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이진복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정민 위원님께서 이진복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진복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진복위원께서 의사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추천합니다.

이진복 위원장님과 함께 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운영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진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29조 규정에 따라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에 지출 결정한 예비비 규모는 총 10건 20억3,964만 원이며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사업은 2020년4월15일 북구의회 위원 보궐선거 관리경비 지원,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운영 음압채담부스 구입 등 10건입니다. 먼저 2020년4월15일 북구의회 위원 보궐선거 관리경비 지원 지출 사유는 북구가선거구 북구의회 위원 보궐선거 관리경비로 53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음압채담부스 구입지출 사유는 선별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음압채담부스 구입비로 1,4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지원 지출 사유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비 578억4,586만 원 중 구비 부담분 9억4,14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선별진료소 구축변경 지출 사유는 하절기 장마 및 무더위 대비 천막 선별진료소 구축 변경에 필요한 사업비 2,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이상저온 피해농가 재난지원금 지급 지출 사유는 이상저온으로 인한 과수 냉해 피해 농가 재난지원금으로 770만 원 중 구비 부담분 44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태풍 마이삭·하이선 피해 복구공사 지출 사유는 태풍으로 인한 호안 전파 및 배후부지 침하 피해 발생지 복구 사업비로 6,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정자활어직매장 화재 복구공사 지출 사유는 정자활어직매장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공사비로 총9억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제9,10호 태풍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지출 사유는 태풍 피해 농가에 지급된 재난지원금 1억2,530만 원 중 구비 부담분 3,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지급 지출 사유는 서대구신용협동조합 청구 민사소송 관련 손해배상금으로 3,98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자활어직매장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출이 9억500만 원인가요?

예. 맞습니다.

원인이 규명이 됐지요?

전기누전 추정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혹시 공사 중 문제점이 있었던 건 아닌가요?

그 당시는 코로나19때문에 휴업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종사하는 상인회에서도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결났습니다.

저는 시행업체 잘못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공사한 지 1년이 좀 넘었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업체 중에 A/S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까?

공사부실로 인한 것 이면 시공업체를 통해서 보수를 할 수 있지만 화재사건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시공한 시공사에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전기누전도 어떻게 보면 공사시행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포함되는 항목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행사나 시공사는 상관없고, 이렇게 화재가 나면 오롯이 우리 구에서 다시 부담해서 하는 것이네요?

예. 공사비에 대해서는 태풍이 오고 나서 바로 났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보고 시에 조정교부금 6억 원 정도 요청했습니다. 지난 10월16일 시에 조정교부금 3억3,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 9억5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했고요. 그다음에 화재복구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보험금 8억5,182만9,000원을 청구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한 금액이 다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보험사에 신청할 때는 요건에 맞추어서 했을텐데요.

보험에 가입한 금액은 19억4,160만 원이지만 실제 보수공사에 들어간 것은 12억2,547만8,000원입니다. 보험사에서 저희들한테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액이 8억5,182만9,000원입니다. 거기에서 시 조정교부금 3억3,200만 원을 받고, 실제로 구비가 들어간 부분은 그중에 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3,000만 원 정도가 실제 소요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입니다. 우리 구의 번영을 위해 끊임없이 열정을 펼치시는 이진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47페이지에서 60페이지, 79페이지에서 9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2,224억2,126만8,995원 중 2,135억4,018만4,143원을 징수하였으며 불납결손액 3억4,423만2,120원, 미수납액 85억3,685만2,732원입니다. 책자 167페이지에서 190페이지, 213페이지에서 22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80억2,086만5,200원 중 299억715만9,951원을 집행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 등 14개 사업 보조금 반납금 3억2,559만1,44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지원, 현대모비스 전기요금 보조금 등 3개 사업 13억8,207만6,540원을 시기미도래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책자 329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7,783만4,170원, 세출결산은 7,539만7,95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안은 해당 담당관으로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진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 2020 결산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세입 분야 그 외 수입 관련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3,109만4,050원은 소송비용 회수금으로 우리 구를 소송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에서 우리 구가 승소한 경우 패소한 원고에 대해서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 판결에 의하여 회수하는 금액입니다. 그 외 수입 중 소송회수 비용 수납액은 총 5건으로 1억5,657만737원을 수납하였고, 미 수납액은 4건에 3,109만4,050원입니다. 소송비용 회수율을 높이고자 체납고지서 발송 및 납부독려를 지속 추진하여 징수율 제고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소송비용 회수는 국세, 지방세 징수 절차인 압류, 가압류 등 공법상 징수방법으로는 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체납자의 재산명시, 재산조회, 강제집행(경매)의 절차를 거쳐 진행됨에 따라 채권을 회수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회수에 따른 필요적인 경비가 수반되는 등 집행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통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소송비용의 회수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관련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9페이지, 집행잔액 발생 사유와 매곡천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송 활용 사례, 그리고 매곡천 친수환경 및 경관조명 홍보 현황 등 구정홍보 추진성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잔액 896만 원은 사무관리비 234만 원, 공공운영비 127만 원, 기타보상비 254만 원 등 예산 목별 전체 집행 잔액으로 주요내용은 사무관리비는 구정소식지 무룡산 제작, 공공운영비는 구정소식지 발송 우편요금, 전산개발비는 인터넷신문 무룡산 홈페이지 개편사업 용역, 그리고 SNS 서포터즈 원고료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매곡천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송 활용 사례 등 구정홍보 추진성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곡천 다큐멘터리는 2020년5월부터 12월까지 제작기간을 거쳐 12월12일 UBC 울산방송을 통하여 방송되었으며, 활용사례로는 농소2동 매곡천 축제 개최 시 다큐멘터리 영상을 상영할 예정이며, 향후 매곡천 관련 각종 행사 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020년10월 매곡천 준공식 때 UBC 프라임뉴스 현장생방송을 진행하였으며, 유튜브 매곡천 홍보영상 자체제작·업로드 3회, 블로그 등 SNS를 활용한 홍보 5회, SNS 서포터즈를 활용한 홍보 11회, 청내 LED 전광판과 구정홍보TV 일일 30회 송출 등 실시하였습니다. 주민 친화적으로 다시 태어난 매곡천을 더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캐릭터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 발생 사유와 캐릭터 인지도 제고 및 인프라 확장 등을 위한 중장기적 캐릭터 활성화 방안과 사업 추진성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잔액 241만 원은 자산물품취득비 112만 원, 사무관리비 56만 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3만 원 등 예산 목별 전체 집행 잔액으로 주요내용은 자산물품취득비는 영상편집 장비, 사무관리비는 영상촬영장비 소모품,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가족수당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캐릭터 인지도 제고 및 인프라 확장 등을 위한 중장기적 캐릭터 활성화 방안과 사업 추진성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캐릭터 활성화는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한 사업으로 작은 활동들이라도 하나하나 축적하듯이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캐릭터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수립하여 캐릭터 활동의 외연을 확장하고 인지도를 제고할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캐릭터 활성화와 인지도 확산을 위하여 관내 및 청사 내 공공디자인에 쇠부리 캐릭터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비롯, 주요관광지를 쇠부리가 소개하는 영상관광가이드 제작,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쇠부리 활용 프로그램인 아빠와 함께하는 쇠부리 캐릭터 도시락 만들기 등 주민 친화적 프로그램 개발·운영은 물론 타지자체 행사와 축제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지난해 10월 캐릭터 공식출범 이후 총 30회 관내주요행사에 참석해 명예홍보대사로 왕성하게 활동하였으며, 총 19회의 캐릭터 활용 구정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를 비롯, 청사 내 전광판, 구정홍보 TV 등 다양한 홍보채널에서 활용하여 홍보하였습니다. 특히 쇠부리 캐릭터가 북구 주요명소를 소개한 뮤직비디오는 4만3,000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큰 호응을 받는 등 쇠부리 관련 콘텐츠들이 조회 수 상위권을 차지하고, 이에 타구·군의 벤치마킹 문의가 들어오는 등 공식 유튜브도 구정 홍보채널로 확고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울산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고래 TV와 협업하여 쇠부리가마 체험 콘텐츠를 제작한데 이어 울산시가 진행하는 울산주거 주소갖기 운동 챌린지 캠페인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등 북구는 물론 울산시 전체로 인지도를 넓히며 외연을 확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외에도 쇠부리가 직접 체험하는 생활민원 현장 체험 등 이벤트성 활동들을 수시로 개발·진행할 계획이며, 또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내 상업시설들과의 협업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영상콘텐츠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캐릭터 활성화 중장기 계획을 통하여 캐릭터에 대한 인지도를 점차적으로 높이고 인프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서 성과를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 반영률이 85%입니다. 대부분 100%인데, 반영 건수 대비 제안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찾아가는 실적이 적게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시된 지 약16년째 되는데, 그동안 쭉 성장해 왔으면 제안하는 건수가 코로나19 시기라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나름대로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예.

그런데 기존처럼 그냥 ‘제안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하고 찾아가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는 반영 건수가 다를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시기에 기존처럼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요구를 받는 부분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100% 달성했는데, 요즘은 많이 찾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참여율이 많다 보니까 우리 예산에 다 채우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영률이 떨어집니다. 장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는 건수가 더 많아졌다, 주민들의 요구가 더 많아졌다 ….

건수는 많았는데, 반영된 건대 적었다는 것입니까?

예.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반영할 때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제안 올린 것은 주민참여시민위원들한테 다 올라갑니까?

예. 다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전체 건수를 각 부서에 공문으로 다 보냅니다. 가능한지 안 한지, 그 의견을 받아서 위원회에 올립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또 과에서도 의견을 물어보고 합니다.

요구 건은 어느 정도 됩니까, 반영되는 건수도 있고 미반영 되는 건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청 소관이 아닌 교육청 소관이든, 시청 소관이든 경찰서 소관이든 나눠져 있을 건데,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소관 중에 …

약203건 정도 됩니다. 50% 정도는 되고 50%는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수가 더 많아지면 어떻게 하죠?

주민들의 요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계속 축적은 해야 됩니다.

축적도 해야 되지만 앞으로 건수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듭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했더라고요. 이런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민들의 요구는 많아질 것이고, 거기에서 선별해 내는 우리의 능력도 더욱더 세밀하게 해서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찾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습니까?

시에서는 일괄 주민세로 올해 처음으로 시도합니다. 동에서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재정법이 아직 뒷받침이 안 돼서, 예산이 내려가는 게 적다 보니까 시, 중앙정부, 각 부처 등 공모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표로 봤을 때 달성률이85%가 돼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요구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예산이나 참여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가고 있거든요. 최근 정부 예산이나 울산시, 북구 예산을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인 1/N로 나누었을 때 한 사람 당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가족을 네 명으로 치면 한 가족은 7,200만 원 정도의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못 받았던 사람들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 당연히 요구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요구가 들어왔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예산을 가지고 시스템적으로 합리적으로 어떻게 잘 걸러낼 것인가, 아니면 우선순위를 정할 것인가, 이런 세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북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목적이 예산 규모가 작다 보니까 중앙의 돈을 많이 받자는 취지에서 전환합니다. 중앙으로 공모사업이 올라가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주민자치회 손을 많이 들어줍니다. 플러스 점수가 있기 때문에 당첨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역량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 역량을 많이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 결산검사의견서에 성인지예산 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나옵니다. 보셨습니까?

예.

성인지예산 사업을 선정할 때 가족정책과에서 이런 이런 사업은 성인지예산 사업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작성하게 되는데요. 결산할 때는 가족정책과에서 하지 않고 회계담당관에서 작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조금 불합리하다, 성인지예산 사업이 조금 더 성과를 내려면 주관부서인 가족정책과에서 결산서까지 작성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작성자가 다시 평가해야 완성도를 높일 수 있고, 또 다음 소관 부서에 정확하게 이런이런 부분은 시정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제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북구발전위원회라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특정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램과 관련해서 첫 번째 설명회가 4월22일 시행되었고, 제2차 설명회가 6월2일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 설명회는 트램의 어떤 것을 설명하고자 한 것인지, 아니면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고자 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2차 설명회를 왜 열었습니까?

울산시 전체 차원에서 1호선부터 4호선까지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인지를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온다는 것은 알았지만 동해남부선, 이쪽 폐선부지로 온다는 것은 인지를 잘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공무원도 알아야 되고, 트램이 뭔지 시에서도 설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또 노선이나 부족한 국도로 가자는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서 이해의 폭이 그때부터 인지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보성에도 갔다 오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관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물으면 잘 안 가르쳐 줍니다. 1～4호선까지 있는데, 3,4호선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 거기에서도 설명하겠다고 해서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구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1차 설명회 때 청장님 포함해서 북구발전위원회 소속 위원들 전체가 폐선부지 활용은 극구 안 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을 했었지요. 그때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배석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7호 국도를 이용했을 때 경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검토해 보라고 해서 2차 설명회 때 하기로 하고, 또 경비는 현재 폐선부지로 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조사해서 설명해 달라고 해서 2차 설명회가 개최된 것 아닙니까?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예.

2차 설명회가 6월2일 개최되고, 설명회는 청장님하고 그때 일부 위원들의 생각들이 왜 그렇게 급변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중간 과정에서 공식적인 설명회 자리가 1,2차였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몰라요. 저도 발전위원회 위원인데 왜 급변해서 찬성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고, 또 5월17일 예타는 시에서 벌써 신청해 놓은 상태 아니었습니까? 6월2일 트램에 대한 설명이 왜 필요합니까? 폐선부지를 이용해서 트램 노선을 정해서 예타를 5월17일 신청해놨는데 6월2일 설명회가 왜 필요해요? 주민의 의견을 물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주민을 왜 속이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5월17일 벌써 신청해놨는데 6월2일 설명이 왜 필요해요? 다 결정이 된 것인데! 중간 과정들은 시간상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행정은 기획예산담당관님,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그 일관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타당한 논리가 있어야 되고 합리적인 절차,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 과정이 시스템을 통해서 계획이 수정돼야 되는데, 폐선부지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납득할만한 설명 자료를 제시하고 경제적인 분석을 통해서 7번 국도보다 낫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주민들께 설명하는 자리가 제2차 설명회였는데, 배는 5월17일 띄워놓고 6월2일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하면 사실은 우스운 이야기지요. 물론 결정된 일이고 기획예산담당관님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일관성은 신뢰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중에는 행정이 이야기하는 정책, 사업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민들과 갈등으로 와 닿습니다. 갈등해소를 하는 비용들이 엄청나게 드는 것이지요. 행정이 신뢰가 없어지면 걷잡을 수 없지요. 나중에 모든 파생되는 이야기가 선출직 구청장이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 전체 구청 공직자 분들이 다 책임져야 되는 문제인 것이지요. 제가 결산자리에 기획조정실에 특별히 요구하는 것은 행정이 일관성을 가져서 설명회 자리는 설명회 자리로 해야지 자꾸 오락가락하고, 1차 설명회 때 트램이 이쪽으로 오는지 제가 알았겠습니까, 몰랐지 않습니까? 갑자기 온다고 해서 한 달 만에 또 급변하는데, 앞으로 큰 사업이 있으면 홍보도 잘 해주시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되든 안 되든 근거자료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7호 국도에서 제시한 508억 원의 비용조차 도 헛수입니다. 한마디로 시에서 제시한 508억 원은 헛수입니다. 트램은 도로에 까는 건데 왜 도로 옆 완충녹지를 사용해서 완충녹지 사용 비용을 추계해서 비용에 넣습니까? 도로에 건설되는 비용만 산정해 놓으면 되는데 왜 거기에 나무이설 비용, 옆에 가스배관 이설 비용, 완충녹지가 없으니까 새로운 완충녹지를 조성해야 되는 비용해서 …. 주민들이 초등학생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참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백현조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북구발전위원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북구 중장기발전계획이나 향후 미래 제시를 위해 조례에 근거해서 구청장 자문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결정권은 없습니다. 참고해서 구정에 접목해보자 하는 차원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자체를 몰라서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할 부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좀 더 생각해봐야 된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건소에 과가 하나 늘어났지요. 지금 국에서 올라온 안 중에 계나 과를 추가로 요구하는 곳은 없습니까?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인원을 증원해 해달라는 곳은 많습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제가 아파트 일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나 담당계장한테 질의할 때마다 명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각각의 공동주택마다 특색이 있고 요구하는 사항이 다 달라요. 길게 있으면 2년, 더 길게 있으면 자리이동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계장한테도 요구했습니다. 공동주택관련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분들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아파트입대위라는 공식적인 기구가 있지만 그분들 또한 전임자하고 후임자하고 늘 법적인 소송으로 갑니다. 법리적인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일도 있고 또 소장들이 장난쳐서 그런 경우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행정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된다면 그런 일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결국 그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파트를 살기 좋도록 하는데 구청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말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하고 의논을 한 번 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추후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입니다. 주민자치 실현과 소통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진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임수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소통담당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라 주민소통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소통담당관 : 2020 결산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주민자치회 전환동 농소1, 농소3동에 대한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3개월 정도 밖에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미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및 주민자치위원 회의 참석 수당, 역량강화 워크숍 비용 등 2회, 3회 추경에 약 1억 원을 반납하였으며 계속된 코로나19 확산세로 결산에 1,95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02페이지,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우수사례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모사업을 통한 예산확보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공모사업을 통해 농소1동, 농소3동이 각 4,000만 원, 6,000만 원 총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총회, 주민총회 실행사업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그 외 농소2동은 안전마을 만들기, 염포·양정의 도시재생사업, 주민공모사업 등 다수가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농소3동이 울산형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를 통해 3년간 2억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강동동은 행정안전부 주공사업으로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강동마을 방송국을 6월25일 개국하게 됩니다. 또한 당초계획보다 1년을 앞당겨 올해 10월 전 동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는 최근 지역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옷을 갈아입고 주민의 대표기구로서 역할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주민만족 동행정 운영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만족 동행정 주요 사업은 동별 풀베기 기간제 인건비, 동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시설 및 부대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 풀베기 등 기간제 인건비, 공공운영비, 통장수당 등으로 당초예산에 18억4,769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동 풀베기 인건비는 희망일자리 인력으로 전환하고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직원 관외여비 반납 등으로 2회 및 3회 추경에 약1억2,00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공공운영비, 통장수당, 시설부대비 등 전체 동 집행잔액이 3,782만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사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과 관련해서는 딱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 현재 자치회를 시행하는 동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치회에 들어가기 전에 초계를 준비하는 교육들을 두 차례 2시간씩 4시간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구청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치회 회원님들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효문동이라 하면 효문동에 구청이 할 수 있는 예산이 투입돼서 하는 사업들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마을단위의 사업들로 인식하고 건의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업들은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주민자치회의 공식적인 프린트물에 연계해서 알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명촌 억새와 관련해서 명품길 조성사업이라고 건설과에서 용역을 2,000만 원 투입해서 억새 단지를 걷고 싶은 단지로 만들려고 용역이 추경에 금액이 올라와서 통과돼서 내려갔잖아요. 억새와 관련해서 효문동에서는 주민들의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들과 연계한 마을사업들을 추진하면 좋겠어서 그런 사업들을 자치회의 공식적인 프린트물에 연계하면 마을사업과 연계하는데 용이하지 않겠느냐, 좀 크다면 작은 단위로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 현안사업을 동별로 구분해서 사업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다는 게 동에 다 내려갑니다. 그게 홍보가 좀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동에 얘기해서 각종 자생단체나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해야 할 포괄적인 사업과 동 단위에서 시행해야 할 세부적인 사업들이 같이 매칭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거든요. 그런 정보들은 위원들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을 대표하시는 분들도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도 잘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사업 활성화와 관련해서요. 지금 주민자치 위원장들끼리 협의회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 주민자치회 넘어가신 분들도 힘든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장점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넘어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농소2동이나 아직 넘어가지 않은 데는 어떻게 설득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8개 동 위원장님과 매달 한 번 정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자치회로 전환된 동도 보면 아직까지 초보단계라서 크게 노하우는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3년도에 농소3동이 우선 출발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노하우를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동,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안 된 동에 대해서 주민들 아니면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적으로 주민자치회로 가야될 것이고, 주민자치회로 간다면 농소3동과 앞에 농소1동 먼저 자치회로 전환된 동과 정보교류를 하고, 우리 주민소통담당관에 한 분이 계약직으로 계십니다. 그분이 지속적으로 동에 나가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인적 자원들이 그동안 중요하다해서 각 과에서도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여전히 주민자치회가 하나의 벽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아마 담당관님도 동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실 텐데, 동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과 주민자치회 위원진과 허심탄회하게 막힌 부분에 대해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보다는 지금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마인드가 많이 오픈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치회에서 직원들이 어떤 공모사업을 한다하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유도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조금 단절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건 맞죠?

예.

올해 안에 주민자치회로 다 넘어가는 것도 북구에서 대단한 성과이고 노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안에 주민자치회로 다 넘어갈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성과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담당 과에서는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을 쭉 해오셨을 텐데 이 속에서 농소2동 파출소 관련된 이야기들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농소2동 파출소 설립 추진위원회가 4월 달에 구성이 됐고요. 1만3,000명 정도 서명을 받아서 저번 주에 북부서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파출소 설립위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소2동이 파출소를 설립하기 위해서 2019년도에도 노력했고 2020년도에도 노력해왔던 사실이 있기 때문에 지역치안협의회를 운영하면서 해주는 방향으로 얘기들이 나왔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라거나. 그런 얘기들은 안 나왔습니까?

지역치안협의회에서도 5월에 북부서에서 개최했는데 당연히 농소2동 자치회 회장이 건의를 했고요. 그때 서장님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서명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신청서가 들어가면 북부경찰서는 북부경찰서 나름대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상급단체에 보고할 텐데 북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딱히 예산지원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주민들의 서명을 받는다든지, 주민들의 움직임이 있다면 저희가 좀 지원하는 것 그런 것 밖에 크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

그것밖에 없습니까? 나중에 구청장님이라도 의견 게시를 상급단체에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이 북부서장님한테도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셨지만 사석에서도 한 번씩 건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적으로 하는 것들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문서를 북부서에 전달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보통 큰 건물이나 필요한 시설이나 특별한 의제가 있으면 지역의 유지, 장들이나 위원들이 그런 분들의 의견서를 제출해서 좀더 힘을 실어주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면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다 힘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구가 4만 명이 넘는데 두 번씩이나 신청해서 떨어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꼭 찾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책협의회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민참여포인트가 실적이 되게 높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비대면 시기였는데 어떤 방법에서 주민참여포인트의 신청률이 높았을까요?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방역 활동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네요. 다음에 175페이지, 주민 불편 없는 생활민원 바로 처리를 통한 주민만족도 제고에서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집안에 있는 가사를 돕는 이런 제도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만족스럽게 하고 있던데, 우리도 이제 구민 가사도움서비스를 저소득층이나 일반가정에서도 민원이 들어오면 수리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어때요?

만족도는 거의 10명 중 9명은 다 만족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적으로 주민들이 만족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전과 달라서 요즘 세대 사람들은 가구를 만지거나 못질을 하거나 막힌 데를 뚫고 전기를 만지는 게 다 익숙하지 않거든요. 전문 분야로 일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역에서 다가가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쪽 부분에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주려고 하면 인력이나 장비 등 더 추가될 부분들은 없습니까?

현재는 풀로 가동을 하고 있고요. 가사도우미 서비스도 좋지만 주민들이 더 좋아하시는 게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더 좋아하셔서 이것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서 여기에 대한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수리센터는 계속 1년 연중으로 할 수 없는 문제이고요. 5월에서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으면 인력을 확보해서 좀더 늘릴 계획입니다.

지역에 퇴직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퇴직하신 분들 중에는 보전 쪽에 일하셨던 분들이나 기계나 이런 걸 만지는데 되게 능숙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의 일자리 창출도 괜찮고 퇴직 후에 지역사회에 공헌한다는 의미도 있고,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더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구청장님이 직접 대면해서 민원처리하는 것이 한 달에 몇 번이나 있죠?

구청장바로소통실을 한 달에 1번 정도 하고 있고, 많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도 한 달에 2번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은 민원사이다데이를 코로나19 때문에 못하고 있고요. 대신에 저희들이 구청장 바로소통실이나 건의된 것 중에서 현장에서 볼 게 있으면 현장에 청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선거를 1년 앞둔 단체장인 경우에 대민 접촉을 넓히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행보를 함으로써 행정의 피로감이 증가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대면 소통에서 이러한 피로도가 직접 투영돼서 나올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일차적으로 어떤 민원이 있으면 과에서 소통이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청장님이 들어가시기 전에 그 민원이 무엇인지를 9개면 9개, 10개면 10개 대략 파악하고 가셔야 한다고 보거든요. 청장님이 굉장히 행보가 많아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생략해서 민원과 만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원인과 맞닿았을 때 필요 이상의 언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것은 담당하는 주민소통담당관님께서 1차적으로 거르는 과정을 거치면 청장님의 피로도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있을 때 과가 중복된 민원이라면 두 개과나 세 개과에서 일관된 목소리를 내줘야하고 두 번째로 이 일관된 목소리를 청장님이 알아야 한다, 인지해야 한다 그러고나서 민원인과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뿐만 아니라 민원인과 청장님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바로 청장님과 컨택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해당 부서에 먼저 찾아가라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어떤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해결되는 게 있고 어떤 경우는 꼭 청장님을 만나야겠다는 이런 분들만 청장님과 컨택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들이 필요 이상으로 일부러 컨택하는 건 없습니다.

예. 제가 청장님과 소통하는 자리에 자격도 안 돼서 처음으로 참석해 봤는데 그때 민원인이 요청해서 처음 가봤어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개의 안을 가지고 각 과에서 다른 이야기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조율하려면 조율하는 과정들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과에서는 일단 A안을 내놔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안을 내놓고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 하는데, 거기에 와서 한 과에서는 이 안이 안 된다고 하고 한 과에서는 된다고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또 청장님은 다른 입장을 내시면 민원인과 의견이 다르니까 말씀이 길어지시고 서로 피곤한 것 아니냐, 청장님이 많이 바쁘셔서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실무 부서에서 조율을 잘해서 청장님이 대민접촉 시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예. 그때 양정동 테마거리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게 잘 없었는데 하필 위원님 오셨을 때 의견이 나뉘다 보니까, 민원이 있으면 사전에 나름대로 부서와 조율을 합니다. 사전에 검토의견을 받기 때문에 이 부서 의견 다르고 저 부서 의견이 다르면 사전에 조율을 하는데 하필 위원님이 오셨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처음이라 그러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진상록입니다. 평소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시는 이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담당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서에 의거하여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 2020 결산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83페이지, 생산적 복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은 매년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에도 3단계로 추진하려고 계획하였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일자리를 대폭 확대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울산시에서 사업내용이 유사한 공공근로사업을 조기 종료하여 3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사업이 종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대상은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재산 2억 원 이하이며 2020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 1일 부대비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0년 1단계 사업은 28개 사업, 393명 신청자 중에 68명을 선발하였고 2단계 사업은 30개 사업, 326명 신청자 중에 67명을 선발하여 1∼2단계 총58개 사업, 13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단계별 사업 시작 시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안전교육을 요청하여 참여자 대상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장별로 사업 전후 안전점검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4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이며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2억2,1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9,300만 원, 예산액 총3억1,400만 원으로 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해당사업은 청년 구직자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수요에 맞는 청년인재 선정 및 인건비 지원을 통해 청년실업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우선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2020년2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여 15개사 중소기업에 총16명의 청년 인건비 지원을 하였고 이 중 7명이 참여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비사회적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당초 5개 기업에 5명 지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북구 거주 청년이라는 거주지 제한 때문에 자격요건 미충족인 신청자가 대부분이었으며 또한 인턴 참여 도중에 취업이 되는 경우 등 중도에 포기하는 인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2020년3월부터 12월까지 총5회에 걸쳐 지속적인 공고를 통해 추가 모집을 했으며 최종 6개 기업에 9명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이 중 2명이 참여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264만7,747원 발생하였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 46만 원은 당초 편성된 민간경상사업보조 9,300만 원 중 3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예산 변경하여 청년인턴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참여기업에 대하여 월 180만 원 한도 내에서 청년인턴 인건비를 90%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향후에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2페이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보조금 반납금이 6,837만6,074원, 집행잔액이 1,713만5,246원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작년에 호계시장의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실시한 사업이고요. 총21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주차장 면수는 28면을 조성했고 요. 집행잔액 발생 부분은 기존에 예상했던 보상비가 감소함에 따라서 일정 부분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분도 보상비 명목으로 투영된 것이라서 다른 항목으로 쓸 수 없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명목으로만 써야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그 정도 안 들어서 보조금 반납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경제일자리담당관에서 하는 일들 중에 공공근로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인원에 대한 관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계시고 혹시 관리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는지 또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만큼 소정의 성과가 있는지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일자리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공근로사업도 매년 한 번씩 실시하는 게 아니라 3단계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이 공공근로사업에 미참여한 분들도 선정기준에 포함된다면 다음 단계에서는 참여할 수 있고요. 요즘은 공공근로사업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시국 때문에 각종 희망일자리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총괄부서에서도 사업을 하는 담당부서별로 안전교육이나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공문도 발송하고 독려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사업에 투입되는 본 취지가 일자리 창출도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사업에 투입됨으로써 효과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냥 시간이 경과하면 바로 금액이 지불되는 그런 형태보다 사업에 투입되는 당사자가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소홀하다면 과에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일단 알겠고요.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종 부서별로 신청자도 많지만 신청하는 사업의 개수도 많습니다. 그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 그리고 사업의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실질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들을 위주로 인력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도 구청에서 인건비를 투입하고 물론국비가 포함되지만 효과성이 있는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똑 부러지게 단어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런 말은 공식자리에서 못하겠고 여하튼 공공근로사업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리도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지역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희망일자리가 요즘 많이 늘어났지만 일하시는 분들이 적재적소에 맞게끔 일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곳에 무슨 일을 할지도 관에서 잘 체크해서 적정하게 배치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입에 오르고 내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잘 생각해 주시고요. 어쨌든 작년에 소상공인들이 되게 힘든 시기였지 않습니까. 지금도 힘들지만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들이 엄청나게 내려왔습니다. 그죠? 소상공인들이 이런 정책을 다 알고 있을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몰라요.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알지만 그 외에 다른 정책들이 계속 흘러내려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얼마나 상인들이 알게끔 할까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에서 1년을 겪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고민한 것들이 있습니까?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 관련해서는 사실 집중적으로 중앙정부에서도 언론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그와 더불어서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홍보수단은 거의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SNS, 홈페이지, 언론보도, 각 단체 이런 부분에 공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정부정책에 대해서 아니면 구청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매체는 다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는 상인들은 부족함이 여전히 있거든요. 오후 9시까지 영업을 하다가 12시까지 늘린다는 발표가 났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다 몰라요.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어떤 데는 메시지가 왔다고 그러고 어떤 업종은 메시지가 안 왔다 그러고요. 그래서 업종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구분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체계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신경을 좀 써야할 것 같고 혹시 과장님, 통닭 배달을 한다고 치면 집에 통닭 배달을 했어요. 거기서 온누리상품권을 줘요. 통닭집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온누리상품권에 가입한 대상 업소라면 가능한 부분인데요.

가입을 할 수 있는 대상지역이 어디입니까?

가입할 수 있는 대상지역은 전통시장이라든지 ….

전통시장 안에 있는 상가인 통닭집에서 배달했을 때는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상인들이 되게 많은데 전통시장에 있는 상가 수와 그밖에 있는 상가 수의 비율을 따지면 전통시장에 있는 상가가 훨씬 적을 거예요. 퍼센티지로 하면 10%도 안 될 거예요. 이하일 거예요. 나머지 지역에 있는 통닭집을 하시는 분이 방문하셔서 통닭 배달을 했는데 상품권을 줬다, ‘저는 이거 안 받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받을 수밖에 없죠. 안 받으면 고객이 끊기는 건데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받은 이 상품권을 갖고 이 통닭집 주인은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습니까?

온누리상품권 대상 업소가 아니라면 그렇게 지급하려는 사람들한테 일차적으로 안내를 먼저 할 테고요. 부득이하게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활용하든 개인에게 맡겨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전통시장 살린다고 온누리상품권을 연말이나 자동차라든가 엄청난 양을 정부에서나 울산시에서 사기도 하고 할인해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이 통닭집을 비유를 하는 겁니다. 상품권을 받으면 이분들은 이것을 할인매매 할 수밖에 없어요. 한 두 장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소유해도 남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지금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정책이 많이 필요한데 이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고 이걸 원활하게 환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통닭집뿐만 아니라 동네가게가 전부 다 그렇거든요. 환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누리상품권을 받아야만 하고, 또 받는 것은 몇 % 할인해서 할인매매를 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의 소상공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정책적인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작년에 정부에서 골목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가 골목상점가를 인정해주는 정책이 좀더 완화된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이걸 통해서 전통시장은 아니지만 상가가 밀집돼있는 곳에서 관할 지자체장의 허락에 의해서 상점가로 인정하면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 빠르게 우리 지역 상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찾으려고 했으면 다른 지자체처럼 이와 관련된 조례를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담당 과에서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게 됐을 경우에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전통시장에서 할 수 있는 공모사업처럼 중앙정부나 다른 데에 공모사업을 할 수 있어요. 상인연합회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상인연합회가 만들어지면 이런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정책적으로 어떤 정책이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지를 서로가 의논하면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고, 우리 상가 살리기 운동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시설개선도 그렇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고 전통시장 못지않게 우리 지역에 많은 상가가 군집돼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것을 활용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골목형상점가에 관한 조례가 되겠는데요. 골목형상점가라는 게 2,000㎡ 이내에 점포가 30개 이상 돼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에 일부 만들어진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조례들을 그 내용을 비교·검토한 후에 저희도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왔던 사업입니까?

매년이라기보다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장매니저면 어쨌든 소상공인들한테 정책적인 것이라든가 겨냥 컨설팅 등 다양한 것을 지원해줬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 한해서 호계시장, 화봉시장 이런 부분에 공모사업이 있을 때 저희가 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역할을 저희가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매니저 역할이 각 지역의 상권마다 좀더 정보력이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명씩만 있다면, 그 동네에 나이 드신 분들은 정보력이 약하거든요.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정책이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 보시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동네에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역할을 한번 챙겨보시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노력해서 노동역사관이 재개관됐습니다.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동복지센터나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있어요. 올해 주민세 중에 종업원분 주민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

아마 190억 원 이상이 될 겁니다.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2,3백억 원 많으면 400억 원 이 안에 있죠. 종업원분 주민세를 이렇게 많이 냅니다. 이분들은 또 다른 주민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고 여러 가지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동안 노동자를 위한 예산을 쓴 게 그나마 노동역사관이나 노동복지센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이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세금을 내는 것에 비해서요. 그래서 좀더 노동자들을 위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이나 사례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난 예산을 운용하는데 예산을 쓰면서도 찾아먹지 못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고,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노동권을요. 우리 북구에서 찾아보시면 노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곳이 몇 군 데 있다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발생되고 있다는 것 아시죠.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는 기업주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큰 대기업이나 1차 밴드 이런 데서는 노동조합이 있어서 당연히 받는 혜택들이 20명, 30명, 50명, 100명 이런 데도 기본적인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회사가 너무 많아요. 노사상생을 지역에서 정착시킬 때 노사협의회에서 이런 부분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에 있어서 노동3권을 인정하는, 저희 구 같은 경우에 각종 대기업을 제외하고 부품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소규모 기업의 노조가 현재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사례에 대해서는 노동특보가 있으니까요. 현장에서 중재도 하고 예를 들면 노동자만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사용자와 다 연계돼 있기 때문에 회사대표도 만나서 그렇게 중재하고 노조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신고도 받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회사이름은 얘기를 안 하겠지만 특히 여성분들이 일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 들어갈 때 휴대폰을 반납하고 들어가고 연·월차를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아직도 이런 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방송을 듣는 공무원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잖아요. 한 지역에 살면서도 노동권이나 인권을 제약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노사상생을 하려면 서로 기업과 노동자들 간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놔두고 노사협력의 상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청에서도 노동특보를 통해서 중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중재해서 원만한 노사관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해야 합니다. 예산을 보니까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죠. 일부 예산을 썼더라고요. 우리 지자체의 CCTV노동자분들이 아직 정규직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현재 실제 인력을 사용하는 부서의 의견과 노동자들이 원하는 요구 내용 이런 부분들이 일치하지 않아서 아직까지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최근 추세로 본다면 동구 쪽에서 기관 안을 마련해서 현재 노조와 얘기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동구에서 기관 안을 마련해서 노조와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동향파악을 하고, 5개 구·군이 공통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구의 상황도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타구·군에서 의견을 맞춘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북구청장이 안을 먼저 내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만큼 더 선도적으로 북구가 노동자 도시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앞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회계담당관 정미옥입니다. 평소 회계담당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진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담당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회계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담당관 : 2020 결산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회계담당관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변상금 부과？징수 현황 및 미수납된 금액의 향후 징수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은 공유재산을 무단점유 하였을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 2020년도에는 총8건 4,425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중 7만6,000원은 2020년도에 수납하였으며 1,481만6,000원은 올해 1월에 납부하여 6월 현재 미수납액은 3건에 2,935만7,000원입니다. 미수납된 금액 중 2건에 463만9,000원은 진장명촌 지역 내 구유지를 무단점유하여 부과한 변상금으로 납부대상자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일시납부가 어려워 분납해서 올해 납부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1건 2,471만7,000원은 시유지 3필지를 무단점유 중인 매곡 고물상 부과된 변상금입니다. 2011년부터 재산압류와 수차례 납부독촉을 하고 있으나 매년 변상금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행정대집행 관련 법률자문도 받았으나 실제 사람이 거주하고 있어 행정대집행 또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기적인 재산조회로 취득재산 발견 시에는 재산을 압류하고 변상금 납부도 지속적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9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504만6,680원이 미수납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미수납은 총3건입니다. 이 중 1건은 중산행복샘에 대한 위탁료이고 다른 1건은 염포카페 임대료입니다. 여기는 2020년12월에 부과했고, 이분이 2021년1월과 2월에 납부함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미수납이 됐고 2건은 완결된 사항입니다. 현재 미수납된 것은 공유재산 임대료에서는 1건인데, 정자동에 있는 주차장 용도로 시유지를 대부한 건으로 이분께서도 납부에 어려움이 있어서 당초 일시납으로 하기로 했으나 올해 분납으로 해달라고 해서 이번 달 중으로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정자동에 있는 시유지 한 필지에 대한 미수납액입니다.

중산행복샘이 운영을 안 한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일 때 공공시설은 운영하는 게 사우나 쪽에서 코로나19가 발생돼서 중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부터 1.5단계가 되면서부터 운영하자 고 했는데 운영하는 분이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기간이 있고, 저희 생각에는 다음 주가 돼야 정식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는데, 운영을 안 하니까 외동이나 신천으로 나와야 돼서 빨리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챙겨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고 대책을,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님이 5분 자유발언 중에 보조금반납 명세서 국·시비누락, 금액의 이중기재, 국·시비 반납금액 오기재, 또 민간보조금 같은 경우 이중반납, 미반납, 마지막으로 e-호조를 쓰고 있는데 오류에 대한 자동생성이 어떻게 되는지,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들도 한 번 다 짚어보고 있습니다. e-호조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 질의했는데 지자체마다 특성이 결산이나 세출 방법이 달라서 통일성 있게 할 수는 없고 담당자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외에는 따로 없다, 오류를 자동생성 하는 것은 시스템상 현재 상황은 어렵다고 답을 받았고요. 나머지 부분은 결산하기 전에 담당자 교육을 합니다만 시하고도 교류를 더 가져서 반납을 제때 하거나 장부를 재차 확인하는 부분, 그다음에 회계과 일손이 부족하지만 담당 부서의 오류 부분은 더 꼼꼼히 챙겨보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는 담당 부서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시스템이나 대장에서 확인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결산하기 전에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반납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시에 고지서를 받아서 국·시비는 반납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빠져서 고지서가 안 오거나 하는 경우,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인사를 통해서 업무 인수인계가 미흡해서 반납한 것으로 착각하고 안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납하지 않고 있는 잔액은 그대로 통장에 남아 있는데, 만약 못하게 되면 그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반납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편인데,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생활하면서 반납을 못해서 이월해서 다음에 반납하는 것은 못 봤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보면 2019년도 분이 반납돼서 대장에 들어와 있는 것은 프로그램상 당겨오는 과정에서 전년도 것을 같이 당겨 와서 오류가 생긴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통장잔고도 확인하고 시스템 대장도 확인해서 잔액이 남는 것을 확인하고 결산이 되면 종료됐을 때 제로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관리가 부실한 것은 인정하고 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2월에 전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전 실·과 부서의 담당직원을 불러서 지역 업체를 이용하는 취지를 설명 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경기가 워낙 어려우니까 숙련되지 않았더라도 지역 업체를 쓰자고 얘기를 했고, 지금은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특수한 사업의 경우나 부서에서 꼭 요구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가 사유를 들어보고 관외 업체를 하는데, 원칙은 북구 업체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징수담당관 서준영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진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담당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징수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징수담당관 : 2020 결산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징수담당관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세외수입의 불납결손 처분현황, 미수납액 발생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 처분현황은 임대료 260만7,000원, 사용료 1,177만4,000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484만9,000원, 변상금 384만3,000원, 과태료 1억4,187만 원, 그 외 수입 3,209만4,000원입니다. 미수납액 발생의 원인은 납세의 의무가 있는 지방세와 달리 금전벌적인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한 행정처분에 대한 불신·불만 등으로 세외수입 납부자의 납부의지가 부족하고, 체납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교통관련 과태료의 경우 당해 물건의 재산적 가치가 낮고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는 후순위 채권으로 공매, 경매시 배당순위가 낮아 체납처분 효과가 매우 낮습니다. 향후 세외수입 징수대책으로 과년도 체납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차량관련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실익 없는 압류차량에 대해 대체압류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상·하반기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고액체납자 현장방문 징수독려, 체납고지서 수시 발송, 지속적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및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 줄이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15페이지 각종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현황과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현황으로 체납자 8,007명에 1만9,380건을 실시하여 35억2,900만 원을 징수하였고 기타채권 압류는 체납자 1,231명에 3,983건을 실시하여 2억6,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관허사업제한 예고는 23명에 체납액 4억4,000만 원을 실시하여 7명에 2,7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자 급여압류 사전안내 458명에 체납액 7억8,300만 원을 실시하여 297명에 2억4,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00만 원 이상 체납자 22명에게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하였고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8명에 대해 구 홈페이지에 명단공개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은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동산 압류를 비롯하여 차량압류, 예금, 보험금 등과 같은 금융자산 압류 및 급여압류 등을 신속히 실시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체납 정보제공, 출국금지 등의 체납자별 맞춤형 행정제재를 병행하여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과담당관 김근철입니다. 평소 부과담당관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진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임수필 간사님을 비롯한 북구의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과담당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부과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관 : 2020 결산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부과담당관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 중 재산세의 불납결손 처분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불납결손액 2,069만2,370원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면 해당 재산물건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경매가 진행된 건 등으로 우리 구 재산세는 후순위로 배분금액을 받지 못하고 또한 해당 체납자의 다른 체납처분 할 재산이 없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건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미수납 사유와 향후 징수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미수납액은 소유자의 행불, 부도, 납부능력 없음 등등 여러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부과담당관은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현년도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고, 이월된 체납액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비과세 감면현황과 일제정비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과세 감면은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특례로서 정책적인 목적달성을 위해「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제정되어 엄격히 적용되며, 처음에 감면대상이 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대상에 따라 2년에서 5년까지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주요 감면 현황으로는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79건에 13억100만 원,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 52건에 1억5,400만 원, 1가구 1주택 상속 76건에 1억8,600만 원과 생애최초주택 265건에 2억9,900만 원 등 2020년도 한 해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총 891건에 68억3,000만 원의 비과세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면 유예기간 내에 있는 부동산 및 차량의 감면 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감면 목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현장에 직접 출장 조사하고, 관련 공부 확인 및 대사 작업을 시행한 결과 재산세 과세대장 135건을 정비하고 취득세 29건에 대하여 14억 4,000만 원을 추징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 드릴 기회를 주신 이진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북구에 온 지 4년6개월 정도 됩니다. 전체 공무원 생활은 37년10개월, 군 생활까지 합하면 40년5개월 정도 했습니다. 4년6개월 동안 특별히 북구에 와서 한 것은 없고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농소1동, 효문동을 거쳐 부과담당관에서 퇴직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제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이 자리를 빌려서 동료 선·후배께도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