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의회 발언

김영인 의원 발언

제27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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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증진과, 가족정책과, 재무과,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것으로 군민 복지 및 지역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서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사항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반영 가능 여부를 살펴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복지증진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복지증진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가기영복지증진과장

〔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4일복지증진과장 가기영〔선서문 제출〕

용성

박용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복지증진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복지증진과 이동세탁차량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동세탁차량은 취약계층 이불 및 대형세탁물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시는 거 맞지요?

기영

가기영복지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최근 4년간 운영실적을 보면 운영횟수가 2019년에는 727회, 2020년에는 1,115회, 올해 현재 714회로 나날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거지요?

기영

가기영복지증진과장

예, 계속 늘고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이동세탁에 대한 주민만족도가 높아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그리고 독거노인 등이 세탁물을 가져오시면서 많이 고마움을 표시하셔요. 때로는 미안한 마음도 많이 표시하시는 모양인데 자료를 보면 보조금이 3천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2020년에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동세탁차량이 운행하면서 유류대라든가 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늘어났을 텐데 200만 원 증액된 것 가지고는 사실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만족도가 많이 높아서 조금 더 증액하고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 한 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영

가기영복지증진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아서 실적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운영하시는 분의 인건비하고 운영에 따른 유류대나 세제 같은 거에 따라서 좀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도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 운영실적을 봐서 조금씩 저희가 증액해 나가고 또 자부담도 같이 증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청결이나 환경이 더 중요시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대형 빨래를 고령화되다 보니까 힘에 겨워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하시면 노령인구가 높은 태안군에서 좀 더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지 않을까 하니까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가기영복지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송낙문 부의장입니다. 복지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센터 전체 예산액은 5억 1,400만 원 정도였습니다. 2020년에는 껑충 뛰어서 7억 6,800만 원입니다. 무려 2억 5,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1년 사이 예산이 갑자기 49%나 상승한 배경이 뭡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기영

가기영복지증진과장

예, 2019년 대비 20년도 예산이 한 2억 정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주요 원인으로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읍면동 자원봉사거점캠프가 19년도에 도 특수시책으로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도에서 예산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20년도부터 코로나가 발생돼서 기존에 하던 봉사활동과 또 코로나 봉사에 따른 사업을 하다보니까 한 2배 정도로 그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행복마을 코디네이터 양성이라고 19년도에 4명 했다가 6명으로 그렇게 증가해서 두 사업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래요. 행복코디네이터 양성이라는 항목이 지금 말씀했잖아요. 2019년도에 이분들 4명의 인건비가 4,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에 6명으로 2명이 늘어났고 갑자기 급여와 수당 부분에서 폭등해 급여 총금액이 1억 2천만 원이고 수당이 2,200만 원에 달합니다. 퇴직금과 보험금도 4배가 뛰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지 예를 들어 19년의 경우 재직기간이 불과 안돼 짧았든가 하는 합당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좀 한 번 해 보세요.

기영

가기영복지증진과장

19년도에 행복코디 4명을 채용을 했는데 저희가 1월달부터 채용을 못하고 7월달부터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좀 적었고요. 20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명에서 6명으로 하다보니까 인건비와 각종 수당이 상승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요청해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읍면거점캠프 운영비가 나오는데 이 캠프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가기영복지증진과장

지금 8개 읍면에 자원봉사거점캠프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캠프장하고 상담가가 한 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우리 읍면주민들하고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맞춤형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보급을 하고 그분들이 필요한 봉사활동 수요를 파악해서 우리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봉사를 펼치는 사항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잘 들었어요. 그렇다면 19년도 운영비가 6,100만 원에서 20년에는 1억 2,300만 원으로 100%가 뛰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정이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가기영복지증진과장

이 분들이 상담에 따른 상담실비가 지급이 되고요. 또 그분들의 출장비, 식비 그런 게 같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럼 그 전에는 없었나요? 더 늘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기영

가기영복지증진과장

예, 인원이 늘다보니까 그분들에 따른 상담 실비하고 그리고 급식비, 교통비, 출장비가 늘다보니까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이런 부분 소소하게 짚어가면서 말씀드린 건 적어도 센터에 대한 우리 군의 월권이나 지나친 간섭도 안되지만 반대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면서 나 몰라라 하는 것도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가기영복지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송낙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전재옥 위원입니다. 장애인단체 현황 및 보조금 지급 현황 440쪽을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태안군의 장애인단체는 4개 단체네요.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그 다음에 농아인협회, 장애인부모회가 있습니다. 회원 수는 지체장애인은 많은데 다른 데는 거의 비슷하고 농아인협회가 한 930명 정도 회원으로 등록돼 있어요? 그렇지요?

기영

가기영복지증진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두 곳은 자체로 우리 군에서 지원이 되는데 나머지 두 단체는 사무실을 지금 임대를 했고 한 곳은 자체로 지금 임대한 상황지요?

기영

가기영복지증진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얼마 전 우리 태안군의회에서 현장방문해서 농아인협회 사무실 방문을 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기영

가기영복지증진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했는데 가보니까 사실은 120㎡의 아주 작은 곳에서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거기에서 의원님들이 어떤 시설개선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기영

가기영복지증진과장

예,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농아인협회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2009년도부터 사용해서 12년이 됐습니다. 이용자가 늘다보니까 지금 장소가 협소하고 노후화가 돼서 확장이전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게 한 36평 정도 되는데 저희 계획은 한 50평에서 60평 정도 좀 넓은 데를 지금 센터와 같이 좀 확장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금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건 다른 곳으로 확장 이전하는 건 좋은데 장애인부모회 같은 경우는 건물을 임대를 했다가 지금 자체 임대로 다시 나간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영

가기영복지증진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 경우 도랑 군에서 해서 임대를 할 때 거기에 시설 개선해서 거의 리모델링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 건물이 아니다보니까 다시 나가야 할 때는 그걸 뜯어가지고 나와서 다른 데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건 이왕에 할 거면 건물이 노후화가 됐든 어떻게 됐든 임대를 하시지 말고 자체적으로 우리 군 소유라도 허름한 거라도 그런 걸 매입을 하셔서 거기를 리모델링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그쪽으로는 안하셨나요?

기영

가기영복지증진과장

다각적으로 지금 임대든 신축이든 아까 말씀하신 허름한 건물을 저희 가 매입해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거기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가장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분들이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시내쪽을 많이 물색을 했는데 단독건물이 있으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 단독건물이 현재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고 그래서 단독건물이 돼서 매입을 하든 한 50평에서 60평 정도의 사무실을 매입을 하든 그 센터와 협의해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물색을 해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협회랑 잘 협의를 하셔서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태안군에 4개 단체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4개 단체가 모두 다 돌봐야 할 상황이고 다 아픈 손가락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는 연도별로 조금씩은 늘었어요. 늘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 집행한 걸 보니까 그냥 행사 위주였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행사 위주의 사업보다는 그래도 청년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지난번에 수화협회와 했을 때 수화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수화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 개발로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다각도로 각 단체에서 제 역할과 교육 프로그램이 좀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 대부분 행사 참가는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만 하지 않겠어요?

기영

가기영복지증진과장

예, 행사 참가는 한정된 인원이 참석하다보니까 그렇고요. 말씀하신대로 행사보다는 이분들이 좀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같이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장기간에 또 일상에서 많은 사회적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느끼고 있는 사회적 분류를 줄이는 방법도 우리 군과 사회복지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편익시설 정비라든지 관리라든지 그런 면에서도 많이 힘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가기영복지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잘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장애인복지시설 평가결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44쪽입니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1999년부터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 환경,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자 권리 등의 평가항목이 있지요?

기영

가기영복지증진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근데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관은 17년도 20년도 연속 A등급을 받고 아이원은 16년도 그 다음에 19년도에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태안보호작업장은 16년도, 19년도 C등급으로 최하위등급을 받았어요. 환경부분에서 점수가 미흡했다고 하는데 그 미흡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지요?

기영

가기영복지증진과장

태안보호작업장은 지금 현재 2층에 아이원의 인력 지원 때문에 기숙사로 조성돼 있고요. 거기 올라가는데 편의시설이 핸드레일이라든가 그런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미흡해서 그게 감정요인이 가장 컸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좀 개선을 해서 최하위 등급은 안되지 않아요? 최하위 등급이 다른 시군에 2개밖에 없어요, 전체적으로. 다 높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그럼 3년마다 하는데 3년 전에 그런 하위등급을 받았으면 어떤 개선을 해서 조금은 그래도 상승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영

가기영복지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요. 작년도에 4천만 원을 저희가 해서 바닥타일이나 벽면 누수나 화장실 개선 등 그렇게 시설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평가인데요. 내년에는 좀 더 상위등급을 맞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아이원이나 태안보호작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신경을 써서 내년에는 상위등급을 맞을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19년도에 받았으니까 내년이네요?

기영

가기영복지증진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내년도에 다시 평가를 받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또 감점은 강화를 해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이용자 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가기영복지증진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22년도에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에서도 계속 유지를 잘 해주셔서요. 우리 장애인들이 시설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그로 인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가기영복지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김영인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좀 한 번 확인할게요. 부서공통이고요. 161쪽입니다. 부서별 국도비 50% 이상 반납사업 목록 및 사유거든요. 우리가 2020년도에 두 사업을 반납을 했어요.

기영

가기영복지증진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은 수요자가 없어서 일부 집행하고 반납했다는 표시 같고요.

기영

가기영복지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은 준비 부족이라고 했는데 이게 매년 중복되는 것 같아요. 이쪽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그래요?

기영

가기영복지증진과장

중복된 사항은 아니고요. 장애인부모회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부모회가 19년도 10월에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이 됐었고 작년도 말에 방과 후 아동에 대해서 제공기관으로 지정했었는데요. 그게 작년 10월입니다. 그런데 전문 인력이 있었어야 하는데 전문 인력을 채용 못한 상태고 또 장소가 협소해서 사업을 다 집행하지 못해서 그렇게 발생한 겁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올해는 가능해요?

기영

가기영복지증진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소가 협소했는데 올해 4월에 장소를 넓은 데로 이전을 해서 지금은 7명의 방과 후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요. 일단 사유는 알겠고요. 되도록이면 반납이 없도록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고요. 앞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가기영복지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박용성 위원입니다. 본예산 수립 후 추경에 반납한 사업 목록 및 사유에 관하여 감사 질문 하겠습니다. 부서공통자료 2-1에 11쪽입니다. 과장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중증장애인 연금 보조금 등에서 2020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사업비까지 기정예산 과다 산출되어 반납이 됐습니다. 2020년만 해도 약 한 14억 3천만 원 정도에 이르는데 반납한 사유를 보니까 과다 산출이 됐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과다 산출된 사유는 뭔가요?

기영

가기영복지증진과장

국도비 보조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도에서 15개 시군을 일괄적으로 배정하다보니까 이렇게 과다 산출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도에서 사업량을 파악할 경우는 그때 그때 저희가 반납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중간에 조정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가 과다하게 예산을 잡다보니까 마지막에 반납한 금액이 많게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국도비가 그런 부분은 다소 이해가 가능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수요도 조사했다가 반납하는 부분들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 더 좀 살펴봐 주시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센터장을 미채용한 사유로 인건비를 반납을 하셨어요. 미채용된 사유하고 지금까지도 센터장이 공석인지 그거 한 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기영

가기영복지증진과장

생활이동지원센터는 시각장애인하고 같은 시각장애인회관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센터장을 저희가 채용할려고 해서 작년에 했었는데 자격이 미달돼서 작년에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각장애인 지회장이 같이 겸직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올해도 두 번이나 공고를 했는데 적격자가 없어서 현재 미채용된 그런 사항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센터장이 없어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인가요?

기영

가기영복지증진과장

예, 지금 시각장애인협회 지회장이 같이 겸직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저번에 저희들 갔던 장소가 거기지요?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 답사로 해서 갔던 데가 그곳이지요?

기영

가기영복지증진과장

아마 작년에 시각장애인회관을 현지 답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이 센터장 문제는 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기영

가기영복지증진과장

지금 앞으로 계획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현재 그 센터장을 시각장애인지회장이 겸직하고 있는 게 아니고 생활이동지원센터 팀장이 현재 겸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의 공고를 거쳤는데 도 협회에서 적임자가 없어서 선정을 못했는데 앞으로 하반기에는 아마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센터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 촉구를 해서 센터장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잘 좀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 복지증진과 예산이 1회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해 약 한 286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올 예산입니다, 2021년도 예산이요. 매년 한 15억에서 20억 가까이 늘어나고 있어요, 보니까 예산이요. 예산 없이는 단 하나의 사업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복지사업일 듯해요. 과장님께서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영

가기영복지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다음 부서 공통자료 2-1 37쪽에 보시면 민간위탁사업 관련 감사 및 정산검사에 관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타부서에 비해 우리 복지증진과가 위탁사업이 많은 편이지요?

기영

가기영복지증진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 지적사항도 있긴 해요. 그렇지요?

기영

가기영복지증진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하나 있는 데는 지적사항의 확률이 50대 50이잖아요.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적사항이 자주 나오는 원인도 있을 테고 개선방안도 이 자료에는 간략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간략하게 한 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기영

가기영복지증진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자활센터, 장애인복지관, 자원봉사센터 크게 세 가운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1회 정기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도에서도 특별감사식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점검을 하는데도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오긴 하는데 그 지적사항이 주로 지출서류나 미비한 거에 있고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강조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민간위탁이 많다보니까 동기부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런 동기부여 또 격려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많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사업을 위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특수사업에 해당된다고 봐요. 동시에 지도점검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영

가기영복지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두 번째로 공통자료 2-2권을 봐주셔요. 68쪽부터 민간위탁사업 현황에 관하여 감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위탁한 사업이 잘 좀 이해를 해주셔요. 저도 이게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지역자활센터 운영, 태안군 푸드뱅크사업, 장애인복지관 운영, 중증장애인주간보호실 운영, 장애인이동목욕탕 운영, 농어촌이동복지관 운영,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7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을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입니다. 태안군 푸드뱅크사업은 태안지역자활센터에요.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사단법인 충남지체장애인협회 태안군지회이고요. 중증장애인주간보호실 운영은 태안군 장애인복지관입니다. 장애인이동목욕차량 운영은 사단법인 충남지체장애인협회 태안군지회이고요. 농어촌이동복지관은 태안군 장애인복지관이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태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안군 푸드뱅크사업은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는 대한구세군유지재단이,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충남지체장애인협회 태안군지회가 중증장애인주간보호실 운영과 농어촌이동복지관을 운영하는 수탁기관입니다. 이게 제가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대한민국이 재벌기업들처럼 지주회사 이런 식의 모양의 구조가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기영

가기영복지증진과장

현재 지역자활센터는 대한구세군유지재단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푸드뱅크는 공모로 해서 운영자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푸드뱅크를 공모할 때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 자활센터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근데 태안 지역자활센터는 태안군 구세군유지재단법인이 또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기영

가기영복지증진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다면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태안 지역자활센터가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이 사실 위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 지금 2~3개가 연결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기관자체가 다르지 않고 같은 기관이 이름만 변경해서 수탁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기영

가기영복지증진과장

그러니까 지역자활센터는 구세군유지재단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수탁기관으로 정해진 거고요.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푸드뱅크를 운영할 시설을 공모를 하거든요. 그 공모에 자활센터가 응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로 수탁을 준 겁니다. 구세군이 응모를 한 게 아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근데 그 자활센터를 구세군에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수탁기관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구세군에서 하는 거잖아요.

기영

가기영복지증진과장

아닙니다. 그건 별개의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푸드뱅크를 저희가 공개모집을 할 때 자활센터가 아닌 타 시설에서도 공모가 가능한 사항인데 자활센터에서 응모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것 하나 더 확인해 볼게요. 우리 지금 장애인복지관 운영 이것도 사단법인 충남지체장애인협회 태안군 지회에서 위탁을 통해서 수탁기관이 태안군지회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주간보호실은 또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떤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푸드뱅크 상황이나 장애인복지관 운영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상위에 있는 수탁기관이 또 그거와 관련돼 있는 하위사업을 또 다른 기관으로 해서 수탁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부분도 충남지체장애인협회 태안군지회에서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주간보호실도 같이 운영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라는 얘기지요. 어차피 보면 인력도 거기에 준하는 인력인 것 같아요.

기영

가기영복지증진과장

이 방식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복지관도 공모를 해서 저희가 위탁기관을 정하거든요. 장애인복지관을 저희가 공모할 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응모를 했기 때문에 위탁을 준 사항이고요. 그리고 중증장애인주간보호실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공모를 해요. 그런데 그걸 장애인복지관에서 응모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다가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관하고 중증장애인주간보호실 운영은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도 각각 나가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개는 별개의 사업이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응모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겉으로 보는 모습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각각 별개의 기관이 지금 위탁하고 있거든요. 그건 나와 있는 이 자료나 지금 이 현황으로 봐서는 맞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수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장애인복지관이 또 주간보호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장애인복지관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물려 들어가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거 같다고 봐야 되는 건지 실제로 보면 또 문제가 있을 건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설명을 듣고자 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 가지고 너무 말씀하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련의 위탁사업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소요되는 것 중에 대부분이 인건비이고 또 인건비가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영

가기영복지증진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우리 태안군이 이런 위탁사업 선택의 폭이 넓지가 않아요. 그 부분들이 그 부분이에요. 우리 복지증진과만이 그런 게 아니라 여타한 위탁사업들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지금 여실히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 태안군 위탁사업이요. 그리고 쉽게 또 접근할려고도 안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제가 인건비까지 말씀을 드리면 너무 장황해 질 것 같아서 그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물고 물리는 이런 수탁기관 부분 있지요. 이것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아시겠지요?

기영

가기영복지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마지막 당부말씀 드릴게요. 우리 군이 직영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복지를 필요로 하는 군민을 대상을 하는 중요한 사업들을 소홀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도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구조적 문제들을 좀 더 깊이 봐야 한다고 한 번 당부를 더 드리고요. 그늘지고 소외된 면면을 촘촘히 살피고 많은 업무를 말없이 수행하고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전 부서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복지증진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가족정책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용성

박용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가족정책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가족정책과 준공 20년 이상된 경로당별 시설현황 및 민원 접수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준공 20년 이상 된 임대 경로당을 제외한 경로당 수가 85개 맞나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중에 시설 개선이 필요한 곳이 25곳 맞지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2020년 신·증축이 필요하다고 공모 신청된 곳이 8곳 맞지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8곳이 어느 경로당입니까?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장산경로당하고요. 양산하고 낙원경로당, 중장3리요 ...

기두

김기두위원

8곳인데 지금 파악이 제대로 안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자료를 따로 주시고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올해 본예산에 신·증축 예산이 3억 맞지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신축할 때 지원금이 얼만가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2억입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증축은 1억까지 줄 수 있고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3억이면 한 곳밖에 실질적으로 신축은 못하는 거잖아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럼 올해 신축은 어디 경로당으로 결정했나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양산1구 경로당으로 결정됐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보니까 심사를 할 텐데 자부담 비율에 따라서 가점이 있나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5%일 경우는 10점 그리고 9%까지는 15점 그리고 10% 이상은 20점 줬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지금 보면 모든 자재비용이라든가 인건비가 상승돼서 사실은 녹록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을에 비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유자금이.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자부담 비율 가지고 가점을 준다는 것은 공정의 원리에서 조금 어긋나요. 왜냐하면 가점을 받을 거면 더 오래 되고 더 시급한 곳 이런 데가 사실은 우선순위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은 건축 20년 이상 된 걸로 해서 20년은 10점을 줬고요 ...

기두

김기두위원

만점이 10점이에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아닙니다. 24년까지 20점 그 다음에 25년 이상은 30점 그렇게 줬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니까 보면 점수가 20년 이상이니까 기본점수 10점을 받고 그 뒤로 갭이 10점씩 차이 나는데 그거와 자부담 비율과 하면 사실은 그 점수가 낮다는 얘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부터 해서 운영이 중단된 상태인데 내일부터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지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경로당이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더 윤택하고 그리고 평균연령을 높이는 데 아주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효자, 효부보다 오히려 경로당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중식제공 등으로 인해서 활력을 찾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태안군은 예산편성에서 적극적이지 못해요. 지금 20년 이상 된 곳이 85개 중에 또 시설개선이 필요한 곳이 25개고 그리고 신축이 필요한 곳이 8개인데 정작 하나밖에, 이런 예산이 매년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도로포장이나 유자관 이런 시설보다 이 시설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보고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실질적으로 더 증액해서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군이 2억을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5%가 기본이지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다 보면 2억 천만 원 가지고 짓는데 지금 여러 가지 자재비라든가 이런 게 상승이 돼서 실질적으로 가세로 군수께서 되시면서 5천만 원으로 증액을 했는데 물가상승율과 연동이 안되고 있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하나의 대안은 지금 마을에는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같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 있다면, 지금 마을회관이 2억, 경로당이 2억이잖아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한 3억 정도를 지원해 주면 대략 한 35평 정도는 질 수 있다고 봐요, 40평까지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1층으로 해서 시공을 하는 것이 군도 예산이 절감되고 제가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1층, 2층으로 돼 있는 데가 꽤 있어요. 1층은 경로당 2층은 마을회관 그러다 보면 두 곳이 동시에 20년 이상 되는 곳이 꽤 있어서 아마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그렇다면 2층 같은 경우는 이동하는 것이 또 어렵고 4억을 주게 되는 걸 한 3억 정도 주다 보면 군도 예산이 절감될 것 같고 여러 가지가 편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설계라든가 디자인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으로 하다보니까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천편일률적인데 군에서 시안을 3, 4개 만들어서 샘플링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에 따른 예산도 절감이 될 것 같고요. 건설과와 협의할 생각은 없나요? 먼저 조례할 때 건설과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고 최근에 군수님과의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좀 다른 쪽으로 말씀이 나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지금 마을회관도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경로당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3억으로 같이 하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하고자 하는 데가 너무 많아서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작년에 경로당 수요조사 했을 때는 2개소뿐이 안 들어왔는데 2억으로 올리니까 8개소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한 3억 정도로 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그러면 다른 데가 또 혜택을 못 보거든요.

기두

김기두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경로당을 3억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두 군데로 지원하게 되면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지원해 주면 4억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이.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걸 3억으로 해서 두 군데 같이 하는 주민센터라든가 이름을 변경해서 같이 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차피 20년 이상이면요. 경로당도 지원해 줘야 되고 마을회관도 2억해서 4억을 지원해 줘야 돼요, 시간은 좀 필요하겠지만. 그럼 거기다 1억을 더 보태서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군 세수도 절감하고 생산적이라는 얘기지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다목적으로 돼 있는 건 200개고요. 경로당으로 돼 있는 게 21개입니다. 그 21개 정도가 같이 들어올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또 이중지원 그런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건 검토를 ...

기두

김기두위원

아니 그건 부서와 협의를 하셔야지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왜냐하면 지금 다목적회관으로 하는 그런 추세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보면 비슷한 시기에 경로당도 짓고 노인정도 지었는데 사실은 마을회관 같은 경우 이용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더 규모 있게 해서 짓는 것이 낫고 지금 2억을 줘야 제가 봤을 때는 20평 바듯 넘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2억 가지고는 어림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군데가 들어와 있으면 예산이 증액이 돼야 됩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겠지만 저는 어느 때보다도 이 경로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걸 집행부가 군민의 어려운 것을 잘 해결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그건 한 번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

기두

김기두위원

아니 그리고 담당부서가 여기 기획예산담당관님도 계시지만 예산은 증액할 필요가 있어요. 2억으로 해놓고 그냥 예산은 3억으로 매년 똑같이 하면 생색내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군민들한테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짓는데 2억으로 해서 7대 집행부가 2억으로 증액했다 이렇게 홍보하고 실질적으로는 본예산에 예산총액은 증액하지 않으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동 빨래차 현황을 보면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수행기관이 있어요. 이용자 수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59명 정도 됩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실적이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제가 복지증진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가사 서비스랑 정서 지원이 함께 있잖아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저도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이런 것이 좀 많이 필요하겠다. 지금 고령화 되다 보니까 정서지원 그리고 가사 서비스는 거기서 청소해 주는 거겠지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다보니까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군이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 읍면 사회복지사라든가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좀 더 많은 분들께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예산도 그리 많이 투입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3,200만 원 정도인데 좀 증액해서 더 많은 분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그런 환경에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원님들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영인

김영인위원

김영인 위원입니다. 우리 군 복지정책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가족정책과 직원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드리면서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70쪽이고요.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이에요.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472쪽에 사고 발생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시는 거지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예. 이게 19년 20년까지 13건의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이 발생한 사고의 유형 중에서 우리가 상해 보험을 가입하잖아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가입을 하면 보장받는 담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13건 모두 군의 치료비에서만 보장을 받으신 거예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부터는 출퇴근의 사고는 군의 치료비를 보장 안 해준다고 그래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안 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보험회사에서 그동안 출퇴근으로 해서 사고가 많이 나다보니까 보험 쪽이 좀 어려워 가지고 그거를 제외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거는 보험회사 이야기인 거고 우리는 어른들이 안전하게 출퇴근하고 일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보험회사가 안 해준다고 하면 그러면 말아라 이렇게 하면 그러면 다른 보험회사를 확인해 보시지 그랬어요? 꼭 그 보험회사만 해야 되나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그런데 상해보험 회사 선정은 노인 일자리를 주관한 한국 노인인력개발원에서요. 보험회사를 선정해가지고 일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아니 우리가 통상적으로 급여 생활자들의 산재라던가 공상이 출퇴근을 기본으로 다 포함을 하지 않습니까?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노인 일자리 사업에 출퇴근이 빠진다? 좋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께 이 부분을 충분히 공지를 했습니까?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지금 공문으로도 우리가 하고 있고요. 참여자 법정 의무교육이 12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교육을 하고 그리고 사업 전 시행될 때 안전교육하고 전담인력 수시로 일자리 참여자들에게 그 보장 내역하고 주요 변경내역 안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걸 우리는 안내를 했는데 그분들이 인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인지를 했다고 보세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

영인

김영인위원

이게 사고가 발생을 하면 대부분 어르신들께서 와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 자녀분들이 와서 우리 군에 또 읍면에 항의를 하시는 거거든요. 아니 왜 일자리 사고가 났는데 군에서 지급 안 해 주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는 민원의 발생소지가 다분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그래서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민원 발생 소지가 없도록 교육을 할 거고요. 보험약관하고 그런 거를 개인별 배부하고 일반 일자리 사업단의 반장을 통해서 보험약관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정확하게 해주세요.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13건의 사고 중에서 절반이 넘는 7건이 한 면에서만 발생을 했어요. 글쎄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추측컨대 이곳이 태안화력발전소 출퇴근 차량 때문에 그런 사고가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는데 글쎄 이게 그 면만 편중 되게 사고 나는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북쪽은 서부발전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과 일자리 참여자 근로 시간이 겹쳐가지고요.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데요. 혹한기라던가 혹서기라든가 그런 거는 읍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 때 그때 꼭 맞춰서는 할 필요 없고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영인

김영인위원

제안을 드리면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출근시간을 1시간만 늦추면 출퇴근 시간을 피할 수 있고요. 그리고 꼭 출퇴근 시간에 해야 되겠다. 그러면 대로변을 제외한 곳에 배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가 굳이 꼭 대로변에다가 배치를 하셔가지고 그 많은 대형 차량들이 다니는 곳에 출퇴근 시에 사고가 발생한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겠다. 그 주문을 드리고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우리 일자리 사업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들은 모두 다 할 수가 있어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65세 이상 기초 연금 수급자가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60세 이상은 특성화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해당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아니 그거는 대상인 거고 사업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거를 질문 드린 건데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공익형 사업이 있고요.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그렇게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그래요.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 승강장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곳에 배치를 할 수 있어요? 인도 유지 관리, 이런 업무에.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공익형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가능해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본 위원이 관련 부서 감사할 때 분명히 다시 한 번 주지를 시키겠지만 그런 부분은 잘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사업의 성격보다는 복지이지 않습니까?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무료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활동으로 인해서 건강도 챙길 수도 있는 건데 사고 발생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1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 사업은 해놓고서 사고가 발생을 해서 병원에 계신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시간을 조금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사고 발생 제로화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드릴게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계속해서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취업 현황이에요. 제출된 자료를 보면 취업 인원이 2019년은 15분이였고요. 2020년에는 세 분이였어요. 이분들이 현재에도 근무하고 계십니까?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정확해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근무하시는지를 자료 좀 추가로 주시고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좀 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수요조사라는 거를 하지 않습니까?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수요 조사가 교육을 받을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조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관내 기업체라던가 자영업자들 대상의 수요조사가 가장 선결이다. 왜냐하면 고용할 사람들이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 또 고급 자격증을 취득하면 이런 교육 받으면 취직을 보장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냥 교육을 받으신 분들한테 어떤 교육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교육의 선호도를 조사해서 사업을 하는 거는 물론 일반적인 교양이라든가 평생 교육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저는 선호도 조사는 다시 한 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겠고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2020년부터 수요조사 해 가지고 올해는 웹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양성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21년에 시작한다는 부분이 웹 디자인 실무자 양성과정하고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과정이지 않습니까?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럼 이 부분이 만약에 여기서 양성과정을 마치면 이 분들이 취업하실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 관련된 업종들이 우리 군내에 많이 있습니까?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수요기관이 농수산물 가공업체라던가 디자인 회사, 골프장, 주라기 공원이라든가 간판, 마트 등 그런 데가 수요가 있거든요.

영인

김영인위원

취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수요를 요구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 교육을 받으면 그쪽으로 취직이 가능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요. 제가 한 번 볼게요. 최근에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어떤 직종이 생겼냐면 용접을 하면 용접 불꽃을 감시하는 이런 직업도 생겼어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다양한 직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가서 육체적으로 힘든 일한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전문자격증 또 전문자격증이 없더라도 일반적인 교육만 수료하면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우리 군내에 가장 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서부발전㈜나 또 태안화력발전소 또 국방과학연구소 이런 유관기관하고 또 우리 군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현업에 투입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릴게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경로당 현황 및 지원사업 현황이에요. 제출된 자료를 보면 회원가입 현황 경로당 가입률을 보면 태안읍을 제외하고 6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실이용률도 맞을까요? 실이용률입니다. 실제 활용하는 이용률, 가입 현황과 별도로 실제로 그것을 활용하는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지금 60.3% 정도 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아니요, 그건 가입률이고 실제 이용률, 가입을 했다고 모두 다 이용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그거까지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아니 자료제출을 요하는 건 아니고요. 본 위원이 실이용률 확인을 우리 부서가 해보라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 이게 지금 현재 실이용률에 따라서 우리가 운영비라던가 기본적인 지원 사업은 똑같이 갈 필요가 있고요. 현재 기존 틀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차등을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대신에 실이용률을 확인을 해서 많이 이용하시는 곳들이 있다. 그런 곳들은 좀 증액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로당에 신규 수요 많이 있지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가 경로당 신규 수요에 대해서 규칙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데 이 규칙이라는 것도 현실과 괴리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도로의 과속방지턱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지역이 자꾸 고령화가 심해지는 거예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저 앞에 차가 오면 지나가면 이동이 가능했거든요. 지금은 마음은 똑같아요. 이동을 하면 늦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속방지턱 요구가 많고 우리 행정에서는 그 요구에 따라서 설치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신규수요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신규 수요가 무조건 한 마을에 한 개의 원칙이다. 기본 원칙에 대한 공감은 하지요. 그렇지만 누가 보더라도 타당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무 자르듯 딱 잘라놓고 이 규정에 안 맞으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법이라는 것도 실생활과 맞아야 법이 맞는 거지 실생활과 전혀 괴리된 법이 그게 온전한 법이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과장님 한 번 생각 답변해 줘보시지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신규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니까 검토라는 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검토라는 게 그렇다면 신규수요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한 마을 한 개소의 기본 원칙이지만 정말로 이런 곳들은 언덕길이 많고 대형차들이 많이 있어서 진짜 이런 곳들은 한 마을이지만 분리가 필요하더라. 대신에 기존에 운영하시는 분들하고의 불협화음이 없다는 가정하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또 어른들이 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아니 내가 70이 넘었는데 아직도 내가 가서 잔심부름 다 하고 이렇게 하는 곳에 내가 어떻게 가서 할 수 있느냐, 이런 민원들도 과장님도 받았을 것 같아요. 받으셨지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받았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무 자르듯이 우리가 규칙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거 범위는 벗어나면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확인을 통해서 니즈를 좀 파악을 해달라 그렇게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렇게 하고요. 지금 현재 경로당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정산 부분이지 않습니까?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이 정산 부분 때문에 사무국장이라고 하시나요? 총무라고 하시나요? 어르신들 서로 안 하시려고들 하시잖아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전에는 우리가 일자리 사업 이런 부분들을 좀 해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지금은 않고 있지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지금 우리 부서가 제출된 자료를 보면 타 지자체 사례가 있어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인근 서산시 같은 경우는 분회장, 노인회장의 매월 활동비를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서산시 조례를 좀 확인을 해봤더니 그쪽은 이런 활동비뿐만 아니라 분회, 지회의 사무실 신축, 임대, 시설 보수 등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례에 명기를 했어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이렇게 좀 제안을 드려볼게요.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 우리 군에서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검토하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정산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 인력을 파견하는 부분들은 없을까, 활동비 지원이 어렵다면.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요? 어디까지 검토 했습니까?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하고는 있는데요. 법적 근거는 없어가지고요. 지금 타 시군 사례를 한 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니까 꼭 활동비 말고도 정산 부분에 대해서 간소화라던가 이 정산을 권역별로 됐던 읍면 단위로 됐던 보조 인력을 해서 한다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잘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번 15일부터 경로당 개방한다고 했는데요. 그동안 우리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것처럼 경로당 개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 예측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송낙문 부의장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저는 어린이집 운행차량 보조금 현황과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련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나머지는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운행차량 보조금의 작년 경우 일률적으로 1대당 240만 원씩 지급했어요. 이건 사실상 유류비 명목입니까?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량당 240만 원씩 나갔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면 안전운행을 위한 보조 장치 등에 대한 보조금은 최근 2년 동안 지원을 안 한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이유는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보이는 몇몇 안전 불감증 사례들 때문입니다. 많은 예산을 지원해 어린이 통학차량이 멈출 때 우선멈춤 안내판이 펼쳐지도록 했음에도 처음에 반짝하더니 이제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통학차량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또 그 우선멈춤 안내판이 펼쳐져도 뒤따르던 차량들이 멈추는 사례도 우리 군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무용지물이 됐어요. 이런 실태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안전을 위해서 그거를 지금 조만간에 시행할 계획이고요. 지금 좀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안전장치를 설치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운전자에 대한 지도 점검 꼭 필요할 것이고요. 아울러 군민들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서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멈추면 뒤따르는 차량도 멈추는 시민의식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캠페인도 좀 이렇게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대요? 과장님.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지금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어린이집에서 시설을 갖추지 못한 차량은 지금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그거 되는대로 하면은 안전에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우리 군에서 그런 거를 잘 지도 점검을 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군민들도 차량이 서면 뒤에서 같이 서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잘 홍보 좀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또 운전자 뿐 아니라 동승 보호자 안전교육을 의무로 이수하잖아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에 안전요원이 한 명 타 가지고 안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런 분들도 잘 확인하셔서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보조금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잘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을 명심해 주실 것을 과장님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다음 459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한 확인 좀 하겠습니다. 2020년의 경우 수련관 운영비 명목으로만 3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는데요. 이 운영비의 세부내역과 관련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낙문

송낙문위원

작년에 수련관 운영비 명목으로만 3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었어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이 운영비 세부내역과 관련한 자료 제출해 달라는 얘깁니다.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프로그램 운영 다 포함해서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자료 꼭 좀 챙겨주세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올초 업무보고 때 비대면 청소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는데 맞지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스튜디오 설치하고 장비 구입하는 등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프로그램은 수련관에서 진행하는 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가족정책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청소년 수련관 그 안에서 하는 걸 말씀 하는 겁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계속 하고 있어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그래요.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송낙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에 잠시 안내사항을 말씀 드리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청을 위해 방문해주신 여성단체협의회 박선의 회장님과 회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전재옥 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급 실적 483쪽에 대해서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라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여성 위생용품을 지급하지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만 11세에서 18세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2019년도에는 전체 168명 중에 161명을 지급했고요. 지원 예산은 한 1,250만 원 정도 되고 군비는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국도비가 포함된 거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는 156명 중에 144명을 지급했습니다. 과장님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지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지급 방법은 전자 바우처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영업점을 통해서 국민행복카드라던가 신청 발급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신청은 본인들이 와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본인들이 읍면사무소 방문해서 신청하든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카드 발급으로 한다는 거지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리고 생리용품을 구입했을 때만 결제가 되는 방식이지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성 위생용품이 저소득층의 여성 청소년들이나 아까 한부모 가족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라는 그런 사회적 낙인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본 적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선별적 지원정책으로 여성 청소년들에게 역차별이라는 그런 고민과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그런 자료에요. 그렇지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러면 태안군에서 군비로 따지면 한 700만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1,800만 원이지요, 국도비 포함해서.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다면 우리 나머지 청소년들한테 보편 지급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경기도 여주시 같은 경우는요. 2019년도에 지방자치 전국 최초로 해서 그 시에 전체 여성 청소년들한테 보편 지급을 했습니다, 전부 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전역에 보편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권에서도 각 지자체에서 보편 지급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여론이 지금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태안군에서 보편 지급을 할 경우 전체 대상 학생은 몇 명인가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4월달 기준으로 한 1,667명 정도 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국비 내려오는 거 말고 나머지 지원이 안 되는 여성들한테 보편 지급을 했을 때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지요? 그러면?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총체적으로 한 2억 4천이 되는데 거기서 군비 50% 따지면 한 1억 2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2,000원씩 따졌을 때요.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기존에 국도비 포함해서 하는 우리 학생들 그러니까 156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군비로 채워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럴 경우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가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보편 지급한다고 해서 지금 국도비가 ...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한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얼마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8천만 원 정도.

재옥

전재옥위원

잘못 계산하신 것 같은데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국비가 50%고요. 도비, 군비 합해서 50%거든요.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이 좀 잘못 생각하시는 건데요. 기존에 내려온 학생 말고 지원에 안 받는 나머지 학생들한테 보편지급을 했을 때 예산인데 어떻게 그렇게 계산이 나오지요? 나머지가 한 1,569명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한 2억 정도면 보편지급이 다 될 것 같은데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제가 따졌을 때는 2억 4천 정도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2억 4천이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5조에 건강한 성장 지원으로 해서 일반 여성 청소년 지원 확대가 됩니다. 올해 4월 20일에 개정이 됐고요. 내년도 4월 21일날 시행이 될 겁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2억 4천, 5천 정도면 사실은 우리 태안군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아스콘 포장, 배수관 몇 거리만 포장해도 2억은 얼마든지 되니까 그 정도 예산을 조금 이렇게 지원을 해서 관내 우리 여성 청소년들한테 보편 지급을 한다면 얼마나 학생들이 좋아하겠어요. 사실은 청소년 복지 예산이 많이 없어요. 그렇지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여성 청소년들이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차별을 받는다는 것도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도시 말고 태안만 해도 도시 사람들이 볼 때는 시골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다른 충남도에서 먼저 시행하기 전에 먼저 선별적으로 우리 태안군에서 우리 여성 청소년들에게 보편 지급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에 경기도에서 하는데 곧 충남도도 시행을 해서 도비가 매칭이 된다. 그건 결국은 매칭이 되기 때문에 쫓아가는 것 밖에 저는 안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검토가 아니라 꼭 좀 본예산에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발굴 및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484쪽입니다.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 집행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동등하도록 영향을 분석해서 사업을 받아서 예산 편성하는 거 맞지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연도별 세부내역을 보니까 18년도 19년도 20년도 해서 총 사업수도 줄고 달성률도 줄었어요, 과장님.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은 그래도 해마다 좀 늘어가지요? 늘어가는데 어떻게 사업 건수도 줄고 달성률도 줄어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사업건수가 줄어들은 건 처음에 신규라던가 공약사업 같은 거 그런 게 같이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3년 이상 연속해서 성별영향평가를 받은 거는 제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인지 예산 성과내역의 달성률 감소 사유는 두 가지 정도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미달성 사업 사후관리 차원에 따른 재편성인데요. 전년도 성과 목표 미달성한 사업 대상으로 해서 성과 목표 조정을 해가지고 당해연도 성인지 예산서 반영 사업으로 재편성하여 지속 관리하는데요. 2019년도 미달성 사업이 13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18년도 미달성 사업이 5건으로 38%가 있고요. 그리고 20년도 미달성 사업 11건 중에서는 19년도 미달성 사업이 3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코로나19로 휴관 조치돼서 집합금지 등에 따른 정상추진의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년도 미달성사업은 11건 중에는 교육이라든가 행사관련 사업이 5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 사업에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이라든가 문해교육 운영이라든가 지역 역량강화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왜 달성을 못 했냐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굳이 노력을 했는데 달성을 못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이게 억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페이지 수를 보면 487쪽부터 성인지 예산 연도별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있는데 2018년도에 청사유지보수 해서 관리만족도가 91점이였고 목표로 92점을 달성을 했다고 해서 이게 성인지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19년도에 성폭력상담소 운영을 해서 상담사례가 300건이었는데 상담 사례가 466건으로 늘었다고 해서 이게 성인지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처리시설 운영에서 여성 종사율이 75%에서 여성 종사율이 85%를 달성했다고 해서 이게 성인지 예산입니다. 2020년도 명상 숲 조성 이용객수가 9천명을 달성했다고 해서 이게 성인지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양성평등교육이 교육 횟수가 25회에서 30회로 늘었다고 해서 이게 달성을 했다고 성인지 예산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본 취지에 맞는 성인지 예산 사업이 맞는지, 어떤 기준으로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를 하셨는지 좀 의심스럽지 않나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성인지예산 성과목표 작성하는 거는 사업 담당자가 당면 현황을 현실에 맞게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사업의 수혜자 하고 참여자 성별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는 남성, 여성의 수혜율 및 참여율을 목표로 설정해서 성별 간 격차의 최소화를 지향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성이 많이 이용하는 사업에 남성이 많이 이용을 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고 남성이 많이 주로 이루는 사업에 여성이 참여를 해서 양성이 평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말씀이에요. 지방재정법 제36조 제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성인지 예산 작성의 의무가 있고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년 보면 같은 사업에 형식적인 성인지 예산에서 탈피해서 앞으로는 사업부서에서 신중한 진짜 남성과 여성이 골고루 미칠 수 있는, 미치지 않는 예산을 올려서 사업에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어떠셔요? 앞으로 그런 예산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다음은 여성회관 교육 프로그램 강좌 현황 496쪽입니다. 좀 전에도 제가 여성회관 교육문화센터 문화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 드렸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떻게 얼마만큼 개선이 됐나를 알기 위해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검토해보니 5년 동안 신규 프로그램이 2건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3년이 아닌 5년치를 요구를 했던 거고요. 5년을 검토해본 결과 신규 프로그램은 한 2건 정도 밖에 없었고 매년 같은 프로그램이었다. 혹시 과장님 검토해 보셨어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한 번에 이렇게 바꾸기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한 두 개씩 변화를 주고 있는데 ...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그런데 5년 동안 해마다 같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마다 조금씩은 바꿔야 되지 않나요? 요즘 세상이 하루하루가 다르고 1년이 틀리고 2년이 틀린데 5년 동안 어떻게 같은 프로그램을 같이 한다는 거는 조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한 자료를 살펴본 결과 5년 전에 강사가 같은 프로그램에 5년 후에도 같은 강사였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개설을 위해서 수강생들의 만족도와 수요조사를 반영해서 매년 1개에서 3개 내로 다수가 원하는 실용적인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변화를 계속해서 주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질의에 말씀하셨는데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그 다음에 전문가 양성 그렇게 해서 양성이 됐으면 그 분들을 강사로 해서 1년 2년 3년 후에는 또 초빙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관외 지역 강사가 계속 5년 후까지 한다는 건 물론 첫 해에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 지역에 전문 강사가 없어서. 그렇지만은 계속 양성을 해서 바꿀 수 있는 노력도 조금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강사 채용을 활성화 하고자 심사 기준을 관내 주소를 둔 자에게 가산점을 추가 한다던가 신규 강의 프로그램 제안서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다고 해서 굳이 전문성이 없는데도 우리 태안 지역을 하라는 거는 아니고요. 전문자격을 요하는 그런 강사는 어쩔 수 없지요. 그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습득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라도 우리 과장님과 부서에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리고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예,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지급내역 및 물품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 쪽수인데요. 인근 서산에서 운영비를 냉·난방비를 통합해서 지원한다. 혹시 알고 계세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그렇게 탄력적으로 통합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쪽을 다 통장을 구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습관이 돼서 냉·난방비를 절약을 하셔요. 겨울에도 그냥 끄시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절약한 거를 반납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반납을 하는데 결국은 아무리 줄여도 이거는 우리한테 보탬이 없고 반납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웃통 벗으시고도 난방기를 틀고 계시는 그런 곳도 있어요. 아낀다고 해서 우리한테 오는 것도 아닌데 옷 벗고 그냥 따뜻하게라도 살자. 결국은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어르신들이 춥지 않고 덥지 않고를 그럴 때는 줄여서 아낀 거를 통합으로 운영비로 같이 쓴다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냉난방비 절약하는 거는 양곡 구입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그렇게 안내는 해 주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리고 아까 회원 수 얘기 하셨지요, 이용률. 지금 양곡비, 운영비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으나 많으나 같이 이렇게 지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원 수가 많고 이용률이 많고 그런데는 조금 더 증액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동안 우리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말씀 드린 거에 대해서 꼭 잘 검토를 해주셔서 꼭 실현돼서 우리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복지가 좋은 태안의 경로당에서 즐거운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나머지 제가 아동학대 지원관련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려서 전담 공무원 증액과 그 다음에 아동학대 관련해서 예산 증액 꼭 실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482쪽에 읍면 공동묘지 정비사업 향후 계획 있지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거기에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 공동묘지 정비 사업의 목적과 취지 또 계획은 무엇 때문에 이 공동묘지를 정비하는 겁니까?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공동묘지 정비를 통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하고요. 혐오기피시설을 정비해 가지고 주민 생활 피해 최소화 등 정주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7기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공동묘지 정비한데다가 우리 가족정책과에서는 아무런 사업을 할 수가 없지요. 이건 일반재산이라 재무과에 넘어가겠지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조만간에 넘어갑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이 정비를 하는 데는 계획도 없이 그냥 정비만 한다?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먼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정비 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공원이라든가 생활체육시설 농수산물 보관창고라든가 주민편익시설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정비해 달라고 동네에서 민원 들어온 게 있지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막무가내로 정비만 해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다 무슨 요구한 사업이라든가 있어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지금 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데가 엊그제 마을 군수실 나갔을 때 인평 1구하고 인평 3구 쪽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다 농산물 가공공장이라던가 노인 여가시설이라던가 그런 거 말씀하셨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맞습니다.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막연하게 공동묘지를 수십억을 들여서 정비할 게 아니고 향후가 문제입니다. 이 땅을 그냥 놔두면 하지 않는 것이 그 지역에는 괜찮다 이 소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관리를 않게 되면 잡초라던가 모든 것이 관리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 지역주민들이 뭐를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막연하게 이것만 우리 과에서는 정비만 해주면 끝난다. 정비해 주고 끝나면 재무과로 일반재산으로 넘어갔다 이 소리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손을 안 대게 되면 10년 20년 되면 그 땅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소리지요. 이대로 그냥 놔두는 게 낫다 이 소리지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일반재산으로 넘어가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요. 사업을 할 겁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리고 먼저 전략사업담당관에서 마금리 같은 경우에는 LH공사하고 거기다가 도시민 유치사업을 한다고 하다 지금 아마 중단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저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도 불구하고 전략사업담당관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주민공동체과에서 8개 읍면에 전체 정비를 해야지요, 공동묘지를.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정비를 해 놔야지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태안군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부지 매입하는 게 제일 문제지요. 어느 사업을 하던지 간에.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지 확보가 돼야 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막대한 토지 확보 같은 거 수십억 들여서 되지도 않지만 그러면 이런 거를 사업을 했으면 그 뒤에 따른 후속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 소리지요. 막연하게 공동묘지 정비만 할 게 아니라 남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면도 지금 오래됐지요? 몽산리에 공동묘지 정비한 지가.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몽산포농협 뒤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욱

김종욱위원

예, 몽산포에 두 가운데나 있습니다. 그냥 놀고 있다 이 소리에요. 어디 임대 주지도 않고 또 소나무 심었다 또 파내고 이런 거 활용할 생각을 잘하셔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8개 읍면의 지역 주민들 또 면민들 의견을 들어 봐 가지고 거기에 맞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소득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후속조치가 되어야 된다 이 소리지요. 정비만 하면 뭐합니까?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정비한 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를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

종욱

김종욱위원

아니 정비한 데도 그렇다 이 소리에요. 10년 20년 된 데도 마찬가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 소리지요. 그래서 정비만 할 게 아니라 그 후에 따른 운영 계획을 꼭 수립을 해야 된다 이 소리지요. 아니 지금 공모사업이라던가 뭐 하면 얼마든지 예산 받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다음에는 재무과인데 중식 끝나고서 제가 물어볼 얘기도 있고 한데 처음부터 어느 부서가 하든지 간에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서 정비를 하셔야 된다 이 소리에요. 공동묘지 정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인건비가 매년 상승하고 있지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인건비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사무국 인건비도 있고 또 관리를 하는 관리부 인건비도 있고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인건비가 상승하는 원인은 뭐라고 보셔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건비가 올라가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호봉이 올라가서 그런 건가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인원을 더 채용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아닙니다.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지금 14호봉이고요. 총무부장은 4호봉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금 구체적인 건 사실 인건비 관련해서 별도로 감사를 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총괄적으로 짚어갈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 인건비 부분 계속 가중될 거지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장기근속이지요? 지금 사무국 직원들이.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무국장은 14년 됐고요. 총무부장은 4년 그리고 관리부장은 11년, 그리고 취업지원센터 센터장이 6년 그렇게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대체적으로 관련돼 있는 직원들 근속연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 부담 어떻게 생각하셔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부담은 호봉수가 올라가기 때문에요. 내릴 수는 없고요. 계속 올라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군 재정으로도 좀 많은 타격은 있긴 있습니다. 부담이 되지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게 공직은 아니지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공직은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향후에 우리 인력 관련돼 있는 부분하고 별도 협의를 제가 해 보고요. 그 인건비 상승 부분이 장기근속자 호봉에 대한 문제 때문에 자꾸 인건비가 상승한다는 얘기지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노인지회에서 사무국장에게 나가는 게 223만 원인데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사무국장 14호봉이면 370만 원 정도고요. 한 150만 원 정도가 덜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지요. 하여튼 거기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입양가정아동 모니터링 현황에 대하여 감사 질문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 450쪽입니다. 우리군 입양아동이 20명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구체적으로 20명이 몇 년도부터 파악이 되는 거예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2006년도부터 19년까지 3명 2명 계속 늘어난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입양아동 입양 당시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아동은 20세 미만이면 다 해당되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대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입양되는 아동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10세 미만이 많다고 보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2006년도 처음 입양된 아동들 지금 현재까지 잘 양육되고 있어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정보 때문에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입양 후 1년간 입양기관의 사후관리 이행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는 게 있거든요. 2021년 5월 10일부터는 1년간 6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1년간만 사후 모니터링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2006년 당시면 지금으로 봐서는 한 10 몇 년 지난 거지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때 당시 아주 영아라고 해도 지금 15세 이상이 됐다고 봐야지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우리 입양가정에 매월 15만 원씩 양육수당하고 입양 축하금을 우리가 지급하고 있지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게 우리 자체 예산인가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입양아동수당은 국비 50%, 도비 15% ...

용성

박용성위원장

입양 축하금은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입양 축하금은 도비 30%고요. 군비 70%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우리 자체 예산이 들어가지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년부터 21년까지는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 입양된 아동은 입양과 동시에 우리 군민이지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 부모님도 아동도 사실은 잘 적응하고 있고 또 양육이 잘 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동보호전담 요원이 입양기관에 제출한 사후서비스 제공 확인서로 입양기관의 사후관리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게 돼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근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전혀 입양 아동들에 대한 현황을 모르잖아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그게 입양했을 때 1년간만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개인정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1년간만 하는 거고 2006년 당시라고 하면 지금 15년이 지났잖아요. 1년만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그 뒤로 안한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크게 문제되지 않으면 ...

용성

박용성위원장

크게 문제돼도 아마 그간에는 파악을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항간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됐지요, 입양아동들이. 근데 그건 극히 일례적인 사건일 거라고 봐요. 그런데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친자도 또 부부간에도 가정폭력이 지금 현대의 사회적 이슈고 또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우리 자료에 보면 입양특례법이 올해부터 개정이 돼요. 우리 군에서도 어느 정도 입양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1년간만 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 특례법이 바뀌었는데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그건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적극적인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입양도 출산과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우리 기관에다만 맡겨놓을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고 수시로 가서 모니터링할 일은 아니더라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은 좀 필요치 않겠어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가끔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래서 한 번 살펴봤으면 싶어요. 그래서 사회적 문제도 있고 꼭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자주 가서 확인하게 되면 그분들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그런 것 때문에 좀 싫어하는 것 같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금 입양가정에 대한 프로그램 있지요? 여기 있네요. 자료 450쪽에 보면 모니터링 의무기간 종료 후 입양부모 자조모임 1박 2일 캠프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럼 이걸 굳이 그렇게 터부시할 필요가 있을까요?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추세가. 공공연히 그런 부분을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공공연히 하긴 하는데요. 그 입양 부모님들끼리 조용히 만나고 하는 거니까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그 자조모임 같은 걸 우리가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좀 필요할 듯해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걸 한 번 오늘 짚어볼려고 감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동공동생활가정 속칭 말하는 그룹홈이라고 일컫는 그 운영에 관한 감사 질문 좀 하겠습니다. 451쪽인데 아동공동생활가정 즉 그룹홈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함께 돌봄이나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부분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그룹홈은 가정집에서 하는 거고요. 지역아동센터는 18세까지인데 맞벌이부부나 어려운 집들의 아이들을 거기서 케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식사를 한다든가 저녁식사를 하고서 집에 돌아가는 거거든요, 프로그램 운영도 하면서.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이건 다함께 돌봄이나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도 그렇고요. 이건 지금 연령층이 어떻게 돼요? 그룹홈에서 케어를 하는 아동들은?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18세까지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를 간다든가 하면 한 22세까지 되고요. 군대에 가게 되면 군대 가 있는 기간은 유예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이 그룹홈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아동들이 아닌가요? 군대까지 가고 18세까지라고 하면 뭔가 특별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케어를 하는 건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정확하게 인지하시나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아니 좀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로 가면 부모나 아동학대로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게 그룹홈이에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결손가정이나 그런 부분도 같이 들어갑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결손가정은 이해를 하겠는데 피해아동 ...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그것도 들어갑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그룹홈이 있는 곳이 세 군데로 나와 있어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원북면 옥파로 16인데 1층에 2층에 이 시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1층은 남자고요. 2층은 여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성별 문제 때문에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1층에 7명 있고요. 2층은 6명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 시설이 그러면 원북에만 두 군데 시설이 집중돼 있고, 태안에도 한 군데 있더라고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가보 옆에 예꿈이라고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남자 원아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이게 일반 아동들에 관계돼 있는 양육 관련 시설은 아닌 거네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소규모로 해서 가정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아들을 데려다가 같이 가정집처럼 하는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그 원아들의 환경 자체가 특수한 환경이냐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원장님이 부모님 역할을 해 주고 케어해 주는 겁니다. 식사를 한다든가 옷도 다 사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 시설이 전에, 이런 말씀 이런 자리에 말씀드리면 안되지만 고아원 성격 이런 시설인가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름을 바꾼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개인이 개인주택에서 하는 거예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일정한 시설이 아니고 개인주택에서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거 정기적인 지도점검은 하시나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우리 직원들이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식사 같은 것도 다 체크하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런 상황에 대한 걸 물론 본 위원도 그간에 관심을 좀 덜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감사를 통해서 전하면서 저는 이런 부분이 향후 우리 지역이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린이집도 폐원 상태로 가고 이렇지 않습니까?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래서 이게 무슨 대안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볼려고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럼 전혀 이런 부분은 그런 대안이 될 수는 없겠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혀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거기 설치기준은 전용면적 82.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형 숙소인데 단독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이고 그런데 간판 같은 건 못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면 안되니까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결국 이 부분은 특수 환경에 처해 있는 그 아동들에 대한 케어시설로 보면 되겠습니다.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민간위탁 운영 현황을 좀 살펴볼게요. 노인복지관 운영과 시니어클럽 운영 사업이 우리 민간위탁 중에 그 주를 이루고 있지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제출해 주신 자료상에 보면 그간에 운영과 감사사항들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사실상 그런 위탁기관에 의해서 점점 확대되고 있고 이를 주관하는 대한노인회 태안지회와 수탁기관들의 관리가 사실상 고령화돼 가는 태안군 어르신 정책의 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떤가요, 과장님?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체적으로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아니면 읍면에서 수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 관리하고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위탁기관한테 수행시키는 일자리하고의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비율까지는 잘 모르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건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14,000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한 3,700여분이 참여하는 겁니다. 하루에 3시간씩 해서 한 달에 10일 정도 해서 30시간하고 27만 원 정도 나가는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금 과장님 수탁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유형별 다양한 일자리가 있어요. 자료상으로 보면 3,729개 일자리거든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담요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물론 거기도 일자리 창출사업이 많긴 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노인일자리로 봤을 때 비율이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수행하는 일들이.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

용성

박용성위원장

거의 가족정책과에 집중이 돼 있지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장시간 일할 수 있는 분들이 ...

용성

박용성위원장

글쎄요, 이게 노인일자리 차원이라는 건 직업을 부여를 해 드리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경제진흥과에서도 아마 노인일자리 부분은 그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상 모든 노인일자리가 우리 가족정책과 소관 부서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다수가 다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민간위탁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다, 이걸 말씀드릴려고 그러는 거예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읍면에서는 한 1,600여분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다른 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이라든가 노인복지관 그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3,729개 일자리사업 중에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가 있지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가 안면, 고남을 제외한 6개 읍면은 시니어클럽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안면, 고남은 안면도노인복지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이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한 번 파악해 보셨나요? 이 두 수행기관에서 이 일자리를 부여를 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걸로 봤을 때는 썩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어떤 거예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사회 서비스형은 지금 참여하는 데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금융기관 그런 데도 다 들어가 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지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는 말씀은 안드릴게요, 이 일자리 관련해서는요. 우리 부서에서 의례적 지도점검이 아닌 정책적으로 정말 점검이 필요해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부분 있지요.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 수탁기관에서 하고 있어요. 이 부분 점검을 잘 해주셨으면 싶어요. 대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맡겨놓고 그쪽에서 제대로 수행하겠다라고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 팀장하고 담당자가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두 번씩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오전에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고 문제 같은 것도 발생을 하고 그 수행은 그쪽에서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다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래서 세심한 지도점검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일자리 자체가 온전하게 배분이 돼서 주어지는지에 대한 것도 점검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자꾸 늘어나는 부분이라 제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자리가, 그렇지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또 민선이 되다 보니까 일자리를 점점 더 늘릴려고 하고 있고요. 맞지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부에서도 더 늘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 잘 점검을 하셔서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가 아주 효율적이고 긍정적이고 또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재무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용성

박용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재무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김영인 위원입니다. 먼저 군정 전반의 재정 총괄부서로서 다양한 현실에 능동적으로 잘 대처해 주시기 위해 꼼꼼히 살피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출자료 확인 좀 먼저 할게요. 본예산 기준 세입현황 및 결산기준 세입액, 이월액, 집행잔액이고요. 568쪽이거든요. 이 자료하고 그 다음 장에 570쪽에 회계연도 결산대비 자체재원 현황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자체 재원에 대해서는 두 쪽이 계수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계수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자체 재원에 대해서.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

영인

김영인위원

이건 제가 감사를 하면서 확인해 볼 테니까요. 이거 관련해서 확인을 해서 답변을 주세요, 그 말미에.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뒷장이 자체 재원이에요. 그럼 앞장도 역시 세입현황 결산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자체재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지 않습니까? 이 금액의 합과 그 뒤에 있는 자체재원의 합이 같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 달라. 확인 좀 해서 답변을 말미에 주세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감사 시작할게요. 본예산 기준 세입현황 및 결산기준 세입현황인데요. 2018년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의 수납액 대비 세입편성액은 188억 원의 갭이 생겼습니다. 그건 계산해 보시면 맞을 거예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2019년에는 318억 원의 갭이 생겼어요. 20년에는 124억 원의 갭이 생겼습니다. 이월액,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매년 줄어들고는 있지만 2020년 기준 268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부터 재정분석 평가지표에 지방세 세수 오차율 신규지표로 반영하지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재정 효율화, 재정 계획성, 재정 건전성과 예산 불용율, 예비비 규모, 군 자치단체 교부세 페널티도 적용한다고 합니다. 당초 예산 편성규모와 세입재원별 편성현황 분석해서 인센티브 부여한다고 합니다. 우리 부서에서 퍼팩트하게 추계를 하는 건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입결산 대비 본예산 편성비율이 마이너스이거나 또 50% 이하 또 100% 초과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세입결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결산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족해도 안되고 너무 남아도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본예산 시 일반세입 같은 경우는 총 세입에 결산하고 나면 85% 정도를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15% 정도를 추경에 편성해서 세입을 예측하고 있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한 60%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40%를 추경해 가면서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결산상으로 볼 때. 처음부터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퍼센트를 딱 자르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가는데 하다보면 세외수입 같은 부분은 그 성격에 따라서 많이 들어올 때 있고 적게 들어올 때 있고 해서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차이가 아마 좀 더 나게 되고요. 일반세입 같은 경우도 딱 맞추기는 힘들어서 한 85% 정도에서 잡고 맞출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맞춰나가고 있는 수준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맞춰나가는 수준인데 이게 우리 재무과의 포지션이 부서에서 입력을 해 주면 그걸 총괄해서 카운트 하는 수준이지 재무과가 총 컨트롤을 하진 않지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컨트롤을 할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세세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다 이걸 틀렸다 맞았다 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각 부서에서 나오는 부분 그것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그러니까 토대로 하는데 매년 우리가 예산 세입의 패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세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가 걷히고 이런 패턴이 있고 거기에 입력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A부서가 기정보다 적게 들어왔다 덜 들어왔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컨트롤을 합니까?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그런 건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걸 딱 맞춘다는 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요.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세수오차율이 신규지표에 반영이 됐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되고 본 위원이 기획예산담당관 감사 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다. 담당자 전문직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다, 할 수 있느냐까지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부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도로해서 앞으로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부분,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을 앞으로 내다보고서 예측을 해 나가고 가능하면 좀 맞춰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는 하는데요. 거기에 부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두 번째로는 585쪽이고요. 최근 5년 부서별 공유재산 관리 및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현황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우선적으로 이 많은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신 우리 담당주무관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리해 주신 자료에요, 별도로.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먼저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감사를 해 볼게요. 2020회계연도 결산서 대비 제출 자료와 차이 발생하는 부분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그 부분은 자료 제출한 거하고 책자하고 한 40필지 정도가 틀린데요. 이 자료는 작년 12월 31일자로 된 것이고 이 자료는 6월 1일자로 뽑다 보니까요. 좀 기간이 갭이 있어서 그동안에 매입이나 분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필지수가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몇 건 차이난다고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한 40여건 정도 차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2020회계연도 결산서에 일반재산이 몇 건으로 돼 있는데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12,420건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지금 현재 제출한 자료에는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여기는 12,460건입니다. 한 40건 정도 차이 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40건 차이난다는 거지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요,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보고요. 계속 할게요. 별첨자료 부서별 건물 관리현황을 주셨거든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이 현황을 언제 이렇게 여기다 축적을 해놓고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 건물관리 현황을. 언제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그 건물현황은 우리 컴퓨터로 다 입력돼 있는데요. 그 상황마다 수시로 계속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확실해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지금 건물을 철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가액을 2억 7천만 원씩을 잡아놓으면 그건 뭐에요? 지금 그런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 업데이트를 언제 합니까? 매년 연초에 합니까? 연말에 합니까?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우리가 업데이트를 할려고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니고요. 실과라든지 각 부서 공유재산은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고 일반재산은 우리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건마다 발생이 됐을 때 우리 재무과로 통보가 옵니다. 오면 그때 그때 정리를 하거든요.

영인

김영인위원

글쎄, 이 주신 자료가 많아서 일일이 제가 다 확인을 못하는데 본 위원이 아는 것만 확인해보니 전혀 다르게 관리가 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잘 살펴봐서 다시 잘 좀 정리를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착오 있는 부분은 다시 정정하도록 해서 바로 바로 업데이트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요, 계속할게요.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에서 관리조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왜 넣었냐 하면 분명히 2년 전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공유재산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했고 부서에서도 그 당시에 분명히 대책을 세운다고 했는데 2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어서 다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먼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8조에 실태조사가 있어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제5장에 43조에 공유임야 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 있어요. 시행규칙 제6조에 보면 경계선에 대해서 우리가 명기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제3장에 대장 및 도면이라는 게 있어요. 과연 우리가 이 조례나 규칙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지금 준수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걸 잘 지키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게 할려고 하시는 노력은 있는 겁니까?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저희들이 이 공유재산을 관리하다보니까요. 사실상 이걸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필지수도 많고 또 면적도 많다보니 자주 보는 데라든지 또 임대가 있는 데라든지 대부라든지 이런 거 있는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데 혹여나 하다보면 빠지는 데도 있고 또 무단점유 있는 데도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음먹고서 제대로 관리하고자 이번에 공유재산 실태계획 용역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으면 이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일반재산은 1,650여 필지 정도가 되는데요. 전체를 다 조사를 해서 여기에서 계속 관리해야 될 거 아니면 사용이 잘 안되는 부분 또 매각을 필요로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다 정리를 해서 앞으로는 관리에 대해서 더 염려 안하셔도 될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실태조사 용역은 우리가 지금 일부만 하는 거 아닙니까? 실태조사 용역이 우리 군의 공유재산 전체에 대해서 실태조사 용역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그것 조금만 더 말씀드릴까요?

영인

김영인위원

아니 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실태조사 용역이 우리 군에 관련 있는 전체적인 공유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 용역을 하는 거냐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일반재산은 말씀을 드렸고요. 행정재산이 문제인데요. 이 부분을 전체를 다 일시에 조사는 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너무 커서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 끝에 행정재산에서도 어려운 부분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다 도로로 해서 통용되고 있는 건 누구나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거니까 관계가 없는데 옆으로 따로 떨어져 있던 부분이라든지 필지가 도로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행정재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필지만 지도상으로 보고 이것도 한 1,600여 필지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췌를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대한행정공제회 재정공제회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또 이건 지원을 받아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정리가 된다면 어느 정도 공유재산은 정리가 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글쎄요, 우리 과장님의 답변과 본 위원의 생각은 전혀 달라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계속 할게요. 우리 재무과는 그나마 재산관리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부서, 읍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지금 일반재산은 ...

영인

김영인위원

실질적으로 거의 관리를 않고 있지요? 일반부서에서 읍면에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재산관리관 선임해서 정상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합니까?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지금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각 부서별로 관리하도록 조례에 돼 있는데요. 거기에서 목적대로 다 사용하는 재산들입니다. 그래서 목적대로 사용을 않고 있으면 일반재산으로 관리전환해서 넘어오는데요. 현재까지는 각 부서에서 사용을 하는 재산으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렇게 파악을 하세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확실해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아직까지 거기서 용도폐지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넘어온 건 없고요. 각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

영인

김영인위원

아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 질문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 답변을 하시는 거고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계속할게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소간의 예산이 투자 되더라도 전수조사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매각, 임대 활용방법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연히 군유지 행정재산임에도 버젓이 상가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는 군유지가 용도를 찾지 못해서 방치되고 있으며 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 안된 곳도 허다합니다. 매각, 임대까지 포함한 용역을 발주해서 기본적 현황, 도면과 세부 관리대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소연 할 것만 아니라 유휴지의 땅 주인을 찾아서 매각할 건 하고 또 무상사용하고 있는 군유지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 체결해서 관리해 주시고 또 방치된 군유지에는 쌈지주차장이나 가로화단,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체적인 공유재산 관리 활용계획 수립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찔끔 찔끔 예산 편성하지 마시고요. 총괄 용역비 편성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일반재산하고 또 행정재산하고 용역을 줘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시행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추가로 투입해서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결과 언제 나옵니까?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10월달이면 다 끝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10월에 나와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10월에 나와서 부족하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일괄 전수조사 하시는 거지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그렇게라도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전수조사뿐만 아니고요. 매각까지도 다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이번에 조사를 하니까요. 한 번 지켜봐 주시고요. 미흡한 부분은 또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보완해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과장님, 순세계잉여금 내역 및 보조금 반납내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532쪽입니다. 최근 5년간 자료를 보면 2016년 1,250억에서 2020년 332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예산편성은 잘 하셨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반납액을 보면 매년 늘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괄부서께서는 각 부서에서 보조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그리고 공용차량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는데요. 537쪽입니다. 과장님, 공용차량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공용차량이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미흡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며) 이거 보이시나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어떤 거 같아요? 과장님.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 차량이 이 차량입니다. 전기차인데요. 언제부터 이렇게 충전이 돼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 먼지가 너무 많이 껴서 제가 봤을 때는 한 달 가까이는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번호 보면 어디인지는 알 것 같은데 이 차는 바로 전기충전소 앞에 있는 차에요. 차량번호를 확인해 보니까 신속민원처리과 소관 차량입니다. 지금 여러 대의 친환경차가 있는데 각 차량에 대해서 관리는 각 담당과에서 하시나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과별로 배분돼 있는 차가 있고 저희 재무과에서 풀로 쓰고 있는 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과별로 배분돼 있는 차는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친환경차가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일부 과는 가솔린이나 디젤차가 더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재무과로 이관시켜서 같이 협업해서 쓰는 방향이 오히려 더 생산적이겠다. 그리고 사실은 이 친환경차를 구입하는 이유가 뭐에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가장 중요한 게 환경문제지요.

기두

김기두위원

그렇지요, 환경오염 문제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친환경차로 하다보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유지비가 아주 적게 듭니다. 공해도 물론 적지만 그런 문제로 해서 예산으로 구입을 했는데 사실은 관리도 안되고 잘 사용도 안하는 경우가 대략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의료원에서도 보니까 가솔린차 같은 경우는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승용차 2020년 1월 20일날 구입했어요. 그런데 이건 작년에 1,257㎞ 밖에 안탔는데 다른 차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13,000㎞에서 22,000㎞까지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확인해보셔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무과로 이관해서 공통적으로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나라장터에 대한 물건구입 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나라장터의 물건이 시중물건보다 비싸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아세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그건 못 봤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나라장터의 그러다 보니까 횡포가 좀 있다. 그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는 개혁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어요. 지금 나라장터에서 구입하는 계약체결 방식이 뭐 뭐에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지금 나라장터에서 구입하는 건 삼자단가 계약하고요. 다수공급자 계약방식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일부는 입찰을 하시는 건가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입찰은 다수공급자 계약방식에 의해서요.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하고 있는데요. 일반 같은 경우는 5천 만 원이 넘어가면 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 제품 같은 경우는 1억이 넘어가면 할 수 있도록 별도 세부적인 규정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5천에서 1억이 넘어가면 입찰을 하게 돼 있다고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대기업 제품 같은 경우에는 5천이 넘어가면 2단계 경쟁을 거치도록 돼 있고요. 중소기업체 제품일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이 넘어가면 경쟁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자료 제출한 거 보면 특정사업에서 특정과 같은 경우는 특정업체에 계속되고 있어요. 저는 여기 태안군에 속해 있는 기업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저는 동의합니다. 다만 이것이 보니까 일부는 우수기업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나 봐요, 그렇지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런데 우수기업이 사실은 검증이 안된 것도 많이 있다고 해요, 언론에서 종종 이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방법이 없는 건지 확인이 된다면 가격비교라든가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요. 지금 특정업체에 대해서 계속 특정 과에서 수의계약을 하다보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예산이 절감돼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이 제품이 좋은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수 있도록 우리 재무과가 다른 부서를 좀 컨트롤 했으면 좋겠어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그 부분은요. 우수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고 조달청 국가기관에서 거기에서 등록이 되는 건데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믿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한 사람만 꼭 배정이 된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공정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골고루 가고 또 사업을 잘하고 제품도 좋고 이런 부분들은 다 통합적으로 컨트롤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다보면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됐다, 정확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이런 계약부분에서는 최대한 공정하게 할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자료 제출 하셨으니까 과장님이 그 자료를 한 번 보십시오. 그리고 담당 과에서도 특정업체가 과연 경쟁력이 있고 가격대비 우수한 물건인지 여러 가지 비교를 해야 돼요. 제가 나라장터에 아이디가 없어서 비교는 못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발품행정이 필요하고 적극행정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사실 이 나라장터가 저는 공정한 줄 알았는데 최근 이 나라장터와 관련해서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우리 군에서도 개선해주시고 어떤 특정 과가 특정업체를 계속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 건지 한 번 과장님이 체킹을 하시기 바랍니다.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이 씻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그리고 네 번째는 단기예탁 내역입니다. 최근 3년간 예탁내역을 보면 18년에는 83건이었고요. 19년에는 66건 그리고 2020년에는 48건입니다. 그렇지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자료를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61쪽인데요. 건수로는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그런 말에는 저는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가 올해 본예산에 작년도 이자수입과 올해 이자수입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렇지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세외수입 확장을 위해서 그중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이자수입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일반예탁이 0.5%를 주나 봐요, 그렇지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일반통장도 그렇고 정기예탁도 이자율이 떨어졌는데 사실은 지금 대출금리가 일반인한테는 작년보다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대마진이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군 금고를 했는데 군 금고를 복수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군 금고에 예탁하는 예산이 뭐 뭐에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까지 다.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계약을 그렇게 다 하시나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제가 봤을 때는 좀 유동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복수로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가 복수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액을 복수의 금융기관에다 예탁해서 경쟁을 시키는 방법 그리고 특별회계라든가 기금을 단기 예탁을 하는데 우리 관내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방법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단기예탁이라든가 이런 금리가 사실은 많이 차이나요. 우리 군 금고와 일반 시중은행과 배는 최하 차이날 겁니다. 그렇지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시중 금고와는 좀 차이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시중은행과는 많이 차이나지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시중은행은 많이 주는데 왜 군 금고는 적게 주느냐 이런 주민의 의구심이 사실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통장 그냥 계속 넣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0.5%를 받는다는 거 하고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건 있는데 앞으로도 세외수입에 대한 이자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세외수입 부분 이자 수입이나 이런 걸 많이 못 늘려서 좀 죄송한데요. 금고를 2개까지는 둘 수 있는데요. 2개 초과는 안되지만,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쉽게 말하면 특별회계라든지 기금 같은 걸 다른 금고를 정해서 금리가 높은 지역에다 예치를 하면 좀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기두

김기두위원

예.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상에는 총재산액이 대개 2,500억 이상의 금고를 정할 때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자본액이 250억 이상이고 법인순이익이 3년간 이상 흑자를 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부합되는지를 하나 하나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고요.

기두

김기두위원

예, 부합되는데 있을 겁니다. 제가 이름을 대긴 뭐하지만 다른 은행도 있고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저도 다 하나 하나 따져보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다음에 계약을 하게 되면 지금은 계약을 해서요. 4년간 계약이 됐는데 다음 계약할 때는 그래도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서 같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런 부분도 논의를 하시고 지금 관내 전체적인 이자율이나 이런 서류를 받았는데 대동소이해요. 관내에서 어디 특정한 지자체한테 특별하게 높은 걸 주긴 만무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충남 도내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게 좀 필요해서 우리가 좀 더 이자수입을 확대하는데 좀 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공유재산에 관해서인데요. 589쪽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감사를 하셨는데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매년 무단점유 건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나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무단점유 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변상금을 물리고 하거든요.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무단점유 했는데 변상금도 안내면 어떻게 조치하시나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안내면 징수 절차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징수 절차에 의해서 받는다는 게 뭐에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대개 우리가 변상금 부과할 때는 최대 5년치까지 부과가 가능하거든요. 거기에서 무단 점유한 만큼 부과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분들이 잘 내시더라고요.

기두

김기두위원

잘 내서 다 받고 있어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그 부분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안되면 압류라든지 또 공매도 해야 되는데 이 부분까지는 안가고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무단점유하신 분들이 올해는 그러면 다 낸다는 말씀이에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그때 조사할 때 나오게 되면 그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무단점유하신 분들이 최근 3년간 보면 82건, 87건, 92건이에요. 동일인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가요? 지금 자료는 3년치를 주셔서 3년치 무단점유하신 분들이 그 동일인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해 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무단 점유를 계속 해서 한다고 하면 군에서 임대를 안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좀 행정이 적극적이지 않은 건 아닌지 저는 이런 의심이 들고요. 또한 지금 공유재산을 매각한 자료도 보니까 보통 점유하신 분들한테 아니면 임대하신 분들한테 주로 매각을 많이 하잖아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무단점유는 우리한테 승낙을 안받고 점유하는 거잖아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매각을 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래서 이런 리스트가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삼진아웃제건 이진아웃제건 이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계속된다면 점유를 하지 못하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앞으로 좀 더 투명한 행정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특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사용료 3년간 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는 1,213만 7천 원이에요, 미납액이. 그런데 2019년도에는 체납액이 없고요. 2020년도에는 24,000원인데 589쪽입니다. 자료를 보면 체납사유가 납세 태만이라고 돼 있어요. 물론 낼 금액을 안내면 공유재산을 사용하면서 납세 태만이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군에서도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2019년도에는 체납액이 없는 만큼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낼 의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하시던 분이. 그리고 2020년도에는 24,000원밖에 안돼서 지금은 아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군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큰 금액이 아니니까 더 받기 쉬울 것 같은데 좀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개 처음에 임대나 이런 거 하실 때는 임대료를 납부해야 허가증을 주니까 잘 하시는데 대개 3년이나 이렇게 계약을 하면 1년치를 받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부과 고지서를 보내게 되면 좀 태만이나 이런 경우로 해서 지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그래요. 여기서 24,000원짜리인데 잘 하시면 ...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일부러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총액 및 체납자 명단을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5년치 미수납내역을 연도별로 보면 지방세는 다시 늘어나는 추세지요? 미수납내역이 지방세는 좀 줄었다가 다시 40억으로 약간 늘어나는 형국을 띄고 세외수입 또한 약간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작년도 미수납을 보면 71억 3천만 원 맞지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71억이요?

기두

김기두위원

예,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2개 합해서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우리가 본예산 6천 억 정도인데 사실 상당한 금액이 미수납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우리가 자동차세 체납액이 상당히 많지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지금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에 적극적인 수납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지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번호판을 영치할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번호판을 한 번 안냈다고 해서 한 건이라고 해서 다 떼는 건 아니고 대개 2건부터 안내장을 보내고 3건 때 떼고 관외 건 4건 때 떼고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마다 떼긴 하는데 만족스럽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할려고는 맘먹고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지금 당장은 많이 늘었는데 계속 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3건이나 4건이면 3년에서 4년치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1년에 두 번 ...

기두

김기두위원

1년에 두 번 내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한 번 내시는 분도, 그건 사전에 내시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계속하다 보면 여기 보니까 21번 되신 분도 있고 제가 자료를 최고 많이 되신 분은 26번 그러면 13년치를 안내신 거에요. 그렇지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 정상적인 차량은 아니고 일명 대포차라고 이런 차들이 많이 있고 또 주소는 여기에 있는데 타 지역에서 운행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차 넘버나 이런 걸 뗄려고 해도 만나기가 쉽진 않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예전에는 번호판이 영치돼서 앞 번호판이 없는 차가 가끔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거의 보기 힘들었었는데 사실 자료를 보니까 자동차세 체납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분들의 주소가 대다수가 여기로 돼 있지만 여기서 활동을 않고 있다는 건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가 수납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은 건지 저는 좀 의심스러운데 어찌됐건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자동차세가 많이 체납돼 있는 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아니 과장님이 죄송스럽게 생각할 건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이 수납을.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지금 자동차 번호판 영치할려고 하는 활동 공직자가 있어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지금 사실상 이 업무가 다 기피업무거든요. 기피업무라서 이걸 자기가 희망에 의해서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의무로 하는 겁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어떤 분들이 하셨어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전에는 우리가 남자직원이 있었는데 그 분이 휴직을 했어요.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셨다면서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그래서 그 노하우도 좀 터득을 할려면 좀 시일도 걸리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은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휴직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휴직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못했다. 앞으로 채용이 되면 더 적극적으로 수납활동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길 바래서 제가 얘기를 안한 겁니다. 물론 26번을 연체했다면 악성민원일 수는 있지요. 그 업무를 하다보면 서로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이건 공직자들의 의무에요, 수납하시는 것도. 그렇지 않겠어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의무입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힘들다고 않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겠어요? 우리 태안군 지방세를 가지고도 우리 공직자들 급여도 사실 못주고 있습니다. 한 300억 정도 제가 봤을 때 적자인데 더 열심히 세외수입이나 이런 체납액을 수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금액도 계속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수납 활동한 거에 대해서 자료를 더 주세요, 연말에 해서. 이번 달에는 어떻게 했는지 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자료를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 전재옥 위원입니다. 574쪽 세입세출 외 현금 운영 및 관리현황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기 예탁 관련해서 기간과 해지 건수, 이율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 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18년도에는 23건하고 19년도 6건, 20년도 6건해서 건수도 줄고 금액도 좀 줄었어요. 사실은 자료를 보니까 짧게는 3개월에서부터 3년까지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길수록 이율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만기를 못 채우고 해지를 할 경우에는 그만큼은 손해가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물론 해지를 할 때는 불가항력의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만기를 채워서 이율을 받아서 우리 재정 수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 청사관리 개선사업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583쪽입니다. 과장님, 우리 바로 민원실 앞에 민원인 쉼터 조성하셨지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예, 예산이 한 1억 정도였고 민원인 쉼터를 만들 때에는 우리 민원실을 찾는 분들의 어떤 만남의 장소, 쉼터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의 다양한 휴식 공간 차원에서 쉼터를 조성하셨어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제가 보기에도 참 좋아요. 한옥으로 해서 멋지게 잘 하셨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준공을 하시고 아쉬운 부분이 혹시 없으셨나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거든요. 한다고 했는데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

재옥

전재옥위원

예, 맞아요. 우리도 개인이 집을 짓고 나면 잘 짓느라고 했는데도 짓고 나면 이거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하고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일단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며) 이게 지금 우리 사진이지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이 역할은 뭡니까? 역할이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편의시설이지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공공기관이나 어디는 민원인이나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지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가 장애인 주차 구역이에요. 그렇지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이쪽도 주차장이지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이 턱이 있어요. 턱이 있고요. 여기로 계단이 있습니다.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안에 공간에서 쉴 수 있는 건데요. 이 사진을 보고 우리 과장님 혹시 생각하시는 거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글쎄요. 거기 장애인주차장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조금 생각을 했더라면 이쪽에 공간을 좀 두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보면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6조에는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건 편의시설이면 군민 모두가 한 사람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는 장애인이 휠체어로 오르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노인들이 계단을 오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잘 하셨는데 이왕에 하실 거면 이런 턱도 조금 없애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로도 오를 수 있고 이런 계단을 낮춰서 했으면 어땠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을 제가 봤거든요. 여기는 만리포에 있는 유류피해극복기념관입니다. 여기는 노면이 이렇게 같이 있어서 이렇게 둘러서 의자가 있고 이렇게 이쁘게 지어졌지요. 이것도 같은 건데요. 이렇게 공간을 했는데, 좀 이렇게 했으면 노약자, 노인, 장애인 그 다음에 일반 우리 주민들이 다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다 하고 나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추후에 혹시라도 어떤 개선이라든지 어떤 계획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다음은 청사 내에 주차시설 및 민원인 주차확보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민원인들이 우리 청내에 들어 와서 몇 바퀴를 돌아도 주차할 구역이 없다. 그래서 어떤 주차구역에 대한 좀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주차장이 몇 면이지요? 거기에 민원인 주차장이 몇 면이지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총 주차 가능한 대수는 328대인데요. 우리가 민원인 주차장이 지금 64대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64대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지금 이게 민원인 전용 주차장 청내에 들어오면 양옆이 주차장이고 이쪽으로 전용이라는 거잖아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이 민원인 전용 주차장에 민원인들만 주차를 하고 있습니까?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때 당시에도 우리 과장님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카풀을 이용하게 하고 청사 바깥에다가 주차 유도를 해서 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해소방안을 이렇게 얘기를 해 보니까 여기에 똑같아요. 직원 주차 여부를 점검을 하고 계도를 실시하겠다. 직원들이 주차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점검을 하고 어떻게 계도를 합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주차장의 확보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청내에서 우리가 행사를 할 경우 문화예술센터나 군민체육관으로 유도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거기에도 장단점은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하지만 여기서 행사를 하시고 이 인근에 가까운 곳에서 대규모로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행사를. 그러면 그쪽으로 유도를 할 경우에는 또 식사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해소방안은 적절치 못 하고 너무 그냥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다른 방안은 없으셔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선 주차대수를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존 건축물을 재배치해서 주차를 좀 늘리고 두 번째는 대형 차량 대는 주기장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건설 기계는 주기장으로 좀 옮겨서 그쪽도 옮기게 되면 상당한 대수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하고 먼저도 말씀 드렸는데 의회 뒤편에 있는 가건물 창고도 좀 이동하고 해서 주차대수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늘려 나가고 또 차후로 기계식 주차장 이런 건 우선 비용이 많이 드니까 가장 먼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계속 차근차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꼭 해소방안으로 해서 하실 거지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본 위원이 대부분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출근을 하는데 없어요, 자리가. 그러면 민원인들이 왔을 때는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주차장이 없을 때는. 그렇게 아무리 민원실에서 우리 군청에서 직원들이 친절하게 한다 해도 마음적으로 기분이 상해있기 때문에 화부터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민원인들의 주차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어떤 확보 계획 꼭 올 안까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다음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각종 계약 현항입니다. 582쪽입니다. 지금 18년도에는 공사 용역 포함 660건 해서 한 129억 한 2천여만 원 그 다음 19년도는 735건 195억 2천여만 원 그 다음 2020년은 655건을 해서 177억 8천여만 원 그 다음에 읍면은 3년간 484건해서 66억 4천여만 원을 공사하고 용역해서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19년도부터 우리 태안군에서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범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 총량제를 하기 전과 이후에 총량제를 했을 때의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지금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해가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하나를 수의계약 하면은 자꾸 하고 싶은 건 사람의 마음인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사업체 현장이라든지 또 민원해결 능력이라든지 또 그 사람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봐 가면서 무리 없이 하고는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또 한쪽으로 쏠렸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좀 답답하기는 합니다. 답답하기는 한데 그 부분이 완전히 일시에 해소되리라고 저희들도 생각은 않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염려하시는 대로 최대한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제가 말씀 드린 건 수의계약 총량제를 하고 나서의 어떤 두드러진 효과가 있지 않았나 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나.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이거를 하고 나니까 이런 효과가 있었다라는 그 대답을 듣고 싶은데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뽑아보지는 않았어요.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은 혹시 수의계약 총량제하면서 1인 대비 제한 금액은 없어요? 얼마 이상은 안 하겠다라는 그런 계약.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500만 원 이하는 실과에서 직접 계약을 하고요. 500만 원 초과되는 건 계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관내 사회적 기업,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계약 비율은 어느 정도 되지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비율이요?

재옥

전재옥위원

예. 전체적인 건수에서 사회적 기업,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에게 법률적으로 주게 돼 있잖아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러면 우리 태안군에서는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몇 프로 정도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어렵네요. 그 비율표를 따로 내놓은 게 없어서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비율로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 혹시 계약 시스템 같은 거 안 하세요? 부서별, 읍면별 통합 시스템,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수의계약 전재옥을 치면 전재옥이가 몇 월에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어떻게 계약을 얼마를 맺었다라고 하면 통합 시스템 ...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그거는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있어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비율 정도는 그래도 좀 알고 계셨어야지요. 그러면은 1인 한도액은 없고요? 얼마 이상은 안된다라는 시스템이 있으면 적어도 ...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수의계약이 2천만 원까지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2천만 원이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1년에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1년에 개인당 얼마 이상씩 한다, 안한다 이건 정해논 건 없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정해논 건 없어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하여간 그렇게 한 해당 2천만 원이 아니라 그런 쏠림현상이 없으면 적어도 1년에 그 사람한테 얼마 이상은 제한하는 그런 게 좀 있어야지 골고루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자료를 주셨어요. 이 자료에 보면 어느 부서에서는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특정기술을 요하는 그런 거에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18년부터 변화가 없었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계속 지금 총량제하시고 계신가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올해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쏠림현상 막아주시고요. 총량제가 한 곳에 쏠림현상 없고 그 다음에 관내업체에 주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업체에 골고루 배분하기 위해서 어떤 특혜성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앞으로는 신규 업체 좀 많이 발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 업체들이 공공사업에 많이 참여를 해서 우리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송낙문 부의장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하십니다. 531쪽이에요. 지방세 환급금 발생현황을 보면 자동차세가 지방소득세에 이어 비교적 많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금 발생은 주로 자동차세 면세액 납부 때문에 그런가요, 어떤가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환급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가장 많은 것이 이전입니다. 이전, 폐차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선납을 한 다음에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환급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그럼 2019년과 20년 비교하면 건수도 그렇고 환급액도 그렇고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걸로 보이는데 다만 처리비율이 19년에는 96%, 20년에는 76%로 나타나는데 왜 환급처리가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이 부분들이 자동차를 이전하게 되면 연락처나 계좌나 이런 것이 저희까지 넘어오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연결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이전할 때 계좌와 연락처를 받을 수 있으면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액인 경우가 대개 많지 않은 경우가 이전될 때는 몇 천 원, 몇 백 원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냥 안 찾아가고 남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나중에 세금 나갈 때 상계처리라도 해서 돌려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사면서 등록할 적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환급계좌를 해서 그냥 우리가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서 납세를 높여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바로 우리 세무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서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 밖에 체납현황은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송낙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이어서 김종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세를 관리하는 직원이 없다고 하셨지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아니 관리하는 직원이 없는 게 아니고요. 있는데요. 먼저 있던 직원은 숙달이 좀 많이 됐었고 지금 새로 또 맡은 직원이 숙달이 덜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지금 세금이 한 1,100명 정도 넘고 보험을 안들은 것도 천 4, 500명 되겠네요. 이 자동차세로만 징수를 않는 것이.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이게 단속을 안하면 자꾸 더 늘어난다고 봐야지요. 이거 줄이셔야 됩니다. 이거 강력하게 해서 다른 세금도 세금이지만 자동차세를 왜 줄여야 되냐면 특히나 이 무보험차량, 운행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만일 사고라도 났다, 그러면 그 피해자 어떻게 할 거냐 이 소리지요. 군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이거 강력하게 단속을 하셔야 해요. 먼저 하시던지 직원이 그만 둬서 지금은 조금 숙달이 안 돼서 그렇다는데 이걸 절대 공직자로서 하실 말씀이 아니고 안 되면 임시직이라도 뽑아가지고 이걸 아주 전담을 해서 올해는 안 되고 1, 2년 내에 아주 이걸 뿌리를 뽑도록 해주세요.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세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난 이게 몇 백건인줄 알았더니 천 4, 500건이면 이게 다른 세금보다도 자동차 특히나 무보험차량이 3, 400대는 되는 것 같은데 이거요. 내일부터라도 신경 써주세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유 재산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기관 선정 및 평가내역에 관하여 감사 질문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 528쪽입니다. 본 위원장이 감사자료 요청시 공유재산 매입, 매각 관련된 그 자료 보시면 평가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특정기관으로 이렇게 굉장히 중복이 돼 있어요, 매년. 가령 2018년도는 모 기관, 2019년도는 모 기관. 2020년도 같은 경우는 하나기관 빼고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기관이 관련돼 있는 거를 전부 평가를 했단 말이지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그게 저희들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할 때 충남도내에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평가해 온 기관을 선정하는 이유는 연도별로 차등을 두고 있는데요. 그 평가할 때 지리적 특성이라든지 또 가치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현실 가격에 맞는 대금을 평정할 때 그런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래도 가장 오차범위라든지 실수를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도별로 이렇게 차등을 두고서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유들로 인해서 1년 단위로 이렇게 차등을 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연도별로 이렇게 차등 두는 것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가령 2018년도 같은 경우 어떤 기관이 1년 내 우리 전체적인 평가를 그 기관이 다 하고요. 그게 연도별로 할 부분이 아니라 매년 기관 자체를 좀 변경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그런 부분도 필요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냐는 얘기지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평가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해 왔거든요. 앞으로는 1년 단위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제가 왜 이거를 보자고 했냐면 말이지요. 작년도도 그렇지요?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매입을 하고자 하는 기관이 됐든 개인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하고 또 우리 군유지를 매각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그 차이 있지요? 피부로 느끼는 차이.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리고 사실 이게 감정평가기관이기 때문에 그거에 준한 거라고 보기는 해요. 개별공시가나 현시가하고 근접해야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있는 위원님들도 통상 이해를 할 수가 없단 얘기에요. 그리고 우리가 탁상감정 자체도 아마 우리가 뭔가 매각이나 매입을 하고자 할 때 탁상 감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탁상감정은 공식적이지는 않지만은요. 현실적으로 현장은 안 나오고 서류로 보고서 ...

용성

박용성위원장

누가요? 그쪽 감정평가기관에서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감정평가사가 서류를 보고 그동안에 축적된 자료들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걸 확인해보고 사실상 서류로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했으면 싶어요. 물론 그 동안에 쭉 해오던 관례, 시스템 이런 걸로 해서 계속 그렇게 하시나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매입관련 매각관련 있잖아요. 좀 투명했으면 하는 생각들도 많고요. 특히나 우리가 좀 의아했던 부분이 남문 배수지 문제 있지요. 그때 교환하자고 했던 부분들 있지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군민들이 신뢰감을 안 갖는 부분이에요. 위원들도 신뢰를 갖지 않는데 군민들이 어떻게 신뢰를 갖겠어요? 이런 부분 잘 좀 짚어주셨으면 해요. 이 감정평가기관이야 변경해서 가면 되겠지만 그 반대급부적인 부분들 있지요?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잘 검토해서 무리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리고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관련 우리 군 업무 추진에 관하여 잠깐 여쭙겠습니다. 530쪽인데요. 이건 과장님이 시간도 많이 지나고 했으니까 지금 추진현황만 좀 간단하게 핵심적으로만 말씀을 좀 해줘보세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작년 5월달부터 행안부에 건의를 해 왔는데요. 9월달에는 군의회에서 9월 14일날 힘도 주시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행정 제1소위원회에서 지금 처리를 맡고 있는데요. 4월 달에는 회의 개최가 잡혔다가 개정 논의를 못 했고 5월달에도 제1소위원회에서 예정은 됐었는데 돌연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계속 그때부터 해서 건의문을 전달하고 또 군수님도 청와대라든지 이런데 가서 건의문도 전달하고 또 우리 일반 실무진에서도 각 충남도내 4개 단체라든지 전국 10개 단체가 계속 모여서 협의를 해가면서 국회에 가서 위원회 별로 국회의원님들을 만나가면서 계속 설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은 6월 상반기 전에 통과가 됐으면 바래가면서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국회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지금 시멘트라든지 방사성 폐기물 이것도 같이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좀 해서라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저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좀 인상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서 계속 한 달이면 몇 번씩 국회에 가서 부탁을 드리고 또 시군별로도 같이 가서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올해 안에 이 부분이 관철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저희들은 올해 안에는 꼭 관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올해 안에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안 된다는 생각은 아직 안 해 봤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 세율 인상이 만약에 실현이 됐을 때 우리한테 세수 확충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나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지금 우리 군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3년 평균 내면 한 108억 정도를 징수를 했는데요. 이게 다 군 수입은 아니고 도로 갔다가 받는데 하여튼 우리 군에서 108억을 징수했는데 1원으로 인상 됐을 때는 매년 362억 원 정도의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꽤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지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우리가 세수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자동차세 이런 거 체납 세금들 걷어 들이는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지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큰 예산으로 봤을 때는 이것만큼 확보하는 여력이 우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가장 크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제가 이 추진사항을 본 부분하고 또 걱정되는 게 뭐냐면 혹시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기금 들어 보셨나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대략.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게 이 화력발전하고 관계돼 있지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32년까지 우리 태안에 있는 화력발전소도 폐지를 하겠다 그거예요. 단계적 폐지요. 그래서 2025년까지는 약 2기를 폐지를 한다고 그럽니다. 폐지하면 시설세도 그거에 준해서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의로운 기금 조성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군수님도 왔다 가시고 도에 가시고 했던 것 같아요. 10억을 출연하면 25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5억이 남는대요. 남는 장사라고 하면서 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더라고 부서에서도요. 글쎄요, 이게 무슨 의미에요? 이게. 과장님, 15억이 우리한테 들어오지요? 10억을 내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 부분은.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깊이 생각을 아직 못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중요한 이슈 아닌가요? 지금 항간에 우리 언론에서도 굉장히 크게 보도를 하고 있고 그래요. 10억을 내니 15억을 준다. 25억을 주겠다, 이거에요.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릴게요. 하여튼 관련돼서 우리가 화력 발전을 위해서 미세먼지, 기후변화 여러 가지 우리 군민들한테 건강 악화 문제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거에 준해서 이 시설세 조금 더 올려달라는 건데 좀 더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이 지금 저희한테 답변했듯이 올 연말 안에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의 의지대로만 되는 건 또 아니지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라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하여튼 긍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계속 뛰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의지를 좀 보여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하고 힘을 싣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방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한 내용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으로서도 그렇고 위원으로서도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공유재산 관리실태 있지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고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렸지요.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하고 있지요? 지금 예산을 들여서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용역이라는 건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지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때 당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전체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이 기회에 보조금 말고 우리 자체 예산을 들여서 같이 좀 해보자, 했었지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우선 이거부터 해보신다고 했는데 이거 한 가지만 말씀 드려볼게요. 얼마나 이 공유재산 관리 또 조사 자체가 부실한 건지요. 어느 면에 공공건물이 있어요. 행정재산이지요. 행정재산이 불법 건축물이에요. 이런 거 파악해 보신 적 있어요? 실제로 우리 군이 소유하고 있는 행정재산 중에 불법 건축물이 등록이 돼있는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재산은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이게 재산목록에 들어 있잖아요. 이런 건 어떤 거예요? 지금 이런 걸 봤을 때 공유재산이 제대로 관리되고 실태가 제대로 조사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 경우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 거 파악하셨나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건축물에 한해서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이 건축물 부분은 증축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

용성

박용성위원장

우리 군민들이 증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다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허가를 안 받으면 바로 불법 건축물이고 변상금 내고 과태료 내야 되고, 우리 군은요? 그런 건물이 몇 개 정도나 돼요? 그렇다면 건물이라고 봤을 때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서류 정리가 안 된 이런 건축물들이 세 보지는 않았는데요.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거 파악하시는데 얼마 정도나 걸릴 것 같아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지금 이 부분들은 하나 하나 다 서류하고 맞춰봐야 아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시일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얼마라고 기간을 여기서 딱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네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이걸 시급하게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공공청사 같은 경우 증개축 문제 있지요? 거기에 또 부지 안에 신축하는 문제들이 그런 불법 건축물 때문에 전부 다 걸리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군 행정이라 그렇더라도 그냥 신개축이나 증축을 할 수 있나요? 그 불법건축물이 존재해도.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지금 우리 청내에서는 이런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제가 파악한 게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 드린 거고 지금 그걸 따지자고 말씀 드린 건 아니고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공유재산 실태 문제 있지요? 그리고 관리방안 문제가 이런 부분도 있다. 그만큼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듯이 부실하게 조사가 되고 그 다음에 관리가 되고 있다. 이걸 말씀드릴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더 세심하게 더 관리하고 더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하여튼 전수 조사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있지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시급하게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시고 어떻게 보면 재물조사인데 총 태안군 예산이 8천 9천 1조로 육박하지 않겠습니까? 재산만 자꾸 늘어나고 예산만 많으면 뭐해요? 제대로 군민을 위해서 관리가 돼야 되지요. 그렇지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똑같잖아요. 우리 집안 관리 하나 군 관리 하나 그건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세심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리고 금방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 질의 시에 과장님께서 2019년 특정 분야 조경 또 폐기물 처리 관련, 옥외 광고물만 계약에 한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답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생각을 하시고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감사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감사 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용성

박용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관광진흥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과장님 만리포 워터스크린 관련해서 간략하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2016년도 처음 설치할 때 고정 사업비 말고 순수한 영상 시설과 관련한 사업비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얼마였는지.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4,500만 원이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고장으로 작동중지라고 하는데 작년까지 수리비용을 보면 약 1,800만 원 이상을 지출했었지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애초 설치 당시에 여기 자료에 적시한 대로 바닷바람의 영향으로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건 아무도 예상치 못 했어요. 그렇지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우리는 램프방식으로 2천 시간만 가면 수명이 짧아서 고장율이 많다, 이렇게 책자에 적시를 했었어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다른 강릉시 같은 경우는 남대천대교 KTX구간에 빔 프로젝트 함체 항온으로 해서 탑재를 해가지고 20년도에 했는데 아직까지 고장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추진 중이고 여기 보면 5월에서 6월달에 교체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교체를 했습니까?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현재 계약을 했고요. 7월 3일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완료해서 준공 조치할 계획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래요? 그걸 함으로써 우리도 만리포해수욕장의 매력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런 걸 심도 있게 잘 해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추진 중에 있어요? 프로젝트에서 빔으로 했었을 적에 그러한 방향 제시 같은 건 어떻게 잘 하시고 있냐 이 말씀입니다.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따라서 이번에는 장비 보강뿐만이 아니라 콘텐츠도 함께 보강을 해서 운영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보면 그 업자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조사하셔서 실용성 있고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는 시설물로 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왔을 적에 흥밋거리를 제공해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깊이 있게 고민해서 해주세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송낙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관광진흥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당암리 홍보용 스크린 화재 사고 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스크린 다 철수하셨지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철거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기존에는 철거를 안 하다가 지금 철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2심 진행 중인데요. 지난 변론에 철거해도 된다고 그래서 변호사하고 협의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진술은 다 한 상태입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어찌됐건 지금 조사가 2019년 2월 19일날 화재 나고 조사는 언제 하셨어요? 경찰조사라든가, 경찰 입회하에 조사를 했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지난 19년도에 화재가 나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지난 19년도 5월 1일날 정밀 감식을 했고 또 태안경찰서에서 5월 22일날 결과 통보를 받았는데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철거를 못한 사유는 하자냐 아니냐의 증거의 채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철거를 못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지요.

기두

김기두위원

증거채택이 그러면 언제 됐어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증거채택은 없고 그 상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그 건에 대해서 증거 부분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니까 변호사하고 협의를 해서 철거했던 부분입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우리 측 변호사와 협의를 했겠지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니까요. 상대측이 동의를 안 해도 충분히 조사가 끝나서 우리가 그 화재 원인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굳이 그렇게 너무 홀딩할 필요성이 있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어찌됐건 지금 보면 일부는 부분 승소해서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서는 6월 2일날 변론기일이 지정됐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5월 28일날 그 LED는 철거를 했고요. 그리고 8월에 최종 증인 출석과 함께 최종 변론 결정을 할 상황입니다. 금년 8월에 최종 계획이 잡혔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1심에서 2억 100만 원을 했는데 1억 2,500만 원에 대해서 일부 승소를 하셨는데 LED 스크린 설치비용이 제경비를 제외한 게 1억 2,500만 원이네요? 보니까 2억 9,100만 원 중.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60% 정도 승소한 부분입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LED스크린 설치는 1억 2,500만 원인데 어찌됐건 상황을 보면 저희한테 유리한 국면에 속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처리했으면 좋겠고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던 그런 문제는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 했으면 좀 더 깨끗한 이미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객 분석내역 및 활용 계획과 관광홍보 및 온라인 홍보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연동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코로나로 인해 캠핑장이 상대적으로 청정지역으로 우리 태안군이 소문이 나서 태안군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불안한 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코로나 확진 환자 발생이 미흡해서 경제적 도움이 되었으며 홍보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태안군을 찾은 전체 관광객 수가 얼마나 되나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작년에 전체적으로요?

기두

김기두위원

예.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총 1,017만 4,487명.

기두

김기두위원

1,017만 명이요? 우리가 재작년에는 몇 명이였어요? 그럼.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19년도의 정확한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천만 명 관광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우리는 그렇게 줄지는 않은 거잖아요. 지금 보면 얼마 전 SNS도 이번 주말에 몽산포 해변에는 인산인해를 이뤄서 이거 큰 문제가 아닌가 여러 가지 이런 게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태안군을 아주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주장도 있긴 있지만, 우리 군에서 공식 SNS채널이 5개지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예, 주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용역을 줘 가지고 올리나요? 거기 자료를.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SNS 전문 업체들한테 용역을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다보니까 SNS라는 신속성이 사실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지금 상황인데 자료를 그렇게 하다 보면 며칠 걸릴 거 아닙니다. 2, 3일이나 ...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씩 블로그나 SNS에 정기적으로 3회 이상을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 사진을 찍어서 빨리 올려야 되는데 용역을 주다보니까 이틀 삼일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아주 신속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때 그때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몇 회 이상씩 SNS에 게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1년 365일 늘 태안군에 대한 홍보사항을 자료 수집하고 사진 수집하고 그렇게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지금 SNS 혹시 과장님 하셔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뭐 하셔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지금 저는 페이스북하고 카카오톡 하고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페이스북에 사진을 자주 올리십니까? 혹시.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저는 잘 올리진 않고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렇지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를 우리 같은 경우는 금방 사진을 찍어서 지금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용역을 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다시 거기에다 글을 만들고 하다보면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용역이 100%보다는 우리 지금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공보실에. 여러 가지 연동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정말 생동감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보니까 앞에 있는 사진에 글자가 너무 커서 사진을 보고 뭔가 느낌을 받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사진 하나만 올리고 글을 거의 장황하게 안 쓰거든요. 지금 이 사진을 찍어서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밑에다 이렇게 쓰는데 그 사진만 봐도 우리가 가고 싶은 욕구라던가 먹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런 게 제가 봤을 때는 글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좋은 그림이 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개선했으면 좋겠고 용역을 주다 보니까 패턴이 너무 동일하게 보여요. 가서 한 번 보셔요. 계속 똑같은 그런 패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SNS 페이스북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매번 맛있는 거 먹은 거 이런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거든요.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식상해 합니다, 매번 똑같으니까. 그래서 때로는 감정을 터치하는 여러 가지 거에 호소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필요해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용역업체와 잘 상의했으면 좋겠고 우리도 SNS에 자체적으로 글을 올렸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태안군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 좀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태안군 하면 뭐가 떠올라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태안군 하면은 우선 해수욕장, 낙조, 먹거리 ...

기두

김기두위원

예, 그런 게 떠오를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게 떠오를 수도 있어요,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은 이미지 마케팅 시대라고 합니다. 태안군에서 좋은 이미지가 있으면 사실은 찾아오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남녀관계에 좋은 이미지가 있으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태안군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 건가, 태안군의 이미지는 어떤 건가 바다가 좋다면 바다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만들 건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 지금 많은 관광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장소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건지 그 장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천리포수목원에 대한 관광지의 마케팅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가 예전의 방식이 아닌 지금의 방식이 사실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대한 이미지 마케팅과 장소 마케팅을 잘하셔 가지고 좀 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우리가 흔히 TV에서 나오는 모 식당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자장면 한 그릇 먹기 위해서 부산에서도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런 마케팅을 좀 잘해서 2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 관광지별 관광객 수와 축제 등 지원내역을 보면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의 대표 축제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좀 송구스럽게 저희 과로 한정하면은 대표 축제 말씀은 못 드리겠고 우리 군에서 지금 가장 활성화 돼있는 게 태안군 국제모래모각페스티벌하고 대하축제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솔향기길 축제했는데 조금 ...

기두

김기두위원

지금 과장님이 몇 가지 대표 축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사구축제나 모래조각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예산 총액이 8천만 원이어서 2천 명 참석한 걸로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대표 축제라면 여러 가지 규모도 있고 참여 인원도 많고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예전에 보령머드축제를 빗대서 우리 태안군이 황토 축제를 잠깐 몇 년 하다가 말았잖아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예, 그런데 저는 대표 축제를 육성할 필요가 있겠다. 권역별 대표축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꽃지 해넘이축제라면 연포 같은 경우는 해돋이축제 이런 게 아주 잘 돼있고 여러 가지 해서 권역별로 해서 대표축제를 육성하고 나머지 좀 작은 축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뭐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강구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축제하면 그냥 연예인 불러서 그런 연예인 출연료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정말 그 축제에 맞게 사구축제라면 체험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방식이 더 좋겠지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좀 더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 식으로 축제의 방향이 정해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태안군을 뚜렷하게 대외에 알릴 수 있는 축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송구스럽게도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도 대표축제 발굴이나 이런 용역을 많이 했었는데 성과 창출이 못 되었던 부분 많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대표축제라고 해서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대표축제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주민 참여라던가 여러 가지가 같이 동반이 돼야지요. 그 부수적으로 이제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겁니다. 예산만 많이 하고 주민들의 참여나 이런 게 저조하다면 또 그건 대표 축제가 될 수 없고 여러 가지를 함께 고민해서 잘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재옥

전재옥위원

전재옥 위원입니다. 691쪽 관광마케팅 홍보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관광홍보 관련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역을 보니까요. 캠페인 영상 제작 내역도 그렇고 TV방송 유치내역, 홍보물 제작 내역 등 여러 활동을 해주셨어요. 캠페인 영상 제작 같은 경우는 18, 19, 20년도가 있는데 같은 제작사에 계속 하셨어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692쪽입니다.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왜 같은 제작사에 계속 하셨는지.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아무래도 우리 태안군에 대해서 많이 알고 노하우가 있어서 이렇게 의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추측성 답변이 아닌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돼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태안군에 대해서 잘 안다. 그러면 누구든지 제작 업무를 맡으면 알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장점과 단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처럼 장점은 태안군에 대해서 잘 알아서 제작 실력이 뛰어나서 계속해서 업무를 맡길 수도 있는데 대부분 월별로 있지 않습니까?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계절별 그 다음에 월별로 했을 때는 장소별, 소재별 그 내용이 연도마다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18년도 19년도 20년도에 거의 비슷한 장소에 비슷한 내용에 비슷한 자료로 계속해서 그 연도에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건 없을까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데요. 같은 월에 같은 내용으로 가는 그 홍보 장소가 겹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월별로 겹친다는 게 아니라 18년도면 19년도에 본인이 자료를 수집했던 내용으로 거의 비슷하게 꾸며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좀 있어요. 그리고 696쪽을 보면 지금 온라인 홍보 게시물 조회수 현황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19년도보다 20년도가 게시물 수부터 조회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21년도도 이거보다 더 늘어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우리 군의 관광홍보의 중점을 이쪽으로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현재 주 3회 이상 SNS에 계속 홍보되고 있고 게재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 대안 말씀하셨듯이 그 대안으로 해서 더 온라인 홍보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다음은 계속해서 슬로시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697쪽이고요. 슬로시티란 공해 없는 자연 속에서 전통문화와 자연을 잘 보호하고 자유로운 농경시대로 돌아가자는 느림을 추가하는 국제운동으로 1999년 이탈리아에서 시작됐습니다. 태안에서는 17년도 5월에 인증을 받았고요. 21년 4월 현재 30개국 275개 도시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처음 17년도 당시 보면 천천히, 찬찬히 다시 보는 아름다운 슬로시티라는 슬로건으로 시작을 했지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추진한 내역이 활발치가 못해요. 어떤 원인이지요? 맨 처음에는 용역도 했어요. 17년 처음에 슬로시티 발전계획 기본연구 용역도 했거든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 용역에 충분한 타당성과 여러 가지 계획 수립이 돼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이건 처음 시작 당시에 15, 16년도까지 슬로시티를 하면 예전에는 7억에서 1억 정도까지 농산어촌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그 사업비 보조금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거기에 맞춰서 슬로시티를 가입하면 그 사업비를 따오기 위해서 처음에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에 도전을 했던 부분인데 당초 계획과 달리 슬로시티에 대한 보조사업 부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한 실적이 좀 미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그 연구용역에는 그런 보조 사업이 있었는데 실제 인증을 받고 보니까 그런 보조 사업이 없어졌다 그 말씀인가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2017년도에 받았는데요. 2016년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조금을 줬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부터 그 보조사업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당초계획에 미치지 못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5년 후에 재인증을 받는 거잖아요? 만약에 원한다면.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연도마다 연회비를 납부를 하셨어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건 왜지요? 취지에 맞지 않으면 연회비 납부 안하고 탈퇴하면 안되는 거였나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당초 계획과 달리 슬로시티에 대해서 인식이 또 저조하고 그리고 4년간 많은 재원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부방침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담을 안하고 자연스럽게 인증을 포기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동안 17년부터 연구용역에 1,900만 원 그 다음에 인증수수료 8천만 원, 회비가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나가고요. 그러고 나서 18년도에 외장 광고물로 1,400만 원, 상징조형물도 하셨어요. 2,08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홍보영상 제작도 하셨고 2,04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안내표지판도 1,200만 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공모로 해서 그동안 아무 성과 없이 예산이 들어간 게 3억이 넘어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현재까지 3억 1,100만 원이 소요됐는데요. 그리고 인증기간이 올해까지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년도에는 성과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인증을 안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사실은 슬로시티, 슬로시티 해서 외장광고도 하고 있었지만 군민들은 슬로시티가 뭔지 모르고 그와 관련된 정책이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사실은 몰랐어요. 그런데 너무 애초에 집행부에서 슬로시티 인증에만 너무 앞서서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일종에 그런 속담이 있지요. 밑 빠진 독에 물만 부었다. 그 물이 다 흘러서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인 격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정책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관광분야 아닌 다른 사업에서도 있을 건데 신중하게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슬로시티 원래 취지가 청정 자연경관과 어우러지고 전통문화랑 어우러지고 그럼 우리 태안이랑 많이 흡사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만 했다면 관광객 유치에도 엄청난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교훈삼아서 모든 사업에 관광진흥과 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군수님이랑 국장님도 계시지만 전 사업에 무슨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신중을 좀 기해주시고 꼭 용역을 했다고 해서 그 용역 자체만, 용역에서 부적합이라고 나온 적은 없어요. 다 타당하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용역에 신뢰를 주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은 많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김영인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서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좀 전에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께서 감사를 해주셨는데 슬로시티를 재인증 안하시겠다고 결정하셨다는 거지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슬로시티운영위원회가 있지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운영위는 했습니까?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럼 재인증 않기로 한 게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일까요? 아닐까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일단 내부방침을 받은 부분이고 21년도까지 인증상태니까 22년도부터 가입비를 안내고 탈퇴하는 방향이니까요. 그 위원회하고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한 번 협의를 검토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건 행정이 거꾸로인 거예요. 방침을 결정해놓고 운영위원회를 하신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감사 시작할게요. 먼저 영목항 나들목 사업 추진현황이에요. 682쪽이고요. 2015년에 추진됐던 사업이 해저터널이 준공된 올해를 넘겨 내년에 준공이 가능할 듯합니다.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매번 지적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 행정을 하지 말았으면 해서입니다. 그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직원들이 얼마나 바뀌었나를 확인해 봤어요. 부서장은 우리 과장님까지 다섯 번째고요. 팀장은 여덟 번째에요. 담당자는 아홉 번째 오신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우리 인사부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대형사업장을 완공도 안됐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제가 많은 사업장 대부분이 마지막 공정에서 현담당자들이 담당을 하는데요. 현담당자들은 하소연도 못하겠지요? 이런 부분들 인사부서 관련국에서 향후 유사사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할게요. 685쪽이고요. 천리포수목원 화장실 신축공사 현황입니다. 계약기간이 2017년 10월부터 2027년 10월이에요, 맞지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토지사용승낙서 약관 7호에 보면 기타 사유지라는 명목으로 시설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으로 돼 있는데 훼손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개인소유의 장비들을 적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현재도 적치해 있지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현재는 지난 4월 4일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주차장 후면으로 옮긴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게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사진을 보면) 여기에 보시면 몽골천막하고 사륜오토바이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찍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트레일러, 몽골천막 다 있지요? 보이시지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이 사진은 여기가 식당 어디인 모양이에요. 볼라드를 설치하고 표지판을 이렇게 해서 거기에 사륜오토바이까지 적치해 놓은 거예요. 4월 4일날 그렇게 하셨다면 그 이후에 확인해 보셨어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그 이후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 부분은 우리 부서의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10년을 계약했지 않습니까?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이 사업은 우리가 주차장 조성에 1억 5천만 원을 투자를 했고요. 화장실 조성에 4억 6천만 원을 투자한 사업이에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그 개인사유지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준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협약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협약사항이 지켜지지 않거나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없게끔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 위반사항이 있다면 절차에 따라서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토지사용동의서 받은 대로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적극 요구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요구를 하셔서 처음에 기획의도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하여튼 주인한테 당초 동의대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요구해서 안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안해 주시면?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아니지요. 생각을 못한 게 아니고 이게 예산이 한 두푼이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가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런 유사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일반적인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하고 잘 말씀하셔서 원래 우리가 애초 계약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요. 이건 서로가 협의를 해서 다 서로 확인도장 찍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계속할게요. 해수욕장별 기본현황 및 해수욕장별 지원현황이에요. 686쪽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감사라기보다 제안을 좀 드릴게요. 해수욕장 시설현황자료의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제안하고요. 최소한 전산에 해수욕장별 기본현황, 편익시설 등의 기본 자료가 입력이 돼서 언제 얼마의 사업비로 추진했는지 또 현재는 어느 정도 관리가 돼 있는지 또 앞으로 유지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1년에 한 번 이상은 사진자료 업데이트까지는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수욕장이 많아서 관리가 힘들고 안전관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택과 집중을 얘기하잖아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본 위원은 선택과 집중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선택과 집중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곳은 수천억 원을 투자해 놓고요. 어느 곳은 수천만 원 투자하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그렇게 운동장을 기울여놓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발전된 곳만 발전시킨다는 건 안되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최소한 기본적인 사양은 28개 해수욕장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기본 인프라 구축을 모두 해 주고 그리고 특화전략을 수립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한 번 해줘 보시지요. 그렇게 하실 의향 있습니까?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28개 해수욕장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만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화장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고 샤워장이나 식수대, 안전시설 부분 이 정도인데 그리고 해수욕장이 28개이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사례가 많진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균등을 맞춰서 어느 한계까지 중간선까지든지 맞춰서 투자를 하고 그 이후에 선택과 집중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는 만리포와 몽산포 외에 집중적으로 해수욕장에 일반 편의시설 외에는 투자된 부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해수욕장 중장기 관리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균등하게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와 투자시기 그리고 해수욕장과 범위를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상당한 업무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검토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계속할게요. 공통자료 좀 봐주세요. 이게 부서공통 2-1이고요. 입간판, 표지판 관련입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우리 산업건설국장님께 했기 때문에 우리 과 것만 할게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159쪽에 지금 자료를 3개를 제시를 해주신 거예요. 본 위원이 이건 우리 부서가 너무 관심이 없다,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게 이 가운데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이 부분은 지난 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지적을 했는데 지저분하다고 철거를 하신 거예요. 맞지요? 이거 작성하신 분, 과장님 혹시 이 내용 아세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거기 철거까지는 잘 ...

영인

김영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작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데 버젓이 이렇게 제출을 해주시면 이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이 지난 해 자료 업데이트해서 그냥 제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입간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사진을 보며) 이곳이 당암리 관광안내소 있는 곳이에요, 아시지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당암리 관광안내소는 우리 부서가 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여기에 있는 입간판, 표지판 본 위원이 볼 때는 대략 수억 원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혀 정비가 안돼 있고 아까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 감사하셨던 내용 중에 화재가 났던 곳을 지금 이걸로 대체를 해놓은 거잖아요, 원 이렇게 생긴 걸로. 대체해 놓으셨지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원래 있던 겁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원래 있던 거예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예, 관광안내소를 관리를 하실 거면 지금 현재 여기에 거점소독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거점소독센터를 이동을 하든 우리 관광안내소를 이동을 하든 해서 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지금 그 부분은 관련 실과하고 관련자가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협의를 했어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어떻게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그 협의내용은 차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할게요. 제가 굴포운하 관련된 게 있어요. 689쪽이네요. 우리가 굴포운하 관련해서 용역비를 편성했다가 반납했지 않습니까?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향후 추진방안에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 부남호 역간척 사업과 굴포운하 문화재 지정 등을 연계해서 검토 추진코자 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데 과연 우리 부서가 추진의지가 있는지, 의지는 있습니까?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저도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요. 지금 굴포운하에 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제가 이 부분을 보고 있는데 사실상 굴포운하 부분이 보면 단시간에 생각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위원님께 어떻게 지금 당장 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 수준은 제가 못되는 것 같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요, 솔직한 답변인 것 같고요. 애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굴포운하라는 부분은 상당히 범위가 넓고 대단위 사업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굴포운하의 기점에서 공원 조성이라든가 관문사업을 먼저 해보자 이렇게 했던 거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하자고 했었는데 용역비를 편성해놓고 반납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용역이나 이런 사전절차들을 좀 이행해서 공원 조성 먼저 추진해주시고 또 연계해서 추가사업을 당부를 드렸으면 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립이 되면 위원님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우리 의원님들 함께 다 설명해 주시고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하여튼 우리 관광진흥과 업무 해 주시는 과장님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관내 해수욕장 내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니까 1년에 천만 이 넘는다고 했지요? 관광객.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 천만이 태안을 찾을 적에는 뭐를 타고 옵니까? 이동할 때요. 열차인가요, 비행기인가, 자전거인가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자동차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자동차지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천만이 오는데 지금 태안 관내에 있는 주차장이 얼마나 됩니까? 해수욕장. 여기 자료에 보면 만리포에 357면 군에서 시설한 거 하나밖에 없지요? 나머지는 다 임대지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태안 시내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오면 금방 주차장을 해 주지요? 불편하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6만 3천인가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럼 천만 명이 왔다 가는데 주차장이 이렇게 부족해서 관광태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예산이 문제겠지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산이 문제가 되면 지금 일반재산 많지요? 태안군에. 관광에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매각을 해서. 지금 보령하고 터널 언제 개통합니까?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금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금년도에 하지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요즘 내가 종종 주말에는 가보거든요. 지금은 관광객이 여름철만 오는 게 아닙니다. 사계절이 됐어요, 지금 주말에는. 저도 한 바퀴 돌다보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왔을 때 어디로 가겠느냐 이 소리요. 빙빙 돌다가 빠집니다. 우리들도 관광을 하게 되면 제일 우선이 주차장이지요? 편의시설. 거기 잘 돼 있더라, 거기 가볼만 하다. 갔다 와서라도 거기 한 번 또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요. 그런데 여기는 가볼만 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갈 데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된다 이 소리지요. 말로만 관광태안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지금 28개 해수욕장이 전체 다 그런 게 아니고 대표적인 해수욕장이 여러 가운데가 있습니다, 관광객 많이 몰려드는데. 그동안에는 그나마 주차된 것은 소유주인 서울분들이 관리를 않기 때문에 빈 공터 있으면 다 거기다 댔어요. 지금은 건물도 많이 들어서고 또 그분들이 워낙 관광객이 많이 오니가 다 펜스 쳤습니다,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요. 3년 전만 해도 가능했지요, 주차가. 과장님 어려우시지만 이번 주말에 한 번 싹 돌아보세요, 어떤 현상인가. 그러고 무슨 관광태안, 관광태안 하느냐 이 소리지요. 6만 3천명이 이용하는 태안의 주차장도 좁다고 매년 쌈지주차장이다 타워주차장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천만 명 이상 오는 관광태안을 부르짖는 태안군이 어떻게 주차장 하나도 시설을 안해놓냐 이 소리지요. 당연히 땅값이 비싸서 못사겠지만 실제로 태안군이 살려면 일반재산 매각해서 거기다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일반재산 못쓰는 땅 많잖아요. 싸게라도 팔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주위에 가보면 공터가 있습니다, 펜스 쳐놓은데. 그러면 서울사람들 주소를 파악해서 그걸 임대를 해서 사리부설을 깔아서 임시주차장이라도 만들어줘야 돼요, 살 수 없으면. 그분들이 거기다 건축이나 무슨 행위 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놓지도 않고서 무슨 관광태안, 관광진흥과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관광객 때문에 관광진흥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태안군이. 어려우셔도 이번에 꼭 시간 내셔서 대표적인 해수욕장 꼭 가보세요, 직원들 몇 분하고 팀장님하고. 실제로 필요한가 안필요한 가. 접촉사고도 많이 나고 사람에 치여서 지나갈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도로가 주차장이 됐다 이 소리입니다. 제가 사진을 두어 개 찍어봤거든요. (사진을 보며) 여기가 모 해수욕장 바닥 근처는 이게 도로입니다. 차도 바작 비켜요. 이게 8미터 도로에요. 바작 비켜대는 데가 여기입니다. 한 1㎞ 정도는 차가 꽉 들어서 있고 그리고 접촉사고가 나다 보니까 시비도 붙고 경찰 부르고. 여기가 공터 그런데 서울분이 와서 뺑 둘러 줄을 쳤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번영회에서 줄을 끊어놨어요. 차는 몰려오지 이런 데라도 임대해서 사리부설 깔아서 건축하기 전까지는 태안군에서 관광객을 유치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안 가보셨지요? 요즘에 해수욕장에 주말에.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한 번 꼭 나가보시라고요. 이렇게 해서 28개 해수욕장 전체는 다 못하더라도 대표적인 해수욕장이 있을 겁니다. 한 네 다섯 가운데. 꼭 가보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광진흥과가 있으나 마나다 이 소리지요, 무색하지요. 하여튼 꼭 가보세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렇게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 좀 하고 재무과랑 상의해서 못쓰는 일반재산 매각해서 꼭 앞으로 10년 이내는 한 2천만 명이 오게끔 주차장을 깨끗하게 해놔야 돼요. 거기다 화장실도 좀 많이 지어놓고 편의시설도 다 해놓고, 부탁드릴게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박용성 위원장입니다. 만리포해수욕장 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하여 감사 질문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 657쪽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2018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자료입니다. 만리포해수욕장 관광지에 시설물이 꽤 많은 편이에요. 타 해수욕장에 비해 꽤 많은 시설물이 있는데 곧 운영할 전망대도 그 시설물에 포함이 되지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체적으로 만리포해수욕장에 있는 시설물이 몇 개 정도나 돼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큰 것만 경관조명까지 해서 13개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13개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화장실, 조명을 제외하고 시설물 중에 매년 상습적으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시설물은 뭐가 있어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기본적인 건 화장실, 샤워시설 아까 말씀드렸던 워터스크린 장비 그리고 LED가로등 그리고 희망 분수대 청소, 데크 시설 보수 이런 부분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과장님 화장실이나 조명등은 매년 유지 보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 중에 상습적으로 보수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워터스크린이라고 있지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워터스크린에 관해서 자세하게 감사를 하시긴 했는데 근본적인 대책 다시 한 번 어떤 대책이 있는 거예요, 이거?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기존에는 램프방식으로 해서 항온, 항습이 안 돼 있던 함에서 레이저를 쏴서 스크린에 비쳤던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함체 내에 있는 기계가 아주 정밀한 컴퓨터시설인데 그 기계가 부식이 되고 그러니까 습기 생기고 하니까 잦은 고장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항온, 항습이 될 수 있는 함을 제작을 해서 그 정밀한 기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2천 시간이었던 게 2만 시간으로 10배 이상 성능이 향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유지비도 안들고 그리고 또 그거에 컨텐츠를 보강을 해서 옛날에는 같은 장면만 촬영하고 했던 부분이 컨텐츠를 보강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장면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시설로 갖춰지는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유지보수비는 안들어간다고 봐야 되나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타시설의 사례를 했는데 2년간 시설유지비가 없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 스크린에 관해서는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하여튼 올 한해 지나고 나면서 한 번 판단을 더 해보도록 하지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계속 유지비가 3년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만리포 관광지내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지금 3년차로 해서 줄고 있어요. 그 줄어든다는 건 관리를 잘해서 그런 거예요? 그 원인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줄어드는 부분은 ...

용성

박용성위원장

보니까 줄어들고 있어요. 건수도 줄고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시설들이 가면 갈수록 노후화되고 이럴 텐데 유지수리 이런 내역이 줄어든다라는 건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워낙 기존에는 화장실 등 샤워시설들이 매년 삼각형화장실은 몇 년 동안 못쓰다가 최근 들어서 쓰기 시작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수리를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강이 됐고 또 LED 같은 거 개보수 하다보면 수명이 있고 하니까 점진적으로 기계들 이런 부분들의 성능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대체적으로 자료를 받아본 중에 가장 긍정적인 자료 같아요. 뭐든지 유지보수비 같은 것이 점차적으로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관리가 잘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 관리측면에서 봤을 때 해당 관광지 번영회들 그쪽하고도 많이 협업이 되고 협조가 되는 거예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주로 만리포에 관해서는 그쪽 관광협회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주로 시설물 보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기합니다. 그런 쪽을 해서 저희들이 현장출장을 가서 필요하면 보수를 해 주고 서로가 시설물에 대해서 공조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저번에 우리가 다녀왔던 전망대 있지 않습니까?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시정에 대한 부분들 있었지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어떻게 그 시정이 가능해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그때 엘리베이터를 올라가면서 주변 미관을 저해했던 부분, 처음에 진입하면서 유리문에 저희들이 시트지를 붙여서 좀 환하고 밝게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했습니다. 했고 또 계단 올라가는 부분도 좀 자연스럽게 미끄럼방지 시설을 설치했고 또 그리고 1층에 인테리어 부분은 소매점이나 이런 부분 운영할 수 있게끔 깔끔하게 수리를 했습니다. 많이 좀 개선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래요? 그 이후로 저희들도 가보진 않았는데 남면에 별주부센터를 그 뒤에 갔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쪽도 맨 위에 전망대가 있지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참 보기 안좋게 쇠퇴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망대 시설도 다시 한 번 점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픈을 하면 어떻게 보면 만리포에서 새로운 명물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하여튼 만리포에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다른 27개 해수욕장들 만리포해수욕장에 비해서 거의 쇠퇴일로 직전이에요. 물론 남면에 중앙거점으로 해서 몽산포해수욕장이나 천리포해수욕장 정도는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그 번영회 차원으로 해서 많은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해수욕장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의치가 않은 것이 현실이고 사실상 거의 폐쇄직전이라고 보셔도 진배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이 들지요? 과장님도.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

용성

박용성위원장

특히나 그 전에는 사시사철 관광지로 발돋움했던 꽃지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중요한 관광시설을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긴 한데 그 해수욕장에 만리포해수욕장 시설물의 3분의 1만 들어서도 그 정도 해수욕장이 되진 않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거의 관광객들도 발길이 다 끊긴 상태고요. 그건 대표적인 거고 전체적으로 다른 해수욕장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만리포도 마찬가지에요. 막말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투입된 예산만큼이나 유지관리 많은 신경을 써주고 우리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 또 김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거점 해수욕장도 더불어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겁니다. 구체적인 대안이나 방안들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계속해서 우리 관내 캠핑장 개설현황에 관해서 감사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 667쪽이에요. 지금 등록된 캠핑장, 야영지지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대체적으로 61개소가 있는데 주차장 확보가 돼 있는 또 쓰레기장이나 화장실 그 다음에 음수대 같은 이런 시설이 갖춰져 있는 캠핑장 야영지가 몇 개소나 됩니까? 61개 중에 등록돼 있는 야영장 중에만 말씀해 주세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야영장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등록을 받아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제가 질문하는 차원은 당연히 주차장이나 등록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겠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주차장 1면 2면 확보된 것도 주차장 확보됐다고 보는 거지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지금 갈수록 캠핑문화가 확산되고 있지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각 캠핑장마다 물론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진 데가 몇 개 많진 않겠지만 그 주차문제 그 다음에 환경문제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 갈등문제 있잖아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거 어떻게 파악되고 있어요? 별문제 없나요? 등록된 캠핑장 관련해서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등록된 야영장에서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은 정식 등록범위를 벗어나서 영업하는 행위가 종종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등록과 미등록 부분에 대한 갈등으로 인해서 좀 드러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부분은 주차장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최소면적 범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등록을 해주기 때문에 주차나 환경 이런 부분들은 따로 파악이 된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등록과 미등록 사이에서의 갈등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제가 민원도 그렇고 일부 등록 야영지도 가보면 쓰레기 등 환경관련 문제 있지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 갈등문제를 간과할 수가 없을 정도의 민원들이 제기가 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의 민원은 남의 길을 통해서 야영장을 들어가는 경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사는 분이 나는 야영장도 않는데 저 야영장 때문에 매연, 소음, 먼지 이런 부분을 제기를 하면서 통로를 막는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결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래서 개선 문제 있지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왜냐하면 캠핑문화가 어느 한 시즌에 국한돼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사시사철이기도 하도 또 장기 정박에 대한 문제도 간간히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듯이 365일 매일 주민들하고 제기되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도 이제는 파악을 좀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무등록 야영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지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태안경찰서, 해양경찰서 통해서 대대적인 단속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기관 말고 우리 군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뭔가요? 이 무등록 캠핑장.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벌써 상반기도 안 지났는데 현재까지 70회 단속을 해서 15건을 고발했어요. 그리고 18년부터 현재까지 4년 동안 총 51건의 고발 건 중에 금년도만 벌써 15회를 고발조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 고발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고발조치 사항이 대부분 갈등으로 인해서 신고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사고로 인해서 해경이나 육경에서 인지수사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군민들한테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옛날 2015년도 이전에는 등록 없이 야영장을 해왔던 부분이었는데 그런 민원도 계속 제기돼서 저희들이 지난 5월말에 환경부에 방문해서 이런 문제를 정식 건의를 드렸고 금년도에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부, 해수부, 문체부 협의해서 조만간에 그 결론을 알려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등록돼 있는 캠핑장 말고 30개 자료에 나와 있는 파악한 무등록 야영장이 있지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게 지금 여하에 따라서 등록 야영장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용도지역상 가능 지역이 있고 허가를 할 수 없는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이렇게 당부를 하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우리 군내에 캠핑장 정책도 수립하고 관리 점검할 수 있는 체계 갖춰야 되지 않겠어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간에는 그냥 등록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관리를 했었지 않습니까?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체계적인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꾸 발생하는 게 크고 작은 안전사고 그 다음에 부각되는 문제가 환경오염이에요. 놀러오는 분 따로 쓰레기는 우리 지자체에서 다 치워줘야 되고요. 그렇다고 우리 쓰레기봉투를 사서 거기에다 넣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가장 대두되는 군민들과의 마찰 등이 있지요. 이런 문제들이 곪아서 터지기 전에 꼭 종합적인 체계 갖춰갈 수 있도록 잘 좀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게 당부 드리면서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12분 감사중지

17시 23분 감사계속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용성

박용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문화예술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송낙문 부의장입니다. 과장님, 먼저 오셔서 장시간 동안 수고하십니다. 문화예술과 동학혁명기념관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곧 개관을 앞두고 있지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인력충원 계획을 해 주셨는데 다 충원하셨나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지금 학예연구사 충원 중에 있고요. 그리고 공무직 1명이 확보가 됐습니다. 앞으로 기간제 1명만 더 확보하면 됩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해설사는 다 됐고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해설사는 저희들이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님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순회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리고 연간 운영 추계비는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운영비는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했습니다만 지금 1억 5천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가 있네요.

낙문

송낙문위원

잘 좀 해주시고 또 관장 선임에 관해서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통정리는 됐나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기존에 기념관장을 해달라는 유족회라든가 기념사업회 측에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었는데요. 기념관장은 안되고 타시군 사례라든가 봤을 때 명예관장제를 한 번 검토를 하겠다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결재를 올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신중하게 잘 판단하셔서 불필요한의혹이나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이상이고요. 다음은 신두리 해안사구 보존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신두리 사구 그 모래 포집기 설치 같은 복원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모래 포집기 설치 사업이 사실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18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는데 문화재청에서 불허를 했어요. 왜 그런가하면 효과입증이 안됐다는 거지요.

낙문

송낙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전에 했던 복원에 대해서 사진을 한 번 보여줄게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사진을 보며) 이게 처음에 한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했어요. 마지막 단계가 얼마나 잘돼 있냐면 이렇게 잘 돼 있지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이렇게 잘 돼 있습니다. 벌써 다 모래가 형성이 돼서 이렇게 풀이 났잖아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이건 문화재청이든 어디든 이렇게 복원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 현재 있었던 거예요. 이걸로 해서 잘 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거기서 한우방목을 해서 쇠똥구리 복원을 1차적으로 하다가 다시 2차적으로 할려고 하는데 외국서도 쇠똥구리를 가져오고 했다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국립생태원에서 쇠똥구리를 복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몽고에서 왕쇠똥구리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증식 목적으로만 받아왔지 번식 목적으로 안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사실은 증식 목적으로만 거기서 연구하고 있고 나중에 그 결과에 따라서 번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우리가 매년 얘기를 했는데 쇠똥구리 복원을 할려면 사료를 줘서는 절대 안돼요, 이게. 풀로만 줘서 해야지 절대적으로 사료를 줘서는 복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잘 해 주시고요. 또 거기에 외래식물 제거라든가 해서 거기 자갈은 어떤 쪽에 자갈이 있어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입구에서부터 별장 있는 데까지 중앙로 1.4㎞ 구간, 그것이 옛날에 토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갈도 있고. 그래서 그걸 이번에 다 걷어내고요. 그게 한 1.4㎞에 폭이 6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70톤 정도 파내서 싹 밀어서 바다에 있는 모래로 다시 되메우기 할 예정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게 겨울에는 원체 바람이 세다 보니까 모래가 다 날라가서 그랬는데 아까처럼 모래 포집기를 잘 설치해주시면 그런 현상이 안나타났지요. 그전에는 야산이 있어서 관계가 없었는데 지금은 많이 바람이 불어서 손실이 돼서 이동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쪽 같은 경우도 모래 포집기를 잘해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래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송낙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전재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셔요. 721쪽 문화원 프로그램 현황 최근 5년을 요구했는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문화원뿐만 아니라 교육문화센터, 여성회관, 문화원까지 우리 교육 프로그램 하는 곳 3개를 다 요구를 했어요. 다른 곳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원도 다른 부서랑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5년치 프로그램을 요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좀 비슷한 강좌가 있었고요. 그리고 21년도는 그 동안은 정원수가 한 40명 정도 됐었는데 21년도는 정원이 반으로 줄었어요. 정원하고 예산하고 연관이 있나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거의 없고요. 강사비로 주로 나가기 때문에 수강생 인원이 적더라도 강사비로 지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줄인 이유는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줄인 게 아니라 신청자가 줄어든 겁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요.

재옥

전재옥위원

좀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전에 성인지예산을 말씀을 드렸어요. 대체적으로 교육문화센터나 여성회관에 다니는데 문화원도 마찬가지지만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런 쪽은 여성회관이고 교양이나 취미나 하는 교육센터는 그렇지만 문화원만큼은 그래도 남성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강좌를 좀 개발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기도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거의가 아마 남성보다는 여성이 좀 많지 않을까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한 가지 지양할 것은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지만 이곳은 그래도 여성회관이나 교육문화센터의 취미나 그런 쪽보다는 그래도 문화와 역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쪽이랑 중복되는 건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대부분 성인 여성 어른들 위주의 프로그램인데 제가 볼 때는 요즘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공부하게 하고 접하게 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교육청에서 방학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문화원에서 방학 중이라든지 아니면 야간이라든지 해서 엄마랑 부모랑 같이 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아동과 유아,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그렇게 개발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도 좀 드리겠고요. 또 예전에 우리는 어른들이랑 같이 살아서 어른을 공경하는 예의범절을 알지만 요즘은 대부분 형제 없이 혼자 있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자녀수가 적다보니까. 그래서 전통예절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다방면으로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해주셔야지 전체적으로 5년간 프로그램을 보면 대부분 전에 했던 거 계속 반복해서 하는 그런 게 많아요. 물론 가야금 병창이나 전통문화 그런 건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래도 좀 새로운 걸 개발해 주셔서 수요도 조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저랑 같은 생각이신지 아니면 과장님은 다른 생각이 있으신가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꼭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하반기도 또 모집을 하나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하반기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하반기는 이미 프로그램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만 내년도에 해서, 그렇다고 해서 확 바꾸기는 사실 어려워요. 한 두 프로그램씩 조금씩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해주셔서 역사적인 곳이고 문화도 많잖아요, 우리 태안이. 또 우리 태안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다음은 계속해서 723쪽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국비가 내려와서 한 사업이에요. 우리 태안만 한 게 아니라 전국에 지금 국비가 내려왔고 전체적으로 4억이 좀 넘는 예산인데 한 3억 3천이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2,500, 군비가 5,800이지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추진하게 된 동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지역 미술인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생계비 일환의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지금 전체적인 우리 태안군의 미술인이 몇 명인가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전체로 따지면 한 255명 정도 되는데 이 프로그램에는 3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어떤 자격요건에 의해서 37명이 되겠네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활동도 하시고 미술에 대해서 권위가 좀 있으신 그런 분이실 것 같아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진 않나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작가 자격기준이 있는데 4대 보험에 들어있는 직장가입자라든가 이런 사람은 안되고 직업이 없는 미술대학 졸업생이나 대학원생들로 그렇게 한정돼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글쎄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물론 일자리 창출로 해서 지금 한 거고 직업이 없고 하지만 미술에 그래도 관심이 있고 할 줄 아는 사람이 여기 작가팀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조형물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갤러리 섬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수, 나무에 어떤 조형물을 다 하셨잖아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기간이 어느 정도 됐지요? 작업 기간이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작업기간은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해서요. 본격적으로 사업한 것은 올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5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5개월 정도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 유지기간이 한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유지보수기간이 3년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3년인데 지금 거리에 가로수랑 전신주에 있다 보니까 겨울을 지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태풍이나 비가 왔을 때 하자보수나 아니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지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여기 협약서가 있거든요. 협약서에 따르면 하자가 생겼을 때는 예술인들이 해 주고요.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로 돼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훼손되지 않게 잘 보존하고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고 좀 아쉬운 점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뒤에 자료로 여러 가지 사진이랑 현황을 해 주셨어요. 해 주셨는데 사실은 가로수랑 전신주에 한정된 장소잖아요. 있다 보니까 우리 미술인들의 역량이 힘껏 발휘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소재가 한정돼 있잖아요. 한정돼 있어서 조형물에 한 팀 그 다음에 그쪽으로 해서 좀 역량이 발휘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왕에 일자리 창출로 했으면 좀 더 다른 쪽으로 아이디어를 생각했으면 어떻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일자리 창출로 해서 미술인들한테 내려온 사업이잖아요. 근데 군민들께서는 모르세요. 모르셔서 이게 군에서 한 사업으로 알고 계셔서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로 어려운데 뭘 저런 것까지 하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럴 때는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미리 지면이나 보도 자료를 통해서 알게 해 주셨으면 어땠나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다른 데를 하면 제가 아쉬웠던 점은 (사진을 보며) 어디라고는 말씀 안드릴게요. 여기는 다른 지자체인데 이건 전국에서 했다고 했잖아요. 다른 데인데 같은 도로변인데 이렇게 공원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같은 거에요. 이렇게 인도 있고 이렇게 같이 모아져서 이렇게 해서 참 보기가 좋고 또 어떤 기관 앞에 한 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갤러리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한 곳에 모아서 관광객도 와서 볼 수 있고 작품 하나 하나를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한 거에서 우리 태안의 미술인들도 이만큼의 역량은 있을 텐데 사실은 길거리에 차를 타고 획획 지나다니면서 봐서 그 작품이 뭘 의미하고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사실은 그냥 지나가면서 무관심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더 역량이 높을 수도 있는데 우리 태안도 이렇게 한 곳에 모아서 관광지나 아니면 유관기관이나 아니면 공원이나 그렇게 해서 우리 관광객, 군민들이 와서 포토존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의미도 되새기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은 혹시 그런 생각 안하셨어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에 아주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꼼꼼하게 챙겨보지 못한 점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그런 유사한 프로젝트가 있다면 꼭 한 번 실천해 보고 싶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또한 우리 군청사거리에 조형물 세웠잖아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 뜻을 군민들께서 잘 아실까요? 그 조형물이 의미하는 걸.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조형물에 대해서 여러 차례 신문지상이나 태안소식지에 소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안내판을 제작해서 그 앞에다 설치할 예정으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려요. (사진을 보며)이게 뭐냐면 어딘지 아시지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앞에 있는 조형물인요. 그 옆에 취지문 해서 이렇게, 이게 왜 설립을 하게 됐고 이게 뭔 뜻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로터리도 차가 회전을 하면서 사실은 그 취지문을 놓는다고 해도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곳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든 주민들이든 와서 이 조형물을 보고 이 취지문을 읽고 이 앞에서 사진도 찍고 어떤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의미 깊고 우리 해양도시를 의미하는 그런 조형물이 어떤 뜻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에 또 과장님께서 거기다 취지문이나 어떤 설명을 하신다니까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만큼은 서서 주민들이 보지는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도 교통섬에다가 사람이 길을 건너지 않고 길 건너가면서 사람 통행이 잦은 곳에 설치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근데 이번 일자리사업이 일종의 재난지원금 식으로 나온 거잖아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근데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예술인에게 그냥 1회성 일자리에 그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코로나가 종식이 돼도 우리 부서에서는 우리 지역 미술인들을 위해서 고정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리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심도 있게 해서 우리 주민과 관광객이 같이 공유하고 같이 느낄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 작품 활동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태안역사박물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진행 가능한가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변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국립박물관 설립 타당성을 했는데 문체부에서 부적합 판정이 났어요. 사전에 선임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불충족이 돼서 저희들이 토지매입도 안됐고요. 그러면서 지금 저희들이 철회할 계획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 부적합 판정 난 것은 18년도 7월 10일이고 땅 산 건 18년 12월달에 샀는데 그때부터 안되는 걸로 봤네요. 우리 과장님은 그때 당시 주무 과장님이 아니셨는데 그때 위원님들도 많은 걱정을 했는데 과연 걱정대로 가고 있는지. 그럼 이 땅을 어떻게 매각을 하나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나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단 보류를 하고요. 일단 지금은 행정재산으로 돼 있는데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시켜서 매각이든 아니면 여건이 성숙이 되면 다시 재추진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세 필지를 또 매입을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이 땅을 사야만이 나중에 또 추진하더라도 꼭 필요한가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땅이 중요 부분에 위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

종욱

김종욱위원

매각을 해도 이 땅을 사서 처분해야 되고 ...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아니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만약에 않게 된다면 굳이 매입은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래서 아쉬워서요. 돈이 1, 2천만 원도 아니고 한 20억 되지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땅 매입비로는 19억 5천만 원 투입됐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또 사장을 시켜놨으니 하여튼 우리 과장님 앞으로 또 이런 사업 있으면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안되면 안되는 쪽으로 묻어야 돼요. 이게 억지로 끌고 온 거예요. 우리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때 당시 의회사무과에 계서서요.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추진해 주셔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안흥진성 찾기 진행상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안흥진성 찾기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우리 군하고 우리 군민회에서는 안흥 성내에 있는 철책 이전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레이더기지 이전 그리고 성곽 주변에 있는 토지 매각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ADD측에서는 원론적으로는 다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시설이 청와대와 같이 군사보안시설 및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차폐시설에 대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곳에서 사진촬영이나 녹화라든가 이런 건 절대 해서는 안되는데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그 철책을 성 밖으로 설치를 했을 때 벼랑이거든요. 벼랑에다가 설치할 경우에는 굉장히 높게 차폐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한 고민이 있어서 ADD측에서는 지금 현재 철책은 그대로 놔두고 쪽문을 하나 만들어서 탐방객들이 거기 들어와서 자유롭게 왕래는 하되 촬영이나 녹화는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제가 올해 국방과학연구소장을 만났을 때는 30억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철책을 좀 이동하고 그 레이더기지를 이전하는 여러 가지 비용을. 그리고 지금 그 철책이 골프장 안쪽까지 밀려나면 저희들이 좋을 것 같다, 이래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좀 다른 얘기가 진행이 돼 가고 있나보네요. 다만 거기가 군사보호시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우리가 그건 국방의 문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진 못하지만 잘 협의해서 원하는 쪽으로 하고 우리가 또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관광 상품화를 할 수 있게 잘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래서 저는 올해 안에 뭔가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수반된다면 국비라든가 이런 것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사무적으로 필요하다면 우리 군과 협력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한 번 과장님 기대할게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김영인 위원입니다. 711쪽이고요. 볏가리대놀이 도 무형문화재 지정 추진현황이에요. 우리가 2018년 12월에 용역을 완료를 했어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데 2021년 4월에 그 지정 신청서 접수를 했어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공모 신청을 더 빨리 하신 곳들이 있더라고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뭘 했는지 궁금했고요. 올해 행사도 우리 과장님께서 보셨지만 그 행사를 올해 하시던 어르신들이 지금 수십 년째 하고 계시잖아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차례를 지내시는데 제대로 앉지도 못하시고 이런 정도인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 이걸 우리가 용역을 마쳤으면 바로 공모에 신청을 해서 공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서둘러서 우리가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을 받을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안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번 의견을 말씀 해 줘보시지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아닌 게 아니라 2018년도에 용역을 해서 그동안에 사실 신청이 안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 주 금요일날 저희들이 도청에다 문화재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검토심의가 들어갈 건데요. 충청남도에 제가 언제 확인해봤더니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서산, 당진, 아산 이렇게 4개 시군에 26개 마을이 지금 볏가리놀이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충분히 이게 꼭 보존해야 될 전통풍습인데 이걸 너무 많이 신청하다보니까 관리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는 구체적인 안은 나와 있진 않습니다만 충남 볏가리대 세우기 해서 이렇게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볏가리대 하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분들하고 공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추진현황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분들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또 도의 방침은 뭔지 이런 것들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우선 열정이 있으신 우리 과장님, 팀장님 또 주무관님 계시니까 일단 믿어보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 다음에 안흥성 새뜰마을사업 추진현황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을 하고요. 관내 문화재 현황 및 최근 3년간 유지보수 현황이에요. 715쪽이고요. 최근 3년 유지보수현황을 살펴보니까 관내 문화재가 31곳이에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총 282억 원을 투자를 했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신두리 해안사구 토지매입 등 사구 관련 예산 250억 원을 제외하니까 32억 원에 불과했고요. 또 이중에 군비부담 15억을 제외하면 국도비 확보는 16억 원에 그친 거더라고요. 우리 군이 관광태안이라고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문화재가 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많지 않은 문화재만이라도 제대로 가꿔야 하는데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이 국도비 확보가 늦어진 원인은 우리가 사전준비가 부족했다. 그렇게 보여졌고요. 일단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논리를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논리를 개발할려면 우리가 용역을 발주를 하든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노력 않고 있다는 거지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게 당장 그때 그때 보수하고 이런 비용 신청하는 게 아니고 많지 않은 문화재의 총괄적인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국도비를 확보를 하면 우리가 최소한 1년에 한 곳만이라도 제대로 정비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안 해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번에 좀 뭔가 새롭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가능하시겠어요, 과장님?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우리 군에 국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마애삼존불 입상인데 계속 이 마애삼존불 입상이 퇴화된다고 해야 되나 갈수록 노후화되는 것 같아요. 제안을 드리면 우선적으로 지금 그쪽에 부대를 운영하지 않지 않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 도로를 차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갈려고 하는 분들은 우회도로를 개설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그 도로가 인근에 있다 보면 진동이라든가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입상을 보면 습기가 많이 차오르더라고요. 애초에는 그게 노출을 됐던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지붕을 씌운 건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옛날에 문화재 위원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에 차량들이 다니기 때문에 차량 진동에 의해서 마애삼존불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전문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는 차량들이 많이 다닐 때였는데 지금은 폐쇄됐기 때문에 그닥 차는 많이 안다녀서 미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입상에 습기가 많이 찬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마애불에 대한 모니터링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이 보호각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이번에 관리방안 용역을 들어갑니다. 이번 8월달부터 시작되는데요. 여기와 관련된 보호각 학술 심포지엄도 문화재청에서 열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조만간에 마애삼존불에 대한 새로운 연구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요, 잘 좀 해주시고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 백화산과 함께 최고의 문화재로 관리해 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인물에는 없는데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따로 별도 답변을 주신 거예요. 태안읍성 주변 현재 추진현황을 달라고 한 거고요. 이건 우리 부서에서 다시 제출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태안읍성 주변 진행상황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태안읍성 복원사업을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이게 우리 군비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주요사업장을 다녀왔을 때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이 기대를 갖고 잘 좀 추진해달라고 부탁했었는데 그쪽이 잘 복원이 되면 우리군의 새로운 트레이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재 태안읍성 복원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종합정비계획을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서 이 순서가 좀 바뀐 게 아닌가. 그러니까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그 이후에 복원사업을 진행을 하면 큰 틀에서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서 하나씩 채워갈 수 있는데 우리는 동문복원은 복원대로 하면서 또 그 주변 종합정비계획을 또 수립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태안읍사무소 등 전반적인 활용방안 수립해서 우리 태안읍성 주변이 우리 태안군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문화수준이 그 도시의 삶의 질과 품격을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문화와 예술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군의 문화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본예산 수립 후 추경에 반납한 사업목록 사유에 대한 부분 보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자료 2-1 15쪽부터인데요.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 사업부터 볼게요. 관련해서 공유재산 심의에서 도유지 하고 우리 군유지를 등가교환식 할려다가 무산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같이 질의를 좀 해볼게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사업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현재 사실은 더디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디게 추진되는 거예요, 아니면 가다가 불가항력적인 부분 이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어떤 거예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지만 확보가 된다면 곧바로 설계가 착공이 가능합니다. 도유지만 확보를 하면 곧바로 착공에 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반납된 당시가 2000년도에 사업비가 반납이 됐었거든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때 사유가 신속집행 실적 제고를 위해 군비 부담액 감액을 했다, 2회 추경에서. 이렇게 사유가 왔습니다. 당연히 바다순례길 문제는 토지가 문제지요, 그렇지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길이니까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길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번에 실제적으로 등가교환을 했으면 토지구입비가 우리가 안 들어갈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도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매입을 이번에 해야 ...

용성

박용성위원장

해야 되겠지요? 추경에.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당연하게 매입비용을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요청을 할 거예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리고 예산 수립을 또 할 거고요. 이 부분 또 반납되지 않겠어요? 제가 보는 견지에는 반납될 예측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충청남도에서도 저희들이 등가교환을 계속해서 추진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또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충청남도에서도 매각의지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등가교환 또는 매각인데요. 매각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럼 충남도에서 지금 매각의지를 보이고 계신 거예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협의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가능성이 ...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거기서 조만간에 공유재산 심의회가 있거든요. 이번 달 말에 공유재산 심의회 결과에 따라서 자기들도 매각추진을 할 계획으로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다면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이 사업은 진행이 원활하게 돼 간다고 보는 건가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매각을 해 주고 저희들이 토지 확보가 되면 곧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럼 반드시 이번에 그게 관철이 돼야겠네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노력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저번에 등가교환문제 때문에 도하고 감정적인 문제는 없나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잘 추진해 주시고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다음 한 가지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이 반납이 됐었어요, 2억이.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 사유가 문화재청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가하다. 이 화장실이 언제 건립된 거예요? 화장실이 세워진 해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글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우리 담당팀장님이 답변하면 어떻습니까?

용성

박용성위원장

괜찮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팀장님이.

민수

박민수문화재관리팀장

예, 문화재관리팀장 박민수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명은 화장실 리모델링으로 돼 있는데요. 대상은 신두 사구에 보면 중간 부분에 빈 건물이 있습니다. 별장처럼 생긴 모양의 빈 건물이 있는데 중간에 있다 보니까 그걸 저희들이 오신 분들 불편하지 않게 화장실로 사용해 볼려고 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절대 불허를 받아서 현상변경허가가 전혀 안되는 상황이라서 이걸 부득이하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이게 기존에 신축을 한 화장실이 문제가 있어서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거기에 위치해 있던 건물을 보기도 안좋고 그런 부분 때문에 화장실로 또 필요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화장실로 리모델링을 해서 쓰려고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내주질 않아서 반납을 했다?

민수

박민수문화재관리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럼 그 건물은 지금 그냥.

민수

박민수문화재관리팀장

그냥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수도시설이라든지 정화시설이라든지 전혀 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을 못한 상태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럼 그거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문화재관리팀장

그건 저희가 차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미리 파악을 하지 않으시고 예산을 세워놨다가 지금 반납을 하신 건데 그런 부분을 미리 접촉을 하셔서 아니면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가셔서 주변정비를 하는 게 낫지 이런 사업을 그것도 작년에 반납을 한 거지요?

민수

박민수문화재관리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럼 이건 그렇게 할 예정인가요?

민수

박민수문화재관리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철거를 해서 거기 주변정리를 말끔하게 하는 게 좋겠다?

민수

박민수문화재관리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흥주사 관련해서 2019년도에 도비가 내려왔던 모양이지요. 흥주사 나한정 정비가 있어요. 그렇지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것도 2억입니다. 그런데 우리군하고 협의를 않고 일방적으로 도비가 내려왔다 해서 반납을 했다라는 이 사유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건 자료상에도 마땅치 않은 답변인 것 같아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이게 군하고 전혀 상관없이 도청에서 일방적으로 돈이 내려왔어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도청에서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왜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그 사유도 모를 정도로 돈이 내려와서 이걸 설치해 달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타 사찰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군비 지원을 못해서 저희들이 감액 처리한 사례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2-1 705쪽에 보면요. 흥주사 보수 정비내역이 있어요. 2010년부터 민간보조 사업이 있고요. 흥주사 관련 그 뒤페이지 보면 직접 시행정비 사업이 있어서 꽤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정비가 돼 왔습니다. 이 사업 중에 우리 군에서 한 사업도 있고 대체적으로 충청남도 하고 문체부 사업이거든요. 그렇지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때는 우리가 문체부나 충청남도에다 요청을 해서 사업을 한 건가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만큼은 그냥 도청에서 해라.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단지 그 이유입니까?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럼 이 현장에 가보셨어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과장님은 아마 이때는 우리 과에 안계시니까 상황을 모르는 거고 우리 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민수

박민수문화재관리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럼 이 나한전이 보호각 비슷한 건데 이 부분이 정비가 필요로 했었던 거예요?

민수

박민수문화재관리팀장

예, 흥주사 측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010년부터 흥주사에는 지원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곳보다 이쪽 부분에 지원이 많이 된 게 있어서 다른 사찰과의 형평성도 있고 해서 이게 지원이 안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군비가 그때 당시에 같이 물려있었나요?

민수

박민수문화재관리팀장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순 도비였었나요?

민수

박민수문화재관리팀장

예, 도비만 내려온 상태였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도비였었는데 군비부담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얼마의 군비부담이 있었어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그때 50%.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그게 협의 없이 그냥 내려와서요.

민수

박민수문화재관리팀장

예, 흥주사에 지원이 많이 된 상태였는데 그것도 또 사업이 진행되면 다른 사찰의 지원사업보다 거기가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이라 고려해서 ...

용성

박용성위원장

형평성 차원에서 돌려보냈다?

민수

박민수문화재관리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다른 사업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형평성차원으로 내려온 사업들을 꼭 문화예술과 소관 사업 아니더라도 도에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러면 돌려보낼 수 있는 건가요?

민수

박민수문화재관리팀장

그건 건마다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조치가 ...

용성

박용성위원장

저는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어차피 흥주사에서 요청을 해서 어쨌든 도비가 반이 내려왔든 했을 거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문화재관리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리고 당연히 또 정비를 할 부분이 있으니까 요청을 했을 테고요. 그렇다고 형평성 문제 따져서 이걸 돌려보낸다는 게 이해가 안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언제쯤 정비를 할 수 있나요? 정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청을 해서 내려온 거니까.

민수

박민수문화재관리팀장

그 후에 저희가 금년에도 내년도사업을 조사를 했는데 흥주사에서는 다른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잖아요. 다른 사업으로 해서 3억이 집행이 됐잖아요.

민수

박민수문화재관리팀장

내년도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공양간 단청을 하는 사업을 신청을 했거든요. 그 후에 이건 따로 또 신청이 안된 상태고 다른 사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신청한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다소 좀 납득이 안가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 형평성 문제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하는데 대체적으로 그러더라고요. 우리 국비가 내려와도 국비 내려온 거 뭐 하러 반납하느냐. 그러면서 또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고 그렇게 몇 년 사이에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 그게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또 그거하고 해당이 안되는 부분이고요. 그 판단은 우리 부서에서 하시는 걸로 하시고 군민들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박민수문화재관리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회의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15분 감사종료