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아 의원 발언

소장 주영환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주영환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7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5억 930만 원으로 수입액은 15억 258만 원, 지출액은 3억 1706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1억 8552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71쪽~72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881억 5711만 원으로 수입액은 906억 4800만 원, 지출액은 593억 7762만 원이며 이월액은 312억 7037만 원으로 사고이월 5건에 10억 7908만 원, 건설개량이월 5건에 33억 96만 원, 계속비이월 2건에 26억 3167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42억 5865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75쪽~76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374억 6563만 원으로 수입액은 1383억 6786만 원, 지출액은 857억 7321만 원이며 이월액은 525억 9464만 원으로 사고이월 13건에 47억 7347만 원, 건설개량이월 5건에 13억 9545만 원, 계속비이월 8건에 172억 3247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91억 9324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에 의거 공인회계사를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가 제출한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자료 3쪽, 결산서 130쪽부터 136쪽, 525쪽부터 52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978억 5476만 2840원에 대하여 1232억 4555만 8057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수납총액은 990억 2974만 1554원으로 환급액 1354만 229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990억 1619만 9264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27억 4672만 8853원으로 이 중 14억 8262만 9940원은 시효소멸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 하였고 212억 6409만 8913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5쪽부터 6쪽, 결산서 353쪽부터 366쪽, 528쪽부터 533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4192억 4122만 214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936억 9665만 4597원이고 이월액은 971억 2917만 5260원, 보조금반납금은 12억 6670만 8550원이며 집행잔액은 271억 4868만 3733원으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28억 2393만 3120원, 예산절감액 80억 1503만 45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5억 3645만 9200원, 지출잔액 45억 8423만 6453원, 예비비 53억 9924만 4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7쪽, 결산서 57쪽~61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815억 5605만 684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829억 7318만 8924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40억 6740만 1492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89억 578만 7432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명시이월액은 41억 8071만 7000원, 사고이월액은 10억 3032만 760원, 계속비이월액은 34억 1835만 9510원, 순세계잉여금은 102억 7639만 162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8쪽부터 17쪽, 결산서 586쪽부터 587쪽, 606쪽부터 607쪽, 617쪽부터 620쪽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 내역은 없습니다. 예산이체 내역은 총 70건으로 2020회계연도 기간 중 조직개편으로 1081억 1819만 656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18쪽, 결산서 첨부서류 488쪽부터 490쪽, 631쪽부터 637쪽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계속비는 총 49개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2287억 5287만 5290원에 대하여 1229억 8005만 5360원을 지출하였고 858억 9859만 7620원을 이월하였으며 198억 7422만 231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19쪽, 결산서 첨부서류 660쪽부터 664쪽, 671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서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93건에 971억 2917만 5260원이며 명시이월 18건 101억 707만 5380원, 사고이월 6건 11억 2350만 2260원, 계속비이월 69건 858억 9859만 762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20쪽, 결산서 첨부서류 759쪽 성인지 결산 내역입니다. 2020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1개 사업에 313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96.15%인 3015만 5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21쪽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계획)입니다. 주차관리과에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입금 미수납액 중 과태료의 미수납액과 과징금의 미수납액을 결산시스템에 각각 착오 입력하였으며, 이에 과태료 미수납액을 22억 1957만 500원으로, 과징금 미수납액을 3842만 원으로 각각 정정하였으며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산자료 입력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 등 시공 단계부터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설계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357페이지인데요. 작년에 우리가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 예산을 세워놨었지요?

네.

근데 이거를 전부 다 이렇게 이월시켰더라고요. 원인이 뭐지요? 저상버스가 남양주에 필요해서 장애인들한테도 필요하고 그래서 예산을 잡아 놓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이월시킨 이유가 뭔지? 저상버스 지원 예산이 3억 6000만 원을 세워놨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이월됐잖아요. 이월된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2층 버스 도입 예산도 25억을 세워놨는데 이것도 전부 다 이월됐거든요. 이월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 사항에 대한 거는 당초에 저희가 저상버스 도입에 4대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대부분 저희 시의 운수업체에서 제작하는 차량에 대한 게 대우자동차의 대부분 차량으로 해 가지고 저상버스를 도입을 했는데 대우자동차가 지금 공장을 폐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로 해서 전환을 하다 보니까 그 시기가 안 맞아서 이월을 하게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2층 버스 도입 지원에 대한 사항도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볼보사… 국내에서 이렇게 2층 버스 도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현시점에서 안 돼서 볼보사에 의뢰해 가지고 2층 버스를 도입을 하게 된 건데 볼보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자재 문제가 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느라고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면 민원도 있었지만 장애인들이 저상버스가 너무 남양주에 보급이 안 돼 있다 해서 굉장히 불편을 호소한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예산을 세워놨는데도 이거를 이월시켰다는 거는 좀 방만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지금 원하는 사항이거든요, 저상버스에 대해서. 이런 건 좀 철두철미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층 버스에 대한 거는 너무 시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도 광역버스가 부족하다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금 예산을 잡아 놓고 있는데도 이걸 어쨌건 간에 시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도입을 못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는 더 미리미리 신경을 쓰셔서 이걸 해 주셔야지. 예산은 세워놨는데 다 이월시켜 놨다?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은 빨리빨리 준비를 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버스 도입은 다 된 건가요?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 8월 정도 이렇게 도입 예정이고요. 2층 버스는 6월 말 정도 이렇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58쪽에 공공형 버스 운영이 있는데 이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공공형 버스가 국비 균특회계로 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부분인데 균특회계로 50%, 시비 50%로 해 가지고 남양주시 관내에 81번, 별내동에 2대가 운행하고 있고요. 33번하고 33-2번 해서 수동하고 화도 쪽으로 해서 운행하는 2개 노선에 6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2021년도에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현재 잘 운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 2020년 비교해 보니까 지출 금액이 상당히 저조해요, 이번 2020년도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당초 33번하고 33-2번 같은 경우 수동 내방리에서 마석역을 거쳐서 월산 부영아파트 쪽으로 운영하는 노선으로 해서 저희가 일정 대수 6대를 운영을 했는데요. 저희가 계획 당시만 해도 그쪽 노선에 330-1번이라 좌석버스가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중복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용 수요에 대한 예측을 좀 적게 했던 부분이었던 건데 실제 운행을 하다 보니 이용객 수가 워낙 많이 이용을 하게 된 사항인 거고 당초 1대당 50명, 60명 정도 봤는데 1대당 300명 이상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적자 금액이 최소화돼서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많이 반납을 했네요. 현재 2021년도에도 그러면 잘 운행이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잘 운행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59쪽에 명시이월 된 거 보니까 금곡동 공영차고지 및 환승시설 재해영향성검토하고요. 그 밑에 환승시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뭐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이 돼 있네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금곡동 공영차고지 대한 사항이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국토부하고 지금 사전 협의에 대한 절차를 2회 정도 진행을 했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안을 잡아서 경기도 경유해 가지고 국토부로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시작한 시점이 꽤 오래되지 않았나요?

작년에 진행을 했던 사항이었던 거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공영차고지 내에 어떤 시설을 어떤 방향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잡다 보니까 시기가 좀 늦었고 저희가 올 1월부터 국토부 협의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경기도를 경유해서 이제 국토부로 진행을 하는데 경기도에서 한 달에 네다섯 건 정도만 국토부로 행정절차를 진행을 한다는 의견에 따라서 한 5~6개월 정도가 딜레이 된 상황입니다.

차고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나요?

협의 절차를 좀 진행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가능하냐는 거를 여쭤보는 건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의도한 대로 결정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의도한 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시점에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다는 얘기는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나요?

꼭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진행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단계부터, 예산을 세우기 전부터 좀 미리 사전에 신중을 기하고 나서 예산을 좀 세우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곡동 공영차고지요?

학부모요?

그거는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금곡초등학교 주차장하고는 별개….

그거는 주차관리과장님 말씀하시는 일부 내용에 대한 것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주차장은 학부형들은 찬성도 반대도 아니고 좀 이렇게 적당히 있고 학교장은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 지역 주민 및 상가인들은 원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네,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은 학교 측에서 전향적으로 나와서 지금 긍정적인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지원시설을 수영장 같은 거를 요구했는데 그거는 안 된다고 분명히 의사를 전달을 했고 현재는 지금 학교 측에서 계속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인데 전에는 부정적이었다면 지금은 긍정으로 좀 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5페이지하고 거기 보면 아까 국장께서도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지만 교통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액 착오 기재 사항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시에도 지적을 받으셨고 그 내용도 수정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보고 또 결산서를 다시 보니까 결산서에 보면 526페이지부터 527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니까… 보셨나요?

네.

526페이지 상단 쪽에 보면 사용료 수입을 보면 기타사용료 보면 예산현액은 1억 5000으로 돼 있지만 징수결정은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실제 수납도 5000만 원 정도 해서 한 1억 정도의 그런 차액이 생깁니다. 그 밑으로 좀 내려오면 공공이자수입을 또 보면 예상은 3억 정도 되는데 징수결정은 7억 7000. 약 5억 정도의 차액이 또 생깁니다. 그 밑으로 또 다음 페이지 보면 기타수입 과태료 보면 예산현액은 3억 정도 되고 징수결정액은 한 5억 8000. 약 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3억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가 나는 내용을 보니까 특별회계 관리 자체가 소홀하다 보니까 교통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액 착오 기재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관리를 이렇게 하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저희들이 잡을 때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과태료, 과징금이 우리가 징수결정 통보해서 징수결정액으로 잡는데요. 그게 실제 주민들이 과태료 부과 당한 사람들이 전년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전년도는 한 10~15% 정도밖에 안 되고요. 당해연도는 징수율이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징수결정액하고 예산액이 굉장히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기타사용료 이것은 주차장 재위탁 사용료인데 작년에 일부 재위탁 기간이 끝나 가지고 지금 직영으로 다시 운영하다 보니까 기타사용료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중간에 이거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는 기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공이자 부분 같은 거는 이자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이자는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네.

이자가 한 5억씩 차이 난다는… 수입하고 현액하고 5억씩 차이 난다는 거는 그거는 관리… 그 위에도 내가 소소한 거 얘기 안 해서 그렇지, 그 바로 위에도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도 보면 예산은 9300만 원으로 잡혀 있지만 징수결정은 1700만 원만 돼 있습니다. 제가 뭔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부서 자체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통괄해서 드리는 거지, 뭐 하나를 이거를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리가 결론은 우리 수납액 착오 기재까지 이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관리 자체에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361쪽이고요. 주차관리과의 결산서 보면 뭐 특별한 게 없는데 기본경비가 과도하게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이게 여비에서 저희들이 2400 정도 여비가 지금 남았거든요.

마무리 추경에 반납을 하셨으면 아마 2021년도 본예산을 담을 때 긴요하게 쓰이지 않았을까, 재원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끝까지 가시면 이거 뭐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냥 넘기셨네요, 과도하게. 그래서 이런 거는 마무리 추경에 이런 거는 다 예측이 되니까 좀 반납을… 제가 봤을 때 귀찮아서 안 하신 거 같은데. 과도하게 남는 부분은 반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좀 안타까운… 심석 학교 지하주차장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지금 6월 초에 착공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조만간 기공식을 해서 본격적으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원활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네요.

네.

조금 안타까운 게 아까 백선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금곡초등학교 주차장 그게 사실은 먼저 거기에 시 행정력을 그쪽에 집중을 했었고, 1차로. 2차가 심석 운동장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게 시기가 늦어진 게 어차피 예산을 투입하길 시기가 조금 늦어진 게 그 당시에 어쨌든 금곡동 주차장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으면 우선순위를 심석으로 먼저 뒀으면 아마 지금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당시에도 아니면 그냥 같이 좀 진행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우선순위를 금곡에다가 뒀던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검토 단계에서 어디가 협의가 더 잘 이루어지는지도 좀 봐서 우선순위를 좀 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차장은 안전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한 160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래 갖고 작년에는 예산을 세웠는데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거의 다 장착이 돼서 나온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도 실적이 1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차들을 홍보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대상 차량이 영업용 화물이라든가 특수자동차 총 중량이 한 20톤 이상 되는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지금 지원이 됐고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또 장착이 돼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올 6월 말까지 사업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국도비도 내려왔으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집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빨리빨리 반납을 해 주시고.

364쪽이고요. 남양주문화원 앞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양주문화원 앞 교통사고 잦은 지점으로 개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분할측량까지 완료가 됐는데 신도시 3기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으로 거기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예산 투입이 좀 어려워서 일단 취소를 하고 국비를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미 7억 3000 지출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7300입니다.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측량비입니다.

이게 반반이었나요? 보조금하고 우리 시비하고.

네,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도읍 묵현리에 환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2필지가 들어와서 저희가 환매 결정을 해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게 12월 1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에 미편성한 상태고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한 후 환매 신청자한테 환매 금액을 통보를 했으나 환매 신청자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환매 신청을 포기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수납액으로 지금 남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정리하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소장 현호권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결산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현액 55억 1685만 3000원으로 총 징수결정액은 55억 3795만 2660원이며 실수납액은 54억 8815만 710원, 미수납액은 4980만 195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80억 5065만 3000원으로 지출액 423억 3537만 7792원, 다음연도 이월액 122억 5654만 4500원, 보조금 반납금 1775만 6889원, 집행잔액 44억 6911만 7789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44억 6911만 7789원으로 발생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12억 2237만 7101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억 1952만 9400원, 낙찰차액 1926만 6420원, 지출잔액 24억 794만 4868원입니다. 다음은 5쪽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이체는 2020년 8월 10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도시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라 총 30건에 126억 1780만 3130원입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2쪽까지 예비비 지출 및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1억 3745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7억 2378만 1920원, 이월액은 2억 7162만 9230원, 지출잔액은 1억 4204만 6850원입니다. 예비비 주요 지출 사유로는 부당이득금 소송 관련 사건 토지매입비, 도리관리사업소 설치에 따른 필요경비 및 집기구입비, 공공시설 및 읍면동 수해 쓰레기 처리비용, 집중호우 피해 사유시설 긴급복구비 등입니다. 다음은 12쪽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예산현액 85억 4069만 3730원에서 43억 6238만 300원을 지출하였고 34억 2208만 879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경기북부 순환노선 자전거길 조성, 월문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 용암천 자전거도로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23건이며 122억 5654만 4500원으로 내용별로는 명시이월 16건 78억 9013만 7000원, 사고이월 4건 9억 4431만 8710원, 계속비이월 3건 34억 2208만 879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도시관리사업소가 설치되면서 집기를 구입하고 이렇게 했어요, 예비비로. 내용을 여러 번 집기를 했는데 어느 경우는 예산액을 다 썼고 어느 경우에는 잔액이 많이 남고 했는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검사의견서에 보면 예비비 사용 내역이 있거든요.

저희가 총 10건에 대해서 집행을 하긴 했는데요. 10건에 대해서 집기 이런 부분들을 산 건데 특출나게 어떤 걸 안 샀다기보다는 사고 나서 약간의 차액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비용이 2700 정도 이렇게 지출잔액이 남은 것도 있고 어느 경우는 1120을 세웠는데 680이 남고 이렇게 세웠어요. 각 항목을 또 나눴잖아요, 이렇게.

약간의 수량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캐비닛이나 이런 부분들에 약간 차이가 있어서.

캐비닛 수량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다?

처음에 세울 때 저희가 처음에 가서 준비를 많이 못 해서 사실은 좀 예비비를 여유 있게 세웠던 건데요. 그 과정에서 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어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이게 각 품목별로 다 세운 건가요? 집기구입비로 해서 똑같은 내역으로 지출결정이 이게 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 이유가.

어떻게요?

지출결정액이 따로따로 돼 있잖아요. 집기구입비 같은 내용인데. 뭐 다른 건가요? 하나는 뭐 인테리어비 뭐 그런 부분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인테리어 부분은 없는데요.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사무실 공간은 다 확보가 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도시관리사업소 각 부서마다 이게 세워서 그런가요?

저희 과만 집기가 없었고요. 다른 과들은 이미 기존에 있던 과들이 그리로 옮긴 거라서 다른 과들은 이미 집기가 다 있었고 저희 과만 신설 과라서 전혀 없었던 겁니다.

예비비에서 한 번 세우면 그리고 지출하고 잔액이 남으면 되는데 여러 가지 사업소 설치에 따른 집기구입비가 여러 지출결정액이 됐고 지출이 됐고 잔액이 이렇게 남는 부분이 굳이 이렇게 또 한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처음에 예비비 책정할 때 좀 여유 있게 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또 따로 자료를 받아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결산서 409페이지인데요. 도로변 초록담 조성비라고 해서 2억 원이 잡혀 있는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2020년 공원녹지 관리 주요 시책 중 하나로 미세먼지, 매연, 폭염 등 저감 대책 일환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금 학교 주변에 설치한 사업입니다.

이게 예년에 없던 사업인데 작년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작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됐을 거예요. 근데 이게 효과가 있었다든가 제가 지금 초록담 조성한 지역을 전혀 보지를 못해서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이게 초록담을 형성을 해서 학교 주변에 초록담 형성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효과적이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효과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해 가지고요.

그럼 어디어디 설치돼 있는지 대충은 아십니까?

그건 제가 좀 준비를 못 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저한테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 초록담 설치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제가 그걸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08쪽이고요. 지역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어서. 천마산 군립공원 관리·운영이 있어요. 이 예산은 해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지출되는 금액 아닌가요? 4200만 원가량.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절반이 남았어요. 산출기초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이렇게 반 정도씩 남는 게 정상적인 건지가.

저희가 지금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다른 저기도 그런데 공공요금에서 좀 이렇게 많이….

예산 산출기초를 보니까 이게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남을 예산인가 궁금해서. 2019년도 보니까 이 금액을 거의 다 소진을 했고 또 2021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 금액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2020년도에는 여기 반밖에 지출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천마산군립공원을 관리·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필요경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과도하게 반 이상이 남을 수가 있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산출기초 보시면 어느 부분에서 이게 2100만 원이 남은 건지가.

여기에는 사무관리비하고요.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전체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2100만 원씩 이렇게 과도하게 남아요? 코로나하고 이게 상관이 있나?

그중에서 공공운영비에서 약 1500 정도. 나눠 쓰거든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나눠 쓰는데….

그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1500만 원씩 남을 일이 있냐는 거지요. 코로나랑 무슨 상관이.

저희가 이렇게 공공운영비 중에 전기료나 상하수도 같은 걸 하는데 다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비용이 좀 지출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공공운영비에서 많이 이렇게 좀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앞으로는 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좀 일단 안 가거든요. 어쨌든 간에 4200만 원 중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2100만 원이 남았는데 2019년도, 2021년도에는 같은 예산이 2019년에는 소진이 다 됐고 2021년도 지금도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요.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반 정도 지났는데. 4200만 원 똑같이 세워져 있거든요. 현재 천마산군립공원 관리·운영에.

그래서 그런 공공운영비를 올해도 코로나 관련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많이 좀 남아 있어서 추후에….

끝나고 나중에 제 방에서 공공운영비가 왜 이렇게 과도하게 남는지는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납득이 안 가요. 그게 무슨 행사비거나 급양비거나 다른 거면 그런 거를 덜해서 이만큼 남았겠다 생각이 되는데 공공운영비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남았다는 거는 이게 어떻게 세웠길래 이렇게 됐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쨌든 절반밖에 못 쓴 게 결산서까지 넘어왔다는 부분도 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추경에서 반납을 하셨어야지요. 너무 과도하게 남아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앞으로 좀 짚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같은 말씀을 드려서 저거 한 거 같은데 다른 데도 공공시설 관리운영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회 추경에 3억 9400을 삭감을 했었는데도 좀 이렇게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천마산군립공원 관리·운영 이 목에 42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2000만 원만 쓰고 2100만 원은 못 썼어요. 그래 갖고 이게 결산서까지 넘어왔잖아요. 2100만 원이 이렇게 과도하게 남아 있는데 이 과도하게 남은 게 왜 결산서까지 넘어오느냐. 못 썼으면 반납을 미리 하셨어야 된다. 그런데 이거랑 별개로 다른 목에 있는 거는 과도하게 남은 거는 반납했다. 그건 그거고 그거는 그 목에서 반납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건 이 목에 있는 건 반납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수공원 녹지 정비한 적이 예산 4000만 원 한 번 공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호수공원 내 수목 정비 공사 1600 한 번 해서 두 번 이렇게 공사를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집행잔액으로 570이 남은 겁니다.

네.

이게 작년 3회 마무리 추경 때 이렇게 예산이 서 가지고요. 바로 이렇게 사업 저기를 못 하고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예산이 3회 추경에 돼서요.

네, 계획을 못 했으니까. 연말에 됐으니까 별도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작년도 마무리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올해 실시설계가 4월 27일 예정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예산을 이월시켰습니다. 올해 안에 발주 빨리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412페이지인데요. 도농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지역 시설유지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올해 다 마무리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그쪽에 매립돼 있는 시설물 때문에 이번에 다 마무리가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왕숙천에 인도 걷는 코스를 설치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폭이 얼마나 되는 거지요?

2m입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2m가 안 되는 거 같아서. 지금 공사 중이라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경계석까지 합쳐서 2m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좁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원들이 보행하는 데 굉장히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지역도 전부 다 2m로 되어 있습니까?

현장 여건에 따라서 더 넓게도 할 수 있는데 왕숙천 쪽도 여유 부지가 있는 부분도 있고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당초 계획 단계에서 2m로 했던… 아마 최소 폭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 갖고 2m로 잡았던 거로 판단됩니다.

과장님도 팀장이랑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확인했을 때 2m가 안 나오는 거 같아요. 그거 좀 확인하시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 이전에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해 갖고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13쪽이고요. 413쪽 제일 하단부 보면 물의정원 자전거도로 노선 변경이 일단은 전액 삭감했어요. 이월해서 넘어온 거를 어쨌든 간에 사업 추진이 안 된 거네요. 결산서를 보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물의정원을 유료화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외곽으로 돌리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희는 별도로 자전거도로를 물의정원 외곽으로 돌리는 쪽으로 같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물의정원을 유료화하는 거를 할 수 없다는 의견 때문에 자전거도로 노선 하는 것도 결국은 못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8억 2000만 원가량 예산이 이월까지 돼서 한 2년에 걸쳐서 어쨌든 쓰질 못하고 그러고 있었고 검토 단계부터 철저하지 못했다. 물론 사업 부서니까 정책 판단하는 부서가 또 있으니까 뭐 피치 못할 사정도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은 안타깝다는 생각 들고요. 그 위에 보면 물의정원 자전거도로 조성에는 또 3억을 그냥 또 명시이월을 했어요. 이거는 다른 사업인지?

이거는 특별교부세가 교부돼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돌리는 건 설계 못 한 상태고 이거는 기존 물의정원 내에 있는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 겸용돼 있는 도로를 워낙 물의정원을 찾는 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자전거 타는 분들하고 산책하는 보행자분들하고의 어떤 안전사고가 우려돼 가지고 인도를 추가로 더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을 받아서… 받은 시기가 12월이다 보니까 명시이월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네요. 지금은 잘 진행되고 진행되고 있나요?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아까 노선 변경이 안 되는 거는 언제 아셨나요? 8억, 물의정원 자전거도로 노선 변경.

작년 상반기.

그러면 예산 8억 2000원을 끝까지 이렇게… 재원을 반납을 좀 미리 하셔서 다른 곳에 쓸 수 있게 좀 해 주셨어야 되는데 세심함이 부족했다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거기 보면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 교육 있잖아요. 이거는 보니까 명시이월을 했어요. 안전 교육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으로 해서 학교를 가 가지고 자전거 안전 교육을 하는 부분입니다, 도비 지원받아 가지고.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사업을 전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명시이월 시켜 갖고 도에서도 예산을 다시 배정해 주는 게 아니고, 금년도 사업 건에 대해서 예산을 다시 주는 게 아니고….

이게 도비 100%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에서 명시이월을 이렇게 하라고 한 건가요?

네.

보니까 예산이 2800만 원인 거예요. 2800만 원 중에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 하고.

전혀 못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를 올해 2021년도에도 또 예산은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못 하면 반납하고 새로운 회계연도가 되면 예산이 또 내려오잖아요. 그걸로 해서 다시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네요.

특이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거대로 원래는 반납을 하고 금년도 예산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안 하고 그냥 전년도에 하나도 못 썼으니까 그걸 명시이월 시켜 갖고 올해로 넘기고 올해 예산을 다시 별도로 주지는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2800만 원인데 이 840만 원만큼만 제외한 1960만 원을 세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어쨌든 다 반납을 하고 2800만 원을 세웠으면 되는데 이거를 명시이월을 시키고 명시이월 시킨 금액만큼을 빼서 본예산에 담았더라고요. 이런 특이한 경우가 있네요. 도비 100%란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잔액 발생한 사유는 저희가 정산해 주면서 시공사들이 4대보험료를 별도로 내야 되는데 안 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 보험료 정산한 부분하고 낙찰차액 이월 못 시키는 금액 그 잔액이 한 2600 정도 그렇게 남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 주는 게 아니고 도급비에서 감액시켜서 정산하고 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게 한 62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가로등 교체를 하지요? 가로등 교체를 하게 되면 사전이나 사후에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나요? 시행사에서 했을 때.

네,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감 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왕숙천에 가로등을 보수를 하고 전에 쓰던 가로등을 전부 다 밑에다 방치를 시켜 놨더라고요, 업체에서. 거의 일주일 만에 그걸 수거를 다 해 갔어요. 가로등들을 박스에다 집어넣어서 방치를 시켜 놨는데 이제 어린이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궁금하잖아요. 애들이 그걸 보니까 둥그렇게 생기니까 유리로 된 건데 이걸 꺼내서 굴리는 거예요, 잔디밭에서. 그랬을 때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잖아요. 업체들한테 이런 거를 좀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안전사고 안 나도록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그 업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적 있었을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불편한 것도 느꼈을 거고 이건 잘못됐다는 거 다 느꼈을 겁니다. 제가 봐도 그런 건 잘못됐는데 그건 과장님이 업체한테 교육을 시켜서… 바로 교체를 하게 되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그걸 좀 가져가야 되는데 거기다 방치시키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담터 지하차도 유지관리 협약을 2019년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저희 시, 구리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시설물은 서울특별시에서 영구적으로 관리를 하고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2028년도 6월 29일까지 우리가 유지관리비를 내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나머지 기간은 다시 구리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기로 협약이 되었고 저희가 부담을 지금 5000만 원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2028년도 6월 29일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터 지하차도는 저희가 별내택지 공사하면서 교통개선대책으로 공사를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원인을 제공해서 서울시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한 유지관리비를 ‘28년까지 저희가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구리시 땅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맨처음에 공사할 당시에 구리시에서 반대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랑 연결되는 별내택지지구하고 구리시하고 연결되는 하천이 있습니다. 거기도 구리시 쪽에서 왜 우리 땅으로 교량을 연결을 하느냐. 그래서 그 당시 한 2012년, 2013년도 그때쯤에 한창 구리시하고 우리 시하고 다툼이 있어 가지고 결국 LH에서 공사는 했지만 제일 늦게 거기가 공사가 된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 관계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