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수진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개선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다미 위원장님,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책홍보실과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과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 59억4,958만원을 포함하여 4,117억4,809만원으로 이중 3,599억5,045만원을 집행하였고 196억1,171만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14억8,847만원을 반납 후 집행잔액 306억9,74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청사관리기금 등 총 4건이며 구립국제교육원 운영 등을 위해 38억3,751만원을 지출하였고 2020년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총 2,582억6,419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사업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의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9억5,198만원으로 이중 46억5,97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인 2억9,223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 언론매체에 대한 구정보도 추진에 2억518만원, 주요일간지 등 간행물 구독에 10억2,973만원을 집행하고 구정소식지 강남라이프 발행을 위해 4억8,279만원과 구정홍보물 및 홍보책자 제작에 6,33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강남라이프TV 운영에 2억3,473만원, 홈페이지 통합유지관리에 2억3,189만원, 미디어 홍보매체 및 SNS를 활용한 구정홍보에 3억3,46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글로벌 매체를 활용한 강남관광특집 프로그램 제작·방영에 19억1,5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구정홍보물 영상제작을 위해 4,239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1억1,9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의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억6,069만원으로 이중 1억9,319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6,75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직사회 청렴문화 안착을 위한 공직자 윤리강화와 청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에 3,477만원, 사전 예방적 감사활동을 통한 불합리한 제도개선, 예산집행의 낭비요인과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2,183만원, 취약지역 등 환경순찰을 통해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947만원, 불만민원이 가장 적은 강남구 만들기 사업에 3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인권 친화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인권 정책사업에 463만원을, 그밖에 인력 운영경비를 포함한 기타 부서 기본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로 1억1,8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의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44억2,035만원으로 이중 1,442억3,712만원을 집행하였고 17억8,032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억7,893만원 반납후 집행잔액 181억2,39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본청, 구민회관 등 구 시설의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환경을 위해 67억2,500만원,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창의와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에 5억9,995만원, 직원능력개발 교육훈련 사업에 1억1,462만원,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활기찬 일터만들기 사업에 7억2,542만원, 공무원 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사업에 52억6,662만원, 공무원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로 1,114억9,176만원, 그밖에 공공요금 및 부서 운영 제경비로 12억7,099만원, 신청사 건립 추진을 위한 적립금으로 100억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의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 59억4,958만원을 포함한 2,070억1,195만원으로 이중 1,820억2,935만원을 집행하였고 178억3,138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0억6,720만원을 반납 예정이고 집행잔액 60억8,397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비에 23억4,625만원, 세곡동과 개포4동의 복합문화센터 신축에 각각 71억2,034만원과 4억8,788만원, 대치1동 문화센터 주차장 리모델링에 4억6,159만원을 집행하였고 동주민센터 민원창구 운영과 통반장 활동지원, 방학중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에 42억1,648만원과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과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운영에 5억7,22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마을공동체조성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에 5억7,440만원,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비로 8억3,660만원, 그밖에 동주민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매 및 부서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58억7,73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의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4억3,694만원으로 이중 264억4,083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1억4,229만원을 반납 예정이며 집행잔액 58억5,382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노후한 학교 시설과 온라인 학습 인프라 구축지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85억9,723만원,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57억5,539만원, 고품격 수준별 영어 공교육 운영에 10억5,389만원, 공·사립 유치원 운영 지원사업에 10억5,941만원, 기타 공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에 13억1,7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마을교육 공동체 구현을 위한 강남혁신교육지구 및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에 8억6,957만원, 사교육비 절감과 나눔교육 실현을 위한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에 34억4,976만원, 평생학습관 위탁 운영 및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 36억7,137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및 보조금 반환으로 36억4,77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의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억6,532만원으로 이중 7억1,993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억4,539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구 재산 및 재정관리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5억3,349만원과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사업에 3,176만원, 체계적인 지출업무 추진사업에 959만원, 재정운영 환류를 위한 결산업무 추진사업에 6,37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2020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8억87만원으로 이중 16억7,03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억3,057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구통합콜센터 운영에 4억4,554만원,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한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 사업에 2,654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3억2,750만원, 강남구 기록관 운영사업에 2억724만원, 더강남 앱과 구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번호표 발급이 가능하도록 스마트 민원대기 단축시스템 개선을 위해 4,0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홍보실과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장원석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강남구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 현액은 1조3,195억8,000만원, 징수결정액은 1조5,984억5,000만원입니다. 실 수납액은 1조5,077억7,000만원이고 906억8,0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액에서 결손처분액 38억원을 제외한 868억8,000만원이 다음 연도 이월액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216억472만원으로 이중 1,151억4,37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억7,06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9억5,3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94.6%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획경제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지역경제과 소관의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553억8,806만원을 조성하여 융자금 지원 등으로 467억1,034만원을 지출하였고 2020년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86억7,772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사업 진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 사용액 85억9,974만원을 포함하여 총 142억3,487만원이며 예산성립 후 증감액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56억9,695만원으로 이중 446억7,956만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약 16.4%인 9억3,63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예비비 집행잔액 4억26만원을 빼면 실 집행잔액은 5억3,606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은 구정연구단 운영의 사무관리비 등에서 5,5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관리에서 연구용역비와 공사공단경상전출금 등에서 2억85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에서 6,6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 사용액 2억원을 포함하여 총 900억1,276만원이며 이중 885억1,887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약 0.6%인 5억3,45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한마당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이 되지 않아 행사 진행이 어려워 7,8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반려견놀이터 조성 부지 확정 곤란으로 사업 실행에 어려움이 있어 반려동물공원 조성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서 2,311만원, 동물보호 사업의 시설비 등에서 4,3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22억2,923만원이며 이중 190억5,482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약 14.3%인 27억2,3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 국비지원 사업인 희망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라 서울시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서 22억3,57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및 중도 이직자로 인해 중소기업 청년 인턴십 운영 사업에서 1억7,4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억5,947만원이며 이중 10억9,11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약 25.2%인 3억6,83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납고지서 안내문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 1억1,063만원, 체납고지서 우편 발송에 따른 공공운영비 6,128만원, 지방세 체납징수 포상금 7,71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354만원, 기본경비 집행잔액 7,00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2020회계연도 총 세출예산은 11억549만원으로 이중 9억6,264만원을 집행하였고 약 12.1%인 1억4,2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세입 목표달성을 위한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예산 집행잔액 1억745만원이 발생하였고 기본경비 집행잔액 3,54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1억83만원이며 이중 8억3,678만원을 집행하였고 24%인 2억6,4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의 원활한 세입징수사업에서 우편요금 등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예산 집행잔액 1억1,829만원,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집행잔액 1억4,57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강남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에 따른 상품권 할인보전금 등 지급을 위해 예비비 2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뉴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국장 김희주입니다. 뉴디자인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과 일반회계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뉴디자인국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 4,000만원을 포함하여 607억1,623만원으로 451억6,095만원은 사업예산으로 집행하였고 이월액으로 79억4,238만원, 보조금 반납액으로 11억3,529만원, 정산 후 집행잔액은 64억7,762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74.4%를 집행하였으며 불용률은 12.5%입니다.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뉴디자인과의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29억6,140만원으로 이중 65억5,182만원을 지출하였고 59억8,617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억5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여 예산액 대비 50.5%를 집행하였습니다. 불용률은 3.3%입니다. 스마트도시과의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5억639만원으로 이중 14억493만원을 지출하고 9억6,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인 1억4,147만원은 불용처리하여 예산액 대비 56.1%를 집행하였습니다. 불용률은 5.6%입니다. 전산정보과의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9억2,019만원으로 이중 54억5,865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인 4억5,370만원은 불용 처리하여 예산액 대비 92.2%를 집행하였습니다. 불용률은 7.8%입니다. 이상이 뉴디자인과, 스마트도시과, 전산정보과 등 3개 과는 불용률 50% 이상인 주요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의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43억5,984만원으로 이중 280억9,366만원을 지출하고 9억2,921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인 42억3,247만원은 불용 처리하여 예산액 대비 81.8%를 집행하였습니다. 불용률은 15.5%입니다. 문화체육과의 불용률 50% 이상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은 민간위탁으로 진행하던 사업을 구가 직접 수행하여 예산을 절감한 건으로 예산현액 800만원의 70.6%인 565만원의 집행잔액을 불용하였습니다. 강남구 내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개포1단지 체육시설 건립비용으로 사전 절차 지연에 따른 미지출액을 불용한 것으로 예산현액 14억6,871만원의 69.8%인 10억2,5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10억은 국비 보조금으로 반납하지 않고 사업의 추이에 따라 재편성하여 지출할 계획입니다. 동 지역특성문화사업 지원, 서울시 윷놀이 한마당 지원, 강남행복콘서트 개최, 생활문화 협력체계 구축, 나도 오페라 스타,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 육성 및 전구민 생활체육인 운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등 8건의 사업은 행사성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중단 및 축소 운영되어 집행잔액을 불용하였습니다. 게임장, 노래연습장 등 복합 유통업 지도 사업 또한 코로나19로 집합이 금지되어 사업장 대표자 교육을 미실시하여 예산현액 1,283만원의 59.4%인 763만원의 집행잔액을 불용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의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9억6,840만원으로 이중 36억5,190만원을 지출하고 6,7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인 12억4,951만원은 불용 처리하여 예산액 대비 73.5%를 집행하였습니다. 불용률은 25.1%입니다. 관광진흥과의 불용률 50% 이상 주요사업입니다.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C-페스티벌 등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예산현액 3,697만원의 96.7%인 3,57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남둘레길 조성 기본계획 용역은 기업과의 공동투자로 예산을 절감하여 예산현액 4,500만원의 51.1%인 2,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대상사업이 불가함에 따라 예산현액 9,980만원의 62.2%인 6,2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이 만드는 강남 이야기 사업은 공모전 축소 운영에 따라 관련 스토리북 및 영상 미제작으로 인해 예산현액 2,966만원의 67.5%인 2,0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집앞 세계영화제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및 우천 등 기상 상황으로 인해 행사가 축소되어 예산현액 9,520만원의 65.8%인 6,2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광호텔 특정 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안전대진단이 취소됨에 따라 예산현액 886만원의 74.2%인 6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뉴디자인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문화체육과에서 운용하는 체육진흥기금 1건으로 2020년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총 49억9,464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20회계연도 뉴디자인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전산정보과 소관사업으로 1건입니다. 주요 행정업무시스템 유지관리 과업진행 중 2020년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 사용량이 급증하여 문자발송용 편성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원활한 재난문자 발송을 위해 예비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뉴디자인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오승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과 일반회계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494억3,321만원으로 이중 351억9,927만원을 집행하였고 50억9,078만원을 이월하고 20억7,224만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집행잔액 70억7,09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관한 것입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건으로 기금운용액 33억4,292만원에서 9억6,541만원을 지출하였고 2020년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총 23억7,750만원입니다. 소관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의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220억2,391만원으로 이중 164억6,735만원을 집행하였고 12억9,868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억945만원 반납예정이고 집행잔액 40억4,84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기능유지 및 청사관리에서 17억8,556만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방지 지원으로 3억2,511만원,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으로 1억9,827만원,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 서비스 지원사업에서 1억2,974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2억1,982만원, 보건소 인력운영비 129억8,006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3억4,32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위생과의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5억1,923만원으로 이중 3억9,028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225만원 반납예정이고 집행잔액 1억2,67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에서 6,155만원, 행정소송업무 관리지원사업에서 6,174만원, 쾌적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관리사업에서 9,669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9,79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질병관리과의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142억595만원으로 이중 108억9,641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4,705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5억9,936만원을 반납할 예정이고 집행잔액 13억6,312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취약지역 방역소독에서 5억7,360만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 지원에서 7억9,143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서 64억3,392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1억5,7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건강관리과의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106억3,173만원으로 이중 62억9,761만원을 집행하였고 33억6,833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억1,735만원은 반납 예정이고 집행잔액 7억4,843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3억4,964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0억8,352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3억8,704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 1억5,423만원, 정신보건사업 2억2,945만원, 학원가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5억2,515만원, 치매관리사업 13억7,307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1억6,97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20억5,236만원으로 이중 11억4,760만원을 집행하였고 7,672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4,382만원 반납예정이고 7억8,422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사업 2,687만원, 보건소 진료운영 3억7,626만원, 구강보건 및 장애인 치과 운영 6,612만원,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리 교육비 지원 1,366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국, 기획경제국, 뉴디자인국, 보건소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웰에이징센터 운영에 있어서 전용금액이 3,200만원 정도가 작년 8월 4일날 있었는데 이게 원래는 자산물품 취득비였는데 이게 연구용역비로 전용이 되었거든요.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이도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한 5분 정도 시간을 주시면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 한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질병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호귀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작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방역하느라고 다른 방역은 아주 전무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특히 모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아파트 12층, 13층까지도 모기가 올라가고 그렇게 민원이 많았습니다. 작년에 특히 새마을봉사대에서는 방역을 하나도 못했어요, 작년에. 주민자치과에서 자격증 없는 사람은 방역을 못하게 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번 의회 회기 중에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진짜 여유만 있다면, 시간적인 여유만 있다면 새마을자율방역반을 당장 활성화시키고 싶은 심정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자치과에서 예산 편성해서 주도하던 것을 중단을 그쪽 파트에서 중단을 시키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동안 운영하는 당시에는 소독약품이라든가 방법, 기술, 운영에 관한 것만 저희들이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편성이 안되다 보니까 또 회계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그런 걸로 대충 저희는 얘기만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올해 어느 정도 백신접종을 해서 구민들이 집단면역이 형성이 된다면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새마을지회 방역을 가능하면 법이나 지침이 미비하다면 보완을 해서 정상적으로 해 볼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지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일반 방역도 못하고 지금 코로나가 만약에 없었다면 지금 매스컴에서 뉴스에서 일본모기가 발견됐다고 이러한 뉴스가 자꾸 나올 것 같은데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잠겨있고 코로나만 지금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요새 감염자수 보면 400명대로 줄어가지고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은데 올해부터라도 특히 모기방역 왜 제가 모기방역을 자꾸 강조하냐면 우리 학동공원에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 2〜3분만 있으면 모기가 와서 달라붙어 가지고 운동을 제대로 못해요. 저도 요새 코로나 때문에 헬스클럽 가서 못하고 그래서 공원 가서 하는데 모기 뜯긴 것 보세요. 여기 네 군데 뜯겼어요. 잠깐 역기 드느라고 잠깐 쉬었었는데 이렇게 모기 4방울 뜯겼어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병관리과 인원 충원 하는 것도 반대하는 동료위원들도 많았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공무원들도 많이 투입해서 방역에 지금 아주 강남구에는 모기 없는 강남구라고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보시는 것은 어떤가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진행하겠고요. 일단은 새마을지회 운영은 어쨌든 예산이 수반돼야 될 사업이라 금년도에는 조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또 확진자가 400〜500명대로 지금 소강상태라고 하지만 강남구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제일 송파구하고 확진자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확진자 뿐만 아니라 타구의 확진자들이 우리 구를 다녀간 동선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하루에 60〜70명 가까이 역학조사에만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직원들이 너무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우울증이나 분노조절 장애까지 겪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휴직, 병가 이런 직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모기방역 소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은 기간제 12명 해서, 12명으로 해서 취약지역 공원도 포함이 됩니다. 취약지역 그다음에 하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민원처리반을 가동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정화조 또 취약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매일 가서 해 주면 좋을텐데 지금 또 소독이라는 것이 너무 과해도 안되고 너무 적어도 안됩니다. 어쨌든 살충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는 그렇게 좋은 영향은 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또 해야 되니까 그런데 또 모기발생이라는 것이 또 완전 청정한 지역은 없습니다. 어디나 청정한 지역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방역소독 하는 것을 봤는데요. 사람 다니는 그 지역으로만 이렇게 하지 사람 안 다니고 출입하기 어려운 지역은 안하고 있어요. 그럼 모기가 그 자리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지역을,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는데 한 군데만 하면 반대쪽 모기약이 없는 데로 또 이동하니까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국지적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넓은 면적을 한번에 해서 예를 들어서 하천이면 하천 전체를 하루에 많이 투입해 가지고 하천 전체를 하고 공원 하면 공원 전체를 해서 모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국지적으로 일부 지역만 하니까 모기가 자꾸 이동하면서 효과가 없어요. 그런 부분 참고로 하셔가지고 과장님이 정말로 우리 강남구에 모기 없는 강남구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인력뿐만 아니고 또 친환경 해충유인살충기를 19년부터 설치를 해왔는데요. 지금 공원도 하천, 공원 이렇게 해가지고 한 463개소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야간에 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투입한 방역작업은 물론이고 친환경 해충유인살충기 설치로 해서 그 부분도 양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논현동에 공원이 많아요. 근린공원도 있고 어린이공원도 있는데 특히 어린이공원 같은 데 이런 데 모기 많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야간에 하시면 야간에 모기약 뿌릴적에 저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제가 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연락 미리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현장확인좀 해 보고 모기를 어떻게 퇴치시키나 한번 제가 볼 테니까요 꼭 전화 한번 주세요, 하기 전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준비 되셨으면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웰에이징센터 내에 검사 추진이 어려워서 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허가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리모델링 공사 진행 중이고요. 웰에이징센터

과장님, 죄송한데 말씀중 죄송한데 잘 안들렸는데 뭐가 어려워서 타당성 용역을 하셨다고 하셨죠? 처음에 제대로

말씀이 잘 안들리셨어요?

예, 저도 잘 안들렸는데요. 아까 첫 번째 읽으실 때 뭐가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타당성 용역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못들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웰에이징센터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은 층고가 낮고 외벽이 없는 단차 고정의 공영주차장을 개조해서 관련법규나 입지조건 검토를 하고 공간계획이라든지 사업비 추정을 검토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한 내용으로써 2,997만원 정도의 수의계약으로 타당성 내용을 조사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게 원래 본예산에 예산이 이만큼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도 이미 여기가 주차장을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라서 이게 좀 장소로써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 그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타당성 용역이 늦은 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아마 과장님이 새롭게 부임을 하셔서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거죠?

지금 위원님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할 때는 이게 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이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예산안에 이게 당연히 이 용역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 정상인데 그것을 안하고 지금 갑자기 전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물품취득비에서 이것을 용역을 타당성 조사용역을 위해서 예산을 전용했다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전용사례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전용부분을 가지고 타당성용역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과 그다음에 부당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

과장님께서 지금 이 부분이 전혀 숙지가 안돼 있으신 것 같아서 답변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리되는 대로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실하게 정리해서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건강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에서 우선 불용을 보면 주로 중위소득 이하 적합자가 없어서 실행을 아마 시행을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은 또 국비 보조금도 나와서 그것도 반환하고 우리는 거의 100% 불용률이 나왔어요. 그러면 2가지 일 거예요, 이게 실태조사를 과연 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실태조사보다는 그냥 오는 대로 전화 오는 대로 민원 있는 대로 하는 것인지 둘 중에 어느 것으로 하시는지요?

건강관리과장 이향숙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명기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여기에 보면 코로나 빼고 주로 중위소득 65% 이하가 적합하지 그런 적합한 사람이 없어서 불용률 100%가 많아요. 그렇지요?

네.

그것은 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잡을 때, 우리 새로 오셨지요? 오신 지 얼마 안됐지요? 그러면 지나간 것은 지나간다 하더라도 제안을 하자면 조금 더 실태조사를 해서 예산을 잡는 게 맞지 않을까? 이제 처음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은 주로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일단 만약에 그렇다면 전자를 저는 제안하고 싶고요, 만약에 민원이 와서 하는 거라면 그 또한 예산이 잘못 책정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요?

건강관리과장이 이향숙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국시비, 구비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25개 구 일괄 사업을 내려주고 있고 강남구의 특성상 180%나 아니면 50%나 150% 이상이나 이하의 대상자들이 타 구에 비해서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지원을 하려고 해도 적정기준의 소득에 맞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네, 이해를 했고요. 아무리 예산이 국비, 시비 매칭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똑같은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계속 100%의 불용률, 그러니까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조금 더 전수조사를 하시고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가 한 이 정도 선에 쓰면 되겠다하고 예산을 잡는 것이 적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모자건강센터 설치하고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있어요. 이것을 지금 사고이월로 하셨는데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나요?

건강관리과장 이향숙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모자건강센터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건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지 질의하셨습니다.

네.

모자건강센터는 보건소 1층 청사 재배치공사로 작년도 이월을 했고요 올해 21년 4월 준공 다 해갖고 5월달에 개소식을 진행한 내용입니다.

5월달에 개소식을 한 내용이에요?

네.

이미 끝났나요? 그러니까 올해 5월달에 끝났다라는 거지요?

네, 위원님.

그래서 지연돼서 그런 거고 공공산후조리원 이것은 용역이에요. 용역은 왜 이렇게 늦어졌지요?

강남구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은 용역기간이 21년 1월말에 완료예정이었으나 출납기간이 용역비에 대한 예산집행이 불가능해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언제 용역이 끝난 거지요?

21년 1월말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이것도 1월말에서 예산은 이미 1월이니까 집행은 했겠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래서 2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존경하는 이도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웰에이징센터 운영은 선이 용역이고 추후가 그 용역에 따라서 실시설계나 건설, 건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명심해 주시고요 아무리 국시비 매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 맞게 전수조사는 조금 하셔서 다음에는 예산을 잡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제안합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이향숙위원님이 제시하신 내용이나 건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실태조사나 조사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타당성에 맞는 예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책자 46, 47쪽에 있는 보건소 성과지표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지표인 절주 아카데미 개최 횟수는 지금 20%가 달성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원래 목표치 5개 중에 한 번 정도 교육을 실시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도 책자에 보면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비대면 교육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 지금 비고란에 초과달성이라고 작성된 것은 잘못 작성된 것이지요? 미달성이 맞는 것이지요?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쪽이?

46쪽 절주아카데니 개최 횟수가 목표치가 5번이었는데 지금 1번만 교육하신 것으로 보여지고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아마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46쪽이요. 절주아카데미 개최횟수가 실적이 1회인데 지금 초과달성으로 표시된 것은 잘못 작성된 것이지요?

이게 잘못 표시된 것 같습니다. 1회인데 초과달성했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음식점 원산지 지도점검 같은 경우는 초과달성이 됐고 나머지 지금 사업에 대해서는 미달성 되었다고 지금 여기 성과지표에 나와 있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비대면 교육중심이 되어야 하고 대면 교육중심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셨다면 성과지표 자체를 조금 디테일하게 설정했다면 미달성률이 조금 이렇게까지 높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코로나가 진정기미가 좀 보이거나 저희가 예측이 가능했다고 그러면 아마 이게 목표치를 수정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이게 저희가 가늠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 목표치를 어디다 두는 게 맞을지 아마 이런 것을 처음에 하기가 어려워서 처음에 목표치를 이렇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음식점 원산지 지도점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목표실적이 1,300건이었는데 계속해서 150% 이상 초과달성하고 있거든요. 2년 연속 이렇게 초과달성을 한 성과지표는 목표치를 좀 전년도 실적으로 재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생과 식품위생팀장 김현정위원 답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제가 드렸고요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는데요 저희 이제 감시원 선생님들을 해가지고

네?

저희 소비자 감시원 선생님들로 해서 지도점검을 하는데 해보니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지금 목표치를 계속해서 1,300건으로 잡고 있는데 코로나가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도 초과달성을 했고 작년에도 초과달성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목표치를 재조정을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초과달성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목표치를 재조정을 하실 것을 권고드리는 것이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목표치를 지금 보면 아예 이게 디테일하게 설정이 안되어 있어서 초과달성이 되거나 미달성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성과지표 실현이 어렵다면 조금 보정을 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에서 조금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다음 번 성과지표 작성에는 이런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좀 변동되는 부분은 감안을 해서 좀 실질적인 목표치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인수위원님입니다.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주민자치과에서 재작년부터 했나요? 새마을방역봉사대 예산을 안줘 갖고 지금 방역봉사를 못하고 있는데 왜 예산을 삭감 했습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방역업체 등록이 된 업체만이 방역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새마을협의회는 방역업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등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원님들의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등록은 좀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새마을단체 차원의 방역이 아닌 개인, 개인적인 봉사활동 차원에서 한번 방역활동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한번 예산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새마을봉사대에서 모기 방역소독 할 적에는 모기가 없었는데 작년부터 아주 극심해졌어요, 모기가. 말도 못하게 많아졌습니다, 굉장히. 그래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새마을방역소독을 안 해서 이렇게 모기가 많아진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 지금 아까도 우리 보건소에서도 질의했지만 모기가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많이 주고 있어요.

전에 보건소 질의 답변 제가 들었고요. 위원님 말씀 모기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지금 코로나만 방역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일본 뇌염모기도 지금 나올 때고 이런 뉴스에 나와야 될 때인데 코로나 때문에 다 묻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모기 방역소독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개인으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찾아서 법적인 문제없는 길을 찾아서 방역활동에 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특히 새마을봉사대에서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분들. 그분들이 하면 그 동네를 전체를 다 해요, 한 번에. 동네 전체를 하기 때문에 그 동네가 모기가 없어졌는데 우리 지금 구청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국지적으로 일부 민원 들어온 데만 하고 아니면 공원을 해도 일부만 하기 때문에 모기를 퇴치시키는데 효과가 없어요. 여기하면 저쪽으로 날라가고 또 저쪽하면 이쪽으로 날라오기 때문에 퇴치를 못하는데 새마을봉사대 하면 한 개 동을 전체를 다하니까 아주 모기 퇴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법적인 하자가 없는 길을 찾아서 예산지원도 하고 또 모기 없는 강남구 좀 만드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려야겠는데요, 자율방범봉사대 예산이 좀 부족해 갖고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못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좀 더 편성해서 정말로 이 자율방범봉사대 정말로 봉사정신이 투철하신 분들만 모인 데예요. 남들 다 잠들 적에 방범 돌고 이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단체인데 예산지원 좀 많이 해주셔 갖고 불편함 없게끔 해 주시고요. 야식비가 얼마 1인당 지원됩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야식비 1인당 4,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식 4,000원 갖고 야식비도 많이 부족해요, 지금 아마 자체적으로 회원들끼리 거출해서 야식을 하든가 아니면 그 조장 내지는 방범대장이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야식비도 고생하시는 분들 방범에 정말 치안에 봉사하시는 분들 불편함 없도록 야식비도 증액하셔갖고 정말 방범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도록 그런 방범대가 되도록 많이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임 과장이 초소라든지 장비라든지 시설적인 면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서 지금 그런 시설은 향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식비라든지 또 근무복이라든지 이런 후생복지 차원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홍보실에 지금 2건의 전용사례가 있는데 지금 두 개 다 구정홍보용 비디오중계 장비를 사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을 하셨거든요. 어떤 장비를 사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책홍보실장이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장비를 사려고 했었는지 제가 조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 기억으로는 본예산 때 굉장히 많은 영상기기들을 구입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일일이 다 기억은 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많은 장비들을 구입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전용을 해서까지 비디오중계 장비가 부족했나 싶어서 어떤 장비를 구입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 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영상자료하고 사진자료 아카이빙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예전에 있었던 예전 방식의 비디오테이프를 변환하기 위해서 저희가 장비를 구입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의 지출들이 조금 발생을 하다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제가 자세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 제 자리에서 보이지 않아서 지금 그러는데 지역경제과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등급이 하락이 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일단 이것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과 두 번째는 부패방지시책평가 등급도 저희가 부패방지 분야의 제도개선이나 권고과제 분야에서 이행률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보여져서 아마 등급이 하향 조정된 것 같거든요.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이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강남구의 청렴정책과 평가가 좀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그 원인이 권고사항 미이행 그리고 기타 다른 요인인데 크게 2가지 요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권고사항이 미이행 되는 것은 몇 개가 있습니다.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는 우리가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옴부즈만도 있지만 또 우리가 그것을 수용을 했을 때 그 부서에서 업무가 너무 경직되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것은 좀 수용이 곤란하다, 그 원칙에는 좀 더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사항이 있고

예를 들면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문화체육과에 시설이용 신청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기존에 죽 해 오셨던 분들이 너무나 완전히 오픈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대에 운영이 차질이 생기는 기존 방식에 좀 차질이 너무 큰 그런 것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려운 사항, 일부 조정이 필요한 사항, 그런 사항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퇴직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 그런 문제가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렴에 또 영향이 미쳤던 것은 설문조사를 합니다. 우리가 강남구에서 민원이나 공사를 시행한 데다가 설문조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1명이 금품을 제공을 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확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그게 무기명으로 이렇게 설문에 응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는 사항과 일부 민원이 불만이 있으면 그렇게 적을 수도 있는 사항, 그게 하나가 나와서 그렇게 점수가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보통 그런 제보가 접수될 경우에는 형사기관에 수사를 협조한다든지 어떤 원인이나 결과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을 안하시고 설문조사에 그렇게 나타난 데로만 평가를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익위에게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것이 전혀 없고 만약에 권익위에서 그렇게 파악을 했다면 우리한테 그것이 뭔지를 알려줘야지 부조리의 근본적인 차단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건 알려줄 수 없다 하고 그래서 사실 그게 설문의 진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외부 청렴도와 관련해서는 보통 공사관리를 관리감독이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파악이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설문조사에 그렇게 나왔다는 응답 때문에 그렇게 평가된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데

그래서 그것을 여러 번 권익위에다가 설문방식을 좀 바꿔달라. 그리고 우리가 자체 설문할 때는 그게 없었다, 우리가 똑같이 설문을 하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진위나 신뢰도에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을 해달라고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님 말씀은 이 청렴도 평가가 그렇게 나타나게 되면 저희가 어차피 제도개선이나 권고과제 분야에서 이행률이 낮은 것도 이것과 연결돼서 그렇게 평가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기관에서는, 다른 기관에서도 이게 공통된 사항인데 거기에서는 전부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외부평가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다 다른 기관에서 점수가 그만큼을 못받고 있는데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의견 때문에 좀 지연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좀 점수가 아주 미소한 점수로 낮아집니다.

등급이 아예 하향조정 되었기 때문에 미소하다고 보여지기는 어렵고요. 그런 디테일한 사항들을 모른다면 주민들은 청렴도 지수나 반부패평가 자체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평가를 받는 거라 오해하기가 십상인 것 같아요. 이건 대책을 마련하셔서 이런 청렴도 지수나 저희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 같은 것은 저희가 잘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 권익위에 요청을 하시고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끊임없이 건의 요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혹시 행정국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행정국장입니다. 김현정위원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과거에 감사과를 근무해 보면서 이런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걸 해 봤는데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사실이 도출이 되면 사실은 그 해당기관에 너희 어느 어느 부서에서 이런 설문이 나왔다. 그렇다고 그러면 자체 감사를 하든가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을 해서 하면 되는데 그걸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믿고 청렴도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마 이 부분은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다 느끼는 공감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런 설문이 나온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아마 구청을 방문해서 또는 계약한 업체에서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약간의 어떤 불만, 그러니까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어떤 불만이 있었는데 이것을 권익위나 이런 데서 청렴도 평가가 전화로 오든 메일로 오든 합니다. 그럴 때 사실과 다르게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도라든가 그 이후에도 국민권익위에서 지표를 조금 달리 할 수 있도록 우리 구도 노력을 하고 건의를 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서비스 측면에서도 각 부서에, 민원부서에 어떤 친절하게 답변을 하면 불만이 있어도 나중에 그게 그분에 대한 마음적으로 담아두지 않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단순하게 서비스 불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결과치가 나오는 거라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라 면밀하게 계속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과에서도 외부적으로 평가되는 거라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권익위 그리고 우리 내부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께도 많은 앞으로 협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숙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에게 먼저 질의 하겠는데요. 불용률은 낮으나 금액이 58억이나 돼요. 이것은 매년 이렇게 남겨야 되는 사고를 위해서 남겨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특히 남은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교육지원과 총 불용액이 58억이라고 적혀 있어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여기 적혀 있고 그런데 불용률은 낮아요. 50% 이상도 안되고, 률은 낮지만 어쨌든 낮지만 이게 매년 사고 때문에 불가피한 돈을 쓰기 위해서 이 정도 남겨 놓아서 불용이 된 건지 아니면 이번에는 특히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긴 이유가 듣고 싶다고요.

이향숙 위원장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상시보다, 평년보다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부득이하게 추진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2020년도에는 불용률이 많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많은 거죠. 률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네, 금액이 많습니다.

금액이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거 정도는 요즘에 학교에 석면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학교가 있어요. 사립에도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목적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공사를 유치원 지원이라든가 아이들이 학교를 많이 못가니까 그런 걸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해는 충분했고요. 거기에서 불용액이 있으면 불용하는 것보다 약간 그런 것은 전용을 해서 아이들에게 환경개선사업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 하고 여쭈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해서 이것을 목적사업으로 다 해서 전용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몇 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말쯤 되면 그 목적사업을 달성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기대로 저희가 전체 금액이 불용액이 59억 거의 한 60억에 달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코로나가 종식될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목적사업을 다 전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환경개선에 필요한 그런 학교에 지원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 주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더 지원을 많이 부탁, 요즘에 석면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학교가 많고요. 특히 자사고는 지원을 서울시에서 못받기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아이들한테 유해한 물질이 나올까봐 걱정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거기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가 명시이월 됐는데 임시 선별검사소는 작년에 한창 코로나가 난무할 때 이것을 써서 소진을 했었어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명시이월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로 설치운영비로 1억8,000이 내려왔는데요 내려온 것이 12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뒤늦게 선별검사소 설치가 12월 16일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겠네요? 그렇습니까?

지금은 다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세곡동하고 지금 코엑스에 설치돼서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이렇게 약간 명시이월만 된 것 뿐이겠네요?

네, 명시이월 해서 다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에 전용금액이 상당히 높아요. 예를 들면 동청사 자산물품취득비 해서 연구용역비로 나갔고 그런데 연구용역비가 이미 5,000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을 3,000을 더 시켰다든가 아니면 또 문화센터 위탁운영에서 자산물품취득비에서 8억3,000을 또 증액을 엘리베이터 설치를 했단 말이죠. 이것은 일단 연구용역비가 늘어난 이유를 먼저 알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노후된 동청사가 5개 동이 있었습니다. 일원1·2동, 수서동, 일원본동, 청담동 5개 동이 있었는데 1차적으로 5,000만원을 들여서 노후 동청사 재건축 정비방향, 앞으로 어떻게 이 정비를 방향을 하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것인가 하는 용역을 먼저 실시를 했고요. 그 결과 일원1·2, 수서동 3개 동을 먼저 추진하고 다음에 일원본동 그다음에 청담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일원1·2, 수서동 3개 동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든지 실제로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투자심사를 위한 용역을 전용을 해서 3,000만원 그 3개 동에 대해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이해는 했고요. 그렇다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너무 많이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돈이 남아서 전용을 시킬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다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또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센터 위탁 운영하라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드렸는데 여기에서 8억3,400을 뽑아서, 전용을 해서 압구정동 주민센터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는데 썼어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설치비가 8억3,400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면 6,000만원이 있으면 거의 이것은 굉장한 돈인데 여기에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잘 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이것은 예산을 너무 과다책정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용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과연 예산을 정말 제대로 잡았는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금액이 8억3,000이 아니라 83만4,000원인데요.

원입니까? 아, 원이네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잘못

금액이 조금 부족한 부분 전용을

천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 조그만 부분이구나. 그러면 이것도 이것은 그 밑에 압구정동 시설비에서 증액을 한 것은요?

시설비에서 증액을 한 것은 6,000만원이 맞습니다. 6,000만원이 맞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너무 과다하게

과다하게 책정된 것 맞죠?

책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용을 해서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데요?

그렇죠.

저희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좀 예비적으로 잡아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실태조사를 좀 해서 잡을 때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잡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행사운영비도 있었어요. 여기에도 금액이 있는데 이것도 행사운영비는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전용을 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행사운영비로 잡혀 있던 부분을 코로나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전용을 해서 이렇게 집행한 사항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주민자치과가 꽤 좀 돼요. 좀 돼요. 5〜6개 되니까 다음 예산 세울 때는 좀더 면밀하게 그냥 이렇게 딱딱 맞아서 예산을 잘 정리를 하셔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 있어서 의견서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글로벌 콘텐츠 제작 확산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냈었는데 예산이 불용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상황에 따라서 조금 절약할 필요가 있음에도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해서 꼭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실행부서라기보다는 서포트가 사실 제 메인 역할이고요 사실 홍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가능성을 전체로 하고 사전에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홍보와 관련된 저희 일련의 행정 행위들이 어떤 계획 또 계약, 이게 집행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한 어떤 상황들을 즉각적으로 핸들링하기 어려웠던 현실적인 한계들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콘텐츠 제작 또 홍보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전년도에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좀 낮춰야 된다, 이 비용이 약 15억 정도 편성이 됐는데 과다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어쨌든 편성이 됐는데 현재 상황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해외에 나가지도 못하고 또 외국인도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란 말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이 됐고 그다음에 한 가지 지금 정책홍보실에서는 보도가 한달에 월별 한 20건에서 29건 정도가 보도가 돼요. 그런데 이 20건 내지 29건 정도를 보도를 내면서 각 부서에서 올라올 때 점검을 하고 보냅니까? 아니면 그냥 올라오는 대로 그냥 보내는 겁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냥 올라오는 대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일단 그 내용 자체가 저희가 보도에 적합한 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치나 어떤 사실이 명확한 지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보도 했을 때 가치가 있는지를 점검을 해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정책홍보실장께서는 이번에 제가 5분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교통행정과에서 보도자료를 정책홍보실에 줬고 그 보도내용이 틀렸다는 것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습니까?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팩트 자체를 일단 저희는 해당과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해당 과에서 올라오는 내용들을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수치나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저희가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어떤 의도나 본인들이 주장하는 행정행위 자체를 저희가 일일이 체크하기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어도 어느 정도는 체크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가는데 29건 정도가 그렇게 검토가 가능한 어떤 분량이에요. 저는 지금 홍보에서 보도를 내는데 있어서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이 담당하고 있죠?

보도자료를 직접 작성하는 직원은 2명입니다.

2명입니까? 2명이 약한 20건에서 29건 정도를 체크를 하고 그 과에 확인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사실은 이제 직원이 둘인데 보도자료만 작성할 수는 없고요. 다른 여러 작업들이 있습니다. 에디터들로서의 기존의 역할들을 하면서 보도자료를 전담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과에 자료를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해당과에서 제시한 내용 데이터가 정확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게 정책홍보실에서 최종적으로 언론사에 배포를 하게 되는 부서인데 그게 신뢰성을 갖고 강남구에 대한 신뢰성을 좀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의 어떤 인력이라든가 그런 시간적인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각 부서의 정책홍보실에서는 그런 것을 유념해서 보도자료를 정확한 팩트로 해서 올려달라는 그런 통제시스템이 필요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냥 올라오는 대로 바로 수치상으로 이상이 없는지 예를 들어서 철자 이상이 없는지만 검토하는 단계인지, 이걸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더 사실에 접근한 것도 정책홍보실에서는 체크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게이트 키핑 과정을 저희가 강화해야 되는 것 말씀하신 대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잘 감안을 해서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책홍보실장께서는 그런 각 부서를 통제까지는 안할지라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언론과의 관계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문을 통해서라든지 또 우리 국장님의 도움을 받아서라든지 그런 것이 되어야지 어떤 책임성, 어떤 각 부서는 성과주의로 생각하면 언론에 보도, 자기 실적을 보도에만 치중을 하면 안된다, 이런 취지에서 정확한 팩트를 근거로 해서 보도자료를 정책홍보실에 주어라, 실리 싸움을 갖기 위해서. 이런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님께 추가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이 책자 가지고 계신가요?

예, 갖고 있습니다.

거기 책자 31쪽을 봐 주시면 거기에 보면 정책홍보실 내용을 보면 2,300만원을 전용하고 남은 예산현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2,300만원이 전용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글로벌 콘텐츠 제작 확산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결산 책자, 결산서를 보시면 결산서 213쪽에, 결산서 213쪽을 보시면 그러면 거기 정책홍보실에는 전용사례가 2건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글로벌 콘텐츠 이 사업에 대한 2,300만원 전용내역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는 나와 있는데 결산서에는 없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확인좀 부탁 드립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글로벌 콘텐츠 제작 확산 해서 2,300만원이 남았었는데 이것을 사실은 행안부에서 실시한 개인정보보호 실태 현장 검사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에서 보완지시가 내려온 것이 DB보안 암호화 솔루션을 구매를 하라고 이게 명령이 내려왔고 그래서 그거에 따른 예산으로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전용하신 거죠?

네.

그러면 왜 여기에는 결산서에는 안 올리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전용이 아니라 예산변경 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감사의견서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만약에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다면 잘못됐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둘 중에 어떤 것이 잘못 됐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결산검사의견서가 잘못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변경은 이번 결산서상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책자는 전용이라 했는데 이게 오타가 난 거고요

전용이 아닌 것이지요?

네, 변경인데 변경은 결산서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확인을 하고 싶어서 어떤 게 잘못 됐는지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한윤수위원님께서 좀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가 글로벌 콘텐츠 관련해서 지금 결산검사위원들도 이게 예산을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조치내용 향후 대책에 보면 여전히 그대로 진행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시청자수를 집계불가라고 해놓고 그 밑에 보면 시청자층 분석에서는 45세에서 54세 시청자하고 월소득이 8,000불 이상 전문직 시청률이 재팬아워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시청자층 분석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청자수는 집계가 불가능해도 시청자층은 분석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CNA라는 채널의 특성이 로컬방송이 아닙니다. KBS나 MBC, 뭐 이런 SBS 같은 로컬방송이 아니고 펜TV라고 해서 CNA나 BBC같이 이제 구분하지 않고 국경하고 상관 없이 범세계적으로 이렇게 방송이 되다보니까 시청률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시청가구와 관련된 자료들은 싱가폴에 있는 시청자들 그 가구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별도 의뢰를 해서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별도 의뢰를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희가 시청률과 관련된 자료를 의회에서 계속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저희가 CNA측에 요청을 했고요 그쪽에서 보완된 내용을 저희한테 전달을 한 거지요.

그러면 CNA에서 받으신 그 로데이터 있으면 그것을 그냥 그대로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재팬아워는요 지금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한다고 여기도 지금 나와 있잖아요. 국가차원에서 하면서도 또 스폰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항공사나 이런 데서 제작비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 이게 가능한 거지 이렇게 세금을 써가면서 제작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57쪽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사건립기금이 2,127억원 정도가 지금 적립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청사건립기금을 몇 년 동안 적립 했습니까? 언제부터?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992년 정도인지 그 정도부터 지금 계속 적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사건립기금은 지금 2,127억이 적립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총무과에 청사건립 T/F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네, 그 팀이 하나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 근무합니까? 지금.

팀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4명, 그러면 거기서 지금 어떠한 업무를 얼마나 무슨 일을 얼마나 추진되어 있습니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청사를 저희가 2017년, 16년부터 추진을 해서 지금 작년 올해 예산에 아마 실시설계비를 상정을 했었는데 이제 그 법적인 문제 때문에 안됐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지침서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사건립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지금 수 십년이 됐어요, 청사건립이. 당초에는 예산이 적립금이 적어서 그렇지만 지금 2,000억이 넘었는데 지금 이것을 보게 되면 기존, 종전의 구청장님들도 추진한다 또 담당들, 총무과 국장들도 추진한다 해서 추진을 쭉 하는데 자꾸 바뀌고 또 뭐 청사를 학여울인가요? 그쪽으로 뭐 세텍부지를 어쩌니 저쩌니 뭐 여러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이제까지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청사를 건립을 하지 않아가지고 당초에 그러니까 청사를 건립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다 지난 것은 차치하고 건립하지 않아가지고 그동안 보수, 수리 등등 또 청사가 협소해서 각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고 또 하다못해 공단이니 문화재단이니 전부 다 이렇게 또 빌려서 임대해서 쓰고 있고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갑니다. 아마 그동안 수리비만 해도 본관에 수리비만 해도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도 1,000억 이상이 지출됐을 거라고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까지 추진이 제대로 안 되는데 그러면 지금 작년도 사용액 7,600만원은 어디에 사용한 것입니까?

계속해서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타당성조사 용역비입니다. 7,600만원.

그래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경제적 타당성이 아니고 정책적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신축을 해야 된다라고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 좋습니다. 하여간 7,600만원 좋고 관공서를 짓는데 당연히 지어야지요. 지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지으려고 이렇게 수 십년동안 예산을 적립해서 2,100 여억원이 되도록 까지 적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자꾸 무슨 정책적 무슨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이제까지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이것 결과적으로 강남구민에게 피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해서 지금 T/F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그 예산도 필요하면 적극 기금도 있고 하니까 써서 T/F가 적극적으로 가동을 해서 이게 신청사를 건립하게 되면 1~2년, 2~3년에 해결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 년이 걸릴 것입니다. 5년, 6년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어요, 준비하고 하는 과정 여러 가지 해서 좋은 부지가 나오면 세택부지가 되면 좋겠지만 세택부지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안됩니까? 결정 됐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택부지는 지금 시장님이 바뀌시고 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대로 세택부지에 구청 청사를 지을 수 있는지 그 여부는 지금 저희가 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면담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조율을 하시게 될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작년 2016년부터 쭉 진행해오다가 지금 청사팀을 우리가 1월 1일자로 발족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2023년에 착공을 해서 2026년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밑에 그림작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4명이 근무를 하지만 굉장히 바쁘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고 그것들이 끝나면 위원님들한테 예산도 요청을 할 거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예산요청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2년 단기간에 끝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뭐 구청장이 몇 번이 바뀔지 그것도 모르는 사항이고 하여간 이것은 우리 강남구민 전체를 위한 강남구민을 대표하는 청사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타 구도 청사들 어마어마하게, 용산구청 보세요, 청사. 그 조그마한 구도 용산, 우리 강남구는 이게 옛날 조달청 창고자리지 않습니까? 창고. 그것을 지금 이렇게 수리해서 쓰고 있는데 수 십년동안 본위원이 알기로 2001년인가 2000년인가부터 지금 한 20년 아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하여간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좋은 청사가 하루빨리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해서 위원님들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청사신축 문제는 청사, 저희 직원들 문제만은 아니고 이제 청사를 찾아오시는 내방민원들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저희가 요청을 했을 때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결산을 하게 되면 뭐 예산, 예비비라든가 전용, 이용관계를 주로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비비는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경우에만 한해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런 예를 들어서 코로나사태 등등 이런 사태하기 위해서 예산의 100분의 1을 산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 코로나라고 그래서 아무 데나 사용하는 게 아닐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지금 기간제근로자, 기간제 어떤 보수로 인해서 예비비를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또 사무관리비도 사용을 했어요, 지출결정은 2020년 5월 10일 방침을 받은 모양인데요. 3,600여만원, 그런데 또 300만원 정도 지출을 하고 3,300만원 또 집행잔액, 이게 내역이 무엇입니까?

주민자치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재난지원금은 국비하고 구비하고 국비, 시비, 구비로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87.9%고요 시비가 8.1%, 구비가 4%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무관리비 용도는 서울사랑상품권 발행비용이라든지 홍보비라든지 그다음에 접수창구 설치비인데요 이것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부수경비입니다. 그래서 매칭으로 이렇게 같이 국비, 시비, 구비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무관리비를 편성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여간 알겠습니다. 알겠고 내년부터라도 다음부터라도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면 예비비 지출사유를 다시 묻고 이러지 않도록 여기 보게 되면 사업하고 주민자치과 이게 지금 방침 받은 공문대호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공문대호는 집행부에서 아는 사항이고 우리 위원들은 이것 모릅니다. 해서 좀 더 바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자료를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순임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41쪽에 보시면 행정낭비적 요인인 소송건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서가 나와 있습니다. 2018년도에 보면 125건, 19년도는 135건, 2020년도에는 130건으로 해서 소송 취하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비는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지출이 많이 되고 있어서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이 소송을 하기 전에 우리 주민과의 그런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소통이 된다 라고 하면 소송까지도 가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 취하 건도 이렇게 많은데 그것까지 안가고 소송을 안하게 되면 좀 예산을 절약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전에 없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송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또 반면에 소 취하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하면서 충분한 설명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이 나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소 취하까지 가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결산검사 나오고 전 부서에다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민원인을 이해 설득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설득을 시켜서 저희가 소송까지 안가고 서로간에 행정력 낭비라든가 그 민원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비용적인 낭비라든가 그런 거 없이 사전적인 절차로써 그것을 충분히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공문도 저희가 했고요. 그 전에 저희가 각 부서에서 이제 자문이 옵니다. 변호사 자문이 왔을 때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최대한 소송건수를 줄여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주위에서 이렇게 보면 소송 건 같은 경우는 대개 감정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제가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좀더 들어주고 공감을 한다면 소송까지는 가지 않는 경우가, 건수가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유념을 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셔서 주민의 감정이 격화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항상 보면 세입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세입이 들어와서 이렇게 잉여금도 많이 남게 되고 사업계획이 좀 부실하다는 그런 지적이 계속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지금 올해도 공시가격도 많이 급등을 했고 그런데 여전히 강남구청 입장은 이렇게 세수를 보수적으로 잡으실 계획이신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하신 대로 세입 자체를 보수적으로 잡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부터 잡을 때는 최대한 저희가 확장적으로 해서 잡는다고는 했는데 작년에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여전히 많이 남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때는 세입도 물론 세입이지만 세출을 잡을 때도 저희가 좀더 확장적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세출예산을 잡을 때는 그러한 순세계잉여금을 예년보다도 더 많은 1,700억 이상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그래서 올해 결산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순세계가 전년 대비 18%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세입은 물론이고 세출에 있어서도 저희가 당해연도에 들어온 세입은 당해연도에 써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최대한으로 확장적으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는 내년 본예산에서는 부디 이 세수를 좀 보다는 정확하게 예측 정확하게 해서 잡으셨으면 좋겠고 그에 맞는 사업들을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순세계잉여금을 없애기 위해서 지출을 많이 하시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사실 불필요한 사업들에 또 쓸데없이 낭비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모든 위원들이 다 반대입니다. 주민들도 당연히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으로서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이것을 조절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전용사례를 보면 지역경제과가 매우 전용횟수가 많거든요. 보면 다 이해는 갑니다. 이러 이러한 거에 썼구나 라고 다 이해는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다른 과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전용하고 변경이 총 28건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전용하고 변경이 많은 사유는 행사성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에서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용이나 이용이 많이 된 사항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피치 못해서 전용하게 됐습니다.

피치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좀 지나치게 많고요. 인건비로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사업계획 하면서 좀 조절을 잘 해 나가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인 것 같기는 한데 기획예산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지표 자체가 2년 연속해서 지금 초과달성 되는 과가 있고 계속해서 미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서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원인을 제대로 분석을 해서 성과목표 자체를 재설정 하거나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계속 코로나19 팬데믹 이슈 때문에 보건소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지금 사업을 시행을 못하는 것이 많고 그것과 관련이 특별히 없더라도 저희가 성과목표 자체는 조금 재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의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성과 계획에 대해서 결산검사에서도 나왔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올해도 그게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과 계획이라는 것은 예산이랑 수반이 돼서 예산이랑 같이 연계가 돼서 그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같이 연계가 되는 건데 저희가 작년에 결산검사 끝나고 전 부서에다가 그러한 부분을 얘기를 해서 성과계획을 잡는데 좀 참고를 했습니다. 다만 이 성과계획은 3년차로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 이전 이미 2019년에 성과 계획에 올라온 거고 그걸 20년에 사업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성과 보고를 하는 거고 성과 계획을 변경을 해서 성과 보고서를 작성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부득이하게 그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2021년도 성과 계획에 있어서는 저희 부서 뿐만 아니라 많은 부서들에서 그러한 부분을 감안을 해서 성과 계획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전 부서에 다시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내년도 결산 때는 이런 수치들이 조금 개선될 수 있게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입금에 대해서 환급금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런 금액이 그래도 유지가 되거나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현정위원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 부분에서 환급이, 우리 구세에서 환급이 발생하고 있는 세목은 재산세 하고 등록면허세 중에 면허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행정기관의 착오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 세목들은 신고 세목인 경우에는 신고자의 부주의로 인한 환급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점차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행정기관의 착오는 조금씩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민원인들이 신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 덜 줄어지고 있고 또 그것을 저희가 담당직원이 수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외수입이나 재산세 담당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점차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착오 때문에 생기는 환급에 대해서는 감소 추세에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은 다행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주민분들께서도 잘 몰라서 안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신고를 못하게 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금 안내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여쭤볼게요. 어쩔 수 없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이 체납건수나 체납금액이 전년 대비해서 더 많아졌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현재 우리 지방세 분야에 지금 한 840억 정도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753억이 세외수입이고 나머지 우리 지방세 재산세 하고 등록면허세가 13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로 따져 보면 실질적으로 금년도 2020년도 세외수입 미납률은 5.9%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당해연도 것은 저희가 바로 바로 즉시 즉시 해서 받는데 과거 20년까지 동안 쌓여있는 금액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현재 체납액이 줄지를 않고 있고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포함해서 금년 지난 2020년 체납액이 13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전체 규모를 보면 5%, 6% 당해연도는 적지만 이게 누적되다 보니까 이게 건수도 수 십만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처럼 체납건수나 금액이 줄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여하튼 이런 체납액이 줄도록 각종 제도를 동원해서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효소멸 때문에 결손액이 많아지는 것도 신경써 주셔서 계속 지속적으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한테 아까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서 보니까 올해는, 작년에는 그래도 이번에는 좀 많이 줄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정식으로 변호사 고문을 한 분을 직원으로 채용하면,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본위원이 어떤 부서에 뭔가를 타당하냐고 물어보니까 변호사 자문을 받아야 된대요. 그러면 이메일로?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직접 가서 설명을 하고 오는데 며칠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행정력 낭비가 되고 가까이에 있었으면 더 잘 알 수 있고 또 한 변호사가 여러 업무를 파악하게 되면 좀더 면밀하게 또 우리한테 승소할 기회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변호사를 고용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불가능한가요?

이향숙위원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조례 과정에서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변호사는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정심판이라든가 간단한 것은 조례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부분은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변호사 자문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은 사안이 좀 복잡한 것은 직접 사전에 미팅을 잡고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메일로 해서 급하면 바로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워낙 지금 전 부서에 걸쳐서 이 행정이 다양하다 보니까 소송이나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한두 분의 상주 변호사 가지고는 그걸 다 커버를 하기에는 벅찰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은 자문을 받는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린다거나 하는 부분은 저희가 자문변호사들 하고 얘기를 해서 그 시간을 최대한 단축을 시키고

그런데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너무 멀리 있다는 거죠. 변호사도 강남에 있는 분이 많을 텐데 굳이 강남이 아니고 저기 화곡동인가 굉장히 멀리 강북으로 가시더라고요. 그건 너무 행정적인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시라면 기왕이면 손닿을 수 있는 강남구 변호사로 정하면 좀 빠른 행정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은 가능하죠?

지금 현재 강남에 사무실이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타 구에 계신 분들도 계신데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좀 검증을 하도록 하고요.

정리를 하셔서, 굉장히 시간적인, 필요한데 우리 직원이 거기까지 갔다가 왔다가 또 들고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거 하나 부탁드릴려고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려고 합니다. 아까 전용률이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은 알지만 주로 어디에서 손을 건드렸냐면, 건드렸다고 할게요. 주로 사무관리비에서 많이 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또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서 또 그렇다는 어떤 타당한 이유는 있겠으나 이게 너무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을 한번 예시를 들면 세곡천 힐링텃밭 운영 예산 전용을 한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빠졌나 봐요. 왜냐하면 기존에 예산액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800만원을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썼단 말이죠. 이런 것은 굉장히 세심하지 않은 부분이 아닌가, 혹시 이거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죠?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잘못이라고는 제가 책망을 하지는 않겠으나 이번에 예산 잡으실 때는 어림잡아도 굉장히 주먹구구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이번 예산 잡으실 때는 꼼꼼하게 이런 것을 챙겼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갭이라고 그래야 돼요? GAP 환경농산물인증 지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갭이라고 하면 되는지 모르겠으나 친환경농산물에 이것도 국시비 매칭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뭘 했냐면 사업 관내 GAP 농자가 없대요. 없으면 이제 앞으로 안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지금 예산은 편성해 놓고 인증을 하게 되면 인증비용을 우리가 지원한다는 그런 사업이고요. 작년에는 인증신청이 1건도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업도 1개 농가만 신청함. 그럼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그다음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예산이 나가는 겁니까?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작년에 3건 정도 들어올 예정으로 잡아놨는데 1건이 신청이 들어온 거고요. 예측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항상 이 정도는 잡아놓고 신청을 하면 인증하는 그런 비용이 나가는 거네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4,000만원이라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사랑상품권 가맹점 모집 용역을 작년에 시비로 실시를 했는데요 코로나19로 용역활동을 하지 못해서 올해로 사고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아, 용역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나요?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맹점 모집을 하러 대민은 접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홍보활동을 못하고, 대면이나 홍보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이월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 정확하게 4,000만원이 용역비인 거예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용역사업입니다.

용역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애시당초 용역이 필요했으면 저 예산이 용역이라고 딱 빼놓지 않나요? 아니면 이속에서 용역비가 있었는데 다만 이월시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8,000만원 속에 용역비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해서 다음으로 사고이월을 시키면 이게 이미 실시되고 있나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는데 이미 실시되고는 있나요? 예산은 안나갔어요.

지역경제과에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까지.

올 6월까지요. 그럼 이게 연구용역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연구용역은 아니고요. 강남사랑상품권 가맹점 모집 홍보 활동을 하러 다니는데요, 그런 용역입니다.

홍보활동을 하는데 용역이 필요해요?

가맹점 모집에 대한 안내.

그러니까 안내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아니죠. 가맹점 모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업체에 가서

아, 그럼 이게 실시용역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요? 또 전통시장 정비사업 시설비에서 또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거 3,000만원이에요. 이것은 왜 그런지 설명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핵점포라고 해서 작년에 영동시장에 우수 상가를 하나 선정을 해서 그 업체로 인해서 다른 주민들이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업체에 대한 인건비나 그다음에 보증금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동시장에 빈 가게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올해는 이게 어느 정도 사고이월 했으니까 올해는 어느 정도 진척 가능한 사업인가요?

지금 영동시장에 빈 점포가 지금도 없기 때문에 빈 점포가 있다고 그러면 우수 상가를 유치할 예정입니다.

그런 거예요? 가능성은 있냐고요? 아직도 없으면 끝까지 없을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겠네요? 연말에 그렇죠?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확답은 못하지만 그래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세우실 때 앞으로 큰 일은 좀 아시겠지만 좀더 꼼꼼히 면밀하게 세워서 전반적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법제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법제팀에 6급으로 아마 변호사가 채용이 되어 있죠?

네, 6급상당으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소송도 업무를 수행할 거고 그다음에 행정심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관여할텐데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한번 부탁을 드린 것 같아요. 지금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면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한 다음에 공고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들이 법제팀에 고문변호사가 소송건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위생과라든가 주로 소송 수행하는 것이 아니면 세무분야, 세무분야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거의 다 틀에 박힌 소송들입니다. 위생과 소송은 특히 그렇고 위생과는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라든가 영업정지 취소처분 이런 데서 소송 수행할 것이고 세무분야는 부과 취소처분 등등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들이 볼 때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우리한테 의회에 제출이 되게 되면 각 상임위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냥 대충 해 가지고 조례규칙심의회는 들어가는 분들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인가요?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은 부구청장이십니다.

그다음에 위원들은

각 국장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장들이죠. 그래서 물론 관행적으로 오랫동안 그렇게 해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구청장이라든가 위원장이라든가 아니면 각 국장께서 그 조례를 얼마나 세심히 살피겠습니까? 그래서 접수가 되면 모든 것을 여기 전문위원이 그걸 일일이 검토를 하고 검토보고는 여기에서 하는 건데 검토하기 이전에 그걸 다 고쳐줘라는 식으로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체계화해서 어떻게 좀 질서를 잡아가지고 좀 조례를 잘 만들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와야 되는데 그냥 조례 마지 못해서 조례 해 가지고 넘기면 여기에서 그걸 다 수정해 가지고 통과 시키겠지, 하는 그런 식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그것을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적극 검토를 해서 각 부서에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아니면 서울시 조례에 이미 되어 있고 조례를 제정한 후에 시행해야 될 사업들이 수없이 많은데 꼭 먼저 순서가 틀려가지고 온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껏. 그래서 이번만 이번만 해서 아니면 이런 사정, 저런 사정으로 수정가결 한 것도 많이 있고 또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 사업을 먼저 하고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해서 추후에 조례를 제정하는 이런 사례들이 이제까지 죽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각 부서에 공문을 발송한다든가 아니면 확대간부회의에 지시를 한다든지 구청장께서, 해서 어떠한 사업들도 모든 것은 법의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집행을 해놓고 여러 가지 사유로 나중에 추후에 조례가 상정되는 이런 사례가 아주 빈번해 왔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수 없이 그래 왔는데 이제는 그것을 좀 고쳐서 앞으로는 그런 질서를 잡아가지고 반드시 조례를 먼저 제정한 후에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절차를 꼭 마련해 주시고 특히 조례 제정할 때는 담당에게만 맡겨 놓으니까 담당 혼자서 그냥 하다가 또 법제팀이 심의하고 절차가 조례규칙심의회에 통과되어야 공고하고 하는 그런 절차만 거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나 부실하고 참 법률용어에 맞지 않고 이런 사례들이 빈번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변호사가 부족하면 변호사를 1명 더 채용을 하든지 아니면 변호사가 업무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잘 살피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사례를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와 있고 저희가 계속 몇 번 행감을 하면서도 지적을 했었던 사항인 것 같은데요 강남힐링센터 신사 신축사업 관련해서 지금 애초에 이제 계획이 좀 잘못 됐기 때문에 중간에 설계공모를 다시 하시고 타당성 용역도 다시 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설계를 지금 다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기존의 사업비보다 30% 이상이 더 증가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 주무과장님으로서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도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잘못되어 가지고 다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먼저 진행을 했고 그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역주민들 의견수렴이나 거쳐서 타당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간설정에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기간이 전반적으로 좀 늘어나면서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설계공모 한 것은 애초부터 설계공모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또 저희가 이제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 반영을 하다보니까 지하 같은 경우에도 3층으로 갔을 경우에 굉장히 공사비가 많이 증가되는 요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차대수를 좀 줄이더라도 지하 2층으로 가는 방향을 검토도 했었는데 일단 주차공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된다는 여러 말씀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감안하다보니까 이제 공사비가 좀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공사기간도 좀 연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당초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진행을 하면서 전체적인 공사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공기보다 얼마나 더 늘어난 것이지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착공시점으로 보면 한 6개월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비가 만만치 않은데 이게 30%가 증가했다는 것은 정말 상당히 많은 비용이 증가를 한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지하주차장 때문에 이 비용이 많이 증가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조차도 애초에 계획을 잘 하셨으면 사업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증가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경험이 없어서 좀 그런 부분에 미스가 있었는데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께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구립도서관 운영에 민간위탁금을 4,900만원을 옮겨서 전용을 해서 연구용역비로 썼어요? 맞지요?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금에서 거의 5,000만원을 전용을 했다고 하면 이것 너무 많이 잡아서 여기에 남는 연구용역비까지 쓴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리고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용역이든 수의계약 내에서 수의계약 한도 내에서 해야지 이렇게 4,900 이것은 공개입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운영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일부 휴관기간이 있어서 좀 남은 부분인 거고요 저희가 기부채납 시설부지 신사동 527-1번지에 대한

기부채납에 대한

부지인

부지

네, 신사동 527-1번지 구립미술관 건립에 따른 건립 타당성 용역비를 위해서

타당성을 위한 용역비였다고요?

네, 전용해서 그 금액이었고요. 참고로 이제 저희가 공개경쟁을 했었는데 입찰 참여자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유찰이 돼서

네, 유찰돼서 수의계약으로 갔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해가 됐는데 어쨌든 사실 연구용역비는 그냥 수의계약 내에서 한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잘못 잡은 것 아닌가 싶어서 똑같은 맥락에서 뉴디자인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또한 강남로봇거점지구가 예산액이 워낙에 연구용역으로 3억이 있었어요. 그 5,000만원을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떼서 전용을 했다면 이것도 예산을 잘못 책정한 것 플러스 너무 과다하게 전용을 한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변경 부분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예산이 좀 적게 잡힌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예산액 대비해서 용역비에 대해서 관련 기업들하고 다시 조율을 해봤는데 들어올 기업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 용역비에 대해서.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 같은 경우 그 용역 하나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비용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좀 충분히 잡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스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용하는 예산이 있어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어쨌든 민간자본사업에서 예산도 잘못 책정됐을 뿐더러 연구용역비 조차도 처음보다 조금 더 면밀하게 했으면 2,000~3,000 수의계약 내에서는 이렇지만 5,000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조금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또하나 스마트도시과장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로봇인공지능 실무형 인재 양성 사실 본위원도 생각할 때 생각나는데 이것은 여기서 할 거가 아니다라고 굉장히 예산드릴 때부터 우려를 많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월을 시키고 계세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2억이 이월된 내용은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작년 2020년 12월 24일날 교부가 되어서요 작년에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어려워서?

저희가 올해 인재양성사업이 예산을 내려주신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교부금을 합쳐서 현재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으로는 다 끝낼 수 있는 사업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안에 다 끝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 됨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이상인데 우리 뉴디자인국장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것을 봤어요, 제안설명서. 타 부서하고 틀리게 굉장히 한 눈에 볼 수 있고 가슴에 와닿게 또 적으셔가지고 이 비법을 다른 국장님께도 전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향숙위원님 일단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직원들이 그만큼 고생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 결산하고는 관계가 먼 질의를 이 기회에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도곡초등학교에 체육센터가 있는데 이것하고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핸드링 할 수 있는 관련성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곡초등학교가 교육지원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어떤 관련성이 어떻게 있는지, 지금 외주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아시는 바가 있어요?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곡초 부분은 어떤 교육경비 나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별도로 이따 끝나고 한번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민원이냐 하면 주민들은 체육시설을 이용을 주일에도 일요일에도 하고 싶은데 일요일은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구 예산이 들어가 있는 체육시설인데 외부에 위탁인가요 뭐 하여튼 업무협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구비가 들어간 거지요. 그런데 주민들은 일요일날 활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살펴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수익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울 텐데도 불구하고 일요일날은 운영을 않는다, 이런 게 민원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알아봐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추가로 저희 개방화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추진하기는 하는데요 저희 과에서요 개방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교별로 협의를 해서 가능한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도곡초 시설 내의 체육시설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체육시설 인허가 부분은 저희 과가 맞지만 포괄적인 것은 제가 결산 끝난 이후에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뉴디자인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