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두 의원 발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위원장 선임의 건

임정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태규 위원께서 임정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정두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정두 위원장께서는 단상에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인수인계)

박경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임정두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이 함께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정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35호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 중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사유 발생으로 지출하게 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9건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5억 8,284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1,132만 원을 지출하고 7,15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승인 내역을 살펴보면 2020년도 1월 주민소환투표 관리 소요경비 납부로 289만 5,000원, 2020년 9월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내습에 따라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아케이드 복구비용으로 1억 5,000만 원, 연안시설물 피해 복구비용 2,000만 원, 어항 및 수산시설 복구비용 8,400만 원, 일산수산물판매센터 시설물 복구비용 2,000만 원,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제방 복구비용으로 2억 4,915만 원, 의회동 커튼월 보수비용으로 2,200만 원, 민간건축물 파손에 따른 복구 재난지원금으로 1,68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2020년 12월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선제적 대응을 위해 근무자 및 방문객 진료환경 개선 대책으로 간이 형태로 운영되는 선별진료소 일부를 가설건축물로 전환하는 경비로 1,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사용한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2021년6월1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35호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주홍 실장님, 2020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집행하시느라 기획부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인 만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오늘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함께 참석하신 각 과의 과장님들, 부득이하게 예비비 지출하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오시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예산은 2020년도에 이미 지출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보다도 의문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예비비가 전체 예산의 몇 % 차지하지요?

원래 1% 이내에 편성을 하도록, 지침에는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1% 이내고, 재난예비비 같은 경우 제한이 없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 2% 넘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5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출되었다, 그렇지요?

예.

제가 의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예비비가 지출이 된 적은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아마 최고의 예비비가 지출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서 실장님 말씀대로 부득이하게 예비비 지출이 된 부분은 일부 이해를 못 하는 바가 아니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안시설 태풍 피해복구 경제진흥과에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0만 원 지출되었지요? 2,000만 원 지출된 부분에서 물론 2020년도 마이삭하고 하이선 태풍이 연이어 올라오면서 이 부분 내습에 따라서 피해 복구가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복구를 어디에 어떻게 편성했는지, 지출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어항 및 수산시설 복구도 있지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8,400만 원 지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마이삭과 하이선 태풍으로 인해서 연안에 대한 수산물 시설이라든가 연안 시설물에 대한 피해 복구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우리 동구는 3면이 바다로 쌓여져 있고 바다에 대한 피해복구 사항 그다음에 특히 제가 말씀드린 상진어항에 대한 피해사항에 대해서 항을 수리해야 되는 누차 강조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와 걸맞게 지난번 당초예산과 1회 추경 예산에도 다른 사항에 대해서 올라왔던 부분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물론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복구를 당연히 했어야 되지만 이 부분은 사전에 미리 점검을 하지 않고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설 복구를 했고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태풍은 자연재해의 일환으로 유사시 발생하는 긴급한 사태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2,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화암·동진항에 나잠탈의장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반파 이상이 되어서 철거를 하고 거기에 컨테이너와 샤워장 설치하는 데 비용으로 지출됐고요. 그다음에 남진항 방파제 쪽에 태풍이 오고 균열이 워낙 심해서 거기에 사업비가 폐기물 처리한다고 700만 원 소요한 지출내역입니다.

8,400만 원은요? 똑같은 사항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2,000만 원, 8,400만 원, 1억 400만 원이지요? 400만 원 지출했는데 방금 답변에서 화암·남진항 해녀탈의장, 물론 본 위원도 그때 당시 봉사활동을 가서 화암항에서는 모래가 해녀탈의장을 덮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봉사활동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화암탈의장에서는 복구가 아직 덜 됐지요?

지금 저희들은 복구를 다 했습니다.

복구가 다 된 상태인데 그러면……

화암항, 상진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동진·상진·남진이 있지 않습니까? 동진항하고 화암항에 있는 나잠탈의장의 경우는 컨테이너와 그다음에 샤워장을 이번에 설치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양정책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꽃바위소리길에, 거기에 상진항에 탈의장을 신축해서 아마 이번에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상진항에 대해서는 바다소리길 전체 예산에서 일부 편성이 되어서 옮기는 사항과 옮기지 않는 사항 그것은 간담회랑 여러 가지 추진상황을 봐서 하겠지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암항에 해녀탈의장이 아직까지 복구가 미비되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컨테이너에 샤워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설치되었다 하지만 해녀들이 지금 쉴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해녀들이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에 아직까지 복구가 덜된 상태가 있어요. 지금은 여름이라 하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해서 거기 방에 대해서 온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미비됐잖아요. 이 복구사항이 예비비가 2,000만 원, 1억 400만 원에 대한 지출을 하고도 아직까지, 지금까지도 그런 상태가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화암항에 소송 문제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부지하고 입지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좀 지연된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남은 예산으로 저희들이 조달청에 그 부분을 의뢰해서, 거기에 나잠인들이 7명이 계십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7명이든지 10명이든지 100명이든지 그 화암항에서는 나잠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나잠탈의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만큼 우리 동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복구를 해 주고 시설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해 줘야지요. 예비비가 태풍으로 인해서 연안시설과 복구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비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과장님께서도 하실 말씀 많이 있으시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도 많은 질의를 하고 싶지만 또 부득이하게 예비비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되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원칙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런데 이제 부득이하게 예비비 같은 경우는 성격 자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 있거나 성립전예산 같은 경우도 특별히 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경우가 있거나 할 경우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사후승인을 받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의회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집행부가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의회가 이것을 사전에 승인하도록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의회에 주민들이 준 권한입니다. 예산 낭비를 막고 집행부를 견제하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의원들을 뽑고 그 의원들이 나와서 집행부를 감독하고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계부하고 별다른 것이 없겠지요? 맞지요?

예.

제가 부적절한 성립전예산 편성에 대해서 나중에 해당과에 꼭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좀 전에 김수종 위원님께서 예비비 지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이 예비비 지출은 적절하게 잘 사용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삭·하이선이나 동구회관 관련해서 주민소환이 들어와서 서명을 받으려고 해놓고 미리 인쇄해놓고 철회하는 바람에 인쇄비용을 우리가 부담한 것이지요?

예.

그다음에 마이삭·하이선 자연재해 집중호우 해서, 마지막은 코로나19도 사회적 재난이니까요. 그래서 지출은 적당하게 적절하게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역구에 다니다 보면 상인분들하고 얘기도 많이 하는데 가보면 상인분들이 하나같이 다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해서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동구청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보탬이 됐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비비가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난이나 사회적재난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비비가 2020년도 말에 75억 정도 남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월됐지요?

예.

본 예산은 10억 정도 편성되어서 추경에 71억이 추가로 더 편성이 됐습니다. 맞지요?

예.

지출은 얼마나 됐습니까?

5억 8,000 됐습니다.

예산 집행은 규모도 중요하지만 시기도 중요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써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2019년도 말에는 예산이 얼마가 넘어왔습니까? 예비비가?

55억입니다.

55억이지요? 55억에서 예비비가 75억으로 늘었습니다. 더 늘었다고요. 맞지요?

예.

집에 식구들은 굶어 죽는데 통장에 돈만 가득 채워놓으면 뭐하겠습니까?

채워놓은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 한 집행잔액을 2회 추경에 반영을……

그러니까 왜 집행잔액이 남느냐는 얘기입니다.

2회 추경이 12월에 결정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2회 추경이 11월에요?

12월에 2차 정례회에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제 말은 2019년도에 55억이라는 예산이 넘어왔지 않습니까?

넘어온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2020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지요.

반영이 되어서 예비비가 55억인데 지금 2020년도 말은 예비비가 늘었다 아닙니까?

예비비는 넘어오는 게 아니지요.

2020년도에 예비비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2020년 2회 추경까지 해서 81억입니다.

2019년도에는 55억이라면서요.

예, 55억에서 느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 남은 것은 그 해에서 끝나는 거고……

그 해에 예비비를 왜 안 쓰고 그렇게 남겨놨냐는……

예비비라는 것이 집행잔액이, 하고 나면 12월에 저희들이 2차 추경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그때 집행잔액을 전체적으로 돌리다 보니까 그게 어차피 다른 데 편성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비비로 넘어가는 거지요.

지금 예비비 얼마 있습니까?

지금 1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60억 있습니다.

재난예비비하고 합쳐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55억이던 게 지금 예비비가 늘었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예비비가 통장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통장에 있는 것은 아니고 수치상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돈 없습니까, 그러면? 예비비 편성 못 합니까? 지출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산추경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나오면, 그러면 집행잔액 그것을 어디다가 놔둡니까? 결산 추경 하고 나면 예비비에 넣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집행잔액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매년 늘고 있지요?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행잔액이 왜 느는지, 제가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집행잔액이 안 나오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을 위한 지원 대책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지출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예비비를 그렇게 많이 놔두지 않았지 않습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요. 그러니까 1회 추경에서 절감을 하고 위원님들이 삭감하신 부분 그것이 내부유보금으로 넘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편성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결국 연말에 80억이 남아 있으면 그 돈은 올해 예산 편성하는 데는 당연히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당연히 반영을 했겠지요.

순세계잉여금도 구청장님 새로 들어오시고 2018년도부터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요?

순세계잉여금은 집행잔액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왜 그럴까요?

코로나 때문에 행사라든지 모든 방문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행사 다 취소됐지요, 교육 다 취소됐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당연히 집행잔액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지요.

그래서 매년 예산 운영 기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나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라는 지침도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예, 당연히 저희들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그런데 오히려 늘었다는 거지요.

늘은 사유에 대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 게 있으니까 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 예산은 다른 데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추경에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몇 월인데 자꾸 추경추경 하십니까? 작년에 추경 없었습니까? 제가 이번에 조례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됐는데, 소상공인들, 영세상인들 지금 가보면, 공무원분들은 월급 받으니까 아무 상관없지요? 가게 한번 가보십시오. 죽으려 그럽니다, 진짜. 하루에 손님 한 분도 못 받고 문만 열어놓고 세만 주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1년 내 폐업률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70∼80%나 돼요. 코로나 일어나기 전에도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더 심할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동구는 조선업 경기 때문에 더 심해지고요. 코로나 터지고 이렇게 주민들이 힘들고 어렵고 하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을 그래도, 코로나 터진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소상공인을 위해서 뭐 한 게, 우리 집행부에서 구청에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땡전 한푼이라도 지원하겠다고 사업 편성해서 지금까지 예산 집행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비비만으로 늘고 집행잔액만 자꾸 늘고 잉여금만 자꾸 늘어나고 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서 잉여금이나 집행잔액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줄어도 시원찮을 판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장님, 건강보험료 얼마 내세요?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 전부 다 몇 십만 원씩 내지요? 많이 내시는 분은 30∼40만 원씩도 내고요. 20∼30만 원씩 내고 그런다 아닙니까. 건강보험료 최저 하한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 재산 기준으로 따지지 않습니까? 1만 5,000원입니다. 건강보험료 1만 5,000원 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건강보험료 1만 5,000원을 못 내서요. 지금 동구에 연체된 건수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5,911건이나 됩니다. 전체 연체 건수는 1만 1,394건이고 하한액은 5,900건이나 돼요. 1만 5,000원 못 내신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경기가 힘들어서요. 계속 책놀음하고 돈이 얼마 남았니, 했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으시든가,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발의하고 나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오후에 보험공단에서 고맙다고 전화가 왔어요.

보험공단에서는 당연히 고맙겠지요. 연체료가 없을 테니까요.

건강보험공단은 왜 고맙습니까?

연체료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월급받으려고 일하는 것도 있지만 하는 일이 뭡니까? 동구 주민들 건강보험료 지원하는 것 그것 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 북한사람이나 다른 외국사람 지원합니까? 동구 주민들한테 건강보험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이 조례 발의하신 것대로 집행을 저희들 예산 편성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왜 집행부에서 안 하냐 이 말입니다.

아니, 의원님이 하실 수도 있는 것이지요. 조례 발의권이 집행부에도 있고 의회에도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하시면 저희들도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겠다고요.

집행부에서 코로나 시기에 어려우면……

아니, 그리고 오늘 예비비 하는데 예비비하고 그게 상관이 있습니까?

예비비가 갈수록 늘어나니까 하는 말입니다. 지원금을 편성해서 동구 주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예비비라도 한푼이라도 더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예비비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이 시기에 예비비가 늘어나서 될 일입니까? 청장님 뭐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지역위원장 겸직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의회 일정까지 보이콧하고 난 뒤에 그랬는데 의회사무실에 의장실에 와서 의원들 앞에서 1∼2월에 사퇴한다고 약속해놓고 아직까지도 사퇴안 하고 구정에는 관심도 없고 지금 정치만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현수막정치.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하십니까? 그것은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구 주민들 입장에서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미리미리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해야지, 제가 이것 국민건강보험료 지원하는 이것 한다고 제가 작년 11월부터 준비했는데 이제 발의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 없다고 반대해서요. 예산이 왜 없습니까? 우리 집행부가 우리 동구 주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면 저는 이렇게 예산 집행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사업 마무리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 실장님, 모두 수고 많으시고요. 다른 것 없습니다, 실장님. 저는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로 인해서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마이삭이나 하이선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구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지만 적은 금액이지만 주민소환투표 관리 소요경비 납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실장님, 주민소환제가 뭡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환제는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이라든지 결단에 폐단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제한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저희 지방의원들, 선거직 공무원들께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주민투표를 통해서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 참 어마무시한 제도입니다. 이것을 동부아파트 주민들이 걸었습니다. 주민소환제 걸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실장님, 다른 것 없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인데 이 예비비가 예측할 수 없는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300만 원 미만이지만 충분히 이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만 더 노력을 했더라면요. 실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비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비비로 지출되지 않는 그런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주민들 간 갈등이라든지 주민과 행정 간의 갈등 그런 것은 의원님들 저번에 갈등 조례도 발의하셔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예비비 사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홍 실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결산서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적은 돈으로 1년 동안 살림살이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 지적사항 많이 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조금 전에, 같은 지역구다 보니까 박경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주민소환투표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것 지금 동부아파트 동부회관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민소환제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관을 상대로 해서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투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선출직에 대한 안 그러면 공무원에 대한 그런 제재를 가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이 예비비 지출이 금액이야 200만 원 정도라 소액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어려운 동구 재정으로 봤을 때는 말 그대로 공돈이잖아요. 지출 안 해도 될 금액이 지출됐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한다든지 동부아파트 입대위 회장, 집행부하고 사전에 조율을 잘 했더라면 이런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더군다나 동부회관 입대위를 보시면, 입장을 바꿔보면 안 할 수는 없겠지만 하고 나서 이렇게 관에 피해를 준다든지, 어찌 보면 피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관에서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소통의 문제가 여러 번 거론이 되었고 간담회라든지, 그 당시에 주민대표하고 청장님하고도 몇 번 대화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제가 알기로는 부득이하게 해 줄 수 없는 부분과 저쪽에서 원하는 부분이 서로 충돌이 좀 있다 보니 부득이 이런 제도를 통해서 주민들이 권한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으로 인해서 남목 제기뜰에 SOC사업으로 해서 체육관에 하나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150억 정도 생각을 해서 하고 있는데, 150억이 맞습니까?

그 정도……

예, 금액이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물론 그 SOC사업으로 해서 남목권역에 체육관이 들어선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남목1·2·3동 같은 경우 3권역에는 1권역이나 2권역보다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소외됐다는 감정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좀 해봐 주시고요. SOC사업으로 남목체육관 진행될 수 있도록 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언성을 높인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언성을 높인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만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 의견에 차이가 있었던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유봉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에서 지적을 하셔서 그때 저희들도 시에 항의를, 강력하게 요구했었습니다. 900억 중에 저희들한테 사실 온 것은 거의 100억대까지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시에 자료를 받아보고 기재부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제로 시에서도 올린 사업 중에 채택된 것도 크게 많지 않았었고 그 외에 울산-함양 고속도로라든지, 저희들이 좀 문제 삼은 부분도 사실 그 부분입니다. 그게 동구에 무슨 직접적인 영향이 있느냐, 도로 개설에 사용되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시에서 확인해 주기를 ‘그것은 기재부에서 울산 전체를 봐서 기재부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작년에 강력히 항의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가져가서 시에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하니까 그때 경제부시장님하고 기조실장님 나와서 직접 공식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도 언론에 브리핑하신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로입니다. 평소 동구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정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보고를 드리는 의안번호 제1734호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15일∼5월4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를 마치고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일반·특별회계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 요약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9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840억 3,800만 원으로 3,847억 9,300만 원을 수납하고 3,317억 8,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잉여금은 530억 500만 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으로는 이월금 325억 6,1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57억 6,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46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790억 9,200만 원이며 3,889억 5,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794억 1,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9억 3,700만 원을 불납 결손하였고 미수납액 85억 9,7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액 3,794억 1,800만 원의 내역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574억 6,000만 원으로 15.1%,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이전수입이 3,219억 5,700만 원으로 총 수납액의 84.9%를 차지합니다. 불납결손 9억 3,700만 원의 사유별 내역은 시효소멸 1억 5,400만 원, 행방불명 4,200만 원, 무재산 1억 1,700만 원, 평가액 부족 6억 2,400만 원 등입니다. 미수납액 85억 9,700만 원은 무재산 1억 1,100만 원, 행방불명 2억 9,100만 원, 납세태만 75억 1,000만 원, 폐업 및 부도 5억 100만 원,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 5,900만 원, 소송계류 3,300만 원, 자금압박 800만 원, 국외이주 및 기타 8,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7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790억 9,200만 원 중 3,283억 5,300만 원을 지출하고 315억 5,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57억 3,700만 원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134억 4,400만 원입니다. 지출 부분별 비율은 사회복지 분야가 54.8%로 가장 높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5%, 기타 15.1% 등입니다. 집행잔액 134억 4,400만 원 원인별 내역으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19억 3,000만원, 예산절감액 6억 7,8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2억 4,700만 원, 낙찰차액 8,500만 원, 지출잔액 19억 2,700만 원, 예비비 75억 7,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7쪽 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내역은 없으며 해수욕장 야간단속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500만원, 소리체험관 외벽 복구비 500만 원,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비 3,045만 원, 총 3건 545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총 22건에 18억 9,300만 원으로 사유는 업무조정 및 조직개편입니다. 다음은 263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은 85억 6,300만 원이며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사업 외 8건 5억 8,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1,100만 원을 지출하고 7,2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발전소, 의료급여, 주차장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2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9억 4,700만 원 중 65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53억 7,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억 300만 원을 불납 결손하였고 미수납액 10억 2,1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9억 4,700만 원 중 34억 3,400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3,000만 원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7,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4억 7,900만 원은 보조금 정산잔액 400만 원, 지출잔액 7,200만 원,예비비 4억 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75쪽 기금결산 총액입니다. 우리 구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5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회계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총 43억 4,9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조성액 453억 1,500만 원이며 사용액은 456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5쪽 재무제표입니다. 총 자산 6,810억 2,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0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동울산종합시장 공영주차장, 남목노인복지관 등 주민 편의시설과 사회 기반시설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총 부채는 123억 5,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등 증가에 따른 유동부채의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총 수익은 3,571억 3,600만 원으로 이는 정부 간 이전수입 중 국·시비보조금 수입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총 비용은 3,408억 2,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95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민간 등 이전비용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지난 4월15일∼5월4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결과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으로 인한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한 사업 중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실시하지 못한 사업 및 사업비 교부 지연으로 이월한 사업이 대부분으로 2020년은 다른 해와는 달리 코로나19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진행하지 못했던 사업으로 인하여 이월 및 불용된 예산이 많았습니다. 향후 불용예산과 집행잔액은 사업별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 후 적기에 반납하여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잔액 과다발생에 따라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미흡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134억 4,400만 원 중 절반 이상인 75억 7,700만 원은 예비비가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 합목적성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겠으며 부득이 사업추진을 못할 경우 추경예산에 이를 반영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시비보조금 반납액을 최소 화하라는 당부의 말씀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련 예산편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기적인 이유로 반납금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이월로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내실 있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2021년5월25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34호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저는 동구와 인연을 맺은 지가 36년 됐습니다. ’86년도에 동구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지금도 동구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나마 우리 동구 발전과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저 나름대로 모아서 행정에 추진을 하려고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의원님 보시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남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앞날에 건승과 건강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동구를 떠나더라도 우리 동구가 항상 발전하고 더 큰 동구가 될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응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납 이월액이 전체 3억 8,400만 원 정도 해서 전년 대비 4.7% 증가했습니다.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증가된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7,800만 원 정도 감소했는데 세외수입 부분에서 4억 6,200만 원 증가했는데 주된 사유는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증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주홍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 기획예산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박주홍 기획실장님, 직원 여러분들 2020년도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하고 2021년도 직원 변동사항 있지요?

예, 법무계장하고 T/F팀장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변동사항은 있습니다만, 이 결산은 2020년도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직원 여러분들 앞서 예비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21년 마무리 잘해 주시고 2022년 예산, 지금 내년 예산편성 다 되어가지요?

예, 9월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접수받고 있지요?

아니요,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의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그런 실정이다 그렇지요? 그런 만큼 예산편성 잘해 주시고, 특히 국·시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기획예산실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지만 각 부서에도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시비 많이 받아올 수 있게끔 독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이 끝난 사항이지만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대체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았어요. 다른 부서에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전혀 안 남은 사항인데 왜 기획예산실에 유독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저희들 예산이라 든지 의회, 정책 이쪽 업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에 관련된 중앙이라든지 시하고 만나서 협의하고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현장을 가고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많은 편이고 그중에 절반 정도 조금 안 되게 남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중앙 방문이라든지 찾아오는 손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었고 의회와의 간담회도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은 편입니다.

내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국·시비 많이 가져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획실이 2020년도에 일을 열심히 안 한 것 아니에요?

열심히는 다녔는데 밥을 먹고 이런 것을 못 하다 보니까, 주로 업무추진비가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런 돈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자리를 못 하게 규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자리를 못 해서 그렇지 저희들이 활동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울산이 1.5단계다 그렇지요? 식사자리는 5인 이상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기획예산실이 예산 전반에 대해서 총괄 책임지잖아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이용·전용·변경 이게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왜 이래요?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예산집행 현황 5페이지 ‘주요 업무 정책수립’ 맨 상단에……

이것은 예비비 집행액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뺀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기획예산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2020년도, 물론 결산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2021년 마무리 잘해 주시고 내년 2022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동구 주민을 위하고 동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물론 정원조정이라든가 이런 조직개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앞서 조례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변경되든 안 되든 기획예산실은 기획예산실의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급해서 질의하다가 말았던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사 및 행정소송 업무추진비 지출이 얼마 되어 있지요? 3,200입니까? 결산서 90페이지 위에 있는데, 맞습니까?

이것은 전체입니다. 민사 및 행정소송 업무추진 전체를……

그러니까 전체인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해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많고 적고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지출은 항상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2021년 현재 12건입니다.

그런데 소송이 관에서 고소인 자격입니까, 피고소인 자격입니까?

대체로 저희들이 고소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드물지요? 피고소인 자격이잖아요. 피고소인 자격인데 왜 고소를 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하고 저희들 행정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한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눈높이는 굉장히 법보다 더 높은 요구를 하고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법 테두리 내에서밖에 할 수 없다 보니까 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특히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무리 우리가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은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소송들이 좀 있습니다.

주로 보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 취득을 하고자 할 때, 지주라든지 건물 주인이라든지 거기에 호응을 해 주지 못하고, 특히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가 돈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가금액이,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감정평가가 100원 나왔다 하더라도 이분들은 110원을 요구한다든지 150원을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됨으로 해서 소송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강제집행도 때로는 하지요?

예, 저희들이 공탁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국에 가서는 소송에 패소를 하게 되면 소송비용까지 우리가 다 부담을 해야 되고, 고소인 소송비용까지 패소자가 부담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전에 협의를 잘한다든지 조율을 잘하게 되면 쓸데없는 소송비용, 그러니까 우리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고소인의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연간 3,000만 원 같으면 큰돈은 아니지만 작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3,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다른 데 사용하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소송을 서로 제기하지 않고, 쓸데없는 소송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보상금액을 얹어준다든지 그렇게 해 버리면 시기적으로도 문제이고, 그러니까 기간도 문제이고 득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러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이런 것은 사전에 지주라든지 건물주라든지 이분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협의를 잘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부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최소한 소송이 들어가더라도 조정이 가능한 부분 같은 경우는최종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게 12건이라고 하니까 일단 우리가 소송 제기를 하고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비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정해지잖아요. 우리가 이기게 되면 승소사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하겠지만 이런 건에 대해서 우리가 피고소인 자격으로 접수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무조건 변호사 선임비를 기본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기획예산실이나 해당 과에서도 미리 참고를 해 주시고, 내년 2022년도 당초예산 때나 그때는 진행 중인 12건이 해결되고 나면 더 이상 우리가 피고소인 자격으로 소송하는 일이 없도록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예비비 승인 질의하면서 제가 언성을 높였는데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 대해서 괜히 제가 좀 과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코로나19 사태로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하나같이 다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저는 저대로 주민을 대변하기 때문에 우리 동구의 예산 중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좀 답답한 마음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지역주민 한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페이스북에 고용보험료 소상공인 지원조례 발의했다고 올리니까 그걸 보시고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자기도 대상이 되는지, 언제 지원할 수 있는지 꼬치꼬치 물어보면서 10분 넘게 힘든 걸 토로하시더라고요. 가보면 다 그래요. 다 힘듭니다. 예산 편성하면 매년 운영기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2020년도 거고, 이건 2021년도 거고, 기획예산실장님이시니까 오면 다 보시겠지요. 저도 봅니다. 내용은 다 대동소이해요. 보면 똑같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2020년도에도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을 최소화하고 적극적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통해서 잉여금이나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라’ 그런 얘기도 나오고, 2021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구가 똑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매년 잉여금,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행잔액이나 예비비나 이런 부분 매년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상반되기 때문에 지적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산 불용액이나 예비비 규모가 큰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부세 페널티 적용한다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요. ’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구가 2017년도에 100억입니다. 2018년도 112억, 2019년도 151억, 2020년도 146억 이렇게 해서 2017년도 대비해서 50억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예비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우리 지방교부세를 보니까 2019년도 대비 89.26%로 교부율이 좀 떨어졌네요. 예산규모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반면에 지방교부세는 떨어졌습니다. 특별교부세 교부현황도 제가 2020년도 봤는데 울주군이 31억, 북구가 25억, 남구가 50억, 중구가 7억 5,000, 동구도 9억4,000 이렇게 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특별교부세 교부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불용액이나 예비비 규모가 큰 지자체에서는 교부세 페널티를 적용한다고 하니 그것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별교부세도 예산운영 지침을 잘 지킨 지자체는 특별교부세를 많이 교부해 준다고 하니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페널티 받는 경우는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 그다음 정부정책에 반하는 그런 시책을 펼쳤다든가 이런 경우에 페널티가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와서 이제까지 있는 동안은 페널티 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금이 조금씩 줄어드는 부분은 전체 세금 징수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 비율대로 하다 보니까 전체 파이가 조금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2020년도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한 해 기획예산실 실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작년에 잘 쓰셨어요. 잘집행해서 한 부분이고, 뚜렷이 기획예산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국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공무원분들 유능하시잖아요. 우리 동구의 예산은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분들, 특히 기획예산실에서 각 과 부서에 독려 많이 하셔서 국가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그 성과에 대해서는 작년 한 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략적인 것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작년부터는 저희들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의원님들도 행감 때 지적을 계속 해 주셨고 해서, 포상금 같은 경우도 이제까지 없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수한 부서 3개 부서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발굴보고대회도 개최하고 해서 공모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모사업이라는 게 들추어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타 구·군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동구 실정에 맞는 사업 작년에 신청해서 선정되기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올해도 꾸준히 노력해 주시고, 특히 이것은 기획예산실뿐만이 아닙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도 이 사업 예산들 정말 반환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목적에 맞는 사업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꼭 검토하고 반환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 회의하실 때 국장님하고 다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에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성과보고서를 만듭니다. 실장님, 성과보고서를 왜 만들까요? 각 과마다 다 하잖아요. 예산, 인력, 시간 들여가면서 성과보고서를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 왜 만드나요?

결산하면서 같이 제출되는 게 그동안의 성과를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달성을 하고 있고, 결산과 같은 의미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차원에서 성과보고서를 세부적으로 의회에도 제출해서 의원님들께보고도 드리고, 그런 취지로 성과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성과계획서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계획을 세움으로 해서 조금 더 예산을 더 잘 쓰고자 하는 이유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잘 세워졌나 해서 결산 때 보고서를 만들어 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과지표 보면 목표치를 설정을 합니다. 기획예산실에도 당초에 사업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지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실적을 말씀드리는 건데,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달성률이 100%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 목표치를 조금만 더 도전적이고 발전성 있는, 원래 목표치가 높아야 거기에 도달하려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거잖아요. 물론 노력했기 때문에 100%인 건 알지만 향후 사업 목표치를 책정할 때 조금만 더 도전적으로 목표치를 높여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그렇게 해야 좀 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게 부서장들 성과연봉하고도 조금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잡아놓으면 다른 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적정수준에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은 계속 높여달라, 부서에서는 낮추고 싶고, 그래서 적정선에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도전적인 목표치를, 합리적인 그런 목표치가 설정될 수 있도록 각 과별로 독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협력 강화는 주로 여기서 지출된 것은 수용비성 경비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인쇄, 결과보고서 인쇄 이런 비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남은 부분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정례적으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개최하는 이 부분 개최를 못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언론사라든지 이런 데 홍보자료라든지 홍보영상, 신문사 같은 데 광고 이런 비용들이 굉장히 비쌉니다. 또 방송사에 연중기획 형태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들, 이것은 주로 저희들 구 홍보나 관광사업 홍보, 정책사업 홍보 이런 예산들로 대부분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저희들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장 조상래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정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장 :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해양관광정책실장님, 2020년도 예산 집행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양정책실이 우리 청장님 새로 오셔서 조직기구 개편하면서 생겼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지금 거의 3년째다, 그렇지요?

예.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바다를 이용한 관광동구를 만들겠다는 일환으로 해양정책실이 만들어졌다, 그렇지요?

예.

잘하고 계시지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13페이지에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 및 남진바다 물놀이장’ 있지요?

예.

물론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현재 2020년도는 이 예산이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집행된 사항이다, 그렇지요?

물놀이장은 그렇게 집행을……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2021년도 올해는 우리 당초예산뿐만 아니라 1회 추경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놀이장 사업을 못 한다, 그렇지요?

예, 지금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슬도 수산생물 체험장 조성사업’ 지난번에 얼마입니까? 10억이지요?

예, 맞습니다.

10억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 올해 2021년도는 예산이 통과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 하는 상황이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남진물놀이장사업이 본 예산에 8,000만 원 정도 되었고 추경에 마이너스 6,300이 됐는데 이것은 무슨 사유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1회 추경예산에 6,396만 7,000원 이 내용이 뭐예요?

작년도에 남진물놀이장 예산은 편성됐는데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물놀이장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했어요?

작년에 물놀이장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운영한 게 2019년에 했어요?

예, 맞습니다. 추경 때 이것은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운영한 게 2020년도인 줄 알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슬도 수산물체험장도 마찬가지다, 그렇지요? 수산물체험장에 작년 2020년도에는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이것도 보름 정도밖에 못 했지요?

그때 17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보니까 9억 3,700만 원이 집행됐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17일 하면서 이만큼 예산이 많이 집행된 거예요?

작년도는 첫 해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거기에 관련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작하고 하는 데 6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남진물놀이장, 슬도 수산물체험장 이것 장비, 뭐예요? 남진은 별도로 보관장소에 보관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슬도체험장은 우리 주차장에 적재를 해 놓았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산물체험장 운영할 때 비용을 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그대로 적재를 하고 있는데 방어진축제라든지 안 그러면 방어진항에 어민들이라든지 활용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남진물놀이장은 보관을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운영하는 업체에서 우선 보관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면 그 장비에 대해서 노후화되고 파손될 염려가 있고 폰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름기가 빠지게 되면 못 쓰는 경향도 있겠지요?

예,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흐르면 일부 보완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슬도 수산물체험장 역시 마찬가지, 폰툰 하는 데 10m 정도 넘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햇빛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 물론 지금 그걸 적재함에 덮어놨다 하더라도 노출이 심하면 탈색되고 부식되고 그 내용물에 대해서 상당히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라 보여지는데 물론 이 사용이 방어진축제라든가, 과장님 말씀대로 어민들이 사용하면 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어려워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예산이 편성 안 되어서 사업을 못 하는 상황이고 내년에도 불투명하리라고 보여지는데 이 장비를 어떤 처분을 할 것인지 진짜 의심스러워요. 어떻게 장기간 방치할 수도 없고 미관상 좋지도 않고 예산은 편성이 안 되고 내년 2022년도 예산에 편성되리라고는 장담 못 하고,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저희들 생각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바다를 끼고 있고 위험성이나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저희들이 고려해서 보완을 해나가야 되겠지만 바다체험 부분은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본격적으로 하지는 못했는데 그 시설 장비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슬도 수산물체험장에 9억 3,700만 원 예산에 17일 하면서 예산이 이렇게 지출된 부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질타를 했다, 그렇지요?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남진물놀이장, 슬도 수산물체험장 장기적인 계획, 보고서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집행부 청장님만 보고합니까? 앞으로 이 장비를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장비는 해양체험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장비이고요. 어쨌든 바다에서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분들 여름에 장비를 이용해서 바다도 체험하고 물놀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활용을 어차피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도 해소가 될 것 같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중간중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실장님 생각은 내년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다시 올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희들은 지금은 내년에 코로나 없고 하면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지역경기를 살리고 일자리 만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라 생각하고 있고 또 자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예산을 편성할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2020년도 결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앞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진물놀이장, 제가 건설과 오면 이야기를 하겠지만 남진에 장마와 비만 오면 오수·우수가 같이 나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우수관하고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물놀이장 안에 비만 오면 무방비 상태로 오수로 나오는데 거기 물놀이장 하는 것은 참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오수가 우리 피부에 닿으면……, 오수하고 우수가 무슨 말인지 알지요? 답변하시지 말고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울산대교 전망대 예산집행 현황 17페이지 보면 예산이 5억 8,4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이 2억 9,100만 원 남았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뭐예요? 미디어파사드예요, 아니면 기간제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시설비예요?

전망대 거기는 연말에 휴관 때문에 인건비가 좀 남은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1,600만 원 중에 1,500만 원은 저희들이 4층에 전망데크를 설치하려고 실시설계 용역비로 명시이월 시켜서 넘겨놨는데 그 부분이 그때 추경할 때 위원님들이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 해서 확보 안 되는 관계로 해서 이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반납된 부분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운영하는 데 아직까지 태풍 피해에서 복구가 덜 된 거예요, 아니면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대로 방치되어서 운영이 안 되고 있던데 왜 그래요?

저희들이 2억 7,500만 원 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복구를 바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저번에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쪽에 안에 반복되는 피해가 있어서 그것을 원천적으로 복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현대건설을 저희가 그동안 협상을 해서 전체 8억 정도 복구비가 들어가는데 현대에서 6억 정도 부담하고 시비를 2억 정도 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협의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렸고 그 2억 7,000을 받아온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변에 있는 그런 부분하고 시설 내부에 8억 안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동시에 복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하세요. 대교전망대 운영해서 우리 관광동구를 알리겠다고 그만큼 홍보를 하면서 아직도 방치하고 크로스 해서 막아놨던데 그것을 이제까지 방치해서, 1∼2개월도 아니고 수개월째 방치를 한다는 것은 관광동구를 알리는 해양정책실에서 업무가 미비하다, 그리고 업무를 전반적으로 실태 파악을 하면 물론 예산이 편성되지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 건물이다 보니까 시하고 현대건설하고 협의가 늦어져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 보고 빨리 협의를 해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빨리 복구될 수 있게끔 노력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미디어파사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지요? 지금 안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미디어파사드는 돌리고 있습니다.

미디어파사드 돌리고 있는데 2020년도 예산 보니까 5,000만 원에 대해서 전액 지출이 다 되었던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고 야간에 오신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야간에 오신 분들이 어느 정도 오는지 조사를 해 봤어요? 안 해 봤지요?

야간에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동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여름철이 다가오고 하면 주민들이 많이 오실 거예요. 미디어파사드 운영, 제가 많은 질타를 했는데 미디어파사드 돈이 수억 원이 들어갔잖아요. 수억이 아니고 수십억이지 싶은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대교전망대 빠른 시일 내에 정상가동 될 수 있게끔 노력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96페이지 ‘관광시설 조성 및 관리’에 2,300만 원이 지출됐다, 그렇지요? 맨 하단 부분에요. 실장님 설명하시기를 화암항 전기세라고 하셨지요? 화암항 쪽에 데크 전기세라고 했지요? 맞습니까?

이것은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화암항 데크시설이 마무리되어서 2㎞ 정도 되는데 1.2㎞ 정도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마무리가 안 되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 데크도 지금 마찬가지, 노후화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바닥에 녹슨 부분이 많고 하니까 그것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녹슨 부분, 지금 공사 끝나고 난 뒤에 하자보수 기간이 넘었지요?

예, 하자보수 기간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양정책실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바닥에 보면 파도가 치고, 바닷물이 짠물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스텐이라고 하더라도 빨리 부식됩니다. 부식되고 볼트, 너트가 빠지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던데 이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체크해서 더 이상 노후화되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양정책실 관광 동구를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관광동구를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직원 여러분, 결산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20년 어려운 시기에 또 해양관광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자에 우리 김수종 선배위원께서 질의를 대교전망대와 미디어파사드에 대해서는 다 하셨고, 저는 대교전망대 외관 수리가 아직 100% 안 되어 있지요?

예, 이제 수리 들어갑니다.

아까 현대건설하고 시하고 협의 중이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수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도시로 지향을 하면서 전망대 하나 제대로 수리가 안 되어서 1년이 다 됐지 않습니까. 작년 7월입니까, 8월입니까? 마이삭하고 하이선 태풍이 왔을 때 훼손이 됐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된다 하는 것은 우리는 현대건설과 시의 협의가 안 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외부에서 모르는 주민들께서는 우리 동구의 담당직원들이 추진력이 없다든지 게으름 피운다든지 이렇게 인식될 수 있으니까 하루빨리 외관 수리가, 보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어진 바다소리길 조성사업 본 예산이 얼마였지요?

100억입니다.

거기서 지금 우리가 잔액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지출잔액이요.

지금 전체적으로……

아직 사업은 계속 진행 중이죠?

예, 이것은 계속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진행 중이지요?

맞습니다.

내년에 이월금이 얼마라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34억……

이것도 동구 전체를 봤을 때는 물론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려운 시기에 없는 돈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 만큼, 동구관광 지향하는 데 해양관광정책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해양관광정책실하고 경제진흥과하고 업무분장이 헷갈리는데, 지금 또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이 된다면 경제진흥과라든지 해양관광과로 되지요? 만약에 된다면요.

관광개발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분장이 또 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진흥과나 관광개발과입니까? 업무분장이 되면 우리는 또 헷갈린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챙겨서 업무 연속성을 지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건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맞고요. 6억 7,500만 원은 저희들이 예산잔액으로 불용액처럼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 교부세를 받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잔액으로 발생되게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9년도에 전국적으로 해양관광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선정이 되면 보조금을 내려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작년도에도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해수욕장에서 별빛광장 쪽으로 해수욕장 주변 야간경관 조성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31개 사업 중에 18개 사업을 1억 2,5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고요. 올해 5,500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 부분이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은 제가 해당부서에 전하겠고요. 해양경관을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조정하고 통제하고 하는 그런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해당부서에 전달해서 태풍 오기 전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우려하시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사업에 대해서 결산하는 부분인데 해맞이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작년에 해맞이축제 예산이 처음에 3,000만 원이었다가 추경에 7,000만 원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으로 올 초에 1월1일에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1억이었는데 저희들이 7,000만 원 감했습니다. ‘이건 무리다, 1박2일로 그것도 효율적이지 못하다.’ 해서 7,000만 원 감했더니 추경에 꼭 이 예산을, 해맞이축제를 잘 해보겠다고 7,000만 원 더 달라 해서 1억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어차피 대왕암공원에 대한 메리트라든지 해맞이 위치로서는……

아니요, 실장님. 이 해맞이 예산 1억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1억을 했다가 당초에 저희들이 7,000만 원 감했습니다. 추경에 올라와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줬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못 한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처음에 책정할 때 조금만 더 미리 내다보고, 다 쉽지는 않지만 조금만 더 심도 있고 세심하게 생각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부분, 지금 해맞이축제가 1억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 감했다가 추경에 다시 올렸다가 다시 사업을 못 한 이 점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1월1일 시점에는 코로나가 정리가 되어서 저희들이 축제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하고 해 보고 싶은 마음에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코로나가 연말에 조금 강화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대왕암공원에 불가피하게 통제할 수밖에 없어서 행사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입니다. 울산조선해양축제 개최 부분입니다. 이 사업 예산은 당초에 총 얼마였나요? 5억이었지요?

5억입니다.

추경에 얼마 반납했습니까?

2억 8,000만 원 정도 감했습니다.

2억 1,800 정도 감했습니다. 추경에 반납을 했습니다. 3억 가까이, 비록 조선해양축제는 하지 못했지만 썼습니다. 이것 어디에 썼지요?

저희들 빛거리 조성하는 데 1억 정도 썼고요. 조선해양축제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데 1억 정도 썼습니다.

뭐라고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작년에 워낙 많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 예산 책정하실 때 사장되지 않도록 당초에 사업 잘 해 주시고요. 빛의거리 1억, 일회성 사업입니다. 빛의거리에 지금까지 투자한 게 얼마입니까?

다 하면 2억 8,000 정도 썼습니다.

2억 8,000이 일산해수욕장 부근에 빛의거리라 해서 설치하는 데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아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이것 일회용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렇기에 시작할 때는 코로나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오실 것으로 해서 계획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승인해 준 부분이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잘 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회성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건 낭비라고 봐집니다. 가능한 한, 물론 예산이 많아서 영구적으로 빛의거리를 설치하면 좋은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한 달이라도 쓰고자 해서 예산이 1억 들어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더더군다나 코로나 이런 단계에서는 우리가 대면하기가 어려우니까 빛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비대면으로 해서 오신 분들한테 볼거리도 주고 여러 가지 안전하게 분위기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원래 축제, 문화 이쪽 분야는 일회성으로 보면 거의 다 일회성입니다. 그렇게 보면 저희들이 고정시설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으로 해서 지역을 알리고 또 오신 분들한테 위안을 주고 그런 것을 가지고 힘을 찾아서 경기도 활성화하고 이런 효과로 보면 무조건 소모성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장님 말씀 공감합니다. 축제나 행사, 무조건 소모성이라고 보는 건 아닙니다. 필요하지요. 우리가 살 만한데 어떻게 밥만 먹고 삽니까? 문화도 있어야 되고 당연한 거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앞서 위원님들 계속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운데, 어려울 때는 축제나 행사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합니다.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이 살기 힘든 와중에도 한번 해 보시겠다고 한 것까지는, 열정은 좋지만 결국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예산 사장되는 게 많잖아요. 이런 부분 제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문화, 축제 다 소모성이죠.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너무나 어려울 때는 먹고 사는 데 더 치중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그쪽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에서 작년 한 해 사업을 잘 해보겠다 해서 성과계획을 올렸습니다. 성과계획을 올렸고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했냐에 대해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100%가 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하셨어요. 못했다는 게 아니고 잘하셨는데 정책 목표를 책정하고 성과지표, 세부적인 사업, 아마 단위사업들로 성과보고서가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성의 있게 해 주셔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다자원 관광개발을 통한 체험관광 활성화 부분에 슬도 수산생물 체험장 참가율 목표치가 얼마입니까?

70명 되어 있습니다.

70명으로 잡았습니까? 슬도 수산생물 체험장 목표치 70명 아니고……

아, %입니다.

그렇지요. 목표치를 70% 잡았습니다. 뭐에 대한 70%입니까?

저희들이 1회당 낚시 20명하고 체험장에 50명 해서 70명을 1회 3회 해서 운영했는데 참여율을 70%로 잡은 겁니다.

참여율을 계획에 얼마로 잡으셨다고요?

1일 210명대거든요. 1일 3회 운영했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참여율이 70%로 잡았던 것입니다.

1일 210명 잡았다.

210명의 70%.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10억 사업입니다. 10억 사업에 1일 210명 참여를 할 것이다, 거기 목표치를 70%로 잡았습니다. 실장님, 저 말씀 더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셔요?

작년에는 어차피 시범적으로, 코로나가 있어서……

아니에요. 실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목표치 잡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표치는 거대하게 잡았을 것이잖아요. 다시 그냥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0억 사업에 1일 210명 계획을 해서 거기에 70% 목표를 잡았습니다. 목표치가 너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슬도 수산생물 체험장은 달성률이 111%로 나왔습니다. 아주 잘했다고 나와 있는데 성과지표 하실 때 내년에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컸습니다. 우리 해양관광정책실 모두 다 열심히 하셨는데 조금만 더 잘 해 주십시오. 예산이 적게 드는 게 아니고 구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말이 많아졌는데 실장님, 우리 주민들의 참여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년 사업 당초예산 결정할 때 많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결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정용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울산대교 전망대 미디어파사드 보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울산시하고 현대건설이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확실히 날짜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협의는 끝났습니다. 협의는 마무리됐고요. 2억, 6억을 부담하는 그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렸고 하자보수나 이런 부분은 다 끝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현대건설에서 저 부분을 ‘우리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 이렇게 하면 사실 전액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을 이번에 계속 협상을 해서 하는 기간이 걸렸고요. 지금은 입찰공고 해서 시공사를 선정해서 공사 들어갈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단계인데 언제쯤, 대충이라도……

그것은 지금 이번 달 안으로 착공 들어가서 최대한 빨리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제가 주말에 염포산 등산로를 이용하거든요. 그러면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미디어파사드, 이 부분도 지난해에 마이삭 태풍 때 훼손되었잖아요. 외벽 같은 경우도요. 그러면 야간에 운영을 할 때 이 부분을 주민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신데요. 보기가 안 좋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관광동구를 지향하는 만큼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결산은 저는 세 번째 해보는데요. 당초예산 편성 때 하고 추경 때 하고 업무보고 때 하고 행정감사 때 하고 결산 때 마지막에 하는 것 아닙니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사업 몇 개 없으면 더하지요? 그래서 사실 솔직히 좀 지겹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안 할 수는 없고요. 안 할 수는 없는데, 사실 우리 해양관광정책실은 바다자원을 이용한 체험형 관광사업이 우리 동구의 구정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자연재해나 이런 변수가 참 많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실장님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 편성이나 집행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재난이 겹치는 바람에 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 중에 보면 남진 바다물놀이장, 조선해양축제, 슬도피아, 해맞이축제 대부분 사업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들인데요.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청장님 기고문을 예전에 한번 봤습니다. 기고문에 청장님께서 화천에 있는 산천어축제를 갔다 오고 ‘너무 좋더라.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슬도피아나 자연경관을 이용해서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관광사업을 추진하려는 생각을 했었다.’ 그런 맥락의 기고문이었어요. 다 좋은 말이지요. 좋은 말이고, 그것도 제가 적극 동참합니다. 하는데, 이게 우리 다른 지자체랑 비교를 해 보면 산천어축제는 전국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지요? 몇 만 명이 오고 예산도 엄청나고 경제 파급효과도 엄청난 축제입니다. 맞지요?

예.

매년 1월에 열립니다. 2021년 올해 1월에 예산 편성을 하려면 2020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한다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화천군에 전화 다 해봤습니다. 다 알아보고요. 아예 2021년도에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되어서 애당초에 시작부터 안 하고 예산을 반납을 했어요. 예산 낭비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2022년 내년 1월 예산 편성도 올해 당초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한푼도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선해양축제, 해맞이축제, 슬도피아, 남진물놀이장 어떻게든 한번 해 볼 거라고 예산 편성하고 추경에 해 달라 하고, 그래서 못 하고 예산 낭비된 부분이 있지요?

일단 산천어축제 같은 경우에는 외부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아직까지도 그 안에 지금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지 거기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아까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분하게 시행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은 조선경기 장기 불황으로 인해서 지역이 굉장히 급속도로 어려워지고 그러는 과정에 저희들이 동구 전체 틀을 새롭게 바꿔가는 과정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이 따르지만 이럴 때라도 최대한 안전하게 제한적으로 해서 틀을 만들어서 코로나 가고 나면 선제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빨리 다시 지역의 분위기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과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살려보겠다는 생각으로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다, 그것까지는 이해하는데요. 그것은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하는 얘기고요. 지자체에서는 주민세금 가지고 그렇게 공격적으로 예산 집행을 하면 안 되지요. 화천군도 우리랑 별반 다를 것은 없습니다. 화천군도 소득이 뭐 있겠습니까? 사실은 여기도 산천어축제가 1년 내내 먹여 살린다고 보면 되는 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전액을 반납하고 내년 예산조차도 편성을 안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예산집행 현황을 쭉 보니까 과장님 추경예산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이렇게 해서 여비 이런 것 세세하게 몇 십만 원도 추경에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한푼이라도 예산이 더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한 거에 대한 노력은 보입니다. 꼼꼼하게 예산 집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전에 울산대교 전망대 미디어파사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으니까 저는 더 안 하고요. 마지막으로 마성 남목누리길 있지요? 이것 올해 다 마무리되지요?

지금 마무리 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출잔액이 1억 5,300, 잠깐만요.

지금은 잔액이 없습니다.

이게 2021년 넘어온 것, 사업이 다 마무리됐다 이런 얘기지요?

예, 제로입니다.

이것 예산이 10억입니다. 맞지요? 남목마성누리길 거기 가보면 10억이라는 돈이 도대체 어디 쓰여졌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맞지요? 좀 인정하시지요?

제목은 ‘남목마성 역사누리길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린벨트지역 인근 주민들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남목마성을 올라가는 산책로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노선에서 정비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쇠평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일정 부분 예산들이 환경을 정비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애당초에 남목마성누리길이라는 사업 취지에 안 맞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자꾸 이상한 데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실장님께서는 주민지원사업 쪽으로 지원해 줬다고 하는데 이게 애당초에 남목마성누리길사업이 주민지원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활성화사업이지 않습니까?

관광도 되고 그린벨트 인근지역의 사업 내용에도 지원도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복합적으로 사업 성격에는 다 맞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목마성누리길을 쭉 한번 훑어봤어요. 주전까지 넘어갔는데 돈을 어디 썼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희들이 마성이 말 그대로 옛날 돌무덤이고 돌로 말이 못 나가게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칫 돈을 받아서 복원이라 해서, 지금도 지자체에서 문화재 복원이라든지 이런 검증이 안 됐던 것을 복원하다 보면 실제 옛날에 진행됐던 것하고는, 여러 가지로 해석들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저희들도 마성은 말 그대로 돌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복원하고 하는 것은 나중에 여러 가지 도리에 안 맞다, 그래서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일정 부분, 옛날 감목관비라든지 증명되는 부분들만 보수를 하고 나머지는 등산로라든지 남목에 계시는 분들이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개발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상반기 끝나고, 우리 둘레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리산 둘레길 간다고 산청을 가봤어요. 가서 10일을 시간 내서 둘레길을 한 바퀴 돌려고 계획을 하고 갔는데 너무 미흡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둘레길인가 싶었어요. 우리도 여기 둘레길 있지 않습니까? 저도 나중에 의원 그만두면 울산에서 강릉까지 둘레길이 있거든요.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제 꿈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안내서를 다 보지 않습니까? 책자도 1만 원에 팔더라고요. 보면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도 남목마성누리길이라고 해서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관광객들이 울산에 와서 둘레길 돈다고 가보면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그냥 흙무더기, 돌무더기 몇 개 쌓아놓은 것밖에 없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좀 아쉬운 점이 많다……. 그래서 우리 남목마성누리길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 이름하고 집행된 예산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너무 안 맞다, 맞지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결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노순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정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소장님, 회기 때마다 직원분들 많이 데리고 오지 마시고 두세 분만 오시면 안 될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1개 과에 8개 계가 있는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두세 분만 오십시오.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건소는 질의내용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가 내려와서 집행하는 부분이라서 잔액 이런 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8,600만 원 추경에 편성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경에 편성하고 지출잔액이 전체 8,600만 원 그대로 남았네요?

그 8,600만 원은 이월시켰습니다.

이월로 안 되어 있는데, 지출잔액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은 명시이월로 2021년 사업으로 다시 넘겼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자료 한번 보세요. 예산집행 현황자료에 보면, 199쪽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어서 여쭤봤는데, 좀 이상해서 여쭤봅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맞지요? 이월이지요?

예, 이월입니다.

이것 지원이 봄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월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인플루엔자 지원 조례 발의하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들 작년까지만 한시적으로 국비 내려왔잖아요. 올해는 아직 안 내려왔어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중고등학교는 언제 예방접종이지요?

인플루엔자 접종시기하고 같습니다. 9월∼10월, 11월 그 정도……

9월이면 지금쯤 내려와야 되는 건데, 맞지요?

1차적인 예방접종 사업비는 내려왔는데 작년처럼 한시적으로 하는 예방접종 사업비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예방접종이 지원은 되지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시는 분들 비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10%대이지요? 10∼20% 되지요?

지원이 되는 고령이나 이런 분들은 거의 60∼70% 정도까지 됩니다.

아닌데요? 대상에 따라서 좀 다른데 중고등학생들은 90%로 알고 있고요. 노인분들은 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안 그런 분들은 공짜인데도 안 맞더라고요.

접종률이 제일 낮은 게 임산부 인플루엔자인데 그게 50%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70∼80% 됩니다.

아닌데, 자료를 봤을 때는 안 그렇던데,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 봤고, 그래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접종률이 90% 정도 되니까 특별한 경우 아니면 대부분 다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는 국비로 내려와서 지원을 해 줬는데 올해는 안 내려와서 만약에 지원이 안 되면, 집단생활하는 학생들도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1명 걸리면 다 걸리잖아요. 학교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에서 지원이 안 되더라도 우리 구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가 조례를 발의했지 않습니까? 한시적으로 국비 지원이 되었으니까 한시적이 없어지면 우리 구비로 편성해서 지원하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직원 여러분들 2020년도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 194페이지하고 195페이지 보면 194페이지 하단 부분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사업에 의료비 및 구료비에 2,000만 원 정도인데 추경예산에 1,400만 원 삭감되어 있고 195페이지 보면 역시 의료 및 구료비 감염병 예방관리에 이 역시 1,200만 원 추경예산에, 이것 두 개 다 반납한 거예요? 1,405만 9,000원하고 1,217만 원하고, 이것 추경예산에 반납시킨 거예요?

작년에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은 국·시비는 놔두고 자체사업비 일부를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보면 1,200만 원 반납된 것 중에 변경사유에3,000만 원 이월시킨 거예요, 아니면 전용한 거예요?

변경……

변경된 거예요? 어디에 변경시켰습니까?

예방접종 자체사업비로 3,000만 원을 변경했습니다. 예방접종 자체사업으로 변경한 이유가 자체사업을 기존에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했기 때문에 시행비가 없었습니다. 그 시행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위탁의료기관으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시행비 마련하고자 변경을 시켰고요. 그리고 감염병에 있는 3,000만 원을 저희 보건소에서 작년과 올해 보건증을 안 하기 때문에 검사시약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금액을 변경시킨 겁니다.

이 변경시킨 사유 중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구청에서 보건증 만드는 것 일반병원에 이관시켰잖아요. 이관시킨 부분에서는 우리가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병원에서는 병원 진료비를 받는 거예요?

보건증은 검사비만 2만 원 병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청에서 했을 때는 그만큼 안 들잖아요. 일반병원에 2만 원 내는데 이 부분 보건증 발급받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보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계획이세요? 물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조용해질 때까지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동구에서는 코로나가 지금 현재 전혀 안 나오잖아요.

지금 전혀 안 나오지는 않고요.

매일 문자 뜨는데 동구는 지금 안 나오던데……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에서 보건증하는 것은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코로나가 안 나와야 되는 게 급선무다, 그래서 동구는 제로로 나오는데 우리 직원들 노력 덕분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으로 인한 이월 및 불용현황에 보면, 자료를 하나 받았어요. 그런데 동구보건소에서 지역보건소 우수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에 1,470만 원 전액 보조금 반납인데 이것 뭐예요?

그것은 작년 하반기에 중앙에서 교육비로 내려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가지 못해서 반납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우리 지역 내 코로나로 인해서 항상 애쓰시는 모습 에 저희들 치하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힘드시겠지만 우리 동구 주민을 위해서 항상 함께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기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정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 의회사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과장님, 2020년도 결산서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국외여비를 추경에 전액 2,250만 원 반납했지요?

예,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반납한 것도 있고 지역경제도 어렵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 부분 주민들한테 잘 쓰여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의원님들 다 동의해 주셨고요. 그리고 ‘의원역량 개발비’ 해서 380만 원하고 ‘민간위탁비’ 560만 원 해서 1,000만 원가량 예산이 있습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반납이 600만 원 정도 됐어요. 반납액이 좀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한 부분이 있지요?

예, 일부 예산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의원님들한테 물어보시고 역량개발비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의사가 없다고 하면 추경에 반납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