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일정에 의거해서 오늘은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농정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농정과장 성억제.

그러면 농정과장님의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기제출한 감사자료 및 농정과 현안 업무에 대한 설명을 일괄해서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 시 그에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충실하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자료 및 농정과 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설명과 그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9-1쪽입니다. 국민신문고 17건에 대하여 첫 번째 국민신문고 2월 26일 자 해당 번지 농막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농막의 정의와 농막의 설치 기준 및 농지전용 허가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안내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국민신문고 6월 17일, 6월 21일, 6월 23일, 6월 24일 4번에 걸쳐 양산면 죽산리 축사 신축 및 증축 반대 건의에 대해서 추후 축산업 허가 신청이 들어오게 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깨끗한 축산업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허가 불허 및 보완 요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 번째 사업 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실적도 해당이 없습니다. 9-4쪽 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건에 대해서 첫 번째, 영동 포도 지리적 표시제 활성화 컨설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업체명은 (사)향토지적재산본부에서 추진했습니다. 마지막에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사업을 1812만 원의 사업비로 (주)그린하이에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5번 예산 50% 이상 삭감․목 변경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학자금 지원 부분에 잔액이 146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9-5쪽 목 변경 분야의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프로모션 예산액이 1500만 원에서 변경금액 1500만 원으로 잔액은 그대로 발생됐습니다. 사업 성격에 맞는 통계목으로 변경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6번 란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총 167건의 18억 3208만 3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됐음을 보고드립니다. 9-13쪽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4건의 지역의 스토리와 특산물을 이용한 농촌 융복합 사업화 부분에 잔액이 63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이월액은 63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부분에 심천지점 농산물 집하장 개보수 및 증설 사업에 2억을 이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 부분에 있어서 예산액은 1억 1316만 2000원에 집행은 7808만 2000원을 집행했고 3508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집행 실적 총 79건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20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역 발주 시 농민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과업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8년 농업농촌 식품 산업 발전 계획(5년 단위 수립)에 농민 소득 증대 방안을 포함하여 분야별 세부 추진전략 등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발전 계획 수립 시 더욱 실질적인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 부분에 대하여는 국·도비 지원 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국·도비 지원 사업 예산의 부족분을 군비로 추가 지원하고 군 자체적으로 충해 관리용 유기농업 자재 지원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9-21쪽입니다. 처리 결과 부분에 각 분야별 용역 결과를 검토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 부분에 대하여 광고 효과분석 용역 결과를 토대로 효과가 미비한 옥외광고 홍보예산을 줄이고 온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 확대를 위한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홍보계획을 수립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축산 진흥 부분에 학산면 무허가 축사 소송이 끝났으므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후속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2021년 7월 30일까지 가설건축물 철거토록 도시건축과에서 행정 대집행 계고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7월 30일까지 자진 철거 불이행 시 대집행 실행에 따른 돼지 두수 파악 및 돼지 매각 절차에 대한 사전조사를 할 예정이고 같은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축산물이력법 개정에 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회 예산 현황 및 예산 운용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는. 영동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 수는 27명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262만 원 예산에 91만 원을 집행하고 171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됐음을 보고드립니다. 홍보 및 집행내역 부분에 대하여 예산액은 8억 4500만 원에 집행액은 8억 2859만 7000원 집행하고 잔액은 1640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2019년도입니다. 2020년도에는 10억 4500만 원에 10억 4294만 8000원을 집행하고 252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0년도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TV 광고(공중파 3사, 케이블 5사)에 대하여 포도 CF, 복숭아 CF에 대하여 4억 9852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지금 과장님 너무 설명이 길어요. 설명이 보통 2~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2019년도 말고 2020년도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사업한 것 그것만 간단하게 좀 부탁합니다.

예.

농정과장님, 지금 감사자료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감사자료 내용이 길어지면 그만큼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적어질 수 있으니까 저기 저 농정과 자료설명을 계속 진행할까요? 아니면 농정과 자료 설명을 이걸로 마무리하고 바로 질의답변 들어갈까요? 위원님들. 그냥 질의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농정과 자료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 감사자료 미리 제출해서 받으셨으니까 다 숙지하고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농정과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농정과 업무에 대한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55페이지 어서실 악취 저감 시설 설치사업 추진내역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과장님, 9-56페이지 보면 사업 효과에 효과, 농가 인식 그리고 모니터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느끼기에는 지금 이 사업 효과에 나와 있는 글처럼 이렇게 인식을 못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지금 어서실 축산 단지가 어떻게 보면 영동 민원 1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군수님도 지금 건설교통과와 관련해서 어서실 지역을 매입을 해서 지금 청년창업농센터 국비사업 지금 신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정말 타당한 건지. 아니면 이렇게 민원이 제일 많은 지역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좀 실질적으로 이렇게 접근이 좀 맞았나 이제 이거를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그쪽 지역에 지금 이렇게 분뇨가 정말 심각하게 계속 유지된 근본적인 이유가 과장님,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농정과에서는?

어서실 단지의 외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법을 어겨서 인위적으로 폐수가 배출된다든지 위반 사항이 추출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어서실 단지 내에 구조적으로 그 자체 내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행정 쪽에서도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악취 저감을 위해서 꾸준히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군수님 공약 사업으로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들 지난해에도 3억을 투입해서 환풍기 시설이라든지 발효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감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축산 단지 내에 어떤 악취 저감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많은 부분을 투입하고 뒷받침을 해도 구조적으로 일정 부분 냄새나는 부분은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모색하기 이전에는 냄새가 조금씩 나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과장님이 말씀하는 데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그냥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군내에서 큰 단지를 매입을 해서 없애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쉽게 얘기해서 퇴비 부숙 그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관리지침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러면 또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개선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어떤 전문위탁 기관에 한번 맡겨서 그 단지 내에 현재 지금 갖고 있는 지역 아니면 바람 부는 정도 또 마리 두수 등등 이렇게 해서 두루두루 그런 어떤 평가를 받고 그러면 군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런 모델을 한번 성립하는 것도 단순하게 건설교통과에서 그냥 매입해서 또 300억 이상의 국비사업을 신청해서 막대한 군비가 들어가는 게 정말 타당한 건지 이런 것을 상호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조금은 막연한 지금 사업 효과보다는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용역을 맡겨서 쉽게 얘기해서 이게 저희들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도 자료를 여기저기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이것 때문에 지금 축산농가 악취 때문에 정말 골머리를 많이 썩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들이 취할 수 있는, 군에서 최대한 어디 정도까지 했다. 우리가 영동의 민원의 1번인 이 악취 저감을 위해서 군에서 할 수 있는 최선치가 어떤 건지 다각적으로 고민을 했고 또 전문 의뢰도 해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해보니까 이것 정도까지는 안 된다. 이 이상은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지를 매입한 이후에 다른 쪽으로 전환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지 그냥 단순하게 토지매입! 냄새 많이 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이거 매입해서 다른 거로 그 사업성이 타당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재 상황에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위원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냄새를 제로화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사실 접근을 못했었습니다. 못했지만, 단지 규모나 내용면으로 볼 때 어떤 방법을, 어떠한 사업비를 일시적으로 투입한다고 해서 냄새 제거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어서실 재생사업이 만약에 우리군에 선정돼서 추진된다면 천만다행한 일이고요. 그렇지 못 한다고 할 경우는 대안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대안을 모색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영동군에서 어서실에 있는 곳이 단일농가 외에 두수로는 제일 많은 지역이 아닌가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어서실로해서 어떤 용역을 맡겨보면, 어떤 전문가 집단 여러 개 있겠지만 용역을 맡겨서 어떤 그런 산물이 나오면 일반적인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한테도 똑같이 적용을 해서 그분들한테도 개선도 시킬 수 있고 근본적인 원인 제거에 따른 군에서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건설교통과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이게 좀 선행되는 게 어떤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쭤봅니다. 그런 계획을 앞으로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참 어느 지역이든 돈사의 악취 문제 때문에 머리들이 아픈데 그렇다고 우리가 실생활에 필요한 축산농가가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저희들도 필요한 거고,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나 퇴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일상생활에 농민들한테 필요하고 거기에 나오는, 우리 국민이라 하면 다 좋아하는 삼겹살 부분도 있고 한우 부분도 있고 없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유지를 시켜 나가면서 그런 악취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는 고민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관내에 현대화 축사 단지가 있습니까? 현대화된 축사단지

행정에서 인위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현대화 부분에 특별하게 지원사업으로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행정상 지원 안 해 주더라도 우리 관내에 현대화 시설을 갖춰놓고 돈사를 운영하는 축사를 운영하는 데가 있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어서실 쪽 분야를 말씀드린다면 우리군내에서 냄새 때문에 고민을 하는 있는 부분은 이해됩니다. 이해되면서도

아니, 그것 말고요, 과장님.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시설 전체를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축산농가는

지원 부분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축사 현황도 현대화에 가까운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외지에서 우리 지역 축사를 방문했던 많은 전문가들도 시설은 훌륭하게 잘 돼 있다 이런 예,

아니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안 해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어서실은 현대화 시설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우리 관내에 나름대로 개인이 하던 현대화 시설을 갖춰 놓고 축사 단지를 운영하는 데가 있는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현대화 시설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현대화 시설인지는 이해가 안 되지만요. 대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어서실 양돈 단지라든지 추풍령면에 7000두 이상 생산하는 농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준 현대화 시설은 갖추고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러면 황간면 금계리에 축사 단지, 돈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황간 금계리요?

예.

금계리 부분은

저희들이 군에서 운영하려 하다가 못한 에어파크 그 밑에 축사 단지 있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김*재라는 축산농가 분이 황간면 쪽하고 양강면 두 군데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희들도 에어파크 그 현장 사무조사 때 그 당시에 공사를 하는 중이라서 내부는 그 당시에 못 가보고 제가 주민들한테 여쭤봤더니 악취나 이런 부분은 거의 민원이 안 들어오고 거기 현대화 시설로 내부에서 잘 돼 있어서 그 주위에 불편함이, 그렇게 불편하다고 호소한 내용은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서두에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현대화 시설 이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쪽에 혹시 가보셨으면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안 가보셨으면 한번 가보셔서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그렇다고 지금 악취된 그런 농장을 민원이 발생한다고 우리가 다 매입할 수는 없잖아요. 무슨 또 공모사업을 해서 국·도비 따와서 군비 매칭 사업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농정과에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과장님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리고 주 부서니까 축산 단지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 한번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우리 농정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감사 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보면 농막에 대한 민원이 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농막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농촌에서도 농막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지도나 이런 부분을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농막은 20㎡ 미만의 농업인이면 누구나 설치해서 농작업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기계를 보관한다든지 휴식을 취한다든지 간이시설로 활용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특별하게 행정기관에 신고나 허가 없이 농가 임의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불필요하게 규모에 안 맞는 일부 지역에 농막이 설치되고 운영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하거나 저희들 농지 담당자 농정과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한다든지 민원이 발생돼서 접수가 된다든지 할 때는 법적 기준에 의해서 지도 단속하고 자진해서 철거되고 균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맞는 말씀이신데요. 우리군에서는 지도 단속이 한 건도, 불법으로 하는 농막이 없습니까? 단속은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 나가본다 하셨는데 왜 민원이 발생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농막 아까 말씀하신 그 취지가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서 사는 분도 계시고 불법으로 지금,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게 지자체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한 번도 단속 건이 없습니까, 우리군은? 지금 강원도 횡성 쪽에 농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서 다른 지자체들도 지금 그 부분에 굉장히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한 건도 없습니까, 단속 건수가? 그냥 계도만 하신 거죠?

적발 건수는 아직 없는 것으로

그럼 한 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지 않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뭐가 문제냐면, 물론 좋습니다. 농막을 지으셔서 창고로 활용하시고 잠깐 휴식도 취하고 농기계도 보관하는 거는 맞는데, 이게 지금 민원 내용이 대부분 농민들하고 관련이 됐단 말이죠. 그 마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소음이나 오염 그리고 그분들이 화장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해 드시고 또 거기에 버리고 화장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오염 상당히 될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단속하셔서 과태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농지법 위반도 될 수 있고 건축법 위반도 될 수 있는 상황이 많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실 예정입니까?

저희들은 상시 개념의 불법 농지전용이라든지 불법 농막 설치 부분에 있어서는 단속 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읍·면을 통해서도, 읍·면에서도 이상 규모가 발생 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서 현장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단속 지도를 하고 계신데 한 건도, 그럼 지도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있으시면.

지난해에 적발 건수는 33건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파악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후에 농막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통해서 불법 유무를 확인하고 불법이라고 판단될 때는 관련 행정절차를 통해서 지도하고 계도하고 원위치 원상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군에서 그런 부분에까지 아직도 뭐, 너무 업무가 많으시고 그래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요. 지금 농지법 위반 같은 경우는 원상복구 명령도 내릴 수 있고 처분명령을 3차례 이상 해서 지켜지지 않으면 고발도 할 수 있고 또 건축법 위반으로 하면 신고 위반이 되면 철거, 시정, 이행 강제도 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과태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보통 1000건 이상씩 그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이 농막에 관해서는 오염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과태료는 어떻게 하고 하실 건지를 명확히 하셔서 다음에 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아까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던 농막 문제가 요새 귀농하신 분들이나 하시는 분들이 일단 임시 거처로 사용을 하려고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저도 농막을 이렇게 갖다 두는 데 몇 군데를 한번 들어갔는데 일단 주거지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농사를 지으러 들어오니까 사실대로 들어와서 수도나 화장실 이런 문제는 다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보통 들어오신 분들이 일단 간단하게 부부간에 들어오든 개인이 혼자 들어오든지 해서 집을 크게 짓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봐서는 그거에 농막이나 이런 것을 저기하면 지금 거의 영동에는 거의 논밭에 가면 다 불법건축물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맞잖아요? 농촌에 가면 예를 들어서 의외로 그런 시설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농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저도 몇 군데를 보니까 면사무소 신청을 하고 처음엔 모르잖아요. 농막을 임시적으로 막 갖다 놓는 시설이 아니더라고요. 신청을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농막 설치를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 왜냐하면 귀농이나 귀촌하신 분들이 그걸 사실대로 잘 모르니까 농막은 뭐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물어보고 저한테도 몇 번 전화하고 저도 안내를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면사무소 가서. 확인해 보고 얘기를 해 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농막을 지으면서 농막을 보통 한 필지에 한 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 필지 내.

예.

한 필지 내에 한 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지내보신 분 있고 또 거기에 보니까 화장실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니까 그건 허가를 받아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건 허가 사항이죠? 화장실.

화장실하고 세면대 관련해서는, 예.

그렇지요?

관련 부서에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건 제가 알아보니까 허가 사항이더라고요. 그건 허가를 받아야 되더라고. 농막을 짓더라도 그 옆에 화장실 한다고 하면 그건 허가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일단 임시 거처를 하실 수 있는 농막이나 이런 것들 법적으로 하자가 문제가 크게 없으면 사실대로 우리들이 과감하게 좀 지원을 해 줘야 해요. 거기에 지원하는 금액은 없을망정, 해도. 그런데 이제 무슨 단속을 위주로 한다고 하면 사실대로 너무 좀 어떻게 생각하면 농민들한테 너무 무리하는 것 같고 지도 홍보도 좀 철두철미하게 하고 또 안내도 충분하게 숙지를 하시고 거기에서 너무 과하게 위반하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마는 그래도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사실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걸 하는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봐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농사짓다가 쉴 자리가 없고 그런데 그것을 법적으로 가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지고 든다고 하면 사실대로 겁나 힘든 거예요. 또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어르신들도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햇빛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잠깐잠깐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간단하게 농막 정도 되니까 한 20㎡ 정도지요? 20㎡ 정도 되죠?

예.

예. 그러면 5평 정도 이렇게 우리가 5, 6평 정도 되는데 컨테이너 갖다 놓는 거나 농막 짓는 거나 어떻게 생각하면 비슷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제가 농막에 대해서 좀 몇 군데 이렇게 다니면서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아요. 농막을 갖다 놔도 수도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서 살림을 하러 들어오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농사지으러 들어오신 분들이 일단 임시 거처를 할 수 있는 부분, 뭐 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크게 법적으로 위반이 안 된다. 그럼 권장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여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물론 미비한 점도 있겠지만, 일단 단속을 위주로 한다는 것보다도 일단은 권장으로 해서 그분들이 농사지으면서 잠깐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크게 위반되지 않으면 행정조치나 이런 것을 하기 전에 또 안내를 해드리고 충분하게 만약 이렇게 했을 때 다음에 예를 들어서 위반이 돼서 신고가 들어왔으면 가보시겠지만, 가셔서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도 어찌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하고 또 권고도 해드리고 이렇게 한 번 조치를 취해 주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봐 주고 뭐 안 봐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은 봐주고 어떤 부분은 안 봐주고 이게 있을 수 없거든요. 명확히 하셔가지고 환경오염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잘 매뉴얼을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하셔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은 귀농·귀촌인들이 오셔서 임시 농작업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이 필요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들한테 사전에 상담을 하러 온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규정대로 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저희들하고 상담하지 않고 면에 대화하지 않은 부분에서 임의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위법사항도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일차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인정시키고 규정대로 농막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요? 이승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제가 법을 위반하는데 봐 달라 소리 안 했어요. 법을 위반해가지고 저기하는 게 아니고 안내를 해 달라고 그랬죠. 그리고 지도 감독을 해달라고 그랬지, 왜 제가 법을 위반했는데 굳이 막 그걸 그 사람을 봐 달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갑자기 동료 위원이 그렇게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법을 위반하는 데 있어서는 미리 한 번 지도 감독을 하고 신청했을 때 문제가 있으면 한 번 나가셔서 지도 감독을 해달라고 그랬지. 그거를 뭐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제가 굳이 그거를 막 봐 달라 이런 소리는 제가 한 기억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막이 사실 건축물이죠?

예.

건축물인데 우리가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건축 허가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농막도 건축물이긴 한데 사실 농사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준 요건만 맞춰놓고 거기에 맞춰서 농막을 짓겠다 하고 신고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농막을 짓게끔 해 주는 게 현실인데 지금 보니까 농막과 관련한 공통사항 문제의 건의나 진정이나 민원을 보면 내가 농사짓고 있는 땅에 농막을 어떻게 하면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잖아요, 이건요.

예.

농막에 대한 불편함이라든가 농막에 대한 예를 들어서 문제점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농정과 입장에서는 농사짓는 편의를 위해서 농민들이 농막으로 규정된 규정에 맞춰서 농막을 짓는 데에는 사실 장려를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편리해서 우리가 풀어준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농사짓는 분들이 농막 하면 제일 쉽게 건축할 수 있는 행위라 생각하고 농막에서 의미하는 최소한의 기준만 지키면 무조건 건축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일부 농막 문제가 야기되는 것 같은데 그건 농정과에서 실수요로 법에 정한 최소한의 농막을 짓기 위한 혜택을 주는 부분에서는 잘 설명을 하셔서 농막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 주시고 농막을 가장한 건축물, 불법건축물 행위를 하는 것은 그건 좀 도시건축과하고 상의하셔서 그런 불법건축물은 사실은 자제를 시키셔야죠,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0쪽이요. 농업인력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군의 대다수 농가들이 과수를 하고 있어서 일손이 상당히 많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또 가면 갈수록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서 농촌의 일손 부족 현상이 해마다 갈수록 심각한 단계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농업인력지원센터 역할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지원센터에서 중개실적을 보면 구인·구직이 60명으로 나와 있어요. 농촌 일손 돕기는 각 단체에서 지원해서 하겠지만 사실 구인·구직하는 데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농가에서 구인을 하고자 하는 농가보다 추가적으로 신청을 더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미리 신청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일손을 필요로 해서 신청하는 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직을 하겠다고, 농촌에 일을 하겠다고 미리 접수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인을 농가에서 일손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만 매칭시켜주는 겁니까, 이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인이든 구직이든 신청서가 접수되면 상호 협의를 해서 연결시켜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구인·구직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농가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구직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1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달 계약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매칭을 시켜주면 당사자들끼리 협의를 해서 그 인력을 쓸 거냐, 말 거냐. 또 쓴다면 며칠 쓸 거냐 하는 부분은 당사자들끼리 협의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60명 중에 내국인은 몇 명되고 지금 외국인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이게?

지난해에는 외국인이 사실 1명도 못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은 1명도 없었어요?

예. 지난해는 코로나19 관련해서 못 들어왔고.

그러면 일을 하는 데에도 언어소통이 잘 안 돼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겠는데.

예. 그리고 구인이나 구직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서로 좀 꺼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러면 구인을 하겠다는 농가들께서는 한 달 계약도 할 수 있고 서너 달 계약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인을 하고자 하는 농가의 형태에 따라서는 달라지겠죠. 어떤 개인의 그 어떤 농가

그러면 한 달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구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월급이라고 하나? 보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거?

지금 기본은 최저임금제를 준수해야 될 것이고요. 그 이상으로

그러면 지난해 외국인을 고용한 농가에서 월 얼마 정도 지금 주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지는 못했지만, 행정에서 개입해서 금액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 이상으로 지불하고 그 이상으로 더 지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인·구직자가 협의를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골의 인부임은 어느 지역이나 거의 대동소이한데 여자는 8만 원, 남자는 1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동군의 농가들이 지금 영동군에서 운영하는 농업인력센터의 역할을 지금 인력센터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농가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군에서 앞으로 농가들이 농업의 인력지원센터에 큰 기대를 가지고 인력수급, 일손 수급을 위해서 많이 의뢰를 하게 될 텐데 농가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인력지원센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농가들이 제대로 한번 두루 활용할 수 있을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가 미흡했다고 하는 지적사항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인력센터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가는 물론 우리군 전체에 군민들이 다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인력지원센터가 맨 처음에 출범했을 때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 농촌 실정에 사항을 봤을 때 지원센터가 과연 무슨 역할을 했는가 농가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됐는가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지원센터에서 인력을 몇 명을 확보를 해 놓고 농가들이 원할 때 그때그때 보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농가들이 원하면 그때 사람을 구해서 구직을 해서 보내는 형태입니까?

전이냐 후냐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구인하고자 하는 분들은 접수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고 구직을 원하는 사람도 물론 당연히 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해서 관리해서 상호 매칭시키는 그런 역할을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지원센터에서 몇 명 정도 인력 운영되고 있습니까?

인력은 1명이

아니, 사무실 말고요.

사무실 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센터에서.

사무실 인력 말고 농촌에 신청을,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확보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확보된 인력이 얼마나 확보됐냐?

예.

지금 구인 얼마 구직 얼마.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집계된 것은 없지만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초에 우리가 농번기 들어서면 보통 한 4월부터 상당히 많이 농가가 바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을 확보를 해놓고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농가들이 그쪽에 신청을 하면 바로바로 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력체계가 돼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역에서 구인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때에는 농가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시내권이라든지 지역사회에서 농촌 일손돕기 한다고 요구하는 그런 상황은 많이 사실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못 들어오고 하는 상황에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어요. 과장님, 하루 일당이 제가 어제 들었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15만 원이래요. 여자분들. 15만 원요!

특별한 일 같은데요.

아니요. 수요공급이 차이가 나니까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이 하고 있는 인력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인력이 한계가 돼 있고 농가에서는 필요한 사람들이 없으니까 우리 좀 주십시오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장난을 치고 있는 거지요. 15만 원씩. 제가 4일 전에 13만 원 들었는데 어제 들으니까 15만 원까지 올라갔대요. 그래서 이런 인력지원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지금 전문상담원 예산 들여서 인력을 1명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사실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민들한테 혜택을 뭔가 주게끔 하는 센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현장에 우리 팀장님은 아마 수시로 농민들하고 접촉이 있어서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지금 농민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리고 또 뭐를 하려 하면 시기를 놓치면 농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도 아쉬우니까 많은 예산 원하는 대로 돈을 주고 하면서 사람을 고용을 하고 그런 차원이거든요.

저희들 행정의 입장에서도 인력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농촌인력 해소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문지상 홍보를 여러 번 했었고요. 일손 돕기 추진을 하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도 보도자료를 내서 우리 공감대 형성,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있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일손 돕기에 참여한 기관 단체 이런 쪽에서는 전화해서 고맙다는 인사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더 앞으로 노력해서 인력센터 운영이 활성화돼서 농촌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농촌 현실이 상당히 지금 답답하거든요. 그리고 내년 되면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또 외국인 근로자들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나, 여러 각도로 내년에는 더할 겁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지금 고령화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분이 이제 안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인력을 수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올해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는 농민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하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상당히 어렵지만 내년도에 코로나가 완화된다면 양질의 외국인 인력 확보를 위해서 올해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이 베트남하고 필리핀 쪽에 두마게티시하고 인력 육성 협약 MOU를 체결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하여간 여러 각도로 주무부서인 농정과에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주질의 받도록, 보충질의세요?

주질의 있는데요. 진행하실 겁니까?

주질의하실 거예요? 주질의하세요.

과장님, 가축 방역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2020년도 자료를 내셨을 때는 가축 방역 동절기 거점소독소도 운영 현황에 동절기를 10월부터 2월까지 보시는 겁니까? 기간을 언제까지 보십니까?

동절기라고 하면 어떤

기간이 언제죠?

기간은 10월부터 2월로 일차적으로 방역 기간을 잡았지만 방역이 2월까지 끝나는 게 아니고, 계획은 2월까지로 했지만 방역 기간은 2월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역한 기간은 더 오버 되고 있다. 오버 된 게 아니고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월까지 했는데 늘어나면 인건비 부분도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2020년도 자료에는 기간제 근로자 2명이 3교대로 해서 2020년 10월 7일부터 21년 2월까지 한다고 하셨고요.

예.

이번에 자료 낸 거에서는 20년 10월 7일부터 21년 4월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예산이 늘어나야 하는데 예산은 그대로 있고 개월 수만 늘었거든요.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예산이 없이 방역 기간을 늘려서 잡을 수는 없죠. 예산이 준비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표기가 잘못하신 겁니까? 뭘 잘못하신 겁니까?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2개월이 차이가 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당초 계획은

그럼 예산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작년에 2월까지 했고 올해는 4월까지 했는데 예산은 변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돈 10원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을 것…….

그러면 잔액이 남았습니까, 작년에?

전체적으로 일부 남았습니다. 일부는 남았고 일부는 이월시켜서 올해 사용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게 왜 표기가 안 돼 있죠? 그러면 저는 그 부분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인건비가 3억 8600이 나갔다고 돼 있습니다.

예산액이 3억 8600입니다, 예산액이. 거기에 집행액은 2억 8200 정도 집행을 했고요.

언제요?

지난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억 8600에서 2억 8200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7000만 원은 이월시켰고 남은 잔액은 반납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그런 것을 기입을 안 해 주셨죠? 그래서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저는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여기서 근로자 2명씩 3교대로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운영 예산에 인건비가 3억 8600으로 돼 있으니 잔액이나 이런 것을 기입을 안 해 주셨잖아요. 그럼 하루에 6명씩 1년 내 근무했다고 가정해봐도 인건비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 이렇게 보고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한 건데 잔액이 남아있습니까?

예, 잔액이 일부 남았고 작년에 다 집행하지 못한 금액은 올해 이월시켜서 지난해에 12월 말로 방역이 끝난 게 아니고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올해 5월까지 초소 운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했는데 이월된 금액이 거의 소진될 정도로 방역초소를 운영했고요.

그럼 여기 초소에서 운영, 소독소에서 하시는 근로자분들하고 우리 농정과에서 다른 부분에서 하시는 근로자분들 하고 인건비는 똑같죠?

최저임금제 7만 원에 보험료하고 식비 지원하는 정도 해서 8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점소독소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

다른 분들도 그렇게 지급이 되는 거죠?

다른 쪽, 어떤 쪽을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아니, 우리 농정과에서 혹시 다른

기본이 이제 최저임금제에 준수 차원에서

예,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거죠?

예.

그럼 다음에 자료 내실 때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만요. 그럼 주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우리가 지금 1시간을 했으니까 잠시 휴식을 하고 그리고 주질의하도록 할게요.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쉬는 시간에 팀장님, 관련된 내수면 어업 팀장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게 행감자료니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지금 내수면 어업이 두 가지 형태로 허가를 내주고 있죠?

예.

하나는 어망으로 해서 물고기 잡는 거 하고 하나는 어패류 허가를 내주고 지난번에 허가를 내줬는데 대부분 보면 마을에 허가를 내준 상태이지요?

예.

동일하게 그 마을에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허가권을 내주고 있고 그런 사항이지요?

24개 어업허가자가 있고요. 어업허가자를 기준으로 똑같은 조건으로 그 어업허가자에, 23개 허가자에 대해서 패류 채취 허가를 내줬고요. 거기에 마을에는 20개소고 개인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마을에서 공통적으로 못하니까 1명 종사자를 내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허가를 내줬을 때 그 손으로, 잡는 손으로 직접 그물을 끌어서 하는 장소도 있고 그래도 배를 띄워서 채취를 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그러면 배로 채취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배를 띄워서 할 수 있는.

지금 어업허가자 대부분은 지금 한창 허가사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를 활용해서 잡겠다고 허가사항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것 같은데요. 지금 최종적으로 허가사항 집계 결과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손으로 잡든 배로 하든 한 명의 종사자가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한 명을 하든 두 명을 하든 딱 신고된 인원만 채취를 할 수 있는가요?

2명까지, 1개 어업허가자가 종사자를 2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2명까지 두는데 그 대부분 허가 갖고 있는 분이 종사자를 2명을 다 지정을 다 됐는가요. 아니면 1명만 되는 데도 있는가요?

대부분 종사자를 다 두고

두 명을.

종사자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이 들어온 거 보면 그게 그러면 군에 종사자에 그 이름하고 그걸 애초에 신고를 해놔야 되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신고가 안 된 분이 하면 그게 또 불법으로 해서 그런데 서로 또 허가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그것을 서로 이렇게 견제를 하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혹시 신고 들어온 것은 있는가요?

상호견제 그런 차원에서 직접 신고를 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과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 지금 종사자나 허가권 갖고 있는 분들한테 그런 인지를 충분히 시켜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분을. 그렇지 않으니까 분명히 두 명으로 종사자를 했으면 두 명이 할 건데 그런데 상대방에서 너들 이러면 불법이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등록이 안 되고 혼자만 등록을 시켜놨다는 거지 안 그러면 두 명을 했는데 한 사람이 사정이 있어서 그날 나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대타로 해서 나갔든지 그 대타도 안 되지요?

안 됩니다.

그러면 부득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종사자를 바꿀 수 있는가요? 중간에?

종사자를 공개적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바꿀 수는 있는데

군에 신고를 해서

예,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고 각기 상호보완, 보완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겠지만 상호견제와 감시 상호 아마 자기네들끼리도 유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게 예전에도 이게 어패류허가권이 없어진 게 자기네들끼리 악력에 의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군에서 결단을 내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초창기에 또 얼마 되지 않는데 그런 잡음이 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할 부분이 뭐냐면 종사자 두 명이 있는데 두 명 다 등록을 했는데 한 사람이 부득이하게 한 하루라든지 2~3일 이 사람이 못 할 경우 그러면 대타가 필요하잖아요. 이 사람이 또 일을 못 할 기간 동안에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게 수시로 변경해서 운용의 묘를 살린다는 것은 저희들은 조금 부담되는 말씀인 것 같고요. 일단 지정됐으면 일정 기간 지정받은 기간만큼은 유지되어야 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 임의로 임시 대타를 쓰는 경우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을 중간에 바꿀 수는 있다는 거죠?

공개적으로 승인이나 과정을 거쳐야죠.

그러니까 그런 허가권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그렇게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좀 확실하게 못을 박아놔야지 이런 잡음이 안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미 허가조건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알고 있고요. 재차 정기적인 교육 관련해서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 허가 낸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잡음이 나고 이러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항이 또 자꾸 민원 들어오면 우리군에서도 어떠한 판단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예.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지금 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아직 문제가 생겨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런 적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다고요?

예, 종사자가 올뱅이 채취하면서 문제가 발생돼서 접수되거나 그렇지는

마을허가권을 이장님들이 지도를 하시잖아요. 그럼 지금 양산 쪽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예, 지금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양산 쪽에 조금 문제가 발생한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질의 받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9-32페이지에 관련해서 농정과에서 정말 많은 보조사업도 하시고 확인하시고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 노고가 많으시다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농민분들 만나다 보면 보조사업 품목에 대한 확대를 요구를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수요가 있을 경우에 어느 기간별로 이것을 품목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위원회에서 수요에 따른 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농정과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확대를 하시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을 행정에서나 개인 농가에서 요구할 때 1년 전에 저희들은 사전 수요조사를 합니다. 전체 농가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보면 특이한 사업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고 같지만. 그렇다고 저희들이 특이한 사업이 올라와서 이분들이 소득작목으로 비전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행정에 많은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됐다든지 인증이 됐다든지 시범사업을 통해서 비전을 제시해줬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이 사업을 책정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금방 과장님에 애로사항을 얘기해 주신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아마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질문을 많이 받아요. 또 거기에 대한 회신도 아마 여러 번 하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트랙터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아마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공통적으로 질의나 문의를 하셨을 것 같아요. 사업이 안된 것에 대해서 저도 농협이라든지 가다 보면 일부 특정한 농민분들이 막 볼멘소리를 하세요. 그런데 각 지자체별로 하다 보면 지원해 주는 품목이 차이가 있다 보니 그런 걸로 농업을 최고 우선시하는 군에서 말이야 하면서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볼멘소리를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때마다 답답하거든요. 군에서 그런 것을 안 할 리가 없고 거기에 준하는 이상으로 할 텐데. 그래서 이거를 조금은 분기, 안 되면 반년에 한 번씩이라도 수요조사에 대한 결과 이런 거는 조금 이제 객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라는 것들을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고 사실 이렇게 저희들이 사실 이런 수요조사를 받았는데 이런 타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해줬습니다. 또는 농업인단체에도, 농업인단체에서도 이런 사유가 있어서 안 해줬는데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화된 어떤 검증이 있을 경우에는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상호 어필을 해 주면 아마 담당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반복된 회신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제 그런 수요가 줄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이한 사업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되니 안 되니 이런 차원보다도 우선적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센터를 통해서 시범사업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센터와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 고민스러운 부분들은 더 진지하게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매년 이제 수요조사 결과를 가지고 내부 검토가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자료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농정과 정말 보조사업 많으시고 그걸 다 일일이 하나를 기준치 눈높이에 맞춰서 성과를 낸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인데, 제가 이제 하나 사업 놓고 보면 하우스 있잖아요. 그렇죠? 하우스 지금 샤인 머스캣 관련해서 1중, 2중, 3중 관련해서 이제 김천하고 실질적인 어떤 퀄리티를 비교를 하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김천에서 짓고 있는 거는 호텔이면 우리가 영동에서 짓고 있는 거는 하우스다. 이유는 실질적으로 김천에선 계속 업그레이드를 농업인도 하지만 단체나 협회에서도 계속 추진이 돼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어떤 그런 부수적인 장비나 기계적인 것들도 김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걸 수용해 준 결과물이다라고 이렇게 한 분이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많은 큰 규모화된 하우스를 짓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쪽 기술자들을 직접 데려와서 하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좀 애로사항이 있고 또 시 단위랑 비교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그런 어떤 능동적인 입장을 좀 취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업 분야에는 어쨌든 포도, 복숭아, 자두, 사과가 주 과종인데요. 이 포도 부분에, 포도 부분에 전체적인 사업의 거의 뭐 이상으로 몇 프로라고 딱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포도 부분에 요구하는 사업비도 저희들이 50%를 뒷받침을 못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새로운 소득 작목이라고 하고 비전 있는 그런 작목에 있어서는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기획감사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공통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저희가 군에 어떤 쓸 수 있는 재정 자주도 여건 차원에서 많은 부분들을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많이 써요. 그렇죠? 아까 전에 제가 건설교통과 말씀드렸어도 어서실단지 조성사업이 국·도비 포함해서 총금액이 300억이 넘어요. 근데 청년 창업인 농업 몇몇……, 남기학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렇게 많은 군비의 여력을 쓰고 나서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금액 대비 타당하겠느냐. 특히 경제과에서도 지금 산업단지 조성하는 거하고도 비교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앞으로 군이 실질적인 살고 있는 분들이 소득을 구체적으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농업이면 농업에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이제 군의 예산을 쓰려고 매칭되는 산물을 보고, 물론 작은 식견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농정과에서 좀 더 진취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입장이 됐으면 좋겠다. 아까 전에 저희들이 농담 삼아 얘기했었지만 저희들이 이제 이번 8대 의회에서 지금 감사가 마지막이에요. 물론 앞으로 이제 기간에서 5분 발언이든 아니면 군정질의든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 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더 진취적인 입장에서 군비를 쓸 수 있는 그런 농정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간곡히 저희들이 받아들이고요. 사업 검토하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농가에 많이 다니면서 이제 듣는 얘기가 이제 가격 인상 부분. 조만간에 또 오를 것이다 하는 또 농민들은 또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어서 참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과장님, 우리가 이런 사업을 했을 때 농민들한테 수요조사했을 때 보조금 신청 몇 월 달에 신청을 받으시죠?

7, 8월 정도에

예?

7, 8월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아니

7, 8월에. 전년도 7, 8월에. 올해는 7, 8월에 해서 내년도 수요조사를

그렇죠?

예.

그러면은 신청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고 결정된 게, 결정돼가지고 농민들한테 연락해 주는 게 몇 월 달이죠?

이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보고할 사항은, 도에 보고할 사항은 보고하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검토를 하고 예산이 확정돼서 도비 확정된다든지 군 예산이, 익년도 군 예산이 확정되면 이제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 선정해서 올라오게끔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몇 월 달쯤 됩니까?

그게 이제 익년도 1, 2월 달에.

1, 2월 달이죠?

예.

그러면은 늦어도 1월 말이나 2월 초에 결정이 나죠?

그렇죠. 읍·면별로. 예.

그러고 나서 농민들한테 사업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공문이 나갈 때까지 이 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인지를 시켜드리죠?

예.

그러면은 선정이 되고 농민들한테 군에서 직접적으로 연락이 갈, 연락을 주시는 게 몇 월 달 경 연락을 주시는가요?

그런 절차 거쳐서 대상자가 확정되면 대상자 확정됐다고 읍·면을 통해 당사자한테 전달됩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후속 조치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접수해서 우리한테 보내주면 우리가 보조 결정하고 나면 농가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몇 월 달 경, 보통.

그게 이제 빠르면, 빠르면 2월 달, 안 그러면 2, 3월 안에. 안 그러면 빠른 거는 1월 달. 그렇게 보조 결정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만 해 주시면은 농민들이 불만이 없어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말, 4월 초에 연락을 그때까지 사전에 내가 선정이 된 거를 인지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면이나 군에서 연락이 갈 때까지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해서 또 진행을 안 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그사이에 가격이 폭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제 요구사항이 뭐냐면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절차에 1, 2월 달 안에 모든 게 절차가 늦어도 2월 말까지만 진행을 해 주시면은 농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보통 4월 초에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서 자재 구입해가지고 업자 선정해서 하다 보면은 6월 달, 7월 달 돼야지 마무리가 지는데 그때 되면은 자재 값 상관없이 한참 다른 일에 농민들이 바쁜 철에 거기에 매달릴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많이 들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농민들 열이면 열 다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 빌어서 우리 과장님, 그쪽의 주무부서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절차 그거를 시기적으로 좀 당기셔가지고 늦어도 2월 말까지 농민들한테 보조금 그거를 절차를 다 받아서 2월 말까지만 연락을 해 주시면은 농민들이, 농민들이 불만이 없어요. 그걸 내년에는 좀 그거를 시기적으로 좀 당기셔가지고 그런 절차를 농민들한테 좀 빨리 연락을 해서 농민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정과 자체적으로 회의도 하고 서로 고민도 토로해보고 어떻게 하면 당년도에 사업 대상자로 확정됐으면 최소한 상반기에는 마무리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고민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이 과정을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뒷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면에. 그 절차를 다 걸치고 준비하고 이게 마무리가 됐을 때 확정이 되는데 이 과정이 그렇게 얘기처럼 1, 2월, 2, 3월 이전에 막 다 이게 서류가 준비되고 현지 확인하고 농민들 주지시키고 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이제……, 아니, 어려운 거는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는 알고 있는데, 그거를 좀 우리 담당 부서에서 농민들이 좀 애로사항을, 올해 같은 경우는 과장님,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탈락을 했어요. 이분이 개인적으로 은행 가서 빚을 져가지고 물건을 구입을 해서 진행하신 분하고 보조금을 신청을 해가지고 내가 선정이 됐는데 그 절차에 따라 기다리신 분하고 가격 차이가 확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올해 같은 경우는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절차를, 최대한 규정대로 절차를 밟아야 되지마는 그거를 최대한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간소화시켜 주셔가지고 농민들한테 불만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보조금을 국비를 대든 군비를 대든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데 오히려 불만들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애로사항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 부분을 우리 주무부서에서 좀 더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노력해서 농가 입장에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상반기에 1, 2월 안에 일정 돼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저도 농기계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9-32쪽부터 33쪽, 35쪽 보면 농축산물 관련 보조지원사업.

위원장님, 보조질의 물어보신 겁니까? 아니면 주질의.

보조질의요. 35쪽하고 39쪽까지 쭉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 농축산 관련 지원 사업 보조사업이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수요대상 품목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시기 이런 이런 다 복합적으로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농축산하고 관련 보조사업을 할 때 수요조사를 보통 상반기 말이나 하반기 초에 정하시죠?

수요조사요?

예.

7, 8월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하반기 초에는 정해지잖아요.

예.

그럼 그게 예산에 반영이 돼서 본예산에 맞추고 우리가 농축산 관련 지원 보조사업을 추경에 얼마 정도 다시 편성하십니까?

이번 경우는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지만 과수 분야에 15억 정도 유통 분야에도 5억 정도 되나요? 한 30억 이상 추경에 반영된 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요조사하고 배정하는 것을 보면 지금 32쪽에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기계 농업기계화 장비하고 관련된 것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이 자료가 2020년 작년도 자료잖아요. 그럼 작년도에 예를 들면 경운기가 수요가 35대고 배정이 11대예요. 그리고 농산물 건조기가 131대 수요인데 배정이 37대 또 기타 쭉 하는데 이 수요조사 대비 배정이 차이가 크면 이건 나중에 보정합니까?

당해연도에는 보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당해연도에는?

예.

올해 2021년도 기계화 장비 공급사업 읍·면별 배정 내역을 보니까 경운기가 9대 있더라고요.

21년도요?

예, 이거 보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지금 올해는 확정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올해 배정이 몇 대 됐어요? 경운기가.

올해는 21대 수요조사 결과가 집계됐고요. 배정은 9개 이렇게 했습니다.

전년도에 수요조사 39대에서 11대 배정했잖아요, 2022년도에.

저희들이 이거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농가에 수요 충족시켜드리면 좋은데 군비 예산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세세하게 하던 것을 다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서 예산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움을 아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전년도 수요가 35대로 판단이 돼서 배정이 11대가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거꾸로 배정을 9대만 한 거야. 수요조사가 몇 대 나왔다고요?

21대요.

그 다음에 농산물 건조기 수요가 총 131대인데 작년에 37대 배정했지요? 올해 배정이 몇 대인 줄 아세요?

44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정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배정하고 정리하고 예산 부족한 것 다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산물 건조기 같은 경우에 작년에 수요가 131대 나왔는데 37대밖에 배정을 못했으면 올해에 예산 형편이나 그런 것을 다 감안한다고 그래도 여기서 지금 7대 늘어난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농가에 요구 조건을 들어드리면 좋은데 열악한 군비 예산 측면에서 볼 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것은 저도 알아요. 과장님께서도 한정된 예산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이렇게 수요대비 배정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 왜 이게 그다음 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되냐는 거지 지금 전년도를 보면 전년도에 관리기가 있어요. 전년도에 수요가 173대인데 배정이 146대가 됐어요. 올해 배정 몇 대 됐어요?

지금 자료가 전년도만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이 정해져 있고 한정된 예산에서 우리가 수요량하고 거기에 맞춰서 배정을 한다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에 동감이에요. 그런데 전년도에 이미 수요량 대비 배정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 해에 똑같다고 하면 그 이유를 설명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배정이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었는지

저희들이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했으면 이런 부분 다소 완화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요. 조금 더 노력해서 농가수요에 100%는 만족을 못하더라도 더 요구 조건에 충족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 결과를 충분히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제가 이 사업을 갖다가 이게 농민들이 더 원하는 사업이다. 주민들이 더 원하는 사업이다. 주민이 더 원하는 장비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과장님하고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작년도에 수요 대비 배정량을 100% 채운 것도 꽤 많아요. 예를 들면 다목적 작업대 같은 경우는 수요량이 94대인데 배정이 94개 됐고 자바라 컨베이어 같은 경우도 수요량이 50인데 배정이 50이 됐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수요량 대비 배정량이 100% 채운 것도 꽤 많습니다. 동력운반차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203개인데 배정이 203대 그다음에 비파괴 당도측정기 같은 경우도 수요조항이 120인데 배정이 120, 블루베리 선별기 같은 경우도 수요가 20인데 배정이 20, 과일 선별기도 수요가 98인데 배정이 98.

저희들 경운기하고 농산물 건조기는 도비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도비사업에서 확정되는 금액에 군비를 매칭해서 전해 주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도비사업 외에 군비를 추가로 더 확보해서 농가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수요량을 100% 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수요량이 많다고 하면 거기에 배정이 올해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예산작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농산물 이 관련해서 보조금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는 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보통 예산편성 전에 그러니까 하반기 초 그러니까 7, 8월에 그 대상 수요조사를 하시는데 이 수요조사를 읍·면에 맡기시죠?

예.

읍·면에 맡기시는데 읍·면에서는 각자 자기 읍·면 상황에 맞게끔 수요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자기가 각 읍·면별 상황에 맞춰서 수요조사해서 한 내용을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친환경 부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평가항목을 정해서 점수를 매겨서 어떤 어떤 점수가 되는 분들을 점수별로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요. 수요조사한 걸 가지고 그래서 1순위 누구, 2순위 누구, 3순위……, 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어차피 다 드릴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농정과에서 수요조사 한 대로 100% 다 배정을 한다고 하면 굳이 이런 항목조사가 중요하지 않은 데 수요대비 배정이 적다 보니까 이 항목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내가 몇 순위에 들어있고 내가 그럼 이번에 배정될 때는 내가 될 수 있겠다 없겠다 하는데 농산물 건조기가 수요가 131대고 배정이 37대가 됐어요. 그런데 영동은 농산물 건조기 수요가 7대고 용산은 28대고, 황간은 10대고 그다음에 쭉 나와 있습니다. 학산은 23대가 되네요. 양산은 27대가 되고 제가 이것을 농산물 건조기 같은 경우는 이게 특정 품종이나 품목에 대해서 이게 활용되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이용되는 품목이어서 이게 왜 지역별로 수요량이 차이가 나나 내가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이유가 뭐냐면 읍·면에서 농정과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하겠다 해서 공문이 내려가면 본인들이 일부 읍·면에서는 아, 우리는 이번에 배정이 예를 들어서 네 대밖에 안 될 것 같으니까 배정되는 숫자에 맞춰서만 수요조사를 해서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관리는 합니다, 읍·면에서. 수요조사가 20대 들어오든 예를 들어서 품목별로 20개가 들어오든 30개 들어오든 관리는 하는데 농정과에서 하달한 수요조사에는 배정받을 수 있는 숫자를 예측해서 배정받을 숫자만 맞춰서 수요조사를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농정과에서 내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었죠. 농정과에서는 그럼 배정을 어떻게 하냐 하니까 읍·면에서 올라온 수요를 평균을 내가지고 가감해서 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총 100대가 예를 들어서 배정이 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영동에서는 10대만 신청하고 용산에서 50대를 신청하면 영동에 예를 들어서 20%만 배정이, 수요조사 100대 중에서 200대 중에서 예를 들면 수요조사가 100대가 됐는데, 200대가 됐는데 50대만 예를 들어서 100대만 예를 들어서 배정을 해야 되겠다 하면 읍·면에서 수요조사한 것을 가지고 100대를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영동에서 만약에 배정된 수요가 100대인데 영동읍에서 예를 들어 10대를 신청하면 1대만 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용산에서 예를 들어 50대를 신청했다 하면 5대를 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수요조사한 것은 영동읍이나 용산이나 같은 50대 시작 수요조사가 된 거예요.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이건 앞으로 어떻게 시정 조치하실 거예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그 읍·면을 통해서 재차 확인 작업을 했습니다. 확인 작업을 해보니까 일부 읍·면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부분이 발생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농산물 건조기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재차 진행 사항 파악하고 포기자를 파악해서 기존에 그 행정에 어떤 착오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았던 그런 면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과에서 보조금 지원 사업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농정과뿐만이 아니고 각 읍·면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건 압니다. 그건 우리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거보다 지금은 자기가 농기계 관련이라든가 보조사업을 신청했을 때 다른 사람에, 다른 신청자에 대비해서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자기가 차별 대우받지 않는다는 것을 대부분 이제 아셔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왔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아주 좋은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농정과에서 수요조사하는 목적과 읍·면에서 수요조사하는 목적에 대한 서로의 생각 차이가 명확하게 전달되고 그다음에 그게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각 읍·면에 이런 보조금뿐만이 아니고 공문을 내려보낼 때는 그 이유라든가 그거를 정확히 설명을 해서 왜곡되지 않게끔. 저는 이게 꼭 농정과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읍·면에서 담당자가 잘못했다 생각 안 해요. 이거는 커뮤니케이션이 나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상호 간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보조사업 뿐만이 아니고 농정업무를 각 읍·면에 지시하고 보고 받을 때 그 점 유념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1년 전에 7, 8월 달에 수요조사를 한다고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서 우리 지역 농가 전체에서 읍·면에서는 물론 관련해서 사업 부문 부문별로 농가에 신청을 받고 제출하고 있지만, 농가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시기가 지나면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연중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표기를 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서 마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부착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잘 보완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행정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받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세심하게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홍보비 집행내역을 보면은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가 TV 광고로 해서 한 2억 이상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TV 광고 홍보 횟수를 보면은 HCN하고 유원 DMB TV가 MBC라든가 이런 게 급격히 늘었는데 송출을 했는데 한 곳에 집중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TV 광고 홍보 효과 측면에서 볼 때 케이블TV, 케이블TV는 단가가 저렴하고 많은 노출 빈도가 있지만 홍보 효과 측면에서 볼 때는 조금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지상파 방송을 위주로 CF를 홍보하는 관계로 송출 횟수는 떨어지지만, 홍보 효과는 극대화시켰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에 포도 CF, 복숭아 CF를 많이 내보내셨는데 매출에 큰 차이가 있습니까? 홍보를 했으면 매출도 올라가든지 아니면 영동을 더 찾아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거보다는 이게 특혜의혹이 있지 않나 싶고요. 지금 보면은 블로그라든가 오히려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인터넷 광고 쪽을 지금 많이 홍보를 하고 늘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TV 쪽에 이렇게 예산이 더 많이 편중이 되고 그리고 DMB, 유원 DMB TV에 거의 1000회 이상 정도를 더 송출을 했습니다.

예, 가격이 싸고

가격이 싸서 했습니까?

예.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누가 봅니까, 이거를 많이?

요즘 젊은 층들은 DMB TV 많이 보면서 홍보를 위해

젊은 층들이요 DMB TV를 안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신이 어렵고, 수신이 어렵고요. 언택트 시대 들어오면서 DMB를 대체할 앱이 많아졌기 때문에 DMB를 보지를 않고 지금 유원 DMB TV가 21년 올해 1월 1일부로 폐국이 됐습니다. 이런 폐국이 된, 보지를 않아서 폐국이 된 이런 방송국에 많이 본다고 이렇게 1000회 이상, 19년도에 비해서 1000회 이상 이렇게 송출했다는 게 전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DMB TV 1000회는 수치상으로 1000회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지만요. 그렇게 홍보 횟수로 볼 때는 많은 노출 횟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보를 왜 하는 겁니까? 홍보를 하려면 제대로 된 데,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제대로 예산이 수반이 돼야지 지금 폐국 했습니다. 시청률이 없어서! 아무리 단가가 싸다 그래도 이거는 조금 아닌 거 같고, 지금 MBC 같은 경우도 그렇고 HCN 같은 경우, HCN은 주로 송출을 어디로 하죠? 충북 내에다 합니까?

예, 충북 내에.

충북 내에다 5000회 이상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충북 내에서만 포도나 복숭아 CF 광고를 하시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지금 TV 쪽에는 조금 다른 공중파나 지금 인기 있는 케이블 채널로 가셔야지 이게 홍보 효과가 있는 거지. 누가 봐도 이거는 TV 쪽에 그래 2억 이상이 19년보다 늘었는데, 이건 누가 봐도, 같은 HCN이나 MBC나 DMB TV나 많이 송출이 됐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약간 특혜의혹이 있다.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 방향을 어떻게 잡으실 예정이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2020년 CF 홍보했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공중파 KBS, MBC, SBS 주 시청 분야에 그래도 홍보 효과가 제일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 그동안 그쪽에 방향을 치중해왔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올해 이제, 지난해에 용역 결과, 용역을 추진했었습니다. 홍보 효과에 대해, 홍보 방법이라든지 효과는 어떻고 이런 부분을 전문용역기관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 영동 농특산물의 맛과 향은 대한민국의 최고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갖고 있었고, 50대 주부층은 소비를 지속적으로 하는 층으로 이분을 끌어안아야 되고 2, 30대는 이제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게 바로 인터넷 광고나 옥외광고 매체 쪽이 오히려 홍보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올해 21년에 유원 DMB TV에 우리 홍보 나간 거 있습니까? 홍보비?

올해는 아직 나간 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나간 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안 나갔습니까?

그건 더 파악이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폐국이 된 건 알고 계세요? 폐국이 된 데다가 그래 이렇게 많이 20년, 19년도에 많이 하셨다는 거 조금 파악이 덜 되셨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홍보비 당연히 드려야 됩니다. 홍보비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위원님, 그 부분 이제, 그 부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보비 당연히 드려야죠. 우리 영동을 홍보하고 과일을 홍보하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좀 방향을 잘 또 선택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체킹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추경에 이제 위원님께서 1억 5000을 확보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SNS를 통한 홍보 방법, 카카오톡이라든지 네이버 밴드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측면의 홍보를 주 젊은 소비층을 대상으로 홍보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주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니까요. 일단 점심, 중식하시고 중식…….

과장님. 저희들이 지금 군에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운영되는 로컬푸드점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지 않아요? 영동 농협 로컬푸드점.

군에서 보조금 줘서 단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는 과 내 농협들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로컬푸드.

로컬푸드는, 예.

예, 영동 농협에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예.

지금 한 1년 좀 넘었는가요?

1년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어요? 그 로컬푸드 운영하면서 한번 거기의 매출액이라든지 또 운영상에 농수산물이 지금 들어가잖아요, 우리 관내의 농어민들. 그러면서 그런 좀 수급이라든지 그런 뭐 좀 애로사항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특별하게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이런 측면에서 접근은 아직 못해봤고요.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지난달에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매출액은 한 3000에서 4000 정도 매월 오르고 있고.

매월이요?

예, 매월 3~4000. 4000에서 3500, 4000 이렇게 오르고 있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수시 현장 점검을 하고 있어서 어려운 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은 저희들이 항상 뒷받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영동 농협 로컬푸드점 매장에 납품하는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친환경 농업인이 주가 될 수 있고요. 일반 채소 작물이나 과수 작물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120 농가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20 농가요?

예.

그러면 120 농가 전체적으로 다 참여를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이제 뭐 시기별로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 출하시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초기 단계라서 제대로 농가에서 다양한 품목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애로사항이 있죠?

예. 저희들 군에는 일반 채소 작물, 시기별로 나오는 일반 채소 작물을 생산해서 로컬푸드 매장에 출하하는 농가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일반 과수작물이 있을 것이고 가공식품, 계란 정도 이렇게. 물론 다양하게 갖추고 있지만, 여러모로 부족한 점은 아직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 부서인 농정과에서 지금 한 군데 운영이 되고 있는 거기가 하나의 모토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 관내에 앞으로 로컬푸드점이. 지금 황간 농협에 저희들이 로컬푸드점 설치한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운영상에 하면서 그런 장단점이 나와야지, 차후에 로컬푸드점이 생겨도 그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게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황간 농협은 지금 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 설계가 마무리 안 된 걸로 이렇게 파악되었습니다.

설계가요?

예. 설계 마무리돼야 하고 설계 끝나고 나서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시기적으로 너무 기간이 긴 것 아닌가요? 지금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 때 해 준 예산 같은데 지금 6월 달이잖아요.

당초 계획대로 하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농협의 나름대로의 이행하는 과정이라든지 절차가 조금 저희들이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늦어지고 있지, 다른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황간 농협도 로컬푸드점을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 단계에 있으니까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영동 농협의 로컬푸드점이 운영했을 때에 애로사항 그런 부분을 잘 숙지를 하셔가지고 황간 농협에다가 그거를 전달을 해 주셔야만 황간 농협의 로컬푸드점도 활성화되지 않나.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간에서 할 수 있는 데는 우리 농정과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그런 것을 조금 잘 숙지를 하셔가지고 담당 팀에다가 해서 어차피 예산이 투입이 되는 부분에 활성화가 안 되면 그거는 뭐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자주 미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희들이 지금 센터에서 농기계 순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차량이 두 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 대당 두 대가 돌아가면서 우리 지역에 반반씩 이렇게 나눠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다 돌아가는가요?

예, 1년에 한 번씩 다 돌아갑니다.

한 번씩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다니면서 보니까 시기적으로 보통 한 3월부터 순회가 시작이 되지요?

3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요. 그러면 3월, 4월경에 배정받는 마을에는 나름대로 조금 한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시기에 많이 사용할 시기라서 많이 수리를 하러오시는데 요즘 한창 농번기에 바쁜 시기에 5월 말이나 6월 이 시기에는 이분들이 가지고 나올 시간도 없고 그리고 또 웬만한 농기계를 다 사용한 이후라서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녀보니까 많은 양이 나오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그래서 우리 센터에 소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을 시기적으로 앞당기든지 한 2월부터라도 좀 당겨서 해야지만 농민들이 혜택을 받고 그리고 한창 바쁜 시기에는 사실 빠져도 되거든요. 특히 5월 말이나 6월 경우에는. 그리고 가을에 9월 10월 아니면 7, 8월경에 그 시기에는 농민들이 약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농민들이 기계를 갖고 나와서 수리를 할 수 있는데 바쁜 시기에는 수리할 게 있어도 못 가지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한번 얘기 들으신 적이나 논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 농민들이 가장 필요할 때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 4월입니다. 해빙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경운을 해야 되고 두둑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전 영동군 마을을 다 그렇게 할 수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에 영동읍 매천리를 했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도 영동읍 매천리를 하는 게 아니고 순환, 순환하면서 형평성에 맞게 최대한하고는 있지만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요. 내년도에는 조금이라도 더 일찍, 원래 3월부터 했지만 상황을 봐가면서 2월에도 한번 준비를 해보겠고요. 또 10월에 마치지만 그 이후에 기계를 정비할 때 미리 좀 순회를 해서 정비하는 쪽도 한번 담당자들하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2월에 당길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요?

그게 한겨울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춥습니다. 그럼 순회 수리를 하는 기사님들도 추울 때 기계를 만진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보완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매년 계약을 하잖아요?

주 교관은 정식 공무직과 주무관님들이 하고 있고요. 보조해 주는 역할들은 매년 3월 4월에 뽑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영동군 전체를 다 커버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애로사항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농민들이 토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최소한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한번 소장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특별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질의 받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좋은 사업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16-8쪽 우리 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다 완료를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농촌진흥청에서는 연구 사업하고 기술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많은 품종들을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한다고 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농가들한테 급속도로 이렇게 전파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청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그렇게 좋은 품종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왜 보급이 안 되냐. 보급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진 사업이 우리 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이었어요. 그래서 규모가 꽤 커요. 3년 사업으로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또 규모가 크다 보니까 단지 식으로 조성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동군에는 첫째, 처음에 영동에 포도가 많으니까 포도로 했다가 이번에 3년 동안은 사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과가 그전에는 사과가 좀 크고 빨간 사과 위주로 소비 성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소형에다가 좀 특별한 색을 띠는 그런 특색 있는, 기능성이 있는 그런 사과들을 품종들을 개발을 해서 저희가 서머킹이라든가 또 아리수, 황옥이라는 그런 품종들을 10㏊ 정도 농가에 보급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꼭 우리 영동군의 농촌에 필요한 그런 단지를 조성하시는 것 같아서 좋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다른 타 지자체를 보면 토종 씨앗을 개발을 하고 토종 씨앗을 지금 수집을 하고 하는 유전자 자원센터라든가 토종자원 클러스터 사업 프로젝트라는 양평에서는 이런 프로젝트를 지금 21년부터 할 예정인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가 해외에 종자 로열티를 무려 1357억 원의 로열티를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종자 로열티는 25억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냐 하면 지금 기후와 풍토에 일단 맞고요, 우리 씨앗이. 그리고 우리 몸에 또 수천 년에 걸쳐서 왔기 때문에 안정성 면이나 품질이 검증됐기 때문에 우리 몸에 좋고. 그리고 특히 병충해에 굉장히 강하답니다, 토종 씨앗이. 그래서 농약 사용이나 화학비료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잘 자랄 수 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선 이런 걸 벌써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전문 생산, 우리 품종에 대해서 또 이런 단지가 조성이 됐으니까 그런 씨앗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개발을 하시고 수집을 하셔서 또 이런 부분들이 농민들의 수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래서 이거를 판매장도 이분들은 이걸 로컬 판매장에서 양평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그거를 농사를 지어서 그걸 로컬 판매장으로 해서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그렇게 하겠다. 이제 최근 판매되는 씨앗값이 사실 비싸다, 농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판매되는 씨앗은 잡종 1세대 F1 종자거나 또 터미네이터 종자라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데 수확은 잘 되고 있지만, 그다음 세대에 퇴화된다. 그래서 일회용 씨앗이라는 점이 있는데 농민들이 이제 종잣값이 부담이 되고 또 선택권이 없고 하니까 우리군에서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셔서 또 시범 사업도 많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글쎄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도 더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농촌진흥청에서 새롭게 지자체에서 우리 종자에 대한 센터라든가 아니면 연구에 대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도 한번 적극 좀 신청을 해서 우리 지역만이라도 우리 지역 토속 종자들을 보관하고 관리해서 우리 영동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채소 산업 또는 과수 산업에 필요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서서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아직 그쪽에도 준비가 안 됐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21년부터 그쪽에서도 5년 동안 120억을 들여서 양평 토종자원 클러스터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쪽에선 이쪽에 활성화를 많이 시키고 있으니까 우리도 또 경기도 그쪽하고 우리 쪽은 또 토종 씨앗이 틀리니까 우리도 한 번 그쪽에다 관심을 가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계획을 한번 잘 세우셔서 진행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진흥청에는 종자 센터가 있고요.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질의 받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농기계 부분인데 우리 농업군이다 보니까 농기계 저희들 임대 사업장에 우리 센터에서 운영하는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참 소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농민들 만나면 임대 사업장에 비치하고 있는 농기계를 좀 양 좀 늘려 달라 이런 부분 많이 들으시고 계실 거예요, 아마.

예.

저도 나름대로 우리 또 군에서는 센터에서는 나름대로 그 양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또 하고 계셨고. 그런데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농민들이 느끼는 부분이 특정 농기계가 어느 한정된 그 기간에만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대여를 하러 가면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또 안 되고 어떨 때는 또 저게 못 하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지금 센터에서도 고민들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의 하나가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시간이 그다음 날 주문할 걸 그 전날 인터넷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날 새벽에 0시에 한해서 이렇게 주문을 합니까?

미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계팀장님과 대화 중) 죄송합니다. 아침 8시에 시스템이 열려서 신청하는 거라네요.

당일 날 사용할 거를요?

예. (담당팀장님께) 그렇습니까? 무조건.

예약은 아침 8시에 시작해서 언제든지 해도 된다는 얘기죠?

다른 예약자가 안 밀렸을 때는 순서가 되면 예약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인터넷 주문을 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사용을 하려고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 농민들이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 주문으로 수월한데 대부분 고령층이다 보니까 인터넷 주문하기가 상당히 좀 힘드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현장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 예약을 하거나 그럴 경우가 많은데 또 그거는 가면 거의 접수가 안 되고 인터넷 주문으로 다 됐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장에 가서 내가 원하는 기계가 있어요, 사업장에. 그런데 이건 예약이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들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인터넷 주문으로 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 내가 11시경 넘어서 갔을 때 그러면 아침에도 그분이 사용하려고 예약한 사람이 안 가져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를 오후에 1시부터 이거는 임대가 가능합니다, 안내를 좀 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하루 종일 임대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여가 안 됩니다라고 답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농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인터넷 주문 시 사용을 하려고 가져가든 안 가져가든 선입금을 받아라, 선입금을. 왜냐하면 물론 특별하게 내가 그날 쓰려고 예약을 했는데 특별하게 자기한테 특별한 다른 일이 급한 일정이 있어서 안 찾아가는 거는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을 못 하고.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난 못 하니까 연락을 해 주시든지 이래가지고 하면 사업장에서도 그런 또 농민들한테 시달리는 그런 부분이 없을 건데 그런 연락도 안 받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인터넷상으로만 주문을 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비용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너희들 알아서 처리하라,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농민들이. 그러면 그분들은 몇 번씩 그렇게 주문을 해서 예약을 해서 안 찾아갈 때는 그분들한테는 뭔가 나중에 제재할 필요도 있고 또 선입금을 미리 받아놓으면 환불도 안 되고 하면 그분들이 어찌 됐든지 그걸 찾아가거나 아니면 미리 사전에 그 전날이라도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전날 얘기를 하면 취소를 하면 환불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되고.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을 못 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종합적으로 선금을 받는 거라든가 또 예측을 해가지고 미리 그중에 취소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럼 미리 우리가 문자를 발송을 해서 혹시 못 쓰는 분이 계신가 선제적으로 좀 문자를 날려서라도 최대한 알아서 다른 농가들이 못 쓸 수 있지 않게, 쓸 수 있게 이런 방법을 좀 종합적으로 더 검토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뭐 기계가 좀 무한대로 있으면 그 짧은 기간에. 보통 보면 파쇄기 같은 경우는 약 한 달?

예.

한 달 내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파쇄기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상당히 짧은 기간에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많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굳이 사용을 못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 소장님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피해 농가가 줄어들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추가질의 하나만 할게요. 지금 우리가 농기계 임대 관련해서 예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는 것이 방법이 몇 가지가 있나요?

지금 세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이 있고요. 또 내방해서 신청하는 경우. 또 노인분들은 전화상으로 오면 예약을 예를 들어 미달이 돼 있으면 예약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약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으로 하시는 거고.

예.

그다음에 예약을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예약을 취소해서 쓰지 않는 경우에 대한 내용은 또 따로 별도로 규정이 있습니까?

예? 다시 말씀해 주세요.

예약을 하신 분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그러니까 예약한 날짜에 임대한 기계를 갖다가 안 가져갔을 때에 대한 규정은 따로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날이 오늘이었는데 오늘 취소가 되면 다음에 기계가 계속 예약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비지 않으면 한참 뒤로 미루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 이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일단 예약하는 방법이 다양했으면 좋겠다. 인터넷 예약 말고도. 그건 규정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예약한 사람이 예약한 날짜에 임대하기로 한 임대 기종을 갖다가 안 가져갔을 경우에 어떠한 페널티라고 할 수 있나? 일종에 위반? 그것을 규정했을 때 뭔가 이렇게 보완하는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례들이 이제 있는데요. 갑자기 아파서 못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과태료를 물리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현장에서는 참 많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날 오후 5시까지, 예를 들어서 내일 쓰면 전날 5시까지 쓸 수 있게끔 내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네요, 기계를.

그래서 지금 이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몇 가지 내용은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규정에.

예.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보완 규정을 만드셔서 임대, 그러니까 예약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쉽게 누구든지 쓰시고자 하는 분들이 임대할 수 있는 방법도 보완하시고 그다음에 임대하기로 했던 농기계가 임대가 안 됐을 경우에 예약이 취소되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농기계가 원활하게 요구하시는 분들한테 재임대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을 좀 하셔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전 항상 농업기술센터 유튜브 정말 자주 보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감사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충북영동TV인가요? 거기보다 더 많아요. 거기 2700명인가 되는데 농업기술센터 3600명 정도 되고 그렇죠?

예.

다양한 시도에 대해서 노력하신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먼저 주질의하기 전에 짧게 얘기하면 저번에도 한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일라이트 관련해서 저희들이 파급력이 있는 그런 역량이 많잖아요. 그런 시도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언제쯤 성과가 나올까요? 접목시킬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저희가 5개 작목에 대해서는 올해 3년 차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방식이 좀 다르겠지만 10%, 3% 이런 식으로 해서 3반복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올가을이 되면 어떤 형식으로든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일라이트를 먹은 포도, 복숭아, 사과 기타 등등 이런 요소가 엄청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파급력도 엄청 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적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적용이 되면 결론적으로 농가들의 소득이 올라가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인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와인 관련해서도 저희가 건설교통과에 지역공동체팀 장시혁 팀장님이 주관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인가요? 힐링사업소 내에 와인공장을 운영하는 법인에 대한 우려를 계속 지적을 했었어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와인 연구회 분들한테 이런 우려 사항에 대해서 전달한 이후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더 자꾸 해라, 해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 좀 있습니까?

저도 직접 전*기 대표님과 만날 때마다 이게 그냥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우리가 투자를 이렇게 했는데 그냥 할 상황이냐 절대 그것은 아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고도 안 될 때는 그때는 나도 힘들 것이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와인 연구회 회장님과 이런 분들에게 이제 우리는 이거에서 만약에 무너지면 중간에 쓰러지는 거나 마찬가지다. 진짜 신경 안 써서는, 우리군에서도 마찬가지고 군민들도 모두가 인정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직접 착공도 아마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쪽으로 말을 하니까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말을 하냐. 어느 정도 공장이 설립되고 나서 문제가 있을 때 좀 얘기해 달라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될 일이 아니다. 사전에 촘촘히 안 챙기면 무너질 확률이 높다. 그래서 내가 자꾸 챙긴다.

이게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그쪽 업무를 하고서 본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생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징후가 많은 게 지금 실질적으로 소득을 다소 올리고 있는 40여 농가 중에 능력과 자질이 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7억, 8억, 9억씩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자기 시장과 자기 생산능력을 웬만큼 규모가 있게 다 구축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법인에 자기가 투자하는 금액은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내외란 말이에요. 거기는 말 그대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와인공장이 규모가 돌아가려면 여기 능력이 되시는 분들 한두 분이 자기 시장을 내놓고 완전히 여기서 올인을 해야지만 이 공장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제가 참 곶감을 하는 입장에서 창피하지만 설계리 감 가공 센터가 출자금 4억 갖고 시작을 했는데 본연의 기능을 10년 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곶감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도 착공하기 전부터 과장님한테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거 지금부터 노력 안 하시면 분명히 공실됩니다, 공실됩니다. 지금 공실 돼서 1년 동안 군에서 거기서 업무 계속하고 있습니다. 농정과 농산물가공센터 수요조사 제대로 안 하고 지어놓고 있다가 4년 이상 공실로 있다가 지금 위탁받으신 분은 월 50만 원 내고 그 큰 부지를 무료로, 거의 제가 볼 때 공짜예요, 공짜. 그렇게 쓰고 계세요. 또 호두연구회에서 백두대간 사업인가요? 그거 해서 왜 사업 10억짜리 받아놨다가 사업시행자가 없어서 황간 농협에다 어떻게 보면 준 거거든요. 그런 다수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도 올해 8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차원에서 다시 한번 소장님하고 와인팀장님께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된다고 하겠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하지만 규모화된 상태에서 자기 것 시설과 규모가 더 커진 상태에서 생산품이 딸리지 않은 이상 여기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하여튼 뭐 과장님 말대로 그분들 입장에서는 착공도 안 됐는데 자꾸 잔소리하느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구조적 문제점이, 법인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 센터라든가 클러스터 관계 농산물 가공 공장 등 실패 사례가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분들에게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해서 더 충분하게 준비를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와인 관련해서 정말 새로운 산업이잖아요. 없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소득 올리는 농가는 40농가 밖에 안 되지만 와인터널 로컬푸드 그리고 송호리 판매장 그다음에 심천판매장 그렇죠? 그다음에 16-40페이지에도 보면 지원 내역에 4억 36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40 농가에 역량 되시는 분들만 계속 반복적으로 받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저희 산림과 기준에서 볼 때 곶감, 물론 본업 하시는 분도 있고 조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곶감 하시는 분이 2000명이고 호두 하시는 분이 1500명입니다. 대추가 270명이고 표고가 130명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준해 봤을 때 이분들은 정말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주지시키시면서 거기에 대한 말씀도 같이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이수동 위원님의 유튜브 관련해서 콘텐츠에 관련해서 주질의를 했잖아요. 지금 이게 콘텐츠가 누구 소유로 되어있는 겁니까?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요?

기관이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조회 수가 많은 게 몇 회입니까?

지금 4만 회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만, 4000회 정도

제가 알기로는 구독자 수가 1000명 이상 되고 조회 수가 몇 회 이상 되면 이게 수익이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이면 아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 계정이 누구 계정으로 돼 있어요?

계정은 농업기술센터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하고 별도로요. 유튜브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뽑아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주질의를 받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귀농·귀촌 유입실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수치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자료를 보면 2020년도 귀농·귀촌 유입 인구가 210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16-29쪽입니다. 2105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영동군의 인구 현황을 보면 2019년 12월 말에 인구수가 2459세대에 4만 8738명이고 2020년 12월 말 인구수는 2만 4414세대에 4만 7475명으로 1년 사이에 세대수는 95세대 인구수는 1263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귀농·귀촌 유입 인구수 수치와 영동군 인구 통계 수치와는 전혀 연관이 지금 안 되는 건지. 본 수치가 정확한 건지 제가 조금 의심이 되고요. 이게 물론 제대로 하셨겠지만 정확한 통계자료가 나와야 어떤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정확하신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행정을 통해서 읍·면 전입 실적을 가지고 분기별로 이렇게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집계를 한 그런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전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동군에서 통계 내는 거 하고 우리 기술센터하고 귀농·귀촌 통계 내는 것하고 이게 뭐가 안 맞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제가 볼 때는 전혀 수치가 안 맞거든요. 이것을 소장님, 정확히 제가 지금 왜 안 맞느냐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통계자료가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어떤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계획도 세우고 하는 거지 이게 맞지 않아요, 전혀. 다시 한번만 살펴 봐주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제가 전년도 시범사업 때문에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3년 연속 지원받으시는 분도 있고 2년 연속 지원받으시는 분이, 3년 연속 중복이 12건, 2년 연속 중복이 10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양한 분들이 골고루 선정돼서 사업이 추진 있도록 해달라 했는데 올 상반기에 어떻게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작년에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린 게 있었고요.

예.

이제 부의장님께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개인한테 가는 게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단체, 회원한테 가는 게 있고 작목반에 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 2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다. 그런데 한 20 농가에 단체로 시설채소 단지라든가 이런 데에 들어갔을 경우에 거기에 개별로 예를 들어 농민단체 회장 박*용 회장님이 계시다. 그러면 농민단체 회장이기 때문에 대표가 대표 명의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단체 명의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또 예를 들어 하우스 수박 재배를 하는 박*용 회장은 또 그 지역에서는 단지 회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중복돼서 사업을 받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당연히 우리 소장님도 애로사항이 있으리라 보고요. 당연히 2년, 3년 연속성 있게 시범사업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로 보면 불만이 하나도 없어야 되거든요, 그게. 그런데 지금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골고루 좀 주민들이 추천이 되고 추진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하신 말씀은 제가 100% 다 공감합니다. 제가 하는 말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을 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회의 같은 거는 하고 있나요?

예.

모든 시범사업에?

모든 시범사업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평가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그래서 사장이 되거나 이런 시범사업도 있는가요?

그럼요. 그래서 그 시범사업 중에 시범사업 성과가 좋은 것들은 저희가 농정과에 시책사업으로 올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요. 그 시범사업의 목적이 그거고 아무튼 간에 그 시범사업도 평가 회의를 통해서 우리 농민들이 또 윤택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좋은 거니까 아무튼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질의 받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16-6쪽에 보면 명시, 사고하고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설명이 좀 필요해서요. 사고이월 부분에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이 예산액이 3000만 원인데 지출액이 3000만 원으로 잔액은 없이 완료가 됐는데 그 밑에 명시이월 부분에도 또 똑같은 사업명은 귀농인의 집 조성, 귀농인의 집 조성 똑같은 사업명이 있는데 하나는 또 예산액이 3000만 원, 1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500, 1000만 원. 그래서 잔액이 500만 원. 이게 지금 동일사업인데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된 건지. 아니면 자료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위에 사고이월 3000만 원은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그 밑에 보면 명시이월이 돼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예산이 500만 원이 남은 상황이고요. 또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 1000만 원은 같은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지만, 별도의 예산으로 또 부기가 다른 예산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3000하고 1000하고 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됐다는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이 사업 기간이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예요. 그러면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게 감사자료가 몇 년도 감사자료입니까, 이게?

2020년도 1월부터 2020년도 12월 말까지입니다.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예.

그러면 지금 보면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이 예산액이 3000만 원인데 지출액이 3000만 원이 됐어요. 사업 기간이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고 그럼 잔액 없이 다 했으면 사고이월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잔액이 밑에 500만 원 발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명시이월은 또 뭐예요? 사업 기간이 2020년 11월부터 12월, 사업 기간이 이렇게 2달밖에 안 되는 사업 기간에 했다고 해서 명시이월. 이게 지금 나는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소장님 이거.

담당팀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진행 남은 행정사무감사는 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인데 잠시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하고 속개한 후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4일 산림과장 김정근.

산림과 행정사무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산림과 업무현안 및 기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일괄해서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 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산림과장님은 업무현안 및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때 간략 명료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정근입니다.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4번 용역비 집행현항입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은 산림재해방지 조림 실시설계 용역 외 52건 약 6억 9000만 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중간 부분 6번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은 조림사업 외 38건이며 총 90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억 6400만 원입니다. 12쪽입니다. 사고이월 집행현황은 체력단련시설(운동 시설 신축공사) 외 2건에 대하여 7억 3800만 원이며 잔액은 241만 1000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 명시이월 집행현황은 2020년 임도 신설 사업 사전설계 용역 외 14건으로 36억 2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500만 원입니다. 11-1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벌채 허가 시 산주에게 조림에 관한 사항을 적극 안내는 보조 조림사업을 통하여 산림소유자들의 조림 부담을 경감토록 하여 안내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휴양림 신축동 바닥 균열 등 문제점 등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하자 검수 조치 후 기한 내에 보수 완료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용두공원 구촌 문화공원은 공원 나무 식재, 잔디 보식, 맨홀 틈새 메움 등 보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완 식재 완료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1-19쪽입니다. 15번 수의계약 요청 현황은 2019년 간선임도 신설 사업(산익지구 6건) 외에 2020년 2건 도합 9건에 계약 금액 5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정책팀 소관입니다. 1-1, 조림사업 추진내역은 조림사업은 187ha에 집행 금액은 7억 9500만 원으로 2020년 봄철 산림재해 조림 외 21건에 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25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번 숲 가꾸기 사업은 숲 가꾸기 사업(1지구) 외 33건, 어린나무 가꾸기,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사업 조림지 덩굴 제거 등 745ha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임업인 및 임업 단체 육성 지원 실적은 임업인은 독림가 8명에 임업 후계자 110명, 임업 단체는 영동 곶감연합회 외 13개 법인단체가 있으며 임산물 생산자는 7154명입니다. 여기에서 임업 정보지 구독 지원은 사업비 5040만 원으로 전문 임업인(독림가, 임업 후계자) 및 임산물 생산자 등 700명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11-29쪽 산림보호팀 소관은 산림 내 불법행위 및 벌채지 단속 현황입니다. 불법행위 단속은 무허가 벌채 2건, 산지전용 6건 8명에 대하여 검찰 송치 6건, 수사 중 1건이었는데 완료하였습니다. 11-30쪽 2-3 사방사업 추진실적은 사업 대상지는 저희들이 영동군과 읍·면에서 조사, 추천하고 사업지 타당성 조사 평가는 충북도청 산림과에서 사방사업협회 조사 의뢰하여 타당성 조사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공은 충청북도 산림환경 연구소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 사방댐 추진실적은 사방댐 상촌 고자리 외 1개소, 계류보전 영동읍 임계리 외 1개소에 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산림경영계획인가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11-35쪽 임도 시설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동군 임도 시설 현황은 영동읍 화신임도 외 31개 노선 109.7km이며 22년도 임도시설사업 추진실적은 실시설계 3개소와 간선임도 산익지구 1.6km, 당곡-죽촌지구 0.64km 총 2.24km를 준공하였습니다. 임도 구조개량, 임도 보수, 테마임도, 산막지구도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11-36쪽 산림소득팀 소관입니다. 3-1, 임산물 산지 유통 기반 조성 지원내역입니다. 사업내용은 곶감 박스, 건조기, 감 정량제 거래 지원 등 538명에게 5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 곶감주산단지 유통구조 개선 공모사업 추진 결과입니다. 산지 종합유통센터로 한국임업진흥원에 7억 5000만 원이 선정되었습니다. 11-37쪽 3-3, 명품곶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7년 9월부터 2020년 4월 준공 완료하였으며 영동읍 부용리 828-31번지 외 총 2동 1동은 666㎡ 2동 408㎡ 부지면적은 2527㎡입니다. 주요시설은 1동은 감 가공·저장시설(냉동창고 7개소, 건조기 3대, 박피기 3대), 2동은 관리 및 홍보 전시실로 관리실, 홍보전시실, 저온 창고 2개소, 홍보용 쇼케이스 등이 있습니다. 홍보 전광판은 2대로 영동 감·곶감, 호두, 임산물 등 군정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4, 산림소득 보조사업 지원 내역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장비 및 시설) 외 9개 사업 799명에게 7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39쪽 공원녹지팀 소관입니다.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운영입니다. 시설 현황은 용화면 조동리 산4-129번지선에 휴양림 조성 기간은 2020년부터 22년 3년간이고 치유의 숲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면적 183ha입니다. 민주지산 자연휴양림은 숙박시설에 14동 34실(숲속의 집 13동 21실, 휴양관 2동 13실)이며 연수시설 1동 2실이 있습니다. 민주지산 치유의 숲은 치유센터 1개소, 힐링관, 치유숲길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현황입니다. 11-40쪽입니다. 2017년 8월 30일 민간위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10월 1일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수탁 운영자 운영 관리를 실시하여 2021년 3월 24일 현재 산림문화협회 수탁법인 대표 정*원에서 김*수로 3월 24일 변경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2019년 말 이용 인원은 5만 9203명에서 2020 년 말 2만 7495명으로 인원이 3만 1700여 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입장 전 매출금액은 3억 8492만 6000원이고 2020년은 1억 3521만 1000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휴관 조치하는 관계로 매출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11-41쪽 숲길 체험 지도사, 숲 생태 관리인, 등산로 관리원 운영은 숲길 체험 지도사 1명, 숲 생태 관리원 1명, 등산로 정비 인부 3명을 기간제 근로자를 선발하여 등산로 등 숲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42쪽 도마령~힐링타운 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용화면 조동리에서 영동읍 매천리 구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 20억을 도비 65%, 군비 35%를 들여 숲길 조성 15k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덱 계단 및 전망대 등 편의시설, 안전시설 설치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20년 3월 9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2020년 12월 24일 숲길 조성 1차분을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1년 5월부터 숲길 조성하여 2차분을 착공하여 지난주까지 헬기로 자재 운송을 실시하고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4, 힐링타운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입니다. 43쪽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입니다. 영동읍 매천리 힐링타운 웰니스단지 내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0억 원으로 기금 60%와 군비 40%입니다. 무장애나눔길 조성 3.2k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덱 계단, 전망대, 안전 난간 등 편의시설,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20년 3월 16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2020년 12월 2일 무장애나눔길(1차분) 준공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도 4월 무장애나눔길(2차분)을 공사 착공하여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8대 의회 들어와서 산림과 관련해서는 임산물 소득에서만 좀 관심을 가졌지 실질적으로 산림 조성하는 거라든지 숲 가꾸기에는 관심을 너무 안 가졌다 이런 스스로에 대한 반성을 해보기는 하는데 과장님, 11-23페이지 조림사업하고 그다음에 숲 가꾸기 사업 이렇게 있어요. 집행액을 보면 7억 9000, 그다음에 숲 가꾸기는 11억 3000인데 정말 이 사업을, 거의 20억에 준하는 사업을 하면서도 이게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너무 좀 무관심했던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거 지금 사업을 하고 나면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 즉, 예를 들면 2020년 봄철 경제수 조림사업 그래서 이제 소나무, 낙엽송, 상수리 해가지고 16ha에 공사금액 550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면적에 금방 제가 말한 소나무, 낙엽송, 상수리 이런 나무가 몇 주가 어느 간격으로 몇 년생이 몇 주가 심어야 된다. 이런 거를 확인 절차를 어떻게 하나요?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추진하면 이제 처음에는 실시설계를 합니다.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지역 면적에 따라서 몇ha에 본 수는 참나무는 몇 본, 소나무, 낙엽송 몇 본씩 들어간다는 게 이제 설계가 이루어지면 이 설계에 맞게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면, 사업 추진을 이제 계약 사업자가 선정되면 감리까지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조림을 조림 기간 내 조림 실시하면서 저희 군청 공무원들도 이제 읍·면 담당공무원과 업무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하지만 감리가 꼭 감리를 실시토록 하기 때문에 감리가 있어서 감리하고 사업자하고 같이 이제 확인을 실시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본 수 대로 다 식재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 내에 이제 A/S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한 6개월, 짧게는 6개월이든 1년이든 간에 어떤 면적 심고 나서

조림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림청 지침에 사후관리 하자보수가 책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단지 가로수 식재라든지 조경수 식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묘목을 어디 묘목을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사후관리가 2년간 하자 기간이 따라가는데 조림사업에 대해서는 하자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나무는, 묘목은 산림청에도 지정 양묘로 해가지고 묘목 하시는 분이 이제 묘목을 공급해 주면 식재는 저희들이 계약해가지고 인건비 지원을 해서 식재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하자가 따라가고 이렇게 되면 묘목도 같이 이제 그 식재자가 원래 가져오고 해야지만 좋은 묘목을 가져올 수도 있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도청에서 지정 양묘라고 일괄 묘목을 낙엽송 몇 본, 소나무 몇 본 이렇게 지정해줘가지고 묘목을 저희들한테 이제 지정 양묘를 본 수를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그 맞게 필지에 맞게, 이제 저희들이 묘목을 금산 묘목을 이제 식재하는 사안입니다.

저희가 이제 산림과에서 한번 오동나무 식재 관련해갖고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나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이제 이게 지속적인 연속사업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죽거나 아니면 또 제대로 심겨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또 나무가 다른 종류가 엉뚱한 거로 심겨져 있는지를 좀 엄격히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물론 이제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매년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엄격한 산림과 내에서 어차피 저희는 이제 돈을 주고 시키는 입장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돼야 되는데 과연 그게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좀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또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숲 가꾸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관리가 단순히 한두 명에 의해서 이게 관리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숲 가꾸기 사업도 전에는 저희들이 이제 감리가 지정되지 않을 시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일일이 전 필지를 나가서 확인하느라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5년 전부터는 모든 사업에 감리가 있고 저희들이 또 있기 때문에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풀베기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는 드론으로 저희들이 또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해서 숲 가꾸기 지역은 한 지역하고 안 한 지역 표시가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이제 믿어야 되고 또 동감을 하지만, 이제 풀베기 사업이 1-1 지역, 1-2 지역, 1-3 지역, 2-1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광범위하게 많은 사업으로 구간별로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엄격한 그런 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솔직히 좀 그렇거든요. 이게 확인이 사업별로 다 됐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아니면 팀장님 아니면 담당 주무관님께서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하시나요?

예,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림사업지도 저도 이제 대표적인 필지 나가고 수시로 현장 면적 나가게 되면 하지만 저희들 팀장님이나 업무담당자는 감리랑 수시로 전 필지를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좀 들은 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좀 평가가 있을 거 같아요. 어느 분 입장에서는 돈을 주고 저렇게 했는데 저렇게밖에 안 되느냐로 말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분 입장에서는 저 정도면 충분히 하지 않느냐 물론 이제 그런 주관적인 요소는 있지만 들어가는 돈 대비 정확하게 이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거는 감리한테만 맡기지 말고 하여튼 명확하게 확인을 통해서 미흡한 부분은 또 과감하게 하라라고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에 준해서 11-19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 요청현황이 이렇게 있어요. 과장님, 지금 그럼 이제 수의계약이 영동군 산림조합이 지속해서 19년부터 20년까지 계속 이렇게 산림조합만 받았는데 2018년도에도 다 영동산림조합이 받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조림사업 다른 사업까지도 특별한 법인체에 문제가 되지 않을 때는 산림조합하고 이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산림조합으로 숲 가꾸기 사업하고 임도 작업 이런 거를 모든 걸 전부 다 2019년까지만 해도 7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산림법인단체에서 이제 이거 이의를 제기하고 한 이후로는 저희들 꼭 필요한 사업, 재해·재난 이런 쪽으로는 긴급복구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고 올해는 작년에는 2건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도 건에 대해서 이제 2건만 계약한 거에, 이게 저희들이 이제 도내입찰도 하고 이제 전국, 금액이 크면 전국 입찰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입찰을, 이거를, 이런 사업비를 전국으로 띄우면 사업자가 전국에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이 들어와서 저희들 공사하면 나중에 재해가 난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들 임도 관리나 복구 산사태 이런 거 관리하기가 힘든 사항이라서 도내입찰이 만약에 힘들고 도내입찰로 넘어가든지 하게 되면 산림조합으로 이제 수의계약으로 해갖고 이제 사업 추진하는데 건수로는 현격히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과장님, 수의계약 요청 사유에 보면 전문인력 확보와 다수의 경험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거로 해서 이렇게 주기에는 지원 근거가 좀 약하지 않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게 그 전문인력 확보하고 다수의 경험이 이게 지원 근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도 되고 이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하고 저희들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이제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 아니면 임의로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또 이제 산림조합에 주는 사항은, 지금 최근에는 주지 않는데, 가로수 관리라든지 조경 관리 이런 쪽은 전부 다 입찰로 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과장님 말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지금과 같은 사항이 위법이 아니다 이제 이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타 지역, 지금 이제 이렇게 수의계약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서면상으로 나올 때는 한 곳에 다 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조림사업에, 조림사업과 숲 가꾸기 사업에 있는 신한산림이라든지 아니면 서문산림 등 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숲 가꾸기 사업은 입찰을 다 띄우고 이제 조림, 그러니까 재난, 재해, 산사태라든지 임도 이런 쪽은 저희들 이제 수의계약을 준 사안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다음에 자료를 주실 때는 여기 보면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반 과에서 수의계약을 주는 기준에 준해서 여쭤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방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지원 근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써주면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다라고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좀 다른 오해가 없을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산림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감사자료 준비하시고 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산림이 또 울창하게 또 잘 되게끔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좀 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봄철 조림사업에 물한리 쪽에, 물한리 산53-1번에 조림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림 발주현황을, 20년도 거 조림 발주현황을 보니까 11개의 봄철에 조림사업을 하셨어요, 열한 군데를. 그런데 한 업체에서 다섯 군데 조림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보통 한 달 안에 다 조림을 끝내야 되는 경우인 거 같아요. 날짜를 보니까 3월 20일에서 4월 20일경. 그래서 한 업체에서 능력이 출중하시니까 다섯 군데 사업을 하셨겠지만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관련해서 물한리 조림 구역에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라는 주민제보가 또 있었고 그래서 한번 나가봤는데 그때는 지주목만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감 전에 나가봤더니 나무는 아예 보이지 않고 지주목만 빽빽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1.8ha네요, 거기가. 그리고 거기가 사유림이고 그래서 그분이 영동분이 아니고 외지에 사시는 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물한리 산53-1번지에는 어떤 나무를 조림을 하셨죠?

처음에는 이제 상수리나무 조림을 했습니다. 상수리나무를 조림을 했는데, 조림하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조림지 점검하고 또 이제 준공 당시에는 거기가 바로 이제 펜션 뒤고 해갖고 상당히, 활착률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가 제일 잘 이제 활착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풀베기 사업이라든지 이와 같은 조림도 활착률 조사를 조림을 하게 되면 꼭 그다음에 이제 활착률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활착률 조사 시 이제 조림목이 뽑혀있고 그다음에 갉아먹은 흔적도 이렇게 돼가지고 그 원인을

활착률이 몇 프로였죠?

저희들이 그 이제 활착률 조사할 때는, 잠깐만요.

활착률이 15% 정도 되는가요?

처음에는 한 30%는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차 하면서 할 때는 한 그래도 10

처음에 40%면 평상, 다른 데도 40%밖에, 7, 80% 활착률이 돼야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거기, 거기는 다른 지역하고 좀 이제 거기랑 다른 한 필지하고는 좀 상황이 예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조림을 처음에는 엄청 잘 살았는데 저희들이 이제 활착 조사를 하러 나갔을 때는 활착률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묘목을 아까 일괄

도에서 이제 지정 양묘 받습니다.

묘목을 그럼 똑같이 갖고 오는데 지금 상수리나무를 여기도 심었고 다른 데도 심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조림을 했는데, 5400본 조림을 했는데 활착률이 15%다.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잠깐만요. 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15% 맞죠, 팀장님?

저희들이 하자보수는 그래 이제 조경수라든지 다른 가로수 같은 거 식재를 하게 되면 이제 하자 보증금 예치하면서

조림은 하자가 안 된다 그러면은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또 나가봤더니 작년에 나갔을 땐 지주목이 이렇게 빽빽하게 돼 있었고 (자료 보여주며)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작년에 행감을 못 했지 않습니까, 산림과에?

예.

그래서 이렇게 지주목은 다 꽂혀있습니다. 뒤쪽은 꽂혀있지도 않았지만 앞쪽은 꽂혀……, 이게 제보가 어떻게 들어왔냐면, 저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말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무를 안 심었다라고 제보가 들어왔고 그래서 나가보니 지주목만 있지 나무가 몇 군데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제가 질의 안 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5%밖에 활착률이 없는 게 멧돼지가 나무를 다 뽑았다 다 갉아먹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보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지주목이 손가락보다도 더 가는 이 지주목이 와르바시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지주목이 어떻게 멧돼지가 그렇게 기술이 좋아서 이런 나무만 다 뽑고 갉아먹을 수가 있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이해가 가십니까? 어떻게 지주목만 남기고 멧돼지가 그렇게 기술이 좋습니까?

상수리나무는 짐승 피해라고 저희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오소리 굴도 있고 이런 갉아먹고

아니, 과장님 상수리나무는 다른 데도 심었는데 유독 여기만

한 군데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상수리나무를 거기도 심고 다른 데도 조림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제보를 받은 게 안 심었다라고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거고 그리고 본 위원이 나가봤을 때는 다시 조성을 했습니다. 1.8ha를 했을 때는 상수리나무를 5400본을 수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조림을 한 게 1.3ha에 벚나무 420본을 했습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이게 5400본 해서 420본을 조림을 했고 1.8ha에서 1.3㏊, 5ha를 덜 했다고 해도 나무 이 본수로 보면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 지금 하자보수가 안 돼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135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조림을 하셨는데 이건 무슨 예산으로 하신 겁니까?

조림사업비에서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수의계약으로 하셨죠?

저희들이 이제 조림에서 조림 실시해서 활착률이 떨어지게 되면 8000본 미만 같으면 저희들이 보식 조림을 하지만 그보다 50% 미만 됐으면 대체 조림으로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봄철

벚나무로 대체 조림

조림에 이렇게 나무를 새로 조성한 데가 몇 군데입니까?

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경관 조경을 하셨다고요. 지금 수계림 조성 현황에 주신 것도 그렇고 여긴 경관 조림을 하셨다고요?

예.

지금 문제가 상당히 많고 본 위원이 나가봤을 때는 아예 다 20년도 봄철에 조림했던 것은 아예 다 지주목까지 지금 다 뽑아서 없어진 상태고 새로 심은 벚나무 한 420본이 있어서 사실 깜짝 놀랐고요. 어떻게 이렇게 1년도 안 됐는데 하나도 이렇게 움싹이 나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15%라고 하는 것도 의심이 됩니다. 아예 하나도 지금 살지를 않았다. 0%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같은 동종업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 그분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앞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이거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저도 추가 보충질의할게요. 정은교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께서 조림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11-5쪽에 있고 그다음에 11-23쪽에 있어요. 우리가 조림사업을 하게 되면 먼저 용역을 하죠?

예.

실시설계 용역하고 감리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11-23쪽에 있는 조림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이게 자료가 사업하고 용역비를 막 섞어서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하나씩만 여쭤볼게요. 봄철 경제수 조림사업(1지구)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일이 2020년 2월 19일 해서 완료일이 3월 4일 했고 거기에 대한 경제수 감리 계약을 2020년 3월 3일 날부터 5월 11일까지 했어요.

예.

그 내용은 11-5쪽에 있는 겁니다. 봄철 경제수 조림사업(1지구) 실시설계 용역을 2020년 2월 19일에 계약해서 완료일이 2020년 3월 4일입니다. 그런데 밑에 봄철 경제수 조림사업(1지구) 감리 용역은 2020년 3월 3일부터 시작해서 2020년 5월 11일까지 했어요. 보통 실시설계 끝나고 감리 용역하지 않나요? 계약을.

근데 감리 용역은 실시설계 들어가면서 설계서까지 같이 감리를 봐주기 때문에 조금 빨리 감리 용역이 들어갑니다. 어차피 끝나고 나서 설계가 끝나고 난 뒤에 설계서 검토해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감리를 해도 비용은 똑같은 비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하고 감리 용역은 분리 발주하지 않나요?

분리발주하고 있습니다. 따로 하는데 감리하고 어차피 분리발주가 되는데 따로 어차피 계약을 하게 되는데 같이 계약은 하더라도 이게

봄철 경제수 조림사업(1지구) 실시설계 용역이 누가 있냐면 좋은 씨앗 기술사 사무소가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감리계약도 같은 업체에서 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예.

이거 왜 분리발주가

설계한 팀이 감리를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감리까지 같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뭐 그렇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실시설계하고 감리한 조림사업이 11-23쪽에 보면 사업 추진실적으로 2020년 봄철 경경제수 조림사업(1지구)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실시설계한 것을 언제부터 했냐면 공사 기간이 3월 6일부터 4월 17일까지예요. 2020년 봄철 경제수 조림사업(1지구) 것이 공사 기간이 3월 6일부터 4월 17일까지라고요. 맞지요? 감사자료에 보면. 이거 수의계약준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공시해서 한 겁니까?

수의계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나오면 바로바로 다 수의계약을 했어요?

예.

그럼 사전에 이거 다 정해진 겁니까?

실시설계를 추진하면서 감리 용역까지 같이

아니요, 제 얘기는 지금 이게 유사한 사례가 많아서 몇 가지만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봄철 경제수 조림사업(1지구)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일이 2월 19일이고 완료일이 3월 4일인데 같은 업체에 감리계약을 언제 했냐면 2020년 3월 3일에 계약을 했다고요.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같은 업체에 그리고 완료일은 5월 11일이고 이 사업을 2020년 봄철 경제수 사업을 공사 기간을 3월 6일로 해서 3월 6일, 4월 17일이라 이게 공사계약은 언제 했어요? 공사 기간에 맞춰서 했겠지요.

예.

그럼 3월 6일에 계약한 거겠죠.

예.

그러면 3월 4일에 실시설계 용역하고 감리계획이 끝났는데 3월 6일에 이게 수의계약 준 거네요? 그렇지요? 서류상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서류상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수의계약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수의계약을 실시설계 끝나자마자 그다음 날 준 거예요? 이거하고 유사한 경우가 똑같은 게 가을철 경제수 이건 봄철 경제수죠. 가을철 경제수 조림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9월 29일에 계약해서 10월 19일 완료가 됐는데 사업은 가을철 경제수 조림사업이 언제 됐냐면 9월 25일에 계약을, 수의계약 맞다고 그러셨잖아요. 산림과장님이.

근데 2000만 원 미만은

발언 정확하게 하세요. 다시 설명할게요. 이게 유사한 경우가 많아서 내가 한 가지만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봄철 경제수 조림사업(1지구) 실시설계 용역이 계약일이 2020년 2월 19일이고 완료일이 2020년 3월 4일입니다. 그런데 감리 용역을 2020년 3월 3일 했어요, 실시 용역 끝나기 전에 그리고 이 감리 용역한 날짜가 3월 4일인데 이것을 사업을 계약한 날짜가 3월 6일이에요. 근데 이거 수의계약 하셨다고 했어요.

잠깐만요. 헷갈려가지고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봄철 경제수 조림사업(1지구) 실시설계 용역을 2020년 2월 19일부터 완료일이 2020년 3월 4일인데 지금 감리 여기 똑같은 사업에 감리 용역을 2020년 3월 3일에 계약을 하셨고 실시 용역 끝나기 전에 그다음에 이 사업을 언제 계약을 했냐면 3월 6일 계약을 하셨다고 2020년 봄철 경제수 조림사업(1지구) 대상지는 심천 초강 산34번지 외 3필지고 공사금액은 5004만 1000원인데 공사 기간이 3월 1일부터 3월 7일이니까 공사 기간 첫 시작한 날짜가 계약 일자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3월 6일 날 계약하신 거지.

지금 감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공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전부 다 해서.

감리하고 지금 공사하고 지금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제가 통상적으로

아, 이거는요. 다시 저희들이 이거 전체를 설계 감리 풀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헷갈려갖고 지금 저희들이 2000만 원 미만은 이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공사액에 따라 감리가 저희들도 가니까 이게 지금 금액이 틀려져서 수의계약하고 지금 수의계약은 2000만 원 미만만 수의계약 할 수가 있지 5000만 원 이상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하고 감리하고 선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공사가 들어가잖아요.

예, 공사는 이제 계약을 의뢰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그러면 보통은 실시설계를 하면서 감리도 같이 용역을 맡길 수가 있어요.

예,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보면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는 날 감리 용역 계약을 한다고. 왜 그러냐 하면 실시설계하는, 우리가 실시설계 하는 업체하고 감리를 하는 업체하고 분리발주를 하거든, 대부분 다 보면은. 설계도 하고 감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니까. 그러면 실시설계를 하는 업체에서 설계가 완성되면 그다음에 그 실시설계를 가지고 감리 용역을 발주를 해요. 산림과는 지금 다르다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데 보통의 사업에선 그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정석이거든요. 그럼 그러고 나서 또 하나는 실시설계 용역이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발주를 해서 공사계약을 하는데 실시설계 용역이 3월 4일 날 끝났는데 공사 계약을 3월 6일 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면 그래서 내가 물어봤잖아요. 그럼 이 공사는 수의계약 한 거냐. 그러니까 과장님이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금액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봄철 경제수 조림사업이 공사금액이 5004만 1000원인데 이거 수의계약 한 겁니까, 아니면 입찰해서 한 거예요.

이거 입찰이 되는 겁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3월 4일 날 완료가 됐는데 3월 6일 날 입찰이 가능해요?

날짜를 다시 저희들이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한번 다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팀장님이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서류를 한번 봐야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저 전에 주질의하셨던 위원님들이 조림사업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실제 조림을 시공하는 업체나 아니면 사후 관리하는 업체가 정확하게 시공하고 관리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시를 하셨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 시공하고 감리하는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하지 않으면 산에다가 나무 심는 거 아무도 모릅니다. 실제로 100본을 심어야 되는데 그중에 30%만 심었는지 확인도 할 수 없을뿐더러 또 산이라는 특성상 설사 100본을 설계 용역대로 100본을 심어도 그다음 불과 며칠 사이에 훼손돼서 2~30%만 남을 수도 있는 게 산에 심는 조림사업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공하는 사람과 관리하는 사람이 정말 정확하게, 시공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시공하고 감리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감리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주질의하셨던 위원님들 의견, 얘기를 들어보면 의심이 가는 거예요. 또 의심을 한다고 해도 그게 그냥 막연한 추측에 대한 의심이 아니고 실제 어떤 위원님은 그 현장에 가서 사진까지 찍어오셨어요. 근데 이 서류적으로 놓고 보면 이것도 사실 석연치가 않아. 물론 팀장님은 다시 자료를 정리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시설계를 한 업체하고 감리업체가 같고 그리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날짜 하루 전에 감리업체 만들어지고, 그리고 서류상 지금 용역이 완료되는 날짜 불과 이틀 뒤에 계약 일자가 정해지고, 그래서 마치 설마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용역하고 그다음에 시공하고 감리하고 이 순서들이 마치 잘 짜놓은 톱니바퀴처럼 딱딱딱딱 맞아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나 주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자꾸 긴가민가하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어차피 날짜를 맞춰보면 표면적으로 볼 때는 다 맞아요. 며칠 날짜 계약 여기 여기 이렇게 해서 날짜 맞춰놓고 그다음에 감리하는 날짜 있고 그다음에 감리 기간은 시공하는 기간 동안에 맞춰서 시공 일자보다 예를 들어서 15일이고, 보름이고 더 늦, 따라서 감리 마치고. 근데 세상일이라는 게 이게 지금 보면 일률……, 내가 지금 날짜를 하나씩 다 체크를 해 봤는데 거의 대동소이해요. 이 공사가 완공되는 시점에서 2주면 2주, 일주일이면 1주. 그 시간에 맞춰서 어떤 회사가 감리한 거는 그 시간에 맞춰서 다 완공 일자가 그렇게 맞춰져 있어. 그 조림사업하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실제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서면으로 봐서 그렇지 이 장소를 보면 굉장히 넓은 부지예요. 이게 뭐 1ha, 2ha 아니고 수십ha씩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일이 사실은 이거를 다 제대로 식재가 됐는지 그다음에 제대로 공사가 되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시기 어려운 거 압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난감하실 때도 있으실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과장님이나 팀장님을 믿지 못하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조림사업의 특성상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좀 더 수고스러울 수 있겠지만 이런 의혹이 안 생기게끔 철두철미하게 관리ㆍ감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날짜를 꼬박꼬박 따져 물은 거예요.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그동안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조금 더 확실하게 시공사 시공 제대로 하고 감리회사가 감리를 정확히 할 수 있게끔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더 이렇게 좀 관리ㆍ감독하는 방법도 새롭게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보시고 실제 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주질의하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3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1시간 지나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속개하면서 우리가 다시 행정사무감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우리가 산림과에서 공원 관리를 거의 다 하고 계시죠?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남성근린공원에 인구를 5명 해서 약 839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을 해 드렸거든요.

예.

근데 남성근린공원에 지금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계시는 가요?

그분들이 이제 당초는 황간면에서 황간분들을 모집을 하려고 작년 같으면 황간면에서 사람을 뽑아서 남성근린공원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년에 팀장이 바뀌고 나서 이것은 힘들어서 못 하겠다 군에서 관리를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하게 되면 인원을 군에서 총괄 뽑아야 된다 하면서 황간분들을 뽑기는 뽑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주로 배치를 못 하고 저희들이 용두공원, 용두 1, 2 공원에 같이 운영을 하면서 구촌공원까지 같이하면서 저희들 그 인원이 2번 쪽 인원 한 10명 정도가 2 공원 구촌공원하고 남성근린공원까지 같이 이렇게 순회하면서 공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정 배치했다가 올해는 거기만 5명만 쓰면 저희들 공무원이 계속 관리하기 힘들고 하니까 같이 10명이서 기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근린공원 5명 말고 다른 용두공원이라든지 그쪽에도 계획된 인원이 있었죠?

예, 거기 2 공원 인원이 2 공원이 조금 한산해서 1 공원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2 공원 인원이 금동 공원하고 2 공원 구청공원 남성근린공원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계획은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는 아니죠?

그런데 황간면에서 인원을 관리 못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좀

과장님, 그러면 그 이후에 계획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기존에 있는데 그 이후에 변경된 것을 저희들한테 한번 설명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건 없습니다.

지금 근린공원에 작년까지 나름대로 상주해 있어서 인력들이 상당히 초창기지만 관리를 잘해서 상당히 보기도 좋고 했는데 요즘 한번 가보셨어요?

지난번에 아이스크림 사서 갔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근무하고 있으면 한 번씩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그 인력이 남성근린공원에 며칠 일을 했습니까?

정확하게 모르지만 주기적으로 제초작업이라지 한 바퀴 돌고 나면 계속 풀이 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관리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제가 사진까지 찍어놓은 게 있는데 거기 그 넓은 데 잔디밭에 잡풀이라든지 이게 엄청나게 나서 아마 면에서도 아마 산림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고 면에서는 일반 민원인들이 면에 민원을 상당히 많이 넣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원계획대로 안되면 사정상 안 됐더라도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그것을 주기적으로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2일 전인가 봤더니 그때 일부 예초기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하다 말았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인력을 이렇게 편성해준 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잘 꾸며놓은 공원을 애초에 그 공원에다가 인력을 편성하겠다고 예산을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셔서 편성을 해드렸으면 그만큼 관리를 하시던지 남성근린공원에 5명 있으면 5명을 상주를 시켜주세요.

상주시키는 방안을 다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정상 애로사항 있어서 그렇게 했더라도 주기적으로 거기에 보기 흉하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게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무슨 변동사항 있으시면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해 주시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저희들은 모르고 밖에 나가면 민원인들한테 뒤통수만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잘 정리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6쪽이요. 산림소득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물 산지유통 기반조성을 위해서 영동에 작목이 호두, 곶감, 표고에 국한돼서 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임업인들이 산채 재배에 관한 욕구가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업인들이 산채 재배할 의향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지.

산채 재배는 저희들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요청 들어온 게 없어서 해보지 않았습니다. 전에 저희들이 영동군에서 특화사업으로 산양삼 재배 한 번 하다가 실패한 이후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수요조사해본 적은 없다 그런 말씀이고요.

수요조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들어서 임업 영농조합법인에 산채 재배 기반조성 지원 사업을 해준 적이 있죠?

저희들이 지금 귀산촌 쪽으로 돼 있는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임업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조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난번에 농정과에서는 농수산물 보조 지원 조례가 있는데 저희들 임업에 대해서 좀 넣어 달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니까 전체적인 조례 변경을 해야 되는데 하면 저희들이 임산물이 들어가면 뭐 임축산물, 임 뭐 농산물 이렇게 들어가면 저희들은 편할 것 같은데 농정과에서는 그게 지금 그 전체를 다 움직여야 되는 사안이 돼서 저희들도 임산물에서 단체까지 지금 보조금 조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 실무자한테 제가 한번 검토해보라고 지시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정과에서는 농수산업 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산림과에는 유독 없어.

예. 그래서 저도 저희들도 다른 시군을 파악해서

그래서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고 따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산채 희망 임업인들도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소득을 좀 추구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할 수 있는 산림과가 보조금 지원 조례를 꼭 제정해 주길 바랍니다. 해 주실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업무 담당자하고 소득 팀장한테 지시해서 거기에 관련된 사안을 지금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과 상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간담회도 하고 또 이 자료를 조례에 제정하면 공유해야 됩니다.

예, 반드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농정과의 수출 물류비 지원내역에 보면 곶감이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해서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이게 수량이 43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톤수를 얘기하는 건지 얼마만큼은 모르지만, 18년도에는 2400만 원, 19년도에는 2000만 원, 2020년도에는 2100만 원, 2021년도에 55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지원을 해 준 거죠?

이 수출은 보면 저희들 그거 김*경 저쪽 농산 나오거든 일성에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출할 때는 저희들이 산림청이라든지 수출지원금, 농정과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저희 과에서는 특별히 지원해 준 사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정책팀장께서도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없나 해서도 지금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책팀이 잠깐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 지금 이게 금방 남기학 위원님 얘기했던 것처럼 농정과에는 조금 수출 물류비 지원에 대한 구체화가 좀 돼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도 임산물 관련에도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지원 조례에, 지금 안 그래도 보조금 지원 조례 말씀하신다고 검토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같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면 이게 어떤 수출 선도 기업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어떤 시장성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또 아니면 또 기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출하면서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고려사항을 선도적으로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분이 길을 터놓으면 후순위적으로 따라가는 면모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같이 연계해서 해 줄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고 또 금액적으로 무엇이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화 시켜서 반영할 수 있었으면 같이 반영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홈쇼핑 관련해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단순히 홈쇼핑만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해당 업체에서는 영동군에 살고 있는 감 원료로 많이 매입을 하고 있어서 그분의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특정 업체에 지원해 주는 거야, 이렇게만 바라보지 말고 그분이 매입하는 영동 감의 양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거는 공익적으로 지원해 줄 타당성이 된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다른 여기도 이제 가끔씩 이의 제기하시는 분들한테. 그니까 그런 맥락으로 이 수출 부분도 같이 좀 바라봐주시고 하여튼 이번에 지원 조례 검토하실 때 같이 좀 반영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전에 이수동 위원님이 외국 수출 문제에 대해서 곶감하고 이런 문제를 얘기했었는데 제가 김*용 씨 심천 그쪽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정과에서 자료를 쭉 받아봤어요. 그런데 황간에 포도는 지원하는 근거가 있어요. 황간 포도.

예.

포도는 있는데 농정과에서 말씀하신 것은 자기들도 최대한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저것이 겁나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농정과 담당자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호주 수출하고 베트남 수출했더라고요, 컨테이너로. 그래서 수출을 신 무슨 농산인데 그 사장님하고 대화를 한 1시간 정도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만나서 하다 보니까 지원금이 너무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들은 물량은 가는데 금액이 크게 가잖아요. 곶감이나 이런 거는 겁나게 커요, 포도하고 틀려가지고. 많이 가면서 지원금이 너무 약하다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자기들 컨테이너로 나가면서 한 컨테이너, 두 컨테이너 정도 수출한 것 같은데 금액적으로 뭐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잘하셨네. 그래서 하여간 또 이것이 임산물 종류다 보니까 이거 사실 농정과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산림과에서 임산물 종류는 이것도 이것,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작물이라도 꼭 발굴하셔서 같이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한 번 과감하게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질의 받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공통사항에 청원․진정․탄원에 보면 민주지산에 대해서 굉장히 건의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 내용 중에 환불에 관한. 사용료 반환, 환불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좀 들어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잘 처리하셨겠지만, 우리가 직영할 때하고 지금 무상으로 위탁 줬을 때 하고 문제가 너무 많다. 그러고 지금 자연휴양림 민간수탁 법인대표가 굉장히 많이 변경이 됐어요.

예.

왜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지금 그러면 정*원 님에서 다른 김*수님으로 또 변경이 된 겁니까?

예, 변경됐습니다.

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법인 운영상에?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지금 보면 계속 이쪽에서 생활하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대표자가 수시로 변경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떻게.

문제가 있죠?

예.

문제가 있고 지금 관리 운영 수탁 후에 지금까지 각종 민원,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서 민간위탁 결정 시기부터 의회에서도 많이 걱정했던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위탁 기간이 2022년 9월까지지요?

예,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위탁을 주지 말고 이게 지금 우리 이미지가 많이 실추됐다, 우리군 이미지가 이 민주지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들 생각도 어떠실지 모르지만, 제가 또 몇 분 위원님한테 들어보니까 직영하는 게 맞다라고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주민들도 그렇게 많이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만료 후에 추진 방안, 어떻게 하실 건지를 하셔가지고 좀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바로 장기간 어떻게 하지 마시고 22년이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거 어떻게 하실 건지 바로 검토하셔가지고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예.

그리고 하는 김에 하나 더 하고, 예. 지금 환경 기후 변화 때문에 정부에서도 2050 탄소 중립 정책을 또 시급하게 진행 중이고.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조림정책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환경 변화에 따라서 수목 변경을 할 때 지금 탄소 저장량이 많은 게 활엽수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도 수정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희들 지금 이 문제로 산림청에서도 저희들 대면적의 벌채를 하고 그다음에 또 조림한다는 명목하에 산림을 많이 베고 하니까 산림청에서도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계속 벌채지에 대한 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 생산을 기본 산주로 봤을 때는 원목 목재 생산을 해서 수익을 얻어야 되지만, 또 반대로 보면 이게 탄소 중립도 문제가 있고 한데 저희들이 벌채를 하게 되면 이제 탄소를 상쇄할 수 있는 나무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림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 같은 경우는 활엽수를 하다 보면 오동나무가 굉장히 또 속성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군하고도 또 잘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림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목 선별하실 때 좀 신중하게 또 생각하셔서 이 부분도 어떻게 또 진행을 하실 건지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민주지산 자연휴양림에 관해서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11-40에 보면 운영실적에 이용 인원이 17년, 18년, 19년, 20년 이래서 쭉 많이 이용 인원이 늘어나다가 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유료 인원도 줄지만, 무료는 의외로 많이 안 줄었어요. 무료는 어떤 상황에서 무료로 이용을 합니까?

무료 인원들은 저희들 산림 운영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라든지 아니면 75세 이상이라든지 조례에 나와 있는 인원들은. 아, 지금 시설이용 하는 것?

예. 운영실적에 11-40에 보면 이용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매년 17년, 18년, 19년, 20년. 그런데 매년 17년도에는 8만 8978명, 약 8만 9000명. 18년에는 10만 명이 넘고요. 19년도에는 약 5만 9000명, 그때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20년도에는 2만 7495명이거든요. 이때는 저희들이 이해가 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는데 유료 인원하고 무료 인원을 보면 유료는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무료는 오히려 줄은 게 아니에요. 18년도보다 더 많았고, 무료가. 17년도에도 많은 인원이 왔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약 3000명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무료라는 게 이렇게 만 명이 넘은 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 명이 넘었지요?

예, 그거는 공원녹지팀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 두기 그때는 상관이 없었나요?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무료가 이렇게 19년도 그렇고 20년도에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이 인원이 와서 이렇게 활동을 한 것도 본 위원은 조금 의심스럽고요. 그때 예산 다룰 때 사진을 대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마스크도 다 안 쓰고 그런 사진을 대지하셨어요. 통계가 정확히 나온 건지. 아니면 관리·감독이 안 돼서 그들이 아무 사진이나 올린 건지 제가 그때 더 이상 질의를 안 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보셨죠. 사진?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질의 받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29페이지에 불법행위 단속현황에 보면 무허가 벌채라든지 8건이 있는데 무허가 벌채가 2건, 산지전용이 6건이 있습니다.

예.

이분들이 산지전용으로 인해서 검찰 송치를 했고 한 건은 수사 중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무허가 벌채 사항은 심천면사무소 뒤에 있는 사안으로 벌채를 피해목 벌채를 빙자해서 피해목 벌채는 나무 높이만큼 10m 정도 두고 베어야 하는데 산 전체를 꼭대기까지 다 베었습니다. 심천면 소재지 주민들이 너무 많이 나무를 베고 하니까 산사태 우려도 있고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저희들도 보고 이것은 도저히 피해목 벌채 사안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건한 사항이고요. 산지전용은 말 그대로 우리 군유림 옆에 있는 산이라든지 자기가 허가를 받지 않고 산을 임의로 훼손을 해서 도저히 저희들이 어느 정도 면적이 소수의 면적이라든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면적이 아니고 민원이 야기되고 2, 3차 피해도 발생될 우려에 있는 6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입건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천면 각계리 건은 이것도 똑같은 사안으로서요. 이게 피해목 벌채를 하면서 이게 지금 경계를, 타인의 경계를 넘어가서 벌채를 해서 정상적인 허가를 받았지만 허가지역을 벗어나서 벌채를 해서 입건 조치해서 지금은 다 송치 완료하였습니다.

무허가 벌채라든지 산지전용 조치 취한 사항은 신고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산림과에서 나가서 확인해서 고발조치 취하신 건가요?

신고가 된 것도 있고 심천면 각계리 이런 사안은 저희들이 조림으로 들어가고 하면 드론을 띄우고 그다음에 GPS로 면적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확인한 사항이고 심천리 건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더 이상 벌채를 하지 말라고 독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벌채를 해서 어쩔 수 없는 사안으로 신고도 들어오고 해서 조치한 사안입니다. 당곡리 건이라든지 천작리 계산리 이쪽 이런 지역에 웅북리 이런 지역은 산지전용을 빙자해서 상당한 면적을 훼손한 상태라서 저희들이 입건조치 하였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복지 부지 조성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 산지 조성을 받아야 될 요건이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산지전용 협의를 해 준 사안입니다. 협의를 해 준 사안에서 검토하고 저희들이 변경 사안에서는 당초 저희들이 산지전용을 허가를 해 주면 1000㎡다. 이렇게 하면 경계구역 내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대로 변경하더라도 산지 전용 허가를 해 준 구역이기 때문에 특별한

허가를 받고 그 공사를 시작

협의입니다.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산지전용 허가가 아니고 협의를 해 준 사항입니다.

같은 기관끼리는 협의만 하면 되는 겁니까?

예, 협의를 저희들이 같은 건설교통과든, 주민복지과든 협의를 해 주고 협의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한 사항입니다.

협의만 하면 되지 따로 허가를 안 받아도

그게 허가입니다. 협의해 준 사안이. 대체조림비, 힐링사업소 같으면 대체조림비라든지 이런 사안은 대체조림비 복구비는 공공사업은 면제가 되지만 대체조림비는 저희들이 다 납부를 받습니다. 산림청에 납부를 해야 되고 저희들은 20% 세입 잡고 80%는 산림청에 납부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같은 기관끼리는 산지전용을 협의를 하면 허가된 사항으로 인정을 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럼 그 부분에는 아무 절차나 이런 하자가 없다.

그러니까 협의 허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 받은 사항으로는 특별한…….

그러니까요. 아무 절차상 하자가 없다. 그 말씀이시죠?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협의를 받으면 허가사항으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아무 절차상 하자가 없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