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양기림 의원 발언

제83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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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경제환경국 경제과,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항만수산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강학 경제환경국장님과 공영식 경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임종억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94번 석문국가산단 불산공장 입주 계약 추진 경과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우리 석문의 환경 문제로 어려운 것 많이 알고 있죠? 어렵다는 걸.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항상 우리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19년 7월에 산업단지 당진시 지사로부터 해당 업체의 석문국가산단 입주 계약 신청에 따른 관련법 협의 요청 공문이 당진시로 접수된 이후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동안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가 2020년도 3월에 토지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작년도 11월에 산단공하고 램테크놀러지하고 입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이후에 12월에 건축 허가 신청을 램테크놀러지에서 허가과에 신청을 한 상태였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시에서 유지하고 있는 기조, 그러니까 시민들이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담보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그런 기조 속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에 시민들이 충족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려 처분을 2차로 한 상태고요. 우선 2차 상태가 6월 18일까지 보완 요구를 한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민원 처리 기한은 며칠입니까? 연장....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우선 12월달에 접수된 이후에요, 14일, 이렇게 한 달 정도 기한을 두고 하는데 보완에 대한 부분은 날짜가 쭉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보통 30일 정도로 날짜를 정해서 보완을 요구하고 있고 처음에는 램테크놀러지에서 준비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회 사에서도 기한 연장 조치 요구를 한 상태여서 현재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한 부분은 6월 18일까지 2차 재보완 요구를 한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동안 지역 주민들을 시장님 면담, 또 관련 기관 항의 방문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해당 업체의 석문국가산단 입주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한바 있죠?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불산공장 입주를 막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우선 저희들도 시장님께서도 면담 시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민의 수용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부분은 처음이나 지금도 같은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겠습니다마는 석문산단은 LH에서 분양을 하고 있고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입주 계약이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상황이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석문산단의 램테크놀러지의 코드가 입주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당진에 이제는 당진화력도 있고 현대제철도 있고 환경적인 부분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금산공장에서 네 차례에 걸친 사고가 발생했던 기업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대책 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전에 상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분노 내지 우려를 하고 계신 거고,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어렵다는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열심히 해 주시지만,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같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노력은 최대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정책적으로는 막지 못한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지자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종억

임종억위원

노력하셨어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주민 수용성 담보하는 데 어렵다는 부분은 말씀드렸고 그분들은 또 한편으로는 제도적으로 맞는데 왜 시에서 그런 표현을 하느냐고도 하는데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조를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여기 보면 불산공장 입주 관련, 그동안의 진행 내용이 여기 있는데 2019년도 7월 19일날 석문국가산단 입주 계악 신청에 따른 관련법 협의, 공모 접수, 당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8월 16일 석문국가산단 입주 계약, 그리고 여기 보면 2019년도 9월 19일에서 19년도 12월 11일까지 램테크놀러지에서 입주를 한다고 당진시에서 말씀하셨는데 2개월 동안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당진시에서는 2개월 동안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당초 19년도에 입주 사전 협의를 할 때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었고 저희들도 강력히 반대 의견을 제시를 했었고요. 정부에서도 불산 부분이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런 것과 연계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카라반 회 의를 통해서 중재에 대한 부분까지 했었는데 저희 시의 의견이 강력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더 이상의 중재 역할을 포기를 한 상태로서 저희들 의사 전달이 된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1월달에 사실은 저희 부서와 상관없이 산단공에서 입주기업 적격 통보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산단공에 제도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기존에 작년, 그해 7월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기획재정부 카라반 회 의까지하면서 입주 반대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부분은 당진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라는 강력한 의사 전달을 했고요. 저희들이랑 상의 없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도 그 부분은 사전에 인지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LH하고 산단공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전적으로 입주 반대를 하셨었는데 그거를 한 2개월 동안을 막지 못 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등한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2020년도 2월 5일에 석문국가산단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체결하고, 3월 17일날 석문국가산업단지 토지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리고 20년 4월 10일 시장님과 우리 석문면민, 또 우리 시의원님께서 7층에서 접견을 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20년 8월 6일날 보면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지역본부 항의 방문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간 적이 있었죠? 우리 과장님 같이 갔었죠?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같이 갔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리고 2020년도 12월 30일 불산공장 건축 허가 신청에 따른 방침이 시장님 보고가 있었는데 이 건축 허가, 검토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우선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서류가 허가과에 접수가 되면 각 부서에 허가과에서 의견을 묻습니다. 각 부서별로 의견을 지금 제시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점이,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발견되지는 않았고요. 환경 부서라든지 저희 부서에서 우려하는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부분을, 아직 담보되지 않았다, 믿지 못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서류라든지, 설명회 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고 지금도 그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불산공장 때문에 면담을 많이 한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램테크놀러지 입주 관련 화학 물질에 대해서 면담을 하셨는데 무슨 면담을 하셨습니까? 그때 면담하셨을 때.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램테크놀러지하고요?

종억

임종억위원

예.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램테크놀러지에 대해서는 산단공하고 LH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당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시에서 당초에도 반대 의견을 냈고 기획재정부에서 중재할 때도 그렇게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사고 위험성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는 상태에서 당진시와 협의도 없이, 사전에 노력도 없이 토지를 매입하고 입주 계약을 체결한 부분은 당진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의 행정은 있을 수가 없다는 부분에 항의를 좀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민들이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주 같은 경우는 철회 했는데 당진에는 그냥 상의도 없이 들어온다는 것은 당진시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동안의 사고 사례에 대한 부분과 또 지금 최첨단 식으로 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안전에 대한 부분을 확고히 해서 계획서도 내고 중요한 것은 시민들한테, 특히 석문면 주민 분들한테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불식시켜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앞으로 건축 허가, 2차로 다 반려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그대로 반려된 상태죠?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현재 반려돼서 6월 18일까지 보완 요구를 한 상태고요. 사안에 따라서는 추가로 날짜가 연장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주민 수용성 담보에 대한 부분을 조건으로 걸고 있고 특히 6월 16일날 석문면개발위원회 라고, 저희들도 갈 겁니다마는, 항의성 방문을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철차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시민들의 안전성에도 기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부분은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시장님께서도 시민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불산공장 입주는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표명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예, 불산공장 입주 관련 당진시의 현재 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영훈위원장

시간이 많이 오버됐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민들의 수용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불산공장 입주 부분은 어렵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다만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이 부분을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또 시민들한테, 석문면 주민들한테 어떤 것이 이익이 되는지 부분은 이런 항의성 방문이나 이런 것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적절한 해소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과장님,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국가산단 불산공장이 결코 수용되지 않는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이상입니다.

서영훈위원장

임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열정적으로 취재하고 계신 제일방송 김호영 기자님, 충남콘텐츠연구소 정송화 PD님, 그리고 수어통역에 힘 써주고 계시는 임상빈, 정승원 수어통역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명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70번 송산공원 관리 현황 및 향후 대책방안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과장님, 지난 주 현장 방문해서 공원 실태 잘 보셨죠?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봤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주말에도 가 보신 적이 있나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제가 주말에는 가 보지 못 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주말에는 일 방문객들이 수백 명에 이릅니다. 관리 주체는 농어촌공사이고 2017년부터 산업단지에 편입되어 우리 시 관리구역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는데요. 농어촌공사에서도 산업단지에 편입되어 본인들 관리구역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 또 우리 당진시도 우리 시 관리구역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 과장님, 이 송산공원 누가 관리하나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우선 토지 소유권을 본다면 농림축산식품부가 맞고요. 16년도 전까지는, 편입되기 전까지는 저희도 부서별로도 공원 같은 경우는 산림녹지과에서,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체육진흥과에서, 화장실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과에서 부서별로 나누어서 관리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미흡한 면도 좀 있을 수 있었는데요. 다만, 16년도 9월달에 편입한 이후에는 거기가 개발지역이다 보니까 관리권을 이양받은 현대제철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미흡했던 부분은 많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당장 피서철이 돌아옵니다.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굉장히 실망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벌써 5년째입니다. 과장님, 이 사람들이 농어촌공사를 욕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농어촌공사가 뭔지도 모릅니다. 우리 당진시를 욕합니다. 결국 우리 시의 대외적 이미지가 실추되었다는 말입니다. 상황이 이러해서 수차례 민원도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 부서 하나 이 상황을 해결하려 하지 않았어요. 과장님, 2016년에 현대제철산업단지 지정 변경 9차 승인 고시 당시 우리 근린공원 위치가 변경되었고 또 송산면 가곡리 536번지 일원이 편입됐죠?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재산권이 완전히 현대제철에 귀속되거나 어떠한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현대제철이나 우리 시나 또 농어촌공사나 공원에 대한 관리 차원의 행위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이 승인 고시에 의해서 산단에 편입되었어도 공원에 고시를 하고 있고 또 사람들은 찾아오고 있고,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2016년 9월에 현대제철산업단지 지정 변경 9차 승인 고시가 날 당시에 이러한 관리 차원의 협의를 하신 적이 있나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16년도 9월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현대제철에서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산업단지에 편입되면 현대제철에서도 명실상부한 공원을 조성한 다음에 시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분은 약속을 했었거든요.

명수

윤명수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그러다 보니까 조금 등한시되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관리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으면 애초에 이러한 민원에 부딪히지 않도록 현대제철 측과 협의하셔서 해당 지번을 폐쇄한다든지 어떤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정쩡하게 공원은 개방된 상태로 두고 있고 또 관광객은 밀려들고 있고 책임은 서로 전가하고 있고. 과장님, 산단 편입 고시가 이루어지면 우리 시가 관리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법적 관리 책임이 어찌되었든 우리 시민들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산단이 편입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우리 시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관리 차원의 노력은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신속하게 현장 방문에 참여했던 우리 관련 부서들과 협의하셔서 기본적인 정비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이번에 현대제철에서 제척에 대한 부분이 현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관별로 나누어져는 있습니다마는 경제과에서 주관을 해서 산림녹지과, 자원순환과 그리고 건설과, 체육진흥과, 저희가 주관을 해서, 과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제척되기 전에 공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부분은 현대제철과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요구번호 184번 소상공인 현황 및 지원내역,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어떤 특정 사항에 대해 감사를 하기보다는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우리 시 대응 방안에 대해서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 코로나 사태 이후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업종이 뭐죠?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기업도 피해가 있습니다마는 제일 큰 피해는 소상공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분들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백신 접종을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타 업종에 비해서 미래가 매우 불안합니다. 우리가 흔한 말로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고 그렇다고 하지만, 그건 규모성이 있는 큰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나 그렇고 당장 우리 소상공인들은 하루 벌어 하루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참, 이분들을 만나면 제가 시 의원으로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깝고 속이 상했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 국가적 현상이지만 우리가 마냥 이렇게 지켜만 보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 시 소상공인 지원내역을 보면 특례보증자금 출연, 경영환경개선사업, 노란우산공제사업, 소상공인 사회 보험료 지원사업, 또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등 규모성이나 지원건수 등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참 많이 고생하셨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럼에도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왜 타지자체와 대동소이한 정책만 있고 우리 당진시만의 특화된 시책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타지자체와 개별화되는 우리 시만의 소상공인 살리기 특화시책이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보통 완전히 차별화된다고 하는 시책으로 말씀드리자면 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가 지원 금전과 관련되다 보니까 국가나 도 지원에 따른 시의 연계사업이 주류를 좀 이루고 있고요. 다만 특히, 조금 금액적인 측면에서 특화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된 부분은 특례보증이라고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천안시가 선제적으로 5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명수

윤명수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지금 하여튼 우리 당진시는 국가와 도, 그리고 우리 시가 공동화로 추진하는 보편적인 지원 사항 말고 우리 시만의 개별화된 소상공인 지원 시책이 나와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까운 천�회 � 봐도 천안사랑 카드를 발급해서 운영 중이고 회 원 수만 해도 13만 명이 넘고 발행 규모는 약 2,0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카드는 지역 내 소상공인 점포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또 한 달 50만 원 한도 내에서 월 10％의 캐시백이 돌아오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내가 한 달에 50만 원을 쓰면 5만 원의 캐시백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거죠. 6개월 꾸준히 사용하면 캐시백이 3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골목상권이라든지 또 영세자영업 점포하시는 분들도 꾸준히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정책이라는 것은 과감한 결단과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정책을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만의 특화된 시책을 발굴해서 정말 소상공인들께서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우리 시 공공배달앱 언제 도입되나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현재 목표는 금년도 하반기에 도입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유독 충남권만 이렇게 많이 늦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천안시는 충남도 거, 안 기다렸습니다. 2020년 9월에 착수해서 금년 5월부터 천안형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본격 시작했거든요. 우리시도 조속히 시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우리 시 자체 시비 편성에서 소상공인 재난수당 지급할 계획 혹시 갖고 계신가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현재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결국 예산의 문제겠지만, 타지자체에서는 이미 자체 시비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 곳도 있고요. 사실상 코로나 사태 이후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 되었습니다. 명분이 있다는 말이죠. 이런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떠나서 선진국들의 사례도 좀 살펴봐 주시고 참신하고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우리 시, 당진시 공직자분들 이 정도 역량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이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저희 당진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다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특례보증사업을 통해서 다른 시군은 2억에서 3억 정도 투입했는데 저희들은 시장님 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15억 원에 대한 예비비 투입을 통해서 200억 원 정도가 0.7％로 대출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있고요. 특히 당진사랑 상품권에 대한 부분은 금년도 330억 목표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10％의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용하시는 분도 그렇고 또 받아들이는 소상공인분들도 획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물론 시책 자체는 다른 시군도 다 하고 있는 겁니다마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효과가 가고 있는, 어떤 특화된 시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전반적으로 강구해서 보다 더 좋은 시책이라든지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지금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재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전재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97번 RE100 산업단지 조성 추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RE1OO 추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짧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RE100에 대한 부분은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세계적인 기후 변화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부분은 명약관화한 부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당진이 그 부분을 선도해서 즉, 미래에 대한 변화에 선도해 나가는 꼭 필요한 정책이고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RE100은 전력량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탄소중립 이행을 한다고 가곡리 시유지에 RE100 테크노밸리를 조성한다고 당진시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거 뜬구름 잡는 듯한 생각이 들고 그런 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RE100 테크노밸리 단지 조성 진척에 대하여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RE100 산단에 대한 부분은 송산 시유지를 이용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작년도 8월달에 산단 조성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발표를 한 이후에 시행사 모집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LH라든지 충개공, 현대그린개발 등과 접촉을 했고요. 또 거기에 따르는 기업 유치 측면에서 100대 기업에 대한 발송과 현대자동차그룹, LG화학 등에 대해서 방문을 해서 추진을 좀 해 왔고요. 현재 단계에서는 가급적이면 다음 달 7월 정도까지는 확정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시행자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물밑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RE100 단지 조성에 필요한 예산이 1,500여억 원인데 예산 확보는 하셨는지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1,500억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아직은 추정입니다, 1,1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상비가 한 780억 정도, 그리고 사업비가 320억 정도인데요. 이 부분은 시 자체적인 예산으로 산단 조성에 대한 부분은 할 수 없고요. 만약에 시행사가 결정된다고 하면 은행에 대한 PF 자금을 일으켜서 사업을 확보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 있어서 당진시비가 직접적으로 투입될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송산면 가곡리 시유지 13만 8,000여 평에 그것을 사용, 조성한다고 했는데 시의회 와는 협의했는지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우선 개괄적인 부분입니다마는 두 차례에 걸쳐서 의원출무일 때 설명을 드린 바 있고요. 다만 시행사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이, 의미가 좀 약하길래 우선 진행되는 추이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행사 선정에 대한 부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리고 시유지에 관해서 그 시유지는 농림 지역인데 관련 기관과 협의 완료 후에 발표를 했는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실래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거기가 시유지인데요. 당초에는 농수산물 유통 단지 이런 기능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매입을 할 때 상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그 뒤로 그런 기능이 농공단지 기능과도 유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농공단지 기능으로 단지를 활용해도 된다는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기 상의가 된 바 있습니다. 다만 RE100 산단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아직 협의는 안 했는데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구체화되는 시기에,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에 대한 부분이 구체화된 시기와 맞물려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조만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재숙

전재숙위원

그리고 당진시장님은 국내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유치한 기업은 몇 개 사나 되나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서한문도 발송하고 현대자동차 그룹을 다녀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 RE100 산단에 RE100 기능으로 참여하겠다, 유치된 기업은 없습니다. 우선 그 전 단계인 사업 시행자에 대한 부분이 선행이 되면서 좀 구체화돼야 기업들도 참여 의지를 가지고 협의가 올 텐데 아직 시행사 부분이 결정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기업들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확정된 참여 기업은 아직 확정된 기업은 없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한국판 뉴딜 국내1호 RE100단지, 또 RE100 산단 규제자율특구 지정, 당진형 뉴딜 RE100 단지 세계 최초 추진은, 전형적인, 이런 것은 조금 보여주기 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RE100이라는 부분이 가야 할 길이 아니냐, 그러냐에 따라서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부분은 이 상태의 기후 변화에서는 인류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다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탈피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 한 부분이 큰 핵심이 RE100 산업단지가 아닌 RE100이라는 측면에서는 누구도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길을 미래에 전개될 부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나가는 부분이지 필요 없는 부분이고 미래 후손들에게 큰 의미가 없다고 하면 나아갈 필요가 없는데 나아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가는 부분이지 또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농림지역 활용을 위해서 토지를 추가 매입하고 또 사업시행사와의 협의, 또 경제적 지원도 있고 또 제도적 지원, 우수기업 유치 홍보 등 아주 산적한 일이 많은데, 이것 좀,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듣고 싶네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시행사 선정에 대한 부분, 시행사 선정 관련해서 산업단지 구역 범위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유지는 13만 8,000평인데 대부분 상의를 하면 규모가 면적적으로 작다라는 부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유치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현대제철의 송산2산단에서 유휴부지에 대한 부분과 시유지를 함께 활용한다고 하면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보완이 되고 또 현대제철에서 향후에 필요로 하는 공장 증설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한다고 하면 RE100 산단에 유치할 기업 부분에 선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정이라든지 구역 범위는 그런 식으로 지금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고요. 그 부분이 확정되면 나중에 산단 지정에 대한 실시 계획, 범위, 또 공사 방법, 또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구축 방법 부분은 단계적으로 그 부분과 병행해서, 그 부분이 가시화되는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 시의 행정을 보면 일단 발표를 먼저 해 놓고 보는데 글쎄요, 이게 이래도 되는 건가요? 비효율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행정력 낭비하고 예산 낭비, 하다못해 행정력에 대한 신뢰감 저하 등도 됩니다. 과장님은 이것을 왜 일단 발표를 먼저 하는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우선 사업의 효율성과 미래지향성을 볼 때 성공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뚜렷한 가치관과 철학이 있다고 하면 선점하는 것도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당진시에 대한 브랜드 가치 상승에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RE100 산단에 서두에 말씀대로 RE100이라는 부분이 가야 할 길이라고 하면 그중에서 산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자는 측면에서 먼저 발표를 했고요. 실제 현재도 울산하고 새만금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아직 구체화된 계획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당진 시유지라는 특성도 있고 수도권과 가깝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는 저희 당진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제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향후에 기업 유치라든지 또 국가의 지원이라든지 그것이 또 그 목적으로 당진시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하는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우리가 갈 길은 유행에 편승하지 말고 차근차근 한 발씩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시의 지리적, 문화적, 경제적 여건 속에서 미래를 계획하고 구체적인 안을 갖고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안 없이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말고 현실성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전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65번 페이지 176, 산업단지 입주업체 관리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당진시에 국가산단 3개소하고 일반산단 5개소, 농공단지 7개소, 지금 15개소가 맞죠?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그런데 분양률이 지금 90％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석문산단만 지금 36.5％ 정도 되죠?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분양률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그럼 몇 ％입니까, 지금?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분양률은 36.5고요. 아직 등록은 안 됐는데 LNG 생산기지라든지 YK스틸 이런 부분, 실제로 공장이 착공 뒤 들어갈 그 부분까지 포함하면 69％ 정도가 이르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예, 분양률에 대한 것 때문에 제가 지금 하는데요. 분양률 및 미건축 업체 현황을 보면 송산2 일반산단에 45개 입주 업체가 지금 분양을 했는데 착공 기한 도과 전의 3개 업체를 제외하면 입주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17년 8월부터 20년 10월까지 1개소를 제외하고, 지금 하나 신청을 했죠? 한 곳은 지금 해지 신청을 했죠?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14년부터 18년까지 입주 계약한 10개 지금 기업이 미건축 상태입니다. 맞죠? 이 자료에 의하면.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그러며 합덕일반산단에는 분양률이 98.5％입니다. 입주 계약 업체 48개 업체 중에 2008년도부터 지금 계약이 돼가지고 6개 업체는 13년이 경과되었고요. 그다음에 2010년부터 2015년 입주 계약한 업체가 8개 업체, 총 14개 업체가 미건축 상태입니다. 그중 2개 업체는 근교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제가 업체 이름은 안 대겠는데 합덕농공단지에 있는 업체가 하나있고 또 하나, 면천에 우리 시도 1호선 오다 보면 자동차 부품 공장, 그 업체도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농공단지 7개소는 분양 후에 그래도 건축도 다 일어나고 공장 능력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송산2 일반산단 10개 기업하고 합덕일반산단에 14개 기업이, 총 24개 업체가 입주 계약 해지 대상입니다.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해서. 맞습니까, 과장님?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해지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그 규정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영상실 영상 좀 한번 부탁합니다. (자료 영상) 지금 저게 합덕일반산단입니다. 저게 누가 보면 산단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어떤 나대지 하나 갖다 놓은 거라고 보겠습니까? 지금은 잡목이, 숲이 무성해가지고, 국가보안시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숲이 무성하기 전에 저것을 촬영했었습니다. 영상실 됐습니다. 영상실 됐어요. 제가 이것을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 이거 분양이 된 겁니다. 분양이 됐는데 공장이 미건축돼서 지금 저런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계약 체결 이후 2년 이내 미착공 시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고 6개월 내에 기간을 정해서 다시 업체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교체를 하게 되어 있죠?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그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그게 법입니다. 법. 공무원이 법을 제일 좋아하잖아요. 법에 명시된 겁니다. 법에 명시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한다면 지금 2008년도에 분양을 한 업체가 아직까지 미건축하고 있다는 얘기는, 13년이 경과했습니다. 그 안에 과장님, 과장님 오기 전에 전 과장님 쭉 있겠지만 이런 시정명령을 보내고 한 근거가 몇 건 있습니까?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우선 시정명령을 내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명진

김명진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법을 집행해야 되는 공무원들이, 지금 단지 과장님만 현직에 와서 그런 게 아니고 그동안 이걸 너무 간과한 거예요. 그냥 기업이 어려우니까 그냥 조금 기다려보자, 기다려보자 하면서 13년씩 됐습니다. 그래서 저런 상태로 지금 남아 있어요. 저걸 누가 산업단지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대지라고 하겠습니까? 국장님, 우리 토지에 대한 계약을 하면 보존기간이 얼마입니까? 시에서 토지에 대한 계약을 했다면. 문서 보존기간이 얼마예요? 1년입니까, 5년입니까, 영구입니까, 10년입니까?

강학

이강학경제환경국장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요, 토지 매입은 준영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합덕산업단지에 14개 업체, 지금 입주계약서 9개가 분실되어 있어요. 없습니다, 근거가. 그런데 우리 경제과에서의 얘기로는 관계없다. 예를 들어서 이게 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 설립 온라인 지원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없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 저희들이 해지 명령 이런 것을 해서 소송 분쟁이 생긴다면 입주계약서가 없는 게 괜찮겠습니까?

강학

이강학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좀 더 챙겨 봤어야 될 부분이고요. 향후에 조사 내지 분석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지금 제가 얘기하는 미건축 착공업체가 4년에서 13년 입주 계약이 경과되었는데도 아직 시정명령을 이 법에 의해서 안 보내고 있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는 입주 계약 체결 이후 2년 내에 미착공 시 6개월 내 기간을 통해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 시 해당 기업의 의견을 청취해 입주 계약 해지 가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미착공 사유를 여기다 거론을 해서 저한테 제출한 것을 보면 코로나19 경기 침체 등으로 신규 투자 위축, 이게 지금 코로나가 작년인데 13년 경과한 것을 이걸 지금 이유라고 이거를, 코로나19를 갖다가 넣은 겁니까? 하여튼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13년, 짧게는 5년짜리 이렇게 경과하면 지금 개별 공장 입주하려고 당진시의 각 마을에 입주하려고 해가지고 각종 분쟁이 일어나고 주민들과 지금 충돌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저 멀쩡한 땅을 놔두고서 분양 계약만 했다고서 13년씩 그냥 간과하고 놔둬가지고 당진시에 지금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올 수 없다는 것, 두 번째, 저희가 그 기업이 오면 고용 창출을 기대했었는데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세 번째, 공장 가동으로 지역 경제에 활성화를 기여하고 직원들이 많이 와서 움직여가지고 이런 것을 기대했는데 그게 안 되고, 우리 시는 세입이 감소해서 지방소득세, 사업소득세, 주민세 이런 세금이 안 걷히고. 공장 용지 유휴업체 예를 들어서 관리를 못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경관 훼손 문제,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계약서를 제가 보니까 2008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입주계약서하고 2015년 이후의 입주계약서하고 이게 틀리는데 2008년에서 2011년 계약서에 공장 건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을은 공장, 기타의 시설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공장입지 기준고시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을은 공장 건축 시 아름다운 공장 건축 기준에 맞게 공장 건축을 해야 한다.’ 이게 제조업을 하는데 무슨 아름다운 공장 건축이 나오고, 이게 2008년∼2011년 계약서고요. 그다음에 15년 이후에는 바뀌었습니다. ‘공장 입지 기준 고시에 적합해야 한다.’ 이렇게 줄여놨는데 이게 저는 입주 계약도 표준 계약을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때에 따라서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경제과는 시정명령을 행감이 끝나고 나면 시정명령서를 보내서 건축예정계획서를 내라고 하세요. 건축예정계획서를 내서 만약 우리 공문 할 때 이 법률 적용하고, 산업유통활성화법 적용하고 그다음에 계약서에 명시하고 그래서 기업에서 언제까지 어떻게 건축하겠다, 이 통보를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우리 이제 행정 집행하겠다. 이렇게 문서를 보내가지고 지금 총 28개 업체에다 보내십시오.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은 업체. 그래야만이 뭔가 움직이지, 그냥 놔두고서 지금 몇 년 동안 그냥 놔두는 건 이건 안 맞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우선 입주계약 해지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이 열려져 있는 부분은 맞고요. 그동안 조사가 안 되어 있어서 아까 영상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그렇게 관리된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저희들이 5월달에 계획해서 6월부터 7개 농공단지하고 특히 미분양된 합덕산단하고 송산2산단, 석문산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합덕농공단지 100％ 분양됐는데 지금 최초에 들어온 업체는 3개밖에 없습니다. 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것도 주인이 바뀔 수 있어요. 이 업체만 기다리고 있지 말고, 주인이 바뀝니다. 사업하다 보면. 만날 그 사람이 계속 그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 끝나면 바로 공문을 보내십시오.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혹시 시설관리사업소장님 계십니까, 여기? 잠깐만 배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1분이면 됩니다.

서영훈위원장

위원님,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됐거든요.

명진

김명진위원장

1분이면 됩니다.

서영훈위원장

예, 1분이면 빨리 하십시오. 그러면 시설사업소 구자건 소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얼른 마무리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장

예.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료 영상) 지금 저게 합덕일반산단의 중앙로에 잔디를 식재했던 곳입니다. 이게 지금 잡풀이 저렇게 무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계속 넘기세요. 지금 아카시아 나무가 가운데에 저렇게 서있고요. 예, 됐습니다. 이거 도로 파손은 우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아니라는 거죠?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장

지금 도로가 파손되어가지고 국지도 70호선 쪽에 들어오는 도로입니다. 차량 통행이 많기 때문에 타이어가 파손될 염려가 있고.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초 작업 일 년에 몇 번 합니까?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통상적으로 세 번 하는데요. 올해는 예산상 두 번....

명진

김명진위원장

올해 한 번도 안했죠?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지금 6월 정도면 상당히 풀이 크는 시기거든요. 하여튼 그것하고 그다음에 도로과는 도로과에 말씀해 주시고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저런 시설, 저런 상태에서 우리가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것도 인부임을 넣어서라도 깨끗한 환경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서영훈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건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김기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김기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제과 관련 소관에서 시의회 위원님들께서 감사 요청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만큼 업무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원 등 또 시설 관련된 부분들 등등 많은 부분들이 경제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본 위원도 자료 요청을 하다 보니까 5개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주어지고 허락하는 상황에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2번 기업유치기금 운용계획안 사전 심의내용 및 집행내역 관련해서 하고요. 183번에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사용 내역 및 기금 통장 사본,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확인이 된 사항이니까. 지금 본 위원이 본회 의 감사 첫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기금 관련된 이런 각 부서별 운영 상황에 대해서 들여다봤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얘기했습니다. 또 권고사항까지 했습니다. 하여, 지금 경제과에서도 기업유치기금운용 계획안에서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미흡함이 지적이 됐습니다. 절차가 하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저희 투자유치 기금에 대한 부분이 기금위원회 가 사실상 금년도 2월 26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그렇게 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당초에 기금이 왜 위원회 가 없었냐? 변명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투자유치기금이 국가나 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여지나 이런 부분이 없거든요, 다른 일반적인 국도비 매칭사업처럼. 그러다 보니까 구성을 사실 안 했었는데 조례 개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1,000억 이상 투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호텔 이렇게 큰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시비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면서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을 했고 지금은 투자 유치구성심의위원회 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예, 그렇게 구성을 하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2020년도에 기금 운용 계획안을 수립하지 않고 기금을 운영했던 그런 절차적인 하자를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 절차 아닙니까? 기금 운용상 또 각 부서별의 기금은 각 부서에서 기금운용위에서 별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기금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경제과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몇 개 과가 기금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조례에 이런 부분들 또 여러 가지 준비가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빠르게 대응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관련해서 183번입니다. 기금 통장 사본이라고 제가 넣었던 이유가 기금결산액 중 공공 예금 이자수익이 746만 8,078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그런데 기금 통장에 보니까 786만 9,588원으로 나타나서 40만 1,510원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이 기금은 당초에 충남도에서 저희들이 5억 원을 출연해서 관리하는 부분인데요. 5억 원을 연초에 출연하면 연말에 가서 기금에 대한 결산이 통장 내역에 찍히는데 금년도에는 찍히지 않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기존의 이율을 곱해서 자체적으로 추정을 해서 이율을 단순히 곱하면 나오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지고 결산 자료를 제출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자 부분은 연초에 5억 원을 출연하면 연말에 가서 충청남도 기금으로 전액 환수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말에 은행에서 변경이 되면서 이자 부분이 통장에 표시가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잘못된 거죠, 과장님?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금액이 산출....

기재

김기재위원

하루하루가 은행에서 금리든 뭐든 변동이 일어나고 그만큼 급박하게 지금 금전적인 부분들이 요동을 치는 상황에서 사실 미리 추산을 해서 계산을 해서 결산을 했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매년 똑같은 상황들이 계속 반복됐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철차나 대안이 마련됐어야죠. 그런데 현재 2020년 어떻게 보면 결산액 공공 예금 이자수익 자체 금액의 숫자 40만 원의 차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숫자로 나온 예산하고 통장에 찍힌 금액하고 틀립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도에서, 중앙에서 예산 추정해서 당진시에 집행 할 수밖에 없었다, 이건 행정적인 그런 과정에 대한 답변인 거고요. 현실적으로는 40만 1,510원이라는 금액, 본 위원도 공개적인 석상이고 공식적인 자리이다 보니까 금액의 숫자를 정확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처럼 이 부분에서 기금 운용 담당자뿐만 아니고 관련 부서 또 경제과를 비롯해서 모든 부서에서도 기금 운용에 관련된 행정적인 절차 부분, 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반드시 이건 수정되어야 됩니다.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본 위원이 감사 요청했던 184번하고요. 185번 소상공인 현황 및 지원 내역, 향후 추진계획 관련돼서 하고요. 186번까지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황 현대화 추진사업 그리고 원시가지 상가 르네상스 사업 추진현황, 186번 같은 경우는 답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조금 전에 윤명수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소상공인들 대책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조사한 내용하고 감사할 내용들이 일맥상통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 겹치지 않는 선에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당진시에서 포스트 코로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공식적인 말씀들이, 대내외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경제과 실무 부서에서 포스트 코로나, 앞으로 경제라는 것은 수출하고 내수 아닙니까? 수출은 대외적인 기업 활동일 테고요. 내수는 현실적으로 지역의 경기 흐름, 또 내수 시장을 얘기를 합니다. 내수 시장 관련해서 경제과에서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전반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도 그렇고 소상공인들도 힘든 부분을, 하고 있고요. 기업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어떤 수도권에서 이전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수출보험료 지원이라든지 경영안정자금, 지금 굉장히 유동성 자금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는 부분은 기업 측에서도 더 절실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부분에서 있어서 지원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특례보증이라든지 당진사랑상품권, 사회 보험료 지원,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건 아까 들은 답변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기업은 코로나 이후에 그야말로 지금 선제적으로 심지어는 중앙정부나 또 세종시의 부처들, 심지어는 스마트워크 식의 시스템까지 지금 장착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워크라는 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장소, 공간 상관없이 곳곳에서 어디에서 일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 시스템, 그게 지금 코로나19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회 적인, 경제적인 현상이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합니다. 지금 모든 것들이 온라인으로 하도록 바뀌고 있어요. 현재 오늘 시점으로 해서 코로나19의 현재 상황이 언제까지 갈 수 갈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아마 다 물음표로 답변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수시장의 흐름 자체가 개인 온라인화 식으로 되고 있고 이게 하나의 문화로 정착될 것이다. 이렇게 관측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언급도 있으셨지만, 충남형....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배달앱.

기재

김기재위원

예, 설치해서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제가 보면 올해부터, 올해부터, 이번 달부터 충남형 배달앱 서비스가 지금 타 시도보다 좀 늦었지만, 충남권에서는 홍성, 계룡, 서산서부터 이번 달부터 시범 운영을 합니다. 이번 달부터. 참, 그런 것들도 안타까워요. 지금 바깥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자영업자까지 포함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다 여쭤 보면 사실은 이제는 배달 서비스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있고 왜 당진시는 이것에 대한 지원이 없냐? 라는....

서영훈위원장

위원님,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기재

김기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이번 달부터 홍성하고 계룡하고 서산시부터 충남도에서 지금 시범운영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당진시에서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기대도 드리고, 희망도 드리고 또 현실적으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행정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간단하게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언급을 했었는데 워라밸입니다.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고 일과 삶이 균형이 맞아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상인들이, 사람을 고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이 일하고 장사를 하십니다. 거의 자영업, 소상공인,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이런 현실 상황에서 삶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일하면서도 어렵습니다. 그게 현실인 거죠. 그렇다면 아까 공공앱 서비스를 비롯한 당진시만의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행정적인, 공익적인 서비스를 발굴하셔서 그 분들의 삶까지 찾을 수 있고 그 삶 찾으시는 것의 대안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워라밸에 대한 자료는 제가 과장님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대안으로 말씀드리고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리고 기금 운용에 대한 대안으로 현실적으로 각 부서별, 경제과뿐만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의, 주도로 해서 각 부서별 기금 운용 관련된 업무적인 소통과 또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서 대안으로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저희들도 걱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같고요. 소상공인연합회 라든지 관계자 분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전과 후가 바뀌고 있다는 부분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개인과 지역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서 유념을 해서, 그런 정책을 좀, 실질적인 정책을 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영훈위원장

김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92번 관내업체 청년 취업 현황과 193번 석문산단 분양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아까 임종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산공장이 석문면민들의 의향이 아니라 당진시민들 일이라는 것을 좀 인지하셔가지고 좀 큰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생각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먼저, 아까 우리 김명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좀 중복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석문국가산단의 분양률이 48.7％라고 했는데 이것은 LNG기지를 포함한 거죠?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아니요. 전체적인....

종윤

이종윤위원

석문산단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석문산단만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산업부에 등록된 분양률은 36％ 정도가 되고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LNG생산기지라든지 YK스틸 등 협약된 기업의 입주까지 포함된다고 하면 69％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종윤

이종윤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 48.7％라고 자료에 주셨고 여기에 LNG기지하고 골프장이 포함이 됐느냐라고 묻습니다.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48％에는 포함이....

종윤

이종윤위원

예, 됐느냐, 안 됐느냐?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통 통상분양률이라면 산업시설만 일반적으로 통칭을 하는데 이쪽 지금 제시된 자료는 지원시설, 공공시설까지 하다 보니까 48.7인데요, LNG 생산기지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왜 포함을 안 시켰어요? 그거 분양된 것 아닙니까?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아까 그래서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입주정보시스템에 나와 있는 36％가 분양률이거든요, 산업시설의 경우에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실질적인 분양률을 이야기할 때 부분은 약 69％는 확정이 되어 있다. 나머지 31％가 미분양 상태다라는 부분을 기업과 상의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종윤

이종윤위원

골프장은 어때요? 골프장도 분양 실적이 같죠?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골프장은 지금 48.7에는 포함되어 있고요.

종윤

이종윤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그런데 산업시설용지는 아니기 때문에 또 거기에는 제외되어 있고 이렇게 좀 복잡하게 저희들이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국가산단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아닙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당진시 전체?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전체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전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지금, 아까도 그런 말씀이 나왔었는데 이게 계약 해 놓고 지금 미착공 되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원인이 물론 재정적인 문제가 제일 클 테고 우리가 너무 코드나 공장 유치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그게?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업종별로?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업종별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도 분양이 되고 빨리 착공이 되어서 산단이 활성화돼야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부분에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입주 계약을 하고서 안 되는 부분은 지금 조사는 전반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인터뷰를 해 보면 경제가 어렵다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당초 계획된 사업이 차질이 발생했다는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대부분 경제가 어렵다는 부분하고 계획된 사업에 대한 차질, 이런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기업인들이 느끼는, 자기들의 감이 있을 거 같고 또 자기들이 분양을 받아놓고 보니까 자기네 공장하고 안 맞는 그런 대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지형적인, 환경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당진시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MOU를 맺고 또 홍보를 하고 많이 하는데 지금도 기업 유치에서 무슨, 특별히 홍보 활동하는 것 있어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기업 유치 활동은 방송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 투자박람회 는 코로나 이후로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내책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발송이라든지 또 영상을 통한 서울 수도권 지역의 홍보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혹시 우리 기업인들에게 특별히 예우하거나 지원하는 것, 그런 행정적인 것 있습니까?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아까 말씀대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직원들 기숙사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작지만 또 나름대로 신성장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길을 지금 함께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우리?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있어요. 여기 목적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당진을 만들어 기업 유치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당진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 관련 단체,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목적에 되어 있습니다. 제7조에 가 보면 시장은 예우 및 지원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전담 공무원은 해당 기업의 동향이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우선 해결하도록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있습니까, 지금?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사실상 그 업무만 전담한다는 부분은 조금 없고요. 현재 저희과로 본다고 그러면 기업유치팀하고 일자리팀하고 신성장사업팀이....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짧게 말씀하세요, 짧게, 짧게.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이 3개 팀이 기업에 대한 어떤 정책을 하고 지원해 주는 전담 공무원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그때 당시 기업지원과인지 경제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21년 3월 30일날 개정까지 됐네요. 그러면 이런 조례를 뭐 하러 만듭니까? 그냥 허울 좋게 조례만 제정해 놓고 안 지키는 건 잘못 아니에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물론 현재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 안 했다는 부분이 말씀....

종윤

이종윤위원

짧게 말씀하세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나머지, 사안에 따라서 투자유치전문관이라고 해서 개방형 공무원을 채용해서 하는 부분도 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를 말씀드려서 이걸 읽어드린 거예요.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이행하는 것은, 어떤 해당 부서의 소홀이에요. 인정해요? 우리가 MOU를 맺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 기업인들이 당진에 와서 땅을 매입하고 인허가 절차 들어가면, 이렇게 어려운 당진시 행정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각 부서끼리 협업이 안 되니까 기업인들이 소문을 어떻게 내느냐? “당진 가서 기업하지 말자. 도저히 못하겠단 말이야.”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여러 가지 기업하기가, 경제도 어렵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인근 시군하고 많이 비교를 합니다, 기업인들이. 우리도 인허가 신청을 안 해봐서 몰라요. 그런데 민원을 우리가 접수해 놓고 보면 참 별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 힘들게 가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그거 어렵게 땅 분양했으면 이 기업의 애로사항이 뭔가? 이 7조 항을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서 이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같은 것을 파악하여 우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어렵게 하는 부분도 있다, 이겁니다. 과장님도 많이 아실 거예요. 수 차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실과가 모여서 협의를 해가지고 진짜 이 기업이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가? 우리가 들어주자라고 하는 것이 행정이지, 안 되는 쪽으로 유도한다거나 어렵게 한다거나 이건 안 되잖아요. 물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2, 3일이면 될 것을 7일 가고 8일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업들한테 큰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분양 실적가지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업인들을 대하는 태도, 행정이 개선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왜 이런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적할 수가 있고요. 청년인들 취업 활동을 보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가 26개 업체입니다. 약 550명 정도가 취업이 됐어요. 이러한 기업들이 와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당진에 청년들을 쓰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내가 신세를 졌으면 갚아야 될 텐데 이렇게 배척을 당했는데, 이래서 취업률도 낮아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우리가 인적 자원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MOU를 맺을 때는 제일 먼저 지역의 인재 채용, 그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해서 농산물... 쭉 나옵니다. 이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공장이 지어지면 다 외주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로 MOU를 맺고 뭐를 체결하고 홍보용으로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기업이 당진에 정착을 해서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해야 되지만 그럼 그 뒤에 거기에 인력, 거기에 쓰는 용품, 물품이 당진시에서 공급, 조달이 되는 것이 우리 목적인데 그거 관리하십니까?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지금, 부족하지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위원님,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업을 유치해서 이 공장이 하나 들어옴으로써 지역에 뭔가, 득실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또 행정 지원은 뭐 가야 되고, 시민은 뭐를 팔아야 되고 판매를, 기업은 뭘 해야 되고... 공동으로 항상 상생 발전한다 해 가며 우린 실천에 못 옮기는 것인데, 이 부분을 행정적으로, 행정이 앞장서야 그다음에 시민도 같이 가고 따라간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끝마무리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우선 기업인들이 불편을 느꼈다고 하면 저희 행정 부서에서 잘못했다는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다만 그래서 여러 가지 부서별, 또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래서 골프장이라든지 기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업인들한테, 저희들한테 토로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련 부서의 과장님이나 팀장님을 불러서 제가 주관을 하면서 그분들의 애로점을 거기서 설명을 하고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이 좀 미흡했나봅니다. 앞으로 좀 더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이 유치되면 또 일자리 부분은, 이런 부분은 계속 기업이 유치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함께 일자리팀하고 기업지원팀, 산단팀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기업이 MOU 체결하면서 당진에 대한 물산장려계획서라든가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진의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고 또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훈련을 시켜서 기업과 당진의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부족한 부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건 반드시 보완을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제7조 관리에, 이 조항마냥 다 공장마다 우리가 전담반을 못 하더라도 큰 기업이나 이런 데는 전담 공무원을, 좀 지정을 안 하더라도 누군가가 전담해서 그 기업이, 뭐가, 지금 당진의 애로사항이 뭔가, 행정이 도와줄 게 뭔가를 파악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노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실 거예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유념해서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좋은 말씀이 많습니다. 저희도....

서영훈위원장

과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종윤

이종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최연숙 시의원입니다. 요구번호 189번 일자리종합지원센터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당진시가 새일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구인구직에 대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또 제공을 해야 되고 또 취직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생각하는 것만큼 양질의 일자리나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었나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우선 만족이라는 기준으로 한다면, 어느 누구도 만족에 대한 답은 안 할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다른 시군은 지금 다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일자리센터,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센터와 여성가족부의 새일센터가 나누어져서 이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공간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통합을 해서 종합일자리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양질의 정보 제공이라든지 데이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시군보다는, 만족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시군보다는 월등히 앞서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연숙위원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게 월등하게 타 시군에 비해서 차별화가 될 수 있다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그렇죠. 일자리종합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분이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가장 연령대가, 많이 취업을 원하는, 그리고 취업을 한 연령대가 20세에서 29세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많이 취업을 하고, 요구를 한다는 건데.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인구직 매칭데이의 실적을 보면 지금 타 시군에 의해서 매칭데이 실적이 너무 낮지 않을까, 특히 이 부분에는 기업의 참여 개수가 사실은 많지가 않다는 것, 이게 한계점으로 나오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매칭데이 부분은 사실은 횟수나 이런 부분의 중요성도, 물론 횟수가 많아야 그런 성과물이 많다는 부분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구인구직 매칭데이를 할 때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라든지 사항, 또 그것을, 구직을 필요로 하는 희망자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해서 실질적인 성과, 미스매치가 최소화되는 부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수치는 지금 제가 조사는 안 해 봤습나다마는....

최연숙위원

예, 다른 시군에 비해 낮습니다. 저는 기업의 참여개수가 좀 더 다양해지고 그리고 기업의 종류도 다양하며 그만큼 구인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한테는 혜택이 많아지고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참여개수가 이것을 앞으로 많은 참여를 요구한다는 건 그만큼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일자리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야 이게, 또 참여도 개수가 늘어나는 거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 여성새일센터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당진시에서도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인식 개선사업이 사실은 경력단절 인식의 개선에 대한 사업이 기업을 찾아가면서 교육 횟수가 사실 연 2회 뿐이 없습니다. 그것도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입니다. 사실 양성평등 교육도 중요하지만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인식도도 인식 개선에 기업의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저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딩진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사실은 별도로 이 부분만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새일센터에서 다루는 전반적인 데이터 관리나 교육시스템이 궁극적으로는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과 다 연결이 되거든요.

최연숙위원

지금 청년이나 청년 창업이나 청년 일자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경력단절 여성, 당진시가 인구 유출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요, 경력 단절된 여성이 그 이후에 일 가정 양립이 어려운 문화고 또 여성이 취업하기가 좋은 조건이 당진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왜? 남성 중심의 산업으로 중점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의 일자리는 많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남성 중심의 산업이 있고 남성이 벌어다주는 것도 있지만 여성도 일할 권리는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이나 대안이 사실은 너무 미흡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하고 저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 특이한 사항이 없어요. 타 시군에 비해서 유난히 경력단절 여성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남성의 취업 자리가 많다 보니까 여성은 묻히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여성들이 호소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또한 일자리가 많은 타 지역으로, 수도권으로 이사 가게 되는 원인의 한 이유이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과에서 새일센터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냐는 거죠.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우선 전반적으로는 아까 복합적으로 새일종합센터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름대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래서 경력단절 창업자 주도 멘토링이라든지 사업자 등록을 위한 실전 교육,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최연숙위원

과장님, 그거는 타 시군도 다 하고 있고.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또 경력단절 여성들이, 당진의 특성이 대부분 여성 분들이 원하는 부분이 요일제나 시간제를 많이 원하고 있어요.

최연숙위원

탄력근무제를 많이 원하고 시간선택제를 많이 원합니다.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왜 그러냐면 육아를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진에 아시다시피 한 65％ 정도가 철강 클러스터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시군의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의 범위가 다른 데보다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그 낮다는 걸 알면서 왜,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죠. 지금 여성의 인구와 남성의 인구가 절반, 절반입니다. 그러면 여성이 언제까지 일을 안 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충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력이음센터라고 있어요. 제가 전국을 다 조사를 해 보니까 충남만 유일하게 없습니다. 경력이음센터는 뭐냐하면 바로 경력단절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센터고, 그런데 충남이 없어요. 그런데 서울 같은 데는 구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진시도 마찬가지예요. 당진시도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충남이 노력하지 않으니까 당진시 또한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일센터, 이런 부분도 홈페이지 제작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경력단절 여성들이나 또 구인에 대해서도 홈페이지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15개 시군 중에서 그래도 잘 돼 있는 데가 천안입니다. 천안은 현재 YWCA에서 민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좀 보내주세요. (자료 영상) 지금 당진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입니다. 한쪽은 새로일하기센터 메인화면이고요. 저렇게 차이가 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재미없게 되어 있어요. 누가 봐도, 클릭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렇게, 지금 경력이음센터가 이렇게 많은 전국에 대해서 일부만 제가 캡처를 한 건데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당진시는 그만큼 충남도하고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반증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렇게 다양하게, 다음 페이지요, 활성화가 되고 있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한눈에 보기 쉽게,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또 다음 페이지요. 또 다음 페이지요. 계속해서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다양하게 아주 곳곳에 상세한 설명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서비스헌장이나 행동윤리강령까지 구직자들이 볼 수 있게끔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당진시는 어떻습니까? 6, 7월 프로그램조차도 이렇게 다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다 해 놨어요. 당진시는 이런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홈페이지 하나부터,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부터 그리고 20대, 여성취업자, 여성들이 왜 많이 인구가 유출이 됐냐는 원인 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20, 30대 여성들이 가장 많이 유출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왜 갔을 것 같아요? 바로 정주 여건하고 문화랑,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문화랑 향유할 수 있는 문화나 기업 문화가 없기 때문에 유출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일자리센터나, 그리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해서 관리를 좀 더 밀착적으로 촘촘하게 한다면 이렇게 흘려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떠나는 여성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젊은 여성들하고 경력단절 여성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당진이 너무 무료해요. 우리가 어떻게 평생 일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일가정 양립이 할 수 없는 구조다. 왜? 아까도 과장님도 인지하고 있겠지만 선택제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이런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과는 여성가족과하고 긴밀한 협치를 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협치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서영훈위원장

위원님, 마무리 하십시오.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리고 지금 직업 교육도 사실은 너무 적어요. 다양하지가 못해요. 지금 천�회 � 해도 직업 교육이 수십 개예요. 그런데 당진시는 그에 1/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 교육을 했어도 취업하고 연관된 것, 사후 검증, 사전 검증 이런 게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한번쯤 경제과에서 이게 작동이 잘될 수 있게끔 전반적인 개선책을 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인구 유출을 막고 당진이 살기 좋은 도시로 가는 겁니다. 과장님, 경제과가 제일 바쁜 것 알아요. 산업도시다 보니까 경제과는 너무 할 일도 많지만, 일자리 부분에서 어느 부분도 어느 세대든 소외됨이 없고 이런 것은 행정이 담당할 몫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명심하셔서 이런 대안책을 후속으로 좀 마련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우리 기업 유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자리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미흡한 부분도 많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보완을 해서 최대한 구직자들이 이런 센터나 또 이런 홈페이지나 아니면 어떤, 우리 정부를 통해서 일자리에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홈페이지 관리, 산뜻하게 좀, 구인구직자들이 쉽게 클릭하고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게끔 좀 그렇게 개선 좀 해 주십시오.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그 부분은 금년에 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88번 독일인마을 조성 및 분양 현황, 미분양 토지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독일인마을 조성 사업은 우리가 외화벌이를 위해 독일로 건너간 파독광부와 간호사들 중 충청도 출신 교포로 구성된 재독충청회 회 원들을 대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지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2007년도에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독일 현지 설명회 도 갔다 왔고 협약식 및 택지 분양 계약을 하였지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2008년 공사 착공하여 2009년도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지금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 대책에서 재분양을 추진하고 어려울 경우 당초 목적에 맞는 전반적인 단지 활성화 방안 모색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거 너무 안일한 대책 아닙니까?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우선 다섯 가구가 환매 받은 부분은 기본적인 취지에 맞게끔 재독동포를 통해서 다시 매각하는 부분이 제일 먼저인 것 같고요. 그분들이 나이가 든 다음에 여건이 안 돼서 언제까지 미루어 둘 수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분들과 상의하면서 어떤 부분이 기왕이면 독일인 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모색해 보면서 어떤 행태로든가 매각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애초에 독일인 마을을 조성하겠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그분들이 60년대에 파독간호사와 광부로 가면서 40년 가까이 생활했거든요. 고향에 대한 향수가, 인터뷰를 해보면....

명회

김명회위원

그냥 와서 주거하기 위해서 생활 여건을, 분양한 겁니까? 입주 계약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일단 재독교포여야 한다는 부분이 계약 조건이었고요. 토지를 구입하고서 건축을 안 할 경우에는 환매를 해야 한다는 부분에 의해서 조건이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누어져 있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래서 건축을 했고 나머지 다섯 분은 올 수 없는 여건이 전개돼서 부득이 저희들이 환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상황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분들이 당진에 와서 그냥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독일인 마을을 그냥 조성했다는 관광지입니까, 아니면 휴양지입니까? 어떤 목적으로 그분들이.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그분들의 속마음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는데요. 몇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명회

김명회위원

당진에서, 그분들의 마음이 아니라 당진에서 애초에 그분들을, 이 마을을 조성할 때 어떤 계획이, 경제적인 활성화나 아니면 국제교류라든지 무언가가 목적이 있었으니까 이 마을을 조성했었을 테고 애초에 목적에서 지금 벗어났겠지만, 지금 당진에서는 어떤 계획으로 여기 마을을 할 예정인가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원래 독일 교포들이 온다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일단 그분들 입장에서는 고향에 대한 향수 측면에서 휴식을 좀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고 저희들은 그분들이 와서 독일 풍에 맞는 특색 있는 마을을 조성을 해서 관광객도 유치를 하고 그분들이 또, 어떤 일자리를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렇게 복합적인, 상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추진했던 부분은 맞는데요. 그 뒤에 아까 다섯 분들은 오시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그분들의 독일 영주권, 시민권에 대한 포기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독일에서도 생활할 수밖에 없고 당진에서도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제도적인 여건이 좀 있다 보니까....

명회

김명회위원

그 문제점들을 다 이제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러면 당진에서 지금 계신 분들과 마을간의 조성 역할은 어떤 추진을, 한 번이라도 했었는지요? 그분들하고 함께하는 무슨 사업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간담회 나 토론회 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구체적인 사업으로 연결되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촌장이라고 해서 따지면 그분들은 별도의 마을, 리 단위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건 어렵고 촌장이라고 해서, 따지면 반장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촌장을 선정을 해서 그 마을에 동화되려고 하는 부분은 처음에 구성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온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은 그 부분이 당초 계획된 부분보다 훨씬 더 못 미치고 있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요. 향후에 독일인 마을이 운영되고 있고 또 운영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면 지금의 어떤, 마을과 동화되는 부분, 또 아니면 사업 같은 부분은 좀 행정도 그렇고 그분들도 그렇고 같이 모색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제가 왜 이것을, 독일인 마을에 대해서 감사를 했냐면요, 이분들은 당진에 대해서 원망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당진에 대한 신뢰도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당진의 신뢰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신뢰도를 좀 더 쌓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당진시가 이렇게 마을 조성되어 있고 자산과 자본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경제성이나 소통이라든지 이런 연계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매우 미흡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미흡했던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개선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독일인 마을단지 조성 사무관리 몫으로 예산 편성이 500만 원 되어 있는데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번 결산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니까....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미분양 필지 감정 평가 명목으로 했던 부분이어서 반납했던 부분이고요. 나머지 일반운영비를 통해서 하려고 쓰였던 부분을 반납한 부분은 아닙니다. 예산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감정 평가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안 해서 환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안 했기 때문에 반납을 한 겁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안 했기 때문에?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거기에 시설들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로등 하나 고치려고 해도 너무 불편하고 하나도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방역 자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거기가 언덕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조차 제대로 하지도 않아서 “당신네들은 오라고 해놓고 사기를 당할 것 같다.”, “당진시에 사기를 당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독일 음식 나누기, 지금 우리 당진시가 주민자치 잘되고 있다고, 마을 만들기 잘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과 함께 경제적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 소통할 수 있는 마을, 국제마을 만들기, 이런 식으로 해서도 할 수 있는데 너무 그동안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그분들을 소외시켰다, 우리 당진에, 그분들도 당진시민이고 우리 주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진시에서 공동체 만들기, 또 소외되는 분들이 없고 당진을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신뢰를 주기를 바라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조금 미흡했고 또 운영 과정에 있어서 좀 안일한 부분도 있었고 적극적으로 대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요. 문제는 이제 앞으로 어떨 것이냐가 문제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공동체새마을과하고 고대면하고 좀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젊은 분들도 많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부분은 고대면하고 공동체새마을과하고 협의를 좀, 제가 조만간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만나서 하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협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 강구대책 마련하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이상입니다.

서영훈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죄송합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열세 분 위원님 중에서 열 분이 하셨는데 저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답변하시라고 제가 답변 시간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감사하고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는 오후부터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181번 당진시 관내기업 청년취업, 시민취업 활성화 대책 및 실적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감사도 하고 질의를 하셔서 제가 조금 미흡된 부분만 좀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우리 당진시에서 9년 연속 일자리 대상을 이렇게 수상하셨네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정말 어려운 시기에 참 대단한 성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료에 보면 일자리 업종이라든가 일자리, 취업, 또 근속연수 이런 것을 보면 취업률을 좀 높이고자 해서 이런 어떤, 데이터 상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이렇게 많이 들거든요. 우리 근속연수가 보통 어느 정도나 됩니까? 데이터 상에?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근속연수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사한 부분은 사실 없고요. 또 분야별로 보면 대기업도 있고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왜냐하면 구인구직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재취업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취업을 하고 나중에 퇴직을 해서 다시 또 등록을 하고 이런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그 부분도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보통 구인구직을 통해서 취업을 하면 다니는 분들은, 거의 취업을 하면, 다니는 분들은 끝까지 다니는데 취업을 했다가 그만두는 경우에는 보통 3개월 정도 지나면 지속성이 유지될지 아니면 그 직장이 연계됐던 구인구직에 연계되었던 직장을 그만두는 부분은 3개월 정도면 거의 보통 결정이 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서영훈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어떤, 근속을 얼마 안 해서 다시 한번 취업 등록을 하거나 구직을 원하고 이런 데이터도 좀 있어야 될 거 같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더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지금 우리 중장년기술창업센터라고 해서 거기에 근무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세 분이 있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세 분이요? 그러면 중장년기술창업센터에서 1년 동안, 여기 자료에는 안나 왔습니다마는 취업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중장년센터의 기능은 기술 창업에 대한 부분이 주목적입니다.

서영훈위원장

예, 창업.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16개 사가, 현재 입주해 있어서, 그분들이 창업을 인큐베이팅하는 역할이죠? 바깥에 나가서 창업을 하기 전에 거기에서 기술을 배우는 역할이 주이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다만....

서영훈위원장

창업, 창업.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창업을 해서 다시 거기에서 노력을 해서 별도의 창업 공간을 기업, 공장이나 이런 부분을, 한 부분은, 현재까지 중장년센터가 설립됐는데 7개 기업이 거기를 거쳐서 창업을 한 실정은 있습니다. 일자리를 한다는 것보다는 거기에 있던 분들이 창업을 하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 센터의 기능이.

서영훈위원장

기업에서는 인력에 대한 어떤 만족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건이라든가, 보수, 적성, 업종, 업태 이쪽에 좀 불만이 많아서 취업을 했다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적응 내지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다시 퇴사하는 부분이 많은 거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좀 체크를 한번 해 주셔서 취업률이라든가 이런 것만 높이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취업이 됐으면, 취업하고 그 이후라도, 어떤, 사후에 그런 부분까지 나름대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 같고요. 그래서 기업에서 원하는 분야와 실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학교라든지 대학교, 고등학교 이런 부분에 직접 저희들이 찾아가서 안내를 해서 가급적이면 어렸을 때부터 원하는 진로 방향을 선택한 이후에 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여기 있는 기업도 좋고 아니면 다른 기업도 좋고 분야별로 전공한 분야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제가 또 198번 경력단절 지원사업 및 경력단절 여성 이런 것도 제가 감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이라기보다도 여성 일자리, 청년 일자리 전체적인 당진시 관내기업 일자리 활성화 대책이라고 제가 감사 목록에 넣었는데 그 부분까지 같이 체크를 한번 해 주시고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그다음에 190번 관내 농공단지 현황 및 분양률 지원사업 관리에 대해서 제가 감사 목록에 넣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먼저 위원님들도 또 먼저 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빠진 부분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당진시에 농공단지 수가 몇 개 정도 되죠?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현재 7개소가 있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예, 7개소의 지금 분양률을 보면 거의 100％ 다 된 거로 나오거든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농공단지는 거의 다 했습니다.

서영훈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김명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분양률은 거의 다 됐는데 실질적인, 입주한 기업이 없고 하다 보니까 사후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건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 대표들과의 간담회 , 의견 교환, 이런 건 자주 하십니까?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자주 하고 있고 또 저희 시가 주관일 때도 있고 금년도에는 입주대책심의위원회 를 구성을 해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신데요, 그 부분을 조금 하고 있고 또 농공단지별로 현장에서 순회 간담회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의 어떤, 수의계약이라든지 생산지 물품의 판매 이런 부분이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애로점은 계속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훈위원장

과장님, 저도 10분 지키겠습니다. 농공단지입주기업대책위원회 에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으로 이렇게 계셨는데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대책 회 의는 수시로 한다라고 했는데 몇 번이나 하셨나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우선 올해 처음, 충남에서는 저희만 있거든요, 처음 구성이 되어 있고 올해는 한 번 했습니다.

서영훈위원장

한 번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4월경에 했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제가 농공단지의 대표되시는 분도 좀 아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저한테 이렇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진시에는 지금 석문국가공단이라든가 어떤 국가공단, 이쪽에만 정말 관심이 있고 그쪽에만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지,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소규모 단지에는 거의 관심을 안 갖는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사 목록에 이것을 넣었습니다마는 그분들 보면 관리, 청소, 주변 이런 것은 아주 사소한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것 아니라지만 전체적으로 국가공단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하는데 당진에 지금 제가 자료에 보면 농공단지 수가 7개에 총 회 사가 180개 정도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어떤 국가공단이라든가 대기업 위주로 어떤 지원을 하고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하니까 우리 중소기업, 또 어떤 농공단지나, 중소기업 이런 분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갖고 왜 당진시는 우리도 똑같은 기업인이고 그런데 그쪽에만 그렇게 관심을 갖고 우리한테는 이쪽에 이렇게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좀 없느냐, 이런 쪽으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우선 저희들이 간담회 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의 애로점을 들어주고 해소하려고 노력하려는 부분이 있는데 느끼는, 그분들이, 좀 미흡하다고 하면 저희들도 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업은 똑같습니다, 국가공단이든 거기든 마찬가지인데 경영안정자금이든 특히 거기는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책자도 발간해서 설계사무소에 제시도 하고 건축사 관계자 분들이 회 의를 할 때 건축과와 협의해서 이 업체에 대한 물품을 써 달라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막상 연결되지 않으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부분, 그 입장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전반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6월부터 10월까지 7개 농공단지에서 전수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공장을 매매한다든지 아니면 미분양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새로운 기업체도 모색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일반산업단지까지 포함돼서 10월까지 조사를 하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좀 더 새로운 보완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또 그런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예, 그리고 농동단지 대표 이분들이 또 말씀하시는 게 중소기업이고 농공단지 쪽에 외국인 근로자가 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어떤 관리라든가 이런 쪽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그렇게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작은 실개천이 큰 냇가와 큰 강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농공단지, 국가공단 들어오기 전에 당진에도 작게 농공단지 이것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그분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고 잘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과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말 우리 경제에 대한 중요성이 많기 때문에 오전 내내 거의 경제과만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우리 이강학 국장님, 공영식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감사하실 것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는 13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시간이 오전에 너무 길게 가서 오후에 2시보다는 한 20분만 당겼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냥 14시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한영 환경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민간환경감시센터 운영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요구번호 복수 80번입니다. 과장님, 지금 민간환경감시센터가 지금 생긴 지가 몇 년 됐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했고요, 당진화력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매년 국비지원 받고, 국비, 도비, 시비인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현대제철은 순수한 시비고요, 당진화력 같은 경우는 국비 70, 또 시비 15%, 화력 15% 이렇게 해서 100%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설립 목적은, 이것 왜 설립을 하셨죠?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당진화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산자부에다가 시범사업공모를 해 가지고 화력에서 발생되는 환경에 대한 영향 부분을 전체적으로 통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시범사업에 신청해 가지고 공모도 해서 했고요, 마찬가지로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당진화력에 대해서 1년이나 1년 이상을 성과를 하다 보니까 효과가 있어서 현대제철뿐만 아니라 산업단지가 고대도 그렇고 부곡도 그렇고, 석문산단, 세 군데 산업단지들과 함께 민간환경감시센터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감시를 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연숙위원

좋은 의도로 설립이 됐고 그만큼 당진시가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환경문제에 대해서 열악했기 때문에 이런 지원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민간환경감시센터가 설립이 된 거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런데도 왜 여전히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2년 전 현대제철에서 문제하고 그러고 개선대책을 마련은 했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지난 연말에 또 현대제철 산폐장매립지에서 침출수가 또 흘러나온 것 아시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최연숙위원

지금 그 침출수가 어떤 성분이 있길래 이렇게 시민들이 걱정하고 하는지, 어떤 성분이 나왔길래.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침출수에서 시안 성분이....

최연숙위원

그렇죠, 시안이 말하자면 일명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이제 흔히, 시민들이 알기로는 청산가리다, 이런 부분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렇죠, 또는 옛날 말로 사이나라고도 하고요. 이것 굉장히 독한 것 아닌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산폐장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독극물 성분이 침출수로 유출이 됐는지 도대체 시민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지금 산폐장에는 저희들이 이제 일반 생활폐기물이 아닌 일반 산업폐기물을 매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지정폐기물도 같이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는 준급성 항목이 여러 가지 있는데....

최연숙위원

대답 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이 시�회 � 검출돼서 전체적으로 매립장에서 유출됐다면 다른 성분도 같이 가야 되는데 왜 시�회 �, 성분만 검출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사를 현대에서 진행했어요.

최연숙위원

지금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결론적으로는 매립장에서 밖으로 침출수가 흘러 나갔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침출수가 흘러 나가면 어디로 갔나요? 어디로 흐르나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지금 바깥에 흐르는 형태를 봤을 때 외부로 나가지 않고 사업장 내로, 예를 들어서 동, 서, 남, 북이 있다면 한쪽 방향으로만 조금 흘러나가는 것으로 현재....

최연숙위원

그러면 사업장 내부에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리고 미래에 이렇게 독극물이 들어가 있다면 그 장소는 황폐해질 거고요. 우리가 부곡공단에서도, 완광인바이로텍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죠?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것 9년 동안 예산이 52억 원이 투입이 됐어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최연숙위원

지금도 현재진행형이고 이게 완벽하게 제거를 못 할 상황이라는 것까지도 당진시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런데 현대제철에서, 대기업에서 이렇게 침출수를 관리를 못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지하에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현재도 현대제철에서는 흘러나가는 부분에 배수 부분 해 가지고 다 처리, 1차 처리 해서 폐수종말처리장 연결하는 부분을 지금 하고 있고요. 원인도 거기도 보면 다른 항목도, 시�회 � 이상이 나와서, 이 시안 나온 게 다른 데에서, 다른 폐기물보관장에서 흘러내려온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해서 폐기물보관장 옆에도 지금 이렇게 착공을 해 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파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사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과장님, 우리 조례가 있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최연숙위원

화학물질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최연숙위원

이 조례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화학물, 유해화학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이런 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현대제철은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결론이지요? 그것 인정하시나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이건 유해화학물질관리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최연숙위원

그런데 유해화학관리물질은 아직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화학물질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지금 통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안이라는 것도 화학물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화학물질은, 우리가 관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얘는 매립하는 과정에 침출수에 대한 중금속 성분이기 때문에.

최연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침출수의 시안이라는 게 단독적으로 발생이, 만들어지나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폐기물 내에서 용출돼서 나왔다고 보는 거고요.

최연숙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시안이라는 거는 어딘가에서, 현대제철 안에서 어딘가에서 사용을 했던 것을 같이 매립을 한 것 아니에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최연숙위원

그런데, 매립이 된 게 왜 새어나오고, 우리는 이 시안이라는 맹독성 있는 물질이 몇 킬로가 사용됐는지, 얼마 사용이 됐고, 몇 리터가 사용이 됐고, 어디에서 사용이 됐고 어느 공정에서 사용이 됐는지를 우리 시민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에서는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주셨나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하신 시안 성분을 했을 때 저희들이 이제 민간환경감시센터에서도 전체 공유했고 지역, 현대제철환경개선협의회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현재 진행하는 과정도 다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업은 화학성분이나 이런 것, 유해물질을 제대로 관리를 한 건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지금 나온 시안 농도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수질 기준으로 했을 때 초과됐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최연숙위원

그러니까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는 거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배출허용기준은, 사업장에서 나온 배출허용기준은 미만인데 우리가 먹는 물 기준에서는 초과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안이라는 성분이 있으니....

최연숙위원

과장님, 시민들은요, 이런 맹독성을 관리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질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시민을 대신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맹독성이 양이 많든 적든 이것은 초기에도 이렇게 관리를 못하는데, 적은 양도 관리를 못하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대안으로는 제2 매립장을 조성한다고 하지요? 지금 훼손이 돼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제1 매립장에 있는 것을 제2 매립장에 옮겨준다고, 옮긴다고 하는 이게 대안인데, 이 대안이 바람직한 건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아뇨,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일단은 저희들이 더 조사하고 더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최연숙위원

그럼 여태까지 확인 안 하셨어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아뇨, 예를 들어서 1단계 매립장에서 차수시설이 훼손으로 인해서 그게 발생됐다 그러면 현재 2단계 매립장을 하는데, 1단계 매립 부분에 대해 다 옮기겠다, 그 다음에 1단계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거기다 매립하는 부분으로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나가는 거고....

최연숙위원

과장님, 지금 제2 매립장을 짓는 게 최선인가요, 아니면 송산에도 산폐장이, 거대한 크기로 들어온 것 아시죠? 바로 1킬로 밖에 있습니다. 그러면 짓지 않고 그쪽으로 제1 매립장에 있는 폐기물을 옮길 수 있어요. 사실은 폐기장이 자꾸 생기는 것은 시민들한테도 좋지 않은 거죠. 그 대안이 그렇게 제2 매립장만 세울 수밖에 없는 대안이었나요?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아뇨, 제2 매립장은 1매립장 침출수 시안과 관계없이 사전에 먼저 진행됐던 거고, 왜냐하면 기업체에서는 그게 4년 정도면 매립이 완료되기 때문에 미래해서 자가 해서 발생된 자가매립장이거든요. 그것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미리 시작했던 부분이고요.

최연숙위원

가까이에 있으면 의무적으로 설치 안 해도 되잖아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아니요, 그것은....

최연숙위원

그걸 꼭 설치를,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러면 이렇게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안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위험, 치사량은 아니어도, 지금 과장님이 주장하는 것은 치사량이 아니고....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아뇨, 그 말씀은 아니고요.

최연숙위원

일반적인 저기인데, 이것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지금 잘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잘 관리했다는 게 아니라 시안 농도는, 음용수 기준은 낮게 나왔지만 현재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인체에 무해다 이런 게 아니라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현대제철에서, 현대, 1단계로 침출정을 박아가지고 다 빼서, 처리하고 있다, 일부러 안 나가게 확산 방지하고 있는데 그게 최선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 더 조사해 봐서 실질적으로 현재는 매립장에 침출정을 하는데, 왜 시�회 �, 다른 중금속이 11가지 넘게 있는데 왜 유독 시�회 � 검출됐느냐, 다른 중금속 하나도 검출 안 되고 해서, 그러면 다른 영향이 있지 않느냐,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하는데 최악의 경우는 2단계가 매립되면 1단계 부분을 모두 옮기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연숙위원

과장님, 지금 현대제철은 사실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충남도하고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충남도하고 이 당진시하고는 어떻게 협조를 하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지금 현대제철이 초창기 발생할 때부터 금강청에다가 신고했고요, 또 도한테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전원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고 알려줬고, 시한테도 마찬가지로 알려줘서 저희들이 이제 이것은 시만 알고 있고 이런 건 아니라 어쨌든 시민단체, 사회 단체에서 같이 알아야 되니까 이걸 해야 된다 해서 현대제철개선협의회 라든가 센터 운영위 할 때 다 공개하는 것으로 해서 다 공개하고 같이 왔습니다.

최연숙위원

시민들은 작은 사건, 행정에서는 이게 크게 보지 않고 있는데 시민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되게 불안해 합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왜, 우리는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신뢰가 한 번 깨졌기 때문에 시민들이 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금강유역환경청하고 충남도하고 당진시가 정말 우리 대기업을, 우리 지역에 있는 대기업을, 이런 유해물질이나 이런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가뜩이나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데 환경문제라면 당진시민은 누구나 다 예민하고 불안해 하고 있어요. 이 문제조차도 일어났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관리감독을 그동안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민간환경감시센터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성과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민간환경감시센터를 해 놔도 적극적으로 민간기업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아요, 역할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럴 때에는 이 부분은 충남도하고 당진시가 정말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런 감사를 하는 이유는 좀 더 안전하게 살 권리, 건강하게 살 권리를 보장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 시안이라는 게 양이 적든, 크든, 나중에는 더 큰 사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침출수가 어디서, 어떤 연유로 이게 나오는지를 지금도 명확하게 이게 확정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시민들은 불안해 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누가 만들어줘요? 우리 시 행정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거에서 본 위원한테 전화하고, 시민들은 불안하다, 이 현대제철이 자꾸 잊혀질 만하면 또 나오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해 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환경정책과에서 정말 신경 많이 쓰고 민간환경감시센터도 정말 이거 잘해야 될 부분입니다. 역할은 한정되어 있지만 충분히 그 민간환경감시센터가 있다고 해도 일반 민간기업을 일일이 터치할 순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정책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해서 시민들이 더 이상 걱정 안 하게끔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는 사항 같은 것도 저희들 숨김 없이 시민들한테....

최연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얼마 전에 평택시....

서영훈위원장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예, 이것만 하고요. 평택시의회 에서 특수유해물질 관리에 대한 정책토론회 를 했습니다, 4월달에. 우리 당진시도 특수유해물질 관련 관리 조례안은 만들어야 될 겁니다. 이게 뒷받침이 돼야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들 의사 있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임종억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04번 수질, 대기 기본 및 초과배출 부과금 부과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기환경보존법과 물환경보존법에 따라서 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출부과금이 기본배출부과금하고 초과배출부과금으로 두 가지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배출부과금은 대기 1종사업장에서 3종사업장까지, 수질은 1종에서 4종 사업장까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종 사업장은 도에서 부과하고 있고요, 3종에서 4종까지는 시에서 부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과대상 오염물질은 대기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먼지하고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세 가지가 있고 수질 쪽에는 유기물질인 COD하고 BOD, 또 부유물질인 SS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부과 금액은 배출농도에 따라서 기업에서 한 조업 일수, 지역별 부과 개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산정해서 부과하고 있고요. 1년에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분은 하반기에, 하반기 분은 이월, 다음 연도 상반기에 이렇게 부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초과배출부과금은 기업이 조업하면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을 때 배출유량이나 농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고시되고 있는 산정방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년 부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과장님, 그런데 부과금이 지금 현재 사업장 현황이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네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배출부과금이 네 가지로 구분이 돼 있다고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배출부과금....

종억

임종억위원

예,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대기초과배출공과금 부과 내역이 총 한 건인데, 632만 9,250원이 부과가 됐는데, 한 건에, 다른 데 보면 7건에 737만 4,710원이 돼 있네요. 이건 뭐 때문에 값이 오르고, 부과가 오르고 내리고 합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이거는,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초과배출부과금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종억

임종억위원

예.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초과배출, 대기는 지금 한 건에 부과됐고 수질은 지금 다섯 건에 대해서, 또 일곱 건에 대해서 부과됐어요.

종억

임종억위원

부과는 됐는데, 과장님, 부과는 됐는데 이게 오염물질로 인해가지고서 가격이 더 비싸고, 싸고 그렇게 됩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각 오염물질이, 초과배출부과금은 대기 같은 경우는 9종이 있습니다, 7가지 종류, 7가지 종류 중에서 어느 것이 초과됐다면 초과한 양에 따라서, 초과한 양에 따라서 아까 말씀대로 농도, 그 다음에 얼마나 배출됐느냐, 배출 유량 가지고 산정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배출농도가 그 당시 얼마 됐었냐, 초과한 양이 얼마냐, 이거에 따라서 계산되기 때문에 일률적이지 않고요.

종억

임종억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1종과 2종 사업장은 충청남도에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초과배출부과 같은 경우에는 법적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생각에는 당진시에 위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충남도 관할이라고 하더라도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된 사업장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따라서 환경정책과에서는 당진시 관내 위치한 도 관할 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하여 자료를 공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관할사업장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 관할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당진시에 있기 때문에 당진시하고 항상 정보를 공유하고 단속할 때는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도 충남도하고 당진시는 당진시에 있는, 위치한 사업장에 대해서 단속, 이렇게 할 때는 저희가 함께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위반 내역이 있을 때 위반 내역과 또 배출부과금이 부과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현대제철 그 교훈을 삼아가지고 저희들한테 현재 전부 공유되고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진화력하고 현대제철 민간환경감시센터도 근무 차원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또 1, 2종 사업장에 대해서 자발적 감축협약을 맺어가지고 저희들이 위험물질 저감하는 부분도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도 관할이라고 하더라도 1종, 2종은 우리 당진시에서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는 도 관할 사업장을 좀 더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서부권환경관리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현재 나와 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조직이 확장되면서 기존보다는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러 시군을 함께 관리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바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신속성이나 접근성, 다소 떨어지는 부분은 아직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충남도와 유기적인 협조로 당진시 소재도 관할 사업장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충남도하고도 저희들이 합동하는 부분에서 같이 할 테고요, 충남도가 아니더라도 당진에서 도 관할 사업장을 하더라도 시 자체적으로 가서 단속을 해 가지고 도에서 해서 도에다 통보하는 식으로 해서 도 관할 사업장뿐만 아니라 시 관할 장도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임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01번, 페이지 406페이지입니다. 당진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설규모는 여기 나와 있는데요, 혹시 사업면적은 얼마나 되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아직 사업면적은 저희들이, 면적이 6만 평방미터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명진

김명진위원

전부 다 사용할지....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제 향후에, 이제 부지가 좁은 것보다 넓은 게 나중에 다른 제품을 보관하든 차량 대기장소로 쓰든 사업부지는 충분해야 된다고 봐서 아마 충분한 면적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사업 대상자가 축협이지만 저희 국도비가 80%고 자부담이 20이기 때문에 공공처리시설이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일일 가축분뇨처리장이 한 3,400톤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보니까 돼지가 절반을 차지하네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지금 돈분을 사용해서 가스화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상당히 사실 돈분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저희, 우분보다도. 획기적인 사업이고 지금 현재 보니까 국내에서 한 6개소가 하고 있네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혹시 여기 정화하고 액비라는 것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정화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게 되면 이제 바이오가스 생산한 가축분뇨 이런 부분은 가스를 다 생산했으니까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처리된 것을 농토에다가 액비로 사용하느냐, 농토로 사용할 수 없으면 우리 정화방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물을 처리해서 방류하는 시스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 장단점이 있어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이제 환경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정화방류보다는 액비생산에서 재활용해라, 그래야 가축분뇨가 전체적으로 재활용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시군별로 토지사용용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액비로 사용하고 싶어도 농토가 사용할 수 없다면 불가피하게 정화방류 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액비를 사용할 수 있는 농토가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액비사용 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거예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우리는 액비 사용하는 부분으로 갑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액비로.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보니까 업체들이 반반이에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6개 중에 4개가 정화로 되어 있고 액비가 2개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16개 중에도 액비가 5개소고 정화가 11개소가 지금 설치하고 있네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사업비 보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꽤 많은 편이네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조금, 저희들이 425억 원....

명진

김명진위원

잘 만드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지금 같이 공조할 수 있는 게 충남 천안하고 홍성에 지금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다 축협이네요? 보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축협도 같이 공조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생성된 축분이, 가스화 해서 나올 때는 저기, 적재한 게 아니고 바로 바로 갖다가 해야 만이 가스화가 될 것 아닙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렇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쌓여있는 것보다는 바로 이렇게 갖다 해야 만이 가스가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저희 3,400톤 중에 돈분이 지금 1,600톤인데 하루에 처리용량이 200톤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고 해도 나머지가 엄청 남지 않습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나머지가 이제, 저희들이 처리하는 게 저희들하고 낙협하고 처리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12.4% 정도 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이것 해도 지금 18%밖에 안되잖아요. 나머지 80%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데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나머지 이제 자가액비 하는 농가가 한 4.6%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또 수처리방류 쪽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정도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희도 이제 600톤 정도가 넘습니다. 당진시하고 축협하고 낙협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자체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자가 폐기해서 활용하는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하면 농가들한테 더 이익이지만 이렇게 운영만 된다면 농가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3,400톤에서 한 600억 쯤밖에 처리 못 하잖아요, 이거 해도. 지금 왜 퇴비 부속도 강화시켰지, 그러면 다 쌓아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쌓아놓고, 밭에다가도 그냥 비닐 덮어놓고, 이런 게 악순환이 돼서 또 악취문제 때문에 민원 생기고, 그런 것 때문에 이거 혹시 추가 검토 생각이 있느냐, 내가 그거 묻고 싶어서 그래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시에서는 당연히 추가 검토하는데, 저희들도 알다시피 먼저 번에 가축분뇨공공처리 1단계가 준공되기 전에 2단계가 따서 저희들이 했고요 지금 이번 번도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양을 저희들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그 부분도 저희들 고민하면서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사진 한번 볼까요? (자료영상) 사진 기억 나시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덴마크 갔을 때....

명진

김명진위원

한 2년밖에 안됐습니다.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이 사진은 지금 우분을, 적재할 수 없어가지고 밭에다가 이렇게 놓고서 길을 덮은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예요, 아까 것은 우리나라가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분 쌓아 놓은 거고요. 저렇게 오바되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못 가져가니까. 자연에서 우분 가져가는 양 얼마 안되지, 우리가 또 바이오가스 이것 하더라도 또 부족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3,400톤 나오는 거요, 현재, 지금 아마 과장님 기준으로 해도 저희 가축사육제한조례에 의해서 추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더 이게, 두수나, 두수에 대비해서 더 추가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도 3,400톤, 지금 3,500톤 나오는 이 축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한 18%밖에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사의 퇴비로 쓰고 하더라도 이 사업은 본 위원은 더 추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과장님도 이게 하다 보면 마을에 들어오려면 폐기물처리시설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것은 앞으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이 이런 것, 환경적으로 서로 양극화되어가지고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아주 쾌적하고 이 악취 때문에 걱정하는 건데 악취가 안 나게 처리할 수 있고 하면 추가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드린 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하여튼 지금 저희 쪽에서 24도에 지금 준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앞으로도 새로운 이런 시설을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한영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광현 기후에너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양기림 위원입니다. 이것을 좀 그냥 넘어갈까 하다 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했는데 약속하고는 조금 틀리게 나왔기 때문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16번, 440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실적 및 취약계층 보호대책에 대해서 취약계층 보호대책에 대한 것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모든 시설 지금 다 갖추고 있습니다. 자게 작년도에 본 위원이 취약계층 보호대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5분 발언 했고요, 5분 발언 때 분명히 이걸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삭감이 되었는데 완전히, 물론 이게 도 사업은 맞지요? 그러면 이게 도에서 예산 안 세운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아예 일체 안 하는 겁니까?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취약계층 대상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대해서 총 5개 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미세먼지 신호등도 그렇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에 관련된 미세먼지 예방 내지는 방지시설... 취약계층 대상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5분 발언 시 특히 이제 어린이집 관련된 사업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방진망 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녹색필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도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이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마냥 도의회 에서도 일몰사업으로 또 끝낸 게 있고 그래서 지금 도하고도 지금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는 것 중에 이건 이어가는 게, 이어가자라고 해 가지고 이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 사업이, 지금 이제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취약계층만큼은 여러 가지 적응대책하고 대응대책을 수립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 향후대책에 보니까 진짜 이것은 답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시 재정악화로 21년 예산이 보류됐고 또 도에서 이게 또 이제 종료사업이라,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래도 지속적인 건의를 해서 재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우리 시에서만도 할 수 있고 해야만 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용배수로사업도 잘 한 것 같은데 사람들은 거기에서 또 오점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는 공기차단망이나 이런 것은 볼수록 덕은 더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어린이집 중에서, 그 부모님들도 많지요? 그러면 보는 눈 각자 각자가 다 틀립니다. 그래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표본적인 것은 다 해 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있는 곳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창문을 좀 열여놔야 되지만 열여 놓으면 무슨 결과가 나옵니까? 애들은 호흡기 질환이 올 수가 있고요, 또 안 열어 놓으면 안 열어 놓은 대로 또 질환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저출산, 저출산 하지만 막상 애기들이 태어났으면 그 애들 잘 키울 수 있는 것까지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맞죠?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훈위원장

한광현 과장님, 마스크 좀 올려주시고요, 마이크를 좀 정면에다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서 과장님, 아무리 우리 시 재정이 악화된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일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의 우리 아이들만을 위해서는 우리 시가 전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이 사업이 약간 이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면이 같이 있다 보니까 약간 일몰사업으로 끝내기도 하고 이러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들에 대해서 이제 적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신호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세먼지알리미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야외라든지, 창문 열어놓는 것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안심 시범마을 사업 같은 것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것은 공동다중이용시설 위주로 되어 있어서, 어린이집에 이제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포함할 수 있도록 도한테 지침을 바꿔 달라고 이렇게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요, 물론 신호등 같은 것, 미세먼지 신호등, 좋아요. 이거 다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됐네요, 당진에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거의 부모님들은 어플을 깔고 핸드폰을 보고서 미세먼지가 어떻다, 어느 방향으로 놀러 가자 아니면 집에 있자,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에 저도 또 말씀드렸어요. 용배수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잘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좋고 나쁨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을 위한 시설, 또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에는 그런 것이 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한 번쯤은 당진 시내에 있는, 당진시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과도 한 번쯤은 상의해 보셨습니까?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그런 것은 없고, 그것은 사업할 때, 사업할 때 보조금 심의 이런 것을 할 때는 의견들은 충분히 이제 듣고는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저도 5분 발언하기 전에 이미 카톡상으로 다 저걸 받았습니다. 받고 이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이유도 어차피 우리는 도에서 지원사업으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좋은가 나쁜가를 확인을 해 봤고 그것을 더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5분 발언까지 했었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금 전에 저하고의 생각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아무리 재정악화가 심해도 도에서 일몰사업이라고 해도 우리 당진시만의, 우리 당진의 어린이만을 위한 그런 사업을 세워주세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어린이집, 녹색필터사업이라든지 방진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내년 예산에는 꼭 동그라미가 올라가기를 바라고요, 아이들이 웃을 수 있는, 건강한 웃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당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고맙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예, 임종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임종억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22번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 발전소 지원사업 추진방식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또 해결,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 배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자체간 배분비율을 준용해서 지금 주변 마을, 관할 행정리 지원금을 배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이 주변지역 마을의사를 반영하는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습니다마는 원래 이게 반복되는 지원사업 특성상 사업아이템이 한계성을 이게 또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 문제점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단순사업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지구입 등의 지원금을 사용하고 있고 이게 마을별 배분규묘의 한계로 인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마을별, 배타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해서 주변지역 전체적, 중, 대규모의 사업발굴이 어려움이 있고 각각의 이게 마을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 부족 이유로 이게 또 이월이 되는 이런 문제점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과장님, 내년부터는 당해 연도 사업비는 그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집행사업비 및 집행잔액 이월금을 금지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지원사업이 마을별 보조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마을에서 사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잦은 사업변경이 또, 이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더디게 진행이 되어서 사업담당자가 이장님들의 사업추진에 대한 안내 및 지도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에 따라서 회 계연도 마감 전에 사업완료를 못하고 명시, 또는 사고이월을 하는 사례가 해 마다 이게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매년 그 과도한 미집행이 발생하고 있는데 명시이월이 반복되고 있고 또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잦은 사업변경하고, 그리고 또 이 지역심의회 에서 내년도 사업 심의를 중앙으로, 이제 중앙심의에 올리면 중앙심의가 2월 정도가, 2월 정도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업비 배분은 약 4월 정도에 우리한테 배분이 되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이렇게 또 짧아가지고 이월되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러면 마을별 보조사업의, 당진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업시설물 취득이라든지 사업에 관련된 이런 자격 관련된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이런 것 하려면 첫 번째는 또 마을에서 주민들, 거기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우선 합의가 있어 줘야만이 시에서 하든 면단위 사업을 하든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도 사업설명회 든 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래서 그 올바른 여론조사를 위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 맞죠?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러면 마을별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 재산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지원사업 법령 및 시행요령, 또한 조례에 따라서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의 경우 마을회 등 단체명으로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단체에서 운영규칙등을 마련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설물과 이런 재산을 관리하고 수익금 등 현황을 보고 해야 하나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마을별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현재 시설물 현황을 정리하고 있으며 하반기 중에 조례 개정을 추진해서 형식적으로 규정된 운영규칙 및 수익금 등 현황 보고사항들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마을별 보조사업 추진을 보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강력히 이렇게 좀 대책을 세워나갈 생각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과장님, 현 지원사업으로 주변 지역의 소득증대라든가 실질적 편익을 가져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답변드리면, 분명 소득증대사업으로 인해서 마을에 도움을 주고 편익증진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 이런 만족도는 그리 또 높지가 않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지역 주민들은 지역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계획 제출 전에 공청회 등을 통해서 마을별 의견 및 향후 지원사업 방향성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발전주변지역사업으로 하여금 지역이 발전하고 또 주민이 만족하는 사업을 주민과 함께 발굴하고 또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이 되도록 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 만족도가 향상되는 그런 발전소 주변지원사업으로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임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자료요구번호 40번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KBS 당진 송신소 전자파 피해 관련해서 언론보도 이후에 4월 20일날 시하고 KBS하고 가스공사가 안전대책회 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날 안전대책수립을 요구하는 당진시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주 내용이 무엇이지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 언론보도에 따라서 당진 LNG기지 건설 관련되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안전성이 담보가 필요하다, 이거는 다른 사업 같지 않고 운영상에도 그런 거고 또 이렇게 가스성 물질이다보니 그래서 이것에 대한 철저한 안전대책이 필요해서 이렇게 회 의를 하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당진시에서는 안전대책회 의를 하고 대응계획보고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당진 가스 관련 사무 일반이고 안전대책강구요청도 당진 가스 관련해서 보낸 겁니다. 온통 가스공사, 기업에 관련된 거예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당진시는 제가 판단하기에 당진시민들도 기업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진시민들의 안전과, 그렇지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금 기업에 관심을 갖는 건데 실질적으로 더 시급한, 시민의 안전 관련된 부분은 간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서 열어주시지요? (자료영상) 투데이충남에 2021년도 4월 6일자 보도, “KBS 송신전파로 덤프트럭 브레이크 제동 안 돼.”, 이 기사 내용이고 저기 색깔을 다르게 칠한 부분은 38번 국도를 지나는 M 트럭의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것을 실험으로 확인했다, 그렇지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그 내용 들어서 확인했습니다.

조상연위원

이 내용인데, 전파관리소는 전파의 일반 감시 및 기술 기준 위반 감시 등의 사고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입니다. 이는 KBS가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국가가 확인하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덤프트럭 제동 문제는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38번 국도에 해당 덤프트럭 M사의 덤프트럭을 통행제한한 적 있습니까?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없습니다.

조상연위원

없지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조상연위원

그러면 이 트럭의 제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KBS송신소에 가동중지나 출력조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까?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KBS하고 이제 협의할 때도 얘기는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이것에 대해서는....

조상연위원

지금 있었냐고 여쭤보는 거고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없잖아요? 지금 회 의 때 가스안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것이지 문서로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구두상으로, 전화상으로 얘기한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행정문서라면서요. 그러면 38번 국도에 입간판을 붙이든지 해서 거기로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이, M사 버스가 이렇게 제동장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공시했습니까?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상연위원

아뇨,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저희들은 한 적 없습니다.

조상연위원

한 것 없지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조상연위원

만일 여기서 사고가 나면 당진시의 책임은 없는 거지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예산 국토관리청에 이것에 대한 공지를 해서 전파차단벽이든 이런 것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공지를 했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러면 예산 국토관리청이나 KBS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당진시는 그냥 기다리는 겁니까? 지금 이게 물경 4월 6일자 보도가 된 것이고 지금 2달 동안 수많은 M사의 트럭이 제동장치가 결여된 상태로 다니고 있는데 당진시에서 공문 한 번 보내고 전화상으로, 또는 구두상으로 협의 한 번 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고가 나면 우리가 그렇게 통지하고 구두상으로 얘기했으니까 당진시의 책임이 없어집니까? 당장 거기 38번 국도에 수많은 차량과 시민들이 안전상태 무방비상태로 2개월 동안이나, 아니면 그 전에 20년도에 이미 이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으므로 지금 1년 넘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겁니다. 거기 사고가 나서 죽더라도 왜 죽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공시를 하든지. M사 트럭이 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냥 자주 다닐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예산 국토관리청이나 KBS에서 아무런 시행을 하지 않으면 당진시는 그냥 마냥 기다려야 됩니까?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관련 부서, 또 관련 기관하고 충분하게 여기 소통을 해서 또한 저희들 의견을 재진을 하고 또 이게 이제 M사의 자동차와의 관계성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일은 할 수 있었다입니다. 거기에다가 현수막을 붙이든지 어떻게든지 해서 시민들한테 경각성을 주든지 아니면 M사 트럭에 오지 말라고 하든지 우회 하라고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문 보내고, 구두상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그냥 말면 되냐 이거지요. 행정대집행은 고려해 본 적 없습니까?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런 적은 없습니다.

조상연위원

대체적 작위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자기 의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이행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을 자기 의무라고 합니다. 불이행했을 경우에, 또 행정대집행을 안 하면 거기다가 차단벽을 우리 돈으로 안 세우면 확보가 곤란할 때, 안전을 확보가 곤란할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내비뒀을 때, 지금처럼 M사의 트럭이 왔다 갔다 하고 제동장치가 불안정한데도 그냥 놔뒀을 때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이 될 때 우리가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행정대집행입니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 의무자가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둘째, 다른 수단에 의해서는 의무이행이 확보가 곤란할 때, 세 번째,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지금 M사의 버스제동장치 문제, 확실하게 얘기하면 KBS 송신소의 전파로 인해서 생기는 이 위협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1, 2, 3항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예산 국토관리청이나 KBS에 공문을 보내서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계고장을 보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아니면 긴급하게 우리가 먼저 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그 앞에다가 현수막을 걸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 시간에도 38호선에서는 M사의 자동차가 제동장치 결함에 전파로 인한 문제가 생긴 자동차가 다니고 있다, 이건 당진시가 투데이충남의 보도에 의해서 우리가 회 의를 할 때 오로지 문서에 나와 있는 것은 한국가스공사의 제5기지에 대해서만 논의했다 이겁니다.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저희들 업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M사에 트럭이 한 대가, 계속 그런 게 있었다, 두 번인가 몇 번 그런 게 있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더 이제 객관적으로 더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했습니다.

조상연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모두에, 처음에 제가 얘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문서 띄우면서 우리나라에 전파관리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기관이고 가장 권위가 있고 여기의 결정은 KBS가 인정하든 말든 간에 확고한 것입니다. 여기서 더 어떻게 객관적으로 검증을 합니까? 그리고 만에 하나 객관적으로 검증했다고 해서 나중에 문제가 안 된다고 하거나 또는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방적인 조치는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조상연위원

객관적인 조건이 결론이 나올 때까지 언제까지 당진시민은 그렇게 위험천만한 도로에서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기후에너지과에서 얘기를 하지만 여기 보면 경제과장님도 같이 배석해서 회 의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종합적으로 저는 가스공사, 지금 공사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고 38번 국도에 이런 무시무시한 차량이 다니는데 당진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거기 있는 수많은 시민들이 위험에 처해가지고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당진시가 알게 된 2021년도 4월달부터 지금까지 두 달 동안 계속해서 그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바로 행정대집행을 점검할 수 있는지 그것을 고려함과 동시에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앞에다가 공시를 하든지 시민들이 알고나 죽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서 KBS, 또는 같은 부서하고 또 해서 저희들이, 아니면 우선 현수막이라도 해 가지고 공지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이상입니다.

서영훈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19번 전기차 충전소 설치 내용과 220번 태양광 발전 관련 염해지 조사 현황과 221번 도비도 매입 추진 사항인데, 전기차 충전소 설치 내용은 답변자료로 갈음하고요, 221번 도비도 매입 추진 사항은 간단하게만 볼게요. 6월 1일날 업무가 회 계과로 이관됐지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6월 9일날 농어촌공사랑 업무 MOU체결을 했고요, 업무협약을 맺었고요. 그럼 우리 기후에너지과는 일손 이제 놓게 됐네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원래 거기 관련된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추진하기로 해서 이전을 시켰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TF팀이 구성이 됐나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됐죠? 그래요.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동안 우리 한광현 과장님하고 팀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가 이관했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 있으면 회 계과한테 이렇게 감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 관련해서요, 과장님, 우리 당진시의 태양광 발전 염해지, 허가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갈등이 심하지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몇 가지 좀 감사 좀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기관이 농어촌공사지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예,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 조사방법이 일 년에 허가대상지에 1회 에 한합니까? 조사를 하는 방법이.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1회 ... 거기에 처음에 이제 신청을 하면, 사업자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측정하는 데에서 나와 가지고 거기에 신청일에 참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준, 염해농지 또는 측정방법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1회 에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1회 에. 한 번만 하느냐 이겁니다.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한 번합니다. 한 번해서 거기에 판정결과는 2년 동안 유효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2년인데 시기는, 시기는 지금 경작자하고 토지주하고 기반공사하고 협의해서 시기를 정하는 겁니까? 염해지, 이것 조사 방법.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자가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정이라든가 이런 건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간척지, 염해지라고 하면 염도가 조사해서 5.50dS...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데시지멘스 퍼 미터.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데 이 염도가 발생하는 시기가 1년 사계절 다 틀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번 언제 때인지는 모르지만 한번 이거 조사를 해 가지고 염해지라고 판정을 내렸느냐 이겁니다. 이게 분기별로 한다든지 무슨 환경영향평가 1년씩 하는데 염해지 농사를 염해지라고 단정을 짓는데 이거 조사하는 것을 시기도 제일 그러면 가물었을 때 염도가 높을 때 가서 하면 다 염해지 됩니다. 일반 논도 염도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것을 정확하게 조금 자료를 주고 답변을 해서 질문,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지 기반공사가 하는 대로 염해지 이게 판정돼서 여기다 염해지다라고 판정을 하면 안 되지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이게 계절별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를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해서 그런 오차를 최소 줄이기 위해서 측정방법을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깊이라든지 심도라든지 표토라든지 이런 쪽을 해 가지고 거기는 물을 떠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농림식품부 고시에 의해서 측정방법을 이렇게 고시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기반공사가 농토를 만들고 농토를 보존하고 그런 기관인데 농지법이 개정되고 시행을 하다보니까 기반공사가 특권을 가지고 엉뚱한 땅, 농사 잘 짓는 땅도 염해지로 만들면 기술자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는 시민, 우리 농촌 보호하기 위해서도 조사방법, 기준 이런 것을 면밀히 건의를 해 가지고 시행, 뭐라고 할까,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자꾸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요구도 하고 이런 건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의견이 분분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시나 어디에서 임의로 할 수가 없기에 이렇게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로 이런 측정방법을, 측정방법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어떻게, 개선 좀 되어 가고 있어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래가지고 입회 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측정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사업주와 그다음에 측정기관이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측정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런 것,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이거든요. 집합면 30센티에서 60센티 파 가지고 표토에서 각 토양을 채취해 가지고 측정한다, 이것은 요즘 같이 비가 많이 내릴 때는 염해지가 없어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기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고 일 년에 한 번으로 제일 염도가 높을 때 측정하면 그거는 해당이 되고, 이런 판단 기준이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하고 그 다음에 측정기관하고 그런 시기는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1년에 한 4번 하셔야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그리고 우리 대호지, 지금 고대, 석문 쪽이 제일 많이 신청이 되는데 현재 신청이 들어온 지역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발전사라고 해야 되나, 몇 군데나 있습니까?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지금 허가가 난 거는 초락도에 동광태양광이라고...

종윤

이종윤위원

났어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거기는 허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초락도 쪽에 GS에너지에서 하는 게 또 하나가 났고요. 그다음에 도비도 쪽은 지금 여러 가지, 여기 한 두 군데에서 계속 허가 신청, 전기사업 허가신청을 산자부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이제 지역수용성이 잘 확보가 안돼서 지금 계속 보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혹시 과장님, 동광염전 자리 한 번 가 보셨어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안 가봤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초락초등학교 바로 앞에 마을 가운데에 있습니다.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치는.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 시도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참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대호지구가 지금 어디까지, 대호지까지 합치면 아마 몇백만 평 될 겁니다. 이거 다 판넬로 뒤엎는다고 보면, 아마 상상을 해 보세요.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우리 전기도 좋지만 우리 농촌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과에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말아야 될 것 같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발전사가 지금 경작률을 평당 6천 원인가 얼마씩 계약하지 않습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기 생산된 게 운영비도 안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많다는 게 신문 보도 많이 나오고 또 태양광발전의 문제점 많이 지적해서 나와요, 지금. 과거에 한 것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산은 말할 것도 없고요, 농지도 많이 문제점 나오는데 이런 걸 우리 행정이 잘 짚어봐야 돼요. 시민을 보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발전사가 운영하다가 전기, 지금 전기 단가 내렸습니다. 인하돼가지고 됐는데 운영이 안 돼서 부도가 났을 경우에 대안 같은 게 있는지.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그거는 이제 사업주가 지역주민들의, 이제 여러 가지, 이게 사업방법이라든지 주민들의 약속한 것을 담보하는 이런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설명을 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수용성이 안 나오면 사실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충분하게 이것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인지를 하고 불안해소가 되어야 만이 수용성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간척지 분양받은 건수가 대개 2,500평 됩니다. 여기 6,000원씩이면 1년에 1,500만 원이다 이렇게 되니까 농사 지으면 수입이 많아요, 단지 이것만 생각하지 만에 하나 2, 3년 있다 부도 났을 경우 그 시설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경작률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행정적, 이런 것 다 짚어줘야 돼요.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내가 태양광발전 임대를 주더라도 안전하다, 수입이 된다, 이런 보장이 안 되는 것을 기업이 100년 가고 200년 갈지 모르지만 30년 동안 누가 이거 보장해 줍니까? 또 인허가를 하고서 전매했을 경우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이런 것이 담보가 안 되면 행정적으로 막을 것은 막아줘야 되거든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종윤

이종윤위원

제가 그것을, 저도 뭐 그분들 자기 땅 가지고 자기들이 설치한다고 하는데 별 반론을 제기하지 못 했지만 그러나 이런 위험한 것은 행정이 짚어줘야 된다 이것이지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그래서 사업주한테도, 사업에 가장 주민들이 신뢰를 얻으려면 이런 문제에 관련돼서는, 그리고 또 이제 사업설명회 할 때 주로 물어보는 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쪽을 많이 이제 질문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이렇게 대안을 제시를 해 주시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이게 안전하게, 또한 그리고 또 20년 후에 농지를 원상복구하는 방안, 원상복구에 관련되어서도 같이 이제 이렇게 논의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해가 돼야지 만이 이게 수용성이 나오는 것이라요,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지금 우리, 그렇게 많은 농지에다가 태양광 할 때 농토의 공익적인 공익적인 가치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맞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첫째, 우리 자연적인 환경문제, 또 가뭄과 홍수에 대한 그런 조절적인 역할 문제, 또 온도, 고온과 저온의 조절적인 문제, 이런 것을 다 계산해 보면 부가가치가요, 이 농촌이 얼마나 가치성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풍요로운 땅에다가, 다 판넬 덮어가지고 전기만 생산해서 전기만 먹고 살 순 없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쌀값을 조사해 보니까요, 22만 원대입니다, 지금. 작년 가을보다요, 지금 한 30% 이상이 뛰었어요. 그것은 그만큼 농지가 적어들고, 작년도에 농사가 감소되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풍년될라는 법이 없습니다. 전국민이 먹는 식량 안보도 중요하거든요. 우리 당진시가 농업시 아닙니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 시행령에, 어느 부서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돼요. 해서 전기는 어디다 설치해야 되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대호지구의 고수부지가 몇백만 평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해도 충분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꼭 좋은 논, 쌀 생산하는 데다 하려고 하는 이유가 난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을, 우리 주무과장님도 더 신경 써야 되지만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여기 우리 부시장님도 다 계신데 전체적으로 농업 부분, 산업 부분, 경영 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의 로드맵을, 나와야 우리 시의 발전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일시적으로, 오늘날 행정의 편의 들어서 한다라고 그러면, 어우러 가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방안 중에 농지법이 개정되어가지고서 일시전용까지도 허용해 가면서 태양광, 염해지태양광으로 가는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난개발 쪽으로 가는 것은 저희들도 신경을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마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요구번호 218번 본청 및 산하기관 태양광 설치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당초 설계발전량 대비 실발전량이 적은 것도 있고, 웃도는 것도 있는데요, 결국 우리 공공청사 등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현재까지는 만족할 만한 에너지효율이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맞나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지금 우리 시 공공기관에 태양광이 설치된 곳이 7개 기관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타 지자체 대비 설치실적이 많이 적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나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건 그 이전 것은 파악이 안 돼서요.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공공청사라든지 공공부지가 있으면 거의 이렇게 신재생에너지를 설치를 많이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952킬로와트 정도하고 그다음에 태양열이 550제곱미터 정도를 보급을 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공공기관만 여쭤보는 거고요. 과장님, 그러면 19년도와 20년도 우리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신청 건수가 총 몇 군데 신청해서 몇 군데 정도 선정이 되었습니까?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저희들, 19년도는 4건을, 이게 이제 지역에너지사업이라고 해서 이거 4건 설치를 해서 이게 다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 공모를 해서. 그리고 20년도도 지금, 20년도 사업도 저희들이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번에도 한 4건 정도가 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지금 읍면동 청사에는 합덕하고 순성에 설치했는데 순성면 청사 지난해 발전량을 보면 10만 3천 킬로와트가 나왔거든요. 일반적으로 1개 청사에서 평균 1년에 사용하는 전기량이 한 10만 킬로와트 정도 되니까 이에 따르는 전기요금이 월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연 평균 한 1,5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순성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순성행복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설용량이 그 정도로 거의 이제 자립할 정도의 그런 발전용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 시가 14개 읍면동 아닙니까?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1년에 한 2억 원 이상의 예산절감효과가 나오는데 과장님, 우리 당진시 공공시설 및 청사들이 대략 한 60개에서 한 70여 개소 정도 되지요?

물론 설치비가 문제겠지만 태양광의 안정적 발전수명을 한 대략 20여 년으로 보면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공공청사에 자체시비를 들여서 설치하는 곳들이 상당합니다.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이 나온다는 얘기이지요. 지금 태양광의 수명이 20년 이상 되니까 건축물의 사용기한과 맞아야 된다고 해서 신축건물 위주로 이렇게 설치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설치할 건물이 몇 없습니다. 건물상태 양호한 공공시설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설치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산절감효과는 검증이 되었잖아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결국 이제 우리 행정의 의지입니다. 이렇게 공공운영비를 1년 절감한 예산이 나중에는 굉장히 큰 금액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는 이 돈으로 필요한 공익사업에 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과장님.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 한번 하시지요, 과장님.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공공청사 중에 이제 여러 가지 구조불안 때문에 못 하는 것도 있는데 어지간한 지붕이 됐든 주차장이 됐든 설치 가능한 쪽은 전부 그런 쪽으로 갈 생각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합덕읍사무소에서, 순성은 이제 최신에 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데 합덕읍사무소에 관련되어가지고 전에, 설치 전에, 2018년도, 2019년도에 설치했는데 2018년도 전에 이 대비, 이게 2020년도로 봤을 때 약 32%가 이렇게 전략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절감형만 해도 510만 원 정도가 절감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설치가 가능한 공공청사는 이제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시에서는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우리 지역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시비를 좀 반영해서라도 전기사용량이 많고 또 청사상태가 양호한 시설부터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김기재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10번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 계 집행내용 및 미집행 이월 사유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서 내용을 좀 분석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지난해, 한해 결산한 상황들에 준해서 몇 가지 질문합니다. 전체적으로 GS EPS에서 나오는 특별회 계 집행내역은 어느 정도 조금 양호하고 또 사업실적이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당진화력에서 나오는 발전소특별회 계 집행내역이, 좀 이게 답답한 부분들이 많이 좀 지적이 되어요. 지금 이게 사업실적이 너무 안 좋습니다. 스무 개에서 거의 서른 개 가까운 곳에 이제 사업비가 투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에도 불구하고 매해 연도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 사업실적이 너무 안되고 있다. 그래서 예산이 계속 이월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이게 원인이라고 그러면, 자료에도 냈습니다마는, 마을에 사업이 이제, 빈번하게 사업변경이 잦아요, 다른 보조사업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월사업이 자꾸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아까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임종억 위원님께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 몇 년도 사업에 관련되어서 지역심의를 거쳐가지고 중앙심의에 이제 상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월달 정도가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그때 이제 이렇게 사업이 배분이 돼 가지고 이렇게 돼도 이제 한 10개월밖에 안되는데 이게 보통 저희들한테 사업비 배분되는 게 한 4월달 정도가 이렇게 배분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게 12월 말까지 한다고 해도 8개월 이렇게밖에 안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짧다 보니까 사업기간에 의해서 또 이월이 되고 또 이게 거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을별로 이렇게 배분돼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배분된 것은 5천만 원인데 사업하고자 하는 것은 한 1억 정도 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1년을 또 불허 이런 식으로 이월시켜서 다음연도 사업하고 합쳐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문제점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역주민들하고 이장님들하고 마을의 대표들하고 회 의할 때 최대한대로 이월사업을 방지하고자 일찍 사업계획에 대해서 논의해서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은 같은 마을하고 같이 해서 소득사업이면 소득으로 분배할 수 있는 이런 쪽도 발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 이제 공청회 도 갖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답변이 정확한 문제를 지금 알고 계시는 상황이라 인지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항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바로잡거나 틀린 것을 맞는 것으로 해석을 하거나 뭔가 이제 바로 잡거나 또 고치려고 할 때, 고치려고 할 때는 일단 원인부터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 원인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2017년도의 사업들이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이 있다, 사업명은 똑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첫 번째 답변처럼 현실적으로 사업의 집행이 4월부터 진행이 되고 사업하는 시기가 부족하고 또 중앙정부의 행정적인 절차를 밟다보니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 그런 사업이 분명 있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GS EPS 특별회 계사업 같은 경우는 나름 잔액이 한 2억여 원 남길 정도로 사업을 다 하고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답을 알고 계시는데 지금 그것을 바로잡지 못 하고 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주민들하고 공청회 를 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순환시키기 위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업이 진행이 되고 그 사업이 바로바로 결산 마감이 되고 또 내년도 사업이 세워지고, 이게 순리 아닙니까? 이월되거나 계속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3, 4년 지나고 불용처리 된다면 사실 이것 만큼 아까운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곳곳에 필요한 사업이나 현실적으로 시민한테 가야 될 서비스는 많은데 예산이 못 해서 시행을 못 하는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렇게 상황으로 봤을 땐 이 부분에 현실감 있게 활용을 못 하고 있다,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못 하는 부분은 주민들하고 말씀을 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다른 사업으로 뭔가 바꿔서라도 진행을 해야 된다, 지금 3, 4년째 못 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는 건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이월되고 있습니다.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업에 대해서 마을회 하고 이제 빨리 이제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갈 수 있도록 또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발주법에 관련돼서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법에도 지금 이제 조금 이게 비단 우리 당진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이렇다 보니까 이거를 사고이월, 그다음에 이제 못 하게 되면 그러면 일단 회 수하는 거로 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런 식으로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을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손해가 있을 수 있으니 그래서 지금 대상하고 마을 혜택 받는 데하고도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소통을 지금은 많이 해서 일단은 사업을 못 하면 이게 회 수가 되면 손해라는 것을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이장님들도 이제 사업을 좀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이제 공청회 를 하려고 한다는 것도 이것에 대해서 너무 이장님들이 이런 쪽에, 사업의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아까 말하자면 사업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또 사업도 자꾸 변경되는 게 있어서 그것을 조금 단위로 묶어서 갈 수 있는 사업을 좀 많이 좀 해 보자라고 그런 쪽으로 한번... 제안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지금 17년도, 18년도, 19년도 계속 똑같은 사업들이 지금 이월되고 있거든요. 제가 특정 지역이다 보니 그 마을에, 또 이거는 마을을 위한 어떤 특별회 계로 들어가다 보니 제가 고려를 않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바로 계도를 하셔서 그 사업이 아니면 다른 사업이라도 빨리 예산을 투입을 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가야지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리고 예산이나 이런 행정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예산이 빨리 빨리 순환하면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것이 곧 시민들을 위한 공익이다, 주민들을 위한 혜택이다,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이게 특정의 리 단위의 사업들로 다 진행이 되다 보니 아까처럼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면민 주민들이 좀 더 공론화 좀 해서 또 관련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주민들과 대면하고 시행하는 데는 또 해당 지역의 읍면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좀 더, 거기에서도 좀 더 주도적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에서 또 그런 말씀도 있으셨더라고요, 자세히 본 위원도 감사하고, 주민들한테, 해당 지역의 지도장님들하고 대화를 좀 해 봤더니 일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이 많다 보니 진행을 못 하는 경우도, 그런 사업도 있더라, 이런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마을 주민과 주민 간, 또 어떤 지역은, 어떤 마을 리 단위인데 그 마을에서는 예산이 좀 남을 수가 있고 또 사업이 또 미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쪽은 사업을 했는데 좀 부족해요, 보이지 않게 대안, 마을하고 협력해서 사업이 하나 하나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에서 또 권고도 하셔서 종합적인 당진시 예산, 또 특별회 계가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바로 잡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리고 또 국장님께서는 마치 지난번에 기획예산실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또 국장님 또 계셨을 때도 그랬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사업이나, 사업비예산뿐만이 아니고 연초부터 해 가지고 계속사업비에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또 각 부서에 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맞죠? 그런 측면에서도 같이 우리 과장님께서도 상의를 국장님과 많이 하여 주셔서 이것에 대한 대안을 잡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기재

김기재위원

국장님, 같이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훈위원장

김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13, 435페이지입니다. 송전탑 및 지중화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2020년 7월 21일날 제75회 임시회 1차 본회 의에서 5분 발언을 송전탑 관련해서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 이후에 혹시 기후에너지과에서 취한 액션이 있어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위원님 생각이나 저희 집행부인 저희들 생각이나 흔한 말로 철탑, 철탑에 관한 것은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철탑 하나라도 박히는 것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 시민들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지금, 우리 부장리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그 외 행정에서 어떤 행위를 한 게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관망하고 쳐다보고 이렇게 한 것은, 다 동향보고 받으니까, 특별한 건 없다 이거지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아뇨,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거기 이제 대부계획이든 대부신청이든 이런 것에 대해서도 반려도 하고 이런 것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법적으로 해서 이게 지는 바람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고 이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움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충청남도에 지중화율이 한 1.39% 정도 됩니다, 여기 자료 보면. 당진이 0.75예요. 그런데도 0.75인데도 전체 15개 시군에서 네 번째로 많은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 한국전력공사가, 이게 기간산업이라고 하면서 전원개발촉진법으로 얼마나 이게 이렇게, 0.75가 충남에서 4위니, 지중화율이, 얼마나 그동안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 붙였는가를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저희가 또 528기로 또 철탑은 1위네요? 당진시가 불명예스럽게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감사하는 게, 3, 4, 5케이블도 북당진 신탕정 송전 구간에서 보면 이게 길이가 저희가 16이지요? 16킬로미터. 지중화가 처음에는 5.8킬로였는데 1킬로가 늘어났지요? 송악에 800미터하고 신평에 200미터. 그래서 지금 철탑은 이대로 가면 28개가 또 늘어납니다. 그렇죠?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이게 14년 5월부터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우강에 있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해 왔습니다. 지금도 반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일부 노선변경등에 제시하는 대책위원도 있을 거예요, 일부. 왜냐하면 송전철탑의 예정지를 통과하는 주민들도 있어요. 몇 명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도 조금씩 나오기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며칟날이야, 이게 금년에 6월 4일인가? 6월 4일인가에 신평에 개발행위허가를 해 줬지요? 당진시에서.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6월 7일자로 우강 쪽에 하는 것은, 형질 변경하는 것은 불허가했지요? 그러니까 저쪽은, 신당리까지는 허가를 해 주고 우강 쪽에 개발행위를 불허가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면 과장님 생각은 이게 우리가 불허가했기 때문에 틀림 없이 행정심판 소송을 갈 거라고 생각하죠?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또 그때 어떤 방법이 또 나오겠죠?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지금 이분들은 계속 지금 대책위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위 하고 있고 저는 우강대책위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같은, 일관성 있게 3.1킬로를 삽교, 가 달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유심부,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이제 대전지방환경청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시도 항상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가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나와 계세요? 위원장님, 도로과장 배석 좀 부탁드립니다.

서영훈위원장

방금 김명진 위원님께서 기후에너지과 감사 시 도로과장님의 배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재상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저희가 15시 30분부터 자료수집 휴식을 하는데 간략하게 하시고, 예.

명진

김명진위원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지금 저게, 주민 요구는 저 빨간선이고요 한전에선 저렇게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저거 네모난 표시가 지금 철탑입니다. 저게 한 3.1킬로 정도 됩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다음 사진이요. 이게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거는 구체적으로 철탑을 이렇게 지나가는 걸 세운 거고요. 다음 사진이요. 이거는, 아까 그거를 그냥 일직선으로만 그은 상태입니다. 저 빨간 선이 주민요구의 선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같이 참여했던 겁니다. 우리 서영훈 위원장님 나오고, 의장님 나오고, 윤명수 위원장님 나오는데 저희들도 같이 동참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같이 항의를 했던 모습입니다. 저기 지금 계속적으로 저렇게 우강 지역에서는 반대투쟁을 하고 있다고 현수막이 붙어 있고 그때 한전 담당자도 왔었습니다. 저기 그 모습입니다. 다음, 그때의 모습입니다. 얼마 안됐습니다. 저거는 이제 토론회 를, 이제 우강에서 송전탑 관련해서 토론회 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산업통상부에서 공문을 왔는데 한전은 사업의 특성이 인구밀집도, 법적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중화를, 뒤에 짤렸는데, 지중화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한전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라는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문서가 왔고요. 이것은 우리 당진시에서 불허가를 한 겁니다. 개발행위, 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 불허가 알림 통지라고 해서 6월 7일자로 한전에다가 우리 시 허가과에서 보낸 공문입니다. 다음이요. 우리 도로과장님, 저게 어디인지 아시지요?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예, 지중화사업 하고 있는 합덕터미널에서 시장 가는....

명진

김명진위원

저게 언제 저렇게 해 놓고서 지금까지 있는 거지요?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저희가 임시포장을 2월경에 했는데요, 영구복구는 6월 말까지 지금 계획을....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6월 말까지 여기 자료를 그렇게 했는데 계약기간은 언제예요?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계약기간이 6월 22일까지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6월 22일까지예요? 여기 LG U+, KT, 그 다음에 SK 브로드밴드, 그 다음에 충남 헬로방송,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지연됐다라는 얘기예요?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예, 업체가 많다 보니까....

명진

김명진위원

저게요, 작년 겨울 전에 저렇게 해 가지고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시로 다닐 때마다 민원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저기에 대해서. 그런데 시에서는 한전 핑계대고 않는 거예요. 한전이 지금, 이런 저런 핑계 대고. 여기 볼까요? 다음 거요. 자, 이것 조금 확대해 보세요. 저희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언론에서 저게 뭡니까, 저게. “김명선, 이계양, 정상영, 김명진, 배지를 달고 있는 지역구에서 황당하기만 하다.” 이게 우리가, 의원들이 들어야 될 일이에요? 신문에서.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제가 도로과로 오고서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하다보니까 상수도관하고 도시가스관이 나오는 바람에, 또 그리고 통신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복잡하게 되어서 조금 길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오죽하면요, 이게 신문에까지 나왔겠습니까? 왜, 주민들이 하도 얘기해도 안 들어주니까 결국은 언론에서 저렇게 한 거예요. 좀, 실제로는 더 빨리 하려고 했는데 시장상인회 에서 전주를 철거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철거한 다음에 포장을 해 달라고 해서 조금 늦어지는....

아니, 원래 계획에 전주 철거가 없었어요? 그건 변명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전주철거가 원래 있었는데 사업이 지연되어가지고 저렇게 오면서 사실은 한전하고 5:5 계약하는 자체가 잘못이에요. 하여튼 이것 6월 18일까지 한다고 했지요?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하여튼, 또 우기가 와서 조금 연장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빨리 하세요. 그리고 정상영 위원님은 우리 이름 나오게 해 줘서 고맙다고 하는데 우리 이름 저런 데 나와서 고마울 거 없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기후에너지과장님, 같이 여기다가, 제가 물어봤을 때 같이 왔기 때문에 제가 도로과장님한테 답변을 받을 것 같아서 도로과장님 배석을 시켰습니다. 하여튼 우강 송전선로 문제는 우리 시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결말이 나서 주민들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이렇게 적극 대응하도록 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광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상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 10분부터는 항만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 1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선태 항만수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항만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윤 위원님.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종윤입니다. 다 저더러, 이렇게 하라고 위원님들이 자꾸 눈치 주는 거 같아 가지고 할게요.

서영훈위원장

예, 이종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저 영상실, 저기 우리 멋있는 영상 좀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위원님들도 지치고 그래서 휴식을 좀 취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당진시의 아주 풍요로운, 바다를 한번 이렇게, 감상하시겠습니다. (자료영상) 이게 바지락을 채취하는 건데요. 너무 높이 찍은 거 같다. 여기 우리 홍보팀에서 찍었는데요. 바지락 철을 맞이해서 바닷가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채취하는 과정인데.... 우리 홍보팀, 팀장님도 우리 팀원도 고생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쳐서, 위원님들 시간이 지칠 시간인 거 같아 가지고 잠시 쉬어가는, 당진시 아주 풍요로운 바다 풍경을 한번 봤습니다. 본 위원이 225번 왜목마리나항 조성사업 추진 현황과 229번 당진시 수산물 생산 현황, 가두리 낚시터 허가사항 했는데 가두리 낚시터는 지난번에 우리 관광과 할 때 과장님 나오셔서 그걸로 대신하고요. 비경도 현황은 이렇게 유인물 답변으로 갈음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225번 왜목마리나항, 현재까지 된 사항은 유인물에 나왔고요. 앞으로 진행 사항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LGG코리아가 이제 해양수산부하고 협약을 맺어서 왜목마리나항을 개발하는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약속 이행을 지금 몇 년째 이어 오기 때문에 저희도 매월 3회 이상은 면담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계속해서 사업 의지를 지속적으로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년째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마리나 개발을 기다려 왔던 지역주민의 상실감과 행정의 신뢰성 회 복을 위해 해양수산부 레저관광과의 과장님하고 사무관께 저희가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남도에도 가급적이면 2021년 상반기를 넘기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상실감을 위해서 거점 마리나 대안을 할 수 있는 어떤 해양레저 산업 쪽에 해수부에 대안을 좀 찾아달라고 구두로 저희가 해수부를 방문을 해서 요청을 한 상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간단히, 요약해서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길어버리면 다 못 하더라고요. 마리나항이 벌써 이게 몇 년쨉니까? 6년, 7년 다 돼 가는데요. 이제 그만 매달려야지요, 그렇죠? 이거 안 될 걸 뻔히 보이는 것 같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거 추진 한다 그러니까 다 해마다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매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끝을 좀 내자, 누가 마리나를 해 달라 떼는 겁니까, 이게? 우리 시에서도 2015년부터 그 전부터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15년부터 이게 거점 마리나항 지정해 가지고 벌써 6년 차를 해도 아무런 뭐 진전된 게 1cm도 나간 게 없잖아요, 1cm도 지금. 이런 거는 행정에서 선을 그어야지. 언제까지 개인사업자한테 끌려다니는 행정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어떡할 거죠? 시원하게 답변해 봐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그게 저도....

종윤

이종윤위원

이거 잘라 버려야 돼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이런 생각하고 비슷한데 저희 시가 권한이 없다 보니 저희도 해수부 담당과에 지금 매달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사업 시행사인 CLGG코리아에는 강력히 지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우리 당진시 행정의 신뢰를 회 복할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좀 취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요, 과장님 노력하신 건 감사를 드리고요. 답변 자료 뒤 우리가 조감도를 보면은 이 지역에 이렇게 모든 시설물이 들어올 수 없는 그림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심사하고 무슨 자료를 받을 때 땅이 거기 뭐, 예를 들어서 100평이면 100평에다가 건폐율 몇 백 나오는, 그거 받는 것이 원칙이지. 그거 뜬구름 잡는 이런 그림을 그려 놓고 이것이 당진시 마리나다라고 선전해놓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첫 번부터가 안 맞는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여기 매달리지 말고, 마리나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러고 다른 대안을 갖고 나가야 발전하는 것이지 여기에 매달려 버리면 더 어려움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과장님께서도 이제는 금년 안에 이것을 뭔가 예스, 노다 지금 선을 그어 줬으면 좋겠어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렇게 해서 아주 결론을 냅시다, 이거. 더 이상 마리나 이거 해본들 효과도 없고 시민들 지루하기만 해. 시장님 공약 사업에도 나와 있다면서도 다 이거 이미 이 사업은 오래전에 이거는 잘못된 사업이다라는 것을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29번 당진시 수산물 생산 현황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좀 주네요, 2019년, 2020년도에 보니까, 매출액도 그렇고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잘 못 들으셨나요? 수산물 판매량, 생산량이, 판매량이 2019년보다 2020년도에 감량이 됐는데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저희가 2019년하고 2020년도에는 저희가 이걸 직접 이제, 조사해서 통계를 한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 수산 현황하고 당진수협의 자료를 믹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자료만 제출을 했지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고요. 참고적으로 저희 수산물 생산 현황은 금년 3월부터 시작을 해서 3월, 4월만 저희가 직접 조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자료가 정확하지 못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보이겠네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물론 일정 이렇게 농산물 같이 한 번에 수확해 갖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당진시의 제일 대표적인 수산물이 뭡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저희가 일단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다시피 바지락, 주꾸미, 실치, 간재미, 꽃게 이런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그래요. 특별히 국민들로부터 선호하는 수산물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그것은 이제, 지난 5월에 준공식 했던 흰다리새우하고 저희가 이제 송악 부곡리에서 장어가 양식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장어하고 흰다리새우를 조금 저희 시에서 관심을 갖고 위원님 말씀대로 해나루 상표를 좀 다룰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봐야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본 위원이 왜 지금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대표 수산물이 상표가 없어요, 상표가. 그래서 해나루 공동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당진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은 해나루 상표를 사용할 수 있어요, 등록해서.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농산물은 돼 있는데 뭐 임산물은 모르겠어요. 수산물은 해나루 상표로다가 판매되는 수산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가 적게 되고 예를 들어서 가치성도 떨어진단 말입니다. 상표가 좋고 포장이 좋고 그러면 아무래도 선호도가 있거든요, 구매자들로부터.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해나루 상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주무 부서에서 신경을 안 썼다고 봐도 됩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대답을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그러니까 이걸 꼭 우리 해나루 수산물에 있어서 우리 당진시의 상표를 등록하고 상표로다가 수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포장지, 또 이런 포장 기구 이런 것도 좀 개발해서 농산물은 그렇게 많은 다양한 포장과 상품제를 우리가 지원도 하는데 수산물은 그것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꼭 하실 거죠?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수산물을 전용 포장재를 지원하는 등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지난번에도 가두리 낚시터 주차장 문제, 이건 잘 말씀 좀 해 주셨고요. 어떻게 보면 당진시에 있는 연안의 해안이 많이 간첩 사업으로 인해서 손실됐지만은 기 남아 있는 해안 관리 또 해양관광 레저 관리 또 수산물 생산 관리, 판매 관리를 적극적으로 우리 항만수산과에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는 않네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기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김기재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23번 당진항만공사 운영 및 현황, 문제점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항만공사 관련된 업무가 지금 항만수산과로, 언제 그렇게 됐죠? 작년이었나요, 올해였나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2016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항만수산과로 넘어왔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제가, 우리가 매년도 1차, 2차 거쳐서 정례회 를 하고 금년처럼 감사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 자료하고 답변 목록에 예전에는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당진항만공사가 별도로 자료 답변을 했습니다. 자료도 직접 저희 의회 쪽에 답변 자료나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심지어는 지금 앉아 계신 답변석에서 별도로 당진항만공사에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셨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보니까 바뀌었습니다. 항만수산과에서 공사 답변을 대신하고 있죠?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근데 처음에 우리 행감 위원장님께서 우리 감사 첫 날 본회 의장에서 항만공사 사장님 오셔서 선서하시더라고요. 오늘 오셨습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17일 날 잡혀있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17일 날 잡혀있다고요? 근데 왜 의회 는 지금 17일 날 항만공사 별도로 감사 일정이 없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당진항만공사 관련돼서 운영 현황 및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지금 답변석에는 항만수산과에서 지금 답변하는 거로 자료를 주셨잖아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그게 그쪽에서 이제....

기재

김기재위원

그러니까 오늘 오셨습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아니, 저희보고 답변하라는 거로 저희가 이제 착각을 하고 저희가 답변을 하려고....

기재

김기재위원

항만수산과에서 착각을 하고 오늘 답변을 한다?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그렇게....

기재

김기재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성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왜냐하면 첫날에 본회 의장에서 행감 위원장으로부터 선서했을 때 항만공사 사장님께서 오셔서 선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항만공사 관련된 자료 요청을 했고 별도로 어느 순간부터 항만수산과에서 공사 관련된 내용에 질문과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 그전부터 과장님한테 지금 현재 행정의 연속성에 준하여 과장님께 그 질문을 드린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서에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신 대로 하셔야 돼요, 지금 해 주신 대로. 그렇게 착각하시고서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이 서류를 분류를 할 때에 항만관광공사로 분류를 한 게 아니고 항만수산과로 분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작성해야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서류를 작성하게 된 동기였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지금 저희 답변서에 보면, 저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관련 항만공사 관련된 별도의 저희 질문이 연계해서 답변하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만수산과에서 또 이거 관련해서 질문도 과장님께서 더 특히, 담당 팀장님께서 계속 몇 차례 방문하셔서 이거에 대해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 까지 가졌다는 거는 항만수산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하겠다라는 해석으로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입니다. 과장님 맞죠? 바로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지금 항만공사가 2014년도 3월 12일 날 설립이 됐습니다. 지금 햇수 연차로 7년? 그렇죠? 7년째 처음에 설립 한 해 제외하면 뭐 7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매년 볼 때마다 본 위원이 참 답답함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5년 경영평가 최하위, 계속 어떻게 보면 운영 자체가 어렵다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건 뭐 금번 감사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요. 본 위원도 3, 4년 전에서부터 계속 꾸준히 거론을 했던 내용이라 저 또한 이번에 한 번 더 짚어봅니다. 그런데 당진항만공사 운영 관련해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공사 어떻게 해야 이 공사가 활성화되고 당진시에, 또한 당진 시민들한테 기여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한 번 지금 현재 상황들을 인지하고 계실 텐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시장님께서도 이 항만관광공사를 걱정하시면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좀 찾아봐라라는 지시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항만관광공사의 조직개편이나 또한 항만관광공사가 적자를 면할 수 있는 위탁사업 발굴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시도는 하였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좀 여의치가 않고요. 그리고 가깝게는 인근에 있는 아산시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나 보령시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또 공사로서 잘 되고 있는 평택시 도시공사 이렇게 3개를 놓고 검토를 좀 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항만관광공사의 정관이나 이런 거를 볼 때에 빠른 시일 내에 경영 정상화까지 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하지만 시간을 가지고 저기 평택, 아산, 보령이 하고 있는 위탁사업이나 또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는 평택도시공사를 모델로 해서 좀 더, 그렇다고 너무 급하게 대들다 보면 시가 재원만 투자하고 효과가 안 나오면 또한 이 또한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금년 10월이나 11월쯤에는 무언가 새로운 도출 방안을 내놓아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데스크로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충분히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끝까지 들었고요. 2014년도 3월 달에 4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야심차게 당진항만공사가 출범합니다. 그 출범과 동시에 많은 이슈도 됐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2.6km, 2.7km에 달하는 당진의 해안선, 우리 항만에 대한 특히 기대감, 당진 시민뿐만 아니고 당진시의 중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비전, 상당히 많이 품었습니다. 또 거기에 관련된 관광으로 이어지는 우리 당진시 미래까지 거론이 됐고 많은 부분이 인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참 안타깝게도 최하위, 불명예를 떠나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무언가 해야 됩니다. 시설투자해야죠, 사업에서 뭔가 해야 돼요, 만들어야죠.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도 어떤 말씀이 있으셨냐면 정상화를 위해서, 참 답답합니다. 당진항만공사로 인해서 삽교천 비롯해서 인근의 해안지역이 활성화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항만공사의 역할이 주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항만공사 정상화시키기도 버겁습니다. 그래서 연말쯤에 과장님 말씀대로 뭔가 대안은 모색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이게 지금 항만공사입니다. 지난번에 중간에 역할이 지금 바뀌셨죠? 전체적으로 공모해서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사장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 후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분명히 지금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1, 2년 가지고 평가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뭔가 새로운 비전은 나와야죠. 그래야 저희 의회 도 시민들의 위임받은 사무로 인해서 의회 역할로서 같이 지지하고 뜻을 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향후 계획을 보면 어린이해양테마관광관 리모델링 준공 관광 수입 기대 이게 답니다. 저는 이 공사의 존재의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까 조금 전에 이종윤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마리나 관련해서 이제는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 감사 중에 제가 문득 항만관광공사 감사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그 물음표가 그거에 대한 저도 물음표였거든요. 과연 이거 항만공사, 매년 이렇게.... 그래서 이거 우리 한 번 정말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을 하면 이거에 대한 대안을 만들든가 대안이 안 되면 또 새로운 대안을 만들든가 찾아야죠. 근데 매년 이렇게 지금 부서도 담당 책임이 공사에서 직접 운영하고 직접 하다가 항만수산과에서 맡아서 지금 과장님 답변하다가 왔다갔다하고 계속 매년에 리모델링하고 보수하고 그 함산공원 도색하고. 3, 4년쯤 됐을 겁니다. 도색만 하면 야심차게 의회 에서 답변한 적도 있었어요. 다 기록에 아마 있을 겁니다. 하여, 과장님 책임감 있게 이거에 대한 플랜을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그래서 당진항만공사가 앞으로 행정뿐만이 아니고 정확한 시의회 , 또 당진시민들한테 새로운 비전 제시가 돼야 될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예, 정말 한 해 한 해 운영상에 어려우니까 당진의 유일한 공사가 캠핑장 운영하고 위탁관리하고 정말 항만공사다운 당진의 중장기적인 미래 계획을 설계하십시오. 또 그거에 대한 거는 본 위원도 끝까지 같이 고민하면서 뭔가 특별한 상황이 또 계획이나 방법을 찾아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중재 잘 해 주십시오.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이상입니다.

서영훈위원장

김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항만수산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태 항만수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성준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35번 불법 폐기물 투기 현황 및 투기 방지 관리 대책, 불법투기감시단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로 오신 지 한 2년 정도 돼 가시지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1년 6개월 됐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산폐장부터 불법 폐기물 무단 투기 등 아마 정신없이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행감을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재활용 쓰레기 중국 수출 금지로 단가가 하락되면서 우리 기업형 불법 투기 조직이 전국적으로 활개를 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관련 사건이 발생하여 지난 4월 23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에서도 불법 폐기물 무단 투기 현장 정미면, 대호지면, 석문면에 다녀왔잖아요, 과장님?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때 이후 변동 사항이 좀 있나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지금 송악 금곡리가 6월 말까지 다 처리를 하는 걸로 했고요. 지금 정미는 용인하고 두 가운데서, 온양, 그러니까 아산이랑 두 가운덴데 아산은, 450톤 중에서 250톤을 지금 다 전량 뺐습니다, 아산 거는.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주신 자료에 지금 다섯 군데인데 대호지면 의류폐기물은 다 처리가 됐고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대호지면은 조치명령 전에 다.... 조치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나머지 네 군데 중에 송악하고 정미는 처리 중에 있고 송악은 이제 처리 완료 예정이고... 그러면 지금 전혀 조치가 안 되고 있는 곳이 대호지면 사성리 폐전선 700톤하고 석문면 기도원에 있는 재활용 원료잖아요? 이 두 곳은 시에서 지금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거를 지금 행위자들만 조치 명령하고 사법처리를 했는데요. 이거를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건물주, 토지주하고 같이 2차 조치 명령을 내려서 그 이행을 안 했을 거고요. 이제 2차 사법처리까지 또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하여튼 사법 조치 등 강력한 처벌 해 주시고 장기화 시에는 지난 현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대집행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금 있으면 장마가 시작하고 태풍철도 다가옵니다.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과장님, 환경부에서도 지금 빈공장이나 공터 등 우리 폐기물 불법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120곳을 선정하여 집중 순찰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에도 열두 곳, 우리 당진에도 세 군데나 포함되어 있네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포함된 곳이 어디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지금 가동률이 80% 이하인 석문국가산업단지하고요, 송산2산단 일반산업단지, 합덕인더스파크 일반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은 석문산업단지가 53%, 송산산업단지가 26%, 합덕인더스파크가 40% 이렇게 가동률 나오는데 그럼 전국에 있는 가동률 80% 이하에 대해서 지금 우려 지역으로 선정한 거잖아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우리 산업단지 3곳 외에 우리 시는 등록이 취소된, 공장이나 빈 창고, 폐축사 같은 폐기물 불법투기 발생 우려 장소는 어느 정도 되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총 지금 한 406개소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100일 단속, 계획을 짜고 했는데 89개소만 지금 단속을 점검한 상태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우리 시는 환경부에서 폐기물 불법투기 우려 지역으로 선정한 3곳과 또 관내 한 400여 곳이 넘는 빈 공장들, 뭐 어떻게 관리 순찰하고 계신가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지금 직원이 없다 보니까 2개 조로 팀장까지 나가서 같이 2인 1조로 해서 단속을 하는데요. 전화 받을 사람이 없어 가지고, 조금, 인사팀한테도 저희들이 계속 전화 받을 사람이라도 1명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10월 달 이후에나 좀 가능하다고....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불법투기 감시단 현황을 보면 우리 과장님 중심으로 담당 주무관들께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업무하면서 이게 감시단 업무까지 이게 가능할지 의문이 들고요. 현실적으로 담당 직원들이 담당 업무를 하면서 당진시 전역을 감시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지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 쪽에 적극 좀 푸시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인원 충원 될 수 있도록 적극 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그동안은 우리 동네에서 민원이 제기되면 찾아가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 늦게 발견되거나 또 아예 발견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좀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고요. 이장단이나 환경단체, 지역주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범죄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로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사회 적 공감대를 널리 확산시켜 주시고요. 과장님, 이 폐기물을 다량으로 투기, 방치하는 행위는 처벌로 인한 손실보다 불법행위로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잖아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래서 이 불법을 일삼는 사람들이 이건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런 걸 확실히 보여줘야 하거든요. 과장님 공감하시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야 뭐 조서 받아서 검찰로 송치하면 검사가 금액을 때리는 거고 구형을 때리는 건데 실제적으로 그걸 구형을 때려서 구속을 시키는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폐기물을 버리면은 구속된다는 거를 인식을 좀 시킬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가야 하는데 벌금형으로 때리니까 손실보다는 이익금이 더 남으니까 자꾸 이런 행위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과장님 경기도는 형사 제재에 더해서 민사적 제재를 도입해서 불법투기로 생긴 이익을 완전히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또 무단투기를 사전에 찾아내거나 또 신속하게 적발하기 위해 공익 제보에 대한 포상을 최대 10배로 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차원인데요. 이렇게 하더라도 단속에 따르는 행정 비용에 비하면 훨씬 적을 것이라는 판단한 거죠. 또 오산시는 50명의 청소원 중 5명을 기동반으로 편성해서 하루 종일 순찰하면서 발견 즉시 청소원과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2년을 처리했더니 지금은 불법 폐기물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시에서 먼저 해결하는 거지요. 과장님, 날이 갈수록 폐기물 무단투기가 늘어나고 있는데 불법 폐기물 투기는 환경 범죄입니다. 좀 불법 폐기물 무단 투기 관련해서 민사적 제재 도입, 공익제보 포상 늘리는 방안 또 기동반 가동 등 다각도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 끝으로 한 말씀해 주시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지금 직원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제대로 단속을 조금 못하는 거, 그리고 저희들이 충분히 이장단 회 의를 할 때 나가서 미리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못해 가지고 전파를 좀 못하는 거 그런 거를 좀 하여튼 간 저희들은 앞으로 공무원들은 2차까지 예방접종까지 해서 이장단 회 의할 때 가서 좀 이장단한테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부시장님, 잘 들으셨지요?

건호

이건호부시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하여튼 뭐 인원 충원 좀 적극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법투기 및 방치 행위 중개 사범은 구속 수사하시고 무관용 원칙 끝까지 추적하셔서 더 이상 우리 당진시에는 불법 폐기물 무단투기가 발을 못 붙이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전재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38번 생활폐기물 줄이기 운동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음식물 종량기 설치 전과 후에 배출량의 제출된 자료의 수치가 정확한가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그게 지금 생활폐기물 중에서 음식물 폐기물이 RFID 놓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작년 12월까지 42.7%가 줄었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론 올 3월 달까지 해보니까 아파트마다 차이는 있는데 최대 64%까지도 줄어드는 거를 확인됐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럼 2곳 공동주택에 설치했다고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올 세 가운데까지 해서 다섯 가운데가 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근데 이 자료에는 2곳만 나와 있는데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아직 그때까진 시행이 안돼서 지금 이제서 세 가운데가 또 추가로 설치돼 가지고요.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과장님 공동주택에 설치한 이 RFID방식 음식물 종량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전혀 잘 모르는 사실이거든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이게 지금 1대당 한 2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1대당 아파트 60가구, 60세대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한 300세대 이상 되는 곳만 저희들이 선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95%를 시비로 해 주고 나머지 5%를 자부담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경쟁률이 상당히 셉니다. 이게 세대별로 테크를 그러니까 테크라고 해서 카드 조그마한 미세한 카드를 주면은 그거를 갔다 대면은 그게 인식돼서 무게랑 그 집에서 배출되는 무게를 해서 매일 저장이 되는 겁니다. 저장이 돼서 컴퓨터로 전송돼가지고 한 달 동안 얼마를 나왔다 해서 세대별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집집마다 금액이 그렇게 먼저는 그냥 수분 들어있는 대로 갔다가 막 쏟아버리고 하던 거를 물기를 다 빼고 최대한 말리다 보니까 64%까지 최대 주는 걸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래서 여기 종량기 설치 후에 전체 감량률이 42.7%라고 했는데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재숙

전재숙위원

정말 이게 이렇게 42.7%면은 우리 시의 전체의 공동주택에 종량기를 설치하면 현재 음식물 폐기물이 거의 50% 현재에서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그렇죠, 평균적으로 지금 한 5월까지 따져 보면은 50% 조금 이상 상향될 것 같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렇다면 음식물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재숙

전재숙위원

그럼 그 비용과 종량기 설치비용을 정확히 계산해서 이게 정말 시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이게 자부담으로 아파트별로 인한 공동주택에도 자부담으로 설치하라 하면은 1대당 60세대가 하는 미만들이 200만 원 들여서 그거를 한다 하면은 지금은 우리가 95%가 지원해 주니까 서로가 막 하려고 하는 건데 좀 꺼릴 거 같아 가지고 그게 지금 서산시가 지금 하다 보니까 금액을 좀 줄였어요. 7대 3으로, 이렇게 70 대 30으로 하다 보니까 지원하는 게 확실히 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간다 하면은 세대별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으로 해서 부과를 한다면은 상당히 많이 줄 거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 음식물 폐기물이 정말 처리도 비용도 많이 들고 정말 이게 줄어든다면 시에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위원 본인 생각으로는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재숙

전재숙위원

또 본인의 위원의 상식으로는 코로나가 발생함으로 해서 배달음식이 증가했고 일회 용이 많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 일회 용품은 엄청나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배출량이 이거는 음식물이 아니잖아요. 이게 줄어들었다는 게 좀 의아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또 제가 생각해 봤는데 여기 답변에 보니까 SNS를 활용하여 일회 용품 저감 캠페인도 벌리고 했다는데 그 효과가 좋았나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지금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거 일회 용품 사용하는 거를 대중음식점이나 그런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을 지금 할 수가 없는 형편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미비한데요. 그래도 그냥 줄이기 위해서 협약해서 최소화해 달라고 하는 형편인데 앞으로는 코로나가 종식되면은 집중적으로 일회 용품을 못 쓰고 플라스틱 제품 같은 거 못 쓰게 해서 다회 용기를 써 가지고 다시 배달하고 나서 다시 회 수해가는 그런 시스템을 다시 하도록 해야만 쓰레기가 줄지 절대 이거 줄지는 않고 계속 늘어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거는.

재숙

전재숙위원

예, 생활 폐기물 감량하는 주민의식 개선 없이는 효과를 얻기 힘들다고 나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과의 협약 및 캠페인, 음식물 종량기 설치 지원 사업 안내 전단 등으로 주민참여를 유도했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냐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지금 효과는 아주 음식물 이외에는 다른 거는 실제적으로 쓰레기는 늘고 재활용품은 주는 형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농촌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거의 쓰레기를 들고 바깥에 배출 장소까지 못 들고 나오니까 소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거를 5월부터 저희들이 2개 읍면을 갖다가 시범으로 주문 예약제로 해서 수거를 해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당진시 전용 차량을 소형차를 구입해서 각 집집마다 예약을 해서 재활용품이랑 쓰레기랑 다 청소해 주는 거로 그렇게 불법 소각을 못 하게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주로 농촌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농촌지역을 지금 실제적으로 농촌지역에서 불법 소각이 너무 많이 성행, 재활용품까지 다 소각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못 하게 하고 우리가 직접 가서 수거하는 방향, 사람을, 차량이랑 사람들을 더 충원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재숙

전재숙위원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행정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환경에 대한 주민의식을 높여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추진하여 주시고요. 생활폐기물은 배출 단계에서부터 줄여야 됩니다, 배출 단계. 왜냐하면 재활용을 높이면 재활용 가능 물품도 있고 이거를 막 혼합 배출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되고 뭐냐면은 생활 쓰레기를 배출할 때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활용할 수 없는 것을 막 혼합해서 저도 일개 공동주택에 살면서 보면은 쓰레기장에 가 보면 막 이게 혼합해서 이렇게 돼 있고 또 음식물이 폐기물이 수분 제거 있잖아요. 음식물의 수분 제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종량기를 놓으면은 이렇게 압축해 갖고 이렇게 하는데 집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kg이 되니까 그걸 줄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재숙

전재숙위원

그랬듯이 정말 종량기가 있어야 수분이 제거될 것 같아요. 보면은 물 반, 쓰레기 반, 쓰레기통에 이렇게 열고 보면은 거의 음식물 쓰레기통에 물이 반 차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신경 쓰고 잘 지켜지지 않는데 지금 현재는,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저히 저는 그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아파트들은 대개 보면은 똑같이 공동 부과를 하다 보니까 나한테 돌아오는 건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물기나 제거를 안 하고 갖다 버리니까 내가 버린 거는 저 사람한테도 똑같이 분배가 돼 버리니까 그냥 대충 내놔도 된다, 그런 생각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줄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kg에 대한 부과를 해야 된다? 그냥 버렸던....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세대별로 지금은 자기가 버린 만큼 부과를 하니까 그만큼 주는 거죠.

재숙

전재숙위원

예, 환경문제는 단호하게 의지를 갖고 접근해야 하는데 당진시는 제 생각에는 좀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저런 여건 탓도 있겠지만은 여건 탓에 돌리기에는 미래에 대한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생활쓰레기 감량에 대하여 강력한 의지를 좀, 있으면 말씀해 줘 보세요. 강력한 의지 같은 거 있으실 거 아닌가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시·군 과장이, 일개 과장이 그거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중앙정부에서 실제적으로 플라스틱이나 일회 용품을 실제 그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다 전환을 해야 되고 국민들은 최대한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지켜줘야만 쓰레기가 감량이 된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생활폐기물 줄이기에 우리 시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대처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 실행하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전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임종억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37번 생활폐기물 연간 처리금액, 총 연간 처리비, 톤당 처리비용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생활폐기물 총 반입량은 4만 9,390톤이며 처리비용은 154만 6,6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톤당 처리비용은 3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여기 답변서에 보면은 생활폐기물 톤당 처리비용이 2019년도에는 27만 7,000원에서 2022년도는 31만 3,000원으로 약 13%가 증가했네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2019년 대비 생활폐기물 톤당 처리비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그 13%가 증가한 주된 사유는요, 매립과 소각을 억제하고요 자원 순환 사회 로 전환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 부담금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가연성 폐기물 소각 처리 단가가 부담금이 적용되어 처리비용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13%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제출하신 답변 자료에 보면은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에 민간위탁이 많은데 민간위탁과 또 직영처리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하나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을 통해 직접 제공하는 업무를 민간기업이 대신해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장점으로 민원에는 기술력과 효율적인 서비스로 지자체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있으며 단점으로는 공공성 손상과 책임 문제, 이윤추구에 따른 공급가격 인상 등이 있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 처리 공공서비스에 민간위탁과 직영 중 어느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그게 음식물이랑 소각처리 등 고도전문성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써 이것은 수집운반대행 등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데요. 시 재정적인 부담 등이 있어 민간위탁이 적합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공공서비스의 공급 방식이 민간위탁과 또 직영체제 중 어느 것이 맞다라는 결론을 내리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한 효과적인 업무, 또 추진을 위하여 공공서비스의 제공 방식이 변화하는 추세는 따르되 근본은 시민을 위한 것임을 집행부가 명심을 하고 또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임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억

임종억위원

과장님, 과장님, 그 뒤에 또 말씀하실 것 있어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서영훈위원장

답변 요구하셨나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서영훈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말씀대로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더 많은 검토와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서영훈위원장

임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72번 농촌지역 생활폐기물 수거 실적 및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개보수 관리 실적에 대해서 감사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농촌지역에 각 지역으로 가서 어르신들 작년에 시정 질문과 행감했을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직접 수거를 한다니까 다행한 일이고 제안을 저는 한다면은 지금 각 가정에는 들어오지만 농촌 각 지역에 불법으로 쓰레기들이 난립해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도 그 쓰레기 청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1년에 1번 아니면 2번이라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는 그 쓰레기 시민들이 보여지는 인식 효과라든지 그것이 조금 몸에 덜 와 닿기 때문에 저는 각 읍·면·동에서 리별로 동별로 대대적으로 청소를 한 번씩 올 내년 한 해만큼이라도 한 번 전체적인 뭐 국토대청결운동, 당진청결운동 식으로 해서 한꺼번에 단체들하고 그런 운동을 한 번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니까 어디 한 곳이 아니라 한 면이면은 리 단위로, 리 단위로 해서 가정이 아닌 동네를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매뉴얼을 작성해서 한 번씩 한 번 만이라도 청소를 해서 온 시민들이 “아, 청소하는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좀 보여주면 어떨까 이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봄철 새봄맞이 대청결활동이라 해서 당진시 전역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법투기 된 쓰레기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리별로 2대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명절 때 설이랑 추석 때 또 그전에 하는데 실제적으로 청소를 그렇게 무상으로 해 주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좀, 일부 이장님들이 불법으로 집에서 다 들고 나와서 가지고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이 매립장에서 쓰레기를 받는 사람들은 다 살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투기된 쓰레기다, 아니면 집에서 가져온 쓰레기다를 구분이 딱 되니까 이게 지금 우리 같은 과에서도 2개 시설운영팀에서는 받는 팀, 이쪽에서는 청소팀인데 서로가 좀 팀장들끼리도 조금 말다툼이 생기고 자꾸 그래서....

명회

김명회위원

근데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닌데, 한 번 적으로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한다는 의식들을 좀 심어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말로 교육으론 안 되지 않습니까? 실천을 해야 되니까 그 방법을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도 몇 번 위원님들이 말씀이 나왔었는데요. 문제점이 되어 있고 지금 당진 천변이나 석문방조제 쪽에 화장실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당진천 갈산리 건은 지금 당진2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완전 재래식 화장실이다 보니까 청소해도 냄새가 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청소를 해서 철거하고 그 위에 마을회 관에 설치하는 걸로 해서 지금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추가로 설치하는 거로. 그리고 석문방조제는 공원이 현대제철이 도로가 난다 해서 이게 이미 먼저 화장실을 폐쇄시키다 보니까 그 옆에 야구장 연습장 옆에가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거리가 20, 30m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를 가기 싫어서 거기 건물 옆에서 보고 건물 안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상당히 지저분했었는데 우리 윤명수 위원장님께서 거기는 무조건 하나 놔야 된다 해서 대정리를 교체하게 되어 가지고, 이게 수세식은 아닙니다. 근데 거품으로 해서 제거를 하다 보니까 냄새가 나고 좀 지저분해서 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지금 권역별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 번 할 거 두 번하고 우선 더 깨끗하게 한번 해봅시다, 여기두요. 그래서 관광객이나 아니면 우리 당진 시민들이 화장실에 대한 불만이 없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줄여 보자라는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개선방안으로 우리 집행부한테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실과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관광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화장실에 대한 불만도가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지를 갖다 놓거나 하면은 오히려 더 지저분하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는데 일부 시민들은 그래도 관광지니까 그리고 이번에 체육대회 도 하고 하니까 체육관이나 이런 데는 화장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더 많이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이지만 화장실 옆에 자판기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필요하신 분, 그거는 우리가 연계만 하면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당진에는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개선방안으로 여기 나와 있지만 소모품을 자판기 설치를 해서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이게 가능하겠지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일부 시군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있나 본데요. 이거는 지금까지 이용객들이 그렇게 머릿속에 인식이 됐던 게 갑자기 자판기를 보면 잔돈 있어야 그게 빼고 그러는데 아니 그분들이 그걸 없으면 또 그것도 문제가 좀 될 것 같아 가지고....

명회

김명회위원

관광지 몇 군데, 그런데 지금 관광지에 화장지가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제가 몇 군데 지금 행감 자료 내면서 가 봤는데 고장 난 곳도 많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아직 보수가 안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만일에 화장실과 화장지를 정말 못 넣는다면은 자판기라도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놔야 되지 않나 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없으니까.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화장지는 지금 없다는 거는 제가 산에 가서도 이렇게 우리 관내 산을 가다 보면 화장지가 실제적으로 떨어진 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훔쳐가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뭐 큰 거 같으면. 그러다 보니까 그게 뒤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그러는 건데 이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떨어지면 바로 교체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좀 새 거 갖다 놓으면 금방 또 빼 가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게 좀 문제가 돼서 그렇지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가져가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일부러 우리가 갖다 놓지 않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래서 자판기라든지 활용도를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요. 올해 내년 아마 조금 더 충남도민체전이 있고 김대건 신부 때문에 관광객이 당진에 코로나 때문에도 염려는 있지만 그래도 많이 와주실 겁니다. 그러면 청결이라든지 화장실 문제에서 좀 더 깨끗한 당진의 이미지를 심어주시기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검토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이상입니다.

서영훈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제가 용어를 잘못 썼나 불법폐기물 무단 투기 현황 및 투기 방지 대책이라고 했더니 우리 위원들 4명 묶어가지고 저번에 우리 현장 방문 갔던 거 그것만 냈는데 그거 하곤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서영훈 위원님이 240번에 관내 상습 쓰레기 투기 지역에 대한 단속 내역 및 대책 이거 하고 흡사하게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감사할 때 농촌지역까지 소각을 금지하고 직접 수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당진시 쓰레기가 불법투기가 아주 만연한데 그럼 관리 대책이 지금 이제 앞으로 차량도 증차시키고 인원을 더 채용해 가지고 전부 다 수거하겠단 얘깁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소형 집게 차량을 1톤 차로해서 마을로 들어가서 집게 차 위에서 실어서 올려서 그렇게 싣고 나오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바깥에서 만약에, 그 양이 많으면은, 바깥에서 큰 도로에서는 청소차가 대기하고 소형차로 이송하는 거로. 큰 차가 못 들어가는 도로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쓰레기 수집 장소가 있죠? 군데군데, 우리 음성도 나오고 과태료 뭐 100만 원을 이런 거 나오지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근데 그게 있어도 갖다 버립니다. 규격봉투도 안 쓰고, 스티커도 없고 스티로폼, 전자제품, 가구 이게 엄청나게 갖다 놓는데 크게 효과가 없으니 그거 어떡한대요? CCTV를 놓고 밑에 당진시장이라 써놓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냥 막 갖다 버려요. 그러면은 자, 김명진이 갖다 버렸는데, CCTV에 나왔어, 김명진이가. 어떻게 추적할 겁니까?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시내 권에 클린하우스라 해서 설치를 해놓고 일반 도로 옆에 클린하우스라 해서 재활용품이랑 쓰레기랑 같이 동시에 내놓게 했더니 도로 옆에는 차들이 싣고 와서 그냥 불법으로 많이 버리고 그러는데 차량 번호가 찍히는 거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들어와서 그냥 차 번호 안 찍히는 거는 사람 찾기가 좀 뭐 해서 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대로 아주 비웃는 것 같아. 그래도 또 불법투기장소는 아주 정해져 있어요. 도로변에 가로등이나 가로수 옆에, 그렇지 않으면 버스 승강장 옆에, 또 도로에서 마을로 진입하는 어귀, 정해져 있어요. 원룸 단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 가지고 이거 계속 버리는데 또 치워주잖아요. 치우면 또 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번 사진 좀 볼까요? (자료영상) 과장님, 저거 버리지 말라고 하니까요 안 버리더라고요. 주인이 써 붙이니까, 거기 어귀인데, 마을 어귀인데. 거기 매일 수북이 있었는데. 다음으로 돌려주세요. 자, 보십시오. 경고문이 아주 무색하죠? 계속 돌려주세요. 지금 원룸촌입니다, 합덕에. 여기도 그렇고요. 네, 또 넘겨주세요. 이건 어딘지 아시겠죠? 이거 옥금리 쪽입니다, 상습지역에. 자, 이거 보십시오, 군데군데, 여기도 옥금리 보이죠? 한라건설 거기 현장. 저기로 왔다 상습적으로 버리는 곳입니다. 자, 이런 데. 저렇게 버리거든요. 저렇게 버스 승강장 옆에. 여기도 지금 버리지 말라고 저렇게 경고문을 써 붙였는데 치워줘도 또 갖다들 버립니다. 이거는 어딘지 아시죠, 저거 간판 보니까. 넘겨보세요. 저건 제가 직접 나갔던 데 어딘지 아시죠? 여기 갈산리 다리 있는 데 거기입니다. 쭉 보십시오. 저기 가까이 가면은 음성도 나와요. 음성도 나오고 다 하는데 저 스티로폼 보십시오, 스티로폼. 저기 갖다 버립니다. 그러면 저게 누군지 찾지를 못하니 계속 쌓이는 겁니다. 가구도 있고요. 다 나온 거예요? 과장님, 제가 저래서 저것 때문에 제가 과장님은 지금 농촌지역까지 가서 수거한다고 하는데 저거부터 해결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저게 지금 제가 찍은 지역뿐이 아니에요. 아주 저기 각 읍·면에 읍에 지금 4댄가 있는 청소차로 쫙 한 번 수거합니다. 하루도 못 가서 또 있습니다. 물론 차량 갖다 CCTV보면 차량으로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차에 갖고 가다가. 근데 저게 정말 제가 봐도 주민의식도 시민의식도 결여되고 저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아주 고민스러운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 이장회 의 할 때 가서 홍보하고 또 방송에 마을방송으로 한 번씩 해 달라고 이렇게 좀 부탁 좀 하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진시장, 자원순환과, 350에 뭐, 아주 그냥 있으나 마나입니다. 아주 알기를 우습게 알고, 왜 잡힌 사람이 없는가 봐요. 한 100만 원 한 번 몇 명이 물어줘야 되는데 잡힌 사람이 없나 봐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아니, 많이 잡혔습니다. 한 2,000만 원, 과태료만 2,000만 원 정도 올해 나왔으니까요.

명진

김명진위원

하여튼 저건 뭐 저 문제는 여기 있는 모든 분이 우리가 참 투기하는 사람이 잘못인데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안으로. 우리가 10월인가부터 5월까지 왜 산불감시원 놓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운영하죠? 이거 환경감시원 읍·면에 이거 하면은 저거 감소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계속 그분들이 돌면 이거 못 갖다 버립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 인부임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하도 안 되니까 전 이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한 번 과장님 검토해서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예, 우리 김명진 위원님께서 제 것까지도 다 하셨고 저도 과장님 간단하게 준비는 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들이 또 많이 하셨는데 240번 방금 우리 김명진 위원님께서 하신 관내 상습 쓰레기 투기 지역에 대한 단속 내용 및 대책에 대해서 다른 건 아까 다 말씀을 하셨는데 참 어렵다고는 생각합니다. 정말 어디 뭐 아까 합덕 근처, 그쪽에 사진 많이 찍어 오셨습니다마는 저도 시내 쪽에 사진을 찍어는 왔는데 제가 사진 올리진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흔히 아는 남산 위에도 있지 또 이쪽에 원룸촌 같은 데도 참 많지 참 또 지금 날씨가 좀 더워지고 하니까 더 악취도 나고 참 보기도 더 안 좋은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하실 텐데 지금 현재 단속 건수에 비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나름 노력을 하시고 고생하시는 줄은 압니다마는 확인 불가가 그 못지않게 1,024건이거든요. 단속 건수는 1,190건이고. 참 그래서, 방금 시정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행감이 끝나면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서 하나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불법투기 단속의 문제에서 원룸촌이라든가 이런 쪽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그런 사항이다라고도 답변에도 나왔는데 우리 행감이 오늘 저녁으로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일 당장 그 외국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또 쓰레기를 원룸촌이라든가 이런 데서 무단으로 투기했을 때 과연 이걸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참 그렇게 질의도 되고 또 이건 정말 대책도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참 들어서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한 번 합니다, 과장님.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조례도 개정하고 원룸촌에 분리수거함을 다 무조건 설치하게 하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지금 CCTV도 원룸촌에는 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걸 관리하는 사람은 건물주가 아니고 아파트 부동산 그 사람들이 다 한 열 몇 개씩 이렇게 관리를 해 주면서 수수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아예 그냥 건물주한테 일정하게 부과를, 원룸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부과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런 것도 감안,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원룸촌은 개선될 방법이 없어요. CCTV, 저희들도 33개가 이동식 CCTV가 있는데 그거 갖다 놓을 때는 잠깐이에요, 잠깐. 잠깐이고 빼면은 또 그대로 원상복구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처음부터 정부에서도 부터 하든지 어떻게 대책을 원룸촌 같은 경우는 진짜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 줘야지 지자체 어디는 단속하고 어디는 안 되고 막 그럴 게 아니라 법으로 어떤 대책을 만들어 놔야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서영훈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적인 어떤 현재까지 지켜 온 바를 보시고 또 앞으로 시정해야 될 것까지도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은 들고 또 정말 몰래 이렇게 갖다 투기하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잡을 수도 없고 또 이게 저는 이쪽에 봤을 때 외국인 근로자 여기에 좀 포커스가 지금 맞춰진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방금 어느 정도, 그래도 해답을 말씀하셨는데 원룸을 원룸 주인 업주가 아니고 부동산이 몇 개를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한다고 하니까 그쪽 부분에 업주한테 하든지 건물주한테 하든지 부동산하고 소통을 좀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앞으로 좀 특단의 어떤,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단속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아니라 좀 더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다만 조금이라도 무슨 효과가 있지 이대로 가면은 오늘 저녁에 이거 참 과장님, 행감 끝나고 내일이면 또 이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아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시고 또 중앙정부에 정책적으로 제안할 게 있으면은 그런 쪽도 제안을 하셔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이나마 시정되고 변화 있는 우리 불법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우리가 문제점을 좀 해결을 하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요,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준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병구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영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정상영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46번 관내 보호수 지정 및 지정해제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 혼자 아주 행감을 혼자 다 했더니 저는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호수라든가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된, 한 칠십 몇 구가 이렇게 되네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보호수가 76분이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제가, 과장님, 왜 이런 자료요청을 했느냐면은 나무 100년이라는 게 적지 않은 나무입니다. 적지 않은 세월이지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맞지요? 우리 당진시에는 좋은 나무,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발굴을 지금 못 해 가지고, 그냥 흩어져 있는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성동산 혹시 가보셨나요? 성동산?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성동산 가 봤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가 보셨지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소나무 대략 수령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세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한 100년은 넘는 것 같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훨 넘었죠?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소나무 100년 훨....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거기가 백 년이 넘은 소나무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아름다운 나무나 또 보호수로 지정된 게 한 개도 없지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태풍으로 인해서 가지가 많이 부러져 있어요. 태풍으로 인해서. 사유지다 보니까 그냥 방치해 놓다 보니까 거기를 찾는 분들이 주문을 하시더라고, 너무나 안타깝다고. 소나무 100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읍·면에 전수조사를 한 번 실시를 해 주세요.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보호수라든가 아름다운 나무를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한 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근데 지정을 하게 되면은 보호수 같은 경우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안 해 주시면 못하고 있어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영

정상영위원

근데 실제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정말 50년, 70년, 80년, 100년 된 나무를 무작위로 베는 분들이 계세요. 무작위로 베는 분들이 계셔. 저도 어떤, 아실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왜 저런 말을 하는지는 아실 거예요. 일부 우리 공직자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무작위로 한 열두 나무 참나무를 70년, 80년 된 참나무를 무작위로 그냥, 어느 누구도 막지 않습니다. 톱 갖다가 기계톱 갖다가 쓱쓱 베어내 버리고 나무 마당 쓸기 어렵다고 베어내 버리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수라든가 아름다운 나무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현재 예산을 보니까 1년에 한 4,2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매년 그 정도 쓰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렇죠? 도비 때문에 그런가요, 이게?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도에서....

상영

정상영위원

매칭사업이다, 이게?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30% 도비, 우리 시비가 70%인데 그거에 연연하시면 안 됩니다. 나무 하나 100년, 200년 가꾸기 위해서는 그 나무 하나가 1,000만 원, 2,000만 원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짧은 소견 일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런 거를, 무작위로 막 50년, 80, 90년 된 나무를 베는 거를 봤기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두 번 다시는 우리 당진에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과장님, 이렇게 바뀔 때마다 아마 읍면에 공문은 한 번씩 띄웠으리라고 분명히 봅니다. 과장님 바뀔 때마다 공문을 띄웠으리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들어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아름다운 나무를 지정하고 또 소독이라든가 전정도 좀, 뭐 소나무 같은 거 전정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소나무 같은 거 많이 들어갑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 4,200만 원 갖고는 턱도 없습니다, 이 돈 갖고는요. 그래서 예산 확보도 좀 더 하시고 해서 그 나무를 보면서 우리 시민들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같이 좀 과장님께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서영훈위원장

정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44번 등산로 먼지털이대 설치 및 관리 실적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등산로 흙, 먼지털이대가 우리 시에 10대가 설치되었다고 되었네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10대 설치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등산로 말고 다른 데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까? 10대 맞습니까?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등산로 전에 서 있습니다. 입구에 서 있습니다, 입구에.

명회

김명회위원

등산로 입구가 아닌 곳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전체가 10대 맞습니까?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10개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푸르지오 쪽에 하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공원 쪽에 있는 거. 다시 확인을 하고요. 지금 대덕산 입구에 2012년도에 먼지털이대 설치했지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설치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지금 올라가는 입구에 펜스로 막혀져 있는데 등산로 맞습니까?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거기가 대덕산 등산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막혀져 있지만 등산로 맞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등산로가 거기 있기 때문에, 저기 먼지털이대를 그 앞에다 설치한 거고요, 도로 인도에다가?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제가 등산로가 있어서 설치를 했고요. 그 이후에 토지주께서 이렇게 막으신 겁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지금 먼지털이대 관련 법규가 없지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어디다 설치하라 마라 없지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럼 설치 장소 등 기준 마련이 별도로 되어 있나요, 우리 당진시에?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기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요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많이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데서 그런 데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기준 없어요? 그냥 시민들이 요구하면 무조건 다 설치를 해 주실 겁니까?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뭐 1일 100인 이상 이런 규정하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많이 이용하면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많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런 데 설치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연간 유지관리용역을 주었는데 사업비는 뭐 이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500만 원인데요. 매월 지금 답변 자료에 사업 기간이 12개월이고 매월 1회 정기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지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점검 결과를 매월 이렇게 받아 가지고요. 만약에 경미한 소모품 같은 건 그 즉시 그분들이 용역업체에서 갈고요. 중요한 비용이 든다고 생각, 그런 게 고장 났다 하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고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점검을 하면은 점검표가 있겠지요? 관리하나요? 관리했습니까?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점검표보다는 매월 점검을 한 거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제출해서 갖고 계십니까, 시에서?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제출, 갖추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점검표 갖고 있다면은 제출한 그 서류, 제출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영상) 겨울에 가서 시민들이 같이 가자고 해서 주민자치랑 같이 가서 거기를 확인을 했습니다. 펜스로 이렇게 막혀져 있습니다. 올라가는 입구인데 아주 불편을 해요, 저기가. 올라가기가 힘들어서 내려오다가 다치신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등산로 가기 어려우니 등산로를 다른 쪽으로 가라고 현수막 붙였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이 본인이 몇 번을 갔는데 점검을 안 하니까 저런 현상이 나타나지요. 넘겨주세요. 점검표가 왼쪽에 위에 보면은 있습니다. 점검을 매월 한다면은 저기에 점검표가 작성을 해야 마땅한 것이지요? 넘겨주세요. 날짜를 보겠습니다. 저게 매월 한 겁니까? 1년에 한 번 한 겁니까? 분명히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럼 점검표에 저기에 용역을 줬으면 저기에 매월 한 기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와서 한 달에 한 번 점검했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단 말이지요. 넘겨주세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점검표가 있는데 있고요, 또 넘겨주세요. 저기 보면은 2회 이상 컴프레서 점검이 필요합니다. 월 2회 라고 했어요. 그런데 월 2회 는 월 1회 , 우리는 1회 라고 한다고 했으니까요. 한 번 더 넘겨주시고요. 최근에 설치한 곳이 여기지요? 봉암, 봉암 공원. 그런데 저기는 점검표조차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관리했다면 저 정도의 흙이 터져, 몇 달 동안 저렇게 지저분하게 되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넘겨주세요. 다인가요? 예. 이걸 왜 제가 감사를 했냐면 사실은 저 컴프레서 에어건이 어떻게 보면은 오염을 더 남게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 저것을 청결하게 유지 안 하면 오히려 분산된 먼지, 공기가 몸에 더 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흙먼지를 털기 위해서 우리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설치한 먼지털이대가 잘못 유지관리되면은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는 꼴이 될 수다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사용설명서를 보면은 필터가 3개월에 한 번씩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써져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시에서도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다하시길 바라면서 또 에어건이 소리가 엄청나요. 한 번 해 보셨지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그 바람 공기 압축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주위에 있던 분들이 오히려 먼지를 털었는데 옆에 사람이 먼지를 먹게 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렇게 그냥 방치를, 설치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안전막을 살짝씩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람이 더 날아가지 않도록. 그래서 업체가 지금은 점점 더 발달이 돼서, 더 괜찮은 기계가 나오긴 하는데 저게 한 대가 뭐 한 2,500만 원 정도 하나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요? 지금 나오는 것은 좀 더 다르긴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요구를 많이 하실 거예요, 앞으로는. 공원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설치를 주민들이 더 하면은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요구를 하니까. 그렇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많이 아마 요구를 더 점점 더 할 텐데 그러면 나올 때, 특히나 학교 주변에 여기 봉암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데는 이렇게 앞에가 삐쭉해 가지고 컴프레서가 딱 쏘면 되지만 거기는 조금 더 이렇게 넓게 되어 있더라고요, 공기 주입 나오는 곳이. 그거는 안전에 오히려 좀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설이 저렇게 돼 있는 부분을 아이들이 같이 장난을 하거나 할 때 위험하다는 거예요. 바꿔줘야 됩니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지금 그래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 이번에 최근에 한 게 은봉산에 한 겁니다. 은봉산 같은 경우는 앞 쪽 컴프레서를 하는 게 아니라 팬을 돌려 가지고 바람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바람세기도 아주 이렇게 다칠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전면으로 이렇게 팔랑개비가 돌아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바꾸려고 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안전 문구에 대한 것도 좀 크게 써 붙여서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대덕 등산로 같은 경우에 걱정이 좀 많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연구를 좀 해야 될까 싶어요. 만일 등산로라면 그 위에 올라가는 데에 시설 설치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많이 왔을 때 계단도 없이 가파른 거기를, 조금 계단식으로 약간을 턴을 주든지 아니면 미끄럽지 않게 방지를 한다든지 해야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거기 송정공원이었는데 송정공원이 해제되면서 거기가 저희가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봉암공원으로 지금 현수막에도 보셨듯이, 750m 유도를 하고 있고 그쪽으로 저희가 시유지를 짓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러면 먼지털이대를 옮겨야 되겠죠?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먼지털이대도 현수막이란 걸 걸어서 철거하겠다는 그런 걸 해서 철거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시설 관리, 유지관리하는 데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요구했을 때 공원이라든지 산책로에 흙, 먼지털이대를 설치를 하는데 규격에 맞게 기준에 맞게 안전하게 설치하도록 바랍니다.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영훈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임종억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50번 삼선산 수목원 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몇 가지만 감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78회 당진시의회 정례회 에서 수목원 주차장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 및 보상비를 의결해 주었는데 아직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작년에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때는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감정가로 이렇게 한다고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금년도에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이분이 좀 마음이 변심하셔가지고 저희가 감정가가 27만 원이 나왔는데 50, 60만 원을 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총 네 필지를 이렇게 사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는 바람에 한 필지만 매입하고 세 필지는 매입 못 하게 이렇게 된 실정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 세 필지는 가능성이 없습니까?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한 필지는 주차장하고 붙어서 샀고요. 세 필지는 아예 안 판다고 이렇게, 도저히 안 됩니다. 가격이 50, 60만 원하고 27만 원하고 너무 갭이 많아서 설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지금 한 필지 구입했는데 그게 3,480평방미터네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제일 많은....

종억

임종억위원

그러면 약 1,052평 정도밖에 안되네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주차, 몇 대나 주차할 수가 있습니까?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임시주차장을 조성을 했는데요. 지금 97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 3월, 4월 경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수목원 방문으로 인하여 오후에는 방문 차량도 진입로는 물론 지방도 649호선까지 차량이 밀려 교통이 혼잡하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느꼈다는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는데 이에 대해 처리 계획은 무엇입니까?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코로나라서 저희가 어린이 놀이터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많이 방문하시는데요. 지방도까지 이렇게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버스주차장이 있고 그 주차장과 그리고 관리사 이런 게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그걸 좀 조정해 가지고 한 20면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3월 달에 토지를 매입한 한 필지에 대해서 임시주차장을 조성해서 97면을 확보했는데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렇다면 아직도 부족한 주차장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그래 가지고 수목원 인근에 있는 필지를 이렇게 한 번 파실 의향이 있는 분을 했는데 다행히도 주차장하고 붙은 두 필지를 이렇게 파신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에 파신다 해서 가감정까지 했는데 괜찮다고 해서 이번 정례회 때 그거를 공유재산 변경 심의를 올렸습니다. 그게 취득되면은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 거기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이어서 생산관리구역에서는 주차장이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금년도에 그걸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영구 주차장으로 하면 아마 어느 정도는 주차장 난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과장님께서 금년 말까지 마무리를 잘 해 주시고 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 시 명소가 된 수목원 방문객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길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훈위원장

임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저희가 마칠 시간이 18시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네 분 정도의 위원님들이 더 감사하실, 뭐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10분씩 질문 답변 했지만은 좀 거기에 탄력적으로, 뭐 늦게까지 해도 좋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같이 이렇게 합의 보신다면은 늦게까지 해도 되지만 그 시간에 맞추려면 좀 간략 간략하게 말씀을, 질문을 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도 간단하게 답변 위주로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감사하실 위원님? 예, 최연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52번 공원 조성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금 공원 조성 추진계획이 당진에 계림공원, 채운공원, 승리봉공원, 송악에 기지시공원, 송악에 중흥공원, 신평에 거산공원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죠?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그 앞에 페이지 보면 자료 요구하신 데 보면 이렇게 보시면 물론 인구수 많은 대로, 예, 인구수가 많으니까 공원이 당연히 많이 필요하겠죠?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공원은 그 지역주민의 삶의 질입니다. 가장 연관이 깊습니다. 그리고 공원이 있는 지역은요, 범죄도 줄고요 또 그만큼 건강에도 좋고 그만큼 사회 적인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정신건강에도 좋고, 그런데 좀 지역 균형이 맞지도 않고 형평성에 굉장히 많이 이걸 하는데 최소한 인구가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그 인구수에 맞게 공원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현황을 보십시오. 현황을 보시면 공원 추진 조성 추진 계획에서도 쭉 보듯이 소외된 지역이 있고 아직도 인구수가 있는데도 이렇게 공원도 없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밝히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거 추진하는 저기는 내년에는 예산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이대로 해서 저희가 신평 거산공원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한 20억 원을 확보해서 이렇게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20억 가지고 공원 조성할 수 있겠어요? 하긴 1억짜리도 봤습니다.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일단은 매입하고서 매입 비용을....

최연숙위원

잠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 공원 조성에 너무 시내 중심권으로 되어 있는 거 저도 인구 수대로 다 필요하고 이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공원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강학

이강학경제환경국장

시민에게 늘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또한 정서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최연숙위원

시내에 살건 외곽에 살건 어디 아파트에 살건 공동주택에 살건 다 똑같이 공원은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그러면 가장 당진 시민도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누구도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는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형평성하고 세대별, 계층별 그 지역별 뭐가 필요한가 어떤 공원이 필요한가는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강학

이강학경제환경국장

예.

최연숙위원

지금 이 현황을 보셨죠?

강학

이강학경제환경국장

예, 봤습니다.

최연숙위원

시내권은 수백억 단위입니다. 그리고 외곽은 조금 가격이, 땅 지가가 저렴합니다. 그런데도 못 짓고 있고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디가 됐든 골고루 살기 좋은 당진시를 만들려면 그만큼 고민이 필요하고 지역적인 걸 배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학

이강학경제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기존에 해오던 거는 해오던 대로 진행을 하면서 또....

최연숙위원

저 지켜볼 겁니다.

강학

이강학경제환경국장

예,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이런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끔 산림녹지과하고 국장님께서 잘 상의하셔서 지역 전 주민, 전 시민이 소외받지 않도록 이런 권리에 대해서는 꼭 참작해 주시고 이런 조치를 내려 주십시오.

강학

이강학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명진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저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 수종 및 식재 계획에 대해서 뭐 나머지 위에는 다 제외하고 과장님, 가로수 식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로수 식재하는 이유가?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가로수는 그늘을 제공하고 도심 열섬 효과도 줄이고 있고 대기오염도 차단하고 있고 세 번째가 소음 차단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늘도 제공하고 그랬죠?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은 자동차도로밖에 없고 인도도 없는 덴 그늘 제공할 필요가 뭐 있데요? 그래서 가로수 수종 선택 기준은 뭐예요? 가로수 수종 선택할 때. 예를 들어서 솔뫼는 소나무를 심었다, 그 도로에. 4.4독립만세 그쪽은 무궁화를 심었다. 그런데 이렇게 종류를 보면은 중구난방이잖아요. 옛날에 식재한 것도 있고 35년 된 것도 있고.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요? 어느 도로엔 뭘 심고, 어느 도로엔 뭘 심고?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일단은 첫 번째는 수종이 도로변에 잘 견디는 나무를 심어야 되고요.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간단 간단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19개 종 쭉 심었잖아요. 19종, 보면은.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기타까지 하면 23개수 정도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기타는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하니까 갖다 넣었을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거고.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말이에요, 신작로에 아카시아 나무밖에 없었어요, 가로수가. 근데 지금은 가로수가 별거 다 있는데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한번 사진 좀 띄워보세요. (자료영상) 이게 무궁화나무거든요. 양쪽에는 용수로가 있고 배수로가 있고 논이고. 저게 꼭 식재가 필요한가요? 저 같으면 가드레일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이요. 또 다음 넘겨주세요. 이번엔 석문 쪽입니다. 여기에 없는데 제가 갔던 길에 한 번 찍어 봤습니다. 넘겨주세요. 저거 보십시오. 저게 가로수입니까? 겨울에 저렇게 홀랑 벗고 전정하면 말이요, 얼마나 흉측해요? 저게 보기 좋다고요? 저게 잎이 안 나왔으니까, 잎이 나면은 그나마 조금 볼썽스러운데 저 위에 다 잘라버리고 저렇게 놔두면 저게 지금 용어로 버즘나무입니까?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버즘나무.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어렸을 때는 왕밤나무, 플라타너스 이렇게 했는데 저게 지금 시도3호선에 몇 개 있지도 않아요. 군데군데 있는데 저걸 왜 저걸 베어달라는 민원도 있는데 왜 저거 안 베는지 모르겠어요. 넘겨주세요. 여기가 바로 아까 그곳하고 같은 곳인데 저 우측에 느티나무 있고 저게 가로수입니까, 아니면 그냥 뭐 잡목도 아니고 저렇게 해놓고서 양쪽에는 다 논이거든요. 저거 베어 달라고 민원이 왔었어요. 근데 저걸 가로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 몸뚱이만 남은 거 하고 저 35년 됐습니다. 그러면 굳이 저걸 가로수라고 놓는 이유가 뭐예요? 전정비만 들어가고 나중에 흉악하고 그런데. 과장님 저거 벨 용의 없어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민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 거기가 순성하고 우강하고 신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면의 의견을 들었는데 제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85년도에 심은 거라서 30cm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30cm 이상은 심의를 받도록 돼 있어서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가서 현장을 봐도 저게 고목이 저게 가로수라고 무슨 경관을 좋게 하는 게 없어요. 넘겨주세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초창기에 심어서 저게 녹음을 줄이려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 민원이 있으니까....

명진

김명진위원

이건 반대편 쪽에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측에는 가드레일 설치했고 좌측에는 저기 버드나무하고 섞여 갖고 저렇게, 하천 거기 저게 가로수는 아니잖아요. 넘겨주세요. 이거는 봉소리 619호선 메타스퀘어 아시죠?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저게 왜 가로수로 쓴데요, 메타스퀘어를? 저거는 은폐, 엄폐하고 보완시설 같은 데서 쓰는 거고 군부대에서 쓰는 건데 저게 뿌리 막 다 해 갖고 헤쳐지고 인도 다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종 선택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번에 보니까 저걸 아마 산림녹지과에서 한 것 같아요. “서해선 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사업 관련 101호 정거장 진입도로 내 식재된 가로수 수종에 대해서 주민여러분의 의견를 묻습니다.”, 좋은 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렇게 물어봐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가로수를 좀 이렇게 식재하면 어떨까요, 어디 산림녹지과에서 했는지 어디서 모르겠지만 저걸 조사하는 걸 봤습니다. 하여튼 필요 시, 마지막으로 필요 시 가로수 식재를 검토하고 기존 지금 말씀드렸는데 미관상 맞지 않고 고목 상태가 되고 이렇게 있는 거는 그 어떤 규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제거해서 가드레일 설치하든지 특히 양쪽에 경작지 논이 있는데 저런 나무를 심어가지고 병충해 방지하는 농약 살포 이런 데 방해를 준다면은 굳이 필요 없고 저 가로수가요, 교통을 잘못하면 교통사고에 중상을 입게 합니다. 저 꼭 전봇대 아니면 가로수에다가 사고나 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요.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가로수 심을 때, 지금은 주민들 의견을 이렇게 수렴을 하고 아까 또 서해안 복선전철, 그것도 저희가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한 거고요. 그리고 위원회 를 결정해서 이렇게 심도록 했으니까 위원회 를 개최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저도 하나 남았는데 빨리 마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수 위원님 못 봤습니다. 감사하십시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늦어져서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47번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신고 건수 및 산불 예방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산불조심기간이 봄철은 2월 1일에서 5월 15일, 가을은 11월 1일에서 12월 15일이죠?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 대부분의 산불원인이 농경지 등을 소각하다 발생한 사례인데 맞나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대부분 쓰레기 소각이나 농경지 소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산불원인 중 입산자의 실화가 42%로 가장 많고 논밭두렁 소각이 19%로 두 번째로 많고 담뱃불 실화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18% 로 그 뒤를 잇고 있는데요. 유독 우리 시는 타 지자체 대비 논밭두렁 소각하다 발생하는 산불이 많은데요. 과장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아마 타지자체도 산불이, 소각 산불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소각 산불은 산림청에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아마 입산자 실화가 대부분 소각 산불이라고 판단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아무래도 우리 당진시가 농지 면적이 많고 수도작 위주다 보니까 많은 것 같아요. 공감하시죠?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는 산불예방에 좀 더 초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이 농경지 소각 시 발생하는 산불예방이죠?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산림청이나 환경부, 농식품부에서는 산불 예방, 탄소배출량 저감, 또 우량 농지 조성을 위해 논밭두렁 태우기를 권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농민들은 사실상 영농을 하려면 소각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일반적으로 봄철, 가을철 우리 농민들이 논밭두렁을 소각할 때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미리 일정을 잡고 하게 되어 있죠?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공동 소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논밭두렁 소각할 때 읍·면·동 산불차도 따라 나가나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되도록이면 따라 나가라고 감시원도 같이 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가 여유가 있으면 저희도 나가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읍·면·동에서 마을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이러한 사항을 요청하면 회 피하거나 또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답이 온다던데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과장님?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회 피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산불 차량을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은 저희가 셋....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까진 못 들으셨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물론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당진 산불 원인 중 65%가 농경지를 소각할 때 발생하고 있다면 오히려 이렇게 시에서 특수지역으로 삼아서 미리 소방차를 대기시켜 놓고 소각할 수 있는 이런 적극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타 지자체에는 좀 이러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거 산업팀에서 근무하시다 퇴직한 우리 모 팀장님의 경험담을 잠깐 빌려서 얘기해 보면 산업팀장님이 있는 면에서는 매년 크고 작은 산불이 5건에서 6건 정도 발생했었는데 마을별로 논밭두렁 태우기 일정을 잡고 산불차를 대동해서 또 산불 감시원과 소각도 같이 하고 남은 불씨도 소방차를 이용해서 전부 끄고 왔더니 그해에는 단 한 건도 산불이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 다음 해도 그랬고 또 단 한 건의 산불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팀장님이 직접 나가서 이렇게 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산불 감시원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 행정에서 조금만 관심과 의지를 가져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차량이 이동해서, 산불 차량이 가서 하면은 산불이 안 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농경지 등 소각이 지금 합계가 146건이에요. 참고해 주시고요. 과장님 행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보여 주시고 또 산불 예방으로 인한 시민의 안전과 또 소중한 산림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그러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45번 벌목, 간벌허가 및 벌목, 간벌 종류, 향후 지도 방법 및 산림대책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밭에서 나무를 식재, 심을 수 있나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다년산 식물 재배는 가능합니다.

서영훈위원장

예?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다년생 식물 재배라 해서 소나무를 심거나 가식할 수 있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종류별로 좀 틀리죠? 밭에서 심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조경이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해서는 또 안 되는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대부분 나무가 조경용으로 가능하기 때문에요. 수종에 관계없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훈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밭에서 어느 정도 키워서 묘목으로 키우다가 옮겨서 이렇게 갈 수는 있지만 아예 밭에다 그냥 오래 이렇게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거, 과수나무 외에는 그건 불법이지 않습니까?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고정으로 거기서 기른다는 것은, 나가지 않을 목적으로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아마....

서영훈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중간에 많은 생략했습니다마는 벌목, 간벌허가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얼마 전에 신문에도 참 나왔습니다마는 산에 있어야 될 나무가 다 밭으로 내려왔다, 이런 기사도 뜨고 또 지금 산에는 간벌이다, 뭐 벌목이다 여러 가지 그런 거로 인해서 밭에 약간 좀 편법 비슷하게 밭에 나무를 그렇게 심어서 이렇게 한다는, 물론 나중에 묘목으로 해서 팔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홍수 내지는, 또 요즘은 자연 경관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밭에 이렇게 산에 있어야 될 나무가 밭에 내려와서 이런 앞으로 이상한 현상이 자꾸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정말 완전히 정확하시고 FM이라고 소문난 우리 과장님이신데 혹시, 과장님 한번 알아보세요. 목적에 벗어난 밭의 나무 식재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벌채를 하면은 나무를 다 베야 되는데 한 3,000평에 한 30분 정도는 조경 가치가 있으면은 캐서 활용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바로 나가면은 죽기 때문에 밭에다 일정 부분 가식해서 뿌리가 내린 다음에 조경용으로 팔려고 이렇게 가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저하고 조금 이해가 덜 됐는데요. 그렇게 해서 조경으로 나가는 나무는 괜찮은데 아예 그냥 밭에다가 오래 심는 그게 기준이 애매모호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 심어서 조경으로 나갈 것이다라고 하면 괜찮긴 합니다마는 밭에 아예 이런 농사나 이런 것도 안하고 그냥 나무로만 오래 심는 그런 부분, 규정에 좀 벗어난 밭의 나무 식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관리할 사항은 아닌데요. 실제적으로 밭에다 심으면은 유지관리비 많이 듭니다. 맨날 병충해도 방제해주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아마 계속 있으면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정 부분 되면은 다 반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아니 말씀도 이해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이해가지 않습니까?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너무 오래 방치해서 농사를 안 지으면 안 되지 않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예,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산림과에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어느 정도는 관리 감독 또 내지는 지도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서영훈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강학 경제환경국장님, 이병구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4일차 감사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는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건축과, 허가과, 교통과, 토지관리과, 수도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8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