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종관 의원 발언

제273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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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숙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의거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촌공동체과, 농업정책과,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농촌공동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촌공동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및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농촌공동체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푸드플랜팀장 김영관. 공공급식팀장 현병화. 농촌개발팀장 이기준. 농촌활력팀장 방진우. 지역활성화재단상임이사 정환열.

차미숙특별위원장

농촌공동체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차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농촌공동체과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1.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농촌공동체과_총괄) 이상으로 농촌공동체과 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든 시기인데 그래도 사기 죽지 않고 열심히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공통 6번 페이지 772쪽입니다. 상단부에 청양군 공공급식물류센터 건축공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업비가 이 내용이 맞습니까? 당초에 10억 4700만원 맞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792쪽을 보면 공사대금이 틀린데 차이가 뭡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792쪽에?

종관

김종관위원

상단부에 있는 거요. 여기 내용으로는 계약금액이 4억 8394만 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뭐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관급과 도급으로 나눠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금액이 맞아요? 틀린 것 같아요. 어디를 봐야 이해가 갑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팀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렇게 하세요.

영관

김영관푸드플랜팀장

푸드플랜팀장 김영관입니다. 772쪽에 있는 총 사업비 당초 10억 4714만 2천원은 도급사업비와 관급사업비가 포함된 금액이고요. 791쪽에 있는 5억 8228만원은 도급사업비만 뽑아 놓은 금액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럼 11억 9700만원 속에는 관급 포함된 것이고...

영관

김영관푸드플랜팀장

10억 4700만원.

종관

김종관위원

여기는 관급 포함된 것이고 페이지 791쪽은 조달단가 뺀 금액입니까?

영관

김영관푸드플랜팀장

예,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럼 설계변경이 1억 50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설계변경 내용을 보니까 기초공사하고 내부판넬로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이란 것은 기초공사가 어떻게 변경이 됐길래 그만큼 차이가 납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당초에 저희가 설계를 해서 기초공사가 누락이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니, 설계할 때 기초공사가 누락시키는게 말이 되는 얘기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가 이렇게 입찰차액이 속된말로 10억 4700만원 설계 당초 공사 금액인데 입찰차액 있을 것 아닙니까? 입찰차액 얼마 남았어요? 설계변경할 때 1억 5천 증액될 때는 돈 어떻게 채워 넣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1억 5000만원에서 기초공사 누락된 부분하고 판넬 마감 포장 나머지 기타공사 총금액이고요. 실제 설계에서 총사업비 20억 원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가 도청하고 감사계에서 일상감사라든가 이런 걸 받았는데, 그 당시에 기초공사 누락된 걸 발견을 못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설계를 어디에 맡겨요? 설계업체가 기초공사도 누락시키고 설계를 해요? 그것 놓고서 어떻게 입찰을 시키냐고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논산업체인데, 사업비 6300만원 설계비를 줬는데,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패널티를 주고 조치하려고 법을 찾아봤는데, 1억 5000만원 이상 돼야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어서 저희가 재무과에다가 이 업체 만큼은 청양에서 활동 못하도록 해 달라고 조치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 업체를...

종관

김종관위원

전쟁나가는 사람이 총알도 안 갖고 이런식으로 해요. 중요한 것은 1억 5000만원이 더 증액됐단 말이에요. 증액된 비용은 어디에서 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푸드플랜팀장

저희가 물류센터 건축사업비 20억 원이 있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건축공사만요?

영관

김영관푸드플랜팀장

전체 사업비 20억원이 있어서 변경된 사업비는 잔여 사업비로 조치를 했고요.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20억원이란 돈에서 건축공사, 전기공사 이렇게 풀로 세워 놓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건축공사 할 때 얼마, 예산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세워 놓고 전체로 풀비 식으로 세워 놓고 거기에서 알아서 입맛에 맞게끔 조정하겠다! 또 한 가지가 하단부에 전기공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설계품위 자체가 처음부터 코드 안 맞는 거예요. 전기공사 같은 경우도 설계변경이 50% 정도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런 것은 당초 건물 하나로 보고 설계를 했다가 나중에 4개가 건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각자 4가지를 개별로 넣는 설계를 하다 보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물론 이렇게 큰 공사를 경험도 없는 부서에서 실무자들이 이렇게 큰 사업을 다양하게 확대하다 보니까 부족함이 많다 보니까 생긴 거 아니에요.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의욕만 앞서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일을 추진해야겠고. 준비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꼼꼼하게 못 챙겼어요. 내용을 보니까 과다하고 황당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겠다해서 말씀드렸고 농촌6번, 페이지 843쪽입니다. 먹거리 직매장 월별매출 현황을 보니까 수수료는 우리가 몇% 받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수수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수수료는 저희가 10%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드를 쓸 경우는 1%에서 2% 정도 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카드수수료를 10%를 받는데 카드로 하게 되면 2% 정도 수수료 뺀 나머지 8% 받는 것입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아닙니다. 카드수수료는 재단에서 농가한테는 10%만..

종관

김종관위원

월별 판매현황을 보다 보니까 이용객 누적현황 상단부에 6089명. 또 밑에는 소계 6533명 이 내용이 뭐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평균 누적 인원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평균 누적입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월로 따졌을 때 월별로.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볼때는 합계로 봤을때는 누적이 안된다, 합계로 총인원 따졌어야는데...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종관

김종관위원

전체를 합계로 해야 하니까 차이가 있다! 우리 수수료 수입은 얼마 나왔습니까? 앞에 것 참고하면 되겠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지금 현재 4월까지만 되어 있고 저희가 어제까지 한 것 보면 20억을 돌파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카페는 돌아가고 있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카페는 저희가 지난번 대전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가격이 쌉니다. 2천원, 1500원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카페를 활용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했거든요. 학마을 아파트 부녀회라고 해서 거리랑 하고 있는데 사실 가격으로 수입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저희가 더 많이 받아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거기를 함께 체험도 하고 공유도 하고 시설로 운영하는 것을 더 높게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매출은 20만원 안팍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영업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영업시간은 8시까지입니다. 아침 9시부터 8시까지.

종관

김종관위원

7월달부터 주40시간 알고 계시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주 40시간씩 7월부터 혹시 준비한 것 있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건 사무처장한테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아침 9시부터 오후 8시 그리고 한 사람이 근무하고 그다음에 쉽니까?

현재 7월 달 부터는 주 40시간 근무하는 조건에다 특별히 52시간까지도 활용해주는데 40시간 플러스 12시간 더 할 경우에는 수당 더 줘야 되죠?

정부시책이 우리 청양군의회에서 비판하는 것이 모양 안 좋지만 사실 어제도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주 40시간씩 변하다 보니까 일도 못 시킨다는 얘기에요. 속된말로 젊어서 일 더하고 부지런한 것이지 잠도 덜자고 돈 버는 것인데 지금 정부가 일 못하게 하니까 전반적으로 수입의 15%정도가 급여에서 감소가 된다. 어쨌든 정부시책이다 보니까 관계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문제 안되게끔 사전에 점검 하셔서 관리를 잘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기수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구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기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 구기수입니다. 770쪽부터 71쪽에 보면 각종 민원 접수 현황을 보면 금년에 정산 알프스 마을 국민 불편 민원이 한 달 사이에 4건이나 접수가 되어 있고요. 또 군수에게 바라는 민원이 며칠 사이에 3건이 접수가 돼서 총 7건이 접수되었네요. 맞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구기수위원

코로나19 관련돼서 민원 같은데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가 이번에는 황준환 대표가 처음부터 그 당시에 하지마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장부터 나가는데까지 철저하게 검사도 하고 장갑을 끼우고 이런 절차를 모델로 전국에서 지난번 농식품부 기조실장님 오셨을 때 보고를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구나! 이런 모델이 앞으로는 파급해야 될 상황이라고 하면서 격려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철저히 해서 한 건도 없도록 했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런데 행정조치가 늦었는지 7건이나 연속 발생했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것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화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약간의 민원이었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대치 탄정리 먹거리 통합센터 과장님 말씀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거기 일반 농민들이 가끔 찾아가면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은적 있어요? 없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몇 번 들었습니다.

구기수위원

일반인들이 뭔가 상담을 하러 가면 직원분들이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오기 때문에 심지어는 책상에 다리리 얹고서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데가 어디가 있냐고 항의전화를 몇 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여기 친절도 교육을 해본 적 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친절도 교육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주1회 민원실처럼 해오고 있는데 금요일마다 실시를 하고 있고요. 사무처장 중심으로 해서 친절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공무원처럼 정규직들이 있지 않고 11명이 어떻게 보면 기간제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구기수위원

11명이 많지도 않은 인원인데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이런 서비스 정도는 잘 해서 오시는 분들이 불쾌하지 않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기수위원

그것을 잘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말이 많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철저히 교육시켜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김종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청양군 공공급식 물류센터 전기공사가 당초보다 변경을 해서 50% 정도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구기수위원

조금전에 그것은 설명하셨고 그러면 현재 다시 2차로 1차 단지 부분에 2차 부분이 4개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러면 산지유통센터, 산채가공센터, 친환경농산물센터, 밭작물 공동경영시설을 추진 중인데 지금 사용중인 전력량 위에 480kw보다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밑에도 쓰려면?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러면 전력량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것은 통합으로 당초에 그런 우려를 범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함께 통합을 해서 3개 시설을 구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1차 위에 지은 거랑 밑에 지은 거랑?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별도입니다.

구기수위원

밑에는 별도로 해야지 500w이상이 넘으면 전력이 너무 많이 된다고 하는데 2차는 별도로 하신다고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기수위원

이런 것 착오 없이 다시 추가로 계속 변경하시지 말고 당초에 2차 사업을 할 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실은 액수가 크든 작든 이것을 설계변경을 시켜서 하다 보면 사실은 이게 국민 혈세에요. 그렇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러니까 2차 단지는 할 때 각 시설에 공유할 수 있는 설계를 잘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 반영을 시켜서 설계변경을 안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773쪽에 보면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 현황에서 사업 포기한 한울효시가 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럼 2019년도 소규모 식품안전 관리 중 지원사업을 보면 한울효시 회사가 사업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포기한 사유가 뭐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것은 HACCP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었거든요. 본인들이 이 사업은 큰 사업성보다도 나중에 이 사업이 더 켜져야 되거든요. 그때 함께 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구기수위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총 예산이 2800만원 이잖아요. 그럼 지출을 1400만원을 했는데 사업을 포기했으면 이돈을 회수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게 2개 사업입니다. 1400만원짜리 2개 사업인데 하나는 한울효시였고 하나는 함지박이었어요. 그런데 함지박은 완료를 했고 한울효시만 포기를 한 것입니다.

구기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기를 해줘야 알지, 지금 보면 사업포기한 한울효시에서 예산액이 2800만원에 지출액이 14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사업을 반을 하다 말은 것으로 되는 거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구기수위원

이런 표기를 잘 해줘야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표기상 저희가 2개 업체를 했어야 하는데 완료된 것은 빼고 사업포기로...

구기수위원

완료됐어도 함지박은 완료됐다고 표기를 해줘야 이것을 아는 거지, 사업을 하다 말은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리고 774쪽에 보면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에서 39개 사업에 6억 5770만원 사업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 보면 집행액이 5억 8375만원에 잔액이 1083만 5천원이에요. 그러면 사업금액이나 집행액이나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액이 왜 틀려요? 보조금이나 자부담 포함해서 6억 5700이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러면 집행액은 5억 8375만원이에요. 나머지 잔액이...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반납액입니다.

구기수위원

잔액을 7665만 5천원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1085만원만 반납을 했어요. 어떻게 된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잔액이 금액이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구기수위원

이게 다 돈이에요.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엉터리로 하면 되겠어요. 뒤도 또 한 번 보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것은 맞는것입니다. 보조금만 따진 거라 제가 착각했습니다. 보조금만 정산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가 맞습니다.

구기수위원

사업을 하려면 보조금 자부담 포함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지...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것은 앞에 사업금액이고 정산은 보조금만 하거든요.

구기수위원

자부담은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관여를 안 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사업은 하지만 저희가 반납이나 이런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정산은...

구기수위원

그래도 여기에다 표기를 해줘야지, 이렇게 보면 사업금액이 6억 5700인데 집행액은 5억 8000만원 밖에 안 돼요. 이런 계산이 어디가 있어요? 단체 보조금 더군다나 집행내역을? 이게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자부담을 정산에 뺐기 때문에...

구기수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을 왜 빼요. 자부담 들어가는 사업인데 뒤에 보면 자부담 없는 사업, 자부담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 뒤에 776쪽에도 보면 맨 아래 보면 대치면 로컬푸드 주민 모임에서 787만원이면 보조사업이 7100만원이에요. 그리고 자부담이 770만원이면 이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한다든지 사업이 자부담이 들어가면 이런 것도 같이 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에 777쪽 가운데도 마찬가지이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다 그렇게 작성됐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구기수위원

2000년도에도 보면 778쪽 보면 74개 사업에 5억 4456만 2천원인데 집행액은 3억 9283만 5천원 밖에 안돼요. 그러면 여기도 잔액이 1억 5127만원이 돼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숫자가 대칭이 돼서 맞아야 되는거지 이렇게 정산을 해 놓으면 어떻게 알아요? 과장님 안 그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마음대로 양식을 만들어서 한 게 아니고 양식에 맞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럼 거기다가 비고 자리에 자부담을 뺐다는 표기를 해줘야 이 금액이 맞는 것이지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 부분은 저희과만 이렇게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구기수위원

다른과는 이런 것 없었어요. 내가 볼 때, 그리고 779쪽에 보면 운곡면 광암2리 동네자치 소액사업에서 잔액이 20만원이 남아야 되죠? 1780만원에서 사업을 177만 8천원 했어요. 그런데 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이것은 왜 그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다 완료를 한 것입니다.

구기수위원

완료했는데...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것은 자부담 없이 순수한 군비를 100% 준 사업입니다.

구기수위원

숫자가 맞냐고요? 1780만원으로 했는데...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오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구기수위원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타가 아니고 쓰지를 않았잖아요. 잔액을 안 썼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금액 다 쓴 것입니다.

구기수위원

다 썼는데 여기는 177만 8천원어치만 했다고 나왔잖아요. 사업이? 그러면 잔액이 남아야 할 것 아닙니까? 금액이 크고 작고 간에?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기수위원

이게 다 예산이에요. 이렇게 자꾸 하시면 안돼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꼼꼼히 했는데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구기수위원

782쪽도 보세요. 청양군 절임배추협의회 택배비 및 포장재 지원에서 4800만원이죠? 사업금액이, 그런데 집행액은 2339만 3천원이에요. 그러면 잔액이 얼마가 되야 돼요? 4800만원에서 2339만원을 했으면 잔액이 2400만 7천원이어야 돼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 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뺀 나머지 보조사업만 가지고 정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온 것입니다.

구기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부담을 쓰지를 말든지 아니면 비고란에 자부담은 사업비에 포함이 안된다라든지 이런....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런 양식은 저희가 개별로 우리과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구기수위원

안 만들었으면 위원들이 볼수 있게 행정사무감사는 칸을 만들어서 해줘야지, 대칭이 안 맞게 해주고 2천만원 사업에 이렇게 됐다고 하겠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참고해서...

구기수위원

이런 것을 잘 챙겨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작성시에 오타라든지 수치가 맞지 않는다든지 착오기재 누락이 없도록 앞으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잘 검토좀 해주시고 관심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양식상...

구기수위원

양식상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자부담을 넣지를 말아요. 총사업 금액이랑 틀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맞춰서 해줘야지...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자부담 부분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생겼는데...

구기수위원

그러니까 숫자가 다 안맞잖아요. 그러면 거기 비고에다 앞으로는 표기를 해주든지 그런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보고 5억 4000만원 사업에 이렇게 이런 사업을 했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지, 지금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한, 두건이 아니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챙겨서 잘 좀 해주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것은 전반적으로 저희과만 이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구기수위원

어쨌든지 저희과 남의과 할 것 없이 농촌공동체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표기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이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얘는 하는데 나는 왜 안하느냐고 그런식으로 하면 안돼요. 맞잖아요? 그럼 다른과에서 잘못하면 그렇게 따라갈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리고 785쪽에 보면 국·도비 지원사업 중에 이월사업 현황이 있는데 보조사업추진 지연이라고 한 게 11건이 되어 있어요. 사고이월 9건, 명시이월 2건하고 사고이월이 2019년도 3건, 20년도 2건, 21년도 4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물론 사업계획 변경이 되거나 사업기간이 부족하다든지 해서 이월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런데 농촌공동체과 이월사업을 보면 다른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보조사업 추진 지연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 부분은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구기수위원

설명 좀 해줘보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지역활성화재단이 예측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 2019년도에 우리 지역활성화재단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것은 포장재거든요. 포장재인데 농가들이 많이 만들면 지역활성화재단이 되면 사용을 못 하니까 적게 하고 내년도에 하겠다고 해서 보조사업자가 스스로 다음에 하겠다고 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구기수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월시키는 것은 최소로 줄여주시고 더욱이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 지연으로 이월한다는 것은 관리 감독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앞으로 관심 좀 가져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840쪽에 보면 공공급식지원센터 장비구입현황을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이 업체에 텔레비전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문방구 같은 데도 사업자 등록이 돼 있고 이런 물품이 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가 확인한 겁니다.

구기수위원

거기에서 노트북도 팔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동서가구 같은 경우는...

구기수위원

위에부터 보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마니또 같은 경우는 서적하고 문구를 중심으로 팔고 있어요.

구기수위원

음향기기 셋트도 거기에서 팔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생활가전제품도 종목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보고 주문한 것입니다. 그것하고 동서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기수위원

과장님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에 전자제품 팔고 있는 업체들이 여러군데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특정업체 한군데 하시지 말고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전자제품 파는 골고루 지역에 코로나19 때문에 업체들이 너무 어려워요. 지금 밥솥 팔기도 어렵다고 하소연하는데 지역 내에 있는 전자제품 회사로 골고루 물품좀 팔아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지금 말이 밖에 나온다고요. 저희가 이런 민원을 받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특정업체 하시지 말고 골고루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54쪽에 보면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에서 그동안 시설개보수에 중점을 두고 한 것 같은데 올해부터는 경영활성화 초점을 두고 일하는게 맞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맞고요. 지금 홍보마케팅이라든가 편의시설 사업을 보면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런데 국·도비 보조라든가 지방비가 자꾸 줄어서 군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었던 게 맞고요. 경영활성화는 저희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래서 편의시설만 확충해서 그동안 한 것은 맞고...

구기수위원

앞으로는 시설물 설치는 더 안 해도 돼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아예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경영활성화 쪽으로 소득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구기수위원

그리고 작년에 체험마을 지원과 관련해서 세부사업이 사업목적에 적합한지 도청에 질의한 적 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구기수위원

그것은 회신이 어떻게 왔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부군수님께서도 하지 마라고 하셔서 그 사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구기수위원

올해부터라도 지원되는 각 체험마을 형평성을 잘 배정해서 개인사업이 개입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미숙

한미숙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숙

한미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33페이지에 푸드플랜 농축협 협업체계 구축사업 현황에서요. 이 사업이 우리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하고 연계를 시켜서 운영을 하게 되는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시범으로 2개월을 운영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보완해야 된다는 것을 파악 되셨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첫째 공급단가가 문제가 되고요. 단가라고 하는 것은 대전에서 그동안 사오는 가격과 농가에서 납품하는 가격 갭이 차이가 10% 이상 납니다. 그래서 10% 차액을 저희가 농협한테 주고 있습니다. 대신 반품은 없는 것으로 다 처리하는 것으로 했고요. 두 번째는 품위문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농가들이 조금 제품을 만드는 부분이 조금 떨어진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다소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농협에서 아무래도 농가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과연 10%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청양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해서 별도로 갖다 놓고 하려고 해도 약간 농협 측하고 그게 있어서 우선은 정산 하나로마트만 매장에다가 표시를 하기로 해서 4개 농협에서 그것은 저희군하고 함께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분을 해서 이것은 청양에서 나오는 농가가 만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미숙

한미숙위원

청양산이라는 것을 청양농업인들만의 매다를 설치를 하신다는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예..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소비자들이 청양농산물 선호도가 어떻다고 보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선호도 홍보가 조금 부족한지 생각보다는 팔리기는 하거든요.

미숙

한미숙위원

홍보가 문제가 아니라 농가들마다 어떤 농업인은 잘 농사 지어서 오는 품질이 높은 게 있고 어떤 농업인은 똑같은 시금치 같은 경우에 소비자가 봤을 때 진짜 깨끗하고 잘 농사 지은 것이라는 게 보이는 게 있고 그렇지 않고 시금치 채가 반정도 되어 있는 게 있고 시금치채가 길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단으로 묶었을 적에 똑같은 가격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런 부분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것 안 되겠다고해서 포기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포기가 아니고...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가 교육밖에 없다고 봅니다. 제품을 직접 갖다 놓고 보여 주면서 이렇게 만든 게 있고, 이렇게 만든 게 있는데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청양산만 갖다 놓으니까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외지 것하고 우리 것을 갖다 놓으면...

미숙

한미숙위원

외지에서 오는 농산물은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농사를 지은 분들 전문 농업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전문화돼서 하기 때문에 제품이 균일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많이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골에서 농사를 소규모로 지으신 농업인이 그것을 상품적으로 하기에는 아직은 갈길이 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맞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런 교육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 교육이 아니라 똑같은 품목을 하시는 농업인들이 있잖아요. 잘 해오시는 농업인하고 약간은 부족한 농업인하고 매치를 시켜서 벤치마킹을 하든지 품목별 그룹을 지어서 그 품질을 향상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렇게 하고 판매하고 있는 판매처에 대해서 그 분들하고 교류나 회의 같은 것을 규칙적으로 하시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공급은 저희가 푸드플랜 지금 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농협에서 어떠, 어떠한 품목이 필요하니까 금요일마다 저희가 한 번씩 넣거든요.

미숙

한미숙위원

아니요. 판매 하시는 입장에 서서 그분들 애로사항 같은 것을 청취를 하신 적 있냐고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우리 농가들한테 아니면...

미숙

한미숙위원

농가가 아니라 판매처?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는 농협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10번은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농협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미숙

한미숙위원

품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요. 또 소비자들이...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비교 해보고 안 사는 경향이 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소비자한테 이 농산물이 최대한도로 배달 시간이 언제 가죠? 공급해주는 시간?

병화

현병화공공급식팀장

공공급식팀장입니다. 저희가 매주 금요일날 해당 농협에 공급이 돼서...

미숙

한미숙위원

몇 시까지요?

병화

현병화공공급식팀장

오후정도 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말판매...

미숙

한미숙위원

주말판매를 목적으로 오후에 들어가시는 것인가요?

병화

현병화공공급식팀장

주말판매 중심으로 해서 금요일 오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판매처하고 얘기가 주말판매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병화

현병화공공급식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전날 그 물건은 농가들이 언제까지 납품을 하는 거죠?

병화

현병화공공급식팀장

농가에서는 매주 목요일까지 재단으로 납품을 하고요. 재단에서 금요일 날 낮시간 때 해당 농협으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럼 신선도가 떨어지지 않나요? 하루를 자고 있으면?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그렇죠. 아무래도.

미숙

한미숙위원

금요일 날 오전에 농가에서부터 수집이 돼야한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신선도를 강조하는 것 아니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부분은 사무처장님이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숙

한미숙위원

예.

뿌리채소 같은 경우는 전날에 수집을 해서 들어갈 수 있지만 시금치나 열무나 아욱이나 엽채류 같은 경우는 당일날 오전에 수집을 하고 그것을 작업을 해서 납품은 금요일 날 오후에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총 물량이 23개 품목이라고 했는데 더 늘어났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품목은 27개 품목으로 늘렸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농식품 바우처에서 꿀하고 고기하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것 제외로...

미숙

한미숙위원

아직까지 그것은 안 들어 간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내일부터 됩니다. 그동안 위원님이 건의하라고 하시고 육류가 필요하니까 필요한 것을 줘야지,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답을 얻었습니다. 6월 15일부터는 고기, 꿀, 잡곡까지 확대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렇게 되면 채소 종류의 소비가 더 덜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됐어요. 저도 원인이 계란 및 과일 구입을 선호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조사하신 것이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예.

미숙

한미숙위원

결과가 이렇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꾸준히 발전을 시킬 것 같으면 판매처의 애로사항도 들어주시고 그쪽한테 양보 받을 수 있는 것은 양보를 받고 여기에서 배려할 수 있는 것은 서로 배려를 해서 이것을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리고 834페이지에 청양 구기자 농촌 융복합 사업에서요. 그동안 우리 청양구기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더라고요. 1기 도균형발전 사업으로 48억이 온것하고 2기에는 178억이 온 것 하고요. 그리고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에서 20년도에 7억원이 배정이 돼서 총 233억원이 그동안 구기자 산업 기반조성을 하기 위한 예산 맞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제가 정확히 저희과에서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2020년도에 농촌공동체과에서 제공한 자료를 봤습니다. 봤더니 이제 적은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구기자로 인한 그동안 투입한 금액이 지금 현재로서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우리 청양 특산물 전국에서 알아주는 구기자 산업을 구기자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것에 전력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는 생산은 전국의 최고입니다. 그러나 가공하고 유통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구기자 기능성 검사를 의뢰를 했고요. 앞으로는 이 제품이 다양하게 나와야 합니다. 가격도 차별화를 해서 타켓을 어떻게 정해서 고가로 만들고 가느냐,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품질표준화가 돼야 합니다. 지금은 세척 자체도 없습니다. 각자 집에서 하기 때문에 균일화된 제품이 나오지 않는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산지유통센터를 저희가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로 가져오면 제품을 분리하고 깨끗하게 말려서 여기에서 상품을 만들고 가공하고 이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쪽으로 해서 가야하고요. 또 하나는 구기자뿐만 아니라 맥문동하고 융복합을 해서 또 다른 제품을 확산해서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지금 제품 개발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줬다고 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이 사업내에서 줬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런데 연구비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있거든요. 하루아침에 연구를 한다고 해서 그 제품이 성공적인 제품이 나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가 여기에서 준 것은 어떤 제품을 소비자가 원하느냐...

미숙

한미숙위원

욕구조사를 해야 되는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어떤제품을 소비자가 잘 살것이고 소비를 할 것이냐, 이런 제품을...

미숙

한미숙위원

그것을 먹을 소비자들한테 욕구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트랜드에 맞춰서 연구용역을 줘서 그것에 맞는 제품이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너무 욕심을 안 부렸으면 좋겠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연구용역을 줘서 어떤, 어떤 제품이 소비자가 좋다는 제품을 만들어야해서 지금 연계해서 그 제품을 만들려고...

미숙

한미숙위원

시장조사 하셨다고 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조사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소비자 시장조사 결과는 뭐였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지금 있는 제품은 소비자한테 접근하기가 어렵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것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들은 내가 안 좋을 때 이것을 먹으면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는 것으로 한약재 일부로 구기자를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앞으로 우리 생산한 구기자를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내 옆에서 항상 먹을 수 있는 일상 식품으로 하기 위한 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를 했는지 말씀해 줄 수 있으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음료 같은 것을 저희가 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음료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음료.

미숙

한미숙위원

옛날에 구기자음료가 있었는데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있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게 소비자들한테 각광을 받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첫째 구기자 맛이 잘못 되었어요. 맛이 받아 들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맛을 한약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건강음료하고 생각하셔서 사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중적으로 확산해 가기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런 부분을 다양하게 가야 한다!

미숙

한미숙위원

과장님 2020년도에 구기자 생산량이 얼마인가 아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팀장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방진우농촌활력팀장

농촌활력팀장 방진우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나지 않지만 약 250t(톤)입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250t(톤)요?

진우

방진우농촌활력팀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가정건이 통계가 잡힌 것이 200t(톤)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조금씩 합치면 50t(톤) 정도 합치면 250t(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생산된 구기자 중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재고가 많이 남았다고 들었는데 어느정도 여기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죠?

진우

방진우농촌활력팀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구기자조합 측에서 하시는 말씀은 상당량이 창고에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파악할수 있는 것이 30t(톤)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집에 보관하고 있는 구기자 제외의 양입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계획한 것을 보니까 처리할 수 있는 목표가 2022년도에 100t(톤) 정도를 처리하겠다고 계획은 잡으셨어요. 25년도에는 300t(톤)을 잡겠다, 27년도에는 600t(톤)을 하겠다고 목표를 잡으셨는데 이것은 생산된 양하고 어느 정도 맞춰서 하셔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너무 우리가 봐서 저 정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업계획을 이것은 코로나 상황 되기 전에 이 사업계획을 세우신 거죠? 사회현상이 코로나가 이렇게 번지고 오래 갈 줄은 몰랐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가, 그러면 이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 변해서 그것에 대처해서 사업계획에 약간은 변동을 줘서 실질적으로 농민이나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전환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융복합 사업 9개 세부사업이 있는데 이 세부사업의 예산 편성한 것도 어느 쪽으로 수정을 해야만이 앞으로 구기자 사업 발전에 도움이 되나, 그것도 힘들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에 세운 것을 그대로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 변화가 있잖아요. 피치 못할 상황이 있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4년 단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변동되는 것은 승인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차 해보고 2년차 해보고 하다 보면 이게 안 맞는 사업비 이런 부분은 정부의 승인을 다시 얻어서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2020년도 마감되는 사업 아니에요?

진우

방진우농촌활력팀장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최초 저희가 19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작년도 10월이나 11월 쯤에 도에다 변경승인계를 맡았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진우

방진우농촌활력팀장

트랜드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쪽에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런 사업비를 줄이고 온라인, 오프라인 쪽으로 시장 강화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변경을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맡았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판매처인 시장강화를 조금 더 편성을 하신다는거죠?

진우

방진우농촌활력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지금 구기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은 생산 기본시설은 다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농가의 교육이나 어떤 하우스시설이나 친환경적인 것에 지원은 다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제품으로까지 돼서 농가에 수익까지도 창출할 수 있게끔 그 수익을 얻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보면 농촌융복합 사업 30억 사업에 홍보 쪽에도 많이 치우치셔야 한다고 봅니다. 홍보 알아야 청양의 구기자가 좋고 어떻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다 완성이 되면 어디에서 주관적으로 운영을 할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지금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재단에서 하면 거기 유통센터에도 다시 직원을 구해야 되는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부분은 지금 있는 인력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미숙

한미숙위원

사업단에 계시는 분들을 그쪽으로 투입을 하신다는 것인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지금 인력을 더 구축해서 하는 방법은 생각은 아직 안 했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계속 재단에서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협동조합이라든가 가공 조합 쪽에서 있다면 그런 쪽에 위탁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조합쪽으로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지금 예를 들면 가공 이번에 협동조합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그 분들이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그런 것도 요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가공협동조합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분이 계신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분들 중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 시설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전문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으신 분이 리더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니까 운영권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렇게 하고요. 문화가 있는 농촌 공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계획이 2개소를 계획하고 계셨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1개소 매운맛...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지금 현재 있는...

미숙

한미숙위원

매운고추나라 체험 그쪽으로만 연계가 되는 건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전망대 지금 현재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랑 연계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겠다. 분산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산채 쪽에도 2억이 있어요. 그래서 융복합을 해서 그쪽에서 함께 그쪽에다 만든 것입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럼 고추와 구기자, 산채를 한 공간에다 같이 연결을 시킨다는 것인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럼 갤러리가 아니에요? 구기자 갤러리라고 해서...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갤러리라고 해서 뭐가 아니고 뚜렷한 홍보관 자체도 없어요. 청양에, 그래서 그거와 병행해서 함께 이 사업 내에서 만들까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한다는 것도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지금 구기자에 대해서 그동안에 구기자 유래라든가를 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는 거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구기자를 전적으로 도드라지게 할 것 같으면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혼합을 시켜놓으면 청양이면 이게 다인가 보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게 하지만 구분은 해야죠. 예를 들어서 구기자만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 산채가 있으면 산채도 하는데 대신 씨를 구분해서 홍보관을 각자 만드는 방법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리고 융복합 사업단 운영에서요. 융복합사업단이 언제부터 됐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사업단은 20년도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융복합사업단 운영은 실질적으로 20년도 1월부터?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사업단이 지금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산림조합 가기전에 원룸 1층이거든요. 남양오피스텔이라고 가시다가 보면 산림조합 가기 전에 왼쪽으로 새로 지은 건물 있거든요.

미숙

한미숙위원

몇 평 정도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15평, 거기에 산채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기자하고 산채하고.

미숙

한미숙위원

구기자하고 산채를 사업단에서 하고 있다고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우리 교육생들이나 구기자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사무실 방문할 일이 있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자주 오시죠. 농가분들이 직접 오세요.

미숙

한미숙위원

농가분들이 자주 방문을 하고 있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여기보다 그쪽으로 더 가서...

미숙

한미숙위원

사업단 사무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구기자 농가들이나 산채농가들이 사무실에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화가공 연구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현재 수준이 구기자차하고 분말, 환 추출액 이것에 한정이 되어 있어서 판로를 하려면 연구 용역을 줘서 제품을 다양화를 시켜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기존에 있는 제품 말고 우리 융복합 사업단에서 어떤 것 하나를 지정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한 가지라도 된 것?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가 만든데 증포구기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건강드림은 저희 재단에서 만든것이고 증포구기자 하고 분말.

미숙

한미숙위원

분말은 기존에 농가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지원 조직에서 그것을 만들기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서울 탐닉이라고 거기하고 용역을 줘서 내년까지 만들 것입니다. 제품을.

미숙

한미숙위원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줬고, 지금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용으로 나가고 있는 증포구기자를 보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증포구기자하고 건강드림하고 이렇게 두 가지 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건강드림이 뭐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건강드림은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운곡 부자농촌센터에서 자체 사업을 만들어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당시 만든 게 구기자 건강드림이라고 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잡곡세트를 만들어서 두 가지를 해왔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건강드림은 마시는 것...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맞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음료 팩으로 되어 있는 것 조그마하게 스틱으로 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스틱이 아니고요. 파우치로.

미숙

한미숙위원

우리 청양에 특산품인 구기자로 우리 농가 고소득을 창출하려고 많이 준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구기자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소비하기 위해서는 제품개발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과 제품개발을 해놨으면 홍보 쪽으로 신경을 써야되는 것 같습니다. 외간 상 어떤 구기자 산지유통센터 건물만 건립을 해놓고 30억 사업이 성공했다고 자부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아닙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앞으로 청양 구기자 농촌 융복화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실과 담당 직원들의 많은 노력이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청양구기자 2030 1천억 시장 창출 달성을 위해서는 우리 대중화 소비제품 개발이 우선적이고 이것에 따라서 홍보며 마케팅에서 더 전력집중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융복합 사업단에서도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시행착오도 있었을 것이고 약간은 사업수행에 미숙한 일 처리도 있었을 것이고 이것을 기반으로 삼아서 남은 기간 모든 능력을 발휘해 알찬 성과를 이루어 냈으면 합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9개 중에 6개 사업 구기자산지 유통센터에 사업계획 사업추진시부터 21년도 월별 추진내역 및 예산집행 세부내역 그리고 융복합 사업단 운영도 위에서 말한거 하시고 농가조직화 및 역량강화 구기자 창업 육성 및 구기자 체험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특화가공 연구개발, 그리고 품질 표준화, 특화가공 연구개발은 위탁업체를 얘기해주시고요. 구기자 창업육성 및 구기자 체험프로그램운영에서는 교육참여자 명단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동안의 역량강화 교육 참석자들 정리가 된 전반적으로 참석자들을 알고 싶어서 교육 참석자 관리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교육참석자가 한 출석부만 저한테 왔습니다. 이 참석자 출석부를 원한 게 아니고 1차, 2차, 3차의 교육생들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 1차 교육생과 2차 교육생 3차 교육생은 다같이 사업단에서 정리가 돼서 이분들이 우리 구기자를 농사지을 분들 아닙니까! 원재료에 데이터베이스가 될 분들이 재배농가의 명단이라고 봅니다. 재배농가들의 데이터베이스가 정리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것은 진짜 필요합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필요한 것을 아직 생각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가 역량강화 쪽은 부분별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누가 1차, 2차, 3차 또 다른 교육을 무엇을 받았나, 이런 것을 한 사람이 데이터베이스 해서 종합적으로 나와야 이 양반의 역량도 알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행정에서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게 관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나중에 어떤 한정된 예산에서 지원을 해줄 때 선별할 수 있는 기본 남들이 봤을 때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겠다. 이분들의 교육 참여율이라든지 뭔가 하려고 하는 의욕이라든지가 출석률에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데이터를 그것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전에 먹거리 센터 있죠. 지난번에 현장 방문 갔을 때 맛있는 꾸러미를 해주셔서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속에서 약간의 이런 게 나왔거든요. 나왔으니까 우리 농가한테 이것을 포장할 때 한번 더 확인을 해주십사! 하고 있고 요즘 환경적인 문제로 포장재 같은 경우도 고려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봄나물 구기자는 비닐봉투로 해서 포장재가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싸리순이라는 것은 플라스틱 도시락에 싸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프라스틱 도시락에 싸야 되는 것인지 포장재를 될 수 있으면 줄이면 어떨까, 포장재를 대체를 할 수 있게끔 용기보다는 비닐이 쓰레기양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미숙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 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은 모든 위원님들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촌공동체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촌공동체과 업무가 과중하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제가 이번에 행감자료를 요구하고 자료를 받으면서 느낀 것이 업무가 과중하겠구나! 그래서 자료에 대해서 직접 와서 설명하는 것을 한번도 못 들었어요. 특히 농촌10번 마을만들기 사업 성과 보고를 요구했는데 여기서도 자세한 사항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활동백서를 참조해라, 이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왔습니다. 와서 정확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과장님 마을만들기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2017년도부터 저희가 가동을 했고요. 그 이후에 조례를 만들고 센터, 그 당시에는 건설도시과 마을만들기 그쪽에서 추진을 하다가 우리과가 만들어지면서 마을만들기가 저희과로 와서 이 사업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래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겨 왔었는데 그러한 것이 5년 남짓 지나가는 시간동안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이것을 파악하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고 싶었던 거거든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지금 저희 마을만들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함께 이음이라고 해서...

김기준위원

여러 가지 공간도 잇고 사업과 사람도 이어서 여러 가지 구상도 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오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주민역량강화 시켜서 열심히 했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낸 성과가 뭐냐, 질문하고 싶었던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확실히 성과를 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협약입니다.

김기준위원

우리가 농촌협약을 대비해서 이 사업을 했다고 했고, 농촌협약제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농촌협약은 사업이 아니라 제도입니다. 그동안 농식품부에서 다양한 개발사업을 만들었는데, 이젠 지방이양이 됐어요.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그 범위에서 포괄 사업 쪽으로 준 겁니다. 국비 300억 원 포함 5년 동안 자체사업을 만들어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40년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5년 단위 4번 단계별로 나가는데, 이번에는 1차년도 5년 단위 사업을 300억 원 플러스 알파 해서 저희군 같은 경우는 434억 원을 만들어서 제출했고, 핵심사업은 저희가 낸 것이 첫째 교통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10개 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복지부분 이런 걸 다 농가에다가 주면 고령화로 어려움이 많으니까 직접화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만드는 데로 모여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중심지활성화 사업만 보더라도 올 수가 없어요. 주민들 편의 공간만 만들어 놓고 그것을 큰틀에서 교통으로 해결하고자 교통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가겠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읍ㆍ면별로 버스를 한 대씩 사서 순회하는 겁니다. 각 면 장평면에서 계속 그래서 청양으로 오고 10개 면이 그렇게 함으로써 청양에 있는 의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함께 공유하고 사용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청양읍을 제외한 나머지 10개면은 항상 빈약합니다. 복지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도 보육 부분이 전혀 없어요. 이런 부분을 채웁니다. 특히 운곡면이라든가 여기에는 40억 원이 안 들어갔거든요. 다른면은 40억에서 80억이 투자되지만 40억의 운곡면의 예산은 이 사업 내에서 없고, 현재 복합타운이 필요한 사항이에요. 면사무소가 노후됐거든요. 면사무소 하나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운곡이라든가 비봉이라든가 이런 데는 4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복합타운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사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4개 진료소가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과장님 전체 사업 설명을 다 들으려면 제 시간이 너무 할애가 되는 것 같으니까, 5개년 계획을 해서 430억원을 확보했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것은 어제까지 평가가 끝났습니다.

김기준위원

결과는 어떻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결과는 6월 안에 나오는데...

김기준위원

6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달 말안에 발표할 것으로 보고 저희는 안정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확실하게 챙겨서 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해서 자료를 받은 것 중에서 이것은 질의를 생략하고 다시 세부자료를 요구할게요. 지금 현재 집행되는 사업비를 사업비별로 마을만들기센터에서 하는 게 있고 위탁을 준 게 있죠. 공모사업이 있고 종류가 다양한 것 같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이것을 분류를 해서 사업 쪽으로 세부집행내역을 다시 한번만 주세요. 예산얼마, 집행 얼마, 사업명 이렇게만 주지 마시고 어떠한 사업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자료를 다시 주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지금 센터에서는 역량강화사업을 하고 있는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과 하고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일례로 들으면 농촌현장포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3개 마을씩 가서 포럼을 해서 의견을 들으면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내용을 자세하게 보고를 해주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것은 자료요구로 넘어가고요. 제가 농촌관광활성화 성과 보고 보증지원 현황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여기는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한 금액이 군비 위주로 전환 되고 있는 거죠? 국·도비는 지원이 안 됩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일몰됐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군비를 지원하고 물론 국·도비도 마찬가지겠지만 마을기업이 됐든 사회적기업이 됐든 지원되는 곳에 대해서 정산을 할 때 경영에 평가를 우리가 할 수 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할 수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물론 작년 같은 경우는 매출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2019년에는 36억 정도가 매출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알프스 마을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전체 70~80%입니다.

김기준위원

그런데 제가 경영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유중에 하나가 금액을 작은색으로 봅시다. 우리가 20억 매출을 올리면 어느 정도 순수액이 난다고 생각하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어디를?

김기준위원

만약에 매출을 알프스마을이 됐든 우리 마을 기업들 중에서 매출을 20억 올리면 수익이 얼마 정도 올릴까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고 팀장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방진우농촌활력팀장

농촌활력팀장 방진우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추정치는 20~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정산서 보셨어요? 결산한 것을 보셨습니까?

진우

방진우농촌활력팀장

예, 예.

김기준위원

거기에도 이익이 그렇게 나와요?

진우

방진우농촌활력팀장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거기서는 그렇게 안 나오죠?

진우

방진우농촌활력팀장

저희가 실제 지원한 것 대비 정산서만...

김기준위원

바듯이 현상유지로 결과를 정산서 결과 만들잖아요?

진우

방진우농촌활력팀장

그러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동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그런 거예요. 사회적기업으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갑자기 커버리고 흑자를 받으면 지원을 끊길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금액이 일반적으로 20억이라든가 매출이 오르면 평상시 일반 사업하는 사람이 흑자 경영수익을 비료 해보면 전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군비를 들여서 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려면 매출의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맞춰서 그 평가대로 실제 수익이 얼마인가 나와서 지역민들하고 같이 공존하도록 사업을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랏돈 들여서 어느 개인을 위해서 지원한 사업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민들하고 같이 이익을 공유하라고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대비 정확한 경영평가를 해서 이익이 지역민들하고 같이 나눠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고맙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렇게 지적을 하나 하고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에 대해서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단계별로 해왔는데 그동안 남양이 잘 된 모델로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사업 성과도 그런데 차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지금 현재 행복쉼터 운영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주민자치회.

김기준위원

추진위원회 있는 분들이 대부분 주민자치회로...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함께 포함해서요.

김기준위원

거의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시설에 우리가 현재로는 사용자수익허가라든가 이런 절차는 밟은 상태는 아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래서 행복쉼터하고 현재 우리가 중심지 활성화를 통해서 만들어낸 시설물들을 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산촌 개발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주민자치회에서도 그 사업 공간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춘 상태에서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사용료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수익사업은 안되고 단지 운영할 수 있는 경비 예를 들면 남양 같은 경우는 체력단련실을 해서 월 1만원씩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쪽으로.

김기준위원

그것도 정상적이라면 1만원을 받아서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것은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은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것을 가지고...

김기준위원

현재는 우리가 그런 조례가 하나도 없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서 일반 농산촌관련 개발조례를 시·군별로 만들라는 것이 중앙정부의 지침입니다.

김기준위원

적은 금액이 이용되지만 거기에서도 또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런분들이 할인을 받겠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래서 지금 잘 만들었으니까 전기세는 면사무소에서 내고 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면에서 다 시설물 관리하고...

김기준위원

시설물도 관리하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조례를 확실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저도 의원발의로 생각도 해봤는데 이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실·과에서 준비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761쪽을 봐주세요. 과장님. 중간 부분에 보면 밭작물 공동경영체를 육성한다고 푸드플랜 패키지 사업에 반영하였는데 우리지역의 어느 품목을 육성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예산을 반영했는지?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게 구기자이고요. 이 사업은 농업정책과에서 10억 원에 대해서 패키지는 저희가 선정됐고, 그 사업은 농업정책과에서 10억 원을 받아다가 지금 현재 대치면사무소 옆에 거기에 함께 구축해 나가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구기자 하면 청양에 대표적인 농산물로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구기자가 타지역에 비해서 전체적인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지만 모든 대표작물을 가장 중요시 하는 게 뭐냐면, 경쟁력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경쟁력이고, 두 번째가 생산농가의 역량, 어떻게 이것을 고품질로 만들 것이냐, 또 시장교섭력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통합마케팅으로 봐야겠죠. 통합마케팅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이런 것이 성공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762쪽을 보시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장평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 있는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6월 중에 착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순위는 어떤 사업부터 6월에 착공하는지 말씀해주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우선은 도로포장, 광장 포장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도로포장을 1순위로 정했다는 말씀이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사업이 우선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민원도 있고 그래서 우선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이번 주면 도에서 공문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물론 지역실정이라든가 모든 것도 과장님 잘 아실 것이고, 미당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사업비도 확보가 됐으니까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787쪽을 보면 농축산물 제조가공 창업 지원 육성 지원 사업이 전년도 사업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사고이월을 시켰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게 2000년도 사업으로 계속 해오던 사업이거든요.

인찬

나인찬위원

2000년도 사업에 이 사업이 있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것은 계속 지금까지...

인찬

나인찬위원

아무리 봐도 2000년도에는 사업이 없는데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꽃뫼하고 나눔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인찬

나인찬위원

예. 그 부분이 전년도 사업에 있었어요? 신규 사업 아닙니까?

진우

방진우농촌활력팀장

20년도에 교부결정이 돼서 사고이월 돼서 넘어온 사업입니다. 20년도에 예산을 편성했고요. 교부결정을 했고 사고이월 된 사업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2020년도에 교부 결정을 했다……

진우

방진우농촌활력팀장

교부결정을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지 않고 사고이월 된 사업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밑에 보면 연도표시가 맞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연도표시를 저희가……

인찬

나인찬위원

금년도 회계연도가 아직도 진행 중인데 2020년도 사고이월로 표시한 건 뭔가 혼선을 빚은 것 같은데?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2000년도를 2021년으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보니까 789쪽 명시이월도 마찬가지고 790쪽도 그렇고 전부 사고이월 명시이월 구분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것을 2000년도로 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해에 했는데 그것을 2021년도 사업으로 착각하고 표기를 그렇게 잘못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작성하실 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832쪽 보겠습니다. 부자농촌 관련돼서 PET병 생산라인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사유를 생산농가 이용실적 저조로 인한 기계 노후화라고 표시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아닙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게 아니고요. 불용사유가 이 사업이 만들어질 때 규모를 잘 못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군에서 만들 때 이것이 시험생산용이냐, 제품생산용이냐, 이것을 구분해서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냥 만들어놓고 보니까 큰 것이 필요한 부분은 너무 작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맞지 않고 그래서 사용률이 떨어지는 게 원인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맞아요. 초기에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상 재배농가는 많았습니다. 많았었는데 여러 가지 파악하는 과정에서 너무 관심 밖으로 일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억 6000만원 이라는 예산이 옴비드 사이트에 올라가 있나요? 재무과로 한번 물어볼 것인데...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3월달까지 했는데 그동안에 중단이 돼서 제가 지난주에 다시 올리자고 해서 이번주인가 지난주에 올린 것을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재무과에 다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제가 옴비드 사이트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나타나질 않아요. 이 원인을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공매기간만 올렸다가 유찰이 되면 다운을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전국의 사이트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확인을 해요? 그것을 공매사이트에 계속 남아 있게끔 해놔야 하는데 그 기간만 올렸다가 낙찰자가 없으면 내려버리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누가 관심 있게 보냐고요. 그렇지 않아도 6회인가, 몇 회 유찰된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10번 유찰됐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다운되고 해서 3억 6000만원에 물건 가액이 지금 4~5000만원 남아 있나 모르겠네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지금 4800만원.

인찬

나인찬위원

그것을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계속 상시 사이트에 남아 있게끔 연구 좀 해 보세요.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게 1년이 지났거든요. 다시 감정을 해서 이번에는 기간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다든가 해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사실상 일반인들이 와서 참여할 사람 없습니다. 헐값에 버리는 거나 똑같은 데 그동안 집행부에서 너무나 잘못했기 때문에 예산손실을 보게 된 거예요. 3억 6000만원을. 다음 843쪽을 봐주실까요? 그동안에 청양먹거리직매장 월별 매출 현황을 나름대로 파악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가공품하고 채소류하고 축산, 가공품순으로 매출액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최근 유통시스템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먹거리 직매장 같은 경우는 1년여 뿐이 안 됐지만 요즘 소비자 트랜드가 뭐냐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리고 모바일 등 다양한 경로를 넘나들면서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는 옴니채널 서비스를 선호합니다. 앞으로 젊은 세대들 기성세대도 마찬가지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갈수록 오프라인 대면 거래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비대면 거래가 증가 추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옴니채널 마케팅 전략의 중요성이 우리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먹거리 직매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시기상조입니다. 직매장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시대의 흐름을 봤을 때를 비대면 거래를 원하기 때문에 앉아서 상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농산물도 그런 것에 트랜드를 맞춰야 하지 않나 이런 걸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850쪽, 마을 만들기 사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포괄적으로 넓은데, 현재 시군 역량강화사업으로 19년도부터 10억 원의 예산 가지고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역활성화재단에 업무 위탁을 줘서 현재 진행 중에 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지난해까지는 위탁을 줘서 했고, 올해부터는 자체적으로 마을만들기 센터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방금전에 김기준 위원님도 궁금사항을 자료 요청을 하셨지만, 그 자료가 오면 참고하겠습니다만, 그 전에 궁금 사항이 뭐냐면 역량강화사업에 있어서 추진사업을 보면 활동가 발굴한 부분이 있죠? 88명 활동가 발굴을 했는데, 활동가 하는 일이 주로 무엇이며, 농촌협약을 대비해서 미리 사전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게 해왔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분들한테도 실비를 지급하나요? 활동가한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실비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조사단을 했거든요. 9명 이런 분들한테는 인건비를 드렸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각 면별로 활동가가 따로 따로 분포돼 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면별로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그룹별로 마을조사단이면 조사단에 속해있는 분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분들이 마을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사실 이번에 협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면에 어떤 게 취약하느냐, 이런 부분을 해서 끄집어 낸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도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그 공간을 지역주민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여기에 종사자들이나 여기에 발굴하신 분들 활동가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갖고 뭔가 현재로서는 특별히 표시나는 게 없어요. 아까 농촌협약 부분 이런 부분은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과연 마을만들기가 뭐냐, 마을만들기지 마을에 발전된 것 마을에 변화가 있는 게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표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제시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기수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구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기수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774쪽에 아까 공통8에서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세부집행내역서, 세부집행사업 추진실적, 또 품의서 사본 계약서 사본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간단히 제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양에서도 스마트운동을 전개하고 있죠. 아까 포장재 말씀드렸는데, 청양에도 그런 사업체가 있으니까 외부에서 하지 마시고 가격차가 있으면 절충해서 우리 청양에서 이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답 없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님, 구기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은 모든 위원님들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 해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업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및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농업정책과장님께서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농정기획팀장 박동순.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친환경농업팀장 안동성. 원예특작팀장 이길연.

차미숙특별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과 각 팀장님들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덕환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농업정책과_총괄) 부록3.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농업정책과_별지) 이상 농업정책과 감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실과 과장님들한테 질의할 때 마다 마음이 그래요. 과장님 기분 좋게 하려면 편한 거 물어봐야 하고 껄끄러운 건 불편하고 위원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냥 알아서 편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페이지 879쪽에 작년도에 고추 구기자 축제 안 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못하고 총사업비가 6억 원에서 집행이 3300만원 집행됐고 2억 7000만원의 잔액이 반납됐습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축제를 안 했지만 매년 저희가 축제할 때마다 청양농협 군지부에서 4000만원씩 보조를 받잖아요. 작년에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작년에도 4000만원 받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어디 갔어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같이 포함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총 예산 6억에서 3억 3000만원 집행했단 말이에요. 잔액 2억 7000만원 남은 것 반납했고 집행 내역을 살펴봤는데 4000만원은 어디 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작년부터 농협에서 4000만원이 지원이 되면 부기를 본예산 편성표에 편성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별도로 4000만원에 대해서는 정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묶어서 정산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내용봐서는 군비 6억 원만 집행한 걸로 나와 있고 4000만원을 붕 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나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재무과 징수계에서 세입으로 잡고 당초 본예산에 7억원을 세출에 세울 때 4000만원이 세출에 포함됐다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집행내역 보는 거예요. 쓴게 안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구기자 고추 선발왕 선발할 경우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구기자왕 선발할 때 우리가 상패만 주고 있나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상금은 주는 게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상금은 안 주고 패만 주고 있나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패가 얼마짜리 인가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구기자 고추왕에는 상금은 별도로 주는 게 없고 상패하고 저희들이 사진 찍은 액자 하고 증빙서만 드리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1등, 2등, 3등까지만 주나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구기자하고 고추하면 6명이란 얘기네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별도로 그분들한테 인센티브 없습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농업인 해외 연수할 때 그 분들을 우선권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해외연수 갈 때는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농업인 해외연수를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농업인 해외연수를 하는데 거기에 다녀올 수 있는 우선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왕 선발할 때 심사위원이 몇 명입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심사위원은 농업기술센터하고 도농가 하고 5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심사수당은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심사수당은 민간인들만 주는 게 있고...

종관

김종관위원

7만원씩 주나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선발할 때 1번 있죠? 심사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본위원이 세부적으로 집행내역 좀 달라고 했더니 너무 내용이 부실해요. 솔직히 말해서 위원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느낀 것이 뭐냐면 현황하고 내용만 받아보면 몰라요. 껄끄럽지만 세부 집행내역을 뽑아달라고 해서 파고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쉽다는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과장님은 잘 아시나 모르겠지만 공통 물어보는 거예요. 881쪽에 농막있잖아요. 농막은 가설건축물로서 신고사항 아닙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농막이라는 것은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가 일반 농민들이 농정에 필요한 농자재라든가 농기계를 보관하고 쉴 공간을 해주기 위한 공간 아니냐! 맞지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5년 동안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청양 농막이 몇 개인지 과장님 아시죠? 32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약간 모순점이 있어요. 얼마전에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유원지에다 농막을 신고도 안 하고 무작위로 하고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을 금지된 것도 하다 보니까 문제 있더라! 그런데 보통 존치 기간이 3년 아닙니까? 3년 후 연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5년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조례에 5년으로 되어 있어요. 존치 기간 3년 아닙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일시사용 허가 기간이 7년 이내에 쓸 수 있고 연장할 때는 5년 이내에...

종관

김종관위원

존치 기간 3년 이내라는 것은 잘 못 된 거네요? 이 조례가 잘 못 됐나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축법에 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저는 조례 보고 얘기하는데 과장님 5년 얘기하니까 헷갈리네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타용도 일시상용 허가 관련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농막이 전기, 수도, 가스는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농막에다 수도라든가 전기라든가 어떤 식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개념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건축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농지전용을 해야 돼요.

종관

김종관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것은 2012년도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2012년 전까지는 전기, 수도, 가스 같은 것을 사용 못하게 돼 있었고 2012년도 11월 1일 날 농림식품부 지침에 따라서 많이 완화시킨 것을 알고 있는데 모르십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완화시켰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조례를 보니까 조례 개정이 2014년도 11월 14일 날 전기, 수도, 가스를 설치 필요할 수 없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농림식품부에서는 2012년도 11월 1일부터 완화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2014년도에 강화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틀린 것인지 혹시 이런 내용 아세요?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그 부분은 농식품부에서는 일부 완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자체별로 별도 조례로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따라 하지 않고 기존의 취지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농림식품부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각 지자체별로 특색있게 일부 지자체는 따는곳이 있겠고 우리 청양은 청양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서 완화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고 강화시켜야 겠다?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주로 농막 개념은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굳이 완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현 취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것은 잘한다고 봅니다. 농막이라는 건 외지인들이 관내에 토지를 구입하고 농사짓는 과정에서 잠시 쉴 공간이 취지 목적인데 그 목적을 벗어나서 자기들이 가스라든가 화재 위험도 있고 환경도 마찬가지로 안전관리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것은 불법으로 남발할 수가 있다. 그런 건 완화하는 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각 부서에서 이것, 저것 할 일이 많이 있겠지만 농막부분에 대해서는 무작위로 불법, 편법으로 한 걸 잘 체크하셔서 민원이라든가 기타 불상스러운 문제가 안 생기게끔 각별하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조심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숙

한미숙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숙

한미숙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잠시만요, 직거래 927페이지에 대도시 직거래장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점점 코로나19로 인해서 직거래 장터에 참여했던 농가수가 3농가, 7농가가 줄었다고 했죠? 참여농가가 감소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직거래 장터에 참여했던 농가들이 다른 방향으로 이걸 판매를 하는 농가가 있나요? 온라인으로도 하고 현장에서 직거래로 수익을 올렸다가 온라인에 하는 것만큼은 수익창출이 안 되잖아요. 온라인에서 하고 있으면 그전 수익보다 적을 것 아니에요. 다른 쪽으로 방안을 제시해 준 게 있나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직거래 농가들이 30여 농가가 참여해서 소득을 많이 올렸는데, 저희들이 분석해보니까 75%까지 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법을 대도시에서는 직거래장터 코로나19 때문에 열지를 않으니까 대책으로 온라인 판로 개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온라인으로도 현장에서 판매했을 때보다 수익이 올라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직거래장터는 대도시에서 개최를 할 수가 없고 장터를 열지를 않으니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 대안으로 온라인 판로개척을 하는데, 성과가 온라인 매체를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트랜드가 많이 변화가, 생활문화자체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오프라인에서 장사하셨던 분들이 온라인 장사 방식이 변했잖아요. 그것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도움을 주시는 것은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택배비 예산이 수반되면 택배비도 지원하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농산물에 대해서 농가에 대해서 홍보 판촉을 해주는 역할을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온라인 시장상에서 홍보비까지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홍보해주는 거?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우리가 30농가만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청양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전체……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니까 청양군에 생산되는 전체의 농산물에 대해서 전체적인 홍보를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미숙

한미숙위원

A농가 같은 경우에는 잡곡 종류를 취급을 하고 B농가는 신선 채소를 취급할 수 있는 거고 다른 농가는 가공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품을 해서 다양한 품종을 갖고 있는데, 전체적인 거에 대한 홍보는 군에서 홍보를 해주신다는 거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미숙

한미숙위원

나중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직거래 장터를 열 수 있을 때에 대안도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직거래장터는 주로 대도시에 저희군하고 자매결연이 된 시군구에서 직거래장터를 열어주기 때문에 코로나19만 해결된다고 하면 그쪽에서도 직거래 장터를 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잠시 뜸했다가 소원해지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계속 교류는 직거래장터는 열지는 못하지만 우리군에서 그쪽하고 연결은 꾸준히 하고 계시다는 거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자매결연 맺은 단체에서 온라인상으로 자체적으로 그분들도 자치단체에서 온라인으로 우리 청양지역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채널을 만들고 있고, 또 계절별로 농산물이 나올 때는 전화 예약도 주문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우리가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판매를 못하니까 이러, 이러한 판매방식을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쪽 자매결연한 곳에다 집행부에서 연락을 해주고 그쪽 온라인 채널을 참고로 해주시고 거기에서 물건을 구입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식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지속적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꾸준히 좀 해주시고요. 931페이지를 보면 벼농가 일반친환경 지원 현황에서 청양 금개구리 쌀영농조합법인은 2021년도까지도 지원계획이 있는데, 강천 작목반하고 3작목반은 지원계획을 안 하셨네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강천작목반 하고 무한천 친환경작목반은 지금 실천이 어렵고요. 장평쌀 친환경작목반은 이 자료를 만들기 전에 신청이 안 됐는데 금년에도 1825만 8천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친환경작목반은 지원을 예상하고 있다고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만들 때는 작목반 신청이 안 돼서……

미숙

한미숙위원

왜 신청을 안 했다고 보세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안 한 게 아니고 늦어졌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계속 이분들은 필요한데 이것을 신청할 시기를 놓쳤다는 것인가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손해를 보신 거네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손해 본 거는 없습니다. 2020년도에 1747만 5천원이 지원됐는데, 금년에도 작년 규모만큼 1815만 8천원이 지원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아니요. 강천작목반하고 무한천 친환경작목반하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강천하고 무한천은 일부는 화성 쪽으로 갔고요. 여기 작목반은 고령화되고 어려워서...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작목반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인가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미숙

한미숙위원

화성으로 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회원이요.

미숙

한미숙위원

화성 쪽에 있는 친환경단체로 갔다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미숙

한미숙위원

이 작목반 같은 경우에는 유명무실하다는 거라서 앞으로 지원은 없겠네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미숙

한미숙위원

친환경단체로서는 금개구리하고 장평쌀 친환경작목반하고 화성 쪽에...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2개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안 했지만 하나의 민원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여성 및 청년농업인 온라인 유통 활성화 지원 및 보조금 교부계획이 도에서 내려온 게 있었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미숙

한미숙위원

선정이 됐나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됐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6개 단체가 들어와서 5개 단체가 선정됐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미숙

한미숙위원

뭐를 원하죠? 5개 단체가.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5개 단체가 온라인 쇼핑할 수 있는 콘텐츠개발이라든가 또 포장재 디자인 이런 쪽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온라인콘텐츠 개발을 지원한 곳은 몇 군데고 포장재 지원한 곳은 몇 군데에요?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아직 지원된 건 아니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숙

한미숙위원

사업계획서에 뭐를 지원한다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서상. 이분들이 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낼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온라인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포장재로 이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할 것 아니에요.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다섯 분 중에서 포장재 계획만 있으신 분도 있고요. 같이 있으신 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황색페이만 하시는 분도 있어서 별도로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5개 업체에서 한 단체 당 얼마씩 지원해요?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맥시멈으로 2000인데, 50대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정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

미숙

한미숙위원

그런데 온라인을 구축하고 포장재도 개선하고 그 돈으로 가능해요?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모자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모자란데 여기에 조금 쓰고 저기에 쓰면 그 사업비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아요?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되도록 여러사람한테 혜택을 주자고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온라인 유통 활성화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농가들이 온라인 쪽에 친근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세페이지라든지 이런 것 온라인 입점 지원이 주로 포인트고 포장재 박스가 여기에서 포인트는 아니고 포장재도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을 해주지만 온라인 입점이 우선입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니까 온라인을 봤을 때 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소비자의 구매패턴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함에 따라 온라인 유통 활성화 지원 필요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내려보낸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세부 안에를 가보니 상세페이지 제작, 온라인광고 경영체별 그런 것도 있지만 포장재 지원까지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의 필요성 증가에서 보면 약간은 사업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간다고 이동을 하는 추세라고 했으면 온라인인 유통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옳으신 말씀인데 온라인 저희들이 이번에 선정한 농가들은 온라인에 대해서 백지상태 초자가 아니고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세페이지가 기존에 제작된 분들도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것을 약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그렇긴 한데 상세페이지라는 게 한번 만들면 상당한 기간을 쓰기 때문에 잘 된 상세페이지가 있는데 그것을 또 만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포장재로 사업계획을 맞춰서 합리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런데 저희 포장재 지원은 다른 예산에서도 그동안에 해오지 않았나요?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저희들이 포장재 쪽으로는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포장재하고 수출 포장재로 약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농가들이 다른 포장재를 받으면서 이 사업을 하는 농가는 겹친 농가가 없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또 하나는 이 사업이 도에서 내려온 게 저희가 이러, 이러한 게 필요하니 좀 내려보내 주십사라고 얘기가 먼저 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도에서 알아서 이 사업비가 내려온 것입니까?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저희들이 도청 팀장한테 건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건의는 하셨죠?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예, 예.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미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죠?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공문이 언제 내려왔나 봤더니 5월 3일 날 내려왔더라고요. 충남도청에 공문상 사업교부신청서는 5월 7일 날 금요일까지 제출하라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사업대상자 선정은 5월 14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청양군에서 이 사업 교부받는 날짜는 5월 14일이죠?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5월 14, 15, 16, 17, 14일이 금요일이고 15, 16일이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그럼 17, 18일이 화요일이에요. 그럼 14일 금요일부터 17, 18일 정도만 평일이고 나머지 이틀은 토요일, 일요일이라서 이것을 보고 사업을 신청할 사람이 사업 방법은 내방을 해서 신청을 하든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든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방을 해야 하는 시기는 3일 정도밖에 안 돼요. 공지는 5일을 했지만 3일 정도 밖에 안 되고, 또 토요일, 일요일을 빼면 3일 정도이고 공지한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원래는 여성하고 청년농업인의 온라인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못보면 지나고 난 뒤에 필요했다고 하면 이 사업대상자는 누구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단 말이에요. 공지가 이렇게 항상 짧은가요?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위원님 말씀은 널리 공지하고 기간을 충분히 주셔야 된다는 말씀....

미숙

한미숙위원

그것보다도 도에서 명단을 사업대상자 선정을 해서 5월 14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넘겼다는 거죠? 우리는 5월 14일 날 마감을 쳐야 되는데 5월 14일 날 사업대상자를 공고를 시켰어요. 넘어간 것이잖아요. 5월 14일까지 도에서는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우리 청양군에서는 5월 14일 날 이 사업이 있다라는 것을 홈피에다 올려놓고 도에 내야되는 기간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공고를 냈다는 것은 도하고 연락이 잘 안된 건가요?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하다 보면 꼭 지키면 좋지만 며칠은 도에다 전화로 상의하면 큰 문제가 없고 사업의 당초 취지나 정체성에만 맞게 가는 게 중요하지...

미숙

한미숙위원

문제는 여기에서 이 사업을 공고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것을 내가 신청할 수가 없다는 민원이 발생했다는 거죠?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공고기간은 충분히 주는 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음부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충분히 주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충분히....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처음 생긴 사업이라 저희들도...

미숙

한미숙위원

아까 그것에 대해서는 도에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있을 거란 것은 미리 알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그런데 협의를 저희들이 해서 짐작만 했지, 공문이 각종 사업을 하면 1월 달에 보조 내시가 되고 결정이 되고 사업계획을 내는데 이것은 그때까지도 도에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미숙

한미숙위원

이 공문이 5월 3일 날 내려 왔는데요?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보통 사업들은 1월 달에 그렇게 되는데 이 사업은 도에서도 방향성을 결정하지 못하고 5월 달까지 있던 거라...

미숙

한미숙위원

5월 3일날 공문이 내려와서 이것을 보셨더라면 그 안에 5월 5일 날은 어린이날이라 공휴일이잖아요. 그러면 5월 3일날 보시고 5월 4일날 빨리 일을 추진하셨다면 이 사업 공고 기간이 사업대상자들이 볼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았을까! 이왕에 이것을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애는 쓰시잖아요. 그럼 대상자들이 만족할 수 있게 그 공고기간을 모든 사람한테 이 기회에 평등하게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알겠습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시정하겠습니다.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다음 사업부터는 공고기간 충분히 주고 홍보를 널리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도에서 어떤 예산이 내려오는 것은 공문을 재빨리 확인하고 추진도 우리 수혜자들 입장에서 서서 기안을 넉넉하게 주시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추진하느라고 많이 애는 쓰시는데 사업취지에 맞게끔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926쪽을 한 번 봐주세요. 2020년도 보조농기계 지원현황을 살펴봤는데요. 사실상 이런 부분도 군민들이 보조사업의 수혜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조사업만 받는다고 보면 비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펼칠 때는 나와 있는 대로 보조사업 효율을 위해서 최적의 단가를 적용했다고 표시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농기계뿐만 아니라 비료, 농약 보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군민들이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과장님도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좀 더 심도있게 생각 좀 하시고 이런 것을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935쪽, 농산물대금 선지급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도 그렇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농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정책적으로 자체는 좋은데, 농가 입장에서는 선지급을 받고 나중에 상환해야 될 때는 허탈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책에 반영을 안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설명 들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일몰시키던가 하는 것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발족된 농단협 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토론을 한번 거쳐서 일몰을 할지, 진행을 할지는 다시 한번 토론에 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렇게 다시 한번 검토해보세요. 전체 농가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심있는 분들이 없다고 봐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23쪽을 봐주세요. 회계연도가 경과가 될 때에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인지 구분을 해야 될 텐데 금년도 회계연도가 종료가 안 됐는데도 명시이월로 표시가 되고 사고이월로 표시가 됐어요. 물론 작성하시는 분들과 저와 생각이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명시이월도 보면 2021년도 회계연도가 진행 중인데도 명시이월로 표시를 했고 사고이월로 표시를 했단 말이죠. 925쪽도 그렇고 923쪽도 그렇고 연도말 결산시점에서 이것이 금년도에 이 정책사업을 완료 안 했을때는 명시이월을 할 수가 있고 그 익년도에 사고이월 시켜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인데 금년도 회계연도가 지나지도 않았는데 사고이월, 명시이월 표시를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농정기획팀장 박동순입니다. 위원님 923쪽에 하단에 보면 21년도로 표기된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2020년도에 사업이 미확정 됐기 때문에 21년도로 명시이월 시켰다는 표시입니다. 금년도 사업에 있는 게 아니고 2020년도에 명시가 안 된 사업이 21년도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지면 2021년도 사업이죠.

인찬

나인찬위원

2020년도 사업이란 얘기 아니에요?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2020년도에 사업이 표기가 안 됐기 때문에 2021년도로 명시이월 시킨 사업이기 때문에 표기가 21년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925쪽도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예. 명시는 한해를 넘어가는 것이고 그 사업이 안됐을 경우는 그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되고 그런 맥락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표기를 이렇게 해야 맞는다?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나하고는 생각하는 차이가 엇박자가 나는 것 같은데...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인찬

나인찬위원

제 취지는 무엇인지 알겠죠?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전년도 2020년도에 한 것 아닙니까?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사업은 예산이 섰지만 대상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내년도로 넘겨서 결정코자 할 때는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여기가 2020년으로 표시가 돼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연도가 넘어오면 2021년도로...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사업에 진행을 못했던 것이니까...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표기를 2020년도로 해야 한단 말이죠?

인찬

나인찬위원

그렇죠.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저희는 그것을 넘기면 2021년도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서 명시냐, 사고냐 이것을 구분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그런데 그 부분은 명확하게 답변 못하겠는데 2020년도 명시이월인 게 앞에는 21년도로 표시해야된다는 게 위원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예.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그 부분은 생각해보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위원

김기준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940페이지 농작업 운영단 지원 현황을 봐주세요. 지역농협을 통해서 농기계 지원하고 인력지원 사업을 하고 계신 거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기준위원

그전에 지역농협 말고 우리군에서 직접적으로 고령농들한테 인력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나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그런 사업은 없었습니다.

김기준위원

현재 만65세로 이상으로 돼 있는데, 80세 이상 구별했던 적도 없고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기준위원

작업료 70% 지원하는 것도 변동이 없었습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작업료 70% 지원하는 것도 없었어요.

김기준위원

이게 언제부터 하던 사업이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2019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김기준위원

일부 말씀하시는데, 군에서 직접 할 때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했었는데 농협 하면서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확인하는 겁니다. 농협을 통한 사업은 처음이라는 거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기준위원

19년도 처음 사업하고 20년도 사업하고 볼 때 대상 농가가 많이 늘었네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대상농가가 지속적으로 느는 추세고요. 소규모농가들이 여성농업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요자는 많은 데 이것을 대행해줄 수 있는 농기계 이런 사람들이……

김기준위원

농협?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 트렉터라든가 콤바인, 관리기라든가&n bsp;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농협에서 농가로부터 농협에 의뢰받으면 농협에서 그 작업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기계주를 찾아서 대행해줘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계속 확대를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런데 인력지원에서 이건 무조건입니까? 하루 한 사람당 교통비 5000원, 간식비 3000원, 마스크구입비 2000원 이렇게 해서 1만원을 일괄적으로 주는 것인가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기준위원

인력비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김기준위원

그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농업발전기금에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갈게요. 비융자성 사업비가 있고, 융자성 사업비가 있는데, 두 개 차이점이 뭐예요?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융자성 사업비는 말 그대로 필요한 농가한테 직접적인 융자를 해주는 거고 비융자성은 주로 농협대행점과 하는 수수료 개념입니다.

김기준위원

수수료요?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다른 거 없습니다. 수수료입니다.

김기준위원

이 서류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농가로부터 융자를 받으면 심사라든가 융자처리 해주고 나중에 회수처리까지 해주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대행수수료입니다.

김기준위원

농협에다가 주는 돈이겠네요?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그렇죠.

김기준위원

일종에 대출서류 꾸미고 회수하는데, 그 수수료를 주는 거란 얘기죠?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예, 예.

김기준위원

잘 알겠는데, 우리가 지금 130억 원이 넘죠?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136억 원입니다.

김기준위원

현재 2000년도에 3000만원이 나갔어요?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작년도 구기자 조합에 3000만원 유일하게 나갔습니다.

김기준위원

지금 매년 발전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왜 돈을 묶어 놓고 잘 안 쓰느냐, 못 쓰는 방법을 선택했느냐, 이렇게 지적들을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기간이 만료됐는데 다시 또 발전기금을 존치하는 것을 결정해서 존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예.

김기준위원

작년에 존치기간이 만료됐었는데 다시 또 한 거잖아요?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농업군이기 때문에 발전기금에 대해서 별도 심도 있게 논의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5년을 불가피하게 다시 존치 시켰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때도 대안을 세워서 이것을 하자고 여러 의견들이 나왔는데 존치만 하면 뭐하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지 않냐! 이런 얘기가 계속 의견이 나왔었는데 그와 관계없이 계속 5년이란 시간을 존치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스럽고 2018년도 19년도 20년도에 구기자 원예조합에서 계속 수매대금으로 이 자금을 쓰고 있죠?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예.

김기준위원

이분들은 담보능력이 있어서 계속 쓸 수 있는 것인가요?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그렇죠. 구기자조합도 담보를 제공하고 융자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이 돈을 쓰는데 제일 불편한 것은 내가 농업자금으로 쓰고 싶어도 담보 능력이 없으면 못 쓰는 것 아니에요?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현재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절차가 까다롭고?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까다롭기보다는 담보 제공이...

김기준위원

자격 조건이 만드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담보가 없으면 못쓰니까, 그렇죠?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래서 이것을 더 고민을 하셔서 기금이 묶여만 있는 상태보다는 농민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줘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수매대금이잖아요. 목적이,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예.

김기준위원

수매대금인데 수매하고 끝나면 계속 받아서 상환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농가로부터 수매 하게 되면 구기자조합이 재정이 열악해서 그런가 저희가 이 돈은 1년 무이자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매를 해서 농가한테 대금을 주고 다시 구기자조합에서 원재료를 가공 판매해서 그 대금으로 상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렇게 상환하려면 매년 수입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수매대금이니까 1년 수매하고 주고 상환금이 잡혀야 되는데 상환금이 안 잡힌 게 있어서 그렇잖아요? 이게 2018년도 수매대금으로 2억을 줬는데 2억이 다시 상환된 것은 없잖아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계속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수입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치금 회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전체 금액으로만 포함이 돼서 안 나오나요?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전체 금액에만 포함됐고 융자 실적처럼 상세하게 표시가 안 됐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김기준위원

124억 4200만원 중에서 회수된 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19년도 예치금 회수에 124억 4200만원에서 전년도 2억이 다 포함된 거란 얘기죠?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예. 구기자조합뿐 아니라 일반 융자 농가들 회수금액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기준위원

여기에서는 매년 상환하고 있는 게 맞아요?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김기준위원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세부적인 것을 떠나서 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발전기금이 예치만 되어 있어서 기금으로 역할을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금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리고 미래 농정 현장 다음페이지 보십시오. 포럼성과 집행내역을 볼 때 한 가지만 소개를 해볼게요. 이게 보조금으로 통으로 내려간 것입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김기준위원

용역계약을 한 거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기준위원

지금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한테 8000만원 일괄 다 준거죠? 통으로?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위원

자체사업이라기 보다는 용역으로 줘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한 것이잖아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위원

이것은 보조금 집행방식하고 다릅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보조금 집행에 절차법 이행해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김기준위원

이것도 보조금처럼 집행한 것으로 봐야하잖아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위원

제가 따져보니까 180명 해서 8000만원이니까 1인당 44만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금액이 과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이것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토론회, 세미나, 강의 선진지 견학, 또 자체적인 토의, 이런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견학도 1박 2일 코스로 다녀왔기 때문에.

김기준위원

전체 인원이 다 갔던 거예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되지만 이 사업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과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지적을 했지만 이 사업을 투자하고서 정책적 사업들을 개발하지 못한 지적이 있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이런 포럼을 종합적인 토론보다도 농업인 단체나 특정 계층이나 특수 농업인을 위한 그런 계층별로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김기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직포에 관련해서 전년 대비 단가가 동결했었어요. 그런데 2021년도 15.7%가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럴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어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금년에 부직포공급하는데, 사전에 물량을 확보했기 때문에 망정이지, 사전에 확보를 못 했으면 단가가 이보다 올라갔을 상황이 초래가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 제조 때문에 부직포가 굉장히 품귀현상이 일어났었고, 금년에 부직포 두께를 두꺼운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직포를 구입해서 쓰는데, 3년을 쓰거든요. 3년을 쓰는데, 2년 쓰면 찢어지거나 이런 훼손이 되기 때문에 두께를 두꺼운 걸로 써서 견고하게 농가에 희망사항을 해결해줬다...

김기준위원

이것은 농민들이 원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볼때는 예년보다 단가가 갑작스럽게 15.7%나 오르니까 이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정도 가격으로 동결됩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내년에도 금년수준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정도 수준에서요. 2021년도 수준에서 동결될 것 같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14페이지에 코로나19 극복 화훼농가 소비촉진 세종시 특판행사를 가셨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만 하던데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날도 추운데 열심히 도와주시고 정말 고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답 없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그리고 926페이지 보조농기계 지원현황을 보니까 평소에 우리가 보조농기계 저온창고라든가 관정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업금액하고 시중가격하고 평소에 전에도 대조해보셨어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기계를 차액이 발생 되는 현상은 예를 들어서 관리기 하면 아세아, 대동 여러 회사가 제조해서 나오는데 회사별로 모델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요. 그러면 저희들이 가격책정을 할 때 회사별로 금액을 책정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 최저가하고 최고가를 제외하고 평균가를 적용해서 그 가격을 보조사업으로 제시하니까 시중보다 농기계값이 비싸다는 경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보조사업을 하다 보니까 보조금을 집행하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매입 매출을 맞추는 현상 때문에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어려운 점이 사실 없지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시중에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정부에서 지원되는 농기계 목록집이라고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가격책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가격 현실화를 시키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이것을 보니까 시중 최저가격보다 오히려 더 싸게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회사가 틀려서 그런 거예요? 회사를 다 정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것 아닌가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회사를 정해주는 것은 아닌데 가격은 저희들이 평균가를 적용해서 책정을 합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그런데 여기 최저가 보다 더 싸게 되어 있잖아요. 법싸 발아기는? 그런데 의외로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승용이앙기용 약제살포기, 이런 것은 배가 비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건조기도 보통 보조하면 300만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저가는 180만원이잖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 신경 좀 쓰셔서 저희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현실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준위원

아까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도 이해가 안가서 2000년도에 3천만원을 대출했는데 수수료하고 경비를 400만원 준다는 얘기잖아요? 너무 비율이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니까 협약한 거 있죠?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위탁협약서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조건을 쌍방에 한 게 있죠. 그 자료를 주십시오.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자료 요구한 것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모든 위원님들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사회적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및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사회적경제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사회적경제팀장 김용태. 지역경제팀장 임재혁. 일자리정책팀장 김세영. 교통행정팀장 곽병민. 에너지팀장 장희숙.

차미숙특별위원장

사회적경제과장님과 각 팀장님들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4.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사회적경제과_총괄) 부록5.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사회적경제과_별지)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교통 쪽에 한 가지, 도시가스 쪽,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시가지 도로 횡단보도, 신호등, 과장님 아시다시피 최근에 회전교차로 많이 바뀌었어요. 대표적인 청양 시내 십자로 사거리 같은 경우에도 본위원이 10년 가까이 그 전에, 신호등에 숫자 타임을 넣어주자고 해서 횡단보도, 새마을금고 그 앞에 있는 횡단보도는 일단 신호타이밍이 감소가 돼 있어요. 숫자로 돼 있는 거 아시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다른 지역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다른 지역에는 별로 설치 안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기만 돼 있어요. 횡단보도 네 군데가 있는데, 청각장애인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소리 같은 것도 들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또 한편으로는 신호 주기 있잖습니까? 숫자개념도 한 군데만 겨우 유지해나가고 있고 나머지는 없지 않아요. 알고 계시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서 필요하면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볼 때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청양중학교 옆에도 회전교차로 돼 있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거기는 횡단보도에 신호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송방사거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기는 신호등이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회전로터리는 원래 인도 같은 데는 신호등이 원래 없어야 합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건 한 번 더 경찰서하고……

종관

김종관위원

청양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회전로터리를 지날 때 신호등이 없다보니까 일반 학생들이 보행할 때도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없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어떻게 건너야 합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서…… 회전교차로 되면서 없앤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없앴는데, 전부 다 알아서 건너라는 얘기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건널목 표시는 돼 있더라고요.

종관

김종관위원

건널목은 돼 있는데, 어떻게 해야돼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설치 가능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차 한 얘기에요. 신호등 받을 때 파란불에서 주행하다가 신호가 빨간 거로 바뀔 것 아닙니까? 바뀐 그때부터 1분 후에, 몇 초 후에 출발할 수 있는 그 타임 아시죠? 그런 거 혹시 아세요? 이해가 안 되세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정확히 어떤 말씀인지……

종관

김종관위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대기할 때. 그때부터 내가 과연 몇 초 후에 출발해야 된다는 게 현재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도시 같은 데는 있어요. 시간타임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 신호에 파란불이 앞으로 45초 후에는 다시 출발하겠구나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청양 시내가 다른 데 처럼 넓지도 않고 조그마한 동네인데, 예쁘게 아담하게 하면 좋을 텐데 왜 그런 걸 못하느냐는 거예요. 다른 시군, 넓은 시 같은 경우에는 할 데가 너무 많으니까 감당 못하겠지만 청양 같은 경우는 십자로 사거리 하나만이라도 그렇게 체계적이고 모범적으로 해주면 좋지 않겠어요? 매번 얘기를 해도 못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많은 돈이 드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도시가스, 금년 안으로는 시내권은 거의 다 되고, 교월리나 타지역은 내년도 진행얘기가 나오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연차사업으로 25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일반개인들이 자부담하는 거 있잖습니까? 일부는 250만원 정도 얘기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250만원에서 280만원정도요.

종관

김종관위원

그 비용 산출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거리에 따라 나온 거예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건 기본적으로 5ｍ까지고요, 5ｍ이상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더 늘어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메인선에서 5 ｍ까지는 해주고 그 이상 추가되는 건 자부담이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아니죠. 기본적으로 거의 5ｍ정도 인데, 길이가 더 들어가는 경우는 자부담이 더 들어간단 얘기죠. 제이비에서 주택담벽까지 거기에서부터 메인이 5 ｍ까지가 기본이거든요.

종관

김종관위원

본선 메인에서 자부담이 가는데, 자부담 가는 주택이 2개가 붙어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주택 하나에서도 250만원~300만원 나갈 것이고, 옆에 또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인만 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어떻게 됩니까? 비용을 나눕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기본금액으로 들어가죠?

희숙

장희숙에너지팀장

주 배관에서 길이를 따지는 겁니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주택까지는 제이비에서 갑니다. 주택 담에서 집에 들어가는 선이 5ｍ까지기 때문에 5ｍ면 웬만하면 다 해소되는 걸로 보거든요.

종관

김종관위원

250만원 내놓고? 기본 내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거기에 보일러니 뭐니 다 들어가죠.

종관

김종관위원

거기에 보일러가 포함된 겁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현재 청양시가지가 도시가스 공사로 인해서 많은 도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저분하고 도로가 균형이 안 잡혔는데 기본적으로 재포장 계획은 언제로 갖고 있습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6월 말에 완료되는데, 완료되는 대로 7월 중에 재포장할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포장은 전체 시가지 전부 다 덧씌우기 들어가는 겁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만약에 2차선인 경우 한 쪽 차선만 복구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종관

김종관위원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거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제이비에서 다 부담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도로가 양쪽 도로가 있는데, 한쪽 공사해서 한쪽은 깨끗하고 한 쪽은 안 하면 균형이 안 맞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신발 짝짝이 아니에요. 그거 할 때 건설도시과 연계시켜서 같이 해서 한번에 해주던가. 그렇다고 한 쪽 라인은 새로해서 포장 깨끗하게 해주고 한쪽은 노후되게 둬서 안 맞고, 이것도 모양새가 안 맞지 않아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도 양쪽을 다 해달라고 했었는데, 사업비 부담이랑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전체하기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 문제도 관계부서에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 시가지는 청양 얼굴 아닙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가급적이면 재포장도 서둘러주시고, 포장하는 부분도 이왕에 할 때 깔끔하게 하는 개념으로 노력해주시고, 건설도시과와 협의해서라도, 할 때 같이 하면 비용이 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적극 검토 바랍니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사회10번 52쪽을 봐주실까요? 여러 가지 운영비 사무관리비 지출한 부분이 있는데, 각종 위탁수수료라든가 대행수수료를 연체 일괄 지급을 합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일괄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인찬

나인찬위원

금년 같은 경우 올 2021년도를 일시에 다 선지급을 한 거예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지급 완료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용역업체에서 이행도 안 했는데, 미리 대금 결재를 했다는 거네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전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전기대행수수료나 하수처리수수료 같은 경우는 큰 문제 없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큰 문제는 없지만 모든 용역의 대가는 후결재 원칙 아닌가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왜냐하면 위탁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 또 전기안전대행수수료 같은 경우는 연초에 다 집행했다고 보면 자금 관리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는 얘기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요금체계가 일률적이라 차등이 있어서……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매월 정산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세금계산서 수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나중에 연말에 다 정산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일괄로 업체하고 세금계산서를 매월 정산 안 하고 연도 말에 한 번에 한다는 얘기에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혁

임재혁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임재혁입니다. 이게 전기류나 하수도 위탁 수수료는 연초에 틀릴 수가 있는데 월별 지급하는 방법도 있고 연납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신속집행 관련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하자 이행보증각서를 받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선지출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죠?

재혁

임재혁지역경제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영수증 수치를 어떻게 했어요? 증빙성 수치를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용역계약을 그런 전제 조건하에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선지급 조건으로 해서.

재혁

임재혁지역경제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그사람들한테 업체로부터 증빙서 수치로 어떻게 했느냐고요.

재혁

임재혁지역경제팀장

이것은……

인찬

나인찬위원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 아닙니까? 발급했을 때 거기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세무신고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재혁

임재혁지역경제팀장

세금계산서 발급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1년치를 다 발급한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재혁

임재혁지역경제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제가 이 내용을 보고서 자금 물론 조기집행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인 군 예산을 보면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혹시 별지 자료 갖고 계세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각종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됐어요. 보니까 불법주청자 관련돼서 많이 나와있는데, 궁금한 건 뭐냐면, 우리 지역하고 상당히 거리가 먼 강원도 평창, 그리고 경기도 군포, 전라북도 부안, 도로공사에서 민원을 신청한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도로공사 춘천시, 전라북도 부안군.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게 전국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그쪽에서 단속돼서 저희한테 이첩돼서 오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뭐에요?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번호판 훼손이라든가 사업용 차량 불법에 대한 걸 그쪽에서 단속해서 우리한테 이첩돼서 오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보세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거기에 보면 브레이크등, 불법동화장치, 여러 가지입니다. 후미등 동화장치.

인찬

나인찬위원

그런 부분을 어떤 차량에 대해서 도로공사에서 우리한테 민원을 제기했느냐고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우리한테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인찬

나인찬위원

청양군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이 차량이 주행 중에 도로공사에서 지적했다는 그 말씀이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해당 차량에 통보해서 시정조치 하라고 전달한 거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제가 아침에 군청에 출근하면서 깜짝 놀랄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앞에 가는 조그마한 소형차인데, 여성운전자 같더라고요. 대치 쪽에서 청양읍내로 오다 보면 외곽도로가 있죠? 정산가고, 보령 가는 외곽도로.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 밑으로 해서 좌회전 해서 올라가야 보령으로 가는 길인데, 운전자가 그걸 모르고 그냥 통과를 안 하고 바로 좌회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차하고 중간에서 섰어요. 그 차가 다시 후진해서 굴다리를 통과해서 좌회전 해서 올라갔는데, 차량 유도선이라고 하나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바닥에 써서 화살표로 어디가고 어디가고 하는 거요. 그걸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공주나 대전 가는 방향도 그 다리를 통과해서 좌회전해야 하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안내표시를 했으면 해요. 그래야만 교통사고의 안전성, 여러 가지 운전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물론 이정표는 있습니다만, 바닥에 글씨를 색깔별로 하는 거 있죠? 그걸 거기에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도로부서하고 협조해서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차량 통행도 상당히 많아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많이 늘었더라고요.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구기수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 구기수입니다. 11쪽에 보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서 1년이 거의 다 됐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청년일자리창출 확대 방안 강구에서 우리 지역에 현재 기업체가 몇 개 있죠?

세영

김세영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팀장 김세영입니다. 114개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114개 중에 우리지역에 고용안정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정식으로 들어가 있는 청년들이 몇 명이나 돼요?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세영

김세영일자리정책팀장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청년에 대한 현황이 기업체에서 개인신상 이런 부분에 협조 사항이 덜 되는 것 같아서.

구기수위원

개인신상으로 얼마 받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 청년들을 임시 한두 달 아르바이트로 쓰지 말고 지역에 머물러 살 수 있게, 완전 고용될 수 있게 기업하고 타협을 해서 지역에서 취업 못하는 청년들을 데려다가 한두 명씩 기업에 심어서 지역에 머물러 살고 지역에서 결혼해서 살고 생활할 수 있게 이걸 몇 번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114개 기업 중에 몇 명 정도는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취업을 했다고 이건 나오지 이게 개인정보에 해당이 된다는 말씀을 하세요?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거예요? 누가 어디에 들어갔느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각 기업인협회라든가 회의할 때 가서 그런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취업해서 결혼하고 안정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구기수위원

한 명이 취업을 하더라도 외지로 나가지 말고 지역에 기업이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에서 취업을 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몇 명이라도 해달라고 누누이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기업인들하고 상의한다는 건 조금,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아무리 일이 많아도 지역의 인구증가 문제입니다. 지역에서 취업이 안 되면 외지로 나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 번 파악을 해주세요. 114개 업체 중에 지역의 청년들이 몇 명이나 취업이 돼 있는지 알아보시고 연락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리고 사회적혁신타운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디까지 추진됐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잘 진행이야 되겠죠.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6월에 설계공모를 하고 8월 기본실시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연말까지 건물철거를 한 다음에 내년 4월에 공사착공해서 23년 6월에 준공하는 걸로 돼 있고 도에서 꾸준히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 도와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이게 올 연말까지 철거가 돼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 전에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 있던 회장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연락을 해서 일단 혹시라도 추억이 있으면 사진을 찍으십사 하고 연락을 하라고 했고, 나름대로 사진촬영을 해서 나중에 철거 후에 거기가 이런 곳이었다는 걸 자료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도에 가서 도지사님께 건축비, 이런 것 비율을 맞춰서 청양군 예산이 덜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말씀해보셨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계속 얘기해봤자 6대 4에서, 어느 정도 확정이 돼서 산자부까지도 그렇게 얘기가 돼서 사업비 관계는 그렇게 매듭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구기수위원

6대 4로 그냥 가는 거예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구기수위원

다른 시군 하는 것만큼이라도 갔으면 좋겠는데.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도에도 원체 돈이 없다고 해서요.

구기수위원

당초에 사업 시작할 때 잘못해서 그래요. 사실은 땅값 같은 건 도에서 상위법대로 사주게 돼 있어요. 우리 청양군만 54억 원 들여서, 순수 군비 들여서 땅을 사준 거지, 군산이나 이런 데 보세요. 전라북도 도에서 땅값 다해주고 있는데, 청양군만 56억 원 들어가고, 건물값 56억 원이 들어가고, 땅값이 54억 원이라 지금 말만 280억 원 따왔다고 현수막 잔뜩 걸었지, 청양군에서 순수 군비 들어가는 게 110억 원입니다. 과장님 맞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맞고요, 전국의 5개 광역단체가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거의 광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시군 공모에서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 도에서 공모할 때 부지는 시군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구기수위원

어쨌든지 상위법을 보면 건물은 도에서 다 대주게 돼 있어요. 청양군에 280억 원, 계속 따왔다고 하는데, 순수 군비가 110억 원 들어간 건 확실해요. 그렇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향후에 도에서 어떤 사업계획, 혁신타운 외에 더 큰 사업이 투자될지 모르겠지만, 부지 관계는 아직은 청양군수 땅이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도 나중에 사갈 수 있는 여력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구기수위원

그런 걸 집행부에서 잘 하셔야 돼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관심 가지고 다음에라도 다른 거 할 때 순수 군비가 덜 들어갈 수 있는, 물론 도 건물 오는 건 100% 찬성이에요. 반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예산을, 군비를 덜 들여서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리고 54쪽에 보면 화물공영차고지 당초 사업계획서 및 변경사업계획서가 있어요. 그런데 화물차 공영차고지도 보면 2019년도에 벌써 공모사업 선정 시에 공모사업을 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때 어느 정도 안을 제시해서……

구기수위원

그런 안을 제시해서 했을 때 정확하게 우리가 거기 공모사업을 따서 거기에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 확인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야지, 지금 와서 벌써 19년이면 3년째 됩니다. 사업해 놓은지. 이제 와서 토지소유주와 사전 협의 진행중이며, 토지 사용승낙서까지 제출해서 공모사업을 딴 상태인데, 지금 와서 사업변경을 한다는 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공영차고지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이쪽으로 옮겨간다고 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맹지로 알고 있거든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짓는데 바로 밑에서 진입하기 때문에 4차선 도로……

구기수위원

거기 진입로 있어요? 갈 만한 데가? 진입로 없죠? 옆에 땅 사야 하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도로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그쪽에는 관공서도 있고 병원도 있고 학교도 고등학교 앞에 가깝고, 이런 데 거기에 학생들 공부하는데도 지장 있어요. 화물차 같은 거는. 그리고 이쪽에 주공아파트 주민들하고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도 화물차 같은 경우는 새벽 때에 시동을 많이 걸잖아요. 그래서 현재도 이쪽에 대고 있는데도 주민들 건의 사항이 오는데, 이런 걸 잘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학생들 학교 간에도 200 ｍ이상 떨어져야 되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구기수위원

그런 걸 해서 벌써 3년 동안 차고지를 만들어놓고 안 했는데, 내일, 모레 시급하게 해서 안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앞으로 넓게 보고 청양군의 앞날을 보고 해야지, 임시로 빨리 빨리 해야 되겠다고 해서 아무 데나 결정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다시 한번 검토해보세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많이 했고, 거기에 하면 저희들도 10년이나 20년~30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하실 때도 예산까지 해준 거 아닙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화물은 안 섰습니다.

구기수위원

버스 말이에요. 지난번에 예산까지 해줬는데 그때도 여기에는 적정지라고, 해야된다고 지금처럼 말씀하셨요. 그런데 화물차 쪽이랑 연계해서 할 때는 다시 한번 검토해보세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검토해보세요. 아까 가스가 집당 250만원이잖아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이게 보일러 값이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보일러 한 대당 200만원 정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2층이니까 370만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비싸냐고 했더니 보일러값이라고 하더라고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배관이 다 따라 들어가야 합니다.

구기수위원

보일러 깔아주고 보일러 배관하는 비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배관을 전체를 바꿔야 합니다.

구기수위원

그런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미숙

한미숙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서 교차로 있는 데서 건널목 신호체계가 없다고 했잖아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아까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고등학교 앞입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저는 소방서 있는 쪽에 지금 버스 터미널 생기는 그쪽이요. 거기 같은 경우에도 건널목 위치가 너무 교차로하고 바짝 붙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화물 차고지가 거기에 생긴다고 보면 큰 차잖아요. 교차로를 돌다 보면 바로 밑에 건너가는 사람이 안 보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건널목 위치가 부적정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걸 현장에 가보셔서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미래를 생각한다고 보면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건널목 위치를 교차로하고 몇 ｍ 떨어진 데다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벌써부터 걱정하시는 주민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39페이지, 행복택시 운행 현황에서 아까 마을 수가 40개 마을이라고 했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40개 마을에서 운영하는 실태가 그 마을별로 30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30회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하셨는데, 향후 계획 같은 걸 보니까 걱정되는 게 현재 마을에서 이장님이 택시 기사님하고 지정 운행을 마을이장님하고서 하고 청양군에 총 택시 수가?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48대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48대면 여기에 참여하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24대입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여기는 23대로 나와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25대인가요? 25대 이 사업에 참여 못하는 25대 기사분들의 민원은 없었나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간혹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확대 계획에 있는데, 시스템을 개발해서 전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주는 건 왕복 15회, 마을별로 30회는 변함없이 해주고, 이걸 참여하는 택시 기사분들만 늘린다는 건가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거의 콜로 하기 때문에 대게 이용하시는 분만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마을에서도 보면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지, 거의 차들이 있어서 노약자나 어려우신 분들이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미숙

한미숙위원

일부 주민이 과장님 말씀대로 이용하시는 분만 이용하다 보니까 이걸 내가 이용 안 하고 있는 분들은 왠지 손해 보는 느낌을 갖지 않을까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차 있으신 분들은 자가용 이용하시고,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그런 것까지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차량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유무를 파악하셔서 실질적으로 이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주민수를 파악해놓으시면 어떨까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마을별로 다시 늘릴 때는 파악을 할 겁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은 마을별로 했지만 다시 하신다고 하니 가구당으로 사업을 변경시킬 계획은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자연부락별로 하고 지금 버스가 다니는 데는 해당이 안 돼요.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니까 버스가 다니는 데는 안 하고요. 그러면 버스가 다니는 데는 제외를 시키고 차량이 있으신 분들은 제외시키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자연부락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부락단위, 마을단위로 하고 있는데, 이걸 가구당으로 방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저희가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렇게 되면 횟수를 마을 당으로 30회지만 가구당으로 한다고 하면 횟수는 줄 거잖아요. 그런데 전체사업비는 좀 늘어난다고 봐야겠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쿠폰 사용하듯이 이·미용권 어르신들한테 주는 것처럼 이것도 가구당으로 하다 보면 그분이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이런 혜택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을 것 같고, 방법을 개선할 것 같으면 수요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이걸 편리한 방법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41페이지에 청양사랑상품권 운영 현황에서 그동안에는 지로하고 모바일 쪽으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그런데 저도 모바일을 사용해보니까 불편하더라고요. 내가 상품을 사고 결재 할 때에 금액 같은 거, 캐셔한테 그걸 확인까지 시켜서 그게 힘들어서 우리도 카드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이걸 6월 3일날 카드 발급을 하신다고 했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시작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카드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쓰는 거예요? 충전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충전식이요. 계좌에서 계속 이체되기 때문에.

미숙

한미숙위원

계좌에다가 돈을 넣으면 그만큼 이게 충전이 된다는 거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참고로 하반기에 농업인 수당 32억 원이 있는데, 그것도 아마 카드형으로 쓸 수 있게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농업인 수당도 카드로 발급하는 걸로?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카드로 쓸 수 있게끔요. 그동안에는 지로로 직접 줬거든요. 어르신들이 사용하시기 좀 불편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젊은 분들은 오히려 모바일이 낫고 어르신들은……

미숙

한미숙위원

젊은 사람도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오더라니까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저는 써봤는데, 불편한 게 없던데요.

미숙

한미숙위원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물건을 사서 결재를 하잖아요. 결재를 하고 있으면 폰에다가 인증을 하고 보내잖아요. 캐셔한테 내가 보냈다고 그것까지 확인을 시키려고 하니까 뒤에 계산할 사람들이 밀려있는 게 있어서 그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카드처럼 카드로 결재를 하면 캐셔도 계산하시는 분도 편하고 결재하는 사람도 편하고. 그렇게 방법을 바꿀 수 없는지 캐셔도 그렇고 쓰는 민원인도 그렇더라고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원래 7월에 하려고 했다가 당겨서 6월 3일날 출시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리고 43페이지에 보면 상품권 미환전 금액에 대해서 미환전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먼저도 누차 김기준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주셨는데, 전국적인 현상인데, 아직 특별한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나름대로 저희도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여기에서 보니까 10% 할인 기간 및 이에 따른 군비 충당금액이 국·도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순수군비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역상품권이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고민스럽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쪽에서 보면 할인판매 진행에서 상시 5%하고 특판 10%라고 했는데, 판매량 및 판매 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걸 상시 5% 상품권 판 것 하고 특판으로 10% 했을 때 상품권 판매량 하고 별도로 기재를 해주셨더라면 저희가 파악하기가 괜찮았을 것 같은데, 뭉뚱그려서 하다 보니까 10%로 얼마를 팔았고, 5%로 얼마를 팔았는지 파악이 안 돼요. 아무리 맞춰보려고 해도 안 맞더라고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정확한 데이터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5% 했을 때에 얼마만큼의 상품권이 나가고, 10% 의 적용되는 상품권이 얼마가 나갔다는 게 분리가 안 되나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판매량만요. 조사해보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래야 금액이, 왜냐하면 충당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할인 5%나 10%는. 얼마만큼의 우리의 군비가 거기에 들어간 거며, 10%대와 5%대의 그걸 알고 싶었는데, 이게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총 금액으로 돼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다 만원짜리를 만원에 구입 했을 때와 이걸 5% 적용을 받아서 했을 때와 10% 했을 때. 다 만원에 샀다면 군비에 손댈 일이 없겠지만 5%와 10%는 여기에 보조가 충당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출이 됐을까 그걸 한 번 하기 위해서 분리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지난해까지는 그렇게 많이 판매가 안 됐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상당히 판매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충당해주는 게 있으니까 할인율이 있으니까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요새 많은 주민들이……

미숙

한미숙위원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다만 5천원이라도 아끼려고 해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역상품권에 대해서 많이 호응하고 있고 그걸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할인으로 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매달 얼마만큼의 상품권을 어느 정도까지만 10% 하고 그 이후에는 그냥.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도 도에도 계속 증액시켜달라, 청양 같은 경우는 상당히 늦었거든요. 국비, 도비가 따르다 보니까 자기들도 시군별로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주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구를 더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상품권 얘기 잠깐 더 합시다. 제가 답변 중에 이해를 못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것 같은데, 상품권 연도별 액수는 할인 수수료 빼고 할인 수수료는 별도고 상품권 발행하는 인쇄비 예산은 별도고, 이건 그냥 전체 발행액이잖아요. 그렇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발행한.

김기준위원

수수료나 이런 게 포함안 된 거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애초에 발행한 금액, 그 다음에 수수료 할인하거나 발행 경비는 별도 예산 세우는 거고. 맞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김기준위원

그런데 11년도부터 18년도까지는 상품권을 발행 안 했어요?

재혁

임재혁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임재혁입니다. 저희가 보시다시피 2010년도부터 상품권을 발행했어요. 저희가 2018년도까지는 할인이 없어서 만원에 판매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유통양이 적었어요. 201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가 86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총 발항액이. 그러다 보니까 2010년도 발행해서 그걸로 몇 년 쓴 거예요. 쓰다가 다 떨어지면 2015년도 가서 발행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40억 5000만원,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발행한 금액이 총계가 40억 5000만원이네요. 그렇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발행액이.

김기준위원

그런데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는 아예 발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지난번 자료에는 그게 다 올라왔었어요? 지난번 자료에는 발행이 있었는데.

재혁

임재혁지역경제팀장

발행은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발행은 이 자료가 맞아요.

김기준위원

이 자료 언제 바꿔놓고 갔어요? 수정한 게 자료가 맞다는 거죠? 11년도부터 14년도까지 확실하게 안 했다는 얘기에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김기준위원

그런데 내가 궁금한 건 19년도 질의할 때 5년 경과 되고 나서 회수 금액이 4억으로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자료에는 6000만원 정도에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때 자료를 어떻게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유효기간이 5년이잖아요.

김기준위원

좋게 해석하면 3년 동안에 1만원권 회수가 돼서 줄어든 건지.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아니고 당초 자료에서는 21년까지 들어갔을 거예요. 그때 자료가 잘못됐었고, 지금 5년이기 때문에 16년까지가 사용을 못하는 거거든요.

김기준위원

아까 미회수액 현황에 있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김기준위원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보유하고 있는 금고에서 주인 없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돈이 공익적으로 설계하게 방법을 찾아내야죠. 금고 주인한테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회수하라고 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도 도하고 중앙부처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준위원

3년 지났으니까 뭔가 아이디어를 내야죠. 그건 그만합시다. 공영버스 운영비 상세내역 요구를 했었는데,

차미숙특별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주세요.

김기준위원

53페이지입니다. 사회11번. 이 사업 자체 예산을 세울 때 2019년도에 예산을?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19년 도에 버스를 사서 20년부터.

김기준위원

그때 얼마 세웠어요? 6억 원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김기준위원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2019년, 20년 수입하고 운행비 현황이 나왔는데, 당초 예산에서 얼마를 했고 19년도에는 그 사업 중에서 얼마를 썼고 남은 게 얼마 있었고, 19년이랑 20년 합쳐보면 6억 원이 넘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19년은 차량구입비로 거의 사용을 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당시에 세울 때 당초 예산이 이 사업명으로 섰던 예산이 6억 원이었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차량 3대분이요.

김기준위원

그런데 세분화 시켜서 이렇게 놓으니까 어디까지인지 구별이 잘 안 가는데, 제가 궁금한 건 수익금은 2020년부터 발생한 게 맞아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20년 1월부터.

김기준위원

그러면 2021년 본예산 세울 때 20년 수입을 갖다가 세외수입으로 잡은 겁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거기에 들어오는 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김기준위원

처음 잡은 게 2020년인거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김기준위원

여기에서 유류비가 있어요. 유류비는 버스유류비, 다른 유류비 하고 비교하면 이 유류비는 별도 관리합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3대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해서.

김기준위원

총 차량을 4대 산 거 아니에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3대 운행하고 예비차 1대 해서 4대입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4대 유류비는 별도 관리하는 거예요? 보조한 거 분리 없이?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김기준위원

누가 보충 답변을 해봐요.

그러니까 보조하는 것과 별개로, 다른 차량 보조받는 것 하고는 별개로 여기에서 회계를 별도로 한다는 거죠?

종화

임종화교통행정팀장

예. 회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서 운행하시는 분들 인건비만 포함된 거예요?

종화

임종화교통행정팀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이 기사분들,

종화

임종화교통행정팀장

기사분하고 배차관리 한 명, 총 6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6명이에요?

종화

임종화교통행정팀장

예. 운전기사 5명에 관리직 1명.

김기준위원

인건비를 나눠보니까 차량으로 한 명씩만 따지면 이상하게 높게 나오길래. 그러면 차량 기사분 말고도 배차관리하고.

종화

임종화교통행정팀장

직원 1명, 관리직 인건비 있습니다. 관리직은 뭐냐면, 기존에 청양교통에서 관리직을 맡고 있던 직원을 재정적자가 많다 보니까 중앙부처 농림식품부에서도 관리직원 1명 정도는 인건비 지급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일반재정지원 부담을 조금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공공형버스.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그분은 결국은 이 버스에 대한 관리도 하지만 기존 시내버스 업무 관리역할을 같이 하는 거죠?

종화

임종화교통행정팀장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런데 목만 여기에 세워서 나가는 거죠?

종화

임종화교통행정팀장

예.

김기준위원

인건비 자료 좀 주세요. 인건비만 별도로 분류해서요.

종화

임종화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어쨌든 간에 계속적으로 진행될 거고, 아까 다른 방법도 모색하는 걸로 준비하는 걸로 들었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인건비 나가는 걸 보고자 하는 이유는 지원 받아서 적립시켜야 될 금액들이 있잖습니까? 퇴직금 이런 부분들, 옳게 적립되도록 지휘, 감독을 잘 해주셔야 돼요.

종화

임종화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런데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근무해서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도 참 궁금하고 그분들은 별도로 표기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화

임종화교통행정팀장

퇴직금 관계는 공공형버스 같은 경우는 매년 6억 원 정도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쪽에서, 공공형 버스는 100% 지원입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매년 6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쓴 것은 운영비 말고 다른 게 또 있다는 건가요?

종화

임종화교통행정팀장

이 금액이고, 나머지는 반납을 받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집행잔액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6억 원에서 3억 5500만원을 쓰면 나머지는 20년 같은 경우는 반납을 했다는 거죠?

종화

임종화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렇게 원 예산이 얼마고, 집행은 얼마 했고, 얼마가 반납됐는지가 파악이 돼야 하는데, 지금은 19년도부터 6억 원 갖고 계속 연결해서 부족한 거 계속 쓰는 것처럼 보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종화

임종화교통행정팀장

매년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기준위원

매년 세우기는 6억 원을 세우는 거예요?

종화

임종화교통행정팀장

6억 원인데, 농림식품부에서 과다책정을 해서 일방적으로 시군으로 6억 원 써라 해서 국비 50%, 군비 50% 이렇게 세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 예산하고 내년 예산은 좀 줄여달라고, 왜냐하면 과다 예산 책정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많더라고요. 조정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럴 필요가 있겠네요. 인건비 부분 자료를 주시고, 관계된 질문은 마치고, 한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시내 중심지에 주차단속을 하시죠? 카메라를 이용해서 주차단속을 하시잖습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주차 장비가 좋아서 먼 곳까지 줌으로 해서 번호까지 다 나와서 일체 단속하시는 건 좋은데, 주차위반 했을 때 요금청구서는 얼마 만에 발행합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했다가 지금은 15일에 한 번씩 합니다.

김기준위원

15일도 과해요. 이런 사례를 들었어요. 한 장소에서 주차위반을 한 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일날 주차위반을 했다고 치면 그 다음에 통지서가 안 날라오니까 여기가 주차위반 되는지 모르고 계속 일주일 주차를 해요. 그러면 계속 일주일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주일까지는 안 가고 다섯 번인가 여섯 번 위반한 양의 쪽지가 한꺼번에 왔다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위반한 것이. 그분이 생각할 때는 억울하죠. 물론 내가 위반했으니까 요금을 내야 하지만 일찍 요금 통지서를 보냈으면 내가 그다음부터는 주차위반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업무를 한꺼번에 몰아서, 그때는 한 달 했다고 들었는데, 한꺼번에 오니까 위반한 양이 너무 많은 거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 어쨌든 이것도 계도를 좀 해야 되는데, 계도할 수가 없잖아요. 화면으로 다 잡으니까. 그러니까 위반통지서를 날리는 시간을 좀 단축시켜서 어려우셔도 단축됐으면 오늘 발행하고 이런 식으로 업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같은 장소에서 두 번 단속 당하는 일은 억울한 일은 없어지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거 한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요. 올해까지는 청양일원은 끝난다는 거죠?

「대답 없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올해 1차로 하고 25년까지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차미숙특별위원장

25년까지 계획이면 지역이 어느 정도 확대되나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읍내지역권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그러면 청양 시내권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청양시내하고 교월리 쪽이요.

차미숙특별위원장

저쪽 산동지역이요, 산동지역도 도시가스 공급이 된다고 해서 지역같은 거 이런 걸 하라고 하면 안 했거든요. 저쪽은 전혀 계획이 없는 거네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전체적인 환경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산동 쪽은 어느 정도 여건이 조성이 돼야 도시가스 공급이 될 걸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단기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그러면 대체 연료를 하라고 해야지, 금방 해줄 것처럼 해서 지열 난방 이런 걸 다 거부하고 지금도 머지않아 해 준다고 하니까 또 기다리고 있는데, 25년까지 전혀 계획이 없으면.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국가적인 장기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차미숙특별위원장

우리 지역 의원님께서 정산에 해주신다고 했는데, 지역의원님 좀 찾아가보세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런 쪽도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선거 때 분명하게 우리 지역도 해주신다고 메시지도 다 보내고 했는데, 25년까지 기약이 없는 거를.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국가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차미숙특별위원장

국가정책적 사업이니까 의원님한테 가보셔야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지역사업 같으면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그게 안 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아울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에서 지적하거나 정책 제안을 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5차 감사는 건설도시과,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