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이상표 의원 발언
기영
박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도시국 2개 과와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 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사무국 직원이 설명하여 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산 림 공 원 과 장 곽병수 상 하 수 도 과 장 황도연 시설관리사업소장 유흔종 (곽병수 산림공원과장, 박기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기영
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부서장은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도 임기 내에 이번이 마지막 행정감사인데 우리 과장님도 마지막이시지요?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예, 금년 말까지입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공직생활 하시면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한 부분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각종 위원회 현황하고 부서별 관용차량 운영 실태 지금 각 부서마다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회 일단 여기는 2건이네요?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것 잘 운영되고 있으시고. 관용차량도 보니까 제가 2017년부터 받았는데 그때는 조금 이렇게 몰아주기가 있었는데 이제 지금 계속 잘 골고루 하시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것 혹시 언론에 난 것 보셨어요? 이것 산림과 소관 아닌가요? 이쪽 KTX공주역 그 주변에다가 구절초를 2017년도에 심었는데 그게 보니까 350주를 시에서 제공을 받아서 심었더라고요.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구절초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숙
오희숙위원
예, 구절초. 공주역 거기에……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 과 아니에요?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언론에서도 저쪽 이인면하고 또 도시정책과하고 다 문의를 해봤는데 그런 일이 없다고, 관련이 없다고 한대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저희는 밤나무동산 조성을 구절초하고……
희숙
오희숙위원
아니, 그래도 혹시 도시숲이라든지 이런 관련해가지고 일단 예산이 좀 있으니까. 도시정책과도 그렇고 이인면도 이게 해당사항 없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제초제를 뿌리고 예초기로 확 밀어버렸어요. 2017년도에 이게 조성한 건데 지금 이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시 담당부서에서 다 아니라고 하면 이게 도대체 일반인이 와서 이것 제초제 뿌리고 예초기로 다 민 건지. 이게 ’17년도에 이렇게 조성했다고 이런 사진도 있고 한데.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한번 파악해 보시고. 담당 부서가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다 아니라고 하니까. 왜…… 그래서 제초제를 뿌리고 예초기로 다 밀어버려가지고 이게……
웃음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예, 저도 처음 듣는…… 한번 확인을……
웃음
희숙
오희숙위원
시에서 350주를 제공받아서 이게 2017년도에 한 거래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알아보시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예산집행률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보면 그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한 것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18년도도 그렇고. 어쨌든 ’19년, ’20년도 가면서 조금 좋아지기는 했는데…… ’18년도에 보면 불법산림훼손지 관리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하나 집행이 안 됐고,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라든지 임산물생산기반조성에 관상산림식물류 컨테이너 이런 것…… 이것은 뭐지요? 이것도 몇 건이 있었는데.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예.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산림형질변경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법으로 나타났을 경우에 측량을 하기 위한 그 사업비거든요.
달희
임달희위원
측량?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측량할 어떠한 여지가 안 된다고 하면 굳이 그 돈으로 측량을 안 해서 남은 상황이 되겠고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임산물 관계는 그게 농식품부의 농림수산식품사업이라고 해서 자율사업인데 농가에서 뭘 하겠다고 이렇게 전년도에 신청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인허가라든가 자금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본인들이 사업을 취소를 하고 있어요, 포기를 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하면 그 포기를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아니, 이게 ’18년도에도 2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하나도 안 됐고, ’19년도에는 4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또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18년도에도 이렇게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4000만 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더 세워서 또 세우고.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컨테이너 이것이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여기에 관상산림식물류 컨테이너, 민간자본사업보조.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그게 하우스 식으로 지어서 거기다가 조경수 같은 것을 이렇게 재배해서 판매하고 그런 사업인데, 그러지 않아도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그때 당시에 사업을 한다고 해서 다 신청을 해놓고 여러 가지 부지라든가 이런 것 사정 때문에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이쪽 사업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주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에는 이 사업을 할 사람을 먼저 모집을 한 뒤에……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신청서를 받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예, 신청서를 받은 뒤에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포기를 해서 예산이 지급이 안 된 거고?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예, 다른 사람한테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런 게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파악까지도 했는데 포기해서 어쩔 수는 없지만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번에 뭐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분명한 페널티를 줘야 이런 것 포기를 안 할 것 같습니다.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다른 것들은 집행이 잘 돼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늘 이게 제가 과마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는 건데 정확한 예산을 세워서 다른 과가 피해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경수 위원님.
경수
김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밤생산자단체 관련해서 조금 여쭈어볼게요, 과장님.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우리 공주시에 그 밤생산자단체가 몇 개지요?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하여간 많이 있습니다. 7∼8개 정도……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공주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는요?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그 생산자단체라고 해서 우리가 별도로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지원하는 사업비는 있어도 단체라고 해서 경상보조사업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나가는 단체는 어디예요?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신공주밤생산자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법인은 다 신청을 하면 하자가 없고 그 집행기준에 위배만 없으면 사업을 하고, 사업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인 자체에서 신청하는 사업비 집행을 해 주시는 거고, 별도의 그 생산자단체에는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예, 무슨 경상비 식으로 매년 이렇게 우리가 정액적으로 이렇게 보조해주거나 그런……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는?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아니, 사업을 신청했을 때 사업에 관련된 보조사업비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고, 그 사업비를……
경수
김경수위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알밤축제 같은 경우도 생산자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집행이 됐잖아요, 그렇죠?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그 단체가 공주에 한 3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요즘은 알밤축제도 우리가 하는 것은 없고요.
경수
김경수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기후도 변화가 되고 또 밤도…… ‘공주’ 하면 밤이라고 이렇게 해서 공주 브랜드로 이름이 알려져 있잖아요.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이제 그 노령목도 교체를 해야 되고, 이제 기후 변화에 의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목 갱신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여러 가지 그 진행사항을 좀 보면 그 생산자단체가 일원화가 되지 않으니까 각자의 목소리를 내서 어느 정책을 펼칠 때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하나 해도 목소리가 다 각자 틀리니까. 그래서 그 생산자단체는 지금 우리 공주시의 어디…… 산림경영과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아니면……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예, 관리를……
경수
김경수위원
하시지요?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공공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단일화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한 3년 전인가요? 그 행사비 때문에도 항의 방문했던 그런 단체들도 있었고, 저희 의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목소리들은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전라도 쪽을 가도 밤 판매를 하는 것들 보면 왕성하게 판매를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공주’ 하면 밤이라고 하는데 어디 관광지나 유원지에 가보면 그냥 군밤 정도 약간 파는 정도이지 그렇게 활성화가 돼 있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공주 밤의 많은 판로를 확보를 하고, 판매량을 늘리고 하려면 또 어떤 이미지를 개선하려면 생산자단체가 조금 획일화되고, 이제 단일화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실 때가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러지 않아도 저희 시에서 지금 난립해 있는 법인·단체를 어떻게라도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시급한 게 뭐냐 하면 전에 축산과에서 가축분뇨를 이용한 밑거름을 할 때도 그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밤 수종에 그냥 영양제, 비료 정도만 주고서…… 그러니까 당도도 많이 안 나오고 그러는 건데, 지금 가축분뇨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300포 이상만 주문하면 외국인 근로자들로 해서 다 살포를 해 주겠다고 하는 건데도 그런 것들이 한목소리를 안 내주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시기는 된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과장님, 저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평소에 관심 있던 것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어쨌든 최근 들어서 그 임산물이나 산림소득 증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이 있을 텐데 신속하게 잘 대처해 주시고 있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한두 가지 궁금했던 점이 전에 우리 공주대간에 팔각정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그게 아마 국유지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랬던가, 어떻게…… 그래서 그것 포기했지요?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게 뭐 때문에 포기한 거지요? 제가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저 뒤에 우리 안영희 팀장님이 손을 들었는데 한번 대답 좀 해 주실래요?
영희
안영희공원녹지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공원녹지팀장 안영희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예.
영희
안영희공원녹지팀장
(공무원석에서)문화재보호구역에서……
상표
이상표위원
500m 이내?
영희
안영희공원녹지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거기에서 불허 받았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아, 그래요?
영희
안영희공원녹지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런데 그 밑에 바로 거기는 사실상 문화재보호구역에서 그 정도 비슷한 거리인데도 거기는 했잖아요? 정수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쪽에 지금 팔각정 현재 기 지어 있잖아?
영희
안영희공원녹지팀장
(공무원석에서)죄송한데 그때 상황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상표
이상표위원
아, 그래요?
영희
안영희공원녹지팀장
(공무원석에서)위원님께서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과에다가 요청해가지고요, 그 위원회에서 불허를 받았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래요?
영희
안영희공원녹지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래요, 그게 벌써 한 2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 뒤에 특별한…… 저한테 아마 얘기해 줬을 텐데 제가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랬던 것 같고. 공주대간 정비 문제는 저도 그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하도 많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일일이 제가 그것 우리 안영희 팀장한테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너무 많이 좋아져서 지금 가보면 이제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도 이렇게 해 있고. 그래서 너무 좋은데, 그래도 공주대간 그쪽을 이렇게 찾는 분들은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을 늘 얘기를 하셔요. 우리 팀장님 너무 잘하시는데 다시 한번 쭉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임업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우리 산림공원과에서는 누구보다도 더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산림자원을 이용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다 같이 고민하고 계시고, 늘 지금도 산림청이나 또 정부 부처에서 계속 이렇게 독려하는 그런 걸로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산이 많고, 산을 이용해야 된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홍보에 노력을 해 주시면 산림소득 증대를 위해서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재선충에 대해서 이 연도별 공사발주 현황에 보니까 여기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재선충병 예방주사하고 산림병충해 예방나무주사하고 틀린 건가 봐요?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예, 틀립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것 어떻게 틀린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재선충병은 재선충 나무주사를 놔가지고 자체 죽이는 거하고 재선충병 플러스 솔수염하늘소·북방수염하늘소 동시에 다 이렇게 방제를 하는 두 종류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천 같은 경우 작년서부터 올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나무주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금년에 하신리에 발생을 했는데 그것은 훈증처리까지 됐고, 앞으로 2∼3차에 걸쳐서 나무주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까?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재선충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누구신가?
병윤
전병윤산림보호팀장
(공무원석에서)예.
병수
박병수위원
예, 거기 앉아서 그냥 답변하세요.
병윤
전병윤산림보호팀장
(공무원석에서)예.
병수
박병수위원
발생 현황을 알고 싶은데, 작년도. 대충 설명해요, 대충.
병윤
전병윤산림보호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작년도는 10월 31일 날 탄천면 덕지리에서 7주가 발생됐어요. 그래서 이동감시초소도 설치했고, 예방나무주사도 하고, 그 감염목에 대해서 소각 처리해서 지금 더 이상은 확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감시초소만 운영해서 소나무 이동단속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재선충이 발생이 되면 그 원칙은 반경 50m 이내는 다 모든 나무 베기를 해야 되지요?
병윤
전병윤산림보호팀장
(공무원석에서)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리고 그 재선충을 치료함에 있어서, 방제함에 있어서 모두 베기 이전에 예방주사인데 예방주사가 내가 듣기로는 2가지 종류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병윤
전병윤산림보호팀장
(공무원석에서)예.
병수
박병수위원
몇 년, 몇 년짜리 있지요? 그게 예를 들어서 장기예방주사는 5년인가 6년, 단기는 1년 6월인가 2년 뭐 이런 식으로 있던데? 분류가 돼 있는 것 같던데?
병윤
전병윤산림보호팀장
(공무원석에서)2년 차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병수
박병수위원
2년 차하고 5년 차 그렇게 2가지로 분류가 됩니까?
병윤
전병윤산림보호팀장
(공무원석에서)예.
병수
박병수위원
5년 차 이상 예방주사 놓은 그 현황이 있어요?
병윤
전병윤산림보호팀장
(공무원석에서)그것까지는 아직 없고요. 우리가 작년도 2020년도 10월에 덕지리에 최초 발생돼서 5년까지는 아직 안 되고. 저희가 한 2년 이렇게 지나면 다시 더 이상 확산 기미가 없어서 청정지역으로 환원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금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력이 장기간에 걸쳐 유지되는 게 3㏊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반기에 이렇게 주사를 놓을 예정에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장기·단기로 그것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나무는 한 그루가 이렇게 서면 예방주사는 잘 아시다시피 구멍을 뚫고 약을 투여하는 것 아닙니까?
병윤
전병윤산림보호팀장
(공무원석에서)예.
병수
박병수위원
단기를 처방하게 되면, 장기는 구멍을 하나를 뚫어서 장기간 가지만 단기가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희망사항이지만 그게 한 번 예방주사를 뚫고서 놓고서 확산만 안 된다면 너무 좋지요. 그것은 금상첨화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확산이 된다면 다시 뚫어야 돼요. 그것 2번, 3번 뚫으면 그 나무 죽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병윤
전병윤산림보호팀장
(공무원석에서)예.
병수
박병수위원
내가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장기적인 어떤 긴 안목으로 보고 재선충이라는…… 이 소나무의 재선충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파장이 긴 그런 병이기 때문에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이다, 대신 예방을 한다고 주사바늘로 찔렀는데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예방이 아니지. 대신 그 예방주사의 단가 차이는 상당합니다.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제가 정보를, 그것 정보가 아니라 구두로 알아본 결과 태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재선충 예방으로 7억을 도비를 확보했어요. 청양은 5억 했습니다. 부여도 5억인가 6억 그 사이에 있어요. 우리는 7000 몇백만 원인데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활동을 안 하는 거야, 아니면 재선충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공산성 안에 저 소나무를 볼 때마다 나는 가슴이 조금 철렁, 철렁하는데 저것 대책 세워놓은 것 있어요?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 예를 들어서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행정을 하려면 아예 안 하는 게 낫고, 이왕에 하려면 나무도 살리고 긴 안목으로 볼 때 안정적으로 예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자 이 말이에요. 다른 데는 예산을 5억 이상씩…… 우리보다도 훨씬 적은 조그만 그런 단체도 5억 이상씩 예산을 확보하는데 우리는 1억도 안 돼. 여기 명시이월 된 것 보니까 사업이 시일이 촉박해서 명시이월이 됐고, 사업기간이 짧아서 명시이월이 됐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한 번도 발생이 안 된 청정지역이냐? 그렇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이 재선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공기로 이렇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어느 측면에서 올지 몰라요. 작년만 그렇게 됐지 재작년 그 이전에도 상당히 위험스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다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차피 기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면 앞으로는 뭔가 타이트하게 대비를 해야 되겠다, 나중에 재선충이 확산이 돼가지고 감당을 못해가지고 말이지 소위 소나무 구경하러 오는…… 공산성에 들어가면 볼 게 소나무밖에 없어요, 사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것 비리비리 말라비틀어져가지고 말이지 나중에 볼썽사납게 변한다고 그러면,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니까.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뭔가 대책을 좀 철저히 세우고, 예산 확보도 좀 철저히 해서 이렇게 미루는 경우가 없도록. 사실은 이 환자들한테 약을 투여하는 것은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예방주사는 그야말로 예방이에요. 미리 처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우리 전 팀장님하고 상의를 좀 하셔서 앞서서 선제의 어떤 그 대책을 좀 세우자, 이 말이에요.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마이크꺼짐)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로 대체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웅진로 이동식 가로수 설치 관련 등 4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먼저 명시이월·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이맹석 위원님과 같이 자료를 요구하셨고 또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산림경영과 맡으신 지가 언제부터 하셨죠?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저는 금년 1월 1일자에 왔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금년 1월 1일부터인가요?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러니 뭐 여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별로 관련이 없으시네요. 그렇죠?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2020년도에 보면 8건에 23억 8200만 원이 예산총액인데 한 43%가 집행이 되고, 나머지 한 57%가 사고이월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업들이 거의 다 국도비 매칭사업인가요?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예, 저희 산림공원과는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때에 따라서는 그 국도비 내시가 9월, 10월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또 이월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니까 내용도 거의 다 절대공기 부족의 이유로 이렇게 하셨는데, 하여간 다른 것은 없어요. 여기에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또 건전한 재정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또 이월되는 집행잔액들이 이렇게 너무 많이 발생이 돼서 실제 꼭 필요한 사업들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도 해 주시고 하셨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산림경영과에서도 그런 협조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도 과장님 퇴임하시면 들어가시겠지만 그 후속으로도 과장님들께서 이런 사고이월이나 이월금 줄이는 부분들 또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웅진로 이동식 가로수 설치 관련해서 사업계획이나 소요예산 또 추진계획에 대해서 쭉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작년부터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래서 저도 사실 기대를 가지고 지켜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영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하여튼 하반기에는 그 추진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동식 가로수가 키포인트는 저기인 것 같습니다. 그 분이 잘못하면 아무 분에다 심어서 분이 놀면 고사될 우려가 있고 그래서 그이동식 가로수 화분 자체가 특허를 받은 제품을 사용을 해서 분이 놀지 않게끔 해서 어떠한 그 가로수를 죽이지 않는 게…… 그게 어떠한 특허제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서울 여러 군데의 그 자료도 공유를 해 봤고. 그래서 하여간 처음 하는 일이니만큼 여러 가지 사례도 보고,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본 위원장이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 과장님께서 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반신반의 하거든요. 이게 분 관리하는 게 특히,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것 분 관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특히, 여름철 이런 때 수분공급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고사되거든요. 이 분 크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그 나무 규격에 따라서 분 크기도 이제 달라야 될 것 같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아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분 크기.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한 1.5m요, 그 지름이.
기영
박기영위원장
가로·세로 1.5m 정도?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예, 지름이라고 해서……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 높이는?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그것은 한 3.5m? 한 3m 정도?
기영
박기영위원장
아니, 분 높이가요.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아니, 분 높이는 한……
기영
박기영위원장
비슷하겠네요? 1.5, 1.5, 1.5 이렇게 거의 비슷하겠네요?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런데 이게 작은 규모는 또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과연 어떤 이 분을 놓는 게 좋은 건지 또 아니면 가로수 식재를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제가 지난해에도 전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중간, 중간에 띠녹지 조성하는 것이 좋은 건지. 그런데 지금은 거의 그것 진행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예, 진행……
기영
박기영위원장
여기에 보면 8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분이 한 몇 개 정도 들어가나요?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우리가 잠정적으로 한 13분 정도.
기영
박기영위원장
13개밖에 안 돼요?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예, 그 한 분에 한 나무가 특허제품으로 해서 완벽하게 했을 때 한 600∼700 정도가 드는…… 그것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이동식 가로화단이라는 게 서울 같은 데 큰 광장 같은 데에 이렇게 그늘을 제공하고 그런데, 여하튼 한번 시범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런데 사업비 자체의 대부분이 나무값, 가로수 수목 자체의 그 저기는 별거 좌우가 안 되고, 분…… 그 특허제품, 그것 플랜트라고 하나? 그 화분 자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비싸고, 그 화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높이가 한 3.5m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가로수 기능하는 것은 적합치는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를 식재할 수 없는, 가로수를 식재할 수 없는 그런 쪽의 어떤 공원이나 이런 쪽, 행사장 이런 데다가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8000만 원 들여가지고서…… 그것도 공주고등학교 앞에서부터 구) 의료원 사이 거기에 13개를 놓는데 8000만 원이 든다는 거잖아요?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예, 재정적으로.
기영
박기영위원장
해놓고 보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우려는 좀 되네요.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그래서 해놓고 겨울행사라든가 그런 때는 그것을 이동을 하고 그럴 저기인데, 한번 정도 저희 시에서도 시범적으로 한번 그것 추진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런데 이것 이동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크레인으로.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항상 크레인 동원해야지 또 대형 차량 들어가야지. 그리고 제가 이 이동식 가로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게 사실은 구) 박물관 작은 사거리 거기서부터 또 큰 사거리 사이 구간도 전혀 화분도 없고, 가로수도 없고 아주 삭막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이동식 가로수를 두신다고 하셔가지고 사실은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그쪽은 또 사업구간이 아니네요?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그 단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금년 안에 한번 철저히 준비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한번 해보고 효과가 좋거나 저기를 하면 더 확장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시범사업을 하시면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큰 사거리에서부터 작은 사거리 구간도 병행해서 어떤 가로수를, 물론 거기에 그전에 있던 가로수들은 너무 크고 또 너무 높다 보니까 상인들이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또 가을 되면 막 가로수 그 이파리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저분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없앴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쪽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없애버렸는데 사실은 지금 너무 삭막해요.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예, 삭막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래서 그런 구간에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을지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희숙 위원님 보충질문 부탁합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박기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웅진로 이동식 가로수 관련해가지고 질문드리겠는데요. 사실 이게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그 가로수 한 그루당 35.7g의 미세먼지 흡수효과가 있다는 그 발표도 제가 자료를 찾아봤었는데, 그런데 사실 이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서 이렇게 좁은 공간에 나무가 커지고 그러면 간판도 가리고 또 교통신호등이라든지 안내판 같은 것 가려가지고 이게 사실은 그런 불편한 게 또 있으니까 교통사고 위험도 있다, 그래서 또 상가에서…… 사실 보면 공주터미널에서 구) 터미널 공산성 주변에는 그때 조금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지고는 구) 터미널에서 이쪽 공주고등학교까지 솔직히 과장님 아시겠지만 가로수가 거의 한 그루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기자 시절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시장님께 이렇게 제안을 드렸던 게 타 도시 같은 데 그러니까 이동식 가로수 그것을 설치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제안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보면 이게 관리도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보면 이게 자꾸 또…… 사람들이 그 박스 있잖아요, 가로수 박스?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면 거기다 쓰레기 버리고 가고 그런 것 많지요?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예, 담배꽁초.
희숙
오희숙위원
예, 담배꽁초 막 버리고 거기다 오히려 담배 이렇게 끄고 이런 것도 많아서 또 지저분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조형소나무 한 기종만 심는 건가요?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왜 그것만, 그 수종을 선택하신 거지요?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일단은 소나무가 보기에도 조금 고풍스럽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다른 활엽수 같은 경우는 물을 자주 줘야 되는 상황이고, 소나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물을 한 번 주면 오랫동안 가고 있고. 우리 시가지하고 그래도……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시내에서 활엽수 같은 경우는 간판 가린다고 그런 민원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저것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작년에 도시림 등의…… 그 위원회가 하나 있는데 그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 소나무로 선정을 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한 기종도 좋지만 어쩌면 그게 시각적인 효과도 좀 있는 거잖아요. 기종을 다른 것도 이렇게 다양하게 선택을 해 주셨으면, 무슨 단풍나무인가? 그것 사계절 이렇게 보면 색깔이 단풍 피어있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면 다른 도시 같은 데 이동식 가로수로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종을 조금 다양하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네요? 8000만 원 가지고 13군데라고 하면……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예, 13분 정도. 그래서 하여간 올해는 이렇게 하고, 봐서 내년도서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종의 다양화라든가 그런 걸 한 번 더 꾀해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그게 미세먼지 저감효과도 있고 또 폭염 완화효과도 있고 이래서 사실 가로수가 필요하지만 지금 상황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 있는 것을 자꾸 베는 상황이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조건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가로수로 하신다고 하면 수종 좀 다양화시키고 하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도심을 정리 좀 한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안영희 팀장님, 간단하게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서. 호태산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잘 돼가고 있어요? 매입 안 해?
영희
안영희공원녹지팀장
(공무원석에서)현재는 매입계획은 세운 것은 없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세워는 놨어요?
영희
안영희공원녹지팀장
(공무원석에서)없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계획이 없어?
영희
안영희공원녹지팀장
(공무원석에서)현재는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계획이 없다는 얘기는 시장님 의지가 없다는 얘기네? 그 얘기입니까? 의지가 있었으면 진즉에 세웠을 것 아닌가. 그러면 그네들이 개발을 한다고 하면?
영희
안영희공원녹지팀장
(공무원석에서)……
병수
박병수위원
됐어요. 뭐 내가 여기 어떤 정식 감사자료로 안 넣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이렇게만 알고 나중에 시정질의 한다고 할 때 그런 때 주제로 삼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만 알면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과장님, 저도 그 이동식 가로수에 관련해서 여쭈어볼게요. 그게 조형소나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늘막 제공 그런 개념보다는 경관용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잘 가꾸어진 소나무는 굉장히 고가거든요. 그래서 그루당 한 600만 원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목적을 좀 달성하려면 수형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 13그루 정도 된다니까. 그런데 지금 그 소학삼거리 회전교차로 옆에 조경하는 업체에 가보시면 그 플랜트를 다 목을 따놨어요. 이렇게 떠놓은 것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그것 비교가 되실 것 같아요.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어쨌든 큰 나무는 관리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정도의 수형들도 많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그 기준치가 좀 생기실 것 같고. 그런데 아까 이동에도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지만 이제 매년 조경을 또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그렇죠? 그 목표를 하시려면.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비용이 이제 계속 들어가실 것 같은데, 어쨌든 하실 것 같으면 그래도 참 보기 좋은 그런 수목들을 선정하실 때 한번 가서 보시면 어떤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그것 시간 내셔서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원도심에 가로수 정비계획 혹시 있으세요?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계획 세워놓은 거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우리가 어떠한 뭘 심겠다고 하는 것은 없고요. 전체적인 가로수 그 관리계획은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특히, 중동 큰 사거리에서부터 공주대교 있는 데까지 그 구간이 거의 은행나무들로 식재돼 있거든요. 관리도 잘 안 돼 있고 또 은행나무에 관련해서는 가로수로서 요즘에는 별로 대우를 또 못 받고 있어서 한번 그쪽도 어떤 가로수 수종 갱신하는, 변경해 주는 그런 계획이 혹시 있나 해서. 한번 참고해 주시고. 혹시 그런 얘기들도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
기영
박기영위원장
한번 다각도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님께서 첫 질문해 주셔야 되겠네요.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공통질문부터 하나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95페이지 소송 계류 중인 사항을 보면 지금 2건이 올라왔는데, LH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하고 반포 동학사 배수지 부당이득 반환소송. 이거 2가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첫 번째 LH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원고가 한국주택공사고, 그 대행이…… 시행자라고 해야 되나요? 시행자한테 부과를 저희들이 했는데 그것이 쉽게 얘기하면 LH한테 해야지 맞다 해서 그 소송이 제기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법원, 고등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한 그런 예거든요.
희숙
오희숙위원
이게 보니까 2018년도에 심리를 중단했다라는 게 그러면 일단 시에서 패소한 거지요?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지요.
희숙
오희숙위원
패소해서 지금 상고심에서도 이제 기각이 된 상황이고. 그러면 저희가…… 이게 지금 얼마 저기한 건가요?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부과금액이요?
희숙
오희숙위원
예, 부과금액이요.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부과를 1억 9000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억 9000을 다시 반환한 거지요.
희숙
오희숙위원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동학사 배수지 부당이득 반환소송 이것도 지금 패소했네요?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게 반포에 있는 배수지인데 이게 상당히 오래된 배수지를,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배수지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을 시에서 사라, 이렇게 얘기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사려고 하니까 그것보다는 임대료로 달라, 해서 많은 것을 요구했어요. 월 몇백만 원씩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을 할 수 없어서 소가 제기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심에서는 패소를 했고, 2심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했던 것을 국가 문서보관…… 뭐라고 하나? 하여튼 거기서 문서를 찾아서 저희들이 다시 2심에 이렇게 내게 됐지요, 서류를. 그래서 그때 1차 조정이 필요하다 해서 그 조정요구를 했어요, 원고가. 그래서 조정을 하기로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을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래서 토지를 인도……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아니, 시설 철거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저희들이 매수를 하든가 아니면 임대료를 낮게 책정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게 지금 개인 상대네요?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에서 잘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게 지금 사용료를 또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패소했고 이래서 2개 다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저는 상하수도과에…… 일단 위원회도 지금 하나네요?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한 개로 운영되고 있고, 잘 하시고 계시고. 관용차량도 지금 보니까 잘 골고루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골고루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용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관리자 건강검진 실시여부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그 관리자 건강검진을 실시 안 하고 있다고 답변이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와 있어요. 왜 안 하시는 거죠?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그동안에는 관리를 대개 인근 주변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이장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노령화도 되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용역을 줘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달희
임달희위원
용역을 줬어요?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그러면 지금 다 용역을 줘서 그 용역 직원이 관리자가 되는 건가요?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예, 그래서 그분한테 그런 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이렇게 다 받기 때문에……
달희
임달희위원
얼마 전에도 정안 쪽의 동네에서 마을상수도 관리자한테 전화가 와서 뭐가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그것 상하수도과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용역을 아직 주지는 않은 것 같던데요?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아니, 저희들이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쉽게 얘기해서 그 마을상수도에 불편함이 있다라면 대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용역 준 그 업체가 가서 다 수리를 하고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아니요, 그 관리자가 용역업체 직원이 아니라 동네분이 관리자가 돼 있었어요.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대개 그것 이장님들이 하시지요.
달희
임달희위원
이장님이 아니라 일반인. 지금 용역을 줘서 관리자 역할을 한다는 얘기시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관리…… 글쎄요, 그것을 나누기가 조금 어렵고 애매한데 사실은 저희들이 직접적 관리는 작년 하반기부터 용역을 줘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러면 공주시 전체 마을에……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예, 178개소인데 그것을 용역을……
달희
임달희위원
마을상수도가 178개예요?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아니, 금년에 조금 늘어서 한 180개로 알고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러면 180개를 용역사에다 줬는데 그 용역사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보니까 마을의 조금 젊은 사람이 그 마을상수도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예, 그것은 조금 그러네. 어디신데요?
달희
임달희위원
예, 팀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태명
함태명지하수팀장
(공무원석에서)지하수팀장 함태명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옛날에는 사실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마을 상수도는 100인 이상이 쓰는 시설이고 거기는 공주시장이 관리인으로 되어 있고요. 100인 이하는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해서 마을주민들이 했었는데, 현재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옛날에는 물탱크 청소도 하고 주변 청소도 하고 또 소독약도 직접 갖다넣고 이렇게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걸 하다보니까 고령이라 사고 위험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걸 전체적으로 이장님이나 관리자들은 저희한테 물이 안 나온다고 전화만 해주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리자라는 용어가 시장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례에도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급수시설도 “시장이 관리를 한다.”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요.
달희
임달희위원
팀장님, 관리자는 거기서 하는 역할이 뭔가요?
태명
함태명지하수팀장
(공무원석에서)관리자는 단순히 동네에서 전기요금, 수도 검침을 해서 집집마다 얼마씩 사용했다. 그러면 지하수 관정을 돌리기 위한 전기요금만 걷어서 전기세를 내는 단순한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러니까 전기요금이라든지…… 전체 전기요금이 나오면 동네마다 몇 가구가 되면 거기서 분배를 해서 요금을 받고……
태명
함태명지하수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상수도가 안 나오면 또 안 나온다는 거를 시에다 보고를 해서 수리를 하고……
태명
함태명지하수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정안면에…… 얼마 전이에요. 정안면에 있는 한 동네에서 전화가 와서, 잘 처리가 안 되니까 저한테까지 전화가 왔겠죠. 그래서 제가 직접 나가보기도 하고 그분이 찍어놓은 동영상까지도 제가 다 갖고 있는데, 관리가 원체 아예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을 불러서 확인을 해보니까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해본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원인이 있어서 어쨌든 해결은 된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용역을 줬다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분이 관리자라고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명
함태명지하수팀장
(공무원석에서)단순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요금 집집마다 얼마씩 걷는 단순한 거고 저희들이 소독약에서부터 무선수위조절기라든가 물탱크 연 2회……
달희
임달희위원
아니, 그러면 팀장님 죄송한데요. 그러면 용역업체에다가 맡겼잖아요.
태명
함태명지하수팀장
(공무원석에서)예.
달희
임달희위원
그러면 이분이 관리자가 아니라고 하면 이분이 상수도가 안 나온다고 민원을 넣으면, 시에다 넣든 아니면 용역업체에다 넣든. 그러면 용역업체는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나와서 빨리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태명
함태명지하수팀장
(공무원석에서)당연하죠, 예.
달희
임달희위원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속을 썩고 있대요? 일처리가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태명
함태명지하수팀장
(공무원석에서)저번에 북대리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그분도 저하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약간의 서로 담당자하고 의사소통이 조금 잘못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에 바로 조치를 했어요. 지금은 실제로 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안 돼요. 다 동네 가면 고령이시라 물탱크 청소도 할 수도 없고 주변 제초작업도 물탱크까지 올라가면서 예초작업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래서 관리자라는 개념을 공주시장으로 돌려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물이 안 나오면 저희들한테 전화만 하는 이런 체제로 바꿔가고 있는 중입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조례로 제정을 한다는 얘기시잖아요.
태명
함태명지하수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용역을 주면 우리 공주시에서도 관리하기도 편하고 마을에서도 쓰기가 편할 수 있게끔 돈을 줘가면서 용역을 쓰는 건데, 지금 한 군데가 전화 와서 그렇지 다른 데도 불편한 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 빨리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고, 저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조금 답답한 게 뭐냐면 민원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민원인들이 전화가 와서 불편하다고 하면, 아니면 현장에 가봐야 될 일이 있으면 현장을 직접 가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전화로만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 건만 보더라도 한전하고 우리 공주시 상하수도과하고 두 군데를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전은 현장에 와서 점검을 하고 바로 들어가서 “여기는 이상이 없다.” 그런데 공주시는 그냥 계속 전화로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민원인은 굉장히 답답해하는 거죠. 도대체가 이게 와서 쳐다보기를 하나, 전화로 어떻다, 저떻다 이해도 안 가는 소리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신속하게 가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신속하게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해주고 뭐가 어떻다, 저떻다 얘기를 해주면 굉장히 고마울 거란 말이에요. 참 공주시 일 열심히 잘한다는 그런 말도 할 거고. 그런 얘기를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많이 얘기를 들을 텐데,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가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러면 조례 제정을 해서 공주시장이 관리하는 걸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태명
함태명지하수팀장
(공무원석에서)예.
달희
임달희위원
여기에도 보면 협의회도 있어야 되는데 협의회는 지금 없는 상황이고, 협의회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은 용역에서 한다는 말씀이시고.
태명
함태명지하수팀장
(공무원석에서)예.
달희
임달희위원
마을 상수도마다 다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거기 들어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놓고 잠가놓은 거죠?
태명
함태명지하수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함태명지하수팀장
(공무원석에서)위원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 덧붙여서 한 말씀만 말씀드리면 그분이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이라 아침에 전화를 일찍 하고 현장에 담당자하고 저도 갔었는데 출근해서 직접 뵐 수가 없어서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바로 조치해서 그분들 충분히 이해를 하셨고 그렇게 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 부분도 그냥 갔다만 오셔서 “행정적으로 일을 했다.”가 아니라, 갔으면…… 어쨌든 이 분이 일을 보는 사람이니까 “나 지금 여기 왔는데 안 계시네요.” 이렇게 통화도 하고 소통이 될 수 있게끔 하셔야 이게 오해가 없어요. 일은 열심히 하시고 오해가 있으면 일 하나 마나고 괜히 욕만 하잖아요, 주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명
함태명지하수팀장
(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질의 끝나셨나요?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이제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이 학술연구용역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4건에 대한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또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산림공원과 소관 때 제가 말씀드린 거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믿어서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개인적인 민원 때문에 제가 자료 요구를 안 하려고 하다가 너무 해결이 안 돼서 자료 요구를 드렸었는데…… 방금 임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사실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 크게 가지 않아도 아주 초반에 잘만 대응하면 키우지 않고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서 상당히 처음부터 소극적으로 대응하다보니까 일이 커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사실은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우리 상하수도과나 도로과에서 대응을 잘 못 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국민권익위원회나 방송국까지 들먹이면서 끝까지 가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행히도 우리 정종찬 팀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최근에 해결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좀 아쉬운 점이 많이 남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사실 제가 보기에도 크게 예산 소요될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말만 서로 잘 오고 가고 대응만 잘해 줬어도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지금 몇 년째 끌어오고…… 또 어떤 각 부서에서 대응을 잘 못 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대응을 잘 못 해서 이렇게 일이 커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대처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인일
황인일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인일
황인일상하수도과장
없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회 관련해서도 2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잘 운영해주시고 계시고, 관용차량 운영 실태도 보면 주유소라든지 정비도 골고루 다해주셨더라고요. 또 보험 관련해서도 비교견적까지 다 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하여튼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본 질문은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금학생태공원 치유의 숲 조성 관련해서 이월현황이나 또 집행잔액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재정 관련해서는 아마 우리 소장님께서 뒤에서 다 들으셔서 따로 설명을 안 해드려도 충분하게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실 거라고 믿고요.
흔종
유흔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단지 금학생태공원 치유의 숲 조성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생태공원 치유의 숲 조성 관련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맡게 됐나요?
흔종
유흔종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1월 1일자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와서 업무파악을 하고 진행과정에서 보니까 이 자료와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 당초 2017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시작됐더라고요. 말 그대로 치유의 숲 사업 성격은 환경성센터의 건강 치유 그런 목적으로, 어떤 관광이나 힐링 이런 걸 떠나서 치유의 목적으로 환경자원과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돼서 진행됐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조직 직제가 금년에 오기 전에는 보건소, 그다음에 산림경영과, 휴양마을 이렇게 3개 부서로 사업성격과 사업공모 신청 이런 내용이 이원화되는 과정에서 금년 1월 1일부로 조직개편이 되다보니까 시설관리사업소로 사업운영이라든가 사업성격이라든가 이런 게 일원화되다 보니까 그런 취지에서 산림경영과에서 추진하던 것을 제가 인수받았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별로 그렇게 탐탁치는 않으신 것 같은데…… 그렇죠?
흔종
유흔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말씀 쭉 들어보면 이 생태공원의 치유의 숲을 담당하는 것이 과연 시설사업소에서 담당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흔쾌히 받아들이시지는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아요?
흔종
유흔종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렇지는 않아요?
흔종
유흔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은 제가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지만 일원화가 돼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사업뿐만 아니라 사업 후에 운영ㆍ관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부서가 통일돼서 하나의 시설사업소로 일원됐기 때문에 해야 맞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산림경영과에서 인수받았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럼 다행이고요. 저는 그동안 쭉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환경성질환센터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흔종
유흔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다음에 또 산림경영과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고.
흔종
유흔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또 이 사업을 공모해서 따낸 그 환경과인가요? 거기하고도 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고. 그래서 사실은 애매모호한데,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서가 세 군데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사업소로 갔다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는 좀 애매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건 우리가 맡아서 잘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흔종
유흔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이 치유의 숲 조성하는 현장을 여러 번 가셨겠네요? 가보셨어요?
흔종
유흔종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하지만 제가 몸이 불편해서 정상까지는 못 봤지만 그 주변이라든가 수시로, 도면상이라든가 현장도 방문하고 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 치유의 숲에 수목갱신 하시는 거죠?
흔종
유흔종시설관리사업소장
수목갱신은 없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안 해요?
흔종
유흔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일부 간벌 형태로…… 편히 설명드리자면, 용어가 좀 뭐 합니다. 등산로 개념으로 해서 데크시설이라든가 전망대 이런 시설하고 간벌하고 해서 그 속을 걸으면서 또는 데크시설에서 모여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혹시 이 현장에 가보신 팀장님 계신가요?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승렬
양승렬휴양마을팀장
(공무원석에서)휴양마을팀장 양승렬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팀장님은 이 현장에 가보셨어요?
승렬
양승렬휴양마을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간벌 형태로 이렇게 하셨나요?
승렬
양승렬휴양마을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숲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저도 직접 가보지는 못했는데 주민들 몇 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나무를 왜 이렇게 무분별하게 다 잘라내느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거는 없었나요?
승렬
양승렬휴양마을팀장
(공무원석에서)현재는 작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지금 아직 안 했어요?
승렬
양승렬휴양마을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럼 다른 데를 얘기하나?
흔종
유흔종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하는 거는 아마 산림경영과에서 추진 중인 임도사업을 얘기하는 거일 겁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아, 거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흔종
유흔종시설관리사업소장
산림박물관 뒤쪽에서부터 휴양마을 숲속 있는 데까지 2차 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길 내는 데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요?
흔종
유흔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거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저도 확실하게 확인은 못 해봐서 지금 우리 팀장님하고 이렇게……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길래 혹시 현장하고 맞닿는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간벌 형태로 해서 되도록이면 있는 나무들은 그냥 놔두고…… 이게 소나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흔종
유흔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런데 그분 말씀이 “소나무를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잘라서 가슴 아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거하고 연관되어 있나 물어봤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다행이고요. 앞으로 이런 치유의 숲 조성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사업 취지에 맞게, 혹시 수종을 바꾼다든지 이런 경우도 되도록이면 있는 침엽수림이나 이런 것들을 보존하는 형태에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크게 불편하지는 않은가요?
흔종
유흔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괜찮을 것 같아요?
흔종
유흔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건 문제 없을 거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아무튼 저는 금학생태공원에 더 이상 손을 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너무 많이 건드려 놓았거든요. 옛날에 저희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정도만 해도 철조망 쳐놓아서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었어요. 사람이 접근을 못 했었는데 지금은 개발을 잘해놓아서 좋기는 하지만 너무 많이 무분별하게 개발을 해놓아가지고 어떤 때에는 안타깝고 아쉬운 그런 면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이쪽에 더 이상 어떤 인공적인 힘을 가하지 않는 그런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흔종
유흔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경수
김경수위원
과장님, 저는 공통질문에 국도비 예산 확보현황 중에, 자료 266페이지에요. 숲 해설 운영 사업비 한 4000만 원 정도 확보를 하셨는데, 지금 해설사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흔종
유흔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목재 체험관하고 뒤쪽에 어린이숲 체험이라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해설사들이 거기 방문하는 대부분이 어린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정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교육생들을 상대로 현장에서 안내하고 설명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숲 해설사들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나 어떻게 채용하고 있나요, 그분들은?
흔종
유흔종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양성하는 프로그램은 저희 시에서는 없고요. 법률상으로 어떤 임업지도자 교육을 이수해서 자격을 갖춘 자만이 해설사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없고 대전, 천안에 몇 개 업체가 있는데 업체와 계약해서 그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왜 이 질문을 말씀드리냐면, 명상 숲도 마찬가지고 유아 숲 교육도 마찬가지고 숲 해설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재작년인가에 한번 제주도 곶자왈 생태 숲 갔을 때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의원님들이 다 감탄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해설사분이 얼마나 재밌고 위트 있고 설명을 잘하는지, 사실 그분의 능력에 따라서 의미가 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가보면 관심 없이 보면 돌, 뿌리, 나무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해설사의 역량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체감은 확실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해설사 진짜 잘한다고 감탄을 하고 왔었는데…… 사실은 어떤 기관에서 오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중요성, 명상의 숲이나 유아 치유의 숲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강사의 역량이 하여튼 50% 이상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주시가 이런 사업들 계속 전개를 한다고 하면 어떤 자격을 가진 기업에 위탁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양성하는 프로그램까지 해서 한번 그렇게 양성을 해서 공주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사실 제주도에 갔을 때 의원님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너무 잘하고 감명 깊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나름대로의 규정을 가지고 양성을 하는 것도 생각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흔종
유흔종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일부 민원이라기보다는 건의사항 식으로 공주시 관내 분 그런 말씀을 저희한테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되는데 왜 공주사람하고 안 하고 대전이나 타 지역의 업체하고 계약하냐는데, 그분이 알아보니까 영상정보대에 그런 교육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계약법상 개인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해설지도자 그분을 계약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종업원 자격으로 들어오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일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의도는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우리 공주시 자원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해설사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해설사를 선정하는 기준을 우리 자체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계약법상의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계약을 했더라도 어쨌든 일정 부분 저희가 공주시에서 위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해설사를 예를 들어서 심사를 본다든지, 시험을 본다든지, 테스트를 해본다든지 그럴 필요는 있는 거잖아요.
흔종
유흔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흔종
유흔종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한옥마을.
미애
김미애한옥마을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위원
지난번 제가 감사 때 그쪽에 잘못된 부분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미애
김미애한옥마을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위원
전동카라든가 족구장. 현재 어떻게 됐어요?
미애
김미애한옥마을팀장
(공무원석에서)현재 말씀하신 세탁기하고 이런 폐기된 것은 다 저희가 폐기 조회해서 고물 처리해서 세입 처리했고요.
이창선위원
거기 또 소화기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미애
김미애한옥마을팀장
(공무원석에서)소화기 같은 것도 다 정리했습니다, 깔끔하게. 그때 바로 했습니다.
이창선위원
깔끔하게 했는데 또 다른 게 지저분해지잖아.
미애
김미애한옥마을팀장
(공무원석에서)지금 현재 물품창고 있는 데가 문화재과에서 유교문화체험관을 지으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창고를 저쪽 전동차량 밑으로 옮기고 그런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창선위원
지금 거기 커피숍이라고 해야 되나? 찻집이라고 해야 되나?
미애
김미애한옥마을팀장
(공무원석에서)판매점? 아니면 전통 찻집이요?
이창선위원
예.
미애
김미애한옥마을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위원
찻집 뒤로 컨테이너박스 같은 거 갖다놓은 거하고, 그다음에 그쪽 도자기 체험 그 뒤에 창고 지은 거, 그다음에 식당 했던 데 뒤에 여러 가지 천막 쳐놓은 거.
미애
김미애한옥마을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위원
도로가라 이거 안 좋거든요.
미애
김미애한옥마을팀장
(공무원석에서)그런데 저희가 참 그게 불가피한 게, 문화재과에서 지금 현재 창고 있는 그 위치에 유교문화체험관을 9월에 착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고를 옮겨야 되는데 물품창고를 옮길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서 일단 컨테이너로 옮겼고요.
이창선위원
그거 다 불법이잖아요.
미애
김미애한옥마을팀장
(공무원석에서)아니에요. 저희 가설 건축물 신고 다 한 겁니다.
이창선위원
거기요?
미애
김미애한옥마을팀장
(공무원석에서)예. 도자기도 도자기 체험을 하려면 구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가설 건축 신고 다 하고 허가하고서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체험을 하려면 그 허가된 면적만 갖고는……
이창선위원
그런데 한옥하고 안 맞잖아, 그런 게 다.
미애
김미애한옥마을팀장
(공무원석에서)그런데 운영을 또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창선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공주시에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운영하다보면 다.
미애
김미애한옥마을팀장
(공무원석에서)그런데 또 도자기 체험을 하는데……
이창선위원
시장에 장사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채소를 밖에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미애
김미애한옥마을팀장
(공무원석에서)아니, 부의장님. 저희도 유교문화체험관 거기가 짓는다는데 창고를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웃음
이창선위원
그거를 주변에 한옥에 오는 사람들이 지저분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저는 가봐요.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일단 그 사람들이 체험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옥이면 한옥에 맞는 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미애
김미애한옥마을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그 창고는 한번 이전할 장소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거기 주차도 토요일, 일요일 날 와서 체험하고 여러 가지 제기차기도 하고 윷 던지기 하는데 차들이 전부 다 있으니까 인상을 찌푸려요.
미애
김미애한옥마을팀장
(공무원석에서)그래서 그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저희가 임대사업자들한테 다 공문 발송했고……
이창선위원
했으면 뭐해?
미애
김미애한옥마을팀장
(공무원석에서)아니, 제가 그래서 주말마다…… 제가 일요일마다 나가거든요. 나가서 그 임대사업자들 주차해놓았으면 제가 일일이 가서 다 얘기합니다. 주차하지 마시라고.
이창선위원
엊그제 가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미애
김미애한옥마을팀장
(공무원석에서)아유, 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잘 좀 하세요.
웃음
미애
김미애한옥마을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소장님, 저는 금학생태공원 치유의 숲 조성 관련해가지고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흔종
유흔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저도 사실 어제도 금학생태공원 또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가봤는데, 거기에 수십 억 투입을 해가지고 조성은 참 잘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거에 비해서 사람들이 너무 안 오니까, 활용이 안 되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물놀이장 같은 것도 보면 참 조성은 잘해 놓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하겠지만 올해도 운영을 못 하는 거죠?
흔종
유흔종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사용을 안 하다보면 그게 또 계속 훼손이 많이 되거든요, 녹슬고. 그래서 저도 그 주변도 보고…… 그 주변에다가 체육시설도 운동기구도 몇 개 갖다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도 그렇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런 거를 여러 가지 시설을 해놓았는데 사용이 안 되고 하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게 지금 2017년도에 산림청 공모사업이면 국비사업이잖아요.
흔종
유흔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럼 국비가 지금 이게 2억 5000이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방 이양돼서 국비 없이 도비 지원이라고 해서 그럼 국비는 못 받는 건가요?
흔종
유흔종시설관리사업소장
도비로 대체된 겁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만큼 도비로 그러면……
흔종
유흔종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에는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이 작년 말로 종료가 됐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됐기 때문에 도비로 대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국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만큼 도비로 예산 편성된다는 거죠?
흔종
유흔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다행이고요. 궁금했고…… 거기에 지금 박기영 위원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환경센터, 목재 체험장, 물놀이장 굉장히 많이 거기다 또 치유의 숲도 조성하고 하는데 목재 체험장도 가보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 사람도 없고 환경센터도 또 유료로 한다고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너무 개발을 많이 한 거죠. 개발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섰는데 그만큼 그러면 예산을 많이 투입한 만큼 예산 대비 사람들이 많이 와서 활용하고 관광객들 와서 돈 쓰고 가고 이런 게 연계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니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흔종
유흔종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 같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단, 저희가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은 관광 목적의 시설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어떤 교육시설 개념입니다. 환경성센터도. 그러니까 체험과 교육을 겸한 시설이기 때문에 관광 목적으로 유치 그런 거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고 보고…… 불행히도 모든 사업장이나 행사장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저희가 더 확대 운영하고 싶어도 지금 현재 법규나 지침 상에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가능한 시설 인원에 대해서만 개방하다보니까 이용률이 좀 저조한데 예방접종이 끝나고 조금 안정화되면 예전보다 더 오히려 힐링 쪽에 관심들이 많으니까 더 활성화되고 이용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 직원들은 시설물이라든가 사전에 유지ㆍ관리ㆍ점검에 철저를 기해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관광 목적은 당연히 아니죠. 교육이라든지 체험시설 이런 건데, 그래도 연계해가지고 공주에 와서 교육도 받고 체험도 하면서 이쪽 시내로 나와서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돈도 쓰게 만들고 그런 연계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제가 질문드린 거고요. 한옥마을 민간위탁 관련해서 세부 실행 연구용역하고 원가 산정용역하고 지금 2200씩 해서 4400만 원 해서 용역을 했잖아요.
흔종
유흔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작년에 9월하고 11월 달에 공모를 했는데, 수탁기관. 그 이후로 진행된 게 어떻게 되나요?
흔종
유흔종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전임자들이라든가 서류를 봤을 때 당초에는 4개 업체가 입찰응모 의사를 보였는데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고 하니까 재정적 어려움이라든가 운영에 기업체들이 어려움을 판단해서 최종 응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된 상태고, 금년에도 이게 코로나 장기화되다 보니까 아직도 주춤주춤하는 관련 업체들이 있는데 일부 전화상으로 2∼3개 업체가 문의를 하는 걸 봐서는 하반기에 이걸 시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올해 그럼 재입찰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흔종
유흔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올해 재입찰 시행해서 내년도 상반기 전에, 늦어도 한 4월 전에는 만약에 응찰업체가 있다면 행정절차를 거쳐서 민간위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용역도 두 번에 걸쳐서 하시고 공모도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지금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와서 제가 좀 그런 게 궁금하고, 앞으로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거라든지 해서 잘 좀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흔종
유흔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저는 보충질의인데요. 우리 과장님, 치유의 숲 얘기하니까 과장님 건강관리 잘하셔서 얼마 남지 않은 공직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설관리사업소는 한옥마을도 마찬가지고 그쪽 체험공간이나 치유의 숲 쪽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 표시가 안 나고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늘 작은 불만들이 표출이 되고 하는 그런 곳이라서 일하시는 분한테, 아니면 직원분들한테 늘 죄송한 마음인데 그래도 우리 공주시에는 관광사업이 활성화가 잘 되어야 되는 그런 이유로써 한옥마을이나 치유의 숲 쪽이 잘 관리가 돼서 오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은 다 같은 마음이실 텐데…… 한옥마을 민간위탁 얘기가 지금 잠깐 나왔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동안에 잘 관리가 되고 위탁이 잘 돼서 민간위탁 하시는 분들이 수익도 나고 공주시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전에 참여하신 분들이 아직 없잖아요. 지금 오희숙 위원 말씀하셨듯이 용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너무 무리하게 아니면 조급하게, 성급하게 추진하다보면 이게 공주시에 큰 도움이 안 되는 쪽으로 너무 불리한 조건에서 체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한마디로 헐값에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돼요. 그런 부분 어차피 과장님이나 거기 계신 분들이 잘 염두에 두시고 하시겠지만, 지금 워낙 그쪽에 참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조건을 자꾸 하다보면 우리 공주시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적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잘……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주시고…… 아까 치유의 숲이나 체험시설 이런 것도 말씀을 해주시고 했는데, 치유의 숲도 지금 잘 관리가 되고 지금 현재 조성 계속 공모사업이나 국비를 가져와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관리만 잘 하시면 체험시설이나 치유의 숲 이런 쪽이 충남에서는 그래도 이만한 공간이나 이런 좋은 여건이 없어서 여기가 아주 힐링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리를 잘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건강관리 잘 하셔서 퇴직 후에는 건강을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흔종
유흔종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5개 부서와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
10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