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조오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6월 10일 제203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과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는 임채덕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박연숙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임채덕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박연숙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임채덕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장님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덕
임채덕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연숙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박연숙 부위원장입니다. 부위원장의 소임을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에 2020년도의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한 승인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이 재정 규모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됐는지 승인안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의 성원과 또 함께 잘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 심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의 결산심사는 지난해 1년 동안 세입ㆍ세출 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ㆍ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이미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없으나 결산 승인으로 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을 해제하여 주는 효과도 있어 본 위원회의 책무가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제1차 본회의 시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제안설명은 배포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이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를 일괄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김원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원일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승인안의 제안 경과와 결산 개요에 대해서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만큼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20년 우리 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현액은 3조 9,282억 원, 징수결정액은 4조 1,198억 원, 실제 수납액은 3조 9,585억 원이며 96.1%의 징수율로 안정적인 세출 재원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7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3조 9,282억 원 중 78.9%인 3조 994억 원을 지출하였고 3,699억 원은 이월, 4,334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을 검토한 결과 자체 재원 집행 잔액의 5년 평균액이 9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재정이 적재적소에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 시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되고 있어 순세계잉여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1쪽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 잔액입니다. 부서별 집행 잔액을 검토한 결과 열 개 부서에서 30억 원 이상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는 일부 낙찰 차액 등이 포함되어 있겠으나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예산이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됨을 의미하므로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2020년도 예산 전용 총금액은 42억 원으로 2019년도 전용 금액 18억 원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의회가 당초 승인해 준 예산과는 다르게 집행부에서 임의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돼야 할 것이며 가급적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동 검토보고서 외에도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시어 보다 종합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기하는 문제점과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동일한 사례로 반복되어 지적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시정 조치와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ㆍ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ㆍ국ㆍ소ㆍ단장 및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실ㆍ국ㆍ소ㆍ단장 및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ㆍ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배정수 위원입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사실 보조금으로 인해서 상당히 늘어나서 약 3조 9천억 원 정도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세입 부분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이 지금 2018ㆍ2019ㆍ2020년, 2020년도가 제일 적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는 약 1조 1,500억, 그다음에 2019년도가 1조 3천억 정도 됐고 2020년도가 1조 700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줄은 이유가 뭘까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세정1과장 김혜숙입니다. 2019년도 대비 줄어든 사항은 사실상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인, 삼성전자랑 대기업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인데요. 영업이익이 줄은 부분도 있었고요. 작년에는 삭감을 한 513억 정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 환급법이 개정이 되면서 환급세액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럼 계획 대비해서 추징 금액이 예를 들어서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계획을 저희들이 지방세 계획을 했을 것 아니에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애당초 2020년도 계획 대비해서.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1조 1,210억을 계상했었습니다. 그중에서 4회 추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31억을 삭감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징수를 했던 부분이 1조 787억으로 초과세입은 108억 정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삭감이 없었다면 한 600억 정도는 더 들어오는 부분이었었던 거죠.
정수
배정수위원
다른 수입들은 좀 편차가 있지만 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더 올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이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의 살람살이의 주수입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지방세가.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 지방세 추계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예산 편성하실 때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세출을 보면 사회복지가 147%, 작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에 254% 정도가 지금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기획조정실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살림살이가 어쨌든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저희들이 수입을 대비해서 지출계획을 짜야 되는데 사회복지 부분은 아시다시피 어느 한 부분에 지급을 하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 부분 예산들을 앞으로 편성을 하실 때 정말 장기적으로 보시고 정말 필요하다, 그다음에 일회성은 사실 거의 없을 거예요. 코로나 때 일회성이 있지 사회복지 부분에 편성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수입 대비해서 이 사회복지 부분이 147% 늘어난 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 복지사업은 시행을 하면 쉽게 일몰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복지사업을 정책 판단을 할 때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국가에서 설계를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하는 복지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의무부담행위가 시의 재정에 장기적으로 볼 때 굉장히 부담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 복지사업을 개발하고 할 때는 좀 더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한 가지 좀 더 당부를 드리면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매칭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돈이 약 1조 정도 제가 알기로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차후로는 무조건 내려온다고 해서 매칭을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시에 필요한가, 주민들이 필요한 거에 대한 고민은 하셔야 될 것 같다, 예전같이 매칭을 안 받았다고 해서 손해를 본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뒤로 하고 어쨌든 매칭 사업들이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하고 차후에 또 국가에서 일몰됐을 때 우리 지자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다 짊어지고 가야 될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도 심도 있게 고민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좋은 제언 감사드리고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 소관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요. 다른 상임위도 집행률 0% 사업이 다소 있지만 기획행정위의 안전정책과하고 자치행정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률 0% 사업이 발생돼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이게 0% 사업이 된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먼저 자치행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형일입니다. 2020년 2월 23일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하면서 저희가 본예산에 담았던 각종 주민들에 대한 대민업무서비스나 새마을회를 중심으로 한 각종 단체들의 지원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시행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럼 ‘코로나 관련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코로나 관련 사업이 아니라요. 코로나19로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코로나 관련 때문에 사업을 추진 못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안전정책과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거기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 0% 집행률은 다섯 건이 있는데요. 사회재난복구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피해를,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던 미집행됐던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코로나 관련된 그러한 사업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각 지역의 읍면동도 그렇고 우리 화성시 관내에 사실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시급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예산법무과장님하고 통화도 했지만 굉장히 어떤 사업에, 뭐라고 그럴까요? 구별이라고 할까요? 선정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실질적으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신중하게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관련 지원 사업에서 이 예산 편성이 이렇게 많이 안 되고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있고, 거기 보니까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이 생겨서 이거를 항목에 메모를 하셨는데 집행 사유 미발생 항목에 어떤 사업이 불용 처리가 돼서 이렇게 된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나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대부분 추진하는 일이 시민들하고 밀접 접촉을 하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에서 직접적으로 읍민들, 그다음에 거기를 내방하는 민원인들, 그다음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각종 집합을 하고 또 교육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0년 2월 23일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전환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중단하거나 또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해서 각종 집회나 집합이 금지되는 그런 행정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집행하지 못했던 사유가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집행사유 미발생 항목 사업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동안 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진대회들이나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여타 사례를 수집하거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사업들, 그런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잘 이해를 했습니다. 아무튼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불용 처리되고 이런 관계가 됐었는데 앞으로는 예산 편성에 조금 신중하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도 안타까움이 있고 위원님 말씀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저는 기획행정 군공항대응담당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예산이 23억 6천입니다.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조오순위원
그중에 예산이 기획홍보 및 홍보물 제작해서 22억 9,400이 지출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맞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러면 기획홍보 및 홍보물 제작에 대한, 지출에 대한 것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군공항이전특별법 일부 개정에 관련해서 개정 저지를 위한 리플릿 5천 부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역량 강화와 활동 지원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한 내용도 있고 주민설명회라든지 피해 지역의 소통프로그램을 위해서 관련된 리플릿이라든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조오순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23억 6천 중에서 홍보물 제작이랑 기획홍보가 제일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맞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러면 홍보물 제작이라는 걸 보면 리플릿도 그렇고 현수막도 들어가는 거죠, 여기요? 그렇죠?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맞습니다.
조오순위원
담당관님! 현수막이 걸리면 대략 기간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계절마다 요인은 다른데요. 저는 짧게 작년 10월 이후부터 제 경험상 봤을 때 보통 겨울철에는 지금까지 한 6개월 이상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이라든지 그다음에 장마 기간 이럴 때에는 많이, 단기간 내에 훼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현수막이 6개월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것 보셨어요, 6개월 동안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 보셨어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작년 11월에 와서, 10월에 왔지만 11월에 게시된 게 현재 도로에 ‘수원군공항 김진표 의원 군공항이전개정법 반대’ 이런 현수막이 지속적으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적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오순위원
현수막은 그렇게 오래 걸려 있지 않아요. 저는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매일 관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걸려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 관찰 좀 해 보시고.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조오순위원
그거에 대한 정보도 알아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대응담당관님께 예산의 그런 걸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있잖아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조오순위원
짧게 말해서 ‘범대위’인데 범대위에서 활동하는 게 각 읍면동 쪽에서 조합이나 사회단체나 주민자치회에서 일괄, 강제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분들이 얼마씩 얼마씩 십시일반으로 해서 모금을 해서 범대위에 활동비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맞습니다.
조오순위원
알고 계시죠?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러면 이 예산 23억이 군대응담당관 쪽으로 가는데 범시민대책위원회 일부가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쪽에서 쓰여지면 안 돼요? 이 일부가, 이 예산 중에서?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범대위에는 저희가 보조금이라고 따로 책정한 예산이 있습니다. 범대위에 지원되는 그 예산이 작년에는 5천만 원이고 올해 6천만 원입니다.
조오순위원
여기 군공항대응팀에서 범대위로 5천만 원이 가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보조금이 책정돼 가지고 범대위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5천만 원이 가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조오순위원
그것 가지고 모자라지 않아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부족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알고 있죠?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조오순위원
그 예산이 좋은 쪽으로 다, 이게 강제성은 없지만 이렇게 쓰여지는 건 알고 있지만 화성시에서 77%가 반대를 하고 있다 그래도 시민들이 전부 다 반대는 아닌 걸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3억 예산이 잡혀 있으면 5천만 원보다 더 많이 증액을 해서 범대위 쪽으로 예산이 가야 되지 않나, 더 가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5천에 집행됐던 부분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올해는 1천만 원이 증액돼서 6천으로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대응담당관님, 1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이라도 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현실적으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타당성이 입증될 수 있도록 설명 잘하고 범대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입니다. 지난 한 해에 어떻게 보면 작년과 올해를 봤을 때, 2019년과 2020년 봤을 때 이월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있지만 생길 수밖에 없는 점에 또 노력해 주신 거에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성과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를 대략적으로 봤는데 부서마다 상이하게 성과목표의 퍼센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달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자체적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부서에서는 목표율을 낮게 선정을 하고 그 목표율을 하게 되면 100% 달성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부서마다 굳이 높게 잡지 않고 퍼센트를 낮춰서 달성한 거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100%를 목표로 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거의 낮추고 그러지 않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여기 성과목표나 이렇게 보면 목표치 자체가 되게 낮은 데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이게 연차별로, 단계별로 해서 최종 목표로 가는 기점이기 때문에요. 단년도에 끝날 수 있는 거는 100%이고 예산 범위 내에서, 또 연차적인 거는 그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저는 이 지표 자체가 이런 방식은 좀, 계속 이렇게 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표치가 어느 부서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가 부서에서 정하는 100%인데 중장기로 가는 거는 그러면 ‘중장기’라고 뭔가 표기를 해서 조금 다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어느 부서가 100%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에 부담스러운데 과마다 그거를 낮게 선정하고 그거를 달성하는 거로 가게 된다면 너무 쉽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준치 자체를 100%로 했을 때 이월하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따로 별도 표기를 하든지 해서 목표 수량의 그걸 높여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작년에도 사실 이 성과목표가 전체적으로 부서마다 상이하게 다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예를 들어서 낮게 해서 하신 데도 100%, 100% 한 데도 100% 하게 되면 이거는 너무 불합리한 성과지표로 보여지거든요. 개선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말씀대로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일단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박연숙 부위원장입니다. 저희 상임위이기 때문에 사전에 실과소에 공유재산 건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질의를 했는데 답을 사실 시원하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결산검사 때 아쉽다고 그러면 이런 공유재산 건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액이 한 2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유형별로 보면, 잠시만요. 토지, 건물, 임목지, 공작물, 기계, 기구, 선박, 항공기,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 이렇게 해서 저희가 12조라는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관리하는 관리관이 지금 있는지, 회계과에서 답변하시죠?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종류에 보면 공공재산이라든지, 공공용재산이라든지 기업용 재산, 즉 공기업특별회계와 관련된 것, 또 보존재산, 문화재와 관련 이런 재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는 다 재산관리관으로 등재가 돼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제가 2018년도에, 2018년도 결산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을 했었는데요. 2019년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 공유재산 건을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별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호조라 그러나요? 이호조에 입력을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물론 다 입력을 하시겠죠. 그런데 누락된 부분들도 많이 돼서 그 당시 2017년도에 우리 공유재산이 무려 5조 9천 억, 거의 6조 원에 다다랐던 것을 그 당시 회계과의 회계 직원들이 무척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건수로 보면 한 3천 건인가요? 그 정도를 더 추가로 다 찾아 가지고 등록을 한 것이 그 당시로 보면 공유재산이 2018년도 공유재산 6조 원이었던 것을 9조 3천억으로 올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가 되면 ‘과연 이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지적했던 내용이 이거를 각 실과소에서 올리고 안 올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관리관을 지정해라, 관리관을 지정해서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전히 그냥 부서에 있는 관리관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실 수치로만 나와 있는 우리 공유재산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우리 시 전체적인 자산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는 거에 대해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수치화돼 있다는 거는 어떤 허수를 재산관리관 각 부서에서 입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조사에 의한 내역을 이호조에 입력하는 그런 데이터 수치가 나온 곳이 지금 결산서 첨부서류에 나타나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종류별 증감 사항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려해 주신 부분이 각 부서에서의 어떤 은닉돼 있는 것들, 찾아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일부의 한계성은 지금도 약간은 내포돼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 입장에서 지금 방대한 재산관리관이, 포지션이 각 부서, 각 사업소마다 너무 방대하게 있기 때문에 일괄적인 우려하시는, 세밀하게 요구하시는 재산관리관을 둬 가지고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해 가기 위한 방법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모색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저희 공유재산 관리, 우리 회계과에 공유재산 관리 직원이 몇 명이나 되고 있나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지금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두 명이 이 관리를, 12조라는, 물론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는 12조라는 공유재산을 데이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조사에 의한 데이터.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조사에 의한 데이터잖아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각 실과소에서는 현장이나 이런 걸 다 파악해서 넣어 놓은 겁니까? 그래서 올려 주는 겁니까?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큰 구분으로 봐서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사회기반시설, 즉 주민복지시설, 청사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건 현장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이루어질 부분이 발생되고요. 그다음에 도로 편입에 따른 각각의 제목별 현장은, 현장을 부서에서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제가 판단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각 필지에 대한 부분은 지번별 조서라는 그런 물건조서를 가지고 확인을 해서 그거를 등재한 이후에 저희한테 데이터가 넘어오면 그거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리고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 제가 조직도를 들어가 봤습니다. 우리 직원 두 분이 하신다고 하는데 서남부권은 담당자가 있어요, 맞습니까? 동부권은 지금 지정돼 있는 데가 없던데?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동부권도 각 출장소별로 재산 관리 담당 직원들이 있는데요. 분장에 따른 각 출장소별로 어떻게 실무자, 실무선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지정했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기능 배분은 돼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사실 제가 공유재산 결산서를 보고 재무제표를 보는데 재무제표의 공유재산 가액하고 결산서의 가액이 1조 차이가 납니다. 이게 차이나는 게 맞는 건가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일반적인 세입과 결산에 있어서는 단식부기로 인한 것들은 다 현금주의에 입각해 가지고 수납이 된 상태에서의 어떤 시점이 발생되는 현금주의로 발생이 되는데 지금 공작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식부기에 해당되는 재무제표상에 있어서는 거래가 발생되는 시점에서 인식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차이는 그런 데서 차이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게 1조가 차이난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딱 맞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을 맞추기에는 시점이 있다고 하면 그럴 수 있는데 가격이, 차이나는 금액이 너무 방대하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맞을까?’라는 염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리를 한다 그러면 지금 행안부에서도 자체 용역을 줘 가지고 전수, 지자체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지금 돌리고 있는데 너무 갭이 크다는 거예요. 실제 장부와 보고하는 결산서와 재무제표하고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이거의 문제점을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효율적으로도 관리하고, 지금 그냥 보관만, 데이터적으로 숫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또 어떻게 보면 발전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더 나은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공유재산이라는 게.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런데 그게 지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까?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지금 데이터상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복식부기에 대한 이 부분이. 그래서 우려하시는 우리 시 결산 내역에 있어서 큰 금액에 대한 사인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무적인, 구조적인 여건이고요.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보편적으로 1주 정도 차이나는 이거는 합당한 건가요, 어때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재무제표에서는 현금주의가 아닌, 단식부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복식부기입니다. 거래 발생의 인식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서에 올린 거는 현금이 아닌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재무제표에는.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럼 그건 그거에 대한 12조고 재무제표상에 올려져 있는 금액 13조라는 금액은 현금성만 들어가 있단 말씀인가요? 맞아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12조 9천억 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우리가 결산상에는 12조로 돼 있습니다. 약 12조예요, 거의 12조니까. 그런데 1조 차이나는 재무제표상의 가격은 13조로 돼 있어요. 그렇게 차이나는 게 일반적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만들어 주시고요. 끝나고 나서라도 답변을 제대로 주시고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리고 그때 지적했던 대로 아직도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 당시 2019년도에 제가 결산검사 할 때에 이 지적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도 계속 회계과에서는 자료를 찾아내서, 우리 재산을 찾아서 부서에 그거를 통보해 준다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하나요? 자료 이거를 입력할 때 입력은 지금도 그 실과소에서 다 이호조에 입력을 하고 입력 못 한 거는 우리가 또 회계과에서 찾아 가지고 다시 통보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정상적인 거는 행정관리부서, 재산관리부서에서 정상적으로 올라와서 데이터를 우리가 관리하는 게 맞고요. 차마 그 부서에서 다가서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인력 두 분 중에 한 분이 은닉재산을 발굴해 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닉재산 중에 행정재산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도로시설이라든지 하천시설, 이런 게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실무자가 인공사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 내역을 추출해 가지고 그 부서에서 몰랐던 부분들을 역으로 재산관리부서에 알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데이터 처리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제가 우리 회계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는 더구나 완성된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앞으로도 공유재산은 늘어날 것이고요, 계속. 이것 관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민의 재산입니다. 재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 2년 전, 그러니까 2018년도에 3천 건을 찾아 가지고 넣었지만 그걸 입력할 시간이 부족해서 그 다음해에도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관리해서는 이게 정확한 데이터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볼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찾는 거를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1차적으로는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 총괄 재산관리부서에서 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담당 부서하고의 정례적인 미팅을 통해서 누락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색출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될 보충성에 대한 부분이 발생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전문관이라는 제도에 있어서도 내부적으로 우리 현재 있는 정원이라든지 우리 관리, 회계과 부서 내에 있어서의 어떤 팀 간의 조정을 통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화성시 재산에 대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을 내부적으로 인원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추가적인 재산에,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 조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내부 직원들에 대한 재정비도 필요하지만 저는 이 재산, 민간 기업으로 보면 자산 관리잖아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자산 관리에 있어서 내부 인원이 이거를 다 하기에는 전문성도 있을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 직원들은 순환이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뀌잖아요? 바뀌게 되면 또 관심에서 멀어져요. 그리고 이거를 해마다 결산 때만 보고 하는 것 자체가, 공유재산 관리는 특히 우리 상임위 부서니까 중간중간에, 결산 때만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분기가 됐든 수시로 하시든 변동 사항을 저희 상임위에 알려주셔야,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그냥 결산에서만 봐서, 결산위원들이 이것 제대로 볼 수 있겠어요? 그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고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더 밀도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그 부분도 현재 한 명은 있습니다마는 추가적인 인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내부적으로…….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한 분 계시는 거는 외부 인력이 아니에요? 외부 인력이에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저희들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해서.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임기제 공무원이.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채용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시간제 선택제 라급.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이렇게 라급이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산 쪽의 전문가잖아요. 이분이 하는 일은 이거를 전부 어떻게, 계획이나 기획이나 이런 거를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그 기능과 함께 은닉재산에 대한 발굴까지 같이 겸임하고 있는 분입니다, 지금.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재산 발굴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할 건지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염두에 두고 추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권이, 저희 회원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지금 종류에 있어서 회원권은 없는 거로 판단됩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이게 언제 그러면, 저희가 회원권이 있었거든요. 언제 매각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지금 자료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김도근 위원입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셨었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예전의 몇 년 치 폭보다 감소한 걸로 나타나서, 결산검사서에는. 그렇게 나타나서 고생들 하셨다고 표현하셨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2020년 결산서 내용을 보면 아직도 4,650억,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의 발생 이유를 크게 분석을 하신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이택구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020년도에 대해서는 4,646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 일반회계는 1,279억, 특별회계가 3,366억입니다. 결국에는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는데요. 거기에 폐기물처리특별회계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봉담의 이런 여러 가지 폐기물 관계 때문에.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도근
김도근위원
소각장을 지어야 되는 비용에 대한 금액들이 남아 있는 것?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1,179억도 적은 건 아니에요. 사실 세수 추계에서 그래도 3조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많이 줄였다고 하지만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이나 이런 쪽으로도 이렇게 변화되고 있고 하지만 1,179억 원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오차가 나는 데가 있을 거라고 분석을 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순세계잉여금 안에는 초과세입도 있고 집행 잔액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초과세입은 209억 정도가 됐고, 그거는 당초 계획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줄은 상태고요.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304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집행 잔액이 1,07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결국에는 사업을 편성해서 아까 위원님 중에서도, 집행 잔액이 제로인데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철저히 해서 결국에는 당초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나 사업 독려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분석이 됐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래도 예전에 보면 외관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남은 것처럼 계속 보도되고 있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결국에는 특별회계 때문에 그런데요. 많이 해소될 겁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특별회계를 다른 쪽으로 표현해 놓을 수 있는 거는 없는 거고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할 수 있습니다. 세분화 시키면 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전년 대비, 전전년 대비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특별교부세하고 도비인 특별조정교부금의 확보 노력이 저조하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보면 저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게 필요했을까라는 분석은 어떻게 되나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조정교부금을 말씀하시는데요. 조정교부금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인데 일반조정교부금은 도세 징수율에 따라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임의적인 조정이 어렵고요. 두 번째는 특별조정교부금인데 그거는 우리 특별교부세처럼, 특별교부세는 행자부장관이 하지만, 행안부장관이 하지만 특별조정교부금은 도지사가 시군의 재정력이나 어떤 현안사항, 이거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그 비용에 대해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시의원님이나 도의원님이나 현안사항에 대한 거를 항상 관리해 주시고 또 해당 부서랑 같이해서 항상 우리가 어려운 부분에 대한 거를 유지 관리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도 중요하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저희가 이 말씀을 뻔히 알면서 드리는 이유가, 알죠. 의원님들이, 도의원님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하고 그다음에 지역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매번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사업 발굴을 저희가 직접 하게 되거든요, 시의원들이. 그래서 지역 현안들을 가지고 지역 현안에 맞게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갑자기 내려오니까, 시간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고 갑자기 내려오는데 지역의 현안에서는 최소한 설계까지 태워진 사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그러한 사업들이 발굴이 안돼 있어서 그런 설계 없이 갈 수 있는 보도블록 재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갑자기 둔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내려온 사업들은 상반기 후반이나 하반기쯤에 나타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볼 적에는, 시민분들이 볼 적에는 사업의 완성 시기도 연말이 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민분들이 볼 적에는 결국 돈이 남아돌아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되는, 저도 일반적인 시민일 적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의원이나 도의원들의 역할은 알고 있으니 지역에서 기본적인 단계까지, 물론 없는 사업들을 억지로 만들라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들을 잘 체크해서 기본 설계까지 행정절차를 밟아 놓는 것들에 대한 준비들을 늘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늘 당부드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같이 궁합이 맞아야지 조정교부금을 받을 적에도 똑같은 금액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떤 의원님들은 더 받아오는 경우 있거든요, 그 중요도에 따라서. 그리고 그 의원님들한테 더 부탁을 드리고 활동을 더 강화해 달라고 말씀도 드리고 할 수 있는데 이 내용들이 부실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안배가, 저희가 볼 적엔 그렇습니다. 저희는 중간자예요.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올 수 있는 시의원들이 아닌 거고, 결국은 지자체에서 우리 시에서 직접 발굴해 놓은 사업들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로 다시 되돌아가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한 각 부서의 당부를 예산법무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독려해 놓고 시기가, 매번 떨어지는 시기가 비슷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미리 발굴해서 리스트 업을 쭉 갖춰 놓고 우선순위를 정리해 놓는 것,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재차 당부드리겠습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저희가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의 발굴이나 요청 사업은 지금 전에는, 그전에는 도의원이나 시의원님들한테 별도 연락을 드리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시의 현안사항이나 어떤 재난이나 지역 현안사항을 가지고 기존에 진행했던 사업 중에서 발굴해서 많이 올렸었는데 지금 시대가 변하고 또 의원님들의 역할이 확대되다 보니까 의원님들한테 사업에 대한 거를 조정해 달라고 말씀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당 부서별로 다 이 요청서를 같이 뿌리고 그 지역별로 되는 의원님들한테 “이런이런 사업이 해당 부서에서 왔으니 협의해서 추가나 조정할 부분 해 달라.” 이렇게 조정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전제 조건이 뭐냐면 기본이 단년도예요. 단년도고 또 행정절차를 마친 거에 한해서, 이렇게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상 관리가 이루어지는 사업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보도블록이라든지 단순한 걸로 전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저희 집행부도 항상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사업 관리 철저히’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계속 중언부언하신 것 같네요. 그리고 예산 전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만 있는데요, 감사관이랑. 보면 감사관은 원래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자체감사 운영에 자산 및 물품 취득으로 전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안전정책과 같은 경우는 시민안전보험에 들어갈 비용을 3,700여만 원을 안전 관리 행정 업무 추진으로 사무관리비로 변형을 하게 됐는데 이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먼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은 대략 이해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김진관입니다. 예산 전용했던 이유는 시민안전보험의 잔액, 팔탄에 큰 화재가 생겨서 그때 장비 임차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그때 시민안전보험 계약하고 잔액금을 전용해서 장비임차금으로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만약에 화재가 생겼을 적에 그러한 장비 임차가 긴급하게 들어가야 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이런 경우에는 이 예산 전용 방법밖에 없었나요? 혹시 다른 예산에서 쓸 수 있는 목이 있나요, 기금이라든가? 재난안전기금이나 예비비나, 어떤 단위에서 가져갈 수 있나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부서 내에서 전용할 수 있는 예산 항목이 잔액이나 이런 게 없으면 예비비나 기금 항목에서 쓸 수는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안전보험에 해당하는 3,700여만 원은 어떤 잔금이 발생을 해서 그런 건가요? 계약을 하고 났더니 계약에 관련된 원래 예측했던 것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을 해서 남았던 비용이 되는 건가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잔액분에서 일부 전용했던 부분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장비 임차로 이렇게 전용했을 적에, 이 3,700여만 원을 전용했는데 이거는 지출 상태가 어땠나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다 그 비용만큼만 전용한 거기 때문에 다 지출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이 비용만큼이 딱 장비 임차로 그대로 쓰여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종대 기조실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시가 발전할 때는, 성장성을 볼 때는 인구 증가도 보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는 9.8%가 증가했고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2020년도에는 4.9%까지 줄어들었는데 지금 늘 화성시에서 얘기하는 게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화성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밖에서, 외부에서 들어보는 얘기는 인구증가율이 우리 화성시에서는 동탄 쪽인데 동탄 쪽의 집을 보유할 때 그게 일반 시민이 안 돼서 천안 이쪽으로 내려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화성시 미래를 바라볼 때 그래도 인구 증가에 대한 걸, 미래를 바라볼 때 점쳐야 되는 것도 있는데요. 실장님이 보시는 견해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인구 증가에 대해서 시에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선 대한민국 자체가 출산율이 낮아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소멸될 위기에까지 처해 있습니다. 저희는 다행히 그렇지는 않고 젊은층의 인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고 또 인구 100만이 됐을 때 시에서 행정력이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특례시가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인구 100만에 대해서 모든 행정시스템을 거기에 맞춰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제도도 정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우리 시에 계획되어 있던 계획된 도시계획들이, 많이 입주를 하시다 보니까 아마 입주율, 인구성장률이 둔화되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시에서는 인구 증가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그렇게 정책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러게요. 2018년도에는 9.8%였는데 2020년도에는 4.9%, 거의 반 정도가 감소율이 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려도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동탄에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입주 시기가 거기에 맞춰진, 9.8%에 맞춰진, 이렇게 돼서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건데 이쪽 서남부권의 계획도시 개발이 되고 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볼 때는 향후 3년이면 100만 도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입니다. 저희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에 대한 전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작년 2019년도 코로나19 발생하면서 올해, 그러니까 2020년도에 좀 더 예산에 대한 부분들 집행 못 할 거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에 전용되는 금액들이 많았거든요. 물론 각 부서마다 다르기는 하겠는데 전용되는 비율이 재작년에도 높았고 작년에도 높게 계속 가고 있어서 전용을 계속했다는 거는 계획을 잘 수립하지 못했다는 거로 여겨지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전용이 많다는 거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난 연도에 전용 금액이 많았던 것 중의 하나가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과에서 행복화성 지역화폐를 30억 전용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소상공인 긴급생활 집행 잔액이 발생돼서 거기에서 30억을 전용하는 바람에 수치적으로 크게 남아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그렇게 늘지가 않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 그런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특수한 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부서별로, 지금 부서별로 봤을 때 전용한 항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소상공인과는 큰 거니까 그렇게 보여지지만 다시 살펴보시면 전용된 예산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조금 다르게 제가 이해가 돼서.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전용을 최소화시켜서 전용하지 않고 시기적인 거를 감안해서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증감하는 방안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해마다 예산을 세우게 될 때 부서에서 예산에 대한 감액을 안 하고 삭감을 안 하기 위해서 기존에 했던 예산액을 준수하려고 그냥 가거든요. 그 사업에 더 예산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런 것도 따지시겠지만 어쨌거나 예산이 다른 부서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작정 이렇게 잡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과감하게, 만약에 진짜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우리는 필요 없다.” 하는 부분이 있었을 때 나중에도 필요하다 할 때는 그거를 증액해 주시는 방법으로 간다면 부서마다 홀가분하게 털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예산을 깎이고 나면 그다음에 다시 증액을 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무작정 갖고 있는 것이 많이 보여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성으로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진짜 불필요한 예산, 조금만 세워도 될 예산에는 그렇게 책정하게 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 많은 예산에는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직한 예산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재정 수요에 비해서 재원이 턱없이 사실 부족합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는 많다고 보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사실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강력하게 예산에 제한을 많이 걸고 있지만 타당성이 있으면 금액 고하를 떠나서 저희는 편성합니다, 재정ㆍ예산 범위 내에서. 그래서 지금 이 결산승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2022년도 예산 편성할 때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서는 과감히 조정하고 또 신속히 가야 될 부분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집행이 적은 비율에 있어서 1년 차를 보고 판단하기에는 아닌 것 같고요. 최소 2ㆍ3년, 2년을 봤을 때도 계속 그 사업이라든지 그거에 있어서 계속 많이 남는다, 불용액이. 했을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는데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연도수를 보고, 사업의 그거를 살펴보시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는 진짜 과감히 정리해 주시는 그런 평가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올해 부탁을 꼭 드리고 싶어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불납결손액이, 그리고 미수납액도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불납결손액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지금 이 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건지, 아니면 늘어난 건지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건 징수 파트에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릴까요?
경희
김경희위원
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아마도 불납결손 관계, 세외수입 관계는 아마 체납액에 대한 부분, 또 코로나로 인한 어떤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 결손처분 말고 그냥 미수납을 하는 금액에 있어서는 어떤 행정적인 조치나 뭔가를 해서 이 미수납액을 거둬들일 수 있는 방안이나 조치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계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징수과장 김두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텔레비전에서 보면 서울시에 38기동대라고 있지 않습니까, 가택 수사하고? 크게는 가택 수사부터 통장 압류까지, 여러 가지 금액에 따라서 가택 수사, 그다음에 출국금지, 명단공개, 그다음에 통장 압류, 각종 채권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고요. 또 요즘 특히 언론에서 나왔던 가상화폐, 전자화폐까지 지금 지방세라든가 아니면 세외수입까지도 저희가 압류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는 잘 내시는 분들은 어차피 잘 내게 되어 있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데도 안 내시는 분들에 의한 어떤 조례든 그걸 통해서 강화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세금을 잘 내시는 분들은, 그거는 의무이고 마땅히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지 않고 그거를 악용하시는 분들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요.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줄여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 방도,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올해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네, 참고적으로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서 체납에 대한 징수율이 저희가 A그룹, A그룹ㆍB그룹ㆍC그룹 인구수대로 나눈 그런 그룹 중에서 저희가 1위 정도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희
김경희위원
잘하고 계신 거네요. 워낙 저희가 31개 시군에서 인구에 대한 비율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인구 대비해서 저희가 미수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31개 시군에서 1위를 하셨다는 부분에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는 일단 칭찬드리겠습니다. 좀 더 많이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줄일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김도근입니다. 추가 질의라기보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원 3년 차인데 예산의 흐름을 보다 보니까 1년 차에는 전임 의원님들과 전임 집행부에서 지자체장도 바뀌는 시기이고 의회도 바뀌는 시기 때에는 전의 연도에 맞춰서 예산이 자연스럽게 흘러오고, 2019년도 들어와서 2018년에 저희가 의회 예산 심의를 하면서 2019년도도 연계성을 가지고 오다가 2020년도 예산을 잡을 적에 많이 변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물론 시대의 변화, 그리고 주민 의견 수렴의 과정,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고 지자체장의 마인드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정책 마인드에 따라서. 이런 것들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큰 변혁이 일어나는 시기가 그즈음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올해의 툴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어갈 거라고 예측은 하는데 재정이라는 것이, 저희가 되게 당혹스러웠을 때가 1년씩, 2년씩, 3년씩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느껴지는 게 큰 변화가 있을 적에 굉장히 당혹스럽거든요. 행정에서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더 당혹스러울 수 있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변화는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주민들의 욕구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그렇지만 알기 쉬운 설명서 있잖아요. 예산설명서, 결산설명서 이런 것들이 준비돼서 잘 준비하고 계셨는데, 저희도 그걸 참고를 많이 했었는데 다른 것보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 우리의 살림살이에서 큰 변화가 있는 내용들에 대한 세부 설명이 시민들한테 가줘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매번 흘러오던 재정의 흐름과 구조가 있고 예산의 지출 구조들이 2021년에는 어떤 구조들이 늘어났고 분야별로, 성질별로 그런 것들에 대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시민들한테 설명이 가야지 “아, 화성시가 아직은 이런 부분에 더 정책적으로 코드 변화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할 것이라고 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흘러가자가 아니고 변화가 있는 것들을 잘 읽어주는, 시민들이 알기 쉬운 예산설명서를 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실장님이 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특이한 상황이 있어서 굉장히 민선 7기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의 기조는 모든 정책은 연계해서 간다는 것하고,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재정안정성의 강화에 염두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제가 무슨 심의에 들어가 보니까 심의인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기 쉬운 예산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사항을 다 반영해서 시민들이 우리 예산에 대해서, 또 변화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예로 들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우리가 분야별 있잖아요? 교통이 늘어났다, 복지 분야가 늘어난 이유, 이런 것들을 설명할 적에 왜 늘어났는지에 대한 포인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정부 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이 분야가 어느 분야에, 복지 분야가 더 강화됐다,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아동이든 이런 것들 정도의, 시민들은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거든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교통 분야에서 늘어났다고 하면 무상교통이 기존의 교통 분야에서 가지고 있던 예산들의 체계에서 무상교통으로 어느 정도 소요가 되면서 “우리 살림살이에서 교통 비용으로 이렇게 많이 안배가 되고 있구나. 이것은 한편에서는 복지하고 연관된다.”라는 설명들이 있어야지, 이 정책을 시민들이 이해를 해야지 나중에 공감을 하고 지속성을 담보할지에 대한 평가도 할 거라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들을 이해할 수 있게 큰 변화가 있는 것들은 좀 더 자세한 설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자세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박연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박연숙 부위원장입니다. 좀 전에 예산 전용이 42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중에 지역화폐가 30억을 전용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전용하실 때 혹시 상임위에, 의회에 의결한 사항인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전용은 의결 사항이 아닙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물론 의결 사항이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보통 우리가, 왜 의결 사항이 아니에요, 그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건 법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열어준 상태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용이라는 것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부족한 예산의 보충적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 넘어올 때 예산총칙에 의해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예산 전용에 대해서 승인한 걸로 간주하는 거는 들어가 있나요, 혹시?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제가 봐야 되겠지만 전용까지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제가 잘못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예산의 전용이나 이용이나 간주나 이런 것들은 의회 의결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총칙에 의해서 아마 그 부분이 갈음한 것처럼 된 걸로 보여지는데.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이 나오니까.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예산 전용은 저희가 예산 전용, 물론 ‘전부 안 된다.’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과하게 30억이라는 예산을 용도에 맞지 않게 전용해서 썼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에 이런 부분은 보고를 했든 의결을 통했든 이런 것들이 거쳐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아마 그 과정이 적법했나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저도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잉여금이 약 9천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약 4,600억 정도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 그걸 제외하고 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이렇게 잉여금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고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을 줄여 달라, 특히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 편성을 해 놓고 내년에까지 집행을 했을 때 다 사고이월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법적으로 그게 문제가 없더라고요. 대부분이 하시는 말씀들이 “보조금이 늦게 내려와서 사업을 늦게 시작했다.” 이렇게 보통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어쨌든 특별하게 말씀대로 보조금이 늦게 내려와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예산 편성을, 연초에 예산 편성을 했던 사업들은 어쨌든 그해에 마무리가 되어야만 사고이월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당부를 드리고 싶고,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복지관을 짓겠다고 해서 한 20억 정도 예산을 세워 놓고 그해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속적으로 이월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사업을 선정하실 때, 사업을 정책적으로 선정하실 때 정확하게 추계를 못 했다는 거죠.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이것 하겠다고 해서 20억, 30억 예산을 세워 놓고 그걸 계속적으로 이월을 시키는 사례가 책자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고 각 부서들하고 협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아까도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예산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월이 많은 부서, 집행 잔액이 많은 부서는 저희가 기준 실링액을 산정할 때 제가 삭감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그 부서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확실하게 줘서 앞으로 예산 이월이라든지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집행 잔액은 대부분이 사업을 하고 나면 그 사업비 입찰을 부치고 나면 나머지 금액들이 주로 사업 잔액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말에 예산을 측정하실 때 정확하게, 물론 각 부서에서도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사업을 올려야 되겠지만 또 우리 관할하는 기획조정실, 예산법무과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마치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결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또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우리 자산도 계속 늘어나는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 달라는 주문도 있으셨고요. 또 순세계잉여금, 특히 잉여금 같은 것들이 많이 남는데 결국은 우리가 예산 수립하면서 내년도에 그 사업에 대해서 많은 계획을 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됐었을 때 결국은 안 된 부분만큼 우리 시민분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나, 저희가 그런 것에 좀 더 고민을 하고 그런 것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또 여기 계신 분들의 중요한 일 중의 하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잘 처리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ㆍ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에서 지금 예산현액이 약 340억, 3,400억입니까, 예산현액이? 3,400억 정도 되는데 이월액이 한 500억 정도가 됩니다. 이 이월액이 대부분 어디에서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생긴 건가요?
경의
장경의일자리경제국장
주로 발생되는 저기들이 예를 들어서 국비 공모사업이 중간에 공모가 당선이 돼 가지고 뒤늦게 배정이 되고 그러다 보면 사업 시기가 늦게 출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계속 사업을 계속비나 이런 식으로 저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몇 가지 있고 주가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보조금이나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사업을 늦게 시작해서 이월금이 이렇게 많이 생긴다고 보면 돼요?
경의
장경의일자리경제국장
네, 그런 쪽이 많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률도 상당히 저조합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국 소관에서. 경환위 소관이 63% 정도밖에 전체적으로 집행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물론 거기에서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일반회계는 83% 상당히 그래도 그나마 양호한 편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별회계 중에서도 아까 우리 폐수처리장 관련해서 그런 사업들이 주로 집행이 빨리 안 되다 보니 그런 데서 이월금이 많이 남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거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월금을 최소화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일반회계 때 짜여진 예산들 어쨌든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 집행을 하시고 그래야만이 이게 1년 안에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있고 한 2년 차 거쳐야만이 되는 사업들도 사실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래도 어쨌든 1년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집행을 하셔서 이월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더 국장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일자리경제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도 예산 초기부터 매월 그리고 분기별로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요. 구조적으로 문제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하여튼 최대한 우리가 안이하게 마음먹어 가지고 잔액이 발생되고 있는 건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우리 출장소 소관도, 동부출장소 소관도 상당히 이월액이 많습니다. 주로 동부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그쪽 동부출장소 관할에 있는 민원이나 살림살이를 살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이게 왜 이월이 되는지 그때그때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월액이 상당히 많은 이유가, 소장님?
혜란
양혜란동부출장소장
주로 저희가 이월액이 많이 생기는 거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상금이 끝나면 보상 절차가 끝나서 보상금 지급을 하고 나면 그 남은 금액의 공사비를 더 확보해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다음 연도로 계속 이월이 돼서 사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우리 화성시 전체 예산의 계속비이월을 보면 주로 도로에 대한 이월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정확하게 그해 연도에 쓸 수 있는 금액들의 예산을 책정해 달라,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다 책정을 해서 가지고 가다 보면 쓰다 남으면 계속적으로 이월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쓸 1년을 계산하고 또 다음 1년을 계산해서 그해에 쓸 금액들을, 예산을 계상해 주셨으면 그나마 좀 이월금을 최소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혜란
양혜란동부출장소장
향후에 예산집행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 집행률 0% 사업이 농업정책과하고 축산과하고가 다소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농업정책과는 보니까 거의 행사 관련된 예산이 집행이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해가 가는데 축산과 관련돼서는 사업이 분명히 코로나 관련 사업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거의 안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축산과장 강진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 0이 된 이유가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희 사업 하는 추진 사업 중에 말산업이라고 해 가지고 학생승마사업이라든가 청소년 관련 승마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대면으로 하는 모든 사업이 전면 금지가 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집행이 하나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가축분뇨 퇴비 살포 지원 사업 같은 것도 집행이 안 되고 그냥 이월이 됐어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기 악취 측정 기계 장비 지원 사업도 그렇고 지금 몇 개 사업이 코로나 관련된 사업하고도 상관이 없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경제환경위원회에 집행되지 않은 사업이 너무 많이 분포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기획행정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화성시에 시급한 사업을 요구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사실 집행이 안 되고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지연돼서 시민들의 불편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업에 신중성을 기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과도 전혀 없는 게 아니고 두 건, 세 건씩 거의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할 시부터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축 분뇨 관련 사업은 대부분이 지난해 4회하고 5회 추경에 국도비가 내시되면서 전적으로 공기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올해 어떻게든지 전부 집행을 완료해서 시민께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지원 관련된 예산이 230억 편성돼 있는데요. 지출액이 한 40%, 40% 넘는 건가요? 50% 정도 지출이 되고 나머지 보조금 반납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이 사업은 왜 이렇게 된 거죠? 집행 잔액도 한 14억 정도가 남았고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흥범
정흥범위원
235쪽입니다.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주로 잔액이 많이 남았던 이유 중 하나가 희망내일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지역 일자리라든가 공동체사업 같은 경우에 시기적으로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사업비를 소요하기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당초의 사업량이 예를 들어서 1천 명이 필요했는데, 수요 조사할 때. 그런데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3천 명이라든가 4천 명 정도의 사업비를 내려주다 보니까 기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사업 인원 모집하기도 부족해서 집행액이 많이 남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보조금 반납이 일정 부분 입찰 잔액 이런 부분이 아니고 너무 굉장한 금액의 이런 부분들이 반납됐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애초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장 희망근로지원사업도 같은 맥락입니까, 여기도 이렇게?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물론 중앙정부에서 이런 사업의 독려를 했겠습니다만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이런 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도 가져볼 수 있거든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희망근로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사실상 이런 사업들이 하반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업 참여자 모집이라든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불가항력적으로 집행액이 많이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이게 이렇게 저조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 겁니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적은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저조한 거죠?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주로 인건비가 많이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이 되시는 겁니까?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네, 홍보 부분도 있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한꺼번에 하반기에 몰리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그러니까 모집자를 공고해서 모집해서 사업 진행 중에 또 다른 사업 외로 고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일자리가 사실 계속적인 일자리가 아니고 한시적인 일자리다 보니까 이런 좋지 않은 성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요새 재난기금 관련돼서 그냥 어렵다 그래서 돈도 많이 주고 그랬는데 이것 일정 부분 조금 받으려고 또 일하겠습니까?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올해나 내년 사업 추진할 때는 좀 더 알차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이런 부분도 상급기관에 한번 제안을 해 보세요.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형식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용성 있게 그래도 일자리를 진짜 구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바꿔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보충 설명드리자면 작년에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이 1,300명이었는데요. 국가에서 배정한 인원이 4,500명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6월에 당초에 교부 예정이었는데 1차 시작한 게 8월에 시작이 돼 가지고 그걸 차마 다 소화할 수 있는 저기가 불가항력으로 그렇게 된 거고요. 그에 반해서 또 올해는 많이 필요한데 덜 내려오고 불균형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중앙에서 그렇게 지역 실정이라든가 이런 걸 면밀히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 이런이런 사업 쪽에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런 형태의 제안도 지자체에서 적극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찌 보면 보여주기 식의 어떤 예산이고 그때그때 전시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의
장경의일자리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수시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김도근 위원입니다. 소상공인과 예산 전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17페이지인데요. 보면 아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할 적에도 총괄 부서기 때문에 거기서도 재차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보면 민간인, 원래 과목은 ‘소상공인 자금 지원’ 해 가지고 세부 사업 이렇게 돼 있던 것들을 통계목은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이렇게 돼 있던 30억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거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 기타 보상금으로 전용을 했는데 대략의 설명은 들었지만 이게 애초에 목 편성을 할 적에 이렇게 큰 금액이 전용이 돼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장 이향순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1월부터 3월까지 추이를 보면 한 50억씩 발행이 되었습니다, 지역화폐가. 그러다가 4월에 경품 이벤트를 저희가 실시를 했는데요. 130억을 경품 이벤트를 한 결과 금액이 한 400여억 원이 나갔고요. 그다음부터는 이벤트에 임하신 분들이 계속 지역화폐를 이용하시다 보니까 6월은 한 200억, 그리고 7월ㆍ8월도 한 200억, 9월은 한 300억 이상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추이를 분석한 결과 30억 정도가 모자란다고 판단을 하고 불가피하게 지역화폐로 전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소상공인 자금 지원에 해당하는 보상금은 그러면 30억을 여유 있게 책정을 한 거예요?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네, 거기는 좀 남았습니다. 저희가 민간재해구호활동보상금 같은 경우는 1만 5,427개 업소에 299억이 나갔는데요. 원래는 그보다 훨씬 많게 전체 3만 개 이상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개소 중에 10% 이상의 감소를 한 업소에 대해서, 업체에 대해서 긴급생활지원금을 줬기 때문에 그 금액은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럼 애초에 세수 추계를 30억이면 엄청나게 큰돈인데 너무 잘못한 것 아니에요?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잘못한 감은 있는데요. 지역화폐를 또 활성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도근
김도근위원
아니, 지역화폐로 쓴 거에 있어서는 이후의 절차인 거고 애초에 추계를 할 적에 너무, 어디는 몇천만 원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못 하는 부서들이 많거든요. 30억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큰돈인지라, 이게 추정치를 어떻게 뽑았기에 이런 오차 범위가 났는지를 몰라서요. 이게 되게 큰 금액이잖아요?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큰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해서 안타깝고요. 저희가 다음부터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잘 계획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또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에서 행사운영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전용을 했는데 애초에 계획을, 이게 어떤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애초에 목표 선정을 잘못한 건가요?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소공인 집적 지구 공동기반시설 내에서, 소공인들이 있습니다. 민간인들한테 교육을 할 그런 예산인데요. 본예산의 경우에, 본예산은 행사운영비로 한 이유는 의회의 민간위탁동의안이 승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행사운영비로 했다가 3월 2일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 전용을 민간위탁금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이것 상임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나요?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네,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애초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른 비용으로 비슷한 내용의, 제목은 세부 사업명은 같으나 다른 비목으로 했다가 전용을 한 거다? 상임위의 동의는 있었다?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도, 해양수산과도 여기서 하는 것 맞죠?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도 어촌 체험마을 기반시설 운영 관리에서 세부 사업명은 같은데 공공의 운영비를 시설비로 이것도 1억 가까운, 9천만 원 돈인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전용을 한 이유가? 애초에 편성을 잘못한 건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몇 페이지?
도근
김도근위원
예산 전용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617페이지입니다. 전용에 대한 내용이 별개 없어서 그냥 내용을 아실 것 같은데, 이것 하나인데.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체험 안내소 유지관리비로 예산을 세운 게 있었는데요. 궁평항에 물놀이장 체험, 어린이 물놀이장 체험 시설을 하면서 시설 예산을 잡다 보니까 부족해서 운영유지비에서 전용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애초에, 그러니까 이 원인을 알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 이제 끝났으니까 결산까지 이루어진 상황 안에서 거꾸로 이걸 환류해 보면 무슨 잘못을 했는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뭐가 달라져서 전용을 한 거예요? 그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냥 공공운영비에서, 지금 보면 공공운영비가 총 1억 2천 정도밖에 안 되는 데서 거기에 거의 70, 80%에 해당하는 9천만 원을 변경해 간 거거든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지금 물놀이체험 운영 시설이 전곡항에 시설이 돼 있어서 매년 성수기 6, 7, 8, 9에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운영이 중지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도근
김도근위원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하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운영 관리해야 되는데 궁평리 쪽에, 궁평항에 물놀이체험장 시설을 다시 추가로 개소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전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관리 비용을 시설 비용으로 전용을 한 거잖아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럼 애초에, 물론 사용을 안 해서 관리 비용은 절감한 걸로 했다, 그런데 시설 비용에 관련돼서는 애초에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세우고 이걸 전용해 갈 요량이었던 건 아니잖아요. 코로나가 안 터졌다 그러면 이 비용은 없었던 거네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곡항의 물놀이시설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뱃놀이 행사 때 호응도가 좋아서 궁평항에도 그런 시설을 계획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그 부분이 약간 예산의 부족이 있어 가지고 운영 경비 쪽에서 전용을 해서 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원래 그러면 운영, 거기에 관련되는 시설비가 총 얼마였는데 9천만 원이 부족했던 거예요? 기존에 기 계획된 시설비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페이지를 찾지 못해, 저희들이…….
도근
김도근위원
기존에 1억이었던 건가요? 1천만 원 있었던 거예요, 1억이었던 거예요? 페이지는 617페이지 변함없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1억입니다, 1억.
도근
김도근위원
1억에서 9천만 원을 증액해서 1억 9천이 된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거의 50% 이상을 그냥 다른 돈에서 증액을 해 버린 꼴이 됐는데 애초에 그러면 이것 1천만, 2천만 원도 아니고 조금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옮아갔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애초에 이걸 예측했던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거는 없었으면 이 사업이 안 되는 거였나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물놀이체험장 시설을 바닥하고 위에 놀이기구 시설이 있었는데요. 예산이 그쪽에서, 운영비 쪽에서 사용을 못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거기의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 당초 계획보다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은 분명한 추계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집행을 하는 건데 이거는 시설이 두 배로 늘어난 비용이잖아요. 이렇게 시설을 전용해 가지고 설계를 굉장히 많이 변경한 꼴이 된 건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어요? 이게 뭐가 이상해서요. 명쾌한 답변을 주셔야지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거는 바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네, 나중에 보완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과, 계신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용 관련해서 공공운영비에서, 비슷합니다. 시설비로 돈이 남으면 다 이렇게, 이게 적은 돈 아니고 1억 3천입니다. 돈이 남으면 그냥 다 시설로 가는데 이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죠.
양숙
김양숙친환경기술팀장
기술개발과 과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한 친환경기술팀장 김양숙입니다. 우리꽃식물원 운영 관리가, 공공운영비가 3억 3천이었는데 그중에 1억 3천은 시설비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꽃식물원의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서 가스나 소방ㆍ전기 등 시설을 관리하는 건데 식물원의 데크 시설이 지금 노후화가 돼서 오일스테인을 칠해야 되거나 아니면 경계목을 교체해야 되거나 배수로를 교체할 사안이 생겨서 시설비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럼 애초에 운영비가 1억 3천이 절감된 이유는 뭡니까?
양숙
김양숙친환경기술팀장
식물원이 당초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공공운영비도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방문객이 없어서 운영비가 감소한 거다, 그래서 운영비를 갖다가 기존에 밀려있던 시설개선비에 전용을 한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양숙
김양숙친환경기술팀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아무튼 특수 사항이 있었다는 걸로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양숙
김양숙친환경기술팀장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박연숙 부위원장입니다. 장기 계속사업 이월액인데요. 농업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박상율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저희가 에코팜랜드 조성 사업을 하고 있죠?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이게 언제 스타트해서 지금 몇 년 차인가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2016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당초에 경기도에서 종합적인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주요 행정절차는 이행한 다음에 우리 시와 참여하는 각 기관에 배분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2016년이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진행 과정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여러 가지 사업 구간이 있는데 경관 농업지구가 주가 되겠습니다. 한 45헥타르 되는 부지에 1차 공사가 하부 공사가 있습니다. 지반 정리라는 공사가 굉장히 지연이 돼 왔고요. 그다음에 2차 공사가 상부 공사로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물이나 구조물, 조경 등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월된 거는 상부 공사 예산을 세웠는데 용역이 계속 지연이 돼서 발주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공사 진행률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지금 하부 공사는 거의 95% 정도 됐다고 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아니, 전체적으로 공정률이라 그러죠. 공정률이?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설계가 지금 계속 연기, 연기돼서 올 11월 말까지 지금 연장이 돼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로 인해서 시설 공사는 지금 발주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2016년에 시작해서 준공이 언제예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2022년 12월 30일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2022년 12월이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지금 이월액이 결국은 상부 공사가 지연이 돼 가지고 이월액이 발생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2019년도에 이월액이 발생을 했고 2020년도에도 또 추가 예산까지 했는데 그때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그 추가 예산은 이 시설공사비가 아니고 하부 공사에 대한 분담이 계속 늘어나서 저희가 별도로 세운 거고요. 그건 저희만 세운 게 아니고 경기도도 세웠고 축협이라든가 농우바이오 등등도 같이 공동 분담 금액입니다, 이게.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공동 부담금이면 우리 본예산에 이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그것이 사업량도 만들어 놨지만 단가가, 오랫동안 장기화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단가 조정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렇군요. 계속비이월 사업이 결국 원인은 있었지만 지금 상부 공사가 발주가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설계 지연인데 설계 내용에 우리가 행정절차는 경기도 기본 행정절차는 했지만 저희가 공공디자인 심의라는 행정절차 과정에서 한 33개 항목에 보완 사항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적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대책 회의를 전문가 집단 4회를 했고요. 내부 시장까지 협의 보고를 한 게 두 차례를 해서 최종적으로 콘셉트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게 11월 말까지 용역 연장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용역 기간을 단축해서 시설 공사에 대한 업체 선정이 되면 12월 안에 최대한 50% 선급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원래 준공일보다 더 늦어지지는 않나요? 혹시 이런 과정 과정에서 딜레이가 되다 보면 공사가 늦어지면서.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디자인 심의를 다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아주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관계 기관들이 많이 참여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돌발적인 상황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합니다.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럼에도 중요한 거는 제대로 잘 완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의 관심과 노력을 좀 더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이번 이월액에 대해서는 이해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동집하시설을 여쭤보고 싶은데 자원순환과인가요? 우리 과장님 저하고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 향남의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 간담회를 여러 번 거치면서 진행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수리가 다 완성이 안 됐는지 자동집하시설을 카드를 사용 못 하고 쓰레기봉투, 그거를 구매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고를 받기는 작년도 2019년도 말에 제가 보고를 받았고 작년도에 진행 사항들을 완료하겠다 했는데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됐나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강석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자동집하시설 현재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게 계근대를, 계량기를 제작하는 과정이 있어서 지금 8월 정도에 설치해 가지고요. 9월 말이면 다 완료를 할 거고 그때부터는 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상당히 지체가 됐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지체가.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원래 작년에 이것 다 하기로 하셨는데.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올 초에 본예산에 세워서 예산은 지금 확보를 해 있고요. 올 초에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그게 제작하는 과정에서 딜레이가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 역할하는 것의, 계근대라 그러나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계근대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것의 위치는 바뀌었나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것 신설하는 거는 지하에서 위로, 위에 설치하다 보니까 그 틀을 전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연이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이게 이렇게 지연이 되면 될수록 우리 시민들이 내는 처리 비용 부분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또한 결국은 그것의 누수되는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다 나갑니다. 아시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최대한 이거를 빨리 하셔 가지고 원래대로, 원래 기능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하도 시끄러워서 하는 얘기인데요. 소각장 문제입니다. 에코센터, 그린환경센터. 이거는 지금 시민들께서 1인시위를 계속하고 계시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지금 마을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에코센터를, 마을 것이기 때문에 마을로 환원해 달라는 말씀인데 저희가 협약서를 썼거든요. 마을 주민하고 협약서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마을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사항들은 저희가 조례에 이번에 담았기 때문에 그 절차에 마을 주민도 위탁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저희는 같이 협의할 의향이 있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저는 다 좋습니다. 이게 어디가 위탁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시민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시위를 하고 그 피로감도 쌓일 거고 우리 행정에도 무리가 많이 갑니다. 또한 우리 화성시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각각의 생각만 고수하지 마시고 직접 어떤 논의의 장을 하셨습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수시로 만남은 하고 있고요. 거기가 사실 주민협의체가 별도로 있는데 주민협의체로, 의견들이 다 다릅니다. 이장님 의견 다르고 발전협의회 의견 다르고 주민협의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일원화를 하면 언제든지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또 부정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분쟁이 있고요. 또 만나면 그분들의 의견이 사실 저희가 볼 때는 더 과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계속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주민협의체 의견 다르고 마을발전협의회 다르다 그러면 그 의견 조율은 권해 보셨습니까? 조율해 산하의 목소리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주민협의체에, 어차피 주민협의체도 주민이 뽑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면 저희는 언제든지 하겠다는 의견을 피력.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의견을 분명히 표명을 하셨습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런데도 지금 1인시위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은 담당 실과, 부서 아닙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세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협의를 해서 이것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다가가서 그분들의 의견을 다 받으셔서 해결 방안을 찾으셔야죠, 그렇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빠른 시일 안에 시위가 멈춰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도 한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인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박상율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번에 농업정책과에서 한 결산 보고를 보니까 농지 관리 쪽에 있는 농지 보전이라든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연이라든지 농지 불법행위 단속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작년 2019년 예산 대비해서 거의 네 배 정도로 다 상향해서 올해 2020년도에 예산을 잡으셨는데 또 결산하는 과정에서는 2019년도 예산이랑 거의 비슷하게 결산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2020년도에 과다하게 잡아서 다시 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게 반납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이 예산은 대부분이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농지 이용 실태에 고용하는 기간제 공공 근로자들인데 사실 그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실태조사 내지는 단속 업무를 대행하는 것인데 차량 제공이나 그다음에 여비, 즉 식사대나 기름값 이것이 제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용이 됐다가 중지하는 사례가 빈발하고요. 사실 거기에서 많은 잔액이 발생됐고요. 그다음에 따른 운영비도 남았고요. 실태조사 범위를 과년도 대비해서 대폭 늘려 놨어요. 예를 들어서 3년 치를 5년 치로 해 놓고 조사 대상 필지를 거의 2배 정도 수준을 높여 놓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예산을 과다하게 배정해 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너무 과다하게 잡으셔서 결국은 2019년도 결산 금액하고 똑같이 2020년도 결산이 됐는데.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인력이 지금 굉장히 응하지 않습니다. 공고를 지금 세 차례, 네 차례 내도 사람들이 여기에 응하지를 않아요.
경희
김경희위원
이게 농지 보전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가 다 되어 있는데 결국은 고스란히 반납을 다 하신 상황이라서.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국비 반납을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지금 농업정책과 관련해서는 국비 사업이 되게 많은데 국ㆍ도ㆍ시비가 반납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세부적으로 보니까요. 그럼 결국은 이것도 예산을 아예 책정하실 때 너무 과하게 잡아서 결국은 이렇게…….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잡은 게 아니고요. 중앙에서 배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예 배정을 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아예 배정을 해서 내려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이렇게 반납하는 금액이 많을 때는 중앙에 얘기를 못 하는 건가요? 하면 마이너스가 돼서 못 하신 건가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사 범위를 넓혀놨습니다. 토지 문제, 최근에 LH 문제도 발생이 되고 투기 문제로 인해서 불법 전향이나…….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넓혀놨지만 어쨌거나 지금 사용을 못 하고 다 반납을 하신 거잖아요, 넓혀놓으셨지만.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예산의 금액을 많이 반납하시게 돼서 저희가 예산 할 때 항상 실링제 해서 진짜 필요한 예산을 못 세우기도 하는데 많은 예산들이 국ㆍ도ㆍ시비에서 반납되는 걸 보니까 중앙에서 내려온 거에 대해서 만약에 올해나,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요할 수 없으면 아예 처음부터 이 부분을 조율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작년에도 많이…….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지침에 대한 걸 보완해 달라는 여러 차례 전화도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그냥 똑같이 균일적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중앙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신다는 말로 제가 들어서, 저도 그 부분은 명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약간 올해에도 똑같은 금액들이 또 이렇게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지금도 계속 재공고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방안이든 아니면 중앙에 건의를 계속하셔서 이 금액에 대한 부분들에 조율이든 아니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는 방향에 대해서는 한 번 해 보셨나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문서상으로는 안 했고요. 점검 나오거나 저희가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 여러 가지 통화를 해 본 바는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일반적인 답변만 하고요. 사실 우리가 운영비에 이런 경비 처리를 많이 보완해 줘야 되는데 일절 없습니다, 이게. 최저인건비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을 갖고서 현장 일을 하려니까 많은 무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책정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그 기준을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아주 정해서 내려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 그렇게 내려오는 거라서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힘드시겠지만 어쨌거나 지자체에서, 중앙에서 내려오지만 나머지의 보전하는 거를 지자체 예산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생활임금을 책정하든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임금 자체를…….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그렇게만 해 주시면 좋은데 또 우리 예산 파트하고 협의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너무 많은 비용들에 올해 대안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또 국ㆍ도ㆍ시비 관련해서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쾌적한 도시숲, 도시숲 만들기인데 여기는 혹시 과가 어디가 될까요? 도시숲 여기가, 제가 예산서를 산림 쪽 같은데, 산림. 산림녹지과. 다음이에요?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5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의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