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을 일괄하여 상정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안지연 위원장님과 김형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5,638억2,095만원으로 이중 5,060억5,95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5억416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03억4,81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89.8%를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총 예산현액은 11억8,175만원이며 이중 10억9,929만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93%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복지생활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5건이며 고유목적사업비 등으로 5억9,939만원을 지출하였고 2020년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총 170억1,971만원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21억5,046만원이며 이중 87.3%인 455억2,261만원을 집행하였고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비 1,752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 중 불용률이 50%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과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등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들이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의 예측과 달리 신청률이 저조하여 2개 사업에서 총 26억5,29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291억9,172만원으로 이중 1,191억4,563만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92%를 집행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중 불용률이 50%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약자 이동권 확보 사업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에 대한 대면 홍보의 어려움과 경사로 설치기준 미달 시설이 많아 1억9,30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보조금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복지시설 휴관과 프로그램 이용 정원 제한으로 수강료 지원 대상자가 감소하여 1억5,43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현액은 1,115억5,794만원이며 이중 945억8,08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로당 건강보조기 지원 사업 1억6,600만원과 경로당 신축 32억8,987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90억7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84.8%를 집행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예산 중 불용률이 50%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118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약 6개월여간 노인일자리 사업을 중단하여 63억9,0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1,710억4,070만원으로 이중 1,533억6,6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등으로 17억3,6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137억5,79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89.7%를 집행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예산 중 불용률이 50% 이상 주요사업입니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과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 운영 중단 통보 및 실제 사업대비 시비 초과지원으로 각 예산액의 96.2%인 1,265만원과 65.3%인 8,8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31억3,245만원으로 이중 112억2,4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 연구용역비 1,376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9억8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85.5%의 집행을 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 중 불용률이 50%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휴교 등으로 생리대 수요량 감소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생리대 지원 사업이 예산액 대비 89.2%인 3억7,24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879억2,941만원이며 이중 833억1,8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업 등으로 2억8,099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9억6,0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94.8%를 집행하였습니다. 청소과 예산 중 불용률이 50%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 업무를 개선하여 관할 청소대행업체에 이관함으로써 집행사유가 미발생함에 따라 예산 전액인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곡 커뮤니티센터 신축 사업으로 5억555만원,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미지급 청소 용역비 등 집행으로 19억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안재혁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안지연 위원장님, 김형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463억5,65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71.2%인 329억8,87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9억8,268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예산의 7.3%인 총 33억8,50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9억7,978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1.2%인 8억9,383만원을 지출하여 8,59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1건이며 기금운용액은 23억9,992만원입니다. 이중 간판개선 사업비와 안전점검 사업비로 10억1,238만원을 지출하여 2020년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13억8,754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집행현황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42억7,52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0.8%인 34억5,575만원을 지출하여 7억6,61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비 4억7,598만원,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비 4,525만원, 구룡·재건마을 무허가 건물 관리 및 정비 사업비 1억521만원이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동별 대표자 교육 미실시와 무허가 판자촌 가스안전검검 관련 낙찰차액 발생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317만원이며 이중 1억6,13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억4,18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예산액 대비 32.1%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주택 재건축 공공지원 사업비 2억5,768만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사업비 3,678만원으로 재건축 규제 강화로 전체적인 사업 일정이 지연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3,571만원이며 이중 15억8,2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억4,11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억1,22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예산액 대비 57.8%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사업비 1,517만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사업비 5,446만원,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조성 운영사업비 1,993만원,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사업비 1억6,394만원으로 낙찰차액 발생과 불법 현수막 폐기처리 물량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8,030만원이며 이중 15억3,21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억8,048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세출예산의 3.2%인 6,7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가로수길 보행환경개선디자인 설계 사업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용역 준공기한 연장 등의 사유로 4억8,048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물품 계약 낙찰차액으로 79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6,789만원이며 이중 15억2,23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억4,5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예산액 대비 77.4%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석면관리 및 석면피해 구제 사업비 2억101만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 사업비 1,955만원이며 석면감시단 미운영과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 신청자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340억2,470만원이며 이중 240억5,6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6억8,21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억8,61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예산액 대비 70.7%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역삼문화공원 주차장 관리비 4,549만원, 가로수 및 띠녹지 병해충 방제비 3,676만원, 시설녹지 유지관리비 8,184만원으로 낙찰차액과 인건비 감소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7억6,950만원이며 이중 6억7,85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565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53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예산액 대비 88.2%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부동산거래신고 자료관리 및 민원창구 운영사업비 1,031만원이며 실거래가격 거짓신고자 신고포상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안전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9억7,978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1.2%인 8억9,38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비 2,980만원, 건축안전사업으로 무재해추진 사업비 2,383만원이며 대행건축사 수당지급 및 긴급복구 사유 미발생분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김만호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안지연 위원장님, 김형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1,323억3,844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3.3%인 1,234억3,80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0억2,867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예산의 4.4%인 총 58억7,17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504억3,903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63.5%인 320억3,66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4억7,906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예산의 17.7%인 총 89억2,33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등 총 2건이며 고유목적사업비 등으로 374억7,034만원을 지출하여 2020년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340억3,727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545억639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7.8%인 532억9,979만원을 집행하여 12억65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비 2억3,721만원,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사업비 1억9,378만원, 방범용 CCTV 성능개선 사업비 1억8,511만원, 사회복무요원 봉급 및 수당 지급 사업비 1억3,748만원이며 공사계약에서 발생된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35억7,484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78.4%인 28억384만원을 집행하여 7억5,0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1억4,621만원, 이면도로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9,227만원, 자전거 인프라 유지관리 사업비 6,069만원,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4,114만원이며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실시 및 공사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2,04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79.2%인 1억7,450만원을 집행하여 4,58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업용 차량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 사업비 1,953만원, 자동차종합검사 관리사업비 312만원이며 버스전용차로 단속건수 감소로 인한 고지대상 감소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7,673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74.8%인 2억8,169만원을 집행하여 9,50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본경비 6,036만원,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및 민원서비스 강화 사업비 2,052만원이며 기간제 퇴직자 미발생에 따른 퇴직금 미집행 및 여비지출 감소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38억1,917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75%인 103억6,217만원을 집행하여 10억8,07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 사업비 7,748만원, 효율적 도로관리 및 세수증대 사업비 2,509만원, 용역사업자 선정 낙찰차액 및 코로나19로 인한 변상금 부과 유예에 따른 포상금 집행저조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321억7,975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5%인 305억5,975만원을 집행하여 15억2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압구정 로데오 야간경관 개선사업비 2억8,014만원, 제설대책 사업비 2억4,778만원, 이면도로 유지보수 사업비 1억9,569만원, 보도 유지보수 사업비 1억284만원이며 공사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76억6,113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3.8%인 259억5,626만원을 집행하여 11억9,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수방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 3억4,997만원, 도산대로54길 주변 외 3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 사업비 2억25만원, 재난안전관리 풍수해 사업비 1억2,129만원이며 공사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504억3,903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63.5%인 320억3,664만원을 지출하고 94억7,90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비 39억9,896만원, 불법 주정차 관리 위탁운영사업비 12억6,1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사업비 11억9,14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의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별첨2)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장을 제외한 국장들은 밖으로 나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생활국장입니다. 행복요양병원이 그동안에 소송으로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항고소송에서도 사실 저희 강남구청이 일단, 최선을 다했지만 일단 패소를 했습니다. 저희 강남구에서는 일단 소송에서는 패소를 했지만 앞으로 자문위원단과 같이 치밀하게 협약서를 재작성을 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행복요양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을 요청이 돼서 그동안 우리 구 주민들, 특히 세곡동 주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환자 보호자들로 하여금 많은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현재 요양병원에 입소해 있는 환자분들이라든가 또 거기에 종사자들의 백신접종률이 90% 이상이 지금 되어 있고 또 느루요양병원과 미소들요양병원의 입소율을 저희가 매일 체크를 해본 결과 5%에서 20% 미만으로 병실가동률이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행복요양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고 환자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해서 오늘 아침에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6월 15일 내일자로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서울시로부터 구두연락이 일단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 적극행정 사이에서 상당히 중간에서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 혹시 이 2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실 분들 계시면 질의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없습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행복요양병원 소송 패소 후에 우리 구의 입장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승소를 하던 패소를 하던 저희 구로서는 특별한 실익은 없습니다. 어차피 치매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우리가 위수탁기관을 어떻게 갈 것이고 앞으로 그 행복요양병원을 우리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거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내일 자문위원단을 구성을,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단과 논의를 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정상화가 안 된 것은 없잖아요, 병원 운영에 있어서. 우리 내부적인 행정절차가 비정상으로 갔을 수는 있지만 병원 운영에 있어서는 정상화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병원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지만 병원을 운영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익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저는 현재 행복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그쪽에 4개의 행복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연결회계 재무제표를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우리 행복요양병원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이 얼마인지를 전혀 알 수 없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거기까지 이해를 했고요 그것은 기존에 내부회계와 운영의 이원화로 봤을 때 운영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을 제가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회계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정확히 정리하고 가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치매관리법이 통과돼서 이 병원운영에 어떤 변동사항이 생깁니까? 우리는 구립병원이지 치매전문병원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위탁기간이 위수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던 게 치매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5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3년이면 우리가 위수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끝낼 수가 있는데 아마 저쪽에는 김앤장 변호사를 대동을 해서 치매관리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5년을 주장해서 앞으로 향후 한 2년 더 이것을 운영하겠다고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첨예하게 대립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법률적 해석이고 우리는 구의 조례가 있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계속 오해의 불씨를 만들지 말고요 한 번에 경험을 거울삼아서 어떤 분쟁의 소지 없이 구와 병원과 원활한 어떤 행정의 교류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용하는 주민들,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도 불편사항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가 이번에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우리 구 주민들의 안전, 그리고 편리하게 그 편의성에 대해서 저희가 주안점을 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진행되는 사항 그동안에 우리가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할지 그 단계별로 진행사항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중간 중간 단계를 보고드리며 같이 논의해 가면서 처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는데 행복요양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되는 데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서울시 또 주민들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가 한 가지만 더 곁들이겠습니다. 감염병 지정병원으로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혼란과 좀 당황스러운 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차후에 없도록 지금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국면에 들어갈 이즘에 우리는 새로운 설계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강남구로 또 어떠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런 일이 재발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지금 어떤 명확한 규정과 법률에 의해서 이게 그 지정이 철회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의 변화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마무리 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 됐는데 향후 또 어떠한 전염병이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구립 차원의 어떤 감염병 전담병원을 설립하는 계획을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위치가 땅이 어디 있냐, 그리고 거기 비싸서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분명히 뜻이 있으면 길은 있습니다. 우리 그쪽에 보면 공원녹지가 꽤 있거든요. 그런 것 활용하는 방안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구에서 의지를 갖고 그런 단계를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김광심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가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이 사실 언제 또 올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저희 강남구가 우리 주민의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내역과 모든 불용 각 부서별 국별 불용률, 이월, 전용, 변경사항을 쭉 봤는데 우리 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3개 국 중에서 우리 복지생활국이 가장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문제가 많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일단 예를 보면 지금 불용률도 그렇고 또 우리가 예산전용도 물론 우리가 집행을 하다보면 예산전용의 필요성을 인정 안 하지는 않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도가 넘었다고 할까요. 우리 국별로 보면 특별회계는 제외하고 일반회계만 따져봐도 우리 복지생활국이 33건입니다. 그리고 도시환경국이 17건이고 안전교통국이 3건인데 물론 복지생활국의 각 과를 살펴보면 글쎄요 과의 특성도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이게 편성을 할 때 사전검토를 얼마나 잘 하고 짰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불용률이, 불용률이 50%는 고사하고 100%도 몇 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 긴급복지 한시 보조인력 지원을 보면 100%가 불용이 됐는데 그 불용사유를 보면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업으로 시스템 권한부여 제한 등에 따라 인력 미채용 및 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을 했기 때문에 100%를 불용을 했다라고 했단 말이지요. 이것은 결론은 뭐냐? 그러면 처음서부터 아,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해도 되겠네 라고 했을 수도 있는 사안인 것 같아요. 이것 보면 사전검토 없이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 밑에 우리 동네 나눔가게 사업 같은 것도 신규 나눔가게를 하는데 현판제작 비용이 이제 비발굴로 인해서 발생하지 못했다. 이것도 그동안에 1년 동안에 그렇게 하나도 신규 나눔가게를 발굴하지 못했다는 것도 또 업무 소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나머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주민참여 하는 행사가 집행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사람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불용률하고 불용사유를 읽어보면 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사회복지과 이동약자 이동권 보장 확보를 보면 불용률이 79.5%예요. 우리가 이것을 2020년도 예산편성 할 때 이것 신규로 올라왔던 사항이거든요. 신규로 올라와서 우리가 예산을 다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불용사유를 보면 조례제정으로 사업 지연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홍보, 접수 어려움과 휴·폐업 발생 이렇게 했는데 이 불용사유를 읽어보면 아, 이것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을 안 해 줘서 이게 집행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해서 이게 들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게 우리 이것 예산편성할 때 2020년도 본예산 예산편성할 때 조례제정 없어도 우리가 이것 예산편성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여기다 불용사유에다가 왜 썼는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가 이렇게 앞에 나온 것은 좀 늦게 시작해서고 사실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이 사업이 휄체어 장애인 특히 뇌병변장애인 이런 분들이 원해서 마련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이 경사로를 설치를 하는 게 저희 강남에 이렇게 언덕이 많고 그다음에 옛날 건물이 많은 데는 실제 층계들이 있고 이 높낮이가 있어서 실질적인 경사로를 설치하는 데는 나중에 신청하셨다가도 나중에 취소하는 경우도 많으셨고요 그래서 참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은 지금 반액으로 했고 사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의 핑계를 댄다라고 해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인데 그것들은 저희가 잘못 작성한 것 같고요. 좀 이 사업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이 경사로 설치라는 것들이 장애인들한테는 너무나도 원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현실에 적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제정도 사실 저희가 한 번 보류된 것도 저희가 좀 미숙하게 처음에 상정했기 때문에 한 달, 두 달 정도 미뤄진 것으로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때 우리가 수정한 사안들이 많아서 보류가 돼가지고 다시 수정해서 올라와서 통과가 됐는데 당시 이것 예산 계상할 때 거기에 보면 그때 맞춤형 경사로 설치할 곳이 250군데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 정말 이것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해드려야 되겠구나 싶어서 이건 정말 조례가 없어도 해드린 사안이었는데 지금 그렇게 일단 사과하셨으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하여튼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불용률이 다 같이 보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어르신복지과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복지과는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불용을 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불용사항은 그렇고요 우리가 이월사항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예산집행을 하다보면 명시이월도 있을 수 없고 사고이월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육지원과에 SOS공동육아 실내놀이터 운영에서 이게 지금 사고이월이 됐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보육지원과장님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SOS공동육아 실내놀이터 이것은 세곡동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세곡동에 이게 추경에, 2차 추경 9월에 반영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당초에 계약을 했었던 곳이 건물주가 건물을 통째로 다시 매매를 하는 바람에 장소를 다시 구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그래서 12월말에 계약함으로 인해서 사업비들을 전부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월해서 지금 현재 그게 어디까지 와 있지요?

지금 세곡동은 설계가 완료가 됐고 공사입찰도 끝나서 공사 지금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이게 목표가 언제 준공되기로 되어 있었지요?

원래 6월에 준공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설계과정에서 건물에 1층에 약간의 그 건물주가 임의대로 변경한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제대로 기재하는 절차가 한 달 이상 소요됨에 따라서 설계가 늦어졌고요 지금 그래서 공사가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언제쯤 준공예정이에요?

저희가 지금 9월 중순까지 완료를 해서 9월말에는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9월말에?

네.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산목표 지표하고 성과지표가 상당히 들쭉날쭉해서 제가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44쪽에 나와 있는 지표를 보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및 긴급복지라는 성과에서 학비하고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달성률이 2019년도에는 395%였는데 2020년도에는 535%였어요. 이게 정말 실현가능한 목표였는지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계속 이게 목표가 기대 이상으로 성과를 초과달성했는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광심위원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저희 우리 강남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해 준 부분이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이 약 34억 정도 그다음에 강남형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이 10억원 정도 해가지고 44억원 정도가 긴급복지하고 그다음에 학비 쪽에 지원을 하도록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4개 사업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 시비, 구비해 가지고 9억5,000이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해가지고 201억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 국비 100% 해가지고 29억원이 지급이 됐고 그다음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운영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시비로 해가지고 1억5,3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당연히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세웠던 계획보다 특히나 긴급생활 쪽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열심히 노력했다기보다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에 맞춰서 성과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긴급생계지원금이 어떤 대상을 기준으로 지급이 어떻게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같은 경우는 75%, 중위소득 75% 이하 기준으로 해서 지급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강남형 위기가구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00% 이하인 경우에는 위기가구로 인정이 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그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주로 지원된 기금이 일자리 쪽으로 많이 편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긴급복지 대상보다는 평소에도 이러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생계비는 우리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그동안에 계속 해 왔던 건데 코로나로 인하여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났다는 거는 국·시비가 더 증액이 돼서 어려운 가정에 금액을 더 지원해 주게 돼 있었나요? 지금 구조가.

복지정책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저소득 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니고요 여기는 수급자를 제외한 분들이 지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수급자처럼 정상적으로 월별로 급여형태로 지원되는 분이 아니고 그때 그때 때에 따라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일정기간에 집중적으로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재난긴급,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같은 경우는 그때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겁니다. 수급자하고는 좀 다른 분들이 지원대상이지요.

그러면 수급자와 별개로 긴급생계비가 필요한 대상을 우리가 데이터를 뽑아서 지급을 했고 그러면 거기에 학비도 기존에 해 왔던 패턴과 다르게 그 학자금 지원도 그 범주 내에서 지급을 해 왔다는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자금은 별건입니다. 학자금은 추가로 집행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일단은 산출내역에 학자금하고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대해서 목표치가 나왔고 결과치가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서 학자금은 제외되고 긴급 생계위주로 재난기금이 내려와서 집행을 하다 보니 이렇게 목표가 500% 이상 달성하게 됐다 이 말씀입니까? 이게 2020년도 기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폭염대비 노약자 보호 지원 있지요? 거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쉼터 운영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불용률이 60.9%예요. 그러면 지출액은 어떤 이유로 지출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어르신 쉼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폭염 대비해 가지고 동 주민센터 22개소 그리고 복지관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리네요.

동 주민센터하고 복지관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쉼터 표지안내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저희가 운영을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정비할 사항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내표지판 정비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될 것을 대비해서 해 놓으신 건가요?

그건 매년 저희가 예산 편성해가지고 안내표지판이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를 저희가 코로나하고 관련 없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일부 기관의 노인일자리가 중단이 됐어요. 그러면 일부기관은 어디고 계속해서 지원한 곳은 어디입니까?

일자리를 일부기간만 지원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2월에서 5월, 9월, 12월 총

일부 기관의 노인일자리가 중단이 됐다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일부 기관이 어디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저희가 19개 기관 복지관하고 또 일자리수행기관에 대해서 전담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다중이 모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1인 분산해서 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시행을 했고요 그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워낙 10 몇 개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기관이 그러면 다중이용기관이라는 말씀이세요?

일부 기관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지금 이 일부 기관 시설이

복지관 쪽에서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많이 모일 수 있잖아요. 많이 모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분산해서 1인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공익형 일자리사업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거의 공익적 일자리사업 아닌가요? 밖으로 나가셔서 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같이 모여서 하는 공공일자리 사업들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같은 것 또 공원 같은 데 가서 정비하는 사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모일 수 있는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감염우려 때문에 저희가 배제하고 1인이 현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사업을 저희가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일부 기관이 어디였는지, 어디 어디가 중단이 됐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팬데믹이 확진자가 예를 들어서 400명이 나오고 500명이 나오고 800명이 이렇게 폭주해서 많이 나오는 이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택배사업이라든가 1대1로 어르신 일자리는 그냥 진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공원을 가서 청소를 한다든가 휴지를 줍는다든가 이런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간은 한시적으로 이번 주는 일을 중단해라, 그렇게 해서 중단을 시켜 놨다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 좀 완화돼서 확진자가 좀 덜 나오면 그 기간에는 또다시 어르신들한테도 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재개하는 이 기간이 딱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이 확산되면 일시 중단했다가 우리가 대책회의를 매일 아침 9시에 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 어르신일자리 중에서 이때는 위험하니 중단을 시켜라 그러면 한시적으로 열흘 정도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했다 그 기간을 말씀을 드린다는 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결산서 56쪽에 보면 미수수익명세서가 있어요. 그래서 만기일자들이 도래했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 설명 좀 듣겠습니다.

51쪽 말씀하십니까?

56쪽입니다. 미수수익명세서 보면 정기예금 이자수익 예정금액하고 우체국하고 신한은행이 있는데 만기일자가 2021년 6월 1일과, 7월 1일, 7월 17일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예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자와 6월 5일자는 우체국에 다시 적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자, 7월 17일자는 저희가 금리를 비교해가지고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체국에 한 것은 그 이자율이 얼마 정도나 되지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가장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1점?

타 은행에 비해서 높았다는 얘기인가요?

네, 다른 은행에 비해서 높았습니다.

보통 우리 금고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인데 우리은행이 아닌 우체국으로 돼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아무튼 도래하는 7월 1일자, 7월 17일자로 수익률을 비교해서 보탬이 되는 손해가 되지 않고 보탬이 되는 쪽으로 결정이 됐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복지생활국장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아주 가장 기초적인 직원들의 업무숙지 부분이 안돼 있어서 지금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몇 가지 조치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 예산과 다른 세입코드를 사용해서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혼용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사전에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국장님, 그거에 대한 답변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복지생활국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직원들이 관계법령이나 또 사소한 회계 관련 업무 이해도가 부족해서 지금 결산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온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1월 1일자로 복지생활국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앞으로 관련 법규 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회계담당공무원이라든가 저희 복지생활국 전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올해 우리 복지생활국의 집행률이 89.8%고 또 50% 이상 불용이 나온 건수가 25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반성을 하고 앞으로 전반적으로 업무를 세심하게 챙겨서 내년도 결산감사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더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복지재단 상임이사께 하나만 당부 말씀드릴게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복지재단도 개선권고사항에 운영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필요로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이사장님 이하 상임이사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복지재단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결과로 도출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처럼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결과물을 저희들한테 보여주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가 지금 그동안에 이사장님을 모시고 의원 간담회라든가 또 사회공헌 기업을 찾아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는 또렷이 나타나지 않지만 열심히 해서 결과를 꼭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야 지금 여러 군데에서 복지재단을 들여다보는 시각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숙지하셔서 좋은 결과물 우리 복지재단이 정상화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금 예비비 지출은 다음 시간인가하고 했었는데 어르신복지과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게 있지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비비는 언제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당초 예산편성을 본예산 편성을 하고 저희가 편성 외 사업 중에서 또 긴급히 지출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예비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르신행복타운에서 커뮤니티센터에 관련해서 그 계획이 수립된 게 언제부터 수립됐나요?

2018년도에 예산이 처음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2018년도라고요?

네.

그건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게 아마 구청에서는 2016년도 왜냐하면 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제가 지금 2016년도 책이 없어서 못 봤는데 거기 이미 그때부터 올라와 있습니다. 강남어르신행복타운 건립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3단계는 커뮤니티센터를 신축을 해서 추진기간이 2017년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건립을 한다라고 지금 2017년도 중기지방재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에 예산에도 올라오고 계속 지금 2017년도 우리 본예산 때도 여기 관련해서 사업비가 올라왔었어요. 그때는 총 사업비가 129억8,500만원으로 올라와 있었고 2016년도에 커뮤니티 변경계획 수립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2016년도 10월부터 3차로 어르신행복타운의 3단계로 커뮤니티센터를 건립을 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2016년도에 커뮤니티센터 설계용역비로 5억7,100여만원이 그때 올라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게 해마다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도 본예산에 올라와서 그때 2018년도에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이 5억7,000이 올라와 있었고 그때 당시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96억8,700여만원이 올라와 있고 2019년도에도 또 이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올라와서 사업비도 올라와 있는데 이게 예측할 수 없어서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것은 본위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이유를 대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건축 관련해 가지고 예전부터 이거를 민투로 할 거냐 또 재정사업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2016년, 17년도에도 아마 그때 당시에 사업계획이 있어가지고 예산편성이 됐겠지만 민투로 하려고 하다가 민투는 지금 행복요양병원 때문에 민투에 대한 사례를 우리가 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민투로 하지 않고 재정사업으로 하는 걸로 결정이 돼가지고 2018년부터 2018년 예산에 136억을 편성했습니다. 편성을 해 가지고 2018년부터 착공을 했는데요 착공을 해 가지고 그 뒤에 저희가 120억 정도 지출하고 남은 예산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사고이월을 시켰고요 2019년도에도 저희가 공사를 계속 했었는데요 19년도 말쯤에 건축 외장재 그걸 아마 포르투갈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일정이 연기돼가지고 다음 연도에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고이월을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 할 수 없어가지고 그때 92%정도, 2019년도에 92% 집행되고 잔액이 한 5억 정도 5억500정도 됐었습니다.

얼마요? 5억이요? 500이요?

5억555만7,400원입니다, 준공잔액이요. 그래서 사고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연도 저희가 1월달에 예비비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5억500정도 저희가 예비비 승인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에 보면 공사나 어떤 용역 사후정산, 보험료를 사후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5억 정도를 승인을 받았는데 사후정산을 하다 보니까 1억9,500정도가 저희가 보험료 때문에 환불을 받게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출은 3억100을 했고요 잔액이 한 2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담당자가 바뀐 지 얼마 안돼가지고 재무과에서 e-호조시스템에 입력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마 잘못 입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어르신복지과장이 오신 지가 몇 월달에 오셨지요?

1월 1일자로

2021년 1월달이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전임 과장 때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이게 우리가 계속 2017, 2018, 2019 계속 여기 관련해서 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예산이 계속 계상이 되고 의회에서 예산이 나가고 했단 말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2019년도 말씀하셨는데 2019년도 우리가 본예산 때 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5억5,317만9,000원이 그때 계상이 됐었어요, 전액 구비로 해서. 그때 당시는 2019년도에는 준공을 2019년 10월이면 준공이 될 것이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액도 계속 틀려지고 뭐 직원 실수도 나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계속 이거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지 예측불허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사비가. 해마다 우리가 본예산에 올라왔고 하는데 이게 예비비로 지출을 했다, 이게 예측 불가능한 일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8년도에 사고이월을 했기 때문에 2019년도에 또 다시 이월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건축 외장재 수입 일정이 연기가 되다 보니까 그때 2019년도에 준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로 준공이 지연이 돼서 공사잔액 준공잔액 5억500정도 부분에 대해서 이월이 안 되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지출했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어떤 예산 편성 부분에서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그게 5억500이 예비비로 지출된 거가 잘못됐다라는 거는 인정하시는 건가요?

예비비로 지출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요. 예비비 사용이 잘못됐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비비 사용은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2019년도 말쯤에 갑자기 저희가 예산편성을 10월부터 해가지고 안을 만들어가지고 12월초에 저희가 심의를 받는데요 저희가 2019년 말쯤에 갑작스럽게 공사일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예비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이전에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공사일정이 지연된 이유가 뭔가요?

건축 외장재가 포르투갈 유럽 쪽에서 들여왔어야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부분이 일정이 지연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 19년말에 준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글쎄 건축자재가 들어오지 못해서 지연이 되고 그러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다, 글쎄 본위원은 아직 납득이 현재까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 일단 이거는 다른 것도 아니고 공사가 계속 몇 년 동안 지속되어지는 공사인데 이렇게 예비비로 반드시 처리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예비비로 처리가 됐다라는 그런 걸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지금 2017년도부터 계속 이게 예산에 올라오면서 변동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거를 과정을 지금 지출내역이나 이 과정을 다 정리를 해서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해서 본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책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2019년 미지급 청소용역비 청구소송 결과에 따라서 예비비 사용한 거 있지요? 청소행정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청소용역 방법이 개편이 되면서 원가산정은 쓰레기 총량 무게로

좀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가산정은 쓰레기 무게로 산정이 되면서 그런데 막상 계약방법은 종량제봉투 판매량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업체에서는 쓰레기봉투 판매량으로 용역비를 지급해 달라, 그런데 저희들은 원가산정이 총량 무게로 산정이 됐기 때문에 무게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청소용역업체에서는 거기에 따른 경영수지가 악화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저희가 그래서 그 당시에 감사도 한 2차에 걸쳐가지고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 감사에서도 결론이 안 나서 이분들이 저희한테 소송을 하게 된 건데요 작년 12월에 소송이 패소가 최종적으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업체에 지급해야 되는 용역비를 예비비로 지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처음에 원가산정 계약 공고할 때 그거를 제대로 그게 지금 일단 패소를 한 걸 보면 우리가 공고한 내용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원가산정에 그 당시 원가산정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걸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 좀 잘못됐다기보다는 현실적이지 못한 그런 판단으로 공고를 하고 산정을 해서 공고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패소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과에서 직원들이 그런 데까지 세세하게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패소를 하고 소송을 당하고 또 그래서 소송비용을 관련해서 예비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지급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질의에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그 당시 계약기간이 지난 이후에 저희는 지금 현재 총액제로 계약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전혀 무리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정을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좀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불용률이라고 하는 것이 집행잔액이지요?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로 보수적으로 편성을 하지요?

네, 맞습니다.

물론 세입도 그렇고 세출예산 계획도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면 집행잔액 그러니까 불용률이 몇 %가 가장 이상적인 예산계획을 잘 짰다?

사실 가장 불용률이 이상적인 거는 100% 다 쓰는 게 좋겠지요. 그렇지만 5%에서 보통 3% 정도는 보통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예산절감이라든가 낙찰차액 때문에 5% 이상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절차와 과정에서의 낙찰차액은 당연히 발생하겠고요. 그런데 국장님 해 보셨으니까 부족한 경우는 없었어요?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 다 조사를 해서 하잖아요. 그렇지만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집행잔액 그다음에 불용률이 5%에서 10% 그렇게 보신다는 거지요?

네, 보통 그렇게 봅니다.

저는 철학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봐요. 예산을 편성하고 또 우리 집행부의 직원들이 당초에 어떤 사업의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약을 해서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100% 써야 된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남겨야 됩니다, 노력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가장 적정하게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고요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이 좋은 아이디어를 낸다든가 또 이런 좋은 제안제도를 이용해서 정말로 파격적으로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면 덜 쓰면 덜 쓸수록 예산은 많이 남길수록 더 좋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이 매년 똑같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폭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내야 되겠지요, 현장이나 이런 데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년 전인데 우리 강남구인가 어디에선가 보면 우리 건물 옥상에 보면 물탱크가 있잖아요. 물탱크가 있는데 거기에 모기들이 많이 살아요, 겨울에도 그 안에서. 그래서 방역이라고 그러지요. 소독기만 해도 1억5,000인가 1억7,000이 드는데 어떤 공무원께서 은행잎 있지요? 은행잎. 은행잎을 가지고 그걸 한 2억 가까이를 아이디어를 내서 절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포상도 받는 걸 봤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노력해서 잔액을 많이 남겨야 된다, 비록 당초의 계획은 그렇게 잡았지만. 부족한 거는 또 전용하잖아요. 이 승인날짜가 있는데 이건 누가 승인하는 겁니까? 국장님이 승인하나요? 예산전용할 때. 각 부처에서 예산전용을 할 때 승인날짜가 있잖아요.

사실은 예산금액에 따라서 전결규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을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전용이라든가 사업계획 변경이 있을 때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를 드리고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경우는 드물고요 승인일자라고 하는 거는 내부결재 일자입니까? 그렇게 봐야 되지요?

최종결재권자가 결재한 날을 승인날로

그걸 승인일자라고 그러잖아요. 현행법에서 지방재정법에서 이거 꼭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돼요.

그거는 맞습니다.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결산을 2020년도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2021년도 예산은 승인됐어요. 사실 이런 걸 기준으로 2021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할 때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뒤돌아보고 배워야 되는데 사실 그게 시간적으로 잘 맞지 않아요, 타이밍이. 맞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을 보면 항상 있고요 여기 보면 사회복지과장님 보면 세움센터가 보면 전용금액이 꽤 돼요. 이게 긴급보수, 긴급보수, 긴급보수예요, 3건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세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1, 2층이 기본적인 건물이 있었고 6층까지 증축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 2층은 전혀 예산에 잡혀 있지 않고 증축이 완료되고 보니 1, 2층이 10년이 넘고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지하주차장도 엉망이 되고 2층에 천장도 거의 뜯어져나가고 그런 사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계속 지금 개보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1층과 2층에도 장애인들의 보호작업장들이 있는 상태여서 긴급하게 보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운영에서 2,500만원을 전용했는데 이렇게 되면 장애인무료셔틀 운영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무료셔틀버스가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운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래서

네.

그렇게 이해하고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개념과 철학의 차이인데요 물론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할 때 조사를, 또 현장 아니면 현물 이런 조사를 충분하게 해서 예산을 잡기는 해야 됩니다마는 그 잡혀있는 승인된 예산 내에도 절감하려고 노력을 해서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면서 불용률을 많이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주십시오.

우리 김진홍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2021년도 예산집행 시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민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하고 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하는데 저는 시간이 짧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우리 김진홍위원님께서 예산절감을 해 주는 것 불용이나 전용, 이용은 가능하지, 또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한테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유 불용사유 이런 전용이나 이런 사유를 보면 우리가 정말 우리 직원이 좋은 아이디어로 해서 예산을 절감한 거는 미미합니다. 사실 미미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된 거는 정말 칭찬을 해 드리고 싶지요. 그런데 칭찬을 해 드리는 그런 기회는 많이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 전용 사유를 보면 거기에 딱 보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복지정책과에 푸드뱅크, 마켓 운영에서 전용을 했는데 그 전용 사유를 보면 이것도 정말 참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전용 사유가 뭐냐? 강남푸드뱅크, 마켓 차량 미미위 랩핑 추진에 따른 예산의 전용 그랬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걸 딱 보면 무슨 말이냐? 거기 이용 차량에 미미위 랩핑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다라는 얘기지요. 이런 거를 우리는 예산전용을 잘했다라고 할 수가 도저히 없는 사안이거든요.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더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과 우리 동네 돌봄단 사업에서 지금 전용이 627만5,000원이 전용이 됐는데 그것도 사유가 뭐냐? 우리 동네 돌봄단 동절기 활동복 구매를 위한 예산전용, 대개 어느 단체 어느 과의 단체에서 무슨 단 무슨 단 해서 그런 사람들이 입는 그런 동절기, 하절기 활동복 구매는 다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미리 다 예산 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용을 해서 동절기 활동복 구매를 위해서 예산을 전용했다? 본위원은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것도 한번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전용은 최소화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용 목적도 조금 대외적으로 봤을 때 사유가 명확하고 그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지금 랩핑 부분은 작년에 강남구 모든 차량에 대해서 깔끔하게 하자는 취지로 모든 차량에 다 랩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푸드 쪽 청소차량까지 다 했는데 먹거리 운반하는 차량이 깨끗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랩핑은 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린 돌봄단 동절복 구매 전용 부분도 이게 사업용으로 봐서는 조금 소소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돌봄단을 하시는 분들이 각 동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돈도 거의 안 받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우리 직원들은 피복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봉사하시는 주민들한테 못해 준다는 것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 부분은 전용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사업 자체가 대외적으로 봤을 때 전용 사유까지는 안 될 수는 있지만 구청 입장에서는 봉사자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전용을 해 가지고 라도 동절복을 지급했다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돌봄단을 이미 그렇게 처음에 꾸릴 때 처음에 만들 때 이미 그런 것까지 다 예측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사유로는 좀 이해가 제가 안 되고요 아까 명확하기보다는 지금 사유가 다 적합하지 않다고 제가 지적을 합니다. 전용 사유가 전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예산을 계획할 때 편성할 때 우리 사업계획이나 전망 이런 거를 면밀히 분석을 하셔서 이렇게 쓸데없는 전용 이게 푸드마켓, 미미위 랩핑하는데 720여만원이 들었는데 정말 강남의 모든 차량, 모든 공용차량, 청소차량 전부 다 미미위 랩핑을 했어요. 이것도 지금 예산을 다 따져보면 상당한 액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이 푸드마켓 차가 720만원이 차 1대입니까? 2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가 5대 있습니다.

5대요?

네, 5대분입니다.

그러면 5대면 1대에 140여만원이 들어가는데 과연 지금 강남구에 모든 공용 기타 우리 구청에 소속 내지는 모든 차량이 다 이렇게 한 145만원 정도의 그런 비용으로 이거 랩핑을 다 했어야 하는가라는 것도 의문이고 좀 이해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전용은 정말 적합하지 않은 불필요한 전용이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회복지과에 전용 사유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전용이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거든요. 우리 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저소득 한시생활지원이라는 거는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 수급자들한테 1인당 10만원씩 지원액이 국비 100%로 해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때 그 기준이 3월 20일까지 책정자들에게 지급을 하는 그런 기준인데 약간 더 많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우편요금 나왔던 이런 것들을 좀 그런 것들에서 감해서 수급자들한테 더 예산을 지원한 내용입니다.

수급자들한테 더 지원한 거라고요?

네, 저희가 공공운영비를 안 쓰고 수급자들에게 지원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꼭 전용을 해서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지요?

사실 지급하지 않아도 사실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시지는 않으실 텐데 또 저희 마음에서는 그래도 얼마라도 드리고 싶어서 전용한 내용입니다.

좋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볼게요. 우리 장애인전용시스템 주차장 관리시스템 구축에서 ICT기반의 장애인주차구역 관리시스템 구축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전용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 구에서 보면 참 설계변경이 많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게 많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처음에 사업계획할 때 이거 면밀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이 전용이 됐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어서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더 꼼꼼히 살피고 매설이라든지 굴착 같은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저희는 그 주차관리시스템을 설치를 하는 데에만 집중을 해서 실질적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 이게 튀어나오게 설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나가시는 분들이나 보행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굴착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처음부터 더 꼼꼼히 어떠한 장소는 매립을 하고 어떠한 장소는 노출이 되도 되겠다라고 저희가 미리 설계를 하는 도중에 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런 것들은 조금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시니까 일단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이해 아닌 이해를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불용을 한다든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뭐 때에 따라서는 부득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개 이거 보면 우리가 사유를 다 들여다보면 솔직히 우리가 그동안에 예산편성할 때 계획 세울 때 그런 전망이나 그런 면밀한 분석이 없이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국장님의 종합적인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직원들이 최근 한 3년에서 5년 정도 예산 집행률을 전부 분석도 하고 또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이 사업을 진행과정에서 아까처럼 전용이라든가 또는 예비비 사용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라기보다는요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본위원이 예산 전용에 대해서 적정하다는 표현은 아니었고요 우리가 사실 집수리를 해 봐도 그렇고 집을 지어 봐도 그렇고 살아봐도 그렇습니다. 계획 때와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때그때 환경도 변화가 되고 여러 가지 코로나19처럼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보면 가을에 보도블록을 다 멀쩡한 걸 교체를 한다거나 이러한 행정을 하지 말아 달라는 당부입니다, 자신을 가지고. 사실 요즘 행정에서 가장 부각되고 필요로 하는 것이 책임행정입니다. 소신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소신 있게 환경은 항상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재정법에서도 전용을 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이에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이런 어떤 전용 아니면 미집행, 불용 이런 데서 자유롭게 벗어나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필요 없는 것은 하지 말아야지,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잡았다고 해서 그것을 억지로 다 써야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당부를 드린 것이니까 그런 행정을 함에 있어서 책임성을 가지고 자신 있게 소신 있게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희망을 주고 격려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예산집행 과정에서나 또 예산을 우리가 세우는 과정에서 보다 세심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홍위원님 마무리되신 것입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생활국장, 각 과장, 복지재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도시환경국에 각 과별로 불용이나 전용이나 이체를 쭉 살펴봤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도로관리과에 도로관리과장님께

도로관리과는 다음

도로관리과, 아닌가? 다음이구나. 죄송하고요, 지금 한꺼번에 보다 보니까. 재난안전과장님 계신가요?

거기도 다음

그것도 다음이야? 죄송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근린공원 유지관리에서 청담근린공원 정상에 전통정자 구매를 위해서 예산전용이 있었어요. 그게 원래 거기 계획상에 전통정자 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었나요? 그런데 왜 예산전용을 하게 됐지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담근린공원 정자 자리에는 옛날에 파고라 형태, 파고라가 아니고 낡은 정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 노후됐었는데 많은 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재정비를 원한다는 민원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왕 짓는 거면 거기 격에 맞게끔 품격 있는 정자를 지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작은 정자들은 한 4,000만원 정도 내외에서 되는데 이 전통정자는 비용이 한 1억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규모 정비라든가 이런 데 관련된 예산들이 갑자기 부족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전용을 해서 재료비를 해서 시설비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원래 그거 다시 근린생활공원 청담공원 시설할 때 그때 보수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럴 때 전통정자가 들어가는 걸로 예산을 다 하셨었잖아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주로 등산로하고 약수터 정비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정비하는 시점에 주민들께서 정자부분도 맞춰달라는 민원들이 있어서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추가로 재료비를 시설비로 바꿔서 집행을 추가로 한 사항입니다.

추가로 해서 그렇게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과에 석면관리 및 석면피해 구제에 있어서 지금 불용률이 76.4%나 돼요. 그 불용사유가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대상자 축소 및 구제급여조정급 지급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불용사유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어느 정도 다 예측을 해서 우리가 예산이 2억6,300여만원이 책정이 됐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석면관리 구제급여에 대해서는 원래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가 3%인데요 이게 매달 지급되는 것을 우리가 간주처리 하다보면 이게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서 전체금액을 우리가 기금부터 전체를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민원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구비로 먼저 예산책정을 한 다음에 국비 지원되는 부분은 구금고로 별도로 들어오는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넉넉히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할 때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좀 적정하게 일단 잡았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할 때는 좀 미리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재건축 관리처분 계획에서 타당성 검증실시에 불용률이 100%가 됐어요. 이 불용사유를 보면 코로나 및 주민의견수렴 과정으로 사업 일정이 지연돼서 사업시행인가, 계획변경인가가 준비 중으로 관리처분 계획이 미도래 돼서 그렇다라고 했는데 2020년도 우리 관리처분 계획 단계에 이른 아파트가 한 건도 없었나요?

재건축사업과장입니다. 지금까지 관리처분 단계에 이른 단지가 지금 현재까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도에 한 건도 없었어요?

네, 2020년도, 2021년도 현재까지도 관리처분 단계까지 못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예산 잡았을 때는 도곡 삼호하고 3개 단지가 적어도 관리처분 단계까지 가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잡았던 거고요 지금 관리처분 전단계 사업시행인가가 끝나 있고요.

그러면 2020년도도 없고 2021년도도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2022년도에는 예산을 어떻게 하실 혹시 안이 서서 계신가요?

이번에 불용되는 예산은 2020년도 건이었고요 2021년도에는 아예 예산을 안 잡았고요 지금은 법령이 개정돼가지고 우리 구 예산 말고 주민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돼 있어서 올해하고 내년도에도 계속 예산을 책정을 안 할 계획입니다.

예산책정이 안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거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공지원 건에 대해서도 지금 불용률이 82.8%가 되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계속 정부의 부동산시장 과열 우려로 인해서 재건축사업의 규제강화로 인해서 사업이 보류됐거나 지연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그러면 내년도를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가요?

2020년도에는 5개 단지에 대해서 공공기여를 할 계획이었는데 현재까지 아직 그 단계까지 진행을 못했고요 지금 2021년도에도 약간 그 단계까지 가려면 상당히 조금 더 주민들 간의 의견수렴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아직 의견수렴이 안돼서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다시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 예산책정하실 때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예산책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제안 우리 공동주택과장님께는 한 가지 제안을 하겠는데 우리 세부사업명이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을 제가 전임 과장님께 그때 한번 제의안을 했었는데 이게 사업명이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맑은 아파트하면 우리가 환경이나 무슨 미세먼지 이런 게 딱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 거기 사업내용을 보면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업명을 어차피 살기 좋은 아파트라고 하든가 행복한 아파트나 그 사업내용을 보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명하고는 너무 동떨어지지 않나 제가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새로 오신 최범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재민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여기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 사업내용을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 조사하는 수당 이런 것들이 편성돼 있거든요. 이거를 내년에는 그 명칭을 바꾸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살기 좋은 아파트라든가 그런 행복한 아파트라든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결산을 하는 자리, 결산 심의를 하는 자리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부동산정보과의 팀장님, 부동산정보과에서 만든 지도를 내가 활용을 하려고 보다 보면 제가 재작년 감사에서도 우리가 도로명을 예를 들면 개포로 그러면 굉장히 길거든요. 몇 ㎞가 되는데 좀 병기를 하자. 예를 들면 무슨 복지관이다 그러면 괄호 열고 일원동이다 하면 아, 일원동 쪽에 있는 개포로에서 일원동 쪽에 있는 데의 복지관이구나 이렇게 감이 와야 되는데 저쪽 양재동에서부터 개포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병기를 하자 그래서 병기를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만들어놓은 지도를 보면 아파트는 아파트라고 명칭이 돼 있어요, 경남아파트, 현대1차, 2차 있는데. 예를 들어 주택에 다세대, 다세대는 어떻게 지금 표기를 하고 있지요? 예를 들면 개포로36길의 35호 이렇게만 되어 있나요?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부동산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하고 다세대 연립까지는 호수까지가 표기돼 있고요.

호수가 표기돼 있다고요?

네, 다세대 연립까지는 호수까지가 표기되는 게

지도에 있어요?

지도에는 표기 안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경남아파트 몇 동까지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아파트다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일반주택은 그냥 몇 호까지만 돼 있으니까 이게 단독주택 혼자 사는 세대주가 혼자 사는 집인지 아니면 다세대인지를 좀 구분이 안 되는데, 빌라면 빌라다 이런 걸 표기해 줄 수 없나요?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부동산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진홍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참 좋은 내용인데요 그 지도상에 조그마한 축척 내에서 표기할 수 있는 용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모든 다세대나 연립을 다 명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정규모 이상의 동수가 한 2동 정도가 되거나 표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도로 표기를 해서 내년도 지도를 제작할 적에 꼭 그렇게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표기하는 게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모든 빌라나 다세대를 다 표기할 수는 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표기해서 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축척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색인을 하든 상가가 있고 다세대가 있고 단독이 있고 이래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색인표로 할 수 있고요, 어차피 칼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걸 구분을 해 주는 것이 지도를 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니까 다음에 제작하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 줘야 만이 여기는 상가구나, 여기는 한 세대가 아니고 보통 5층이면 10세대구나, 그런 성격을 알 수 있으면 좋거든요. 물론 위성사진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을 제가 제안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제가 작년 결산을 할 때 심사를 할 때 참 유일하게 도시환경국이 8개 과지요?

7개 과에 1단까지 하면 8개가 됩니다.

8개 과 아니에요?

상임기획단까지 하면

도로 지금은 빠져 있잖아요?

도시계획과가 현재 빠져 있고요

아, 도시계획과. 그러면 8개 과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까지 하면 7개 과 플러스 1단입니다.

그렇지요. 작년에는 예산전용이 한 건도 없었어요, 제 기억에는. 국에서, 도시환경국에서. 그렇지요? 그거 기억나지요?

많지 않았습니다.

참 특이하다. 어떻게 8개 과 1개 단에서 어떻게 예산전용이 10원도 없었어요. 굉장히 특이하게 봤는데 그러한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도 제가 그때 스스로 의문을 묻고도 했어요. 했는데 올해는 보니까 그게 많아요. 다른 어떤 올해는 아니고 작년에 재작년이지요. 2019년도에는 8개 과에서 예산전용 금액이 한 건도 한 푼도 없었는데 작년에는 보면 좀 많이 있어요. 어떤 다른 큰 변화가 있었습니까?

커다란 변화라기보다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과거보다도 위원님도 많이 다 접촉하게 되니까 더 친밀해지고 마찬가지로 우리 구의 간부들도 가까워지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선거 후에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도 전용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전보다는 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용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전용도 할 수 있고 불용도 할 수 있고 잔액도 많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해서 당겨쓰는 게 전용인데 그게 그렇게 없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이런 기준으로는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기억이 나서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는. 그래서 그때는 예산을 너무 여유 있게 잡아서 그런가, 그때 제가 불용 프로테이지를 내가 기억을 못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있었는데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올해는 있어서 여쭤보고 지금 그러한 현상은 우리 8대 의회가 초창기 전반기, 후반기 또 아니면 1년이 지난 다음에 오는 의원들의 요구가 많았다?

의원님들도 그렇고 선거에 임한 우리 사장님도 그렇고 또 아무래도 간부들도 새로 되니까 점점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알게 되니까 쉽게 민원사항을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었거든요. 아마 그것도 원인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어디 의회에서 감시하는 내용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꾸려진 돈이 주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져야 된다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크게 벗어나지 않게 허투루 쓰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 현상을 놓고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오늘 뭐 수치도 중요하지만 또 사업 지난 우리가 뒤돌아보는 이런 결산의 의미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장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서면자료 요청을 진행 중인 건이 있는데 어떤 건인지 파악하고 계시지요?

그린벨트 10년 이상 지목이 산지 전용된 부분 그 부분 다시 지목을 현 농경지로 하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특별한시법이라고 그러지요?

네.

그게 2018년도에 있었나요? 한 6개월인가, 자료가 의원연구실에 있어서. 2017년도, 2016년부터 2017년, 2016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의 한시적으로 어떤 불법 전용 농지 밭을 합법화라면 뭐하지만 양성화하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특별 한시적으로. 그 텀이 주로 정부에서 얼마 만에 주로 하나요?

한시적으로 구제하는 법들이 보통 한 10년 주기로 정기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텀으로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내에 지금 대대로 이렇게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짓던 분들을 위해서 양성화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사실 그린벨트라는 것이 세곡동, 자곡동, 개포동에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관내에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세 군데 동네밖에는 없어요. 그렇지요? 없지요?

네, 주로

주로가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100% 개포동 일부, 자곡동, 세곡동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 특별한시 기간 내에 양성화 된 게 4건을 신청을 해 우리 주민들이 4건을 신청해서 4건 다 수리되고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전체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이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황상 농지하고 지목상의 부분이 불일치하는 부분을 다 찾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일개 담당 실무자가 1명인데 그분이 전부를 그거는 검색하기는 어려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3개 동에 많지 않을 것 같고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고 하셨는데 자진신고도 받고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자진신고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이건 산림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를 한다는 것을 전체적인 부분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접수 그게 타당성이 있으면 그 일건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하면 우리가 그걸 수리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홍보 부분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이게 강남구만의 그런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특별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의무사항도 아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발췌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고지를 하고 이러지를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간 1년 동안에 왜 네 사람이 4건이 신청이 되고 4건이 처리가 되었느냐, 100% 처리되었어요. 그러면 4건이라는 기준을 내가 알고자 하는 게 이게 전체의 10%인지, 20%인지, 0.5%인지를 그 가늠을 못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에. 과장님이 보고를 받는지 모르겠지만요. 알고 계시니까 받았겠지요. 그래야 무슨 내가 뭘 판단을 하고 앞으로 행정에서도 부족한 거를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 자, 전국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한 게 뭐 있어요? 현수막을 걸었습니까? 이러한 좋은 제도가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통해서 불법 전용되고 있는 농지를 양성화하는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청해서 해라 하는 그런 홍보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홍보, 공지 뭐 그런 활동을 구청에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을 전부를 파악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당시에 제가 실무자한테 일단 이런 특별법 한시적으로 조치되는 법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동에다 통보를 해라라고 해서 실제 공문을 발송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전체적으로 산을 우리가 누벼서 그 소유주를 찾아서 홍보는 못했습니다.

당시에 과장님은 여기 과장하셨나요?

네.

녹지과장 하셨어요?

네.

일단 우리의 행정은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민의 대표고 주민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고 적극행정을 해야 돼요. 그분들이 알아서 합니까? 제가 봤어요. 세곡동 게시판에 붙여놓은 조그마한 공고, 그것도 담당이 운전기사예요. 어떻게 알고 거기 가서 보고 그것을 합니까?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 주민센터에 가서 게시판 보고 와야 됩니까? 그 현황파악이 안 되니까 서비스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한테든. 전화를 하든, 현장을 몇 건 되겠습니까? 이런 좋은, 그 좋은 기관에 좋은 법이잖아요? 그것. 현수막도 안 붙이고 전화도 요즘 법원행정도 그렇습니다. 등기우편, 내가 고지를 안 받았으면 출석 안 해도 책임이 없는 거예요. 우편물이라도 하나 보내주는 것이 그게 행정 아닌가요?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주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그렇게 어려운가요? 그게. 그래서 이런 것은 나는 아니다. 아니잖아요?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다고 생각, 또 10년, 15년을 기다려요. 현수막 하나, 다른 것은 현수막 잘 붙이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다녀보면 현수막 얼마나 많이 붙여놨어요. 코로나가 어떻고 일자리청년이 어떻고. 그런데 왜 그것을 왜 안 붙입니까? 구제할 방법이 있습니까? 전혀 몰랐어요, 소유주가. 나는 알았다면 했을 텐데 관에서 알려주지도 않고 이런 최소한의 홍보 내지는 그런 게 없어서 불이익이다 이런 것을 봤다면 구제할 방법이 있습니까? 과장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판례가.

이 부분은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음 기간까지 조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있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잖아요.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내가 거의 10년도 더 지납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이 범법, 과태료나 이런 가벼운 이런 범죄경력도 이렇게 사면해 주고 할 때 그거 했어야지요. 현수막 하나 안 붙이고 그 많은 많지도 않은 그분들한테 우편물이라도 하나 안내장을 보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현황이 안되어 있잖아요. 전체 40건에서 4명인지, 10명 중에 4명인지 그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 이게 무슨 행정이,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가? 그리고 제가 자료,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 뽑아보라고 그랬는데요 전국에 이러한 경우에 행정법원에다 재심 내지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 지금 그러면 그 예를 들면 4분 이외에 분들은 이런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자료 하여튼 제가 얘기한 적이 있고 과장님이 그 당시에도 과장을 하셨다고 그리니까 한번쯤은 우리가 되돌아 봐야 되고요. 구제 방법이 있는지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사동 가로수길 활성화 관련해서 결산심사에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이 신사동 가로수길이 참 여러 해 걸쳐서 지금 예산도 그렇고 지금 거기에 더불어 그다음에 지금 스카이로드도 상당히 지금 복잡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지적사항에서도 보시다시피 신사동 가로수길 활성화 사업에 관련해서는 그 사업이 처음부터 적정한 사업이었는지부터 한번 짚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라든가 어떤 합리성을 봤을 때 적정했는지 그것 여부와 또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도시환경국간에 부서간의 업무협의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일단 신사동 가로수길 스카이로드 사업이 주가 되겠는데요 가로수길에는 현재 과거보다 상권이 많이 침체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어떻게 하면 상권을 살려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느냐에 고민을 하다가 그쪽을 좀 더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으로 이끌자 하는 취지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또 가로환경개선 사업을 해서 도로부터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에서도 관광객이나 또 외국인들 많이 와서 올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스카이로드도 좀 더 다른 데보다 다르고 특이한 어떤 볼거리가 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기본적인 도로 또 가로수 기본적인 환경개선은 현재 제가 안전교통국에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준비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지구단위계획도 현재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되면 그쪽을 특별 가로구역으로 결정해 가지고 정북방향 일조사선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 건물 꺾어지는 것 있지요? 건물이 꺾이지 않게 반듯이 펼 수 있는 그러니까 건축 연면적을 좀 더 증가시키고 반듯이 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요 또 옥상에서도 영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할 준비를 현재 지구단위계획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스카이로드는 당초에는 주민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좀 우호적이었는데 설명회를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설명회도 하고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대의견도 거의 반수 정도 돼서 지금 내부적으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할 수는 없다 해가지고 현재 거의 주민들이 원치 않는 것은 안 한다는 것이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 방침입니다. 그리고 업무협의와 관련해서는 이 TF를 구성해서 처음부터 각 과랑 긴밀하게 서로 다 같이 회의를 해가면서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도 미완성의 사업으로 남아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부서에는 TF를 구성해서 업무협조를 잘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스카이로드가 애당초 모든 사전준비를 했는데 주민의 50% 반대로 계속 추진하기가 지금 뭐라고 그럴까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지금 머물러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이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특별 가로구역 지정을 하거나 뭐 옥상에 영업을 허가한다는 어떤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수립됐는데 그러면 이 스카이로드 사업만 여기에서 홀딩 상태에서 이 사업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추후 결정을 TF에서 내릴 것이고 그 나머지 지구단위계획에서 수립되었던 그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을 할 것인가요?

네, 그것은 주민들도 원하는 바이고요 그것은 차질 없이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카이로드 부분만 예외적으로 놔두고 나머지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에 있었던 대로 계속 사업은 진행할 것이고,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금 교부금도 한 7억을 받아온 것 같은데 그 교부금이 한 번은 명시이월 됐고요 또 재이월을 했어요. 왜 그런 사태가 벌어졌지요?

그것은 그동안에 시간이 지났고요 시간이 지났고 또 의사결정과정이 주민들 의견도 처음과 다르게 또 변경사항이 생겼고 그런 와중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비용을 일부 썼지만 나머지 일부를 어떻게 현재 있는 데다가 다른 데로 쓸 수 있느냐 하고 정부와 협의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왜 이런 사태가 났느냐에 대해서 시간이 지났고 그 시간이 지났을 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처음에 수립을 했을 때 그 계획에 변경이 있었는지 계획에 그러니까 실제 사업을 할 때 문제점이 있어서 그게 시간이 지난 것인지 그렇게 뭐 두리뭉실하게 시간이 지나서 명시이월을 재 이월했다 이것은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 변경사항 있었다고 그러면 어떠어떠한 사업이 무슨 이유로 피치 못해서 명시이월을 했고 명시이월 했는데 또 어떠한 사유가 명확해서 재이월을 했다 이렇게 해야 답변이 맞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고 명시이월한 것을 재이월했다 이렇게 납득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처음과 이유가 의견이 좀 변경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변경된 내용이 그 계획에서 수립됐던 것에서 어떤 부분이 그게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주민들이 스카이로드를 처음에는 좀 긍정적으로 많이 봤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스카이로드를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 요즘보다 더 많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이 바뀌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교부금 받은 것은 2019년도였거든요. 스카이로드는 2019년도에 우리가 예산 잡았었나요?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계획만 설계만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본예산은 저희가 사업비는 안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국비입니다.

국비였었나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도 되게 관심 있게 봤었는데 그런 것으로 해서 이게 지금 지지부진 연 3년차 지금 끌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 총수로서 이쯤에 어떤 정확한 결과를 보여주든가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명확한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안이라면 현재 환경개선하는 것, 그것은 올해 말 목표로 하고 있고요. 갑자기 많이 변할 것입니다. 디자인도 전체 새로 했고 또 나무도 거기 적절하게 나무도 맞게 하는 것하고 가로수길답게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그런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 그것은 계속 밀고 나가고 업무를.

옥상 영업 말씀이십니까?

네, 지구단위니까 옥상 영업도 있지만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북방향 일조로 인해서 꺾인 문이 있지 않습니까? 북쪽에 이렇게 건물이 네모나지 않고 기역자로 계단처럼 올라가는 게 정북방향 일조 때문에 그러거든요. 거기를 이제 추가로 지을 수 있게 하는 것을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원합니다. 설명회를 가보면. 그것은 계속 추진을 할

그것은 인허가문제 아닙니까?

네?

그것은 인허가문제 아닌가요? 우리가 해 줄 일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허가 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는데 지구단위계획이 돼야만 또 특별가로구역이 되어야만 이게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주민들은 그것을 매우 강렬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에 있는 일부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마무리를 지어가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사업의 마무리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이 조만간에 원래 상정이 되고 결정이 나면 계획대로 라면 사실 올해까지는 지구단위계획 자체는 다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고요. 지구단위계획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뭐 관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건물주들이 그 뒤를 펴서 증축할 수 있는 여건만 마련해두면 법적으로, 그러면 각자 건물주들이 알아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 완료가 되면 우리는 그거에 의해서 인허가만 내주면 되고 그 사업은 개인이 하면 되는데 우리 지금 구에서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은 옥상영업까지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부분이 금년말로 종료가 됩니까?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것은 금년말까지도 다 할 수 있도록 현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체적으로 우리 신사동 가로수길 활성화 사업은 올 연말로 거의 마무리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스카이로드만 빼면 그렇게

네, 스카이로드 제외하고요?

네, 기본적인 토대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사업 자체는 주민들이 각자 신청을 하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완료되면 완료시키는 데까지는 우리 구에서

그렇습니다.

진행할 것이고 그 이후 개별사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것은 큰 무리 없이 다 마무리 된다고 이해해도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홍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아까 목소리를 좀 높였는데요 평소에 사실 제가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해 팀장님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업무수행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이 부분은 빠뜨렸기 때문에 잠깐 시간을 더 할애하는데요 지금 공히 도시환경국 뿐만이 아니라 무슨 각 과도 그렇습니다. 이 주무부서가 있어요. 주무부서가 감독이고 연출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면 주민센터에 그냥 넘겼다고 해서 그게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주민자치과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과 내에 환경과가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가 있어요? 그것은 주무부서는 환경과가 되고 부동산정보과가 되고 다 이런 과가 있어요. 그러면 정부나 아니면 산림청에서 그런 좋은 공문이 내려오면 주민센터에 그냥 넘겼다고 끝을 내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게시판에 A3용지만한 것 그냥 붙여놓고 자진신고도 아니고, 그래서 그 주무부서에서 주민자치, 예를 들어 동장하고 협의를 하든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든 최대한 주민을,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고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저희들이 행정서비스를 최대한도로 해야 된다는 것이 백 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굳이 뭐 공원과를 대변해서 변명을 한다면 사실 그렇게 서비스를 다해야 함이 옳고 또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공원과가 지금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원 수에 비해서.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업무가 많아서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부족하면 인력을 보충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 잘 나가시다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굳이 변명을 한다면 그런 면도 김진홍위원님께서 좀 헤아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헤아리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굉장한 불이익이나 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놓쳤고 지금 업무행정시스템에서 그냥 주민센터로 넘겼으니까 그냥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게 진짜 이런 좋은 제도가 실소유자한테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얘기하잖아요. 감독 연출은 각 부서에서 해야 되지 넘겼다고 끝을 내면 안 된다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더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의, 제가 자료를 받으면서도 업무의 핑퐁이 있더란 말이에요. 이게 주민자치과의 일인지 이게 공원녹지과의 일인지 환경과의 일인지, 환경과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주민센터로 넘겼으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누가 챙겨야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뜬다는 거예요. 업무가, 행정이. 책임이 없다, 책임성 책임행정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부족하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얘기 다 했습니다.

뭔 얘기를 다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면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의회가 끝나면 제가 추가적인 사항은 김진홍위원님께 추가로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명하지 말고 앞으로 개선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셔야지 인원 부족하고 그런 거를 제가 들으려고 질의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김진홍위원님께서 당연히 하셔야 되시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고요 담당 해당부서에서는 핑퐁게임 하시듯이 일 미루시지 마시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소임을 다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해들 하셨지요?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재민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이 지금 못 나오셔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세 가지가 다 용역비 관련인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테헤란로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하고 대치동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또 압구정동 428일대 도시관리 재정비 용역해서 우리가 연구용역비가 세 가지 해서 한 3억4,000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사고이월이 됐고 나중에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그 세 가지는 참 중요한 연구용역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우리가 도시여건이 변하고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이거는 정말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이런 사업이라 제가 관련해서 5분발언도 하고 했지만 지금 이렇게 간단히 사고이월이 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보면 연구용역비가 지금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10% 내지 10% 이상 이렇게 남았는데 여기서 본위원은 예산이 과다책정이 됐다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질의를 하니까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관련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테헤란로 지단 또 대치동, 압구정 428번지 기본계획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를 시작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검토할 사항이 많아졌습니다. 많아진 것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여건의 변화입니다. 환경의 변화가 뭐냐면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 선거에서 시장이 바뀌면 뭔가 지금 바뀔 사항들이 감지가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2종 일반주거지역 엊그제 발표했듯이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완화라든지 또 전용주거지역의 변경 용역 같은 거 시차원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 그런데 지금 그 시장 선거하고 이 사고이월이 언제 됐는데요?

사고이월은 19년도에 20년으로 된 거지요.

20년도에 됐지요.

계약은 다 그전에 했는데 진도 나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고이월의 이유가, 연유가 뭔가를 간단히 일단 제가 왜 사고이월이 용역비가 사고이월이 됐는가 그것 먼저 그것만 먼저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그건 뭐 각기 틀리겠지만 보통 계약을 준공을

준공하고 뭐하고 할 것도 없는데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서둘렀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못 서두른 게 그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하다 보니까 용역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할 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챙길 게 많고. 또 거기다 시에서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같이 시랑 협의를 하다 보니까 시에서 또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방향을 조정하고 선회해야 될 것들이 좀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감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 왜 사고이월이 됐느냐 그 말은 그러면 일단은 우리 구에서 직원들이 빨리 빨리 서두르지 못했다라는 거 하나하고 지금 시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 말씀이네요? 그러면.

거기다 용역을 하다 보니까 검토할

그런데 이런 용역은 솔직히 우리가 연구용역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 무지 많았는데 연구용역을 이렇게 하고 용역비 책정하고 예산 계상하고 할 때는 이미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용역비가 중요한 주민들이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용역비가 이렇게 사고이월 돼서 늦춰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그러면 한 가지는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에서 서두르지 않은 것, 시에서 빨리 안 해 줬다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가 못 서두른 게 첫째 원인이고 또 그거 안 해 주면 사실 우리 구에서 계속 가서 채근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도시환경국에서 국장님 이하 도시계획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 그러니까 결론은 예산을 너무 과다책정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별도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거 나중에 별도로 말한다는 거는 좀 이게 딱 보셨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보셨을 때 집행잔액이 많았다, 과다책정이 됐다, 아니다라는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집행잔액이 일반적으로 많은 것은 입찰할 때 저가해야지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에 제가 만족을 못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관련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에서 우리 삼성봉은배수지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중간에 거기도 사고이월이 됐었는데 그때 왜 사고이월이 됐었나 제가 궁금하고요 하나는 우리가 공원 명칭 지금 지명위원회가 열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나 그거 두 가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봉은배수지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관련해서 이 사업비 2억5,000을 추경에 확보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하다 보니까 절대 공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선금을 지급하고 사고이월 1억2,000에 대해서는 넘어와 있고요 그래서 현재 용역 중에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서 아마 9월경까지는 저희들이 공원 결정절차를 마치려고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한 가지 지명위원회 건은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 공원결정과 별개로 이것도 공원 조성되는 시점에서 공원 이름을 확정지으려고 지금 각 동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했는데 한 20개가 넘게 응모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 4∼5개 정도로 추려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그다음에 이재민위원님이 거기 관할이시니까 위원님 그다음에 우리 간부진 의견을 모아서 한 4∼5개로 압축을 해서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온라인투표를 하든지 해서 확정을 지어서 그다음에 강남구 지명위원회 승인 그다음에 서울시 지명위원회 승인 이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점은 공원 조성하고 명칭 제정하고 거의 비슷한 시점에 같이 맞춰서 흘러가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 9월경이라고 내다봐야 되겠네요?

공원 명칭 제정은 그것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겁니다.

하여튼 어쨌든 그거는 서울시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애쓰셔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서울시도 어떤 면에서는 자기네 예산이 절감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잘 되지 않겠나라는 바람은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끝까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도시환경국장, 각 과장, 부동산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시환경국을 잘 이끌어 주신 안재혁 국장님하고 마주하는 회의자리가 오늘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국장님 남다른 소회 있으실 것 같거든요. 한 말씀 듣고 갈게요.

제가 여기 온 지 벌써 3년이 됐습니다. 사실 시 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구에서 근무에 익숙치 않아가지고 제가 부족함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 직원들이 많이 서포트 해주고 또 우리 구의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서 저를 많이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여러 가지 잘못된 점 많이 지적해 주셔서 구정발전에 많이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제가 공직은 떠나지만 나가서라도 저도 강남구 구민이기 때문에 뵐 일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몸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의 따뜻한 미소가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국장님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씩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민 부의장님 한 말씀해 주시지요.

그동안 우리 강남구를 위해서 애쓰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때로는 우리 의원들한테 서운한 점도 없지 않아 있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서운한 기억은 다 잊으시고 또 앞으로 우리 국장님 아직 지금도 너무 젊으셔서 제2의 인생 이모작의 그런 밝고 멋진 앞날이 펼쳐지시기를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안전기금 사용이 이번에 지적사항으로 왔더라고요. 보니 단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돼 있고 그다음에 업무적으로 각 부서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승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괄 구매, 일괄 지급 아니면 일괄 구매해서 부서별로 안배해서 지급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굳이 이런 방법을 선택한 이유와 그다음에 부서별로 단가가 각각 틀리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기금을 사용할 때 우리한테 기금 집행해서 기금 승인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우리 구 재난안전과가 마스크를 일괄 구매해서 해당부서에 필요한 만큼 줄 수는 없고요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만큼 기금을 갖다 타서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단가가 차이가 났던 것은 코로나 초기 때는 마스크가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부족해가지고 3,000원 줘도 부족해서 그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살 수 있는 양을 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최저 조달단가로 해 가지고 구매토록 우리가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는 어떤 프로세스가 없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단가산정을 한 것 같은데 초기에는 코로나 발생 시에 초기에는 정말 줄서서 마스크를 살 정도였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 같은 경우도 47%의 가격차가 날 정도로 부서 간에 차등이 있었다는 것은 행정의 공정성에서 여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주무부서로서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해 공정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시행은 올해 언제부터 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인가, 1월인가 아마 시행됐을 겁니다.

금년 1월인지 3월인지?

그걸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아마 1월 정도에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때 결산검사 때 결산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지적을 하셔가지고 그 때부터 해가지고 시행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됐고요 그 전에 단가가 차이나는 거는 저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옛날에 마스크를 다 배부하고 다 했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 직원들의 피로도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택배까지 다 포함하다 보니까 금액이 높은 과도 있었습니다.

여기 마스크 단가에 택배비도 포함시켜서 여기에 제시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 마스크를 일괄 구매가 안 되는 이유 있습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괄 구매 지급하는 것은 우리 과가 어느 해당 과든 다 받아가지고 그걸 다 구매해 가지고 다 배분하고 해야 되는데요 그걸 우리가 마스크를 사가지고 다 배분하고 다 하는 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구매하고 지급하고 하는 게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건 예산의 어떤 분배만 해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재난관리과가 주무부서로서 예산 안배만 해 줬고 실질적으로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 구매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25개 구 중에 우리 구처럼 시행하는 구가 몇 개나 되나요?

재난관리기금은 다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25개 구가 다 동일합니다.

동일합니까?

네.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스크가 기부도 꽤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업체나 아니면 단체에서. 그러면 기부 들어온 마스크는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졌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도 보면 우리 과로 오는 거는 거의 없었고요 해당 부서로 기부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가 그거를 사용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취약계층이라든가 어린이라든가 그렇게 다 배분하고 그다음에 페이스쉴드 같은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거의 선제검사할 때 선별검사소에서 쓰고 다 하고 있었지요.

그러면 기부마스크는 어디에서 총괄하고 있습니까? 우리 재난안전과가 아니면 총무과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가 초창기에는 마스크도 총괄했었는데 그것까지가 다할 수 없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1개 업체하고 싸게 계약해가지고 거기서 지급해 주고 다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마스크의 총괄은 총무과하고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같이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무과에서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무만 맡게끔 해 주고 있다 그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초창기 때만 그렇게 했고요 지금은 조달단가가 있기 때문에 조달단가로 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예산으로 산 마스크와 기부 들어온 마스크 배부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기부 들어온 마스크의 용처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다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복지과에 들어오면 어르신들한테 배부하는 거고요 보육지원과에 들어오면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데 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가 재난안전과가 기부 받은 것까지 어디에 했는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담당부서를 딱 찍자면 총무과입니까? 재난안전과입니까? 기부 들어온 마스크의 관리.

기부 들어온 마스크에 대한 관리는 해당 부서, 기부 받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기부를 각 부서별로 받게 돼 있었습니까?

네, 그 기부 받는 것이 우리 재난안전과로 오는 게 아니고 총무과로 들어오는 거 아니고 해당 부서로 가는 거니까요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기부는 그 부서별로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받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부영수증도 아마 끊어줬을 겁니다, 해당 부서에서.

기부영수증을 다 부서에서 끊어주고 이게 총무과에서 그냥 한 창구를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했다는 게 조금 특이한 사항인데 그러면 재난안전과는 어떤 보고라도 받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는 총괄 보고는 있어가지고 마스크 구매 같은 게 몇 매고 지금까지 배부한 게 몇 매고 잔량이 몇 매고 그건 파악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으로 들어간 거는 통계를 갖고 계시는데 기부 들어온 통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는 전무하고 총무과에서 모든 관리를 했다 이렇게

아니 총무과가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관리

참 해당 부서에서, 처음에는 총무과라고 말씀

마스크 총괄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했던 거고요 구매부터 해가지고 하는 것은 구매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총무과에서 MOU 맺은 업체하고 그걸 핸드링만 해 주는 거고요 구매는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부 들어온 것도 해당 부서에서 다 총괄해서 하는 겁니다.

해당 부서에서.

총무과에서는 MOU 맺은 그 업체하고 마스크 그거를 몇 매 필요하면 어느 부서에서 몇 매 필요하면 그걸 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재난안전과 것은 재난기금으로 총 몇 매를 구매했고 지금까지 총 몇 매가 나갔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몇 매가 있고 그걸 총괄하고 있고요.

그 예산으로 한 거는 통계가 나오는데 기부 들어온 거는 각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전혀 통계가 지금 합산해야 나오지 알 수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결산과는 약간 동떨어집니다. 지금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건축후퇴선이 주정차가 허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국의 소관 사항이라서 교통국장님과 과장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행로 확보차원에서 건축후퇴선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 왔었는데 이 법률이 개정돼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건설관리과, 주차관리과, 교통행정과, 도로과 모든 사항이 과가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보행권 확보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보행권 확보를 통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해 주실 수 있도록 강구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건축후퇴선이 다양한 목적으로 건축후퇴선 확보를 하게 돼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민들의, 우리 구민들의 어떤 보행권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은 못드리지만 관련 부서와 그리고 저희 안전교통국 산하의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련된 뒤에는 이재진위원님께 그리고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관련 사항을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티역 7번 출구부터 도곡시장까지 보면 공사현장이 2개가 있는 데다가 보도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런데 거기 건축후퇴선에 주차를 해 놓고 공사펜스가 처져있고 그러니까 교행하기 자체도 힘들어진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불법 주정차까지 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단속도 좀 해 주시고 해서 보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민위원입니다. 지금 주차관리과장이 공석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팀장이 해 주셔도 좋고 국장님께서 해 주셔도 좋고요. 주차관리과의 특별회계 부분에서 지금 전용이 5건이 있어요. 전용이 5건이 있는데 전용 사유를 보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주차민원 콜센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전용이 3건이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위탁 운영, 불법 주정차 관리위탁, 불법 주정차 단속관리 그런 내용으로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코로나19가 작년하고 일어난 일이지만 기존에 있던 그런 업무의 연속성인데 근무환경을 위한 그런 전용이 필요했었나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주차관리, 주차민원 콜센터가 있습니다. 견인보관소에 있는데 거기 사무실이 너무 좁다 보니까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컨테이너 상황실을 1개 동을 추가 설치하면서 9,000만원을 전용하게 됐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더 추가 설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무직원도 더 늘어났어요?

아니오. 직원은 그대로인데 사무실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좀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사무실을 좀 늘리면서 직원들이 1명당 의자 하나씩 놓고 널널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위한 그런 전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글쎄 이해를 해 드려야 될까라는 사항인데 IOT센서 기반 주차공유사업 관련해서 민간사업자 선정절차를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을 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다라는 사항도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위원회가 있으면 어느 정도 예산이 미리 다 책정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라고 보여지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재민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IOT센서를 기반으로 공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게 되고 이게 또 평가위원이 참석하게 되면 수당도 지급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당시에 그런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 이런 거는 충분히 편성을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미처 챙기지 못했던 거지요. 이건 직원들이 조금 업무를 놓쳤다고 할까 하여튼 세밀하게 정밀하게 살피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네, 잘 알겠습니다.

추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도로관리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관리과에 도로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이라는 그런 세부사업명이 나오는데 본위원이 우리 본예산이나 추경에 이러한 사업명을 보지를 못했거든요. 암만 찾아도 저는 안 나오는데 이게 여기서 5억이라는 금액이 명시이월이 돼서 이게 조직개편에 따른 팀 이전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체가 됐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건 다 조직개편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게 부서마다 많아서 그런대로 이해를 할까 하는데 이러한 사업명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우리가 언제 이런 사업명이 있었나, 제가 1차 추경, 2차 추경 다 사업명을 봐도 없거든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도로과 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치수과로

치수과에도 이런 사업명이 있어요? 치수과에.

당초에는 도로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조금 잘 안들리는데요 이 사업명칭이 도로관리과에도 본예산, 1, 2차 추경 때 나는 이 사업명을 못 봤어요. 그리고 치수과에서도 못 봤어요.

이 사업이 시비보조 예산입니다.

네?

시비보조 예산

시비보조 예산이라고요?

네, 그래서 간주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이게 5억이 그러면 시비예요?

네.

글쎄 우리 예산할 때도 시비, 구비 교부받은 것도 간주처리에 나와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글쎄 내가 이런 명칭의 세부사업명을 본 기억이 없는데 있어가지고 저는 이거 본예산, 추경 다 찾아봤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시비교부금인데 이거를 우리가 조직개편에 따른 팀 이전 때문에 이렇게 이체를 했다 이게 맞나요?

치수과로 넘어온

치수과로 넘어왔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안전교통국장, 각 과장, 교통정책팀장, 주차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을 끝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