 관광진흥과는 문화관광과로, 체육진흥과는 체육과로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결산서 98쪽에서 104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35억 4832만 7000원이며 총 징수결정액은 233억 2799만 5320원, 미수납액은 71만 789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85쪽에서 303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541억 8864만 7010원으로 지출액은 1124억 3783만 2520원, 이월액은 230억 9305만 9200원, 보조금 반납금은 6억 1793만 5560원이며 집행잔액은 177억 3981만 973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50억 1089만 5128원, 예산절감액 97억 2749만 995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1억 57만 5660원, 낙찰차액 1억 5264만 10원, 지출잔액 17억 4820만 8982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77쪽 예산전용 현황으로 다산아트홀 운영 등 5건 1억 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93쪽에서 597쪽, 600쪽 예산 이체입니다. 총 50건 254억 2805만 5130원 중 45건 212억 5만 5130원은 문화교육국 내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운영비 등으로 이체·사용하였고, 4건 2억 2800만 원은 행정기획실로 이체하였으며, 1건 40억 원은 산업경제국에서 이체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85쪽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진접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 등 16건이며 예산현액 387억 9219만 6860원, 지출액 81억 9345만 6510원, 다음 연도 이월액 160억 3193만 1680원, 집행잔액 145억 6680만 867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654쪽에서 655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총 37건 230억 9305만 9200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15건 40억 2643만 1400원으로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설립 등 2건, 미래인재과 청소년 전용공간 ‘언더 에이틴(진건)’ 조성 등 2건, 문화관광과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지원(남양주 궁집 초가 이엉 잇기) 등 7건, 체육과 지방체육진흥 사업 등 4건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7건 18억 8469만 6120원으로 미래인재과 청소년 전용공간 ‘언더 에이틴(진건)’ 조성 1건, 문화관광과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등 4건, 체육과 지방체육진흥 사업 등 2건입니다. 이어서 계속비이월 사업은 15건 171억 8193만 1680원으로 미래인재과 진접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 등 2건, 문화관광과 미식관광 플랫폼 조성 등 1건, 체육과 국민체력증진 기반조성 시범 사업 등 12건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37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남양주장학기금 등 2개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 141억 7728만 5091원, 당해 연도 조성액 4억 3417만 2933원, 사용액은 3억 4682만 4270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42억 6463만 3754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755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2020년도 성인지 예산은 지역예술단체 창작 활동 지원 등 7개 사업에 총 18억 8724만 3000원을 편성하여 14억 237만 20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74.31%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계획)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은 1건으로 궁집 프로젝트 사업의 예산 관리 일원화 권고에 대하여 시 자체 사업의 경우 권고 사항대로 하나의 항목으로 예산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체육과 소관 사항은 총 3건으로 열수 정약용 단축마라톤 대회 집행과 관련하여 대회 준비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부득이 대회 전년도에 보조금을 교부한 사항으로 향후 대회 준비기간 단축 등 면밀한 사업 검토를 통해 당해 연도에 보조금 교부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유소년축구센터 조성 사업은 대상지의 입지 여건 및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이 지난한 실정으로 보조사업 기간이 종료되는 금년 말 집행 불가능한 예산을 반납하여 효율적 예산 운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인 진건체육센터 건립은 2019년 왕숙지구 공공주택 부지에 사업부지가 편입되어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 중에 있으며, 별내동 축구복합문화센터 조성 사업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안정적 예산을 확보하였던 사항으로 공공건축 사전검토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적기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시립예술단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그거는 인건비나 수당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예산은 2020년도 예산이 ‘19년도에 성립되어서요. 그때는 코로나를 예상치 못했고 그리고 2020년도에 공연을 전혀 많이 못 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활동할 수 있는 최대한을 저희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미 공연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조금 더 진행했고요. 나머지는 반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결산서 286페이지에요. 시민페스티벌 운영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시민페스티벌 운영 4800만 원 예산 잡았다가 지금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707만 6000원을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네.

사유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또한 저희가 공모에서 선정이 됐는데요. 코로나로 전체적으로 그때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에서도 그걸 사업을 포기하고 저희도 위험해서 그 홍보비 일부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반납한 사항입니다.

시민페스티벌 운영 사업의 양식이 어떤 스타일이었는데 반납을 다 하게 된 거예요?

시민페스티벌은요. 저희가 쉽게 말하면 동아리 경연대회 저희가 매년 하던 건데요. 그거를 공모를 해서 선정됐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또한 못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동아리 경연대회 뭐야, 선정 당선된 그 팀에서도 이거 다 포기하시고 그러면 지금 92만 4000원 나간 건 홍보비만 나갔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020년이 코로나 초기 때 발생한 일이라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지요. 계속돼 가지고… 네.

올해 사용내역은요?

네?

올해 2021년에는?

올해는 이거 좀 저희가 방향을 바꿔 가지고요. 전문예술인하고 또 생활예술인 이렇게 나눠서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 시에서 활동하는 예술단체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시국인데 진행하는 거지요?

올해는 조금 나아졌으니까 이때는 한꺼번에 하는 거고 지금은 그 단체별로 조금씩 하니까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 초창기였으니까 ‘20년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올해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분명. 이제 오프라인만 하는 건 아니니까.

네, 백신도 맞고 하면 하반기에 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사업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가 다산아트홀 경우는 전문공연 공간이 저희가 다산아트홀밖에 저희 시에 없기 때문에 공연을 못 하게 되면 많은 예술단체나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공연을 일단 또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극장도 새로이 사업 발굴해서.

아니, 근데 그 사업비를 다산아트홀에서 못 하니까 자동차극장으로 변경해서 저희가 나가서 그런 문화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사업예산은 그 예술단체들한테 주기 위해서 꼭 아트홀에서만 아니라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극장이라든지 나가서 하는 거, 또 온라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전년도 ‘19년도에는 그냥 다산아트홀 거기에 한정된 공간에서 공연을 했고 2020년도에는 그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 직원들이 더 많은 공연을 바깥에 나가서 하다 보니까, 더 다채로운 공연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네, 온라인 공연도 있고.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장애인 예술….

이건 다 지원돼서 완료된 사업입니다.

네,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위원장님.

287페이지에요.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미 이제 사업은 완료되었고요, 위원님. 여기… 잠시만요, 위원님. (자료찾는중) 지금 저희가 4억 국비 받아서 진행은 다 했고 작품 전시도 다 끝났고요. 여기 지금 명시이월 된 그 사업은 사후 작업, 그분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임차료 이런 것들이 이거 지난 12월 말 기준이니까 이 1억… 4억 가지고 저희 3월까지 지금 다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사업을 하면서 마무리하는 작업들을 이 금액으로… 이 예산으로 지금 집행을 하였습니다.

2021년 상반기에는 다 완료가 됐다는 얘기시지요?

네, 3월 달에 다 완료되었습니다.

이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어디에 최종 결정돼 있어요, 사업하신 거?

이제 6월 달 정도에요. 도서관에서 유적지로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품을.

정약용도서관에서?

네.

또 이전해요, 유적지로? 애초에 목적지가 유적지였지요? 정약용 유적지.

네. 근데 주제가 정약용 선생님이다 보니까 도서관에 놔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좀 좋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적지에 가서 3년간 전시하고 이제 일몰되는 사업입니다.

3년간 전시하고 이 사업의 재산권은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 시로 귀속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분들. 소유권은 그분들한테 갑니다. 그분들이 그 작품을 3년 후에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작가가.

그럼 우리 시는 작가하고 협약이나 뭘 하는 그런 내용은 없으신가요?

네, 그렇게 이거 처음 사업 시작할 때 그런.

아니, 그러니까 3년 후에… 솔직히 작가가 이 공공미술 프로젝트 이 사업에 참여해서 코로나 시국에 어려울 때 문화예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열어 놓은 거잖아요, 국가에서. 공모사업이지요?

네.

그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사업을 해서 조각이나 미술품으로 완성을 시켰는데 사실 그게 재산권이 다시 작가한테 가게 되면 5년 동안은 우리 시가 같이 공유… 시민과 함께 공유한다고 해도 그 후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 작품을 쉽게 말하면 유적지에 계속 전시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작가에게 그 작품을 구입하면 됩니다.

그거에 대한 협약이나 뭐 다른 내용은 없이 일단.

네, 소유권 그런 정도, 저작권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협약 내용에 있습니다.

5년간에 거기까지만 협약 내용에 있는 거지요?

3년간, 3년간.

3년간에.

네.

이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에 하신 작가분들 거를 다시 유적지에다가 옮기잖아요. 그럼 3년간은 거기 있다고 하더라도 3년 후에는 그 공간이 또 비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계속 있을 수도 있고.

네.

그거에 대한 협약은 미리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3년간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나중에 와서 그거에 대한 비용을 크게 지불한다거나 얘기가 나오게 되면 또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런 협약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공모하고 계약할 때 저희와 그 작가들 간에 협약은 다 되어… 그러니까 소유권이라든 이전 문제, 3년 후에는 작가들이 가져갈 수 있고 그런 것들은 다 저희 협약내용에 있습니다. 자세한 거 원하시면 저희가.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3년 후에, 3년 후에 그 공간에는 이미 우리 공익의 공간 속에 조각품이 전시가 되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3년 후에 빠지게 될 때 그거에 대한 우리 시가 더 필요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공공에서 이미 많이 누렸기 때문에. 보존하고자 할 텐데 그거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거에 대한 범위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요. 예술품이기 때문에 그때에 보는 시각이랑 또 3년 후에 보는 시각이랑 지금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협약이 갖춰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년 후에 우리 시가 계속 귀속될 때, 관리하게 될 때 그때는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약용도서관에 몇 월 달에 가신다고 하셨어요? 아니, 유적지로?

지금 계획으로는 6월 말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거에 대한 비용은 이 명시이월 된 비용.

저희 과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저희 과에서 노래방이나 PC방 이런 사업장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유통관련 사업 추진은 노래방… 노래연습장 그 업자들을 교육도 하고 또 저희가 PC방에서 이제 불량이라든지 불법인 그런 게임기들을 수거를 합니다. 그럼 그 수거를 할 때 운송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과 노래연습장 창업자들 그 교육용 교육들 이런 것들을 이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노래방 관련해서 계속 법이 바뀌거나 그러면 그런 교육들이나 코로나 시국에는 안전교육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연습장 교육은 교재도 만들고 해서 배포를 했고요. 압수게임기가 좀 적발건수가 저조해서 임차료에서 많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거기가 500만 원이었는데 지금 한 건 13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어서 여기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압수는 그러니까 불법게임 같은 거 적발해서 이제 거기서.

네, 경찰서에서 오면 저희가 압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처분합니다.

네, PC방, 노래방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요?

그건 제가 지금 자료가 2019년 예산안이 없어서 차후에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결산서 292페이지에요. 청년창업복합단지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전년도 이월액이 40억이고 이제 2020년도 예산 잡았던 게 10억 해서 50억을 다 사용하셨다라고 하는데 사실 청년창업복합단지 완료는 최근에 되지 않았나요?

건물 완료?

개관은 지금 6월에 했잖아요.

건축에 대한 완료는 2021년 3월에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 사업이 사업비가 지금 50억이 딱 깔끔하게 떨어져서 사업비 다 진행했다고, 조성사업비.

이 사업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도시공사에다 위탁하고 사업 진행하게 되는 거는 건축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목이 청년창업복합단지 조성 사업으로 두 개나 있어요, 다 따로따로? 전년도… 이거 왜 이렇게 해 놓으셨지? 전년도 이월액에 40억 잡히고 10억을 따로 별도로 잡으신 거. 같은 사업비인데. 같은 사업 목이니까 같이 잡았어야지요, 예산액 10억 잡고.

도비 10억?

여하튼 그게 같은 목이니까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여하튼 총괄 50억이잖아요.

50억을 그냥 일괄 도시공사랑 다 계약해 가지고 진행을 했다라는 거고 결산은 그럼 도시공사에서 그냥 보고 나중에 보고형식으로만 하는 거지 결국 우리 회계랑은 별개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도시공사에서 50억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정산하고 우리 시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 시는 어디서 결산을 다시 봐요, 그거를 과목별로? 이 안에 이미 끝내버리는데.

네.

그냥 반환조치를 받는 걸로.

우리 시가 사업할 때 위탁계약 맺어서 하는 거잖아요.

도시공사에 주고. 그 절차나 이런 거 볼 수 있는 거는 시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일정 부분 시가… 전체를 통으로 관할을 도시공사한테 주기 때문에 이 예산의 사용내역이나 이런 걸 볼 수가 없어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결산으로는. 우리 결산서로는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사업방식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종 결산을 우리 시가 진행할 수 있게 사업 중간에 위탁하고 하는 거지 최종 결산은 우리 시가 주관할 수 있게끔 끌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이렇게 통으로 목으로 도시공사에 사업을 완전 일괄시켜서 마무리 정산까지 하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담당부서가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중간중간 파악할 수가 없고 도시공사가 다 전체 일괄 책임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도시공사가 짓는 거는 건축에 대한 부분인 거고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운영 이쪽으로 별개로 빼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일괄로 도시공사한테 주는 이런 목의 사업은 지양해 주기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91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에서 질의드릴게요. 같은 건인 것 같은데요. 우리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이월된 금액이 89억이었는데 지출액 88억으로 완료된 사업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공사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업에는 지속적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잡혀 있거나 이월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나타나는 거고.

이거는 도시공사에 위탁을 직접 계약을 하고 위탁을 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이 남은 잔액이 1484만 6000원 남았다고 하는 건 어떻게 정산했길래 이렇게 남아요? 계약 자체를 이걸 빼고 계약했다는 건가요?

완료되지 않았지요, 청소년수련관이?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사업 얘기를 하는 거지요.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그러면 아직 완료되지 않았는데 계속비 사업이 있는 건가요?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건만 얘기해 주세요. 청소년수련관 사업이.

2019년도에도 이월시켰던 바인 거잖아요?

2020년, 2021년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건이잖아요.

그런데 도시공사에 위탁하고 도시공사에 위탁했기 때문에 이 예산서 자체에는 완료된 걸로 표시되는 거지요?

우리가 도시공사에 사업을 위탁하는 사업들을 착공해서 선정하듯이 그렇게 계약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전체 다 위탁하고 사업 자체를 아예 다 그쪽에서 도시공사에서 일몰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미래인재과가 사업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게 되는 건데 그 사업 감독권을 가진 미래인재과를 감사 해야 되는 게 또 남양주시의회예요. 근데 도시공사는 한 단계 더 걸러져 있는 거잖아요. 멀리 떨어져서 이 사업을 갑자기 들여다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런 사업 내용 체계가 바람직한지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일이고, 이 사업도 진행이 완료되지 않고 또 내년… 올해 2021년이지요. 올해 내에 완료될 수 있어요?

그런 사항도 파악해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미 결산에서는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 눈여겨봐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이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291페이지에 진접 그러니까 청소년… 진건이랑 퇴계원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사업들은 도시공사 대행사업이 아니라는 거였잖아요, 말씀하신 것들이.

아니, 문의드린 것만 답변해 주세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할 예정이라고, 줄 거라는 예정인 거고.

그거는 당해 연도 사업에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들인 거지요?

그 위에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은 뭐예요, 30억?

청소년수련관 건립 위에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 30억.

그러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명도 없이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이에요.

어떻게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이라는 목이 있지?

아, 저쪽에 지금 현재 건립되어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관리비용.

이 목을 그러면 명확하게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는. 혼란스럽지 않게.

알겠습니다. 이거는 매해마다 진행되는 사업비인 거잖아요?

운영비지요, 운영비.

운영사업비.

이상입니다.

결산서 294페이지에요. 궁집 개방 및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릴게요.

궁집 개방 및 운영.

궁집 사업이 여러 분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국·도비 보조받아서 시설 개선하는 사업비도 있고 토지매입도 아직 다 끝난 거 아니고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개방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전년도 이월액이 1억 4800이 있었고, 근데 올해 지출잔액으로 4300을 잡았어요. 왜 이렇게 아직 끝나지 않은 사업 계속 지속하는 건데 왜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토지매입비랑 기본설계 기본계획 잡은 거랑 그 사업비를.

총예산 1억이 8000이면 1억 8000 잡았었다가 1억 3700을 쓰고 4300이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말씀하셨다시피 매입이랑 기본계획 잡은 거랑 다시 궁집 계획 잡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라든지 지속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잔액으로 처리하고 추가 올해도 예산을 잡은 거지요, 그럼요?

2021년도에도 사업이 진행 중인 거고.

2021년도에 사업이 다 완료될 사업이 아니잖아요.

네,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업 자체가 단기사업 아니고 매입하는 순간부터 매입해 가지고 개방 운영까지 잡혀 있으면 단기사업이 아니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이게 단기사업의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큰 그림이 설계까지 큰 그림 나왔잖아요. 그러면 사실 2021년 올해 해도 올해, 내년에 사업을 하더라도 추가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큰 틀의 계획을 잡고서 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 어떻게 보세요. 올해 사업하고 내년에는 개방할 수 있을 것 같이 되는 상황인가요?

주차장하고 정원 하는 거.

연이어서 지속되는 사업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출잔액으로 잔액 처리를 하신 거잖아요. 4391만 6000원에 대해서는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서 295페이지에 보면 전통사찰 소화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 있어요.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 중에서.

이 사업비는 전액 명시이월 됐는데 왜 그랬던 거예요?

네, 소화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

특조금 이렇게….

2021년도에는 진행되고 있어요?

특조금이 조금 늦게 내려왔던 게 아니라 그런 건 아니고.

부서에서… 담당 사찰에서 부지런히 못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견적 올리거나 이런 것들. 그 위에 저기 궁집 관련해서요. 궁집 지장물 매입 및 철거 사업비 7100 세워 놓고 하나도 못 쓰신 거 어떻게 되셨어요?

올해도 지금 하나도 안 쓰셨다는 얘기세요?

이거 처음에 지금 7100 세우기 전에 이게 ‘20년도 거니까 ‘19년도에 5000만 원 정도 세웠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처음 세웠던 거예요, 7100을?

일단 ‘20년에 하나도 사용 못 하고 ‘21년에도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그럼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올해 진행 못 하면?

올해 내에 할 수 있도록?

아니지요. 작년에 예산 7000을 세워 놓고서 하나도 못 썼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시급하게 연초부터 작업해서 올해 사업비 다 쓰고 이 사업을 해결하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절차도 꽤 행정절차 기나긴 절차 아닙니까? 궁집 개방을 위해서 이 부분도 부지런히 진행을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사업 못 했으면 수용 절차를 6월 달까지 둘 게 아니라 상반기 내에 결정을 해야지요.

이 사업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 위에 294페이지에 궁집 초가 이엉잇기는 왜 사용 하나도 못 하고 명시이월 되는 건지요? 294페이지에 궁집 개방 및 운영 아래 아래 칸에 남양주 궁집 초가 이엉잇기.

이거 기본설계에서는 기본계획 잡으실 때 궁집 기본계획 잡으셨을 때는 초가집 정리하신다고 이렇게….

살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궁집 초가 이엉잇기는 초가집 여전히 유지하는 거로 문화재청에서도 요청이 왔던 거잖아요, 기본계획 변경 안 하고 기본계획에 그 궁집 없애는 안을 안 받아들이고 조건부로 이 궁집에 있는 부속물을 그대로 갖고 있어라라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초가 이엉잇기에 대한 사업비는 기존에 마련되어 있었으니까 올해는 진행을 해야지요, 한 해 건너뛰었으니.

기본계획이 어떻게 올라와 있는데요?

뺐는데 그 뺀 거로 승인을 받으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기본계획이라는 걸 1억 5000이나 주고 했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그리고 그 심의하느라 기다리느라고 1년 몇 개월을 지나가 버렸어요, 궁집 사업이.

그런데 거기에서 조건부로 나왔던 것들이 그러면 초가집에 대한 부분들을 뺀 기본계획을 어떻게 보면 승인한 거잖아요.

그랬으면 이 사업비는 쓸 일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뭘 다시 또 태워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기본계획에서 조건부로 줬던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기본계획을 어차피 초가집을 뺀 기본계획을 넣었을 때 문화재청에서 초가집을 살려라라고 말을 안 했잖아요.

언급을 안 했다는 게 기본계획 변경 승인할 때 변경안에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거 그대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기본 변경안에서 다른 것만 조건부로 준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조건은 안 주고 없애고 난 올린 건에 대한 거는 조건을 안 준 거잖아요. 그거를 또 다시 올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초가가 많이 노후화됐고 본 위원도 그거는 옛 구옥이고 집에 대한 궁집이 다양한 전통가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살리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종합기본계획 설계 나왔었을 때가 초가지붕을 없애는 안으로 기본계획설계를 올렸잖아요. 기본계획 자체를 짜서 올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조건부에는 초가집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아예 빼든지 이 사업비를, 이 사업은 못 하는 거로 정리가 되든지 해야지요. 기본계획하고 또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건 별도 올리겠다는 거지요?

그럼 1억 5000을 주고 기본계획을 뭐 하러 했어요? 기본계획에 있는 거에서 뭐가 반영이 됐어요?

그거 하려고 1억 5000을 주고 1년 반을 시간 소비하면서 기본계획을 했다는 거 자체가 안타까운 거지요. 결국은 초가집을 있는지 없는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일단 이거는 나중에 세부로 자료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1페이지에 평내 체육문화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평내 체육문화시설이라고 하니까 좀 이해… 우리가 명칭을 명확하게 서로 같이 공유해야지요. 센터라고 그동안 해 오지 않았나요?

그렇지요? 그러면 평내 체육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이거 계속비 사업이잖아요.

네, 근데 본 위원이 못 찾는 건지 지금 우리 첨부서류 485페이지에 계속비 결산명세서가 있는데 여기에는 왜 안 실리는 걸까요?

첨부서류 485페이지에.

계속비 결산명세서가 2020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사업인 건데.

아니, 이 서류 자체도 2020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사항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구분해서 나눠서 얘기해 놨다는 거예요? 전년도 이월사업비 있는 거만 넣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이월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지만 넣어 놨다는 거고, 그러면 지속적인 계속비 이월사업비 관련해서는 687페이지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계속비… 예산 11억 5000만 원이 사용이 하나도 안 됐어요. 이 사업비 사용 안 되는 내용은 왜 그런지 설명해 주세요

10억을 세웠던 게 설계비인데 그렇지요? 10억을 세웠던 게 설계비 맞나요?

기본 설계비잖아요, 설계비.

근데 실시설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기본설계지요, 이게?

실시설계가 들어간 거예요?

그건 타당성 조사한 거고.

타당성 조사를 했던 거고요.

네, 같이 했으면 근데 그러면 지금 11억 5000이 1년 동안 2020년 동안 설계 하나도 안 끝내고 다 지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시설계도 아직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2020년에 예산은.

2020년도에는 뭐 했어요? 예산 세워 놓고 뭐 했어요. 1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놓고 뭐 했어요?

이 사업 설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거 하는 동안에 1년이 걸렸어요? 10억이라는 예산이 그렇게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럼 10억을 세워 놓고서 왜 뭐하러 연초에 세웠어요. 올해 세우면 되겠네요, 들어가지도 않은 예산을. 1년 동안 묵혀 있었잖아요, 이 예산이.

이게 디자인 공모만 끝났지 이거 설계 또 8개월 잡고 있잖아요, 향후 8개월. 디자인 공모가 5월 14일인가 나갔지요. 그거 가지고 실시설계 잡는 것만도 8개월 잡잖아요. 그럼 2년 동안 설계만 하다 끝나는가요?

2017년도부터 잡았던 거를 몰라서 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래서 사업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 사업이 필요하다 안 하다 그거를 확정 짓는 게 타당성 조사랑 다 했던 거고, 사업이 확정이 됐어요. 사업 확정돼 갖고 10억 예산을 편성해 놓고서는 2020년 동안 뭐 했냐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종 행정절차를 거치는 데 1년이 걸릴 거면 뭐 하러 10억을 작년 초 2020년 초에 세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0년도에 10억을 세운 거를 활용을 하셨어야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른 얘기로 말씀하시지만 이 사업비가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있는 것도 알아요, 향후 잡아야 되는 것도. 그런 거를 잡으려면 올해 예산 뭐 세웠어요? 그런 거를 잡으려면 이 사업의 실시설계가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년 내에. 1년 동안 실시설계 하나도 진행하지도 못했던 사업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말씀이 많으시고 당당하신지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올해 설계가 끝나요?

2021년에 설계가 끝나요? 2021년에 설계가 끝나냐고요. 지금 5월 달에 디자인 공모 나왔다면서요.

그거 가지고 실시설계 하는 거 올해 끝나냐고요.

아, 그러니까 2년 1개월을 더 써야 되는 거네요, 이 사업을 실시설계 하는 데만.

2020년에 못 했잖아요, 실시설계비용 잡아 놓고서. 근데 올해 못 끝낸다면서요, 지금. 다른 사업도 이런 식으로 하면 설계를 어떻게 하고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해요, 도대체? 이 사업만 특별히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고의적으로 딜레이 시키고 싶지 않으셨으면 올해까지라도 실시설계가 마무리되게끔 사업 진행을 해 왔었어야 되는 거지요.

10억을 세워 놓고서 1억 5000이 없어서 사업 진행을 안 해 왔던 작년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왜 10억을 세워 놓고도 사업 실시설계 사업 공모를 진작에 안 해 왔는지 고민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