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송재천 의원 발언

제299회 제2차 총무위원회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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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의 심사 방법은 제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국별로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회계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경제복지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지역경제과님!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선 당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조례 했던 부분들. 지역골목형 그 사업 있지요? 그 사업 잘 추진해 주시고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결산서 190쪽입니다. 지역상공인 역할 강화사업 있지요?

어떤 사업이었어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190쪽입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예. 190쪽이요. 지역상공인 역할 강화사업이 있는데 어떤 역할 강화사업을 했었지요? 좀 이따가 찾아 가지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혹시 광영 상설시장 증축사업 있잖아요. 이월이 많이 되어 있는데. 5억이 이월되어 있고, 주차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10억 가까이 이월이 되었는데 왜 이월이 그렇게 되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상설시장은 국비 매칭 시비 확보가 좀 지연되었고요. 현재 주차장 매입 철거공사 진행 중에 정상적으로 지금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증축 규모나 이런 것들이 미확정 되었고요.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기타 실시설계 용역이 조금 당초 계획 대비해서 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광영 쪽에 상설시장 증축사업 같은 경우는 방금 과장님께서 아직 증축사업이 미확정...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아직 규모가 미확정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때 이미 예산을 반영했을 때 어디까지 한다고 결정이 난 사항 아니었던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그 이후에 수 차례 변경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의암지구에 로컬푸드 개장을 했고, 의암지구에 큰 대형마트가 또 개장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장을 반드시 증축하는게 맞느냐. 이런 의견들이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예산도 많이 과다 소요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조만간 상인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확정 지어서 추진코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암지구에 로컬푸드 하는 것은 이미 예상이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광영 상설시장 같은 경우는 몇 년에 걸쳐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주차장은 어디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들이 많이 논의가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상인들하고 그 부분들이 안 끝났어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시장의 리모델링은 도시재생사업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의 범위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저희 사업과 연계되어서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증축 범위를 아직 확정을 못해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 부분들이 되었지요? 광영시장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그런 부분이 되어 있었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예산으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우선순위가 어디 증축 범위나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예산을 올려버린 것이네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0쪽 밑에 쪽 말씀하시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예.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광영상설시장 시설현대화 주차장 조성사업. 그다음에 그 위에 시설현대화 증축사업 그것 말씀하시지요?

이게 작년 연말로 해서 기준으로 되는 것인데 이게 이월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 주차장 조성사업은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전부 철거가 거의 완료가 되었고요. 또 한 가지 증축에 대한 부분은 지금 증축 설계하고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예산 확보된 것은 대부분 다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축 부분만 현재 설계를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하고 있습니다. 밑에 10억짜리 주차장 조성사업은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 기준이고요. 금년에 이월사업 진행해서 다 완료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거의 완료되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주차장 조성사업 10억 같은 경우는 이게 왜 이렇게 느려지는 것이지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토지 매입이. 건물 매입이 협상이 안 되어 가지고. 상설시장 옆쪽에. 그래서 그 2동, 3동이 협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전부 다 부수고.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장 조성사업 할 때 예를 들면 우리 주차장 조성사업 한다고 예산으로 올라왔잖아요. 거기를 매입을 해서 하겠다고. 그러면 예산을 올렸을 당시 때는 그 부분들이 소통이 안 되었던 거예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협의보상이 잘 안 되었는데요. 올 초에 협의가 되어서 대부분 건물들이 매입이 되었습니다. 그 앞쪽에는.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될 수 있으면 이것 광영상설시장하고 주차장에 관련된 부분들은 빠르게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오랫동안 지지부진 되어 왔었고요. 의견을 들어서요.

영배

서영배위원

이게 5~6년은 끈 것 같아요. 빨리 진행을 하시는 게 광영상설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보셨을 때 굉장히 신뢰감이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주민복지과장님!

결산서 202쪽에 보니까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비가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 사업은 정리추경 할 때 사업비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잔액이 왜 이렇게 발생을 했지요? 실은 올해는 코로나를 통해서 생계 지원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발생했을 텐데. 그래서 3회 추경 때 이렇게 편성되었다는 것은 좀 더 돈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을 텐데. 5억 4,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네요? 혹시 파악이 되었습니까?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기가구 긴급 지원이라서 매년 얼마 정도 소요되는 정도의 자료를 갖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집행 실적을 따져 보니까 이렇게 5억 정도가 반납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추가로 작년에 지원되었기 때문에 잔액은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정리추경 때 이 부분들을.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 못했다는 것이잖아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국비가 오면 일단은 예산을 반영해야지 다음 연도에 반납금을 잡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긴급생계 지원사업 같은 경우가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한 사람들 위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해 주고 난 다음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국비를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 국비를 결산을 할 단계에서 내려와 가지고 정리추경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해서 국비가 사실은 많이 지원되어서 그게 정리추경에 반영한 것이고요. 정리추경에는 반영을 해야지만 이게 이월해서 반납을 하기 때문에 추경에 많이 계상되었던 부분들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혹시나 우리가 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이 될 것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올해 위기가정 같은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면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지원 계획 같은 경우는 있어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위기가정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 생활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한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긴급생활 지원비는 생활지원비라 그래 가지고 자가격리자들 있지 않습니까? 2주 동안 자가격리 당하신 분들 생활 지원비를 주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도 이 부분들이 아마 위기가정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자영업자들을 제외하고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에서 위기가정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 보거든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통계자료에 의해서 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 한시생계 지원금도 그분들한테 다 공문을 보내고 문자 통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4천여 명 넘게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물량은 2,600만 원인데 4천여 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 나머지 부족분은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해 가지고 이번에 다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4천여 분 중에서 주로 대상들이 어떤 분들이었지요? 농업에서도 소득이 줄어든 분들. 아니면 자영업에서 소득이 줄어든 분들. 그분들 중심이었나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반 생계자들입니다. 농업 바우처들은 농업지원과에서 먼저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저희들이 그 차익분만 주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잠깐 하나 여쭈어 볼게요. 단기보호시설 이월금이 발생했는데, 단기거주시설 아직 개관 안했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지금 7월 개관 예정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약간 늦어지네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생활시설 종사자 채용을 하고 있는데, 종사자들이 의외로 생활시설이다 보니까 지원을 많이 안 해서 6월까지 다 마무리하고 7월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7월부터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철강항만과장님!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결산서 198쪽에 보면 동반성장 혁신허브사업 있지요?

그게 잔액이 4,200만 원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잔액이 4,200만 원이 발생했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당초 공공시설 부문. 시 내부 공공시설을 환경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성희

김성희위원

시 내부요? 시 내부라는 것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시청 각 부서를 환경 개선을 하려는 것이거든요.

성희

김성희위원

시청 각 부서도 이 사업에 들어가는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해 줘야 되는데 공공시설 부분을 저희들이 편성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부서에서 신청이 없어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부서의 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민원 관련되어 가지고. 민원 접대 부서를 주로 중점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환경을. 민원 접객 시설을 구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원래 취지하고 이게 맞지 않잖아요. 동반성장 혁신허브사업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뭔가 사회에 시설이라든지 예를 들면 식당. 그런 데 해서 향토음식을 처음에 취지가 개발해서 추진을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적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실적사항 혹시 있습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160개 정도 했습니다. 포스코에서는 포스코 자회사라든지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그런 동반성장이 자기들 갖고 있는 기술 노하우를 전해 주는 것이고. 그 노하우를 가지고 시청 공공청사도 포스코에 기반 노하우를 가지고 어드바이스 해 주는 것이고요. 그것을 확장해 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도 가고 있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추진위원회까지 발족을 했지 않습니까? 협약식도 갖고. 그래서 이런 사업이 우리가 알기로는 160건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냐. 꼭 필요한 사업인가. 그게 저는 잘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포스코의 노하우를 저희들한테 접목시키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역사회에다가 전파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올해 보면 업체에서도 광양 주조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막걸리를 제조하는 그런 환경 부분이라든지 위생 그런 부분을 많이 체크해 주시기 때문에.

성희

김성희위원

그 사업이 이렇게 활발하게. 그 계기를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것은 벌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진위원장이 광양시장 아닙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5개로 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철, 상공회의소, HRD센터까지 다 하고 있는데 그 분야별로 해서 나름 노하우를 전수를 해 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음식점 몇 군데 하고 막걸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하고. 그런 것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가 그것을 제가 좀 실적을 보고 우리시에서도 무조건 그 위원회 발족을 해 가지고 실적이 어느 정도 나야 하는데 괜히 예산만 이렇게 하고 잔액만 이렇게 넘어와 버리고 그러면 이게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실적 부분을 저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우선 세입부터 좀 보겠습니다. 철강항만과장님!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입니다.

박말례위원

72쪽에 기타 이자수입을 1,100만 원 징수결정을 하셨더라고요. 수납을.

기타 이자수입이 뭐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기타 이자수입 이것은 공공예금은 예산계에서 다 하고 있는데, 나머지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박말례위원

이게 재원이 어디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말례위원

이월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 가지고 발생한 것 아니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말례위원

1,100만 원이 이것을 회계과에서 하지는 않았을 테고.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공공예금은, 전체적인 사항은. 공공예금은 회계과에서 잡는데요.

박말례위원

회계과에서 매월 넘겨주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이게 뭐예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제가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73쪽에 보시면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72억이 있어요. 그렇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게 뭐예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수산물종합유통센터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월된 사유가 뭐예요? 공기가 늦어진 것입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공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작년에 2월에 착공을 했는데요. 준비사항이 있어서 조금 집행이 늦어지고 이월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당해연도 예산은 하나도 확보를 하지 아니하고 전년 이월사업비만 갖고 계속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아닙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월사업비가 72억이잖아요. 본예산에 얼마 세웠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56억 정도 세웠습니다. 사업비는 50억대고요. 감리비가 6억대입니다.

박말례위원

130억 정도네요? 예산이. 이월금하고 당해연도 예산하고 해 가지고 130억 정도 되잖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72억에 대한 것은 19년에서 72억 넘어갔고요. 23억 쓰고 47억 정도가 사고이월로 넘어갔습니다. 2020년도에는.

박말례위원

아니지요. 전년도 이월사업비 72억 했잖아요. 이게 명시에요, 사고에요? 19년도에서 넘어온 것 아닙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19년도에 넘어온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19년도인데 명시에요, 사고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때는 명시로 넘어왔지요.

박말례위원

명시로 넘어왔지요? 20년도에는 여기에서 집행을 얼마나 했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23억 정도 하고 47억 정도 넘겼습니다.

박말례위원

사고로 넘겼다고요?

그다음에 56억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올해 예산이 56억 정도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56억이 2020년도라면서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금년도 예산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20년도에는 본예산을 하나도 안 세웠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20년도에 해서 세워 가지고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박말례위원

56억도 그러면 명시이월로 넘어온 거예요?

올해는 안 세웠고?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올해 56억 본예산에 세웠고요.

박말례위원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는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작년에는 아마 이월사업으로 다 한 것 같습니다.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작년 본예산에는 없었고요.

박말례위원

그러면 공정이 얼마나 되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50% 됐습니다.

박말례위원

예산 집행률은?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50%정도 됐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필요한 사업은 없습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있습니다. 지금 계약을 총 차수를 2차로 했는데.

박말례위원

얼마나 필요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지금 50억 정도 필요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율은 전체 총 예산액 중에 몇 프로나 확보를 했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지금 다 확보했습니다.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45억이 전체 확보가 안 되어서 1회 추경 때 거기에서 일부를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45억만 빠진 전체액은 다 확보했어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예. 220억에서 50억 정도 빠진 170억 정도 확보된 상태지요.

박말례위원

75%?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예산 확보비율로는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앉으시고요. 주민복지과장님!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입니다.

박말례위원

74쪽에 보시면 그 외 수입이 있어요. 그 외 수입이 4억 2천만 원 잡혔던데 이게 뭐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집행잔액이 있고요. 저소득층에 나가는 키움통장이라고 희망통장, 내일, 청년. 중간에 중도해지 했던 환수액하고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 집행잔액 이런 것들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세입 추계를 하잖아요. 2018년도에 서류를 보면 7억 3,200만 원을 세입라고 잡았어요. 2019년에는 4억 3,700만 원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비슷하게 세입을 우리가 예산을 잡았어야지요. 굉장히 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부끄러워요. 작년에 이렇게 세웠는데 왜 올해 이렇게 안 세우냐. 정말 이 질문을 하면서도 이런 질문을 과연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과장님께서는 이런 데까지 직접적으로 사무집행을 하는데 잘 모르시겠지만 실무자들이나 팀장님들이 이런 것까지도 놓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집행잔액이 1억 5,800만 원이고요. 키움통장이 1억 7천만 원이고 가사·간병이 6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라 할지 키움통장 이런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집행을 못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코로나, 코로나 하는데 2018년도에 7억 3,200만 원이 발생했다니까요. 물론 그렇게 말하면 2019년도에 당연히 발생을 해야지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7억 3,200만 원, 2019년도에는 4억 3,700만 원. 그러니까 더 이전 것을 거슬러서 통계치를 내보면 뭔가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2019년도 이전 것은 저희들이 좀 살펴보고 앞으로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과장님께 지적을 하면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 이런 것을 한번 씩 지적을 해 주세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장님!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입니다.

박말례위원

76쪽에 과태료 1억 2천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과태료 1억 2천만 원이 어떤 부분이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주정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1억 2천만 원인데 수납은...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실제 수납은 1억 3,123만 1,310원이 되었고요. 미수납액이 3,289만 4,180원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장애인 전용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를 우리시 공무원이 단속은 안 하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전담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77쪽에 역시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54억이 있더라고요. 77쪽 맨 마지막에. 그런데 노인장애인과 사업이 어떤 사업 중에 이월사업비가 발생하나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이월사업은 중마장애인복지관 건립 공사비하고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건립 공사비, 광양읍에 마로현 노인장애인시설 건립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것 집행은 했겠네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다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 사항인데 지역경제과장님!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을 듣고 놀랐어요. 광양 상설시장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직 상설시장의 규모나 이런 것이 확정이 안 되었다.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약간 착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확실하게 광영시장이.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광영시장 말씀하시지요? 2016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광영시장이 아직 사업이 확정이 안 되었어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모든 주차장이냐 이런 것들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증설이나 신축하는 분야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까 말한대로 옥곡 의암지구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 있는 규모를 리모델링을 도시재생사업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차장 이쪽에다가 증설을 할 것이냐 여부가 지금은 예산은 확보 안 되었고, 그 결정이 아직 안 된 상태이고. 주차장은 확정되었고 안에 리모델링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증축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박말례위원

증축에 관한 것은 예산 확보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예. 현재는 아직 특별한 것 없습니다. 설계비 정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용역비만 확보했다는 그 말이지요? 전체적인 시장의 밑그림은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을 못 했습니다. 증축하면 새로운 입주자를 더 선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가게들을 좀 넓혀줘 가지고 그 사람들만 입주할 것인지. 이것은 지금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을 하시던데, 시설현대화사업하고 주차장 조성사업이 올해가 보니까 지출액이 하나도 없어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작년에 그 3개 건물이 협의가 안되어서.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금년에 끝나고 지금 철거 중에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일자리과장님!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입니다.

박말례위원

투자일자리과에서는 청년사업이 가장 전략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청년 일자리 늘리기. 그런데 성과지표를 보면 맞춤형 직업 훈련 수료자 취업률이 218명 목표에 170명 수료를 해 가지고 78% 달성했는데, 사실은 이게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조사해 보면 더 떨어질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성과지표가 낮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청년 취·창업자 수도 마찬가지예요. 성과 낼 때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이직이 상당히 심해 가지고 이 달성률이 이보다 훨씬 떨어질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풋 아웃풋이 제대로 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정도 진단을 해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취업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78, 80% 이렇게 나오지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지만 나중에 이직을 하더라도 취업률은 더 높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90% 이상은 다 취업이 된 상태입니다.

박말례위원

이직을 하는데 어떻게 취업률이 높아져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이직을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나은 기업으로 이직을 하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다만, 자기가 수련한 그 직종으로 이직을 했다면 몰라도 전혀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면 그것은 취업으로 볼 수가 없지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런데 대부분이 자격증을 갖거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계통으로 이직을 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계속 추적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취·창업에 대한 추적관리가 필요하다. 그 해만 딱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추적관리를 해 줘야 된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추적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195쪽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2억 9,700만 원 예산에서 3,500만 원이나 남았거든요? 예비적사회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항상 목말라 하던데 왜 이렇게 남았지요? 195쪽.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개발사업비, 기계구입비인데 대부분 낙찰차액으로 나옵니다.

박말례위원

일자리 창출사업이 과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데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보조금이나 개발사업비나.

박말례위원

과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보통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보조금인데 보조금이 어떻게 낙찰차액...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보조금액이 장비구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낙찰차액이.

박말례위원

정산해서 받는 거예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받아서 그 잔액은 저희한테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박말례위원

정산 잔액? 그래서 그게 3,400만 원이 나왔구나.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예. 기계장비라 할지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박말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철강항만과장님! 세출인데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입니다.

박말례위원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 및 활용사업에 1억 5천 예산이 섰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1억 5천.

박말례위원

5,900만 원 집행하고 9천만 원은 이월시켰던데 이게 중요어업유산 보전사업이 뭔데 이월시키지요? 성격으로는 이월사업이 아닐 것 같은데.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시설비라든지 등록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절차적으로. 농업유산에 등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해서 홍보비, 시설비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간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중요어업유산사업에 무슨 시설비가 들어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복지시설 해 주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 다 보조금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보조금으로 되어 있지요.

박말례위원

그런데 보조금을 이월을 왜 시켜요? 보조금을 이월해 가지고 다음에 집행할 수 있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것은 다 가능합니다.

박말례위원

보조금을 어떻게 이월을 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정산하면서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국도비입니까? 국비와 도비가 있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월해 가지고는 보조가 안 되지요. 보조사업은 이월이 안 되지요. 보조사업이 어떻게 이월이 돼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가능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박말례위원

제가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사업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았는데 사업내용이 간단하게 심플하게 끝날 것들, 연구하고.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아닙니다. 등재비도 별도 있고요. 시설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홍보비.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보조금으로 세워진게 아니고 아까 시설비, 홍보비, 운영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부는 이월이 가능하지요.

박말례위원

시설비도 섰다고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예산편성 내역. 제가 보면 알겠지만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지금 원동포구에 이월사업비를 시설비로 해서 같이 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전부 그런 것들입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0쪽에 보면 광영상설시장 시설현대화 증축사업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시설현대화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이 광영상설시장을 확장하는 것이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당초 증축사업으로.

재천

송재천위원

도시재생보다 먼저 시작했어요. 10년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로컬푸드 생기니까 다시 결심을 해야 되겠다. 당초 목적이 어디 가버렸어요. 그러면 왜 거기에다가 증축을 하느냐. 그게 경사가 져 있어요. 좁아요. 매장도 좁아요. 그래서 이것을 확장을 하자.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인데. 지금 와서 보상은 다 해 줬어요. 주차장이 주냐, 시장이 주냐. 어느 것이 주에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비중을 준다면.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이런 말씀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오래된 문제인데. 전통시장이 이런 시장들이 대형마트에, 특히 중마동에도 여러 식자재마트가 생기면서 상당히 경쟁력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면서 규모를 반드시 늘리는 게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냐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점포 수를, 오히려 점포 수가 상당히, 비어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점포 수를 좀 줄이면서 규모를 좀 늘리면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미래에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목적 대로 집행을 해야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조만간 그것을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로컬푸드 생기고 마트도 생기고 이런 사유를 달게 되면 어떤 의심을 받느냐. 보상해 주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 중마시장이나 광양시장하고 비교를 해 보면 거기는 시장도 아니에요. 좁아서 비킬 수도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확장을 하자고 시작한 것인데 지금 와서는 목적이 어디 가버렸어요. 가버리고 보상으로 끝나버렸어요. 말이나 되는 얘기에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마트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쪽에 한라비발디 생기지, 덕진 생기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원래 시장 확장 개념은 상설시장 아니에요? 동부지역에 하나의 중심 시장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정치인도 아니고 당초 목적대로 새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전부 다 시장 확장계획을 만들었던 거예요? 아직 예산도 확보가 안 되었다고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시장님이 결심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실무선에서 이것은 확장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무슨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해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재천

송재천위원

자꾸 도시재생과 결부시키지 마요. 도시재생하고는 별개로 시작된 거예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알고 있으면 뭐해요? 실행을 해야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자꾸 마트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차라리 진상 5일장 그런 것은 만들지 말고. 뭐 하나를 해도 반듯하게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오늘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네요. 참고를 하십시오.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성과지표 부분 있지요? 여기에 보니까 유난히 눈에 띄는 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해서 진상 5일시장 공정률이 많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현재 거의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왜 이렇게 낮았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그때 당시에 실시계획인가나 BF인증 이런 행정절차들이 걸리는데 시간이 좀 소요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시비 매칭사업비를 제때 확보를 못해서.

문양오위원

점포가 장옥이 몇 개나 들어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점포는 지금 7~8개 정도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노점에는 몇 분이나 들어오셔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30개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광영시장 예산 세울 때부터 항상 이야기가 있었는데, 잘 마무리가 되어야 되고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과장님이 계시니까 광양 5일시장. 매일시장은 현대화사업 추진하잖아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광양 매일시장. 예.

문양오위원

시장에 물이 새거나 비가 오면, 여러 가지 개소들이 있어요. 물론 예산 때문에 못 하신다고 그러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조그마한 것에 점수를 다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 세우실 때는 시장별로 통계치를 내셔 가지고 각 시장별로 목을 세워서 정비비를 세우세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정비비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잖아요. 비는 일주일에 한번 씩 오는데 비가 떨어지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 해 주면 상인들 입에서 좋은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광양시 기능훈련센터 신축 공사는 다 완료되었지요?

언제 입주하나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이번주에 아마 이사를 하고요. 정식 개소는 7월에 할 예정입니다.

문양오위원

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은 도시가스 부분도 목표치에 많이 낮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시더라도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역경제과 핵심이 어찌됐든 소상공인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시책을 내년에는 꼭 좀 전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투자일자리과장님!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입니다. 우리시에서 투자일자리과에서 제일로 지표 관리하는 게 무엇을 관리를 하시지요? 주요중점 지표관리가 어떤 것을 하시나요?

투자유치하고 청년일자리 대책입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표도 관리를 하시나요? 데이터는 없으신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지표 관리는 안하고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커뮤니티센터에 있는 희망일자리센터에서 연결해서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일자리 관련 관리는 데이터가 있으시니까 13년도부터 작년까지든 투자일자리과에서 통계관리 하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철강항만과장님!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수산물종합유통 물류센터는 어떻게 되고 있지요? 계획대로 다 되고 있습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언제 준공 계획인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준공이 철근파동 때문에 조금씩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아마 연말까지는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추가예산이 더 필요한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원래 당초 220억 정도 필요한데 지금 50억 정도가 본예산에 아직 안 세워졌습니다. 그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산 계속 증액하면 과정 잘 아시지요? 당초 계획부터 얼마나 증액되어서 올라온 지를?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나머지 사항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앉으십시오. 그다음에 주민복지과장님!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나눔복지재단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시대도 많이 변하고 했는데 새롭게 리비전되고 그럴 필요는 없나요? 어떠세요? 재단 설립했을 때부터 거의 크게 바뀐 사업들이 없고 그대로 해 오시기만 한 것 같던데.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수익사업은 없고요. 계속 기부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 가정이라 할지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나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내년 본예산 할 때는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보세요. 시대가 많이 바뀌어 가고 있으니까. 니즈가 바뀌잖아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복지재단하고 저희과에서 수익사업 발굴을 위해서 계속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지원 예산이 여기에 있는데 이 내용은 정확히 무슨 내용이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여성 장애인들이 출산을 했거나 만 9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때 최대 120시간까지 홈헬퍼를 파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저소득장애인 신문 구독료 지원사업 이것은 무슨 신문을 구독하는 거예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신문 구독하시도록 저희들이 200부 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장애인신문을 많이 보시기는 보시는 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관광과장님!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코로나 19로 해서 보건소도 고생하시지만 관광과도 고생이 많으시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결산서 214쪽에 보시면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건립사업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 죄송합니다.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건립. 214쪽 보시면 거기에 6,900만 원 정도 사고이월이 생겼지요?

그 이유는 뭡니까?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다시 한 번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건립사업 6,900만 원 정도 사고이월이 생겼어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도선국사 사업이 2019년부터 쭉 해 왔는데요. 13억에서 부분별로 지금까지 계획이 많이 축소가 되고 수련관 면적 자체도 축소가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된 부분이 전체가, 마지막에 불용액도 많이 나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사업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성희

김성희위원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거기가 수영장도 들어갑니까?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사고이월 이유가 뭐라고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214페이지잖아요.

성희

김성희위원

예. 결산서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칸에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건립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고이월이 6,900만 원 정도 생겼는데.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9억 6천이 불용이 되었는데.

성희

김성희위원

9억 4,600만 원이네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불용액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사고이월이 6,900만 원이 생겼어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그것 해서 마지막에 마무리 작업들이 현재 도시계획시설까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2019년에서 2020년으로 사고이월된 금액이 도시계획시설 변경 축소를 하면서 그 용역비가 많이 반영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215쪽 보시면 중흥산성 삼층석탑 있지 않습니까? 주변 정비사업. 거기도 보조금이 반납이 되었네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그 사업은 다 마무리되어서 국도비 남은 반납액입니다. 그 사업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문화재 사업들이 마무리되어서 국도비 남은 잔액들이 많이 반납 금액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찌됐든 문화예술과가 예전부터 보면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 가지고 보조금 반납,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이 많이 생기거든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관광과장님!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결산서 209쪽 성과지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셨습니까?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성과지표 부분에서 광양관광 종합만족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만족도 보니까 우리가 목표를 70으로 잡았는데 실적은 69.4%네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거의 달성률이 99%에요. 성과지표를 적게 잡았나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봐서 관광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 관광사업을 많이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아직 이 부분들이 목표를 적게 잡았나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가 목표를 하향한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관광객 수가 460만 된 것이 코로나 시기에 접어들어서 50% 정도가 관광객이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목표치를 하향을 한 것은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만족도 조사인데. 이 만족도 부분들은 그 목표에 거의 시민이나 외지에서 관광 왔을 때 우리가 생각한 만큼 지표가 나왔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거의 그 정도 만족도는 가지고 있다. 광양 관광에 대해서.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현재 저희 광양시를 방문한 관광객들은 대체적으로 거의 만족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관광자원 개발 및 활용을 통하여 관광인프라 구축 있지요? 정책 목표.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순신대교 주변 해변에 친수공간 관광명소화 있지요?

목표보다 실적이 달성을 147%, 119%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당초에 생각했던 목표보다 더 집행부에서 달성을 했다고 여기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일을 저희가 잘했다기보다는 당초에 목표치를 세우는데 세밀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관광자원 개발 및 활용을 통한 관광 인프라 구축도 있고 이순신대교 주변 해변 친수공간 관광명소화사업 같은 경우가 지금 이월금이 많아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이월금이 이렇게 많은데 목표를 어떻게 잡았길래 달성률이 119%나 100% 이렇게 나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제가 방금 목표치를 조금...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게 되었다면 예를 들면 이월금이 이렇게 많은데도 목표치를 넘어섰어요. 그 말은 예산을 세울 때 과다편성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당연히 이월시킬 것 머릿속에 염두해 두고 예산편성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광과에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현액을 보면 관광과의 예산현액이 374억이에요. 그런데 지출액은 253억을 지출했어요. 그래서 이월액이 얼마냐 하면 114억이 이월액이에요. 그러니까 31%가 이월액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데 34%가 이월액인데 목표를 세우는 이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목표를 세웠길래 목표율이 이렇게까지 늘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사업하고 목표하고 지표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이것을 믿을 수 있나 이 생각이 개인적으로. 일을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헷갈려요. 저는 이월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지어요. 그러면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이미 이월될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산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진행하고 난 다음에는 목표율 100% 달성했다. 저는 성과지표를 이런 식으로 세우는 것은 좀.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성과지표나 이 부분들을 세웠겠지만 이렇게 세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목표치를 세울 때 좀 더 세밀하게 미래의 전망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에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섬진강 뱃길 수상레저시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해양관광 육성사업, 이순신테마 해변관광 이 부분도 이월액이 너무 많아요. 관광과 전체적으로 이월액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을 세울 때는 이렇게 이월액이 너무 많으면 안 되지요. 이월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사업 공기에 맞춰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힘든 부분도 인정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플랜을 잘못 세웠다는 거예요. 이것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관광과에다 요구하는 것은 관광이 우리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분야 중에 하나잖아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광양을 대표할 수 있는, 광양의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과가 어찌 보면 관광과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해서 아주 많은 돈도 투입이 되는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봤을 때 너무 고민을 안 하고 하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좀 되어서. 그러니까 여기 관광 벌이고 저기 관광 벌이고 예산 세워놓고. 목표는 집행부에서 세우는데 이월액은 그렇게까지 많이 남아버리고.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방금 나왔는데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있지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 중입니까?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시작을 할 때는 1만 5천㎡ 전부 도선국사 테마파크로 시작했지만, 현재 상황은 나머지 전부 동백공원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사상수련관은 위치를 최대한 축소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많이 축소되었지요? 옛날하고 많이 다르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소견으로 원래 당초에 생각했던 취지대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셔요, 아니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셔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제 현재 입장에서는 현재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도 많이 변경이 되었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게 되면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만들어 놓고 유지관리비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사상수련관은 2층 건물이고 그렇게 면적이 넓지가 않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것인데요. 거기에 우리 광양시의 문화재 발굴하는 유물 전시하고. 그다음에 세미나실, 근무실 이 정도이기 때문에 축소가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축소가 되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광양시가 시설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보다 2배 정도 높아요. 평균마다 2배 정도 높다니까요. 그만큼 광양시가 센터나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급속도로 공모사업 하면 센터 만들고 뭐하고. 그래서 만들지 말라는 부분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이렇게 평균 이상 2배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부담이 없지만 이것이 활용률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5년, 10년 지나면 이것을 다 시비로 유지보수 해야 될 부분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면 이것이 잘 이용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만약에 만들더라도 고민을 해서 돈이 더 들더라도 하든지, 아니면 이게 자신 없으면 손대지 말든지. 축소 시켜서 작게 만들어서 이것을 해야지 하면 다음에 다 이것도 돈이에요. 5년, 10년 뒤에.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사실 축소시킨 분 이외에는 동백정원으로 다시 재구성이 되기 때문에 동백정원하고 연결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요. 옛날에 처음에 이것 시작할 때는 아주 야심차게 준비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이것이 바뀌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사상수련관 건립했던 목적에 그렇게 해도 달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전체 검토해서 이렇게 축소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결산서 저 앞에 82쪽 봐주시겠습니까? 그외수입 있잖아요.

그외수입이 어떤 내용이에요? 예산 현액이 5백만 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7,900만 원을 수납을 했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 부분이 국민체육센터 사용료수입을, 이런 부분도 당초 예산에 예측하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빠졌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 그 부분들이에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것 해서 500만 원 되는데 실제 수납액은 7,900만 원?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추계를 해서 다음부터는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정리추경도 있고 그러는데 연말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잖아요. 윤곽이 나오는데 정리추경 때 이 부분들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래도 2019년도도 마찬가지예요. 2019년도도 실제 수납액 거의 5,900여만 원 예산에 편성 안 했거든요. 해년마다 이 수입은 고정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항 없으면.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낮게 잡아서 갭이 많이 나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해 왔어서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금년부터라도 당연히 본예산에 추계하고 차질 있는 부분은 봐서 추경 때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3~4년치 이렇게 보면 수납된 부분들 보면 실제로 수납된 부분만 돼도 평균치만 잡아 가지고 올려도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안 나는 거잖아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환경과장님! 하나만 한번 여쭈어 볼게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아까 정책 그 부분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21쪽이네요. 부서 성과지표 있지요?

부서 성과지표에서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목표를 61로 잡았는데 실적은 6만이지요?

징수율이. 그래서 거의 1000% 가깝게 달성을 했네요?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가요? 예측 불가능한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측 가능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1000%나 차이가 나버리지요? 그리고 그 밑에 수질오염도 조사 있잖아요. 수질오염도는 무엇으로 이것을 체크해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수질오염을 하도록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고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수질오염이 목표는 2를 잡았는데. 그러니까 실적은 0.6이고. 그러니까 수질이 많이 좋아졌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300% 수질이 좋아졌는데 항상 수질조사 하는 대상지가 같아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약간씩 다릅니다. 하천 그다음에 해수, 일반 저수 이렇게 해서 분기별로.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과지표를 하는데 있어서 다른 데를 대상지를 놓고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시료 채취 지점은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수질이 팍 나빠질 수는 있는데 갑자기 1년 만에 수질이 이렇게 팍 올라가는 경우는 드물 텐데.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이게 확 좋아졌다고 해서 지표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좌우간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면.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 목표는 2에서 0.6으로 완전히 낮아져 버렸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것 하려면 지금 2개 과에 대해서. 과장님,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 과에 대해서 왜 성과지표나 이런 부분들을 보냐 하면 성과지표 쪽에 보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같아요. 우리가 의원의 눈으로 예산을 바라보는 눈하고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성과지표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해 봐요. 이것은 분명히 과하다 싶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목표는 달성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눈에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여기 국에서 다 오셨으니까. 먼저 관광과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

배알도에 다리 관련해서 공모를 했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현재 가칭으로는 어떻게 되지요? 배알도 보도교가 있고 배알교가 있고 그런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그냥 보도교로 현재는 특정한 명칭은 없습니다. 섬진강 망덕포구 보도교, 인도교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데.

문양오위원

2개를 연결하면 몇 km에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약 900m, 900m 정도 됩니다.

문양오위원

1.8km에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거기에다가 단서를 붙여놨는데. 이름이 2개면 전국에 알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하나로 했으면 좋겠다.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민을 상대로. 또 공무원을 상대로 그 명칭에 대해서 현재 공모를.

문양오위원

2개를 공모했잖아요. 따로 따로.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1.8km 해서 이름을 하나만 해야지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기가 좋지요. 따로 따로 해 놓으니까 공모에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싶어서.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참고해서 다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지금 도립미술관에 해설사분들은 도에서 하시고.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예술창고는 지금...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아, 도립미술관이 아니고 예술창고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술창고는 우리시에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예술창고에 몇 분이 나가 계시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한 분이 나가 계십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 근무시간 내에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마찬가지인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분들 애로사항이 뭐가 있다고 청취하셨어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그분들은 인원을 더 증원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어차피 주로 해설사 분들이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많으시고. 또 식사 시간도 피해서 하셔야 되고. 그 안에 오시니까. 화장실이 또 저 안쪽에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불편할 것 같던데. 해설사 지원을 제가 볼 때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는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가 해설사분들을 배치를 할 때는 해설사협의회가 있습니다. 해설사협의회 분들하고 상의해서 배치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관광객 수가 코로나 이전보다 회복되지는 않았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예방접종이라든지 관광객의 추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봐가면서 7월 정도부터는 변경배치를 검토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사회적으로, 심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근로 여건이 그렇게 되면 협의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무부서의 생각이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관광협의회 말 듣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아닙니다. 해설사분들이 29명이서 자치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협의회는 협의회일 뿐이지. 그렇잖아요. 모든 것은 우리시가 책정해서 하는 것이니까. 제가 너무 내용을 잘 알아요. 지원 조례도 제가 만들었어요. 내용을 꼼꼼히 쳐다보세요. 혼자 계시면서 화장실도 그렇게 어렵게 보면서 근무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점심도 그렇게 어렵게 먹고.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다시 한 번 세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대책을 분명하게 세워서 보고를 해 주세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분들이 우리시의 관광객의 전도사에요. 그분들 마음을 사야지 시작인 거예요. 그것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

아까 서영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도선국사에 여러 가지 지명도. 또 그런 업적들이 많아서 사실 백운산과 옥룡에 도선국사 사상수련관이 적당한 성공의 테마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 하다가 중도에 사실 거의 결실을 못맺고 말았는데. 이 부분은 지금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 부분을 현재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면민들하고 의견 조율이 다 되었나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동백공원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이 다 수렴된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수련관을 폐쇄하고 공원으로 가버리니까 사실 차원이 다른 것인데. 그렇잖아요. 알맹이가 좀 없는듯해서. 이 부분은 어쨌든 문예술과에서도 여기 도선국사에 관련된 내용은 계속 체킹을 하셔서 피드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사라실예술촌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새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사실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사라실예술촌도 어찌 보면 우리시에서 국비 들여서 만들어놓은 것이니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잘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체육과장님!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

결산서 내용은 다른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동네 체육시설 관련 내용은 조례에 의해서 각 읍면동에 하게 되어 있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분기별로 하셨는데 아직도 정비가 4분기 동안 한 번도 안됐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양오위원

확인하셔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싶고. 그다음에 이것은 자료요청입니다. 예전에 소프트테니스 클럽에서 돔경기장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신 적이 있지요? 아마 검토서가 해당 부서에 있을 거예요. 그것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광양시 탁구장 운동시설 현황하고 지원 현황. 그다음에 특히 송보 7차아파트 지원 현황 내용 있으면 서면으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관광과장님!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입니다.

박말례위원

결산서 210쪽에 보시면 섬진강 뱃길복원사업 있잖아요. 수상레저 기반조성 사업이. 이 사업비에 보시면 이월사업비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23억 3,700만 원이 이월되어 있는데. 매년 이렇게 이월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도에도 40억이 이월되었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2020년도에도 23억 3,700만 원을 이월한다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이월이 되는 것입니까?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가 부지 내에서 이월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가 당초보다 조금 늦어진 이유는 다른 곳보다는 안전을 더 중시해서 구조안전진단을 추가적으로 받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시기가 늦었습니다.

박말례위원

뱃길복원 수상레저 기반 조성사업 중에 가장 테마사업이 뭐예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가 거기에서 짚라인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짚라인?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짚라인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가 60억 정도 됩니다.

박말례위원

짚라인 때문에 계속 늦어진다는 것입니까?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늦어진다기보다는 현재 짚라인 공정 시기가 저희가 당초에 준공 시기를 8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서 지금 거기에 인도교. 즉, 보도교하고 같이 준공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짚라인 노선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노선을 바꾸겠다고 상당 기간 행정력을 낭비한 그런 과거가 있는데 당초에 노선을 바꾸겠다 한 것은 기종점부 선하지에 대한 보상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다고 그래 가지고 바꾸겠다고 했었잖아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주민들의 그러한 보상도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우려도 좀.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지요?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현재 해결하기 보다는 주민들이 다시 1, 2, 3안보다는 1안으로 재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고 주민들이 다른 추가적인 보상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주민들의 동의서가 첨부되어서 원점에서 다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말례위원

다음에 짚라인, 모노레일 쭉쭉 올라가고 그럴 때 분명히 소음은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가시권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짚라인 타고 올라가고 모노레일 타고 올라가면 밑에 일상생활이 다 노출될 것 아닙니까?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습니까?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현재 딱히 저희가 대비책 그런 것은 사실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현지에 있는 주민들이 그에 대한 민원이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저희가 서면동의서는 받아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고. 단지 저희가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은 철탑이라든지 그런 것은 선하지에 대한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서 추진이 가능한데 현재 저희들이 공중하강체험시설. 즉, 짚라인에 대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검토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모노레일이 밑에 선하지에 대한 보상은 했습니까?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아직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사유지일 것 아니에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사유지에 라인이 올라가도 괜찮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의제기가 없겠다고 동의가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동의가 법적으로 유효합니까? 공증 받아놨습니까?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서면동의를 받아놨습니다.

박말례위원

공증을 받아놨냐고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다 문제제기를 하면 행정관청이 그렇게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관청이 우월적인 지휘를 이용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니냐 했을 때.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다른 전국에서 있는 사례에서 선하지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나 보상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다른 데는 인가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우리는 바로 인가 위로 올라갈 것이잖아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계속 모니터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8월에 준공이라고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가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8월 준공이면 지금 정도. 운영상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가 민간위탁 수탁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별도의 용역을 실시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습니까?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그때 조례가 부결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조례로만 된 것이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수탁자가 거의 결정된 것처럼 하는 얘기들도 있던데.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말례위원

짚라인하고 짚트랙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우리는 짚라인입니까?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 현재 그 두 가지가. 지금 짚라인, 짚트랙을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그 사항들이 특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탁자가 어느 것이 선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름을 저희가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당초에 시설을 짚라인 시설이다, 짚트랙 시설이다 그게 아니고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그 시설을 어떤 시설로 하더라도.

박말례위원

운영 시스템만 갖고 한다고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수탁자가 운영 시스템을 가져온 대로 그 이름을 일단은 예를 들어서 짚트랙을 쓰지만 법적인 것은 그렇게 짚트랙을 쓰고 우리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조언해 주신 그런 특정한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명칭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하고도 협의를 해서 공모 절차라든지 위원님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을 들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현재 사업명이 뭐예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 체험시설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렇게 쓰고 있어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괄호 해 가지고 짚라인 썼잖아요, 옛날에는. 그것을 이제 빼야 되겠네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빼고 다음에 수탁자 선정되면 라인이냐 트랙이냐 결정한다 그 말이잖아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선샤인 해변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130억짜리. 여기도 주요 테마가 뭡니까? 211쪽에 139억인데. 139억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현재 해변공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해변공원을 만드는데 주로 경관조명이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경관조명은 마동IC 육교상에서 파사드 조명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든 것이고. 현재 직접적인 내에다가는 수목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거기에서 거닐면서 산책하면서 수변공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박말례위원

수목 공간입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주로 나무가 심어지겠네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수목 계획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그게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한정된 중마동에 관광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시설을 보완해서 추진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말례위원

기존에 있는 자연자원. 문화예술과하고도 연계성이 있지만 백운산, 섬진강이라는 좋은 조건을 놔두고 억지로 만들어내려니까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드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누차 여러 차례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부탁을 드렸지만 관광자원 발굴을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듣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중마동권에 도대체 몇 백억을 투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을. 그리고 관광시설에 대해서 저는 회의를 느끼는 게 경관조명 자체는 밤에 야경만 좋지 낮에는 볼게 없어요. 낮하고 밤하고의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좀 허망하다고요. 그런데 그 경관조명이 여러 지자체에서 우후죽순 늘어나니까 우리도 그냥 따라서 경관조명으로 해 가지고 몇 백억씩 갖다넣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이월비가 많고 제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조금 박차를 가하셔야 될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11쪽에 등록야영장 지원사업에 대한 8천만 원이 있었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어느 야영장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등록야영장이라 하면 백운산 자연휴양림도 등록야영장이 되고, 느랭이골이라든지 각 야영장으로 등록된 곳은 다 해당이 되는데 주로 소방, 전기안전 그런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말례위원

지원인가요, 시설인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지원입니다.

박말례위원

지원 내역 좀 주세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밑에도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 해 가지고 26억이 또 있어요. 한쪽에다가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다. 그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말이지요. 그렇게 테마가 좋은 테마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선국사 사상수련이라는 그 테마는. 그런데 그것을 일시에 그냥 없애버리고. 경관조명 그런 것은 만들어내고. 도대체 관광이나 예술이나 문화에 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앉으시고, 문화예술과장님!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입니다.

박말례위원

213쪽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4억 5백인데, 2억 8,500만 원 집행하셨잖아요. 이 집행 내역이 뭡니까?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현재 가운데 광장 조성.

박말례위원

어디 가운데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미술프로젝트 가운데요. 총 4억 예산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A동, B동에 광장.

박말례위원

어디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술창고요. 미술프로젝트 자체가 전부 예술창고 주변으로 들어갑니다.

박말례위원

예술창고 사업이에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B동 작업.

박말례위원

광양시 미술협회에서 수탁받은 것이지요?

거기는 수탁액이 얼마에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거의 그 금액으로 거의 다 갔습니다.

박말례위원

거의 다 갔어요? 그런데 이월이 왜 된 것이냐고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이 사업 자체가 재작년 연말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월이 되었고요. 현재 사업이 다 완료되어서.

박말례위원

위탁되었는데 사고이월 되었다 그 말이에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213쪽에 사라실예술촌 4,900만 원 예산 세워 가지고 4,700만 원 지원했다 그랬거든요? 작년도에 지원 내역이 무엇입니까?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실질적으로 지원 내역은 작년에는 수선비, 보수비 정도밖에 없었고요.

박말례위원

시설 보수비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그 시설이 어디가 문제인지 알고 계세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입주한 작가들한테는 돈을 얼마씩 받아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그 자료는 제가 가져오지 않았는데 현재는 이 사람들이 운영이 어려워서 많이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공공시설이라 그래 가지고 국공립시설로 임대료 받고 있지요?

얼마 받습니까?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관리법에 의해서 받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나름대로 면제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우리가 사무를 위탁해 주면서 어느 위탁하는 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여기는 공유시설이라 그래 가지고 오히려 임대료를 받아요.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위탁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제가 위탁계약서를 확인해 봤는데 노예계약서에요. 딱 여수하고 광양만 그래요. 다른 데는 그렇지 않아요. 계약서 검토해 가지고 현 실정에 맞는 위탁계획서를 만들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여수 것하고 여기만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214쪽에 향교 지원사업비 4억 있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사업비로 넘겼던데요. 214쪽.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213쪽입니까?

박말례위원

214쪽. 지금 향교사업비가 향교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유림회관에 들어간 거예요? 4억 예산 줬던데. 214쪽 중간쯤.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향교 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말례위원

예. 향교 사업비입니다.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향교 사업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유림회관 정비사업비는 준 적이 없습니까?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유림회관 사업이 일부 포함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작년 사업이었는데.

박말례위원

향교에 대한 지원 내역. 18, 19, 20년도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환경과장님!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입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 221쪽에 보시면요. 성과지표가 있는데 우리가 생활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성과지표가 있어요.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성과지표를 설정했어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자원순환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희수

조희수자원순환과장

입니다.

박말례위원

생활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지표를 0.65를 목표를 설정했는데, 여기에 kg인지 g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지요? 일일 발생량을 0.65라고 잡은 모양인데. 0.65g이 발생한다는 것 같지요? 그렇지요?

희수

조희수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발생량 감소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감소가 안 되는 거예요? 발생량이. 이것 100% 목표달성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수

조희수자원순환과장

전반적으로 제가 와서 보니까 생활폐기물이 코로나나 각종 배달, 생산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년도나 2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125%정도 증가되고 있는 추세가 되다 보니까 이것도 전체적으로 발생량이 감소가 되어야 하는데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음식물까지도 그래요?

과장님, 이것도 3년간 코로나 이전하고 보려니까 2018, 2019, 2020년도 3년 것 쓰레기 발생량 추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조희수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환경과장님인가요? 저녹스 버너 보급사업. 223쪽인데요. 이것 왜 730만 원을 보조금을 안 쓰고 625만 원 보조금 반납을 했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위원님, 정확히...

박말례위원

223쪽 저녹스 버너 보급사업에 예산이 730만 원인데 아마 국도비가 625만 원인가 봐요. 보조금 625만 원 반납했더라고요. 저녹스 버너 보급사업은 가스보일러 버너 보급사업이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맞습니다. 저녹스 보조사업은 당초에 아파트가 신규아파트로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해서 당초에 지침이 내려와서 시행하다가 뒤에 그 지침이 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규아파트는 안 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반납 사유가 생겼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신규아파트가 아니면 제가 알기로 보일러 지원사업에 러쉬가 걸려 있잖아요, 사실. 신청자를 다 못해 주고 있지요?

그런데 왜 반납을. 그것도 시비도 아니고 국도비인데. 625만 원이.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저희들이 지침을 변경해야 한다고 도에다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박말례위원

반납을 해 버렸는데. 작년도에 이렇게 쓰지도 않고 반납을 한 것은 신규아파트를 대상지로 했다는 것 자체도 계획 수립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요?

오래된 노후된 곳부터 해 주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노후된 곳은 실적을 내고 있기는 한데 아까 말씀대로 지침이 변경되다 보니 나머지 것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하나도 안 썼어요. 그대로 730만 원 해서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이게 작년 것인데 나머지 것은 그 뒤로 소진은 되었습니다. 일부 소진은 되었고요.

박말례위원

무엇을 소진해요? 이월도 안 시켰는데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뒤에 국비가 또 내려왔습니다.

박말례위원

어찌됐든 이 과목은 도비 625만 원을 반납해 버렸잖아요.

의존재원을 이렇게 소홀히 여기면 됩니까? 수요자가 없으면 모르지만 수요자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납을 했다는 얘기지요. 국도비 사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관광과장님!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짚라인 설계를 어디에서 했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가 공법 제안설명회를 채택해서 특허공법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용역업체를 어떻게 선정을 했느냐.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쉽게 말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과 약간 비슷합니다. 공법선정 제안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공고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심사위원들은 누구지요? 심사위원들은 누가.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공법선정을 위한 심사위원들은 자체 내부 공무원들입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기술직 공무원들이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관광과에서 용역을 많이 하잖아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엄청 많이 하는데 대표적으로 짚라인. 기본계획을 만들어 놓고 용역 해 가지고 1년도 안 되어서 사양이 3번이나 바뀌어요. 그 내용을 알고 있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사양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현재 그 공법이.

재천

송재천위원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올 것이냐.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년도 안 되어서 3번이 바뀌었어요. 또 하나는 남해 금산에 가면 거의 3.2km에요. 우리는 890m 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 900m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거기 예산을 m 당 계산을 해 봤어요. 160만 원 정도 돼요. 우리는 600만 원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 봐주기식이던지 짜고 치는 고스톱을 했던지.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영혼이 없는 행정을 한다. 둘 중에 하나에요. 그러니까 이월금이 엄청난 거예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가 원가계산에 대해서는 자체 설계심사. 전라남도 설계 심사를 거쳤지만 대한민국의 전문기관인 조달청에서 원가계산을 별도로 시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개인적 생각으로는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할 정도에요. 그런 심정이라고요. 어떻게 그 악조건인 남해 금산도 m당 160만 원이 되는데 6백만 원이 넘어가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론은 뭐냐. 아무 생각 없이 한다. 그것도 아니라면 누구하고 짜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하나 내주세요. 관광과에서 각종 용역을 많이 했잖아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용역 건명하고 발주업체가 어디이고 용역업체가 어디이고 어떻게 선정이 되었다. 최근에 해변공원 무엇, 무엇 엄청 많잖아요. 전부 정리를 해 주세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올해는 용역 발주한 것은 딱 2건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미 했던 것.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저기 백운산 꼭대기에서 다압 하천리까지 포크레인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 용역 했던 것 전체 정리를 해 주세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나도 알고 우리 의원들도 알고. 또 실제 행정 하는 소관 부서도 내용을 따르라는 차원에서 정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배알도 잠가놔서 들어가보지는 못했는데 먼발치에서 보니까 배알도라는 상징을 어떻게 해 놨냐 하면 철판을 가지고 배알도 크게 해 놨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참 시대에 안 맞는 조형물 같다. 저렇게 무식하게 해 놓을 수 있느냐. 그것도 용역업체가 했을 것 아니에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 자료도 모두 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자료 이전에 일반 시골 사람들이 참 무식하게 해 놨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 주문한다면 그것을 철거를 해 버리고 좀 배알도에 맞는 상징. 돌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조형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참 보기 싫어요. “배”자는 커요. “알도” 해 가지고 철판을 가지고 용접해 놓은 것 같아요. 가보지는 못했어요. 빨간 것으로 해 놨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광양 관광행정 하는 사람들의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다시 돈이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지금 안 고쳐놓으면 영원히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없어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체육과장님!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거꾸리를 설치해준 것은 참 고마운데 제가 몇 번 가보니까 거꾸로 누웠을 때 도로하고 딱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맞췄는지. 그것을 좀 이동하라고 그러니까 돈이 든다는데. 그것을 방향만 바꾸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천

송재천위원

안 옮겼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아, 그래요?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오늘 아침에도 일부러 가봤어요. 가보니까 딱 거꾸로, 주로 여자분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딱 도로하고 시선이 바로 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말씀하셔서 팀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사업 만료되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주문을 벌써 열흘 전에 했어요.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 시키는 사람이나 공사하는 사람이나 전혀 생각을 안 하고 한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세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그 이야기가 나와서. 전달을 하려고 그랬는데 관광과장님! 일어나실 필요 없습니다. 잠깐 들어주십시오. 짚라인은 8월에 될 것 같고 아까 배알도 표지석 있지요? 빨간색으로 해서 “배알도” 적어놓은 것 있잖아요. 저하고 지인들하고 몇 분이 갔었어요. 그것 할 때. 그러면 그것을 만들어 놓은 목적은 앞에서 배알도라는 사진도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리 쪽에서 줄을 보면 글자를 “배알도”로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만이 아니고 사진으로 찍었을 때 이렇게 봤을 때 반대로 나와요.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직원들하고 한번 나가셔서 어떻게 글자 배치를 시켜야 되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글자 순서를 바꿔야 돼요. 사진으로 나오면. 그것을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체육과장님! 이것은 결산하고는 별개인데요. 앉아서 들으십시오. 마동 둘레길 있지 않습니까? 남양파크 있는데 둘레길에. 거기 올라가면 어느 정도 꼭대기 좀 못 가서 서서 보면 우봉 카이스트빌이 보여요. 그쪽에 보면 운동기구 3개 정도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몇 개월 전에 거꾸로 매다는 것 있지요? 그것 하나만 좀 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때는 바로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안 해 주고. 가서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환경과장님!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옥곡 생태하천 있지요? 거기하고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옥곡 생태하천 그것은 몇 년도에 공사해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2022년까지.

성희

김성희위원

처음에 시작을 4~5년 전에 공사를 한 것 같아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위원님, 1단계, 2단계 나눠져 있는데요. 1단계는 이미 준공이 되었고, 2단계는 하류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게 이월액이 생기고 하는데 그런 것을 좀 잘 신경 써서 마무리를 빨리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또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산을 이월시키지 마시고 얼른얼른 마무리해 주십시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8 정회

14:01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코로나19로 고생이 많으신 소장님, 과장님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보건과장님!

승도

나승도통합보건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

결산서 260페이지에 보면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비 전액을 불용처리 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승도

나승도통합보건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었고요. 계획에 상당히 오차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문양오위원

어떤 내용의 오차가 있었지요?

승도

나승도통합보건과장

금액이 2억 7천 정도 되는데요. 보면 전반적으로 신생아 양육비하고 산후조리 비용, 임신부 교통비 포함해서 잔액분이 남아있는 것으로. 지금 잔액 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내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분석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시, 물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인구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게 산부인과가 없잖아요.

승도

나승도통합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이런 인프라가 없는데. 지금 중마동에 미래여성병원은 어찌됐든 지난번 국비 부분 지원도 적지만 있어서. 현재는 영업을 정상적으로 잘하고 계시지요?

승도

나승도통합보건과장

예.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청소년 소아과가 개원을 했습니다. 함께 해서. 공모사업을 계기로 해 가지고 청소년 소아과에 대한 개원이 추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장하고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측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환경 분야라든지 전반적으로 시설 개선에 힘쓰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현재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택지조성 관련해서 공동주택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약 4만 가구 정도 되는데. 중마동은 그런대로 산부인과가 있는데 광양읍은 앞으로 계획이 10만 도시로 발전하기를 청사진을 가지고는 있는데. 여기도 물론 민간 영역이기는 하지만 산부인과가 없잖아요. 산후조리원이나.

승도

나승도통합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들은 있으신가요?

승도

나승도통합보건과장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를 하는데 노력을 해 왔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쉽지 않았습니다. 설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올해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광양읍권에도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도록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번에 우리 총무위원님들이 다 심사숙고하셔서 조례 변경을 승인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개별 사안이. 산모, 가족에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산후조리원이나 산부인과 이런 것은 인프라적인 차원이니까 이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나승도통합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결산서 252쪽에 보시면 약물 오남용 예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4,500만 원이네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450만 원.

영배

서영배위원

아, 450만 원. 이 사업을 135만 원은 보조금을 반납을 했고 집행잔액이 315만 원인데 이 사업을 안 하셨어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사업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작년 2020년도 사업인데 약물 오남용 예방 지원사업은 만성질환자 등에 올바른 약물 사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경로당이나 이렇게 찾아가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 운영을 못 하면서 사업을 조금 못한 상황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에 부서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있지요? 마지막에 치매환자 조기검진율이 있잖아요. 지표 보니까 24%밖에 안 되는데 좀 낮은 수치는 왜 그러지요?

코로나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이 사업이 그렇게 되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255쪽에요. 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 확충 사업비가 있네요?

1억 8백만 원.

9,200만 원을 반납을 했네요?

연초부터 계획을 세웠는데 11월에 하다 보니까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혹시 보건소 부분들은 누가 하지요? 마을 보건소나 이런 부분들 담당. 인력.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보건소에 인원이 한 분이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보건소.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지금은 세 분 채용해 가지고.

영배

서영배위원

다 충원되어서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251쪽에 보시면 이월사업이 유난히 많아요. 통합건강증진사업(농어촌 의료서비스 사업)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49억 9,2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전년도에도 26억을 이월시켜 가지고 왔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데 매년 이렇게 늘어나지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명시이월사업으로는 공공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은 작년 3회 추경에 되어서 된 것이고요.

박말례위원

공공 뭐라고 그랬지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박말례위원

대상 건물이 뭐예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진료소 3군데하고 중마지소, 보건소, 공공요양병원입니다. 15년 이상 된 사업에 대해서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월사업이 있잖아요. 26억.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그것은 현재 짓고 있는 보건소 사업인데요. 올해 9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때는 장비도 같이 준공됨과 동시에 하기 때문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월된 사업입니다.

박말례위원

올해 예산액이 이월사업비 빼더라도 62억이잖아요. 그러면 집행액이 38억인데 이 중에 이월사업비 집행액은 다 집행된 거예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춰 가지고.

박말례위원

작년 2020년 연말 기준해 가지고 결산서가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월금이 명시이월이 다 집행이 된 것인지. 이것도 사고이월로 넘어갔네요? 49억이. 그러면 명시이월 전년도가 26억인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해 가지고 사고이월까지 49억이 넘어가잖아요. 이월액이 너무 과하다고요. 비단 그 보건위생과뿐만 아니라 대규모 사업비가 거의 이월사업비로 넘어가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대부분의 건축사업들이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 설계하고...

박말례위원

이 사업을 완성하는데 몇 년으로 봐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예산은 편성해 가지고 2년 반, 3년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박말례위원

그렇다고 해도 예산 편성해 가지고 기성금도 줄 것이고 공정에 따라서 돈이 나갈 것인데. 이월액이 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차질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아까 252쪽에 약물 오남용 예방 지원사업이 예산을 한 푼도 안 썼더라고요. 예산편성을 했는데.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한 푼도 안 쓴게 아니고...

박말례위원

350만 원에서 한 푼도 안 썼던데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잔액이 315만 원 남았습니다.

박말례위원

지출액은 하나도 없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잔액이 시비가 315만 원, 국도비가 135만 원 그래 가지고 하나도 지출을 안 했지요. 252쪽에 맨 위에 보면 예산 현액이 450만 원인데 지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 도비인지 국비인지 보조금은 135만 원을 반납을 했고. 보조금 정산 잔액으로 쓰면 안 되는데 보조금 정산 잔액으로 했네요? 이것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 가지고 315만 원을 적어야 되는데 이 결산서를 누가 작성을 잘못했어요. 그렇지요? 보조금 정산 잔액이 아니잖아요. 이것 결산서를 누가 작성을 잘못 했다고요. 집행 사유가 없든지 그러면 집행 안 했을 것 아니에요? 하나도 안 했지요? 450만 원.

그러면 사용 안한 이유를 집행잔액을 분석을 하는데 보조금 정산 잔액으로 해 놨네요. 그게 아니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맞지요? 6번 항에다가.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잔액에, 예.

박말례위원

집행 안 했으니까. 이런 것을 생각 없이 우리 직원들이 칸 메꾸기를 한다니까요. 안 썼는데 어떻게 잔액이 남아요? 그다음에 과장님, 앉으시고요. 건강증진과장님! 256쪽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을 했어요. 이것도 돈 하나도 안 썼거든요?

아니요. 자살 예방사업 지원. 1,750만 원.

예? 1,750만 원을 집행을 안 한 사유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집행을 안 했다고요.

왜 채용을 안 해요? 국도비가 1,100만 원이나 내려왔어요. 자살 예방하라고. 이것은 일을 안 한 것이잖아요.

작년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주필

박주필보건소장

채용은 인사계 사항입니다.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총무과를 통해 가지고 채용을 하고요.

박말례위원

총무과장님 오시라고 할까요? 물어볼까요? 국도비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충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지 가만히 있다가 인사계에서 안 해 주니까 못하면.

주필

박주필보건소장

요구는 했었는데 총무과에서 어떤 사유로 해 가지고 그것이...

박말례위원

사유가 뭔지 알고 있어야지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예산까지 세워 가지고 해 주라고 하는데 협조를 안 해 주면 안 해 주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계속 요구를 하고 했어야지. 그렇잖아요.

물어보니까 이유가 뭐예요?

작년이라는 말이에요. 올해가 아니고. 인사가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이렇게 채용도 안 하고 있으면서. 더욱이 반납을 한 반납사유서를 내야 되겠어요.

자체 시비 같은 것은 이해가 되지만 국도비 온 것을. 뭐 하러 공모사업 해 가지고 국도비 예산 규모를 늘리려고 애를 써요? 이 돈을 주는 것이라도 제때제때 써야지. 우리 1년에 광양시민 중에 자살자가 몇 명이나 돼요?

작년에?

작년에 36명이 발생했다고요?

여러분들이 예방사업을 안 해 가지고 발생했다고 그렇게.

이런 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을 안 하고 있다, 그렇게밖에 평가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고생들은 하시지만 기본적인 본연의 업무를 하시면서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평가를 제대로 받지요.

올해는 그러면 인력 충원을 했어요? 2021년도에는.

올해도 예산이 배정되었을 것 아니에요?

벌써 6월인데. 1년 동안을 자살예방사업을 손을 놓고 있었네요?

여러분들이 더욱더 고생하시잖아요. 인력을 충원 안 해 가지고. 하여튼 빨리 충원해 달라고 하세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보건행정과장님! 그렇지 않아도 일이 많으신데 조직개편으로 해 가지고 감염병 예방사업까지. 보건행정과에서 고생이 많으시지요? 그래도 우리가 고생을 하시더라도 조금 전에 박말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일은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보건행정과가 시설사업이 많아요. 그렇지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마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게 인구늘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이 저희들이 투자가 되어야 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공모사업도 해서 산후조리원 지원비까지 그렇게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비례해서 산모들을 위해서 시설 정도를 보강을 해야 되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 사업은 아닐지 몰라도 산부인과 있잖아요. 광양에 전문적인 산부인과를 하나 뒀으면 하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광양읍 쪽에 아동전문병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많이 고민하고 검토를 했었는데요. 당초 우리병원에서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현재 중마동에는 다나소아과 같은 경우에도 아동 소아과 인원이 줄면서 거의 절반 이상 폐업하는 경우도 더러 있더라고요. 광양읍권에 분양아파트나 일부 아파트 큰 대단위가 조성이 되고 신생아 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에 대한 병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처나 관에서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병원을 짓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병원 내에라도 소아청소년과만이라도 진료과목을 넣을 수 있도록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꼭 병원을 다시 전문병원을 설립을 하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병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병원에다가 이것을 산부인과 자체도 돈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선뜻 손을 못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소아과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다나소아과 같은 경우에 가보면 항상 대기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애들이. 그런 것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종합병원이라는 데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로 해서 유치를 해서 우리가 이 산후조리원 그런 데 예산을 지원해 주듯이 그렇게 해서 전문성을 갖고 투자를 하면 아마 애들이 늘어나면 하겠다. 그것보다는 먼저 그만한 좋은 시설을 갖춰놓고 그것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아동 인구가 관건입니다. 사실은.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양읍도 목성지구라든지 중마동도 새로운 아파트가 건립이 되고 그만큼 젊은층이 많이 우리 광양은 다른 데보다는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우리 광양에 거주하고 있는 산모나 애들은 타 지역에 뺏기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는 게. 인구늘리기에 기본적으로 예산을 많이 해서 지원을 해 준다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보강을 해서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은 작년 5월에 우리병원 내에도 소아청소년과를 개설을 했었습니다. 두 달 정도 운영하다가 이용자가 줄고 어려워지면서 잠시 문을 닫았거든요. 그 부분은 계속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을 갖고 우리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고생하시는데,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보육센터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교육보육과장님!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결산서 289쪽에 부모 모니터링 운영이 있는데 그게 언제부터 운영을 했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작년 연초부터 운영한 것입니다. 전년도부터. 계속사업입니다. 해 오던 사업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게 부모 모니터링이라는 게 무엇을 모니터링한다는 거예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서 당사자인 부모님하고 우리 행정하고 같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현장 가서 살펴보고 의견도 주고 그런 제도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좀 효과가 있습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이해 당사자가 참여를 해 가지고 의견 개진을 같이 하고 공감을 얻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았는데 예산이 올해 남은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부모 모니터링단이 방문을 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이라는 게 그 예산이 부모들이 모이는데 어떤 쪽에서 하는가요? 다과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일부.

성희

김성희위원

강사료로 쓰이나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강사는 아닙니다. 운영 실비로만 들어갑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하실 거예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조가 있습니다. 시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희

김성희위원

하여간에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거의 불용됐어요.

좋아지면...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적극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민원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알아야 할 것은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러거든요. 무조건 애들만 맡겨놓고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그쪽에 하니까 부모님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도 있거든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런 예산은 불용시키지 말고 잘 쓰십시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교육보육과장님! 결산서 118쪽에요. 이자수입 중에 기타이자수입이 있던데 이 기타이자수입이 뭐지요? 2억 2,800만 원이던데.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기타이자수입 118페이지에 251만 9천 원짜리 말씀하시나요?

그게 예산 현액은 251만 9천 원인데 실제로 수납은 1억 2,800만 원이 되어 가지고 결론은 수입을 책정을 안 한 잘못이 있습니다. 원래 251만 9천 원이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이자수입을 예측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았는데 사실은 영유아보육료 예탁금 이자가 발생한 것이 수입을 안 잡았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사회보장정보원에 잠깐 예탁해 놨다가 머물렀다가 나가는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자인데 이게 연간 1억 2,581만 6천 원 정도 나옵니다. 이 부분이 세입이 안 잡혀 가지고 갭이 좀 발생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것을 반납을 안 해요? 반납했을 텐데.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이것은 반납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세입 추계를 정확히 했어야 될 사항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세입 추계도 잘못했고, 일시 예탁한 것을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이자입니다. 이자수입.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이자도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이자 반납 지시는 안 떨어져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이자는 각 항목별로 들어갑니다. 별도로. 이것은 전체 금액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왜 세입결함을 시켰냐 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영유아보육료를 일시예탁한 것 중에서 발생한 이자를 우리가 세입을 못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두 번째, 그러면 그 이자는 또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맞습니다. 당연히 반납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세입도 없는 것을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이것은 그대로 금고에 녹아서 들어와 버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반납금은 추경에 반환금으로 잡아 가지고 지출이 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것 반납으로 세웠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이 돈은 반납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박말례위원

이 돈이 아니고 정산을 하면 일시예탁금 중에 이자가 발생했다고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그 이자에 대해서 반납고시가 떨어질 것인데. 2021년도에.

그러면 이 결산서상에 이월금으로 갔는데 반납금을 잡아줘야지 되지.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여기는 세입 항목이기 때문에 세입만 제대로 잡아줬으면 될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 돈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금고에 녹아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각 항목별로 국도비 반환금은 별도로 추경에 세워 가지고 반환을 다 했지요.

박말례위원

아니지요. 2021년에 반환하는 것이지요. 올해 반환할 것 아니에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러면 이것은 2019년 말하자면 발생 이자입니다.

박말례위원

아니지요. 2020년 것이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실제로 운영한 것은 2019년에 발생한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세입 추계가 잘못된 것이지요. 말하자면.

박말례위원

그러면 19년도에 발생을 했는데 이자를 우리한테 20년도에 넘겨줬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된 거예요. 2019년도에 발생한 이자를 이렇게 이렇게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2020년도에 여기에다가 편성을 했다는 말이에요. 편성 안 했지만 발생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반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반납은 몇 년도 예산에다가 반영을 시켰냐고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2019년 이것은 작년에 총괄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발생해서 나가는 이자를 수입을 정상적으로 잡았으면 1억 2,800만 원이 잡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돈이 전부 우리 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항목별로 이자 발생 목별로 해 가지고 반환금으로 세워 가지고 도나 국가에 반납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항목하고 이 세입 파트하고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언제 편성했냐고요. 2020년도에 편성한 거예요, 반납금을 2021년도에 편성한 거예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이 돈은 2019년도 이자 발생액을 2020년도 예산인 수입에다가 반영을 했어야 합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

박말례위원

그것은 맞는데, 그러니까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반납 회계연도는 2020년이냐, 2021년도이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2020년입니다. 2020년이에요.

박말례위원

그러면 2020년도 세출사항에 어디에다가 반납을 했어요? 반납금 그 항목에다가 한 거예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렇지요. 여기는 세외수입 파트이기 때문에 여기는 안 나타나는 것이고 뒤에 추경이나 이런 데 세출 부분에.

박말례위원

제가 그러면 세출 사항에서 확인을 한번 해 볼 것이고요. 그 사항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항목에다가 했냐고 묻고 있는데. 그리고 그 밑에 그외수입에 9억 4백만 원이 생겼는데, 결산은 징수결정은 7억 8,900만 원을 했거든요?

그외수입 자체가 뭐예요? 기부금에 따른 그외수입이여 가지고.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기부금은 아니고요. 기부금 외에는 3천만 원은 이균영 문학비 황재우 회장이 기부했던 그외수입이고, 밑에 그외수입은 주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집행 잔액하고 미집행액, 광양학사 서울 운영하는 운영 경비를 정산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4억 4천만 원 정도 받는 금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육 관련 예탁금 잔액. 쓰지 않는 것. 위에는 아까 이자 부분이고 여기는 나갈 것으로 보고 예탁했다가 잔액 남은 것. 이게 9억 정도로 추정을 했는데, 뒤에 보니까 들어온 금액이 7억 8천만 들어왔어요. 그래 가지고 교육환경 개선사업비하고 보육 관련 경비에서 저희들이 예측이 조금 느슨하게 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박말례위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는 보조금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보조금 잔액으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기타수입, 국고보조금 잔액으로 해야 되는데.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래서 세입 파트를 그외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외수입 7억 8,900만 원 수입 내역을 좀 뽑아주세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교육보육과장님, 287쪽에 세출사항이거든요? 세출사항인데, 교육환경개선사업 중에 일반교육사업이 있어요.

예비비 1억 5,900만 원을 집행했던 내역이 어떤 내용이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비비 1억 5,900만 원이요?

작년에 고등학생들한테 비대면수업 해 가지고 학습권 보장한다고 1인당 15만 원씩을 작년 9월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 예비비 1인당 15만 원 속에 25%인 3만 7,500원이 저희 시비입니다. 그 돈 주려고.

박말례위원

예비비 승인 받았습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506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학생들에게 전부 3만 원씩 해 줬다고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15만 원씩 줬습니다. 4,202명한테.

박말례위원

그런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잖아요.

차제에 그것을 한번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데. 교육환경개선 지원 조례에 전전년도 지방세의 0.5%? 그렇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5%입니다.

박말례위원

5%인데, 그 교육개선사업비를 그렇게 책정해 놓고 별도로 자꾸 이렇게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주고 있더라고요. 사실상 저는 학교 건립사업 지원 그런 것까지를 총 망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에 예산 심의 때 심각하게 따져볼 일이지만 그것도 다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는 정해 놓고 그 이후에 무슨 사유가 발생하면 여기 와우지구에 학교 짓는 것도 그러지요. 그 다음에 성황동 영재학원 그것도 그렇지. 교육사업비에 우리가 법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일반회계를 계속 잠식해 와요. 교육사업으로. 그런 시설이나 이런 사업을 할 것이면 다른 사업을 줄이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가고, 시설비 지원은 시설비 지원대로 따로 가고 그러면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저는 분명하게 그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업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것은 총망라하자 했는데, 그 의견을 계속 견지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의원들한테 와가지고 협의하겠다, 뭐 했다 해 가지고 시설비 달라, 교육사업비 달라고 자꾸 그렇게 하면 조례가 있으나 마나잖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가급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범위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은 꼭 지키셔야 돼요. 이번에 예비비 이것도 사실은 그 범위 내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대체한다. 이렇게 해서 쓰셔야 돼요. 그런데 그 조례는 조례대로 있으면서 예비비는 또 써버리고.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이 예비비는 사실은 좀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박말례위원

코로나 특수 상황은 있지만 그런 내용을 고려를 해 가지고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88쪽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이 있고 개보수가 있잖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어린이집 확충 환경개선사업.

박말례위원

예. 그 밑에 개보수.

그 위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이잖아요. 이게 몇 개소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작년에 6개소를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6개소를 매입도 있고 신설도 있고 그렇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매입이 몇 건이에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매입은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요? 신축이라고 했잖아요. 1개소 신축인가?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첨부서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월사업비는 7억 3천이고.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작년에 어린이집 6개소를 했는데요. 기존에 민간어린이집이 전환을 해 가지고 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장기 임차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위탁을 한 것인데, 이것 6개소 수는 제가 파악을 했는데, 성격을 지금 종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신축이라는 의미가 표현이 좀 안 맞다 그 말이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엄밀히 따지면 신축이라기보다도 기존에 있는 사업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전환하는 것이지요. 표기를 전환으로 해 주시든지 그러셔야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그 밑에 어린이집 개보수 1억 2천만 원이 섰는데, 이것은 국공립하고 총 망라한 것입니까? 어린이집 개보수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 6개소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환을 하게 되면 민간이 운영했던 시설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고 조금 손을 봅니다. 리모델링도 하고.

박말례위원

그 밑에 장비비까지가 같은 사업이네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 6개소에 어떻게 합니까? 일괄 지원입니까, 서로 간에 어린이집마다 다릅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어떻게. 면적에 따라?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장비비는 1억 1천, 리모델링비는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시설마다 균등하냐, 아니면 차등하냐고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시설마다 균등하게 줍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린이집 규모가 다 달라요.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규모가 다른데 다 똑같이 돈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어린이집은 돈이 남아 가지고 시쳇말로 떡칠을 한다고 그래요. 다 바꾸고 쓸만한 것도 버리고. 우리나라 교육 재정이 그런 데가 많아요. 국비가 내려오니까 쓰던 책상들을 다 버리고 그렇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 어린이집 역시 똑같이 준다는 것은, 시설이 달라도. 그래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을 쓰더라. 교사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에요, 이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6개소 세부 집행 내역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보고가 능사가 아니고 정부 지원 기준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10평짜리하고 100평짜리하고 똑같이 주니까 보조금 받는 입장에서는 써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는 얘기에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물론 알고 있겠지만 내부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교육보육과장님! 결산서 287쪽 한번 봐주십시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증가율 있잖아요. 성과지표 쪽에.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287페이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예. 위에 성과지표.

이용 증가율이 우리 목표보다 절반도 못 채웠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적었다는 것인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비율을 계속 증대를 시키고 있는데, 정부에서 승인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 목표치에 도달을 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25.9%. 약 26%로 전남에서는 거의 제일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승인을, 저희들이 조금 배제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용률은 했었는데. 예를 들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승인이 되었으면 이용률이 더 많아졌을 것인데 승인이 안 되어서 이 목표치를 못 채웠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과장님! 결산서 294쪽입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294쪽에 보니까 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이월액이 13억인데, 현재 이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저희들이 중앙근린공원은 시설비로 해 가지고 2020년도에 20억이 있었고요. 이월되었던 50억 정도가 전년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보상비 관계로 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들 중에서 1단계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비가 12억 정도. 그것이 이월이 되었고. 보상은 다 되었습니다만 분묘 보상비가 6,400만 원 정도. 그리고 저희들이 생태계 자연등급 조정 용역비로 2,400만 원 정도 이월을 시켰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분묘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13억이.

그러면 올해는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 있잖아요. 중앙근린공원 집행률을 어떻게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러니까 분묘 이런 것도 대부분 할 것 생각하셨는가요? 아니면 그것을 빼놓은 상태인가요? 왜 그러냐 하면 291쪽에 보니까 성과지표 있지요? 중앙근린공원 보상 집행률.

이미 넘어섰어요. 우리가 목표치보다 넘어선 거예요. 1년 동안 이만큼 해야지. 그런데 목표치에 원래 분묘나 이런 부분들이 빠져있었는가 싶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저희들은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 금액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목표량은 이것으로 잡았지만 더 올라갔다고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금액이 올라간 거예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그렇지요. 보상금액이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올라갔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위원

금액이 올라가서. 우리가 대상액 대비 집행액이 얼마냐. 이것만 본 것이니까 목표율이 올라갔다는 것이지요?

사업 속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운영과장님!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광영도서관 있잖아요. 5억인가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예. 5억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전액 명시이월로 되었던데. 지금 그쪽 건물이 실은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나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명시이월 시키는가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두성빌딩을 도시재생과에서 이번달에 리모델링 착공한 것으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벽면이라든지 바닥, 상수도, 하수도 이런 기본적인 리모델링이 끝나야 도서관 리모델링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시점을 저희가 올해 12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쪽 과하고 협의하기를 자기들 착공한 후에 6개월 후에 도서관 리모델링 들어가면 시기적으로 맞을 것이다. 그래서 광영도서관을 당기기 위해서 두성빌딩 리모델링을 도서관이 들어가는 4층에서 7층까지 먼저 리모델링을 해 달라.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그쪽은 전혀 유지관리가 안 되잖아요.

엘레베이터도 안 된지 오래되어 버렸잖아요. 그것 알고 계셔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착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번 달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입니다.

박말례위원

123쪽에 보시면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예산액으로 잡아놨어요. 그런데 다른 과목도 아니고 국도비 사용 잔액인데 이것 징수결정을 했어야 맞는데 어떻게 징수결정이 안 되었나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이월액 말씀하십니까?

박말례위원

예. 전년 이월금 중에서.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돌봄 히어로사업이라 그래 가지고요. 사업을 원래 연초에 했어야 됐는데 9월에 시작을 해서 이 사업을 좀 이월을 시킨 사업입니다.

박말례위원

이월사업비이기는 한데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1억 2,200만 원, 도비 잔액이 6,400만 원이잖아요. 예산을 세워놨는데 잔액으로 넘어오겠다고 했거든요? 전년에서. 이것으로 보면 이월이 안 되어 버린 거예요. 전년도에서 돈이 안 넘어왔다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징수결정을 해야 돈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2019년도 이월액에서 펑크가 나는 것이거든요. 이 결산서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2019년도에 넘어온 사업입니다. 이월액으로.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수납을 했어야 맞지요.

그런데 징수결정도 안 되고. 이것은 굉장히 큰 오류거든요. 1억 8천만 원 정도가.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징수결정을 1억 8백만 원 해 놓고요. 123쪽 끝쪽 말씀하십니까?

박말례위원

보조금...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보조금이요?

박말례위원

아,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1억 8백을 했다는 말인가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1억 2,2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6,400만 원 그랬는데 징수결정을 안 해 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전전년도에서 넘어온 것만 1억 8백 잡아놓고 왜 사용 잔액을 이렇게 징수결정을 안 했을까요?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데.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것을 사용잔액을 잡아놔야지 반납을 할 것이잖아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아동친화도시과에서 저희과로 넘어오면서 이 부분이 좀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것을 안 잡아놓으면 보조금 반납을 못 해요. 그렇지요? 돈이 안 들어오니까.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반납할 때 잘 체크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대로 보면 이 이월금이 다른 데 녹아있다고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분명히 보조금 잔액이 남았다고 정산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징수결정 해 가지고 세입으로 들어와야지만 반납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할 것인데 안 해 버려 가지고. 이것 한번 챙겨보세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아동친화도시과장님! 금호동에 청소년의 집은 왜 이월되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청소년문화의 집. 그 사업이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되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쓰여졌기 때문에 도비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올해 이월해서 6월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내년 2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지금. 6월에. 실시설계가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하고 준공은 내년 연말에 해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준공은 하여간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도서관운영과장님! 지금 광영도서관도 방금 설명을 잘 들었고, 금호동도서관은 왜 자꾸 이월되지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금호동은 도 계약심사를 지난주에 직원하고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오늘 도에서 계약심사 통과한 것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바로 회계과하고 입찰 의뢰해서 빠르면 이번 달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절차 받는데 1년 이상 걸려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실제로 예산 편성을 해 놨는데 행정절차가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립니다. 작년에 행정절차를 했고, 올해 들어와서 설계까지. 올해 4월에 설계까지 다 마쳤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교육보육과장님! 우리시에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지요?

많은 사업들이 꼭 필요해서 다 하시겠지만 가장 자랑스러운 게 뭐가 제일로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효과가 큰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반 재정이 교육파트에 들어가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저희과에서 지원하는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해 가지고 67억을 지원하고 있고요. 농업지원 파트에서 친환경 농산물. 이 두 파트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설 보수 부분은 상당히 정리가 되었다고 보고 앞으로는 학교 운영 프로그램 쪽에 집중을 많이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학부모로부터 개선 내지는 희망사항들이 많이 올 것 아니에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학교 측으로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학교 측에서도 오겠고. 그러면 그 내용이 많은 내용이 어디에 해당이 돼요? 어떤 것이 있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아이들한테 직접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확대를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은 하지는 않지만 예전에 우리시에서 사교육이 지금도 있잖아요. 사교육 시장이.

예전에 한때는 서울 쪽에서 아주 특A는 아니지만 그런대로 괜찮은 강사분으로 해서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우수강사 초빙 프로그램.

문양오위원

그때 한번. 몇 년간 하셨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좀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내용에 대한 요청 사항은 없나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최근에는 그런 사항은.

문양오위원

예전에 그 사업을 하시다가 중도에 하차할 때는 뭔가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나중에 그 내용을 저한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우수강사 프로그램 폐지 예정. 예.

문양오위원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 지금 우리시에서 다 합쳐서 해 놓은 센터가 무슨 센터라고 그랬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가족센터입니다.

문양오위원

운영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지금은 건가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족센터 건립을 추진하려고 착공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센터 또 만드실 거예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건가다가센터를 저희 SOC사업으로 받아온 가족센터로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우리시가 센터가 많아서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시기는 하는데. 어쨌든 앞으로 여성가족과 포지션이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업무가 많이 확대될 것 같아요. 이번에 첫 통합해서 시행을 하시니까 그것 통계자료를 잘 관리를 해서 나중에 맞춤 시책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도서관운영과장님!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

요새 주말에 도서관에 몇 분 정도 근무를 하시지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지금 주말에 직원 한 사람하고요. 청년 주말 도서정리 기간제라고 해서 많게는 5명, 적게는 4명 이렇게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분들은 몇 개월 근무하시는가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1년인데 주로 기간제 채용하면 물론 1년 끝까지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중간에 취업이라든지 학교 문제로 그만두는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어제 제가 도서관을 갔더니 직원분들이 많이. 물론 학부모들도, 어린이들도 많이 와 있었고. 관리를 잘하는 것 보고, 잘 하더라고요. 직원 혼자서 커버를 다 못할 텐데.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예. 어렵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은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옛날에 작가와의 대화방을 프로그램을 많이 하시던데.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희망도서관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계속 하고 있어요? 하반기에도 계획이 잡혀 있나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비대면으로도 맞춰서.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보육센터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2.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기획예산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3461호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기금 결산 주요내용입니다. 2020년도 현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포함한 7개 기금을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98억 3,261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32억 4,232만 1천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90억 4,850만 1천 원으로 당해연도 말 기준 조성액은 40억 2,643만 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2쪽 기금 총괄입니다. 조성액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14억 116만 9천 원에서 13억 9,376만 5천 원으로 740만 4천 원이 감소 되었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 지원 기금은 522만 9천 원에서 459만 3천 원으로 63만 6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9억 1,713만 6천 원에서 9억 1,554만 3천 원으로 159만 3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10억 4,514만 1천 원에서 10억 5,067만 8천 원으로 553만 7천 원이 증가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61억 7,136만 4천 원에서 3억 4,860만 7천 원으로 58억 2,275만 7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식품 진흥기금은 2억 9,257만 1천 원에서 3억 1,324만 4천 원으로 2,067만 3천 원이 증가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5억 2,387만 원으로 전년도 말 금액과 동일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복분을 제외하고 기금 전체에 대하여 2019년 말 대비 58억 618만 원이 감소한 40억 2,643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쪽 기금운용명세서입니다. 기금별 세부 수입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작년 이자수입 등으로 2,315만 원을 조성해서 환경보존 교육 및 홍보사업으로 3,055만 4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은 반입 수수료 10%인 전입금 2억 6,726만 5천 원과 이자 4만 3천 원을 조성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사업으로 2억 6,794만 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으로 1,138만 2천 원을 조성해서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1,297만 5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이자수입으로 1,707만 8천 원을 조성해서 양성평등 실현사업으로 1,154만 1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 수입 결산액 3년 평균의 1% 및 추가편성금 10억 원을 포함 전입금 24억 5,800만 원, 도비보조금 3억 1,506만 1천 원, 이자수입 1억 1,381만 7천 원, 2019년도 읍면동 교부금액의 잔액인 기타수입 130만 2천 원으로 전체 90억 5,954만 4천 원을 조성해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 및 다압 침수지역 응급복구 임차료 지원 등에 대해서 87억 1,093만 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이자수입 417만 8천 원 및 과징금 수입 3,104만 5천 원으로 전체 3억 2,779만 3천 원을 조성해서 위생등급 컨설팅 지원에 1,45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광양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기금 운용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으로 작년 이자수입으로 5,458만 원을 조성해서 노인복지기금 이자 1,131만 원, 식품진흥기금 이자 384만 원, 양성평등기금 이자 1,696만 원, 환경보전기금 이자 2,247만 원을 지출하여 총 5,45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기금 부분이 매년마다 결산할 때 이야기가 다 나오는 내용들인데. 2020년도는 유난히 다른 해하고 달리 관계법에 따른 절차가 미흡했다. 이런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도 그 부분은 내용을 아시지요? 어차피 우리가 기금 운영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8조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 및 규칙에 의거해서 하는데. 물론 작년에는 첫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긴박한 사항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회에 절차가 필요한 부분들은 사후에라도 이루어졌으면 맞는 게 아니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해서 변경했다 해서 그냥 의회의 의결 내용 규모가 바뀌었는데도 사전 협의도 없이 집행하고 이런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기금 운용에 대해서 법에 나온 사항은 잘 지켜나가도록 하겠고, 의회와 의견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어찌됐든 작년에 재난관리기금이 가장 어찌 보면 많이 사용한 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의 절차들은 잘 운영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우리가 기금 하면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철저하게 잘 하신 것 같은데.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게 우리가 노인복지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 양성평등기금. 그런 부분을 꼭 이렇게 기금으로 묶어놔서 사업을 해야 되냐. 이런 것은 일반회계 사업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그 예산으로 해서 집행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면 노인복지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 1천만 원 정도 경로당 시설비로 사용을 하셨다고 했는데. 경로당 시설비 그런 것은 시설 같은 것은 전부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리가 됐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산건위에서도 그 질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기금이나 양성평등기금, 환경보전기금 등은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기금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어서 조례가 정해진 바에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례를 바꿔서라도 다른 시 부분도 보셔 가지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물론 부서에서 하셔야 되겠지만 총체적인 역할을 하셔야 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인복지기금이 1993년에 시행이 됐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고. 특히 노인복지는 정부에서나 우리시에서나 최우선적으로 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많이 그만큼 투여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조례까지 같이 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기금 조례는 기금 일몰제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운영 기간이 조례에 다 명시되어 있잖아요. 노인복지기금이 몇 년까지지요? 노인장애인과장님!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입니다. 내년 말까지입니다.

박말례위원

내년 말까지지요? 그다음에 여성복지기금도 내년 말까지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작년에 3년 더 연장했습니다.

박말례위원

3년으로 연장했으니까 내년 말까지잖아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연장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언제까지에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3년 더 연장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에요? 21년?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22년까지.

박말례위원

22년까지지요? 김성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올해 만료기간 지나면 이것 해지를 해야 된다고 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지금 말씀드리냐 하면 내년이 해지 시기가 되면 집행계획을 지금 수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지된다고 돈 없애버리면 노인들이나 여성들이 문제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금이 조성된 목적대로 쓸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올해 연도에 쓰라 그 말이에요. 해지 되기 전에. 그리고 이 계층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일반회계로 흡수시켜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수행을 하겠다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기금은 될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정부 시책이고 우리 재정운영상에도 맞는 말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재정 형편이 안 좋았고 비도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기금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은 기금이 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강력하게 주문을 드립니다. 미리 집행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집행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기금 중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 기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출을 2억 6,700만 원을 하셨잖아요.

희수

조희수자원순환과장

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 이게 주민지원기금 집행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희수

조희수자원순환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95%는 9개 마을에 농업용 유류하고 자재구입 대금으로 사용하고 있고, 5%는 운영 경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특별히 애로사항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내용을 특별히 알고 있는 바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 조금 더 분석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 마을에 주는데 마을 주민을 기준을 강화시켜 가지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못 받고 있잖아요.

희수

조희수자원순환과장

예. 그때 당시에 기금을 조성하는 연도에서 해서 뒤에 중간에 이사를 가거나 오거나 하시는 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쪽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것으로 해서 의견을 따라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 협의회 운영사항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우리시의 정책 방침이 우선인가요? 이게 조례에 있지요?

희수

조희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조례가 있는데 그 주민들이 협의해서 이사온 사람은 주지 마라. 예전에 쓰레기장 만들 때부터 있던 사람만 나눠먹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시가 귀농귀촌 장려정책을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주민들이 이사 들어오는데 안 줘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고. 강력하게 이번에는 제지를 해 가지고. 그 동네 몇 사람 때문에 지금 10년 됐는데도 못 받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10년간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악취도 다 수용을 하고. 쓰레기매립장 인근 지역이라는 오명도 쓰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살았던 원주민들만 이 기금에 대해서 나눠먹자. 이것을 행정이 방관하고 있다고요. 그것은 의회를 핑계 삼으세요. 기금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된다. 공정하게 나누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능히 될 일도 협의회에서 못하게 하니까 못한다.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희수

조희수자원순환과장

예. 앞으로 협의체...

박말례위원

기금 결산을 의회에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게 문제제기가 되어 가지고 분명하게 얘기 하세요. 의원들 의정활동에 문제가 와도 그것은 감수할 것입니다. 공정하게 해야지 왜 자기들끼리 몇몇 사람들만 나눠먹는다고 그러고 있냐고요. 그것 반드시 다시 지적합니다.

희수

조희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재난안전관리기금 있잖아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과장님은 산건위라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다음에 못 오지요?

재난안전관리기금 지난번에 87억을 집행했는데 아까 문양오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재난관리기금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집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규정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시민에게 해당하는 재난관리기금, 코로나로 인한 위기 대상자를 돈을 주는 것인데 많게는 1백만 원, 적게는 10만 원, 20만 원 주는데 전혀 의회에 한마디 없이 87억을 고스란히 임의로 집행을 다 해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의회에다가 토스. 이렇게 줍니다. 하고 보고 한 마디도 없어요. 보고는 이상하다면 통보. 방송에 의하니까 올해 또 그러더라고요. 재난관리기금에서 이번에 어느 계층에 줬지요? 1백만 원씩.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이번에 준 것은 식품위생과에서 준 것은 예비비로 지급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식품위생과 말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준다고 얼마 전에 방송에 나오던데요? 실장님도 모르고 의회도 몰라요. 지금 재난관리기금에서 1백만 원씩 집행했을 거예요. 그런데 의정활동도 하고 시정에 가장 중요한 핵심 정책인데 정책 설명도 없다고요.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기금이 표현을 너무 과하게 하다 보면 독식이에요, 독식. 기금 집행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전언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에, 아까 1,455만 원 식품진흥기금. 과장님!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입니다.

박말례위원

작년도에 1,455만 원 위생컨설팅을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위생컨설팅이 뭐지요?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음식점 위생등급제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업주가 신청을 합니다. 본인의 업소가 매우 만족하다, 우수하다, 보통이다. 신청을 해 가지고 전문업체가 와가지고 컨설팅을 해 줍니다. 내용을 점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해 가지고 우리가 위생등급 컨설팅을 한 업체가 40개소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우수등급을 받는다고 그러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이분들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 지정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고.

박말례위원

모범음식점은 소비자가 갔을 때 뭐가 좋아요?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각종 지원에서 우선순위가 됩니다.

박말례위원

소비자 입장에서.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 부분에서 좋다고 판단합니다.

박말례위원

어떤 부분에서요? 우리가 모범음식점을 찾아가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등급을 받아 가지고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았어요. 소비자는 모범업소니까 우리가 가야 돼. 왜 가야 돼? 어떠어떠하니까 가야 돼. 이게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음식이 맛있다. 깨끗하다.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첫 번째로 음식의 질도 개선이 되고 또 위생적인 면에서도 각종 컨설팅을 거쳤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음식업소 등급제가 그다지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 컨설팅을 하면서 기금을 집행했다 그래 가지고 의문스러워요. 컨설팅을 해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피드백이 되는 것인지. 엄격하게 모범업소를 규제를 해 가지고 그 업소에 대해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든지, 소비자들은 거기에 가서 만족을 얻고. 이게 체계화되어야 할 것인데 컨설팅해서 모범업소 지정 받으나 안 받으나 별 의미가 없으면. 그게 꼭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컨설팅을 해야 돼요? 저는 차라리 의자 같은 것 해 주는 것 있지요? 의자, 식탁.

그런 것은 일반예산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예. 일반회계에서.

박말례위원

일반사업비에서?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예. 도비 보조금이 내려오고.

박말례위원

차라리 등급제보다 그 업소에 가가지고 시설에 대해서 소비자가 뭐가 불편한지 이런 것을 진단해 가지고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게 낫겠어요.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입식탁자 지원할 때도 컨설팅을 받았거나 모범을 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렇게 쓰는 것이 낫겠다 그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변낙현 과장님께 하나 질문할게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고생은 다 하고 있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시 예산 가지고 각 식당가에다가 반찬 그런 것 다 지원해 줬어요.

요새 아주 고급식당 가면 그러지 않는데 일반 시중에 가면 물수건 가지고 테이블을 닦아요. 그러고 다시 안 닦아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요구를 했는데 최소한 숟가락, 젓가락 받침대를 만들어주든지 그런 위생적인 것을 제안했는데 전혀 연락이 없어요.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일전에 음식문화팀장께서 위원님께 직접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이 되는 사항이고 해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최근에 어느 식당 가보니까 그것을 놨더라고요. 숟가락하고 젓가락 놓는 하얀 사기로 된 받침대를 놨어요. 아주 깨끗해 보여요. 어느 식당이라고 하면 특정 업체 홍보한다고 얘기 들을까봐 못하겠는데 개별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좀 위생적으로 갑시다. 돈이 좀 들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맨날 서류상만, 홍보문화만 많이 만들게 아니고 실질적인. 아니면 그 업체에서 샘플을 몇 개 제공해 가지고 이런 것 중에 하나라도 구비를 하라고 한다든지. 영세해서 못하겠다고 하면 재난지원금 주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런 것을 제공해서 다 같이 시민 건강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명심하세요. 어디 가면 좋은 샘플이 있더라. 그것은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집행부에서는 대표가 시장이지요?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 하고 거기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하고 결산서를 함께 의회에 의결받아야 되지요? 그래서 오늘 의결을 받는 질문이잖아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의결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의사를 결정해서 승인해 준다는 말이에요. 사후 승인. 결산에서 기금은.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쓰되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니까. 그러면 이게 같은 동반자 역할이라고 하면 쓰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변경이 되거나 계획안이 제출되었을 때 이게 상황이 변경이 되고 그러면 의회하고 서로 협조하는 게 맞잖아요. 의회에다가 알리고 해 주는 게 맞잖아요. 다음에 의결을 받으려면. 그렇지요? 그런데 실은 의결을 안 받은 부분들은 그러니까 동의하기 전에 사전협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의결을 해 줘야 돼요, 안 해 줘야 돼요? 과장님이 만약에 반대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반대 입장이라면 의결을 우리가 해 주는데 우리한테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러면 의결을 해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변경이 되면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해 주겠지. 의회에서 어차피 기금을 안 해 주고 배겨? 연말에 가서. 이미 돈 다 쓴 것.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런 생각은 안 할지언정 그런 생각을 의원 입장에서 가지게끔 만든다는 말이에요. 올해도 재난안전관리기금 이것 쓸 거예요. 변경해서 쓸 수도 있고. 그러면 승인을 받아야 되면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면 시민들에게 그런 것 주는 것 의회에서 반대는 그렇게 안 할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왜 이런 말 한마디도 없이 그 부분을 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의원님들이 어디에서 알게 되냐 하면 신문 보고 알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의회하고 동반자 역할을 하시려고 하면 최소한 의회의 역할은, 의회의 부분들은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 안 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마찬가지 집행부를 그렇게 해 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저는 집행부하고 의회는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협조사항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최소한 기본적인 부분들까지도 안 해 주면 의회에서 어떻게 집행부를 믿고 이 부분들을 할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를 무시한다고 해서 집행부의 권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의회가 집행부를 무시한다고 해서 의회의 권위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서로 지켜줄 부분들은 지켜주시는 것이 맞겠다. 특히 법에 나온 부분들은. 과장님, 한번 부탁 좀 드릴게 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했던 이런 부분들 분위기로 이렇게 되었든 간에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쓰고 있고 아까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신문방송에서 보고 이런 부분들이 좀 없도록 사전에 한번 이야기를 해 주면 되잖아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이것 얼마 씁니다. 이런 부분으로. 아니면 예비비로 이런 것 좀 쓰겠습니다. 좀 쓸 것입니다. 이야기만 해 줘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평상시 때 못 느껴도 이것을 우리가 승인해 주는 입장에 있으면 좀 그래요. 이것 보고 있으면. 말도 안 해 주면서 이것을 승인해 주라고. 막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관련 과하고 한번.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변 과장님! 조금 전에 식품위생에 대해서 식당 문제 나왔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예산을 시에서 해서 물컵, 앞접시, 집기 같은 것 다 해 줬지 않습니까?

그것 해 주고 나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한 번도 가서 눈으로 안 보셨지요?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지도점검 나가면 사용 잘 한다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누가 사용을 잘 한다고 말씀을 해요?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업주가.

성희

김성희위원

업주가 그래요, 이용객이 그래요?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할 때는 업주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업주들한테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항상 잘 쓰고 있다고.

성희

김성희위원

저희가 한동안은 물컵, 앞접시, 집게 그런 것을. 하다못해 앞치마 같은 것도 전부 착용을 하고, 또 내놓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수저받침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예산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해 줬으면 그것을 얼마나 잘 쓰고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가서 봐야 될 것 같고. 또 계속 그것을 어느 정도 하면 연속으로 그것을 쓰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고요. 요즘은 거의가 우리가 가서 집게 주라고 해야 주고, 앞접시 주라고 해야 주고. 그렇게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만 해 주지 마시고 그런 것을 예산에 지원을 해 줬으면 그만큼 그쪽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가서 지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지도 홍보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희수

조희수자원순환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대행업체가 어디어디 있지요?

희수

조희수자원순환과장

12개 읍면동에서 금호동만 광양기업이 하고 있고 나머지 11개 읍면동은 광양환경공사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요새 환경공사하고 임단협 기간인가요?

희수

조희수자원순환과장

특정하게 임단협 기간을 정해놓지는 않았는데 올해 광양환경공사가 3월에 조직이 되어서 정식으로 5월 1일자로인가 민노총에 가입이 되어 가지고 2주마다 한 번씩 이렇게 임단협을 하고 있으면서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임단협 기간도 있고 자기들이 회사 집행부와 노조 간에 서로 의견이 있어서 약간 수거하는 양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감량이 되다 보니까 수거가 좀 지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양오위원

담당과랑 공무원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시민들도 예전에 그런 일이 없을 때는 항상 깨끗하게 치워진 곳이 계속 쓰레기가 며칠 쌓였다가 날씨는 더워지고 냄새도 나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담당 과장님은 언제쯤 그게. 우리시에서도 많은 것을, 다시 새롭게 인원도 4명 정도 늘려주고 하잖아요.

희수

조희수자원순환과장

예.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4명 정도를 특별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 기미가 안보입니까?

희수

조희수자원순환과장

예. 4명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다고 통보를 들었는데도 그쪽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10명까지를 늘려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올해 연말까지는 그 인원으로 하도록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인원을 조정하자고 계속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문양오위원

어찌됐든. 그러면 지금 근무는 하시는데 쓰레기 회수하는 속도가 좀 늦어지고 있는 셈이네요?

희수

조희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쉼터 관계는 검토가 좀 되셨는가요?

희수

조희수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광양읍에 있는 도시재생센터를 한번 해서 그쪽에 도시재생과에서 건물 관리를 하고 있어서 담당 팀장님과 실무자를 만나는 봤는데 2층은 문화도시사업단으로 쓰고 있고, 1층을 도시재생센터로 하는데 그 안에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집기하고 비품이 들어와 있는 상태더라고요. 우리가 휴게 공간으로는 사용이 어렵고 다른 부서에서 체육과나 투자일자리과 같은 데서도 각종 자기들 업무공간으로 쓸 수 없냐고 협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장을 가보니까 우리가 휴게 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뭔가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다른 곳을 검토를 하고 계신 데가 있나요?

희수

조희수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중마동 쪽에도 청사팀이나 재산관리팀하고 해서 장기적은 아니더라도 임시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휴게 공간을 같이 찾아보고 있는데 현재 적정한 장소라든지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협의를 해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변동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조희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예산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3462호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1쪽 예비비 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78억 3,433만 9천 원이며, 이 중에서 28억 9,172만 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264억 1,741만 5천 원이며, 예비비 지출액은 없습니다. 장을 넘겨서 2쪽 예비비 세부지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30건입니다. 이중 일반예비비에서 7건에 5억 1,885만 5천 원을 지출하였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23건에 23억 7,326만 3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윈도우7 기술지원이 지난해 1월 14일로 종료가 됨에 따라서 개인정보유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구매에 2억 949만 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철강항만과 소관으로 지난해 2월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됨에 따라서 자매우호도시에 방호물품 지원으로 4,268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길호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배상금을 법원 화해권고 판결에 따라서 1,055만 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으로 광양수영장 화재로 인한 피해를 조기 복구하기 위해 9,814만 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보육과 소관으로 전라남도 고등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우리시에 분담된 1억 5,757만 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진상 5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도시재생과 소관 광영동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은 전환사업으로서 사업 추진 시기에 맞춰 시비 대응을 연말 정리추경에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비를 10월 중순까지 하지 않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통보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시비 각각 5억 3,300만 원과 1억 4,400만 원을 대응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3건에 23억 7,326만 3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 유형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코로나에 따른 긴급방역, 생활비 지원, 방역물품 지원입니다. 긴급방역은 사업비 전체를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생활비 및 방역용품 지원은 국비 또는 도비 교부 결정에 따른 시비 대응을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상저온, 8월 집중호우, 태풍피해 등 자연재해로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한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예비비 같은 경우는 원래 예산은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예외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바로 예비비 제도 아니에요? 긴급을 요하는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긴급을 요하는 부분들에 쓰는 것이 맞고. 이 부분들이.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쭈어 볼게요. 올해 현재 재난예비비 있지요? 정확히 얼마있습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재난지원 생활비를 지급할 그 예비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200억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200억 그대로 남아있지요?

이 200억이 주민들에게 줄 예산이지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또 뭐가 플러스 돼요? 전년도에 매칭하고 남은 돈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전년도 남은 잉여금하고 올해 지방소득세가 추가되는 부분이 조금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교부세가 조금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맞춰서 예산을 짜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200억 중에서 재난예비비로 지금까지 쓴 것은 없지요? 올해.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재난예비비는...

영배

서영배위원

200억을 작년 본예산에서.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200억은 쓴 것이 없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쓴 것은 하나도 없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일반 예비비는 따로 있기 때문에 코로나 대응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일반 예비비에서 쓰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실장님! 우리가 일반예비비 지출 항목에서 진상 5일시장 있지 않습니까?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하고 광영동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등 2건이 지금 6억 7,700만 원 정도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해도 맞습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이것은 사실은 국비가 오면 맞추려고 했는데 10월까지 안 하면 이 사업을 행안부에서 안 주겠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10월에 대응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행안부에서 안 준다고 해서?

그런 게 참 많아요. 우리 사업에 보면. 공모사업들도 보면 미리 시 예산을 매칭을 해서 공모사업을 임해라 그런 경우가 많으니 우리시에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이기는 해요. 그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게 참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예측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예측 가능한 사업도 이런 사항이 오거든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이것은 예측 가능한 사업이기는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사업은 될 수 있으면 미리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예비비도 이월하는 경우가 있어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비비도 이월 가능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사례가 있습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비비도 예산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나 도시재생과 같은 전환사업 대응금은 이월을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비비는 이월이 안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당해연도에 다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산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재천

송재천위원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데 예비비의 항목이 집행을 안 하고 이월이 되면 원칙에 어긋난 것이 아니냐. 지금 이월된 게 사례가 몇 건에 얼마 정도 됩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지금 2건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도시재생과 전환사업. 10월까지 대응을 해 주라 해서 대응을 했고 설계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그게 원칙에 위배 돼요, 위배가 안돼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다시 법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 확인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43 정회

16:27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해 찬반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첫 번째, 연례 반복적으로 누락되는 세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한 세입과 세출, 추계분석 주문. 둘째,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따른 명시·사고이월 발생 억제 주문. 셋째, 불용액 규모 축소를 위한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 주문. 넷째, 다양한 노력으로 확보한 국도비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 반납액이 최소화될 것을 주문. 다섯째, 결산 심사시 위원들의 지적사항과 요구사항을 적극 이행할 것을 주문하며 이상 5가지 사항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기금 조성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할 것과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일반회계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금은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 줄 것, 기금운영 계획 변경시 시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비비 지출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할 것과 예측 가능한 사업비는 예산편성 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승인안은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3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