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형완 의원 발언
김오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주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존경하는 김오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병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 5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산정농공단지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 6,000만원 외 7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총 90억 2,933만 8,000원으로 30억 9,570만원을 증액 산정했습니다. 목포지속가능한도시발전세미나 개최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최주제는 목포시의 문화적 도시재생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방향으로 2021년 중 1박 2일 코로나19 상황 추이에 따라 일정을 조율코자 합니다. 참석인원은 5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우리시는 목원동 도시재생선도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사업과 1897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사업 등 다수의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도시재생학회와 업무협약 체결과 세미나를 개최하여 우리시의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방향을 제시코자 하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립하여 우리시의 도시발전 전략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세미나 개최 및 업무협약을 통한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관광거점도시, 문화도시 등의 각종 사업 추진 시 한국도시재생학회 자문, 컨설팅 등 업무협력으로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각종 공모사업 추진 시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248페이지입니다. 상동지역 벽화그리기 사업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는 고가도로 하부 보행로 옹벽 벽화가 퇴색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벽화를 보수코자 합니다. 위치는 향도여중 옆 상동고가도로 하부일원이 되겠습니다. 전체현장은 120m로 높이는 2~4m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 특별조정교부금 재정지원 2차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옥암동 삼향천 환경개선 시설보강사업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07년도에 설치되어 시설이 노후된 삼향동 터널분수 삭막하고 밋밋한 콘크리트 수조를 개선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수조 개선 및 야간조명 설치 1식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021년 특별조정교부금 재정지원 제1차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정농공단지 노후 가로등주 교체사업 6,000만원을 개최했습니다. 산정농공단지 일원 노후 가로등주를 교체코자 합니다. 철제 35본을 교체코자 하며 이 예산 역시 2021년 특별조정교부금 재정지원 3차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49페이지입니다. 주요 간선도로 가로등 노후 등기구 교체공사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들의 야간통행 안전성 확보 및 범죄예방에 기여코자 주요 간선도로 노후 가로등기구를 교체코자 합니다. 위치는 산정로, 백년로, 통일대로 일원이 되겠습니다. 등기구 330개를 교체코자 합니다. 이 예산은 2021년 특별조정교부금 재정지원 4차분이 되겠습니다. 목포 용당동, 연동 보안등 조도개선 사업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당동, 연동지역의 조도개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안등기구 90개를 교체코자 하며 이 예산 역시 2021년 특별조정교부금 재정지원 5차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49페이지입니다. 신흥동 취약지구 보안등 교체공사비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흥동 일원에 보안등기구 100개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 예산은 ’21년 특별조정교부금 재정지원 7차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흥동 취약지구 보안등 교체공사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흥동 일원 보안등기구 90개를 교체코자 합니다. 2021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재정지원 7차분이 되겠습니다. 부주동 취약지구 보안등 교체공사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주동 일원 가로등 보안등기구 90개를 교체코자 합니다. 이 예산 역시 2021년 특별조정교부금 재정지원 7차분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세라믹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25억을 계상했습니다. 세라믹산단 진입도로는 전체 현장 484m 중 잔여구간 120m 남았습니다. 120m 사업비 25억원을 확보하여 2022년 6월까지 전체구간에 대한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계속해서 250페이지입니다. 구)경찰서 사거리~용해지구 삼거리 간 도로확장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2,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구간은 출퇴근 및 평상시에도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교통흐름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교통영향평가를 통한 개선방향을 수립하고 향후 개선방향에 맞춰 설계 및 공사를 실시하여 교통여건을 개선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방안세미나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고생 많습니다. 방금 이형완 위원께서 자료 요청했는데요. 도시발전방안세미나?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쭉 그동안 도시재생사업 해 왔잖아요. 이런 세미나를 한 번도 안 해 봤나요?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작년 도시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작년에 개최하고 그분들이 모든 공모사업의 심사위원으로 계시다 보니까 저희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고자 우리시가 했던 모든 사업에 대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19가 심했었고, 올해는 아시다시피 예방접종도 시작되고 해서 저희는 그 상황 추이에 맞춰서 올 10월 이후로 일정을 맞춰서 그분들 모시고 세미나 개최하는 게 저희 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10월 이후에? 작년 예산에는 잡혀 있나요? 없었죠, 이게?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작년 예산에 없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하려는 예정만 했는데.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작년에 세우려고 했는데 사실,
용식
박용식위원
코로나 때문에?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한국도시재생학회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한다 이 말이죠? 대상은 50명인데, 자료는 주겠지만 대상은 어떤 사람이 주로.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주로 도시재생학회 교수분들하고 연구진들.
용식
박용식위원
초청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인데 우리. 50명 초청한다면서요.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그분들하고 저희 시 관계자하고 주민들하고 하는데 저희가 상황을 봐서,
용식
박용식위원
주민들하고?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주민대표도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세부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서.
용식
박용식위원
세미나라면 시 관계자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들도 참석해서 같이 얘기도 들어보고.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주민이 당연히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할 지구도 함께 하실 의향이 있나요?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도시재생과와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249쪽 가로등 교체사업을 하시죠. 산정농공단지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 몇 대죠?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35본 교체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주요 간선도로 가로등 노후등기구 교체공사 330개 하신다고 하셨나요. 거기가 산정로, 백년로, 통일대로.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만남의 폭포에서 갓바위터널까지 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용당동, 연동 보안등 조도개선사업 90개, 신흥동 취약지구 보안등 교체공사 100개. 부흥동 취약지구 보안등 교체공사 90개, 부주동 취약지구 보안등 교체공사 90개. 보면 90개, 100개 그러는데 예산이 6,000짜리도 있고 5,000짜리도 있고 각각 다 틀리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가로등 자체가 등주하고 등기구가 있는데요. 등기구는 쉽게 얘기하면 머리 부분만 교체하는 거고, 좀 숫자가 부족한 것들은 다 등주까지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등주는 사실적으로 FRP 등주 외에는 교체를 안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노후나 퇴색된 것은 도색을 통해서 깨끗이 만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100개면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가 전부 다 보안등인데 5,000이 90개, 100개짜리는 5,500, 보안등이 90개가 6,000, 각각 틀려요.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현장여건마다 보안등은 아무래도 지역여건이 틀리다 보면 저희가 장비 넣어서 바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조금 높은 지역을 가다 보면 사람 인력을 요하는 부분이 있고요,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딱 90개가 목표가 아니고 90개, 100개. 일단,.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예, 설계를 하면.
용식
박용식위원
설계하면서 조금 변화가 생기면 90개 넘어갈 수도 있고,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그리고 이 가로등 교체는 대체적으로 구간별로 하시죠?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 부분을 명확히 하셔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 부분 잘 판단하셔서 하십사. 250쪽 구)경찰서 사거리~용해지구 삼거리 간 교통영향평가. 이런 경우는 사전에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 짓기 전에 교통영향평가 하잖아요.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별도 예산 들여서 우리가 따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현재 경찰서 사거리 주변 용해지구라든가 아파트가 많이 건립돼 있고 추후에도 용해 2단지, 3단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건축에 따른 도로의 셋백이라든가 차선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 사업성하고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은 저희 시에서 한번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것은 어찌 보면 결국에는 아파트단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포시가 관리감독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 아파트부지 들어서고 신청할 때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차후에 가서 이런 현상이. 일부러 교통영향평가를 우리 예산 들여서 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그런 점은 동감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앞으로도 이쪽 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신청도 아마 하고, 준비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그쪽에서는 평가를 하다 보면 아파트 주변만 평가해서 목포시 전체 큰 그림을 보고 교통평가를, 사업성에 대한,
용식
박용식위원
저는 신청을 해서 허가를 내 줄 때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목포시에서는 허가를 해 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광범위하게 생각하셔서 해야지, 단지 그 입구만 놓고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한다? 그것은 안 맞다고 봐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세우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248페이지부터 봅시다. 아까 두 분 위원께서 한국도시재생학회에 운영비, 도움을 주려고 딱 찍어서 도시재생학회에 용역을 주겠다고 해 놨어요. 한국도시재생학회 대표가 누구시죠?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홍림위원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있어서 목포시가 정말 이 학회에만, 한국도시재생학회에만 컨설팅을 받아야 된다는 근거 있습니까? 대상 있어요? 예를 들어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 내지는 기타 업무사항으로 인해서 이 학회에 용역을 줘야 되겠다, 용역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한국도시재생학회에서만 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나요?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용역비로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행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고 학회에서 세미나 개최를 하면 거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도 있고. 저희가 돈 전체 2,000만원을 다 용역비로 계상해서 재생학회에다 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각종 공모사업 시에 도시재생학회의 교수진들이 전국적으로 다 심사위원으로 계시고 있고. 저희가 학회 부분을 보면 그래도 도시재생학회가 제일 탄탄하고,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한국도시재생학회에만 의뢰를 해야 된다라는 결정을 누가 하셨냐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인가요, 거기서 요청한 것입니까? 목포시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특정 학회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행사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아무래도 목포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예비문화도시라든가 거기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교수님들 보셨을 때 도시재생학회에 모든 분들이 회원으로 계시고,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세미나를 하시겠다고?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예, 행사를 하겠다는 거지 용역비를 거기다 다 줘서 그분들에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최홍림위원
그래요, 다행이여라. 그러면 왜 하필이면 얼마나 시급하고 불요불급해서 이렇게 중요한 예산이면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계획해서 쓰셔야지 뭐가 급해서 추경에 올려놓은 거예요?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가 없었으면 작년에 개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 때도 코로나19가 안 좋았었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최홍림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하셨는데 그게 이해가 됐으면 뭐한데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어요. 계획서, 일단 자료로 줘보시고. 왜 추경에 불요불급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추경에. 이렇게 중요한 것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아직 코로나 완전히 종식 안 됐어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하지 마쇼, 자료로 주세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아니, 이것은 제가 잠깐,
최홍림위원
자료를 보고 얘기하게요, 결정할 때.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소소하게 설명하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최홍림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못한다 이 얘기예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잠깐 이 취지를 설명,
최홍림위원
자료로 주시라고요. 자료 검토하고 더 필요하면 국장님한테 요청 드릴게요. 필요 없는 답변을 뭐한디 그렇게 힘들여서 하실라고 그럴까. 248쪽 상동지역 벽화그리기사업이 있어요. 기정액이 1억 3,000이죠. 8,000 증액된 건가요? 본예산에 1억 3,000이 있다고요. 그렇죠?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다른 사업 같습니다.
최홍림위원
벽화그리기 이 사업에 들어 있는데?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독립적인 3,000만원.
최홍림위원
시설비및부대비를 기정액으로 넣어놓은 건가요, 그러면? 그러면 상동지역 벽화그리기 사업은 3,000만원 처음이에요?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예.
최홍림위원
이거 어디다 주실 거예요? 누가 사업을 하시죠? 사업 주체가 누구죠?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저희 시에서 발주할 겁니다.
최홍림위원
시에서 발주하는데요, 대상이 누구냐고요, 발주 대상이. 아무나?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설계도 안 된 상황이고요.
최홍림위원
왜 이게 필요한지 추경에 뭐가 불요불급해서 갑자기 느닷없이 추경에. 뭣이 시급하요? 이것도 뭣이 시급한지 자료 줘보세요. 왜 웃어요, 국장님? 왜 시급해, 추경에? 이렇게 필요한 것이면 계획을 정확히 본예산에 세워서 계획 대비 집행하셔야지 왜 3,000만원을 느닷없이 갑자기.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도의원.
최홍림위원
도의원? 어떤 도의원이요? 그 동네 도의원 누구죠? 이혁제 도의원이요? 아, 이혁제 도의원이 쓰라고 줬어요?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예.
최홍림위원
그러면 업자까지 지정해서 내렸나요?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도비사업이 내려오면, 사실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로등 보안등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최홍림위원
제 얘기 좀 들으세요, 과장님. 우리시 공무원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죠. 오죽했으면 정종득 시장 때 도의원들한테 예산 내리지 말라고 그때 당정협의회인가? 아무튼 그때 정영수 위원님 그랬죠? 그러면 도의원님하고 뭐라고 언쟁이 있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아무리 도비여도 우리 혈세입니다. 정확한 근거 하에 지출을 하셔야죠. 이 벽화그리기 사업은 페인트, 도장업이에요. 도장면허가 있어야 된다고요. 도장면허가 있는 업체한테 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영수위원
없으면 안 돼, 큰일나버려.
최홍림위원
여태까지 없는 데서 했다고요, 몇 군데가. 그래서 내가 10대 때 노경윤 위원이랑 도장공사, 벽화그리기 했던 데 자료 주라고 해서 둘이 돌아다녔어요. 가능한가. 이거 안 돼요. 제발 좀 자격 있는 업체한테 공사하도록 유도를 하세요, 국장님.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찾아서 이게 문제 있다, 근거 없다. 정확히 자격 있는 업체한테 줘라, 도비니까 삭감할 수 없으니까 권고 달아서 보내요. 관심이 없어져버리면 그대로 하고 있어.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벽화사업 같은 경우는 되도록 도장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장은 2년, 3년 지나면 다시 칠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벽화사업을 하면 되도록 구조물 붙이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도비라고 찍어서 내려온다고 하지만 사업의 실효성이나 근거를 정확히 확보하셔서 도장면허 있는 데다 줘야 돼요, 벽화 그리면. 그거 꼭 하시더라도 자격 있는 업체와 공사 계약하세요. 과장님 아셨죠?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그렇게 계약계와 협의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아, 계약계가 문제네요? 여기서는 그렇게 해도 계약계에서 마음대로 하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계약계가 문제구만. 그래서 내가 회계과 앞에 CCTV 달아놓으라고 한 거예요. 249쪽에 6,000만원 가로등 35본을 교체해요. 1본당 얼마인가요?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것 같은 경우는 등주를 교체하는데 가로등기구까지 1본당 80만원 정도 하고, 가로등기구 머리 정도가 50만원, 한 주당 130만원 정도.
최홍림위원
등주까지 하면 80.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등주하고 등기구까지 하면 130. 등기구만 교체하면 50,
최홍림위원
80 플러스 50이네. 등주가 80이네요.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예.
최홍림위원
이것도 다 전부 도비죠?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가로등기구 보안등은 전체 다 도비입니다.
최홍림위원
도비 진짜 많아요. 조정교부금이라고 하셨어요. 조정교부금을 목포시로 이렇게 내리는. 조정교부금을 조정한 공문 한번 줘보세요. 이 각자 교부공문 한번 주시고. 현재 사진. 도비로 전부 지정돼서 내려왔어요. 이 현장별로 현재 사진.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리고 필요성. 방금 말씀하신 대로 50만원 플러스 5만원, 부과세. 등만 교체하면. 55만원짜리라고 해요. 55만원짜리,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죠? 각자 다 그냥 나눠서 주나요? 한 사업으로 보고 시설비, 이거 6개 사업을 해서 입찰을 하시나요? 아니면 각자 다. 5,000만원 미만이니까 관급 다 빼고 시설비 빼서 다 수의계약 주나요? 말씀하시기 곤란하시죠?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설계를 해 보면 그 부분은 입찰을 할지 수의계약이 될지 결정하겠습니다. 2,200만원 넘으면 입찰하는 거고 2,2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
최홍림위원
재료비 관급으로 빼면 되잖아요. 그러면 수의계약 주면 되지. 55만원짜리가 현재 조도, 현 상태 등기구가 오래됐으면 몇 년도에 어떤 모델로 얼마짜리였는데 밝기가 몇 룩스밖에 안 돼서 거기가 너무 어둡고 범죄가 나서, 기타 등등 사유로 인해서 교체해야 되겠다라는 당위성을 전부 주시고. 지금 있는 데 있잖아. 교체해야 될 데 현재 있어요. 그게 얼마짜리고 몇 룩스고. 거리의 조도가 어느 정도 되고 그것까지 전부 자료로 주세요. 시뮬레이션 줘보세요. 지금의 상태와 교체하고 난 다음의 시뮬레이션.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목포시 현재 가로등기구가 수량으로 하면 2만 4,000본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나트륨등, 메탈등, 태양광 등 여러 가로등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똑같은 와트여도 LED 등기구가 제일 밝습니다. 그래서 지금 LED 등기구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저희 목포시 LED 등기구 교체율은 32%밖에 안 됩니다. 남아 있는 것만 해도 한 78% 정도 되고요. LED 등기구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구에 대해서는 어차피 교체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등기구여도 똑같은 와트여도 LED 등기구가 제일 밝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LED 등기구로 교체하고 있고요.
최홍림위원
도비 내려와서 그거 예산 집행하시려고 설명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 고생하시고요. 목포시에서 좋아하는 LED 거치현장 한번 가보세요. 어느 구간은 너무너무 눈이 부셔서 무슨 현상인지 모르겠어요. 조도가 안 맞다는 거야. 그리고 LED요? 이렇게 비싼 돈 들여서 LED 교체하니 차라리 전기세 조금 더 낸 것이 낫겠소. 그런 측면에서 따져보기 위해서 자료 주라고 자료 요청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250쪽 마지막 질문할게요. 경찰서 사거리~용해지구 삼거리 간 도로확장 교통영향평가 2,070만원. 이것도 용역비인가요?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이 용역은 추경에 하는 이유가 뭔가요? 구)경찰서에서 용해지구 삼거리 간 도로확장에서 갑자기 추경에 영향평가 용역하시는 사유가 뭐죠?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저번 회기 시정질문 때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거기 부분은 교통질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급히.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를 세웠던 거고요. 용역비를 세워서 빨리 배치하는 게 시민들을 위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홍림위원
추경에 갑자기. 이게 급했어요? 이 현상이 예측 안 됐었나요? 이제서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시정질문을 통해서 필요가 대두됐나요?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그 전부터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용해 3단지도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고 2단지도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가 추경을 세워서 할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최홍림위원
국장님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왜 추경에 이렇게 시급한. 시민들 교통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지점이구만요. 충분히 아파트 수요가 많아지고 아파트가 계속 그쪽에 늘어나고 이쪽에 용역이 필요한, 교통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데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추경에 하냐, 왜 추경에 하필이면 예산을 세웠냐.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아까 도시과장 얘기를 했습니다. 용해 2, 3단지는 물론이고 압해도 연결, 용해 2지구, 백련지구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했고 그래서 교통량이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본예산에서 우리가 그 부분도 생각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공감해 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 하루속히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홍림위원
이런 시급한 예산은 추경에 예측가능하지 않아서 추경에 세우고 도시관리계획 용역 세미나는 2,000만원 들여서 도시계획 발전방향에 대해서 세미나하시고. 이것은 완전히 엇박자예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세미나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도시대상 할 때 당연히 후속 대상 지자체에서 후속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바로 이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것이고요. 올해라도 해서 그 많은 교수님들이 오면 우리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많은 자문을 해 주십니다. 거기에 따라서 외부적인 여러 다양한 의견을 우리가 수렴해서 목포시 발전에 기여한다고 하면 하루속히 이런 부분은 우리가 빨리 개최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에 못한 것이고요. 이 부분은 정말 다양한 교수님들이 용역비가 아니고 목포 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느낌을 그대로 세미나를 통해서 시민들하고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홍림위원
도시대상 행사 후에 필수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나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 왔습니다. 필수적인 행사입니다.
최홍림위원
도시대상에 선정이 되면 그 도시는 필히 이것을 해야 돼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왜 그러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둬서 다양한 의견을 목포 와서 현지견학도 하고 여러 가지,
최홍림위원
도시대상에 선정돼서 엄청 잘한다고 판명돼 버렸는데 뭐한데 다시 또 세미나를 해요? 그대로 하면 되지?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물론 그때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이어지지 못했습니다만 대부분 다른 데 지자체 보면 그 지역에 와서 현장도 보여드리면서 다양한 의견을, 그분들의 고견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최홍림위원
다른 지자체 세미나 한 활용 실적 좀 자료로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질문 없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종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종입니다. 안전도시 목포를 위해 관심과 배려를 아낌없이 주고 계시는 김오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안전총괄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 세입예산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용당동, 연동, 하당동 방범 CCTV 설치를 위해 5,000만원, 시도비보조금등 사업으로 2021년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을 위해 2,118만 9,000원이 증액되어 5,688만 9,000원을, 2021년 안전보안관 각종 행사 지원 실비보상금으로 144만원, 폭염대비 저감시설 설치지원사업으로 1,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4쪽 세출예산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민방위가로기 게양인부임으로 총 787만 4,000원 중 393만 7,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상반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민방위훈련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액했습니다. 255쪽입니다. 안전보안관 각종 행사 지원 실비보상금으로 시비 24만원을 감액하고 도비 144만원을 증액하여 48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보험금 2021년도 시민안전공제보험 가입금으로 지난 3월 16일 도에서 도비보조금 가내시가 됐습니다. 도비 2,118만 9,000원, 시비 4,944만 1,000원을 증액하여 1억 8,963만원으로 조정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 취약계층 3,470세대에 대해서 가구당 소화기 1대와 단독경보용 감지기 1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256쪽 상단입니다. 시설비로 목포 관내 적설 관측시스템 설치를 위해 2,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0년도까지 저희 목포시에서는 목측으로 적설량을 산정했는데 2020년도 작년에 목포기상대에서 레이저적설기 1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민원동에 1대를 이번에 설치코자 합니다. 시설비로 용당동, 연동, 하당동 방범CCTV 설치를 위해 5,000만원, 어민동산주차장 주변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애플리케이션 제작비 3,0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당초 저희 시에서 독자적으로 앱을 개발해서 설치코자 하였으나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에서 24억 3천여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앱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절감을 위해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257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 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조사하게 되어 있고요. 지난 3월 24일 행안부에서 소규모 공공시설 등록관리 강화 조치 문서가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전수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폭염대비 저감시설 설치사업비로 스마트그늘막 2개소로 800만원 계상했고, 시티트리 1개소 설치를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20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집행잔액 반납 등 12개 사업에 37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8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0년 안전보안관 운영지원 집행잔액 반납 등 25개 사업에 5,77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9쪽입니다. 기타반환금으로 2020년도 CCTV 통합관제센터 인건비 지원금 정산반납금으로 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257페이지에 시티트리 1개소. 시티트리가 미세먼지 방지나 대기오염 방지용으로 제작하는 거죠?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시티트리 1개소는 어디에 하실 생각이십니까?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고요.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목포역에 상징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시티트리 우리시에서는 처음 설치하는 거예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현재 전국현황은 어떻나요? 다른 도시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유럽 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21세기에 맞게 시티트리를 설치하고 환경이라든지 대기오염 방지 차원에 기여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도비, 시비 매칭이네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번 3월엔가 도에서 공모 비슷하게 해서 신청접수를 받았는데 저희가,
형완
이형완위원
공모한 것을 우리시가 신청해서 선정된 거예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런데 왜…. 시비가 너무 많은데?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약간….
형완
이형완위원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공모했으면 5대5로 하든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신청받아서 안 한 시ㆍ군은 지원을 안 하고 신청한 시ㆍ군에 대해서 도에서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선정됐으니까 무조건 해야 됩니까?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시급한가요, 우리시 입장에서?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앞으로 환경이 굉장히 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전 속에는 환경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통 3월, 4월 대기오염지수가 높아지고 그래서 미세먼지라든지 초미세먼지 이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티트리 1개소를 설치하면 275그루 정도의 나무를 심는 효과를.
형완
이형완위원
275그루의 나무 효과가 나타낸다고, 시티트리 하나가?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이것이 환경보호과 관할일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에서 했네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모두 안전하고 결부가 되니까요.
형완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시티트리라는 그 용도 자체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방지 이런 환경적 요소잖아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그게 많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고생 많습니다. 255쪽 볼까요? 시민안전공제보험 가입 있죠. 올해 가입돼 있나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요. 아마 계약이 이루어지면 7월 1일부터 내년도 6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 자체가 시민들 사건사고가 발생해서 보험이 1,000만원이었습니다, 한도가. 앞으로는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시민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용식
박용식위원
매년마다 안전보험 들고 있잖아요. 그 기간이 매년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인가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더 보완됐구만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금액도 틀리다 이 말이죠?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보상이 사망할 시, 장애가 있을 시 각각 다 틀리지 않습니까?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주로 보험 자체가 2,000만원으로 됐고요, 사망 시에. 그리고 익사사고라든지 물놀이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1,000만원.
용식
박용식위원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고 도비하고 시비 3대7로 해서 도비가 이번에 조금 더 확보가 됐네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내시가 이렇게 돼서 5,600만원 되다 보니까 시비 거기에 맞춰서 매칭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금액에 의해서 목포시민 전체적으로 다들 드는 거 아니겠어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혹시 작년에 시민들이 보상받았던 사례 있나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작년에 1건 있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어떤 일이었죠?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화상 수술비로 100만원 받았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어떤 사고에 의해서?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사고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보험에 들어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각종 개인적인 사고라든가 도로 가다가 넘어져서 발목이 다쳤다든가 상해, 재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한 부분이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방금 제가 사례를 물어보니 1건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훨씬 더 있어야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또 그 보험 내용 중에 이러한 게 있죠. 지금 목포시민만 해당되잖아요. 목포시에 주소를 둔 분만. 우리 시민들만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목포시에서, 시내 내에서 다친 거하고 시외, 예를 들어서 무안이나 광주나 다른 지자체 가서 다쳤어요. 그런 경우는 보상 받습니까?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우리 시민들 중에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있건 간에 사건사고가 발생해서 장애 정도의 사고를 당했다든지,
용식
박용식위원
다 보상된다 이 말이죠?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보험 종류도 보니까 특약사항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자체는 자기 지자체 내에서만 다치면 해당되고 시외에서 다치면 안 되는 그런 보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우리 목포시민은 다른 지역에서 다치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특약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올해는 다친 사례 있습니까?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문의는 한 2건 있었던 것 같은데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까도 제가 설명하다 말았지만 홍보를 충분히 하십시오. 특히나 시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홍보하시겠지만 각 동 자생단체에 회의할 때 이런 보험들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리고 어느 시민이라도 이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1건밖에 아니라니, 얼마나 아까워요. 시민들 많이 알면 얼마든지. 보상 많이 받는다 해서 우리시에 부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라 이 말씀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업 있죠. 본예산에 안 세워졌다가 이번 추경에 5,000만원, 시비로만 전액 세워졌네요. 국도비는 없어요? 올해는 전혀 없습니까?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작년에도 해 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 4회 추경에 가서 도비 7,500, 시비 7,500, 1억 5,000으로 했잖아요. 올해는 왜 도비가 없나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여기에 대한 지원내역이 없고 그래서 도비 지원사항을 고려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포소방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협조요청이 들어와서 추경에 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국도비 매칭이 안 된 이유가 뭐냐고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도에서 이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권장 안 하나요? 과장님, 당연히 없으면 도에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이 부분은 알아보셔서 이유가 뭔가를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라요. 보고 좀 해 주십시오. 256쪽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애플리케이션 있죠. 관련해서 일전에 3,000만원 이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열렬히 설명하셔서 꼭 해 주십사 해서 예산 세워졌던 거거든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 들으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앱 개발을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런 부분 미리 파악 안 되나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올, 제 기억으로는 3월 말 경에 파악됐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사전에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 미리. 예산 땄을 때 굉장히 어렵게 확보하셨잖아요, 3,000.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작년 본예산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자체에서 추진했거든요.
용식
박용식위원
더구나 본예산 하실 때 꼭 필요한 예산은 당연히 추경보다 본예산에 잡아야 되겠지만. 또 본예산 잡을 때도 이러한 부분 충분히 감안하셔서. 그 고생하셔서 확보하셔놓고. 어찌 보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전라도 말로 히마리가 상당히 빠질 거 아니에요. 뒤쪽 257쪽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 용역이요.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신다 하셨죠? 이런 경우 국비 일부라도 확보 안 되나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안 되고요. 만약에 저희가 이것을 이행 안 했을 때 패널티를 받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 용역은 어디다 주나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지금 별도로 업체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나요? 아니면 학교라든가 그런 데 주나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이 용역이 기술적인 용역은 아니고요. 사실상 시설,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 생각하고 계신 데 있어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어느 정도 이제….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아니, 전혀.
용식
박용식위원
전혀 없이 1,000만원 이것 가지고 용역이 가능합니까?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끼리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할 것인가 추경에 세워서 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올해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지 않으면,
용식
박용식위원
다른 지자체 한 예는 있어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다른 지자체는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다른 지자체도 1,000만원 이 정도 가지고 용역 가능하던가요?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용역하시라고 했다는데 제 말은 1,000만원 잡은 이유가 어찌 보면 요식행위로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전문성을 둔 사항이 아니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면적이 협소하고 이런 시설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수,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지침이 꼭 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따랐습니까?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이전에 했던 지자체 있죠. 한번 실례를 자료로 주십시오. 폭염대비 저감시설 설치사업 있죠. 2건 다 신청해서 선정된 것입니까?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시범사업처럼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시는 2019년도에 그늘막 설치사업을 했습니다. 시내 주요 지점에 그늘막이 설치됐고 그런데 남악하고 저희 시하고 비교해 보면 남악은 스마트그늘막이 설치됐고 전남 제1도시라고 하는 저희 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하나하나 선도적으로 해 가려고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군 단위지만 도청소재지가 남악에 있다 보니까 자꾸 뭐가 앞서가거든요. 저희도 그런 것을 느껴요. 시설 자체가 왠지 모르게 남악은 군 단위면서도 뭣이 됐든지 간에 선도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왜 아무래도 도청소재지에 있다 보니까 더 그럴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어찌 보면 꼭…. 우리 시민들은 ‘저기는 있는데 왜? 도로 하나 차이인데’ 하다 못해서 국장님 계십니다만 눈이 오더라도 똑같이 눈이 오는데 저쪽은 제일 먼저 치우거든요. 그런데 남악 쪽은 아무래도 늦죠, 목포는 원도심 이쪽이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비교가.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선도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죠?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잠정적으로 시티트리는 목포역에 설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스마트그늘막은 평화광장 쪽에 설치를 할 계획이….
용식
박용식위원
남악에서. 그쪽에 있으면 남악 쪽에 설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부주동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좋습니다만 저희가 굳이 무안군 따라서 할 필요도 없고요. 관광객이 많이 찾는 평화광장, 또 우리 시민이 많이 찾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무안군 따라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는데 애당초 무안군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선도적으로 아까 제1의 도시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 봐서는 이게 낭비가 될 수 있어요. 시설은 상당히 좋은 시설입니다만 이 위치 선택을 잘 좀 하셔서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올 수 있는곳, 이왕 하게 된다고 그러면. 아시다시피 스마트그늘막이야 날씨에 따라서 자동으로 펼쳐지고. 각 그늘막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동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일이 가서 손으로 펼치고 또 다시 접는 수고로움 없이요. 저도 스마트그늘막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랬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시티트리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굉장히 좋은. 유럽에서 시작해서. 나무에 한 4m 높이의 패널로 해서 1,682개 이끼를 심어서 관리한다고 했더라고요.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오존가스 등을 정화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시티트리라고 저도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일단 해 놓으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좋다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 하렵니까? 예를 들어 하나를 설치했어요. 그놈 보고 우리 동네는 안 해 줘, 우리 동네는 안 해 줘 하면 우리 시비, 예산도 없다면서 잡아서 할 수 있어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대기오염과 관련됐기 때문에 지역을 불문하고 필요한 곳에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필요하기는 이쪽저쪽 많이 하죠. 그런데 이놈 하나를 설치했어요. 시의원님들께서 민원 주고 시민들이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도 받아서 ‘야 좋은 거 있는데 왜 우리 동네에 안 해 주냐’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녹지공간과 교통량을 판단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들 잘 연구해서 앞으로 우리가 설치하게 되면 도비 확보가 어느 정도 된다든가 그런 예상을 하셔서 내가 볼 때는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해요. 결국에 이거 하나 해 놨다가 내년 가서 어느 정도 확보할 여력도 안 되는데 하나만 달랑 해 놨다가 나중에 가서 하나마나….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예,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번에 한두 개 설치하면 앞으로 이러저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위원님들도 차후에 가서 이런 좋은 시설이 목포에 올해 하나 추경에 했으니까 내년에 10개 설치될 여건이 된다 그러면 좋지 있습니까? 그런데 올해 추경에 하나 해서 내년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다고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 말이죠.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피하고 257쪽 말씀드릴게요. 스마트그늘막, 아까 박용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수동이 얼마죠? 수동그늘막 하나 설치하면 약 100만원 정도 하죠? 그런가요? 약 100만이라고 보면 되죠? 약 100만원이라고 보고요. 8개에 800인가요? 800이면 8개 정도의 설치비용이란 말이에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스마트그늘막은 장점이 뭐죠? 수동그늘막 대비해서 우리가 비교 한번 해 보게요. 장점은 뭔가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아까 박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후 변화에 따라서 자동으로 설치된다든지 접는다든지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자동으로 펴졌다가 접어졌다 하나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거기에 어떤 센서가 있나요? 스마트그늘막에 어떤 기후변화에 반응할 수 있는 어떤어떤 센서가 있나요? 모든 센서가 다 있습니까?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제가 파악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파악을 먼저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풍속센서와 온도센서는 있어요. 그런데 무슨 센서가 없냐? 강풍에 관한 센서가 없어요. 아, 비. 풍속과 온도에 관한 것은 있어도 비 검출, 비가 많이 내리면 이것을 식별할 수 있는 센서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비 오는 날은 자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스마트가 만능스마트는 아니다. 그다음 가격. 8배 비싸요. 성능도 일부 제한적이에요. 모두 스마트가 아니에요. 이제 파악했죠. 무안군 얘기를 하시는데 무안군이 먼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무안군도 문제점을 인식 후에 그 사업을 계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톱입니다. 스톱 상태입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왜? 문제점이 인식됐기 때문에. 기존에는 아까 말씀대로 일단 한번 설치해 보자, 장단점 파악해 보자, 시험적으로 해 보자라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많다. 8배 들여서 스마트그늘막 할 필요 없다고 문제점이 인식됐다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정확히. 아까 무안 선도도시, 선제적으로 하더라라고 하면 어차피 먼저 시행했기 때문에 문제점도 더 빨리 파악하셨을 거예요. 그 문제점 파악하셔서 정말 필요한 데다 우리 혈세가 사용하도록 유도하시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예산 논다고 해서 쓰실 게 아니라 정확히 파악하셔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과장님 아셨죠?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스마트그늘막도 마찬가지고 시티트리도 마찬가지예요. 시설비는 보통 5대5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매칭비율은 자기 마음대로예요. 스마트그늘막 매칭비율, 이거 몇 퍼센트야? 2개 다 3대7. 시설비 3대7의 근거가 뭐죠? 이것은 왜 3대7이요? 매칭비율도 참 그렇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매칭비율 근거를 줘보세요. 그러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 스마트그늘막보다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일까라는 것도 고민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 전문가들의 얘기를 제가 사석에서 몇 사람 모여서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는가, 그런 얘기도 저희가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한테 물어봐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3대7」하는 이 있음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255쪽 안전보안관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 좀 요청드리겠고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257페이지 시티트리 같은 경우 설치를 하면 내용연수나 수명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한번 설치하면 몇 년 정도 가나요? 혹시 그런 것 파악되셨습니까?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지금 저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본 자료밖에 없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런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옮길 수 있는지 없는지. 역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재배치한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여기에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하셔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누군가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동으로 그냥 혼자 그렇게 계속 잘 사는 건지 좀 파악하시고 알려주셔야지 저희가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아까 스마트그늘막 유지보수 방법 자료로 줘보세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파악한 성능 이외에 또 업그레이드된 성능이 혹시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성 건축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재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건축과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 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263쪽, 264쪽 상단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 삼향동 근화3차아파트 운동시설 교체 외 15개 사업으로 합계 4억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4쪽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으로 1억 3,3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지원 1대1 매칭사업으로 국비 1억 3,333만원, 시비 1억 3,333만원, 총사업비 2억 6,666만원 계상했습니다. 총 10개동에 해당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공동주택 감사 및 컨설팅 자문위원 참석수당입니다. 3,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회기에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안”와 관련된 사항으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법정의무교육인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비 17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266쪽 중간부터 267쪽까지입니다.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비로 본예산 대비 추경에 5억 8,000만원을 증액한 15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라이프 1차아파트 공용부분환경개선 3,500, 석현동 금장아파트 보수 5,000, 삼향동 근화 3차아파트 운동시설 2,000, 신안인스빌 공동주택 환경개선 5,000, 신안인스빌 주민편의시설 3,000, 비파 3차 주민편의 개선 3,000, 이로동 동아아파트, 빌리앙뜨 소규모 주민편의시설 2,000, 이로동 동아아파트 환경개선 3,000, 상동 주공 2, 3단지 가로등 보수3,000, 유달동 보리마당 주변 빈집 철거 3,000, 신흥동 동아아파트 주차장 개선 3,000, 신흥동 우미파크빌 공용부문 환경개선 2,000, 신흥동 삼성아파트 주거환경개선 3,000, 부주동 골드디움 어린이놀이터 교체 4,000, 산정동 중앙하이츠 2,000, 부주동 코아루 주거환경개선 4,000, 신흥동 우성아파트 3,000, 신흥동 꿈동산 2차 환경개선 4,000,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금번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요?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작년 5월 1일자로 건축물관리법이 새로 시행됐습니다. 그 내용에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2022년 내년 말까지 외장재가. 밖에 잇는 외장재가 가연성 외장재인 경우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아니 한 그런 건축물들 대상으로―3층 이상입니다―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우리 목포시가 이 앞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10개소입니다. 저희가 공문을 싹 한번 보냈어요. 이번에 박용식 위원님께서 또 말씀해 주셔서 금주 중으로 또 보낼랍니다. 그런데 이 110개소가 전체가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안 되어 있는 시설물들. 아까 제 말씀대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했거나 스프링클러가 없는 시설물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10동이 저희한테 접수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저희가 홍보하게 되면 많이 되면 한 30동 정도 되지 않을까 추측은 해 봅니다. 거의 많이 합법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지금 신청된 것은 약 10개동이라고요. 10개동에 대해서 스프링클러나 외장재가 가연성 안 되게 비가연성으로 지원한다 이 말씀이죠?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건물별로 액수가 틀려지겠네요?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추가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건물주 본인이 그렇게 부담한다?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많이 부담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희시에서 지원하는 거 1,100, 국가 1,100이니까 2,2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로는 터무니없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일반 가정집은 아니고 시내에 있는 일반건물을 말씀하시죠?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예. 3층 이상의 시설물만 해당합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3층 이상의 상가고, 최근에 지어진 것은 다 시설이 갖춰져 있나요?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최근에 지은 것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과거 몇십 년 된 건물 중에 화재 위험성이 있고 건축법 위반이고 소방법 위반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신청받아서 우리시에서 선정해서 지원해 준다 이 말씀이죠?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LH에서 먼저 접수합니다. 접수하면 LH에서 먼저 검증절차를 받아요. 확정지어주면 우리시에 통보가 옵니다. 시에서는 다시 이것을 가지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붙입니다. 심의위원회 통과해서 결정합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한 동당 비용은 얼마 정도 지원하나요?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아까 우리 시비 1,100만원, 국비 1,100이니까.
형완
이형완위원
2,000 정도.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그 정도 됩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지원사업 있죠. 도비가 상당히 많이 왔네요?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예, 5억 8,000 이번 추경에 왔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4억 9,500?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추경에 이번에 반영된 게 5억 8,000.
용식
박용식위원
전체적으로는 5억 8,000이고.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시비가 1건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여기 보니까 다른 것은 다 도비인데 석현동 금장아파트 보수 이것은,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이것도 도비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작년 특조세 아닙니까?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작년 결산승인 끝난 다음에 내려왔어요. 그 이후로 내려와서 이것을 저희가 잉여금으로,
용식
박용식위원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예, 추경 이후에 내려와 버렸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지금?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라이프 1차아파트 다른 것은 다 도비인데 라이프 1차아파트 공용부문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시비구만요. 이유가 뭐죠? 가능하나요, 시비로만?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아니요, 우리 시에서 세운 게 아니고 의원님 재량사업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도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다들 내려와서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조건 그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해 줄 수 있나요? 각종 사업,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CCTV부터 차선 도색, 도장, 각종.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사전에 아파트에서 아마 도의원들한테 부탁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 좀 해 달라고.
용식
박용식위원
요구한 것은 하는데, 제 말은 그 요구한 것이 전체적으로 이것저것 상관없이 다 해 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공용성이 있는 부분, 개인 사적인 부분 공간은 해당 없고요. 예를 들어 계단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모든 아파트 주민이 같이 공유해 쓰는 부분만 해당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공용성 있는 것은 무슨 사업이든지 다 가능하다?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기계설비가 되든지.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그것도 해당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어찌 보면 재산에 속하는 것도 가능해요?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예, 전체 주민들의 재산에 해당되는 경우.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아파트 관련해서 모든 것이 다 된다는 말이네요? 개인 1세대에 해 주는 거나 그런 것은 안 되지만. 아파트 내 도장 같은 것도 되나요?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저희가 결정한다기보다도 이미 결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도 안내할 때는 ‘공공성 있는 부분, 공용 부분만 하십시오’ 안 되는 부분이 내려오면 저희가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이것은 공용성이 안 되기 때문에’
용식
박용식위원
안 되는 것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그런 부분들 안내를 또 하십니까?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한번씩 그런 부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도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많아요. 어디는 뭐뭐 해 준다는데 왜 당신은 안 해 주요? 저희가 참 힘들거든요. 어찌 보면 도비 가져와서 하시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공평이라면 좀 그렇지만 시의원들 애로사항이 조금 있다는 것을 아시고. 또 과장님께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아파트시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잘 유념해서 차후에 가서 이런 부분도 감사라든가 차후에 지적받을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되거든요. 그런 부분 잘 유념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시ㆍ군도 살펴봤어요. 우리시만의 문제인지. 그런데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수, 순천, 광양, 나주 이런 데도.
용식
박용식위원
265쪽 위쪽 공동주택 감사 참석수당, 교육비 관련해서 조례 제정이 되면 사용하시려고 미리 추경에 잡아놓으신 거죠?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보셨어요?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사례조사를 다 했고요. 전남에서 벌써 7개 시ㆍ군이 이 조례가 있어서 운영하고 있고. 제일 잘 된 데가,
용식
박용식위원
조례 개정이나 제정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이런 예산을 잡아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냐 이 말이야.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수당이나 이런 경우 형편성에 어긋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우리가 적은 부분이 어떻냐면 일당 30만원씩 잡은 데도 있더라고요. 사례가 경기도 쪽에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선진 사례를 확인해 보니.
용식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266쪽 방금 박용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공동주택 감사 컨설팅 참석수당비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김재성 과장께서 건축행정과장으로 오셔서 참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이번에 업무추진하시는 거 보고 ‘아, 사람이 일을 하구나. 사람이 일을 하는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구나’ 10년째 계속 민원이 대두돼서 계속 내가 과장님, 통장님들께 계속 이 민원이 들어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해결이 안 됐는데 이번에 김재성 과장님이 오셔서 아주 클리어하게 해결하는 거 보고 아, 능력 있으시구나.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건축행정과는 업무하시는 데 있어서 참 많이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근거 없고 형편성이 어긋나는 것들은 우리가 지적해야 되는 게 저의 의무여서 역할이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66쪽에 컨설팅 참석수당. 제가 이걸 보면서 차라리 조례가 제정되고 조례 근거에 의해서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해서 추경에라도 세웠습니다라고 하면 이해되고 설득되겠으나 조례도 제정 안 된 상황에서 조례와 동시에 예산 올리는 것에 대해서 이거 들여다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분이 어떻게 저한테 말씀하셨냐면 이거 선거용이다, 내년에 선거니까 선거용 컨설팅비다, 선거용 예산이다라고 얘기해서 저도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동시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그 문제제기도 이유 있는 것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순서에 의해서 절차적으로 확보가 된 다음에 한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렇게 동시에 올려놓은 거 보면 충분히 그럴 얘기가 나올 만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태껏 이 컨설팅비를 지급 안 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급했는지, 아니면 지급을 안 했는지?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먼저 칭찬해 준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듣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이 컨설팅비용 부분에 대해서 마침 의회에서 조례로 해 줘서 저희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에 따른. 타 지역 사례도 많이 조사했고요. 특히 작년 말부터 해서 공동주택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옵니다. 내부민원이 너무 심할 정도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차피. 마침 의회에서 이렇게 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수행하려면 사전에. 자체적으로 말도 안 되는 컨설팅을 해서 위반이다, 아니다, 자꾸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팀을 마침 의회에서 해 줬기 때문에 구성해서 바로 이행에 들어가자, 홍보를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시에 의뢰해 주십시오. 우리시에서 선제적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지급을 여태껏, 컨설팅비가 여태까지 안 했어요? 없었어요?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없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꼭 지급해야 됩니까? 지급을 안 할 수도 있고 각 아파트마다 관리비가 있고 자기들 운영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그렇게는 주민들이 안 하려고 하거든요. 비용은 전문가비용인데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나 노무사 이런 사람들 들어가는. 많은 금액도 아니에요, 실은.
최홍림위원
한 분 계시잖아요. 분쟁 조정하기 위해서 역할 하고 계시는 분 한 분 계시죠? 안 계신가요?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주택관리사 그 친구가 임기제로 들어와서. 오늘 아침에도 보면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 전화통 붙들고 있어요. 그렇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자문회의에서 아주 역할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최홍림위원
주택관리사분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한계가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분이 일단 하고 그분이 안 되는 것은 컨설팅 파트로 넘겨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시겠다?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예. 또 다양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덧붙여서 이것은 어찌 보면 예비비 차원이죠? 예산 세워졌지만 그렇게 감사 컨설팅 많이 안 맡기면 남는 돈 아니겠어요?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꼭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진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재진입니다. 바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1쪽은 세입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135억 9,24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18억 1,547만 1,000원 대비 17억 7,699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방조제 응급복구 시설비에 따른 배수갑문 자동개폐시설 전기요금 납부를 위해 기정예산 120만원에 54만원을 추가하여 1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도로정비용 제설차량 장비유지비로 기정예산 500만원에 62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 포대아스콘 등으로 기정예산 1억 8,000만원에 4,500만원을 추가하여 2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파보수 응급복구 공사비로 기정예산 1억원에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1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내 일원 보도구간 턱낮춤 정비공사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흥동 평화의다리 주변 산책로 탄성포장 정비공사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당동, 연동 이면도로 소파보수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안전운전을 위한 과속방지시설 설치공사비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보행안전 개선사업의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동 향도초교 앞 저지대 침수지역 도로정비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특별조정교부금의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죽교동 삼거리~북항삼거리 간 도보정비 공사비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따른 도로 사용료로 2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김태진 외 토지는 2억 730만원으로 토지위치는 삼학동, 입암천, 남해개발 주변이 되겠습니다. 나주나씨 금봉공파 어모문중 토지는 270만원으로 농협하나로마트 옆에 청호고가교 아래가 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목포시 백련지구 천년가아파트 일원 차도확장 공사로 기정예산 3억원에 2억원을 추가하여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2회 추경예산안에 3억원이 반영되었으며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내 일원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 공사비로 기정예산 10억원에 3억원을 추가하여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밀착형 골목길 안전난간 설치 및 보수비로 기정예산 5,000만원에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목포문외역사관 구간 도로 정비공사비로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목포문학박람회 개최에 따른 진출입로 정비에 따라 요구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옥암동 현대아이파크에서 제일여고 구간 도로정비비로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로동 행정복지센터 뒤편 이면도로 정비공사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북항동 신안군수협 옆 아스콘 포장공사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갓바위 해상보행교 청원경찰 복제 구매를 위해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육교, 교량, 터널 등 시설물 보수ㆍ보강을 위해 기정예산 5,000만원에 5,000만원추가 편성하여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양동 월산마을 진입도로 개설 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석현동 금장아파트 맞은편 도로개설비로 기정예산 2,200만원에 1억원을 추가하여 1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76쪽입니다. 2020년 도로환경개선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875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2020년 도시숲 지원 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381만 8,5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2020년 도시숲 지원 도비 이자 반납을 위해 8만 1,34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얼굴이 좀 타셨소, 어쨌소? 현장을 직접 많이 뛰시니까 그럴까.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날씨가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지만 그러더라도 건강 잘 챙기면서 다니십시오.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273쪽 시내일원 보도구간 턱낮춤 정비공사 있죠. 이것은 일전에 조사자료에 의해서 50군데 선정한 건가요?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이 구간은 앞전 행정사무감사 시에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전수조사를 마쳤습니다. 50개소 이번에 이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전수조사한 결과가 한 50개소 되나요?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게 그 정도밖에 안 될까요? 한번 전수조사 하셨으면 그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조사내용.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바로 밑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른 도로사용료 지급 있죠. 금액이 2억 730만원이나 되나요?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그다음 장 보시게 되면.
용식
박용식위원
다음 장 270만원?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총 해서 2억 1,000만원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까 말씀하신 삼학동이나 입암천 그 도로입니까?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270만원 말씀하십니까?
용식
박용식위원
아니, 2억 700만원.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2억 700만원은 입암천 주변하고 삼학초등학교 주변 그리고 남해개발,
용식
박용식위원
김태진이라는 분은 한 군데, 한 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임대료입니까? 아니면 매입비입니까?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사용료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사용료가 이렇게 2억원이 넘어요?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몇 년 사용한 거예요?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2008년부터 소송이 들어가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패소했습니다. 지금 그 땅들이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백수십억이 될 것으로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땅 점유를 해서 사용하는 게 이렇게 많다는.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러는 거예요?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토지가 말입니까?
용식
박용식위원
예.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이것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역이 너무 섹터가 넓어서 딱히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용식
박용식위원
여러 군데 있는 거예요?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삼학동 근화황제아파트 주변이라든가 삼학초등학교 주변, 입암천 밑으로 해서, 그리고 남해개발사업장 뒤에,
용식
박용식위원
김태진 씨 한 분 땅이 그렇게 많다는 말이에요?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허곽자 씨는 돌아가셔서 김태진 씨,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그 도로가 한 3만평 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게 몇 년 사용이에요?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2008년부터 지금까지 사용료 내고 있습니다. 매년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2억 700만원이 1년분입니까?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매년마다 이렇게 주는?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예, 매년 하반기에 저희가,
최홍림위원
재판에서 져서.
용식
박용식위원
이야…. 이건 뭐….
최홍림위원
공무원이 행정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용식
박용식위원
나는 2억 700만원이라고 그래서 매입비인 줄 알았어요.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매입하려고 봤더니 공시지가 상으로 따지더라도 100억이 넘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마다 앞으로 계속 지급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한번 그 자료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더군다나 하필이면 우리 지역구인데.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274쪽부터 275쪽 위까지 시설비 있죠. 도로 정비, 포장 다들 그렇네요. 이런 기준은 어떻게 세우나요?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도로 포장 같은 경우는,
용식
박용식위원
그 전에 도비 확보를 해서 하시는 사업들도 있고 그러던데 전액 다들 시비로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준은 어떻게 놓고 하시는 거죠?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시내 일원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매년 투자해 온 금액이 있었습니다. 앞전에 의회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던 것처럼 매년 최소한 한 15억 정도는 저희가 확보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작년도 마찬가지, 올해도 상반기 때 10억을 확보하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좀 미진하지만 3억이라도 확보해서 도로행정에 만전을 기하려고 그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꼭 3억만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내 일원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은 3억 추가로 해서 이번에 했고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다들 명시가 돼 있잖아요.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생활밀착형 골목길 안전난간 설치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용식
박용식위원
그것도 마찬가지. 그 나머지 것.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작년에도 사실은 1억이었는데 올해 5,000만원밖에 못 세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구간이 정해진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하시냐고.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문화예술회관 도로정비 같은 경우는 올해도 마침 문학박람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주변환경을 조성하려고 세운 것이고요. 나머지 옥암동 현대아이파크라든가 이로동 행정복지센터, 북항동 신안군수협 같은 경우는 동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라도 좀 세워서 확보해서,
용식
박용식위원
현장답사해서 전부 다 확인해 보셨어요?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충분히 이번에 정비공사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까?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과 동장하고 같이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어찌 보면 동 민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육교, 교량, 터널 등 시설보수보강비 이것도 마찬가지. 전년도 예산이 1억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5,000만원밖에 못 세웠습니다. 다시 5,000만원 확보해서 운영하려고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공사하시면서 아무래도 주변에서 의아심을 갖고 생각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273쪽에 도로보수용 자재 포대아스콘 4,500만원 증액됐어요. 이 포대아스콘 1포당 가격이 얼마인가요?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이게 1만 7,500원입니다.
최홍림위원
25kg에 1만 7,500원이요. 부과세 포함해서요?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25kg 가지고 어느 정도 포장면적이 가능하죠?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포대아스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4,500만원 이 범위 속에서는 도로경계석이라든가. 포대아스콘 외 저희가 응급복구로 때로는 저희 직원들이 바로 현장에서 보수할 수 있는 도로건설 자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오케이. 그러면 자료 줘보세요. 응급복구 자재비 수불현황 줘보세요. 최근 2년 것. 작년 것만 줘보세요, 힘드니까. 작년 것 2020년부터 현재까지 응급복구 자재 수불부 줘보세요. 274쪽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 박용식 위원도 말씀하시지만 아주 기이한 현상이 발생돼요. 이 예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간선도로가 양쪽 상가나 주택 입구보다 더 높아져버려, 도로가. 점점 높아져. 어느날 가다 보면 ‘여기가 이렇게 완만했나?’ 옛날 다니던 데는 굴곡에서 경사졌는데 이 예산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곳곳에서 높아져, 도로가.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비 오고 눈 오고 바람 불면 거기에 있는 가로수가 전부 낙하돼서 집으로 모두 들어온다. 그래서 이것을 또 깎아주라고 민원이 들어와요. 국장님,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면도로 포장하시면 제발 좀 커팅비. 기존 도로 노면과 똑같이 잘라서 커팅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드 커터,
최홍림위원
또 계속 지적하니까 어쩌냐. 가운데는 또 안 잘라요.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렇게 돼, 또. 피해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라고 생각해요. 구간, 구간 보셔서 정확하게 공사의 목적이 도달됐는지 파악하시고. 결론은 감독공무원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지라? 농담이고 그것은 철저하게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 위해서 도로 보수 했는데 또 다른 민원이 생겨버려, 그 도로 보수로 인해서. 그러면 아니 한 만 못하잖아요. 그러니 철저하게 부탁드리고요.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하기 전후 사진 좀 저한테 줘봐라. 그리고 높이 좀 계산해서 나한테 주라라고 얘기했어요. 말씀드렸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자료 요구까지 할 필요 없고. 또 박재홍 계장 있으니까 철저하게 앞으로. 왜 웃으세요?
웃음소리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
일 잘하잖아요, 박 계장이. 박 계장님 계시니까 철저하게 점검해서 하세요. 그다음 생활밀착형 골목길 안전난간 설치 및 보수. 이게 난간이…. 장소별로 설치사유하고 사진 줘보세요.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리고 이 난간을 보면 자료를 최근에 요구해서 계약된 제품과 설치된 제품 제가 파악하고 다니고 있어요, 시간 될 때마다. 제 얼굴 시커멓게 타졌지라? 왜 제가 이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과장님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국장님, 제가 왜 장소마다 자료 주라고 해서 안전난간 펜스. 장소마다 설치해서 계약된 금액과 계약서와 설치된 제품이 맞는가 지금 확인하고 다닌다고요.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추가로 당부말씀 드릴게요. 보통 소파보수하고 응급복수. 겨울 지나면 도로 패임현상 많이 보수하셨죠?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거 하실 때, 응급복구하실 때 아스콘만 위에. 패인 부분 아스콘만 덮어버리지 마시고 그 주변 최소한 50cm나 일부 뺑 돌려서 파서 메꿀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보면 그 상태에서 그대로 놓고 아스콘만 위에다 발라버리니까 금방 또다시 들뜸현상이 나오거든요. 주변 금 가고 했던 아스콘 쭉 주변 어느 정도 커팅해서 메꿀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공원녹지과에 얘기했습니다만 가로수 뿌리들뜸 현상에 의해서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공원녹지과와 건설과가 서로 잘 협업해서 그런 부분들 전수조사를 해 주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도 인도, 차도 같은 데 가로수 뿌리가 올라와서 굉장히 그런 민원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 서로 간에 잘 공원녹지과와 협업하시고. 그 가로수, 하수도도 막히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경우 과장님께서 관련 과와 국장님 계시니까 관련 과랑 좀 서로 협조해서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지금부터 2021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4,9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택시감차보상금에 대한 지원금 1,9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2021년 여객자동차버스터미널 노후환경 개선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 10억 2,508만원을 증액했으며, 목포낭만콜 전화콜 운영지원금으로 1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281페이지입니다. 택시감차 보상금 지원금으로 국비 1,950만원과 시비 1,230만원을 증액하여 총 4억 5,000만원 계상했고,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운영 공공요금으로 24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노후환경 개선사업비로 도비 3,000만원, 시비 5,000만원을 매칭하여 총 8,000만원 계상했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원 전출금으로 8억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공공형 택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12억 9,146만 3,000원을 증액했으며,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으로 4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시도비보조금으로 2021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비용 3억 6,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2,59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8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 12억 9,14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목포시내버스공론화위원회 수당으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업용 차량 행정처분 통지를 위한 등기우편료로 272만 8,000원 계상했고, 제4차 목포시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비용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286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 이동식 탑재형 카메라 구입비로 3,800만원 계상했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비용으로 도비 3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비로 3,500만원 계상했고, 버스승강장 발열벤치 설치 표준시설부담금 한전불입금으로 2,8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발열벤치 전기계량기 공사비용으로 1,9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하단부분, 2021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비로 기존 도비 예산에 시비 6억 150만원을 매칭하여 총 21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민원처리비용으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노후 차선도색 비용으로 2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2,58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노후된 사무실 문서세단기 구입비용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교통행정과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고생 많습니다. 요즘은 한숨 좀 돌리고 계십니까?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똑같습니다. 계속 긴장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공론화위원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꼭 부탁말씀 드리고요. 280쪽 목포 낭만콜 운영비용 있죠. 이것은 지급은 어디다 하는 거죠?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낭만콜사업추진위원회가 작년도 11월에 발촉하기 전에 9월에 추진위원회가 개인택시, 법인택시 대표들하고 거기에 관련된 노조원들하고 해서 총 8명이 구성돼 있는데 그 브랜드콜 사업추진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주는 것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 운영비는 앞으로 계속 지원해야 됩니까?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계속 지원될 예정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처음 지원하는 거죠?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작년 11월 브랜드콜 낭만콜 발대를 해서 올 6월까지는 업체에서 무상으로 해 줬는데 올 7월 1일부터는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전환되면서 저희가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용식
박용식위원
1억 800. 6개월분이네요?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1대당 월 2만 4,000원 정도 배정되는데요. 저희가 100%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50%만 지원해 주는….
용식
박용식위원
내년에 2억 1,600만원 세워지나요?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내년에 되면 2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용식
박용식위원
낭만콜이 가면 갈수록 수요가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카카오콜하고 몇 대 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카카오보다도 저희 낭만콜 이용객이 저희가 봐서는 한 10배 이상 많다고 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10배 이상이요?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연말에는 카카오가 70%, 낭만콜이 30% 정도 그 정도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월등히 그렇게 많다 이 말이에요?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카카오는 정확히 저희가 모르는데요. 낭만콜은 급진적으로 많이 증가됐습니다. 올 3월에 비해서 지금 5만 건에서 8만 건으로 한 3만 건 이상 늘어났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무래도 목포 영업용택시 하시는 분들이 낭만콜 관련해서 하면 카카오콜이 10만원 정도 매달 수수료가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게 없다 보니까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젊은층은 카카오콜을 많이 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왕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목포시민들 또 영업용 택시 하시는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쓰신다고 그러면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해서 가능하면 카카오콜에 대한 수수료 부담이 없어야 돼요. 제가 누차, 일전에 보고할 때도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분들이. 연세 드시고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낭만콜을 찾는다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택시를 타고 그분들한테 모니터링해 보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젊은 사람들은 카카오콜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홍보를 시민들에게 또 특히나 젊은층들에게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이왕이면 예산 쓰면서 충분히 이용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 택시감차보상금 지원 있죠. 본예산보다도. 현재 본예산에 1대당 2,71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3,000만원. 대수는 똑같은데 어떤 금액이 추가됐나요? 조합에서 지원금인가요? 아니면 국비인가요?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이 15대를 요청했는데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 8대분 예산밖에 안 내려왔고요. 그래서 저희 시비가 조금 더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당초 26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조금 한 10만원….
용식
박용식위원
271만원이었거든요, 본예산 때. 오히려 어찌 보면 지원을 더 많이 해 준다는 말 아닙니까?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시비가 조금 더 증액을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국비가 조금 더 확보되다 보니까 시비가 조금 더 매칭되는 거예요?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국비가 생각보다. 국비를 15대 생각했는데 현재,
용식
박용식위원
나중에 추경에 내려올 뭐….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전혀 없어요?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예,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용식
박용식위원
국비도 1,950만원이 늘었고요. 시비도 1,230만원. 8대밖에 확보를 안 했는데 굳이 이게 감차를 해 주면서 본예산은 2,710만원밖에 안 잡아졌어요, 1대당. 그런데 국비가 덜 내려왔는데 굳이 3,000만원으로 늘릴 이유가 있냐 이 말입니다.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법적으로 감차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용식
박용식위원
대수는 15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이것이 1,000만원, 전체 4,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택시감차 보상 재원 관리기관이라고 해서 1,000만원 주거든요. 그 기관이 올해까지고 내년부터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것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올 예산하고는.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그 돈을 열다섯 분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해가 안 되네? 아까 말씀하셨던 조합인가요?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데. 그것은 내년부터 그런다면서요.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올해까지만 지원을….
용식
박용식위원
올까지만 지원하는데 현재 15대 지원하는 금액은 변함이 없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올 예산하고는 상관없다 이 말이죠. 그것은 2020년도 내년 예산 다룰 때 할 얘기고. 그런데 금액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비 8대분밖에 확보 안 했는데 금액은 더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대당 단가가.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예, 대당 단가가 시비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지원을 무조건 3,000만원 해 줘야 됩니까?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4,000만원이요?
용식
박용식위원
3,000만원. 아까 1,000만원 빼고. 3,000만원 무조건 맞춰줘야 되냐 이 말입니다.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올해 감차위원회 심의를 4월 9일에 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그때 금액을 확정한 거예요? 그 전에는 2,710만원이었는데, 보조가. 그러면 3,000만원. 290만원이 늘어났네요. 그렇게 지급해야 된다는 근거. 자료로 주십시오. 방금 얘기하셨지만 2,71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지원해야 될 근거 자료로 하나 주시고. 287쪽 버스승강장 발열벤치 전기계량기 공사하는데 74개소 1,924만원 예산 잡았습니다. 그동안 전기세는 어떻게 내셨어요?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전기세가 기존 버스 안내 BIS에 연결해서 했었는데 한전에서 그것이 인정이 안 돼서 올해 다시 분리해서.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BIS는 한전에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까?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시설물로 인정해 줬는데,
용식
박용식위원
발열벤치는?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발열벤치는 교통시설물로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동안 쓰는 것은 도둑전기 쓰셨어요?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도둑전기는 아니고 BIS 안내시스템 거기에다가 연결해서 거기에서 나온 요금으로만 줬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BIS는 시설물이라고 치고 그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이 돈이 한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BIS 안내정보시스템에 발열벤치가 승강장 안에 있기 때문에 교통시설물로 보고 연결해서 요금이 나온 부분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요. 시설물로 인정을 안 한 이유가, 발열벤치를.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한전 약관에 있답니다. 발열벤치는 교통에 관련된 시설물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 다시,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한전 입장에서는 목포시가 발열벤치 설치하는 그것은 불법 아닙니까?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불법은 아니고요. 전기계량기 설치를 해야만 한전에서 인정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전기계량기를 설치한 이유가 목포시에서 그 전기세를 부담하기 위해서 계량기를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전에서 인정해 주고 안 하고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동안 발열벤치, 한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발열벤치는. 어찌 보면 한전 입장에서는 도둑전기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요금체계가 거기다가 연결해 쓴 게 잘못됐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BIS는 무료로 씁니까? 시설물 인정해 줍니까?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돈 주고 씁니다. 다 돈 주고 씁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연결을 거기다 한 것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따로 해라 이 말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BIS도 계량기가 붙어 있어요?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예, 거기도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별도로 하고요.
용식
박용식위원
따로따로 부과하겠다 이 말이죠? 똑같은 전기세인데 요금 자체 체계가 틀린가요? 단가가?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BIT 버스정보안내기 있지 않습니까, 버스 몇 시에 온다는 거, 거기에다가 연결했거든요.
용식
박용식위원
단가 자체가 틀립니까? 전기세?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거기에다 연결한 것을 인정 안 해 주고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라고 한전에서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없이 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BIS도 계량기가 있는데 시설 자체를 따로따로 만들어라?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차원에서 시설물을 한다 이 말씀이죠?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것이 또 있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단속 CCTV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 287쪽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 19개소 추가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추가로 설치하는 위치 장소 그것 좀 주시고요. 혹시 산정초등학교 이번에 해당사항 있습니까?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에 단속카메라는 거의 다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일전에 보니까 없어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각 학교 차선이라든가 도색이라든가 그런 것들 하죠. 그것 관련해서 과에서 합니까?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번에 산정초등학교 앞에 포장을 해요, 포장공사를. 일전에도 거기에 정문 앞인데도 어린이보호구역 전혀 페인트가 안 칠해졌습니다, 차선이. 이번에 포장을 하면서 그 협조요청을 건설과에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는 그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런 답을 들었답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까?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시설물들은 거의 다,
용식
박용식위원
제가 그것을 전에도 건설과나 교통행정에 얘기했는데 산정초등학교 정문. 거기 학교가 전에야 굉장히 큰 학교였는데 지금은 소규모 학교가 되다 보니까. 그러나 거기가 목포시 영재반도 있어요. 아시죠?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데 그 정문 앞에는 전혀 도색이 안 되어 있어요. 아무 도색도 안 되어 있고.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나 보십시오, 2호광장에서 산정초 들어가는 길목 있죠. 시온성교회까지는 묘하게 붉은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그런데 뭔 이유인가 모르겠는데 산정초등학교 정문 앞은 안 되어 있다. 전혀 도색이, 아무 도색도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전부터 얘기했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포장공사 도비 확보해서. 워낙 그까지 안 좋기 때문에 이번에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교통행정과에 얘기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포장할 수 있도록, 붉은색으로 하라고 얘기했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 다루면서 그 부분을 과장님한테 물어보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안 되어 있다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별도로 왜 안 되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산정초등학교 앞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 CCTV도 설치 안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도 완전히 모순 있는 거예요. 시온성교회 쪽은 쭉 도색이 되어 있어요. 정작 산정초등학교 앞은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학교도 그렇고 아무래도 간선도로 주변으로, 큰 도로 주변으로 하는 것은 우리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면도로 쪽 학교라든가 아무래도 소규모 학교 전체적으로 그런 혜택이 빠지지 않도록. 혜택이라기보다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예, 산정초등학교 같은 경우 당연히 다 된 줄 알았었는데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된 줄 알았다고 하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 부분 다시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288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해서 응급복구용 시설물을 위해서 자재수불부 혹시 있어요?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자재수불부는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응급복구 시 목포시가 복구하는 부분은 없네요? 업체에 의뢰해서 단가계약으로 입찰하고 계시죠?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예.
최홍림위원
그러면 목포시가 하는 것은 없고 무조건 응급복구 상황이 발생되면 업체에 의뢰하죠?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예.
최홍림위원
그러면 없어요, 자재수불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예.
최홍림위원
그러면 288쪽 어린이보호구역 노란 신호등 설치 28개소예요. 1개소당 4,800만원이네요? 13억을 28개소로 나누니까 1개소당 4,800만원의 공사비가 나와요. 노란 신호등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나요? 기존 신호등 색깔하고 노란 신호등하고 법적으로 노란색으로 바꿔야 됩니까?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신호등을 시각적으로 바닥에 있는 빨간 적색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 가지고도 어린이보호구역 이미지에 대한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신호등 자체도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노란 신호등으로 통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시각적으로 이미지 개선이 필요해요. 법적인 근거 있냐고요. 꼭 해야 되는 근거 있어요? 자료 줘보세요.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그다음 샘플로 설계서 한번 줘보세요, 한 군데. 4,800만원 소요가 됐는데 기존 설치된 곳의 샘플. 도면 내역, 시방 설계서 한번 줘보세요. 자료 봐볼게요.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예.
최홍림위원
교통행정과는 자료, 수불부가 없다?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단가계약 해서 응급복구는 입찰하고 계시고요?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예.
최홍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안전도시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수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