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신 서철모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사태를 보며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며칠 전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사고 현장을 모두 보셨을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사고는 얼마든지 사전에 관리만 했어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전점검을 통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어 집행기관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지만 이제 곧 집중호우나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여 지난해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점검 등을 통해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 시 외곽지역을 돌아보면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방재대책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어 있지 않은 곳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하루속히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마음으로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철저한 방재대책을 수립·추진하여 금년도에는 피해를 입는 시민이 한 분도 계시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시민들을 위한 민생안정 지원, 일자리 창출 등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보다 위원님들께서는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오늘은 복지환경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내일은 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서철모입니다.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례 없는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의 삶을 살피시고 밤낮을 잊은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님 여러분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시는 국가적 재난상황 속에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다섯 차례 추경으로 위기국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코로나 확산세는 멈추지 않고 생계의 문제 등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번 제1회 추경을 통해 피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신속 지원하고 맞춤형 고용대책을 추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5조 6,818억 원 대비 4,411억 원 증액한 6조 1,229억 원으로 주요재원은 본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고보조금과 지방세 증가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통해 마련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당부하신 광주시 재개발현장과 같은 우리 시의 재개발현장에 대한 안전점검과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에도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어려움에 처한 시민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하여 코로나 극복과 종식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모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유득원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복리와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편성 방향부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전반의 전례 없는 경제위기상황 타개를 위한 추경으로써 피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신속히 지원하고 맞춤형 고용대책을 추진하는 등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경 예산안 증가액 규모는 4,411억 원으로 세입예산안은 취득세 등 지방세 증가분, 본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고보조금,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피해지원, 고용대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본예산 미부담액 및 국비 매칭사업 등 필수경비와 타 회계 및 기금 전출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증가액은 4,411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조 6,818억 3,300만 원 대비 7.8%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780억 5,200만 원 증액된 5조 930억 2,2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630억 8,500만 원 증액된 1조 299억 4,800만 원으로 총 예산 규모는 6조 1,229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입예산 증가액은 모두 3,780억 5,200만 원으로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484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세는 취득세 800억 원과 지방교육세 80억 원, 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수입 등 604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44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252억 8,500만 원, 국고보조금 217억 2,700만 원, 균특보조금 18억 7,500만 원, 기금보조금 55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751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700억 6,000만 원, 국비사용잔액 15억 6,0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5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총 3,780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법적·의무적 경비 중 인건비 및 기본경비 33억 4,50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184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12억 9,100만 원, 시세 징수교부금 50억 3,400만 원 등 총 612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지원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50억 5,600만 원, 대전 스타트업파크 구축 121억 원 등 495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균특보조금 사업은 28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보조금 사업은 69억 4,200만 원을 증액하고, 교부세 사업은 20억 8,7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614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17.7% 증가된 2,386억 9,7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등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대전역 환승센터 건립 보상비 300억 원, 대전형 공공일자리 25개 사업 75억 5,100만 원, 중소기업 고용안정 지원 60억 원, 고용유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40억 원 등 모두 1,633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가 직접 지원사업은 대전 팁스타운 주차타워 건립 등 67억 5,500만 원을 증액하고, 타 회계 및 기금 전출금은 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 111억 9,9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91억 7,600만 원, 지역균형발전기금 전출금 50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00억 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108억 등 총 686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60.4%인 166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 147억 2,300만 원, 기타특별회계 483억 6,2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대비 총 630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을 말씀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는 67억 100만 원, 하수도는 80억 2,200만 원을 편성하고, 기타특별회계는 산업단지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 변경분과 부족재원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반영하여 총 483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 부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특별회계는 노후 급배수관 개량 및 신설 등 총 67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관로 긴급복구 수선비 등 총 80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먼저 산업단지특별회계로 대전산업단지 서측 진입도로 건설 등 125억 7,500만 원을 증액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원 등 12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 등 83억 9,400만 원을 반영하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일부 사업은 증액하고 예비비를 감액하여 총 5억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철도특별회계는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반영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 68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 등 13억 1,400만 원을 반영하고, 도안지구2단계기반시설특별회계는 도안대로 도로개설공사 1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특별회계는 산내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등 64억 7,800만 원을 반영하고,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등 110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3쪽까지 분야별 주요 투자현황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지역경제 분야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스타트업파크 구축, 중소기업 고용안정 지원, 고용유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등 1,634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생활지원비 지원, 한시생계 지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누리과정 보육료 등 434억 2,100만 원을 증액하고, 보건·환경 분야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코로나19 긴급대책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248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는 학생문화예술관람비 지원, 학교다목적체육관 건립, 스튜디오큐브 외벽 영상장치 조성 등 408억 5,700만 원을 증액하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대전역 환승센터 건립 보상비,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개설,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 등 822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재난관리기금 전출, 지역균형발전기금 전출, 자치구 조정교부금, 시세징수교부금 등 862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별도 안건으로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 예산규모는 총 1조 567억 9,200만 원으로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7%인 533억 5,900만 원이 증액된 3,671억 5,300만 원이며, 개별기금 16종은 10.44%인 651억 7,000만 원을 증액한 6,896억 3,900만 원입니다. 15쪽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수금 534억 6,300만 원을 증액하고, 개별기금은 전입금 458억 원 등 총 1,185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치금 531억 8,200만 원과 예수금원리금상환액 1억 7,700만 원을 증액하고, 개별기금은 비융자성 사업비 48억 4,400만 원, 예탁금 139억 6,200만 원, 예치금 463억 6,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85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20년 말 기금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7종에 1조 628억 3,200만 원이며, 2021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2020년 말 조성액 대비 45억 5,000만 원 증가한 1조 673억 8,2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와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계순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서민생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하여 코로나의 극복과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득원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정희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정희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은 2021년 5월 17일 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9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41쪽 추경 예산편성 배경과 특징부터 165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166쪽 분야별 재원배분입니다. 다음은 193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195쪽 개요부터 200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200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모두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 시간 이후 행정부시장님은 현업 업무복귀를 위해 복귀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서철모 행정부시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구 6선거구 박수빈 위원입니다. 181쪽에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가 있는데요.

청년가족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행정복지센터를 새로 신축하는 거잖아요, 도안동에?

예, 맞습니다.

그 안에다가 이 센터를 설치해서, 그러니까 복합커뮤니티 공간을 새로 설치한다는 거지요?

예, 행정복지센터를 지금 새로 신축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하 1층하고 지상 4층, 2개 층을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하고 4층이요?

예.

그럼 앞으로도 이런 복지센터가, 이렇게 지원센터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게 노력 좀 해달라고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239쪽에 숲체원 진입도로 개설이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쪽을 지금 개설을 하는 건가요?

숲체원 진입도로는 부출입구, 성북동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대정동에서 진입하는 마을길 확장을 위한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 방동저수지 들어가는 우회전하는 그쪽을 말하는 건가요, 신호등 있는 데?

예, 대정동에서 진입하는 곳. 방동저수지 쪽에서가 아니라요, 숲체원 인근에 가서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본 위원도 여기 가봤는데 그쪽은 뭐 특별히 개설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주로 막히는 도로는 방동 그 무슨 다리인데, 우측으로 들어가는 다리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 있고 삼거리?

성북…….

성북동.

방동저수지 있는 데요?

예.

그쪽하고 여기하고는 사업지가 좀 멉니다.

멀지요?

예.

먼데 여기하고는, 거기 항상 막히는 거 아시나요, 주말에?

예, 거기 성북동의 주출입구는 2019년도에 개설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공사도 하고 있던데 지금.

예, 그리고 이번에 예산 올린 건 대정동 부출입구 쪽에…….

여기가 왕복 2차로라 굉장히 밀려요. 한 40∼50분씩 걸리던데, 주말 같은 경우.

…….

어디인지 잘 모르시는 건가요?

그쪽 도로가 막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들어오는 부출입구를 하나 더 냈고요, 거기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아, 부출입구. 반대로 나가는 그쪽에 있다는 거지요?

예.

그쪽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한 그쪽도 좀 참고, 여기 숲체원에 들어가려면 거기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쪽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숲체원을 대전에 유치하면서 시하고 업무협약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쪽 도로 부분은 도로 개설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253쪽에 3대 하천 그린뉴딜 선도사업,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우선적으로는 유등천에 가장교하고 도마교 사이 좌·우안에 지금 교량, 특히 교량 하부에 노후시설물들이 되어 있습니다. 벤치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개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벤치하고 자전거도로, 보도 등 정비를 하고 가로등 등을 보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월교도 정비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서는 세월교 정비를 통해서 재해예방을 좀 하고요. 다른 부분에서도 유등천 산책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복수동하고 중구 안영교 사이에 보행로를 신설하고 데크 설치 등을 해서 산책로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선 지금 이제 장마시기가 다가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시설물 사업보다 그 안에 있는, 범람하지 않게 하는 그런 사업이 더 시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그린뉴딜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하천 내의 재해안전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용역 나온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예정이고, 그 전에 선도사업으로 저희들이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고 이용객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저도 자전거를 타봐서 아는데 자전거도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보도도 괜찮고. 그런데 아마 등 같은 건 없는 것 같고, 방범등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산건위 때 현장점검을 한번 나갔었는데요, 동구 쪽에 옛날 TJB 그 앞쪽에 가봤는데 거기는 보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도로도 다 뜯어지고. 그런 곳부터 찾아서 먼저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쪽은 지금 전체적인 용역을 하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탄소중립하고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이렇게 사업목적에는 탄소중립·그린뉴딜 사업의 마중물 역할 이런 거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약간 불필요한 시설물, 하천이 범람하면 떠내려갈 수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린뉴딜을 하면서 탄소중립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하천을 정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그런 부분, 최소한의 부분에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 이 부분하고 더 얹어서 말하면 지금 하천 주변의 파크골프, 농구장 그리고 야구장 이런 것 등등이 조금씩 생겨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면 이거는 좀 문제성이 있는 것 같은데 하천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용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몇몇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 대전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하천을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크골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치수 기능을 우선시하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부분들 이외에는 거의 추가적으로는 하천 점용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위주로 하는 그러한 사업을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하고 시하고 서로 그런 민원들이 오면 떠넘기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지침을 내려서 없앨 거면 다 없애고 정비를 하려면 해서 시민들께 돌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가 있으면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방금 전에 박수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7쪽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일 코로나 때문에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또 할 건 해야겠잖아요?

예.

지금 저희가 발달장애나 일반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또 각 아동시설에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을 18세까지는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18세 이상이 되면 시설아동보호소나 이런 아이들은 자립해서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지요.

예.

그런데 특히 이 장애인들도 또한 국가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렇지요?

예.

일반적인 장애활동보조금이나 이런 거 외에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문제는, 일반 성인이나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자격증도 취득하고 기술을 습득하고 일반적으로 취업을 하면서 활동해 나가는 데 지장을 크게 받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장애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시에서 어떤 대책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장애인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18세가 초과돼서 나갔을 적에 그분들만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번뜩 안 떠오르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계급여나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데 정부랑, 그건 제가 다시 한번 그런 사업들, 우리 시만 하는 거……. 정부랑 같이 하는 사업들은 다 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 중증장애아에 대한 24시간 돌봄서비스 이런 것들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18세 초과자에 대해서 보편적인 서비스는 장애 정도에 따라서는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하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현재는.

본 위원이 처음에 시에 들어와서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건의하고 질의한 적이 있어요. 다른 시처럼 가까운 시에도 장애인들을 위한 농장시설, 친환경 농업 이런 것을 같이 하면서 그게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엄청난 큰 사업을 하고 있고 하듯이 대전에도 가까운 근교에 산업단지나 이런 부분에, 폐산업단지 같은 부분의 공장을 시에서 지금 그걸 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전산단 같은 경우는 지금 시에서 사고 있단 말이에요, 폐공장을.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그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집약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했을 때는 나름대로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부모들이 좀 편안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해놓는 걸 아마 시에서는 그 이후로 “예, 예.” 하고서 아마 하나도 한 게 없을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행복어울림농장 운영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아마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곳에 치중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

예를 들면 장애인들도 저희가 지하철이나 앞으로 트램도 그렇게 하겠지만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지하철, 기차 이런 부분이 다 지금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대전시에서 버스 교통 부분에 이런 혜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콜도 있고 그런 데는 받고 있는데 왜 버스 부분에는 이분들이 전부 다 일반요금을 내고 타고 다녀야 되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같이 교통건설국과 상의를 해서 혜택을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행복어울림농장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그 부분 갖고는 많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181쪽에 우리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당초에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도안행정복지센터에 가려고 했던 건 아니지요?

청년가족국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에서 원래 수요조사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왜냐하면 이게 서구 구비 예산도 들어가다 보니까 서구에서도, 일종의 SOC사업을 요즘은 최근에는 복합적으로 짓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에 도안행정복지센터를 서구에서도 희망을 했었습니다.

서구에서 물론 이것 해야겠지요. 지자체로 내려 보내야 되는 사업이니까, 행정복지센터 내에 이걸 건립하는 거니까, 그렇지요?

예.

아마 이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보면 이게 사례가 되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분명히 시로 시비 요구가 들어올 겁니다.

예, 맞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부분을 잘 대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 과정은 나름대로 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물관리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결산 때도 제가 질의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도면상에 보는 것하고 지금 저희가 사례로 나무를 심어놓은 것을 봤어요. 물관리…….

예.

예, 국장님. 다 현장까지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도로 쪽으로 접한 부분을 보면 거기에다가 쇄석을 해서 망태로 쫙 깔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공관을 묻고 그 위에 흙을 채워서 나무를 이렇게 심으셨는데 이게 마감이 끝난 겁니까, 이거 하신 게, 이렇게 나무 심어놓은 게?

아직 마감이 다 끝난 건 아니고요.

마감 아니지요?

예, 6월 20일 정도까지 저희들이 일부분은 마감까지 끝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예,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이렇게 마감 끝내실 때 보면 이런 식으로 나무를 심는 것도 좋겠지만 기존에 보면 그 주변에 잔디블록을 심어서 잔디가 잘 큰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해 볼 때는 시각적 차이가 많이 있다. 그래서 꼭 저기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으면 기존에 잔디블록 있지 않습니까? 잔디를 심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거는, 물론 뭐 국가사업이어서 어떻게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나무를 사철나무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심어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조경적인 면, 시각적인 면에서 차이가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시각적인 차이가 있고요. LID사업을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초로 하다 보니까 아직 눈에 낯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자라면서 그 옆에 있는 부분하고의 차이가 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고 더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또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246쪽에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이게 사업이 언제까지입니까, 이 사업이요? 시에서 보조해주는 사업.

이거는 뭐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세워서…….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합니까?

예.

근간에 바깥에 아파트단지에 소문은 2022년도까지가 마감이라고 소문이 나서 서로 막 급하게 준비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저기는 없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구청의 수요를 조사해서 그에 맞춰서 예산을 성립해서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아, 예. 또 한 가지 3대 하천 사업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3대 하천 사업, 갑천과 대전천, 유등천 사업이 있습니다만 지금 대전천과 유등천은 대전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그래서 들어갔고, 갑천은 환경부에서 직접 손을 대겠다, 그렇게 돼서 별도로 예산이 편성됐지요? 갑천 쪽에는 환경부에서 150억이라는 돈을 예산편성을 해서 별도로 물관리에 대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한 걸로 제가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부에서 수생태계 연속사업으로 지금 그쪽을 추진하려고 하고 아직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6월 중에는 확정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아니, 국가에서 예산편성된 것까지 확인했는데요, 시하고는 어디까지 얘기가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업대상지하고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같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10분 정도 할 수 있을까요?

예, 하십시오.

국장님!

예.

작년 집중호우로 인해서 대전천, 유등천, 갑천이 범람을 많이 했어요. 그날 이후로 본 위원은 일주일에 세 번 정도는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엄청난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대전시나 각종 많은 자선단체나 보훈단체 이런 데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침수됐던 아파트가 상당히 빠른 시기에 복구돼서 주민들이 편히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받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일체 아무것도 지금 해주고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이 와중에 재해기금이라고 해서 240억이라는 돈이 내려와서 지금 지역 지자체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은 비만 100㎜ 정도 내려온다 어쩌고 하면 지금도 전화가 또 와요. 왜, 그동안에 시각적으로 마음적으로 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해놓은 게. 다만 소하천, 산에서 내려오는 부분 그런 부분만 지금 정비를 하고 일반적인 큰 물에 합류되는 부분은 아직 아무것도 안 해놨어요. 언제까지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을 거냐? 내일모레면 또, 얼마 있으면 장마철이거든요. 과연 집중호우가 이런 식으로 안 내린다는 보장이 없을 것이고 지금도 주민들은, 아직 복구가 안 된 아파트단지 이런 데서는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 아직도 어떻게 되는 건지……. 어제도 제가 두 분한테 토털 통화한 내용을 보면 130분을 통화했습니다, 두 분한테 받은 게. 귀가 열이 나서 못 살 정도였는데 일요일도 없어요, 지금 그분들한테는. 그 퇴적층이 지금 우리가 고수부지에 호안블록 쌓은 게 5m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5m라는, 물길 속에서 바닥면에서 5m가 쌓여있으면 물 수위가 얼마큼 올라왔다는 걸 아시잖아요.

예.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걸 다 준설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안에 갈대나 이런 게 장마철에 컸던 게 다 쓰러져서 죽고 퇴적층이, 각종 찌꺼기가 쌓이고 아직 부유물이 안 된, 저희 지역에, 상류지역에는 계룡시에서 정수, 정화해서 내려오는 물과 이쪽의 물이 다 합쳐있는 자리가 그 자리거든요. 그런 데에서 내려온 게 퇴적층이 쌓여서 다리가 퇴적층이 쌓여서 안 보일 정도의 그 정도까지 쌓여있으면 어느 정도는 준설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 위에 쌓여있는 각종 찌꺼기 썩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걷어내야 냄새가 안 날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산책을 하면서 그 썩은 냄새와 날파리 때문에 운동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어서 문제가 큰데, 저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원하시는 게 그렇고 가수원다리 밑에 태봉보나 이런 거는 콘크리트로 옛날에 농수를 쓰기 위해서 담수해 놓은 자리인데 그런 거는 철거를 해 달라. 대신에 돌이나 이런 걸로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많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한 기존에 옛날에 구 가수원다리, 그 다리를 이제는 노후화돼서 철거해야 될 입장인데 거꾸로 대전시에서는 주민참여제도나 이런 걸 해서 거기에다가 몇억씩 돈을 줘버린다는 말이에요. 그 다리 하나 없음으로써 홍수수위가 얼마나 내려갑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관저동에서 나가는, 안영동으로 빠지는 도로 위에 다리를 세우면서 그 교각을 세웠다고 해서 홍수수위가 올라갔다고 해서 길 건너 농로 쪽에는 20㎝ 이상을 콘크리트를 더 쳤다고요. 그게 홍수수위가 올라갔기 때문에 쳤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자꾸 옛날 오래된 다리를 살릴 게 아니고 구교와 철도와 신교가 같이 쫙 있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해야 되고, 여기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계십니까?

예.

계시지만, 옛날 구 다리 상판 하부에는 600㎜짜리의 상수도관이 매달려 있어요, 지금도요. 그런데 상당히 많이 노후화되어 있다고요. 다리는 이미 정첩으로 해서 교각과 상판이 다 이음을 해서 전 교각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런 거를 생각하셔서 그 부분은 다 지하로 들어가든지 해야 할 부분이지 계속 구교에, 낡은 다리에 그렇게 돈을 벌써, 제가 기억하는 것도 한 3억 이상 들었어요. 이번에 또 2억 줬잖아요, 저번에요, 주민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실 게 아니라 뭔가 전반적으로 계획을 해주셔야 할 부분이지, 왜 자꾸 이렇게 거꾸로 가려고 하나 모르겠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그 앞에 체육공원을 만들어 놨어요. 어떤 구조물을 만들어달라는 게 아니야, 그분들은. 그 바닥을 어느 정도 정비를 해서 날파리나 썩은 냄새가 없어야 운동을 하지요. 본 위원도 거기 방범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방범대에 들어가서 찌꺼기를 긁어냈는데 3년 전부터 안 들어갑니다. 청소 안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머리가 아파서 못 해요, 이제. 왜 이 시간이 되도록 지금 아무것도 나타난 게 없습니까? 말씀 들어보면 “설계는 하고 있다, 환경부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나타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보여 달라면 보여드릴까요, 핸드폰? 어제 통화한 거, 주민하고 통화한 거. 두 분 했는데 124분이에요, 124분, 진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래도 시하고 협조해서 같이 좀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뭔가가 나타나 줘야지요. 주민들하고 약속한 건 지켜줘야 원칙인 겁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신의와 관심이겠지요. 국장님!

예.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고마움도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빨리 움직이셔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에게 좋은 얘기해서 공청회 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1선거구 조성칠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부터 먼저 할게요. 생명사랑모니터링단 운영이 신규로 3억 7천이 올라왔네요, 116쪽에?

예,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보면 운영을 신규로 직접 지원하는 게 전담인력 인건비 한 사람 6개월분 반영한 게 있고요. 같이 다 운영하는 거잖아요?

대전형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생명사랑모니터링단 운영을 하자 그것이 저희 아이디어였고요, 자살이나 이런 것이 우리 시가 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것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하자고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시에서 직접 하는 광역이 있고 또 기초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2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몇 시간 정도예요? 4만 808원이에요, 하루에?

이분들을 구별로, 광역센터에서는 한 명 전담인력을 두는 거고 6개월에.

광역에 하나 두는 거예요?

예, 광역에 하나, 기초에 열 분씩 해서 오십 분을 두어서 4시간 정도 일하는 겁니다.

4시간씩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한 달 계산해 보니까 110만 원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초점이 명확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살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국에서 건강보건과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사실 통계상에는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전국적으로 높기도 하고. 그러면 정책적으로 접근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일시적 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한다면 연간 장기적으로 한 3년 정도 해서 뭔가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모니터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는 정책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비상근, 상근 해서 1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살업무도 있고 아동·청소년들 중증 이렇게 건강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아이디어 차원에서 실행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있던 100명? 110명?

예, 그분들이 상근해서.

5개 구 다 해서?

예, 그렇지요.

그러면 1개 구에 20명씩은 된다는 얘기잖아요?

시 광역센터가 있고 또 기초센터가 있어서 그 정도 됩니다.

광역은 따로 전체 총괄하는 거고요?

예.

광역에는 몇 분이 계세요?

광역에는 상근이 서른여섯 분이요.

광역에 서른여섯 분 있고 나머지는…….

구별로 15명 내외 이렇게.

그분들 가지고 좀 부족해서 이번에 이 사업을 만든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상담건수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분들을 어느 정도 서포트해줄 수 있는,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은 아니지만 그러기 위해서 일정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사례도 발굴하고 안내도 하고 이런 부가적인 의미로 저희가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겁니다.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성과를 점검해볼 수 있잖아요?

예, 저희가 예산사정이 되면 올해 한번 해보고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노력해주시고요. 224쪽 미세먼지대응과 사업인데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환경녹지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신규처럼 들어왔어요, 9억이. 국비 5억하고 시비 4억입니다.

이게 금년도 사업인데 내시가 늦게 되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작년 예산에 보면, 엊그제 정산할 때 본 겁니다. 보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이렇게 했는데 설치 지원을 11개소 했었어요. 그리고 사업 선정된 9개소는 설치기간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결산에 명시이월액이 18억 정도였어요, 작년 사업비 48억 중에서. 지출액은 11억하고, 국고보조금 일부 비율로 해서 했겠지요?

예.

국비가 원래 10억이고 시비가 8억 7천 정도 됐었는데 보조금 반납을 11억 정도 반납하고 시비 중에 일부분을, 7억 정도를 집행잔액으로 해서 잔액 처리했어요. 일부는 이월액으로 넣고 비율별로 했겠지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억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경안에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예산액 이렇게 해서 9억으로 이번 추경 예산액만 표현되어서 예산현액으로 보면 다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표현이 안 되어서요.

예.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제가 작년 것을 보니까 설치 지원한 게 11개소인데 실제 사업비 지출액은 11억 3천이에요. 그러면 평균 잡아서 1억 정도 지원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올해 사업 여기 9억에 보면, 어쨌든 이 설명자료 표현대로 보면 이번에 30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2021년도 계획에는 방지시설 설치기관이 30개소인데 9억입니다. 그럼 3,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작년에는 1억 넘게 해주고 올해는 3,000만 원밖에 안 합니까?

그 부분이 작년까지만 해도 환경부에서 이 부분은 대기배출 산업단지와 대기배출 사업장 부분에서만 쓰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저녹스 버너 등 일반 공장에 보일러를 교체해주고 이런 부분까지도 범위가 넓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에서 원래 하던 모니터링 시스템 부착하는 것 플러스 저녹스 버너 교체가 있다 보니까 개소가 좀 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 정도도 지원해준다, 그러면 작게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자부담 10%가 있어서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작년 정산에서 보면. 올해는 자부담 없습니까?

자부담은 10% 그냥 있습니다.

올해는 부담이 안 됩니까?

10%는 계속…….

역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10%가 그대로 부담스러울 것 아니에요. 한 1억씩 지원해주는 경우에는 1천만 원을 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의무부착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개소에 했는데 금년에 4월 기준으로 벌써 18개 대규모 사업장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해서 더 늘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9억 가지고 이것을 하면 이월되었던 18억 3,500만 원은 어디다 써요?

같이 씁니다.

그러면 이게 27억 정도 되는 거예요? 27억 3,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 27억 3,500만 원이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9억으로만 되어 있으니…….

이게 만약에 본예산에 있고 추경에 올라오면…….

그러니까 기정예산이 없다고 하겠는데 그러면 이월된 금액에 대한 표기가 되어야 사업비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9억 가지고 30개소 한다 그렇게 보이니까 이게 잘 안 맞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본 거기 때문에 바로 기억이 나서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정리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반적으로 사업계획 전체, 이월금액하고. 사업계획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예.

또 하나는 작년에 미집행사유가, 7억 원 정도를 집행잔액으로 남겼던, 보조금 반납한 것까지 하면 18억 정도 되는 건데 주로 이게 자부담 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3년간 의무사용 문제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이것을 얼마만큼 극복했는지, 극복하는 게 준비가 되었는지 이것 정도를 정리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한 것 좀 해주시고요.

예,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조성칠 위원님이 방금 요청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복환위 소관 실·국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결산 때도 우리가 세입을 너무 소극적으로 잡고 해서 앞서 정기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2,901억이 대전시에 남았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방보조금에 대한 반환수입 관련된 전반적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2차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국장님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 작년 하반기에 새롭게 기준이 세워져서 올해부터 해야 되는 것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다 읽지를 못 했습니다.

그동안에 자치구에 교부된 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같은 경우는 기존에 기타수입 내 반환수입으로 해서 통제가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민간에 교부된 보조금 같은 경우는 기타수입 내 그외수입이라는 게 있어서 제대로 된 반환이 되었는지 여부를 세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던 걸로,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행안부에서 그런 그외수입에 분류된 세입 중에 규모가 크고 명확한 부과징수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경우에 대해서 분리 관리하고 그래서 세입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민간에 교부된 지방보조금 반환수입 통제를 하기 위해서 2020 기준에는 보조금 반환수입 내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라고 이렇게 분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심의에서도 지방보조금이 2조 3,109억 정도였는데 그때 복환위 소관 보조금이 73.6%인 1조 6,997억 원이었어요. 그게 다 세외수입에 자치구에 교부되었던 것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추경에?

예.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복환위에 추경을 통해서 보조금 반환수입 계상된 전체 규모를 보니까 174억 7천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 2020년 지방보조금 예산현액 대비 1% 정도만 집행잔액이 들어온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실제 정산하면 집행잔액이 9%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국비보조금 포함되고 있다는 것도 감안하겠지만, 이렇게 세입을 너무 보수적이고 저조하게 잡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결산에 이어서 추경에서도 또 하게 됩니다. 이러니 앞서서 얘기했듯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문화체육관광분야, 아이들, 진짜 생업이 힘든 사람들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재원 없다는 소리만 만날 하고, 2차 추경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산이 되면 제대로 된 집행잔액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방보조금 반환수입도 세입으로 적극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 편성도 중요하지만 이것에 대한 이자발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정산이 잘못되면. 이것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것 또한 우리 시민의 세금이에요, 혈세. 국장님! 세입 부분은 고민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더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하와 함께 왜 그러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게 있어서요. 우리 시가 작년에 기관표창·포상 등을 참 많이 받았어요. 보건복지국도 11쪽, 12쪽 보니까 2019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포상금, 최우수기관이었어요, 대상. 그리고 2020년도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평가에서 또 최우수 수상을 하셨고, 환경녹지국에도 또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 우수기관으로 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예.

축하드리고요. 너무 담당부서 해당 공직자분들이 굉장히 노력해주신 거라고 생각해서 정해교 보건복지국장님과 환경녹지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련부서 직원들께.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세입으로 편성이 되면 적절한 집행계획을 세워서 우리 직원들에게 격려와 사기진작 이렇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웃긴 게 지난 회기 추경 때도 제가 이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똑같아요. 봅시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포상금 2,000만 원이에요. 세출은 1,600만 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평가는 750만 원, 여기는 세출을 750 잡았어요. 환경국장님! 환경국장님,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

세입과 세출이 포상금이 다르다고 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세입은 잡았는데 세출은 안 잡았어요. 기본적인 게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 얘기를 복환위에서는 또 얘기하게 되지요? 세입금액과 포상금 세출이 달라지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편성을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포상금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포상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공무원들한테 여러 가지 워크숍이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쓰는 것은 당연하지만 약간 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이번에 저희 같은 경우 하나는 전부 100% 세웠고 하나는 또 2,000만 원을 하려다 보니까, 또 같은 과예요, 그 주무부서가. 같은 과여서 저희가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그전에는 800만 원 정도 세워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 배로 더 1,600만 원을 세웠어요, 세출로.

그렇게 평가를 하면 안 되지요.

물론 100% 다 세우는 게 좋겠지만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있으니까 그것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포상금을 다른 데에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서 다른 걸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예산의 원칙에 보면 통합, 같이 하잖습니까,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상금을 깎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다시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건 아닌 것 같고. 환경국장님, 세출은 왜 안 잡으셨어요?

예산서에 세출은 잡혀있습니다. 포상금 700만 원 세출로 잡혀있고요.

어디에 잡혀있나요? 자료에는 포상금이…….

설명자료에만 지금 빠져있는데.

설명자료를 누락하신 건가요, 그러면?

그런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이라.

아니, 결산에서도 설명자료 누락하고 예산에서도 설명자료 누락하면 심사를 받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예산서에는, 사업명세서에는 700만 원이 세출로 잡혀있습니다.

아무튼 자료를 하시는 데 있어서, 사업별 설명자료라는 게 뭔 의미가 있는지 한 번 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을 주시고요, 저도 확인해볼 테니까. 정해교 국장님! 노력해서 받으신 거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그리고 지금 사기진작을 해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보건복지국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주 힘들었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으니까 한번 이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청년가족국 말씀을 드릴게요. 139쪽 볼게요. 이것은 아마 복환위에서도 언급이 되었던 것 같은데 대전청년하우스라는 게 그동안에 외국인유학생 기숙사로 누리관인가 그랬던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우리 대전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기숙사로 쓰겠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작년 12월까지 83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이번에 신규로 옥상방수공사라고 들어왔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리모델링공사를 하는데 당연히 그 안에 포함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복환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리모델링공사 당시에 방수공사까지 완벽하게 했었어야 됐는데 리모델링공사 당시 방수공사가 공사내역에서 빠져있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일부 공사내역에서 누락이 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방수공사가 미진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체크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 눈이 오고 나서야 약간의 누수가 생겼구나 하는 게 파악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계획 자체가 면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사업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공사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쪽을 봐주세요. 청년가족국 소관인데요. 앞서서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님과 이광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관련된 건데요. 혹시 지금 우리 시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지요?

지금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한 곳이 있고요,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대덕구에 하나 있습니다. 서구가 두 번째입니다.

시가 하는 게 유성구 월드컵경기장에 있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동구, 중구는 계획이 없나요?

동구, 중구도 저희가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비가 들어가다 보니 구비 사업에 대해서 구에서 많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고 많은 원도심에 계신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동구, 중구가 재정여건이 다른 데에 비하면 상당히 어려운 건 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단지 자치구에 너희도 부담을 해야 되니까 못하면 할 수 없어, 이렇게 가는 것은 시에서는 너무 무책임한 거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에 있는 젊은 엄마들 이런 분들이 떠나는 겁니다. 혹시 뭘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이런 거잖아요, 육아와 관련된 거라든가 보건위생과 관련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강제성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러면 재정여건이 어려운 곳 같은 경우는 시에서 책임을 좀 더 지어준다든가 그래서 골고루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 개선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환위에서도 지적되었던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담당부서와 얘기를 해서 담당부서 쪽에서 일단은 동구, 중구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도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강구를 해서, 그냥 강구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시책화, 사업화해서 시행을 해야 돼요. 우리는 보면 보통 늘 고민하고 계획만 수립하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 같고요. 특히 우리가 만날 아이들이 준다, 이런 얘기하고 외부로 세종으로 인구가 빠진다, 이런 얘기만 할 게 아니라 그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그것 또한 우리의 실행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예.

또 간단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80쪽, 바로 옆이네요. 평가제 우수 어린이집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앞서 말씀했듯이 이번에 보니까 대상이 105개소를 제외하고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의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50인 이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린이집이 보육할 수 있는 유아들이 줄어들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적절한 사업편성이고 적절한 판단이라고 보는데요,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하실 때도 과장님한테도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아직도 1등 만능주의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무슨 큰 잘못을 하지 않은 이상은, 지금 어렵잖아요, 특히. 지금은 끌어안아 주시고 끌고 가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평가제 우수어린이집이 있으면 105개소 중에 나머지는 환경이 어려워서 평가를 못 받을 수 있고 상황이 그럴 거라는 거지요, 아이들도 없고 그러니까. 먹고사는 생사가 걸려있는데 그 평가 받는 것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예비라는 게 있어요, 사회적기업도 예비사회적기업이 있듯이. 그런 식으로 예비우수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해서 그네들이 평가제에 들어와서 우수어린이집이 되게끔 끌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를 조금 줄이더라도, 40만 원, 60만 원이 아니라 조금 적게 가더라도 나머지 어린이집도 그분들이 지금 당장, 본인들이 평가를 못 받는 게 아닌 거예요. 특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규모가 너무 작아서 평가받는데 못할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2추 때라든가 아니면 아까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나머지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좀 더 사기를 올려주고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추가편성을 한번 하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담아서요, 일단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준비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위원들이 민원 얘기 듣고 어떤 상황을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현장의 목소리예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서열순위 매기는 평가제가 아니고요, 최소한 어린이집으로 갖춰야 될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춘 평가요소였기 때문에 그런 평가들을 맞춘 어린이집을 조금 더 장려한다는 차원도 있다는 점도 한 가지 말씀드려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나머지 105개가 거기에 못 맞춰서 했을 리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코로나와 아이들 출산율이 저하돼서 못하는 것, 그분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하게끔 도와주자는 거지요, 아무튼 추가지원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해주셔서 적극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이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앞에서 홍종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설명자료 누락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청년정책과장님께서는 방금 전에 옥상방수 관련한 세부자료 요청한 것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승호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전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사업별 설명자료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중요한 어떤, 시비 100% 예산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예산들을 혹시 보고하는 의무가 없습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새로운 거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전설명을 가서 먼저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겠지요, 있으신데 없는 경우가 태반인 것 같아서, 이번에 추경할 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서 업무보고받은 게 딱 1건밖에 없었어요. 이런 사례가 왜 나올까 싶어서 여쭤보고 싶은 사항인데요, 한말씀 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본예산 같은 경우는 워낙 사업비가 많아서 그렇게 하는데, 일단 저희가 사전에 가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도리이고 예의인데 아마 그것이 안 됐다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서 추가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47쪽에 보니까 복지관의 비대면서비스 기능보강사업으로 신규예산을 올리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원내용이 방음스튜디오 설치 및 방송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인데요, 10개소를 지원한다고 예산을 올리셨어요. 개소당 1,600만 원 정도입니다. 혹시 이 정도 예산으로도 방음스튜디오와 방송장비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전문 방송국은 아니고요, 작년에 노인복지관이, 어르신들이 코로나19로 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유성 쪽에 있는 것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업비를 보니까 이 정도 규모가 됐었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21개소가 있는데 전체는 안 하고 10개 정도 우선적으로 해보고 효과성이 있으면, 이것이 여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송출하게 되면 원격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사업비는 작년에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방음부스만 해도 사실은 800만 원에서 적게는 1,500만 원, 2,000만 원 정도 하는 규모인데 방음스튜디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현실성 있는 예산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4쪽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이 부분은 아니고요, 장애인복지과는 이따가 한번 더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가족돌봄과로 넘어가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179쪽 보니까 공공일자리 어린이집 보육매니저를 지원하는 예산을 신규로 올리셨어요, 이게 6개월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내용이 어린이집 행정 그리고 회계업무를 지원하는 담당입니다. 맞습니까?

예, 청년가족국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과 어떤 자격 소지에 대한 부분이 좀 매치가 안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을 소지하신 분을 채용하는데 실제로 보육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6개월만 업무를 보시는데 어린이집의 어떤 행정적인 부분을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될 분들이 6개월로 충분할까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보육업무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행정적인 부분에서 전문성을 굉장히 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의 취지는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보육업무를 본 후에 경력이 단절되신 여성분들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단기성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월 안에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이라든지 행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할 시간도, 여력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어린이집 운영과정에 있어서 최소한의 보조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특정한 정규직 전환이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단기성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혹시 공공일자리 사업으로만 가실 계획이신가요? 이게 6개월 지나면 그분들은 다시 퇴직을 하시고 그러면 일자리를 잃으시는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에서도 보육하시는 분들 말고 행정업무를 보는 분들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육에 전담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도 있어서 그렇긴 한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단기성 일자리 이외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도 한번 더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행정이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 많잖아요. 6개월이면, 업무 파악만 하는 데도 3개월 정도 소요될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이게 주 3회 근무로 하루에 4시간만 근무하는 사항이어서 과연 이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까에 대한 부분에서 약간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소 보조업무의 성격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쪽 미세먼지대응과 관련인데요, 맑은물정책과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전지킴이 운영을 신규예산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도 말 그대로 공공일자리 사업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과학도시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 쪽에서는 기술을 도입하는 여러 가지, 행정에서 혁신적인 어떤 아이템을 도입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물론 공공일자리 확충과 일자리 확보가 매우 중요하지만 6개월하고 7개월하고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운용보다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반영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증대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 불법차량물을 감지하는 장치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사례를?

그 부분은 아직 못 찾았습니다.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인데 단순히 기존에 있는 사업의 예산을 증액하는 것보다는 기술적인 도입을 일정부분 해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어떻냐 하는 부분의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신기술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이 부분은 공공일자리 부분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그래도 일자리라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법차량 카메라 설치 여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기술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학도시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특성을 우리가 행정에서 접목하지 못한 부분이 많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복지국 쪽에서도 많이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5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유리병, 페트병 분리배출 거치대를 설치하는 예산을 200% 증액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4개 자치구라고 추진주체가 되어 있는데 동구는 왜 제외가 됐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청의 수요조사를 거쳐서 하는데 동구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구에서는.

글쎄요, 그러면 동구만 유리병, 페트병 분리배출을 안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 일단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구의 입장이 그렇다니까 이해했고요.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유리병과 페트병만 분리배출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시다시피 요즘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집에서 요리를 해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냉동음식, 아이스팩 같은 경우도 배달을 많이 받으시는데요.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아이스팩 관련해서 분리수거, 분리배출에 대한 의견이 많이 들어와서 타 지자체나 대덕구 같은 경우 아이스팩만 분리수거함을 새로 만들어서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여러 가지 많이 건의를 했었는데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아이스팩 관련해서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 구별로 어떤 방식이 있을지 아마 지금 선진지 견학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각 구에서 어떤 방식을 취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할 생각은 있습니다.

각 구별로 시행하지만 시 차원에서 좀 더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시민분들께서 서구는 안 하고 있다, 대덕구는 하고 있는데 대덕구를 벤치마킹해서 다른 자치구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 그런 부분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청년가족국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77쪽에 어린이집 비대면 발열측정기를 지원하시더라고요. 코로나가 터진 지 이제 1년하고도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비대면 발열측정기를 대량으로 이번에, 지원계획을 7월에 수립하셔서 급박하게 준비를 하신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처음에 마스크 단가가 굉장히 공급에 어려움이 있어서 비쌌을 텐데요, 코로나로 침체되어 있는 과정에서도 공급의 어떤 물품들이 다양하게 보급이 순환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대면 발열측정기를 개당 20만 원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혹시 책정하신 단가의 기준이 따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담당과에서 시장조사를 일차적으로 진행했고요, 그래서 각종 여러 가지 발열측정기에 대해서 시장단가를 조사한 결과 20만 원을 책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사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단가라는 게 여러 가지예요, 보건복지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0만 원짜리부터 해서 15만 원, 20만 원, 비싸면 100만 원, 50만 원 다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운용이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부서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굉장히 적게 잡힌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보온도시락의 단가가 3만 원이에요. 솔직히 3만 원이면 보온도시락 어느 정도 괜찮은 것 쓰겠지만 어르신들에게 더 좋은 보온도시락을 준비해서 더 효율적인, 더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을 더 많이 담아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어린이집에서도 비대면 접촉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좋은 제품을 쓰고 싶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요즘 들어서 비대면 측정기가 가격이 굉장히 낮춰져서 괜찮은 것들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었을 텐데에 대한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한말씀해 주시지요.

일단 발열측정기는 제가 알기로는, 시장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국산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발열측정기가 최근에 단가가 많이 낮아지고 있고 성능도 많이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가용 발열측정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인체를 대상으로 한 발열측정기가 아닌 경우도 몇 개 있습니다. 공업용으로 쓰던 발열측정기를 주로 하는 경우도 저가인 경우 몇 개 들어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시장조사를 할 때 인체용이 가능하고 그러면서도 가능하면 국산 위주로 해서 시장조사를 한 결과 저희가 20만 원 정도로 잡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량으로 구매하는 만큼 여러 가지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지역업체, 지역에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업체도 선정하셔서, 한 사례가 있어서, 교육 쪽에서는 마스크를 구매할 때 부산에 있는, 타지에 있는 마스크를 대량으로 수의계약해서 공급한 사례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를 보면 지역에서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었을 텐데 하는 의견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복지환경위 소관에서도 방역물품을 구매하실 때 지역기업 제품을 장려해 주셔야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복지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놓친 질의인데요. 72쪽에 장애인 보조기기 사례관리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셨습니다. 72쪽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으로 5,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편성사유가 좀 의아했습니다. 보조기기 홍보 및 교육 등에 사용하는 장비의 교체입니다. 장비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의아했는데요, 다기능 전동식 휠체어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장애인 보조기기라고 하면 다양한 제품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휠체어로만 판단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일단은 거기에 여러 가지 보조기기가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충남대학교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2011년도에 구입했던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구연한이 보통 6년 정도로 잡혀있는데, 교육용입니다. 6년 정도로 잡혀있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아마 복지부와 협의해서 이번에 새로 이것만 교체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기기는 다 있고요.

보조기기센터를 살펴보시면 특정 장애유형의 보조기기 제품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구입하시는 사례는 2011년도에,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예 없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제가 없는 제품이 뭔지, 필요한 것이 뭔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니까 우선순위로 한 것 같은데요, 필요한 기기가 있다면, 그것이 교육용으로 필요하다면 당연히 반영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충대병원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장 민원을 많이 받는 게 사실은 보조기기 관련 부분이에요, 보조기기 관련해서 이용자의 욕구를 수렴하지 않은 채 공급하는 기관 중심으로 제품을 선택하고 구매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보조기기센터는 휠체어만 수리하고 지원해주는 서비스만 한다고 해서 다른 장애유형의 파트에 있으신 분들은 기관에 가지 않아요. 그래서 신뢰도가 거의 특정 장애유형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나눠져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나 실무진에서도 일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번 추경에 올리시는 부분이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한번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이 지금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하다고 아마 우리가 충대병원의 의견을 받아서 정부에 건의하고 정부에서 이번에 확정돼서 내려온 건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바꾸더라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사례관리 보조기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봐서 다시 한번 복지부에 건의해서 다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충남대병원의 의견을 받아서 하시는 만큼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물론 그쪽 직원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해서 제출하셨겠지만 미비한 점이 분명히 있겠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우승호 위원님이 방금 전에 요청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220쪽, 환경녹지국장님.

예.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보면 지금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이 부족해서 국민들은 전기자동차를 많이 하고 싶은데 안 된다고 해서 추경을 통해서 반영한다는 이야기들이 언론에 계속, 우리 대전도 마찬가지고 그랬는데 도리어 감소가 되네요?

아,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내시를 한 거고요. 일부 시·도에서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서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사에서 봤을 때는 우리 대전도 추경을 통해서 증액 이런 기사들을 본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봤나요?

증액한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여러 시·도 이야기하면서 대전시도 포함된 기사를 봤는데 아닌가요?

예, 저희들이 증액한다는 이야기는 안 했고요.

전기자동차가 보통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게 승용하고 화물 그다음에 버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요, 전기오토바이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양이 줄어드는데 현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급이 되고 있나요? 실적 자료 좀 제출해 주실래요?

예, 그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한 8,500대가 목표인데 저희들이 실적을 따로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제가 보면 수요라든가 이런 게 현장하고 진행되는 내용이 좀 달라보여서 그래요. 지금 보면 전기차를 신청하고 싶어도 신청 못 한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되게 많아요. 그런데 도리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다는 게 어떤가 싶고요, 전기차가 도입돼서 가는 취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대전은, 다른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기승합차 특히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해서 전기차 전환사업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더라고요, 2021년도에 공고 나온 건데요, 서울시에서. 뭐냐 하면 어린이통학차량들이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봉고차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유차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경유차를 이렇게 전환하는 거예요, 전기승합차로. 그런데 뒤에 보면 LPG로 보급 전환하는 지원사업도 있긴 해요.

예, 저희들은.

LPG보다는 전기가 더 안전하고 더 친환경적인 거잖아요?

예.

국장님, 서울시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지요? 어린이통학차량 전기승합차로 전환사업 진행하는 거.

예,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저도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취지로 진행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합차 하면 대형버스를 이야기하고요, 중형이 봉고차라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시는 전기승용차하고 화물차 위주로만 가는데, 수요처가 다양하게 있는데 거기에 맞는 것처럼 시는 서울시만이 아니라 기초단체에서도 이렇게 승합차들을 지원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내용 파악을 하셔서, 그러니까 전기승합차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지요.

예.

그래서 만약에 검토를 해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내용을 한번 보셔서, 우리 시도 만약에 이걸 전면 실시는 못 하더라도 2차 추경이나 이런 데 한번 시범사업이라도 해서 현장반응이라든가 이렇게 봐서 다양화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전기차의 취지가 그런 게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시민들이 원하고 또 꼭 필요한 사업에 써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국장님께서 그걸 검토하셔서, 지금 일반승용차 말고도 그런 것을 원하시는 시민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한번 시범사업이라도 실시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예, 일단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예산서에는 없는 건데 263쪽에 행복숲길 안전난간 설치공사를 했어요. 국장님, 행복숲길이 뭔지는 아세요?

인도를 이야기합니다.

인도인데 보문산 둘레길은 아니고 보문산을 끼고 14.2㎞ 정도 되는 인도를 행복숲길이라고 해요, 그렇지요?

예.

거기 한번 돌아보셨어요?

다는 못 돌았고요, 일부분만 돌았습니다.

그게 보문산을 옆으로 중턱으로 해서 죽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우리 대전시 내를 동서남북을 다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데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문산,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여름 우기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적극 대응을 해서 인도 관리를 잘하고 계신데요. 잘하는 반면에 좀 아쉬운 것도 한번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공원관리사업소랑 잘 협의하셔서, 이게 본 위원이 인도 행복숲길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민원에 대해서 현장까지 방문해서 직접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런데 그때 소위 말하면 목재체험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예.

거기에서부터 뒤로, 그러니까 남쪽이지요, 남쪽. 남쪽 구간, 오월드까지 이어지는 데가 한 14㎞의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쪽에는 화장실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렵긴 할 겁니다, 거기 인도에다 설치하는 게. 그래서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나 봐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7㎞ 넘는 구간에 화장실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게, 그래서 이용시민들이 적극 민원을 제기했던 거라 좀, 아마 공원관리사업소에서도 어려운 게 있을 거예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국장님이 한번 좀 반영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돼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필요성이 공감되면 적극적인 방법, 대안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까지, 의원이 현장에 방문 가서 같이 현장 보고 어느 위치에 어떤 게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면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면 같이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나가서 풀었어야 되는 것 같고요. 적어도 민원이 많은 부분과 의원이 현장방문 가서 취지를 이야기하고 한번 검토해달라고 했으면 어떤 식으로라도 이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무리한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요, 있었는데 제가 하여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별도로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240쪽, 마무리하겠습니다. 임업진흥원 기반시설 지원 신규인데요. 임업진흥원이 이번에 중기부가 이전하면서 이전 예정기관 중 하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치가 유성구 계산동 일원이라는데 대체 어디예요? 그리고 이거 확정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학의뜰아파트 뒤쪽이거든요? 국유지 내 거기다 짓는 건데 위치는 한번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 이게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길래 도로까지 별도로 해서 5억을 예산편성해서 이렇게 꼭 유성에다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은 임업기술실용화센터를 저희들이 처음에 유치를 하면서 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겠다, 협약을 해서 임업기술실용화센터를 저희들이 유치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지요.

이게 원도심이나 이렇게 기반시설이 있는 데다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 소유의 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지 제공은 저희들이 안 하고 국유림, 자기들이 산림청 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습니다.

아, 본인들 국유림 있는 데다가 해야 된다는 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요구사항이었어요?

예, 국유림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토지매입비용이 안 드니까요, 이전할 때.

그런 사항을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들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왜 또 유성인가, 맨날 유성으로만 가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우리 원도심에 있는 위원님들은 그 지역에 일부라도, 지난번에 저는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공공기관 재배치까지 이야기했잖아요?

예.

굳이 그렇게 안 가면 이런 기반시설비가 안 들어도 되는 거잖아요, 있는 곳에 들어올 수만 있다면, 협의를 통해서.

예.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런 전제조건이 없다고 하면 적극적인 그런 노력을 시에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낙후되고 있고, 원도심 쪽에 기관들 오면 그분들도 더 좋아할 것 같은데요, 대전역 가깝고. 안 그럴까요?

아니, 여기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고 부지매입비용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아무튼 혹시라도, 그러면 이게 한국임업진흥원 본원 건물인가요? 그건 아니지요?

원래는 센터만 들어오는 것으로, 2개 부서만 들어오기로 했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유치가 되면 또 다른 기관들이 더 내려올 겁니다.

예, 아무튼 혹시라도, 복환위 산하기관이 될 것 같은데 보니까, 기관들이 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검토하셔서 장소 선정이라든가 이런 데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방금 전에 홍종원 위원님이 요청한 전기자동차 도입 이후의 실적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승호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8쪽에 보니까 안심식당 지정사업 신규예산으로 있습니다. 국비와 매칭사업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번에 추경을 코로나 추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코로나와 관련된 예산을 많이 살펴볼 때 민생에서 보면 식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민들께서 다양한 시설을 이용하는 공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예.

수영장도 있고 목욕탕도 있는데요. 식당이야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계속적으로 단계적으로 해오신 것 같아요.

예.

다만, 혹시 국장님 사우나 좋아하십니까?

요즘은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러시겠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피로도 풀기 위해서 주말마다 가끔 가시거나 아니면 탕이라도 가끔 가실 텐데요. 코로나 이후로 여러 가지 침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사실 물은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특별방역지침이라고 해서 의무화 행정조치 안내문을 사우나 안에 비치해 놓더라고요. 그래서 종사자 수칙이라든지 이용자 수칙을 마련했는데 이번에 코로나와 관련된 예산이라고 하지만 코로나와 관련된 예산들의 대부분이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야에 대한 특성이 다 정해져 있고 어떤 소수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담기지 못한 부분이 일정 부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혹시 사우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적이나 불평불만이나 아니면 민원이 없었습니까?

제가 오전에도 정기현 위원님께서 학원 쪽에 말씀을 하신 게 있어서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일단 파악했는데 저희가 작년 가을에 우리가 코로나가 나오면 집합금지를 시키고 또 영업시간도 제한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학원도 포함되어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목욕장업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집합제한시설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20만 원씩, 아까 식당에 준 것처럼 똑같이 목욕장도 포함해서요, 그쪽에서 원하는 것을 해줬고 집합금지한 업소가 있습니다. 학원 같은 경우는, 대형학원 같은 경우는 집합이 금지됐던 시설들이거든요. 그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100만 원인가 이렇게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는 20만 원 가지고 이런 칸막이를 하든지 아니면 종사자들이 필요한 방역물품을 사는 쪽으로 저희가 유도했었고요. 목욕장업도 저희가 지금 한 126개 정도가 되는데, 그 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들이 저희가 확진자 경로를 보면 거의 80∼90%가 식사하는 과정에서 전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당 쪽은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는데 목욕장 쪽에서 방역과 관련해서 또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쪽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셔서 샤워나 그런 게 꼭 필요한, 위생적인 측면에서 가셔야 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우나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운영하는 데도 있고 세신사분께서 항상 상주하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관리감독할 수 있는 주체가 없는 탕이 있더라고요.

예.

이번에 공공일자리 예산들을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기존에 지원하는 데에다가 플러스알파 더 붙여서 예산을 지원하더라고요. 좀 새로운 곳에, 미처 보지 못한 곳에다가 공공일자리 예산을 투입했으면 어땠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공감하시겠지만 우리가 항상 행정에서 공직자분들께서 관리감독하는 데 모든 곳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저도 엊그제, 얼마 전에 목욕탕 가보니까 정기이용권 신규발급이 금지라고 하지만 신규발급하는 목욕탕도 일부 있었고요. 또 공용물품 그러니까 드라이어라든지 면봉이라든지 그런 것도 자기가 알아서 비치하고 준비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미리 알지 못해서, 여러 가지 홍보에 대한 부족함도 더러 보이더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결국은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일정 부분 가중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서 다음 본예산 편성하실 때 혹시 이런 부분도 감안하실 수 없을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체크를 해보고요. 공공일자리를 우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통 우리가 시에서 하는 일자리에 공공이 붙지 않습니까, 앞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나 민간에서 운영하더라도 그게 어느 정도 공공성이, 공익성이 좀 더 수반이 되는 데에다가 저희가 일자리를 투입하고 나머지 개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마지막 부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한번 제가 그것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공공이라는 게 특성이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예.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도 이번에 혁신공공기술 창업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만큼 혁신적인 공공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우리 대전시정에도 돌아올 수 있는, 행정적인 부분에서 혁신적인 기술이 반영돼서 공공의 스마트함을 기대했습니다만 이 예산들을 보니까 2020년도에도 10억, 2021년도에도 10억 그렇게 2025년도까지 한 72억 정도 투입되는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앞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편의를 지원하는 플랫폼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통역을 지금 국장님 한번 보시라고 제공해 드렸는데요.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걸 세팅해 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 사실, 청년가족국 과장님 계시지요? 코로나 정책이라는데 청년가족국에서 예산 세운 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시설 관련 예산이었습니다. 시설 지원이 청년들에게 혜택이 간다고 사실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코로나 추경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이번 추경을 통해서 코로나 혜택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해소가, 어떤 갈등이 해소될까에 대한 부분에서 딜레마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복지국장님께 보여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대학교가 많은데, 저는 일단 장애 쪽이기도 하고 비례대표 청년이다 보니까 말씀드립니다. 대학교에도 장애청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의사소통이 어렵다 아니면 거동이 불편하고 도움을 받고 싶은데 지금 접촉을 줄이라고 하고 자제하라고 하니까 집에만 있고 비대면으로만 교육받고 있는 어려운 여건 때문에 항상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중에서도 청각장애인 특성을 보니까 문자통역이라든지 수어통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결국은 사람이 투입돼서 완벽하게 지원을 조금 더 보조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여러 가지 장애학생지원센터도 있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그거였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면 교육부나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지만 정말 한정적인 최소한의 예산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서비스가 수준이 떨어지더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공공의 어떤 재원이 조금 더 우리가 밀접하게 보지 못한 그런 부분까지 살펴보면 어떨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복지국장님은 장애 쪽을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다루시고 청년 쪽은 청년정책을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결국은 협업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같이 묶어서 고민할 수 있는 추경 예산이 나올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사실 2019년도, 2020년도에도 비슷한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런 저런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해도 제안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담당 소관 부서의 과장님이나 팀장님, 담당주무관님께서 바뀌다 보니까 또 새로운 어떤 정책을 찾고 또 찾고 하는 과정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의견 하나하나가 사실은 시민과 밀접하게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쯤은 다시 의견을 청취하고 제안을 반영할 수 있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예, 청년정책과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추경 관련돼서 청년들을 위한 추경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조금 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 쪽에서도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지만 아직 저희가 그렇게 큰 고민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코로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 듣고 나서 저도 문득 더 깊게 챙겼어야 된다는 자책성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에 직업을 구하려고 하고 있거나 예비 창업이나 이런 단계에 있는 학생 같은, 코로나 취약계층에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 분들을 위한 조금 다양한 시책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따로 하실 얘기라도.

제가 잘 새겨들었고요. 한번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거, 아마 중간에 소통에 대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어느 누구한테 그것이 전달이 돼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우리가 현장에서 그러한 목소리가 제대로 우리 공무원까지 전달되는지 그에 대한 프로세스도 한번 제가 챙겨보고요. 지금 주로 저희가 모든 그런 사업비들이 구 또는 협회, 단체 등을 통해서 가다 보니까, 주로 저희들이 받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우리가 놓친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광범위하게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과장님께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우리 청년들에게도 일자리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서 코로나 시국에 맞물려서 집에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가능하면 집에 있을 수 있으면 집에 있으라고 안내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요즘 주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의식주 문제에서도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인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동주택 내의 흡연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편의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흡연을 하지 말라고, 금연을 하라고 해서 엘리베이터에 붙여도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제일 첫 번째로 조례 제정했던 게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였습니다. 주택정책과 쪽에서 담당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청년들 그러니까 1인가구에서 그런 부분들의 피해를 많이 보게 되는 경우인데요. 우리가 보통 여성청년들을 위해서, 여성을 위해서 안전의 문제를 위해서 도어락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흡연을, 간접흡연 피해로 인한 부분들을 보면 베란다에서 나는 여러 가지 냄새뿐만 아니라 화장실에서 나는, 환풍기에서 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아까 기술적인 측면에서 자꾸만 얘기드린 바와 같이 그런 어떤 물품들을 일정 부분 지원해서 냄새가 유출되는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여럿 접해봤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일단 주거 문제 갈등의 해소 차원에서 그런 지원도 한번 고민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주거 문제에서 주거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부분 말고 사실상 삶을 갖고 있는 과정에서 나오는,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방안이라든지 해결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민을 더 깊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다만 말씀하신 것들 중에 1인가구의 증가가 청년들은 대부분 1인가구로 살고 있고 대부분이 원룸이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정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공동주택에 살 때의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깊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접흡연 문제도 하나의 예시였을 거고 간접흡연 말고도 층간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있을 거고 또 여성 1인가구의 경우는 비밀번호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해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조금 더 깊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청년가족국에서는 대부분 가족돌봄과 정책들이 신규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청년세대에서도 많은 욕구나 의견이 있을 텐데요, 조금 더 탄력적으로 공격적으로 여러 가지 신규예산을 편성하시는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현장방문을 개인적으로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등천 산책로에 수풀이 제 키의 한 1.5배 되는 만큼 있는 곳도 굉장히 많고, 또 갑천변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이 수풀을 정비하는 어떤 생태계적인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그래서 수풀을 안 깎은 건지 그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안전 문제에 조금, 저녁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제가 나갔더니 주변 분들이 얘기를 하셔서 이 수풀 정비를 왜 안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퇴적물 쌓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건져내고서 치워야 되는 데.

퇴적물 쌓인 데가 아니고요. 산책로가 있으면 바로 옆에 억새 이런 것들이 자라는데 그 키가 너무나 커서 거기서 누가 나올 것 같기도 하다고 얘기하시고.

키가 사람 키 정도 큰 그런 부분들은 위험성들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제거할 부분은 제거하고요. 그냥 놔둘 부분은 놔두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생태계나 이런 측면에서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건 지키시되 산책을 하시는 분들한테 안전에 있어서 불안해하시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풀을 좀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보안등이 없어요, 보안등. 아까 얘기하셨던 그린뉴딜 사업 하는 그 구간, 유등교에서 가장교 사이에 수풀 좀 잘 봐주시고 또 보안등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등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보안등 설치 자체가 하천관리사업소 소관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등은 왜 그동안 안 달았는지, 그쪽에 아파트가 많고 해서 이용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보안등도 없는데다가 수풀은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고, 물론 천변은 굉장히 활발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등 같은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는지.

저희들이 연차적인 연차계획으로 보안등도 달고 교체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 소관은 어쨌든 하천관리사업소 소관이라는 거지요?

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 소관은.

예.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보운대, 제가 어제 보운대를 찾아서 갔는데 30분을 헤맸습니다. 왜 그랬냐면 내비게이션에는 보운대가 뜨는데 이정표에 어디도,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지금 많이 논쟁이 되고 있기도 한데 지금 현재 전망대지요, 전망대 이름이 보운대인데 어디에도 보운대 가는 길이라고 쓴 게 한 곳도 없었고요. 전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안내하는 표지판에는 보문산에 대한 안내가 죽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소 해서 몇 개 설명을 하는데 보운대는 설명은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운대를 찾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한참 하다가 몰라서 이제 다른 분한테 전화를 걸어서 결국은 찾았는데 목재체험장 뒤쪽에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재체험장 뒤쪽에서 올라가는 길 다다라서도 어디도 보운대 가는 길이라고 하는 표지판이 하나도 없었고요. 이렇게 설명하는 이정표를 제가 다 찍어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있는 보운대 자체가 또 올라가 봤더니 관리가, 그 바닥에 아예 관리를 안 하시는 건지 먼지부터 시작해서 건물 자체는 그렇게 낡았다고 생각은 안 들었는데 관리가 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는 지금 공원관리사업소가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지가 너무 쌓여있고 먼지도 뭉쳐가지고 의자 밑에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운대 고층 짓는다 이런 걸 둘러싸고 쟁점이 되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던 보운대도 안내조차도 안 되어 있고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을 하든 어떻게 하든 즉시 안내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보운대 자체에서 전망은 지금 있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내려올 때는 어쨌든 목재체험장 뒤로 내려왔는데 목재체험장 뒤쪽으로 뭐라고 그러지요,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쪽에서, 보운대에서 내려오는 길에 야자매트로 깐 길이 또 있더라고요, 데크 말고. 그런데 그 야자매트가 끝나는 길에 갑자기 왼쪽에 데크가 나타나면서 데크로 진입이 안 돼요, 망으로 쳐져 있어서. 그래서 이 데크는, 왜 깔았지, 아니 야자매트는 왜 깔다가 갑자기 단절이 되면서 목재체험장 쪽으로 내려오는 데크하고 만나는데 그걸 넘어서 들어가야 됐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정비나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은데 답변을 해주시지요.

그 부분은 현재 조성 중이라고 하네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살펴봐서 불편 없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운대에서 내려오는 입구에서 우측으로 샛길이 있는데 야자매트가 잘 깔려 있는데 끝 지점에서 데크하고 만나요. 그런데 데크가 이렇게 망을 쳐놔서 들어가지를 못해서 결국은 넘어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건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보운대 어쨌든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있는 상태에서라도,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태하천과가 국가하천을 유지보수하고 하천관리사업소에서도 둘의 업무가 조금 유사한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산책로 관리, 자전거도로 그다음에 수풀 이건 어디 소관입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호 중복되어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실질적…….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어디 것을 갖다 씁니까?

예산을 저희들한테 세워도 재배정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집행할 수도 있고.

그러면 하천관리사업소하고 생태하천과가 같이 예산을 공유해서 쓰시는 겁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큰 사업에서는 어떤 경우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재배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해서는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을 따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안등이나 이런 게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이건 어디 소관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거로 보면 하천관리사업소가 보안등 설치해야 되는 게 맞지요?

예, 거기서 해도 되고 전체적인 큰 계획, 하천계획 상에서 있을 때는 생태하천과가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지금 말씀하실 때도 분명하지 않아서, 이게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업무분장은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말씀하시는 선에서도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국장님?

기존에 루틴하게 하천을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을 세우고요.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할 때는 지금 생태하천과에서 그런 예산도 같이 넣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 또 산책로를 정비하고 하는 건 어디 소관입니까?

이건 하천관리사업소이지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예, 기존에 있는 것은 도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계획을 세워서 다시 교체를 한다거나 그러면 하천과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생태하천과에서요?

예.

그러니까 이 예산이 어떻게 이쪽저쪽 주머니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지요. 분명한 영역 구분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승호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국에 57쪽 보겠습니다.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신규예산으로 올리셨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내용이 2019년도에 구축된 여성기업 플랫폼을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2019년도에 구축된 여성기업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내용이 있고 또 하나 여성경제인들의 인사, 마케팅 이런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을 하는 내용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링크를 입력해 주셔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당초에 1,800만 원 지원받아서 여성기업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신 거잖아요, 2019년도에.

예.

2019년도 구축된 플랫폼 링크를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금 들여서 1,800만 원 지원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여성기업들의 여러 가지 플랫폼을 지원하는 사업을 했는데 예산을 계속 지원 안 했다고 여기 없어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지원하시는 거지요?

기존 플랫폼이 지금 현재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은. 저희는 구축되고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구축 운영되어 있는 것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고도화를 하려면 기존에 있는 플랫폼이 일단 유지는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지 자체가 안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확인해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예.

이게 사실은 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가 주최를 하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입회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입회비가 50만 원 정도고요, 연회비가 한 66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단체를 지원함에 있어서는 어려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이 열악한 그런 조직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플랫폼을 2년 전에도 지원했는데도 관리 감독이 사후에 안 됐고 그런 형태인 곳을 이번에 1,700만 원 또 들여서 신규로 지원하시는데 지금 상황에서 맞냐 하는 부분에서 의아함이 들어서 질의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파악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보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1쪽 해외통상사무소 지원 및 관리운영비입니다. 이게 당초에 선양사무소가 2021년도 8월 중에 이전을 하게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전 요청이 들어와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편성 증액사유를 보니까 선양시 과기교류센터의 이전요구인데요. 보통은 이전을 요구하는 기관에서 사무실에 대한 이전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왜 시비로 굳이 100% 들여서 하신 취지가 있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보통은 우리 일반적인 부분도 집주인이 이사를 가라고 했을 때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사를 가실 때 일정 부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집주인이? 이것도 같은 맥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렇게까지 배려를 해주면 좋은데 사전에 이 건물에 병원을 유치할 계획으로 공지가 됐고 병원 유치에 따라서 저희가 이전을 하면서 인테리어 비용을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전시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또 다른 곳으로 이전하셨을 때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십니까?

계약기간 내에 저희가 임차료 부분을 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임차료를 더 과해서 낸 건 아니었기 때문에 임차료 낸 범위 내에서 이전을 하고 이전 시에 인테리어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설명이, 이해를 잘할 수 없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83쪽에 보니까 전통시장 온통대전 캐시백 적립으로 지역에 있는 29개 전통시장에 캐시백을 적립하는 지원사업으로 확인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고 지역상권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로 공감하는데요. 이게 보도자료를 혹시 언제 내셨습니까? 아직 예산이 지금 심사 중인데 5월에 보도자료를 내셨더라고요, 지급하겠다.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브로드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하반기에 추진을 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낸 기억이 나는데 그중에 원 오브 뎀으로 이 내용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그 정도로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보통은 우리 의회에서도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아직 예산이 심사 중이고 통과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선 보도를 해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편의를 지원해 주겠다는 건데요. 선순위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의견,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큰 방향성에서 방향을 적극적으로 저희 경제국에서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 이런 쪽으로 제시한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청년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청년들의 입장에서 사실은 전통시장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격정찰제라고 하나요, 가격에 대한 어떤 고시가 안 되다 보니까 전통시장을 이용했을 때에 어떤 제품의 양이라든지 질이라든지 그런 걸 파악할 수 있는 게 청년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지가 않잖아요. 과거에 오랫동안 전통시장을 이용하신 분들의 노하우가 있으신 것처럼 가격을 조절해보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요.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대형마트를 이용하거나 마트를 종종 이용하시는데 온통대전 캐시백을 적립한다 했을 때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용하시는 게 아닌가에 대한 어떤 의견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이용자를 전통시장에 유입시키려고 하는 목적의 하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유입의 목적도 있습니다. 물론 유입의 목적도 있고 어제도 정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통대전의 정책기능을 계속해서 보강을 해야 지속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고민한 결과 그 방법 중의 하나로 제시를 하는 건데요. 물론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의 수준 그리고 편의성, 가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전통시장도 특별한, 대형마트에 대한 특별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살려나가고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도 찾을 수 있는 편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지역화폐를 썼을 경우에 현금영수증도 발행 가능하지요?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취지에서 많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온통대전 활용처를 다양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시다시피 자원봉사자분들께서도 마일리지 관련해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협소하지 않냐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통시장도 활성화되는 차원에서 하시는 것처럼 다양한 부분에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 캐시백을 적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원봉사가 우리 대전시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자원봉사의 마일리지를 온통대전의 캐시백으로 전환시키는 것 이 부분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64쪽 봐주시지요. 제19차 세계한상대회 개최 관련해서요. 2002년 재외동포재단이 주축이 되어서 서울 롯데호텔에서 1차 세계한상대회를 치른 후 매년 10월에 각 시·도에서 개최를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못 하셨지요?

못 했습니다, 부산에서.

코로나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보니까 2005년부터 중소기업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외시장 개척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해외동포재단이 공동주관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건 지난해에 부산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게, 한상대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취소됐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측이 백신 수급이 원활히 잘 백신이 접종이 되면 한 11월 중이면 집단면역이 가능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백신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단면역이 좀 늦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예.

세계한상대회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개최가 되는데 만약에 이 코로나19 집단면역이 늦춰지면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출입국에 따른 자가격리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정상적인 개최가 어려울 텐데, 이게 계획에서 이렇게 보더라도 한 5∼6월에 바이어를 발굴하고 7월∼9월까지 매칭하고 사업추진 준비과정을 거쳐서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개최를 한다는 것인데 이런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를 해볼 때 대회가 지금 우리 목적대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잘 되겠냐 이런 걱정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당연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대회가 저도 사실 몰랐는데 그동안 충청권에서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행사입니다. 만약에 대전시에 개최하면 충청권 최초로 개최되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행사인데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상당히 저도 누구보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계획에 따라서 실행 부분 당연히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취소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는 규모를 축소하거나 방법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도 또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시기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긴장을 하면서 7월, 8월, 9월 계속 상황을 봐가면서 재외동포재단하고 일종의 그런 상황 플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모처럼 개최를 하게 되어 있고,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차질에 의해서 취소되거나 하면 여러 가지 아쉬움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대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69쪽에요, 스타트업파크 조성 교환부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대전시는 스타트업파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앵커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지금 교환부지 매입비용으로 40억 원 그리고 구축비용으로 70쪽에 보면 121억 원을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해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스타트업파크 앵커건물은 어느 분들이 오셔서 지금 사용을 할 계획이지요?

스타트업파크는 민간 위주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앵커건물인데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AC라든지 VC라는 전문투자기관도 입주할 수 있고 그리고 막 스타트업을 한 기관들의 입주공간도 제공을 하고 이런 스타트업과 지원기관 간에 협업을 할 수 있는 공유공간도 같이 조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의문스러워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69쪽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2020년 10월 20일 대전시 유성구 창조센터가 업무협약을 체결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조성지 공유재산 무상사용 심의회가 심의해 허가나 구의회, 유성구겠지요, 동의를 받아서 12월 30일에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통과를 했지요?

예.

그리고 금년 2월에 시 공유재산심의회 승인이나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동의를 얻었고요. 4월에는 유성구 공유재산심의회 승인 및 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얻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당초에 스타트업파크 앵커건물 조성 교환부지를 무상사용하기로 했었어요, 그렇지요? 아닌가요?

…….

11월 23일 구의회 동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계속 말씀.

그리고 그다음에 행안부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고 그 이후에 대전시가 취득하는 것으로 변경한 게 아닌지 의심이 간다 이 말이지요. 그와 관련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고요.

예.

먼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보세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당초에는 유성구의 부지를 저희가 무상사용을 하는 것으로 협의했고 그게 진행됐는데 보다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 소유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근원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게끔 공유재산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9쪽에 사업목적이나 추진방법, 편성 증액사유를 보면 스타트업파크 조성을 위한 교환부지 취득비용이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유성구 행정재산의 평가금에 해당하는 대전시 소유부지를 유성구와 교환했었어요. 그래서 대전시 복용동에 있는 557-2, 3번지입니까, 이게? 그리고 유성구 궁동에 있는 428-1, 2, 교환을 했지요.

예, 교환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입한 겁니다.

매입한 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교환하려고 복용동 땅을 매입했단 말이지요, 40억 2,800만 원 줘서. 교환하고 그러면, 유성구와 대전시 소유부지하고 교환하면 교환부지 매입비용이 또 필요한 거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교환하기 위해서는 교환가의 등가성이 확보되어야 되고 그 전에 감정평가를 해보니 한쪽은 40억 정도가 나왔고 한쪽은 57억이 나왔기 때문에 17억의.

57억?

예, 57억 정도요. 그래서 한 17억의 차액이 발생됩니다. 차액이 발생되면 교환차액은 현금으로 보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추가적인 행정재산을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17억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한 것이란 얘기인가요?

지원해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교환할 부지를 찾다 보니까 이 부지가 선정됐고 양쪽의 합의하에 추진한 결과 차액이 결과적으로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10월 20일 업무협약 내용에도 있잖아요. 유성구에서 재정지원한 부분이 있는데 본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유성구에서 재정지원한 내용이 있고 향후 계속 재정지원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유성구가 주체가 돼서 재정지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2020년도 10월 업무협약 체결한 것은 공모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저희가 조성하려고 하는 대상지가 유성구에 있는 궁동 부지이기 때문에, 유성구 소유의 궁동 부지이기 때문에 이 부지를 통해서 향후 조성·운영을 하는데 양 기관들이, 시와 유성구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서로 협력하자는 일반적인 협약이었습니다. 재산관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걸 여기에서 다 못 따지니까요, 본 사업추진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공모 관련 서류와 업무협약서, 유성구의 동의내용 2건하고요, 중앙투자심사 관련 서류, 대전시 공유재산 심의 및 대전시의회 동의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 사업의 경우 대전시가 어떻게 보면 전액부담하는 꼴이 됐어요. 이런 스타트업파크 앵커건물을 건축하는데 사실 이게 각 구에서는 부담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유성구에서는?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원도심, 구도심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재정이 열악한 우리 동구나 중구, 대덕구 이런 곳에 건축을 해주면 지역이 좀 더 활성화될 수도 있고 좋았지 않겠느냐, 이 대목에서 생각이 나요. 국장님 어떻게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희가 스타트업파크가 하나의 중심건물로서 중기부에 두 번에 걸쳐 신청해서 선정된 건데 이런 부분이 원도심 지역이 아닌 유성구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도 제가 들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앵커건물이 기본적으로 집적되고 효율성 측면에서 그쪽에 선정됐고요, 선정된 부분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원도심 지역 특히, 각각 대학의 창업기능과 연계시키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앞으로의 과제이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적을 통한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연계와 분산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고려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한 그런 부분도 한편으로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몇억이 없어서, 이 분야와는 조금 다르지만 어차피 각 구에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어떤 사업이든 나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공모사업은 돈 몇억이 없어서 신청도 못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구에 부담이 하나도 없는 건데 지금 설명하신 그런 이유로 해서 굳이 꼭 유성이나 이런 곳에 설치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업에 따라서 다 이유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원도심에 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인데 앞으로 각 국마다 부서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집행기관 전체에서, 이렇게 재정이 열악하고 또 지역경제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잖아요. 자꾸 원도심에서 인구 유출된다고만 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복합돼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 또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이런 곳에 동구나 중구나 대덕구에 좀 더 많은 사업을, 5개 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위원님 말씀 저도 동의하고요, 창업지원의 허브기능으로서 원도심 중구 일원에는 소셜벤처 창업허브를 방향으로 잡고 있고 기술기반의 창업허브는 궁동 지역의 스타트업파크를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모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모사업의 내용과 효과일 텐데 내용과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서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고요, 저도 그렇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이 복지환경위원회 관련해서도 얘기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에는 다수의 집행기관이 계시니까 그런 말씀을,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은 이종호 위원님이 방금 요청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덕구 제1선거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8쪽 시내버스 내부 방역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공공일자리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경제국에서 설명드린 대전형 공공일자리 중에 우리 교통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버스 방역이 지금 기계식으로 변하지 않았나요?

기계식이요?

예.

지금은 저희가 사람을 써서 사람이 직접 약을 하고 소독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 기계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필요 없어지지 않나 싶어서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문방역업체에 하다가 이 사업은 공공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종전에 전문업체 방역을 했다가 안 하고 일자리 희망하시는 분들 채용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계식으로 전환되면 이분들은 말 그대로 그냥 청소밖에 안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요.

기계식을 안 하지요, 저희가. 사람이 직접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역방법을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쪽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이게 충남대와 공주대와 해서 3개 지자체에서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어떤, 지역혁신사업을 발굴하자는 건지, 아니면 현재 있는 사업을 보강해서 사업을 만들자는 건지, 어떤 건가요?

지역의 혁신주체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역주도의 혁신을 만들어 나가서 새로운 혁신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대학의 혁신’을 통한 ‘지역혁신’을 추진한다는데 지방대학의 혁신은 뭐고 지역혁신의 혁신은 도대체 뭔가요?

교육혁신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육적인 질을 높이자는 건지, 아니면 대학교끼리 소통해서 무슨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그게 아니고요, 과제가 2개의 핵심과제에 8개 대과제가 있고 또 39개 소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이 모빌리티 ICT 분야를 하고 충남이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그런 쪽의 핵심 분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연구해서.

아니,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3,430억인데 1년 동안 국비가 480억이고요, 지방비가 3개 시·도가 대전이 88억, 충남이 97억, 세종이 21억 해서 206억 해서 1년에 686억이 투입됩니다.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을 저희가 대전과 세종, 충남이 각각 1억씩 부담해서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을 하는 것은 좋은데 용역을 해서 600억이라는 재원이 투입되잖아요. 그러면 이 재원이 투입될 때 어떤 게 중심이며 그러면 무슨 혁신을 해서, 일단 우리 주제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역인재를 발굴해서 혁신적으로 만든 무언가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연구소를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 연구를 하기 위한 폼이라든지.

인재육성을 통해서 기업을 육성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만약 예를 들어 거기에서 혜택을 본 졸업생들이 취업도 되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예산을 600억씩 들여서 채용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개발을 해서, 그렇지요? 아닌가요?

지금 이것은 대학에서 어떤 교육을 하고 기업에서 꼭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하는.

그러니까 인재육성을 해서 대전이나 충남·세종에 공급해 주겠다는 건데.

기업에 맞는 인재양성을 해서 기업에 취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혜를 본 대학생들이 만약 이직을 할 경우에 대한 브레이크가 있나요? 그 용역에 포함되어 있나요?

이직 그런 것은, 이 타당성조사 용역사업은 용역비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하는 거고 지금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다 확정된 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지금 많이 600억 이상 투자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주제가 무엇이며 그 지역혁신은 무엇이고 대학교에는 무슨 혁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핵심주제가 모빌리티 ICT라는 분야하고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핵심주제는 그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로 그것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것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서 지역혁신과 대학혁신으로 되어 있는데 혁신을 뭘 혁신한다는 게 쓰여 있지 않아서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정동과 노은동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인데요, 리모델링 공사하는 거야 당연히 주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올라온 것, 전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예.

본 위원이 재작년부터 계속 얘기하고 아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계속 얘기가 될 거예요. 노은동 농수산물시장과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사용료 배정과 면적 배율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4개의 법인회사가 만날 싸우는 것 아시지요?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한 기준이 사실 있었던 것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1990년대에 기준은 있었는데 그게 흐지부지 현대화사업이 되면서 날아갔거든요. 기준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대화사업하면서 다시 배정을 했기 때문에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도대체 시청에서는 왜 가이드라인을 못 잡아주는 건가요? 이번 추경에라도 용역이라도 하나 올려서, 사실 리모델링도 리모델링인데 거기 내에서 분쟁거리를 없애주셔야 된다는 것도 저는 좀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인데, 이것의 리모델링비는 나왔는데 차라리 여기에 좀 더 플러스하셔서 기준을 명문화하는 용역이라도 하나 넣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요.

어떤 기준의 설정 부분이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그전에 각 시장의 연혁이 있고 시장별로 다르게 접근한 것이 관행화되고 상당히 오래되면서 이 부분을 현재 조정하는 부분이 단순히 기준을 설정하고 조정으로 다 끝나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일시에 이 부분을 다 해소하거나 해결할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계속 고민하고 모색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이 얘기한 지가 2년이 넘었는데 이거예요, 용역 만날 하잖아요, 시에서. 무슨 뭐를 하기도 전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평가를 받아야 되고 의뢰를 하는데 이 많은 예산 중에 농수산물시장 분배기준과 사용료 배분기준에 대한 용역 하나 못 올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리모델링 예산은 계속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용역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용역도 아닐 거고. 예를 들어 거기 시장 이용하는 사람들은 시민이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노은동 시장은 30분 무료였고 오정동 시장은 30분 무료가 없었어요. 노은동 시장은 자동화 카드결제가 되어 있었고 오정동 시장은 안 되어 있었고. 그러면 같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주차료라도 안 내기 위해서 무료인 곳으로 가시는 분들도 심지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똑같이 운영하고 시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저는 그 분쟁을 없애줘야지 고객들에게 서비스라도 더 잘 가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떤 사용료 부분이나 시민들의 이용편의성에 있어서 차별적인 요소라든지 차이가 있는 부분은 맞춰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책임지고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점포 간의 면적의 배분기준 이 부분인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얀 도화지를 다시 만들어서 거기에 다시 그리고 거기에 배치하면 참 좋겠지만 기존에 상당히 장기간동안 고착화된 부분을 변경하는 부분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이겁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평가해서 연장하잖아요.

예.

그러면 5년마다 기준이 한 번씩 계속 바뀌는 것보다는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서 5년마다 평가기준을 세워주면 되는 것 아닐까요? 어차피 연장할 때 평가를 또 하는데. 그때는 평가하고 지금은 평가가 아니라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가서요.

하여튼 그동안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고착화된 부분인데 나름대로의.

저는 고착화된 것을 장기화됐다고 방치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려면 저는 최소한 시청에서 노력은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저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장기화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고 그러니까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어려운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렵다고 미루지 말고 저희는 적극적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4쪽 공공형 택시 얘기를 해볼게요. 운영을 하는 것은 이제 드디어 2년 만에 이게 생겨서 참 환영을 합니다만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설명자료가 2개입니다. 222쪽하고 225쪽인데 주요내용은 222쪽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작년부터 시내버스 정류장이 사시는 집에서 1㎞ 이상이거나 또 도보로 20분 이상 걸어가야 정류장에 닿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을 통해서. 그리고 금년 들어서 저희가 실제 실수요까지 파악하기 위해서 각 구청을 통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이런 사업을 설명드리고 이용하시겠느냐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204명, 가구 수로는 100여 가구 됩니다. 이렇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택시조합하고도 상의한 게 기본은 이겁니다.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버스요금만 내시면 됩니다. 카드로 1,250원 내고, 그런데 나머지 초과되는 금액은 우리 시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그래서 시민들께서는 버스이용요금으로 공공형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공형 택시가 예를 들면 어떤 택시도 다 된다는 건가요?

예,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콜센터가 있습니다, 한빛콜, 양반콜. 그리고 조합에 자기가 신청을 미리 할 수도 있고 또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배차돼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1선거구 조성칠입니다. 몇 개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콘텐츠 제작 및 운영인데요, 설명자료 150쪽입니다.

예.

지난번 결산에서 앞의 사업 진행을 거의 제대로 못 하고 뒤로 다 밀려서 올해 다 진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좀 했었지요?

예.

올해 그렇게 해서 이월된 금액하고 합쳐서 보면, 원래 계획된 것과 같이 합해서 보면 80억이 넘지요?

원래 이게.

37억이 이월됐고, 그렇지요? 2020년도에 37억이 이월됐고 원래 계획에는 49억이 있었고, 2021년도에 쓸 돈이 49억이 계획되어 있었고요, 그렇지요?

예.

결산 때 다시 한번 상기하는 거예요.

예.

49억하고 37억을 합하면 86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87억 가까이 되는데 그 예산을 지난번 결산에서 그 얘기를 지적했었고 그러면 그 안에 그거 할 때도, 현재 여기는 사업설명서에 보면 시설비에 있는 9억 8천을 콘텐츠 제작비용이 없었으니까 거기다 옮겨서 쓰겠다, 그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총사업비가 바뀐 건 아니고 시설비를 콘텐츠 제작 및 운영비로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이 100억이에요.

예.

10%가 넘는 돈이에요, 아니 10%쯤 되는 거예요, 9억 8천이면,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 것은 콘텐츠 제작이에요. 거기 뭐 시설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설에 뭐가 들어갈 것인가가 더 중요할 거잖아요.

예.

이것을 계산하지 않고 있다가 올해 이제 와서 콘텐츠 제작비용을 하겠다는 게 말이 되나요?

글쎄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잘 살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진행하다 보니까 그 콘텐츠 부분을 예측을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걸 예측을 안 하다니 이게 사업계획하시는 분들이 말이 됩니까? 100억짜리 사업하시는데. 처음부터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당연히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올해 와서, 지금 더구나 추경에 와서, 올해 중에 다 끝내야 되는데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이제서 제작비를 시설비에서 제작비로 바꾸겠다는 이런 식의, 몰랐으니까 이제서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측…….

아휴 참, 제가 지난번 결산 때도 말씀드리긴 했었지만 이렇게 주먹구구, 100억짜리 사업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십니까? 세금인데요, 국민의 혈세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시설비에 당초에 콘텐츠 비용은 세웠었는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쪽에 그쪽 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자체에서 하려고 했던 건데 아무래도 전문성이 저쪽에 있으니까 저쪽에다 준다, 그거잖아요?

예.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어떻게 그렇게 세우십니까? 전문성도 없으신 분들이.

하여튼 거기까지는 저희가 예측을 못 했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 사업도 제대로 못 하고 11억만 쓰고 뒤로 미뤄서 80억 넘게 이쪽에 쓰게 하고, 그리고 이제 와서 콘텐츠 제작비를 쓰겠다고 옮기겠다고 해서 이걸 추경에 와서 6개월밖에 안 남은 이제서 그렇게 쓰겠다고 하는, 정말 주먹구구식 아니에요? 100억이나 되는 돈인데 다른 데도, 아까 매번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하지만 다른 사업에서 1억 하나 올리려면 막 진짜 별 경우의 수를 다 겪어가면서 1억 올리고 그러는데 여기 100억을 쓰면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산건위는 아니어서 자세하게 이걸 다 못 들여다보고 그러는데, 사실은 더 들여다보고 싶은데 제가 산건위였으면 더 들여다봤겠는데요, 이것만 봐도 얼마나 주먹구구식이냐는 생각이 들고요. 6개월 만에 80억 넘게 써야 되는데 이거 참 걱정이긴 합니다. 막 주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참 갑갑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162쪽입니다. 국방산업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 지원사업입니다. 사전사용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미래산업과.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한 겁니다.

사용한 거지요?

예.

이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국방산업 지금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사업계획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필요한 건지 그것을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얘기를 계속 길게 하지 마시고요,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하는 역할은요, 방산 관련해서 국비 사업 발굴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기관, 방사청하고 어떤 연결되는 네트워킹이라든가 또 중소벤처기업의 국내시장 진출 그런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은 안 해도 되나요? 여기 미래산업과에서는 안 움직이셔도 돼요? 이분한테 맡겨놓으면 되는 건가요?

맡겨놓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도움을 받아서 같이 연결을 시키고, 그쪽에는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국방산업 관련해서, 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이만한 도표 하나만 보여주고 그냥 하셨어요.

별도 자료는 제출을.

자료를 제대로. 그 산업단지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업도? 아닙니까?

산업단지하고는.

이 사업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예.

그러면 국방산업단지 진행되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관련 없이 다른 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국방산업에 관해서? 그러면 어떤 그림들인 거예요?

이분은 그쪽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기업 지원만 관련 있고요.

국방산업에 관련된 걸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짧게, 다른 게 있어서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273쪽에 도시재생과입니다. 옛 충남도청사 대부료 신규로 해서 7억 7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예, 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얘기들은 충분히 이해가 다 되고요. 관련해서 지난번 도청사에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충남도청하고 불편하고 문체부하고도, 그 뒤에 문체부도 찬스다 싶어서 대전시에다 압박을 넣고 그런 경우도 제가 보고를 받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문체부로 이전되잖아요?

예.

7월 1일부터는 문체부와 협상이 되는 건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건 어쨌든 불미스러운 일이 있던 건 내부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더라도 중요한 건 도청이전특별법에 따라서 우리 시가 요구할만한 게 있잖아요, 문체부에. 정리하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정리해 보면 도청이전특별법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그것을 충남도에서 매입했다가 우리한테 무상 임대해 준다고 그런 거 아니었나요, 50년 동안?

예, 당초에 계획이 그렇습니다.

계획이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지금 우리가 협상 진행을 하셨나요?

저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차례 이해 설득도 시키고 노력했지만 다소 저희 소유권이 아니다 보니까 협상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설득할 건가. 정상적인 루트에서 지자체와 문체부와 협상도 협상이지만 정치적인 활동, 정치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요? 어차피 결정들을 다 그렇게, 도청이전특별법도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이 다 나서서 해결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경북이랑 같이 서로 손잡고 같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회에 그걸 어떻게 우리 대전시가 가져올지 처음에 도청이전특별법을 만들 때의 취지를 그대로 살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냥 되는 대로 놔두고 있어서는 그냥 그거, 문체부가 지금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마음대로 쓰겠다고 대전한테는 저쪽 한쪽 귀퉁이만 쓰고 나머지는 돈 내놔라, 돈 내고 써라 이런 식으로 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핑곗거리는 지난번 불미스러운 일 갖고, 향나무 건 갖고 계속 물고 늘어지고. 그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전략을 잘 세우셔야지요, 대책을 세우셔야지요.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저희 나름대로도 노력은 했습니다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시가 당초 의도했던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더 예산도 많이 나가고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원도심 활성화 사업도 제대로 못 할 거고 또 융합특구지역으로 지정해서 거기 뭘 같이 할 게 많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도청 그 땅 전체 큰 부지로 보면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양한 아이디어를 여기에 부여할 수 있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걸 적극적으로 나서야지요. 이것만 하면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많이 절약되겠습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서야지요, 전략을 세우고. 막말로 그것을 위한 TF팀을 꾸리시든지 뭐라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우리 시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러한 당초의 약속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한번 TF팀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적극 검토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또 필요하다면 정치권과 공조해서 우리 시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던 그런 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융합특구사업도 바로 시작돼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전체 계획을 짜야 되지요? 지금 용역 주고 있습니까? 융합특구 아직 시작은 안 하셨지요?

아직 안 했습니다.

어쨌든 그걸 같이 고민해 보면 우리 미래에 대전이 중요하게 변화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도청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잘못되면. 그것을 길게 대전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279쪽에 일반회계에서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24억 9,900 해서 25억 돈을 일반회계로 넘겼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예.

그리고 나서 특별회계에 가서 보면, 393쪽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 해서 똑같이 25억 되어 있습니다, 24억 9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몇 쪽 말씀하시지요?

393쪽에, 이거 이쪽으로 왔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를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해서요. 그게 일반회계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 보니까 여기는 특별히 설명자료에는 없어서 제가 이쪽 예산서를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이것을 그 안의 그 항목을 찾아서 보니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485쪽이에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66억 300만 원이에요. 이거 예산안 좀 봐주실래요? 국장님,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66억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을 23억 정도 감액 계상했어요. 그래서 42억 8,100만 원이 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됐는데 이거 이유가 뭐예요? 이것을 얘기해야 그다음 걸 볼 수 있거든요. 잘 안 잡히십니까, 어디인지?

예산 관계는 저희가 구체적인 게 필요해서, 2020년도 집행잔액 변경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라서 도안대로 배정 예산이 감소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66억 정도로 봤는데 왜 42억으로 23억 감액 계상한 이유가 어떤 거냐고요. 그게 안 돼서?

이것은 위원님 죄송한데 자세하게 자료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서 보면 그다음 489쪽을 보면 세출예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감리비 1억 5천을 감하고 시설비 3억 3,100만 원을 증액했어요. 본예산 세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세출예산에 바로 이게 감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뭐지요?

감리비는 공사중지 기간에 투입되지 않은 감리비가 전년 이월예산으로 남아있어 본예산을 부득이하게 감소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에요?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거 좀 이상하지요.

자세한 건 죄송하지만 복잡한 사항이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그러면 일반회계로부터 25억 원을 전입 받아서 잘못 추계된 순세계잉여금 부족분을 충당하고도 시설비가 부족해서 감리비까지 감액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총사업비가 1,177억 원이에요, 이 예산이.

예, 맞습니다.

대규모 공사인데도 공정관리 정도가 이 정도이면 그건 주먹구구식 행정 아닌가요?

이 도안대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막대한 1,177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안대로가 워낙 개발되다 보니까 토지보상이라든지 했을 때 민원이 상당히 거세고 아직까지도 소송이 6, 7건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불가피하게.

추가 소요가 되고.

예, 추가 소요되고 또 증액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회계가 다소.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래서 추가 그렇게 되는 게, 추가 소요되는 것이 어쨌든 보상비가 발생한 것도 있고 어쨌든 보상을 거부한다고 해서, 공사 추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분들 얘기를 들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닙니다. 저희도 어떻게 하든지 합리적으로, 민원 제기한다고 저희가 해줬을 때 구상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감사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일은 없는데 그래도 법적인 근거가 있고 소송에 지면 저희는 가급적이면 민원인 편에서 민원인 입장을 수용해서 해결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제가 지적을 하고요.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도 있어요, 그렇지요? 특별하게 도안지구 때문에 만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반시설 부담비용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은 재원이야 물론 부족하면 조례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도 쓸 수 있다, 그런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족하면.

예.

그런데 원래 이것은, 제가 일반적인 질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같이 공영개발처럼 직접 개발했을 때 그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민간개발로 돌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민간개발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도안대로나 동서대로 개발도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인데, 원래 그 도로개설 비용들은 민간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민간의 아파트를 개발하게 되면 세대당 한 100만 원 정도씩, 제곱미터당 36만 2,000원씩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반시설 부담하는 것은 모두 다 민간아파트 개발 시행사한테 저희가 부담시켜서 그것 가지고, 그 비용 가지고 기반시설 부담,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거 지금 전출금 25억 한 것은 도로 10개소하고 교량 2개소하고 공원 10개소 하겠다고 해서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