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원 의원 발언

의사팀장 장옥례입니다. 제25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장재균입니다. 제258회 정례회 운영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403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책자 1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6781억 1015만 원보다 980억 1886만 5000원이 증가한 7761억 2901만 5000원으로 14.45%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7480억 8556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80억 434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 6635억 2646만 4000원보다 845억 5909만 8000원이 증가한 7480억 8556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지방세 수입이 13억 원, 세외 수입이 27억 9931만 6000원, 지방교부세가 1억 1200만 원, 조정교부금이 104억 9562만 8000원, 국·시비 보조금이 350억 65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48억 514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구조별 현황 중 행정운영경비는 27억 9665만 6000원이 증가한 930억 9225만 7000원이며 재무활동비는 256억 4417만 1000원이 증가한 271억 3769만 4000원이고 정책 사업은 561억 1827만 1000원이 증가한 6278억 5561만 1000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102억 588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24억 4490만 3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21억 5473만 2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51억 8234만 1000원, 예비비 분야에서 63억 3686만 9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구조별 세출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가 25억 5082만 원, 기본경비가 2억 458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 사업은 561억 1827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2021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 사업 및 사회복지 관련 예산 등에서 국비가 243억 3081만 원, 시비가 106억 8715만 원, 구비가 211억 3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34억 5976만 7000원이 증가한 280억 4345만 3000원이며, 이 중 자체 수입인 세외수입은 1823만 5000원이 감소한 64억 1809만 4000원이고 보조금은 67억 1408만 2000원이 증가한 80억 1692만 2000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7억 6392만 원이 증가한 136억 84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구조별 현황 중 행정운영경비는 2387만 6000원이 증가한 5억 5850만 4000원이며 재무활동비는 1억 5002만 1000원이 증가한 1억 9002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정책 사업은 132억 8587만 원이 증가한 272억 9492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현황은 사회복지 분야가 4326만 6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가 133억 9243만 1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장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를 합쳐서 국·시비 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134억 5976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공영주차장 건설,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조성 등 134억 5976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404번,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책자 1페이지, 기금 규모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변동을 반영하였으며 신청사 건립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이 3개의 기금은 그 외의 기금운용계획을 일부 변경 요구하였습니다. 기금 규모는 기정액 대비 104억 7444만 7000원이 증가한 419억 7080만 4000원으로 33.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신청사 건립기금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 및 지출 총괄은 기정액 225억 5230만 원보다 98억 905만 3000원이 증가한 323억 6135만 3000원입니다. 수입 부문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100억 원 증가하고 예치금 회수 수입이 1억 9094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출 부문에서는 예치금이 98억 90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 및 지출 총괄은 기정액 3억 7015만 5000원보다 3261만 8000원이 증가한 4억 277만 3000원입니다. 수입 부문은 시비보조금이 1000만 원 증가, 예치금 회수 수입이 2261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 부문에서는 예치금이 3261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 및 지출 총괄은 기정액 29억 3085만 2000원보다 3001만 2000원이 증가한 29억 6086만 4000원입니다. 수입 부문은 예치금 회수 수입이 3001만 2000원 증가하였으며 지출 부문에서는 예치금이 300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자활기금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 및 지출 총괄은 기정액 16억 9912만 7000원보다 8286만 8000원이 증가한 17억 8199만 5000원입니다. 수입 부문은 예치금 회수 수입이 8286만 8000원 증가하였으며, 지출 부문에서는 예치금이 828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양성평등기금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 및 지출 총괄은 기정액 5억 583만 9000원보다 165만 1000원이 감소한 5억 418만 8000원입니다. 수입 부문은 예치금 회수 수입이 165만 1000원 감소하였으며 지출 부문에서는 예치금이 165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 및 지출 총괄은 기정액 4억 5973만 4000원보다 8696만 7000원이 증가한 5억 4670만 1000원입니다. 수입 부문은 예치금 회수 수입이 8521만 원, 기타 이자 수입이 76만 7000원, 그 외 수입이 9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출 부문에서는 예치금이 8608만 9000원, 기타 회계 전출금이 87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 및 지출 총괄은 기정액 29억 7835만 원보다 4억 3458만 원이 증가한 34억 1293만 원입니다. 수입 부문은 예치금 회수 수입이 4억 3458만 원 증가하였으며, 지출 부문에서는 예치금이 4억 3458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상세한 내역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애하고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순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1동, 중1동 문현신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쓰기 전에 우리는 이따금씩 온 나라를 뒤덮는 미세먼지 탓에 이미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 전 세계 1위,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 순위 5위, 기후변화대응지수가 전 세계 61개국 중 53위를 기록하던 대한민국은 2020년 12월에 ‘2050 탄소중립’을 선포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 위기대응에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면서 기후악당이라는 국가적 오명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에 따른 거창하고 거시적인 국가적 차원의 당면 과제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작은 실천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공공기관부터가 선도적으로 움직이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닐이 자연 분해되는 데까지 100년 이상이 걸리고 플라스틱은 500년 이상이 걸리며 택배와 배달음식의 급증에 따라 늘어나는 플라스틱 사용과 아파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친환경 시장을 표방하는 ‘용기내 망원시장’ 프로젝트나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캠페인인 ‘용기내 챌린지’를 비롯해 일회용 컵 보증제 실시에 대한 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대한민국 모두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 역시 아이스팩을 수거해 재활용하는 사업과 전국 최초로 세탁비닐 업사이클링(upcycling)을 전개하는 등 일회용품 없는 도시 만들기 시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 속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시책과 더불어 공공기관 역시도 일상에서 노력 가능한 것들을 적극 고민하고 앞장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청사에서 일회용 우산 비닐 커버 대신 우산빗물제거기로 대체해 사용한 것은 대단히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빗물 제거가 완벽하게 흡족하지는 않지만 비닐을 벗어 던져버린 자체가 큰 의미인 것입니다. 현재 온갖 회의와 보고회, 협약식, 결의대회 등 각종 실내행사를 위해 많은 현수막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사용한 현수막은 대부분 소각되는데 이때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유해물질이 대기 중에 배출됩니다. 매립해도 잘 썩지 않는데다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합니다. 현수막 제작을 줄여야 합니다. 실내 전자 게시판을 보강하고 보완해 사용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자 게시판이 없다거나 혹은 시각적 효과를 위해 부득이 현수막이 필요할 경우에는 멋진 종이 현수막으로 대체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각종 상장이나 임명장, 위촉장 등의 수여 시에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벨벳 우단 케이스, 지레자, 포크러스 케이스 등이 사용되는데 친환경 케이스 혹은 종이 케이스로 대체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수여받는 분에 대한 뜻깊은 존경과 예의를 담아 고급 케이스라는 형식을 빌려 제작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급이 아니더라도 착한 형식으로 제작한 의미를 공감할 수만 있다면 그것에 담긴 존경과 예의는 전혀 퇴색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티슈 역시 썩는 데 100년이나 걸리는 플라스틱입니다. 부서 추진 사업에 있어서 캠페인이나 기념품으로 물티슈를 제작해 배포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적 물품으로의 사용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용품인 박스 테이프도 비닐 테이프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종이 테이프를 사용해 주시고 아직도 각종 회의나 간담회 등에서 간혹 보이는 플라스틱 물병이나 일회용품 사용에 있어서도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분리 배출 부분입니다. 현재 전국 공동주택에서도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우리 관에서... (1회 타종) 분리 배출한 것입니다. 기업에서조차 무라벨 생수를 출시하는 등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당에 아직도 우리 관은 이렇듯 라벨 제거도 없이 버리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철저한 분리 배출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안 쓰기는 어려워도 줄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나 혼자 실천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회 타종)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우1동, 중1동 국민의힘 김경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옛 해운대역 정거장 부지는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전역에서 출발해 해운대를 관통하여 달리는 현재의 동해남부선은 7년 전만 해도 지금의 노선과는 달랐습니다. 지금은 양 방향 통행이 가능한 복선 전철 구간으로 해운대 내륙을 통과해 다니지만 2013년 12월 노선을 옮기기 전에는 해운대 앞바다 절경을 보며 달리는 구간이었습니다. 1935년 일제 강점기에 개통된 동해남부선 해운대~울산 구간은 일제가 수탈한 광물, 목재, 해산물 등을 반출하기 위하여 무상수용 또는 강제징발로 토지를 빼앗아 건설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80여 년간 열차가 운행되다가 이제는 부산시민의 추억 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2만 5000㎡에 달하는 정거장 부지는 철도공단의 소유이지만 그 목적과 용도가 끝났을 때에는 지난 80여 년 동안 철도 운행으로 인하여 밤낮 없는 소음과 생활권 단절로 고통 받았던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제로 빼앗은 부지를 원래의 주민에게 주민이 원하고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철도공단 측의 특수 목적법인인 주식회사 해운대역개발은 정거장 부지 약 2만 5000㎡에 고도제한 허용 최고 높이인 78m의 호텔 건물 1개 동과 저층형 건물 4개 동, 총 5개 동의 상업 건물을 짓는 종합개발계획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거장 부지 뒤편의 우1동은 해운대로와 단절될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대한민국 최고 골목길로 선정하여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해리단길로의 발길도 끊어져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더 나아가 슬럼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업 개발과 이익 추구에만 눈이 멀어 해운대구민이나 해운대구와 어떠한 소통이나 협의 없는 무리한 개발 진행은 해운대의 도시계획을 무시한 명백한 난개발로 해운대구민, 나아가 부산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음을 철도공단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공단은 7년 전 부산시와의 협약만 되뇌이지 말고 국가의 땅은 국민의 소유라는 것을 인식하여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상업화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그동안 철도로 인해 고통 받아온 시민들을 위해 완전한 공원화 계획에 착수해야 합니다. 공단의 이익을 위하여 공공성이 강한 부지마저 주민의 열망을 무시하고 개발만을 추진한다면 강제로 땅을 점탈한 일제의 행태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국가 공단으로서 경제성 추구보다는 국민의 복리 증진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옛 해운대역 정거장 부지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입니다. 우리 주민은 해운대역사와 정거장 부지의 완전한 공원화를 원합니다. 이에 저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여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해운대구는 주민들의 공감 없는 건축 인허가는 절대 내주어서는 안 될 것이며, 공원 부지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하여 뉴욕의 하이라인공원, 광주의 푸른길공원처럼 100년 후를 생각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부산광역시는 해당 부지의 공원화를 천명하여 당장 눈에 보이는 상업적 개발보다 자연과 문화, 근대 역사가 어우러지는 세계적인 명소로 탈바꿈시키는 데 힘을 보태어 주십시오. 옛 해운대역사와 정거장 부지가 완전한 공원화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야 함을... (1회 타종)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차 본회의 때 제가 공원화 지정 촉구를 위한 결의문을 좀 준비할까 합니다.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미래도시 해운대 건설에 앞장서고 계시는 홍순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센텀역에 KTX-이음 열차 정차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게 된 재송2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상곤 의원입니다. 재송동에는 특이하게도 부산 원동역, 재송역, 센텀역 등 3개의 역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리적으로 사통팔달 지역으로 서울 청량리역에서 신경주역까지 328.3km의 중앙선과 신경주역에서 부전역까지 107.8km 동해선의 중심 탑승역이 될 수 있는 곳인데 코레일은 센텀역 정차는 지하철이냐며 정차 계획을 거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KTX-이음은 전기로 움직이는 저탄소 친환경 고속열차로서 2021년 1월 5일 중앙선 서울 청량리역에서 경북 안동역 구간 219.4km를 시작으로 첫 운행 중에 있으며, 향후 이 노선은 안동역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신경주역까지 연결되고 2022년 말까지는 울산 태화강역, 부전역 등 동해선으로 이어질 계획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만약 앞으로 센텀역에 KTX-이음 열차가 정차하면 접근성이 뛰어나 인근 수영구의 17만 6000여 명, 기장군의 17만 6000여 명, 연제구의 20만 6000여 명, 금정구의 22만 9000여 명, 동래구의 26만 8000여 명, 해운대구의 39만 9000여 명, 합계 145만 6000여 명으로서 부산 인구 336만 7000여 명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비슷한 여건인 구포역은 오랫동안 경부선 정차역으로 이용되어 왔고 2004년 경부고속선 개통 이후 KTX 정차의 주요 역이지만 강서구의 14만여 명, 사상구의 21만여 명, 북구의 28만 3000여 명으로 부산광역시 인구의 18.8%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지하철과 고속철도의 동시 운행이 가능한 복선 쌍섬식 승강장을 갖춘 센텀역, 신해운역, 구포역의 일반 철도 일일 평균 이용객을 철도 통계연보 자료를 통해서 비교 분석해 보면 센텀역은 하루 상·하행선 무궁화호 22회로 2016년 평균 634명에서 2019년 647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신해운대역은 ITX 새마을호 4회, 무궁화호 30회, 하루 평균 이용객 수가 2016년 1799명에서 2019년 1159명으로 640명이 감소하고 있고 경부선 구포역은 KTX 16회, ITX 새마을호 4회, 무궁화호 50회 운행에 2016년 9829명에서 2019년 8783명으로 1046명이 감소하고 있으나 센텀역만이 무궁화호 상·하행선을 22회만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증가 추세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 인구수를 통한 수요 증가 요인과 최근 4년간 일반 철도 일일 평균 승객수를 보더라도 센텀역 정차는 주민에게 꼭 필요한 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승강장이 복선 상대식 승강장인데 비해 이 세 군데의 역은 복선 쌍섬식 승강장으로서 면적과 선로, 스크린 도어가 2배가 들어가는 구조로 충분히 KTX-이음 열차의 운행이 가능한데도 코레일에서는 많은 공사비를 들여놓고 센텀역에 KTX-이음 열차를 정차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자료 분석과 현장답사를 통해서 보니 센텀역은 사통팔달 지역의 여건으로서 세 군데의 충분한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고 벡스코와 1.4km, 해운대해수욕장과 4.7km의 위치 등 관광 해운대와 마이스(MICE) 산업 활성화 등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센텀역으로서 고상홈과... (1회 타종) 저상홈까지 설치되어 있어 경부선 구포역보다 뛰어난 승강장입니다. 따라서 해운대구청은 수영구, 동래구, 금정구 등 인접 구청과 협의하여 센텀역에 KTX-이음 열차의 정차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KTX-이음 열차를 센텀역에 정차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센텀역, 신해운대역을 교대로 정차 운행하여 원활한 수송과 편의를 동시에 충족하는 데 해운대구청이... (2회 타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중심이 되어주실 것을 바랍니다. 저의 제안과 재송동 주민들의 바람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코레일에 KTX-이음 열차의 센텀역 정차를 촉구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해운대구 좌2동, 중2동, 송정동 출신 국민의힘 김상수 의원입니다.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사포는 부산의 대표 도심지인 해운대 내에서 유일하게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한 어촌이자 2009년 대한민국 국토환경디자인 시범 사업 대전에서 대통령상을, 2018년, 아시아 도시경관상을 받은 마을입니다. 이러한 지금의 청사포가 되기까지 청사포 주민들은 물론 부산시와 각종 단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8년여에 걸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청사포를 지속 가능한 도시어촌 마을이자 수많은 역사 자원과 자연경관을 조화롭게 어우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청사포는 부산의 다양한 해양 테마길인 삼포길, 갈맷길, 문탠로드, 다릿돌전망대 등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보를 통한 관광 연계가 중요한 도심 속의 어촌항입니다. 그리고 저녁달은 부산 8경이자 전국에서 손꼽히는 관광 명소입니다. 이제 청사포는 도시의 고층 빌딩과 화려한 경관에서 지친 사람들에게 쉬어갈 수 있는 힐링 장소이자 관광 명소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또한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는 푸른 모래 포구, 도시에서 보기 드문 한적한 어촌 풍경을 간직하고 있다, 금실 좋은 어부 부부의 애틋한 전설이 전해 오는 망부송도 청사포의 명물이다, 어부의 아내는 이 소나무에 올라 고기잡이 나간 남편을 하염없이 기다렸다고 한다, 하나는 하얀 옷을 또 하나는 붉은 옷을 입고 마주보고 선 쌍둥이 등대의 다정한 모습도 아름답기 그지없다... 또한 청사포는 어촌 마을로 그 앞바다는 어업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청사포는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으로 지정되었는데 이것은 청사포 해상풍력발전소를 놓는 정책이 아니라 방문하고 싶은 어촌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공간 환경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활기차게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어촌의 혁신 성장을 위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특화 개발을 통해 성공적인 어촌, 어항 재생 기반을 구축하여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청사대길은 프로젝트에는 어항과 길을 정비하고 지역 특산물을 구매하고 맛볼 수 있게 하며 아름다운 마을 옛길과 돌담이 남아 있는 골목길과 도시어촌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경관과 사진 찍어 간직하고 싶은 명소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헌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와 같이 앞으로 청사포는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향상에 기여하는 공간 계획과 아름다운 도심 속 어촌이 우수한 자연경관 자원의 보존과 다시 찾고 싶은 청사포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포커스(focus)를 맞추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새로운 트렌드(trend)에 맞는 관광자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첫째, 청사포 일대는 해양문화 여가 복합단지 개발, 웰빙존, 해상체험시설, 포토존 등 대안 물색이 필요할 것이며 둘째, 도시어촌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청사포 마을 주민들의 해상관광레저 거점 조성 및 주민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연계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힐링 어촌 관광으로 지속 가능한 자연과 유적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개발하여 안전하고도 아름다운... (1회 타종) 청사대길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개발과 보존이라는 동전의 양면을 모두 함께 발전시켜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헌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반여2·3동 장성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민방위교육장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반여2·3동은 열악한 주거생활 환경과 함께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공간이 절대 부족한 현실입니다. 공간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간 정책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안을 하거나 고민을 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책임과 책무를 다했는지 죄책감이 듭니다. 중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하여 시간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천천히 하나하나 변화를 모색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반여2·3동 주민들도 말로만 하는 정치는 더 이상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천명하면서 반여2·3동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발전의 요소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시설이 바로 민방위교육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 수백 명이 교육을 받는 곳으로 지역 상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교육장이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개발이 어려운 공공 행정시설로 둔갑하여 있는 실정입니다. 반여2·3동은 큰 유휴지가 없습니다. 또 밀집된 주거 공간으로 인해 개발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나마 남아 있는 공간이 민방위교육장으로 30여 년간 교육장으로만 존치되어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민방위교육장의 대면교육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되어지며, 또 대면교육이 가능하다고 해도 교통이 불편하고 시대의 흐름에 많은 변화와 예전의 기능을 완전히 갖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오기 전 민방위교육장에서 약 800여 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 함께 할 장소가 없어 어렵게 교육장에서 경로잔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공공장소의 변화를 모색하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공공시설의 재개편을 통해 새로운 지역 발전을 도모하여 주민들에게 일부라도 돌려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민방위교육장은 약 1652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으며 지하는 교육장, 지상과 옥상은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반여2·3동의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인구 감소 및 노령 인구 증가가 타 지역보다도 많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을 주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기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반여 배수지 공원 조성과 연계하여 산책로 등 여가 공간으로 확충하고 민방위교육장을 2개 층 정도 증축하여 다목적 체육관이나 공부방, 청년 창작소 등을 배치하는 등 웰빙센터로 탈바꿈시킨다면 열악한 문화 공간의 수혜를 많은 주민들이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의 생각은 민방위교육장을 주민들의 품으로 돌려주신다면 주변의 환경도, 상권도 늘어날 것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스마트를 입자를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좌1·3·4동 임말숙 의원입니다. 학교, 병원, 대형마트, 영화관 등의 편의시설과 공원, 하수처리장 등의 생활시설을 갖췄으며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좌동 신시가지... 준공 25년이 지나감에 따라 아파트를 비롯해 각종 생활 시설의 노후가 심화되고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좌동 신시가지는 명칭 공모를 통해 그린시티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고 이제 그린시티 리모델링을 통해 다시 태어나려고 하는 중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비접촉의 시대가 앞당겨지고 스마트함이 일상화되고 있는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리는 스마트 시대에 대한 행동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이것은 경기도 부천시에서 지난 3월 공동주택에 현관문 자동 열림 시스템을 무료로 설치해 준다는 안내 공문입니다. 이 공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예산 한 푼 쓰지 않고도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발 빠르게 비대면 출입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공동주택의 언택트(untact)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서울 구로구와 동작구는 국토교통부 사업에 선정되어 똑똑한 가로등이라고 하는, 즉 전기차 충전기와 CCTV, 가로등, 그리고 미세먼지 안내 등 여러 가지 기능을 단 하나의 폴로 완성시키는 스마트 폴과 스마트 신호등에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스마트 서비스를 실생활에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립공원을 추진하고 있는 장산과 대천공원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주민의 안전이라고 보면 CCTV와 가로등이 접목된 스마트 폴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산과 대천공원 내 공공 화장실의 온도와 습도, 흡연, 악취 등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주민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시스템 도입은 금상첨화[錦上添花]가 될 것입니다.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천변의 악취와 수질을 측정하는 스마트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도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도시 전체를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 시스템 구축도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회가 먼저 나서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해 왔고 그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지방의회 대응전략 연구모임을 만들어 2년 동안 공부하면서 고민해 왔고 연계하여 이번 정례회에 스마트 시티 리빙랩 연구회를 만들어 스마트 의회에 이어서 스마트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에 하나씩 자연스럽게 녹여내 피부에 와닿는 4차 산업혁명이 우리 해운대구에서 일어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지난 3월 지방의회 혁신전략에 대한 용역보고를 통해 보고드린 것처럼 의회가 주민들과 언제든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1인 방송실을 갖춘 언택트 회의실을 구축할 것을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들이 해운대구 그린시티 내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씩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4차 산업의 물결이 지역 내에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도록 초연결, 초지능을 통해 형성될 수 있는 핵심 기술들을 연결하고 협력하여 도시 전체를 바꿀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도시의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해 스마트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해운대구는 관광 도시이기도 하고 주민들의 자부심이 가장 높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지역보다 새로운 기술과 프로세스, 문화를 수용하는 힘이 큰 지역이므로 집행부는 스마트 도시 구축의 빠른 전환을 위해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헌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해운대구 주민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받아들일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회 타종) 집행부와 의회가 스마트 도시 구축을 위해 더 이상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를 당부드리면서 스마트를 입자,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순헌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는 이곳 청사포 해안에서 1.2km 떨어진 바다에 9기의 38.7mw급 해상풍력 발전기가 들어선다는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인지 향후 풍력에 관한 정책 사업에 있어서 해운대구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와 부산시, 그리고 해운대구청 간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심의 절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국-4515, 2017년 5월 25일과 관련된 공문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관련 공문을 보게 되면 개별법에 의해서 해당 지역의 수용성 정도 등 검토의견 제출 협조를 요청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부산시로 이렇게 의견 요청을 했는데 의견 제출 내용을 보게 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위원회 사무국 회신과 내용 검토 기한을 감안하여 2017년 6월 5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토를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아울러 2017년 6월 5일까지 미회신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사업 허가 절차는 해당 지자체와 관계 기관의 의견을 참조하고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최종적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전기사업법」제7조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2017년 6월 부산시에서 산자부로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심의를 위한 의견 문의 회신 공문을 보낼 때까지 민간업체는 진행된 것이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청사포 어촌계와 사업 추진 동의 합의 약정 체결도 2018년 3월에 했습니다. 2017년에 사업 허가가 날 때까지는 어촌계하고 동의한 것도 없었고요. (P/T 자료는 끝에 실음) 지난 부산시 에너지과에서 해기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심의를 위한 의견 제출 협조 공문을 받았습니다. 해운대구청의 그때 당시 경제진흥과에서 다음과 같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해기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심의를 위한 의견 제출’, 이렇게 해서 해상풍력 발전시설 설치 시 어장 환경 변화 등으로 어업 손실 및 어업인 생업에 지장이 우려되며, 그 외에도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영향에 대해 어민과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해운대구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장님, 그때 당시 백선기 청장님의 입장 표명과 지금 집행부의 입장 표명은 변함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변함이 없으시죠?

예, 변함이 없습니다.

예, 끝까지 믿겠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시에서 산자부로 보낸 공문 내용을 보도록 하면, 해기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심의를 위한 의견 문의 회신을 보게 되면 부산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어촌계, 마을 단체,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발전단지 조성 추진이 필요함’이라고 답변을 보냈습니다. 해운대구청과 부산시의 공문 내용은 추상적인 내용밖에 없습니다. 국장님은 이 공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 공문의 경우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명기되어서 주민 수용성을 명확히 했다고 보고요. 부산시의 경우는 다소 애매하게 적혀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사업 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힐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내용을 봤을 때 발전단지 조성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보십니까? 안 그러면 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봅니까? 안 그러면 부산시 의견대로 지금 현재 추진이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산시의 의견은 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발전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해석은 왜 다르게 하셨죠?

정부라니요?

정부에서는 해상풍력발전소가 바로 추진되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정부에서는 발전사업 허가가 나고 나면 개별 법에 의해서 허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사업 허가가 나고 나면 개별 법에 의해서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단계에서 주민 수용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2017년 9월 29일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해기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증을 교부받았습니다. 알고는 계시죠?

예.

교부 당시에 보면 산자부는 부산시로부터 2017년 6월 7일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기위원회 심의는 바로 6월 30일에... 2017년 9월 29일, 23일 만에 최종 허가를 내줬습니다. 일사천리[一瀉千里]로 됐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시라든지, 그러한 협의 공문을 보내서 받고 나서 처리를 했다고 봅니다.

사전에 조율 심의가 다 있었던 것으로 보이시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로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저는 좀 의문스러운 게 있다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부산시로 공문을 보낼 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앞에 서두에 말했지만 ‘기간 내에, 2017년 6월 5일까지 미회신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시에서 산자부로 보낸 공문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시에서 그 의견을 제시했을 것으로 압니다.

시에서 구청으로 공문을 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답변을 했고요. 아까 그...

아니, 그래,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산자부에서 부산시로 공문을 보낼 때 6월 5일까지 회신이 없으면, 미회신 시는 일사천리로 처리하겠다고 명기가 딱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에 대해서 의심이 안 듭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청사포 해상풍력발전량이 38.7mw로 허가권자는 부산시가 아니라 중앙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3mw 초과 발전사업 허가는 전기사업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에서 허가하고 부산시는 관련 법에 의한 3mw 이하 발전사업에 대해서 허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당초 사업 준비 기간이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 사업자가 2021년으로 사업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는 계십니까?

금년 말까지 연장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2023년까지 연장한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예, 2년간 연장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으셨죠?

관계자가 소관 부서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것은 다음에 추가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사업 기간 연장 허가 신청은 누가 합니까?

그 해당 사업자가 합니다.

그렇죠. 민간 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민간 사업자가 2023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렇죠?

예.

국장님, 올해 2021년 4월 15일에 해운대구청에서 산자부와 부산시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사업 재검토 요청과 관련돼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이 공문 내용을 보면 내용이 상당히 길어서 이것은 생략하고요. 공공기여 방안 제시 및 동의 등이 선행되어야 함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문 내용으로 보면 공공기여 방안 제시 및 동의가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보여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 문구는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 수용성 등 모든 전제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이 갖춰진다면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모든 주민이 동의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법대로 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앞으로 해상풍력 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민간 사업자로부터 주민 수용성 확보와 공공 기여도, 그리고 해양 공간 관리 계획법에 의한 해양 용도 구역 변경 등 행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제시 조건이 맞다면 허가를 해 주실 계획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 수용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주민 수용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청사포 해상풍력 사업이 지역 갈등으로 번진 이유는 주민 동의를 얻는 절차가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는 과거에도, 지금도 주민 동의 없는 사업은 추진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신창호 부산시 미래산업국장은 5월 4일 부산시 시정 질의에서 주민들의 수용성, 즉 주민들이 동의한 적이 없는 정책에 대해서는 부산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게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조건은 주민과 상생하고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도 전기위원회에서는 왜 허가를 내줬을까요? 전기위원회는 관할 지자체가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다며 사업 허가를 내줬습니다. 지역 수용성은 발전소가 있는 해당 지자체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현실에 가장 맞다고 정기위원회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개발 허가권은 해운대구청에 있습니다. 이제 와서 산자부와 부산시는 모든 진행 과정을 책임 회피성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앞으로 주민 수용성과 개발 허가권 같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민의 수용성 부분이 확보되어야만 개발 허가 사항이 검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 수용성은 이해 관계자하고 주민들이 결정을 해야 할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과 공공기여 방안 등이 제시가 되면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가장 최근인 5월 21일에 부산시에서 산자부로 보낸 공문 추가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에 보면 ‘해운대구의 사업 재검토와 해운대구 반대대책위원회의 반대 여론 형성으로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주민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월에 공문을 접수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앞의 사업 인허가 관련되어서는 23일 만에 허가가 바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지금 산자부에서 이렇게 답변이 없는데 우리 구에서는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집행부에서는 기다리지 마시고 앞으로 어떤 행동을 보여서 빨리 답변을 받든가,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상황 속에서 답변을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구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산시하고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많은 주민들이... 1만 1840명의 서명을 받았고 지금은 1만 5000명까지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진행 중인 허가 취소 요청과 관련되어 지금 현재 진행 과정을 봤을 때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중앙부처의 일을 제가 예단해서 가부 간에 판단을 해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지난해 11월 18일에 해상풍력 인허가 관련해서 하태경 의원으로부터 서류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구 주요 인허가... (사무직원에게) 좀 넘겨주시죠. (P/T 자료는 끝에 실음) ‘관련 부서인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관여하는 인허가 사항이 없어 현재 절차 중 발생되는 문서 자료가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구청의 주요 인허가 검토 사항을 보면 15개의 업무가 과별로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거 법령에 준해서 나와 있습니다. 과별로 진행되는 의무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1개라도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저 내용은 구청에서 앞으로 그런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는 어떤 내용을 검토해야 되고, 어떤 절차를 갖추어야 되는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그러한 문서고요.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것과 관련돼서 부서별로 진행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없다면 앞으로 부서별 업무 진행을 사전에 어떻게 준비할 계획인지, 계획을 하고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보고 해양 공간 관리계획에 따른 해양 용도 구역 변경 등 선행되어야 할 조건 이양 등에 따라 진행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4월 20일에 또 하태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내용을 보면 해당 업체가 풍량 계측을 위한 계측기 설치 인허가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답변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 과정을 봤을 때 조금 전에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전적으로 진행된 게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과 관련돼서 신청 요청 사항이 없음이라고 건설과에 제출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죠?

예, 풍력발전계측기라는 것은 허가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한 것 같고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관계도 현재로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국장님, 지난해인 2020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결과를 보게 되면 향후 계획에 ‘지난해 건설과에서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어 사업 추진 시 관련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절차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상풍력사업 추진의 경우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청사포 해상풍력 사업을 진행해서 개별 법에 의해서 해상 교통안전진단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수중문화재 지표조사라든가, 이와 관련해서 실시설계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모두가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 완료가 된 사항은 아니고요. 부산지방해수청에 권한이 있는 해양 환경조사는 2019년 5월에 완료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와 협의해야 되는 해역 이용 협의는 보완 요구 이후 현재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중문화재 지표조사는 2019년 6월에 완료가 됐고 그 외에 해상 교통안전진단, 재해영향평가, 국방전파 영향평가 등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개별 법에 의해서 해역 이용 협의 외에는 다 완료됐다, 그렇죠?

아닙니다. 해상 교통안전진단하고 재해영향평가라든지, 국방전파 영향평가는 아직 안 됐습니다.

정확합니까?

예.

지금 민간업체에서 제출한 내용을 보면 다 완료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완료가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확인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지침 제정을 2020년 11월 11일에 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로서 발전용량이 40mw를 초과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 8기에서 9기로 변경됐습니다. 2017년 7월에 8기로 허가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9월 자료에는 9기로 돼 있습니다. 변경된 사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설비 용량이 10% 이하로 변경된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별도의 신청은 없습니다마는 변경한 사유는 제가 듣기로는 국산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혹시 2020년 11월 11일의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지침 제정 시행과 연관성은 있습니까?

발전 허가는 2017년 9월 19일에 받았기 때문에 이 지침은 2020년 11월 11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집적화 단지는 시행 기관에서 별도로 조성하고 나서 발전사업을 할 대상자를 공모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주민 수용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 수용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주민 수용성이란 제가 찾아보니까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대한 국민 또는 지역주민의 수용 경향을 뜻하며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수용성이다. 주민 수용성은 전국 및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주민 수용성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상반됩니까?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체의 2020년 12월 30일 자료 제출을 보게 되면 방송 홍보와 언론 보도, 주민 간담회, 주민단체 등 이렇게 총 210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업체에서 제출한 210회의 언론 자료는 보셨죠?

예.

지금부터 그 자료의 내용을 보게 되면 2017년 9월 29일에 산자부에 허가를 요청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때 허가를 받을 당시에 주민 수용성이 확보가 되었느냐... 국장님은 확보가 됐다고 보십니까? 안 됐다고 보십니까?

그때 신청할 당시에는 확보가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청할 때 보면 이렇습니다. 해운대문화회관과 벡스코에서 3회 정도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언론사의 사업 추진 공지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해운대문화회관에서 사업설명회 1차와 2차, 벡스코 사업설명회, 이게 주민 수용성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현재 자료에 의하면 그것 말고는 진행된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주민 참여 보도 자료, 국제신문, 부산일보 사업 추진 공지 사항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2019년 9월 29일에 승인 요청을 할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주민 수용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자료는 봤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제출한 지역 수용성 자료로는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었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업체가 본 주민 수용성 내용을 보면... (P/T 자료는 끝에 실음) 저 화면과 같이 제출한 내용을 보게 되면 업체의 주민 수용성은 이렇습니다. 주민 참여, 지역 업체의 공식 참여 의무화, 지역주민 참여 환경감시단 설치 운영, 지역 장비 우선 사용, 신입 직원 채용 시 지역주민 자녀 의무 채용, 이게 주민 수용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제출된 것은 맞습니다.

누가 봐도 주민 수용성 취지와 이 내용하고 안 맞죠?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 민간 업체가 집행부를 무시하는 성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서류 제출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1월 19일에 행정 절차 진행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공공기여 방안 제출 내용을 보면 공공기여는 이렇습니다. 공용시설 건축의 신축 또는 지원, 해운대구 장학재단 설립비 장학사업 지원, 야간 경관조명 사업 실시로 관광 명소를 만들겠다, 이게 공공기여도 방안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공공기여도 방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업자가 제출한 공공기여 방안의 경우 내용이 좀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이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 면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조금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사업자 측과 행정적으로 주고받은 내용을 봤을 때는 미흡한 정도가 아니고 자체가 아예 잘못된 겁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지윈드스카이에서 지난해 8월 22일에 해상풍력 절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공문 내용은 ‘구민의 실익과 우려 극복을 하겠다. 요청 사항은 해저 지질 시추 조사와 해상 교통안전진단 절차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귀청의 선처와 협조를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추상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해양공간관리계획법의 해석 사항에 대하여 중앙부처에 질의를 하였고 답변 내용이 회신되면 구민에게 제약조건 발생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필요 시 관계자 설득과 동의에 대한 절차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여기에서도 누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자 설득과 동의에 대한 절차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직접, 간접적인 이해관계인인 어민과 그다음에 지역주민 등의 동의를 도출해내는 과정과 그 결과인 수용성을 말한 것 같습니다.

이 관계자 설득이라는 게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말과 같은 내용입니까?

예.

다음에 공공기여 방안 및 동의 절차 이행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업체가 제출한... 아까 본 의원이 얘기한 대로 그런 내용으로 선행되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해운대구청의 답변 내용이 아주 잘못된 건지, 공공기여 방안과 동의 절차란 동의만 되면 진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주민 수용성 확보를 뜻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 질의한... 2020년 8월 24일에 답변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안 왔죠?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해수부의 답변은 에너지 개발 구역의 어업 활동에 대한 행위 제한은 없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국장님, 구민에게 제약조건 발생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제약조건이라는 것은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런 주민 수용성과 관련된 겁니까?

어업 활동에 대한 제약 사항이기 때문에 에너지 개발구역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질의했고요. 그래서 그 어업 활동에는 행위 제한이 없다고 그렇게 회신을 받은 겁니다.

지난해 8월 24일에 구청에서 보낸 지윈드스카이의 공문을 보게 되면 사전조건 이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조건 이행을 보면 해상 교통안전이라든가, 해상 지질 시추 관련된 행정 절차나 간이 해역 이용 협의서를 보완토록 통보하였으나 아직까지 업체의 조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조치가 없습니까?

예.

그런데 간이 해역 이용 협의 보완 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지윈드스카이로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보냈습니다.

그런데 해양 시추,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오염 발생 저감 방안이라든가, 시추 조사 세부 추진계획도 아직까지 제출된 게 없습니까?

예, 그 뒤에 제출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9일과 4월 6일에 지윈드스카이에서 행정적으로 우리 구청에다가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의 내용으로 인해서 건설과에 접수하고자 한다, 적극적인 지지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 공문 이후로 건설과에 접수된 것은 없으시죠?

예.

국장님, 입지 선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선정 배치도를 보게 되면 당초 입지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인천은 30km 이상, 울산은 40km 이상, 유럽은 30km 이상인데, 육지에서 이격 거리가 1.2km로 정한 것은 경제성 때문이죠?

...

1.2km를 벗어나면 수심이 깊어 경제성이 떨어지니까 끝까지 주민들을 무시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좌측에는 해수욕장 경관과 우측에는 송정 해저 케이블, 전방에는 깊은 수심과 해상교통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당초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또한 부산요트협회와 한국외양요트협회에서 향후 국내 요트대회 개최와 경기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공문을 해운대구에 발송해 왔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 사업자가 입지를 선정했습니다마는 요트 경기 수역과 겹치는 부분하고 어업 활동 구역, 그다음에 인근 주거지와 가깝고 또 주민이 많아 우리 구민 등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위치 문제를 조정한다든지, 협의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사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인천과 울산처럼 육지에서 이격 거리가 30km 이상 나가면 될 텐데 못 나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체 측에서 판단을 했겠습니다마는 경제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그 업체의 사정을 제가 판단하기는 곤란하니까 답변을 못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역은 86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 때 보면 찰리 수역으로 풍력발전 예정지와 겹친다고 명기가 돼 있고요. 앞으로 우리 청사포는 해양레저 산업이 활성화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국장님의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무원 생활 30여 년의 기나긴 세월 속에서 오늘날의 해운대를 만들고 가꾸어 오신 국장님께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국장님의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금년 6월 30일부로 하면 공직 생활을 4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40년을 뒤로 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큰 대과 없이 공직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있습니다.

예.

예. 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청장님, 청사포 앞바다 관광지에 발전소를 짓는 것은 좀 엽기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엽기적이라는 것을 떠나서 우리 해운대 구민들의 입장과 인근 주민들, 또 구의회의 입장,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 마디로 표현하면 주민 수용성 아니겠습니까? 이 주민 수용성에 대해서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변화를 가져온 적도 한 번도 없었고 전임 청장님으로부터 현 청장인 저까지도 일관된 그런 행정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지금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은 해상풍력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발의한 풍력발전 보고 촉진 특별법안,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 법안이 발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환경 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한 각종 협의 및 인허가 등의 풍력발전 분야의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힘없는 야당은 반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해운대는 지역 국회의원 두 분과 부산시장이 문재인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어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부산시장으로 새로 취임한 박형준 시장은 해상풍력은 주민 수용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청장님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죠?

의원님,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의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지구상에서 화석 연료에 대해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고민을 해 오고 있고 특히 선진국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첨예한 대립까지 펼쳐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현 정부를 기준으로 놓고 말씀을 하시는 의원님의 부분이 자못 오늘 여기에서 방청을 하고 계시는 방청객이나 또 이후에 언론에 보도가 될 보도 내용에 의해서 상당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는 이 탄소 연료에 대해서 그린에너지 그리고 녹색 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1970년대에 있었던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UN협약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교토의정서가 서로 체결이 되었는데 그 교토의정서에 의하면 그 당시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셨던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국가 정책으로 그린 정책을 최초로 강조하셨고 그 일환으로 광역 또는 중앙정부 그리고 기초단체까지도 상당히 많은 정책 입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제하에 이 말씀을 연계해서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 국장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탄소중립 국가 시대는 우리 대한민국의 의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엊그제 영국의 G7 회의에서도 보셨듯이 이 세계, 이 지구촌에서 언제, 어떻게 생명체가 사라질지 모르겠다는 이런 불안감, 이런 것들 속에서 모른 체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정책의 일환으로 현 정부도 그린 뉴딜 정책이 지속 가능하도록 정책 수립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 이 탄소중립과 관련돼서 정책이 다양하게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이것은 그다음에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부산시의 4대 전략 과정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면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청사포에 해상풍력이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현 정부가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맞죠? 맞기 때문에 청사포 해상풍력 관련돼서 논의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의원님이 계속 말씀하신 내용 중에 23일 만에 이게 어떻게 전격적으로 허가가 나갔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중앙 심의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23일 만에 행정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나간 것인지, 실제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2013년은 어떤 정부가 시작이 되었는지도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때 당시에 부산시장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는지 그것도 인지를 좀 해 주시고 이 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가야 저도 성실한 답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저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저 또한 2018년 7월 1일 자로 구청장으로 취임을 했다는 사실도 인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답을 드리면 이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은 찬성을 하죠. 반드시 탄소제로 국가가 되어야 되고 탄소중립 국가가 되어야 되는 것은 누구나 변함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 또한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디에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지속적으로 주민 수용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 왔고 주민 수용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반대를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 추진됐던 게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되면서 실행된 것은 문재인 정권 때부터 실행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부산시에서 인허가 관련돼서 올린 것은 부산시이지만 최종 허가해 준 것은 산자부입니다. 문재인 정권, 이명박 정권 때 추진이 됐을 뿐이지 허가 사항은 문재인 정권 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원님, 2019년도... 아시다시피 2017년도 9월 29일에 이 건에 대해서 산자부의 허가가 난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2013년부터 시작해서... 이 문재인 정부가 시작이 된 게 2017년 5월 1일부터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2017년 5월 1일이라고 가정을 하고 2017년 9월 29일로 산정을 하면 불과 5개월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인 2013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비중이 큰지 그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여야 모두가 힘을 합쳐서 주민이 반대하는 청사포 해상풍력을 다 함께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해운대구의회도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청사포 해상풍력 주민 수용성 촉구 결의문을 의원 18명 전원 합의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청장님도 끝까지 함께 동참해 주실 거죠?

예, 지금까지도 그랬고 그렇습니다.

청장님, 2019년 8월 23일에 언론을 통해서 오거돈 시장이 신재생에너지 비전 발표를 했습니다. 혹시 본 적은 있습니까?

예, 저것도 봤고 의원님이 질의하신다기에 자료도 제가 충실하게 발췌를 해서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듯이 부산시장님 또한 부산시 전체의 정책을 발표하신 내용이었고요. 또 의원님이 지금 궁금해하시는데 결국은 청사포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그 부분은 결국 제가 만약에 그 당시 시장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쉽지 않았던 게 이미 오거돈 시장님께서 취임을 하기 이전에 산자부로부터 중앙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이니까 담당 국이나 부서에서 시장님께 언론 보도 자료를 보고할 때는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라고 보고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이 언론에서 그렇게 담았다고 저는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팩트(fact)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언론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에너지 날을 맞아 부산시청 9층 브리핑 룸에서 민선 7기 클린에너지 부산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오 시장은 ‘시민단체와 함께 부산의 맑은 미래를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발표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 신재생에너지 비전과 전략에서 제시하는 부산의 미래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클린에너지 부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포에 조성 중인 지역 최초의 고정식 해상풍력을 기반으로 바람이 풍부한 동부산과 서부산권에도 고정식 해상풍력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부유식 해상풍력 보급 확대 등 해상풍력 조성과 연구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신재생에너지 비전 발표까지 했습니다. 클린에너지의 문재인 정부 정책과 오 시장의 비전 발표에 맞춰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장님은 오 시장의 신재생에너지 비전과 전략을 아까 전에 알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부산시는 그렇다 치더라도 구청장님께서는 청사포 해상풍력 조성과 신재생에너지 비전과 전략에 함께 동의를 하십니까?

예, 대한민국 탄소중립 국가로서의 그린에너지 정책은 저도 존중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 달리...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오거돈 시장님의 부분이 여기에서 너무 강조되는 것은 불필요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난번에 부산시의회의 이 지역구 의원인 김광모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를 했고요. 또 그 질의 내용을 보면 왜... 의원님이 의심하는 산자부가 주민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허가를 내줬는지 그것을 의심하시듯이 그때 확인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분명히 부산시로 전달을 할 때 주민 수용성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그 공문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부산시에서 산자부에 전달된 내용은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도 봤고 김광모 부산시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의 답변 사항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의원님께서도 특별히 아시고 그렇게 서로 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지금 질의한 내용이 왜 그러느냐 하면 그날 김광모 시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질의 내용을 보면 전적으로 오거돈 시장의 이야기는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서병수 시장 재직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언론에 계속 나왔었죠?

예.

그래서 제가 찾아본 결과에 의하면 오거돈 시장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적극적으로 해상풍력을 하겠다고 발표까지 되어 있었고 그 뒤로 클린에너지과에서 오늘날까지 에너지 시민연대라든가, 단체에 지원을 막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그래서 이런 사항이 연계돼서 지금 오신 우리 구민분들도 정확하게 알고는 계셔야 된다... 추진은 앞에서 했지만, 인허가 관계는 했지만 그 이후의 사항들은 전부 다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의원님, 그 이후에 우리 구를 비롯한... 부산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제가 취임한 이후에 단 한 건이라도 진행된 게 있습니까? 확인된 게 있습니까?

청장님...

없죠?

예, 청장님.

그래서 주민들께서 오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동안에 우리 구는 제가 취임한 이후로는 한 건도 진행된 게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의 말씀에 따라서... 청장님, 민선 7기가 1년 때 평가하신 거 있죠? 취임 1년 후...

그렇습니다. 공약 평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평가 내용을 보면 우리 구정의 모토가 ‘사람 중심, 미래 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장님은 사람 중심 도시 경영으로 대한민국이 자랑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속 가능한 도시 경영 철학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청장님은 그때 당시 해운대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은 백사장에서 소음과 빛 공해에 시달리지 않고 쾌적한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해운대구의 운영 방침이라고 하셨고요. 주민들은 나름 쾌적한 생활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도시 관리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발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청장님의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죠?

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단지도 앞의 민선 7기 발표와 같이 사람 중심 미래 도시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나름 쾌적한 생활권을 보장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의 획기적인 대안은 없으신지, 있다면 해수욕장과 같이 연계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의원님, 저한테 대안을 제시하라고 하면 진행하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현재로서 대안은 오로지 의원님의 생각이나 의회의 생각이나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방청객의 생각과 동일합니다. 절대 다수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다시 말해서 주민 수용성이 확보가 되지 않은 이 사항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진행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확고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대안이라는 것은 앞에서 우리 해운대에 찾아와서 백사장에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음과 빛 공해라든가, 이런 것에 시달리지 않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과 관련되어서 주민들은 지금 소음이나 빛 공해, 자연 경관 등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같은 생각을 동일하게 갖고 계시느냐, 이겁니다.

예, 그것은 의원님의 말씀이나 제 생각이나 같습니다. 단지 대안을 마련하라고 하면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답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청장님, 얼마 전에 칼럼니스트인 차용범 교수님의 칼럼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차용범 교수님을 잘 아시죠?

예, 잘 압니다.

칼럼을 보게 되면 ‘부산 사람 삶터 망칠 한탕주의 활극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건강한 삶은 무시한 채 나의 물질적 포만만을 추구하는 파렴치한 세대인가?’라고 했습니다. 이 사업은 눈앞의 탐욕에 눈 먼 개발자와 부덕한 지역인사가 결탁한 서글픈 활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청장님은 칼럼을 보면서 40만 구민의 수장으로서 느낀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칼럼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해상풍력과 또 최근에 우리 구에 의견을 물어온 해상 케이블카 사업, 이 두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포함한 부정적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청장님, 마지막으로 해운대구 보도 자료를 보면 2020년 12월 28일에 보도 자료를 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보도 자료 내용을 보면 ‘주민 동의 없는 청사포 해상풍력 설치 불가’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상풍력 발전단지 추진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오늘날까지 진행된 내용으로 볼 때 주민 수용성이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청장님은 보십니까?

의원님, 주민 수용성은 지금 현재 어떤 법적인 규정을 갖는 것도 아니고, 어떤 원칙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반대하시는 구민이 계신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 수용성이 확보됐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청장님, 우리 해운대구청의 입장에서 보면 주민 수용성의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있습니까?

가이드라인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가이드라인 기준을 아까 민간 용역업체에서 제출한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없고 규정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구청장이나 공무원 입장에서 쉽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은 현재처럼 반대를 하는 많은 주민들이 존재하는 한 이것은 주민 수용성에 수용이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주민 수용성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용역은 산자부에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수용성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해운대구청에서 관여하는 모든 인허가 관련 행정 책임 절차가 모두 중단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주민 동의 없는 사업 추진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 표명을 언론을 통해서 했습니다. 산자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모든 것이 중단됨으로써 함께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의원님, 혹시 제가 오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에 대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해 풍력 관련 사업에 국한된 대답을 원하십니까? 그것을 정리를 해 주시죠.

풍력사업에 국한된 겁니다.

풍력사업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주민 수용성이 우리로서는 첫 번째요, 두 번째요, 세 번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청장님, 해운대구의 인근 지역인 기장군의 군수는 기장군민들과 함께 기장 앞바다에 몸을 던질 각오로 맞서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해운대 청사포 앞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청장님도 기장군수처럼 몸을 던질 각오로 맞서 싸워주실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의원님, 제 몸 하나...

소신껏 말씀해 주시죠.

제 몸 하나 필요하다면 뭘 못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몸을 던지고 나서 그 뒤의 후유증은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일단은 기장군과 우리 구의 처한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장군은 이 사업주가 기장군으로 앞으로 확대하겠다는 그런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우리 구청처럼 산자부로부터 2017년도에 전기사업자 허가를 받아놓은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말로만 하라고 하면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말이 필요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금방 반복을 해 주셨듯이 이미 작년 12월에 우리 구의 의견을 언론에다가 만천하에 공포를 했지 않습니까? 그 보도 자료를 공식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려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발 여기에 와 계시는 정말 중요한 주민들을 포함해서 우리 구민들, 또 부산시민 여러분들도 우리 구의 입장은 이미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기 때문에 2차, 3차, 이런 반복된 과정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간절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 더 이상 지역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본 의원은 해운대구 해상풍력 관련 도시계획 조례 제정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지역 정치인들은 주민들의 수용성, 즉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정책에 대해서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1회 타종)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책의 기본 방향입니다. 지금까지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방청석에 함께 해 주신 청사포 해상풍력 반대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사포 해상풍력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상곤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5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해 구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제42조 및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 (이상 3건 2021년 6월 3일 구청장 제출) (이상 3건 2021년 6월 3일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회부)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