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선호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500만원 증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1,243만 9,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8,427만 4,000원이 증가한 총 7,683만 5,000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아랫부분 서남권 공동 마케팅 사업입니다. 목포, 무안, 신안 3개 시군 공동 추진할 사업으로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가 30%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배부용 관광안내지도 제작, 외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사업비 4,800만원과, 154페이지입니다. 노후 관광안내소 등 목포시 관광안내소 신규설치 사업비 시비 2,250만원을 삭감하고, 블루투어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삭감하고 재편성했습니다. 블루투어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관광객 배부용 안내지도 제작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에서 제작 배부하기 위해 당초 3,000만원에서 1,200만원을 증액한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은 당초 예산대로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관광안내소 시설 보수비는 당초 1,0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판, 대형홍보판 등 유지보수비는 당초 250만원에서 3,150만원을 증액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관광안내판 저희 62개소 중 안내판 접합부위 중 위험표지판이 있어서 개보수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도 신규설치는 당초 1,000만원에서 그대로 1,000만원 재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실비와 문화관광해설사(외국어) 활동실비는 기금이 도비가 미교부되어 1,386만 5,000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목포항구축제 도비지원금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전라남도 대표축제 육성사업은 유달산 봄축제 예산의 미개최로 1,272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4.8 만세운동 재현행사는 봄꽃 축제 미개최로 삭감하였습니다. 친절 관광도시 구축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한국병원에서 관광목적으로 지정 기탁하여 유달유원지 스카이워크 있는 쪽에 벤치, 가로등 등 설치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남도 깔끔이부자리 사업은 침구류 지원사업으로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옥체험업,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휴양형 마이스 지원사업입니다. 시군별로 2,8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 시에서는 김대중노벨평화기념관하고 목포국제축구센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내부시설 인테리어 보강, 홍보물품 제작, 화상 회의용 노트북 구입, 음향 및 방송시설 보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고하 만남의 생태공원은 3월 2회 추경에서 반영한 12억원을 삭감하고 용해 생태체험시설 조성사업비에 시비 25억원과 삭감한 12억원을 반영하여 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3,6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53페이지에요. 서남권 공동 마케팅에 대해서 예산을 800만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 예산의 활용을 어떻게 하실 거며 서남권 공동 마케팅을 이렇게 하실 것인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저희가 2019년에는 목포, 무안, 신안이 서울국제박람회를 운영하면서 공동홍보관을 책자 제작해가지고 운영을 했었고요. 작년에는 유튜버를 초청해가지고 서남권 공동 영상을 제작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3개 시군 관광코스, 연계된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공동홍보 책자를 발행해가지고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서남권이라는 게 목포, 무안, 신안만 세 지역만 해당이 되죠?

예, 3개 시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별로 관광코스가 지자체별로 있을 건데. 그렇죠?

예.

새로운 것을 만들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 하나의 책자에다가 세 군데 지자체의 관광코스를 넣어서 그냥 책자를 마련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예, 책자를 만들어서 박람회를 나간다든가 아니면 다른, 서울 대도시의 행사가 있으면 참가를 해서 3개 시군이 공동으로 홍보하고 공동으로 마케팅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는 책자 발간, 팸플릿입니까?

예.

2020년도에 유튜버로 공동영상 제작을 하셨다고 하는데 영상 혹시 보셨나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 조회수가 얼마나 되죠?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혹시 뒤에 팀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팀장님, 그 내용 알고 계세요? (

좌석에서 - 조회수 제가 지금 바로 조회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쳐야지 나오나요, 유튜브에? (

좌석에서 – 초마드에서 했거든요.) 예? (

팀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

좌석에서 - 검색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팀장님, 우리가 이거를 들어가서 보려면 어떤 단어를 검색해야 돼요?

‘목포로 낭만여행’ 치면 나오거든요.

목포,

낭만여행.

이것은 그것하고 아닌 것 같은데요.

초마드.

과장님, 보십시오.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부서의 팀장님도 유튜브를 어디로 들어갈지를 모르는 이런 예산을 사용하셨는데요. 이 예산이라는 게 활용을 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얼마만큼 활용을 하고 그 활용한 것이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담당팀장님도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들어갈 줄 알고 이거를 예산을 했을까요? 이거는 예전 건데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에 관광코스 연결해서 책을 리플릿을 발간해서 우리가 박람회라든가 그런 행사가 있을 때 목포, 신안, 무안 3개 공동으로 부스가 있을 수도 있고 따로 따로 부스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리플릿을 어디에 정확하게 사용할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것을 기획하면 어느 지자체에서 주관해서 기획을 하나요?

지금 협의가 아직 안 된 실정인데요. 목포, 무안 3개 시군 실무들이 모여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안이 나오면 제작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목포에서 할지 그것을 목포에서 주관해서 맡길 것인지 무안에서 맡길 것인지 신안에서 맡길 것인지까지는 아직 협의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3개 시군 담당 분들이 한 번이라도 만난 적은 있나요, 이 부분으로? 아직 없으시겠죠?

제가 좀 설명해드릴까요? 초마드가 현재 3만 7,000 정도 조회수 되고요. 우리가 작년에 초마드를 선택했던 이유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초마드라는 젊은 친구가 목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 인플루언서였기 때문에 인플루언서를 동원해가지고 했던 사항인데,

잠시만요.

이 목포, 무안, 신안이 3개 시군이다 보니까,

잠시만요. 초마대요?

초마드.

초마드?

예, 초마드. 초마드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신안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3개 시군이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하는데 작년은 신안으로 했고 재작년은 우리 목포에서 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음번에는 무안 이렇게 3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일을 추진하는, 공동사업이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 초마드라는 인플루언서한테 이 예산을 준 거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목포 한 편, 신안 한 편, 무안 한 편 하고 총 공동 한 편 해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신안군에서 주최를 해서 했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세워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기존 관광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부대비를 삭감하고 블루투어 관광안내체계구축으로 전환하셨는데요. 관광객 배부용 관광안내지도 제작이 3,000만원에서 1,200만원 증액된 4,200만원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1,200만원 증액하신 이유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작년에, 물론 4,200으로 우리가 안내지도를 국문으로 제작하고 영어, 중국어, 일어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관광 관내 초중고 안내소, 케이블카, 관광숙박업소 또 박람회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년도 수준으로는 우리가 제작을 해야지 금년에도 활용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1,2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또한 도에서도 2,100만원을 내려주면서 5대5로 해라.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또 저희도 요청을 할 때 도비를 작년 수준으로는 우리가 제작을 해야지 제대로 팸플릿을 제작해서 하겠다. 그래서 지금 3,000에서 도비 2,100 증액되고 그래서 4,200이,

예, 그러면 기존에 3,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요. 이 예산은 계약을 하셨나요?

아니요,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예.

그러면 이게 본예산 때 예산 아닌가요, 3,000만원이?

본예산 때 예산인데 그 추후로 작년에 도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왜 안 했냐. 금년에도 좀 도비를 지원해 주라. 그랬더니 추가로 금년에도 계획이 있다고 해서 2,100만원을,

아니, 그게 아니라요. 과장님, 제 말은 뭐냐면 본예산 때 이 관광안내지도를 제작을 해야지 금년에 예산을 활용한 것을 쓸 것 아니에요.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실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제작도 안 했는데 2021년도에 관광안내지도는 어떻게 제작해가지고 그 안내소에다 배부를 했어요?

현재 관광안내지도는,

예, 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초 예산은 우리 시비 4,800만원 예산이지 않습니까. 한글파일 3,000만원이고 외국어가 1,800. 4,800만원인데 블루투어로 이번에 50대50으로 되다 보니까 사실상은 시비 1,800만원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비 3,000, 도비 3,000 해서 총 6,000만원 예산이고요. 당초 예산에서 그러니까 1,800 시비를 절감한 사항이고 안내지도 같은 경우는,

팀장님, 제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제작은 상반기에 제작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작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잘못 답변하신 거죠?

예, 제작 상반기 때 맞습니다.

상반기에 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

몇 부 제작하시고 예산은 얼마나 드셨어요?

정확한 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팀에서 관광안내지도 말고 또 홍보책자라든가 이런 것 만드는 사업이 있어요?

관광안내지도 있고 이런 리플릿 스타일도 있고 책자형 스타일도 있고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걸 통틀어서 관광안내지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쭙냐면요. 본예산에 3,000만원 예산이 있으면 그것을 쓰다가 예산을 사용하다가, 추경이라는 게, 우리가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예산이. 그랬을 경우에 추경을 올리는 거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본예산 예산을 얼마 사용하셨고 앞으로 얼마를 더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돈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게 맞겠죠, 추경이?

예.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157페이지 휴양형 마이스 육성 지원사업이 예산이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마이스 육성 지원사업하고 휴양형 마이스 육성 지원사업하고는 차이점이 뭔가요, 과장님?

휴양형 마이스 육성사업은 저희가 컨벤션센터나 이런 전문시설이, 아는 곳 중에서 회의나 숙박시설 또 회의를 하고 숙박시설을 연계할 수 있는 곳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2,85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시 같은 경우는 김대중노벨평화기념관하고 목포축구센터가 지금 선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에 총 2,800만원, 2,85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게 도비 정책사업인가요?

예, 지사님 정책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 때도 그랬고 지금 추경도 보니까 전라남도 정책사업에 이제 예산들이 좀 오는데 보면 도비는 너무 조금 오고 시비는 많이 붙이는 정책사업이 계속 내려오더라고요. 만약에 이것 안 받으면, 과장님, 우리시에 불이득이 있나요?

불이익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수요조사를 두 군데 하면서 예산을 도비를 신청할 때는 김대중노벨평화기념관하고 국제축구센터에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을 해 주라고 해서 사실상 저희가 도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내부시설 인테리어 보강은 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내부시설 인테리어 보강은 김대중노벨평화기념관 통제실 유리철거하고 거기를 한다 신청을 했고요. 김대중노벨평화….

과장님, 잠시만요. 통제실 유리,

예, 철거하고 한다고 했고요.

철거하면 또 끼워야 되는데 그것까지 같이?

예, 유리 철거하고 유리 이제 보완할 예정이고요. 또 음향 및 방송시설을 보완을 한다고 저희한테 요청했습니다.

여기도 김대중인가요?

예.

그러면 음향 및 방송시설 보완에 대해서 1,34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정확하게 음향하고 방송시설의 어떤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 올려놓으셨나요? 그러면 김대중노벨평화기념관 측에서 제안을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안서가 있겠네요?

제안서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안서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화상회의용 노트북 구입은 양쪽,

축구센터에서 회의실 화상회의용 노트북 요청했고요.

그런데 화상회의용 지금 2대인데 화상회의용 노트북이 현재 없나요, 아니면 노후가 됐나요?

노후돼서 그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후. 그러면 그 노트북 구입내역도 좀 주세요.

예.

홍보물품 제작이 1,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도비가 85%나 되네요. 이거는 왜 이렇게 다른 건가요, 요율이? 비율이 왜 이렇게 천차만별 다 다르고,

도에서 어느 특정 기준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사업을 편성할 때는 도에서 자기의 기준을, 도 자체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휴양형 마이스 사업이 전년도 같은 경우는 신청이 좀 부진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요율을 높이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도비에서 85%, 시비 15%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비율이 됐는데 휴양형 마이스 육성 지원사업에 자산취득비는 1,640만원, 여기가 더 많아요, 쉽게 말해서 일반운영비보다. 그러면 결론은 이것은 설명이 도 정책사업을 위해 잠깐 있는 것이고 축구센터하고 김대중노벨평화기념관의 자산취득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예, 총괄기준은 똑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한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송지 위원님

과장님, 154쪽에요. 블루투어 관광안내체계 구축에 도비 5대5 매칭으로 5,600만원 지원받죠? 맨 아랫부분에요. 노후 관광안내소 시설 보수로 2개소에 800만원 계상했는데 당초에 버스터미널 안내소를 800만원 보수한다고 보조금 신청하신 적 있죠?

예.

그런데 여기에는 산출기초에 보면 2개소로 되어 있네요.

노후 관광안내소 시설보수 당초에는 총괄로 제가 알기로는 800만원을,

당초에 버스터미널 안내소를,

예, 버스터미널 안내소를,

800만원에 보수한다고 보조금 신청했었죠?

예.

그런데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2개소로 되어 있어서 무슨 설명을 좀,

버스터미널 안내소가 지금 부족한 것이 바닥 장판이나 가림부 일부 보수를 해야 되고요. 목포역도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수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일단 2개소로, 당초는 버스터미널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목포역도 좀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2개소로 부기를 산출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렇게 설명을 했어야지. 800만원이 버스터미널 1개소라고 했는데 이렇게 2개소로 나누게 됐습니다 설명을 했으면 제가 문의를 안 했죠. 그랬죠, 과장님?

예, 죄송합니다.

또 157쪽에요. 남도 깔끔이부자리 사업이 위층이 아까 말씀하실 때 도비 15%, 시비 35%라고 하셨죠?

예.

그런데 여기는 3대7로 되어 있어요.

예, 여기가 자부담이 지금 포함이 안 됐는데요. 순수한 예산으로만 보면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15, 35, 50입니다.

그러니까요. 전남도에서 드릴 때 이것 객실당 얼마씩 지원됩니까?

객실당 이부자리 두 채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는 지원해 줄 것이 객실당 25만원 그러면 두 객실, 맥시멈이 두 객실입니다. 그러면 50만원 그리고 자부담이 5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50만원 가지고 게스트하우스만 하신다 그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한옥체험업하고 게스트하우스하고 농어촌민박 4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1개소 중에서 신청한 업소에 대해서, 지금 총 이 예산으로 보면 41개소에 체험업,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이 169개실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으로 따지면 104개소 객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2,600만원이면 104개소,

예, 104객실입니다.

그러면 이건 자부담이 있는 거죠?

예, 자부담 50%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58쪽에 맨 아래쪽에 보시면요. 여행사 홍보마케팅 긴급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전액 반납하셨어요.

예.

어떻게 이렇게 꼭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에 여행사들 불러가지고 팸투어하는 것이, 우리가 금년에는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코로나가 발생하고 그러고 있지만 금년에는 백신도 맞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여행사 팸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 감염이나 2차 전파 때문에 행정을 하면서 솔직히 저희가 많이 두려워하고 행정을 했습니다. 그 여파에 따라서 사실상 이 여행사 팸투어가 실질적으로 실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남은 것을 반납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여행사 이것이 홍보마케팅비로 했는데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여행업체들 지원하기 위한 긴급보조금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든지 이것을 지원하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지원하도록 애를 쓰셨으면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반납이 아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관호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광룡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 참가에 따른 공연료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용해지구 문화시설 건립사업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 시립도서관 주변 안전환경개선사업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 보조금 세입내역입니다. 문학관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득이 성립전예산으로 사업 진행 중입니다. 용해지구 문화시설 건립사업 22억 4,500만원, 주거지 주차장 조성으로 9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학자원 연계프로그램 도비보조금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부터는 세출예산입니다. 166페이지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립도서관 주변 안전환경개선사업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립도서관의 정면 왼쪽 노후담장 철거 후 자연석 담장 설치하고 도서관 이용자 접근성을 위해 후사면 진출로에는 데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꿈돌이작은도서관 냉난방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5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용해지구 문화시설 건립사업비 55억 1,100만원, 주거지주차장 사업비 15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경주시가 주최하고 부담하는 제12회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에 목포시립연극단이 참여하는 소요비용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남문화예술지원사업 우리마을페스티벌 공모사업비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문화재단 공모사업으로 2개 단체 사업이 선정되어 도비는 단체에 직접 지원이 되어서 시비 매칭분에 대해서만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목포예총 경상운영비 보조금 244만원 증액하여 3,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목포예총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홍보비 등이나 지난 본예산 시 감액되어 전년 수준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2021 목포문학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행사 주무대인 문학관 로비, 천장 방수공사, 체험관 노후 방송 음향장비 및 의자 보수 등 개보수비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문학관 로비 천장 방수공사에 2,000만원, 문학체험관 노후 방송 음향 장비 보수공사 2,000만원, 문학체험관 노후 의자 보수공사로 500만원입니다. 지역문학관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목포문학 랜선 나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한국문학관협회 주관사업으로 지역문학관의 문학프로그램을 통해 각 문학관의 지역문화 예술의 거점으로 삼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국 87개 문학관 중 목포문학관을 포함한 30개 문학관이 선정되어 5월부터 사업 추진 중이며 부득이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문학프로그램 발굴 등 문학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학자원 연계프로그램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지원사업으로 도내 5개 문학관을 선정하여 차등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스토리텔링 이론 및 규칙 등을 교육하고 문학상품을 개발하는 과정과 연계하여 자신만의 목포상품 스토리텔링하여 목포문학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목포시립도서관의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2억 3,2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압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과장님, 중간 부분에요.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 참가요. 1,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일종의 참가비죠?

참가비가 아니고 경주시에서 100%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1,000만원을 계상하신 것은요?

세입이 1,000만원 들어와가지고 그 세입에 따라서 세출을 잡은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부담한 게 아닙니까?

예, 우리시에서 부담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주시에서 하고 작년에는 서울하고 경주시에서 나눠서 개최를 했었죠? 올해가 12회째인데 11회째도 했는데 그때는 경주하고 서울하고 나눠서 했거든요. 그런데 12회 때는 경주시에서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13회 때는 제 바람입니다만 경주하고 목포하고 나눠서 개최해 보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게 경주에서만 하는 단체고요.

아니요, 작년에는 경주하고 서울하고 나눠서 했었어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개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1회 때.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67쪽에 아래쪽 부분에 보면 우리마을아트페스티벌 있죠?

예.

2개소 어디 단체, 어디 단체입니까, 이 단체가?

첫 번째 것은 나무숲의,

예?

나무숲. 낭만골목길 목원아트페스티벌이고요. 두 번째 단체는 씨네로드요. 영화로운 만호 사업명입니다.

씨네로요?

예, 작년에도 해가지고 올해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됐고. 작년에는 3개소 했었는데 올해는 2개만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이 단체였습니까?

예, 맞습니다.

169쪽에요. 가운데쯤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집행잔액이 반납이 좀 많은 편이죠?

2018년도 거죠?

예.

예.

이것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2018년도에 보니까 저희가 이용률이 전체적으로 85% 정도 되더라고요. 85% 이용해가지고 좀 잔액 반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좀 과도하게 예측을 잘못해서 예산이 편성됐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과도한,

국비 대비해서, 국비, 도비, 시비 매칭 분야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얼마만큼 내려오냐에 따라서 그 금액에 맞춰서 도비는 8.7%, 시비는 20.1% 해가지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보 부족으로 참여실적이 저조하다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을 사장시켜서 이렇게 결국 반납을 한 것으로 보는데 시민들을 위하는 행정이라 하면 좀 홍보를 하셔서 이렇게 반납이 많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계속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90% 넘었거든요. 계속 홍보해서 우리 시민들이 더 사용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상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66페이지 보시면 목포시립도서관 주변 안전환경개선사업 조정금이 3,0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이것 사용하셨나요?

아니요, 사용 아직 안 했습니다.

사용했던데? 공사했던데?

거기 보시면 작년에도 3,000만원이 작년 하반기 추경 때 올라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면에서 본다면 오른쪽하고 정문하고 거기 담장을 허물고 자연석으로 했고 그 나머지 분야 왼쪽 뒤편으로 해서요.

오른쪽도 하고 왼쪽도 다 지금 철거했고 자연석으로 해가지고 다 단장했잖아요.

왼쪽 뒤편쪽으로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왼쪽 뒤편쪽으로요?

예. (관계관을 향해) “사진 있어요?”

건물 뒤쪽 말씀하신가요?

건물 산 쪽하고 경계에 있는 데.

거기에 3,000만원 투입해가지고 지금 데크로드 만든다고,

예, 그 밑에 쪽으로 해서 데크하고 마을회관, 밑쪽에 정자가 있거든요. 그거를 연결해서 그쪽으로 올라오게끔,

그런데 설명하실 때는 금방 그것 플러스 출입문 좌우로 담 허물고 거기를 공사한다고 했잖아요. 설명하실 때 금방.

왼편쪽이요.

정면에서 왼쪽.

예, 왼쪽. 그 산 쪽에서는 아직까지 철거가 안 돼 있습니다.

정면에서 왼쪽은 지금 그 예산은 3,000만원은 작년도 예산으로 했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중앙에 있는 것. 정문 쪽. 정문 쪽이 예전에는 기둥이 있었거든요. 그걸 철거해 주고 중앙 오른편쪽을, 오른편까지는 공사가 끝났습니다.

현장 가볼까요, 지금?

예, 가셔도 됩니다.

왼쪽 안 했다고 그랬어요?

예, 왼편은 안 했습니다.

사진 찍어가지고 오세요, 현장 가셔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그 공사를 했으면 잘못된 건가요, 예산이?

예, 왼쪽 뒤에는 안 했습니다.

했다니까.

왼편 수위실은 허물었고,

정문 쪽하고 수위실 쪽으로는 했고,

예, 그거는 했고요.

수위실 허물고 그 옆에 왼쪽에 나무 심고,

나무 심고 거기까지만 하고 정문이라고 보고 그 위에 돌아가는 담장은 아직,

그 옆에 벽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산하고 경계에 있는 데.

그 벽면도 철거한다고?

예.

그 벽면을 왜 철거해요? 거기에 사람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더 위험하게?

거기도 하나 세트로 맞춰서 자연석으로 하려고,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했던 사업 자료로 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2020년도 예산으로 했다고 했어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 준공서류부터 다 갖고 오시고,

예, 드릴게요.

그리고 3,000만원 할 내용도 갖고 있죠?

예.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문학관 개보수비로 본예산에 5,500만원, 추경에 4,500만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기존에 하려고 했던 개보수 내용하고 추가적으로 뭘 더 합니까, 4,500만원 가지고?

문학관 로비 천장이, 가운데에가 천장이 있거든요. 유리벽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방수공사 2,000만원. 그리고 우리 문학체험관이라고 해가지고요. 거기에서 강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러거든요. 방송하고 음향장비가 노후돼가지고 다른 요즘 장비들하고 호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보수공사를 전체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2,000만원. 그리고 의자들이 우리가 2007년도에 개관 후로 한 번도 교체 안 하고 또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낙서도 하고 껍질을 다 벗겨놨더라고요. 그 보수하는 데에 500만원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총 4,500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천장 로비에서 물이 떨어져요?

예, 밑에가 자국이 있어가지고 바닥 청소도 하고 해야 됩니다. 문학박람회를 그 장소가 어떻게 보면 문학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 체험관 방송 음향장비가 호환이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즘에 보고 있으면 USB나 아니면 CD 같은 걸로도 갖고 와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쪽을 찍으면 방송이 버벅거려가지고 다른 장비를 또 빌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옛날 장비라서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하고 유리 누수에 대한 세부내역, 의자 구입비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과정에서 자료 요구한 부분 있잖아요. 그것은 추경 예산 심의하는 데에 절실히 필요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대식입니다.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체육과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1년도 교육체육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세입 분야입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4,2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04회 전국체전 대비 목포국제축구센터 개보수 사업비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목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 10억원을, 목포종합경기장 건립에 기금 80억과 다음 페이지에 이어서 도비 80억, 총 16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도비보조금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인 시군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1,500만원,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도심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1,000만원을, 목포국제축구센터 기능보강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환경개선 분야 목포해양대학교 교명변경 토론회 개최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해양대학교에 교명변경에 앞서서 시민공론화 절차를 거쳐줄 것을 저희 시에서 학교 측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만 지난 6월 8일 교수 회의에서 교명 변경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시민 의견 수렴이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서 토론회 개최를 해서 그 결과를 교육부에 건의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패널에 참석하신 분들 수당, 책자 인쇄비, 유튜브 촬영 등 소요경비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진흥 분야입니다.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목포항구축제 기간 중에 각종 행정복지센터와 평생학습기관 수강생들의 작품전시 및 홍보관, 체험부스 지원을 위해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군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지역맞춤형 평생학습 활성화 프로그램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목포YMCA, 목포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목포지역협동조합 함께평화 등 3개소가 선정돼서 각각 도비 500만원 해서 1,500만원과 시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마찬가지로 전라남도에서 공모한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에 만호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응모한 함께하는 만호, 행복한 만호 사업이 선정돼서 도비 375만원과 이에 따른, 매칭사업입니다. 3대7로 해서 시비 875만원,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말미에서 다음 페이지 첫머리 교육부 공모사업인 성인문해교육 운영입니다. 교육교재 구입, 홍보비와 가게 재료 구입 등 기타운영비 280만원 증액해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성인문해교육생 체험학습비 260만원 증액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사수당은 국비를 900만원 반영하고 시비는 삭감했습니다. 공모에 선정된 공공도서관 등 5개소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사업 지원을 위해 국비 3,347만원, 시비 3,373만 9,000원, 총 6,7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 지원입니다. 체육진흥계획 수립과 필요한 각종 체육시책 협의를 위한 체육진흥협의회 회의참석수당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의 관련 조례인 목포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심의ㆍ의결되면 15명 이내로 협의회 설치에 따른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직장운동부 하키팀 선수단 동계훈련복과 유니폼 또 주로 많이 사용하는 훈련장비인 스틱이 노후돼서 추가 구입비 1,085만원 증액한 4,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네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 관련 시설비는 순수 시비사업으로 성격이 유사한 아래쪽에 원도심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에 도비 1,000만원이 5대5 시비 매칭조건으로 교부돼서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원도심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시설비는 5대5 매칭비율로 교부된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해서 총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179페이지입니다.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 개최를 위한 목포종합경기장 건립공사는 기금 80억, 도비 80억, 시비 140억을 포함해서 총 30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4%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299억 3,100만원으로 건축골조, 부대토목공사, 우수공, 오수공에 투입할 예정이며 감리비 등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는 300억의, 관련규정에 시설부대비 비율이 있습니다. 0.23%인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 반다비 체육센터는 기금과 시비 5대5 매칭사업입니다. 기금 10억, 시비 10억 해서 총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주로 다목적체육관, 수중재활치료실 등을 갖출 계획이고 지상 2층 연면적 3,000㎡ 규모로 기금 40억, 시비 40억, 총 8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금 10억과 시비 10억 확보해서 20억이 확보된 상태고 이번 추경에 20억 확보해서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8월 중에 설계가 완료되면 10월까지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목포 실내체육관 개보수 사업으로 작년에 추경 예산에 확보한 기금 10억에 대한 시비 매칭사업비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금과 시비가 7대3으로 비율이 책정돼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시비 매칭금액입니다. 실내체육관은 전국체전에 탁구경기장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1987년 최초로 건립된 이후에 바닥 보수공사가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바닥 후로링 500평 되는데요. 바닥 후로링 교체하고 장애인관람석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목포국제축구센터 개보수사업비로 균특예산 12억, 시비 28억, 총 4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국제축구센터는 전국체전 또 이어서 개최되는 장애인체전에 축구경기가 개최됩니다. 전반적으로 시설이 노후돼서 경기장, 관람석, 본관동, 숙소동에 개보수하고 천연구장, 인조구장, 주로 도장 공사 위주로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와 체육 인프라 조성 준비에 만반을 기하고자 합니다. 목포국제축구센터 운영비 하반기 지원예산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재정이 악화된 목포국제축구센터 인건비, 제세공과금, 관리운영비 등 운영비 지원출연금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간 출연금 14억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18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고, 상반기 출연금 7억에 대해서 금년 1월 8일 지급을 하였습니다. 축구센터 금년 5월 말 기준으로 수입ㆍ지출 현황입니다. 수입이 13억 2,000만원, 지출이 9억 3,400만원으로 약 3억 8,0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전지훈련팀 유치하고 그다음에 운동장 사용료 수입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출연금 7억원을 지원하고 전지훈련 유치 수입과 소요경비 지출 후의 잔액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적립금 부족분으로 충당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181페이지입니다. 목포국제축구센터 기능보강 시설비 도비 3,000만원은 사무실 조도 개선과 숙소동 내부 세탁실에 노후된 타일 보수공사 소요예산으로 시급히 보수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0년 지방체육진흥 사업지원기금 이자 반납액 등 5건에 대해서 3,8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도 목포야구장 마사토 보강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에 73만 5,000원을 포함해서 5건에 6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과장님, 저희 지금 반다비 체육센터도 마찬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계획되고 했던 게 한 2년 전인가요? 작년부터 계획했었나요?

예, 사업 계획은 2019년도부터 반다비 체육센터 공모사업으로,

그러니까 한 2년 전부터 하고 있었죠? 작년 말에 본예산 때 반다비 체육센터에 대한 예산 올라온 게 있었어요? 올해 2021년도 예산으로.

예.

얼마 올라왔었어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확보한 것은요. 2020년도에 10억원하고, 기금. 또 시비 10억 확보를 했었습니다.

2020년도에 기금 10억, 시비 10억 편성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2021년도는? 이번에 올라온 거예요?

이번에 올라온,

본예산에는 안 올라왔나요?

예, 본예산에는 안 올렸습니다.

180페이지 축구센터 운영비 지원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셨던 퇴직금 부족분? 퇴직금 적립액 부족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적립액 부족분이 약 2억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왜 남은 금액을 거기에다 집어넣어요?

여기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요. 충당을, 거기에 계속 적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액수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적립하는 것이죠.

당장 넣어야 하나요?

당장 쓰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장 넣어야 하냐고요, 그쪽에다가.

계속 적립을 해야 될 필요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저희가 축구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게 됐던 이유가 있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수입이 많이 줄어들고 운영이 힘들다 해서. 그런데 아까 설명해 주실 때는 13억 2,000의 수입이 있었고 지출이 9억 정도. 차액이 한 3억 몇 천 만원 생길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한테 약속했던 게 뭐냐면 운영을 해 보고 출연금이 남으면 반납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었던 것으로 알아요. 맞습니까? 국장님, 그랬나요?

물론 반납의 의미겠지만 출연금은 보조금하고 달리 반납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자체 회계 내에서 연달아서 쓰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때 거짓말 하신 거네요? 그렇죠? 국장님, 안 그래요?

출연금 자체는 반납이 아니니까요. 반납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럼 하반기에 출연금 지원 안 해도 되겠네?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반납도 안 되고.

3억이 남았는데,

그 자체 재원 내에서 돌려야 되니까. 그렇죠?

현재 하반기에 총 필요한 금액이 7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3억 정도가 수입ㆍ지출에서 남았는데 그거를 퇴직적립금으로,

퇴직적립금이 2억 3,000 부족하다고 하셨나요, 아까?

예, 그렇습니다.

2억 3,000이면 언제부터 퇴직적립금이 충당이 안 됐던 거예요? 1년분이에요?

연간보수총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축구센터 규정하고 그다음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확정금액,

임금의 5%.

예, 그렇습니다.

5%가 2억이면. 그렇죠? 축구센터 임금이 얼마인데요? 전체 직원들 임금이. 40억 되나요? 전체 인건비 어느 정도나 들어요, 1년에?

지금 참고자료에 보시면요. 급여가 9억 2,962만 6,000원이,

한 10억 정도?

예, 10억 정도.

그러면 퇴직급여 적립하는 게 1년에 얼마 해야 돼요, 5%면?

지금까지 적립된 것이 3억 5,400만원이 급여로 적립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쭉. 이 법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최소 적립금 산출한 그 내역을 빼보니까 2억 3,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그런 결론이 나온 것이죠.

그게 언제부터 그럼 법률이 만들어졌어요?

이 법률은,

퇴직급여 5% 적립하라는 게 언제 만들어졌어요, 법률이? 지금까지 그걸 못하고 계셨던 거죠?

그렇죠.

돈이 없어서요?

충당을 해야 되는데 계속 여기 법에 맞춰서, 그 확보된 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못한 것입니다.

10억의 5%면 5,000만원인가요?

예,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이면 1년에 5,000만원 퇴직금 적립하는 거예요. 퇴직급여분. 그러면 거의 지금까지 그걸 다 못해 오셨다는 거잖아요. 예년에 목포축구센터가 수익이 날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꾸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갑자기 2억 3,000이라는 수익이 지금 생겼는데, 아니, 3억이 넘는 수익이 생겼는데 왜 퇴직급여에다 그거를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법대로 해서 그걸 적립을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 3억 8,600이 지금 잔액 발생분인데요. 6월분 지출된 부분은 거기에 지금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2억 1,800만원 정도가 지출 예정으로 보면 1억 7,000만원 정도,

그럼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거지. 2억 얼마 아까 넣으신다면서요, 퇴직충당금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하반기까지. 하반기에는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 전지훈련도 유치가 되고 전체 재정여건이 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우선 하반기에도,

결국 저희가 출연금을 세워드려도 나중에 어떤 수익이 발생해가지고 금액 지출이 안 된다고 하면 어차피 반납도 못 받잖아요. 그렇죠?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그러면 작년에 했던 그런 설명들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잖아요. 마치 반납이 되는 것처럼. 지출해서 수익구조가 개선이 돼서 재정상태가 좋아지면 반납하겠다는 그런 말은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러면. 안 그래요, 국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앞서 김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질문 좀 할게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목포시에 출자ㆍ출연기관이 9개 있는 건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수익이 생김에도 퇴직금 적립을 안 하는 출자ㆍ출연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실까요?

예.

축구센터도 수익이 나는 출자ㆍ출연기관 중의 한 곳입니다, 예전에. 그러면 인건비의 퇴직금은 반드시 적립을 해 놔야 되는데 이게 뒷전으로 밀리다 보니까 그냥 사업을 계속 더 했어요. 인건비 적립을 안 하고. 그래서 소송이 걸려서 예전에 한 번 저희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가 퇴직금을 예산을 한 번 준 적이 있습니다. 아신가요? 그런 관리ㆍ감독을 잘하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175쪽 평생학습체제 구축부터 17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까지 해서 평생교육활성화 사업들 예산들이 신규로 올라온 예산들이 많죠? 그렇죠?

예.

공모사업도 있고 함께하는 행복한 만호도 있고 그다음에 177페이지 홍보비, 기타운영비 있고 그다음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공모사업 6,700만원 정도 있고,

예.

이게 본예산에 없었던 건데 본예산에 예산을 안 세우고 추경 때 세우려고 이렇게 해 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국비 공모선정 결과가 최근에 확정이 돼서 내려와서 추경에 확보를 하고요. 또 교재구입비랄지 강사수당을 국비로 이렇게 하고 먼저 본예산 세워진 그 시비는 그 액수만큼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177페이지 홍보비, 기타운영비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중요한 건 왜 이게 세워졌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사무관리비로 다른 거는 세워졌는데 홍보비, 기타운영비가 안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132만원, 148만원 이렇게 세워놓으셨는데 이건 국비도 아니고 세워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13개동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요.

아니요, 그 위에요. 그 위에. 성인문해교육 운영 17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홍보비하고 기타운영비 있죠?

예.

예.

그것입니다. 이 성인문해교육 운영에 따른 홍보비, 기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3개동에 대한 홍보비 및 기타운영비로 이걸 세워놓으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강의재료랄지 필기구, 복사용지 그런 것들이 기타운영비고요. 13개동에 팸플릿이랄지 자체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 들어가는 홍보비입니다.

과장님, 어찌 됐든 간에 이 13개동에 대한 성인문해교육생 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홍보비하고 기타운영비가 안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신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왜…. 뭐 예산 때문에, 예산 편성 때문에 안 세워놓으신 거예요, 홍보비나 기타운영비를?

그때는 코로나가 이렇게,

그때 운영을 안 해서?

예, 안 해서,

이제 지금은 하반기부터는 해 봐야 되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전반기에는 안 했는데 그러면 예산을 뭐하는데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을 더 써요? 기존에 있는 것 갖고도 될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성인문해교육을 전반기에 계속했다면 예산이 부족해서 후반기에 예산을 세울 수 있는데 전반기에는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260만원이라는 기정액이 있는데 260만원을 추가로 또 계상을 해 놨어요, 증액을. 그러면 이게 만약에 6개월 전반기에 다 운영을 했으면 예산이 엄청 부족했을 건데. 이걸 생각하시고 260만원을 더 증액해 놓으신 건가요?

원래 520만원을 본예산에, 1인당 체험학습비 말씀드립니다. 2만원씩 해서 1개동에 20번씩 해서 40만원을 했는데요. 당초에 이게 260만원된 것이 50% 정도 삭감된 것을 반틈으로 본예산에 세웠던 것을 이번에 다시 환원시키는 차원에서 올린 것입니다.

삭감된 것 올리셨다고요?

예.

위원님들이 삭감했을 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한 것이고 그 예산을 다시 올리려면 저희에게 합당한 걸 갖고 와야 되는데 그냥 구두로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런가요?

1인당 2만원인데요. 입장료랄지,

과장님,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절차가 중요한 거지. 예산이 크다고 해서 중요하고 예산이 작다고 해서 안 중요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산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를 잘 이행하시라 이 말이에요.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으면 삭감을 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추경에 올리려고 할 적에는 왜 이게 필요한지 우리한테 인식을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요?

예, 위원님 말씀에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78페이지 직장운동부 육성에 사무관리비 스틱 구입비라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1,085만원을 증액해서 스틱만 구입하신다는 예정인가요?

스틱이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또 국산제품이 아니고 다 외국산이라서 값이 좀 있습니다. 또 이외에 일상적으로 뛰는 훈련복이 있는데 그 훈련복들이 가보니까 다 많이 해지고 보기 안 좋아서 훈련하는 데에 들어가는 복장하고 스틱비용입니다.

과장님, 예산을 증액할 때는 어떠한 예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곳에다 투여를 하겠으니 이 예산을 증액하겠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추계가 돼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3,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그때는 훈련복, 유니폼, 훈련장비에 대해서 추계를 해서 예산을 올렸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번 예산에 1,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증액하려고 했을 시 어떤 어떤 구입비를 하겠다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스틱 구입비로 얼마, 훈련복으로 얼마 그다음에 유니폼비로 얼마 해가지고 추계를 해서 정확하게 과장님이 저희한테 해야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예, 이 부분 세밀하게 해서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주실 때요. 훈련복 유니폼비, 훈련장비 구입비 등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도까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스틱 구입비. 스틱을 구입해 본 경우가 있으면 그 스틱 구입비에 대한 자료를 같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자료가 많아지는 거예요. 설명을 잘하시면 자료가 없어지는데 대답을 잘 못하시니까 상황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자료가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180페이지입니다. 지금 실내체육관 개보수사업 중에 바닥공사하고 장애인관람석 추가 그 정도의 예산을 쓰신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기존에 10억 있는 것 가지고 14억 3,000만원 가지고 총 하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10억은 혹시 실내수영장 개보수사업으로 쓰려고 했던 예산인가요?

아닙니다. 실내체육관 개보수사업입니다.

실내체육관 개보수사업비 따로 있다고요?

예.

지금 실내체육관은 배드민턴 행사도 하고 배구행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체전 때 탁구를 개최하기 위해서 개보수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어차피 탁구는 시합할 때 매트를 따로 깔지 않나요, 바닥에? 우리가 유도를 하거나 태권도를 하거나 배구를 시합을 하면 요즘 매트를 따로 깔거든요. 배구 경기장은, 주경기장들은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지만 다른 경기장들은 나무바닥에 매트를 깔거든요, 시합에는. 그것이 미끄럼 방지용인데 이렇게 통째로 다 뜯어가지고 개보수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후로링 바닥공사는요. 한 번도 공사를 안 한 것입니다.

과장님, 한 번도는 중요치 않다니까. 한 번도는 안 해도 되죠. 이 상태가 탁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매트를 깔아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바닥공사는 안 해도 되고 장애인관람석 추가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요즘 시대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하는 건데요. 굳이 바닥을 안 해도 다른 데에다 써도 될 예산이면 실내체육관 다른 부분에 써야지. 예를 들어서 바닥은 써도 되는데 오래되고 한 번도 안 했다고 무조건 그것을 개보수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고요. 그러면 바닥공사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8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장애인관람석이 나머지 6억 3,000 정도 들어갑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관람석을 얼마나 하길래 6억 3,000 정도가 들어가죠? 이것 그냥 자료로 주세요.

예, 자료로 이 부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축구센터 개보수가 40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균특이 12억이고 시비가 28억인데 지금 축구센터가 체전을 할 수 있는 규격을 갖고 있는 시합장이 몇 군데예요? 그리고 전국체전 때 몇 군데에서 축구시합을 동시에 해요?

전국체전 축구경기장이고요. 장애인체전에도 축구경기가 개최가 되게 됩니다.

그 말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전국체전 할 때 축구시합을 거기에서 하잖아요, 축구센터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경기장을 몇 개 활용을 해서 하냐고요. 두 군데면 두 군데, 한 군데면 한 군데 이렇게 시합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일정이.

위원님, 아직 대진 일정은 안 나오고,

대진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국제축구센터 축구장이 전국체전을 하는데 하루에 한 경기장을 이용하는지 두 경기장을 이용하는지 세 경기장을 이용하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 참가 규모에 따라서 그것은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 그 개최는,

아니, 그거는 나와 있죠. 그거는 나와 있어요. 전국체전에서 축구를 목포에서 한다고 결정이 됐으면 예를 들어서 축구센터가 축구시합을 할 수 있는 경기장 규모가, 과장님, 들어보세요. 다섯 군데라면 몇 개, 2개를 활용해서 전국체전을 하겠다. 이게 당연히 나오죠.

위원님, 지금 남자 일반부하고요. 전국체전에서 남자 일반부하고 남자 대학부 이렇게까지는 정해졌고 그 세부적인 것은 아직 좀 더 있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부하고 대학부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남자 일반부, 대학부.

그러면 두 경기장에서 시합을 하겠네요?

그 안에 팀이 이렇게 나눠졌으니까 현재로는 2개 또는 4개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계획도 없이 개보수를 한다고 40억을 그냥 갖다 쏟아 부으면, 예를 들어서 축구경기장이 지금 축구센터에 몇 개 있어요?

인조구장이 있습니다.

팀장님이 잘 알고 계시면 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해 주실랍니까?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팀장 정순인입니다. 축구센터에 천연잔디로 되어 있는 데 주경기장하고 신 돔구장 두 군데가 있고요. 인조잔디로 A구장부터 D구장까지 네 군데 있습니다. 총 6개소가 있습니다.

6개 축구장이 지금 전국체전을 다 할 수 있는 규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40억 중에 경기장 개보수로 얼마 예상하고 있어요?

28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뭐할 것입니까?

주로 관람석이랑 주경기장 바닥 우레탄방수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메인구장에 대한 경기장별로 다, 관람석하고 화장실하고 관람석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노후되어 10년 동안 거의 개보수를 안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개보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숙소동 도장공사 위주는 얼마죠?

외벽 자체가 12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프동 도장하고 주 메인건물 외장 자체들이 너무 도색이 낡아가지고,

팀장님이 봤을 때 낡아보이던가요?

지금 녹이 많이 나있어가지고,

벽에 녹이 생겨요?

예.

시멘트벽에?

시멘트벽 말고 외장 하고 있는 판넬 부분이 많이 녹이 나있습니다.

이것 사업계획서 있으신가요?

가설계 그러니까 기본설계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본 설계를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가설계는 뭔 예산으로 하셨어요?

저희 종합경기장 예산으로 해서 전국체전 대비해서 종목별 경기장 12개소에 대한 기본설계를 실시해가지고 110억에 대한 예산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 자료로 그러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송지 위원님.

과장님.

예, 위원님.

175쪽에 보면요. 아랫부분에 평생학습 작품전시에 1,100만원 계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평생학습박람회 홍보관 설치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를 600만원 반납을 했어요. 올해 평생학습 작품전시 및 홍보와는 다른 거죠?

예, 작년하고 다른 콘셉트로 해서 올해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600만원 반납한 거하고는 다른 거죠?

예.

그러면 올해 작품전시와 홍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1,100만원 중에요, 위원님. 부스를 두 군데 이렇게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부스 하나하고 일반 평생학습기관이 있습니다. 평생학습 여러 기관 뭐 세한대학교랄지 이런 데, 목포대학교랄지 이렇게 평생학습기관에서 함께 합동으로 운영하는 부스를 3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두 군데 해서 600만원 지금 계획 잡고 있고요. 프로그램 운영하고 식비 거기에 또 체험관도 딸리게 됩니다. 체험관, 홍보관 이것은 또 다른 규모로 해서 한 500만원 정도, 항구축제 그 기간 중에 상설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다 평생학습 작품전시 및 홍보라고 쓰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을 동에서 여러 가지 뭐 서예랄지 또 전에 보면 사랑방 프로그램이죠. 에어로빅, 요가교실 여러 가지 하는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포해양대학교 교명변경 토론회 개최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토론회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교명변경을 하기 전에 학교 측에 저희들이 시민공론화 절차를 좀 거쳐줄 것을 말씀도 드리고 또 교명변경을 하더라도 목포를 뺀 교명변경에 저희들이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또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들끼리 가서 항의방문도 해양대학교에 가서 했고요. 교수 회의에서 교명변경을 지금 진행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시민공론화 절차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거기에 시민단체랄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토론회 장을 한번 마련을 해서 거기에 나온 여러 가지 시민 의견들을 교육부에 같이 여러 가지, 서명부도 전달하고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하신 대로 설명은 이미 하셨는데 이것 다시 지금 교명변경 교수회에서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는데 토론회를 또 하신다고 하니까 어떤 방법으로 토론회를 또 하실 거냐,

위원님, 저희들은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지만 또 그걸 대비해서, 이 예산은 사실 한 달 전에 편성을 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하지 마라는 건 아니니 적극 찬성합니다만 또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결과물도 중요하잖아요. 부담이 가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책정하신다고 하면 꼭 교명변경을 초래하도록 할 수 있겠는가 해서 어떤 토론회를 거치실 예정입니까? 이미 다 거칠 건 거쳤는데 또 토론회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이런 공론의 장을 안 하고 교명변경이 철회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은 꼭 해양대학교 교명이 우리 목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77쪽에 보시면요. 성인문해교실 강사수당이 있어요. 당초 시비로만 편성했다가 국비 교부에 따라 900만원을 다시 감액하셨는데 작년에도 시비만 편성하셨다가 추경에 국비가 오니까 시비를 감액했었어요. 연례적인 반복사업 아닙니까, 이게. 작년에도 꼭 이렇게 하셨는데 확정내시가 오지 않으면 국비와 매칭해서 편성하지 않고 국비가 교부되면 그때서야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연례적으로 똑같이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통상 국비가 본예산 편성시기에 맞춰서 오면 거기에 본예산 편성이 같이 되는데요. 항상 국비가 가내시가 연말 때쯤 이렇게 오거나 그 다음 해에 1월에 이렇게 오게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시비를 편성을 하고 국비 가내시가 확정이 되면 추경에 이렇게, 시스템이 절차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연례적으로 반복되게 이렇게 계속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연례적인 행사인 것 같아요. 작년에도 똑같은 방법이고 올해도 똑같은 방법이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