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정학 의원 발언

제309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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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실과별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기 전에 시장님 불출석 관련하여 먼저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성명서 동해시의회는 심규언 동해시장에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일방적으로 증인 출석을 거부하였다. 이로 인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동해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정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고자 심규언 시장에게 증인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시장은 불출석 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하였다. 의회는 또 다시 시장에게 증인 참석 재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동해시장은 아무런 공식입장 없이 의회에 불출석하였다. 동해시장의 이러한 처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는 물론 10만 동해시민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깊은 유감을 표감하며, 차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밟을 것을 천명한다. 2021. 6. 14.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재석 위원님의 발의로 현장 확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현지 확인을 나가기 전에 최재석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최재석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 중에 제가 제안한 현장점검을 같이 나가는 걸 허락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 1차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오늘 갈 데는 우선 가 지역의 배수불량 지역. 비만 오면 침수된다든가, 재산 피해가 나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최근 들어서 형질변경허가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논농사 지역이 밭농사 지역 또는 대지로 바뀌었다는 얘긴데. 이런 상황은 바뀌었는데 시 배수계획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검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 재해위험지구입니다. 이것은 나 지역에 주로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하는 지역도 있고 이미 완공된 지역도 있습니다. 근데 현장을 가 보니까 설계도서 이런 걸 전부 받아서 저도 보고 또 전문가 조언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최선인가, 또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됐는가, 이런 부분에서 현장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현장 가는 거에 대해선 찬성을 하고 한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송정동 중앙장례식장 배수구 문제. 문제점을 2010년에도 민원이 있었고, 2018년, 20년,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 10여년 동안 문제를 제기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2018년, 19년, 20년도에 이 송정동 중앙장례식장 맞은편 배수구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제일 큰 문제점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마이크 끈 채 발언 중) 저보고 그걸 설명해 달라고? 제가 그건 (청취불가) 집행부에 물어봐야 할 일이에요, 그건.

남순

박남순위원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현장 가려면 얼마를 집행을 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정도는 파악해서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게 안 나왔기 때문에. 그때 공식적으로 두 군데에...

이창수위원장

잠깐만 제가 좀...

남순

박남순위원

1번, 2번, 3번해서, 네? 제가 위치, 그다음에 예산 투입, 장소,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거는 좀 파악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건 지금 파악이 안 된 거죠?

재석

최재석위원

아니, 그거 제가 답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순

박남순위원

혹시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가 없습니까?

재석

최재석위원

지금 사무실에는 내가 받은 형질변경 민원이 있고, 예산 투입된 건 없어요.

남순

박남순위원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같이 공유를 하자, 가기 전에. 이랬는데 형질변경만 있고 예산은 파악이 안 됐다는 거죠?

이창수위원장

잠깐만,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건에 대한 논의는.

남순

박남순위원

일단...

이창수위원장

아, 잠깐만 계셔보세요, 잠깐만 계세요. 논의는 현장방문을 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갈지, 안 갈지, 이거에 대해서 논의하는 절차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향후에 건설과든 상하수도사업소든 이럴 때 그 때 토론해도...

남순

박남순위원

네, 그때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위원장님한테 가야 될 곳을 꼭 그렇게 부분별로 달라 그랬는데. 제가 예산이나 무엇이 집중적인 문제인가 이걸 받은 게 없고 그냥 이거 한 장짜리 딱 받고. 나중에 태풍 미탁 때 사고 났던 것만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달라 그랬는데 전부 공유하고 나가야 문제점도 짚을 수 있는데. 우리가 가는 건 다 찬성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료를 그래도 사전에 받은 게 있으면 공유를 하고 나가자, 제가 계속 부탁을 두 번씩이나 드린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장짜리가 와서 이건 좀 제가... 위원들이 얘기할 때는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짚어주셔야 돼요.

이창수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래서 따지는 건 이따 나중에 우리가 감사 때 따지지만 사전에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를 투입해서 뭐가 문젠지 정도는 알고 가야지, 무조건 침수니까 문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예산 얘기나 위치 얘기, 언제 투입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좀 드렸는데. 그게 좀 안 와서, 미탁 자료만 왔기 때문에 제가 혹시 다 파악하고 계신지 그래서 질의를 좀 드려봤습니다. 현장 갔다와서 추가 질의는 집행부한테 묻도록 이렇게 하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이 현장 방문 가는 거와 관련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발언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현지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현지 확인차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1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14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해양수산과, 안전과,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관광과장 신영선입니다.

이창수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우리시는 민선7기부터 본격적으로 관광 판도를 대변화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서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 관광부서, 관광과, 미래전략과, 도시재생과 그리고 녹지과, 이런 관광 관련된 분야들을 불철주야 사실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격려가 있었지만 앞으로도 우리시가 변할 수 있게 많이 격려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다른 도시 관광을 우리가 부러워하던 우리의 피해의식에서 이제 우리시가 관광으로 핫한 도시가 되도록 시장님과 우리 공무원 그리고 의원님과 함께, 시민 여러분과 함께 저희들이 관광을 변화시켜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장

그럼, 관광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정학

이정학위원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요청했었는데요. 캠핑장 운영 관련입니다. 캠핑장 운영 현황을 보니까 망상오토캠핑장 48면, 망상제2캠프장 56면, 이렇게 해서 한 207면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난해 경영수입을 보니까 5억 9,000여만 원으로 2019년 5억 4,000여만 원보다 한 5,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더라고요, 수익이.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코로나 상황임에도 캐라반 이용객이 증가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데 경영수입이 감소한 캠핑장도 있습니다. 망상리조트 제2캠핑장, 무릉힐링캠핑장입니다. 캠핑장 가동률을 보니까 연간 50%를 넘지 못하고 있고, 또 추암캠핑장이 49.1%로 가장 높았고, 망상리조트 제2캠핑장이 26%로 가장 낮았습니다. 주말에도 추암캠핑장이 한 74.3%에 비하면은 망상제2캠프장 39%밖에 절반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요즘에 코로나가 되면서 주로 개인이 텐트로 오는 거보다는, 오토, 본인의 차량을 가지고 오는 캐라반이 늘었기 때문에 추암캠핑장이라든가 망상 오토캠핑장은 대폭 는 걸로 보여지고. 나머지 부분들이 비슷한 거나 준 부분들은 아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50% 가동만 하던가 이렇게 우리가 줄였던 그런 원인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망상제2캠프장이 가동률이 저조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차량출입이 잘 안 되고 또 휴식을 취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캠핑객들이 원하는 안식과 포근함을 못 느낀다는 것인데. 이렇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캠핑장에 한해서 보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행실태와 인건비, 유지관리비. 비용은 많이 들고 또 수입이 저조한 상황에서 냉정하게 이 경영평가를 통해서 우리 캠핑장을 다른 시설로 활용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시설로 활용을 해서 망상 바다를 사계절 관광지로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넓은 땅을 캠핑장의 어떤 그런 부분만 가지고 활용을 하다보니까 이용률이 주말에는 거의 없고 겨울에는 거의 지금 사용을 안 하잖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캠핑장 시설 활용도에 대해서 좀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캠핑장이 전체 207면이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캠핑장이 좀 많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저희들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요즘 관광 트렌드가 캠핑카나 차량을 활용한 차박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차를 대지 못하거나 또 텐트만 달랑 들고 와서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다면 이 캠핑장에 대한 부분을 적극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관광트렌드가 캠핑카에 차량을 이용한 차박이 유행하고 있잖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캠핑카 차들이 흩어져 있어 보기 싫은 경우도 많은데. 또 한 가지는 활용이 부진한 비수기 때 컨벤션 주차장을 활용해서 캠핑카 주차장으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활용 극대화를 통한 사계절 관광도시로서 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컨벤션 센터 앞이라든가 아니면 저 해오름 가족호텔 위의 빈 공터에 지금 캐라반들이 불법주차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걸 차박을 어느 정도 양성화하거나 주차료를 받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례 개정이든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개선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알고 계시는데. 지금 캠핑카들이 여러 군데 난립해서 막 세워있거나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시가 이런 것들을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조금 시설을 갖추어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겨울철에도 차량을 이용해서 그런 데 와서 차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고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네.

정학

이정학위원

캠핑장에 또 하나의 문제가 쓰레기 투기나 캠핑장 물 사용, 쓰레기 처리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은 비용과 물값도 만만치 않다고 보는데. 특히 여름철 관광시즌에는 관광객이 급증해서 이 기간동안 수백톤의 쓰레기 늘어날 것이고 처리 비용도 수천만원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시의 부담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더욱이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된 상태에서 쓰레기 증가로 매립장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국 부담은 시민이 안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처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우리시에서는 지금 환경과에서 해변에 20% 쓰레기 줄이고 재활용품도 더 늘리는 그런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입장료나 텐트 사용료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어떤 원인자가 부담할 수 있는 비용들을 조금은 더 상향해서 이 부분들이 시민의 피해로 가지 않도록 계도하는 것과 그런 것들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캠핑 올 때 보면은 거의 다 음식 같은 거 싸갖고 오시거든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버리고, 봉투 하나만 달랑 사서 버리고 간다면 우리시로서는 엄청난 손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캠핑장 관련을 포함해서 우리 관광지 전반에 걸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네.

정학

이정학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 16쪽, 17쪽 보니까,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 및 집행내역을 보니까 약 2억 8,000만 원입니다. 이 중 관광 홈페이지 및 스마트 관광 안내 시스템이 2018년 610만 원에서 2019년 1억 300여만 원, 20배 껑충 뛰었거든요? 스마트 관광 안내시스템의 경우 묵호항, 동해항, 종합버스터미널 등 9개소 설치하느라 비용이 급증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막대한 이 비용투입만큼 성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원래 기존에 있던 천곡동굴을 포함해서 지금 새로 신규설치한 9군데에서 10군데가 있는데. 실제로 시민들 아주 활용도가 100%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 IT시대에 맞게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휴대폰을 통해 검색도 하지만, 그 자리에서 검색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아직은 이렇게... 점점 더 활용이 증가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우리 관광안내체계에 대한 방문자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만족도 조사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무릉계곡이라든가 일정 부분들, 일정 부분들에 대해선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총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서 보면 우리시는 체험의 공간보다는 거의 휴양의 목적으로 오는 부분들이 많고. 우리시는 대부분이 50대와 20대가 대다수의 관광객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유의미한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체험시설들이 더 늘어나거나 그런다 그러면 우리 설문조사 한 거와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한 것들을 결합해서 관광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키려 그럽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우리가 관광객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관광객이 좀 적게 오더라도 가치가, 부가가치가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관광객이 많이 와서 그분들이 먹고 쓰고 하는 부분들은 버스를 타고 다 그 소비를 하고 쓰레기만 우리한테 버린다면 우리는 그렇게 관광할 이유가 없거든요. 우리는 고부가가치적인 관광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 우리는 고급화된 관광트렌드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중요시 좀 생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러겠습니다, 네.

정학

이정학위원

관광수가 많은 게 아니라 관광 오시는 분들에 대한 고부가가치에 대한 이런 부분의 검토가 좀 필요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의 관광안내체계에 대한 부분도 방문자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판단을 내려서 우리 관광안내시스템 전반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좀 필요한데.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보니까 관광 안내판에 태양광을 이용한 조명장치를 장착해서 야간 관광객들이 멀리서도 볼 수 있고, 또 국내 최초 사물인터넷 기반 태양광 LED 안내판 원격모니터시스템을 도입해서 효율적인 유지 보수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간판 안내 같은 부분에서도 이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은 여러 가지로 좀 효율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시는 지금 어떠합니까? 이러한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저희들은 우선 LED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IOT 방법을 통해서 원격으로 조정하는 부분은 일부 있지만 아직 광범위화 되진 않았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안내표지판에 태양광을 통한 야간 조명장치라든가, 그리고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IOT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저희들은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우리가 사물인터넷이나 첨단 관광시스템을 적극 도입해서 스마트 관광도시로서의 방문객 유인 효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야간 관광객들의 관광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관리도 그렇고 이런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좀 이뤄져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비용, 고효율 스마트 관광안내체계가 야간에도 쉽게 우리시 곳곳의 관광지 명소를 찾을 수 있도록 관광안내체계의 업그레이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우리가 스마트도시를 지향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관광지를 요즘 많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하고 지금 여러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런 어떤 관광안내시스템도 스마트한, 그냥 간판 몇 개 달고 그냥 탑을 올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10년을 내다보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아, 스마트한 시스템이다, 이런 거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업그레이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네, 과장님, 몇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2년전부터 화장실 문제와 쓰레기통 문제로 얘기했던 사안이 있는데. 우선 화장실 문제를 보면 민원실을 남녀 사용 분리로 해서 리모델링을 하셨어요. 그럼 그 바깥에 짓기로 1차 대화하고 했었던 부분은 이제는 그거는 없는 겁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바깥에 짓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책결정사항으로 실제로 1층과 2층에 우리 바다민원실의 그 면 수를 소변기와 대변기를 늘림으로써 그거는 저희들은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밖에 하나를 더 만들기로 했던 부분은 1차, 내부에 있는 1, 2층을 공용에서 분리형으로 리모델링 하셨어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거는 인정하겠습니다, 하는데. 밖에 별도로 하는 사안이 없다면은 제가 하나 과장님한테 제안하는데, 상가마다 화장실이 다 있습니다. 과거에는 뒤에 공용으로 있다가, 신 상가도 공용으로 있다가 공용의 활용도가 낮아서 결국은 공용은 거의 폐쇄가 됐고. 뒤에 일정 부분 활용도를 4m인가, 활용도를 주면서 화장실을 다 넣는 걸로 되어서 화장실이 대부분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다면 올 여름에는 피서객들이 편리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상가건물 내에 있는 화장실을 상가 주인 사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피서객이 어디에서든 쉽게 보고 화장실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화장실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이제 보고요. 만약 그것이 된다면. 그 뒤에 캠핑장이나 주차장까지, 그 뒤에 있는 화장실까지 가기는 그 긴 모래 백사장을 걸어나와서 젊은 사람도 모래를 나왔으면 있어야 되는데 또 그 뒤에 가라 이러면은 기분 좋을 사람도 없고 참을 사람도 없어요. 나이드신 분들은 거의 실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꼭 필요하다. 해서 화장실 문제는 그렇게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쓰레기통 문제는 지금 과장님하고 나하고 생각이 하나로 겹쳐지지 않는 것 같아.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타 지역에도 일부 시군에는 해변가에 관광버스가 주로, 미니버스든 대형버스든 와서 먹고 놀고 갈 때에는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경향이 있어서 일부러 치우는 경우도 있어요, 쓰레기통을. 물론 가만 있어도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하는 곳은 그렇게까지 해도 큰 후일의 비난이 없겠죠. 내가 원해 가는 곳이 거기니까. 그리고 그 시에서는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으니까 궁여지책 끝에 그렇게 해도 또 이유가 되고 변명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지역은 그렇지 못하다고 보고. 관광철에는, 해수욕 관광개장을 한 철에는 우리가 쓰레기 청소를 위한 용역을 주거나 아르바이트를 구하거나 해서 청소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럴 때는. 지저분해도 누가 버렸구나 하고 통상 넘어갈 수도 있는 해수욕장철 분위기인데. 너무 더럽고 파리가 들끓으면은 게시판에 글도 올라오고 하겠죠. 그러나 그 정도까지는 안 간다. 왜,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구하든 용역을 주든 청소를 하는 사람이 배치가 되니까. 근데 문제는 비수기. 해수욕장철이 아닌 나머지 기간. 이제 망상이나 추암같은 경우는 사계절 관광지입니다, 사실은. 주말이면 상당한 인원이 개인차를 이용해서 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상가에서 테이크아웃을 해서 커피잔을 들고 다니다가 버릴 곳이 없어요. 그렇다고 상가들이 자기들 앞에 버리세요 하고 이쁜 쓰레기통을 하나씩 내놨다면 거기라도 버리는데, 그것도 가서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럼 그분들이 어디에다가 버립니까. 자기 차에 그거 싣고 갑니까? 그건 싣고 간다는 거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고. 그런 부분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모래와 접해있는 인도, 나무 밑에는 이쁜 쓰레기통이 한 100m나 70m상 간에는 하나씩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때도 관광버스나 대단위 이용객들이 와서 쓰레기를 보따리를, 보따리를 버리고 가는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강조했던 것이지. 관광객이 버젓이 버리고 가는데도 그걸 우리가 어떤 제재도 하지도 않고 고맙습니다 하고, 우리가 청소 다 할게요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화장실도 임시 설치도 한다고 하셨는데 쓰레기통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처리해주시고. 그다음에 샤워시설 지금 과장님이 철거를 해야 되는데 못 해서 결국은 나가서 민원처리를 하고 철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이 나한테 했던 약속도 나는 안 지키고 있다고 봐. 거기에 대한 사유야 또 나름대로 있으시니까는 부득불 아직까지 못했겠죠. 그러나... 그래서 제가 반대편에 있는 해수욕장들, 여러 가지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서 샤워장, 화장실, 뭐 이러는 거 볼 때마다 찍어서 보내드리잖아요. 그렇다면 아직도 그게 결정이 안 났느냐, 난 묻고 싶어.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한 가지, 화장실 부분들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실제로 급하신 분들은 백사장에 저희들이 임시화장실을 설치할 것이고. 지금 상가에 사용하는 부분은 그건 시민운동으로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름에 임시화장실은 백사장에 설치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다 해소될 것이고. 그다음에 쓰레기 문제는, 어떤 일부 시군들은 쓰레기통을 막 이렇게 놓는 데 있습니다. 강릉같은 데도 보면 백사장이 아닌 그쪽에도 두고 있는데. 그게 저는 옳은 정책인지는 잘... 이렇게 우리가 정책 판단을 해야 되고. 강릉은 백사장에 작년까지는 이렇게 놓았다가 올해는 그게 문제가 되니까 올해는 다 백사장을 다 철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거를 조금은 더 검토해서, 저는 이게 좀 없어도... 좀 몇 개 추가하는 건 괜찮지만 그래도 없는 게 오히려 이걸 시민 의식에 맡기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철거시설 이 부분들은 우리가 동부건설의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그때 되면 어차피 그 부근에 지금 샤워장 있는 부분들 다 다시 리모델링하고 다 해야 될 텐데, 세웠다가 그때 다시 철거하는 거보다는 1~2년 동안은 거기에 마스터플랜이 나올 때까지는 저희들이 임시 샤워장을 하는 것이 예산상이라든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이게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처리하시는데.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여겨야 할 사항은 또 오고 싶은 생각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행정의 1번 아닙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물론 거기에는 우리가 과다한 비용도 들 수 있고 우리가 불합리한 처세도 당할 수도 있고 또 이익보다는 손실 보는 부분도 나는 많다고 봐요. 하지만 그걸 슬기롭게 행정으로 풀어서 우리가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했을 때에, 그 누군지 모르지만 전국에서 망상, 추암을, 무릉계곡을 찾으신 분이, ‘야, 거기 가니까 상당히 잘해놨더라, 편리하더라’. 본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무분별하게 관광버스 타고 와서 아무데고 앉아서 먹고 쓰레기 무더기로 버리고 가는 그런 사람을 지금 관심가져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요즘은 핵가족시대고 나홀로도 어딘가 훌쩍 떠나고 싶다 이러면은 어딘가로 떠났는데 가니까 편의시설도 잘 돼 있고, 나무 밑에 홀로 앉아서 시소, 그네같은 의자 시설을 타면서 그 주변 상가에서 커피 한 잔 테이크아웃 해 와서 들고, 나름대로 소나무 밑에서 바닷바람 쐬면서 나무 의자 시설을 타니 상당히 낭만적이고 과거 생각도 많이 나고 참 좋더라. 그리고 들었던 커피잔은 그 어딘가에 주변에 버릴 수 있도록 잘 이쁘게 정비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청소가 잘 되어 있고. 이랬을 때 그분 머릿속에는 뭐만 남겠습니까? 또 오고 싶은 곳으로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곳을 만들자 하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게 올바른 정책이지 않느냐. 그거 다 알아요. 누군 모릅니까. 그럼 우리가 우리 정책이 이러니까 그 관광객보고 이렇게 따라오세요, 이게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계도, 유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에 맞는 적절한 행정절차, 규칙을 세우고 만들어놓고 해서 그게 아우러져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해서 아주 생다지로 없는 거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추가적으로 몇 개 필요한 부분들은 해야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거는 너무하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도 망상 나가보면, 드문드문 나가서 커피 한 잔씩 들고 바깥에 나가보면은 그 소나무 옆으로 화단식으로 해서 앉도록 해놓은 거기에 쪼로리 커피잔 놓고 그냥 가요. 그럼 그건 누가 봅니까. 다음 안 버린 관광객이 그거 볼 거 아니야. 버린 사람은, 거기에다 놓은 사람은 이제 갔다고, 없어요. 다음에 온 사람이 그걸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 욕 먹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여기는 이렇구나. 그러면 그거를 버리고 간 사람은 또 올지 몰라도 그걸 본 사람은 오겠냐고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피곤하죠. 올바른 게 분명히 A길인데 A’를 해야 하는 거 심정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어떡합니까. 또 우리가 한 분이라도 우리 지역을 찾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사구식물도 먼 데까지 가서 보고 와서 지금 해서, 지금 얼마나 번식종이 많이 생겼고 데크까지 깔아서 얼마나 잘 해놨어요. 거기에 신종도 발견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발전해 가는 거 아니에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조금씩은 과장님은 생각을 열어주셔야지. 너무 과장님 생각에, 어떤 얘기를 들어도 지퍼 딱 잠가 버리면 서로 힘들어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조금 조금씩 반영하면서, 또 조금 조금씩 양보하면서 그렇게 가야지. 샤워장은 올해까지는, 길면 내년까지도 임시 샤워장으로 갈 수 있다 하는 걸 이해하겠는데, 그 임시샤워장도 이왕 할 거면은 사용자가 사용하고 만족도가 나올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없는 내용인데, 얼마전에 우리 동해시에서 야자수로 가로등 특허를 냈잖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얘기 듣기로는 시장님의 선택도 스무 몇 그루 하는 걸로 해보자 하고 하셨다 하는데. 저도 그 현장을 가봤어요, 만들어 놓은 거를. 일석이조더만. 어차피 콘크리트 가로등 할 거면은 그걸로 했을 때에는 모양도 좋고 얼핏 봤을 때는 사람 눈을 속여서 진짜 야자수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추가로 달고 떼고 다양하게 될 수 있는 사안이고, 상당히 좋겠더라고. 그리고 진짜 나무를 심어야 할 곳은 나무를 심고, 가로등을 가야 할 곳은 콘크리트 가로등보다는 그걸로 했을 때에 훨 효과적이고 일석이조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격 면에서는 어차피 우리 동해시에서 특허를 냈으니까 그거는 사업자와 우리시가 협의를 해서 100만 원에 20개 예를 들어서 할 거면은 첫 시행이니까 다른 데도 반영하기 위해서는 반영을 해야 되니 100만 원에 20개 하지 말고 한 25개 해달라 하든지. 또 모양을 이렇게도 추가로 요구해서 또 해보든지 이렇게 했을 때. 어차피 우리 시에서 허가를 냈는데 우리시에서 또 보호도 해줘야 되고. 우리가 어딘가 가로등을 한다면은, 도로변도 마찬가지야, 우리시가 가로등을 만든다면 앞으로 비싼 거 사오지 말고 차라리 싸게, 저렴하게 만들게끔 해서 그렇게 하는 거도 일석이조다. 우리가 가로수를 과일나무도 심은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마인드를, 과장님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일부는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틀릴 수 있는 부분을 옆사람의 얘기를, 주변의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과장님이 슬기롭게 반영해서 매칭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인지, 100%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맞습니다, 네.

응택

임응택위원

100%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게 다 필요해서. 이런 말 하면 뭐 하지만, 고 정주영 명예회장님께서 그분이 학력이 좋아서, 머리에 메모리가 좋아서 그 큰 거 하셨습니까? 그사람 그러잖아요, 내가 돈 벌어서 내 필요한 똑똑한 놈 채용해서 부려먹으면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렇듯이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모든 게 하나하나 모여서 100이 되는 것이지, 한 사람이 100을 가지고 있는 건 없거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소통이 좀 불통이지 않느냐. 그래서 좀 옆에서 같이 이렇게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일도 좀 나서게 해주고 대화도 하려고 언지도 주려고 해도 나름대로 좀 답답한 면이 있었다, 하는 거를 이 자리를 빌려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했으니까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당부 몇 가지 하고 지난번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 한 4개 정도 점검을 하고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 중에 데크 따라 가로등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등을 설치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 조명등은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재해복구할 때 같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남순

박남순위원

상황... 네, 그럼 과장님, 지금 상황이 어떤지?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지금 컨벤션센터 옆에 있는, 다목적구장 옆에 있는 큰 도로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데크, 컨벤션센터 앞에 데크 부분들은 전면 교체하고 도로도 전면 교체하면서 그 가로등 부분들도 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또 보완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관광객이 상가에 오고 갈 때 막힘이 없이, 걸어서 왔다가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데크길이 지어지면, 굳이 거기에서 거기 가는데 택시를 부르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렇게 꼭 진행할 때 마지막 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러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조금전에도 얘기 나왔지마는 망상 광장에, 제가 여러번 지적했지만, 캠핑카들 무분별하게 있고 가족호텔 있는 데, 둔벙 있는 거기에 캠핑카를 놨는데. 우리가 이거를 차라리 지정을 해주자. 아까도 우리 이정학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저는 망상컨벤션 앞에, 과장님, 휴일마다 아니면 저녁 퇴근하고 오후마다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캠핑카들이 거기 댄다 해도 못 댈 정도로 돼 있는 게 왜냐하면 엄마와 어린이와 노인들이 가족들이 나와서 같이 휠체어도 끌고 씽씽카도 타고 유모차 끌고 이런 공간이 됐어요. 자전거 타고 이런 공간이 됐기 때문에 정책을 할 때 항상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보고 난 다음에 정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캠핑카 거기 뭐... 봄, 여름, 여름 빼고 가을, 겨울, 봄에만 거기 보면은 캠핑카를 들여놓겠겠다면 이제 컨벤션센터 앞에는 맞지가 않아요. 거기는 온 동해시 사람들이 놀러와서 가족끼리 노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매주 나가보고 이러는데 저녁에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은 정책을 하실 때 틀림없이 많은 사람이 동해시 사람이 거기에서 이용을 많이 하는데 관광객만 이용하는 편의를 주면 안 되거든. 내 동네 사람들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놔두고 그다음에 관광객이 살 수 있는 데는 아까처럼 우리가 잘 활용하지 못했던 공간을 찾아서 정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거 할 때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둔벙에 가시면 요새 수련이 많이 피었어요.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가족호텔 옆에 그 둔벙을 살리는데 녹지과장이랑 두 분이 굉장히 애쓰셔서 그 둔벙이 많은 생물들이 살지만 드디어 관심을 두니까 수련이 굉장히 많이 피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캠핑카들도 굉장히 많이들 즐겁게들 와서 구경도 하고. 간혹 거기에 운동하러 온 사람들도 많이 구경한단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특히 많이 혜택을 보는 게 가족호텔인 거 같아요. 그쪽에 오는 분들은 멀리까지 안 가도 거기에서 호숫가를, 작은 호순데도 한 바퀴씩 돌면서 구경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작은 시설이 다른 데 가지 않아도 많은 볼거리들을 만들어 주는 게 관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거기도 올해 녹지과에서 데크 까는 계획이 세워진 걸로 아는데. 누가 하면은 관리를 철저히 하는 건 또 관광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당부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경찰과 우리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해서 제가 대마를 발견해 가지고 대마 신고를 했어요. 한두 개 난 게 아니라, 이거는 야생 대마라고 결론을 냈는데. 아시겠지만 많이 뽑아서... 한 20개 뽑은 거 아시죠? 그 보고 혹시 받았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아, 못 받았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못 받았습니까? 이게 행정이 서로 소통이 안 됩니다. 관광 지역에 대마씨를 일부러 뿌리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TV에서 보지만 이 대마씨를 한꺼번에 하면 걸리니까 관광지에 놀러온 것처럼 이렇게 해서 대마씨를 일부분에 야생대마처럼 뿌려놓고 입을 똑똑 따가는 분들이 생겼어요.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 저도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저보고 와서 대마 확인 좀 해달라해서 갔더니 정말 대마... 대마 아주 꺾어서 향을 맡아보면 굉장히 향이 좋아요. 근데 그 잎이 환각제 아닙니까. 환각제로 쓰기 위해서 하는데. 특히 이게, 누가 이렇게 대마를 뿌리냐, 이랬더니 제가 수집을 해보니까 외국인 근로자 그다음에 노동자들이 힘드니까, 또 젊은애들. 각양각층에서 합니다. 그래서 관광지에 사람이 많이 다닌 곳이니까 슬쩍 뿌리고, 풀숲에다 뿌려놓고 이걸 자라면 잎을 똑똑 따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날 제가 알기론 한 20뿌리 정도 이상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하고, 어느 과가 담당이냐 하니까 보건소가 담당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 아쉬운 게 대마를 모릅니다. 대마를 아는 공무원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신고한 사람하고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대마를 신고하거나 대마를 아는 사람이 없어서 잘 모른다. 그래서 이것은 관광지에 대마를 뿌려놓고 관광지에서 흡연이 일어날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당부를 드리는데. 풀이 있는 곳에는 대마가 얼마든지 큰다. 네, 그래서 이번에 가족호텔 주변에, 그 둔벙 주변에서 이번에 대마를 좀 수거를 했는데, 결론은 야생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야생마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는 거기뿐 아니라 우리 관광지 여러 군데 있잖습니까? 추암도 있고, 무릉계도 있고 이래서 관광지란 곳은 다른 데에다 뿌린 거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관광지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는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한번 운영 방향을 한번 살펴서 대마에 대한 것들을 좀 철저하게 관리해서 뽑을 수 있게끔, 네,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누가 동해시에 와서 그런 짓을 못하게끔. 동해시만큼은 이런 짓은 안 된다 라는 거를 확실히 관광과에서 책임을 지시고 관광지 안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그 얘기를 좀 당부를 드립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이거 처음 듣는 얘기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게 지지난주에 경찰서에도 공식적으로 등록은 했는데 사건화하지 않겠다는 걸로 저한테 보고를 했고. 뽑은 거는 제가 사진으로 다 받았는데 굉장히 크고 동해가 잘 커요, 대마가. 그러니까는 좀 구석구석 이런 일이 동해시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어쨌든 관리 감독이 철저해야 되겠죠. 아까 우리 임응택 위원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가로수 얘기입니다. 뜬끔없이 야자수가 멋있다 해서 야자수를 여기저기 막 난립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우리가 관광지 안에는 야자수 정말 필요합니다. 모래밭에 이런 데는 나무를 심어서 잘 살릴 수 없으니까 우리 동해시에서 특허를 내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면 우리가 우리 걸 좀 많이 써줘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그리고 도심지에 보면 전선 때문에 아주 막 뚝뚝뚝뚝 막 깎아 놓고 나무 잘라놨는데. 도심지 안에서 관광지 들어가는 데는 또 소나무 가로등을 이분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에 나무를 심을 수 없는 곳에 야, 이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소나무 가로등도 굉장히 멋있겠더라고. 제가 해놓은 거 직접 봤습니다. 야자수만 있는 게 아니라 소나무 가로등도 있으니까 우리가 소나무 가로등도 같이 이렇게 변형해서 나무를 심을 수 없는 곳에는 이런 걸 대체해서 해놓을 필요가 있겠다 이래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당부를 드리고 검토해달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이거는 저...

남순

박남순위원

관광지 입구에, 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집행부나 (청취불가)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교수진들 모시고 전문적으로 미관과 이런 걸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로등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로등은 하지 않지만, 거기에 어린이 야외 물놀이장이 있기 때문에 그 물놀이장 주변에 야자수 있는 부분들은 또 특허받은 부분들에서 이게 야자수 부분은 그렇지만 가로등 부분들은 조금 전문이 아니어서 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야자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부분 내에 야외 물놀이장이나 그쪽 부분에다가 대거 이식할, 심을 예정입니다. 그 대신 등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토론해서 협의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게 생태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어쨌든 잘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잘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 13페이지인데. 문화해설사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아는데, 문화해설사들이 참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또 너무 오랫동안 하다보니 만연해가지고 좀 타 지역하고 비교할 때 좀 우리가 교과서적이지 않나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를 꼭 해달라고 얘기를 늘 했는데. 이걸 할 때는 꼭 평가를 해주시고. 이게 법령적으로 보면 봉사직으로 돼 있습니다. 급여는 우리가 책정을 해서 주지만 시간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고 봉사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중간에 보면 무릉계에 2명, 추암관광안내소에 1명, 황금박쥐동굴에 1명, 묵호역 관광안내데스크에 1명, 묵호관광 안내데스크에 1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만약에 이분들이 무슨 일 있으면, 1명이 빠지면 다른 1명이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신중년, 신중년 해서 일거리가 없는데 우리가 일거리 늘리는 데에 대해서 신중년을 최소한 이렇게... 지금 총 8명이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8명입니다, 네.

남순

박남순위원

8명 있는데 한 2명 정도는 예비 인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돌아가면서 쉴 수도 있고 급한 일이 생기면 이분들이 또 들어가서 메울 수도 있고, 메꿀 수도 있고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신중년들이, 아니면 뭐 시간 타임을 좀 더 여유롭게 하든지 이래서, 넉넉하게 해서 신중년으로 봉사하실 분을 2명 더 채용해서 이렇게 좀 여유있게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무슨 일 있을.... 펑크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펑크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배치를 하려면 신중년을 한 2명 더해서 10명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적정하지 않나 해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저희 관광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 관광지가 많아지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의원님 말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그래서 사전 작업을 좀 해놓지 않으면 갑자기 뽑으면 이분들이 해설이 안 돼요. 그리고 해설 이러면 관광지만 하는 게 아니라 동해시 전역에 어디를 가든지 해설이 다 되게끔 교육을 좀 시켜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재석

최재석위원

네, 과장님, 최재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관광과에서 요즘 베틀바위도 있고 마천루 숲길도 있고 호암소도 있고 애를 많이 쓰십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런 사업들이 잘 정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관광과 소관 중에서 전천 수상레저 관련, 12쪽이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이 사업이 2019년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준비해 가지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준비해갖고...

재석

최재석위원

운영을?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위탁기간은 2019년부터.

재석

최재석위원

19년에 실제로 운영을 했었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이거 기획하게 된 거는 어떻게 돼서 시작하게 됐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마을공동체와 전천 부분들 활용도를, 친수공간을 좀 활용하자는 의견들이 다수 나왔었습니다. 다수 나왔고. 우리도 거기 가면 뭘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좀 하자라는 것이 구상이 됐기 때문에 전천 관광 클러스트라는 명목으로 해서 이 부분뿐 아니라 다른 지금 있는 시설들, 어린이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한꺼번에 구상이 되어서 큰 계획 안에서 만들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앞으로 더 할 게 있습니까? 연계사업?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아, 연계사업은 지금 전천 관광 클러스터 사업은 다 종료되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연계할 사업은 없고, 지금 현재 이거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지금 만들어놓은 사업.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그 전천 수변을 산책로라든가 자전거 주행로라든가 편의시설 그런 걸 많이 했고 또 전천 주변에 아파트 단지라든가 주거시설이 많이 들어서서 찾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친수공간으로 사업을 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맞습니다,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처음에 사업비가 한 1억 정도, 9,9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이런 기반시설, 투명카누 이런 걸을 시에서 다 조성했다는 거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운영은 한국레포츠개발연합회로 돼 있는데?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건 개인사업체입니까, 이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어, 우선은... 지금은 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으면서 수중에 대해서, 해상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자격증을 가진 그런 단체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단체입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사회적기업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사회적기업. 처음부터?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처음은 지금 말씀하신 협회, 사단법인이었었고 그다음부터는 운영비 부분들은 보조받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2019년도에는 아니었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아니었고.

재석

최재석위원

그냥 친목협회였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아, 친목협회는 아니고 이게 법인이잖습니까, 법인.

재석

최재석위원

법인이었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운영해보니까 보조 받으려면, 그러니까 방법을 만들어주신 거네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쪽에서 수익이 잘 생기지 않으니까, 기대만큼.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기업으로 하면 또 이렇게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또 그런 자격요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회적기업이 되었던 것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봐도 말이죠, 수입은 한 1,400만 원 정도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지출이 4,000만 원이에요. 운영해보니까 이러니까 적자 보전해주기 위해서 사회적기업 형식으로 바꿨다? 사회적기업으로 바꾸면은 차액은 시에서 보전해주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기준에 따라?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시에서 우리가, 관광과에서 보전해주는 건 아니고 아마 도에 이게 사회적기업 승인을 받게 되면 보조금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보조되는지, 실제 운영수익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 게 없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어, 정확히는 모르지만 보수의 상당 부분은 지원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 정도입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올해도 이거 운영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아니요. 지금은 저희들이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작년 계약기간이 10월 31일날로 끝났기 때문에 계약을 중단하고. 이렇게 수지가 안 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중에 전천 갯목이라든가 전체 부분의 방향이 다 정해지면 다시 오픈할 예정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중단한 이유가 수익이 나지 않아서?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수익도 나지 않고 또 그 기업에서도 운영에 적극성... 적극적으로 운영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없어서.

재석

최재석위원

운영하겠다는 의사도 없고 수익도 나지 않았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약했기 때문에.

재석

최재석위원

코로나 정국에 점점 안 올 거 같아서.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제일 중요한 건 코로나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일단 중단했다, 이런 말씀으로?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처음 의도하고는 다르게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면은 미탁 때 시설물이 유실된 걸로 돼 있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우리가 당초에 이 시설물을 설치해 준 거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운영을 위탁해준 거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이 시설물이 유실된 데 대해서는 운영업체의 책임은 없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유실이 만약에 운영업체의 잘못이거나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운영업체의 책임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미탁이라든가 이렇게 천재지변, 진짜 우리가 불가피하다고 했을 때에는 그 부분들 업체에다가, 을에다가 이렇게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니, 이미 난 피해에 대해서는 판정을 어떻게 했냐는 거죠. 천재지변으로 봤느냐.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천재지변으로 봤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천재지변으로 해줬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근데 굳이 그걸 그분들한테 변상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미탁이라든가 이건, 예상되는 강우량이라든가, 기간, 이런 게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비올 때? 충분히, 예를 들면, 이거 폰툰입니까, 기반, 그 선착장 같은 시설은 무거우니까 둘째 치더라도, 지금 유실됐다고 하는 투명카누나 이런 시설물들은 충분히 대비 가능한 시설 아닙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미탁이 아주 심하게 올 때는 저희들이 다 대피를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아마 미탁이 오기 사전에 비왔을 때 그 부분에 대처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유실되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실무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예상과 달리 수익도 안 나고 적자 보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한테 시설비까지 떠넘길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이 작용했으리라고 봐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거 운영을 재개한다면 이런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해야 될 거 같은데. 지금도 계약할 때 그런 관계가 전부 서명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위수탁계약서에 그렇게 다 서명돼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거기에 따라서 조치한 겁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위수탁계약서를 자료를 좀 하나 제출해주시고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네.

재석

최재석위원

또 하나, 이 운영과 관련해서 깡통열차, 운영하다가 사고났었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그 부분은 마무리 됐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마무리됐습니다,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 부분은 당초 계약내용에 포함된 것입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깡통열차란 부분들은 합법적인 자전거나 카누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자 임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약서에 그 사항은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 보면 깡통열차를 그 사업자가 임의로 가져와서 자전거 도로에서 운영을 했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네.

재석

최재석위원

도보, 통행로든가.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도보, 통행로, 네.

재석

최재석위원

어쨌든 자전거 도로에도 그런 탈 것, 동력 탈 것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현재?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깡통열차는 안 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안 되는 거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면 시에서 미리 그 깡통열차를 운행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저희들이 계약서 상에서는 깡통열차란 부분들은 다 이렇게 우리가...

재석

최재석위원

아예 없는 거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없는 것이고. 일부 이렇게 운행의 어떤 유연성 때문에 이렇게 일부는 했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인데 운영의 유연성. 아주 유연한 말이에요, 말은 말인데. 특히 여기 우리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친수공간을 좀 활성화시켜서 전천이 우리 지역분들만 아니라 외지에서 찾아오는 명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탈 것이라든가, 다양화하고 그런 노력에서 그럴 순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안전이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맞습니다,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그때 당시 보면, 이분들도 뭐 사업이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방학 때 그냥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아르바이트로 특별한 교육도 없이 그냥 한번 쉭 돌아주면 얼마, 여기만 꽂힌 거 같은데 말이죠. 이거 굉장히 유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계약서에 없는 사항들은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전국에 많은 깡통열차가 있는데 깡통 열차가 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불법과 책임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혹시나 가능하다 그러면 국가에서 입법적으로, 아니면 어디에서 입법적으로 이렇게 좀 이런 건 해결하는 노력들이 더 필요할 거 같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습니다. 이건 한 번 당한 일이니까 재발되지 않으리라 보는데. 그전에 보면 트램카라 그래 가지고 트랙터 동체에다가 뒤에 열차를 달아가지고 다니다가 전도돼서 사망사고 난 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수익도 수익입니다는 특히 이런 차들은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안전에 유의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운영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업체가 들어와야 되겠다. 아니면 이거 비워놓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이용해보니까 이용객 생각보다 많지 않고 하다면 이거 뭐 투자비도 만만치 않은데 이미 시설물 다 유실돼 버리고 이러니까 말이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제가 최재석 위원님 이어서 조금 질문하면요. 제가 이 시설, 말하자면, 심사할 때 제가 들어가서 했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이 문제가 많다, 그리고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랬는데 지금 안전과장님이 그때 관광과장님 하실 때 이거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운영해보니까 향후에 이걸 다시 또 코로나 끝나면 개장해야 될 거 같아요, 아니면 이번 기회에 이거 다 정리해야 될 거 같아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저희는 이게 수익이 나는 범위에서는 전천에, 아주 많은 적자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 장소가 아니라 저 밑에 갯목 그쪽 부분에 간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좀 나은 요소가 될 수 있고. 그게 100% 수익은 안 생기더라도 거의 어느 정도의 수익만 한다 그러면 시민들의 어떤 공간으로써는 좀 활용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과장님이 평가를 좀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비슷한 시설이 다른 지자체에도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지자체도 대부분은 이게 그렇게 수익이 안 나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목적한 바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이와 비슷한 사업을 다시 할 경우에는 진짜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된다. 이거 제가 알기로 일부 돈은 발전소 주변 자금 해가지고 거기 한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발전소 주변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돈 했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제가 봤을 때 달성하기 힘들지 않은가. 그래서 향후에 재개할 때는 좀 면밀한 검토를 다시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 안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지금 있는 똑같은 시설을 한다 그러면 큰 메리트가 없지만, 어떤 걸 하더라도 다른 시군하고 다르게 진짜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걸 검토하라는 뜻으로 알고. 만약에 그렇게 검토된다 그러면 저는 한번 시도해볼 만 하다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위수탁할 때 그 회의록도 있을 거예요, 회의록 한번 보시면, 한 번 보셔 보세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네.

이창수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주현

박주현위원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관광 13쪽에 문화해설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뿐 아니라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들을 여러 개를 좀 받았어요. 기본적으로 저희 동해시가 문화관광해설사가 2001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20년간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20년간 문화해설사를 운영하시면서 전체적인 어떤 총점검이라 해야 됩니까,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실무적으로는 점검하고 평가하고 하는 것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주 그런 정도까지의 분석은 없다고 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 그래요? 그럼 제가 하나 하나 좀 여쭤볼게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기본적으로 문화해설자의 신분은 자원봉사자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우리가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 처우를 어떻게 했는가를 쭉 보니까 제출하신 서류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례로 작년에 6만 5,000원으로 올랐더라고요, 임금이 오르고. 버스에 승차할 경우에는 한 7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1인당... 그러니까 1일 활동 기준이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게 6만 5,000원인데. 이게 전국까지는 갈 필요없고요, 강원도 전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속합니까, 이분들이?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거의 상위권에 속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동해시에 여덟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분들의 근무형태를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몇 군데 관광안내소에 랜덤으로 해서 이렇게 배치를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해설이 힘들기 때문에, 그거는 국가지침에 따라서 방역이라든가 방역 안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해설의 역할로 활동비를 주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자, 그러면 10시부터 한 5시까지 상주를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근데 근무지 같은 경우를 랜덤으로 돌리신다는 얘기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이분들이 거의 일주일에 한 5일 정도 활동합니까? 한달에 한 며칠 정도 활동을 합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평균 한 18일 정도.

주현

박주현위원

평균 1인당 18일 정도?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18일, 19일 합니다, 네.

주현

박주현위원

아, 18일, 19일 정도. 평균 돌아가면서 하시고. 그럼 그때그때마다 이분들은 랜덤으로 계속 근무지가 바뀌겠네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근무하는 무릉계나 추암이나 동굴이나 뭐, 우리 묵호쪽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묵호역에서도 근무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기본적으로는 다 교육을 받고 계시는 거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이분들이 주 업무가 해설을 하는 거잖아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해설을 할 때 혹시, 점검이라 그래야 됩니까, 공무원분들이나 해설할 때 불시에 한번 나가서 점검을 해보셔도 괜찮을 거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해설을 하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돼 있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가끔씩 저희들이 근무형태도 점검을 하고. 또 해설하는 장소에 가서 살펴보기도 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금 미비한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은 필수교육도 시키고. 요즘에 또 올해는 교육을 더 많이 시켰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부분들은 더 역량을 강화시켜려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죠? 문광부 지침에도 보니까, 사실 교육은 필수잖아요, 그렇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교육을 필수도 시키시는데. 지자체의 형편에 맞게끔 교육의 내용, 해설의 내용이라 그래야 되죠? 그런 부분들도 텍스트가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덟 분이 근무를 하시지만 이분들이 자신의 언어로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본인들이 알고 있는 역량만큼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그 내용이라는 부분이 정확한 팩트체크가 돼 있어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우리시를 방문해 온 관광객이나 주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골자가 들어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런 텍스트들은 텍스트화 돼 가지고 이분들에게 교육이 정확하게 되어야 할 거 같고. 또 그런 것들 가지고 이분들이 좀 재미있는 언어로 전달해도 되고요, 좀 더 전문적인 언어로 전달해도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 부분들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도 되겠지만, 어찌 보면은 담당하시는 분들이 가끔 불시에 한번씩 같이 동참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항상 이게 긴장 상태가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은 좋을 거 같고요. 그러면 외부 관광객들이 이렇게 문화관광 해설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루트를 밟아야 합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우선은 전화예약도 가능하고. 또 현지 와서 현장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관광해설사들이 배치되고 있는 근무지 앞에 표지판이나 이런 거는 좀 있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문화관광 해설사의 집이라는 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최소한 이분들은 관광객이 한 몇 분 정도 됐을 때 해설을 나가십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저희들이 숫자는 뭐 이렇게... 몇 명만 돼도, 서너명만 돼도 지금 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맞습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단 1명이라도 요구한다 그러면은.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1명이어도, 네.

주현

박주현위원

네, 네. 요구한다 그러면은 해설사분이 그 시간이 맞다 이러면은 나가서 알뜰하게 해설을 해드리는 게 저는 맞다 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잡음없이 그 부분들이 이어져 온 걸 보니까 아마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추후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민원들이 생기면은 안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거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나면은 일지를 받습니까, 매일매일?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매일 받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매일 받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 일지는 우리 과에서 관리를, 보관을 하고 있고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관리하고 결재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자원봉사잖아요, 그렇죠? 한번 이분들이 들어와요, 들어오고 나면... 그러니까 계약직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종료시점이 없잖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죠? 그럼 이분들이 원하면 계속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거는 혹시 또 퇴직 연령이나 제한 연령이 있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퇴직 연령은 고용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인권위에서 이런 부분에서 퇴직 연령을 둘 수 없게 이렇게 유권해석이 돼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건강상이라든가 아니면 신상에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게 아니면, 저희들도 해임할 수 있습니다, 해임할 수 있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거의 이렇게 활용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광해설사를 늘림으로 인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시간 부분들을 점점 줄여나간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적절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보면 이분들의 연령대를 비롯해서 신상이 다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조금 해설사들의 연령도 다양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동감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너무 노년층으로 이렇게 몰려 있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나. 어차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연령 제한이 없다면서요, 그렇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네.

주현

박주현위원

자원봉사자고. 그럼 앞으로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는 지금 8명이지마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인력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신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할 때는 연령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제대로 검토를 해주셔서 밸런스를 좀 맞춰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거 같고. 그러면은 해설사들의 활동, 아까 연령 제한 없다고 했지만 해설사들의 활동의 계속 여부를 심사하는 어떤 그런 기준들은 없습니까? 그냥 이렇게 둘 수는 없잖아요, 계속.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저번에 조례에서 배치심사위원회라든가 그런 걸 두어서 실제로 그분들... 아주 강제할 수 없지만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죠?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강제적으로 봉사자다보니까 그만두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실제 상황에 가서, 지금 우리 해설사들 가운데는 그게 없겠지만 혹여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럴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우리시에서 활동 계속 여부 심사 부분에 대한 어떤 기준은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뭐, 1년마다도 좋고요, 2년마다도 좋고. 이분들이 제출한 활동일지나 기타 등등, 근무 형태나 여러 가지를 보시고.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불시에 나가서 좀 이렇게 함께 동참을, 동행을 해서 하고 있는 해설의 내용이나 이런 것도 좀 보시라고 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기준이 돼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어차피 우리가 하루에 6만 5,000원씩 또 보수가 나가고 있잖습니까? 순수한 실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만큼 그분들의 능력을 충분히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가 시스템적으로 활동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계속 여부 부분들에 대한 심사 기준도 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과장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런 건 없는 거 같아서, 제가 그 부분들은 좀 챙겨주십사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 한번 그런 거 좀 신설해서 관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다 라는 생각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뭐 나머지는 제가 직원분들하고 소통하면서 궁금한 건 다 좀 물어봤고요. 이 정도까지만 제가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관광해설사들은 솔직히 관광객들이나 우리 지역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어찌 보면은 이해와 감성 이런 것들을 좀 더 증폭시키기 위한 해설을 담당하는 봉사자들이에요, 그렇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에는 해설자들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관광객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높이에 맞는 그런 해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스템이나 행정이 잘 지원을 해주시길 바라고. 또 여기에 지금 해설을 자원봉사하고 계시는 분들께 감사하단 얘기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텍스트나 이런 부분들은 과거의 자료가 있는데 지금 현재 한번 다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문하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아, 네, 죄송합니다. 최석찬 위원님.

석찬

최석찬위원

네, 최석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하십니다. 관광 11쪽 보시면은 묵호등대마을 커피숍에 대해서. 등대 커피숍, 카페, 식당, 논골상회, 문화센터 설립 목적이 관광과 어떤 주민 참여 소득증대,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설립했다고 생각하는데.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맞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서 2019년까지는 논골담길 협동조합, 그러니까 마을주민들의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다가 그만두고 지금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은 10월달부터 문화관광재단으로 위탁 관리 운영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정말 이렇게 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실 생각입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우선은 문화관광재단으로 위탁할 예정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어떤 사유로?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우선은 공익을 가지고 있는 지방 출자기관으로서, 또 관광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논골카페뿐 아니라 그 전반 묵호항 일대 전체들도 관광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그쪽의 어떤 공모 사업과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여기 어떤 사업들은 한두 가지는 있어야 될 거 같아서 그래서 이 부분들을 문화관광재단이 이렇게 위탁하게 하려 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문화관광재단 보면은 사무국장 한 분, 내부 관리자 두 분, 세 분, 팀장까지. 그다음에 문화에 세 분, 관광에 세 분, 이렇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경영기획팀이 3명이고 나머지 문화 2명, 지금 관광이 2명이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아, 그렇죠, 두 분, 두 분. 그 작은 인원 가지고. 또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이 관광재단에 넘어간다면 여기에 또 행정이 소요가 되고, 이 관리를 하자면은. 사실 문화관광재단은 그보다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설립을 한 건데. 저는 그렇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성공하려면은 주민들하고, 거기의 주민들하고 정말 잘 소통하고 공감해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때만이 이게 성공한다 저는 생각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협동조합에서 하다가 다시 시로 원위치가 됐지마는 최종착역은 다시 주민들한테 이거 돌려줘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재단으로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말 그동안에 이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면서 뭐가 잘못된지 그런 것들을 서로가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서 그걸 개선해 나가면서 해야지. 관광재단에 이걸 맡겨 놓으면은... 물론 이런 공익사업의 관광재단의 어떤 수익에... 근데 어쨌든 관광재단의 수익은 어차피 우리시의 세금으로 투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괜히 어떤 전력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 더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더 큰일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재고를 해서 더 깊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세부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조금의 어떤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검토하면 더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응모사업이라든가 공모 이런 사업들도, 지금 도째비골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정영수 대표가 옴으로 인해 갖고 거기에 입장료를 관광공사에서 4,000만 원을 그냥 지원을 받는 공모도 하고 해서, 그런 것도 계획되고 해서 그쪽 부분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런 공모사업, 그런 부분들에 우선 치중을 할 겁니다, 치중을 하고.

석찬

최석찬위원

아, 그러니까 공모사업, 그렇지, 그쪽으로 열심히 하라고 재단을 만든 거예요. 여기 신경쓰라는 게 아니고, 이런 거. 이런 거는, 정말 이 사업이 잘 되려면은 주민하고 관하고 잘 소통되고 공감해서 그분들이 정말, 실제 그 주민들이 운영을 해야 만이 나중에 정말 성공을 합니다, 이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지금 덕장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는 거기 덕장에 재료와 이런 것들 적극 지원해 주고 운영을 해보니까 나쁜점이 많아서 운영을 안 하겠다고 덕장은 그 주민들은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논골담길 부분에는 여러 분들이 또 이렇게 하신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조화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거는 잘 검토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 등대마을이 성공을 하려면은 주민들의 참여가 정말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참여를 유도하려면 이분들한테도 뭔가 사명감이 생기고, 또 어떤 이득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네.

석찬

최석찬위원

이게 뭐 단시간 내에 그렇게 될 순 없지마는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이게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런 방법 찾아보도록,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경창현입니다.

이창수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이창수위원장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물을게요. 해양 2페이지 청주시, 청원구 상가에 대해서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청주시.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수협에서 건물 지은 거.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제가 하도 시끄러워서 상업적으로 마인드가 시장성이 있나 없나를 보려고 네이버 지도로 들어가서 한번 봤어요. 네이버 지도로 범위를 넓혀서 보면은 상가 앞에는 학교입니다. 그렇죠?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고등학교인가?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종합운동장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학교고. 그 옆에는 홈플러스가 있어요. 그렇죠?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자, 과장님. 홈플러스 안에는 해양과 관련한 수산물을 취급 안 합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한다고 봐야지요? 그럼 거기서 수산물을 취급하고 있는데. 그 바로 앞에다가 동해시에서 싣고 간 수산물이 얼마나 어족이 풍부해서 단가를 내려서 팔 수 있는 조건을 가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처음서부터 불가능한 지역에다가 이 건물을 지었는데, 지었다고 봐야되는데.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만 그 과에서도 결정을 거들었을 것이고 앞에 과장님은 무슨 생각으로 했을까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후임자부터 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곤혹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굳이 건물을 지으려면, 그 옆에 길을 저 뒤쪽으로 가고 서쪽 방향으로 가보면, 그 뒤에 일대가 전부 아파트 단지입니다. 차라리 거기다 했으면 그 주민들이 홈플러스까지 안 가고 같은 값이면 거기서 살 수 있는 조건이라도 만들었지. 엉뚱한 곳에다가 건물을 지어놓고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행정이 이어져 왔다면 이것은 다 지탄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지금 직매장에서 근거리에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길 건너예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길너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보기에 거기가 뒤에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뒤에 아파트 단지의 소비층을 겨냥한 것이 아닌가. 우리 직매장에서는 1층에서는 건어물이라던가 살 수 있고, 수족관이 돼 있기 때문에 회를 썰어서 2층에 가서 이제 소주도 한잔 하고. 뭐 그런 전략으로 해가지고 위치가 좋다고 그렇게 선정을 해서...

응택

임응택위원

그 금방 말씀하신 그 전략이면 그 자리가 좋습니까. 아니면 그 옆에 길 저쪽 아파트 단지 중간쯤에다가 땅이 좀 비싸더라도 거기다 하는 게 상업적으로 나을까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상가 뒤에는 아파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상가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100~150m 넘어가야 아파트 단지고. 그 옆에 길 뒤쪽에는 양쪽이 다 일대가 아파트 단지에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것을 실행하려면 상가를 어디다가 지어야 되냐고요. 처음서부터. 엉뚱한 데다 지어놓고 이걸 사업이라고 하고 있으니, 모든 사람 고민거리 만들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제 말에?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그것을 보면 직매장을 지을 때는 수협에서 자부담이 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에는 지가가 너무 높아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고.

응택

임응택위원

사업이라는 게 지가 비싼 데다가 건물 지었다고 잘되는 것도 아니고, 지가 싼 데다가 잘 지었다고 잘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가 비싼 데는 비싼 데로 잘 되면 그만큼 올라가는 것이고, 비싼 이유가 다 있는 것이지. 물론 싼 데다가 비싼 가격으로 사지 않은 효과를 낸다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무리 싸게 주고 산다 한들, 상업적으로는 짓는 순간 고민거리다. 그런 곳에다가 지어놓고 지금까지 하도 시끄러워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봤더니, 장소가 그래. 참. 빨리 다른 용도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파는 게... 수산물 자리로서는 적절하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파는 게, 건물 소금물 안 먹어서 더 좋을 때 파는 게 더 낫겠다 하는 생각을 좀 전달하겠습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에 망상 서핑비치에 대해서 ㈜나이원리조트, 나인원 리조트 대표 측에 이 사업이 넘어가서 시작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운영에 상황에 따라서 연장 검토, 검토라는 얘기는 이분이 잘하고 또 하겠다는 의사가 되고 우리 시도 맞다고 볼 때에는 결국은 재연장도 가능하다 라는 암시적인 내용이라고 봐도 됩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저희가 협약서를 체결할 때 2년이라는 기간을 뒀거든요. 기간을 뒀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응택

임응택위원

2년 이후에는 이분에게 임의로 우리가 줄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져 있느냐.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일단 저희가 선정할 때 심사위원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가점제도를 할 예정이에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은 아직까지 협약서에 없습니다. 없고, 지금 활성화되는 것을 보고 필요하다면은 첫 번째 공모와 같이 그런 형식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은 조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이 문구가 좀 맞지 않다. 이 사업자가 볼 때는 이 문구로 인해서 내가 또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굳힐 수도 있어요.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할지 모르고 다시 서류를 낸 사람이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아이템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상황은 항상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굳이 이런 글씨를 쓸 필요가 있었나. 저는 이 문구에 대해서 그래서 지적 좀 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것은 현 대상자에 오해 소지가 갈 수 있는 부분이다. 잘한다면 줘야죠. 위원회에서도 또 검토해서 이분이 좋으면 또 줄 수 있어요. 그 상황을 여기에 이렇게 적어버리면 이분이 볼 때는 난 또 할 수 있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 그다음에 4페이지, 지금 그 1층에는 어구 보관창고고 2층에 일반음식점으로 지금 이렇게 대진항 다목적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이제, 임대는 합법적이라고 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운영하는 게 사실은 맞는가. 일반인이 거기에 가서 편안하게 바다도 구경하고 시원한 곳에서 차도 한잔 하면서 나름대로 동해시 대진항의 어떤 문화와 접목하고, 휴식을 취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곳으로 되어야 하는데... 지금 거기서 커피는 판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일단 과장님도 가보셨죠?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서핑 물건을 진열을 해 놨어요. 그럼 거기가 커피숍입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회센터로 용도를 정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름에 한시적으로 가족 단위로 사실은 이게 고객을 상대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특히 대진해변이 서핑으로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뜨고 있고요. 남부지역에서도 명소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과연 여기가 기존의 방식으로 해서 활성화되겠느냐.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좀 니즈에 맞게, 젊은 분들을 위주로 해서 커피존도 제가 가봤습니다. 가보고 그다음에 서핑 렌트샵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보다 가까이에 있어 가지고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전에보다는 지금 적절하게 대진항과 밀접하게 돼 있기 때문에 조금 활성화가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분이 자기가 8천만 원 이상 들여서 자기가 자부담분을 많이 했었습니다. 의지도 강하고 하기 때문에 과거 보다는..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좋은데, 건물을 지은 용도와는 조금 다른 길로 가고 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그 사업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넓은 공원을 그렇게 두지 말고,이것도 저것도 쓰지 않는 공원을 두지 말고. 차라리 보드 주차장으로 금을 그어놓고 돈을 받던지 수익사업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향후 그곳이 서핑에도 아주 유력한 곳이 될 수 있고, 뜰 수 있다 라고 본다면. 지금도 공원 부지 상단 말고 하단 부분에는 일반 건축물이 아닌 특수 건축물로 해서 컨테이너 갖다 놓고, 컨테이너로 모양을 내서 갖다 놓고 서핑 용품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서핑 용품은 그렇게 운영하게 하고 다목적센터는 다목적센터의 원래에 맞는 대로. 얼마든지 리모델링을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했을 때에는 얼마든지 그 넓은 공간을 한쪽은 커피숍하고 한쪽은 간단하게 회 먹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곳을 지금은 한 사람한테 우선 궁여지책 그때 준 지 모르겠지만, 입구에다가 서핑용품을 갔다 놓고 그리고는 커피숍을 한다. 하기는 하죠, 서핑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빌리러 왔다가 커피 시켜서 먹으면 되니까 일정 인원에 한정된 커피숍이고. 우리가 여기 만든 것은 전체를 대상을 한 곳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에는 지금 맞지 않다. 그랬을 때에는 과장님이 좀 더 심사숙고 해서 지금 말하는 공원부지를 활용도를 찾아서 그 쪽에다가 서핑객에게 나름대로 하는 부분을... 또 거기다 너무 활성화 시키면 개인 집들 지어서 하는 사람들한테 또 지장이 가요. 그것도 협의를 끌어내야 할 사항이고 그런 것으로 볼 때는 할 일이 많은데, 일단은 그 건물을 지금처럼 그렇게 쓰는 것은 맞지 않다. 어달항 지금 건물 지어졌던 거 다 뜯어내고 리모델링 하지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거기는 어떻게 쓸 계획입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거기는 지금 통건물로 해가지고 커피숍이라던가 풍경이 잘 나오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거기가 그럴 정도면 대진항은 찾아오고 머무르는 인구가 어달항의 몇 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얼마든지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 있는데 왜 거기를 멀쩡한 집을 그렇게 만들어 놓냐고. 차라리 커피숍을 앞으로 땡기고 서핑기구를 뒤로 미뤄서 원래 목적대로 가고, 그리고 그 문을 옆으로 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뒤쪽으로 내서 서핑기구는 가지고 나가게 하던가. 이렇게 해야지 입구에다가 그건 누가 봐도 서핑용품을 취급하는 곳이지 커피숍이라고 횟집이라고 취급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상업적인 마인드가 있다면 벌써 행정지도 내려서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계약위반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이 건물을 이렇게 쓰려고 한 것이 아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렇게는 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하셨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다시 말씀 드린 거에 대해서 좀 구상을 하시고 해서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거기 여러 번 가보는 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그게 자꾸 눈에 들어와요. 입구에다가 그래놓으면 그 건물은 서핑에 관련된 시설물이지 커피숍, 횟집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또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 나름대로 자기가 장사를 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활성화가 되고 손님을 많이 접한다면은 그 방법도 검토를 해야겠죠.

응택

임응택위원

계약을 우리가 했습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계약을 어촌계에서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어촌계에서 했습니까? 언제 끝나는지도 검토해 보시고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좀 알려주시고요. 계약기간 끝나는 대로 우리가 다른 방법을 활성화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거기 서핑객이 얼마나 오고 머무는 인구가 얼만데, 보드 인구도 그렇고. 거기를 중요한 길목에 있는, 바다에 있는 건물을 그렇게 이용하냐고. 그것은 멀쩡한 식당을 지금 그냥 가축... 비교 너무 심한 말은 안 되지. 100만 원 팔 수 있는 것을 20만 원 팔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그게 맞느냐. 그렇게 접근을 해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 파는 것을 200만 원 팔게 해서 그다음에 계약자가 밀리게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에요.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에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묵호항만 하더라도 문어배들이 쭉 대지 않습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그 선어 판매장하고 활어 판매장 가보셨어요? 요 근래에?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가봤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 중간에. 왜 그렇게 쌓아놓은 물건이 많아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이제 나름 지도를 하고 수협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실제로 어구라던가 부족한, 요즘 많이 말리고 있습니다. 박스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응택

임응택위원

그게 영업장이냐고요. 그걸 물으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나가 봤더니까, 과거와 다르게 조금 부지 활용도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조금 정도가 아니에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수협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과 달리 용도에 너무 많이 침범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불편의 소지가 있다. 그렇게 되면 자꾸 지저분하고 미관상에도 좋지가 않다 라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걸 보고 거기서 살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활어판매장도 나가셔서 깨끗하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웃음

응택

임응택위원

나가지만 말고, 싫은 소리도 하시고.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에 그 먼저 구 활어센터 철거했잖아요. 접경지역에 보면 그물이 그냥 있어요. 그것도 확인하셨어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물이 원래 거기 있어야 돼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개발이 끝나니까 자꾸만 놓고 그럽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그렇게 하시면 또 대진항처럼, 대진 크레인 주변으로 그물 깔아놨잖아요. 필요하면 가져가고 필요 없으면 거기다 두고 그럼 됩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그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며칠 기다릴까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기간을 정할 수는 없지마는.

웃음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계속 그렇게 되는 거에요, 운영이. 그게 뭡니까. 박스서부터 이쁘지도 않은 걸 그렇게 많이 쌓아놓고 나 한번 나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쌓아놨지? 그래 가지고 선어를 사겠어요? 활어를 사겠어요? 활어 판매장은 지금 당장 회를 썰어서 내야 하는데, 기계로 써니까 회 썰어주는 데는 일거리가 밀리지는 않아 좋지마는.. 주변에 그게 뭡니까, 그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이제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다 보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그니까 활어판매장 주변에 뒤에서 고기를 써는데 청소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이 아예 명찰 딱 달고 나가서 우리 팀장하고 주무하고 모시고 나가서 정식으로. 그리고 수협장도 대동해서 정식으로 좀 계도 하세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좀 이제 일주일만 더 지나면 손 못 댑니다. 왜?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손댈 거에요? 예, 정리 좀 해 주시죠.

그리고 바다 쓰레기. 그전에는 잘 주웠는데 지금은 또 안 주워요. 문어배 들어오면서 문어 뜨는 발로 물에 떠있는 음료수병 이런 거는 얼마든지 보이는 데로 건질 수 있는데. 그전에는 싫은 소리 한마디 했더니 잘 하더만,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안 나갔더니 또 그래요. 어떻게 해야되겠습니까? 과장님, 또...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아니면 저라도 나가서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관광객이 깨끗한 바다를 보고 가지 않겠습니까. 바다 밑에 물건 끌어 올린 거 보세요. 누가 다 버렸습니까? 관광객이 버린 것이 10%도 안 돼요, 솔직한 말로. 수고 좀 해주십시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일단 저는 자료 좀 요구하고...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네.

남순

박남순위원

간단하게 우리 임응택 위원님이 질문한 것을 피해서 다른 것을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면은 작년에 저희들이 해안 침식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그 밑에 보면 투자유치과가 총괄부서니까 부서와 협업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협업한 내용이 있으면 그걸 자료로 메일로 좀 넣어주시고요. 두 번째 자료는 해양 12페이지 보면 연안침식현황의 대책에 대해서 용역한 게 있죠?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 용역 보고서를 메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아까 대진 서핑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요. 서핑객들이 대다수가 오면 대진에 먹을 곳이 없다, 식당이 너무 없다. 이 얘기가 제일 큰 골자입니다. 그래서 먹을 곳을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핑이라고 해서 서핑물건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을 제대로. 햄버거부터 시작해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젊은 애들이 좋아하고 서핑객이 좋아하는 그런 먹을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양 서핑하는 데 가면은 햄버거 가게 있죠?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네,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강릉 안목에 햄버거 가게 있죠? 강원도 강원대 삼척 캠퍼스 학생 셋이 동업을 해서 안목에서 돈벌어서 양양에서 빌딩을 지은 겁니다. 서핑객들 상대로. 햄버거 하나로 성공한 애들인데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우리 회만 먹지 않아요. 먹거리 하는 것에 다양하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햄버거나 이런 거?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런 것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작년에도 망상 서핑에 처음에 노봉 앞쪽으로 하시는 것은 절대 안 된다. 노봉 앞쪽에 많은 바윗돌이 밑에 2~30개가 있는데 망상, 노봉 쪽에 위쪽으로 하더라도 노봉 쪽으로 가서 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데. 이걸 경계를 어떻게 못 가게끔 할 건지? 그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세우셨는지?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봉 전면에는 돌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래서 상부 쪽으로, 전투수영장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었습니다. 이동을 하고 나니까 그런 문제는 완화되었다. 그렇게 됬는 데, 그것 외에도 어차피 바다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게 유념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들어가지 말라 해도 들어가게 되고 또 파도에 밀려서 돌이 많은 곳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가서 다친 거는 그래도 덜 해요. 그래도 모래 사변으로, 사변이 있는 쪽에다가 여기서부터는 서핑을 할 수 없는 돌이 많은 지역이라고 얘기를 좀 해서 거기다가 뭔가 표시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고가 동해에서 없지. 굉장히 유명하고 서핑하기 좋은 곳인데, 어쨌든 여기 와서 사고가 잦다. 이게 한둘만 사고 나서 만약에 사망사고 난다면 그 뒤부터는 여기도 문 닫아야 되거든요. 미연에 방지해서 이쪽은 그 밑에 보면 육안으로 보이는 것도 2~30개 돌산이 있는데, 바다 밑으로는 그보다 더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다 속까지는 못 하지만 경계를 사변 쪽에다가 해서 밑으로는 돌산이 많기 때문에, 해저에 돌이 많기 때문에 절대 불가 지역이라고 표시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하는데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해상경계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요새도 낙지조개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신기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서식하는 데가 없고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박사님들도 없고 이래서 곤란을 겪는데. 지금도 낙지조개가 요새는 아주 어린 것들이 가끔 나와요. 이 낙지조개가 망상으로 계속 동해안으로 밀려오는데 이거에 대한 거, 혹시 그 뒤에 진전이 있었다는지 또 다른 데에서 낙지조개에 대해서 얘기하는 곳이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그때 이제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보여주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주문진에 국립과학진흥원에다가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의뢰를 해보니 전문으로 아시는 박사님이 없었어요. 없었고, 일부 어민이나 육지로 해가지고 조금 나왔는데 죄송스럽게 제가 사실은 후속 조치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좀 진전이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동해에 없고 우리나라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망상 해변을 해안 식물로 보존을 해서 동해 망상 모래말뚝이라는 희귀버섯을 발견해서 보존하고 있고 전세계에서 망상까지 4군데밖에 안되는 버섯이에요. 굉장히 희귀한 버섯이 있듯이. 요새 또 다른 버섯이 나왔는데 유전자 검사까지 다 했거든요? 낙지조개도 희귀성이 있기 때문에 따뜻한 물로 얘를 잘 키우면 외국의 사례는 이가 없는 사람도 잇몸만 가지고도 먹을 수 있는 낙지다. 굉장히 인기, 아주 맛도 특이하고요. 저희들이 밀려온 거 다 먹어봤다 하지 않았습니까? 별별 요리 다 해 먹어 봤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동해안에서 연구를 의뢰해서 정말 이거를 희귀성 있게 키운다 하면 새로운 어촌의 경제활동을 도움을 내는데 창업과 마찬가지로 동해시에 굉장한 경제적인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꾸준히 수산청에 요구도 하시고, 주문진에도 요구하시고, 강원도에 요구하셔 가지고 요거에 대한 것들을 강원대에서 실험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반을 동해가 앞장서서 해주셔야 되요. 우리가 연어는 지금 강릉에, 동해가 연어를 할 수 없는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강릉에 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양양이. 사조산업이 거기에 둥근 통을 100개 정도 세울 예정이고, 전면적으로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있을 때는 모험을 하고 연구를 하고 박사님들이 대신 연구하게 해서 우리가 먼저 돈을 벌 수 있는 선점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선점을 할 수 있는, 당장은 아니지만 선점을 해서 동해가 낙지조개로 인해서 전국에 새로운 일거리와 새로운 관광지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겠다. 해양수산과가 여기에 앞장서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재석

최재석위원

최재석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5쪽에 공유수면점용, 해수욕장 말이지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점용료를 받습니까, 우리 시에서?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받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래요? 수익은 어느 정도 됩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스럽게... 그런데 받고는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얼마 안 되나보죠?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예, 그게 크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재석

최재석위원

그것은 파악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참고로 여기에 보면은 18년부터죠? 19, 20년이 있는데, 여기 뭐야 저... 임대 준 거, 점용 한 거랑 사용료 자료를 주시고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요거를 세부 사항을 들어가서 보니까, 상가번영회 같은데 망상 상가번영회? 임대면적이, 점용면적이 2018년에는 2,220짜리가 하나 있고 2,925 짜리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2019년에는 2,925밖에 없어요? 2020년 역시 2,925란 말이지? 2018년에는 왜 2,200 거의 배로 점용을 했었나요? 점용 목적을 보면 파라솔 튜브 탁자운영 이런 걸로 되어있고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잘 모르시는가 봐요. 그럼 파악을 좀 해보시고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분들은 정말로 파라솔 튜브 탁자 이런 것 대여하는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용합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분들이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재임대를 주십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석

최재석위원

과장님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수입도 수입이겠지만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서비스의 질하고도 연관 문제이고요. 해수욕장 안전문제하고. 임대 하는 지, 안 하는 지 모르겠다 말씀하시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뭐, 하여튼 파악을 좀 제대로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건. 그리고 이건 관련해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좀 있어요. 보양온천에서 찜질장 용도로 줄곧 1,000㎡씩 점용허가 받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해수욕장 기간 내에 호텔에서 모래사장에 모래 찜질하는 걸로 그렇게.

재석

최재석위원

호텔은 철길 이쪽에 있죠? 육교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 망상해수욕장 일정부분 1,000㎡, 한 삼백몇 평을 호텔에서 전용으로 쓴다는 건데, 그렇습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자료에는, 드린 거에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것도 어떻게 운영하는지 파악이 안 됐습니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좀 보충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네.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망상 보양온천에서는 자기네 고객들을 해변에 특정한 공간을 할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300평 정도 해서 해안 사구 앞쪽에, 보트 있는 그 옆쪽에 조그마하게 해서 오는 자기네 고객, 호텔에 숙박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그 장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전용공간이 된다는 얘기죠? 그 호텔 투숙객한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숙박객들 대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해수욕장 운영에서 그럴 수 있으리라 보는데. 국장님, 이게 바람직한 방법입니까? 특정 숙박업체에 들어오는 고객은 특정한 구역을 할애해서 점용을 할 수 있다?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이게 한해 두해 저희들이 해수욕장 운영하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는 사람이 적어졌지만, 과거에는 많은 인력이 있는 곳을 가게 되다 보니까. 호텔에서 시와 함께 호텔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배려해주면은 오는 관광객들의 만족을 높일 수 있으니까. 시와 협의해서 이벤트 차원으로 진행하면서 그 면적을 할애 받아 가지고 한 게 2~3년 됐습니다. 지난해까지도 운영을 했는데 크게 이용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양질의 서비스, 특화된 해변, 이런 것 때문에 정책을 풀었는데 조정을 잘해서 그런 문제점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물론 망상해수욕장은 해변이 넓어요. 그래서 특화되게 서비스를 한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는, 그전에 삼척에서 군부대가 특정 해변을, 지금도 아마 저쪽 쏠비치에서 그 앞에 해변을 자기네 전용 해변으로 하고 있어서 말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사회 흐름상, 정서상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긍정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 되지, 여기에 따른 부정적인 이미지는 없는지 잘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해줬으니까 올해 또 해 준다, 관행적인 방법은 아니라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수면을 내줄 때는 해수욕장 관리 계획에 의해서 내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과장님이 오시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할 정도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트 계류장이 여기 보면 세 군데로 되어있습니다. 동해시 레저연합회가 점용 받은 게 있고 승화썬크루즈라는 데가 있고 정ㅇㅇ씨 개인이 하는 게 있어요. 그렇습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승화썬크루즈는 180㎡, 정ㅇㅇ씨는 100㎡인 거에 비해서 동해시 레저연합회는 2018년에는 148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20년에도 148인데, 2019년에는 920㎡를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대답 없음)

재석

최재석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저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공유수면은 말 그대로 공공이, 공중이 제대로 써야 할 공간이거든요. 이런 것을 주무과장님께서 서류상 이렇게 점용허가를 내준 게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따져 묻지도 않았다. 체크 해보지 않았다. 이 자체가 좀 문제가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은 보트 계류장이 망상해수욕장 전체 해변 중에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북단에 하나 중단에 하나 남단에 하나 이렇게 있습니까? 아니면 모여있습니까? 여름철 보트 계류장? 과장님 모르시면 담당하시는 대신...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수상레저협회는 원래 개별로 되어있던 다섯 분인가 네 분이서 협회를 만들어가지고 공동으로 그 면적을 받아서 여기 위치에 보면 번지가 다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4개 필지로 되어있습니다 각각의 그 지역에서 일정 면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상에는 6개의 보트 계류장이 여름에 계절 영업을 받아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 2개...

재석

최재석위원

공유수면 임대 주체는 3곳인데 실제로 운영 개소는 6개다 이런 얘기입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자, 그러면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많으면 좋은데 사실은 보트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 수영객들의 경우 안전이라던가 이런 문제, 이게 해수욕 가운데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안전?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어차피 관광과 소관에, 해수욕장 운영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 관광과 소관입니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해수욕장 운영은 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수산과에서는 공유수면점용허가만 내주고 지도감독만 해주지, 실질적으로 운영은 여름 해수욕장은 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망상해수욕장이 상당히 길지만은 5개의 영업장이 있고 하나는 제일 북측에 해수욕장으로 운영하는 구역 밖에 사구 있는 위쪽에 한 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는 이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전이 담보되는 시설로 가게끔 우선 배치하는 부분 그런 것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히 저희들이 제일 중점을 두는 부분은, 망상해변에 제일 가운데 부분은 우리 시민과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즐기시는 공간으로 우선 내어 주자 라는 게 시의 기본 모토고...

재석

최재석위원

계획을 그렇게 정했습니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그렇게 정했습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방향을 그렇게 큰 틀을 보고 정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제가 여쭈어본 것도 바로 그 지점입니다. 보트 업자들의 수입도 수입이지만 보트보다 중요한 것은 이용객들의 안전이지요. 그러니까 외곽으로, 사이드로 몰더라도 배치에 신경을 써서 전반적으로 망상해수욕장이 넓고 안전하다 쾌적하다 그런 인상을 주는 게 먼저겠죠. 그렇게 계획하셨다니까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에 수산물 가공업체 포장재 지원내역, 지금도 포장재 지원사업하고 있죠?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 지원사업하는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아무래도 포장재가 영세어업인도 가공업체도 많기 때문에 우리 시를 홍보하고 코로나 시대에도 왔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시비로 세워가지고 자부담 50%로 하고 보조 50%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그건 뭐 영세업체 보호도 하고 우리 시 홍보도 하고 말이죠.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비용을 보니까, 2016년에 4억9천 정도 됐는데, 2018년 이후에 1억 정도로 대폭 줄었어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하면서 좀 너무 자부담 부분에서 본인들도 좀 계속 의지하는 것 보다는 활성화가 된다면 조금 줄이면서 본인들의 자부담도 높이고. 뭐 이런 차원에서 실제로는 조금 줄이면서...

재석

최재석위원

자부담률 높여 가지고 감당할 수 있을 정도면 좋죠.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여건이 달라진 게 있냐 이 말씀이에요. 사업이 훨씬 나아졌습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사업이 실은 조금 못하지만. 또 저희가 예산을 사실 조금 확보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제가 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게 된 것은 처음에 이제 총액으로 사업비를 산정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비를 수산물가공협회에 넘겨서 거기서 적의 배분해 가지고 운영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동수협회의 회원이 열두 분이 계세요. 작년까지는 거의 균등 수준으로 해 가지고 회장님 의견을 듣고. 회장님은 또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정하게 조절을 해서 협의 하에 사실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지금은 바꿨다는 얘기입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재석

최재석위원

어떻게 합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작년까지만 해서 동수 회원 12개 업체에 대해서 받았는데 지금은 비회원 업체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바꿔보자 해가지고 비회원도 같이 모집을 해서 총 18개 업체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요.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회원 업체였고 올해는 비회원 업체 합쳐서 18개에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회원 업체 12개였고 올해는 비회원 업체 6개 합해서 18개예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전에도 비회원 업체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있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면 비회원 업체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동수회에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된다고 생각했고.

재석

최재석위원

회원 업체는 컨트롤 잘 되고 이해하고 좋은 방법인데. 전부 회원 업체라면 그 문밖에 있는 6개 업체는 동수회하고는 관계없잖아요. 배정해 줄 리도 없고, 회원 업체가 아니니까. 그렇게 진행돼 온 겁니까, 작년까지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해 왔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올해 계획을 수정했다 그런 말씀이죠?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그런데 처음부터 어떤 협회든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모델이라고 봐요. 예를 들면 협회에서 매출이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는데 1번 업체는 형님은 포장재가 많이 필요하니까 좀 많이 가져가세요. 회원 업체들이 밀어줄 수도 있고. 아니다 아우는 어려운데 우리는 살만하니까 너희들이 더 가져라. 이렇게 해서 자율 조정이 된다면 저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그러나 일단 회원 업체 안에 합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잘 모르거니와. 회원 업체 밖에, 문밖에, 울타리 밖에도 업체가 있다고 하면 이건 처음부터 행정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챙겨 봤어야 될 일이 아닌가. 동의하십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동의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렇고요. 자료에 보면 이게 매출 기준인 것 같은데 올해는 등급을 ABCD, 4개 등급으로 나누었네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것도 뭐 어떤 기준으로, 어떤 의미로 이렇게 나누었습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작년도 종이 박스 구매액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모집을 할 때 보니까, 18개 업체 중에서 두 개 업체가 실제로 많이 구입을 하셨어요. 1억 넘게. 하나는, 한 분은 1억 6,000을 하셨고 한 분은 2억 6,000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1억입니다. 자부담 50대 보조금이 50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많이 했지마는 보조금 자체 최대 한도를 사실 적용을 드렸어요. 그래서 5,000만 원을 하고 나머지 16개 업체에 대해서는 그만큼 다 못 썼기 때문에 보조율을 50%를 정해서 50%만 주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차등을 하다 보니까 계산을 뽑아보니 전체 보조금의 5,000만 원에서 이 3개 업체가 거의 2,500만 원을 가져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안을, 어떤 것이 영세업체 보호도 하고 또 많이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움을 줄까 라고 고민을, 배당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동수회장님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네 등분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A등급은 430만 원을 적용했습니다. 이 기준은 실제로 작년에 거의 나간 것이 410~440만 원 정도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기준으로 해서 430을 정하고 나머지는 이제 320, 250 이렇게 차등으로 했는데. 일부 많이 생산한 업체에서는 이게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요. 많이 하시는데,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밑에 가 보니까 어떤 분은 18등 15만 원밖에 못 가져가는 이런 또 조금 불합리하기보다는 도움이, 어려운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이건 뭐 충분히 이해 갑니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적절하게 배분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쉽게 얘기해서 1번 업체 같은 경우에 5,000만 원을 요청했는데 430만 원밖에 못 줬다는 거 아닙니까. 큰 업체는 큰 업체대로. 이게 보니까 오히려 상박하후, 위에 분들은 많이 신청했지만 얼마 못 받고 밑에 영세업체는 그나마 얼마 되지 않지만 신청 금액에 비해서는 좀 더 드린 것 같아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건 회원 업체 간에 이의가 없다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박하후가 이렇게 지금 시에서 하시는 방법이 맞지 않은가. 적정한 방법을 찾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오늘 자료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지역의 큰 가공업체라고 해도 전국적으로 경쟁을 한다고 보면 그렇게 큰 업체라고 할 수 없죠. 메이저 업체도 많고 한데. 그런 의미에서 예산만 된다면, 더 듬뿍 지원해 주고 더 크게 사업을 일으켜서 우리 기업 경제의 보탬이 될 수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고. 없는 돈을 나눠 써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의 상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들어보니까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시에서 그걸 파악하고 개선했다니까 반가운 일입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찬 위원님.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좀 중복되지마는 좀 양해를 하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 3쪽에 대해서, 서핑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노봉에 지금 하려는 이 서핑, 그 다음 대진에는 기존에 있었고. 그러면 서핑 장소가 두 군데가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 노봉, 노봉이 아니 대진이. 어쨌든 정확한 어떤 사용자 인원 파악은 제가 못 해봤지만 양양이나 강릉이 훨씬 더 많은 서핑객이 몰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쪽이 먼저 했기 때문에 그쪽에 손님이 더 많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죠. 또 시설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가 이 대진도 타시군에 비하면은 좀 부족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서핑객도 많지 않은데. 또 노봉까지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사람이 몰리는데 또 자꾸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스포츠는. 한 가게 혼자서 하려고 하는 서핑족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가뜩이나 다른 데보다 활성화가 덜 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군데로 분산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진항은 옆에 방파제가 있어서 파도가 밀려올 때 방파제에 의해서 파도가 잘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보자가 강습하기는 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망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는 곳은 파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하기에 적당하고 초보자들이 재미를 느끼려면은 대진항에서 하는 것도 괜찮다는 그런 여론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사실 조금 다른거죠. 초보자는 거기서 배워서 조금 더 높은 파도를 타려면은 대진에 와서 타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냥 제가 듣기에는, 저는 서핑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인데 그 말은 좀 어폐가 있지 않은가. 그렇다고 여기가 뭐 어디 와이키키 해변처럼 큰 파도가 생기는 데도 아닌데. 굳이 파도 구분을 하면서 이를 아직도 완전히 뭐 전국적으로 명성화 된 서핑장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봉하고 또 갈라치기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공모를 하시면서 어쨌든 법인체로 한정을 지었지 않습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서핑 관련한 이 법인체라하면은 강원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근데 어쨌든 이런 게 우리 개인은 우리 동해시 시민으로서도 개인이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기왕에 이런 걸 한다면 어떻게 하든지 좀 무리가 따를지라도 우리 동해 시민한테 이런 사업을 줄 수 있는, 그걸 연구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강원도에도 없는 법인체를 요구해서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거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왜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가.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업체도 능력이 있으면 하는 것도 괜찮다 라고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망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개인업체는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마케팅이라던가, 주민 갈등 해소 능력이라던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능력, 의지 그다음 일자리 창출. 그리고 특히 자본금에 대해서 능력 있는 업체가 들어와야지. 조기에 우리가 다른 서핑 업체가 5년 한 것을 좀 당겨가지고 활성화하자 그런 의미였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공모도 하다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릉의 업체가 같이 왔었어요. 같이 왔는데, 그분들이 최종적으로는 심사위원님들이 결정을 했는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개인보다는 법인이 더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용이하고 주민과의 갈등 해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런 것들 모든 것을 고려해서 법인으로 한 것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지금 이 자료 보시면은 서핑시설, 휴게시설 그다음에 또 주차장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대 시설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법인들이 다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운영자들이?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나중에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분들이 일단 2년 계약이 끝나면 소유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소유권은 그분 것입니다. 자기가 투자했기 때문에 자기가.

석찬

최석찬위원

그럼 재계약이 안 되면 다 뜯어간다 그 얘기에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그렇죠. 만약에 그거는 이제 자기들이 해서 활성화를 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들의 협약서에도 봐도 그거는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아니, 지금 이 업무 협약서 보시면은 이분들이 이제 어쨌든 2,900㎡ 내에 이 서핑 활성화 관련 시설물을 짓게 돼 있지 않습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시가 제시한 시설물들은 어떤 겁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하는 거는 이제 햄버거라던가...

석찬

최석찬위원

아니, 시설물.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예, 가설시설물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가설건축물?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예, 가설건축물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그 크기는. 전체적으로 이 가설건축물의 음식점 크기, 휴게소 크기 뭐 주차장 크기 이런 크기는 정해져 사전에 협약이 되어있습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사전에 그것까지는 하지는 않고 전체 면적에 50%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니까 전체 면적이 2,900㎡ 내에서 50%를 이분들이 어떠한 가설 건축물이든 서핑하고 조금이라도 연관이 된다면 설치할 수 있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너무 막연한 거 아닙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협약을 하면서...

석찬

최석찬위원

기준들이 너무 애매모호한 거예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처음부터 이제 너무 딱 제한해 놓으면 그건 이제 현지 여건에 따라서 설계 할 때 조금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거를 딱 규정을 해버리면은 개발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장 자기들이...

석찬

최석찬위원

아니, 이게 개발이라는 것은 서핑을 하면 바다는 파도, 그런 거는 자연적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개발이라는 지금 용어를 쓰시는 거는 단지 서핑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휴게소가 필요하고 주차장 편의시설 필요한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게 무슨 개발이에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점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런...

석찬

최석찬위원

이 망상동. 이게 번지가 몇 번지야, 이게. 168-1번지가 우리가 지금 여기 공유 면적 이쪽을 계약한 면적 아닙니까. 그 위치가 정확하게 가족호텔 기준에서 중간 지점이죠?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가족호텔에서 이제 보면 늪지 있지 않습니까.

석찬

최석찬위원

이 지도에서 빨간 표시된 게 맞죠? 이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늪지에서 조금 위쪽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이 산림과에서 또 녹지과에서 또 식재한 부분도 있을 건데 여기에 그런 나무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그건 이제 진입로가 저희가 다 심은 건 아니고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식재된 거는 당연히 보호가 돼야 되고 식재 안 한 부분을 가지고 출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이분들 기본 설계도가 나와 있습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아직 안 되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본 위원이 잠깐만 이런 말씀을 드리라면은 첫째는 지금 개발, 개발 얘기하시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 동해시 이쪽에 관련된 개인들한테 충분히 시의 사업 계획에 대한, 장래성에 대한 먼저 우리 시민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고. 시가 이런 이런 조건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당신들이 몇 사람이 법인을 만들든 뭘 하든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다 되는가 해서 충분한 시민한테 설명을 해 주고. 사전에 미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해시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들이 그 조건을 못 맞춘다면 그때는 할 수가 없지마는. 사전에 충분히 그분들하고 좀 소통하고 시의 방침이 이러니까 시도 될 수 있으면 당신네들이 하기를 원한다. 왜,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사전 작업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공고상에도 아예 설명도 아예 없다. 단지 서류상으로만 그걸 하겠다. 애초부터 그런 기본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강원도에는 그런 법인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아시면서도 그렇게 했다면 아예 우리 강원도, 우리 동해시는 배척을 하고 한다는 얘기야. 그렇다면은 여기가 엄청난 기술적인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시설물들을 투자하는 거. 거기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하는 거 아니셔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그러면 이제 어차피 서핑객들은 부대 시설이 또 필요하니까.

석찬

최석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대 시설을 그 정도의 부대 시설이면은 우리 동해시에 한 사람이 그렇게 큰 부담을 할 수 있던 몇 사람이 협동조합식으로 그걸 한다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기술이, 이게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자금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정말 우리 동해시를 위해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마인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너들은 아예 작업력도 없고 모든 게 안 되니까 배척을 시켜버리고 밖에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꾸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다, 이런 처사들이. 제가 보충해서 답변 좀 해 올려도 되겠습니까? 당초 대진 해변에 서핑객들이 많아지면서 그쪽 공간에 서핑객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확충을 좀 하자 해서 대진에 들어와 있는 서핑샵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한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그쪽 대진 해변은 대진 마을에서 여름철에 해수욕장을 마을 해수욕장으로 운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름철 되면 마을 해수욕장과 서핑객들 간의 약간 충돌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 편의시설을 대진에 설치할 때 마을하고 거기 샵들 하고 간에 이야기가 조금 이해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샵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공동이 되는 시설을 우리가 어달항 어촌뉴딜 사업하고 대진 어촌뉴딜 사업할 때 공동 시설을 넣으려고 협의를 몇 번 해 본 과정에서 좀 아쉽지만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어렵다라는 본인들 입장이 있어 가지고 개별로 저희들이 해변에다가 몽골 텐트 하나씩 쳐주는 거는 용인해 주어가지고 지금 여름철 되면 본인들이 아마 그 공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망상에다가 이러한 걸 하면서 여러분들이 샵으로 뭉쳐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어촌뉴딜들 사업할 때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고, 제안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여기 있는 샵들이 두 개 이상의 장소의 샵을 운영하기는 거리상이나 이런 문제도 있었고. 대진 해변이 잘 아시겠지만. 옆에 해군 전투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름철이 아닌 해군 전투 지형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공간을 그 위에 쪽까지 사용해서 조금 넓게 쓰고 있었습니다. 공유수면 점용된 면적보다가. 그래서 조금 그 공간에 우리가 이런 시설을 유치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요즘 트렌드로 오는 서핑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망상 해변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어촌뉴딜 사업하면서 마을 주민하고 몇 번 만나면서 그런 공감대나 그런 이야기들은 조금 나눴습니다. 그래서 단체로 만들어서 마을 단위로의 협동조합이나 이런 걸 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냈었고요. 그런 거 협의를 조금 했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공고되고 이 진행되는 공간에도 그러한 것들을 마을 사람들끼리 뭉쳐서 참여를 해 줬으면 하는 얘기를 저희들이 개별적으로는 이렇게 피력을 좀 했었습니다. 아쉽지만 지금 들어와 있는 나인원 리조트의 사업 계획을 검토해서 받아보다 보니까 그래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 정도의 시설과 체계를 갖추고 들어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2년 동안 임대를 해주고 이 지역이 새로운 서핑을 배우고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여서 이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또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해서 다음 제안할 때 그런 것들 보완하고 우리 지역에서도 업체들이 조합이나 또는 이게 단체로 뭉쳐 가지고 그러한 것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아쉬운 게 많습니다, 많고. 이런 시설물들을 하면은 그럼 시설 운영자 건데 만약에 운영자가 그만두게 되면은, 2년 후에. 여러 가지 우리 재계약 안 해 줄 수 있는 요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그 시설물들은 어떻게 하는... 그다음에 운영자를 모집해야 되는데.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이제 본인들...

석찬

최석찬위원

그거 시설물들은, 그러면 그분들이 다음 운영자한테 팔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시설한 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원상복구를 하는 걸로 그 했습니다. 원칙으로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투자한 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본인들이 그 철거를 해야 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철거가 원칙이에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원상복귀를 해야 되겠죠.

석찬

최석찬위원

하여튼 뭐 어쨌든 이 계약은 벌써 했으니까. 정말 시가 원하는 의도대로 대진도 잘 되고 또 노봉도 정말 서핑장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은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여튼 생각하시는 대로 잘 되셔 가지고 우리 동해시 관광발전에 또 하나의 큰 틀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 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이어서 자료 요구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자료집 3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심사 일시가 2021년 3월 16일입니다. 과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네.

이창수위원장

맨 위에 보시면 3월 16일인데 이 3월 16일 날 공모를, 이제 말하자면 심사했다는 거는 그전에 공모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공모하기 전에, 그러니까 공모하기 전에 검토된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업 이런 이제 아까 국장님 잠깐 얘기했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대진 지금 서핑장의 문제나 어떻게 보면 향후 이런 서핑에 대해서 고민해서 뭐 결제 맡은 서류가 있어요? 이 공모하기 전에.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공모하기 전에 저희가 실제로는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창수위원장

고민했는데 그 고민을 문서로서 하신 게 있어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이창수위원장

그러면 뒤에 담당 팀장님. 네, 공모 계획서가, 공모계획 추진 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추진 계획서요? 공모계획 추진 계획서.

아, 그럼 그 업무 계획이라는 걸 연례적으로 연초에... 여기에 대한 공모계획 추진 계획서가 있다고요.

아, 공모계획 추진 계획서. 그건 언제쯤 하셨습니까? 여기 공모하기 전에 이 공모를...

대충 몇 월 달쯤에 하셨어요? 1월달쯤 한 걸로 보입니다.

1월달쯤 그런 계획에 의해서, 그러면... 그래서 저희 계획에 의해서 공모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그 서류 외에는 없습니까? 예, 지금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거 여쭤보냐 하면 그러면 1월달에 그런 서류 결재를 맡고 막 바로 이제 말하자면 이 공모를 한 거네요? 2월 달에.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럼 우선 그 서류 그 문서 저한테 좀 저 메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때 3월 16일 날 회의록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4월 7일 날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협약 체결한 그 사본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건 메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순 위원님.

정학

이정학위원

아,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창수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그럼 먼저 하시죠.

정학

이정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 12쪽 좀 보겠습니다. 현안 침식 현황을 보니까 관내 6개 해변 중에 2019년 대비해서 2020년 망상해변 노봉해변, 대진해변, 어달해변 경우 등급이 하락을 했더라고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특히 노봉해변은 양호인 B급에서 심각 단계인 D등급으로 어달해변도 우려인 C등급에서 심각인 D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시에서 그동안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왔는데 침식 사태가 더 악화된 것은 시의 노력이 성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이제 19년도 도에서 용역을 할 때 당초 우려에서 심각 단계로 넘어갔었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연안 사업에 반영이 됐었고 노봉해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양호로 나왔었거든요. 양호로 나오고 이후에 심각으로 나왔는데 심각의 이유는 경사도가 조금 완만합니다. 완만하고 그다음에 파도 수심이 조금 낮다 보니까 파도가 조금 있습니다. 파도도 조금 있고 특히 고파랑일 때는 이게 해변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용역에서 당초 양호해서 심각으로 조금 올린 것 같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동해안 우리 해수욕장에 모래사장이 사라지고 일부 해안은 절벽까지 생겨서 해안 침식 현상에 대해서 우려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해안 침식이 환경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까지도 지금 확산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도 지금 연안 침식 등급이 하락하면서 경고등이 울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책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용역이 이제 결과 보고, 중간 보고 할 때 사실은 저희가 갑니다. 가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필요할 때는 이 회의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면 계획에 반영을 시켜줍니다, 이거를.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가 나머지 부분은 우려나 이렇게 나오는데 어달 같은 경우에는 심각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노봉해변을 반드시 연안 계획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연안 해변에 대한 침식 부분에 대한 부분을 국가나 도나 지금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이런 사회적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어달해변의 경우도 연안 정비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지금 연안 정비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남측과 북측 돌제 그다음에 수중 방파제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남측 방파제 115m는 돌제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측 돌제 175m 중에서 160m 하부 구조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중 방파제 같은 경우에는 TTP(테트라포드) 10톤급을 833개를 투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부분, 지금 피복석 작업을 하고 있고 주말에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막상 해안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 해도 또 다른 지역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보고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이 무엇보다도 지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이거 많이 좀 신경 좀 써주시고. 침식 대책을 보니까 묵호항 동해항의 경우도 3차 연안 정비 계획 반영. 망상, 노봉, 대진해변은 향후 지속 검토라고 돼 있는데 이들 해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책을 좀 세워서 추진할 필요가 있고 정밀한 현장 실태 조사를 통해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 좀 부탁드립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거나 또 앞으로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용역 부분 이런 부분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해양 쓰레기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정말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우리 시의 해양 쓰레기 수거 실적을 보니까, 2018년도에 332톤에서 2020년에는 510톤으로 증가했고 집행 예산도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거의 배 이상이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수거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한다는 부분인데 우리 시의 해양 쓰레기 발생이 어느 정도이고 또 수거가 되지 않고 남아 있는 쓰레기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혹시 실태 파악한 게 있습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그건 정확하게 수치는 사실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산불로 인해서 비가 오거나 장마가 질 경우에는 바다로 많이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파랑에 의해서 파도가 셀 때는 또 밀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마다 실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저희가 하기가 굉장히 사실 어렵고요. 거기 이제 그때그때 처리하는 실적 그걸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조업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정학

이정학위원

이게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장마라든가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어야 정말 문제 해결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없다는 것은 막연하게 지금 뭔가 대책을 강구 한다는 건데 이런 부분도 더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 분석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좀 검토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어떤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대책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도에서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하는 것이 시군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사실 예측을 하거든요. 예측을 하고, 최근에 산불 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그리고 과거에 이제 자료들 그런 거를 데이터를 기본으로...

정학

이정학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가 우리 바다의 사정을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동안의 자료와 데이터를 분석하고 잘 쌓아놨다가 그것을 딱 하면서 매년 분석을 했다면 그 데이터가 있을 건데. 아마 도도 그거는 준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하고 어떻냐 또 분석 자료를 내놔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도 올해부터 아니면 작년 재작년부터 이런 부분들이 쓰레기 얼마나 될 것 같고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매년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 어려우면 용역을 통해서라도, 전문가한테 용역을 통해서라도 이런 분석 자료를 만들어서 이거 자료를 이런 분석 만들어서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해양 쓰레기는 결국 우리 어족 자원이 줄어들 뿐 아니라 수산물 오염을 야기해서 먹거리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적인 측면에서도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시 바다가 우리 청정해역으로 위상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분석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 위원님, 하실 겁니까?

남순

박남순위원

추가 자료가 혹시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제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좀 너무 오래돼서 없을 것 같은데. 아주 오래 10년 넘은 것 같은데, 10년 정도 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랜드호텔하고 옛날에 동해시 관광하고 민간인이 전국의 동해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 사람들이 망상그랜드호텔에 오면 10%인가 20% 할인해 준 적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주민등록증만 하면. 그렇게 한 게 있어서,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지. 오래 전이지만. 그래서 혜택받은 분들이 꽤 있다 라고 저도 간간히 들었는데,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앙바 엑스포, 김학기 시장님 때 할 때 컨벤션센터를 동해시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앙바 엑스포에 할 때 컨벤션센터 부족분을 지금 보양 온천에서 컨벤션센터를 대거 확장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해시와 이렇게 협약을 하면서 나눠줬던 협약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것 때문에 아까 몽골 텐트도 두 동 정도는 그랜드호텔에서 와서 치는 거, 옛날부터 제가 두 동 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그때 있었던 것들이 다 있었을 것 같아서. 한 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도 그때도 진행했던 게 오랫동안 한 10여 년 진행했던 걸로 아는데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끝났는지를 좀 얘기해 주시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망상 철도도 철도청이 망상역에만큼은 망상주민들이 갖고 나오는 농산물은 모든 걸 거기에다 텐트 치고 팔게끔 배려를 해줬어요. 그런데 철도역 앞에도 텐트를 치려면 철도에다가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망상에서 나오는 농산물만큼은 텐트를 한 개를 치든 10개를 치든 비용 지불을 안 하고 쳤었어요. 그런 것들이 약속이 돼서 망상에 그렇게 한 걸로, 해수욕장 안에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계약이 끝나서 그만둔 건지. 그게 한옥마을 있기 전에 우리 캠핑 캐라바닝 하기 전에도 기곡마을 망상주민 이래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어떠한 행위를 할 때는 허락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도 유용한지. 지금은 계속 또 시대가 변하다 보니 요구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한 게 공유수면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어차피 과장님 업무니까 관광과나 그전에 했던 부분을 좀 조사해서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놔두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된 거라서, 제가 다시 한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추가로 요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수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쉬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6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18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안전과장 권순찬입니다.

이창수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없습니다.

이창수위원장

그럼 안전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예,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우리 오전에 현장 방문했잖아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중에서도 이제 절개지 때문에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첫 번째 봤던 곳은 거기 우면산처럼 확 내려 쏟을 때에는 사실은 그거. 지금 현재 있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도 어떻게 보면 보상을 하고 우리가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고려하셔서 좀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 봤던 곳은 지금 펜스를 쳐놨는데 펜스 사이가 좀 넓어서 그 절개지가 과거에 민가가 있던 뒷공간이다 보니까 우엉이랑 감자 식물 같은 거 이런 거 지금 먹을 수 있는 풀이 거기 많이 자라 있잖아요. 그걸 뜯으러 어르신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랬을 때는 옆을 막아야 되니까 큰돈 안 드는 거니 그거는 무조건 좀 막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상입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재석

최재석위원

네, 과장님. 최재석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특히 오전에 현장에 임하셔서 설명해 주시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붕괴 위험, 재해 위험 지역은 특별히 이제 기술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고 실체를 알아야 하는데. 저희 위원들이 실질적인 기술적인 측면은 없어요. 시작하게 된 것도 다니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저게 안전한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사실은 자료도 요구하고 오늘 이렇게 하게 됐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상당히 실시 보고서라든가 안전성 검토 보고서 전문 보고서를 여러 곳 제출해 주셔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읽어보니까, 종합 검토 보고 이런 것은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더라고요. 상당히 절리가 발달되고 단측 면도 있고 이래서 놔두면 무너진다, 등급이 이렇다, 그러니까 시급히 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고. 공사를 할 때는 이런 방법이 좋겠다 그리고 사업비가 어떻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한 가지 여쭤보면 우선 우리가 두 번째 같은 데가 부곡2지구 맞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부곡2지구. 그거 관련해서 제가 먼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게 안전한가. 그런 의구심을 가졌던 게 여기 보시는 대로 이겁니다. 지난번에 제거했다고 한 이 부석이 떨어져 있는 장면을 제가 보고, 사실은 이게 떨어지기 전에 제가 지나면서 보니까 여기 절리가 상당히 발달 돼 있어서 문외한이 봤을 때도 저게 붙어 있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 2주 지나오고 보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 3주 지나고 지나가다 보니까 제거하셨더라고, 오늘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뭔 얘기인가 하면 제가 도입 부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 시민이 봤을 때 저는 이런 부분에 관하여 일반 시민의 눈높이를 벗어나지 않아요. 평균 시민 정도 상식이 있을까 말까 한데 봤을 때도. 자, 옆에 이런 절리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붙어 있을까 의심이 가는데 실제로 무너지더란 말이죠. 작년 말에 준공했다는 거 아닙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옆에 이쪽 부분도 보면. 오늘 가봤지만, 절리가 상당히 발달 돼 있어요. 이 부분이 한 1년, 이제 준공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보십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거기가 이제 아무래도 바위가 안정화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낙석 방지망은 이제 설치를 한 지역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밑에 더 위험을 또 방지하고자 밑에다가 방지책도 추가적으로 설치된 지역인데. 아마 이제 사업할 때 이제 그걸 모든 걸 또 사면을 정비하면서 바위를 제거하고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전체 사업 대상지에서 아주 위험한 곳은 다른 공법으로 하고 거기는 사업하는 당시에서는 절리는 좀 갈더라 하더라 해도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는 암층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 정도 공법으로 이제 안정화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추가적으로 풍화작용에 의해서 그랬는지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다시 암석이 낙하, 낙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법도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 등등해서 저런 공법을 선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 지금 과업 지시할 때도 보니까 과도한 공법을 지양하고 철거를 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법도 사용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과장님 말씀이 그 말씀 같은데. 여기 설계 도서에 보면은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특허 공법.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이 지역에는 소일네일링 공법. 이걸 특허 공법으로 쓰고 특허 공법 사용에 따른 비용까지 전부 계산해 놨어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소일네일링 공법 이건 어떤 공법이고 어떨 때 쓰는 겁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소일네일링 공법은 흔히 이제 일정 지역 사면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한 10m 이상 천공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시설물을 설치해서 전반적인 사면을 이제 쫙쫙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이제 쓰는 공법이...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흙에다가 이렇게 안정화할 수 있는 뭐야 볼트 같은 걸 집어넣어서 전반적으로 일체화시키는 그런 공법으로 이해 되겠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이게 특수 공법이라는데 그 외에도 락볼트 공법, 녹생토 공법 이걸 전부 섞어서 시행한 것 같은데. 지금 보여드린 이 현장에 이쪽 부분의 절리 부분. 이런 부분은 아니면 이거를 걷어내든가. 아니면 이 절리가 생겼으니까, 보나 마나 비 들어가고 겨울 되어서 얼고 그러면 점점 균열이 넓어지고 다시 이런, 제거했지만 또 무너질 확률이 높을 텐데 이런 걸 보완하는 공법도 있을 거 아닙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전문적인 것은 저도 깊이 알지는 못하지마는 일단은 이제 양옆으로 이제 공법 한 것처럼 일단 사면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암석을 제거하고 이제 락볼트. 이게 이제 소일네일링하고 비슷한 건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제가 이 검토 도서를 제 나름으로 읽어본 결과는 뭔가 하면, 여기 지금 무너진 현장이 이 전체 사면으로 봤을 때 가운데쯤 있고. 아까 봤지만 이쪽, 이쪽은 사면을 경사도를 낮추고 녹생토 공법으로 밑에 소일네일링 공법으로 기초를 안정시키고 위에 녹생토를 덮어서 안정화시킨 것 같아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경사도를 상당히 낮춰서 안정적으로 됐고. 안에 소일네일링 공법으로 기반을 안정화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시공이 잘 됐다 그런 내용이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은 안정적인데, 여기는 양쪽하고는 좀 틀리단 말이지. 이게 지금 가보면 이걸 까내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이거 아마 락볼트 공법 이런 걸 쓴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 이미 절리가 발생 돼 있었는데. 공사할 당시 이거 보완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앞으로 또 추가로 붕괴될 위험이 상당하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고결 공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틈새를 메워서 일체화시키는 공법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십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비용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걸 따져야 되겠지만,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게 예산이 전체 한 12억 정도 되는 공사였죠? 얼마였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16억 정도. 총 공사비, 보상비까지 그 정도니까.

재석

최재석위원

이거 깊은 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 상식의 눈으로 봤을 때도 여기가 절리가 지금도 보이잖아요. 보이시죠, 이런 데. 우리 아침에 가봤지만 이런 부분을 안정화시키지 않고 락볼트망 씌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 이 부석 제거, 이 부분은 하자 보수입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저희들이 하자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하자라 판단하지 않고 그럼 작년에 12월에 준공했는데 이번에 보수하셨는데 망을 가르고 빼고 다시 망을 꿰매고 하는 방법인데. 이거 처리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거 한 제가 알기로는 한 2~300 정도 범위 내에서

재석

최재석위원

2~300 정도입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걸 보니까 처음 할 때는 국비가 50% 도비 10% 한 60%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모아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모은다는 게 이 사면 정비하고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앞에 위험 주택을 먼저 철거하고. 위험하니까. 나중에 이건 손을 대야 되는데 그렇게 분리하면은 사업비가 이건 지불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추가로 이게 무너졌을 경우에는 완전히 시비로 보수해야 되는 거죠? 국비 지원 됩니까? 보수 작업도.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지금 현재 그 사업은 끝났기 때문에 동일 사업으로...

재석

최재석위원

안되는 거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없는 시비를, 제대로 하자면 할 때 제대로 된 처방이 나와줘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아주 어려운 게 아니라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에서. 또는 여기 보니까 기술사 검토 보고가 여러 명한테 받더란 말이죠. 이런 부분이 제대로 돼야 되겠다. 근데 이걸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은 여기 계획에 보면 앞으로도 해야 될 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올해 이후로 해야 될 때가 쭉 목록에 나와 있는데. 2025년까지 몇 군데입니까? 다섯 곳도 해야 되고 사업 사업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것도 지나간 것이지만 앞으로 이게 국비, 도비가 사업비 포지션이 많다고 해도 우리로서는 한 번 지나가고 나면은 우리 시비로 손 댈 수 없는, 그런 곳 아닙니까. 시행을 할 때 이런 간단한 사실에서 오는, 재발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행정직이시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좀 저하고 비슷해요. 이거 뭐, 과장 맡으셨으니까 공부를 좀 더 하셨겠지만. 그러면 담당님한테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게 이런 공사를 할 때 보니까 부곡2지구는 아까 얘기한 소일네일링 공법. 그 다음에 뭐 발한1지구는 건식, 건식과 습식 병행이 가능한 경사면 녹화토 및 이를 이용한 경사면 녹화 공법. 이것도 특허 공법이더라고, 그렇죠?

재철

박재철복구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런 특허공법의 채택 여부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재철

박재철복구지원팀장

자연재해대책법상 행안부에서 권장 사항이고요. 최종적으로는 발주청에서 정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건축 심의회에서?

재철

박재철복구지원팀장

발주청에서 정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발주청이라면 우리 동해시에서?

재철

박재철복구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 공법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재철

박재철복구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검토 의견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채택 여부는 우리 발주처에서 결정한다 이런 말씀이죠.

재철

박재철복구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제가 이걸 잘 모르다 보니까 관계 전문가들을 여러 사람 만났어요. 그랬더니 현장 작업을 많이 하시고 하는 분들 얘기는 사실은 특허 공법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뭐 엄청난 공법처럼 생각이 드나, 실제로는 조금만 변형하면 예를 들어 이렇게 똑바로 된 걸 약간만 구부리면 이게 특허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특허 공법을 하게 되면 특허를 가진 그 회사가 시행을 해야 된다면서요?

재철

박재철복구지원팀장

네, 특허품을 발명한 특허자와 사업주와의 협약 관계가 이루어졌을...

재석

최재석위원

협약 관계에 의해서 하여튼 그쪽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사 시작하기 전에 이런 협약서도 쓰고 말이죠?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런 특허가 별다른 거도 없고 효과도 특별한 게 없는데 공사비를 과다하게 부풀리는 한 요인이 된다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박재철복구지원팀장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자연재해대처법상에 행안부에서 방제 기술의 어떤 향상을 위해서, 더 나은 어떤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 중앙부처에서도 방제 발명품을 아는 (업체가) 기관에 어떤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지자체에서 그걸 많이 좀 애용하는, 권장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말씀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해도 정부 차원에서 권장하고 채택을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은 사실 없다 이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신기술을 이제 했을 때 권장을 합니다. 정식문서로. 특허도 이 특허가 다른 기술보다 조금 좋기 때문에 특허로서 보호를 받고 있는 이런 기술인데, 이게 특허는 신기술이 따른 공법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저는 여기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재석

최재석위원

꼭 그렇지는 않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예, 이게 뭔가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더 좋은 시설물이 설치되든가 조금이라도 비용이 더 줄어들면 들었지. 특허를 써가지고 이게 더 비용 든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 가지 공법도 선정할 때에 설계서에서 비교를 다 받아봅니다. 일반 공법 했을 때 단위당 얼마 가격이 들어가느냐. 때에 따라서 특허라고 해서 다 싼 것도 아니고 비쌀 수도 있는데, 이런 장단점 이런 걸 비교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지, 특허 공법이라고 비싸다 이렇게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보면, 현장에 계신 분들의 얘기가, 다수가 그런 쪽이 더 많아요. 물론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지만 현장에서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몰라서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닐테고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정말로 특허를 쓸 때 쓰는가 또 지금처럼 특허공법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이런 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다 아니다를 떠나서 제대로 된 설계, 제대로 된 진단, 제대로 된 시공.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현장에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현장에 좀 모시고 가보자고 했던 것이고. 앞으로 남아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철거 관계에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예산 형편을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있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거는, 저만 봤겠습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 자 저거 돈 들였는데 금방 저렇게 무너지더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부 사정은 알 바 없어요. 얼마 전에 뭐 뚝딱거리고 난리쳤는데 저게 뭐냐. 혀를 찬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행정에 대한 신뢰 그런 것까지 아울러서 흠집이 갈 수 있으니까 시공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공사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질문 좀 할게요. 팀장님 혹시 직렬이 어떻게 되십니까. 시설직, 토목직은 아니죠? 시설직의 토목직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제 저희 시의 사업을 이렇게 쭉 보면 지금 이 국장님도 행정직이시고 과장님도 행정직이 이시고 팀장님은 아까 이제 토목직이라고 그랬는데, 문제는 지금 보면 아까 얘기한 공법 선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앞으로 향후에 저는 이제 국장님이 인사를 할 때, 이게 한 10억짜리 사업비인데 적은 사업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저는 그 직렬에 맞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결정 권한을 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앞으로 조직 개편할 때 그 직렬에 맞는 분들이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조정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황윤상입니다. 조금 전에 최재석 위원도 말씀 주셨고 이창수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재해위험지구 공법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면 녹생토라든가 또 그다음에 시드스프레이라든가, 거적덮기라든가, 코아네트. 그다음에 또 가면 낙석 보호망이라든가, 소일네일링 그다음에 락볼트라든가, 숏크리트 이런 방법이 많아요. 공법이 많은데 그 공법을 가지고 그 현장에 어떤 게 맞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전문가의 자문도 있지만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 과장이 현장을 얼마나 자주 가서 그걸 보고 결정하느냐에 따라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2022년부터 하는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고 예산을 절감하고 적절한 공법이 적용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전문 직렬에 맞게 좀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아까 최재석 위원 말씀 있을 때 질문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사회의 지금 특허 이런 게 좀 현장에서는 보면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아니면 그 특정한 업체들이 본인들이 이 낙찰을 받기 위한 이런 수단으로도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부가 그런 것을 넓게 보면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죠, 당연히. 그렇지만 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런 것이 적용되지 않고 배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하여튼 안전하게 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

정학

이정학위원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지수 관련입니다. 안전 1쪽 재난관리 평가 관련해서 우리 지난해 6월 우수 기관으로 4년 연속 선정이 되어서 포상금을 받았더라고요. 보상금도 500만 원이고 특교세가 한 1억으로 받았더라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마는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행안부의 지역 안전 등급 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 교통사고, 화재, 범죄 분야, 생활 안전 분야는 3등급이었는데, 자살 감염병 분야는 4등급으로 다소 부진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행안부 지역 안전 현황 자료에 2020년 평가 결과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2020년 평가 결과는 올해 나왔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왔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지금의 화재 분야 같은 경우는 2등급까지 올라갔는데, 가장 취약점이 자살 분야에서는 4등급이 나왔습니다. 자살 분야는 여전히 아직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자살 분야도 4등급에 감염병도 4등급으로? 감염병...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감염병은 3등급으로...

정학

이정학위원

한 단계 올라갔을까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 행안부 자료가 없어서 제가 다른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올해 1월에 2020년도 한 여론조사 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한 2021년 대한민국 안전 사회 안전 지수를 보니까 155개 기초지자체 중 우리 시가 도내 2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전국에서는 89위를 기록했습니다. 도내에서는 2위지만 전국적으로 중위권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사회 안전 지수 점수가 한 47.76으로 전국 평균값인 50.5에 비해서 좀 못 미치고 있고요. 특히 4개의 영역 중에 생활안전 영역이 전국 평균에 미달되었고 그다음에 교통안전 영역이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치안, 소방, 안전 인프라는 저조한 평가를 보였는데 무엇보다도 그 안전 지표가 30대로 가장 낮더라고요. 상당히 지금 안 좋은 평가더라고요.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안전 인프라 구축에 뭔가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렇게 낮은 평가를 받은 이유가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자동차 보험이 일전에 언제 들 때 특정 회사에서는 강원도 지역 사람이 드는 걸 상당히 꺼려 할 때도 한동안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이게 우리 강원도가 위치 해있는 지형적 여건에 의해서 아마 종합적으로 기반 시설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작년에 이렇게 안전 부분에 대해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저평가를 받은 것은 방금 말씀하신 재난 보험 가입 실적이 좀 부족해서 그렇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런데 이제 지형상 도로 여건, 그다음에 종합적인 저수지 관리 등의 모든 재난안전 기반시설이 지형상, 여건상 우리 강원도가 다른 데보다는 좀 잘 되어 있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이 자료를 이렇게 좀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평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취약 분야에 대한 부분을 안전지수가 개선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아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미흡 지표 관련해서 지진 방지 종합 대책이라든가 재난 보험 가입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작년에 개선을 좀 하라 이렇게 해서 7월에 계획을 수립을 좀 했습니다.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도 안전 부분에서 저조한 결과가 있다는 것은 한 번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취약 분야 안전 질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문을 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창수위원장

마지막으로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허가과장 장한조입니다.

이창수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없습니다.

이창수위원장

그럼 허가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석찬

최석찬위원

네, 최석찬 위원입니다. 허가 3쪽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해시가 2014년, 15년 이때는 사실 아파트를 동해시에 건축할 업자가 없어 가지고 심지어 우리 토지주택공사에다가 땅까지 기부한다고 하면서 아파트 건축을 해 달라고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2017년도부터 많은 아파트들이 동해시에 건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이제 기부채납 현황을 좀 받아봤는데, 기부채납에서 도로, 공원, 도로 했는데. 이 각 아파트 금액, 금액으로 따지면은 그 자료는 시에 없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그 자료는 별도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건설을 해서 그냥 기부채납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그건 별도로...

석찬

최석찬위원

근데 어쨌든 이 아파트 건설을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뭐 동해시하고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시가 갑이 되고 아파트 업자는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죠?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런데 그런 개념보다도 이 수익자 부담 원칙입니다. 이게 100세대 이상은 아파트 저희들이 주택법에 의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100세대 이상이라고 하면 수익이 많이 발생이 되는 그런 규모로 아마 정부에서 정해놓은 것 같은데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들은 기반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어쨌든 동해시에서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자들 대부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동해시는 타 시군보다 너무 무리한 요구를 많이 한다. 이런 게 다수의 여론이에요. 그래서 주택법 제17조에 보면은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서 1항 사업계획승인 관계자는 제 1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 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 주체가 제출하는 사업 계획서에 해당 주택 건설 사업 또는 대지 조성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 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부채납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포함된 운영 기준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국토부 장관의 어떤 이 고시가 있습니다. 고시 사항이, 세부적인 고시 사항이 있습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감사를 받거나 하면은 감사관들이 주로 보는 게 그런 과도한 부담을 주었는가 이런 부분을 주로 봅니다. 보는데, 우리 사업 승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 1,000억 2,000억짜리 공사기 때문에 기반 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이라든가 요구를 수입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하는데 그 기준이 또 있습니다. 200m를 넘어가는지, 단지 내에서 200m를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기반시설은 금지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우리가 감사에 지적될 정도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습니까? 그거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거는 아파트를 건립함에 따라서 그 주변 영향이라든가 주변에 끼치는 어떤 그런 해, 그런 게 있다고 판단이 될 때 저희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과도하게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하지 않습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아파트 건축을 하면 먼저 이제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시행자가 먼저 몇 년 전에 예를 들어서 A지역의 아파트가 짓고 싶다 하면은 먼저 사전에 그 토지를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시공사 주택하고 이게 결합이 돼서 시에다 정식적으로 이 아파트 짓겠다고 서류를 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물론 무리한 요구는 안 하신다 하지만, 어쨌든 시행사 입장에서는 벌써 미리 토지 매입을 다 끝내놓고 후에 이제 허가 절차를 밟다 보니까 당연히 이 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갑의 어떤 요구 조건이 해서 틀리면 허가를 안 내주니까. 아예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매입했던 땅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많은 손해가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의 요구하는 조건에 응할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가정을 해보는데 그렇게 된다 하면은 어쨌든 이 건설업자들은 뭔가 이익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시가 무리한, 과도한 요구를 해갔고 어쩔 수 없이 거기에다 응하면 거기에 따르는 이 비용은 당연히 그 아파트 주민의 집 사는 사람한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왜?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그게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A라는 아파트를 짓는데 내가 이 부대 비용으로 딱 1,000만 원만 들어가야 돼. 그런데 2,000만 원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 들어갔어. 그러면은 당연히 나머지 1,000만 원은 아파트 입주자한테 전가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게 맞습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또 생기고 그러는데. 최근에 이제 없어진 게 2015년도에 서울하고 경기 일대만 빼고 분양가 상한제도가 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은 사실 이제 시장경제 자율에 맡겨서 분양가를 결정하는 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벌써 분양가가 1,050만 원입니다. 작년 2020년 말 기준으로. 그렇지만 동해시는 아직까지 900 한, 지금 들어오는 아파트가 920~930만 원대. 지금 속초 같은 경우는 1,700만 원이지만은 분양이 17대 1, 20대 1 갑니다. 근데 정선 같은 데는 1,000만 원대 분양을 하니까 지금 미분양 가 지금 계속 1년째 남아 있고 그러는데, 그게 하여튼 우리 동해시의 지금 아파트가 비싸다고는 하지만은 지어 놓으면 분양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크게 그렇게...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니까 이제 속초, 강릉을 비교하면 거기는 기본적으로 땅값이 훨씬 비쌉니다. 여기보다. 그래서 토지 매입하는 데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분양가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싶었냐 하면...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 기반 시설에 따른 분양가의 상승 요인은 아주 미미하다고 제가 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것들이 과도하게 요구가 돼서 그게 곧 아파트 입주민한테 전가되지 않을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런 염려스러움에. 또한 이 개구리가 올챙이 적의 시절 모른다고 우리도 한때는 아파트 짓는 업자가 없어서 정말 땅까지 무상으로 준다 해도 안 지었어요, 여기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업자들이 와서, 또 앞으로도 추가로 지으려는 그런 사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예.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서 이런저런 거를 잘 고려하셔서 정말 우리 동해시에 아파트를 지으러 오는 업자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원활하게 원만하게. 그래서 좋은 이미지가 남을 수 있도록 동해시가.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업자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주변에 미치는, 주민들의 피해도 충분히 생각하면서 기반 시설에 대한 어떤 기부채납 이런 걸 결정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건 그렇다고 해서 크게 분양가에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분양가에 대한 걸 우리가 법적으로 받을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분양가 책정에 우리가 살짝 살짝 분양가를 산정한 기준도 저희들이 보고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한 분양가를 책정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건 이해를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석찬

최석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순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저는 박남순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허가 5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있는데 18년, 19년, 20년이 있으니까. 18년 19년, 20년, 올해 21년까지 4년치를 한꺼번에 보기 좋게 해서 메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보면 우리 빈집 정비 계획이 작년에, 올해 우리가 또 빈집 정비 조례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산도 세워졌는데 용역을 어떻게 지금 들어갔습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LX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수행하려고.

남순

박남순위원

이것도 이제 작년까지 자체 조사한 게 302호라고 나와 있는데 또 동별로 나눠진 것도 있죠?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거 자료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는 건 우리 최석찬 위원이 앞서서 얘기했지만, 동해에 저희들이 걱정하는 건 이런 겁니다. 본인들은 일하는 입장에서 못 듣지만 저희들은 시민들 속에서 있기 때문에. 동해는 정말 사업하기 어려운 동네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 저희들이 정말 동해가 사업하기 어려운 동네가 아닌데도 괜히 과다하게 우리가 요구를 하면. 그런 소문이 자리매김을 하면서 정말 동해에 가면 사업 못한다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허가과가 그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걸 염려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질의가 이어지니까, 동해가 사업하기 좋은 곳이다라고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배려를 하면서 사업가들을 대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한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2페이지에 우리 토바펜션 이후에 불법 민박 때문에 곤욕을 치렀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서 7월 여기도 보면 추진 실적에 20년 7월 24일 날 조례 개정을 공포하고 양성화할 거는 다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양성화가 안 된 곳이 있다면 그러면 또 그 건물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왜냐하면 민박은 230㎡ 미만인데, 이 사람들이 다가구는 660㎡인가 이하까지 지을 수 있다 보니까 전부 그걸로 지어놓고 지금 펜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농어촌 민박도 못 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생활 숙박으로도 가고. 평수 건축 총면적에 따라서 찾아간 거 같은데. 아직까지도 펜션 영업을 하던 곳 중에서 혹시 제자리를 못 찾아간 곳이 있습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위원님께서 토바펜션 이후에 위원 발의를 하셔서 대장에 공적이나 그런 것도 바꾸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농어촌 민박으로 양성화가 30건, 호스텔로 양성화된 게 5건, 그리고 숙박시설로 양성화된 게 16건, 도합 41건의 숙박시설이 지금 양성화가 됐습니다. 토바펜션 이후. 그러다 보니 거의 위법 숙박시설의 용도는 해소가 거의 다 됐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이제 이 면적에 오버가 되다 보니 건물을 자를 수도 없고 방법을 찾느라고. 아직까지도 영업도 못 하면서 그냥 건물이.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저희들한테 상담 한번. 더 있다면은 그 한번 저희들이...

응택

임응택위원

있는 곳이 있다. 지금 그 우리 어달리에서 저기 삼본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죠?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예.

응택

임응택위원

거기서 이 남측으로, 도로 남측으로 보면 거기 펜션 영업을 하다가 거기에 경매도 나오는 곳이 있고 문을 닫은 곳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대단위로 뭐 때문에 많이 지었는지, 지금 경매 나온 것도 봤거든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영업도 못 하니 어려워서 경매가 나오지 않았나 보는데. 한번 과장님 그런 것도 한번 좀 체크해 보시고. 또 허가 나갈 때 아예 본인이 원해서 기준대로 나가지만, 먼저처럼 다가구로 면적을 짓는다고 들어오면 일단 펜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고, 짐작해서 한번 넘겨짚어서도 한번 질문도 해보시고 해서...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그렇게 의구심을 갖고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줘야지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들어온다고 그냥 조건 맞으니 철석 줬는데 결국은 이게 불법을 양성하는 꼴이 돼버리면 나중에 또 행정도 편안하지 못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 번쯤은 그런 관련업종이 허가가 들어오면 한 번쯤은 앉혀놓고 짚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예, 최재석 위원님.

재석

최재석위원

최재석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제가 자료 요청은 안 했는데 개발행위 허가, 이게 허가과 소관입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개발행위가 7월 1일자로 도시과로 갔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도시과?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과 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자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지금 회의 중입니다. 회의 중이니까. 저희가 이제 아침에 기자회견도 하고 김도경 부시장님이 기자회견을 해서 시의 입장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일정을 마치기 전에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논의를 한 다음에 감사를 마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있는 위원 없음) 그러면 시간은 제가 감사 마치고... 감사를 마치고 하는게..

집행부 퇴장, 장내 소란

아니 왜 그러냐면, 추후에 무슨 행정 절차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이걸 안 하면 내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우선 시간은 정하지 않고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가 끝나면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15분 감사중지

17시 50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