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형선 의원 발언

제29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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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기획예산실장 및 회계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 및 센터별로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기획예산실)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예산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3461호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기금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2020년도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7개 기금을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98억 3,261만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은 32억 4,232만 1,000원이며 당해 연도 사용액은 90억 4,850만 1,000원으로 당해 연도 말 기준 조성액은 40억 2,643만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2쪽 기금총괄입니다. 조성액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14억 116만 9,000원에서 13억 9,376만 5,000원으로 740만 4,000원이 감소되었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은 522만 9,000원에서 459만 3,000원으로 63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9억 1,713만 6,000원에서 9억 1,554만 3,000원으로 159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10억 4,514만 1,000원에서 10억 5,067만 8,000원으로 553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61억 7,136만 4,000원에서 3억 4,860만 7,000원으로 58억 2,275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억 9,257만 1,000원에서 3억 1,324만 4,000원으로 2,067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5억 2,387만원으로 전년도 말 금액과 동일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복분을 제외하고 기금 전체에 대하여 2019년 말 대비 58억 618만원이 감소한 40억 2,643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쪽 기금 운용 명세서입니다. 기금별 세부수입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작년 이자수입 등으로 2,315만원을 조성하고 환경보전 교육 및 홍보사업으로 3,055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금은 반입수수료 10%인 전입금 2억 6,726만 5,000원과 이자 4만 3,000원을 조성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2억 6,794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으로 1,138만 2,000원을 조성하여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1,297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이자수입으로 1,707만 8,000원을 조성하여 양성평등 실현사업으로 1,154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 수입결산액 3년 평균에 1% 및 추가편성금 10억 원을 포함, 전입금 24억 5,800만원, 도비 보조금 3억 1,506만 1,000원, 이자수입 1억 1,381만 7,000원, 2019년도 읍면동 교부금액의 잔액인 기타수입 130만 2,000원으로 전체 90억 5,954만 4,000원을 조성해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 4건 및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입 등 181건과 다압 침수지역 응급복구 임차료 지원 등 재해예방사업 100건에 87억 1,093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는 이자수입 417만 8,000원 및 과징금 수입 3,104만 5,000원으로 전체 3억 2,779만 3,000원을 조성하여 위생등급 컨설팅 지원에 1,45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광양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개별기금에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기금 운용에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으로 작년 이자수입으로 5,458만원을 조성하여 노인복지기금 이자 1,131만원, 식품진흥기금 이자 384만원, 양성평등기금 이자 1,696만원, 환경보전기금 이자 2,248만원을 지출하여 총 5,45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6개죠?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7개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설치목적이 없는 별도기금이에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나머지 기금들의 어떤 금리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해놓은 거니까 우리가 기금 6개 중에 3개는 법정기금이고 나머지 3개는 지금 저희 시가 필요하다고 해놓은 것인데 이것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기금을 청산하고 폐지해주라고 요청했는데 아직도 3개 남아있는데 우리가 지금 기금의 설치목적이 왜 기금을 설치한다고 생각해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저희 기금은 어쨌든 저희들이 재정에서 쓸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재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지 않아요. 절대 쓸 수 없는 건 아닌데 기금을 설치한 목적은 어떤 특정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기금을 만들고 있느냐. 거기서 발생하는 적립되어 있는 기금액에 대한 금리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가령 10년 전, 13~14년 전까지는 금리가 한 6% 됐습니다. 그럼 여기 대부분 봐보면 환경보전기금도 13억, 노인복지기금도 9억 1,500, 양성평등기금도 10억 정도 되는데 10억 정도 됐던 것들이 기금이 1년에 6,000만 원쯤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 보다시피 1,200~1,3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금리가 이제 내려와 있는데 앞으로 오히려 금리가 제로금리화 되어간다고 하니까 더 내려갈 것 같아요. 한은에서는 연말에 올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국제적인 추세가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에 맞도록, 옛날에 금리가 높았을 때는 그것에 맞춰서 금리수입 확보할 수 있으니까 만들어왔던 건데, 국가정책이고. 그러니까 법정기금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이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행정력의 낭비랄지, 가령 봐보세요. 양성평등기금 같은 것 지금 전년도 이자수입 1,700만원 들어왔는데 지출 1,100 했잖아요. 대부분 들어오는 금리수입에 거의 맞도록 조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없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잘못된 것 뭐냐고 하면 안정적으로 재원확보를 위해서 기금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그 기금수입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외에는 절대 그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나머지 보더라도 그 기금은 범위 내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이 위축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 말고 나머지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금리, 우리도 지금 재작년에도 2개 없앴죠? 그래서 지금 거의 정리됐는데 어찌 됐든 법정기금은 할 수 없는 거고 나머지 환경보전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이 세 가지 기금이 다 해봐도 한 35억 됩니까? 그러는데 이것을 꼭 이대로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개별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통해 한 번...

노신

박노신위원

옳은 말이에요. 작년에도 이런 부분 받아들여서 일부 없애고 있는데 조례가 폐지됐잖아요. 어쨌든 기금 만들려면 조례로 만들어야 되니까 함께 조례를 폐지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당연히 너무 1년에 한 1,200, 1,100, 환경보전 많이, 3,000만원 작년에 나갔는데 이 안에도 그대로 이대로 계획 세워서 지출하면 될 텐데 재정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오히려 만들어 놓았던 것이 쥐약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것도 아닌 것 1년에 돈 주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 작년에 썼던 세입기금 해봤자 5,300만원 나가는데 세 가지 기금이. 아니, 이것만 얘기해서는 아무 것도 아닌 일을 이렇게 요란하게 기금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행정비용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오늘 부시장님 오시면 충분히 말씀드리고 맞다고 하면 확실히 폐지하려고 했는데 잘 아무튼 상의하셔가지고, 필요한 것 있으면 만들더라도 지금은 당초 우리가 백운장학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금리가 제로금리화 시대가 되면 기금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금리가 고금리 때 만들어졌던 기금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저금리시대가 됐고 제로금리까지 가기 때문에 이 기금은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일부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하고 남은 것이 지금 법정기금 외 3개 남아있는데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잘 청산해서 폐지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지금 현재 기금 7개 운영하고 계시는데 7개 중에 우리가 법적 기금이 있고 우리가 임의대로 설치해가지고 하는 기금이 있는데 실제 지출현황을 보니까 실제 우리가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하고 기금으로 사업을 하는 것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기금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금들은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기금을 폐지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어차피 일반회계로도 기금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례로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도 그런 것 아닙니까? 경로당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출이 1,297만 5,000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몇 억씩 해서 경로당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의무설치 기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무설치기금입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노인복지기금이나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평가나 이런 부분에 좀 반영이 되기 때문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도 있고.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잘 받기 위해 기금을 계속 존속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좀 의미가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1년에 1,200만원 정도의 사업을 하고 일반회계로는 몇 억씩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존속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어떤 예산에 있든지 마찬가지니까 평가에 혹시 반영이 되고 필요하다면 기금을 존치하는 에 크게 문제가 될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만

백성호위원

우리가 항상 행정력이 부족해서 이런 저런 일들을 많이 못 하신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일반회계로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글쎄요. 이것은 저희들이 예전부터도 일반회계로 하지 못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은 만들어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미 일반회계에서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굳이 기금을 이렇게 존속할 필요가 있겠느냐. 집행부와 의회가 생각이 다르다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강제하는 방법으로 기금을 폐지할 수도 있겠죠. 생각이 다르다면. 생각이 같으면 좋은데 생각이 다르다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마찬가지 동일 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과 관련해서도 작년에 전체 조성액하고 지금 집행액이 얼마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당해연도 조성액은 28억 정도 되고요. 지출액이 87억 정도 됐습니다.

백성호위원

87억 1,144만 6,000원 정도 되는 거죠?

여기에서도 보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에서도 편성해서 쓰는 것하고 재난관리기금으로 쓰는 것하고 물론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재난사태였죠? 예기치 못한 재난사태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것이 많이 있었겠지만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을 재난관리기금으로, 또 어떻게 보면 의회의 통제권을 벗어난 재난관리기금에서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집행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 재난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이 작년에 몇 차례나 변경이 됐죠?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담당 과장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네. 과장님 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이 작년에 몇 차례 변경됐습니까?

삼식

이삼식안전총괄과장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차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기금운용계획이 본예산이고 1차가 2월 10일, 2차가 3월 26일, 3차가 5월 8일, 4차 결산까지 해서 여러 차례 변경이 되었는데 문제는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다든지 시기적으로 보고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면 서로 상호간의 협의를 거쳐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 나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식

이삼식안전총괄과장

앞으로는 재난지원금 관련에 신중을 기하고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신중히 집행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 말이 아니고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이렇게 변경할 때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변경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집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혹시라도 변경이 된다고 하면 사전에 좀 협의 후에 이런 부분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삼식

이삼식안전총괄과장

앞으로는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보고하고 그런 맥락을 가지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관리기금도 우리가 기금이라는 게 기금설치목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로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기가 어려운 것, 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일반회계에서 하는 사업이나 기금에서 하는 사업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사업들 같은 경우는 굳이 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금 설치가 되어 있다 하면 일반회계로 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하시는 게 맞고,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충분하게 집행이 가능한 것은 그렇게 해 주셔야지 맞지 않겠냐는 뜻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삼식

이삼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기금을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다를 수는 있겠죠. 다를 수는 있는데 다르다고 하면 서로 협의를 거쳐서 폐지를 하든 존속을 하든지 하면 좋은데 생각이 다르면 할 수 없죠. 의회에서 강제해서라도 기금을 필요없다고 판단이 들면 그렇게 폐지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바람직한 건 아니죠. 서로 협의해서 폐지하는 것이 제일 좋죠.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일단은 충분히 협의를 한번 해보시죠.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 기금들 금리 여기 있는 수입이 100% 다 금리수입이죠? 은행이자 수입이죠?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자수입이 거의 지금 비슷한 것은 통합관리기금에서 통합관리해야 좋기 때문에 그래서 배분해준 거죠? 기금별로?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같은 비율로 되어 있는 거죠?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이자가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당초보다 아마 좀 내렸던 것은 금액은 그대로인데 금리가 오히려 약간 좀 내린 영향이라고 보면 되겠죠?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기금에 정해져 있었는데 당초 계산했던 금리보다는 오히려 좀 은행이 더 떨어졌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좀 떨어졌다고요.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이 당초에는 당초 예산은 편성을 안 했습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재난관리기금이요?

노신

박노신위원

재난관리기금 예산 529쪽 보면 추경 때 한 거죠? 당초는 계상 안 했죠? 뒤에 마지막 추경 때 계획한 것 같은데. 당초는 없잖아요. 왜 당초 재난관리기금 당초에는 계상 안 되어 있죠? 당초 예산에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몇 페이지를 말씀...

노신

박노신위원

529쪽이요. 맨 하단부에. 수입, 당초가 본예산이고 뒤에가 수정이 추경 때 수정된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은 아예 편성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왜 당초는 편성을 안 했냐. 추계가 어려웠다 그 말입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당초에 편성이 되어 있고 시도비 보조금이나...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529쪽 맨 하단 부분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아, 예탁금 및 예수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삼식

이삼식안전총괄과장

입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을 안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금리를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반영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했고 뒤에 금리가 확정된 금리가 확보된 후에 이렇게 수정해서 세입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도 예산을 추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이미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있는데 그때마다 그것 갖고있는 재원에 비례해서 계상한 다음에 뒤에 가서 증이 되거나 감이 되면 추경 때 조정하는 것이지 지금 얼마입니까? 잡아놓은 금액이 11억 6,000 아닙니까?

삼식

이삼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렇게 재원을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전혀 당초 예산편성에 추계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전혀 답변이 맞는 답변 아니고 그때 아마 예산편성 때 누락됐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년 2022년 예산 편성할 때 연말 가면 그때도 확실히 추계할 수가 없거든. 그렇다고 이것을 추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때 근사치로 추계해나가야지 맞죠.

삼식

이삼식안전총괄과장

잠정적인 이자수입을 확보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아마 미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을 지적말씀 드리는 거예요. 설사 확정되지 않다면 좀 낮게 하향조정해서 안정적인 재원관리를 위해서 낮게 해서라도 올려놓아야 맞는 거지 제로를 시켜놓았던 것은 누락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지적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작년 이맘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제 작년에 아마 속기록 보시면 잘 알 거예요. 담당 부서장은 바뀌었지만. 재난관리기금이 당초 재난기금 목적 외로 아주 어떻게 보면 편법운영되어 왔던 사례가 계속 몇 년 있었습니다. 자료 일부 가지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숙원사업들, 그게 지금 일단 거기에 예산에서 제외됐거나 이런 것들, 또 읍면동에도 올렸다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편성에서 누락됐다거나 제가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사업 뒤에다가 재난예방이란 이름을 붙여가지고 대부분 되어 왔던 거예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고 거기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다시 부시장님께 약속받았는데 모르겠습니다. 금년도도 아마 금년 연말 가서 행정사무감사 때 잘 살펴볼 테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기에 대해서 재발 방지 약속해 줬기 때문에 우리 담당 과장께서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 설치목적에 충실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각 부서에서 정식으로 빠졌으면 그 다음 추경 때 예산 편성해서 해 주셔야 맞는데 왜 이 말씀을 반복해 드리느냐. 걱정되는 것이 작년 본예산 때 거의 90억 정도 예산을 풀사업비로 올라왔던 예산에 적합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금년 1차 추경 때 바로 잡아서 전부 다 사업별로 정리해서 예산편성 하라고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금년에 1차 추경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 사업들 해야 되는데 행여 또 이런 것들 급한 것은 또 아까 염려했던 것처럼 재난관리기금 쪽에서 일부 사업이 되고 있다면 중대한 문제다. 작년 연말 때 금년 2021년도 예산 본예산 풀사업비 내가 기억하기로 거의 90억쯤 되죠? 전액 삭감했는데 1차 추경 때 각 부서별로, 안전총괄과가 문제가 아니고 각 부서별로 전부 다 다시 풀사업비 말고 예산편성해서 승인받고 사업도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6월달에 했는데 아직 추경 안 했잖아요. 그럼 그 돈은 지금 사장되어있는 거고 모든 사업들 못 하고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 행여 급한 것들은 재난관리기금에서 편법으로 운영될 수 있다면 잘못된 예이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은 왜 이번 추경 늦어지는가 이럴 만한 문제가 있는가. 추경 늦어지다 보니까 성립전예산 같은 것 남발하고 있고 각 읍면동 보면 전부 아무 것도 못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러고 있어서 오늘 부시장님도 오시고 그 약속 받으려고 했는데 앞으로는 성립전예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필요할 때 사업할 수 있도록 추경을 제때 해줘야 맞거든요. 말하자면 연말에 예산편성 끝나고 나면 도나 중앙에서 보조금 내려오게 되면 대부분 연말이나 예산편성 끝나가면 연초에 확정내시되어 오는 것들은 그때그때 예산편성 해야 되는데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에 금년 2021년이 전반기에 끝나고 후반기에 가서 1차 추경한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심각한 문제인데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대한 걱정이 안 됩니까? 아무튼 부시장님도 안 계시고 그러지만 늦었지만 빨리 아무튼 못 했던 1차 추경을 빨리하도록 해주셔야 되고. 아무튼 재난관리기금, 지금 기금 시간이니까 재난관리기금만큼은 정상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양성평등기금이 맨 처음에는 얼마를 가지고 시작했던 겁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양성평등기금 10억...

이형선위원

맨 처음에 10억이었습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10억.

이형선위원

10억이었는데 여성단체들에 필요한, 이자소득이 높았을 때는 이게 좀 높았었죠?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4,000 이렇게 나왔었죠. 4,000~ 5,000.

이형선위원

그래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줬는데 지금 이자소득이 줄어서 1,000만원 가지고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여성단체들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더군다나 코로나 시국이어서 더 많이 활동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금액이 좀 더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럼 내년에는 이 남은 금리까지 해서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금액이 지원이 되나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1년에 1,7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으니까요.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활발히 지출할 수 있도록...

이형선위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전년도 2019년도 기준을 보면 일반공공행정이 7.9%에서 312.7%로 늘었어요. 그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기금이나 그런 것이 다 포함됐죠?

거기서 보건이나 산업, 중소기업, 사회복지 이런 부분도 총괄적으로 보면 됩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리고 지금 상당히 이월금액이 상당히 좀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매년 보면 그런 염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축소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형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절차상 좀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토지보상금이나 중앙이나 전라남도 행정절차 이행을 하려고 하면 시간적인 소요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예산을 정 투입될 그런 시기하고 금액하고 잘 조정을 하면 좀 해소가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상당히 좀 심혈를 기울여가지고 앞으로 개선되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기금을 총괄하는 거죠?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모든 기금을 총괄하는데 앞서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고 기금운영계획 변경할 때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2항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물론 단서조항이 있어서 예외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한데 총괄부서니까 혹시라도 다음에 기금이 만약 운영계획이 변경이 된다거나 이럴 때는 차질없이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고 난 다음에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설비로 사용을 하겠다고 쓰고 시설비, 예치금 이렇게 구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치금 쪽에서 다시 시설비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게 되고, 거기서도 보면 시설비로 편성은 됐지만 실제로 보면 일반예비비나 재료비나 이런 쪽으로 예산편성 목이 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편성목을 바꾸지 않고 집행을 한 것으로 보아지는데 맞습니까?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삼식

이삼식안전총괄과장

입니다. 3월달에 산건위에서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시설비로 집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상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드린 바 있었는데, 앞으로는 시설비에서 집행할 부분만 시설비로 계상을 하고 주로 보상금이 많거든요. 보상금 쪽으로 집행할 것은 목 변경을 통해서 예산집행에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당초에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뒤에 가서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도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일반운영비나 재료비 같은 성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집행을 했는데 이것이 시설비 목에서 나갔지 않느냐, 그런 예가 있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삼식

이삼식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시설비에서 일부 집행이 돼서 2021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용도에 맞게 일반경비, 시설비, 보상금, 예치금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바로 잡았습니다.

백성호위원

2020년도 지금 결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삼식

이삼식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작년에 좀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바로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백성호위원

금년에 바로 잡았는데 제가 묻는 것은 작년에 그런 예가 있느냐는 것을 먼저 묻는 거고요.

삼식

이삼식안전총괄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그래서 올해는 바로 잡았다고 하시지만 작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다른 편성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편성목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삼식

이삼식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실장님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기금의 목적은 안정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기 법정기금은 이외의 우리 시에 여러 사업에 맞게 편성되고 운영되는 기금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사실 상당 부분 한계가 있고 여러 부서하고 협의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달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편성됐다고 하더라도 운영을 할 때는 좀 의회하고 일정 부분 협의도 좀 하고 소통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도 집행되는 것 보니까 사실 어떤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그런 사항들이 좀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법적인 의무사항을 떠나서 시민의 대의기구인 파트너 형태의 부분의 지극히 상식적인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총괄 우리 기획실에서는 그런 부분에 운영을 하면서 좀 보완할 부분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20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의안번호 제3462호, 2020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1쪽 예비비 예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78억 3,433만 9,000원이며 이 중에서 28억 9,172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264억 1,741만 5,000원이며 예비비 지출액은 없습니다. 장을 넘겨서 2쪽 예비비 세부지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30건입니다. 이 중 일반예비비에서 7건에 5억 1,885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23건에 23억 7,326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원도우7 기술지원이 지난해 1월 14일로 종료가 됨에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구매에 2억 949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 소관으로 지난해 2월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됨에 따라서 자매 우호도시에 방호물품 지원으로 4,268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으로 길호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배상금을 법원 판결에 따라서 1,055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배상금은 과실 10%에 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으로 광양수영장 화재로 인한 피해를 조기복구하기 위해서 9,814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교육보육과 소관으로 전라남도 고등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우리 시에 분담된 1억 5,757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진상 5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도시재생과 소관 광영동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은 전환상으로써 사업추진 시기에 맞춰 시비 대응을 연말에 정리추경에 할 예정이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비를 10월 중순까지 하지 않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통보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시비 각각 5억 3,300만원과 1억 4,400만원을 대응하여 지출을 결정하였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23건에 23억 7,326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코로나에 따른 긴급방역, 생활비 지원, 방역물품 지원입니다. 긴급방역은 사업비 전체를 예비비로 사용을 하였으며 생활비 및 방역물품 지원은 국비 또는 도비 교부결정에 따른 시비 대응을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상저온, 8월 집중호우, 태풍피해 등 자연재해로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한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예비비를 사용하고 지금 의회에 예비비 사용승인 받고있는 거죠?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보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만약 이게 의회에서 불승인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 사업승인 성격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는 한은 승인이 가능한 것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승인 안 되면 어떻게 하냐고 묻는 거예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사업승인 성격이라 승인을 해 주시는 것이 법적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부당하면 승인 안 해야 맞죠.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여기는 금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재난예비비는 쭉 검토해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일부는 좀 다소 무리도 있지만 재난예비비는 대략 이해가 갑니다. 대부분 여기 총 23건 또 내역 보니까 상당히 필요하게 적절한 대처가 됐다고도 보이는데 일반예비비는 가령 진상 5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나 광영동 도시활력증진사업, 이런 쪽 일반예비비가 이렇게 쉽게 들어가서 되는 것 아니에요. 예비비로 쓰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것도 부득이한 경우에 극히 제한적으로 쓰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승인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이유는 상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됐든 부득이한 경우에 예비비를 법에 근거해서 집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뒤에라도 사후에라도 이렇게 의회에 승인처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라면 예비비를 집행이 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추후 예비비 승인해야 될 예산심의기관인 의회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렇게 이렇게 예비비 집행을 했다. 하고 그때그때 의회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의회에 보고해 줘야지 맞다 그 말입니다. 어찌 됐든 막론하고 아무리 예비비지만 시 재원이 어디에 투입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 추후 승인해야 될 시의 부서가 의회니까 어디에 나갔는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예비비가 성립전 집행내역 아닙니까? 예산편성 전에 지금 지출되니까 성립전예산에 거의 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비를 어딘가 나가면 그만큼 중요한 어떤 현안이 있어서 지출되는 것이니까 그런 정도라면 의회에서도 어떠어떠한 중대사가 있어서 예비비가 지출되고 있는가는 서로 정보가 공유되어야 맞다 그 말입니다. 안 그래요? 동의 안 하십니까? 어찌 됐든 막론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시 재원이 지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전혀 집행기관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 아니고 추후에 예비비 지출승인 받고 있잖아요. 받고 있을 거라면 결국은 의회 승인사항이라면 그런 것 집행될 때 쭉 말하자면 예비비 집행결과를 의회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맞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상식 아닙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놔둬버렸다가 1년 지난 다음에 지금 말하자면 쓰고 난 다음에 이렇게 결산 때만 알면 된다 그 말입니까? 전혀 의회가 집행부와 그렇게 엇박자가 나서는 안 되죠.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비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집행을 해왔고 다음 회계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어떤 법적인 그런 부분을 지켜 왔다고 지금까지 들었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신

박노신위원

모르고 묻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어쨌든 막론하고 추후 승인이지만 예비비 지출하고 그 다음 의회승인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와가지고 잘 썼느냐 못 썼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좀 세련된 행정행위를 한다면 예산편성기관이고 심의기관이니까 중대한 예비비지출 사유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재난지원금 같은 것은 시장께서 직접 우리 의원간담회 때 와가지고 일부 이 부분은 재난예비비로 충당하겠다고 의회에 사전에 고지해줬고 의원들 동의해 줬습니다. 난 그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예비비에 대해서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면 또 의회에...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비비를 쓰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어떤 써야 될 지출이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예비비로 해서 한다. 시장께서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연계해서 예비비로 일부 충당하겠다. 하고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법이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 법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추후 승인해야 될 의회가 심의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그 전에 집행될 때 의회에서 집행된 내역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맞다. 그렇게 서로 업무협조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앞서서 이야기 드린 것하고 좀 맥락을 같이 하는데 지금 일반예비비 집행현황이나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집행현황이나 앞서 기금에서 집행했던 것하고 저는 이게 다름을 찾을 수가 없는데 일반회계, 기금, 예비비 이게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쓰는 것 보면?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쓰는 것이고 일반예비비는 특별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사항이 발생했을 때 일반적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예측할 수 없었을 때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우리가 지출사유나 이렇게 보니까 구분이 별로 안 된다. 제가 봐서는 별로 그렇게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도 편성해서 쓸 수도 있는 예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조금 기다렸다가 추경에도 편성해도 되는데 이렇게 예비비로 사용한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기금에서 집행했던 것과 예비비에서 집행했던 것과 별로 차이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해서 아까 방호물품을 지원했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까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충분히 집행 가능한 건데도 불구하고 또 예비비에서 쓴 것 같고. 여러 가지 지금 지출사유를 쭉 이렇게 훑어보니까, 일반예비비만 말씀드립니다. 이런 데도 보면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나 별반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실 예산 중에 소송사건 배상금 및 소송 비용,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작년에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혹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사용잔액이 5,000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만

백성호위원

본예산에 5,000을 편성했거든요. 5,000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얼마나 남았는지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보겠습니다. 추경에 조금 더 편성해서 4,2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백성호위원

남았습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작년에.

백성호위원

그러면 여기 일반예비비에서 도로과 보니까 법정도로 소파보수 및 유지관리 배상금에 1,055만 8,000원을 이렇게 일반예비비로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이게 비상금하고 소송금은 성격이 달라가지고.

백성호위원

성격이 좀 다릅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소송비는 변호사 비용입니다.

백성호위원

아니, 말고.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우리 기획예산실에 있는 것은 소송비 성격이고, 변호사비고. 이것은 배상금 성격이고. 그래서 아마 예비비에서 나간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소송 비용만을 이쪽에서 지금...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소송 변호사비만.

백성호위원

305-01. 예산편성 목은 같네요. 2개 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목은 같지만 부기상 지금까지 변호사비만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같은 경우나 재난관리기금하고 무슨 차이가 납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성격은 거의 비슷합니다만 국가에서 기금이든, 기금은 법적으로 우리 보통세의 몇 %를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 예비비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게끔 재난 목적은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우리가 일반예비비는 1% 이내에서 세우는 거고 일반예비비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계상할 수 있다. 편성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편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도 마찬가지 법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그런데 사용하는 것을 보면 제가 봐서는 그렇게 구분이 잘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나 이게 지금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중에 보니까 산림소득과에서 산사태 피해복구비 같은 경우도 시비 대응투자가 3,200만원 정도 있지 않습니까? 3,200만원 정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그런 것도 재난관리기금으로도 충분히 집행이 가능한 것이죠?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5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성호위원

우리가 페이지가 좀 다를 수 있어서.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산림소득과에서 임산물 저온피해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고...

백성호위원

아닙니다. 추경 이후에 교부된 피해복구비 시비 대응투자가 있는데 여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도 가능한 거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은 보통 어떤 사업이 부기가 결정되어 있고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발생했을 때 쓰는 것으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부기들이 거의 당초 예산에.

백성호위원

제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이따 찾아보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일부 지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예비비. 일부 지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렇게 사용하면서 일부는 조금 피치 못하게 사용하는 부분들이 지출했던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경제과 진상 5일시장 현대화지원사업하고 광영동 도시활력 증진사업 개발사업 전환사업이라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이 부분에 편성을 요구해서 지출을 결정했는데 집행되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이것은 그때 바로 해가지고 설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월이 됐습니다. 10월달에 됐기 때문에

정민기위원장

10월달에 행안부에서 연락이 와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10월에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설계를 하고 사업계획을 해야 되는데 너무 좀 늦어서

정민기위원장

지출액이 없어서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지출액 없습니다. 이월됐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러니까 일부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됐던 부분들은 우리 법의 취지에 인정한다 치더라도 충분하게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편성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됐다는 우리 사업도 일부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에 충분하게 예산편성 시 충분하게 좀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해서 규정에 맞게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3항에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나오고 시행령에 보니까 시행령 제74조에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라고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서 소요되는 비용,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까 잠깐 언급했던 2회 추경 이후에 교부된 산사태 피해복구비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기금이 되었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되었던 어디에서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아지기는 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탄력적으로 어느 쪽에서 사용하면 좋겠느냐 판단해서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특히나 예비비가 두 가지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우리가 많이 조성해놓은 재난관리기금을 놔두고 이쪽에서 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라는 것은, 이 또한 시각 차이를 가지지 되는 겁니다. 법적 하자가 있고 없고 유무를 떠나서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을 작년에 다른 쪽으로 많이 쓰려다 보니까 그 목적에 맞는 것도 보면 이쪽에서 사용을 한 경우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쪽에도 보면 아까 안총과에서 썼던 태풍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주민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7억 5,200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사용할 때는 어느 쪽에서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이 좀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회계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3464호,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성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절사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광양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20일간 결산검사를 거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이월금을 포함해서 1조 3,825억 5,20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2,326억 400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이월된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33억 6,200만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 1조 683억 3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1조 821억 8,600만원이고 지출액은 9,123억 2,200만원입니다. 이월액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383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6개 특별회계 결산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142억 4,800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627억 3,900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49억 8,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 결산상 잉여금, 다음 연도 이월액 등은 제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366억 2,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지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20 회계연도 중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전용은 14건에 5억 3,500만원이 발생하였고 이체는 975건에 3,036억 800만원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320억 400만원으로 28억 9,100만원을 지출하고 8억 1,8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8,200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0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재정상태로 자산총계는 3조 8,630억 7,800만원이고 부채총계는 350억 5,300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순자산총계는 3조 8,280억 2,400만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재정운용 결과입니다. 수입총계는 9,303억 1,700만원이고 비용총계는 8,374억 1,900만원이며 비용총계에서 수입총계를 차감한 재정운용 결과는 928억 9,800만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결산검사 기간동안 총 10건의 개선요구사항이 위원으로부터 제시되었습니다.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 통보하여 개선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회계과장 입장에서는 회계대로만 답하면 되는 것이지만 1년간 결산해 봤으니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결산의 결과를 보면 회계문제나 결산의 결과를 보면 참 염려되었던, 가령 사업비 이월이나 불용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누적된 당초 예상보다 엄청나게 많은 순세계잉여 확대나 이런 것, 작년보다는 약간 줄었지만 작년에는 기형적으로 엄청 많았던 거고 이런 계속 악순환이 생기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면 작년에도 이때 지적을 했지만 가령 딱 그 시기에 맞는 추경하고 적어도 정리추경은 맨 마지막 연말에 마지막 정리추경을 해서 정리했더라면 추경하고 결산서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텐데 불구하고 작년도 마지막에 했던 정리추경 했던 추경 예산들하고 결산서하고 보면 정리추경을 이용해 정리하지 아니해가지고 그때하고 예산서하고 결산서를 보면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때 정리추경 때 다 계상돼서 정리되어야 될 것들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는 항상 했던 이야기들이 정리추경을 3/4분기가 아닌 마지막 예를 들자면 연도 말에 해야 이런 것이 바로 잡힌다는 생각으로 있고, 또 추경은 적게 해줘야지 맞다.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작년에 추경 때 편성됐지만 불구하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이 되어 있는 것들은 왜 그러냐. 2차 추경은 마지막 연말에 해버려서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회계과장이 쭉 이번에 결산한 것을 맡아서 봐봤을 때 제 생각은 적게 추경을 해줘야 맞고, 그리고 마지막 정리추경은 연도 말에 정리추경 해가지고 연도 말 정리추경 때 전 부서들이 모든 사업비를 그때 마지막 공식행정은 아니지만 속칭 말하는 정리추경이니까 다 정리해 줘야 마지막 예산서하고 당해연도 제출한 결산서가 거의 일치될 수, 가까이 될 수 있는데 많이 난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방금 두 가지 지적했던 것처럼 연도 말 정리추경 때 전 부서가 그때 다 함께 참여해서 정리해 줘야지 맞고. 그리고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보통 10월 말에 편성해서 11월달에 마지막 작년에 3차 추경 승인해 줬는데 작년에 4차분으로 됐습니다만, 3차 추경이 그것을 사업을 할 거라면 예년처럼 9월 경에 이렇게 당겨서 미리 해야 이월시키지 아니하고 사업할 수 있다. 그런데 보다시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월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회계업무니까 일반 사업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다른 부서도 근무를 해봤고 하니까 그런 것은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일부. 그런데 추경을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잘 맞춰서 해야 되는데 연말에 임박해서 하다보면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막 내려와서 하다 보니까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넘어가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하다 보면 연말에 내려오는 돈들이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모순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시기는 계획적으로 시기적으로 잘 맞춰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총괄부서나 기획실이나 전체적으로 다 해야겠지만 전 부서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통상 특별한 일이 없다면 작년처럼 코로나 추경 때문에 작년에 물론 2차 추경을 6월에 했습니다만 통상적으로는 국도비나 이런 재원들이 연말에 다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확정내시되어 온 것을 대비해서 그리고 세수가 확정된 시기인 3월 말쯤이나 4월달에 1차 추경 하는 것이 상례였고, 그리고 뒤에 중간에 온 것 때문에 9월쯤에 해서 2차 추경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3차 추경을 12월 연말에 했단 말이죠.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문제 없었는데 지금은 2차 추경을, 작년은 물론 코로나 추경 때문에 3차 됐습니다만 뒤에는 본 추경을 9월달쯤에나 이렇게 해 주면 사업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이게 11월달에 해버리니까 두 쪽이 다 안 되다 보니까 거의 다 그때 확보됐던 예산들은 거의 다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못하면 불용되어 버렸고. 그런 것이 1년간 결산해 봤으니까 아무튼 이 다음 이번 결산 결과를 보고 어떤 것이 개선되어야 되는가, 물론 우리 결산검사위원회랄지 여러 군데 이런 쪽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이 있습니다만, 말하자면 우리 시에 피드백이 되어야 되거나 그런 염려되는 문제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마이너스 결산이 발생했다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혹시?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점동마을 관광명소화사업입니다. 점동마을에 관광명소화사업인데 이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결산이 나온 이유가 이월액을 감안하지 않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실무진에서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형선위원

이게 착오 부분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 건가요?

만약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것은 전산시스템상 마이너스로 나오는 거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형선위원

문제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보면 금고결산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금고가 13개 정도 되네요. 현재 총 수입, 총 지출, 그리고 잔액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 수입된 시기와 총 지출된 시기, 그리고 잔액이 남아있는 시기. 우리가 예치 기간, 예를 들자면 지출을 하려면 돈을 빼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예치 기간을 정합니까? 아니면 그 시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예치하게 되면 이월도 있을 것이고.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우리가 연도 말에 넘어가다 보면 당해 연도 세입은 당해 연도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2021년도로 예를 들자면 2020년도 이월된 금액이 1월 20일 정도로, 2021년도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2021년도도 세입은 세입대로 이렇게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예산현액으로 관리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현액이 많으면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옛날에는 예치를 해놓고 자금운용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자 수입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가 되다 보니까 2019년도에는 이자 수입이 한 25억 됐는데 작년에는 17억으로 줄었고 올해 분석을 해보니까 5월 말까지 해서 4억 정도 이자 수입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다. 자금 운용에. 예치를 해놓으면. 보통예금 수준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백성호위원

예치 기간별에 따른 이자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예를 들어 3개월이냐 6개월이냐 1년이냐. 이것에 따라서 예금이자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지출 시기에 맞춰서 예치 기간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자금 배정을 저희가 1억 이상은 1개월 전에 요구를 하라고 합니다. 공문으로. 그러면 1개월 전에 부서에서 1억 이상 된 지출이 나갈 것은 요구를 해와야 되는데 실무진에서 하다 보면 깜빡깜빡 잊고 3일 만에도 요구하고 5일 만에도 요구하고. 또 자금 배정을 안 해 주면 돈이 안 나가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자금 운용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적으로 하려고 무던히 애는 쓰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예치 기간 이내에 혹시 자금 배정을 요구해가지고 지출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이게 자금 운용을 평상시에 100억에서 400억 정도 자금 운용을 놔둡니다. 그런데 월급 때가 되면 큰 돈이 나갈 때는 예금된 돈을 풀어야 됩니다. 해지를 하고 그 자금을 당겨서 하고 그러는데 옛날에 이율이 높았을 때는 그게 컸는데 이율이 낮다 보니까 그런 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아무리 우리가 이자율이 낮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적금식으로 넣어놓은 것, 적금이라고 하나요? 기간을 정해서 예치하는 것하고 일반 통장에 넣어놓은 것하고는 이자가 다를 것으로 보아지는데, 다르지 않습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자료로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분, 6개월분, 1년치 이렇게 이자율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왕 자료를 주시려면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 예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초에 예치 기간이 얼마만큼 이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언제 해지를 해가지고 지출을 했는지까지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보여 주시면 이해가 좀 빠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요. 우리 재정상태를 보니까 지금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뉘어지고 있는데 2019년 대비해서 유동자산 같은 경우는 350억 정도가 줄었고 비유동자산 같은 경우는 250억 정도가 늘었는데 중요한 변동사항에 대해서 아래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유동자산은 현금성, 그 다음에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택지 등 미수 세외수입이 유동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자산은 무형자산, 예를 들자면 지적재산권, 회원권, 용역물권 이런 것이 기타 비유동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가 자산이 작년보다 4.03% 정도 늘어나는데요. 이게 자산이 증가한 주요 요인은 주민편의시설, 예를 들어서 중마장애인복지관 건립이라든가 수영장 건립이라든가 사회기반시설, 도로개설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자산이 증가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지금 유동자산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현금성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비유동자산은 건물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사회기반시설을 가지고 비유동자산으로 보면 되는 것이고?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비유동자산은 무형자산, 직접재산권. 그러니까 자산의 종류에는 유동자산이 있고 투자자산이 있고 일반유형자산이 있고 사회기반시설 그런 게 있고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대차대조표에 나와 있는 재무상태표를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서는 기타 비유동자산은 표기가 안 되어 있고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두 가지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유동자산은 250억이 늘어난 반면에 유동자산, 아까 현금성 자산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350억 정도가 줄어서 사유가 궁금해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잉여금 중에 보조금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세입세출 규모가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이해가 됩니다만 예산이 우리 사업편성에 추계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이게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과 세입이 발생하는 것, 두 번째는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중에 이월액 이런 부분이 너무 과하게 이월액이 넘어가면 잉여금이 줄어들고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보다 일반회계는 약간 줄었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집행 잔액이 작년에는 79% 정도 집행률이,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지난해는 85.3% 정도

정민기위원장

잉여금은 줄었는데 우리 보조금 집행잔액이 상당히 재원의 크기만큼 비례하겠지만 커져서,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추계가 조금은 좀 깊이 검토를 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물어봤던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자산 현황을 보면 여기에 투자자산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 보면 투자자산이란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장기투자증권 등 이렇게 표기되는데 작년 대비 지금 거의 배 이상 투자자산이 늘었어요. 2019년에 334억이었던 게 652억으로 늘었는데 우리 장기대여금이나 장기투자증권, 장기금융상품 이런 부분에 이렇게 많이 늘어야 될 특별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투자자산 부분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장기금융상품은 1년 이상 장기금융상품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장기대여금, 회원권, 공기업 전출금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이렇게 하는데 올해 2020년도에 653억 발생했는데 지난해 342억은 분야별로 비교표를 분석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러십시오. 그리고 우리 지금 최근 3년간 비용 현황을 한번 봤더니 운영비가 3,200억 정도 되고요. 민간 등의 이전비용이 3,300억쯤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 등 이전비용이 2019년 대비 1,300억 정도가 늘었어요. 민간 등의 이전비용을 보면 민간보조금, 민간장학금, 출연금, 전출금 등 정도인데 1,300억 정도가 늘었다면 참 많이 는 것으로 보아지거든요. 이렇게 어느 정도 물가나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늘었다면 그런 부분의 사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우리가 복식부기를 하다보니까 집행하게 되면 자산으로 오는 것, 부채로 오는 것 그렇게 분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별도로 분석을 해봐야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별도로 자료를...

정민기위원장

그 부분도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금 수입 3년간 최근 현황 보면 정부 간 이전수입은 많이 하여튼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체 조달수입, 지방세 관련된 부분들은 2019년 대비 준 걸로 현황에 표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코로나 상황으로 전반적으로 어렵다 보니 그런 현상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그러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우리 기업들도 어렵고 자영업자들도 전반적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 지방세가 필수적으로 줄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전반적인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결산서를 참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별개의 문제인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광주 사고 난 것이 처음에 계약이 28만원에서 4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광주 이번에 철거현장에 처음에 28만원에서 최종 4만원까지로...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하도 주고, 하도 주고, 최종...

그런 부분은 불법 하도죠. 하한률이 있습니다. 하도 줄 때. 면허별로 사업 종류별로 하한선이 있습니다. 원래 정식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데 업체들끼리 하는 이면에 하도 주는 것은 저희 관에서 관여하기가 상당히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형선위원

파악이 어려워서 저런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유심히 다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별히 좀 유념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이자수입을 위한 자금관리 측면에서 작년에 봤던 예를 갖고 하나 말씀드리니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쭉 봐보면 우리가 정기예금을 쭉 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간중간 해약된 사례가 있어요. 얼마 전에 언론에도 특정기관에서 운영하고 계속해서 딱 그 직전에 해약했던 사례가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도 보도를 봤는데 우리 시도 본의 아니게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1년짜리나 6개월짜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봐보니까 이자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가령 3년이면 많고 1년이면 적은 게 아니고 1년이나 6개월이 큰 차이가 없다 그 말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지만. 그러면 차라리 1년 말고 필요한 것은 적절히 안배해서 6개월짜리도 일부 있다면 심지어 3개월짜리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금리 차이가 생각보다. 적지 않을 텐데 제 느낌에는 담당 직원들이 불편하니까 행정편의적으로 장기로 1년짜리로 해버리면 훨씬 더 그래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적절한 양만큼 대략 가늠해서 안배해서 단기간 정기이월시켜도 금리는 거의 차이가 없다.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그것은 직원들이 꼭 업무편의만 아니라 다소 불편하더라도 금리수입이 낮다고 해서 너무 함부로 할 게 아니고 그래도 귀한 겁니다. 1.몇%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1.몇% 금리가 해약하면 거의 제로입니다. 그런데 1년짜리 하고 6개월짜리하고 3개월치로 봤을 때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안배해서 6개월짜리나 단기간 적금을 갖고 조정하시는 게 하는 게 맞다. 다른 쪽으로 그런 식으로 다 지적하니까 그렇게 커버하고 있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세입결산에서요. 지방세 수입에서 쭉 내려오면 지방세하고 임시적 세외수입까지 해가지고 환급액이 많이 발생되는데요. 그 이유는 뭐죠?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입니다. 환급액은 계속 많이 발생하는데요. 특히 국세, 세무서에서 환급액이 발생해서 저희한테 통보 오면 그대로 환급해 주는 사례가 제일 많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징구가 제일 처음에 잘못 돼가지고?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미수납액도 많이 발생 되는데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것은 체납액이기 때문에

조현옥위원

그것은 지금 계속 징구를 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지금, 만약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어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징수과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담당 과가 징수과이기 때문에

조현옥위원

아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압류조치하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지만 그 부분이 금액이 상당히 많아서 지금까지 전년도하고 대비를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별도로 제가 필요하면 자료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세입세출 결손 처분한 것과 관련 해가지고 보니까 시효소멸이나 평가액 부족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좀 감소를 했지만 무재산결손처분 같은 경우는 2019년 5억 1,300만원, 2020년도는 8억 6,100만원으로 3억 4,800만원이 더 증가를 했거든요. 이렇게 증가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무재산결손처분이 많아졌는데.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징수과에서 사실 하는데 징수과장님이 지금... 제가 징수과에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저희가 목적이 못 받을 재산을 안고 있느니 받을 수 있는 세금에 행정력을 쏟으라는 의미에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하면 계속해서 5년간 관리감독을 해가지고 1년에 분기별로 시스템당 무재산자에 대해서 재원투자를 계속하고 발견되면 압류를 해서 징수를 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재산자에 대해서 결손을 저희가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매년 증가했다가 또 줄어들 수도 있고 변동성이 많습니다.

백성호위원

거의 다 세금이 지방세나 세외수입 쪽에서 발생하는 거죠?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이제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지 세금을 내야 될 상황이 되었는데 그 세금을 안 내가지고.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렇죠. 지금 그 시점에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결손처분으로 해놓고 그래서 계속 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전년 대비해서 예산 결손처분액이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그것에 대해서 사유를 묻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이 있어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세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활동을 해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내야 될 활동을 했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세금을 내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지 재산을 은닉했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결손은 보류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상으로.

백성호위원

보류는 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나서 징수할 수 있는 시효가 소멸되어 버리면 그때는 못 받는 거잖아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3개월에 한 번씩 전국적으로 행안부 차원에서 정부시스템상으로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혜택을 줘야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내는 거니까 일부러 안 내는 건지, 아니면 정말 없어서 안 내는 건지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행정도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결손처분 후에도 우리가 5년간 지속적인 관리를 한다고 했죠?

우리 시가 지금까지 결손처분 후에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있을 겁니다. 징수과에서 하는데 자료가 있을 겁니다.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5년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손처분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되거든요. 항상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할 때마다 항상 계속해서 결손처분 후에 관리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특별히 실적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손처분 수단을 악용하는 체납자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충분히 납부할 능력이 있는 사람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꼭 집행부 답변은 결순처분해도 계속해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정말 관리됐다는 실적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적인 상황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국, 센터 단위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에 하는 게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국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정민기위원장

시작을 해버려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결산이지만 각 부서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묻고 답하기가 뭐하고 중복된 게 많아서 제가 이따가 부서별 별도로 묻더라도 반복된 것들이니까 몇 가지는 미리 공히 함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과도한 예산확보 결과가 불용되고 이월되고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아진 것들이에요. 일부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너무 자체도 과도합니다. 심지어 전년도에도 이월금이 상당히 많은 이월금이 왔는데 금년도 그대로 다시 또, 다시 또 이월시키고 이런 것이 반복돼서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어서 그 부분은 이따가 부서에서 별도로 감안해 볼 때 답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미리 답을 드리면 절대로 그것은 지양해 주시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세입 추계를 봐보면 어떤 데는 굉장히 적게 하는 데도 있고 일부는 세입 추계 아예 안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랄지 과태료 이런 적은 금액이라고. 물론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불확실하니까 일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추경 때, 연말에는 정리추경 때는 이미 세수가 기 확보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결국은 전년도 정리추경 때까지 마지막까지 기 확보되어 있는 세입을 마지막 예산서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산서에는 전부 다 나오니까 이런 것들도 일부 부서는 반복되어 살아있어서 작년에도 지적의 말씀을 드렸고 행정사무감사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부서인가 말씀 안 하셔도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알 것 아니에요. 그 부분도 물으면 미리 답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금액 적다고 해서 그것 세입추계 안 해버린다는 이야기는 그러다가 나오면 이렇게 넣어놓으면 꼭 덤으로 징수한 것 같은 생각하게 되잖아요. 적어도 징수금액 보면 적든 많든 세입추계 해두고 나서 기어이 세수를 확보하려는 부서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 의지가 없어진 것 아니에요. 오히려 당연한 건데도 없다가 얼마라도 세입이 생기면 속된 말로 생색내기 같은 실적을 목표 이상으로 달성한 것 같은 생각을 한다면 그건 진짜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당초 편성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업무협의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대로 추경이나 정 안되면 기획실 확보되어 있는 마지막 정리추경 때 확보해 주셔야 될 것, 안 하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순세계잉여나 이런 자원으로 쌓여서 나가고 있는데 올바른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서에서는 이제 과도한 이월사례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부서가 있어가지고 어떤 일부 부서들은 정말로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이 없어서 꼭 필요한 예산 못 하는 거예요. 왜 안 했냐고 하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몇 번 올려도 예산 부족하다고 안 해준다고 해서 몇천만 원 예산이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는 절감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부서들은 막대한 금액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년도도 과다하게 이월되어 왔던 것이 금년도 당연히 몇십억 백 억대 예산이 또 이월되거나 이런 것들은,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일부러 준비가 부족하든 강행해서 무리하면 안 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사전에 최소한 자기들이 사장되지 않고 활용될 수 있는 노력은 전반적으로 해주셔야 맞다. 제가 쭉 살펴봤던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고 개별적으로는 긴 설명 안 드리고, 그렇게 된 사유를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식

이삼식안전총괄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

2020년도 안전총괄과의 전체 예산 대비해가지고 지출액이 있고, 얼마 정도나 다 이월이 됐습니까? 18.3% 정도, 88억 정도가 이월된 게 맞습니까?

삼식

이삼식안전총괄과장

작년도 안전총괄과 이월예산은 명시, 사고 해서 약 18억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백성호위원

아니, 8억 5,100만원 아닙니까?

삼식

이삼식안전총괄과장

아니, 단위사업별로 그러네요.

백성호위원

전체 총괄을 이야기했는데. 결산서 226페이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삼식

이삼식안전총괄과장

226쪽입니까?

죄송합니다. 작년도 이월액은 88억 5,100만원입니다.

백성호위원

전체예산액이 313억이잖아요.

삼식

이삼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313억에서 88억이 이월이 됐으면 몇 %가 이월이 된 겁니까?

삼식

이삼식안전총괄과장

한 27~28% 정도 이월된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28% 같으면 거의 1/3 정도 수준인데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편성이 돼서 이월이 됐는데 이월이 된 데는 다 그만한 사유가 있겠죠?

삼식

이삼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대표적인 이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삼식

이삼식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안전 관련 사업을 하다보니까 재난위험지구 급경사지 사업, 이런 하천사업을 해서 쉽게 말하면 장기적인 공사고 보상이 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사전행정절차 미이행이나 예를 들자면 이행하기 위한 소요되는 기간이나 보상하기 위한 보상금 지급하기 위한 기간,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기간을 많이 잡아먹고 있습니까?

삼식

이삼식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매년 이월이 많다 보니까 분석을 해보면 행정절차가 미이행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절차가 미이행된 것은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안 해버립니다. 행정절차는 그렇게 원만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보상이 문제입니다. 손실보상하고 공기가 좀 당해 연도가 2년 이상 지속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월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말씀처럼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도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시비 대응투자 부분에 대해서 이월될 게 예상되니까 예산을 반영 안 한다 이 말입니까?

삼식

이삼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비가 온 것은 전액 세우고 사업 물량에 대해서 시비는 최소화하고 있는데 사고나 명시는 전반적으로 불가피한 사항인데 올해부터라도 좀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예를 들자면 옥곡 백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액이 14억이고,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이 5억 400만원입니까? 그래서 전체가 19억이지 않습니까?

삼식

이삼식안전총괄과장

백암 말입니까?

백암은 이월액은 없습니다.

백성호위원

없습니까?

그 아랫것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의용소방대 지원 같은 경우가 보니까 사고이월로 2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들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집행이 되지는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편성 할 때 이렇게 사업을 하겠노라 했지만 실제 코로나19가 발생해서 여러 가지 차질을 많이 빚었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의용소방대 지원 예산 2억 5,000만원이 사고이월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2021년에도 본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삼식

이삼식안전총괄과장

소방서 이전 관계거든요. 옥룡소방서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한 사업인데 후보지 선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이 후보지를 넣으면 의용소방대에서는 반대를 하고, 쉽게 말하면 적정한 위치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월을 시켰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 지원을 준 게 아니고 그때 지역별 대 만드는 그 예산입니까?

삼식

이삼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바로 위쪽에 보면 민방위 교육과 관련해서 예산이 거의 다 집행된 것으로 보아지는데 맞습니까?

삼식

이삼식안전총괄과장

227페이지입니까?

민방위 교육은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대면 교육은 안 했지만 사이버로 집행을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편성된 예산이 거의 다 집행이 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업들이 차질을 빚었는데 민방위 교육만큼은 예산이 다 집행이 돼서 원활하게 다 추진이 되었는가. 방금 과장님 설명처럼 대면 교육이 아니라 사이버 교육으로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대면 교육할 때 하고 사이버 교육할 때 하고 예산 비용이 좀 다를 것으로 보아지는데 다 집행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삼식

이삼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연말에 정리추경 때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한번 확인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식

이삼식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안총과장님 앉으시죠. 건설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

건설과는 전체예산 대비해서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60% 정도 됩니다. 40% 정도가 이월됐고요.

백성호위원

그러면 안총과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지금 이월된 것으로 보아지네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대표적으로 이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이월 사유가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국도비 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 사업들이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용역비 정도만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내려올 때 전체적으로 3년에 균등으로 해서 10억씩 이렇게 배정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기금계획 수립이라든지 시행계획 수립하는 과정이 1년 이상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사업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초기년도에 사업비가 보조된다 하더라도 실시설계 용역비나 이 정도만 예산이 편성이 되면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균등해서 하다 보니까 첫 해에는 거의 사업비를 쓸 수가 없겠네요 그럼.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들이 많습니다.

백성호위원

대부분은 그럼 이월되는 사업들이 초기 첫해에 편성된 예산들이 다...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첫 해에 편성된 예산들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방금 행정절차들이 보통 그 다음 년도 5월, 4월 경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공사 착수를 하더라도 4월경부터 착수가 되고 이월된 돈이 있기 때문에 소화하는데 무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월이 발생하고 이런...

백성호위원

그러면 초기 연도에 국도비 보조가 균등해서 이렇게 배분이 되는데 우리 시비 대응투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같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같이 편성을 해요? 그것은 반드시 이월될 게 예상이 되는데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편성사업비는 국도비가 배정되면 원칙적으로 매칭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통 정리추경까지 시비는 편성 안 하고 있다가 정리추경에 편성해서 부득이 이월을 시키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앞서서 우리가 일반예비비를 사용했던 것이 연말까지 대응투자를 하지 않아서 페널티를 주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우리가 그제서야 재원이 없으니까 일반 예비비로 편성을 했다는 이야기를 아까 기획예산실에서 들었거든요. 시비 대응투자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이월이 예상이 되고 안 하면 페널티를 받고.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진퇴양난이네요. 편성하면 이월되고 편성 안 하면 페널티 받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여튼 우리가 모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고 1년 안에 쓸 것은 1년에 다 편성을 해서 지출을 다 해야 되는데 사전행정절차나 아니면 보상금 같은 경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연내 집행이 어렵다는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월될 수밖에 없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마 대동소이한 이유로 해서 지금 예산들이 다 이월되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당초 본예산 편성 시기에 시비 대응투자 하게 되면 보나 마나 1년 지난 다음에 이월될 게 뻔하고. 어찌 보면 예산이 사장되는 거죠. 1년 동안. 그러니까 쓸 돈 다 쓰고 연말에 가서 남으면 정리추경 해서 대응투자를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다른 사업들도 많이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는데요. 보니까. 도시재생과나 보니까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광양시 관문 경관 개선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입니다. 관문 경관 개선사업은 작년 하반기에 우리 시 집중호우에 따른 예산조정에 따라서 정리추경 때 예산이 전액 삭감돼서 그 사업은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을 작년 하반기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차후 다시...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당분간은 코로나19 이후로 재정 건전성 때문에

이형선위원

어디까지 진행되다 말았나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때 사업대상자, 우선협상대상자까지 선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우리 지역에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지역 선포 때문에 사업비가 불요불급하지 않다는 내부적인 판단에 따라서 사업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정비사업이 거의 40% 정도 이월이 됐는데 이것은 왜 제대로 안 되고 있나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광고물정비사업에 간판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사전에 점포주들하고 업주들 동의하고 설계하는데 좀 자부담이 사전에 포함이 돼서 협의하는 기간이 장기간 걸려서 불가피하게 이월이 좀 생겼습니다.

이형선위원

자부담이 그때 몇 %나...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자부담이 10%인데요. 최대 30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인데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설계 기간이 지연돼서 금년에 광양읍 성북지구는 자부담을 부담 안 한 것으로 내부방침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형선위원

성북지구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불가피하게 기간 단축을 위해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럼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 때문에 문제가 없을까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다른 지역도 다 자부담을 먼저 한 군데를 결정해 놓고 형평성 차원에서 다 조정을 했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교통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입니다.

조현옥위원

보조금 잔액이 낙찰차액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반납금입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

조현옥위원

243쪽.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예 낙찰차액,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낙찰차액이 많아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지금 정산을 해준, 반납을 해야 될 금액이죠?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어째서 이렇게 큰 금액이 발생이 되죠? 낙찰차액이라고 했는데.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사업별로 집행하고 말씀하신 대로 낙찰차액에 대해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국도비 사업은 시비하고 매칭해서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의무적으로 반납을 하게 되어 있고?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변경을 해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사용을 못 하게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이니까요.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입니다.

조현옥위원

마을회관 신축사업도 예산절감 지출잔액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회관 우산각 및 개보수사업도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것으로 됐는데 이것은 수요자가 신청자가 없어서 당초하고 변경이 돼서 잔액이 남은 겁니까? 247페이지.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사고이월 금액입니다. 잔액이 아니고요. 2,876만 3,000원은 반납액이 아니라 사고이월액입니다.

조현옥위원

사고이월인데 집행잔액이 남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예산절감액 지출잔액. 2,894만 7,870원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 낙찰차액으로 아마...

조현옥위원

낙찰차액이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보조금 주고 우리가 정산을 하거든요. 보조금을 하고 나면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다시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현옥위원

다시 집행을 합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보조금 지불하면 보조금대로 지출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다시 정산을 해서 마지막에 정산금액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반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산 거의 연말에 와서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현옥위원

잔액이 남으면 이것은 사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사용을 못 하는데 미리, 상당히 신청 건수가 많을 텐데 이게 남는 것이 좀 의아해서 제가 여쭤보고. 별도로 제가 다른 자료를 보고, 제가 별도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안정지원이나 주거급여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보조금 이것도 의무적으로 반납을 해야 될 사항입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이것은 주거급여를 저희들이 매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거지급대상자가 계속해서 매달 변경통보가 오거든요. 국토부에서.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고 연말에서는 마지막으로 총괄 정산해서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럼 국민주거안정은 내실화가,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죠? 국민 주거안정의 내실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이것은 저소득층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매월 주거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현옥위원

이것도 정산 잔액이 2억 4,000이나 발생해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수요자가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수요자가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매월 대상자가 변경되고 매월 반납액이 생겨서 최종 연말 되면 그해에 총 했던 것, 예산에서 남은 것을 도에서 반납금액으로 내려오면 국비와 도비로 해서 반납을 그렇게 하고, 정산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이것도 못 쓰잖아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것은 매년 하기 때문에 다른 지출 못 하고...

조현옥위원

당초에 그러면 계획을 너무 부풀어서 세웠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것이 아니고 주거급여대상자가 저희 시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매월 인원수가 변경돼서 내려오거든요. 대상자가 되었다가 빠진 사람이 있고 또 추가로 된 사람이 있고 그러면 총괄해서 이제...

조현옥위원

유동적인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매뉴얼로 관리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정산으로 정책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안전도시국 업무가 굉장히 많은 부서고 가장 중요한 핵심부서인데 식사시간 20분 전에 기습적으로 오셔서, 안전도시국장님 특별한 전략을 갖고 시간 맞춘 거죠? 시장하시더라도 중요한 업무니까 서로 양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결산하는데 그냥 넘어가는 것도 뭐한 일이라서 몇 가지만, 세입예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안전도시국도 기타 이자수입 같은 것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고 매년 발생해 왔는데 불구하고 예산의 편성이 안 왔어요. 기타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때 못 했으면 추경 때 정 안 되면 그 다음에 사업이 거의 끝날 무렵엔 확보된 다음에는 그래도 세수에 편성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안전도시국장 이해하시죠? 안전총괄과장도 이해하시죠?

금년 예산 편성할 때는 혹시 다른 부서를 연계를 하시더라도 반드시 실무 팀에다가 꼭 빠지지 않도록 연계하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건설과도 보면 일반회계 88쪽 봐보시면 여기 좀 물어봅시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밑에 그 외 수입으로 해서 당초 1,648만 6,000원이 계상됐는데 징수 결정은 1억 8,700이 됐어요. 이게 어떤 세입원이길래 이렇게 당초 계상보다 많이 늘어난 거죠?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이게 저희들 한전주 이설비 같은 것 사업이 많다 보니까 한전주 이설비를 선납부를 하게 됩니다. 선납부를 하고 나면 거기서 한전주 이설이 완료되면 정산을 해가지고 그 돈을 저희들한테 다시 반납을 하는데 그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찌 됐든 이게 작년 연말 정산 때까지 몰라서 지금 우리가 알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 다 불용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말하자면 갑자기 금년에 생긴 것은 아니고 작년에는 이 세입 추계를 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누락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도 마찬가지예요. 90쪽 같은 데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 외 수입들, 기타수입으로 이게 지금, 이것은 보면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작년 마지막 정리추경까지 또 지금도 결정은 2억 9,100 되어 있잖아요. 이게 주로 어떤 종류의 세입원입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입니다. 기타 그 외 수입이 저희들 옥외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저희들이 징수를 해가지고 정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정확한 액수가 추계 안 되더라도 기본적인 추계 해서 하향해서라도 넣어야 맞다 그 말이요. 왜냐하면 2019년 결산서 보니까 7,400만원 그때도 미반영되어 있어요. 정확한 추계 어려우니까 아예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빼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아파트 분양에 따라서 과태료가 좀 매년 큰 폭으로 차이가 있어서

노신

박노신위원

기본적으로 얼마의 말하자면 세수가 계상되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만약 안 나온다면 그 다음 1차 추경 때 빼버리면 되는 거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2019년도도 그때 7,400만원 미반영되어 있었고 결산 때 올라왔더라고요. 이번에도 그 나름대로 올라와야되는데 전혀 또 제로로 되어 있는데 1억 9,100 나와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확정은 아니지만 추계해서 올리고 하향해서 그 다음 1차 추경, 2차 추경 있으니까 바로 잡아주셔야 맞다 그 말입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우리가 기금은 국도비 지원받는 건데 당초 9억 8,400이 되어 있는데 전혀 징수결정 안 되어 있는 것은 국고 기금이 우리가 보조금 못 받아버린 거죠? 왜 보조금 취소됐습니까? 거기 지금 90쪽 하단부에 있는 기금 말입니다. 당초 9억 8,400인데 아직 징수결정 안 하는 것 보니까 아마 그 기금이 보조 취소된 모양이에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이게 기금이 광고물 관련 기금인데요. 저희들이 기금을 형성하지 않아서 추계만 해놓고 다음에 정산서 말씀하신 대로 정산해서 기금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납을 안 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기금을 사용할 필요 없었다 그 말입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가지고 받지를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보조금 아닙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이게 기금이 간판정비사업에 기금이 일부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요.

노신

박노신위원

이게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아닙니까? 국가보조금인데 이게? 9억 8,400은?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이건 제가 식사 끝나고 별도로 한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냐하면 이게 국가보조금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과 다른 거예요. 내가 알 때는 국가보조금 기금으로 9억 8,400 받기로 했는데 그게 아마 취소된 것 같은데 예산편성 할 때는 확정내시 못 받았으면 가내시라도 받아왔을 텐데 아무 근거 없이 정말 정확히 9억 8,400으로 당초 되어 있었던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아예 징수 결정이 못 된...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이게 전환사업으로 바뀌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당초는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았는데요. 전환사업으로 바뀌면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전환이라고 표시해 줘야지 전환이라고 안 되어 있어서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이건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도로과장도 마찬가지예요. 92쪽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 같은 것도 당연히 징수교부금 매년 나왔더라고요. 결산서 보니까. 그런데 2,300 돈이 적다고 해서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2018년도 결산서 보니까 2,700, 2019년도 2,800 수락되어 있어요. 해마다 나왔던 것을 금액 적다고 이렇게 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돈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 세수가 발생하면 반드시 계상하고 그것을 징수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빠져버리면, 꼭 뒤에 나오면 덤으로 어떻게 실정을...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마찬가지, 도로과장. 93쪽 국고보조금이 5억이 당초 편성되어 있는데 징수 전혀 수납이 안 됐어요. 이것도 지금 국고보조금이 취소된 겁니까?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경제청에서 12월경에 저희들한테 교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전산상 오류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 해에 입금됐습니다. 5억 말씀이죠?

노신

박노신위원

5억이요.

5억이 입금됐으면 여기 수납이 잡혀야 될 것 아닙니까?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당해 연도에 전산상으로 입금이 안 됐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2020년에 못 들어오고?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예 21년에 들어왔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금년에 5억이 들어왔습니까?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도 몇 개만, 세입결산 보죠. 공유재산임대료가 당초는 5억 8,900인데 징수 결정이 7억 3,600 되어 있는데 7,200 환급이 됐어요. 교부결정 할 때까지도 우리가 받을 것으로 봤는데 아마 신청하니까 환급을 7,200 한 것 같은데 어떤 것을 환급해 준 것입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우리가 꼭 신금 화물자동차라든지 버스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당초 우리가 교부결정 할 때 빼고 했어야 되는데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부과를 해가지고 회계과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각 과별로 그런 부과 부분을...

노신

박노신위원

말하자면 민원이 어떤 신청에 의해서 환급해 준 것이죠?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꼭 복잡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저희과 예산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 시험장 사용료가 7,7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으로 됐습니다만 올 초에, 1월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 과징금이 1,400, 그리고 특히 과태료가 지금 6억 9,400인데 여기 지금 미수납이 5억 4,600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인데 물론 그게 지금 성격상 과태료를 다 징수하기 어려운 건 알지만 너무나 많은 부분이 이렇게 미수납되면 어떻게 하죠, 이건?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과에서는 독촉이라든지 압류예고, 이렇게 하고 세정과에서는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협업해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교통과에다가 해결... 안 그러면 이건 징수과에서도 함께 정보 공유해서 같이 역할을 서로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역할을 서로 간에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독촉 보내고

노신

박노신위원

서로 간에 하고 있다고요?

그건 이해가 어려운데 어쨌든 막론하고 한때는 우리가... 이런 문제 해결하려고, 6년 됐습니까? TF로 만들어졌잖아요.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지금의 징수과로 승격됐는데 TF팀에서. 말하자면 그렇게 징수과를 만들어도 쭉 대략 비교해 보면 옛날하고 전혀 이런 체납실적이 해소되는 것들이 거의 가시적으로 안 보여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최선을 다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임자 있을 때도 해결 안 됐고 지금도 빨리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의식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안 내도 별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또 5년 지나면 뭐 하면 다 이게 말소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좋지 않은 거예요.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총괄과가 이것은 답 해주시죠. 우리 227쪽 하단부에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하는 비용 2억 5,000을 작년도도 그 앞에 2019년에 예산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되어 왔던 사업인데 금년에 다시 또 재이월됐어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삼식

이삼식안전총괄과장

입니다. 현재 부지선정 관계에서 의용소방대, 그 다음에 대원들, 광양시 합의점을 못 찾아서 이렇게 후보지 선정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다음 그게 합의가 되고 나면 뒤에 배정해도 될 일인데, 꼭 하란 법도 있는 사업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2억 5,000 계속 이렇게 이월시키고 있는 것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서들은 재원이 없어서 꼭 해야 될 사업도 못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너무 의용소방대 일방적으로 우리가 너무 배려한 것 아닙니까? 합의한 다음에 우리가 사업하면 될 것 아니에요?

삼식

이삼식안전총괄과장

조만간 후보지 선정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후보지가 되면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니까 후보지가 안 된다면 차라리 사업 취소했다가 후보지가 잘 합의해서 만들어지면 그때 다시 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삼식

이삼식안전총괄과장

하여튼 부지선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아까 이것도 여러 군데 옥곡 신금지구나 진월지구, 중마지역 이런 쪽 계속해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있었지만 불구하고 올해 또 보면 또 재해위험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아마 특수성은 인정하지만 애써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임기 소하천, 용장3 소하천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뭐하니까 이것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건설과 아까 백성호 위원께서 충분히 지적하셔서 잘...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거기는 내용 설명해 주시죠.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같은 경우가 2020년도에 14억이었습니다. 예산이. 아까 백성호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부터 설계를 시작 중이었는데 현재도 기본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 14억이 배정이 돼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13억을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 확정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행계획까지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진행을 해서 앞으로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234쪽 보면 소규모 생활기반시설 정비사업들 보면 보조금 반납을 2,400 했는데 물론 사업비가 많으니까 보조금을 당연히 매칭비율, 반납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어렵게 확보했던 사업들이니까 가능한 한, 보조금은 국비죠?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도비입니다. 소규모생활은 도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도비입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도의원님들이 가져오신

노신

박노신위원

어렵게 확보했던 사업들이니까 가능한 한 보조금은 반납을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도시재생과장.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남인구희망찾기 프로젝트사업이 전년도 사업비만 이게 2억 2,000 이월되어 왔는데 이번에 또 이게 재이월하는데 이게 아예 인기 없는 사업입니까? 대부분 사업비를 지금 6,600만원 지출하고 1억 5,000 다시 또 재이월하잖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전남인구희망찾기 프로젝트사업이 광양읍의 노후주택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당초보다 대상지 선정하고 주택별로 다시 리모델링을 한 설계 기간이 올해 좀 전문가들 자문을 받다 보니까 오래 걸려서 공사를 금년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불가피하게 이월금이 많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익신마을 소규모 재생사업도 금년 2억인데 전년도 이월사업이 2억 있어서 4억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번 지출은 5,100 하고 또 2억 8,000, 이것도 또 이월하는데 차라리 우리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말하자면 지원받는 국도비는 뒤에 정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시도비는 놔뒀다가 이 다음 필요할 때 정산하면 되는 건데 미리 꼭 시도비를 확보했어야 맞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국비 공모사업에 시비매칭은 당해 연도에 하게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매칭을 좀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업이 계속 진행되지 않을 때는 마지막 일부 사업들도 정산 때는 다 쓰면 되는 것인데, 국비 확보된 거니까. 사업이 진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제가 묻는 거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앞으로는 계획 기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집중되지 않아서 다른 부서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 다음에 별도로 해서 제가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어찌 됐든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인데 마지막 하나만 그래도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허가과장 나오시죠.

필석

김필석허가과장

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는 거의 지금 예산이 없어요. 허가과는.

필석

김필석허가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허가과는 뭔가 지금 우리 시에 있는 다른 데는 원스톱시스템이나 이런 것 해가지고 엄청 뭐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 허가 절차가 시간이 걸린다는 의견도 많아요. 섬세하게 심사하는 건 좋지만 안 될 건 안 되고 되면 되는 것으로 빨리 해야 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뭔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뭔가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것도 좋겠다. 아마 다른 쪽 시군들은 과학적인 시스템을 많이 도입했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그리고 합리적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는 것을 꼭 예산확보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석

김필석허가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우리 동물화장장 있잖아요. 영세공원 입구에.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 부적합하다고 해서 다른 쪽으로 대체하는 문서 발송했는데 지난번 4월 말인가 다시 이분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죠?

우리 시는 우리 법률적으로 대처할 거죠?

필석

김필석허가과장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거기에 영면해 있는 거기가 개인묘지도 아니고 광양시민들이 영면해 잠들어있는 영세공원입니다. 거기 앞에다가 어느 쪽이라도 필요한 동물화장장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조금 피해줘야지 시민들이 영면해 있는 시립 바로 입구에 한다는 자체는 우리 시에 대한 너무 큰 도전이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부시장께서도 대처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것은 전반적인 시민의 뜻에 호응할 수 있도록 잘 대처해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필석

김필석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위원님들 좀 짧게 짧게 굵직하게 해 주시고 개별적인 부분들은 좀 서면이든 아니면 개별적으로 좀 받아주시기를 부탁 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위원장님 말씀처럼 짧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결산서 237페이지에 보니까 지역사회 활성화 조사연구 2,000만원이 있는데 당초에 이것이 무엇을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지역사회 활성화 조사연구사업은 저희들이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광양읍에 폐창고를 문화공간이나 시민들이 탄 소통의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공모에 신청한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 내에 시설비하고,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하다가 소프트웨어 쪽에 조사연구, 우리 읍지역에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조사연구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소프트웨어 용역으로 예산과목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결과적으로는 지금 하나도 집행 안 하고 반납해 버렸네요? 아예 사업을 안 했네요? 보조금도 반납하고 우리 시비도 반납을 했는데 아예 사업 자체가 안 됐죠 이건?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이것은 읍에 재생사업하고 유사해서 재생사업에서 추진하고 이 사업은 추진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

결산서 241쪽에 보니까 지방도 861호선 확포장공사 사업비를 5,000만원을 당초에 예산에 편성했는데 이게 설계하기 위한 건가요? 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지금 이월액이 4,700인데 거의 안 썼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만.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광영 들어가는 설계비입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여기 집행액은 220만원 정도하고 4,700만원 정도는 이월시킨 걸로 했는데 이게 2021년도에 설계는 마무리됐습니까?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 거의 다 완료 됐고요. 공사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를 했고요.

백성호위원

이 예산이 언제 확보된 겁니까? 5,000만원이. 본예산입니까? 추경입니까?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본예산이라고 하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정리추경이나 연말에 추경에서 확보된 예산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를 했는데 연내에 설계를 마무리 못 하고 4,700만원 이월시켜가지고 만약 설계를 마무리했다고 하면 업무태만인 것 같고 제가 봐서는. 만약 추경 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했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편성을 어느 시기에 했는지 확인을 좀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

제가 자료 보느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에 보니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관련해서 예산액이 39억이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39억으로 전액이 명시이월이 되어 버렸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 명시이월이 됐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작년 8월달에 이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달에 정리추경에서 국비를 해서 그때 돼서 전액 명시이월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호위원

사전에 우리가 사업비 확보하고 나서 한 것은 아무 것도 없네요? 집행한 것은?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정리추경 예산에 성립됐습니다.

백성호위원

정리추경예산. 11월달에.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대표적으로 안총과장님한테만 여쭙겠습니다.

삼식

이삼식안전총괄과장

입니다.

정민기위원장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종합진도 상의 퍼센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해 연도 퍼센트입니까? 아니면 현재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삼식

이삼식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죠?

정민기위원장

404쪽. 결산서 첨부서류입니다. 종합진도 보면.

삼식

이삼식안전총괄과장

405쪽 우측에 종합진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업별 공정을 기록해놓은 숫자 맞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공정인데 이게 지금 2020년 공정이냐 현재 기준이냐 그 말입니다.

삼식

이삼식안전총괄과장

종합공정인 것 같습니다. 당해 연도가 아니고 누계공정인 것 같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여기 보면 우리 이미 작년에 공사 사업 기간이 마무리가 됐는데 물론 우리 그래서 대표적으로 안총과장님한테 여쭙는 건데 35%, 30%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체적인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게 2020년도라고 본다면 이해가 되는데 완공이 된 이후의 상황의 공정이 이렇다면 조금 문제라는... 과장님 파악하셔서 별도로 설명 주시고요.

삼식

이삼식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리고요. 우리 결산검사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중마 와우 급경사지, 이게 지금 사업이 사면보강과 사면절취가 두 가지로 분리발주 됐었죠? 와우지구

계획대로 사업은 안 되고 있죠?

삼식

이삼식안전총괄과장

당초에는 사면을 절개하고 폭을 넓혀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규모있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국비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런 사업들이 변경이 된 것이 현장을 가서 보고 다른 분들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는데 의원들하고 그런 부분을 공유도 하고 할 필요가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진행 과정,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로 계획된 것으로 본다면 불필요한 예산이 일부 집행된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보아져요.

삼식

이삼식안전총괄과장

와우지구는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이 부분도 진행 과정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 와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삼식

이삼식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부서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36 정회

14:32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

세입 부분에 있어서 결산서 108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이행강제금, 과태료, 그 외 수입을 합해서 징수결정액이 2억 정도가 되고 실제로 수납총액이 1억 9,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액으로 편성을 하지 않은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해년마다 불법농지에 대한 과징금, 이런 것들 징수를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자세한 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백성호위원

매년 여기서 말하는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나 그 외 수입이 발생한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 대충 얼마 정도 연도 평균 해가지고 얼마 정도의 임시적 세외수입이 들어오니까 예산으로 편성을 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으로 재원을 가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인데 어느 해는 아예 안 들어오고 어느 해는 좀 들어오고 이렇다면 모르지만 평균적으로 일정 금액이 들어온다고 하면 예산편성 해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일정 금액이 들어온다고 추산을 해서 평균을, 예산편성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파악을 해서 만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년 거의 이렇게 일정 수준으로 이런 과태료나 과징금이 들어온다면 그 평균을 산출해서 예산을 편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한번 검토해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몇 개월 뒤면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할 때 최근 5년 동안 임시적 세외수입이 얼마 정도 들어왔는지 평균을 산출한 다음에 예산으로 편성해서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겠다 싶은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농업지원과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가 과태료가 많이 있는 부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위반을 하면 과태료가 발생하고 위반을 안 하면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축과를 비롯해서 교통과나 이런 데는 그런 과태료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농업지원과도 같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결산 쪽에 보면 269쪽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액이 46억 정도 되고 실제로 지출액이 45억 정도 되는데 집행 잔액이 7,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맞습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해서 학교 식재료로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아마 작년 코로나 이런 영향으로 해서 재료를 정상적으로 공급하지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게 좀 비슷해져야 되는데 위쪽에 보면 학교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해서는 예산액이 40억이지 않습니까? 40억인데 이것은 7억 6,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작년에는 학교에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 잔액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백성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무상급식하고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친환경 식재료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가지가 동시에 실시가 되게 되면 거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은 애들이 등교일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급식비가 예산액 40억 대비해서 7억 6,700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았지 않았습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관련해서는 무상급식비보다 더 많은 46억이에요. 그런데 집행잔액은 7,500만원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무상급식에 비해서 친환경 식재료는 집행잔액이 적은 거예요. 상대적 비교를 해보면.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이것이 아마 제 생각에는 예전에 우리가 등교를 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집에다가 꾸러미 같은 것 배달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아마 이것은 집행잔액이 적은 모양이에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친환경급식 식재료는 거의 대부분이 친환경쌀로 가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적게 남은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백성호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 같은데, 아마 무상급식을 하면서 친환경 식재료를 넣어주는데 식재료 지원비는 별도로 우리가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좀 적게 남았고 무상급식은 등교일수가 줄어드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아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과 관련해서 사업비 내에 보면 학교급식 친환경 광양매실청 공급이 3억 5,000만원 지원을 해줬거든요. 혹시 이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세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제가 10일 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매실청을 공급함으로 해서 노동력을 더 제공해야 되는 대상들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와 관련해서는 전혀, 제가 알기로도 광양매실청 공급사업에 3억 5,000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이 아마 집행잔액이 남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 등교를 안 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자료로 지금 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 40억 중에 7억 6,700이 남은 부분하고 식재료 지원에 46억 중에 7,500이 남았고요. 이 내부에 보면 광양매실청 공급사업이 3억 5,000인데 거기에 집행잔액이 별도로 얼마나 남았는지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산림소득과장님.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

결산서 277쪽에 산불감시원 운영 예산액 중에 보면 전체예산 6억 6,400만원 중에 2억 4,200이 불용이 됐거든요.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산불감시원 운영입니까?

백성호위원

예 최근에 광양에 산불이 많이 나서 산불감시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는 코로나19하고 상관없이 당연히 배치해서 산불감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예산현액 대비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이것은 산불감시원 인건비인데요. 인건비는 인건비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감시원뿐만 아니라 추가된 일반 감시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예산을 당초에 너무 과다하게 편성했다고 보아지는데. 예산이 6억 6,400에서 2억 4,200이 36% 정도가 남았다고 하면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닌가, 라는 반대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이것은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제가 봐서는 본예산 편성 시기에 6억 6,400을 요구해서 편성했다고 하면 그 예산이 연간 쓰일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이 남았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예산소요액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지 못 했든지 아니면 분석한 사업만큼 사업을 하지 못 했든지 둘 중 한 가지 이유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광양에 산불이 여러 차례를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까지도 등짐펌프를 지고 불을 끄러 가야되는 여러 가지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는데 산불감시원이나 감시하시는 분들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배치가 되어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 진화를 해야 이런 수고를 우리가 덜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금년은 다른 해보다도 산불이 5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20년도 예산인데 남은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은 그동안 추계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태옥

이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확실한 기억은 아닌데 산림전문예방진화대는 국비사업이고요. 산불감시원은 시비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국비를 가져와서 감시원 시비 부분을 충당을 해서 그 부분만큼은 예산 절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자세하게 자료 파악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수요를 다 예측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그 부분만큼 남은 부분 시비로 반납하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보조금 반납금은 보니까 1억 2,100하고 400짜리 하고 2개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보조금 반납액이 없거든요. 2억 4,200 중에 1억 2,500 정도만 지금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반납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비인데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과다하게 편성했다손 치더라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리추경도 있고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빨리 삭감조정 해가지고 재원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맞죠.

태옥

이태옥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안 그러면 당초 목적대로 산불감시원이나 운영을 해서 초기진화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다고 보아집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가야산 산불 나서 고생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태옥

이태옥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우리가 만약 그것을 초기에 발견하고 초기에 진화를 했다면 예산이라든지는 인원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동원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최근에 산불이 또 많이 나고 있고. 그래서 당초에 운영하려고 했던 것 제대로 운영을 하시든지 아니면 혹시라도 예산이 남았으면 추경 때라도 예산을... 하는 게 맞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옥

이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부분은 별도로 한 번...

백성호위원

예 시간 되실 때 과장님께서 한번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우리 265쪽에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금이 3,000만원이 지금 잔액이, 왜 반은 지급이 되고 반은...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입니다.

이형선위원

단체 육성지원금이 반만, 어떻게 돼서 이렇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농업 관련 행사를 하지 못 해가지고요. 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형선위원

모든 행사가 많이 줄었죠.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예 못 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리고 테마관 운영비 중에서 일부는 나갔는데, 이것은 관리비인가요? 뭔가요? 일부가 지급된 것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일부가 지급된 것은 사무실 운영비가 일부 집행이 됐고요.

이형선위원

그때 아마 직원이 거기 상주하신다고 했나요?

한 분이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지금 두 사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교대로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2명이 상주요. 네. 말벌 퇴치장비 사업도 불용처리가 됐네요.

지금 직불제 운영비, FTA 피해보전 이것도 지금 전액 보조금 반납이 됐네요. 피해보전 직불제 운영비요. FTA.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이형선위원

266쪽이요. 맨 밑에서 세 번째. FTA 피해보전 직불제 운영비가 전액반납이 됐어요. 266쪽 맨 아래에서 세 번째 있잖아요.

정민기위원장

FTA 피해보전 직불제 운영비 4,600만원입니다.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FTA 말씀하시는... FTA 피해보전 직불제 운영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형선위원

전액이 다 보조금 반납이 돼서요. 그리고 우리 살처분 보상금도 2,000만원에서 900만원이 불용됐는데 이것은 왜...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살처분은 국비 매칭으로 예산편성 했다가 살처분 대상 없으면 그 잔액만큼 반납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보조금을 그대로 반환을...

그리고 매실원예과장님.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입니다.

이형선위원

결산서 112쪽에요. 기타사용료 미수납액 200만원이 발생했는데 미수납액이 뭡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미수납 사유는 빛그린사업단에서 저온저장고를 세 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그린 사업단이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수납을 못 했는데요. 금년 3월달에 보관 중인 매실 1.5톤을 판매를 해서 5월 30일자로 수납을 완료했습니다.

이형선위원

수납이 완료된 겁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완료됐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리고 271쪽에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이, 마케팅과장님.

영희

탁영희농산물마케팅과장

입니다.

이형선위원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이 사업이 보조금 정산액이...

영희

탁영희농산물마케팅과장

그것은 9,600만원 사업비인데요. 지난해 착공을 해서 올해 8월달에 완공 예정이고요.

이형선위원

지역이 어디라고 했죠?

영희

탁영희농산물마케팅과장

푸드플랜은 광양시 전역을 다 생산에서부터 판매, 유통, 가공, 보급까지 다 통합적으로 하는 마스터플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년에 거쳐서 올해 8월 달에 완성이 되는 용역입니다.

이형선위원

올해 8월이요?

그럼 진행 중이라서...

영희

탁영희농산물마케팅과장

진행 중입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아까 세입 일부 기타수입이랄지 과태료 이런 누락은 백성호 위원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전 부서들이 아까 세입 추계가 불확실했던 것은 추계가 곤란해서 못 했다는 것은 전혀 변명이 못 되는 거예요. 적어도 예산편성 할 때 금년에 지금 내년 2022년 예산 편성한다면 금년도 결산서를 놓고 전년도 결산서에 세입이 잡혀있어도 일단 세입이 발생할 대상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특별한 것 아니라면 일반적인 것들은. 그래서 적어도 그렇게 해서 추계되어 있어야 맞고 만약 우리가 본예산에 못 올린다면 1차 추경 있고 마지막 연말에 정리추경 있으니까 그때는 이미 세수가 확보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설사 당초 누락됐다 하더라도 마지막 회계연도 말쯤에 가서 있었던 정리추경 때는 이미 세입이 확정된 다음입니다. 대부분. 그때는 계상해 줘야 이런 일이 없는데 전년도 정리추경까지는 전혀 한 번도 안 들어왔다고 해놓고 결산서가 나오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일부 답변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던 몇 분 말씀하셨는데, 결산할 때 들어오시면 적어도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은 담당 부서장께서 그 팀장들이 없더라도 그래도 소화해서 오셔야지 여기서 별도로 보고하시겠다는 말씀은 좀, 그러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 부서들이 같이 애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사업 예산 한번 봐봅시다. 아까 농업지원과는 지적했던 말씀 생략하고 일부 부서들 보면 보조금 반납 사유가 상당히 많은데 물론 국비나 도비 보조금이라고 해서 불필요한 사업비로 쓰라는 말은 아니지만 대부분 다 어렵게 확보했던 사업들이에요. 그게 대부분 보면 농업이나 농촌, 농민들에게 연결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기 확보된 사업비들은 웬만하면 다 소화했으면 좋겠다. 일부는 어렵게 확보했던 보조금들이 상당히 과도하게 아까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사업을 계속하라는 건 아니지만 보조금 사업들 반납하면서 가능하면 우리가 다 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부서 공통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농업지원과에 보면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운영비가 있어요. 어찌 됐든 1억 9,800인데 9,000만원.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것이 지금 아껴졌는데 이게 왜 이렇게 사업비가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서 그런다고, 관리를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데 많이 관리 아껴진 이유가 뭐예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운영을 하려고 기간제 인건비를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물품 구입비라든지 일부 보수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운영을 하지 않은 관계로 이 잔액이 8,751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지금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예 두 사람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금년에는 개장할 계획입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다른 시군, 개장을 하기 위한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 중에서 야외수영장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야외수영장 운영실태라든지 이런 것들 파악해서 조만간 이번 주 내에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기본적으로 개장할 것으로 보고 준비해 주세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렇게 준비는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 이맘때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부 시민들은 아무 것도 개장되지 않는데 몇 년째 계속 두 사람만 근무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안 했느냐. 하니까 이런저런 준비하고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수도공급 문제가 해소됐는데 2021년 금년에는 이제 확실히 한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했거든요. 내년도 가봐야 알지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거기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정상적이라 하더라도 7월 중순에 시작해서 8월 중순 끝나면 1년에 한 달이 대상이에요. 물놀이장은. 오토캠핑장 말고. 그런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뭔가를 크게 연계해가지고 계속 상호호환 되어가지고 연중 가동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민간에 위탁을 주든지 해서 해소를 해야지, 아무리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달간 그것도 비 오고 바람 불면 또 며칠 못 할 텐데, 이러고 돈을 113억을 투입해놓은 사업장이에요. 그리고 7년째 지금 준공한 지도 5년이 지났어요. 이 문제는 원칙적인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 부서장이 세 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래서 물론 그쪽 탓할 수 없습니다. 도시과가 계획 세우고 건설과가 만들어 놓고 마땅히 관리할 사람 없어서 맡겼으니까 할 말이 있겠지만 기 되어 있는 것이니까 어찌 됐든 올해도 또 못 한다면 시민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칙적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267쪽 하단부에 학생 승마체험이 상당히 이것은 이쪽에 좋은 기회라고 했는데 올해도 지금 다 집행하지 못 했던 거예요. 거기도 보조금을 지금 1억 24만 8,000원 반납을 했는데 이것도 코로나 영향 때문에 다 공급이 못 된 것입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학생승마체험 각급 학교에다가 희망하는 학생들을 추천을 받아서 그 학생들을 승마체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반납액이 좀 남은 것은 학생 수가 충분하게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승마체험을 하지 못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학교가 잘 협조해서 이건 또 우리가 보조금도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있으니까 오히려, 어차피 했던 거니까 이것은 오히려 사업을 완료했어도 좋았겠다. 싶은데 아마 너무 바빠서 못 챙겼나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올해는 세심하게 신경 써서 챙겨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이 있는 사업들은 특히 우리 시비라도 물론 할 건 해야겠지만 보조금을 어렵게 확보했던 예산들이 이렇게 반납되는 건 좀 지양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부서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농산물마케팅과장님.

영희

탁영희농산물마케팅과장

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농산물판촉 홍보에 보면 2,000여만 원 집행잔액 남았는데 이것도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아마 그렇겠죠?

영희

탁영희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마케팅하는 박람회 같은 게 좀...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왜 지금, 금액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고 지적 말씀드리느냐 하면 대부분 지금까지 해왔던 판촉활동 여비를 보면 이동했던 여비나 이런 것 가장 많았습니다. 자매도시에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시대 패턴이 바뀌었으니까 코로나19인데 올해 가장 활성화된 것 통신판매 아닙니까? 택배, 통신판매를 엄청나게 큰 덕을 보고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시도 이제 좀 바꿔야된다. 코로나 끝나더라도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서 이 패턴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항상 자매도시 방문하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SNS를 이용한 이런 홍보가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판촉한다면 여러 가지 통신판매 이런 것이 지금까지 실적만 보더라도 우리가 훨씬 이익이 많았습니다. 끝으로는 자료 보면 서울이나 어디 자매도시나 이쪽 가서 했던 것 보면 많아 보이지만 들었던 비용 보면 가성비가 굉장히 낮아요. 앞으로는 농산물 판촉홍보나 이런 것들, 많은 예산도 아닌데 코로나 여파 때문에 그런 것이 불용된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틈새시장을 공략해서 효율성 있도록 이런 것 남기지 말고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영희

탁영희농산물마케팅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동의하시죠? 그리고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관은 600만원이지만 이게 보조금도 200이 포함되어 있는데 전액 다 반납했어요.

영희

탁영희농산물마케팅과장

이 예산이 뭐냐 하면 타 지자체에서 큰 행사를 할 때 저희 지역에서 도선국사 마을이나 형제의병장마을에서 간판을 걸고 홍보부스를 차려서 농특산물도 판매를 하고 광양지역을 홍보하는 그런 참여비가 되겠는데 그런 데 참여가 지난해 좀 적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아서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자체 한 게 아니고?

영희

탁영희농산물마케팅과장

예 다른 지역으로 가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랬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실원예과장님.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FTA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274쪽이요. 거기를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184만원이고 이게 국비입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국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액 국비죠?

전액 국비를 전액 반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FTA 사업비는 대상품목이 녹두입니다. 품목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녹두재배 농가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자체가 도에서 일괄 강제배분돼서 와서요. 이 돈은 품목 재배농가들 행사운영비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쓸 수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어서 전액반납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녹두재배 희망하는 농가가 없었다 그 말이죠?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렇죠. 녹두재배 농가가 없습니다. 거의.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당초 없었으면 신청하지 말았어야죠.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아니, 이것은 도에서 강제로 배정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강제로 배분했다? 강제로 배분했다면 적어도 우리는 녹두재배 희망 농가가 없다면 콩이든 뭐든 다른 작목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업계획 변경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것은 안 되고 품목이 FTA 제한품목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리 우리 상급기관인 도도 이쪽 의사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들 돈도 아니면서 거의 일방적으로 배정해줘버리고, 우리 시에 맞도록 바꿔줄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반납해라. 그것은 너무 구시대적 같아서 그렇습니다. 전남도 행정하는 분이 있다면 이런 것을 지적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고추 비가림시설 재배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고추 비가림사업 대상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부득이 포기를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 이것도 좀 전에 녹두처럼 강제배정된 거예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고추라는 그 품목에 한해서만 비가림시설 하는 것을 정해져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좀 전에 녹두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네요. 이것도 60:40입니까? 국비가 포함된 사업들인데. 그러면 녹두는 모르지만 고추는 내가 보기에도 많은 농가가 재배하고 있는데, 농가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지 꼭 반납했어야 됩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비가림하우스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고추농사는, 거의 노지에서 많이 농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전액 100% 사업이 아니고 자부담이 50%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굳이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많이...

노신

박노신위원

정부하고 전남도가 얼마나 엉터리 정책을 펼치는지 몰라도 50% 지원해줄 사업들을 우리가 희망하지 않는다면 전혀 쓸모없는 정책들을 발굴하든지 공급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많은 농가가 고추를 재배하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비가림에 대한 지원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사업 뭐가 있고 해도 농진청에 다 조사하고 한 결과를 갖고 정책 정했을 테니까 이것은 가능한 한 확보했던 사업들 반납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여기도 지금 보조금을 3,200만원 반납했는데 여긴 왜 이렇게 많은...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수출물류비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노신

박노신위원

1억 8,000 사업 중에서 저희가 지출이 7,100이니까 9,000 불용했는데 그 중에는 보조금이 3,200 들어있어서 이것은 왜 이렇게 반납된 거예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집행지침이 수출물량에 대해서 전년도까지는 25%를 지원했습니다. 25%를 지원했는데 작년도 지침이 바뀌면서 15%로 지침이 낮춰진 원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들 수출물류비 대부분이 임산물입니다. 임산물 수출물류비를 한 75% 정도 수출하는데 작년도에 태풍이 3~4개 정도 오면서 밤이 많이 수확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못 해서 수출물류비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피해복구 지원사업들 중에, 280쪽.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 보면 임산물 피해복구 지원사업 중에 원래 예비비가 2억 1,100이 예비비가 사용됐죠?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1억 7,100만원

노신

박노신위원

예비비가.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그러니까요. 1억 7,100만원 시비.

노신

박노신위원

예비비가 지출됐어요. 그러는데 뒤에 결산 보면 여기가 지금 집행잔액이 7,600 되어 있죠?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냐고 하면 시비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태풍 타파로 인한 집행잔액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6,527만 5,000원이 태풍 타파로 인해서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시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온피해 금액이 1,167만 9,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남았던 금액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이해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합해서 보면 보조금도 지금 980이, 거의 천여만 원 반납됐잖아요. 보조금도.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집행잔액이 7,600이 또...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7,600은 시비이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예비비로도 1억 7,000이 지금 나갔단 말이죠. 그랬으면 예비비는 물론 여기는 태풍 무엇 때문에 예비비지원 대상은 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제한적으로 필요한 데 써야 되는데 상당히 너무 여유 있게 확보했다가 반납한 것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필요한 것만 예비비 지출하면 될 텐데 1억 7,000 가져갔다가 뒤에 보면 980. 시비가 다시 또 7,600을 반납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제한적으로 예비비로 활용했어야 맞는데 대략 계상하고 1억 7,000 갖다놓고 남으니까 다시 또 시비로 7,700 반납하고 이런 것이.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사업이 말씀 그대로 예비비라서

노신

박노신위원

각각 다른 것들입니까?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아닙니다. 하나는 저온피해 지원사업하고 플러스 태풍 타파 지원사업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7,600만원은 순전히 시비 집행잔액이거든요. 그래서 시비 7,695만 4,000원이 시비 집행잔액 등에서 타파 집행잔액이 6,500만원 되고요. 저온피해가 한 1,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라는 것이...

노신

박노신위원

금방 두 가지 사업을 집행내역들을 세입과 세출 내역들을 간단히 하나 메모해가지고 별도로 전해 주시죠.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기술보급과장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사업에 보면 사업비를 전액을 사고이월 시켰는데 예산 편성할 때는 이것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해서 확보된 예산인데 왜 집행하지 못하고 사고이월 시켰습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사업이 추경에 확보를 하다 보니까 뒤에 올해 해가지고 상반기에 지출을 했습니다. 청년일자리 옥룡에서 하는 사업.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 몇 차 추경 때 확보된 예산입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금년 상반기 집행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283쪽 보면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연수인데 432만원입니다만 금액은 적은데 이 또한 코로나19 때문에 집행...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 해가지고 교육은 국비사업이 많이 연계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게 선진농업 연수가 어떤 식의 연수시키는 겁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농가들 교육을 하는 건데요. 외부에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연수를 내보내는 게 아니고?

한두 사람이 받는 게 아니고 외부 강사를, 강사료네요. 그러니까.

확실합니까? 우리가 외국이나 연수 지원비나 지원했던 것은 아니에요? 해외연수 갈 때 지원해줬던 것 아닙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선도농업인 해외연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원에서 함께 갈 때 저희들이 1명, 2명씩 연계해서 같이 가는 예산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예산 지원해주는 예산 아니냐는 말입니다.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 예산입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이뤄지지 못 해가지고 그 부분...

노신

박노신위원

그 예산이라면 작년 코로나 때문에...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농업인 교육시키는 예산이었다면 이해가 어려워서 다시 묻는 것입니다.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죠. 밖에 나가는 연수 지원했던 것 맞죠?

그리고 284쪽 보면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교육훈련 일환으로 했던 사업 중에 농촌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있어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예 작년에 저희들 임대사업장에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잖아요 이건. 이게 보조금이 지금... 보조금도 885만 7,000원 반납했어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농촌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일환인데 이왕 확보된 사업인데 보조금까지 꼭 반납해야 됐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작년에는 전국적으로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랬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대부분은 사업을 했잖아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지금 올해 부분은 저희들이 완벽하게 해가지고 양쪽에 본소하고 분소에 인력을 배치해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건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아낀다면 우리 농업부서 부서장들 다 와계시지만 저는 오랫동안 의회에서 농업도 예산심의를 해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대로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지원 예산은 웬만하면 믿고, 다른 사례 우선해서 농업지원예산은 꼭 확보하도록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찌 됐든 막론하고 농업, 농촌, 농민 여러 가지 조건이 타파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농업은 생명의 산업이기도 하지만 국가 역량을 위한 국가전략사업이기 때문에 엄청 농업예산을 우선해서 하고 있다면 분명히, 모든 의원들이 다 같은 생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 예산도 아껴써야 하지만 특히 농업쪽 예산은 시 집행기관도 믿고 편성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믿고 다 예산심의를 우선해주고 있는 특수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기관이나 의회가 다 모든 역할들을 부서의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고민을 하셔서 정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애 많이 써주셔야 될 특별사업들입니다. 그 부탁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입니다.

조현옥위원

264쪽에 보면요. 농업경쟁력 강화라고 해가지고 예산액이 지금 반납, 집행잔액이 상당히 발생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쭉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농민의 삶 질 향상에도 상당히 발생했고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여러 가지로 도시민 농촌 유지지원사업 해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일이 설명을 지금 받을 수가 없고 제가 이따가 전화상으로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다음에 새끼우렁이 공급, 예산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새끼우렁이 공급지원은 상당히 올 초에도 우려를 많이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농민들이. 그것은 지금 해소가 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지원이 됐습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예 새끼우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유기질비료 지원도 민원해소가 됐어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예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나중에 그 내용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고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현옥위원

농산물마케팅과장님

영희

탁영희농산물마케팅과장

입니다.

조현옥위원

제가 검토해 본 결과는 그래도 양호하게 예산집행이 좀 된 것 같은데요. 지금 하나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지출 못 한 부분이 있어서 4,800 남았죠?

영희

탁영희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행사를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간 예산.

조현옥위원

이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매실원예과도 예산이 좀 많이 남았어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입니다.

조현옥위원

다른 방법으로 나중에 제가 여쭤볼게요. 산림과장님.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입니다.

조현옥위원

산림육성에서 보면 276쪽입니다. 상당히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산림쪽에서 상당히 예산이 좀 모자란 것으로 파악이 돼요. 나름대로 파악을 했는데 상당히 잔액이 많이 남은 그런 부분은 보조금 반납액이 의무적으로 보조금 남은 것은 보조금을 반납을 해야 됩니까?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예 국도비라서 보전반납,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전반납해야 합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은 우리가 이 정도 쓰겠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예산집행 해본 결과에 남은 금액이죠?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다 소모할 수 있는 여건이 절대적으로 불가해서 예산을 남긴 것입니까? 만약 예산 소요가 이것은 더 이상 할 사업이 필요 없다. 그렇게...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사업을 진행하고 저희들은 산림소득과 업무가 그렇습니다. 조림, 가꾸기, 산림사업을 많이 합니다. 조림이나 가꾸기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산주들의 동의도 많이 필요해야 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에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 산주 동의가 여의치 않으면 또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사업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280페이지 같은 데 보면 각종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이만큼 소요될 것이라는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그 사업 포기자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당초에 신청을 했다가 또 마음이 바뀌어서 못 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1~2번 정도 해가지고 신청 안 한 분들은... 적용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현옥위원

그래서 당초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확보는 했는데 나중에는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여건에 대해서 진행이 어려우니까 남은 금액은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해야 된다?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렇게 이해를...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런데 그 밑에 미세먼지 저감조림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입니까? 미세먼지 저감조림. 276페이지요. 요새 많이 필요할 텐데 이것은 미세먼지 저감조림은 꼭 임야에만 해당되는 것...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임야 중에서도 주로 도시 내외곽에 산림이랄지, 생활권, 유휴토지, 이런 것에 대한, 보조금이 여기서 뭐냐고 하면 남은 금액은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낙찰차액도 변경해서 써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그것으로 해가지고 낙찰차액은 의무적으로 반납을 해야 된다는...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국도비 같은 경우 반납을 해야...

조현옥위원

의무적으로 반납을 해야 돼요?

옛날에는 그것 다 소화를 시키고 반납하지 말라고 그런 지침도 있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 올해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감시원 운영에 대해서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남았고요. 이것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까? 277페이지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아까 백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데이터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아, 질문을 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임도시설 있지 않습니까? 임도시설은 시 자체적으로 시비로 임도시설이...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임도보수 말씀하십니까?

조현옥위원

임도시설이 임도보수입니까? 아, 임도보수구나.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임도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이것도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좀 남았어요.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이월을 해가지고 집행한 잔액입니다.

조현옥위원

별도로 쭉 나열하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니까 별도로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좀 드려도 답을 해 주십시오.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에 116페이지에 보니까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공유재산임대료가 4,00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액이 전혀 없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5번째 줄 정도 됩니다.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제가 공유재산임대료 부분은 깊이 있게 공부를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임대해주는 사업장은 없는데 이 부분 확인해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공유재산임대료 예산을 4,000을 세웠거든요. 그러면 무리가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으려고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예산현액이나 징수액이 전혀 없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파악하셔가지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농업지원과장님. 오늘 농업지원과장님한테 질의가 많아서 좀 미안하기는 합니다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입니다. 말씀 하십시오.

백성호위원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받아봤는데 여기에서 부서별로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 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총무과에 2건과 농업지원과에 1건이 당초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아예 제로로 나오고 있거든요. 0%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성과지표를 과다하게 잡았든지 아니면 실현하기 어려운 성과지표를 발굴했든지. 예를 들자면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억원 이상 고소득 농가 육성실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7 농가를 우리가 목표로 잡았는데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달성률이 0% 거든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이게 사실 저희들도 결산서 나온 뒤에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결산 관장하는 부서에 수정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데이터를 수정하게 되면 전체 결산서를 다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반영이 못 됐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33 농가에 97% 달성을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1억원 이상 농가 육성하기 위한 성과지표는 몇 농가로 잡았습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137 농가 중에

백성호위원

137 농가를 잡았고.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133 농가를 실제로 달성을 했고요. 그래서 달성률은 97%가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97%. 제출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돼서 수정을 요구했지만 전체적으로 수정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다는 겁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여기서 성과지표 137 농가를 지표로 잡을 때 기존에 1억원 이상 농가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농가를 육성하는 겁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기존에 다 포함이 됩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우리가 2022년도에 성과지표 목표설정 할 때 137 농가에서 만약 137 농가를 잡으면 또 100%가 되겠네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성과지표라고 볼 수가 없고요. 성과지표라고 한다면 전년도 실적보다는 상향된 실적이 목표치를 설정해야 성과지표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다만 목표치를 어느 정도 상향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최근 3년간 상승률이라든지 최근 5년간 상승률이라든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상승률을 산출해 내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최근 5년간 성과지표를 우리가 목표로 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5년간 몇 농가를 잡아서 몇 농가가 1억원 이상 농가로 우리가 육성을 시켰는지 데이터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제가 안타까운 게 137 농가, 올해 만약 133 농가를 육성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작년 재작년에 있던 농가까지 다 포함이 된다면 추가로 1억원 이상 고소득 농가가 육성하는 데 있어서 해봐야 대여섯 농가,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말씀 상에 보면 마치 우리가 백여 농가 이상을 1년에 육성한 것으로 잘못 오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솔직히 실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예 그럴 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적을 한번 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님.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우리 116쪽에 보면 사용료 수입에 기타사용료가 예산액은 260이 잡혔는데 수납액이 1억 600이 수납총액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예산액하고 차이가 많이 났을까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지금 사용료 수입은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장 1년에 이 정도의 금액을 지금 세외수입으로 올리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이 당초에 예산액을 좀 예측을 못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282쪽에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도 전환사업인데 예산액이 8,000인데 사고이월이 6,000만원이 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민기위원장

282쪽.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262쪽까지 저희 과 것으로 출력을 해와가지고...

정민기위원장

한번 메모하셨다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다음에.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인데. 예산액은 8,000인데 사고이월이 6,000만원이 좀 넘게 되어 있습니다.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연말에 사업 포기자가 있어가지고 연말에 저희들이 사업자를 추가 선정하는 바람에 이렇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6,000만원 중에 5,50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지금 묘목식재가 가을에 식재되기 때문에 그 비용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러면 이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집행이? 우리가 지금 작년도 것 결산하고 있잖아요. 2020년도 결산하고 있는데 거기서 8,000 중에 1,900만원 지출했고 6,0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 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의 사고이월 아직 금액 속에서 진행 중입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예 6,000만원 사고이월 된 것 중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거의 5,500 정도 지출하고 하반기에 묘목식재 시기가 11월달로 되어가지고 그 부분만 금액이 남았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아까 산림소득과 계속적으로 아까 위원님들이 언급이 있었는데 우리 산불감시원은 43명이죠?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이게 6억 6,300이 100% 시비입니다. 100% 시비이고.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예 100% 시비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우리 2019년도 예산은 6억 1,200이었던 게 6억 6,300으로 편성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이월이 됐는지 집행잔액이,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인원수에 착오가 있다면.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그것은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예 그리고 산불진화대가 30명이잖아요.

진화대가 30명인데 국비, 도비, 시비 매칭비로 6억 7,800. 어떻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 특별하게 산불이 많이 발생했는데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싶은데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올해 제가 이 공간에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산불이 우연히 발생한 것은, 우연히 보다는 방화 빼놓고는 5건 중에서, 1건은 어린이 놀이로 인해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건은 저희들이 방화로 추정된 산불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산불에 대한 감시체계랄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감시체계를 한다는 것은 산불방화 의심자에 대해서 감시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CCTV를 그쪽 지역에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6,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기보다는 봄철 산불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감시원들이 역할을 해야되고 과학적인 CCTV도 보완이 되어야 되겠지만 부득이 산불이 났을 때 대응하는 운영에 체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좀 느꼈어요. 공중파를 타고 나가면서의 방안이 상당히 좀 발언하는 것이 한계일 수 있습니다만 보완은 분명하게 기술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것을 느꼈고 같이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물관리센터 소관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상수도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304쪽에 보시면 빗물이용 마을단지 식수원 개발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전년도 이월금이고 올해 예산액은 없네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없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럼 이 중에서 지금 주요 사업내용 중에 사고이월이, 반이 사고이월인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빗물이용시설은 주로 예산이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이월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빗물이용시설은 사실은 빗물이용시설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전체 다 빗물이용시설인데, 여기서 말하는 빗물이용시설 개념은 주로 섬 지역에 정말 빗물을 받아서 이용하는 수도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빗물이용시설이 없는데 이 빗물이용시설을 이렇게 유사한 사업을 사실은 소규모 수도시설에 좀 이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맞게끔. 그래서 주로 연말에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형선위원

연말에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안 세워지고 2021년도에 세워졌다는 말이, 그래서 공란이 된 겁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2021년도는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사실은. 사업목적에 맞지 않아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장님.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입니다.

이형선위원

306쪽에요. 부서 성과에서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부산물 퇴비 생산량이 실적이 50%밖에 안 되는데요. 51%. 이게 생산량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효율 증가로 해서 음폐수 양이 증가하고 생산량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표상으로 51%가 2019년도에 생산량 지표가 좀 더 잘못 잡혀가지고 올해 생산량을 전제로 하다 보니 51%밖에 생산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재작년이나...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 재작년 19년도에 지표가 잘못 선정되어서 계속되어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예년에 비한다면 거의 100%에 가까운 숫자입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 100% 가깝고 지표에서 잡을 때 퇴비 부자재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것 제외하고 부수효율 증가율 음폐수 양이 많이 증하게 되면 양질의 퇴비가 생산되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로서는 지표를 이것으로 잡을 게 아니고 음식물 처리량으로 지표를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형선위원

목표설정을 다시 하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아까 상수도과장님 빗물이용 마을사업 관련해가지고 이게 지금 2020년도 본예산은 없고 2019년 이월예산만 1억 8,800만원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2019년도에서 2020년으로 넘어오고 2020년도에 또 못 써가지고 다시 2021년도로 넘기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2021년 상반기에 마무리됐습니다.

백성호위원

7,100만원 그러면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마무리를 하시기는 했다? 그 돈만큼?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결산 114페이지. 페이지 수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좀 이따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생활폐기물과장 거기 지금 부서 성과가 한번 봐보면 재활용품 선별률이 123% 달성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양이 톤입니까? 뭡니까? 이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양이라 하면 반입량하고...

노신

박노신위원

계량 단위가 뭐예요? 74, 91인데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톤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톤이 맞아요?

이것을 앞으로 이왕 이렇게 하려면 납득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의회에서부터 봐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공정률은 지금 저희가 마지막 단위까지 다 올라온 기준으로 본다면 100% 전혀 아니고 쭉 계획이 있으니까 당해 2020년 말 기준으로 해서는 전체 공정률이 100%라 그 말이죠?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 연도별로 끊어서 100%고...

노신

박노신위원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체 공정률은 전혀 아니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 전체 공정률은 63% 정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제가 좀 뭐한 것은 재활용품 선별률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74톤을 목표로 했어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전년도 재활용... 여기서도 잘못된 점이 뭐가 있냐 하면 앞에 측정산식에 보면 반입량 대비 판매량인데 그것으로 따지게 되면 70%도 조금 하기 힘든 수치입니다. 5%대 위주로 해야되는데 실적과 달성률을 톤으로 환산해서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전부 다 지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쨌든 막론하고 결산 때 부서 성과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있는 것들인데 거기에 이런 모든 자료 유의미해야되는데 무의미한 성과분석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 지표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 보면 목표는 74인데 91톤이니까 123% 엄청나게 많이 초과달성한 것 같지만 현장 가서 보면 이것 지금보다는 더 선별이 부족하다. 인원 투입하고 해서라도 당장의 재활용품의 목표가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귀한 공간이고 순천 같은 경우도 봐보세요. 지금 매립장이 다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매립장 만든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리는 아직 잘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재활용품 선별하는 환경보전적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한도가 있는 것이니까, 케파를 아껴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가서 보면 너무나도 많은 재활용품이 묻히고 있어서 가슴이 아픈데 여기는 그냥 123% 초과달성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실제 이 74는 의미가 별로 없다 싶어가지고 지금보다 더 한 심적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이 상회해서 목표를 잡고 목표치 달성은 미흡하더라도 더 목표치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및 유해생활폐기물 처리에 보면 3,500만원을 전용했죠?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했던 것입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용도 좀 어떻게 보면 심사숙고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도 집행잔액도 지금 1,500만원 남았잖아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돈 부족하다고 해서 3,500만원은 쉽게 전용했다가 다시 또 1,500만원 남았다고 또, 사실 집행잔액 반납하게 되니까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전용도 극히 제한적으로 필요할 때만 해야 되는데 쉽게 전용하고 남았다고 쉽게 반납하고 이런 것은 좀 자제해야 된다.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저도 지금 매칭물량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된 업체에 계속적인 독려를 했지만 운반 거리에 비해서 가격이 안 나온다고 해서 자기들이 운반을 소홀히 했습니다. 소홀히 한 게 아니고, 우리 야적장에 다 쌓여있고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최대한 가져가게 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어쨌든 회계 기법상 전용이나 이런 것 극히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쉽게 3,500 전용해 갔는데 또 1,500은 남아서 또 다시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그런 것을 좀 더 신중을 기하라는 당부 이야기입니다.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하수도과 특별회계...

성완

박성완하수도과장

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특별회계 결산서 13쪽 보면 이게 기준이 이해가 잘 어렵습니다. 13쪽 봐보시죠. 지방직영기업 특별결산서. 보고 계시죠?

거기 보면 중간 부분에 자본예산 중에 기타 자본적 지출에 보면 2018년, 2019년, 2020년 봐보면 2018년은 1억 1,126만원, 또 2019년은 22억 1,400, 또 작년도 2020년은 45억, 여기만 보면 어떤 양식이 있으니까 전년 대비 몇 %냐, 이렇게 해서 보면 전년 대비 1990%, 올해는 206%. 전혀 의미가 없는 퍼센트가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그만큼 투자를 2018년은 자본투자 적게 했다 그 말이고.

성완

박성완하수도과장

아닙니다. 그 내용은 보조금 사업비가 국도비 송금이 늦어져가지고 1차 추경 시 국도비를 시비로 재원변경한 후에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리추경 시 송금받은 국도비를 기타 자본적지출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한 지출금액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건 잘못 이해를 하셨는데, 봐보세요. 자료 보시면 창고도 지금 최근 3년간 지출결산현황표가 있잖아요. 추경 때 1년, 2018년 총 기타 자본적지출은 1억 1,100이란 말이죠. 2019년은 22억 1,400, 작년 2020년은 45억 7,200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다가 뒤에 전년 대비 퍼센트가 있는데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도 이런 양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년 대비 이렇게 자본적지출 비율을 내고있는 것 같은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년도 추경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문제가 아니라 1년 연중 자본적지출 합계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2018년은 자본적 지출이 1억밖에 안 되고 작년 2020년 45억쯤 되고. 이런 것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만큼 자본적지출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자본적지출 대부분의 예산 쓰임새가 어떤 것들입니까? 지출된 부분들, 어디에다가 이렇게, 자본적지출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 자본적지출은 돈 쓰임새가 어떤 것들이냐 그 말입니다.

성완

박성완하수도과장

사업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떤 사업들? 쉽게 이해해서 2018년 1억밖에 안 되고 그 다음 해 22억이고 작년 2020년 45억이니까 어떻게 우리 시가 갖고있는 시스템에 이렇게 자본적지출의 차액이 많이 나는가, 제가 이해가 어려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완

박성완하수도과장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국도비가 매칭사업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도비 송금이 좀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시비로 변경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별도로 다시 자본적지출 시 일반회계로 전출금을 받아서 편성했기 때문에 좀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별개의 문제죠. 왜냐하면 1년, 매년 18년, 19년, 20년 매년 자본적지출의 양을 케파를 각 정해놓은 거예요. 송금 늦게 하고 뒤에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박영수 소장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대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물관리센터소장

입니다. 아마 자본적지출은 주로 사업성 예산인데요. 우리 하수도 준설개량공사라든지. 그런데 이것은 연도마다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좀 편차는 심합니다. 다시 말해서 2019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사업은 없다면 예산은 2020년도부터 국비사업이라든지 규모적인 사업이 진행이 됐다는 의미가 들어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해야지 일상적으로 맞는 거고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이고 22억이고 45억이라서 우리 시가 갖고있는 시스템이 단조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거대한 물관리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자본적지출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 기준치도 있을 법한데 1억 하다가, 22억 하다가, 45억 하다가. 이래서 전년 대비 1990% 이런 식이 되니까 의미가 있는 것이냐. 담당 과장님께서 이 다음에 내역을 공부도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로 하나...

성완

박성완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거기 자료 89쪽 봐보면 맨 아래쪽 보면 우리 순세계 잉여가 지금 77억 4,700이 되어 있죠? 작년도에.

77억 4,70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순세계잉여가 발생했던 가장 중요재원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77억이나 되는 막대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됩니까?

성완

박성완하수도과장

수입예산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35억이 발생됐습니다. 30억은 광양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해가지고 2020년 12월 17일 수납으로 정리추경 때 편성을 좀 못 했습니다. 다음 지출에서 41억 8,300만원이 발생되는데 예비비가 16억 8,600이고 반납금액 지출잔액이 24억 9,700만원입니다. 지출잔액에서는 하수도과 2019년도 이월사업 집행잔액, 광양3단계 하수관로 3억 3,200만원, 중동분구 노후하수관로사업 1억 7,900만원, 봉강 부암마을 소규모 하수처리사업 해가지고 9,600만원, 진월 신덕마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5,200만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의 가장 큰, 77억 중에 가장 많은 것이 공사부담금 35억 있죠?

77억 순세계잉여 같으면 웬만한 지방자치단체 같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 연중 1년 순세계잉여에 버금가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게 막대한 17억이나 되는 돈이 어떻게 보면 순세계잉여로 있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활용 못 하고 사장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방금 미리 과장님께서 마지막 추경 때 결산을 못 했다 미리 말씀해 주셨지만 반드시 당초 본예산에 못 올랐다 하더라도 그 다음 추경 때나 안 되면 마지막 이미 세수가 확보가 확정단계인 연말 정리추경 시에는 반드시 계상되어야 맞다 그 말입니까?

성완

박성완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지 않으면 일부러 순세계잉여를 높이려고 집행기관에서 의도적으로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무튼 나머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은 반드시 그때는 못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정리추경 때까지는 반드시 추계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이해하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상수도과장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114페이지네요. 여기 보면 우리가 구축물 시설 및 부대비에 보니까 옥곡지역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 시설비가 당초 예산액이 24억 9,500이지 않습니까?

이월이 11억 6,200이 되었고 아래쪽으로 가도 보면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시설비 같은 경우도 37억 중에 15억, 스마트관망관리 구축사업 시설비도 24억 중에 한 13억 정도 이렇게 전부 다 이월이 되고 있는데 이게 많게는 50% 정도 이월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되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월사유가 옆에 비고란에 준공 기간이 미도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매칭사업은 국도비가 내려오면 같이 세워서 하는데 매칭사업은 국도비가 꼭 뒤에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 시비를 우선 세워놓고 뒤에 국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국도비가 이월이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시비대응투자를 먼저 해가지고 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총괄사업 선정이 되면 국도비 매칭 결정이 됩니다. 당해 연도에 예산을 세우면서 국도비가 내려오기 전에 매칭 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 시비를 먼저 예산을 세웁니다. 세우고 나서 국도비가 뒤에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국도비를 세우고 그러다 보면 좀 이월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성호위원

앞서서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들 이야기하고는 좀 반대로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들은 국도비가 오면 우리가 사전행정절차 이행하기 위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비 대응투자를 안 하고 있다가 연말에나 세운다. 이렇게 하거든요. 상수도과는 그 반대로 하고있는 것 같은데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저희들 먼저 시비를, 저희들이 국도비 매칭분에서 저희 시비가 포함된 부분을 먼저 세웁니다. 세워가지고 사업을 먼저 추진을 합니다. 그 과정에...

백성호위원

특별회계를 그렇게 합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쭉 해와서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월사업이 최소화나 재원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시비 대응투자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가 연말에 대응투자 안 하면 안 되니까 대응투자해서 이월시키는 이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상수도과는 그 반대로 하고있는 것 같아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모르겠네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추경에 시비를, 매칭으로 시비를 세우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시비를 세우고 국도비가 내려오면 부득이하게 추계 예산편성해서 이월시키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국도비가 내려오기 전에 시비를 대응투자 꼭 해야되나요? 국도비 내려온 뒤에 대응투자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추진기간 내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시비를 먼저 세우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국도비가 내려오기 전에 사업발주를 먼저 합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국도비 내려오기 전에 총괄사업 발주를 합니다. 총괄사업 발주를 해가지고 차수별로 끊어서 사업추진을 합니다.

백성호위원

확정은 됐는데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총괄발주를 하고 차수별로 계약을 해서 확보된 시비 한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성완

박성완하수도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

결산서 92페이지 보니까 가운데 정도에 보면 공사부담금 있는데 기타공사 부담금 수입이 있네요?

이게 보니까 당초에 10억 5,000만원과 추경에 5억 7,600만원 합해서 16억 2,6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징수결정액을 보면 51억 9,500만원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성완

박성완하수도과장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 실제 보시면 우리가 서류상으로만 보면 예산액이 보면 16억인데 징수된 것이 51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이가 벌써 한 35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런 35억이라는 예산을 징수가 되었는데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이 좀 곤란하시면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제가 봐서는 상당히 아량이 넓으신 것 같아요.

성완

박성완하수도과장

제가 봤을 때는 수입예산에서 있지 않습니까? 원인자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성황도이지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초에 2020년 12월 17일날 그때 수의계약으로 잡혔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렇다고 하시더라도 2022년도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들어오기로 했던 것이 좀 빨리 들어왔다 가정하더라도 징수가 되었으면 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결산자료니까. 그런데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수도과인지 하수처리과인지는 정확히 제가, 하수도과 맞을 것 같습니다. 94페이지 보면 인건비 관련된 예산, 이게 하수도과인가요? 하수처리과인가요? 하수도과 맞습니까? 지금 당초에 22억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1억 3,400을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지금 불용액이 7,200만원이 발생을 했거든요? 답변하시겠습니까?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추경예산에 우리가 인건비가 남을 것 같으니까 삭감조정 했는데 그 삭감조정 한 것도 부족해서 불용이 또 되니까 그래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건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별도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앞에 안전도시국도 저희들이 결산 관련해서 질의를 했고 물관리센터 관련해서도 질의를 하면서 우리 부서장님들이 간혹가다가 별도로 이야기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됐는데 억지로 대답을 하라고 하기가 곤란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2020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인사로 인해서 부서장님들이 바뀔 수도 있고 해서 업무파악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 이해도 됩니다. 이해도 되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관련 본인의 부서니까 업무파악 제대로 해오셔가지고 답변을 충실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수도과장님.

결산서 98페이지요. 신설공사비 7억 6,000에서 1억 4,400만원 불용액이 됐네요? 신설공사 7억 6,000에서 불용액이 1억 4,400만원 됐죠?

사유가 뭐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이것은 급배수 시설공사비입니다. 기동 누수가 생겼을 때나 이럴 때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서 편성해놓은 것인데 조금 많이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저희들이 혹시 몰라서 조금 많이 세워놓습니다. 일반적으로.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세워놓았는데 고칠 것이 그만큼 많이 고쳐서, 고칠 것이 별로 없어서 그랬다고 이야기하시면 되겠네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해 당시에 고칠 것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102페이지, 106페이지 예비비 불용 9,600만원 있네요. 1억 6,600만원. 그것은 사유가 어떤 사유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비비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총괄 예산액에 의무적으로 세우게 되어 있어서, 특별한 사유 없는 한 예비비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이 됐습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예비비는 사용을 안 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과장님 하수도 결산서 13페이지요.

성완

박성완하수도과장

입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자본적지출이 전년 대비해서 206.5% 증가했네요. 증가 사유가 뭐죠?

성완

박성완하수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보조금사업 국도비 송금액이 좀 늦어져가지고 추경시 국도비를 시비로 재원을 변경한 후에 지출을 좀 했습니다. 그게 그 후에 송금하는 국도비를 기타 자본적지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여서 좀 지출이 증됐습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물관리센터 소관 부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물관리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12 정회

16:34 속개

정민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산단녹지센터 소관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택지과장님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입니다.

이형선위원

363쪽에 실제 수납액보다 차액이 좀 발생을 했는데 이 사유가 뭘까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363페이지요. 수납액이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액보다 많지 않습니까?

이형선위원

예 더 많아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이것은 성황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형선위원

성황지구입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광영의암지구가 아니고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363페이지요. 광영의암지구. 광영의암지구는 당초 188억 3,200만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예산을 세울 때 10월, 9월 달, 11월 달쯤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나머지 들어온 돈이, 체비지가 팔려가지고 들어온 돈이 많습니다. 중도금하고. 그래서 나머지 결산된 최종적으로 수납된 금액은 아시다시피 매각수입이 가장 많이 들어왔거든요. 매각수입 내에서 보면 90억 7,700만원에서 149억으로 한 50억 이상 들어왔다고 보면 됩니다.

이형선위원

그럼 지금 현재 거기 매각률이 몇 %나 됩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매각률은 광영의암지구는 97%입니다.

이형선위원

거의 다 팔렸네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예 다 팔렸습니다.

이형선위원

항간에 직원들이 많이 사셨다는데 많이 사셨나요, 직원들이?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직원들, 일부 샀습니다만 저희들이 민간인들이 공사에 대한 대금을 체비지로 매각한 경우가 좀 많았고요. 일반인들이 산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직원들은 거의 일부분이죠?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직원들도 몇 분 있기는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장님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입니다.

이형선위원

311쪽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관련해서 사고이월이 많이 생긴 이유가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그 부분은요. 2019년도에 저희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대상지로 명당산단 일원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당산단 자체가 좀 개발이 지연되어서 부득이 2020년도로 이월해서 2020년 초에 했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 2억 1,700만원 이 사고이월 금액은 도립미술관 인근에 경전선 폐선부지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요. 그 역시 도립미술관 공사를 하면서 현장 사무실이 거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사무실 철거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됐습니다.

이형선위원

명품길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명품길 사업하고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택지과장님.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세입 부분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항상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임시적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 1,000만원이지만 이건 어찌 됐든 적든 많든 매년 정기적으로, 작년, 재작년 쭉 결산서 보면 매년 다 결산서에 들어온 세입들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가 추계될 수가 없다손 치더라도 대략 기준을 잡아서 하향조정해서 당초 예산편성 때 추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130쪽 하단부에 보면 보조금 5억이 아마 예산편성 당시에 아마 이게 확정내시가 안 됐으니까 편성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랬었다 하더라도 그 뒤에 작년 4월에 1차 추경 있고 또 2차 있고, 마지막 정리추경 때까지, 그때는 여기에 계상해 줘야 되는데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용도로 받은 보조금이죠?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이 부분은 총무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놓쳤던 부분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도비 보조금을 총무과에서 방범창으로 해서 광영의암지구 보안등 설치공사사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정리추경 때까지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보조금 세입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회 추경 때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말하자면 확보된 예산이 어디 가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으면 훨씬 더 통제할 수 없는 어려운 것이 있기 때문에, 금방 이런 보조금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기본적으로 세수가 예측되는 것은 다소 급여가 작다 하더라도 그 시스템이 정당하게 작동시키는 역할이니까 나머지 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공원녹지과장께서도 보면 132쪽 보면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가령 세외수입 중에 재산임대수입이 징수결정이 1,428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이 정도 규모로 매년 세입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당초는 얼마인가 정확히 추계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전년도, 전전년도 몇 년치를 대략 봐서 안정적 재원의 관리를 위해서 약간 하향조정 하더라도 일단 넣어주셔야 되고 만약 아까 말씀드렸지만 놓쳤다면 그다음 추경 때나 안 되면 그 다음, 작년 연도 말에는 이미 이런 세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니까 원칙적으로 계상을 해야지 맞다 말씀드립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다음 다른 부서로 가시더라도 꼭 이 부분은 후임자에게 잘 인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지과장에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세출쯤에 가서 광영,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광양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들은, 이것 지금 명시이월을 지금 1억 9,200 사업이... 기어이 명시이월시켰을 거라면 예산을 이렇게 급히 확보를 말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켰습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1억 9,200만원하고 광양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4억원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조사설계용역비입니다. 조사설계용역비가 인서지구 같은 경우는 45억 정도 되고요. 성황도이지구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1차 부분을 예산을 세웠다가 계약을 해서 나머지 1차분이 준공 기간이 아직 도래를 안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켰던 부분입니다. 선급금 주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명시이월 말하자면 1억 9,200 사업은 금년도... 금년 2021년도 와서 집행했습니까? 성황지구하고 인서지구 어느 정도 진행했습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지금 인서지구는 8월달까지 1차분이 준공 기간이고요. 성황도이지구도 마찬가지 9월 정도까지 1차분이고, 1차, 2차, 3차로 나눠서 가기 때문에 1차분이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준공금을 남겨놓은 겁니다. 최대한 선급금을 집행하고 나머지 남겨서 넘겨놓은 부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용역비 아닙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역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차질없도록 관리를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산단과장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309쪽 하단부에 대근중공업지구 도시개발사업 지난번에도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4억 6,000인데 이번에도 또 지금 명시이월 9,000만원 되어 있네요. 이 사업이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고 금년도, 말하자면 작년 기준으로 4억 6,000이 전년도 이월사업비까지 받아서 해서 예산현액이 5억 5,800중에 8,300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일부 9,000만원만 명시이월시키고 나머지 3억 8,400을 전부 다 불용처리했어요. 말하자면 불용처리한 사업을 뭐하러 4억 6,700이나 이월시켜 놓았다가 기어이 불용시키는 거예요? 309쪽 가장 마지막 하단 부분입니다. 결국 이 사업을 못 하고 3억 8,400을 불용했는데 문제는 이 돈이 전년도 사업비로 4억 6,700 이월받았던 사업이에요. 309쪽 하단 부분.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근지구. 그 용역비의 이월금입니다. 용역이 아직 준공이 덜 돼가지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용역비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용역비가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과 함께 환경평가용역, 재해평가용역 이렇게 용역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용역비 잔액이 이월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마지막 집행잔액이 확정된 것 보면 이 사업이 끝난 것 아닙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3억 8,400 지금 집행잔액으로 정리했으니까 종결된 거죠?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예 그래가지고 다시 이월이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예산 재성립시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건.

노신

박노신위원

그 말이 아니고 작년에 8,800이면 끝날 수 있는 사업인데 그 전에 돈을 4억 8,700이나 이월시켜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8,300으로 끝났어요. 이게 중간비가 아니고 마지막 정산이 끝나는 사업비이니까 대략 가늠이 있었을 것 아니냐 그 말이죠. 작년에 8,300으로 사업 마쳤어요. 그런데 그 전년도에 4억 6,700이나 이월받은 것 있잖아요.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내가 볼 때는 이것은 너무 이해가 어렵다고... 공원녹지과장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은 미세먼지 차단숲을 작년까지 공원과가 했잖아요. 작년까지는.

작년에 9억 7,000 포함해서 지금 43억 7,500인데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이 거의 다 끝났죠 지금? 녹지과장이...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사업이 완전히 거의 다, 준공만 남았습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2024년까지 추진할 계획이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현재 확보된 예산은?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확보를 합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70억을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는 곧 7월이나 8월 중에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럼 1차로 했던 것은 34억 예산하고, 이건 이번에 끝나는 거죠?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그것은...

노신

박노신위원

이 사업이 계속사업인데 내년에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 거죠?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일단은 계획으로 올려서 심의까지 끝났습니다. 심의까지 끝났는데 대상지는 내년도에는 중마권역이라고 해서 금호대교에서 홈플러스를 거쳐서 중앙하수처리장, 그 구간 한 7km 정도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비가 어느 정도 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튼 많은 예산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 염려가 많으니까, 지금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했던 추진현황하고 조성현황을 위치별로 수종별로 식재 현황을 자세히 구분해가지고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시설관리과장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구봉산전망대 유지관리비에 그때 예비비로 2,600 사용했는데 그때가 어떤 용도로 썼던 거죠? 이게?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그때 태풍 마이삭하고 하이선이 그때 와가지고 구봉산 봉수대를 비추고 있는 경관조명이 있습니다. 그게 6개가 있는데 그때 그게 파손돼가지고 그것 다시 설치하느라고 2,600만원 썼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시 해서 설치가 끝났습니까?

그 정도 위력의 태풍이 오면 또 그게 파손될 수 있습니까? 이번에 정비했을 때는 이제 그 정도로 괜찮습니까?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예 그 정도로 견딜 수 있게...

노신

박노신위원

말하자면 다른 바람에 뭐 했다면 다소 시설에 부족했던 점이 있는 거예요. 다시 보완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 있는데 지금 서천변하고 마동유원지 음악분수 지금 가동하고 있잖아요. 서천하고 마동유원지에 음악분수를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산액이 당초 편성부터 광양 서천은 1억 5,400, 마동은 2억 3,920인데 거의 같은 규모의 시설물 사이즈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어려운 것이 여기 마동저수지는 저수지 안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안전하게 광양 서천은 지금 유수지에다가 위험을 무릅쓰고 만들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위험부담 많은데 태풍 때나 장마 때나 상당히 피해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직 지금 여기 제가 알기로 마동저수지 음악분수대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습니까? 아직은 금년까지입니까? 부분 부분마다 다르지만 아직은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하자보수는 지금 다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같은 규모의 시설이 어떻게 당초 예산편성부터 1억 5,000, 2억 3,000 무엇 때문에 이쪽이 특별히 마동저수지가 더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아마 임차료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임차료?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예 그게 7,600만원 잡혀있는데요. 아마 그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임차료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유지관리비에 임차료 포함되어 있어요?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예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 안에 들어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7,600이?

아무튼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인가 잘 확인하셔가지고 본 위원 계획으로는 부분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것은 2년도 있고, 3년, 5년 있는데 아마 금년이 5년째 됩니까? 마동 음악분수가? 하자보수 기간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마지막 하자보수 마무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시설관리과장님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

314페이지에 보면 구봉산전망대 운영이나 구봉산전망대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유지관리 비용이 어느 쪽으로 사용이 됩니까? 시설물에 대해서만 됩니까? 구봉산 전망대가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구봉산전망대는 전망대 있는 데만 시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요. 그 밑에 주차장 부분은 또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구봉산전망대 운영하는 것에 관련해서는 어디서 합니까? 운영은 누가 합니까?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위탁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보면 구봉산전망대 홍보 동영상 같은 것도 상영을 해주고 그러죠?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그것은 또 홍보실에서도 하고...

백성호위원

홍보실에서 해요? 이원화가 아니라 삼원화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구봉산전망대가.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그렇긴 합니다.

백성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봉산전망대 운영으로 되어 있어서, 물론 유지관리 관련해서 시설관리과가 하는 것 같고, 홍보 동영상이나 이런 것은 타 부서에서 하는 것 같은데 산건위 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구봉산전망대 홍보 동영상을 지금도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달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홍보 동영상이 보면 구봉산전망대와 관련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구봉산전망대 홍보 동영상을 틀면서 광양시라든지 다른 것에 대한 홍보는 있는데 정작 구봉산전망대와 관련한 홍보 영상은 없어요. 알맹이가 빠졌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봉산전망대가 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봉수탑이 있었고 봉화대가 있었고 지금 어떻게 되었다.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시를 홍보하는 영상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구봉산전망대를 홍보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알맹이가 빠져있는 홍보영상이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구봉산전망대 운영이 기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달하셔도 좋고 시설관리과에서 하셔도 좋고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그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요. 산단과장님.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

360쪽에 보시면 여기 지금 매각사업 수입이라고 해서 1억 9,1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액이 없거든요. 어떤 것에 대한 매각사업 수입입니까? 명당임대산단이죠?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예 명당임대산단의 매각수입은 총 저희들이 총 20개 필지 중에 19개 필지가 분양되어 있었고요. 1필지가 분양이 안 되어 있었는데 그게 계속 임대사업으로 진행되다가 작년에 연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각수입이 발생했습니다.

백성호위원

연말에 매각이 됐습니까? 매각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매각 시기가 연말이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요? 확인해 보면 연말인지 연중인지 확인은 되겠죠. 그런데 예산이 전혀 없어서, 매각이 됐으면 예산도 편성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매각시기 확인을 좀 해 주실 수 있죠?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예 연말 맞고요.

백성호위원

일단은 1억 9,100만원에 대해서 매각이 되었다고 하니 매각된 시기를 정확하게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매각사업 수익이 지금 보면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어떤 데는 예산을 90억을 세워놓았는데 실제로 매각이 150억 되어 버리고 어떤 데는 30억 세워놓았는데 10억도 안 되고, 매각수입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연말에 가서는 맞춰야 되는데 연말까지 가가지고도 안 맞는 경우가 상당수 있거든요. 그것은 택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매각사업 수입을 좀 우리가 실제 매각금액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염두에 두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택지과장님 364페이지에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징수결정액은 4,400이지 않습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4,400인데 예산액은 2,800밖에 안 되거든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할 것 같은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정리추경예산을 제출하는 시기가 10월, 11월 그때 제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1월, 12월 두 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저희들 위에 보시면 저희들 매각수입에 보시면 365억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백성호위원

395억...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395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두달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정리추경 때 맞추기는 맞추지만 정리추경이 12월달에 끝나지만 저희들이 예산서를 제출할 때는 10월 말에 제출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백성호위원

365억을 예산현액으로 잡아놓고 395억이 매각사업 수익으로 들어왔는데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라든지 나머지 부분들이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호위원

30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 30억에 대한 이자 부분이 2,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예 그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좀 무리합니다. 왜 무리하냐면 365억에 대해서 2,800인데 395억에 대해서 4,400이라는 것은 조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예 저희들이 마지막 정리추경 때 조정을 했습니다만 처음에 할 때 이자수입은 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올 것으로 보고 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는 추계를 더 세밀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같은 경우 우리가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매각수입 같은 경우도 위에 보면 거의 400억대 되는 데서 한 3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상황에서 배정도에 차이가 나는 것은 좀 우리가 예측을 좀 못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가급적이면 그 금액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설관리과장님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입니다.

정민기위원장

313쪽에 성과지표를 보면 가로 보안 공원등 적기적재율 목표치가 제로입니다. 착오가 있었겠죠? 목표가 제로입니다. 목표가 제로인데 실적이 98이 나오는데. 313쪽. 위에 성과지표 이야기입니다.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가로 보안 공원등 적기처리율 말입니까?

정민기위원장

예 목표치가 제로인데 실적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목표가 설정되지 않은 것은 착오지 싶은데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렇죠?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자료로 정리되는 부분들은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과장님 하나만 더요. 우리 지금 배수펌프장이 20개소가 있어요.

기간제가 11명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간제로 이런 부분들 다니면서 점검하고 합니까?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보통 일주일에 3일 정도 그렇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한 달에 3일 정도.

정민기위원장

한 달에 3일이요?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예 하루에 보통 7만원 정도, 하루.

정민기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자료를 준비하셔서 개별적으로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녹지센터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단녹지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04 정회

17:3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결 직전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첫째,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할 것을 주문, 둘째, 법정기금 이외의 기금은 가능한 한 폐지할 것을 주문하며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가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인데 예측 가능한 항목으로 지출하는 사례가 있는 바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외에는 예비비를 지출하지 말 것과 예비비 지출 시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 의회와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첫째, 잉여금 최소화를 위해 치밀한 세입과 세출 추계 분석 주문, 둘째,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따른 명시·사고이월 발생억제 주문, 셋째, 불용액 규모 축소를 위한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 주문, 넷째, 양질의 국도비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사업비의 보조금 반납 최소화를 주문, 다섯째, 결산심사 시 위원들의 지적사항과 요구사항을 적극 이행할 것을 주문하고,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따로 정리하여 심사보고서에 넣기로 하고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9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3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