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훈 의원 발언
문차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기획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보건소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심사와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호빈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보건위생과장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차복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안심식당 운영 지원으로 1,13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의료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8,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보조금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으로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기금 135만 2,000원 감액하여 1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으로 40만 4,000원을 감액하여 4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은 762만원 증액하여 2,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안심식당 운영 지원사업 226만 1,000원과, 위생등급제 평가 지원으로 474만원 증액하여 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위생과 제3회 추경예산 총액은 26억 5,717만 7,000원으로 국도비사업비 증가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5,173만 5,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은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 통보에 따라 부속품 교체 재료비로 29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장,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자산취득비로 당초 두 대에서 한 대로 변경됨에 따라 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기존에는 전액 국비사업이었으나 2021년부터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자체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비 30%를 반영하도록 변경되어 우리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독병원, 목포의료원, 세안종합병원, 전남종합병원 등 4개소 응급실 운영 지원을 위해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상단입니다.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으로 좌식테이블 취약계층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음식점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762만원이 증액되어 1억 7,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등급제 평가 지원입니다. 위생등급제 평가대비 용품 및 리플렛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위생등급제 컨설팅 활동비로 2,0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안심식당 운영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안심식당 139개소에 대한 위생용품(위생마스크, 수저집 등) 지원비와 스티커 제작비 2,2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하단부터 119쪽 상단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금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하단, 지방의료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은 지역거점 공공병원 대상 우수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병원 등이 의사 인력 파견 시 인건비 지원을 통해 의료 경쟁력 강화 및 환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의료기관 간 상호 연계체계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50% 포함 1억 6,6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목포의료원은 전남대학교 순환기내과 의사 1명을 파견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차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7쪽에 식품위생관리에 위생등급제 있잖아요. 위생등급. 이게 2017년 5월부터 시행을 했더라고요. 등급제를. 그런데 지금 목포에가 식당이 안심식당이 있고 모범음식점이 있고. 지금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호빈
박호빈보건위생과장
크게 우수음식점으로 지정된 종류가 네 개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으뜸맛집이 있고요. 그다음 위생등급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모범음식점은 목포시에서 위생과 소관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있고. 그다음에 도민안심식당은 2020년도에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식당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종류가 있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지금 네 가지로 분류돼가지고 네 가지 선정을 하지요. 네 가지.
호빈
박호빈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등급제, 으뜸, 도민안심, 모범음식점.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관리할라면 상당히 힘드시겠어요.
호빈
박호빈보건위생과장
그런 면이 있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앞으로는 위생등급제로 점진적으로 하나로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위생등급제 등급 맞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평가항목도 64개 항목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그쪽으로 아마 통합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위생등급제로 선정이 되면 세 가지가 있죠. 등급 세 단계더만요. 매우우수, 우수, 좋음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스티커를 붙여줍니까?
호빈
박호빈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된, 지정되면,
귀선
김귀선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하고 지자체에서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호빈
박호빈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사전컨설팅을 해 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위생등급제교육을 받으신 분들을 우리가 육성을 해가지고 신청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컨설팅을 하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식품인증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제 실사 나와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 네 가지로 분류돼 있는데 중복돼서 선정이 된 그런 음식점들도 꽤 있겠네요. 중복돼가지고.
호빈
박호빈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네들 프라이드를 위해서 네 개 다 받은 데도 있고요.
귀선
김귀선위원
네 개를 다 받아? 으뜸에서 모범으로 격이 안 올라간가요?
호빈
박호빈보건위생과장
평가방법이라든가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위생등급제는 2년마다 한 번씩 하지요?
호빈
박호빈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직접 파견나와서 심사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목포시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호빈
박호빈보건위생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산하기관입니다 식품평가인증원이라고. 그 기관에서 나와서 평가를 하고 통과되면 인증해 주는 제도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통과됐다는 홍보도 해 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118쪽에도 보면 안심식당 운영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지금 제가 질문했던 게,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다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운영하면 상당히 보건소에서 힘드시겠다.
호빈
박호빈보건위생과장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렇게 그냥 광범위하게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굳이 해야 되는가.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이건 정책을 좀 손을 봐야 될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호빈
박호빈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정부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해가지고 우수업소에 대해서 위생등급제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문차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금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저도 추가로 질문 간단히 하겠습니다. 118페이지에요. 안심식당 지금 신청 접수 된 게 얼마나 됐어요? 얼마나 접수 건이 들어와 있나요?
호빈
박호빈보건위생과장
안심식당은 지금 현재…. (자료 확인) 112개소가 등록되어 있고요. 이 안심식당은 뭐냐하면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식당이거든요. 그래서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음식 덜어 먹기. 주가 음식 덜어 먹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저집을 해서 위생적으로 사용하자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금이위원
개인 반찬도 따로 따로 하지요?
호빈
박호빈보건위생과장
예?
이금이위원
개인 반찬 접시 같은 것도 사용하는 게 따로 따로 하게 되지요?
호빈
박호빈보건위생과장
음식을 덜어서 먹는,
이금이위원
그 기준이 뭐뭐 있습니까? 선정되는 기준.
호빈
박호빈보건위생과장
3개 항목이 모니터링 결과에 평가되는데요. 덜어 먹기 그다음에 마스크 착용, 위생적인 수저 관리. 이 안심식당사업은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하고 방문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을 하자고 해서 이렇게 사업하는,
이금이위원
그러면 이거 선정할 때 기준에 맞춰서 직원이 나가서 평가를 합니까?
호빈
박호빈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직원들 마스크나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가보면 입구에 손 세정제 있는 데는 많은데 화장실에 세정제가 있는 데는 별로 없더라고요. 식당을 가보면. 이 기준에 이것도 들어가지요?
호빈
박호빈보건위생과장
화장실 그 부분은 저희는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이금이위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면 지정된 후에 지원사항은 나와 있는 게 위생용품 뭐 마스크하고 수저집하고 안심식당 스티커 제작해서 배부하는 거하고 그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호빈
박호빈보건위생과장
예.
이금이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분들이 안심식당에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안심식당이라는 홍보.
호빈
박호빈보건위생과장
안심식당 스티커나 아니면 푯말같이 제작해서 저희가 별도로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럼 우리 시민들이 앱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안심식당이 어디 어느 곳이 있는지 앱 같은 거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호빈
박호빈보건위생과장
예, 저희 홈페이지에 다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문차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과장님, 117페이지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시내에서, 관내에서 음식점들을 이용하다 보면 물론 이 사업에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하신 건지 아니면 자비로 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설치 비율이 많이 높아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정확히 데이터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좀 하셨어요?
호빈
박호빈보건위생과장
많이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위해서 별도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리플렛을 제작했습니다. 전단지를 제작해가지고 외식업목포지부의 그분들이 매일 업소를 홍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겸해서 신청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근재위원
저한테 신청 관련해서 또 신청 이후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되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호빈
박호빈보건위생과장
어떤,
김근재위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신청했는데 탈락하신 분도 있으실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저한테 개인적인 연락을 취하셔가지고 서운함을 내비치신다든지 관련해서 문의를 하신 분들이 여러 분 있었는데. 담당부서인 보건위생과에서 접수하시거나 파악하신 주요 관련 민원, 애로점이 있으면 짧게 한 말씀 해 주시지요.
호빈
박호빈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애로사항은 기 설치를 해 놓고 저희한테, 사전에 저희한테 신청하고 우리가 현장 확인해서 좌식테이블이 몇 개인가 거기에서 50%까지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시고 본인들이 먼저 설치를 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가 원칙을 정해놓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해 주지 못할 때가 제일 안타깝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러니까 공고가 있고 공고내용에 보면 정확하게 몇 가지 정도의 지원 제외업소에 관한 기준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호빈
박호빈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런 부분에 관해서, 공고에 관해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이 업체에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십니까? 아니면 홈페이지, 보건소홈페이지,
호빈
박호빈보건위생과장
홈페이지에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월초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전단지를 5,000부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외식업지부를 통해서, 지부 직원들을 통해서 각 식당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설치된 식당에 대해서는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공고 관련해서, 홍보에 관해서 노력을 기울이시고 또 요식업협회까지 협조를 받아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목포시에 이런 사업이 있고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 알고 있고 구체적인, 어떻게 선정이 되고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재위원
마지막으로, 업소기준이 나온 김에요. 좀 전에 답변에서 말씀하신 대로 기 설치 지원업소랄지 기 설치된 업소분들은 이해를 하시는데 구체적인 기준을 몇 가지 보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있잖아요. 음식점 중에는. 프랜차이즈 직영점이 됐건 프랜차이즈 대리점이 됐든 간에 그 기준이 없던데, 어떻게 그거는 시행하고 계십니까? 신청이 들어왔을 때, 프랜차이즈 직영점, 프랜차이즈 대리점.
호빈
박호빈보건위생과장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보통 휴게업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대상이 음식업 대상입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는 거의 다 휴게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요즘에는 프랜차이즈에도 일반음식점으로 된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호빈
박호빈보건위생과장
만약에 음식점이라고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근재위원
프랜차이즈여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호빈
박호빈보건위생과장
예, 음식점이라고 하면.
김근재위원
지원 제외 업소 기준 중에 보면, 제외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되는 부분. 행정처분업소, 행정처분을 받은 지 3년이 경과하지 못한, 안 한 업소도 지원 업소에서 제외가 되지요?
호빈
박호빈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이 3년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약간 과하지 않나 싶은데.
호빈
박호빈보건위생과장
어떻게 보면 음식 관련해서…. 이거는 전라남도에서 입식테이블 설치지원사업 지침을 시달할 때 전라남도에서 기준으로 정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그것이 3년, 지침에 3년이라는 부분이 정확히 들어가 있습니까?
호빈
박호빈보건위생과장
예.
김근재위원
전남권만 놓고 보더라도, 그 지침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 각 지자체별로 홍보를 하고 다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전남에서는요. 행정처분 관련해서는 1년도 있고 2년도 있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빈
박호빈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그건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도에서 온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김근재위원
그 부분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호빈
박호빈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차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116쪽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당초 두 대였는데 한 대로 구입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호빈
박호빈보건위생과장
당초에 계획은 도에서 사업량을 배정할 때 두 대로 배정돼서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이번 3회 추경 때 한 대로 사업량이 변경돼가지고 변경된 겁니다.
장복성위원
도에서?
호빈
박호빈보건위생과장
예.
장복성위원
도가 가난하신 모양이네. 힘드신가 보네. 필요하면 시비라도 충당해서, 도에서 계획해가지고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목포시가,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자동심장충격기는 불의의 심장마비라든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요즘 일어나니까 교육도 잘 시키고 필요한 장소가 있으면 꼭, 도에 의논하지 마시고 시비로라도 충당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요.
호빈
박호빈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앞서 김근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일전에 제가 말씀 한번 했어요. 입식테이블 설치, 전라남도 지침 시달이라고 자꾸 하시는데 이번 예산에도 보면 저희가 1억 4,700 증액인가요?
호빈
박호빈보건위생과장
예.
장복성위원
도비 한번 봐보십시오. 도비가 총 2,520만원 중에서 760만원 이번에 비교증감인데. 참, 이해를 못하는 거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나마 신규 음식점이 허가에 다시 신규가 부족해서, 미진해서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면 접수된 거나 이런 부분 다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호빈
박호빈보건위생과장
예, 충분히 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기획복지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우리가 시비가 추가 확보, 도비 30%, 시비 70%인데요. 시비가 추가 확보돼가지고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아까 50%대, 일전에 보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입식테이블 열 개가 필요한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다섯 개만 하고, 다섯 개 50% 지원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그럼 그런 사례는 없이 다 지원할 수 있다?
호빈
박호빈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든 음식점에 대해서 신청하면, 기준에 적합하면 무조건 지원해 줍니다.
장복성위원
그런 것들을 좀 원칙을 정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게 시의 시민들을 위한 행정의 서비스도 되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미리서 그런 걸 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빈
박호빈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리고 미처 홍보면에서 다방면으로 홍보하시고 특히 민원실에 우리가 인허가 접수하고 이렇게 할 때 파견된 직원분 계시잖아요. 거기다도 안내서를 하나 만들어서 비치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호빈
박호빈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19쪽에 순환기내과 한 분 인건비 지원사업, 지금 설명하셨잖아요. 이건 몇 분까지 가능한 건가요, 지원이?
호빈
박호빈보건위생과장
신청해서 저희가 이번에 의료원에서 두 명을 신청했습니다. 순환기내과하고 소화기내과 이렇게 두 분 신청했는데 소화기내과는 우선순위로 뒤로 후순위입니다. 그래서 배정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의료원은 한 명만 배정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한 명만. 다른 데 사례들은 어떤가요? 이렇게 한 명씩만 하신 건가요, 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건가요? 어차피 인건비가 상당한 많은 것을 차지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하면 우수 인력이 오시면 활성화도 되고 또 우리 목포가 제일 힘든 게 결국은 광주나 서울로 가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지 않겠어요.
호빈
박호빈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저도 순환기내과가 잘하신다고 해서 저도 가서 검사를 해 봤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파견인력이니까 그러는데 지금 또 우리 의료원에 병실이 코로나 환자분들 때문에 50% 운영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호빈
박호빈보건위생과장
예.
장복성위원
일반 환자분들이 입원하기 쉽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도 홍보를 잘하고 대체도 잘했으면 쓰겠어요. 우리 의료원에는 지금 정형외과에 편중돼서 운영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코로나 정국에 국가에서 인건비 지원한다지만 결국은 잘못되면 우리시 재정에 부담이, 충당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하나를 말씀드리면, 코로나 병실에 관계되신 분들 또 간호사분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인력충당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호빈
박호빈보건위생과장
인력은 기존의 인력으로 충당하고요. 저희가 수시로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충원 요청이 오면 그때그때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 대응요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우리가 바로 곧바로 승인해서 인력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현장에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듣기로는 간호사분들이 엄청 고생하고 계시고 다들 염려하고 힘들고 걱정되겠지만, 특히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본인이나 부모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고 계신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대시간 같은 것을 좀, 방호복 입고 들어가면 엄청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교대근무 인력들 잘 체크하셔서 혹시 그런 어려운 문제점들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셨으면 쓰겠어요. 말로만 필요한 인력을 언제든 충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제가 듣기로는 현장 파악한 것은 힘든 상황이라는 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부탁 말씀드릴게요.
호빈
박호빈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효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세입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감염병 예방관리 등으로 국비 3억 8,793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등으로 4억 7,02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24페이지 중간,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위생해충 퇴치기 구입비용으로 1,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하단부터 126페이지 중간까지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국비 4,760만원을 계상하였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자가격리자 증가로 인한 생필품키트 구입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 1억 4,982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26페이지 하단, 코로나19 백신 초저온냉동고용 UPS 구매입니다. 예방접종센터 정전 대비 UPS 구입비용으로 국비 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상단,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희석액 구매입니다. 화이자 백신 희석용 생리식염수 구입비로 국비 3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코로나19 백신 위탁의료기관 디지털온도계 지원입니다. 백신냉장고 온도 이탈 등 알람설정 기능을 갖춘 디지털온도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5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 하단부터 128페이지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의료소모품 등 구입비, 전력 및 시설공사비용으로 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예방접종센터 간호사, 의사, 119구급대원 근무수당 등으로 국비 1억 1,77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중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9년 및 2020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6,4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차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부위원장님.
이금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24페이지에요. 중간 부분에 위생해충 퇴치기 구입 부분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떤 퇴치기를 구입하신다는 거예요? 20대가 있는데, 90만원씩 20대 있는데 이게 어떤 걸, 설명을 안 해 주셔서.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이게 삼향천이나 수변공원, 하당천 하천 주변에 설치를 하는 건데요. 모기가 빛을 보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죽는 그런 기계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이금이위원
그게 90만원씩 하는가요?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예, 한 대에 90만원.
이금이위원
그러면 20대가 하천 주변으로 해서 하는가요, 목포시 전 지역으로 하실 건가요?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현재 지금 설치된 데가 15개소가 있는데요. 그 외에 부족한 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혹시, 이거하고 약간 다른 건데 연막소독기나 항상 약품이나 이런 게 점검비용이나 이런 게 올라오잖아요. 방역장비는 다 점검이 완료됐지요?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예.
이금이위원
방역은 업체 어디어디에서, 업체나 직영이나 어디에서 지금 주로 하는 거예요?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이금이위원
직영으로 하는 겁니까?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모기가 금방 많이 들끓을 때잖아요. 쾌적한 목포 주거환경을 위해서 좀 신경써주시고. 그러면 이 열다섯 개가 있고 스무 개를 어디어디 하실 건지 나중에 저희한테도 보고해 주세요.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차복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예산이 보니까 거의 성립전예산이네요.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126쪽에 사무관리비에 생필품키트 구입비 있지요.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건 대상자들이 어떤 분이세요?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자가격리자를 드리고 있는 생필품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475명.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자가격리자가 그때그때 저희가 예측할 수 없이 많을 때도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이거를 세우고 목을 변경했습니다. 조금 더 많이 세워졌던 손 세정제가 좀 불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돈을, 그 금액을 저희들이 자가격리키트 구입비로 목 변경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손 소독제 구입 1억 2,700만원을 삭감하고 목 변경해서 생필품키트 구입으로 목 변경 하셨다 이 말이지요?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지금 자가격리자가 현재 목포에 몇 명이나 됩니까?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자가격리자는…. 제가 서류를 좀…. (자료 확인) 지금 현재는 134명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134명?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475명분도 앞으로 향후에 추세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부족하겠네요?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부족할 수도 있겠지요?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UPS, 초저온냉동고용 UPS, 무정전전원장치지요. 이건 컴퓨터시스템이 안정적인 공급 장치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초저온냉동고는 목포에 한 대뿐이지요?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예, 하나 있습니다. 예방접종센터에.
귀선
김귀선위원
거기다가 부착하는 겁니까?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냉동고 올 때 같이 따라서 안 오고 따로 따로,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예, 따로 따로 구입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127쪽에 코로나19 백신 희석액 구입. 저는 백신이 다들 희석 안 하고 그냥 원액으로 다 맞는 줄 알았는데 이건 희석을 한가요?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화이자만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화이자 백신만 희석을 해요?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건 희석은 원액하고 희석액하고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몇 대 몇으로?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몇 대 몇으로 한 게 아니고요. 원액이 3㎜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희석을 해서 1.8㎜를 만듭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비율이지.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그러면 한 3대2 정도가 희석액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걸 잘 맞추셔야 될 거 아니에요.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예,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엊그저께 뉴스 보셨지요?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아스트라제네카 5명분을 한 사람한테 주입을 해버렸다고.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주사를 놓을 수가 있어요? 목포는 아니지만.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리고 128쪽에 보면 타이레놀 의약품 구입이 있잖아요. 이것은 목포시 보건소에서 타이레놀을 구입을 해가지고 보유를 해 놓은 거지요?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접종센터에 이상반응이 계실 때에 그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접종센터에서 이상이 있을 때 그분들한테. 그러면 75세 이상 화이자 백신 접종하신 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준비해 놓으신 그 약품입니까?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덧붙여서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60세에서 74세까지 일반 병의원에서 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문진표도 작성을 하고 또 의사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문진을 해요. 문진을 하는데. 각 병원마다 전부 다 스타일이 달라요. 쉽게 얘기해서 문진을 하면서 한분 한분, 한분 한분 문진을 하는 병원이 있는가 하면 그냥 여섯 명 단위로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단위로 들어오시라 해가지고 문진하는 경우도 있어요.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아, 예.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여섯 명한테 같이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문진을 해야 되는데. 이건 진짜 엄청 잘못돼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마다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이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병이라기보다도 자기의 신체조건이나 모든 것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섯 명한테 일괄적으로 똑같은 질문을 해가지고 있냐 없냐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통으로 쳐가지고 한다, 이게 좀 잘못된 거잖아요. 문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문진이라는 것은 문진표를 보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그분들 신체에 맞는 그런 문진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잘못됐어요.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도 잘못됐지요?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목포 시내에 병의원들이, 접종을 하는 병의원들, 좀 지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진에 대해서 좀 더 성의를 가지고 개개인적인 특성에 맞춰가지고 문진을 해야 되는데 일괄로 그냥 한두 마디, 쉽게 얘기해서 ‘독감 예방접종하시면서 두드러기 납니까?’ 안 나면 그냥 통으로 가는 거요. 문진이라는 의미가 없지요. 문진이라는 의미가. 그러다가 잘못되면 큰일나잖아요. 그러지요?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다시,
귀선
김귀선위원
보건소에서 목포 시내 접종을 하고 있는 병의원들, 주사 놓는 거야 간호사들이 놓지만 의사들이 직접 문진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성의를 가지고 그냥 개개인적으로 문진을 하시는 게, 그 사람들이야 환자들이 예방접종하시는 분들이 몰려오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우리가 건강검진을 한다 그랬을 때 건강검진하면서는 통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분 한분한테 하잖아요. 문진할 때. 그런 식으로 해 주실 것을 지시를 좀 해 주십시오.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문차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과장님, 126페이지 좀 전에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께서 생필품키트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추가 질문 한 가지만 드릴게요. 생필품키트 구성 있잖아요. 구성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구성 관련해서 정부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없어요?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지자체 실정에 맞게 하는 겁니다.
김근재위원
그래요. 저는 지금 목포에서 이 구성을 직접 본 적이 있거든요. 직접 본 적이 있고 또 SNS에서, 목포시가 잘못했다는 것은 아닌데 굳이 비교를, 사람들이 비교를 할 때는 지자체마다 특색이 있고 개성이 있기 때문에 목포보다 좀 더 풍성하다든지 양과 질에서 좀 더 나은 곳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또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것 같아서 답답한 부분이 있었어요.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현재 구성하고 있는 물품이 한 2만 1,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많은 비용을 사용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풍부할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김근재위원
제가 봤을 때는 목포시가 특별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구성에 있어서, 양과 질에 있어서 평균 이하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오해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구성에 관해서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같은 예산이지만 좀 연구하고 다른 지자체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냥 쉽게 생각해서 즉석밥이랄지 통조림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 외에 좀 더 특색 있고 목포시에서 우리 시민들을 많이 생각하고 배려를 하고 있구나 그런 선입관을 느낄 정도의 구성이 필요하고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충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그런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차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24쪽에 아까 이금이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셨는데 지금 위생해충 퇴치기가 목포시에 현재 몇 대 있습니까?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15개소에 200대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15개소에 200대?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예.
장복성위원
그 하나당 구입비가 얼마인가요?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장복성위원
여기 지금 20대는,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90만원 정도 합니다.
장복성위원
90만원?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예.
장복성위원
지금 200대예요?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예.
장복성위원
기 설치되어 있는데?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이게 연차적으로 오랫동안 설치해 오는 추가 설치,
장복성위원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가 200개.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장복성위원
200대 설치돼 있는 장소 다 나오지요?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예.
장복성위원
그거 자료로 주시고. 2020년 전년도 추경에서 보면 유지ㆍ관리비로 2회 해가지고 2만원씩 해서 150대를 2회를 해 놨어요. 그럼 200대인데 여기는 또 150대를 2회 해 놓았는가요?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올해 상반기 때 예산이 있어서 좀 설치를 했습니다. 2021년 상반기 때.
장복성위원
그때 그러면 50대 했나요?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예.
장복성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설치를 했던 연도, 몇 대 했고 장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자료로 좀 줘보십시오. 이해가 좀 안 돼서. 이게 한 대당 90만원이나 이렇게 들어간가요?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한 대 설치하는 데 비용이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회계과에 의뢰해서 이렇게, 어떻게 구입한가요?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조달청 구입을 하는데요. 설치하는 비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복성위원
회계과 의뢰해서 합니까?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예.
장복성위원
의뢰해서.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자료 한번 줘보시고요.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줘보시고. 또 훌륭하신 김귀선 위원님, 김근재 위원님 다 말씀하셨는데, 126쪽에. 생필품이 필요하니까 지금 목 변경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달리도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어요. 거기 생필품을 어떤 경로로 하셨는가요?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방역차량 들어갔을 때 그걸 싣고 가서 다 배송을 했습니다. 집 앞에 두시고 전화로 앞에 생필품 박스 있으니까 갖고 들어가시라고 이렇게 합니다. 문 앞에 바로 둡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듣기로는 다른 기관에서는 신속하게 대처를 했는데 목포시는 추후에 대처가 된 걸로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확진자 발생한 이후에 외부인들 단절시키셨지요?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예.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서는 이 생필품을 바로 공급을 했는데 목포시는 하지 않아가지고 원성 들었지요?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저희들도 바로 갔습니다. 확진자가 병원으로 이송하러 갔을 때 그 차량으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까? 주민들한테나,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장복성위원
주민들이 엄청 원성하시던데. 다른 기관에, 그 얘기도 들으셨지요, 과장님?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장복성위원
못 들었어요?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확진자 이송할 때 방역차량하고 앰뷸런스가 들어가는데요. 그때 그게 같이 들어갔습니다.
장복성위원
확진자 발생 안 해야 되겠지만 혹 그런 문제가 되면 업무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과중하다 보니까 이해돼요. 그런데 요는 아무튼 어떤 경로로 해서 방금 하셨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다른 기관에서 신속하게 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우리 목포시는 대응을 안 했다라고 저한테도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리고 최근에 사회복지과에서 방문하셨지요?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예, 가셨어요.
장복성위원
그때 또 생필품 가지고 가셨지요?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사회복지과 재난기금으로 갔습니다.
장복성위원
시장님이 현장 방문하면서.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때 전부 오는 걸로,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아!
장복성위원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계셔요.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은 그전에 보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아무튼 고생하시는데 이렇게 필요하니까 목 변경해서 예산 확보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수고 많으신데 그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신속하게 대처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차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석 하당보건지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 세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억 9,661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안은 예방접종사업, 자산취득비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4억 1,133만 5,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 중간, 예방접종사업 및 모자보건사업 자산취득비로 예방접종 백신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백신 전용냉장고 두 대와 무정전전원장치 구입비 한 대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 하단에서 135페이지 상단,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은 치매 확진자에게 매월 3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약재비로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 2,483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의 통계목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기간제에서 시간선택제로 변경된 데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총 6,146만 8,000원을 감액하여 146페이지에서 147페이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와 여비 등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중간, 치매안심관리사 돌봄 활동비는 코로나19로 인한 1대1 가정방문형 사업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120만원 증액 계상하고, 하단, 자산취득비는 대기자호출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167만 8,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38페이지 상단부터 139페이지 중간까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자살고위험군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전담인력 확충으로 인력 1명에 대한 예산이 추가 배정되어 1,76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 하단부터 140페이지까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입니다.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대상자 수가 전국 평균 28명 이상인 우리시 37명으로 추가 인력 1명이 배정되어 인건비 총 1,81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41페이지부터 145페이지 중간까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대학생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전수조사, 선별검사, 사례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 환경 변화로 인한 사업 확대로 인해 사무관리비, 의료 및 구료비 등 2억 3,77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45페이지 하단,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가정폭력 가해자의 정신의료기관 보호입원 치료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135페이지에서 감액했던 기간제등 인건비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6,03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 하단, 보전지출은 2020년도 치매안심센터 기간제 인건비 등 코로나19로 정기행사 중단 등 축소로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6,3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차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34쪽에 자산취득비 있지요. 자산취득비. 예방접종 백신냉장고를 두 대를 구입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지요? 1,600만원 곱하기 2. 그래서 3,200만원인데. 이게 초저온냉장고입니까?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아닙니다. 초저온냉장고는 아닙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일반냉장고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냉장고가 두 대가 있어요. 그 두 대 중에 한 대는 실내체육센터 접종센터로 한 대를 이전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한 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두 대 다 사용연한이 다 도래되다 보니까 두 대 다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은 비슷한 규모로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다 돼가지고 대체구입하신다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한 대는 올해로 이미 끝났고요. 한 대는 내년 이때입니다. 그런데 너무,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현재 두 대를 가지고 계시는데 한 대는 실내체육관 예방접종센터로 가 있고 한 대는 지금 하당보건지소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한 대가 지금 연한이 다 된 건 어떤 거예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한 대….
귀선
김귀선위원
두 대 중에 한 대는 예방접종센터에 가 있고 한 대는 하당보건소에 있다면서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그게 실내체육관….
귀선
김귀선위원
그게,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아니, 아니. 그게 하당지소.
귀선
김귀선위원
그럼 그건 지금 못 쓰는 거예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우선 수리해서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경보음이 자주 뜨고 온도 이탈이 잦아서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귀선
김귀선위원
그럼 대체구입하신다는 이 얘기지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두 대를. 그럼 두 대는 폐기시키겠네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그래도 수리를 해서 그래도 뭐랄까 예비용으로, 예비용으로 일단 수리해서, 일단은 수리하면 쓰는 데는 지장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귀선
김귀선위원
굳이 두 대 이상 더 필요없다고 하면 더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겨울철 독감 백신 보관할 때도 한번에 냉장용량이 오바되기도 하고 또 임상병리실에 있는 냉장고를 저희들이 사용을 하거든요.
귀선
김귀선위원
백신 냉장고잖아요. 백신 냉장고는 성능이 엄청 중요해요. 백신 냉장고라는 것은.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내구연한이 다 돼가지고 교체 시기가 되면 교체해야지 그걸 A/S 받아가지고 그걸 또 쓰겠다 하는 거는 잘못됐지요. 일반 냉장고 같으면 A/S 받아가지고 수리해가지고 써도 상관이 없지만 백신 냉장고잖아요. 그 중요한 백신 냉장고를 그걸 다시 수리해서 쓴다면 그럼 대체구입할 필요없이 그러면 수리해서 그냥 쓰시면 되지.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폐기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무정전전원장치 구입하신다고 그랬지요. 이게 초저온냉장고에만 들어가는 UPS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 냉장고에도, 백신 냉장고에도 UPS가 들어가는 겁니까?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이 UPS 한 대로 저희 두 대를 카바할 수 있는 용량의 UPS를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위생과에 UPS 구입비용이 38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건 1,000만원 예산을 잡아놓으셨어요. 한 대를.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그거는 한 대를 카바하고요. 저희는 이 한 대로 두 대를 카바하는 겁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예?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두 대를 카바를 한다고요.
귀선
김귀선위원
두 대를,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우리 하당지소. 그러고 앞전에,
귀선
김귀선위원
UPS 성능이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초저온냉장고에 들어가는 UPS도 36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일반 냉장고, 일반 백신 냉장고에 들어가는 UPS가 1,000만원 잡아놓으셨어.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기계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그쪽 성능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게 30분 보상, 한마디로 말해서 정전이 됐을 때 30분 정도밖에 카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계는 8시간을 카바를 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초저온냉장고에 들어가는 UPS가 더 성능이 좋겠습니까, 일반 백신 냉장고에 들어가는 UPS가 성능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초저온에 들어가는 게 UPS 성능이 좋아야지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건 일반 백신용인데 두 대를 카바한다…. 아무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리고 141쪽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 있지요. 이게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특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울증 환자나 정신적인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잡고 하시고 계셔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이 사업은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관계장관 대책회의나 아니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시로 코로나블루 이후에 심리치료, 정신건강증진 강화 해서 전국 아니면 22개 시군 공히 상당히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사업을 펼치도록 한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찾아가는 마음건강지킴이라든지 또는 코로나19 지역주민 마음건강사업 또는 대학생 정신건강 전수조사사업이라든지 정신건강사업 자문의를 지원을 한다든지 또는 동네의원 마음이음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펼칠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같이 협력해 주는 그런 체계를 구축을 해야 돼요. 그러지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어느 협력단체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는 경찰이나 소방하고도 협력해야지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또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도 연계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찰이나 소방,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계적으로 서로 협력체계를 구축을 해 놓으신 거 있어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이미 위원회가 갖춰져 있어서 우리가 분기에 한 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력 방안을.
귀선
김귀선위원
회의만 하실 것이 아니라,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예, 실질적으로,
귀선
김귀선위원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세워가지고 하셔야 돼요. 이것은 일사불란하게 해야지 상황이 생기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은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지요. 예산이 기도시비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병중에 정신질환이 상당히 이게 힘든 질환이에요. 그래서 실은,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장기간 거리 두기,
귀선
김귀선위원
입원이 유일한 선택이지만 이분들 계속해서 입원만 시켜놓을 수 없고. 그래서 입원이나 퇴원을 반복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보건소에서도 상당히 한계를 느낄 수도 있지요. 그래서 건강복지센터하고도 협력을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니까 그런 협력체계를 좀 구축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더 신경을 써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리고 144쪽에 동네의원 마음이음사업 연계의료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번에 새로,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신규사업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신규예산이 됐지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 중 우울이나 불안 증세 등으로 정신건강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 의원에서 연계의료서를 작성해가지고 우리 하당지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대상자를 연계해 줄 경우에 연계의료비를 4만원씩 지급해 주는 그런 새로운 제도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럼 목포시에서 동네의원하고 연계해 드렸을 때 1인당 지원해 주는 비용이라 이 말이지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병의원에, 동네의원에.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요, 동네의원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통합정신건강증진실 물품 구입비 있지요. 지금 현재 통합정신건강증진실은 없습니까?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지금 3층에다가 기존 건물에 칸막이만 만들어서 표찰만 붙여놓고 그러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런 물품들도 전혀 비치 안 한 상태에서 건강증진실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벽에다가 홍보자료도 부착도 하고 시설 개선을 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쭤본 것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냐 여쭤봤던 거예요. 이런 증진실 하나도 제대로 갖춰놓지 않고 이 사업을 한다는 그 자체가 조금 잘못돼 있잖아요. 그러지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지금까지도 그런 게 준비가 안 돼 있었다 하는 것은.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이번 계기로 해서 치매안심센터 내부시설 갖춰 놓은 것처럼 그렇게 구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145쪽 제일 아래에 보시면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이 있지요. 그러면 이건 지정의료기관이 있습니까?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치료를 하시는데 지정된 의원이 있냐고요. 의료기관이.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목포 시내 정신과를 가진 병원이 다섯 군데 있고요. 의원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당지소하고 항상 MOU 체결이 된 상태고요. 언제든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정신과 다섯 군데 있고 일반의원 다섯 군데,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병원. 예를 들어서 세한병원, 의료원, 중앙병원.
귀선
김귀선위원
이렇게 의료비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정확히 지정된 의원이 있어야 지원을 해 드릴 것 아닙니까?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작년에 두 건 있어가지고,
귀선
김귀선위원
그거 자료로 주십시오.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작년에 두 건 있어가지고 330만원 지원해 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건 자료로 주세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문차복위원장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이 질문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추가 질문만 하겠습니다. 144페이지에 동네의원 마음이음 연계의료비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4만원씩 해서 250회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어떤 대상자들이 이 제공을 받나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말 그대로 우울증, 불안증세 예를 들어서 조현병 이런 분들까지 다 해당이 되고요. 일단 올 6월달에 참여의료기관을 선정을 할 거고요. 이것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니까,
이금이위원
이미 우리 관내에 동네의원하고 이미 체결이 되어 있나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마음이음사업은 처음으로 진행되는 거고요.
이금이위원
지정을 한 곳이 있나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아직, 이제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금이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가정의학과나 내과나 예를 들어서 그런 데 내원객을 중심으로 해서 정신이 좀 건강하지 못한 분들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250회라고 딱 명시되어 있는 이유는 뭐예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일단 처음이고 해서 250회로 저희들이 잡아보았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홍보는 참여하는 의원이나 내원객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건가요? 안내랑은?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저희들이 언론기관을 통해서도 할 거고요. 저희들이 홍보물품도 만들고 해서 저희들이,
이금이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동네의원이 몇 곳이 지정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현판이나 안내문 같은 것도 만들어줍니까? 그런 거는 관계없이 그냥 하십니까?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듣고 보니 그 사항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사항도 반영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래요. 아무튼 시민들의 건강 문제를 위해서 이런 좋은 사업이 내려왔으니까,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작년, 재작년인가요. 진주 정신질환자 방화사건 이후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또 그 이후로 코로나 작년부터 올해 이어지면서 계속 언론기관이나 또는 장관회의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대책회의를 하는 이런 회의 장소에서 계속 거론되는 정신질환자 대책이고 하니까 저희들도 그만큼 열심히 신경을 써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문차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소장님, 139페이지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139요?
김휴환위원
예, 139.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설명하실 때 한 명 하신다고 그랬어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예, 한 명을 더 추가로.
김휴환위원
그런데 뒤에 세부내용은,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김휴환위원
뒤에 세부내용을 보면 근로자 인건비 해가지고 네 명으로 산출이 되어 있어요. 한 명이 어떤 분이셔요? 소장님, 인력 충원하실 한 분, 이 분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실 분을,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저기 뭐냐하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국 평균은 28명에,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더 많아서 한 명을 더 충원한다 그거잖아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한 명이 어떤 업무,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일단 업무를 나누어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 그냥 일반 행정직 이런 사람 아닐 거 아니에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간호사 내지는 사회복지사 이런 쪽으로,
김휴환위원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예.
김휴환위원
그럼 뒤에 인건비 해가지고 네 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인건비 몇 페이지….
김휴환위원
뒤에 140페이지에.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기존인력이 있으니까 그 기존인력하고 같이 플러스해 놓은 거지요.
김휴환위원
이것이 추경에 기존인력으로 들어온다요?
문차복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는 세 명이 근무하는데 한 명을 더 해서,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세 명이었습니다.
문차복위원장
네 명으로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예.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시면요. 141페이지. 그냥 뒤쪽으로 넘어가서 142페이지 보십시다. 마음건강꾸러미 해가지고 6,000만원. 제가 볼 때는 무슨 선물꾸러미처럼 느껴져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주로 대상이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소상공인,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거를 주신다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네 가지 종류를 포함시키는데요. 컬러링북이나 색연필 또는 마스크, 비타민제 이런 것을 꾸러미로 제작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마음건강 지침상에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3,000개.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예.
김휴환위원
인원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연간 통합정신건강진흥사업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간 3,000명 정도 이용을 하셔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작년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 평소에는 이렇게 많지 않은데요. 작년 올해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도록,
김휴환위원
코로나 상황을 다 한다 할지라도 목포 시내 전체가 발생하는 인원이 몇 분이셔요? 발생하는 인원은 확진자는 백 분도 안 되시고 검사받고 이러시는 분들은 이천몇백명 이렇게 되시지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검사요? 검사 2만 명 넘지요.
김휴환위원
검사가 2만 명 넘습니까? 그럼 그분들한테 드리는 건가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자가격리자, 확진자.
김휴환위원
아, 자가격리자.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또는 저희들이 각 위생단체나 그런 단체에도,
김휴환위원
자가격리자,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확진자.
김휴환위원
자가격리자한테 드리는 선물이라고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하여튼 정신건강 관련된 분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제가 지금 헷갈린 게 뭐냐하면 이게 통합정신건강 부분인데 거기 관련되신 분들이 저는 이렇게 많은가 이런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고. 코로나 검사하시고 이런 분들한테 드린다고 하니까 제가 그런가보다 하는 건데, 이게 대상이 누구예요? 주시는 대상이? 이 선물을 누구한테 줘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확진자,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전체?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자가격리자,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소상공인,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저기 저…. 코로나,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코로나로 어려워진 소상공인.
김휴환위원
아니, 소장님! 저 봐보세요. 정신건강과 관련되신 분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인들 다 드리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일반인은 아니고요.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정신건강 쪽에 해당되시는 인원이 그렇게 많냐 이거예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정신건강이요?
김휴환위원
정신건강 쪽에 해당되신 분 중에서 코로나 검사하시러 온다든가 자가격리하신다든가 이런 분들한테 드린다 이 말씀이시지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주 대상은 그분들입니다.
김휴환위원
(관계관을 향해) “나중에, 팀장님! 추가 자료로 주시든지 설명해 주셔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예, 추가로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로고젝터가 뭐예요? 정신건강사업 로고젝터라는 게.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로고젝터, 혹시 웰빙도로 한번 걸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걸으시면서,
김휴환위원
자주 걷습니다.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관심 있게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이름 이렇게 비추면서, 비추면서 예를 들어서 ‘줄어드는 술잔, 여유 있는 아침’ 글자가 길바닥에 새겨지는 그런 장치입니다.
김휴환위원
그거를 여섯 대 설치하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차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 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김훈위원
앞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보시면 UPS 구입비 있잖아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예, UPS.
김훈위원
무정전전원장치 구입 1,000만원 지금 나와 있는 거요. 계상하셨는데. 이거를 어떤 제품을 구입하실 건지 건강증진과에서 구입할 제품하고 비교를 조금 해서 명확하게 어떤 제품을 구입하시는지 두 가지 비교를 해가지고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예.
김훈위원
그리고 142페이지하고 143페이지 보시면 대학생 정신건강 프로그램 있고 코로나19 마음건강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강사수당이 들어가고 프로그램이 재료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앞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모든 행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 코로나 상황이 진정돼서 6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저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데 이렇게 나와 있기에 여쭤보는 거예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물론 저희 전 직원이 코로나에 매달려서 근무를 순환을 계속 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다른 업무 예를 들어서 치매안심센터라든가 또 이렇게 뭐랄까 분야별로 연말평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의 업무를 열중쉬어 할 수는 없어서 그래도 조금 짬이 되는 대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소장님, 이건 신규사업이에요. 예산이 신규로 세워진 건데, 앞으로 하실 건데 지금 하고 계신다면 안 맞지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통과 안 시켜주면 지금까지 했던 사업 어떻게 하시려고. 신규로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아, 예. 대학생. 대학생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상동 주민, 제가 헷갈렸습니다.
김훈위원
두 가지 다 지금 신규사업 아닌가요? 코로나19 마음건강 프로그램도?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예, 그것도 신규사업입니다.
김훈위원
그렇지요? 6월부터 하고 계신다는 말은 잘 모르시고 말씀하신 거지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상동 주민,
김훈위원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말씀하신 거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예, 죄송합니다.
김훈위원
143페이지에 보시면 터치마인드 태블릿 통신요금 있잖아요. 공공운영비에서. 143페이지. 그러면 이게 지금 144페이지에 터치마인드용 태블릿을 60만원씩 네 대를 구입해서 이 요금이 발생을 하는 거지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터치마인드 태블릿, 3만원씩 네 대.
김훈위원
네 대, 6개월. 그런데 144페이지에 보시면 60만원씩 네 대 구입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 대를 구입하시기 때문에 이 통신요금이 발생하는 건가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훈위원
그런데 요즘도 통신요금이 발생하는 태블릿을 사용하나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당연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훈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144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에 보시면 교육용 노트북, 터치마인드용 태블릿, 캐비닛, 정신건강분석기 이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제품을 구입하실 건지 이것도 제품명하고 자료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예.
김훈위원
정확하게 어떤 제품, 제품 모델명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모델명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차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명원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기획관리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리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심사와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재형 공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나재형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보과장 나재형입니다. 평소 공보업무에 애정어린 관심으로 많은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문차복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과 소관 금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5페이지입니다. 이번 3차 추경에서 세출은 17억 4,758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1,56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시정이미지 홍보예산은 2억 8,0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8,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본 홍보예산은 민선7기 우리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등 3대 미래전략사업과 목포대 의대 유치, 한국섬진흥원 유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등 굵직굵직한 공공유치 실적과 항구축제 또 문화재 야행, 문학박람회 등 가을페스티벌 개최와 해변맛길 30리, 도시재생사업, 맛의 도시 브랜드화, 대양산단 기업 유치 등 우리시 중점 주요 역점시책사업에 중점 홍보를 위해서 그동안 상승된 목포의 브랜드가치를 대내외에 알림으로써 대형 외부자본들이 목포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인하고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이 시 행정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도내 시 단위 타 지자체 광고비 예산을 비교ㆍ검토 해 봤습니다. 여수는 3억 8,000만원, 순천은 4억 6,000만원, 나주는 3억 2,000만원, 광양은 3억 9,000만원으로 우리시가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되어 있어서 홍보업무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관내 사설 옥외전광판을 활용해서 시정홍보 광고비로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항구축제, 문화재 야행, 문학박람회 등 가을페스티벌과 국제수묵비엔날레, 코로나19 등 방역수치 정보와 생활정보 등의 공익적 내용들을 민간인이 운영하는 사설 옥외전광판을 활용해서 광고영상으로 표출함으로써 시민 및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액은 4개소에 월 200만원으로 6개월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들의 이동량이 많은 곳으로 이마트오거리 또 평화광장 CGV 인근 원형주차장 또 중앙시장, 신자유시장 위치에 있어서 광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학박람회 홍보 및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SNS 서포터즈 행사실비 지원금 2,36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월 7일부터 4일간 우리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문학박람회를 대대적으로 알리고 활성화하고자 각 지자체 및 문학단체들의 협조를 얻어서 문학에 관심 있는 전국의 문학인들을 대상으로 109명의 SNS 문학서포터즈를 모집했습니다.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및 문학박람회 참석에 따른 실비를 보상하기 위해서 2,30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과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차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는 한 페이지인데 설명은 열 배 정도 한 것 같아요.
웃음소리
재형
나재형공보과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문차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그냥 설명하시면서 너무나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 잘하시네.
재형
나재형공보과장
감사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목포시 홍보비가 타 시군에 비해서 적게 편성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재형
나재형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그건 과장님 능력 아니에요?
재형
나재형공보과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 능력 아니시냐고. 과장님이 능력 있으시면 기획예산과에 얘기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시라고 하시면 되지. 그러지요? 우리 시의회에서 삭감한 것은 아니지요?
재형
나재형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국장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앞으로 홍보비 편성 많이 해 주라고 그러세요.
재형
나재형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리고 지금 목포시 소유 전광판은 몇 개나 됩니까?
재형
나재형공보과장
공공목적으로 있는 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광판이 있고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광판은 두 개 그래서 공공의 목적으로 세 개가 운영되고 있고.
귀선
김귀선위원
공공목적은 세 개.
재형
나재형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광판 네 군데 포함해서 일곱 군데에다 홍보를 하신다 이 말이지요?
재형
나재형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귀선
김귀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문학회 행사참석 실비 보상했는데. 전국에 있는 문인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분들은 어떻게 편성을 하실 거예요? 전국 시군 문인협회 추천을 받아서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들이, 개인들 신청에 의해서 이분들을 대상을 뽑으실 거예요?
재형
나재형공보과장
신청을 할 때는요. 저희들이 페이스북을 통해가지고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으로는 개인들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지자체라든지 문학단체에다가 연락을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접수받는 방법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메일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개인 신청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되, 그러면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재형
나재형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지금 몇 명이나 접수를 했어요?
재형
나재형공보과장
현재 지금 정리 중에 있는데요. 현재 109명 정도가 접수가 됐고요. 사실은 저희는 더 많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시외에 있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접수율이 낮은 편이고요.
귀선
김귀선위원
전국 시군 문인협회에 공문을 보내시든지 해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분들이 기 목포에 오시면 되도록이면 돈을 많이 쓰고 가는 사람들 위주로 선발해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형
나재형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문차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형
나재형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장
다음은 문성철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문성철세정과장
세정과장 문성철입니다.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장님, 이금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1년 3회 세정과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2020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평가실적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기 교부된 2,000만원을 증액하여 200억 2,7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페이지와 21페이지입니다. 2021년 3회 추경 세출예산으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및 공무원 국내연수 등 사기진작 용도로 지정되어 도로부터 기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원을 노후된 의자 교체 및 복사기 등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물품 구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꼭 우리 세정과에 필요한 그런 물품이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1년 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차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물품 구입비 있지요. 내구연한 경과에 의한 집기 대체구입입니까?
성철
문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행정사무용 의자가 한꺼번에 마흔다섯 대가 올라와서 새로운 사무실을 하나를 조성을 하는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내구연한이 경과된 게 있어요?
성철
문성철세정과장
전부가 경과돼가지고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실상 불요불급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약간 불편하고 허리가 아프더라도 써왔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예산으로 계상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지방세 징수 도내 최우수로 해가지고 한 6,000만원을 기 교부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징수율 올리기 1,000만원, 7,000만원 있는데 그 용도가 조정교부금 지정이 돼가지고 이것을 세무공무원 사기진작 또는 지방세 부과에 필요한 물품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최대로 쓸 수 있는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자동차 영치에 필요한 시스템이라든가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저희 직원들이 불요불급하기까지 여기지 않았던, 몸이 아프다라고, 불편해가지고 허리가 아플 정도로 의자 부서지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교체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물품 구입으로 해가지고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아무튼 건강에 좋은 의자로 구입해가지고 사용하십시오.
성철
문성철세정과장
감사합니다.
문차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철
문성철세정과장
감사합니다.
문차복위원장
다음은 조선아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조선아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조선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 845억 9,56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유달경기장 매각수입 131억, 구)경찰서 부지 매각수입 22억 7,000만원, 보전 부적합 토지 매각수입 9억, 합해서 162억 7,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유달경기장이 936억에 매각되어 805억이 더 증액되고 보전 부적합 토지 매각수입이 9억에서 50억으로 41억이 더 증액되어 845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3억 6,4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쪽 일반운영비 중 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 및 매각대상토지 측량수수료 990만원, 공유재산 매각대상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경찰서 부지와 보전 부적합 매각대상토지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시설비로 공유재산 임대건물 유지관리 보수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후화된 회계과 관리 공유재산에 대한 누수 등의 시설 보수를 위하여 계상했습니다. 27쪽입니다. 청사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비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노후된 구내식당 및 매점 리모델링 공사비입니다. 도비인 정부합동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 경과 집기 대체구입비 3,9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무집기 파손 및 내구연한 경과로 사용 불가한 사무용 책상, 의자, 이동서랍장, 캐비닛 대체구입비를 각 50각에서 100각 구입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대민활동비로 4,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반기 신규임용 예정으로 지급대상 인원이 750명에서 820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28쪽입니다. 의료업무수당 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의료법 관련 면허 소지 감염병대응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급대상 인원이 50명에서 30명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비상근무수당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으로 비상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임용 전 실습공무원 가족수당으로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반기 실무수습 예정 인원 70명의 가족수당입니다. 직무수행경비, 파견수당으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종사무소 파견직원에게 지급하는 파견수당입니다. 실무수습 직급보조비로 4,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반기 실무수습 예정인 70명에 대한 직급보조비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차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과장님, 26페이지에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측량을 해 보니까 500평하고 100평하고 50평하고 측량수수료가 측량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평수에 따라서 측량금액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 및 매각대상토지 측량수수료 해가지고 22만원씩 80필지에 측량을 했다는데 필지라는 것은 토지 면적이 아니잖아요. 몇 평, 몇 평이 아니고 그냥 통으로 수량을 하는 개념이잖아요.
선아
조선아회계과장
맞습니다.
이금이위원
경계를 두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2만원씩 80필지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22만원이 책정이 됐고 80필지인지. 측량수수료라고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필지 수수료가 따로 있는지 아니면 측량수수료가 따로 있는지 그게 이해가 좀 안 돼요. (집행부석에서 일어서는 이 있음)
문차복위원장
나오셔가지고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이금이위원
필지에 측량수수료가 지금 현재 얼마나,
용준
최용준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최용준입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측량수수료를 22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측량수수료는 면적과 개별공시지가로 해서 필지별로 측량수수료가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전 부적합 토지를 매각할 때 예를 들어서 10평방이 될 수도 있고 100평방이 될 수도 있고 또 1,000평방이 될 수도 있는 문제라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22만원이라고 하는 숫자는 측량수수료를 면적별로 쭉 했었을 때 전반적인 일관적인 평균가격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산정해가지고, 필지 수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면적 자체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단가는 어차피 평균가격으로 해서 저희들이 22만원으로 해서 추정한 것입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매각을 할 때 감정평가나 측량수수료는 개인에게 부담주는 거 아닌가요?
용준
최용준재산관리팀장
개인에게 부과합니다. 저희들이 매각할 때는 개인한테 측량수수료를 매각대금에 포함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전 부적합 토지를 발굴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땅 경계를 저희가 알아야 매각면적이 확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측량수수료를 저희들이 이번에 증액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금이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좀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쪽에 내구연한 경과 집기 대체구입 있잖아요. 50각에서 100각으로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회계과에서 목포시 산하의 모든 과 물품내역을 다가지고 있지요?
선아
조선아회계과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 거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 구입했고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이고 하는 것이 다 일목요연하게 다 나올 건데. 이게 올해 예산 세우면서, 그렇다고 하면 내구연한이 경과되는 물품들에 대해서 대체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이걸 세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본예산에서는 50각만 세우고 추경에 100각으로 이렇게 증액을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선아
조선아회계과장
중간에 파손되는 것도 많고요. 쓰다가 파손되는 것도 많고 인사발령이나 조직개편 후에 좀 변화를 사무실에 해 줘야 되면 파티션 같은 것도 설치하고 예기치 않게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시 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원래 정기적으로 내구연한에 의해서 대체하는 것 외에, 그러면 그것은 50각밖에 안 되는데 지금 100각 그러면 거의 배예요. 그렇게 많아요? 파손된 거나 신규,
선아
조선아회계과장
본예산에 세운 예산 거의 다 썼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렇게 많아요?
선아
조선아회계과장
그래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대민활동비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선아
조선아회계과장
대민활동비는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한테 월 5만원씩 지급합니다. 그런데 동에 근무하면 동사무소 직원한테는 동 근무수당 7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동사무소 근무하는 직원 제외하고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데요. 올 하반기에 채용을 하게 돼가지고 95명을 채용하거든요. 거기에서 25명은 동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70명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가지고 750명에서 820명으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차복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선아
조선아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문차복위원장
다음은 박태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박태윤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태윤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세입입니다. 공공와이파이 도비보조금,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요금은 도비 계수조정으로 인해서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사업 회선요금은 도비 18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2020년도 열아홉 개소에 대한 도비보조금입니다. 32쪽 세출입니다. 공공와이파이 하단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는 세입에서 설명드렸었고요. 그리고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사업 회선요금은 2020년도 19개소에 대한 도비보조금 188만 1,000원과 그리고 시비 25대75 비율이기 때문에 56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3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공공장소 무선인터넷 구축사업비 임차사업비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잔액 533만 1,300원과 이자 9만 1,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과기부에서 인프라 구축사업 공사지연이 되었기에 4개월분을 반납한 것이고요. 그다음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비 이것에 대한 잔액 72만 1,000원과 이자 9만 1,000원에 대해서도 공사 지연으로 1개월분을 반납하였기에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차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기창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창
노기창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입니다.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애정어린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경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 7쪽입니다. 보통교부세로 지난해 정산분 43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로 지난해 정산분 13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시도비보조금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만들기 등 두 건의 사업에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쪽 올 정부합동평가 결과 인센티브 상사업비 1억원과 포상금 1,500만원 합계 1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0년도 회계결산검사에 따라 사용잔액 국고보조금 74억 4,000만원, 도비보조금 48억 8,0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공모사업 신청 관련 연구용역비 8,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쪽으로 윗부분, 정부합동평가 시상금 시비 800만원을 삭감하고 도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용역 관련 자문위원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전라남도 사회혁신 공모사업 두 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포함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예비비로 일반예비비와 내부유보금 12억 9,8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으로 100억원을 계상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유달경기장 매각대금 중 380억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안 합니까? 예.
문차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소규모 공모사업 신청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다룰 시에 신청 총액 대비해서 꽤 많은 금액이 삭감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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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창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 3회인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상반기 소규모 신청한 용역 실적하고요. 앞으로 향후 현황이나 계획에 의거한 필요성을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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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창기획예산과장
예. 소규모 공모사업 용역비 관련해서 여기 지난해 같은 경우에 1억 정도 편성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먼저는 5,000만원 본예산 편성해 놨던 거는 신속집행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서 5,000만원 편성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공모사업이라든가 각종 정부평가사업이 하반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8,0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근재위원
현재 시점에서, 현재 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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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창기획예산과장
현재 상반기에 음식물폐기물 현황 파악 실태조사용역이라든가 섬진흥원유치할 때 설립타당성 PT 제작이라든가 여러 사업들을 활용했습니다.
김근재위원
그 실적 내용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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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근재위원
다음 페이지,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조감도 제작 관련해서요. 최근에 저희 상임위에서 중간보고를 얘기를 나눈 바가 있고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조감도 세 개 안에 대해서 개당 600만원입니다, 지금. 결정된 안에 대한 조감도, 그 안에 대한 600만원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결정하기 위한, 이해를 구하기 위한 조감도 세 개 안에 대해서 전부 다 600만원을 편성해서 제작한 것은 약간 무리 아닐까요? 과하지 않은가 싶은데, 제가 볼 때는.
기창
노기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조감도 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앞으로, 의회도 요전에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설명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 시민들 설명을 할 때 입체적인 조감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금액을 1,800만원을 잡았는데요. 실은 세 개는 이 비용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개 안으로 압축해서 그런 부분 다시 또 의회 위원님 여러분과 또 상의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압축해서 한 개 안에 대해서 조감도를 이렇게 만드는데 대략 저희가 사전에 견적을 뽑아봤는데 이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근재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산출근거로는 지금 600만원 세 개나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개 안을 그전에, 추경 이후에 결정을 해서 한 개 안에 대한 조감도를 1,800만원 정도 들여서 제작을 하겠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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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창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올려놓고 나서 용역사라든가 서울 쪽에 알아보니까 금액이 한 개 안 정도 했을 때도 이 정도 들어가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것은 좋은데 사전보고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차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과장님, 방금 조감도 제작 부분, 제가 볼 때는 답을 잘못하신 거예요. 조감도 제작은 한 개당 600만원이 맞아요. 그 정도 듭니다. 포스터 정도 크기 하나 그리는 데 600만원 정도 드는 게 맞고요. 그런데 그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안 부분을 최종적으로 하나로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최종적인 안을 세 개로 만드는 거예요. 제1안, 2안, 3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이것도 만드는 데 하나가 드는 거고 또 두 번째 만드는 것도 이렇게 드는 거고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근재 위원님이, 최종적으로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 세 개가 나와요. 그래서 600만원 드는 게 정확히 산출이 적절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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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창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시면 이미지편집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100만원짜리입니다마는 이게 뭐지요? 한글 소프트웨어 구입한 건가요?
기창
노기창기획예산과장
예.
김휴환위원
그런 건가요?
기창
노기창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 100억 이게 우리 지방채 부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양산단 같은 경우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요. 연간. 지금 어디 쪽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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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창기획예산과장
현재 지금,
김휴환위원
대양산단 건가요? 어디 건가요?
의숙
김의숙기획관리국장
대양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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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창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대양산단 거.
기창
노기창기획예산과장
예. 사전에 적립해 놓으려고 이번에도 다시 전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차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9쪽에 보면 한국섬진흥연구원 개관 홍보 해가지고 육교용 플래카드 이게 있잖아요. 유치 성공했을 때 플래카드가 목포 시내에 아주 엄청나게 걸려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무분별하게 게첨을 해가지고 시가지가 지저분할 정도로 너무 많이 게첨이 돼서 그것도 실은 꼴불견이에요. 그러지요? 보면 각 시민단체에서 축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걸어놓은 것도, 어떻게 보면 축하할 일이지만 너무 하니까 목포 시내 안 걸린 데가 없이 너무 많이 거니까 그것도 좀 꼴불견이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자기들이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예산상에는 스물세 개소는 각 동에 하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 정도 수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에 개관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시민들한테 무분별하게 게첨하는 것은 어느 정도 조금 정리를 시에서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시내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너무 많이 안 걸렸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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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창기획예산과장
뜻은 잘 알겠습니다. 처음에 유치를 하겠다고 하는 다짐의 플래카드가 있었고 나중에 유치 결정되고 나서 축하, 환영의 플래카드가 있었는데요. 일부 과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만큼 시민들 여망도 있었고 그래서 시에서 건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많이 걸어주셨는데요. 앞으로 개관할 때는 아무래도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뜻 감안해서 적당하게 게첨되도록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제 생각은 시가지 정비 차원에서, 환경 정비 차원에서, 축하하기 위해서 걸어준 것도 좋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그냥 걸 데 안 걸 데에다가 공간만 있으면 다 걸어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됐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게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창
노기창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문차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리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노기창 기획예산과장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노기창기획예산과장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등 저희는 세 건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15쪽입니다. 운영총칙으로 기금조성 현황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122억 2,000만원, 금년도 수입액은 74억 9,000만원, 지출은 6억 6,000만원으로 금년도 말 조성액은 190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 수입 및 지출액은 197억 2,000만원으로 다음 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수금 변동에 따른 이자수입 7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수금 25억 5,000만원 증액된 50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쪽 지출계획으로 일반예치금 24억 5,000만원, 예수금 원리상환 1억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랫부분, 예수금 이자상환액으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9쪽에서 2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 설명드린 총괄내용과 동일합니다.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25쪽 운영총칙 중에 기금조성 현황은 금년도 수입액이 501억 8,000만원, 금년도 말 조성액은 501억 8,000만원 동일하겠습니다. 26쪽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액은 501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 27쪽 수입계획입니다. 유달경기장 매각대금 전입금 380억 증액된 500억원과 전입금 500억원에 대한 이자수입 1억 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예치금으로 381억 8,700만원 증액된 501억 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9쪽에서 3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총괄내용과 동일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 운영총칙으로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63억원, 금년도 수입액은 298억원, 금년도 말 조성액은 461억원이 되겠습니다. 36쪽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로 수입지출계획은 458억 5,000만원입니다. 37쪽 수입계획으로 전입금 이자수입 6,9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예치금회수로 전년도 결산이월금 14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대양산단 일반회계전입금으로 197억 증액하여 297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8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예치금으로 197억원 증액된 458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9쪽에서 4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 설명드린 총괄내용과 동일합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세 개 기금에 대한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차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 지금 목포시가 열네 가지 기금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기창
노기창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예산과 소관의 기금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전체 기금 열네 가지를 컨트롤은 하지요?
기창
노기창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기획예산과에서 이건 컨트롤해야 되잖아요.
기창
노기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연초에도 담당팀장, 실무자들 워크숍도 같이하고 방향도 같이 논의하고 그랬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현재 목포시가 각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성금액을 봤을 때, 과장님이 봤을 때 목포시 어떻게 보면 규모나 단위나 예산으로 봤을 때 기금 조성액이 적정합니까?
기창
노기창기획예산과장
어떤 기금에 따라서는 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한데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도 봅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런 부분 체크를 하고 특히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도 코로나 상황에 어려웠었을 때 활용해서 시민들께 필요한 사업들을, 일반회계에서도 가능하겠지만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도 하고 지출도 하고 그렇게도 했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기금에 따라서 조금 관리가 잘된 데도 있고 조금 서운한 데도 있고 그러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기금은 목포시 예산 대비, 규모 대비 적정하게 우리가 보유를 하는 게 맞지요. 그래서 적정하게 보유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 컨트롤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창
노기창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문차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과 일반 부의안건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