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용구 의원 발언
희수
김희수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12개직속기관소관2020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전라북도교육청14개교육지원청소관2020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12개직속기관소관2020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교육청14개교육지원청소관2020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는 12개 직속기관, 오후에는 14개 교육지원청 결산을 심사한 후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제1차 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는 도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당초 승인된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예산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사례는 없는지 검토하고 확인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공히 전 직속기관에 대해서 하나의 당부말씀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공공구매제도 적극 이행에 앞서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우리 전라북도가 공공구매로써 우수기관에 선정이 됐어요. 이것은 교육감님 이하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뜻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행을 좋은 것들은 계속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돼지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른 것은 아니고 제가 다른 어떤 부서에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우수한 제품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들이나 교육청이나 지원청이나 이런 데에서 구매하는 것들이 그래도 아직도 소홀하다 하는 그 내용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똑같은 제품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 전라북도 제품이 우선 구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늦게 후발주자로 뛰어드는 기업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데에는 우리가 상세한 안내를 통해서 거기에 적정성이 맞는, 그러니까 구매 우선 조건에 적정성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매를 하고 싶어도 법에 저촉되면 구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안내들을 사전에 미연에 미리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일선에 공문만 보내고 확인 절차가 없더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사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노라,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내용 있으면. 우리 고광휘 교육문화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광휘
고광휘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
고광휘입니다. 저희 직속기관들은 소액의 여러 가지 계약들이 많아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나 저희 지역에 있는 분들의 제품을 구입하기가 쉽습니다. 각기 나름대로 다 노력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엊그저께도 교육감님께서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전북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시달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교육감님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레임덕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것들이 일선 각 직속기관들이 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 또 관장님들부터 마음을 다 추슬러서 혹여나 그런 나태함 속에서의 모습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맞다 이렇게 생각돼집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
예, 저희 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전북유아교육진흥원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 전금옥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결산심의 요구자료 혹시 책자 가지고 계신가요?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거기에 59페이지 보면 사고이월 현황이 있습니다.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물론 원장님 오셔 가지고 이 설명을 나름 잘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월액이 제가 궁금한 것도 있고 당부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고 해서 말씀드릴게요. 59페이지 보면 사고이월 관련해서 1,500만원 정도가 이월이 돼 있는데 예산확보일을 보시면 2019년도 12월 13일이에요. 예산확보일. 그래서 책자가 잘못됐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원인행위 일자가 2020년도 11월 24일이고 사업기간이 2020년도 연말이었는데, 맞나요?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본예산에 확정되었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1년여 동안에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유가 무엇인지,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라고 다들 그러고 있는데 연초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행위가 2020년 11월달이에요. 거즘 연말이 다 가서 이렇게 예산지출을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될 확률도 생기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이월사유를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물품 생산 일정 차질로 납품이 지연되었고 계약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연도 내 납품이 불가피하여 사고이월 발생이에요. 자, 여기까지도 이해는 했는데 2019년도 회계 결산보고를 보니까 똑같은 사유로 또 사고이월이 있어요. 그때는 ‘애들아! 마음껏 놀자’ 신체활동 개발자료 제작 구매사업인데 이게 그 당시에도 3,900만원 정도를 같은 맥락에, 이월사유도 내용이 같아요. 물품 생산 일정 차질로 인한 납품 지연. 이것은 코로나 여파는 그 당시에는 아니었을 건데 이렇게 습관적으로 사고이월된 이유가 뭔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일단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죠. 왜 유아교육진흥원만 두 번에 걸쳐서 같은 맥락으로 사업들을 이렇게 이월시키고 있는 건지?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2019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물건 자체를 업체 측에서 중국에서 물품을 만들어 가지고 오면서 배송이 지연돼 가지고 배가 움직이지 않아 가지고 물품 자체가 만들어져 있는데 늦게 온 상황이어서 사고이월이 됐고요. 2020년도에는 그래서 저희가 유치원 교육활동 중에서 교사들이 실천했던 우수사례를 모아 가지고 놀이운영사례집을 만들었어요. ‘놀이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했는데 예산이 책자를 만들다 보니까 조금 여유분이 생겨서 이 책자 속에 있는 놀이교구를 만들어서 같이 주면 좋겠다 싶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시중에 알아보니까 그게 구입을 할 수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구입을 했는데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석큐브는 만들어져 있었는데 원목큐브가 조금 부족해 가지고 원목큐브를 만드는데 자재를 조금 사야지 되는데 그 자재가 수급이 원활치 않아 가지고 그 업체에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만든 것 같아요.
용구
강용구위원
잘 보세요. 이게 업체에다가 미룰 것이 아니고 기관에서 적시에 예산을 써야 될 그 시기에 초기부터 준비가 됐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이게 사고이월 규정은 법으로도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거기에 만약에 해당되는지 제가, 이게 만약에 법규에 안 맞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방재정법 50조제2항1호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는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사건이어야만 사고이월이 가능한데요, 원칙적으로 천재지변같은 재난, 전쟁, 사변, 동맹파업, 태업 등 인위적 사실을 포함해서 이러한 경우에만 이월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조항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기관에서 이 예산편성을 할 때 준비를 철저하게 미리 사전부터 해 왔어야 되는데, 보세요. 예산확보일은 2019년도에 해 놓고 2020년 본예산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 원인행위 일자를 2020년도 11월 24일날 했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5월달이나 준비를 했다거나 3월부터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겠죠.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책자는 본래 일찍…….
용구
강용구위원
자, 올해 또 보세요. 이러한 비슷한 맥락의 사업을 하다 보면 연말 가서 그런 준비기간, 원장님 말씀대로 좋은 걸 만들다 보면 원인행위 일자가 11월달에 가면 또 사고이월이 똑같이 생기는 거예요.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아니요, 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미리 준비하세요?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콘텐츠로 해서 지금 현장에 교육활동에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두 해에 걸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기관의 예산 쓰는 거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들. 잘들 계셨죠?
저도 원장님들 뵈려고 뭐라 할까, 마음이 겁나게 부푼 마음으로 왔는데 원장님들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보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시고, 전체적인 우리가 기관이 12개 기관이잖아요. 기관 중에 총예산으로 보니까 316억6,600만원 중에 지출이 309억5천만원하고 이월금액이 6천만원, 불용액이 4억5,600만원인데 이 불용액 쳐진 것은 지금 낙찰차액으로 보면 되죠? 길영균 원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영균
길영균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연수원장 길영균입니다. 연수원의 불용액은 대부분 크게 발생된 부분이 교원연수 과정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연수로 하다 보니까 연수생들에게 지급될 여비에서 좀 불용액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12개 기관 것이 4억5,600만원이에요. 거의 낙찰가라 생각하면 되겠어요? 불용액이.
영균
길영균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직속기관 기본운영비가 77억이 지출이 됐는데 % 수로 보니까 24.9%더라고요. 이게 보면 의원이 돼 가지고 이런 거 갖고 말한다고 속으로는 언짢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24%, 한 25% 차지하는데 이런 부분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안도 찾아 가지고 그런 부분도 CEO 개념으로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기관들 보면 처음에는 많은 투자가 돼서 그렇지, 정부에서도 시책사업이지만 태양광을 놓는다라든가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운영비 같은 거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세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작년 연수원 연수운영비가 32억이 % 수로 보면 10.4%인데 우리 공직자 공무원님들 보니까 감사에 지적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직무 내지는 그런 부분을 감사에 지적 안 되도록 그런 부분 쪽으로 해서 감사를 많이 해 줬으면, 원장님한테는. 그러시고, 지금 거의 보면 기관 프로그램 운영사업비가 147억5천만원이 집행이 돼 % 수로 보면 47.7%예요. 거기 보면 거의 기관들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뭐라 할까, 크게 특출난 부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우리가 4차원을 준비하는 시대에 놓여서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원장님들 보면 나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실력이나 경륜으로 보면 백두산보다 더 높은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경륜이나. 그러기 때문에 여하튼 조금만 더 지금처럼 하는 운영방식을 조금 해서 창의성도 활발히 하고 4차원을 준비하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런 쪽으로 미리 대비하는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언론에 보니까 서울 같은 데는 오늘부터 3분의 2 정도 수업을 학생들을 늘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그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영균
길영균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면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충분히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원장님도 연수원이니까 주로 교육적 차원으로 업무가 시작되는 부서잖아요?
영균
길영균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예, 우리 연수원도 지금 집합연수가 되고 있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정부에서는 하반기부터는 전면 등교를 하는 걸로 지금 나오잖아요?
영균
길영균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서울 같은 데는 이미 3분의 2 정도는 등교를 시키도록 오늘부터 지침이 내려간 걸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도 곧 그런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있는 관장님들 주변에는 다 학생들 위주로 해서 하는 기관이잖아요, 물론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방역활동도 좀더 폭넓게, 하반기 대비하고 그런 부분을 폭넓게 해 주셨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다. 그러시고 지금 연수원은 소강당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영균
길영균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금년도에는 일단 건축설계만 진행하도록 되고 있고 현재 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을 했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설계가 어느 정도나 지금…….
영균
길영균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이제 처음 시작 단계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아, 시작?
영균
길영균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예, 기본설계만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하는 중에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설계를 납품을 받을 때 충분한 검토를 하시겠지만 충분히 검토를 잘하셔서 원장님이 생각하는 건물이 부실 없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영균
길영균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예, 지금 TF팀 구성돼 가지고 현재 협의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점검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군산 김명희 교육원장님! 아침에도 내가 그 앞으로 해서 출근을 했거든요. 너무나 깨끗하고 주변이 겁나게 밝게끔 청소를 하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여튼 원장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우리 군산교육문화회관에 활기가 도는 것 같아서 더더욱 좋고요. 앞으로 리모델링 청사가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명희
김명희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지금 착공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 부분도 우리 군산의 학생들이 많이 좋은 여건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군산교육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하고 우리 최영일 부의장님하고 두 분 안 하셨는데, 안 하실 거예요?
영일
최영일위원
하라고 지금…….
희수
김희수위원장
아니요, 안 하실 거냐고 여쭤본 거예요.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영심 위원입니다. 결산심의 요구자료 한번 펼쳐 봐주시겠습니까? 29쪽 한번 펼쳐 봐주세요. 그냥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학생 배치계획관리 부분하고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부분 또 직속기관 시설관리, 그러니까 교육지원청 시설관리는 제가 교육지원청 할 때 여쭤보겠습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 부분에 집행잔액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누가 대표로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월액이 좀 있죠? 29쪽입니다. 이게 지금 아마도 각 직속기관의 시설관리비를 통으로 모아놓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설명을 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긴 합니다만 직속기관 시설관리비가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될 때는 물론 입찰차액이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과잉추계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혹시 대표로 설명하실 사항이 아닌, 어려우신가요?
형대
김형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직속기관 시설관리는요, 시설과에서 행하는 직속기관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설과에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죠? 통으로 들으려면, 개별 개별 사안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들으려면 시설과에서 듣는 게 정확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그쪽에 여쭤보는 걸로 하고 학생 배치 이것도 교육청에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럼 저는 이것만 그냥 하고 부드럽게 넘기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죠? 우리 최영일 부의장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먼저 하겠습니다. 사실 결산도 중요하죠. 우리가 예산도 중요하지만 오늘 중요한 시간인데 관장님하고 원장님들이 한곳에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고광휘 관장님께 잠깐 했지만, 말씀하셨죠. 저는 그래요, 관과 원에서 이렇게 쓰는 기자재나 물건들은 조금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 지원청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특수하게 제작도 해야 되고 때로는 아주 귀하게 우리 전라북도 전체에도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과학교육원에는 천체망원경인가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아닌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째 안 되는 기계가 있는데 이런 것을 구매하고 또, 구매가 물론 중요하죠. 예산이 수반되는데 구매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관리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귀한 것을 비싼 것을 사 가지고 관리를 잘못해서 이용을 안 한다든가 못한다든가 또는 파손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우리 예산이 또 이렇게 절약되지 않나. 절약하는 방법 중에는 우리가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얼마큼 활용을 하느냐,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계약조건과 이행관계가 물론 힘들고 어려운지 충분히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쓰는 물건보다는 철저한 사전조사와 또는 타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걸 하나 설치할 때 충분한 사전조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의 원과 관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자재, 기자재 또는 비품을 살 때는 충분한 사전검토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부말씀 드리고요. 우리 전북교육연수원의 길영균 원장님! 저희가 내일 현지의정활동을 가죠?
영균
길영균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준비 잘하고 있습니까?
영균
길영균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준비 다 해 놨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준비할 게 뭐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현지의정활동을 가는데 너무 부담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시각과 또 우리 위원들이 보는 시각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점을 찾고 또 보완대책을 찾고 서로 간에 상의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현지의정활동을 가는 거지, 저희가 현지에 가서 연수원이나 관에 가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그걸 속된 말로 괴롭히러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담은 갖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면 평소에 원장님이나 관장님이 못 봤던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시정해야 빠르고 또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개선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가는 거니까요. 항상 현지의정활동 간다고 하면 상당히 뭐라 그럴까, ‘왜 우리 원으로 와’, ‘왜 우리 관으로 와’ 그런 고민 하지 마시고 정말 있는 대로 보여주시면 저희가 문제점을 찾아서 같이 고민하자는 그런 차원이니까요. 어쨌든 간에 내일 또 애쓰시겠습니다.
영균
길영균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오늘도 뵙고 또 내일도 봬야겠습니다.
영균
길영균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제 질의라기보다도 당부말씀 이렇게 마치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라북도교육청 12개 직속기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균 원장님을 비롯한 12개 직속기관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전라북도교육청 14개 교육지원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아직 안 됐는가요?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반갑습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14개 교육지원청 전체적인 예산이 9,609억4,400만원이네요. 좀 1조 모자라는 한 3천 모자라는 전체적인 예산인데요, 이 중에 8,692억1,100만원 지출이 됐고 이월된 금액이 701억원이에요. 그다음에 불용액이 215억7,600만원인데 불용액률로 보면 2.2%인데 이건 14개 교육지원청 전체적인 금액이 215억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영민 교육장님, 전주가 불용액이 얼마나 돼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 하영민입니다. 저희가 67억4,400만원, 올해.
종식
김종식위원
대개 불용액이 많다라고 하는 지역은 전주, 익산, 군산이 대다수, 그만큼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여하튼 그 반면에 701억이 사업비가 이월이 됐잖아요. 그런데 금년 사업비가 어느 정도나 발주가 됐는가. 대표적으로 하영민 교육장님 전주로 하면 몇 %나 지금 발주가 됐어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 관계 발주 말씀하시는 거죠?
종식
김종식위원
예, 그러죠.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건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우리가 집행 관련해서 조기집행 강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고 14개 교육청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계속 점검하고 조기집행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해도 항상 보면 조기집행을 해 달라고 요구해도 사실은 생각과 말과 모든 것이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수업 때문에도 영향을 미쳐서…….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인데 여하튼 이월된 금액이 701억에다가 금년 예산 보면 금년에도 역시 뭐라고 할까? 팍팍하지 않을까. 우리 교육청에서 모든 시설사업비가 전라북도 발전에 큰 영향을 차지한다고 봐요. 사실을 인정하시죠? 교육장님도.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기 때문에 말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많이 경제가 침체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항상 하시는 일이니까 촉구 좀 하셔가지고 발주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경제에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전주 같은 데는 전주서일초 농구전용훈련장 외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145개 사업 중에 677억, 아까 앞전에 701억 이월되는 사업이…….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게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런 것도 같이 좀 해 주시고. 정읍지원청은 4억8,600만원이 계속비이월이 되는데 왜 그래요? 교육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교육지원청입니다. 교육청사 신축 관계 예산으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설계비 7억6천을 반영했고요, 올 본예산에 20억 그리고 이번 추경에 80억을 반영했고 내년 본예산에 비품이나 이전비 등을 마무리해서 내년에 완공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설계 중이에요?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설계 끝났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납품 받았다는 거네요?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어떻게 설계는 잘, 검수 안 했어요?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설계는 잘 나와졌어요?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 규모에 비해서 잘된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교육장님 방금 예산 규모에 잘 나왔다고 하는데 원래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시방서 줬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그대로 잘 나왔다 이거죠?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건물이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잘 지으려고 생각하면 잘 지어야겠죠. 그러기 때문에 설계예산도 충분히 잡아줘야 건물다운 건물의 도면이 잘 나와져야, 첫째 도면이 잘 나와져야 좋은 건물이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여하튼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되죠?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나중에 또 설계 변경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하튼 그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해도 되겠죠?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다 교육장님 전체적인 내용인데 정부에서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3분의 2가 등교가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교육은 등교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죠? 내려왔어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미 내려와서 전면 등교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 그러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더군다나 조금 있으면 방학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방학 끝나고 나서는 전면 등교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방역관리, 소독관리 그런 부분도 철저히 준비해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큰 코로나에 지장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입니다. 전년도에 상당히 불용현황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급식비에서 불용이 발생된 게 상당히 교육청별로 많습니다. 예산 대비 집행률을 한번 제가 물어보려고요. 진안교육장님, 전체예산 대비 집행률이 전년도의 몇 %나 됩니까?
종각
박종각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불용액이 0.9%입니다. 집행률은 99%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종각
박종각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99%입니다. 불용률이 0.9%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99%? 집행률?
종각
박종각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 김제교육장님.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교육지원청은 불용률 1.3%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집행률은 몇 %예요?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률은 98.7%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 익산교육장님.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불용액이 좀 많은데요, 일단 분류를 하면 농어촌 무료급식 분야가 있고 도시지역 무료급식이 있고 우수 농축수산물 부식비 지원이 있고 친환경농산물 지원이 있는데요, 각자가 조금 집행률이 다릅니다. 그래서 농어촌 무료급식에서 한 44%가 나왔고요, 집행잔액률이요.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전체예산 대비.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예산 대비요? 전체 불용률은 3%가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 전주교육장님.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97.3% 진행을 했고요, 2.7% 불용률이 나왔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 군산교육장님은?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은 2.3% 불용률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 정읍교육장님.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은 불용 1%입니다, 불용률 1%.
영일
최영일위원
1%? 99%예요?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 남원교육장님.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교육청은 98.5% 집행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 완주교육장님.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청은 집행률이 97.5고요, 불용률이 2.5%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 고창교육장님.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은 3.7%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불용률 3.7%요?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 순창교육장님.
은회
이은회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99.6%로 돼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다음에 무주교육장님.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는 99.5%, 불용률 0.5%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장수인가요?
경주
서경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98.8%고요, 불용률은 1.2%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또 어디 안 부른 데 있는가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요.
영일
최영일위원
부안교육장님.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불용률 1.3%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교육청이 집행률 1등이네요? 순창교육장님.
은회
이은회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청취불능)
영일
최영일위원
다른 지역 교육장님들 아마 참고하실 거예요. 집행률이 다 높고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했고 또 불가피하게 코로나19로 인한 집행률이 발생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이 다 집행률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나 우리 순창교육장님! 특히나 애쓰셨어요.
은회
이은회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최영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부의장님이 각 지원청의 불용액을 체크해 봤는데 제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농어촌지역이 불용액이 적고 도시지역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학생수 대비 하다 보면 급식비 쪽에서 숫자가 많으니까 아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현상이 맞죠? 그런 것 같죠?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질의하셔야죠? 그냥 넘어가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저는 책자를 전주교육청 거 한번 펼쳐봐 주시겠어요? 3페이지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심의자료 3페이지요?
영심
최영심위원
예. 여기에 보시면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용 사고이월이 좀 금액이 많거든요. 혹시 이거 파악하고 계신가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사고이월은 홍산초등학교 급식실하고 그다음에 교실 증축 관련된 2건이 있거든요.
영심
최영심위원
그 2건 예산이 7억3천이에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아, 상당히 큰 금액이네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건설회사가 좀 부실해가지고요, 사업이 지연되면서 생긴 거고 저희들이 지연가산금도 받았고 그다음에 추후 수의계약 3개월 동안 제한하는 그런 조치도 취하고 이번 3월달까지 해서 제대로 다 완료를 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럼 7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학교급식환경개선에 사고이월이 또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2억4천이거든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급식 부분…….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학교 신증설에 관한 사고이월 7억3천은 여기 뒤에 있거든요. 그럼 이거하고…….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급식환경개선하고 신증설은 똑같은 건입니다, 사실은.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산초등학교요.
영심
최영심위원
아, 7억3천 이게 이건가 보네요? 똑같은 건이네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여기 급식환경개선사업은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식생활관 증축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에 학교 신증설은…….
영심
최영심위원
아, 이 2억4천이 아까 말씀하신…….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같은 건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틀리거든요, 지금 여기 페이지가 계속 넘어가서 연결된 건데. 번호도 틀리고 세부사업도…….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고이월된 것은 학교급식 관련 환경개선 건 하나하고요, 학교 신증설 건 1건.
영심
최영심위원
아까 제가 질문드린 건 6번이고요, 40번 그다음에 46번인데 이게 차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46번요?
영심
최영심위원
예.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46번이 학교시설 증개축 관련된 거, 그것의 사고이월이 홍산초등학교 단설 전환을 하면서 교실을 증축한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순번 여기 6번에도 보시면 똑같은 게 있어요. 6번에도 똑같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45번에도 있고요. 금액이 똑같은 게 2개가 적혀 있고요. 그리고 40번에…….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정책사업하고 세부사업이 좀 달라서 그러는 건데요…….
영심
최영심위원
아, 나눠져서 그러나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실제 우리 전주교육청의 사고이월은 홍산초등학교 식생활관하고 학급 그것만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앞 페이지는 정책사업별이고 뒤에는 세부사업별로?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안을 하나만 드리고 결산은 이미 예산이 다 지출이 된 거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제가 익산하고 전주하고 두 곳을 방문했었어요. 어디를 방문했냐면요, 학교 급식실이 그러니까 식생활관이 반지하나 지하인 곳을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지대가 동쪽에서 봤을 때는 지하가 아닌데 서쪽에서 봤을 때는 지하로 계단 내려가는 시설인 곳이 상당히 있어요, 방향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익산의 이리고등학교를 갔는데 거기도 지하였고요, 그런데 거기는 굉장히 넓어서 위치적으로는 지하 같지 않은 지하였는데 그래도 거기도 시설이 좀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솔내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예, 솔내고를 갔다 왔는데 솔내고 같은 경우는 정말 열악하더라고요. 교장선생님께서는 제가 안 좋은 소리라도 하는지 아시고 ‘지금 불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상황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계단으로 내려오고 벽이 있는데 아이들 식사공간이에요. 그다음에 창문이 나 있는 쪽은 조리공간이에요. 그런데 창문도 많지 않아서 환기도 안 되는데 조리하는 열기나 이런 것들이 전부 아이들이 식사하는 공간으로 다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아이들 식사하는 공간이 환기가 하나도 안 되는 위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곳이 제가 알기로는 전주의 중앙초도 중산초도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고창의 강호항공고등학교도 그렇게 지하로 알고 있고 한 열 곳이 넘는 전라북도에 그런 시설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급식실에 계시는 종사자분들의 건강권도 있지만 아이들의 행복은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열심히 공부하고 급식을 먹으러 오는 시간이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고 기대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급식을 먹는 환경이 좋아야 맛이 없는 것도 맛있게 먹고 아이들한테, 요즘은 대화를 못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대화를 하면서 재밌게 먹고 웃으면서 그다음 수업을 준비할 건데 환경 자체가 창문을 열면 막 벽에 이끼가 쫙 껴 있어서 창문을 열 수가 없는 데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 창문 자체가 그러는데 에어컨 바람으로만 실내공기를 환기시키는 상황에서 식사를 하거든요. 이런 환경의 열악함을 제가 꼭 급식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행정과에도 하고 급식팀에도 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산들이 각 지역청에서도 각 학교와 소통이 돼서 예산이 올라와야 예산과에서도 책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급식실한테 시설개선비로 몇억씩 줘가지고 지하에 있는데 리모델링해서 개선하겠다 이거는 사실 그냥 몇 년 계획으로 그 위치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곳에 집중을 해서 땅이 있거나 한다면 주차장이나 시설들을 바꿔서라도 집중을 해서 지하에 있는 시설을 1층으로 올려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들과 가장 시급한 학교들의 우선순위를 급식팀하고 각 교육청에서 같이 소통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올려서 이걸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져가셔서 지하에 있는 급식시설이나 아이들이 밥 먹는 공간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전주교육장님.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솔내고는 현지 의정활동을 가는 거를 제가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면서 예산 확보하는 거를, 순창교육장님만 칭찬하시는데요, 전주교육장님께는 예산을 드리는 걸로 한번 노력하겠다고 대신 제가 제 각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관내에 5개 학교가 반지하 형태로 환기에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바로 환경 점검하고 위원님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적극 도하고 상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상의 되지 않은 말인데요,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적극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최영심 위원님께 익산도, 익산교육장입니다. 익산 6월 11일날 저희 관내 학교를 방문하셔가지고 학생들의 건강권이라든지 산업안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두시고 학교 공동체하고 협의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도교육청과 또 학교와 협의를 거쳐서 그 내용은 다음에 최영심 위원님께 직접 찾아뵙고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면요,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급식실이 협소하다 보니까 식생활관에 휴게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설계가 처음부터 잘됐으면 좋은데, 지금 모든 관심사가 교실이에요. 물론 아이들이 1번이죠. 그건 부정할 수 없고 당연히 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하는 노동자 모두가 교사든 공무원이든 교육공무직원이든 비정규직 노동자든 계약직이든 누구든지 다 행복하게 일할 공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급식실에서 일하는 분들 휴게공간이 좁다 보니까 사물함을 위에다가 매달아 놓고 밑에서 쉬시는 데가 있어요, 급식실이. 그런데 위에다가 매달아 놓은 사물함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다치셔가지고 하반신 불구가 되신 사례가 있어요,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런 사례가 혹시라도 나오면 각 지원청에서도 얼마나 놀라실 만한 사안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씩 회의시간에라도 말씀을 해 주시는 것도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도 우리 교육장님이 이런 것도 알고 계시나 하고 좋아라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정보 공유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회의시간에라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결산검사인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장님들이 잘하셔서 그런가 많이 치하도 해 주시고 또 선심도 막 베푸시네요. 어쨌든 아까 불용률 최영일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어서 아마 집행 잘하고,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안 하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전체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지난번 정책질의시간에도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렸었는데 뛰어난 영재발굴 또 뛰어난 영재 아이들이 영재교육 시킬 때 잘 길을 갈 수 있도록 어떻게 배려하고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관심을 어디까지 가지고 계시는지 질문을 드렸었고요. 아마 그동안 방송을 들으셔서 어떤 생각들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동안 잘 지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읍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 김수봉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코로나19로 굉장히 학교 현장이 교육하기가 힘들고 그렇긴 하지만 시대 상황에 따라서 또 잘하고 현시대에 맞게 잘하고 계신다고 얘기도 들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비대면 수업도 하고 학교 현장수업도 하는 사이에 또 나름대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재능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정읍에 명품 학생이 있는데 누군지 아시죠?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 학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특별히 지원하지 않았고요, 지자체에서 정읍시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정읍의 독지가가 차량을 사서 제공을 해 줬고 다른 분이 아파트도 해 준다고 했는데 그 확인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지원이라는 것이 다른 학생들하고 차별돼서 어떤 물품 지원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학생이 훨씬 더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부담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 담임선생님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잘 지원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담임선생님, 교장선생님 모두 학교 전체에서 그 학생 잘 챙겨 도와주고 있고, 혹여나 아이가 너무 목소리를 써서 나중에 커서 진짜 필요할 때 소리를 제대로 못 낼까 봐 보호도 하면서 잘 챙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런 학생은 전라북도의 자산이거든요, 전라북도교육청의 자산이에요. 그런데 사실 타 지역에서 욕심내서 스카우트 제의가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에서 지지를 많이 받고 전북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전북에서 학교를 다니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뛰어난 학생들은 저희가 어떻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지 그런 것들은, 예를 들면 이 아이들을 상업성으로 본다든지 이런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조금 과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심화수업이나 지식 모르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컴퓨터와 핸드폰 열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답을 다 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저희가 열어도 답이 없어요, 어디를 열어도. 그렇기 때문에 잘 발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 그러니까 정읍에 국악원이 있죠? 국립국악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악원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는 그러면 학생들은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는 간혹 예술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는 초등교육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그런 특성화된 학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 학교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소극장 이런 것 정도는 그 지역에 하나 정도는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에 작은 데지만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공연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몇 개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학생이 싹을 충분히 잘 키워주고 꿈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고요, 학교하고 서로 긴밀히 협조해서 아이가 꿈을 펼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지원하셨다고도 얘기 들었고요. 그런데 다른 도에 있는 그 학생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재능이 뛰어나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우리 학생이 훨씬 더 뛰어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런데 그쪽 타 지역에서는 이 학생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여건이나 또는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상당히 지금 현재는 좀 미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다른 도에서 국제적인 행사 있으면 단독으로 가서 애국가를 한다든지 그런 우대를 하고 있는데 유독 저희가 조금 미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소극장 정도는, 요즘에는 개인 시설들도 방음장치 다 하고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적인 그런 교육을 하기 때문에 주요 과목의 영재발굴도 중요한데 문화예술 쪽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희가 국위선양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한류의 케이팝 이런 정도는 BTS나 또는 영화계의 미나리 이런 문화예술의 국위선양 가치는 경제적인 효과로 환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교육에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유아기 때부터. 그래서 어떤 개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또는 다른 쪽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충분히 그 지역에 있는 또는 그 학교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재능 있으면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저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하고도 같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학생에게 충분히 지원해서 꿈을 잘 펼쳐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육도 중요하지만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환경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청 행정국에 질의하고 제안을 했는데 이 대목에 중요한 게 뭐냐면 본청하고 각 지원청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한번 확인차 체크를 해 본 거예요. 제가 교육지원청에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시설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시설을 저희가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다양하게 태양광이니 지열이니 각종 설비를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활용하고 우리가 100% 효율을 내고 또 고장 시 바로 조치가 취해지고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사실 행정실에 근무하시는 기술직이 계셔도 그분이 예를 들어서 설비만 전공이면 태양광이나 지열을 쓰는 데가 고장났을 때는 암담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물론 그쪽의 전문적인 조금은 지식이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행정국에 제안을 한 것은 각 교육지원청에 마치 119현장대응팀처럼 3∼4명도 좋고 2∼3명도 좋고 전문가들, 그러니까 설비 전문가 1명, 태양광 전문가 1명, 예를 들어 지열 전문가 이런 분들이 팀으로 구성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평상시에는 각 학교의 시설을 체크하러 주기정비를 다니면서 어디서 전화가 오면 119처럼 우리 태양광이 작동 안 한다 그러면 바로 현장에 달려가서 설비를 체크하고 고칠 수 있고 그런 대응팀 수준의 설비팀이 있으면 효율적이고 또 전문가들이 바로 쫓아가서 그걸 체크하다 보면 사전에 선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한번 했는데 이걸 각 교육지원청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생각하냐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사실대로 정말 생각대로 말씀해 주셔야만 되거든요, 무조건 좋다고 하지 말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이 있을 거라는 것도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4개 교육장님이 다 대답할 수는 없고요, 대표로 아주 농어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닌 우리 김제교육장님 정대주 교육장님이 중간쯤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교육장 정대주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시설팀들의 자원 문제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원조정 문제가 우선 선결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규모 유지보수는 학교에 따라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교육청에 의뢰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분야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대응팀이 조직이 된다면 훨씬 더 위급한 상황에서 대응이 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러니까 정원조정은 기존의 행정직 쪽에서 T/O를 보충해야죠, 물론 1∼2명은 더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건 어쨌든 간에 숙제고요, 어쨌든 제 제안은 앞으로 그렇게 시스템이 흘러가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단일 교육청 단위로 어렵다면 2∼3개 교육청을 묶어가지고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래도 되죠, 요즘은 교통편이 좋으니까. 그 말씀도 맞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14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이 다 계시는데 교육청별로 예산이나 우리가 보면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엇비슷해요, 사실은. 특별한 것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좋은 아이템이나 프로그램을 우리가 해 보니까 좋더라 하면 14개 교육지원청 중에서도 어떤 교육청이 뭔가를 발견하고 좋다 하면 이걸 전파해서 공유할 수 있고 전라북도 전체 교육에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현재도 그렇게 되고 있는가는 모르지만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능률이 항상 빨라지잖아요. 처음에는 더디다가 속도가 자꾸 빨라지거든요, 뭔 일을 하다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육장님들도 각 현장에서 하다 보면 각 아이템별로 틀리겠지만 이것은 이렇게 하니까 빠르고 좋더라 이걸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물론 지금 모임을 하고 계시죠? 모임하실 때 약주만 드시지 말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세요. 어쨌든 그걸 주문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쓰다 보면 제품이라든가 시스템이 아마 공통적으로 많이 필요하고 똑같은 게 많을 거예요, 중복되는 게. 이런 것은 구매 시 공동구매를 해서, 공동구매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수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싸지고 여러 가지로 혜택이 많다는 거. 그래서 똑같은 제품이라든가 시스템 같은 것은 14개 교육지원청이 협의해서 하면 우리 교육이, 교육청의 예산도 줄이고 또 교육청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안으로 드려봅니다. 교육장님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신 것 같은데 특별히 저희 교육위에 대해서라든가 위원님들한테 부탁말씀이라든가 아니면 제안하고 싶은 분 안 계십니까? 빨리 끝내는 게 좋습니까? 오늘 너무 빨리 끝나는데 그러면. 지금 퇴직이 얼마 안 남으신 분이 많죠? 이번에. 장성열 교육장님 무주에서 오셨는데 발언대에 나와서 한말씀 좀 해 보세요, 대표로.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 계속 갖고 있던 꿈이 뭐냐면 우리 학교들은 대부분 남향 건물이거든요. 3층 이상 된 각 건물에서는 옥상에 화재 발생 시에 소방 대피도 해야 되고 어렵다고 하지만 2층 내지는 단층 학교 건물 위에 태양광 설치를 하게 되면 학교에서 쓰는 전기의 상당 부분을 절약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정읍에 있는 모 초등학교는 지붕 위에 깔끔하게 예쁜 모습으로 25㎾ 태양광 발전시설을 했는데 25㎾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시간에 25㎾를 생산한다는 뜻이거든요. 태양광 업자들 말을 들어보면 하루 중에 아침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발전은 되긴 되지만 가장 태양의 고도가 높은 시각인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4시간 동안의 발전시간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5㎾만 설비를 해놓아도 하루에 4시간이면 100㎾ 생산되거든요. 그 학교를 보니까 한 달에 보통 6학급짜리 학교에서 냉방비랄지 주로 전기 사용되는 곳이 냉난방, 조명, 환기, 취사 이런 데서 많이 쓰고 있는데 보통 한 200만원 가까이 전기료를 내는데 그 학교는 100만원 정도밖에 안 냅니다. 나머지는 거기에서 다 충당이 되고요. 또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부지가 넓어가지고 주차장 지붕을 태양광 모듈을 깔아서 발전시설을 해서 마침 그 학교 출신이 태양광 업자가 있어가지고 내가 모교에 다른 건 못해 줘도 주차장 지붕을 태양광 발전시설로 기증을 하겠다, 100㎾ 정도. 그러면 연간 한 2천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전기선은 30m밖에 안 되니까 전기세 수확량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걸 검토했는데 학교시설 안에서는 소득사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규정 때문에 못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건물들이 남향을 바라보고 있는 학교 옥상에 깔끔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상당 부분을 그걸로 보충할 수 있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학교 울타리 안에서의 소득사업이 불가하다고 한다면 그것도 조례를 바꿔서라도 학생 장학사업을 위해서는 할 수 있다라고 일부 허용한달지 이런 제도를 만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아이템이나 제안을 서로 공유하면 좋습니다. 장성열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알기로는 신설이나 신축 학교는 아마 그 안에 신재생에너지를 30% 정도는 설계에 반영되어야 되고 2030년까지는 아마 40%로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학교가 교육장님 말처럼 다 남향이고 좋은 위치에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학교에다도 구조적으로라든가 여건이 되면 태양광이라든가 태양열 설비를 많이 해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공해도 줄이고 또 학교의 냉난방에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전면 많이 검토할 테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예산이 올라와야 검토하니까 예산 올리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라북도교육청 14개 교육지원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는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민 교육장님을 비롯한 14개 시·군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금요일 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오늘 직속기관 교육현장까지 이틀간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바로 처리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식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되 1, 예산편성 시 충분한 수요조사와 집행과정 점검 등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정 예산편성 방안을 마련할 것. 2, 적정예산 편성 및 면밀한 소요액 판단 후 이월하여 이월사업비의 불용액 발생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 3, 성과보고는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합리적 수준의 달성도에 맞는 목표치로 재설정하여 관리할 것. 이상 3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부된 의안 9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회부된 의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전라북도교육청1회용품사용저감지원조례안 4. 전라북도교육청교육재난지원조례안 5. 전라북도교육청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안 6. 전라북도교육청미디어리터러시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 7. 전라북도교육청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조례안 8. 전라북도교육청교육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 9. 전라북도교육청학생흡연·음주등약물오남용예방교육조례안 10. 전라북도교육청독립운동사교육강화조례안 11. 전라북도교육청학부모교육및학부모의학교참여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교육청1회용품사용저감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교육청교육재난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교육청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교육청미디어리터러시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교육청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교육청교육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교육청학생흡연·음주등약물오남용예방교육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교육청독립운동사교육강화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교육청학부모교육및학부모의학교참여지원조례안 등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9건 모두 의원발의로 상정된 안건으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라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난 지원 조례안, 전라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전라북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 전라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교육 강화 조례안, 전라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 조례안은 끝에 실음) (전라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난 지원 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교육 강화 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국재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존경하는 김이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으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 국민적 실천이 요구되는 이러한 때에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막고 정부 차원의 대체 가능한 1회용품 사용 제로화정책 등에 발맞춰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감사합니다. 강용구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처리의견을 듣겠습니다. 김국재 교육국장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난 지원 조례안은 존경하는 최영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으로 교육재난 발생으로 학생들이 휴업 및 원격수업 등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육재난 지원으로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여건 개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의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내에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여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교육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입법정책담당관실 검토의견에 따라 ‘자치단체장과’를 ‘시장·군수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난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전라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으로서 2016년을 기점으로 청소년 자살률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위기학생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위기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학생들의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적정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위험이 있는 학생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과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시행으로 학생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전라북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지능정보사회에서 올바른 정보를 선별·평가하고 협업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개인적·사회적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역량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국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급변하는 디지털 사이에서 다양하게 제공되는 미디어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보에 대한 진의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처리의견을 듣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은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정수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서 학생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 및 학생중심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통해 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진흥법에 따라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함으로써 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조문내용에 보조금과 표창에 근거조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최영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존경하는 최영일 부의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으로 이 조례는 전라북도 내 학교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고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하여 교육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정수 부위원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정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처리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에 대한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조례안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은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으로 학생에 대한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 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교육 강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전라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교육 강화 조례안은 존경하는 김종식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으로서 현재까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역사교육 기본계획과 독립운동사와 관련한 국외 독립운동유적지 탐방, 독서토론, 교사연수 등의 교육활동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라북도교육청 역사교육 기본계획의 취지목적과 조례안의 취지목적이 일치한다고 판단되어 조례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교육 강화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지킨 독립운동의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박희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교육 강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전라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 조례안은 존경하는 박희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으로서 이 조례는 전라북도 내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관한 역할 강화와 올바른 자녀교육관 형성을 도모하고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지원, 학교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관한 역할 강화와 올바른 자녀교육관 형성을 도모하고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지원하여 학교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최영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국재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2.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난 지원 조례안 3. 전라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4. 전라북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6.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 8. 전라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교육 강화 조례안 9. 전라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 조례안 10. 전라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난 지원 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교육 강화 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