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국, 읍면동, 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기관별로 증인선서 후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자치행정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차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명날인 한 선서문을 모아 자치행정국장님이 본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4일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자치행정과장 박석문 민원봉사과장 김진우 정보통신과장 이치선 세정과장 성용현 징수과장 권상원 납세지원과장 최윤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실시하고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한 본질의 답변은 답변 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는 가급적 당일 감사종료 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후 9부를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곧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추진상황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운정신도시 3지구가 곧 완성돼서 입주 예정이지 않습니까? 인구증가로 인한 분동계획이 있는지, 추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대응을 위한 공무원 비상근무 현황과 보건소 인력지원 현황, 병가는 없는지 휴직 등을 확인하여서 설명 바랍니다. 감사자료 16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비대면·대면 운영실적이 월롱을 제외한 모든 읍면동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입니다. 감사자료 343페이지 언택트시대 자원봉사대책 5개 사업 운영 중 추가확대 계획과 타시군 언택트 자원봉사 사업추진 현황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감사자료 주요업무 추진상황 2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법인전용 무인발급기 시청 민원실에 신규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내역과 추가 설치계획 여부의 설명 바랍니다. 두 번째, 무인발급기 외장형 부스, 문산·교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설치 계획이 있는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또 세 번째, 각 지역에 설치된 무인발급기 2020년 사용 현황자료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44페이지, 감사자료 360페이지입니다. 감염병 등 코로나19 재난 사유로 기한연장, 징수유예 건수 및 금액 등을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감사자료 36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기동징수 활동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2020년 기동징수활동 비교 현황자료 제출 바랍니다. 체납액, 체납건수 대비 처분건수, 대상 체납액, 처분 체납액으로 구분해서 징수액 자세히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지원과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58페이지입니다. 골프회원권 등 기획조사, 추진계획, 추진일정 상황, 추진결과 등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행정구역 개편 타당성 조사용역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자료 20쪽 성과상여금하고 관련된 자료 있는데요, 매년 격무부서 설문조사 실시하는 걸 알고 있는데 2020년, 2021년 격무부서의 현황, 격무부서의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 등급별 인원, 타 부서하고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 S등급이 하나도 없는 부서가 주택과, 지역발전과 등 이렇게 있는데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81-291쪽인데요, 위원회 운영 관련 자료인데 2020년에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운영되지 않은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48쪽 보면 각종 위원회 관련 평가 및 실태점검 실시요청 주문이 있었는데요,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 상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45쪽에 운정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설치 추진 중으로 나왔는데 진행 상황 마찬가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51쪽인데요, 인구 50만 이상을 대비한 행정적 준비 주문에 대해서 추진 중이라 답변하셨는데 상세한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입니다. 감사자료 323쪽이고요, 정보공개 청구 관련 자료들인데 비공개 결정에서 이의신청 청구한 곳이 2019년 36개, 2020년 38개, 2021년 7개 이렇게 해서 부분인용, 인용된 게 2019년에는 16개, 2020년에는 17개, 2021년에는 4개가 있어요. 이의신청 청구 사유, 부분인용된 사유, 인용된 사유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56쪽에 정보공개 업무처리 시 적용 가능한 매뉴얼 및 직원책임 면책지침 마련 주문했었는데요, 2020년 8월 정보공개시스템 신규전환하고 신규매뉴얼 첨부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 두 가지가 어떤 것인지, 적용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정보통신과고요, 감사자료 347쪽 정보화교육 관련해서 2020년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사유와 2021년 예산 및 2020년 대비해서 2021년 예산 및 사업 진행 상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고요, 마을세무사 2020년부터 2명에서 5명으로 확대됐는데요, 2019년 대비 활동실적 또 코로나 상황에 운영은 어떻게 하시는지, 올해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8페이지 자치행정과 통근버스운행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6개 노선별 일일 평균 이용 인원, 운행시간 등 운영현황하고 이용자 민원사항들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9페이지 교류협력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민간국제교류 지원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 감사자료 338페이지입니다. 전화친절도 평가 표본수 선정과 평가방법, 결과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5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지능형 영상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의 현재 지역별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감사자료 352페이지입니다. 저화질 CCTV 교체현황에 2020년 교체 대수랑 2021년 교체 대수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에 대한 이유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자료 357페이지와 358페이지입니다. 시세 결손액 관련해서 2019년에 29억 7500만 원이고 2020년에 60억 6000만 원으로 결손액이 증가했는데 증가 사유와 그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자료 40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율 현황과 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59페이지입니다.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에서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한 건수와 신청으로 납부기한 연장한 건수와 금액 등을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정보공개심의회 위원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시정업무보고에 있는 건데 찾아가는 민원서류 택배서비스 운영계획의 현재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감사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자원봉사자 활성화 관련해서 자원봉사 마일리지 관련한 인센티브라고 하나요? 혜택 주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혹시 목록이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저도 간단히 질의 한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18페이지에 있는데요, 휴양시설과 관련해서. 파주시에서 운영 중에 있는 각 지역별 휴양시설 현황자료, 그다음에 지난 2년간 각 지역 휴양시설별로 이용내역, 이용금액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자치행정과인데요,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 때 지난 2년간 각 읍면동별로 접수된 민원내역, 처리현황. 처리된 것, 추진 중인 것, 불가한 사항. 불가하면 어떤 부분에서 불가한 내용인지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입니다. 감사중지 전 다섯 분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효숙 위원님께서 운정3지구 입주예정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추후 분동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정3지구 개발이 완료되는 2023년 말이면 약 10만 명의 인구증가가 예상되며 현재 진행 중인 교하동‧운정1‧2‧3동 행정구역 조정용역 완료 시 용역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행정구역 조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지구 단계별 준공에 따라 순차적 분동 등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대응을 위한 공무원 비상근무 현황과 보건소 인력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대응과 관련 공무원 비상근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서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인력지원 현황은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인력으로 간호직 16명, 자가격리TF 업무 인력으로 직원 10명‧기간제 2명 지원, 예방접종센터 근무지원으로 의사 3명‧간호사 6명‧행정지원 31명 채용, 선별진료소 기간제 12명 채용, 다중이용시설 방역 기간제 2명 채용, 읍면동 접종센터 예약지원 인력으로 기간제 59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보건소 휴직 인원은 질병휴직 7명, 육아휴직 13명으로 총 20명입니다. 아래 서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직 인원에 대한 결원은 즉시 보충하여 현재 결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언택트 시대 자원봉사 5개 사업 운영 중인데 추가확대 계획 및 타 시군 언택트 자원봉사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언택트 시대 비대면 자원봉사 추가확대 계획으로는 그동안 대면으로 진행되었던 가족봉사단과 자원봉사 교육봉사단 2개 사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족봉사단은 가족단위 봉사활동으로 그간 농사일 돕기, 복지관 방문 등 대면으로 진행되었던 활동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공동추진 중인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조사 모니터링과 연계하여 야생조류 동물복지 비대면 봉사활동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 교육봉사단 사업은 학교 및 단체‧기관 등을 직접 찾아가 대상자에게 맞게 주제를 선정하여 대면으로 자원봉사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하여 자원봉사 교육 동영상을 제작‧보급하여 자원봉사 참여자의 역량강화에 노력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타 시군 언택트 자원봉사 현황자료입니다. 35만-50만 미만 시군 자원봉사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내역과 추가설치 계획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는 관내 등기소가 금촌에서 운정으로 이전함에 따라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법인 관련 민원 신청 시 등기소 방문 없이 파주시청에서 일괄 발급하여 시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2021년 3월 4일 민원실 입구에 설치하였으며 발급건수는 1일 평균 8건입니다.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승인사항으로 현재로는 추가설치 계획은 없으나 여건 변화에 따른 수요가 있을 경우 앞으로도 법원행정처와 협의하여 추가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발급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외장형 부스의 추가설치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40대로 이 중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외장형 부스는 파주시청과 금촌2동에 있으며 수요조사를 통해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문산읍과 교하동에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4개소에 7대가 외장형 부스로 운영됩니다. 향후 무인민원발급기의 신규설치 혹은 교체 시 읍면동 수요조사를 통해 외장형 부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설치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 지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2020년도 현황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무인민원발급기는 36개소에 40대로 각 발급기별 2020년도 운영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 취약계층에 대한 납세부담 완화시책으로 파주시에서는 코로나19 발생시점인 2020년 2월부터 신고‧납부의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한연장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에 대하여 신청 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조치하고 있으며, 징수유예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인한 직‧간접 경제적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고지유예, 분할고지 등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등은 납세자의 상황과 필요시점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 및 2021년도 지원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2020년 기동징수 비교활동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도 기동징수 활동으로는 부동산 공매 52건, 번호판 영치 784건 등 총 1068건으로 체납처분을 하였으며 징수액은 8억 1100만 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부동산 공매 70건, 번호판 영치 401건 등 총 676건으로 체납처분하였으며 징수액은 15억 500만 원입니다. 참고로 2021년 5월 말 현재 부동산 공매, 번호판 영치 등 총 704건의 체납처분을 하였으며 3억 9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현재 기동징수 활동 징수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골프회원권 기획조사 추진계획 일정상황과 결과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기획조사는 경기도에서 주관하여 세원 누락 개연성이 높은 분야를 선정하고 조사 및 추징하는 등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131건 5억 7400만 원, 2020년도에는 32건 1억 95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현재 조사 분야를 선정 중이며 하반기에 실시예정입니다. 기획세무조사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주민자치센터 비대면 운영 필요성에 따른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5월 26일 중대본 예방접종자 공공시설 이용혜택 부여 추진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활동성, 접촉도, 비말발산 정도에 따라 위험도를 낮음, 중간, 높음 3단계로 분류하여 3분기부터 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대면수업을 재개하고자 합니다. 3분기는 위험도 낮음과 중간형 프로그램 운영, 4분기 이후로는 전체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확대하되 위험도가 높은 프로그램은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수강하게 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방역관리자 지정으로 지속적으로 환기, 소독실시, 수강자 예방접종 증명확인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을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치센터 프로그램별 활동성, 접촉도, 비말발산 정도에 따라 위험분류 내용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민원서류 택배서비스 운영계획 및 현재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민원서류 택배서비스는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여 디지털 취약계층인 6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가구와 몸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민원서류를 전화로 신청받아 공무원이 직접 집까지 배달하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입니다. 해당 민원사무는 등‧초본 발급 등 민원 24종이며, 공무원이 민원서류 배달과 함께 민원 불편사항, 건강상태 등 사회복지 상담을 병행 실시합니다. 2020년 11월 금촌1‧2‧3동에서 시범실시하여 2021년 5월부터 전 읍면동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나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등으로 인해 65세 이상 노인가구와 중증장애인분들의 신청이 저조해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향후 읍면동 홍보를 통한 이‧통‧반장회의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내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하동‧운정1‧2‧3동 행정구역 개편용역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용역기간은 8월 3일까지 6개월간이며 용역 수행기관은 한국지방자치학회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2월 조성대상지 현지조사, 3월 조정대상지 4개 동의 동장 및 주민대표를 만나 민원 등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각 동별 개편 관련 주민 설문조사를 6월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일정은 주민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7월 중 주민설명회 개최, 의원간담회 추진, 7월 중간보고회, 8월 초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정방안 마련으로 균등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2021년 격무부서 성과상여금 지급현황 및 2021년 S등급이 0명인 부서현황과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무부서임에도 S등급, A등급이 상대적으로 적은 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는 2021년 격무부서 7개 부서 중 부서평가 평가그룹상 민원‧허가부서는 5개로 71%를 차지합니다. S등급의 비율이 주택과‧도시경관과는 4% 이하이며, 대중교통과‧건설과는 40% 내외로 격무부서 간 격차가 커진 이유는 부서평가 비중이 전년도 대비 30%-45%로 증가됨에 따라 부서원들의 평균적인 성과 등급에 대한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S등급 인원이 저조했던 민원·허가부서의 고충을 감안하여 기획예산과에서는 내년도 부서 평가기준을 재정비하고, 자치행정과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기준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2021년도 S등급이 없는 부서현황과 사유는 2021년 성과상여금 S등급이 없는 부서는 총 4개 부서로 지역발전과‧주택과‧관광사업소‧친수공간추진단입니다. 국별로 부서평가 순위는 지역발전과 5개 부서 중 5등, 주택과 9개 부서 중 9등, 관광사업소 6개 부서 중 7등으로 낮은 부서평가 점수가 총점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친수공간추진단은 평가대상 직원 중 5명이 모두 근평‧부서평가 점수가 안전건설교통국 평균 수준에 머물러 A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 실태점검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도 2월과 3월 각 부서로 위원회 운영현황과 정비방안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회의가 연기, 취소되어 운영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 위원회 운영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하지만 법령상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위원회는 위원회 소관 부처에 안건 미발생 시 비상설화하는 등 근거법령 정비를 요청하고, 조례상 위원회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폐지 및 통‧폐합하는 방안을 담당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 미운영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총 16개 위원회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면회의 연기, 취소와 위원회 안건 미발생이 주된 미운영 사유입니다. 세부사항은 아래 미개최 사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정지역 차량등록사업소 설치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차량등록 업무는 전국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처리가 가능한 전국 사무이며 인터넷에서도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운정지역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설치는 사업소 부지확보 및 인력, 예산 등이 수반돼야 하는 사항으로 운정지역 인구증가에 따른 민원 수요 증가와 행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구 50만 이상을 대비한 행정적 준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정3지구 개발완료 시기인 2023년 기준으로 교하동‧운정1‧2‧3동 행정구역 조정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조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급성에 따라 단기, 중‧장기적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조직은 인구 50만 이상이 될 경우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청 내 1개 국을 추가설치하고 조직진단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기구로 조직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보공개 청구 관련 비공개 이의신청 사유 및 인용, 부분인용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의신청 건수는 총 81건으로 개인정보 포함, 영업상 비밀침해,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이 70% 이상을 차지하며 이 중 인용된 37건은 개인정보 포함 13건, 영업상 비밀침해 7건, 의사결정 사항 6건, 기타 추가 질의 등 11건으로 정보공개 관련 법령 오적용 등으로 인한 결정 정정사유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중 정보공개시스템 신규전환, 신규매뉴얼 시행이 어떤 것인지, 또 두 가지를 적용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정보공개시스템과 온나라문서를 연계하여 전자결재시스템의 자동결재를 이용한 본문내용 송수신, 반려‧의견회신 기능 등이 개선되었고, 수수료 결제 시 기존 정부24 수수료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시스템 2개를 이용하던 불편함에서 단일화로 구축하여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직접 결제할 수 있는 편리성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3월 정보공개운영 안내서를 제작하여 부서별 배포하고 자체 교육실시를 완료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정보공개 청구 업무 시 참고하여 다양한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정보화교육 추진실적이 없는 사유와 2020년 대비 2021년 예산 편성 및 사업진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2020년 정보화교육의 실적이 없는 사유로 정보화교육 대상은 만 55세 이상 고령층으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상 고위험군인 고령층에 대한 학원 등 시설방문 자제가 권고되어 부득이 교육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 대비 2021년 예산 편성 및 사업진행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정보화교육 예산은 각 민간위탁기관별 2500만 원으로 3개소 7500만 원, 자체 교육 운영 825만 6000원, 정보화교육 교육교재 750만 원 등 총 90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코로나 상황을 예측할 수 없어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바로 교육을 진행시키기 위해 2021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정보화교육은 6월 21일 모집을 시작으로 7월 12일 교육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기존 1일 1회 교육을 진행하던 방식을 1일 2회 진행하여 상반기에 하지 못했던 교육을 하반기에 추가편성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마을세무사 합동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소상공인 등 세무사 상담비용이 부담되는 시민의 세금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시책사업으로 2016년 6월 도입되어 관내 세무사 2명을 위촉하여 운영해오다 코로나19에 따른 서비스 질 확대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5명으로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상담자 재산이 7억 원 미만이거나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이용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리플릿 1000매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현수막 안내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마을세무사 상담건수는 답변서 하단 운영실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향후 운영계획과 관련해서는 운영방식이 전화, 방문, 메일, 팩스 상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용불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영세납세자에게 양질의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공개심의회 위원명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박수연 위원님께서 통근버스 운영현황과 주요 민원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통근버스는 현재 운정, 교하, 문산, 광탄, 법원, 적성, 파평 6개 노선에 10대 차량 평균 116만 원 정도의 월비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노선현황은 참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 5월 말 기준 1일 평균 78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운정 42명, 교하 12명, 문산 12명, 적성‧파평 9명, 광탄‧법원 3명입니다. 2020년도에 광탄‧법원노선을 신설하고 2021년도에 운정 1노선 2호차를 1대 증차 편성하였으며 현재 운행 효율성을 감안하여 파주시 외의 지역 노선운행을 검토하는 등 통근버스 운행확대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국제교류지원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일본과의 민간국제교류협력 중에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사세보시와 스포츠 교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파견이 어려울 경우 관계자 영상회의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스포츠 교류 특성상 온라인 개최는 어렵지만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문화 언택트 교류를 활성화시키고자 현재 파주시와 사세보시 대학생 22명이 10회에 걸쳐 언어‧문화 교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양 시에 대한 관심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하반기에 양 시 시민의 참여 언택트 교류를 추진하고자 협의 중에 있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건 등에 따라 상호 간의 방문이 가능할 시에는 대면교류로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영어 어학연수단 파견사업은 1월에는 호주 투움바시 언택트 온라인 학습, 7월에는 캐나다 코퀴틀람시 파견으로 추진 계획하였으나 1월에는 신청자 미달로 진행하지 못했고, 7월에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할 때 현지 파견은 아직 어렵다고 판단되어 온라인 학습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호주 투움바시 언택트 사업으로 다시 한번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국어 어학연수단 파견 역시 올해 내 현지 직접 파견은 어렵다고 판단되어 차회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중국 자매도시와 정보교환 및 연락체계 유지 중이며 상호 간의 방문이 가능할 시에는 대면교류로 전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친절도 평가 표본수 선정과 평가방법, 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를 평가하여 민원응대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매 분기별 전화친절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부서를 특성별 4개로 그룹화하여 1부서당 4개-5개의 표본 콜수를 적용하고, 업무 형평성을 고려하여 민원접수 상위부서와 전화 수신량이 많은 직원에게 가점을 부여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 우수부서와 우수자에게 표창, 포상금, 근평 가점을 부여하고, 하위부서는 1:1 전화코칭을 통하여 집중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능형 영상관제시스템 구축 지역별 사업현황,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등을 통하여 운정 송학길, 금촌 동산길 등에 65대 시범 구축을 시작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으로 2020년 755대를, 2021년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00대를 구축하여 현재 1020대에 대하여 적용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5월 말 지역별 사업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년 연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700대를 연말까지 추가구축하면 2613대 중 1720대 약 66%가 완료됩니다. 잔여 884대는 지속적으로 공모사업 또는 국도비 지원요청하여 2023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화질 CCTV 교체현황 및 2020년 교체대수와 2021년 교체대수가 차이 나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저화질 CCTV 교체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270대 5억 250만 원으로 추진하였으나 2021년 도비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저화질 CCTV 교체가 필요한 대수는 278대이며 2021년에는 시설장비 유지보수 예산으로 24대를 6월 말까지 교체 완료할 예정입니다. 저화질 CCTV 254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9년 대비 2020년 시세 결손액 증가사유 및 결손액 증가가 징수여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전년대비 시세 결손액이 증가한 사유는 매년 이월되는 체납액의 증가와 코로나19 영향으로 부도, 폐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무재산 등 징수불능 체납이 증가하였고, 경기도에서 결손처분을 대외평가 지표에 포함하는 등 적극 권고하고 있어 결손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결손액 증가가 징수여건에 미치는 영향은 결손처분은 징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강제징수 대상이 없어 보류하는 것으로 체납관리상 소요되는 비용절감과 징수 가능한 체납자에게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이며, 결손처분 후 일반체납자와 동일하게 신용정보등록 등의 행정제재를 진행하며, 징수권자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연 4회 전국 재산조회 및 채권조사를 실시하여 재산 발견 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새로이 진행하고 있어 결손액 증가가 징수여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대비 징수율 현황 및 징수율 제고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00명 체납액은 124억 원이며 징수액은 7억 원으로 징수율은 21.7%입니다. 2020년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08명은 체납액이 132억 원이며 징수액은 26억 원으로 징수율은 19.3%입니다. 2021년 5월 말 기준 고액체납자 101명에 대한 체납액은 127억 원이며 징수액은 11억 원으로 징수율은 8.6%입니다. 고액체납자 및 악의적 납세의무 회피자에 대하여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표적영치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며 사회행위, 재산은닉, 명의대여 등 지방세 면탈‧포탈 혐의에 대하여는 범칙사건으로 전환하여 적극 고발조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현재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세정지원에서 직권 납부기한 연장과 신청연장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방역지침에 따른 피해업종에 대해 법인 지방소득세 56건 9억 4900만 원, 개인지방소득세 1만 9527건 23억 6900만 원의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였으며, 일시적 담세력 부족에 따른 신청연장의 법인지방소득세 3건 1억 6800만 원입니다. 지방소득세 납부연장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및 인센티브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연 20시간 또는 5회 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증 소지자는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에서 5-3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간 20회 이상 8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대상 중 모범자원봉사자를 선정하여 모범자원봉사증을 발급하고, 파주시 주요관광지 입장료 면제, 시 주관행사 무료관람, 공영주차장 50% 요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우수자원봉사자에게 매월 시장표창, 분기별 도지사표창, 행안부 자원봉사 유공표창 등을 수여하고 있으며, 해당 당해연도 6월 30일까지 누적시간을 산정하여 매년 말 자원봉사대회 개최 시 시간대별 시간인증서와 배지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전체 현황과 주민자치회 운영내규 수립여부 및 주민자치회 올해 주요 사업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작년 출범한 11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497명과 올해 6월 중 6개 읍면동 261명의 위원이 신규 위촉되면 17개 읍면동이 전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게 됩니다. 운영내규는 표준안을 근거로 읍면동별 사항에 맞게 전체 위원의 논의를 거쳐 제정하도록 시에서 운영내규 수립 워크숍을 지원하겠으며, 정기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토론, 의결을 거쳐 11개 읍면동이 내규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11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향후 주요 사업일정은 7월까지 마을의제 발굴, 소관부서 의제 사전검토, 8월 초 우선순위에 따른 분과별 의제 확정 및 사업계획 작성, 9월 초 주민설명회 개최, 10월 역량 강화 및 마을사업 실행 순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년 장기근속 직원 국외연수 취소에 따른 국내연수 대상인원 및 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30년 장기근속 직원의 국외연수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1년에는 2020년 공로연수 중인 1961년생 4명과 1962년 8명, 명예퇴직 예정자 1명 총 13명에게 200만 원 상당의 특별복지포인트를 연초에 배정하였습니다. 13명 중 특별포인트 200만 원을 모두 사용한 사람은 9명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직원이 부족한 상황인데 파주시 현재 휴직자 현황에 대하여 각 사유별, 직급별 현황과 결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문산읍 행정수요에 대비 행정인력 등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 휴직자는 191명이며 각 사유별로 육아휴직 129명, 질병휴직 50명, 병역휴직 3명, 연수휴직 1명, 가사휴직 4명, 해외동반휴직 2명입니다. 각 급수별로 6급 6명, 7급 88명, 8급 62명, 9급 32명, 기타 3명입니다. 기타 자세한 휴직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원 1646명 대비 현원 1593명으로 53명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원에 대해 올해 채용한 신규자 발령으로 직원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예정이며, 올해 신규채용할 직원은 209명으로 지난 6월 5일 공개채용시험을 치뤘고 8월 9일 최종합격하여 8월 안에 부서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읍면동의 행정수요 대비 행정인력 등의 부족에 관해서는 각 읍면동의 행정수요 등을 비교검토하여 정원 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 효율적인 인력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2021년 상반기 중점적인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CCTV 설치사업을 역점추진하여 당초 예산에 반영될 생활방범형 주민참여 통학로 주변 CCTV 등 434대 외 우범지역 CCTV 16대 도비 추가확보 1회 추경에 반영 추진하고 있으며, 5월에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확보하여 CCTV 92대를 추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초연결망 선도사업을 2020년에 이어 2021년 4월에 정부 지원금 6억 원을 확보하여 지능형 CCTV 700대 추가 도입 등 영상관제시스템 고도화로 관제 효율성 증대와 범죄 사전예방 등 시민 생활안전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과는 지원부서로서 코로나19에 따른 백신 접종센터, 콜센터 등에 컴퓨터 네트워크 설치 및 시스템 오류 발생 시 즉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등 각 부서의 정보시스템 구축에 신속한 지원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로 대통령기관상을 받았는데 파주시 특별시책은 무엇이었는지, 3년 치 연도별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행안부와 국민권익위에서 공동 실시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에 2019년 행정안전부장관상에 이어 2020년에 대통령기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8년 민원평가 결과 다등급에서 2019년, 2020년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기 위하여 2019년부터 매월 민원처리 현장점검 체계개선을 하였으며, 민원응대 친절도 평가를 확대하였으며, 2020년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업무 점자안내 책자 제작, 화상수어 상담서비스 운영, 민원서식 외국어 해석본 제작, 외국인 민원통역관 운영,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을 통하여 포상금 및 근평 가점 등 직원 인센티브를 확대하였으며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위하여 경찰서 연계 민원실 비상벨 시스템 구축, 본청 외장형 무인민원발급기 부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또한 파주시는 3년 연속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의 위엄을 달성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을 받았고 올해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06년 민원실 리모델링 이후 민원실 노후시설 개선이 전무하여 2021년 3월 주말이용 공사로 민원실 시설 환경개선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창구 및 바닥 시각화를 통한 빠른 접수안내, 장애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낮은 창구운영, 북카페, 수유실 등 전용편의시설을 마련하였으며, 2020년 11월에는 민원실에 포토존을 설치완료, 혼인신고 등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는 민원인에게 기념촬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 민원서비스 평가 결과 특별교부세를 1회 추경에 편성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편의를 위하여 민원실 자동출입문 교체 및 사무공간 내부도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기관 선정 및 민원실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더욱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민원접수를 받고 있는데 민원접수 부서별로 기피하는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기피하는 민원에 대한 사례는 어떠한 예가 있는지, 민원조정 내역이 있다면 3년 치 조정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진정‧질의민원 발생 시 부서 간 이견으로 주 처리부서가 결정되지 못하는 경우 멘토회의를 통하여 주 처리부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개 부서 간에 민원처리 부서 지정의 경우 옴부즈만팀장과 종합민원팀장이 협의하여 주 처리부서를 지정‧공문발송하고 있으며 3개 부서 이상 다수 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옴부즈만팀장, 인사팀장, 종합민원팀장, 담당팀장이 참석하여 멘토회의를 개최하여 주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3년 치 민원처리 부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멘토회의를 통하여 2019년도 9건, 2020년도 13건, 2021년도 6건이며 민원조정위원회는 2019년 2회, 2020년 1회, 2021년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된 파주시 새마을회관 건립 보수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새마을회관은 2005년 준공된 건물로서 현재까지 2차례 개‧보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11년 파주시에서는 새마을회관 개‧보수 사업 보조금 3000만 원을 교부하여 회의실 테이블, 의자 등 물품 구입과 샷시, 전층 바닥 우레탄 방수 관련 개‧보수를 지원하였고, 2021년 경기도에 파주시 새마을회관 개‧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보조금 5000만 원을 교부‧지원받아 지붕 프레임 설치 및 방수시공, 바닥타일 보수, 석면텍스 해체 관련 개‧보수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친절도 평가방법과 전화응대가 불친절한 직원의 조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를 평가하여 민원 응대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매 분기별 전화친절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전화벨 수신 신속성, 첫인사, 원콜이행 담당자 연결 태도 및 직접 답변 성실성, 상담 태도, 종결 태도 등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부서 특성별 4개를 그룹화하여 1부서당 4-5개 표본콜수를 적용하고, 업무 형평성을 고려하여 민원접수 상위부서와 전화 수신량이 많은 직원에게 가점을 부과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를 토대로 전화응대 태도가 불친절한 부서 및 직원은 분기별 부서장 전화로 친절영상 교육자료로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 위탁업체사에서 1:1 전화 코칭을 통하여 집중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시간 확인 관련 전‧중‧후 사진 첨부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시간 등록과 관련하여 봉사시간 과다 제출이나 허위실적, 봉사활동 내용 과장 및 변경 등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시간 등록에 대한 방법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봉사단체 자원봉사실적 인증을 위한 자원봉사실적 리스트 제출 시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는 타임스탬프 어플을 사용하여 전‧중‧후 사진 3장을 첨부하도록 2021년 2월 파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수요처 및 단체에 공문으로 협조요청하였습니다. 전‧중‧후 사진첨부 요청한 이유는 기존 활동 증빙자료가 명확하지 않아서 낮과 밤이 바뀐 사진이 첨부되거나 사진에 없는 봉사자 명부가 첨부되어 정확한 확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지침에 의거하여 활동시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자료제출 방식 변경으로 인해 일부 봉사단체에서 불편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구의 예를 참고하여 개선방법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2020년도 대비 추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합니다. 2021년도 법인세 및 소득세에 대하여 국세 세입은 전년대비 6.3% 감하여 편성되어 지방소득세 전년 870억 원 대비 8.6% 감한 7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월 말 현재 지방소득세는 예산액 796억 원 대비 94.1%인 748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기업실적에 영향이 적었던 점 등으로 예산액을 초과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부서별 체납정리 대책과 징수과의 역할 및 체납액 정리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은 305억 원 중 토지정보과 및 차량등록사업소 체납액이 230억 원으로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납부 미이행 시 납세담보 청구를 통해 징수율 제고를 도모하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정부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를 통한 신속한 채권 확보를 통한 체납액 정리에 힘쓰고 있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령초과 및 폐차 시까지 보험가입 안내문 발송을 통해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장기‧고액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통한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의 역할 및 체납액 정리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 체납액을 이관 받아 부동산 및 차량, 채권을 압류하고 있으며, 압류대상에 대한 실익분석 후 인도명령 및 공매추진, 체납 안내문 및 공공알림 문자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경‧공매 등 소유권 이전으로 압류 효력을 상실한 물건에 대한 조속한 결손처분 실시 및 방치차량에 대한 멸실 및 차령초과 말소제도 안내를 통해 체납액 증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담당자를 대상으로 체납처분 교육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체납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2020년과 2021년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기관인 세무서와 협업하여 시청과 세무서에 각각 신고창구를 합동 운영하여 납세자에게 신고편의를 제공하였으며 2020년 첫 해 운영한 결과 시청과 세무서의 합동 운영 창구에 1만 1857명이 방문하였고, 2021년도에는 3465명이 방문하였습니다. 2021년도 방문율이 감소한 사유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중앙정부의 방문신고 제한조치에 따라 장애인 및 고령자에 한하여 방문신고를 허용하는 등 방문대상이 제한적이었습니다. 합동신고센터 운영 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대성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별 휴양시설 현황 및 최근 2년간 이용내역 및 금액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가 보유한 직원 휴양시설은 전국에 총 21개소가 있으며 10만 원에서 20만 원대의 회원가로 연중 수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역별 현황은 참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운영 중인 하계휴양시설 지원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파주시가 협약한 휴양시설을 시에서 70-80% 비용을 부담하고 직원이 20-30%만 자부담하도록 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하계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 하계휴양시설 지원사업 내용은 참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 올해에는 기존과 다르게 직원 개인별로 자유롭게 휴가를 실시 후 비용을 청구하면 휴양시설 이용비용을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원하는 방안을 계획 중입니다. 총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400명에게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40명을 코로나19 현장 대응부서인 보건소에 우선 배정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난 2년 동안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처리현황과 건의사항 처리 불가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총 139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었고, 완료 44건, 추진 중 73건, 불가 22건입니다. 2021년 총 143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었고 완료 21건, 추진 중 97건, 불가 25건입니다. 주요 불가사유로는 관련 법령의 배치, 현실 여건의 불확실성, 소관기관의 부적정 등입니다. 추진사항 관리카드를 통해 분기별로 취합‧관리하여 건의사항을 세심하게 챙겨나갈 계획입니다. 건의사항 불가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다섯 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5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40분 동안 애쓰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운정3지구 입주예정으로 분동계획이 있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용역이 언제 완료됩니까?

8월 3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2023년 말일 다 입주하잖아요, 모든 게 정리가 되면. 용역을 준 게 어떠한 내용을 줬어요?

분동 할 경우 지리적, 생활 편리성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잡고요. 인구, 생활환경 이런 거 갖고 전문용역기관에 그분이 또 많이 했던 용역회사거든요. 인구가 계속 늘고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주민설명회라든지 의원간담회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저희 용역을 의뢰했던 거거든요.

읍면동 경계 조정 같은 것도 다 포함을 시켰나요?

예, 같이 했습니다.

지역 동장들하고도 간담회 실시해서 적용을 다 했으니까.

예, 만나서 의견 듣고요, 단체장들한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잘 하셔야지 서로 간에 갈등으로 인해서 설왕설래할 수도 있고 시끄러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 꼼꼼히 따져서 이 용역이 8월 말에 된다고 하니까 지금도 체크를 하셔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물론 완벽할 수 없겠지만 최선을 다하셔서 최소한 시민들의 분쟁이 없고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공무원 비상근무 현황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현재 근무하는 데 있어서 여기 보면 필수근무자는 빼고 자가격리 모니터링 있잖아요. 이것도 공무원들이 합니까?

예,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저희한테 자료 준 건 이게 필수근무자인가요?

거기는 일 평균이 말씀드린 것처럼 120명이거든요. 읍면동에 지금까지 거기서 시청직원도 같이 하면서 한 명이 4-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금촌2동 사람이라 하면 금촌2동 직원도 같이 자가격리할 때 이 부분은 들어가 있고요, 또 부족한 거 있으면 시청직원도 같이 근무해 주는 형태입니다.

공무원들이 업무량이 많잖아요. 이랬을 때 희망일자리나 공공근로나 신중년 이런 분들을 여기다 투입해서 이 부분은 하시고 공무원이 꼭 해야 되는 부분은 공무원이 하고 이렇게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한 거거든요.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보건소에서 많은 피로로 인해서 휴직, 병가 내셨잖아요. 혹시 여기서 결원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그랬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모두 보충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 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더 투입될 수 있는 인원을 요청한 적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오는 대로 바로바로 즉시 전적으로 100%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희망일자리가 백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소 인력도 좀 더 피로감이 없도록 인원을 보충하셔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동에 대해서 하기 전에요, 주민자치회가 작년 같은 경우 한 여섯 군데가 참석 안 했잖아요, 각 읍면에서. 올해 문산을 한 것 같은데 광탄, 탄현, 월롱, 금촌3동, 장단출장소인데 6군데가 다 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100%요?

완료했습니다.

임원구성도 다 했습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그럼 주민자치회 자문단이 있습니까?

예.

그거 명단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비대면으로 전무한 상태입니다, 활동이.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하는 거는 인정이 되나 제가 볼 때는 강사진들이 지금 수업을 못 하면 수당을 못 받죠?

예, 맞습니다.

강사들이 줌(Zoom) 수업이라든가 말하자면 요가 같은 거요. 물론 인터넷에도 좋은 건 많지만 회원들은 강사와 서로 간에 교류가 있어서 좋아하거든요. 강사가 줌으로 같이 하든가 영상으로 배포하든가 이런 부분이 참 원하는 바이고 그렇게 하면 강사도 소득을 늘릴 수 있고 또 회원들도 강사분들이랑 같이 SNS로나마 교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 장려할 생각은 없으세요?

아까 답변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당장 6월부터 수요조사를 해서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많이 원하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사업비가 1000만 원씩 책정되어 있나요, 주민자치회에서?

예, 맞습니다.

작년도에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서 변경했잖아요. 주민세를 갖다 거기에 상응하는 거에서 각 읍면별로 지원하는 게 원래는 조례 되어 있었어요. 그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해서 작년 5월에 변경 조례안을 했거든요. 이번에 사업비 이런 거는 시에서 그냥 예산을 잡아서 하실 건가요?

예.

올해 예산은 어떻게 냈습니까?

저희가 총 2억 9900만 원 파주 전체 예산인데요. 읍면동 하는 지역별로 말씀드린 것처럼 9개가 먼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먼저 해서요, 나중에 출발한 6개 같은 경우는 하반기 추경 아니면 내년 초에 같이 지원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똑같이 균등분할은 아니죠, 사업에 따라서 주는 거죠?

저희가 사업을 나름대로 어떤 게 어떤 행사에 들어간 건지 살펴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맞는 금액이 합당한지 저희가 판단을 또 해봐야 됩니다.

주민자치센터가 기존에 있던 거하고 100% 바뀌었잖아요.

예, 바뀌었습니다.

주민 위주로 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주민자치회가 100%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워크숍이라든가 분과 구상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다르게 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거기에 있어서 지금 1월부터 2월까지 뭐 하고, 3월부터 5월까지 뭐 하고 이런 준비 계획대로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임원선출 이런 거까지 그다음에 교육, 어떻게 어떻게……

마을 계획수립도 하시죠?

예, 그것까지 다 같이 합니다. 그걸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전문강사 행안부에 추천한 분들 위주로 저희가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9개하고 이번에 모두 다 100% 읍면동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꼭 강화시켜 주시고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처음이니까 꼼꼼하게 잘해 주셔서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 운영이잖아요, 이게. 주민 주도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케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저는 계속 질의보다는 항상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작년에도 대통령상 수상하셔서 우리 파주의 위상을 높이고 모든 사람들의 민원봉사과로서 대만족을 하는 그런 설문지나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파주시가 민원봉사실이 아니고 국민행복민원실, 작년인가 재작년에 현판식도 한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가까운 고양시 같은 경우도 민원봉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국민행복민원실이 현판식을 걸 수 있는 건 행안부에서 직접 내놓은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걸 뭐라 하나, 상여금. 잘하신 부분에 있어서 성과급 같은 거 없습니까?

거기에 부서 성과급도 있고 4억 5000만 원 교부세가 내려왔고요, 그거에 따라서 담당 부서 팀장이나 직원은 대통령상도 타고, 상도 여러 가지 탔습니다.

탄 거는 아는데요, 물론 팀장이나 과장의 지도력으로 했지만 전체가 다 함께해서 이뤄진 거니까 그 직원들하고 모든 걸 -성과급 같은 걸- 국장님이 생각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올해 또 재인증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재인증을 꼭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자원봉사에 대해서 타시군과 비교를 했는데요, 우리 파주시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끝으로 보는 세상’ 이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도.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이분들의 교육을 비대면으로라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계획은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책 제작 활동하는 거거든요, 이게. 점자판 및 점자 용지 구비, 점자책 제작을 위한 도서선정 이런 걸 계획을 잡았던 상황입니다. 그 사업이 5월부터 11월까지 협의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무인민원발급기가 우리 시에도 설치되어 있잖아요. 등기소가 운정으로 가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기 보면 3월 4일에 설치돼서 일 평균 8건이라고 있는데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많은 건수라고 저는 생각돼요. 앞으로 홍보가 되면 더 많은 건수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 파주 북부권역이나 광탄 그쪽에는 산업단지나 회사가 참 많습니다, 공장이. 법인이 많은데 그분들이 시청에 와서 떼느니 북부권역에 하나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판단을 더 해봐야 되는 게 처음 설치한 거거든요, 이게. 설치할 때도 우리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협의해서 인가를 해줘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건수 같은 경우를 파악하면서 그게 가능하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권역에 법인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여기 시청까지 오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지연되는 거거든요.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시청과 금촌2동에 있잖아요, 24시간 외장형 부스로. 설치예정이 문산읍과 교하동에 한다고 하셨어요. 추후에 외장형 부스가 다른 곳은 필요한 곳이 없나 보죠?

아니, 필요한 곳을 저희가 읍면동에서도 수요조사를 받고 있고 그에 따라서 문산이나 설치하게 된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민원실이랑 24시간 할 수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외장형으로 굳이 안 하더라도 시청 안에 민원실 중간 문에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24시간 와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아, 그래요? 따로 설치 안 해도?

예.

운정은 그런데 다른 곳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문산읍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이 너무 북적대고 대기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민원실 공간이 협소하고 그래서 바깥으로 빼신 거거든요. 다른 읍면동에는 대부분 중간 쪽에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장형이랑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거는 수요파악을 계속 추진해서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검토해서 그런 방향도 생각해보겠습니다.

문산 같은 경우는 대기 인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조사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시급한 문제니까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7월까지 설치 완료할 겁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찾아가는 민원서비스요, 민원봉사과. 이 부분에서 65세 이상하고 중증장애인들만 한해서 하잖아요, 택배를.

네.

현재 파평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파평이. 파평에는 직접 공무원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하고 있는데 여기 파주시는 아직 홍보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왜일까요? 실적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파악을 한 겁니다. 파평에도 없습니다, 위원님.

파평이장단회의에서도 광고를 했고요, 하루에 2건씩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저희가 한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파악을 하셔서요, 아니, 그게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상당히 잘했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이나 65세 어르신들은 인터넷 같은 것들 아무래도 부족하고 거동도 불편하시니까 잘 하셨기 때문에 이걸 홍보 많이 하셔서 적극 장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업무가 많은데 이런 거까지 해야 되는 부분도 아마 불평불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에 있어서 개인정보이니만큼 일반인, 희망일자리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공무원들 한두 분이 신경을 쓰셔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죄송한 말이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현황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늘 제가 질의를 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안 하겠습니다. 세정과, 징수과 이 부분에 있어서요, 성용현 세정과장님, 올 6월에 퇴직하시죠?

네.

세정과장님이 여태까지 세정과를 위해서 굉장히 잘 하셨고 버팀목으로 해주셔서 세정과가 자리가 잡혀 나간다 하는 걸 느꼈거든요. 이번에 가시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세정과장님, 금번 6월에 그만두시는데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동료나 직원들한테.

어떻게 하다 보니까 36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 국장님 또 용역과장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주시 공무원들 모두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공무원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앞으로도 우리 지방세 공무원들 많이 도와주시고 지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작성이 아니면 진짜 박수쳐 드리고 싶은데 회의작성이라…… 건강하시고요, 항상 파주시를 잊지 않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먼저 와서 다 자료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설명을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 설명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과 자료로 주문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하동, 운정1·2·3동 행정구역개편 용역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님 적극적인 민원 수렴하시고 조정하시는 과정 잘 알고 있고요. 아까 이효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주민 간 갈등이잖아요. 남은 6-8월 최종보고회까지 잘 조정하시고 일정 잘 하셔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이 서로 협의하는 과정으로 순조롭게 되도록 애써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격무부서 성과상여금 지급현황 자료요청 드렸었는데요, 부서평가 방법이 올해 바뀐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불만 사항들도 있고 특히 격무부서에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 본인의 노력하고 상관없이 부서평가로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박탈감도 크고 사기도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부서평가 기준 재정비한다고 하셨는데 직원들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또 격무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평가에서도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의견수렴 잘 하셔서 평가 기준 다시 재정비하시고 직원들 불만 사항 없도록 진행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 살펴봤더니 예를 들면 상위법에서 청소년육성위원회나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나 수돗물평가위원회 이런 건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일이 있을 때 대체할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성격상. 그런데 예를 들면 청소년육성위원회나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같은 거는 조례에 반드시라고는 안 들어가 있지만 규정은 해놨어요, ‘둔다’라고요. 그런 경우는 필수적으로 두었고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같은 경우는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하고 그 역할을 또 대행하거든요. 이게 없다는 얘기는 두 조례에 해당되는 위원회가 다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생 사유가 없다는 거면. 조례가 그게 유효한 조례인가 그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부서에 이게 벌어지지 않은 경우, 특히 옴부즈만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상시 자문을 받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고문변호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옴부즈만 자문위원회가 특별히 설치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조례상에도. 둬도 되고 안 둬도 되는 거잖아요.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위원회는 조례에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둔다고 하면 설치해야 되고 조례를 바꿔야 되지만 ‘둘 수 있다.’이기 때문에 실제 기능은 사실 고문변호사님들한테 상시적으로 자문을 받기 때문에 둘 필요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위원회 구성을 안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얘기인데 ‘위원회 위촉장만 주고 회의를 한 번도 안 한다, 왜 줬는지 모르겠다.’ 파주시가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말고도 하는 일이 많습니다. 시기에 맞게 딱 건수가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하고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외부에서 오신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지는 인상이 그럴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위원회나 이렇게 참여하시는 전문가들은 본인이 현장의 어떤 부분에서, 특히 지역에 계시는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래도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이 크신데 대면회의 코로나 때문에 못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도 서면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말면 처음에 가졌던 자부심이 온데간데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파주시가 일을 안 하나.’ 이렇게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 위원회 운영이 필수적으로 조례에 둬야 되는 것들을 살펴보고 둬야 되는데 그게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나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나 청소년육성위원회나 굉장히 사회적 약자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파주시가 일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안건이 없다는 얘기는 그쪽 방면의 일들이 활발하게 안 이뤄진다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부서에다가 사업이나 관련된 것들을 주문해서 활발하게 사업을 하게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자치행정국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위원회하고 관련된 부분에 점검이 좀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민선 7기 들어서서 만들어진 위원회도 그런 데가 있거든요, 전혀 한 번도 안 이뤄진 데가. 그런 부분은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전반적인 점검을 작년에 요청드렸는데 점검이 안 돼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관련된 건 자료로 갈음하고요. 인구 50만 대비한 행정적 준비에 대한 것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하고 관련해서 민원봉사과인데요. 민원봉사과가 이거를 전달하고 전달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여기서 제가 조치계획에 대한 부분을 직원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소신 있게 일처리 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작년에 요청이 되었던 부분은 직원들이 웬만하면 나한테 민원사항이 다시 거꾸로 될까 봐 정보공개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게 조직적으로 직원들의 든든한 뒷배가 돼서 직원들이 그렇게 ‘네, 아니’라든가 내가 어떻게 민원을 낸 상대편한테 반대 민원을 당하거나 소송당할까 봐 걱정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잖아요. 제도하고 관련된 거는 이런저런 시스템들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공무원들에게 가이드라인 같은 거 제시한다고 하셨는데 좀 소신 있게 정보공개청구에 임하도록. 정보공개청구하고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거든요. 파주시가 너무 정보공개청구를 보수적으로 한다, 그런 걸 봤는데 상대적으로 정보공개청구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내는 민원일 수도 있긴 한데요, 시민들이 개인적인 게 아니고 공적인 이유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 내 사적인 이익이 아닐 때는 정보공개청구 하는 것에 충실히 따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 부서에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보화교육하고 관련해서는요,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질의를 드렸었는데 문제는 정보화교육의 내용일 것 같아요. 옛날에 컴퓨터 이거 이거 하는 거였으면 지금은 오히려 핸드폰을 어떻게 잘 쓸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지 교육내용도 자료를 향후에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게 문산, 금촌, 운정이잖아요. 위탁받는 곳들에게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컴퓨터 엑셀 배우고 싶어, 한글 배우고 싶어.’ 할 수는 있는데 핸드폰이나 그 활용에 대한 수요들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수요자에 맞는, 시대에 맞는 정보화교육의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을세무사하고 관련해서도요, 건수는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좀 줄기는 했는데 꽤 많아요. 243건 되는데 코로나 때는 전화로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마을세무사 제도가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소상공인 그런 분들이잖아요. 세무비용이 부담되시는 분들이 제대로 세무상담을 받으려고 하면 방문상담을 많이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인회랑 같이 순회해서 상담을 하는 식으로 해야지 그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섯 분이고 내년에 한 분 더 하신다고 하면 코로나 백신 하반기에 어느 정도 되면 상인회라든가 그렇게 해야지 제 생각에는 실제로 필요한 분들이 몰라서 못 하기도 하고 또 내가 하는 이 세무상담이 적절한가 그런 판단이 안 돼서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하고 계신 다섯 분들한테 한번 의논을 하셔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셔서 필요한 분들이 세무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하나 더 있는데요. 이효숙 위원님 보건소 인력 지원하고 관련된 말씀하셨는데 운정보건지소가 인구 10만이 느는 동안에 보건지소 직원은 그대로예요. 보건지소 새로 증축되기 전에도 보면 사업량은 상반기에 작년 사업량을 거의 채울 정도로 많은 것 같아요. 보건소 다 지어지기 전에라도 운정보건지소에 보건인력 확충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입니다. 통근버스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개 노선에 10대 차량 운행하고 있고 일 평균 78명 이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통근버스 노선을 정하는 기준이 정확히 뭔가요? 원하는 직원분이 많은 곳에 배치하는 건가요?

저희가 수요조사도 해보고요, 직원들이 원하는 시간대나 그런 걸 미리 파악해서 설문조사를 하면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운정하고 교하랑 문산 쪽 이렇게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 지역에 통근버스가-물론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겠지만-되어 있는 것 같아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곳에는 좀 적고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에 오히려 통근버스를 배치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이용시간에 대해서 보니까 아이파크에서 7시 9분에 시작해서 시청에 50분 도착하니까 한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랑 사실 크게 차이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출근시간대의 정체가 좀 지나면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통근버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공교롭게 시청에 다니는 직원들이 운정 쪽에 많이 삽니다. 직원용으로 통근버스를 하다 보니까 북부에 거주하는 직원보다 운정 쪽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이 편한 데보다 불편한 데를 선정하지 그랬냐’ 그랬는데 그때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 쪽은 타는 사람의 수요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다 보니 많이 몰려있는 쪽에다가 하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이유이긴 한데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늘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적자가 나오고 하면 시에서 또 메꾸는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시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보다는 통근버스를 이용하게 하는 형태인 것 같아서, 물론 운정3지구나 그렇게 막 생겨서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는 통근버스가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 또 이른 시간에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것 같은데 평이한 시간대라든가 그럴 때는 오히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이 늦거나 그럴 때 운행하는 방법은 혹시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있었고요. 다음에 민간국제교류 지원에 관해서는 자료를 보니 청소년 영어 어학연수단 파견사업 관련해서 1월에 호주 투움바시 언택트 온라인학습 계획해서 진행을 했는데 신청자 미달로 진행하지 못 했다고 나온 게 있네요. 이게 호주에서 한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7월에도 역시 호주 투움바시 언택트 사업으로 추진하신다고 되어 있어서 1월에 신청자가 미달돼서 진행을 못 했잖아요. 7월에는 어떤 다른 홍보방안이라든가 그런 게 준비되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월에는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그전에는 어학연수단 갔다 왔다는 경우가 있었으니까-7월에는 조만간 백신 접종을 많이 하다 보니 저희가 언택트로 진행하면서 예방접종이 많이 되고 안정화 추세가 되면 늦게라도 대면으로 전환해서 홍보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신청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대면 형태의 사업으로 준비를 같이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답변서에도 나와 있겠지만요, 저희가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반기, 4분기 마지막이겠죠? 그때라도 상황이 많이 호전되면 그렇게 계획을 세우자는 생각입니다.

대면도 생각하시지만 온라인도 같이 진행을 생각하시나요?

예, 그렇게 하면서 언택트 7월에 하지만 1월에 안된 거는 코로나 상황이 백신 접종을 하냐 그런 막연한 거기 때문에 이게 많이 없었지만 개선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반기에는 대면을 하면 그런 거를 홍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많이 접수하지 않을까, 많이 완화되어 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위원님.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온라인 학습시스템으로 언택트 사업이면 대면하는 거 아니잖아요.

언택트를 하고 있다가 백신 접종이 많아지면 언택트를 대면으로 전환하겠다, 이거죠.

7월에 이걸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은 알 수가 없으니까.

예.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죠.

그랬을 때는 1월에 신청자가 미달되고 잘 안 됐는데 어떤 대안이나 방법이 없으면 그대로 신청자가 미달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계획을 잡은 거거든요, 7월 중이라는 거니까 좀 전에 제가 똑같은 말씀이지만 언택트를 하면서 예방접종이 60-70% 많이 개선되면 그걸 언택트 하면서도 비대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획을 같이 세워보려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일단 1월에 못 했던 만큼 인원은 더 늘어나는 건가요, 7월에는?

접수 인원을 저희가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면서 혼합형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화친절도 평가 관련해서는요, 2020년에는 해당 평가 인원이 450명이었는데 2021년에는 100명으로 평가 인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이유가 뭔지 설명 바랍니다.

그 전에는 표본조사를 400명 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사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양을 줄인 겁니다. 인원수를 줄인 자체는 아니고 거기서도 하고 있으니까 예산 절약 차원에서 그런 겁니다.

다른 곳에서 같은 형태의 조사를 하고 있단 말씀인가요?

예.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두 곳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중복되는 건 아니고 조금 내용이 추가되면서 그거를 갖고 400명 하던 게 그대로 좀 전에 말씀하신 확 줄이면 보완할 사항이 없어지잖아요. 올해 처음 실시하니까 인원 줄이고 차차 그렇게 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두 곳에서 하는 설문조사를 나중에 차차 한 곳에서 하신다는 말씀인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친절도평가 나온 결과를 가지고 좋은 곳들이 있고 평가가 낮게 나온 데들은 교육이나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평가 우수부서는 표창이나 포상금, 근평 가점을 주는데 하위 한 데는 1:1 전화코칭, 집중 친절교육을 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 내용과 징수과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