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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필여 의원 발언

제26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06-14

김필여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숙

윤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근

오정근사무직원

사무직원 오정근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의회사무국 소관

10시 15분

경숙

윤경숙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신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신입니다. 항상 사무국 업무에 관심과 열정을 갖고 노력하시는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출예산 결산개요, 세출예산 결산현황, 주요불용액 발생내역,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출예산 결산개요입니다. 제 안 설 명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액은 34억 1천만원으로 지방의회운영지원예산이 27억 1천만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6억 9천만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집행액은 30억 9천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9.8퍼센트로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운영지원 예산지출액은 24억 700만원으로 예산 대비 88.6퍼센트를 집행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예산 관련하여 약 2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지출액은 6억 5천만원이며 예산 대비 94.6퍼센트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불용액 발생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예산 중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미개최로 의원 및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의원역량개발비는 교육수요 감소로 1천 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및 배상금등 예산은 시민의견 청취토론회 출연자 사례금과 증인, 참고인 등의 실비보상금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의원교류증진예산 중 행사운영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자매시의회 합동세미나, 자매결연 및 우호도시 방문인사 영접예산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1천 900만원 전액 불용되었으며 마찬가지로 결산검사위원 워크숍 실시, 의정연수회 실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예산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미개최로 인하여 전액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예산 중 의회홍보영상 제작이 하반기 원구성이 원활하지 못하여 자료확보 등 제작기간이 부족한바 2천 80만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은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권은주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권은주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총괄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34억 1천 149만원 대비 89퍼센트인 30억 6천 468만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10.2퍼센트인 3억 2천 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불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집행내역은 12개 사업, 집행잔액 1억 9천 206만원으로 코로나19 행사를 미개최하여 집행하지 못하였거나 참여인원 감소로 불용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시 사회경제적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집행비율 89퍼센트는 안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비율 92퍼센트 대비 약 2퍼센트 낮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에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권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괄질의‧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위원

2020년도 결산심사를 위한 준비에 충실해 주신 의회사무국에 감사드립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안양시의 자랑이 무엇인지 또 안양시의회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안양시의 자랑은 전반적으로 자랑거리가 많아서 여러 가지를 대답할 수 있었는데요, 안양시의회에 대한 자랑을 뭐를 해야 될지 너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대답이 어려워서 앞으로 자랑거리를 만들어보겠다라고 대답을 피했는데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외부행사들이 많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활동범위도 많이 축소되고 또 기타 외부활동이 없다 보니까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부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대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작년 집행내역서를 살펴보니까 페이지로는 23쪽입니다. 의원역량개발비 1천 500만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요, 주로 사업명은 지방의원 위탁교육비입니다. 이 400만원이 집행되고 불용이 1천 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체 사업계획과 또 세부예산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것은 몰라도 교육비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이 예산이 불용될 것이라고 생각되면 본인들한테 어떤 교육이든 다녀오시라고 홍보를 좀 해서 교육을 받았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코로나19와 전혀 무관하고 또 이런 예산은 의원들한테 자질 역량개발을 위한 귀중한 예산이기 때문에 불용되었다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우리 국장님이 재임하시는 동안 우리 안양시의회 자랑이 무엇인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정열 위원님.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는 알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의회 내에서도 각종 행사, 저희 의원들 간의 교육이라든가 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시를 못 하게 돼서 아마 불용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이렇게 도와주시고 해서 충분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하나 이 자료가 혹시 안 되면 이따가 자료는 금방 안 되면 이따 따로 주시고요, 이따 간단하게 답변으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의회 내 예산증감액. 그 항목별로만 크게 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21년도니까 ’18년도 저희가 8대 들어올 때 얼마 최초 예산이 세워졌고 어떤 항목에 얼마큼, 혹시 감해진 게 있나, 무슨 이유로. 그런 것들 간단하게 이따가 자료가 안 되면 나중에 주시고요. 이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그 사유 왜 이렇게 늘었는지는 이따가 같이 답을 주시거나 아니면 안 되시면 그것도 같이 자료와 함께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1층 남녀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물론 의견을 그때도 충분히 들어서 그렇게 시행을 했는데 올해 저를 비롯한 일부 의원님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점만 좀 이렇게 하면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건의를 드려서 올해 시행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장님, 아주 좋습니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세면대와 싱크대가 같이 공존해서 여러 가지로 다용도로 쓸 수 있어서 좋았고요. 특히 남성의원들은 여러 가지 음식물 이럴 때도 필요하더라고요, 사실. 자주는 아니지만. 그럴 때 편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 간단한 시설이라도 가급적 우리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1년간 우리가 결산을, 쓴 것에 대해서 검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검토한 시간을 어떻게 잘 썼나 그런 부분을 질의하는 건데요. 저는 금액이 불용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김필여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의원역량개발비 이 부분에서 1천 500 예산에서 집행은 400만원 되었고 잔액이 1천 100만원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교육은 누가 교육을 받았는지 이 부분에서 집행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5페이지에 의원세미나 강사수당이 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집행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를 보면 상임위원회 통합방송 환경개선 구축이 4억 2천 713만 3천 920원이 집행되었어요. 이 부분에서도 집행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기남 위원님.

강기남위원

안녕하세요, 의회사무국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신 의원역량개발비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질의하면요, 이게 기존의 서울대 위주로 짜여져서 교육을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1천 500만원 이게 2020년 400 쓰고 1천 100이 남았죠. 그래서 2020년, ’21년 같이 해서 지출내역서를 주시고요. 이 의원역량개발비라는 게 사실 이게 짜여지기 나름이잖아요? 꼭 어떤 서울대 위주로보다. 여러 가지 열어서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집행방법을 현재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체 의회사무국 지방의회 경비 총액한도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우리가 의회공통경비랑 그다음에 운영업무추진비, 국외여비 이렇게 세 가지 통계목으로 합산하죠. 여기서 총액한도를 산정방법이 있습니다. 그 산정방법과 결과, 2020년 기준. 이렇게 좀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회운영공통경비가 4년만다 한 번씩 증감이 되죠. 그래서 2017년 7대, 2018년 8대 요 비교해서 증감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0년에 예산변경 사용액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위원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앞두고 자료 준비해 주시는 김신 국장님 이하 박혁순 팀장님, 김길남 팀장님, 이재찬 팀장님 그리고 우리 주무관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경 때인가요,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활동비가 1인당 55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1년에 2건만 연구단체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제안을 드렸다시피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의원 각자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의원연구모임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위탁을 주는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내년 예산에 이 예산을 계획해서 세울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따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가 지금 의원연구모임을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까지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정덕남 위원님.
덕남

정덕남위원

지금 현재까지 1박2일 우리 의원들이 연수를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아직 갔다 오지 못하신 분도 있는데요, 1박2일이라 60만원 쓰죠?

강기남위원

50만원. 최고가.
덕남

정덕남위원

예.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만원 가량 쓰죠.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2020년은 빼고 ’21년도 올해 지금 현황 몇 분이 다녀오셨는지 현황과 그리고 장소, 어떤 교육내역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23페이지입니다. 우리 의원국민연금부담금에서도 보면 잔액이 집행이 2천 646만원 정도 집행되고 잔액이 466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 부분에서 잔액이 남은 사유가 뭔지 집행내역과 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겹치는 부분 빼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비 중에요 국외업무여비 1천 200만원하고 의원국외여비 2천 400만원 자세한 내역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위원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위원

자료 23쪽에 보면 우리 의회청사 환경정비용 화분구입예산 300만원을 전액 집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화분구입 관련해서 상세 구입내역서하고 구입한 화분을 어디다 배치했는지 거기에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는데요. 국장님, 11시까지 괜찮겠습니까? 1층에서 자료 하는 거니까. 촉박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식사 후에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2시경.
경숙

윤경숙위원장

2시요, 네 알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신 사무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강기남 위원님께서 의원역량개발비 사업계획 및 세부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하여 김필여 위원님께서 청사 환경정비용 화분구입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하여 안양시의회 자랑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로 시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로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개인적으로는 직원들의 업무역량이 최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주어도 전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조세법률주의로 한계는 있겠지만 결산보다는 세입예산을 더 신경 써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개‧고양이도 관련법이 있는데 지방의회법도 빨리 입법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의회 내 예산증감액, 증감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2020년 의원세미나 강사수당 집행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하여 박정옥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 통합방송 환경개선 구축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하여 박정옥 위원님께서 국민연금 잔액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의회경비 총액한도제 선정방법 및 결과, 의정운영공통경비 7대‧8대 비교증감내역, 2020년도 예산변경 사용액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2021년도, 2020년도 의원연수현황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자료 보겠습니다.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정열 위원님.

서정열위원

국장님 자료 제가 요구한 자료 잘 받아보았습니다. 3년 치 전체적인 증감 정도를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고요. 이 중에서 큰 항목별로 주셨는데 의정활동지원비가 전체적으로 ’18년, ’19년, ’20년 동안 하는데 ’19년에는 준 사유가 의원수가 그때 줄어서 그런가요? ’19년도.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 통합방송 때문에 한 5억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 각종 컴퓨터 자재 등이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예산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마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그때그때 좀 예산이 필요한 것 때문에 증액이 있고 또 감액이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미리 준비했던 것들도 많이 준비가 돼 있고 그래서 많이 줄었다고 했는데 이해됐고요. 의정활동홍보를 보면 ’20년도에 대거 늘었어요, 7억 3천만원으로. ’19년도에는 2억 6천 500에서. 이것 사유는 뭐죠?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작년에 상임위원회 생방송 구축을 해서 한 4억 9천 정도 예산을 저희가 반영했는데요, 입찰로 인해서 한 4억 2천 정도 예산이 집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아, 방송 본회의장, 또 우리 상임위원실?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대폭 그런 거죠. 저 말고도 여러 위원님들이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한 가지만. 저희가 예산을 짤 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짜는 것도 있고 융통성 있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서정열위원

예, 그래서 저 한 가지만. 의정운영공통경비라든지 의원역량개발비 이런 것들은 법의 테두리에서만 해야 되나요? 약간 자율적으로 예산편성 할 수 있나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그게 특히 강기남 위원님께서 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세세하게 자료를,

서정열위원

아, 거기에 있나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총액한도제에 묶여있어 가지고 저희가 임의로 증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총액 때문에?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이 총액이라는 게 「지방자치법」에 정해져 있는 거죠?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총액 내에서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으나 총액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여기서 다 일일이 물어볼 수 없고요, 이따가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내용에 따라서 궁금한 것 있으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기남 위원님.

강기남위원

김신 국장님. 의원역량개발비. 여기가 보면 1천 500만원으로 예산이 산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게 공공위탁과 자체교육 이 두 가지로 역량개발비가 시행되잖아요. 그런데 서울대 행정대학교 교육비, 여기만 한정되는 건가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공공기관이라 하면 서울대학교 포함해서 교육대학교라든지 기타 정부산하기관에서 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렇죠? 자체교육도 포함되는 거고.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강기남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전에 문자가 온 것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교 여기에 한해서 온 것 같아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저는 공공위탁이라 하면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어디든 되는 것 아니에요, 공공위탁은?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네.

강기남위원

그다음에 자체교육도 되는 거고.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자체교육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했지만 한 4인 정도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폭을 넓혀서 의원님들한테 좀 알려줘서 할 수 있는 선에서 해야지 이것을 이렇게 400만원 정도 쓰고 나머지 1천 100을 불용처리하는 것은 예산낭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지만 어쨌든 5인 이하 그렇게 해서 좀 자체적으로 자체교육을 하면 되는 거죠, 뭐. 폭넓게, 예.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좀 쓸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여러 가지로 알려주세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래야 의원님들이 많이 생각을 해서 쓸 수 있죠. 그래서 내년에도 똑같이 1천 500 선에서 세울 예정이잖아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이것을 불용처리하기보다는 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폭넓게 짜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위원

우리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책에 보면 22쪽에 의정운영공통경비라고 해서 1억 1천 457만 2천원이 돼 있고 예결특위 공통경비 998만 7천원이 따로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는 각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도 여기에 포함된 건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주로 교육비라고 여기 계속 표시가 되거든요. 1인당 50만원씩 21명 1천 50만원. 그러면 22쪽에 있는, 이것 자료를 지금 주실 수 없으면 나중에 따로 주세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별도로 예.

김필여위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1천 457만 2천원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교육비가 1인당 5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50만원이 계속 유지돼 온 거죠?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재작년까지는 30만원 했다 40만원 했다가 작년부터 50만원.

김필여위원

작년부터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여비는 별도입니다.

김필여위원

예.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도 교육안내를 받아보시지만 교육비가 상승을 많이 했어요. 보통 2박3일 교육비가 한 70만원 정도가 넘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돈 가지고 부족하죠. 그래서 개인이 비용을 더 보태서 가야 되는데 이 교육비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재작년보다는 작년에 올랐다고 하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따라가지를 못해요. 우리가 수준 높은 교육은 강사료도 인기강사료들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너무 현실적으로 적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또 다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는 현실화된 교육예산으로 수립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덕남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 보면 2021년도, 2020년도 교육을 다녀오신 의원님들의 현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저는 두 번을 갔다 온 것으로 돼 있어요. 그게 자료가 잘못돼서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저는 한국지도자아카데미 38기 리더쉽 과정에서 50만원 교육비 지출했기 때문에 세 번째 표에 우리 국민의힘 전체 의원 연찬회 갈 때는 제 교육비는 빠졌습니다. 제가 따로 추가로 개인 돈을 내서 간 거거든요. 이게 하시려면 ‘음경택 등 7명’으로 고치셔야 됩니다.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네.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스물한 분이 전부 다 교육을, 관심 있는 분은 갈 수도 있고 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 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좀 남아 있으면 한 분이 두 번 갈 수도 있고 세 번 갈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좀 같은 의원님들끼리 이해를 해 주신다면 충분히 관심 있는 교육분야에서 더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 한 분이 1년에 1회라고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 사무국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같은 의원님들께서 서로 이해를 해주신다면 저는 충분히 이 부분도 유연성 있게 교육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필여위원

그것도 방법이 되겠고요. 우선은 모든 의원님한테 기회를 공정히 주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예산 수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생각하고요, 그 내부적으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가능하겠죠. 일단은 수립하실 때 1인당 교육비에 대한 상승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 좀.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내년에 만약에 교육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의회운영공통경비에서 금액을 조정해 보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저희들이 교육 가는 것이 엄청 차이 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적인 교육비가 2박3일이 거의 한 75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강기남 위원님.

강기남위원

방금 김필여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경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우리가 의원님 개인당 50만원 해가지고 21명 해가지고 예산이 책정되지 않습니까?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래서 정덕남 위원님이 질의 주신 예산현황을 보면 교육미참여의원이 상당히 많네요. 그래서 이게 한국산업기술원 이런 데서 문자가 오잖아요. 그런데 1인당 1박2일은 50만원, 2박3일은 75만원 이렇게 되는데 딱 1인당 50만원 한정되는 것보다 필요한 분들은 어떤 75만원 2박3일을 거더라도 남는 것에서 이렇게 뽑아서 하면 되고 만약에 모자라면 우리 의원역량개발비나 이런 데서 변경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산을. 그 예산변경은 실․국장, 국장님 승인하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같은 통계목이면.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적극 검토,

강기남위원

그리고 제가 2월 달에 갔다고 지금 표시가 돼 있잖아요. 이 의원연수현황 제출 보면. 그런데 이때 제가 가려다가 못 갔어요. 그래서 한국산업기술원에서 50만원을 다시 돌려주었어요. 그런데 제가 갔다고 이렇게 표시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이것은 잘못된 거니까 수정을 확인해서 해주세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정말 저도 깜짝 놀랐네요. 갔다 온 것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자료 정말,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신중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반납한 기억으로는, 예산을 반납한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실무선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이것은 큰 착오예요. 이렇게 인쇄해 가지고 저도, 이 질문 말씀 안 하셨으면 이것 완전히 집행이 됐네요, 그러다가 고정적으로 알죠. 이것은 큰 실수인데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시정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덕남 위원님.
덕남

정덕남위원

사실 이것을 질의할 때 이것을 알고 질의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왔네요. 그런데 사실상 숫자 하나 이렇게 해도 금방금방 지금 결산 아닙니까? 각 집행진 부서에서 이렇게 수정해 주러 다니는데 지금 오늘 이렇게 질의할 때까지 수정이 안 돼 있는 상태로 올라온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업무상 과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큰돈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숫자가 이렇게 해서 그대로 올라온다라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해서 조금 더 우리 힘내시고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한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에서 제갈태현이 의장협의회에서 5박7일 하와이를 다녀왔어요, 269만원 정도 썼네요. 국장님, 이것 직원이 많은데 가고 싶은 분도 많은데 왜 어떻게 선정돼서 시의회 국외업무여비를 270만원 돈, 선정여부가 어떻게 됐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직원들은 동남아나 또 유럽 미주여행 갈 때 의원님들하고 직원들하고 여비가 똑같이 같은 금액으로 서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미주 같은 경우 직원이든 의원님이든 600만원, 그다음에 동남아나 자매도시는 똑같이 의원님들도 300만원, 직원들도 300만원, 이렇게 해서 수행하는 직원들도 이렇게 똑같이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 여기 자료상으로는 지금 하와이는 혼자인데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의장님이 가셨는데요, 의장님은 의장협의회에서 예산을 대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 그래서 우리 의회예산은 제갈태현 여기만,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등 심사절차를 종결하고 시정요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분 후에 1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룬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 시정요구서를 정덕남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덕남

정덕남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덕남 위원입니다. 시 정 요 구 서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의견을 종합한 시정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니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의원들과 관계되는 예산집행 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 등에서 위원들과 협의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원들이 요구한 서면답변서에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원역량개발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의원에게 역량개발교육과정 및 교육비 사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주시어 원하는 교육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결산심사 결과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특별히 유념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시정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정덕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결산승인 시정요구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사전에 충분한 의견교환 및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시정요구서를 채택하여 첨부하고 결산내역을 원안대로 승인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결산예비 심사에 따른 시정요구서와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결산내역이 원안대로 승인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결산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김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