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박석윤 의원 발언

제305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14

회의 전체 보기 2623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구리도시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환경관리사업소) 맨위로

오늘은 일정에 따라 구리도시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식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구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니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선서. 본인은 구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구리시의회 행저것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으며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구리도시공사 사장 김재남

김광수위원장

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구리도시공사 사장 김재남입니다. 먼저 수감에 앞서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충기 본부장입니다. 권용덕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구동욱 개발사업1부장입니다. 윤종근 부장입니다. 이기혁 시설관리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사장님임연옥위원

저기 2019년도에는 행안부에서 경영진단 결과 최하위등급인 ‘라’로 평가받았죠? 2019년.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201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18년도 게 19년도에 나오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임연옥위원

2020년도는 어떻게 변하셨어요?

재남

김재남구리도시공사사장

‘다’ 등급 받았습니다.

임연옥위원

‘다’ 받았어요? 2018년 걸 받으면 19년에 평가를 하는 거고, 19년 거는 20년에 평가를 받는데 그 1년 뒤에 어떻게...... 사장님이 본부장님을 하셨을 때와 지금 이제 사장님 되셨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먼저

먼저임연옥위원

이 자리에서 축하드리고, 달라진 점이 어떻게 달라지셨냐고요. 그때 ‘라’를 받아서 최하위등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변하셨나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그때는 2012년도 도시공사가 생기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님들께서 GWDC에만 올인돼 있다 보니까 사실 다른 걸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도 11월달부터 문화체육시설 관리대행 업무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라’등급을 받았는데 그다음부터 우리가 숙련도 됐고 또 개발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다’등급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임연옥위원

떨어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올라가셨네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일단

일단임연옥위원

올라가셨니까 그래도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희들도 좀 안심은 돼요. 지금 이제 랜드마크도 하고, 한강변도 개발한다고 하고, 지식산업도 이제 일정부분 도시공사에서 참여를 하고 계시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제 무엇보다 투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라’등급 받다 ‘다’로 올라갔고, 이제 21년도에는 더 올라가기를 바라면서 제가 한 가지 건의라면 건의이고 관리대행을 맡고 있잖아요, 저희가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관리대행을 맡으면 차량 소유는 구리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복콜센터 차도 전부 구리시 마크를 달고 있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저도 몰랐던 걸 새로운 걸 알았는데 관리대행을 맡다 보니까 그 보험료를 어디서 내는 줄 아세요, 혹시? 차량 보험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시에서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시에서 내거든요. 제가 이제 관리공사 차가 아니길 바라는데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온 적이 있어요. 구리시 마크 단 차가 가지 말아야 될 장소에 가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교육 좀 철저하게 시켜주시고, 차량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거고 또 그렇게 구리시 마크를 달고 운행하다 보니 시민들이 바라보는 것도 물론 도시공사가 우리가 출자 한 곳이니까 우리가 하지만 구리시에서 낸다고 해서, 보험료 낸다고 해서 조심하셔서 운전을...... 운전도 마찬가지에요. 그 보험료가 다 구리시에서 내는 거잖아요? 보험료가 많아지면 수가가 높아지거든요. 왜냐하면 구리시가 차량 보험 드는데 잘 안 들어주려고 그래요, 사고가 많아서. 그래서 차량에 대해서 구리시 거로 돼 있으니까 구리시 마크를 단 차에 대해서는 차량 운전에 특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노약자들 운전을 하다 보니까 불법주차도 하게 되고 막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봐줄 수는 없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그 교육 좀 충분히 시켜주십사 하고요. 그거 제가 건의드리는 거예요. 일정부분 그런 도시공사 차가 아니길 바라지만 어쨌든 관리대행 맡아서 다시 정리해 드리면 구리시 마크가 붙어있는 차들은 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항상 유념해야 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교육 좀 다시 한번 시켜주시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랜드마크 때문에...... 그 GS하고 그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하고? 그거 도시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는 거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으로

법적으로임연옥위원

문제되고 있는 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그거는 GS컨소하고는 고등법원에서 전부 다 기각돼서 저희들이 승리한 거로 돼 있어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일부에서 변호사 비용을 과다 지출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환수될 수 있는 건지?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그건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닮글로벌과 GS컨소 2건의 소송이 있어서 변호사비가 약 1억 9,000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다 지출보다는 지금 전체적인 사업 자체의 캐파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받는 쪽에서 한 두세 군데 여러 군데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전부 다 소위 비슷한 정도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선정했는데 1억 9,000 정도 되는데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건 사실 법정에서 그렇게 많이 회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 합하면 1,900만원 정도가 10분의 1 정도의 회수밖에 안 되고 나머지 그 금액은 사전투입자금이라 해서 SPC가 구성되면 거기서 사전투입비로 우리가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매몰비용으로 하겠죠.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도시공사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라’급을 받았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까지

아직까지임연옥위원

출발이 GWDC 때문에 출발했기 때문에 구리시민이나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도시공사에 대해서. 그건 또 사장님이 느끼고 계시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는 안 그러리라고 봅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제가 염려하는 게 바로 이거에요. 지금 1억 9,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고, 지난번에 또 우리가 현물출자까지 됐기 때문에 더 많은 개발사업에 관여하게 될 것이고, 구리도시공사가 그렇게 개발사업에 참여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작년부터 참여하기 시작했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러다

그러다임연옥위원

보니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게 지금 1억 9,000이라는 돈이 투입은 됐지만 또 다른 이런 게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 이런 일을 작년부터 하다 보니 물론 직원들 중에는 경력직을 많이 뽑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본부장님도 GWDC의 중심역할을 하셨던 분이고 진행을 하셨으니까 개발사업에 관여했다고 보지만 시민들이 우려하는 거는 과연 랜드마크나 한강변 도시개발 같은 큰 거를 도시공사에서 해낼 수 있을까 우려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은 지금 어떤 각오로 임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존경하는 부의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가 7, 8년 동안 사실 GWDC라는 블랙홀에 빠져서 사실 제 일을 제대로 못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민선 7기 안승남 시장님이 출발하고,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서 바로 개발공사가 착수 시작되길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갈매동 지식산업센터는 약 건평이 4만 5,000평 정도고, 외형금액은 4,255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출발을 해서 거기에서 약 2,000회베 이상을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무상 분양을 받고 또한 우리 이익금도 한 100억 이상 되고 사실 또 업무대행료를 해서 40억 정도 받고 이래서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현재 분양은 82% 정도 분양돼 가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랜드마크타워가 대지면적은 2,920평 정도 되는데 건평이 한 2만 5,000평 정도 됩니다. 전체의 규모로는 3,400억 정도 되고요, 여기는 문화체육시설 부지가 약 3,800평 부지를 구리시에서 기부채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지금 리맥에서 타당성 조사가 완료돼서 경기도에 올라가 있는데 경기도에서 아마 6월 15일 내일까지 아마 행안부에 투사심사를 올리는 거로 계획돼서 이 또한 리맥 통과되고 행안부에서 통과되면은 그때 의회에서 동의받고, SPC 설립해서 내년 6월 정도 되면 착공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GWDC를 종료하고 거기다가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이 착수하는 과정속에서 약간 법적인 소송 문제가 있었던 것은 누가 뭐래도 어쨌든간 저희들이 약간...... 물론 저쪽에서 해석을 잘못했든 어쨌든 빌미를 제공한 것만은 사실이라고 인정합니다. 이 또한 앞으로는 이걸 정말 우리가 뼈를 깎는 각오로써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적극 노력할 것이고요. 그다음 여러 의원님께서 정말 적극 후원해 주시고 승인해 주신 현물출자 부분을 합하면 1차적인 현물출자와 2차적인 현물출자를 다 합하면 1,1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것은 정말로 구리시가 앞으로 구리도시공사가 발전해 나가는데 그리고 수익을 창출하는데 아마 밑거름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하고, 경기도에 있는 모든 지방자치의 도시공사도 현물출자를 지금 앞다퉈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의원님들이 도와준 이상 정말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에서는 도시공사의 역할이야말로 정말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꼭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부장들도 경험이 좀 많습니다. 경험이 많아서 앞으로는 그런 실수가 없을 겁니다.

들도

저희들도임연옥위원

기대하는 바가 바로 그거거든요. 구리시는 재정자립도도 낮고 그리고 시에서는 새 사업을 직접 할 수 없으니까 구리도시공사로 하여금 세수 확대를 할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안 한다는 거 뭐 보고를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한테 보고 하는 것이 구리시민들한테 보고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몇몇 사업이 저희들이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실수하신 건 인정하시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임연옥위원

뭐 랜드마크에 지산이 올라갔을 때 “그게 뭐야?” 그리고 “지산에서 세수가 얼마씩 생겨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를 시민들한테 알려......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시민한테 알리는 거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임연옥위원

그래야만이 이렇게 불신들이 없어질 거 같애요. 그리고 지금 리맥에도 B/C가 잘 안 나왔잖아요? B/C가 안 나오면 또 불안한 거예요, 시민들이. 왜? 테크노밸리가 B/C가 잘못 나와가지고 그게 용역준 데마다 잘못 나오고 또 그게 이제 지사가 바뀌면 정책이 바뀌고 이런 것들이 참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GWDC에서 한 번 놀랬고, 테크노밸리에서 놀랬고 또 그러다 보니 리맥에서 B/C도 적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지금은 물론 경기도의 심사를 받아야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하고, 투명하게 일을 하세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임연옥위원

말씀드렸듯이 시인을 하셨으니까 일부 투명하게 했지만 남들이 볼 때는 법이라는 게 저도 잘 모르지만 해석하기 나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유능한 변호사가 이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누가 봐도 이거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고문을 내시고 그리고 언제든지 시민들에게 알리세요. 그래야만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GWDC 그 24만평만 또 도에서 승인해준다고 하잖아요?

재남

김재남구리도시공사사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우리가 54만평인가로 시작했죠, 스마트시티가?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45만 3,000평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는 경기도 2035에 기본계획 거기서는 24만 4,000평 정도가 일단 거론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돼서 여기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임연옥위원

? 그런 것들이 또 불안할 수도...... “처음엔 50 몇 만평이라더니 뭐 GWDC 땅만 하는 거야?” 이렇게 불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거기에 땅을 갖고 있는 소유주들은 저도 지나가다 보면 현수막이고 현란하게 붙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공사는 여긴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잖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재남

김재남구리도시공사사장

예.

렇게

그렇게임연옥위원

하다 보면 거기에는 업자들도 많이 끼게 되고 관심이 많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제 공직으로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투명하게 기틀을 잡아놓으시면 그 뒤에 어느 사장이 오든 불안하지 않고 구리도시공사는 투명하게 청렴결백하게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라고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저는

저는임연옥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사장님?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앞으로 철저히 해서 의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임연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잠깐 사장님한테 한강 개발과 관련해서 잠깐만 질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임연옥 위원님께서 24만 5,000평인가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24만 4,000평 정도로 돼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게 우리 시장님께서 소위원회 올라가 가지고 거의 됐을 거라고 그랬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지사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협약서에 협약을 딱 맺은 그 날 그게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그렇죠.

김광수위원장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언제까지 자꾸 언론플레이하고 그러실 겁니까? 언제 확정되는 겁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이거는 날짜 일정은 지금 직접 하고 있는 본부장께서 답변......

김광수위원장

예, 본부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충기

박충기본부장

저희가 지금 한강개발사업의 사업구역을 정하기 위해서 현재 2035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지금 경기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위원회에서는 24만 4,000평으로 잠정적으로 심의가 됐는데 그 심의된 내용이 본위원회에 가서 방망이를 두들겨야 확정이 됩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충기

박충기본부장

그러니까 본위원회에서 지금 확정을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 때 일부 보완됐던 내용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본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아마 7월 달에는 본위원회가 개최돼서 확정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제가 8월 달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충기

박충기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지금 거기 경기도에서만 그렇게 절차상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경기도에 가서 뭘 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그게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뭐라 그럴까? 부탁이라 그럴까? 그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충기

박충기본부장

저희가 보완사항을 빨리 만들어서 경기도에 보내서 경기도에서 본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부탁을 하고 해서 또 본위원회에서도 도시계획위원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사실은 또 의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어차피 소위원회에서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본부장님 말씀대로 ‘7월 달에 확정이 된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럼.

충기

박충기본부장

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예, 장진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가칭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여러 건의 소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송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현재까지는 예닮글로벌 우리가 공모하고 선정하는 과정속에서 이루어졌던 예닮글로벌도 의정부하고 고등법원 모두가 기각되고, 그다음에 GS컨소도 현재 그렇게 일단은 고등법원에서 정리된 상황이고 다른 건 아직까지 우리한테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진호위원

또 여쭤볼게요. 그 GS건설이 제기한 소송의 주요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주요 내용은 우리가 공모 지침서상 10위권 대한민국 건설회사 도급한도액 10위권 회사가 10위권에 2개 이상 들어오면 안 되게끔 돼 있는데 거기는 해석을 잘못해서 3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애매한 해석을 저쪽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돼서 3개냐, 2개냐. 그리고 2019년도를 기준으로 했느냐, 2018년도를 기준으로 했느냐. 그래서 그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2019년도 기준이다. 2020년도 8월 3일 날이기 때문에 모든 자료는 2020년도 7월 말로 발표가 됩니다, 도급순위가. 그런데 우리는 8월 3일날 하면서 최근 연도 거를 기준으로 했는데 저쪽 친구들은 답변·질의하는 과정속에서 그거 자료 기준은 2019년도 12월 31일분으로 해서 발표를 2020년도 7월 달로 하는 거로 봤는데 쟤네들은 2019년도 말 기준을 이게 자료 기준이 아니고 공시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2018년도 걸 적용한 겁니다. 그런데 2018년도는 저쪽에서 11위가 됐던 게 2019년도에선 또 11위가 됐거든요. 그 차이 때문에 그런......

도별

연도별장진호위원

차이 때문에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온 거네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니까

그러니까장진호위원

결국은 시공 능력 평가 10위 이내 건설회사 2개 회사 이하로 참여해서 이제 위반이 된 거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리고

그리고장진호위원

2건 소송을 진행했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면은

그러면은장진호위원

집행된 소송비용이 들어갔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그게

그게장진호위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약 1억 9,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장진호위원

1억 8,000?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9,000 정도요.

장진호위원

1억 9,000?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장진호위원

1억 9,000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거 소송 관련해서 비용을 다시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거를

그거를장진호위원

어떤 식으로다가 회수를 할 겁니까? 구리도시공사 사장 김재남 회수는 지금 현재 법적으로 회수는 10%밖에 못 되고요. 약 1,900만원 정도를 지금 의정부에다가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고요. 이게 나머지는 매몰비용에 대해서 이 사전투입비로 정해서 앞으로 이게 SPC가 되고 하면은 PFV가 설정되면 거기서 사전투입자금으로 해서 우리는 보상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장진호위원

결국은 소송비용을 100%는 못 받는 거네요.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그렇죠. 그 1억 9,000에서 10%만 받고 나머지는 그 금액에 대한 이자를 사실 못 받는 셈이죠, 이자만.

장진호위원

10%밖에 못 받는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그리고 나머지는 매몰비용으로 해서 돈은 우리는 이제 다 받죠, 나중에. 투자금으로 해서, 사전투자금으로 해서.

진짜

진짜장진호위원

예산 낭비네요.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그러니까 이 금액으로 따지면 이자만 보기 위해서는 낭비가 되는 편입니다.

김재남 예.

장진호위원

예, 이렇게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박석윤위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대행을 몇 개나 맡고 계시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관리대행 10개 부서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10개 맡고 계시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박석윤위원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주차빌딩에 교통 이동약자 주차장으로 쓰는 거는 영업장소에 주차장으로 쓰는 건 맞지 않다.” 수차례 말씀을 드려서 시에서 이제 또 다른 쪽으로 이전계획에 있고 목하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알고

알고박석윤위원

계시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박석윤위원

교통약자의 차량이 지금 18대 운영하고 있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크고

크고박석윤위원

작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고가

사고가박석윤위원

일어나죠, 가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사고가 아주 경미한 사고 나지 큰 사고 난 거는 크게 없습니다. 1년에 1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1년에 1건이요? 경미한 사고가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아니, 큰......

박석윤위원

큰 사고가?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그 운전하시는 분이 가해자일 수도 있고, 피해자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박석윤위원

지난번에도 양근모 국장님 계실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문제 제기를 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운전자가 피해자예요, 피해자. 그런데 보험법에 의해서 100% 내가 과실이 없다 이런 건 없고 9대1, 2대 8. 피해자이긴 하지만 원인 제공에 대한 기여도가 10%, 20% 있다 뭐 이것도 현실이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그럴

그럴박석윤위원

때는 자기부담금을 내야 될 경우가 생겨요. 자기부담금.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현재는 시에다가 물어보니까 다 운전자가 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불합리성을 얘기해서 그때 양근모 국장님이 어떤 시는 시에서 다 내주는 경우가 있고 반반하는 경우가 있고, 그때도 제가 문제 제기했던 거는 키를 운전자에게 차주가 주는 순간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운전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인지하고 있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 그리고 또 현장에 와서 방문해서 그런 자료를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미한 그 어떤 사고는 사실 운전수들이 보고를 잘 안 합니다. 자체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보고된 사항은 조금 한 2, 30만원 정도의 본인 부담금이 있는 것은 1년에 1건 정도가 보고받고 있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지금 사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어요. “사고가 났는데 보고를 잘 안 합니다.”라고 하면 운행일지, 기타 등등에 차량 관리를 그만큼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매일매일 차량 관리를 정확하게 하면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그 기록에 남아있죠. 보고 안 하고 사고 나도 그냥 보고 안 한다 그러면은 그 차량 관리 업무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아니 아주 경미한 걸 얘기하는 거죠, 경미한 거.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경미한 거라도 원칙은 피해자가 발생이 됐을 때는 자기부담금은 차주가 내야 된다. 그래서 시에서 내야 된다. 관철을 한다고 했고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박석윤위원

그다음에는 운전자와 왜, 도시공사가 관리대행을 맡았어요. 그러면 운전원을 뽑았어요. 그러면 운전원과 도시공사 사이에 계약이나 협약이 있으면 귀책사항으로 운전원한테 가죠. 이러이러한 사고가 있을 때는 이 부분은 우리가 책임을 지고 이 부분은 운전원이 책임진다. 이런 내용이 없으면 누가? 차주가 모든 거를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가 보험 업계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행하는 업이다 보니까 시하고 절충해서 시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인지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구하셔야죠. 사장님은 관리대행을 하시고 운전원을 열여덟 분을 뽑았으면 열여덟 분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이라든지 그분들의 권익보장이라든지 그분들이 피해 가지 않도록 누구? 위탁기관에다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수탁기관에서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두 번째 요즘 민원도 철저하게 보호를 해야 되지만 직원도 철저하게 보호를 해야 된다는 분위기로 갔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어느

어느박석윤위원

공중파 방송에서는 민원인이 어떤 직원에게 폭언을 퍼부어서 그 직원이 실신을 해서 며칠 근무를 못 하고 병원에 실려 가는 그런 불상사도 일어나고 해서 다양한 공공기관에서는 통화녹음을 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청의 정보통신과 하고 제가 질의·응답을 하면서도 시청뿐만이 아니라 직속기관, 하부기관, 위·수탁을 맺은 위탁기관이 됐건 이런 데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악성 민원인하고 상담을 하게 되는 그런 부서에는 반드시 통화녹음을 할 수 있는 전화기를 설치를 하기를 건의드렸고요. 그 수요조사를 한다 그랬으니까 여기도 빼먹지 마시고 그 관리대행하는 10개의 사업별로 어디가 필요한지를 좀 고민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고

인지하고박석윤위원

있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제가 오늘 괜히 말씀드렸네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아니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와서는 ESG 경영이라 해서 지시가 많이 내려와서 우리 직원도 사회의 한 일원이기 때문에 직원 보호 또 협력업체 인권 보호 이것을 철저한 교육 내지는 인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제가 행감장에서 얘기 안 했어도 그거는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박석윤위원

자,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이나 이런 데 봤을 때는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신규 투자 사업의 타당성 검토,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타당성 검토 등 뭐 시행령, 공기업법, 기타 등등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숙지하고 계시는 거죠, 사장님?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상세한 건 그렇게 외우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숙지 못하고 있다고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어프로치하게만 알고 있는 거죠.

어를

영어를박석윤위원

쓰시니까 어프로치가 저는 뭔지 몰라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방공기업법에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거는

이거는박석윤위원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입니다. 신규 투자 사업의 타당성 검토. 타당성 검토예요, 이거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역시도 공사의 사장은 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렇게

이렇게박석윤위원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철저하게 진행을 하시고 계시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박석윤위원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따져볼까요? 그러면 민간투자 사업의 절차는 대략적으로 몇 단계가 있는지는 인지하고 계십니까? 사전검토 단계가 있을 거고, 중간 추진단계가 있을 거고, 실시운영 단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사전검토 단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있어야 되겠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피맥이 됐건 리맥이 됐건 타당성 분석이 돼야 되겠죠. 랜드마크만 가지고 계산해 보자고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당성

타당성박석윤위원

조사는 마쳤을 거고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맥에

리맥에박석윤위원

지금 가 있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아까 용역이 완료됐다 그랬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경기도에 올라갔다 그랬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박석윤위원

자, 그다음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받을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행안부로 가야 됩니다.

안부

행안부박석윤위원

가야 되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지금이 6월이니까 행안부를 갈려면 9월이나 뭐 이렇게 돼야 되겠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8월 말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아, 가는 거는 8월 말일인데 심사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아니 6월 중으로......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3월, 6월, 9월, 11월 이렇지 않습니까? 1년에 네 번 있지 않아요? 몇 월이죠,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근모

양근모도시개발사업단장

좀 바뀌어 가지고요.

박석윤위원

예, 바뀌었습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사업단장

3분기는 8월 15일 이전에 행안부에서 결정되죠.

박석윤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8월 15일 이전에 결정받기 위해서 경기도에 지금 올렸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자, 그러면 의회 동의는 언제쯤 받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9월달 정도 돼야 될 거 같습니다.

박석윤위원

9월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여기서 정식 동의는 9월쯤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된 뒤에 프로세스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사전에 의회에다가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보고할 필요는 없나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의회는 가만히 계세요. 심사 다 받고 와서 동의받으면 되지요.” 그게 맞을까요, 아니면 리맥에서 결과가 잘 나왔으면......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그건 주례 보고 때 짬짬이 보고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례

주례박석윤위원

보고 때 우리 보고 받았나요? 랜드마크 리맥에 대한 용역 결과.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진행사항.

진행

진행박석윤위원

중이라 그랬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중간단계가 또 있겠죠? 중간단계에서 의회 재동의 받는 시기는 언제쯤이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중간 단계......

동의

동의박석윤위원

안 받으려고 그러나요?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끝나고 나면 의회에 이제 동의를 받겠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이걸 뭘 또 찾아냈냐 그러면 모 지자체에서 의회 동의 안 받고 다 건너뛴 거를 신문에 대서특필한 걸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간과하실까 봐.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사업

사업박석윤위원

기본계획을 고시하겠죠? 사업제안서 평가 뭐 이런 걸 우리가 엎치락뒤치락했더라고요. 그런데 전문기관과의 실시협약 검토, 민간투자심사위원회, 그다음에 의회 재동의를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안전장치를 많이 만들어라. 전문기관과의 실시협약은 어디하고 하는 거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전문기관은 리맥 말고 일반 전문기관에다가도 똑같이 타당성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부분에는.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민투를 하면 민간투자기관이 있겠죠. 업체라고 하죠? 이분들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기서

여기서박석윤위원

체결이 매우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들하고 체결하기 전에 전문기관의 실시협약안을 검토를 받는 거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래야

그래야박석윤위원

협상에 나가면 비교우위에 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이런

이런박석윤위원

전문기관에 실시협약 검토를 안 하고 그냥 나가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손실을 입을 수 있어서 잘하고 계시지만 좀 부족한 게 있거나 간과한 게 있거나 한다면 잘 좀 챙겨주십사라는 의미에서 이걸 일독을 하는 겁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명심하겠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다른

다른박석윤위원

분 있으면 질문하고 그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위원장이 잠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진호 위원께서 “소송비용이 얼마나 되냐?” 하니까 “2억 정도 된다” 그랬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1억 9,000됩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10%만 회수가 된다 그랬죠, 우리가 승소했으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분명히 원인 제공한 거는 도시공사입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어쨌든 그렇죠.

김광수위원장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김광수위원장

왜? 지침서를 아리까리하게 해 가지고 소송에 휘말리게 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뭐 지금 컨소시엄 회사한테 묻는다 그랬지만 이건 분명히 책임을 누구한테 지고 넘어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김광수위원장

도시공사에서 원인 제공을 한 사람 실무자든 누구든 반드시 이거는 책임을 묻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위원장님 말씀 듣고 나니 우리가 충분한 법리검토도 해 보고 다른 타 공기업에 유사한 사례 또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적절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김광수위원장

그리고 다른 위원이 질문하기 전에 잠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장진호 위원께서 공정위에서 특수목적법인과 관련해서 무슨 공문이 하달됐다고 타 지자체 지인한테 들었나 봐요. 일괄적으로 전체 도시공사 있는 시에는 다 공문이 발송됐다는데 공문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개발과장님께서는 금시초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확인을 해 봤습니다, 남양주에. 그런데 공문이 발송이 됐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저는 아직까지 그거를 보고 못 받았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분명히 다른 지자체도 다 도시공사 있는 지자체에 다 발송이 됐다는데 우리 구리시만 공문이 하달이 안 됐습니까?

종근

윤종근개발사업2부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광수위원장

예, 부장님이 말씀하세요.

종근

윤종근개발사업2부장

개발사업부 윤종근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갈매지식산업센터 건립할 때 SPC를 설립했습니다. 그 SPC 설립하게 되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업결합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정위에다가 기업결합신고를 했고 그래서 작년 4월 23일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그러니까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SPC에 출자해서 설립을 해도 전혀 이상 없다는 문서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왜 도시개발과장은 모르고 있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작년도 초창기에......

종근

윤종근개발사업2부장

작년 4월 23일입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4월달에 했기 때문에 오래전 일이어서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까?

종근

윤종근개발사업2부장

다른 내용은 그 외에 도시공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 문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장

특별한 건 없는 거죠?

종근

윤종근개발사업2부장

예,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점규제라는 거는 도시공사가 SPC를 출자하는데 도시공사가 SPC에 독점적으로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한 공정위의 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상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연결해서박석윤위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발사업 하는 거가 갈매지산, 랜드마크, 한강변, 그다음에 푸드테크밸리, 그다음에 또 뭐 있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현재까지는 그렇죠.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있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여기에 갈매지산에는 저희가 특수목적법인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별도의 법인에 도시공사가 일정한 지분으로 투자를 하고 참여를 하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박석윤위원

랜드마크에도 그런 식으로 지금 참여를 하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박석윤위원

한강변에도 그런 식으로 참여합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그거는 기술적으로 제가 인지하지 못하니까 그건 답변은 우리 본부장이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충기

박충기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갈매지산하고 랜드마크타워하고 구리한강변도 각각 저희가 관련 지분을 가지고 참여를 합니다.

박석윤위원

참여하시죠?

충기

박충기본부장

예.

박석윤위원

자, 그러면 참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참여했을 때 적자가 날까, 흑자가 날까 고민은 해 봐야 되는 거죠?

충기

박충기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박석윤위원

고민해 봤습니까?

충기

박충기본부장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저희들 보고는 가칭 구리한강변도시개발사업, 푸드테크밸리 조성사업, 갈매지산, 랜드마크, 디자인 혁신성장센터, 다기능 뭐 건설 쭉 여기 계획이 있어요. 참여하는 거는 좋은데 밑질지 독이 될지 득이 될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기

박충기본부장

예.

이걸

이걸박석윤위원

뭐라 그래요? 출자 타당성 검토라고 하죠?

충기

박충기본부장

예, 맞습니다.

거를

이거를박석윤위원

해 봤느냐 이런 얘기예요.

충기

박충기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다

어디에다박석윤위원

줬어요? 스스로 해요?

충기

박충기본부장

출자 타당성 검토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하잖아요?

충기

박충기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걸

이걸박석윤위원

거쳤냐고요.

충기

박충기본부장

예.

박석윤위원

다 거쳤어요?

충기

박충기본부장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요, 거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뭐 뭐 거쳤어요?

충기

박충기본부장

지금 갈매지산은 거쳤고요, 지금 저기 랜드마크타워하고 푸드테크밸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거가 사업자 공고 나기 전에 타당성 검토를 했어야 맞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 지분 몇 % 들어간다고 우리한테 동의를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충기

박충기본부장

예.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거꾸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타당성 검토가 끝나고 나서 이거는 충분히 이익이 된다. 이걸 갖춰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민투를 끌어들이든 뭘 하든 했어야죠. 이거는 이거대로 진행 한참 하면서 지금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타당성 검토를 한다? 안 맞죠.

종근

윤종근개발사업2부장

존경하는 박석윤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석윤위원

예.

종근

윤종근개발사업2부장

지방공사는 이제 사업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 출자사업이라는 건 우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사업이고요. 또 직접하는 사업은 신규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자 사업할 때는 우리가 이제 출자 타당성 검토를 받게 되는데 출자 타당성 검토를 할려고 그러면은 출자 타당성 검토는 이제 리맥이나 그다음에 어떤 지방행정연구원에 안 가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진행하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현재 출자 타당성 검토는 거치고 또 출자 타당성 용역 결과를 가지고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자, 자꾸 말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1단계는 랜드마크를 보면 우리 땅에다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또 다른 사업을 하겠다는 거가 핵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 땅은 적당한 가격에 거기 팔아요, 땅 주인이. 그런데 일정부분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잖아요, 또 다른 법인에 공사가. 이건 출자하는 거죠.

종근

윤종근개발사업2부장

랜드마크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랜드마크는 우리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 법인에...... 출자 사업이지만은 우리 같이 다른 법인에 출자 사업할 때는 지방투자 심사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랜드마크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랜드마크에 도시공사 이름으로 거기에 특수목적법인이 설립이 될 거 아니에요, 별도의 법인이. 거기에 도시공사가 일정부분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잖아요. 이게 출자잖아요.

종근

윤종근개발사업2부장

그런데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랜드마크는 투자심사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는 건데 우리가......

박석윤위원

제 얘기는 뭐냐 그러면 랜드마크를 개발을 한다. 랜드마크 우리 땅 아니라도 좋아요. 랜드마크 우리 땅 아니라고 봅시다. 어떤 A라는 사업에 지분 참여를 하려고 해요.

종근

윤종근개발사업2부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사전에 출자 타당성 검토를 먼저 해야 여기에 결과가 좋게 나와야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와서 우리는 출자를 하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동의해 주십시오.

종근

윤종근개발사업2부장

그런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왜냐하면 구리 랜드마크도......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지금 리맥에 가 있잖아요. 가서 용역 결과가 나와서 지금 경기도에 올렸다면서요. 그런데 아까 제가 여쭤보니까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타당성 검토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라고 해서 제가 “시기적으로 이걸 먼저 했어야지 왜 지금 나중에 합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종근

윤종근개발사업2부장

그 부분은 이제......

예, 그 부분은 뭐냐 하면은......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깔끔하게 “예, 1단계 이거부터 하고 진행됐어야 되는데 이거 간과했습니다” 이러면 쿨하잖아요.

종근

윤종근개발사업2부장

그 절차는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을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는 지방행정위원회 리맥의 타당성 조사가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원래 우리의 출자 타당성......

박석윤위원

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도시공사가 그 개발사업에 참여 안 한다 그러면 지금 부장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리맥에 타당성 해서 행자부에 가서 중앙투심을 받아서 오케이 그러면 진행하면 돼요. 그런데 제 얘기는 도시공사가 여기 일정부분의 지분을 갖고 출자를 해서 함께 개발사업에 참여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그거하고 별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아무리 민간업체에서 이익이 많이 남는다 하더라도 도시공사에서 우리도 일정한 지분을 갖고 투자했을 때 개발이익이 이만큼 나오겠다. 이거는 사전에 검토가 별건으로 됐어야 된다, 논리상.

종근

윤종근개발사업2부장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때 우리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타당성......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돈 아끼려고 타당성 조사를 안 해서 나중에 적자가 나면은 그......

종근

윤종근개발사업2부장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지금 자꾸 부장님은 순수 민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수 민투. 우리가 참여 안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처럼 절차 밟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도시공사가 끼었어. 뭐 19%의 지분을 갖고 끼든. 그러면 끼는 거에 대한 부분이 바로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타당성 검토 등 여기에 해당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종근

윤종근개발사업2부장

예, 맞습니다.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리맥에다가 “이거를 타당성 조사 플러스해서 출자 타당성까지 리맥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랬더니 리맥에서는 처음에는 해 줄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타당성 조사 그 자체 내용이 타 법인 출자 타당성하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부장님.

종근

윤종근개발사업2부장

예.

장님

부장님박석윤위원

제어 좀 해 주세요. 지금 리맥하고 막 해 달라고 했어요. 했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결론은 이렇게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원칙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걸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먼저 했어야 맞다, 프로세스상. 이렇게 저는 주문하고 지금 그게 안 돼 있다면 다른 개발사업 할 때 출자를 한다면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먼저 받아봐야 아, 이거 지분 20억을 출자를 하면 100억이 나온다, 뭐가 나온다. 이게 전문기관으로부터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도 훨씬 더 의회에서 의결하는데 있어서 참고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기

박충기본부장

예,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사업할 때는 사전에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제가 어거지 부리는 거예요?

충기

박충기본부장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 같이 사업 전에 이 사업이 과연 수익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렇죠

그렇죠박석윤위원

. 내가 돈 투자하면 수익성 있다고 주장을 하시죠, 하고 싶은 분은.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자꾸 에러가 나니까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라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가서 지분 참여해서 사업에 참여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이 얘기죠. 그래서 잘 전문기관에 검토해서 진짜 사업이 나는지는 사전검토를 한번 해 봐라. 이런 의미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충기

박충기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후에

이후에박석윤위원

진행되는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이거를 좀 간과하지 말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이 부장님처럼 리맥하고 싸워서 관철이 안 난 부분은 앞으로 더 진행될려면 관철시킬려고 노력해 주십시오.

충기

박충기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고

끝나고박석윤위원

다시 할게요.

김광수위원장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고 휴식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7월 달에 경기도 하고 협약을 맺어서 한강변 사업이 이제 처음 시작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협약을 맺었는데 그린벨트 푸는 건 국토부잖아요?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김광수위원장

그게 얼마나 걸립니까?

충기

박충기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광수위원장

예.

충기

박충기본부장

저희가 이제 7월 달에 2035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면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다가 사업계획 구역 내에 개발행위를 우선 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지구 지정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 단계를 거쳐서 내년 말에, 내년 말까지는 저희가 GB 해제를 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LH가 해체 수순으로 간다 말이 많잖아요. LH한테 맡기면 금방은 아니더라도 사업이 빨리 갈 건데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상태에 있어서 이것도 심히 우려되고 본부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13년을 기다렸어요. 하남 미사도시 보십시오. 남양주 다산도시 보십시오. 천지가 개벽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정체돼 있고 낙후돼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한강변으로 관심이 다 몰려있어요. 거기 토지주들은 더 걱정입니다. “이거 언제 그린벨트가 해제돼 가지고 사업이 시작해서 언제 보상을 받냐. 나 살아생전에 보상을 받을까?” 이런 걱정도 합니다.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게 한강변 사업이 시작됐는데 막연히 국토부 제가 직원을 좀 만나봤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니네 민간 공모해?” 그리고 토지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땅인데 니네가 뭔데 사업을 해?” 그 절차를 다 생략했어요.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토지주들 참석시켜 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할 예정인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과정을 다 없애버리고 민간사업한다 공모를 해 가지고 소송에도 휘말렸지만 1순위, 2순위 해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을 했어요. 사업자를 선정을 했는데 또 이게 45만평인가 50만평을 갖다가 사업하겠다. 그런데 지금 24만평밖에 안 됐어요. 컨소시엄 구성한 사람들이 제안서를 다 냈어요. 그럼 제안서 또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몇 년이 갈지 또 모르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하나 정말 여지껏 구리시를 낙후되게 만든 게 한강변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사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이제 민선 7기도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1년 동안 내실을 기해서 계획을 우리가 육안에 들어 올 수 계획, 시민들한테 알려 가지고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면 이게 사실 어느 정도 육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김광수위원장

간단하게 이 말씀을 일단 한번 해 줘보세요.

충기

박충기본부장

지금 주민들한테 공청회 위원장님 말씀도 하시고 그러셨는데요. 그런 절차는 이제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고 나면은 정상적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면서 주민들한테 의견도 받고 또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의심을 풀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한 저희가 GWDC도 해 봤기 때문에 이번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좀 짚어서 조기에 GB가 해제돼서 주민들이 빨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원하는 염원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본부장님, 사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토지주들하고는 자주 그렇게 소통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김광수위원장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 위원입니다. 속칭 마스터플랜 용역이라고 하죠? 23억에 대한 결산은 다 보셨나요? 잔금에 대한 결산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아, 옛날 GWDC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박석윤위원

예, GWDC 마스터플랜 용역.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잔액 다 반납했습니다.

얼마

얼마박석윤위원

반납을 했는지는 사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거고 누구 담당이......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14억 얼만 데 이자까지 해서 한 16억 몇 천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박석윤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억 3,285만 5,2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용 증감액 보면 14억 2,885만 5,200원 그다음에 이자가 2억 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자는 반납 안 한 것 같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이자를 반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권용덕 부장님이 담당이신가요?

용덕

권용덕경영지원부장

예, 경영지원부장 권용덕입니다. 이자 포함한 금액으로 반납 완료했습니다. 시 정산 고지서를 받아 갖고요, 반납을 완료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결산서 상으로는 채무 확정액 2억 400. 그래서 이거 남은 거 같고요. 이건 다시 한번......

용덕

권용덕경영지원부장

그러니까 연도별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12월 31일 기준이고 아마 그 납입 기준이 있어서 아마 빠진 부분......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오늘 확인하는 거는 16억 3,285만 5,000원이 이자 포함해서 반납된 걸로 이렇게 서로 확인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퇴직연금 분담금이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부장님이.

용덕

권용덕경영지원부장

예, 퇴직연금 부담금은 우리 직원들 퇴직할 때 미리 적립해 놓은 그 금액을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퇴직금이 있고 이거는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제도인가요?

용덕

권용덕경영지원부장

아닙니다. 같은 개념으로 저희가 우리 퇴직할 때 적립해 놓은 퇴직,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이거를 중앙에다가 납부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별도 통장에다가 저기 입금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부서에서?

용덕

권용덕경영지원부장

저희가 주 은행이 국민은행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국민은행에다가......

용덕

권용덕경영지원부장

국민은행에다가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 퇴직연금 분담금이라는 얘기는 그분의 급여에서 떼어서 저축을 해 놓는 거예요, 아니면은 공금에서 하는 거예요?

용덕

권용덕경영지원부장

저희가 예산에 편성해서 저희가 개별......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내가 퇴직연금을 받든 퇴직금을 받을라 그러면 내 월급에서 일정부분 공제하고 페이 저 월급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용덕

권용덕경영지원부장

예, 그러지 않고 일괄적으로 저희가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그 제도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과거 같으면 내 월급에서 일정부분 퇴직금을 떼었잖아요. 나중에 그 이자 붙여서 뭐 20년이 됐건 30년이 됐건 쌓이면 그거도 목돈으로 내가 탔잖아요, 합법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급여에서는 공제를 안 하고 저기 공사에서 별도 계정으로 해서 퇴직연금을 별도 편성을 하는 거냐.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용덕

권용덕경영지원부장

현재 그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라고요.

용덕

권용덕경영지원부장

예, 법대로 지금......

기혁

이기혁시설관리부장

예, 박석윤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박석윤위원

예.

기혁

이기혁시설관리부장

과거에는 직원들이 퇴직을 예상을 해서 연말에 퇴직급여 충담금이라고 해서 그 예상되는 직원들의 퇴직금 예상액을 회사 별도로 통장에다가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갑자기 파산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직원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겨서 정부에서 만든 것이 퇴직연금에다가 외부에다가 별도 은행에다가 불입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돈에서 월급에서......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이게 이제 자체 규정으로 한 거냐, 아니면 지방공기업법......

기혁

이기혁시설관리부장

아닙니다. 그거는 퇴직급여 관련된 법에 따라서 외부에 연금에다가 불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은 퇴직하기 전까지는 회사 소유인데요, 퇴직하고 나면 절대 회사에서 일절 관여할 수 없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그 퇴직한 분은 합법적으로 일정액을 그냥 수령해 갈 수가 있다?

기혁

이기혁시설관리부장

예, 퇴직하고 보름정도. IRP계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그게 2억 5,800 정도를 지금 퇴직연금 분담금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기혁

이기혁시설관리부장

예.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적은가요, 많은가요?

기혁

이기혁시설관리부장

그거는 법에서 정한 개인 퇴직금 산정액을 추산해서 외부에다 불입하는 겁니다.

박석윤위원

예, 잘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김광수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만 더 질의하고......

저도

저도양경애위원

하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아,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저는 지금 우리 멀티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스포츠센터잖아요? 어쨌든 관리대행을 하고 계시니까. 수영하고 볼링, 스쿼시, 탁구, 요가, 줌바 뭐 이런 기타 이런 것들이잖아요? 지금 현재 6월 1일날 수영을 개설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때요, 인원은?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그 담당 부장님 우리 이기혁 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기혁

이기혁시설관리부장

예, 시설관리부장 이기혁입니다.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은 현재 한 타임 당 약 46명 제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평균 보면 한 190명에서 200명 좀 안 되는 인원이 지금 일일 입장하고 있습니다.

당히

상당히양경애위원

“하고 싶은 데 못 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기혁

이기혁시설관리부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임을

타임을양경애위원

지금 늘렸죠?

기혁

이기혁시설관리부장

예, 타임을 좀 늘렸고 주말에 한 타임도 늘렸고요. 인원도 원래 30명 했다가 46명으로 늘렸는데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아직 46명으로 늘리고 나서 못 들어오시고 중간에 가신 분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름이 되면 좀 참여하실 분들이 더 많을 걸로 예상돼서 혹시 추이를 보고 그때 가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조정한다든지 하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수영 같은 경우는 좀 타임을 늘려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프로그램 같은 거 지금 안 한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기혁

이기혁시설관리부장

사실은 말씀하시기 전에도 우리 사장님하고 이게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어서 다만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좀 추이도 보고 방역지침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실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월달 정도면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양경애위원

보니까 도시공사가 조금 다른 곳에 비해서 늦어요. 쉽게 말하면 멀티스포츠센터가 좀 느리다는 것입니다. 보통 여성노인회관이나 또 행정복지센터 이런 곳하고 비슷하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만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구리시는. 다 집행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지 뭐 여기는 멀티가 하고 도시공사가 하고 여기는 뭐 동사무소가 하고 이런 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 기관으로 봐요. 그래서 항상 이런 일을 하실 때는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다른 데가 열었다는 걸 알면은 여기도 같이 할 수 있게끔 같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 드리고 싶고요.

기혁

이기혁시설관리부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샤워 같은 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샤워는 좀 못하더라도 샤워 안 하고 가면 되잖아요. 뭐 쉽게 말하면 요가나 줌바나, 줌바는 좀 더 힘들겠죠. 그거는 요즘에 더 조심스럽겠지만 앉아서 조용히 할 수 있는 요가나 이런 것들은 샤워 안 하고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마스크 쓰고 방역지침 잘 지켜 가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셔요, "빨리 좀 개설했으면 좋겠다"라고 그쪽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그것도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이기혁시설관리부장

예,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상입니까?

경애

양경애위원

예.

김광수위원장

저희가 주례회의 때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건데요. 제7공영 노외주차장 있잖아요? 아파트형공장부지죠? 그게 출자하는 목적이 뭔지 주례회의 때 말씀을 하셨지만 간단하게 여기서 말씀 좀 해주세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그것은 목적은 앞으로 경기도시공사도 오고 또 우리가 계속 1년에 도시공사가 임대료까지 다 합하면 한 7,000만원 정도에서 8,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인근에 보면 또 상가들이 많은데 주차장을 언제 짓느냐 묻는 것도 또 민원도 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다가 계획은 사옥도 지을 겸 주차장 확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은 앞으로 지하 1, 2, 3층은 주차장 또 1층은 앞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올 걸 대비해서 상가 상업시설 해도 괜찮겠다 해서 근린생활하고 2, 3층을 또 주차장 이러면 주차장이 한 5개 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4층, 5층 정도로 해서 업무시설로 하면은 5층 정도를 도시공사 사옥으로 사무실로 쓸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아,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아파트형공장부지가 아니었는데. 현물출자 받으면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김광수위원장

그렇죠? 취득세가 어느 정도 나올 거 같아요, 거기?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한 8억 정도로......

김광수위원장

8억 정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김광수위원장

8억 정도? 지금 도시공사 운영 자금이 없죠? 그래서 주례회의 때 차입을 한다 그랬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그것도 시차가 오래돼서 좀 차입을 연말까지 되면은 한......

김광수위원장

얼마 정도 차입하실 거예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한 10억에서 12억 정도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12억 정도?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한 50일이나 그 정도.

김광수위원장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 운영 자금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한 30일에서 50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30에서 50일?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김광수위원장

그다음에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그거 하면?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정상적으로 모든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해결된다고 봅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김광수위원장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됐을 때 랜드타워에서 받는 거 아니에요? 수수료 명목으로. 관리비 명목으로 한 40억 정도 받아갖고 그걸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뭐 정상적으로 하면 그렇게 하는 거고......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만약에 정상적으로 안 됐을 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그때는 이제 비상수단을 발동을 해야 되겠죠.

김광수위원장

비상수단은 어떻게 발동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를 들면 뭐 될지 안 될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갈매지산에서 우리가 기 SPC 출자금 한 게 9억 5,000 정도가 있는데 그거 사전에 좀 분양이 잘되면 좀 협의해 볼 필요성도 있고요. 또 거기서 이익이 30% 정도 이익금을 우리가 갖게 돼 있는데 사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되면은 우리가 차용을 못하면 그것을 일부 조금 그렇게 협상을 할 소지도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정말로 비상사태에만 있을 때 연구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사장님 말씀대로 잘 사업이 진행돼서 그러면 이제 그걸로 취득세도 내고 보유세도 내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차입금을 할려면 이자를 또 물어야 되잖아요, 은행이자.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김광수위원장

그래서 현금 출자를 받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어차피 이자 낼 돈은 아니, 사정을 해서 그것도 한 방법이잖아요? 이자 내느니 차라리 그 사장님들 욕을 좀 많이 먹더라도 그런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 보셔요, 의원들 한번 설득해서. 아니,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자 물릴 바에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위원장님 말씀은 고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어렵지마는 이 고비만 넘어가면은 정말로 도시공사야말로 2030년도 되면 한 5,000억 정도의 프로젝트를 원대한 꿈과 비전, 정책을 갖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서 이번 기회만 넘으면 뭐 충분히 하리라고 봅니다. 어쨌든간 다른 것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또 다른 부담까지 하기에는 참 뭐도 낯짝이 있다고 참 그렇습니다. 하여간 도와주신다면 이 정도 현물출자만 해 주신다면은 정말로 도시공사가 반석 위에 올라앉게 할 자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미안한 마음은 갖고 계시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김광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랜드타워 컨소시엄 업체가 몇 개나 됐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지금 현재 8개로 돼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한강변 도시개발은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15개로 돼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15개 업체, 8개 업체. 그 업체가 각각 지분율이 있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그렇죠, 예.

김광수위원장

지분율이 있죠? 그게 협약서에 다 나와 있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협약서 그 랜드타워하고 그 한강변 도시개발 협약서를 내일까지 저한테 좀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예,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 입니다. 도시공사에서 시가 100% 출자·출연한 지방공사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박석윤위원

예, 현물출자를 몇 건을 받으셨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얼마

얼마박석윤위원

전에도 현물출자 동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됐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박석윤위원

현물출자를 받을 때 평가액 산정이 매우 중요하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가액

평가액박석윤위원

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그거 현재는 뭐 우리 협상할 나름인지 몰라도 시에서 넘겨줄 때 평가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우리 쪽에서는 이게 기간이 짧으면은 그러니까 기간이 짧으면은 다른 방법도 법에 하자만 없다면은 연구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이 말씀 질문은 왜 드리는지는 지금 도시개발과장, 국장님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현물출자 했을 때 복수의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액수를 산정했느냐 이렇게 여쭤본다면 답변이 옹색하시겠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원래 복수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지금은 이제 사장님이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물어본다면. 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공적인 자리기도 하지만 불편한 거를 말씀을 드린다면 정확하게 물건이 오고 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평가금액이 공정한 공공 전문기관으로부터 나왔어야 된다. 그전에 우리가 대출을 받으려면 탁감이라는 거 해요. 탁상감정. 이거는 대충 봐서 "옆에 시세가 이 정도 가니까 이 물건도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거지공공기관 평가기관으로부터 정확한 액수를 평가받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출자가 된 상황은 아니고요. 의회에서 동의됐을 때는 탁상을 한 거고 저희가 현물출자하게 되면은 말씀주신 대로 그 감정평가를 받아서 가격을 정합니다.

렇게

이렇게박석윤위원

되면 제가 또 화가 나죠. 의회에서 동의받을 때는 눈대중으로 해서 값어치가 얼마다 하고 동의받고 줄 때는 이제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아서 주겠다? 이게 맞는 얘기에요? 있을 수 없는 말씀을 지금 자연스럽게 하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는 평가기관으로부터 정확하게 평가액이 산정이 됐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평가 비용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이번 추경에 산정했습니다.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승인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사업단장

절차상 보면은 이게 의회......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화가 나면은. 평가금액이 얼마인지를 산정을 해서 그 액수를 정확하게 넣어서 의회에 동의안을 올렸어야죠. 행정이 지금 거꾸로 가잖아요. 의회 동의는 탁감해서 동의받고 이제 예산으로 평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걸 받으려고 예산 올린다? 이게 앞 뒤가 안 맞죠. 그래서 오늘 행감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삭감입니다. 이 물건을 가져가시는 도시공사에서 이걸 부담을 한다면 여느 의원님들이 그나마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 물건 다 뺏어가놓고는 이제와서 평가가 얼만지 해서 뭘 하신다? 이거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해보세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답변하기 좀 곤란합니다.

하기

답변하기박석윤위원

곤란하시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아무리 일이 급해도 절차는 밟아야 되는데 절차 밟는 거는 후순으로 밀고 법적으로 의회에 의결 받을 사항만 먼저 와서 받고 나중에 뭐 이런 것들을 예산에 올린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생각이 상당히 곤란할 수 있어서 제가 불편한 진실을 이 공적인 자리에서 오픈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 평가액 산정하는 거는 도시공사에서 법적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이미 그 물건 도시공사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얼마짜리인지를 다시 뭐 한다? 그럼 부결시켜야 되는데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박석윤위원

자, 그다음에 이제 공사하고 시하고 현물이 됐건 현금이 됐건 오고 가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부부간에도 어떤 때는 양도·양수 계약을 쓰죠. 그러면 시와 공사 간에도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양도·양수와 비슷한 협약이 됐건 계약이 됐건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내용에 대한 협약서를 썼습니까? 안 썼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역시도 엉터리 행정이었다. 의회 동의받고 그냥 휙 줬어요. 엿을 사 먹든 떡을 사 먹든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공사와 시장과의 위·수탁이 됐건 양도·양수가 됐건 반드시 여기에 대한 협약서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간과했다면 이거 역시도 잘 챙겨주십사"라고 주문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아, 검토하신다는 얘기는 할지 말지 그냥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아, 그거 이제......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공기업도 있고 지방 공기업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법리나 또 사례라든가 타 공기업도 좀 보고......

니죠

아니죠박석윤위원

. 제가 이걸 찾았어요. 찾아서 중요 재산이 넘어갈 때는 시장과 공사는 이런 협약이 됐건 양도·양수에 대한 협약을 써요. 그래서 이 현물이 넘어가서 뭐 개발사업을 해서 얼마가 나면 일정부분 시가 요구할 때는 언제든지 시에다가 뭐 그 이익분에 대한 뭐는 이 가치가 100억이다. 그럼 100억을 빚진 거잖아요. 우리 출자한 거잖아요, 시에서. 필요할 때는 뭐 공사에서 시로 전입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써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게 어느 법에서 내가 찾았는데 지금 내용을 못 찾았다. "그건 검토해보십시오."라고 주문합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대행사업이 10개라 그랬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기에

여기에박석윤위원

이제 대행사업 원가가 나와야 되는데 원가는 누가 산정을 하는 거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그거는 시의 6개 부서에서 우리가 대행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래서 사장님 시간이 또 많이 가니까요. 이거를 과부족.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대행비를 많이 받는지 조금 받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몇 년 해보니까 이젠 전문기관에다가 원가 산정을 용역을 의뢰하자. 지금 여기보면 75억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가 맞는 건지, 정말 100억짜리를 75억에 받아서 관리대행을 하시는 건지, 50억짜리를 75억을 받아가시는 건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나 공사에서는 합법적인 전문기관에 좀 원가 평가 용역 의뢰할 용의가 있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그거는 담당부서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관철될 수 있도록. 그래야 공사에서도 10억을 더 가져가실 수도 있겠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박석윤위원

전 끝났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

질문

질문장승희위원

있는지 없는지 안 여쭤보셨잖아.

김광수위원장

예, 장승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장승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루

골고루장승희위원

살펴봐주세요. 저는 복잡한 건 아니고 간단한 겁니다. 갈매역세권 개발에도 도시공사에서 참여를 하시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할 예정입니다.

장승희위원

예, 그러면 그곳에도 현재 갈매동처럼 D1, D2, D3블록 같은 그런 주택 단지 조성이 되나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LH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체 토지 조성 사업엔 관여를 하진 않고 일부 부분에 대한 우리 지역에 개발을 하니 LH에서 하니 우리 구리시 지분으로 어떻게 개발할 수 있게끔 다만 한 필지라도 내 놔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지금 절충 중에 있는데 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그러니까 전부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주택단지가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지금 현재 갈매동의 주택단지에는 경로당이 없고요. 경로당도 없고 주차문제도 지금 심각하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리고

그리고장승희위원

또 하나의 문제는 차와 사람이 혼용하는 그런 도로예요. 인도, 차도가 구별이 없듯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참여를 한다면 혹시 경로당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외 지역은 경로당이 없어서 지금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그 D1블록 같은 경우는 갈매동에 계셨던 그 원주민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르신 65세 이상이 100명이 넘게 있는데 경로당이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불편하고 서러움도 겪는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는 참여가 가능하면 경로당 문제, 주차 문제 그리고 인도, 차도의 문제 좀 같이 의논을 해서 정리가 좀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관부서는 아니지마는 시에서 주관부서가 따로 설정돼 있고......

서는

부서는장승희위원

있겠지마는 그래도 협의해서 함께 좀 노력 좀 해주시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그래도 저희들도 관심 갖고 좀 논의해서 꼭 관철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이런 문제는 관련 부서뿐이 아니라 협력부서가 있잖아요. 협력부서가 있으면 함께 노력을 해주시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생활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감사합니다.

장승희위원

도시공사에 질문드린 겁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협의 해보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리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니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선서. 본인은 구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으며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김성수

김광수위원장

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답변에 앞서 임원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만 관리본부장입니다. 최대진 경영기획처장입니다. 김대호 시설안전처장입니다. 최대성 유통혁신처장입니다. 조만재 고객지원처장입니다. 박용삼 현대화사업단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사장님 위원들의 질문에 앞서서 행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도매시장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그곳에서 장사를 하시는 즉, 영업을 하시는 상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유통인도 포함되고요. 저는 우선적으로 구리시장을 이용하시는 전국 농어민......

김광수위원장

그렇죠. 농어민, 유통인......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시민들 그리고 또 말씀하신 유통인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지난 5월 17일 오전에 저하고 장진호 위원하고 즉, 야당 의원이 행감을 앞두고 중도매연합회장을 비롯한 상인들을 만나서 경기가 어떤지 또 지난번 시비 18억을 포함 총 33억이 투입되는 옥상 공사는 잘 되었는지 겸사겸사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관계자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도매시장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구동성으로 "도매법인, 중·도매인, 공사가 서로 소통이 잘 안된다." 그래서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의회가 중간역할을 하면 될까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 다음에 장진호 위원하고 중도매연합회장하고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데 사장님도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공사 직원이 나타나서 소리소리 지르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이유를 한 시간도 채 안 돼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도매공사가 도매시장의 주인인냥 갑이 되어 도매법인, 중·도매인을 비롯한 상인들을 파트너가 아닌 을로 보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사장님. 행감 위원장이 지난 일은 다시 끄집어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도매공사는 시장 상인들의 애로가 무엇인지 잘 소통하셔서 사장님이 처음 취임하셨을 때 하신 말씀처럼 1조원 대의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음은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장진호위원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옥상 주차장 보수공사 현황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과동 옥상 주차장 개선공사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기간이?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2020년 6월 1일부터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12월 26일날 종료 됐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원래 계약기간은 2020년 6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50일 기간이었고요.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장마 기간이 상당히 길었고, 기후 불순으로 공사가 또 굉장히 면적이 단일 면적으로는 굉장히 큰 한 2만 7,000제곱미터여서 공사가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그거보다 더 59일이 지난 209일에 걸쳐서 12월 26일날 완공되었습니다.

쨌든

어쨌든장진호위원

공사 기간이 지연이 많이 됐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예산은 지금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산은 정말 고맙게도 우리 시하고 시의회 협조로 총 청과시장, 수산시장에서 총 33억이 계상이 돼 있고요. 시에서 80%, 저희 공사에서 20% 해가지고 시 예산이 22억 6,000만원, 저희가 6억 6,000 해 갖고 33억이고, 청과시장은 22억 6,000이 계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공사가 지금 완공되었는데 18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산이

예산이장진호위원

그러니까 22억 한 6,000만원인데 현재 예산은 18억이 들어갔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18억 2,300만원 정도입니다.

장진호위원

18억 2,300만원이 들어갔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일단은 청과동 공사는 이제 마무리가 됐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좀 하자가 많이 발생해서......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하자가 어떤 하자가 있었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한 네 가지 정도 크게 돼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크게 나온 것이 배수 문제입니다. 배수하고 배수, 물고임 현상이 좀 몇 군데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 도색이 좀 돼 있고, 하드너라고 표피가 좀 깨지는 부분 이렇게 해서 4개 정도의 하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하자공사는 마무리가 됐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아닙니다.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저희가 업체를 조달청을 통해서 선별을 했는데 좀 아쉽게도 경험이 없는 그런 업체가 좀 선정이 됐고요. 그거 하나하고 또 저희도 우리 공사가 생긴 지 24년이 됐지만 이런 큰 공사를 또 처음 해봤더라고요. 그래서 업체도 좀 경험이 없는 업체가 됐고, 저희도 좀 경험이 없는 그런 과정에서 공사기간도 좀 길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통상적인 거 보다는 하자가 좀 많이 발생을 했고, 현재도 그 하자 발생을 하는데 업체가 좀 영세해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보수를 하고 있고요. 혹시 정상적으로 보수가 안 되면 저희가 하자보증금을 좀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도 사용을 해서 하자를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이제 걱정스러운 게 제가 그 청과동을 가봤는데 옥상에서 빗물이 많이 새고 있습니다. 한 여섯 군데, 일곱 군데를 제가 한 번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 뭐 대책이 있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위원님 누수는 저희 시장이 지금 6월 9일이 만 24년이고 지금 만 25년차 며칠 지나고 있는데요. 시장이 개장되면서 계속해서 누수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됐고 최근 3년을 좀 살펴봤더니 2019년도에 그 누수 문제만요. 136건, 2020년 작년도에 120건, 현재 6월 9일 현재 30건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당초부터 97년도에 개장을 했는데 그때서부터 시설이 좀 개장 당시부터 좀 부실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누수 문제는 계속적인 문제였고 이 옥상 보수공사와는 크게 상관없이 누수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누수 문제가 제가 와서도 보니까 경매장 또는 중도매인 점포, 통로 이런 데서 작년에도 120건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한 84건을 했고, 외주해서 36건을 하는데 근본적인 누수 문제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시설상.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도매시장 이전 이런 부분, 이전을 해서야만이 완전히 좀 될 거 같고요. 누수 문제가 완벽하게 정리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발생하는 대로 즉시즉시 처리하거나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려운 데는 외주를 줘서 수리하고 있고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장진호위원

누수 상황은 앞으로라도 철저히 신경 써주시고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이제 보수공사 하면서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공사를 했다 그러는데 그 슬라브층을 포크레인 브레카로 찍어가지고 암만 경험이 없는 분이라고 해도 그거 이해가 갑니까? 포크레인으로 그 슬라브층을 올라가서 브레카로 막 그냥 찍었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 부분 이제 초기에 청과시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만 7,000제곱미터를 하면서 저희 경험도 좀 부족한 거고, 업체도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설계는 있지만 설계도를 하는 과정에서 그 업체가 초기에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업체하고 저희 내부 직원들 다 모아놓고 감리까지 "이 사업을 중지 시키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다른 방법으로 더 찾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정리하고 나가세요." 그 업체에 그렇게까지 해서 초기에 한 두 번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공사 방법을 다시 바꿔서 이제 정상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게

그게장진호위원

어떻게 보면 슬라브가 35cm 아닙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이제

이제장진호위원

흔히 기술자들은 몇 전, 몇 전 이렇게 35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 이제 15cm 위에 방수 처리가 됐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20cm 밑에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15㎝......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러니까 10cm가 누름이고요, 10cm가 단열이고, 그 밑에 방수층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한 대로 저희가......

장진호위원

총 35cm......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35cm인데 방수층 20cm 밑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진호위원

이제 그 공사 과정이 잘못됐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초기에 좀......

일단

일단장진호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다른 걸로 또 질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농수산물공사에는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조그마한 것도 있지만 크게 한 5개가 있습니다. 시장관리운영위원회도 있고요, 물류개선위원회도 있고, 하여튼 해서 한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진호위원

지금 앞으로 이전할 이전추진위원회가 있고 또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물류개선위원회가 있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인사위원회가 있고 해서 5개가 있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맞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장진호위원

추진위원회 구성은 몇 명으로 돼 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이전추진위원회는 지금 16명으로 돼 있고요.

이전장진호위원

, 이전.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이전에. 그래서 우리 당연직인 구리시의 도시개발사업단장, 서울시의 도시농업과장 또 의회에서는 경기도의회 의원님 하고, 우리 시의회에서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이 참석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생산자, 소비자, 유통인 해 가지고 총 16명으로 구성돼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진호위원

16명 중에 구리도매시장 8개 조합과 5개 도매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이렇게 보면은 유통인이 4명이고 다 공사 외부인이 12명이 있어요.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그게

그게장진호위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성이?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통상 이전은 얼른 생각하면은 우리 유통인들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될 거 같지만은 이 부분은 좀 크게 본다면 외부 전문가 특히, 유통전문가 이런 분들이 많이 좀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 있는 개설자라든지 또 여기에 투자한 서울시라든지 이렇게 해서 총 16명으로 했고, 도매법인이나 중도매인 쪽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8개 도매법인 5개, 중도매인 과일, 채소, 수산 해가지고 8개가 있는데 그 분들을 대표를 해서 청과법인에 1개 법인 대표, 수산에 1개 법인 대표, 조합도 청과 한 분, 수산 한 분 해서 그분들부터 우리가 이런 위원회 설명을 좀 드리고요. 대표자를 선발을 해서 참여 좀 해 주십사 해서 그분들로부터 청과도매법인 3개로부터 한 분, 수산도매법인 2개로부터 한 분 또 청과 6개 조합으로부터 한 분, 수산 2개 조합으로부터 한 분 그래서 그분들이 다 추천을 해서 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16명 중에 유통인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우리 유통인도 중요하지만 외부 전문가들, 그다음에 여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개설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생산자 단체도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단체도 저희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는 대부분 다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통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데 유통인들 부분은 여기 위원회를 크게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설계 들어가고 이전단계가 되면은 유통인들 하고는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분들 의견을 가장 많이 할 건데 큰 틀에서 이전위원회는 이렇게 16명으로 구성하고 말씀드린 대로 이전단계가 되면은 그분들하고 쉼 없이 소통을 하고 설계에 그분들 의견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장진호위원

뭐 어쨌든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외부인이 12명씩이나 그 위원으로 있으면은 또 유통인이 4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 시장에서 시키는 대로 거수기 역할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큰 틀에서의 결정은 위원회에서 지금 말씀대로 하시고요. 진짜 설계 들어가면서 그분들의 점포 크기라든지, 경매장 크기라든지, 도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 의견을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가서 사용하셔야 할 분들. 그런데 이 위원회는 큰 틀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위원회에 유통인들이 지금 본인들 입장에서는 적다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분들한테 “대표자를 좀 뽑아주세요,” 해서 대표들이 들어와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큰 틀에서 뭐 우리 시의회, 도의회, 서울시, 개설자, 공사, 외부 전문가 이렇게 참여한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실제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유통인들 의견을 집중적으로 듣겠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는장진호위원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그래도 어쨌든간에 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8개 조합이 있고, 5개 법인이 있으면 최대한 유통인들을 많이 뽑아야죠. 그래야 그 사정을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물류개선위원회가 있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장진호위원

그 물류개선위원회 구성하게 된 근거는 뭡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지금 도매시장에 우리 같은 경우도 벌써 25년이 돼서 굉장히 물류 부분이 노후화 된 오래 된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제가 와서 전 직장에 있었던 그 물류하고 여기에서 보니까 굉장히 저희가 좀 혼잡한 부분도 있고 뒤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물류개선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 안에서 혹시 지체되는 물류상에 있어서라든지 포장화사업에서 이런 부분들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공사 또 단독으로 하기는 뭐해서 외부 전문가, 유통인들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도매시장이 예전에는 그냥 와서 분산이었는데 계속해서 물류 부분이 강조되고 있고, 도매시장의 경쟁력은 물류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도

여기도장진호위원

그렇습니다. 물류개선위원회를 보면은 여기도 14명이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장진호위원

14명인데 도매시장법인 청과부류를 보면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 관리본부장 빼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기도

거기도장진호위원

역시 들러리죠, 들러리. 위원회가 이게 말이 됩니까? 다 외부 인사분들이 들어오시고 결국은 농수산에서 뭐 법인분들은 한 사람이 들어가서 이게 운영이 제대로 될까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아까 이전위원회랑 유사합니다. 여기도 도매법인, 청과부류, 수산부류를 대표해서 한 분씩 오시고 중도매인도 마찬가지고. 저는 좀 이렇더라고요. 우리가 지방도매시장이지만 시야를 좀 크게 봐서 우리 도매시장이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 큰 틀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외부 전문가들 그렇게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전위원회나 물류개선위원회나 실제 또 소위원회가 있어요, 위원님. 그래서 소위원회할 때는 이분들 이 안에 계신 분들을 가지고 해서 소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이 되면 이 큰 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의사결정 해서 추진하는. 그래서 아까 물류개선위원회나 시장 이전위원회나 이 두 군데다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요, 이 소위원회는 도매법인 또 중도매인 실질적으로 시장 안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을 최대한 그분들 위주로 참여시켜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그 개선위원회 임기가 몇 년이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1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1년 단위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다음장진호위원

구성을 하신다면 깊이 관찰 한번 해 보십시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너무

너무장진호위원

인원이 적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 개최를 하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횟수는 그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는데요. 물류개선위원회는 작년에 한 번, 올 해 지금 세 번 하고 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장진호위원

어떤 안건 처리를 했어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작년에는 공동물류라고 해가지고 시장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개별로 보내주는 거 보다는 차량을 좀 해서 공동물류 한 차량이 여러 군데 우리 구리 관내 식당들 열 군데가 있으면 한 차로 열 군데를 보내주는 그런 공동물류 하고 수박물류. 수박이 지금 벌크로 그냥 낱개로 차에 실려 오거든요. 그거를 선별을 해서 가져오자 그래가지고 두 가지 안건으로 해서 공동물류, 수박물류. 수박을 하차 경매하는 쪽으로 산지에서 선별해 갖고 오는 두 가지를 주제로 했고요. 올해는 금년도 세 번은 수박을 위주로 좀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선별작업을 폐지시키셨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선별작업 폐지를 그동안에는 우리가 산지에서 수박을 따가지고 차에다가 그냥 싣고 오는걸 벌크로 온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벌크로 한 차에 5톤차에 한 1,200개, 1,300통 실리는데 그걸 그냥 와서 이 도매시장에서 하역 노조원들 물건을 선별해서 하역시키는 분들 하역 노조원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그것을 도매시장 안에서 선별했는데 작년도 5월 달에 2020년 5월 달에 하역 노조원들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는 못 하겠다. 수박을 선별을 못 하겠다. 그냥 오면은 하차만 하겠다." 이래가지고 뭐 플랭카드를 붙이고 거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러면 안 되겠다." 혼란이 올 거 같애서 물류개선위원회를 만들었고요. 작년에 그 물류개선위원회에서 올해 5월 1일부터 하자고 의사결정이 됐는데 올해 막상 돼 보니까 또 일부 우리 유통인 중의 일부가 아주 일부가 그것을 좀 반대를 해서 다시 물류개선위원회를 열었고요. 최종 세 번을 열었는데 물류개선위원회에서 산지 여건도 아직 안 돼 있고 그리고 또 도매시장에 하역 노조하시는 분들은 힘들다고 그거를 기피를 하고 그래서 이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데 제가 하역 노조원 대표들을 세 분을 모시고 “올해 1년만 더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산지도 좀 어렵습니다.” 산지도 우리 수박 크게 하시는 분들은 이미 거기서 선별을 하는데 조그맣게 농사짓는 분들이 좀 어려워해요. 그래서 올 한 해만이라도 해 주십사 했는데 3개의 하역 노조가 있습니다. 법인별로 하나씩 해서 3개인데 1개의 법인은 하역 노조가 “그래. 올해까지는 선별 해 주겠다.” 해서 그냥 벌크로만 하고요. 2개의 법인은 하역 노조가 그것을 못 해 주겠다 해서 산지에서 선별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지금 이제 도매법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농협 인터넷 구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선별작업을 하는 데는 지금 50% 이상이 들어오고 있대요, 구리청과 같은 데는. 아니, 농협은.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구리청과나 인터넷 같은 데는 뭐 아예 안 들어오다시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100% 산지에서 선별을 해갖고 오는 거죠. 수박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농협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파악하기는 한 7 대 3 정도 70%가 선별을 해오고 한 30%가 예전처럼 벌크로 해서 하역 노조에서 내리는데 위원님 혹시 와보셨는지 모르지만 수박이 한 1,200통, 1,300통 실리면 하역 노조 여덟 분이 조를 짜가지고 한 3시간을 해요. 그런데 하역 노조원들이 다 연로하시고 그것도 기술이 좀 필요한데 저도 지금 이거를 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물량이 우리 계획 설계 물량만큼 안 들어오거든요. 어떻게 하면 물량을 많이 오게끔 하는 것이 제 의무다 해서 어떻게든 물량을 많이 가져오는데 이 수박 건은 그 수박을 내려주시는 분들이 "힘들어서 더 이상 못 하겠다." 이것이 발단이었거든요. 그래서 하역 노조원들한테 좀 더 해 주십사 하는데 도매시장에서 가장 힘든 분들이 하역 노조원하고 청소원입니다. 그런데 그 하역 노조원분들이 못 하겠다고 하니 이래서 발단된 것이고, 지금과 같은 현상에서 3개 법인에서 농협은 “1년 정도는 그럼 더 선별을 하겠다.” 하역 노조원들이요. 그다음에 지금 구리청과, 인터넷은 여전히 못 하겠다고 해서 산지에서 지금 수박이 들어오는데 선별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산지에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선별해서 들어오는 것이 지금 가락동이나 뭐 이런 큰 시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가락동도 하역 노조원들이 힘들어서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하니 산지에서 이렇게 선별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일하시는 도매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서 못하니 우리는 그냥 하차만 해 주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별은

선별은장진호위원

못 하겠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래서

그래서장진호위원

문제는 그 산지 농민들이 문제예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일하실 분들이 거기도 많이 없죠.

렇게

그렇게장진호위원

되면 결국은 선별하는 데로 이제 가겠죠, 선별 해 주는 데로. 그럼 구리청과에는 이제 수박이 점점 안 들어오게 될 거 같애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그런

그런장진호위원

문제점을 누가 책임을 지실 건가?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러니까요. 제가 고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매시장이 뭐 물건이 많이 넘치는 시장도 아니고 설계 물량의 한 60%밖에 못 들어오는......

지금

지금장진호위원

60%밖에 안 된다며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래서 저희 공사도 물건을 어떻게든 가져오려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근본적인 원인이 그 실질적으로 하역하시는 분들이 도저히 "하차만 하겠다. 선별은 안 하겠다." 그러니까 하역 노조원들의 의무중에 하차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선별까지 그동안 관례적으로 했던 거를 못 한다고 해서 저 역시 굉장히 고민이 되고 먼거리에 있는 분들 수박을 크게 농사짓는 분들은 산지에서 선별이 다 돼요. 그런데 이 근교 양구라든지, 일산 이런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일손이 달리다 보니까 못 해오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역노조 대표들한테 산지도 어려우니 조금 고생스럽지만 해 주십사 부탁을 하는데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아, 이거 못 하겠다.”고 해갖고 저도 좀 이 부분은 좀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쨌든

어쨌든장진호위원

사장님께서는 파레트화 쪽으로 지금 유도하고 계시잖아요? 일단은 그 하역노조하고 도매법인하고 소통이 잘 되면은 그냥 선별작업으로 하게끔 놔두는 게 난 올바르다고 보거든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그럼

그럼장진호위원

사장님은 지금 뭐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파레트화를 시키려고 자꾸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아, 그건 아니고요. 물량이 넘치고 그러면 그럴 여지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 물량의 60%도 못 들어오는데 제가 어떻게...... 말씀드린 대로 수박 한 톨이 우리가 지금 귀한 아쉬운 때입니다, 우리 구리도매시장은. 그래서 제가 뭘 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본 원인이 일하시는 분들이 도저히 힘들어서 더 이상은 이제 못 하겠다는 그것이 원인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역 대표들한테 조금 산지도 어려운 농민들도 어려운 점 해 주십사하고 강하게 요청했는데 좀 안 됐고요. 하역 노조원들이 여기는 도매법인 직원들입니다. 도매법인하고 소속 팀이 아니라 그 소속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도매법인에서 그 하역 노조들 설득을 못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52시간 근로기준법 바뀌어 가지고 이 하역 노조원들이 굉장히 좀 그런 부분들 법적 사항들까지 이렇게 하면서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딜레마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가 어떻게 못 하고 하고가 아니라 의지가 있고 없고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님

사장님장진호위원

, 지금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점심 식사하고 2시 이후에 다시 이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각이 12시 9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진호 위원님 질문 이어가시죠.

장진호위원

예, 장진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어떻게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있게

맛있게장진호위원

드셨겠죠. 자,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역시 또 제가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사장님께서 벌크 수박 즉, 말하자면 선별작업은 하역 노조가 힘들어서 결국은 파레트화를 이제 한다고 하셨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사장님께서는 결론이 하역노조, 하역사분들이 힘드셔 가지고 지금 파레트 작업을 강요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위원님, 강요가 아니고요. 발단이 그것을 하시는 분들이 역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매법인 역할, 중도매인 역할, 하역 노조인데 어쨌든 물량이 농수산물이 도매시장에 들어 오면은 어떤 형태든 물건을 내려주는 일들을 하역 노조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역 노조원 말고 대체 세력은 없습니다, 현재 도매시장에서. 그래서 아까 발단이 그 일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것이 근본 이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공사에서 또는 뭐 공사 사장이 개인적으로 수박 핼릿 작업을 한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사에서는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법인과 하역사분들끼리 협의를 해서 벌크 작업을 선별작업을 하든 아니면 파레트화를 산지해서 작업을 하든 공사 측에서는 그냥 다 위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거기까지 신경을 쓰십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이런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활하게 거래가 되면은 좋은데 만에 하나 벌크로 산지 농민들이 그냥 예전처럼 벌크로 하는데 하역 노조가 선별을 안 하고 그냥 하차를 하면 굉장히 혼란이 일어납니다, 거래 과정에서. 그래서 그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에서 관여 안 해도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으면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역 노조는 거부하고 농민들은 하역 노조가 해 줄 줄 알았는데 거부를 해 버리고 그러면 시장 안에서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관리 주체인 공사에서 나서서 해결해 줘야 되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거로 판단을 해서 관여하게 했고요.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진호위원

본 위원은 주문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단점을 얘기하자면은 수박 농민들이 또 다른 인건비 비용이 또 발생되잖아요, 단점이? 또 산지에서 구리도매시장으로 수박 반입 물량이 또 줄어들 것이고 파레트화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결국은 줄게 되면은 중매인이나 도매법인이 하늘만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도매법인 주체가 돼서, 도매법인이 주체가 돼서 법인별 하역사 노조와 협의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도생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재고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장진호위원

해 주실 거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지금까지 그렇게 견제해 왔습니다.

렇게

그렇게장진호위원

해 주시고요.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실시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쓰레기 종량제 부분은 한 세 가지 정도 관점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하나는 공익성입니다. 우리 도매시장이 사설시장이 아니라 공영도매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발생량이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는 도매시장이 32개 도매시장에서 수도권에 가장 큰 가락하고 강서에서 이미 가락은 한 10년 전, 강서시장은 2년 전 이렇게 했는데 쓰레기 발생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익적 관점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형평성 문제입니다. 우리 구리시장의 유통인들이 이제 중도매인들은 한 540명이고요, 도매시장법인 5개소가 있는데 종량제라는 게 쓰레기 발생한 만큼 부담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기 우리 구리시장은 그동안 그냥 다 거의 N 분의 1로 해 왔어요, 많이 배출하시는 분이나 적게 배출하시는 분이나. 중도매인들 무, 배추, 양파 빼놓고는 나머지는 9만원 정도 월 정액으로 내고 있고요, 많게 내시는 분도 있고 적게 내시는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게 내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고 적게 자기 취급하는 품목이라든지 영업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적게 내시는 분들은 적게 부담해야 되는데 똑같이 내다 보니까 쓰레기 물량을 누구도 줄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도매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시민들 우리 한진그랑빌 그 아파트 주변에서 우리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아파트가 한 1만 세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1가구에 3명만 쳐도 한 3만 명. 이분들이 7, 8, 9월 여름철만 되면 냄새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저희 민원의 다수가 그런 문제입니다. 냄새가 난다, 특히 여름철에. 그래서 한 세 가지 관점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목표를 세우고요. 금년도 저희 주요 사업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종량제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 종량제 실시를 하지 않아도 잡음 없이 지금까지 잘 운영되지 않았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형적으로는 그런데 민원이 계속 여름철만 되면 하여튼 특히 우리 장승희 위원님도 계시지만 한진그랑빌도 냄새나서 못 살겠다 그런다 그러고 옆에 또 무슨 아파트입니까? 주공아파트 그쪽에서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요. 겨울철에나 그런 때는 좀 없어요. 그런데 특히 7, 8, 9 때 특히 장마라든지 습기 많은 날 엄청나게 민원이 들어 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우리 같은 공공기관에서 이것이 효과적인데 강서 우리보다 면적은 저희보다 한 1만 제곱미터 넓은데요. 우리가 42만톤, 강서가 62만톤. 쓰레기는 1년에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 9,800톤, 강서는 쓰레기 종량제를 하고 난 이후에 훅 줄어 가지고 3,100톤 그리고 가락시장은 저희보다 한 6배 물량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42만톤, 거기는 250만톤 하는데 거기는 우리보다 6배 많이 거래를 함에도 불구하고 쓰레는 우리의 2.5배 한 2만 5,000톤 정도밖에 발생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들여다보니 종량제를 하고 나서 그렇게 획기적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이런 공공기관에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 시민들을 위하거나 아니면 시장 유통인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통인들도 똑같이 내고 있어요. 많이 크게 하시는, 많이 배출하시는 분들이 많이 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런데 지금은 거의 똑같이 무, 배추, 양파 빼고는 다 9만원 정도 똑같이 내요. 그래서 내가 유통인들한테 그럽니다. "내는 만큼 내자. 많이 내시는 분들은 부담을 하고".

장진호위원

불공정하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런데 이제 일부 우리 유통인들 물량을 많이 다수 하시는 분들이 대상이죠, 소위.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수 중도매인들이 불편해 해요. 그냥 막 버리던 거를 일부 이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9,800톤 중에 종량제 대상이 한 4,500톤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하고 청과, 채소 쓰레기에서 일부 그래 가지고 4,500톤 정도를 종량제 대상물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 배추에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종량제를 안 하다 보니까 이 청소업체들이 시장 안에서 한 2, 3일을 묵혀요. 그러면 침출수가 나오고 그게 냄새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종량제를 하면은 바로 하루 나오면 하루 반출하기 때문에 냄새가 확연히 없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한 세 가지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 유통인이 일부 반대한다 해도 반드시 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렇습니다. 종량제도가 사실은 이후에는 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마는 전국적으로 지금 도매시장이 32개가 있다며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장진호위원

가락동이나 아까 말씀하신 강서구 그렇게 두 군데 있는데 빨리 이렇게 구리시가 어쨌든 간에 법인이나 중매인이나 청소업체가 다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진호위원

다 반대하고 있다 그러던데? 제가 들어 본 결과가 그래요. 들었습니다, 직접.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인데 수산 부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루라도 빨리하자고 하고요, 중도매인들이. 그러니까 발생 주체는 대부분 중도매인입니다. 도매시장 부분은 물량 가지고 분 사람은 손 떼고요. 중도매인들이 배출을 하시는 분들인데 수산시장은 굉장히 지금 빨리하자고 하고 청과 중에서도 일부 본동에 있는 분들은 찬성을 하시는데 무, 배추, 양파 많이 내시는 분들 중 일부 아까 말한 대로 크게 쓰레기를 배출하시는 분들 일부가 반대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수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중도매인 조합장님들, 법인대표들 의견은 지금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위원님이 어느 분한테 얘기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판단에는 그렇게 반대 심하지는 않습니다.

쨌든

어쨌든장진호위원

간에 사장님한테는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지금 법인이나 중매인이나 청소업체는 지금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아, 그렇습니까?

장진호위원

예. "무슨 종량제냐, 지금. 전국에 32군데 있는데 왜 세 번째로 꼭 이렇게 종량제를 앞세우고 해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새벽에 어쨌든 간에 일 끝나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장진호위원

봉투에다가 일일이 다 담아 가지고 내놓으려고 그러면은 어쨌든 안 하던 거 또 하게 되면 엄청 힘들겠죠. 그래서 아직 충분히 검토해서 종량제 제도를 실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고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32개 공영도매시장에서 저희가 규모로는 면적으로 세 번째로 큰 시장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는 대개 소규모입니다. 저희가 한 19만 3,000제곱미터인데 대부분 5만제곱미터, 뭐 4만제곱미터 조그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종량제까지는 필요 없죠.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시장이 강서, 가락, 구리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규모가 세 번째라고 하지 않습니까, 면적당? 그래서 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거를 아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이셨는데 변화를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바빠죽겠는데 봉투에 넣냐 그러는데 제가 아까 9,800톤 작년에 9,880톤 배출했는데 종량제는 한 4,500톤 정도, 대상은. 그러니까 크게 많이 나오는 것들은 계근해서 지금처럼 하고요. 제일 냄새 많이 나는 생활쓰레기 플러스 무, 배추, 양파 냄새나는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하고 특히 또 무, 배추, 양파 중에서 대량으로 쓰레기 발생하는 것들은 봉투에다 어떻게 집어넣겠습니까? 그래서 소량으로 그러니까 우리 유통인들의 일부가 오해를 해요. 언제 우리가 다 집어넣냐 이러는데 일반폐기물, 일반쓰레기 소각하는 거 그다음에 청과 쓰레기 해서 봉투에 넣을 수 있는 조그만 소량 그렇게 하는데 우리 유통인들이 모든 걸 봉투에 넣는 거로 이해를 하시고 굉장히 그 부분을 저희가 설득을 하고 있고요. 설명회를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급격하게 할 수는 없고요. 또 모든 유통인들이 변화를 좀 싫어하고 그렇게 귀찮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쨌든

어쨌든장진호위원

배추 같은 거 여름철에 대량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쓰레기가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렇게

그렇게장진호위원

되면 그거 일일이 어떻게 봉투에다가 다 담아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러니까요, 그렇게 안 한다고요.

으로

톤으로장진호위원

한다, 그냥?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러니까 수박이 한참 들어와 가지고 나쁜 수박이 들어오면 아까 말한 대로 그거랑 다 연관돼 있습니다. 산지에서 선별해 오면 그런 수박이 발생을 안 하는데 지금처럼 그냥 한 차에 1,200개, 1,300통 와 갖고 여기서 하면서 나쁜 수박들이 선별이 안 돼 오니까 그래서 결국 그것을 버리게 돼요, 중도매인이 팔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양이 발생해요. 그걸 어떻게 봉투에 담습니까? 당연히 그거는 그냥 우리 쓰레기장에 갖고 와서 계근만 해서 이렇게 부과를 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일부 중도매인들이 그걸 봉투에 넣는다고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어쨌든 이렇게 대량으로 수박이 썩어 가지고 차떼기로 나오겠습니까, 1, 2톤씩 이렇게? 그렇게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러니까 4, 50개 지금 나오는 거 절대......

장진호위원

7, 8개씩, 10개씩 이렇게 썩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종량제봉투에다 담아야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저희가 한두 개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 봉투에 넣는 거, 안 넣는 걸 지금 구별하고 있거든요.

봉투

봉투장진호위원

크기는 100리터인가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지금 50리터, 100리터를 검토하고 있고요.

장진호위원

100리터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시행 시기는 계속 유통인들 의견 들어서 불편한 것들을 계속 의견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 시기는......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100리터짜리에다가 수박을 넣게 되면은 무거워서 들겠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위원님 수박 안 넣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박은

수박은장진호위원

안 넣는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수박이 좋은 것들은 팔리고 팔다 남은 것들 애수박이라 그러는데 물 먹은 것들 이런 것들은 많이 버리게 돼요, 못 팔면 중도매인들이. 그렇게 반출하시는...... 그것도 또 수박을......

아니

아니장진호위원

, 그러면 다시 질문드려볼게요. 뭐 5개고 7개고 그 정도로 썩어서 버리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지금 우리 기준은 그것도 유통인 의견을 계속 듣고 있거든요, 위원님.

장진호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지금 의견수렴 과정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수박이 보통 8kg부터 12kg 나와요. 그걸 어떻게 봉투에...... 저는 봉투에 넣을 생각은 없고요. 7, 8, 10통 이렇게 나오면은 계근으로 해서 반출시키는 사람한테 계근을 해 가지고 무게를 재서 부과하는 거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많이 내시는 분들 하루에 그 수박을 많이 취급해서 4, 50통 내시는 분이나 수박을 좀 취급해 갖고 한두 통 내는 분이나 청소비는 똑같이 9만원을 내면 그게 형평성에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내시는 분들이 반대를 해요. 이유는 언제 봉투에 넣느냐 그래서 "저희가 공사에서 언제 봉투에 넣으라고 했습니까? 그냥 그거는 계근만 하는데 단, 많이 냈기 때문에 많이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돈 부담을 하기 싫어서이지 않을까, 지금은 똑같이 냈는데. 저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장진호위원

간에 뭐 사장님께서 답변주신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종량제 제도를 충분히 검토해서 서서히 서로 법인이나 중매인이나 청소업체가 서로가 마음이 똑같이 통일이 될 때 "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다 싫다 그러는데 굳이 이거를 해야 된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위원님, 다 싫......

것도

그것도장진호위원

참고하셔야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알겠습니다. 다 싫다고는 절대...... 다 싫은데 그러면 어쩔 수 없고요. 그거는 아니고요. 아무튼......

쨌든

어쨌든장진호위원

사장님께서 중매인들하고 법인하고 청소업체하고 다시 한번 간담회를 가져 보세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장진호위원

꼭 이렇게 그 세 군데 불러서 진짜 진정으로 반대인지 찬성인지 확인한 다음에 서서히 준비를 해서 종량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장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장진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준비해 온 내용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장진호 위원님하고 반대되는 어떤 생각으로 저는 또 이렇게 준비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김성수 우리 사장님께서 전문 경영인으로서 지난 2년 동안에 어떤 외압이나 눈치 보지 않고 소신 있게 경영을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도매법인 업무 검사에서 행정처분 경고를 이렇게 많이 냈잖아요, 5개 법인?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런 게 사실이냐?" 저는 이제 한번 여쭤보면서 지금 내용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N 분의 1로 그동안에 배출을 했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부담을 했죠.

경애

양경애위원

예, 부담을 했는데 이 부담금을 형평성이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무게를 버리는 양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저는 또 그렇게 제보를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런데

그런데양경애위원

왕숙천 그쪽 이용 시민들이 쉽게 말하면 한진그랑빌 아까 말씀하셨지만 또 주공아파트 또 왕숙천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심지어는 그런 냄새가 많이 난다는 얘기를 하고요. 요즘에는 다산신도시 주민까지......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맞습니다.

기를

얘기를양경애위원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호소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행정처분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경애위원

가장 지금 롤모델이 되는 곳이 강서시장하고 가락시장이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그다음양경애위원

우리가 세 번째. 한 4,500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청소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9,800톤 정도인데 모든 거를 할 필요는 없고요, 나머지는 다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가연성하고 청과 부산물 중에서 일부 그렇게 해서 지금 한 4,500톤 정도를 종량제를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저는 어쨌든 일관성 있게 똑같이 하는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의견을 내고요. 구리도매시장 활성화가 무엇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려면 일단 악취 제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형평성에 맞게 N 분의 1로 저는 하지 말고 무엇보다 어때요? 이게 왜 소리가 나냐 하면 역대 시장들께서 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종량제 시행을 한 적 있습니까? 어느 시장님도 못 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한 두 번 했는데 실패를 했더라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다 실패했죠. 결과론으로 봤을 때는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다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와서 하다 보니 당연히 힘드시겠죠. 그래서 저는 힘드시겠지만 어떤 우리 구리도매시장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김성수 사장님께서 남은 시간 동안에 잘 시행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양경애위원

같은 위원이라도 의견이 다르네요, 준비해 온 게. 그래서 그거를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좀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하나는 지게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시에 농수산물시장 안에 주간과 야간에 운행되는 지게차가 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 상당수가 특히 새벽 시간대에 전조등도 켜지 않고 제대로 이렇게 달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하게 막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큰 제보가 있어 가지고 저도 관심 있게 보면서 정리한 거거든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런데

그런데양경애위원

어떻게 그런 지게차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전동차를 포함해서 지게차가 저희 시장에 올해 6월 9일 기준으로 좀 조사를 매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매월양경애위원

하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지금 491대로 파악되고 있고요. 이 490대는 하역 노조 물건을 운반 아까 말한 하차를 해서 운반해 주시는 역할을 하는 하역 노조가 179대, 그다음에 중도매인들이 물건 사시러 오는 분한테 물건 실어주기 위해서 지게차라든지 전동차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312대 해서 저희 시장에 지금 491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양경애위원

것들은 그럼 일지를 쓰거나 그렇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지를

일지를양경애위원

쓰거나.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일지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이거는 저희가 조사만 하고 있고 사유재산이거든요.

경애

양경애위원

사유재산으로?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하역 노조가 가지고 있는 하역 노조에서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운반기구로, 그다음에 중도매인도 개별적으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 공사에서 이거를 어떻게 뭐 사라, 말아라, 팔아라, 사용하지 마라 그럴 수는 없고요. 다만 예전에는 주로 리어카 같은 거로 운반을 하거든요. 소위 말해 딸딸이라는 조그만 거. 이런 거였는데 다 기계화가 돼서 요즘은 힘들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전동차, 지게차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계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고가 작년에도 한 세 건이 났습니다.

년에

작년에양경애위원

세 건 났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그리고 금년에도 지금 한 건이 났는데 서로 그냥 기계들끼리 부딪히면 그래도 괜찮은데 사람을 치거나 이런 거였어서 저희가 굉장히 주의하고 있고요. 작년에 세 건도 하역 노조에서 난 건데 하역 노조에서 두 건, 중도매인이 한 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하역 노조는 하역 노조 회사에서 보험을 들어 가지고......

경애

양경애위원

보험해야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그리고 중도매인들도 개별 보험을 해서 보상은 다 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좀 관리·감독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경보기나 경광등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좀 합니다.

제가

제가양경애위원

보니까 지게차도 면허증이 세 가지로 이렇게 구별이 되더라고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경애

양경애위원

알아보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게차

지게차양경애위원

면허, 3톤 미만의 지게차 면허 또 3톤 미만 지게차로 기록된 면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하게

확실하게양경애위원

중요한 것은 만약에 사고가 나면 자격이 미달되면 안 되거든요, 그 사용하신 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지게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 밤에 새벽에 이렇게 다니면서 쉽게 말하면 후진을 한다거나 할 때 등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피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등도 없고 깜깜하면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저도 대낮에도 낮에도 가보지만 질서가 없어요, 이 사람들. 개념이 없어. 사람이 먼저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갔다

왔다갔다양경애위원

하니까 사람이 피해 다녀야 되는 입장인데 어떤 그런 분에 대한 운전하시는 분들, 종사자들은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사고가 그나마 인재는 없었잖아요, 크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즘에

요즘에양경애위원

굉장히 어떤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울려주잖아요, 지금 사회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한 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지금 보거든요. 지금이 타이밍인 거 같애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경광등하고 후진 이런 거는 조사하니까 다 달았는데 소리가 나니까 또 경광등 소리가 삐삐삐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끄게 해요. 그래서 그걸 운행하는 하역 노조나 중도매인 종업원들이 자꾸 옆에서 말하니까 설치는 다 했는데도 끄고 다녀서 사고가 가끔 나고요. 진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게 교육. 저희 공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유재산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경광등, 경보기를 달으라는 거는 저희 행정지시에서 할 수 있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교육을 정기교육을 외부 전문가를 모셔서 반드시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해서 교육을 좀 하도록 하고 자격도 이수토록 하고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양경애위원

새벽 시간대 운행되는 이런 지게차에 대해서 안전장구라 그러죠, 경광등?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이거

이거양경애위원

부착 여부 실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계도를 요망하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됐습니까?

경애

양경애위원

예.

김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있으면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승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서

앞서서장승희위원

장진호 위원님의 질문이나 양경애 위원님 질문이 좀 상반된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도 과일 쓰레기나 채소 쓰레기에 대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에서 그건 참 반가운 소식이고요. 사실은 왕숙천 운동을 할 때도 도매시장을 거쳐서 가기는 상당히 괴로운 수준이라서 그 아래쪽을 이용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음식 생쓰레기 악취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앞서서 존경하는 장진호 위원님께서 옥상 방수 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적나라하게 하셨어요. 저는 안타까운 게 옥상 방수 공사의 규모가 상당히 큰 규모인데 입찰 과정에서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저는 그게 안타깝습니다. 물론 입찰이겠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입찰인데 선정할 때 최저가에 선정을 하나요, 무조건?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저희가 일정 금액 이상은 공사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소위 나라장터라는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이 사업도 역시 규모가 커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고요.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조달청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최종 업체까지 선정해서 우리한테 그냥 “이런 업체가 됐으니 이 업체하고 공사하세요.”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장승희위원

저는 문제점인 것 같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달청에서 그렇게 선정이 돼 가지고 하라고 하잖아죠. 그러면 우리 측에서는 이 업체가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뭐 경험이라든가 실적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 현황을 보지 않고 그냥 해야 되는 건가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적격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에 넣을 때 최소한 이러이러한 경력, 이러이러한 뭐 규모, 실적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 조달청에서 거기에 맞는 업체를 해 주는데 그 정도 수준은 다 맞춰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서류받고도 “안 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적격심사를 이미 그쪽에서 다 맞춰 왔거든요. 그래서 들여다보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자격 기준은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우리한테 선정된 업체는 경험이 기준 실적은 맞췄지만 다양한 경험이 없어가지고 정말 저 역시 우리 직원들 많이 고생을 했는데 굉장히 고생한만큼 완벽하지 못한 공사가 돼서 좀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승희위원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도 입찰 이렇게 받으면 거기 규모 우리 입장에서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돈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래서

그래서장승희위원

우리한테 적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곳을 선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농수산물도매공사 측에서도 이미지에 타격을 입잖아요. 이런 큰 공사를 하는데 하자가 이렇게 생겼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냐. 그게 저는 좀 제 입장에서는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겪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공사가 완전히 끝나도 보증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보증기간도 이 경험이 적어서 하자가 많이 발생난 이 회사에다가 또 보증기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렇죠. 시공사죠, 소위. 시공사한테 할 수밖에 없고 이 시공사도 또 하청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자보수 한 4개가 있는데 본 우리한테 온 업체가 또 하청을 그 하청업자한테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제 선정된 업체가 재하청을 조그만 부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주차선 공사 이런 거는 본 업체가 아니고 하청을 줘 가지고 하는데 그 하청업체가 또 조금 그랬던 거 같애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지금 저희가 본 업체한테 계속하라고 하는데 그쪽도 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또 밑에 자기들이 줬던 그러니까 주차 도색했던 그 업체들 가지고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쉽고 그래서 아무튼 하자 보수 기간이 1년짜리, 3년짜리 있거든요.

장승희위원

몇 년 짜리에요, 우리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러니까 내용에 따라서 주차선 같은 경우는 1년.

용에

내용에장승희위원

따라서?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장승희위원

그 전체 규모가 아니라 그 공사 안의 내용에 따라서?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내용별에 따라서 하자 보수 기간이 좀 틀리고 최소 1년, 최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최대장승희위원

3년까지?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들은

저희들은장승희위원

이런 큰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 예산에 맞게 좀 튼튼하고 안정된 공사를 기대를 하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경험없는 업체 선정으로 이렇게 부실공사를 하게 돼서 참 안타깝고 보증기간을 이용해서 하자있는 곳은 깨끗하게 잘 마무리가 되는 그런 공사가 되길 좀 부탁드립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유념해서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가 2년 전에 여기 왔는데 우리 장승희 위원님 포함해서 의원님들하고 일본 도매시장 갔다가 저희 옥상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됐고 시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시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소기의 그러니까 외관은 다 됐지만은 그런 하자가 발생해서 좀 안타깝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도 경험이 좀 없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 공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좀 하도 많아서 우리 기술직을 경력직으로 좀 이번에 또 뽑았어요.

장승희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우리도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특히 도매시장 이전을 놔두고 기술적 부분들이 굉장히 더 많이 필요해서 이번에 기술직 직원들 경력직을 한 세 분 뽑아서 더 좀 효율적으로 하자 보수 부분은 하고요. 아까 장승희 위원님이 우리가 공사가 이게 지금 우리 그냥 파편돼서 이렇게 된 공사거든요.

장승희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이 방수공사로 위원님들 알기로 방수공사인데 실제로 방수공사는 아닙니다. 방수공사는 이게 이제 일반 우리가 옥상이면은 표피면에 바로 방수층을 바르는데 우리는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장진호 위원님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적인 옥상이면 표피층에 그냥 방수층을 하는데 우리는 20cm 밑에다가 방수층을......

내고

걷어내고장승희위원

한 것이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아니, 지금 현재 20cm의 방수층이 있고 그 밑에 15cm 해서 총 두께가 35cm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공사는 방수공사가 아니라 표피면, 표피면에 있는 파손된 것들 먼지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 처음에는 안 왔지만 우리 직원들 또 주변의 유통인들, 외부 사람들은 “아, 방수공사했구나. 그런데 왜 비가 더 새지?” 이런 얘기를 좀 하셔서 그 부분은 아니고요. 또 주차장이라는 것 때문에, 예.

장승희위원

예, 맞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그래서......

저도

저도장승희위원

옥상을 이제 예전에 농협도 다녀야 되고 이래서 많이 이용해보면 어디 뭐 시골 비포장 요즘에는 시골에도 비포장 도로가 없거든요. 비포장보다 더 심한 울퉁불퉁한 그런 경험을 해 본 적이 있어서 어떻게 이게 다 보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도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위원님 덕분에 이렇게 좀 했는데 하여튼 완벽하게 못 해서 죄송합니다. 완벽하게 하자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장승희위원

보증기간을 통해서 완벽하도록 많이 좀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 같애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리고

그리고장승희위원

제가 언뜻 얘기 듣기로 뭐 회센터가 들어선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모는

규모는장승희위원

어떻게 되나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규모는 언뜻 생각이 안 나네요. 500제곱미터? 570 제곱미터인데요.

장승희위원

570제곱미터?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우리 수산시장이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청과시장에 비해서. 그래서 와서 “수산시장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까?”해가지고 고민하는 중에 이 부분도 제가 운이 좀 좋았던 거 같고 우리 공사가 좀 운이 좋았던 것이 작년에 정부 사업으로 이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이었다가 좀 넘어오고 또 시의회에서 도와줘가지고 16억 8,000만원의 정부와 구리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 일환 중에 이제 저희가 레트로 회센터라고 해서 지금 모집 공고를 내고 있고요.

지금

지금장승희위원

현재 모집을......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하고 있습니다.

모집

모집장승희위원

공고를 낸 상태예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그래서 한 15개소 회센터를 만드는데 개념은 지금은 우리 수산물 먹고 싶으면 시민들이 오셔서 수산물 사서 댁으로 가져가거나 우리 2층에 있는 식당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 자리에서 바로 회를 떠서 좀 저렴한 비용으로 싱싱한 회를 드실 수 있는 그런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타 시장에 있는 것들을 좀 그런 방법들을 좀 가져왔고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리시의 자격은 도매시장에 있는 중도매인 또 우리 구리시에 음식점을 하시는 수산물 그런 분들한테 우선 1순위 자격을 좀 드리고 있고......

장승희위원

아, 그래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좀 활성화되고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가벼운 비용으로 오셔서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운영할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뭐 시비도 들어가고 지금 이렇게 매칭으로......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국비로.

비랑

국비랑장승희위원

매칭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그 매칭된 예산은 어디까지 지원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각각의 그 장소를 그러니까 센터를 뭐 1호, 2호점이 있다면 그렇게 구별을 하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그런

그런장승희위원

구별을 하고 아니면 매장까지 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거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어, 설......

매장

매장장승희위원

세팅은 개개인이 하고 전체적인 것만 예산이 들어가나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큰 외형 외관은 저희가 지어주고요. 칸막이까지도 아니고 그 외형 그리고 15개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되시는 분들이 내부 실제로 본인들이 쓰실 것들 주방이라든지 뭐 이런 기구들은 그분들이 이제 부담하는 걸로.

하는

각자하는장승희위원

것이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장승희위원

그 위치는 어디다 하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우리 수산 경매장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매장

경매장장승희위원

중간에다가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장승희위원

예, 이게 또 이제 활성화가 잘 되면 혹시 뭐 노량진 수산시장처럼 잘 이끌어 나가는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예,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 위원입니다.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레트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시장은 도매시장입니까, 소매시장입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도매시장입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도매시장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되는 거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기서

여기서박석윤위원

소매가 이루어지는 걸 활성화시키면 본래의 시장 설립 취지와 다르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로는

레트로는박석윤위원

뭐예요? 소매예요, 도매예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 부분은......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부대시설입니까, 아니면은 편의 업종입니까? 편의 업소입니까, 부대 업소입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부대 편의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조금

조금박석윤위원

있다가 그거는 점검을 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도매기능을 방점으로 해야 된다 이거에는 공감을 하시는 거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수산 2동에 대형마트가 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기는

거기는박석윤위원

부대시설입니까, 편의시설입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아, 편의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부대시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뭐가 주가 돼야 되죠, 수산동에는? 살아있는 활어가 됐건 고유의 취급 품목이 있어야 되겠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현재

현재박석윤위원

수산 2동은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아까 서두에 좀 말씀드렸지만은 청과시장에 비해서 낙후돼 있고요. 더 특히 더 낙후된......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수산 낙후돼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수산 2동에 사장님께서 육안으로 보든 뭐 현장을 확인하시든 그 1층을 보면 도매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거기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빼서 본동으로 왜 끌고 가려고 그러죠? 수산 2동은 버릴 겁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아, 위원님 그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지금 레트로를 레트로 회센터를 지금 입주자 모집 공고를 쭉 보니까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 그러면 '현재 구리 농산물 도매시장 수산부류 중도매인으로서 영업경력 1년 이상인 자'. 그러면 여기서 중도매인을 갖다가 레트로에 유인을 한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왜? 도매시장에서는 도매법인과 중도매 법인을 활성화시키는데 서브 역할을 해야 되는데 레트로 회센터 식당을 모집공고하면서 저 농수산물시장에서 중도매인으로서 영업경력 1년 이상인 자를 모집을 한다. 이 자체는 중도매인을 갖다가 다른 쪽으로 견인하고 유도하는 꼴이 되는 거죠. 여기에 답변 해주세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지금 박석윤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거를 저희가 내내 고민했던......

하게

정확하게박석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고민했던 사안이고요. 이 부분의 모집을 어떻게 하고 대상을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 서두에 말씀하신 2동에 있는 분들 저 맨 처음의 생각은 이런 회센터 이런 데를 경매장이 좀 비어 있더라고요, 본 경매장이. 그래서 여기를 수산 2동에 있는 분들을 좀 이쪽으로 해서 활성시키고 수산 2동을 용도를 다른 예를 들면 뭐 그 당시 좀 검토했던 것이 시장 도매인이라든지 수산시장 시장 도매인이라든지 아니면 정육, 정육이 없거든요. 그래서......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걸 같이 고민을 하셔야지. 거기에......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아니, 충분히......

수산

수산박석윤위원

2동에 수산 2동이라고 딱지를 붙였어요. 그런데 일정 부분 1층에 상당 부분은 수산물과 관계있는 업종이 들어와 있어요, 아니면 뭐 다른 업종이 들어와 있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다 수산 2동이고 아까 그 대형마트 그 부분이 이제 일정 부분입니다.

렇죠

그렇죠박석윤위원

. '그런 류의 업장이 들어와 있음으로 인해서 수산 2동에 수산물이 활성화가 안 되면서 판매 신장에 저해요인이 된다' 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맞습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에 이름을 붙여놨으면 거기에 맞는 뭔가가 다양한 업종이나 다양한 그 뭐 어종이 됐건 뭐가 됐건 들어가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한 군데 뭉쳐 있어야 된다. 그런데 1층 절반은 지금 부대 편의시설 다른 쪽으로 지어놓고 거기다가 활성화를 기대한다? 이 발상부터 잘못됐다. 그러니까 자꾸 그쪽에 이제 처지겠죠. 사람들이 안가죠. 그러니까 중도매인들이 죽겠죠.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아, 이걸 본동에다가 뭔가 회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수산 2동에 1층의 중도매인들하고 2층 식당은 포화상태입니까? 손님이 넘쳐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렇지

그렇지박석윤위원

않은데 또 다른 데다가 뭘 만들으면 다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산 2동은 어떻게 살릴 거예요? 제가 다시 여쭤보면 수산 2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획서를 먼저 내세요. 이거는 차후에 밀고 뭘 본동에다 다른 걸 하시겠다고 하면 저쪽은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수산 2동을. 답변 해주세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전혀 뭐 버리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취지 자체가......

혀가

전혀가박석윤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걸 자꾸 뭘 만드는데 방점을 두지 마시고 있는 분들을 먹고 살게 해줄 수 있는 거가 공사에서 그분들에게 뭘 지원할까, 뭘 환경을 개선해줄까 이것도 신경을 쓰시면서 부수적으로 여길 가야지 지금 내용을 보니까 그 수산 본동에 이제 이거가 온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 지금 기승전결로 나갈라고 그랬는데 중간에 쭉 들어와서 약간 핀트가 빗나갔는데 레트로의 이 레트로의 본래 뜻이 뭐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뭐 쉽게 옛날식 뭐 이런 것이죠, 복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걸 갖다 붙여요. 복고풍 뭐 식당가 이러든가. 레트로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요. "레트로 장터란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즐거움을 주던 각종 서브컬처 물품들을 취급하는 뭐 프리마켓이다." 이렇게도 나오고 또......

박석윤위원

예, 선술집.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과거의 모양, 정치, 사상, 제도, 풍습 따위로 돌아가거나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 그대로 쫓아가려는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그러면 여기 회센터가 뭐 80년대로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뭐 명칭만 레트로라고 영어 비슷하게 멋있게 적어 놓는 거예요? 명칭을 들으면 그 안에 내용이 뭐가 담겨질까 사람들은 추상하게 되죠. 그러면 레트로 회센터 그러면 뭔가 추억이 넘쳐나는 뭘로 만들 것인지. 그런데 조감도를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여기 보니까 뭐 현대식으로 멋있게 만들어 놨어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박석윤위원

자, 이거는 명칭에 대한 부분이고요. 16억 8,000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부서에 제가 행감을 할 때 이거를 16억 8,000을 국비가 11억 7,000, 시비가 5억이 투입이 됐어요. "이걸 어떻게 두달 만에 다 완결로 했습니까?" 라고 집행완료로. 그랬더니만 농수산물에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수산물에서는 16억 8,000을 가지고 이게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냥 농수산물공사에서 꿀꺽하는 거예요? 시에다 반납 안 하나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정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합니다.

서는

시에서는박석윤위원

이미 저 집행 완료라고 나왔다니까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이었습니다, 위원님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작년도에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작년도 예산이었고 이제 사업......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이게 1식이 두달 만에 어떻게 완료가 됩니까?"라고 물어봤더니만 뭐라 그랬어요? "농수산물로 줬습니다."라고 해서 "그럼 정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라고 내가 물어봤더니 그건 나중에 과하고 물어봐야 될 일이고요. 제가 그러면 하나 하나 보자고요. 어쨌든 사장님 레트로 회센터 사업이 하여튼 본동에 들여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누가

누가박석윤위원

들어 올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제가 얘기하는 방점은 수산 2동 그다음에 본동과 비슷한 부분에 또 영업행위를 하는 업장이 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박석윤위원

몇 개나 있어요, 본동에?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러니까 지금 중도매인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저 식당을......

니요

아니요박석윤위원

, 저 88 뭐 식당 뭐 이런 거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농수산물도매공사 직원에게) 식당 수산 2동에 몇 개소죠?

수산

수산박석윤위원

2동 한 10개 되죠. 청송식당도 있고 뭐 우리 가보면은. 10여개 이상 되냐 그거예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수산 2동에 6개소입니다, 2층에. 그다음에 수산 본동에는 2개소. 그래서 8개가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2개예요, 3개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88을 거기를 한 개 업소로 보면 2개고......

박석윤위원

아, 공용도 있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3개고......

박석윤위원

3개죠, 그러면.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런데 이제 88하고 99가 한 개 업소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업주는 하나지만 지금 저기 뭐에요. 객장이 한 군데 있어요, 동떨어져 있어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그렇게 보면 3개소입니다.

하게

이상하게박석윤위원

말씀하시네. 그러면 수산 2동에 영업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아니, 그렇지 않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여기도 임대료 다 받나요, 내려줬나요? 착한 임대료 해주셨나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작년에 착한 임대료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마나

얼마나박석윤위원

내려 주셨죠? 한 50% 내려 드렸나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그래서 작년에 한 2억 5,000 정도 착한 임대료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임대료를 깎아줄만큼 고객이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임대료를 깎아줄만큼 코로나 정국이고 하다 보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위원장님 식당은 좀 힘들었지만 이제 전체 우리 파이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지금 레트로와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저는 점포 임대로 얻어서 영업하는 식당 위주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공사 전체로는 지금 아니고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엽적

지엽적박석윤위원

부분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영업을 하는 식당들은 매출이 줄어들어서 착한 임대 뭐 이 사업으로 깎아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레트로 이 식당가를 운영한다고 한다면 그 고객은 서로 층이 다를까요, 아니면은 그 고객이 그 고객일까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그래서 그 고민이 돼서 고객층을 더 달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존에 식당 수산 2동에 6개소나 본동의 3개소는 수산물을 떠서 가시는 분들이고 떠서 이제 중도매인한테 물건을 회 떠서 가는 거고 이 식당은 그 자리에서 그냥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식당하시는 분들한테도 지금 현 장소가 어려우면 이리로 회센터로 오셔도 되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잠깐만요. 제가 정확하게 점검을 할게요. 여기 모집 공고를 보니까 또 쭉 나와 있어요. '임대 조건. 수산물을 주재료로 하는 음식업종이어야 한다. 기존 상권과의 분리를 위하여 식당에서 직접 조리한 음식만을 판매하여야 한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두 번째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박석윤위원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수산물은 도매시장 내 중도매인에게 구입하여야 한다.'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그 1, 2, 3번이 핵심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핵심인데 팩트체크 할게요. 수산물은 도매시장 내 중도매인에게 구입하여야 한다. 누가?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여기에 15분들......

김성수 15분들이. 이 식당......

김성수 아니, 15명......

식당

식당박석윤위원

주인이.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업소들은 반드시......

박석윤위원

자, 그러면 정리하자고요. 그러면 레트로 회센터는 여는데 여기다가 어떤 그 다양한 계층의 아, 다양한 그 어종이라고 표현할까요, 상품이라고 표현할까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선패류, 활어 뭐.

박석윤위원

예, 이거는 업소 주인이 중도매인에게 구입해서 진열해 놓는 거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고객은 중도매인에게 사서 가서 요리해달라고 하는 건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그게 두 번째 부분입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러니까 현재의 운영하는 식당들은 고객이 중도매인에게 다양한 상품을 사서 가서 “조리도 해 주세요, 요리도 해 주세요, 뭐 이것도 해주세요.” 지금은 이런 형태로 움직이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그거하고는 전혀 별건으로 움직일거다. 그러면 고객이 중도매인에게 샀어, 물건을. "이거 좀 회 좀 떠주세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아니, 회 떠서 "이거 요리 좀 해주세요." 하면 여기 새로운 회센터는 안 됩니다.

박석윤위원

NO 이렇게 되겠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계약서에다가도 그걸 집어 넣을 겁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임대차 계약서에 집어 넣을려고.

집어

집어박석윤위원

넣을거예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그러면 회센터가 열 몇 군데가 들어 와서 "아이, 이거 죽겠다, 영업이 늘 너무 안돼서" 그러면 우리도 기존에 영업하던 것처럼 고객이 뭔가 회가 됐건 다른 거가 됐건 떠 와서 이거를 뭐 회 쳐달라 그러나요? 요리나 조리나 이걸 해 달라고 주장을 하고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입주 조건이 이제 딱 정해져서 그래서 공고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입주 조건에 제가 그래서 오늘 팩트체크하는 거예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기존

기존박석윤위원

상권은 건드리지 않는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전혀

전혀박석윤위원

새로운 형태의 센터가 들어온다. 고객이 중도매인에게 수산물을 샀다 하더라도 회센터에서는 회를 떠주지 않는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취식을 안 해준다.

김성수 예.

거를

이거를박석윤위원

지금 공고에도 나갔지만 입주할 때 계약서에 넣을 겁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거를

이거를박석윤위원

만약에 어겼다, 어겼다, 주인이 어겼다 하면은 어떤 제재가 들어가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물론 뭐 이제 절차에서 주의, 경고도 그런 과정을 거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임대차 계약 해지를 해야 되겠죠.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그것도 거기다 넣을 겁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당연히 임대차 계약 넣는다는 것은 부대조건......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임대차 계약서 쓸 때 지금 제가 말씀 드렸던 이 내용도 넣으실 거냐고요. 그래야 서로 권리관계나 뭐 이 한계가 명확하고 분명해지죠. 안 그러면 이거 소송 걸고 뭐 걸고 그러면 뭐 영업하는데 그랬다 하더라도 저 임대차 계약에 이러 이러한 내용들이 다 안 적혀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모집공고가 나간다고 하면 여기 입주하는 그분들에게도 임대차 계약에다가 이 내용을 충분히 담으십시오"라는 걸 주문하는 거예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계약서에 반영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할 겁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운영위원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도매시장이냐, 소매시장. 그것이 핵심이 세 번째 조건. 여기에 들어오는 분들은 중도매인한테 물건을 사서 팔아야 된다. 그것이 도매 기능이 우선 되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었고요. 저희가 하도 시장이......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여기 저 1순위에 이건 잘못 넣은 거예요. '현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류 중도매인으로서 영업경력 1년 이상인 자' . 그러면 중도매인하지 말고 이리 지금 견인하는 거잖아요. 유인하는 거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유인은 아니고 그분들이 요구한 겁니다. “우리한테도 기회를 줘라.” 만약에 그걸 안 넣고 외부 구리에 그냥 식당을 하시는 분이나 타 시장에 있는 분들한테 1순위를 이렇게 주면은 여기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반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공고내기 전에 의견을 들었습니다. 식당 하시는 분들, 중도매인들. 특히 수산 2동은 여러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2동이 지금 슬럼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 계획인데 여러분들이 저희 생각에는 처음에 열일곱 분이 계십니다. 열일곱 분이 다 이쪽으로 오고 2동은 다른 용도로 좀 할려고 하는데 그거는 안 됐어요.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저간의 사정은 있지만 사장님께 다시 한번 주문하면 "농수산물시장이 도매시장으로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운영하는데 있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거기는 거기대로 그 방법을 찾아보십시오"라고 하는 거가 제1이에요. 왜? 수산 2동이 잘 안되니까 "우리 좀 들어가게 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지금 기능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돌파구를 찾으려고 그분들은 뭐 기회를 달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러면 사장님으로서는 왜 수산 2동이 활성화가 안 된 거냐? 그러니까 저는 거기 1층에 가 보면 절반 정도는 지금 다른 판매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구색이 다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안 가겠죠. 왜? 거기는 어떻게 돼요? 1층이 구색이 잘 갖춰져 있으면 거기서 물건을 사서 2층으로 올라가서 뭐 "매운탕을 해 주세요, 회를 뭐 만들어주세요."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쪽 1층이 뭐 한두 분이라도 지금 레트로로 빠져 나온다고 하면 2층 식당은 어떻게 되겠어요? 고객이 더 줄어들겠죠. 이걸 염려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말씀해주십시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자꾸 중복된......

너무

너무박석윤위원

허를 찔렀나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 부분이 진짜 계속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박석윤위원

계속 고민했는데 왜......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위원장님이......

그걸

그걸박석윤위원

여기 갖고 오셨어야지 이걸 레트로한다고 이러면......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질문을 정확하게 정곡을 찌르셔서 그 고민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좀 늦어졌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예산은 작년에 됐는데 이 부분들 2동하고 본동하고 회센터하고 어떤 역학관계가 이루어질 것인지. 그런데 목표는 말씀드린 대로 수산시장 활성화 쪽이고 방점은 도매 쪽입니다. 도매가 더 커져야 되고 그 부수적으로 소매하는 그런 거.

하죠

당연하죠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했단 얘기는 지금 그쪽에서 중도매인들 판매 실적이 저하가 되니까 제3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우리한테도 기회를 주십시오." 간절하게 부탁했다는 얘기는 이미 중도매 기능이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면 사장님으로서는 그쪽에서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으면 이거를 이거는 이거대로 살릴 수 있는 뭔 방법을 찾아야지 새로운 거 하신다고 와서 "이게 좋습니다."라고 하면 다 박수를 칠까요? 있는 사람을 잘 살려야죠. 그렇죠? 구관이 명관이고 오래된 친구가 진짜 친구고. 새로 도입하다가 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문합니다. 레트로 식당 정말 잘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객층이 전혀 다르다는 거 오늘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위·수탁 계약을 맺든 뭐 입주 계약을 하든 여기다 오늘 담으시라고 한 요구는 다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기존에 운영하는 식당 영업주들도 안심이 되고 또 새로운 분들은 "우리는 이런 칼라로 가야지" 명확하게 그분들한테 알려주고 "입주하십시오."라고 해야지 그게 불분명하면 나중에 송사에 휩쓸릴 수 있다. 그다음에 수산 2동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조간만에 계획서를 좀 가지고 저희들한테도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하는데 가능할까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박석윤위원

일단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사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아까 장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산지에서 선별한다는 거 "선별해 와라" 그거는 하역 노조가 반발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셨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하역 노조에서 작업을 못 하시겠다는 거죠.

김광수위원장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김광수위원장

그거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도매시장이 왜 생겼습니까? 농민을 위하고 소비자를 위한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김광수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공사에서도 강력하게 나가야 되고, 그렇게 못 할 바에는 그냥 법인한테 맡겨 두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가락동에서는 선별작업 해갖고 오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김광수위원장

그거는 대기시간하고 선별장이 부족해서 그런 거잖아요? 여기에 노조들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본인들이 힘드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노조한테 그렇게 못 하실바에는 그냥 그 법인 노조들이 법인 소속이라면서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김광수위원장

법인에 맡겨두십시오. 그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장진호 위원님께서 종량제 말씀 하셨잖아요? 장기적으로 가면 해야 됩니다, 그거. 저희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당장 법인, 중도매인 그리고 쓰레기 업체 이분들이 서로 "지금 당분간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원하는 거 같습니다. 이것도 좀 참고하셔서 그 법인들하고, 중도매인하고, 우리 사장님하고 서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어느 것이 좋을까 꼭 좀 의논하셔가지고 결론을 좀 내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환경개선위원회가 기존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성원들이 다 들어와 있어서 환경개선위원회를 열어서 저번에도 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초기 계획은 올해 5월부터 좀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의 걱정하는 부분들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고요. 가능하면 환경개선위원회라는 공식기구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우리

우리임연옥위원

위원님들이 이렇게 도매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고맙습니다.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그냥 질책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그만큼 관심을 갖고 도매시장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그것이 결국 똑같이 사장님이나 저희들 다 구리시를 사랑하는 마음인 거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자주 가진 않는데 가끔 가보면 일부 중도매인들이 도매시장 직원들하고 도매인이라고 그러나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중도매인.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중도매인들이 하는 말이 도매인이라는 거죠? 도매법인.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도매법인.

임연옥위원

"도매법인하고 도매시장 직원들이 갑질을 한다." 그런 말을 제가 좀 들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갑질인가는 방송에서 얘기 안 하고 사장님이 더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다 저도 그렇고 누구나 다 각자 위치에서 자기 중심적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다시피 소통의 문제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도 직장이 좋아서 그런지 도매시장에 오래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타성에 젖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과 관계가 오래 되다 보니 어떤 소통 과정을 잊고 안 거치고 "그럴 것이다. 나는 믿으니까" 라고 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51%의 찬성만 하면 성공했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한 사람의 목소리라도 우리가 들어줘야 되는 것이 구리도매시장의 발전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장님께서 오신지 2년 지났나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조금 지났습니다.

는데

지났는데임연옥위원

그래도 이 자료를 보니까 평가점수는 높아졌네요, 경영평가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좀 올랐습니다.

임연옥위원

2018년도에 80.58 이었다가 2019년에 82.19, 20년도에는 85.39. 그래도 작으나마 이게 움직임이 더 나은 발전방향을 제시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전국에 도매시장이 몇 개나 돼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32개입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32개 중에 우리가 크기나 순위나 고객만족도 같은 건 어떤가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경영평가 금방 말씀하신 경영평가에서 최근 5년 중에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시나 의회에서 옥상 같은 데 이렇게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를 도와주시고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3년 동안 최고 큰 점수를 얻었어요. 그래서 ‘나’급인데 40% 룰에 걸려서 ‘다’급이었고, 만족도 조사도 뭐 이렇게 질문 해 주시니까 자랑 좀 하겠습니다만 작년에 78점이어가지고 80점 언저리였는데 86.7인가요? 그렇게 좀 얻어서 한 8.2점 정도 상승을 해서 제가 우리 유통인들 아까 말했던 도매법인, 중도매인 또 기타 입주상인들, 우리 직원들한테 모두 좀 고맙다는 인사도 드렸고, 더 열심히 해서 32개 도매시장의 1등이 되는 그런 시장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사장님께서는 전문 경영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대를 해보겠어요. 그런데 아까 레트로 그게 우리 고풍 옛날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뜻인데 그것도 이제 문제점이 많지만 지금은 소분가공센터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또 중도매인들한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제가 좀 걱정이 돼서요. 그래서 2단계사업을 진행하신다고 그러는데 농협구판장, 구리청과, 인터넷청과로 이렇게 소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문제가 없을까요? 충분히 토의가 된 건가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위원님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1조 얘기 아, 우리 위원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1조를 역대 사장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좀 하고 싶어서 들여다 봤더니 이런 변화를 안 주고는 절대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중에 사업 중에 하나가 지금 청과시장 활성화 계획입니다. 시설 재배치였고요. 그래서 작년에 무, 배추, 양파를 한 곳으로 모아서 클러스터 모으고 기존에 양파작업장 한 5,400제곱미터에다가 소분가공센터를 짓는데 32개 공영도매시장 공히 지금 가장 도매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소분가공센터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그냥 벌크채로 왔다가 그냥 막 나가는데 지금 와서는 시장 안에서 부가가치를 올려야 된다는 거죠. 소분도 하고, 저장도 하고. 그 시설이 어느 시장도 필요한데 우리 시장은 마침 그런 면적이 생겼어요.

그런

그런임연옥위원

거 하고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소매의 개념과 다른 거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아니죠.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올리는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3개 법인 아까 말한 농협, 구리, 인터넷은 의견 조회를 했고요. 그분들이 기꺼이 좀 투자를 해서 매출액을 한 1,000억 정도 올리겠다는 계획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8,400억인데 거기서 계획대로 1,000억이 된다면은 9,500억, 그다음에 수산에서 조금 더 늘리면 아까 말한 레트로회센터라든지 그런 걸 기점으로 활성화 된다면은 아마 계획대로 된다면 내년에는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던 1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지금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 또 우리 유통인들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분가공센터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도매시장 3개 법인이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저희도 그 면적을 좀 넓히기 위해서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데 면적을 좀 녹지부분을 좀 늘려가지고 우리 예산을 들여서 지금 확보하고 있고, 우리가 면적을 좀 넓혀서 확보해 주면은 농협, 구리, 인터넷 3개 법인이 이제 그 시설을 지어서 외부에 유능한 분들을 좀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기존에 우리 중도매인들뿐만 아니라 더 분산 능력이 있는 중도매인들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기존에 있는 우리 중도매인들은 이렇게 좀 찼어요, 한계가. 그래서 그런 외부에 분산 능력이 있는 중도매인들을 그 시설에 좀 유치를 해서 계획대로 한 1,000억 정도를 늘리지 않을까. 이건 저희 계획이 아니라 도매법인에서 그렇게 한다고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반대를 한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무슨 사업을 하든 그 전에 거기서 영업을 하던 중도매인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분들의 불만은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하든 아까 뭐 종량제를 포함해서 수박 물류사업, 항상 기득권 기존에 거기서 또 기득권이 있어서 그분들이 이의제기하고 그런 것들은 충분히 제가 설득도 하고 그래서 좀 전체 시장이 커지는, 좋아지는, 발전하는 그런 시장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영업이익도 좀 늘었더라고요. 영업이익이 늘었다는 건 중매인이나 도매인들이 노력하신 거거든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맞습니다.

아까

아까임연옥위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소통과 화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혼자 장사할 수는 없잖아요? 도매인은 도매인의 역할이 있고, 소매인은 소매인의 역할이 있고, 도매시장은 도매시장의 역할이 있거든요. 그 역할을 해 주신다면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애요. 불협화음이 안 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좀 주기적으로 만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또 더 좋은 일이라면 우리가 그분들을 설득시킬 수 있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아까 수산2동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를 좀 청결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때 호주 갔다오면서 같이 가셨잖아요?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요즘은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옛날엔 먹을 게 없어서 뭐든 먹으려고 했을 때와 달리 지금은 적은 양이라도 양질을 먹으려는 그런 풍토가 있으니 세상이 바뀌고 있잖아요? 수산동을 좀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좀 냄새가 안 나게 우리가 수산동 가면 좀 그렇잖아요. 이게 방송이라서 다는 말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청결이 가장 우선인 거 같애요. 특히 생선과 회를 먹을 때는 깨끗해야 되는데 그렇고 2층도 많이 비어있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을 거 같애요. 전에는 거기가 굉장히 버글버글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신경을 써서 가고 싶은 지금 참 좋거든요. 다산도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확장할 수가 있는데 확장을 못 하고 있고 다리만 건너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숨쉬는 모습을 보이겠다, 정말 생동감 있다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성적표가 좀 좋아진 것도 좋지만 그 성적표 뒤에는 누군가 노력을 했던 거거든요. 사장님이 전문 경영인이시니까 더 노력하셔서 정말 구리시장이 전국에서 1등 하는 시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박석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하나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부가세가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출자·출연으로 설립한 특히, 농수산물공사 같은 경우는 여기가 정부대행단체로 인정을 받으면 부가세 면제 대상인데 이거 어디까지가 대상이 되는 거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부가세입니까? 지방세 혹시 아니세요?

김성수 부가세는 저희가 작년에 구리시 정기감사를 받아서 부가세를 과오납을 했던 부분을 돌려받은 거가 있고요. 지금 혹시 말씀하는 건 재산세가 32개......

세도

재산세도박석윤위원

면제가 되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32개 공영도매시장에는 공사라는 데가 이제 서울하고 저희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이거가 2015년도까지는 시설공단 이런 데는 부가세와 재산세 면제를 했어요. 그런데 16년도에 공사에서 "우리도 해 주십사" 라고 건의해서 법이 개정이 되면서 공사도 부가세 면제를 받아요. 제가 지금 자료를 1시간 내내 찾았어요. 그런데 이거가 거기에 중도매법인이나 법인들이 부가세 면제 대상인 건지, 공사도 면제대상 같은데 부가세 이쪽에 뭐 예수금, 부가세 뭐 계속 나와서 이 부분은 어느 분이 챙기셔야 되죠? 오늘 답변이 불가능하시면 분명히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공단과 공사를 합병을 했어요. 뭐 이러다 보니까 공단은 부가세를 면제시켜주고, 공사는 안 해 주니까 이 부가세 폭탄을 맞아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도 있고요. 자료 있으면 답변 가능합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우리가 1차 농산물 거래하는 장소 아닙니까?

박석윤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래서 부가세가 발생을 안 해요. 순수하게 1차 농산물 거래하는 부분은 가공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상인이라든지 도매시장법인이나 중도매인들은 부가세 대상은 아닙니다, 1차 농산물을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기타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주차라든지, 기타 시설 사용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아, 발생 대상입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그러니까 부가세 면제되는 분야가 있고, 내는 분야가 있고. 같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용도에 따라서.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국가대행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기관 이렇게 나와서 저는 그 사업을 대행했을 때 부가세 면제인가 봤더니만 그러나 시설공단은 왜 부가세 면제를 하죠? 시설공단은 뭡니까? 말 그대로 시설을 대행해 주는 거예요, 관리대행. 여기도 부가세 면제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1차 농산물만 면제고 그 나머는 면제가 아니다? 이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도 더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부가세 면제 대상이 일정부분 되는데 못 찾아 먹었거나 뭐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제 말이 맞으면 큰일 납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이거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위반과 관련돼서 작년에 2020년 5월 12일날 권한의 위탁과 관련돼서 조례를 개정해 드렸어요. 그래서 시에서 하던 거 주의·경고도 시에서 다 하던 걸 공사에다가 주의·경고 권한은 드렸단 말이에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거를 "작년 12월 말까지 잘 운영을 해서 민원이 발생이 되면은 조례 개정을 해서 회수하겠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박석윤위원

이 건과 관련돼서는 민원 발생된 소지가 없었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민원 발생된 게 없고 저희가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 주셔서 작년 11월부터 주의·경고가 저희 공사로 왔고요. 그래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 전년도 우리한테 온 때 하고, 오기 전하고. 그런데 오기 전이 훨씬 더 건수가 많았고요, 주의·경고가. 오고 나서 오히려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원인이 뭔가 했더니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신중해진 거 같애요. 예전에는 해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이제 처분을 했는데......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그때 염려 했던 거는 완장 차고 가서 감정적으로 주의딱지 긁을까봐 염려했던 거예요. 왜? 주의 2번이면 경고로 올라가고, 경고 2번이면 영업정지로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단계가 쭉 있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스티커를 남발을 잘못 하다 보면 그 대상 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에서 하는 거 보다 따따블로 그 벌칙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신중해서 주의·경고를 주십사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다짐, 환기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주의·경고만 220건에서 작년에는 150건으로 줄었어요, 오히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민원은 발생하진 않았고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작년에 이 업무를 가져간 게 작년 11월 달에 가져가셨다면서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럼 두 달 가져가셨는데 뭐 성과가 나와요? 올해 지나봐야죠. 올해 지금까지는 몇 건이에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올해는 지금......

박석윤위원

막 남발한 거 아니에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아니, 남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 건 관련해서 민원은 없고요. 뭐 중도매인이나 도매법인 그분들이......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권한을 드린 거만큼 신중하고 진중하게 행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 하고, 이 레트로도 마찬가지에요. 레트로에는 지금 뭐 주의·경고 외에는 못 갈 거 아니에요? 저기 똑같이......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거는 이제 임대차 그러니까 중도매인, 도매법인은 틀리 게 농안법이 아닌 순수한 임대계약 사항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에 의해서 움직일 겁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지금 농수산물 사장님의 권한은 뭐예요? 영업 취소까지 나가는 거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계약 해지죠. 임대차 계약 해지인데 그것도 주의·경고 이렇게 순서로 나가서 그건 우리 내부적으로 준칙을 만들어서 활용을 할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영업행위를 하는 식당하고, 레트로 여기 열 몇 군데가 들어오면 충돌이 될까봐 제일 걱정을 제가 한다는 거예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그걸 충분히 계약서에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야 그분들도 확실하게 나의 포지션은 뭐다 알고 들어오시면 문제가 없다. 그다음에 자꾸 수산 2동 아까 존경하는 임연옥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제발 다산, 기타 등등 과거보다는 수요층들이 지금 많이 주변에 들어왔어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수산

수산박석윤위원

2동도 얼마든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1층에 중도매인들이 자꾸 어렵다 그래서 다른 데로 탈출시키는 거 보다 거기서 뭔가 행위를 해서 거기를 활성화 시키면 매출 신장도 되고 또 안정적으로 활성화도 되고 굴러가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1층이 부실하면 2층 시간의 문제지 식당 문 닫습니다, 다. 그렇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들이

사람들이박석윤위원

오셔서 1층에서 구매를 해서 2층에 올라가서 "회 써주세요, 매운탕 해주세요, 뭐 해 주세요." 해야 상생이 되는데 1층 다 빠져나가면 2층은......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십사.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저희가 지금 레트로회센터나 고등어가공판매장, 예전에 고등어가공판매장 굉장히 유명했는데 구리 고등어 가공. 가공 고등어 그러니까 염장 고등어가. 그걸 다시 좀 그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개장하는 기간이 다 9월 달인데 마침 코로나도 지금 많이 완화가 돼서......

등어

고등어박석윤위원

브랜드화도 추진을 하시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등어

고등어박석윤위원

브랜드는 얼마입니까? 여기도 5억 들어가네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질문

질문박석윤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곰곰이 꼼꼼히 잘 좀 챙겨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소분가공센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도매법인이 부담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일부는 저희 공사가 하고요, 또 일부는 도매법인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매법인에서 불만 같은 거 없었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3개 법인인데 일부 1개 법인이 예산 확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었던 중도매인 몇 분이 좀 이의제기를 했던 거 같습니다. 지금은 제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초기 시작할 때 좀......

김광수위원장

그래요? 지금은 자금이 없어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아니요. 거기 예산을 확보 해가지고 다른 부분 보다 우선 더 빨리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했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김광수위원장

주의·경고 처분을 도매공사로 이전하는 문제. 위임하는 문제죠. 그게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부칙을 그렇게 달아가지고.

김광수위원장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김광수위원장

지금 경고가 도매법인 중에서 좀 나간 게 있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도매법인은 이거가지고 한 거는 없고요. 업무감사에서 했었는데 작년 거를 올해 시에서 하고, 올해부터 업무감사를 하면 저희가 할 거고 대부분 중도매인인데 중도매인도 거래실적, 거래실적 미달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래질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할 때 남발해서 시장이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정을 하면서 1년간 유예기간을 뒀어요.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김광수위원장

유예기간을 두고 만약에 이게 안 지켜진다면 그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면 의원발의로서 다시 제·개정을 하겠다. 이게 이제 우리 의원들이 합의했었거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1년간 유예...... 지금 유예기간이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김광수위원장

11월 1일날부터 시작됐으니까 1년간은 유예기간이니까 이것도 잘 사장님께서 이거 좀 알고 계시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사장님 2019년 4월 25일자 언론보도를 봤어요. 사장님 취임사에서 혁신을 통한 도매시장 발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하는 공기업을 목표로 첫 번째 농어민과 시민 중심의 혁신 도매시장 구현, 두 번째 시설현대화의 성공적 추진, 세 번째 환경친화적 도매시장 운영, 네 번째 신뢰받고 존재감 있는 공기업의 추진 과제를 제시했고 사장님께서는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매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일으켜 거래금액 1조원을 달성하여 전국 1위 도매시장으로 육성하고 고객만족 경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다고 이렇게 취임사에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취임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도매시장 이해관계자 즉 법인, 중매인들을 만나 보니까 사장님께서 취임사에서 밝혔던 이것이 요원하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서 느낀 것도 있지만 또 상인들한테 들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법인, 중매인, 공사 이렇게 소통이 안 된다고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그게 참 보는 관점인 거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자마자 시장발전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요, 기존에 없던 것을. 거기에 도매법인 대표, 중도매인 대표, 공사 이렇게 해서 현안이 있을 때마다 했는데 참 이율배반적이게도 그런 걸 자주하니까 도매법인이나 중도매인 대표들이 "아유, 사장님 무슨 그걸 그렇게 자주합니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초반에 굉장히 활성화 되다가 조금 느슨해지면서 그렇게 해갖고 횟수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발생한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조금 느슨해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환경개선위원회라든지 물류개선위원회라든지 이런 공식적으로 그런 기구를 만들었고 별도로 시장발전위원회도 만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제 또 상대방에서 그래서 한편에는 너무 많이 한다고 했던 분들이 지금은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데 뭐 사장이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부서별로 굉장히 저 오기 전에 제가 사장하기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한다, 현실적인 것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통인들이 그렇게 느낀다면 더 열심히 그 분들하고 소통을 하고요. 코로나 전국적으로 완화될 거 아닙니까? 더 열심히 해서 그분들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하고 또 도매시장 이전이라는 큰 과업이 있기 때문에 아마 더 열심히 그분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이렇게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매시장 활성화는 정말 그곳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소통을 잘 하셔서 시장 활성화가 돼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조원 시대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수시로 도매시장에 방문해서 시장들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사장님이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이제 1년 남았지만 1조원 시대의 틀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리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각 3시 28분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대범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대범입니다.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현일 환경기획팀장입니다. 김지웅 기후대응팀장입니다. 이도유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오경현 미세먼지대응팀장은 명예퇴직 휴가중으로 대신해서 박송월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장승희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30쪽을 보면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있어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기에

거기에장승희위원

보면 신고 내역이 목장이 두 곳이 있어요. 축산 관련된 곳은 구리시에 두 곳밖에 없습니까?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두 곳밖에 없습니다.

어디

어디어디장승희위원

있어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지금 구리시 토평동하고요. 토평동 두 곳이 있습니다.

젖소 사육하고 말 사육 시설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사노동에 혹시 있는 거 아세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장승희위원

? 사실은 제가 오래 전에 지나가다가 언뜻 황우, 누런 소 있죠?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장승희위원

그 소들이 있는 것을 보고 혹시나 하고 오늘 새벽에도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그곳에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혹시 신고나 허가제인가요, 목장 할 때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신고 사항이고요.

예.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그걸 모르고 계셨어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그리고 무허가 축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을 사전에 못 한 거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제가 구리시 가축 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보면 각호에 그러니까 2조 가축 사육의 제한 뒷글을 보면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5호를 보면 한 마리의 소, 말, 돼지, 양, 사슴 또는 다섯 마리 이하의 닭, 오리의 사육.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나 말, 돼지, 양, 사슴은 한 마리까지이고 닭이나 오리는 다섯 마리까지는 가능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을 보니까 저는 이런 걸 사육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나 허가를 받고 난 뒤에 하는 것인지 저는 그것이 궁금했고 그다음에 조례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배밭에다가 닭을 아예 그냥 수십 마리를 풀어놓고 키우고 있어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승희위원

개인적으로는 그곳 지나다니는데 옛날 고향 정서도 생각나고 닭 울음소리나 소 울음소리가 좋긴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규정에 맞게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승희위원

우리 이 조례가 2007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한 번도 개정이 된 적은 없는데 법률에는 21년 4월 14일 일부개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 안에 여러 번 개정이 됐었겠죠? 그런데도 한 번도 개정을 안 하고 2007년부터 지금까지 조례를 그 조례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어요. 이것도 좀 확인해 보시고 아이스팩 재활용 추진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존경하는 장승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작년에 9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시작해서요, 4개 단지를 시작으로 해서 작년에 9,000개를 수거해서 한 4,000개 가량을 구리전통시장에 전달한 적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아서 시장님께서도 그 호응에 따라서 "전 지역으로 확대하라" 하셔서 저희가 올해 5월에 얼마 전이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관으로 구리새마을, 바르게 살기, 그다음에 적십자, 자유총연맹 봉사단체가 협력해서 한 7,000여 개를 수거를 해서 한 3,000개 정도로 세척을 해서 구리전통시장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장승희위원

예, 계속 말씀하세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지금 참고적으로 지금 수거는 저희가 관리사무실에 있는 관내 아파트 이게 수거할 수가 있어야 되니까 71개 단지에 수거함을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일반지역하고 관리사무소가 없는 아파트는 동사무소 그러니까 동행정복지센터에 수거함을 설치해서 일괄 수거하는 방법으로 지금 수거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71개 단지예요, 아니면 여러 개 단지에 각 동에 71개 동이에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그러니까......

장승희위원

71개 단지면 구리시 거의 다 수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또 수거함이......

지금

지금장승희위원

상황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수거함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완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9,000개 중에 4,000개를 이렇게 나눔을 하고 5,000개가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장승희위원

그 정도면 주민들의 호응은 내가 쓰레기를 버리는 게 덜 생기니까 무게, 중량 그리고 부피가 줄어들잖아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승희위원

좋기는 하단 말이에요, 좋기는 한데 9,000개 중에 4,000개만 나누고 5,000개는 지금 남아있다는 것이네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답을 드리자면 그게 사실은 나오는 게 다 정상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버릴 때 손상되는 부분도 있고 더럽혀지는 부분도 있어서 한 50%가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거는 전량 저희 자원회수시설로 폐기물 적환장에 이렇게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하루에 버릴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서 그 양을 일정 날짜별로 해서 지금 버리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5,000개는 다 버려야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아쉽지만 그렇게 나왔습니다, 결과가.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수거를 하고 일부만 수거를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몇 개의 아파트단지만. 그런데 이거 점차 더 늘릴 계획인가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말씀드리자면 전 지역으로 지금 확대하긴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공공근로 2명, 4명을 지금 해서 전 지역을 지금 지속 협의도 같이 저희가 차량을 위원님들께서 이제 차량 부분을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차량을 구입해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사실 전 지역을 수거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렵죠

어렵죠장승희위원

. 이거 수거를 해서 어디다가 처리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사실상 인근에 남양주 같은 경우도 종량제봉투를 교환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곳을 쌓아두고만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수거를 하고 있지만 수거 못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안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아는 분들도 이거 어떻게 할지 몰라 가지고 싱크대에 버린 분이 계신대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이거

이거장승희위원

정말 큰일 날 일이거든요. 이게 미세플라스틱입니다. 녹지도 않고 제대로 타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 물로 흘러 들어가면 그게 우리 하천오염, 왕숙천에다가 한강으로 넘어가죠. 그다음에 바다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물고기들이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물고기는 우리가 또 먹게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홍보가 지금 잘 되는 거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아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작년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아이스팩 활용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했고 그다음에 저 나름대로 또 활동을 하고 있어요. 다니면서 그 활용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갈 길은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 수거를 다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못하는 주민들 많아요. 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갈매동 갈매연합회 카페를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스팩 수거를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있는데 누군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또 하자면 아이스팩의 내용물은 10%는 고흡수성 폴리머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90%는 수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햇빛에 말려도 작아집니다. 거의 그러면 100g이면 10%니까 10g 정도 남겠죠? 그것을 따로 저희가 모아서 가져오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법은 어떨까 생각도 해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수거를 해서 태우는 것도 문제죠. 그런데 그 많은 양을 말리는 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각 가정에서 수분 증발시켜서 모아서 가져오면 이거 도에서 도비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으로 저는 인센티브제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생각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 대해서?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장승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버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사실은 2020년도부터 제도적으로 아이스팩 생산하는 업체에 폐기물 분담금을 부과하게 돼서 앞으로 점점 버려지는 게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스팩도 배출 시 인센티브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쓰레기 감량 정책 추진 방법의 하나로 만약에 지원하게 되면 조례 개정 등 법적 근거가 일단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장승희위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고.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소관 부서인 자원행정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조를

협조를장승희위원

해야죠. 환경에 관련된 문제니까 협조를 당연히 했으면 좋겠고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장승희위원

이 아이스팩에 대한 것은 어느 누구나 가리지 않고 정말 서로 한마음이 돼서 쓰레기 감량 그리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은 줄어들게 하는 것은 저는 당연히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전통시장 상인회에서도 소화시키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많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얼마 전에 저희가 세척작업 할 때 구리농산물도매공사에서도 왔었습니다. 그 수요를 만약에 된다면 본인들이 사용하신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 농산물도매공사에도 아마 보급이 될 거 같습니다.

무리

아무리장승희위원

지금 무슨 부과금액을 내게 하고 이래서 줄어든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미 편리함에 익숙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달 주문이 많아지는 상황에 이 아이스팩이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무슨 녹말가루를 쓴다든가 물을 사용한다든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녹말가루는 고가로 가격이 나갈 수 있고 물은 장거리 배달할 때는 금방 녹아버리기 때문에 단거리만 사용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폴리머를 이용한 아이스팩은 그다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노력을 많이 한 덕분에 우리 구리시가 경기도 환경대상 최우수상을 받았네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환경

환경장승희위원

교육, 자연생태, 기후대기, 환경안전, 환경산업, 자원순환, 물 관리 이렇게 7개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직원들하고 관련 부서들이 많이 고생했습니다.

장승희위원

이 모든 게 여러 가지 환경 살리기 위해서 된 것 같애요.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그다음에는 좀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환경과에서 물...... 제가 자료를 어디서 봤지.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수질 관리도 하고 있죠?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수질 관리......

숙천

왕숙천장승희위원

수질 관리도 한 달에 한 번씩 채수를 해서 오염도를 분석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작년 거지만 환경에 대해서는 작년, 올해 따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왕숙천을 다니면서 본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하수과 과장님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왜냐하면 사노동 쪽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또 하수잖아요, 천에서 나오는 거? 아마 내동천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하수과 과장님 새벽에도 불러내고 이래서 채수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요, 퇴계원교 아래쪽에 있는 곳이라 구리시에서 발생한 오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구리시를 지나서 한강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심을

관심을장승희위원

좀 가져주셔야 되고......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게

저게장승희위원

거의 매일 새벽이면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수과에서 분석해 본 결과 질소질이 많이 나오는 곳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질소질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봄철이기 때문에 새싹채소를 키우기 위해서 질소질을 많이 살포해서 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좀 과도하다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것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것은 사노동 쪽에서 내려오는 물인데요. 이것도 이른 아침입니다. 이렇게 흘러내리는 물이 있죠?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저게 그냥 일반 물끼리 부딪혀서 낙수로 인한 거품은 아니란 말이에요. 낙수로 인한 거품이라면 물거품이 금방 사라져요. 그런데 저것은 아래로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환경과에서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죠?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

알고

알고장승희위원

계세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가서 현장 확인해 가지고 채수를 해서......

언제

언제장승희위원

하셨어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저희가 최근에 했습니다. 최근에 해서 사실은 저 거품이 사실은 낙상이나 물이 떨어지면서 하는 거품이라고 담당자한테 얘기 들었고요.

아니

아니장승희위원

, 낙수는 저렇게 안 생겨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아니 락스가 아니라 떨어지는......

낙수

낙수장승희위원

, 낙수. 떨어지는 물 낙수. 락스가 아니라 낙수.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지는

떨어지는장승희위원

물은 저렇게 길게 거품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 물거품 파도칠 때 물끼리 만나서 치는 파도잖아요. 그 거품이 오래 갑니까? 오래 안 가잖아요. 자, 다음 보여주시면은 계속 아래로 저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저거는 절대 그런 거품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거품이에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승희위원

예, 해 보세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최근에 사실은 채수를 해서 말씀하신 내동2천 하류 부분에 저희가 채수를 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한 적 있습니다. 했는데 금속 및 음이온 계면활성제 불검출됐고요. BOD도 1, 2등급이 나왔어요. 보기하고는 다르게 수질에는 큰 1, 2등급이면 사실 1 이하면 제일 좋고 3까지는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에는

수질에는장승희위원

문제가 없다?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문제가 없었습니다.

에는

수질에는장승희위원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시각적으로 봐서는 걱정이 큰 거예요. 저뿐이 아니라 저랑 같은 시간에 운동 다니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에요. 저거 보고 걱정 안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만 생각할 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다음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예쁜 새가 있고 또 다른 거 보여주세요.

거는

이거는장승희위원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인데 이렇게 물오리들이 가족을 이루어서 생태계를 이루어 가고 있는 왕숙천이에요.

장진호위원

아, 귀여워.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어떤 상황이든 조금의 문제라도 발견이 되면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이래서 괜찮고 저래서 괜찮으면 시민들은 시각적으로 봐서 문제가 있다고는 하는데 시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런다. 그러면 저것은 무엇인가? 누구든지 다 궁금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수과에서도 대낮에도 채수를 하고 뭐 가 보고 했다는데 아무 이상 없다 그러는데 새벽에 저래요. 새벽에 저러는데 진짜 과장님은 새벽에 저기 가서 채수를 했는지 궁금해요. 새벽 5시, 6시 이 시간입니다.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사실은 새벽에는 안 했고요. 저희가 오전 출근해서......

예, 해봤습니다.

근을

출근을장승희위원

하고 할 때는 어느 정도 물이 희석이 돼 버리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 시간일 때 가서 보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새벽에 한 번 확인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염이

오염이장승희위원

심하지는 않아도 작은 오염이라도 좀 추적을 해서 적게 나오게끔 해 줘야죠.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시각적으로 눈에 안 띄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그다음에 또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좀 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2020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질문에서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방음벽 그리고 이제 방음벽 또는 방음터널을 원하는 거에 관련해서 시민들이 분진 그러니까 소음문제가 아니라 소음문제뿐이 아니라 분진까지도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건강관리까지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승희위원

이런 제가 질문했던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건가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우리 존경하는 장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소음 민원은 사실 오랫동안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갈매동 입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까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구리-포천 간 협의 진행은 작년에 9월부터 11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갈매연합회, 서울북부고속도로 시행사입니다. 그리고 10개 투자사 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국토부, 한강유역관리청, 구리시 해 가지고 5차례 협의를 진행하였고요. 최근에 3월하고 5월에 최종 협의안이 민원이 일단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나왔는데 그 부분이 또 갈매연합 측에서는 이게 지금 시공 후에도 이게 그 부분에서는 제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시를 해서 서울북부고속도로 하고 관계기관에서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최종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갈매연합회하고 아까 말씀드린 국토부장관, 국민권익위원장, 우리 시장님하고, 시행사인 서울북부고속도로 사장하고, 투자자 대표들하고 그리고 갈매연합회 대표들하고 해서 공동으로 그게 협의안이 되면 공동으로 지금 서명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협의가 완료되면, 서명까지 완료가 되면 9월 중에는 서울북부고속도로에서 용역사를 선정해서 방음벽 공사를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예산까지 다 확보가 돼 있나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그 부분까지 다 지금 한 120여억원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부분도 다 합의가 된 거로 일단......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그 비용은 어디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시행사에서요.

사가

시행사가장승희위원

120억원 100% 다 투자하는 거로......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저희 투자사 10개 정도 투자사 회사가 있습니다, 태영건설이나 현대 건설이나. 거기서 같이 해서 지금 권익위에서 중재해서 지금 거기까지 협의안을 도출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승희위원

협의안만 돼 있지 돈 마련은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표출한 곳은 없지 않아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아니, 그 회사 쪽에서 시행사하고......

장승희위원

다 돼 있어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그것까지 돼서 최종 협의안이 나온 상태고 차후 공사 이후에 거기에 대한 소음 그거를 대책 방안을 긍정적으로 지금 시행사하고 투자사들이 긍정적으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사를

공사를장승희위원

하는데 공사 후에도 후 문제도 지금 찾고 있다고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만약에 됐을 때 자기네 원하는 대로 안 나왔을 경우도 있으니까 소음 부분이.

장승희위원

예, 그럴 수 있겠죠. 100% 만족은 없으니까.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한 보완도 강구를 한다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장승희위원

일단은 협의를 해서 예산도 다 마련이 됐고 공사를 진행한다. 그러면 공사 진행은 언제부터 하는 거로 돼 있어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9월부터 지금 일단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9월부터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그러면 아마 오랫동안 갈매동 입주민들의 민원이 곧 해결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결이

해결이장승희위원

당연히 되면 좋겠고요. 고속도로 주변에서 살아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고충을 몰라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단지 갈매동에 한한 건 아니잖아요. 북부간선도로, 동구초등학교 옆도 그렇고요. 동구중학교 옆이죠? 북부간선도로.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곳도

그곳도장승희위원

그렇고 저희 한진하고 금호어울림아파트 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도 제가 질문했지만 소음, 분진도 환경과하고 관련이 되잖아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같이

같이장승희위원

협력해서 잘 이루어지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승희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갈매동의 급속전기자동차충전소가 한 곳밖에 없는 거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리시에 갈매충전소가 급속충전소는 사실은 공공시설에 15대가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인창 삼환신일하고 인창 성원아파트에 2대가 설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이제 저희 시청도 있고 멀티스포츠센터도 있고 여러 군데 공공기관에 나머지 13대가 있는데 그중에 갈매중앙공원에 1대가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1대밖에 없는 거죠?

김대

김대환경과장

예, 그런데 그 외에도 완속충전소라고 있습니다, 오래 걸리는.

니까

그러니까장승희위원

오래 걸리는 게 문제지 정말 요즘은 다 바삐 바삐 움직이는 시대라 일각이 여삼추라고 하죠. 그런데 저도 전기자동차를 간접적으로 알고는 있고 한번 타보기도 했지만 정말 어디 가다가 30분 시간 걸리는 거는 너무 시간 과도하게 걸려요. 그런데 갈매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지금 3만 명이 넘어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승희위원

세대수가 1만 2,000세대 이상인데 한 가정에 차 한 대라고 생각해도 1만 2,000대잖아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중에

그중에장승희위원

전기자동차가 10% 이상 아닐지라도 급속충전소가 아니면 정말 이용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지식산업센터가 생기잖아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지식산업센터 안에 혹시 고속충전소가, 급속충전소가 마련되나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장승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2021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급속충전소가 7개소에 15대 충전소를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중에

그중에장승희위원

갈매동은?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그중에는 사실은 갈매동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저희 한전하고 지금 협의한 거로는 지금 15대만 저희 구리시 관내에 하는데 갈매동은 사실 빠져있습니다, 지금 협의안 중에서. 왜냐하면 아직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관계로. 그래서 향후 지금 갈매동 주민센터하고요, 그다음에 갈매체육문화센터에도, 저희가 그다음에 갈매역 주차장 그리고 국민보험공단에도 얘기해서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식정보센터도 저희가 급속충전소 설치하는데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도

거기도장승희위원

적은 단지가 아니잖아요. 차가 만만치 않게 들어올 텐데 거기서도 전기자동차를 쓰는 분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면 거기 지식산업센터에 급속충전소가 없거나 그냥 일반적인 충전기가 없으면 또 중앙공원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해서 저는 지식산업센터에도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면 어떤 이런 사업을 할 때 갈매동은 안 뺐으면 좋겠어요. 좀 배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갈매동은 맨날 뭐 외로운 섬이라는 표현이 제일 맞겠죠. "우리는 구리시가 아닌가 보다, 노원구다, 중랑구다, 남양주다. 이런 쪽으로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라도 소외감 느끼지 않게 좀 세심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설치할 수 있도록.

장승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저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수시로 나쁨을 나타내면서 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거든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이런

이런양경애위원

주거환경에 어떤 대기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경제연구원이 19년 실시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보고서에서 응답자의 87.2%가 미세먼지로 인해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어떤 미세먼지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데 두 군데가 있죠, 설치해 놓은 곳이?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저희 의회 지금 건물하고요, 그다음에 동구동 어린이집 거기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 두 군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된 거죠, 다른 데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그 부분은 아마 환경부하고 당시에 구리시에 어떤 측정할 수 있는 지역을 나누다 보니까 동구동 쪽하고 시내 쪽하고 이렇게 나눈 거 같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양경애위원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미세먼지의 어떤 저감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만의 어떤 저감 특색사업이 있죠?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자료를 보세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올해에 그렇게 수상도 환경대상도 아무튼 받으시고 작년에도 또 이렇게 상을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환경과에서 상당히 우리 시의 어떤 환경에 대해서 특히 더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만의 미세먼지 저감 특색사업을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취약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에 자연 환기를 가능한 미세먼지 차단 방진망 설치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서 쿨링포그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아울러 또 버스정류장에 작년에 9월경에 돌다리에 버스정류장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공기청정기죠. 그걸 1차로 설치했고요. 올해 4월에 버스정류장 미세먼지 한양대 버스정류장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버스 그 정류장에는 두 군데예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경춘로라서 차량이......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저도 오며 가며 보고 있습니다.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차량이 제일 많이 소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한국철도시설연구원하고 협의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또 도심 속 녹지공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쌈지공원, 한뼘정원, 게릴라가드닝을 설치하고요. 그리고 지금 도로과에서는 생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자전거 활성화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에서는 하수 재이용수를 활용한 도로 청소시스템을 구축하여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시만의 특색사업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다른 어느 시보다 이렇게 노력을 하기 때문에 환경대상을 받지 않았었나 보고요. 더 추진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또 전통시장에 가보면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요. 가운데 중앙에 보면 황색선 있는 데 위에 뚜껑 씌워 놓은 곳 있죠? 그 위에 가면 이렇게 조리 냄새가 많이 그 안에 들어가면 조리 냄새가 많이 난다라는 제보를 많이 했어요. 그런 거에 대한 들어온 소식이 없나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사실 음식점 관계에 대한 그 냄새 민원이 가끔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그거의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사실은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음식 냄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쉽지만 악취 방지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규제에는 사실 해당되지 않아서 좀 안타깝지만 저희가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악취저감 기술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음식업소 소위 저기 음식 업주에게 환경공단에서 이제 신청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저희는 권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쉽지만.

권고

권고양경애위원

정도가 아니라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애요. 제가 올라가서 보니까 주차장에 이제 저는 사실은 제가 얘기했죠, 지난번에? "거기다 한번 측정 한번 해보자. 도대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수치를 한번 내 눈으로 보고 싶다" 그래서 거기 기계 한번 설치하자고 얘기한 거 생각나세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생각납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거기다 파킹을 하고 밤에 나오면은 굉장히 냄새가 아주 열기와 함께 냄새가 굉장해요. 그게 빠져 나갈 데가 없어. 그거에 대해서 정말 연구를 좀 해 주셔야 돼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그 ......

러면

그러면양경애위원

그 안에 계신 분들은 종일 그 안에 있습니다. 그 환경 안에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봐주기식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오히려 건강해지기 위해서 지금 이런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본인도 모르게 자기 생명이 단축된다고 생각하면, 제대로 알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오늘 이후에라도 그곳에 가셔서 한번 수치를 꼭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양경애위원

깨어있으면서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르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전통시장 관리 부서인 일자리경제과하고 저희가 상인회하고 협의하고 해서 저희도 이제 그 환기 설비에 대한 부분을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 환기구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 안에서.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꼭 좀 찾아주시고요. 일단은 하나만 더 할까요?

박석윤위원

예.

다른

다른양경애위원

분이 먼저 하세요.

박석윤위원

전 없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진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예, 장진호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9쪽 분뇨처리업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거기

거기장진호위원

보면은 이제 분뇨처리업소 현황이 있습니다.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산업

명진산업장진호위원

, 승호환경, 구지정화산업, 두남환경, 시민환경 이렇게 돼 있죠?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장진호위원

그 밑으로 보면 이제 분뇨처리업소 지도감독 실적이 있습니다.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적이

실적이장진호위원

있는데 위반업소가 한 군데가 있어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분뇨

분뇨장진호위원

수집 과정에서. 그 밑에 보면은 하수도법 제43조제2항 분뇨의 처리위반 영업정지 3개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3개월. 이렇게 정지를 먹었습니다.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장진호위원

그 업소 위반 내용이 뭐였죠?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하수구가 없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위반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 장소가 어디예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다시 한번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소가

장소가장진호위원

어디냐고. 장소.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잠깐만...... (자료 찾는중) 존경하는 장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좀 답변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일반주택에서 뽑은 오수를 우수로 처리해서 그 부분이......

수로

우수로장진호위원

처리했다?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뇨로

분뇨로장진호위원

처리해야 되는데?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그건

그건장진호위원

어떻게 지적이 됐죠? 어떻게 알고? 누가 민원을 냈습니까?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그 부분은 이제 냄새가 나서 민원이 나와서 가서 출장을 가서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한

확인한장진호위원

결과가 오수를 했다? 분뇨처리 과정을 한번 또 질문해 볼게요, 분뇨.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비는

처리비는장진호위원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해요? 분뇨. 이동 화장실 있죠? 소형. 그런 건 어떻게 처리비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그냥 톤당 단가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터로

리터로장진호위원

합니까, 톤당으로 합니까?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톤으로 합니다.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1톤이 안 됐을 때 0.5톤이나 뭐 200킬로나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산정을 하죠?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그건......

그냥

그냥장진호위원

막 부른다? 2만원, 3만원? 어떻게.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저희가 조례에 기본금이 있습니다, 기본금. 그래서 수거식 화장실은 18리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오수 처리는 기본요금이 750리터까지 기본요금이고 100리터마다 초과 요금을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쉽게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우리 조그만 그 이동 화장실 있죠?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그런

그런장진호위원

거는 그러면 약 얼마나 나오죠, 추산을 해보면?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아, 이동 화장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진호위원

예, 리터로 계산했을 때. 그거 한 200리터 될까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천히

천천히장진호위원

하세요. 시간 많으니까. (자료 찾는중) 없으면은......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죄송합니다. 자료 준비 안 했습니다.

중에

나중에장진호위원

자료를 저한테 가져오시고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죄송합니다.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다른

다른장진호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리터로 해서 계산을 안 하고 그냥 뭐 부르는 게 값이에요. 2만원 줘라, 3만원 줘라 막 이러니까는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철저하게 좀 관리 좀 해주십사 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진호위원

작년에 특정 가두방송 차량에 대해 이동소음 차량 단속을 했습니다.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요새

요새장진호위원

다니는 가두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위반사항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존경하는 장진호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두방송 차량이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현재 구리경찰서에 6월 말까지 지금 집회 신고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고요. 그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리경찰서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외에 2인으로 또 시간을 6시까지 지금 운행시간을 정했습니다. 만약에 1인으로 만약에 운행할 때와 시간을 지나게 되면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뭐 위반사항은 없고요. 참고적으로 작년에 다른 가두방송 차량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집회 신고를 안 한 그냥 다니는 가두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음진동법에 의해서 관리법에 의해서 단속을 해서 6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한 상황입니다.

그럼

그럼장진호위원

6건이면은 하루에 여섯 번 했습니까, 아니면은 뭐 하루에 두 번,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섯 번 했습니까?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지적된 건 아니고요. 이제 수차례 저희가 날짜를 좀 지나서 계고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행정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뭐 며칠 사이에 된 게 아니라 몇 개월 사이로 6건이 적발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몇 개월 사이에 여섯 번을 단속했다?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제가 지금 듣기로는 환경과장님이랑 팀장님, 주무관님 세 명이 세 시간 가량을 뒤따라다면서 표적 단속을 했다고 그래요. 그날은 몇 번 했습니까?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지금 횟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장진호위원

, 그날. 작년에 가두차량 그 단속했을 때 그날 몇 번 단속을 했냐 이거죠.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저희가 평상시에는 뭐 주로 만약에 어떤 위반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직원이 의례적으로 이렇게 나가서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계속 가두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따라다닌 건 맞는데요. 직원을 저희가 배치를 해서 한 열 차례 정도요?

하루에요? 하루에는 두 번 합니다.

루에

하루에장진호위원

두 번?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두 번, 예.

그럼

그럼장진호위원

그날 하루에 두 번 했겠네. 단속을? 그렇죠?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해도 그날 걸릴 수가 있고 지적 될 수가 있고 또 지적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위반을 안 하면.

방송

가두방송장진호위원

차량 어떤 내용으로 가두방송을 한 거죠, 이동 소음을 내가면서?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현재 말씀을 드리자면 '시민 속인 구리시장 즉각 사퇴하라.'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한 뭐 네 다섯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진호위원

안 시장 사퇴를 촉구하는 방송을 하다가 명예훼손이나 또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당한거죠? 맞습니까?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장진호위원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일독해 볼게요. '코로나 위기 속 집단 술판이 제정신인가?' 또 '음주운전 정책보좌관 재임용은 웬 말이냐?' 또 락스 유령업체 특혜 의혹 등 플랭카드를 설치하고 이동 소음을 내고 다니다가 적발된 사항이다. 맞죠? 그 내용이 맞아요, 그 차에 그 부착하고 다닌 게?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맞는 거 같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그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어쨌든간에 집행부에 원인 제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엄연한 행정적 낭비다. 환경과장이나 팀장이나 주무관이 세 시간씩이나 집행부에서 업무를 보질 못하고 외부로 나와서 그 차를 쫓아다니면서 표적 단속을 하게 만든 원인은 과연 누구일까? 일단은 원인 제공을 시키지 말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정신들 차려야 됩니다, 진짜로. 챙피하지 않습니까, 구리시민으로서? 저는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마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마저 하겠습니다. 2017년 구리시 미세먼지 발생량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발생량 중 도로의 날림 미세먼지 발생량이 31.36% 또 초미세먼지 발생량은 22.86%를 차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도로

도로양경애위원

날림먼지에는 각종 뭐 중금속이나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어서 특히 시민들의 건강에 이렇게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고 알 수 있는데요. 물청소 방법으로 도로 어떤 날림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매우 미미하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들이 이렇게 많아요. 특히 제주시청이나 곡성군청, 영광군청과 같이 우리 시에서도 어떤 신기술이나 이런 제품을 이용해서 유해성이 심각한 도로 날림 그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제가 조금 크게 이렇게 많이 찾아봤어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다른 시·군에서 하는 건 뭐 나중에 검토해 봐야겠지만 저희 시에서는 지금 하수과에서 클린로드 시스템을 지금 우수시책으로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소 새벽에 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로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또 11시 또 14시, 16시 3회를 추가해서 가동하고 있고요. 폭염 저감 효과 및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지금 하수과에서 1차 살수와 2차 살수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 보았을 때 지금 현재 2차 살수의 저감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돼서 지금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도 거의 80% 가까이 100명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만족도로 나타났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100명을 했는데 몇 명이 만족을 해요? 80명?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거의 80명 가까이 만족을 하고 있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렇게

이렇게양경애위원

통계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구리시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특히 지금 구리에 건설현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건설

건설양경애위원

어떤 공사 및 도로 또 학교 운동장에서 날리는 이거를 이제 비산먼지라고 그러잖아요? 비산먼지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런 사업을 하는 이런 사람들과 또 회사들과 협력하여서 미세먼지 저감을 할 어떤 저감을 위해서 공동으로 같이 대응할 어떤 여건이 있나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양경애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도 지금 작년에 건설사하고 건설사에 대해 건설 공사장하고 비산 사업장에 대해서 미세먼지 저감 공동 대응을 위해서 이웃 지자체 성남시하고 광주시와 대형공사장 저희 관내 6개소를 합동 점검한 바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위반사항은 없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타 시·군의 그러한 어떤 건설사들하고 공동 대응 방안이 성공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앞으로 미세 정책에 우리 시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으로

공동으로양경애위원

대응할려면은 수원시청하고 보니까 광명시청 또 인천시 서구청 이 세 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거기를 한번 알아보시고요. 하나 더. 이제 겨울은 좀 벌써 반년이 지났지만 행감이 지금이다 보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 눈을 녹이기 위해서 우리가 도로에 살포한 제설제 있죠? 우리가 굉장히 많이 뿌리잖아요. 그렇죠?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경애위원

그 제설제가 이제 뿌렸던 제설제가 건조가 되면 미세한 무기입자들이 날려서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구자료에 따르면 물을 뿌렸을 때와 비교하여서 4배 이상의 미세먼지가 발생한다 그래요. 그래서 도심이나 주택가 도로에서 제설제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시민들의 건강이 어때요? 매우 유해해지잖아요? 이런 판단이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었어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양경애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도 겨울철에 영하의 기온으로 살수차 운영 시에 결빙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어서 살수차 대신에 미세먼지 흡입차량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원행정과에서 운영하는 흡입차량이 있는데 그 한 대를 8시간 이제 풀로 가동하고 2월 말부터는 이제 기온이 상승하면 그 부분이 녹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흡입차량을 4대를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클린로드 시스템 하수과에서 또 운영을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지금 효과를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것도 지금이야 뭐 포그시스템으로 하면 되지만 겨울에는 참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잘 이렇게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또 현재 우리 시에서 운행중인 클린로드 시스템 친환경 비산방지제를 적용하면 어떤 열섬효과와 도로재 비산 미세먼지를 보다 더 많이 이렇게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실증테스트를 통해 보다 좀 실효성 있는 정책이 이렇게 좀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시민들의 건강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금방임연옥위원

끝날 줄 알았는데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오래가네요. 본 위원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린뉴딜에 대해서 질문드렸었습니다. 과장님, 그린뉴딜이 도대체 뭐예요? 그린뉴딜 구리, 그린뉴딜 구리 막 제가 신문을 스크랩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스크랩할 수가 없더라고요. 과장님이 그린뉴딜 아주 산뜻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제가......

에서

구리에서임연옥위원

하는 그린뉴딜 구리가 뭐예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그 용어를 설명...... 존경하는......

하게

간단하게임연옥위원

하세요. 길면은 또 이제 지루하니까.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임연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린뉴딜이라면 저희가 행정에 대한 내용을 해석하자면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뜻하는 말로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정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우리 시하고는 어떻게 접목하고 있고요. 그게 어떻게 접목하고 있어요? 그린뉴딜, 그린뉴딜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2020년도에 "환경과에 과장, 팀장이 환경직이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저기 6급 한 분 보직 받으셔서 미세먼지과 무슨 팀이 됐죠?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기후대응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그게 이제 그린뉴딜 전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또 신재생에너지 말씀하셨죠?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뭘 하고 있어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있는

있는임연옥위원

신재생에너지 홍보관도 없어졌는데. 그리고 2020년 신재생 미세먼지과?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지금 그러면 지금 임연옥 위원님께서 말씀하......

먼지

미세먼지임연옥위원

무슨 팀이 생겼죠?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임연옥위원

미세먼지팀.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미세먼지대응팀하고......

그게

그게임연옥위원

그린뉴딜팀이잖아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기후대응팀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2020년도에 이제 팀이 올해 생긴 거하고 지금 달라진 게 뭐예요? 환경과가 달라진 점, 팀이 생기면서.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임연옥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뉴딜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기후대응팀에서 하고 있고요. 미세먼지 대응팀에서는 미세먼지 관련 그런 환경적인 부분을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달라진 점이 뭐냐고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지금 세부적으로 미세먼지 사업을......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은 길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환경직 팀장이 생기고 환경과 두 명 증원이 됐어요, 작년에 제가 환경직이 없다고 지적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달라진 게 뭐냐고요.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지금 업무를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말씀해보세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그린뉴딜 구리에 관한 그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작년 11월에 G3740 3대 분야 7대 과제 40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범시민 기후위기 대응 실천 협약을 유관기관하고 민간단체 450개 단체를 협약을 했고요.

렇죠

그렇죠임연옥위원

? 맺었죠?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기후대응팀을 올해 1월 1일날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그린뉴딜 로고 및 슬로건을 확정해서 그 슬로건을 '우리가 그린, 그린뉴딜 구리'로 각종 홍보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의견 수렴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저희 구리시민 10대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전 시민이 실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지금 홍보하고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린뉴딜 구리 연구용역을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는데요. 앞으로 구체적인 탄소 감축이나 환경에 대한 개선방안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도 그린뉴딜 구리 관련해서 구리시청에서 각 부서별로 실행할 수 있는 9대 실천과제를 선정을 해서 전 직원이 지금 탄소 중립 환경문제에 동참할 수 있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교육으로는 저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린뉴딜 구리수호대를 얼마 전에 9개 학교를 선정해서 지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 향후 5년간 환경개선을 위해서 교육계획을 위해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지난 5월에 용역도 발주했고요. 현재 환경실천단 양성교육을 지금 한 10주간에 걸쳐서 대강당에서 금요일날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날 대강당에서 또 그린뉴딜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서 포럼을 개최해서 지역맞춤형 확산 방안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그렇게 장황하게 늘어놨는데 실천하는 게 어디 있어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이 부분이 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니요

아니요임연옥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린뉴딜 TF팀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팀장님 만들었죠?

지웅

김지웅기후대응팀장

예, 만들었습니다.

임연옥위원

14개 환경직이 모여서 했죠?

지웅

김지웅기후대응팀장

예.

임연옥위원

그 뒤에 확대한다고 했는데 확대하셨어요?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장황하게 늘어놓을 게 아니라 계획이 중요한 게 실천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여기 종합계획 다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작년에 제가 지금 과장님이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는 계획에 불과해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아니, 지금 현재 실천하고 있는 거 말씀 드렸습니다.

임연옥위원

뭘 실천하고 있어. 450개 단체에서 뭘 실천하고 있어. 보고 받은거 있으세요? 협약서 가지고 사인 이렇게만 했지. 예를 들어서 새마을하고 했어, 자유총연맹 하고 했어, 구리시체육회 하고 했어. 그들한테 무슨 과제를 줬어요? 특성이 있는 거예요, 단체별로. 그렇잖아요?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 찍은 거밖에 더 있느냐고. 제1호가 윤호중의원님하고 작년에 하신 거예요, 1호가. 1호가 윤호중의원님이랑 작년에 11월에 한 건 아세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임연옥위원

11월 이후 지금까지 저는 지금 보세요. 제가 지금 언성을 높이는 이유는 TF팀을 작년에 만들었어요. 그렇죠, 팀장님?

지웅

김지웅기후대응팀장

예, 만들었습니다.

임연옥위원

14개 팀을 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환경대상을 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확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때 뭐랬냐 하면 그린뉴딜 14명이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해서 6개 팀으로, 6개 부서가 플러스 해서 그린뉴딜팀을 확대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그거 있는 것조차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회의하고 몇 번 했죠? 두세 번 했죠? 과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이 대답하세요. 작년에 했죠?

지웅

김지웅기후대응팀장

위원님 답변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린뉴딜 TF팀을 만든 거는 한국판 뉴딜과 그다음에 환경부에 그린뉴딜정책을 발표를 하고 우리 시도 그린뉴딜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TF팀을 환경사업소 내에 환경직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의논을 통하고 토론을 통해서 그린뉴딜종합계획을 저희가 이제 수립을 한 거고요.

했죠

했죠임연옥위원

?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래서 종합계획 만들고 이 종합계획서 보면 처음 출발했던 추진자 14명이 있었는데 협업 관련 부서 기획, 도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6개 부서하고 확대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종합계획만 만들어 놓으면 뭐 하냐고요. 환경은 실천이 중요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계획 세우는 거는 아무런 필요 없어요. 실천을 하셔야 돼요. 시장님은 저렇게 그린뉴딜 그린뉴딜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TF팀 있는 것조차도 모르시고 확대하려는 것조차 모르시잖아요. 그거 열심히 하라고 팀까지 만들어주고 2명을 증원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린뉴딜은 실천이 가장 중요해요. 그린뉴딜 구리 10대 실천과제 일회용품 줄이기, 음식물 잔반 안 남기기, 근거리 생활자전거 이용하기. 생활자전거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우리가 돼 있나요? 그것부터 해야죠. 아이들에게 환경관리교육하기. 환경교육하고 있나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작년에도 영상 만들어서 학교에다 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환경교육센터 조례를 제가 만들면서 그 영상으로라도 전 부서 그러니까 자원행정과, 수도과, 하수과, 환경과, 수도과 이렇게 해서 5개 부서만이라도 환경교육의 메카가 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환경교육 뭐 했어요? 이제 용역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쓰는 제품 플러그 빼기. 한 번 보세요. 부서 시청 공무원 공직자부터 먼저 해야 돼요. LED조명 바꾸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재활용품 분리배출 철저히 하기. 시청 한 번 가볼까요, 뺑 둘러서?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요, 보세요. 인천은 일회용품 못 갖고 들어오게 한대요, 공직자들. 그래서 과장님 제가 화가 나는 게 계획을 이렇게 많이 세우면 뭐해요, 실천 안 하는 거. 계획만 장황하게 만들고 시장님 혼자 그린뉴딜, 그린뉴딜, 그린뉴딜 하면 뭐하냐고요. 담당 부서에서 그리고 전 직원이 함께 해 주셔야죠. 녹색에너지 사용하기, 탄소포인트 가입하기. 탄소포인트는 뭐 공직자들 다 가입했겠죠. 과장님 공부를 하고 오셔야죠. 450개 이거 이렇게 사진 찍으면 뭐해요. 어느 부서에 지금 예를 들어서 새마을 했겠죠? 새마을에서 뭘 실천하고 안 했는지 점검해 보셨어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그린뉴딜사업이 금방 나타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많은 계획을 말씀드렸고 현재 저희가 지금 용역 부분도......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말 잘라서 죄송한데요. 제가 2019년 행감 때부터 했어요. 환경교육 중요하고 환경교육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조례도 만들었고, 2020년도에 환경교육센터 받았고, 2020년 행감 때도 제가 얘기 했고. 그런데 그게 실천도 아직 한 단체도 받아본 게 없잖아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계획은 계획대로 하지 마시라고요. 과장님조차 지금 그린뉴딜 TF팀 만든다고 그런 건데도 부서 14명 만들고 그 이외에 회의 한 번도 없잖아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제가 사실 그거 물어봤었는데요. 아직 활동을 올해 안 한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안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문제라는 거예요. 작년도 TF팀을 만들었고, 팀장도 환경직으로 만들어졌고, 직원도 증원해 주고 그랬으면 실천하는 게 있어야죠.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지금 실천과제도 임연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작은 거부터 시작하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작은 거부터. 제가 인천시청 봤다 그랬잖아요. 종이컵 갖고 들어오지 말기 하나라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450개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한 단체라도 실천하도록 해 주는 것이 공직자들이 그리고 팀장님은 그 덕택에 팀장님 되셨잖아요. 작년에 환경직 꼭 있어야 된다고 제가 행감에서도 얘기한 거 아시죠? 그러면 실천을 해야죠. 지금이라도 이렇게 계획은 다 소용없어요. 백날 이렇게 종이쪽지만 만들어 놓으면 뭐해, 종이쪽지만 만들어 놓으면. 실천을 해야죠. 소장님 안 그러세요? 전 부서 5개 부서가 힘을 합쳐서 얼마나 중요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 경제가 좋아져서 가장 중요한 게 환경이에요. 우리 자손들한테 숨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요. 그래서 시장님은 열심히 뛰고 계세요. 그럼 뒷받침을 해줘야지 시장님이 맨날 협약 맺으면 뭐해요. 밑에서 뒷받침을 해줘야죠. 그리고 계획을 만들고 있다. 이거 햇수가 벌써 올해도 6월이에요, 6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기온 1.5도 높아지고 우리 구리시 같은 경우 이틀에 한 번씩 비오잖아요.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환경, 환경 그렇게 그린뉴딜 하면 실천을 좀 하시라고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이거임연옥위원

계획서는 정말 제가 계획서만 갖고 하지 마세요. 소장님, 정말 부탁이에요. 환경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서예요. 그리고 환경과는 환경관리사업소의 가장......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주무과입니다.

임연옥위원

주무과뿐 아니라 모든 걸 기획해야 되는 곳이에요, 환경기획.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렇게 계획, 계획 얘기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영상 좀 띄워주세요. 한 개만 더 할게요. 환경개선비용부담 아시죠? 이거가 19년도 거고, 나란히 띄울 수 있어요? 이것만 띄워놓고 하나는 35페이지에 있어요.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느 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지금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해서 합니다.

법에

부담법에임연옥위원

의해서 하죠?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2015년 7월 1일날 시설물에 대해선 없어졌죠?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게 우리 올해는 얼마 계획했죠? 얼마 세입을 잡았죠?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2020년도에.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20년도요?

임연옥위원

예.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지금 8억 6,600을 잡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2020년도가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세입

세입임연옥위원

예산 설명서 1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는 9,900만원이에요. 0.9%를 받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부터 받아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에서

어디에서임연옥위원

줘요? 수수료. 이게 어디서 받는지 모르세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받는다는 말이...... 국고에서 받습니다.

렇죠

그렇죠임연옥위원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서 국고로 수납하면 국고에서 도로 줘요. 도에서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수수료 9%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에 얼마 받았어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2020년도요?

임연옥위원

예.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작년임연옥위원

예산서 안 갖고 와서 모르세요. 9,900만원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 징수관리 하기 위해서 세출을 얼마했어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지금 작년에 징수한 게 지금 상반기에 저희가 6,000만원 하고, 징수한 게 4억 3,700이고......

무슨

무슨임연옥위원

4억이에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7억 4,500 했습니다, 징수를.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경기도청에서 받아서 준다고 그랬죠? 경기도에서 받아서 줘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기도

경기도임연옥위원

공개된 자료 2020년 12월 31일 거 보면은 7억 116만 7,43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7억 3,200이 돼 있어요? 이 자료는 며칟날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이게 저희가 7월 31일......

니죠

아니죠임연옥위원

. 합계인데 어떻게 7월이에요. 1분기, 2분기 합하면 12월 31일자겠죠.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당시에는......

르면

모르면임연옥위원

모르신다 그러세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아니, 제가 자료 받은 거에서는 지금 담당자가......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지금 행감자료 35페이지를 보세요. 35페이지 기준이 언제예요? 이거 기준 날짜가, 징수기준 날짜가 언제냐고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이거 12월 31일자입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도에다가 덜 내셨네요? 이거 7억 3,200인데 도에 낸 건 7억 1,000이에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그 사이에 저희가 압류가......

니죠

아니죠임연옥위원

. 12월 31일자로 하면 이것도 12월 31일자인데요, 도에서 낸 자료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그런데 압류가 풀린 게 있어서 그때 금액이 작게 들어간 겁니다.

니죠

아니죠임연옥위원

. 압류가 풀렸어도 그거하곤 틀리죠. 압류가 풀렸어도 어떻게 2,000만원씩이나 차이나요? 지금 밑에 보세요. 과년도 체납액 있어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체납액을 합해도 그게 안 되는데 무슨 압류가 풀려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저희가 자료에는 지금......

류가

압류가임연옥위원

풀려도요, 모든 거는 12월 31일자 그러면 12월 31일자로 문을 닫는 거예요. 이거 자료 제대로 내세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거

이거임연옥위원

12월 31일자 도 자료 보면 징수결정액은 8억 4,830만 3,63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8억 6,645만 2,000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왜 나느냐고요. 그럼 도에다 반납을 안 하신 거예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는 제대로 돼 있고요, 자료상으로만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도가 틀린 거예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자료상으로. 아니, 도가 맞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잘못 적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자료를 내실 때 이렇게 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나도 안 하는데 그럼 이거 다 압류 시켜놓은 건가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불납결손한 부분 다 압류한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압류했다는 거 한 번 서류 보세요. 이 2,245만 6,000원어치 다 압류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시설물은 2015년 7월 1일날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보통 5년이면 결손처분을 하는데 이건 남아있는 이유가 압류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거예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지금 남아있는 부분은 저희가 결손처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납결손과 시효결손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임연옥위원

. 시효결손인데 시효 그럼 이게 뭐냐고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시효결손은 이제 저희가 받을 수 없는 미납금이고요.

임연옥위원

행방불명이거나예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어떤 자료를 받을 수 없는 저희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체납고지서를 안 내보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5년이 시효가 경과되면 시효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지금 압류가 됐거나 그런 거잖아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거는

이거는임연옥위원

영원히 받을 돈이잖아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받을 수 없는 돈입니다.

받을

받을임연옥위원

수 있는 돈이죠.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시효결손은 못 받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아니요. 여기 과년도 체납액이 말이에요. 2억 2,200만원.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과년도 체납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여기임연옥위원

결손액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2015년 7월 1일날 개정 돼가지고 시설물에 대해서 못 받는단 말이에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설물

시설물임연옥위원

얘기하는데 왜 또......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차도

자동차도임연옥위원

이거 빨리 받으셔야 돼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셔야

받으셔야임연옥위원

되고 2억이란 돈이 적은 돈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1,700만원이란 돈이 나가고 있어요. 이 징수에 따른 우편물요금, 독촉분고지서, 수수료, 가상계좌 사용료 내고 있다고요. 그게 1,730만원이 나간다고요, 작년에. 우리는 9,900원을 받았고.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서 모르면 "아, 제가 공부를 안 했다." 그러면 되시지 자료라는 거는 우리가 행감자료를 받을 때는 12월 31일자라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밑에다가 "몇 월 며칠자 기준" 이렇게 해 놓으셔야죠.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우리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도 자료 뽑죠.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받을 거는 받아야 돼요. 그렇죠?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체납액 결손처분 그거 잘 다시 한번 챙기시고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뉴딜

그린뉴딜임연옥위원

정말 환경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전 환경과에다가 그만큼 환경교육센터 센터장 누구예요, 지금?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환경교육센터장이요?

임연옥위원

예, 센터면 센터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장자생태공원이 센터......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직원이 그냥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해서요.

떻게

어떻게임연옥위원

직원이 운영을 해요, 거기?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그러니까 직영으로 저희가 직원이 과에서.

임연옥위원

센터장이라는 건 누구예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저희 시장님이 되시겠죠.

임연옥위원

시장님이 무슨 센터장이에요. 과장님이겠죠. 그것도 모르시고 어떻게 환경교육에 대해서 지금...... 정말 과장님 좀 더 공부하셔야 되겠죠?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환경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소장님, 소장님.

영호

지영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연옥

연옥위원

안 들리세요? 환경교육이 환경기획을 정말 잘해야 5개 부서가 편안하게 돌아가요.

영호

지영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윤호중의원님이 1호로 협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협약을.

영호

지영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갖고

하셔갖고임연옥위원

지금 450개를 됐다 그러는데 환경교육센터가 지금 뭐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직원이 하고 있다니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직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직영

직영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센터장이 지금 누구냐니까 직원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정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환경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좀 더 신경을 써서 환경교육에 신경을 쓰시고 더구나 시장님께서 이렇게 450개 단체까지 협약을 하시면서 그린뉴딜정책을 중점사업으로 하시는데 그 중요한 부서가 환경과에요. 환경과 좀 더 시정정책을 펴는데 정말 협조해 주세요.

영호

지영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박석윤위원

입니다. 환경과가 거의 1시간 가네요. 제가 구리시 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조례 여기 바로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 과장님 잘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어렵네요. 그렇죠?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요. 환경과에 조례를 보면 구리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있죠?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리시

구리시박석윤위원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있죠?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구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있죠?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아까

아까박석윤위원

존경하는 장승희 위원님께서 "갈매동쪽에 축사, 우사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른다 그랬는데 구리시 사노동 구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확인됐죠?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구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는 200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상위법이 수없이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봅니다. 아직 개정된 이력이 하나도 없어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죄송합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구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2017년도에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공중화장실 설치법이 있어요. 제가 찾았어요, 뭐뭐가 바뀌었는지. 이거 조례에 제가 담든 환경과에서 담든 상의하시라는 거고 석면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18년도, 19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15년도에 만든 조례하고, 이 조례는 제가 만들었어요. 누구하고 같이 공동으로. 확인해보시고......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시

구리시박석윤위원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도 15년도에 만들었는데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를 21년도 1월 28일날 금년도 1월 28일날 했으니까 상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서 상위법 개정된 거는 주무팀장님이 며칠만 컴퓨터 열어보면 다 나오는데 행감장에서 이런 위원님들이 이거이거 법률이 바뀌었다, 시행이 바뀌었다. 이런 민낯을 얘기하는 자체가 참 거시기하다. 그러면서 아까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님께서 다양하게 그린환경대책 또 시행, 계획에 대해서 난맥상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친환경자동차, 친환경자동차란 얘기는 뭐죠? 전기차, 수소차, 전기이륜차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박석윤위원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대수가 늘어나고 있죠, 보급대수가?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박석윤위원

따르는 장승희 위원께서 갈매동에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질의·답변 할려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갈 거 같애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오늘 환경과의 행감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행감 때에 둘레길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은 다른 데로 옮긴 최 모 팀장께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셨어요, 둘레길에 대해서. 그러니까 망우리에서 갈매동까지. 그러다가 그 팀장이 다른 부서로 간 다음에 이거 다 손을 놓고 있는 거 같애요. 지금 시장께서도 걷기에 대한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걷기가 활성화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둘레길 망우리에서 갈매동까지 둘레길을 좀 길도 넓게 하고 잘 다듬어서 거기서 운동하는 분들이 좀 충족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울타리 좀 정비하고. 그런데 지금 답보상태예요. 지금 뭐 예산 같은 거 세울 그런 거는 없죠?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둘레길은 작년까지 저희 환경과에서 했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확인을 못 했고요. 공원녹지과에서 확인해서......

김광수위원장

아, 공원녹지과로 갔습니까, 그게?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공원녹지과로 이관됐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래요? 이관됐어요?

대범

김대범환경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대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천복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자원행정과장 김천복입니다. 자원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찬호 자원행정팀장입니다. 구자영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임영숙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장승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장승희위원

과장님댁에 진공청소기 있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희위원

진공청소기 있죠? 물론 각 가정에 진공청소기가 전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집 청소할 때 혹시 가장자리나 모퉁이에 있는 짐들은 이렇게 치우면서 청소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비어있는 데만 청소하게 되나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옮길 수 있는 것만 옮기고 청소합니다.

옮길

옮길장승희위원

수 있는 건 옮겨야 되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장승희위원

구석구석에 먼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 제거를 해야 되겠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장승희위원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질문을 환경과에 했습니다. 왜 했냐 하면 소형 전기청소차의 문제인데 환경과에서 구입을 해서 자원행정과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을 때 "어떻게 개선하겠습니다." 하고 답이 있었는데 혹시 그거 생각나세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그대로 시행하고 있나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존경하는 장승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주택가 골목 전기차로 청소할 적에 양 옆에 주차돼 있는 차량을 치우고 청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해 주셔갖고요. 저희가 현수막을 제작을 해서 청소하기 전에 붙이고 홍보한 다음에 청소를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차 빼는 게 사실 쉽지 않고요.

연한

당연한장승희위원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것을 이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저도 좀 어이가 없었어요, 사실은. 현수막 게첨하고, 게첨이란 말은 안 쓰고 싶습니다. 현수막 걸고, 통장들한테 도움을 받고 아무리 한들 구리시의 주택가 외에도 주차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저는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답변지를 올렸단 말이에요. 너무 성의 없는 답변지였어요. 그렇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장승희위원

그럼 어떻게 청소하고 계십니까?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지금도 차량 뺄 수 있는 건 최대한 빼갖고 청소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연락 안 받는 차주하고 그리고 또 안 빼는 차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건 놔두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응해

호응해장승희위원

주는 차주는 거의 골목당 한 100대가 돼요? 아니, 100대는 너무 길죠? 50대가 대어져 있으면 몇 % 호응을 해줍니까, 차주가?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반도 호응을 안 해 주는 거 같습니다, 위원님.

반도

반도장승희위원

호응을 안 해 주면 하나마나 청소 아니에요? 그런데 2020년도에 한 대 더 구입을 했죠? 세 대로 운행을 하고 있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희위원

2019년에 구입을 해서 운행을 할 때도 그렇게 운행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한 대를 더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것도 잘못이었지만 저는 그것도 안 샀어야 되는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현 실정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지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청소하실 거예요? 나는 아예 운행을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애요. 왜냐하면......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저희가 위원님......

운데

가운데장승희위원

청소해 봤자 비 오고 바람 불면 비 오면 또 쓸려 내려서 가운데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바람 불면 그게 또 날아다녀요. 똑같은 상황이 생기는데 운행을 도대체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나마 조금이라도 해야지 될까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관련 차량이 18대 정도 되는데요. 지금 환경미화원이 차량 운행을 하고 있어 갖고요, 위원님. 지금은 대형차량을 많이 움직이고요, 소형차량은 대형차량보다는 좀 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승희위원

덜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아예 운행을 안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인력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형차량 운전하시는 분이 운전 안 할 적에는 소형차량을 몰고 가서 운전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대형차량 숫자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대형차량을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소형차량은 그냥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형식적으로는 아니고요.

아니

아니장승희위원

, 지금 형식적이죠. 가운데 어차피 차들이 다니니까 먼지는 차 속도에 의해서 바람이 가장자리로 다 가는데 가운데는 정말 쓰레기, 먼지 가장자리보다 적어요. 가운데 다니는 거는 거의 형식적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차 구매할 때는 좀 신경 써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차를 구입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위원님.

으로

앞으로장승희위원

구매계획이 또 있습니까?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없습니다.

예.

그건

그건장승희위원

다행입니다. 앞으로 이 차라도 운행을 잘 해야 되는데 정말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저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승희위원

비싼 예산 들여서 청소기를 일단 구입을 했잖아요. 그랬으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을 해서 깨끗한 골목을 만들어야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차를 차주들하고 정말 상의를 해서 어떻게 일주일 전에 개시를 해서 사정사정해서 빼서 청소를 깨끗이 하든지 아니면 막말로 사용을 안 하든지입니다.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안을 만들어 갖고요.

괜히

괜히장승희위원

인건비 낭비, 기름값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리고

그리고장승희위원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이게 제정이 2002년 5월 21일에 됐네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승희위원

이제 얼마 전에 개정을 했어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개정했습니다.

정을

개정을장승희위원

했는데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 것들은 안 하고 그냥 넘어갔었단 말이에요. 그 후로 자세히 보니까 16조에 운영 지원이 있어요. 16조3항에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적립금을 제외하고도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결산 후 수탁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와 같이 주민수혜사업비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수혜사업비의 집행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집행액이 전체 집행액의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개정도 했어요. 2021년 3월 12일. 그런데 이거 내용은 주민편익시설에 자수입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지금 현재 주민편익시설에서 나온 자수입으로 운영이 가능하나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가능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하지

가능하지장승희위원

않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에서

시에서장승희위원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이렇게 보조금으로 유지가 되어가는데 지금까지 조례에 담겨질 필요가 있어요? 언젠가는 수익이 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나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장승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야

그래야장승희위원

되겠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정말

정말장승희위원

불필요한 조례를 이것도 길게도 담겨져 있어요. 불필요한 조례는 없는 게 낫습니다. 우리 뻔히 제가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보조금 가지고 말이 많았었는데 보조금이 투입이 되는 것인데 조례에 이런 게 오랫동안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거 개정을 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갔어요. 그거는 너무 신경을 안 썼다는 그런 문제도 있다고 보거든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래서

그래서장승희위원

조례에 담긴 내용이 다음에 개정을 할 때도 현실성이 있는지 잘 살펴서 개정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저는 폐마스크 수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국민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평균 2.3일당 1개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 됐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국민 5,100만명을 환산을 했을 때 1일 2,000만 개, 연간 73억 개 이상이 배출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산이 돼요. 그런데 K 방역의 핵심 용품인 마스크는 어떤 감염병 확산 우려로 재활용할 수 없어서 그대로 소각하거나 일부가 생활 주변 또는 어떤 여행 곳곳에 보면은 어떤 국토 경관을 해치고 주변의 어떤 환경오염을 가속화한다라는 것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어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상당히 오며 가며 길에도 가끔씩 눈에 띄잖아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심각성을 고려해서 대책을 요구하는데 민원도 들어 오고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스크 관련 돼 갖고 저희한테 오는 민원은 주로 자가격리자가 사용한 물품하고 그리고 쓰레기를 보통 자가격리가 끝나는 시점에 음성일 경우에는 일반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게 돼 있고요. 양성으로 나오면은 저희가 처리를 안 하고 의료용품으로 처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가 아니고 일반 시민분들이 사용한 마스크는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하면은 저희가 소각 처리하거나 매립장으로 보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KBS 2021년 1월 18일 보도자료에 의하면 만드는 데는 1초, 썩는데 450년 이렇게 나왔어요.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어떤 개선 방향이 있나요, 우리 구리시에서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가장 좋은 방안은 소각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인데 저희 소각장에서 우리 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100% 소각이 되면은 가장 이상적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6,500톤 이상이 매립지로 갔습니다. 저희가 소각하는 양 이외 넘치는 부분은 매립지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게도

그렇게도양경애위원

매립지로 보낼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알아본 결과 지자체 어떤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연계해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공로나 산책로 이런 데 굉장히 이게 너저분하게 있어요, 나가보면은.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폐마스크를 주기적으로 좀 청소 및 관리를 좀 해 주시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양경애위원

민·관이 연계한 어떤 취약지 청소 및 환경지킴이 캠페인. 우리 캠페인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특별하게 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캠페인이나 이런 어떤 활동을 좀 해 주셔야 돼요. 환경과잖아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히

굉장히양경애위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일자리 사업과 연계하고 또 민·관이 연계한 환경지킴이 캠페인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마스크 벗는 날까지 관심 있게 홍보를 한다든가 어떤 캠페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교육도, 교육.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이거

이거양경애위원

걸리잖아요. 만드는데 1초, 40년 동안. 그러니까 덜 만드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보급을 하지만 결론적으로 하나 만들 때마다 신경을 쓰면서 만들어야 돼요, 이거 450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양경애위원

용어에 관한 문제인데요. 명칭을 좀 개선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요. 구리 환경미화원 관리 규정에 보면 양천구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이라는 말을 환경공무원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꿨거든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렇게

이렇게양경애위원

조례·규칙에 보면 환경공무직, 환경공무관 이런 식으로 명칭을 사용하는 시·군이 많아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경기도에는 군포시나 또 안양시, 대구, 부산, 울산, 경남, 충북 다 이렇게 바꿨어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1987년 의료법 개정으로 간호원을 간호사로 변경을 했잖아요? 34년만에 이렇게 경과가 됐지만 그대로 지금 쓰고 있고 1988년 서울올림픽 앞두고 정부에서 환경미화원 명칭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이렇게 수거하는 단순한 어떤 노동자라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런 환경미화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저하시킨다 이런 취지가 있어서 이런 호칭이 불려지는 사람은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거든요, 그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래서 어떻게 불려지느냐가 마음가짐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직무에 또 임하는 어떤 태도나 마음가짐 같은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름을 명칭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환경미화원에 노조가 있기 때문에요. 그 노조하고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환경미화원의 또 의견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제가 아무리 의원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분들한테도 같이 의견수렴을 해서 명칭을 바꾸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진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선별장 2층에서 여성 직원 몰래 몰카 사건이 있었죠? 뒤로 찍은 몰카.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호위원

그 고발 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존경하는 장진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경에요, 재활용선별장에서 A 씨가 여직원 B 씨가 일하는 모습을 뒷모습을 촬영을 해 갖고요. 그게 그 자리에서 또 적발이 돼 갖고 그 여자분이 구리경찰서에 고소를 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리경찰서에서는 수사를 해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를 했고요. 검찰에서는 그해 12월 21일날 최종 결론을 무혐의로 처분해 갖고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의로

무혐의로장진호위원

결론이 났다?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호위원

또 하나는 청소차로 인해서 50대 여성분이 안타까운 사고가 한 번 있었죠? 사망되셨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장진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년 11월 초에요, 환경미화원이 인창동 525의 4번지 횡단보도에서 인사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피해자 75세 되시는 여성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당일 바로 저희 사고수습대책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사고수습반을 편성을 해서 바로 시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 담당자들, 환경미화원들 장례식장 방문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문상도 했고요. 그리고 환경미화원하고 담당 공무원은 장례식장 3일 내내 상주해서 그분들 필요한 거나 최대한 도움을 드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로성금을 직원들하고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걷었는데 이제 위로금 1,454만원이 걷혀서요, 그거를 유가족분들한테 전달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전달해 드리면서도 사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유가족분들께서 가해자가 또 젊고 총각이고 그래갖고요. 맨 처음에는 상당히 분개하고 합의도 안 해 줄 것처럼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이제 유가족분들이 최대한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심정으로 해 갖고 최종 합의를 해 줬습니다. 그래갖고 합의 금액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 5,000만원에 합의를 별도로 합의를 해 줬고요. 그리고 보험사 합의는 별도 따로 이제 합의가 되는 거고요.

개인

개인장진호위원

합의를 5,000만원을 봤다?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경찰서에서 수사 불구속 입건을 해 갖고 검찰에 송치를 해서 검찰에서 기소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6월 8일날 재판에서 검찰에서 구형을 검사가 벌금 700만원을 구형을 했고요. 그리고 7월 6일날, 돌아오는 7월 6일날 재판부에서 최종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판사가 판결은 7월 6일날 할 거고요. 그리고 그 판결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환경미화원 징계처분 기준에 따라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장진호위원

어쨌든간에 그래도 다행히도 마무리가 잘 된 거 같은데 일단 운전자도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일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최대한 운전자도 마음 편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진호위원

대형차를 운전할 때는 대형차 전문가가 운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미화원으로 들어오신 분이 운전을 했죠? 그렇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장진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미화원분들을 그냥 운전을 그냥 자격증만 면허증만 있다고 시키지는 않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형면허는 갖고 있어야 자격을 주고요. 그리고 노조하고 협의해서 그리고 저희가 봐 온 모습, 성실하고 그리고 문제를 일으킨 미화원분들은 제외를 하고 그리고 운전도 잘하시는 분들 중에서 선별을 해 갖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날 그때 사고는 진짜 안타깝지만 저희가 참 그런 사고가 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쨌든

어쨌든장진호위원

운전경력증명서 같은 거를 확인하고 사회에서 대형차를 그래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그래도 그런 대형차 운전을 해야 마땅한 거지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채용할려고 했을 때는 목적은 미화원으로 목적이었잖아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진호위원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앞으로는 미화원을 뽑으면 미화원 청소하는 거로 뽑아야 되고 운전을 진짜 대형차 운전할 거 같으면 대형차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경력이 오래된 사람을 뽑아야 맞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위원님.

래서

그래서장진호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그리고 이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구리자원회수시설은 건립해서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말씀하시는 거죠?

장진호위원

예, 소각장이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저희가 90년대부터 건립을 해 갖고 실제 운영은 2001년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럼장진호위원

이제 한 20년 됐죠, 벌써?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그 당시 건립할 때 예산은 얼마나 투입됐어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자료 찾는중)

그냥

그냥장진호위원

준비 안 됐으면 넘어가죠, 뭐. 612억이 지금 예산이 투입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203억, 도비가 152억, 시비가 27억. 그래서 합계가 612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민간위탁업체는 지금 현재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삼중나비스하고 경호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장진호위원

지분은 삼중나비스 지분은 어떻게 돼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삼중나비스가 53% 고요, 경호엔지니어링이 47% 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경호엔지니어링이 47%다?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지금 건립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거는 그 회사가 지금 20년 했으면 아주 독점을 하고 있는 거네, 계속? 업체가 바뀌지 않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그래서 장진호 위원님 말씀대로요. 작년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2년도까지는 지금 현재 삼중나비스하고 경호엔지니어링에서 운영을 하고요. 22년 말쯤에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진호위원

경쟁입찰을 본다?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장진호위원

삼중나비스 회사는 지금 사내 노조가 있습니까?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자체 노조가 있습니다.

자체

자체장진호위원

노조가 있다?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지금 노조가 삼중나비스하고 경호엔지니어링이 자원회수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재활용선별장까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체 노조가 있고 그리고 민주노총이 별도 노조가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사측의 노조는 지금 조합원이 몇 명이나 돼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저희가 알고 있는 인원수로는 민주노총은 여덟 분인가 아홉 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사측은 한 40분이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장진호위원

이제 확인을 해 봤는데요 . 사측 노조 조합원은 32명에서 33명, 현재. 그리고 이제 민노총은 조합원이 10명으로 이렇게 조사 확인이 됐습니다.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렇게

그렇게장진호위원

알고 있으면 될 거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노조가 2개가 있는 거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사

회사장진호위원

측의 노조 이제 그 뭐 일명 어용노조라 그러죠? 그러면 회사 노조는 지금 뭐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설립이?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본래는 자체 노조는......

장진호위원

예, 자체 노조.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자체 노조는 그전부터 있어 왔고요. 그리고 2018년도부터 자체 노조가 있었고 그 당시에는 민주노총하고 자체 노조하고 이제 세력이 비슷비슷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자체 노조가 숫자가 훨씬 많고요. 민주노총은 숫자가 많이 줄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1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장진호위원

과장님이 2018년도라고 그랬는데 노조 설립이, 회사 측의. 2019년도 7월 25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이제 근로자 이야기로 요즘 삼중나비스 회사에서는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들을 노골적으로 탄압을 하고 있다는데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노골적으로 아주 탄압을 하고 있대요. 얘기 들어보신 적 없어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 쪽으로 민원을 민주노총 쪽에서 제기를 해 갖고요. 저희는 이제 민주노총 쪽 의견하고 사측 의견을 다 들어봤는데요, 위원님. 민주노총에서는 자기네들을 탄압을 한다. 그리고 사측은 탄압한 적이 없다 그래 갖고 그 부분이 계속 쟁점이 됐던 부분들이 고용노동부하고 인권위하고 또 경찰서 고소 이쪽으로 전부 다 이제 해서 1차 이제 노동청이나 이런 데서 다 처리가 완결이 됐던 사항이 되고요. 대표적으로 삼중나비스에서 만 60세가 정년인데 정년이 끝나고 노사 협상 결과에 따라서 3년을 기간제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민주노총에서는 봉급을 당초에 받던 거보다 깎았다. 그런데......

예, 촉탁직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들도 정년하기 전 봉급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노사 협약 자체 노조하고 협약하기로는 정년 끝나고 촉탁직으로 기간제로 근무할 경우에는 연봉이 이제 5,000만원 이상은 5%에서 7% 이렇게 삭감하고 이렇게 4,000만원 이상은 또 5% 이렇게 협약을 해 놓은 거를 따라가니까 이제 7%가 깎일 수도 있고 5%가 깎일 수도 있는데 민주노총에서는 이 부분은 잘못된 거다 뭐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장진호위원

뭐 이제 과장님은 회사 측 노조에서 많이 이야기를 들으신 거 같은데 저는 또 이제 민주노총 쪽의 얘기를 또 많이 들어봐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이제 민주노총 근로자하고 삼중나비스하고 상호 체결한 단체협약이 있어요, 협약이. 협약이 있는데 제16조라고 정년퇴직은 만 60세가 되는 해 30일로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러고

그러고장진호위원

나서 정년퇴직한 후에 촉탁직을 3년 연장을 할 수가 있다, 1년씩 1년씩 이렇게.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결론은 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측 노조 인원수가 9명이에요. 회사 측이 5명 또 사측 노조가 4명 그리고 민노총이 1명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에서 의견을 내면 무조건 지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결국은 길들이기 하는 거지. 니네 까불면 촉탁직 3년 동안 근무 못 한다.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이 있으나 마나죠. 왜냐하면 사측의 노조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마는 4명에다가 회사 임원들 5명 그래서 9명이 모여있어. 그리고 민노총은 1명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운영위원회를 열면 뭘할 거예요? 여나 마나지. 그런 거를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관찰을 해 보셔야 돼.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렇잖아요. 그거 뭐 위원회를 여나 마나지. 그쪽 노조 측하고 회사 측이 90%고 1명만 달랑 가 있는데 암만 잘하면 뭘합니까? 완전히 직원 길들이기죠. 그러니까는 벌벌 기는 거야, 직원들이. 불이익당하면 잘릴까봐. 또 아니면 정년 끝나고 나서 촉탁직에 또 근무 못 할까봐, 촉탁직으로.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진호위원

그런 거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민주노총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도 감사 요구를 해 갖고요, 7월 초부터 시에서 종합감사가 나가기로 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까지도 꼼꼼하게 감사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장진호위원

임원회가 위원들이 3분의 2 이상 참석해 가지고 3분의 2 이상 반대하면은 무조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0% 될 수가 없지, 그 사람들이 촉탁직에.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장진호위원

그러니까는 사정을 해야지, 사정을.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장진호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도 감사 부서에 면밀하게 살펴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진호위원

이제 회사 측에 지금 정년은 만 60세라고 했는데......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사

회사장진호위원

측 직원들은 근로자들은 지금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죠? 65세 되신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제......

들이

본인들이장진호위원

정해놓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사주 그 주주분들 일부가 61세를 넘겨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분들은 주주로서 근무를 하는 거고요.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주주가 이중으로 일합니까? 그냥 뭐 주식 배당이나 받아 먹어야지. 그 현장에서 직접 또 일을 해요?

김천

김천자원행정과장

그 부분도 문제가 있는......

그게

그게장진호위원

맞는 거예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일반 회사에 주주분들이 근무해서 급여를 받는 게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 갖고......

거는

그거는장진호위원

잘못된 거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일단 그 부분도 종합감사 때 포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직접장진호위원

등기에 있는 이사가 근무를 했을 때에는 본인이 회사를 건립해서 직접 무슨 생산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본인이 일을 할 수가 있지만은 이거는 위탁을 받은 거잖아요, 구리시에서. 민간위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중 일을 하는 거지. 시에서는 뭐 20명이면 20명에 대한 그런 인건비를 주는데 그사람들은 또 별도로 들어가서 큰 임금을 받으면서 또 이중 투트랙으로 돈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거는

그거는장진호위원

잘 한번 행정감사 끝나고 확인해 보십시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주주는장진호위원

배당금만 받아야지 왜 거기 근로자 틈에서 65세가 된 분이 65세도 있고 또 63세도 있고 그래요.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지만은. 그분들은 주주가 그 주식 배당만 받아야지 왜 거기서 근무를 하고 비싼 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있어.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부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진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표 한 사람만 정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사실은 정년을 했어야 맞는 거지. 근무를 했을 때에는 근로자로 똑같이.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장진호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장진호위원

또 다른 거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반입 차량이 이제 들어오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장진호위원

이제 부리고 나갑니다. 나가게 되면은 자동차 바퀴에 이거 묻는 먼지나 흙이 묻어 들어오겠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그거 잘 지금 뭐 세차 세륜기에 닦고 나갑니까, 아니면 그냥 나갑니까?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장진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각장을 건립해갖고 건립 때 세차시설도 같이 건립을 했습니다. 건립을 했는데 그걸 운영을 하면서 초기에는 쓰레기를 버리고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고 나갔는데 세륜시설은 아니고요. 세차인데 이게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도로변에 물이 뚝 뚝 떨어지니까 그것도 일반 차량이 물을 떨어뜨리면 괜찮은데 청소차량이 물을 떨어뜨리니까 이게 민원이 들어와갖고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운영을 안 하고 환경부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폐지신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아니장진호위원

, 나는 이해가 안 가는게요. 거기 소각장에서 출발해가지고 바퀴만 닦고 나가는데 뭐가 어디까지 뭐 물이 떨어져 가면서 민원이 들어옵니까?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장진호위원

위치적으로 봤을 때.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위원님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이요. 세륜 일반 공사장에 세륜시설이 아니고 고압 세척시설입니다. 그래 갖고 그걸로 바퀴만 뿌리더라도 얘가 나가면은 바닥에 이제 물을 계속 묻히고 다니니까 주변에 그 당시에도 또 이제 주변 다니는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한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또 환경 그 차들을 청소차들을 대행업체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물질이나 이런 게 안 떨어지게끔 돼 있어 갖고요. 저희가 별도로 세차시설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갖고 환경부에 지금 폐지신고를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저건 뭐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사진에 지금 어저께 내가 찍어왔는데 저거 필요 없는 거 왜 지어놨지? 왜 설치를 해놓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최초에는 세차 목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제

이제장진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또 조금 이치적으로 맞지를 않는게요. 거기서 거리가 주택 지금 있는 거리가 엄청 긴 먼 거리죠. 그런데 바퀴를 닦고 나갔는데 여기 뭐 구리고등학교 뭐 이런 데까지 검배사거리까지 이렇게 물이 흐른다?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그런데 바퀴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바퀴에 청소차량 이물질이 묻어 갖고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 당시에도 이게 세륜시설이 아니라 세차시설이니까 그 당시에 청소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차를 청소를 하고 세차를 하고 나가니까 그게 이제 주택 시가지까지도 물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민원이 들어 온 거 같습니다.

장진호위원

자, 그러면 이제 환경부에서 일단은 신고를 했더니 사용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뭐 결론이 나왔다며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폐지 신고는 해놨고요.

언제

언제장진호위원

신고를 했어요? 아니, 저거 지금 저 사용 안 한지가 언제인데 여태까지 기다리고 있다?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아니, 저희 사용은 계속 안 했고요. 민원 발생 이후에 사용은 계속 안 했고 저희가 폐지 신고......

아니

아니장진호위원

, 저거 사용 안 한 지가 언제예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사용 안 한지는 10년도 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지금 이제 환경부에다가 이제 그 신고를 했다, 안 하겠다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5월달에 저희가 신고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그 동안은 뭐 이것 저것 뭐 이유없이 닫아놓은 거잖아요? 환경부에 질의도 안 해보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는

그거는장진호위원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간과한 거죠, 여태까지. 그래도 그 당시에 안 쓰는 이유 그런 게 있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그냥 문 닫아놓고 그냥 임의대로 뭐 민원 들어왔다고 스톱을 시켜놓은 거는 조금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진호위원

또 하나 또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옥상 슬러브층에 보면은 환기구가 여러 개 뚫려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장진호위원

정상적으로 뚫어놓은 건가요, 아니면 건축법상 그 당시 건립할 때 설계도면에 맞는 건가요. 뚫어놓은 게.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최초 설립했을 적에는 그......

장진호위원

안 뚫려 있었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안 뚫려있는 부분도 환기를 좀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뚫어놨는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법에

법에장진호위원

허용되는 설치를 했다?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호위원

발암물질하고 다이옥신 같은 게 바깥으로 노출이 계속 되는데.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거기서는 나가지 않고요, 위원님. 저희는 매일 소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굴뚝에 TMS라고 자동측정장치를 설치해놔 갖고요. 그게 이제 5분 간격으로 환경부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 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나 이런 거는 지금 환경부 기준이 0.05나노그램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0.003나노그램 이하로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부에 5분 단위로 그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소각하면서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거고요, 위원님.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1년에 검사를 몇 번해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5분 단위로 1년 365일이 소각할 적에 자동으로 그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장진호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장진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예,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시간이 많이 지나는 거 같습니다. 박석윤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한 거 확인하고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9쪽을 봐주시면. 보셨습니까?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 및 주요 원인. 19쪽이요. 찾으셨어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거기

거기박석윤위원

보시면은 이제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해서 순세계잉여금 발생액 이렇게 나와 있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해

확인해박석윤위원

보니까 16, 17, 18 여기 16, 17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 18년도는 맞아요. 그런데 19년도에 결산서상하고 이 자료하고 수치가 틀려요. 최소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까도 임연옥 부의장님, 기타 등등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뭐가 기준이냐? 12월 30일 현재 결산이 기준이라면 행감자료는 결산서 이후에 자료를 내면 최소한의 수치는 결산서하고 동일해야 되는데 이거조차 현재 계속 틀리게 나오니까 자꾸 이제 밖에서들 그래요. 분식인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 결산서도 틀릴 수도 있다. 그러면 행감자료가 맞으면 결산서가 잘못된 거고 결산서가 맞으면 행감자료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결산서에 2019년도에는 7,648,588이에요. 그런데 행감자료는 7,661,670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서에는 7억 6,480만원인데 여기 행감자료는 7억 6,610만원이니까 한 1,300만원 정도가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다음에 2020년도에도 결산서상으로는 7억 7천 뭐 89만원인가요? 77억 8,967만원, 결산서에는. 그런데 내신 자료에는 77억 4,907만 5,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 4,000만원 또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변해 보세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존경하는 박석윤 ......

어느

어느박석윤위원

게 맞는 거예요? 결산서가 맞는 거예요, 행감자료가 맞는 거예요? 행감자료가 맞으면 내일 회계과 오라 그래서 결산서 왜 틀리게 했느냐고 또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치했고 그리고 이자율을 중간에 추경 때 저희가 정정을......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추경이고 안 추경이고가 끝이고 12월 30일 현재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12월 30일 현재 기준에 결산서가 맞으면 최소한의 이 수치는 결산서하고 맞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걸 왜 지적을 하냐 그러면 결산서 따로 각 부서에서 본인들이 쓴 거 따로 내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은 결산서를 놓고 봐요. 그러면 수치가 다 틀려.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런 거 정도는 행감자료 낼 때 뭘 기준으로 낼까? 결산서는 재정공시를 하고 이거는 누구나가 보고 싶으면 다 보는 자료가 결산서잖아요? 행감자료는 이건 덮어 놓을 수도 있어요, 위원님들이 오늘 보고 나면은. 왜, 이거는 공적인 자료가 행감을 위한 공적인 자료고 결산서는 재정공시까지 해야 되니까 이거는 대시민을 위한 공적인 자료죠. 이렇게 숫자 틀린 거에 대해서는 뭐 자원행정과뿐만이 아니라 거의 다 그래서.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박석윤위원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민편익시설 이거 늘 고민거리였어요. 이제 어쩔 수 없어서 구리시 체육회에다가 위탁 형태로 운영을 하게 하든 대행이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대전제는 구리시의 시설물은 어디다가 관리 위탁을 주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요즘 도시공사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것도 도시공사로 심히 걱정을 해야 될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위탁 기간이 남아 있어 갖고요. 지금 검토를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검토나마나 왜 그러냐 하면 구리시 체육회에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을 위탁 운영한다. 이게 맞는 거냐는 거죠. 안 맞아요. 왜, 체육회 정관에 이렇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100% 출자·출연한 도시공사에서는 구리시의 시설을 위탁 대행할 수 있다. 이게 정관에 딱 나와 있잖아요, 조례에도 나와 있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이게 대행이 가는 거가 맞다. 그럼 여기서 고용 승계, 기타 등 등은 다 이루어지면 되잖아요? 수탁기관만 합법적으로 바꿀 수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보십사.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가

가치가박석윤위원

있어요, 고민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이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던 걸 한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뭐가 들어왔냐 그러면 남양주나 인근 도시는 그러니까 이제 생활쓰레기는 다 봉투로 처리하죠. 그렇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 이거가 지금 추세가 봉투로 이제 전환하는 추세예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1인 가구도 많고 그래서 용기가 한때는 이제 또 유행처럼 돼 가지고 우리는 지금 용기를 쓰고 있잖아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1인 가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용기에다 이렇게 칩을 넣어서 버리는 거가 잘 익숙치 않으니까 뭐 1리터 짜리, 2리터 짜리, 3리터 짜리 뭐 이렇게 소량서부터 뭐 규모가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인근의 남양주도 지금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지금 시행하고 있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도

우리도박석윤위원

조례가 바뀌었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이거는 지금 동판 제작이나 제작이 들어갔나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일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봉투......

때도

그때도박석윤위원

말씀하시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75리터는 이제 조례에 규격이나 이런 게 다 돼 있어 갖고 지금 동판 제작 끝나고......

박석윤위원

75리터는 지금 왜 나와요?

작은

작은양경애위원

거.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질문 안 했잖아요.

작은

작은양경애위원

거 음식물.

박석윤위원

75리터는 생활 쓰레기 봉투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식물

음식물양경애위원

쓰레기.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지금 얘기한 거는 음식물쓰레기를 말씀드리는데 ......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말씀......

년에

작년에임연옥위원

1리터짜리 만들으라 그랬잖아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조례 개정이 4월 하순에 조례 개정이 됐고요. 저희는 지금 규칙에 이제 규격하고 이런 게 돼 있어 갖고 규칙 입법예고도 끝났고요. 이제 조례규칙심의회만 끝나면은 바로 동판 제작하고 그리고 제작해서 시민들한테는 홍보까지 해서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9월 초쯤은 가능할 걸로......

예.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이것도 존경하는 임연옥 부의장이 작년에 행감 때 얘기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임연옥위원

1리터짜리 제가 그때 만들으라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이게 행감이나 이런 데 공론화된 이후에 시행하기까지가 거의 1년 이상 1년 가까이 걸리니까 굉장히 뭐 늦다, 행정이. 그래서 좀 신속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왜? 법적 근거도 만들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다 열었다고 하니까.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특히

특히박석윤위원

1인 가구는 1리터, 2리터, 3리터, 5리터, 10리터 뭐 이렇게 이제 넘어가겠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걸

이걸박석윤위원

75미리 만들면 큰일납니다. 음식물을 그 75미리에다가 집어넣으면 들지 못합니다.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큰일납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재질은 재질이 제일 중요할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비닐은 썩지 않잖아요. 그래서 생분해될 수 있는 재질로 선택하실 거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존경하는 박석윤 위원님......

아이

아이박석윤위원

, 존경은 빼고요. 답만 하세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강동구 재활용센터로 전부 다 가고 있고요. 그리고 강동구에서는 봉투를 이제 서울 강동구에서 우리 것만 아니라 서울시 것도 하고 있는데......

시도

서울시도박석윤위원

같이 했잖아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잔재물 봉투는 이제 모아서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매립으로 갈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분해성 재질을 검토를 해서 가급적 그걸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전부 다 소각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분해성이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갖고 저희가 나름 알아보니까 가격이 한 일반음식물 봉투보다 한 4배 정도......

박석윤위원

4배는 비싼 거는 사실인데 그린뉴딜......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비싸고요.

뉴딜

그린뉴딜박석윤위원

, 그린뉴딜 쭉 나가다 보니까......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만약에 이제 위원님......

비용

비용박석윤위원

대비 비싸기 때문에 그냥 일반봉투를 써야 되겠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면......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아니, 그런 논리는 아니고요.

박석윤위원

시장님의 그린 뉴딜정책은......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저희가 매립으로 간다 그러면은 위원님 말씀을 공감을 해서 생분해성을 적극적으로 이제 써야 되고요. 저희는 지금까지는 소각으로 100% 소각으로 가기 때문에, 예.

박석윤위원

아, 음식물이 소각으로 간다고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봉투만요.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제 얘기는 자, 1리터짜리, 2리터짜리, 3리터짜리 그러면 그 안에 음식물이 들어가잖아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수거하는데 비용이 인건비가 어떤 방법으로 수거할런지 모르겠지만......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강동......

쉽지

쉽지박석윤위원

않을 거 같은데?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강동에서 위원님 처리를 해서요.

박석윤위원

아, 처리한다 그래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쨌든

어쨌든박석윤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러면 수거 용기는 어떻게 다 폐기 처분하나요, 아니면 저기......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전에 이제 조례......

함께

함께박석윤위원

운영을 할 건가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전에 조례 개정할 적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거 용기를 또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해서

병행해서박석윤위원

한다.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사용하는 거를, 예.

오늘

오늘박석윤위원

공적으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RFID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또 선호도는 어떤지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RFID는 저희가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70개 단지인데 그중에 58개 단지는 설치가 됐고요. 그래서 83%가 이제 의무 공동주택 중에서는 83%가 설치돼 있고 12개소는 지금 저희가 관리사무소를 설득중에 있고요. 그리고 신규는 이제......

조건

무조건박석윤위원

의무사항으로.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무조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건축과에서는 공동주택 보조금 나가는데 RFID 이거를 설치를 하면은 우선 뭐 이렇게 가산점을 준다라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와

나와박석윤위원

있더라고요. 잘 활용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하나만 더 갈게요. 말도 많고 탈고 많고 작년 12월 달에 의원님들도 상당히 곤욕스러웠었는데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 사업과 관련돼서 뭐 추진되는 거라든지 어떻게 됐는지 공적으로 좀 답변이 가능합니까?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아직 참 어렵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면 뭐 비밀스러운 게 많아서 작년에도 연도말에......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일단 질문하신......

당히

상당히박석윤위원

좀 시끄러웠잖아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사업은 갈등이 이제 작년 초부터 심각한 갈등이 있어갖고요.

박석윤위원

남양주에서 뭐라고 왔어요? "협약을 해지하겠다" 이렇게 왔었잖아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19년 12월 31일자로 저희한테 공문이 왔고요. 그 이후에 저희는 이제 본래 그 협약 해지할 경우에는 양 기관이 협의해서 그 협약 해지를 해야 되는데 남양주가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공문을 보냈고요. 저희는......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이거를 그냥 시간이 자꾸 많이 가니까. 환경부나 경기도나 환경부로부터 남양주하고 조율 조정이 긍정적인 쪽으로 많이 갔어요, 어땠어요? 부정적인 쪽으로 간 거예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긍정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 시가 서로 윈윈하는 방안으로 이제 거의 접근이 돼 갖고요. 곧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판단됩니다.

박석윤위원

곧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기대해도 좋겠다?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더 이상 물으면 비밀스러운 거기 때문에 공개할 수가 없다. 여기까지인가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결론나는 대로......

아까

아까박석윤위원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아닙니다. 결론나는 대로 의회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자, 그러면 이제 위원님들은 이게 이제 좋은 결론에 도달한 것 같다라고 하는 거 정도 인지하고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인지해도 되겠습니까?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대신 감춰놓은 서류 있으면 이번에 다시 한번 들키면 큰일납니다.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2019년도 12월달에 아주 그냥 위원님들 참 곤욕스러웠던 적이 있었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일 처리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 오늘 다짐을 받으려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과장님 지금 박석윤 위원님이 말씀이 하셨는데, 에코. 이게 민선 7기 처음 들어와서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도 하고 퍼실리테이션인가 뭐 그것도 하고 이제 지금 3년 차예요, 3년 차.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이것만 매달려가지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소각로가 뭐라 그럴까? 너무 노후돼가지고 갈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책 때문에 지금 그 상태로 그냥 있다 그러는 건데 빨리 갈아야 된다고 현장 소장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체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계속 이렇게 끌고 있으니까 손을 못 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각로가 많이 노쇠화 돼 가지고 그 상태가 좀 안 좋답니다.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각로가 이제 100톤짜리 2기로 해 갖고 200톤짜리인데요. 본래 소각로는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 혼합형으로 설계가 됐는데 음식물은 안 태우고 이제 일반 쓰레기를 태우니까 일일 한 기당 현재 한 70톤 정도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두 기니까 140톤 태우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기는 남양주 지분이고요. 한 기는 저희 지분인데 대보수 시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보수 시기는 어느 정도 시점은 도달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비를 저희가 분기별로 정비를 하고 있고요. 새로운 소각장 건립 당시에 100톤짜리 공간을 하나 만들어놓고 소각 200톤을 건립을 했기 때문에 남양주하고 광역화가 이제 잘 될 겁니다. 그래서 100톤짜리 건립하고 그 건립 끝나자마자 대보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지껏 3년을 끌어왔잖아요. 이제 결론을 낼 때 됐는데.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결론이......

김광수위원장

결론도 늦었죠, 지금.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바로 이제 결론 나면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광수위원장

언제쯤이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곧 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곧 언제쯤이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빠른 시일안에 이제 결론......

김광수위원장

아, 빠른 시일 언제쯤이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특정할 수는 없지만 아까 보고를 잘못하거나 감춰놓은 거 있으면 큰일납니다." 그랬잖아요.

김광수위원장

하여튼 여지껏 기다린 만큼 또 남양주에서 지금 제가 보니까 곧 좋은 소식이 있다 그러는 데도 불구하고 남양주에서 손을 아주 여유있게 있는 거 같애요. 어떻게 구리에서 바짝 이렇게 쪼든지 해 가지고 빨리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장승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 양경애 입니다.

장승희장승희위원

끝났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본 위원이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이렇게 질병을 유발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얘기하면서 그 폐의약품 시 분리수거 및 처리에 대해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또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 제가 얘기했었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어떤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한 적이 있는데 잘하고 계시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떻게

어떻게양경애위원

했습니까?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양경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이제 양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갖고 연초에 저희가 방침을 수립해갖고요. 방침 수립하기 전에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서 이게 보건복지부쪽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홍보하고 소각은 저희가 책임을 지고요. 그리고 보건소가 약국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추경에 예산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제가 분리수거하는 날 나가봤더니 이게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어느날인가 가서 보니까 분리수거하는 날 저희가 금요일날 하는데 그 약품 폐 약품 수거함이 있어요. 그래서 "아, 적극적으로 잘하고 계시구나!" 어쨌든 잘한 건 좀 칭찬해드리고 싶고 해서......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만

늦었지만양경애위원

아무튼 열심히 적극 행정 보여줘서 고맙고요. 하나 제가 이거를 메모를 해 놓고 잊어버렸어요. 민원인데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갈매동 순두부집 아시죠, 뒷길?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양경애위원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곳이 굉장히 그쪽에 있어요.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그쪽에서 저한테 이제 민원이 들어온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투기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대처한 것이 있습니까?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갈매 그러니까 신내동 쪽에서 오다 보면 갈매 순두부길 뒷길이 이제 농협 구 농협까지 이어지는 길인데 그쪽이 갈매역세권개발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받고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보상을 안 받고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뒷길 쪽에 무단투기가 이제 저녁 늦게 차로 갖다가 버리고 새벽에 버리고 그래갖고 그게 이제 그쪽이 소규모 공장도 많이 있어갖고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야간단속도 계속 나가보고 그랬는데 거의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난 5월 말에 대대적으로 LH하고, 저희하고, 도로과 하고 같이 이제 합동으로 수거를 했습니다. 한 1.5킬로 구간 양방향을 전부 다 대형트럭하고 집게차까지 동원해서 수거를 했는데 수거한 게 한 31톤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수거한 다음에는 우리도 하지만 여기가 역세권개발이고 LH가 관리 "니네가 관리하는 데니까 니네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이쪽이 전부 다 보상을 받고 나갈 때까지는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저희도 수차례 공문도 보냈고요. 이번에도 같이 일하면서 단도리를 좀 해놨습니다.

이런

이런양경애위원

곳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이동식 CCTV나 이런 걸 설치하면 어때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CCTV도 설치를 했습니다. 현수막도 설치를 해놨고요.

데도

했는데도양경애위원

불구하고 그렇게 버리고 갑니까?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쨌든

어쨌든양경애위원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단속을 좀 잘 해 주시고요. 수시로 그쪽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경애 위원님.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괜찮습니다.

임연옥위원

배 안 고프세요? 구리 관내 청소업체가 2개 있잖아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임연옥위원

? 그러면 대행업체는 매년 평가하나요, 어떻게 평가하나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평가는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 평가를 이제 두 곳이다 보니까 이게 몇 년 됐죠, 대행한 지가?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대행한 지가......

임연옥위원

계속하고 있는 거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제 긴장감이 필요한 거 같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경쟁이 있으면 더 잘 할려고 하잖아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거 평가를 할 때 저는 제안하기를 탁상에서 하지 말고 시민들한테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시민들한테 평가하고 또 그 시민들 중에도 주민도 필요하지만 상인들한테도 좀 평가하는 게 어떨까?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야

그래야임연옥위원

좀 두 업체를 경쟁을 시켜주면 좀 더 잘하지 않을까?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평가를 하면서 일부분 주민 만족도 평가나 현장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확대를 해갖고 시민들이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그것 좀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아니 우리가 지금 행감 중인데 어느 분이 이거 지금 이렇게 순환자원 회수로봇 슈퍼빈이라는 거를 좀 건의해 달라고 방금 왔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에 지금 롯데마트 가고 엘마트가 새롭게 하잖아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기도

거기도임연옥위원

하나 설치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거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이거 뭔지 아세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거를

이거를임연옥위원

해 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시민들이 저도 깜짝 놀랬어요. 금방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거를 한 번 질의 해달라고 해서 제가 시민 의견을 들어서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그거 한 번 연구해보시고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문제가 많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한 환경오염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임연옥위원

배달음식이 대부분 일회용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거 제가 위생안전과에다가도 얘기를 했는데 배달되는 음식 중에 필요 없는 게 많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아이가 야채는 안 먹는다고요. 그런데 그냥 의무적으로 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음식물도 버려야 되고 그 일회용품도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생안전과 하고 협의하셔서 일회용품에 대해서 음식물 배달되는 거 그거를 한 번 검토를 좀 해 봐주세요. 앱으로 할 경우는 "뭐 필요없음. 필요없음"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전화로 하는 요식업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식업협회랑 협의하시고 하셔서 그 재활용품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배달용품. 그리고 지금 마스크는 아까 양경애 위원님 얘기하셨고, 투명 페트병도 좀 제가 항상 하는 말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유치원 어릴 때 교육 시켜놓으면 엄마가 "그냥 버려, 얘." 막 그러면 이제 애가 어렸을 때는 배운대로 하거든, 선생님이 최고니까. 그런데 가정에서 자꾸 이제 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 자원회수시설에서 교육 좀 했으면 좋겠어요. 현장에서 페트병 분리하는 거 우리가 이만큼 자원회수시설 이 많은 것들이 폐기물로 온다, 쓰레기가.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런이런 거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쓰레기봉투가 나올 땐 어떻게 그걸 다 쓰레기봉투에다 버리냐고 그랬었잖아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몰래 버리고 뭐 시골도 그냥 막 농가에도 버리고, 지금도 양심없는 사람은 막 고속도로에도 버리고 휴게실에다도 버리고 막 그렇지만 지금 이제 많이 안정화가 됐잖아요, 그래도 전에 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좀 시켜서 자원이 순환되도록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할 수 있는 거를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임연옥위원

교육 시키고 아이들한테 대신 퀴즈를 낸다든가, 학교 같은 데 가서. 그거 환경과에다 얘기하면 교육프로그램 만들어 주잖아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거 보다 환경과에서 이제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갖고요. 저희 학교로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을 이제 환경과쪽에서 저희 부서랑 협업을 해갖고 금년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여기에 유치원생, 초등학교 다 포함해서 이제 현장 와서 보고 교육하고 뭐 이런 위주로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면

왜냐하면임연옥위원

지금 있잖아요. 언론에 보니까 수능 아크릴판 이거 있잖아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그게

그게임연옥위원

80억원이 든대요, 그 아크릴판을 만드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거잖아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하는

차단하는임연옥위원

거. 그런데 이게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활용

재활용임연옥위원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또 물티슈가요.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이 물티슈를 쓰고 있다. 그런데 물티슈가 한장 썩는데 100년이 걸린대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고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인천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이게 물티슈 규제 뭐 이런 것들이 다 인천에 있는 지방지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인천시청에는 일회용품을 못 갖고 들어오게 한대요, 직원들은. 저도 이걸 지금 보면서 이거를 줄이는 게 저는 그린뉴딜 그린뉴딜 아까 환경과에다도 얘기했는데 실천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계획만 있으면 뭐해요? 계획은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실천하기가 힘드니까 실천할 수 있도록 좀 자원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시고 거기에 따른 상벌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렇게

그렇게임연옥위원

해 주시고 또 그거와 더불어서 굿윌스토어도 있잖아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것도

그것도임연옥위원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것도 저희들이 못 쓰는 건 또 거기 가면 재활용 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저도 집에 가보면 버리긴 아깝고 쓸 수는 없고 이런 것들을 구리시만큼이라도 모범적인 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그것들이 공직자들이 관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아까 환경과에도 얘기했지만 그린뉴딜 협약을 맺을 때 이런 것들이 실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신경을 써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환경을 생각하는 자원행정과가 됐으면 좋겠어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까지

여기까지임연옥위원

하겠습니다.

번만

한번만장진호위원

더 할게요.

김광수위원장

예, 장진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장진호위원

질문드렸는데 한 꼭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질문 좀 드려볼게요. 재활용선별장에 파봉기 설치했죠?

천복

김천복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금년장진호위원

몇 월 달에 설치됐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위원님 3월 15일부터 저희가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정상

정상장진호위원

가동하고 있어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장점이 있을 거고 단점이 있을 건데 장·단점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장진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파봉기가 없을 적에는 네 분이서 재활용선별장으로 들어오는 재활용을 낫이나 칼로 파봉을 해서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선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안전에 안전사고는 없었지만 안전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선별율이 한 58%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파봉기를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갖고 구입해갖고 3월 15일 날 정상 가동을 시작했고요. 정상 가동하면서 그동안 낫이나 칼로 파봉하던 거를 이제 기계가 파봉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은 이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안전사고 위험은 없고요. 그리고 저희 작년에 58% 선별율을 보였는데 파봉기 설치 이후에 금년도에는 저희 목표가 65% 이상 선별을 할 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65% 이상 선별될 거다라고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측을

예측을장진호위원

하고 있다?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제가 2019년도에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을 해서 확장한 다음에 파봉기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누차 여러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보면 좁아, 엄청. 그렇죠? 좁지 않습니까?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좁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진호위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안전사고가 파봉기 놓는 바람에 뭐 낫이나 칼 같은 걸로 개포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 안전하다.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장진호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문제는 장비가 3대가 움직이죠, 밑에서?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진호위원

파봉기를 설치하는 거만큼 좁아진 거예요, 사실. 자, 그리고 또 밑에서 수동으로 낫이나 칼로 개포했을 당시에는 그 쓰레기를 거기서 한 80%를 골라냈다는 거예요, 쓰레기봉투를.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파봉기에서 바로 50미터 라인을 걸쳐서 올라가죠? 그러면 위에서 두 사람이 그 쓰레기를 이제 걸러내요. 그렇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그분들이 밑에서는 80%를 쓰레기를 걸러냈는데 위에서는 60%밖에 걸러내질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20%는 어디로 가냐? 20%는 결국은 선별도 못 하고 재활용을 선별을 못 한다는 거예요. 비닐 쓰레기하고 같이 그 위에서 포장이 되기 때문에 채 고르지도 못하고 다 그냥 소각로로 들어간다는 거지, 불로. 그래서 계산상으로는 뭐 몇 톤을 더 많이 소각하고, 몇 톤을 더 많이 분리수거를 하고 이렇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진짜 예산 낭비죠, 소각장으로 그냥 다 들어가버리니까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장진호 위원님 질문에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파봉기가 없었을 적에는 저희가 100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58%만 선별을 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소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파봉기를 연초에 설치를 했고요. 선별율이 65%까지만 올라가도 소각하는 양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파봉기 설치 전하고 설치 후는 확실히 선별율이 높아질수록 소각장에 소각하는 양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장진호위원

완전히 과장님하고 저하고 엇박자가 나는 건데......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나중에 위원님......

거를

그거를장진호위원

과장님께서 가서 현장에서 확인을 한 번 해보십시오.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결과 나오는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은

일단은장진호위원

선별작업을 못 하고 쓰레기가 덮어서 라인으로 오기 때문에 쓰레기 줍다 보면은 선별을 못 하고 그냥 소각로로 들어간다는 거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그 전에서는요, 거기서 바로 소각로로 가지는 않고요, 위원님. 그 전에서 네 분이 밑에서 칼이나 낫으로 파봉하면서 비닐을 일부를 골라내고 올린 거고요. 지금은 이제 파봉기에서 파봉을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일부 밑에서 파봉하는 분들이 위에 올라가서 비닐을 선별하기 때문에 일단 선별율이 올라가는 만큼 소각장으로 소각되는 양은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여기

여기장진호위원

혹시 인근에 중랑구 선별장을 한 번 벤치마킹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저희 담당 팀장이 다녀왔습니다.

그거

그거장진호위원

담당 팀장님께서 보고 느낀 점을 한 번 질문한 거 답변해 보십시오. 그 라인이 거기는 130미터 라인이라고 합니다. 구리시는 라인이 50미터고요. 그래서 구리시는 라인이 짧다보니까는 채 골라내지를 못 한대. 그리고 또 여기 중랑구는 라인이 길어서 1차적으로 바람으로 다 불어낸다고 합니다, 쓰레기봉지나 비닐 종류를. 그러니까 엄청 수월한 거예요. 인건비도 덜 들어가고 소각로에 들어가는 것도 적고. 그래서 우리 구리시도 진짜 벤치마킹을 확실하게 과장님도 가셔가지고 한 다음에 구리시도 뭔가 선별 라인을 자리를 좀 확충해서 늘려서 해야만 예산을 낭비 안 한다.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게

그게장진호위원

매년 어마어마 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번

한번장진호위원

중랑구에 꼭 벤치마킹 하신 다음에 저한테 그 장·단점을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천복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각 6시 48분입니다.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시 30분까지 석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48분 감사중지

19시 3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인기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인기입니다. 공원녹지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남석 도시녹화팀장입니다. 김시명 도시공원팀장입니다. 박진숙 수변공원팀장입니다. 박현경 산림녹지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한 번 쭉 보세요. 우리 누더기 산책로. 이거 어쩌면 좋아요? 옆에는 자전거길이라서 구리시민만 다니는 게 아니라 이 누더기 같은 길을 어찌하오리까? 이거 보세요. 도저히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관리가 좀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리가

관리가임연옥위원

소홀하면 이대로 두실 건가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좀 검토를 받아서 예산을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이게 된 지가 노후가 한 11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왕숙천은 6킬로 정도 그리고 한강은 2.2킬로 정도가 이게 폭이 3미터인데요. 좀 얇게 닳았습니다. 노후가 많이 돼서 저희들도 감지는 했는데 더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정원박람회 하잖아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임연옥위원

정원박람회 하면 한강둔치공원도 연결해서 쓰고 주차도 거기다 한다면서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우선 정원박람회 하기 전에라도 저기 요만하게 때우면 완전 누더기가 되더라고, 색깔도 못 맞추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걸 그대로 이렇게 두실 거냐고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예산 확보될 때까지는 좀 일단 응급조치로 임시조치를 하고 예산을 들여서 전반적으로 보수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전부를...... 이게 다는 못 하더더라도 우선 한강변부터 시작하고, 왕숙천변 시작하고 이렇게라도 일단 해야 될 거 같애요. 이게 넘어지면 사고예요. 대형사고예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임연옥위원

시장님한테 보고하세요. 보고하셔서 이번 추경에 들어오나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일단 그래서 이게 시장님께는 일단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이번에 좀 예산 확보해서......

우선

우선임연옥위원

한강둔치 그쪽이라도 좀 우선 하세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임연옥위원

정원박람회 때 외부 구리시민이 아닌 분도 오실텐데 여기서 넘어지거나 그러면 구리시 얼굴이 말이 아니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안전사고에 또 유의해서 또 이런 경우 또 안전사고가 나면 영조물 배상도 있고 구리시에 전반적으로 많은 손해 같습니다.

육관

체육관임연옥위원

근린사업이 뭐예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체육관 근린공원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여기 체육관 주변을......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구리숲 리모델링사업은 뭐예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숲 리모델링사업은......

어디

어디임연옥위원

구간을 말하는 거예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그게 체육관 근린공원사업에 그게 12억으로 도비로 내려와서 우리 체육관 근린사업 산책로를 조성하는 걸로 해서 12억을 거기다 반영한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똑같은 말이에요? 근린사업 안에......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체육관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민원이 들어온 게 거기 사설 주차장 있었잖아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그게

그게임연옥위원

없어져갖고 가뜩이나 거기 대명아파트 뒤에가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 양쪽에 대기도 하고, 일방통행이지만 차 하나 가기도 힘들고. 그나마 사설 주차장이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다고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주차장은 전혀 증설 안 하나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현재 계획상으로는 공원에 주차장시설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민원인들은 그때 그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거 철거 전에. 그 철거 전에 고물상이나 그 여유 부지에다가 주차하는 시설이 있었고요,

임연옥위원

그러니까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걸 조성하고 나면 공원에는 주차장시설은 없는 계획으로 돼 있고......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게 지금 그러니까 더 문제더라고요. 공원은 만들어져서 좋은데 차는 댈 데가 없고. 그러면 그 차들이 어디로 가냐 이거죠. 전혀 만들 곳이 없나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체육공원 이용자는 주변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접근성 좋게 그런 용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차를 끌고 오는 것을 반영을 안 한 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대명이나 그쪽은 아파트 주민으로 해서 그 단독주택......

주택

단독주택임연옥위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단독주택은 따로 우리 교통과나 주차난을 다시 한번 협의해서 관계부서하고 좀......

이거

이거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협의를 좀 하세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거기

거기임연옥위원

댈 데가 없긴 없는데 그렇다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사설이 있어갖고 좀 댔다는 거예요, 고물상에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도서관 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뭐 리모델링하면서. 전혀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산책로나 그런 주차장부지에 공원을 둘 수 있는 공간은 우리 공원 조성에는 부지도 그만한 공간이 확보가 되기가 힘든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교통과에다 건의를 해서 주차장 마련 방안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좀 민원인들을 잘 설득을 시키세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하면

왜냐하면임연옥위원

그런 거를 또 보고 했느냐고 시의원이 그런 조감도도 안 봤느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그거는 하여튼 교통과랑 뭐 저희들도 관심은 갖고 있지만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거 같애요. 야간에 아니면 거기 교회 있잖아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임연옥위원

교문리교회 하고 협의하셔서 교문리교회는 밤에 좀 대는 것도 요새 공유주차장제도라고 있으니까 교문리교회랑도 한 번 저도 얘기 하겠지만 협조를 하셔서 저녁에만, 거기는 토요일날 예배를 보니까 평일에는 좀 댈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다각도로 그 멀티스포츠장이나 다각도로 한 번 검토해서......

토해

검토해임연옥위원

봐서, 예. 공원녹지과에도 민원 들어왔었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들어왔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그걸 좀 협의를 저도 관심을 갖겠지만 공원녹지과도 관심을 가지시고요. 요즘 한강에 유채꽃, 코스모스 안 심나요, 이제?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그걸 안 심는 게 아니라 축소를 해서 심고 있습니다, 지금. 한강종합개발시스템이라 해서 우리가 사계절 그게 코스모스나 유채꽃은 한 계절 단편적으로 축제기간에만 이렇게 잠깐 폈고 말았었어요. 그런데 한강종합개발은 우리가 사시사철 다양하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고 또 주민이 편히 쉴 공간을 마련하고자 꽃밭에 거기에 쉼터를 조성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하면서 코스모스나 유채꽃 한 공간을 상징성으로 해서 축제 공간에 그 예전의 전통 연맥을 이어나가게끔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공원녹지과는 코스모스축제나 유채꽃축제가 없어진다고 알고 있으세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옛날 같이 요즘에 코로나나 무슨......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대형적인 큰 옛날 같이 그렇게 3일간 대대적으로 그런 행사는 안 해도 소규모로 유채꽃으로 365일로 해서 소규모 행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 어떻게 알고 계신가. 왜냐하면 축제는 또 공원녹지과 담당은 아니시니까 공원녹지과는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좀 답변해 주세요. 축제는 없어진다?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아, 축제는 문화예술과에서 365일 축제로 지금 전환은 돼 있어갖고 우리가 대대적인 축제는 이제 필요성을 못 느껴서 우리 공원의 상징성은 계속 연맥을 이어나갈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채꽃이나 코스모스축제가 더 필요하다. 차후에 그러면 아직까지 그만한 유채꽃의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행장 그 터가. 만일에 그게 다시 필요하다고 문화예술과에서 협의가 된다면 그 공간에도 지금 심을 수 있는 공간은 여지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올 가을에는 어떻게 하나요, 코스모스는? 현재 계획만 말씀해 주세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현재로서는 올 가을에는 이런 코로나 때문에 행사하기는 좀 어려운 걸로 현재......

려운

어려운임연옥위원

거로 판단하시고 있고, 내년 계획은 아직 공원녹지과는 모른다?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임연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지금 여기도 시간이 없으니까. 철봉. 공원에 철봉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지금 강동구 같은 경우 그게 큰 시설이 필요하지 않고 유아부터 어른까지 할 수 있는 철봉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검토해 보셨나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린공원에 지금 한 40%에서 50%가 다 지금 철봉이나 평행봉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행봉은 접근성 좋은 데는 벌써 설치가 돼 있고요. 또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그때 그 요구에 따라서 평행봉이나 철봉을 더 설치할 수 있는 제반이 되걸랑요.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건의하는 거는 그거는 기구하고 상관 없잖아요?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강동구의 지금 제가 파일 보내드렸잖아요? 그거 보시고 한 번 현장을 저도 가보겠지만 같이 가봐서 어떤 시설인가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한 번......

토해

검토해임연옥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 위원입니다. 한강시민공원 이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행감 자료를 한번 봐주세요. 행감 자료 몇 쪽이죠? 위원회 들어있는 거요. 찾으셨어요? 조례, 조례. 과에 조례 있는 거요. 못 찾으셨어요? 행감 자료 24쪽이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박석윤위원

찾으셨어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거기

거기박석윤위원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이렇게 나와 있고 조례는 2020년 10월 6일 날 개정이 됐다고 나왔는데 규칙은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규칙도 개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해야 되겠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칙은

규칙은박석윤위원

2007년도에 만들어 놓고 조례는 2, 3년 사이로 계속 개정을 했어요. 이거 한 번 보셨어요, 규칙하고 조례하고 다 맞는지? 안 보셨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그거까지......

박석윤위원

자, 그다음에 또 하나 한강시민공원의 위탁을 어디다 줬죠, 관리대행?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도시공사요.

박석윤위원

도시공사에다 줬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박석윤위원

의회 동의 받을 때 서류 있어요? 없으시면 제가 읽을게요. 자, 총 3개년 동안에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개년에 19년도에 3억 900만원, 20년도에 3억 2,000만원, 21년도에 3억 3,000만원. 이렇게 이제 저희들한테 동의를 받았어요. 아셨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박석윤위원

예, 동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얼마했는지는 기억나시나요? 20년 행감 자료 15쪽을 봐주시면. 예, 봐주시면 얼마가 나왔죠, 관리대행비? 4억 5,900이 나왔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저희들한테 20년에 얼마 받았다 그랬죠? 3억 2,000.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박석윤위원

19년도에 제가 또 찾아봤어요. 3억 900에 저희들한테는 동의를 받고 지출을 4억 2,000만원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뭘 했어야 되는 거죠? 올라가 증감이 20%든 30%든 되면 민간위탁은 10%의 증감이 있으면 재동의를 받아야 되고 관리대행은 30% 증감이 있으면 재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 인지하고 있습니까?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지금 3억 2,000에 받았는데 20년에 4억 5,000을 예산편성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과도 문제, 예산편성 부서인 기획담당관 예산 부서도 문제. 의원들 눈과 귀를 다 가렸다. 이 부분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물론 이때 김인기 과장님이 부서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의회에서 얼마를 위탁비를 주겠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야 되는 거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사실이라면 큰일이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자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한강시민공원 시설 관리 위탁 동의안. 자, 액수가 이렇게 틀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찾아냈어요. 21년도 3억 3,000에 위탁사업비를 준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 이상 여기서 백번 양보해서도 30% 이내까지는 인정을 하겠다. 30% 이상은 이거는 몰래 예산을 편성한 거니까 삭감을 하십시오"라고 주문을 하면 할 수 없이 삭감을 해야 되겠죠? 법에 어긋나는 걸 했으니까, 조례에.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박석윤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가 모두발언을 아까 개인적으로 했을 때 불평불만이 있거나 감정이 있어서 이런 거를 질문하는 게 아니라 행정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조례에 보면 위탁운영 시장은 뭐 어떻게 어떻게 나갔어요.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설치한 이용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런데 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른 이용시설 관리·운영의 수탁자 선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건 조례입니다. 저희들한테 위탁 동의안 올라온 거는 뭐라고 올라왔는지 알아요? "의결 주문. 구리시의회,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한강시민공원 위탁관리연장계약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그러면 조례의 준용에 사무의 위탁관리대행 조례 없어요. 민간위탁 조례 여기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나왔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이거에 따라서 위탁기관 계약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조례에는. 그런데 우리한테 주문한 거는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영호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거 큰일 나는 거죠?

영호

지영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변해

답변해박석윤위원

보세요. 이거 이랬다면 존경하는 국장님 여기저기 많이 계셨으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죠? 이거 반송 감이죠? 법적 근거를 준비를 안 해 놓고 법은 조례에는 이 법이라고 했는데 민간위탁 동의는 이 법을 갖다가 이 조례를 준용해서 동의를 받았다는 거죠. 물론 의원님들이 저부터 이거를 발견 못 한 우리도 책임이 있지만 오죽했으면 구리시의 능력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3, 40년 동안 근무를 하셨으면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은 다 찾아서 올라왔을 거라고 저희들은 믿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혀..... 그럼 결국은 지금 뭐죠? 도시공사에서 관리대행하는 거는 법적 근거 없이 마구잡이로 준 거죠. 거기다가 또 우리한테 동의받을 때 19년도에 3억, 20년도에 3억 2,000, 21년도에 3억 3,000인데 4억 5,900이 20년도에 줬으니까 얼마가 올라간 거예요? 1억 4,000을 증액해서 관리대행을 줬어요. "이 근거를 제시하십시오"라고 하면 어떡하죠? 꼼짝달싹 못 하는 거죠?

영호

지영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누구

누구박석윤위원

말마따나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씀 없죠?

영호

지영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너무나도 끔찍하고 너무나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정행위를 하셨다. 다른 조례에 보면 전부 다 준용이 준용을 보면 위탁을 주면 민간위탁, 관리대행 조례를 준용한다. 그러면 거기에 준용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했으면 그러면 여기 대로 했어야 되는데 주문은 민간위탁으로 끌고 왔으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이거는 뭐 답변이 불가능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건 꼼짝달싹 못 하는 거니까 대책에 대해서 지금 뭐 대책이 없죠?

영호

지영호환경관리사업소장

현재는 대책이 없는데요, 노력해 가지고......

박석윤위원

아, 노력은 뭔 노력이에요. 이거 민간인이 이랬다 그러면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출한 거 뭐 원인행위가 다 뭐죠? 무효인 거예요. 엄청난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대책을 강구해서 내일 종합감사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드릴까요?

영호

지영호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별도로 대책을 세워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한강종합개선사업 추진보고 해서 저희들한테 냈어요. 그렇죠? 이거 우리가 1차 추경 때 3억 6,000 가지고 3억 9,000 가지고 참 많이도 실랑이를 했죠.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0년도에 작년이죠. 한강시민공원 종합개선기본계획 용역비 해서 2억을 가져갔어요. 2,000인가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2,000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여기서 용역계획이 나왔습니까? 용역을 수행하면 용역 결과에 대해서 존경하는 임연옥 부의장 늘 말씀하시지만 결과 보고를 의회한테 보고해야 되는 거죠?

해야

해야임연옥위원

되죠.

거는

이거는박석윤위원

필수입니다. 보고하셨습니까? 안 했죠?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에 편성할 수 없다.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죠? 인지합니까? 여기에 한강종합계획이 3개년 동안에 18억 9,000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또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정책실명제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임연옥위원

10억 이상.

박석윤위원

예?

임연옥위원

10억.

박석윤위원

10억 이상이니까 18억이니까 당연히 들어가죠.

임연옥위원

정책실명제에 들어가야 되지.

박석윤위원

정책실명제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죠? 용역 결과 보고했습니까? 안 하셨죠?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뭐가 필요해도 최소한의 행정행위는 절차는 이행하고 합시다.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협의,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한강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름답게 만들려면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와서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용역을 줬더니만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정말로 이렇게만 꾸며진다면 정말 서울 동북부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변공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사천리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막혀 있다 보니까 계속 위원님들은 원칙에 의해서 점검하게 되고 또 부서에서는 깜짝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자꾸 위원들이 얘기하니까 답답하다고 표현하실 수가 있잖아요. 뭔 사업이 진행될 때 1단계는 뭘 해야 되고, 2단계 뭐 해야 되고, 3단계 뭐 해야 되고 이런 프로세스는 가지고 행정행위를 하셨는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제가 너무 큰 걸 질문하는 거죠? 그렇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나만

하나만박석윤위원

더 해도 될까요?

김광수위원장

예.

박석윤위원

과장님, 검배공원에 보면 지금 현수막이 하나 붙어있죠? 공원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주민 의견을 듣는 거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것도

이것도박석윤위원

엄청난 사건이죠? 이거 토지정보과의 지명위원회 열었습니까? 열었어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진행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막을

현수막을박석윤위원

거기다가 검배공원을 윤희순 공원으로 하려고 하니까 시민 여러분들 뭘 달라 그랬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지명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지명의 조사)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내에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그러면 지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안건에 붙이는 거예요. 이거가 가치가 있다. 그러면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물어보기 전에는 여기가 뭐죠? 시민의 대표기관이니까 의회에 와서 "1단계로 여기의 지명을 검배공원에서 윤희순 공원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뭘 하나 하시는 열정은 좋은데 이 프로세스는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게 명칭을 하나 바꾼다고 바꾸고 싶어서 바꾸는 게 아니라 자연지명이나 어떤 행정지명을 바꿀 때는, 지표물 지명을 바꿀 때는 지명위원회를 반드시 열어서 거기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행정 프로세스를 거쳐야 된다. 제 얘기가 맞나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지금부터......

변이

답변이박석윤위원

가능하실까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지금부터 시정해서......

부터

지금부터박석윤위원

하신다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시정해서 지명......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으면 거기다 "윤희순 공원이 좋습니다." 그러고는 또 예산 올라올 거 아니겠어요? 저기 공원 명칭 바꾸고. 그래서 최소한의 이런 과정들은 좀 거쳤으면 좋겠다. 오늘 세 꼭지입니다. 그렇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박석윤위원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승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장승희위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밤까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좀 전에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탄성포장에 관해서 예산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좀 반가운 소식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전부터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했던 것인데 참 부끄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혹시 우리 정원박람회 때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짧은 구간이라도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갈매천 분수대 설치 건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제가 먼저 쭉 얘기를 하다가 질문을 드릴게요. 갈매천 분수대 설치 건은 제가 과정을 보니까 2016년 10월부터 얘기가 나왔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5년여 동안 계속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돼 있는데 최초 민원이 2016년 10월, 그다음에 중간중간 제가 하겠습니다. 2017년 12월에 저류지 조성방안 협의를 해서 LH가 구리시에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음악분수를 요구하기도 했었고요. 그 후로는 다시 2018년 8월로 넘어와서는 분수시설을 저류지에서 갈매천으로 변경해 달라는 주민 요구가 있었습니다. 아마 갈매천 하류 카페거리의 상권 활성화 때문에 그쪽으로 요청을 한 거 같애요. 그래서 2019년 5월에 갈매천 분수 설계 완료도 하고 검토의견 회신까지 요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거 LH에서 안전총괄과로 했었네요? 2019년 10월에 분수 설치공사 계약 체결을 했었고 같은 달에 하천 점용허가 알림을 안전총괄과에서 LH로 했네요. 그다음에 12월에는 검토를 했는데 좀 재이용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분수대 탱크에 물을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류로 올려서 흘러내리는 물이 부족하니까 어렵다, 부적합하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공원녹지과로 이관이 됐어요. 공원녹지과로 갔는데 또 하필이면 "연결녹지가 좁아서 분수대 하기는 부적합하다" 이런 지금 계속 공방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와서 이것을 제기한 그쪽 주민들은 엄청 답답함을 호소를 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너무 기간을 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 9일날 LH와 미팅이 있었나요? 제가 마을주민, 저, LH, 담당 부서 이렇게 같이 좀 하자고 했는데 그게 계속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빼고 부서 간에 LH랑 얘기가 오간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보시겠어요?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결론만 말씀하는 겁니까?

장승희위원

예.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LH하고 그때 우리 공원녹지과 완충녹지 하기에는 법적 조항이 많아서 기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분수를 7m 쏘는 거로 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직수로 받아서 사용하는 걸 당초는 LH에서 검토를 했었는데 직수로 받는 요건이 LH 요건에 따라서 직수를 못 받게 되는 사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하수과에서는 직수 물량이 적기 때문에 하천수를 받아서 분수를 가동하는 걸 검토해 와라고 하수과에서 이제 공문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LH에서는 그 검토 없이 그 물이 그냥 단순 완충녹지로 건너와서 분수를 하겠다, 7m. 그래서 당초 우리 공원녹지에는 그 완충녹지에는 그만한 높이로 하게 되면 법적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시설을 봐주기 위해서 조그만 시설, 우리가 완충녹지에서 할 수 있는 시설만 하라고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 요구는 7m를 요구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다시 하수과하고 협의에 대한 내용이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결론을 내서 다시 안 됐을 때 다시 한번 협의를 하자. 그래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하천수로 내려오는 물로 다시 받아서 분수를 하는 방안도 기술적 검토는 가능하다, 지금에 와서는. 그래서 지금 우리 잠정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설계자하고 거기 했던 사람하고 다시 검토해서 조만간 이번 달 안으로 시민을 모시고 의원님 모시고 그런 설명을 해서 어떤 사유가 이런데 여기에 장단점은 물이 비산하는 7m를 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전거도로에 물이 비산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을 설명하고 이래도 좋으면 시민들 그걸 감안하고 그런 걸 개선 방향이 있는지 그런 걸 검토해서 시민들한테 이번 달 내로 다시 3자 시민들과 의원님, 우리하고 LH하고 협의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시민들과 협의만 되면 공사는 바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하천에서도 하천수를 이용해서 충분히 수질도 괜찮고......

가능하고 그거로 그래서 지금 방향을 LH에서도 전환해서 하천수를 이용한 분수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승희위원

9일날 만나서 미팅한 게 또 다시 검토를 하고 시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7m 높이를 하면 자전거도로에다 물이 튀길 텐데 괜찮겠느냐 이런 것까지 다 협의한 다음에 진행을 하겠다는 거죠?

인기

김인기원녹지과장

예.

장승희위원

이 사업은 우리 구리시 투자가 아니라 LH에서 3억을 투자해서 기부를 한다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하는

하는장승희위원

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3억을 투자를 해서 한다고 하면 좀 5년이 아닌 3년 이내라도 충분히 협의가 가능했을 텐데 너무 길게 온 거예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렇죠

그렇죠장승희위원

? 그리고 이게 빨리 진행이 되어야지 지금 현재 그쪽의 위치에 갈매천 보도교 공사를 하잖아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도교

보도교장승희위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 마치고 또 이거 이 분수대 공사를 하면 거기는 또 다니기가 복잡해지니까 그쪽의 주민들은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보도교 설치공사를 할 때 분수대도 같이 하면 복잡한 기간이 더 짧아지지 않겠냐 이런 건의를 하거든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그래서 LH에서도 바로 이게 결론만 내면 시민들이 그렇게 요구사항이 합의가 되면 곧바로 지금 설계도 가능하다고 그래서 곧바로 시행한다고......

렇게

그렇게장승희위원

해서 했으면 다행이고요. 좀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설치가 돼서 그쪽이 아마 주택단지 조성이 될 때 1층은 전부 다 상가로 냈잖아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장승희위원

의무적으로.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승희위원

천 쪽은 카페거리로 지정을 해 줬잖아요? 그러면 상권 살리기 위한 노력은 우리가 꼭 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은 이건 질문이라기 보다는 좀 제가 몇 가지 알고만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님께서 잠시 질문했던 체육 근린공원.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체육

체육장승희위원

근린공원이 있는데 이 근린공원이 좀 문제가 있는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행위허가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 해서 토지주 7인이 외국인이걸랑요. 7인인데......

장승희위원

7인 전부가 외국인이에요, 아니면......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한 명은 국내 사람이고 6명은 외국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30년 이주해서 이제 됐는데 그 양반이 행위를 취소하는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월 18일날 우리 시하고 외국인하고 소송을 하고 있어 갖고 결론이 나려고 했었는데 판결문이 이게 피의자가 이건 국토부로 해서 행위허가의 승인자니까 국토부하고 피의를 바꿔서 하자 해서 다시 소송을 국토부하고 피의자를 바꿔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아직장승희위원

결론은 안 나고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안 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소송이 패소할 시에 패소할 가능성은 낮지만 지금은 낮지만 혹시라도 패소할 경우는 지금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여기에 대한 예산 낭비나 이런 게 피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 공사를 중지시켜 놓고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재개를 할 사항을 방침을 받았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승희위원

결과에 따라서 계속 진행을 하고, 안 하고가 결정이 날 것이다?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과는

결과는장승희위원

언제쯤 날 건지는 아직 예상이 없어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12월 정도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12월 정도?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장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31쪽에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추진현황이 있는데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얼마

얼마장승희위원

남지 않았는데 지금 준비하느라고 많이 바쁘시겠어요. 이 내용 중에 시민 참여하는 것이 제가 걱정이 돼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타일을 이용해서 터널 꾸미기가 있잖아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시민

시민장승희위원

참여도는 거의 다 100% 완성이 됐나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시민 참여가 2,021명이걸랑요. 100% 마무리져 갖고요.

장승희위원

100% 마무리 됐어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100% 마무리 됐고......

여도

참여도장승희위원

아주 높네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참여도도 많이 높아서 지금 완납을 다 됐습니다. 우리가 참여하고 시민이 참여 2만원씩 받고 있는데 그게 다 지금 완납이 된 상태입니다.

장승희위원

다 자발적인 참여로 보면 되겠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공고를 해서.

장승희위원

예, 다행입니다. 처음 하는 박람회다 보니까 걱정도 되고 기대도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질없이 준비해서 관람객도 실망하지 않고 구리시의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부터 하시죠.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저는 왕숙천 둔치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왕숙천 둔치 산책로 자전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설물이 매년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2000년 이후에 늘어난 구간 구간 그것들은 어떤 체육 공간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놀이 공간 같은 공간으로 변해 버렸어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경애위원

그 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좀 압니까? 왕숙천에 뭐 뭐 뭐 뭐 있는지?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최근래에 경기도에서 고향의 사업이라고 해서 왕숙천 둔치가 많이 변화된 것은 작년에 준공됐는데 고향의 사업으로 해서 왕숙천 일대 한진그랑빌부터 하류 합수머리까지 일명 합수머리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다양하게 많이 변화했습니다, 고향의 사업으로.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거는 별로 시설 개선은 안 했는데 고향의 사업으로 많이 변했었고요. 거기에 뭐 체육시설도 있고......

물놀이장은 기존에 있었던 거고요.

니까

그러니까양경애위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얘기하라는 거라니까.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물놀이장 있었고요, 체육시설 있고, 그다음에 나비공원이라고 해서 화초 있는 거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 잔디밭으로 조성돼 있는 게 있고, 주차장 시설 있고. 예를 들면 그런 시설로 돼 있고 체육시설로는 지금 골프......

운드

그라운드양경애위원

골프, 하프 골프.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그라운드 골프, 하프 골프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고요. 그런 정도로 돼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양경애위원

.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진짜 공원녹지과는 현장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얼마만큼 알고 계시나 한번 제가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좀 나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그 어떤 왕숙천이니까 하천이잖아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하천

하천양경애위원

어떤 고유 특성이 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체육 시설물, 기타 등등 이렇게 좀 들어가야 되는데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 있어, 지금. 그래서 일부 산책을 하거나 걷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구간 구간 막 시설물도 많고 사람도 진짜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나 가지고 남양주 구간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운동을 한다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주민의 요구가 많다 그래서 꼭 시설물을 할 것이 아니라 이걸 잘 좀 고민을 해보고 같이 의논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저랑 같이 얘기했던 거 있죠? 거기 그라운드 골프장.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예, 거기 소등했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조명......

리고

그리고양경애위원

뭐 민원 들어온 거 있습니까, 어둡다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현재 조명탑이 2개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너지

에너지양경애위원

낭비 차원에서......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조명탑이 두 개 있었는데요. 한 개의 조명탑은 고등학생들이 야구장을 비추고 있어서 두 개를 다 죽이기보다는 야구장을 이용하는 학생들 위해서 한쪽은 살려놓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몇 시까지 합니까, 그거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거기가 11시까지는 학생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은 살려놓고.....

쪽은

한쪽은양경애위원

살리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한쪽은 죽여놨더니 다른 민원은 특별한 민원은 아직까지......

그거

그거양경애위원

봐요. 에너지 그만큼 절약되잖아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양경애위원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저 불은 낭비다."라고 얘기하면은 바로 적시 적시에 좀 요구에 따라줘야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어떤 생태계 파괴가 되지 않는 한 이렇게 파괴가 되지 않도록 잘 생각하면서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참, 먼저 여쭤볼려고 그랬는데 어저께 거기 둘레길 다녀오셨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그 전에 지난번에 1차 때 그때 저도 같이 다녀왔잖아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어요

어땠어요양경애위원

, 2차 간 구간? 어제 향림조경에서 출발했는데 저는 행감 때문에 못 갔는데.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뭐 둘레길로 완전히 조성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 둘레길이 동구동 그 둘레가 상당히 경관이 좋고 숲으로 조성이 잘 돼 있어서 현지조사 차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둘레길 할려고 한번 답습을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한 30분 거리인데 숲이 아주 좋아서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할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난번

지난번양경애위원

갔던 코스하고 느낌이 어땠습니까?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작년에 저번에 갔던 1차에 갔을 때는......

까지

갈매까지양경애위원

갔잖아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둘레길로 조성 돼 있던 둘레길이고요, 정식으로. 거기는 그래서 보편적으로 1.5m의 간격으로 계단이나 뭐 등등 그래도 잘 돼 있었고요. 여기는 아직도 이제 조성이 정식으로 조성이 안 되다 보니까 한 오솔길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아무튼 휴일인데 그렇게 솔선수범해서 같이 잘 다녀오신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여기 어딘지 아시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이게

이게양경애위원

갑자기 지난주에 생겼어요. 지난 지난주 6월 지난주예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 전까진 있었습니다.

제가

제가양경애위원

날짜까지 확인하고 바로 했는데. 왜 이렇게 해놨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아, 여기가 이제 그 전에 현대아파트에서 이거 공원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이렇게 이제 현대 그쪽이 현대아파트가......

경애

양경애위원

현대아파트 뒤잖아요.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사생활 침해라고 해서 이게 측백나무를 그 전에 그거 때문에 측백나무를 심었었어요. 그런데 측백나무가 크다 보니까 위로는 차폐가 되는데 밑에가 하부가 차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조치로 지금 저 했는데 저 미관이 또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이번에 그 민원이 들어와서 저기는 사철나무로 이번에 보식을 할 생각이고 일단 흉해서 저건 뒤로 미루어 놨습니다, 뒤쪽으로 안 보이게 잘. 측백나무를......

거를

저거를양경애위원

보고 지금 말이 많아요. 민원이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측백나무가 제가 알기로도 제가 자주 가는 곳이에요. 아시잖아요. 저기 측백나무를 키워갖고 그 정도 될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고 저 공원이 생겼을 때가 언제 생겼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2005년에......

그럼

그럼양경애위원

2005년도에 심은 측백나무란 말이에요, 그쪽에. 그렇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그 측백나무가 잘 자라서 현대아파트 사람들은 편안했어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주기

가려주기양경애위원

때문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어느날 저걸 잘라버리니까 훵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연락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알기로 측백나무는 성질이 한번 이렇게 자르면 안 자라요, 더 이상. 그래서 이제 지금 다른 수종을 심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큰 실수하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제 나름대로는 그 측백나무가 자라다 보니까 위만 자라고 밑에가 이제 간격에 띄어져서 그 밑에부 하부가 이제 비쳤었걸랑요. 그전에는 또 지장물이 있었습니다, 당초는. 당초는 지장물 있다가 지장물이 철거되니까 이게 당초는 안......

런데

그런데양경애위원

그렇게 잘라버리면 안 되고 손을 살짝만 봐도 보고 거기 절대 저렇게 가림막 안 해도 되거든요. 인정하십니까?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거기가 고사돼서......

저는

저는양경애위원

그거를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싹둑 잘라버리는 경우가 어딨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도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했냐고. 저거 미관도 안 좋고 어떻게 할 거냐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그게 이제 고사......

붙일

붙일양경애위원

수도 없잖아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제 보완을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다른 나무 심으니까 또 돈 들어가잖아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이 나무가 또 몇 번 이렇게 자라다가 측백나무가 고사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그 공간이 뜨는 부위도 있었고 그래서 이 개선 사철나무로 하부공간을 막으면 이제 더 보완이 될 거 같습니다.

자기

갑자기양경애위원

지금 저거는 아무튼 공원녹지과에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또 하나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여기 인창동 하늘공원. 하늘공원이에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하늘공원인데 거기 운동기구 지난번에 설치를 잘 해주셨어요. 그거 이제 전체적으로 다 잘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게 뭔지 아세요? 좀 크게 확대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이불이 있어. 그리고 저 운동기구 떼어서 다른 곳에다 갖다 놔야 되는데 왜 여기에 있죠? 제가 죄송합니다. 저는 거의 민원 위주로 지금 제가 현장에 다녀온 거 위주로 공원녹지과는 사실은 한 7, 8개 돼요, 제가 준비한 게. 그런데 민원 위주로 몇 개만 할게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저거는 하여튼 다시 한번 저거는 우리가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해서......

제가

제가양경애위원

지적해서 바꿨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다른 데로 옮겼걸랑요.

런데

그런데양경애위원

저기에 있어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이거는 다시 현장에서......

기에

저기에양경애위원

있고 저게 이불이에요. 아니 공원에 왜...... 그 뗀 게 확실합니다. 저 기구였거든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저거를 한 업자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분들이 가져갔거나 어떻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게 옆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확인을 하러 갑니다. 무섭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바로

바로양경애위원

끝나고 됐다고 그러면 그걸로 안 해요. 그다음날 바로 제가 갔다와서 눈으로 확인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무슨

무슨양경애위원

일이라도 사고라도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 가 보니까 그때 깨진 의자 있었어요.

거는

그거는양경애위원

아주 깔끔하게 일단 없애졌는데 자리가 비어있잖아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곳에

그곳에양경애위원

하나 설치하셔야 됩니다.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설치하겠습니다.

설치

설치양경애위원

하나 해주시고 저거 치워주시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양경애위원

거기에 있는 지금 저 시계 보세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누가 갖다가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위에 보면 거기도 차양막이, 막이라고 그러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예, 씌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선이 되면 이게 얼굴인데 너무 부끄럽습니다.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양경애위원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사용하는 공간이고 뭐 족구장부터 또 뭐 배드민턴 등 여러 가지 끊임없이 계속 움직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운동시간을 보니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은 무슨 시간, 무슨 요일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핸드폰을 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 끝날지를 모른다고 한결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계를 좀 우리 구리시 얼굴답게 좀 설치를 해줬으면 어떨까? 전기이기 때문에 물이 닿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좀 되면은 가급적이면 설치를 좀 해달라는 말을 많이들 하는데......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평생학습과하고 협의해서 이게 이제......

렇죠

그렇죠양경애위원

.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소통을 평생학습과랑 해야 될 거 같애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협의해서......

천도

왕숙천도양경애위원

마찬가지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조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 그다음에 양묘장. 구리시에서 운영하는 양묘장이 비닐하우스 10개동이 있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대로

나름대로양경애위원

이렇게 규모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이렇게 겨울꽃 등 이렇게 사계절 초화류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거리가 충분해서 이렇게 시기별로 일반 시민들에게 이렇게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희가

저희가양경애위원

뭐 작년에도 같이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했지만 다른 시들은 이렇게 개방을 좀 해서 시민들이 뭐 크게는 크게 또 작으면 나름대로 괜찮을 거 같애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우리 마을공동체나 이렇게 해서 지금 견학을 시키고 있는데 더 해서 활성화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양경애위원

.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시고 규모도 조금씩 늘려주면서 유리온실도 좀 만들어 주시고요. 초화류 외에도 다양한 좀 묘목도 해서 유치원과 또 이런 어린이들 교육장으로 손색이 없게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양경애위원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진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지금 사진 영상 좀 한번 올려볼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가 기억나시고 잘 아시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기억납니다.

갈매

갈매장진호위원

구릉산 자락길 무장애 나눔길이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장진호위원

과장님은 공원 관리 차원에서 뭐 좀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가?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교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장진호위원

, 아니. 여기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그럼

그럼장진호위원

뭐 올해 다녀오셨습니까, 작년에 다녀오셨습니까?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수시로 다닙니다, 출장.

예.

장진호위원

한 달에 한 두어 번씩 갔다 오세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아, 두 번 이상은 갔다 옵니다.

자주

자주장진호위원

갔다 오시네. 그 사진 또. 저런 거 한번 보셨나요? 난간대인데. 이런 거.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아, 이번에 저희 자체 인력으로 해서 올 스텐이고 500미터 되는 난간을 이번에 다 손을 봤습니다. 이게 사진이 언제적인지는 위원님 잘 모르지만 이번에 가시면 일주일 전에 다 수정됐습니다. 올 스텐이고 뭐고.

장진호위원

또 저거 무덤처럼 보이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임목 폐기물은 이게 이제 워낙 원체 많아서요. 이걸 계획을 세워서 내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게 인력으로 운반하기는 너무 많아 갖고요. 지금 우리가 저 구릉산 자락길을 1월 11일자로 인수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체 인력갖고는 좀 힘들 거 같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할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장진호위원

제가 지금 꽤 됐죠.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 파목을 깨끗이 쳐야 되는데 너무 주변이 산만하고 지저분하다. 그런데 뭐 지금까지도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대로 그냥 이렇게. 그래서 좀 여쭤보는 건데 저거 빨리 치워야 되겠지 않습니까?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진호위원

빠른 시일 내에 좀 깔끔하게 치웠으면 좋겠다.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이문안 호수공원에 보면은 공중화장실이 지금 없는데 설치 계획은 있으신지?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거기가 완충녹지라 법상으로 화장실을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지금 건물에 행정 건물 매입할 계획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내부를 보면 리모델링 계획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내부에 화장실을 조성하는 계획을 방침을 받아서 수립을 해 놨습니다.

아니

아니장진호위원

, 오늘 보니까는 포토존이 그 앞에 예쁘게 있고 또 오늘 음악회를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또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또 공연하다가 갑자기 뭐 진짜 소·대변이 마려우면은 어디로 갈 데가 없잖아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누가

누가장진호위원

일일이 또 안내를 해줄 수도 없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진호위원

이거 빨리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또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또 질문을 드린다면은 지금 토평동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이제 구리시로 유치되지 않습니까?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그 대상지는 지금 토평공원으로 확정되었다가 공원이 폐지되면은 또 그 공원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렇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공원

도시공원장진호위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서 1인당 공원 면적이 또 줄어들기 때문에 어디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혹시 뭐 대응방안은 있습니까? 어느 자리가?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1인당 6.8제곱미터고요. 공원이 없을 때는 6.75가 됩니다. 그 토평공원이 없을 때는요. 그런데 법적 기준은 6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법적으로는 벗어나지 않는데 그쪽에 우리 한강종합개발계획이 있을 때 그 녹지에 공원 조성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을 대체하고 또 만일에 우리 공 원의 필요성을 느껴서 만약에 그 매입비로 그 땅 하면 타 부지 인창동 더샵 그쪽에 그 부지를 한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장진호위원

공원이 많으면 좋겠죠, 줄이는 거보단. 그래서 뭐 법 14조에 법에 뭐 저촉은 안 되겠지만 우리 시민을 위해서 또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공원화를 좀 많이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장진호위원

예, 이렇게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환경과에서 둘레길이 우리 공원녹지과로 이...... 뭐라 그럴까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이관됐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관됐다 그러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이관돼서 아까 질문을 하다가 말았는데 작년 재작년까지 그거를 계획을 세워갖고 그 팀장이 환경과 팀장이 계획을 세워갖고 추진하다가 그 팀장이 다른 데로 갔어요. 옮겼어요, 과를. 그런 다음에 이게 답보상태가 됐어요. 제가 가끔 이제 망우리에서 갈매동까지 둘레길을 가거든요. 상당히 거기가 좀 넓혀지고 잘 정비되면 상당히 좋은 둘레길 코스거든요. 그런데 민선 6기 때 조금 손 댔다가 민선 7기 때는 전무였어요. 그래서 제가 요구를 했죠.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걸 마저 정비해라, 울타리 정비도 그렇고. 그런데 추진하다가 팀장님이 가 버려가지고 그게 아무도 지금 손을 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한번 가 보셨어요, 그쪽에?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거기 이제 57사단이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57사단하고 협의해갖고 울타리도 정비해야 되고 동구동은 지금 잘 돼 있고 또 길도 좀 넓히면서 참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2회 추경에 지금 1억 5,000을 반영했고요. 점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우리 인력이 전망대나 약수터 공간 퍼걸러를 많이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1억 5,000을 들여서 등산로 정비 좀 하고요. 차후에 또 본예산에 내년 본예산에도 계속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지금 저기 그 추경 예산은 정각사에서 여기 형제약수터까지 데크 설치하는 거잖아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아니, 그 예산은 6,000만원이 있고요. 또 1억 5,000이라는 돈이 예산이 2차 추경에 도비 받아서 한 게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거기는 어디 할 거예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지금 현재......

김광수위원장

갈매까지 가는데?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때 지금 그......

김광수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등산로 할 계획으로 용역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거기는 저기 57사단하고 협의가 돼야 될 거예요. 거기 그때 최영호 팀장이 협의를 하다가 관뒀거든. 57사단 가보셨지만 57사단 울타리가 엉망이거든요. 동구릉은 잘 돼 있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57사단 검은 막으로 돼 있어 갖고요. 흉칙한 건 모르고 까만 막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거기서 지금 협의 볼 것은 우리 둘레길 조성하는 데에서 지금 그 철책으로 막아놨걸랑요. 그래서 이제 둘레길 정비사업에서 이제 군부대하고 협의 보고요. 지금 그렇지만 까만 그 막으로 해서 그렇게 흉칙하고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광수위원장

아니 철로 된 울타리가 다 녹슬어가지고 좀 미관상도 안 좋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하여튼 그런 거 다시 한번 조사해서요. 그런 게 있으면 이번에 반영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올해까지는 군부대하고 합의를 해서 "지금 우리 계획이 있으니까 협조해 달라" 이렇게 하고 우리가 예산을 대면 되니까. 시에서 예산을 대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내년에 사업을 하면 본예산 세워갖고 사업을 하면 될 거예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원장

김광수 그렇게 한번 꼭 좀 추진해주세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정말 둘레길 잘 정비되면 거기 참 사람들이 많이 힐링하러 올 겁니다.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예, 좀 그렇게 해주세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34분 감사중지

20시 3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창노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수도과장 나창노입니다. 일단 답변에 앞서 저희 팀장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강성수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주선호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이광석 급수팀장입니다. 박기호 정수팀장입니다. 예,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난 간단하게 일문입답으로만 할게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제가

제가장승희위원

전에 수도계량기를 이용해서 독거어르신이 계속 안부를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고 제가 한번 질문을 한 적 있었잖아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그거

그거장승희위원

혹시 시행하고 있는지 그거 답변만 좀 부탁드릴게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우리 존경하는 장승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 가지고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시장님한테 보고드렸더니 시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해서 지시사항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건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독거노인을 계량기를 관리하려면 조건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아, 조건이 있어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그래서 단독으로 쓰셔야 되고 또 이제 우리 수도과에서 관리하는 계량기에만 되거든요.

야지

그래야지장승희위원

자세히 살필 수가 있으니까.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각 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받았는데 151 노인 독거 어르신이 저희한테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151건은 저희가 지금 계량기 설치를 하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승희위원

다 단독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인가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독거노인 혼자 그러니까 계시는 겁니다.

장승희위원

그렇게라도 관리를 해주시면 좋죠. 왜냐하면 요즘에 독거 어르신들의 고독사들이 또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거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것은 뭐 부서 관련 없이 어느 누구나 관련이 있고 그리고 특히 우편배달부라든가 우유 배달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택배 그런 분들도 관심있게 많이들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수도를 얼만큼 썼는지 안 썼는지에 따라서 이 집이 생활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건의드렸던 것인데 잘 됐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저희가 요새 그래가지고 이제 매시간 저희한테 오는데 아침 9시에 출근하면 그 서버를 우리가 봐 가지고 24시간 물을 안 썼다 그러면 이상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일단 전화를 해서 전화를 받으시면 다행이고 안 받으면 동사무소 담당한테 연락을 해서 "찾아가세요."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4시간 동안 물이 계속 샌다 그러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되니까요.

니까

그러니까장승희위원

.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그래서 이것도......

도를

수도를장승희위원

열어놓고 나갔더니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이때도 이제......

혹시

혹시장승희위원

무슨 일 있는 게 아닌가.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저희 담당 검침원이 연락을 해 가지고 찾아가서 또 보고 하는데 접때 한 예로 싱크대 밑에서 물이 새 가지고......

장승희위원

아, 그럼 누수까지도 확인하시네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그래가지고 담당 검침원이 연락을 해서 그 조카분한테 연락이 돼 가지고 고친 사례도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좋은 일도 많이 하시네요. 예, 답변 충분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소상공인에 대한 수도 감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리시 의회에 바란다’ 하고 2020년 9월 달에 뜬 내용이에요. 그대로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10년동안 거주하며 경기도에서 제일 작은 시지만 시민을 위한 행정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으며 많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리시의 소상공인 지원은 경기도 타 시에 비해 정말 미비하기 그지 없습니다. 시 당국에 좀 더 체감되고 현실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며 시장님께 소상공인 수도세 감면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미 남양주시를 비롯한 전국의 많은 시·도에서 시행하여 소상공인의 호응을 받고 있는데도 시 당국에서는 전혀 들은 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구리시에 얼마 안 되는 소상공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수도세 감면을 꼭 실시시켜 주세요" 하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떴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겠는데요. 유공자들 제가 알기로 감면하는 것이 있어요. 감면 확대 및 사후 관리를 통해서 919쪽에 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대상이 있잖아요? 감면제도 확대하는 뭐 다자녀 가정이라든가 중증 장애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이런 거 있잖아요. 몇 명 정도 되죠, 우리 시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한 7억 5,000 잡혀있고요, 예상 금액이. 1만 3,700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어디 자료를 보시고......

계획

업무계획양경애위원

보면. 사업비가 2,300만원이고.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아, 그거는 지금 저희가 계량기 교체하는 거고요. 소상공인들 저희가 감면해 주는 거는 지금...... 잠깐만요. 저희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기 경보시에 저희가 수도요금을 100% 인하를 해 가지고 6개월 동안 지원해 줄 수 있는 급수 조례도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가 보면 상수도 요금 감면해 주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 14조1항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경비를 부담을 해주게 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리시에서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일반회계에서 구리시민 전체한테 9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경비 부담을 해줘야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부담이 있다 보니까 저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라 별도로 소상공인한테 저희가 추가로 감면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닌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를

이해를양경애위원

하기 전에 어떤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 지원 대책에 대해서 목욕장 있죠? 목욕장이나 식당 등 다수 자영업계에서 이렇게 수도요금 감면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구리시도 지금 이 ‘의회에 바란다’에 나온 이분처럼 어떤 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에 따라서 경계 단계 이상의 어떤 위기 경보가 발령되고 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됐을 때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경기도 9개 시·군이 올해는 또 현재는 2개 시·군이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처 입은 시민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타 시·군 수준에서 감면하면 좋겠지만 꼭 안 되면 단 1개월이라도 감면해 주는 방안을 좀 검토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타 시·군도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요. 저희도 일반회계 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하여튼 감면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임연옥위원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아세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뭐죠

뭐죠임연옥위원

? 수도급수 조례.

나창

나창수도과장

급수조례 감면......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임연옥위원

왜 안 하셨어요, 1년이 넘었는데?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그거를 저희 실무팀장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추가로 지금 권익위에서 권장을 하는 상태가 뭐냐 하면 지금 저희 구리시 같은 경우는 동파 계량기가 발생이 되면 일반시민들이 그 금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서울시고, 경기도 일부 시·군들이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조례가 많이들 바뀌어 있어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그거를 우리도 한 번 이걸 다 한 번 알아보고 이거까지 같이 해서 조례를 바꾸자 해가지고 지금 그걸 담당 팀장이 알아보고 있어서 조만간에 조례 개정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공급 재개시할 때 해제 수수료 내는 거는 시민들한테 부담되잖아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연체하시는 분은 오죽해서 연체 했겠어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속한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빨리

빨리임연옥위원

하셔야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잖아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는

그거는임연옥위원

빨리 해 주시고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이제 감사 받으셨죠?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그게

그게임연옥위원

매년하는 감사인가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3년에 한 번씩 시 자체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

감사임연옥위원

지적사항은 다 알고 계시죠?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지금 회계부터 해가지고 여러 건이 있습니다.

보면

보면임연옥위원

22건이에요. 8건이 재정상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정산도 소홀했고, 환급도 늦게 해줬고, 더구나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물품, 물품, 물품 하는데도 물품을 물품대장에 기록을 안 했어요. 그리고 작년도 제가 행감에서도 폐계량기 관리하고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도 빠지셨어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존경하는 우리 임연옥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계량기는 엊그제 다 매각을 했고요.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수도과장으로서 제가 책임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직원들 교육을 더 시키고 하여튼 거기에 보면 우리가 신설급수 하면서 정산하면서 이게 나눠져야 되는데, 남은 거를. 그거를 안 한 게 좀 많이 지적이 됐고요. 그다음에 보험료라든가 이런 게 준공 때 사업자들이 안 한 그거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 안 받고 하다 보니까 우리 회계 쪽에 약간 좀......

보수

하자보수임연옥위원

같은 거 철저히 하시고......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임연옥위원

수도과는 상·하수도특별회계를 쓰잖아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임연옥위원

지방공기업법을 써야 되고. 그래서 일반회계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당했더라고요. 회계 담당하는 직원들이 너무 자주 바뀐다고. 이거는 국장님 회의 들어가시면 상·하수도특별회계도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회계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수도과의 예산 담당 직원은 자주 바꾸지 않는 걸로, 최소한 3년은 있어야 숙지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지적된 사항도 회계 관계가 굉장히 많이 지적을 받았어요. 감사담당관실의 감사도 22건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회계 직원을 좀 자주 교체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특별히 총무과에 저희도 이제 감사결과 보고에 그걸 넣겠지만 소장님께서도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 주세요.

영호

지영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지난번에 상수관망 블록시스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셔가지고 올해 예산 용역비를 고립화 구축사업 그 용역비를 7,800만원을 세워주셔가지고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용역하면 꼭 의회에다가......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용역 끝나면 바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게 끝나면 환경부에서 또 주관으로 하는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에 저희가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29억 들여가지고 국비가 저희한테 배정이 될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제가 월, 동별로 누수 복구공사를 좀 뽑아보니까 2019년도에는 282건 중에 수택동이 116건이에요. 수택동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2020년도에도 보니까 245건 중에 93건이 수택동 거예요. 수택동이 이렇게 많은......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수택동이 저희가 보면 구 시가지가 많고 상업지역 쪽도 원체 낙후돼 가지고 그쪽이 좀 누수도 많이 나고 또 동파라든가 이런 좀 관이 오래 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수택동 쪽에서 거의 한 7, 80%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거를 구리시 전체는 못 해도 이렇게 월별로, 동별로 현황을 뽑으셔가지고 가장 많은 곳부터 우선 교체를 해줘야죠. 이렇게 되면 유수율도 많을 거 아니에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그렇죠. 그래서 작년도 일부 했지만 올해도 교문초등학교 하고, 지금 수택천로 또 안골로 쪽에 올해 일부를 했고요. 지금 교문2지구 쪽에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2억을 더 세워가지고 거기까지 해서 올해는 수택동 쪽에 일부 많이 했고요. 내년부터는 1년에 한 10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일단 구 시가지 쪽을 중심으로 하는데 재개발지역은 또 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 상업지역하고 이쪽 교문초등학교......

임연옥위원

원수택로도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그쪽 가지치기 그거를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로는 괜찮은데 골목 들어가면서 그쪽을 저희도 지금......

임연옥위원

이면도로에 있는 그 수도관이 많이......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거기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내년부터는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중요한 건 있잖아요. 제가 도로과에서도 얘기했는데 완전 구리시가 누더기잖아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더기

누더기임연옥위원

길이에요. 그리고 이제 상·하수도 맨홀 뚜껑이 있잖아요? 그거 공사할 때 노면하고 같이 올리세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저희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가가지고요, 올해 42개소의 맨홀 인상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할 때 그냥 하지 말고요. 그거 다시 보수공사할 때 상·하수도 파고 나서 좀 넓게 하세요. 여기 이거 팠다고 여기만 하니까 며칠 지나면 여기가 또 이음새 부분이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하는 공사만이라도 KT나 이런 데는 이제 우리가 하자보수공사를 해달라고 그러면 되니까 정말 누더기 길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맨날 누더기 길이에요, 구리시 보면.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하여튼 노후관 교체공사를 할 때는......

임연옥위원

할 때 보수공사를 확실히 좀 해 주시고......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도로포장을 하여튼 전면 포장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해가지고 내년부터 설계를 그런 식으로 한번 반영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덧씌우기 하지 말고 절삭 하시고 꼭 하세요. 이게 높아지니까 반지하 쪽으로 물이 자꾸 들어가니까 장마 때 되면 아시죠?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하여튼 설계하는 거 요새는 절삭, (청취불능)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연옥위원

꼭 하시고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이제 제가 영조물 때문에. 그런데 여기도 영조물을 많이 피해발생 보상을 해줬네요? 여기도 교문동하고 수택동 지역이네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조물이 저희가 2년 동안 한 10건이 있었는데 도로변에 상수도 맨홀이 이탈 돼가지고 보상 준 거는 2건이 있고요. 이게 골목길에 누수가 나다 보면 골목이 거의 이게 골목이 지금도 부의장님 얘기하셨듯이 이게 덧씌우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가정집이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도로에서 누수가 나면 가정집 지하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한 8건이 나와가지고......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그게 또 교문동하고 수택동에 많이 나니까.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구 시가지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이게 안 나오게 저희도 노후관 교체공사하고 해가지고 연계해서 하여튼 그쪽에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임연옥위원

수택동 그쪽은 단독주택이 많고, 이제 수택1동은 재개발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괜찮은데 수택2동은 정말 길도 좁은 데다가 이면도로에 또 지하도 많고 그러니까 우선 수택동 지역이라도 빨리빨리 노후관 교체하시고 노면 좀 깨끗하게 꼭 해 주세요. 과장님 믿겠어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영상물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뭔지 아시죠?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임연옥위원

저 태극기 밑에 저거 보기 안 좋아요. 그리고 다 녹슬었어요. 이게 몇 군데가 되더라고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정표가 수도과 얼굴이라고 생각되는데 관리를 소홀히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장자대로 하고 이 구리여고 앞에 한 5개 정도가 있는데 미처 저희가 조치를 못 한 거 같습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교체를...... 없애면 좀 그렇고 교체를 해가지고 디자인도 멋있는 걸로 해가지고 교체를 즉시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임연옥위원

장자대로 그 넓은 길에 저거 보세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하여튼 조치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조치하시고, 국장님께서는 잊지 마시고 회계 직원 1년 내에 바꾸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영호

지영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장진호위원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약수터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약수터는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존경하는 장진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약수터가 지정이 5개, 미지정이 5개 해서 총 10개가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장진호위원

보니까는 지정약수터가 형제, 엄마, 강신, 동락천, 동화천 이렇게 다섯 군데가 지정약수터고 또 미지정약수터가 강변, 달동네, 동원천, 동사골, 두레 이렇게 미지정약수터가 있는데 미지정약수터라는 건 왜 미지정이라고 그렇게 돼 있죠?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지정약수터는 저희가 이용하는 인원 수에 따라 조금 차이도 있고요. 저희가 도에다가 올리면 도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명수 제한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지정도 해 주고, "이거는 관리를 철저히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의미인데 저희가 수질검사는 매달 한 번씩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장진호위원

음용수로 사용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무난하다?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10개를 매월 하는데 다 적합으로 요새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장진호위원

, 미지정 딱지가 붙어서 음용할 수 없는 걸 갖다가......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수로

음용수로장진호위원

사용하고 있나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그건 아닙니다. 다 적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진호위원

그 수질검사는 채수해서 매년 몇 번 한다고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하고요. 이거는 7개 항목을 저희가 하는 거고 1년에 한 번은 46개 항목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아주 수질검사를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그거를 하고, 매달은 7개 항목에 대해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진호위원

우리 시에서는 매달 한 번씩 하되 전문기관이 수질검사를 1년에 한 번 한다?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진호위원

구리시에서 최고 많이 이용하는 약수터는 어디입니까?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형제약수터 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형제약수터죠?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거기가 과장님께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번번이 이렇게 민원이 지금 들어와요. 그 안에서 음주도 하고 때로는, 커피도 잡숫고, 옹기종기 모여서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또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염려스러웠었어요. 그러면 안내표지나 현수막 같은 거를 설치하고 있습니까?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현수막도 있고, 우리가 홍보도 했고, 접때 장진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거기 정자에 우리가 칸막이를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놓으니까 거기 어르신들이 들어가서 라면도 끓여먹고, 커피도 먹고, 술도 먹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천막을 다 걷어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5명 이상 못 들어가게 지금 해놓은 상태고, 이제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말을 하면 잘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요새는 또 코로나를 1차를 맞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나 코로나 맞고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고 해서 저희가 기간제 1명이 거기 고정배치가 돼 있어서 청소도 하고 소독도 하고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일반시민들한테 좀 양해를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관리 하여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장진호위원

기간제가 고정으로 하루종일 거기에 계시는 거죠?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화장실 청소도 하고요, 그 위에 가서 다 소독도 하고 다 합니다.

리고

그리고장진호위원

물바가지 같은 것도 사실 공용으로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폐쇄했습니까?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없앴습니다.

장진호위원

잘 하셨네. 어쨌든 간에 운동기구, 벤치 같은 거, 화장실 등 소독을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개인 컵 사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하여튼 열심히 홍보하고 캠페인하고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장진호위원

하실 수 있죠?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유지관리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나만

하나만양경애위원

짧게 해 볼게요.

김광수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근에

최근에양경애위원

우리 관내 일부 지역에서 상수도 수압이 수돗물이 잘 안 나온다 이런 민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그 곳이 어디며 어떻게 해결은 잘 했습니까?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양경애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압이 약하다고 민원이 들어 온 데가 우리 아치울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 아치울마을이 여기가 2006년도에 그린벨트가 해제 돼가지고 전용주거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집을 1층 이렇게만 짓다가 민원이 많아가지고 2016년도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4층까지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격하게 이게 주택이 늘어가지고, 가정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 기존에 150미리 수도관 하나로 2단지까지 다 먹었는데 이게 집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관이 물량이 좀 적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천교회 그 위에 그 고지대 하고, 2단지 맨 끝에 쪽이 수압이 약하다는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가서 수압을 재보면 환경기준이 2.5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는 나오는데 이게 한 번에 집중적으로 쓸 때가 있잖습니까? 이럴 때가 수압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2단지 쪽에 가압장을 하나 더 설치를 했고, 그리고 별도 200미리 관을 별도로 부설을 해 가지고 지금은 양쪽에 관이 2개가 들어가가지고 수압을 좀 높여놓고 물량은 지금 충분하게 지금 저희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압 관련 민원은 지금 해결된 상태고요. 하여튼 다른 데도 저희가 유심히 봐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민원사항이 안 들어가게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양경애위원

. 아치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치를

조치를양경애위원

어쨌든 해줬다니까 더 이상 다른 질문은 없고요. 끝까지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 2.5?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수압 기준이 2.5인데 지금 한 3.5 나옵니다.

조금

조금양경애위원

그거를 더 올릴 수 있으면 더 올려서라도 조치를 좀 잘 취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다 했습니까?

경애

양경애위원

예.

김광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창노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명성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김명성하수과장

하수과장 김명성입니다. 오늘 함께 한 하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사업특별회계와 곤충생태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하수행정팀장 정병준입니다. 하수시설의 계획과 하수관로를 담당하고 있는 하수시설팀장 김형섭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 및 재이용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하수관리팀장 박대승입니다. 하수처리장 대수선 및 재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개량사업팀장 박재광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이 밤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고, 저희 위원님들도 하루종일 질문에 응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셔서 준비해 온 것은 다 못 하겠어요, 미안스러워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전에 제가 새벽에 잠 못 자게 왕숙천 오게 해서 정말 미안하고요, 감사해요. 저기 갈매천이 지금 재이용수로 이용되고 있잖아요?

명성

김명성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승희위원

이 하천이 기존에 하천을 좀 넓게 해가지고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사실은 그렇게 생태계가 그리 썩 좋지는 않았는데 넓혀서 재이용수를 활용해서 물이 흐르게 하는 덕분에 다양한 물고기, 다양한 조류들이 서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매동 주민들의 휴식처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한 번 사건이 있었죠? 이 수질복원센터 하수처리 재이용수를 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갈매천이 유입 중단이 된 적이 있었어요. 좀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잘 대처를 한 거 같애요. 만약에 이렇게 또다시 유입이 중단될 때 갈매천에 이렇게 건천화가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어렵게 만들어진 그 생태계가 좀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지 않게끔 혹시 이런 상황이 생길 때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명성

김명성하수과장

존경하는 장승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갈매수질복원센터는 일일 1만 1,000톤의 처리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하수처리 유입은 한 8,426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맨 처음에는 갈매의 어떤 고장이라든가 긴급 수리 이런게 되면 저희 구리하수처리장으로 들어 올 수 있는 시스템은 저희가 구축을 해놨는데 그렇게 되면 갈매천에 방류되는 물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까지 미처 준비를 못 했던 상황인데요. 저희가 3월 10일 날 갈매수질복원센터에 긴급수리 사항이 발생이 돼서 한 2시간 정도 갈매천에 유지용수를 공급을 못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승희위원

다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명성

김명성하수과장

예. 그래서 지금 원래 시스템이 원래 2개 계열로 돼 있는데 그 공유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한 계열이 고장이 나면 두 계열을 다 쓰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3월 10일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열을 다 분리를 좀 시키고요. 그래서 연중 지속적으로 재이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역세수 공급라인하고 공급펌프를 추가로 설치하고 2개의 계열로 완전히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더라도 4,000톤에서 5,000톤 정도는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좀 구성을 했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갈매천에는 뭐니뭐니 해도 이 재이용수 공급이 큰 재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역세수 공급라인 그리고 공급펌프가 이제 설치가 되면 재이용수 공급이 중단되거나 이런 일은 없어진다는 거죠.

명성

김명성하수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승희위원

이런 것을 좀 철저히 대비해서 생태계에 위험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김명성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성

김명성임연옥위원

과장님 목소리가 아주 힘 있어서 앞으로 한 시간 해도 괜찮겠는데요.

명성

김명성하수과장

열심히 받아보겠습니다.

우리

우리임연옥위원

피곤해 있는 위원님들이 정신이 바짝 나는 거 같애요. 얼마 전에 별내선 지하철 3공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수도 그러니까 지하수 사용료를 고의로 누락시킨 사실이 있었죠?

명성

김명성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그걸

그걸임연옥위원

직원이 발견했죠? 이거 지금 그래서 2억 7,500을 받아낼 수 있는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그 직원한테는 무슨 혜택이 있었나요? 그 직원이 더구나 공무직인 거 같은데. 그렇죠?

명성

김명성하수과장

예, 임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그 지하수 추징료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 3월에 지하철 3공구 건설공사장에서 지하수 유량계를 좀 조작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어디서 그런 거예요? 어느 건설회사에서 그런 짓을 했어요? 그건 안 밝히고 하여튼 3공구니까.

명성

김명성하수과장

예, 3공구. 명단은 조금......

임연옥위원

예, 그런데 그거를 조작을 했는데 이 직원이 발견을 한 건가요?

명성

김명성하수과장

예, 그래서 그 민원을 저희가 접수를 받고 현장을 나갔더니 이 전기식 유량계는 기능상 전기가 차단이 되면 유량계가 멈추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시간계가 옆에 있어서 이렇게 비교 측정이 가능하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때 담당 직원이 사진을 찍어놓은 게 좀 있어서 누락된 부분들을 저희가 한 2년 동안에 지하수 여기 구리하수처리로 있었는데 1년 정도의 소비량이 좀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한 2억 7,500 정도 됐습니다, 2억 7,500만원. 그래서 저희가 2억 7,500만원을 추가로 좀 징구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앞으로 유량계를 또 조작할 사건이 지하철공사 하다 보면 계속 나올 수도 있네요?

명성

김명성하수과장

그런데 저희가 보면 지하수가 총 171전인데 사용량이 많은 데는 이제 욕탕용 위주고요. 이렇게 별내선 지하철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별내선 3공구, 4공구 하면서 처음 유입이 된 부분이고요. 지금은 그 폐수방지시설을 설치해서 저희 방류수 수질보다 더 깨끗하게 나가서 지금 장자못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물론 당연히 그 직원이 해야 될 일을 했지만 그래도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 사진 한 장이......

명성

김명성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저도임연옥위원

여기 싱크홀 났을 때 제 사진 한 장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면 이 직원한테 늦게라도 포상을 좀 주도록 과장님께서....... 소장님!

영호

지영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임연옥위원

소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영호

지영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 직원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포상을 늦더라도 포상을 주도록 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그때 제가 지나가다가 보도블록 하나 깨진 거가 이렇게 큰 사건인지 몰랐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제가 자료 분석을 해 보니까 수택동이 아까 상수도도 그랬는데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택동에 문제가 많네요. 2019년도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563건 중에 300건 이상이 수택동이에요.

명성

김명성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여기도 전부 다 노후돼서 그런가요?

명성

김명성하수과장

특히 수택1동, 2동 같은 경우는......

수택

수택임연옥위원

1동이에요.

명성

김명성하수과장

수택1동은 돌다리 처리 분구로써 합류식 지역입니다. 그래서 워낙 그 시설들이 좀 노후화됐고 실제로 하수관로 저희가 교체를 하고 하는 공사 자체가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인 배수설비 부분도 민원 건수가 또 많이 있고요.

다고

힘들다고임연옥위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명성

김명성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저는

저는임연옥위원

걱정이 수택1동은 어차피 재개발이 많이 들어가서 좀 덜한데 수택2동은 정말 걱정이거든요. 밀집지역이잖아요.

명성

김명성하수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길도 좁잖아요. 그리고 지하 건물이 많아요, 반지하에서 주거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우선순위를 둬야 될 거 같애요, 수택동은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셔서라도 수택1동의 하수관로는 좀 해 주셔야지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거 보니까 기사난 거 보니까 완전무결하다고 하는데 일제점검을 해서 구리시 내달 11일까지 하수도시설 일제점검. 그런데 수택동에서 또 안 나온다는 법이 없어요. '집중호우 대비 하수도 일제점검 실시' 이렇게 기사는 났는데 저는 수택동이 걱정인 거예요. 그리고 빗물받이도 지금 제대로 지금 청소가 안 된 데가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도로과랑 같이 보면 스틸그레이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명성

김명성하수과장

예.

거기

거기임연옥위원

풀이 나 있고 그거 미리 좀 점검하세요. 물론 요즘은 흡입식으로 준설공사를 하시더라고요.

명성

김명성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위에 풀 나고 스틸그레이팅이라고 하는 거하고 빗물받이. 지금 저도 수택동 이렇게 다녀보면 아직도 담배꽁초에 뭐에 큰일나요, 막히면. 대형사고가 나잖아요. 요즘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틀 짱 하면 하루 비 오고. 기후변화가 심하다 보니. 지금부터 장마철이라고 예상하시고 시장님께서도 일제점검을 하신다 그랬으니 수택동에서는 더 이상의 노후 하수관 때문에 범람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시고요. 또 거기다 보니까 준설 작업 때문에 또 피해 보상도 많이 해 줬더라고요.

명성

김명성하수과장

예, 영조물 배상.

조물

영조물임연옥위원

배상에 보니까 여기도 또 수택동이에요.

명성

김명성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수택동에 사는 저 입장으로서는 우리 동네가 우선 안전해야 되는데 제가 얼굴이 부끄럽거든요, 수택동인 제가. 이렇게 수택동이 엉망이니 과장님 책임지시고 수택동부터. 왜냐하면 내가 살아서가 아니라 거기가 가장 노후된 거예요. 이 데이터 보니까 주신 데이터를 계속 봤거든요. 전부 하수관로 파손으로 인해서 영조물 배상한 거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1단계, 2단계. 전체는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정보통신과랑 지하시설물 정확도 검사도 했잖아요?

명성

김명성하수과장

예, GIS 구축을 했습니다.

축이

구축이임연옥위원

됐으니까 이제는 과학적으로 어디가 가장 낡고 데이터도 나왔잖아요. 저한테 주신 거 데이터 보면 동별 데이터, 월별 데이터 다 있잖아요.

명성

김명성하수과장

예.

임연옥위원

그 데이터를 근거로 빅데이터처럼 만드세요. 하셔서 우선 급한 데부터 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릴 게 하수관로 여기 우리 동네 보면 누더기예요. 아시죠? 무슨 공사한다, 무슨 공사한다. 하수도도 많아요. 저기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도 하수관로 공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누더기 만들지 마시고 맨홀 꼭 올려주시고.

명성

김명성하수과장

예.

래야

그래야임연옥위원

하지 비 오면...... 그리고 하수관로 하다가 공사하니까 이거 좀 넓게 하세요. 여기만 판 데 거기만 하니까 그 옆에가 또 거기다가 요철같이 이렇게 과속방지턱 해 놓으니까 완전 산이에요. 이렇게 파여요. 그러니까 하수관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도로도 좀 생각해서 시민 편의잖아요. 편의주의적인 공사를 좀 해 주세요. 저는 마지막으로 하수과 칭찬을 할려고 그래요. 제가 5개 부서를 마지막으로 하는데 환경교육을 제대로 제가 부탁했던 거 이렇게 잘해 놨어요.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곤충생태관 앞을 아이들이 오면 물 마실 곳이 없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 왔었거든요. 곤충생태관 교육 가면 유치원 애들이 물 마실 곳도 없다, 그늘막도 없다. 그런데 이렇게 하수과에서 이렇게 좋게 해 놓고 또 주말 되니까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주민들이요. 코로나인 상태에서도 이렇게 오고 또 직영하시면서도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명성

김명성하수과장

예, 지금 매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과

하수과임연옥위원

수고 많으셨다고 칭찬해 드리면서 지금 제가 고마운 게 여기에서 이렇게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 올라가는 길도 너무 예쁘게 꾸며놓고 안전체험관은 지금 3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이렇게 곤충생태관 잘 운영해 주셔서 하수과 직원들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인사드리며 밤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경애

양경애위원

예,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 먼저 금년 1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서 전국 249개 지방공기업 대상 평가한 거 이렇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어요.

명성

김명성하수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2,500만원 확보하셨죠?

명성

김명성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축하드립니다. 지난해 교문동 일원에서 대형 지반 침하가 발생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임연옥 위원님께서 발견을 해서 저희도 봤는데요. 다행히 사고원인 분명히 잘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불안하고 그쪽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불안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또 얼마 전에 인창동 저희 집 앞인데 4월에 인창동에서 노후 하수관 관계 때문에 또 거기서도 지반 침하라 그러나요? 그게 생겼잖아요?

명성

김명성하수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현장 복구를 제가 쭉 지켜봤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한 거를 봤어요. 그래서 역시 부지런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고생이 많다. 어쨌든 그래도 하수과니까 하수관이 노후 됐으니까 과장님이 당연히 할 일이 많겠죠.

명성

김명성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양경애위원

이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이 작년 6월에 착공을 했잖아요?

명성

김명성하수과장

예.

대로

계획대로양경애위원

금년 4월에 준공이 됐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명성

김명성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 4월 19일 날 19시에 당직실에서 포트홀 사고 발생이 접수돼서 현장에 도착해서 확인 결과 관경이 한 400mm인 콘크리트 흄관 80m가 노후돼서 길이가 5m, 폭이 0.8m, 깊이가 1.2m 포트홀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22일날 바로 야간에 긴급 도로 포장을 하고요. 그리고 노후화된 하수관로 공사는 저희가 6월 1일자로 업체가 계약되고 금주 중에 야간공사를 착공을 해서 제가 노후관 교체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리고 보니까 현재 진행상태 보니까 4월에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다른데 보니까 또 2021년 5월까지 공사 시행 이렇게 써 있는 거 같은 겁니까?

명성

김명성하수과장

아니요, 다른 겁니다.

다른

다른양경애위원

거죠?

명성

김명성하수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이렇게 날짜가 다르면 안 되는데 날이 다르길래 한 달이 더 연기가 되는지 지금 그런 의미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명성

김명성하수과장

인창동 쪽에 도시침수 예방을 하기 위한 도시침수 예방사업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어쨌든 보수에 적지 않은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 같고 한데 아무튼 고생이 많으셨고요. 그때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지나가는 택시나 차량들이 굉장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차에서 나와 가지고 아주 불쾌감을 호소하는데 제가 난감해서 혼났습니다. 그런 일이 종종 있나요?

명성

김명성하수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불편을 야기하기 때문에 민원사항도 좀 있습니다. 또 소음에 대한 민원도 있고요. 저희가 도로 통제를 또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양경애위원

시민이 그분도 시민이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차가 많이 도로에 막혀 있으니까 홧김에 나와서 그러신 거 같은데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해 주셔서 그날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공기업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성

김명성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경애위원

하나 더 재이용수에 대해서 하나 하겠습니다. 하수과에서 하수처리 재이용수를 장자호수공원 또 갈매천, 장자대로 실개천, 건원대로 실개천 또 유지용수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명성

김명성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갈매천 산마루로도 있고 갈매중앙공원에도 있고 이런 설치된 도로청소시스템 청소용수로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명성

김명성하수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또 전국 최초로 어떤 주유소의 셀프 주유기와 유사한 재이용수 공급기를 6대를 설치를 했는데 이 재이용수 사용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로 나와 있어요. 하수 재이용수를 어떤 하천 유지용수나 도로 청소용수에 이렇게 실제로 수돗물 사용량을 줄이면서 어떤 부가가치를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어떤 하수 재이용수로 사용하는 시설이 얼마나 있습니까?

명성

김명성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갈매고등학교에 하루에 3톤의 재이용수를 화장실 및 조경용수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배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재이용수 공급배관을 450m 올해 매설을 할 계획이고요. 갈매 공공청사, 갈매 공공체육시설도 화장실이나 조경용수로 하수 재이용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더 확대해 달라라고 연락이 오거나 이런 건 있어요?

명성

김명성하수과장

저희가 그린뉴딜을 표방하는 시장님 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하수 재이용수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상입니까?

경애

양경애위원

예.

김광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명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리도시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영호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는 6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감사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