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주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남구청장이 제출한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주아 의원, 한성자 세무사, 정호령 세무사 이상 세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5월 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20 회계연도 결산서가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1.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0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부구청장 이정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용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역경제 활동의 근간이 흔들리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었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1100여 명의 공직자가 그 어느 때보다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이해관계가 얽힌 수많은 현안들과 어려운 과제들도 많았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이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남구 발전의 기반을 착실히 다졌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31년 동안 남구의 관문 역할을 했던 백운고가 도로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동시에 백운광장이 광주 남부의 중심상권으로 옛 명성을 되찾고 남구의 경제·문화의 중심으로 갖추기 위한 백운광장 부활사업을 본격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단절된 푸른길 공원을 잇는 푸른길 브릿지사업을 비롯해 남구의 랜드마크가 될 남구청사 미디어파사드, 상권 활성화의 거점인 스트리트 푸드존 등의 조성을 위해 설계용역 및 행정절차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등 공모사업에서도 39개 사업이 선정되어 455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하여 방림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생활형SOC복합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활기찬 경제도시 행복한 복지남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구 노력의 결과를 담은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집행내역, 기금결산, 재무제표, 채권·채무결산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6853억 9643만 원이며 수납액은 7081억 6496만 원, 지출액은 5912억 2247만 원입니다. 결산잉여금은 1169억 4249만 원으로 명시이월액 294억 5878만 원, 사고이월액 68억 9127만 원, 계속비이월액 226억 4344만 원, 보조금 반납금 107억 3168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472억 1732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706억 9368만 원으로 수납액은 6883억 7751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441억 8922만 원이며, 세외수입 207억 738만 원, 지방교부세 196억 8278만 원, 조정교부금 813억 1589만 원, 국·시비 보조금 4364억 5858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860억 2366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706억 9368만 원으로 지출액은 5875억 4241만 원입니다. 이를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206억 8838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32억 927만 원, 교육비 20억 4545만 원, 문화 및 관광 77억 9413만 원, 환경보호 168억 8786만 원, 사회복지 3770억 9798만 원, 보건 156억 1842만 원, 농림해양수산 55억 6277만 원,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32억 7519만 원, 교통 및 물류 81억 5342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58억 9290만 원, 기타 1013억 1664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잉여금은 1008억 351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 272억 8237만 원, 사고이월액 68억 2761만 원, 계속비이월액 186억 7719만 원, 보조금 반납금 106억 9831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373억 4962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147억 276만 원이며, 수납액 197억 8744만 원, 지출액 36억 8005만 원입니다. 결산잉여금은 161억 739만 원으로 명시이월액 21억 7641만 원, 사고이월액 6366만 원, 계속비이월액 39억 6625만 원, 보조금 반납금 3337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98억 677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의료급여, 주차장,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1115만 원으로, 수납액 11억 7914만 원이며, 지출액 9억 7783만 원입니다. 결산잉여금은 2억 131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3332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억 6799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30억 7878만 원으로 수납액은 178억 9369만 원이며, 지출액은 21억 766만 원입니다. 결산잉여금은 157억 8603만 원으로 명시이월액 21억 7641만 원, 사고이월액 6366만 원, 계속비이월액 39억 6625만 원, 보조금 반납금 5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 95억 7966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1282만 원으로 수납액 7억 1461만 원이며, 지출액은 5억 9456만 원입니다. 결산잉여금은 1억 2005만 원으로, 전액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4억 9750만 원이며, 태풍재난 피해자 지원사업 외 7건에 대하여 3억 1956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2억 7446만 원 지출하여 4510만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8종으로서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5억 411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 226억 4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 23억 1684만 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47억 8731만 원으로 전년대비 202억 832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으며 보고 드릴 순서는 재정상태, 재정운영, 순자산변동 순입니다. 먼저, 재정상태입니다. 2020년도 말 우리 구의 자산 총계는 8862억 8400만 원이며, 부채 총계는 665억 71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순자산 총계는 8197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상황입니다. 사업순원가는 498억 200만 원이며, 관리운영비, 비용 및 수익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1130억 8800만 원이며, 일반수익 1670억 9800만 원을 차감한 당해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540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순자산변동 상황입니다. 기초자산은 8051억 6858만 원이며, 재정운영 결과 540억 942만 원이고 양여, 기부 등에 의한 순자산의 증가는 95억 9224만 원이며, 순자산의 감소는 490억 5720만 원으로, 기말순자산은 8197억 304만 원입니다. 이어서, 채권·채무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액은 37억 3297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4억 9566만 원이 발생하였고, 8억 3939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3억 8924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관리 상황입니다.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채무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은 23억 8565만 원이며, 당해연도 36억 287만 원이 발생하였고, 18억 5064만 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1억 3788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고견은 향후 예산집행시 최대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및 회계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어느 때보다도 상세한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선이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0 회계연도 결산 검사결과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선이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하주아 의원님 등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개선 및 권고사항 다섯 건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0쪽입니다. 첫 번째, 예산이월 및 순세계잉여금 최소화와 관련하여 모든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에 집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월사업은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요구되며 세입·세출의 효율성 및 균형재정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의 지속적인 관리를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형SOC복합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효천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 봉선2동행정복합센터 등 행정절차 이행지연, 건설과 재해복구사업 및 하수도정비사업 등의 실시설계용역 기간미도래, 집중호우발생지 복구지원 보조금 교부지연 등으로 이월되었으나 향후, 연말에 설계용역이 실시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이월을 최소화 하겠으며 또한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방만한 예산 운영의 하자로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집행실적과 향후 집행계획 등을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하여 미집행액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에 조정하여 순세계잉여금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추계함으로써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부금 및 기부금품 관리 철저와 관련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의결 후 접수된 기부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세입조치한 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인해 코로나19 비상대책상황반 공무원 노고격려를 위한 기부금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부금품의 경우 모든 기부금은 접수여부를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사용하였어야 하나, 코로나19 관련 격려성 기부금에 대해 미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사용된 점이 있어 향후 모든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금품 모집제도 업무편람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수급관리계획 철저와 관련하여 정수관리대상 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으므로 물품 총괄관리부서에서는 정확한 물품수급관리를 위해 각 부서 물품담당자에 안내하여 물품관리시스템에 부서별로 정확하게 입력하도록 책임 의식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7조에 따라 정수관리 물품은 정수를 기준으로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취득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취득하여야 하나, 각 부서의 정수물품 취득내역이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부서에서는 수급관리계획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확한 물품수급관리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지침과 물품시스템 이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정수물품 구입 시에는 물품수급관리계획에 포함된 정수물품 취득예산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성과지표의 타당성·신뢰성 미확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목표의 성과지표별 측정산식은 정책사업 목표의 달성 노력을 통한 달성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하나, 일부 성과자료에 대한 측정산식은 단순 처리결과 등을 측정산식으로 설정하여 정책사업 목표와 관련성이 적거나 당초 성과계획서와 다르게 목표치를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 변경하여 성과를 측정하는 등 성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결핍되어 있고, 지표에 대한 원인분석이 없거나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의거 성과지표 설정 시 정책사업 목표 수준에서 의도한 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측정가능한 산식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으며, 당초 성과계획서의 목표치 변경 최소화를 위해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증감, 사업변경 등 타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만 성과지표를 재설정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당해연도 성과목표의 달성 정도를 명확히 파악하여 성과지표의 타당성·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재고자산 관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고자산 관리가 바코드 시스템과 수기 관리시스템이 혼재되어 있어 관리담당자가 이동이 있거나 단가조정, 제작업체 주문수량 등 차이가 있을 시 제때 반영이 되지 않는 등 현 시스템 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며 체계적이고 정형화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고자산 관리도 주민 서비스 향상과 행정품질 제고의 중요한 전략이라는 자세로 재고자산 관리부서에는 정기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장부상 재고수량과 실제 재고수량의 일치여부와 손상여부를 확인하고 품목별로 연간 사용량, 유통기한, 필요성 등 수요예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량을 유지하도록 재고자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요구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권입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7081억 65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912억 23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169억 4200만 원입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반납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72억 18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분야에서 세입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7081억 6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38%로 전년도 97.73%보다 향상된 수납률을 보입니다. 세출결산 분야에서 2020 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5%인 244억 4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0억 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소요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발생 원인을 확인하여 향후에는 필요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예산전용입니다. 2020 회계연도 예산의 전용 건수는 전년도 44건 대비 38건 감소한 6건이고, 전용된 예산은 전년도 6억 9050만 원 대비 6억 6800만 원 감소한 2250만 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가 정하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운용되는 제도로 예산집행에서 발생되는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기는 하나, 예산 편성시보다 면밀한 사업의 계획 및 전망 등의 분석·예측을 통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4억 9750만 원이며, 태풍 재난피해자 지원사업 외 7건에 3억 1956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7445만 원을 지출하고 451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8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45억 411만 원 대비 당해연도 조성액은 226억 4만 원이고, 사용액은 23억 1684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47억 8730만 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와 첨부서류 및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로 검토한 결과 편성된 예산을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 순서로 국별 부서장 소개는 생략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 대외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획실

기획실장 조정범입니다.

하주아 위원님.

(고개저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주아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석 위원님 없죠?

(고개저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교육환경국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교육환경국(문화관광과·교육지원과 도서관과·환경생태과·청소행정과·공원녹지과)

(마이크 꺼짐) 5분 정도 걸린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