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도시교통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남궁명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비전 및 추진전략을 간단히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각 업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쪽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저를 포함해서 사회복지, 희망복지, 통합조사, 생활보장담당 등 4개 담당에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통합사례관리사 1명은 홍천읍에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쪽 비전 및 추진전략은 기본적으로 복지정책과는 소외되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 대상자를 발굴해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추진방향입니다. 군민이 모두가 함께 누리는 희망복지 구현,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하게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구축해서 군민에게 다양하게 욕구 충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민관이 함께 참여하고 나누는 지역복지사업 활성화를 하고 소외계층 없는 선진복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이런 추진목표를 위해서 복지생활 영위 및 수요자중심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군민의 복지마인드 향상, 민관 협력체계 활성화, 복지대상자의 객관적인 선정, 자활자립 지원, 우리 군 지역에 맞는 지역복지정책을 개발하고 맞춤형 복지행정 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맞춤형 급여 및 긴급복지 지원 등에 중점 추진방향을 잡아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과제 및 추진전략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 권익증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지원, 빈틈없는 복지 인프라 구축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각 추진 과제별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4쪽입니다. 신규시책 4개 사업과 주요 추진사업으로 국비, 군비, 도비를 포함해서 134억 9,2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주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6쪽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소통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복지정책의 방향을 공유하고 민관 소통의 시간을 갖고 업무 스트레스를 치유할 수 있는 힐링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6월 중으로 의견을 취합하고 코로나 상황을 봐서 하반기에 개최 여부를 다시 결정하고, 결정이 된다면 하반기에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7쪽입니다.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기금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켜주셔서 자활기금을 사용하는데 활성화를 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첫 사업으로 홍천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과 자활근로사업단 노후차량 교체, 자활근로참여자 자립 역량 배양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참여자 자립 역량 배양사업은 4월 5일 실시를 했고요. 환경개선사업과 노후차량 지원은 차후로 7월 중에 완료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고 강재구 소령 공훈선양 및 자원화 추진입니다. 우리 군 북방면 성동리에 위치한 강재구 공원을 기념관과 동상 건립 등 공훈선양 장소, 건강 자원화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이 나오는데 6월 2일에 강원서부보훈지청을 행정국장님과 저를 포함해서 4명이 다녀왔습니다. 저희 군의 의지를 전달하고 보훈지청 차원의 협조를 당부하고 왔습니다. 현재는 용역을 주고 중지 상태인데 코로나 때문에 세미나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럼과 함께 용역을 마치고 사업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국비를 받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9쪽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만 북한 이탈주민 안정적인 정착 지원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당초 보고 드릴 때는 간담회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간담회보다는 일대일 전화라든지 필요 시 가정방문도 실시한 적이 있는데 설문조사로 변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상이 33명이신데 50% 정도는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거주가 불분명하고 전화가 안 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계속 추진을 해서 조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는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각종 복지혜택을 원하시는 분이 계셨고, 일자리라든지 주택을 원하는 설문조사 결과 나온 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의 정착 지원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참전유공자 베트남 전적지 순례입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못 갔고요. 올해도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전우회 대상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단체들과 추진여부를 결정해서 결정이 되는 대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보훈선양사업 활성화입니다. 7개 보훈단체에 대해서 운영비, 사업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분들도 정기회의라든지 월례회 등 단체별로 회의 개최가 어려움이 있는데 코로나 추이에 따라서 하반기 때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3쪽 지역사회보장조사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2023에서 26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지역주민을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9월 12일까지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경제활동이라든지 생활여건, 특히 지역 주민의 인식과 욕구사항, 만족도를 조사하는 내용으로 용역을 줘서 향후 계획 수립이라든지 예산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389건에 743명에 대해서 2억 7,6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대상자 발굴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 가구 지원입니다. 어려운 생활 중에서도 복합적인 문제로 통합적으로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 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통합사례관리를 위해서 내부 회의라든지 슈퍼비전을 운영하고, 관련 단체하고 수시로 솔루션 회의를 통해서 복합적 욕구를 가진 사례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지난 5월에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 우수군으로 저희 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통합사례관리 가구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폭넓은 분야를 가지고 지원해야 될 중요한 사업 중 하나입니다. 216쪽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현재 4개 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이라든지, 만 60세 이상 사업, 아동 및 청소년, 어르신들을 위한 지역사회 투자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신규이용자 모집이라든지 제공기관 지도 점검,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해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홍천형 복지방문지도 시스템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로 해서 복지대상자가 위기도에 따라서 위험군을 분류하고 지도상에 색상 표기가 됩니다. 지원된 사항이 표기가 되고 서비스 제공이 잘 될 수 있도록 복지방문지도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홍천 희망발굴단 운영입니다. 민관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같이 힘을 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기관 단체 주민이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을 발굴하고 읍면 보건복지팀과 연계해서 그분들의 욕구라든지 희망사항에 대해서 해소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발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읍면 찾아가는 복지팀 운영 설치입니다. 올해 서면이 신설되었고, 그동안 홍천읍, 화촌면, 서석면, 남면이 있었습니다. 서면이 신설되면서 복지뿐만 아니라 보건의 욕구를 가진 분들에 대한 선정과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보건복지서비스, 건강 관련한 전문 인력을 활용해서 보건복지팀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홍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 계획 심의 및 건의, 사회복지법인, 여러 사업이 많은데요.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도 각 협의체 별로 각 기능에 맞춰서 특히 세부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군에 맞고 대상이 맞는 사업 발굴 및 추진하는데 구성된 협의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지원입니다. 크게 홍천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통해서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고, 2개 단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의 급여자격 판정을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면서 확인조사 및 변동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을 포함해서 6개 부서, 12개 급여 통합조사를 실시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청자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통합조사에서 분간이 됩니다. 복지사각지대가 발굴이 되고 신청 접수가 되면 통합조사 부서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선정이 돼야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건수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확인조사 부분들이 많아서 현 인력으로 힘들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자료 정비부터 시작해서 소득 감소라든지 급여 중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인력으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맞춤형 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를 통해서 수급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은 보고서 보시는 대로 많은 인원이 급여가 지출이 되고 있고요. 어려운 부분들은 생활보장위원회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5쪽 되겠습니다.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활자립 지원입니다. 자활근로참여자 등 대상자를 위해서 지역자활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자활장려금을 지급해서 자활근로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자활대상자들이 탈수급을 할 수 있고 그런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6쪽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가 1,706가구에 2,116명 됩니다. 각종 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은데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1,088건에 4억 2,000만 원 정도 지급 실적이 있는데 앞으로도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하고, 적정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 교육을 추진해서 적정하게 의료급여가 지원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 복지 업무에 대한 특별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강재구 소령 선양사업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예.

이와 비슷한 보훈 관련 기념관들이 전국에 꽤 있죠?

저도 지난번에 용역 보고 때문에 놀란 사항도 있긴 한데 전국적인 것보다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군에서 북방면에 가지고 있는 35년 정도 된 이런 장소를 자원화 하겠다는 것에서 출발을 했고요. 단독적으로 있는 데는...

이것을 가지고 관광자원화를 하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잘 조성을 하면 관광자원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와 유사한 전쟁기념관이나 그와 유사한 기념관들이 전국에 있는데 그 기념관들이 운영되면서 방문객 추이나 이런 걸 조사해 보신 게 있나요?

거기까지 된 건 아직 없습니다.

시대적으로나 세대가 교차되는 시기에 우리가 과거에 그런 접근법을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게 되면 성과를 기대만큼 얻을 수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희생정신을 기리는 것도 중요하고 좋죠. 그런 뜻에서 지난번 우리 군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육군사관학교 같은 것을 유치하고자 적극 노력하는 건 어떨까요?

일부 얘기가 거론되다가 그런 것 같습니다. 강재구 소령에 대한 사항은 육군사관학교에 동상도 있고, 저희 군 기념관에 있는 유품도 사진 촬영이 돼서 육군사관학교에 소장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제가 알기로는 별개의 문제로 강재구 소령 기념관이 있으면서 육군사관학교를 유치할 수 있는 역할은 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기념관을 지어서 운영하기에는 부담은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교훈으로 삼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기에도 상당히 부담은 갈 것 같은데 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 육사라든가 관련 국가시설을 유치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참에 다른 기념관들도 운영 실태를 점검해 보시고 조사해 보셔서 자료로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복지 방문지도가 거의 다 됐나요?

다 구축이 돼 있고요. 완성이 돼서 하고 있지만 계속 유지보수라든지 업데이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족한 것들이라든지 채워야할 것들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현지를 직접 방문해서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방문자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태블릿PC나 이런 게 지급이 돼서 실시간으로 수정이 가능하고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고 이런 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따로 없으신가요?

현재는 후원되고 있는 내용만 자료에 의해서 입력하고 하는 단계로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내용을 입력하고 삭제하고,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마트 기기 보급을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위기가구나 대상자를 선정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그분들 선정할 때 재산상황이나 이런 건 가족 어디까지 조사를 하나요? 본인만 하나요, 직계 존비속까지 다 하나요?

조사하는 범위는 다 다릅니다.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 현금이라든지 정도, 나머지 수급자 급여 신청하는 경우는 관련법에 의해서 직계 존비속, 부양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조사범위는 다 다릅니다.

부양의무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데가 더러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분이 부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첨예하게 갈릴 수가 있는데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조사하는데 애로가 있고요. 실제로 그렇다면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안 한다는 조사가 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활보장위원회라든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대한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법적인 범위 내에 들어온다면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외지에 나가있는 자녀들이나 가족에게 현재 부모의 상황을 알리는 그런 통신문이나 이런 것들도 발송을 하나요?

부양관계조사서가 부양의무자들한테 발송이 돼서 작성해서 회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면 답변 유형들이 어때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비율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관계를 어떻게든 은폐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보다도 어려운 분들도 계실 테고, 그분들에 대한 가정방문을 병행하기 때문에 그걸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지만 법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해서 자료로 활용하고...

답변 유형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지원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개인적인 상황이 워낙 다양하고 표준화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척도를 세우기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연령층에 따라서, 가정마다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앞으로 점점 심해지는 부분 중 하나여서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지자체에서 이런 경우는 나중에 상속에 관한 그런 것하고도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기초자료가 돼서 이분들이 부모의 재산을 상속하거나 그럴 때 기피한 부분만큼 책임을 묻도록 하는 그런 것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을 것 같아요.

법적으로 부양의무라든지 부양할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돌아가시거나 하면 꼭 나타나시는 경우가 있고.

평소에도 그런 분들이 꽤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 조사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군 실정에 맞는 지원 정책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218쪽 여쭙겠습니다. 홍천 희망발굴단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발굴단의 역할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역할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발굴단 인원을 보면 166명, 각 리에 한 명도 안 되는 인원이에요. 물론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부서가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인구가 작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각 리에 한 명도 안 되는 이런 인원이 되겠고, 그래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앞서 동료 의원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위기 가구라는 것이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찾기가 어렵고 곤란한 부분이 남 보기에는 가족도 있고 자녀들도 훌륭하고 그렇지만 어르신들은 빈곤하게 살고 어렵게 독거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군에서 먼저 그런 분들을 보호하고 능력이 있는 자녀분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많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보게 되죠. 제가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자살하는 인구를 찾아봤는데 잘 안 나오네요. 통계청 자료하고 경찰청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 거 같고, 통계청 자료는 다음 연도에 자료가 모아진다는 얘기도 들려서 18년도에 보니까 10만 명당 전국 평균이 26.6명이고요. 강원도가 33.1, 홍천군이 41.7이에요. 지난해에는 우리 군에서 27명이 자살을 했고요. 전국 평균 지난해 10만 명당 39.1명으로 보면 우리 군 27명, 보건소에 알아보니까 우리는 인구가 10만 명이 안 돼서 정확한 자료가 없다고 답을 받았습니다만 10만 명당 39.1명이라는 전국평균을 보고 지난해 우리 군에 27명이 자살했다는 인원을 계산해보니까 전국평균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이런 걸 보면 역시나 많은 위기가구를 해마다 발굴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사각지대는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위기 가구들을 어떻게라도 좀 더 많이 발굴해서 복지혜택을 주는 게 우리 관의 목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희망발굴단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래서 더더욱 발굴단을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의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자살과 복지의 관련성이 밀접한 것은 사실인데 여러 자살유형이 정확한 자료라든지 분석된 건 없지만 적어도 우리 군 차원에서 행정뿐만 아니라 기관 단체, 가까이 하는 조직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현상이 나타나고 우리 군이 자살률이 높다는 통계 때문에 늘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 복지 분야만큼 지적해주신 대로 희망발굴단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 인원은 적지 않은지 검토를 해보고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살과 복지의 관련성을 보고요. 아마 관련부서에서 생명사랑 지킴이라든지 이런 분야도 별도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정환경에 따른 외로움이라든지 자살 연령층이 낮아지고 계층이 다양화 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 일이 복지 분야에 연관돼서 발생하지 않도록 발굴단 운영, 내실 있는 확대라든지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형태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발굴단에게 사례를 공유하는 기회를 많이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사각지대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새로운 사각지대를 발굴했을 때 새로운 사례나 이런 것들은 같이 공유하면서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공감대 형성을 하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우리의 생활형태가 생활공동체 영역이었다면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경제공동체로 변화되는 것들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서 고독사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은 생활공동체, 마을공동체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담사례라든가 발굴사례들을 공유하며 발굴단이 진짜 해야 될 역할을 좀 더 열정적으로 열심히 잘 해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255쪽에 탈수급 촉진을 위해서 계장님 이하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홍천군에도 85명의 분들이 자활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먼저도 질문을 드렸지만 85분 중에 탈수급을 못하고 있는 분이 계속 탈수급 해야 될 사람인데도 못하고 반복적인, 비슷한 체계로 가는 부분이 많은데 그분들이 안하려고 하는 문제점이 뭐가 대두가 되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환경적 조건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용어를 쓰기는 뭐하지만 빈곤의 악순환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본인들의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한 단계씩 올려서 추진하는 게 필요한데 다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의 역할,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과에서의 역할이 좀 더 그분들을 위해서... 인원이 많고 적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능하면 타이트하게 잘 연결할 수 있도록 매개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상담도 하고 지역자활센터 역할을 지도하고 있는데 잘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삼박자가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화를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 최초의 목적과 상당히 거리가 먼 사업이 되다 보니까 방향도 새로 돼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서울이나 타 시도도 보면 자활해서 탈수급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물어보면 10명 중 8명 이상이 탈수급을 원하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도시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탈수급 정책이 도시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그런 분들을 탈수급 할 수 있는 걸 적극적으로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여러 방면에서 직장을 알선해주려고 무단히 노력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그분들이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의지가 없다 보니까 제2의 직장을 옮겨서 가시더라도 적응을 못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큰 문제점이라고 봐요. 홍천군에도 다양한 기업이 많으면 사실 그런 쪽으로 알선해서 자립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면 좋은데 못하는 부분, 그런 발굴도 필요할 것 같고요. 탈수급을 최근에 한 인원이 3년간 몇 분 정도가 탈수급이 된 것 같아요?

그동안 보금자리주택에서 나가고 작년에는 찐빵이 나가고 했거든요. 다만 자활참여자 중에서 구체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탈수급 인원이 정확하게 파악된 건 없습니다. 그런 것도 계속 반복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인원이 파악된 건 없습니다.

탈수급 하면서 탈수급자 사후관리도 가져가야 되는 대책도 필요할 것 같고, 지금 탈수급 후에도 직원분들이 고생하시겠지만 자립해서 갈 수 있게끔 사후관리도 중요하니까 대안을 잘 만들어서 탈수급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또 다른 삶을 살 때도 어떻게 보면 월 생활비만 해서 가져가야 된다는 것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일을 해서 그분들도 보면 자녀도 있고 가정을 꾸리고 있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13억 이상 비용이 들어가고 거의 국비 예산이지만 우리 군비가 2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지만 국비라도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만들어서 탈수급 전에도 기초생활로 배정을 받아야 될 사람도 무수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발굴해서 기회를 줘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고민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활기금 활성화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탈수급 촉진을 위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에요. 우리 기금 활용에 있어서 어쨌든 이런 부분은 기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거죠?

예.

환경개선, 노후차량 등 있는데 지금 보면 예산이 1억 7,300이 순수 군비로 지원이 되는데 기존에 홍천자활센터가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던 임산물 판매센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 당시에도 교환을 하는 것보다 하나를 새로 지어서 종합적인 자활센터의 순기능을 이룰 수 있는 건물로 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말씀도 드렸던 부분인데 사실상 그러면서 뒤에는 산림조합이 홍천군 땅에다가 훌륭한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늘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보면 아쉬운 부분이 이런 기금을 이런데다가 써야 되니까 이게 금년에만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기일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화 영향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지금이라도 그쪽 부분을 새롭게 조성해서 어쨌든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리라고 보이고, 거기에다가 어쨌든 홍천을 들어오는 입구로 제대로 된 자활센터 건물을 건립해서 지금 관내에 산재돼 있는 사업단들을 한쪽으로 몰아서 행정에서 도와줄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자립이나 교육, 이런 걸 총체적으로 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탈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미래지향적인 부분에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밑에 한우프라자, 농촌터미널, 이렇게 건물들이 있긴 하지만 단층 건물로 금싸라기 땅에다가 펼쳐진 것에 대해서는 늘 관련부서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 가지 진행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자활센터관련 경우는 종합센터로의 기능을 하면서 탈수급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대상자들도 지원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활센터와 자활업무에 관심을 많으신 의원님께서 좋으신 의견을 주셨는데 자료를 보면 2018년도에 소유권 이전이 돼서 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단이 여러 곳에 분산돼 있고 건물이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던 걸 받다 보니까 리모델링도 하고 환경개선사업도 해야 되는데 센터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건물이 새롭게 단장한다는 건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알아봤는데 현재는 자활센터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구책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된 상황입니다. 군의 입구 차원에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차피 부지는 홍천군 소유로 됐기 때문에 교환을 했든 어찌됐든 건물 신축 부분인데 지금 뒤에 산림조합 같은 경우도 층수는 고층은 아니지만 약 18억 정도 들여서 건물을 지은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그 정도 예산이라면 얼마든지 다른 쪽을 조금 아끼시더라도, 국비가 안 된다고 하면 군비라도 해서 그분들의 환경개선이나 근무조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렇게 해서 종합적인 센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상황이라든지 추이를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매년 몇 억씩 들어가다 보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게 더 효율적이고 근무하는 사람이나 자활하시는 여러 분들도... 그리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건 다른 용도로 쓰면 되잖아요. 한쪽으로 몰아서 버스도 운행을 하고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강재구 소령과 관련해서 지금 부지는 매입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관내에도 여러 가지 현충시설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사실 지금 강재구 공원 같은 경우도 정확히 지적정리가 안되고 사용을 하고 있는 분이 있었죠?

예.

그래서 관내 현충시설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왜냐면 남의 사유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가지고 있다면 정리를 해서 매입을 하든지 타이트하게 시설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사료가 돼요. 이번 기회에 정리를 통해서 남의 사유권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김만순입니다. 2021년도 도시교통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7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577쪽에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교통과는 저를 포함해서 7개 담당에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79쪽 도시교통과는 미래적 도시계획과 선진디자인 도시시설, 편리한 교통 등 열과 성의를 다해 평화와 번영의 시대,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추진전략으로 전 직원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580쪽에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신규시책 2건과 주요업무 18건, 공약사항 3건 등 총 23건에 사업비 301억 1,800만 원이며, 581쪽에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세부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82쪽에 신규시책사업으로 홍천군 경관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다양한 환경변화에 따른 홍천군 경관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자연경관 및 역사 문화 경관을 보존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 복원함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1회 추경에 용역비 2억 원을 확보하여 관련법 규정에 의거 기준연도 2021년이고, 2035년을 목표연도로 홍천군 경관계획 수립용역을 올해 7월에 착공해서 22년 5월까지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홍천군 경관 조례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83쪽에 신규시책 마지막으로 주차요금 징수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현재는 주차요금 징수 절차가 수기로 진행되어 주차요금의 수납 및 미납요금 관리, 체납 처분 등에 어려움이 많아서 주차요금 부과 징수 시스템을 구축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유료 공영주차장 14개소에 요금징수 단말기 보급으로 가상계좌 시스템을 6월 말까지 구축해 완료하고 사용자교육을 통해 7월부터 징수시스템을 제공해 주차요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4쪽부터 604쪽까지 주요업무 1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84쪽에 홍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홍천군 기본계획 목표연도인 2020년도가 도래돼서 2040년까지 군 기본계획을 보완 정비하고 구체화하기 위해서 용역비 20억 원을 확보해 2019년 6월부터 올해 12월까지 홍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주민공청회 및 의회 의견 청취, 군계획위원회의 의견수렴과 홍천철도, 홍천 양수발전소, 항체바이오 산업 등 우리 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책을 발굴해서 실현과 활용 가능한 용역 결과물 도출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강원도에 군기본계획 승인 요청을 하였고, 8월 중 토지용도지역 재정비 등 군관리계획 변경 승인 요청해서 12월 중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등 용역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586쪽에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도심지 교통난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우신아파트부터 큰골 입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12건에 154억 6,000만 원을 투입해 올해 12월까지 보상 추진 및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588쪽에 도시환경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정비 및 가로경관 사업을 통해 깨끗한 도로환경 유지를 위하고,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초등학교 주변 도로정비사업 등 3건에 29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중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589쪽에 노점상·노상 적치물 단속 및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5일장 및 불법 노점·노상 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해서 군민의 통행권을 확보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나 도로보수팀 2명이 시설 점검보수와 민속 5일장 주변 및 시가지 상가 밀집지역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지도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인원 부족으로 단속에 어려움은 많이 있으나 불법상황에 대해 철저한 단속으로 장애 없는 안전하고 편리한 거리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0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쇠퇴하고 낙후된 지역에 도시재생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고자 신장대리 일원 구도심을 대상으로 2019년 2월부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해서 지난해 4월에 전략계획 승인을 받고, 5월에 소규모 도시재생에 선정되었으며,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 청취, 홍천군민 100인 토론회 등을 거쳐서 지난해 의견청취, 지난해 7월 신장대리 일원에 대해 활성화계획 승인 및 공모신청을 했으나 국토부에서 최종 선정과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올해는 지난 5월 강원도에 총사업비 117억 규모의 사업으로 공모 신청을 하였고, 6월 2일 현장실사, 6월 15일 발표 평가 이후 6월 말 강원도 선정을 거쳐 8월 중 국토부에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통해 9월 중 국토부 도시재생특위 심의 후 최종 선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이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91쪽에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단위의 재생사업 발굴 및 추진을 통해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 중심의 참여 경험을 축적하는 등 예비사업을 90% 이상 준공해야 본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5월 공모에 선정된 신장대리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국비 50% 등 사업비 2억 6,400만 원을 확보해 마주침 반상회를 통한 소통구조 형성과 지역주민 역량강화 등 홍천시장 손잡고 사업을 올해 6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뉴딜사업 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희망리, 진리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사업비 6억 9,400만 원을 확보해서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22년 뉴딜공모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년 갈마곡리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 신청을 위해서 사전 용역을 추진 중이며, 9월 중 공모 신청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93쪽에 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 행위 근절을 통한 광고물 기초질서 확립과 불법광고물 부착을 사전 예방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가로등, 신호등, 전주 등에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806개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을 5월까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594쪽에 아름다운 간판 개선사업입니다. 지난해 간판 개선사업은 강원도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2억 3,300만 원을 확보해서 서독안경원부터 축협 하이마트까지 42개 업소, 64개 간판 정비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홍천떡볶이에서 호미빙 구간 46개소 간판을 정비하고자 강원도에 공모 신청하여 지난 3월에 선정돼서 사업비 1억 6,100만 원을 확보했으며, 6월 중 주민협의체 구성 및 디자인 업체 공모 제안 등 11월 말까지 간판 제작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595쪽에 사업용 자동차 안전 및 서비스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시외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을 시외버스 19대에 대당 430만 원씩 8,200만 원, 노후택시 대차비용 지원을 관내 노후택시 11대에 대당 150만 원씩 1,650만 원, 택시 카드수수료 총 172대에 대당 월 34,000원씩 7,100만 원을 연말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96쪽에 택시 감차 보상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제4차 강원도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 승인 결과 우리 군 택시 172대 중 적정대수는 149대로 23대가 감차 대상이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도 23대 감차로 최종승인을 받았습니다. 택시업계 대표자 및 운수종사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감차규모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 대비 2대가 초과된 총25대로 정하였습니다. 올해는 11억 4,900만 원을 확보해서 일반택시 23대, 개인택시 1대 등 24대를 지난 5월까지 감차 완료하고 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부터 604쪽까지는 연례 반복적으로 운송업체 유가보조금 74억 5,900만 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38억 3,200만 원, 농어촌 지역에 희망택시 운영비 4억 2,700만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5억 4,5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5억 원, 공영주차장 환경정비사업에 1억 9,2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및 노후장비 교체에 1억 200만 원, 시가지 차선도색 및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5억 7,000만 원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약사항으로 605쪽에 홍천시가지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전선지중화 사업비는 총 160억 원으로 한전 50%, 군비 50% 부담해 3단계로 구분해서 총 3.6km를 매설할 계획이며, 2019년 7월부터 한전 및 통신사들과 협약체계를 완료하고, 2020년 4을 사업을 착공해서 9월에 선로 및 관로 매설을 완료했습니다. 사업 1, 2단계인 1.8km 구간은 제천시 등 선진지 벤치마킹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 및 설문을 토대로 디자인 복구설계를 완료해서 올해 6월 중 착공해 12월 중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한 21년도 3단계 사업은 터미널, 교육청, 관광호텔 구간 1.1km과 홍천초교 어린이보호구역 0.7km 등 1.8km 구간에 대해서 한전과 계약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80억 원으로 1회 추경에 군비 28억 원을 확보하였고, 2022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사항으로 606쪽에 도심 주차장 확보 사업입니다. 부족한 주차시설 공급을 위해 연봉리 공영노외주차장 시설개선사업은 보상협의가 지난하여 지난 11월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신청을 해서 3월 수용재결이 확정되었으며, 현재 사업을 발주해서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41억 원 등을 투입해서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해 주차장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경제과에서 신장대리 일원에 210면 정도의 주차타워 조성을 22년 말까지 완료해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공약사항 마지막으로 607쪽에 외출 외박 군 장병 교통편의 제공입니다. 군관 상생협의회를 거쳐 군 장병의 외출증과 택시 영수증을 첨부하여 개별신청하면 요금의 약 30%에서 70%를 홍천사랑상품권 5,000원 권으로 개별 우편 발송하는 방안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예산 3억 원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외출 외박 통제가 장기화 되면서 사업추진은 사실상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상 2021년도 도시교통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홍천군 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홍천군 계획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거든요. 철도라든가 바이오 항체 클러스터 관련해 연구 단지나 생산시설지역, 이런 게 많이 들어올 텐데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도 지역을 다시 한번 용도지역이나 용도구역을 재조정해서 거기에 맞는 토지이용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 교통 라인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군에서 계획하는 의도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2019년부터 2년간 걸쳐서 용역비 20억을 확보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민 공청회나 단체에 많은 설명과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기본계획은 지난 4월에 강원도에 승인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선 전철이 들어오게 되면 전철에 대한 대비를 우선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려면 역사 위치는 용역 아니면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결정되겠지만 거기에 따른 용도지역 세분화라든가 재조정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건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용역에만 맡기지 말고 군의 의견이 많이 개입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본계획에 담아놨고요. 용도변경이라든가 위치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용도변경을 시행하도록 해서 철도 유치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관리계획 변경 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패턴이 바뀌면서 과거에는 중앙통 시장 주변으로 상경기가 집중화 됐었는데 지금은 분산이 되잖아요. 이용하기 편리하고 주차하기 좋고 그 다음에 시장 보기 편리한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것을 균형적으로 균형감 있게 도시가 발전하려면 구역을 지정해서라도 인위적으로 시장이나 이런 게 형성이 되도록 우리 군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는 중앙시장만 살리려고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빈 상가가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우리 군민들은 뭔가 불편하거나 다른데 좋은 곳이 많기 때문에 안 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원인을 분석해서 더 편리한 곳에 시장이 생길 수 있도록 상업지역이나 구역을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기호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요. 저희가 연봉 지역이나 갈마곡리 지역이 신시가지로 계속 성장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쪽 구역도 물론 일부는 상업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도시를 형성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쪽 분야도 성장화 되고 있지만 신장대리나 희망리, 진리가 너무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빈 상가가 많아지고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 쇠퇴도를 파악해 보니까 이 지역이 쇠퇴도가 너무 심해서 전략계획 승인을 받고 활성화지역으로 해서 도시재생 예비사업에서 보고 드렸지만 신장대리 예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하면 여기 상권을 회복하고 활성화를 할 수 있을까 예비사업에서 담았고, 이번에 활성화계획에 공모 신청해서 된다고 하면 시장 중심지가 조금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시장에 상업지역 지정한지 꽤 됐죠? 조정을 최근에 언제 했죠?

조정은 아직...

수십 년 전에 지정했던 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지역은 상당히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업지역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과거에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때 만들어진 위치에 아직도 방치가 돼 있어서 이번 기회에 그것도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더 편리하게 장을 보고 상업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기존 지정돼 있는 상업지역에만 자꾸 투자를 하지만 효과를 못 보는 거거든요. 생활공간이 거기가 아닌데 옛날에 지정된 장소에다가만 자꾸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보이거든요. 이번 기회에 상업지역도 연봉이나 갈마곡 쪽에도 소규모 시장이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야만 거주하시는 분들의 생활편의가 좋아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이분들까지 중앙통까지 오시라고 하면 특별한 이유 없으면 안 오시잖아요, 주위에 편한 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 세분화가 잘 조정이 안돼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높여서 전문상가가 유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이 맞지 않아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보이거든요.

신장대리나 희망리 쪽보다는 연봉이나 갈마곡리 쪽에 상업지역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잖아요.

예.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일부는 지정이 돼 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수요에 따라서 파악을 해서 지정 확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면 지역에도 중심 상권뿐만 아니라 우리 홍천강이나 산을 이용한 많은 관광객 유치를 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이 맞지 않아서 하고 싶은 영업행위를 못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용도지역 완화해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도지역 상향조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도 가능한 한 발전할 수 있도록 농림지역이나 이런 걸 상향조정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관리계획 변경을 하는데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고 기준에 맞으면 그렇게 상향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지금 보면 농정과하고도 말씀을 해야겠지만 농업진흥구역 중에도 도로가 나면서 자투리땅들이 아직 그대로 농업진흥구역으로 제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도 찾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이번에 하면서 찾아가지고 조건이 맞으면 상향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583쪽 보시면 주차요금 징수 시스템 구축해서 1억 5,000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유료 공영주차장이 관내에 몇 군데나 돼 있죠?

14개소입니다. 노상 11개, 노외 3개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전부 이 시스템을 적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단말기를 하겠다는 거죠?

예. 벌써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7월부터는 이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거예요?

단말기...

카드 단말기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시스템입니다.

카드 납부도 가능하고?

예.

현금도 가능하고?

예.

정확해요?

예.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걸 받지 못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14개 외에도 지금 주차관리원 부족으로 인해서 못받는 구간들이 많이 있죠?

있습니다.

그런 데도 카드 단말기 무인시스템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그래서 그쪽 부분은 주차징수요원을 이번에 증원을 하려고 합니다. 기간제가 25명인데 6명을 추가로 증원해서 노상주차장에 주차선은 돼 있습니다만 요금을 안 받고 있는 부분을 확대해서 요금을 징수하려고 합니다.

인원도 중요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들이 벤치마킹 가보고 하면 무인시스템으로 해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노상에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무인시스템을 어차피 카드만 되겠지만 그런 것도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은가. 14곳은 시범운영에 들어갈 것이고... 알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586쪽 보시면 맨 하단에 홍천교에서 화랑아파트 간 인도설치를 한다는데 현재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연봉 쪽에 군인아파트가 들어서고 인구고 계속 그쪽으로 증가하면서 인도는 하천 쪽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반대쪽으로 2m 규모로 신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강변 쪽도 인도가 훌륭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대쪽으로 해서 2m로 쭉 아파트까지 내려간다고 하면 그 보상협의도 힘들겠지만 그거에 따른 사업비도 엄청날 것이라고 사료가 돼요. 이건 설계비죠?

보상비입니다. 설계는 완료된 상태고요. 그쪽 부분으로 2m 확보하는데 지장물이나 토지 보상을 주고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보면 강변 쪽에 인도 밑에 쪽으로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그 자전거도로를 없애고 거기로 주차선을 하면서 자전거도로만큼 반대쪽으로 인도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상비 2억은 상류 시점 부위에 개인토지가 조금 포함이 돼서 보상을 하려고 사업비를 세운 겁니다.

거기로 내려가면서 전부 군유지예요?

지금 하천 쪽으로 인도가 있고 그 밑에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그리고 주차선이 있는데 그 자전거도로를 없애고 차선으로 만들고, 자전거도로 대신 이쪽편에 옮겨서 인도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어요?

주로 인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파트라든가 그쪽에서 이쪽편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차량으로 이동하는 게 거의 많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하지만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쪽으로 가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현상태가 더 안전하다고 보이는데... 글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남면 쪽에도 하고 관내에도 많이 돼 있지만 화랑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존에 2차선으로 오다가 1차선으로 합쳐지잖아요.

예.

그리고 형제주유소 앞에도 그런 개념이죠? 그건 법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차량통행량에 따라서 회전교차로 종류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형교차로, 그 다음에 1차로형, 2차로형 교차로가 있는데 터미널 앞에 있는 경우도 2차로형입니다.

그러면서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폐단은 있죠.

교통량이 많으면 2차로로 돌아가는데 형제주유소나 이런 부분도 차선 자체는 4차선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1차로로 만든 것 같습니다.

교통섬이 있잖아요. 그것도 법으로 돼 있는 건가요? 축소하고 탄력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교차로 종류에 따라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하고는 다르지만 온천 입구에 교통섬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국도니까 그렇겠지만 그게 하면서 보상협의도 많이 나갔고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2차로인데 왜 이렇게 넓게 했나... 그래서 회전교차로를 함에 있어서 보상 관계를 분명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아무리 교통량이 많다고 해도 밥보다 고추장이 더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건 신중하게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통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8쪽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도시환경 유지 관리와 관련돼서 매년 하는 일이죠?

예.

지금 홍천교가 나와 있기 때문에 홍천교를 가보시면 물론 큰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돼있는 것도 잘 좀 확인을 하셔서 인도교 같은데 보면 특히 도색한지도 얼마 안 됐는데 부식이 생기고, 앉아있는 벤치 같은 경우도 녹이 쓸어서 미관상 상당히 보기 안 좋아요. 이런 것들도 조금만 관심 가지면 많은 비용이 들지 모르겠지만 주무부서에서는 현장을 나가 보시면 미처 못 봤구나 할 정도로... 그런 것부터 잘 해놓으셔야지 도시미관을 살리고 교량도 지나가는 분들이 군에 대한 쓴 소리를 하지 않을까. 이번 기회에 나가서 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부식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쪽 부분을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수공사를 설계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공사 실시설계도 지금 완료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정밀검사안전도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도... 한 번 나가서 보시고요 598쪽 보시면 광고물 부착과 관련해서는 도시교통과인지 건설과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가로등 관리를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있나요?

가로등 관리는 우리과가 하고 있습니다.

총 몇 개가 있죠?

약 9,000개 정도 됩니다.

도시구역 내에 있는 것만 관리하나요?

읍면까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읍면 전부다?

예.

읍면 전부다 해서 9,000개 정도 된다?

예.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그냥 9,000개 있다고 하지만 고유번호를 매겨서 주민들이 가로등 나갔다고 하면 군에다가 신고해서 몇 번 가로등 나갔으니까 교체해 달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면 어떻겠는가. 그냥 주민들을 어디동네 어디라고 하면 그것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걸 고유번호로 주소 그런 거 놓듯이 가로등도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면 주민들도 거기 가로등 나가면 나갔으니까 점검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하면 관리도 편하고 주민들도 신고할 때 번호표를 보고 하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죠?

그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의원님 좋으신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95쪽 같은 경우는 진짜 이게 예산 관계는 모르겠지만 도비 5%를 받아서 무슨 사업을 하죠? 차라리 이런 건 반납해버리고 군비로 했을 때 우리가 진짜 군에서 많은 부분을 노력하는구나. 차라리 도비를 더 받아오든지, 진짜 모든 예산을 봐도 5%짜리가 어디에 있어요. 이런 건 도 의원님들이나 관련 과장님이나 국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18개 시군이 똑같은 건지 모르겠지만 5%는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건 예산 받을 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97쪽 보시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CNG 부분에 대해서 3대를 올려놨는데 주무담당자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도에다가 얘기해서 이걸 기획감사담당관 쪽으로 같이 해서 규제 개혁을 이런 걸 만들어 주십사 건의를 하란 말이에요. 법적으로 본사가 있으니까 예산이 나가야 되는 건 맞는데 본사가 있다고 해서 군비가 같이 매칭이 돼서 기름도 여기에서 안 쓰고 차량 운행도 안 하는데 예산은 나가야 돼요.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다고 해서 강원도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북방에서 지어줬는데 버스가 안 쓰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맥없이 군비는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도나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재정지원금,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매년 용역을 실시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비수익노선, 벽지노선해서 87개소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군민 중심의 노선 개편이 필요한 시기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계속 나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처럼 이런 노선들을 묶을 건 묶고 환승시킬 건 환승시키고 뭔가 해줘야지. 우리가 이 업체에 38억, 40억, 이거 말고도 더 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한번 주민들의 설명회도 들어보고 전문적인 용역도 줘서...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맨날 교통량 조사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가 나가고 맨날 똑같은 사업추진을 하지 마시고 어쨌든 인구가 감소되고 고령화되면서 사실 이용률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행정이나 지원도 변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늘 보면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잘 꼬집어서... 제가 내용은 많이 썼어요. 할 얘기가 많은데 주무부서에서 잘 판단을 하셔서 교통형 교통모델 사업으로 전환이 되든지 해서 하면 우리 예산도 덜 들어가면서 국비 예산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강원도에서 공영제, 준공영제 18개 시군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했는데 그 이후로 특별한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도 마을버스 공영제를 도입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02쪽 보시면 대기실 부분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몇 개 정도 돼있죠? 지금 꽃뫼공원에 하나 있고, 내려와서 새마을금고 인근에 하나 있고, 내려와서 옛날에 극장 앞에 있고, 있어야 한 곳 더 있을 것 같은데...

신한은행 앞에도.

그것도 활용도가 없잖아요. 왜 활용이 안 되는지도 알고 계시잖아요. 기왕 하실 거면 공영주차장에 설치한 것처럼 해야지, 필요하다고 해서 과에 찾아가서 그런 말씀을 과장님 앞에서 드렸고 전부 하겠노라 했는데 금년에 올라온 게 또 4개예요. 어떤 모르겠지만 개당 2,300정도 소요가 돼서 9,2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 다 해놔도 얼마 안 들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또 엄청 덥잖아요. 모든 사업은 때와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여름과 겨울, 이럴 때 그런 공간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밖에 나와서 의자 놓고 앉아계신 부분도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04쪽 보시면 교통안전시설물과 관련해서 볼라드 같은 경우 제가 또 지적을 했었죠, 볼라드 교체하라고. 홍천문구사 앞에 가보면 다 떨어진 것, 걸레 같은 말뚝이 박혀있고, 아산병원 앞에만 예쁘장한 걸로 해놨는데 그것도 법 기준에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볼라드 같은 경우도 여러 군데 많아요. 이번 기회에 그런 것도 바꾸려면 정확히 예산을 들여서 한 번에 싹 바꾸면 군민들이 뭐라고 할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지저분한 것만 바꾸고 조금씩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자꾸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기왕 할 때 전부 싹 바꿔버리든지.

전수조사를 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전선지중화 먼저한 건 끝났죠?

1단계는 지중화만 해놓고 그 위에 복구는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복구는 6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9개월 걸렸어요. 먼저 말씀 드렸잖아요,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포장 좀 해라. 제가 봤을 때는 한꺼번에 하려는 생각밖에 안 든단 말이에요. 모든 사업은 끝나면 빨리 불편을 최소화시켜주는 게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인데 편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군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고, 그런 걸 빨리빨리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2주차장 거기도 펜스는 아직 안 쳤죠?

예.

그리고 분전함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으면 주차장이 좁아졌죠? 그러면서 한전한테 받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

포장하고 차선도색하는 것도 1억을 썼는데, 물론 울타리까지 포함한 가격인데 그런 것도 군 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받는 게 제도화 되어있는 건 아닌가요? 한전 시설물이잖아요. 우리가 공중박스 하나 인도에 놓는 것도 얼마씩 받잖아요. 우리 주차장을 없애가면서 우리 땅에다가 쭉 놓으면서 그런 것도 우리가 피해보지 않는 쪽으로 해서 법적인 부분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땅이 없어지면서 주차장이 줄어든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한전하고 잘 협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협의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582쪽에 경관계획 수립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홍천군에 수년에 걸쳐서 경관 변화가 조금씩 되어가고 있기는 한데 이렇게 수립을 하신다고 하니까 차별화든 주민들 만족이든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추진전략에서 나와 있는 아웃라인 같은 게 있나요?

특별하게 아웃라인이나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 건 있습니다. 그걸 우리 군 특성에 맞게 용역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천군 경관의 문제점 같은 게 파악된 게 있나요?

홍천군 자체는 아직은 없고.

나와 있는 게 없죠?

경관계획을 수립하면서 타 시도나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새롭게 처음으로 수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용역 안에 세부사항이 치밀하게 들어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아직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라서 여쭤보기가 그렇지만 경관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역별로 나눠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내를 지속적으로 장기간으로 봤을 때 빛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수립이 안 되고 이런 면들이 있어서 저는 용역 안에 어느 지역은... 조사를 하시겠지만 어느 지역은 야간에 빛이 많이 범죄예방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 또 어느 지역은 경관으로 해가지고 불법주차나 그동안 적치물, 쓰레기, 관리 부실에 대한 부분으로 심하게 된 구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획안에 따로 분리가 돼서 들어가서 취약한 부분들을 강점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지금 기본방향을 저희가 만들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니까 말씀하신 의견 충분히 반영을 하고요. 특색 있게 빛부터 색깔까지 계획 수립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왜냐면 지금 시작이시니까 반영이 되게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는 의회나 담당 공무원분들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협업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계획 수립단계다 보니까 진도를 나가면서 단기, 중기, 장기로 이게 목표연도가 2035년도니까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예상으로 나오는 전략들이 나올 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보니까 건축도 필요하고 도시과에서도 필요하고 농정과도, 환경과도 각 실과가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다보면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용역을 아예 할 때 도시과에서 계획을 잡아도 실행부서는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용역 안에 항목마다 몇 개 부서가 주도적으로 할 일들이 뭔지. 어떤 협업을 해야 되는지 이걸 기획실에서 아예 짜줄 수 있는 건지, 그게 가능할까요?

아마 경관계획 수립은 도시과에서 컨트롤타워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각 실과에 검토나 의견을 들어서 기본계획에 반영할 건 반영하면서 그쪽 실과에서 나온 의견들을 그쪽 실과에서 해야 되니까 거기에다가 사업추진 실행은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전략상 시행될 때 약간 편리하게 시행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좋으신 의견입니다.

경관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옥외광고물은 경관 조례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해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 비슷비슷한 위원회들이 많거든요. 진도 나갈 때 능률적으로 하시려면 통합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가능하다면. 아예 개정하시려고 하시니까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부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건 따로 검토를 하더라도 각 위원회들이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 이번에 개정하실 때 통합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꼭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정기입니다. 과장님 우리 2040계획이 진도가 어디까지 왔죠?

지금 마무리가 됐고요. 거기에 의해서 각 실과에서 거기에 있는 계획 실행을 어디에서 할 것인지 실과를 정했어요. 그 실과에서 타당성검토 다 해서 실행여부를 검토해서 가능한 건 내년부터 예산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2040계획이 됐는데 홍천에는 활용할 수 있는 가용토지가 용도별로 많지가 않다는 얘기를 계속 듣거든요. 그런 면에서 용도지역 지구를 지정할 당시에 용도나 취지대로 유지되지 않는 곳은 과감하게 현상황이나 계획에 맞게 변경을 시켜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절대농지 지역들 중에 현황 파악을 해서 해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전수조사를 한 적은 없죠?

아직까지 그렇게는 안 했고요. 이번에 관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곳을 찾고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상향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찾아서 상향조정할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0년까지 홍천군 인구가 9만 9,000을 목표로 했었거든요. 2020년이 됐는데 달성을 못 했고 7만이다 보니까 2040년 계획인구도 유동인구까지 9만 9,000정도로 잡고는 갑니다. 개발할 수 있는 용지를 기본계획에다가 많이 담아놓기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있는데요. 아까 화랑아파트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인도를 개설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화랑아파트에 입주해 들어올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파트 준공하고 비슷한 시기에라도 이 부분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좀 서둘러서 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회 추경에 보상비는 확보했습니다. 보상 협의되는 대로 2회 추경에 사업비 확보해서 올해 중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랑아파트 인근 지역이 많이 팽창하고 있는데 우리가 갈마곡이나 연봉이나 이쪽 지역을 보면 주차장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인데 이쪽 연봉 화랑아파트 인근이 팽창되기 전에 주차장을 좀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면 확보하기도 힘들뿐더러 비용 문제도 있고 하니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회전교차로를 지난번에 보니까 구 신파 앞에 회전교차로 앞에 검토가 들어왔다가 홀딩된 상태 같은데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장 위험한 곳들이 관광호텔 앞, 그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간도 좀 나오고 하는데 사실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고 차들이 끼어들고 나가는데 힘들어서 급하게 가다 보니까 사고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건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푸주옥 앞하고 관광호텔 앞은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다가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8쪽에 604쪽하고 연계가 되는데요. 남산초등학교 앞에 교통신호등 설치하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 다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학부모들이나 학교 쪽에서는 우리가 신호가 한번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면 사방을 건너갈 수 있도록 하는 횡단보도 체계, 신호체계를 변경해 주십사 하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 시간에 순차적으로 횡단보도 신호가 들어오니까 무단횡단들이 많아지고 그러는데 한 타임에 동시에 잡아주면, 춘천이나 서울 인근에 학교 주변이나 사람 보행 많은 곳은 동시에 사방을 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많이 갖춰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호체계가 네 군데가 돌아가면서 가능하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곳이 동시에 차가 서고 사람들은 대각선으로도 건너가고 다 건너가는 시스템이 춘천 같은 경우를 봐도 점차 늘어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명동이나 사람 많이 다니는 데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우리도 거기다가 그렇게 해놓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검토해 주세요. 그 다음에 광고물 관련해서 부착물도 부착물인데 현수막 게첨대들이 있는데 수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방에 보면 불법 현수막들이 너무 많고, 그로 인한 민원도 항시 있는데 불법현수막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걸 수 있는 데라고 하면 막 가져다가 걸어대니까. 이게 게첨 기간도 정해지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게첨대가 부족하다고 하면 추가로 조성해서라도 광고물들,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 의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챙겨봐 주시고요. 농어촌버스 보조금, 적자노선에 대한 보조금이 50억 가까이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아까 중간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때 과장님께서 준공영제, 공영제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가 검토를 했었다고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구할 수 있으면 부탁 좀 드리고요. 이미 강원도에는 영월군이나 일부 지역에서 춘천도 일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공영제, 준공영제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되지 않은가. 비용이 이런 정도 나갈 정도면 시내지역하고 면 지역, 그 다음에 읍 지역으로 나오는 말하자면 광역버스 체계 개편이나 그 다음에 면 지역 순환하는 버스들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지금 군이 부서별로 용역비를 많이 쓰면서 이런 검토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추세가 우리도 언젠가는 어느 시점인가는 버스 준공영제 형태로, 공영제까지는 못 가더라도 준공영제까지는 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나 고민을 심각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용역도 주고 강원도에서 지난해까지, 올해 초까지 용역 검토도 하고 저희 군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을 해주는 게 거의 98%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불법주정차, 아까 제가 불법광고물 말씀을 드렸는데 불법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례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데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시야를 가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불편이지만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교차로에 불법주정차 부분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문제를 많이 야기하고 있는데 주요 도로, 주요 교차로 쪽 CCTV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다른 곳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교차로 주변 불법주정차 만큼은 여러 가지로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거나 계도를 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살펴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교차로나 소화전이나 횡단보도 5m 내지 10m 이내에 설치하면 무조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사항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도 신고를 많이 해주셔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특히 낮 시간대에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과장님이 각별히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최남식입니다. 농정과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7쪽입니다. 일반현황과 2021년 목표 및 추진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4쪽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신규시책, 주요업무,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5쪽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입니다. 홍천군에서는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운영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주에 180명이 입국할 예정이며, 산재보험, 외국인등록, 자가격리비 지원, 통역 상담 등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6쪽입니다. 농어업인 수당 지급입니다.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70만 원, 8,834호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원상품권과 홍천사랑상품권을 읍면 농협을 통하여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누락자에 대해서는 이달 중에 신청을 받아서 추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18쪽입니다. 농업장기발전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무원이 직접 농업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합니다. 실제 농정과 11명, 축산과 6명, 농업기술센터 9명, 홍천읍 1명, 총 2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문가 3명의 도움을 받아서 현재 분과별 토론과 현장 견학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달에는 전북 남원, 세종특별자치시, 전남 영광, 경북 의성에 대한 현장견학을 준비하고 있으며, 다음 달에 농업관계자와 농협, 농업인을 대상으로 포럼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코자 합니다. 425쪽입니다.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입니다. 검산지구와 삼마골지구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괸돌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실제 수혜 받는 면적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규모에서 중규모로 바꿔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소규모로 추진할 경우에는 전액 군비로 지원하나 중규모로 추진할 경우에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내년 초에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2쪽입니다. 농업예산 지원 확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장기발전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실제 저희가 농업보조금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농정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와 업무 협의를 2차에 걸쳐서 추진하였습니다. 보조금 총액제, 중복지원 제한 등에 대한 조례를 금년에 제정해서 부정수급이나 중복지원에 대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425쪽 보면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과 관련해서 국비를 지금 전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괸돌지구.

이게 지금 어느 정도를 중규모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30만평 이상.

이것은 농업용수를 진행을 하잖아요. 향후에는 내면 지역이 상수도 문제로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는데 이 정도면 식수용으로도 가능한 거죠?

여기가 농업용수뿐 아니라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거고요. 사업비만 해도 당초에 소규모로 했을 때는 130억 정도였는데 중규모로 하면 250억 이상 됩니다. 130억 정도 할 때는 전액 군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공모단계를 거쳐야겠습니다만 공모에 선정이 되면 250억 이상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괸돌지구에서 한다고 하니까 건방과에서도, 다른 부서에서도 대형관정을 해서 식수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농정과에서는 소규모를 중규모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게 국비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실제 농어촌용수 개발사업이 논농사 중심으로 했거든요. 실제 내면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밭농사 중심이고 밭 지역도 중앙정부에서는 지원을 해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이 시행돼서 농업용수는 물론 생활용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는 관심을 갖고 조기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432쪽 보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와 관련돼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현장을 가봤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대비해서 화촌면 같은 경우는 왜 이런 방식으로 이 사업을 했는가. 지금 거기도 우리가 공유재산심의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아파트 옆에 좋은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보면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설명도 듣고 했지만 아무리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든 어느 누가 하든 우리가 최초 설계부터 주민의 의견도 분명히 반영은 됐겠지만 농촌중심지 활성화 하면서 기본적인 틀은 우리가 가지고 가면서 거기에 조금 더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가미시키는 게 맞는 것이지. 제가 가서 건축물을 보고 이 정도 부지에 신축을 하는 건데 새로운 방법으로 더 낫게 추진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면 조금 현실감이 떨어지는 설계가 돼서 추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과정이야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향후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새로운 건축 방식이 있잖아요.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이 한 건물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잔여부지는 휴식공간으로 쓰든지 어르신들 농사 소일거리를 하시는 공간을 만들든지 해서 부지활용이 효율적으로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10개 읍면 쭉 다 있지만 향후에 어느 지역을 할지 모르겠지만 기본 설계나 구상은 면밀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중심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입니다. 415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번 주에 들어온다고 했나요?

최종적으로 안 나왔는데 오늘 내일이면 나올 겁니다. 들어오게 되면 이번 주에 들어오고, 다음 주도 들어오게 됩니다.

예. 주변에서 보니까 너무들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모습이 역력히 드러나고 열심히 해주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그렇게 노력은 하지만 농촌의 현실에는 조금 못 미치지 않나 하는 농민들의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제가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너무 고생하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런 일이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현장에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고착화 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농정과에서 타 시군에 보면 일자리계가 있는 시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홍천군 농정과에서 일자리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지요.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렇게 변할 계획을 농정과에서 담당 주무부서에 주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도 춘천시나 인제군 같은 경우에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를 하면서 농업 인력에 대한 업무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안정적인 농업 인력 확보가 과제고 더구나 노령화되는 입장에서 농촌의 일손은 굉장히 모자라는 입장이거든요. 인력 중개라든지 지원을 앞으로 강화해 나가야 되지 않나. 물론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일자리 전담부서가 생기면 강원도에도 있거든요. 그쪽으로 추진하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도 그렇게 신설하는데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사부서하고 협의하고 요구해야 될 문제기는 합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필리핀 산후안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활발한 교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존도가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우즈베키스탄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시기를 놓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가 재작년인가요? 농정과에서 같이 산후안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갔을 때 그쪽에서는 인력 수출이 외화 획득에 굉장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대한민국에 다른 시군하고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진행시키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산후안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또 이번에 우즈베키스탄하고도 됐습니다만 앞으로의 어려움이 언제 닥쳐올지 모르니까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이나 산후안시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류를 더 확장해 나가고 넓혀갈 수 있는 방안들을 미리미리 연구하고 계획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시겠죠?

저희가 필리핀 산후안시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은 입출국이 안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기대를 했는데 코로나 계속 확산이 되고 하다 보니까 지난겨울보다 악화가 됐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우즈베키스탄 쪽으로 다양하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해서는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제3의 나라를 해서 우리가 연결하고 상호협력을 해나간다면 앞으로도 농업 인력을 잘 확보해서 농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끊임없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416쪽 농어업인 수당 지급이 있는데요. 이것도 공익형 직불금처럼 신청자에 한합니까? 자격이 되는데 신청을 안 하면 못 받는 겁니까?

모든 지원 사업은 신청주의입니다. 저희가 실제 홍보를 합니다만 본인 불찰로, 장기 출타로 신청을 못했을 경우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홍천군뿐만 아니라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은 신청주의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실제 과정에서 누락된 사람들이 있어서 추가로 문서를 보내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누락자에 대해서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구제해서 이달 아니면 다음 달까지는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누락된 게 어느 정도입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한 게 있고, 실제 누락된 건 읍면별로 20명 내외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잘 하셔서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직불제도 마찬가지로 누락돼서 나중에 알고 이의를 제기하는 농가를 많이 봤습니다. 17, 18, 19, 3년 동안 중에 한 번 이상 수령한 토지에 한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하지 못한 농가,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해서 신청 못한 농가에 대해서 구제방법은 없습니까?

3년 동안에 한 번이라도 신청을 했으면 필지에 대해서, 농가에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자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만 되고 그 이후로는 안 되는데 농업인 후계자나 쌀 전업농, 이런 분들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 면적이 1ha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신청됐던 땅이 아니면 신청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홍천군뿐만 아니라 전국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규제에 해당하는 농업인이 전체 농업인의 5% 정도 해당이 된대요. 누락돼서 신청을 못해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농가가 전체 농가의 5%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군 단위에서는 제도상 구제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상위기관에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저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기회가 되면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실제로 누락된 농가들이 농업인 수당은 가능하거든요. 농업인 수당은 신청을 해서 2년 자격기준만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제도 개선도 강구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모르는 건 아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구제책을 마련하려고 권성동 의원님인가 그분이 발의한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계류상태에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농업군인 홍천군에서 더욱 더 상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자료 요구 할게요. 421쪽에 보시면 고품질 고소득 작목 지원에 있어서 인삼농가 분들에게 재배 지원금 예산이 있는데 농가별로 지원한 부분을 2년 치만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인삼 농사 지으시는 분들 차광막 지원해주는 부분도 제가 알기로 50%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일반농가에 대한 지원이 5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차광막, 차광재를 지원해주면서도 인삼을 캐고 난 다음에 철거에 대한 부분까지, 집행부에 요구해서 쓰레기까지 치워달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농가분들하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치우고 있나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치워줘야되는 건가요?

행정과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강원도에 건의도 했었고 강원도 차원에서 지원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를 들여서라도 지원하겠다?

예.

도비가 매칭사업으로 몇 프로 내려오게 되면 군 예산 쓸 수밖에 없겠네요.

제가 상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환경과에서 그게 폐기물이 된답니다. 지역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주목까지도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주목도 매년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익산시에 농업보조금 조례안에 대해서 홍천군도 시스템 구축과 함께 금융 쪽이나 아니면 중복 수령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전산화시켜서 투명하게 공정성 있게 해야 되지 않냐고 해서 했는데 지금 익산시에서도 조례가 만들어져서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부익부 빈익빈 식을 초래할 수 있는 것도 가지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어차피 조례를 기술센터하고 축산과하고 협조해서 만들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익산시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또 다른 불협화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농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다못해 죽어나가는, 맨날 고생만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쓰면서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힘들어지는데 오히려 대농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저리융자를 받으면 저리융자 가지고 토지까지 매입을 해서 자가소득을 늘린다는 거예요, 문제가. 순수 농업에 투자되는 보조금이어야 되는데 저리융자를 받아서 토지를 늘려가는 시스템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소농인들이 고령농들은 아예 꿈도 못 꾸는 상태고 그냥 옆에 분들이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망연자실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어차피 조례가 탄탄하게 만들어진다고 해서 농업인들이 투명하게 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계장님들 뒤에서 연일 고생하고 계시지만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를 잘 하냐에 따라서 달리 갈 수 있는 정책인데 그래서 어차피 기본틀에서의 조례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하나하나 더디더라도 꼼꼼하게 살펴서 조례를 잘 만들어서 올해 안에는 조례가 새로 개정이 돼서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반영돼서 지역민이나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줄 때 잘 정리돼서 갈 수 있는 틀을 올해는 꼭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 소농은 토지도 작고 소득도 작고 사업을 신청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은 영농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농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어느 정도 보조사업을 소농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지원해 나가고요. 그렇다고 똑같이 소농이 어느 규모 이상 농가하고 사업을 할 수는 없거든요. 소농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배해서 소농이 받을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서 앞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료 좀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인삼농가만 보더라도 사실 엄청난 예산의 보조금이 투입되는 게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자발적으로 자성해서 혼자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완화시켜서 소농인들에게 오히려... 지금 칸 지원하는 것도 한 칸당 10만 원 가량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평수를 완화시켜서 1,000평에서 1,500평 이하를 지원해준다든가 틀도 다시 한번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자료 가지고 오시면 한번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정기입니다. 농정의 주요목표가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농정시책을 펼치면서 여러 가지 보조사업, 지원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농가소득을 올리려고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 홍천지역 내에 평균 농가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지난해에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게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많이 버시는 분들은 5억 이상 버시는 분들도 있고, 5,000만 원 이상, 1억 이상 분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농업만의 소득이 아니라 정부 지원이나 이런 걸 합쳤을 때 2,800만 원 정도 가지 않나.

평균적인 농가소득이 3,000만 원이 채 안 되는 거죠?

예.

급여생활자들이나 보면 3,000만 원 가지고는 턱없는 것이고, 농가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농정시책이 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걸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분은 그분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시골농사에서 농업소득만이 주는 아니잖아요. 농업 외 소득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은 실제 농가소득뿐 아니라 부부가 있으면 한 분은 다른 일을 하시거든요.

그 소득까지 합쳐서 몇 천만 원씩 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농가소득은 현실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고령화 되어 가면서 휴경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부 중 한 분이 농사가 아니라 다른 직장을 다니는 거 말고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분들이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시행한 시책들이 있나 해서.

농외소득은 농업이 아니거든요. 아직 거기까지 시책을 개발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휴경지가 해마다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휴경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종합민원과 농지관리계가 있거든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매년 합니다. 최근에 LH사건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조사도 수시로 할 수 있게 바뀌나 봐요. 휴경지에 대한 조사나 처분 같은 게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관농업 436쪽 비슷할 것 같은데 동홍천IC에 우리밀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쪽이 메밀을 중심으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랬는데 최근에 밀 재배를 했습니다. 4ha, 3농가 정도를 했는데 키가 작더라고요. 키가 작고 균일한 게 쓰러질 염려도 없고 장점이 있더라고요.

우리밀 해서 다른 작목에 비해서 소득이 나옵니까?

소득까지는 아니고 지난해 가을에 심어서 크고 있는 상태고 밀을 원료로 해서 밀뿐이 아니고 메밀도 많으니까 농산물을 가공하고 빵이라든지 국수라든지 이런 것도 하면서 마을 소득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올 봄에 aT공사 본부장한테 협조를 구해서 메밀농가들을 연결하고 그리고 aT공사에서 전량수매를 하고 농사지을 때 일정 보조를 지원해주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한번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건 따로 관련해서 업무 진행된 부분이 있다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443쪽에 앞으로 농업이 6차 산업 쪽으로 발 빠르게 전환이 돼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고 6차 산업 얘기가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혹시 우리 관내에 역 6차 산업 형태로 추진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20개소.

우리가 일반적으로 6차 산업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개념의 과거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현지에서 생산하고 가공은 타지에 나가서 시설이 있는 곳에 가서 가공을 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유통을 시키고 보통 일반적으로 6차 산업 구조를 초기에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역 6차 산업이라고 해서 가공시설까지 현지에서, 거기에서 농사지어서 가공해서 유통하는 것, 역 6차 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형태로 있는 곳이 22곳 정도가 있다고 했는데 보통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원들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요. 보니까 월천리 가다 보면 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사장님 내외분하고 파트타임 식으로 해서 주문이 많을 때는 홍천에서 들어가서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다섯 명 내외까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같이 공장에서 뻥과자를 만들거든요. 지역에 있는 쌀을 수매해서 쌀을 가지고 만들어서 파는데 매출도 상당히 있고 그래서 아마 일자리 창출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황조사한 건 따로 없죠?

종업원수를 놓고 정확히 조사해본 적은 없습니다.

조사한 건 없고 요청하면 지원만 한다는 뜻인가요?

그쪽에서도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하고 처음으로 포장재 지원 사업을 올해 계획해서 일부 포장재 지원을 해나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휴경지 현황은 허가민원과에서 통계를 잡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나 이런 것들은 허가민원과에서 한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시골이 고령화 되어가고 있고 휴경농지가 해마다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양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전라도, 경상도처럼 농경지가 많지 않아서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우리도 휴경지가 늘어가고 있고 주변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휴경지가 늘어난다는 건 농가소득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계획도 농정과에서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농지를 실제 보면 영농하기가 좋은 조건의 농지는 마을 단위에서 임대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실제 골짜기에 있거나 영농조건이 안 좋은 땅이 일부 있는데 그런 땅도 농업인이 갖고 있는 건 농사를 거의 짓고 있고요.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취득한 농지가 아마 취득해 놓고 휴경되고 있는 게 발생이 많다고 봅니다. 그쪽도 보니까 종합민원과에서도 휴경농지에 대해서 최근에 취득한 농지를 중심으로 합니다만 96년도 이후에 취득한 땅은 처분까지 할 수 있는 농지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집중적으로 휴경지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허가민원과의 단순한 업무만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휴경지에 대한 대책, 농정과에서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저는 앞서 다뤘던 농촌인력중개센터 있잖아요. 이게 지금 도시와 농촌 간 인력중개 서비스를 하는 홈페이지가 구축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 보면 전국 지자체들이 간단하게 거의 비슷비슷하게 올려놨는데 홍천도 보면 서홍천 농협이나 중개센터가 군청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정말로 일자리가 필요해서 찾아보고 들어오려면 그거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해보여요. 별도 홈페이지 구축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시군에는 아예 농촌인력중개센터라든가 이런 걸 별도 홈페이지로 각 지자체 홈페이지 밑에 따로 만들어서 직접 농가들이 자기가 필요한 인력을 찾을 수 있고, 구인과 구직이 가능하도록 소통 채널을 쉽게 만들어놨거든요. 우리 군도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인이 인력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도시에 살거나 농촌이 좋아서 저희한테 찾아오시는 분이나 연락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을 농가에 연결을 해주면 실제 기술도 없거니와 꿈같은 마음만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직업으로 농업 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태가 아니고 농사나 해보자는 자세로 오셔서 서로 기분 안 좋고 농가도 하나마나한 상황이 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와서 농사짓는 분들이 중개로 짓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인력 중개를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도 사실 중개가 강원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성과를 내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건 더 힘들어요. 기존에 있는 건 거기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도 없고 더 어렵게 해놨어요. 가까운 인제군 같은 경우도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잖아요. 농가들이 필요한 일, 고추를 딴다든가 며칠간 한다고 올리면 할 만한 사람들이 전화를 하든 소통을 해서 협의해서 일을 찾아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서홍천 농협을 거치거나 농정과를 거쳐서 가게끔 해놨단 말이죠. 이것은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답변 안하면 연결될 수가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농가들도 이건 온라인상으로 구인 광고가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쓰기 쉽고 간편하게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가들이 쉽게 스마트폰 어플로 깔아서 수시로 인력 정보를 올리면 거기에서 일을 찾는 사람들이 보고 본인이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즉시 연락을 해서 그때그때 인력이 해소되는, 오히려 그게 더 몇 개월씩 고정해서 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 방법도 찾아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진지를 방문해서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수당 이거 질문들 많으실 텐데 저희한테도 상당히 많이 오는데 진짜 어떤 분들은 2평이 모자라서 못 한다고 하고, 그런데 2평 정도는 실측을 하는 건 아닐 테고, 그분들 얘기는 위성사진을 보고 그려서 면적이 모자란다고 판단을 한다고 해요.

그게 500평인데 면적은 지적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고, 농사를 지으면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농사를 지을 때는 줄자를 끌지 않아도 현장에 가면 위성사진에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공무원이 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사실 운영의 묘인데 그건 일선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실제 농지 면적이 딱 500평일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방법이 없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500평 이내에서 줄 간격이 두 평이 왔다갔다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격은 2년인 거 다 아실 텐데 지금 면적은 작은 분들이 계속해서 민원 제기를 하거든요.

저희도 전화를 받고 있는데 실제 경작면적 300평에서 500평 사이 분들이 귀농귀촌 하신 분들도 꽤 많이 포함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 농사는 더 많이 지으면서 경영체 등록에 토지주가 안 올려서 못 올라가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면적은 어차피 홍천군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농업인 수당 관련해서 회의하거나 하면 먼저 말씀하셨듯이 300평 이상 농업인 정의가 돼 있잖아요. 거기 이상이면 받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도 하게 됩니다.

도비는 500평 이상으로 해서 지원이 되니까 군비로라도 하려면 우리 군만의 농업인을 따로 정하는 기준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하기 어렵고요. 왜냐면 실제 농업인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하고 사회보장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저희가 500평 기준하고 세부적인 조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그런 조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하고 강원도지사하고 사회보장협의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홍천군에서 별도로 다운시켜서 주려고 하면 우리가 예산도 많이 포함돼야겠지만 보건복지부하고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춘천시에서는 되는데 홍천군에서는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가 함께 보조를 맞춰서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많이 불만들이 있는 게 실제는 2,000평 짓는데 임대차 계약을 안 써줘서 수당을 못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게 많거든요. 그건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인정해서 이 사람은 실제 500평이 아니라 2,000평을 짓는다고 확인해서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모자라는 건 나가서 실측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임대차 때문에 실제로 농사짓는 면적을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보장협의를 할 때 실제 농사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영체 등록에 등록된 면적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타깝습니다만 저희가 그래서 기회가 닿는다면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쪽으로...

평생 농사짓다가 연세가 들으셔서 지을 수가 없어서 조금밖에 못 짓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대부분 어르신들인데 이분들이 농사를 짓고 싶어도 힘에 부쳐서 농사를 많이 못 짓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한번 점검해주시고, 그 다음에 고령농업인 영농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농작업 비용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이걸 작업으로 대행하는 거는...

인근 주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이 해야 되는데 면적이 많지 않으니까 안 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센터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센터마다 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기간제를 뽑든 해서 대행을 해드리는 게 훨씬 낫고, 기계 다루는 것도 훨씬 수월하게 다루기 때문에 고장도 덜 날 것 같고...

센터에서 대행을 하는 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기간제를 뽑든지 그런 일들이 선행돼야 하는데 실제 지원해주는 농가가 1,000여 농가가 넘거든요. 한정된 시기에 밭을 갈거나 씨를 뿌리는 것도 한정된 시기에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적어도 동네에서, 마을에서 동네 어르신 땅이 밭을 못 갈고 있으면 기계에 있는 분들이 조금...

옛날 같으면 다 해드렸죠.

해드리는 마음으로... 연세 많으신 분들 밭도 좀 갈아드리고 이런 걸 홍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을 드리잖아요. 그 비용 산출해서 기간제 써서 그분들이 직접 하시게 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요. 어차피 그 비용이 그 비용이니까.

센터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동료 의원이신 나기호 의원님께서 농업인 수당 받는 걸 말씀하시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자리에 정확한 답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걸 공무를 집행할 때는 공부상에 등재돼 있는 걸 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인정에 얽힌 답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걸 집행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잘못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금을 어떻게 긋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그어져있는 선을 가지고 우리가 면적을 환산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해주셔야 돼요.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선을 잘못 그어서 그런 거 아닌 거든요. 이미 공부상에 선이 그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환산한 면적을 가지고 500평이다, 498평이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오늘 회의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함대식입니다. 2021년도 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축산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축산과는 저를 포함하여 5개 담당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21년 5월 말 현재 한우가 1,100여 농가에 3만 3,500여 두, 젖소가 30농가에 1,870여 두, 한우가 18농가에 4만 6,000두, 닭이 전업농가 규모 18농가에 90만 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축산과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451쪽부터 479쪽까지이며,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비전 및 추진전략,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요약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51쪽부터 455쪽까지 일반현황, 2021년 비전 및 추진전략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6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 한우 아카데미 교육 1건, 주요업무는 홍천한우 명품화 육성 지원 등 14건,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권역별 유기질비료 생산 공급시설 확대 등 4건으로 총 19건입니다. 457쪽 첫 번째 한우 아카데미 교육입니다. 홍천한우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후계농 20여 명을 대상으로 아카데미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재까지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면 8월부터 교육을 시작하여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8쪽 두 번째 홍천한우 명품화 육성 지원입니다. 홍천한우 사료 지원 사업은 지원 알코올 발효사료 지원 2억, 홍천 번익우 사료 지원 3억, 육성기 TMR사료 지원 3억 등 총 8억 원의 사업비로 1분기에 2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홍천한우 육종우 지원 사업은 사업량은 500두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자체 제작된 귀표를 대상농가에 배부하였으며, 송아지 생산에 따른 보상금은 금년 11월에 일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59쪽 세 번째 홍천한우 육성 지원입니다. 홍천한우 육성 및 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총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료첨가용 육질 및 환경개선제 2,500포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메가존 1,181포를 71농가에 공급하였으며,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추가 신청을 통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의 사업비는 총 4억 원으로 107농가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18농가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홍천한우 마스코트 사업은 사업비는 1억이고, 공란우 5두를 선정하여 215두 수정란 이식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선란 75두, 동결란 69두를 이식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네 번째 한우 품질 고급화 지원입니다. 한우 품질 고급화 지원 사업은 한우 인공수정료, 종축등록비, 암소검정비, 한우정액, 저능력 암소 도태, 엘리트카우, 지역 특성화 사업 등 7종으로 사업비는 10억 3,7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우수정액 5,245str, 인공수정료 2,545두 분, 종축등록 2,932두 분, 엘리트카우 153두, 수정란 이식 1식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61쪽 다섯 번째 수산종자 매입방류입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의 대상어종은 다슬기, 동자개, 대농갱이, 쏘가리, 메기, 붕어, 뱀장어, 미유기 등 8개 품목으로 사업비는 1억 3,600만 원입니다. 강원도 내수면자원센터에서 지난 5월 내촌면에 미유기 2만 5,000미를 무상으로 방류하였으며, 뱀장어는 내수면자원센터와 협의해 방류할 계획이고, 홍천강 향토어종인 다슬기, 동자개, 대농갱이, 쏘가리, 메기, 붕어 등 6개 품목은 어종별 적합한 시기에 매입하여 방류하겠습니다. 462쪽 여섯 번째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입니다.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사업은 사업비 2억 5,000만 원이며, 16농가를 선정해 추진 중에 있고, 4농가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63쪽 일곱 번째 조사료 재배확대 및 생산 지원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 사업량은 7,500t이며,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256농가, 273.7ha를 지원대상으로 확정하였으며, 향후 농가에서 사일리지 제조 시 현장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의 사업량은 420ha이며, 사업비는 1억 9,4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92농가, 420ha를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볏짚 등 부존자원 사료와 TMR 제조장비 지원 사업의 사업량은 5개소이며,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5농가를 확정하여 현재 TMR 제조장비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유휴지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사업의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홍천 동키마을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확정하여 현재 조사료 생산장비 9종을 구입 완료하고, 보조금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사업의 사업량은 원형베일러 3대이며,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현재 조사료 생산장비 모두 구입하여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465쪽 여덟 번째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방역 사업비는 7억 3,800만 원으로 소 유행열 예방백신, 돼지 열병 예방백신, 벌 구제약품, 상반기 광견병 및 야생멧돼지 미끼백신,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상반기 광견병 예방백신을 구입하여 농가, 읍면에 공급하였으며, 향후 뉴캣슬 백신과 하반기 광견병 및 야생멧돼지 미끼백신을 구입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6쪽 아홉 번째 구제역 방역 지원입니다. 구제역 방역 사업량은 백신 구입 27만 7,000두 분, 접종 지원 7만 9,000두 분, 스트레스 완화제 4만 4,000두 분이며, 사업비는 9억 2,000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송아지 백신, 송아지 예방백신 보강접종 3,610두, 소 일제접종 3만 3,733두, 양돈 전업농가 백신 지원 2만 5,150두 분, 염소 기타접종 1,965두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10월 우제류 일제접종, 분기별 양돈 전업농가 백신 지원, 송아지 추가 접종을 실시하여 구제역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 열 번째 ASF, 고병원성 AI, FMD 상시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거점소독장소 상시 운영과 긴급 상황 발생 시 통제초소와 농장초소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8,700만 원입니다. 현재 거점소독장소 1개소를 상시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확인됨에 따라 방역대 내에 위치한 양돈농가 방역을 위하여 현재 4월부터 화촌면 농장 초소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소규모 양돈농가 수매 도태사업으로 1농가, 153두를 수매하였습니다. 다음 468쪽 열한 번째 한돈 양계산업의 경영 선진화입니다. 한돈농가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의 사업량은 8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 9,500만 원으로 7농가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계농가의 시설현대화 사업은 사업량 13개소이며, 사업비는 2억 2,200만 원, 13농가를 선정하여 3농가가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9쪽 열두 번째 축산농가 재해대비 경영안정 기반 구축입니다. 가축재해보험 사업량은 90개소이고, 사업비는 3억 7,100만 원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완료하여, 보조금 2억 2,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사업비가 부족하여 강원도에 2,000만 원을 추가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재해대비 축산시설 구조개선 사업량은 28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 4,200만 원, 19농가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70쪽 열세 번째 유기동물보호센터 지원 운영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로 사업비는 1억 900만 원입니다.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에 8,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유기동물 구조비 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월 말까지 구호구조 실적은 195두입니다. 471쪽 열네 번째 지속 가능 낙농산업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5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 원, 6농가 중 5농가가 사업을 완료하고, 1농가는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낙농가 건초 지원 사업의 사업량은 1,000t이며, 사업비는 4억 6,000만 원입니다.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열다섯 번째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축산분뇨처리용 퇴비사 2,000㎡로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14농가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 사업의 사업량은 스키드로더 또는 굴삭기 18대이며, 사업비는 7억 2,000만 원으로 대당 지원단가는 4,000만 원입니다. 18농가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축산분뇨 부숙제 지원 사업의 사업량은 8,700포이며,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304농가를 선정하여 부숙제 공급업체 보조금을 선 집행하고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74쪽 열여섯 번째 권역별 유기질비료 생산시설 확대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동면 방량리 이롬비료와 서석면 풍암리 그린바이오 매입을 검토 중이며,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추진에 대한 서석면 풍암2리와 동면 방량리 주민들 동의서를 확보하였고, 이롬비료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이롬비료 감정평가에 대한 금액은 운영권 등에 대한 협의로 해결할 계획이며, 그린바이오는 감정평가를 진행 후 업체와 협의하고 추진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어론리와 삼현리 주민들 반대여론에 대하여는 설명과 현장견학을 실시하고, 주민들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7쪽 농축산업 융복합 6찬 산업 육성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사랑말 한우 법인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사업단 운영 역량강화, 네트워킹, 연구개발, TMR공장 개보수, 창고 증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76쪽 홍천 축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홍천한우 유통 및 소비촉진 활성화 사업의 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으로 2월에 축협과 한우프라자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78쪽 축산농가 악취저감 및 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한우, 한돈, 양계 시설현대화와 낙농가 시설개선 사업은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인 광역악취 개선사업의 사업비는 30억 원이며, 사업대상 8농가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완료하고 융자를 실행하는데 보조금을 교부하겠습니다. 이어서 479쪽입니다.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지원 사업은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7개소이며,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16농가를 선정하여 4농가가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농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홍천한우 명품화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458쪽 보시면 이게 지금 8억 지원이 군비로 되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사료공장 대상으로 지원 사업이 나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몇 군데나 돼요?

2개소입니다. 사랑말하고 강원사료하고.

축협을 통해서 가는 부분은 하나도 없는 거죠?

발효사료는 축협에서 합니다.

사랑말TMR하고 강원사료하고...

발효사료는 축협에서 운영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강원사료하고 사랑말TMR에서 합니다.

알코올 발효사료는 전면 상오안리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총 합한 게 47만 4,000포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 없죠?

없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관내업체로 제한하라고 하셔서 공급이 제한됐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게 포대당 1,000원이고 지원인가요?

다릅니다. 발효사료는 포대당 1,000원이고요. 번식우 사료는 포대당 1,500원, 육성기TMR은 2,000원입니다.

차등되는 이유가 있나요?

사료 가격에 대비해서 지원을 맞춰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똑같이 가야 되는 게 어차피 보조금 나는 것인데 가격 대비하는 것보다 포대당 얼마씩 나가는 게 원칙 아닌가요?

비싼 건 2,000원 주고, 싼 건 1,000원 주는 걸로.

싸고 비싸고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사료 원래 가격이 발효사료 같은 건 1만 원 정도인데...

옆에 홍천한우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사실 마스코트, 지금 시행된지 8, 9년 됐죠?

8년차입니다.

먼저도 동면 덕현농장에 1.3t 정도 되는 슈퍼퀸이 나와서 전국적으로 많은 호응을 받았는데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1억 나가는 1식이 똑같은 거기에만 지원이 되는 상황인가요?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사업량이 1식이라고 했는데 그게 한 농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정란 이식을 하기 위해서 수정란을 줄 수 이것는 엄마를 선발해야 되고, 선발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충족하는 5마리를 선정해서 비용을 주고 수정란 생산해서 다른 농가에 이식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1식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462쪽 보시면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과 관련해서 사업량이 16개소인데 지금 축산업에 등록된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1,300여 농가 됩니다.

그 농가 중에 16개소를 선별해서 이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예. 그런데 농가소득 금액에 따라서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현재 선정된 농가는 16농가입니다.

더 하실 분들도 계신 건가요?

제가 잠시 헷갈렸습니다. 현재 16농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1,300농가인데 그러면 이분들도 다 살균시설을 하시고 싶어 하실 텐데 예산 때문에 농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하는 분들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신청된 사업비를 가지고 대상 농가를 선정하다 보니까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선정된 게 16농가고요. 축사 LED 살균시설은 농가에서 크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료와 관련해서 어떤 종자로 구입을 해서 조사료 사업을 하는 거죠?

대부분 호맥이나 사료작물로 옥수수.

우리가 매년 이 사업하고 있죠?

예.

그러면 그 농가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세 가지 종류를 심어서 조사료로 활용하고 있는 건가요?

종자구입을 말씀하시는 건지.

종자를 가지고 농가에서 받아서 재배를 할 거 아니에요.

본인이 희망하는 사료작물 종자를 축협에서 구입해서 심어놓고, 종자 구입할 때도 보조금이 들어갑니다만 다 재배한 다음에 심어놓고 저희한테 사일리지 제조 사업을 신청합니다. 그건 확정을 지을 때 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해서 신고된 필지 이외에 재배한 것들은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그 밑에 보면 유휴지를 이용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동키마을 말씀하신 것 같은에.

예. 동키마을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남면에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화촌면 외삼포리.

거기는 면적이 어느 정도나 돼요?

일단 계획은 30ha.

호맥을 심는 거예요?

주로 호밀을 많이 심습니다.

이게 농정과하고 같이 결부되는 사업 아니에요?

별개입니다. 농정과는 메밀을 심어서 경관직불금 받고요. 메밀을 수확한 다음에 호밀을 심어서 저희한테 사일리지 제조비를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관련해서 467쪽 보시면 제가 일전에도 과장님한테 거점소독시설 관련해서 여쭤본 게 있는데 거기에 분명히 과장님이 알고 있는 건 축산차량 외에는 못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다른 차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고.

다른 차는 소독할 이유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그때 당시에 봤을 때 고랭지 해서 탑차였거든요. 소를 싣고 그런 차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유무를 나중에 제가 한번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소독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차량 외에는 소독을 하면 안 된다는 부분을 공지해 주는 것이... 뭐가 들어갔는지 제가 보여드릴 데니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거점소독장소는 현재 ASF 때문에 모든 축사관련 차량은 의무적으로 소독을 하고 필증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고랭지 배추 수송하는 차는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그런 차가 들어가길래 서울 올라가는데 세차하러 들어가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535쪽 남산 산림공원 조성을 모든 사람들이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남산 등산하시는 주민 분들이 제대로 산림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못들은 분들이 말들이 많으셔요. 왜냐면 걱정 반, 우려반해서 훼손을 하면서 지금도 등산로고 뭐고 잘 돼 있어서 힐링을 떠나서 운동도 잘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점에서 궁금하고 의아한 점이 있는데 내고향 소식지를 통해서 크게 안내를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자세히 알 수 있게끔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면 단위 쪽에서 주민들은 남산하면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홍천 읍내에 있는 분들은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가 조감도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준공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주민들의 힐링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여러 가지 나열해 놨지만 이분들이 몸으로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한 번쯤은 자세한 홍보도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조감도를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호응 얻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이 쓰이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왜 이렇게 하냐고 부정적으로 느낄 때는 한 분만 혼자 느끼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많은 말씀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민 좀 하셔서 지역주민분들이 오해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고생하시는 것만큼 수고하신다는 말이 오히려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이해심을 가질 수 있게끔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생활 마지막에 서운하실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40여 년 공직생활 명예로운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면서 무궁화수목원 운영 관리, 수목원 전국대표 명소화, 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 활성화 도모, 무궁화중심도시 선양 및 홍보, 무궁화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군에서 무궁화를 통한 군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가 어느 정도 자리매김 해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의원 되고 초창기부터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무궁화에 대한 집중화, 연속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규모화를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밖에서 들어보니까 수타사보다 무궁화수목원에 대한 평가가 더 낫게 나온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결과물이 과장님 퇴임 즈음해서 하나하나 도출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에 집중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궁화는 대한민국 어디에 가도 홍천을 능가할 수 없는 이런 사업의 메리트를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따로 질의드릴 내용은 별로 없는데 다만 40여 년 공직생활 하시고 나라에 봉사하면서 생활하시는데 무탈 없이 나가게 돼서 반갑고요. 과장님 앞으로 생활하시는데 큰 발전, 건승 있길 기원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5쪽 보시면 산사태 예방과 관련해서 이게 사실 전년도에도 그렇지 벌채도 많이 하고 지금 여러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화촌면 같은 경우는 산불까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기철이 돌아오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는 사전에 현지를 둘러보시면서 주민의 피해나 여러 가지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한번 점검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공작산 생태숲, 510쪽 관련해서 이건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덕치리 산... 지금 생태공원 있는 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공원이 아니고 그 외의 지역을 다시 한번 만들고 싶은 취지에서 사업이 올라왔는지 여쭙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이건 지금 생태숲 내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사업이라서 더 확장하는 사업은 아니고, 오실 분들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동면 덕치리 산 4번지를 보면 생태공원 조성한 지역 외의 산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생태숲을 지정할 때 4번지를 포함해서 확보면적이 있습니다. 수타사까지 포함을 해서 했기 때문에, 물론 사업면적에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산림청의 생태공원 확보기준이 충족돼야만 해서 전체 90%는 들어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15쪽 보시면 도시경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국도와 지방도 같은 경우는 관할 관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사업 내용에는 예산이 국도와 지방비까지 포함돼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일반 국도 같은데 보면 나무 하나 자르지도 못하고 심는 것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런데 그런 사업비를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가로수는 규정에 군도, 지방도, 국도하고 시장, 군수가 식재 관리사업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식재도 가능해요?

예. 물론 사전에 관리청과 협의는 구해야 됩니다. 법에서는 그렇게 안하게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관리청과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 같은 데도 가로수를 멋있게 꾸미겠다고 하면 청하고 협의해서...

예. 가능한데 청에서 난색을 표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식재를 사주거나 이런 경우는 없죠?

예.

협의만 해주고 심는 건 너네가 알아서...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건 523쪽 같은 경우에 무궁화수목원 전국대표 명소화해서 숲속도서관을 금년 8월에 개관 예정이잖아요. 도서관 내에는 도서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들어가잖아요.

예.

어차피 북방면 능평리에 있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도 들어가서 뭔가 사업을 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이걸 관리하고 운영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관리는 총체적으로 거기 계신 분들이 하셔야겠지만 카페나 간단한 부분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은 마을하고 협의해서 그것도 가능한 부분인지.

그건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규정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 과정까지 가지 않아서...

8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어차피 위탁을 주는 것보다 그쪽에서 운영하는 시스템도 한 번 범주 내에 있다고 하면 같이 협의를 해서 마을활력사업으로 전환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것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494쪽에 생활밀착형 실외정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컨설팅 결과 기본구상을 재검토 한다고 나와 있어서 어떤 내용이죠?

기본구상을 재검토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설계를 변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왜 그러는지.

설계를 할 때 전문 분야 협의를 받아서 하라고 해서.

수목에 대한 부분인가요, 정원에 대한 부분인가요?

전체적인 건 제가 확실한 게 모르는데 정원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그럼 다시 컨설팅 중인가요?

끝났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시나요?

컨설팅 결과에 의해서 설계를 거기에 맞춰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한테 여쭤 봐도 될까요?

박병덕 저번 주에 저희가 세종시에 가서 2차 컨설팅 보고를 드렸는데요. 2차 컨설팅 보고에 의하면 전문가분들 교수님들 세 분이 오셔서 결과를 받아보셨는데 처음에 1차 컨설팅 때는 정원 같지 않고 너무 공원 같고 정원 식물 종류가 없다는 얘기가 있으셔서 설계를 저희가 약간 더 정원식으로 꾸미고 어울리는 식물들 위주로 배치를 해서 2차 컨설팅 때는 거의 만족을 하셔서 별 다른 이의 없이 그런 식으로 약간만 변경해서 실시하는 걸로 됐습니다.

혹시 이게 평화의 숲하고도 연관이 되나요?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공서 같은 데서도 지역 꽃을 심으라는 내용하고 부합이 되나요?

박병덕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사업이 다른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군정보고 아니면 휴가를 즐기시고 계셔야 될 텐데 마지막까지 나와서 설명해 주시고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40년 공직생활 경의를 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정윤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쾌적한 생활환경 구현을 위해 4대 분야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신규시책 6건, 주요업무 18건 등 총 314억 원을 투자하여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 목표, 추진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7쪽 양덕원천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양덕원천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3년간 84억 원을 들여 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하반기 주민설명회와 부지매입 등을 추진하여 오염물질이 효율적으로 저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48쪽 수질오염총량제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가 금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목표 수질과 할당량을 준수하기 위해 연도별 부하량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삭감사업을 발굴하여 목표 수질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49쪽 음식물류 쓰레기 감량화 추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배출방법을 개선하고자 다량배출장소 종량기 설치와 다량배출사업장 처리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쓰레기가 감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50쪽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증가, 소각시설 2호기 내용연수 도래에 따라 금년도 기술진단 타당성조사를 미리 시행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기본방향 설정, 국비 확보 등 대응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551쪽 재활용 분류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늘어나는 재활용재 처리를 위해 24억 원을 들여 처리용량 25t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6월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하반기 공사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52쪽 가축분뇨처리시설 대수선 사업입니다. 노후시설 개선, 악취저감시설 확충을 위해 44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하반기 공사를 착수하여 효율적 운영과 악취가 저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53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와 554쪽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은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55쪽 생태교란종 제거 퇴치입니다. 외래식물 확산 차단,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말 홍천강 상류부터 제거반을 투입 운영하고 있으며, 교란종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제거반을 병행 운영하겠습니다. 556쪽 달가람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생태탐방로 23k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확보된 4억 원의 사업비로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 중 착공하여 국비가 추가 확보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57쪽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관리대상 209개 화장실에 대하여 편의용품 비치, 노후시설 정비를 5월 중 완료하였고, 공중화장실 관리용역을 착수하여 전문업체 위탁 관리로 쾌적한 화장실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58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지원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농경지 주변에 울타리, 퇴치기를 상반기에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 농작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되도록 피해보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59쪽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입니다. 지난 4월부터 48명으로 구성된 피해방지단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수확기 농작물 피해 최소화,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등 효율적 야생동물 구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60쪽 친환경 에너지타운 운영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전문업체에서, 퇴액비자원화시설은 마을기업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환경기초시설 주변 경관개선사업은 상반기 차폐림 식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561쪽 내면 자운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자운리 고랭지밭에서 발생되는 흙탕물을 저감하고자 3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예정지 우선순위 등을 평가하였고, 마을별 주민설명회와 실시설계 승인을 거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62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는 연례 반복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63쪽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입니다. 정부형 뉴딜정책 관련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188대의 전기차, 30대의 수소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연중 수시로 지원하고 있으며, 충전 인프라도 추가 설치하여 이용자 편의가 제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65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운행차의 저공해 조치를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으로 대기질이 개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66쪽 미세먼지 저감사업입니다. 주요발생원 관리를 위해 소규모 방지시설과 저녹스 보일러 설치를 연중 지원하고 있으며,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하반기 감시원을 채용,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67쪽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신속 처리와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를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하반기 관리감독과 대행 평가를 통해 깨끗한 홍천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68쪽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 추진입니다. 생활 소비패턴 변화, 코로나19 관련 일회용품 규제 완화 등으로 생활폐기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군민대상 환경교육 프로그램 제작을 상반기에 완료하고, 하반기에 민간단체와 협업을 통해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69쪽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체계 구축입니다. 영농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방지와 효율적 자원순환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을별 공동집하장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으며, 기타 영농폐기물 수집 운반과 처리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570쪽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체계적 운영 관리입니다. 소각시설과 재활용 분류시설은 전문 업체 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매립장에 임시 적치된 소각 쓰레기, 대형폐기물은 금년도 확보된 사업비로 위탁 처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72쪽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입니다. 석면 피해예방,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철거비, 지붕 개량 등을 지원하고 슬레이트 전수조사를 착수하여 장기적인 해소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지금 슬레이트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1차, 2차에 거쳐 50% 들어가면 아직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보면 방치 슬레이트도 그렇지만 비주택에 관한 부분, 무허가 건물이나 축사에 대한 부분, 축사도 무허가 축사가 현장에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방치돼있는 환경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지금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있죠?

방치 슬레이트는 연말에 잔여 예산으로 보통 처리를 하고 있고요. 서있는 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주택하고 비주택으로 사업 물량은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이 적법한 건축물이냐 아니면 재산세 과세대장이라도 적정하게 세금을 내고 쓰고 있는 부분이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이런 부분을 앞순위로 하고 있고, 무허가 쪽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해줄 건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인체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는, 그렇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슬레이트가 다 철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보면 비주택에 관한 부분도 있어서 언제쯤이면 지금 말씀하신 무허가나 이런 쪽까지 가능할까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12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태까지 주택만 하다가 작년부터 비주택을 시작했습니다. 무허가도 저희가 올해 실태조사 용역비가 있는데 얼마정도 남아있는지 전국이 동시에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주택, 비주택이 얼마나 남아있는지가 실태조사에서 완료가 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해소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도 고민이 될 것 같고요. 200㎡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규모가 축사나 창고같이 규모가 큰 건 국가에서도 고민을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우선순위에 밀린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언젠가는 다 해야 될 사업이라고 인식이 되는 부분이라서 조속히 진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54쪽 보면 환경감시대 운영이 있습니다. 모집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얘기가 들려오고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요. 감시대 모집요강이라고 할까, 뽑는 기준이 있을 기 아니에요. 경쟁률이 올해도 있었나요?

2 대 1에서 4 대 1 정도의 경쟁으로 돼 있는데요. 이건 모집공고 당시에 환경 쪽에 관심 있는 자는 누구나 다 모집에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별히 저희가 따지는 부분은 재산이 많으신 분, 이게 공공일자리다 보니까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특별히 배제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재산이 없어서 우대받는 제도는 없어요?

공공일자리는 대다수가 재산이 없으면 우대를 받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계층에 혜택을 주고 배려한다는 것은 이의가 없겠습니다만 현장에서 보면 그런 분들을 뽑다 보니까 임기도 못 채우고 중간에 그만두는 사례들도 있죠?

예. 한두 분 정도는...

그런 사례들이 제 눈에는 많이 보여서 말씀을 드리고, 기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준비돼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도 그분에 대한 능력 검토가 먼저 이루어진 후에 배려가 이루어져야지. 그것 또한 우선순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검증은 면접 시에 이분이 어디까지 일을 해줄 수 있나, 이런 부분을 대화하다 보면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해서...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알콜중독자를 뽑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임기를 못 채우고 그만두는 일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엄격한 기준이 있되 배려할 부분은 배려를 해줘야겠죠.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570쪽하고 앞에서 소각장 시설 늘린다고 했잖아요. 지금 15t에서 25t으로 재활용재가 기존에도 많이 늘었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배 이상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도 늘렸어야 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기계적인 노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교체하게 되는데 25t 정도 용량 늘리면 앞으로도 큰 문제는 없으시겠어요?

가동일수 대비 지난해 실적 보니까 일평균 18t정도가 들어오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t 이상으로만 증설을 해놓으면 당분간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운영하는 장비들이 하게 되면 대수선이 아니라 신규로 25t 시설이 들어서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지금 장비가 다 철거가 되고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는 것인지.

일부 공정만 추가로 넣어서, 지금 가장 중심이 되는 건 맨 앞쪽에 파봉정량공급기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라인에 태우기 전에 인력으로 선별을 하는 부분인데...

선별하는 시스템 전 단계.

라인에 태우기 전에 파봉을 해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이런 쪽으로 분류가 되는 자동선별기능이 있는 부분이고요. 대수선이나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공정을 추가로 넣는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정만 추가로 늘리는데 15t에서 25t으로 규모를 갖는다는 얘이잖아요.

속도를 높여서...

1자 걸러주는데서 양을 하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시켜서 25t까지 할 수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예. 이건 설계가 나와봐야 정확히 나오겠지만 목표는 20t 이상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것 같고요. 발 빠르게 잘 하신 것 같고, 지금 15t을 운영하면서 광학기 시스템에서도 여러 가지 장비가 움직이고 있는 게 많은데 지금 일부 한라OMS 있을 때나 지금 TSK워터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그 장비가 사실 고가장비잖아요. 일반 장비 같지 않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들어서도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게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올해는 설치가 추가로 기계 설치가 다 된다는 거잖아요.

올해 설계해서 마무리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연수가 돼서 교체되는 장비 없이 추가적인 비용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예. 라인만 추가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교체되는 장비도 없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수선계획은 언제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잔고장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추가로 하면서 대수선 비슷하게는 아니고 장비까지 다 하는 걸로.

문제 있는 장비는 교체하고 수리할 수 있게끔.

수리나 교체...

거기까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0쪽에 대해서 지금 TSK워터가 1년 5개월 업무를 해왔죠?

예. 지난해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운영하면 전 회사하고 비교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 없이 원활하게 업무 수행이 되고 있나요?

소각로는 18t짜리 같은 경우는 16t 이상 소각하고 있고, 30t짜리는 계속 30t 이상을 소각하고 있고, 재활용 분류장 같은 경우는 15t 능력인데 18t까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차피 업무 자체는 직원들이 하는 부분이니까 한라에서 없던 노조까지 결성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집행부에서 노조 결성이 돼서 일하면서 새롭게 업무적으로 강화시켜서 갈 수 있는, 협업체제에서 지금 기존 관리자 분들이나 근로자 분들하고의 상대적인 문제점에서도 경영의 어려움은 없었나요?

노조활동으로 1차 파업이 올해 초에 있었고요. 그래서 임금 협상은 잘 마무리돼서 지난해 파업에 대해서는 끝났는데 올해 노조활동이 추가로 있으니까 협상은 매년 잘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노조활동 때문에 하루 정도 영향은 받았는데 특별히 안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근로자분들이나 위수탁 받은 업체에서도 직원들의 배려도 필요할 것이고, 직원들도 열과 성을 다해서 원활히 했을 때 서로 불협화음을 없앨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관리 감독하는 계장님이나 과장님 입장에서는 직원들 하나하나 다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경영상에서 계도라든가 지도할 수 있는 부분에서 업체 위수탁 대표님들하고는 불협화음이... 앞으로도 쓰레기 대란이 파업을 해서 문제가 없게끔 여러 가지 안을 도출해서 발 빠르게 대안을 갖고 점검을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현장 자주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로자들과 주기적으로 대화를 해서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모든 게 소통부재입니다. 소통만 잘하면 안 풀릴 일 없고 해서 그런 면에서 집행부들이 다들 바쁘고 힘들겠지만 현장점검부터 좋은 대화로 이끌 수 있게끔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568쪽에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 지속 추진 및 개선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인구는 줄어가는데 생활패턴이나 코로나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반 생활폐기물들이 소화하기 힘들 만큼 늘어나고 있는 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저희가 쓰레기를 배출할 때 옛날에는 그냥 우리가 대충 플라스틱이다, 유리병이다 해서 기존의 방식대로 묶어서 내다놓았는데 이제는 법이 바뀌었죠? 가지고 가는 기준이 바뀌었나봐요. 그래서 곳곳마다 다니다 보면 골목골목마다 재활용인지 일반쓰레기인지 모르는 것들이 파란봉투, 하얀봉투에 제각각 쌓여서 마구 넘쳐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지난해보다도 더 심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지금 환경과에서도 폐기물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희가 지금 과태료 부과 내용이 이 정도라면,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도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과태료 부과도 많아졌을 텐데 그런가요? 아무데나 버려서 걸리고 그래서 과태료나 제재에 대한 경우가 많아졌나요?

특별히 더 증가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저희가 CCTV도 많고 이동단속카메라도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신원 확인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개개인이 버렸을 경우 누구인지 수사할 권한 자체가 지자체에 없다 보니까 콕 집어서 적발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마다 적발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건이 증가하는 건 있는데 급격하게 증가하는 건 없습니다.

개선방안은 전혀 없습니까?

쓰레기에 대해서는 가장 지저분하게 보이는 부분이 지역주민들이 매일 내놓고 매일 수거하는 게 원칙인데 종량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 다만 무단투기 부분에 대해서 당일에 내놓은 걸 당일에 수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시내가 지저분해 보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수거 거부만 들어갈 부분은 아니고요. 계도도 단속도 그만큼 신경 쓰면서 수거 거부도 같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무단투기가 많이 증가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쓰레기 쪽은 가장 명쾌하게 이게 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저희 마을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어디까지 쌓이나 실험도 해보고 결국 포대나 이런 걸 사서 다 버렸는데, 한번 지저분하기 시작한 동네는 이 사람, 저 사람이 가져다가 나중에 가전제품까지도 스티커 붙이지 않고 난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CCTV가 있어도 수사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신원도 확인하려고 하다 보면 다 뜯어봐야 되고, 그 사람한테 얘기한다고 해도 들어먹지도 않고. 제가 느끼기에도 답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이렇게도 저렇게도 안 되니 주민들 의식밖에는 믿을 만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해서 계도를 좀 활발하게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주민들한테 여쭤보면 일회용 도시락 같은 경우에도 먹고 그냥 버리면 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음식물 찌꺼기가 묻어있으면 일반쓰레기에다가 버려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잘 모르시고 동물 뼈도 먹고 음식쓰레기라고 생각해서 버리시고, 그러니까 행정에서 똑바른 안을 우리 주민들에게 알려주셔야 되는데 알려주셨겠지만 제대로 인식이 안 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매년 전단지도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고향 소식지에도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같은 얼 최대한 같이 지역주민하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쓰레기 줄이기 교육도 들어가겠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한 시간 정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하반기부터 추진을 해보겠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교육이나 계도나 현장 단속이나 이런 건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속이나 이것도 어느 정도 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주민들의 의식 변화거든요. 의식 변화에 대해서 최고로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내고향 소식지는 많이 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홍보에 대한 방법도 다른 방법이 있나 찾아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내 손 안의 분리 배출 앱 알고 계시죠?

예.

그거라도 홍천 카카오 홍대리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도 이런 앱이 있으니까 설치를 많이 해달라고 홍보를 해주셔서, 왜냐면 전단지 보고 이런 시대보다는 카카오톡 열고 쓰레기 유리병을 어디에 버려야 되는지 설영을 해주니까 그 앱 설명을 해서 주민들 의식이 많이 바뀔 수 있게, 그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내면 달가람길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이게 금년도에 왜 이렇게 국비 확보가 안됐죠?

당초 계획은 환경부에서 5년차 사업으로 해서 5년간으로 마무리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환경부에서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생태탐방로를 추진하는 지자체들이 사업기간이 많이 뒤로 밀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반대로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을 못해서 국비가 안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던데.

신속집행을 못하는 지자체는 국비를 조금 패널티를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지난해에 거의 집행을 했고요. 올해도 확보된 걸 최대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별히 패널티를 받았다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올해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지난해에 끝났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19년도에 공치는 바람에 그랬네.

그것보다 환경부가 국회에서 생태탐방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못하는 걸로 보입니다.

미확보된 예산은 추가로 확보가 가능해요?

공사기간이 뒤로 밀리더라도 미확보분 11억인데 그 부분은 끝까지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대로 추진하는데는 노선이 원만하게...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데 사업기간만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다행이고요. 행락지 화장실 점검 해보셨나요?

올해 계획을 세우면서 철거도 계획을 세웠고요. 노후된 화장실에 대해서 수리도 했고, 아예 노후된 것은 철거를 하면서 신규 설치할 부분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부터 고민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위치도 바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미리미리 점검을 하셔서 망가진 문이나 이런 것들은 수리가 돼야 되는데...

수리 같은 경우는 5월에 완료를 했고요. 철거도 5월쯤 돼 있었고, 정비는 5월 중에 완료가 돼 있었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슬레이트 철거를 주거용, 비주거용으로 할 게 아니라 홍천군은 슬레이트 구분 말고 총 조사를 해서 군비로라도 일시에 치워야 되지 않겠어요? 상당히 나쁜 거잖아요. 1급 발암물질인데 이걸 정부 예산만 바라보다가 10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최대한 단축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파트와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는데 매칭비율에 한해서 갔으면 하는 부분이 예산 파트 의견이고요.

1년에 10억씩 하는데 소진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제가 보니까 처리 과정도 이게 석면협회를 통해서 입찰이 나가죠?

예.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총 조사를 해서 군비 30억, 40억 세워서 전국입찰로 하시면 안돼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전국입찰로 풀면 아마 훨씬 단가도 내려가고 훨씬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반기쯤이면 홍천군에 총 슬레이트 면적이 얼마일 것이라는 게 나오면 향후 추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걸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해야 돼요. 협회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가격이 담합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느 협회나 비슷비슷하게. 협회에서 다시 처리업체한테 하청을 주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전체 양을 확인한 다음에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서 전국입찰로 일시에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내년도라도 예산을 본예산에 많이 세워서 우선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슬레이트가 대부분 시골에 있는데 시골에 어르신들만 계시니까 오랫동안 슬레이트하고 지내왔기 때문에 혐오감을 덜 느끼시지, 아마 젊은 세대들 같으면 상당히 혐오감을 느낄 물건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과감하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입니다. 574쪽 보시면 양덕원천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하게 된 계기와 원인은 어디에 있었죠?

우선 이 사업은 환경부의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 중인데요. 저희가 수계별로 수질조사를 했는데 양덕원천이 가장 열악하다고 판단했고요. 양덕원천 상류에 화전농공단지도 있고, 시동리 쪽은 축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농경지에서 나오는 비점오염원들이 많고, 군부대까지 있다 보니까 생활하수 쪽에서도 수질에 악영향을 주다 보니까 추진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어느 지자체든 이런 시설물을 짓는다는 건 지역적으로 청정지역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상당한 문제는 분명히 있죠. 없는 것이 가장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시설물 때문에 수질이 많이 오염돼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만큼 우리가 관리를 못 했기 때문에 수질이 악화된 것 같은데 어쨌든 설계는 어디서 한 거예요?

설계는 우선 공기관 대행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를 별도로 경쟁입찰로 합니다. 용역사가 주식회사 이산이라는 엔지니어링 회사가 경쟁입찰을 해서 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도 이런 사업을 많이 추진했던 사무실이라고 봐야겠네요.

예.

물론 거기서도 잘 하겠지만 작년 10월에 비점오염 시설과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매뉴얼이 개편이 됐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까지는 설계사무실에서 하겠지만 사실상 내면 자운지구도 보면 흙탕물 저감사업 일환으로 그 사업을 하지만 양덕원천은 주변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인공습지를 만들잖아요.

예.

우리가 인공습지 부분은 환경부에서 그렇게 자연환경형 시설로 하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시설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시설을 만들 때 내면처럼 수박 겉핥기 식으로 가지 말고 실질적인 비점오염이 충분히 저감이 돼서 하천 오염에 많은 좋은 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시간이 남아있으니 설계사무실하고 지역의 주변 환경도 고려하고, 습지 조성을 하면서 안에 있는 풀 같은 환경적인 것도 고려해야 되고, 홍수 대비도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가장 거기를 잘 아는 게 지역 내 계신 분들이니까 물론 주민설명회도 다 그치고 하시겠지만 설계를 함에 있어가지고 진짜 시설이 양덕원천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종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매년 여쭤보는 건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실 없죠.

매년 제거를 해도 계속 그 자리에 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봤는데 최근에 우리가 공군오 의장님도 가서 보셨지만 횡성군 공근면 가면 하천을 깨끗하게 정비를 했어요. 물론 추후에 교란종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뭔가 한 지역이라도 거점적으로 제대로 된 예산을 투입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여기 저기 그냥 표가 안나요. 그래서 홍천강을 살린다고 하면 국가하천이 됐지만 예산을 받아서라도 아주 제대로 갈아엎어서 한 번 정도는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홍천강뿐만 아니라 지류도 읍면별로 많이 있지만 지역을 선점해서 어떤 게 효과적인 것인가. 시기도 어느 때가 가장 적절한 것인가. 씨가 퍼지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수립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한 군데에 쓰더라도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생태교란종 제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화장실 관련해서는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다니면서 보면 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죠. 엊그제도 장항리 오토캠핑장 밑에 지역도 다녀왔어요. 다리 밑에 화장실 있죠, 이게 진짜 노후되고 아닌 건 치워버리고 새로 놓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도 둘러보면 철거대상이란 말이에요. 말씀만으로 하지 말고 면으로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관리하는 위탁 업체가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할 수 있겠지만 면에 문서시달을 해서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진짜 바꿀 건... 왜냐면 조금 있으면 지금도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외지활동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는 부분은 홍천군의 얼굴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바꾸든지, 시설물을 신축을 해놓든지 해서 가는 게 옳지 않은가. 저는 비단 그거 하나만 보고 말씀을 드리지만 다녀보면 아직도 그런 화장실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점검을 통해서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홍천군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십시오.

읍면하고 공유하면서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업무도 바쁘신데 매년 이런 것 가지고 불필요한 시간을 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생활쓰레기 줄이기 관련해서 사실 터미널 앞에도 넓은 공터 있는데 많은 분량의 쓰레기를 내놓더라고요. 그런 것도 차라리 홍천군에 어울리는 구조물을 만들어서라도 거기에다가 갖다놓고 그 안에 넣게끔만, 그리고 옆에 그림 예쁘게 해서 미관을 고려해서 쓰레기통을 아예 만들어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맨날 내다놓는 거 누가 가져다 놓는지도 모르고 그럴 바에는 많이 내놓는 지역은 우리가 깨끗하게 구조물을 만들어서 거기에다만 넣어놓으면 흉물은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맨날 그분들한테 얘기해야 듣지도 않잖아요.

저희가 지난해에도 구 시장 화장실 주변에 거점 배출장소로 구조물을 해서 해놨는데 그것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특별히 지저분한 부분에 거점형 배출장소 추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부분도 장날 보니까 지저분한데 생선 팔고 계시더라고요. 사가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부분인데 어떻게 깨끗한 부분을 연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복지정책과, 도시계획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6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