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소관2020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기획조정실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저희 실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요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개요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입은 1조4,048억6,79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미수납액 55만원을 제외한 1조4,048억6,74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다음 4쪽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8,339억3,276만원 중 7,182억6,054만원을 지출하고 25억8,572만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130억8,166만원입니다. 5∼6쪽까지의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1조4,048억6,795만원으로 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117억2,855만원, 지방교부세 9,897억1,559만원, 보조금 15억5,831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018억6,494만원으로 총 1조4,048억6,74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5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부서별 세출 내역입니다. 정책기획관은 169억4,712만원을 지출하고 3억3,976만원을 이월, 집행잔액은 4,368만원입니다. 예산과의 집행잔액은 1,129억7,752만원입니다. 정보화총괄과는 2억6,717만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277만원입니다. 법무행정과의 집행잔액은 457원이라 1천원 미만으로 돼서 어떤 서류에는 0원으로 처리돼 있지만 실제는 45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도약기획단은 5억6,61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54만원입니다. 잼버리추진단은 19억7,878만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014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45만원, 낙찰차액 1,090만원, 지출잔액 41억9,935만원, 예비비 1,088억7,095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10쪽에서 1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 이용 및 전용과 이체, 계속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16쪽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2020년 호우피해복구비 지원사업 등 총 101건에 288억3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정책기획관 도정정책 및 현안사업추진 연구용역비 총 8건에 24억4,40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정책기획관 도정정책 및 현안사업추진 연구용역비 1억4,164만원입니다. 다음은 25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전년 대비 695억5,077만원이 감액된 9,310억579만원입니다. 다음은 26쪽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1쪽 동부권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은 328억2,29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323억1,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9,867만원입니다. 32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328억2,290만원으로 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1,501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28억789만원입니다. 세출 지출액은 남원 허브식품융복합산업 등 18개 사업에 323억1,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9,867만원으로 전액 예비비입니다. 34쪽 예산의 이용 및 전용과 이체, 계속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은 없으며, 예비비는 동부권 발전사업 고객설문평가에 1,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하고 자세히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강승구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근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여러 우리 도정 현안에 관련돼서 특히 또 국비 관련돼서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최선을 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료에 보니까 이월내용들을 쭉 체크해 보니까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도정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 관련돼서 연구용역비를 많이 남겼는데 이 부분이 추진상황들이 어려워서 이런 상황들이 생겼습니까?

위원님, 이게 정부 제4차 법정계획입니다. 국토부에서 하는 법정계획인데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인데 당초 계획기간은 사실 2019년 9월 9일까지 2021년 올해 1월 9일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부득이 코로나 때문에 진도가 늦어져 가지고 국토부에서도 여러 가지 양해가 있어 가지고 당초 1월 9일날 완공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는 8월까지는 종료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료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1억4,164만4천원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했는데 8월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정산바로 집행…….

8월에 마무리합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국토부에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지출을 유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좀 지연되지만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내용들은 거의 다 끝났는가요?

예, 거의 종료됐고 국토부에 제출해서 승인받는 과정만 남아 있습니다.

도정 관련돼서 주요한 내용들이 잘 들어갔습니까?

저희들이 시·군이나 여러 전문가그룹으로 해 가지고 이건 도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기본 SOC라든가 전 분야에 망라해 가지고 여러 차례 자문도 받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도정의 비전을 충분히 담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14개 시·군의 주요한 의견들도 반영되고 그래야 될 텐데 각 시·군의 관계자들하고도 면담도 있고 자료제출도 하고 그랬는지요?

예, 받았습니다, 다. 면담도 하고 전북연, 사업부서, 시·군 같이해서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마무리를 잘하셔서 전라북도의 미래비전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 보면 해마다 집행잔액들이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예비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었는데 절약하는 것은 좋은데 각 부서에서 긴요한 그런 내용들이 없었습니까?

예비비가 총 101건이 나갔는데요, 이것도 낙찰차액이라든가 경상비에서 코로나 때문에 여비라든가 시간외수당 여러 가지 수당이 나갔는데 그런 데서 조금씩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약 1,100억이 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요한 것들이 예비비인데 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위원님, 그런데 통상 위원님도 여러 번 해 보셨지만 우리가 결산 추경 때 막대한 금액을 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산 추경에서는 다른 예산에 반영할 수 없어서 항상 결산 추경 때 많은 금액을 거기서 감액한 금액을 일단 예비비로 넣어놓고 편성을 하고 다음연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을 하기 때문에 예비비는 항상 1천억대 정도는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정도 됐었나요?

2019년도에는 1,304억1,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1,820억, 2020년도에는 1,080억. 왜냐하면 작년에는 예년보다 적은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예비비 지출도 많이 하고 집행잔액 여러 가지 예산을 코로나 대응비로 쓰다 보니까 사실 다른 해보다 예비비 집행잔액이 적었던 해입니다. 항상 결산해 가지고 나머지 남은 돈을 예비비로 결산 추경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잔액이 최소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각 부서에 통지도 하고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경찬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비비 지출 사업 중에서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건하고 청사 출입통제 시스템 구축사업 그 2개 정도는 충분히 추경예산에다 편성해서 사용해도 가능했을 거 같은데 예비비로 사용한 이유가 뭐죠?

먼저 균형발전 박람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게 원래 본예산에 세워졌었습니다, 저희가 균형발전 박람회를 하기로. 그런데 분위기를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확답이 없고 해서 안 할 줄 알고 저희들이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삭감한 이후에 또 갑자기 행안부에서 하겠다고 통보가 와 가지고, 그런데 제 기억에 작년에 삭감을 하면서 상황이 바뀌면 예비비로 쓸 수 있다는 말씀을 어디선가 위원님들한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또 행안부에서…….

추경 때 삭감한 걸 몇 차 때 했어요?

2차 때 했습니다, 5월 8일날.

3차가 9월달에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보가 제 기억으로 7월달에 왔어요, 7월달에 와 가지고 9월 초에 하겠다고.

그러니까 예년에 없던 추경이 새로 이뤄지면서 충분히 3차 때도 편성해서 가능했을 걸로 판단이 됐는데 7월달에 설령 공문이 왔다 치더라도 9월달에 한 추경에다는 충분히 그걸 반영할 걸로 타이밍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그때 통보가 오면서 9월 초에 하겠다고 연락이 그렇게…….

9월 초에 왔다고요?

7월달에 오면서 9월 초 정도에, 어쨌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기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예비비 쓰지 마시고 추경에 충분히, 또 작년에는 세 번이나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편성해서 쓰시는 것이 원만한 사업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하여튼 그런 거 최소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음에 스피드게이트 말씀드릴까요?

예.

작년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청사에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또 무단출입하는 문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서 작년도 3월 19일날 예비비 사용 계획 지출 승인이 나서 저희들이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해서 청사 스피드게이트를 긴급한 사유가 있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긴급한 사유가 있어도 의회와 서로 소통도 하고 이해도 구하고 그러고 나서 쓰시는 것이 예비비를 쓰실 때도 그렇게 쓰시는 것이 나는 원만한 집행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치국에 확인을 해 봤더니 위원님들한테 일단 보고는 드렸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계셨습니다. 부정적인 의견도 계셨고 하는데 저희들이 워낙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긴급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음을 위원님들이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실장님, 이런 사업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꼭 추경에 편성해서 해야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치국에서 이해를 다 돕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추경에 넣었더라면 이해가 빨리 서로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2건들은 앞으로 꼭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작년 대비해서 사고이월을 보니까 그렇게 많진 않지만 0.5%, 전체적인 거 봤을 때 약 380억 정도 되는데 작년 대비해서 약 28% 정도가 증가됐어요. 전체 원인들이 뭐가 있습니까? 사고이월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제가 코로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수는 줄었습니다, 위원님. 46건에서 43건으로 줄었는데 금액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늘었는데 코로나 이유도 있지만 자금 없는 이월 즉 중앙정부가 사업비를 안 내려줘서 54%인 206억이 자금 없는 이월입니다. 그래서 주요 원인이 중앙정부에서 돈을 안 내려 보내줘서 자금 없는 이월을 이렇게 부득이 했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이런 것들 저희들 예산 확보 노력을 좀더 철저히 해서 자금 없는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처 부서 공무원들께서 코로나 때문에 너무 위축이 돼 있어서 분명히 조금 노력을 하면 예산집행도 하고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위축이 돼 있는 거 같아요. 하반기 때는 전반기 때 활용하지 않았던 예산들을 100% 이상 쓸 수 있도록 독려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를 들어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연수 관련된 것도 꼭 해외연수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출장 같은 경우도 충분히 코로나 대비해서 여러 가지 대비를 해 가지고 출장을 갈 수도 있는데 코로나 대비해서 그냥 출장을 안 가고 또 예산 활동이라든가 다른 시도하고 교류할 때도 물론 그쪽에서 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지켜서 대민하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수식어가 붙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맞습니다.

정부에서도 백신주사 접종 맞는 것도 %가 상당히 올라가고 그러니까 가일층 우리 공무원들도 적극적인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면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어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전년대비 내년 같은 경우에는 %가 확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끝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운용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이재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경찬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외협력국장 한민희입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북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외협력국을 아껴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과의 소통 및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개요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8억6,213만4천원으로 48억8,401만7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48억7,851만5천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550만2천원입니다. 2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84억9,749만3천원 중 99.8%인 184억6,194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55만2천원입니다. 예산 전용과 예산 이체 상세 내역은 뒤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세입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라북도 서울본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시·군 보조사업에 대한 기타이자수입으로 166만8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164만1천원을 수납하였으며 2만7천원은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도비반환금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수입으로 1억5,873만6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1억5,326만1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547만5천원으로 시도비반환금 421만2천원과 그외수입 126만3천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5천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46억7,361만3천원으로 국고보조금 8억409만5천원과 기금 38억6,951만8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내역입니다. 정무기획과 예산현액은 총 37억6,720만8천원으로 99.8%인 37억5,860만6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60만2천원입니다. 홍보기획과 예산현액은 총 35억4,981만1천원으로 99.9%인 35억4,980만3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천원입니다. 국제협력과 예산현액은 총 101억2,286만원으로 99.8%인 101억281만8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4만2천원입니다. 전라북도 서울본부 예산현액은 총 10억5,761만4천원으로 99.3%인 10억5,071만4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9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및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은 5쪽에서 7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이 없으며, 국제협력과 해외 지방정부 관계자 전북연수사업 외빈초청 여비를 코로나19 상황에 적합한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하고자 사무관리비로 1,700만원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2020년 6월 조직개편에 따라 아태마스터스대회 업무가 국제협력과에서 체육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예산 13억5,441만6천원을 이체하였습니다. 9쪽 계속비와 예비비, 다음연도 이월과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 없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액 103억2,482만4천원으로 2020년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862만3천원이 발생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05억3,344만7천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건의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하고 자세히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지금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한민희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홍성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대외협력국에 500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4건 정도 있어요. 얼마 남았나요? 집행잔액이 얼마쯤 남았어요?

500만원 이상 집행잔액은 4건에 2,195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지금 2천만원 예산은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낄 때 큰 예산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천 남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잔액 발생사유를 보니까 다 코로나19로 인한 예산 미집행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결산 추경 때 왜 이거를 처리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결산 추경 때 작년 추경 때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계속 삭감을 대부분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꼭 이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혹시라도 상황이 좋아지면 한번 정도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단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요구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외부 및 국제행사도 기획했던 게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끝까지 고민했던 사업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저희가 검토했고 욕심이 좀 과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한번 다 해 보자 이런 입장에서 준비해 뒀던 게 이렇게 남은 거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 그런데 우리가 결산 추경이 거의 연말에 이루어지지 않나요? 언제쯤 이루어졌죠, 2020년도에?

12월 10일날 추경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열정적인 사업추진도 좋지만 12월 10일이면 나머지 20일 동안에는 사실은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그래요, 500만원, 600만원 잔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장님의 마인드가 정말 이 사업을 올해 못한다고 하면 결산에 이거를 전부 처리하고 그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9월부터 준비해서 10월 말쯤 끝나서 의회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저희가 12월달에 대부분 잡혔던 사업들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선 미스매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에 보면 국제행사유치 활동에 대해서 여비가 한 500만원 남았어요. 그런데 12월 10일 이후에 어떻게, 얼마나 많은 사업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외빈초청이 그 전에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으면 20일 동안에 외빈이 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경, 결산하기 전에 이 부분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왕에 하신 거니까 차후에는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정리하셔 가지고 결산 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의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남북교류기금 관련돼서 사용처가 꼭 북한에다 보내는 것만 가능한가요? 그 용처 내용을 해서 민간에서 통일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데에다가 어떤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여러 아동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동지원을 한다든가 어떤 복지를 체크해서 자치단체하고 해서 약간의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정착할 때 크게 도움이 된다든가 용처를 넓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부하고 끊임없이 상의를 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법 개정이 안 돼 있으면 개정을 해서 남북 간의 봉쇄 관련된 내용으로 돼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해야지 이 귀한 돈을 묶어놓고, 실제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또 북한이탈주민 용어도 개정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 본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없이 귀한 기금을 갖다 묶어놓으면 되겠냐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들이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확대되기를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단지 저희 내부적으로는 저희는 남북교류 직접사업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통일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서하고도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팀도 남북교류 무슨 팀이죠? 팀도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팀들이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조직개편을 해 버려야 되지 않나?

내부적으로는…….

개점휴업이에요, 말하자면. 업무 내용들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뭘 하셨습니까?

저희가 올 들어서는 지속적으로 그런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굉장히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 올 초에 통일부하고 회의, 저희 자체적으로 민간단체하고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사항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하면 전체적으로 해서 요청도 하고 또 용어도 늘상 전에는 새터민이었다가 북한이탈주민, 그분들이 이 용어가 좋다고 해서 썼다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평화민 이런 걸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평화민. 평화를 찾아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새터민보다. 또 북한이탈 하면 용어도 길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좋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만이라도 의견수렴을 해서 평화민 정착을 위한 무슨 대책 이렇게 하면 좋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 이렇게 내용들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고민을 해 주시고요. 전에 보니까 지사님께서 각 시·군 순회를 못 하시는데 제가 자료는 받았지만 화상으로 여러 가지 의견수렴도 하고 그렇다는데 지금 몇 회 정도 하셨는가요, 화상으로?

위원님, 시·군 순회하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하고 대외협력국하고 협력을 해야 되니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쓰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안 되도록 관계공무원들도 적극적인 출장도 가고, 방역을 철저히 지키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에 도청에서도 방역대책을 지키지 않고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뉴스에 나왔던 것처럼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정확히 방역을 지키면서 출장도 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6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아태마스터스대회 업무가 국제협력과에서 체육정책과로 넘어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태마스터스대회가 연기됐죠?

예, 연기됐습니다.

넘어가기 전까지 조직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요? 우리 대회협력국에서 했던 조직하고 지금 현재 체육정책과 조직하고 거의 비슷한가요, 줄였다든가 늘었다든가 그 얘기 좀 한번 해 주시죠.

저희 쪽은 국제행사팀에서 그 업무를 맡았었고요, 체육정책과는 아태 조직이 별도로 있고 아태조직위를 거기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외협력국에서 할 때하고 지금 하고 조직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시는가요?

저희가 행사 유치하는 그런 차원의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그 부분에 대한 행사 유치하는 데까지 저희가 관여를 했던 거고요. 그 이후로는 조직이 커졌다고 봐야죠, 실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때 한민희 국장님 오시기 전에 전 국장님께서 아태마스터스대회 전라북도에 유치하면서 금액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민희 국장님도 그걸 알고 계시는가요? 그때 전 국장님이 말씀했던 금액하고 지금 현재 금액하고 차이점은 있는가요?

굉장히 크게 증액된 걸로…….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자세히 제가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홍보기획과에서 35억4,981만1천원을 해서 99.9% 집행을 했어요. 지금 제일 크게 집행한 홍보는 어느 홍보를 했는가요?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수도권에 저희가 KTX 역사하고 공항하고 이런 부분에 다매체광고로 분류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방송매체.

구체적으로 수도권 KTX 그쪽에 얼마 정도 그다음에 방송매체에 얼마 정도. 지금 큰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방송매체는 8억5천 정도 집행이 됐고요. 수도권 역사하고 전광판하고 해서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게.

지금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쭉 들어간 자료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대외협력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운용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영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임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외협력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인권담당관소관2020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염경형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며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인권담당관실을 성원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권담당관실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0년도 인권담당관실 세입은 197만9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183만9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 총 3억6,209만1천원에서 99%인 3억5,948만8천원을 지출하고 260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일상경비계좌 이자발생 등에 따른 2만5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온누리인권학교 운영에 따른 시도비 반환금수입 등 195만4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181만4천원을 수납하고 미수납금 14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3억6,209만1천원 중 99%인 3억5,948만8천원을 지출했으며 총 260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260만3천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도민인권증진 업무추진 집행잔액 16만3천원, 인권침해 상담조사 국내여비 42만5천원,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190만6천원, 부서기본경비 집행잔액 10만9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예산 이용·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2020년 7월 조직개편에 따라 장애인 인권 관련 예산 6건이 발생해 총 3억3,34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페이지 6쪽 계속비, 예비비 등 4개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경형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지금부터 인권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염경형 인권담당관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할게요, 그럼.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근입니다. 내용보다도요, 인권담당관님, 전라북도의 인권사무소 유치 관련된 내용들이 긍정적으로 잘 준비가 되고 있나요?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의회에서 촉구 결의안이 채택이 되고 그리고 인권위원회에서도 노력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 인권담당관실에서 국회에 직접 방문을 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도 인권위원회 위원장님이 독대를 통해서 요청을 했고요. 3월달에 행안부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북인권사무소 설치안을 정무위 조직개편안으로 제출했고 6월달에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나 도 인권위원회, 국회 정치 일선에 계시는 국회 그다음에 행안부 이렇게 방문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행안부 심사 단계에서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인권사무소에 민원 제기하는 것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라북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적극 노력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인권담당관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인권에 관련된 상담 건수들이 증가되고 광주까지 가서 상담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 대책안들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 노력하고 계시는가요?

예, 저희들이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나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본부하고 긴밀하게 유기적인 연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권침해라든지 차별 사례 그다음에 조사기법이나 그리고 또 지역에서 발생한 사례들에 대해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 도민들의 인권침해나 차별이 지역에서 현장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관련된 노인 문제 그다음에 아동 문제 이런 부분들은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인권담당관실에서 발로 뛰면서 그런 부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권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인권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운용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성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철 감사관입니다. 항상 우리 도정과 감사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하여 제출해 드린 개요설명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은 803만3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6억3,159만6천원 중 6억161만2천원을 집행하고 2,998만4천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 803만3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출은 예산현액 6억3,159만6천원 중 6억161만2천원을 집행하고 2,998만4천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으며, 집행잔액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3만2천원, 물건비 2,227만원, 경상이전 767만원, 자본지출 1만2천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국내여비 2,227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만2천원, 외부전문가 실비보상금 등 766만9천원, 시간외근무수당 3만2천원 등입니다. 다음 4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과 계속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배상금 등으로 1,249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소송비용 확정에 따라 집행잔액 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연도 이월, 채무부담 행위, 기금 결산 및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결산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진철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홍성임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예비비 지출 건이 한 건이 올라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소송 원고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행정소송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내용은 2016년도에 감사원에서 진안군 기관운영 감사를 했었습니다. 이 감사에서 산지 전용 부당처리 문제로 감사원에서 담당자와 담당업무 과장 두 사람을 징계를 했었는데 징계 과정에서 담당과장이 억울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이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에서 과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는 사유로 소송에서 전라북도가 패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패소한 사유가 담당공무원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패소했다는 얘기네요?

징계 책임을…….

하면 안 되는데…….

징계 책임을 담당과장에게까지 묻는 것은 지나치다는 그런…….

그럼 어느 선까지 지금 책임을 져야 하나요?

실무자는 당시 책임을 묻고 다른 사유로 불문경고를 받은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에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 말고 다른 사건의 경우에 담당공무원이 잘못했을 때 이럴 때는 구상권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만약에 구상권 문제에서 책임이 있다면 저희들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에 이런 구상권 청구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니면 없었나요?

저희들 지금까지 어떤 비용 문제나 이런 측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만한 사안들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예비비로 지출이 됐는데요, 이게 합당한가요?

이걸 예비비로 집행한 사유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감사관님, 예비비 지출 이게 품목이 해당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상치 못하는 소송비용이 발생을 하게 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감사관실 예산안에 이런 소송비용들이 편성이 돼 있다면 당연히 기존에 편성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예산으로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부분들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된 소송의 문제이고 당시에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집행할 수는 있는 부분인데 추경이나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시간이 지연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소송비용을 다음연도로 넘기게 되면 지연이자 등이 발생하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신속한 집행을 할 필요가 있어서 예비비로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관님 말씀은 이 경우에는 추경에 편성을 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결정은 어느 곳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이렇게 예비비로 나가야 되겠다, 지출을 예비비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은 감사관이 하십니까, 아니면 누가 합니까?

이 예비비 지출은 저희들은 예비비 승인 요청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획실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기조실이요?

예.

잘 알겠고요. 제가 하나 덧붙여서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릴게요. 현재 지자체, 전라북도뿐만이 아니고 지자체에 소속된 운전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무상 출장을 가다가 과태료 신호위반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 공무상으로 출장을 갔을 때 이런 문제가 터지면 그 처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나요?

통상적으로 그 정도 문제들은 교통법규 위반이라든지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감사원에서 지방 출장을 많이 다니면서 간혹 가다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보통 교통법규를 신호위반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본인들이 다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제가 지금 물어보는 의도는요, 사적으로 운전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서울 국회에서 2시에 회의가 있는데 늦게 출발해 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갔을 경우에 신호위반에 걸리게 되는데 이런 경우도 운전하시는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냐는 얘기죠.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공무출장을 해서 운전원을 대동해서 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공식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서 예산을 청구하는 게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약간 다른데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말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여기서 질문할 필요가 없고 공적인 업무수행할 때 운전하시는 분들의 그런 경우를 제가 여쭤봤는데, 그러면 공적인 그런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과태료 같은 걸 물고 있어요? 본인이 물고 있지 않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범칙금을 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통상적으로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된 부분은 제가 아직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규정 검토는 안 해 봤지만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운전원이 발생된 부분은 공적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혹시 있어요? 한번 보시고 추후에 서면으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관님.

예, 별도로 규정을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중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두 가지만 질의합니다. 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남았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여비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많은 부분들 활동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가 1∼2개 정도 다음연도로 이월이 됐고. 또 하나는 작년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코로나가 상당히 많이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 감사를 시행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여비가 남게 된 것입니다.

내년에는 좀 줄이나요?

올해는 정상적으로 어쨌든 감사를 수행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 축소 없이 그대로 요청을 해서 편성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당연히 금년도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집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됐고 이전 실·국 결산 심사 과정에서도 언급이 됐는데요. 본청 내에서 방역수칙 위반해서 공직기강이 흐트러지는 일이 최근에 있었어요.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셨고 어떤 처분을 하셨나요?

일단 어떤 특정 사건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공직기강이 흐트러지는 문제가 발생이 되면 가장 중요한 건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제 임무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 부분들이 예견되지 못한 사고들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책임 있는 감사관으로서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감사관으로서 도의적인 책임 말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시거나 조치를 취하신 바가 없다 이런 답변이신가요?

최근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두에 두신 말씀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물었고 그 책임을 인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거기에 적정한 조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시고요?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선에서는 처분을 했습니다. 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는…….

요구를 했으면 요구한 결과가 뭔가는 파악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하여간 여기에서 말씀하시기 적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감사원에서 지방정부 등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징계요구가 과한 결과가 있어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셨다는데 제가 구체적으로는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지만 도내 일선 시·군에 감사관으로서 감사를 해 가지고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요구도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 보조금을 지급받은 업자에 대해서 사법기관에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장시간 수사 이후에 사법기관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됐습니다. 무혐의 처분한 사유를 제가 여기서 정확히 알 수도 없고 구체적인 수사내용을 알 수 없는 처지이니까. 그렇지만 하여간 결과적으로는 무혐의 처분되었다는 것은 고발할 당시와는 사정변경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발되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조금 사업자가 계속해 왔던 사업을 더 이상 지방정부와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됐어요. 그렇다면 감사원의 징계요구나 처분, 권고 등 효력은 어디까지 지방정부가 수용을 해야 되고 따라야 되는 것인가요?

위원님, 제가 구체적인 사안을 접하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행정책임과 사법기관의 책임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행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과 그런 부분들이 진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법기관에 요청이 된다 하더라도 단지 진술만 가지고는 사법기관 그런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판단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예, 제가 질의를 정리하고요, 답변을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했고 과다 수령했으니 환수하고 업무상 횡령배임 등으로 처벌받도록 하라고 해서 고발했는데 업무상 횡령배임의 책임이 없고 환수의 필요도 없어졌어요,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행정적 책임이 다소 있을 수 있겠죠, 사법적 책임까지 묻지 않았더라도. 그렇다면 당시에 그 추상 같은 감사원의 처분결과가 이렇게 용두사미가 됐다면 그 보조금사업자가 받는 불이익도 당초 사법처리의 책임을 전제로 한 처분보다는 불이익이 줄어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해당 지방정부에서는 감사원의 그런 요구가 있었으니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니 지방정부는 나중에 어찌 될망정 일단 감사원이 그런 처분요구를 하면 무조건 따라야 될 것이고 다음에는 그걸 변경할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감사원이 지방정부에 대해서 감사를 수행하고 내린 처분이 무소불위냐라고 질의하는 겁니다. 무소불위예요?

결코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사안을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의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기영 위원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감사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운용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도민고충처리위원회신규위원위촉동의안(계속)

박용근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저번에 위촉대상자 9명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앞으로 향후에 젊고 또 세무사라든가 여러 가지 보완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향후의 그런 계획들을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기구가 도민의 어떤 고충민원, 고충민원이라고 하면 행정의 위법·부당이나 또는 소극적 행위, 불합리한 행정제도 이런 것으로부터 여러 가지 부당한 도민들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권익이 침해되는 이런 행위들에 대한 적정성을 따지는 그런 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전문가라든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해서 논의하는 것이 좀더 실효성 있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행정처리 과정에서 다시 논의되기에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양해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충실하게 논의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민들의 각계각층의 고충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유의해서 꼭 관철을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 위원을 위촉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위촉대상자는 상위법령의 자격요건에 부합하고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전문가로서 도민의 고충민원 해소와 기본적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성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김진철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 대외협력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3. 인권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4. 감사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