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의회 발언
김주홍 의원 발언
주홍
김주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0시 00분 안건 1.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경제산업국과 도시개발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이나 올해에 보면 교통시설물이나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즉각적으로 빨리 처리해주시고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은 정리가 많이 된 것 같고 이런 데 불미스럽게도 지난주에 큰사고가 나서 젊은 친구 하나가 하늘나라로 갔는데, 사실은 그 자리에 횡단보도를 만드는 당시에도 마을 주민들이 반대를 했었거든요. “위치가 거기가 안 맞다.”, “나중에 사고위험이 있다.”라고 했었고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부득이하게 그렇게 시설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사망사고가 났지만 사망사고가 나기 전에 큰사고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경미가 사고가.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하는 게 있지만 그래도 외양간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치가 제가 알기론 아마 강동동 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당초에 있던 장소에서 약간 밑으로 내려가서 장소를 옮긴 것은 그 당시에 강동동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확장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어느 쪽으로 차량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강서경찰서하고 도로교통반하고 의논을 해서 그 당시에 지금 현재로 옮겼는데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지금 생각에는 그 사고 이후로, 사실은 오늘 오후에 경찰서 관계자하고 현장에서 다시 보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서 다시 만나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또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만약에 지난번에도 협의를 할 때 반대편 쪽에 횡단보도 설치 이야기가 나왔을 때 녹지 중간에 중분대 사이에 녹지 한 칸을 다 없애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했는데 녹지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한 번, 같이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안전이거든요. 안전이니까 안전은 타협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안전에 대해서는 정말 다른 것 다 열일 제쳐놓고 시설물이나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는 타협 없이 제대로 부탁드리고 오늘 오후 2시에 저도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예. 하여튼 현장에서 다시,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7페이지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총 1억 천만 원 정도 남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6,3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6,300만 원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6,300만 원이 조금 과하게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게 뭐냐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국·시비로 전체 받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회전교차로 사업인데 회전교차로 사업 같은 경우는 2억 8천만 원 받습니다, 국비 1억 4천, 시비 1억 4천. 그리고 추가로 만약에 현장에 조사를 했을 때 비용이 더 들어간다면 구비로 부담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구비 부담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금액을 조금 더 산정해 보니까 많이 들어간다고 설계부서에서 산정했었는데 그 이후에 연말에 다시 정산을 해보니까 그 정도 돈은 안 해 줘도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과하게 남은 것 같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해 불법주정차 단속건수가 성과지표에는 달성률이 84%인데 보통 평균적으로 단속 건수가 한해에 몇 건 정도가 발생이 됩니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2만 건 정도로 보면,
상준
박상준위원
평균 2만 건 보면 되네요?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간단한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서성과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수거실적이 있는데 이번에 성과지표에는 목표가 40만 건이고 실적이 93만 건으로 나왔는데 달성률이 234%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강서구 관내에 불법광고물 수거가 혹시 몇 건씩 됩니까?
영호
김영호지역경제과장
예산이 6,600만 원 중에서 수거가 작년에 실적이 전체 현수막도 있고 명함도 있고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년에 실적은 63만 9천 건을 저희들이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 번에 월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월 500만 원요?
영호
김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1년에 6,200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상준
박상준위원
그럼 불법광고물이 현수막하고 명함도 다 포함되는 거죠?
영호
김영호지역경제과장
예. 명함하고 전단지 이런 것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전단지도요?
영호
김영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상준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주홍
김주홍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해양수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서성과보고서 보면 낙동강하구 쓰레기 수거량 달성률이 67%밖에 안 되어있거든요. 목표를 잡았을 때는 작년이라든지 낙동강 청소도 많이 되고 있던데 왜 이 정도밖에 실적이 안 되지요?
경선
강경선해양수산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당초에는 3월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한 달 정도 늦었습니다. 4월 정도에 추진하다 보니까 쓰레기양도 적고 해서 원래 목표량은 천 톤 정도로 저희가 잡았는데 622톤에 그쳤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쓰레기양이 적었습니까? 아니면,
경선
강경선해양수산과장
예, 쓰레기양도 조금 줄었고 사업 시기도 한 달 정도 지연되다 보니까 이렇게 목표량 대비해서,
병률
박병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오션시티 그쪽에도 쓰레기 청소를 깨끗하게 해서 많이 깨끗해졌더라고요. 청소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우방아파트 앞쪽 그쪽 라인하고 그다음에 전등 가는데 그쪽에도 너무 더러우니까 한 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강경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행복마을에서 전등 가는데 그 길 왼쪽, 오른쪽 편에 많이 더럽습니다.
경선
강경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농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텃밭 조성에 5,240만 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도시농업 하는 것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뢰를 하더라고요. 성과는 어떻습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저희 구 인구에 농업인구가 10%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90% 정도가 도시민인데 특히 명지, 녹산 쪽에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도시농업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도시농업이 거의 다가 유치원이나 가정어린이집 이런 데에 많이 해놨더라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서너 곳을 가서 봤거든요. 지금 과일도 열리고 이러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도시농업을 하는데 유치원이나 이런 데에서 주문을 받고 도시농업에서 설치를 해주고 지금은 기르는 것도 억수로 수월하게 되어있더라고요, 모든 게 스마트화되어서. 그러면 가정집이나 관공서말고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도시농업지원 방법이 아주 다양화 되어있습니다. 종류가 다양하게 있거든요. 유치원이나 학교는 학생들 교육목적으로 저희들이 텃밭을 지원하고 있고 가정에는 상자텃밭이라고 해서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신청을 하면 지원이 됩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가정에도요?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병률
박병률위원
그럼 경쟁자가 너무 많아서 금방 신청이 끝난다고 하는데,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지금 시내 구에 비해서 저희들 도시농업예산 비중이 낮습니다. 저희 구는 아직 일반농업비중이 높기 때문에 조금 낮은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도시농업비중을 높여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명지나 녹산 쪽에도 땅들이 많이 있는데 하천부지나 이런 데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규제가 억수로 심합니다. 규제가 심해서 도시에서 농사짓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산은 앞으로 늘려갈 예정입니까? 많이 늘렸으면 좋겠는데,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저희 강서구 같은 경우는 부산시 농업의 약 70% 정도가 강서에 있거든요. 농지면적이나 농업인구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시농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데 조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잘 알겠습니다. 많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주홍
김주홍위원장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7쪽에 보시면 지방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 2,700만 원이 되어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지방도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위주로 하는 데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한솔학교 그 주위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위한 교통,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안전하고 관련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설치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전체 구비입니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비입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된 것은 전부 따로 예산이 책정돼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안전시설물하고 같이,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시설물은 같이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지원 받는 게 또 있습니다. 국시비 구비 부담해서 5 대 2.5 대 2.5 이렇게 해서 1억 4천 받는 게 있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신호등의 색깔을 바꿔달라든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횡단보도에 있는 것들도 이야기를 하시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학교에서 옐로카펫에 대해서 참 문의가 많습니다. 된 데가 있고 또 설치가 불가능한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우리가 세모로 세워놓잖아요. 그게 없이 설치하는 곳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명원초등학교 앞에 건널목에 보면 봉 세워놨잖아요, 차가 못 들어오게. 그 간격이 넓어서 차량이 그 위로 들어가요. 들어가고 있는데 횡단보도 앞바닥에 옐로카펫처럼 해 놓고 벽면이 없어도 설치해 놓은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군 전체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자료가. 그런데 그 세우는 데 벽면이 없어서 불가능하다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면 벽면으로 해서, 그게 또 태풍에 넘어질 수도 있고 위험성도 있으니까 바닥에 하는 것은 저는 가능할 거라 보거든요. 제가 오다 보니까 그쪽에 오면 바닥에 아주 잘 보여요. 운전자 시각이 옐로카펫을 보는데, 속도를 줄이는데 70%를 기여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바닥 면적이 굉장히 넓고 또 차량이 그 위로 올라가서 주차를 하고 잠시 대놓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학부모님들이 연락이 오셔서 그 말씀하시니까 그거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드는 예산들을 제가 보니까 금액이 딱 떨어져서 혹시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닌가,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부족하면 다른 교통시설물이나 그런 게 있으니까 같이 융통을 해서 쓰고 있기도 합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전체적으로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횡단보도 쪽에 노란색칠하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예산 확정 잘 하셔서 그것도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일전에 건의하신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추경에 반영을, 요구를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홍
김주홍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연고산업육성지원 이것은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5천만 원, 1억 3천만 원 이렇게 금액이 딱딱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지출 잔액이 1,734만 원이 남아서 이건 왜 지출이 남았나 좀 의아합니다.
영호
김영호지역경제과장
지역연고산업육성지원, 국가지원산업 말입니까?
혜자
박혜자위원
예.
영호
김영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중소조선연구원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3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인데 거기에서 수상레저 그런 부분에서 지원, 기술개발이라든지 디자인개발이라든지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혜자
박혜자위원
거기에 연간 5천만 원씩 그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지역경제과장
예. 5천만 원인데 1억을 작년에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1억 재정부담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시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구로 예산을 해달라고 해서 1억을 더 추가시켰습니다. 그래서 1억 5천을 작년에 지원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런데 그 1억 5천을 지원했는데 왜 잔액이 1,734만 원이 남았냐는 그 질문입니다.
영호
김영호지역경제과장
이거 제가 한 번 더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건 1억 1,700만 원에 대해서는 집행,
혜자
박혜자위원
좀 안 맞거든요. 지원 금액은 딱 1억 5천이 정해져 있는데 잔액이 1,700만 원이 남은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도 들고 특수한 사항이 발생했는지 그래서 여쭤봅니다.
영호
김영호지역경제과장
아마 조선연구원에서 청구를 해서 우리가 돈을 집행한 거기 때문에 집행이 최초 계획보다 집행을 못해서 잔액 부분을 청구 안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것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참여비율이 75% 달성이 되었는데 공공근로를 원하시는 일자리 참여자는 많지 않은가요?
영호
김영호지역경제과장
신청이 예산에 확보된 액보다 신청자가 강서구에는 전체적으로 적습니다. 공공근로뿐만 아니라 희망일자리라 해서 작년에 코로나 19 때문에 국가에서 돈 지원이 많이 내려왔는데 신청자들이 타 구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작년에는요.
혜자
박혜자위원
그럼 일자리가 남는다는 말씀이네요? 지원자보다는.
영호
김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는 특수한 점이 있어서 60세 이하 젊은 사람들이, 지원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근로라든지 작년에 정부에서 돈 26억도 국가에서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4억 정도가 돈이 남았거든요. 희망 585명 분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거기에서 300몇 명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신청자가 적습니다, 지금.
혜자
박혜자위원
그럼 코로나 19 극복 지역 일자리 사업이,
영호
김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것도.
혜자
박혜자위원
여기에 보조금 반납이 4,000만 원이 발생한 것도,
영호
김영호지역경제과장
4억 5,000만 원, 4억 500만 원입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여기 보조금 반납은 4,0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4,022만 5,000원인데 코로나 일자리 여기도 참여자가 적어서 우리가 보조금을 반납하고,
영호
김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참여자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형태입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럼 우리구는 일자리가 참 풍부하다고 봐야 되네요?
영호
김영호지역경제과장
풍부하기보다는 지원자들이 연령층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그 여건에 맞는, 조건에 맞는 그 분들이 적다는 이야기지요.
혜자
박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연고산업 육성 지원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좀 납득이 안 가니 나중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호
김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혜자
박혜자위원
예.
영호
김영호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코로나 19 발현 때문에 일부 사업을 추진을 못해서 그 부분은 보조금 신청이 못 들어 왔습니다. 조선중소연구원에서요. 그래가지고 예산이 조금 남은 겁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러면 그거 지원받는 조선플랜트 사업 여기에서 한 분야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을 못한 게 1,700만 원이다, 그 말씀입니까?
영호
김영호지역경제과장
예.
혜자
박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농산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173쪽에 보면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하잖아요? 2,475만 원.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경옥
김경옥위원
이게 금액이 딱 맞아 떨어지는데 이 중성화 수술이 한두 당 보통 얼마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10만 원,
경옥
김경옥위원
10만 원? 이게 예산이 이렇게 다 된 거면 예산이 혹시 부족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저희 아파트만 해도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기가 힘들 정도거든요, 고양이 때문에. 과장님! 이거 위탁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신고해서 잡아서 합니까, 절차를 어떻게 합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해 가지고 합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위탁을 해가지고? 연간 계약해가지고?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이건 다시 한 번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예, 왜냐하면 요즘 고양이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너무 많이 늘어 가지고 그 전에는 아파트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요즘은 그냥 쓰레기봉투 다 헤집고 깜짝깜짝 놀라요, 버리러 가면. 그래서 금액이 이게 자기들이 연간 몇 마리나 하는지, 그런 확인도 좀 필요하고, 계속 늘어가다 보면 무슨 대책을 세우고 한 번 캠페인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취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홍
김주홍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현식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아까 박혜자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일자리 예산이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예산을 반납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영호
김영호지역경제과장
예.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그게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일자리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영호
김영호지역경제과장
월별로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그쪽에다 자료를 올리고요. 또 동에다 올리고, 지금 플래카드도 달고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녹지과장님! 지금 우리 녹지직 모집하면 지금 경쟁률이 어떻게 됩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보통 한 3 대 1에서 한 7대 1 이 정도 됩니다. 많을 때는 한 7 대 1 쯤 되고,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녹지직은 보통 제가 알기로도 한 7 대 1, 6 대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녹지직하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를 모집하는 것하고는 단가가 차이나서 그렇습니까?
영호
김영호지역경제과장
단가는 최저임금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4시간이라든지 녹지 쪽하고 조금 조건이 다릅니다. 근무시간 조건이나 이런 게요.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그 부분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녹지직은 한 번 들어가면 몇 개월 계속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다른 구를 알아보면 진짜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신청자가 항상 2배수, 3배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 관련해서는 홍보하는 방법을 좀 바꾸시든지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을 반납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농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169페이지에 보면 청년 농업인 지원이 2억 2,000정도가 있고, 밑에 도시농업 육성 예산이 한 5,200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게 청년 농업인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강서구가 농사짓는 분하고 지금 새로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들어와서 자제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농업을 지었을 때 소득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괜찮나요?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지금 2018년부터 청년 후계농을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30명 정도 선정을 했거든요. 주로 기존에 후계자 자녀분이나 이렇게 됩니다. 저희 농산과에서 후계농을 중심으로 ICT라든지 시설을 집중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성과도 좋고 수입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보통 한 900평 정도 토마토 농사를 지으면 한 1억 정도 매출이 있습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제 주위에서도 직장을 다니시다가 들어와서 농사를 지으니까 소득이 직장인보다 한 2배 이상 거의 1억 가까이 연봉이 된다고 하는 게 제 주위에서 제가 직접보고 들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청년농업 지원이나 도시농업 육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과감하게 더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지금 또 한 가지 173페이지에 보니까요. 가축 전염병 방역대책 예산이 2,500만 원이 그냥 그대로 이월되었는데 이 내용을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이 사업비는 2020년 12월 31일자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한 것입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아, 그런 내용입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그래서 올해 거점소독시설로 운영해서 저희들이 다 지출을 했습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농업 육성을 하고 청년 농업인을 육성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도시농업을 우리가 활성화시켰을 때 기존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한테 상당한 피해가 가나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기존에 농업인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오히려 농업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되기 때문에 농업 발전에 오히려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도시농업이 생산을 위한 그런 농업보다는 취미나 여가활동을 위한 것, 정의가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조금 생산해서 자가 소비하는 것도 있겠지만 판매하고 하는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농사를 지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제로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한테 도시농업 육성이 농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이런 인식이 가지 않도록 홍보를 좀 잘 해 주시고. 강서구의 농업환경 변화나 인구 변화가 상당하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것도 들어서고 젊은 분이 많이 들어오시고 하다 보니까 우리 강서구청의 농업정책도 거기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위원님의 협조로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올해 도시농업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이제 도시농업을 추진할 있는 그런 기반은 구축해놨으니까 앞으로 여건에 맞춰서 도시농업도 적극 육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가 도시농업 육성 정책을 변환하면서 기존 농사짓는 분들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시고 대저농협에 류태윤 조합장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걱정을 하시는 부분도 있으니까 관계기관하고도 잘 소통하셔가지고 좀 원만하게 우리 강서구 농업정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6월에 퇴직하십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강서구는 녹지 공원이나 이런 게 너무 많아 가지고. 그래도 보면 풀도 잘 베어져 있고 인원도 부족한데 우리가 이야기하면 우리 이야기하는 대로 먼저 해 주고 이래가지고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한 30년 넘게 했습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넘게 했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그러면 마지막 여기 강서구에서 퇴직을 하시는데 한 말씀 하십시오.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제가 여기 온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년입니다. 제가 공무원 시작한 데도 강서구이고, 또 여기서 마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과장님께서 강서구에 5년 있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강서구 처음 왔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뭐 어떤 점이 좀 다르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처음 왔을 때는 전체가 농촌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은 강서구가 발전해가고 있고 지금 대도시로 제2의 해운대하고 비슷한 그런 도시로 발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구의원들도 좀 바뀌었습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장 내 웃 음)
병률
박병률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1쪽을 보시면 산불예방에 18억 정도가 예산이 있는데 13억 정도 쓰고 한 5억 정도 남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한 희망근로사업이 그때 실제로 신청 인원이 적고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원이 100명인데 그 임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것입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강서에 발령받아가지고 강서에서 퇴직을 한다 하니까 누구보다도 강서에 애착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나가시더라도 혹시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농산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173페이지에 유기동물 구조보호비에 대해서 잠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구조보호비에 950만 원 이렇게 예산을 다 사용했는데 지금 현재 반려동물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있는데 유기동물 구조보호비에 보면 한 마리당 구조비용이 얼마씩 들어갑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한 마리당 30만 원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30만 원이요? 그럼 보통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
그럼 차후에 예산도 좀 늘려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여기 보면 유기동물 구조보호비가 있고 이게 국·시·구비 사업이고요. 유기동물 위탁보호비는 구비 자체사업입니다. 국·시·구비가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민원도 최근에 지속적으로 더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업체 쪽에서는 일손이라든지 부족하지 않습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시설업체는 저희들이 계약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한 4개소 정도 있거든요? 계약업체는 1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부족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주홍
김주홍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현식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녹지공원과장님! 저희들의 경우 부탁하러 녹지과에 가면 인상 한 번 안 쓰시고 우리 의원들이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앞으로 밖에 나가시더라도 선배님으로 늘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늘 건강하시고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주홍
김주홍위원장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자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86쪽에 예산이 보면 눌차도 교량가설하고 외눌-내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렇게 있는데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았고 이게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태룡
천태룡건설과장
보상은 지금 현재 2억 정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2억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눌에서 내눌 간 도로개설,
경옥
김경옥위원
외눌-내눌 보상비만 남은 거예요?
태룡
천태룡건설과장
예.
경옥
김경옥위원
앞으로 개설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공항 때문에 중단이 된다는 주민들의 우려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태룡
천태룡건설과장
그래서 신공항 건설 관련해서 눌차도 하고 외눌-내눌 간 도로개설은 다소 좀, 일단은 보상하던 것만 우선하고, 보상이 외눌-내눌 같은 경우에 2억이 지금 보상이 남았기 때문에 하던 보상만 하고 공사는 좀 신중하게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집단민원을 넣는다고 하는데요?
태룡
천태룡건설과장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저희 내부에서도 같이 검토를 해서 어떤 게 정확한 정답인지 저희들이 한 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이게 아마 좀, 가덕에 전체적인 문제로 가다 보면 이게 이주단지로 눌차만 매립해서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염려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내년 3월에 우리 용역 맡겨놓은 것 그게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진행이 되겠다, 그죠?
태룡
천태룡건설과장
맞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그럼 눌차도 같은 경우 교량 같은 경우에는 D등급을 받아서 좀 위험하다고 그때 판단이 나왔는데, 이게 공사가 지연이 되다 되면 그 위험성이 대두되는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태룡
천태룡건설과장
현재로서는 차량이 통행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사 시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신공항 건설을 용역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게 사실상 또 용역을 하고 있지만 공사 시행까지는 10년이 될지 언제 될지 모릅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그렇죠.
태룡
천태룡건설과장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들이 기다리는 게 맞는지, 그렇지만 또 우선적으로 보수를 한다든지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안 그러면 공사 시행을 시하고 협의해서 하든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별도로 나중에 의회에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이거는 또 시하고도 좀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 그죠? 지금 외눌-내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된 숙원문제였는데 지금 공항 때문에 또 이게 지연이 되다 보면 주민들이 또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용역 나오는 거 보시고 진행하시는데 우리 그러면 보상은 언제쯤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태룡
천태룡건설과장
보상은 추경에 2억을 지금 현재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게 된다면 올 연말까지는 보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짧게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에 개발제한구역 단속 및 관리 이렇게 되어가지고 주민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길근
이길근건축과장
매년 주민들한테 1년에 6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화세라든지 공과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처음에 100명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신청이 그렇게 안 되어가지고요.
경옥
김경옥위원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길근
이길근건축과장
예.
경옥
김경옥위원
그러면 해마다 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신청자가 준 거예요?
길근
이길근건축과장
항상 이 정도가 신청을 하십니다만 국비가 70% 내려옵니다. 그래서 혹시 주민들한테 지원을 못해드릴까 싶어서 미리 좀 여유 있게 잡아놓았습니다. 올해부터는 1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그러면 현금 지급합니까?
길근
이길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공과금 몇 만원 나오든 상관없이?
길근
이길근건축과장
예, 100만 원 이하에서 현금으로 지원해드립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홍
김주홍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2페이지에 보시면 불법행위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이 불법행위 단속 실적에 불법건축물 단속과 개발제한구역 단속 및 관리에도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까?
길근
이길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개발제한구역 단속 및 관리에 보면 예산이 지금 6,000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2,500만 원정도 남았는데 이 집행잔액은 2,500만 원 정도면 많이 남았다고 보는데, 실제로 단속건수는 봤을 때는 목표치가 적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근
이길근건축과장
잠깐만요.
상준
박상준위원
예산은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단속건수가 실적은 581건으로 많이 잡혔거든요?
길근
이길근건축과장
그거는 저희가 늘 개발제한구역을 단속을 하다 보니까 예산하고 별 상관없이 직원들이 항상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은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혹시 단속할 때 예산이 좀 드는 부분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길근
이길근건축과장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안내판도 설치를 하고요,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런저런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것도 표기를 하고.
상준
박상준위원
일종의 광고 시설비로 보면 되겠네요?
길근
이길근건축과장
예, 주민들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늘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니까 거기에 따른 급량비나 이런 것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혹시 항공촬영으로 해서 단속 건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길근
이길근건축과장
항공촬영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건설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 하수시설 정비 실적 달성률이 87%로 되어 있는데, 이 관내 하수시설 정비 실적이 좀 미비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혹시 우리 강서구 관내의 특성상 우수기 공사 때문에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까?
태룡
천태룡건설과장
대부분 농로포장이라든지 하수 관련 이런 사업은 농번기 기간 동안 5월 초부터 11월까지 농수로가 유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경지 경작활동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해서 공사를 정지를 시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내년도까지 넘어 가고, 농번기 기간 5월 초부터 11월 말까지를 제외하고 공사할 기간이 사실 얼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이 많고 실적이 저조한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아마 강서구 관내에 들어서 이게 우수기 때문에, 농번기 때문에 공사시기를 맞추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항상 보면 우리 연말에 본예산을 편성해서 하수 사업할 때 보면 행정 소요 기간이 과장님! 총 얼마나 걸립니까? 이 예산 반영 시점부터 설계, 그다음에 계약, 발주, 그리고 착공 시까지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장마철이 시작되는 6월쯤에 공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하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잡아 가지고 공사를 최대한 한 4월경이나 공사를 해 가지고 6월 안에는 마무리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가 최대한 반영이 안 되겠습니까?
태룡
천태룡건설과장
저희들이 연초부터 사업 예산이 확정되기 전부터 사실상 설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경에는 착공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최대한 하고 있는데, 민원인들 하고 어떤 협의관계라든지 이런 게 좀 안 되면 지연이 되고, 또 지장물 같은 경우에 지장물 이설에 또 지연이 되고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다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도 좀 더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걸 빨리 이설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우리 관내에 건설과에서 원체 사업이 많아서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배수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룡
천태룡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주홍
김주홍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한파관리 예산이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해에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까? 176페이지입니다.
종근
김종근안전관리과장
이게 시비가 당초보다 늦게 교부가 되어가지고 이월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종근
김종근안전관리과장
겨울철 한파 같으면 한파 대비해 가지고 온열의자, 우리가 지난해에 온열의자를 신청해가지고 주민들의 노선에 한파가 심하면 정류소나 이런 데 온열의자를 설치하도록 작년에 올린 게 있습니다. 그게 늦게 교부된, 금액이 많아서 이월되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이미 집행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아, 그럼 현재는 집행되었습니까?
종근
김종근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버스정류장에 온열 방석 그것 맞습니까?
종근
김종근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시범적으로 지금 실시한 게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예, 그럼 예산이 늦게 와서,
종근
김종근안전관리과장
이월되어가지고 올해 초에,
혜자
박혜자위원
현재는 다 사업이 시행된 그런 사항이고요?
종근
김종근안전관리과장
예.
혜자
박혜자위원
보도육교 승강기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상액보다 예산 성립 후에 2,19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당초 예상보다 왜 감액이 된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종근
김종근안전관리과장
승강기 유지비용은 여러 관계가 있습니다. 안전점검이라든가 그다음에 사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대비하는 금액인데, 당초 예산을 좀 많이 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게 별로 없다 보니까 감액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럼 육교 승강기를 전체적인 점검을 하거나 해야 하는데 몇 개 부분이 빠져서 당초보다 예산을 적게 잡은 겁니까?
종근
김종근안전관리과장
전체 예산을 잡을 때 승강기 점검하고 전체 점검은 합니다. 하는데 전체 비용 자체가 조금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럼 이게 전체점검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종근
김종근안전관리과장
전체점검은 보통은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 담당자가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에 의해서 연도별로 하는 게 있는데, 정확한 내역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승강기는 사고가 나면 위험도가 큰데 이러한 안전점검비가 당초에 책정되어 있다가 어떤 부분이 빠져서 감액되지 않았나, 그래서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으로,
종근
김종근안전관리과장
그 부분도 상세하게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육교로 인한 비용이 제법 됩니까? 육교를 설치하고 이 육교승강기를 운행함으로 해서,
종근
김종근안전관리과장
전체 우리가 하면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고 할 겁니다, 아마. 그다음에,
혜자
박혜자위원
그러면 우리구에 현재,
종근
김종근안전관리과장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10개면 여기에 승강기 관리 비용이나 전기료 이런 게 제법 됩니까?
종근
김종근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전기료하고 이런 거겠죠. 시설점검하고 그다음에 수리라든가 이런 데 드는 유지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제가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예, 관리가 잘 되어서 당초에 예산을 성립했는 데 비해서 빠져 가지고 관리가 잘 못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근
김종근안전관리과장
예, 세부적으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박병률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87쪽에 보면 초기우수 처리시설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1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인데 남은 게 4,1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우수관리나 처리시설 이런 걸 보시면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저번에 우리 오션에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태룡
천태룡건설과장
예.
병률
박병률위원
거기 한 번 동정설명회 할 때 나갔지요? 물빠짐. 그걸 쭉 한 번 둘러 보셨습니까?
태룡
천태룡건설과장
예.
병률
박병률위원
문제가 뭡니까? 호산나교회 옆에,
태룡
천태룡건설과장
일단 제가 거기 정확한 위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대부분 물빠짐 이런 게 낙엽이라든지 그다음에 준설 토사가 많이 퇴적되어가지고 물이 신속하게 못 빠지고 그래서 주로 그런 게 많고, 근본적인 구배라든지 이런 문제를 안고는 있지만 유지관리 문제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제가 그쪽을 갖다가 촘촘히 둘러보니까 그 양쪽과 측구가 가운데는 우수관로가 하나도 없고요. 양쪽 가에만 두 군데가 있는데, 한쪽은 지반이 내려앉아가지고 측구가 높은 거예요. 지금 우리 관내에 도시에는 침하현상이 일어나서 거진 다 측구가 일반 도로보다 높게 되어있습니다.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공사를 하든지 하면 조금 더 낮춰 가지고 측구를, 이게 지반이 침하될 걸 생각해가지고 같은 구배로 하지 말고 조금만 한 5전 정도만 낮춰도 이게 땅이 좀 침하현상이 되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적의도서관 그 안에 있는 많은 양의 물이 갑자기 나갈 때가 한 곳도 없는 거예요. 양쪽 가에가 이게 한 50m정도 되는데 양쪽 가 50m에 관로가 있고 한쪽은 처져가지고 측구가 높고, 한쪽은 있긴 있는데 그 물이 여기까지 흘러가지를 않는 거라, 비가 왔을 때 내가 보니까 전부 다 그 물이 가운데로 나와가지고 호산나교회 쪽으로 오니까 그쪽에 한강이 되더라고요.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룡
천태룡건설과장
예, 기적의도서관은 저희들 동순방할 때 청장님하고 확인을 했고,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뒤에 조사를 했는데 아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측구 부분이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그 주변 지반은 침하가 되다 보니까 측구 부분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사항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그 부분을 보수를 해 가지고 좀 소통이 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있고 또 근본적으로 중앙배수로 쪽으로 배수로가 조금 부족해서 확장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된다면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그리고 이번에 비 왔을 때 저번에도 그랬는데, 우방아파트 앞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정류소 앞에,
태룡
천태룡건설과장
예.
병률
박병률위원
거기 지금 물고임 현상이 거기도 가보면 측구가 높습니다, 도로는 낮고. 물이 측구 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도로 쪽으로 다 흘러나와가지고 그 밑에 보면 지금은 괜찮은데 가을에 낙엽지고 이러면 그 관로가 작습니다, 측구가. 측구가 엄청 작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처음에 우방아파트 할 때 제가 가서 측구를 좀 크게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측구가 엄청 작습니다. 나중에 가을에 비올 때 한 번 보시면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 금방 물이 찹니다. 그 부분도 지금 아스팔트도 낮아 가지고 차가 지나가면서 주민들이 서 있는 걸 갖다가 물을 치는 거라, 이걸 갖다가 고쳐 달라고 제가 몇 번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도시정비과장님보고 “과장님이 한 번 보십시오. 홈을 조금 파가지고 물을 흐를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나.” 이래 가지고 나가보라고 했는데 이게 홈을 파서 될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주민들이 제일 불편해 하니까 빨리 좀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룡
천태룡건설과장
예, 우방아파트도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했는데 역시나 그 부분도 측구 있는 쪽으로 구배가 안 잡혀 있고 없는 쪽으로 잡혀가지고 항상 물이 다 고여야 빠지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선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그런 걸 할 때 건설과나 어디에서 지도점검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태룡
천태룡건설과장
사업준공시라든지 그런 걸 다 하는데 유지관리상 문제도 있고, 운영상의 또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당시에는 또 흐름이 잘 되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관이 막힌 부분도 있고, 또 관경이 당초부터 좀 작게 설계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측구가 전부 다 도로보다 높습니다.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횡단보도나 이런 앞에 물고임 현상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전수를 해가지고 횡단보도는 애들이 건너가고 학교 주변부터 해 가지고 물고임 현상을 갖다가 커트해가지고 물이 빠질 수 있도록, 그런 생활에 필요한 부분부터 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박상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작년에 본예산 통과되어가지고 지금 올해 측구라든지 이런 정비해야 될 게 하나도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룡
천태룡건설과장
지금 4월, 5월까지 설계를 다 마치고 공사 발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기 전에는 착공은 가능할 것 같은데 우기 끝날 때까지 준공은 어려울 것 같고 6월 중에 다 착수는 할 예정입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그럼 행정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좀 당길 수 있거나 이런 것은 어렵습니까?
태룡
천태룡건설과장
그런데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부터 저희들이 설계라든지 계약이라든지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도 설계 기간이 사실상 두 달밖에 안 됩니다. 두 달, 세 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빨리 당겼는데 발주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지금 보면 예산이 많은 거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지연되든지 늦어도 상관이 없는데 2천이나 1억 미만에 있는 공사들은 생활에 밀접한 공사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 좀 적은 예산들은 모아서 발주를 빨리 해서 설계를 빨리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면, 주민들이 작년에 예산 통과될 때부터 “언제 하느냐, 언제 하느냐.” 해서 지금까지 “언제 하느냐.”, “6월 달되면 아마 시작할 겁니다.” 했는데 6월 달이 됐는데도 중순이 다 되어 가는데도 시작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7월 달 되면 날 더워서 하겠느냐, 그럼 8월 달되면 비와서 하겠느냐, 1년이 넘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은 부분들부터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먼저 선택을 해서 해주시고, 또 관내에 하는 것은 공사를 하면 한다고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있다가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돌아다니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천태룡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우리 관내는 공사가 너무 많아서 힘드실 줄 압니다. 계장님들하고 매일 밖에 나가서 현장조사하는데 어찌되었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천태룡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현식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요. 대상초등학교에서 농업기술센터 가는 도로개설 관련입니다. 찾았습니까?
태룡
천태룡건설과장
예, 찾았습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작년 이월액이 16억 9천, 사고이월이 9,600 정도 남아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룡
천태룡건설과장
대상초등학교에서 농업기술센터 가는 데를 1, 2, 3차로로 구분해서 1차는 준공을 했고 2차는 6월 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3차 구간에 대해서는 향후 옆에 인근 도로와 연계성을 감안해서 착수를 할 계획에 있고 현재까지는 2차까지 준공을 했습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과장님 1차, 2차하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태룡
천태룡건설과장
1, 2차 합해서 120억 정도 들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차, 2차 해서 돈이 120억 정도가 들어갔고요. 지금 남아있는 게 농업창고에서 대상초등학교 앞까지 지난번에 아마 예산이 제가 78억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되는 게 맞습니까?
태룡
천태룡건설과장
예, 그정도 됩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청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주민들 간담회를 하니까 1차, 2차해서 120억을 들여서 도로가 다 완료가 된 상태고 지금 78억만 집어넣으면 완결이 되는데 왜 이걸 자꾸 공기를 늦추느냐, 그래서 아마 건설과에서도 그렇고 청장님도 그렇고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룡
천태룡건설과장
지금 현재 3차가 15m 도로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가 다 개통이 되고 나면 인근 연접되는 도로가 정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인근 도로 먼저 개설을 해야 될 건지 이 도로를 먼저 할 건지 그런 걸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지난번에 주민들 간담회 할 때 지금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버스노선이 그쪽으로 바뀌죠?
태룡
천태룡건설과장
노선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쪽에 대저에 계시는 많은 주민들이 이 도로에 대해서 빨리 개통되기를 바라고 있고 지난번에 공공부문 1만 8천호 발표할 때 청장님은 그게 대상초등학교 앞 입구에서 공항 사거리까지 도로가 확장이 안 되면 별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는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수요나 그런 걸 한 번 감안하셔가지고 3차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룡
천태룡건설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보시면 지하차도 차량차단시스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 제대로 사용이 안 됐거든요. 이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안전관리과장
지하차도 관계는 차단시설이라는 게 저번에 동구에서 사고 나는 걸로 인해가지고 우리구에서도 그걸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다섯 군데로 해서 상반기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지금 다 완료한 상태입니까?
종근
김종근안전관리과장
예. 완료를 했습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지난번에 동구에서 사고 나고 난 뒤에 추이를 보니까 담당직원이 굉장히 힘들게 가고 있더라고요. 징계를 받고 법적인 책임까지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서구는 사전에 준비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안전관리과장
예, 전부 다 자체 점검도 했고 펌프하고 시설 다 점검을 했습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잘 하셨고요.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강서구 코로나 총괄하고 있죠?
종근
김종근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지난번에 보니까 토, 일 근무를 하고 계시던데 지금도 토, 일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종근
김종근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상대기,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비상근무조는 어떻게 나눕니까?
종근
김종근안전관리과장
우리 과에서 옛날에 대기조를 했습니다. 전체 다 했는데 근래에 하도 피로감을 많이 느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주말 근무를 짜서 각 기획실부터해서 순서별로 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자가격리자가 생기면 비상물품을 나눠주도록 근무조를 했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자체 근무는 토요일 하고 각 실과나 이런 데서 조금씩 협조를 받아가지고 자가격리자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지금 코로나가 장기간 가다 보니까 직원들도 힘들어 하시고 대게 피로도가 누적이 되어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무부서가 안전관리과가 되다 보니까 담당계장님이나 직원들을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쉬지도 못하고 토, 일 비상근무를 다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아마 조만간에 코로나 다 주사 맞고 나면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끝까지 강서구 안전을 책임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안전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0쪽 보시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하고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에 예산이 천만 원, 6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돈이 250만 원 남았고 150만 원이 남았거든요. 이 돈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이것은 부동산 지도점검할 때 홍보, 법이 바뀐다든지 이럴 때 안내 홍보라든지 개업을 하면 중개업소 명패도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명패 제작하는 거 하고 소소한 그런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보시면 저한테 제보가 들어오는 게 계장님한테도 통화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허위매물 광고를 내서 자기들이 집값을, 아파트를 내놨다가 또 철거하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 합니다. 실거래는 안 되는데 허위로 매물을 내놓았다가 사러 가면 나갔다 하고, 그게 잡을 수는 없는데 지도점검을 자주 해주시면 안 됩니까?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안 그래도 인터넷 광고에 보면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도 타 구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아주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들고요. 그리고 이 문제 가지고 언론보도도 얼마 전에 나오고 지금 조정지역으로 우리가 다 묶여있는데 지금은 조금 덜한 편이고 안 그래도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지금 보면 국제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거의 배 정도로 올랐거든요. 그리고 오션 같은 경우에도 한 3, 4억 정도 올랐는데 보면 실거래는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실거래는 안 되고 있고 거의 다가 집값은 올랐다뿐이지, 그리고 부동산에서도 말만 그렇지 하나도 거래는 안 된다 하거든요. 그리고 지사도 마찬가지고 점검을 자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홍
김주홍위원장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현식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이 앞에 강서고등학교 들어가는 길 이번에 포장 다하셨잖아요.
태룡
천태룡건설과장
예.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중간에 보니까 물 빠짐이 좋은 투수아스콘으로 교체를 해서 시공을 했더라고요. 이것은 처음 설계에는 아마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분 아이디어입니까?
태룡
천태룡건설과장
여기가 당초 양쪽으로 측구가 설치된 걸로 설계가 되어있었는데 주민들과 협의한 결과 주민들이 거기에 차도 잠시 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도를 없애 달라, 그래서 그 부분을 없애다 보니까, 그럼 모든 물 흐름은 맨홀 쪽으로 유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가지고 맨홀로 유도한다는 게 사실상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그렇게 했는데 역시나 비가 오고 난 뒤에 확인해 보니까 물이 상당히 많이 고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중간 부분에다가 투수 포장을, 콘크리트를 깔아서 그 부분에 우선 물을 유도해서 뺄 수 있는 그런 공법을 하고 있고 그게 완벽하게 빠진다고 보진 못하지만 현재 추가로 보완할 문제가 있으면 계속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저도 토목장이입니다마는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더라고요. 그만큼 관심을 가지시고 이걸 꼭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갔다가 물을 한 컵 부으니까 바로 빠지더라고요. 비온 뒤에 가 봐도 물 빠짐이 좋고요. 그래서 이것은 설계에 없는 것을 다시 아이디어를 내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또 침수가 안 되게 도로 중간을 절삭을 해서 물 빠짐이 좋은 투수아스콘으로 포장을 한다는 이런 아이디어가 참 신선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태룡
천태룡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끝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6월 1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1시 35분 안건 2.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엄태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엄태성입니다. 평소 우리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비비 편성 총액은 30억 648만 원이며 일반회계 편성총액은 29억 4,544만 5천원입니다. 이중에 12억 6,140만 8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7,009만 7,620원을 지출하였고 3억 2,711만 3,14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419만 7,2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총액은 6,203만 5천원이며 지출결정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2020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경비로 고위험시설 긴급지원금 지원 등 총 4건의 1억 6,855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6,65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제9호 및 제10호 태풍복구를 위해 동선새바지 보행길 및 낙석방지시설 복구 등 총 9건의 7억2,488만 1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5,099만 1,1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1,966만 5,23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422만 4,6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외 강풍 피해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거점초소 운영 등 총 6건의 3억 6,797만 7천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 5,255만 6,520원을 지출하였고 2억 7,044만 7,91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97만 2,5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들은 해당 부서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비상사항 극복과 태풍 피해에 따른 공공시설의 신속한 복구 등을 위하여 지출을 결정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742호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주홍
김주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5개 부서씩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재무과장님, 주민복지과장님, 녹지공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관리라고 해서 예비비 지출을 하셨는데 이게 사용 용도가 뭐죠?
정화
이정화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정상적으로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281일 정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147일 정도밖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이용료 환불, 상하수도 요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 많은 적자가 예상되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만 운영할 수 있도록 1억 1,800 정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1억 1,800 인건비하고, 주로 인건비겠네요, 그죠?
정화
이정화문화체육과장
인건비도 있고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도 있고, 이용료 환불금액도 있고, 직원퇴직금 미적립금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로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 최소한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분석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지금은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정화
이정화문화체육과장
부산시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그렇죠. 부산시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앞에 운영을 할 때 여러 가지 말씀도 많았고 지금도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다 안 됐죠?
정화
이정화문화체육과장
예. 건강한재단인데 법적인 문제는 거의 판결은 다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계속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강서브라이트 관련해서 우리가 회수 못한 돈이 얼마나 됩니까?
정화
이정화문화체육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부수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좋겠고요, 그 자료는 없어서. 일단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계속 추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지난번에 담당직원이 잘못해서 미리 조치를 다 안 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까지 갔고 거기다가 우리 생돈 갖다 물어넣고 그런데 지금은 판결을 받아도 돈은 못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맞죠?
정화
이정화문화체육과장
예. 일부는 얼마 전에 조금 회수를 했고요. 회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재산사항을 조회하고 회수를 할 수 있는 방안 구상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강서브라이트 위탁운영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안 좋은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여기다가 예비비 1억 1천을 지금 그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넣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상세내역서를 나중에 회의 끝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문화체육과장
예, 옛날에 건강한재단에서 운영할 때도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만 지금 부산시체육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저희들 굉장히 관리감독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운영사항을 봤을 때는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한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으로 지원한 거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고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앞에 과장님도 운영을 잘 하신다고 했는데 담당계장이 진급하더라고요. 강서구에는 재산적인 피해를 주는 데도 강서구청은 진급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체육회가 못한다는 게 아니고 강서브라이트가 그런 문제가 있었고 여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으니, 또 그런 사고도 친 전력이 있고 하니 내역서를 주시고 지금 부산시체육회가 못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지금 부산시체육회로 바뀌고 난 뒤에 주민들 반응은 앞에 하신 위탁경영자보다는 제대로 잘 하신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돈 문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이정화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총무과 외 4개 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외 4개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농산과장님, 안전관리과장님, 도시정비과장님,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낙동강변 제방정비가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 상황인데 4,200만 원이 당해 결산서에 보면 집행 시 미사유발생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성구
조성구도시정비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낙동강은 국가하천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당초에 긴급으로 태풍피해 때문에 저희들이 응급복구하기 위해서 구비로 먼저 확보하고 집행하려고 하였느냐 그 이후에 국비가 바로 내려오는 바람에 시 재배정을 받아서 4,200만 원을 저희들이 국비로 확보했습니다. 구비는 자동적으로 반납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서낙동강변 일대는 세 군세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작년에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은.
혜자
박혜자위원
그럼 우리 구비로, 예비비로 책정해 놓았는데 시비가 나와서 미집행 사유가 발생한 거네요?
성구
조성구도시정비과장
예.
혜자
박혜자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홍
김주홍위원장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현식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농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축전염병 예방해서 인건비 따로 사무관리비 따로 공동운영비 따로 재료비 따로 이렇게 해서 4건이 되는 겁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거점 소독시설을 평강에 한 군데 설치를 했거든요.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강서구는 거점시설이 평강에 공항로 뒤쪽에,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한 개소 있습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한 개소입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거기에 사용된 예산입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끝으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6월 1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 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종료 출석위원( 6 명) 의원 김주홍 의원 이현식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박병률 의원 김경옥 전문위원( 2 명) 이재규 김은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