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과장 김정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 직제 및 정현원 현황, 팀별 업무분장, 2021년 예산 및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제9회 무주산골영화제 개최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관객들을 모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관객들을 분산시키기 위해 2주간에 걸쳐 7일간으로 확대하여 관객들의 밀집도를 낮추어서 100% 사전예약제를 통해 새로운 형식으로 영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기간은 6월 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6월 13일 어제까지 2주간에 걸쳐 7일간 29개국 95편의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영화관 입장은 사전예약을 통해 확인된 관람권 소지자에 한해서만 입장할 수 있게 하고, 예약 후에 미관람 노쇼 방지를 위해서 1일 이용권 1만 원을 받아 현장티켓 교환 시에 전북투어패스권을 지급하여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하고, 군민들의 경우 5천 원을 받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드리는 사전예약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정부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실내상영관은 좌석 수의 50%를, 야외상영관은 100명 미만으로 입장을 제한하고, 장소에 맞는 맞춤형 방역과 관객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적용하여 5개 상영관에서 약 2381명이 참여하는 영화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공연으로 무주 청소년들의 꿈의 오케스트라 60명이 등나무운동장 야외무대에서 공연하는 의미 있는 공연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9회 산골영화제는 최적의 방역시스템과 관람객들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관객이 있는 영화제로 안전하게 영화제를 마쳤다는 것이 큰 의미일 거 같습니다. 올해의 경험과 아쉬웠던 점들을 보완하고 다듬어서 제10회 산골영화제를 준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무주생활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복합문화도서관과 연계하여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1000평방미터 규모에 사업기간은 지난해부터 시작으로 2023년을 목표로 총사업비는 국비 9억 원이 포함된 33억 5500만 원으로, 금년에 투입되는 예산은 10억 원입니다. 지난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위탁 계약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는 공간 배치에 따른 설계협의를 완료하였고 금후에는 수요를 고려한 공간을 확정하고 11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생활 속에서 군민들의 여가활동과 문화예술활동 공간으로써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창극 ′최북, 그리움을 그리다′ 공연입니다. 지난해에 우리 군과 전라북도 도립국악원이 협업해서 무주 출신의 인물, 최북의 일생을 창극으로 만든 ′최북, 그리움을 그리다′ 공연을 7월 17일 오후 3시에 전주 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우리 무주군민들을 모시고 공연합니다. 당초에는 국민체육센터에서 할 계획이었으나 7월 더위와 출연자 대기실, 연주자 공간, 무용단원들의 분장 등 공연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전문 공연장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정부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도립국악원과 협의하여 대처하고, 지역의 만은 군민들이 공연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무주적상산성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사적 제146호로 지정된 무주적상산성에 대한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문화재청에 승인을 신청하였고, 적상산성 4개 문루에 대한 시굴조사에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시굴조사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발굴에 필요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 신청하였으며, 금후에는 문루에 대한 시굴조사를 완료하고 탐방로 2개 노선에 대한 국립공원 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단계별 사업비 확보 노력을 통해서 체계적인 정비와 복원으로 적상산성이 우리 군의 관광명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조선왕조실록 묘향산 이안 재연 사업입니다. 묘향산에 있던 조선왕조실록을 1634년에 적상산 사고지 실록각으로 이안한 고증을 기반으로 400명이 넘는 대규모 이안재연 행렬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인원이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이안 재연 행렬에 참여 인원을 축소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이안 재연 행렬에 2억 5000만 원과 명시이월사업비 2억 7900만 원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5억 2900만 원으로, 명시이월예산 2억 7900만 원은 최북미술관 1층에 전시관을 마련하여 조선왕조실록을 적상산 사고로 이안한 행렬 모습 반차도와 디오라마, 영상을 제작·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업체를 선정하여 과업 내용에 대한 협의를 마쳤습니다. 금후에는 조선왕조실록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을 11월까지 완료하고, 이안 재연 봉안행렬은 정부의 방역 지침과 코로나19 추이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가야사 발굴조사 및 정비입니다. 설천면 삼공리 구천계곡 일원에 2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시굴조사를 실시하고, 발굴 범위를 확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시굴조사 허가를 득하였고, 금후에는 시발굴조사를 추진하여 발굴 성과에 따라 보존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해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관리입니다. 대상시설은 부남디딜방아액막이놀이 전수관과 안성낙화놀이 전수관으로 부남디딜방아액막이놀이 전수관에 1200만 원의 사업비로 전수관 지붕 및 토석 담장 등 보수를 추진 중이며, 안성낙화놀이 전수관 건립 사업에 11억 8900만 원을 투입해서 체험교육실, 낙화봉 작업장, 시연장, 야외공연장 등 연면적 318㎡에 2층 규모로 지난 5월 31일 완공되었습니다. 금후에는 보존회와 위수탁 계약을 완료하여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무주 한풍루 국가지정문화제 지정·관리입니다. 한풍루가 국가지정문화재가 되기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주 한풍루는 정확한 창건 연대는 알 수 없지만, 15세가 시인, 목객들이 한풍루를 보고 쓴 시를 기록하고 있어 적어도 조선 전기에는 건립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주 한풍루가 일제강점기에는 충북 영동군 양산면 가곡리로 팔려가는 아픔이 있었고, 이후 영동군에 있는 한풍루를 되찾기 위해서 1955년 2월 8일 동아일보 기사에 ′월례 기관장 회의에서 일제가 파괴한 한풍루 재건을 결의′ 라고 보도된 기사가 확인되었습니다. 1960년대는 한풍루 복구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지역민들이 합심해서 성금활동 전개와 끈질긴 각고의 노력 끝에 1971년 한풍루가 현재의 위치로 이건되어 1973년도에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영구보존의 길을 모색해놓았습니다. 이후 2019년도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보물 승격에 심의된 바 있었으나, 원래 한풍루가 있었던 자리는 군청 앞 무주우체국이 있는 자리로, 원래 위치가 아닌 곳에 복원한 장소성을 잃으면서, 건축문화유산이 갖는 진정성이 훼손되었다는 것과, 한풍루가 영동과 무주로 옮겨가고 다시 오는 과정에서 옛 부재를 그대로 사용했겠냐. 하는 것 등 추가적인 고증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의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연륜 연대 측정과 문헌정리, 원 부재 재사용 여부를 비롯한 과거 기록 등을 재정립·보완하였으며,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으로 무주 한풍루가 영동에서 무주로 이건한지 50년 만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제 지정예고기간이 끝나고 최종 심의만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군민 모두가 합심해서 지켜낸 무주 한풍루가 대대손손 항구 보존될 수 있도록 보존·관리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무주향교 주변정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 원으로 화장실 및 주차장 설치와 전통놀이 체험공간 조성, 서재복원 사업으로 착공이 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이면 향교 화장실과 주차장, 전통놀이 체험공간이 완료되고, 10월이면 서재 복원이 완공되어 향교로써의 면모를 모두 가지게 됩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동계체육 육성 및 지원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700만 원을 투입해서 군 바이애슬론 팀 실업팀과 스키와 바이애슬론 꿈나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에 개최된 제34회 회장컵 동계전국대회와 제32회 문화체육부장관컵 전국대회, 제36회 전국학생종별 스키대회에 개인과 단체 종목에서 많은 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도 개정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체계적인 지도 관리를 통해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과 장비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스포츠마케팅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2250만 원을 투입해서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생활체육대회 지원과 동호인대회를 개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과 2월에는 도쿄올림픽 파견 탁구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과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발전 및 선수 강화 훈련이 국민체육센터에서 있었으며, 5월 30일에는 선수 1,500여 명이 참가한 무주 그란폰도, 메디오폰도 대회, 어제 끝난 전라북도지사배 자전거대회에서는 200명이 참가하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전 준비와 빈틈없는 코로나19 방역으로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등나무운동장 물탱크실 증축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체육시설조성 균특회계예산 등나무운동장 개보수 사업과 구천동 다목적광장 족구장 설치 사업 집행잔액을 문체부 협의를 통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보강사업에 재투입되는 예산은 2억 9700만 원입니다. 등나무운동장 스프링클러 물탱크실 저수용량을 6톤에서 30톤으로 확대 증축하고자 실시설계용역과 원가심사, 문체부 협의를 완료하여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안성문화체육관 보수공사입니다. 지난해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안성문화체육관의 내부마감재 및 주차장 일부가 부분 침하됨에 따라 내부 리모델링과 주차장 아스콘 재포장이 필요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마치고 보수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7월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덕유산 레저바이크텔 내부시설 보수공사입니다. 덕유산 레저바이크텔의 노후화된 내부마감재 등 내부시설 보수에 3000만 원을 투입하여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5월 30일 그란폰도와 메디오폰도 대회를 전후해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자전거 동호인들이 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전거 동호인 등 각종 스포츠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레저바이크텔을 홍보하여 시설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세계태권도 성지 무주를 완성하고 태권도의 천년대계를 이끌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립주체는 국립이며, 형태는 대학원대학의 글로벌태권도 인재양성 교육기관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공감대 형성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와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2022년 국가예산 100대 중점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2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사업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사관학교의 비전과 추진과제, 설립에 대한 이행단계 등이 담긴 정책제안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식 제출하였고, 향후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가 20대 대선공약에 반영되어 정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국내·외 태권도대회 추진입니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국제대회가 4개, 국내대회 3개로써, 신설된 대회로는 국제대회로, 그랑프리 챌린지 태권도대회입니다. 이 대회는 세계태권도연맹 승인 대회로 국비 10억 원, 도비가 1억 원, 군비 1억 원으로 총사업비는 12억 원이 투입되는 태권도대회입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태권도진흥재단과 전라북도, 우리 군이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융합컨퍼런스대회가 금주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태권도원에서 있습니다. 이 대회는 WT세계태권도연맹과 북한의 ITF, 국제태권도연맹 간의 스포츠태권도 융합을 위한 학술대회로, 코로나19로 온라인 화상으로 진행되며,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를 주제로 우리 군에서도 주제발표가 있습니다. 모든 대회는 조직위원회와 소통하고, 협력을 통해서 태권도의 성지 무주를 홍보하고, 안전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태권도 활성화 지원입니다. 태권도 보급 및 꿈나무 육성을 위한 태권도 활성화 지원으로, 7개 분야에 총사업비 5억 3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태권도 관련 단체 지원을 통해서 국립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지지와 태권도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무주군 태권도 시범단 및 학교 태권도 선수부를 육성·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학교 태권도 선수부 선수가 제58회 전라북도 협회장배 태권도 대회에서 겨루기부문 초등부, 중등부에서 1, 2, 3위를 석권하였고, 고등부에서도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학생태권도 시범단도 5월 19일부터 28일까지 있었던 용인대총장기 전국 태권도대회 시범 부문에 참가하여 고공발차기 1위와 개인종합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체계적인 지도·관리를 통해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에서부터 34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의원 발언신청) 윤정훈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입니다. 2021년도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해도 스포츠마케팅과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을 하죠? 총예산이 약 7억 2250 정도.

네.

어저께 도지사배 자전거대회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꽉 찬 무주구천동을 보니까 뿌듯한 마음도 들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말 기여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어떻게, 잘 끝나셨습니까? 마지막까지?

네.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올해도 그란폰도하고 그 다음에 메디오폰도, 그 다음에 전북도지사배. 향후에 또 계획이 있습니까? 전국단위 자전거대회가?

자전거대회는 저희가 작년 11월에 있었던

마스터즈

네. 마스터즈대회를 무주로 가져올 수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사실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어찌됐건 우리 지역에 가져올 수 있도록 관련 임원들하고 타진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최선을 다해야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자전거도로 약 23㎞ 정도 조성해놓은 곳 있잖아요?

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무주 한풍루에서 출발할 때의 어떤 매력이 나름대로 있고 또 무주구천동에서 출발할 때의 또 장점이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이 출발점을 꼭 한 군데에다가 이렇게 지정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의 대회를 하면서 교차로 출발하게 할 때는 코스가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왜냐하면 도로 주행을 하다가 서로 교차하면서 또 부딪히는 염려도 있을 거 같고요, 어찌됐건 간에 저희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코스가 지정된 부분은 아니니까요. 다양하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란폰도같이 1500명, 2000명 참여하는 대회. 그 다음에 어제같이 소규모, 마스터즈대회같이 소규모 대회들은 출발지를 갖다가 잘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적상산이나 라제통문이나 이런,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그란폰도하고 메디오폰도 우리 대회를 잘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방역지침도 잘 지키고. 그런데 상품, 상품이라고 하나요? 그거 뭐라고 하죠?

네. 참가자들한테 지급되는 기념품입니다.

우리 무주의 가공품들, 브랜드화 된 상품들을, 예를 들어서 와인이 2만 원이다. 그러면 가격이 좀 비싸다. 그런데 1500명이나 2000명 정도 되면, 수량이, 기획상품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름철 같으면 시원한 아이스와인이랄지. 그래서 우리 지역의 상품들이 이런 대회에, 안 그래도 되게 어렵잖아요, 우리 가공품들이. 천마나 이런 것들은 브랜드화 된 가공품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활용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네. 저희가 그란폰도 대회 때 사실 기념품이 저희 지역하고는 맞지 않는 기념품이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끝난 전북자전거 대회에서는 저희 지역의 가공품을 기념품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가격이 좀 맞지 않으면 수량을 계획을 했다가, 많은 대회가 있잖아요. 꼭 자전거대회뿐만 아니라. 그래서 기획상품으로도 얼마든지 회사하고 우리 지역 내 업체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꼭 좀 업무에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가급적이면 그런 기념품이나 상품이 제공이 된다고 하면 저희 지역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게 가장 큰 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서, 우리 또 무주산골영화제 코로나 시국에서 안전하게. 상당히 군민들이,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는 콘텐츠인 것만은 사실인 거 같아요. 예약이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됐다면서요?

네. 올린 지 3분만에 다 매진됐다는 이야기도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그러면 영화제 예약제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관람을 한 인원이 어느 정도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381명이 이렇게 참여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100% 사전예약제를 통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주민들한테는 5000원 상품권을 돌려줬고.

네.

그 다음에 전북투어패스는 어떻게 운영을 했죠?

전북투어패스는 예약하신 분들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와인동굴이랄지 반디랜드, 태권도원 이런 데를 보고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한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산골영화제 책자로 홍보를 하셨죠?

네. 많이 했습니다.

대도시까지 많이 됐던 거 같은데, 보다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것도 하나 있어요. 이걸 광고라고 하죠, 이게? (책자를 들어 보이며)

네. 맞습니다.

여기에도 우리 무주특산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건설사나 이런 것들도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이 영화제를 개최 결정하기까지는 좀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고요.

시간적으로 좀 촉박했습니까?

네. 그러다보니까 미처 그 부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 무주천마도 들어가고, 무주와인도 들어가고, 덕유산리조트도 들어가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대도시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책을 많이 봤다고. 다음번 영화제때는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최북, 그리움을 그리다′ 공연 창극을 지금 여기에서는 불가능합니까? 무주에서는?

네. 무주국민체육센터를 생각을 했었는데요. 7월에는 또 덥고, 에어컨을 틀면 대사 전달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에어컨을 또 틀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문공연장에서 하는 거가 공연의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만족도는 좋은데 우리 군민 입장에서는 좀 멀지요. 그죠?

네.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시설기준에 합당한 어떤 공연장이 어디 없나요?

지금 현재는 마땅히…

태권도원에 하나 등록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데 워낙에 공연장으로써 이 최북을 공연하기에는 장소가 좀

아, 그 장소도, 그래도 문화체육부에서 등록이 된 데도 불구하고 전문공연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설이었습니까?

네. 그러다보니까 최선의 선택이 전주소리문화의 전당에서 하는 거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무주군도 이번 기회에 문화체육부에서 정하는 시설규정을 갖춰, 공연법에 맞추는 공연장을 한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지역에도 그러한 시설 하나쯤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차차로 준비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무주에 보면 구천동 집단시설지구에도 또 외부공연장이 잘 마련돼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대차리 쪽에 소이나루공원이나 이런 쪽에서도 잘 돼있는데, 관리부서 다르고 그 다음에 고가의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관리할만한 인력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 소관 부서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무주가 또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이 흘러가는, 흘러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걸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공연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무주군에 이런 시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본 의원과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시국에 주말에 쉬지도 못하시고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의원 발언신청) 이광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 2021년도 주요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1쪽에 창극 ′최북, 그리움을 그리다′ 공연을 원래는 무주군에서 계획하셨다가 소리문화의 전당으로 옮기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장소만 그쪽 전문공연장에서

그러면 예산이 4500만 원인데, 이 예산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도립국악원하고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한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저희는 4500만 원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지금 관람 인원이 200명이잖아요? 우리 무주군 관람 인원인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200명이 동시에 이동을 하든지 아니면 개별 차를 이용하든지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저희는, 수송은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자율적으로

개별적으로.

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거는 티켓.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무료 티켓만 제공하고. 그러면 개별적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나 이동에 자유롭지 못한 분들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봐도 되겠네요?

아무래도 좀, 이동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산이 4500만 원이잖아요.

네.

4500만 원 예산이

이 부분은 대관료랄지, 소리문화의 전당 대관료랄지 영상기기 대여, 조명, 무대설치, 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울 수도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이런 공연을 관람할 기회를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4500만 원 예산이 다른 쪽에 쓰이니까. 계획이 되어 있던 거지만 이동에 쓰이는 예산은 전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를 내부적으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잘 협의하셔서 우리 지역에 이동에 좀 제한을 받는 분들이 같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등나무운동장 물탱크 증축공사 관련해서, 페이지는 24쪽이네요. 지금 이 시설이 등나무운동장의 잔디를 새로 보식한 거에 물주기 위한 그런 시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수량이 6톤으로밖에 되어 있지 않거든요. 스프링클러가 12대가 작동이 되는데요, 거의 1분이면 거의 소진된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원활한 잔디 관리가 안 돼서. 저희가 사실 집행잔액을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보강하는 데 사용하고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탱크 위치가 어디쯤 자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있는 위치거든요? 현재 있는 위치에서 조금 확대해서

현재 있는 위치가 지금 태양광 있는 시설 있는 그쪽인가요?

그쪽이 아니고요, 등나무운동장에서 우측으로 가다보면 창고시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차피 물탱크 시설을 계획하고 계시니까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우리 돔 경기장 있잖아요. 돔 테니스 운동장이요.

네.

거기에 보면 얼마 전 테니스대회에 가서 보니까 표면에 흙이, 모래가 있잖아요. 테니스장 표면에.

네.

그래서 여름철이든지 평상시에 운동을 하게 되면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날리고 거기를 물을 뿌려서 경기장 관리를 하고 난 다음에 경기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물을 줄 수 있는 시설이 두 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쪽 면 두 군데, 이쪽 면 두 군데를 호스를 당겨서 직접 분사식으로 뿌려서 바닥면을 물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일일이 줄을 당겨서 바닥면에 먼지를 제거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요새 돈 조금만 들이면 순조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거든요? 쿨러를 장치한다든지. 그러니까 지금의 등나무운동장의 잔디에 물주는 그런 시설처럼 지상에서 미니쿨러를 이용해서 일시에, 동시에 표면을 적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다면 운동장 활용하는 데뿐만 아니고 노력이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 한번 하셔서 돔 테니스장 이용하는 데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현장을 한번 보고요, 이 사업 범위 내에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한번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6월 달에 많은 행사를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메디오폰도, 그란폰도, 도지사배, 산골영화제를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진행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많은 고민도 하셨는데 그리고 훌륭하게 치러내셨다는 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덕유산 레저바이크텔 보수공사 하셨잖아요?

네. 했습니다.

다 완료 하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메디오폰도 대회를 2200명 정도, 도지사배를 한 200명 정도 했잖아요?

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바이크텔을 이용한 분들이 아무도 안 계세요. 여기 우리 과장님께서는 무주 그란폰도, 메디오폰도 대회 등을 자전거 동호인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지속하신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바이크텔 이용도 안 했지만, 지역 내에 있는 펜션들도 이용을 안 한 사례가 많이 있어요. 당일 대회를 참가한 분들이 많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크텔 이용도 안 하고, 2200명, 200명이라는 참가자들이 우리 군에 숙박업소들을 많이 이용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세요?

레저바이크텔 저희가 금년에 3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내부수리를 했던 부분들은 작년에 마스터즈 대회 때 조금, 그러한 개선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의원님들이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저희가 시설개선을 했고요, 이번에 그란폰도 대회 때는 마샬 오토바이 그런 분들이, 한 20〜30명이 주무시고 가시고 또 그란폰도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쪽에 풋살장, 이렇게 또 족구장을 해놨기 때문에 다른 데 가셨다가도, 저도 좀 여러 차례 보기는 했는데요, 시설을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요즘 또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장기투숙을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간간이, 그래도 끊임없이 찾아주고 있는 것으로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께서는 사용을, 이용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아보기에는 사용이 좀 저조했다는 얘기를 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산장수, 짚신장수 하듯이 바이크텔이 차면 또 우리 일반 펜션업들이 차지 않고, 어느 우리 행정에서 또 우리 주민들이 하는 펜션업과 경쟁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또 마스터즈 대회를 일회성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한다고 리모델링을 저희 의원들도 해줬지만 이 부분도 조금 더 많은, 일회성이 아닌, 참가자들이 하루 1박을 하면서 무주구천동을 느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도 같고요, 우리가 족구장이나 풋살장을 시설을 했잖아요? 너무 잘 이용하고 호응도가 좋은데 또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앞에 온 사람들이 너무 오래 한다는 거예요. 뒤에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해요. 앞에 오신 분이 너무 오래 시설 이용하고 있어서 뒤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기다리는 것도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시간을, 사람이 있을 때는 시간을 제한을 해야 되고, 예약제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족구장이 작년 연말에 완공이 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저희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아야 할지는 저희가 한번 차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용료 포함 또 이용시간도 좀 게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일들을 하셨네요? 사관학교 설립추진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회도 방문도 하고요, 문체부에도 자주 갔었고, 그러한 활동들을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5월 달에 사관학교 정책제안서를 문체부에 내셨어요.

네.

우리가 보면 2019년도 12월 달에 문체부에서 태권도의 체계적 보존과 진흥을 위한 제3차 태권도 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우리 태권도 사관학교는 이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죠? 진흥계획안에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하는 게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여기 진흥계획, 태권도 사관학교 진흥기본계획 안에 보면, 일반대학의 전문과정으로 확대 개편하겠다. 태권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태권도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을 일반대학의 전문과정으로 확대해서 개편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스포츠에서 태권도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하겠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국기원에서 우리가 국제 태권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태권도 사관학교를 체계적으로 만들기 전에 국제 아카데미 교육을 저희 태권도원과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무주로 가져와서 운영하는 게 어떤지.

지금 태권도, 국기원에서 하는 아카데미가 연수원이 여기 태권도진흥재단 안에서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국기원에서 하는 국제 아카데미 교육을, 대학원 교육을 우리 태권도원에서 하고 있나요?

대학원 교육이 아니고, 그 부분은

아카데미 교육을

네. 5일짜리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문체부에다 요구하는 부분은 이 교육과정을 전문대학원 개념으로 운영을 해서 태권도와 태권도의 정신이나 가치, 이념, 우리 한국의 문화.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이 없다. 그러니 이거를 좀 확대해서 해보자라고 하는 부분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말하기는 태권도 사관학교를 설립 추진하기 전에 국기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제 세계 태권도 아카데미를 무주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그걸 운영하고, 태권도원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고요. 여기 보면 학교 형태에서 대학원대학이라고 했어요. 1년 과정의 국방대학교가 기본 모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사관학교가 1년 과정인가요?

네. 1년 과정에 전문교육과정으로 운영을 해보자라는 거죠.

2년이라든지 4년의 정규교육이 아닌, 1년의 대학원

네. 대학원대학 개념입니다. 대학원대학.

대학원대학 쪽으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권도 학교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불만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변화시킨 건가요? 태권도 사관학교에서 대학원으로?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태권도 진흥기본계획을 문체부에서 세웠잖아요? 문체부에서 세웠는데, 그러면 우리가 태권도 사관학교를 하기 위한 타당성 예산 확보를 좀 요구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문체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입니다. 내년에 용역비 3억 원을 세워서 정부에서 이거를 추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타당성 예산 확보를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기본계획 안에도 기본교육을 위해서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군 차원에서 타당성 확보를 좀 요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태권도원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태권도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용역도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태권도 관광 활성

태권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한번 해보심도 괜찮을 거 같은데.

지금 태권도진흥재단에 명인관이 얼마 전에 준공이 됐고요. 지금 6월, 지난 주, 6월 11일 날 국기원에서도 이사회를 태권도진흥재단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시도협의회 회의도 진흥재단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진흥재단이 활성화가 앞으로는 꾸준히 이루어질 거 같고요, 어떠한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진흥재단 내에 있는 그러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서 태권도 단체나 이런 연맹에서 주도적으로 이 시설을 활용하면 시설이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태권도 시범단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시범단 운영이 우리가 봐도 ′아, 너무 잘한다. 너무 좋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 부분에서도 태권도진흥재단과 우리 군이 협의해서 관광상품을 잘 만들어서 우리 무주군이 태권도 사관학교로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의 2021년도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골영화제 이번에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으셨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지금 산골영화제 우리가 총사업비가 8억이죠?

8억 5000만 원입니다.

8억 5000입니까? 군비가 얼마입니까?

군비가 7억 2000, 도비가 1억 3000입니다.

그래요? 이번에 입장료 수입은 얼마였습니까?

입장료는 수입으로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군민들한테 사전예약을 통해서 5000원을 받고 무주사랑상품권으로 해서 5,000원을 되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북투어패스로 외지인들에게는 10,000원을 받고 투어패스권을 돌려드렸기 때문에 수입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네.

그럼 이번에 최소한 축소를 해서 영화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대충 결산을, 정산은 안 했겠지만, 예산집행은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총 8억 2000이요? 총사업비가?

총사업비가 8억 5000입니다.

8억 5000 중에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됐습니까? 집행이 된 거 같습니까, 지금?

지금…

계약은 다 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보조금 지급한 거는 8억 5000 전부를 다 지급을 했고요.

다 집행했습니까, 지금?

아직 정산이 안 들어왔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영화제가 어제 끝났습니다, 사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정산은 언제쯤 끝납니까?

정산은 두 달 안에 바로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산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무주향교 주변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가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무주향교 주변 정비사업은 작년에 이월된 사업으로 해서 작년부터

명시이월 된 게 얼마에요? 금액이.

11억 89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는요?

아, 죄송합니다. 다른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 주변 정비, 무주향교 주변 정비 총사업비가 얼마죠? 지금 예산서 상에.

무주향교 총사업비가 3억 9757…

예?

3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죠?

무주향교 화장실 및 주차장 설치사업으로 3억 9000만 원이고요.

전체적으로 무주향교 주변 정비사업이 총사업비가 얼마냐고요.

총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8억 원 중에 지금 2020년도 명시이월 된 게 얼마예요?

11억 89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가 8억인데, 명시이월이 11억이요?

아, 죄송합니다. 명시이월 된 거가 3억 9000만 원입니다.

3억 9000이죠? 이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네.

지금 이 사업은 언제쯤 끝납니까?

이 사업은 지금 향교 주차장하고 화장실이 이달 말이면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에 화장실 위치 부분 때문에 다시 또 토지매입을 추가로 매입했고, 그것도 위치변경이 있었고, 화장실 신축하다가 또 문제가 있어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이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했죠, 중간에?

화장실이 BF인증에 맞는 화장실을 설치를 하려다보니 화장실 개소 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게 없었습니까?

네. 화장실에 관해서는 다른 건 없습니다.

이 사업 추진이 굉장히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명시이월도 되고. 그 사업 추진하는데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네.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고요, 작년 추경에 예산이 부족분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좀 늦어진 것은 있습니다.

금년 12월 달이면 사업이 마무리 됩니까?

향교 주차장하고 화장실은 이달 말이면

이달 말에?

네.

그러면 그 외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향교 안에 서재를 복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서재복원 사업도 10월이면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사업이 전통놀이체험관 조성사업하고 거기 1억 4000하고 서재복원 사업 이게 2억 7000 이 사업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다 끝나고 마무리되는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사업에 오래, 너무 이 사업이 이월되고 이러는 거 같은데, 아무튼 관리 감독 철저히 하셔서 금년에는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속도감 있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주적상산성 종합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용역비가 5000만 원입니까, 이게?

네. 이 부분은 문루에 대한 용역비 5000만 원입니다. 적상산성 내에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이 있었고요, 서문과 북문은 현재 유적이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 시굴조사를 통해서 유적을 확인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과제를 어떤 부분에 어떤 용역을 줬습니까? 정확히는. 지금 적상산성 종합정비사업이라고 해놓고 5000만 원인데, 문루에 관련해서만 용역과제를 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문루에 대한 구조하고 축조시기

그러면 적상산성 종합정비사업은 총사업비가 있습니까, 지금?

네. 2억 2900만 원으로 저희가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 2억 2000만 원의, 그러면 2억 2000만 원의 용역을 하는 건 사업명이 뭡니까, 정확히는.

무주적상산성 종합정비 기록화 용역입니다.

기록화 용역?

네.

무주적상산성 종합정비 기록화 용역입니까?

네. 맞습니다.

기록이라는 건 어떤 기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록이라는 거는 현재 남아있는 유적의 상태를 3D스캔으로 구현을 해서 향후에 예를 들어서 성벽이 무너져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거를 구현해서 똑같이, 똑같은 위치와 똑같은 크기로 해서 복원하는, 복원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원하기 위한, 어떤 복원하는 데 활용하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적상산성의 전체적인 그런 정비와는 관련 없이

종합정비라는 거는 정비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그 속에

이 사업명을 보면 우리 적상면민들이나 주변의 관심 있는 분들은 무주적상산성 종합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대규모, 대단한 또 기대가 큰데, 지금 용역과제를 보면 단순히 어떤 문루 또 여기 관련해서 어떤 기록하는 단순히 이걸로만 끝나는 용역으로,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상산성 종합정비사업 관련해서 어떤 사업인지.

네. 적상산성의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했던 부분들은요, 크게는 정비계획하고 복원계획, 활용계획을 담는 겁니다. 그래서 산성 성곽의 양호도 등급에 따라서 단계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고요, 복원계획으로는 원형을 찾아가서 발굴조사하고 학술대회를 개최를 해서 고증을 통해서 복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그, 조금 전에 5000만 원 용역 속에 이걸 함께 용역을 하지 왜 용역을 분리를 시켜서. 분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문루하고 이거?

네. 이거는, 종합정비는 말 그대로 종합정비 계획을 담기 위한 용역이었고요, 이거는 그와는 별개로, 별도로 시발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2억 2000 용역비라는 게 기록화를 하기 위한, 복원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라고 했잖아요, 설명을. 그럼 함께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하면 용역이, 결과물이 더 효율적이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 용역을 왜 분리를 시켜서 이렇게 했습니까?

이거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예산이 다른 겁니까?

네. 예산도 다르고요, 과업에 대한 내용도 다릅니다.

그리고 2억 2000 기록화 용역은 언제쯤 끝납니까?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용역이.

지금 종합정비계획 용역이 문화재청에 승인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용역은 다 끝나서 문화재청의 승인요청이 이루어지면, 승인되면 다음은 어떻게 추진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정비계획 용역 속에 담겨져 있는, 좀 전에 말씀드린 복원계획이나 활용계획, 정비계획을 단계별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국비나 도비, 군비를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실은 이것처럼 문루를 시발굴 조사를 5000만 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잖아요? 이러한 계획도 이 종합정비계획 속에는 다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아, 이 문루 관련해서도 종합정비계획 속에 담아져 있다?

네.

포함돼있다?

네.

그러면 지금 용역이 끝나서 문화재청에 승인요청 중이라고 하면 총사업비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얼마입니까, 총사업비는?

저희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한 5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그 자료 좀, 그 용역 최종 결과물 자료 좀,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그 사업개요에 대해서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많은 군민들 또 꼭 무주군에 필요한 사업인 만큼 용역 단계에서부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이 기대가 크고 무주군 발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이고 다들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도 적상산성이 우리 군의 관광명소가 되도록 준비하고 그렇게 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 묘향산 사고본 이안 재연, 지금 이게 명시이월 사업입니까, 이게?

네. 작년에 사실은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저희가 재연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반납을 하지 않고 이월을 시켜서 전시관에 전시할 수 있도록 축소모형을 제작해서 저희가 상시, 누구나 그 장소에 가면 이러한 봉안행렬에 대한 행렬도 그림이나 축소모형을 배열을 잘 해서 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그러면 장소는 최북미술관

네. 1층에 있습니다.

1층에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금년도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금년에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용역을 통해서 묘향산에 있던 조선왕조실록을 1634년에 적상산 사고지로 이안한 그것을 고증을 통해서 그거를 가지고 재연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요,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상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거에는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축소해서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다음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위치는 지금 태권도원의 민자지구로 결정이 된 겁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결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제안을 할 때 우리 태권도원 안에 이러한 민자시설지구가 있으니 이거를 정부에서 활용을 해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를 설립을 할 수 있다고 요구한 부분이고요.

지금 민자지구 관련해서는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전라북도, 도하고는 협의가 된 겁니까?

네. 도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많은, 이렇게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유치를 위해서 많은 업무추진을 해오셨는데, 지금 국외활동으로는 지금 어떤 활동을 해왔습니까?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도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의 활동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예.

네. 사실은 세계태권도연맹과 국기원하고 이렇게 MOU를 체결했고요, 긴밀한 협력관계를 서로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외국에 나가있는 사범들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국기원이나 세계태권도연맹에서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이거는 접근이 필요하다. 해서 그렇게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관련 우리 진흥재단이라든지 태권도원은 어떻습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초기단계부터 저희가 진흥재단에 의견을 물었던 부분이고요, 그쪽에서도 상당히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님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함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그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하겠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 설명은 적극적으로 진행된다는 설명, 말씀을 하시는데, 항간에는 진흥재단 별로 관심이 없는 걸로 지금 그렇게들 또 협조하는 부분에서도 기관협조가 잘 안 되는 걸로 이렇게들 얘기가 들리는데, 항간에는.

이제 진흥재단하고는

우리 무주군에서 적극행정을 해서 진짜 무주군에 꼭 필요한 사업, 무주군의 성장동력이라고 하면 무주군에서 적극적으로 진흥재단 또 태권도원하고 뭔가 좀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해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태권도원이라든지 진흥재단은 지금 별로 이렇게 이 사업 관련해서 적극적이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진흥재단에서도 이거는 자기들이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어떠한 용역비 확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문체부를 방문한다든지 정치권을 방문을 해서 설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진흥재단하고 반드시 같이 가야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은 진흥재단도 알고,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흥재단과 현재 태권도원하고 무주군하고 이 사업 추진하는데 특별한 어떤 업무 추진 관계를 맺고 추진하는 게 우리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유치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무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대안을 또 어떤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반드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서 우리 무주군민이 기대하는 태권도 사관학교가 무주군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 하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셨고 지금 또 추경작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추경작업을 하시는데 지난주 금요일까지 각 부서에서 입력을 마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산부서에 문화체육과에 긴축하라고 내려진 금액은 얼마입니까?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사실 자전거대회에 좀 치중하고 영화제에 치중하다보니까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지난주에 추경, 그 예산 마무리하는데 입력은 마무리가?

아마 입력은 한 것으로는 알고는 있는데요, 행사에 매진하다보니까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감은 됐는데 확인을 못하셨다고요? 그럼 그 부서에서 팀장님, 조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업무보고서에 올라온 예산이나 사업 계획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네. 저희 부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문제의 소지는 파악은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첫 부서인데, 업무보고의, 추경에 긴축하면서 업무보고서와 다른 내용들은 다른 부서에서도 업무보고를 할 때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체육과는 긴축을 해야 될 금액하고 실제적으로 입력해서 플러스 마이너스한 금액들, 신규사업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지난주에 마감을 하셨는지 조력 받으신 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정확한 건 아닌 거 같고요. 제가 업무보고가

그냥 큰 틀에서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랑프리 챌린지 대회에 저희가 사실은 군비 부담이 2억 7500이었거든요. 국비가 당초에 8억 5000만 원 이렇게 확보됐었는데 추가로 10억을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내려와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부담을 조금 삭감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각 부서마다 지금 긴축을 하기로 했잖아요. 긴축을 하기로 했는데 문화체육과는 얼마를 긴축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맞춰보니까 이정도 밖에 안 되더라.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예산부서나 이렇게 비상이 걸려있는 상황이잖아요?

죄송한데요,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돼서, 제가 이 시간이 끝나면 파악을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피하시네요. 그죠? 긴축할 부분이 있으면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부서에서 도움을,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나 단지 걱정,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되는 부분은 행정이 또 발목이 잡히거나 일손을 놓게 되면 또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셔서 긴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시니어스포츠 쪽에 권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무주에서 노인분들이 몇 살부터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죠? 각종 시설을?

지금 65세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65세요? 지금 65세 이상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개나 되고 있죠?

저희가 예체문화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설들하고요, 반디랜드 이런 데도 많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태권도원을 방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65세분들이 이용하시는 시설에는 지금 각종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용료를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안 받고 있어요?

네.

지금 돔 구장이, 돔 구장의 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돔 경기장에 테니스장, 축구장, 게이트볼장 해서 이용하는데, 많이들 이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이용을 할 때 거의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아마 그 사용료를 받는 거는 개인적으로 잠시 이용하는 부분이 아니라 경기를 한다든지 어떠한 공식적인 행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돔구장에 이순테니스대회를 하는 데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저희들이 갔다 와서, 격려를 하고 왔는데, 얼마 있다가 항의전화를 받았어요. 돔구장 안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테니스장 또 족구장, 게이트볼장 다 돔구장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순테니스대회를 하는데 시설사업소에서 와서 사용료를 달라고 했다고 항의전화를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아주 격하게 항의를 했어요. 또 항의방문까지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65세 이상한테 안 받는다는 것은 이게 진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설사용료 징수 부분은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모르셨어요?

네. 저는…

과장님, 이런 원칙이 무시가 돼서는 안 돼요. 받을 거 같으면 다 받고, 그렇지 않으면 안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같은 돔구장 안에서 어떤 쪽은 받고, 어떤 쪽은 받지 않고 이래서 곧 항의를 하러 오신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이런 불평등 때문에 조례개정을 하든가 어떻게 하든가 방안을 찾아달라고 수차례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행해지지 않고 있어요. 제가 어제 결혼식장을 갔는데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 힘들고 바쁘시고 그렇지만, 세심하게 한 번 더 짚어주시고, 이렇게 모든 분들이 똑같은 원칙하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현장도 한번 가보고요, 관련 부서하고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형재입니다. 관광진흥과 2021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3페이지 2021년 예산 및 주요사업 내용은 2021년 본예산은 219억 8700만 원이며, 2020년 이월사업을 포함하면 489억 1929만 8천 원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총 26개 사업으로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관광정책 업무로써 3355(삼삼오오)무주관광 100선 홍보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원으로 추진하는 무주관광 100선 홍보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KBS 김영철의 동네한바퀴 촬영을 3월 중에 실시하고, 3월 27일 방송되었습니다. 홍보CF영상 4종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YTN TV에 비대면 힐링여행 일번지 무주관광 광고를 4월 56회 광고하였습니다. 무주구천동 어사길이 한국관광공사 주관 여름 비대면 안심관광지 25선에 선정되는 등 무주관광 홍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2억 원 중 이번 추경에 약 5000만 원을 삭감하여 하반기에도 나머지 6800만 원을 활용하여 무주관광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코로나 시대 언택트 무주관광 마케팅 추진입니다. 사업비 2억 1800만 원으로 연속,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및 전북투어패스 및 무주투어패스권 활용한 무주관광,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관광마케팅 사업, 구천동 어사길 탐방행사 해설사 신규양성 및 교육 강화 사업 등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둘레길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한 정비를 통해서 환경위생과 및 산림녹지과와 협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전라북도와 시군 공동으로 중국 충칭 국제엑스포박람회에 홍보관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지속 확산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시하지 못하였고,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을 보아가며 무주방문 여행 인센티브 및 관광마케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관광단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4000만 원으로 구천동 다목적광장 및 안성 칠연계곡에서 초대가수 공연 및 EDM 공연을 하는 사업입니다. 6월 중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7〜8월 중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 추진이 어려울 경우 방송 홍보 및 이벤트 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광단지 활성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관광육성팀 업무로써 제25회 무주반딧불축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축제기간은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약 9일간 무주군 일원에서 사업비 20억 원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실적인 추진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본 추경에 일부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2월중 제25회 무주반딧불축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축제 개최여부에 대해서 군의회, 실과원소, 이장단 등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확진자가 500명에서 700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유지되는 등 일부 행사가 100명 이상 금지되어 축제 진행에 어려움 등이 있어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일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필수경비를 제외한 일반사업비 진행 예정인 18억 중에서 12억 8000을 삭감하여 5억 2000만 원으로 사무국 운영 및 축제장 운영, 축제장 조성, 홍보, 교육 등을 실시 예정입니다. 축제 예정 내용은 1박2일 프로그램 운영 및 야간 반딧불이 신비탐사 프로그램 등을 운영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빠른 시일 내에 축제계획을 확정하고 실행계획 등을 수립, 축제 진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전라북도 시골마을 작은축제 추진입니다. 1시군 1대표 작은축제로 두문마을 전통 낙화놀이 축제가 사업비 3200만 원으로 두문마을에서 8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 추진 예정이며, 지역특화형 마을축제로 명천마을 맨손 송어잡기 축제가 8월 14일에서 15일, 9월 19일에서 20일 2회에 걸쳐 명천마을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4월 중 축제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세부 추진계획 등을 수립하여 축제를 개최하고, 자체평가 및 정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좌식 일반음식점을 입식 관광식당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월 중 신청 공모 결과 6개 업소가 접수되어 평과 결과 2개 업소를 선정, 시설개선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 정산을 실시하여 관광객 수용여건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등록야영장 지원사업입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야영장 28개소에 대해서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 중 지원사업 공모절차를 통하여 신청 접수를 받아 3월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1개소, 화재안전시설 확보 3개소,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체계구축 3개소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을 신청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회 추경 예산 성립 후 보조사업자 교부결정 등을 통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추경에 예산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19페이지 관광지조성팀 업무로써,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월사업 포함 사업비 10억 5400만 원으로 구천동 상징게이트 개선, 구천동 어사길 복원사업,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등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구천동 상징게이트 사업과 2020년 구천동 어사길 복원사업은 2월에 착공하여 6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사업으로는 구천동 관광단지 내 정비사업 및 구천동 관광단지에서 백련사까지 미포장 구간에 대해서 황토포장을 실시하여 2022년부터 구천동단지에서 백련사까지 전기차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설천면 반디랜드에 사업비 25억 2400만 원으로 로봇곤충 및 식용곤충 전시체험관, 반딧불이 체험존 조성, 야외물놀이장 그늘막 보강, 태권어드벤처 유지관리 등을 하는 사업으로 야외물놀이장, 그늘막 보강공사는 설계를 완료하고, 로봇곤충 및 식용곤충 전시체험관은 사업내용을 곤충박물관 내부 전시 체험관 조성 및 천문과학관 리모델링 보수공사로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신비로 사랑생태원 조성공사와 야외물놀이장 그늘막 보강공사는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시행하여 올해 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무주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2억 8000만 원이며, 2021년 예산액은 76억 2600만 원으로 무주읍 내도리 일원에 야생화 식물단지 조성, 다목적광장 조성, 반딧불이 생태공원 탐방로 조성, 풍경아트갤러리파크 조성사업 등이며,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의 경우 2020년 9월에 착공하여 21년 12월 중 사업을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풍경아트갤러리파크 조성사업의 경우 5월에 실시설계 및 전라북도 원가심의 등을 완료하였으며, 6월 중 시설공사를 발주하여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태권도원 주변 관광활성화사업입니다. 태권도원 내 총사업비 50억 2000만 원으로 진입로 개설 700m, 야외명상숲 산책로 조성 1318m, 태권어드벤처 조성사업 체험코스 74종, 짚라인 1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2021년 5월에 준공되었습니다. 현재 운영조례는 의회에 상정 중이며, 하반기에는 직영운영하면서 2022년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무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또 하나의 체험거리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2억 원으로 로봇태권브이 콘텐츠 조성, 비밀기지 설치 등이며 향로산 정상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였으나, 그동안 자문회의 및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사업위치를 당산리 국민체육센터 앞 광장으로 최종 위치를 확정하여 문체부에 위치변경을 협의하였으며, 상반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였고, 5월 초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사업 제안공모를 실시하여 6월에 평가를 마치고 6월 중 계약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태권 캐릭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10억 원으로 태권브이랜드 인근에 로봇태권브이 캐릭터 전시 체험존 설치사업으로 1월에 사업계획변경 승인, 4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과 병행, 사업공모 업체를 선정하여 하반기 착공, 연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무주 생태모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96억 1000만 원이며 21년 예산현액은 46억 16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생태체험지구, 공공편익시설지구, 모험레포츠시설지구로 구성되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으로 군관리계획 시설결정에 대하여 전라북도와 사전협의 등을 실시하였고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편입토지매입 및 사전행정절차 및 실시설계를 10월 중 완료하고 11월부터 사업을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사업입니다. 부남체육공원 일원에 시설 예정인 본 사업은 사업비 194억으로 2020년부터 24년까지 추진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금강캠핑장, 레포츠체험센터, 생태테마공원, 금강에코로드, 전망대, 래프팅계류장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2020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편입예정 19필지 중 사전 12필지를 징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중 행정절차 및 인허가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 중 계약 착공하여 2024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안성 칠연지구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안성 공정리 일원에 시설 예정인 총사업비 164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4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칠연계곡 명상숲길 조성, 관광객 지원센터, 소나무숲공연장, 기타 관광 편익시설 설치 등입니다. 2020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계약하여 현재 추진 중으로 상반기에는 토지매입을 4필지 하였으며 또한 토지사용승낙을 16필지 징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정절차 및 인허가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 중 계약을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무주 남대천 주변 경관조성사업입니다. 무주읍 남대천 일원에 조성 예정인 본 사업은 194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5년까지입니다. 다음 내용은 남대천 빛거리 조성, 남대천 교량 및 제방 야간경관 조명시설, 경관인도교 설치, 휴게공간 및 야외공연장 설치 등입니다. 상반기에는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4월에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사업대상인 남대천 인도교는 실시설계를 착공하여 8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본 공사를 착공하여 연말 안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관광시설운영팀 업무로써 태권마을 및 진입도로 조성사업입니다. 태권마을은 설천면 소천리 668-1번지 일원이 사업비 95억 원으로 2018년부터 21년까지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태권마을 부지조성은 약 53,500㎡, 커뮤니티센터 조성 등이며, 3월 중 재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일부 사업비가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2022년 이월하여 2022년 상반기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권마을 진입도로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2018년부터 21년까지 추진 예정이며 진입도로 460m, 소하천정비 420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차분 계약을 3월에 실시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일부 사업비가 미확보되어 부득이하게 2022년 상반기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무주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사업은 2019년 사업과 2020년 사업이 있으며, 2019년 사업은 국민체육센터에 20억 원을 투자하여 다목적체육관 100㎡ 증축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5월에는 건축 인허가를 득하였으며, 6월에는 전라북도 원가심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증축공사 계약 및 착공을 6월 중에 실시하여 2022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년 사업의 경우 3월 19일 사업위치 변경 및 국비 지원 등에 대해서 문체부를 방문하여 협의를 실시하였으나 사업비 추가지원 및 위치 변경이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부득이하게 국비를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관광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태권어드벤처 운영 군 경계에 홍보시설물 설치사업 등입니다. 태권도원 내 설치한 태권어드벤처 운영은 3월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무주군 태권어드벤처 운영 및 관리 조례는 현재 의회에 상정 중입니다. 조례가 의결되는 대로 2021년의 경우 직영으로 운영하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실시, 2022년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경계 홍보시설물 설치사업은 2개소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계약 추진 중이며, 연말 안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2021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중식을 마치고 오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형재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의원 발언신청) 이광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의원입니다. 관광진흥과 주요사업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관광진흥과에서는 최고의 사업이 반딧불축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행사로는 반딧불축제고요, 사업적인 걸로는 갖가지 관광지 개발사업이 있겠습니다.

지금 반딧불축제에 대한 관심이 우리 군민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축제 진행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코로나19 로 인해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전면취소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7월 달에 결정을 할 때 코로나 확진자 수가 30명에서 40명 정도 됐었는데요, 현재는 한 500명 전후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딧불축제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올해 취소하기에는, 취소하면 지속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울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라든가 각 실과 또 이장단이라든가 이렇게 의견을 청취해서 최종적으로 일부 행사를 개최하면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은 6월 말경에 확정을 해서 못해도 본, 당초에 예정돼있던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딧불축제는 지금 우리 과장님은 하시는 걸로 계획을 잡되, 좀 축소해서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보면 외부고객이 만족하는 행사와 내부고객이 만족하는 행사가 있지만, 내부고객은 아직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1차는 거의 50% 되어가고 있지만 2차까지는 조금 미비해서 저희들이 외부행사 위주로, 1박 2일 탐사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신비탐사가 반딧불축제의 꽃이기 때문에 어떤 신비탐사를 인터넷 예매를 해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들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제장에 행사장은 외부에 꾸미는 그런 구조물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초가집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박이나 이런 부분은 좀 식재를 하고요, 행사장 그 정도 꾸미고, 그렇지만 실내에 시설을 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하는 걸로 가정을 한번 해봤어요, 저도. 그런데 반딧불축제든 무슨 축제든 축제를 하고 사람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오게 되면 우리 군에서나 우리 제전위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최대한 하겠죠. 방역지침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면 반딧불축제를 하게 되면 축소를 하든, 기존대로 하든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 야시장이라든가 외부 상인들, 땅을 임대해서 와서 하는 그런 식당들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스러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는 거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방역수칙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그리고 또 거기에서 코로나 접촉자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무주군 반딧불축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스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인 행사, 전체적인 구성도 중요하겠지만 외부에서 우리 무주에 와서 이렇게 야시장이라든가 다른 그런 것들이 축제장에 항상 따라붙으니까 그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하셔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저희들이 야시장이나 외부인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1박 2일 캠프라든가 반딧불이 신비탐사는 외부인들이 예매해서 오는데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외부 상인들 들어오잖아요. 엿장사도 들어오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상적인 시나리오도 해서 우리가 방역지침을 가져가야 된다. 이 말이죠. 만약에 할 경우에. 할 것인지 안 할 건지는 정확하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 고려하시고 그쪽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군에서 컨트롤 할 것인가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의원님 말씀대로 야시장이나 이런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방역수칙을 지키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무주군에서 축제가 본 취지에 걸맞지 않는 행사로 남지 않게끔 그렇게 철저한 그런 준비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서에 포함해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면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의원 발언신청) 윤정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업무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구천동 어사길이 가장 안전하고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핫한 장소로 많이 부각이 되는 거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보니까 한국관광공사에서 비대면관광지 100곳에 선정이 됐고 또 전라북도 비대면관광지 7곳에 선정이 됐고, 올해는 또 전국 관광지 중에서 무주군에만, 전라북도에서 3곳이 선정이 됐는데 25선 안에 들어간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어사길. 어떻게, 사업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이월된 사업 있죠?

지금 저희들이 이월된 사업까지 해서 올 6월 안에 준공 예정입니다.

6월 안에?

예.

그러면 전하고 바뀌는 게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업은 올 6월 안에 완료가 되는데요, 다행히 이번에 한국관광공사주간 여름시즌 안심관광 25선에 저희 구천동 어사길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어사길에 대해서 코로나19 그런 상태였지만 어사길이 관광객들을 많이 모집을 했는데요, 올해도 저희들이 6월 말에 완공이 되면 7〜8월 달에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8월 중에는 지역적인 행사까지 겸해서 이렇게 홍보를 실시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시대에 뜨는 핫한 장소가 될 수 있게 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지금 무주관광이 활성화가 되는 그런 곳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올해도 관광단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구천동 다목적광장이나 안성 칠연계곡 이런 데서 공연 같은 것들이 예정되어 있나요?

예. 지금 돼있는 공연이 관광단지 활성화 사업으로, 구천동 관광단지에서 저희들이 군비로 해서 구천동 관광 다목적광장 2000만 원, 안성 칠연계곡 2000만 원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구천동은 행했는데, 칠연계곡은 행하지 못해서 올해는 부득이 칠연계곡 쪽에 2000만 원은 군비기 때문에 삭감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추경에 삭감하는 걸로 잡았습니까?

예. 그렇지만 구천동 다목적광장에서 하는 행사는 어사길이 준공됨과 동시에 어사길과 같이 매칭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게 전문 용역업체에다가 계약을 주나요?

아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구천동 관광협회라든가 무주군 관광협회와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잡아서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도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학생들, 꿈의 오케스트라 또 우리 생문동. 이런 지역의 동호인들,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도 계속 진행 중이죠?

예.

혹시 덕유리에 족욕장 혹시 가보셨어요? 조성해놓은 데?

예.

활용도가 좀 있습니까?

지금 족욕장이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불편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 마련해야겠던데요.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했지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낙엽이 떨어지거나 토사가 쌓이면 떠내려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구에 대한 시설보수 또 운영관리 하잖아요?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7월, 8월이면 핫 시즌으로, 본격적인 시즌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좀 시설보수나 그 다음에 산림녹지과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원이나 이런 쪽이 잡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성해서 조금 보기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은 6월 달 전에 해결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군수님 모시고 구천동 상가 연합회 및 관광협회 임원들하고 같이 현장을 전체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잡목 제거라든가 잡초 제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서로 협의했기 때문에 6월 중에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방학이 시작이 되기 전까지 조치할 수 있죠?

예. 그 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우리 18쪽에 보니까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있죠?

예.

우리 등록야영장이 28개입니까?

예. 총 28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지역에 명소들이 많다보니까 등록되지 않은 명소나 이런 데서 차박, 캠핑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목격을 하셨습니까?

예.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속하거나 할 만한 그런 근거는 있나요? 물론 좋은 곳에 차 한 대, 두 대 정도 들어와 있거나 이런 것 가지고 야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여러 군데, 어디 명천이나 저기 설천이나 이런 쪽에 보면, 소이나루 보면 거의 캠핑장 같을 정도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혹시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예.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미등록 야영장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시장 밑에 쪽의 그 둔치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텐트가 쳐있는 것이 한 5동이 고정적으로 쳐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미등록 된 야영장 같은 경우는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불편한데 어떻게 하면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유지에 대해서 대부분이 하고 있고요, 사유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구천동 지역을 저희도 돌아보면 야영장 위주는 많이 있는데요, 공유지나 이런 부분은 그래도 저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니까 한두 개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한 20곳 이상 텐트를 치고 이런 곳을 차라리 하천과나 이런 쪽하고 상의를 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신청공모 해서 지금 몇 개가 신청을 했는데 몇 개가 된 겁니까, 이게?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8페이지에 있네요.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신청 공모했다고 했는데.

등록야영장 야영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총 28개소에 대해서 그간 야영장 안전위생시설이라든가 화재안전성 확보에 대해서는 기, 일부 지원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기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문광부에 올려서 문광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내려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3개, 3개소입니까? 안전위생시설개보수 1개하고 화재안전시설 확보 3개, 총 7개가 된 거네요?

7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신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18년부터 20년까지 거의 15개 이상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는 데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지원 받아서 계속적으로 공모해주시고, 그 다음에 태권어드벤처 정비사업, 지금 주차장을 혹시 착공을 합니까?

예. 주차장만 착공하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지금 조례안 올라와 있죠?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직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건설할 때는 태권도원하고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가 됐었는데요, 현재로써는 방문객이나 이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우선 직영하면서 2022년도는 운영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혹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업체나 이런 곳들이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 시설 업체는 운영을 했으면 하는데요,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태권도원이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태권도원하고 같이 매칭해서 저희들 청소년야영장이라든가 이런 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산을 깎아서 약, 몇 종이 들어가 있죠? 짚 트랙하고 해서. 좀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 걱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태권도원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거기에 또 쓰레기 적치장이 있는 거 같아요. 태권도원에

예. 거기 조금, 보강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체험코스는 74종에 짚라인 1개소가 있는데요, 태권도원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많이 상쇄를 했고요.

그쪽 부분은 협의를 해서 기왕 36억이나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관광진흥과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무주관광 100선을 홍보하신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관광 100선을 홍보책자로 만드셨나요?

저희들이 만들지는 않고요, 기존의 관광홍보 책자나 이런 부족한 부분은 신규제작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신규제작이라기보다는 무주관광 100선이면 1번에서 100번까지 어디가 보기에, 관광하기에 좋다고 하는 홍보책자를 만들었는지.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지는 않았고요, 무주군 홈페이지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구축이 되어 있어요?

예.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계곡, 폭포, 소, 기타 테마 등이 있는데, 우리가 무주구천동은 하천이 관광자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라제통문에서 구천동까지 올라오는 그 하천들이 덕유산국립공원 지역 내이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못 들어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관광객들이나. 작년도의 예산에 우리가 라제통문에서 구천동까지 가는 각 지역의 구천동 33경의 진입도로와 간판을 제작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산을 삭감하셨어요?

예. 저희들이 다 쓰지는 못하고요, 일부 33경 중에 파회 부분하고 일사대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공원과 협의해서 기존의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는 구간이 아름다운 길이 많은데 그 구간별에 우리가 포토샵이라도 만들어서, 여기 보니까 인증샷 콘테스트도 있어요?

예.

콘테스트 있는데, 그런 좋은 계곡을 활용한 포토샵이라도 만들고, 앉아갈 수 있는 휴게, 테이블이라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던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현재 라제통문에서부터 구천동 덕유산의 일출 33경까지 저희들이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구암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개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공원과 협의해서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인증샷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찍을 수 있도록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런 부분은 하도록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서로 연계돼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공원과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사대, 파회는 우리 명승지로도 지정이 돼서 풍경이 좋은 곳인데, 계곡을 들어가서 우리 관광객들이 힐링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국립공원과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사길을 6월 달에 완료하신다고 하셨죠? 준공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립공원에서 전기차 두 대를 10월 달 정도에서 두 대를 운행한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예. 지금 전기차 운행을 위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내용이 구 매표소부터 백련사까지 포장이 안 된 구간이 세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 앞이라든가 백련사 앞에 일주문 있는 곳에 대한 포장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전기차 운행 전에 황토포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노약자들이 좀, 백련사까지 올라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먼 거리니까 좀 용이하게, 백련사까지라도 왕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탐방로잖아요?

예.

탐방로인데 차가 다닐 수 있나요?

그 부분은 공원에서 기존에 어사길은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이고요, 기존의 탐방로는 차량이라든가 탐방로하고 같이 병행해서 돼있기 때문에 차량 운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아, 차가 운행해도 가능하다고 하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윤정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태권어드벤처 조성에서 우리가 산을 많이 깎았으니까 그런, 보기 싫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개방을 하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꽃잔디라든지 철쭉이라든지 심어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 있나요?

지금 현재 작업로 때문에 절개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절개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화초 식재라든가 꽃씨를 뿌려서 빠른 시일 내에 슬라이딩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니면 잔디를 심어서라도 아니면 구절초라도 같이 심어서 우리가 같이 꽃과 함께 즐길 수 있게끔 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준공했는데요,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장마철 오기 전에 씨라도 뿌려놓으면 풀씨보다는 먼저 자라서 꽃이 활싹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에 지금 5월 달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발주하신다고 했는데, 하셨나요?

예. 지금 해서요, 지난주 6월 8일 날 업체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는 지금 전국적으로 로봇 관련해서 생산하는 1위 업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한 결과는 재무과에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장소는 어디로 결정이 됐어요?

지금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 앞에 공터가 되겠습니다.

이게 태권브이로봇이 움직이는 로봇으로 제작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높이는 많이, 전망대일 때는 높이 쪽으로 했는데요, 높이를 축소해서 약 20개 이상의 동작을 하는 걸로 해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서있는 동상 위주가 아닌 움직이는 로봇을 하기 때문에 관심도 많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태권캐릭터 공원도 그 주변으로 같이 조성이 되나요?

예. 거의 같이 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포토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형성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네. 군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이게 또 잘못돼서 우리 무주군의 흉물로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으니까요, 처음부터 잘 협의하셔서 우리 좋은 명물로, 태권도원이 있는 우리 무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태권브이랜드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작 전에 이슈가 됐던 만큼 성심성의를 다해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보고자료 31쪽을 봐주시고 답변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19년 사업과 20년 사업이 20억씩 되겠습니다.

20억이요?

예.

지금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사업은 설계를 완료해서 5월 중에 인허가를, 건축 인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 원가심의 중이고요, 오늘내일 사이에 저희들이 발주 예정입니다.

2020년은

그리고 2020년 사업은 지난번 공유재산 부결로 인해서 저희들이 문체부를 방문해서 사업위치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타당성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는 사업위치나 이런 부분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현재로써는 반납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2020년도 사업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20억입니다.

20억이요?

예.

주로 사업 내용은 뭡니까?

이게 행복누리, 복합누리센터에 배드민턴장 한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다목적 경기장 위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던 겁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이게.

당초에는 국민체육센터에 하는 걸로 했는데요, 이중으로 지원된다 해서 시장 주차장에 설치하고 있는 행복누리센터로 가는 걸로 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 옆에 사업명 태권도 시범단이 사용하고 있는, 거기의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사업을 뭐라고 하죠?

지금 국민체육센터 다 증축공사인데요.

그게 국민체육센터 증축공사라고 합니까?

예. 2019년 사업으로 증축공사인데, 지금 저희들이 건축 인허가를 득한 상태이고요. 발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 원가심사를 의뢰해서 현재까지 도착은 안 됐는데 오늘내일 사이에 도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를 완료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20억이라는 거죠?

20억입니다.

재원은 기금 10억, 군비 10억 그래서 20억.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내용으로 정확히 사업내용이 다목적체육관이라고 하는데 이게 배드민턴 구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탁구 전용구장입니까? 아니면 다목적입니까.

아니요, 전용구장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 국민체육센터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어떤 단일종목의 전용구장으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규정입니까, 그게?

거의, 제가 협의했을 때는, 제가 문체부에 3월 19일 날 방문했을 때는 단일종목보다는 다목적 구장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담당자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업의 지침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배드민턴 구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까? 설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조금, 다목적으로 라인을 그릴 수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면이 많이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1000㎡를 증축을 한다고 하지만 중간에 화장실이라든지 사무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 중간 끊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배드민턴장이 나온다고 보면 한 2 3개 면 정도 이렇게 나올 거 같습니다.

아무튼 배드민턴 구장 관련해서 동호회 그런 여론도 있었고, 이왕이면 사업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다목적으로 문광부 지침이, 사업 지침에도 그렇게 돼있다 그러면 배드민턴 구장으로까지 활용될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동호회, 많은 종목들이 활용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다목적 구장으로, 배드민턴 구장으로도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부터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무주 남대천 주변 경관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비가 총 얼마 되죠?

지금 194억인데요, 올해 예산은 12억이 있습니다.

12억이요. 금년에 확보된 예산은 집행이 다 가능하나요?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저희들이 군비 미확보분에 대해서 14억을 요청한 상태고요.

지금 여기 예산액 12억 속에 이게 전부 확보된 예산 아니에요?

12억은 균특이양자금과 도비만 12억이고요, 군비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액을 올해 동부권 발전사업 평가를 받으려면 군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14억을 추경에 요청한 상태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경관인도교를 실시설계 중에 있으므로 아마 8월까지 설계를 해서 올해 발주하고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도 무주군민들이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은 26쪽에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총사업비가 194억 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언제에서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20년부터 24년까지인데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올 10월경에는 착공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게 사업장소는 어디입니까, 위치는?

부남체육공원 있는 곳인데요, 체육공원에서 대유리 쪽에 나오는 소하천까지 포함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얼마나 되죠? 이게 지금 토지매입은 어떻게 돼있어요? 단계는?

토지매입은 저희들이 지금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에 19필지 중에서 12필지는 기공승낙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19필지가 해당되는데

12필지는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12필지는 동의를 받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겠네요, 그죠?

지금 이 정도 하면 공사를 하면서 토지수용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행해서 저희들이 편입부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정평가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아마 이번 주 중에, 저희들이 그쪽 주민들이 토지주께서 선정한 감정평가사하고 저희들이 선정한 업체하고 해서 16일 날 현장에서 검토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부남면이 그동안에 낙후돼있다. 자꾸 지역주민들의 그런 주민들의 여론도 많고, 이 사업 관련해서 부남면민의 주민들이 기대가 큰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 관련해서 부남면민 주민들하고 소통이 좀 안 되는 거 같아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 묻더라고요, 실은. 그 지역의 임원인데 그 지역주민들하고 이 사업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이 사업이 위치변경이 한 번 된 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가져서 주민들이 함께 해서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부남면민들과 이런 사업 관련해서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소통을.

예. 저희들이 2월 달에 한 번 주민설명회 했는데요, 6월 달에라도 시간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 같으면 부남면이 194억이라면 아마 최근 들어 대단위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부남면 이장회의라든지 부녀회라든지 개발위원장들 부남면의 핵심리더들하고 이런 사업설명을 충분히 해서 이 사업 기회로 부남면의 어떤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부남면민들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 관련해서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과정에.

예. 6월 중이라도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 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브이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문은영 부의장님께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 논란이 된 만큼 무주군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아무튼 이 사업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또 이 사업 이월되고 그런, 지금 언제까지 하려고, 사업 시기를 조금 당기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로봇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조형물을 만들었던 선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형으로 만들어서 다시 구현을 해보고, 구현을 해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3년 12월에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요, 조금 그 시기는 구현을 하면서 이렇게, 시현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조정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 공사 기간도 조금 조정하면서 한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의 사업부지에서 이전, 위치 변경하는 바람에 토목공사비나 이러한 부분들이 어쨌든 절감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태권브이 내용물의 동작이라든지 될 수 있도록, 무주군이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많은 관심 갖고 조기에 사업이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체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구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쪽과 관련해서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해서,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윤정훈 의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본회의장에서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요즘 코로나 정국의 이 트렌드가 캠핑이 아주 대세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몇 군데 인근 지자체에 있는 캠핑장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소이나루 공원은 지금 우리 관광진흥과 소관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연장은 어디 소관입니까?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연장은?

예.

공연장은 환경위생과입니까?

환경위생과 수질개선 특별지원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수질개선 사업을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연장은. 그러면 소이나루 공원 전체적인 건 건설과 소관입니까?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안전재난과 소관이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유심히 주말마다 거기를 지나가 봐요. 그러면 일반 캠핑장 이상으로 거기에 캠핑하는 분들이라든지 있는데, 너무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 공연장 건물 옆에서 고기를 구어서 기름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캠핑장으로 본다고 하면, 이게 된다고 하면 그걸 캠핑장으로 하는 데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행정절차는?

저희들이 야영장의 기본시설을 갖추면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안전재난과에서 그 공사를 고향의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일부 하천부지였고, 실질적으로 그 땅이 또 도유지이기 때문에 그런 제약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또 어느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재난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야영장으로 할 수 있다면 지역사람들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마을하고 협의해서 마을에서 운영 관리하는 것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참 좋은 공간인데 저걸 운영 관리를 못 해서 저렇게 방치해놓고 하는 걸 봐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분은 각 실과, 관련된 실과하고 업무협의를 하셔서, 무주군에 어떤 관광객을 유입하고 하는 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서도 한번 업무협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시설은 돼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어떤, 뭐라고 해야 하나, 수도시설도 돼있고 화장실시설도 돼있고

실질적으로 음수대나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조금,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보완해서 요즘 코로나 정국에 맞는 캠핑장, 야영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번 업무협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쪽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한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무주반딧불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제기간은 8월 28일에서 9월 5일 9일간으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 정국에 저희들 무주군 차원에서 예산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반딧불 축제의 어떤 연계성 이러한 부분 다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부분 존경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렇지만 이 코로나 정국에 꼭 축제에 어떤 필요한 사업예산만 예산으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은 코로나 정국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그 외의 예산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지금 보면 전체 예산 20억 속에서, 20억입니까, 지금 우리?

예. 그렇습니다.

예. 20억 속에서 지금 민간행사사업보조 18억하고 시설비 2억인데, 지금 축제예산 감액하려고 그러는 거 계획은 지금 얼마입니까,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18억 중에서 5억 2000 정도만 집행 예정이고요.

5억 2000 집행 예정이고.

예. 18억 중에서 5억 2000 정도만 집행 예정이고, 시설비 2억 중에서는 약 1억 정도만 집행 예정입니다.

그럼 20억 중에 총 감액된 예산이 얼마죠, 그러면?

저희들이 거의 13억 8000 정도

예?

13억 8000 정도 됩니다.

13억 8000?

예. 그러면 저희들이 축제 예산으로 6억 2000 정도. 6억 2000 정도에서는 사무국 운영이라든가 신비탐사나 이런 행사 진행 경비들 또 교육을 시키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최소 경비로 축소를 했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아직 결정단계는 아닐 텐데, 아무튼 축제예산 20억 속에서 이 코로나 정국에 지역경제라든지 여러 사업 예산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축제 예산은 최소화했으면 좋겠어요.

예. 올해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정국에 효율적인 예산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12페이지를 보니까 주차장 토지매입해서 조성한다고 계획이 돼있네요?

예.

예. 맞죠? 지금 확보된 주차장, 현재 면 수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저희 면수가 열, 스무 대 정도 됩니다.

스무 대 정도 되는데, 거기 지금 맑은물사업소,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잡센터. 또 수요일 날은 잡센터에서 구직과 관련된 활동을 해서 수십 명이 왔다 가고 그러는 거 같아요. 그러면 지금 부족 대수가 어느 정도나, 주차 부족 대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 맑은물사업소 시설로써는 부족 대수는 크게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지역상가나 제방도로 쪽에, 맑은물사업소 자체로는 큰 부족은 없지만, 위에 보훈단체나 방문객들에 대한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5필지 879㎡를 확보하면 몇 면이나 늘어날 수 있나요?

30면정도 되겠습니다.

30면정도. 조금 도움은 될 거 같기는 한데, 지금 전체적으로 맑은물사업소가 생김으로 해서 주차 수요는 굉장히 늘어난 거 같은데, 게다가 주변에 주차단속도 같이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맑은물사업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밀집도가 높은 데는 산업경제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이런 곳이야말로 주차타워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 주차단속은 하고 있고, 여기 주차대수는 모자라고, 주민들은 계속 몰려오고. 천변에 보면 거의, 주차하기가 거의 불가해요, 낮에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산업경제과하고 상의를 해서 이 토지, 토지매입은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압류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 소유 관계가 지금, 소유자가 돌아가신 상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압류도 있고, 근저당도 잡혀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 자제분들하고, 좀 어렵습니다.

이 사업은 맑은물사업소의 사업이니까 가장 빠른 시일 내로 30면이라도 빨리 확보하고 근처의 주차장 문제는 그쪽이, 기왕 토지를 매입하니까 혹시 타워를 만들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은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주차타워는 제방 쪽하고 전간도록 쪽이 높이 차이가 있으니까 2층 정도 주차타워, 2층, 3층 그건 예산이 수반되는데,

상시 근무 요원들은 주차타워로 올라가고 주민들은 거기에서 자유롭게 댈 수 있고 이런 환경을 만드는 데 맑은물사업소가 앞서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맑은물사업소가 2021년도 예산규모가 550억 정도 되잖아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쳐서.

예.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기획실에서 사업 등의 세출조정을 해서 추경을 마련하겠다고 했거든요? 한 170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다른 부서보다 주민들의 생활과 실질적으로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맑은물사업소나 이런 데서는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예. 저희는 지장이 없습니다. 세입·세출이 거의 맞아서 저희는 관계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본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실질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들은 응급 보수비용이랄지 이런 것들은 좀 조정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응급복구비를 기존의 본예산에 어느 정도 넉넉하게 확보한 상태로

넉넉하게 확보했고.

예.

여기에서 세출구조조정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예. 저희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세입과 세출을 서로 맞춰서 저희가 걱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맑은물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믿고 맑은물사업소는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불편이 없을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가도 되겠죠, 그럼?

네. 추경예산안이 제출이 되면 그때 한번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설명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소장님, 우리 무주군에 현재 상수도 급수 보급률이 몇 %나 됩니까?

급수 보급률이요? 보급률은 저희가 82%정도 됩니다.

82%에서 84% 정도

자료를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84% 되겠습니다.

2020년 12월, 얼마라고요?

84.1%

그럼 금년에 이 공사를 하게 되면 몇 % 가까이 됩니까, 그러면 급수 보급률이.

저희들이 금년에 안성 쪽에 내당하고 여러 군데 했는데요, 급수율로 따지면 큰 변화가 없을 거 같은데, 87%까지는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통계는 작성 안 해봐서 그런데요, 그거는 별도로 계산을 해서 추진하는 데도 있고 한데, 기준을 잡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우리 노후관 교체 또 지방상수도 확장해서 우리가 관로를 지금, 많이 수도관을 놓고 있는데 저 관로가 무슨 관로입니까, 저게. 수도관 재질이

주철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관입니까?

예.

그냥 주철로만 돼있습니까? 안에 뭐 코팅

라이닝이 안에 코팅제가 발려 처리된 겁니다.

일반 다른 관에 비해서 가격면은 어떻습니까, 저게? 지금 무주군 전체에 관로를 교체 또 신규로 확장해 가는데, 저 제품에 대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 거죠?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상수도와 하수도에 각 관로를 쓰게 되는데요, 특징이 있다면 상수도는 자연유압이든 가압이든 압력이 걸립니다. 상수도는. 수압이 걸리는 사항이고요 하수도는 펌핑을 해도 상수도처럼 압이 걸리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는 압이 걸리는 사항이므로 압에 견딜 수 있는, 관경이 좀 큰 150㎜ 이상은 되도록이면 주철관. 현재는 주철관 외로 압을 이기는 거는

압 때문에 그럼 주철관으로 지금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셈입니다.

일정 ㎜ 수 이상은, 규격 이상은?

예.

지금 우리가 오산삼거리에서 오산까지 공사를 하고 있죠? 관로공사를, 교체공사죠? 그게 녹물이 나온다고 해서

완료됐습니다. 오산마을 간 제방도로

제방으로 해서.

예. 그거 완료됐습니다.

당초에는 도로로 가려고 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제방을 따라서 관로를 묻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 공사가 끝났습니까?

예.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저기에 최근에 본 의원이,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최근에 본 의원이 현장 가서 찍은 사진인데, 오산삼거리예요, 저기가. 그럼 공사가 준공이 되고 다 끝났으면 저게 관급자재일 텐데, 저런 발생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도록 돼있죠? 지금 공사를 하고 남은 건데

저 야적되어 있는 상수도관이 저희 현장 거라면, 현장 거라고 전제를 두고 설계변경을 했을 경우는 저희가 환가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담당 팀장 조력을 받아서 저게 현장 것인지 아닌 건지 그것부터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산삼거리 우리 주차장 있는 데 거기에 있는 걸 제가, 본 의원이 사진을 찍은 건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공사하고 남은 자재일 거 같은데, 발생품일 거 같은데.

사업은 전체적으로 준공은 된 건 아니고요, 지금 통수로 해서

관로는 다 묻었잖아요. 지금 끝났잖아요. 저거 남은 거잖아요, 관로가

예. 그런데 설계변경이나 하는 사항이 최종 내역들, 작업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저 야적돼있는 거는 저희 현장 것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을 확인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다음 구간,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설천 기곡에서 장백리 구간에 관로 교체 공사를 했죠? 녹물 때문에. 관로 공사를 했잖아요, 최근에. 그게 공사기간이 언제, 언제 한 거죠?

확장 사업을 저희들이 장백리까지 설천면 공급 확장 사업은 한 걸로 돼있는데, 노후관 교체는

제방도로 따라서 관로를 묻어 내려왔잖아요.

예. 도로, 무주읍 장백리까지 물 주기 위한 급수 확장 사업은 했습니다. 작년에, 월 초에 다 완료했습니다.

마무리됐죠, 저기? 공사가. 저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하장백에서 상장백, 제방도로 쪽에 지금, 공사를 하고 남은 발생품을 저렇게 방치를 해놓은 거예요. 저게 한 스물 몇 개 되더라고요. 저기 관 한 본이 어느 정도 가격이 됩니까?

사진 상으로 봐서는 편수칼라관 같은데요, PVC 계통

지금 색이 바랜 상태예요, 저게.

예. PVC 계통 편수칼라관 같습니다.

저 구간의 공사가 끝난 지, 작년에 끝났죠, 저 구간 관로공사가.

예.

그런데 저렇게 작년에 끝났는데 공사를, 관로를 묻고 저 많은 자재, 비싼 자재를 제방도로 저렇게 방치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자, 관급자재가 남으면 어떻게 처리하도록 돼있습니까?

저희들이 관급, 설계를 최종설계를 할 때 중간에 변동요인이 되면 관급 변경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납품이 됐을 경우는 저희들이 활용도가 있으면 저희 정수장에 보관을 했다가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관급자재는 공사가 발주가 되고 착공이 되면서 자재가, 관급자재가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그 관급자재 대금 다 지급하죠?

예.

다 지급하면서 그 자재는, 그 물건은 무주군의 공유재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저 공유재산을 저렇게 방치를 해도 됩니까? 비싼 자재를?

의원님, 저기는 한번 확인해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의원님이 먼저 보셨지만 제가 보고받고 제가 확인한 사항은 사진 상인데요, 이 시간 이후로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게 관급인지 사급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사유로 저기에 방치되고 있는지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오산삼거리에서 오산 간 또 설천 기곡에서 장백리 구간 그 관급자재, 우리 관급자재를 납품받으면 검수를 하죠?

내역서 있습니다.

검수필증하고 설계내역서하고 자료를 함께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작년에 완료했던 하장백 구간 확장한 급수구역 확장사업분 관급자재하고 이번 오산 관급자재분 내역부터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는 적상면 삼유리 중유에서 상유구간인데, 저기도 관로공사가 다 끝났거든요? 저렇게 관급자재, 어떻게 보면 무주군민의 세금으로 자재를 샀는데, 지금 저기도 관로는 공사는 다 끝났어요. 아마 준공 여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관급자재를, 다 군민의 혈세인데 저렇게 방치를 해서 되겠어요? 이렇게 방치를 해놓는 거예요. 관로공사는 다 끝났고 관로 매설까지 다 끝났는데.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급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사급으로 지급하는 데, 사급이든 관급이든 사진 상에는 자재 관리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관급자재가 맞는 거 같고요, 아무튼 그 세 구간의 공사기간, 예산액, 도급액 그리고 관급자재 내역서, 검수필증까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최근에도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우리가 도로를 커트를 해서 관로를 묻고 해서 할 때, 굴착을 해서, 아직도 관로만 묻고 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포장을 하잖아요? 그 포장한 후 얼마 있으면 바로 꺼져서 이게 침하가, 침하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전문용어로?

예. 침하 맞습니다.

침하가 돼서 도로가 꺼져 있고 이런,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건설, 이게 실은 이 상하수도 관로 교체공사에서는 도로를 커트를 해서 하는 부분은 별도의 인허가 과정, 준공 과정이 필요한 거라서 그거는 아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그 공사에서 관로만 묻고 나가면 그 다음에 포장해놓으면 침하가 돼서 도로가 이런데, 비오고 물이 고여 가지고 교통사고 위험도 굉장히 많아요, 실은.

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은 없습니까? 어떤 설계가 문제가 있는 건지 그 공사 관리감독이 문제가 있는지. 설계는 제대로 돼있는지, 되어 있는데 공사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설계부터가 문제가 있는 건지.

저희들이 관로 터파기를 하고 가장 다짐이 부실한 경우도 있고, 다짐 재로가 부실한 경우에 시간이 가면서 침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심지어는 물로 다짐하라고, 롤러로 이렇게 해서, 다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별로 이렇게 어떤 설계 내역대로 안 하는 거 같아요. 지금 구천동에서 설천 가다 보면 그 구간 전체가 다 그렇다고 저한테 민원해서 현장을 제가 다녀왔는데, 진짜 그 겨울이든지 비가 고이고 한다고 하면 교통사고 위험도 굉장히 큽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이후에 관로, 어떤 공사를 할 때, 도로굴착 했을 때 그 공사 관리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윤정훈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맑은물사업소 사무실 옆에, 맑은물사업소가 이전해오면서 거기가 굉장히 주차난이 심해졌는데, 아무튼 이게 토지매입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토지매입을 철저하게 해서 하루속히 이 주차난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페이지 14페이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부분에서요, 구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올 12월까지 계획은 돼있습니다.

네. 사업비는 얼마예요?

전체 사업비는 68억 5600이고요, 올해 사업비가 38억 5600입니다.

네. 공정률이 한 60%정도 돼있네요?

예.

이 사업은 정수장 개량을 증설을 하면서 2000톤에서 3000톤으로 증설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3000톤 정도면 삼오정 삼거리 부분이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비가 오면 마을상수도가 탁류가 빨리 없어지지 않아서 탁류수를 먹는다고 빨리 상수도를 개설해달라고 하는데, 개설 능력, 계획이 있나요?

지금 이 사업비로는 거기까지 공급하는 사업비는, 별도의 예산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보안리나 삼공리 부분에 토지들이 마을 기반시설로 상수도나 하수도를 만들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예.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그쪽 땅에 집을 짓고 살고 싶어도 기반시설이 돼있지 않아서 불편하다고, 상하수도 시설을 많이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22년도 예산에 꼭 넣으셔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또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집을 새로 지으시려고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혜도나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의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2021년도 주요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무주군 전체 보면 하수도사업, 상수도, 누수관련 사업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군 관내를 돌다 보면 공사 현장이라든가 공사 구간의 노면이 상당히 불편한 구간이 많아요.

예. 현재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뿐만 아니고 외부의 관광객들이나 우리 무주를 찾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이러는 내용들은 없죠?

종종 있습니다.

있어요?

예. 종종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이해연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도로 관로 침하 부분이 좀 있고 한데요, 사실상 공법이라는, 공법이 사실 자연다짐이 가장 좋은데, 도로 통행 관계나 그런 것 때문에 임시포장을, 임시포장 해놓은 부분에서 침하가 상당히 심하고 또 완료됐어도 침하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하자보수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올해도 사업명을 보면 팀별로 상수도 누수 이렇게 해서 도로 관련해서, 하수도 관련도 마찬가지고. 너무 공사구간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지역의 민원이, 본인이 느끼면서도 말은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수시로 출장을 다니잖아요.

예.

수시로 출장 다니고 우리 군민이나 관광객의 입장이 돼서 그 부분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행의 불편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해연 의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금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 팀별 업무분장, 2021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페이지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입니다. 경제 사회 건강 등 도움이 필요한 복지위기가구를 대상으로 방문서비스, 통합사례관리, 방문건강 등 민관 협력을 통하여 지원체계를 구성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맞춤형 상담, 방문건강 서비스, 지역 복지자원 발굴을 연계하였으며, 통합사례관리로 모니터링 155건, 사례관리 41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지원과 실무분과 및 읍면별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80가구에 650만 원을 지원하였고, 반디나눔 무주운동으로 297건 409만 5천 원 후원금 모금과 11명의 신규 정기후원자를 발굴하여 적재적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방문상담, 긴급지원,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조사하여 위기가구를 수시 지원하고 협의체와 지역주민 교육,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실무분과 및 읍·면 특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반디나눔 무주운동 확산을 위하여 후원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지원하는 보훈복지입니다. 7개의 보훈단체에 상반기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보훈수당 대상자의 5.18 민주유공자 2명과 독립유공자 후손 1명을 추가하고, 보훈수당을 2만 원 인상하여 매년 1월부터 10만 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66회 현충일 행사를 축소하여 개최하고, 보훈단체 간담회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명패 달아주기를 6월에서 7월까지 추진하고,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간담회를 분기별로 실시할 계획이며, 국가보훈대상자를 매월 정비하여 보훈수당 등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의료급여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국민기초, 국가유공자, 보장시설수급자 등 1075명입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 사업 49건을 지원하고, 의료급여 자격관리를 위하여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133건을 처리하였으며, 신규 및 집중관리 대상자 등 90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와 가정방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적기에 지급하고, 의료급여 대상자 자격관리 심의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사후점검 실시하겠으며, 신규 및 집중관리 대상자들의 올바른 약물복용과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및 일자리지원 사업으로 장애인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하여 13개 사업에 장애인자립복지기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매월 850명에게 지원하였고, 장애인일자리 지원을 위해 9개소에 33명을 배치하고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및 진단비 등 의료지원으로 5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활동서비스 등 장애인바우처 사업에 13억 2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시각장애인 점자교육과 장애인신문보급에 382만 6천 원을 지원하였고,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공모하여 1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을 수시로 하고, 발달장애인활동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고, 서비스를 7월부터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관협의체를 활용하여 장애인 전문 사례관리를 실시하겠으며, 서비스 누락자가 없는지 살피고,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사회의 편견 등 비장애인들의 인식차이로 인해 등록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과 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5개소에 운영비와 종사자 45명에게 특별수당을 지원하였으며, 4개의 장애인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와 사업비 5970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을 위해 2개 기관에 2억 2356만 5천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해 9개 기관에서 4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은의집과 반디누리작업장 기능보강사업을 재착공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시설의 정산검사 및 지도점검과 종사자 갑질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기능보강사업 추진실태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운영내실화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나 차상위자가 자활근로를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자활근로사업에 55명, 자활기업에 15명 총 70명이 참여 중에 있습니다. 자활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로 1억 3924만 1천 원과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8억 692만 9천 원을 지원하였고, 희망·내일·청년키움 통장사업 대상자를 발굴하여 34명에게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부식품은 1260명에게 3250만 원을 제공하였고, 자활사업 참여자 7명을 대상으로 욕구조사와 사례관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신규자활근로 참여자 및 통장사업 대상자를 수시로 발굴하겠으며, 저소득층 기부식품 등 이용자를 6월에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강화입니다. 무주군 노인인구수는 8078명으로 전체인구수 대비 33.7%로 노인인구비율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고, 노인복지시설은 29개소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과 어르신 이미용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건강진단사업과 독거노인 홈클리닝 사업을 추진하였고, 노인보행보조기와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사업 지원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의 돌봄기능을 강화하고, 응급상황을 신속 대처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였으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은 2401명을 모집하여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등 2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노인복지사업 및 시설보조금 정산검사와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활력 넘치는 노인 여가생활 지원입니다. 무주군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이 270개소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과 무료경로식당 운영을 지원하였고,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와 경로당 연계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노인회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269개소에 대해 운영비와 양곡비를 지원하였고, 경로당과 노인회분회의 이용안전을 위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하여 경로당 8개소의 개보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는 하반기에는 경로당 냉난방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노인여가복지시설 정산검사 및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시설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장사 문화 개선입니다. 무주 추모의집 봉안당은 1097기가 남아있고, 자연장지는 2665기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추모의집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추모의집 사용신고 154건 수리 및 사용료 5660만 원을 수납하였고, 추모의집 사용계약 해지 15건에 대해 229만 8천 원을 반환하였으며, 화장장려금은 77명 38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추모의집 사용료 수납 및 반환금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 봉안당 안치 기수 부족을 우려하여 다음 추경에 6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개인단 및 부부단을 확충하고, 추모의집 화장실 및 지붕 방수공사를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유족 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제도 개선,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하반기 중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양성평등 및 여성권익증진 지원입니다. 관내 25세 이상 64세 이하 여성인구는 5401명으로, 인구대비 22.6%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의 운영을 지도하였으며,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은 1차로 여성단체 회원들이 100명의 어르신들에게 영양제와 떡 등을 준비해서 가정을 방문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인재 데이터를 구축하여 위원을 추천하고 있으며, 수요자 맞춤형 여성 직업훈련교육을 4개반 68명에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사업으로 구석구석 돌봄사업 등 3개 사업을 선정하여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무주를 위하여 통학택시 운전자 26명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자녀 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9월 중에 추진하겠으며,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으로 어르신 돌봄사업 2차 사업 외에 2개 사업을 더 추진하고, 여성활동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8월 준공 예정이며, 9월 달 입주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무주군 내 다문화가정은 232세대 813명으로 인구대비 3.3%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기본사업으로 가족상담, 가족돌봄 등 9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직업훈련교육은 2개 과정에 20명을 진행하고 있고,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은 5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날을 기념하여 모범가정 7가정을 선정하여 표창하였으며, 아이돌봄사업으로 아이돌보미 16명이 58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다문화가족 화합 한마당은 10월에 비대면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아이돌봄사업 자부담 지원 조례는 하반기에 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센터 건립은 설계가 11월 중 완료되면 2023년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꿈이 있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관내 청소년 수는 2880명이며, 운영 중인 청소년 시설은 7개소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119회, 상담사업,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참여 활성화 사업으로 청소년 14명이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은 1개 단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 10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고,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촉식 및 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학교주변 및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지도단속을 3회 103개소 실시하였고,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을 69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으로 2명을 발굴하여 생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교폭력예방 UCC공모전과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박람회를 추진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청소년 보호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청소년 참여위원회 간담회 실시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한 환경에 처한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등록 관리중인 아동은 109명입니다. 대상자별 욕구도에 맞게 드림스타트 아동 109명을 대상으로 위기도 조사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였고, 가구별 맞춤형 방역서비스를 60가구 지원하였으며,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333명 지원하였고, 드림스타트사업 안내 및 홍보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욕구조사 및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사례별 맞춤형 통합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 및 수시 홍보 등 아동이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영유아 보육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국공립 4개소, 법인 1개, 민간 1개소 총 6개소로, 정원 415명 대비 현원 282명으로 67.9%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육료 등 6개소에 지원하였고, 수시지도점검을 4회 실시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과 농어촌 양육수당, 아동수당 및 출산장려금으로 946명에게 지원하였고,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에 협의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어린이집 운영비 및 아동수당 등을 매월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수시 점검하여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반기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6개소로 현재 145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와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관리 등 수시점검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환경개선사업을 2개소 선정하여 500만 원씩 지원하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아동학대 대응 및 요보호아동 지원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관리와 요보호아동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21년 현재 아동학대 4건이 접수되어 현장조사 및 상담을 신속히 실시하였고, 전담의료기관 2개소와 전담보호시설 1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및 가정위탁 아동 방문 사례관리를 88세대에 140명 실시하였으며, 가정위탁아동 32명에 대하여 보호비 등을 5814만 5천 원을 지원하였고, 입양아동 및 디딤씨앗 통장을 65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및 피해아동 사례관리를 수시로 실시하고, 아동학대 고위험군 가정을 19세대를 대상으로 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및 생활안정지원비를 매월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가정위탁 19세대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맞춤형급여 내실화로 기초생활보장 강화입니다. 무주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150가구 1505명이며, 차상위계층은 765가구 941명으로, 인구 대비 10.2%입니다. 기초생계급여, 저소득층 특별구호비, 정부양곡 지원 등 맞춤형 급여로 1720가구를 지원하였고,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를 57가구에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된 가구에 지원하는 한시생계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어제 현재 985가구 접수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기초수급자 맞춤형 개별급여를 적기에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의사무능력자에 급여 관리실태를 점검하겠으며, 복지수급자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적용하고, 코로나19 생활비 및 한시생계지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복지수급자 수급 적정성 유지 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는 10,204명으로, 인구대비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대상자 월별 및 상반기 확인조사를 745건, 변동처리 2845건을 실시하였고, 복지급여대상자 신규책정을 778가구 책정하였으며, 부양가족 기준 변경에 따른 책정은 277가구 책정하였습니다. 생활보장 권리구제를 위한 생활보장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8가구를 구제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및 상시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민관 정보연계를 통하여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기초생활보장사업 개정에 따른 신규수급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2021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1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이해연 의원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하반기 사회복지과 소관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자료 페이지 23쪽을 참고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대응 및 보호아동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듯이 우리 무주군에는 아동학대 관련해서 신고 접수된 게 4건 있었습니까?

네.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지금 4건 중에 2건은 무혐의로 처리되었고요, 1건은 신체학대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1건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지자체별로 아동학대가 TV나 공중파를 통해서 다들 보도되고,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보면 지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아동학대 방지 또 지원, 방지를 위한,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방지하려고 하는 조례 제정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아동학대 관련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아동·여성 지역연대라는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예. 본 의원도 확인했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그 아동학대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타 지자체들 보면 좀 더 조례 제정을 해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군에도 이런 조례 제정으로 해서 체계적인 아동학대 방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단체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에 장애인 복지시설이 몇 개의 시설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시설은 10개소 있습니다.

10개소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상자들은 몇 명이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생활시설에는 27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용시설입니다.

생활시설이라는 게 거주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거주시설.

거주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 중에 하은의집이 있는데, 지금 하은의집 같은 경우는 2020년도 제3회 추경까지 예산을 보면 여기 장애인주거환경,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6억 6600만 원입니다.

16억?

예. 6600만 원

지금 이 사업 추진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올해 3월 달에 재착공돼서 1층 지어서 양생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거기가 여자생활관 증축하고 남자생활관 리모델링, 이 사업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 끝납니까?

12월 말까지인데요.

12월 말이요? 그러면 기간 내 사업을 끝낼 수 있습니까?

네.

이렇게 우리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에, 사회복지시설에 지금 하은의집 같은 경우 장애인들에 대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까지, 리모델링하면서 사업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청 앞마당에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집회가 이루어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은의집 인권침해 사건이 작년 4월 달에 발생해서 7월 달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1차 조사를 해서 4명 고발을 해서 1명에 대해서 벌금부과가 됐고 3명은 무혐의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조사해서 7명이 고발이 되었고, 경찰에서 검찰에 2명 무혐의와 5명 혐의 있음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저희 무주군에서는 사실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면 행정처분을 할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기관들이 연합된 하은의집 대책위원회라고 구성된 이 연대에서 작년부터 계속 도청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고, 원인은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작년에 민관합동조사를 도에 요구할 때도 도에서는 도의 위탁을 받은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조사를, 민관합동조사를 하도록 권고를 했는데, 못하겠다. 독단적으로만 해야 되겠다. 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도에서는 조사가, 권익옹호기관에서 하는 조사가 완료가 되어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저희한테 그 사업을 민관합동조사를 하라고 예산을 2000만 원 내려보낸 상태에 있고요, 저희는

민관합동조사 용역비입니까, 뭡니까.

네. 민관합동조사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무주군도 참여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전문가들만 구성해서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녹음이라도 해달라. 이걸 요구를 하는데 녹음하는 것이 기본권 침해라고 해서 저희가 보호자들까지 동의를 받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 저희가 하은의집 대책위원회의 대표와 저희가 같이 가서 검증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민관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거기에 보호자들도 대표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민관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보호자들이 거기의 대표라도 포함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행정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그러면 어쨌든 우리 군청 앞에 며칠간 이렇게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적극행정을 통해서 집회가 조기에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정국에 여러 가지로 심난한데 지금 며칠째 저렇게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행정의 입장이라든지 그 어떤,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는 저희가 직접 참여를 하지 않더라고 용역 결과의 녹음이나 영상촬영을 첨부해서 저희에게 제출한다면 저희는 조사를 실시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권 침해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 가서 저희가 확인을 받고 녹음을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부모회에서도 하은의집 대책위원회에 부모가 빠진 대책위원회는 없다. 해서 대책위원회에 부모님들을 넣어달라고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보호자님들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거기에서

보호자들은 두 번, 2차 가해를 하지 말라. 지금 하은의집에서 잘 살고 있고, 직접 만나봤더니 매일 전화를 주고받고 하는데 학대를, 때렸다면, 선생님이 때렸다면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겠느냐. 우발적으로 그때는, 4월 달에는 우발적으로 일어났던 거 같다. 얼굴을 할퀴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하고, 본인들이 그렇게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하면 부모들이 입회한 가운데 조사를 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보면 우리 장애인들이 늘 뜨거운 데 그러고 있는 게 진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인데, 아무튼 우리 군 행정에서는 적극행정을 통해서 하루빨리 이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의원 발언신청) 윤정훈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노인복지팀에서 노인여가활동 지원 또 노후생활지원 강화사업 하고 있죠?

네.

지금 우리 노인복지시설이라면 노인복지관하고 종합복지관이요. 그리고 경로당이 지금 등록개소가 269개가 맞습니까?

네. 269개소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은 지금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3개소가 마을회관 리모델링하고 있어서 안 하고, 266개소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문은 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많은 노인여가활동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로당 연계 프로그램 해서 운영지원 하고 있죠? 그거는 지금 어떻게, 그동안 못 했습니까?

예. 이 사업비는 복지관으로 줘서 복지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방문하지 못하고 자금만 지원한 상태입니다.

우리 접종률이 높아지고 하면 중대본의 어떤, 그런 방침에 따라서 운영을 할 계획이죠? 어떻습니까?

예. 경로당 이용하게 되면 바로 추진할 것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노후생활지원 강화사업 또 여가활동 지원사업 해서 국도비 합쳐서 약 400억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본 의원이 조금 아쉽다고 느껴지는 것 하나가 있어요. 요즘의 시대가, 시대상황이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어떤 상황입니까? 비대면 언택트 시대라 그러고 또 노인들도 이 디지털시대를 맞아서 SNS나 전화기를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디지털 사각지대, 어른들의 디지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지원책은 전혀 보이지가 않거든요? 혹시 이러한 것에 대한 검토가 있은 적이 있습니까?

네. 사실은 마을회관에 내년부터 와이파이. 와이파이를 자치행정과에서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무선전화기 사용률이 90%가 넘어가고, 65세 이상 사용률이 거의 한 60% 가까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요금 문제 때문에 영상통화나 또 카톡으로 오는 영상이나 이런 걸 보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겠네요, 그럼?

네.

그러면 우리 무주군도 어른들이 디지털 사각지대에서 좀 벗어나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요? 그거 같이 잘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미용권 사업한 지가 얼마나 됐죠?

2019년도 10월부터 했습니다.

예. 우리 어른들한테 피드백이랄까? 이런 자료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지금 분기마다 3매씩 연 12매를 주는데, 이게 너무 많다라든지 적다라든지 그리고 사용하는데 실질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요.

본인확인 문제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발소나 미용실에서 이용할 때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줬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다지 그건 많이 저희한테 신고 들어오는 것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이미용권을 줌으로써 이미용 업소가 수익이 많이 상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7월 달부터 바뀌는 이 이미용쿠폰이 바뀌는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무주군수로 표기가 돼서 직인이 찍혀서, 위변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직인을 찍어서 나갔는데, 이 부분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저희가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는 무주군만 이렇게 써서 나가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문구만 바뀌는 거지 어떤 내용 자체가 바뀌는 건 없네요?

네.

그리고 저희들이 이미용권 이거 조례할 때도 어른들이 1년에 3번 정도 머리를 하실 걸 한 4번 정도 한다면 삶의 질도 개선이 되고 또 이미용 업체들 조금이라도 기대수익이 높아지는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렵지만 찬성을 한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른들께서, 왜 아까 그런 질문을 했냐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쿠폰이 적절하다, 많다 또는 남아있는 것을 이웃한테 주거나 이런 걸,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적절하게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방법은 없고요, 나눠줄 때, 저희가 배부할 때 면사무소에서 좀, 힘들지만

이름도 좀 써주고 그러면 안 되겠어요?

이름을 써서 배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미 그렇게 시행하는 면도 있는데, 이름이라도 좀 써서 어른들이 간편하게 그 다음에 대부분 장날 와서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막 짜증나고 서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너무 야박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용실에서요?

그러니까 이름을 적었네, 안 적었네.

저희가 아예 적어서 주면 그런 말은 없어질 거 같아요.

예.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만 65세 이상자를 해주는 지자체도 있는 거 같은데, 저희들은 75세를 선택해서 했는데 마음 같아서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도 다는 못 하더라도 75세까지는 한 50%라도 쿠폰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좀 들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75세 이상을 기준을 잡은 게, 당초에는 65세였지만 예산 문제도 있었지만 65세 이상 이렇게 하면 지금, 참 젊은 나이거든요. 보조금을 받아서 머리를 깎을 정도로 그렇게 지원을 받을, 그런 부분을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75세면 예전에 많이 고생을 했던 세대잖아요?

예. 65세 이상도 고생하셨던 세대예요.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예. 여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지자체 내용을 보니까,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효과적으로 우리 어떤, 이미용계의 활성화 또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보면 65세 이상이 어른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UN에서도 노인연령을 조금 높인다고… 검토를 하게 되면 한 70세 정도나

예. 좋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와이파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부분 자치행정과하고 잘 상의를 해서 실질적인, 어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이미용 지원사업도 조금 더 섬세하게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지금 노인정은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네.

복지관하고 대한노인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무주가 지금 교차로가 많고 또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전동차 부분에 대한, 도로안전 부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도 사랑의 다리 끝에서 교통사고 난 걸 봤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일단은 연령대가 높고, 전동차를 타고 다니시면 여러 가지로 신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인데, 조금만 건들어도 큰 사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로팀이나 교통팀하고 그런 규정들을 좀 해서 주의, 안전운행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경로당 운영이 재개가 되면 경로당별로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 안전에 주의하고. 또 지금 경로당을 안 하더라도 복지관이나 대한노인회 그런 부분들을 서면으로 만들어서 홍보를, 나눠주는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접 대면교육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서로서로 사고를 당하는 분도 사실은 다 차주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은 여러 가지 기능이 약한 상황에서 큰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다리들이 많으니까. 교차로가 많고 특히 지금 최근에 사랑의 다리가 막대가 서있으면서 시야가 가려지는 부분이 있어서 얼마 전에도 사고 난 걸 봤어요.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모르게 전동차가 와서 부딪혔는데 차주는 엄청 걱정을 많이 하고 또 그런 상황이 돼있더라고요. 그 장면을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전동차 운행에 대한 규정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고 주의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에 있는 반찬가게 맛깔반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렸었죠? 밑반찬, 저소득층 밑반찬 지원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오랫동안 단가가 긴 세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똑같이 적용되다보니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담회 할 때 그때 이야기를 하라고 했는데 그때 이야기를 못 했대요.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이라.

하셨어요.

아, 하셨어요? 그래서 제대로 그 이야기가 안 나왔다고 하는데, 저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일정 정도는 감수를 하면서 서로 좀 같이 하자고 해야 되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감수를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안 되면 횟수를 좀 줄이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서 좀, 그게 자활기업인가요? 맛깔반찬이?

네.

거기도 운영이 돼야 되니까. 좀 있으면 인건비 지원도 끊기고 그런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살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서로 많은 감수를 하지 않고 적절한 방법이 뭔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의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 몇 가지나 되죠?

기금 4가지입니다.

4가지요? 그 기금운용을 감세출에 대해서 세출부분에서 감이 돼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큰 금액만 빌려주기로 이렇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노인복지기금하고

여성양성평등기금

여성양성평등기금이요.

자활기금, 장애인자립복지기금

그럼 그 예산이 얼마 정도나 되죠?

저희 과에서 139억, 아니 13억 9000만 원.

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는 게 13억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