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2월 30일에 파주시 행정사무 착오보상 규정이 일부개정되어서 제2조 지급대상에 각종 인허가에 대한 2회 이상의 보완요구 시 민원인에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2회 이상 보완요구한 건수하고 실제 보상금을 지급한 건수를 2019년도 이후부터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건축 등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주요민원사항과 합리적인 심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위원회 구성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지난해 카라반 전용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두 차례 현장답사를 하시고 국공유지를 활용한 사업대상지를 검토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용주차장 조성을 위한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입니다. 감사중지 전 조인연 위원님, 목진혁, 최창호 위원님, 손배찬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이성철 위원님, 이용욱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주민대피시설 지역별 현황, 향후 확충계획,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주민대피시설은 유사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대피를 목적으로 접경지역 및 서해5도에 직접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장소는 부지확보, 주민의 접근성, 인구분포,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지원 대피시설은 총 2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산에 5개소, 법원에 1개소, 탄현면에 5개소, 광탄면에 1개소, 파주읍에 1개, 파평면 5개소, 장단출장소에 3개소입니다. 올해는 탄현면 오금1리에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읍면동 대피시설 수요조사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대상지를 선정 후 확충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대피시설은 평시에는 교육시설, 마을동아리 활동공간, 회의실, 마을박물관, 무더위 쉼터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방위 사태 발생 즉시 본래의 목적인 대피시설로 전환사용 가능한 상태 하에서 적극 개방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진강 수위상승 등 비상상황 시 세분화된 상황별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 파주시, 연천군과 합동으로 임진강 유역 자연재해 대비 비상대처계획 수립용역을 7월 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약 18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올해 여름철에는 비룡대교 홍수주의보 기준수위인 9.5m 초과 시 주민대피를 준비하고 11.5m를 초과하거나 군남댐에서 비정상 방류 등 월류부에 육박할 경우 주민대피령을 발령할 예정이며 대피 대상지역은 문산, 적성, 파평 854가구 1679명의 주민을 인근 학교, 마을회관 등 12개 대피소로 분산 수용할 예정입니다. 세부사항은 붙임자료와 같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인 율곡지구와 인근 율곡리 마을도로, 주택침수 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5억 원으로 율곡지구 담수량 확보를 위한 4.5m 깊이 흙깍기 토목공사를 5월 말부터 시작하여 7월 우기 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을 위해서 사업비 250억 원을 행안부에 신청하여 중기계획에 반영, 현재 2022년 사업추진을 위한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선정 시 국비·지방비 5 대 5 매칭사업으로 배수펌프장 설치 등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호우피해로 인한 소하천 재해복구 사업 3개소의 하천명, 위치, 추진현황과 개수되지 않은 소하천의 항구적인 재난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소하천 재해복구 사업은 진동면 용산천, 탄현면 덕수천, 적성면의 윗배우니천으로 3개소 중 현재 2개소가 준공되었으며 1개소 용산천은 18일경 준공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수되지 않은 소하천의 경우에는 재해발생 위험성, 사업효과, 경제성 등을 고려한 파주시 소하천종합계획 우선순위에 따라 개수공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큰골천, 금곡천, 수내천 개수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맨박골천은 공사 중에 있으며 대명골천은 실시설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항구적인 소하천 개수공사 실시 전 소하천 재난예방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재해발생 위험성이 큰 소하천을 선정하여 재해예방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일부 노선 감소와 노선 변경에 따른 사전 홍보 등 조치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작년 2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노선버스 이용객이 평년 대비의 30% 이상 급감하여 운송업체 경영난 악화로 이어져 노선버스를 감차·감회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서 수시 발생하는 감차·감회에 대해서는 버스 내부 또는 정류소 등에 홍보하도록 운수업체에 통보하여 노선버스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홍보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추가적으로 각 읍면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또한 운수업체의 자체적인 홍보를 통해서도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노선 운행률이 70% 이하인 이유와 개선대책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운행준수율 70% 미만 노선은 신성교통에 150, 신일여객에 10번, 11-2, 17, 30, 313-1 노선이 있습니다. 이 중 17, 313-1 노선의 경우 서울시 혹은 고양시를 대상으로 시계외 진입과 관련하여 향후 노선 대책 필요 발생 시 노선의 면허 보유 필요에 따라 인가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현재로서는 이용수요를 확보할 수 없어 운행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라 운행률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11-2의 경우 일 1회 운행하는 노선으로 정상운행에는 문제가 없으나 버스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인가현황이 일부 착오 등록되어 있어 운행 준수율이 낮게 표출된 부분으로 운송업체와 협의하여 조속히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150번, 10번, 30번의 노선은 재정지원 투입이 없는 민영제 노선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이용승객 감소로 운행 시 운송수지 적자 누적과 동시에 운수종사자 수급곤란 양측에 어려움이 있어 계획된 횟수대로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배차간격 증가로 인한 시민불편이 존재하는 만큼 지속적인 운수지도를 통해서 운행준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을버스 운행준수율 70% 미만 노선은 비준공영제 노선인 맑은교통 085 노선이 되겠습니다. 맑은교통은 한정면허 사업자로 입찰 당시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조건으로 085번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현재 마을버스 전체가 이용승객 감소로 운행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맑은교통 085 노선은 재정지원 없이 운행하는 단일노선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노선운행에 어려움이 점차 커져 마을버스를 운행할수록 적자가 누적되어 인가받은 차량만큼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향후 맑은교통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인가받은 횟수만큼 운행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천원택시 운영에 따른 민원현황과 조치결과 및 지역별 이용현황과 향후 추가 확대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천원택시 만족도조사 결과 주요 주민요구사항은 운행시간 07시부터 21시까지 연장, 출발지 변경 등이 있었습니다. 운행시간은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하고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마을별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이용 개선하였습니다. 출발지 변경은 원칙적으로 마을당 2개소로 지정하였으나 마을별 크기 및 주거지가 산재되어 있는 경우 4개 마을에 대해 출발지를 추가 변경하여 이용 개선하였습니다. 상세한 지역별 이용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며 또한 올해에는 천원택시 예산 허용범위 내에서 10개 마을 내외로 확대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조인연 위원님께서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정 이후 택시업체 및 관련 단체, 종사자 등 관련자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와 정책반영 실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브랜드택시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콜비 무료에 따른 콜센터 운영지원, 파주콜택시 모바일 앱 및 뒷좌석 카드결제 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작년 8월 21일 택시산업 현안 논의를 위한 관계자 사전 의견수렴 결과 법인택시 대표 및 개인택시조합은 찬성하였으나 법인택시노조는 반대 2, 의견 없음 6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9월 21일 파주시 법인택시노조와 반대사항에 대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결과 법인택시 전체 운수종사자와 의견수렴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여 작년 9월 25일 브랜드택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운수종사자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의견수렴 결과 총 503명 중 찬성 311명, 반대 146명, 기권·포기 46명으로 콜비 무료화에 따른 콜센터 운영지원에 대하여 61% 찬성으로 추진하려 하였으나 일부 운수회사의 노조에서 콜비 무료화 반대 진정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작년 10월 16일 개인택시조합장, 법인택시 대표 및 각사 노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브랜드택시 활성화 지원사업 업무협의를 가졌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후 재협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작년 11월 5일 콜비 무료화에 대한 콜센터 운영지원에 대하여 브랜드택시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반대의견을 표시하여 향후 재논의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재논의 시 관련 단체와 공론화과정을 통해 최선의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인연 위원님께서 도로 굴착공사 준공 이후 공사구간의 포장침하에 의한 재보수 현황과 침하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에 도로 굴착공사 준공 이후 포장침하 등의 하자로 인해 재보수 및 재포장 현황은 8건이 되겠습니다. 현황 분포지역은 위전리 4건, 금촌 상수도 공사 1건, 문발동 1건, 연풍리 2건이 되겠습니다. 재보수 및 재포장 책임은 파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도로 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각 공사 시공자에게 보완을 요청하였고 현재는 보완 시공 중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침하 방지를 위하여 도로점용 허가담당자가 굴착공사 복구 시 현장 관리·감독 등을 하고 있으며 동절기 기간에는 굴착 허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조인연 위원님께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선정절차 기준과 연차별 사업계획 등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근거한 주민참여 예산제로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예산 편성된 사항이며, 또한 주민이 신청하여 읍면동과 사업부서의 검토를 거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총회에서 최종 결정하여 차기 회계연도 내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 시민안전보험의 구체적인 홍보실적, 향후 홍보계획과 보장항목 확대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험에 대한 홍보추진실적으로는 올해 신규 보장항목 추가 등 시민편익 증진사항에 대해 각종 언론매체, 파주소식지 등 언론홍보를 진행하였고 홍보전단지 및 현수막을 제작,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배포하였습니다. 시 홈페이지, 블로그 등 언제 어디서든지 보험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이용한 홍보와 함께 각 읍면동에서는 이·통장 회의 등 각종 월례회의 시 각종 단체에 주민 홍보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서 등 유관기관 및 재난유형별 담당부서에서 재난발생 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을 연계 안내하여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민안전보험의 지속적인 확대운영과 함께 버스정보안내기, 유튜브 등 다방면의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보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장항목 확대 등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시민안전보험은 매년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하며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속적인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활안전 보장 확대를 위해 갱신·계약 시기 도래 전 발생예측이 가능한 재난유형을 분석 후 해당 보장항목을 추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내년 가입 시 보험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 보장항목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올해 3월까지 리비교 보수·보강 공사 완료 약속이 지켜질 수 있는지와 진행과정 및 향후 추진계획, 특단의 공정관리 대책, 북방 영농인의 영농 불편에 대한 주민지원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 10월 15일 전면통제 이후 임진강 수위상승에 따른 바지선 유실, 공법 변경 등으로 많은 시간이 지체되었으나 올해 6월 11일 현재 RCD 천공, 철근 조립, 레미콘 타설 등 현장타설말뚝 기초 16공 중 15공이 완료, 4번 교각 기둥 1단 타설 등 전체 공정률은 54%로 정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 만회를 위하여 25사단과 공문 협의를 통해 평일 05시부터 20시까지 작업시간을 연장하였고 공휴일에도 중단 없이 계속 공사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리비교 보수·보강 공사 중 가장 난해한 현장타설말뚝 기초를 금년 6월까지 완료하고 11월까지 교각 기둥 및 코핑 작업 완료하여 임진강 결빙과 관계없이 밀어내기 공법으로 거더를 설치, 내년 3월 임시개통이 될 수 있도록 공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리비교 통행제한에 따른 북방 영농인의 우회거리를 감안, 작년부터 2년간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의내용과 개선 의견 및 이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위원회는 건설산업체 육성에 관한 사항, 애로사항 수렴 및 해결방안 논의 등을 목적으로 2012년에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 제5기 위원회를 올해 5월 1일에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위원회의 개최현황은 2018년도에 정기회의 1회 간담회 1회, 2019년도에 정기회의 1회 간담회 1회를 개최하였고,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 개최를 연기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LH 등 대형 건설공사 현장에 관내 장비·인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LH에 2019년 5월 업무협약을 요청한 바 있으나 체결되지 않았으며 관급공사 입찰공고문에 관내 장비·인력을 사용하도록 명문화하여 공고하고 있으며 운정신도시 등 대형 건설현장 주택사업계획 승인조건에 건설공사에 사용할 건설기계는 관내 장비를 50% 이상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목진혁 위원께서는 금촌-혜화역 노선 신설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질의하셨습니다. 금촌-혜화 간 직행좌석버스 노선 신설은 교하·운정 주민들뿐만 아니라 금촌권 내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올 안에 노선이 신설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진행상황을 설명드리면 본 노선 신설과 관련하여 3월, 4월 경기도 해당부서인 공공버스과에 사전방문, 설명을 통해 노선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4월 9일에는 경기도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이신 김경일 도의원을 방문하였고, 29일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찾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렸습니다. 또한 지난 4월 30일에는 경기도 1차 예비심사에 노선 신설 관련한 발표를 진행하여 경기도 예비심사 통과 후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노선에 관련한 심사자료가 제출되어 있어 세부적인 심사 전 선제적으로 5월 26일 세종시 대광위를 방문하여 파주시 여건 및 상황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향후 진행상황과 노선 선정방향 등의 업무를 협의하였습니다. 금년 대광위 노선 신설계획을 경기도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후 노선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노선 선정 및 운송업체 선정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향후 대광위 협의 시에 종점지와 경유 정류소 등 세부적인 노선에 대한 협의를 통해 금촌에서 서울 방면 노선이 신설될 수 있도록 대광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노선이 꼭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무진택시 운수종사자 부당해고 민원 관련 내용과 그간의 조치사항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무진택시는 작년 12월 31일 촉탁계약 근로자 3명에 대해 저성과 및 불성실 이유로 근로계약을 미연장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들은 올해 1월 4일 노조위원장과 함께 대중교통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무진택시가 사전통보 없이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일방적으로 계약 미연장을 통보하였으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고양노동청에 진정민원을 제출하였음을 알리는 한편, 파주시에는 택시 중 일부를 미운행하는 등 무진택시의 경영소홀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파주시는 즉시 무진택시를 방문하여 해당 운수종사자 면담 및 경영실태 현장 점검을 하였으며 이후 무진택시·운수종사자·파주시 간 3자 면담과 경기도 교통국장, 파주시 대중교통과장 현장 방문 등으로 중재 해결 노력을 하는 한편 택시가동률 제고를 위해 운수종사자 채용계획을 포함하는 경영개선계획을 징구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경영상태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해당 민원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근로자 면담 및 회사와의 중재를 거쳐 4월 말까지 1명은 무진택시 재고용이 되었고, 2명은 타 회사에 재취업하는 등 전원 해결되어 노동지청 진정민원을 취하하였습니다. 무진택시 경영소홀 문제에 대해서는 코로나 등에 따른 경영난으로 인한 긴축경영에 따라 면허대수 26대에 종사 인원 28명으로 1인 1차제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격일제 운행에 따라 일부 택시가 교대로 미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률상 감축운행에 대한 운행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회사 부지매각 등 자구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택시 가동률 제고를 위해 운수종사자 채용 등 경영개선에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목진혁 위원님께서 택시이용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2006년부터 관내 8개의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단칠 통합 콜서비스망을 구축하고 파주시의 택시 브랜드화 사업을 통해 통신서비스 사용료 및 관제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원하여 콜택시 이용고객과 가장 최적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택시를 연결하고 있으나 일부 운수종사자가 근거리 호출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운수종사자 서비스 교육을 통해 근절시킬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택시요금 지불수단 다양화로 승객 편의를 증진하고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8000원 이하 요금 카드결제 수수료와 교통카드 단말기의 통신료를 지원함으로써 택시업계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카드결제 기피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택시 이용객에 대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능이 부족한 파주 콜택시앱에 배차 시 차량 기사현황 표시, 출발지·도착지 구분하여 각각 입력하거나 지도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 도착지 이동경로 및 개략 요금 표시 기능, 안심귀가 기능, 하차 후 운행기사 평가 기능 등을 추가하여 현재 기능 개선을 완료하였으나 이미지·표시 등 디자인을 개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각종 인터넷매체, 지역광고 및 각종 카페에 홍보하여 새로 기능 추가된 파주 콜택시앱을 통해 보다 손쉽게 택시를 이용하고 향후 승객의 기능 개선 요청을 통해 진화하는 파주 콜택시앱으로 택시 서비스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옥외광고물 사용승인 후 감독실적, 간판개선사업 선정 후 폐업, 업종 변경 시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는 광고물 허가·신고 완료 후 설치 시 옥외광고사 자격증을 취득한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실제 설치되는 광고물이 허가·신고를 득한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실시한 안전관리 강화 추진실적은 4월 말 기준 50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간판개선사업은 불법·미관저해·노후 간판을 예쁜 간판 공모전 수상 디자인을 적용한 설치 업소를 지원하는 일회성 보조 사업으로 사업 추진 후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업체의 이전, 폐업 시 간판을 조사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관내 추진 중인 친수공간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과 더불어 사업 관련한 주민의견 현황, 반영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친수공간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정호수공원 소리천 일원에 추진 중인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2019년 기본계획을 착수해 작년 수립 완료 후 설계공모를 통해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올해 7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하천에 대해서도 친수공간 조성 요구가 많은 실정으로 문산천·공릉천·갈곡천·분수천·금릉천 등 5개소를 대상으로 친수하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재정여건, 사업대상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주민의견현황 및 반영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정호수·소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 시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운영한 시민자문단회의와 올해 개최한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통해 적극적인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주요 주민의견 수렴사항으로는 유량 확보를 통한 수질개선, 그늘 공간 확충, 황조롱이 조형물 철거 후 음악분수 설치, 공릉천 연결보도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요의견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하루 2만 톤을 취수하여 흘려보낼 수 있는 하상여과수 개발과 친환경적인 디자인, 실용성을 갖춘 다양한 그늘막과 벤치, 파주시 랜드마크 창출과 주민의 적극적인 요구로 반영된 음악분수, 또한 금촌주민과 운정주민을 이어주는 공릉천 보도교 등을 금번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는 주민들이 지친 일상 속에서 마음에 위로를 받고 힐링할 수 있는 야외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친수공간 조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대피시설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조인연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우범지역 CCTV 설치, 로고라이트 설치 등 사업 실시 후 범죄 감소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해 추진한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으로 작년에 특수형광물질 도포, 안전취약지역 로고라이트 설치 등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두 사업을 통한 범죄 감소효과는 2019년 3367건에서 작년에 3065건으로 범죄발생률이 약 302건 감소되었고, 사업추진에 따라 범죄율이 약 9% 감소하였습니다. 우범지역 CCTV 설치에 따른 범죄율 감소는 2019년도에 2462건에서 2020년 2303건으로 총 159건이 감소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범지역 CCTV 설치·운영은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에 대한 2019년, 2020년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사유와 향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도에는 평화누리 자전거도로 확충과 교통사고 예방·감소를 위해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및 자전거 안전모 보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개선 사업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추진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500만 원을 받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운정역 자전거주차장 설립 및 평화누리 자전거도로 전 구간 개통으로 자전거 이용시설을 확보하고 자전거도로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등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500만 원을 받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코로나19로 시행하지 못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및 자전거 안전모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예정입니다. 자전거도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자전거도로 개선 및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시도 1호선 2021년 3월 기준 공정률 30% 미만인데 지연 사유와 향후 준공일에 맞춰 공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도 1호선 사업비는 1050억 원을 반영하여 북측 문발공단에서 교하삼거리 구간까지 연장 4.86㎞, 폭 25m 4차선 도로이고 남측은 출판단지서부터 삽다리사거리까지 연장 3.22㎞, 폭 21m 4차선 도로로 총 연장 8.08㎞를 신설 및 확장하는 사업으로 시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비관리청으로 사업허가를 받아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도 1호선은 많은 현안사항으로 인하여 검토 및 조치 중에 있어 공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남측 구간은 삽다리교 인근 도로계획고 하향조정 집단민원으로 인하여 경기도 하천과에서 가좌천 하천구역해제 건을 올해 4월 23일 공고하고 해제하여 남은 공정계획에 따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북측구간은 군부대 이전 통합 가시설 추진, 기존 도로 연결구간 종단구배 완화, 도로구역 결정 등 여러 가지 현안사항으로 인하여 공사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며 현재 9사단, 서울가스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로구역은 2021년 6월 2일 고시공고 중에 있으며 9사단과 서울가스공사의 협의결과에 따라 공사기한을 변경 계획에 있으나 현재 공사 준공일인 2022년 6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나 실질적으로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2020년 8월 5일 유실된 리비교 보수·보강 공사용 바지선의 정확한 무게와 우기철 구체적인 구난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확인 결과 시공사 측에서 바지선 중량을 180톤으로 잘못 기재하여 혼란을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실된 공사용 바지선은 19개의 블록을 볼트 및 용접 등의 방법으로 연결하여 조립 후 길이 36m, 폭 18m, 높이 2.2m로 총중량 352톤이 되겠습니다. 유실된 바지선의 구난대책은 올해 6월 1사단 측에서 작업로 지뢰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2차 유실에 따른 통일대교 등 충돌방지를 위해 임시 고박을 실시하고 겨울철 조립된 블록을 해체하여 수변구간까지 굴삭기로 육상 이동 후 예인 완료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2021년 K-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일일 모니터링 과태료 예방액 급증 원인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K-apt에서 제공하는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위반 시 1차 2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받고 있습니다. 전자입찰 운영 미숙에 따른 과태료 및 입주민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감사팀에서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과태료 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시정 건은 지침위반 21건 각 200만 원씩 4200만 원, 1차 위반 시정 미이행 1건 300만 원, 사소한 오류 7건 과태료 미책정 등 29건에 대한 과태료 예방액은 4500만 원이나 4억 5000만 원으로 잘못 표기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후 자료 작성 시 만전을 기하여 오차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올해 경기건축문화제 개최 시 코로나19 사태를 대비한 안전한 행사계획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기건축문화제는 경기도를 비롯하여 파주시 등 9개 기관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를 대비해 행사는 경기도 및 경기도 건축사회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투트랙으로 병행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에 개최되는 제2차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개최방식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오프라인 행사 진행 시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경기도 및 경기도 건축사회와 적극 협력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자동차 과태료 미납자 중 고액체납자 현황, 번호판 영치 현황, 결손처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고액체납자의 기준은 법령에 특별히 명시된 사항은 없으나 차량 과태료 부과금액 최고금액을 기준으로 체납액이 200만 원 이상인 자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2018년도는 43명 392건에 1억 5000만 원을 압류하였고, 2019년에는 40명 225건에 1억 5400만 원을 압류하였으며, 작년에는 52명 295건에 1억 5900만 원을 압류하였습니다. 올해에는 11명 49건에 3100만 원에 대하여 압류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액체납자뿐만 아니라 체납자 모두에 대하여 차량과 부동산에 대하여 수시로 재산 조회를 통해 압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는 위의 고액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체납금액 30만 원 이상, 체납일 60일 초과자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39명 259건에 4300만 원, 2019년도는 49명 309건에 5100만 원, 2020년도에는 44명 198건에 4600만 원, 올해는 8명 46건에 1500만 원의 체납액에 대하여 번호판을 영치하였습니다. 결손처분내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 무재산 등의 사유로 하며 2018년도에 1건 97만 원, 2019년 1건 33만 원을, 2020년 1건 31만 원이며 올해에는 1건 1만 5000원을 결손처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산내지하차도 인수 전 펌프용량 부족을 발견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하차도 최초 설계 시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에 따라 펌프용량을 산정하여 설치하였고 2019년 2월 감사원 감사결과 집수유역 면적산정의 미흡한 부분을 근거로 펌프용량을 재산정하여 지적사항으로 통보된 사항으로 펌프용량 증설 시 수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매월 2회 이상 배수펌프, 수위감지센터, 판넬 점검 및 청소 실시를 감사결과 조치계획으로 제출하였으며 현재는 지하차도 내부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겨울철 제설제 살포 투입시기 및 장비 투입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기상청의 강설 예보와 레이더 영상, 인근 시군의 도로 CCTV 등을 참고하여 최초 강설 시간대를 예측하고 강설 시작 6시간 전부터 전체 8개 권역, 75대의 장비와 22명의 인력이 제설작업 대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설제 살포는 3㎝ 이상의 적은 강설이 예보될 경우에는 터널, 교량, 고갯길, 주요 교차로 등 제설 취약구간에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고 있으며, 5㎝ 이상의 폭설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는 전 구간에 대해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설 시에는 시가지 교통 CCTV를 활용하여 제설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제설제를 살포함으로써 강설로 인한 시민 교통정체 불편과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운정3지구 청룡두천 건천화 방지를 위한 유지용수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청룡두천은 LH에서 운정3지구 도심지 안에 친수공간으로 계획하여 현재 개수공사 중에 있으나 유지용수 확보방안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LH 측에 2019년도 7월부터 지속적으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안이 마련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LH는 GTX 지하수와 농업용수, 상수도 공급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모두 검토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세부적으로 건천화 방지 방안을 마련해서 시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청룡두천 공사기간은 내년 12월까지로 기간 내 건천화 방지 방안 마련 및 시공이 완료되어 운정3지구에 상시 물이 흐르는 친수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 김포-관산간 도로와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에 관련 LH, 고양시와의 협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부터 LH에서 추진 중인 김포-관산간 도로 및 시에서 추진 중인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와의 도로구역 결정을 위한 노선 협의, 연결로 추진방안, 지하차도 설치 및 지상부 전면 보상과 사업비 분담 방안 등에 대하여 파주시, LH, 고양시와 협의를 완료하여 김포-관산간 도로 총연장 6.8㎞, 폭 20-27m에 대하여 2020년 2월 도로구역 결정되었으며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는 김포-관산간 도로와 연결되도록 총연장 1.2㎞, 폭 12m에 대하여 올해 3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5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황룡과선교-야당과선교 연결도로 개설사업 관련, 경의선 복복선에 대한 철도공사와의 협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 6월부터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와의 협의결과 현재 경의선은 복복선으로 노반을 조성하여 복선으로 열차를 운행 중으로 철도 노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울타리 바깥 부분으로 도로구역을 결정하도록 협의되어 협의결과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였고 철도용지 18필지에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10월 착공, 내년 12월 준공 목표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손배찬 위원님께서 통합차고지 마련과 관련하여 대책,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통합차고지 조성을 위해서는 주민의견 청취, 재정여건, 관계 기관 협조 등 장기적으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파주시는 향후 버스 노선체계 개편과 화물 운수종사자에 대한 편의를 위한 노선버스와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한 검토를 위해 제4차 파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 5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 용역 과업으로 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선버스와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한 용역 결과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관내 지역주택조합과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부서의 중점사항, 향후계획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현재 총 7곳입니다. 금촌에 1개소, 파주읍에 1곳 현재 착공되어 공사 중에 있으며 조리읍 캠프하우즈 주변에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추진 중인 곳이 3곳, 문산 2곳이 현재 조합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주택조합은 지역주민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점사항은 토지매입과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가능 여부입니다. 최근 운정지역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모집신고 접수 시 도시개발과 협의 결과 비도시지역인 사업부지가 기반시설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반되지 않아 추후 기반시설 미확보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모집신고 수리 시 조합원의 피해가 우려되어 모집신고를 불가 처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와 협의하여 기반시설 확보 등 사업추진이 가능할 경우 적극 행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운정신도시 1·2지구 내 주차장 부지 타용도 전용에 대한 주민 불만이 폭주하고 있어 LH공사와 긴밀히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부서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주차장 부지 타용도 전용에 대해서는 2019년도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을 통해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 비율 및 시설기준 위반 등에 대해서 총 8건을 적발해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운정신도시 조성 시 배분된 주차장 용지만으로는 주차난 해소에 어려움이 있어 LH공사와 협의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하여 주차장용지 49개소 5만 4300㎡에서 3개소 8000㎡ 증가된 52개소 6만 2300㎡로 2019년 6월 17일 변경 고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운정신도시 1·2지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작년 5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을 완료하여 중장기 공영주차장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운정지역에 야당역 환승주차장, 가람마을 공영주차장, 운정호수공원 공영주차장 총 3개소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정신도시 내 공공건축물 신축 계획 시 주변 주차수요도 반영하여 부설주차장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협의 및 요구하고 운정3지구 내 주차장용지 31개소 중 5개소를 파주시에서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운정신도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배찬 위원님께서 통일동산 콘도미니엄 관련한 파주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탄현면 법흥리 일원 휴양 콘도미니엄 건축은 2009년 4월 리만브라더스 사태로 공사 중단된 이후 2015년 10월 경기도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작년 10월 지정이 종료되었습니다. 작년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선도사업 공모 예정이었으나 사업주체와 시공사 간 소송 등의 내부갈등으로 공모사업 신청이 취하되었습니다. 올해 4월 27일 회의 결과 시공사 측은 소송과 별도로 선도사업 선정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건축주 측은 신뢰관계의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의견조율을 위한 회의를 지속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현재 백신접종 실적 및 향후 일정, 부작용 등의 사례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2월 26일 접종 시작 이후 6월 13일 18시 기준으로 정부의 접종 지침에 따라 접종대상 13만 5712명에 대하여 1차 접종 68.8%, 2차 접종 16.6%를 접종하였으며 파주시 전체 인구 대비 접종률은 20.2%로 경기도 접종률 20%보다 0.2% 높은 수준임을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은 2분기 추진계획에 의하여 접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중앙정부 3분기 접종지침이 아직 통보되지 않아 3분기 접종계획은 미확정 상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중앙정부는 3분기 중 국민의 70% 접종을 계획하고 있으며 파주시도 백신접종 가속추진을 위해 접종센터를 운정행복센터 내 추가설치하고 있으며 7월 1일부터 운영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고사례는 1·2차 백신접종자 총 254건으로 신고율은 0.21%가 되겠습니다. 그중 두통·발열 증상의 경증이 244건이며 아나필락시스 의심 5건, 중환자실 입원 3건, 사망 2건으로 중증이 10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서울-문산 고속도로 월롱 등 4개 나들목 문산 방향 개설을 위한 계획 및 중앙정부 답변과 통행료 인하를 위하여 타 시군 협의 의향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시는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 금촌나들목 양방향 진출입 개선을 위하여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방문 및 건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정확한 교통수요 반영을 위해 교통량 조사를 추진하여 그 결과에 따라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필요성 및 당위성을 확보하여 양방향 IC가 설치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 총연장 35.2㎞에 통행료 2900원으로 타 고속도로와의 비교 및 연계 검토를 통해 통행료 조정이 필요할 시 타 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인하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치결과와 재발방지를 위해 일정기간 또는 항구적인 지원제외 조치 등의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유가보조금은 버스·택시·화물 차주가 지원받고 있으며 화물자동차는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어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조치뿐만 아니라 위반횟수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행정조치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104건, 작년에는 13건, 올해도 11건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및 유가보조금의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위반횟수 1회 6개월, 2회 이상 1년 지급정지하며 1차 위반 후 5년 이내 다시 위반할 경우 위반차량 감차 조치할 수 있습니다. 매년 경기도, 석유관리원과 협조하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 허가 및 유가보조금 안내책자 등을 배부하여 부정수급 예방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안명규 위원님께서 택시 추가 증차계획, 적정 택시 공급량에 대한 부서의견 및 신규면허 발급의 주요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택시 증차 이후 추가 증차계획은 국토교통부의 2019년 제4차 택시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따라 총량계획 수립 당시에 대해 주민등록 인구가 5% 이상 증가된 경우 사업구역별 총량제를 재산정할 수 있어 향후 인구증가 추이에 맞춰 증차계획을 수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5월 기준 파주시 인구는 47만 1219명이며 총량제 재산정이 가능한 인구 기준 수는 4700명이 증가한 47만 5930명 도달 이후가 되겠습니다. 또한 파주시는 택시 대당 인구는 590명으로 경기도 기준치인 354명보다 1.5배가량 많으며 타 시군에 비해 운행면적 또한 넓은 실정 등을 고려하고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비율 및 택시업계의 수익성 등을 고려한 적정한 운행대수는 법인 332대-33%가 되겠습니다-개인 668대-67%가 되겠습니다-총 1000대 정도로 산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개인택시 자격 및 경력은 우선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에 적합해야 하고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아울러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파주시 관할구역 안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파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의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운전경력을 산정하고 있으며 그 외 자원봉사 시간, 도지사 이상 표창 등에 대해 운전경력에 일정비율 가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개인택시면허는 운전경력 16년 1개월 이상인 운수종사자가 해당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법인택시 전액관리제 시행 후 업체별 제도이행 현황, 전액관리제 위반 현황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사항, 제도 시행 이후 제기된 민원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대책, 운수종사자 근로복지와 급여지급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인 사납금제를 근절하고 운수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자 작년 1월 1일 택시 전액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관내 법인택시업체는 임금협약을 통해 1일 근무시간 동안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근무종료일 당일 수납·납부하고 있으며 차량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이나 그 밖에 금전으로 전가하는 행위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택시회사의 운수종사자 운송수입금 미달로 인해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전액관리제 위반이라는 민원이 있으나 각 택시업체별로 노사합의로 최소 운송수입금을 정해 운영하는 것에 대해 경기도·국토부 등 상급기관의 정확한 지침이 없어 운수종사자들이 개별적으로 최저임금 지급 소송 등의 형태로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업체의 지도·감독 및 운수종사자와 사업자 간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택시업체와 운수종사자 간 임금협상을 통해 최소 운송수입금을 정하여 운수사업자는 그 운송수입금으로 회사 운영을,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급 이상을 납부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데 반해 운송수입금에 못 미치게 미달하는 저성과에 대한 세부규정 및 방침이 없어 현 전액관리제 운영방침에 노사 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 운수사업자와 운수종사자 모두 전액관리제 시행에 불만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택시 운수종사자 근로복지 향상을 위해 완전월급제 시행 등 운수사업자 경영 유지와 함께 운수종사자 복지향상을 위해 택시업체와 운수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건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신규 공동주택 허가와 관련하여 법령 기준에 맞는 도로의 확보조건으로 허가된 경우 조건이행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필요한 진입도로의 폭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건부허가를 받은 이후 개발행위 준공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부서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하여 주관부서에 의견을 회신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의 경우 건축법 제2조, 제44조에 따라 소요 도로 폭 미만인 경우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필요한 도로 폭을 확보하도록 한 후 허가처리되고 있으며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 시 도면 확인 및 통행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부설주차장이 어떤 용도로 변경되었는지 그에 따른 주차수요 문제와 용도변경 실적내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사용자 등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도 81건 중 단순위치 이동이 76건이었고 주차구획 증감이 5건, 올해 18건 중 단순위치 이동이 16건 주차구획 증감이 2건 처리되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대부분 옥외주차장의 단순위치 변경 처리된 사항이며 현행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범위 내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주차수요에는 영향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주정차 상습위반지역, 중점 단속구역 현황자료 제출과 해당지역 주정차 단속 위반이 높은 이유와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상습 불법주정차 위반지역은 운정신도시 내 야당역, 홈플러스 중심상가지역과 교하중심상가, 금촌로터리 상가 주변에 집중되는 등 주로 대형마트 또는 중심상가,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붙임 파주시 중점단속구역 현황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지역에 주정차 단속위반이 높은 이유는 상가밀집도, 교통소통 현황,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 등 교통흐름 확보를 위하여 주행형 CCTV 및 고정형 CCTV를 이용하여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 중에 있습니다. 다만 시민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이 적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으나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조금은 불편할 수 있더라도 인근 건물주차장 또는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등의 주차질서 문화 확산에 적극 계도·홍보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365일 휴일 없는 단속반 인원 및 구성, 읍면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365일 불법광고물 단속·정비는 휴일 없이 365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정비를 통하여 주말 및 공휴일을 이용해 유동인구가 많은 대로변, 상가지역에 게릴라성 불법 유동광고물이 난립하는 것을 막아 1년 365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현재 파주 전 지역에 대하여 도시경관과와 읍면의 광고물담당자 총 26명 24개 조가 각각 담당지역을 단속·정비하고 있으며 주말은 유동인구가 많은 동지역 및 통일로, 자유로를 중심으로 도시경관과 10명 8개 조가 단속·정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대비 민관협력 등 간담회와 합동 안전점검을 하는데 참여단체와 주요내용, 개선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 안전사고 대비 유관기관 등과 간담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장비·자재·인력 지원을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민간단체 7개소, 군부대 3개소와 간담회를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국토안전관리원 수도권 지사와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점검에 필요한 기술교류 및 컨설팅 실무협의를 위해 간담회를 2회 개최하여 4월 14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상호협력 양해각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예방을 위해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성철 위원님께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우기 전 완료되어야 하는데 마무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주민참여예산 복구사업 자료 중 일부 오타가 있으며 해당연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모두 우기 전 준공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올해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총 11개소 중 9개소가 준공되었으며 공사 진행 중인 삼방2리 제방정비와 무덕천 제방정비사업은 6월 준공 예정으로 우기 전 하천정비 사업이 완료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철 위원님께서는 국지도 78호선 고양-광탄, 법원-적성 추진과 관련하여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 반영 여부와 파주시 추진의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지도 78호선은 2016년도에 노선변경 고시되어 국지도로 승격되었습니다.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 건의하여 국토부에서 일괄예타 관련 정책성 분석 검토 중에 있습니다. 파주시는 4건 노선을 건의하였으며 국지도 78호선은 고양-광탄 구간 중 연장 2.94㎞와 법원-적성(선유-법원) 중 연장 3.71㎞ 2개 구간이 대상으로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 사업으로 결정되어 기재부 일괄예타 제외되어 국토부가 내부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500억 원 이상 대상사업 정책성 평가가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어 7월 전국 139개 건의노선 종합평가를 추진하고 일괄예타 제외대상 평가 후 최종 25개선이 고시될 예정입니다.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건의한 구간 외 국지도 78호선 잔여구간-법원-금곡-두지 구간이 되겠습니다-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단계별로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한 4개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서울청과 지속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요구자료 제출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의한 노선도는 첨부한 자료와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철 위원님께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44개소의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됐는데 지역별 사업비 세부내역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일몰제 시행에 따라 집행시설로 분류된 44개소에 대해서 2020년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하였으며 국토계획법 제88조에 의거 5개년 단계별 사업추진을 위한 손실보상 및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4개소는 사유지 보상이 필요한 35개소와 도로개설 9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금촌이 7개소, 문산이 11개소, 파주가 8개소, 법원이 5개소, 광탄이 3개소, 적성이 8개소, 교하가 2개소가 있으며 2021년도에 대상시설 16개소는 보상계획 공고를 완료하여 지적분할측량 진행 중에 있으며 분할측량 후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착수 예정입니다. 5개년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지역별 대상년도 및 사업비 등 세부목록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철 위원님께서는 법원행복주택 관련 LG디스플레이로부터 협조가 있었는지, 협조가 효과가 있었는지, 단지 내 주민편의시설은 어떻게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으면 주요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법원행복주택은 250세대의 규모로 파주시는 LG디스플레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입주 수요 파악을 위해 2016년 1월 LG디스플레이에 입주희망 설문조사 협조 요청을 하였고 LG에서 1173명의 근로자 중 976명의 LG 근로자가 입주를 희망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회신된 바 있습니다. 법원행복주택은 2019년 11월 사용검사 후 입주 시작하고 법원산단 근로자 등이 입주를 하여 2020년 32.4%에서 2021년 현재 64%로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법원지역은 아직 문화시설, 상업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젊은층은 문산 또는 운정지역을 선호하여 공실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LH공사에서도 입주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3월 월평균 소득을 100%에서 150% 이하로 소득요건을 완화하였고,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에서 10년 이내로 늘리며 고령자계층도 입주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입주율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원행복주택 주민편의시설은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동안 도서관, 노인복지시설 등이 검토되었으나 수요문제 등으로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주민편의시설 부지는 현재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결정된 계획은 없으며 관련 부서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협의하여 적절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철 위원님께서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촌주택 개량사업으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 시 농협에서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대 2억 원까지 융자대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사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수요조사를 거쳐 경기도의 물량배정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7개 동만 신청한 이유는 급격한 도시화 발전과 집값 상승에 따른 신도시 공동주택 선호, 코로나로 인한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껴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7동 이외에도 추가로 4명이 신청을 요청한 사항으로 배정물량을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는 2021년도 법원읍 버스정류장 하차 시 사고발생과 관련하여 노상주차장을 축소하였는데 이에 대한 민원내용과 해결사례는 무엇이 있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올해 버스정류장 하차 시 발생된 사고와 관련하여 경기도와 점검결과 버스정류장 노상주차장 개선요구가 있어 사고발생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3면의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유사사례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파주시 관내 버스정류장 인근 노상주차장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금촌동에 1개소 3면, 법원읍 4개소 10면, 적성면 1개소 4면, 탄현면 1개소 4면, 조리읍 1개소 4면 총 8개소 25면의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였습니다. 노상주차장 폐지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정식 접수된 민원사항은 없으나 법원읍 지역에서는 유선으로 주차공간 부족문제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상인회 측에 추진배경 등을 설명하여 이해 협조 후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였습니다. 법원읍 지역의 노상주차장 폐지와 관련하여 인근 기 조성된 천현초등학교 옆 임시공영주차장 이용과 함께 법원3리 풍천임씨 종중과 토지사용 협의 완료된 나대지를 활용한 임시공영주차장 50면 이상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통해서 수립한 파주시 중장기 공영주차장 확충방안에 맞추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나대지를 활용한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주차 관련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욱 위원장님께서는 행정사무 착오보상 규정 일부개정으로 각종 인허가 2회 이상 보완 요구 시 상품권을 지급한 사항과 2019년부터 각 과별로 2회 이상 보완 요구 건수, 실제 보상금 지급 건수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9개 부서는 2019년부터 행정사무 착오에 따른 상품권 지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 착오보상업무 전반은 민원봉사과에서 총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료가 추가 나오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용욱 위원장님께서는 건축 등 심의위원회 주요 민원사항 및 합리적인 심의를 위한 노력과 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건축 등 심의위원회에서는 건축법 제4조, 파주시 건축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300세대 이상 아파트,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심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건축 등 심의위원회 대상 건축의 대부분이 대규모 사업인 관계로 이와 관련한 민원은 현재까지 없으며 합리적인 심의를 위하여 파주시에서는 코로나19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서면심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건축행정 건실화 및 고도화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심의 시 위원별, 분야별 전문화를 위해 비전문분야 위원의 의견을 배제함으로써 양질의 의견을 제안 및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용욱 위원님께서는 카라반 전용주차장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캠핑문화의 확산으로 카라반의 주차 및 관리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파주시는 카라반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작년 소래에 제3공영주차장과 부천의 아인스월드에 공영주차장 내 카라반 공영주차장 현장을 답사한 바 있습니다. 파주시 내 국공유지를 활용한 사업대상지를 분석하여 통일동산 공영주차장 내 카라반 전용주차장 설치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통일동산 공영주차장은 자동차극장 및 카트랜드 관련 행정소송 완료 후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에 소송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통일동산 공영주차장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일부 구역을 유료 카라반 전용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등 카라반 주차 관련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7시 0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호흡곤란 같은 거 그 이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사망하면 파주시에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망자에 한해서……

네,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만약에 코로나 접종 이후에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국가에서 아마 보조를 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 같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타당성 조사는 개통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조사를 못했고요. 앞으로 교통량 수요, 그다음에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 IC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문산 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이미 IC 반영 여부를 판단해서 결과가 나와서 현재의 상태에 이른 것이기 때문에 개통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서 우리 금촌IC에 나고 드는 차량들이 어느 정도 수요가 충족됐을 때 하는 게 나름대로 더 낫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섰고요. 시간이 좀 필요하다,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통한 지 한 6개월 정도, 7개월 이렇게 됐는데요, 개통한 지 시간이 너무 안 지나서 조사가 너무 이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IC를 설치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건의문도 냈지만, 또 국토부가 방문해서 어떤 뚫고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많이 상담을 했고요. 현재 저희가 금촌IC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IC 톨게이트를 통과하면 차량운행 대수가 나오기 때문에. 나름대로 판단한 경우에는 당초에 조사한 교통량보다도 현재 통행량이 적게 나오는 거로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더 있어야, 물론 저희 나름대로도 금촌IC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중앙부처에 저희가 대응하려면 어느 정도 그래도 자료가 축적이 돼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섭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한테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요, IC 하나 개설하는 데 한 50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금촌IC 교통량이 당초 조사의 한 3분의 1뿐이 교통량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 광명, 마곡을 거쳐서 평택을 거치는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서해안을 연결해서 그 교통량이 금촌 내지 산단까지 와야 되는데 그 교통량이 전혀 지금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문산 고속도로 측에서도 상당히 수요가 지금 그만큼 없으니까 적자가 되고 있는데, 지금 조사해도 그 수요가 당초 타당성 최초에 한 용역 교통량보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안이 마곡지구까지, 광명에서 마곡까지 와서 여기 서울-문산 고속도로까지 연결되는 계획이 이 서울-문산 고속도로의 노선계획입니다. 그게 연결이 돼야 지금 우리 하는 당위성이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시기가 좀 늦지만 그 계절쯤 해서 저희가 예측을 하는 게 낫지 지금 하면 아마 설득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의정부 민자고속도로 호원IC가 나중에 생겼는데 그것도 교통용량이나 이걸 반대를 하다가 나중에 교통량이 늘었을 때 그때 상당히 기일이 지나서 반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시기에 맞춰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타당성 용역을 그 이전에 반영을 해서 주민들의 숙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고요. 더불어서 도라산까지 가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도 이 부분을 민자가 아닌 국가재정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놓치지 않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작년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IC가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교통수요나 외부에서 오는, 서해안 쪽에서 오는 교통량들이 파주시에 진출입, 다시 나가는 부분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그러면 외적 측면에서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만 아무리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된 이후에 외부요인까지도 감안하면 반드시 이건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보다 지금 공문 보낸 건 국토부에서 당연한 정답의 논리에서 준 거고 그래서 하도 교통량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괜히 저희도 용역비만 손실되고 다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기가 조금 되더라도 이 시기에 맞춰서 반드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위성은 저희가 분명히 갖고 갑니다. 그래서 광명 내지 그쪽 마곡지구가 어느 정도 토지보상이나 좀 성숙됐을 때 저희도 그 시기에 맞춰서 하고 그 대안으로 안 된다 그러면 문산-도라산 가는 고속도로의 국책사업에서도 할 수 있는지-시장님이 검토요청을 해서-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대안 중에 가장 빠른 거로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 맞는 말씀이고요. 어차피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공사는 국가정책사업이기 때문에 도라산까지 가는 건 자명한 거고요. 거기에서 파주시에 어떤 방향으로 이득을 가져올까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국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자원에서 우리 금촌IC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투입돼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국장님하고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국토부 관계자라든지 지속적으로 만나서 우리 파주시에 현재 처해있는 여건들을 잘 설명을 해서 방안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국가에서 하는 정책들을 우리 시민들한테 잘 설명을 하고 또 시의회에도 잘 설명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통수요나 사업수익성 BC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면 어차피 저희도 용역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그 부분이 나오는 방안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도로 말씀드리면 2019년도고요. 수립주기는 5년 단위로 법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네, 법적으로 5년 단위이고 밑에 설명돼 있는 ‘인구가 5% 이상 증가된 경우’라 하는 경우는 수시로 조정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네.

대중교통기본계획에 택시수요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 계획으로 만드는 거고요. 설명드렸다시피 인구가 5% 이상 증가된 경우가 발생되면 수시로 총량제 수요조사를 다시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당초에 했을 때보다 인구가 늘어나서 5%가 찰 수 있는 경우가 인구가 4700명 정도가 증가하면 수시조정 대상 시군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저희가 높은 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쪽으로. 대당 수송 인구수가 많은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한 5 대 1 조금 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원은 안 했더라도 더 많은 숫자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운전하시는 분들 법인택시가 500명 넘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일개 시군의 독단적인 물량 가지고서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전체 물량 가지고 국토부에서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 나가 있는 데는 감차를 시켜야 되고, 또 인구 폭에 따라서 그걸 안분을 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중요한 사항은 우리의 인구가 많이 늘어날수록 더 늘어날 수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당 수송인원이 590명씩 된다 그러면 그런 논리로다가 추가요구는 할 수 있겠지만 그걸 확정적으로 대답 드리기에는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건 우리 시에 23대가 배당이 되는 것이지, 개인택시 20대, 법인택시 3대 이렇게 되는 건……

그렇게 아니고요.

네, 개인 쪽으로 몇 %, 법인 쪽으로 몇 %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한 비율이 있습니다.

네, 저희 부서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지금 인구수에 비례해서는 1000대까지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단속반이 영업구역 외에 단속하는 건 직접적으로 과태료나 이런 건 안 하지만 회차를 시키면서 우리 지역의 운수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최저가 16년 1개월 이상이 돼야 20위 안에 들어갔다고 보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에 여기에 설명드린 그런 문제점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법제화돼 있는 것을 거스르지 못하니까 아직까지는 명확한 지침이나 이런 걸 회신을 안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간 상태에서 합의까지 이르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결론 난 데는 없습니다.

맨 초기단계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 거의 협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없죠, 행정기관에서도 중재하려고 나서는 건데 사업주는 사업주 나름대로 조금 양보를 하고 근로자도 근로자 나름대로 양보하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데 분쟁까지 간다는 건 그 접근이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국토부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문서로 건의를 했는데도 회신을 못 받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하수도 관련해서 하수도과와 협의를 보고요. 금촌 뒤쪽 라인은 제가 알기로는-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일단 보완이 한번 있었고 조건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할 적에 진입도로를 새로 확보하게 되거든요, 그쪽 라인을. 그런데 새로운 진입도로 확포장하면서 그쪽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부내역은 한번 찾아보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에서 협의해서 오케이를 해 줘야 됩니다, 하수도라인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찬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조권 문제 관련해서는 다시 검토를 좀 더 해 보고요. 지하를 활용하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가람마을 공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어서 지상에다가 하는 것만 검토를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일조권 문제로 일정 높이 이하로만 주차장을 건축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부득이하게 지하를 파서라도 하는 방안도 충분한 주차수급 조사 용역결과에 따라서 일정한 면적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현재는 비용 문제 때문에 지상으로 하는 것이지 지하가 안 돼서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결론을 내놓고 용역에 접근하는 건 아니고요. 전 마을버스가 준공영제에 포함이 돼야-저희 실무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마을버스에 대한 시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이 비슷해지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실무적인 접근은 그런데 용역에 포함을 시키겠다 안 시키겠다 이런 결론을 내놓고 접근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반 노선버스도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나왔던 답변내용이 위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여러 상황변화에 따라서 판단하시기에는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는데 합리성이 도출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중간보고회 할 때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나 정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19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초 그렇게……

중간보고는 10월 경에 하고요.

내년 3월 전에, 과업기간이 3월까지니까요.

그게 지체돼서 절대 과업기간을 둬야 하기 때문에 3월까지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물론 정산지침을 만들기 전에 그 과정에서 업체 의견을 받았는데 또 실질적으로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행정사무 착오보상 규정 관련해서 여쭤봤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급건수는 적더라고요, 지급사유에 보면 민원처리 지연으로 되고, 민원인하고 언쟁해도 지급하게 돼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좀 많지 않았나 했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규정을 아마 민원인이 잘 모르시죠, 대개는.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내용은 많이 모르실 겁니다. 내부 규정에 되어 있다 보니까요.

훈령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은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가 아까 제가 건축 등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여쭤본 것은요,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실제로 인‧허가 관련해서 민원들을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게 되면 7월부터 좀 본격적으로 준비해서 인‧허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가, 그리고 지역 건축‧측량협회, 그리고 관련 부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찾아서 10월 정도까지 검토하고, 11월 정도에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례 개정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 자료로 먼저 요청드렸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렇게 진행될 때 좀 도와주셨으면, 같이 협력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말씀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 관련해서 작년에 수해가 심하게 났을 때 제가 파주고등학교에 있는 대피시설을 다른 의원님하고 방문했었는데 그때 당시 도착해 보니까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도저히 주민대피시설로는 쓸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학교 내에서도 그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수개월간 방치되다가 그날 처음 열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냄새도 나고, 오래된 건물이라. 그래도 학교 측 협조를 얻어서 다른 곳으로 급하게 옮겼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주민대피시설 같은 경우엔 한번씩 점검하시고 필요하면 다른 장소로 변경을 하든가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이 건 간단한 건데, 카라반 전용주차장이 저는 예전에 한번 카라반을 운영해봤거든요. 그래서 실제 수요가 얼마나 큰지 저도 체감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도 주차 문제 때문에 처분한 입장이거든요. 실제로 여기가 만약에 100면짜리 전용주차장을 만든다고 해도 금방 수요가 찰 정도입니다, 실제로 동호회나 이런 데를 보면. 그래서 이분들이 불법주차를 한다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겪고 하는데 시에서 어떤 공영주차장을 좀 만들어주시면 그런 부분이 많이 수요를 대응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통일동산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장단콩을 중심으로 한 그런 쪽으로 사용돼야 할 것 같고요, 과장님. 약간 외져도 상관은 없거든요, 시유지나 이런 것 적절한 곳을 찾아서 좀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한 50면 정도에 600평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그런 수요가 대단히 필요하다, 이것은 당연히 유료로 되고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만 원씩 50대 500만 원 이렇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카라반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개 그 정도는 여유가 다 있기 때문에 10만 원이 넘더라도 월 주차를 다 하실 분들이거든요. 지금 운정 신도시도 도심 곳곳에 불법으로 세워져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양성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행감 후에 따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잠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 아버님도 32년 딱 근무하셨던 것 같은데 두 분,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30여 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이번에 명예퇴직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정하 국장님하고, 김찬호 과장님 그동안 파주시와 공직사회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행감, 이제 마지막 행감이시잖아요.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소회의 한 말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을 좀 드립니다. 신정하 국장님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 첫 발령지가 법원읍입니다. 그리고 첫 팀장님 그때 당시 계장님이 위원장님 아버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너무 그때 진짜 초반기부터 제대로 배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게 제 스스로 혼자 온 게 아니라 옆에 계신 과장님, 직장 동료 여러분 그동안 먼저 떠나신 선배님들의 지도편달에 의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파주시청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떠난다는 게 상당히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도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사랑을 입어서 아마 나가서도 성실히 제가 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떠나서라도 지금 파주시청에서 배운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으로 삼아서 사회에 좀 더 봉사할 수 있고,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찬호 과장님께도 소회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저는 1993년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했고 그 전에 다른 기업체 잠깐 다녔는데 공직생활 시작하면서 주민에 대한 봉사가 큰 임무라고 생각하고, 사명으로 생각하면서 공무원 생활을 계속해왔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나름대로 어려운 점들 있고 할 때마다 우리 의원님들과 동료 직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것으로 느끼게 되고 점점 더 감사한 마음이 커집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더 잘할 걸.’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마무리하는 마당에서라도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나가는 순간까지라도 저희 후배 공직자들한테 항상 모범이 되는 태도, 자세를 유지하고 지탄받지 않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여러 위원님들하고, 동료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도시산업위원회 전 위원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공직생활 마무리하시고 명예퇴직하시는 신정하 안전건설교통국장님과 김찬호 도시경관과장님의 명예로운 앞날과 가정에 안녕과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도시경관과장 일어나서 인사)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