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정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6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평생학습원소관의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평생학습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정용호입니다. 평생학습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2020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시정처리요구사항은전부서공통지적사항으로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에철저를기하겠으며,위원회개최참석률을제고하여불용예산을최소화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건의요구사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미래세대행복기금장학금지급등기금운용관련입니다. 올해3월,처음으로기금의이자를활용하여장학사업을추진하였으며성적우수,복지,다자녀,특기4개분야의장학생201명에게1억9,050만원의장학금을6월초에지급하였습니다. 두번째로,충효교육원별관신축지주차장경사도관련입니다. 충효교육원별관은방문객용주차장10면을확보하고있으며,주차장부지추가확보와관련해서는검토대상지의일부토지소유자가매도의사가없음에따라부지추가확보에는어려움이있으며주차장기초공사시주차장경사도를완화함으로써이용에불편함이없도록공사를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8페이지,4번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조서입니다. 충효교육원별관신축공사는옥봉동406-6번지외8필지에27억원의사업비를들여2019년10월31일착공하여2020년11월23일준공하였습니다. 다음9페이지기금운용관련입니다. 미래세대행복기금은부강한진주미래를이끌어갈우수한지역인재를발굴육성하고자2019년부터2022년까지500억원의기금조성을목표로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2021년4월30일기준으로371억1,800만원의기금을조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결산서,계획서,은행별예치현황등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6페이지,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평생학습과에서는진주시평생교육협의회등5개의위원회를설치운영하고있습니다. 위원회의운영예산,예산편성기준등과단체장이나부기관장을위원장으로선임하고있는위원회현황,각종위원회위촉여성위원수,최근2년간각위원회회의개최수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8페이지,최근3년간폐지및신설된위원회현황입니다. 2019년4월에진주시미래세대행복기금운용심의위원회,2020년12월에진주시지역교육행정협의회가각각신설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9페이지시주최주관각종행사예산지원현황및사용내역입니다. 청소년어울림마당등5개행사에총7,900만원의예산을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0페이지,용역사업관련입니다. 진주시평생학습도시중장기발전계획수립연구용역등총4건의용역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11번,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입니다. 진주시청소년단체협의회에연5,500만원의보조금을지원하여청소년시화전,가족캠프등4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21페이지,15번1억원이상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은연도별3건으로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6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2019년겨울방학진로코칭캠프예산을각급학교겨울방학일정을고려하여명시이월하였으며,충효교육원별관신축사업은준공기한미도래로명시이월하였습니다. 22페이지,2020년11월충효교육원별관준공이후BF본인증용역및CCTV추가설치공사등준공기한미도래로2,011만원을사고이월하였으며,사고이월사업은현재모두완료하였습니다. 다음20번,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에서접수된민원처리현황은총6건으로3건은해결하였고,3건은처리중입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3페이지,각종MOU체결및추진현황입니다.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중장기발전을위한협약등총4건의업무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4페이지,50만원이상시책업무추진비집행내역은2건으로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5번,민간위탁사무현황입니다. 충효교육원을진주향교에위탁운영하고있으며2021년기준위탁비는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시니어정보센터와청소년수련관2개소에무인경비시스템을설치운영하고있습니다. 25페이지,시관.운영대관시설무료대관내역입니다. 2019년에29건,2020년에4건,2021년에3건으로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7페이지,평생학습과소관업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제12회평생학습축제참가예산지원현황입니다. 2020년에는코로나19로인해평생학습축제를미개최하였고,올해는10월중추진할계획입니다. 2번,충효교육원운영실적입니다. 충효교육원은본관과별관으로구성되어있으며운영비는1억5,000만원으로유치원생및초․중․고등학생과일반시민을대상으로예절교육등을운영하고있습니다. 28페이지,평생학습기관프로그램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20개의평생학습기관및학습동아리에3,000만원의보조금을지원하여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프로그램및참가단체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9페이지,4번시민정보화사업입니다. 시청정보화교육장과상대동에소재하고있는시니어정보센터,찾아가는정보화교육장에서일반시민과소외계층등을대상으로정보화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0페이지,6번대학지원사업현황입니다. 2019년부터과학영재교육원재정지원사업에연6,000만원을지원하고있고,2027년까지두뇌한국플러스사업에연6,0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다음교육경비정산현황입니다. 2019년에는113개학교,141건의사업에대해45억9,000만원을지원하였고,2020년에는110개학교,125건의사업에대해45억9,700만원을지원하였으며,올해는114개학교126건의사업에46억5,000만원을지원하여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31페이지,행복교육지구사업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9년에는72개소,2020년에는63개소에각3억원의보조금을지원하였고올해는29개소에3억을지원하여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상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2페이지,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운영실적및성과입니다. 유치원및초중고등학생,학부모를대상으로2019년에는6개분야26개프로그램에20,338명,2020년에는6개분야27개프로그램에14,768명이참여하였으며올해는6개분야27개프로그램을운영중에있습니다. 운영상세내용및강사운영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9페이지,청소년수련관운영실적내역입니다. 예산집행내역은일반운영비,프로그램운영비,시설비로최근3년간14억2,000여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용현황은최근3년간청소년및일반인319,000여명이이용하였습니다. 40페이지,프로그램운영실적입니다. 최근3년간38개의프로그램을운영하여청소년들에게다양한문화체험과건전한여가활동기회를제공하였으며,연도별상세내용은40페이지부터49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50페이지,대관료현황입니다. 최근3년간405건에대해약1억4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평생학습과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자리에앉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재욱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18페이지보시면하단에진주시지역교육행정협의회가지난해12월에설치되어가지고아직까지회의는한번도못하셨죠?

작년12월에진주교육지원청의요구에의해도내에창원하고우리하고설치가안되었다해서설치요구가있었습니다. 그래서작년에설치를하였고년1회정기회의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올상반기에는코로나때문에개최를하지못하였지만하반기안건이있으면개최할예정으로있습니다.

어떤안을다루기위해서설치된겁니까?

주로학교교육여건이라든지그런사항과그다음에진주교육청과진주시간에교육행정에대해서어떤협의사항이있을경우에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이것하기전에는어떻게소통하신다든지지역현안에대해서,수시로현안있을때교류하시고하셨습니까?

어떤근거에의해서한건아니고소통이있을때우리가교육청하고우리시하고협의를했는데올해부터는어떤근거를가지고개최를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23페이지보니까민원접수처리결과에평거동중학교부지활용,이렇게되어있는데우리가충무공동에고등학교부지,평거동에중학교부지,초전에중학교부지,굉장히민원이많이들어오지않습니까. 그래서저는이부분은저도교육지원청에자주왔다갔다하고있는데저는도시계획과에서부지만제공하는역할을하는줄알고있었는데평생학습원에이렇게민원접수를해서처리를하신내용이있다보니까제가질의를드리는건데요. 재작년에충무공동에중학교학군조정할때굉장히시끄러웠습니다.시끄럽다기보다는논란이많았거든요. 교육지원청에서는대중교통이나이런게들어온다고홍보를하는데우리시에서는전혀그내용을모르고있고,그러니까주민들하고소통은또우리가해야되는데교육행정과우리지방행정이따로하다보니까주민들이혼선이굉장히있었어요.그래서제가이내용을말씀드렸고,지금혹시역세권부지에대한내용을좀알고계십니까?

초등학교부지?

예,초등학교부지2개,중학교부지하나있지않습니까?

예.

금곡중학교를이리가지고오기위해서이렇게논의를하고있잖아요. 혹시그내용을알고계시는가요?

근본적인운영주체는교육청입니다.교육청인데저희들이학교업무를지원하다보니까열린시장실에답을한상태고초등학교는내년개설목표로진행을하고있습니다.하고있고중학교는우리가학교군에따라서설립을하고있습니다. 총학군이3개구역입니다. 충무공동구역,그다음에읍면지역1개구역,충무공동을제외한진주시전체를한학교군으로해가지고하고있기때문에신진주역세권은충무공동을제외한전체동지역을한권역으로묶고있습니다. 인구수라든지그런걸감안해가지고교육청에서결정한걸로알고있습니다.

민원처리에답변을보시면저도내용을파악하고있기로는교육청에서교육부에중앙투자심사넣을때,넣다보면탈락하는이유가학생수는줄어들고학교는그대로있는데갈라부치면다되지않느냐,그논리지않습니까. 그런데주로이렇게부탁을많이하시는분들이충무공동,초전동,평거동주민분들은가까이부지가있는데왜안하는지,그이해를하기가상당히어려우시지않습니까. 그래서행정에도민원도들어오고저희들도민원많이받는데그내용도명확하게우리학부형들한테제공할필요가있을것같고,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두가지인데지금역세권에도중학교부지내에,그러면초등학교는내년에개교되는것하나있고놔두고,중학교부지하나,초등학교부지가있는데초등학교부지는사용을안하고중학교부지에초등학교,중학교부지를통합해서넣는다는지금계획을가지고있어요. 그계획이따로따로투자를넣으면다탈락을하기때문에하신다고하는데그내용을도시계획과에도모르고계시고평생학습원에도우리가모르고있는것같아요. 그래서내가역세권에주민들은어떻게그걸이해를시킬겁니까,교육지원청에, 그것은자기들역할이아니지않습니까. 그런사전에어떤현안에대한협의라든지소통이좀필요할것같아요. 그거에따라서우리가버스를넣어야되고뭔가시설도제공해야되지않습니까. 여기위원회가년1회한다고하셨는데저는담당팀장님정도는수시로이런현안에대해서는우리가행정에서파악을하고있어야되고두번째로중앙투자심사넣을때우리행정에서도의견서정도는넣어야되지않느냐,행정의입장에서낼수있는의견정도는계속민원만접수하고그교육청에미룰수는없는것아닙니까? 그두가지를부탁을드리고자말씀을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사항에대해서교육청과한번조율과협의를통해서그런의견을반영토록그렇게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얼마전에금곡중학교통폐합관련협의체회의를했는데그자리에지역구의원인정인후의원님하고저하고포함이되었고우리시에서가신분은,우리시공무원이한분도안계셔서제가좀놀랬어요. 과장님여기계신데여쭤봐도일단은좀진행된이후에하신다고하는데도시계획이나우리가모든계획이다되어있고그에따라서아파트분양홍보도나가고하는데그후폭풍이나이런게굉장할것같거든요. 그래서교육지원청에도우리시내에서이렇게시설한다든지할때는도시계획과라든지평생학습원에누구한명반드시포함을시켜야되는것아닌가그런생각을좀해봤거든요. 그래서아까답변주신대로지원청과상시적으로교류할수있는협의회말고도실무진과의협의체는만들어야지우리가대응을손쉽게할수있지않겠나싶은생각이좀듭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곡중학교는가좌동으로가는것결정은난거죠?

아직안났습니다.

아직안났습니까? 금곡중학교에서동창회부터시작해서교육청하고미팅을열어가지고최종적으로요청을해서우리시하고협의를통해서중학교가거기생기는걸로그렇게이해를하고있는데요. 과장님그렇지않습니까?

그렇게되려고하면그지역주민과동창회에서오케이해야가능하니까그부분부터해결이되어야되지않겠나싶습니다.

우리지역구의원님계시지만제가알기로는동창회에서적극적으로요청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맞죠?

제가잠깐답변드릴까요?

예,거기답변좀해주십시오.

지금상황이어떻게되어있냐하면위원장님말씀대로금곡중학교에도학교가폐교될위기이기때문에,그리고또시내로가는거에찬성을하셨는데중학교부지에금곡중학교오면당연히우리도그렇게이해를하고있지않습니까. 문산중학교,대곡중학교도그런형태였는데초등학교부지하나더있지않습니까. 내년개교말고. 초등학교따로중학교따로이렇게투자심사를넣으면둘다학생수가안되어서탈락이되니까2개를합해서중학교부지에넣는다고지금계획을추진하고계셔요. 그러니까금곡중학교계신분들이넓은부지를사용하시다가굳이초등학교같이한다는거는,그것때문에입장이좀많이달라졌고거기에대해서우려가굉장히심해요. 우리가시에서아무도,교육지원청에서는우리시에통보하고이런의무가없는것같아요. 그래놓으니까우리가모르고뒤에보면민원뿐만아니고피해가많이예상이되거든요. 그래서실무담당자정도는왔다갔다해야돼요. 우리는부지제공만하는게우리시의역할이기때문에뒤에조금알게되고그뒤에뒷받침은뒤에수습을,버스가부족하다,애들안전통학로가부족하다,이런걸뒤에서우리가지원하다보니까행정에서뒤늦게마치하는것처럼이렇게되어서,가보니까저도놀랬습니다. 그래서제가좀말씀드렸습니다.

저도이부분에정재욱의원님말씀에공감을하는부분이이게그쪽에서요청이있었고또저희지역구위원들도,가호동역세권이저희지역구다보니까그때우리교육장님하고우리의원들하고도간담회를했었습니다. 그래서금곡면에면민들의동창회이런의견을받아들여긍정적으로파악을해달라,긍정적으로생각을해서업무를추진해달라,이렇게했는데그게제법오래되었어요. 개월수가,그게있은지가1년다되어가나,새로교육장님왔었을때그렇게했었거든요. 그래서말씀하시는대로우리시에서이부분은계속교감을통해서내용을알고있어야되고,우리과에서담당하는것맞습니까,과장님? 교육지원금은우리가같이연계해서하는데이업무를우리과장님이저쪽교육청하고연계해서보는업무가과장님맞습니까? 다른것하고같이좀……

일단운영주체는교육청이맞고요. 저희들은행정지원차원에서,그런차원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가부지제공하는과가맞고……

부지제공이라든지교통이라든지다부서별로틀립니다.

그러니까그걸제가여쭙는거고행정에대한기본적인이업무들은우리과가……

전체총괄적으로교육학교지원업무를맡고있으니까……

그렇죠.

총괄적인면에서저희부서에서는관심을가지고그렇게……

오늘과장님이것꼭메모해놓으셨다가이업무들을파악을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계속해서관심가지고추진해주시고혹시변경되는것있고하면저희들한테말씀도좀해주시고요. 지역구가같이겹쳐있는위원이2명이나있고우리상임위원회이기때문에각별히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분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고생합니다. 박성도위원입니다. 30쪽과31쪽,교육경비보조사업하고행복교육지구사업예산과관련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이런사업들을추진하는배경과목적은어디에있다고봅니까?

교육경비보조사업은지원조례에의해서학교학생들에게양질의교육의질을높여주기위해서시행한것으로알고있고행복교육지구도2019년부터일반학교뿐만아니라학교외에있는마을학교에도관심을가지고이렇게진행을하고있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제가다시말씀드리면우리진주시하고교육지원청하고협업을통해서진주교육발전을모색하고교육공동체를구축하는데그목적이있다,그렇게보면되겠죠?

예.

과장님께서는우리진주를교육의도시라고자부합니까? 혹시생각하는게있습니까?

제개인적으로는자부하고있습니다.

과거에는진주시가교육의도시진주해가지고관문에간판도붙어있고했는데지금은그런것혹시본적이있습니까? 다른데밀려났나요? 우리시에관광홍보탑이몇개있는지,7개가있어요. 들어오는도로관문쪽에,위치가좋은곳에7개가설치되어있습니다. 홍보탑내용을보면교육이라는두글자가들어간곳은한곳도없다,교육의도시라자부하고지금도교육의도시라고우리시민들이느끼고있다면그런것도좀생각을해봐야된다. 제가자료를다뽑아봤어요. 내용은시간관계상설명은안하겠습니다. 단교육이란단서가들어간곳이한곳도없다는것을생각해보시고이런부분도교육의도시라고생각을하신다면이것도한번고려해볼만문제다그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좋은의견이라고생각합니다.

관련부서하고,문화관광과소관이죠,이게? 자꾸바뀌어서헷갈리는데관광진흥과에요? 거기하고협의해서그런것도한번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사업이매칭사업이죠? 교육경비보조사업매칭사업아닙니까?

이거는전액시비로지원이되고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사업은교육경비지원조례에의해서전액시비로……

매칭사업은,행복지구교육사업은?

행복교육지원사업은도교육청하고매칭사업으로하고있습니다.

거의5대5로매칭된다,그죠?

예,5대5입니다.

또지자체사정에따라서조금더둔다든지그렇겠죠?

예,맞습니다.

100%는아니죠? 제가파악한바로는100%매칭5대5사업,1대1사업은아니다,그죠. 그러면이게이렇게되죠? 관할교육청에서우리가하는거는정산서에의해서돈만내려주죠,우리예산편성된데. 자기들이다집행하고,사업하고정산해서우리시에보고만하죠?

행정절차상은신청을받아가지고심의를해서교부를하면나중에뒤에정산하는행정절차는맞습니다.맞고저희들도다는못가보지만지원해준학교에잘되고있는지현장확인을하고그렇습니다.

어쨌든그쪽에서다쓰고우리는정산서에의한보조,돈만내려주는것아닙니까,그죠? 실질적으로다사업하는데가보지는못하죠?

예,다가보기는어렵고조금중요하다싶은거는사업비가크거나이런데는저희들이한번씩가보고합니다.

이해합니다. 우리시가인구대비해서다른타지자체보다우리서부경남을놓고볼때예산이어떻다고봅니까? 파악을혹시한게있습니까? 비슷하게이렇게주죠?

다른시군에파악은안해봤지만저희시가좀많이주지않나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많이준다고요? 내가파악한게있는데요. 예산이다른지자체와차이가많이납니다. 아주많이나요. 인구대비해가지고거의군지역하고우리하고비슷합니다. 이것은한번제가별도자료를갖고있지만일일이다설명은안드리겠습니다. 이걸그렇게답변하시면안되고인근시군,인구대비교육의도시진주가마을학기운영사업에얼마나투입을하고있는지잘분석을해서예산지원도해야됩니다. 다른데보다도,동아리라든지프로그램,마을교사수이런것들이다부족해요,인력도그렇고. 메모하세요. 다음에내가챙깁니다. 우리진주시가교육청에파견한공무원이있습니까?

행복교육지구말씀이시죠? 행복교육지구는현재진주시교육청이운영주체가되어있고저희시에서는파견인력은없지만예산지원을하고있습니다.하고있고센터는교육지원청안에두고운영주체는교육청에서운영을하는그런……

그러니까우리시에서파견하는공무원없지않습니까?

저희시에서는따로없습니다.

혹시타지자체에시파견공무원이있는지없는지내용을알고있습니까? 시에주무관이1명파견되어가지고역할을하고있다말입니다.

예,하고있는걸로……

많아요?

예,있습니다.

우리보다아주작은인구5만,당연히양산이런데는있고요. 밀양,예산은우리하고같은데인구는얼마안되죠,11만인가. 창녕,6만이런인구를갖고있는소도시군에도파견공무원이있습니다. 그걸분석하셔가지고그런부분들도보완을해야됩니다. 우리가앞서가야되는데뒤떨어져있어요. 결론적으로앞으로계획하고약속,제가두가지,예산지원하고예산이부족하다,이런부분에대해서. 우리과장님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인력지원하고적극검토를해야되겠죠?

예산관계는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행복교육지구예산으로말씀을하신것같은데저희들은현재18개시군중에13개시군이운영을하고있습니다.운영을하고있고저희시보다예산을많이투입한데는두군데있습니다.두군데있고그외에는저희들보다같거나적은걸로파악이되었습니다.

우리과장님께서제가지적한그2개부분,예산과인력지원,이걸한번더세부적으로분석하셔서우리교육의도시진주가퇴색되지않도록적극적으로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제가드리는말씀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위원님말씀은잘이해가되는데사실행복지구교육사업이부분이교육청공모사업으로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교육청에서자체적으로운영해야될부분인데저희들한테인력을지원해달라는이야기를들어서저도알고있긴있습니다. 그런데그부분은저희쪽에도인력이그렇게풍부한편도아니고교육청자체적으로,자체사업이니까자기네들자체적으로운영을하는게맞다라고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교육청에서하는전체적인사업전반에관한거는제가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어찌되었든밸런스를맞추어줘야된다그렇게생각하거든요. 균형은맞춰져야된다고생각합니다.

타지자체에는인력이조금넉넉한부분이있는가모르겠는데조금더지원을해주는부분도있다라고이야기는들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시에서자기네들자체사업에까지우리시자원을그쪽으로파견을하는것은좀무리가아닌가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다른지역에는무리를해서파견을한건가요? 한두곳도아닌데,거의3분의2,반이상이우리시청주무관이파악이되어있어요. 일단답변은그걸로정리가되고질의도다끝났으니까앞으로이두가지부분에대해서,예산과인력지원에대해서교육청하고잘협의를해서여러가지한분야에도소외되지않도록그렇게시책을펼쳐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부분은일단은검토는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9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9페이지제일하단한번보십시오. 기금운용관련해서진주시미래세대행복기금제일밑에사번에일반회계기금전출현황,일반회계기금전출이245억이되었습니다. 245억전출된게맞습니까?

작년하고올해걸합쳐가지고계산을하다보니까그렇게된것같습니다.

이것전출일자혹시아십니까?

매년1월에전출을하고있습니다.

전출을1월에하게되면이걸전출을할때기금심의운영위원회는심의는합니까?

그앞에연도9월에심의를합니다.심의해가지고내년도운영계획심의를하고있습니다.

심의를했으면그심의에대한날짜하고심의에대한회의록은있겠네요?

예,있습니다.

9월에회의를해가지고1월에돈을옮기는거는안맞지않습니까? 맞습니까? 만약에예를들어서운영계획을심의를하면심의를한그회기에넣어야되는것아닌가요? 말씀하십시오.

그것은우리가당초예산을편성해가지고12월에편성이되고나면그다음해에예산이와야되니까1월에전출을그렇게하고있습니다.

한번고민해봅시다. 회기안에그렇게해야되는게맞는지안그러면해를넘겨도괜찮은지……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이걸옮기게되면전출용도는어떻습니까?

용도는장학사업에지금활용을하고있습니다.

사업은하는건아는데이걸옮기는이유가뭐냐고요? 일반회계로기금을전출하는이유가?

기금이니까우리가옮기는것입니다.

제가볼때는이게옮길수있는근거가없더라고요. 일반회계로옮길수있는근거가. 예를들면조례에맞추어서해야될것아닙니까? 그러면과장님생각에일반회계에기금전출을하는데기금전출을하려고하면어떤근거가있어야될것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기금전출조항이있는지,예를들면이걸옮길수있는조례가있습니까? 내가살펴보니까,그조례에맞추는거는진주시미래세대행복기금설치및운영조례여기따르는거죠?

예.

이조례에일반회계로옮길수있는근거가없던데요? 기금이전출되는사항에대해서.

거기3조에보시면기금의조성해가지고진주시출연금,이렇게되어있습니다.

‘기금은다음각호의재원으로조성한다,진주시출연금기금의운용으로발생하는수입금,민간기탁금,그밖에수익금,이게기금운용에대해서근거를만드려고하면조례가이기금으로옮기는게일반회계가,옮길수있게끔명시가되어야되는데이것은아니거든요. 그래서제가이것자료검토를하면서기금운용에대해서조례에근거도없이이기금이전출되는그런상황으로지금저는파악이되었거든요. 일단은이게만약에불가피하다말이죠,옮기게되는게. 그러면이조례개정을통해가지고집행을해야된다는게본위원이업무파악한내용입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부분저희들도한번확인을해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지금설명을들으니까과장님본위원생각에어느정도동의를하시는거죠?

일단과마다확인한번해보겠습니다.

저는지금그렇게일단은파악을했으니까과장님께서한번잘살펴서,또조례가있으니까옮겨가는거에대해서는한번업무를검토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본위원이볼때는그렇다그런말씀을과장님한테드리고각별히업무를같이한번챙겨보자이런내용으로질의를드렸습니다. 박성도위원님질의하십시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31페이지하단부에마을학교가총18개소입니까?

지역중심마을학교는16개소입니다.

학교협력형마을학교는?

협력형마을학교는2개소입니다,대곡초등학교하고천전초등학교.

그부지는우리시에서무상으로?

이건부지는아니고학교안에어떤시설물을리모델링한다든지……

시에서리모델링해줬어요?

우리가예산을교부하면학교에서……

어차피우리돈으로해야죠?

예.

총그러면18개소다그죠?

마을학교가총27개소인데마을학교안에도지역중심마을학교가있고……

이게기준이올해현재까지,현재걸이야기……

현재2021년도현황입니다.

이것은별도2021년도현재자료를저한테주시기바랍니다. 설명안하셔도됩니다.

예,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이마을학교운영이계속이어질수있도록관심을더가져주시고요.

예,알겠습니다. 현재3년차마을학교들었습니다.

3년차죠?

예,들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현장에가보고하니까상당히운영도잘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앞으로도계속관심을가지고활성화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해가5년차,밀양.양산.남해이런데4년차고,아직신규도있고그렇는데이것은자료를내어주시기바랍니다,위치하고.

예.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아까제가말씀드린기금심의운영위원회작년에회의했던내용,회의했으면회의록있을거거든요. 그것한번제출해주십시오. 내용보고다시또과장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리고아까말씀드린조례검토도한번해주십시오,과장님.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평생학습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1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김은숙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없는건은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55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2020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으로시정처리요구사항2건과건의사항3건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시정처리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로첫번째,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에소홀함없이신중을기하라는요구사항에대해서는자료제출시누락없이충분한내용검토로정확한자료가작성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위원회미개최와과다예산편성으로불용예산이발생되지않도록하라는요구사항에대해서는원활한위원회운영과적정한예산편성으로불용예산이최소화되도록하겠습니다. 건의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첫번째,복지관평가대비를철저히하라는건의에대하여는민간과관을구분해서평가해줄것을계속건의하여7개의평가항목이제외되었고2020년부터는복지관기능강화를위해사례관리사업과저소득밑반찬사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 계속해서평가준비를잘하도록하겠습니다. 56페이지,건의사항두번째입니다. 복지관신축시벤치마킹사례를접목하여찾아가는복지시설이될수있도록하라는건의사항에대해서는복지관건물에진주엔창의문화센터건립시해당부서와협의하여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우수복지시설벤치마킹으로다양한프로그램을발굴하여운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세번째,종합사회복지관건물홍보전광판에우리시에관광지를최대한홍보하라는건의에대해서는홍보전광판관리부서인공보관의답변으로써시정소식전반과우리시관광지를지속적으로홍보하겠습니다. 4번,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조서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석면및시스템에어컨교체공사사업은2억6,332만원의사업비로본관대강당등에석면철거와본관과청락원에노후된에어컨64대를교체하였습니다. 다음57페이지,5번2020년,2021년도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국민신문고접수민원4건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8페이지,7번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7명의위원으로구성된복지관운영위원회가있으며시설운영등에관한자문기능이있습니다. 위원회예산운영등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9페이지,10번용역사업관련입니다. 2020년종합사회복지관석면및시스템에어컨교체공사설계용역외2건의용역집행과2021년2건의용역사업이추진중에있습니다. 상세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0페이지,14번3,000만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2020년도에종합사회복지관석면및시스템에어컨교체공사에2억6,332만원,본관.분관.상락원CCTV설치공사에4,646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17번,공사준공기한연장내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석면및시스템에어컨교체공사시석면해체처리를위한비계설치,보양작업등일정조율과안전한석면철거를위해사람이없는주말공사시행으로공사기한을12일연장하였습니다. 61페이지,21번각종MOU체결및추진현황입니다. 2020년6월에저소득밑반찬지원사업추진을위해한국자유총연맹진주시지회여성회와업무협약을하여주1회씩밑반찬배달사업을하고있고주민복지서비스제공을위해2020년9월에지역병원3개소와노인일자리기관과협약체결하여노인일자리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23번,공용차량보험계약현황입니다. 상락원이용자수송을위한버스1대를회계과에서일괄계약하고있습니다. 25번,민간위탁사무현황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본관식당운영은진주시새마을회에,상락원식당.청소업무는진주시여성자원봉사대에서,청락원식당.청소업무는진주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각각위탁운영하고있으며위탁기간은2년입니다. 다음은62페이지,28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4개관에서에스원외2개업체와수의계약하고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3페이지,29번시설무료대관내역입니다. 본관대강당을2019년2건,2020년1건대관하였으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공통사항보고를마치고,종합사회복지관소관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1번,노인무료급식운영실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제3조에의거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저소득이용자에게본관은1일40여명,분관은20여명정도무료급식을제공하고있습니다. 코로나19감염예방을위해서지금은2020년2월25일부터경로식당을운영하지않고있습니다. 2번,복지관이용및운영현황입니다. 2020년과2021년은코로나19로인한휴관일이많아서2019년대비프로그램운영과이용인원이많이부족합니다. 연도별경로식당및프로그램과기타시설이용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5페이지,3번경로식당운영경비지원및근무자들의직급형태입니다. 경로식당운영경비지원은본관,상락원,청락원은민간위탁으로인건비,주부식비등운영비를지원하고있으며상평분관은시직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시설별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로식당근무자직급형태는각반별영양사와조리사가있으며상락원과청락원에는사무원과미화원1명씩추가되어총13분이배치되어있습니다. 다음66페이지,4번자원봉사자및사기진작추진현황입니다. 먼저,자원봉사자현황으로4개관올해프로그램자원봉사자는67명,식당자원봉사자는2,440명이참여하고있습니다. 자원봉사자사기진작추진상황으로프로그램강사및전년도3회이상식당봉사자에게2만원의생일축하상품권을지급하고있으며자원봉사자들의친목도모와봉사참여를격려하기위해서프로그램과식당자원봉사자를구분해서1년에1회선진지견학을실시하고있습니다. 작년에는코로나19로실시하지못하였습니다. 다음67페이지부터70페이지까지는노인복지프로그램운영실적입니다. 노인복지시설코로나19대응지침및코로나19발생상황에따라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올해는대면수업과함께노래교실이나댄스와같이대면수업이어려운프로그램은동영상강의로비대면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시설별상세실적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1페이지,사회참여프로그램운영입니다. 상락원봉사활동모임에서요양원을방문하여위문공연을하고있으나2021년에는코로나19로운영하지못하고있습니다. 이상종합사회복지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성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수고많습니다. 66페이지봐주시기바랍니다. 자원봉사자와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 4개단체,네곳이죠?

예.

본관,상평분관,상락원,청락원해서네곳인데전부봉사단체에서들어오죠?

예.

인력이다충원이됩니까?

예,인력이많이확보된봉사단체에서주로저희가공모를했을때응찰을하기때문에현재로는어려움이있지만그분들이많은수고를해주셔서운영이되고있는데……

어려움이있죠,자원봉사자가부족해서?

예.

예를들어서이번에판문동하고신안동이투입이되어서,봉사를한다,주로1개동에서들어오죠?

예.

1개동에서들어오면일단일정량의식사인원을맞추기위해서는여러가지조리하면서시간이라든지인력이적당한량이되어야시스템이돌아갈것아닙니까,그죠?

예.

한사람이라도부족하면있는분들이더힘이들고일이질서있게잘안될것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고계시죠?

예.

그래서어떤현상이일어나느냐하면예를들어서A라는동에인력이부족하면다른동에지원요청을해요. 우리가오늘13명이필요한데3명이결원이되었다,그러면지원을받아야일이돌아갈것아닙니까. 그런애로사항이있다는것알고계시지만한번더강요를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분들에대한예를들어서혜택이랄까최소한의보답은생일3회이상참석자에대해서1년에2만원상품권,그다음선진지견학1번,그러면안됩니다.

작년같은경우에는사실은코로나때문에뭘해드릴수있는방법이없어서……

작년같은경우는코로나때문에못했지만,그러면상품권지급은했어요?

예,상품권지급은했고요. 그래서간담회를통해서식당봉사자들하고프로그램되시는분들만소그룹으로간담회를하면서애로사항이나이런것좀의견을나누고식사제공하는거는간단하게추진을했습니다.

우리시에자원봉사자가잘되고있다는자부심을갖고계실텐데각종행사라든지큰일에는전부자원봉사자가나와서일을합니다. 거기는연령대혹시파악분석해본적있습니까?

우리봉사단체요?

예,한곳만비교를해보면본관같은경우에연령대,봉사자들어오는봉사자들연령대가평균나이로몇살이나됩니까?

평균나이가60대로알고있거든요.

그정도로,그분들도자기일들도있고바쁘지만봉사하시는분들이봉사를합니다.

예,맞습니다.

읍면동에도근무해보셔서잘아시겠지만봉사하는그분이하거든요. 요즘봉사안하려고그럽니다,특히젊은분들은. 그러니까이분들에대한관심이전에보다더애정을많이가져야되겠다는내용이에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알고있습니다. 저희가좀더많은쪽으로생각을해보고……

이분들이소수인원이지만더화합하고또이런봉사에자부심을더가질수있도록다른간접적인혜택이라도그렇게해줄수있는방법을고민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중요한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상희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설명잘들었습니다. 제상희위원입니다. 간단히추가설명좀요청하겠습니다. 61쪽,25,민간위탁사무현황보면사무위탁과관리위탁구분해서20년도,21년도내용이나와있습니다. 전년도감사자료를보면전년도는19년,20년사무위탁,관리위탁구분으로자료가올라와있거든요. 거기에2020년내용하고지금현재이번회계연도감사자료에위탁비용이차액이있어서,제가혹시이해못하고있는부분이있는지해서설명요청드립니다.

20년도에예산이차이가있다고요?

그렇죠.19년감사자료는종합사회복지관본관식당관리위탁비용이2억4,000규모거든요. 그런데현재자료는1억4,000으로올라와있고그다음에상락원식당및청소관리위탁은1억7,000규모인데올해자료는1억2,000이고요. 청락원식당및청소관리위탁은2억규모인데올해자료는1억6,000이거든요. 이차액이발생한이유가?

작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예상액을작성을해놓았었고요.

예정금액?

예,예상금액이었고여기는집행액입니다.

그이야기가아니고요,과장님. 지금제상희위원님께서여쭙는것은2020년도에는금액이이만큼1억4,000밖에안되는데2021년도에는왜2억4,000을잡았느냐그차액이무엇때문에나느냐그질문입니다,맞죠?

그게집행을했던것과예상으로잡은금액이라고설명을하신것같은데요.

그러니까2021년은예상을잡은거다,그말이에요?

2021년은예상해서예산편성을한금액이고요,2020년도는집행액이라서차이가있습니다.

잠깐만요,20년도전년도자료에보면19년도내용이있는데이것은어차피위탁비용집행액일거잖아요,그전년도니까,그죠. 집행액이될것이고,그러면여기는2020년도에대해서는집행액이며전년도에는예상액으로나왔다?

예,20년은.

그러면자료를만드실때여기를,이해되었습니다. 전년도는지금여기구분을안하셨어요. 예산액과집행액구분안하셨고올해구분하셨다,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67쪽,잠깐보시겠습니다. 노인복지프로그램운영하고있는부분이해년프로그램내용이어떻습니까? 3년치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내용은요구에의한거라서변한내용은없습니다. 그런데올해는대면과비대면을동시에할수있는강사위주로하다보니까프로그램수가좀줄었습니다.

그러면비대면으로했을때는혹시거기에대처할수있는,비대면으로좀더다양하게프로그램을만들수있는고민들이필요할것같은데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계획은세워보셨습니까?

우리내부회의를몇번해서어떤프로그램이있을까,사실은다른시도에것도좀찾아보고했거든요. 그런데저희가올해강사를모집할때프로그램을비대면으로가능할수있는분들을찾아서모집했더니신청자가거의없었어요. 그래서우리운영프로그램이사실은별변화도없고해서뭔가를도입을해보자,그래서찾아봤는데아직은이용하시는어르신들의요구도하고강사공모했을때신청하신강사분들하고좀안맞아가지고하반기에다시검토를해보자……

안맞다면구체적으로……

저희가사실은다른지역에걸벤치마킹해서화분키우기나이런종류를,뭐라도한개라도해보자하려고했는데화분키우기를하려고하다보니까사실은또이용하시는어르신들이그런것보다는요구조사해서여가시설처럼내가그냥마음편하게와서즐겁게있다가가는것을더요구하고한글교실같은그런배우는걸더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아,이것은우리가상반기에는조금적용하기어렵겠다,하반기에한번더검토를해보자해서자체적으로다시생각을하고있습니다.

소수이지만희망자는있으실거잖아요. 예를들자면화분키우기를한번해보자했을때신청을하겠다는분이한분도안계신가요?

그부분을올하반기에,지금코로나때문에많은분이오시고있는상황이아니라서오시면조사를해서다른뭔가가있는지를,맞는게있는지찾아보자,그래서의논중에있습니다. 고민중에있습니다.

일단어차피이프로그램에대한서비스를받으실수있는분들이수요가적으니,적은분들내에서소수의의견이나희망을하시는분들이계신다면그분들에대한배려를좀하셔서프로그램운영을생각해보셔도괜찮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특히노인분들화분키우기를하면치매에그렇게좋다는얘기들도있고하니까……

저희도괜찮을거같다해서고민을했거든요.

그아이디어가괜찮을것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과장님,제가제상희위원님질의에연결을해볼게요. 61페이지,종합사회복지관,상락원,청락원현소속단체가1999년부터쭉해오고있지않습니까?

예.

그러면우리가상락원같은경우에도2020년1월1일재계약을했지않습니까?

예.

일반공개경쟁입찰이지않습니까?

예.

할때마다이단체밖에안오는거예요? 아니면두세개와가지고이단체가되는겁니까?

현재까지는이단체들만응모를하셨습니다.

단독입찰에단독낙찰된거네요?

예,그렇게되었습니다.

그러면상락원같은경우에2020년도1억2,000만원썼다고집행액이되어있지않습니까?

예.

그러면2020년1월1일입찰금액이얼마인줄압니까?

2020년도입찰금액요?

여기상락원이1억2,000에썼다고되어있잖아요. 그러면2020년1월1일재계약을했을것아닙니까.진주시여성봉사대하고. 입찰을할때공개경쟁입찰이니까입찰금액이있을것아닙니까?

위원님,이위탁단체들은사실은공개입찰이라고해서일반다른물가에입찰하는것처럼그런형태가아니고수탁단체를공모를하거든요. 그렇게하면예산은,사실은돈에대해서입찰을하지않습니다. 이식당청소운영을우리단체가하겠다,안하겠다그부분을응모를해서결정이됩니다.

제가말씀드리는그입찰비용하고건설입찰비용을이야기하는게아니고우리가이걸수탁을받을때사업계획에대한전반적인예상금액이있거든. 사업계획서를제출한다말이죠. 예를들어서우리가이걸수탁을하겠다라고공고를할것아닙니까?

예.

공고를하면아무것도없이공고를하는게아니고사업계획서를짜서자기들이제출할거잖아요. 그러면내가하루에얼마씩지출을해서1년에얼마의예산으로이수탁을이용을하겠다라고할것아닙니까? 그금액이얼마인지아시냐고요?

그금액이제가알기로는작년행정사무감사에예산액1억7,000만원.

자기들이요청한게1억7,000이죠?

예,그금액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한개만놓고봅시다. 지금상락원식당및청소관리위탁에우리가작년에1억2,000만원을썼습니다. 그러면그걸위탁을받는당시에그쪽단체에서올린금액이1억7,000이면지금현재5,000만원넘어차이가나죠? 이것만놓고봤을때밑에청락원도추측을하면5,000만원이상은차이가날거라고보죠. 혹시금액아십니까,밑에청락원금액? 자기들이요청한금액,우리가입찰받을때?

청락원금액은지금제가기억이안나네요.

모르면됐습니다. 일단은1개가나왔으니까,그러면1억7,000을요청했는데1억2,000썼다말이죠? 그러면1억2,000을쓴이유는우리가추측을하면코로나때문에이금액이줄어든거죠?

예.

문을좀닫고했을것아닙니까,그죠?

예.

그리되면그단체는이1억7,000을써가지고입찰을받아가지고1억2,000을지출했는데나머지5,000만원을만약에그단체에서보전을요구하게되면……

보전이라면그금액을그대로?

그렇죠.내가원계획에썼던금액을1억7,000을요청했고1억2,000밖에안썼으니까나머지남는금액에대해서는만약에보전을요구하게되면어떻게됩니까?

지금저희는예산부분은1년으로회계연도에의해서집행과지출이되고있기때문에남으면반납을합니다,시에다가. 그러면저희는그걸세입조치를시키고그렇게해서정산을하고있습니다.

원래는정상적으로제가알기로는발주자가발주를해가지고그금액을입찰을받아가지고거기서수탁을받으면발주자의잘못으로어떤이런이유가발생하면원래는보전을해주기로되어있습니다. 원래는그렇습니다. 그래서이단체에서코로나때문에지출을안했기때문에분명히말씀은안할수도있는데이게요청을하게되면그차액발생한부분에대해서는보전을해주기로되어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부분은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느냐,이게제질문입니다.

그건위원님,검토를한번더해보겠습니다. 저희같은경우에는매년회계연도마감에정산을해서계속세입조치를해왔기때문에보전할수있다는부분은사실은검토가안되어있는상황이라서이건한번더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그런점이있다는거죠. 그래서제가이금액을입찰금액에그당시의금액이이금액보다좀높은걸로제가기억을하고있어서한번짚고넘어가는부분이니까그런부분들도생각하고계셔야된다해서제가한번말씀을드린거고요.

예,알겠습니다.

본위원이파악하기로는그렇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다른분질의하실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면제가하나만더할게요. 59페이지한번보십시오. 59페이지중간에2020년도상락원내진성능평가용역,케이에스엠기술주식회사에서했는데일단2,000만원이넘는거에대한수의계약은가능합니까?

예,3,000만원미만으로는……

괜찮습니까?

예.

그러면이게내진성능평가를했으면결과가나왔을거아닙니까?

예,나왔습니다.

그결과가어떻게나왔습니까?

B등급으로나왔는데이건……

구체적으로그안에구조보강이라든지보완이나왔습니까?

예,상락원같은경우에는용역실시결과내진보강은필요가없고혹시건물에작은미세한균열이나이런게있으면보수해서사용하는데안전에는이상이없다라고나왔습니다.

그러면일단은결과적으로검사결과가보강을하라,일부균열이간부분은보강을하라,이렇게나왔다,그죠?

내진보강은필요없고혹시보수가필요한부분은보수해서쓰면안전에는이상이없다라고되어있습니다.

그러면그보수하라하는그금액은예산을잡으셨어요?

예,지금저희가지하에물이새는,탱크에물이좀새는부분이있어서그건지금보수중에있습니다.

그지시대로나온걸,그결과대로하고계시네요?

예,그렇습니다.

그걸제가확인하는거고그다음상락원이이렇게되어있으면청락원은어떻게했습니까,이내진설계?

청락원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왜그런가하면2006년도에건축을했기때문에이미내진이포함이되어서설계가된상황입니다.

그러면법적으로는내진설계를청락원에할필요가없네요?

예,그렇습니다.

혹시내진설계가시행하게되는관련법령에어떤근거로해서한다는거과장님설명되십니까?

예,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있거든요. 그같은법에시행령하고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실시에관한지침에의해서하고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상평분관여기는어떻게했습니까?

상평분관은지금내진보강이필요해서구조설계용역중에있습니다. 지금시행중에있습니다.

그러면결과는아직안나왔고요? 내진결과는아직안나왔습니까?

상평분관이내진결과보강이필요하다해서……

결과나왔네요?

예,필요해서저희가해야되는부분이구조분야하고건축분야용역설계를해서내년에는그결과가나오면거기에맞추어서보강을하려고예산에편성할것입니다.

잘하고계시고요. 2021년도종합사회복지관상평분관내진보강해서1,900만원집행관련해서구조를써서,그러면보강결과가나왔으면거기에대해서제대로실행을하는지제가확인을한겁니다. 그러면종합사회복지관본관은어떻게되었습니까?

본관은작년에했는데올해창의엔문화센터가들어올것이라서손을대지를못하고이사를나갔다가새로신축하면들어올거라서그건보류된상황입니다.

그러면지금은필요성이없네요?

예,지금은내진을용역을하려고하다보니까금액이3억이상정도소요가되고그냥대충종합사회복지관같은경우에지붕에기와가조금떨어져서이걸어떻게보강을하려면예산이어느정도드느냐고구두로한번물어봤더니……

가금액이그정도든다?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원래내진성능평가를해야되는데우리시의사정으로못하고있다?

예.

법적근거는그걸만약에안해도문제는없는거죠? 어떤처벌,페널티를받는다든지그런게없는거죠?

예.

확인을하셨죠?

이게신축을할건물이라서예산투자가어려운상황입니다.

신축계획은요?

신축계획은내년5월,6월중에착공할예정이라고도시재생과에서그렇게하는데정확한일정은그정도로알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 내진설계에대해서원래우리과같은경우는전문분야가아니라서답변이잘안되실텐데상당히답변을준비를많이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답변하신다고고생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종합사회복지관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능력개발관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쉬었다합시다하는위원있음) 잠깐감사중지를하고얘기를좀할까요? 잠깐만요,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11시40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능력개발관장이점진입니다. 능력개발관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입니다. 먼저,시정사항1건으로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시자료작성에소홀함이없도록신중을기하라는시정사항으로조치결과로행정사무감사자료의세심한주의를기해자료의정확성과누락하는일이없도록철저히조치를하였습니다. 다음은건의사항2건입니다. 무지개동산건물의내진정밀점검과진단의필요성에대한건의사항으로무지개동산건물은내진설계가되어구조안전확인후준공된건물이며,시특법규정에따라3년주기로안전검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은무지개동산에휴게공간을설치하여이용자의편의를제공하라는내용으로2020년도11월1층유휴공간에휴게시실을설치하여이용하는시민에게편의를제공하고있습니다. 78페이지,주요사업조서와건설공사현황입니다 2020년도능력개발원옥상에사업비1억5,000만원으로태양광발전설비를조성하여2020년7월에준공하여가동하고있습니다. 다음은능력개발관LED조명교체공사로사무실및강의실내조명을전체교체하여쾌적한환경속에수업을받도록하였습니다. 다음은79페이지국.도비보조금집행현황입니다. 먼저2020년도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및채용업체에지원하는사업으로상담사인건비를포함해서예산액4억5,600만원중4억1,8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3,800만원입니다. 이집행잔액은상담사인건비와인턴십지원등에대한집행잔액입니다. 2021년도예산은총5억4,600만원중에서5월30일현재1억2,300만원을집행하고잔액4억2,300만원이있으나계속사업중에있으므로집행에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공용차량보험계약현황입니다. 수강생수송용버스34인용에대하여회계과에서일괄계약한보험내용입니다. 다음은80페이지,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2019년부터2021년까지무인경비시스템운영현황으로능력개발관본관과동부센터에서는주식회사캡스와수의계약을체결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시관리운영대관시설무료대관내역입니다. 2019년도부터2021년상반기까지총16건입니다. 2019년도에는14건,2019년도2건입니다. 2020년도부터코로나19로강당및회의실대관을하지않았으며,연도별월별세부내역은80페이지와81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2페이지,시민능력개발교육현황입니다. 시민교육현황으로2020년도178개과정에2,239명의교육생이수료하였으며,2021년도상반기62개반719명의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2020년도에는코로나19로강의가중단되었으며,올해는지난4월12일개강하여대면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2단계전환시온라인강의로전환해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84페이지입니다. 스페셜맟춤요리는연1회실시하는과정으로요리에관심있는시민들을대상으로수강생을모집하여매주토요일3회에걸쳐요리교실을운영하는교육과정입니다. 직장인들이많이참여하는교육과정이라보시면될것같습니다. 2020년도에는6개과정에70명이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테마가있는특강입니다. 테마가있는특강은분기1회일반시민과수강생을대상으로취업과창업을준비하는지식을폭넓게전달하는과정의교육으로2020년도에는코로나19확산으로미실시하였으며,2021년도에는코로나확산으로현재연기중에있는상태입니다. 다음은자격증취득현황입니다. 우리관기술창업과정에서수강한수료생들이취득한자격증으로2020년도에한식조리기능사를포함한5개과정의자격증에응시한결과총100명이응시하여97명이자격증을취득함으로써97%의합격률을보였습니다. 참고로자격증취득은수강생자율에의해서응시하게됩니다. 다음은강사관리및보수교육현황입니다. 강사운영으로2020년도에는58명의강사를위촉하여운영하였으며,2021년도에는전년도보다4과목이늘어난62명의강사를위촉운영하고있습니다. 강사들의강의횟수는주1내지2회가되겠으며,1회강의시간은2시간내지3시간이되겠습니다. 강사의시간당수당은4만원입니다. 다음은강사보수교육으로강사리드십교육을매년1회실시하고있으나2020년도에는코로나19확산으로미실시하였고,올해에는코로나19영향으로예산을미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5페이지,능력개발원부대행사실시현황입니다. 2020년도너우니갤러리를개관하여개관기념작품전시회를11월개최하였으며,초대작가9명이33점의수채화,유화등을전시하여큰호응을받았습니다. 다음은자원봉사실적및관리현황입니다 능력개발관강사와수강생들로구성된무지개동산회자원봉사자는총110명으로구성되어활동하고있으며,진주노인병원을비롯한8개소에서봉사활동을펼치고있습니다. 다음은강사수당지급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정기교육,1일체험교실운영등총128개반에1억7,400만원의강사수당을지급하였으며,2021년도에는62개반에1,700만원의강사수당을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강사수당은시간당4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86페이지,시민교육관련세입현황으로2020년도부터2021년도상반기까지총1,224명에6,800만원의세입을올렸으며이세입은수강생들의수강료입니다. 참고로수강생의수강료는공통적으로월1만5,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실적입니다. 2020년도총취업상담자수는2,974명이며,이중취업알선건수는1,571건,취업자수는1,242명으로취업알선건수의79%에성공을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4월말까지취업상담건수는1,029건이며,취업알선건수는663건이고이중취업자수는366명으로취업률은55%입니다. 앞으로취업률제고에만전을기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집단상담프로그램운영실적입니다. 집단상담프로그램은자신에대한이해와직업정보를바탕으로자신에게맞는취업분야를선정하여취업의욕을높이고구직기술을향상되도록지원하여성공적인취업을도와드리는취업대비교육프로그램입니다. 2020년도프로그램참여인원은총130명이고그중취업인원은62명이되겠습니다. 2021년도4월까지34명이참여하여5명이취업에성공하였습니다. 다음은87페이지직업교육훈련현황입니다. 경력단절여성에게전문성을확보하여성공적인재취업지원과현장맞춤형실무중심의전문교육을민간기관에위탁운영을하여우수한인력양성을하여취업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는회계실무자과정등3개과정에59명이수료하여45명이취업을함으로써코로나19의어려운환경속에서도76%의취업률을달성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회계실무자과정등3개과정64명을대상으로지난4월부터코로나19방역수칙을준수하여전과정집합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은인턴십지원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이취업후직장에서적응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한직장적응프로그램으로기업체에서인턴사원으로채용할경우기업체와취업자에게지원금을지급하는제도입니다. 2020년도여성가족부목표인원으로42명이책정되었으나48명을연계하여목표를초과달성하였으며,2021년도에도50명의목표인원으로책정하여현재46명을연계하였으며,연말까지인턴십지원목표달성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88페이지,사후관리지원사업현황입니다. 사후관리사업은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통해취업한취업자와직원을채용한5인이상300인미만기업체에한하여지속적으로고용유지를위해지원하는사업입니다. 취업자에게는행복일터지원사업,취업자경력단절예방사업,무비데이등을,채용기업에게는양성평등교육,기업환경개선사업을지원하고있습니다. 2020년도에는5개사업을완료하였고,2021년도에도5개사업을실시하여새일센터를통해취업한여성들의취업환경을개선하여여성들이지속적으로일을할수있도록지원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다음은무지개동산시설현황및운영실태입니다. 시설현황으로서능력개발원본관은내동면삼계리에소재하고있으며,지하1층,지상3층의건물로지하1층은기계,전기,발전기실,지상1층은사무실,중회의실,세미나실,강의실이되어있고2층은강의실8개소,3층은다목적강당이위치하고있습니다. 그리고원내주차면수는98면이되겠습니다. 다음은89페이지,시설운영현황입니다. 2020년도대관사용료로다목적강당을1회에대관하여56만원의대관료를징수하였으며,2021년현재,코로나19영향으로대관을하지않고있습니다. 시설사용료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시민능력개발교육으로정기과정,1일체험교실,스페셜맟춤요리,테마가있는특강등2019년도와2021년도4월까지우리관에서실시한교육은총190개반으로수강인원은2,515명입니다. 이상으로능력개발원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성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간단히하나만짚고넘어가겠습니다. 84쪽과87쪽과관련해서과장님,자격증취득현황을보니까합격률이아주높네요. 97%을합격을했다,국가자격증을,민간자격증도있지만. 어떻게이런좋은교육결과가나왔는지궁금합니다. 강사가좋은지안그러면우리관장님께서좋은강사를섭외를잘하셨는지,일반학원에서도이만한합격률이잘안나올텐데,여기도그렇고뒤에취업률도보니까상당히많이했어요. 이런것도관장님,직원들이신경을써서취업도알선을하고그러지는않죠?

취업알선은많이하고있습니다.

아,그렇습니까? 그래서이런좋은성과가나온데대해서직원하고여러분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지금이런교육들이코로나19로인해서잘안되고있을텐데시민여론을잘수렴해서대책을세워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시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98쪽한번보시죠. 밑에바에도서관운영위원회가있는데다른타부서는운영위원들이우리시의원들이한분씩계시거든요. 여기는주로작은도서관대표들만있지우리의원님들이한분도안계시네요. 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114쪽과115쪽에독서문화진흥프로그램운영비지원현황에보면전부다차등으로지급을해놓았네요. 이건왜그렇습니까,도서관별로?

이부분은저희들이매년초에각도서관별로공모를합니다. 공모에따라서그사업계획서를받아서그도서관실정에따라서차등지원을하고있습니다.

115쪽에도서구입비보면도서관별로일괄적으로안가고여기도차등으로지급을했더라고요. 이것은왜그렇습니까?

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

두사업다공모사업으로도서관별로공모를받아서운영시간이라든지도서관의면적이라든지이런부분을참고해서저희들이차등지원을하고있습니다.

예,저희들이관여하는건아니고도서관등록은신청에의한거기때문에자기들운영위원회에서도서관대표를뽑아서저희들한테신고를합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96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상단에연암도서관내진보강공사관련해서2019년도10월부터2020년3월시행되었지않습니까,연암도서관이?

예. 내진보강공사로공사기간이6개월정도소요되었습니다.

2019년도11월에시행된연암도서관리모델링공사하고이것하고중복되었다아닙니까,그죠?

예,맞습니다.

그러면동일현장내에서동일기간에시행되었다아닙니까? 리모델링하고내진보강하고……

예,맞습니다.

사업에문제가없었습니까?

예,현장사무소소장두분이사업일정을협의하면서했기때문에크게문제는없었습니다.

일단문제가될건데그래도잘해결하셨네요. 이게공기연장등의사유가발생되었는데서부도서관리모델링공사만공기연장한걸로명시되어있거든요.

그것은4월전에연암도서관이준공이되었기때문에자료제출기한에따라서그렇습니다.

일단은그렇긴한데내용에대해서차이가좀나는부분은제가일단현재먼저지적을좀드리고,내진보강으로인해서현장중복사항이공기에미치는영향이분석이필요했는데기술적인문제기때문에조금공기에차이가있었던그런점아쉬움이있다그런말씀을드립니다. 하나만더질의하겠습니다. 102페이지중간에공사준공기한연장내역관련해서준공기한연장하는서부도서관리모델링및북카페조성사업이당초공기인2020년9월맞죠?

예.

2020년9월부터2021년2월28일까지거든요.

예,맞습니다.

그런데이걸41일을연장했다말이죠. 절대공기로사고이월한내용인데설계변경현황에는2021년2월28일로되어있습니다. 일단표기가잘못되고자료가조금문제가있는거죠?

그부분은예,설계변경은맞습니다.

100페이지상단에보면서부도서관리모델링및북카페조성사업건축공사이래가지고5억6,000만원이증액이된게지금여기에그대로명시가되어있거든요. 사고이월전에설계변경된내용이확인이필요한데설계변경시기와변경,계약된날짜,이런걸다기억하십니까?

지금이부분은저희들이처음당초에2019년도에28억8,000만원을가지고연암도서관을완공을하고하반기부터서부도서관건축에들어갔는데설계를해보니까건물에인근노임단가와이런부분이너무많이올라가지고그당시에예산이모자랐습니다. 그래서그다음해2020년도에저희들이15억의예산을추경으로더확보를했었거든요. 그렇게되어서예산이사고이월과명시이월이섞인부분이있고그다음하면서공기가늘어난부분은저희들이예산에맞추어서설계를하다보니까인테리어부분이라든지그안에그런부분이많이반영이안되었습니다. 그래서지붕보수도누수부분이앞쪽에만반영되고뒤쪽에반영을안했었는데뜯다보니까지붕이뒤쪽도누수가되어전체적으로다시또다덮어씌우고그리고안에서가도꾸밈서가로바꾸다보니까그것하는과정에서공기가너무급박해가지고한달정도연장이된부분이있습니다.

설명잘하셨습니다. 이걸제가질의를드릴때내용이어떻게되냐하면원래지붕방수는추후에해도되거든요. 설계를굳이꼭반영안해도됩니다. 그러면우리가예산서상이나혹은감사자료상으로봤을때지붕은따로해도되는데설계변경을굳이하게되면어떤오해를하냐면도급업자,그쪽에일했던분들,설계변경에의했던도급자이득발생이이루어지는그런설계변경으로곡해나오해할수있는요지들이있다이말씀입니다. 그래서이거는말씀하시는일에대한어떤애로사항은있기때문에이해는한다,그렇지만이게굳이거기에필수항목은아니다이런말씀을제가좀드리고싶어서질의를드렸고요. 그다음엘리베이터이부분도저는똑같은,제가조금전에설명드렸던지붕방수하고의같은맥락으로그렇게보거든요. 엘리베이터이것도당초설계자의의견이라든지조회,데이터분석이런것없이제가판단할때는행정편의적인판단으로이걸시행을했다라는거거든요.

엘리벨이터부분은처음에저희들이서부도서관에엘리베이터가1층까지만운행을하고있었습니다. 당초에는그렇게되었었는데장애인부분하고협의를하면서종자실이2층에있는데2층부분까지장애인엘리베이터를올려야된다이래서그부분도설계변경을통해서2층까지올린부분이거든요. 당초에는저희들이엘리베이터는손을안댈려고했었는데그런부분……

설명을들으면이해가되는데설명하시기전에는엘리베이터증축부분도당초설계시에면적에포함이된다든지이용자를산정하는데좀미스가있었다든지설계자의의견이빠졌다든지이런거는설계변경을통하지않고설계변경이없이그대로두고별도로공사를할수있는그런요인으로도보통많이보거든요. 그래서일단은행정사무감사니까다음에이런일이발생하더라도이게필수항목,필수조건아니기때문에그런안들도있다해서지적겸정책제안겸해서드립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적극반영해서업무를봐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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